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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 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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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ipo.int/pct/ko 2018 년 6 월 2018/06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www.wipo.int/pct/en/newslett)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1 년 6 월 2018/06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한국어판의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문판에기재된사항이우선합니다. 특허협력조약 (PCT) 운영 40 주년 2018 년 1 월 24 일은 PCT 제 1 장이발효된지 40 주년이된날입니다 (PCT 뉴스레터 2018/02 호참조 ). PCT 가발효되고 4 개월여만인 1978 년 6 월 1 일에 PCT 운영이개시되면서 PCT 출원및국제예비심사신청이가능해졌습니다 년 6 월 1 일 WIPO 본부에서열린기념행사에서, 프란시스거리 (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은국제특허제도인 PCT 의운영 40 주년을맞아 PCT 를성공적인국제협력의드문표본이라고말하며, PCT 의효율적실행에있어관련직원들의노고에감사를표했습니다. 아래링크에사무총장의발언이담긴 3 분짜리짤막한영상이나와있습니다. PCT 는운영개시이후커다란성장을구가했습니다. 첫 6 개월간은 PCT 에따른국제출원이 459 건에그쳤습니다. 그러나 26 년이지나 2004 년후반까지 1 백만건의출원이이루어졌고, 다시 13 년가까이가지난 2017 년 2 월에는 3 백만번째 PCT 출원이공개되었습니다. 현재 WIPO 의 PATENTSCOPE 데이터베이스에는, 매주평균약 5,000 건의 PCT 출원이공개되고있으며, 이제까지 PCT 제도를통해이루어진국제출원 340 만건이포함되어있습니다. 지난 40 년동안 PCT 출원건수는, 세계경제위기가한창이던 2009 년의단한번의예외를제외하고매년꾸준히증가했습니다 년에는무려 243,500 건의 PCT 출원이이루어져 2016 년대비 4.5% 의성장을기록했습니다. PCT 의탄생이후부터미국에기반을둔출원인이매년최다 PCT 출원을기록해왔는데, 2017 년한해에만 57,000 건에가까운출원을했습니다. 그러나 2000 년대초반부터아시아국가들의 PCT 사용이눈에띄게증가했으며, 특히중국출원인의 PCT 사용이크게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03 년부터 10% 를웃도는연간 PCT 사용증가율을보이다가 2017 년에는 2 번째최다사용자에올랐습니다. 1

2 PCT 체약국수는 1991 년 50 개국, 1999 년 100 개국, 그리고현재 152 개국으로, 오늘날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 PCT 제도에편입되어있습니다. PCT 에는지난 40 년간아래와같은다른많은중요한변화도있었습니다. 서면출원및처리에서전자출원및처리로변경 공개언어수 5 개에서 10 개로증가 국제기관수 5 개에서 23 개로증가 국내단계진입건수 1995 년 100,000 건미만에서 2017 년 615,000 건으로증가 PCT 규칙및규칙에부속된수수료표개정 2017 년 10 월 2 일부터 11 일까지제네바에서개최된 49 차 PCT 동맹총회회의에서, 2018 년 7 월 1 일부로발효될 PCT 규칙개정문이채택된바있습니다. 해당개정문에는아래의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PCT 규칙 4.1(b)(ii) 및 41.2(b): 47 차 PCT 총회 (2015 년 10 월 ) 및 48 차 PCT 총회 (2016 년 10 월 ) 에서각각채택된, PCT 규칙 12 의 2 및 23 의 2 의개정내용에따라인용규칙번호가수정되었습니다. 추가정보는문서 PCT/WG/10/5 를참조하십시오 ( PCT 수수료표 : 수수료표 5 번항목에기재된수수료 90% 감면은, 본인의권리로국제출원을하는출원인만을위한것으로, 감면대상이아닌개인이나단체를대신해국제출원을하는출원인에게는해당되지않음을명확화했습니다. 추가정보는문서 PCT/WG/10/8 를참조하십시오 ( 본지 "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 섹션에서상기개정사항을기술한 PPT 자료확인방법을참조하십시오 년 7 월 1 일부로발효되는 PCT 규칙및수수료표통합본은아래페이지우측에서영문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epct 업데이트 epct 신규버전 (4.3) 이 2018 년 5 월 23 일출시되었습니다. 아래에신규사항중일부가설명되어있습니다. 출원인을위한 epct epct 에아래의신규사항이추가되었습니다. 2

3 외부서명 : 많은사용자들의요청에따라생성된신규기능으로, 승인받은서명인은 epct 에접속하지않고도, epct 에서작성중인문서에서명할수있습니다 1. 추가세부사항은아래를참조하십시오. 접근권한관리추가개선 : 접근권한을수정할때, ehandshake 를이용해개별사용자를추가하는방식외에, 이미존재하는접근권한그룹으로기존의접근권한그룹을대체하거나기존접근권한그룹에추가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이없는주소 : 주소록을포함, epct 에주소를기재할때이제는도로명주소가해당사항이아님을나타낼수있습니다 ( 전에는도로명입력이필수였음 ). epct 를통한 PCT 규칙 4.17(i) 에따른선언들 : 이제여러발명가를한번에선택할수있습니다. 나아가, 출원서언어가영어로의음역을필요로하는경우 ( 즉,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중하나인경우 ), PCT 규칙 4.17(i) 에따른선언들도음역으로작성됩니다 ( 본사항은적절한시점에다른선언들에도확대적용될수있음 ). epct 업로드용 PDF 파일준비요령 : 영상교육자료 (" 지원 (Support)" 페이지내제공 ) 의바로가기링크가 epct 내 " 서류 (Documents)" 섹션에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문서유형 :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 에제출하는문서들목록에 "IPEA 의견해서에대한공식답변 (Formal response to the Written Opinion of the IPEA)" 문서유형이추가되었습니다. 관련캡쳐화면을포함한상기변경사항에관한추가정보와 epct 최신버전에포함된다른변경사항에관한정보는, PCT 온라인서비스지원페이지의 "PCT 출원인대상변경사항 (What's new in epct for applicants?)" 을참조하십시오. 수리관청및지정관청, 국제기관을위한 epct epct 최신버전 (4.3) 에는관청사용자들의의견을토대로새로운관청관련사항및개선사항이몇가지반영되었습니다. 해당버전은아래의신규사항을포함합니다. 관청심사관들에게국제출원및관련업무배포 조사및심사보고서작성에표준문구 (standardized clauses) 및인용문헌관련조회 (lookup) 기능적용 PCT-SAFE 또는부속서 F 에따른기타시스템을통해전자적으로출원된신규국제출원을 epct 로불러오기 1 해당사항은, 수리관청인미국특허청에출원시에는 epct 에서첨부서류가허용되지않아이미지서명에대한제한이 있기때문에, 미국특허청에출원된국제출원에는아직적용되지않습니다. 3

4 IP5 관청들대상협력심사기능관련중요개선점 관청대상상기사항및 epct 시스템에관한추가세부사항은, 아래 PCT 사이트의 " 기관및관청을위한 epct(epct for Authorities and Offices)" 를참조하십시오. 출원인및관청을위한 epct 의신규사항과관련한문의는아래 PCT 온라인서비스헬프데스크에도하실수있습니다. 이메일 : pct.eservices@wipo.int 전화 : (+41 22) 또는 "Contact Us" 를통해문의하십시오. WIPO 우선권서류전자적이용서비스 (DAS) 브라질특허청및덴마크특허청 브라질특허청과덴마크특허청은국제사무국에, 각각 2018 년 4 월 1 일및 2018 년 6 월 1 일부로 DAS 이용관청으로서의업무를개시했음을통지했습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DAS 참여관청현황은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캄보디아에서중국특허등록 중국에서허여된특허 (PCT 출원을기초로허여된특허포함 ) 의소유자는캄보디아에서해당중국특허를등록할수있습니다. 단, 실용신안이나산업디자인은해당되지않습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캄보디아에서중국특허를등록하기위한출원서서식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4

5 PCT 뉴스레터 7 월호및 8 월호통합 PCT 뉴스레터다음호는 7-8 월통합호로 8 월에발행될예정입니다. 본 6 월호와 7-8 월통합호발행사이에 PCT 사용자들이알아야할중요한 PCT 관련소식이생기면 PCT 이메일업데이트서비스를통해제공될것입니다. 해당서비스는매월 PCT 뉴스레터가발행될때이를 PCT 사용자들에게통지하거나필요시그때그때중요소식을전하는것으로, 아직해당서비스를신청하지않았다면아래에서무료로이메일주소로신청할수있습니다 월통합호발행전에 PCT 세미나일정이나 PCT 수수료표에변동사항이생기면, 해당내용은아래에각각업데이트될것입니다. PCT 공개일정변동사항 2018 년 9 월 7 일자공개 2018 년 9 월 6 일목요일이 WIPO 휴일인관계로, 원래대로라면이날공개되어야하는 PCT 출원 ( 및모든공문 (Official Notices)(PCT 공보 (PCT Gazette))) 이다음날인 2018 년 9 월 7 일금요일에공개될예정입니다. 그러나해당공개를위한기술적준비사항의완료일자는변경되지않으며, 국제공개를위해고려되어야하는변경사항은모두국제사무국에 2018 년 8 월 21 일화요일자정 ( 중앙유럽표준시 (CET)) 까지접수되어야합니다. WIPO 본부에서 PCT 세미나고급과정개최 PCT 세미나고급과정이 2018 년 9 월 17 일과 18 일에제네바에소재한 WIPO 본부에서개최될예정입니다. 해당과정은특허및기술섹터의경험많은직원들이진행하며, 출원, 조사및심사, epct, 국내단계진입, 최근및향후변동사항을다루는세션들을제공합니다. 해당과정은특허관리인, 법률사무소직원 (paralegal) 및기타 PCT 제도에친숙한사용자들을대상으로합니다. 온라인등록방법및추가정보를위한링크는조만간 PCT 세미나일정에제공될예정입니다. PCT 정보업데이트 국제조사관련조사료및기타수수료 ( 호주특허청, 한국특허청 ) 2018 년 8 월 1 일부터, 다음의관청들이수행하는국제조사에대하여아래명시된통화로납부되는등가액이변경됩니다. 유럽특허청... 한국특허청... SEK EUR 5

6 상기변경내용은수수료표 I(b) 에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D (AU, KR) 업데이트 ) 기타업데이트사항 다음업데이트사항들에대해서는영문판 (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AE 아랍에미리트 ( 관청명, 위치및우편주소, 이메일주소 ) AU 호주 ( 전화번호, 필요한번역문의내용 ) CO 콜롬비아 ( 수수료 ) ES 스페인 ( 국제공개후임시보호 ) MX 멕시코 ( 수수료 ) PL 폴란드 ( 대리인관련요건, 국내단계진입을위한특수요건 ) SE 스웨덴 ( 전자적형태로국제출원제출 )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파워포인트 PPT 자료 2018 년 7 월 1 일부로발효될 PCT 규칙개정사항을기술한 PPT 자료를아래에서각각한국어및영어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세미나자료 PCT 절차에관한모든사항을망라한영문세미나자료가 2018 년 7 월 1 일부로발효되는 PCT 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여아래에업데이트및업로드되었습니다. WIPO 번역툴 "WIPO Translate" 한국특허청, 특허청최초로자체특허출원및심사절차에 WIPO 번역툴인 WIPO Translate 통합예정 한국특허청 (KIPO) 은 WIPO 와양해각서를체결함에따라 PCT 관청중처음으로 WIPO Translate 를자체특허출원및심사절차에통합하게되었습니다. 6

7 WIPO Translate 는 PATENTSCOPE 에사용된기술로, 최첨단인공신경망기반기계번역을통해매우기술적인특허문서들을제 2 언어로번역해내면서도, 보다통상적으로사용되는표현과유사한문체나구문을구현합니다. WIPO Translate 는기존의기술에기반한특허번역툴들과인공지능을활용한기타웹기반번역제품들보다성능이뛰어납니다. WIPO Translate 는 PCT 공식언어 (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중하나로작성된모든특허문헌을영어로, 또그반대로번역합니다. WIPO Translate 는오직수많은특허문헌만을기반으로데이터를축적하였으며, 발명의특수성을감안하여번역을수행하는 " 영역인지기술 " 을갖고있습니다. WIPO Translate 는내부적으로국제특허분류 (IPC) 에따른 32 개기술영역을갖추어, 번역에서의모호함을없앨수있습니다. 그리고특정문장번역시구체적관련영역을고려하여보다정확한번역물을생성하는데, 이는특허번역의세계에서 WIPO Translate 만이가진기능입니다. 추가내용은아래보도자료를확인하십시오. 유용한도움말 핵산염기및 / 또는아미노산서열목록을국제조사기관에올바른형태로제출하지못했을때의결과 Q: 이미지파일로된서열목록을포함한국제출원을제출하려고하는데, 국제조사를위해서는서열목록이전자적형태로, 텍스트파일로제출되어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만약출원시에서열목록을텍스트파일로제출하지못하면, 출원후에제출하도록요청을받는지, 그렇다면추가수수료를납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A: 업무수행중인 22 개국제조사기관은모두, 국제조사를위해서열목록이고려되어야하는경우출원인이해당서열목록을전자적형태 ( 텍스트파일 ) 로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보다상세하게는, PCT 행정지침 (Administrative Instructions, 시행세칙 으로칭하기도함 ) 의부속서 C 에규정된표준 ("PCT 에따른국제특허출원의핵산염기및아미노산서열목록작성표준 ") 2 ( 이하 " 부속서 C") 에따라야합니다. 부속서 C 의규정은 WIPO 표준 ST.25(" 특허출원시핵산염기및아미노산서열목록작성표준 ") 3 에서도권장되는사항입니다. 나아가, 서열목록은반드시해당국제조사기관에서허용하는전자매체로제출해야합니다. 국제출원에포함된서열목록이필요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 예를들어서면형태나이미지파일 ( 예 : PDF 파일 ) 로만제출되거나부속서 C 의규정에부합하지않는텍스트파일로제출된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서출원인에게국제조사를위해요구되는표준에부합하는서열목록을정해진기한내에제출할것을요청합니다 ( 서식 PCT/ISA/225). 이와함께, PCT 규칙 13 의 3.1(c) 에따라국제조사기관에제출연체수수료를납부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2 참조 : 3 참조 : 7

8 수수료액수는해당국제조사기관에서정하되, 국제출원료의 25% 를초과할수없습니다. 현재 22 개국제조사기관중아래의 12 곳에서이러한수수료를부과합니다. 브라질특허청 (INPI) 중국특허청 (SIPO) 이집트특허청 유럽특허청 (EPO) 핀란드특허청 (PRH) 이스라엘특허청 인도특허청 한국특허청 (KIPO) 러시아특허청 (Rospatent) 터키특허청 (Turkpatent) 미국특허청 (USPTO) 비세그라드특허청 (VPI) 또한상기서식은출원인이, PCT 규칙 13 의 3.1(a) 에따라제출된부속서 C 의텍스트파일에담긴정보가, 출원시국제출원의일부를구성하는서열목록과동일하다는것을확인하는진술서 (statement) 를제출할것을요청합니다. 출원인이정해진기한내이러한요청에따르지않을경우, 예를들어해당요청에따라나중에제출된서열목록이필요표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 PCT 규칙 13 의 3.1(d) 에따라국제조사기관의의무가해당서열목록없이도유의미한조사가행해질수있는정도로국제출원을조사하는데그치기때문에, 국제조사가제한될수있습니다. 즉, 심사관이특정서열에관한청구내용을조사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중에제출된서열목록이필요표준에부합한다하더라도, 상기국제조사기관중한곳에서연체수수료납부를요청했는데출원인이해당수수료를정해진기한내납부하지않은경우, 요청에따라제출된서열목록이간과될수있다는점에유념해야합니다. 각국제조사기관에서요구하는전자매체유형에관한내용과 PCT 규칙 13 의 3.1(c) 에따라제출연체수수료를부과하는국제조사기관에대한내용및해당수수료금액은 PCT 출원인가이드부속서 D 의관련부분을참조하십시오. 국제출원의일부를구성하는서열목록은모두국제출원의나머지부분들과동시에 ( 적어도같은일자에 )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국제출원시서열목록을부속서 C 의텍스트파일로제출하는경우에는, 제출된텍스트파일이국제출원의공개및조사에함께사용되기때문에, PCT Rule 13 의 3 에규정된바와같은목적으로해당텍스트파일의사본을별도로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8

9 국제출원을할때발명의설명의서열목록부분을부속서 C 의텍스트파일로제출하여국제조사기관의업무처리에맞는형태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국제조사기관에해당연체수수료를납부하지않아도되고, 뿐만아니라 30 매를초과하는국제출원에대해부과되는수수료산정시, 발명의설명에포함된텍스트형태의서열목록부분이국제출원의총페이지수 / 용지수산정에서제외되게됩니다. 국제출원과함께서열목록을제출할때에는, 출원서서식에서열목록이국제출원의일부임이표시되어야합니다. 그방법은출원방법에따라아래와같이상이합니다. epct 를통해출원하는경우, 서열목록은부속서 C 의텍스트형태여야하고 (PDF 형태는불가 ) " 국제조사 (International Search)" 섹션에첨부되어야합니다. " 국제조사를위하여전자적형태의서열목록을첨부합니다 (Sequence listings in machine readable format are attached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search)" 체크박스에체크한뒤 " 국제출원의일부로제출 (Filed also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을선택합니다. PCT SAFE 를통해출원하는경우, 부속서 C 의텍스트파일로된서열목록업로드시먼저생물 (Biology) 탭의 " 명세서에서열목록포함 (The description contains a sequence listing)" 체크박스에체크한뒤내용 (Contents) 탭의 " 명세서의일부로제출 (submitted as part of the description)" 체크박스에체크합니다. 수리관청인미국특허청에 EFS-Web 을통해 PDF 출원서로전자적으로출원하는경우, 서식 PCT/RO/101 의제 9 기재란 (Box No. IX) 내항목 (g) 의해당체크박스에체크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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