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EBC7D1BAAFC8A3BBE7C7F9C8B85FB9FDC0FBC3F8B8E9BFA1BCAD20BABB20B0A1BBF3C8ADC6F320C1A6B5B5C8AD20B9D720C0CCBFEBC0DABAB8C8A35FB3BBC1F62E687770>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4EBC7D1BAAFC8A3BBE7C7F9C8B85FB9FDC0FBC3F8B8E9BFA1BCAD20BABB20B0A1BBF3C8ADC6F320C1A6B5B5C8AD20B9D720C0CCBFEBC0DABAB8C8A35F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 제도화및이용자보호 일시 ( 화 ) 10: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주최정병국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후원한국경제신문사

2

3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프로그램 1. 일 시 : 2018년 2월 27일 ( 화 )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3. 주 최 : 정병국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4.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5. 프로그램 시간 10:00~10:10 일정 개회식 개회사 / 정병국국회의원인사말 / 김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좌장 : 김학자대한변협인권위원장 * 사회 : 황다연변호사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이광수대한변협법제위원, 최익구서울변회법제위원 10:10~10:40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조용빈법률사무소제이씨앤파트너스, 장영재법무법인피앤케이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김동주한국블록체인학회이사, 조장곤대한변협법제위원 10:40~11:40 [ 종합토론 ] 심재철법무부정책기획단장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강영수금융위원회가상통화대응팀장 김수언한국경제논설위원 김명규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이종렬한국은행전자금융부장 신원희코인원이사 11:40~12:10 질의응답및자유토론

4

5 목차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1 이광수대한변협법제위원 최익구서울변회법제위원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17 조용빈법률사무소제이씨앤파트너스 장영재법무법인피앤케이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29 김동주한국블록체인학회이사 조장곤대한변협법제위원 종합토론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심재철법무부정책기획단장 53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145 강영수금융위원회가상통화대응팀장 151 김수언한국경제논설위원 157 김명규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161 이종렬한국은행전자금융부장 165 신원희코인원이사 171

6

7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정병국의원입니다. 최근우리경제에가상화폐의열풍이몰아쳤습니다. 개념부터새로운신기술에대한이해의부족, 이해당사자들간의대립, 관련법규의부재등으로인하여논쟁은사회적갈등수준으로번지고있습니다. 정부는가상화폐에대한명확한개념정립조차하지못한채정책에혼선을보이면서시장혼란을심화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블록체인기술혁신마저발목잡고있는실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개념인가상화폐를이미 낡은옷 인기존의법테두리로규정하고, 규제일변도로관리한다면새시대의가능성을지닌가상화폐와블록체인의기술혁신은고사위기에처할것입니다. 미국의미래학자앨빈토플러가기업은시속 100마일의속도로변화 진보하는데정부등규제기관은 25마일, 법과제도는 1마일에불과하다고지적한바처럼, 가상화폐가세상에나온지 10여년이넘게지났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제도권으로어떻게편입시킬지에대한입장이마련되지못했다는점은정치권이반성해야할부분이지않을까합니다. 신중하고도빠른사회적합의와법제도마련이필요합니다. 이에저는올해 2월별도제정안을마련해 암호통화의정의 거래소등록 거래소의예치금및피해보상계약, 보안대책수립의무등이용자보호방안을골자로하는 암호통화거래에관한법률 을대표발의한바있습니다. 하지만보다더세밀하고완성도있는관리시스템마련을위해서는정부, 국회, 업계, 법조계등각계전문가들이모두모여가상화폐이용자보호와기술혁신촉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지혜를모을필요가있습니다. 오늘세미나에서가상화폐에대한합리적정책방향이심층적, 다각적으로모색될수있기를바랍니다. 저역시국회에서오늘의논의가잘반영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세미나준비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대한변호사협회김현협회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 주제발표와종합토론요청에기꺼이응해주신변협, 정부기관, 전문가여러분께진심어린감사를드립니다. 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국회의원정병국 ( 여주 양평 )

8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방안을모색하기위한세미나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를함께마련해주시고, 이번 20대국회에뜨거운쟁점이되고있는가상화폐거래의공정성 신뢰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해암호통화거래에관한법률안을대표발의하여국민보호에힘써주시는정병국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세미나좌장을맡아주신김학자대한변협인권위원장님과발제를맡아주신대한변협가상화폐 TF 위원님들, 토론자심재철법무부정책기획단장님,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님, 강영수금융위원회가상통화대응팀장님, 김수언한국경제논설위원님, 김명규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님, 이종렬한국은행전자금융부장님, 신원희코인원이사님께감사드립니다. 가상화폐는주로온라인에서거래되기에전세계어디에서나거래비용없이화폐를거래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반면, 정부의통제에서벗어나고자했던가상화폐는아무도그가치를통제하지않기에가치의폭등락이반복되고있습니다. 화폐의기능은상실한채투기자산으로거래되고있고, 이로인해거액의손해를입는피해자들이속출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의상당수가가상화폐거래에관여하고있음에도이를감독하고규제할제도적인장치가전혀없기때문에투기의거품이꺼졌을때대한민국이받을충격은가늠하기힘들정도입니다. 뒤늦은감은있지만정부가거래실명제발표및가상화폐과세방안마련등가상화폐규제를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 하지만규제가정답이아니라는것에많은국민들이공감하고있습니다. 정부는적극적으로가상화폐시장에개입하는동시에, 섬세한접근을통해블록체인등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신기술을지원하는정책을마련해야합니다. 오늘세미나를통해규제보다성장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미래를위한입법을고민하며, 국민을위한사회안전망을마련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기를기대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현

9 대한변호사협회가상화폐 TF 프로필 ( 연수원기수순 )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부원장 ( 현 ) 前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 前법무부형사법개정위원회위원 김학자변호사 사법연수원 26기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 금융위원회법령해석위원회위윈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김동주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 공학박사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 前금융위원회법률자문관 前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부검사 황다연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KBS 한국방송공사자문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약사심의위원회위원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위원 조장곤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한국증권법학회정회원 한양증권 ( 주 ), 아름다운재단등법률고문

10 조용빈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오하이오주립대스포츠마케팅석사 미국공인관리회계사 (CMA) 법률사무소제이씨앤파트너스변호사 장영재변호사 변호사시험 2회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법무법인피앤케이구성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 최익구변호사 변호사시험 2회 고려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졸업 ( 졸업최우등생 )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대한변호사협회윤리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위원 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고문변호사

11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이광수대한변협법제위원 최익구서울변회법제위원

12

13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1. 가상화폐의개념 가. 용어의정리 가상화폐를정의하고그에대한규범을정립할것인지를논의하는것이간단하지않은과제라는점은그용어의다양성에서부터알수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통화등여러가지용어가사용되고있는데, 가상화폐와암호화폐를완전히구분해야한다는입장도없는것은아니지만 1), 대부분은같은대상을지칭하면서그특징에주목하여용어를달리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법안에서도박용진의원안은가상화폐, 정태옥의원안은가상화폐, 정병국의원안은암호통화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가상화폐의본질을정확하게반영하되, 특정한속성에너무치우치지않는적절한명칭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본다. 가상화폐와암호화폐를구분해야한다는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분산컴퓨팅에암호학을결합해, 기존컴퓨터과학에서불가능의영역이었던 P2P(peer-to-peer) 방식의전자화폐시스템을가능하게한블록체인기술에기반한개념인반면가상화폐는중앙집중식발행체계를가진전자적지불단위까지를포괄하는개념으로, 게임사가발행관리하는게임머니, 항공사가발행관리하는마일리지등에도적용되는것이므로양자를구별하여야한다고본다. 2) 그러나최근개발되고있는코인중일부의경우에는블록체인기술에기반하지않고그단점을보완하기위한독자적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음에서알수있듯이, 규율대상을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는것으로한정할경우에는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하지않는코인유형은규율대상에포섭되지않게되는문제가생긴다. 규율의대상을블록체인기술결합형화폐로제한할이유는없다는점에서, 대한변협가상화폐TF에서는일단가장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 가상화폐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하였다. 1) 예컨대, 김진화, 투기열풍억제와블록체인산업발전, 두마리토끼를잡는암호화폐규제방안, 심기준의원실정책토론회자료집 ( ), 5면이하. 2) 김진화, 전게자료집, 5면. 3

14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나. 개념의다양성 가상화폐는그형태의다양성으로인하여, 어느하나의범주로포섭하기어려운다양한속성을지닌대상이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의선행연구에서도가상화폐의개념을명확하게정리한연구는눈에띄지않는다. 이렇듯다양하고복잡한개념을정의하는방법으로는적극적으로표지에포섭될요소들을나열적으로표현하여규정하는방법도있겠으나, 소극적으로표지에포섭되지않는요소들을배제하는방법으로규정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다. 주요국과기관의가상화폐개념 3) 미국재무부산하의금융범죄단속반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 은 가상화폐는일부환경에서만통화로사용되고, 진정한통화의모든속성을가지고있지않은교환수단으로써특히가상화폐는어떤법정관할지역에서도법화로받아들여지지않는다. 4) 라고정의한다. 이러한정의는통화에관한 FinCEN의정의와비교되는데, FinCEN은통화에관하여정의하기를 통화란미국정부또는다른국가에서발행하는주화나지폐로써발행된국가에서통상적으로유통또는사용되고교환수단으로받아들여지는법률에의해강제통용력을부여받은법화를의미한다. 5) 라고한다. FinCEN의가상화폐에관한정의는비트코인과같은블록체인기반가상화폐이외에도 E-Currencies, E-Precious Metals 6), 발행자가있는가상화폐들도모두통칭하여가상화폐로정의하였다는점을특징으로꼽을수있다. 한편 2015년 6월 3일뉴욕금융서비스국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이하 NYSDFS) 은가상화폐업에대해 Licence를받도록하는건전성감독규정 ( 이하, BitLicense) 을제정하면서가상화폐의정의를내린바있다. 이에따르면, 가상화폐란교환의수단또는디지털의형태로저장된가치로써디지털단위의형태 를의미하는데, 넓은의미에서는 i) 중앙집중형저장소또는관리자를가지고있는디지털단위, ⅱ) 분산형디지털단위이거나중앙집중형저장소또는관리자가없는디지털단위, iii) 컴퓨팅또는노력을통해생산될수있는디지털단위가여기에포함된다. 다만 1 디지털단위라고하더라도 i) 온라인게임플랫폼에서만사용이가능하거나, ii) 게임플랫폼 3) 이부분은선행연구중배승욱의박사학위논문내용을주로참고하였다. 4) In contrast to real currency, virtual currency is a medium of exchange that operates like a currency in some environments, but does not have all the attributes of real currency. In particular,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n any jurisdiction. (FIN-2013-G001, p.1). 5) the coin and paper money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other country that [i] is designated as legal tender and that [ii] circulates and [iii] is customarily used and accepted as a medium of exchange in the country of issuance (31 CFR (m)). 6) E-Precious Metals이란, 미국에서일반적으로브로커나딜러가실제통화또는귀금속의소유권에대한디지털인증서를전자적으로배포하는것이며가상화폐가바로이디지털인증서가된다 (FinCEN, op. cit., 각주 13번 ). 4

15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밖에서사용가능한시장이없거나, ⅲ) 법화나다른가상화폐로교환또는환불이불가능한경우, iv) 현실세계의물품, 서비스, 할인또는구매로환불할수있는지확실하지않은경우, 2 디지털단위가발행자나다른상인의이용자친화정책또는보상프로그램의일부로써물품, 서비스, 할인또는구매로환불할수있지만, 법화나가상화폐로교환이불가능한경우, 3 디지털단위가선불카드의일부로서사용되는경우 에는가상화폐로보지않는다. 7)8) 이와같은뉴욕주 BitLicense 정의규정은그내용이매우구체적이며, 가상화폐의다양한양태를포섭하고있다는점에특징이있다. 2015년 9월 17일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하 CFTC) 에서도가상화폐에관하여정의를내린바있는데, 교환의수단, 가치의척도, 가치보장수단의일부또는전부로써기능하지만, 어떤법정관할지역에서도법화로받아들여지지않는가치의디지털표시 9)10) 가그것이다. 일본은자금결제법을개정하여가상화폐를규율하는입장을취했다. 이법에서는가상화폐를 1) 물품구매 대여 용역제공을받은경우에그대가의변제로불특정다수에게사용할수있고, 불특정다수에게매수및매도를할수있는재산적가치 ( 전자기기또는그외의전자적방법으로기록되어있는것에한함, 본국통화 외국통화 통화표시자산을제외함, 다음호에서도동일 ) 이면서전자정보처리장치를통하여이전할수있는것을가상화폐라한다. 2) 불특정다수에게 1) 의가상화폐로상호교환을할수있는재산적가치이면서, 전자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이전할수있는것을가상화폐로한다. 라고정의한다. 11) 7) Virtual Currency means any type of digital unit that is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or a form of digitally stored value. Virtual Currency shall be broadly construed to include digital units of exchange that (i) have a centralized repository or administrator; (ii) are decentralized and have no centralized repository or administrator; or (iii) may be created or obtained by computing or manufacturing effort. Virtual Currency shall not be construed to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1) digital units that (i) are used solely within online gaming platforms, (ii) have no market or application outside of those gaming platforms, (iii) cannot be converted into, or redeemed for, Fiat Currency or Digital Currency, and (iv) may or may not be redeemable for real-world goods, services, discounts, or purchases. (2) digital units that can be redeemed for goods, services, discounts, or purchases as part of a customer affinity or rewards program with the issuer and/or other designated merchants or can be redeemed for digital units in another customer affinity or rewards program, but cannot be converted into, or redeemed for, Fiat Currency or Digital Currency; or (3) digital units used as part of Prepaid Cards; (NYCRR, Tit. 23, sec ~200.20; 37 N.Y. Reg., June 24, 2015, 200.2(p)). 8) 뉴욕주 BitLicense 정의규정은 배승욱, 뉴욕주의 BitLicense,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WEEKLY 호 를수정및보완하였다. 9)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n any jurisdiction. (CFTC Docket No , 각주 2번 ). 10) Hunton & Williams, CFTC Defines Bitcoin and Digital Currencies as Commodities, Sep ) 改正資金決済法 2 条 5 項において 仮想通貨 は以下の通り定義されている. 1 物品を購入し 若しくは借り受け 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 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 かつ 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 ( 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 本邦通貨及び外国通貨並びに通貨建資産を除く 次号において同じ ) であって 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2 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前号に掲げるものと相互に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であって 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5

1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EU는아직가상화폐에관한통일적규율에의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 유럽중앙은행에서 2012년발표한백서에서는가상화폐를 주로특정가상커뮤니티의구성원들사이에서사용되고통용되어지는디지털형태의교환수단을의미하며, 일반적으로개발자에의해발행되고통제되며, 법적으로규제되지않는특징을지닌통화 라고정의하고있다. 12) 현재까지주로자금세탁방지의무와관련하여가상화폐의규율을논하고있는데, 현재논의되고있는내용을보면, 중앙은행이나정부기관에서발행또는가치를보장하지않는디지털표시로서, 법화, 통화, 화폐가아니지만자연인또는법인에게지급수단으로써받아들여지며전자적으로이전, 저장, 거래가가능할수있는것 13) 을가상화폐로파악하려는입장을취하고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가 2015년 6월에발표한가상화폐관련지침에서는 가상화폐는전자상거래에사용될수있으며교환의수단, 가치의척도, 가치보장수단의일부또는전부로써기능하는전자적표시이지만, 어떤법정관할지역에서도법화형태 ( 즉, 채권자에게지급할때유효하고합법적인지급의제공수단으로사용가능한형태 ) 로받아들여지지않아야한다. 또한가상화폐는법정관할지역내에서발행되거나지급이보장되지않으며, 가상화폐이용자집단내의합의에의해서만위의기능을수행한다. 14) 라고규정하였다. 라. 선행법안들의가상화폐정의 (1) 박용진의원안박용진의원안의가상통화에관한정의는 교환의매개수단또는전자적으로저장된가치로사용되는것으로서 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 를말하는데,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될수없는전자적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및전자화폐는제외 된다는것이다 ( 안제2조제23호 ). 박용진의원안이제시하는가상통화의개념을파악함에있어서중요한것은가상통화의범주에서제외되어있는 1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 12) 신영미 신용재, 가상통화의역사적고찰과금융시스템에미치는잠재적영향분석, 사단법인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29집제3호, 2014, 31면참조. 13) virtual currencies mean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is not issued or guaranteed by a central bank or a public authority, is not necessarily attached to a legally established currency, and does not possess a legal status of currency or money, but is accepted by natural or legal persons, as a means of exchange, and which can be transferred, stored and traded electronically."(fifth Compromise Text 2016/0208(COD), Brussels, 19 December 2017 (OR. en) 15849/17, 3조 18호 ( 안 )). 14) Virtual Currency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1) a medium of exchange; and/or (2) a unit of account; and/or (3)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6 in any jurisdiction.7 It is not issued nor guaranteed by any jurisdiction, and fulfils the above functions only by agreement within the community of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FATF, op. cit.). 6

17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될수없는전자적증표, 2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될수없는전자적증표에관한정보, 3 전자화폐가아닌것에과연어떤것이해당될수있는가여부이다. 안제2조제23호의제1문에서가상통화를 교환의매개수단 이라고정의하는이상, 제2문에서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될수없는전자적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 를가상통화에서제외한다는것은동어반복에해당한다. 제1문과제2문을합하면 교환될수있는것 ( 제1문 ) 으로서 교환될수없는것은제외한다. ( 제2문 ) 라는문장이되기때문이다. 제1문과제2문은차라리불필요한장식적문구를배제해버리고,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될수있는전자적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 라고적극적으로규정하는편이더적절하였을것으로보인다. 물론이것만으로가상통화의특성을제대로담아낸정의규정이완성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한편박용진의원안에서가상통화의본질을지칭하면서사용한 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 란문언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5호가규정하는 전자화폐 에관한정의와동일한개념표지이다. 즉제1문은 가상통화 = 전자화폐 라고규정하는것과마찬가지문언형식이되는것이다. 그러면서도박용진의원안은제2문에서전자화폐는가상통화에서제외된다고규정한다. 양자를종합하면 가상통화는전자화폐인데전자화폐가아닌것 이라고정의하는모순적상황을초래하고있는것이다. 물론전자금융거래법은아래에서보듯이, 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 중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만을전자화폐의범주에포섭하고있다. 따라서박용진의원안의제1문과제2문을모순없이설명하려면가상통화는 전자화폐와본질적으로같은것인데, 법에서전자화폐에요구하고있는일정한요건을갖추지못한것 이라고정의해야하게되는것이다. 그렇다면가상통화를전자금융거래법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전자화폐에관하여법이요구하는일정한요건만을삭제하는방법으로규정하면된다는셈이다. 이와같은논리적귀결은박용진의원안에서가상통화의거래등에관하여전자화폐와는다른별도의규정을마련하여규율하고자하는취지가어디에있는것인지의문을갖게하는부분이다. 위와같이박용진의원안은가상통화의본질에관하여전자화폐와어떻게다른것인지를명확하게구별하지못할뿐만아니라, 가상통화가갖고있는전자화폐와구별되는속성을제대로담아내지못하는근본적인한계를드러내고있다. 다음은가상통화와전자화폐, 그리고법화의특성을비교한비교표이다. 15) 이와같이가상통화는전자화폐와는본질적으로다른성격을갖는대상이라고할수있다. 박용진의원안은가상통화의이와같은본질적특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가상통화를전자화폐의일종인것처럼규정함으로써그출발부터잘못되어있는것이다. 15) 출처 : 한국은행, 가상통화 (digital currency) 란무엇인가, 금융결제국,

18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2) 정태옥의원안정태옥의원안은 가상화폐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 그개념을 불특정다수인간에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그대가의지급을위하여사용할수있거나불특정다수인이매도 매수할수있는재산적가치 ( 전자기기혹은그외의것에전자적방법에의해기록되어있는것에한하며, 내국통화, 외국통화와가상화폐이외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따른전자지급수단등을제외한다 ) 로서전자적방법으로이전가능한정보 라고정의한다 ( 안제2조제1호 ). 정태옥의원안의정의규정은 전자적으로이전가능한재산적가치가있는정보 라는가상화폐의본질적특성이반영되어있는정의규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내용만으로가상화폐의특징을제대로담아내고있다고볼수있을것인지는의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지급수단은제외된다고정의하고있지만, 전자지급수단과 가상화폐 사이에어떤차이가있는것인지정의규정만으로는명확하게구별되지않는문제점도있다. 정태옥의원안이가상화폐의범주에서제외시키고있는전자지급수단이란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서규정하고있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그밖에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 을가리킨다. 그밖에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 이라는표지속에는가상화폐의표지도포섭된다고볼수있으므로정태옥의원안의가상화폐에관한정의만으로는전자지급수단과가상화폐를구별하기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3) 정병국의원안정병국의원안은암호통화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그개념을 컴퓨터기술이나생산노력에의하여창조하거나획득할수있는교환의매개수단또는디지털가치저장방식으로사용되는모든종류의디지털단위로서, 분산된비중앙집중식저장소및관리자방식의컴퓨터암호학기술에기반을둔것을말하는데, 다만오직온라인게임플랫폼내에서만사용되어그게임플랫폼외에시장이없거나사용할수없는디지털단위, 또는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될수없는디지털단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에따른전자화폐는제외 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안제2조제1호 ). 세개의법률안중암호통화의다양한성격을가장충실하게담아내고자애쓴흔적이역력한정의규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만큼불명확한내용이많이사용되고있는문제점도드러내고있는정의규정이기도하다. 먼저 생산노력 이라는문언의의미가무엇인지불분명하다. 아마도암호통화를 채굴 (mining) 하는것을지칭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재산적가치가있는대상중에서 생산노력에의하여창조하거나획득 할수있는것이아닌것이과연존재하는지의문이다. 재산적가치가있는대상은어느것이든모두다그대상을창조하거나획득하기위한노력을기울 8

19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여야생겨날수있는것이라는점에서 생산노력 이라는문언은 채굴 (mining) 의개념을담아내기에는지나치게막연하고일반적인문언에지나지않는다. 디지털단위 라는용어도일반적으로사용되는용어가아니어서무엇을가리키는것인지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정보 라는용어가사용되는데, 전자정보 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일반에생소한 디지털단위 라는용어를사용한특별한이유가있다면그이유가분명하게드러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나법안에서는그와같은특별한이유를발견하기어렵다. 결국일반적인용어인 전자정보 라는용어를사용하는편이무난할것으로보인다. 온라인게임플랫폼내에서만사용되어그게임플랫폼외에시장이없거나사용할수없는디지털단위 라는암호통화배제표지역시 온라인게임 이라는지극히제한된영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유사한다른제한된영역에서만사용되는재산적가치를지니는전자정보는암호통화로취급되는것인지아닌지여부를둘러싼혼란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분산된비중앙집중식저장소 라는문언은암호통화의커다란특징적요소라고할수있는 블록체인기술에의한분산원장방식 을표현하는문언으로이해된다. 그러나암호통화의다양성을생각한다면, 분산원장방식 만을암호통화의요소로규율함으로써 분산원장방식 이아닌다른방식에의한암호통화를규율대상에서배제시키는것이적절한것이지는의문이다. 또 비중앙집중식 이라는표현은과연어느정도의집중을중앙집중식으로보고그렇지않은경우를비중앙집중식으로볼것인지를불분명하게함으로써이법의규율을받게될암호통화의대상이어디까지인지모호하게만드는문제점이있다. 블록체인기술에도개방형과폐쇄형두가지를생각할수있는데, 비중앙집중식은자칫폐쇄형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암호통화는규율대상에포섭하지못하게될우려도있다고할수있다. 컴퓨터기술의다양성이나놀라운발전속도를고려한다면, 기술적인요소를지나치게자세하게규정하려는태도는현상과입법시점사이의시차로인하여오히려시대에뒤떨어진낡은내용만을규율함으로써현실을제대로규율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우려가있다. 2. 가상화폐의법적성질 가. 가상화폐의속성 가상통화는전자정보라는속성상전자적형태로만존재한다. 우리법제에서전자적형태로존재하는객체를규율하는가장일반적인법률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이다. 해당법률은전자문서의정의를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 송신ㆍ수신또는저장된정보 라고하고있다 ( 위법률제2조제1호 ). 그러나가상통화는이렇듯전자문서형태로존재하면서도재산적가치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전자문서와구별된다. 재산적가치를지니고있다는점에서전 9

20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자화폐나전자지급수단과유사한성격을갖는다. 그러나전자화폐나전자지급수단으로포섭하기어 려운부분이있다. 나. 재산권의분류체계에따른가상화폐의법적성질 가상통화가재산적가치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는재산권의대상이된다고볼수있다. 우리법제상재산권은크게채권, 물권, 무체재산권의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채권은특정한주체사이에서일정한급부의수수를내용으로하는권리를의미한다. 가상화폐를거래하는계약을하는경우에그계약에따라당사자가보유하는권리는채권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가상화폐자체가채권은아니다. 가상화폐를보유한다고해서다른특정인에게일정한급부를제공할것을요구할권리나제공할의무가생기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른바스마트계약이화체 ( 化體 ) 되어있는가상화폐의경우에는채권적성격을갖도록고안하는것도전혀불가능하지않을것이다. 스마트계약은계약의체결방법이독특할뿐그본질이채권적계약이라고할수있고, 그스마트계약이가상화폐자체와분리될수없는상태를화체 ( 化體 ) 라고할때, 스마트계약이화체된가상화폐는채권적성질을갖는다고볼수있다. 다만스마트계약이화체된가상화폐라고하더라도채권적성질만갖는것은아니기때문에, 스마트계약이화체된가상화폐를채권이라고파악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물권은물권의대상을배타적으로지배하여이익을얻을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물권의대상은주로물건이나, 예외적으로관리가가능한자연력 ( 민법제98조참조 ) 이나동력 ( 형법제346조참조 ) 은본질상물건은아니라고하더라도입법적으로물건으로의제한다. 가상화폐는전자정보의형태를가지므로본질상물건에해당하지않는다. 물건의개념표지를관리가능성에두고가상화폐를물건으로파악하려는입장이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 물건의개념표지를유체물로파악하는일반적인관점에서는가상화폐는물건이아니다. 가상화폐가물건이아니기때문에가상화폐에대하여보유하는권리역시물권으로파악하기는불가능하다. 물권법정주의가지배하는우리법제에서는더욱그러하다. 가상화폐를규율하는법률에서가상화폐를물건으로의제하는규정을둘수는있겠으나, 가상화폐의성격이나양태가나날이분화되고있는사정을고려한다면현재단계에서가상화폐를물건으로의제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할수있다. 물권에준하는것으로파악하려는입장이유력하기는하지만, 이는결국무체재산권의범주를어떻게파악하느냐의문제와직결되는것이다. 무체재산권은형태를갖지않은권리로서재산적가치가인정되는것을가리킨다. 그러나가상화폐는그소스가공개되어있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저작권, 상표, 디자인등특정한법률에서보호 10

21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의대상으로설정하고있는무체재산권과동일하게취급할수는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판결에서는전자가상화폐인 ' 비트코인 ' 은물리적실체가없는전자파일에불과해수사기관이범죄수익금으로압수했다고하더라도몰수대상이아니라추징대상이라고보았다. 반면에이사건항소심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몰수대상을물건에한정하지않고그범위를재산으로확장하면서범죄수익의개념에현금및이익금, 주식,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유무형의재산을포함하고있다면서사회통념상재산적가치가인정되는이익이라면몰수대상에해당한다. 고판단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판결 ). 두판결은가상화폐의성질에관하여마치서로다른입장을취한것처럼보이지만, 사실은가상화폐는재산적가치를갖고있으나물건이아니라는점에대해서같은입장을취한것이다. 제1심은비록비트코인이재산적가치를갖고있기는하지만, 형법제48조가몰수의대상을 물건 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이규정에충실한판단을하였다. 반면항소심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몰수의대상을 물건 으로한정하지않고널리 재산 을몰수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재산적가치가있는비트코인도몰수할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두판결모두가상화폐가재산적가치를가진무체물이라는점에대해서는인식을같이하고있는것이다. 결국가상화폐는무형의정보라는점에서는무체재산권내지지식재산권과유사하나, 그독창성등에관하여특별한법적보호를부여하고자하지않는일반적인관점에서의가상화폐는, 그독창성등에관하여특별한법적보호를부여하고자하는무체재산권내지지식재산권과달리취급될필요가있다. 특정인에대해서만급부를요구할수있는권리가아니라는점에서채권이아니라는점은명백하다고할수있지만, 스마트계약이불가분으로화체된가상화폐의경우에는상당한정도에서채권성도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인관점에서의가상화폐는무형의정보라는점을제외한다면물권적성격이가장크다고할수있다. 결국가상화폐를적절하게규율하기위해서는가상화폐를물건과마찬가지로취급하는입법조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다. 구별되는대상과의비교에따른가상화폐의특성 (1) 법화와의비교 법화는법률상강제통용력이인정되는통화를말한다. 16) 강제통용력을부여하기위한전제로서 16) 정순섭, 가상통화및블록체인관련공청회발표문, 가상통화거래에관한공청회, , 27 면. 11

22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해당법화를발행하는기관은각나라별로특정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중앙은행인한국은행이법화를발행할권한을갖는다. 반면에가상통화는발행기관이없으며발행량및발행규칙이컴퓨터알고리즘에의하여정해질뿐인위적인조작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에서법화와구별된다. 17) 블록체인기술로불리는분산원장방식으로거래가기록되는가상화폐의특징역시법화와구별되는속성이다. 가상화폐의가치급등락을법화와구별되는표지로보는입장도있으나, 법화역시구매력의관점에서는그가치가등락하고있으며그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라는점에서가치의등락을기준으로양자를구별하는것은상대적이라고할수있다. (2) 전자지급수단및전자화폐와의비교가상통화는전자적형태로존재하고재산적가치를지니고있다는점에서전자화폐나전자지급수단과유사한성격을갖는다. 전자화폐나전자지급수단은전자금융거래법에서규정하는법률용어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말하는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그밖에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 을가리킨다 ( 위법률같은조제11호 ). 가상화폐와는그속성을달리한다고할수있다. 한편위법률에따른전자화폐에관한정의는다음과같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5호 ). 이러한전자화폐의요건을가상화폐의속성과비교하여보면결제수단으로사용될것을전제로하고있는점-물론가상화폐의경우에도결제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고볼수있으나, 본질적으로거래에소요되는시간등물리적제약으로인하여결제수단으로사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할것이므로, 결제수단으로사용된다는점이가상화폐의본질적요소가되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발행자를전제로하는점, 현금또는예금과동가성을보장하여야하는점, 발행자가현금또는예금과교환을보장해야하는점등여러가지측면에서가상화폐와상이한특성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전자화폐 라함은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가.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의지역및가맹점에서이용될것나. 제14호가목의요건 ( 발행인 ( 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 외의제3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구입하고그대가를지급하는데사용될것 ) 을충족할것다. 구입할수있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가 5개이상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종수이상일것라. 현금또는예금과동일한가치로교환되어발행될것마. 발행자에의하여현금또는예금으로교환이보장될것 17)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과디지털통화의현황및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 , 14 면. 12

23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다만전자화폐나전자지급수단은그결제가전자적방법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가상화폐의거 래와유사한측면이있다. 가상화폐에관한규율을전자금융거래법에두려고하는입장은이러한특 징에주목한때문이라고볼수있다. (3) 금융투자상품과의비교현재가상화폐의거래실태는가상화폐의지급수단적기능을살리기보다는투자의대상으로취급하고있는경향이라고할수있다. 투자의대상으로서가상화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이규율하는금융투자상품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자본시장법이규율하는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 ( 特定 ) 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 ( 이하 " 금전등 " 이라한다 ) 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 그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전등의총액 ( 판매수수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이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 ( 해지수수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초과하게될위험 ( 이하 " 투자성 " 이라한다 ) 이있는것 을말한다 ( 위법률제3조제1항 ). 이러한금융투상품에는증권과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이있으며 ( 같은조제2항 ), 1 원화로표시된양도성예금증서또는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따른수익증권발행신탁이아닌신탁으로서, ⅰ) 위탁자 ( 신탁계약에따라처분권한을가지고있는수익자를포함한다 ) 의지시에따라서만신탁재산의처분이이루어지는신탁또는 ⅱ) 신탁계약에따라신탁재산에대하여보존행위또는그신탁재산의성질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용 개량행위만을하는신탁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탁 ( 제103조제1항제1호의재산을신탁받는경우는제외하고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제48조까지의규정에따라처분권한을행사하는경우는포함한다. 이하 " 관리형신탁 " 이라한다 ) 의수익권, 3 그밖에해당금융투자상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하더라도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투자상품은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하고있다 ( 같은조제1항단서 ).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의정의는해당상품의속성에따른정의라기보다는 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확립 이라는정책적목표를위태롭게할수있는지여부에따른정책적입장을반영하는정의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가상화폐역시위와같이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확립 을위해법적규율이필요하다면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의하나로포섭하는것이특별히문제되지는않을것이다. 13

24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3. 가상화폐에대한규율의기본방향 가. 가상화폐규율에관한종래의논의 가상화폐와관련한여러가지요소들을어떻게규율하여야할것인가에관하여는업계의자율규제를포함하여규제최소화를추구하는입장부터, 비록정책이나법안형태로가시화되어있지는않지만, 가상화폐의제도화에반대하면서이를원칙적금지의대상으로보는입장까지매우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하고있다. 이를요약하면대체로다음과같다. < 암호화폐를둘러싼각부처, 회사입장 > 18) 부처및회사관련법입장 금융위원회유사수신행위규제법 암호화폐는 화폐 로볼수없으므로금융당국소관아니며유사수신행위및불법거래에대해서만관여 금융감독원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불법행위발견시에만경찰, 검찰에수사요청해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암호화폐는통신판매사업자에해당하지않아규제근거없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문제만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법 해킹등사이버침해문제만대응 암호화폐거래소 없음 부처, 기관끼리책임소재공방만벌일뿐담당부처가없어답답 나. 기존법률개정방식과단일법제정방식의비교 가상화폐업계에서는업계자율규제안을신기술제도화민관거버넌스의모범적사례로만들어가야한다는입장이다. 19) 이러한입장에서는기존의법률을개정하거나단일법을제정하거나하는타율규제방식은부적절하다는관념을전제로하는것으로볼수있다. 한편, 법제화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에서는기존법률이나규정등에가상화폐에관한내용을추가하는방식으로대응하면서추이를보아정비된형태의법률을제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입장을제시한다. 20) 반면에단일법을제정해야한다는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의성격을띠는것과동시에암호화폐는완전히새로운종류의 기술집약적 자산군이기때문에기술에대한이해도와인프라가부족한현시점에서의 18) 최공필, 암호화폐규제, 우리는어디로가야하나, 가상 ( 암호 ) 화폐투기대채고가기술혁신어떻게대응할것인가, 심기준의원실정책토론회자료집 ( ), 46면. 19) 김진화, 전게자료집, 8면. 20) 예컨대, 김형중, 암호화폐규제원칙, 국회입법조사처가상통화규제의쟁점과개선과제, 토론회자료집 ( ), 7면. 14

25 [ 주제발표 1] 법적성질로본가상화폐의개념과문제점 포괄적인규제체계는산업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관점에서거래소의불공정 반시장적행위및소비자자산보호에는엄격하나그외나머지는혁신의여백이있는비포괄적한 시적특별법의제정이필요하다는관점을제시한다. 21) 다. 소결 자율규제방안은아직가상화폐의거래나이를취급하는업체가어느정도에측가능한단계에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선뜻허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용자의보호를위해서는오히려어느정도의기준을마련하여합리적인거래와그렇지못한불법 탈법행위를가려낼필요가있다. 가상화폐산업의발전을위해서도적절한기준을마련하고그기준을충족하도록관련산업의발전을정책적으로이끌어나갈필요가있다. 즉기존법률의개정이든새로운법률제정이든규범의마련은필요하다고할수있다. 기존법률을개정하는경우자본시장법이대표적인대상이될수있는데, 문제는자본시장법이요구하는여러규범의모든내용을다적용할것이아닌이상특칙의마련이필요하고, 특칙의내용이다른요소와충돌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충돌이일어나는경우해석론으로대처할수도있겠지만, 법문을비트는해석론보다는가상화폐에적합한규범을따로마련하는방안이더효과적일수있다. 이경우가상화폐를규율하는명문의규범은다른규범에비해우선하여적용할것이나, 규범이없는부분즉, 가상화폐를규율하는규범으로해결되지못하는문제에대해서는종래의다른규범이나해석론에의해처리할수있을것이다. 21) 예컨대, 이준행, 암호화폐거래소관리감독을위한최소한의비포괄적한시적특별법이하루빨리마련되어야한다, 민병두의원실, 가상통화거래입법화정책토론회자료집, 34 면. 15

2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4. 대한변협안의입장 대한변협안에서는가상화폐를둘러싼여러다양한쟁점중이용자의보호와가상화폐산업의발전가능성두가지에중점을두었다. 이용자의보호를위해서는거래소에대한적절한규율과최근논의가집중되고있는 ICO를규율대상으로포섭해야한다는점에집중하였고, 가상화폐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금지를전제로하는허가제등과도한규제를배제하고, 가상화폐발행을업으로하는경우에는등록제를, 대규모로가상화폐거래를취급하는거래소에대해서는일정한인적물적설비를갖추도록인가제를채택하였다. 가상화폐의실체조차아직명확하게규정하기어려운현실에서가상화폐에쏠리고있는사회적관심과급등락을거듭하는가상화폐의거래양태등을고려할때가상화폐관련업을자유롭게영위하거나신고만으로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은바람직한입법태도라고보기어려운반면, 이러한거래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예외적으로허가를받은자만업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허가제역시지나친규제위주의태도로바람직하다고보기어렵다고보았기때문이다. 16

27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조용빈법률사무소제이씨앤파트너스 장영재법무법인피앤케이

28

29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1. 개괄 - 나카모토사토시가 경자신의홈페이지에 전자지불에있어블록체인을이용한분산네트워크를활용하여제3자인신용기관 ( 금융기관 ) 의매개없이 P2P(Peer to Peer) 지불을가능하게하는내용의논문 (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 을발표하고, 경이러한이론을구현하는블록체인인비트코인코어 (Bitcoin Core) 를생성 당시비트코인코어가구현한블록체인은다음과같은구조를지니고있음 거래의장부가네트워크참여자들 (Node) 에분산화되어보관되고, 그참여자들은일정한시간마다새로이생성된장부의정확성을검증하여장부의조작을방지 ( 이과정에서각참여자들은자신의컴퓨팅파워를소비하게됨 ) 하며, 비트코인코어는각참여자들의이러한작업에대한대가를 비트코인 (Bitcoin) 이라는형태로지급함 이같은구조상블록체인은노드로참여하는참여자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더높은안전성, 보안성을가지게되나 1), 참여자입장에서는경제적인측면에서 ( 참여에대한보상 > 참여로 인하여소비하는컴퓨팅파워 ) 인경우에만참여에대한동기가부여될것임 - 비트코인코어공개이후블록체인기술에열광한많은기획자 / 개발자들은 고유의비즈니스모델 ( 저작권관리, 금융, 유통등다양 ) 안에서 블록체인을이용, 당해비즈니스모델의운영과관련된장부 ( 데이터베이스 ) 를참여자들에게분산화시키고, 그대가로자체적인코인 2) 을보상으로지급하며, 1) 블록체인은참여노드과반수가검증한장부 ( 거래내역 ) 를진정한것으로인정함. 만일비트코인사용자과반수이상이정확히동일한방식으로장부를조작하거나, 해커가블록생성시간내에과반수의노드에침입하여자신이원하는조작된데이터를삽입하는데성공한다면조작된장부가진정한것으로인식될위험이존재함. 따라서, 블록체인은참여자 ( 노드 ) 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안정화되고안전한네트워크를만들게됨. 2) 코인과토큰 ( 기술적인관점에서보면, 독립적인블록체인메인넷이존재하지않고이더리움등플랫폼의역할을하는블록체인위에서구현되는서비스와관련된가상화폐를의미 ) 을특별히구별하지않고이하 코인 으로통칭함 19

30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그코인이당해비즈니스모델의이용료 / 사용료등으로사용되는형태또는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이용하여당해비즈니스수익의일정부분을코인보유자에게분배하는형태 의코인경제구조를설계하게됨. - 이러한구조하에개발된코인들은소위 ICO(Initial Coin Offering) 3) 라는절차를통하여 일반대중에게판매 4) 되는데, 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을향후발행할코인 ( 또는토큰 ) 과교환하 는방식이일반적. - ICO 투자자들은 이코인이종국에는그배경이되는비즈니스의내재적, 실질적가치에수렴 하게될것 이라는기대속에해당코인을구매하고, ICO 를통해코인을판매하는개발자쪽은 ICO 를통하여지급받은코인을현금화하여해당비즈니스를전개하는자금으로사용. - 시중에유통중인코인들의시가와유통량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코인마켓캡웹사이트 ( 에서확인한바에의하면, 현재 1,512 개의코인 이시중에유통중 그간이루어진 ICO에대한주요통계는 ICO와치리스트 5) 에서확인할수있는데, 결제 / 전자지갑 (6.19%), 상거래 / 소매 (6.43%). 게임 (5%), 도박 (5%), 데이터 / 인공지능관련 (4.52%), 예측시장 (4.05%), 헬스케어 / 의료, 교육, 소셜네트워크, 보험등다양한분야를기반으로한 ICO가이루어지고있음. 3) ICO단계에는프리세일 (pre-sale) 이라는명칭하에벤처캐피털등으로부터자금을확보하고그반대급부로향후발행될코인의지급을약정하는경우가있는데, 본글에서의 ICO는이러한경우를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을대상으로한코인의지급만을대상으로한다. 벤처캐피털등을통한 ICO는벤처캐피털이벤처기업에자금을조달하는일환으로이해되어야한다는견해 ( 백명훈,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 4) 실제로는 판매 라는용어와 기부 한다는표현이혼재되어사용됨. 그러나, 실물화폐를지급하고그대가로발행될코인또는토큰을받는것이아니라, 현행법상 금전 이외의재산권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는비트코인, 이더리움등코인의지급을통하여 ICO를통해발행될코인또는토큰을전송받는다는점에서 ICO절차를 교환계약 이라고볼수도있을것임. 5) 최종방문일

31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Category % Of Projects Total Raised Finance 14.52% $78,160,000 Commerce/Retail 6.43% $96,490,000 Payments/Wallets 6.19% $229,755,940 Asset Management 6.19% $72,916,240 Gaming/AR/VR 5.00% $89,872,361 Betting/Gambling 5.00% $19,030,000 Data/Computing/AI 4.52% $83,420,000 Prediction Market 4.05% $55,280,000 Entertainment 4.05% $36,580,000 Security/Identity 3.81% $62,560,000 Media/Content 3.57% $19,490,000 Network/Communications 3.33% $673,447,641 Blockchain Platform 3.33% $483,210,000 Funding/VC 3.33% $58,400,000 Real Estate 3.33% $14,410,000 Jobs/Marketplace 3.33% $7,570,000 Drugs/Health 3.10% $193,251,100 IoT 3.10% $48,231,600 Content/Advertising 2.62% $43,700,000 Social Network 1.90% $112,110,000 Energy/Utilities 1.67% $24,000,000 Education 1.43% $13,900,000 Insurance 0.95% $7,397,480 Music/Arts 0.24% $1,360,000 - 현재국내에서는거래소에서거래되는모든코인을 가상화폐 라고통칭하며, 코인의화폐로서의기능이가능한지여부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보이나, ICO를통하여발행된수많은코인들중에는전자화폐와유사한결제기능외에도 ( 또는전자화폐의기능없이 ) 위와같이다종다양한비즈니스분야에서사용되는사용권내지는이익분배권등일정한권리를표창하는증표의역할을하는것도상당수임. 일례로, Cindicator( 티커 : CND) 라는코인의경우뉴욕에본사를두고있는인공지능관련스 타트업인 Cindicator 사가발행한것으로, 금융애널리스트그룹들의예측 ( 집단지성 ) 에기반하여 21

32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인공지능을통한시장분석을통해투자자문활동을펼치는사업을진행하는데사용됨. CND토큰은집단지성에참여하는금융애널리스트들중제시한전망이적중한이들에게보상으로지급 ( 발행 ) 되며, 해당토큰의보유자들은보유중인토큰의수량에따라차등적으로투자자문자료를제공받게됨. 즉, CND토큰은 Cindicator 가만든코인경제시스템안에서만의미를가질뿐, 외부세계에서의결제기능 (retail) 과는아무런상관이없음. - 결국 ICO 는코인의 발행 절차라할수있는데, 세계각국의 ICO 에대한태도를살펴보면이들 이코인을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 ( 법적성질 ) 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을것임. 2. ICO 규제관련국가별동향 6) 가. 개괄 - ICO를규율함에있어, 특별히 ICO만을규제하기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시행중인국가는없는것으로보임. 기존의법제 ( 주로금융, 증권관련법률 ) 을활용하여 ICO를통하여발행될코인의실질에따라그것이증권적인성격을띄는경우증권거래법을적용하려는경향 ( 다종다양한코인의법적성질을일률적으로규정하기어렵다는점을방증하는것으로보임 ) 이나, 실제로 ICO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모습을보이기보다는회색지대 (grey area) 상태로두고관망하는국가들이대부분. - 한국과중국이 ICO 전면금지를선택한반면, 대부분의국가들은 ICO 를통하여발행될코인에 관한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규제여부를결정하는소위 선별적규제 의방향을견지하는것 으로보임. - ICO와치리스트의통계에의하면, ICO가가장많이이루어진나라는미국 (20.74%), 러시아 (10.37%), 영국 (9.84%) 순이나, 모집액의규모를기준으로하면스위스 (4.94억달러 ), 미국 (4.43억달러 ), 이스라엘 (1.67억달러 ), 싱가폴 (1.49억달러 ) 순으로각국의경제규모를감안시스위스나싱가폴에서 ICO가매우활발하게펼쳐지고있음을알수있음 7). 6) 국가별세부동향에관하여참고한자료 : ICO Regulations by Country, , Bitcoin Market Journal, 링크 : 최종방문일 : ) 최종방문일

33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국가 비율 모집액수 스위스 7.18% $494,775,825 미국 20.74% $443,282,744 이스라엘 1.60% $167,370,000 싱가포르 6.12% $148,780,000 러시아 10.37% $81,174,361 프랑스 1.86% $78,050,000 영국 9.84% $61,050,000 세르비아 0.27% $53,070,000 호주 2.93% $30,500,000 지브롤터 ( 영국령 ) 2.93% $27,480,000 스페인 1.33% $26,660,000 아르헨티나 0.80% $26,290,000 리히텐슈타인 0.80% $24,990,000 캐나다 2.66% $20,380,000 중국 0.53% $18,800,000 리투아니아 2.93% $17,050,000 스웨덴 0.27% $14,800,000 미얀마 0.27% $10,500,000 슬로바키아 0.27% $9,410,000 폴란드 1.06% $8,600,000 독일 2.93% $6,350,000 룩셈부르그 0.53% $5,160,000 슬로베니아 0.27% $896,240 우크라이나 1.33% $745,940 코스타리카 0.27% $110,000 나. 대한민국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태스크포스 (TF) 를통하여 중국 ( 월 ) 미국 ( 월 ) 싱가포르 ( 월 ) 등주요국에서도 ICO 관련규제조치를강화 8) 하고소비자경고를발표하는등 ICO 의위험성에대해국제적으로인식을같이한다는점을고려 하여, 기술용어등에관계없이 8) 참고로, 미국과싱가포르에서는 ICO 를통하여발행될코인또는토큰이증권적성격을가지는경우, 관련법률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취지이지 ICO 를금지하겠다는취지의발표가아님. 23

34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모든형태의 ICO 를금지할방침 임을발표 ( menu= &bbsid=bbs0030&no=32085). 다. 중국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법,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및증권법, 사이버보안및전기통신법, 금융및재정법에기하여 ICO를금융사기다단계사기와연관되는불법공모행위로규정하고, ICO 전면금지를발표. 한편, 중국정부는위발표와함께가상화폐거래소에대하여 1) 법정화폐 (Fiat) 와가상화폐간의거래서비스제공하는행위, 2) 가상화폐를사거나파는행위또는가상화폐거래를촉진시키는중개자로서의행위, 3) 가상화폐거래를위해가격입찰또는중개인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를즉시중단할것을요구하여사실상가상화폐거래소도폐지. 라. 미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는 ICO 자체를불법으로규정하지는않으며, 오히려개발자 (developers), 기업 (businesses) 및개인 (individuals) 이자금을모금하기위해서 (to raise capital) ICO를활용하고있음을인지하고있음. 또한 ICO가투자자에게공정 (fair) 하고합법적인 (lawful) 투자의기회를제공할수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음 9). 다만, 각개별 ICO가처한사실관계및정황에따라이를증권 (security) 으로볼수있다고하며, 만약증권에해당하는경우 ICO를통한코인의판매는연방증권법 (Federal Securities Laws) 의적용을받을수있다고보고있음 ( 미국애리조나주의회는 가상코인 (virtual coin) 을가치전달또는저장수단으로써디지털상에서거래가능한화폐라고정의하고, VCO(Virtual Coin Offering) 를애리조나법에의해증권 (security) 으로정의된가상코인을판매하는것을의미하되, 일정한사용권이나라이선스피를표창하는코인은제외한다는취지로정의하는내용의법률개정안 10) 을발의한상태이고 9) 백명훈, 이규옥, 블록체인을활용한 ICO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 ) 30. VIRTUAL COIN MEAN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THAT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UNIT OF ACCOUNT AND STORE OF VALUE. 31. VIRTUAL COIN OFFERING : (a) MEANS AN OFFER FOR SALE OF A VIRTUAL COIN THAT BOTH: (i) MEETS THE DEFINITION OF A SECURITY PRESCRIBED IN THIS SECTION. 24

35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 와이오밍주의의원들은 ICO를통하여발행되는코인이일정한효용 ( 법안내에서는 재화나용역으로교환이가능한경우 로표현 ) 을지니고있는경우, 증권관련법률에의한제한을면제 (exempt) 하기로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한바있음 ( 마. 영국 영국은 ICO가법령에의해규율되지않은행위임을이유로투자자들에게경고를보내고있음. 금융당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는 심시어 ICO가좋은뜻에서행하여진다하더라도, 투자자들은투자액전부를잃을가능성이있다., 통상 ICO 프로젝트는사업의매우초기단계이며, 비즈니스모델들역시매우실험적인것이다 라고주장하고있음. 바. 영국령지브롤터 영국령지브롤터의경우 ( 영국령 ) 지브롤터의경우 ICO에친화적인국가로알려져있고, ICO를위한제도적기틀 (framework) 을법제화한최초의국가로보도되고있음 ( agnates.com/cryptocurrency/news/gibraltar-set-become-first-jurisdiction-regulated-ico -market/). 사. 캐나다 캐나다증권감독기관 (The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은 ICO나코인이기본적으로증권에해당한다는입장. 따라서, ICO를통해코인을발행하는경우관련법률에서정한요구사항을충족해야함. 다만, 핀테크프로젝트에대한 규제샌드박스 를통해 ICO 프로젝트가경감된규제의영역이될수있도록하고있음 ( /csa_ _cryptocurrency-offerings.pdf). (ii) THE ISSUER ELECTS TO TREAT AS A SECURITY BY COMPLYING WITH SECTION , SUBSECTION A, PARAGRAPH 22. (b) DOES NOT INCLUDE AN OFFER FOR SALE OF A VIRTUAL COIN THAT BOTH: (i) HAS NOT BEEN MARKETED BY THE ISSUER AS AN INVESTMENT. (ii) GRANTS TO THE PURCHASER,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PURCHASER'S RECEIPT OF THE VIRTUAL COIN, THE RIGHT TO US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R LICENSE THE USE OF A PLATFORM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S DEFINED IN SECTION , INCLUDING A LICENSE TO USE A PRODUCT OR SERVICE ON THE PLATFORM OR A DISCOUNT AGAINST FEES FOR USE OF THE PLATFORM. 25

3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아. 유럽연합 유럽연합의증권및시장감시국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은 ICO가매우높은위험을수반하는투자행위이며, ICO를통하여발행될코인 ( 또는토큰 ) 이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 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경우해당금융상품과관련된제반법률을준수할것을권고 ( -828_ico_statement_firms.pdf). 자. 러시아 러시아는최근 ICO 진행을위해필요한조건을담은법률안을발의했음. 해당법률안에의하면, ICO를주체하는기관및개인은 1억루블 ( 약 170만달러 ) 상당의자본금을가진러시아국법인이어야하고, 토큰개발, 관련제품, 토큰발행과관련된라이선스및인가받은금융기관의계좌가필요함 ( -threshold/ 및 차. 일본 마운트곡스해킹사건후일본은가상화폐를적절히규제하여제도권내에편입시키는방향을추진. 암호화폐취급업소의등록제를실시중이며공적결제수단으로허용하고있음. ICO에관해서는불법적인자금이 ICO라는수단을통하여세탁되는것을막기위해자금세탁방지및고객신원확인절차를강화하는방향으로규제예정. 카.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의금융감독기관인 EFSA(Eston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는 tokens which give investors certain rights in the issuer company or whose value is tied to the future profits or success of a business are likely to be considered securities in the meaning of 2 of the SMA. 라고발표한바있는데, ICO의실질이신주발행과유사한경우증권거래법을적용하겠다는점에서다른국가의선별적규제와유사한입장으로보임 ( /index.php?id=21662). 26

37 [ 주제발표 2] 가상화폐규제및관리에관한외국의동향 타. 싱가포르 싱가포르의경우도다른국가들과유사하게코인의실질이어떤지를판단하여증권거래법이적용될수있다고공지 ( digital tokens may represent ownership or a security interest over an issuer s assets or property. Such tokens may therefore be considered an offer of shares or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1 under the SFA ) 한바있어선별적규제와유사한입장임 ( -regulatory-position-on-the-offer-of-digital-tokens-in-singapore.aspx). 파. 스위스 싱가포르와함께 ICO의성지처럼알려진스위스 (7.18% 의 ICO가스위스에서이루어졌고, 총 4.95억달러가모집되어경제규모대비가장높은수준을기록중 ) 의경우, 최근 ICO 관련규제를마련하려하였으나실패하였다고함. 스위스시장감시기구가 ICO의제반법률 ( 증권관련 ) 위반여부를조사하기시작하였다는뉴스가있으나, 그것이스위스의 ICO를막을수는없을것이라는전망. 3. 결론 ICO에관하여, 대부분의국가들은별도의입법 ( 또는기존법률의개정 ) 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보임. 다만, 아직 ICO를직접적으로규율하는입법이이루어지지않은시점에서많은나라들이 ICO를통하여발행되는코인을기존의증권거래법상 증권 의개념에포섭될수있는지의여부를구체적, 개별적으로파악하여해당법률의적용여부를판단. 27

38

39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김동주한국블록체인학회이사 조장곤대한변협법제위원

40

41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1. 법률안의특징 최근청와대및정부가발표한바를정리하자면가상화폐에대한국가정책은 블록체인산업은육성하되현행법테두리내에서가상화폐거래를투명화하겠다 는입장으로보인다. 본연구의방향도또한법적제도화의핵심을 < 블록체인산업의육성 > 이라는관점과 < 거래의건전성과투명성확보를통한이용자보호 > 로보고실용적인차원에서규율마련에중점을두어마련하였다. 본법률안의특징은 < 블록체인산업의육성 > 이라는측면에서 < 발행에있어 ICO에대한최소한의거버넌스 > 제시로서의의미를가진가상화폐발행업을법안에담았고, < 이용자보호 > 측면에서 < 거래소에대해서경영건전성및전산체계의안전성확보등의무 > 등을규율하는한편거래소의자율성이존중되도록 가상화폐매매협회 에대한규정을둠으로써규율방식에서자율과관리가조화를이루도록정리하였다. 또한가상화폐매매업과관련하여이용자보호차원에서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벌칙규정을자본시장법에서정한수준과동등하게엄격하게정하되가상화폐매매시장에적용가능한것을선별하여도입하였고, 또전자금융거래업법에규정하고있는금융기관등에준하는정도의전자적설비를갖추도록함으로써해킹등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도록기준을강화하되, 공시의무를규정하지않음으로써기존금융기관등보다낮은감시수준으로하였다. 2. 구체적인법률안내용 * 가상화폐의정의부분은주제 1 에서다루므로논의를생략하였음 가. 가상화폐업은가상화폐발행업과가상화폐매매업으로분류 가상화폐와관련된업종을가상화폐발행업과가상화폐매매업으로대별하고, 규제의초점을이용자보호와거래안전이더욱중요한후자에두었다. 가상화폐발행업은가상화폐매매업과비교하여등록제를취하는등상대적으로규제의정도가약한데, 이는 ICO가가진 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으로서의역할을감안하였기때문이다. 반면일회적으로가상화폐를고안한다고하더라도, 이를 31

42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이용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금원을수취하는행위를하는경우가상화폐발행업자로간주하 고등록제를통하여일정한감시의틀을마련하는등의방식으로규율의공백을막아이용자를 보호하고자하였다. 나. 가상화폐매매업에있어서이용자보호규정 가상화폐매매업은아래의공통규제사항외에도, 인가제를취하고 ( 제9조이하 ), 거래기록보존의무를부과하고 ( 제16조 ), 가상화폐매매업자및그임직원의자기매매를금지하고 ( 제21조 ), 강화된물적설비구비요건을요구하고 ( 제28조 ), 예치금관리에관한방안을마련 ( 제29, 제30조 ) 하는등규제의정도를강화하였다. 다만, 법정화폐와의교환이예정되지않은가상화폐사이의교환만을업으로하는소위가상화폐교환소는규제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경우보호의필요성이크지않다는점과, 신산업발전을위한규제프리존을마련할필요가있다판단하였다. 또한예비인가제도 ( 제12조 ) 를마련하여스타트업업체들의인가요건충족의어려움을구제하는틀을마련코자하였다. 다. 가상화폐매매업협회규정 본법률안에는가상화폐거래업자의자율성을존중한다는의미에서가상화폐매매업협회규정을마련하였다. 현실적으로본법률안정도의전자적설비를갖추는등의자본을갖춘가상화폐거래소가몇군데되지않을것이라는현실정에비추어민법상사단법인과같이 2곳이상의회원사로만구성할경우자율성확보에어려움이있다고보고법률상협회를두는의미가퇴색될것이라고염려되어회원사의숫자는 5곳이상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고의견을모았다. 다만, 설립에필요한제반여건이성숙될필요가있다사료되어, 부칙제3조에서금융당국이설립의구체적시기등을조율할수있도록하였다. 라. 벌칙규정 가장중한벌칙규정은제44조로서 10년이하의징역과위반행위로인한이익에대해서는환수의의미로벌금형을부과하되이를징역형과병과할수있도록별도의규정을두었다. 아울러그이익금액의크기에따라가중하는조항도두어서위반행위의규모에맞는형량이되도록규정하였다. 구체적인규제행위는아래표와같다. 위벌칙규정은자본시장법의처벌수준과동등한수준이며이렇게중한벌칙규정을둔것은가상화폐거래규모와이용자수에비추어이익금내지피해금 32

43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액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고다수의이용자에대한피해가중대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중한벌칙규정은제45조로서 10년이하의징역형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인데이는가상화폐매매업의인가를받지않거나범죄수익은닉위반행위또는전자기반시설에대한침해행위등에대한것이다. 후자는전자금융거래법과동등한수준의벌칙규정을둔것으로서그역시가상화폐매매업의전산장비에해킹등의사고있는경우금융기관에준하는정도의막대한피해를야기할수있다는측면을고려하여엄격히처벌하게한것이다. 그밖에과태료규정을두어경미한위반행위가형사처벌이되지않고행정적제재를통해시정가능할수있도록하였고, 몰수규정은형법과달리 물건 이아닌 재산 으로대상을규율함으로써 가상화폐 의법적성질로인한불필요한혼란을피할수있게하였다. 가상화폐와관련한주요규제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종류 수범자 해당조문 형벌 과태료 미등록가상화폐발행업영위의금지 누구든지 제5조 제46조제1호 무인가가상화폐매매업영위의금지 누구든지 제9조 제45조제1, 2호 감독에따른의무사항위반 가상화폐업자 제13조 거래의비밀보장의무위반 가상화폐업종사자 제14조 제46조제2호 업무위탁시준수사항위반 가상화폐업자 제15조 제46조제3.4.5호 거래기록보존의무위반 가상화폐매매업자 제16조 제46조제6호 실명확인의무위반 가상화폐업자 제17조 제46조제7호 자금세탁행위금지 누구든지 제18조 제45조제3호 거래방식의제한 가상화폐업자 제19조 제47조제5호 부정거래행위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44조제1항제1,2호 자기매매의제한 가상화폐매매업자또는그임직원 제21조 제46조제8,9호 시세조종행위금지 누구든지 제22조 제44조제1항제3,4호 공매도의제한 누구든지 제23조 제47조제6호 신용공여의제한 가상화폐업자 제24조 제46조제10호 투자권유, 광고의제한 누구든지 제25,26조 제47조제7,8호 수수료규제 가상화폐매매업자 제27조 전자적침해행위의금지 누구든지 제28조의2 제45조제4,5,6호 침해사고통지의무위반 가상화폐업자 제28조의3 예치금, 피해보상관련의무위반 가상화폐매매업자 제29,30조 가상화폐매매업협회의유사명칭사용금지 누구든지 제36조 제46조제11호 33

44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법률제 호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가상화폐거래의건전성과투명성을확보하여이용자를보호하고관련산업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국외행위에대한적용 ) 이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로서그효과가국내에미치는경우에도적용한다. 제3조 ( 정의 ) 1 이법에서 가상화폐 란교환의수단또는가치의징표로사용될수있는전자정보를말한다. 다만, 법정화폐내지다른가상화폐와교환이불가능한경우는제외한다. 2 이법에서 가상화폐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 ( 業 ) 을말한다. 1. 가상화폐발행업 은가상화폐의생성체계또는거래체계를만드는등의방식으로가상화폐를발행하고, 발행의대가로대금을지급받거나재산을이전받는행위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일회적인발행이라하더라도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발행의대가를수취하는행위를할경우가상화폐발행업을영위하는것으로본다. 2. 가상화폐매매업 은가상화폐의매매 ( 가상화폐를이전하고대금을지급받는것을말하고, 가상화폐사이의교환만을업으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를위한시장을개설하여운영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3 이법에서 가상화폐기반시설 이란가상화폐업에이용되는정보처리시스템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말한다. 4 이법에서 전자적침해행위 란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또는고출력전자기파등의방법으로가상화폐기반시설을공격하는행위를말한다. 제4조 ( 그밖의용어의정의 ) 1 이법에서 임원 이란이사, 감사, 집행임원 ( 상법 에따른집행임원을둔경우로한정한다 ) 및업무집행책임자를말한다. 2 이법에서 이사 란사내이사, 사외이사를말한다. 3 이법에서 업무집행책임자 란이사가아니면서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등업무를집행할권한이있는것으로인정될만한명칭을사용하여업무를집행하는사람을말한다. 34

45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제 2 장가상화폐업 제 1 절가상화폐발행업의등록 제5조 ( 미등록영업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이법에따른가상화폐발행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는가상화폐발행업을영위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 ( 가상화폐발행업의등록 ) 1 가상화폐발행업을영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에가상화폐발행업등록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가상화폐발행업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상법 에따른주식회사일것 2. 1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제1호, 제2호, 제5호의요건을충족할것 4. 가상화폐발행업자와이용자간, 특정이용자와다른이용자간의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체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출것제7조 ( 등록의신청등 ) 1 제6조에따른가상화폐매매업등록을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의등록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그내용을검토하여 2개월이내에가상화폐매매업등록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등록신청서에흠결이있는때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 3 제2항의검토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등록신청서흠결의보완기간등총리령으로정하는기간은검토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금융위원회는제2항의가상화폐발행업등록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없는한등록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6조제2항의가상화폐발행업등록요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제1항의등록신청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3. 제2항후단의보완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라가상화폐발행업등록을결정한경우가상화폐발행업자등록부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 등록결정한내용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의기재사항 첨부서류등등록의신청에관한 35

4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사항과등록검토의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등록요건의유지 ) 가상화폐발행업자는가상화폐발행업등록이후그영업을영위함에있어서제 6 조제 2 항각호의등록요건을유지하여야한다. 제 2 절가상화폐매매업의인가 제9조 ( 무인가영업행위금지 ) 누구든지이법에따른가상화폐매매업인가를받지아니하고는가상화폐매매업을영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가상화폐매매업의인가 ) 1 가상화폐매매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2 가상화폐매매업의인가를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상법 에따른주식회사일것 2. 20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 3. 임원이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제1호, 제2호, 제5호의요건을충족할것 4. 가상화폐매매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체계및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 5.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6. 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을갖출것 3 제2항에따른인가의세부요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가상화폐매매업의인가신청 ) 1 제10조에따라인가를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청서를접수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가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금융위원회는인가를할때에이용자보호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고, 인가를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신청서의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인가신청에관한사항과심사의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예비인가 ) 1 제10조에따른가상화폐매매업인가 ( 이하 " 본인가 " 라한다 ) 를받으려는자는미리금융위원회에예비인가를신청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예비인가를신청받은경우에는 2개월이내에본인가의요건을갖출수있는지 36

47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여부를심사하여예비인가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예비인가신청에관하여흠결이있는때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 3 제2항의심사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예비인가신청과관련된흠결의보완기간등총리령으로정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라예비인가를하는경우에는경영의건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5 금융위원회는예비인가를받은자가본인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제4항에따른예비인가의조건을이행하였는지여부와제5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를확인한후본인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예비인가의신청서및그기재사항 첨부서류등예비인가의신청에관한사항과예비인가심사의방법 절차, 그밖에예비인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절가상화폐업감독등 제13조 ( 감독및검사 ) 1 금융위원회는가상화폐업자에대하여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준수여부를감독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감독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가상화폐업자로하여금그업무및재산에관한보고또는참고가될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고, 관계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는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상화폐업자의업무, 재무상태및이용자보호의실태를검사할수있다. 다만가상화폐매매업자에대하여는연 1회이상검사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검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금융위원회는가상화폐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가상화폐업의건전한운영을해하거나이용자에게피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 2. 가상화폐업자에대한주의또는경고 3. 임원과직원에대한주의, 경고또는문책의요구 4. 임원의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 6 제5항각호의조치는병과하여부과할수있다. 37

48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의감독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거래의비밀보장 ) 1 가상화폐업에종사하는자는명의인 ( 신탁의경우에는위탁자또는수익자를말한다 ) 의서면상의요구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가상화폐거래의내용에대한정보또는자료 ( 이하 거래정보등 이라한다 ) 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누구든지가상화폐업에종사하는자에게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그사용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거래정보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른거래정보등의제공 2. 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등의제공과소관관서의장이상속 증여재산의확인, 조세탈루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의확인, 체납자의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조사를위하여필요로하는거래정보등의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른국정조사에필요한자료로서해당조사위원회의의결에따른거래정보등의제공 4. 금융위원회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의준수여부를감독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거래정보등의제공 5. 그밖에법률에따라불특정다수인에게의무적으로공개하여야하는것으로서해당법률에따른거래정보등의제공 2 제1항을위반하여제공또는누설된거래정보등을취득한자 ( 그로부터거래정보등을다시취득한자를포함한다 ) 는그위반사실을알게된경우그거래정보등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 다음각호의법률의규정에따라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해당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금융위원회가정하는표준양식에의하여야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4 제3항의표준양식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38

49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1. 명의인의인적사항 2. 요구대상거래기간 3. 요구의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거래정보등의내용 6. 요구하는기관의담당자및책임자의성명과직책등인적사항제15조 ( 가상화폐업자의업무위탁 ) 1 가상화폐업자는그업무의일부를제삼자에게위탁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업무를제삼자에게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1. 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2. 해당가상화폐업자가인가를받거나등록을한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필수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본질적업무 2 가상화폐업자는제1항본문에따라제삼자에게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그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위탁하는업무의범위 2. 위탁하는업무의처리에대한기록유지에관한사항 3. 그밖에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위탁계약의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업무의위탁을제한하거나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1. 가상화폐업자의경영건전성을저해하는경우 2. 이용자보호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 3. 가상화폐시장의안정성을저해하는경우 4. 거래질서를문란하게하는경우 4 제1항의업무를위탁받은자는위탁받은업무를제삼자에게재위탁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용자보호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가상화폐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위탁한자의동의를받아제삼자에게재위탁할수있다. 5 제1항의업무를위탁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위탁한업무의범위에서위탁받은자에게이용자의가상화폐매매, 그밖의거래및재산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6 제1항의업무를위탁받은자는그위탁에따라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아니한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39

50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7 가상화폐업자는제1항본문에따라업무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이용자정보보호및위험관리 평가등에관한업무위탁운영기준을정하여야한다. 8 가상화폐업자는제1항본문에따라업무위탁을한내용과그변경사항을이용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9 민법 제756조는제1항의업무를위탁받은자가그위탁받은업무를영위하는과정에서이용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준용한다. 10 그밖에업무의위탁 재위탁의기준 방법및절차에관하여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 거래기록의생성 보존및파기 ) 1 가상화폐매매업자는가상화폐거래의내용을추적 검색하거나그내용에오류가발생할경우에이를확인하거나정정할수있는기록 ( 이하이조에서 가상화폐거래기록 이라한다 ) 등모든업무상기록을생성하여 10년의범위내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감독또는검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제1항에따라보존된기록을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가상화폐매매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3 가상화폐매매업자는제1항에따른보존기간이경과한경우가상화폐거래기록을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다른법률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그밖에가상화폐거래기록을보관할필요성이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 4 가상화폐매매업자가파산등의사유로인하여더이상업무를영위하지아니할경우에는가상화폐거래기록일체를제35조에따라설립된가상화폐매매업협회 ( 이하 가상화폐매매협회 라한다 ) 에이전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4항에따라가상화폐매매업자가보존하여야하는가상화폐거래기록의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 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 장불공정거래의규제등 제17조 ( 실명확인등 ) 1 가상화폐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용자내지거래상대방의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미성년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해서는가상화폐거래를금지할수있다. 제18조 ( 자금세탁행위등의금지 )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3호에따른불법재산의은닉, 같은조제4호에따른자금세탁행위또는같은조제5호에따 40

51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른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및강제집행의면탈, 그밖에탈법행위를목적으로가상화폐의발행 매매 중개 교환 관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9조 ( 거래방식의제한 ) 가상화폐업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에따른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가상화폐를거래하여서는아니된다. 제20조 (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 1 누구든지가상화폐의발행 매매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 2. 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타인에게오해를유발시키지아니하기위하여필요한중요사항의기재또는표시가누락된문서, 그밖의기재또는표시를사용하여금전,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 3. 매매, 그밖의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거짓의시세를이용하는행위 2 누구든지가상화폐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풍문의유포, 위계 ( 僞計 ) 의사용, 폭행또는협박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21조 ( 자기매매의제한 ) 1 가상화폐매매업자또는그임직원은자신또는소속회사가개설한시장에서취급하는가상화폐를자기의계산으로취득하여서는아니된다. 2 가상화폐매매업자는자기의계산으로취득하여보유하고있는가상화폐와동종의가상화폐를자신이개설한시장에서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3 이용인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1항, 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22조 ( 시세조종행위등의금지 ) 1 누구든지가상화폐의매매에관하여그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그밖에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기가매도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가상화폐를매수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짠후매도하는행위 2. 자기가매수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가상화폐를매도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짠후매수하는행위 3. 가상화폐의매매를함에있어서그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거짓으로꾸민매매를하는행위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행위를위탁하거나수탁하는행위 2 누구든지가상화폐의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 41

52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여서는아니된다. 1. 가상화폐의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그시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세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변동시키는매매또는그위탁이나수탁을하는행위 2. 가상화폐의시세가자기또는타인의시장조작에의하여변동한다는말을유포하는행위 3. 가상화폐의매매를함에있어서중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의표시또는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를하는행위제23조 ( 공매도의제한 ) 누구든지가상화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도 ( 이하 공매도 라한다 ) 를하거나그위탁또는수탁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가상화폐시장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르는경우에는이를할수있다. 1. 소유하지아니한가상화폐의매도 2. 차입한가상화폐로결제하고자하는매도제24조 ( 신용공여의제한 ) 1 가상화폐업자는가상화폐와관련하여금전의융자또는가상화폐 ( 그전단계인토큰등가상화폐와교환내지전환될수있는것은그명칭을불문하고포함한다 ) 의대여의방법으로이용자에게신용을공여할수없다. 다만, 이용자보호와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용공여는예외로한다. 2 제1항단서에따른신용공여의기준및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 ( 투자권유의제한 ) 1 누구든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제외하고는가상화폐에대한투자를권유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46 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규정을준용하며, 이용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행위등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6조 ( 광고의제한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제외하고는가상화폐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명칭, 투자에따른위험성,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하여야한다. 제27조 ( 수수료 ) 1 가상화폐매매업자는이용자로부터받는수수료의부과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2 가상화폐매매업자는제1항에따른수수료부과기준을정함에있어서이용자를정당한사유없 42

53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이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3 가상화폐매매업자는제1항에따른수수료부과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을가상화폐매매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4 가상화폐매매협회는제3항에따라통보받은사항을가상화폐매매업자별로비교하여공시하여야한다. 제 4 장가상화폐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 제28조 ( 안전성확보의무 ) 1 가상화폐업자는가상화폐거래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야한다. 2 가상화폐매매업자는가상화폐매매등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충분한인력과전산체계및그밖의물적설비를갖추어야하며, 그구체적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의기준을정할때특정기술또는서비스의사용을강제하여서는안되며, 보안기술과인증기술의공정한경쟁이촉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8조의2( 전자적침해행위등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가지지아니하는자가가상화폐기반시설에접근하거나접근권한을가진자가그권한을넘어저장된데이터를조작 파괴 은닉또는유출하는행위 2. 가상화폐기반시설에대하여데이터를파괴하거나가상화폐기반시설의운영을방해할목적으로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또는메일폭탄등의프로그램을투입하는행위 3. 가상화폐기반시설의안정적운영을방해할목적으로일시에대량의신호, 고출력전자기파또는데이터를보내거나부정한명령을처리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가상화폐기반시설에오류또는장애를발생하게하는행위제28조의3( 침해사고의통지등 ) 1 가상화폐업자는전자적침해행위로인하여가상화폐기반시설이교란 마비되는등의사고 ( 이하 침해사고 라한다 ) 가발생한때에는금융위원회에지체없이이를알려야한다. 2 가상화폐업자는침해사고가발생하면그원인을분석하고피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8조의4( 침해사고의대응 ) 1 금융위원회는침해사고에대응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43

54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1. 침해사고에관한정보의수집 전파 2. 침해사고의예보 경보 3. 침해사고에대한긴급조치 4. 그밖에침해사고대응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절차 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 ( 가상화폐예치금관리 ) 1 가상화폐매매업자는가상화폐예치금 ( 가상화폐이용자로부터가상화폐의매매, 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예치받은금전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고유재산과구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예치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하여야한다. 2 가상화폐매매업자는제1항에따라가상화폐예치금을예치또는신탁하는경우에는그가상화폐예치금이가상화폐이용자의재산이라는뜻을밝혀야한다. 3 누구든지제1항에따라예치또는신탁한가상화폐예치금을상계 압류 ( 가압류를포함한다 ) 하지못하며, 가상화폐예치금을예치또는신탁한가상화폐매매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예치기관또는신탁기관에예치또는신탁한가상화폐예치금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4 가상화폐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예치기관또는신탁기관에예치또는신탁한가상화폐예치금을인출하여가상화폐이용자에게우선하여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그가상화폐매매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그사실과가상화폐예치금의지급시기 지급장소, 그밖에가상화폐예치금의지급과관련된사항을둘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1. 인가가취소된경우 2. 해산의결의를한경우 3. 파산선고를받은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유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5 제1항에따라가상화폐매매업자가예치기관에예치하거나신탁업자에게신탁하여야하는가상화폐예치금의범위, 예치의비율, 예치기관및신탁업자의가상화폐예치금관리, 그밖에가상화폐예치금의예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예치의비율은가상화폐매매업자의재무상황등을고려하여인가받은가상화폐매매업자별로달리정할수있다. 제30조 ( 가상화폐이용자피해보상계약 ) 1 가상화폐매매업자는제23조에따른예치에갈음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상화폐이용자피해보상계약 ( 이하 피해보상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할수있다. 다만, 해당피해보상계약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4

55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1. 보험업법 에따른보험계약 2. 가상화폐이용자의피해보상금의지급을확보하기위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38조에따른기관의채무지급보증계약 2 가상화폐매매업자는제1항의피해보상계약에따른지급보증액이제23조에따라예치하여야하는금액에미달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부족액에대하여추가로피해보상계약을체결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피해보상계약을체결한가상화폐매매업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4 그밖에피해보상계약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조 ( 가상화폐매매업자의책임 ) 1 가상화폐매매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1.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2. 가상화폐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등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2 가상화폐업자는제1항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2조 ( 분쟁조정 ) 1 가상화폐매매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용자가제기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영하고, 이용자의손해를배상하는데필요한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2 이용자는가상화폐매매등과관련하여손해를입을경우가상화폐매매업자에게제1항에서정한절차에따라손해배상등분쟁처리를요구하거나금융위원회또는제조에따른협회등을통하여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분쟁처리및분쟁조정의신청을위한구체적인절차와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가상화폐매매업자는이용자와계약을체결하는때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절차를명시하여야한다. 제33조 ( 등록의취소등 ) 금융위원회는가상화폐발행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가상화폐발행업자의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5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2. 제5조제2항각호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45

5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3. 제12조제2항, 제6항에따른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4. 제14조내지제16조를위반한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 3개월이상계속하여영업을하지아니한때 6. 법인의합병이나파산이나영업의폐지등으로사실상영업을종료한때제34조 ( 인가의취소등 ) 금융위원회는가상화폐매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관련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거나제9조에따른인가를취소할수있다. 1.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9조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 2. 제12조제6항에따른조치에따르지아니한경우 3. 제14조내지제18조를위반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 3개월이상계속하여영업을하지아니한때 5. 법인의합병이나파산이나영업의폐지등으로사실상영업을종료한때 제 5 장한국가상화폐매매업협회 제35조 ( 설립 ) 1 가상화폐매매업자상호간의업무질서유지및공정한거래를확립하고이용자를보호하며가상화폐매매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한국가상화폐매매업협회를설립한다. 2 협회는회원조직으로서의법인으로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3 협회에대하여는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36조 ( 유사명칭사용의금지 ) 협회가아닌자는 가상화폐협회, 가상화폐거래소협회, 암호화폐협회 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37조 ( 협회의회원 ) 1 협회의회원이될수있는자는가상화폐매매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한다. 2 협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회원으로부터회비를징수할수있다. 제38조 ( 협회의업무 ) 1 협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회원간의건전한영업질서유지및이용자보호를위한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영업행위와관련된분쟁의자율조정 ( 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한한다 ) 에관한업무 3. 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위탁받은업무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46

57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2 협회는제1항각호의업무를행함에있어같은항제1호및제2호의업무가독립적으로운영되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별도의조직을갖추어야한다. 제39조 ( 정관 ) 1 협회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관한사항 4. 사무소에관한사항 5. 업무에관한사항 6. 회원의자격및권리의무에관한사항 7. 회원의가입, 제명, 그밖의제재 ( 회원의임직원에대한제재의권고를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8. 공고의방법 9. 그밖에협회의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협회는정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40조 ( 분쟁의자율조정 ) 1 협회는제26조제2항에따른분쟁의자율조정을위하여필요한분쟁조정규정을정한다. 2 협회는분쟁의조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사자에대하여사실의확인또는자료의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 3 협회는당사자, 그밖의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들에게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것을요청할수있다. 제41조 ( 업무규정의보고 ) 협회는업무에관한규정을제정 변경하거나폐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42조 ( 협회에대한검사 ) 1 협회는그업무와재산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검사를받아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의검사를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협회에업무또는재산에관한보고, 자료의제출, 증인의출석, 증언및의견의진술을요구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자에게내보여야한다. 4 금융위원회가제1항에따른검사를한경우에는그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사실이있는때에는그처리에관한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47

58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5 금융위원회는검사의방법 절차, 검사결과에대한조치기준, 그밖의검사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43조 ( 협회에대한조치 ) 1 금융위원회는협회가제38조, 제39조에위배한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협회에대한조치를할경우협회의임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이내의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경고 5. 주의 6. 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협회에대한조치를할경우협회의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1. 면직 2. 6개월이내의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4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조치의기준, 절차등구체적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장벌칙 제 44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그위반행위로얻 48

59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한다. 다만,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또는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5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이하인경우에는벌금의상한액을 5억원으로한다. 1. 가상화폐의발행 매매와관련하여제2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2. 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가상화폐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풍문의유포, 위계의사용, 폭행또는협박을한자 3. 가상화폐의발행 매매와관련하여제2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4. 제22조제2항을위반하여가상화폐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풍문의유포, 위계의사용, 폭행또는협박을한자 2 제1항각호의위반행위로얻은이익이 5억원이상인경우에는제1항의징역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중한다. 1. 이익이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이익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 ( 竝科 ) 할수있다. 제45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를위반하여가상화폐매매업인가를받지아니하고가상화폐매매업을영위한자 2. 거짓,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0조에따른가상화폐매매업인가를받은자 3. 제18조를위반하여불법재산을은닉하거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및강제집행의면탈, 그밖에탈법행위를목적으로가상화폐의발행 매매 중개 교환 관리를한자 4. 제28조의2제1호를위반하여가상화폐기반시설에접근하거나저장된데이터를조작ㆍ파괴ㆍ은닉또는유출한자 5. 제28조의2제2호를위반하여데이터를파괴하거나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또는메일폭탄등의프로그램을투입한자 6. 제28조의2제3호를위반하여일시에대량의신호, 고출력전자기파또는데이터를보내거나가상화폐기반시설에오류또는장애를발생시킨자제4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를위반하여가상화폐발행업등록을하지아니하고가상화폐발행업을영위한자 49

60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2. 제14조제1항에위반하여거래정보등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 3. 제15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업무를위탁한자 4. 제15조제4항을위반하여업무를재위탁한자 5. 제15조제7항을위반하여정보를이용한자 6. 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업무상기록을생성하지아니하거나이를보존하지아니한자 7. 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실명 연령확인또는본인인증을하지아니한자 8. 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가상화폐를자기의계산으로매매한자 9. 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자신의시장에서유통되기이전에그가상화폐를처분하지아니한자 10. 제24조를위반하여신용을공여한자 11. 제36조를위반하여유사명칭을사용한자제4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등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한자 2. 제16조제3항을위반하여거래기록을파기하지아니한자 3. 제16조제4항을위반하여거래기록을협회에이전하지아니한자 4. 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거래가금지되는미성년자등을상대로가상화폐를거래한자 5. 제19조를위반하여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가상화폐를거래한자 6. 제23조를위반하여가상화폐를매도하거나그위탁또는수탁을한자 7. 제25조를위반하여가상화폐에대한투자를권유한자 8. 제26조를위반하여가상화폐에대한광고를한자제48조 ( 징역과벌금의병과 ) 1 제44조에따라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1항에따른벌금을병과한다. 2 제45조부터제47조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에게는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다. 제49조 ( 몰수 추징 ) 제4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해당행위를하여취득한재산은몰수하며, 몰수할수없는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50조 ( 양벌규정 ) 법인 ( 단체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4조부터제47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 50

61 [ 주제발표 3] 가상화폐거래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논의 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1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 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에따른자료의제출명령또는관계인의출석요구를위반한자 2. 제15조제2항, 제3항, 제8항, 및제9항에서정한위탁계약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 3. 특별한사유없이제16조제2항에따른제출요구에불응한자 4. 제27조에서정한수수료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 5. 제28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침해사고를알리지아니한자 6. 제29조제1항내지제4항에서정한가상화폐예치금관리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 7. 제30조제2항및제3항에서정한가상화폐이용자피해보상계약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 8. 제31조에서정한가상화폐매매업자의책임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 9. 제32조제1항및제3항에서정한분쟁조정에관한사항을위반한자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가상화폐업인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가상화폐업에해당하는업을영위하는자는이법시행후 6개월이내에가상화폐업의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제3조 ( 가상화폐매매업협회의설립에관한사항 ) 1 협회의설립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가상화폐매매업협회 ( 이하 설립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설립위원회는제2항에따른절차가종료된경우에는지체없이협회의창립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4 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및제316조는제8항에따른창립총회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같은법제311조제1항중 " 발기인 " 은 " 설립위원회의위원장 " 으로본다. 5 설립위원회는설립승인신청서및협회의정관을작성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6 제5항의설립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 합병계약서및업무관련규정을첨부하여야한다. 1. 협회의명칭 51

62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2. 본회및지회의소재지 3. 임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및주소 4. 회원의상호또는명칭 7 설립위원회는제5항에따른승인을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협회의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8 설립위원회는제7항에따른설립등기를완료한경우에는그사무를협회의회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9 설립위원은제8항에따라사무의인계가끝난경우에는해촉된것으로본다. 10 협회의설립비용은협회가부담한다. 11 그밖에협회의설립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2

63 [ 토론문 1]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에대한토론문 심재철법무부정책기획단장

64

65 [ 토론문 1] 토론문 1 가상화폐의본질 1) - 가상화폐, 법정통화제도위반이다 - 1) 본자료는개인적견해를담은것임을알려드립니다. 55

6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목차 제1장블록체인과가상화폐의탄생 57 제2장가상화폐의본질 69 제3장가상화폐, 화폐나금이될수없다. 101 제4장블록체인과가상화폐의관계 / 동전의양면인가? ICO는무엇인가? 115 제5장가상화폐, 선진국은장려하고있다? 방관하고있다! 125 제6장위태로운대한민국! 강력히규제하라. 133 제7장사토시나카모토를분석한다

67 [ 토론문 1] 제 1 장블록체인과가상화폐의탄생 가상화폐, 블록체인기술의실험용으로나타나다. 그리고 화폐나금이된다 는미신의대상이되다. 1. 블록체인기술은무엇인가? 가. 블록체인기술의핵심은이렇다. 현재국가나회사들의컴퓨터시스템은중앙집권화된고성능대형컴퓨터에모든정보가저장되고 통제되는시스템이다. 그런데블록체인기술은수많은개인컴퓨터 ( 이를 노드 라한다 ) 들에각각정보를저장할블록이생성되고그컴퓨터들간에네트워크가만들어지고거래정보를공유하고업데이트하도록설계된다. 수많은개인컴퓨터에생성된블록들이연결되어서로정보를공유하고업데이트되는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다. 57

68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거래장부 ( 정보 ) 가수많은컴퓨터 ( 노드 ) 에분산되어저장된다는뜻에서 분산원장 기술이다. 한대의중앙컴퓨터가아니라, 수많은개인컴퓨터에기록을분산하여기록해둠으로써, 해킹등에의한장부의조작이나변조가불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거래장부의안전한보관이가능하다. 그래서 거래의안전 을위한혁신적기술이라고평가된다. 국가나회사가관리하는중앙컴퓨터에정보가집중되는것이아니라는의미에서 탈중앙화 이다. 수많은개인컴퓨터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고정보를공유하고업데이트한다는의미에서중앙집권적체제에맞선 민간네트워크민주주의 로칭송된다.. 중앙집권화된국가만화폐를발행하는것이아니라, 개인들이발행하고개인들이형성한네트워크에서운영된다는의미에서 통화민주주의 로승화된다. 나. 개인컴퓨터들 ( 노드 ) 에블록이만들어지고연결되어가는과정을보자. 최초에어떤개인컴퓨터에블록이만들어진다. 사토시나카모토는 2009년 1월 3일자신의컴퓨터에블록을생성하였다. 그리고최초비트코인 25개를받았다. 그리고일정한시간간격으로새로운다른컴퓨터가선택된다. 그리고각각컴퓨터에만들어진블록이연결되어네트워크가만들어진다. 비트코인은 10분간격으로새로운컴퓨터가선택되어네트워크가형성된다. 58

69 [ 토론문 1] 다. 블록을생성하는개인컴퓨터는어떻게선택되는가? 비트코인 을보자. 불특정대중들의개인컴퓨터들이자신이새롭게만들어질블록을생성하는컴퓨터가되겠다고나선다. 이것을속칭 채굴 이라고한다. 채굴네트워크프로그램을설치하고 채굴 에참여하는것이다. 이때 비트코인 프로그램은여러개인컴퓨터들중에서수학공식을이용하여일정한수 ( 난수 ) 를먼저찾는개인컴퓨터에새로운블록이생성되도록구성되어있다. 이를 작업증명 방식 (POW) 이라고한다. 이더리움 은이렇다. 이더리움은많은이더리움을보유하고있는개인컴퓨터가새로운노드로선택되도록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것을 자산증명 방식 (POS) 이라고한다. 수학문제를푸는비트코인의 작업증명 방식 (POW) 과대비된다. 리플 은블록을생성할개인컴퓨터 ( 노드 ) 를미리선택해둔다. 속칭 채굴 이라는과정이없다. 리플은 사전에미리정해진소수 의개인컴퓨터 ( 노드 ) 들을통해블록을만들고네트워크를유지시킨다. 미리만들어진블록들에거래내역들이전파되어저장된다. 사전에미리정해둔소수 의개인컴퓨터 ( 노드 ) 들이참여하여블록체인을만든다는점에서리플은 브라이빗블록체인 (private Chain) 에속한다. 사전에미리정해두었기때문에새롭게추가될개인컴퓨터 ( 노드 ) 를선택할필요가없다. 즉개인컴퓨터를소유한일반인들은 채굴 할수가없다. 그럼어떤방식으로블록체인을형성할개인컴퓨터들을사전에미리정해두는가? 리플넷에가입하는기관들이개인컴퓨터 ( 노드 ) 를선택하거나추천할수가있다고한다. 현재는리플사가직접운영하거나혹은제3자에의해운영됐던노드들중신뢰할만한대상들을리플넷에가입하는기관과단체들에게추천해주고선택하도록하고있다. 향후리플사는자신들이노드운영및선택의과정에서전적으로제외되는것을목표로작업중에있다고한다. 2) 특정목적의특정범위의사람들이운영하는 프라이빗블록체인 (private Chain) 은불특정다수의컴퓨터들중에서선택하는것이아니라, 특정목적의특정범위컴퓨터중에서미리선택해둔다. 리플 과같다. 2) 리플코인, 59

70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2. 가상화폐, 블록체인형성에참여하는개인컴퓨터들에대한 보상 명목 으로세상에나타나다. 가. 컴퓨팅파워제공이라는것은무엇인가? 개인컴퓨터의일부기능을빌려주는것이다. 앞서와같이블록체인이만들어지려면개인컴퓨터들이참여해야한다. 블록이생성된개인컴퓨터가선택되어참여하고개인컴퓨터에생성된블록들이연결되어네트워크가만들어지고정보를공유하고업데이트돼야한다. 다시말하면, 각개인컴퓨터 ( 노드 ) 들이각각그기능의일부를 제공 해서블록을만들고정보를공유해야하는것이다. 정확히표현하면각개인컴퓨터들이그기능의일부를블록체인을만들기위해 빌려주는것 이다. 이것을 컴퓨팅파워제공 이라고한다. 나. 개인컴퓨터의일부기능을빌려주면그대가를받아야한다. 비트코인 그보상명목으로나타나다. 블록체인이형성되고운영되기위해서는개인컴퓨터들이참여하고선택된개인컴퓨터의일부기능을빌려야한다. 그러자면, 그개인컴퓨터들에게뭔가보상을제공해야내컴퓨터를제공하겠다고참여할것이다. 즉 채굴 에참여하게할유인책이필요하다. 그것을보상하겠다는명목으로 비트코인 이제공되었다. 최초의가상통화는이렇게태어났다. 비트코인창시자라는 사토시나카모토 는아래와같이그의논문에서쓰고있다. 6. 보상블록의첫번째거래내역은약속에의해최초블록생성자에게새로운돈을소유할수있게해주는특별한거래가된다. 이렇게하면돈을발행하는중앙기관없이도네트워크를구성하는모든노드들 3) 에게보상을지급하고, 유통될돈을처음에배분하는방법이된다. 지속적인일정량의새돈을추가하는건금을유통할수있게광부들이자원을쏟는것과유사하다. 이경우에는컴퓨팅자원과전력이소비된다. 3) 블록을생성하여저장하고있는개인컴퓨터들을의미한다. 60

71 [ 토론문 1] 보상은수수료가될수도있다. 거래내역에서출력되는돈이입력되는돈보다적다면, 그차액은수수료처럼작용하여그거래내역을포함하는블록생성의보상가치로추가된다. 정해진총량의돈이유통된다음부터는, 보상은거래수수료만으로이뤄지며인플레이션으로부터완전히자유롭게된다. 4) 다. 채굴 은무엇인가? 채굴은내컴퓨터를빌려주고그대가를받는과정임에도, 거꾸로내가열심히땅을파서행운을얻은것처럼환상을만든다. 채굴 은한마디로내컴퓨터의일부공간을대여하고그대여대가로가상화폐를받는절차다. 그런데 채굴 이라는단어는환상을만든다. 그단어는내가내컴퓨터를빌려주고대가를받는다는생각이들지않게한다. 거꾸로내가열심히노력해서행운을얻은것처럼, 마치열심을땅을파서우연히금을발견한것처럼환상을만든다. 수학문제를풀게하는 채굴 방식은환상을강화한다. 수많은사람들이자기컴퓨터를대여하겠다고네트워크에참여한다. 이때어느한컴퓨터를선택해야한다. 비트코인은여러컴퓨터중수학문제를먼저푸는컴퓨터를선택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더욱이비트코인은약 10분마다 1대의컴퓨터를선택하도록프로그래밍되어있다. 그런데많은컴퓨터, 기능이뛰어난컴퓨터가수학문제를풀게되면 10분이안되어금방풀어버리게된다. 그러면 10분으로간격을맞추기위해비트코인프로그램은점차어려운수학문제를낸다. 엄청나게어려운수학문제를풀기위해서엄청난고성능컴퓨터가엄청난전기를소비하게된다. 곧전세계전기소비량과맞먹는전기가소요될것이라고한다. 컴퓨터를빌려주는사람에게보상을주어야하는데오히려어려운수학문제를풀게한다. 이러한과정은가상화폐가마치금처럼가치가있는것이라는환상을심어준다 ( 가상화폐가금이나화폐가될것인지는제3장을보자 ). 어려운수학문제를풀면서많은전기를소비하여비트코인을받으니까마치광산에서어렵게금을캐듯이어렵게비트코인을캐는듯한환상을심어주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여러컴퓨터중에서무작위로제비뽑기를해서컴퓨터를선택한다고가정해보자. 그렇게되면금 ( 비트코인 ) 을캐는것이아니라내컴퓨터를빌려주는과정임이쉽게알수있다. 4) 사토시나카모토 비트코인 : 개인간전자화폐시스템 중 6. 보상 부분 61

72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내컴퓨터를빌려주는과정이라고생각을하면오히려그정당한대가를받을생각을하게될것이다. 사람들이비트코인이정당한대가인지를생각하게되었을것이다. 그런데마치금을캐듯이비트코인을캐는것이라는환상을심어주면어떻게되는가? 내가컴퓨터를빌려주는것이라고생각하지못한다. 내가정당한대가를받아야한다고생각하지못한다. 거꾸로내컴퓨터를이용하여금을캐고있다고생각한다. 수학문제를먼저푸는컴퓨터를선택하는방식만이아니다. 자산증명방식 (POS 방식 ) 은일정한양이상의가상화폐를보유한컴퓨터를다음블록을생성할컴퓨터로선택한다. 무작위투표방식도있을것이다. 리플 처럼미리사전에블록을형성할컴퓨터들을정해둘수도있다. 수학문제를풀필요도없고엄청난전기를소비할필요도없다. 라. 제기되는의문들 첫째, 가상화폐 정당한보상인가? 가상화폐가가짜돈이라면, 거품처럼사라진다면개인컴퓨터소유자들을속인것이된다. 그리고가상화폐를보상으로받은개인컴퓨터소유자들은다시가짜돈이진짜돈이된다는거짓말을퍼뜨리게된다. 이의문은제3장 ( 가상화폐, 화폐나금이될수없다 ) 을보자. 둘째, 가상화폐 가아니라, 다른보상방법은없는가? 가상화폐가아니라, 다른정당한보상방법이있다면, 그렇게하면될것이다. 이의문은제4장 ( 블록체인과가상화폐, 동전의양면이아니다 ) 을보자. 3. 가상화폐, 개인컴퓨팅제공자 ( 노드 ) 에대한 보상용 에서, 자금모집을위한 판매용 으로변질되다. 가. 비트코인, 개인컴퓨터제공자에대한보상으로제공되다. 비트코인은컴퓨팅파워제공자에대한보상으로설계되었다. 사토시나카모토 는최초로자신의컴퓨터에블록을생성하고그대가로비트코인 25 개를받았 62

73 [ 토론문 1] 다고한다. 사토시나카모토는약 100만개 (1개 2000원 100만개 = 약 20조원 ) 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총 2,100만개가생성되도록프로그래밍되어있고, 매 10분마다새로운컴퓨팅파워제공자가선택되고비트코인이제공되고있다. 속칭 채굴 이 10분마다진행된다. 그럼 2,100만개가다채굴되면그다음부터는컴퓨팅파워제공자에게는무엇이보상으로지급되는가? 비트코인을거래한사람들로부터거래한비트코인의일정비율을수수료로받게된다. 그런데그수수료가얼마나될지어떻게산정되는지아직정확히알려져있지않다고한다. 나. 이더리움, 일부는개인컴퓨터제공자에대한 보상용, 일부는그러한보상과전 혀관계없이 판매용 으로만들어지다. 이더리움은초기개발참여자와이더리움재단에서 7,200만개를가져갔다. 그리고일부는일반인들에게판매하였다고한다. 그리고매년 1560만개를일반인들에게속칭 채굴 을통해배급했다. 그총량이 2017년 11월 3 일현재 2,360만개라고한다. 5) 이더리움개발자들이가진것에 1/3에불과하다. 이더리움은 2017년 10월비잔티움하트포크와, 2018년지분증명방식으로의콘스탄티노플하드포크를한다고한다. 6) 하드포크와함께또다시개발참여자와이더리움재단에서대부분의가상화폐를가져가서일반인들에게판매할것으로보인다. 다. 리플, 보상용은전혀없고, 1000 억개가전부 판매용 으로만들어지다. 리플은 1000억개나한꺼번에발행되었다. 현재리플을만든회사는 610억개 ( 현시가기준약 185 조원, 1850억달러 ) 를가지고있고, 매달최대 10억개씩만시장에푼다 (?) 고한다. 7)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리플사에서 100억개를만들어매달 10억개씩일반인들에게팔고그대가로법정화폐를가져간다는것이다. 리플은앞서봤듯이컴퓨팅파워를무상으로빌려블록체인을형성하고있다. 보상을위한가상화폐가필요없는것이다. 그럼, 가상화폐를왜만드는가? 그것을팔아서진짜돈을모으는것이다. 진짜돈을버는것이다. 5) 이투데이, 2017/11/3 기사 6) 위키백과, 2017/12/16 7) 비트코인이리플에바통넘긴다, 동아닷컴 2018/1/5 63

74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라. 이제모두투자금모집을위한 판매용 으로만들어지고있다! 속칭 ICO( 자금모집을위한가상화폐발행 ) 이라고말한다. 비트코인은컴퓨팅파워에대한보상명목으로만들어졌다. 그런데이제는그렇지않다. 사람들에게가상화폐를팔생각으로만든다. 가상화폐를팔아서돈을벌생각으로만든다. 그명목은이렇다. 블록체인기술을개발하기위해투자금을모으는것이라든지, 이미블록체인기술을개발했는데그보상을받기위해가상화폐를팔아진짜돈을받는것이라는주장이다. 마. 가상화폐 가거품처럼사라질것이라면, 보상용 을넘어 판매용 발행은그야말로본격적인사기극을위한것이다. 가상화폐 가거품처럼사라질가짜돈이라고가정해보자. 보상용으로받은사람들은개인컴퓨터의일부기능을공짜로빌려준것이된다. 개인컴퓨터일부기능을사기당한것이다. 그런데, 판매용으로진짜돈을주고가상화폐를받은사람들은진짜돈을사기당한것이된다. 이더리움은그발행량이제한되어있지않고, 리플은 1000억개나발행한다. 그냥마구마구만들어진짜돈을받고판다. 지금도수많은판매용가상화폐들이 ICO라는멋진탈을쓰고마구발행되고있다! 4. 블록체인기술, 가상화폐가필요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빛을발하다. 퍼블릭 블록체인과혼동해서는안된다. 가.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예를들어보자. 퍼블릭블록체인은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이그예이다. 프라이빗블록체인은, 카카오페이회사에서블록체인을이용하여금융서비스와관련된 전자서명 64

75 [ 토론문 1] 을운영하는것이그예이다. 공인인증서를대체하는 전자서명 분야다. 카카오페이가블록체인을이용하여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신용정보조회동의, 보험청약, 대출계약등전자서명이필요한문서를카카오톡에서바로처리할수있다고한다. 8) 삼성SDS가개발한블록체인플렛폼 넥스레저 도삼성카드에쓰이고있다고한다. 삼성카드의전자문서원본확인, 생체인증, 제휴사자동로그인등기능이블록체인기술로이뤄진다고한다. 그리고해운물류분야에블록체인을적용해수출입관련서류위변조예방및발급절차간소화효과를거뒀고, 삼성SDI의전자계약시스템에도적용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9) 나. 퍼블릭과프라이빗블록체인은세가지측면에서구별된다. (1) 우선컴퓨팅파워제공자 ( 노드 ) 를선택하는대상이일반대중이냐, 아니면특정한목적의사적그룹이냐에따라다르다. 퍼블릭블록체인은불특정다수대중들중에일정한방식 ( 비트코인은작업증명, 이더리움은자산증명방식등 ) 으로컴퓨팅파워제공자를선택한다. 이에반해프라이빗블록체인은특정한목적의사적그룹이제공하는컴퓨터를활용한다. (2) 퍼블릭은컴퓨팅파워제공자에대한보상명목으로 가상화폐 를만든다. 프라이빗은 가상화폐 가전혀필요없다. 프라이빗블록체인은가상화폐가없다. 왜냐하면사적그룹에서무상으로컴퓨팅파워를제공하기때문이다. 보상이필요없다. 그래서보상을위한가상화폐도필요없다. (3) 그리고그목적이다르다. 프라이빗은증권거래내역과같은특정한정보를공유하기위한것임에반해, 퍼블릭은대부분 가상화폐거래 정보를공유하기위해운영된다. 프라이빗블록체인은사적그룹의특정한거래를운영하기위한목적, 예를들어삼성에서온라인거래상전자서명을운영하기위한목적으로, 또는물류를위한계약서보관등목적으로운영되는것이다. 퍼블릭블록체인은주로가상화폐자체의거래를위해운영된다. 비트코인블록체인에는오로지 8) 가상화페논란에도... 실생활에속속접목되는블록체인, 기사 9) 가상화페논란에도... 실생활에속속접목되는블록체인, 기사 65

76 법적측면에서본가상화폐제도화및이용자보호 세미나 비트코인의거래내역만이담겨있다. 비트코인의거래만을위한것이다. 다른경제에어떠한효용도 없다. (4) 프라이빗블록체인이면서가상화폐를발행하는경우, 퍼블릭블록체인이면서가상화폐가필요없는경우가있다. 리플 을보자. 리플은프라이빗블록체인이면서도가상화폐를발행하고있다. 이것은앞서봤듯이가상화폐를팔아서투자금을모집하기위한판매용이어서그렇다. HYPERLEDGER( 하이퍼렛저 ) 라는것이있다. IBM, 인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JP모건등글로벌 IT기업및금융사가참여하고있고, 우리나라삼성SDS,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등오참여하고있는블록체인개발컨소시엄이다. 하이퍼렛저블록체인은참여업체들이컴퓨팅파워를제공하는프라이빗블록체인이다. 일반인들을상대로하지않기때문에보상명목의가상화폐가필요없다. 그런데 하이퍼렛저 라는디지털증권이있는것같다. 하이퍼렛저 는거래소에서유통되지않고있고화폐기능을추구하지않는다. 다시말하면 하이퍼렛저 는가상화폐가아니다. 컨소시엄에참여하는프라이빗업체들끼리결제하기위해서 하이퍼렛저 에특정한권리가부여하기로합의하였거나합의할것이다. 예를들면, 프라이빗참여업체들끼리하이퍼렛저 1개에 10만원으로하기로서로약정하고특정한약속에따라그것을배분하여사용하는것이다. 이것은계약에의해권리가부여된유권증권의하나인것이다. 아무도법적권리를보증하거나약속하지않았기때문에전혀가치가없는가상화폐와전혀다르다. 퍼블릭블록체인중에는가상화폐가없는 품앗이형퍼블릭블록체인 이각광받을수있다. 공동의이익을함께하는불특정다수의사람들이참여하지만, 가상화폐를이용하지않고불특정다수인들의자발적참여에의해컴퓨팅파워가제공된다. 공유자동차경제 ( 자동차사용이력저장및공유 ) 나에어비엔비 (Airbnb) 등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다. 블록체인 2.0 / 요즘은 퍼블릭 블록체인도가상화폐거래이외에다른부가기 능을확장하려는시도가있다. 퍼블릭블록체인 2.0 에대해서는제 4 장의 2. 에서상세히다뤘다. 66

77 [토론문 1] 한마디로 퍼블릭 블록체인 2.0 역시 가상화폐를 거래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도박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플렛폼이라는 것이다. 실용성 있는 유용한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도 충분 하다. 굳이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주식형 디지털증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래야 퍼블 릭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한다는 것이 요지다. 라. 가상화폐 규제를 주장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을 내세워 혼동시킨다. 언론들을 보면,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들이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것들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없이 돌아가는 것인데도 말이다. 특히, 유수한 국제, 국내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HYPERLEDGER(하이퍼렛 저) 을 마치 퍼브릭블록체인처럼 혼동시켜고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이 된다 는 미신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가. 미신의 요지는 이렇다. 우선, 국가의 법정통화도 금으로 교환을 포기한 이후 그 본질적 가치가 없다. 국가통화도 사람들 이 통화로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통화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가상화폐도 사람들이 화폐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통화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법정통화는 마구 추가 발행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한정적 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면서 국가의 법정통화를 비난함으로써 다른 근거 없이 반대급부를 취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신뢰를 얻어 통 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그중 어떤 것이 사람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