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DFBBEAC3FE5FC3F8C1A45FB9D75FC3DFC0CC5FBAD0BCAE28BAB8B0EDBCAD292DC3D6C1BE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1DFBBEAC3FE5FC3F8C1A45FB9D75FC3DFC0CC5FBAD0BCAE28BAB8B0EDBCAD292DC3D6C1BE2E687770>"

재룡 근
5 years ago
Views:

1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3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국내연구현황 3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7 제 1 절중위소득계층측정및추이분석 7 제 2 절 Wolfson 지수측정및추이분석 13 제4장 Wolfson 지수와소득분포비교 16 제1절 Gini계수추이분석 16 제2절기타소득분포추이분석 18 제3절 Wolfson 지수와 Gini계수비교 19 제 5 장결론 21 참고문헌 23 부록 24

4 표차례 < 표1> 전체가구기준소득계층별인구비율 9 < 표2> 전체가구기준상대적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 9 < 표3> 전체가구기준절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12 < 표4> 전체가구기준중위소득계층인구비율과 Wolfson지수추이 14 < 표5> 국가별중위소득계층비율및 Wolfson지수 15 < 표6> 전체가구기준 Gini계수 16 < 표7> 전체가구기준소득불평등도관련지표별추이 19 < 표8> 전체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 19 그림차례 < 그림1>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중위소득계층인구비율추이 10 < 그림2>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상대적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 11 < 그림3>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절대적기준과상대적기준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12 < 그림4> 로렌츠곡선에서 Wolfson지수 13 < 그림5>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 Wolfson 지수추이 14 < 그림6>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지니계수추이 17 < 그림7> OECD 국가별 Gini계수 (2010년기준 ) 18 < 그림8>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추이 20

5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박소현 안영민 정규승 제 1 장서론 원래중산층은사회의리더는아니지만실제로그사회를움직이는중심이기때문에국가에서중산층의역할은중요하다. 만일사회에부유층과빈곤층두계급만존재한다면이들계층사이갈등은사회발전을저해할것이다. 즉, 부유층과빈곤층두계급만존재하는사회보다중산층이존재하는사회에서중산층은이들두계층사이의갈등을완화하는역할을할수있고, 구매력을가진소비계층으로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으며, 그비율이높을수록소득분배의불균등이완화되는등중산층은경제사회적으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세계가지식정보화사회로변해가면서전문지식을보유한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들의소득차이가과거에비해큰폭으로확대되어중산층감소라는현상이나타났으며우리나라도예외는아니어서중산층이과거에비해축소되었다고한다. 위에서는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을설명했지만실제로중산층을정의하기위해서는의식, 자산, 학력등다양한요소들이고려되어야한다. 그러나이들다양한요소를포함하여사회적으로합의된중산층에대한정의는없고일반적으로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을정의하며이에따라중산층을측정할수있는지표들이연구과정에서다양하게만들어지고있다.

6 2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소득을기준으로한중산층감소현상및원인에대한연구 1) 는외환위기를경험하면서 2000년초부터실시되어왔으나연구에사용하는통계자료와자료처리방법은연구자에따라다양했다. 이는과거에통계청가계동향의소득자료가근로자가구중심으로되어있어전체가구를대표하지못했으며, 2008년에야비로소처음으로 OECD방법을준용하여전체가구에대한소득분배지표를작성하기시작한데기인한다. OECD방법의주요특징은가구소득을개인소득 2) 으로전환하는데균등화 3) 처리를하며소득분배지표작성대상소득기준을시장소득기준 4) 과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정리한것이다. 기존연구를보면총소득개념에비경상소득을포함한경우도있는것처럼연구자에따라소득개념과해당자료및자료처리방법이다양하여, 외환위기전후로중산층이감소하여소득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공통의연구결과 5) 는얻었지만, 양극화정도나시계열추세등에대해서는연구자마다다른결과들을얻었다. 본고는기존연구들의이런문제를정리하는의미에서통계청의소득분배지표작성방법에따라자료처리를한결과를이용하여우리나라중산층추이를분석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중산층을측정하는지표로 OECD에서사용하는중위소득 50%~150% 의인구비율뿐만아니라 Wolfson 지수를추계하여중산층추이를분석하였고, 소득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 Gini계수와 Wolfson 지수와의추이비교분석을실시하였으며, Gini계수이외소득불평등도지표로사용하는 Atkinson, Theil, SCV, MLD 등에대한추계도시도하였다. 1) 우리나라주요연구내용은중산층감소로부유층과빈곤층으로소득이양극화되었는지, 그리고소득양극화와소득불평등도의추이가동일한지와관련이있다. 2) 실제로소득이없는주부, 노인, 아이등도해당가구의소득을공평하게부여받아개인별소득이있는것으로처리한다. 3) OECD 방식의균등화란가구소득을개인소득으로환산할때가구원수가다른가구간의후생비교를위해가구소득을가구원수가아니라 가구원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의미한다. 4)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일반적으로처분가능소득기준지표들을많이사용하며, 시장소득기준과처분가능소득기준차이를통해정부분배정책의개선효과를분석한다. 5) 외환위기는강력한외부충격이기때문에통계자료, 자료처리방법에따라연구결과가달라질수없는당연한결과일수있다.

7 제 2 장국내연구현황 3 제 2 장국내연구현황 제 2 장 국내에서중산층과관련된연구들의주요목적은 1997년외환위기 전후우리나라중산층의비중이감소하였는지, 따라서소득계층이하위층과상위층으로양극화되었는지를분석하는것이다. 분석방법으로연도별 Wolfson 지수와 ER지수 6) 를추정하여이들양극화지수가외환위기를전후하여증가하였는지그리고그이후추세가어떤모습인지추이를검토하였다. 또한추계한 Wolfson 지수와 ER지수를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 Gini계수와추이비교를통해소득양극화와소득불평등사이에어떤관계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이들분석의통계에는통계청의가계동향자료와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자료가주로사용되었다. 노동패널자료가사용된이유는과거에통계청의가계동향이 1인가구및비도시거주가구가조사대상이아니었고소득도근로소득만발표할뿐자영업자의사업소득등이공개되지않아서우리나라전체소득에대한대표성이낮은데기인한다. 가계동향자료를이용하여도연구자에따라명목소득자료를사용하기도하고소비자물가로물가변동을제외한실질소득자료를이용하기도하며, 연구대상소득의범위와균등화여부또는균등화방법등도다양하였다. 이정우 이성림 (2001) 은 1997년외환위기전후의소득분배와빈곤의변동을파악하기위해서대우경제연구소의대우패널자료를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중산층의비율을추정하였다. 중산층으로중위소득의 80%~125%, 66.7%~133.3%, 50%~150%, 50%~200% 의 4가지정의를사용하였고추계결과중산층으로어떤정의를사용하든 1998년에중산층의규모가전년대비 5%p 또는그이상감소했다는분석결과를얻었다. 즉 1년만에외환위기가중산층에타격을가하여상류층과하류층으로양극화하였는데상류층으로의상승보다하류층으로의하락이조금더많았다. 최희갑 (2002) 은외환위기이후소득양극화를 Wolfson지수와 ER지수를이용하여분석하였고우리나라의소득분배에있어서이들지수와 Gini계수사이에체계적인관계가 6) ER 지수란일련의특성을기준으로계층을구분할수있을때양극화되었다고정의하고, 동일계층에속하는사람들사이에동질성이강화되거나다른계층에속한사람들사이에소외감이커지면양극화가심화된다는가정하에도출한양극화함수를기초로 ER 지수를추계하여그수치가높을수록양극화가심화되었다고한다.

8 4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있는지도분석하였다. 1982년부터 2001년까지도시가계조사의근로자가구소득자료를이용하여 Wolfson 지수를추정한결과외환위기발생으로 1997년 이던 Wolfson 지수는 1998년 로상승하였고 1999년에도계속상승하다 2000년에약간감소, 2001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최희갑의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에서소득양극화는연간자료로는외환위기이전부터진행되었다고결론내리기어렵지만, 분기자료로분석하면소득양극화가 1993년부터발생하기시작하였으며외환위기로강화된것이고이정우 이성림 (2001) 의연구에서도 1994년내지 1995년에이미이런결과가나타나고있다고주장한다. 또한 Gini계수와이들양극화지수와의추세를비교한결과유사한움직임을보이지만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고하였다. 민승규외 (2006) 는중산층을중위소득의 50%~150% 에해당하는계층으로정의하고최희갑과마찬가지로 Wolfson지수와 ER지수를추계하였고소득양극화심화원인을제시하였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가계동향의소득 10분위별도시근로자소득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 높은경제성장과임금상승에기인하여 1984년부터 10여년간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는개선되는모습을보였으나외환위기를겪으면서중산층의비중은축소되고하위층의비중이늘어나면서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었다고한다. 그결과 1997년이후 8년간중산층은 5.3% 감소한반면에하위층은 3.7%, 상류층은 1.7% 증가하여중산층의감소가하위층의증가로연결되었다고주장한다. 이정우, 최희갑의분석결과와유사하게 Wolfson 지수와 ER지수추계결과에의하면 1993년에 Wolfson 지수와 ER지수는각각 0.25와 0.018로최저치를기록한후 1994년부터상승하기시작하다 1997년에감소하고 1998년에 Wolfson 지수는전년대비 7.7%, ER지수는 10.5% 상승하여상대적으로큰폭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일시적으로개선되던지수들은 ER지수는 2002년부터 Wolfson 지수는 2003년부터다시상승추세를보여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고한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심화는저성장과내수침체및노동시장의변화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소득양극화에대한국제비교결과도우리나라의양극화수준은영국에근접한높은수준을보이고있고 2003년이후소득양극화 (ER지수기준 ) 는소득불균등 (Gini계수기준 ) 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므로중산층의복원정책이분배구조개선정책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김용성 (2006) 은가계동향자료를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Gini계수와소득양극화지수로서 Wolfson지수및 ER지수를추계하였는데, 두양극화지수가외환위기이전과비교하여외환위기이후증가한것을보아외환위기가소득분배양극화의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고했다. Gini계수와두양극화지수시계열사이에상관관계가높아소득분배의양극화현상이소득불평등도가개선될경우함께완화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

9 제 2 장국내연구현황 5 유경준 (2007) 은 1996년과 2001년가구소비실태조사와 1982년부터 2005년까지의가계동향자료를이용하여 Gini계수, Theil지수, Wolfson지수및 ER지수를추계하였는데외환위기전후로소득불평등도지수와양극화지수는상당히빠른속도로증가하였지만소득불평등도지수와양극화지수의변화폭에차이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했다. 이는외환위기전후에우리나라소득분포변화는어느소득계층을중심으로집락화현상을동반하여변화한것이아니라소득격차가확대되었기때문에소득불평등도지수와양극화지수가비슷한비율로증가한것으로추론하고있다. 남상호외 (2008) 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가계동향의소득자료뿐만아니라소비지출자료를이용, Wolfson 지수와 Gini계수를추계하여소득불평등도와소득양극화를비교하였다. 소득양극화와소득불평등도는외환위기이후악화된후전년대비악화, 개선을반복하면서양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고했다. 그러나소비지출로추계한 Gini 계수는외환위기로심해졌다고볼수없고오히려개선또는불변상태를유지하며 Wolfson 지수도변화가거의없다는분석결과를얻어소득으로측정한양극화및불평등도와소비지출로측정한양극화및불평등도가서로일치하지않음을보여주었다. 김용기외 (2010) 는중산층을중위가구소득의 50%~150% 로정의할뿐만아니라중산층을 50%~75%, 75%~125%, 125%~150% 로세분하여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가계동향조사의 2인이상원시자료를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균등화처리하지않고가구단위소득의중위소득을기준으로중산층및세분한중산층의가구비율과소득비중을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우리나라중산층에해당하는가구는 60.4% 에서 55.% 로 4.9%p 감소하였고, 소득비중도 54.0% 에서 48.1% 로 5.9%p 하락하였다. 핵심중산층인 75%~125% 에해당하는가구비중은 33.5% 에서 30.0% 로 3.4%p 하락하였고소득비중은 30.1% 에서 26.1% 로 4.0%p 하락하여기타중산층 ( 중위소득 50%~75%, 125%~150%) 보다가구비중이나소득비중이모두더많이하락했음을발견하였다. 국제비교결과 2006년처분가능소득기준핵심중산층의비중이 OECD 21개국의평균인 34.7% 보다낮은 31.3% 로 16위이며처분가능소득기준중위소득계층 (50%~150%) 의비중은 58.9% 로여전히 OECD에서 17위에속해우리나라의중산층비중이두텁지못하다고했다. 또한요소소득기준핵심중산층비중과처분가능소득기준핵심중산층비중차이가우리나라는 6.9%p인반면에북유럽 4개국은평균 27.6%p로중산층을확대시키기위한정부의소득이전역할이적다고했다. 우리나라에서소득계층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근로소득의비중이므로일류대학출신등생산성과무관한구조적근로소득격차해소가중산층확충을위해필요한정책이라고제언한다. 제 2 장

10 6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강성진외 (2010) 는중산층을가구당소득의중위소득 50%~150% 로정의하고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우리나라중산층의추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우리나라중산층은 1997년 49% 에서 1999년까지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0년이후하락과증가의혼조세를나타내는데 2005년에가장높은 54.07% 라고하였다. 외환위기로 1998년부터중산층이감소하는다른연구들과달리강성진외의연구는중산층이 2000년에감소하는데그원인으로외환위기가상위층에도영향을미쳐이들의비중이감소한데기인한다고했다. 이들기존연구들을종합해보면강성진외를제외하고외환위기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소득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연구결과를공통적으로얻었지만, 소득양극화변동정도와추세등은연구자에따라동일한경우도있고다른경우도있다. 이정우, 최희갑, 민승규외는우리나라소득양극화가 1993년또는 1994년에시작했다는공통의연구결과를얻었다. 그러나유경준과신동균의경우유경준은소득양극화지수와소득불평등도지수의변동정도가유사하다고하지만신동균은 1997년에비해 2004년에양극화지수는 2.4배증가했지만 Gini계수는완만하게증가했다는다른연구결과를도출했다. 연구내용은초기이정우와같이중산층의인구비율추정에서시작하여소득양극화의원인분석, 소득양극화와소득불평등도와의관계분석, 더나아가소비지출의양극화와불평도분석에까지연구내용도다양해졌다.

11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7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제 3 장 제 1 절중위소득계층 7) 측정및추이분석 1. 중위소득계층측정방법 중위소득계층을정의하는방법에는상대적기준을이용하여정의하는방법과절대적기준을이용하여정의하는방법이있다. 상대적기준으로정의하는방법에는중위소득을기준으로일정구간을설정하여그구간에속하면중위소득계층이라고부르는일정비율접근법과특정연도의어떤소득수준을유지할수있는집단을중위소득계층이라고정하고다른비교연도의중위소득계층을정하기위해서는특정연도와비교연도사이의물가변동을고려하는구간환가방법이있다. 절대적기준의중위소득계층이란전체인구를소득수준에따라 20% 씩 5등분하였을때중간의 3개소득분위에속하는인구를중위소득계층이라고정의하는방법으로이방법에서중위소득계층의규모는항상 60% 로고정되어있는단점이있으나이들의소득점유율변동은파악할수있다 ( 강성진외, 2010). 본고에서는통계청소득분배지표에서사용하는전체가구기준 8) 자료와전체가구기준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로시계열이짧기때문에 1990년부터시계열이있는도시 2인이상가구기준 9) 자료를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만들어서중위소득계층추이분석에사용했으며물가변동은고려하지않았다. 7) 본고는소득을중심으로중산층추이를분석하기때문에제 3 절부터는이를적절히표현하기위해중위소득계층이란용어를사용한다. 8) 전체가구기준은가계동향조사자료와농가경제조사자료를이용하여작성하는데전국에거주하는모든가구 (1 인가구포함 ) 를의미한다 ( 외국인가구, 집단시설가구등일부가구는제외 ). 9)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은가계동향조사자료중도시에거주하는 2 인이상가구자료만을이용하여추계한다.

12 8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2. 상대적중위소득계층추이분석가. 전체가구 일정비율접근법으로중위소득계층을정의할때일반적으로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해당하는사람들을중위소득계층이라고정의하며우리나라도매년통계청에서이들중위소득계층에해당하는우리나라인구비율을추정, 발표하고있다. 즉우리나라전체인구의개인별소득을최하위소득부터최상위소득까지소득순위로줄을세웠을때중간에해당하는소득 ( 중위소득 ) 의 50%~150% 사이에속하는사람들을중위소득계층이라고부른다. 2012년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월평균중위소득은 177만원이므로본인의 2012년월평균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 88.5만원에서 265.5만원사이에있는사람은중위소득계층에속한다. 우리나라의중위소득계층에속하는인구비율은 <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 2006년 64.6% 에서세계금융위기영향으로 2009년 63.1% 까지감소하다 2010년 64.2% 로다시증가하여 2012년 65.0% 까지상승하였다. 2006년에서 2009년사이에중위소득계층에서이탈한개인들의 2/3는하위소득계층으로전락한것으로추측되며 2009년이후 2012년사이에중위소득계층으로진입한개인들의 2/3는상위소득계층으로부터이전해온것으로추측된다. 중위소득계층을중위소득의 50%~150% 로정의할경우그구간이너무넓기때문에이를하위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75%), 핵심중위소득계층 (75%~125%), 상위중위소득계층 (125%~150%) 로세분하기도한다. 세분결과 < 표1> 과같이 2006년부터 2012년사이에하위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은 15.5%~16.5% 이고, 핵심중위소득계층의비율은 35.1%~36.8% 이며, 상위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은 11.7%~12.3% 로상위중위소득계층의변동이가장적고핵심중위소득계층의변동이가장크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해당구간이동일하게 25% 이지만하위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이상위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보다더크며, 하위중위소득계층비율과상위중위소득계층비율의합보다핵심중위소득계층의비율이더큰것으로보아중위소득을중심으로 ±25% 구간에가장많은인구들이몰려있음을알수있다.

13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9 < 표1> 전체가구기준소득계층별인구비율 ( 단위 : %) 연도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제 3 장 50%~75% %~125% %~150% 중위소득 150% 이상 < 표1> 을통해우리나라전체의소득계층별인구는핵심중위소득계층에해당하는인구가가장많으며, 상위소득계층 ( 중위소득 150% 이상 ) 의인구가두번째로많고, 하위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75%), 하위소득계층, 상위중위소득계층의순서로상위중위소득계층에해당하는인구가가장적음을알수있다. 중위소득계층이우리나라전체에서차지하는소득점유율은 < 표2> 와같이전체가구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사이에 55.0%~58.0% 로인구비율 63.1%~65.0% 보다낮지만인구비율변동과소득점유율변동은유사한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 전체가구기준상대적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 ( 단위 : %) 연도 인구비율 소득점유율 나. 도시 2 인이상가구 2012년에우리나라도시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에속하는인구중 69.1% 가중위소득계층에포함된다. 1990년부터중위소득계층에포함되는비율의추이를 < 그림1> 과

14 10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같이비교해보면 1990년 75.4% 에서 1992년 76.3% 로증가하였던비율이 1993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1998년에는 1997년보다 4.5%p 감소한 69.6% 였고 1999년에는 68.9% 까지감소하였다. 2000년 71.7%, 2003년 71.8% 로잠시증가했던중위소득계층비율은 2004년부터다시감소추이를보여 2008년 66.3% 로외환위기때인 1998년 69.6% 보다더중위소득계층의비율이감소하였다. 이는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고용시장에서강제로퇴출된근로자들이비정규직과자영업자로전환이고착화되었을뿐만아니라 2007년부터시작한세계금융위기에기인하는것으로추측된다. 세계금융위기로부터회복되면서 2009년부터다시중위소득계층비율이증가하고있지만 2012년 69.1% 로 2005년 69.2% 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이기간동안중위소득계층에서이탈한개인들의일부는상위소득계층으로이동하였으나대부분하위소득계층으로이동한것으로추측된다. < 그림 1>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중위소득계층인구비율추이 중위소득계층을세분하여각계층의인구비율을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하위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은 16.2%~18.9% 이고, 핵심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은 37.5%~47.0% 이며, 상위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은 11.3%~13.5% 로전체가구기준의경우와마찬가지로핵심중위소득계층의비율이가장높으며 1990년이후변동이가장많았다.

15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11 제 3 장 < 그림 2>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상대적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 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추이를비교해보면 < 그림2> 와같이동일한추세를보이는데인구비율은 1992년 76.3% 로최고점에도달이후하락세를보이고, 소득점유율은 1993년 67.5% 를최고점으로이후하락세를보여 2008년인구비율 66.3%, 소득점유율 57.5% 로최저점을시현한후다시증가하여 2012년에는인구비율 69.1%, 소득점유율 61.7% 가되었으며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차이는 1990년 9.7%p에서 2012년 7.4%p로축소되었다. 3. 절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추이가. 전체가구 가장낮은개인소득에서가장높은개인소득까지소득을기준으로전체인구의 20% 씩 1개의그룹을만들때이를소득 5분위라고하는데가장소득이낮은 20% 의인구로만든그룹을소득1 분위라고하며가장소득이높은 20% 의인구로만든그룹을소득5 분위라고한다. 절대적기준의중위소득계층은이들그룹중소득2, 3, 4분위를의미하기때문에인구비율은항상 60% 이다. 그러나이들절대적기준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을계산해보면 < 표3> 과같이 2006년부터 2012년사이에 55.0%~55.8% 로 < 표2> 의상대적기준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55.0%~58.0% 보다안정적이지만연도별변동추이는동일하다.

16 12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표3> 전체가구기준절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 단위 : %) 연도 분위 중위소득계층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나. 도시 2 인이상가구 도시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를기준으로소득점유율을추계해보면절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은상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과 1990년부터 2012년까지동일한추세를보이지만그변동폭은서로다르다. 이는절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은 55.3%~56.3% 로상대적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57.5%~67.5% 보다안정적인데기인한다. < 그림 3>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절대적기준과상대적기준중위소득계층의소득점유율

17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13 제 2 절 Wolfson 지수측정및추이분석 1980년대중반이후선진국들에서중위소득계층이하위소득계층이나상위소득계층으로이동하여중위소득계층이감소하는현상이일반적으로발생하였는데이런현상의추이를측정하는방법으로 Wolfson 이지수를고안하였다. 즉중위소득계층을중위소득부근의인구계층으로규정하고중위소득으로부터소득의분산정도가클수록중위소득계층이감소한다고규정하고 Wolfson 은로렌츠곡선을이용하여 Wolfson 지수를도출하였다. < 그림4> 에서중위소득 ( 중위인구 ) 에서출발하는수직선과로렌츠곡선이교차하는점에서로렌츠곡선에접선을그으면로렌츠곡선과이접선사이의면적 (=A+B+C) 이 Wolfson 지수를의미하는데이면적이클수록중위소득계층이감소하면서 Wolfson 지수도큰값을갖게된다. 제 3 장 누적소득비중 C A 로렌츠곡선 B 누적인구비중 < 그림 4> 로렌츠곡선에서 Wolfson 지수 1. 전체가구 Wolfson 지수추계결과전체가구기준으로 < 표4> 와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증가와반복을하던지수는 2011년감소후 2012년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중위소득계층의비율이감소할수록 Wolfson 지수는증가하는추이를보여야하는데중위소득계층

18 14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인구비율과비교해보면 Wolfson 지수추이와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추이가서로반대로움직이는경우는 2007년과 2010년뿐으로이는시계열이너무짧은데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 표4> 전체가구기준중위소득계층인구비율과 Wolfson 지수추이 ( 단위 : %) 연도 중위소득 50%~150% Wolfson 지수 도시 2 인이상가구 도시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를대상으로 Wolfson지수를추계하여 1990년을 100.0으로지수화하면 < 그림5> 와같이 1990년에서 1992년까지감소하던 Wolfson 지수는 1993년부터증가하였고외환위기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크게증가하였으며, 2000년과 2003년에잠시감소하였으나 2008년까지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다가 2009년부터다시감소하고있다. 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도 1990년을 100.0으로지수화하여 Wolfson 지수추이와 1990년부터비교한결과추이가서로반대로움직이며상관계수가 으로두지표사이에연관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5>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 Wolfson 지수추이

19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외국과비교 LIS 자료를이용하여국가별중위소득계층의비율과 Wolfson 지수를비교해보면 < 표5> 와같이덴마크의중위소득계층비율이 82.1% 로가장비율이높으며우리나라는 64.8% 로 LIS가자료를보유하고있는 40개국가중 21위로중간정도의순위를보이고있고호주, 영국, 미국등이우리나라보다중위소득계층의비율이낮다. 추계결과일반적으로중위소득계층의비율이높을수록해당국가의 Wolfson 지수는낮은수준을보인다. 제 3 장 < 표 5> 국가별중위소득계층비율및 Wolfson 지수 국가 덴마크 (2004) 노르웨이 (2004) 벨기에 (2000) 스위스 (2004) 한국 (2006) 영국 (2004) 미국 (2010) 중위소득계층비율 ( 순위 ) 82.1 (1위) 79.8 (3위) 75.1 (6위) 73.6% (13위) 64.8 (21위) 59.8 (27위) 54.9 (29위) Wolfson 지수 ( ) : 자료의해당연도 순위는중위소득계층비율높은수치 (1 위 ) 에서낮은수치순서

20 16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제 4 장 Wolfson 지수와소득분포비교 1. 전체가구 제 1 절 Gini 계수추이분석 소득의불평등정도를지표로나타내는방법으로대표적인것이 Gini계수 10) 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에가계동향자료를이용하여 OECD에서작성하는방법과동일하게균등화소득자료를기초로작성한 Gini계수를공식발표하였고그이후연 1회 Gini계수를작성발표하고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이용하여전체가구기준으로 Gini계수를추계하면 < 표6> 과같이 2006년 0.306이던 Gini계수는세계금융위기영향으로 2009년 0.314로상승하였다가다시감소하여 2012년 0.307로 2006년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6> 전체가구기준 Gini 계수 연도 Gini 계수 도시 2 인이상가구 Gini계수의장기시계열추이분석을위해도시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의 Gini 계수추이를보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감소하던 Gini계수가 1993년부터상승 10) Gini 계수가높을수록소득불평등이심화됨을의미한다.

21 제 4 장 Wolfson 지수와소득분포비교 17 추세를보였고 1997년외환위기로 1997년 0.257에서 1998년 0.285로급상승하였다. 1999년 0.288까지상승하던 Gini계수는 2000년 0.266으로급하락한후 2009년 0.295까지다시점진적으로상승하였다가, 2010년이후감소하여 2012년 0.285로외환위기의영향이반영된 1998년또는세계금융위기직전인 2006년과유사한소득불평등모습을보이고있다. 제 4 장 < 그림 6>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지니계수추이 3. 외국과비교 OECD가 2010년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Gini계수를발표한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의 Gini계수는 0.310으로 OECD 34개국중 16번 11) 째로 OECD 평균 0.313보다낮은수준이며 LIS자료를이용하여 Wolfson 지수를계산한결과와비슷하게영국 (0.341), 미국 (0.380), 호주 (0.334) 등의국가에비해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정도는적다. 11) OECD 국가의순위는 1 위 ( 높은수치 ) 34 위 ( 낮은수치 ) 를의미

18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그림 7> OECD 국가별 Gini 계수 (2010 년기준 ) 출처 : OECD Statistics(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제 2 절기타소득분포추이분석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표로 Gini계수외에 Atkinson 12), Theil 13), SCV 14), ML D 15)

22 18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그림 7> OECD 국가별 Gini 계수 (2010 년기준 ) 출처 : OECD Statistics(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제 2 절기타소득분포추이분석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표로 Gini계수외에 Atkinson 12), Theil 13), SCV 14), ML D 15) 등의지표가있다. 전체가구를기준으로이들의추세도 Gini계수와동일하게 2009년까지상승추세를보이다가 2010년감소하였고 2011년다시증가하다 2012년감소하여 2006년과유사한소득불평등정도를나타내고있다. 12) Atkinson 은균등분배대등소득 * 과평균소득과의차이로소득불평등을측정 * 균등분배대등소득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 균등분배의전제하에현재사회적편익을가져다줄수있는평균소득으로주관적으로판단 13) Theil 은각구성원의소득을모집단의평균소득과비교로소득불평등을측정 14) SCV 는소득의변동성을통해소득불평등을측정 15) MLD 는가구소득이일반적으로로그정규분포를따르므로소득을자연대수로전환하여편차를측정하는방법으로소득불평등을측정

23 제 4 장 Wolfson 지수와소득분포비교 19 < 표 7> 전체가구기준소득불평등도관련지표별추이 연도 Gini Atkinson (ε=0.25) Atkinson (ε=0.5) Atkinson (ε=0.75) 제 4 장 Theil SCV MLD 제 3 절 Wolfson 지수와 Gini 계수비교 본연구에서추정한전체가구기준 Wolfson 지수와 Gini계수를비교하면상관계수가 0.692이며, 2008년, 2011년, 2012년서로다른추이를보이고있다. < 표8> 전체가구기준 Wolfson 지수와 Gini 계수 연도 Wolfson 지수 Gini 계수 그러나도시 2인이상가구기준 Wolfson 지수와 Gini계수의상관계수는 0.987로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 1990년을 100.0으로 Wolfson지수와 Gini계수의각연도별수치를지수화한 < 그림8> 에서볼수있는것처럼 1993년까지는 Wolfson 지수의변동폭과 Gini계수의변동폭이동일했다가 1994년부터 Wolfson지수의변동폭이더큰모습을보이지만추세는동일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24 20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그림 8> 도시 2 인이상가구기준 Wolfson 지수와 Gini 계수추이 위전체가구기준과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의 Wolfson 지수와 Gini계수와의관계가서로일치하지않는결과는두자료의성격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추측된다. 전체가구기준통계는가계동향조사자료와농가경제조사자료를결합하여작성한것으로우리나라전체를대표하며,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은가계동향조사자료중도시에거주하며가구원이 2인이상가구의자료만이용하여작성하였다. 즉전체가구기준은농촌지역, 1인가구등의포함으로도시 2인이상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덜안정된모습을보이기때문에 Wolfson 지수와 Gini계수추이도서로다른양상을보이는것으로추측된다.

25 제 5 장결론 21 제 5 장결론 본고는다양하게정의되는중산층을단지소득만을고려하여전체가구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 1990년부터 2012년까지중위소득계층추이를분석하였다. 추이분석을위해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및 Wolfson 지수를추계하였고, 중위소득계층의추이와소득불평등과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 Wolfson 지수와 Gini계수와의추이분석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첫째, 전체가구기준으로 2007년세계금융위기로 2006년에비해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과소득점유율, Wolfson 지수, Gini계수등모두지표가악화되었지만 2010년을기점으로개선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 2006년과비슷한수준이거나 2006년보다개선된모습을보이고있다. 둘째,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장기시계열추이를분석해보면지표들은 1992년또는 1993년에가장좋은모습을보이고그이후점진적으로악화되기시작하였으며외환위기로 1998년에큰폭으로지표들의변동이심화되었다. 2000년과 2003년에일시적으로개선되는모습을보이지만그이후다시점진적으로악화되다가세계금융위기로 20008년지표들은외환위기때보다더악화된모습을보인후개선되기시작하여 2012년에는 2006년의수준을보이고있다. 셋째, 우리나라전체의소득계층별인구는핵심중위소득계층에해당하는인구가가장많으며, 상위소득계층 ( 중위소득 150% 이상 ) 의인구가두번째로많고, 하위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75%), 하위소득계층, 상위중위소득계층의순서로상위중위소득계층에해당하는인구가가장적다. 중위소득계층의인구비율은 2012년전체가구기준으로 65.0% 이지만, 이들계층의소득점유율은 58.0% 이다. 넷째, 외국과비교결과우리나라의중위소득계층비율, Wolfson 지수, Gini계수모두비교국가들사이에서중간정도의수준을보이며, 미국, 영국보다우리나라의소득분배정도가양호하다. 다섯째, Wolfson지수와 Gini계수는전체가구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사이에추이가서로반드시일치하지않지만, 도시 2인이상가구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추세는동일하다. 이는이용하는자료의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추측되는데 제 5 장

26 22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향후이차이에대한각특성별기여정도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Wolfson 지수와 Gini 계수의추세는일치해도변동폭은 1994년부터일치하지않는데 Wolfson 지수의변동폭이 Gini계수의변동폭보다크다. 본고는중산층을소득기준으로만그추이를분석하였지만향후소득뿐만아니라의식, 자산, 학력등다양한요소를반영한중산층지표를개발하여그추이를분석할필요가있다.

27 참고문헌 23 < 참고문헌 > 강성진외 (2010). 중산층의추이, 이탈원인과대책.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김용기외 (2010). 한국중산층의변화와경제사회적결과. 삼성경제연구소김용성 (2006). 소득분배양극화에대한연구한국개발연구원남상호, 임병인 (2008). 소득 소비분배구조추이및양극화분석. 경제학연구제56집제1호, 민승규외 (2006). 소득양극화의현황과원인. 삼성경제연구소신동균 (2007). 외환위기이후소득분배양극화의추이, 원인및정책적시사점. 경제학연구제55집제4호,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양극화오해와실태. 한국개발연구원이정우, 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빈부격차 : 1997년위기이후의소득분배와빈곤. 국제경제학연구제7권제2호, 최희갑 (2001). 외환위기와소득분배의양극화. 국제경제연구제8권제2호, 1-20.

28 24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부록 < 통계표 :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 A-1. 소득계층별인구비율및 Wolfson 지수 ( 전체가구 ) ( 단위 : %) 인구비율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50%~75% 75%~125% 125%~150% 중위소득 150% 이상 Wolfson 지수

29 부록 25 A-2. 소득계층별인구비율및 Wolfson 지수 ( 도시 2 인이상가구 ) ( 단위 : %) 인구비율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50%~75% 75%~125% 125%~150% 중위소득 150% 이상 Wolfson 지수

30 26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B-1. 소득계층별소득점유율 ( 전체가구 ) ( 단위 : %) 중위소득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50% 미만 50%~75% 75%~125% 125%~150% 150% 이상 B-2. 소득계층별소득점유율 ( 도시 2 인이상가구 ) ( 단위 : %) 중위소득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50% 미만 50%~75% 75%~125% 125%~150% 150% 이상

31 부록 27 C-1. 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 ( 전체가구 ) ( 단위 : %) 1분위 2~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C-2. 소득분위별소득점유율 ( 도시 2 인이상가구 ) 1분위 2~4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단위 : %)

32 28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D-1. 소득불평등도관련지표들 ( 전체가구 ) Gini Atkinson Theil 계수 ( =0.25) ( =0.5) ( =0.75) 지수 SCV MLD D-3. 소득불평등도관련지표들 ( 도시 2 인이상가구 ) Gini Atkinson Theil 계수 ( =0.25) ( =0.5) ( =0.75) 지수 SCV MLD

33 집필진 박소현 ( 통계청복지통계과사무관 ) 안영민 ( 통계청복지통계과주무관 ) 정규승 ( 통계개발원연구기획실사무관 ) 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연구보고서 발행연월일 2013년 12월 30일인쇄 2013년 12월 30일발행 발행인최연옥 발행처통계개발원 대전광역시서구한밭대로 713 ( 월평동 282-1) 통계센터 6~8F 대표 (042) Fax (042) 인쇄처강문인쇄사 (042) ~3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