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검토필요성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IV. 보험요율의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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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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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리스크관리와보험요율의연계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 화 )

2 목차 I. 검토필요성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IV. 보험요율의연계방안

3 I. 검토필요성 1 Ⅰ. 검토필요성 대형화재사고시주로의무보험도입중심리스크재무대책을도입, 화재예방과손해축소등리스크통제대책은더디게진행 또한손보업계는화재보험계약등에서계약자리스크관리와연계한보험요율을일본, 미국등에비해적게사용하고있고장기간동안지속하여왔음 보험요율의리스크관리유도, 대형사고재발억제에기여할수있는방안검토필요 대형화재사고발생현황 화재리스크담보의무보험도입 1971 년 대연각호텔 163 명사망 1972년 서울시민회관 76명사망 1999년 씨랜드청소년수련원 23명사망 인천호프집 56명사망 1973 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2017 년대물배상추가 ) 2008 년 이천냉동창고 40 명사망 2017 년 제천스포츠센터 29 명사망 2013 년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 다중이용배상보험 ) 2017 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배상보험 ) 2018 년 밀양세종병원 51 명사망

4 2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1. 화재리스크영향 2. 화재리스크발생현황 3. 화재리스크관리효과

5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3 Ⅱ-1. 화재리스크영향 (1/2) 화재리스크 (fire risk) 는화재가발생하여경제주체가경제적손해를입을수있는가능성 화재리스크 = f ( 연소물질, 산소, 발화원 ) f( 소유자의리스크관리정도 ) 화재리스크 경제주체의화재리스크관리

6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4 Ⅱ-1. 화재리스크영향 (2/2) 화재시직접손해, 간접손해, 기타손해발생, 건물용도에따라손해종류와규모에격차발생 주 : > > 또한동일용도, 크기의건물일지라도점유자의리스크관리인식, 실행에따라큰격차발생 - 제천스포츠센터 (29 명사망 )/ 밀양세종병원 (51 명사망 ) vs 연세세브란스병원

7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5 Ⅱ-2. 화재리스크발생현황 (1/3) 2016년 4만 3천건의화재발생 (2009년대비매년 1.4% 감소 ), 공장물건만매년 1.4% 증가 - 인적피해는모든용도건물에서화재건수감소폭보다더크게감소 - 재산손해는일반 (+4.8%), 공장 (+4.8%) 의손해의증가로전체적으로매년증가하고있어경제적파급효과확대되고있음 [ 2016 년용도별화재발생및피해현황 ] 이 ( 단위 :%)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6 Ⅱ-2. 화재리스크발생현황 (2/3) 2017 년현재인구천명당 0.859 건화재발생, 2009 년 (0.96) 대비매년 1.4% 감소추세 인적피해 : 인구 10 만명당 0.671 명사망, 4.

8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6 Ⅱ-2. 화재리스크발생현황 (2/3) 2017 년현재인구천명당 건화재발생, 2009 년 (0.96) 대비매년 1.4% 감소추세 인적피해 : 인구 10 만명당 명사망, 4.27 명부상, 매년 2.6% 감소추세 재산피해액 : 2016 GDP 의 0.026%, 매년 2.3% 증가, 간접손해포함할경우더클것임 [ 2009 년대비 2016 년의화재발생건수, 재산피해액의증감추이 ] 추이 ( 단위 : %)

9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7 Ⅱ-2. 화재리스크발생현황 (3/3) 우리나라의화재리스크 ( 화재발생, 피해정도 ) 는일본, 미국등과비교하여낮은수준임 - 인구천명당화재발생건수는 0.85 건으로미국 (4.14), 프랑스 (4.48), 영국 (3.77) 에비해낮으나일본 (0.36) 보다높음 - GDP 대비재산피해는 0.25% 로다른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이나, 최근데이터로수정할경우더클것으로추정됨 [ 한국과주요국의화재특성치비교 (2011~ 2015 년평균 ) ] ( 단위 : 건, 명,%)

10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8 Ⅱ-3. 화재리스크관리효과 (1/2) 화재로인한인적, 재산피해는소화설비의실질적인작동여부에따라현저하게차이가남 - 특히, 재산피해는인명피해보다훨씬더큰차이발생해소화설비유효성영향이큼 - 화재발생예방과피해감소를위해소화설비설치및관리등유지관리가반드시필요함 [ 화재시소화설비작동여부별피해결과차이 (2016 년 ) ]

11 II. 화재리스크의현황및평가 9 Ⅱ-3. 화재리스크관리효과 (2/2) 또한일본동경도의화재패턴별피해양상분석결과, 조기발견, 조기속보, 조기소화의경우가장 적은피해발생 ( 건수비중 50%, 사상자수는전체의 73% 수준, 재산피해는 8.2% 수준 ) 따라서화재리스크경감을위해서는소화설비의설치및작동관리가반드시이루어질필요가있음 [ 일본동경도의소화설비작동여부별인명및재산피해차이 (1995~ 2002) ] ( 단위 : 명, 천엔 ) 자료 : 東京消防庁, 火災パターンによる被害状況等の分析,p.85

12 10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 화재보험의기능 2. 손해보상기능 ( 리스크재무 ) 3. 손해방지기능 ( 리스크통제 )

13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1 Ⅲ-1. 화재보험의기능 화재보험은손해보상과같은 1 차적인기능 (primary function) 과손해방지등리스크관리촉진과 같은 2 차적인기능 (secondary function) 수행 보험요율 : 예측평균손해액 ( 기본요율 ) + 변동성 ( 계약자별리스크관리정도에따른할인할증적용 )

14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2 Ⅲ-2. 손해보상기능 ( 리스크재무 ): 재물손해 2016년화재로인한재물손해를보상받기위해지출한보험료 ( 화재보험, 장기손해, 재산종합 ) 는 1조 1,600억원으로매년 5.9% 증가하고있으나재산손해증가율보다낮음 2016년화재발생건당지출한보험료는 3,963만원으로매년 4.4% 증가, 재산손해대비지급보험금비율 ( 보상율 ) 은 155% 로과거에비해낮아지고있음 [ 화재리스크담보보험계약의건당보험료및보상율 } ( 단위 : 건, 억원, %)

15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3 Ⅲ-2. 손해보상기능 ( 리스크재무 ): 배상책임손해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는화재로인한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의무가입. 기타건물의소유자는임의보험에가입 이들의무보험은상품구성과운영에서차이가있음 ( 특수건물은화재보험의신배책특약, 기타보험은독립상품 ), 향후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으로통일을검토 [ 화재로인한제 3 자배상책임을담보하는의무보험 ]

16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4 Ⅲ-3. 손해방지기능 ( 리스크통제 ): 개요 일반적으로손해보험회사는계약자의리스크통제효과를역할기능을반영하기위하여다양한 보험요율제도도입, 운영 ( 등급요율, 개별요율 / 성과요율 : 경험요율, 소급요율, 예정요율 ) 보험요율별계약자리스크관리영향은큰차이 ( 예정요율 > 소급요율 > 경험요율 > 등급요율 ) [ 화재보험요율과리스크통제관련성 ] 순위험보험료 = 평균순보험료 + 평균순보험료변동성비고 기본요율 건물구조, 건물용도 ( 주택, 일반, 공장 ) 계약자적용보험요율 등급요율 ( 매뉴얼요율 ) = 개별성과요율 + 할증요율 - 할인요율 고층건물, 위험품재고자산 소화설비, 공지거리, 불연내장재 소급요율현재보험기간의실적손해율로차등소급적용 경험요율 예정요율 과거 3 년간실적손해율로차등 연소하중 (Fuel Load), 방화설비 (Protection), 방화관리체제 (Management) 우량할인 특수건물할인

17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5 Ⅲ-3. 손해방지기능 ( 리스크통제 ): 소화설비할인 화재로인한재산손해와배상책임손해를담보하는보험중소화설비할인을적용하는것은화재보험만임 - 보험개발원의소화설비규정에따라소화설비를설치한계약자에대해화재보험협회의설비검사를거쳐소화설비별로할인율을적용 ( 설비별합산최대 60% 할인 ) 2016년현재 2,040건이소화할인을받고있는데건물규모가큰특수건물이 97.6% 로대부분임 [ 화재보험소화설비할인적용현황 ] ( 단위 : 건, %)

18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6 Ⅲ-3. 손해방지기능 ( 리스크통제 ): 리스크관리연계할인제도 1 화재보험 특수건물할인 : 건물소유주나사업자의화재리스크관리상황과연계하여할인율을차등적용 우량할인율 : 공장물건중보험가입금액 20 억원이상계약, 손해율, 리스크관리상태를평가하여최대 25% 할인 2 의무보험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 소방서가안전관리업무이행실태평가, 보험료차등 ( 법제 21 조 ) - 우수한경우평가결과를출입구에부착 - 보험회사는화재발생빈도, 영업장면적, 법령위반여부, 안전관리우수업소여부에기초하여보험료차등 3 비통계요율적용 참조순보험요율서가없는종합보험의경우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하여운영

19 III. 보험의화재리스크관리기능 17 Ⅲ-3. 손해방지기능 ( 리스크통제 ): 보험요율의리스크관리연계성평가 계약자의리스크관리를유도할수있는보험요율제도가많은종목에서운영되지못하고있으므로 개별요율확대와실효성있는요율제도적용방안필요 [ 리스크통제연계보험요율적용현황종합 ] 향후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인력확충과경험통계의축적을통해다양한요율적용플랜을 운영하여보험시장확대를도모할필요

20 18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1. 소화설비할인제도개선 2. 개별 / 성과요율제도운영확대 3. 리스크관리인식개선 4. 리스크관리컨설팅제공

21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19 Ⅳ-1. 소화설비할인제도개선 (1/3) 화재보험에서소화설비설치, 유지관리가일반건물에비해양호한특수건물의경우에도소화설비양호률이 79% 에서 98% 내에있음 - 이는계약체결시에소화설비할인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실제화재가발생한경우에작동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하며, 고지의무와위험변경통지의무위반으로볼수있음 [ 2016 년특수건물소화설비양호률 ] ( 단위 : 건, %)

22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20 Ⅳ-1. 소화설비할인제도개선 (2/3) 이러한우려는실제보험통계에서확인되고있음. 2016년특수건물의화재건에대해조사한결과소화설비할인받은건물의작동율이현저히낮고, 재산피해에서도작용여부에따라큰차이발생 자동소화설비의경우소화설비할인받은건물중 16.7% 만작동하고, 재산피해도 50% 이하가되는것으로나타나설비가작동되도록유지관리를유도할필요가있음 [ 2016 년특수건물의소화설비작동여부별재산피해차이 ] ( 단위 : 건, %)

23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21 Ⅳ-1. 소화설비할인제도개선 (3/3) 향후소화설비할인을화재시실제작동여부에따라연계적용하도록개선할필요 소화설비할인특약규정 (fire fighting equipment endorsement) 도입 선할인 : 소화설비를검사하여소정의할인을계약시적용, 작동하지않은경우할인보험금회수 후할인 : 보험기간종료시점까지화재사고가없거나사고시정상작동시만보험료할인 소화설비의실질적작동유도 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소화설비할인율적용시설비자체의성능과유지관리상태를종합평가 AIG는 Home protect 보험에서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가장치된경우연간점검회수, 주야간소방요원의상주여부등기준을충족한경우보험료할인 국내에도보험기간중도에보험회사의점검가능조항도입

24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22 Ⅳ-2. 개별 / 성과요율제도운영확대 성과요율제도를화재보험공장물건 (6,779 건 ) 에서대규모주택, 일반, 재산종합등대규모계약으로확대 ( 단위 : 건, 점, %) 일본손보사는대규모건물에적용, 미국은기업성및상업용계약에대해적용을규정화 일본손해보험회사의리스크평가요율제도 미국의성과요율적용종목 일신화재해상보험 멘션소유자가주택화재보험가입시멘션안전관리적정화진단평가등급에따른할인제공 워싱턴주 상업용보험 : 자동차, 범죄, 뉴욕주 모든상업용보험 손보재팬 부보물건의건축구조, 연소하중, 방화설비, 방화관리체계, 과거손해율및이재경력에따라차등 보험종목 신용보증, 배상책임, 내륙운송, 종합담보, 재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공공기관보험 에이스보험 공장, 사무실, 점포, 병원, 학교등의화재보험 계약자리스크관리상황평가결과에따라보험 료최대 50% 할인 적용형태 예정요율 차등요율폭 ±25% 경험, 예정, 소급요율 ±25%

25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23 Ⅳ-3. 리스크관리인식개선 1 리스크관리표준규격제정 국가, 리스크관리표준규격을제정 공표 경제주체, 리스크관리수행 사회적비용최소화, 국가경쟁력제고 - 국제표준기구 (ISO Risk Management-principles and guidelines, Risk Management-Risk assessment Techniques, Guide 73 Risk Management-Vocabulary, 2009) - 일본 (JISQ 31000,2010), 호주 / 뉴질랜드 (AS/NZS 31000, 2009), 오스트리아 ONR , 2014), 미국 (2004) 2 계약자의질문서답변의무, 안전관리준수의무도입 보험자의질문사항에대한성실한답변의무 - 프랑스 (1989 년 ), 독일 (2007 년 ), 일본 (2008 년 ): 보험자질문사항성실고지의무제도도입 - 재물보험계약의경우안전관리준수의무규정도입 ( 중국보험법제 51 조피보험자의안전규정의준수 ) 3 방화인증제도도입 일본동경도우량방화대상물인증표시제도 (2006) - 건물단위로방화시설등을평가하여우량건물에는인증표시부착 - 소방청홈페이지에평가결과공표

26 Ⅳ. 보험요율의연계방안 24 Ⅳ-4. 리스크관리컨설팅제공 화재에대한리스크재무기능에추가하여리스크통제기능의역할강화필요 화재로인하여재산손해와제3자에대한의무보험을가입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전문적인리스크관리컨설팅이필요한상황임 보험계약인수시계약자의화재리스크를평가하고적정한보험금액유도, 성과요율제도적용등에대한리스크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일본손보사의리스크컨설팅서비스제공사례 MA&AD : 전사적리스크관리규격에따라업종별계약자에게제공하고관련컨설팅서비스실시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 : 기업재산종합보험계약자의리스크관리할인 ( 최대 40%) 을평가하면서 리스크컨설팅서비스를부대하여제공

27 감사합니다 25

1. 검토배경 2017년 12월 21일 29명이사망하고재산손해가발생한제천의스포츠센터화재와같은대형화재가발생한경우에화재원인조사, 예방, 소방등리스크관리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한논의가있어왔음화재리스크관리의주된대책은화재예방과피해축소등과같은리스크통제 (risk control) 보다

1. 검토배경 2017년 12월 21일 29명이사망하고재산손해가발생한제천의스포츠센터화재와같은대형화재가발생한경우에화재원인조사, 예방, 소방등리스크관리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한논의가있어왔음화재리스크관리의주된대책은화재예방과피해축소등과같은리스크통제 (risk control) 보다 KiRi Weekly 2018.1.29. 2017.59 보험요율과화재리스크관리연계방안 이기형선임연구위원 2016년주거용건물과사무실, 공장등건축물에서발생한화재건수는 29,280건으로 2012년부터매년 3.5% 씩증가하고있으나인명피해 (personal damages) 는감소하고재산피해는증가하고있음 사망자는 251명으로다소증가하고있지만부상자는 1,430명으로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