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

서호 학
5 years ago
Views: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52 호 (218-8) 발행일 218. 8. 13.

1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352 호 (218-8) 발행일 ISSN 발행인조흥식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47) 세종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44)287-8 FAX 44)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1) 우해봉인구정책연구실연구위원 년대초반부터지속되고있는저출산및이로인한연령구조변화로인해한국사회는출산율이앞으로크게상승하더라도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음 ( -) 의인구모멘텀단계로진입함. - 인구모멘텀현상이인구고령화와도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향후한국사회는인구감소와함께심화된형태의인구고령화현상을경험할것으로전망됨. - 한국사회가경험하는인구고령화가노인인구의절대적증가와함께생산가능인구의급격한감소를동반하는특징을보일것이라는점에서노인, 여성등지속가능한발전측면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집단들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과거인구성장에기초하여설계된사회시스템에서벗어나미래인구감소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필요한상황임. 1. 들어가며 저출산과미래인구변동 한국사회는 198년대초반저출산국면에진입했으며, 2년대이후에는저출산현상이더욱심화되고있음. --저출산현상이초래할수있는문제에대응하고자정부는 26년부터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시행하고있으며, 216년부터는제3차기본계획이추진되고있음. 저출산현상을둘러싼사회적우려가높음에도불구하고저출산및이로인해초래되는장기적인구변동에대한관심은높지않은상황임. 1) 본고는 우해봉, 한정림 (218), 저출산과모멘텀그리고한국의미래인구변동, 보건사회연구, 38(2), 9-41 의일부내용을수정보완한것임.

2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예컨대,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대응부문에서 245년까지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을 2.1명수준까지높이겠다는목표를수립한바있음. 2) --이러한목표설정의타당성을논외로하더라도, 출산율상승을통해한국사회가당면한인구학적문제를완전히해결할수있는가를포함하여보다장기적인인구변동에대한관심이필요한상황임. 이러한측면에서본고는 198년대초반이후 3년이상지속된저출산및이로인한연령구조변화로인해미래한국사회가경험하게될인구변동을인구감소와인구고령화측면에서분석하고그함의를살펴보고자함. 분석방법 본고에서는통계청 (216) 의장래인구추계 ( 중위 ) 에서전망되는인구증감을 1) 출산력, 2) 사망력, 3) 이동력, 4) 연령구조요인의기여도로분해하는한편추가적인인구시뮬레이션을통해미래인구변동의전개양상을살펴보고자함. 3) --통계청의 216년장래인구추계는처음으로국가기관이공식적으로인구추계기간을 1년 (215~2115년) 까지확대함으로써인구변동의장기적전개과정을보여주는유용한준거가될수있음. 4) --준거( 표준 ) 시나리오의경우통계청 (216) 이제공하는값을그대로사용하기로하며, 5) 인구변동요인별기여도를산출하기위하여코호트-요인법 (cohort-component method) 을통해추가적인인구추계결과물을산출함 ( 후술 ). 2.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 인구추계시나리오및구성내용 통계청 (216) 장래인구추계의중위전망치를 표준시나리오 로설정하되, 인구변동요인별기여도를분해하기위해아래와같이인구변동요인들에관한가정을누적적으로적용한 3개의인구추계전망치를추가적으로산출함. 6) --첫째, 표준시나리오 ( 통계청 ) 의사망력및출산력가정을그대로사용하되순인구이동을영 (zero) 으로고정시킨 제로이동시나리오 로, 표준시나리오와제로이동시나리오간차이가미래인구증감에서이동력의기여도에해당함. --둘째, 제로이동시나리오의출산력가정을그대로사용하되사망률을기준시점인 215년연령별사망률로고정시키는 고정사망률시나리오 로, 제로이동시나리오와고정사망률시나리오간차이가사망력의기여도에해당함. --셋째, 고정사망률시나리오에추가적으로출산율이기준시점 (215년) 에서즉각적으로대체출산율 2) 대한민국정부. (215).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16 22년). p. 42. 참고로, 현정부들어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대한재검토작업이진행 중임. 3) 통계청장래인구추계 ( 중위 ) 는주어진준거 (reference scenario) 로사용되며, 본고에서통계청장래인구추계의정확성은논의의대상이아님. 4) 통계청. (216). 장래인구추계 : 215~265. 대전 : 통계청. 5) 준거 ( 표준 ) 시나리오또한통계청 (216) 의인구변동요인들에대한전망치 ( 가정 ) 를활용하여새롭게산출할수있지만그차이가미미하다는점에서본고에서는통계청 (216) 장래인구추계상의최종결과물을그대로사용함. 통계청 (216) 의인구변동요인가정치를사용하여추계한결과에대해서는본고가기초하고있는우해봉, 한 정림 (218) 을참고할수있음. 6) 본고에서사용한분해방법에대해서는다음의문헌들을참고할수있음. Andreev, K., Kantorova, V., & Bongaarts, J. (213). Demographic components of future population growth. Technical Paper No. 213/3. NY: United Nations. Bongaarts, J., & Bulatao, R. A. (1999). Completing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5(3),

3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52 호 3 [NRR(Net Reproduction Rate) = 1] 로조정되는 대체출산율시나리오 로, 고정사망률시나리오와대체출산율시나리오간차이가출산력의기여도에해당함. 7) --마지막으로, 대체출산율시나리오와기준시점 (215년) 인구간차이가초기연령구조에기인한효과임 ( 인구모멘텀 ). < 표 1> 인구추계시나리오및구성내용 구분표준시나리오제로이동시나리오고정사망률시나리오대체출산율시나리오 내용통계청 (216) 장래인구추계 ( 중위 ) 의출산력, 사망력, 이동력가정표준시나리오에서순인구이동을영 (zero) 으로가정제로이동시나리오에서사망률을 215년연령별사망률로고정고정사망률시나리오에서출산율을대체출산율로조정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 통계청 (216) 장래인구추계 ( 중위 ) 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는 215년 511만 5천명에서 2115년 2581만 5천명으로 252만명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2115년인구전망치 ( 중위 ) 는 215년인구의 5.6% 에해당함 년인구대비 2115년인구를인구변동요인별로분해하면 (< 그림 1>, < 표 2> 참고 ), 이동력 (296만 7천명 ) 과사망력 (41만 4천명 ) 이인구증가에기여하는반면출산력 (-2742만 1천명 ) 과모멘텀 (-485만 1천명 ) 은인구감소에기여함 ~2115년의기간에걸쳐인구감소를주도하는것은저출산현상 ( 대체출산율과미래출산율전망치간차이 ) 임. --인구변동요인별분해와관련하여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 저출산현상을장기적으로경험하고있는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또한음 의인구모멘텀단계로진입하고있다는점임. --음 의인구모멘텀은출산율이대체수준까지상승하더라도초기 ( 기준시점 ) 연령구조로인해상당한기간동안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현상이나타남을의미함 ( 순인구이동제로및사망률고정가정 ). --통계청(216) 장래인구추계전망치 ( 중위 ) 를분해하면, 2115년기준으로인구모멘텀효과로인한인구감소규모가 485만 1천명으로산출되는데, 이는사망률감소로인한인구증가 (41만 4천명 ) 를넘어서는규모임. 연령대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2> 참고 ), 이동력과사망력은노인인구와생산가능인구증가에기여하지만반대로출산력은노인인구와생산가능인구감소에기여함. --사망력은생산가능인구에비해노인인구증가에대한기여도가뚜렷하게높은데, 이는최근의사망률개선이노년기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상황을반영함. --이동력(+), 사망력 (+), 출산력 의경우노인인구및생산가능인구증감에대한기여도가동일한방향을보이지만, 연령구조는노인인구증가에기여하는동시에생산가능인구감소에기여함으로써인구모멘텀이인구고령화현상과도밀접히연관되어있음을보여줌. 8) 7) 구체적인기간 (period) 대체출산율산출과정에대해서는우해봉, 한정림 (218, pp ) 을참고할수있음. 8) 인구모멘텀과인구고령화가개념적으로그리고경험적으로밀접히연관된현상이라는것과관련해서는다음의문헌을참고할수있음. Kim, Y. J., & Schoen, R. (1997). Population momentum expresses population aging. Demography, 34(3),

4 4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그림 < 그림통계청 1> 통계청장래인구추계전망치 ( 중위 ) 에대한인구변동요인별기여도기여도 (215년 년 2115년 ) 년 6,, 6,, 5,, 5,, ( 단위 : 명 ) 단위 Total POP 4,, 4,, Total POP 3,, 3,, 2,, 2,, 1,, 1,, 표준 ( 통계청 ) 제로이동고정사망률대체출산율표준 ( 통계청 ) 제로이동고정사망률대체출산율 215 년대비대비 년변화량변화량 이동력기여도기여도 (+) (+) 사망력기여도기여도 (+) (+) 출산력기여도기여도 모멘텀기여도기여도 표 통계청장래인구추계전망치중위에대한인구변동요인별기여도 년 년 < 표 2> 통계청장래인구추계전망치 ( 중위 ) 에대한인구변동요인별기여도 (215년 2115년 ) 단위천명 구분구분 이동력이동력 사망력사망력 출산력출산력 모멘텀모멘텀 전체전체 구분전체전체노인인구세이상노인인구전체세이상생산가능인구세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 (65세이상 ) 세 이동력 2,967 1,123 사망력 4,14 3,73 출산력 -27,421-3,99 모멘텀 -4,851 3,517 전체 -25,2 4,434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1, ,677-9,289-25,18 인구인구모멘텀모멘텀현상의현상의의미와의미와파급파급효과효과 인구모멘텀현상의의미인구모멘텀현상의의미 3. 인구모멘텀현상의의미와파급효과 출산율이대체수준까지하락상승한후에도상당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출산율이대체수준까지하락상승한후에도상당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감소하는경향을인구모멘텀현상이라고함감소하는경향을인구모멘텀현상이라고함 출산율이대체수준으로유지되는상황에서모멘텀현상이나타나는것은기본적으로인구의연령출산율이대체수준으로유지되는상황에서모멘텀현상이나타나는것은기본적으로인구의연령 출산율이대체수준 (NRR = 1) 까지하락 ( 상승 ) 한후에도상당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인구가증가 ( 감소 ) 하는다음의경향을문헌을인구모멘텀참고할 (population 수있음. momentum) 현상이라고함. 9) 다음의문헌을참고할수있음. Kim, Y. J., & Schoen, R. (1997). Population momentum expresses population aging. Demography, 34(3), Kim, Y. J., & Schoen, R. (1997). Population momentum expresses population aging. Demography, 34(3), 출산율이대체수준으로유지되는상황에서모멘텀현상이나타나는것은기본적으로인구의연령구조와관 ) 인구모멘텀은수리인구학의주요모형중하나인안정인구모형 (stable population model) 의응용임. 안정 9) 인구계가모멘텀은있음. 수리인구학의주요모형중하나인안정인구모형 (stable population model) 의응용임. 안정인구는연령별출산율과연령별사망률이일정하고연령별순인구이동률이영 (zero) 인상태가장기간지인구는연령별출산율과연령별사망률이일정하고연령별순인구이동률이영 (zero) 인상태가장기간지속되어 --과거인구우리나라의증가율과출산율이연령구조가 198일정한년대초반가상의이래인구를대체수준의미함아래로. 인구떨어졌음에도모멘텀논의에서는불구하고출산율이최근까지대체인구가지속되어인구증가율과연령구조가일정한가상의인구를의미함. 인구모멘텀논의에서는출산율이대체수준에서일정하게유지됨을가정하고있는데, 이경우새롭게도달하는균형상태는인구증가율이영수준에서일정하게유지됨을가정하고있는데, 이경우새롭게도달하는균형상태는인구증가율이영 (zero) 인관계로연령별인구규모가고정된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임. (zero) 인관계로연령별인구규모가고정된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임. 인구모멘텀현상의의미 ( 단위 : 천명 ) 9) 인구모멘텀은수리인구학의주요모형중하나인안정인구모형 (stable population model) 의응용임. 안정인구는연령별출산율과연령별사망률이일정하고연령별순인구이동률이영 (zero) 인상태가장기간지속되어인구증가율과연령구조가일정한가상의인구를의미함. 인구모멘텀논의에서는출산율이대체수준에서일정하게유지됨을가정하고있는데, 이경우새롭게도달하는균형상태는인구증가율이영 (zero) 인관계로연령별인구규모가고정된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임.

5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52 호 5 속적으로증가한원인중의하나가양 (+) 의모멘텀현상임. 1) --반면현재까지 3년이상지속되고있는저출산현상은향후출산율이대체수준까지크게상승하더라도전체인구대비가임기인구의비율이축소됨에따라출생아수감소현상으로이어질수있음. --< 그림 2> 의인구시뮬레이션은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상정한것과유사하게 245년까지출산율이점진적으로대체수준 (NRR = 1) 에도달할경우의출생자 / 사망자 ( 왼쪽 ), 조출생률 / 조사망률 ( 가운데 ), 그리고전체인구 ( 오른쪽 ) 의변동양상을보여줌. --출산율이 245년까지대체수준으로상승함에도불구하고앞으로상당한기간동안전체인구 (Tot Pop) 는지속적으로감소한후에안정상태에진입함을알수있음 ( 순인구이동제로및사망률고정가정 ). < 그림 2> 인구모멘텀현상의전개과정 (215~2215 년 ) ( 단위 : 만명, 인구천명당출생자 / 사망자수 ) 1 2 6, , , Births Deaths CBR CDR Tot Pop 주 : CBR(Crude Birth Rate) 과 CDR(Crude Death Rate) 은연앙인구 1 명당 1 년간출생자및사망자수를의미함. 대체출산율조정방식과인구모멘텀의전개양상 < 그림 1> 의통계청 (216) 장래인구추계전망치 ( 중위 ) 에대한분해과정에서는출산율이기준시점 (215년) 에서즉각적으로대체수준까지상승하는것으로가정함 ( 대체출산율시나리오 ). --그러나초저출산상황이 2년대이후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향후출산율이 ( 어떤시점에서 ) 즉각적으로대체수준까지상승한다는가정은실현가능성이극히희박한시나리오임. --이러한측면에서출산율상승스케줄이지연될경우미래인구변동에서어떠한결과가나타날지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음. --< 그림 2> 와마찬가지로다음에서는 216년부터시행되고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상정한출산율회복시나리오에준하여 245년까지점진적으로출산율이대체수준까지상승할경우인구변동에서어떠한차별적인모습이나타날것인지를살펴봄. 1) 우리나라의경우음 의인구모멘텀단계로진입한시기는대략 21 년전후인것으로논의됨. 이와관련해서는다음의문헌들을참고할수있음. 우해봉, 장인수. (217). 인구변동의국제동향과중장기인구정책방향.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hang, C., & Choi, S. (215). Age structure and population momentum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4(2),

6 6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 그림 3> 은기준시점 (215년) 에서출산율이즉각적으로대체수준까지상승하는경우 ( 즉각조정 ) 와 245년까지점진적으로대체수준에도달하는경우 ( 기본계획조정 ) 의인구시뮬레이션결과를보여주고있음 ( 순인구이동제로및사망률고정가정 ). --기준시점 (215년) 에서출산율이즉각적으로대체수준을회복할경우, 최종적으로도달하는인구 (Total Pop) 는 215년인구대비약 9% 정도감소하는반면 245년까지점진적으로대체수준에도달할경우약 28% 까지감소폭이확대됨. --현대선진국인구환경에서출산율이대체수준아래에서유지되는경향을고려한다면, 245년까지우리나라출산율이대체수준까지상승한다는가정은과도히낙관적인것으로볼수있으며, 결과적으로모멘텀현상에기초한실제인구감소폭은이보다더욱확대될개연성이높음. 11) --< 그림 3> 은또한대체출산율회복이지연될경우전체인구중생산가능인구 (Pop 15-64) 의감소폭이더욱크게나타남을보여줌 ( 인구고령화심화 ). < 그림 3> 대체출산율조정유형별인구변동의전개양상 (215~2215 년 ) ( 단위 : 명 ) Total Pop Pop -14 Pop Pop 즉각조정 기본계획조정 즉각조정 기본계획조정 즉각조정 기본계획조정 즉각조정 기본계획조정 4. 종합및시사점 인구모멘텀과인구정책 이민과사망률개선의역할에도불구하고향후한국사회는지난 3년이상지속된저출산및이로인한연령구조변화로인해본격적인인구감소국면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특히출산율회복이상당기간지연될경우저출산과모멘텀현상의상승작용으로인한미래인구감소가심화된방식으로진행될수있음. 인구모멘텀현상은현재한국사회가직면한저출산상황과이로인해파급되는문제의해결을더욱어렵게하 11) 물론현실세계에서는이민 ( 순유입 ) 과사망률개선이이루어지는만큼전체인구감소폭은줄어들것임.

7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52 호 7 는원인이되는동시에인구현상을장기적인안목에서볼필요가있음을시사함. --다른한편으로인구모멘텀현상은인구정책에서 적기 대응이매우중요함을시사함. --최근들어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정책적개입에도불구하고출산율상승의뚜렷한징후가보이지않음에따라정책적개입에대한회의적시각또한없지않음. --그러나출산율이앞으로일정수준까지회복되는것과현재의초저출산상황이장기적으로지속되는것은미래인구변동에서상이한함의를지닌다는점에서현재의 초저출산 문제에대한적극적인대응은여전히중요한것으로판단됨. 인구감소시대의인구정책 과거와달리현대사회에서관측되는인구감소는인구고령화현상과동시적으로진행되는모습을보이는데, 이로인해인구문제에대한대응이더욱어려워지는측면이있음. --특히우리나라가경험하는인구고령화현상이노인인구의절대적증가뿐만아니라생산가능인구의급격한감소에의해동시적으로진행되는특징을보일것이라는점에서문제해결은상대적으로더욱어렵다고할수있음. --이에따라노인, 여성등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과관련하여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집단들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 - 근본적으로는, 앞으로한국사회가직면할인구변동이산업 ( 경제 ), 노동시장영역을넘어사회전반에광범위한파급효과를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과거인구성장에기초한사회시스템에서벗어나본격적으로인구감소에대응하는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필요한상황임.

8 8 미래인구변동의인구학적요인분해와시사점 집필자우해봉인구정책연구실연구위원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수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