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 D3339C0FAC3E2BBEAB0EDB7C9C8ADC0C7BBE7C8B8B0E6C1A6B1B8C1B6BAD0BCAEB9D7C1A4C3A5B9E6BEC82DC0AFBFB5BCBA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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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Analysis and Policy Strategies on Socio-economic Structure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정책연구 유영성외

2 연구책임유영성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임영광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2012 년 11 월 2012 년 11 월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 / 팩스 031) ii 등록번호제 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2 I S B N

3 연구요약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본연구는경기도맥락에충실하면서저출산 고령화문제의원인진단과대책을다룸에있어사회경제구조측면에초점을맞추어고찰하고, 경기도차원에적합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경기도인구는 2010년 1,158만명 ( 총인구의 23.4%) 에서늘어 2033년 1,348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40년 1,333만명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년 1.31명에서계속증가하거나수준을유지하여 2035~2040년합계출산율은 1.47명이될것으로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감소율이 2013년 1.36에서 2017년 0.60으로떨어지고 2040년까지인구수가 67만명 (-7.9%) 감소하며, 노령화지수는 2010년 48.4% 에서 2040년에 231.8%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경기도저출산은초혼연령상승, 임신 출산지연및소자녀선호등이두드러지는인구학적원인현상인데이에대한사회경제구조적특징은경제적어려움 ( 결혼생활의비용부담, 불안적인고용, 주택비등 ) 과일 가정양립문제를주요요인으로하고있다는것이다. 경기도의경우경제적이유가미혼자는첫자녀유보, 기혼자는추가출산계획중단에지대한영향을미치며, 미혼의경우남성과여성모두전체적으로고용안정, 소득안정, 집장만후로경제적이유가첫자녀유보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며, 기혼여성의경우추가출산중단을소득, 경제적불안정, 자녀양육비등경제적문제에그이유의과반을두고있다. 한편, 경기도기혼여성의경우결혼직후직장을그만둔이유로조사대상의 27.5% 가가정 일양립문제의어려움을꼽고있다. i

4 좀더구체적으로경기도에도해당되며국가전체적으로낮은출산율의가장주된이유는자녀의교육비와양육비부담이며, 자녀양육에서가장큰부담을차지하는것이사교육비이다. 이외에고용불안정이결혼및출산을가로막는큰걸림돌이되고있고, 주택비용감당의문제는청년세대로하여금결혼을미루거나결혼하였더라도임신지연내지소자녀선호를추동하는사회경제적주요요인중의하나가되고있다. 경기도의경우, 베이비부머가 157만명 (22.6%) 이며, 115만가구로전국시 도지자체중인구수및가구수가가장많은실정이다. 이는향후고령화문제에서경기도가상대적으로큰문제에직면할수있음을의미한다. 경기도고령화의사회경제적영향측면에서의특징은생산가능인구감소 ( 노동력부족 ) 에의한생산경제하락, 노년부양비증가등에의한재정부담, 이들의상호작용속에서자산시장에대한악영향등이나타나게될것이란점이다. 자산시장의경우연금및채권의수요는증가할것이고, 주식및예금수요의경우다소불확실하며, 부동산수요는감소할것으로추정되어다소혼란스러운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되나주택가격및주식가격의경우하락전망이우세한실정이다. 경기도고령화가경기도지역경제와세입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다. 먼저지역경제의경우, 경기도에서설비투자와민간소비증가율이 2016~2020년각각 6.3%, 3.8% 수준으로, 2030~2040년에는 5.0%, 2.7% 수준으로떨어지게된다. 이밖에도경기도생산가능인구가 2010년 8,490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61.5%) 에서완만히감소하다가 2040년 7,816 천명으로줄어듦 ( 노동공급량감소 ) 에따라경기도실질GRDP 증가율은 2016~2020년 5.6% 수준으로떨어지다가 2030~ 2040년에는 4.1% 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경기도세입은경기도 GRDP 대비 2016~2020년 5.5%, 2030~2040년 4.3% 로하락추세로전망된다. 경기도고령화현상의공간적측면에서의특징은고령화사회에도달하지않은상대적으로젊은시 군이 3개 ( 안산, 시흥, 오산 ) 밖에불과하며, 고령화사회에이미도달한시 군이수원을위시한 15개가있고, 고령사회에들어선시 군도여주, 양평등 4개나해당된다는것이다. 이는경기도는상당히고령화가진척된상태로조만간고령사회가시 군의주를이루어가는광역지자체가될것이란점이다. ii

5 우리나라저출산 고령화정책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및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설치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어 2006년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2011년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및 2012년 10월 16일에 제2차기본계획 의고령사회보완계획을확정한바있다. 이외에도국가중장기전략중간보고서 ( 인구부문 )( ) 에서미래저출산 고령화관련대응책들을제시하고있기도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 를제정하였으며, 경기도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에따른매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경기도의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은여러면에서성과를보이고있으나문제점또한지적되고있어여전히개선의여지가있다할것이다. 경기도저출산 고령화현상의사회경제적원인과사회경제적영향에대한분석결과에입각하여경기도의저출산 고령화정책들중가장중요하다고보이는것에한정하여보다개선할수있는사항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경기도저출산 고령화정책은그방향이먼저저출산의경우단기정책이며제1순위가되는정책으로자녀의양육비와교육비부담을줄여주는정책이어야하며, 특히사교육비부담을줄여주는것이어야한다. 다음으로다소중장기정책이며고용정책의일환으로청년고용불안정을해소해주는것이어야하고, 중장기정책이며주택정책의일환으로주거비부담을경감해주는 ( 주택가격및전월세가격하향안정 ) 정책이어야한다. 경기도저출산대책의경우보육관련사업이예산배정의거의대부분을이루고예산증액에서도월등히큰실정이다. 문제는보육관련예산투입대비저출산억제내지출산력제고의성과가어느정도인지엄밀한평가가없이예산안배가되고있다는점으로재정의효율적사용을위한엄밀한정량적성과평가작업이수반되어야한다. 둘째, 고령화정책의경우기존의여러정책들위에자산시장대응정책의일환으로국민연금, 노령연금등의공적연금제도와더불어국민연금의보완수단으로서주택연금을활용하는정책이주목되어야하며, 이외에장기채권시장육성등금융의역할을키우는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가계의장수위험을인수하거나장기자산을운용하는차원에서금융시장에서여러가지헤지안정장치를 iii

6 통한관련금융상품을공급하도록유도하는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는경기도가자체역량으로할수있는정책이아니라국가적차원의정책이므로국가적차원의정책추진하에경기도가호응하는그런것이어야할것이다. 경기도차원의고령화정책사업의경우예산비중이너무지나치게한곳에집중되고있어상대적으로수많은다른사업들이제기능을하기어려운모습을보이는문제를극복하는차원에서사업간균형을이루는조치가필요하다. 셋째, 경기도고령화정책은경기도공간적특징에따른대응이될필요가있는데고령화정도가경기도내시 군에따라다르게나타나므로차별적인접근이주된정책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경제구조 iv

7 차례 제 1 장서론 / 3 제1절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4 제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 7 제1절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현황 7 1. 우리나라인구통계상의주요특징 7 2. 경기도인구통계상의주요특징 14 제2절경기도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특징 경기도저출산현상분석 경기도고령화현상분석 19 제3절베이비부머세대의특성 베이비부머세대란? 전국차원의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특성 경기도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특성 29 제3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 35 제1절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의미 35 제2절저출산의사회경제적요인분석 37 제3절고령화의사회경제적영향분석 선행연구의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가재정 ( 연금및보험 ) 에미치는영향 53 제4절경기도에서의주요영향분석 적용모형 주요경제적지표상의영향전망 58 v

8 제4장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 63 제1절국가의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저출산 고령화정책추진내용 63 제2절경기도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 경기도저출산대책추진및주요성과 경기도고령화대책추진주요내용 제2차기본계획에따른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시행계획 (2012) 101 제3절국가중장기전략보고서 ( 중간보고서 ) 검토 인구구조부문중간보고서 ( ) 내용개요 노인기준관련쟁점사항 114 제5장정책제언 / 117 제1절경기도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및정책의진단과방향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특징및정책방향 기존경기도저출산 고령화대책의특징및정책시사점 120 제2절추가적인정책대안제시 중앙정부차원의저출산 고령화정책대안 경기도차원의저출산 고령화정책대안 130 참고문헌 / 133 부록 / 139 vi

9 표차례 < 표 2-1> 우리나라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 8 < 표 2-2> 우리나라연령별인구추이 8 < 표 2-3> 합계출산율 (1983~2040) 9 < 표 2-4> OECD 평균합계출산율 10 < 표 2-5> 노년부양비추이 11 < 표 2-6> 통계청장래인구추계개요비교 12 < 표 2-7> 경기도인구추계및전망결과 14 < 표 2-8> 수도권의출생아수 16 < 표 2-9> 수도권합계출산율전망 ( ) 17 < 표 2-10> 수도권지역의기대여명 17 < 표 2-11> 경기도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18 < 표 2-12> 시 도별순이동률전망 (2010~2040) 19 < 표 2-13> 경기도시 군별합계출산율추이 (2005~2009) 20 < 표 2-14> 경기도여성의연령별출산율 (1997~2009) 22 < 표 2-15> 경기도여성의첫자녀출산연령및평균출산연령 (1993~2009) 24 < 표 2-16> 경기도출산순위별출생아수추이 (2000~2009) 24 < 표 2-17> 경기도미혼남녀의첫자녀출산여건 1순위 25 < 표 2-18> 경기도기혼여성의자녀수별추가출산중단이유 25 < 표 2-19> 경기도고령인구비율 27 < 표 2-20> 수도권고령인구및구성비전망 ( ) 27 < 표 2-21> 경기도시 군의고령화분포 (2011년기준 ) 28 < 표 2-22> 베이비부머세대및에코세대의인구분포 30 < 표 2-23> 베이비부머세대및에코세대의지역별가구 31 < 표 3-1> 사회경제적맥락에서의우리나라인구전망핵심통계정리 37 < 표 3-2> 저출산 고령화가경제 ( 재정 ) 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 46 < 표 3-3> 노동력규모변화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10~2030년 ) 47 < 표 3-4> 고용구조고령화로인한노동생산성감소추이 48 vii

10 < 표 3-5> 고령화가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선행연구결과정리 52 < 표 3-6> 고령화가주택가격및주식가격에미치는영향선행연구결과정리 52 < 표 3-7> 국민연금가입자및수급자전망 54 < 표 3-8> 경기도명목GRDP(2006~2010) 59 < 표 3-9> 경기도실질GRDP 증가율 (2008~2011) 59 < 표 3-10> 경기도세입현황 59 < 표 3-11> 경기도경제주요지표전망 60 < 표 4-1> 우리나라저출산 고령화정책추진경과 63 < 표 4-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주요내용 64 < 표 4-3> 저출산 고령사회장기정책목표 65 < 표 4-4> 제1차기본계획의연차별투자규모 66 < 표 4-5> 제1차기본계획저출산정책현황 (2009년 11월 ) 66 < 표 4-6> 중앙부처별제1차기본계획의저출산정책사업내용및예산현황 (2009년 ) 67 < 표 4-7> 제2차기본계획연차별투자계획 74 < 표 4-8> 제2차기본계획중앙부처별저출산주요시책 (2011년) 75 < 표 4-9>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중점과제 ( 저출산분야 ) 77 < 표 4-10>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중점과제 ( 고령화분야 ) 78 < 표 4-11> 기본계획분야별보완과제목록 82 < 표 4-12> 저출산 고령화대응관련경기도조례주요내용 85 < 표 4-13> 경기도저출산대응정책사업및예산 (2006~2010) 85 < 표 4-14> 저출산대응경기도자체사업추진현황 (2008~2010) 86 < 표 4-15> 경기도저출산대응정책분야별사업예산 (2007~2010) 86 < 표 4-16> 2011 년경기도저출산대책사업및예산비중 88 < 표 4-17> 2011 년경기도저출산예산상위 10위세부사업 88 < 표 4-18> 경기도저출산대응정책의주요성과 (2007~2011) 90 < 표 4-19> 경기도자체저출산대응대표사업 (2011) 91 < 표 4-20> 경기도기초자치단체저출산대응사업특성 (2011) 92 < 표 4-21> 2011 경기도 31개시 군의출산 보육정책평가결과 93 < 표 4-22> 경기도의 건강 100세프로젝트 4대추진전략과 20대중점 viii

11 과제 96 < 표 4-23> 365 어르신돌봄센터 가용금액현황 98 < 표 4-24> 365 어르신돌봄센터 의각시 군별사업배분현황 99 < 표 4-25> 2012 년 365 어르신돌봄센터 사업계획 100 < 표 4-26>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자체사업소요예산 (2012) 101 < 표 4-27>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세부사업별예산현황 (2012) 103 < 표 4-28> 북한지역인구고려시인구전망 112 ix

12 그림차례 < 그림 2-1> 우리나라총인구및인구성장률 (1960~2060) 7 < 그림 2-2> 우리나라연령별인구추이 9 < 그림 2-3> 성별기대수명추이와전망, < 그림 2-4>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추이 (1960~2060) 11 < 그림 2-5> 통계청장래인구추계비교 (2006 vs. 2011) 13 < 그림 2-6> 경기도연령별인구현황 15 < 그림 2-7> 시 도별 2040년중위연령 15 < 그림 2-8> 경기도생산가능인구성장률 ( ) 16 < 그림 2-9> 경기도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2010~2040) 18 < 그림 2-10> 경기도합계출산율의전국시도대비위상 20 < 그림 2-11> 경기도성별초혼연령변화 (1990~2010) 23 < 그림 2-12> 경기도기혼여성의결혼직후직장을그만둔이유 26 < 그림 2-13> 우리나라조출생률 29 < 그림 2-14> 베이비부머세대의지역별가구 31 < 그림 3-1> 청년실업률추이 40 < 그림 3-2> 청년고용률추이 41 < 그림 3-3>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잠재성장률하락메카니즘 44 < 그림 3-4> 저출산 고령화로인한가계의재정부담메카니즘 45 < 그림 3-5>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자산가격변동및금융의역할메카니즘 45 < 그림 3-6> 연도별국내가구수추게 50 < 그림 3-7> 국민연금기급추이전망 55 < 그림 3-8> 한국의연금기금적립규모 55 < 그림 3-9> 주택연금의역할 56 < 그림 3-10> 주택연금공급건수및보험공급잔액 56 < 그림 3-11> 고령화에따른건강보험지출의변화 57 < 그림 4-1>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목표및추진과제 73 < 그림 4-2> 고령사회보완계획추진방향 81 < 그림 4-3> 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의구조 87 x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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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우리나라의경우출산율이다른나라들에비해대단히낮은수준이고고령화는그속도가세계최고수준이다. 그러다보니현재세계에서가장빠른인구구조변화가진행되어 2040년에는세계주요국가중가장늙은나라가될가능성이높다. 이는향후우리나라사회경제가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로말미암아다른나라들에비해더큰타격을받게된다는것을암시한다. 다시말해우리사회가일정시점을지난미래에급격히노화되고경제적으로쇠락하며, 국제적으로도경쟁력을상실해감에따라우리들의삶이피폐해질수있다는것이다. 이런이유로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현상은사회경제적맥락에서대단히큰문제로인식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정부는저출산 고령화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각종정책들을추진해오고있는실정이기도하다. 지난 2000년이래로, 특히 2006년통계청에서장래인구추계를발표한이래로이에관한연구또한다양한분야에서수없이많이진행되어정책적처방을제시하여왔다. 그런데대부분이재정적처방 ( 예산확대및복지증가 ) 중심의대응책제시 ( 사전예방과사후대책모두 ) 와미시적차원의해결대책등에큰비중을두는특징을보이고있다. 경기도차원의대책또한수없이많은중앙정부의정책과사업을그대로이어받는데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그동안의각종정책들이부분적으로성과가없었던것은아니며, 기존정책들에대한비판적평가를통한보다발전된정책적제안들도있어온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저출산 고령화현상관련하여원인및영향분석에서사회경제구조측면에보다초점을맞추고이를토대로한대응책 ( 사전예방과사후대처모두 ) 을제시하는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제 1 장서론 3

16 본연구는경기도맥락에충실하면서저출산 고령화문제의원인진단과대책을다룸에있어사회경제구조측면에초점을맞추어고찰하고, 사회경제구조의변화를도모하는적절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는연구대상을저출산 고령화현상이일으키는문제로삼되, 국가차원과경기도차원을각각다룬다. 저출산 고령화문제가현상, 원인및영향, 정책처방등모두에서국가차원과경기도차원이독립적으로분리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경기도맥락에의미를부여하는연구가되도록하기위해본연구는국가적차원의논의를앞에놓고경기도차원은뒤이어놓는방식으로구분하여연구를진행시킨다. 본연구는먼저저출산 고령화관련하여사회경제적맥락에서유의미한지표들에한정하여인구통계의특징을살피고, 그런다음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 사회경제적맥락에서저출산의요인과고령화의영향의분석 ) 을하고, 저출산 고령화관련각종정책과추진사업, 그리고제도들을분석한후최종적으로현단계에서유의미한정책처방을제안하는흐름을전개한다. 본연구는연구방법관련하여주로정부및경기도인구통계자료의활용, 문헌고찰, 사례연구, 전문가자문등에의존하는방식을취한다. 이밖에저출산 고령화를나타내는인구구조의변화와주요거시경제및재정지표간의관계를다루어장래의경기도경제및재정에대한전망을제시하는경기도모형을적용한다. 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17 제 2 장 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현황 경기도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특징 베이비부머세대의특성 제 1 장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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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 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제 1 절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현황 1. 우리나라인구통계상의주요특징 1) 총인구및연령별인구통계청 (2011) 의 장래인구추계 에따르면, 우리나라총인구 ( 중위가정기준 ) 는 2010년 4,941만명에서증가하여 2030년 5,216만명으로정점을찍고, 점차감소하여 2050년에 4,812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1> 및 < 표 2-1> 참조 ).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 에서감소하다가 2030년 0.01% 에이르고마이너스추세를이어가 2060년에는 -0.7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1> 우리나라총인구및인구성장률 (1960~2060) ( 단위 : 명, %) 주 : 1. 총인구는 2010 년까지확정인구이며, 2011 년이후는다음인구추계시변경될수있음 2. 인구성장률은전년도대비인구증가율임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7

20 < 표 2-1> 우리나라총인구및인구성장률추이 ( 단위 : 천명, %, 여자백명당남자수 )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9,410 50,004 51,435 52,160 51,091 48,121 인구성장률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연령별인구추이의경우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 표 2-2> 및 < 그림 2-2> 참조 ). < 표 2-2> 우리나라연령별인구추이 ( 단위 : 천명, %) 인구수 0~14 세 13,709 12,951 10,974 9,911 7,905 7,771 6,788 6,575 5,718 4,783 15~64 세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353 36,353 32,893 28,873 25, 세이상 991 1,456 2,195 3,395 5,452 5,656 8,084 12,691 16,501 17,991 0~14 세 42, 구성비 15~64 세 세이상 계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첫째, 0~14세인구는 2060년까지계속정체또는감소세가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구성비의경우 1970년에 42.5% 에서 2010년 16.1% 로이기간동안큰폭으로줄어드는데, 이후감소세가더디게되면서감소폭이줄어드나 2060년에이르러서는 9.9% 로두자리수아래로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둘째, 15~64세인구 ( 생산가능인구 ) 의경우, 1970년에 1,754만명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3,370만 2천명을거쳐 2016년에 3,704만명으로정점에이르고, 점차감소하여 2050년에 2,534만 7천명까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구성비는 1970년 54.5% 이후계속증가하다가 2011년 73.0% 에이르고점차감소하여 2050년에는 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21 52.7% 로줄어드는것으로전망된다. 셋째, 65세이상고령인구는 1970년에 99만 1천명에불과했지만 2000년에 339만 5천명을기록한이후계속증가하여 2050년에 1,799만 1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구성비는 1970년 3.1% 에서계속증가하여 2050년에 37.4% 에까지이를것으로보인다. < 그림 2-2> 우리나라연령별인구추이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 합계출산율및기대수명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 중위가정기준 ) 은 1983년처음으로대체출산율 (2.1 명 ) 이하로떨어진이후감소하여, 2005년 1.08명의최저출산율을기록한후최근소폭상승하였으며, 2010년현재 1.23명수준으로이후점차증가하다가 2030 년 1.41명, 2040~2060년기간동안 1.42명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3> 참조 ). 그러나이는 2000~2009년에걸친 OECD 평균과비교할경우에도여전히낮은수준이다 (< 표 2-4> 참조 ). < 표 2-3> 합계출산율 (1983~2040) 1983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합계출산율 ( 명 )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9

22 < 표 2-4> OECD 평균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OECD 합계출산율 ( 명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 ( 남자 ) 와 70.0세 ( 여자 ) 에서 2010년 77.2세 ( 남자 ) 와 84.1세 ( 여자 ) 로증가하였으며, 2040년 83.4세 ( 남자 ) 와 88.2세 ( 여자 ) 로남녀공히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3> 참조 ). < 그림 2-3> 성별기대수명추이와전망 (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 ) 노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베이비부머 (1955~ 1963년생 ) 가고령에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까지급속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노년부양비는 2020년 22.1명에서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을거쳐 2060년에는 80.6명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총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에서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일본 10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23 (2060 년 95.7 명예상 ) 보다도클전망이다 (< 그림 2-4> 참조 ). < 표 2-5> 노년부양비추이 ( 단위 : 명 ) 연도 노년부양비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 그림 2-4> 총부양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추이 (1960~2060)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 통계청장래인구추계비교 (2006 vs. 201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의경우, 2006년추계와 2011년추계를비교해보면, 2045년합계출산율이 2006년추계는 1.28명, 2011년추계는 1.42명으로전망되었으며, 총인구역시 2006년추계는 2018년 4,934만명으로인구정점에도달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 2011년추계는 2030년 5,160만명이인구정점에도달하는시기로전망하고있어 2011년추계가 2006년추계에비해설정범위가확대되고기간이길어서추계수치상차이를보이고있다. 아울러 2011년추계의경우는중위, 고위, 저위가정을통해가능한세분화된인구시나리오통해인구추계를하도록설정되고있다 (< 표 2-6> 참조 ).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11

24 지표 2006년추계 2011년추계 2010년 ,23 합계출산율 2045년 년 76.15/ /84.07 기대수명 2050년 82.87/ /89.28 ( 남 / 여 ) 2060년 86.59/90.30 국제순이동자수 총인구 ( 성장률 ) 15~64 세인구 ( 구성비 ) 65 세이상인구 ( 구성비 ) 0~14 세인구 ( 구성비 ) 총부양비 ( 노년부양비 ) 2010년 2050년 2060년 2010년 2050년 2060년인구정점 ( 년도 ) 2010년 2050년 2060년인구정점 ( 년도 ) 2010년 2050년 2060년 2010년 2050년 2060년 2010년 2050년 2060년 < 표 2-6> 통계청장래인구추계개요비교 48,785 42,343 49,340 35,611 22,424 36,190 5,357 16,156 7,907 3, ( 단위 : 명, 세, 천명, %, 생산가능인구백명당 ) (10.26%) (-1.07%) (2018년) (72.9%) (53.0%) (2016년) 11.0% 38.2% 16.2% 8.9% (15.0) (72.0) 주 : 1. 신추계는 2011 년현재, 구추계는 2006 년현재임 2. 출산력중위시나리오 3. 인구성장중위시나리오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49,410 48,120 43,969 51,160 35,983 25,347 21,885 37,039 5,452 17,991 17,622 7,975 4,783 4, (10.46%) (-0.78%) (-1.00%) (2030년) (72.8%) (52.7%) (49.7%) (2016년) (11.0%) (37.4%) (40.1%) (16.1%) (9.9%) (10.2%) (15.2) (71.0) (80.6) 그런데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가문제가있다는비판적인시각이존재한다. 통계청은 2006년인구전망 (2005~2050년장래인구추계 ) 에서총인구가 2010년 4887만 5천명에이를것으로보았는데, 2011년새인구전망 (2010 ~2060년장래인구추계 ) 에서는 2010년총인구가 4941만명으로집계된것으로보고해 5년간 53만 5천명의전망오차를냈다. 또 2006년전망에서는인구감소시기가 2018년이었는데 2011년전망에서는 2030년으로 12년이나늦춰졌다. 통계청은그이유로방법론면에서 2006년추계치는주로출산력에초점을맞추어장래인구를추계한데반해 2011년추계치는출산력이외에도기대수명과국제간 12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25 인구이동등을고려했으며, 결과적으로출산율이높아지고기대수명이늘며동남아인력등의순유입이증가할것으로판단했다는점을들고있다. < 그림 2-5> 통계청장래인구추계비교 (2006 vs. 2011) 자료 : 못믿겠다국가통계, 이투데이 ( ) 이에대한비판으로아래의것들을들수있다. 먼저, 통계청이경제를긍정적으로보이게끔하기위해수치를가공했다는것으로출생률, 사망률, 외국인순유입율의지나친과대가공의보은 ( ) 통계를내고있다는비판이다. 1) 다음으로인구예측자체가경제상황에좌우되며, 사회적혼란, 자연재해등의변수에크게영향을받는데통계청인구전망은단순히기술적인가정에입각한것으로신뢰하기어렵다는비판도있다. 2) 특히경제상황악화로미혼과만혼이늘어나는현실을감안할때, 인구성장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경제상황에대한인과내지는상관분석을고려한인구추계여야하는데이번통계청인구통계는이를전혀고려하지않은채출산율이 2040년까지증가한다는가정에입각해 0-14세유소년인구의감소세가크게둔화되었다가다시증가하는것으로추계하여설득력을얻기어렵다는것이다. 그밖에도동남아인력의순유입등은이민을확대하겠다는정부의정책방침일뿐실현될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는점등도거론되고있다 3). 1) 박유성고려대통계학과교수의이투데이인터뷰 ( 못믿겠다국가통계, ) 를참조 2) 김광수경제연구소 (2011). 2011년인구추계전망의문제점, 경제단신 참조 3) 이러한점들에비춰볼때 2011 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는신뢰하기어렵다는점을들어비록다소비관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 2006 년에전망한장래인구통계에의존해야한다는주장이있으나본연구에서는장래인구특성을분석함에있어기본적으로통계청의 2011 년장래인구추계에서제시하는인구전망통계를받아들이는것으로한다.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13

26 2. 경기도인구통계상의주요특징 1) 경기도인구전망통계청 (2011) 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10~2040 결과에따르면, 경기도인구는 2010년 1,158만명 ( 총인구의 23.4%) 에서늘어 2033년 1,348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40년 1,333만명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7> 참조 ). 이는우리나라전체인구추이에비해인구정점이약간늦춰지는특징을보인다. 인구증가율은 년 1.29% 에서 년 -0.21% 로급락하는것으로전망된다. 경기도인구를연령별로구분해서살펴본결과, 0~14세인구는 2010년 2,079천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40년 1,652천명으로,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0년 8,490천명에서 2040년 7,816천명으로완만히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 한편, 65세이상인구는 2010년 1,005천명에서다른연령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가파르게증가하여 2040년 3,829천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중위연령역시 2010년 36.5세에서지속적으로높아져 2040년에약 50세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6> 참조 ). 통계청 (2012) 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10~2040 에서제시하고있는시 도별 2040년중위연령을살펴본결과, 전국평균이 52.6세로서경기도 (50세) 는대전과광주와더불어중위연령이낮은그룹에속하는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7> 참조 ). < 표 2-7> 경기도인구추계및전망결과 ( 단위 : 명 ) 인구 구분 실측치추계치인구정점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인구수 정점연도 전국 49,410,366 51,484,182 52,266,335 51,260,798 52,266, 년 경기 11,575,780 12,879,413 13,447,677 13,331,751 13,488, 년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12). 수도권 ( 경기도 ) 메가트렌드 2030 워크샵자료집 1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27 < 그림 2-6> 경기도연령별인구현황 ( 단위 : 명, 세 )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 그림 2-7> 시 도별 2040 년중위연령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년현재경기도출생아수는 122천명으로수도권중가장많고 ( 서울 93 천명, 인천 26천명 ), 2010년이후증가하다가 2020년이후감소하는추세현상이나타나 2040년에는 92천명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 표 2-8> 참조 ).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15

28 < 표 2-8> 수도권의출생아수 ( 단위 : 천명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경기도의생산가능인구는감소율이 2013년 1.36에서 2017년 0.60으로떨어지고 2040년까지인구수가 67만명 (-7.9%) 감소하는데, 16개시 도중생산가능인구감소율이가장적을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8> 경기도생산가능인구성장률 ( )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 합계출산율및기대여명통계청의 년기간동안의수도권합계출산율전망을살펴보면, 2010~2015년합계출산율이경기도가 1.31명으로수도권에서가장높을것 ( 인천 1.22명, 서울 1.02명 ) 으로보고있으며, 합계출산율이계속증가하거나수준을유지하여 2035~2040년합계출산율또한경기도가 1.47명으로가장높을것으로보고있다. 1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29 < 표 2-9> 수도권합계출산율전망 ( ) ( 단위 : 명 ) 합계출산율 지역 년 년 년 년 년 년 서울 인천 경기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경기도의기대여명을성별로구분하여추정해본결과,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가나타나 2040년 83.8세 ( 남자 ) 및 89.1세 ( 여자 ) 로나타났다. 수도권지역전체로볼때기대여명이남자보다여자가약 5세정도높을것으로전망된다. < 표 2-10> 수도권지역의기대여명 ( 단위 : 세 ) 성별 지역 서울 남자 여자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3) 유소년및노년부양비경기도총부양비는 2010년 36.3% 에서감소와증가를반복하다가 2017년 35.3% 이후계속증가하여 2040년에 70.1% 로전망되었다. 경기도의유소년부양비는 2010년 24.5% 에서점차감소와증가를반복하다가 2040년에 21.1% 를이를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 경기도노년부양비는 2010년 11.8%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40년에 49.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유소년인구백명당노인인구지수인노령화지수는 2010년 48.4% 에서급격히증가하여 2040년에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17

30 231.8% 를기록하는것으로전망된다. < 표 2-11> 경기도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 2010년대비 2040년 증감증가율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 그림 2-9> 경기도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2010~2040) ( 단위 : %) 주 : 1. 총부양비는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의합 2. 유소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백명당 ) =(0~14 세인구 )/(15~64 세인구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백명당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백명당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4) 순이동률 통계청 (2012) 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10~2040 에의하면경기도는 2010~2015년순이동률이 0.61에서 년 -0.14로감소하는것으로 1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31 전망되고있다 (< 표 2-12> 참조 ). < 표 2-12> 시 도별순이동률전망 (2010~2040) ( 단위 : %) 지역 순이동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시 도간이동은 2011년기준연양기준 (7월 ~ 익년5월 ) 자료를이용하여모형에의해장래변동수준을 설정하고, 이후추계작성최종시점에활용이가능한점정실적치 (~2012년5월 ) 까지적용하여최근추세를 반영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제 2 절경기도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특징 1. 경기도저출산현상분석 1) 경기도저출산의현주소 2010년경기도합계출산율은 1.31명으로전국평균 1.22명대비약간높은상태이다.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19

32 < 그림 2-10> 경기도합계출산율의전국시 도대비위상 ( 단위 : 가임여성 1 인당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경기도 31개시 군별합계출산율은 2009년화성시가 1.77명으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오산시 (1.59명 ), 안성시 (1.55명), 시흥시 (1.44명) 순으로나타났다. 반면합계출산율이최저인지역으로는성남시 (1.09명) 를들수있고, 안양시 고양시 (1.09명), 의정부시 부천시 (1.12명) 순으로합계출산율이낮아경기도내시 군별합계출산율의지역별격차가크게나타난다. < 표 2-13> 경기도시 군별합계출산율추이 (2005~2009) ( 단위 : 가임여성 1인당명 ) 행정구역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시흥시 평택시 군포시 여주군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가평군 이천시 양평군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33 < 표 2-13> 계속 행정구역 광주시 포천시 용인시 동두천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과천시 하남시 수원시 구리시 의왕시 의정부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 경기도여성의출산율은 2000~2009년기간동안 20~24 세출산율증가폭이 -76.2%( 전국 -69.6%) 로감소하였고, 25~29 세출산율역시 -48.5%( 전국 -49.7%) 감소하였다. 이에반해 30~34 세출산율은 48.0%( 전국 41%) 증가하였고, 35~39세출산율은 75.3%( 전국 7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전체적으로여성의결혼연령이높아지면서이에따라노령산모의수가증가하고여성의연령이높아질수록출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21

34 < 표 2-14> 경기도여성의연령별출산율 (1997~2009) ( 단위 : 각연령층천명당명, %) 연령 ~ 09 증감증감증감율 20~ 전 30~ 국 35~ ~ ~ 경기도 20~ ~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 경기도저출산의사회경제적특징저출산의원인중경기도에두드러진면모를보이는경우는크게초혼연령상승, 임신 출산지연및소자녀선호등의현상에서찾을수있다. 이러한현상들의이면에는다분히사회경제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 (1) 초혼연령상승경기도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7.7세였고, 그이후계속초혼연령이증가하여 2010년 31.8세가되었다. 경기도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4.7세였으나차츰증가추세를보여 2010년 29.3세로남성 여성모두초혼연령이매년상승하였다. 22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35 < 그림 2-11> 경기도성별초혼연령변화 (1990~2010)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이러한초혼연령상승으로나타나는결혼지연요인은성별, 연령별로매우다양하므로일률적으로단정할수는없다. 다만, 경제적어려움 ( 결혼생활의비용부담, 불안적인고용, 주택비등 ), 결혼시기에대한사회적통념또는선입견, 결혼과자아성취간의갈등과같은개인가치관문제, 제한된이성교제만남기회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런데이러한초혼연령상승은연계적으로저출산현상을발생시키는임신 출산지연을불러일으키게된다. 2) 임신 출산지연및소자녀선호경기도여성의경우임신과출산이지연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소자녀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여성의첫자녀출산연령은 1993년 26.2세였고그이후매년증가추세로 2009년 30.0세로증가하였으며, 평균출산연령역시 1993년 27.5세에서매년증가하여 2009년평균출산연령이 31.1세로증가하였다. 경기도의출산순위별출생아수는첫째아에비해둘째아출생아수가감소폭이증가하였고특히, 둘째아의 2000~2009년증감율이 -27.2% 나감소하였다.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23

36 < 표 2-15> 경기도여성의첫자녀출산연령및평균출산연령 (1993~2009) ( 단위 : 세 ) 구분 첫자녀출산연령 평균출산연령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표 2-16> 경기도출산순위별출생아수추이 (2000~2009) ( 단위 : 천명, %) ~ 09 증감증감증감율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주 : 전체출산순위는미상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이러한임신과출산의지연및소자녀선호현상이발생하는데는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 그중가장중요하게받아들여지는것으로경제적이유와일 가정양립문제를들수있다. 첫째, 경기도의경우경제적이유가미혼자는첫자녀유보, 기혼자는추가출산계획중단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미혼의경우남성과여성모두전체적으로고용안정 (30.7%), 소득안정 (28.0%), 집장만후 (8.5%) 로경제적이유가첫자녀유보의 65.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18> 참조 ). 미혼여성은소득안정에더큰비중을두는데반해, 미혼남성은고용안정에더큰비중을두고있으며, 미혼여성의경우첫아이낳는데집장만하는것까지는심도있게고려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한편기혼여성의경우, 추가출산중단의이유로소득, 경제적불안정, 자녀양육비등경제적문제를약 50% 의비중으로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18> 참조 ). 2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37 구분 고용안정 < 표 2-17> 경기도미혼남녀의첫자녀출산여건 1 순위 소득안정 충분한부부생활후 출산적령기내 집장만한후 배우자희망시 전체 미혼여성 미혼남성 주 : 조사대상은미혼남녀와기혼여성모두 20~44 세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p.67 ( 단위 : %, 명 ) 부모희망시계 ( 명 ) 등 (732) (361) (371) < 표 2-18> 경기도기혼여성의자녀수별추가출산중단이유 ( 단위 : %, 명 ) 추가출산중단이유 전체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소득, 경제적불안정, 자녀양육비등경제적문제로 계획한만큼낳아서 나이가많아서 본인과남편의가치관 아이가많아서, 남들과비슷해서 경쟁사회에자녀의장래염려 본인, 배우자, 가족의건강 장애문제등 자녀를돌볼사람이나시설이없어서 직장과사회활동불이익문제로 난임문제 부부간육아 가사분담, 부부관계등문제로 계 명 (552) (12) (117) (357) (65) 주 : 조사대상은 20~44 세기혼여성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p.94 재가공 둘째, 임신 출산지연및소자녀선호에강한영향을주는요인으로일 가정양립문제를들수있다. 경기도기혼여성의경우결혼직후직장을그만둔이유로조사대상의 27.5% 가가정 일양립문제의어려움을꼽고있다 (< 그림 2-12> 참조 ).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25

38 < 그림 2-12> 경기도기혼여성의결혼직후직장을그만둔이유 ( 단위 : %, 명 ) 주 : 조사대상은 20~44 세기혼여성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p.101 재가공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기도의경우, 경제적이유와일 가정양립문제등을주된요인으로하여임신 출산지연과소자녀선호가발생한결과, 상대적으로출산율저하를가져오게된것으로판단된다. 2. 경기도고령화현상분석경기도는 2011년 12월현재,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경기도총인구의 8.98%(1,073천명 ) 로 2010년말대비 0.31%(1,022천명 ) 증가하였다. 경기도는전국평균에비해약 5년정도늦게증가하고있으나, 2030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이다. 경기도는고령비율이 2003년 6.48% 로수도권지역중가장높게나타났으나서울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율이가파르게상승하지않아 2010년현재 8.67% 를기록하고있다 (< 표 2-19> 참조 ). 2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39 < 표 2-19> 경기도고령인구비율 ( 단위 : %)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주 : 고령인구비율 =(65 세이상인구 / 전체인구 )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10~2040년기간동안고령인구및구성비전망결과, 65세이상인구전체에서경기도는 2010년 100만 6천명 (8.7%) 에서계속증가하여 2040년 389만 9천명 (28.8%) 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경기도의 85세이상인구전체는 2010년 6만 9천명에서계속증가해서 2040년 44만 9천명으로전체인구의 2.0% 비중을차지할것전망된다 (< 표 2-20> 참조 ). < 표 2-20> 수도권고령인구및구성비전망 ( ) ( 단위 : 천명, %) 65세이상인구전체 85세이상인구전체지역 경기 1,006 1,640 2,816 3, (8.7) (12.7) (21.0) (28.8) (0.6) (1.2) (2.9) (2.0)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재작성 경기도는 2011년현재고령화사회에도달하지않은상대적으로젊은시 군이 3개 ( 안산, 시흥, 오산 ) 존재하며, 고령화사회에도달한시 군은수원을위시한 15개가있다. 더나아가고령사회에들어선시 군도여주, 양평등 4개나해당된다. 4) 이에비춰볼때경기도는상당히고령화가진척된상태로조만간고령사회가시 군의주를이루어가는광역지자체가될것으로판단된다. 4) 7% 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령사회이다.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27

40 < 표 2-21> 경기도시 군의고령화분포 (2011 년기준 ) ( 단위 : %) 구분 시군명 비고 노인인구 7% 미만시 군 안산, 시흥, 오산 (3) 6.41~6.65%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양, 화성, 광명, 군포, 광고령화사회시 군주, 하남, 의왕, 과천, 남양주, 구리, 의정부 (15) 7~10% 미만 (7% 이상 ) 평택, 김포, 이천, 안성, 의정부,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9) 10% 이상 고령사회시 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4) 14% 이상 제 3 절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특성 1. 베이비부머세대란? 우리나라는 1960년이전출생에대해서는공식적인인구추계나인구동태자료가없어베이비부머를선정하는데애로가있었는데 2010년인구총조사자료와생명표를이용해 1960년이전출산율및출생아수를간접추정한통계청자료에근거하여우리나라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 사회적특징에대한검토가가능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출산율기준으로볼때 1963년생부터 1955년생까지 9세연령인구집단이조출생률이다른연도보다두드러지게높아베이비부머세대로볼수있다 5). 출생아수를기준으로할경우, 1955~1963년은높은출산율로다른연도에비해출생코호트가많게나타나지만, 1968~74년에는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가임여성수의증가 ( 특히, 1938~50년여성 ) 로출생아수가크게늘어나이를 1차및 2차베이비부머로구분한다. 5) 일반적으로베이비붐 (baby boom) 은어떤시기 ( 예 : 전쟁직후 ) 에출생하는아이의수가폭증하는현상으로, 이시기에태어난출생코호트를베이비부머 (baby boomer) 라부른다. 이러한세대를별도로구분하여다루는이유는사회의인구구조에특이한특징 ( 예 : 출생아비중의급변 ) 을나타내기때문이다. 대체로베이비부머를판단하는기준으로는출산율또는출생아수를사용한다. 미국의경우, 합계출산율이 2.94~3.76 로상대적으로높았던 1946~1964 년생을베이비부머로부르고있다. 베이비부머세대를제 1 차와제 2 차로나누기도한다. 일본의경우, 출생아수기준으로 1947~1949 년생 (806 만명 ) 을제 1 차베이비붐세대 ( 단카이세대 ), 출생아수측면에서큰증가를동반하는모습을보이는 1971~1974 년생을제 2 차베이비붐세대로구분한다. 2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41 < 그림 2-13> 우리나라조출생률 자료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및에코세대의인구 사회적특성분석 2. 전국차원의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특성 2010년 11월 1일현재우리나라베이비부머 ( 만47세 ~55세 ) 는 695만명으로전체인구 (4,799만명 ) 의 14.5% 에해당한다. 성별비교를해보면, 베이비부머는남자 346만명 (49.8%), 여자 349만명 (50.2%) 으로여자가 3만명더많다. 베이비부머는 695만명중 50세 (1960년생) 가 12.5%(87만명 ), 48세가 12.3%, 49세가 12.2% 순으로 50세가주된연령층에해당한다. 기혼여성의평균출생아수가베이비부머는 2.04명으로 2명의자녀를출산한여성 (63.9%) 이가장많고, 1명 (15.5%), 3명 (15.2%) 순이다. 1인가구의경우베이비부머가 58만가구이다. 연령층중두드러진층으로베이비부머의경우 1인가구는 50세 (1960년생) 가 7만가구로가장많다. 3. 경기도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특성경기도의경우베이비부머가 157만명 (22.6%) 으로전국시 도지자체중가장많은인구수에해당된다 6). 지역별인구대비로보면 14.0% 로부산이 16.4% 로가장높고, 울산 15.9%, 인천 15.4% 등보다낮은수준이다 (< 표 2-22> 참조 ). 6) 경기도다음으로서울 140 만명 (20.1%), 부산 56 만명 (8.0%), 경남 46 만명 (6.6%) 순이다.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29

42 < 표 2-22> 베이비부머세대의인구분포 ( 단위 : 천명, %) 인구 전체 ( 내국인 ) 베이비부머 전국 47,991 (100.0) 6,950 (14.5) 서울 9,631 (100.0) 1,399 (14.5) 부산 3,393 (100.0) 557 (16.4) 대구 2,432 (100.0) 370 (15.2) 인천 2,632 (100.0) 404 (15.4) 광주 1,466 (100.0) 194 (13.3) 대전 1,490 (100.0) 211 (14.2) 울산 1,072 (100.0) 170 (15.9) 경기 11,196 (100.0) 1,569 (14.0) 강원 1,464 (100.0) 222 (15.2) 충북 1,496 (100.0) 213 (14.2) 충남 2,000 (100.0) 263 (13.1) 전북 1,766 (100.0) 243 (13.7) 전남 1,729 (100.0) 239 (13.8) 경북 2,575 (100.0) 369 (14.3) 경남 3,120 (100.0) 456 (14.6) 제주 528 (100.0) 71 (13.5) 자료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및에코세대의인구 사회적특성분석 베이비부머세대의가구별특성을살펴보면, 경기도 115만가구로전국의지역중가장많다. 지역별로전체가구대비비율로보면부산이 33.4%, 울산 33.3%, 인천 32.7% 등에비해낮은수준이다 (< 표 2-23> 및 < 그림 2-14> 참조 ). 추가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거주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베이비부머는수도권거주비율이계속증가하다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196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베이비부머의수도권거주비율은 1990년 (51.1%) 까지계속증가하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며, 연령별로보면나이가많을수록수도권에거주하는비율이낮아지고있다. 30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43 < 표 2-23> 베이비부머세대의지역별가구 ( 단위 : 천가구, %) 일반가구수 베이비부머가있는 비율 가구 (A) 비율 전국 17, , 서울 3, , 부산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경남 1, 제주 자료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및에코세대의인구 사회적특성분석 < 그림 2-14> 베이비부머세대의지역별가구 자료 :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및에코세대의인구 사회적특성분석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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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제 1 절제 2 절제 3 절제 4 절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문제의식저출산의사회경제적요인분석고령화의사회경제적영향분석경기도에서의주요영향분석 제 2 장저출산 고령화의인구통계특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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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제 1 절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의미 저출산 고령화현상은하나의인구통계적현상이다. 그런데이러한인구통계적현상이사회경제적맥락에서하나의문제로인식될수있다. 이러한인식은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가사회경제적차원에서우리에게가치있는것들을훼손하여우리의삶을악화시킨다는것을전제한다. 이런맥락에서우리나라저출산 고령화와관련한사회경제적측면에서의의미를정리하면저출산 고령화는사회적노화및경제적쇠퇴를말한다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은그해결방안을찾기위한접근으로저출산 고령화의발생원인과영향 ( 결과 ) 의사회경제적맥락에대한분석을요구한다. 저출산 고령화의원인과영향을사회경제적맥락에초점을두었을때의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원인의경우, 저출산 고령화를일으키는인구통계적요인들의이면에서보다근본적으로작동하는변수들에대해알수있게해준다. 앞의제2장에서보았듯이경기도의저출산현상의인구통계적원인들 ( 예 : 혼인연령상승등 ) 의이면에서작동하는여러요인들중에경제적부담과일 가정양립곤란문제가사람들에게가장크게인식되고있다. 경제적부담과일 가정양립곤란문제가바로사회경제적요인 ( 변수 ) 에해당된다. 다음으로영향 ( 결과 ) 의경우, 저출산 고령화로말미암아추후생산가능인구 ( 노동력 ) 의감소등과연관되어나타나는사회전체의경제적저성장문제로귀결됨을알수있다. 이또한사회경제적변수들에해당한다. 고령화의경우그에대한사회경제적원인은자세한분석에근거하지않더라도상식적인수준에서의학및의료기술등의발전과경제발전 ( 예 : 소득증대등 ) 이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35

48 사람들의건강유지와수명연장에기여하여사회가점차고령화되고있다고간명하게정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다보니이러한사회경제적원인들은사회적으로긍정적인것들이되고또뒤로후퇴시킬수없는것들이므로고령화맥락에서이것들을문제삼아이를저지하자는의식을갖기어렵다. 결국고령화문제는고령화의원인보다는고령화로인한사회적악영향이나폐해를줄이는데초점을두게마련이다. 반면에, 저출산의경우그결과적악영향뿐아니라원인도중요하게부각된다. 저출산자체가사회적인문제가되며이를방지하는것이사회적으로인식될뿐아니라그문제는사회경제적요인들을정책적으로다룸으로써해결가능한범주에속한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런데저출산은결국사회의고령화를촉진시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따라서저출산은고령화문제의범주에포함시켜바라볼수도있다. 그런맥락에서고령화는사회경제적맥락에서원인에대한정책적접근의대상이되기도한다. 구체적으로예를들면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문제범주인노년부양비증가의경우이문제의해결구조가이를말해준다. 즉, 고령인구수의증가를줄이기어려우니만큼출산율을높임으로써생산가능인구의감소를막고, 출생아의보육등을강화하여향후생산노동의질을높여경제적생산성을제고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재정여력이생겨노인들의복지가확충될때노년부양비증가의문제는해결가능하다. 이러한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적맥락에서의문제의인구전망적요지는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7) 첫째, 우리나라는낮은출산율로인해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이다. 우리나라현재출산율은 2011년 1.24명으로세계 222개국중 6번째로낮은수준이며, 생산가능인구는통계청의 2011년전망에의하면 2012년 3,656만명 2030년 3,2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줄어드는추세이다. 더군다나현재의경제활동참가율을전제할경우, 2021년부터노동력부족현상이현실화되고, 2030년에는노동력이 280만명부족할전망이다. 둘째, 기대수명증가등으로노인인구비중이급격히증가하여 2017년고령사 7)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에서 에발표한중장기국가전략인구구조부문중간보고서 ( 2060 년미래한국을위한중장기적정인구관리방안 ) 참조. 3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49 회, 2026년초고령사회에진입할예정이다. 2060년이되면인구 10명당 4명이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노인 80명을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 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노인비중은 2012년 11.8% 2040년 32.3% 2060년 40.1% 로증가할것이고, 이에따른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고령자수 ) 는 2012년 년 년 80.6으로커갈것이다. 셋째, 그결과, 세계에서가장빠른인구구조변화가진행되어 2040년에는세계주요국가중가장늙은나라가될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고령화진행속도를다른나라와비교해볼때, 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에도달하는데우리나라는 26년밖에안걸리는데반해프랑스는 154년, 미국은 94년, 일본은 36년이걸렸다. 그밖에도 2012년 6월통계청발표자료에의하면 2040년중위연령이 ( 한ㆍ일 )52.6, ( 독 )50, ( 프 )42.7, ( 미 )39.6으로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비해높다. < 표 3-1> 사회경제적맥락에서의우리나라인구전망핵심통계정리 [ 주요국가의고령화진행속도 ] [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및고령인구 ( 만명 )] 고령화 (7%) 도달연도 고령 (14%) 초고령 (20%) 소요기간 7 20% 한국 년 일본 년 프랑스 년 미국 년 구분 평균 총인구 (A) 생산가능인구 (B) 고령인구 (C) 생산가능인구비중 (B/A) 고령인구비중 (C/A) 4,941 5,216 4,812 5,095 3,598 3,289 2,535 3,236 5,452 1,269 1,799 1, % 63.1% 52.7% 63.5% 11.0% 24.3% 37.4% 24.1% 제 2 절저출산의사회경제적요인분석 저출산현상은인구통계적요인, 즉미혼및만혼증가, 기혼여성의출산감소등을직접적요인으로볼수있는데, 이러한인구통계적요인이면에경제, 사회, 문화적요인들, 즉경제수준및교육수준향상, 출산육아의기회비용상승, 여성의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37

50 일및가사책임부담, 보육시설의양및질의부족, 시대변화에따른가치관변화등이복합적으로연계되어존재하므로이들에대한고찰이뒷받침될때그현상에대한원인분석이제대로된다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경제, 사회, 문화적요인들중사회경제적요인들이 ( 특히경제적요인들이 ) 저출산의강력한원인이된다고볼수있다. 2009년보건복지가족부조사결과는이러한인식을뒷받침해주고있다. 조사결과에의하면 1자녀이하를둔 20~39세기혼여성의출산중단이유는자녀교육비부담 (26.7%), 고용 소득불안정 (18.6%), 자녀양육비부담 (16.7%), 가치관변화 (15.0%), 일 가정양립곤란 (6.0%) 순으로나타나경제적이유가대부분 (62% 수준 ) 을차지하고있다. 저출산의원인관련하여그동안의수많은국내연구들을종합해보면 8), 크게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가치관요인으로대별해볼수있는데그중에서도대부분의연구는경제적측면에일차적인중점을두고있다 ( 오유진 박성준, 2008; 조명덕, 2010). 심지어제1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에서조차경제적요인으로영유아교육비, 초중고사교육비등자녀양육비용부담이가구의소득수준에상관없이출산중단의가장큰요인이고, 결혼출산연령층 (25~34세) 의고용및소득불안정이결혼연기, 출산중단으로이어진다고밝히고있다. 앞의제2장에서경기도저출산의주요인구통계적원인으로초혼연령상승, 임신 출산지연및소자녀선호등이거론되었다. 이러한인구통계적원인이면에서작동하는사회경제적요인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제시되었다. 초혼연령상승으로나타나는결혼지연의사회경제적요인은매우다양하므로일률적으로단정할수는없지만그중중요한것으로경제적어려움 ( 결혼생활의비용부담, 불안한고용, 주택비등 ) 을들수있고, 임신과출산의지연및소자녀선호현상의사회경제적주요요인은경제적이유 ( 소득, 경제적불안정, 자녀양육비등 ) 와일 가정양립등사회적문제이다. 이러한미혼내지는초혼연령상승, 그리고임신과출산의지연및소자녀선호의문제는대체로청년세대의문제라할수있고, 이들청년세대의열악한사회경제 8) 국회에산정책처 (2011). 저출산지원정책의효과성분석및재원배분방향연구, p. 9 는저출산의원인에대한기존국내연구의내용을종합적으로정리하여표 ( 구체적으로 < 표 2-5> 저출산원인에대한다양한의견 ) 로제시하고있다. 3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51 적환경 ( 구조 ) 에서생겨나는요인들의문제로집약해서볼수있다. 이사회경제적요인 ( 문제 ) 들중가장중요하다고판단되는것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9) 1) 자녀교육비및양육비우리나라가전세계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이는가장주된이유는자녀의교육비와양육비부담으로, 자녀수가줄어들면서자녀에대한기대가커지고경쟁적으로자녀를더잘키우려는부모의노력이과다한자녀양육비지출을야기하게되고이것이다시저출산을야기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이다 ( 김영심 황혜신 황혜정, 2009). 자녀양육에서가장큰부담을차지하는것이사교육비이다. 통계청사교육비조사결과 (2010) 에의하면전국초중고학생 73.6% 가사교육을받고있고, 학생 1일당월평균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OECD 국가중최고로높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1). 한설문조사 ( 우남희등, 2009) 에의하면, 0~11세자녀를둔어머니응답대상자중 77.3% 가사교육이적절하다고반응하고있으며, 사교육비용이영아기자녀를둔가정은월평균 16.3만원인데아동기자녀의가정의경우월평균 100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기도하다. 그런데보건복지가족부의조사결과 (2009) 에의하면이러한사교육비부담은저소득층과중산층모두에게공히나타나, 중산층의출산포기문제를야기할만큼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2) 청년세대의비고용및실업고용불안정이결혼및출산을가로막는큰걸림돌이되는데, 특히외환위기이후경제의불확실성과실업및고용불안정이미혼남녀의결혼및출산연기에영향을미쳐저출산의주된원인이되고있다 ( 남기동, 2005). 경기도청년실업률은전국평균에근접한수준으로 2011년현재 7% 대에약간 9) 사회경제적요인 ( 문제 ) 들은작용하는데시기적으로단기적이냐중장기적이냐, 보다직접적이냐간접적이냐, 보다표면적이냐, 근원적이냐등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서로복합적으로상호작용하여저출산문제를불러일으킨다고할것이다. 따라서세부적인구분을하여다룰경우그에따른이점을얻을수있으나본연구는그대신논의의간명함을위해중요한요인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39

52 못미치고있다. 전국평균으로볼때외환위기충격을어느정도극복한 2000년이후전체실업률이 3~4% 대수준을보이는데, 청년실업률은 7% 내외를보이고있다. 경기도도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3-1> 참조 ). < 그림 3-1> 청년실업률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자료재구성, 경기개발연구원 (2012). 수도권 ( 경기도 ) 메가트렌드워크샵발표집 그런데실업난을설명하는실업률통계에의하면국가전체적으로완전고용수준에가깝다. 그에반해청년실업률이상대적으로다소높을뿐이다. 그러므로현실업률수준이문제가되어사회전체적으로청년세대의저출산을야기할만한가는의문이라할것이다. 공식실업률의경우실제실업상태에있는사람들을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하거나 18시간미만취업자등이급증한경우등을실업으로포함하지않는다. 따라서완전고용수준에가까운실업률수준 (3~4%) 이나타날수있다. 보다현실적인유사실업상태등을감안한체감실업률개념을도입할경우 2000년대에걸쳐 8~9% 대에이르고심지어 2009년이후 12~14% 때까지높아지는현상이발생한다. 일반실업의경우가이러하니체감청년실업률은현 7% 수준에서월등히높아질것으로추측된다. 전체실업률에비해체감실업률이약 4배정도높으므로단순비례법을적용하면체감청년실업률은약 28% 내외수준에도이른다고할수있다. 40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53 이것이보다사실에부합함을뒷받침해주는지표로고용률추이를들수있다. 실업률이완전고용수준이라면고용률이상당히높아야한다. 그런데경기도의경우청년고용이 2011년현재 43% 수준으로낮은수준이다 10). 이는비경제활동인구증가등각종명목으로실업통계에는포함되지않지만실제고용되는청년세대인구가적어, 공식청년실업률통계수치보다실제실업상태에있는청년들이많다는것을말해준다. 더군다나경기도는공식통계에의하면청년고용률이 1990년대초반 53% 수준에서 2011년 43% 수준으로 10%p 하락하는경향을보인다. 상당히가파르게하락해오고있는실정이라할것이다 (< 그림 3-2> 참조 ). 이것은실제청년실업인구가지난 20여년동안계속늘어나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3-2> 청년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자료재구성, 경기개발연구원 (2012). 수도권 ( 경기도 ) 메가트렌드워크샵발표집 공식실업률수치보다실제실업률이상당히높다는것을뒷받침하는또다른지표로통계청이실업률조사에서실시하는 쉬었음 응답이있다. 이 쉬었음 응답자는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실업률통계에서배제된다. 이응답자수추이를보면 20대의경우 1990년약 30만명에서계속증가하여 2006년이후부터는 10) 경기도가전국평균보다높은실정임에비춰볼때청년고용의문제는전국이더문제라할것이다.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41

54 60~70만명수준에이르고있어그동안 2배이상증가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청년비고용및실업은일차로취업난때문에대학에적을둔채졸업을미루거나휴학을하거나졸업후에도취업준비를하는등의이유가크다할것이다. 뿐만아니라설사취직이된다하더라도비정규직등의저급일자리들로불완전한취업자신분을유지하는경우가많은것이사실이다. 이는결과적으로청년세대의소득이낮고줄어들어청년세대에게결혼생활의비용과자녀양육비등의부담이커진다는것을의미하며결과적으로청년세대가결혼을미루거나아이를안낳게만드는강력한사회경제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3) 높은주택비청년세대의소득수준이전반적으로낮고줄어드는데비해주택가격및전월세가격은상대적으로너무높아청년세대가결혼등을하면서주택문제를해결하기가벅찬실정이다. 이러한주택비용감당의문제는청년세대로하여금결혼을미루거나결혼하였더라도임신지연내지소자녀선호를추동하는사회경제적주요요인중의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 주택비용의예로서아파트가격을보면 2000년 1월을 100으로잡을때 2009 년말현재전국아파트가격은 197.5로증가한데반해,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은 2000년 1분기 100에서 2009년 4분기현재 169.4로우리나라는주택비용상승을소득이따라가지못하는추세를보여왔다. 여기서소득은도시근로자를대상으로한것으로청년세대의평균소득이 40~50대를포함하는도시근로자가구의평균소득의 60% 정도라할때, 청년세대의주택관련부담은월등히크다할것이다. 이는도시근로자가평균소득으로아파트를구입하는데 10년이넘게걸린다는말로청년세대의경우 30세전후에취업하였을경우소득을전부다저축한다는전제하에거의 50세가되어야겨우아파트한채를구입할정도가된다는것을의미한다 11). 주택보유자가아닌전세나월세거주자의경우도주택마련에대한부담으로 11) 국토해양부의주거실태조사결과 (2009) 에의하면, 우리나라의최초주택구입평균소요년수는 2008 년 8.31 년에해당한다. 42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55 결혼및자녀출산에대한부담을가질수있다. 출산율과주거비부담간의관계는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등의해외사례에서여실히보여주고있기도하다 ( 유계숙, 2009). 이경우도취업이되었다는것을전제하는만큼취업이안됐거나비정규직등고용의불안정상태에있는경우는전셋집을구하기도벅차다할것이다. 이러한청년세대의상당수가대학가하숙촌, 반지하월세, 고시촌, 심지어쪽방촌등에서주거문제를해결하기십상이다. 이런경우결혼을하고, 아이들을출산하여보육하는것을꿈꾼다하더라도주택문제때문에정상적인상식수준에서결혼하여아이들을낳고기르기가어렵다할것이다. 한편, 주택가격문제가청년세대에게저출산의결정적사회경제적원인이되게만드는기제를 6 세대 라는말의의미속에서찾아볼수있다. 6 세대는일자리, 소득, 집, 사랑, 결혼, 아기, 희망을상실한세대라는말을뜻한다. 이는청년세대의저출산의사회경제적요인들을집약적으로나타내주고있다. < 20대청년세대 = 6 세대 비관론 > 2000년내내부동산가격이폭증하다보니돈이생산경제에서보다는투기성자산시장에서주로돌게되고, 그결과일자리가생겨나지않고내수는위축되는경제상황이생겨나게된다. 이상황에서 20대청년세대는안정적인일자리를가질수없고, 제대로된소득을올릴수없게되는데집값은뛰어오르다보니자기집은고사하고좋은방한칸가지는것조차어려운지경에몰리게된다. 일자리, 소득, 집이없으니연애도, 결혼도마음대로할수없게되고아기가지는것이벅찬일이된다. 이모든것들의결과청년세대는희망도가질수없는세대가되어버린것이다. 선대인 (2011). 세금혁명 p.264 내용의재구성 4) 기타주요사회적원인 여성들의교육수준향상과사회진출욕구가커지며경제적으로도부부맞벌이를요구하는상황이보편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육아부담때문에일과가정을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43

56 동시에취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통계청의사회조사결과 (2009) 만보아도육아부담 (47.6%) 이여성들의취업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심지어직장여성의경우결혼을하더라도출산을계속미루다가결국은무자녀나소자녀가족을이루는경향이증가하고있기도하다 ( 김영심 황혜신 황혜정, 2009). 제 3 절고령화의사회경제적영향분석 고령화의사회경제적영향측면에서는생산가능인구감소 ( 노동력부족 ) 에의한생산경제하락, 노년부양비증가등에의한재정부담, 이들의상호작용속에서자산시장에대한악영향등이크게부각되는이슈가될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의메카니즘을잠재성장률, 가계의재정부담, 자산가격변동 ( 및금융의역할 ) 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3-3>, < 그림 3-4>, < 그림 3-5> 참조 ) < 그림 3-3>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잠재성장률하락메카니즘 자료 : 윤성훈 (2010). 저출산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보험연구원 4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57 < 그림 3-4> 저출산 고령화로인한가계의재정부담메카니즘 자료 : 윤성훈 (2010). 저출산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보험연구원 < 그림 3-5>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자산가격변동및금융의역할메카니즘 자료 : 윤성훈 (2010). 저출산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보험연구원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45

58 1. 선행연구의주요내용 1) 2006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활용연구우리나라에서저출산 고령화가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와예측은 2006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나온이래여러분야에서수없이많은다양한연구결과물이이인구통계에근거하여생산되어나왔다. 그중에서경제모형에입각해고령화가거시경제및재정등 ( 주로재정측면 ) 에미치는영향을다룬국내연구들은 < 표 3-2> 와같이간단히정리할수있다. < 표 3-2> 저출산 고령화가경제 ( 재정 ) 에미치는영향에관한선행연구 선행연구내용인구및국민연금제도와관련된거시변수들의유기적관계를설정하여 2008년부터 2050년까지의가입자의전망, 연금수급자전망및국민연금연구원 (2006) 연금보험료수입, 급여지출액등을산출해낼수있는재정추계모형을구축인구구조와거시경제전망에의거하여일관성있게재정을장기전망박형수 류덕현 (2006) 하고, 변화에따른시나리오별분석이가능하도록체계적이고과학적인장기재정모형을구축국민연금의재정추계를위해필요한실질성장률, 물가, 임금, 금리등한진희외 (2007) 주요거시경제변수의전망치를 2006~2080년기간에대하여시나리오별로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장기거시경제변수들을전망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사회복지정책변경이사회박형수 전병목 (2007) 복지재정및국가재정에영향을미치므로, 이를감안한중장기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을구축경제 사회변수가정하에 4대사회보험의재정수지를전병목 이은경 (2010) 2009~2050년까지추계저출산 고령화등미래재정위험요인에따른재정지속가능성을객박형수 송호신 (2011) 관적으로진단하기위해 2011~2050년까지장기재정을추계 이외에도재정에만초점을맞추기보다거시경제적주요지표전반에미치는영향을다룬연구들중최근의것들 ( 이전연구결과를흡수소화한내용을담고있음 ) 로삼성경제연구소 (2011), 국회예산정책처 (2009),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1), 그리고기타선행연구 ( 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 ) 의연구가있다. 이들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4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59 (1) 삼성경제연구소 (2011) 의 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장 삼성경제연구소 (2011) 의 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장 에서밝히는고령화의경제적영향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의증가세둔화내지는감소세전환은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락시키는효과가있다. 2018년까지노동력증가세가둔화되면서 2011~ 2018년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성장률 4.1% 에비해 0.4%p 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노동력은다른요소투입과총요소생산성이변하지않는다고하면 2018 년까지연평균 0.41% 증가하는데그쳐 2000~2010년연평균증가율 1.12% 보다약 0.7%p 하락할것이다. 이는실질GDP를약 0.43%p 하락시키는효과를유발할것이다. 이후 2019~2030년까지노동력이연평균 0.68% 감소하면서 2019~ 2030년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성장률에비해 1.08%p 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3-3> 노동력규모변화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10~2030 년 ) ( 단위 : %, %p) 구분 총경제활동인구연평균증가율 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00~2010년기간대비 ) 2000~2010년 ~2018년 ~2030년 주 : 근로시간은현재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1). 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장 둘째, 핵심노동력의감소와핵심노동력이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의하락으로노동생산성이저하된다. 산업별패널분석결과, 50대이상취업자비중이 1%p 상승하면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한다. 2010~2020년중고령노동력비중상승 (8.9%p 상승전망 ) 에따른노동생산성감소효과 (2010년대비 2020년하락률 ) 는 1.8% 로추정된다. 2020~2030년간경제활동인구중 50세이상의비중이 6.4%p 상승해 10년간노동생산성하락폭은 1.3% 로추정된다.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47

60 < 표 3-4> 고용구조고령화로인한노동생산성감소추이 ( 단위 : %, %p) 구분 2010~2020년 2020~2030년 50대이상취업자비중 31.8(2010년 ) 40.7(2020) 40.7(2020) 47.1(2030) 생산성하락폭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11). 인구고령화의경제적파장 셋째, 2005년이후 50대의고용률은상승세를보인반면, 20대의고용률은하락세로전환하여청년층과중고령층의고용률격차가확대된다. 2005년기점으로 50대고용률은 68.15% 에서 2010년 70.9% 로상승했지만같은기간 20대고용률은 61.2% 에서 58.25로하락하였다. 고용탄성치 (1% 경제성장에따른취업자증가율 ) 가 2000~2005년 0.35에서 2005~2010년 0.22로하락한것으로보아 20대고용률하락은청년층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과일자리창출력저하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2005~2010년간실증분석 (20대고용률변화를 50대고용률변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오차항의자기상관등으로회귀분석 ) 한결과, 50대고용률이 1% 증가할때 20대고용률은 0.5%p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09) 의 저출산 고령화의영향과정책과제 다음으로국회예산정책처 (2009) 의 저출산 고령화의영향과정책과제 에서다루고있는저출산 고령화에의한거시경제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 인구구조변화를반영하는노년부양비를인위적으로높이는정책모의실험 ( 최근 5개년간표본분석및동태적탄력성계산 ) 을한결과, 인구구조변화는중장기적으로총수요를약화시키고성장잠재력을위축시키며재정부담을심화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첫째, 경제적측면에서총저축률이연평균 1.0%P 하락하면서회사채금리가 0.26%P 상승하여설비투자와민간소비수준이각각 0.23% 와 0.11% 감소하고실질국내총생산수준도 0.09%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노동공 12) 이를분석하기위해성명기 (2008) 의모형을수정및보완한모형인연립방정식형태의연간거시재정모형을사용하고있다. 본모형은우리나라전체경제구조를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및대외등 7 개부문으로구성하여반영하고있다. 특히거시부문과재정부문이구체적으로연계되고있으며장기적으로인구구조의변화추세가거시및재정부문에영향을미치도록안배하고있다. 4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61 급량이연평균 0.26% 위축되고투자위축으로자본축적수준도 0.6% 낮아지면서경제의잠재성장을나타내는총공급수준도 1.2% 감소하였다. 셋째, 재정측면에서보면보건의료및교육등사회보장지출의확대로총지출이 37% 증가하는반면, 총세입은 15% 증가에머물러재정수지는총 35조원정도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인구고령화를반영한연금및세제개편효과를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연금개혁에관한모의실험을통해소득대체율의조정이가계의소득, 소비및저축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니, 소득대체율을하향조정할경우고령층의소득및자산이많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저소득고령층의경우실제노후대비자산의축적이경제이론의예측과달리많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연금기금의고갈이후현행적립식에서선진국과같이부과방식으로의전환이가계에미칠영향을분석한결과, 은퇴연령이전의가처분소득이감소하고자산축적이전연령대에걸쳐줄어들었다. 소비또한전연령층에서낮게나타났는데, 특히노동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는중년층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났다. 셋째, 과세제도개편에관한모의실험결과, 정상균형에서의후생이자본소득세율이현재보다다소낮은 32% 일때가장큰것으로나타난반면고령화를반영할경우현행의자본소득세율인 37% 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령화로인해자산의과도한축적이일어날수있으므로이로인한비효율을제거하기위해고령화이전에자본소득세율을높여야함을의미한다. (3)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1) 의 인구변화에따른주택시장의영향및시사점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1) 의 인구변화에따른주택시장의영향및시사점 에서밝히고있는인구감소와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다. 먼저 2006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근거한, 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한기본인식은크게두가지로정리된다. 첫째, 주택수요의기본단위인가구수는비수도권은 2026년, 수도권은 2030년까지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 그림 3-6> 참조 ). 둘째, 주로경제활동을하는인구중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8년부터이미감소하고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49

62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및주요자산보유세대라고알려진 40~59세인구 ( 이하쌍봉세대 13) ) 는 2017년부터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따른자산수요의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보고있다. < 그림 3-6> 연도별국내가구수추계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1). 인구변화에따른주택시장의영향및시사점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국내인구구조의변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크게두시기, 즉 2010년대비 2015년및 2015년대비 2020년으로나누어다루고있다. 첫째, 2010년대비 2015년의인구변화및영향. 2010년대비 2015년 20~30대인구는 95만명이감소하나, 50~60대인구는 205만명늘어나고, 70대이상의고령층도 76만명늘어날예정으로신규주택구입에영향을주는 20~30대인구감소는주택수요를일부감소시킬것이다. 20대인구가약 36만명감소하나, 20대인구중가구주의비율이 17% 로낮고 20대이하연령의가구주중주택을보유한비율이 15.8% 에불과하며보유한주택가격도낮아인구감소에따른주택시장의영향은미미할것이다. 반면, 30대인구는약 59만명가량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 주요신규주택수요층인이들의감소는중소형주택수요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런데주요주택자산보유연령층인 50~60대인구의증가가 20~30대인구감소에따른신규주택수요감소를상쇄시킬것이다. 또한, 13) 쌍봉세대는일생중가장많은자산을보유하는 40 대와 50 대연령층을의미한다. 50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63 비록평균보유주택가격은낮은편이나주택보유비율이매우높은 70세이상고령인구도약 76만명증가하면서, 소형주택으로갈아타려는수요가 20~30대의소형주택수요감소를일부대체할수있을것이다. 둘째, 2015년대비 2020년의인구변화및영향. 30~40대인구감소율이높아지고 20~59세인구감소 (96만명 ) 에따라신규주택수요가둔화될것이다. 고가의주택을보유하는 50대인구의증가율이미미하고, 50대이하인구가전반적으로감소하며주요주택보유연령층인쌍봉세대인구도 22만명감소하면서고가주택에대한수요도감소세로전환할것이다. 반면 60세이상인구가크게증가하나 (232 만명 ), 이들인구는신규주택구입보다는기존보유주택을유지하거나소형주택으로갈아타는수요가더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소형주택수요는지속될것으로보이나전반적인중대형주택시장은위축될가능성이높을것이다. 특히, 2015년이후주택수요감소시점에공급확대가예상되어주택시장이크게위축될가능성이존재한다. 최근 5년간수도권에서의연평균아파트입주물량이대략 15만호이나, 현재정부는보금자리주택을 2009년 ~2012년까지수도권에서 60만호이상공급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이미계획되어있는 2기신도시및도심재개발이현재경기및주택시장침체로미뤄지고있으나경기회복시기에동시에진행된다면 2015년이후수요감소시기와공급증가가맞물리며주택시장이큰하락세를겪을수있을것이다. (4) 기타선행연구 ( 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 ) 결과기타선행연구들에의하면연금및채권의수요는증가할것이고, 주식및예금수요의경우다소불확실하며, 부동산수요는감소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3-5> 참조 ). 노년층들이노후생활유지를위해금융및기타자산처분을시작으로부동산도점차처분하는경향을보여자산시장에서가격하락의동인이될것으로본다. 다른한편으로주택가격및주식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선행연구들대부분이하락을전망하고있다 (< 표 3-6> 참조 ). 주요자산보유세대라고알려진 40~59세인구가감소함에따라실질적주택유효수요가줄어들게됨에따라주택가격이하락할것이라는전망이다.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51

64 < 표 3-5> 고령화가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선행연구결과정리 연구자결론 Poterba(2004) 주식수요는감소하지않음 ( 예비적동기와유산동기존재 ) GDP대비채권비중증가그러나주식시장에대한영향은불확실 GDP대비계약저축 ( 연금 + 생명보험회사의자산 ) 비중증가최공필외 (2005) 고령화로자산수요증가가능성 예금수요감소가능성 Cotis(2010) 종신연금, 주택연금수요가증가하나관련시장발전이미흡 Gonzalez-Paramo 주식과는달리내국인위주의주택수요는감소 (2006) 김기호 유경원 (2007) 금융자산구성에서주식비중이감소하고채권비중이증가이상호 (2010) 자료 : 윤성훈 (2010). 저출산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보험연구원 < 표 3-6> 고령화가주택가격및주식가격에미치는영향선행연구결과정리 연구자 결론 Mankiw & Weil(1989) 고령화로 1990~2010년미국의주택가격하락예상 Abel(2000) 저축률하락에따른자산수요감소로주식및주택가격하락 Gonzalez-Paramo (2006) 주택은내국인에의해수요되기때문에고령화에따라급락가능성 Poterba(2001, 2004) 고령화로주택및주식가격이하락할가능성이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음 Brook(2006) 고령화가자산가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가설을기각할수없음 자산가격변화에따라자산공급이변하기때문에고령화의영향을 최공필외 (2005) 파악하기가어려움 고령화로인해저축률과투자율이동시에하락할경우자산가격에 영향이없을가능성 자료 : 윤성훈 (2010). 저출산 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보험연구원 2) 2011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활용연구 2011년통계청이발표한장래인구추계에근거하여고령화가거시경제및재정등에미치는영향을다룬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 (2012) 의 2012~2060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이 2012년 10월현재까지유일한실정이다. 이연구의핵심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연구는인구, 거시경제, 재정수입과지출을일관성있게전망할수있는장기재정전망체계를구축하고, 새로운인구전망을반영한장기전망을하며, 52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65 수입부문에서각세목별로장기적인인구구조의변화를반영하고, 지출부문에서지출의특성에따라지출항목별로체계적인전망을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월등히빠르다는사실을감안하여재정전망의핵심이되는지표들을일정시점후일정하다고보는외국모형과방법론을따르지않고자체모형과방법론에입각하여 2012~2060년까지의 49년간의장기재정기준선전망을하고있다. 이전망과정에서고령화가거시경제및재정지표에주는영향을적절하게반영하는것을가장중요한목표로하고있다. 2012~2016 년까지의 5개년은별도의추계없이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5월에발표한 2012년수정경제전망및재정분석의중기거시경제및세입세출전망을사용하였고, 2017년부터 2060년까지는장기전망모형을적용하고있다. 둘째, 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소비및저축률하락, 투자위축으로인한자본축적의둔화와노동공급의감소 ( 특히 25세-49세사이의경제활동인구유효노동력의감소 ) 로인하여잠재성장률이하락하게될것이다. 실질GDP 증가율은 2016~2020년 3.4% 에서 2056~2060년에 0.9% 가되며, 민간소비증가율은 2016~2020년 4.9% 에서 2056~2060년 1.9% 가되고, 고정투자증가율은 2016~2020년 5.3% 에서 2056~2060년 1.7% 로하락할것이다. 셋째, 재정에미치는영향. 생산인구감소, 경제성장둔화등으로총수입이감소추세를보일것이다. 2012년 GDP 대비 26.0% 에서 2040년 24.0% 를거쳐 2060년 22.1% 로하락할것으로보인다. 반면, 총지출은증가추세를보일것이다. 2012년 GDP 대비 24.8% 에서 2060년 35.4% 로증가하여 2012~2060년연평균 4.7% 증가를보일것이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흑자에서 2021년적자로전환되고 2060년 13.3% 로적자가확대될것이다.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지속적으로악화되어 2060년 13.1% 적자가예상된다. 2053년에국민연금기금의고갈이예상된다. 2. 저출산 고령화가재정 ( 연금및보험 ) 에미치는영향 저출산 고령화가생산경제, 노동시장, 자산시장등에미치는영향은기존선행연구의내용으로충분히고찰되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여기서는재정 ( 연금및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53

66 보험 ) 관련주제에초점을맞춰다루기로한다. 우리나라는 65세고령인구비율증가추세로인해국민연금을비롯한노후소득보장방안의마련의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 따라서국민연금, 퇴직연금등에대한관심도점차증가하고있지만아직시장이상대적으로미성숙하며, 아직다른선진국들에비해시장규모가미미한편이다. 우리나라는사적연금제도가발전한미국등의선진국들과달리국민연금제도와같은공적연금제도에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 국민연금가입률이 2009년기준으로 86.8% 이며, 수급률은 28.7% 를기록하고있다. 그런데향후전개될전체인구중노령인구의비중증가와같은인구구조의변화가국민연금재정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민연금제도의가입자및수급자추이전망을살펴보면, 2020년국민연금가입자는 1,914.7만명, 수급자는 600.1만명을정점으로하여, 2020년이후국민연금가입자는계속감소, 수급자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50년에는국민연금가입자는 1,311.8만명, 수급자는 1,551.1만명으로가입자와수급자의역전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전망되어 2070년에는가입자와수급자의격차가더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3-7> 국민연금가입자및수급자전망 ( 단위 : 천명, %) 가입자및수급자추이 제도부양비 총가입자 (A) 유효가입자 (B) 총수급자 (C) Ⅰ(C/A) Ⅱ(C/B) ,001 14,118 3, ,147 14,584 6, ,180 13,424 9, ,884 11,900 12, ,118 10,690 15, ,301 9,176 15, ,169 8,258 1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국민연금기금추이를살펴보면 2020년 924조원, 2030년 1,738조원, 2040년 2,414조원으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50년 2,110조원이후감소하여 2060년에는 214조원으로국민연금재정이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5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67 반면퇴직연금은꾸준히증가하여 2049 년에약 4,000 조원에이를전망이다. < 그림 3-7> 국민연금기금추이전망 자료 : 미래기획위원회 (2010). 고령화시대와국민연금기금운영방향 < 그림 3-8> 한국의연금기금적립규모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8). 국민연금공단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에의하면 2012년예산기준으로총지출의 9.0% (29.5 조원 : GDP 대비 2.24%) 를차지하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의공적연금지출이 2060년에 749억원으로총지출의 23.3%(GDP 대비 8.92%)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국민연금, 노령연금등의공적연금제도와더불어국민연금의보완수단으로서주택연금의역할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다. 주택연금은저소득고령층에대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55

68 한생계비지원을통한주거안정및복지향상에기여한다고할수있다. < 그림 3-9> 주택연금의역할 자료 : 강종만 (2010).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고령자에대한생계비지원을목적으로 2007년도입된주택연금제도는현재도입초기단계로안정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 2010년 3월말현재주택연금공급건수는 2,562건, 보증공급잔액은 35,735억원을기록하고있다. < 그림 3-10> 주택연금공급건수및보증공급잔액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에따르면, 고령화의영향분석을위해 2012년노령인구를일정하게가정한상태에서 2060년까지노인대상급여지출을전망한결과, 250.3조원 (GDP대비 2.98%) 수준에머물러장기적으로노령인구증가가건강보 5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69 험지출의급격한증가원인이되고있음을밝히고있다. < 그림 3-11> 고령화에따른건강보험지출의변화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2~2060 년장기재정전망및분석 결론적으로고령화로인해공적연금지출증가와국민건강보험지출증가등으로국가의재정건전성이위협을받고, 이러한재정부담은가계로이전하게되어가계의개인부담부분이점차커질것이다. 구체적으로가계로의재정부담이전은국민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및국민연금 퇴직연금및개인연금순으로될것이다. 제 4 절경기도에서의주요영향분석 1. 적용모형저출산 고령화의 ( 사회 ) 경제적영향을분석하는경기도차원의모형은일단연립방정식형태의경기도거시재정모형이되어야한다. 이모형은경기도전체경제구조를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및대외등의부문으로구성하여거시부문과재정부문이구체적으로연계되도록하고장기적으로인구구조의변화추세가거시및재정부문에영향을미치는부분을다루는모형일필요가있다. 이러한모형에근사한기존모형으로는황상연 (2009) 의 지역거시계량모형구축에관한연구 에서제시하고있는경기도거시경제모형이유일하다. 본연구에서는황상연 (2009) 의지역거시모형 (GRIQ09 모형 ) 을토대로하고, 국회예산정책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57

70 처가통계청에서최근에발표한장래인구추계에근거하여고령화가장기적차원에서거시경제및재정에미치는영향을다룬국가모형의적용 ( 제반가정포함 ) 결과를참조하기로한다 14). GRIQ09 모형에서는경기도지역내총생산을민간소비, 정부지출,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화와서비스의순이출, 재고증감의합으로정의하고있다. 이중재화와서비스의순이출을경기도순수출과내수 ( 전국민간소비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무형고정자산투자 ) 를이용하여추정하고있다. 이모형에서는민간소비의설명변수로는경기도지역실질아파트매매호가, 실질피용자보수, 실질종합주가지수가이용되며, 건설투자방정식은회사채수익률, 정부소비, 주택가격등의변수를사용하여추정하고있다. 설비투자는기업경기실사지수, 환율, 회사채수익률등을통해추정하고, 주택가격은정부지출, 콜금리, 경기도지역내총생산등을사용하여추정하고있다. 실질수출은세계수입단가대비수출단가, 세계수입수요, 환율변수등을이용하여추정하며, 실질수입은설비투자, 환율, 실질수출등의함수로설정되고피용자보수는 GRDP의함수로가정하여추정하고있다 15). 2. 주요경제적지표상의영향전망경기도인구통계 16) 에근거하여판단할때, 경기도의경우전체인구규모나생산가능인구에서전국평균이나타시 도지자체에비해증가후감소하는분기점이상대적으로뒤에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가경기도지역경제에미치는악영향도시기적으로봐서타지자체나전국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그만큼뒤로밀리고그크기도상대적으로작다고할것이다. 경기도입장에서가장중요하게인식되는지표로서잠재성장률과재정측면에서세입을들수있다. 경기도고령화가경기도잠재성장률과세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4)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거시재정모형에서적용하는자료는통계청이 2006년도에발표한장래인구추계가아닌 2011년에발표한장래인구추계의인구통계자료이다. 15) 이모형관련구성변수와행태연립방정식체계는부록을참조하라. 16) 통계청각년도별인구통계와 2011 년 장래인구추계 (2010~2060), 2012 년 대한민국인구 5 천만명, 그리고 2012 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10~2040 에서제시하는경기도인구통계를의미한다. 5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71 경기도에서설비투자와민간소비증가율이 2011년각각 6.6% 와 4.1% 수준이다가 2016~2020년각각 6.3%, 3.8% 수준으로, 2030~2040년에는 5.0%, 2.7% 수준으로떨어지게된다. 이밖에도경기도생산가능인구가 2010년 8,490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61.5%) 에서완만히감소하다가 2040년 7,816천명으로줄어듦 ( 노동공급량감소 ) 에따라경기도실질GRDP 증가율은 2008년 4.0%, 2009년 1.1% 이다가경제위기극복과함께 2010년 8.7%, 2011년 6.5% 로예상되었는데 17), 경기도장래인구추이의영향에의해 2016~2020년 5.6% 수준으로떨어지다가 2030~2040년에는 4.1% 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된다. < 표 3-8> 경기도명목 GRDP(2006~2010) ( 단위 : 십억원, %) 명목GRDP 180, , , , ,428 자료 : 경기통계 ( < 표 3-9> 경기도실질 GRDP 증가율 (2008~2011) ( 단위 : %) (P) 2011(P) 실질GRDP 증가율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10) 년경기도경제전망. 경기도의지방재정은생산인구감소및경제성장둔화등으로인한경기도 GRDP의하락과노년인구증가에의한부동산자산가치하락의영향으로세입이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장래경기도세입은경기도 GRDP 대비 2012년 6.3%, 2016~2020년 5.5%, 2030~2040년 4.3% 로하락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전망된다 세입 12,143 13,853 13,772 15,044 15,264 16,356 자료 : 경기도청홈페이지 ( < 표 3-10> 경기도세입현황 ( 단위 : 십억원 ) 17) 경기개발연구원 (2010) 년경기도경제전망 에근거한다. 제 3 장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 59

72 < 표 3-11> 경기도경제주요지표전망 ( 단위 : %) 2013~ ~ ~ ~2040 설비투자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실질GRDP 증가율 GRDP대비세입증가율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73 제 4 장 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국가의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경기도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국가중장기전략보고서 ( 중간보고서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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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4 장 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제 1 절국가의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우리나라저출산 고령화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의해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연차별로세부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한편, 각부처및지자체시행계획은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를거쳐국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1. 저출산 고령화정책추진내용우리나라저출산 고령화정책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및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설치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어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2008년일부내용수정 보완, 2010년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에이어 2011년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12년시행계획지침이수립되었고각부서및지자체에통보되었다. 기간 < 표 4-1> 우리나라저출산 고령화정책추진경과 주요추진내용 200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및대통령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2006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기본틀및제1차기본계획 ( ) 수립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에관한법률 제정 2008 기초노령연금시행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63

76 < 표 4-1> 계속 기간 주요추진내용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보완 (2008) 2009~2010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수립준비 2010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수립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2년시행계획지침수립및각부서및지자체통보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은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가경쟁력제고, 국민의삶의질향상, 지속적인국가발전에의기여를목적으로한다. 이법은총 4장 32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4-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주요내용 구분 기본법 ( 총 32개조문 ) 제1장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민의책무, 다른법률과의관계 인구정책, 자녀의출산및보육등, 모자보건의증진등, 경제적 제2장저출산 고령사회 부담의경감 ( 저출산 ) 정책의기본방향 고용과소득보장, 건강증진과의료제공, 취약계층노인등, 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등 ( 고령화 ) 제3 장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업무의협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4장보칙 전문인력의양성, 조사및연구, 민간의참여, 인구의날, 국제교류의활성화, 지원 자료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재구성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법은저출산과고령사회정책수립, 추진체계, 평가및심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등 4가지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수립및시행주체가국가와지방자치단체임을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저출산과고령사회에대비하여수립되어야할저출산대책은인구정책, 자녀의출산과보육등, 모자보건의증진등, 경제적부담의경감등이있으며, 다음으로고령사회대비정책으로는고용과소득보장, 건강증진과 6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77 의료제공, 생활환경과안전보장, 여가 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평생교육과정보화, 취약계층노인등가족관계와세대간이해증진, 경제와산업등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등을명시하고있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보건복지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년마다기본계획을작성하고, 또한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별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기본계획및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을따라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매년 12월 31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셋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보건복지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며, 위원회에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25인이내위원으로구성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위원장이위촉하는자로구성된다. 넷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관련중요사항은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며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안은위원회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확정되며수립된기본계획의변경시에도동일하다.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하여지속발전가능사회를실현하는것을장기정책목표로 5년마다단계적 전략적추진목표를설정하고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 표 4-3> 저출산 고령사회장기정책목표 시기 정책목표 제1차 (`06~`10)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제2차 (`11~`15)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제3차 (`16~`20) OECD 국가평균수준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성공적적응 자료 : 정부합동 (2006).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 제 1 차기본계획 (2006~2010) 의주요내용 제1차국가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은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을목표로 4대분야에서 237개세부사업을추진하였고,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65

78 정부는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차원의심각한문제로인식하고이에대한범정부적차원의대책들을마련하고, 2006~2010년 5년간총 42.2조원의예산을투입하였다. < 표 4-4> 제 1 차기본계획의연차별투자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합계 소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 저출산정책제1차기본계획저출산대책현황은임신 출산지원, 양육부담경감, 일 가정양립, 다자녀거주 조세지원등 4가지세부분야로구분된다. 제1차기본계획은상대적으로임산 출산지원과양육부담경감등에대한정책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 표 4-5> 제 1 차기본계획저출산정책현황 (2009 년 11 월 ) 구분 임신 출산지원 양육부담경감 주요내용 불임부부의시험관아기시술비용지원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30% 이하불임부부총 3회 (150만원씩) 산전검사비용을건강보험에서 20만원지원 보충영양관리지원을보충식품패키지 (6종세트 ) 제공 - 저소득층가구 ( 최저생계비 200% 미만 ) 임산부및만6세미만영유아 0~12세아동에대한국가필수접종비용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을보건소무료, 민간병 의원비용 1/3지원 0~4세아동보육 교육비전액지원대상자확대 - `08년차상위계층 (62만원) `09년소득하위 50%(74 만명 ) 보육시설이용만5세아동에대한보육료전액지원 (4만명)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양육지원수당지급 - 차상위이하가정만0~1세아 (11만명) 에대해보육료전액지원 (14만명) 보육서비스이용권 (i-사랑카드) 도입으로수요자의선택기회확대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지원 -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인원확대 : 3천명 (`07) 4 천명 (`08) 5 천명 (`09) - 시설운영외시간의보육을위해아이돌보미파견확대 : 65개시군구 (`08) 232개시군구 (`09) 6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79 구분 일 가정양립 다자녀가구주거 조세지원 < 표 4-5> 계속 주요내용 육아휴직제도활성화 - 3세미만자녀양육을위한육아휴직제도운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운영 ( 주당 15~30시간근로 )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포함 ) 분할사용가능 (1회한도 ) 배우자출산휴가제 : 배우자출산남성근로자 3일간무급휴가제공 근로시간단축및근로형태유연화 - 주 40시간근로제시행단계적확대 : `07년 50인이상기업 `08년 20인이상기업 `11년 20인이하기업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등탄력근무제확산 가족친화기업인증제실시 : `09년말현재 34개기업 3자녀이상다자녀가구주거지원 - 공공주택분양및국민임대주택건설량확대, 저렴한가격 ( 일반분양가 15% 이상이하 ) 의보금자리주택공급 (5%) - 주택구입자금대출시 3자녀이상무주택가구에 0.5p수준우대금리 2자녀이상가구추가소득공제확대 - 부양가족 1인당기본공제 (100만원 150만원) 교육비, 의료비공제한도확대 (`09년 ~) - 교육비 : ( 취학전, 초중고생 ) 1인당 200만원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900만원 - 의료비 : 부양가족의료비공제환도 500만원 700만원 자료 : 미래비전비서관실 (2009). 제 1 차저출산대응전략회의보도자료 중앙부처별제1차기본계획의저출산정책은 2009년에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가가장많은 9건을수행하였고이중보육료지원이 26,962억원으로가장많은예산이배정되었다.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등순으로중앙부처별저출산정책세부사업들이추진되었다. < 표 4-6> 중앙부처별제 1 차기본계획의저출산정책사업내용및예산현황 (2009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내용 예산 비고 보육료지원 26,962 무상보육대상확대 ( 소득하위 50%) 보육시설미이용양육수당지원 688 만0~1세 (110천명)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시군구확대보건복지산전검사료지원 1,300 20만원 /1인가족부모성영유아건강관리강화 907 선천성검사및환아관리 (9) 산모도우미지원 340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58,698 명 )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 722 민간병의원위탁지정 국내입양활성화 125 국내입양비율 50% 목표 드림스타트사업확대 개소운영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67

80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내용 예산 비고 직장보육시설확충 158 설치 35개, 운영 191개 산전후휴가급여확대 1,978 73,410명 육아휴직활성화 1,610 28,000명 노동부 (8) 근로형태유연화 5 출산여성고용촉진장학금 5 100명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5 117명 전업주부복귀지원 4 3,000명 가족간호휴직제도 - 의견수렴및도입검토 교육비지원 4, 천명 저소득층자유수강권지원 1, 천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확대 765 2,800개교실운영교육과학사이버가정학습내실화 140 초등4~ 고등1학년기술부유치원종일제운영확대 200 대상유치원 95% (8) 저출산 고령화관련학교교육 - 교과서수정보완 학교폭력예방근절 224 학교안전통합시스템운영 학교의건강관리기능강화 - 국토해양부 (3) 문화체육관광부 (1) 농림수산식품부 (1) 여성부 (2) 기획재정부 (1) 국방부 (2) < 표 4-6> 계속 무주택신혼부부주거지원 - 분양25만, 임대 25만호 다자녀가구주택특별공급 - 1.4만호공급 주택자금대출혜택부여 - 0.5% 우대금리 가족여가프로그램개발 361 종교시설및국민여가캠핑장등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천명 양성평등교육 34 교육및콘텐츠개발 아동여성성폭력예방 86 해바라기아동센터등 다자녀가정에유리한세제개혁 - 소득세법개정 장병대상결혼 출산등교육 - 기혼병사상근예비병선발등 - 200년 1,051명혜택 계 43,565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미래비전비서관실 (2009). 제 1 차저출산대응전략회의보도자료 2 고령화정책제1차기본계획의고령화정책관련정책목표는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본구축 이다. 추진과제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노후준비기반조성,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추진과제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6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81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들수있다. ⅰ)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혁등다양한노후소득원확보를통해적절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및인간다운삶의유지를위한최저소득을국가가보장한다 ; ⅱ) 아울러현재소득보장체계틀하에서기초노령연금제도및기초생활보장제도확대를통한지속성확보의우선추진, 퇴직연금과개인연금제도등의사적소득보장제도의보장성및제도간연계를강화한다. 둘째,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을들수있다. i) 기다리는보건소에서찾아가는보건소로의전환, 노인질환건강검진시스템구축및종합지원강화를통해사전예방위주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 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안정적운영및요양시설인프라확충등을통해중증노인의요양서비스제공의개인및가족의부담을완화한다 ; iii)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을통해독거노인과학대노인에대한보호강화및노인의안전과권익을증진한다. 셋째, 노후준비와사회참여기반조성을들수있다. i) 노인의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는노후소득창출에기여하는노인적합형일자리를창출한다 ; ii) 자원봉사 여가문화생활을지원한다 ; iii) 노후생활설계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한다. 넷째,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을들수있다. i) 고령자를위한소규모공동주택공급, 안전주거공간의최저기준및무장애개념을도입한주택설계지침의마련등을통해노인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한다 ; ii) 고령친화적도로 교통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고, 고령자의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이용및보행환경을조성하며, 고령자를고려한교통환경기반등고령자의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가능한교통환경을조성한다.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69

82 (2) 제 1 차기본계획저출산정책의성과와한계 1 저출산정책의성과 제1차기본계획에서과거가족 ( 특히, 여성 ) 에게출산 양육책임을전가했던것을국가와사회가부담하는체계로패러다임을전환하는데중요한역할수행 -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시키기위한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조세및사회보험혜택 - 자녀양육의기초가되는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시도 - 임신 출산에대한국가의지원체계의확립 제1차기본계획은저출산문제와연계, 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의중요성을부각, 범정부적및전사회적노력을추구했다는점에서긍정적임 - 산전후휴가급여등일과가정양립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을본격적으로시작하여 일중심 에서 일과가족생활의조화 로전환시킨계기를마련 - 친밀하고평등한가족생활문화조성을위해학교 사회교육을강화 제1차기본계획은아동과청소년에게건강하고안전한성장환경을제공하기위한예방적, 적극적투자를통해인구의질적성장을위해노력했다는점이긍정적임 - 아동 청소년의성장발달은국가발전지속성담보및성장동력의근간을형성하는데출산율상승을위한직접적정책수단과함께병행추진해정책간연계및시너지효과를높이는단초를마련 70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83 2 저출산정책의한계 제1차기본계획동안출산율은 1.2 내외수준에서유지 - 제1차기본계획추진에도불구하고, 국민의출산의향도개선되지않고출산중단원인구조 ( 자녀양육, 양육비부담, 일 가정양립곤란등 ) 가개선되지않음 개별적으로정책각각의고유목적에충실하였으나, 부분적으로정책목표달성미흡 - 저출산분야전체과제 80개중바우처지급등 28.8%, 인프라구축등 37.5%, 홍보 교육등 26.3%, 비예산과제 20% 로구성 - 일부과제의경우정책목표와직접적연관성이낮고대상이한정적이고비현실적지원등으로국민의정책체감도및신뢰도가낮음 - 저출산원인을해소하기위한직접적이고효과적인전략의부재및부적합 - 사회문화미성숙으로인한정책 ( 제도 ) 과현실간의큰괴리존재 저출산정책에대한예산투입이아직낮은수준이며, 특히인프라구축등에대한재정적투입정도가미약한실정 - 지난 5년간저출산정책에투입된예산액총 19.9조원으로 GDP 대비 0.39% 에불과함 - 중 장기적으로효과성이큰인프라구축에대한예산투입이한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함 - 저출산분야의예산이보육교육비지원 (67.3%) 과같은특정영역에만지나치게집중됨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71

84 (3) 제 1 차기본계획고령화정책의성과와한계 1 고령화정책의성과 제1차기본계획에서의고령화정책의성과로노인의소득보장, 요양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의큰틀을구축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 - 기초노령연금의도입을통해노인의기본적소득보장실현및공적소득보장수혜율이 2009년 98.3% 까지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을통해노인요양보장체계의중요한기틀마련, 노인과가족요양요구를해소하여 2009년 5% 수준, 요양보험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충족 제1차기본계획수립을통해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보건복지영역을비롯한주택 교통등다양한영역별다부처의정책개발 - 노인삶의보건복지영역에서의접근은노후소득보장의안정을위한소득보장제도, 노후건강을위한평생건강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의제도발전 - 노인삶의질향상을위한보건복지영역이외의고령친화적주택 교통, 다양한노인의삶을풍부하게할문화지원과생활체육정책등개발 2 고령화정책의한계 제1차기본계획의여러정책성과에도불구하고기초노령연금및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사각지대존재, 고령화정책부문의구간별목표의불명확과전략부재등으로국민의낮은정책체감도, 충분한효율성제고실패 - 기초노령연금및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사각지대가존재해수급대상자가배제되거나부정수급자문제발생 - 기존의시스템을고령화사회에적합한사회시스템으로전환하는데실패하여여러가지고령화와관련된많은정책들이시행되고있으나, 국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정책들이거의부재한상황 72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85 (4) 제2차기본계획 (2011~2015) 주요내용 1 기본계획목표및세부추진과제정부는저출산 고령화문제의심각성을재인식하고,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을최우선적인국정과제로충실히시행하도록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은 점진적출산율회복과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목표로 4대분야 231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4-1>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목표및추진과제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 재정투자규모 제 2 차기본계획 5 년동안국비 지방비 기금등을포함해약 75.8 조원이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73

86 총투자될것으로추계되었다. 분야별로 1차계획투자규모를포함해저출산 39.7 조원 (1차 19.7조원 ), 고령화 28.3조원 (1차 15.8조원 ), 성장동력 7.8조원 (1차 6.7조원 ) 을투자할계획이다. < 표 4-7> 제 2 차기본계획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계 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국비 지방비 주 : 매년예산편성시변동가능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3 주요추진과제 제2차기본계획의주요추진과제는저출산정책과고령화정책, 성장동력정책등이있다. 여기서는저출산과고령화정책크게두부분으로구분하여다룬다. 가. 저출산정책 정부는제1차기본계획의기조를유지하되, 정책수요가증가하는부분에특히집중할계획이며, 저출산정책은 3대분야로과제구성 - 가족친화기업인증화활성화, 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 ( 월 50만원정액 휴직전통상임의 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및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비정규직여성근로자보호강화및고용기업인센티브제공, 직업보육시설설치기준완화및운영지원확대등 ( 일 가정양립 ) - 신혼부부대상주택자금지원확대, 미임대국민임대주택발생시신혼부부에게입주우선권부여, 체외수정시술비단계적확대 ( 결혼출산지원 ) 7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87 - 보육 교육비전액지원대상영유아가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소득하위 70% 이하로대폭확대, 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도입, 보육시설인증결과를공개하여재정지원과연계평가하여인증제개선 ( 보육 양육부담경감 ) - 셋째아이이상공무원의퇴직후재고용, 셋째아이상가정주택지원, 다자녀추가공제확대등세제지원확대, 둘째아이상고등학교수업료지원 ( 다자녀가정지원 ) - 중장기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취약계층아동인적네트워크를위한휴먼네트워크확대, 아동학대예방보호체계강화, 학교폭력예방 ( 아동 청소년 ) 한편, 제2차기본계획의 2011년중앙부처별저출산주요시책은저출산 고령화주무부처인보건가족부가 12개사업, 여성가족부가 9개사업,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사업, 고용노동부가 4개사업등을추진한다. < 표 4-8> 제 2 차기본계획중앙부처별저출산주요시책 (2011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내용 예산 비고 신생아집중치료실확대 90 확대지원 (3개소 5개소 50병상 ) 난임부부지원강화 356 전국월평균소득 150% 이하시술비지원 민간의료기관예방접종지원 세이하아동 (636만명) 영유아건강관리강화 269 선천성대상이사검사, 미숙아등의료비지원 (13천명)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강화 324 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및가사지원 보육료지원확대 (922천명) 45,394 만0-5세전액지원대상소득하위 50% 70% 이하만12세이하장애아동, 다문화가정은전액지원 보건복지보육시설비이용차상위이하가구가족부양육수당지원확대 1,871 의 36개월미만아동 (98천명) 대상 (12) 월 10~20만원현금지급 국 공립보육시설확충 595 신축 10개, 장애전담 1개, 리모델링 19개 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도입 166 민간가정보육시설대상보육시설평가인증결과와연계하여전환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지원확대 8,230 교사인건비지원 1 만명 ( 월급여 7 천명, 근무수당 3 천명 ) 지역아동센터확대및내실화 977 운영비지원 (3,260개소) 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 374 사업지역확대 (131개지역 )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75

88 (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내용 예산 비고 육아휴직급여정률제및인센티브 2,125 육아휴직급여정률제도입 선전후휴가분할사용허용 1,946 산전후휴가급여지급 고용노동부설치비용무상지원, 융자지원, 운영비직장보육설치및운영지원 386 (4) 지원 육아근로시간단축이용여건조성등 39 육아휴직급여를근로시간단축비율에따라지급 유아교육비지원 6,232 소득하위 70% 이하가구만3~5 세아 교육과학 초등돌봄프로그램운영확대 2,196 초등돌봄교실운영확대 (6,722개) 기술부 사립유치원평가내실화 42 전체유치원의 30% 평가 (5) 유치원종일제운영확대 486 공사립종일제운영유치원 99% 학교폭력예방및근절 677 학교안전통합시스템마련 주택자금지원확대, 미임대국민임신혼부부주거지원 - 국토해양부대주택우선지원 (2) 민영주택특별공급비율, 주택구입다자녀주거지원 - 자금대출이율 문화체육관광부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맞춤형방과후학교운영 690 (1) ( 초중고 11,404개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시설이용이동 13천명, 미이용아동농어촌영유아양육비지원 620 (1) 21천명 여성가족부 (9) < 표 4-8> 계속 가족친화직장사회환경조성 8 가족친화지원센터지정 운영 결혼관련교육, 정보제공 158 건강가정지원센터 138개소지원 이웃간돌봄나눔사업활성화 4 가족품앗이사업신규제공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630 일시 긴급및영아정기제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확대 310 아카데미 200개소운영지원 위기아동청소년지원확대 199 CYS-Net, 두드림존운영 청소년활동인프라확충 968 청소년수련관등건립 성폭력예방및보호강화 139 성범죄자신상공개, 지원시설운영 청소년게임중독및유해환경개선 222 기숙치료학교운영 법무부 (1) 성범죄재발방지조치강화 - 스마트워크도입및확산 28 공무원대상 행정안전부 안전한교통환경조성 12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지도등 (1) CCTV 1,208개, 관제센터 34개청소년성범죄예방활동강화 1,134 설치 계 73,95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 년도중앙부처시행계획 제2차기본계획은저출산문제해결과관련된총 95개과제를선정, 이중 26개과제를중점과제로추진하고있다. 7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89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 표 4-9>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중점과제 ( 저출산분야 ) 분야 중점과제 부처 육아휴직급여정률제및복귀인센티브도입고용휴가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고용개선 산전후휴가분할사용허용고용 유연한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개선 고용 근무형태확산 스마트워크센터도입및확산 행안 가족친화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강제방안도입 복지, 고용 직장환경개선 공공기관가족친화인증확산 여성가족, 기재 가족형성 신혼부부주택자금대출소득요건완화 국토 여건조성 유자녀현역병상근예비역편입 국방 임신 출산 분만취약지보건의료인프라지원확대 복지 지원확대 난임부부지원확대 복지 보육 교육비전액지원확대복지, 교과자녀양육비용 다자녀가장공무원퇴직후재고용행안지원확대 다자녀가정세제, 주택, 학비지원확대기재, 국토, 교과 복지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개선복지 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도입육아지원복지 보육시설운영시간다양화인프라확충여성가족 영아돌봄시장제도화 ( 베이비시티시장조성 ) 기재, 교과 방과후돌봄서비스인프라구축여성가족 취약계층아동지원 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 복지 안전한보호체계구축 아동정책기반조성 성폭력폐해아동지원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 아동학대예방 ) Wee프로젝트 ( 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여성가족복지교과 중장기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복지 나. 고령화정책 제2차기본계획은베이비붐세대로정책대상확대, 예방적노력강화, 정책대상별로각분야별제도내실화의지속추진 - 퇴직연금도입및개인연금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임금피크제활성화를위한보전수당제도개선, 시니어창업지원실시,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및수검률제고, 만성환자관리프로그램도입, 노후설계프로그램개발및표준화 ( 베이비붐세대 )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77

90 - 노인일자리단계적확대 ( 10년 18.6만개 11년 20만개 ), 농지연금시행 ( 11 년 ), 건강보험보장성확대, 중증질환중심으로급여구조전환및약제비절감방안마련, 고령자자원봉사조직화지원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 ( 현세대노인 ) - 고령자주거안정에대한종합적법률체계구축,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의단계적확대, 고령운전자용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활성화, 노인돌봄서비스확대 ( 10년 165천명 11년 176천명 )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중점과제 ( 고령화분야 ) 는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조성 등총 78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 표 4-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중점과제 ( 고령화분야 )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조성 분야중점과제부처 기업 고령자친화적임금피크제활성화고용다양한고용기회제공 시니어창업지원중기청다층적노후소득고용, 퇴직연금제도의조기정착및활성화보장체계확립기재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및수검률향상복지사전예방적 보건소중심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복지건강관리체계구축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도입복지노후생활설계강화 노후설계프로그램개발및표준화복지 일자리사업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위한소득보장방안마련건강한노후생활및의료비지출적정화 다양한사회참여 여가문화제공 고령친화적주거 교통환경조성노인권익증진및노인공경기반마련 노인일자리단계적확대 일자리지원체계기능조정및역할강화 복지복지 농지연금도입농식품 노인질병특성에따른건강보험보장성확대건강보험지출효율화를통한재정건전성확보품질높은노인요양서비스제공 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전문화고령자의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보급 복지복지복지복지, 교과, 문화 고령자용임대주택지속공급국토 독거노인보호강화 ( 노인돌봄서비스확대 ) 복지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78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91 (5) 제 2 차기본계획의문제점 1 저출산정책 2차기본계획은주요대상을맞벌이가정으로정하였으나, 소득수준에따라다양한맞벌이가정의요구를충족시키기에어려움이있음 - 전체근로자중비정규직규모의확대로그중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이 53.5% 로상당히높다고할수있음. 많은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은출산후육아휴직을사용하는대신시설에영아를맡길수밖에없는현실에서자율형어린이집도입, 베이비시터시장조성등의민간보육정책은저소득층맞벌이가정의경제적부담을가중시켜저출산문제를악화시킬수있음 - 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된중산층맞벌이부부가활용할가능성이높은육아휴직제도활성화를위해급여정률제를제시하고있으나휴직사용자에대한대체인력확보방안, 기업의육아휴직사용자에대한불이익방지대책등과같은구체적인방안의제시가없음 기혼여성들이경험하는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고있지않음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10) 에따르면, 여성들의가사노동시간이몇년동안거의줄어들지않고있어개별가정에서가사 육아를전담할경우결혼 출산을기피하거나연기할가능성이높음. 기혼여성의 50% 인전업주부의가사노동가치가사회적으로인정받지못해모성보호등저출산정책에서소외되고있음 학교를둘러싼교육문제대한현실성있는해소방안의마련필요 년현재방과후나홀로아동이 240만명으로추정되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등을통해약 25.5만명을지원받고있음. 민간돌봄서비스시장창출을통한인프라구축은보육 교육의양극화를초래해서민들의부담을가중시킴 구체적인재원조달계획이명확히제시되지않음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79

92 2 고령화정책 제2차기본계획의가장큰문제점은제1차기본계획중확대와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한구체적인목표설정이부재 - 기초노령연금제도를국민연금제도와재구조화하겠다고언급했을뿐대상확대및급여수준인상에대한별다른대책마련부재 - 장기요양보험제도의경우도현재매우제한된범위에서지급하고있는요양서비스를유지하면서등급외판정노인세대에대한서비스확대계획마련부재 - 노후소득보장의근간이되는국민연금제도의지속적인개선의지실종 근로가능인구의저변확대와이들가족을부양하고돌보는데서오는시간적, 경제적, 심리적부담을완화해줄수있는강력한사회적돌봄지원체계의확대가필요 (6) 제 2 차기본계획고령사회보완계획 정부는고령사회대비한종합적, 선제적대응체계마련을위해 2차기본계획 고령사회보완계획을확정하였다 ( ). 1 기본계획목표및세부추진과제제2차기본계획고령사회보완계획은 정부 지역사회 민간이함께준비하는활기찬고령사회구축 을비전으로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총 62개핵심과제로구성되어있다. 2 주요추진과제제2차기본계획고령사회보완계획은주요추진과제는안정된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연장, 적극적노년의삶, 안전하고편리한생활등이있다. 첫째, 노후의안정적인소득보장을위해퇴직급여제도의퇴직연금으로단계적전환, 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등을통한 실질적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 공 사적연금제도개선을통한소득대체율확대 ), 노후소득보장의사각지대해소, 인구구조변동에따른자산시장대응기반마련 등이있다. 둘째, 건강수명연장을위해 80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93 스스로미리지키는건강증진체계구축, 지역사회중심의건강지킴이체계마련, 노인건강정책제도기반마련, 고령사회대비의료보장성강화및의료비재정합리화 등이있다. 셋째, 적극적노년의삶을위해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확대, 중장년층새일찾기프로젝트대상확대등의 더많은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제도기반마련, 평생학습참여기회확대로고령인력생산성제고, 자원봉사및여가활동활성화 등이있다. 넷째, 고령자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위해 고령자특성에맞는주거환경시설개선, 고령자이동권을보장하는교통환경정비, 고령자가살기좋은농어촌환경조성 등이있다. 다섯째, 국민의행복한노후준비를위해 노후설계서비스지원강화, 추진인프라육성 등이있다. < 그림 4-2> 고령사회보완계획추진방향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제2차기본계획고령사회보완계획의분야별보완과제목록은총 62개과제중수정 40개, 신규 22개이다.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81

94 < 표 4-11> 기본계획분야별보완과제목록 분야소득건강건강 과제명 신규 / 수정 소관 Ⅰ. 안정된노후소득보장 퇴직급여제도의퇴직연금으로전환 1 퇴직연금가입확산을위한인센티브제공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2 퇴직연금제도로의단계적일원화유도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 1 다양한연금상품개발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2 퇴직연금수령유도를위한세제혜택확대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3 퇴직소득 ( 퇴직일시금 ) 에대한과세정상화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4 퇴직연금건전화강화및소비자권리확대 수정 고용부 5 퇴직연금가입자교육실시 수정 고용부 개인연금활성화 1 개인연금가입유도위한세제개선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2 개인연금종합포털구축 수정 국민연금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 1 차상위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 수정 기재부, 복지부 공 사적연금연계종합포털구축 노후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정 자산시장변화대응전략수립 Ⅱ. 예방적건강관리로건강수명연장 스스로미리지키는건강증진체계구축 1 생애주기별건강검진제도개편 수정 복지부 2 건강위험군건강검진결과상담제공 수정 복지부 3 건강위해요소에대한관리강화 신규 복지부, 기재부 4 여성건강을위한예방적관리체계강화 신규 복지부 5 건강행태개선토털케어체계마련 수정 복지부 지역사회중심의건강지킴이체계마련 1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정착및개선 수정 복지부 2 보건소기능선진화 수정 복지부 3 농어촌거주노인대상 건강지킴이 운영 신규 복지부 4 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위험군조기발견 신규 복지부 노인건강제도기반마련및치매노인관리체계구축 1 노인건강정책제도기반확충 신규 복지부 2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수정 복지부 3 맞춤형치료및보호강화 수정 복지부 4 치매관리인프라확대 수정 복지부 5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 수정 복지부 82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95 < 표 4-11> 계속 건강 주거 환경 과제명 신규 / 수정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내실화 ( 총4개과제 ) 고령사회대비의료보장성강화 1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수정 복지부 2 실손의료보험개선으로소비자의료보장강화 수정 금융위, 복지부 고령화대비의료비재정합리화노력 1 건강보험지불제도개편추진 수정 복지부 2 임종기환자완화의료서비스확대 신규 복지부 3 외래진료시본인부담금구조조정방안마련 신규 복지부 개인연금활성화 1 개인연금가입유도위한세제개선 수정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2 개인연금종합포털구축 수정 Ⅲ. 사회참여활성화로적극적노년의삶 더많은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조성 1 주된일자리유지를위한정년제개선검토 신규 고용부 2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수정 고용부 3 전직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신규 고용부 4 사회공헌일자리확대 신규 고용부, 복지부 평생학습기회확대 1 예비고령자를위한평생학습참여기회확대 수정 교과부, 고용부 2 평생학습공급구조개선및맞춤형프로그램개발 수정 교과부, 고용부 3 학습과고용선순환구조로양성된고령인력배치및활용 수정 교과부, 고용부 자원봉사및여가활동활성화 1 자원봉사질적향상위한사회공헌프로그램확대 수정 행안부, 복지부 2 지역사회단위의사회참여인프라확대 수정 여가부, 문체부 3 해외봉사활동확대 신규 기재부, 외통부 4 문화취약계층노인을위한바우처사업등내실화 수정 문체부 Ⅳ. 안전하고편리한주거교통환경조성 고령자특성에맞는주거환경시설개선 1 저소득노인가구를위한주택공급확대 수정 국토부 2 고령자특성에따른거주주택개조사업실시 수정 국토부 고령자이동권을보장하는교통환경정비 1 고령운전자를위한교통환경조성 수정 국토부 2 고령자이동편의를위한대중교통및보행환경개선 수정 국토부 고령자가살기좋은농어촌생활환경조성 1 고령친화적농어촌주거환경재정비 신규 농식품부 2 농어촌지역의대중교통개선노력 신규 경찰청, 행안부 3 도시은퇴자귀농 귀촌지원확대 수정 농식품부 Ⅴ. 노후설계서비스지원강화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83

96 노후설계 인프라육성 < 표 4-11> 계속 과제명 신규 / 수정 소관 노후설계서비스지원강화 1 민 관공동노후준비지표개발 활용 수정 복지부 2 체계적노후설계교육확대 수정 복지부 3 노후설계전문인력양성으로서비스확산 수정 복지부 4 베이버부머종합정보포털구축운영및실태조사실시 신규 복지부 Ⅵ. 추진인프라육성 고령사회대응허브기관육성 1 노인복지정책통합수행 신규 복지부 2 고령자사회참여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수정 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제 2 절경기도저출산 고령화정책및제도분석 경기도는법률적으로저출산 고령화대책을지원하기위해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 를제정하였으며, 경기도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에따른매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또한저출산부문에대한경기도자체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 (2011) 을수립 시행하였다. 1.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이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따라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경기도의지속가능발전과도민의삶의질향상을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총 3장 16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시행계획과관련하여경기도지사는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매년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여그결과를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반영하여야한다. 84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97 < 표 4-12> 저출산 고령화대응관련경기도조례주요내용 구분 기본법 ( 총 16개조문 ) 제1장총칙 목적, 정의, 경기도의책무, 도민의책무, 시행계획, 기업 단체등지원, 전문가포럼운영등 제2장저출산대책 결혼지원, 임신 출산 양육지원, 다자녀가정지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제3 장저고령화대책 고용과소득지원, 건강증진, 생활환경과안정보장, 여가 사회활동장려, 고령친화산업육성등 자료 : 경기도의회. 경기도저출산 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 2. 경기도저출산대책추진및주요성과 1) 제1차기본계획에근거한경기도저출산대책추진현황제1차기본계획에따른경기도시행계획은저출산대응사업으로약 5년간평균 87.4개과제를시행하였고, 2006~2010년간총 5년동안 46,219억원의예산을집행하였다. < 표 4-13> 경기도저출산대응정책사업및예산 (2006~2010) ( 단위 : 개, 억원 ) 계 사업량 ( 평균 )87.4 예산 6,558 7,646 7,328 10,442 12,315 ( 계 ) 46,219 자료 : 경기도 (2011).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른경기도시행계획, 경기도 ( 각년도 ) 저출산 고령화관련경기도자체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면, 결혼 임신 출산분야는 2008년지자체비율이 47.6% 로거의절반에가까웠으나, 2009년 45.0%, 2010년 21.4% 로매년지자체비율이감소한실정이다. 이를제외한보육, 아동 청소년, 기타등은지자체가시행하는사업추진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만, 출산 양육환경조성분야는 2008~2009년까지중앙공통사업이없어지자체추진사업비율이높았으나 2010년이후부터는중앙공통사업추진비율이지자체추진사업비율보다높은실정이다. 이분야역시지자체사업추진비율이 33.3% 로낮은분야이다.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85

98 < 표 4-14> 저출산대응경기도자체사업추진현황 (2008~2010) ( 단위 : 개, %) 분야 전체자자체 ( 비율 ) 전체자자체 ( 비율 ) 전체자자체 ( 비율 ) 결혼 출산 임신 (47.6) 20 9 (45.0) 14 3 (21.4) 보육 (54.2) (47.8) (59.1) 아동 청소년 (53.1) (45.5) (57.1) 출산 양육친화환경 (100.0) 4 4 (100.0) 6 2 (33.3) 기타 11 8 (72.5) 8 5 (62.5) 5 4 (80.0) 합계 (61.5) (50.6) (50.0) 자료 : 경기도 (2011).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른경기도시행계획, 경기도 ( 각년도 ) 경기도저출산대응정책분야별사업예산을살펴보면, 결혼 출산 임신사업예산은 2007~2009년증가추세였다가 2010년감소하였고, 보육의경우 2010년현재저출산대응예산의 87.5% 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07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4-15> 경기도저출산대응정책분야별사업예산 (2007~2010) ( 단위 : 백만원, %) 분야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예산 ( 비율 ) 결혼 출산 임신 37,230 (4.9) 50,862 (6.9) 57,469 (5.5) 46,227 (3.8) 보육 630,397 (82.4) 523,392 (71.1) 883,410 (84.6) 1,078,009 (87.5) 아동 청소년 73,100 (9.6) 138,371 (18.8) 75,262 (7.2) 103,134 (8.4) 출산 양육친화환경 3,880 (0.5) 2,761 (0.4) 2,962 (0.3) 239 (0.02) 기타 20,030 (2.6) 20,895 (2.8) 25,101 (2.4) 3,944 (0.3) 합계 764,637 (100.0) 736,281 (100.0) 1, (100.0) 1,231,553 (100.0) 자료 : 경기도 (2011).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른경기도시행계획, 경기도 ( 각년도 ) 2) 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 (2011) (1) 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 (2011) 의주요내용 경기도는 2011년에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에근거하여연간시행계획을수립하였다. 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 (2011) 의비전 86 저출산 고령화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99 은 아이와가족의밝은미래경기도 이며, 4대전략목표와총 112개세부추진과제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4-3> 참조 ). < 그림 4-3> 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의구조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경기도저출산대책기본계획 2011년저출산대책관련사업규모는총 70개과제, 1조 4,716억원의예산을계획하였다. 그런데경기도저출산대책예산의 87.8% 가자녀양육 보육지원의예산이배정되어특정부분에예산배분이치우쳐있는특징을보인다. 제 4 장저출산 고령화정책분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