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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남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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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년고용 애로및활성화방안 ( 金 ) 중소기업연구원노민선연구위원

2 목차 01. 청년구직자의생각 02. 청년고용현황및중소기업고용의중요성 03. 중소기업청년고용의문제점및애로사항 04. 중소기업청년고용활성화방안

3 01. 청년구직자의생각

4 1. ( 엄마 ) 인문계는어디로가야하나요? 인구론 인문계졸업생의 90% 가논다!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죄상합니다! 갤럭시냐, 애플이냐 죄송합니다! 상경계도! ( 상경계도힘들어요 ) 일단은전화기! (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 4

5 2. ( 엄마 ) 인륜지대사가취업인가요? 출처 : 대학내일 20 대연구소 ( ) 5

6 3. ( 엄마 ) 우리지금힘들어요 출처 : 대학내일 20 대연구소 ( ) 6

7 4. ( 엄마 ) 무엇을더포기해야하나요? 3 포세대 연예, 결혼, 출산 5 포세대 3 포 + 인간관계, 내집마련 7 포세대 5 포 + 취업, 희망 9 포세대 7 포 + 건강, 학업 7

8 02. 청년고용현황및 중소기업고용의중요성

9 1. 청년고용률 (1) 청년취업률추이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41.5%) 은중장년층 (74.3%) 대비낮은수준 40% 내외수준에서정체상태 < 연령별고용률비교 > 구분 전체 (15 세이상 ) 청년 15~29 15~19 20~24 25~29 ( 단위 : %) 중장년 (30~64 세 ) < 청년고용률추이 > ( 단위 : %) 주 : 고용률 =( 취업자수 /15 세이상인구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1. 청년고용률 (2) 국가별청년고용률비교 국내청년고용률 (26.3%) < OECD 국가평균 (39.7%)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등주요국의경우 40% 이상 <OECD 국가청년고용률비교 > ( 단위 : %) 구분 청년고용률 (15~24세기준 ) OECD 39.7 한국 26.3 미국 47.4 독일 46.2 영국 48.3 일본 40.5 자료 : OECD Data( 10

11 2. 청년실업률 (1) 연령별실업률 세청년실업률은 2016 년 2 월기준 12.5% 로 2000 년이후 가장높은수준 청년실업률은다른연령대비약 2-5 배높게나타남 < 연령별실업률추이 > ( 단위 : %) 구분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1

12 2. 청년실업률 (2) 장년대비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은장년의 3.7 배수준으로 OECD 평균 (2.1 배 ) 보다높은수준 < 장년대비청년실업률 > 배 배 2.1 배 1.6 배 1.8 배 OECD 한국미국독일일본 주 : 장년 (30~54 세 ), 청년 (15~29 세 ) 기준자료 : OECD(2015), OECD Skills Outlook 2015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Youth, Skills and Employability 12

3. 니트족현황 (1) 국가별니트족 (NEET * ) 비중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우리나라의 15 29 세니트족비중 (18.5%) 은 OECD 국가중가장 높은수준 < 국가별 NEET 족비중 > 20.0 15.

13 3. 니트족현황 (1) 국가별니트족 (NEET * ) 비중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우리나라의 세니트족비중 (18.5%) 은 OECD 국가중가장 높은수준 < 국가별 NEET 족비중 > % 18.5% 16.0% 16.3% 15.6% % OECD 평균한국미국프랑스독일영국 자료 : OECD(2015),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13

14 3. 니트족현황 (2) 구직니트족과비구직니트족현황 국내청년니트족 (163.3 만명 ) 의 56.2% 가구직활동미수행 < 구직니트족과비구직니트족현황 > ( 단위 : 천명, %) 니트족 구분 전체 구직니트족 비구직니트족 취업관련시험준비 구직활동 그냥시간보냄 육아 / 가사 기타 규모 1, 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5), 청년니트족 (NEET) 특징과시사점 14

15 4. 비정규직 (1) 국가별비정규직근로자비중 우리나라비정규직근로자비중은 21.7% 로 OECD 평균 (11.1%) 보다 높게나타남 [ 근로의질이낮음 ] 비정규직비중 : 청년층 (25.7%) > 장년층 (16.4%) < 국가별비정규직근로자비중 > ( 단위 : %) 구분 전체 (15~64세) 청년층 (15~24세) 장년층 (25~54세) OECD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자료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16 4. 비정규직 (2) 비정규직근로자의 3 년후계약상태 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근로자가 3 년후에정규직으로전환되는 비중은 22.4% 로 OECD 평균 (53.8%) 보다낮게나타남 3 년후무직으로전환되는비중 (26.7%) 도 OECD 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 < 비정규직근로자의 3 년후계약상태 > ( 단위 :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 OECD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자료 :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 서울경제신문 ( ) 16

17 5. 중소기업현황 (2013 년기준 ) 사업체수 만개사업체중 99.9% (341.6 만개 ) 가중소기업 - 대기업 (3,130 개사 ), 중소기업 (3,415,863 개사 ) < 중소기업현황 > 소상공인 (86.6%, 2,962,367 개사 ) 주 :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가공 중기업 + 소기업 (13.3%, 453,496 개사 ) 중소기업 (99.9%, 3,415,863 개사 ) 대기업 (0.1%, 3,130 개사 ) (2013 년기준 ) 17

18 6. 대중소기업경제성장기여도비교 < 제조업생산액 > 대기업 (52.4%, 조원 ) 주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47.6%, 조원 ) (2013 년기준 ) < 제조업부가가치액 > 대기업 (50.5%, 조원 ) 주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49.5%, 조원 ) (2013 년기준 ) < 전산업수출액 > 대기업 (82.9%, 4,641 억달러 ) 주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중소기업청, 수출입실적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재편 가공 중소기업 (17.1%, 955 억달러 ) (2013 년기준 ) 18

19 7. 중소기업과고용창출 종사자수 - 총종사자 1,534 만명중 87.5% (1,342 만명 ) 가중소기업에서근무 대기업 (12.5%, 192 만명 ) 주 :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가공 중소기업 (87.5%, 1,342 만명 ) (2013 년기준 ) 고용기여율 - 중소기업의고용기여율은 93.9%, 대기업은 6.1% 대기업 (6.1%) 중소기업 (93.9%) 주 : 1.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기준 2. 기여율은전체증감분에대한중소기업 ( 또는대기업 ) 증감분의백분비 (%)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재편 가공 (2010~13 년기준 ) 19

20 02. 중소기업청년고용의 문제점및애로사항

1. 중소기업에대한낮은인식 (1) 선호직장 청년층은국가기관, 대기업, 공공기관등의순으로취업을선호 중소기업선호비중은 2013 년대비다소상승했으나, 6.1% 에불과 <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 (13~29 세 )> 30.

21 1. 중소기업에대한낮은인식 (1) 선호직장 청년층은국가기관, 대기업, 공공기관등의순으로취업을선호 중소기업선호비중은 2013 년대비다소상승했으나, 6.1% 에불과 <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 (13~29 세 )> % 23.7% 19.5% 17.7% 21.0% 18.7% 2013 년 2015 년 % 6.1% 0.0 국가기관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자료 : 통계청, 2015 년사회조사결과 21

22 1. 중소기업에대한낮은인식 (2) 인식변화 과거대비중소기업에대한일반인의인식개선응답 : 57.5% 수도권 58.7% > 비수도권 56.0% < 과거대비중소기업에대한일반인의인식변화 > 구분 매우좋아짐 좋아진편동일나빠진편 매우나빠짐 ( 단위 : 개사, %) 합계 수도권 2(1.8) 62(56.9) 37(33.9) 7(6.4) 1(0.9) 109(100) 비수도권 - 51(56.0) 31(34.1) 6(6.6) 3(3.3) 91(100) 전체 2(1.0) 113(56.5) 68(34.0) 13(6.5) 4(2.0) 200(100) 자료 : 노민선, 제 3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 ), 중소기업연구원, ` 22

23 1. 중소기업에대한낮은인식 (3) 현재인식 좋지않다 (39.5%) > 좋다 (12.5%) 좋지않다는응답비중 : 비수도권 (45.1%) > 수도권 (34.9%) < 중소기업에대한일반인의인식 ( 지역별 )> 구분매우좋음좋은편보통 좋지않은편 매우안좋음 ( 단위 : 개사, %) 합계 수도권 - 11(10.1) 60(55.0) 35(32.1) 3(2.8) 109(100) 비수도권 - 14(15.4) 36(39.6) 38(41.8) 3(3.3) 91(100) 전체 - 25(12.5) 96(48.0) 73(36.5) 6(3.0) 200(100) 자료 : 노민선, 제 3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 ), 중소기업연구원, ` 23

24 1. 중소기업에대한낮은인식 (4) 취업기피 청년층의 80.4% 가중소기업취업을기피 < 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기피정도 > 15.0% 80.4% 55.8% 24.6% 2.0% 13.0% 4.6% 전혀 기피하지않음 별로 기피하지않음 조금기피매우기피모르겠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재상조사결과보고서 (2013),

25 2-1. 인력수급애로 ( 보상 ) (1) 신입직원평균연봉 중소제조업의경우학력수준에따라급여수준차이 - 고졸자는 1,500 만원 ~2,000 만원의비중 (70.0%) 이가장높음 - 대졸자는 2,000 만원 ~2,500 만원의비중 (72.2%) 이가장높음 < 중소제조업신입직원평균연봉 > ( 단위 : %) 구분 1,500 만원미만 1,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2,500 미만 2,500 이상 ~ 3,000 미만 3,000 만원이상 고졸 대졸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26 2-1. 인력수급애로 ( 보상 ) (2) 대 - 중소기업상대임금 정규직대비비정규직급여수준 : 대기업 (66.1%), 중소기업 (68.4%) 대기업정규직대비중소기업비정규직급여수준 : 40.7% < 대기업과중소기업상대임금수준추이 ( 고용형태별 )> ( 단위 : 원, %) 중소기업 대기업 적용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226 6, ,036 12, ,504 6, ,693 10, ,085 8, ,487 14, ,555 8, ,099 15, ,828 8, ,568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부가조사원자료,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 ) 26

27 2-1. 인력수급애로 ( 보상 ) (3) 대 - 중소기업임금격차 중소기업상시근로자정액급여 : 대기업대비 75.0% 수준 - 전체임금 (54.1%) 보다 20.9%p 높은수준 임금항목별로보면특별급여 ( 성과급등 ) 의차이가가장큼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 ( 제조업, 2015년평균 > 구분 전체임금 상시근로자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임시일용임금총액 중소규모 (5~299 인, A) 301 만원 306 만원 238 만원 34 만원 34 만원 147 만원 대규모 (300 인이상, B) 557 만원 561 만원 318 만원 64 만원 180 만원 256 만원 A/B 54.1% 54.5% 75.0% 53.0% 19.0% 57.4%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7

28 2-1. 인력수급애로 ( 보상 ) (4) 임금불평등현상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대비임금불평등현상심각 - 임금불평등수준 : 한국 (4.7배) > OECD 평균 (3.4배) - 저임금자비중 : 한국 (25.1%) > OECD 평균 (16.3%) < 임금불평등및저임금자비중 (2012년 FTE 기준 )> 구분 임금불평등 ( 배 ) 1) 저임금자비중 (%) 2) OECD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주 : 1) 상위 10% 임금 / 하위 10% 임금, 2) 중위임금 2/3 미만자료 : World Economic Forum(WEF)(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9 2-2. 인력수급애로 ( 생산성 ) (1) 중소기업근속기간 중소제조업근로자중 3 년이상근속하는비중이 60.5% 로나타남 - 10 년이상근속자비중은 11.0% 에불과 < 재직연수별인력구성 > ( 단위 : %) 구분 3 년미만 3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10 년미만 10 년이상 월 월 월 자료 : 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30 2-2. 인력수급애로 ( 생산성 ) (2) 평균근속기간국제비교 우리나라의평균근속기간은 5.6년으로 OECD 주요국들에비해낮게나타남 - 성별비교 : 남성 (6.7년) > 여성 (4.3년) <OECD 국가별근로자평균근속기간 (2014 년기준 )> ( 단위 : 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OECD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자료 : OECD Stat.(Accessed on 25 Aug. 2015) 30

31 2-2. 인력수급애로 ( 생산성 ) (3) 근속기간 1 년이하비중 우리나라전체근로자중근속기간 1 년이하인근로자비중은 30.8%, 청년층의경우 70.8% 로나타남 - OECD 주요국들에비해높은수준 <OECD 국가별근속기간 1 년이하근로자비중 (2014 년기준 )> ( 단위 : %) 구분 전체 (15-64 세 ) 청년층 (15-24 세 ) 장년층 (25-54 세 ) 노년층 (55-64 세 ) OECD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자료 : OECD Stat.(Accessed on 9 Oct. 2015) 31

32 2-2. 인력수급애로 ( 생산성 ) (4) 핵심인력이직현황 < 핵심인력이직피해경험 > 중소기업의 34.5% 가최근 3년간핵심인력이경쟁업체등으로이직하여경영상의피해경험 < 핵심인력이직건수및피해금액 > 피해중소기업은최근 3년간평균 1.9건의핵심인력이직과 핵심인력이직 1 건당평균 2.7 억원의 매출액감소피해경험 < 핵심인력이직기업평균피해금액 > < 핵심인력퇴사시대체인력양성비용 > 핵심인력이이직한중소기업은 1 개사당 평균 5.2 억원의매출액감소피해 핵심인력퇴사로인한대체인력 1 인당 평균 4,607 만원의 양성비용소요 자료 : 노민선, 중소기업핵심인력이직현황및장기재직활성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33 2-3. 인력수급애로 ( 정보 ) (1) 취업준비시겪는어려움 대졸자는 취업정보부족 을취업준비시겪는가장큰어려움으로 언급 < 취업준비시겪는어려움 ( 대졸자 )> % 20.5% 14.5% 13.5% 15.9% % 5.8% 0.0 취업정보부족수입보수부적합경력부족요구자격불일치근무환경창업자금부족기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34 2-3. 인력수급애로 ( 정보 ) (2) 취업확대정책필요성 우수중소기업에대한취업정보제공강화 (4.25 점 ) 가가장필요한 과제로나타남 < 중소기업취업확대정책필요성 (5 점척도 )> 점 4.19 점 4.17 점 3.87 점 0.0 우수중소기업에대한취업정보제공강화 중소기업장기재직자인센티브제공 ( 주택분양, 세제혜택등 ) 중소기업재직자직업훈련확대및지원 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의전직가능성제고 자료 : 기획재정부, 청년층대상취업실태설문조사 (2014) 34

35 2-3. 인력수급애로 ( 정보 ) (3) 첫직장입사경로 고졸자첫직장입사경로는가족 친지소개 (32.3%) 등비공식경로 비중이높고, 공개채용은 5.2% 에불과 < 첫직장입사경로 ( 특성화고졸업생 )> % 31.0% 가족 친지소개 / 추천 신문 / 인터넷응모 12.6% 직장근무자소개 / 추천 6.0% 5.2% 학교 학원소개 / 추천 공개채용시험 2.0% 특별채용 ( 스카우트 ) 10.9% 기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3 고졸자취업진로조사기초분석보고서 (2013) 35

36 3. 인력수급전망 (1) 중소기업인력채용시어려움 중소기업의 80.5% 가현재회사에서필요한인력을채용하는데 어려움을겪고있다고응답함 < 중소기업인력채용시어려움 > % % 18.0% 1.5% 매우어려움다소어려움어렵지않은편거의어렵지않음 자료 : 노민선, 제 3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 ), 중소기업연구원, ` 36

37 3. 인력수급전망 (2) 향후 5 년간인력수급전망 중소기업의 41.0% 가현재추세를고려할때향후 5년간 ( ) 인력수급이악화될것으로전망 현재수준유지 (26.0%), 현재수준보다개선 (33.0%) < 향후 5년간중소기업인력수급전망 > % 26.0% 29.0% % 4.0% 0.0 매우악화다소악화현재수준다소개선매우개선 자료 : 노민선, 제 3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 ), 중소기업연구원, ` 37

38 04. 토의사항 ( 중소기업청년고용활성화방안 )

39 1. 지역전략산업을매개로한산학협력활성화 ( 기업 ) 우수인력조기확보 / ( 대학 ) 전문인력양성 / ( 학생 ) 괜찮은중소기업취업 2. 괜찮은중소기업 vs. 우수인력간의연계강화 인력수급미스매치완화 ( 보상, 숙련, 정보, 환경, 생산성등 ) 중소기업에대한바로알기노력강화 ( 인식개선 ) 공공또는민간취업포털과의연계 (DB 확보및활용 ) 3. 중소기업인력정책패러다임전환 중소기업취업에대한강력한 Signal Effect 부여 ( 세제, 학자금등 ) 인력공급에대한사고의전환 ( 석-박사중심 -> ( 전문 ) 학사중심 ] 핵심인력으로의성장 + 장기재직유인 ( 교육 + 보상 ) 지방중소기업으로의우수인력유입촉진등 39

40 감사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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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중소기업친화적 청년취업활성화방안 2015. 11. 24.( 火 ) 중소기업연구원노민선연구위원 목차 01. 중소기업바로알기 02. 중소기업청년취업의현황및문제점 03. 중소기업인력수급애로및전망 04. 중소기업청년취업활성화방안 01. 중소기업바로알기 1. 중소기업보호 육성의무 헌법제 123 조 제 3 항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여야한다. 제 5 항국가는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