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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귀중

2 연구진 책임연구자 정윤경 ( 순천향대신문방송학과교수 ) 공동연구자김미선 ( 이화여대미디어연구소연구원 ) 보조연구자이소현 ( 이화여대석사 ) 문광복 ( 순천향대학사 )

3 목 차 보고서요약문 ⅹⅲ 제 1 장문제제기 1 제2장국내독립영역콘텐츠제작시장구조 3 1. 방송영상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3 1) 방송영상분야제작시장 3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3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콘텐츠시장현황 14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외주제작의문제점 영화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22 1) 영화분야제작시장 22 (1) 영화분야제작시장현황 22 (2) 영화분야콘텐츠시장현황 28 2) 영화분야제작시장의문제점 게임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36 1) 게임분야제작시장 36 (1) 게임분야제작시장현황 36 (2) 게임분야콘텐츠시장현황 44 (3) 게임분야제작시장의문제점 소결 50 제3장국내독립제작사신고제도현황및문제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 52 2) 독립제작사신고제도및현황 55 3) 현행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의문제점 영화및게임제작사인허가현황 68 1) 영화제작사신고제도현황 68 2) 게임제작사등록제도현황 69 제4장해외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 해외독립제작사현황 72 1) 일본 72 2) 영국 78 3) 미국 83 4) 프랑스 해외독립제작사에대한관리제도 90 i

4 1) 일본 90 2) 영국 93 3) 미국 97 4) 프랑스 100 제5장국내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전문가조사 조사배경및조사방법 106 1) 조사배경 106 2) 조사방법 조사결과 107 1) 제작시장의전반에대한평가및문제점 107 (1) 수적증가에따른질서와해의문제 107 (2) 창작정신및사회적책임의식결핍 108 (3) 방송사들의정화의지부족 109 (4) 협회나노조의기능미비 110 2) 독립제작사진입규제에관한의견 111 (1) 등록제에대한반대의견 111 (2) 등록제에대한찬성의견 115 3) 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제언 117 (1) 협회의기능강화모색 117 (2) 신고제와등록제의병행 결론및정책적함의 118 제6장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제언 안 : 현행신고제도의유지 122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11조 1항의수정 123 2) 폐업의무부과 안 : 등록제의도입 안 : 신고제와등록제의병행 125 참고문헌 127 ii

5 표목차 < 표 Ⅱ-1> 독립제작사장르별프로그램제작현황유형별비교 9 < 표 Ⅱ-2> 독립제작사납품처별프로그램제작현황유형별비교 10 < 표 Ⅱ-3> 2009년지상파방송프로그램독립제작사수 10 < 표 Ⅱ-4> 지상파방송프로그램독립제작사업체수추이 11 < 표 Ⅱ-5> 독립제작사사업형태별매출현황 12 < 표 Ⅱ-6> 독립제작사매출액규모별매출현황 12 < 표 Ⅱ-7> 독립제작사부가가치구성현황 12 < 표 Ⅱ-8> 코스닥상장주요독립제작사수익성지표 (2006~2010) 13 < 표 Ⅱ-9> 2010년방송영상산업의독립제작시장의규모 14 < 표 Ⅱ-10> 2010년지상파방송 3사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시간현황 14 < 표 Ⅱ-11> 2010년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공급분야별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평균편성시간 15 < 표 Ⅱ-12> 2005년 ~2008년드라마제작형태별현황 21 < 표 Ⅱ-13> 영화산업의분류체계 23 < 표 Ⅱ-14> 영화산업 1차시장의업종별수익성 (2009년기준 ) 28 < 표 Ⅱ-15> 총제작비구간별한국영화개봉편수분포 (2005년 ~2009년 ) 31 < 표 Ⅱ-16> 영화제작업체당평균제작영화편수및매출액 ( 장르별 ) 33 < 표 Ⅱ-17> 배급사별전국관객수, 매출액현황 (2011년 1~10월 ) 36 < 표 Ⅱ-18> 게임산업과플랫폼분류 37 < 표 Ⅱ-19> 게임사업유형별, 플랫폼별제작부분매출규모 42 < 표 Ⅱ-20> 게임사업유형별, 플랫폼별배급부분매출규모 43 < 표 Ⅱ-21> 증시상장된게임제작업체현황 (2011년 6월 30일기준 ) 44 < 표 Ⅱ-22> 게임제작사들의주요제작 / 배급장르 45 < 표 Ⅱ-23> 게임플랫폼별개발기간, 인원, 게임수명 46 < 표 Ⅱ-24> 게임플랫폼별평균개발비용 46 < 표 Ⅱ-25> 게임제작업체들의유통방식 47 < 표 Ⅱ-26> 게임업체수출규모, 게임수, 수출품목 48 < 표 Ⅱ-27> 게임업체수출국가수, 해외진출시장현황 48 < 표 Ⅲ-1> 지상파편성상위 5개제작사프로그램편성비율 54 < 표 Ⅲ-2> 사업자진입제도 ( 영업제도 ) 의종류 56 < 표 Ⅲ-3> 영업제도별규정내용 56 < 표 Ⅲ-4> 방송법상 PP의진 출입제도 58 < 표 Ⅲ-5> 주요 MPP현황과시장점유율 60 < 표 Ⅲ-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정의및신고조항 61 < 표 Ⅲ-7> 주연급연기자의출연료 ( 외주제작사지급금액 / 추정금액 ) 63 < 표 Ⅲ-8> 출연료미지급드라마리스트 ( 기준/ 원 ) 65 < 표 Ⅲ-9> 영화업관련진입규제변천사 68 iii

6 < 표 Ⅲ-10> 게임산업의영업자현황 69 < 표 Ⅲ-11> 게임산업진입규제관련법률 70 < 표 Ⅳ-1> 일본의프로그램제작사수변화추이 72 < 표 Ⅳ-2> 방송프로그램제작사 1사평균매출액 73 < 표 Ⅳ-3> 주요제작사의매출액 ( 독립제작사도트, 이스트, 텔레비전만유니온포함 ) 74 < 표 Ⅳ-4>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사업자구성 74 < 표 Ⅳ-5> 일본독립제작사의방송매체현황 (2008년도) 75 < 표 Ⅳ-6> 일본독립제작사의프로그램제작장르현황 (2008년) 76 < 표 Ⅳ-7> 2008년완전패키지로납품한방송프로그램수규모별사업자구성 76 < 표 Ⅳ-8> 일본독립제작사의문제점및과제 77 < 표 Ⅳ-9> 영국의독립제작사수변화 78 < 표 Ⅳ-10> 영국독립제작사수입원비중 79 < 표 Ⅳ-11> 주요방송사별 10대상위프로그램공급제작사 80 < 표 Ⅳ-12> 미국독립제작사특성에따른분류 83 < 표 Ⅳ-13> 네트워크와제작사의수직적통합 86 < 표 Ⅳ-14> 프랑스 TV 독립제작사의장르별수 88 < 표 Ⅳ-15> 장르별 (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물 ) 10대제작사현황 89 < 표 Ⅳ-16> 영국독립제작사관련정책의변화 95 < 표 Ⅳ-17> 프랑스쿼터제의내용 103 < 표 Ⅳ-18> 2004년지상파채널의방송제작투자 103 < 표 Ⅴ-1> 전문가조사대상구성 107 iv

7 그림목차 [ 그림 Ⅱ-1] 독립제작사수추이 (2003년 ~2010년 ) 4 [ 그림 Ⅱ-2] 창업연도별독립제작사수 (1999년이전 ~2010년 ) 5 [ 그림 Ⅱ-3] 독립제작사인력추이 (2003년 ~2010년 ) 6 [ 그림 Ⅱ-4] 독립제작사인력규모별사업자수 ( 기준 ) 6 [ 그림 Ⅱ-5] 독립제작사총자본금과평균자본금추이 (2003년 ~2010년 ) 7 [ 그림 Ⅱ-6] 독립제작사자본금규모별사업자수 ( 기준 ) 7 [ 그림 Ⅱ-7] 독립제작사방송제작장비보유현황 ( 기준 ) 8 [ 그림 Ⅱ-8] 독립제작사연간총제작시간과평균제작시간추이 (2003년 ~2010년 ) 8 [ 그림 Ⅱ-9] 독립제작사주요제작장르별분포현황 ( 기준 ) 9 [ 그림 Ⅱ-10] 지상파방송연도별제작비점유율 (2003년 ~2010년 ) 16 [ 그림 Ⅱ-11] 지상파방송의연도별제작비 (2003년 ~2010년 ) 17 [ 그림 Ⅱ-12]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연도별제작비점유율 (2003년 ~2010년 ) 18 [ 그림 Ⅱ-13]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연도별제작비 (2003년 ~2010년 ) 19 [ 그림 Ⅱ-14] 영화산업 1차시장사업체수구성 (2009년말기준 ) 24 [ 그림 Ⅱ-15] 영화산업 1차시장사업체수추이 (1999년 ~2009년 ) 24 [ 그림 Ⅱ-16] 영화산업 1차시장종사자추이 25 [ 그림 Ⅱ-17] 종사자규모별 1차시장제작업종사자수와사업체수 25 [ 그림 Ⅱ-18] 영화산업 1차시장매출규모 (2009년기준 ) 26 [ 그림 Ⅱ-19] 영화산업 1차시장매출추이 (2006년 ~2009년 ) 26 [ 그림 Ⅱ-20] 영화산업 1차시장매출규모별사업체수와매출비율현황 (2009년) 27 [ 그림 Ⅱ-21] 매출규모별제작업체매출규모현황 (2009년) 27 [ 그림 Ⅱ-21] 한국영화제작및개봉편수추이 (2002년 ~2009년 ) 29 [ 그림 Ⅱ-23] 한국영화개봉작평균제작비추이 (2002년 ~2009년 ) 30 [ 그림 Ⅱ-24] 총제작비 10억원이상한국영화개봉작평균제작비추이 (2005년 ~2009년 ) 31 [ 그림 Ⅱ-25] 총제작비구간별한국영화개봉편수분포비율 (2005년 ~2009년 ) 31 [ 그림 Ⅱ-26] 영화제작시장의장르별매출현황 (2009년기준 ) 33 [ 그림 Ⅱ-27] 영화제작시장의 1차윈도우별매출현황 (2009년기준 ) 33 [ 그림 Ⅱ-28] 게임제작업체수추이 (20010년 ~2010년 ) 38 [ 그림 Ⅱ-29] 게임제작업체사업형태별, 주력플랫폼별사업체비율 (2010년기준 ) 38 [ 그림 Ⅱ-30] 게임분야제작인력 39 [ 그림 Ⅱ-31] 게임분야제작인력및업체당평균인원추이 (2002년 ~2010년 ) 40 [ 그림 Ⅱ-32] 종사자규모별게임제작사업체수 40 [ 그림 Ⅱ-33] 국내게임시장매출규모및성장률 (2002년 ~2010년 ) 41 [ 그림 Ⅱ-34] 2010년제작 / 배급게임수 44 [ 그림 Ⅱ-35] 사업분야별, 플랫폼별수출사업체비율 47 [ 그림 Ⅱ-36] 게임업체자금조달방법 49 v

8 [ 그림 Ⅱ-37] 세계권역별온라인게임시장성장률 (2008 년 ~2010 년 ) 50 [ 그림 Ⅲ-1] 연도별신규등록된 PP의채널수 59 [ 그림 Ⅲ-2] 지상파방송사광고매출추이 64 [ 그림 Ⅲ-3] 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비 64 [ 그림 Ⅲ-4] 2001~2007 게임관련산업등록업체수 72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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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고서요약문 제 1 장문제제기 연구의필요성 창조경제의핵심자원은콘텐츠로, 콘텐츠가경제의원동력이되며, 문화적힘의바로미터임. 이에따라선진각국은콘텐츠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진흥정책을정비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콘텐츠산업강국실현을위한다양한제도정비과정에있음. 콘텐츠진흥정책이추구하는바는사회문화적성숙이며, 이를위해서전제되어야할부분은경제, 문화적으로건강한다양한제작원의참여, 산업경제적파급효과를지닌제작사들의육성이라할수있음. 특히국내영상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경쟁력확보가필요함. 즉, 제작인력등국내제작요소시장의발전과수용자복지에대한공적책임감을지닌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절실히요구됨. 그러나현재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문산법제2조 20항에따라신고제로운영되며, 이에대한관리 감독은현실적으로불가능함. 또한기존신고제도하에서는설립과해산이빈번하여연출, 제작스태프등핵심창작인력의질적향상, 체계적양성역시미흡한실정임. 더욱이직권말소법률조항이미비하여폐업시에도현황을파악하기어려움. 현재국내방송영상제작산업은질적성장을이루어야하는단계에도달해있으며, 이를위해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및관리제도에대한총체적점검을통해발전적개선방안을도모해야할시점임. 특히독립제작사의균형적성장과육성을위한제도적보완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이에따라본연구는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현황을살펴보고, 제도적개선안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을지님. 연구의구성 본연구는 1 장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에대한문제제기로시작됨. 2장은국내독립콘텐츠제작현황을살펴보기위한장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뿐만아니라영화및게임제작시장의현황을살펴봄. 이를통해전반적인국내제작시장의특성을조망할수있을것으로보임. viii

11 3장에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제현황및현행제도의문제점들을고찰함. 이역시영화및게임제작업의관리제도와함께비교고찰이이루어짐. 4장은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및관리제도를분석함. 이를통해국내독립제작사관리제도에대한정책적함의도출에도움을얻고자함. 5장에서는전문가의심층면접결과를분석하였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련협회, 학계를대상으로독립제작사의관리제도및발전을위한의견을청취분석하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개선안에대한경험적이고객관적인함의를도출하고자함. 마지막 6장에서는이러한분석을통해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발전을위한제도적개선안을제언함. 제 2 장국내독립영역콘텐츠제작시장구조 방송영상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최근방송제작영역은큰변화를겪어왔으며, 가장큰변화는독립제작사들의수적증가라할수있음 년 12월 31일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수는 1,574개에이름. - 독립제작사의인력현황, 제작사별평균제작시간, 수익성등의구체적인지표에근거할때, 독립제작사수증가는콘텐츠가치상승기대에따른과열경쟁결과라해석되며, 질적성장은매우미진한상태임. 독립제작사의콘텐츠공급양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제작비기준으로 2010년전체방송영상제작시장의 27.3% 를차지함. - 특히지상파방송편성시간의 48.4% 를차지함. 독립제작사에있어간과할수없는중요한논제는외주제도와결부됨. - 외주제도는지상파와독립제작사간의저작권귀속문제및정당한이익배분의기준, 적정한지급대가산정방식, 외주제작거래에관한규제의실효성등적지않은문제를산적하고있음. - 이러한과제의해결없이양적규제에근거한외주제도를통해서는독립제작사의경쟁력확보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임. ix

12 영화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1984년영화제작사설립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고, 문화산업진흥법의정책적지원등에힘이어, 국내영화시장역시최근외형적인증가와더불어크게성장하였음. 그러나 CJ그룹, 오리온, 롯데라는거대기업이배급, 상영, 부가시장등을수직적으로통합하였고, 주요멀티플랙스체인이스크린의대부분을차지하면서독과점적인형태로변화해가고있음. 게임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게임산업은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유통업으로분류. 2010년기준게임제작업체는 1,094개 ( 제작업체와배급업체를통합한사업체수 ) 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평균증가율 12.0%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0년감소함. 종사자수역시최근감소추세임. 게임분야의주요쟁점은양극화구조, 인력및자금난, 게임에대한부정적인식및과도한규제로집약됨. - 제작실적의경우, 한개의게임을제작한업체가 32.1% 로, 게임제작업체의영세성및양극화현상을보여주고있음. - 인력수급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으며, 개발비용의증가와시장경쟁에따른수익불안정과투자위축이가중되고있는상황임. 제 3 장국내독립제작사신고제도현황및문제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현황 진입규제는시장경쟁에참여하는개인사업자또는법인기업체의수를제한하는것으로, 가장원초적인경제적규제임. 인 허가제도는진입규제의대표적경우로, 공공질서의유지나공공복리의증진을위하여특정의영업, 사업, 업무나그밖에행위를할때행정관청의일정한행위 ( 허가 인가 면허등 ) 나행정관청에대한일정한행위 ( 등록 신고등 ) 를요건으로하는것으로, 그러한목적을위하여국민의사회 경제생활상의자유또는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규제제도 를의미. 인 허가가운데가장대표적인영업허가의모델입법은허가, 등록, 신고제도로서압축됨. x

13 신고제도는특정의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부를행정청에알리는행위로서, 행정기관이특정영업활동등에관한현황을파악하는데그치는경우에적합하며, 신고의경우사인의신고행위그자체만으로금지가해제되는단순신고와, 수리를요하는신고로구분됨.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설립은문화산업진흥법제2조 20항에따라신고제로운영되고있음. 문산법의기본법시행규칙제11조 1항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를하려는자는신고서와방송프로그램의제작, 수출에대한실적서, 계획서또는요약서를제출하도록규정함.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문제점 신고규정미비문제 년 1,253개의신고독립제작사중에서납품실적이없는제작사가 429개에이르는것으로집계됨. - 이는신고사가제작이나수출실적없이사업자등록증과계획서만제출하는경우에도신고증을발부하였기때문으로보임. - 또한독립제작사가도산이나폐업할경우폐업신고및신고말소를하는제도가없어실질적으로독립제작사의수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과당경쟁의문제 - 독립제작사의수적인증가는작가, 연기자, PD 등제작요소에대한과당경쟁으로이어짐. - 톱스타및유명작가, 연출가등에대한선점현상, 출연료및작가료가상승등부정적파급효과를낳고있음. 부실독립제작사의난립문제 - 주요제작요소에대한과도한투자는다른제작요소에대한투자를상대적으로위축시키고있음. 특히단역배우나하위급연기자들의출연도삭감, 제작스태프의처우악화등은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고있음. 영화및게임제작사인허가현황 영화제작업은 1962년등록제, 1973년허가제, 1984년등록제를거쳐 1999년신고제로전환됨.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게임산업은전반적으로규제강화추세. 게임제작업이나게임배급업은신고제에서등록제로강화됨. 청소년게임제공업과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신고제에서등록제로개정되었고, 일반게임제공업은등록제에서허가제로강화됨. xi

14 제 4 장해외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 일본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현황 일본에는독립제작사를지원하는특정한정책이나법적규제가없음. 독립제작사는일반기업의설립절차와동일하며, 별도의신고, 등록혹은허가가불필요. 일본의독립제작사는철저한시장자유경쟁을통해성장해옴. 1990년대후반미디어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해 방송통신관련정책, 영화등산업정책, 저작권관련정책, 콘텐츠유통의공정경쟁정책, 콘텐츠산업에서의노동조건개선정책 등이도입되었으나, 이역시환경정비와관련되어있는정책이며, 독립제작사를직접적으로관리하는법은아님. 독립제작사를보호하기위한법률로는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의방지법 ( 이하하청법 ) 이있음. 이는하청거래의공정화및하청사업자의이익보호를위해하청대금의지불지연등부당행위를규제하는내용을담고있음. 2003년제조, 수리등에이어 정보성과물의작성위탁 등에까지적용범위를확대하는것으로개정됨. 또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 이하독점금지법 ) 은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에대해우월한지위에있는경우, 해당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에대하여정상적인상관습에비추어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경우를우월적지위남용으로간주하여독점금지법에의해금지하고있음. 영국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현황 영국은최근창의경제 (creative economy) 를위해전폭적지원확대를하고있으며, 독립제작사의경쟁력강화와육성은중요한국가목표중하나임. 영국의독립제작사는일반기업의설립절차와동일한과정을거치므로별도의신고, 등록, 허가가불필요. 따라서직접적으로관리를하는기관은존재하지않지만, 독립제작사협회 PACT) 에가입할경우비즈니스상의수월성을확보할수있음. PACT 가입을위해서는법인이어야하는조건을충족해야함. 1991년에결성된독립제작사협회 (PACT) 는약 600개의독립제작사를회원으로두고있음. PACT는회비로운영되며, 독립제작사의성격에따라회비가다름. 텔레비전, 멀티플랫폼멤버십 (TV and Multiplatform Membership) 의경우, 처음협회에가입하게되면가입자멤버십 xii

15 (Affiliate Membership) 이주어지며, 가입후 2년동안연회비 350파운드 (VAT 포함 420파운드 ) 를 PACT에납부함. 이후텔레비전과멀티플랫폼프로그램을제작하거나혹은유통한제작사의경우풀멤버십 (Full Membership) 회원이될수있으며, PACT 이사회의대표자후보에오를수있는자격과투표권을부여받게됨. 영화멤버십 (Film Membership) 의경우, 최근극장개봉을한영화를제작한회사에한해서자격이주어지며, 연회비는 500파운드 (VAT 포함 600파운드 ) 를납부해야함. 2년이후에는매출액의약 0.1% 를회비로내며, 최고 75,000파운드까지납부함. 디지털멤버십 (Digital Membership) 은디지털미디어콘텐츠와서비스를제작하지만, 영국방송사로부터텔레비전수수료 (commission) 를받지않는경우가입이가능하며, 연회비는 500파운드 (VAT 포함 600파운드 ). 프로페셔널멤버십 (Professional Membership) 회비는연간 2,750파운드 (VAT 포함 3,300파운드 ). PACT 연회원에가입하지않을경우, 법적, 사무적조언과조건부날인 (Escrow), 계약관련서비스를선택적으로받을수있으나투표권과 PACT 이사회, 혹은영화단체에참석할수있는권한과연간진행되는무료세미나와이벤트, 이메일업데이트서비스는받지못함. 미국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현황 시장경쟁을중심으로움직이는미국에서는법적장치보다는제작사, 작가, 연기자등협회나노조를중심으로스스로의권익보호와시장정화작업이이루어짐. 특히미국작가조합 (Writers Guild of America: WGA), 미국연출자조합 ((Director s Guild of America : DGA), 영화배우조합 (Screen Actors Guild: SAG), 예술인권리재단 (Artists Rights Foundation : ARF) 등은미국의제작시장에서상당히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음. 미국의협회나조합이강력한집단행위를통해스스로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배경은오랜전통과제도의정착때문임. 미국의조합은작가, 연출자, 배우등영상콘텐츠에필요한모든제작요소들을망라하고있고, 각조합은상호배타성을특징으로함. 즉, 특정한조합에소속된작가, 연출자, 배우등조합원은해당조합과서명협정을체결한가맹사와만일할수있으며, 가맹사는해당조합의회원만을고용할수있음. 따라서영상물을제작하기위해서는조합과협정을체결할수밖에없으며, 연기자등은가맹사와일하기위해서는조합원으로등록해야만함. 미국의제작예탁금제도는제작사가연기자출연료의일정비율을조합에예탁함으로써, 제작사의지불불능사태에대비하는제도임. 제작이원만히완료된경우조합은이를다시제작사에반환함 년미국작가조합 (WGA) 의파업은대형텔레비전쇼의작가들의처우개선요구에서시 xiii

16 작되어약 12,000명의작가가파업에동참함. 3년간의 6% 임금인상, 조합원의건강보험과퇴직연금에대한사용자의분담금 10% 인상을이끌어낸바있음. 프랑스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현황 프랑스에도국가차원에서독립제작사를직접적으로관리하는제도는없음. 상법에의거, 회사설립신청서를내면바로사업을시작할수있어별도로사업면허발급을받기위한행정적인절차상의의무를지니지않음. 이에따라개별독립제작사들은영상제작시장에서서로간의경쟁을통해성장하거나혹은사라지는것을반복함. 그러나프랑스는세계에서가장강력한방송영상산업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나라로, 다양한진흥제도를마련하고있으며, 이는독립제작사에게도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 프랑스가독립제작사를지원하는방식은방송사들의제작쿼터방식에의한간접지원과보증시스템에의한지원방식, 투자회사들에의한지원방식등다양하며, 이들시스템은상호보완기능을수행함. 단, 지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반드시독립제작사이여야한다는조건을충족해야함. 제 5 장국내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전문가조사 조사목적 독립제작사의문제점평가와개선안모색을위하여전문가조사를실시함. 전문가조사는현장에서직접방송영상콘텐츠제작사업을영위하고있는독립제작사 ( 드라마제작사, 교양제작사, 각협회포함 10명 ), 학계 (7명) 에대해이루어짐. 조사결과 제작시장의전반에대한평가및문제점 - 응답자대부분이독립제작사시장에문제가있다는점에동의함. 특히제작사의수적증가에따른경쟁심화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사실, 소위불량제작사들이시장의질서를왜곡하는문제를지적함. xiv

17 - 이러한문제점들이시장경쟁을통해서자연적으로해결될것으로기대하기어렵다는의견임. - 또한협회나노조의회원수부족, 협회의협상력부족으로이들을통한적극적문제해결을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있음. 독립제작사진입규제에관한의견 - 대부분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등록제도입에대하여다수가회의적인태도를지닌것으로나타남. 협회를통한기능의강화차원에서재고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임. - 일부진입규제가강화되어야한다는응답자들은현재의독립제작사시장문제가매우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점에주목, 정책적개입이필요한단계라는판단임. 또한독립제작사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도필요하다는입장임. - 규제강화에반대하는응답자들은문제의심각성은인정하되, 콘텐츠창작정신의위축등규제명분의정당성문제, 규제의실효성문제, 규제의요건등실질적차원의문제에근거하여반대함. 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제언 - 전반적으로응답자들은규제완화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을지니고있으나, 정부의관리기능을제고할필요가있다는점에동의함. 구체적으로독립제작사신고이후실질적인장기휴업또는폐업상태인업체를파악하여퇴출시키는수단을보유해야한다는의견임. 이를위해협회나노조활성화를통한독립제작사스스로의노력이필요하다는입장임. - 등록제를주장하는의견을분석해보면, 제작사마다규모와제작물의성격이다를수있으므로일괄적인등록제의도입보다는제작과정및제작비용이상대적으로높은드라마제작사를중심으로우선시행되어야한다는의견임. 결론및정책적함의 전문가조사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세가지가능성을제시할수있음. 가장바람직한것은현행신고제도의틀을유지하는것임. 현행신고제도의유지는창의인력지원이나건강한콘텐츠제작의기반을구축하는것이며, 특히콘텐츠의가치가높아지고있는오늘날에는무엇보다중요한전제가되기때문임. 또한현실적인차원에서신고를개선하여규제를강화하더라도규제의정당성확보가어렵고, 규제의실효성을획득하기어려우며, 등록제를위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평가잣대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임. 부차적으로현행신고제를강화하여등록제를도입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음. 이경우, 제작인력의확보여부가필요요건이될수있을것임. 마지막으로는제작사유형에따라신고제와등록제를병행하여운용하는방안도제시될수있음. 자본금이나제작기간이많이소요되는드라마제작사의경우몇가지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등록하도록하되, 기타의독립제작사에대해서는현행대로신고제를유지 xv

18 하는방안이그것임. 제 6 장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제언 본연구에서분석한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현황및문제점, 해외사례, 국내전문가심층조사를종합하여볼때, 독립제작사관리제도개선을위한제언은세가지의대안으로압축됨. 1 안 : 현행신고제도의유지 해외사례, 영화및게임제작업관련법규, 전문가조사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대한현행신고제도를유지하는것이보다바람직함. 단, 현행신고제는몇가지보완의필요가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11조 1항의수정 : 현재독립제작사의신고서와함께, 첫째, 방송프로그램의제작ㆍ수출에대한실적서, 둘째, 방송프로그램의제작ㆍ수출에대한계획서또는그요약서를첨부하도록되어있는요건을현실화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이나수출에대한실적서또는영상물로단순화할필요있음. - 1조 1항에추가적으로신고폐지의의무조항을신설해야함. 즉, 제1항에따라신고한독립제작사의폐지시에는신고증과함께폐지신고를하여야하며, 변경신고를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폐지사실을확인하고대장에그사실을기록하여야한다 는항목의신설이필요함. 2 안 : 등록제의도입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의문제는매우심각한수준이며, 규제강화가필요하다는일부전문가들의의견에따라등록제를도입하는대안을고려할수있음. 단, 등록제를도입하는경우, 규제의정당성및규제의효율성평가에대한보다정치한후속연구가보완될필요는있음. 등록제를도입할경우, 등록필요요건은다음의세가지정도로압축됨. - 사무실의확보 - 기획및책임제작자의확보 - 방송사프로그램제작및편성실적, 또는 5년이상의동종업계종사경력서 xvi

19 3 안 : 신고제와등록제의병행 신고제와등록제의병행은시장의질서회복, 경쟁력을갖춘제작사육성, 제작원의다원화라는목표실현을위한현실적대안으로제시될수있음. 특히시장경쟁력이요구되는드라마제작사에대해서는등록제를, 나머지장르의제작사에대해서는신고제를유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단, 융복합콘텐츠가등장하는시대적특성을감안할때장르, 제작비, 제작기간은모호한기준이될수있으며, 규제의복잡성만더할수있다는위험은존재함. 따라서기준설정에대해서는보다정교한분석이필요함.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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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문제제기 창조경제의핵심자원은콘텐츠이다. 콘텐츠가경제의원동력이되며, 문화적힘의바로미터가되는시대인것이다. 이시대에공존하는국가는누구나콘텐츠를통한경쟁력을추구하지않을수없는이유이다. 특히산업사회를거쳐새로운경제동력을필요로하는선진국일수록정책적기조가콘텐츠산업의경쟁력확보에맞춰지고있음이목격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최근우리나라의최근정책적방점역시콘텐츠산업을지향하고있는것도자연스러운현상이라하겠다. 최근콘텐츠시장에서심층적변화를보이고있는분야는규제정책분야라할수있다. 그간견고한경계로구분되었던서로다른미디어들이매체간융합에따라일시에대체가능한경쟁상대가됨에따라, 미디어서비스의근간이되어왔던철학과정책을손질하고, 시장을새로책정하는일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나변화를맞고있는것은규제정책뿐만이아니다. 변화와경쟁의시대에는시장의실패를보완하고, 공정한경쟁을독려하기위한진흥정책이규제정책만큼중차대한의미를지니며, 이에따라콘텐츠산업의진흥정책역시변화, 보완될수밖에없는것이다. 실질적으로문화부는콘텐츠산업강국실현이라는목표하에정부차원의성장비전을제시하고있음을볼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또한 2011년총 5,440억수준이던콘텐츠지원금액을 2012년 7,960억으로큰폭으로증가시키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이와같은중요한의미를지니는콘텐츠진흥정책이추구하는것은대부분우수한콘텐츠의다양한제작이며, 이를통한사회문화적성숙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전제되어야할부분은경제적, 문화적으로건강한다양한제작원들이며, 과거보다훨씬다양한집단과제작원이제작에참여하고있음을볼수있다. 물론콘텐츠제작기술의발전과, 개인미디어의발전등이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지만, 문화적다원성이나, 창의인력에대한진흥정책역시긍정적파급효과를미쳤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콘텐츠제작산업이앞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고, 나아가국제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다양한집단의참여와함께규모와경쟁력을갖춘제작원들의참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집단지성의창작과더불어, 산업적파급효과를지닌제작사들이육성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특히국내에서상대적으로경쟁력을지니고있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육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제작인력등국내제작요소시장의발전과수용자복지에대한공적책임감을지닌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절실히요구된다고판단된다. 현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설립은문산법제2조 20항에따라신고제로운영되고있으며, 자유업종으로운영되고있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관리 감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기존신고제도하에서는설립과해산이빈번하여연출, 제작스태프등핵심창작인력의질적향상, 체계적양성역시미흡한실정이라평가된다. 또한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폐업시에도이러한사실을확인을통하여직권말소법률조항이미비하여신고된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제작규모나현황을파악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1

22 현재국내방송영상제작산업은질적성장을이루어야하는단계에도달해있으며, 이를위해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및관리제도에대한총체적점검을통해발전적개선방안을도모해야할시점이라평가된다. 특히제작장르별로질적, 양적편차가큰독립제작사의균형적성장과육성을위한제도적보완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필요에따라본연구는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현황을살펴보고, 제도적개선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우선, 1장에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 2장에서는국내콘텐츠제작시장에서독립제작사등의독립적인주체를통해제작되는콘텐츠의규모, 특성을살펴볼것이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뿐만아니라영화및게임제작에대한특성을함께비교해봄으로써전반적인국내제작시장의특성을조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장에이어, 3장에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제현황을살펴보고, 신고제도하에서의문제점들을고찰할것이다. 3장에서도영화및게임제작업의관리제도를함께비교함으로써보다객관적으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관리제도를평가해보고자하였다. 4장은해외사례를살펴보기위한장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및관리제도를살펴봄으로써정책적함의도출에도움을얻고자한다. 5장에서는관련전문가에대한심층면접결과를분석할것이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련협회, 학계를대상으로독립제작사의관리제도및발전을위한의견을청취분석하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리개선안에대한경험적이고객관적인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본연구에서는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발전을위한제도적개선안을마지막 6장에서제시해보고자한다. 오늘날의콘텐츠제작산업은문화적차원뿐만아니라, 정치, 경제적차원에서도중차대한의미를지닌다. 수용자들의가슴과머리뿐만아니라, 수용자의먹거리에도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미디어풍요시대에점차더큰역할을담당하게될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대한관심과제도적배려는이사회전체의발전과성숙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객관적이고심층적분석과제언을통해본연구가이러한사회를앞당기는계기를마련할수있기를기대한다. 2

23 제 2 장국내독립영역콘텐츠제작시장구조 1. 방송영상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최근방송영상분야제작시장은큰변화를거듭해왔다. 매체의증가와방송영산산업의구조적변화, 콘텐츠의가치증가등은그간제작시장이겪은변화의핵심이라할수있다. 이러한변화의파고속에서최근독립영역의제작지형역시크게변화하였다. 무엇보다눈에띠는변화는독립제작영역의양적인성장이라할수있다. 방송영상분야의독립제작시장은 1991년독립제작사를통한제작주체의다양성을확보하고, 지상파방송사의수직통합적독점지배구조를완화하기위해추진된외주정책실시이후외양적으로는급격하게성장하였다. 그러나이같은외형적성장은독립제작영역의질적인성장으로연결되지못한듯하다. 독립제작사들의질적인성장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업계와학계가모두일치된의견을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 문성철, 2011; 최세경, 2010). 국내방송영상분야에서제작시장을질적, 양적, 심층적으로고찰하여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대한관리제도를살펴보는것은정책적대안을마련하는데중요한전제가된다. 따라서이장에서는방송영상분야의독립제작시장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1) 방송영상분야제작시장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외형적특성 2010년 12월 31일기준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발표된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에따르면독립제작사의수는 1,574개이다. 1) 독립제작사에대한통계자료가제시되기시작한 1996년이수치는 60여개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독립제작사가제작하는콘텐츠에대한수요나배급매체가절대적으로빈약했던현실이독립제작사의수적열세에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03년에독립제작사는 349개로증가했고, 2005년 500개를넘었으며, 2008년에는 1,000개, 2010년에는 1,500개를넘어서면서매년그야말로비약적인증가수치를보이고있다. 수적으로볼때 7 1) 본연구에서방송영상분야독립제작시장의기본적인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발표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을기초자료로분석하였다. 그러나이자료는퇴출된제작사를반영하고있지않으며, 방송사에납품하는독립제작사뿐만아니라기업체홍보물이나기타영상물을제작하는사업자까지포함하고있어방송영상분야독립제작시장을제대로설명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통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 등에서발표한통계자료외다양한 2 차자료를함께인용하여방송영상분야독립제작시장의현황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그결과각통계의분석대상과기준년도가일치하지않아자료해석에혼란의여지가있어, 모든통계수치에는자료의출처및분석대상, 기준년도를별도로표시하였다. 3

24 년간약 451% 의성장을이룩한셈이다. 연간평균증가율은 24.3% 로, 방송영상제작시장의다양한구성요소중가장빠른성장을보이는분야임에틀림없다. 이러한수적성장의배경이이들독립제작사콘텐츠에대한수요증가때문인지, 혹은콘텐츠가치상승기대에따른과열경쟁인가에대해서는보다다양한국면에대한분석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국내방송영상시장총서비스규모가같은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사이 7조 1천억원규모에서 17조 6천억원수준으로, 246% 만의증가를보인것과비교할때전자보다는후자의원인이보다설득력을지니는것으로판단된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등방송통신사업자수를보더라도콘텐츠수요증가보다는과열경쟁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방송통신사업자수는 2003년 771개에서 2010년 451개로변화되었다. 물론사업자감소는중계유선이동기간동안 408개에서 100개로줄었기때문으로보이지만, 사업자수가크게증가하지않은상황에서독립제작사의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은독립제작사의기반을악화시켰을개연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 그림 Ⅱ-1] 독립제작사수추이 (2003 년 ~2010 년 ) 1,600 1,574 1,333 1,200 1,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3~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창업연도별로살펴보더라도독립제작사의증가추세는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독립제작사는매년 100여개정도씩새로생겨나고있으며, 2010년에는 246개업체가새로창업한것으로나타난다. 4

25 [ 그림 Ⅱ-2] 창업연도별독립제작사수 (1999 년이전 ~2010 년 ) 년이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독립제작사근무인력역시 2003년 8,005명에서 2010년말 24,829명으로 3배이상증가했으며, 제작을직접담당하는인력도 5,742명에서 16,922명으로크게증가했다. 총종사자는매년평균 17.8% 의증가율을보였으며, 제작인력역시매년평균 16.8%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제작사의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과비교해볼때, 인력은그다지크게증가하지않은것으로보이며, 이는독립제작사의영세성이심화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라해석된다. 특히총독립제작사종사자중제작부문인력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72.3% 에서 2010년현재 68.2% 로감소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독립제작사의고용및제작여건이그만큼불안함을입증하는것이라판단된다. 같은기간동안전체방송산업종사자수는 3만 1,934명에서 2만 9,878명으로오히려감소하여, 전반적으로국내방송산업의고용창출이회의적으로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해석을직접적으로증명하는것이바로독립제작사인력규모별통계라할수있다. 독립제작사사업체별총인력이 50명을초과하는사업체는 56개로전체의 3.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제작인력의경우 50명을초과하는사업체는 28개업체로전체의 1.8% 에불과하였다. 대부분의사업체는총인력과제작인력이 10명이하의소규모사업체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상파방송사의비정규직인력이전체인력의 8.5% 인데반해독립제작사의비정규직인력은전체인력의 26.8% 2) 로불안정한고용시장이형성되어있음을추정할수있다. 독립제작사의이러한실정은방송시장의구조적인문제들이프로그램품질의향상을기대하기힘들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 문성철, 2011). 2)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1 콘텐츠산업통계. 5

26 [ 그림 Ⅱ-3] 독립제작사인력추이 (2003 년 ~2010 년 ) 30,000 25,000 21,379 24,829 20,000 17,824 16,922 15,000 10,000 8,005 8,820 5,742 6,377 10,784 7,841 11,565 8,480 15,051 10,493 12,285 14,640 5,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명 ) 총종사자 제작부문종사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3~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 그림 Ⅱ-4] 독립제작사인력규모별사업자수 ( 기준 ) ,137 n=1, 인이하 10 인초과 ~ 20 인이하 20 인초과 ~ 50 인이하 50 인초과 ( 단위 : 개 ) 총인력 제작인력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독립제작사의자본금규모를살펴보면, 2003년 1,745억원에서 2010년 7,645억원으로 7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매년평균 24.2% 의증가율을보여주고있는데특히 2005년, 2007년, 2008년에는 30% 이상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18.8% 로증가율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독립제작사 1개사의평균자본금은총자본금규모와는달리, 2003년 5억원에서 2010년 4억 8,600만원으로오히려약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자본금규모별로살펴보면자본금이 10억원을초과하는사업체는 88개로전체의 6% 에불과했다. 그리고자본금 5천만원이하인사업자가 48%,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사업자가 20% 로자본금이 1억원이하인 6

27 사업자가 68% 로영세사업자가대부분이었다. [ 그림 Ⅱ-5] 독립제작사총자본금과평균자본금추이 (2003 년 ~2010 년 ) 900, ,481 3, , , ,677 2, , , , , , ,746 1,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3~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총자본금평균자본금 ( 단위 : 백만원 ) [ 그림 Ⅱ-6] 독립제작사자본금규모별사업자수 ( 기준 ) (48%) n=1, (20%) 259(16%) (10%) 88(6%) 0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초과 ~ 1 억원초과 ~ 3 억원 3 억원초과 ~ 10 억원초과 1 억원이하 이하 10 억원이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독립제작사의방송제작장비보유현황은 70.9% 인 1,116개사업체가촬영 편집장비를일체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방송제작장비를전혀보유하지않은업체가 144개사로, 전체의 9.1% 에달했다. 촬영또는편집장비만보유한경우도 314개사로 20% 나존재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7

28 [ 그림 Ⅱ-7] 독립제작사방송제작장비보유현황 ( 기준 ) 보유없음 144( 9% ) 촬영또는편집장비만보유 314(20% ) 촬영 편집장비일체보유 1,116(71% ) n=1,57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콘텐츠특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밝힌독립제작사의연간제작능력을살펴보면 2003년 10만 3,188시간에서 2010년말 89만 8,931시간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전년대비제작시간의증감을살펴보면 2005년은 59.2%, 2006년 78.2%, 2007년 72.1% 로 3개년평균 69.8% 의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급속도로증가하였다. 그러나이후증가율은점차둔화되어 2010년에는전년대비 5.5% 증가에그쳤다. 그러나 1개사당평균제작시간은총제작시간과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2003년 296시간에비해 2010년말 571시간으로 2배정도의증가율을보였으나, 2007년 729시간의정점을찍은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Ⅱ-8] 독립제작사연간총제작시간과평균제작시간추이 (2003 년 ~2010 년 ) 1,000, , , ,931 2, , , , ,075 1, , , , , ,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5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3~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연간총제작시간연간평균제작시간 ( 단위 : 시간 ) 8

29 주요제작장르별독립제작사분포를살펴보면다큐멘터리를제작하는사업체가전체의 29% 인 463개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교양프로그램을제작하는사업체로전체의 21% 인 336개였으며, 드라마를제작하는사업체가 13% 인 198개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Ⅱ-9] 독립제작사주요제작장르별분포현황 ( 기준 ) 기타, 279(18%) 종합, 83( 5%) 오락, 63(4%) 교양, 336(21%) 드라마, 198(13%) 애니메이션, 152(1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현황. 다큐, 463(29%) n=1,574 또한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산업통계에따르면독립제작사의 2009년연간프로그램제작시간은 4,141,767분으로전년대비 5.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독립제작사의장르별프로그램제작현황을유형별로비교해보면, 교양프로그램을전체제작의 34.% 인 1,408,459분제작하고있어가장많이제작하고있었으며, 그다음은다큐 14.9%(618,68분 ), 만화 10.1%(416,338 분 ) 순이었다. 2009년대비증가율은드라마가 19.7% 증가하여증가폭이가장컸으며, 다음은학습 / 교육관련프로그램이 16.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 독립제작사장르별프로그램제작현황유형별비교 ( 단위 : 분 ), N=393 구분드라마다큐만화뉴스교양오락 학습 / 교육 기타 총제작시간 2008 년 128, , , ,627 1,362, , , ,247 3,911, 년 158, , , ,562 1,408, , , ,207 4,141,767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9

30 독립제작사납품처별프로그램제작유형을보면, 지상파가 146만 5,331분으로전체의 35.4% 를차지하여가장많이납품되는곳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은방송채널이 80만 3,451분으로 19.4%, 위성방송이 59만 2,339분으로 14.3%, 유선방송이 51만 1,935분으로 12.4%, 다른독립제작사 OEM 방법이 42만 9,635분으로 10.3% 순이었다. 전년대비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경우는중소형독립제작사들이대형독립제작사에 OEM 방식으로납품하는경우로 13.5% 증가했다. 이를통해대형독립제작사사업체들이인력고용을통한제작대신, 재하청을주는경우가점점더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1). 또한유료방송에납품하는경우도전년대비평균 7% 증가해그동안지상파에집중되었던독립제작사의납품처가유료방송으로확장되고있음을알수있다. 지상파방송에대한납품도유료방송에비해서는높지않으나, 전년대비 1.9% 의증가를나타내독립제작시장의확대에긍정적인부분으로판단된다. < 표 Ⅱ-2> 독립제작사납품처별프로그램제작현황유형별비교 구분지상파위성방송유선방송방송채널 독립제작사 ( 단위 : 분 ), N=393 총기타제작시간 2008 년 1,437, , , , , ,541 3,911, 년 1,465, , , , , ,076 4,414,767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독립제작사중지상파방송사에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사업체수는 2009년연말기준총 308개이며, 그중드라마장르프로그램제작에참여하는외주제작사는 45개이다. 2009년 12 월말문화체육관광부에신고된독립제작사 3) 가 1,333개였는데이중실제로지상파방송사에프로그램을공급하고있는제작사는약 27% 에불과한것이다 4). < 표 Ⅱ-3> 2009 년지상파방송프로그램독립제작사수 N=364 구분 지상파합계드라마지상파 3 사드라마 독립제작사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재구성. 이재영외 (2010). 3) 문화체육관광부에신고되어있는독립제작사는퇴출된제작사를반영하고있지않으며,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지상파 3 사에프로그램을납품하는외주제작사뿐만아니라기업체홍보물등의기타영상물을제작사까지포함하고있다. 4) 이는지상파방송사에방송프로그램을공급하는외주제작사가모두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신고되어있다는가정하에이루어진계산임 10

31 연도별로사업자수추이를살펴보면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독립제작사총업체수는 2007년 271개사에서 2009년 364개사로 34.3% 증가했다. 지상파 3사에프로그램을납품하는독립제작사수역시 2007년 246개사에서 2009년 308개사로 25.2% 증가했다. 이중드라마를납품하는독립제작사수는 2007년 34개사에서 2009년 45개사로 32.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독립제작사신고현황에서도알수있듯이독립제작사의창업은매년 100개내외의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고있어사업자진입이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 실제로이들중지상파방송사에프로그램을납품할수있을정도의능력을가진제작사의비중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4> 지상파방송프로그램독립제작사업체수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지상파합계 드라마 지상파 3 사 드라마 * OO 외 2 개사 와같은형식으로외주제작업체명의식별이불가능한경우계산에포함시키지않음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재구성. 이재영외 (2010).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경영구조특성 독립제작사의매출은 2008년 7,247억원에서 2009년 7,962억원으로전년대비 9.5% 증가했다. 사업자당평균매출액은 2009년기준 20억원이었다. 사업형태별로는제작매출액이 7,461억원으로전체매출의 93.7% 를차지하고있었는데, 이는독립제작사의주요매출이납품위주로이루어지기때문으로보인다. 반면, 독립제작사의저작권확보가미흡하기때문에유통 / 배급매출액은 2.9%(235억원 ) 에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영국등독립제작사지원제도가잘정비되어있는나라와비교해볼때매우저조한수준이라할수있다. 국내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매출액은 151억원규모로, 전체매출액에서 1.9% 정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독립제작사의매출액규모별매출액을살펴보면, 100억원이상사업체의매출액이 4,261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53.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10~100억원미만사업체가 2,653억원으로 33.3% 정도를점유하고있었다. 또한 1~10억원미만사업체매출액은 998억원 (12.5%) 정도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100억원이상의매출을발생하는사업체의매출이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어대형사업체의매출액집중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소규모사업체들은제대로매출을내지못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는방송영상콘텐츠시장의고유한특성으로, 전세계적으로일반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할수있다. 2009년독립제작사의부가가치액은 3,283억원으로, 2008년대비 1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경상이익은마이너스 (-) 87억원으로, 2008년대비 22.1% 개선되었으나여전히적자를벗어 11

32 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된다. 부가가치주요구성항목을살펴보면인건비가 2,055억원으로, 2008년대비 8.9%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순금융비용의경우 453억원으로, 2008년대비 26.6%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독립제작사매출액이 2008년대비 2009년 9.5%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적자는개선되지못하고여전히반복되는것으로보인다. < 표 Ⅱ-5> 독립제작사사업형태별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N=393 구분 창작및제작 제작지원 유통 / 배급 기타 합계 2008 년 682,122 14,067 21,066 10, , 년 746,184 15,135 23,462 11, ,175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 표 Ⅱ-6> 독립제작사매출액규모별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N=393 구분 1 억원미만 1 억원 ~10 억원미만 10 억원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합계 2008 년 4,874 95, , , , 년 4,836 99, , , ,175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 표 Ⅱ-7> 독립제작사부가가치구성현황 구분 ( 단위 : 백만원, %), N=393 부가가치구성현황부가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감가상각비임차료조세공과가치액 2008년 -11, ,771 35,796 58,455 18,106 5, , 년 -8, ,526 45,331 59,066 20,325 6, ,343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독립제작사의매출의 50% 이상을점유하고있는대규모사업체들도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지는못한것으로나타났다. 코스닥에상장되어있는대규모독립제작사는대부분드라마제작사로이루어져있는데, 이들의경우대부분상당한규모의적자를보이고있었다. 흑자를이룬독립제작사의경우에도수익성은매우낮았다. 이의원인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사와의거래관계에 12

33 서독립제작사가갖고있는지위때문에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제 3의다른원인으로인한것인지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보는조재하지않는다 ( 이재영외, 2010). 단, 코스닥에상장된독립제작사의경영지표를통해안정된경영에도불구하고매출성장에큰변화가없는사업체나, 매출액이늘어도적자폭이줄어들지않는구조를보이고, 나아가코스닥상장폐지까지한사업체, 그리고대기업의투자를받았으나지속적인적자로인해투자기업이철수한경우등다양한경우를살펴볼수있으며, 이를통해프로그램의성공에도불구하고경영성과와수익창출이어려운독립제작사의회의적일면을파악할수있다 ( 김훈, 2011). < 표 Ⅱ-8> 코스닥상장주요독립제작사수익성지표 (2006~2010) ( 단위 : 억원 ) 구분매출액당기당기당기당기당기매출액매출액매출액매출액순이익순이익순이익순이익순이익 김종학프로덕션 ( 더체인지 ) * 삼화네트웍스 초록뱀미디어 팬엔터테인먼트 예당컴퍼니 IHQ ( 캐슬인더스카이 ) 올리브나인 ** 스타맥스 *** * 김종학프로덕션은 2010 년 1 월 더체인지 로상호변경하였으나, 2011 년 5 뤟드라마사업부문물적분할로김종학프로덕션으로분사했음 ( 김훈, 2011). ** 올리브나인 : 2010 년 1O 월코스닥상장폐지. *** 스타맥스 : 2010 년 4 월코스닥상장폐지.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전자공시시스템, 각사업자재무제표. 문성철 (2011), 이재영외 (2010), 김훈 (2011) 에서재구성. 이상에서살펴본독립제작사현황은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질적성장은여전히해결하기어려운과제로남겨져있음을알수있다. 즉, 2003년이후독립제작사의수는비약적으로증가하였지만, 개별제작사의규모는 10명이하의인력과, 자본금 5천만원이하의영세사업자가절대다수를차지하는것이국내독립제작사의현재인것이다. 또한방송제작장비를전혀보유하지않거나, 촬영또는편집장비만보유한경우도 30% 에육박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큰규모의제작사가시장을지배하는특징을지니고있음을볼수있다. 더욱심각한현상은국내에서는상대적으로안정적사업을영위한다고평가되는대형사업체역시적자또는낮은수익률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전반적으로볼때, 방송영상산업분야에관한한국내독립영역의제작시장이성숙하였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경영지표개선, 안정적인력수급등을통해국내콘텐츠산업의발전을단계적으로견인할수있는개선책의모색이시급한것으로파악된다. 13

34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콘텐츠시장현황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콘텐츠시장의특성 일반적으로독립제작사들은수용자접점이라할수있는플랫폼을지닌매체들에콘텐츠를공급하는역할을담당한다. 매체의지속적인증가와외주제작편성정책의유지를통해그간독립제작사들이제작하는콘텐츠시장은적지않게증가해왔다. 이러한독립제작콘텐츠의특성을살펴보는것도중요한데, 이를통해독립제작사가국내방송영상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과역할을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독립제작콘텐츠시장의규모는방송영상제작시장의외주제작현황을통해전체규모를가늠할수있다. 2010년말방송영상산업의독립제작시장의규모는 4,891억원으로전체제작시장의 27.3%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지상파방송의외주제작비는 3,817억원으로, 지상파방송프로그램제작시장에서 1/3 이상 (37.4%)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경우외주제작비가 1,073억원수준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제작시장의 13.9% 를차지한다. 독립제작자입장에서볼때, 지상파는전체물량의 78.1% 가공급되는중요한시장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는 21.9% 의물량이공급되는시장이다. 또한독립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의편성시간은지상파3사의외주제작물편성시간 5) 을통해파악해볼때, 각방송사의연간총편성시간에서차지하는비중이 25.1% 인 KBS1을제외하면평균 48.4% 로집계된다. 방송프로그램의절반정도를독립제작사가제공하고있는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편성의 50% 에프로그램을공급하면서도독립제작사의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은 37.4% 에불과한점은주목할만하다. 특히가장높은제작비가소요되는드라마의경우독립제작사가제작하는것이일반적현상임에도불구하고제작비가낮은점은특이하다. 독립제작사의경영성과가지극히불안한특성을보이는것은이러한부분과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 표 Ⅱ-9> 2010 년방송영상산업의독립제작시장의규모 구분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총계금액 ( 억원 ) 점유율금액 ( 억원 ) 점유율금액 ( 억원 ) 점유율 독립제작시장 3, % 1, % 4, % 방송영상제작시장총계 10, % 7, % 17,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표 Ⅱ-10> 2010년지상파방송 3사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시간현황 ( 단위 : 분 ) 구분 자체제작 외주제작 국내외구매 총방송시간 총방송시간중외주비중 KBS1 306, ,560 24, , % KBS2 201, ,195 18, , % MBC 217, ,944 22, , % SBS 183, ,930 14,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5) 지상파방송의편성은대부분지상파 3 사의편성을수중계로내보내고있으므로여기에서는지상파 3 사의편성시간만을살펴보았다. 14

3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경우, 독립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연간총편성에서차지하는비중은 6.5% 이었으며, 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은 13.9% 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에대해서는몇가지로해석이가능하다. 우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경우자체제작을위해높은제작비를투입할수있는자본력이부족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국내방송채널사용사업자대부분은낮은수신료배분과낮은광고료로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의경우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다훨씬높은제작비를투입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제작비가높게책정되어있는지상파방송사의콘텐츠제작에익숙한독립제작사들이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해서도오히려자체제작보다높은수준의제작비를요구할수있다는것이두번째해석이다. 물론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단가가높은프로그램을외주제작을통해수급하고있다는해석도가능하다. 그러나아직까지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외주비율이그다지높지않기때문에독립제작사의경영구조개선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한것으로보인다. 단, 연평균외주제작비율이 10% 이상인업체가 191개채널중 47개로나타나, 케이블의발전에따라독립제작콘텐츠에대한수요도확대될수있는개연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11> 2010 년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공급분야별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평균편성시간 공급분야 월간총방송시간 ( 분 ) 자체제작 외주제작 국내외구매 전체 43, % 6.5% 49.5% 보도 37, % 7.7% 2.0% 정보 43, % 6.9% 41.1% 교양 ( 문화, 교육, 다큐멘터리, 종교, 취미, 특정대상등 ) 44, % 6.5% 33.1% 드라마 42, % 2.5% 79.4% 만화 62, % 1.0% 53.1% 영화 43, % 2.1% 64.7% 스포츠 43, % 3.6% 60.7% 오락 ( 버라이어티, 코미디등 ) 43, % 3.9% 61.8% 게임 41, % 4.7% 50.0% 음악 42, % 2.1% 45.6% 홈쇼핑 44, % 0.5% 30.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2011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지상파방송의콘텐츠시장특성 독립제작콘텐츠시장의확장은 2003 년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지상파방송의연도별 15

36 제작비점유율을살펴보면, 자체제작은연도별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는반면, 독립제작자사가제공하는외주제작은 2003년 28.5% 였던점유율이 2010년에는 37.4% 로 8.9% 증가한것을알수있다. 반면, 국내외구매는 2003년 11.5% 에서 2010년 2.2% 로 9.3%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를통해 2000년대초기에는프로그램수급을국내외구매시장을통해해결하였으나, 점차이부분이독립제작시장으로대체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10] 지상파방송연도별제작비점유율 (2003 년 ~2010 년 ) 자체제작 ( 공동제작포함 ) 외주제작 국내외구매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지상파방송의연도별제작비추이로도이러한변화를유추할수있다. 지상파방송의총제작비는 2010년 1조 209억원으로, 2003년 8,859억원과비교할때 15.2% 증가했다. 이중가장많이증가한부분이외주제작비이다. 2010년 3,817억원규모로, 2003년대비 51.4% 증가하였다. 자체제작비가 2010년 6,171억원으로, 2003년대비 15.9% 증가하는데그친것과비교하면큰폭의변화라할수있다. 뿐만아니라국내외구매비는 2010년 220억원으로, 2003년 1,015억원에비해 78.3%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수치와비교해볼때독립제작시장의규모가커진것은사실이라할수있다. 16

37 [ 그림 Ⅱ-11] 지상파방송의연도별제작비 (2003 년 ~2010 년 ) 10,000 8,000 8,859 8,939 8,091 9,130 6,000 5,323 5,583 4,806 5,602 4,000 2,521 2,411 2,651 3,203 2, , 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000 10,000 8,000 9,197 9,359 7,734 10,209 6,000 4,000 5,235 5,239 3,604 3,731 4,541 3,010 6,171 3,817 2,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자체제작 ( 공동제작포함 ) 외주제작국내외구매총계 ( 단위 : 억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콘텐츠시장특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제작시장은지상파방송제작시장과달리자체제작과국내외구매의비중이높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연도별제작비점유율을살펴보면, 자체제작이거의없었던 2003년부터 2005년에는국내외구매의점유율이평균 72.6%, 외주제작이 27.4% 였다. 그러나자체제작이시작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제작비평균점유율은자체제작의비율이 49.9%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이국내외구매로 37.4% 로나타났다. 외주제작비율은 12.4% 에그치고있다. 그러나연도별추이를보면국내외구매점유율은 2010년 38.6% 로, 2003 년 77.8% 에비해 39.3% 감소한반면, 외주제작의점유율은 2010년 13.9% 로 2003년대비 8.2% 감소한데그치고있다. 물론 2003년의경우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제작시장의규모가워낙작았기때문에단순한점유율비교만을통해서는정확한판단이쉽지않은것으로보인다. 17

38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연도별제작비추이는이시장에서독립제작콘텐츠시장이어떻게변모하고있는지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는것으로보인다.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총제작비는 2010년 7,696억원으로, 2003년 820억원과비교할때큰폭으로증가했다. 또한 PP 의자체제작이활성화된 2006년 3,328억원과비교해도 100% 이상증가한것으로보인다. 특이한점은이러한증가중가장두드러지는부분이외주제작비라는것이다. 외주제작비는 2010년 1,073 억원으로, 2003년 638억원대비약 500% 증가하였다. 2009년과비교해도 96.5% 가증가하여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물론지상파방송시장과비교할때비중있는시장이라평가하기는어렵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시장이독립제작콘텐츠시장에서점차비중을높여가고있다는판단이가능하다. 더욱이최근종합편성채널개국으로독립제작콘텐츠시장에대한수요는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미종합편성채널의개국프로그램준비에적지않은독립제작사가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은저작권이양등독립제작사우호적인거래를정착시킬것이라공포하고있고, 앞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시장에서독립제작콘텐츠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100 [ 그림 Ⅱ-12]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연도별제작비점유율 (2003 년 ~2010 년 ) 자체제작 외주제작 국내외구매 ( 공동제작포함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8

39 [ 그림 Ⅱ-13]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연도별제작비 (2003 년 ~2010 년 ) 3,500 3,328 3,000 2,500 2,293 2,000 1,500 1, ,026 1, 년 2004년 2005년 2006년 9,000 8,000 7,696 7,000 6,000 5,236 5,460 5,000 4,358 4,000 3,000 2,000 1,000 2,037 2,502 2,027 2,115 1, ,654 2,799 2,969 1,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자체제작 ( 공동제작포함 ) 외주제작국내외구매총계 ( 단위 : 억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1)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이상에서독립제작콘텐츠시장의제작현황을살펴보았다. 독립제작콘텐츠시장은 2003년이후지상파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모두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이며, 제작비기준으로 2010 년전체방송영상제작시장의 27.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상파방송의프로그램편성시간의 48.4% 를차지하고있어전체방송영상제작시장에서없어서는안될중요한영역으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독립제작자 1개사당평균제작시간은 2007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 실질적으로독립제작사시장이안정화되고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더욱이지상파방송에편성되는프로그램을제작하는독립제작사는 2009년말기준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된제작사의약 27% 에불과하다는사실은이러한판단에무게를실어준다. 또한중소형독립제작사들이대형독립제작사에 OEM 방식으로납품하는재하청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9

40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외주제작의문제점 독립제작사의분석을위해반드시검토되어야할부분은외주제도이다. 외주제도는오늘날의독립제작사의시장을구축하고특징지워온구조적힘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외주제도는 1990년대시작과함께지상파민영방송과케이블TV를도입하여방송구조를개편하려는움직임과함께등장하였다. 외주제도의주요정책목표는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여수용자복지를제고하고, 영상물에대한수요증가에부응하여방송프로그램공급확대및한국방송영상산업의국제경쟁력의강화와지상파방송의수직적통합구조를해체하여제작효율성을높이고, 방송사경영을합리화하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정책목표에따라국내외주제도는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규제 와독립제작사에대한 협찬고지의허용 두가지형태로정착되었다 ( 최세경, 2010).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규제가도입되면서독립제작시장은사업자의수가급격하게증가했다. 이는독립영역에서창작제작에종사하는인력이확충됨을의미하기때문에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 정윤경, 2009). 그러나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성이좋은독립제작사가없는이유에대해독립제작사들의제작물량이이미프로그램시장에초과공급되고있기때문이라는주장이있다. 늘어난독립제작사의인력에비해지상파의제작인력감소는작고, 유통창구는한정되어있어제작인력대비프로그램생산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 또한뉴미디어의등장으로콘텐츠의유통창구가증가할것이라기대했으나아직까지는뉴미디어플랫폼의콘텐츠유통이활발하지않은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즉한정된창구에비해급속도로증가한독립제작사들간의과당경쟁이오히려독립제작사의질적성장과양질의콘텐츠제작을방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는것이다 ( 김관규, 정길용, 2009). 또하나의큰변화는독립제작사에대한협찬고지가허용되면서드라마제작시스템이지상파중심의수직적제작시스템에서독립제작사중심시스템으로변한것이다. 지상파방송사자체제작에서는협찬고지가허용되지않기때문에독립제작사에서재원을확보하는것이더용이해진것이다 ( 문성철, 2011). 그결과프로그램요소에협찬을끼워넣기가용이한드라마와생활정보프로그램의편성이증가했다 ( 김대호, 2008). 이는드라마의제작형태별편성현황을살펴보면확연하게드러나는데 2005년 ~2008년평균외주드라마제작비율은 67.5% 였으며, 방송사별로는 KBS2TV 65.7%, MBC 63.6%, SBS 87.9% 로자체제작비율을훨씬웃돌고있었다 ( 김영덕, 윤재식, 2009). 20

41 구분 KBS1 KBS2 MBC SBS 합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합계 자체외주자체외주자체외주자체외주자체외주 5 (83.3) 6 (46.2) 13 (59.1) 4 (16.7) 28 (43.1) < 표 Ⅱ-12> 2005 년 ~2008 년드라마제작형태별현황 1 (16.7) 7 (53.8) 9 (40.9) 20 (83.3) 37 (56.9) 7 (100) 8 (40.0) 8 (33.3) 4 (16.7) 27 (36.0) 0 12 (60.0) 16 (66.7) 20 (83.3) 48 (64.0) 6 (100) 6 (31.6) 8 (29.6) 2 (8.0) 22 (28.6) 0 13 (68.4) 19 (70.4) 23 (92.0) 55 (71.4) 5 (100) 4 (22.2) 7 (26.9) 2 (7.7) 18 (24.0) 0 14 (77.8) 19 (73.1) 24 (92.3) 57 (76.0) ( 단위 : 편, %) 23 (95.8) 24 (34.3) 36 (36.4) 12 (12.1) 95 (32.5) 1 (4.2) 46 (65.7) 63 (63.6) 87 (87.9) 197 (67.5) 출처 : 김영덕, 윤재식 (2009), 방송영상콘텐츠산업실태조사 Ⅱ. 그러나이러한드라마제작시스템의변화에도불구하고독립제작시장은여전히자생력을갖지못하고있다. 이부분에서가장크게쟁점이되는것은지상파와독립제작사간의저작권귀속문제와정당한이익배분의기준, 적정한지급대가산정방식, 외주제작거래에관한규제의실효성등이다 ( 최세경, 2009). 저작권귀속에관한논의는 2000년대부터대두된것으로한류와파생상품분야가성장하면서산업적인수익과기업의실적등모든내용이저작권에서발생하는수익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가장중요하게다루어지는사항이다. 현재드라마의저작권귀속형태는방송사가전체를가진경우, 방송사가저작권을갖고제작사에게수익을분배하는경우, 방송사와제작사가공동으로소유하고관련수익을배분하는경우, 제작사가모두가진경우의네가지로나눠진다. 이러한네가지유형은드라마제작시어느쪽이더많이투자했느냐에따라결론이나고있으나콘텐츠제작에는투자이외의기획이나창작요소들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는측면에서갈등요인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 김훈, 2011). 또한제작과방영이명확히분리되지않고협업관계가형성된현재의드라마제작시스템에서실질적인제작주체가누구인지단정적으로판단하기어렵고, 예외적인경우가많아일률적인기준으로저작권귀속에대해판단을내릴수없는상황이다. 저작권귀속과맞물려서제기되는또다른문제는외주제작비가적정한수준에서지급되고있는지에관한것이다. 최근자료에따르면독립제작사가저작권을양도하면편당제작비의 60~70% 정도를지급받는반면, 독립제작사가저작권을보유하면방송사로부터받을수있는제작비는 50% 미만이다. 따라서독립제작자들은이같은결손을 PPL(5~10%), 해외판매 (5~10%) 등을통해만회하고있다 ( 박창식, 2009; 정윤경, 2009; 문성철, 2011). 그러나저작권을귀속하고 70% 의제작비를받는것이과연적정한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할수있다. 독립제작사와방송사의주장을살펴보면독립제작사는제작비산정시, 순수제작비와간접비, 적정이윤, 협찬금등을고려하여야하나, 일관된기준이없어낮은수준의제작비를지급받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 장하용, 조항제, 임정수, 2008). 반면지상파방송사는제작비외에인력, 제작장비등다양한형태의제작경비를지원한다고주장하고있어갈등을빚고있다. 21

42 제작비뿐아니라수익의배분에있어서도지상파방송사와독립제작사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지상파방송사와독립제작사모두해외판매와유통을통해안정적수입원을확보하고자한다. 그러나독립제작사는제작비의부족분을해외시장에판매하여만회하려는입장이기때문에서로가해외판권을더많이확보하려는갈등이커지고, 다양한창구를활용한수익공유에서합의를보지못하는상황이다 ( 문성철, 2011). 이상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외주제작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외주인정제, 표준제작비, 분쟁조정등관련제도에대한다양한대안이논의되고있는상황이다 ( 이만제외, 2009). 그러나아직은실효를거두기에는미흡하고, 소수독립제작사에대한자본집중, 협찬및간접광고 (PPL) 의만연, 스타의권력화에이어방송시장의공멸위기론까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 정윤경, 2009). 이상에서와같이독립제작사시장에는긍정적인단편들과회의적문제들이공존하고있다. 전반적인수요확대에도불구하고, 시장규모에비해과도한수의독립제작사가경쟁하고있는것이성장을저해하는가장근본적인걸림돌로작용하는것으로파악된다. 시장확대등의긍정적인신호를독립제작사의성장및안정의디딤돌로만들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2. 영화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1) 영화분야제작시장 (1) 영화분야제작시장현황 1 영화분야제작시장외형적특성 영화산업은크게 1차시장과 2차시장으로나누어진다. 1차시장에는투자조합, 제작, 수입, 제작관련서비스 ( 제작지원 ), 배급, 극장상영, 홍보및마케팅분야가포함되며, 2차시장에는홈비디오 (DVD/VHS) 의제작, 도매, 소매, 대여, 상영, 온라인상영등이포함된다. 이중영화제작과직접적으로관련있는사업은영화제작업으로볼수있으므로이글에서는 1차시장과영화제작업을중심으로영화제작시장에대해살펴보았다. 22

43 < 표 Ⅱ-13> 영화산업의분류체계 구분 투자조합 정의 정부, 창업투자회사, 일반투자자등이공동으로출자하여영화에투자하는형태 제작일반영화를기획및제작하는사업체 수입해외영화를수입하는사업체 1 차시장 6) 제작관련서비스 ( 제작지원 ) 배급 일반영화제작에관련된필름가공, 편집, 더빙, 검사등의제작후서비스를하는사업체 일반영화배급권을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및기타사업자에게배급하는사업체 극장상영 실내또는야외에서영사시설을갖추고영화를상영하는사업체 홍보및마케팅 일반영화를홍보및마케팅하는사업체 DVD/VHS 제작 비디오영화를기획및제작하는사업체 DVD/VHS 도매 DVD/VHS 를도매하는사업체 2 차시장 DVD/VHS 소매 DVD/VHS 를소매하는사업체 DVD/VHS 대여 DVD/VHS 를구입하여대여하는사업체 DVD/VHS 상영 DVD/VHS 를구입하여모니터 (TV) 를이용한비디오감상실운영하는사업체 온라인상영인터넷 / 모바일을통해영화를서비스하는사업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영화진흥위원회 (2011). 영화산업 1차시장에속하는사업체는 2009년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된사업체기준으로 4,675 개였으며, 이중제작업이 2,496개사로 53.4% 를차지하고있어가장많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그다음은상영업이 821개사로 17.6%, 수입업 773개사 16.5%, 배급업 585개사 12.5% 순이다 7). 영화산업 1차시장사업체의평균증가율은 23.6% 로가장많이증가한시기는 2000년으로 94.8% 가증가하였고, 그다음은 2005년으로 42.9% 가증가했다. 영화제작업도비슷한추이를보여주고있으나 2005~2006년에는가파른증가폭을나타내고있는데이시기는한국영화시장의최고정점기로 2006년 괴물 이 1,301만관객을동원하면서역대최다관객기록을세운시기였다. 당시한국영화관객수는 9,791만명에이르렀고, 매출액도 5,916억원에달했으며한국영화시장점유율도 63.8% 라는전무후무한기록을세웠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0). 그이후잠시주춤했으나 2008년부터사업체수는다시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2009년사업체수는 2008년에비해 14.8% 증가했고 1999년 367개사와비교하면약 6배로크게증가했다. 6) 영화산업 1 차시장은제작업, 제작기타,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으로분류했으며, 투자조합, 제작관련서비스 ( 제작지원 ), 홍보및마케팅은제작기타로분류하였다. 7) 영화분야제작시장에대한통계자료는영화진흥위원회 2010 년한국영화연감과영화진흥위원회에서실시한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자료를기준으로작성하였다. 두자료의구분을위해모든통계수치에는자료의출처및분석대상, 기준년도를별도로표시하였다. 23

44 [ 그림 Ⅱ-14] 영화산업 1 차시장사업체수구성 (2009 년말기준 ) 배급업, % 상영업, % 제작업, 2, % 수입업,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연도별영화업신고현황. [ 그림 Ⅱ-15] 영화산업 1 차시장사업체수추이 (1999 년 ~2009 년 ) , ,154 2, ,965 1, ,081 1,218 1,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 년한국영화연감. 제작업수입업배급업상영업 영화산업종사자는총 28,041명이며, 이중 1차시장이 22,015명으로전체영화시장의 78.5% 를차지하고있었다. 그리고제작업종사자는 2,221명으로 1차시장의 10.1% 를차지하고있었다. 2009년제작업종사자는 2008년대비 20.2% 증가했으나 2007년과비교할때는큰차이가없었다. 종사자규모별로살펴보면 1차시장에서는종사자수 10인미만의사업체가 672개, 58.8% 로가장많았다. 다음은 10인 ~49인사업체가 433개 37.9% 였다. 그리고 50인이상의사업체는 38개로 3.3% 에불과해전체적으로소규모사업체가대부분이었다. 특히종사자규모별제작업에종사하는종사자수는 1~4인이 458명, 5인 ~9인이 703명으로 10인이하규모의사업체에종사하는종사자가전체의 52.3% 로가장많았으며, 10인 ~49인이하규모의사업체종사자수가 1,060명으로전체의 47.7% 로그뒤를이었다. 그러나 50인이상의종사자가있는대규모영화제작업체는하나도없었다. 24

45 [ 그림 Ⅱ-16] 영화산업 1 차시장종사자추이 16,000 15,128 12,000 8,000 6,685 10,309 9,198 4, ,660 2,219 2,221 1,825 1,693 1,847 1,654 1,799 1,310 1,605 1,138 1,148 1, 제작업제작기타수입업배급업상영업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단위 :. 명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 그림 Ⅱ-17] 종사자규모별 1 차시장제작업종사자수와사업체수 10인 ~49인, 1,060명 48% 1 인 ~4 인, 458 명 20% 10인 ~49인 433개 37.9% 50 인이상 38 개 3.3% 5 인 ~9 인, 703 명 32% 1 인 ~9 인 672 개 58.8%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2 영화분야제작시장경영구조특성 영화산업의매출규모는 2009년기준약 3조 3,628억원으로집계되었다. 이중 1차시장의매출은 3조 1,174억원으로전체영화산업매출의 92.7%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제작업의매출은 4,638억원으로 1차시장의 14.9% 를차지하고있었다. 연도별로영화산업 1차시장의매출증감을살펴보면 2009년매출은 2008년대비 17.8% 증가했으며, 가장많이증가한부문은수입업으로 2008년대비 22.4% 증가했으며, 상영업 (19.5%), 제작기타 (18.8%), 배급업 (15.3%) 모두 15% 이상증가했다. 이에반해제작업은 2008년대비 10.6% 증가해서가장낮은증가율을나타냈다. 이러한사실을통해영화산업의매출증가가상영이나배급부문의매출증가에기인하고있으며, 제작업은비록매출이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다른부분에비해증가율이미미하며, 전체영화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25

46 [ 그림 Ⅱ-18] 영화산업 1 차시장매출규모 (2009 년기준 ) 상영업 15,886억원 ( 51%) 제작업 4,638억원 ( 14.9%) 제작기타 3,167 억원 (10.2%) 수입업 3,662억원 ( 11.7%) 배급업 3,821 억원 (12.3%)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 그림 Ⅱ-19] 영화산업 1 차시장매출추이 (2006 년 ~2009 년 ) 16,000 15,886 13,291 12,000 12,086 11,172 8,000 4,000 6,504 5,178 4,638 4,194 4,889 4,495 3,851 4,192 3,662 3,821 2,891 3,167 3,231 3,315 2,992 2,665 0 제작업제작기타수입업배급업상영업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단위 : 억원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영화산업 1차시장의매출규모별사업체수와매출을살펴보면 10~100억원미만의사업체수가 483개 42.3% 로가장많았으나, 매출은 1조 4,678억원 47.1% 로두번째로많았다. 그러나 10억원미만의사업체수는 628개로 54.9% 에달했으나매출은 3.9% 인 1,212억원에불과했으며, 2.8% 를차지하는매출 100 억원이상 32개사업체의매출이 1조 5,276억원으로 49% 를차지하고있어방송영상콘텐츠시장과동일하게대형사업체의매출액집중현상과소규모사업체들이제대로매출을내지못하는구조를보여주고있었다. 제작업체의매출규모별매출규모역시 10~100억원미만인사업체의매출이 2,436억원으로제작시장의 52.5% 를차지해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 100억원이상인사업체로 1,895억원의매출 (40.1%) 을발생해그뒤를이었다. 26

47 [ 그림 Ⅱ-20] 영화산업 1 차시장매출규모별사업체수와매출비율현황 (2009 년 ) 억원미만 1~10억원미만 10~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사업체수비율매출비율 ( 단위 : %) [ 그림 Ⅱ-21] 매출규모별제작업체매출규모현황 (2009 년 ) 100억원이상 1,859 억원 (40.1%) 1 억원미만 40 억원 (0.9%) 1~10억원미만 303억원 ( 6.5%) 10~100억원미만 2,436 억원 (52.5%)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영화산업 1차시장의 2009년기준업종별수익성을살펴보면상영업이 39.6% 로가장높은매출액총이익률을보였고, 그다음이홍보및마케팅 38.9%, 배급업 34.4% 순으로나타나상영, 홍보및마케팅, 배급업관련업종으로매출액총이익률이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제작업은 17% 의매출액총이익률로 1차시장전체평균매출액총이익률인 26.3% 보다낮게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홍보및마케팅이 8.4% 로가장높았으며, 배급 6%, 상영 5.1% 로매출액총이익률과비슷한집중도를보였다. 제작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 로가장낮은매출액영업이익률을보였다. 매출액경상이익률은상영이 10.3% 로가장높았으며, 배급 3.3%, 홍보및마케팅 1.8% 순이었다. 제작매출액경상이익률은 -0.2% 로매우낮은수치를기록했다. 매출액당기순이익률은홍보및마케팅이 5.5% 로가장높았으며, 배급 3.7%, 상영 2.7% 로그뒤를이었다. 제작의매출액당기순이익률은 -0.6% 로가장낮았다. 이와같은결과를통해영화산업 1차시장에서 27

48 는상영, 배급, 홍보및마케팅시장의수익률이높으며, 제작시장의수익률은낮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 표 Ⅱ-14> 영화산업 1 차시장의업종별수익성 (2009 년기준 ) 제작수입배급상영 제작관련서비스 ( 제작지원 ) ( 단위 : 억원, %) 홍보및마케팅 매출액 4,638 3,662 3,821 15, , ,683 매출총이익 * ,316 6,286 27,371 56,737 영업이익 ** ,034 12,230 경상이익 *** ,248 8,399 당기순이익 )**** ,680 8,004 평균매출액총이익률 (%)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 평균매출액경상이익률 (%) 평균매출액당기순이익률 (%) * 매출총이익 (Gross Profit)=매출액-매출원가, 상품또는제품의매출액에서팔린상품이나제품의원가 를공제한차액. **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매출총이익-판매비와관리비, 기업의주된영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 는이익 *** 경상이익 (Ordinary income)=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기업의경영활동에서경상적으로발 생하는이익 **** 당기순이익 (Net income)=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비용, 기업의활동에서얻은손익을모 두감안한이익의총계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2) 영화분야콘텐츠시장현황 영화분야의콘텐츠시장현황을살펴보면 2009년기준 138편이제작되었고, 그중 118편이개봉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영화시장의거품이지적된이후 2008년감소세에들어섰던한국영화는 2009년 해운대 가 1,132만관객을모으면서다시활성화되었으며, 2011년 10월현재국내영화가전체영화흥행상위 10위권이내에 6개의영화가랭크하고있을정도로선전하고있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 1월 ~10월영화산업통계 ). 연도별로비교해보면 2008년대비 2009년제작편수는 22.1%, 개봉편수는 9.3% 증가했다. 이는주류상업영화의투자와제작과정을거치지않은저예산영화, 독립영화등의제작이활발해짐에따라비주류영화가주류영화의공백을메우는역할을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특히 10억원미만의저예산영화가총개봉편수중 55.4% 를차지하면서눈에띄게증가했다. 순제작비 1억원 28

49 대의초저예산독립다큐멘터리 워낭소리 가전국적으로 300만가까운관객을모은것은 2009년한국영화계에서가장큰사건이기도했다. 그러나적정제작비투입이어려운상황에서인건비등비상식적인수준의원가절감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되어제작과개봉편수를유지한것을바람직하게만볼수는없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0). [ 그림 Ⅱ-21] 한국영화제작및개봉편수추이 (2002 년 ~2009 년 )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제작편수개봉편수 ( 단위 : 편 ) * 제작편수는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편수기준이며, 영화진흥법상단편영화 ( 상영시간 40 분미만 ) 는제외함 * 개봉편수는전년도이월작, 재개봉작을제외한최초개봉작 (First Run) 만을대상으로함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 년한국영화연감. 2009년기준평균총제작비는 22억 6천만원으로 2001년이래최저치를보였다. 2008년대비평균총제작비는 24.9% 감소했으며, 평균순제작비는 15억 6천만원으로 2008년대비 24.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3~4년의 41억 6천만원과비교하면거의 2배정도제작비가감소한것이다. 그러나총제작비 10억원이상영화들의평균총제작비는 47억원 ( 평균순제작비 31억 2천만원, 평균마케팅비 15억 8천만원 ) 으로 2008년대비평균총제작비는 4% 증가했으며, 평균순제작비는 1.3%, 평균마케팅비는 10.5% 증가했다. 총제작비 10억원이상영화들의평균총제작비는 2003년부터하락세를보여준전체영화평균총제작비의흐름과는다르게 2005년 47억 2천만원에서 2006~7년에는 50억원대까지증가했었다. 그러다 2008년소폭감소했으나 2009년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어전체영화제작비감소와다른추세를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이차이가나는이유는전체영화중에서총제작비 10억원미만의영화들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늘어났다는점에기인한다. 2009년극장에서개봉한영화 118편중중총제작비가 10억원미만의영화들이 64편에이른다. 전체한국영화중총제작비 10억원미만의한국영화들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이후꾸준히증가했지만, 50% 이상을넘긴것은최초라할수있다. 또한주목할만한사실은총제작비 30~60억원수준의중간규모영화들의수는감소하고있으나 90억원이상규모의영화는총 6편이제작되어전체영화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다. 29

50 이는중간규모의한국영화들이사라지고있음을보여주며, 한국영화제작 ( 투자 ) 에있어저예산영화와블록버스터급으로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0). 또한눈여겨볼부분은제작비에서순제작비가차지하는비율이 2006년 65% 이하로잠시떨어진것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평균마케팅비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 2009년평균순제작비비율은 69%, 평균마케팅비비율은 31% 였다. 그러나총제작비 10억원이상영화들은 2007년부터순제작비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마케팅비비율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전체영화제작비흐름과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를통해소규모영화나독립영화들은총제작비가축소되면서순제작비위주로예산을사용하고있으나, 10 억원이상의블록버스터급영화들은총제작비에서마케팅비의비중을늘려관객에게영화를알리고홍보하는데예산을더많이사용함으로영화흥행의격차가더커질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고있다. [ 그림 Ⅱ-23] 한국영화개봉작평균제작비추이 (2002 년 ~2009 년 ) % 67.3% 68.4% 65.9% 34.1% 31.7% 32.7% 31.6% 64.2% 68.5% 35.8% 31.5% 68.8% 31.2% % 31%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 년한국영화연감. 평균순제작비평균마케팅비총제작비 ( 단위 : 억원 ) 30

51 [ 그림 Ⅱ-24] 총제작비 10 억원이상한국영화개봉작평균제작비추이 (2005 년 ~2009 년 ) % 63.9% 67.9% 68.1% 66.4% % 36.1% 32.1% 31.9% 33.6%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 년한국영화연감. 평균순제작비평균마케팅비총제작비 ( 단위 : 억원 ) 구분 < 표 Ⅱ-15> 총제작비구간별한국영화개봉편수분포 (2005년 ~2009년 ) ( 단위 : 편 ) 0~10 억원미만 10 억원 ~30 억원미만 30 억원 ~60 억원미만 60 억원 ~90 억원미만 90 억원이상계 2005 년 년 년 년 년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 년한국영화연감재구성. 31

52 [ 그림 Ⅱ-25] 총제작비구간별한국영화개봉편수분포비율 (2005 년 ~2009 년 ) ~10 억원미만 10 억원 ~30 억원미만 30 억원 ~60 억원미만 60 억원 ~90 억원미만 90 억원이상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0), 2010 년한국영화연감재구성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단위 : %) 2009년영화제작업체들의평균제작영화편수는 3.8편이었으며, 평균매출액은 11억 4천900 만원이었다. 장르별로구분해보면극영화는평균 1.1편을제작하여 7억 2천800만원의매출액을내고있으며, 다큐멘터리나애니메이션은각각 0.1편, 0.5편을제작하여 5천만원내외의수익을내고있었다. 1편당평균제작비대비평균매출액을비교하면모든장르에서적자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이다. 영화제작시장의매출내역을장르별로살펴보면극영화매출액이 2,939억원으로전체매출중 63.3% 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다음은다큐멘터리 (224억원, 4.8%), 애니메이션 (161 억원, 3.5%) 순이었다. 상영윈도우별매출규모는극장이 3,128억원으로 67.5% 를차지해가장높았다. 또한지상파 TV( 지상파 DMB 포함 ) 와케이블TV는각각 356억원 (7.7%), 355억원 (7.7%) 이었으며, IPTV의경우는 80억원으로 1.7% 수준에그쳤다. 온라인상영관의경우는매출액이 1 억 1천여만원의미미한수준으로나타났다. 32

53 < 표 Ⅱ-16> 영화제작업체당평균제작영화편수및매출액 ( 장르별 ) (2009년기준 ) 항목 평균제작편수 ( 편 ) 평균매출액 ( 백만원 )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기타 전체 3.8 1,149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 [ 그림 Ⅱ-26] 영화제작시장의장르별매출현황 (2009 년기준 ) 기타 1,316 억원 ( 28.4% ) 극영화 2,939억원 (63.3% ) 애니메이션 161 억원 (3.5% ) 다큐멘터리 224억원 ( 5%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 그림 Ⅱ-27] 영화제작시장의 1 차윈도우별매출현황 (2009 년기준 ) 케이블 TV 355 억원 (7.7%) 지상파 TV ( 지상파 DMB 포함 ) 356억원 ( 7.7%) 위성방송 IPTV 80억원 (2%) 기타 475억원 (10%) ( 위성 DMB 포함 ) 3천6백만원 ( 0%) 온라인 ( 인터넷 ) 상영관 1.1억원 (0%) 홈비디오 (DVD/VHS) 243억원 (5%) 극장 3,128 억원 (67%)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09 년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재구성. 33

54 2) 영화분야제작시장의문제점 영화산업은방송영상산업과마찬가지로문화산업진흥법에의해서정책적지원을받았을뿐만아니라별도로영화진흥위원회가개설되어외형적인증가와더불어크게성장하였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 CJ그룹, 오리온, 롯데라는거대기업이배급, 상영, 부가시장등을수직적으로통합하였고, 주요멀티플랙스체인인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이스크린의대부분을차지하면서독과점적인형태로변화해가고있다. 결과적으로영화시장에서시장전체매출규모 (1조 1500억 ) 가 CJ E&M 1개회사의매출규모 (1조 7000억 ) 가작다는것은영화산업이아직산업적안정성을얻지못한다고볼수있다. 또한시장의규모가협소함에따라서자본의편중현상일어나게되는것이다 ( 이상무, 2011). 영화산업내에서자본의흐름을쥐고있는재무적투자자들 ( 창투사 ) 들이상대적으로수익성이좋은투자배급영화에투자를집중함으로서영화자본은결국대기업투자배급회사를중심으로편중되고있다. 그결과한국영화투자에서금융자본이유입된이후다양한투자구조가사라지고, 단일한투자구조밖에남지않게된다. 특히모든투자자들이지분참여자가되어수익을배분받는방식을택하고있는창투사형식의투자는영화의흥행여부에따라모두에게수익이나거나, 손해를볼수밖에없는구조가되고있는것이다 ( 이원화, 2011). 이에대해최영준 (2011) 은영화의제작자본은유통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의시기를거쳐왔고, 이들자본의성격에의해영화산업에끼친긍정적, 부정적영향을설명하고있다. 먼저한국영화제작초창기에는유통자본으로영화가제작되었는데이시대의특징은제작자본은영화의유통업자인흥행업자가소유하고있지만산업의구조는제작자중심으로전개되었다. 이는정부가영화제작업의허가제와외화수입권을연계함으로써제작자를보호하였기때문이다. 이시기의가장큰긍정적영향은국내영화제작의활성화를통한한국영화의양적성장이다. 그러나한국영화의질적제고까지는이어가지못했다. 그러나 1984년영화법개정으로영화제작사설립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고, 미국할리우드영화사의직배가시작되면서대기업들이영화산업에진출하였다. 대기업의투자는투자-제작 -배급-상영에이르는영화산업전공정의수직계열화를통해서영화산업에서투자와배급, 제작의역할분담을명확하게하였고, 배급과상영부문의발전에기여하였다. 또한합리적인예산기획과운영이라는개념이자리잡았다. 그러나대기업의투자는제작비전부를투자하면서제작사의지분을인정하는방식이어서수익성이악화될수밖에없었고그결과낮은투자수익률과제작비상승으로외환위기와함께시장에서철수하고말았다. 외환위기이후영화산업에창투사가진출하면서금융자본이유입되었다. 영화산업에서금융자본의유입되면서준긍정적인영향은합리적제작시스템을갖추게된것으로위험관리에초점을맞추어철저한준비작업과현장통제를강화하여영화제작의효율화가이루어졌다. 그러나창투사의자본이유입되면서제작비의급격한상승은영화산업의수익성악화를가져왔고, 한국영화전체의성장에도걸림돌이되고있다. 그러나영화와같은콘텐츠제작산업은자본으로만모든문제를해결할수는없는것이다. 따라서자본의성격도다양해져야영화산업의양적인성장뿐아니라질적인성장을동반할수있다. 최영준 (2011) 은세가지성격의투자주체 8) 를분류하고있는데다양한형태의투자주체가영화제작시장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도영화제작산업이고민해야할문제로보여진다. 34

55 영화산업에서또심각하게다루어져야할문제는불법복제및다운로드의문제이다. 이문제는현재극장에만의존하는한국영화산업의구조와도관련이있다. 영화산업의수익의다변화를위해서는다양한부가시장창출이필요한데현재는지나치게높은극장의존도로인하여영화의흥행만이성공과실패를가르는기준이되고있다. 그러나최근부상하고있는온라인을통한 OTT나 N-Screen 등으로콘텐츠부가수익을창출하여극장의존도를낮춘다면영화제작방식과내용의다양화뿐만아니라신인제작자와창작자가진출할수있는긍정적인산업구조가마련될수있을것이다 ( 이상무, 2011). 이를위해가장선결되어야할문제가불법복제외다운로드의문제다. 다행히 2009년영화의합법다운로드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불법하드업체들이합법적사업방향을모색하고, 굿다운로더캠페인 을통한소비자의인식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그결과 2009년에는온라인상영영화시장부문이 2008년의 2배이상성장한약 300 억원의매출을낸것으로추산되고있다. IPTV와디지털케이블TV의 VOD 스트리밍서비스시장의성장도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0). 따라서소비자들의이용편의성을높여주는방식으로합법적부가서비스시장을창출해나가기위한논의도지속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앞에서도지적한한국영화산업의높은극장의존도로인한유통시스템의불합리성또한영화산업이풀어나가야할중요한숙제이다. 2009년기준국내스크린수는 2,055개로 2008 년 2,004개보다 51개증가하였다. 그런데이중멀티플렉스극장의스크린이차지하는비율은 91.2% 로 2008년대비 2.8%p 증가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09년멀티플렉스극장으로집계한곳은롯데시네마, 씨너스, 프리머스, CGV의직영및위탁경영지점과기타 7개관이상의극장이다 ( 영화진흥원회, 2010). 이러한멀티플렉스극장의증가는영화시장의독과점으로이어지고있다. 현재영화배급부문의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CJ E&M 외상위영화배급사 5개사가전체영화배급편수의 40.2% 인 53.5편을배급하는데전국관객점유율은 98.8% 이며, 전국매출액점유율은 98.9% 에달한다. 결국영화가제작된다하더라도극장에서상영조차되지못한다는것이다. 제작영화에비해상영관이부족한현상과대형배급사들의불공정한거래로독립영화및저예산영화들은여전히피해를보고있다. 지난 11월개봉한영화 사물의비밀 은이와같은문제를제대로보여주는좋은예라고할수있다. 영화감독이영미는영화가개봉되기일주일전까지 50~100개의상영관에서상영하기로배급사와계획하였지만, 개봉일직전 20개도안되는극장수배정도모자라이른바퐁당퐁당상영이라고불리는교차상영을하게되었다 9). 또한그는이와같은영화의상영기간은 1~2주정도밖에되지않는다고주장하며, 최소상영기간의법적장치에대해호소하였다. 결과적으로영화산업전체수익의 70% 이상을차지하는소수의대형배급사들로인하여영화상영의시장역시경쟁이제한되고, 이에따라중소배급사나중소규모의영화의협상력이현저히저하된것이다. 2009년저예산영화의제작이늘어나고, 독립영화의상영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고하지만영화산업이이와같은독과점형태로계속유지된다면영화의다양성에대한논의는울리는메아리에그칠수밖에없다. 따라서영화유통시스템의문제또한영화산업에서심각하게논의되어야 8) 최영준 (2011) 이분류한투자주체는전략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 공적투자자세가지다. 전략적투자자는콘텐츠의판권및배급권을통해수익창출을목적하는투자자이고. 재무적투자자는영화흥행에따른수익배분에관심을두고투자하는경우이고, 공적투자자는공적기금을활용하여투자하는것으로대부분의정부지원이여기에포함된다. 9) 사물의비밀 이영미감독 작은영화도관객만날권리있다 (OSEN, 김경주 ) 35

56 할사안이다. < 표 Ⅱ-17> 배급사별전국관객수, 매출액현황 (2011 년 1~10 월 ) 배급사 편수 전국관객수 ( 명 ) 전국관객점유율 (%) 전국매출액 ( 억원 ) 전국매출점유율 (%) CJ E&M 영화사업부문 ,601, % 19, %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639, % 14, %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847, % 9, % NEW ,137, % 7, % 싸이더스FNH , % % 기타 , % % 계 ,318, % 52,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1), 2011년 1월 ~10월영화산업통계전국 ( 최종 ). 3. 게임분야제작시장구조및문제점 1) 게임분야제작시장 (1) 게임분야제작시장현황 1 게임분야제작시장외형적특성 게임산업은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유통업으로나누어진다. 플랫폼별로는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PC방, 아케이드게임장, 비디오게임장으로분류된다. 이중에서제작과직접관련있는분야는게임제작 / 배급업과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등의 5개분야이므로이글에서는게임유통과관련된내용을제외한게임제작 / 배급업과 5대플랫폼을중심으로게임제작시장에대해살펴보았다. 36

57 게임산업 대분류소분류분류체계정의 게임제작업게임제작업체게임을기획하거나제작하는사업체 게임배급업게임배급업체제작된게임을배급하는사업체 게임유통업 게임플랫폼 컴퓨터게임방운영업 전자게임장운영업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 게임 아케이드케임 < 표 Ⅱ-18> 게임산업과플랫폼분류 인터넷또는시디롬등에의한컴퓨터게임을주로제공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체 컴퓨터가아닌전자게임기를갖춘시설을운영하는사업체 인터넷등의네트워크를통해서버에접속해서진행하는게임으로같은서버에접속해있는타인과게임을진행하는유형 휴대용단말기를통해제공되는게임의형태로기기에내장되어있는게임과인터넷에접속해서다운을받아이용하는게임이모두포함됨 가정내 TV나모니터에게임전용기 ( 콘솔 ) 를연결하여이용하는게임유형 PC 에서구동되는형태의게임으로온라인게임과달리혼자서도플레이가가능한유형 기존의오락실과같은게임장에서제공되는게임의형태로특정게임을위한전용기기가제작되며, 조이스틱을사용하거나체감형장치 ( 총, 자동차핸들등 ) 를통해진행되기도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재구성 2010년기준게임분야제작업체는 1,094개로이는제작업체와배급업체를통합한사업체수이다. 게임분야제작업체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평균증가율 12.0%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0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0). 2010년게임분야사업체수는 2009년대비급격하게감소한것으로보일수있으나이는통계청에등록된사업체중휴업, 폐업및업종변경, 신생등록등의사항을반영한것으로동일한기준으로 2009년사업체수를산출하면 1,546개사로 2009년대비 29.2% 감소한것이다. 10) 게임분야제작시장에대한통계자료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와문화체육관광부 2010 콘텐츠산업통계자료를기준으로작성하였다. 자료의구분을위해모든통계수치에는자료의출처및분석대상, 기준년도를별도로표시하였으며, 자료중표본을조사한결과치는사례수를함께표시하였다. 37

58 [ 그림 Ⅱ-28] 게임제작업체수추이 (20010 년 ~2010 년 ) 6,000 5,000 4,573 5,111 4,000 3,568 3,797 3,631 3,744 3,000 2,633 2,980 2,000 2,117 1,000 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2004 년이전 : 게임제작협회로등록된업체수, 2005 년이후 : 전국광역시, 도청에등록된업체누적수기준 (12 월말기준 ) 2005 년하반기부터게임제작, 배급업체등록업무지자체로이관 * 2009 년까지게임제작및배급업체를별도구분산출했던것을 2010 년부터는통합산출 * 게임제작협회및전국광역시, 도청에등록된자료는휴, 폐업및업종변경업체수가상당수포함되어있는수치로 2010 년부터는통계청사업체조사리스트를기초로휴, 폐업및업종변경, 신생등록등의사항을반영하여실제로운영되고있는제작 / 배급업체수를파악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제작업체를사업형태별로살펴보면게임제작과배급을함께하는업체가 50.8% 로가장많았으며, 게임제작만을하는업체가 40.7%, 게임배급만하는업체가 8.5% 였다. 주력플랫폼별로는온라인게임사업체가 43.5% 로가장많았으며, 모바일게임사업체가 30.7% 로그다음이었으며, 아케이드게임사업체가 19% 순이었다. PC게임과휴대용게임사업체의수는 3% 미만이었다. [ 그림 Ⅱ-29] 게임제작업체사업형태별, 주력플랫폼별사업체비율 (2010 년기준 ) 게임배급 8.5% 게임제작 40.7% 모바일게임 30.7% 휴대용게임 1.4% 온라인게임 43.5% 게임제작 / 배급 50.8% N = 437 비디오게임 3.0% 아케이드게임 19.0% PC게임 2.5% N = 437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38

59 게임분야제작인력은 2010년기준 4만 8,585명으로 2009년대비 12% 증가했다 11). 그러나게임산업매출액증가와비교할경우에는다소적은편으로이는국내온라인게임의해외로열티증가로신규인력수요가많지않기때문으로풀이된다. 업무형태별종사자현황을살펴보면 1개업체당평균종사자는 2010년 44.4명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그림 Ⅱ-30] 게임분야제작인력 50,000 40,000 42,730 43,365 48,585 30,000 20,000 10,000 0 ( 단위 : 명 ) 2008 년 2009 년 2010 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업체종사자및업체당평균인원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최근 3년간 (2008년 ~2010년 ) 연평균 6.6% 의증가추세를보였다. 업체당평균인원은신생업체가다수등장한 2008년에감소추세를보인이후다시증가세를보여 2010년 44.4명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의 28명에비해 16.4명이증가한것으로이와같은결과는평균종사자가실제로증가했다기보다사업체조사리스트에서폐업, 업종변경, 휴업등의사업자들을제외한결과로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를살펴보면 10인미만업체가 42.9% 로가장많았으며, 10~30인미만업체가 31.8%, 30~100인미만업체가 17.5%, 100인이상업체가 7.8% 를차지했다. 10인미만업체중에서도 5인미만인업체가 23.3% 에달해소수의인력으로운영되는업체가많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11) 게임산업인력현황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1 년 4 월실시한 게임산업현황및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결과를기초로전체사업자수를환산하여총종사자및평균을추정한값이다. 사업자수는 1,094 개사기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게임백서 ). 39

60 [ 그림 Ⅱ-31] 게임분야제작인력및업체당평균인원추이 (2002 년 ~2010 년 )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60,669 47,051 39,104 33,870 32, , ,730 43, ,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0 전체인력업체당평균인원 ( 단위 : 명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 그림 Ⅱ-31] 종사자규모별게임제작사업체수 30~100 인미만, 17.5% 100 인이상, 7.8% 5 인미만, 23.3% 10~30 인미만, 31.8% 5~10 인미만, 19.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2 게임분야제작시장경영구조특성 2010년국내게임시장규모는 7조 4,312억원으로 2009년 6조 5,806억원대비 12.9% 의성장률을나타냈다. 2005년 8조 6,798억원의시장규모를기록하며전성기를구가했던국내게임시장은 2006년과 2007년연속으로마이너스성장을하면서 5조 1,436억원규모로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에전년대비 9% 성장률을나타내며플러스성장으로돌아섰고, 2009년 17.5% 의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하고 2010년 7조원시대로진입하면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40

61 90,000 [ 그림 Ⅱ-33] 국내게임시장매출규모및성장률 (2002 년 ~2010 년 ) 86, ,489 65,806 74, ,000 34,026 39,387 43,156 51,436 56, ,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규모 ( 억원 ) 성장률 (%) 40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제작부분매출액규모를살펴보면매출액이없는업체가 32.4% 로가장많았으며, 매출액규모가있는사업체중에는 1억원 ~5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23.3% 로가장많았으며, 1억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17.9% 였다. 따라서매출이 5억원미만의사업체가 73.6% 에달해게임사업체들이전반적으로영세하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반면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는 18.2% 였다. 이중 500억이상의대규모사업체는 1.6% 였다. 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제작업체는매출액이없는업체가 30.1%, 1억원 ~5억원미만의업체가 23.3%, 1억미만의업체가 17.9% 로 5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71.3% 였다. 그러나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도 19.1% 로전체평균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작 / 배급을같이하는업체는매출액이없는업체가 34.3%, 1억원 ~5억원미만의업체가 23.3%, 1억미만의업체가 18.6% 로 5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76.2% 였다. 플랫폼별로는브라우저기반의온라인게임사업체가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38% 로가장많아다른플랫폼에비해대규모사업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클라이언트기반의온라인게임사업체역시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27.4% 로대규모사업체가많은편이었으며, 5억원미만의사업체는 63.8% 로양극화된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휴대용게임은매출이전혀없는사업체가 19.2% 로다른플랫폼사업체보다는작았으나 5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62.5% 로소규모사업체가대부분인것으로판단된다. 41

62 구분 < 표 Ⅱ-19> 게임사업유형별, 플랫폼별제작부분매출규모 사례수 ( 개사 ) ( 단위 : %) 없음 1 억미만 1~5 억미만 5~10 억미만 10 억이상 전체 사업유형 제작 제작 / 배급 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플랫폼유형 온라인게임 ( 브라우저기반 )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재구성. 배급부분매출액규모를살펴보면매출액이없는업체가 45.3% 로가장많았으며, 매출액규모가있는사업체중에는 1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19.2% 로가장많았으며,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15.2% 였다. 이중 500억이상의대규모사업체는 2% 였다. 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제작업체중배급부분매출액이없는업체는 51.8%, 1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진업체가 17.6% 였다. 제작 / 배급을함께하는업체는매출액이없는업체가 12.1% 에불과했으며,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업체가 36.5% 로제작과매출을함께하는업체의배급부분매출액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클라이언트기반의온라인게임사업체가 1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가 34.1% 로가장많았고, 5억원이상의매출을내는 48% 로다른플랫폼에비해대규모사업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브라우저기반의온라인게임사업체는배급부분매출이없은경우가 52.2% 였으며, 배급부분매출이있는경우도모두 5억원미만의매출규모를가지고있었다. 아케이드게임은배급부분매출이없는경우와 1억원미만규모인사업체가각각 34.7% 로소규모배급매출을가진사업체가많았으나 5억원이상의배급매출규모를가진사업체도 18.3% 이고이중 100억원이상의배급매출을가진사업체도 2% 에달했다. 휴대용게임은단일사업자였으나 500억원이상의배급부분매출을가지고있는대규모사업체였다. 42

63 사업유형 < 표 Ⅱ-20> 게임사업유형별, 플랫폼별배급부분매출규모 z ( 단위 : %) 사례수구분없음 1억미만 1~5억미만 5~10억미만 10억이상 ( 개사 ) 전체 제작 제작 / 배급 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온라인게임 ( 브라우저기반 ) 플랫폼유형 PC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재구성. 게임제작및배급업체들중에서 2011년 6월기준증시에상장된기업들은총 20개사 ( 코스피I 2개사, 코스닥 18개사 ) 이다. 1990년대초반처음상장된이후로게임업체의꾸준한코스닥상장이이어지고있으며, 그수도함께증가하고있다. < 표 Ⅱ-21> 증시상장된게임제작업체현황 (2011 년 6 월 30 일기준 ) 시가총액회사명주요사업상장일 ( 억원 ) NHN * 90,961.3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게임포털한게임 엔씨소프트 * 63,514.3 온라인, 모바일게임개발및유통, 대포작 < 리니지 > 네오위즈게임즈 11,571.1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게임포털피망 액토즈소프트 1,194.3 온라인게임개발, 대표작 < 미르의전설 > 드래곤플라이 2,516.3 온라인게임개발, 위고글로벌합병및우회상장 게임하이 3,737.6 온라인게임개발, 대표작 < 서든어택 > 조이맥스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대표작 < 실크로드온라인 > 웹젠 2,502.6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대표작 < 뮤온라인 > 엠게임 온라인게임포털웹게임운영, 개발및유통 컴투스 1,185.2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대표작 < 타이쿤 > 시리즈 YD 온라인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대표작 < 오디션 >

64 한빛소프트 PC게임유통,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이스트소프트 온라인게임개발소프트웨어개발, 대표작 < 카발온라인 > JC엔터테인먼트 1,756.9 온라인게임개발및유통, 대표작 < 프리스타일 > 바른손게임즈 5,24.6 온라인게임및문화콘텐츠사업 소프트맥스 게임개발, 온라인및콘솔등플랫폼다양화 YNK 코리아 256 온라인게임개발, 대표작 < 로한 > 게임빌 1,794.5 모바일게임및게임퍼블리싱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2646 온라인게임개발, 대표작 < 창천온라인 > CJ 인터넷 16,954.5 온라인게임개발, 게임퍼블리싱 * NHN 및엔씨소프트는 KOSPI 상장업체출처 : 한국거래소, 각사자료와문화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재구성. (2) 게임분야콘텐츠시장현황 2010년제작한게임수를살펴보면 1개의게임을제작한업체가 32.1% 로가장많았으며, 2개의게임을제작한업체가 20.2%, 5개이상의게임을제작한업체가 14.6% 였다. 반면 2010년에게임을전혀제작하지않은업체도 16.9% 에달했다. 2010년배급게임수는하나도없는경우가 42.5% 에이르렀다. 그리고 1개게임을배급한업체가 18.9%, 5개이상의게임을배급한업체가 17.3%, 배급실적이전혀없은업체가 42.5% 였다. 이를통해게임제작보다배급에있어게임업체들이더양극화되어있음을파악할수있었다. [ 그림 Ⅱ-34] 2010 년제작 / 배급게임수 없음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이상 제작게임수 (N=396) 배급게임수 (N=254) ( 단위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44

65 게임제작업체들의주요제작 / 배급장르는롤플레잉게임 (17.6) 과액션 / 대전 / 어드벤처게임 (15.7%) 이많았으며, 웹보드게임 (2.5%), 슈팅게임 (10.1%), 스포츠게임 (10.0%) 등이그뒤를이었다. 플랫폼별로살펴보면온라인게임은롤플레잉게임 (29.3%), 액션 / 대전 / 어드벤처게임 (12.8%), 전략시뮬레이션 (11.9%) 이많았고, 아케이드게임은슈팅게임 (18.8%), 스포츠게임 (15.4%), 웹보드게임 (12.1%) 순이었다. 모바일게임은액션 / 대전 / 어드벤처게임 (18.7%), 웹보드게임 (15.8%), 기타시뮬레이션 (13.9%), 롤플레잉게임 (12.7%) 순으로제작 / 배급되고있었다. 구분 사례수 ( 개사 ) < 표 Ⅱ-22> 게임제작사들의주요제작 / 배급장르 액션 / 대전롤플레잉 / 어드벤처 웹보드게임 스포츠게전략시뮬슈팅게임임레이션 기타시뮬레이션 교육용 ( 에듀게임 ) 기능성 ( 영상 / 헬스 / 치료 ) 게임 프라이즈게임 ( 단위 : %) 기타 전체 온라인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게임 1편당평균개발기간은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이 27.7개월로가장길었으며, 비디오게임 17.1개월, 온라인게임 ( 브라우저기반 ) 이 12.1개월, PC 게임 9.8개월순이었다. 게임개발에투입되는인원은온라인게임과비디오게임이가각 28.3명, 19/7명으로가장많은반면모바일게임은 4.5명으로가장적었다. 게임수명은 PC게임이 55.4개월로가장길었으며온라인게임이 50.8개월로그뒤를이었다. 이를통해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은개발기간이오래걸리며, 개발인력도많이투입되어대작위주로제작이되며한번만들어진게임도 4년이상오래가는것을알수있었다. 반면 PC 게임은 10개월이못되는짧은제작기간을갖고있음에도게임수명은 5년이약간못되는긴수명을갖고있어투자대비수익이높은게임이라는사실을추측할수있다. 모바일게임과휴대용게임은짧은개발기간에비례해게임의수명도 1년이짧은주기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게임플랫폼별평균개발비용은클라이언트기반온라인게임에가장많이투입되는데 10억원을초과하는경우가 53.6% 였으며, 이중에는 100억원을초과하는경우도 5.1% 나있어온라인게임의대작화를반영하고있었다. 브라우저기반온라인게임과 PC게임은 1억원초과 ~3억원이하의개발비용이투입되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 아케이드게임과모바일게임은 5천만원 45

66 초과 ~1억원이하의개발비용이투입되는게임이가장많았다. 비디오게임은 10억원을초과하는개발비용이투입되는게임이가장많았으며, 휴대용게임은대부분의게임이 3억원이하의금액이투입되어개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 표 Ⅱ-23> 게임플랫폼별개발기간, 인원, 게임수명 사례수 ( 개사 ) 개발기간 ( 개월 ) 개발인원 ( 명 ) 게임수명 ( 개월 ) 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온라인게임 ( 브라우저기반 )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구분 < 표 Ⅱ-24> 게임플랫폼별평균개발비용 5 천만원이하 5 천만원초과 ~ 1 억원이하 1 억원초과 ~3 억원이하 3 억원초과 ~ 5 억원이하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단위 : %) 10 억원초과 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온라인게임 ( 브라우저기반 )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재구성. 게임유통방식은유통사를통해판매하는업체가 34.8% 로가장많았으며, 자체판매망을통해판매하는업체가 25.9% 였다. 이외에오픈마켓을통한판매가 18.7%, 이동통신사를통한판매가 11.5% 로그뒤를잇고있었다. 플랫폼별로는온라인게임과아케이드게임은유통사와자체판매망을통한유통방식, PC게임은자체판매망을통한유통방식, 비디오게임은유통사를통한판매방식, 모바일게임과휴대용게임은오픈마켓을통한유통방식을가장많이이용하고있었다. 46

67 구분 사례수 ( 개사 ) < 표 Ⅱ-25> 게임제작업체들의유통방식 유통사를통한방법 자체판매망을통한방법 오픈마켓 이동통신사를통한판매 인터넷쇼핑몰 ( 단위 : %) 전체 온라인게임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기타 게임의수출은 25.2% 의사업체에서이루어지고있었으며, 게임제작업을하는사업체는 27%, 제작과배급을함께하는사업체는 26.1%, 배급만하는사업체는 10.8% 가수출을하고있었다. 플랫폼별로는휴대용게임이 50%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온라인게임 30%, 모바일게임 22.4%, 아케이드게임 20.5% 순이었다. 수출게임수는 1개인사업체가 50.5%, 2개인사업체가 19.8%, 5개이상인사업체가 16.8% 였다. 수출규모는 10만 ~100만달러미만인사업체가 34.6%, 1,000만달러이상인사업체가 29.6%, 100만 ~500만달러미만인사업체와 10만달러미만사업체가각각 14.8% 였다. 주요수출품목은로열티등라이선스수출이 68.7% 로가장많았으며, 게임기수출이 13.6% 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Ⅱ-35] 사업분야별, 플랫폼별수출사업체비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47

68 구분 < 표 Ⅱ-26> 게임업체수출규모, 게임수, 수출품목 수출규모수출게임수수출국가수 사업체 (%, n=81) 구분 사업체 (%, n=101) 10 만달러미만 개 50.5 구분 로열티등라이선스 사업체 (%, n=314) 10~100 만달러미만 개 19.8 게임기 ~500 만달러미만 개 7.9 제작관련기술 ~1,000 만달러미만 개 5.0 CD/DVD 등게임물 4.9 1,000 만달러이상 개이상 16.8 기타 5.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수출국가수는 1~2개국인경우가 47.5%, 6~10개국인경우가 20.8%, 3~5개국 19.8%, 11개국이상수출하는국가도 11.9% 였다. 현재진출한해외시장은일본이 18.3% 로가장많았으며, 북미 ( 미국, 캐나다 ) 가 17%, 중국, 동남아, 대만이 14% 대, 유럽이 13% 대였다. < 표 Ⅱ-27> 게임업체수출국가수, 해외진출시장현황 수출국가수 국가별진출사업체 구분 사업체 (%, n=101) 구분 사업체 (%, n=424) 1~2 개국 47.5 일본 ~5 개국 19.8 북미 ( 미국 / 캐나다 ) ~10 개국 20.8 중국 개국이상 11.9 동남아 14.3 대만 14.1 유럽 13.2 중남미 4.9 기타 3.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3) 게임분야제작시장의문제점 국내게임분야의주요쟁점은산업구조적차원과인프라차원, 게임문화차원, 비즈니스환경 48

69 차원, 제도차원등으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먼저산업구조적차원에서산업구조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것이다. 국내산업구조는상위소수기업에집중된역삼각형구조를가지고있다. 게임제작사중 2010년 100억원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기업은 5.4% 에불과하다. 특히게임콘텐츠의대작화 ( 블록버스터화 ) 및고급화로개발규모의양극화현상이심각해지면서콘텐츠의획일화우려가있으며이는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게임산업의경쟁력을상실시킬수있다. 또한게임유통체계간의유기적연계나공정경쟁, 상호협력체계가미흡하여수익구조의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인프라차원에서는인력과자금력의문제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인력수급의분야와질에있어불균형이심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개발비용의증가와시장경쟁의가속화로인한수익불안정에따른리스크가증가하면서투자가위축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자금조달이대부분창업자나설립자등의개인자금인경우가가장많아게임분야의첨단기술개발 (R&D) 에투자할여력이없는업체가대부분인것은큰문제라고볼수있다. [ 그림 Ⅱ-36] 게임업체자금조달방법 회사채발행 (0.7%) 기타 ( 8.8%) 주싱상장 (2.1%) 창업자 / 설립자 / 개인자금 (36.4 %) 은행등금융권대출 (11.4%) 개인투자자자금유치 (13.0%) 창투사 / 투자조합등의기업투자자금유치 (13.2%) 퍼블리셔로부터유치 (14.4%)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게임산업동향파악을위한실태조사. 게임문화차원에서는게임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인해게임산업의성장과게임의사회적가치발현에제한적요소가되고있다. 게임에대한지나친몰입으로인한폐해등이강조되고, 청소년의과도한게임이용으로인해도입된등급제나법률에의한강제적셧다운제등의도입은게임산업의위축을가져올수밖에없다. 비즈니스환경차원에서는그동안한국이온라인게임의종주국으로서의위상을가지고있었으나미국, 유럽등선진글로벌기업이온라인시장에진출하고, 중국의온라인산업이급성장하면서국내온라인게임의입지가위태로워지고있다. 특히북미와유럽의게임시장성장률이 20% 이상을상회하고있으며, 남미의성장률은하락추세이긴하나 30% 이상이라상위 5% 의기업을제외하고는독자적인해외시장개척능력이없는국내게임산업의취약점은심각하게논의되어야 49

70 할사안이다. [ 그림 Ⅱ-37] 세계권역별온라인게임시장성장률 (2008년 ~2010년 ) ( 단위 : %)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2008년 2009년 2010년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1 대한민국게임백서. 제도차원에서는게임과관련된법안이산업현장과괴리가크다는것이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특히하루가다르게새로운기술이발표되면서미디어환경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리고게임이용자의권익을보장하는정책역시성장중심의산업논리에밀려상대적으로미흡하다. 이는일관성있는정책과제도의부재로이어져게임산업성장의방해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점도큰문제이다. 4. 소결 이상에서방송영상, 영화, 게임분야의제작시장구조와문제점을살펴보았다. 방송영상, 영화, 게임분야모두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성은 2000년을전후부터현재까지급격한외형적인성장을이루었다는것이다. 2007년전후로국가경제의위축과개별콘텐츠시장의문제들로인해부분적감소추세를보인적도있으나현재는모두회복되고, 다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콘텐츠제작시장의양적인성장은해당사업체수의증가와인력증가로쉽게파악할수있다. 방송영상분야의독립제작사는 2010년말기준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된사업체만 1,500여개를넘고있으며, 영화분야제작업체도 2009년말기준문화체육관광부에신고된사업체가 2,496개이며, 게임분야제작 / 배급업체는 2009년말기준 1,094개에이른다. 사업체수의증가는제작분야에종사하는인력역시증가시켜방송영상분야종사자는 2003년대비 3배이상증가했으며, 영화분야종사자는 2006년대비약 70% 증가했으며, 게임분야종사자는 2006년대비약 50% 증가했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양적인성장이콘텐츠제작시장전체의질적인성장으로이어지지못한다는것이다. 방송영상분야, 영화분야, 게임분야모두공통적으로나타나는가장심각한문제 50

71 는제작시장의양극화현상이다. 방송영상분야는소수의드라마제작사위주로매출이집중되고있으며, 영화분야는멀티플렉스와대기업의수직계열사들에게매출이집중되고있으며, 게임분야는포털과대형온라인게임제작 / 배급사에게매출이집중되고있다. 그결과소수의대형업체들이전체시장의매출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업체들은종사자 5인이하, 연매출 1억원이하의영세한업체들이 10% 이하의매출액을나눠갖고있다. 즉콘텐츠시장의매출구조는역삼각형구조, 사업체수는피라미드형구조로서로부조화를이루고있으며, 가운데가비어있는구조로대형사업체와영세사업체만존재할뿐독자적으로콘텐츠를제작하고수익을낼수있는중간규모의사업체가부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크게문제가되는것은콘텐츠의다양성감소와질의저하이다. 대형사업체중심의콘텐츠제작은다양성보다는자본의논리에맞춰이윤을낼수있는방향을지향하기때문에자본과물량을투입한블록버스트위주의영화, 시청률을높이기위한공식에충실한드라마등이제작될가능성이훨씬더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저예산영화나독립영화들의제작편수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상영관을확보하지못해관객들이영화를접할수없는경우가구체적으로대두되고있다. 드라마역시막장드라마나불륜드라마등이끊임없이재생산되고있으며,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에서볼수있는드라마유형들은각각의색깔을지닌드라마보다는성공한드라마의공식을답습한드라마들이더많은실정이다. 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지원제도와규제들을마련하여콘텐츠제작시장에제시하고있다. 방송영상분야에서는독립제작사의육성을위해방송법에의한외주제도를실시하고, 영화분야에서는문화산업진흥법에의한정책적지원을하고있으며, 게임분야에서는게임산업진흥법에의한정책적지원과등급제나셧다운제와같은규제정책을동시에실시하면서콘텐츠제작시장의균형잡힌성장을이루고자애쓰고있다. 그러나미디어환경의변화를따라가지못하는지원정책이나규제가많아실제콘텐츠제작시장에도움이되기보다발목을잡는골칫덩어리가정책이되는경우도있다. 특히방송영상분야의외주제도가대표적인경우인데, 초기에외주제도는독립제작사의육성과방송영상콘텐츠의다양성증진으로인한수용자복지제고, 지상파방송사의수직적통합구조해체및방송제작의효율성과방송사경영합리화등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그결과독립제작사의양적인성장은이루었으나, 프로그램제작비상승, 독립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간의불공정거래관행등의문제를양산하고있어, 현재외주제도를계속지속해야하는것인지, 폐지해야되는것인지에대해다양한주장과의견들이제시되고있다. 따라서콘텐츠제작시장에서의정부정책의개입이어느선까지이루어져야할것인지, 지원책과규제책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끊임없이다루어져야할문제들이기도하다. 51

72 제 3 장국내독립제작사신고제도현황및문제점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 독립제작사의성장과발전은국내방송산업의변화와궤를함께한다. 과거독립제작사가급성장을이룬시기를살펴보면, 1991년민영방송사 SBS 등장, 케이블 TV와위성방송의등장이이루어진시기였다. 채널의증가로인해핵심현안은방송프로그램의수급문제로집중되었고, 이를해결하기위해서독립제작사의육성정책및활성화가불가피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 박은희외, 2010). 최근국내방송영상시장은다시금변화의파고를맞고있다. 새로운미디어채널의증가와종편방송의개국, 2013년지상파디지털방송의전면실시등또다른변화가예고되고있다. 뿐만아니라지난해유럽으로까지퍼져나간한류열풍은 드라마영역 에만국한되어있던한국콘텐츠의새로운가능성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시장의변화는방송영상프로그램을공급하는독립제작사의기반변화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더욱이독립제작사의활성화를위한외주정책이시행된지 20여년이지났고, 2012년에는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제정된 문화산업기본법 이시행된지 10년째를맞이한다. 또한최근진행되고있는한미FTA가이행되면현재의국내영상제작산업은수입영상물과맞서기위해서는질적성장을이루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및관리제도에대한총체적인점검을통해발전적개선방안을도모해야한다. 따라서제 3 장에서는독립제작사들과관련된신고제도와그에따른독립제작사들의현황을살펴보고, 현재시행되고있는신고제도가가진문제점들을분석해보고자한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진흥정책의배경 독립제작사진흥제도의출발점은 1990년독립제작사육성을위한외주정책에서찾을수있다. 이시기에는민영방송사 SBS의개국과케이블TV, 위성방송의등장으로인한방송시장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던시기였다. 새로운방송매체의등장으로프로그램공급이부족하였고, 이러한사태를미연에방지하고양질의콘텐츠공급능력을키우기위해서는독립제작사의육성이불가피하였다 ( 박소라, 2006). 외주제작정책을제안한방송제도연구보고서 (1990) 는외주정책의도입필요성을방송환경변화에따른외적요인과방송사내부의외적요인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 김관규 정길용, 2009). 외적으로볼때미래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의독점적인체제에서는다매체다채널환경에대응하기어려울것이라는우려가외주정책제안의배경이되었다. 방송사의수직적인제작시스템하에서는비슷한아이디어로프로그램을생산함에따라채널의특성이사라지고방송이하향평준화될것이라는우려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독립제작사가성장하게되면 52

73 프로그램의유통활성화를통해프로그램의경쟁력을강화하고, 창조적제작인력의개발도가능할것이라예견되었다. 내적으로는방송사의방만한경영과제작, 편성, 송출의전과정이수직적으로통합됨에따른매너리즘화된제작등이지적되었다 ( 박은희외, 2010). 또한방송프로그램의수급불균형인해발생할수있는외국방송프로그램의유입을최소화하기위한대응책으로도제시되기도하였다 ( 최세경, 2010). 이러한지적등에힘입어독립제작시장의활성화를도모함으로써경쟁을통해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방송영상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일련의진흥제도가꾸준히도입되었다. 이와더불어독립제작사의활성화에대한의견은방송영상산업의인프라확충의길목에서있는정책과모든미래방송에대응책으로지속적으로제시되어왔다 ( 박은희외, 2010). 외주정책은방송영상산업을 21세기고부가가치산업으로판단하여이를적극지원육성하여국가전략사업으로키우겠다는계획과채널증가에의한프로그램공급시장의확대에대한필요성이맞물려시행되었다 ( 김인경 조미애, 2008). 방송프로그램제작시장의활성화방환의일환으로시작된독립제작사육성과관련된정책으로서외주비율과관련된문제가 1990년방송법개정을시작으로 1995년선진방송 5개년계획, 1998년방송영상진흥대책, 1999년방송개혁위원회, 2000년방송법개정, 2001년디지털시대방송영상진흥정책추진전략등에서일관되게주장되었다 ( 김진웅, 2001; 최세경, 2010; 문성철, 2011). 종합적으로볼때, 외주정책은독립제작사의활성화를통해서프로그램제작경쟁력강화, 이에따른수용자의이익도모, 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적시장완화, 제작및경영의합리화등다양한목적을지녔던것으로분석된다 ( 박은희외, 2010). 처음외주정책이도입된것은 1991년으로방송법상지상파방송사의 외주의무비율의할당 이명기되었다. 시행당시 3% 였던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은 20년간지속적으로확대되어현재는 40% 의범위안에서편성하도록하고있다. 1999년법제화되어시행되고있는문화산업진흥역시독립제작사에대한진흥제도의기초적틀을마련한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1998년정부는방송영상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선정하고, 방송영상산업의중점추진과제로방송프로그램의제작활성화, 해외시장적극개척, 방송영상산업의인프라확충, 방송영상전문인력양성을내세운바있다 ( 박은희외, 2010). 이러한목표에따라 1999년문화산업진흥법 12) 이제정되었고, 독립제작사의제작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이가능해졌다. 제작활성화를위한국고, 방송발전기금, 방송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등이조성되었고, 제작비무상지원, 제작인력양성및재교육사업지원, 해외시장확대를위한유통지원, 제작시설및디지털화변환을위한시설지원에투입되기시작하였다 ( 정윤경, 2006). 이상과같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지원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평가가공존하고있다. 특히외주정책의성과에대해서는찬반의대립이선명하게부각된다. 일반적으로외주정책이제작시장의양적인증가를가져온것은사실이지만, 다수의영세한제작사의난립을가져왔으며, 독립제작사시장의승자독식구도우려를심화시켰다는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듯하다. 특히소수의독립제 12) 문화산업진흥법제 12 조에는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에관한법령을살펴볼수있다. 정부는문화관광부에신고된제작사를기준으로하여 1 우수한방송영상및광고프로그램의기획, 제작, 개발의지원 2 제작관련전문인력의양성지원 3 독립제작사간의신설, 기자재의공동사용및임대등의알선 4 독립제작사의저작권보호를위하여필요한시책의수립, 시행 5 독립제작사가참여하는비영리법인, 단체의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관련사업의지원을할수있도록법령으로고시하고있다. 53

74 작사들이방송사납품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지적, 독립제작사를 자생력있는프로그램의공급주체 로보기어렵다는지적 ( 문성철, 2011), 외주정책이궁극적으로다양한공급원의지상파납품의기회를확대시켰지만프로그램의다양성은확보하지못했다는지적 ( 박소라 양현모, 2006), 독립제작사의난립이시장규모를초과한상태에서제한된수요를대상으로경쟁만심화되었다는지적 ( 김관규 정길용, 2009) 은비판적평가의핵심이라할수있다. 최근의논의는외주정책의긍정적, 부정적평가에머무르지않고, 프로그램의제작, 유통에관한계약관계에서갈등과해소로확장되고있는듯하다 ( 최세경, 2010). 특히외주인정기준, 저작권귀속문제, 분쟁조정의귀속여부등을둘러싼갈등이이어지고있는데, 이역시쉽게해소하기어려운난제가되고있다. 제작과정에서방송사의시설과인력의존도가여전히유지되어있으며, 방송사의우월적인지위와지배력은오히려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듯하다 ( 문성철, 2011). 이외에도지상파방송사의경우편성권을쥐고있는주체로서위험회피및거래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검증된독립제작사를선호하는문제 ( 박소라, 2006), 따라서전직지상파출신이경영하거나제작하는제작사들과비공식적상호거래가이루어지고 ( 문성철, 2011), 일부제작사에방송프로그램의납품이편중되는현상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외주제작비율이가장높은드라마제작사의상위 5개사의제작비율을통해뚜렷이나타난다 ( 박은희외, 2010). < 표 Ⅲ-1> 지상파편성상위 5 개제작사프로그램편성비율 방송사상위 5 개사제작사 (2008 년제작비순 ) 방송시간외주제작중비율 KBS MBC SBS 삼화네트웍스, 래몽래인, 팬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프로덕션, 코어콘텐츠미디어, MBC 프로덕션,CJ 스토리허브, JS 픽쳐스 JS 픽쳐스, SBS 프로덕션, 올리브나인, 스타맥스, 삼화네트웍스 31,455 분 54.9% 43,200 분 50.2% 40,810 분 73.5% 출처 : 박은희외 (2010). 외주정책성과평과및외주제작사의비즈니스모델에관한연구. 물론독립제작사에대한지원정책과외주편성정책이독립제작사의양적인도약계기를마련한것 ( 김인경 조미애, 2008) 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규모의증가가독립제작사질적수준의향상으로이어지지못하였으며, 정책의근본적목표였던제작기반시설의다원화및경쟁도입을통한유통시장의활성화, 프로그램의질적향상은기대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평가 ( 양희섭, 2004) 에대해서도광범위한공감이형성되고있는듯하다. 과거 20여년간양적성장을이룬독립제작사가이제질적성장이라는제2의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문제점에대한정치한분석과이를해소하기위한전략도입이필요하다. 특히글로벌시장의개방, 정체상태의방송영상시장환경을고려할때, 독립제작사의역량을강화함으로써국내방송영상산업의성숙을이룰수있는제도적보완책이시급하다하겠다. 물론지금까지이루어진독립제작영역의성장을위한제도적지원책은어떠한형태로든지속되고유지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양적인팽창위주의독립제작사지원정책에서이제는한단계더나아가독립제작사의 54

75 내적성실을기할수있는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국내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핵심제작원으로성장해온독립제작사가이제는사회적영향력에걸맞은책임의식을지니고, 나아가다양한채널및플랫폼과의거래에서신뢰를기반으로공정하게임할수있도록안정적지위확보방안등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독립제작사의출발점이라할수있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제도부터차분하고세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독립제작사신고제도및현황 1 사업자인 허가제도의개념정의 사업자인 허가제도를분석하기위해서는우선진입규제에대한정의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진입규제란시장경쟁에참여하는개인사업자또는법인기업체의수를제한하는것의의미하는것으로가장원초적인경제적규제라고할수있다 ( 최병선, 1992). 즉, 진입규제는시장경쟁에참여하는기업을수자체를제한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정부가특정산업또는직업에대해진입을제한하는목적과그유형을분류하는것은어렵다. 수없이많은산업분야에걸쳐보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진입규제는크게 1) 사업의인허가, 2) 희소자원의배분, 3) 직업면허, 4) 특허, 5) 수입규제, 6) 사회적규제 ( 환경규제, 안정규제 ), 7) 퇴출규제로나누어볼수있다. 국내에서방송사업자및프로그램공급업자가되기위해서는인 허가제에의한사업자등록을마쳐야한다. 인 허가 ( 認 許可 ) 제도 13) 란 공공질서의유지나공공복리의증진을위하여특정의영업, 사업, 업무나그밖에행위를할때행정관청의일정한행위 ( 허가 인가 면허등 ) 나행정관청에대한일정한행위 ( 등록 신고등 ) 를요건으로하는것으로, 그러한목적을위하여국민의사회 경제생활상의자유또는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규제제도 를의미한다 ( 법제처, 2009). 인 허가가운데가장대표적인영업허가의모델입법은허가, 등록, 신고제도로서압축될수있다. 방송의경우전파의희소성이라는가치를가지기때문에희소자원이용에대한진입규제가발생하게된다. 희소자원에대한진입규제는공익목적에맞게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목적을지니며, 사업자를선정할때에는공익기준에의한방법, 경쟁입찰에의한방법, 추첨에의한방법등이활용된다. 행정법상의제도는공익의요청이나행정상필요에따라발전하고있는데, 행정현실적인이유나행정목적의필요상제도가만들어진다. 인 허가와관련된법규는특허,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신고, 통보, 지정등다양한형태로규정되어운영되고있는데이렇게다양한종류는개념상혼란을초래하기때문에이를단순하게유형화 14) 하려는연구들이있어왔다 ( 이원, 1996). 이에의하면, 사업자진입제도의종류는크게허가제도, 등록제도, 신고제도로구분할수있다. 우선, 허가제도는법령에의하여일반적으로금지되고있는행위에대하여특정한경우상대방에게그금지를해제하여일정한행위를할수있도록해주는처분으로, 공공의이익을도모할필요가있는경 13) 법제처 (2009) 에근거하여특허, 인가, 허가, 승인, 면허, 지정, 등록, 신고등을 인 허가 라고통칭한다. 14) 이원 (1996) 에따르면사업규제의유형을영업에대한국가규제의정도와영업자의권리또는이익의보호의정도를기준으로분류한다 ( 법제처, 2009). 그는영업규제의종류를크게면허영업, 허가영업, 등록영업, 신고영업의 4 가지로유형화하여단순명료화를제안하였다. 55

76 우에도입한다. 즉, 영업제도에서허가란 위험방지를위해개인의자연적자유를법률로써일단제한하고, 일정한요건을구비하는경우에그자유를적법하게행사할수있도록회복하여주는제도 를의미한다. 허가제도는일반적으로해제될것을예정하면서일정한요건이구비되면제한된자유를회복해주는것이며, 예외적으로제한된자유를회복해주기도한다 ( 지성우, 2008). 15) 등록제도는허가와신고의중간정도에속하는제도로서, 특정영업을적법하게하기위한요건으로서법률에규정되어있는등록을의미한다. 이제도에서는신청자가일정한인적 물적기분을갖추어행정기관에등록하도록하고, 행정기관은등록신청자가등록기준을갖춘경우에는등록을받아주도록하여일반적으로금지된영업을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입된다. 특히업체가등록기준을갖추었는지의판단에행정기관이재량을가질여지가없고정부의간섭필요성이적은분야에적절하다. 반면, 신고제도는특정의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부를행정청에알리는행위로서, 행정기관이특정영업활동등에관한현황을파악하는데그치는경우에적합하다. 또한자기완결적행위로서행정청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통지함으로써최종적인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제도라할수있다. 홍정선 (2007) 은신고의경우사인의신고행위그자체만으로금지가해제되는단순신고와, 수리를요하는신고로구분된다고설명한다. 그에의하면, 후자와같이 수리를요하는신고 의경우를 등록 이라고부르기도한다. 이러한영업규제를바탕으로오늘날방송사업과관련있는진입규제들을중심으로제도는다음에서와같이구분해볼수있다. < 표 Ⅲ-2> 사업자진입제도 ( 영업제도 ) 의종류 허가 등록 신고 - 법령에의하여일반적으로금지되고있는행위에대하여특정한경우상대방에게그금지를해제하여일정한행위를할수있도록해주는처분. - 법령상으로는허가, 특허, 인가, 승인, 등록, 지정등의용어로혼용되어사용되고있음. - 영업허가제도는사전적인규제를받지않고일정한영업을하도록하는경우공공의안전이나질서에문제가발생하는등공익을해칠우려가상당히클경우에그러한행위에대하여최소한의수단에의한지도 감독을통하여적절한규제를함으로공공의이익을도모할필요가있는경우에도입. - 특정영업을적법하게하기위한요건으로서법률에규정되어있는등록을의미. - 등록신청자가일정한인적 물적기분을갖추어행정기관에등록하도록하고, 행정기관은등록신청자가등록기준을갖춘경우에는등록을받아주도록하여일반적으로금지된영업을할수있게하는경우에도입될수있음. - 등록은허가와신고의중간정도에속하는제도로서행정기관이업체가등록기준을갖추었는지의판단에행정기관이재량을가질여지가없고정부의간섭필요성이적은분야에적절. - 특정의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부를행정청에알리는행위로서그법적성격은준법률행위인통지에해당. - 법령의규정에따라행정기관등에일정한사항을밝힌다는의미. 행정기관은신고와관련해적극적행위를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신고는보고적성격을갖는다. - 행정기관이특정영업활동등에관한현황을파악하는데그치는경우에적합하며, 자기완결적행위로서행정청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통지함으로써최종적인법률효과를발생시킴. 출처 : 법제처 (2009). 정책의법제화. 15) 전자는 예방적금지와일반적 허가라부르며, 후자는 억제적금지와예외적허가 ( 승인 ) 이라부른다. 56

77 < 표 Ⅲ-3> 영업제도별규정내용 허가영업등록영업신고영업 기본규정 영업시 ( 일정기준을갖추어 ) 사전허가필요규정 허가받은사항의변경시사전허가또는신고필요규정 업종구분과영업내용규정 허가시부관근거규정 영업시 ( 일정기준을갖추어 ) 사전등록필요규정 등록사항의변경시사전등록또는신고필요규정 업종구분과영업내용의규정 영업시 ( 예외적으로필요시일정기준을갖추어 ) 사전신고필요규정 신고사항변경시신고 ( 사후도가능 ) 필요규정 기준 구체적허가기준은대통령령등으로위임가능 재량의여지 구체적기준은하위법령위임가능 재량의여지가없음 결격사유규정 결격사유규정, 허가제한규정또는겸업제한규정 결격사유규정 금지사항준수사항 휴폐업시신고등필요규정 휴폐업시신고등필요규정 휴폐업시신고필요규정 기타 영업자지위승계규정및승계시사전허가또는신고규정 허가취소또는영업정지규정 영업정지갈음과징금처분규정 벌칙규정 영업자지위승계규정및승계시신고규정 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규정 영업정지갈음과징금처분규정 벌칙규정 영업자지위승계규정및승계시신고규정 영업소폐쇄또는영업정지규정 벌칙규정 출처 : 법제처 (2009). 정책의법제화. 그러나진입규제는바로이러한측면때문에진입규제에는경제적효율성측면, 공평성측면에서적지않은문제가따른다. 시장경쟁에참여하는기업을수자체를제한하기때문에불충분한시장경쟁으로인한경제적부작용, 즉경쟁가격보다높은가격과초과이윤, 과소공급, 재화나서비스질의저하등의문제를유발할수있으며, 시장경쟁을제약하면서기존업체나업자에게이윤을가져다주기때문에기득이익및현상유지하는수단으로비춰지기도한다. 이에따라표면적으로는소비자보호를위한것이지만, 생산자보호가우선되는경우가많다는점이진입규제의가장큰문제라할수있다. 따라서규제기관은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추가적인정부규제를병행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진입규제는누구의이익을유지, 확보하기위해서생겨난것이며, 그것의궁극적인효과는누구에게귀속되고있는가를정치경제학적으로분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경제규모가성장하고구조적으로복잡화된경제에서진입규제가과연필요한지에대한비판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의규제완화에서가장핵심적인완화의대상으로진입규제가지목되는것은이러한배경에근거한다 ( 최병선, 1992). 57

78 2 방송사업자관련인허가제도 방송사업의경우역시사업자의특성에따라서운영되고있는데, 현행방송법상지상파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경우는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일반 PP 전송망사업자 (NO) 는등록제를취하고있다. 반면, 홈쇼핑및종합 보도 PP는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 방송법제9조 ). 또한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일정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변경허가또는변경승인을얻거나변경등록 ( 방송법제 15조 ) 을하여야한다 ( 지성우, 2008). 방송사업자에대한진입제도는방송시장환경의변화및정책추진방향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한다. 예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공급자 (PP) 의진입규제를들수있다. < 표 Ⅲ-4> 방송법상 PP 의진 출입제도 방송법제 9 조 ( 추천 허가 승인 등록등 ) 5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者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하여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자는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날부터 7 일이내에전기통신사업법제 21 조의규정에의한부가통신사업의신고를하여야한다. 방송법시행령 제 8 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등록 ) 제 10 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승인 ) 1 법제 9 조제 5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등록신청서에편성계획서및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및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및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공급분야 5. 발행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가진주주또는출자자의구성 6. 주된사무소의소재지 7. 제 7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송출시설의소재지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신청내용이법령에위배되는지여부와사실관계의확인을거쳐 30 일이내에신청인에게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3 방송채널사용사업의등록에필요한구체적인절차및방법에관하여는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1 법제 9 조제 5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신청인에관한사항및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승인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법제 10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 60 일이내에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7 조제 3 항의규정은방송채널사용사업의승인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8). PP 등록제효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58

79 초기허가제로시작된 PP시장의진입은지난 2000년 1월방송법의전면개정으로 등록제 로변경되었다. 16) 진입규제가등록제로변경된데에는신규 PP들의시장진입을보다자유롭게하여 PP간의경쟁을도모하고, 이를통해질적성장을유도, 방송영상산업의활성화를꾀하겠다는정책목표에의한것이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8). PP 등록제도입이후, 신규등록채널은 2011년까지 367개의채널로증가하였다. 17) [ 그림 Ⅲ-1] 연도별신규등록된 PP 의채널수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채널사업자현황통계자료 ( ) PP의등록제가실시된이후 200개가넘는 PP가양산되며 SO의숫자에비해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생기기시작하였다. SO와 PP의심각한갈등요인은 SO가채널의편성권을강화하고, 등록제로인해시장의자율화가이루어지면서단체계약에서자유계약으로변경되고, 지상파방송사와마찬가지로플랫폼사업자가 PP에대해서우월적지위를가지게되었다. 방송프로그램의제작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독립 PP들은결국자체제작보다는지상파의재방송이나수입콘텐츠에의존하면서유사홈쇼핑이나대부광고의광고료로수익을올리는전략으로전환하였다. 결국이러한문제들은저렴한가격에저질콘텐츠가지속적으로공급되는악순환을낳는근본적인이유가되었다고비판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8). 결국케이블TV의시장에는 2개이상의채널사용사업자가결합하거나 2개이상의채널을소유, 운영하는경우인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가등장하여, 거대 MPP로서지상파방송 3사와경쟁하는구도로변화하고있다 ( 방송산업실태조사, 2010). 상위 5위권안에드는 MPP는 18) 전체 PP시장의 59.7% 를차지하며, 이들중 3개의거대 MPP는 16) 현행방송법상에는제 9 조제 5 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또는음악유선방송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보도또는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경우데이터방송을하기위하여등록하거나승인을얻은자는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날부터 7 일이내에전기통신사업법제 21 조의규정에의한부가통신사업의신고를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8 인용 ). 17) 방송통신위원회의통계자료가 2001 년부터 2008 년을기준으로등록, 폐업신고의통계를제공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신규등록된 PP 못지않게 2001 년이후취소된 PP 의채널수는 153 개에이르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연구자료 (2008) 에따르면, 2001 년이후 신규등록된법인 280 개중 131 개 (46.8%) 가폐업또는취소되었으며신규등록된채널 322 개중총 153 개 (47.5%) 가폐업또는등록취소된것으로나타났다. 59

80 지상파계열사들이다. 결국 PP시장역시독립제작사와마찬가지로소수의 MPP를제외하면영세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Ⅲ-5> 주요 MPP현황과시장점유율 지배주주 채널수 방송사업수익 ( 억원 ) 점유율 (%) CJ 29 3, % SBS 9 1, % MBC 5 1, % KBS 5 1, % 주요MPP 방송사업수익 8, % PP 방송사업수익 13,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산업실태조사. 3 독립제작사신고제도와현황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설립은문화산업진흥법제 2조 20항에따라신고제로운영되고있다. 문화산업진흥법 ( 이하문산법 ) 은 1993년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창달 5개년계획 을수립하면서문화산업을주요정책목표로부각시키면서법제정의기초적틀을다지기시작하였다 ( 한상정, 2009). 당시한국의문화산업의시장규모는약 100억달러를넘어서고있었으며,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강조되면서문화산업에대한범정부차원의관심이확대되고있었다. 문산법은이러한배경에서국내문화산업의하부구조를견실히하기위한제도적보완책이라할수있다. 문산법은주요목적을문화산업의지원과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산업발전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과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에있다고밝히고있다. 문산법에는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정의, 이의신고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리하고있다. 이에의하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제작하여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외국방송사업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한자를말한다 고정의된다 ( 문산법제 22조 20항 ). 또한문산법의기본법시행규칙제 11조 1항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규정을명확히밝히고있다. 이에의하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를하려는자는신고서와방송프로그램의제작, 수출에대한실적서, 계획서또는요약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제작사가방송시장에서사업자로서활동하거나각종정부의지원정책에서혜택을받기위해서는방송사업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에신고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는것이다. 문산법이독립제작사영업을신고제로규정하고있는것은국내방송영상콘텐츠제작하부구조 18) 상위 5 위권의수익을내는 PP 로는 CJ, 온미디어, SBS, MBC, KBS 가있었는데지난 2009 년온미디어가 CJ 계열에통합됨에따라서주요 4 대 PP 의점유율을통해현황을제시하였다. 60

81 에대한다양한구성원의참여와, 이를통한경쟁과발전, 문화적다원성을확립하기위한것이라해석된다. 즉, 앞에서살펴본외주제작편성정책과일맥상통하는부분이라평가된다. < 표 Ⅲ-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정의및신고조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22 조 20 항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이하 독립제작사 라한다 ) 란방송영상물을제작하여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외국방송사업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한자를말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1 조독립제작사의신고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이하 " 독립제작사 " 라한다 ) 의신고를하려는자는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제작ㆍ수출에대한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제작ㆍ수출에대한계획서또는그요약서 2 제 1 항에따라신고한독립제작사의대표자또는소재지등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신고또는제 2 항에따른변경신고를받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그신고인의사업자등록증의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확인절차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신고인의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신고또는제 2 항에따른변경신고를받았을때에는그신고요건을확인하여신고증을발급하고대장에그사실을기록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이러한문산법의신고조항에의거하여볼때,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제도는단순한사실이나법률관계의존부를알리는단순신고제로이해되기보다는, 수리를요하는신고, 즉, 등록에버금가는신고제의형식을띠고있음을알수있다. 독립제작사신고를위해서는신고서이외에도, 방송영상물의제작실적이나수출실적을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실적물이방송사업자등에납품한실적을의미하는것인가는다소모호한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정의를 방송영상물을제작하여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자 등에제공하는사업자로규정하고있는것에비추어볼때, 납품실적을의미한다고볼수있는개연성이존재한다. 이와같을때,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인허가는비교적제한적인사업자의영업만을인정하고있는제도임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신고된사업자가상당히많은수에이르고있는것은그간의신고제도가법적미비로인해철저히준수되지않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물론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규정이지나치게까다롭게이루어져있음을지적할수있을것이다. 국내영화제작업자의신고규정이별도의자격조항을두고있지않은것에비교해볼때에도이러한주장은타당하다. 특히신규신고사를대상으로실적물을요구하는것은다양한제작원의육성이라는측면에서다소과다하다고규정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인허가제도의도입은공익의요청이나행정상필요에따른행정관청의고 61

82 유영역이라할수있다. 이러한규정이포함된것은입법당시의필요와공익적요청에의한것이라이해할수있다는것이다. 단, 방송산업의구조적변화나제작산업의가치변화를맞고있는오늘날의관점에서이제도의실익이나해악을평가하고, 개선책을제안하는작업은유용할것으로보인다. 3) 현행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제도의문제점 독립제작사신고제도는콘텐츠제작산업의경쟁력확보, 다양한제작주체의참여를통한문화적다원성확보라는입법취지에도불구하고, 몇가지면에서회의적인결과를야기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여기서는독립제작사의신고제또는독립제작사의양정팽창에따른다양한문제점을보다심층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신고규정미비문제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문산법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에대해제작이나수출실적서그리고제작ㆍ수출에대한계획서또는그요약서를첨부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이러한규정이제대로준수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회의적단서들이다수존재한다. 문화부가 2008년까지제시한독립제작사납품실적을살펴보면, 2008년 1,253개의신고독립제작사중에서납품실적이없는제작사가 429개에이르는것으로집계된다. 전체독립제작사의 34.2% 에달하는수치가실질적으로문화부의신고제라는입법취지에부합하기위하여신고사가제작이나수출실적없이사업자등록증과계획서만제출하는경우에도신고증을발부하였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또한독립제작사가도산이나폐업할경우폐업신고및신고말소를하는제도가없어실질적으로독립제작사의수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었다. 따라서유명무실한현행신고규정을현실적수준으로완화할것인지, 혹은신고규정에부합되도록준수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독립제작사시장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차원에대한이익형량을근거로시급한판단이필요한분야라생각된다. 2 과당경쟁의문제 콘텐츠제작은인적토대에기반하는산업이다. 콘텐츠제작산업이가장크게의존하는요소는바로제작인력, 즉, 작가, 연기자, 제작인력등이라는것이다. 그중에서도콘텐츠의이야기를책임지는작가나 PD, 프로그램이라는물리적실체완성에기여하는연기자에대한의존도는절대적이다. 독립제작사의수적인증가는이러한제작요소에대한과당경쟁으로이어지고있다. 또한이에대한의존도상승은다양한부정적파급효과를야기하고있는실정이다. 물론이러한독립제작사간과당경쟁을독립제작사의수적증가탓으로만돌리기는어렵다. 독립제작사의수증가가독립제작사간과당경쟁에영향을미친직접적이고유일한변인으로간주하기는어렵다는것이다. 그러나다수의독립제작사가소수의공급처를대상으로경쟁하는최근의현상은긍정적성과보다는부정적방향으로더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무엇보다최근독립제작사의수적증가이후붉어진가장큰변화는톱스타및유명작가, 연 62

83 출가등에대한선점현상이라할수있다. 지상파방송사의편성을받기위해서는시청률을보장해줄수있는톱스타및작가를선점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해졌으며, 이과정에서출연료나작가료가급상승하게되었다. 프로그램의질이후순위로밀려나는것은당연한이치다. 스타들의출연료의급상승은이미다수의자료를통해서도확인된바있다. 2000년부터 2005년사이, 드라마제작비의상승률을비교해보면, 회당총제작비는 77% 상승한반면, 주연급의출연료는제작비상승률의 3.4배에해당하는 261% 가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 김진웅, 2005). 스타연기자들에대한출연료인상은최근종편의등장으로더욱가파르게상승하고있으며, 이는다시독립제작사들의경쟁을부추기고있는실정이다. 19) 2006년 KBS드라마백서를기준으로드러난배우들의회당출연료분석은이러한현상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 표 Ⅲ-7> 주연급연기자의출연료 ( 외주제작사지급금액 / 추정금액 ) 출연료 ( 회당 ) 1,000 만원이상 2,000 만원미만 2,000 만원이상 5,000 만원미만 연기자 윤은혜, 이보영, 유호정, 김민정, 엄태웅, 윤다훈, 성유리, 심혜진, 양동근, 김현주, 채림, 이다혜, 조한선, 김민준, 수애, 한채영, 주진모, 배두나, 천정명, 송혜교, 이동건, 송윤아, 김하늘, 정준호, 엄정화, 현빈 고현정, 안재욱, 에릭, 전도연, 이서진, 김주혁, 한가인, 정지훈 ( 비 ), 이나영, 문근영, 강동원, 김래원, 김정은, 박진희, 이성재, 신은경, 임창정, 이요원, 손예진, 감우성, 송일국, 이정제, 김선아, 조인성, 박신양, 권상우, 하지원, 최지우, 송승헌, 류승범 5,000 만원이상배용준, 이영애, 장동건, 이병헌 출처 : 김인경, 조미애 (2008). 국내외주제작현황에따른활성화방안모색. 이제이러한현상은몇몇스타연기자에게그치지않고, 주연급연기자모두에게적용되는보편적인현상으로확산되고있다 ( 김진웅, 2008). 뿐만아니라방송영상제작시장에서연예기획사의입지가강해지면서스타와함께소속사비인기연예인을끼워넣기식으로출연시키는일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 김관규 정길용, 2009). 또한드라마핵심요소인작가의위상이높아짐에따라작가확보경쟁도과열되고있는듯하다. 회당고료가 3,000만원이상인작가가적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 정성효, 2007; 김진웅, 2008). 작가뿐만아니라스타PD의몸값도상승되고있는데, 특히드라마영역에제한되었던경쟁이오락장르로확장되고있다. CJ E&M의경우섭외력이탁월한스타급 PD를섭외하기위해서 PD 캐스팅에 5억에서 15억원을제시했다는사실도보도를통해알려진바있다 20). 19) 일례로종편 jtbc 드라마에출연하는주연배우채시라는 50 부작드라마에서회당 4,500 만원가량을받으며, 한조연급연기자는 3,000 만원가량의출연료를받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종편에출연하는스타는출연자체뿐만아니라자신의홍보효과도고려해출연료를받고있다고한다 ( 귀하신몸연예인모시기, 주간동아, 참조 ). 20) 종편시작도안했는데... 연예계몸값 출렁 ( 연합뉴스, ) 63

84 3 부실독립제작사의난립문제 주요제작요소에대한과도한투자는다른제작요소에대한투자를상대적으로위축시킬수밖에없다. 작가, PD, 연기자들에섭외를위한과당경쟁은이들을제외한여타다른제작스태프들에대한상대적처우악화로연결되어나타난다. 특히방송사의광고수익감소및방송사가지불하는제작비가감소되는상황에서주요제작요소에대한투자가수직상승함에따라일부단역이나제작스태프의임금은극도로위축되고있는듯하다. 다음은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비및광고수익감소현상을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Ⅲ-2] 지상파방송사광고매출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산업실태조사. [ 그림 Ⅲ-3] 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비 ( 단위 : 백만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산업실태조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