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김홍상선임연구위원김형진연구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김홍상선임연구위원김형진연구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

은혁 십
5 years ago
Views:

1 제 118 호 ( )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우병준김형진 1. 닭고기수급현황및전망 1 2. 닭고기수급불균형원인검토 5 3. 수급불균형에따른파급영향 결론및시사점 14

2 감수내용문의자료문의 김홍상선임연구위원김형진연구원성진석선임전문원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요약 우리나라의도계마릿수는매년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도계마릿수는사상최대수준인 9 억 6,127 만마리로예측됨. 이러한증가세는 2016 년에도지속되어내년 1~8 월도계마릿수는올해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3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요약 우리나라의도계마릿수는매년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도계마릿수는사상최대수준인 9 억 6,127 만마리로예측됨. 이러한증가세는 2016 년에도지속되어내년 1~8 월도계마릿수는올해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그결과육계산지가격은지속적인하락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 지속적인닭고기공급증가로인해 2015 년육계산지가격은전년보다 5.8%, 평년보다 17.4% 하락한kg당 1,483 원으로전망되며, 2016 년에는더욱하락할것으로보임 - 그동안 HPAI 발생으로금지되었던미국산과태국산닭고기국내수입이재개될 경우산지가격하락폭은더욱커질수있음 닭고기공급과잉의주된원인은계열업체의경쟁심화, 닭고기소비정체, 종계공급부족을우려한계열업체들의단기간종계입식급증등으로요약할수있음 - 대규모닭고기계열업체신규진입이계속되면서업체간의시장점유율확보를위한 경쟁이거세짐. 그결과 년기간동안주요계열업체의도계마릿수는 연평균 6.4% 증가하고닭고기공급량은지속적으로늘어남. 반면닭고기소비량은더 이상성장하지못하고정체상태를보여업계의닭고기냉동재고도증가하고있음 - 금년하반기의종계부족가능성을우려한업체들의종계확보경쟁으로인해금년 종계입식마릿수는평년보다 4.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닭고기공급과잉으로인한수급불균형과경쟁심화로인해계열업체의영업이익급감과중소업체폐업이발생함. 또한위탁사육농가에게도직접적인피해가발생한다는현장의견이나타남 년 3 분기기준주요상장계열업체영업이익모두적자를기록함 - 농가대상설문결과, 위탁수수료인하, 육계비품처리증가등의사례가증가하고 있으며, 경영비증가부담을모두농가에게귀속시킨다는불만이조사됨 업체간경쟁심화로발생한닭고기공급과잉문제해결을위한업계의자율적인노력과닭고기소비확대를위한전략수립, 위탁사육농가와계열업체간의상생협력노력이필요함 - 계열업체간의과도한경쟁보다는자율적인생산조절을통한입식및사육규모 감축과닭고기소비확대를위한다양한전략수립이필요함 - 발생가능한위탁사육농가피해방지를위한상생협력노력과제도보완이필요함

5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1. 닭고기수급현황및전망 1.1. 닭고기수급및가격현황 2015 년총도계마릿수사상최대수준인 9 억마리돌파전망 국내도계마릿수는 1990 년 1 억 4,754 만마리에서연평균 7.8% 증 가하여 2014 년 8 억 8,551 만마리까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음 도계마릿수는 2010 년에 7 억마리, 2014 년에 8 억마리돌파후불과 1 년만인 2015 년에 9 억마리이상일것으로전망되어최근 5 년간 매우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15 년 1~10 월까지도계마릿수는 8 억 1,108 만마리로전년동기간 대비 8.8% 증가하였음 월도계마릿수도전년보다 7.2% 증가하여, 2015 년총도계마릿수는전년보다 8.6% 증가한 9 억 6,127 만마리로전망됨 도계마릿수 ( 만마리 ) 13,000 그림 년도계마릿수현황 금년총도계마릿수사상최대인 9억마리돌파전망 11,000 9,000 7,000 5,000 3, 주 : 11~12 월도계마릿수는농업관측센터추정치임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관측센터추정치 평년 1

6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2015 년에는 2월을제외하고모든달의도계마릿수가전년보다증가하였음. 특히도계마릿수가연중가장많은 7월의경우 2014 년에 1억 550만마리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지만, 2015 년에 1억 1,552 만마리를기록하여다시최고치를경신함 2015 년연평균육계산지가격전년보다 6%, 평년보다 17% 하락한kg당 1,483 원예상 금년연평균육계산지가격전년보다 6%, 평년보다 17% 하락전망 닭고기공급증가로 2015 년 11월까지의육계산지가격은전년보다 5.5% 하락, 평년보다는 17.6% 하락한 1,480 원 /kg 수준임. 연중육계산지가격이가장높은 7 8 월가격이 1,500 원이하로형성되었으며, 9월에는 2007 년 10월이후가장낮은 1,118 원을기록하였음 금년 12월도계마릿수도전년보다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육계산지가격은전년을밑도는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보임. 이에따라 2015 년연평균육계산지가격은전년보다 5.8%, 평년보다 17.4% 하락한 kg당 1,483 원으로예상됨 그림 2. 육계산지가격동향 원 /kg 2,500 2,000 평년 2013 년 1, 년 2015 년 1, 주 : 평년은 2010~14 년가격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자료 : 농협중앙회 (5 일이동평균가격 ) 2

7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년닭고기수급전망 병아리생산잠재력지수가높아 2016년상반기도계마릿수전년에비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육용종계입식자료를이용하여병아리생산잠재력을추정한결과, 2015년 11~12 월병아리생산잠재력지수는상승세를보이며, 전년보다평균 17.1%, 평년보다는 20.3% 상승할것으로추정됨 2016 년 1~7 월생산잠재력지수는전년동기간에비해평균 12.1% 높은것으로분석됨. 특히 1~3 월잠재력지수는전년동월에 비해각각 22.3%, 23.6%, 22.7%, 평년대비각각 31.3%, 31.0%, 27.0% 높게나타남 - 병아리생산잠재력지수가높게나타남에따라국내실용계병아리 공급과잉이우려되는상황임 병아리생산잠재력지수 (2015 년 1 월 = 100) 그림 3. 병아리생산잠재력지수 높은병아리생산잠재력으로내년상반기도계마릿수 큰폭으로증가전망 평년 주 : 평년은 2010~2014 년 5 개년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자료 : 농업관측센터추정치 2016 년 1~8 월도계마릿수는전년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한 6 억 8,946 만마리로전망됨. 특히 2 3 월도계마릿수는 전년보다두자릿수이상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3

8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여름철성수기인 6 8 월도계마릿수는전년보다소폭증가할것으로 전망되며, 평년에비해서도평균 20.5% 증가한수준이기때문에 2015 년과같은공급과잉이예상됨 표 년상반기도계마릿수전망 단위 : 만마리, % 도계마릿수증가로내년육계산지가격지속적인하락전망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합계 2016 년 (A) 7,805 6,706 8,046 8,026 8,435 9,222 11,270 8,812 68, 년 (B) 7,003 5,981 7,206 7,503 8,185 9,182 11,552 9,062 65, 년 6,373 6,460 6,270 6,561 7,918 8,123 10,550 8,175 60,430 평년 (C) 6,098 5,448 5,943 6,284 7,521 7,819 9,700 7,284 56,097 (A)/(B) (A)/(C) 주 : 평년은평년은 2011~2015 년 5 개년중최대, 최소를뺀평균임자료 : 농업관측센터추정치 도계마릿수증가와함께미국산, 태국산닭고기수입재개될경우 수입량급증으로내년상반기육계산지가격지속적인하락전망 2015 년 11 월 4 일 ʻ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 ʼ 고시일부개정안을 정부에서행정예고했음. 이는 HPAI 발생으로수입이중단되었던 미국산닭고기의국내수입이재개될것임을의미함 - HPAI 발생이후 1 년간수출하지못하고재고로보관중인미국산냉동 닭고기가많이있으며, 국내로의저가덤핑판매가능성도커향후 우리나라로의수입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판단됨 태국산냉동닭고기도현재우리나라로의수출재개를위한현지 실사와수입위생조건조율만이남은상태임. 국내수입이재개될 경우, 지리적이점을가진태국산닭고기의수입도크게증가할것 으로전망됨 2016 년상반기도계마릿수증가에따라육계산지가격은금년보다더욱하락할것으로전망됨. 여기에닭고기수입량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산지가격하락폭은금년보다더클것으로전망됨 - 일시적인가격상승이발생할수있으나닭고기재고량이많기때문에가격상승폭은제한적일것임 4

9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2. 닭고기수급불균형원인검토 2.1. 닭고기계열업체경쟁심화 대규모닭고기계열업체신규진입계속되면서업체간경쟁심화 기존계열업체들이서로경쟁하고있는과정에최근들어신규업체 진입이계속해서발생함 년 사조인티그레이션이육계계열화사업에신규진입함. 사업 초기시장점유율은 1.9% 에불과하였으나, 2013 년에삼계전문생산 업체를인수 합병하여 사조화인코리아로사명변경한후 2014 년시장 점유율은 5.2% 로확대되었음 년 참프레가육계계열화사업에신규진입하여 4.2% 의시장 점유율을기록하였음 년에는진입 1 년만에 7.4% 까지시장 점유율을빠르게확대하면서업계 4 위로도약함 표 2. 주요계열업체도축장도계마릿수동향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10 월 단위 : 천마리, % 평균증감률 하림 159, , , , , 올품 79,919 77,580 69,483 70,583 64, 참프레 ,620 65,906 62, 동우 70,916 73,446 58,282 70,000 61, 체리부로 54,423 62,081 62,749 62,713 62, 마니커 73,448 68,547 42,689 50,303 46, 사조 14,143 21,226 28,372 46,249 41, 성화식품 21,522 22,712 24,447 26,665 27, 주요업체도계 (A) 473, , , , , 전체도계 (B) 759, , , , , A/B(%) 주 : 연평균증감률은 년연평균증감률 ( 단, 참프레는전년대비증감률 )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닭고기계열업체신규진입계속되며시장점유율경쟁심화 및닭고기공급증가 < 표 2> 에서볼수있듯이대규모계열업체의신규진입으로경쟁이심화하기시작한 2013 년을기점으로국내전체도계마릿수중주요계열업체의도계마릿수가차지하는비중은 60.4% 에서 64.7% 로 4.3%p 증가함 5

10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2011~2014 년기간동안국내도계마릿수는연평균 5.2% 씩증가하였으나, 계열업체가소유하는주요 8개도축장작업물량의연평균증가율은 6.4% 를기록했음. 따라서대형계열업체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계열업체간의시장점유율경쟁이확대되면서계열업체의도계작업 물량이증가하고, 이는다시국내전체도계마릿수증가로연결되어 국내산닭고기공급량증가로연결됨 국내닭고기소비더이상증가하지못하고정체상태 2.2. 닭고기소비정체상태 닭고기생산량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소비량은크게증가하지못하고정체상태에머무름 < 그림 4> 와같이 2015 년 40주차까지의가구당닭고기구매량은 2013 과 2014 년의 1.85kg 에서 5.6% 감소한 1.75kg 에머물렀음 - 이러한닭고기구매량감소는닭고기성수기인복경기 (7~9P) 기간의구매량감소영향이큰것으로판단됨 그림 4. 가구당 4 주평균닭고기구매량추이 주 : 1P 는 4 주를의미함자료 : Kantar Worldpanel Korea 6

11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닭고기소비가생산량증가에못미쳐계열업체의닭고기냉동재고증가세에있으며 2016년에도이런추세지속될전망 닭고기소비는정체되어있으나생산량의증가로계열업체냉동비축물량이전년보다증가함 년 11월 22일기준비축물량은전년보다 24.8% 증가한 1,270 만마리임 - 냉동비축물량중미절단은전년동기에비해감소하였지만, 절단육은전년보다 176.4% 증가하였으며, 삼계는 69.1%, 부분육은 17.7% 가증가하였음 표 3. 계열업체냉동비축현황 단위 : 만마리, %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15 년 , 년 ,018 증감률 자료 : 한국육계협회 2016 년에도닭고기소비가증가할요인은없는것으로예상됨. 업체들은신제품개발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활용한전자상거래확대등으로닭고기소비증진을꾀하고있지만, 단기간에닭고기소비를증가시키기는힘들것으로보임 2.3. 종계부족우려로업계의단기간종계입식급증 닭고기공급과잉으로계열업체의닭고기냉동재고증가 육계종계와실용계생산에필요한원종계는전량해외에서수입 1980 년대까지는산란계및육용원종계를육성 보급하는국내업체들이있었으나, 현재는원종계병아리를전량해외에서수입하고있음. 과거에대형계열화업체들이원종계업체들을인수 합병하는과정에서높은비용이소요되는종축산업에대한투자보다는해외에서수입하는것을선택하면서국내육용원종계생산이중단됨 - 원종계 (Grand Parents Stock: GPS) 는종계 (Parents Stock: PS) 를생산할목적으로사육되는닭을의미함. 원종계에서부계와모계를각각생산하고, 이들의교배를통하여종계를조성함. 종계는농가에서사육하는실용계 (Commercial Chick: CC) 를생산함 7

12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 원종계병아리가국내에수입된이후실용계병아리가생산되어소비 자의식탁에오르기까지소요되는최단기간은약 17 개월임 그림 5. 실용계병아리생산모식도 HPAI 발생으로원종계수입중단, 국내종계부족으로 실용계생산차질 우려발생 2014년미국과영국 HPAI 발생으로육용원종계국내수입중단 2014 년 11월영국의 HPAI 발생으로영국산가금류및가금제품의수입이전면금지되었으나이후추가발생이없어 2015 년 5월 6일수입재개되었음. 그러나동년 7월 10일랭커셔지방의산란계농장에서 HPAI 가다시발생함에따라 7월 14일자로수입금지조치되어현재까지계속됨 2014 년 12월미국서부오리건주에서 HPAI 가발생하여 12월 20일자로미국산가금류및가금제품이수입금지조치됨. 이후 2015 년 4월 5일미네소타, 4월 23일아이오와에서 HPAI 가추가발생함. 6월에도추가발생하여현재까지미국산가금류및가금제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는해제되지않았음 2015 년하반기심각한종계부족현상이예측되었으나상반기종계입식이크게증가하고종계가직수입되면서전년수준전망 영국과미국의 HPAI 발생으로 2014 년말과 2015 년초에예정되었던원종계입식이지연되었음. 또한 2015 년상반기에입식된원종계가 3만 7천마리로전년동기보다크게감소하였음 8

13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따라서업계는 2015 년하반기종계병아리생산감소가더확대되어 2015 년종계병아리총공급량은수요량의 66.2% 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함. 그결과심각한종계부족현상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커져각계열업체들의 2015 년상반기종계입식이경쟁적으로매우크게증가함 이과정에서종계부족가능성에대한우려로원종계도태가늦춰 졌으며, 2015 년 7 11 월기간동안프랑스에서신규로 50 만 3 천 마리의종계가직수입되었음 업체들의경쟁적인상반기종계입식증가와종계직수입등으로 인해 2015 년 1 11 월까지종계입식마릿수는전년동기간 (660 만 6 천 ) 에비해오히려 2.6%, 평년 (634 만 3 천 ) 보다 6.9% 증가한 678 만 마리에달했음 종계입식 ( 천마리 ) 그림 년육용종계입식동향 종계부족가능성에대비한종계입식과종계직수입급증 1, 평년 자료 : 대한양계협회 12월에는 28만마리수준의종계가생산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5 년종계입식마릿수는 706만 1천마리로전년 (707 만 9천 ) 과비슷한수준이며, 평년 (672 만 9천 ) 대비 4.9% 증가할것으로전망됨 9

14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수급균형을이룰수있는종계입식마릿수는연간약 650 만마리로 언급되나, 계열업체의경쟁심화로인해 2013 년이후매년 700 만 마리이상이입식되어구조적인닭고기공급과잉이발생함 표 년종계병아리입식전망 2013 년이후종계입식과잉으로구조적수급불균형 지속 구분 국내생산종계마릿수 (A) 생산가능종계마릿수 (B) 직수입종계마릿수 (C) 단위 : 천마리 총입식마릿수 (A+B+C) 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6, ,061 주 : 12 월은입식마릿수는농업관측센터추정치임자료 : 농업관측센터추정치 10

15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3. 수급불균형에따른파급영향 3.1. 계열업체영업이익급감 계열업체시장점유율경쟁심화하면서닭고기공급과잉발생, 소비정체되며업체영업이익급감 육계계열업체신규진입발생으로업체간시장점유율경쟁이심화되고이는닭고기소비량수준을넘어서는공급과잉으로이어짐. 그결과계열업체의닭고기냉동재고량이증가하고영업이익이감소하는문제점이발생함 년 3분기기준주요상장계열업체의영업이익은모두적자를기록하고있음 표 5. 주요계열업체영업이익추이 단위 : 천만원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3분기 하림 1, 동우 1, 마니커 자료 : 금융감독원 닭고기계열업체간의경쟁심화로중소업체폐업사례가발생하고이에따른농가피해도발생 계열업체경쟁심화로영업이익급감, 중소업체폐업과 위탁농가피해발생 2014 년기준시장점유율 2.7% 였던중소계열화업체 청정계가 닭고기계열업체간경쟁심화로인해경영실적이악화되면서 2014 년 11 월 6 일최종부도처리됨 청정계부도이후해당위탁사육농가에대한사육비미지급등의문제가발생하였으나, 피해농가에대한현실적보상및구제방법이없어위탁사육농가의불안감이증폭되고앞으로해결책수립이필요한현안으로대두됨 11

16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3.2. 위탁사육농가피해발생설문결과 1) 육계공급과잉에따른수급불균형과계열업체경쟁심화에따른중소업체폐업발생등으로인해육계위탁사육농가의피해가발생하고있다는현장의견이청취되었음. 이에따라육계사육농가를대상으로해당사항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함 - 조사기간 : 2015 년 9월 14일 10 월 16일 - 조사대상 : 육계사육농가 116농가 - 조사방법 : 개별면접조사, 전화인터뷰등 ( 대한양계협회위탁 ) 닭고기공급과잉피해가농가에게로전가된다는불만존재 설문응답농가중현재계열업체와계약사육을하고있는농가는전체 95.3% 로나타남 - 응답농가지역별로충남지역육계사육농가가 36농가 (31.3%) 로가장많았으며, 경기 24농가 (20.9%), 경북 15농가 (13.0%), 전남 11농가 (9.6%) 순임 - 육계사육농가의평균연령은 57.9 세였으며, 평균육계사육경력은 18.7년으로조사됨 계열업체간경쟁심화에따른닭고기공급과잉피해일부가위탁사육농가에게전가되고있다는설문응답결과 계열업체간의과당경쟁에따른닭고기과잉생산으로인해육계산지가격이크게하락함. 이에따른계열업체의영업이익감소피해일부분을위탁수수료인하, 육계출하후비품 2) 처리비중증가등의형태로위탁사육농가에전가하고있다는응답이있음 농가설문조사결과, 농가가위탁사육을통해계열업체로부터지급받는위탁수수료가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인하되었다는답변이많았음 - 설문응답에따르면 2012 년 (100) 을기준으로위탁수수료는지속적으로인하되어 2015년 89.8로 10.2% 감소하였음 1) 이조사결과는농가대상설문조사결과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일부현실과차이가있을수있어해석에주의가필요함 2) 육계비품은농장에서사육중질병또는피부손상및착색불량, 기형이거나상차과정중골절또는멍에의해상품성이저하된도계육제품을의미함 12

17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설문응답자중 67.9% 가과거보다위탁수수료가인하되었다고응답 하였으며, 기존수준유지는 23.1%, 인상은 9.0% 였음 표 6. 농가위탁수수료변화추이 ( 지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위탁수수료 자료 : 농업관측센터설문조사결과 시설이현대화되고농가의사양기술이발달하고있기때문에비품발생이감소해야함에도불구하고, 계열업체의비품처리비중이증가하여농가피해가발생하고있다는응답이있음 - 설문조사결과, 2012 년 (100) 을기준으로비품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 으로응답되었음 - 설문응답자중 58.0% 가과거보다비품비중이증가했다고응답하였으며, 감소는 29.0%, 기존수준유지는 13.0% 로조사됨 표 7. 비품비중변화추이 ( 지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비품비중 자료 : 농업관측센터설문조사결과 금년농가사육경비는 2012 년에비해 17.6% 증가하였으나계열업체가보수지급을위한상대평가를실시하면서경비증가분과육계출하시상차비용, 이동거리에따른추가운송비등을농가에부담시켜농가의경영비부담이가중되고있다는설문응답이있음 - 설문응답자중 56.2% 가과거보다사육경비가증가되었다고응답하였으며, 감소는 27.4%, 기존수준유지는 16.4% 로조사됨 위탁수수료인하, 비품비중및농가경영비부담증가에 대한농가불만발생 표 8. 사육경비변화추이 ( 지수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사육경비 자료 : 농업관측센터설문조사결과 또한위탁수수료미지급, 병아리와사료품질하락, 입추지연, 사료기준요구율인하, 출하지연, 운송료인상, 보상보험처리미흡, 수당미지급등으로많은농가에크고작은피해가발생하고있다는설문응답이있음 13

18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4. 결론및시사점 2015 년닭고기공급과잉에도불구하고 2016 년닭고기생산량 전년보다더증가전망 닭고기공급과잉해결을위한업계의자율적노력필요 2014 년부터닭고기공급과잉으로인해육계산지가격이크게하락하였으며, 하락세는 2015 년까지지속되고있음 년 7월까지도계마릿수증가세는지금보다둔화할것으로보이나, 도계마릿수는 2015 년보다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닭고기공급과잉은 2016 년에도지속될것으로판단됨. 특히 2016 년복경기도계마릿수감소가능성에대한기대심리로인한종계생산연장및환우를피해야하며, 공급과잉해소를위한중 장기적인대책수립이절실함 업체간경쟁심화로촉발된닭고기공급과잉문제해결을위한업계의자율적인노력필요 일반경종농산물은필요시정부가공급과잉물량을수매하거나폐기처분하여인위적인수급조절을유도하는경우가있으나, 축산물은수매후폐기와같은정부개입에의한시장격리가불가능하므로시장기구내에서자연적인수급조절이이루어져야함 따라서일반계열업체간의과도한경쟁보다는시장기구내에서가격정보를바탕으로개별업체들의자율적인생산조절을통한입식및사육규모의감축이필요함 - 이과정에서관련단체및협회간, 계열업체간의갈등과대립보다는 닭고기산업발전을위한대승적인관점에서의상생협력이절실하게 요구됨 또한현재운영되고있는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기능을더욱강화하고, 유통업체및프랜차이즈업체등수급조절과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분야도협의회에참석하여실질적인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14

19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공급과잉해소노력과함께지속적인닭고기소비확대를위한전략수립필요 기존의소비홍보광고가주로간접광고방식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직접광고방식으로전환하고, 백색육의차별적인강점에대한중점적인소비자홍보가필요함 - 닭고기자조금사업을활성화하여실질적인홍보비용을확대, 집중투입함으로써소비촉진효과를유도할필요가있음 국산닭고기의위생및품질개선을통해수입냉동닭고기에대한국내산닭고기의우위를강조할수있는전략이필요함. 특히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재발방지노력을통해국내산닭고기에대한소비자의부정적인식발생가능성없애야함 - 동시에소비자의니즈 (needs) 에맞는신제품개발로닭고기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음 위탁사육농가의피해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계열화사업자의적극적인상생협력노력과제도적보완검토필요 2013 년부터제정 시행되고있는 축산계열화사업의관한법률 에의해농가와계열화사업자간에분쟁이발생할경우, 분쟁조정을할수있는절차와근거가마련되어있음. 그러나분쟁조정의최전선에위치하는사육농가협의회의지위와역할이불분명하고계열화사업자의협조가부족하다는문제점이있음 닭고기소비확대를위한효과적전략수립필요 - 계열화업체와의분쟁발생시농가협의회의의견이반영되는지여부에대해응답자중 57.8% 가농가협의회구성에계열업체가직간접적으로개입하고, 농가협의회활성화가되지않아의견반영이되지않는다고응답함 사육농가협의회를대등한대화상대로보지않고기업위주로제도가운영된다는농가들의불만이커지고있으나, 실질적구속력이없는사육농가협의회가각계열주체별 지역별로별도구성되고활동하면서계열화사업자와대등한관계형성에어려움이있음 - 농가협의회의구성과활동범위등을분명히하고, 농가협의회활동을다각도로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함 15

20 농정포커스 _ 제 118 호 또다른문제는계열화사업자와상생할수있는사육농가협의회구성에대한사육농가들의인식이낮아적극적인참여가저조한점임. 따라서농가의올바른인식과의식개혁을통해사육농가협의회를활성화하여계열업체와의분쟁조정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함 - 설문조사결과, 농가협의회가운영되고있다는응답은 48.0%(49 명 ) 였으며, 조직중이 10.8%(11 명 ), 계획이없거나잘모르겠다는응답이 41.2%(42 명 ) 였음 계열업체와위탁농가의상생협력노력과 제도보완필요 - 농가협의회에의참석여부에대해서는응답자중 64.6% 가평균 4.2회참석했다고답했으며, 회의가없거나거리가멀어서참석하지못했다는응답이 35.4% 였음 설문조사결과계열업체간의과당경쟁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손실을업체가위탁사육농가에게부당하게전가하고있다는불만이매우크게나타남. 따라서농가의불만발생에대한정부와계열업체의공정하고신속한조사및대책수립이필요함 16

21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5년제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 호 2015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 호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 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 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 호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 호주요농림축산물의 2015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 호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 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 호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 호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 호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 호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 호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 호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014년 제100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4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활성화를위한직불제개선방향 (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 중 FTA 타결과농업부문의과제 ( 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밭농업의쟁점과발전방향 ( 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수출의 FTA 활용현황과과제 ( 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간연계협력현황을통해서본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제 ( 송미령, 권인혜 ) 제93 호 쌀관세화전환과수입가능성 ( 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농축산물의 2014 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성과와개선방향 ( 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운용실태와정책과제 ( 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질향상정책의성과와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방제정책과제 ( 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17

22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 84 호 AI 발생및대응상황과방역정책추진방향 ( 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 83 호 2014 년주요농정이슈와정책과제 ( 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 년 제 82 호농업 농촌에대한 2013 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 81 호중국농업의현황과농정동향 ( 정정길 ) 제 80 호단기소득임산물의유통현황과주요과제 ( 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 79 호산지축산의유럽사례및시사점 ( 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 78 호 2013 년김장철주요채소의수급전망 (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 77 호일본방사능오염수유출이육류시장에미치는영향 (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 76 호해외조림투자확대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 ( 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 75 호쌀직불제의합리적운용방안 ( 박동규, 승준호 ) 제 74 호협력적산림관리거버넌스구축방안 ( 석현덕, 박소희 ) 제 73 호 DDA 농업협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송주호 ) 제 72 호 2014 년이후한육우사육과가격전망 ( 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 71 호지역임업활성화를위한산림산업클러스터육성방안 ( 석현덕, 안선진 ) 제 70 호주요농축산물의 2013 년추석가격전망 ( 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 69 호농업의 6 차산업화개념설정과창업방법 ( 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 68 호주요국의산림환경서비스보상실태와산림환경서비스보상방안 ( 정호근, 석현덕 ) 제 67 호 2013 년 7 월북한의수해상황과경제적피해 ( 권태진, 임수경 ) 제 66 호농촌 6 차산업화를위한농촌관광의발전방향 ( 박시현 ) 제 65 호유기농업의기술수요와기술개발로드맵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 64 호농업총조사에의한시 군별농업경쟁력평가 ( 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 63 호국민행복을위한산림환경서비스의정책방향 ( 석현덕, 안선진 ) 제 62 호한 EU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 61 호유전자변형작물의수입현황과과제 ( 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 60 호창조경제, 농업 농촌의새로운활력증진전략 ( 박준기 ) 제 59 호사료원료의수입실태와수입가격지수산정 ( 성명환, 윤재웅 ) 제 58 호엔화환율하락에따른농식품수출의영향과과제 ( 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편의효과분석 ( 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일자리창출의가능성과정책과제 ( 송미령 ) 제55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관리의현황과개선과제 ( 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 농촌의공익적가치에관한국민지불의사와지불금액평가 (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 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 ( 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수출의최근동향과지원방안 ( 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전망과정책과제 ( 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수급및가격안정을위한정책방안 ( 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농촌관광수요와시장규모 ( 김용렬, 박시현 ) 18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23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46호 종자산업의도약을위한과제 ( 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유통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 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시대의산림정책방향과과제 ( 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농기계임대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바라는농촌정주공간의모습 ( 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기업의공정거래법위반사례와시사점 ( 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안심식탁을위한정책과제 ( 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박준기 ) 2012년 제38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2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필요성과도입방안 ( 정원호 ) 제36호 식품수급의최근동향과시사점 ( 황윤재 ) 제35호 2012년김장수급전망 ( 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도입의영향분석과시사점 ( 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곡물가격상승과장단기대응방안 ( 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가교 ( 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본우리나라농촌관광 ( 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비축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 ( 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추석과일수급전망 ( 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농가경제의동향과정책과제 ( 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전략과한 중 FTA에대한시사점 (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마을회관의이용실태와시사점 ( 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수급동향과정책과제 ( 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의실태와개선방안 ( 국승용 ) 제23호 구제역이후양돈산업의동향과과제 ( 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가뭄실태와영향분석 ( 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 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양극화실태와시사점 ( 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시사점 ( 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 중FTA와농업부문의대응방안 ( 어명근 ) 제16호 건고추가격의변동성과시사점 ( 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와정책과제 ( 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귀농 귀촌실태와정책과제 ( 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성과와과제 ( 최경환 ) 제11호 농산물직거래장터의실태와활성화방안 ( 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경지면적변화동향과시사점 ( 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19

24 KREI 농정포커스제 118 호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등록제 호 ( ) 인쇄 발행 발행인 편집위원 발행처 최세균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인쇄 ( 사 )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4 dec5523@hanmail.net ISBN: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

축산관측 2015 년 9 월호 농업관측센터 aglook.krei.re.kr 축산관측은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의 6 개축종에대해실시됩니다. 육계와돼지관측은매월 25 일에발표되며, 그외의축종에대한관측은매분기 (2,5,8,11 월 ) 25 일에발표됩니다. 통권제470호 2015년 8월 25일 ( 월간 비매품 ) 등록번호동대문라 00010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