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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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민원사무편람

2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 ) 6.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직접제출 )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20 일 기본 14,000 원자동차 1 대당 2 천원추가 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 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확인 - 등록기준대수 : 50 대이상 -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면적 : 승용자동차 (3m2 ~ 16m2 ), 소형승합자동차 (15m2 ~ 18m2 ), 중형승합자동차 (23m2 ~ 26m2 ) 120

3 2015 년민원사무편람 주차면수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 사무실 ( 주사무소 영업소및예약소 )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구비 ( 다만, 무인예약 배차 요금정산시스템을갖춘예약소는제외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 조에따른결격사유여부확인 [ 별지제 3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청인 1 대표자성명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20 일 3 법인명 ( 전화 : ) 4 주소 5 주사무소의차고지 ( 운행형태 : ) 6 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 7 자동차의종류및대수 8 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60 조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신청인제출서류 기본 14,000 원, 자동차 1 대당 2,000 원추가 전라남도지사확인사항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포함되어야합니다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1 부 3.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직접제출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확인사항 중주민등록표등본의내용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1

4 54.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45 조제 1 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8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따른시설및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3. 검사업무규정 ( 시설및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등검사수행에필요한사항을포함 ) 4. 설비및기기일람표와그배치도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21 일 20,000 원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나.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따른검사시설기준등충족여부확인 - 자동차종합정비업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을경영하는자 ( 자동차관리법제13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자제외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8의규정에의한시설및기술인력충족여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에따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검사장비및기술인력기준에적합한사업장확보여부 122

5 2015 년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57 호서식 ] < 개정 >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21 일 업체명 등록 ( 허가 ) 일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 ( m2 ) 종사원수 ( 명 ) 검사업무개시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법 제 4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86 조제 1 항에따른시설및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1 부 2. 검사업무규정 ( 시설및기술인력관리ㆍ검사시행절차등검사수행에필요한사항을포함한것을말합니다 ) 3. 설비및기기일람표와그배치도 1 부 수수료 20,000 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3

6 5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47 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96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검정요원의명단및자격을증명하는서류 4. 검정설비의명세서및그소재지를적은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경우 )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 20,000 원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 나. 자동차관리법 제96조에따른검사설비및검정요원충족여부확인 - 전기식택시미터용기준기및시험장치, 스톱워치, 노이즈시험기, 오실로스코프, 전압조정기, 항온조, 멀티미터, 진동시험기구비여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1의규정에의한검정요원자격 고등교육법 에의한 4년제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물리학과또는이에준하는학과의학사학위를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계량기사 계량기능사 정밀측정기사또는정밀측정기능사자격을취득한자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서 35시간이상택시미터검정관련교육을이수한자 기타가목내지이와동등이상의능력이있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자 124

7 2015 년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60 호서식 ] < 개정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 ] 제작 [ ] 수리 [ ] 사용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30 일 상호 ( 명칭 )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기관 전화번호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 47 및같은법시행규칙제 9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 부 2. 검정요원의명단및자격을증명하는서류 1 부 3. 검정설비의명세서및그소재지를적은서류 1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20,000 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5

8 56. 국제물류주선업등록 ( 변경등록 ) 신청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1 항 / 제 43 조제 2 항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 / 제 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2.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3.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 약관에관한서류 4.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등록 10일변경등록 5일 20,000원 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 - 3억원이상의자본금보유여부 ( 법인이아닐시 6억원이상자산평가액 ) - 1억원이상보증보험가입여부 ( 시행령30조의2 기준해당자제외 )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따른결격사유해당여부라. 변경등록시등록기준충족여부 126

9 2015 년민원사무편람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국제물류주선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등록 ), 5일 ( 변경등록 ) 아래의내용중임원이 3명이상인경우에는임원의명부를별도로제출합니다.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국적또는소속국가명 신청인 주소 ( 외국인또는외국법인으로서국내에영업소를설치한경우영업소주소 ) 전화번호 임원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내용중등록의경우에는자본금항목만을, 변경등록의경우에는변경사항과변경사유만을작성합니다. 등록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변경등록 변경사항 변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1 항 ( 제 43 조제 2 항 ) 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 ( 제 7 조제 2 항 ) 에따라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 변경등록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ㆍ약관에관한서류 3.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를말합니다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합니다. 수수료 2 만원 변경등록 1.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7

10 57.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4 항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 7 조의 2 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2.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3.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ㆍ약관에관한서류 4.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5 일없음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외국인사실증명, 여권정보, 법인등기사항, 영업소등기사항확인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 - 3억원이상의자본금보유여부 ( 법인이아닐시 6억원이상자산평가액 ) - 1억원이상보증보험가입여부 ( 시행령30조의2 기준해당자제외 )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따른결격사유해당여부 128

11 2015 년민원사무편람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 일 아래의내용중임원이 3 명이상인경우에는임원의명부를별도로제출합니다. 명칭 ( 상호 )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국적또는소속국가명 신고인 신고사항 주소 전화번호 직위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임원 직위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1억원이상의가입보증보험가입여부미가입 미가입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라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기준에관한사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ㆍ약관에관한서류 3.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를말합니다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합니다. 수수료없음 변경등록 1.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을말합니다 ) 2.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를말합니다 ) 인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이국내에영업소를설치하고등기를한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정보 (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 3 조에따른재외국민인경우에한합니다 ) 각호의정보 ( 제 1 호는주민등록표등본만해당합니다 ) 에대한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해당서류 ( 제 2 호의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 조에따른외국인등록증사본으로, 제 4 호의경우에는여권사본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 를첨부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9

12 58.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신청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39 조 교통안전법시행령 제 32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대표자및임원의명단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표등본첨부 ) 3. 등록하려는전문분야의내용을적은서류 4. 법인의임원또는전문인력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41조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5. 전문분야별전문인력보유현황 ( 별지제3호서식 ), 측정장비의보유현황 ( 별지제4호서식 ) 과해당전문인력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 전문인력경력증명서나. 외국인등록표등본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 )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없음동부총무과 130

13 2015 년민원사무편람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나. 교통안전법시행령 제32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 - 전문인력 : 별표 4에서정하는전문인력인정기준에따른인력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교통안전진단교육 훈련과정을마친자 - 장비 : 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측정하기위하여필요한장비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장비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청인 1 상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신청서 호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4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5 신청분야 6 위신청분야외에따로신청한분야 교통안전법 제 3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2 조에따라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등록을신청합니다. 30 일 전라남도지사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1. 대표자및임원의명단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4 조에따른외국인등록표등본을첨부하여야합니다 ) 1 부 2. 등록하려는전문분야의내용을적은서류 1 부 3. 법인의임원또는전문인력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 41 조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4. 전문분야별전문인력보유현황 ( 별지제 3 호서식 ), 측정장비의보유현황 ( 별지제 4 호서식 ) 과해당전문인력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 전문인력경력증명서 1 부나. 외국인등록표등본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1 부 전라남도지사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1 부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31

14 59.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4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전문인력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없음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신청자격여부확인 나.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전문인력의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및결격여부확인 132

15 2015 년민원사무편람 [ 별지제 8 호서식 ] ( 앞쪽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1 상호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5 등록분야 6 등록번호및등록날짜 변경내용 7 구분 8 변경연월일 9 변경전 10 변경후 교통안전법 제 40 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각 1 부 1 상호, 2 대표자및 4 사무소소재지란에는변경전의사항을적으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33

16 60. 일반교통안전기관휴업 ( 폐업 재개업 ) 신고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4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일반교통안전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2.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증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없음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신청자격여부확인 134

17 2015 년민원사무편람 교통안전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상호 신청자 대표자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 등록일 ) ( ) 휴업예정기간... ~... ( 년월 ) 신고내용 재개업일... 폐업일... 휴업 폐업사유 교통안전법 제 40 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휴업 재개업또는폐업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등록증원본 ( 폐업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고서작성 접수 서면심사 기안및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