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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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련 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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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1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2 자동차보험료내던가입자중 61% 의 (181 만세대 ) 자동차보험료 0 원 3 재산보험료내던가입자중 31%(191 만세대 ) 의재산보험료 0 원 4 지역가입자 77%(589 만세대 ), 보험료 21%(2.2 만원 ) 인하 피부양자 피부양자 2003만명 ( 지역가입자전환 ) 30만세대, ( 피부양자유지 ) 1968만명 1 高소득 高재산피부양자 (7 만세대 ) 는지역가입자로전환 2 직장가입자의형제 자매 (23 만세대 ) 는원칙적으로지역가입자전환 30 세미만, 65 세이상, 장애인등은소득 재산기준충족시피부양자유지 3 지역가입자가되는경우, 보험료부담액의 30% 경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689만세대 ( 보험료인상 ) 15만세대, ( 무변동 ) 1674만세대 1 월급外고소득자등상위 1% 직장인 (15 만세대 ) 부과확대 2 대다수직장인보험료는변동없음 - 1 -

2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3 개편안세부내용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의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던평가소득보험료폐지 재산보험료축소 재산수준별 500 만원 ~1,200 만원재산공제실시 자동차보험료면제 축소 면제 : 소형차 (1,600cc 이하, 4 천만원미만 ), 생계용차량, 9 년이상노후자동차축소 : 중형차 (1,600~3,000cc, 4 천만원미만 ) 보험료 30% 감면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보험료일부인상 소득없는전세거주자 : 월 4.7 만원인하 (6 만원 1.3 만원 ) A 씨 ( 여, 43 세 ) 는어머니 (66 세 ) 와함께거주하는 2 인세대로소득없이 3099 만원전세에거주하며과표 144 만원의토지, 소형차 1 대를갖고있음 - 경기도에거주하는 A 씨는소득이없음에도성별 나이등으로추정된평가 소득에따라 3.9 만원의소득보험료와, 전세보증금및소액의토지, 자동차에 대한보험료 2.1 만원이부과되어매월내야하는 6 만원의보험료가부담이되었다. - 7 월부터는평가소득보험료폐지, 재산공제제도도입, 소형차보험료면제에 따라최저보험료인 원만납부하게되어보험료가크게줄어든다

4 소득 재산이적은프리랜서 : 월 4.7 만원인하 (6 만원 1.3 만원 ) B 씨 ( 여, 21 세 ) 는프리랜서강사로사업소득연 77 만원 ( 과세소득기준 ), 3899 만원전세에거주하며소형차 1 대를갖고있음 - 서울에사는학원강사 B 씨는성별 나이등에따라부과된 4.1 만원의평가소득 보험료와전세보증금과자동차에대한보험료 1.9 만원이부과되어매월 6 만원의 보험료를납부해왔다. - 7 월부터는평가소득보험료폐지, 재산공제제도도입, 소형차보험료면제에 따라최저보험료인 원만납부하게된다. 지역가입자중 77%(589 만세대 ) 의보험료가 21%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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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 재산이충분한지역가입자 5% 는보험료가인상된다. < 지역가입자개편효과 > - 6 -

7 피부양자 高소득 高재산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전환 소득 : ( 현행 ) 연소득최대 1억 2천만원 ( 개편 ) 3,400 만원초과재산 : ( 현행 ) 과표 9억 ( 개편 ) 5억 4천만원 & 연소득 1천만원초과 직장가입자의형제 자매는원칙적으로지역가입자로전환 노인, 청년 (30 세미만 ), 장애인등은소득 재산요건충족시피부양자유지가능 1 단계개편기간동안보험료부담액의 30% 경감 고소득자 지역가입자 : 월 21 만원신규납부 C씨 ( 남, 70세 ) 는배우자, 둘째아들과거주하며, 첫째아들의피부양자임본인의연금소득연 3939 만원, 토지 주택등재산이과표 5억원 ( 시가 10억원 ) 배우자는과표 3.3억원 ( 시가 7억원 ) 의토지를소유하였으며, 둘째아들은사업소득이연 310만원 ( 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원 ) 수준 - 경기도에거주하는퇴직자 C 씨의 3 인가족은가족합산연소득이약 4 천만원, 재산이과표 8.3 억원 ( 시가 17 억원 ) 수준임에도모두첫째아들의피부양자로등록 되어보험료를전혀납부하지않았다. - 7 월부터는 C 씨와배우자가소득요건초과사유로, 둘째아들은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어, 월 21 만원의보험료를새로 납부하게된다. 이금액은갑작스러운부담급증을완화하기위한보험료의 30%(9 만원 ) 감면이반영된것이다

8 고액재산가 지역가입자 : 월 27.5 만원신규납부 D 씨 ( 여, 53 세 ) 는금융소득연 3333 만원, 토지 주택등 재산이과표 9 억원 ( 시가 18 억원 ) 이며자동차 2 대를갖고있으나, 직장가입자인자녀의피부양자로등록되어있음 - 대구에사는 D 씨는약 3333 만원의금융소득, 시가 18 억원의재산, 중형차와 소형차각 1 대씩을갖고있으나피부양자로서보험료를내지않아왔다. - 7 월부터 D 씨는재산요건초과로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어 월 27.5 만원의보험료를납부하게된다. (11.9 만원보험료감면반영 ) 직장가입자의형제인취업준비생 : 보험료변동없음 E 씨 ( 여, 24 세 ) 는소득 재산이없으며언니 ( 여, 26 세 ) 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음 - 대전에사는 E 씨는취업준비생으로별다른소득 재산없이직장인인언니의 피부양자로등재되어보험료를내지않아왔다. - E 씨는나이가 30 세미만이고소득 재산이적어자립했다고보기어려우므로, 7 월이후에도계속피부양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다. 소득 재산이많은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

9 직장가입자의형제 자매는원칙적으로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 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피부양자는보험료를 4 년간 30% 감면한다. < 피부양자개편효과 > - 9 -

10 직장가입자 월급外고소득상위 1% 직장인부과확대 직장인 99% 의보험료는변동없음 일반직장인 : 보험료변동없음 F 씨 ( 남, 41 세 ) 는월보수가 330 만원이며, 이외에다른소득은없음 - 서울에사는직장인 F 씨는월보수가 330 만원이며월 10.3 만원의보험료를 납부해왔다. - F 씨는월급외에금융, 임대소득등여타소득이없으므로기존에납부하던 보험료만내면된다. 고액의임대 이자소득보유자 : 월 5.1 만원인상 (8.4 만원 13.5 만원 ) G 씨 ( 남, 59 세 ) 는월보수가 270 만원이며, 월급외에도임대소득과이자소득으로연 4375 만원의추가소득이있음 - 서울에사는직장인 G 씨는월보수가 270 만원이고, 보유한건물에대한 임대소득과예금에대한이자소득으로연간 4375 만원의추가소득이있으나, 월급에대해서만월 8.4 만원의보험료를내왔다. - G 씨는월급외소득이 3400 만원을초과하므로, 7 월부터는고액의임대 이자소득에대해 5.1 만원의보험료를추가로납부하게된다

11 월급외소득이많은상위 1% 직장가입자는보험료가인상된다. 보험료상한선을매년조정한다

12 < 직장가입자개편효과 > 기대효과 < 개편효과총괄 >

13 < 저소득지역가입자부담완화효과 > 1 단계 2 단계 < 고소득가입자적정부담효과 > 피부양자지역가입자전환 보수外소득보험료부과대상 재정영향

14 추진계획 : 변경보험료등사전안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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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실제사례 (1 단계 ) 송파세모녀 : 월 3.5 만원인하 전세거주자 : 월 6.1 만원인하 퇴직자 : 월 3.1 만원인하 - 2 -

지역가입자 실제사례 (1 단계 ) 송파세모녀 : 월 3.5 만원인하 전세거주자 : 월 6.1 만원인하 퇴직자 : 월 3.1 만원인하 - 2 -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606 만세대 (80%), 월평균 4.6 만원 (50%) 인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 이렇게달라집니다. 기본방향 서민부담을줄이고형평을높이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 소득파악과연계, 소득비중을높이는 3 단계개편추진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비중 : ( 현행 ) 30% (3 단계 ) 60% ( 2 배 ) 전체소득보험료비중 : ( 현행 ) 87% (3 단계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