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 정민국지성태문한필이현근 남경수정호연김수지김영준윤정현임보람 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인 턴 연구총괄연구기획및감수,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현지조사제 1 장, 제 5 장제 2 장, 제 3 장 ( 과채 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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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담당 정민국지성태문한필이현근 남경수정호연김수지김영준윤정현임보람 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인 턴 연구총괄연구기획및감수,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현지조사제 1 장, 제 5 장제 2 장, 제 3 장 ( 과채 견과 ), 제 4 장, 통계자료구축,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현지조사제 3 장 ( 축산물 ) 제 5 장, 품목별수입기여도계측제 3 장 ( 채소 ) 제 3 장 ( 과일 ), 통계자료구축제 3 장 ( 곡물 ),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현지조사통계자료구축, 그래프디자인

3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7조와동법시행령제20조 2항에따라수행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 센터장정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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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i 차 례 요약 제 1 장 FTA 이행현황 FTA 체결과농산물시장개방확대 기체결 FTA의주요양허내용 5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대세계및대FTA 체결국농축산물교역동향 FTA 체결국가별농축산물교역동향 1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축산물 과일 과채 곡물 서류 채소 견과 118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품목별수입량및가격조사체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분석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심층조사결과 164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수입기여도적용필요성및계측방법 수입기여도계측결과 197

6 ii 차례 부록 < 부록 1> 주요농축산물교역동향 209 < 부록 2>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발동요건검토상세자료 211 < 부록 3> 체리평균가격조사상세자료 224 < 부록 4> 수입기여도계측자료및추정결과 228 < 부록 5> 한우시장선형탄력성모형유도과정 234 < 부록 6> 2014년폐업지원제도대상품목검토 238 참고문헌 241 별첨 249

7 표차례 iii 표차례 제 1 장 [ 표 1-1] FTA 추진경과 (2014년 5월기준 ) 2 [ 표 1-2] 기체결 FTA의우리나라농축산물양허안개요 3 [ 표 1-3] FTA별주요축산물의협정관세와 TRQ 7 [ 표 1-4] FTA별주요유제품의협정관세와 TRQ 9 제 2 장 [ 표 2-1] 연도별농축산물교역동향 11 [ 표 2-2] 부류별전체농축산물수입동향 13 [ 표 2-3] 부류별전체농축산물수출동향 13 [ 표 2-4] 주요농축산물수입액변화 15 [ 표 2-5] 주요농축산물수출액변화 16 [ 표 2-6] FTA 체결국가별농축산물수입동향 17 [ 표 2-7] FTA 체결국가별농축산물수출동향 18 [ 표 2-8] 대미국농축산물교역동향 19 [ 표 2-9] 미국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20 [ 표 2-10] 대미국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23 [ 표 2-11] 대EU 농축산물교역동향 26 [ 표 2-12] EU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27 [ 표 2-13] 대EU 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29 [ 표 2-14] 대ASEAN 농축산물교역동향 31 [ 표 2-15] ASEAN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32 [ 표 2-16] 대ASEAN 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34 [ 표 2-17] 대칠레농축산물교역동향 36 [ 표 2-18] 칠레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37 [ 표 2-19] 대칠레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38 [ 표 2-20] 대인도농축산물교역동향 39

8 iv 표차례 [ 표 2-21] 인도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40 [ 표 2-22] 대인도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41 [ 표 2-23] 대EFTA 농축산물교역동향 43 [ 표 2-24] EFTA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43 [ 표 2-25] 대EFTA 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45 [ 표 2-26] 대페루농축산물교역동향 46 [ 표 2-27] 페루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47 [ 표 2-28] 대페루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48 [ 표 2-29] 대터키농축산물교역동향 49 [ 표 2-30] 터키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50 [ 표 2-31] 대터키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51 제 3 장 [ 표 3-1]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쇠고기관세율 54 [ 표 3-2] 쇠고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55 [ 표 3-3] 주요국가별쇠고기수입동향 56 [ 표 3-4] 미국산과호주산쇠고기의연도별수입단가 57 [ 표 3-5] 쇠고기수급및가격동향 58 [ 표 3-6]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돼지고기관세율 59 [ 표 3-7] 돼지고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61 [ 표 3-8] 주요국가별돼지고기수입동향 62 [ 표 3-9] 돼지고기수급및가격동향 63 [ 표 3-10]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닭고기관세율 64 [ 표 3-11] 닭고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65 [ 표 3-12] 주요국가별닭고기수입동향 66 [ 표 3-13] 닭고기수급및가격동향 67 [ 표 3-14] FTA 체결에따른 2013년주요유제품할당관세및할당물량 67 [ 표 3-15] 유제품의주요품목별수입동향 69 [ 표 3-16] 주요국가별유제품수입동향 69 [ 표 3-17] 원유수급동향 70 [ 표 3-18] 주요국가별오렌지수입동향 73 [ 표 3-19] 오렌지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74 [ 표 3-20] 국산감귤작형별재배면적 75

9 표차례 v [ 표 3-21] 국산과채류생산및도매가격동향 75 [ 표 3-22] 국산감귤생산및가격동향 76 [ 표 3-23]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포도관세율 77 [ 표 3-24] 주요국가별포도수입동향 78 [ 표 3-25] 포도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79 [ 표 3-26] 국산포도생산동향 79 [ 표 3-27] 국산포도도매가격동향 80 [ 표 3-28] 주요국가별키위수입동향 82 [ 표 3-29] 국산참다래생산및가격동향 82 [ 표 3-30] 주요국가별체리수입동향 83 [ 표 3-31] 체리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84 [ 표 3-32] 국산체리생산및가격동향 85 [ 표 3-33] 주요국가별메론수입동향 86 [ 표 3-34] 국산메론생산및가격동향 87 [ 표 3-35] 주요국가별딸기수입동향 88 [ 표 3-36] 국산딸기생산및가격동향 89 [ 표 3-37] 주요국가별레몬수입동향 90 [ 표 3-38] 레몬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91 [ 표 3-39] 주요국가별자몽수입동향 93 [ 표 3-40] 자몽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93 [ 표 3-41] 주요국가별파인애플수입동향 94 [ 표 3-42] 파인애플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95 [ 표 3-43] 주요국가별옥수수수입동향 98 [ 표 3-44] 옥수수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99 [ 표 3-45] FTA 체결 (EU) 에따른주요수입옥수수관세율 99 [ 표 3-46] 국산옥수수생산및가격동향 100 [ 표 3-47] 주요국가별밀수입동향 102 [ 표 3-48] 밀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03 [ 표 3-49]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밀관세율 104 [ 표 3-50] 국산밀생산및가격동향 104 [ 표 3-51] 주요국가별대두수입동향 106 [ 표 3-52] 대두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06 [ 표 3-53] FTA 체결 ( 미국 ) 에따른주요수입대두관세율 107

10 vi 표차례 [ 표 3-54] 국산대두생산및가격동향 108 [ 표 3-55] 주요국가별조수입동향 109 [ 표 3-56] 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09 [ 표 3-57] 국산조생산및가격동향 110 [ 표 3-58] 주요국가별수수수입동향 111 [ 표 3-59] 국산수수의생산및가격동향 111 [ 표 3-60] 주요국가별감자수입동향 113 [ 표 3-61] 감자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13 [ 표 3-62] 국산감자생산및가격동향 114 [ 표 3-63] 고구마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16 [ 표 3-64] 주요국가별고구마수입동향 116 [ 표 3-65] 국산고구마의생산및가격동향 117 [ 표 3-66] 주요국가별양파수입동향 119 [ 표 3-67] 양파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19 [ 표 3-68] 양파공급 (4월 ~ 익년 3월 ) 동향 120 [ 표 3-69] 국산양파생산및가격동향 121 [ 표 3-70] 주요국가별마늘수입동향 122 [ 표 3-71] 마늘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22 [ 표 3-72] 마늘공급 (5월 ~ 익년 4월 ) 동향 123 [ 표 3-73] 국산마늘생산및가격동향 124 [ 표 3-74] 주요국가별고추수입동향 125 [ 표 3-75] 고추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25 [ 표 3-76] 건고추공급 (8월 ~ 익년 7월 ) 동향 126 [ 표 3-77] 국산건고추생산및가격동향 127 [ 표 3-78] 주요국가별당근수입동향 128 [ 표 3-79] 당근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28 [ 표 3-80] 국산당근생산및가격동향 129 [ 표 3-81] 주요국가별상추수입동향 130 [ 표 3-82] 국산상추생산및가격동향 131 [ 표 3-83] 주요국가별브로콜리수입동향 132 [ 표 3-84] 국산브로콜리생산및가격동향 132 [ 표 3-85]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호두관세율 133 [ 표 3-86] 주요국가별호두수입동향 134

11 표차례 vii [ 표 3-87] 호두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34 [ 표 3-88] 국산호두생산및가격동향 135 [ 표 3-89] 주요국가별아몬드수입동향 136 [ 표 3-90] 아몬드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136 제 4 장 [ 표 4-1] FTA 수입피해조사 분석대상품목현황 138 [ 표 4-2] 수입피해발동계수 139 [ 표 4-3] 곡물류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141 [ 표 4-4] 임산물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144 [ 표 4-5] 축산물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145 [ 표 4-6] 과일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152 [ 표 4-7] 채소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153 [ 표 4-8] 기타품목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154 [ 표 4-9] 품목별가격변동추이및가격요건충족여부 155 [ 표 4 10] 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충족여부 157 [ 표 4 11] 한 미, 한 EU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158 [ 표 4 12] 한 ASEAN, 한 EFTA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159 [ 표 4 13] 한 칠레, 한 인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160 [ 표 4 14] 한 싱가포르, 한 페루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161 [ 표 4 15] 한 터키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162 [ 표 4 16] FTA 직불금발동가능품목의국별양허내용 163 [ 표 4-17] 품목별조사일정및내용 164 [ 표 4-18] 국산조의가격동향 168 [ 표 4-19] 종자용외기타감자 ( 칩용 ) 월별수입동향 175 [ 표 4-20] 미국산조제저장처리 / 냉동감자 ( 후렌치후라이용 ) 월별수입동향 176 [ 표 4-21] 국산감자월별가격동향 179 [ 표 4-22] 미국산과호주산칩용감자월별수입단가동향 180 [ 표 4-23] 국산고구마의재배방법별삽식및수확시기 182 [ 표 4-24] 국산고구마생산동향 183 [ 표 4-25] 일반고구마와가공용고구마의수익성비교 (H협회사례 ) 185 [ 표 4-26] 고구마의원산지및형태별가격동향 186

12 viii 표차례 제 5 장 [ 표 5-1] 한우수요함수추정결과 199 [ 표 5-2] 한우공급함수추정결과 200 [ 표 5-3]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추정결과 200 [ 표 5-4]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추정결과 201 [ 표 5 5] 송아지수입기여도관련탄성치추정결과 202 [ 표 5 6] 송아지수입기여도관련주요변수의변화율 202 [ 표 5 7] 감자 고구마의수요 공급탄성치추정결과 204 [ 표 5 8] 감자 고구마주요변수의변화율 204 [ 표 5 9] 조 수수수입기여도계측결과 207 [ 표 5-10] 품목별수입기여도계측결과 207 부록 1 [ 부표 1 1] 주요농축산물수입량변화 209 [ 부표 1 1] 주요농축산물수출량변화 210 부록 2 [ 부표 2-1] 총수입량요건 211 [ 부표 2-2] 미국수입량요건 212 [ 부표 2-3] ASEAN 수입량요건 213 [ 부표 2-4] EU 수입량요건 214 [ 부표 2-5] 칠레수입량요건 215 [ 부표 2-6] 인도수입량요건 216 [ 부표 2-7] 싱가포르수입량요건 217 [ 부표 2-8] EFTA 수입량요건 218 [ 부표 2-9] 페루수입량요건 219 [ 부표 2-10] 가격요건 220 [ 부표 2-11] 총수입량요건 ( 터키 ) 221 [ 부표 2-12] 터키수입량요건 222 [ 부표 2-13] 가격요건 ( 터키 ) 223

13 표차례 ix 부록 3 [ 부표 3-1] 가락시장체리거래현황 224 [ 부표 3-2] 2013년국산체리생산현황 225 [ 부표 3-3] 국산체리주산지의평균농가수취가격추이 226 [ 부표 3-4] 국산체리주산지별거래실적동향 226 [ 부표 3-5] 국산체리의가락시장및산지거래실적종합평균가격 227 부록 4 [ 부표 4-1] 쇠고기수요함수주요변수 228 [ 부표 4-2] 쇠고기수요함수추정결과 228 [ 부표 4-3] 쇠고기공급함수주요변수 228 [ 부표 4-4] 쇠고기공급함수추정결과 229 [ 부표 4-5] 쇠고기수입수요함수주요변수 229 [ 부표 4-6] 쇠고기수입수요함수추정결과 229 [ 부표 4-7]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주요변수 230 [ 부표 4-8]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추정결과 230 [ 부표 4-9] 감자수요함수주요변수 231 [ 부표 4-10] 감자수요함수추정결과 231 [ 부표 4-11] 감자공급함수주요변수 231 [ 부표 4-12] 감자공급함수추정결과 231 [ 부표 4-13] 고구마수요함수주요변수 232 [ 부표 4-14] 고구마수요함수추정결과 232 [ 부표 4-15] 고구마공급함수주요변수 232 [ 부표 4-16] 고구마공급함수추정결과 232 [ 부표 4-17]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품목별탄성치추정결과 233 [ 부표 4-18] 주요변수의변화율 233 부록 6 [ 부표 6-1] 한우번식우자본평가액 238 [ 부표 6-2] 한우번식우의마리당건물및토지이용면적 (2012년) 238 [ 부표 6-3] 봄감자및고구마생산비현황 239 [ 부표 6-4] 품목별생육 ( 사육 ) 기간 240

14 x 그림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 그림 1-1] 기체결 FTA 현황과우리나라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 1 [ 그림 1-2] FTA별돼지고기협정관세양허스케쥴 6 [ 그림 1-3] FTA별오렌지 포도협정관세양허스케쥴 10 제 2 장 [ 그림 2-1] 연도별대FTA 농축산물수출입동향 12 [ 그림 2-2] 미국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22 [ 그림 2-3] 2013년주요농축산물의한 미 FTA 활용도 25 [ 그림 2-4] EU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27 제 3 장 [ 그림 3-1] 쇠고기수입동향 55 [ 그림 3-2] 미국산과호주산쇠고기수입량및수입점유율추이 57 [ 그림 3-3] 쇠고기등심 ( 냉장 ) 소비자가격 59 [ 그림 3-4] 돼지고기수입동향 60 [ 그림 3-5] 주요국가별돼지고기수입동향 62 [ 그림 3-6] 국산및수입돼지고기 ( 삼겹살 ) 소비자가격동향 63 [ 그림 3-7] 닭고기수입동향 64 [ 그림 3-8] 국가별닭고기수입량및수입단가추이 66 [ 그림 3-9] 유제품수입동향 68 [ 그림 3-10] 오렌지 ( 신선 ) 수입동향 72 [ 그림 3-11] 포도수입동향 77 [ 그림 3-12] 키위 ( 신선 ) 수입동향 81 [ 그림 3-13] 체리 ( 신선 ) 수입동향 83 [ 그림 3-14] 메론수입동향 86

15 그림차례 xi [ 그림 3-15] 딸기수입동향 88 [ 그림 3-16] 레몬수입동향 90 [ 그림 3-17] 자몽 ( 신선 ) 수입동향 92 [ 그림 3-18] 파인애플수입동향 94 [ 그림 3-19] 옥수수수입동향 97 [ 그림 3-20] 밀수입동향 101 [ 그림 3-21] 대두수입동향 105 [ 그림 3-22] 조수입동향 108 [ 그림 3-23] 수수수입동향 110 [ 그림 3-24] 감자수입동향 112 [ 그림 3-25] 고구마수입동향 115 [ 그림 3-26] 양파수입동향 118 [ 그림 3-27] 마늘수입동향 121 [ 그림 3-28] 고추수입동향 125 [ 그림 3-29] 당근수입동향 127 [ 그림 3-30] 상추수입동향 129 [ 그림 3-31] 브로콜리수입동향 131 [ 그림 3-32] 호두수입동향 133 [ 그림 3-33] 아몬드수입동향 135 제 4 장 [ 그림 4-1] 국산조생산동향 166 [ 그림 4-2] 국산조의유통경로 167 [ 그림 4-3] 국산수수생산동향 170 [ 그림 4-4] 국산감자생산동향 174 [ 그림 4-5] 국산감자유통경로 177 [ 그림 4-6] 국산고구마생산동향 183 [ 그림 4-7] 국산고구마유통경로 184 제 5 장 [ 그림 5 1] 농축산물가격하락의주요요인 190 [ 그림 5-2] 수입기여도계측방법적용체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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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약 i 요약 조사 분석개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FTA 특별법 ) 제7조와동법시행령제20조 2항에따라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 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 3월 31일까지농림축산식품부에제출 2013년도 FTA 체결국으로부터수입되는주요농축산물의수입실적을기초로작성한월례보고서와분기보고서를종합하여연차보고서를작성함 ʻFTA 수입피해모니터링품목ʼ을중심으로농축산물의 2013년도국내생산과가격현황및수출입실적을조사하고, 이를기초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및지원대상품목선정과지급기준산출을위한분석을실시함 기본적으로 FTA 특별법 시행규칙에제시된관련법규에근거한가격정보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등 ), 수입정보 (GTIS-GTA,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 생산정보 ( 통계청, 농식품부행정조사, FTA 이행지원센터자체조사등 ) 를이용하여생산 가격 수입현황및실적조사실시 42개모니터링품목을대상으로 FTA 특별법 제7조에제시된총수입량요건, FTA 체결국수입량요건, 가격요건등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품목의시장특성및통계 탄성치의활용가능성등을고려한계측방법을적용하여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의수입기여도계산

18 ii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2004년한 칠레 FTA 발효후 10년이지난현재우리나라는 50개국과 12개의 FTA를체결하였고, 그중 9개의 FTA가이행되고있는가운데, 지난 10년간 FTA 체결국대상수입액과수출액은연평균각각 12.4% 와 17.2% 증가 2013년 FTA 체결국에서의수입액은 151.9억달러로전체농축산물수입액의 50% 를차지하고, 전년대비소폭 (1.1%) 증가 수출액은 19.4억달러로전체농축산물수출액의 32.6% 를차지하고, 전년대비 14.1% 증가 201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수입된농축산물가운데미국산비중이 39.2% 로가장크고, ASEAN산과 EU산은각각 26.3% 와 21.2% 차지함. FTA 체결국 ( 지역 ) 가운데 ASEAN으로수출된농축산물비중은 51.5% 로가장크고, 미국과 EU는각각 26.9% 와 15.6% 를차지함 2013년미국내밀과옥수수작황부진으로인한수입감소로미국산농축산물전체수입액은전년대비 10.0% 감소한 59.5억원이고, 수출액은 10.6% 증가한 5.2억달러임 밀과옥수수수입이 EU 국가들로전환되면서 2013년 EU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 11.9% 증가한 32.2억달러이고, 수출액은 3.0% 감소한 3억달러임 2013년 ASEAN산농축산물수입액은전년대비소폭 (1.1%) 증가한 40억달러이고, 수출액은 17.9% 증가한 10억달러임 그밖의 FTA 체결국인인도, 칠레, EFTA, 터키, 페루의수입액과수출액은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남

19 요약 iii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ʻFTA 수입피해모니터링품목ʼ 42개와농업인또는생산자단체등이신청한 7개품목 ( 모니터링품목과중복 ) 을대상으로총생산량요건, FTA 체결국수입량요건, 가격요건등 3가지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FTA 수입피해조사 분석대상품목현황 ] 구분 공통사업지침적용품목 (16 개 ) 축산사업지침적용품목 (9 개 ) 원예 특작사업지침적용품목 (17 개 ) 농업인 / 생산자단체신청품목 (7 개 ) 품목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육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 ( 시설 / 노지 / 만감류 ), 포도 ( 시설 / 노지 ),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한우, 송아지, 원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 전제 ) FTA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의거, 협정에따라관세가감축또는폐지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증가하는품목 ( 요건 1) FTA 특별법 제7조에의거, 협정의이행에따라해당연도총수입량이기준총수입량을초과하는품목 ( 요건 2) 협정이행에따라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하는품목 ( 요건 3) 협정의이행에따라품목의해당연도평균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한품목

20 iv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42개모니터링품목에대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충족여부를조사한결과, 발동요건을모두충족한품목은조,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임 ( 조 ) 2013년도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 1.7% 증가하였고, EU로부터수입량은기준수입량대비 2.1배증가했으며, 국내가격은기준가격대비 3.2% 하락 ASEAN 과페루로부터는 2013 년에처음으로각각 1kg과 5톤수입됨 FTA 체결국전체수입량은기준수입량보다 56.6%(83 톤 36) 감소하였으며, 이는미국산수입량이 55톤에서 0톤으로감소하였기때문 ( 수수 ) 2013년도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 34.2% 증가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기준수입량대비 87.8% 증가했으며, 국내가격은기준가격대비 13.3% 하락 ( 감자 ) 2013년도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 74.5% 증가하였고, 미국 EU ASEAN EFTA 인도 페루로부터의수입량이기준수입량대비증가했으며, 국내가격은기준가격대비 16.3% 하락 미국 : 80,859 톤 ( 기준 ) 130,684( 13), EU: 2,907 톤 ( 기준 ) 6,278( 13) ASEAN: 12톤 ( 기준 ) 15( 13), EFTA: 2톤 ( 기준 ) 3( 13) 인도 : 32톤 ( 기준 ) 85( 13), 페루 : 톤 ( 기준 ) 0.07( 13) ( 고구마 ) 2013년도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 39.4% 증가하였고, ASEAN으로부터의수입량은기준수입량대비 74.8배증가했으며, 국내가격은기준가격대비 7.0% 하락 ( 쇠고기 ) 2013년도총수입량은기준총입량대비 8.0% 증가하였고, 미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기준수입량대비 6.4% 증가했으며, 칠레로부터는 TRQ 물량 427 톤이처음으로수입 수입산쇠고기와대응하는국내축산물인송아지가격 (6~7 개월령기준 ) 은기준가격 ( 과거 5개년올림픽평균가격의 90%) 대비 9.3% 하락하여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을모두충족 2013 년한우가격 (4,590 천원 / 마리 (600kg)) 은기준가격 (4,578 천원 / 마리 ) 보다높고, 육우가격 (2,682 천원 / 마리 ) 도기준가격 (2,550 천원 / 마리 ) 보다높게나타나국내가격요건미충족

21 요약 v [ 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충족여부 ] 구분조수수감자고구마 단위 : 톤, 원 /kg, 천원 / 마리 쇠고기 ( 한우송아지 ) 총수입량 미국 EU ASEAN EFTA 칠레 인도 싱가포르 페루 터키 FTA 체결국소계 가격 기준 15,339 4,362 92, , 년 15,603 5, ,634 1, ,491 기준 , , 년 , ,414 기준 , 년 ,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 , 년 , ,841 기준 4,251 5, ,574 1, 년 4,113 4, ,465 1,636

22 vi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품목별수입기여도계측방법 2013년도에는국산농산물수요 공급함수및수입농산물수요함수추정을통한시장균형모형을이용하여수입기여도를산출함 이러한분석모형은신뢰할만한통계와탄성치에대한연구결과가축적된경우에만이용이가능 연구용역결과및자체적인조사 분석, 전문가검증을거쳐 3가지계측방법으로구성된수입기여도적용체계를마련 1 활용가능한통계 탄성치가있어국내산농산물의수요 공급함수추정이가능한경우 ⅰ) ( 한우송아지 ) 국산 수입산간시장차별화가능 : 국내산과수입산을대체재로가정한시장균형모형적용 (2013년도한우와동일 ) ⅱ) ( 감자, 고구마 ) 국산 수입산간시장차별화불가 : 국내산과수입산을동일재로가정한변형된시장균형모형적용 2 ( 조, 수수 ) 국내산농산물의수요 공급함수추정이불가한경우 : 국내공급량과수입량증가분을통한단순화한모형 조, 수수의경우 2010년부터공식적인통계조사가이루어지않아신뢰할만한탄성치를산출하기어려움 해당연도생산량감소로국내총공급량이감소한경우단순화모형을적용할수없으며, 유사품목의탄성치차용등의방법을통해 1-ii 모형적용

23 요약 vii [ 수입기여도적용체계도 ] 품목별수입기여도계측결과 FTA 피해보전직불금지급대상품목으로선정된한우송아지, 고구마, 감자, 수수, 조에대한수입기여도는각각 31.0%, 0.55%, 36.0%, 13.4%, 0% 임 ( 한우송아지 ) 대체재가정시장균형모형으로분석한결과 31.0%(1-ⅰ) ( 감자, 고구마 ) 동일재가정시장균형모형으로분석한결과감자는 36.0%, 고구마는 0.55%(1-ⅱ) 국내고구마총공급량에서총수입량이차지하는비중은 0.4% 로거의전량을자급하고, FTA 체결국으로부터수입되는물량은 299 톤으로국내시장점유율이 0.1% 에그침 ( 수수 ) 통계부족으로수요 공급함수추정이어려워단순화한방법 ( ) 으로분석한결과 13.4%(2)

24 viii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조 ) FTA 체결국수입량합계가기준수입량보다감소하여 이므로, 수입기여도는 0%(2) 전체 FTA 체결국수입량합계가기준수입량보다감소하였다면피해보전직불금이발동되지않는것이타당하나, 현행법으로는 FTA 체결국별로분석하도록규정되어있어발동요건이충족되지만수입기여도는 0 으로산출 구분 계측결과 [ 품목별수입기여도와 FTA 체결국수입량점유율 ] 수입기여도공급량 (2013 년 ) 계측방식 생산량 (A) 총수입량 (B) FTA 수입량 (C) 총공급량 (D=A+B) FTA 수입량점유율 (E=C/D) 조 0 (2) 1,423 15, , 수수 13.4 (2) 2,603 5, , 감자 36.0 (1-ⅱ) 738, , , , 고구마 0.55 (1-ⅱ) 298,355 1, , 한우송아지 31.0 (1-ⅰ) 272, , , , 주 : 조와수수의생산량은농식품부행정조사결과임 폐업지원제도대상품목검토결과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가운데 FTA 특별법 시행령제6조에서제시한폐업지원대상품목선정요건충족여부에대한조사 분석실시 FTA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따라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된품목이어야하며, 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를충족해야함 ( 요건 1) 재배 사육의투자비용이크고, 폐업시투자비용회수가곤란한품목 ( 요건 2) 재배 사육기간이 2년이상이어서단기간에수익을얻기어려운품목 ( 요건 3) 그밖에폐업지원을지급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품목

25 요약 ix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된품목중에서투자비용회수의난이도혹은재배 사육기간등폐업지원대상품목의선정요건을충족하는것은한우송아지임 2012년기준한우번식우의자본평가액은마리당 619.4만원이고, 한우번식우건물이용면적은 21.7m3, 토지이용면적은 144.6m3임 송아지를입식하여비육시킬경우한우의사육기간은 22~25개월이고, 성우를입식하여비육시킬경우사육기간은 14~17개월임 조, 수수, 감자, 고구마등의품목은투자비용이크지않고, 단기에투자금회수가가능하며, 재배기간이길지않음 시설 ( 봄 ) 감자의이동형 2중하우스의초기투자비는 10a당 484만원 ( 자재 인건비포함, 10a당생산량으로환산할경우 kg당 2,063원 ) 으로 2년차이후부터는초기투자비의절반으로감소 시설 ( 봄 ) 감자의시설투자비용은단기에회수가능하고, 고정형하우스에는타작목도재배가능 조와수수의재배기간은 3~4개월, 감자 3~7개월, 고구마 4~5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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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FTA 이행현황 제 1 장 1.1. FTA 체결과농산물시장개방확대 UR 이후새로운다자무역체제의진전을위해 2001년부터 WTO/DDA 협상이출범했지만, 선진국과개도국의대립으로 10년이상타결이지연되면서, 세계 8위의교역규모를가진우리나라는통상정책의우선순위를 FTA에두고지난 10년간 50개국과 12개의 FTA를체결했다. 2004년 4월에발효된한 칠레 FTA를비롯하여현재 9개의 FTA가이행되고있다. 2012년 6월에타결된한 콜롬비아 FTA는지난 2014년 4월국회비준을받았으며, 2013년 12월에타결된한 호주 FTA는 2014년 4월에정식서명, 2014년 3월에는캐나다와의 FTA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되었다. 현재정부가양자간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는상대국은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이며, 한 중 일 FTA와 RCEP, TPP 등의다자간지역무역협정도국내공청회를마치고협상을시작했거나준비단계에있다. [ 그림 1-1] 기체결 FTA 현황과우리나라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 주 : 수입관세철폐율은전체품목중계절관세 / 현행관세유지 /TRQ/ 미양허등을제외한품목수비중자료 : 국가별 FTA 협정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4 년 5 월기준

2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대상국가진행상황비고 협정발효 (9 건, 47 개국 ) 서명 / 타결 (3 건, 3 개국 ) 협상진행 (6 건, 28 개국 ) 협상재개여건조성 (3 건, 8 개국 ) 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4 건, 12 개국 ) 칠레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9.8% ( 공 : 100%, 농 : 98.5%) 싱가포르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1.6% ( 공 : 91.6%, 농 : 66.6%) EFTA 1) (4)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8.5% ( 공 : 99.7%, 농 : 對스위스 34%, 對노르웨이 46%, 對아이슬란드 58% 아세안 (10)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9.1% ( 공 : 100%, 농 : 93.2%) 인도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3.2% ( 공 : 98.8%, 농 : 55.2%) EU(28)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9.6% ( 공 : 100%, 농 : 97.1%) 페루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9.1% ( 공 : 100%, 농 : 94.5%) 미국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9.9% ( 공 :100%, 농 : 98.0%) 터키 발효 ( ) * 우리측양허율 : 99.6% ( 공 :100%, 농 : 52.5%) 콜롬비아 비준 ( ) * 우리측양허율 : 98.7% ( 공 :100%, 농 : 89.9%) 호주 국내절차진행 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캐나다 국내절차진행 타결선언 인도네시아 제7차협상 (2014.2) 주요관심품목에대한양허에대한입장차상존 중국 제11차협상 (2014.5) 제12차협상 ( 서울 ) 예정 베트남 제5차협상 (2014.5) 제6차협상예정 한 중 일 제4차협상 (2014.3) 제5차협상 ( 중국 ) 예정 RCEP 2) (15) 제4차협상 (2014.4) 제5차협상 ( 싱가포르 ) 예정 뉴질랜드 공식협상개시 ( ) 제 6 차협상 (2014.3) 회기간협상 제 7 차협상 ( 뉴질랜드 ) 예정 GCC 3) (6) 제3차협상 (2009.7) 제4차협상일정미정 멕시코 제2차협상 (2008.6) 제3차협상일정미정 일본 제9차협상 (2012) 차기협상여부미정 Mercosur 4) (5) 이스라엘 중미 5) (5) [ 표 1-1] FTA 추진경과 (2014 년 5 월기준 ) 공동연구완료 (2005.5~ ) 공동연구완료 (2009.8~2010.4) 공동연구완료 ( ~2011.4) 공동협의체설립, 향후일정미정 향후일정미정 향후일정미정 타당성연구완료말레이시아향후일정미정 (2011.5~ ) 주 :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RCEP: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3) GCC(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4)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29 제 1 장 FTA 이행현황 3 한국은한 호주 FTA에서품목수기준 61.5% 를 10년내관세철폐하고, 38.5%(579개품목 ) 를 10년초과관세철폐및양허제외등의다양한예외수단을확보하여한 미 / 한 EU FTA에비해보수적인수준으로합의했다. 한국은쌀, 분유, 돼지고기 ( 냉동삼겹살 ) 등주요민감농산물 158개품목은양허제외하고, 그이외저율관세할당 (TRQ), 계절관세, 부분감축및농산물세이프가드등다양한예외적수단을확보했다. 제 1 장 최근타결 (2014.3) 된한 캐나다 FTA에서는전반적으로한 미 / 한 EU FTA보다보수적인수준에서합의했으며, 육류원산지에대해서는한 미 FTA와동일 ( 닭고기를제외한육류에대한도축기준인정 ) 하게합의했다. 전체농산물중 18.8%( 품목수 282개 ) 를양허제외하거나 10년초과관세철폐등으로예외취급하여한 미 (12.3%)/ 한 EU(14.7%) 대비보수적으로합의했다. 쌀 과실류등 211품목은양허제외,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5년/13년) 등 20개품목은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ASG) 를설정했다. [ 표 1-2] 기체결 FTA의우리나라농축산물양허안개요 구분 한 칠레 FTA (2004 년 4 월발효 ) 1,432 품목 한 싱가포르 FTA (2006 년 3 월발효 ) 1,355 품목 한 EFTA FTA (2006 년 9 월발효 ) 1,451 품목 한 ASEAN FTA (2007 년 6 월발효 ) 1,452 품목 주요내용 관세철폐 1,009(70.5%), 10 년초과장기철폐 12 품목양허제외 ( 쌀, 사과, 배 21 품목 ) 계절관세 : 신선포도 (11-4 월 10 년철폐, 나머지기간현행관세유지 ) DDA 이후논의 : 고추, 마늘, 양파등 373 품목 TRQ+DDA 이후논의 : 쇠고기, 자두등 18 품목 관세철폐 869(66.7%) 양허제외 (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쇠고기등품목 ) 스위스 (34%), 노르웨이 (46%), 아이슬란드 (58%) 양허가공농산물은 FTA 본협정에서양허내용을규정하고, 기본농산물의양허내용은별도의양자협정을통해규정가공농산물의경우전체 305 개품목중 259 개품목 (84.9%) 대해양허 ( 인삼제품제외 ), 190 개품목은 10~50% 관세인하쌀, 육류, 낙농품, 양념류등주요품목은대부분양허제외 관세철폐 1003(70%), 2010 년까지철폐양허제외 ( 쌀, 쇠고기 ( 냉동 ),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맨더린,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녹차등 58 품목 ) 2016 년까지 5% 이하로감축 (152 품목 ), 2016 년까지 1/5 감축 (190 품목 ) 2016 년까지 1/2 감축 ( 주스류, 보리등 36 품목 ) 2016 년까지 50% 이하로감축 ( 사과, 배, 치즈 5 품목 ) TRQ( 매니옥, 강낭콩 8 품목 )

3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 한 인도 CEPA (2010 년 1 월발효 ) 한 EU FTA (2011 년 7 월발효 ) 1,499 품목 한 페루 FTA (2011 년 8 월발효 ) 1,496 품목 한 미 FTA (2012 년 3 월 15 일발효 ) 1,531 개품목 한 터키 FTA (2012 년 3 월체결 ) 1,954 품목 한 콜롬비아 FTA (2014 년 4 월비준 ) 1,505 품목 한 호주 FTA (2014 년 4 월정식서명 ) 1,505 품목 한 캐나다 FTA (2014 년 3 월타결 ) 1,500 품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내용 양허제외 ( 쌀, 감귤, 고추, 마늘, 양파, 꿀, 참깨, 들깨, 과일주스, 녹차, 홍차, 밀가루, 설탕, 전분, 옥수수, 우유, 분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등 ) 2017 년까지철폐, 5% 이하로감축 ( 대부분의품목이해당됨 ) 2017 년까지 (8 년이내 ) 50% 감축 ( 사료용옥수수, 인스턴트커피, 시럽등 ) 관세철폐 1,371(91.5%), 15 년초과장기철폐 ( 녹차, 생강, 땅콩, 참깨등 8 품목 ), 20 년철폐 ( 동양배, 후지사과 ) 양허제외 ( 쌀 16 품목 ) TRQ( 낙농품, 천연꿀등 12 품목 ), 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아 /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 ), 계절관세 ( 포도, 오렌지 ) 관세철폐 1,389(92.8%), 15 년초과장기철폐 (107 품목 ) 양허제외 ( 쌀 16 품목 ) 현행관세유지 (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치즈, 인삼류등 89 품목 ) ASG( 닭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 팥 14 품목 ) 계절관세 ( 포도, 오렌지 ) 관세철폐 1,502(98%), 15 년초과장기철폐 ( 포도, 인삼, 사탕수수등 10 품목 ), 20 년철폐 ( 동양배, 후지사과 ) 양허제외 ( 쌀 16 품목 ), TRQ( 낙농품, 천연꿀, 감자, 오렌지, 대두등 15 품목 ) 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등 30 품목 ) 계절관세 ( 포도, 오렌지, 칩용감자 ) 관세철폐 805(54.4%), 10 년장기철폐 379 품목양허제외 ( 쌀 16 개품목 ) 현행관세유지 (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등 688 품목 ) 관세철폐 1,358(89.9%) 양허제외 ( 쌀 16 개품목 ) 현행관세유지 ( 감자,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오렌지등 135 품목 ) TRQ( 탈 전지분유 ) ASG( 뼈없는쇠고기, 맨더린 ) 계절관세 ( 포도 ) 관세철폐 1,333(88.6%) 양허제외 158(10.5%, 쌀, 냉동돼지고기, 고추, 마늘, 사과, 감귤, 인삼등 ) 현행관세유지 ( 콩나물용대두, 기타대두 ) 계절관세 ( 오렌지, 포도, 감자, 키위, 맨더린 ) ASG( 쇠고기, 맥주맥 맥아, 정제설탕등 ) 관세철폐 1,278 품목 (85.2%) 10 년초과장기철폐 60 품목 (4%) 양허제외 ( 쌀, 과실류등 211 품목 ) TRG(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 ASG( 쇠고기, 돼지고기등 20 품목 )

31 제 1 장 FTA 이행현황 기체결 FTA 의주요양허내용 1) 제 1 장 2004년한 칠레 FTA를기점으로지난 10년간적극적인 FTA 추진으로인해국내농축산물시장의개방폭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2) 기체결된 FTA의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은한 EU FTA( ) 와한 미 FTA( ) 에서는각각 94.6%, 98.0% 로매우높은편이지만신흥시장인인도, 터키등과의 FTA에서는 60% 이하로낮다. 3) 정부는모든 FTA에서쌀을양허제외품목으로설정했으며, 여타민감품목에대해서는현행관세유지및관세율쿼터 (TRQ) 제공, 계절관세도입, 관세의부분철폐또는철폐기간의연장, 긴급수입제한조치 (ASG) 설정등을통해국내농업의대응기간을확보하고수입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농축산물양허안을도출하고자노력했다. 기체결 FTA를통해국내시장의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품목군은축산물과과일이다. 한 칠레 FTA를통해실제시장접근이용이해진품목은칠레산포도와키위, 돼지고기, 포도주등에국한된다. 4) 미국이 FTA 협상에서가장큰관심을가진품목은쇠고기를비롯한전체축산물과신선과일 ( 오렌지, 포도, 체리등 ) 이며, EU와의협상에서민감하게다루어진품목은돼지고기와닭고기, 낙농품, 포도주등이었다. 1) 본절은정민국등 (2014b) 의내용을인용하였다. 2) 농축산물순수입국이며전반적인산업경쟁력이비교열위인국내여건을감안하여, 정부는 FTA 협상과정에서주요농축산물을민감품목으로선정하고이들품목의개방수준을낮추거나개방시기를최대한늦추는데역점을두었다. 그렇지만우리정부는제조업분야의시장개척을최우선순위로두고 FTA 를추진했기때문에농축산업에서비교우위를지닌상대방의시장접근을어느정도허용하지않을수없었다. 3) 반면, FTA 상대국의농축산물관세철폐율은대부분 90% 이상으로높다. FTA 상대국들은농축산물분야의경쟁력차이를인정하여이분야에서한국의비대칭적인개방수준에합의했다. 이는미국과 EU 과의 FTA 에서도마찬가지였다. 4) 여타칠레산농축산물의경우, 관세가인하되었지만동식물검역문제로수입이금지되어있다.

3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쇠고기의경우, 미국산은 40% 의기준관세가 2012년부터 15년에걸쳐완전히철폐되고 (2013년 34.6% 적용 ), 5) 호주산은 2015년부터동일한기간동안관세감축이진행될예정이다. UR 협정에따라냉장육과냉동육의기준관세가각각 22.5% 와 25% 로적용되는돼지고기는 EU, 미국, 칠레, 캐나다등에서주로수입된다. 칠레산돼지고기는 10년간의감축기간이종료되어 2014년부터무관세가적용된다. 미국산냉장육 ( 삼겹살, 갈비 / 목살 ) 의경우 10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며, 냉동삼겹살과기타냉장육은 2014년 1월 1일에, 기타냉동육 ( 갈비 / 목살 ) 은 2016년 1 월 1일에각각관세가철폐된다. EU산냉장육 ( 삼겹살, 갈비 / 목살 ) 도 10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며, 나머지냉장육과냉동육의관세는 5년간철폐된다. 6) [ 그림 1-2] FTA별돼지고기협정관세양허스케쥴 자료 : 국가별 FTA 협정문 5) 미국산쇠고기는주요 6 개품목 (HS 10 단위 ) 의수입량이크게증가할경우이행기간중긴급수입제한조치 (ASG) 를적용하기로했다. ASG 발동기준물량은 1 년차에 27 만톤에서매년 6 천톤씩증량하여 15 년차에는 35 만 4 천톤에이른다. ASG 발동에따른긴급관세수준은 5 년차까지는실행세율만큼인상하고, 6~10 년차는실행세율의 75% 수준까지인상하며, 11~15 년차는실행세율의 60% 까지인상할수있다. 6) 돼지고기의경우, ASG 는냉장육에대하여만 10 년간적용할수있다. 미국산돼지고기에대한 ASG 발동기준물량은 1 년차의 8,250 톤부터매년 6% 씩증량하여 10 년차에는 13,938 톤에이른다. ASG 발동수준 ( 긴급관세 ) 은 1~5 년차에는실행세율까지부과할수있고, 6~10 년차에는실행세율의 70% 에서매년 5%p 씩인하하여 10 년차에는실행세율의 50% 까지부과하도록했다. EU 산냉장육에도동일한 ASG 가적용된다. 다만, 발동기준물량은 1 년차의 163 톤부터매년 3 톤씩증량하여 10 년차에는 194 톤에이른다.

33 제 1 장 FTA 이행현황 7 주로미국, 브라질, 덴마크등에서수입되는닭고기도돼지고기와마찬가지로한 EU, 한 미 FTA를통해부위와냉동 냉장상태를구분하여관세철폐기간에차등을두었다. 미국산통닭 ( 냉동기타제외 ) 및냉동가슴살과날개는 12 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고, 나머지닭고기는 10년에걸쳐관세가철폐된다. EU산닭고기도이와유사하게 10~13년으로관세철폐기간이설정되었다. 제 1 장 [ 표 1-3] FTA 별주요축산물의협정관세와 TRQ 수입품목 ( 기준관세 ) 쇠고기 (40) 국가 ( 발효연도 ) 미국 (2012 년 ) 호주 (2015년) EU (2011 년 ) 양허내용 15 년 +ASG( 신선 / 냉장 / 냉동쇠고기 ) 15 년 ( 육우등 ) 협정관세 (%) 2013년 2014년 년 +ASG( 신선 / 냉장 / 냉동쇠고기 ) 년 +ASG( 삼겹살 / 기타 ) 년 ( 도체 / 전 후지 / 어깨살 ) 돼지고기 냉장 (22.5) 냉동 (25) 미국 (2012 년 ) 호주 (2015 년 ) 칠레 (2004 년 ) EU (2011 년 ) 미국 (2012 년 ) 호주 (2015 년 ) 10 년 +ASG( 삼겹살 / 기타 ) ( 도체 / 이분도체 / 전 후지 / 어깨살 ) 년 ( 삼겹살 ), 15 년 ( 갈비 / 목살 ) 년 ( 도체 / 이분도체 / 전 후지 ) 년 ( 도체 / 전 후지 / 삼겹살 / 기타 ) 년 ( 삼겹살 ) 년 ( 갈비 / 목살등 ) ( 삼겹살 ) ( 갈비 / 목살 ) 추가협상결과 년 ( 갈비 / 목살 ) 양허제외 ( 삼겹살 / 기타냉동육 ) 칠레 (2004 년 ) 10 년 ( 전 후지 / 삼겹살 / 기타 ) DDA 이후논의 ( 도체 / 이분도체 ) 2.4 0

3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수입품목 ( 기준관세 ) 국가 ( 발효연도 ) EU (2011 년 ) 양허내용 협정관세 (%) 2013년 2014년 10년 ( 냉장육 ) 년 ( 미절단 ) 삼계탕 (30%) 10년철폐 닭고기 냉장 (18~27) 냉동 (20~27) 미국 (2012 년 ) 칠레 (2004년) ASEAN (2007 년 ) EU (2011 년 ) 미국 (2012 년 ) 칠레 (2004년) ASEAN (2007 년 ) 10 년 ( 냉장육 ) 년 ( 미절단 ) 삼계탕 (30%) 10년철폐 무관세 TRQ(2,000 톤 ), DDA 이후논의 % 만큼관세감축 ( 닭간장, 22.5%), 나머지부위는미양허 년 ( 닭다리 ) 년 ( 미절단 ) 년 ( 가슴살 / 날개 ) 년 ( 닭다리 / 기타절단육 ) 년 ( 가슴살 / 날개 / 미절단 ) 무관세 TRQ(2,000 톤 ), DDA 이후논의 년까지 20% 로, 2016 년까지 0~5% 로감축 ( 닭간장, 기타설육 ), 나머지부위는미양허 주 : 1) EU 는 3 년차 (2013.7~2014.6), 4 년차 (2014.7~2015.6) 의협정관세를제시했다. 다른 FTA 와는달리, 한 EU FTA 에서연차별관세인하는각년도 7 월 1 일에이루어진다 2) 한 호주 FTA 는 2015 년이후에발효될예정이다자료 : 국가별 FTA 협정문 치즈, 유장, 탈 전지분유등의유제품은주로 EU,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수입되며, FTA에서는 TRQ 증량이나관세감축을혼합하여양허되었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TRQ를제공하는대신현행관세가유지된다. TRQ 할당량은 EU와미국이각각 1,000톤, 5,000톤이며, 매년 3% 씩증량된다. 유장은초기협정관세를 20% 에서시작하여 10년에걸쳐철폐하고 TRQ( 무관세 ) 의경우 EU산이 3,350톤에서, 미국산은 3천톤에서매년 3% 씩증량 ( 사료용유장은즉시철폐 ) 된다. 따라서 9년차의미국산유장의 TRQ는 3,800톤이며, 10년차에는완전히개방된다.

35 제 1 장 FTA 이행현황 9 치즈의경우관세철폐기간은체더치즈가 10년, 기타치즈가 15년이며, TRQ( 무관세 ) 는 EU산이 4,560톤, 미국산이 7,000톤으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된다. 제 1 장 수입품목 ( 기준관세 ) 치즈 (36) 국가 ( 발효연도 ) EU (2011 년 ) 미국 (2012 년 ) 호주 (2015 년 ) [ 표 1-4] FTA 별주요유제품의협정관세와 TRQ 양허내용 10년 +TRQ( 체더 ) 15년 +TRQ( 신선 / 가공 / 기타 ) TRQ 4,560톤 ( 매년 3% 증량 ) 10년 +TRQ( 체더 ) 15년 +TRQ( 신선 / 가공 / 기타 ) TRQ 7,000 톤 ( 매년 3% 증량 ) 18년 +TRQ( 신선 / 가공 ) 20년 +TRQ( 기타 ) 13년 ( 비선형 )+TRQ( 체더 ) 10년 ( 식용, 20% 부터시작 ) TRQ 3,350 톤 ( 매년 3% 증량 ) 10년 ( 식용, 20% 부터시작 ) TRQ 3,000톤 ( 매년 3% 증량 ) 단위 : %, 톤 2013년 2014 년관세 TRQ 관세 TRQ , , , , EU (2011년) , ,554 유장미국 (49.5) (2012 년 ) , ,183 호주 (2015 년 ) 15년 ( 비선형 ) EU 현행관세유지 (2011년) TRQ 1,000톤 ( 매년 3% 증량 ) 176 1, ,060 탈지분유미국현행관세유지 (176) (2012 년 ) TRQ 5,000톤 ( 매년 3% 증량 ) 176 5, ,305 호주 (2015 년 ) 미양허 EU (2011년) 5년 유당미국 (49.5) (2012 년 ) 5년 호주 (2015 년 ) 10년 주 : 1) EU는 3년차 (2013.7~2014.6), 4년차 (2014.7~2015.6) 의협정관세를제시했다. 다른 FTA와는달리, 한 EU FTA에서연차별관세인하는각년도 7월 1일에이루어진다 2) 한 호주 FTA는 2015년이후에발효될예정이다 자료 : 국가별 FTA 협정문 신선오렌지는 50% 의기준관세가부과되지만, 한 미 FTA에서는계절관세형태로 9월부터 2월까지는현행관세를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초기년도에 30% 로인하한다음이후 6년간철폐하기로했다. 단, 현행관세가유지되는기간에는 TRQ를 2,500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시킨다. 7)

3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한 칠레 FTA에서칠레산포도는 11월부터 4월까지 45% 의관세가 10년동안균등철폐되며, 이외의기간에는현행관세가유지된다. 한 페루 FTA에서는국내출하시기이외의기간에는동일하게현행관세가유지되지만, 나머지기간 (11~4월) 에는 45% 의관세가 5년동안균등철폐된다. 한 EU, 한 미 FTA에서는 10월 16일부터 4월까지포도의수입관세가 FTA 발효즉시 24% 로감축된다음이후 4년간균등철폐되며, 나머지기간도 45% 의기준관세가 17년동안균등철폐된다. 키위는칠레산의경우 45% 의기준관세가 10년간균등철폐 (2014년철폐 ), 미국산과 EU산은각각 15년동안균등철폐된다. 체리는한 미 FTA가발효됨과동시에 24% 의관세가즉시철폐되었다. [ 그림 1-3] FTA별오렌지 포도협정관세양허스케쥴 주 : 호주의경우한 호주 FTA 가 2015 년부터발효되어연도별협정관세가적용되는것으로가정자료 : 국가별 FTA 협정문 7) 한 EU FTA 에서도 EU 산오렌지에동일한방식으로양허했다 ( 무관세 TRQ 는 20 톤에서시작하여매년 3% 씩증량된다 ).

37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2.1. 대세계및대 FTA 체결국농축산물교역동향 제 2 장 2013년우리나라의농축산물수입액은 304억달러로전년 (296억달러 ) 보다 2.8% 증가했다. 한편, FTA를체결한교역상대로부터의수입액은 152억달러로전체농축산물수입액의 50% 를차지했으며, 2008년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4년이래농축산물수입은연평균 11.7% 수준으로증가하는데반해, FTA 체결국에서의수입은연평균 12.4%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최근한 EU, 한 미 FTA를포함한다수의 FTA가이행되면서우리나라농축산물시장의개방수준이갈수록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2013년농축산물수출액은 59억 6천만달러로전년대비 3.0% 증가했으며, FTA 체결국으로의수출액은전체수출액의 32.6% 인 19억달러이다. 2004년이래로농축산물수출은연평균 12.4% 수준으로증가하고, FTA 체결국으로의수출은연평균 17.2% 씩빠르게증가했다. 이또한발효된 FTA 수가늘어났기때문이지만, 국산농축산물의해외시장접근이점차용이해지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2-1] 연도별농축산물교역동향 1)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 11,220 11,888 13,327 20,323 24,512 19,392 23,773 30,377 29,590 30,406 수입 FTA 5,500 4,923 5,848 9,653 13,599 9,780 12,384 15,977 15,022 15,191 비중 전체 2,085 2,222 2,304 3,476 3,797 3,788 4,722 5,703 5,783 5,957 수출 FTA ,028 1,031 1,336 1,566 1,700 1,940 비중 주 : 수입액은 at의 2013년 HS-AG코드를기준으로작성했으며, FTA는 기준 FTA 체결국전체수 입액이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FTA 체결국으로의농축산물수출은꾸준히증가해왔으나 2008년세계금융위기 (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 ), 2012년북미대륙의가뭄등으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증감을반복해왔다. 한 ASEAN FTA가발효된이후 2008년에수입이크게증가하여 FTA 체결국에대한무역수지적자도큰폭으로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말세계금융위기여파로인한국내 외경기침체로수입이큰폭으로감소했으며, 이후다시증가세를보였다. 한편, 2011년은 2010년말부터 2011년초까지이어진국내구제역여파로쇠고기등육류수입이크게증가하여 2011년농축산물수입과무역수지적자가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 2012년에는한 미 FTA가발효 (3.15) 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미대륙의가뭄영향에따른곡물류작황부진으로수입이 2011년대비감소했다. [ 그림 2-1] 연도별대FTA 농축산물수출입동향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수입이전체농축산물수입의 63.2%(192.1억달러 ), 축산물과임산물이각각 15.4% 와 21.4% 를차지하며, 채소류 가공식품 축산물은수입이

39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13 감소한반면곡물 과실 임산물의수입은증가했다. 2013년도채소류수입액은전년대비 0.2% 감소한 9.1억달러, 가공식품은 3.6% 감소한 82.4억, 축산물은 0.7% 감소한 46.9억달러였다. 2013년도곡물수입액은전년대비 7.3% 증가한 85.6억달러, 과실수입액은 6% 증가한 15.0억달러, 임산물수입액은 8.3% 증가한 65.1억달러였다. 제 2 장 [ 표 2-2] 부류별전체농축산물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곡물 7,550 5,434 5,968 7,594 7,982 8, 농 과실 ,213 1,412 1, 산 채소 물 가공식품 5,905 5,333 6,706 8,772 8,553 8, 소계 14,935 12,031 14,405 18,503 18,857 19, 축산물 3,550 2,775 3,446 5,493 4,723 4, 임산물 6,027 4,586 5,921 6,381 6,010 6, 총계 24,512 19,392 23,773 30,377 29,590 30,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박류, 서류, 전분, 채유종실의소계, 채소는기타산식물, 버섯류 ( 농산 물 ), 채소류, 화훼류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중곡물, 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표 2-3] 부류별전체농축산물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곡물 농 과실 산 채소 물 가공식품 2,658 2,606 3,368 4,230 4,146 4, 소계 3,203 3,231 4,085 4,951 4,923 4, 축산물 임산물 총계 3,797 3,788 4,722 5,703 5,783 5,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박류, 서류, 전분, 채유종실의소계, 채소는기타산식물, 버섯류 ( 농산 물 ), 채소류, 화훼류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중곡물, 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4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부류별수출동향을보면, 농산물수출이전체농축산물수출의 83.5%(49.8 억달러 ), 축산물과임산물이각각 7.3% 와 9.2% 를차지하며, 채소류를제외한농축산물수출이모두증가했다. 2013년도채소류수출액은전년대비 8.9% 감소한 4.1억달러였다. 수출이가장크게증가한곡물의수입액은전년대비 47.2% 증가한 1.6억달러였으며, 임산물은 17.9% 증가한 5.5억달러를기록했다. 기타과실과포도는소비자선호도변화, 일부사료용곡물은국내한육우사육두수와쇠고기생산량증가에따라수입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석류와블루베리등이포함된기타과실수입액은전년보다 18.6% 증가한 3.3 억달러를기록했으며, 포도수입액은 20.2% 증가한 2.4억달러를기록했다. 옥수수 (26.9억달러 ), 대두박 (9.2억달러 ), 대두 (7.5억달러 ), 사료용근채류 (3.8억달러 ), 전분박 (2.4억달러 ) 등의수입액은전년대비각각 2.7%, 32.6%, 0.8%, 9.6%, 16.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국내생산량등공급이증가하거나국내수요가감소한품목들의수입액은전년보다감소했다. 돼지고기의경우, 구제역으로인한할당관세로수입량이크게증가한 2011년이후국내돼지고기생산량과수입육재고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돼지고기수입액은 9.1억달러로전년대비 24.5% 감소하였다. 국내산닭고기소비는주로치킨과삼계탕위주로이루어지고, 지육형태위주의미국산닭고기수입이정육형태가포함된브라질산으로대체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닭고기수입액은 3.0억달러로전년대비 1.5% 감소했다. 오렌지는미국현지기상악화에따른작황부진으로생산량이감소했고, 품질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2년도일부수입사의실적부진에따라수입규모를축소한결과 2013년수입액은전년대비 14.1% 감소한 2.5억달러이다. 2013년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의대세계수출은소폭증가 (3.0%) 에그쳤으나, 일부가공식품을중심으로수출이크게증가했다.

41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15 혼합조제식료품수출액 (8.3억달러 ) 은전년대비 16.7%, 솜털및충전재용깃털을포함하는기타임산물의수출액 (2.4억달러 ) 은 72.8% 증가했다. 라면 (2.1억달러 ), 비스킷 (1.3억달러 ), 홍삼 (0.9억달러 ), 맥주 (0.7억달러 ) 등의전통적인주력수출품목의수출액도전년보다각각 3.1%, 21.7%, 35.7%, 6.5% 증가했다. [ 표 2-4] 주요농축산물수입액변화 제 2 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옥수수 2,830 1,647 2,000 2,511 2,617 2, 밀 1, ,102 1,667 1,790 1, 쇠고기 1, ,186 1,678 1,410 1, 펄프 1,737 1,223 1,844 1,773 1,478 1, 혼합조제식료품 ,005 1,006 1, 대두박 돼지고기 ,583 1, 사탕수수당 , 대두 침엽수원목 합판 면 화강암제품 쌀 침엽수제재목 커피 치즈 사료용근채류 판지 기타과실 대두유 잎담배 닭고기 기타임산물 팜유 바나나 오렌지 전분박 포도 기타가구 주 : 2013년도수입액기준 2억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4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2-5] 주요농축산물수출액변화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혼합조제식료품 권련 커피조제품 기타임산물 라면 자당 기타음료 기타곡물발효주 비스킷 소주 기타설탕과자 기타베이커리제품 김치 홍삼 파프리카 가죽 물 단일과실조제품 맥주 대두박 조제분유 판지 배 젤라틴 기타당 기타소오스제품 기타가구 기타사료용조제품 유자 기타양모, 조수모등 채소종자 주 : 2013년도수출액기준 4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43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FTA 체결국가별농축산물교역동향 개괄 2013년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액은 151.9억달러로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전체농축산물수입액의절반 (50.0%) 을차지하고있다. FTA 체결국들의최근 3개년평균국내시장점유율은 51.1% 이다. 2013년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은 152.1억달러로전년보다 4.4% 증가했으며, 중국의수입점유율이 15.5%(47.1억달러 ) 로가장높다. 제 2 장 2008년이래로 FTA 체결국중에서미국, ASEAN, EU의수입점유율이견고한가운데점진적으로증가해왔지만, 2013년도에미국과 ASEAN의수입점유율은소폭하락했다. [ 표 2-6] FTA 체결국가별농축산물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11~13 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총계 24,512 19,392 23,773 30,377 29,590 30, FTA 10,914 9,612 11,389 14,400 14,567 15,214 미체결국 (44.5) (49.6) (47.9) (47.4) (49.2) (50.0) FTA 13,599 9,780 12,384 15,977 15,022 15,192 체결국 (55.5) (50.4) (52.1) (52.6) (50.8) (50.0) 미국 6,999 4,657 6,216 7,870 6,614 5,954 (28.6) (24.0) (26.1) (25.9) (22.4) (19.6) ASEAN 3,101 2,334 2,917 3,819 3,957 4,002 (12.6) (12.0) (12.3) (12.6) (13.4) (13.2) EU 2,268 1,837 2,154 2,955 2,880 3,224 (9.3) (9.5) (9.1) (9.7) (9.7) (10.6) 인도 , 칠레 싱가포르 EFTA 터키 페루 주 : 1) 괄호안은전체농축산물수입액중에서해당국으로부터의수입액비중이다 2) FTA 체결국수입액에서 ASEAN에포함되는싱가포르수입액은제외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4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도 FTA 체결국으로의수출액은 19.4억달러로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전체농축산물수출액의 32.6% 를차지하고있다. 2013년도 FTA 미체결국으로의농축산물수출액은 40.2억달러로전년보다 1.7% 감소했으며, 대일본수출비중이 23.7%(13억달러 ) 로가장높다. 2008년이래로 FTA 체결국중에서대ASEAN 수출비중은점진적으로증가해왔지만, 대미국과대EU의수출비중은정체상태에있다. 한편, 대미국수출비중은한 미 FTA 발효이후상승해왔으며 2012년 8.2% 에서이행 2년차를맞은 2013년에는 8.8% 로상승했다. 대ASEAN 수출비중은 2012년 14.7% 에서 2013년 16.8% 로상승했으며, 반대로 EU의경우는같은기간 5.4% 에서 5.1% 로하락했다.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11~13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출점유율 (%) 총계 3,797 3,788 4,722 5,703 5,783 5, FTA 미체결국 FTA 체결국 미국 ASEAN EU 2,770 (72.9) 1,028 (27.1) 390 (10.3) 381 (10.0) 208 (5.5) [ 표 2-7] FTA 체결국가별농축산물수출동향 2,757 (728) 1,031 (27.2) 374 (9.9) 419 (11.1) 198 (5.2) 3,386 (71.7) 1,336 (28.3) 411 (8.7) 639 (13.5) 239 (5.1) 4,137 (72.5) 1,566 (27.5) 432 (7.6) 806 (14.1) 275 (4.8) 4,083 (70.6) 1,700 (29.4) 473 (8.2) 850 (14.7) 312 (5.4) 4,015 (67.4) 1,942 (32.6) 523 (8.8) 1,001 (16.8) 302 (5.1) 인도 칠레 싱가포르 EFTA 터키 페루 주 : 1) 괄호안은전체농축산물수출액중에서해당국으로의수출액비중이다 2) FTA 체결국수출액에서 ASEAN에포함되는싱가포르수출액은제외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5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대미교역현황 미국산농축산물수입은증감을반복해오고있으나, 2012년부터하락세를보였고, 2013년수입액은전년대비 10% 감소한 59.5억원을기록했다. 한 미 FTA 발효이후대미국곡물수입이크게감소하면서전체농축산물수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미국은여전히우리나라의가장큰농축산물수입대상국이며, 미국산농축산물의평균수입점유율은 22.6% 로가장높다. 제 2 장 대미국수출은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13년수출액은전년대비 10.6% 증가한 5.2억달러를기록했다. 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8.2% 에서 2013년 8.8% 로증가했다. 수입 [ 표 2-8] 대미국농축산물교역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 전년 평균교역 평균대비 대비 점유율 (%) 금액 6,999 4,657 6,216 7,870 6,614 5, 중량 15,070 11,578 14,097 12,573 10,028 6, 수 금액 출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년북미지역의기상이변 ( 가뭄 ) 으로미국내곡물생산량이감소했고, 수출단가상승등가격경쟁력약화와 GMO 논란등으로밀, 옥수수등의주요수입국이미국에서다른국가로변경되었다. 이에따라밀 (4.3억달러 ) 과옥수수 (6천 7백만달러 ) 의수입액이전년대비각각 43.9%, 92.8% 감소했다. 미국의밀과옥수수생산량은각각 5천 8백만톤 (2013/2014년) 과 2.7억톤 (2012/2013년) 으로전년대비각각 6.0% 와 12.8% 감소했다. 밀은러시아 인도등, 옥수수는 EU 브라질등으로수입선이다변화되었다. 8)

4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2-9] 미국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6,999 4,657 6,216 7,870 6,614 5, 쇠고기 밀 혼합조제식료품 대두 사료용근채류 돼지고기 오렌지 판지 치즈 면 펄프 아몬드 쌀 양조박 침엽수원목 감자 호도 대두박 , 기타과실 체리 닭고기 옥수수 2,651 1,324 1,684 1, 소원피 대두유 초코렛 포도 커피 기타코코아조제품 잎담배 ) 2013 년밀의 kg 당수입단가는미국 0.38 달러, 러시아 0.28 달러, 인도 0.33 달러였으며, 미국산옥수수는 GMO 논란으로 GMO 옥수수를생산하지않는 EU 와브라질등으로수입국이다변화되었다.

47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21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개사료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유지가공품 양장 기타축산조제품 펩톤 배합사료 토마토 레몬 소시지 유장 탈지분유 , 스위트콘 포도주 베이커리반죽 말 비스킷 단일과실조제품 캔디 난백 유당 빵 전분박 기타제재목 그레이프푸루트 차, 마태조제품 기타소오스제품 곡류조제품 주 : 2013 년수입액기준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4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축산물의경우돼지고기는국내공급증가, 닭고기는수입선전환등으로 2013년수입액은각각전년대비 19.9% 와 21.5% 감소한 3.1억달러와 7천 1백만달러로나타났다. 쇠고기의경우수입액은증가했으나, 실질적인수입량은 10만 1천톤으로전년대비 4.1% 감소했다. 2013년국내돼지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 14.3% 증가한 85만 7천톤이었다. 미국산닭고기는주로지육형태로수입되는데, 주로정육형태로수입되는브라질산보다가격이높아브라질산의수입점유율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9) [ 그림 2-2] 미국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곡물과축산물을제외한과일 과채류와가공식품수입은증가했다. 한 미 FTA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상대적으로컸던아몬드 (1.6억달러 ), 호두 (1.1억달러 ), 체리 (0.9억달러 ), 포도 (0.5억달러 ), 레몬 (0.3억달러 ) 등의수입액은각각전년보다 25.2%, 9.9%, 8.0%, 10.2%, 55.4% 증가했다. 대두유, 초코렛, 커피, 잎담배, 포도주등가공식품의수입액도전년대비크게증가했다. 9) 2013 년미국산지육기준수입가격을정육기준 (70%) 으로환산하고발골비용 ( 약 0.5$/kg) 을감안한가격은 kg 당 2.73 달러이고, 정육기준브라질산의수입가격은 kg 당 2.48 달러이다.

49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23 미국으로의농식품수출은과일 채소류와가공식품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대미수출이증가한품목은담배류 ( 권련 ), 라면, 비스킷, 빵, 홍삼정, 팽이버섯, 김치, 간장, 유자, 느타리버섯등으로나타났다. 이들품목은대부분가공식품으로 FTA 발효전부터대미주력수출품목이었으며, 발효이후에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제 2 장 [ 표 2-10] 대미국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백만달러 11~13 년평균수출점유율 (%) 총합계 혼합조제식료품 권련 기타음료 라면 배 비스킷 젤라틴 기타파스타 기타소오스제품 국수 곡류조제품 채소종자 소주 고추장 베이커리반죽 빵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조제식료품 기타채소 커피조제품 홍삼정 인스턴트면 기타가구 아이스크림

5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출점유율 (%) 팽이버섯 단일과실조제품 김치 간장 밤 밀 혼합조미료 기타당 발효유 기타과실 고추 홍삼조제품 맥주 물 기타식물성점질물 기타석제품 , , 된장 냉면 기타장 깔판류 벽지 기타빙과 가죽 주 : 2013년수출액기준 2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활용도 10) 는 2012년 50% 에서 2013년 74% 로상승했다. 2013년미국으로부터수입한농축산물중에서 ʻFTA 대상품목ʼ의수입액은 53.5억달러이며, 그중 FTA 활용수입액은 39.5억달러였다. 10) FTA 수입활용도는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입한금액을의미한다.

51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25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2013년에 FTA 수입활용도가 90% 이상인품목은쇠고기, 밀, 돼지고기, 치즈, 아몬드, 호두등으로나타났다. 대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활용도 11) 는 2012년 35% 에서 2013년 46% 로상승했다. 12) 2013년우리나라의대미농축산물수출액중에서 ʻFTA 대상품목ʼ의수출액은 5.2억달러이며, 그중 FTA 활용수출액은 2.4억달러였다. 수출규모가천만달러이상인품목중 2013년에 FTA 수출활용도가 70% 이상인품목은라면, 젤라틴, 기타소스제품, 곡류제조품등으로나타났다. 제 2 장 [ 그림 2-3] 2013 년주요농축산물의한 미 FTA 활용도 <FTA 수입활용도 > <FTA 수출활용도 > 자료 : 정민국등 (2014b) 11) FTA 수출활용도는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ʻFTA 대상품목 ʼ 중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출한금액을의미한다. 12) 미국과의농축산물교역에서 FTA 수입활용도가수출활용도보다높은이유는, 미국산농축산물이 FTA 로인한관세혜택의크기가상대적으로크고, 가공무역위주의국산수출농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기때문이다. 또한국내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원산지증명등통관과정에서의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5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대 EU 교역현황 EU산농축산물수입은매년증감을반복해왔으며, 2013년도수입액은 32.2 억달러로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EU로부터는밀과옥수수등곡물류의수입이크게증가하면서전체수입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입중에서 EU산농축산물의평균수입점유율은 10.0% 로미국, 중국, ASEAN에이어 4번째로높다. EU로의농축산물수출은 2009년이래증가해왔으나, 2013년수출액은전년보다 3.0% 감소한 3억달러에그쳤다. 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 EU가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5.4% 에서 2013년 5.1% 로소폭하락했다. 수입 수출 [ 표 2-11] 대 EU 농축산물교역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교역점유율 (%) 금액 2,268 1,837 2,154 2,955 2,880 3, 중량 1,113 1,304 1,792 1,445 1,822 2, 금액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U로부터의수입은기존의 EU산수입비중이높은품목 ( 곡물과가공식품등 ) 을중심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거의수입되지않던밀은 2013년 2.1억달러가수입되었고, 같은기간옥수수수입액은전년대비 31.6% 증가한 2.4억달러를기록했다. 한 EU FTA 발효와동시에관세가즉시철폐된포도주 (1억달러 ), 초코렛 (0.9억달러 ), 올리브유 (0.5억달러 ), 감자전분 (0.4억달러 ), 맥주 (0.4억달러 ) 등의수입액은전년대비각각 17.6%, 23.6%, 33.0%, 14.4%, 41.6% 증가했다.

53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27 [ 그림 2-4] EU 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제 2 장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협회 돼지고기의경우, 국내구제역으로인한할당관세로수입량이크게증가한 2011년이후국내돼지고기생산량및재고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2013년전체돼지고기수입액 (9.1억달러 ) 은전년대비 24.5% 감소했고, EU산수입액 (3.9억달러 ) 도전년대비 24.0% 감소했다. EU산탈지분유수입액 (2천 6백만달러 ) 도전년대비 18.4% 감소했다. [ 표 2-12] EU 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11~13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2,268 1,837 2,154 2,955 2,880 3, 돼지고기 옥수수 밀 , 위스키 유장 포도주 혼합조제식료품 침엽수제재목

5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초코렛 치즈 기타양모, 조수모등 합판 가죽 기타비휘발성유지 올리브유 펄프 감자전분 맥주 잎담배 카세인 파티클보드 성형목재 기타식물성액즙 물 커피 음료베이스 텍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기타가구 기타임산물 , 탈지분유 판지 비스킷 개사료 커피조제품 기타파스타 기타당 기타코코아조제품 난백 효소 캔디 소원피 생우유 유아용조제식료품

55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29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조제분유 코코아분말 아이스크림 보조사료 채소종자 펩톤 기타과실 해바라기씨유 기타축산조제품 닭고기 기타사료용조제품 토마토 젤라틴 빵 리큐르 주 : 2013 년수입액기준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EU로의수출이증가한농축산물품목은라면 (1천 5백만달러 ), 기타음료 (1 천 3백만달러 ), 젤라틴 (719만달러 ), 단일과실조제품 (373만달러 ), 인스턴트면 (313만달러 ), 김치 (305만달러 ), 국수 (271만달러 ) 등으로나타났다. 라면 인스턴트면 김치 (6.4%), 기타음료 (5.4~6.4%), 젤라틴 (7.7%), 국수 (7.7%) 등은한 EU FTA 발효와동시에관세가즉시철폐된품목이다. [ 표 2-13] 대 EU 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11~13 년 소분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 08~12 년전년평균수출평균대비대비점유율 (%) 총합계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음료 기타식물성점질물

5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출점유율 (%) 젤라틴 느타리버섯 기타당 기타파스타 단일과실조제품 깔판류 균질화담배 인스턴트면 김치 채소종자 국수 기타베이커리제품 면 기타조제식료품 가죽 기타양모, 조수모등 권련 , 선인장 커피조제품 기타소오스제품 감귤 보조사료 기타식물성액즙 비스킷 곡류조제품 고추장 기타동물성유지분획물 백삼정 기타과실 주 : 2013년수출액기준백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57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대 ASEAN 교역현황 ASEAN산농축산물수입은 2009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수입액은전년대비소폭증가 (1.1%) 한 40억달러이다. ASEAN산농축산물수입은 2008년이후연평균 5.2% 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 ASEAN이차지하는비중은 13.0% 로미국과중국에이어 3번째로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제 2 장 대ASEAN 농축산물수출도 2009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수출액은전년대비 17.9% 증가한 10억달러이다.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 ASEAN이차지하는비중은 15.2% 로일본, 중국에이어 3번째로높은점유율을보이고있다. 수입 수출 [ 표 2-14] 대 ASEAN 농축산물교역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교역점유율 (%) 금액 3,101 2,334 2,917 3,819 3,957 4, 중량 6,851 5,726 6,360 6,943 7,810 8, 금액 ,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SEAN으로부터주로수입하는품목들은대부분열대농산물로우리나라와경쟁관계에있는품목은많지않다. 주요수입농축산물로는목재류, 박류, 팜유, 바나나, 타피오카, 기타과실, 자당, 닭고기 ( 열처리가금육 ) 등이다. 박류 (5%, 파암넛유박, 야자 코프라박등 ) 와팜유 (2~3%) 는한 ASEAN FTA 발효즉시관세가철폐되었고, 타피오카 (887.4%) 는관세할당을부여했으며, 연간 25,000톤이하의수입물량에대해서는 20% 의저율관세가적용된다.

5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타피오카는한육우사육두수와주류소비증가에따른사료용및주정용매니옥의수입증가로수입액이전년대비 8.3% 증가한 1.3억달러를기록했다. 박류에해당하는파암넛유박 (1.6억달러 ), 야자 코프라박 (1.3억달러 ) 수입액은전년대비각각 27.0%, 11.2% 증가했다. 2007년 6월에발효 ( 상품협정 ) 된한 ASEAN FTA에서원재료성격이강한품목들은단기에관세를철폐했지만, 주요민감품목들의개방수준은낮은편이다. 13) 다만관세율이높은품목중에서시장개방폭이상당히큰것은 ʻ2016년까지관세를 5% 이하로유지ʼ해야하는품목으로소와닭의설육, 유장, 조란 ( 계란제외 ), 일부절화 ( 백합, 안개초등 ), 아스파라거스, 양송이버섯, 호박, 냉동양파, 토마토등이해당된다. ʻ2016년까지현행관세를 20% 감축ʼ해야하는품목은쇠고기와돼지고기설육, 냉동오리고기, 유제품, 주요절화류 ( 장미, 양란, 국화 ), 호도, 밤, 단감, 과아버, 망고, 망고스틴, 복숭아, 대추, 잣, 고구마, 김치, 참깨등이다. [ 표 2-15] ASEAN 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3,101 2,334 2,917 3,819 3,957 4, 펄프 합판 팜유 사탕수수당 바나나 파암넛유박 야자, 코프라박 ) 한 ASEAN FTA 협상에서우리나라의관세양허유형은모두 9 개로분류할수있다. 관세철폐유형에따라즉시철폐, 2008 년까지철폐, 2010 년까지철폐, 2015 년까지 50% 이하로감축, 2016 년까지 5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5% 포인트이하로감축등이있고, 그밖에쿼터 (TRQ) 를제공하지만현행관세는유지되는방식과양허제외등이다.

59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33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타피오카 당밀 기타과실 파티클보드 칩 혼합조제식료품 커피 파인애플 기타가구 자당 야자유 성형목재 닭고기 목탄 기타베이커리제품 밀기울 텍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대두유 에틸알코올 열대산제재목 열대산단판 쌀 후추 기타제조담배 캔디 흡연용담배 판지 식탁 기타코코아조제품 맹고 기타유지가공품 침대 미강유 초코렛 과실혼합물 제 2 장

6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잎담배 코코아분말 타피오카전분 방향성물질 스위트콘 비스킷 가죽 개사료 기타임산물 기타소오스제품 건축용목제품 수지류 기타양모, 조수모등 커피조제품 섬유판 주 : 2013 년수입액기준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SEAN으로의수출이증가한품목은기타임산물, 커피조제품, 기타사료용조제품, 물, 과당등으로나타났다. 기타임산물은주로솜털및충전재용깃털이수출되고있으며 2013년수출액은 1.7억달러로전년대비 84.8% 증가했다. 커피조제품 (8천 2백만달러 ), 물 (3천만달러 ), 과당 (2천 9백만달러 ) 수입액은각각전년대비 17.8%, 56.4%, 37.6% 증가했다. [ 표 2-16] 대 ASEAN 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11~13 년 소분류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 기타임산물 혼합조제식료품 권련

61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35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커피조제품 기타사료용조제품 물 과당 라면 닭고기 옥수수전분 가죽 딸기 기타베이커리제품 비스킷 대두박 자당 섬유판 맥주 잎담배 , 기타양모, 조수모등 쇼트닝 인스턴트면 감 팽이버섯 기타소오스제품 아이스크림 옥수수유 우지 기타음료 조제분유 소원피 홍삼 소주 기타파스타 기타식물성점질물 혼합조미료 밀 주 : 2013년수출액기준오백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6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대칠레교역현황 2009년이래로칠레산농축산물수입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수입액은전년대비 9.6% 증가한 7.8억달러이다. 칠레산농축산물은경쟁력이높은일부품목중심으로수입이되고있으며, 한 칠레 FTA 발효 9년차를맞아대부분농축산물의관세가철폐되어전반적으로수입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08년이래칠레산농축산물수입액은연평균 9.1%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4% 수준이다. 대칠레수출도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수출액은전년대비 17.0% 증가한 570만달러를기록했다. 대칠레농축산물수출의연평균증가율은수입보다높은 14.8% 이었으나,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극히미미한편이다. 수입 수출 [ 표 2-17] 대칠레농축산물교역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교역점유율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주요칠레산수입농축산물은포도, 키위, 포도주, 돼지고기등이고, 포도주는 2008년, 나머지품목들은 2014년에관세가철폐되었다. 2013년도포도수입액은전년대비 20.9% 증가한 1.7억달러이며, 발효전인 2003년보다 10배이상증가했다. 14) 14) 우리나라전체포도수입액중에서칠레산포도수입액비중은 2012 년 70.7% 에서 2013 년 71.1% 로소폭증가했다. 한편, 포도수입량은수입액증가율보다낮은 1.8% 증가했으며, 칠레현지의물부족과일조량부족등으로생산량이감소하여수입단가가상승한결과수입액이수입량보다크게증가했다.

63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37 포도주와기타과실수입액은각각 3천 6백만달러와 2천 5백만달러로전년대비각각 19.6% 와 59.2% 증가했다. 키위수입액은 1천 2백만달러로전년과동일하며, 키위의품질저하와키위에대한전반적인국내수요감소등으로수입이증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 돼지고기수입은국내공급증가등으로전체적으로수입이감소했으며, 2013년도칠레산수입액 (1억달러 ) 도전년대비 18.6% 감소했다. 제 2 장 [ 표 2-18] 칠레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증감율 (%) 11~13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펄프 포도 돼지고기 침엽수제재목 포도주 기타과실 호도 키위 사과 크렌베리 치즈 채소종자 오렌지 레몬 양장 쇠고기 유장 소원피 딸기 나무딸기 주 : 2013년수입액기준백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6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칠레로수출이증가한농축산물은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음료,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가구, 국수등가공식품이주를이루고있다. [ 표 2-19] 대칠레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출점유율 (%) 총합계 2,851 3,156 2,937 4,601 4,870 5,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사료첨가제 1,400 1, , 기타음료 기타파스타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가구 대두유 국수 기타식물성점질물 프룬 물 기타소오스제품 호도 책상 단일과실조제품 백삼조제품 , 벽지 포도 카레 홍삼분 간장 기타조제식료품 혼합조미료 기타채소 커피조제품 소주 곡류조제품 권련

65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39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출점유율 (%) 건축용목제품 고추장 기타당 판지 인스턴트면 고추 주 : 2013년수출액기준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대인도교역현황 인도산농축산물수입은 2009년이래로매년꾸준히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2013년수입액은 10.2억원으로전년대비 48.9% 증가했다. 주요사료용작물 ( 밀, 대두박, 박류등 ) 을중심으로수입이크게증가하여, 전체수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인도산농축산물수입이차지하는점유율은 2.4% 수준이다. 2013년도대인도농축산물수출액은 8천 9백만달러로전년 (4천 3백만달러 ) 대비 105% 증가했다. 2008년이후인도로의농축산물수출은연평균 35.4% 증가했으나,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인도가차지하는비중은 0.9% 에불과하다.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11~13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수 금액 , 입 중량 1, ,018 1,745 2, 수출 [ 표 2-20] 대인도농축산물교역동향 금액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6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인도산밀수입액은 4억달러로전년보다 2.5배증가했으며, 이는미국의밀생산량감소로인한수입전환효과인것으로보인다. 인도로부터수입되는밀은사료용기타밀로서, 한 인도 CEPA 협정과동시에관세가철폐되었다. 사료용작물로쓰이는대두박 (1.5억달러 ), 채종 콜자씨박 (1.3억달러 ), 기타식물성유박 (0.5억달러 ) 등도전년대비각각 92.4%, 7.8%, 24.9% 증가했다. 인도로부터주로수입되는참깨의수입액은 0.7억달러로전년보다 7.5% 증가했으나, 수입점유율은 2012년 47.9% 에서 36.9% 로하락했다. 2013년여름인도의참깨주산지인구자라트와라자스탄주의폭우로생산량이감소하고품질이저하되어, 중국산참깨의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낮음에도불구하고중국산수입량이오히려증가했다. [ 표 2-21] 인도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단위 : 백만달러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 밀 대두박 채종, 콜자씨박 참깨 기타식물성유박 잎담배 가죽 캐슈넛 기타임산물 면 피마자유 대두 기타식물성점질물 에틸알코올 혼합조제식료품

67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41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기타식물성액즙 로우커스트점질물 쌀 , 동물의뼈 화강암제품 채소종자 보리 기타식물성유지 기타한약재 기타단백질농축물 소원피 사암 기타과실 기타양모, 조수모등 커피 잎담배부산물 면실유박 홍차 주 : 2013 년수입액기준백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인도로의수출이증가한품목은혼합조제식료품 (7,628만달러 ), 채소종자 (443만달러 ), 젤라틴 (47만달러 ) 등으로전년대비각각 150.5%, 25.2%, 64.0% 증가했다. [ 표 2-22] 대인도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19,562 17,658 27,141 24,398 43,324 88, 혼합조제식료품 7,634 5,587 13,734 11,603 30,456 76, 채소종자 2,490 3,181 2,548 3,414 3,536 4, 기타가구 , , 깔판류

6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섬유판 젤라틴 벽지 검 방향성물질 가죽 꿀 글리세롤 ( 조상의것 ) 기타식물성점질물 기타소오스제품 커피조제품 , 단일과실조제품 기타양모, 조수모등 라면 판지 혼합조미료 기타식물성액즙 건축용목제품 기타석제품 비스킷 캐슈넛 소주 기타사료용조제품 커피 주 : 2013년수출액기준십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대 EFTA 교역현황 EFTA산농축산물수입은매년증가추세에있으며연평균 13.0% 증가율을보였다. 2013년수입액은 8,794만달러로전년대비 9.8% 증가했다.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 EFTA가차지하는비중은 0.3% 로그비중이매우작은수준이다.

69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43 EFTA로의농축산물수출은증감을반복하고있는상황이며, 2013년수출액은전년보다 21.7% 증가한 537만달러이다. 우리나라농축산물수출에서 EFTA가차지하는비중은 0.1% 로극히작은수준이다. 수입 수출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금액 47,636 48,396 50,672 72,813 80,107 87, 중량 17,349 16,674 8,961 7,750 20,145 23, 금액 4,728 6,554 5,323 4,711 4,414 5,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표 2-23] 대 EFTA 농축산물교역동향 제 2 장 EFTA산농축산물수입이증가한품목은커피 (2,076만달러 ), 초코렛 (779만달러 ), 차 마태조제품 (671만달러 ), 방향성물질 (478만달러 ), 기타코코아조제품 (105만달러 ) 등으로전년대비각각 18.2%, 27.1%, 146.0%, 18.5%, 258.8% 증가했다. [ 표 2-24] EFTA 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47,636 48,396 50,672 72,813 80,107 87, 커피 4,935 6,106 9,976 23,724 17,564 20, 기타식물성액즙 8,450 9,350 8,969 9,346 10,971 10, 초코렛 2,848 3,096 3,835 5,860 6,123 7, 차, 마태조제품 ,575 2,728 6, 펄프 4,139 2, ,338 5,605 5, 혼합조제식료품 2,640 4,122 3,955 4,758 5,259 5, 방향성물질 3,842 3,415 3,356 3,650 4,034 4, 판지 1, ,348 2,

7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치즈 4,189 5,936 5,920 7,174 5,908 2, 권련 ,814 2,572 8, 효소 1,956 1,928 2,349 1,940 2,814 2, 기타유지가공품 ,595 1, 기타가구 , 보조사료 ,179 1, 기타설탕과자 ,246 1, 기타베이커리제품 , 기타코코아조제품 ,053 3, 침엽수제재목 캔디 펩톤 유장 1, 기타과실 토마토 커피조제품 사료첨가제 향미용조제품 기타동물성유지분획물 기타채소 , 곡류조제품 면 물 기타양모, 조수모등 주 : 2013 년수입액기준이십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FTA로의수출이증가한품목은라면 (282만달러 ), 혼합조제식료품 (121만달러 ), 홍삼분 (24만달러 ), 기타식물성액즙 (17만달러 ), 기타음료 (16만달러 ), 기타양모 조수모 (12만달러 ) 등으로전년대비각각 0.6%, 125.1%, 426.1%, 777.1%, 86.4%, 19.3배증가했다.

71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45 [ 표 2-25] 대 EFTA 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4,728 6,554 5,323 4,711 4,414 5, 라면 2,139 2,328 2,479 2,521 2,801 2, 혼합조제식료품 669 2,689 1, , 홍삼분 기타식물성액즙 , 기타음료 기타양모, 조수모등 백삼정 기타파스타 느타리버섯 고추 기타동물성유지분획물 젤라틴 홍삼정 베이커리반죽 국수 인스턴트면 , 기타베이커리제품 효소 고추장 물 기타비휘발성유지 섬유판 식물잎 기타석제품 기타당 맥주 주 : 2013년수출액기준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7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대페루교역현황 2013년페루산농축산물수입액은 5,978만달러로전년대비 14.4% 증가했으며, 연평균 19.8% 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페루가차지하는비중은 0.2% 로매우낮은수준이다. 페루로의농축산물수출액은연평균 2.1% 증가했으며, 2013년수출액은 213 만달러로전년대비 44.7% 증가했다. 수입 수출 [ 표 2-26] 대페루농축산물교역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금액 24,226 21,017 35,605 60,192 52,263 59, 중량 8,666 7,624 10,247 12,319 14,126 19, 금액 1,917 1,243 1,552 1,592 1,473 2, 중량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페루산농축산물중에서는포도의수입증가가가장두드러진다. 한 페루 FTA의이행으로페루산포도는 11월부터 4월까지 18%(2013년 ) 의계절관세가적용되는데, 미국산보다품질이좋고, 칠레산보다는가격이저렴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히, 페루산포도는미국산포도수입이마감되고칠레산포도가본격적으로수입되기전 (1~3월) 에주로수입되면서국내소비자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 한편, 페루에서수입되는농축산물가운데그비중이가장큰품목인커피의수입액은전년대비 5.2% 감소한 3,707만달러이다. 2012년에수입이증가했던바나나수입액은 215만달러로전년대비 26.0% 감소했다.

73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47 [ 표 2-27] 페루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24,226 21,017 35,605 60,192 52,263 59, 커피 22,610 19,124 32,109 54,167 39,090 37, 포도 ,084 12, 채소종자 ,335 2, 바나나 ,422 2,909 2, 아스파라거스 , 기타과실 , 성형목재 동물의건과근 기타사료 열대산제재목 옥수수 기타채소 난백 기타양모, 조수모등 초코렛 기타식물성점질물 기타임산물 호호버유 기타식물성액즙 맥주 기타한약재 코코아분말 기타비휘발성유지 밀리트 브라질넛 주 : 2013 년수입액기준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페루로수출되는우리나라농축산물가운데수출액이가장큰품목은혼합조제식료품 (71만달러 ), 효소 (16만달러 ), 라면 (14만달러 ) 등이다. 혼합조제식료품과라면수출액은전년대비각각 21.5%, 26.7% 증가했다.

7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2-28] 대페루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1,917 1,243 1,552 1,592 1,473 2, 혼합조제식료품 1, 기타가구 책상 효소 라면 비스킷 기타음료 채소종자 , 고추장 엽권련 된장 소주 기타조제식료품 곡류조제품 커피조제품 기타소오스제품 기타사료용조제품 보조사료 기타베이커리제품 섬유판 주 : 2013 년수출액기준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대터키교역현황 2013년터키로부터의농축산물수입액은 5,812만달러로전년대비 42.1% 증가했고, 평년대비 38.1% 증가했다. 밀과가죽류등의수입이증가하여전체수입이증가했으며, 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터키가차지하는비중은 0.2% 에불과하다.

75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49 터키로의농축산물수출은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3년수출액은 1,386 만달러로전년대비 27.0% 증가했지만, 평년에비해서는증가폭이 3.8% 에그쳤다. 수입 수출 [ 표 2-29] 대터키농축산물교역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11~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평균수입점유율 (%) 금액 35,063 42,314 45,373 43,019 40,893 58, 중량 15,600 28,998 39,035 26,098 21,643 67, 금액 19,456 11,573 9,287 17,557 10,918 13, 중량 4,656 4,250 2,772 4,976 2,333 3,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북미지역가뭄에따른밀수입선다변화의영향으로터키산밀의수입액은전년대비 6.2배증가한 1,664만달러였다. 15) 터키산밀의수입단가는미국보다는낮지만러시아보다는높은 kg당 0.33달러이며, 인도산수입단가와비슷한수준이다. 담배류 ( 잎담배 ) 는전통적으로많이수입되고있는품목으로 2013년에는전년대비 2.1배증가했으며, 2012년부터수입되기시작한권련은전년대비 3.1배증가했다. 터키로부터주로수입되는담배류는오리엔트종잎담배로 20% 의기준관세가 10 년동안균등철폐되며, 2013년에는 18.1% 의협정관세가적용되었다. 15) 터키산사료용기타밀은기존무관세품목이다.

7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2-30] 터키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35,063 42,314 45,373 43,019 40,893 58, 밀 1,329 5,545 8,741 4,509 2,681 16, 잎담배 8,317 12,492 5,991 7,970 4,325 9, 권련 ,282 3,957 1, 소원피 , 기타파스타 556 1, ,640 2,636 2, 올리브유 1,356 1,678 1,884 1,783 1,153 2, 가죽 886 2,197 1,811 2,015 1,501 2, 유장 ,171 1, 해바라기씨유 3,627 4,023 6,083 1,802 2,734 1, 캔디 , 기타식물성점질물 , , 기타양모, 조수모등 , ,545 1, 기타과실 ,620 1, 과당 사과 1,142 1,095 1,246 1, 오렌지 , 포도 초코렛 2,120 1,208 1,321 1, 월계수잎 침엽수제재목 1,625 1,648 1,839 1,653 2, 마카로니 기타채소 무화과 채소주스 1,399 2, 면 살구 , 토마토 1, 유당 , 기타감귤류 빵 수우프브로드 혼합조제식료품

77 제 2 장 2013 년농축산물교역동향 51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로우커스트두 기타향신료 보조사료 기타한약재 로우커스트점질물 맥주 레몬 기타사료용조제품 오이 주 : 2013년수입액기준십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 2 장 터키산포도수입액은 2013년들어급증했으며, 전년대비 3배증가한 61만달러가수입되었다. 터키로부터수입되는포도의 70.4% 는건포도이며, 나머지는포도주스류가수입된다. 터키로주로수출되는농축산물은잎담배 (285만달러 ), 혼합조제식료품 (254 만달러 ), 젤라틴 (193만달러 ) 등이며전년대비각각 4.5%, 71.9%, 78.7% 증가했다. 참깨는 2013년에처음수출되었고, 수출액은 127만달러이다. [ 표 2-31] 대터키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단위 : 천달러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총합계 19,456 11,573 9,287 17,557 10,918 13, 잎담배 1,467 3,198 1,130 1,904 2,729 2, 혼합조제식료품 2,038 2,139 2,501 2,221 1,477 2, 젤라틴 2,101 1,832 1,373 1,780 1,083 1, 참깨 , 건축용목제품 ,

7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소분류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11~13 년평균수입점유율 (%) 가죽 검 기타제조담배 벽지 섬유판 보드카 라면 채소종자 균질화담배 홍삼분 주 : 2013 년수출액기준십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했다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7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3.1. 축산물 한 EU,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미국산쇠고기와 EU산돼지고기등의관세인하로국내시장에서주요수입축산물의가격경쟁력이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FTA 이행초기인현재국내축산물시장은 FTA 관세인하보다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 FTA 상대국의수급상황 ( 생산주기 ) 에더큰영향을받고있는양상이다. 쇠고기의경우, 한우생산량증가에따른국내가격하락과미국의생산위축으로인한국제가격의상승으로한 미 FTA 발효에도불구하고수입량증가세는둔화되었다. 이로인해 2013년수입쇠고기의국내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하락했다. 돼지고기는 2010년말에발생한구제역 (FMD) 여파에서완전히회복되면서국내생산이급증했다. 그결과 2012년하반기부터국산돼지고기의가격이큰폭으로하락 (ʼ11년대비 ʼ13년 38.6% 하락 ) 했고상대적으로가격이높아진수입돼지고기의국내시장점유율은크게위축되었다 (ʼ11년 39.1% ʼ13년 17.8%). 닭고기는주로미국과브라질로부터수입되고있다. 국내닭고기정육수요증가에따라가격경쟁력이제고된브라질산의수입비중이크게늘었다. 일본의방사능오염수누출에따른수산물대체수요가지속되면서 2013년도국내생산량이소폭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닭고기가격은전년보다 8.6% 상승했다. 유제품의경우, FTA 발효이후수입량에는큰변화가없으나국제가격상승으로수입액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국내원유생산은시유소비량에기초하여쿼터제로운영되고있어원유생산량및원유가격이수입물량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지않은상태이다. 제 3 장

8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쇠고기 쇠고기는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주로냉동육, 냉동갈비그리고냉장육형태로수입되고있는데, 2012년 3월 15일한 미 FTA가발효되면서미국산쇠고기는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고있다. [ 표 3-1]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쇠고기관세율 국가 주요수입품목 기준관세 (%) FTA 협정관세 (%) 2012 년 2013 년 냉동쇠고기 미국 냉장쇠고기냉동갈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994년 UR 협상에따라 2001년부터쇠고기에대한수입쿼터가철폐되고관세화되면서국내시장의개방화수준이높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주요수출국의광우병 (BSE) 발생은쇠고기수입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특히, 미국의광우병발생으로 2003년 12월부터미국산쇠고기수입이중단되면서호주산과뉴질랜드산쇠고기수입이크게늘어났다. 2008년 6월부터미국산쇠고기수입이재개된이후수입량은꾸준히늘어나 2011년도에는 34만 4천톤까지증가했다. 16) 2012년 3월 15일한 미 FTA가발효되면서미국산쇠고기는 FTA 협정관세를적용받게되었지만, 국내사육두수증가와미국의 BSE 발생등의영향으로 2012 년쇠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2013년에도국내도축물량증가와수입육재고의누적으로인해쇠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0.6% 증가한 30만 1천톤에불과했다. 단, 쇠고기국제가격의상승에따라쇠고기수입액은전년대비 9.4% 증가한 15억 4천만달러를기록했다. 16) 국내에서 FMD 가발생하고 (2010 년말 ) 수출국들의적극적인프로모션으로인해 2011 년에쇠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41.5% 증가했다.

8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55 [ 그림 3-1] 쇠고기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2013년전체쇠고기수입량에서냉동육 ( 정육 ) 의비중은 44.3%, 냉장육은 10.8%, 냉동갈비는 27.0% 를각각차지하고있다. 전체쇠고기수입에서냉동육 ( 정육 ) 의비중이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는가운데냉동갈비의비중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전체 냉동쇠고기 냉동갈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 ,186 1,678 1,410 1,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47.6 (44.7) 44.4 (45.1) 43.1 (43.0) 43.5 (43.9) 41.2 (42.4) 44.3 (43.0) 수입액 수입량 비중 [ 표 3-2] 쇠고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29.3 (24.4) 25.1 (23.4) 23.0 (22.8) 25.0 (23.5) 26.3 (22.6) 27.0 (25.2)

8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냉장쇠고기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비중 11.2 (18.3) 10.6 (17.9) 11.3 (19.0) 11.2 (18.6) 10.6 (19.3) 10.8 (18.0) 주 : 1)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 2) 냉동갈비 2008 년수입액과수입량은 HS 코드 ( 기타의것으로뼈채로절단 ) 기준이다자료 : GTIS-GTA 2013년도국가별쇠고기수입량비중은호주가 55.1% 로가장높으며, 미국 33.7%, 뉴질랜드 10.1% 순이다. 2008년 6월미국산쇠고기수입이재개된이후미국산의수입비중이증가한반면, 호주산수입비중은감소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2년초미국의 BSE 발생과한우의공급량증가로전체쇠고기수입량이감소한가운데미국산수입비중의증가세도둔화되었다. 전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전년 대비 수입액 1, ,186 1,678 1,410 1,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14.0 (18.8) 25.1 (33.1) 31.8 (35.6) 37.3 (38.9) 35.4 (37.1) 33.7 (37.5) 수입액 수입량 비중 65.4 (64.7) 58.9 (56.0) 53.3 (53.5) 49.4 (50.6) 52.1 (53.4) 55.1 (54.2) 수입액 수입량 비중 18.4 (14.8) [ 표 3-3] 주요국가별쇠고기수입동향 14.8 (10.3) 13.4 (10.2)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자료 : GTIS-GTA 11.5 (9.3) 11.0 (8.4) 10.1 (7.4)

8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57 [ 그림 3-2] 미국산과호주산쇠고기수입량및수입점유율추이 자료 : GTIS-GTA 제 3 장 2013년 34.6% 의 FTA 협정관세를적용받은미국산쇠고기의수입비중이감소한이유는중국의수입수요증가에따른쇠고기국제가격상승국면에서미국산쇠고기생산량은감소하여미국산쇠고기수출단가가호주산보다더큰폭으로인상되었기때문이다. 2013년미국산쇠고기의수입단가는전년보다 15.4% 인상된반면, 호주산의수입단가는 4.6% 인상되는데그쳤다. [ 표 3-4] 미국산과호주산쇠고기의연도별수입단가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08~12 년평균대비 증감율 (%) 단위 : 달러 /kg 전년대비 미국산 호주산 자료 : GTIS-GTA 국내한육우사육두수도일정한주기를가지고증감을반복하고있는데, 2012년 9월에역대최고치인 314만마리를기록했다. 그결과, 2013년한육우도축두수도전년대비 11.0% 증가한 102만마리에달했으며, 국내쇠고기생산량도전년대비 9.8% 증가했다.

8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쇠고기수입량도소폭증가하여 2013년쇠고기총공급량은 2012년보다 4.9% 증가한 51만 2천톤으로추정된다. 수입량이정체되어있는동안국내생산량이급증하면서쇠고기자급률은 50% 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도한우도매가격은암소도축물량증가로전년보다 2.3% 하락했다. 반면, 암소도축물량의증가로사육규모가일부조정되고, 일본방사능오염수누출로수산물을대체한한우소비가늘어나기시작하면서비육농가의송아지입식의향이증가하여송아지가격은전년대비 7.5% 상승했다. 수급 1) ( 천톤, 정육기준 ) [ 표 3-5] 쇠고기수급및가격동향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생산 수입 2) 소비 자급률 (%) 3) 인당소비량 (kg) 한우도매가격 ( 천원 /600kg) 4) 5,744 4,579 4,700 4,590 송아지산지가격 ( 천원 / 마리 ) 5) 2,494 1,757 1,521 1,636 주 : 1) 쇠고기재고량 ( 이월물량 ) 은 2009년이후집계되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쇠고기공급량은모두당해년도에소비되는것으로간주하고있다 2) 쇠고기수입량은폐기및반품, 검역대기물량을고려한검역기준 3) 자급률 = 국산쇠고기소비량 / 쇠고기총소비량 4) 한우도매가격은지육가격 ( 원 /kg, 등외및결함제외 ) 생체중량 (600kg) 지육율 (0.597) 을적용하여산출했다 5) 송아지가격은 6~7월령암송아지와수송아지의가중평균가격이다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2013년평균한우 1등급등심 ( 냉장 ) 소비자가격은 30,304원 /kg으로전년대비 2.5% 상승한데그친반면, 호주산등심 ( 냉장 ) 소비자가격은 22,055원 /kg 으로전년대비 7.9% 상승하면서한우와호주산등심의가격비가 1.38배로전년대비 1.45배보다낮아졌다.

8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59 [ 그림 3-3] 쇠고기등심 ( 냉장 ) 소비자가격 천원 /500g 44 한우가격 / 수입육가격 한우가격 ( 등심 1 등급 ) 한우가격 / 수입육가격 수입육가격 ( 호주산등심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 3 장 돼지고기 돼지고기는주로 EU,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냉동육, 냉동삼겹살그리고냉장삼겹살형태로수입되며, 한 칠레, 한 EU,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각국가별, 품목별로차별적인 FTA 특혜관세가적용되고있다. [ 표 3-6]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돼지고기관세율 주요수입품목 기준관세 (%) 2013 년 FTA 협정관세 (%) 칠레 EU 미국 냉동돼지고기 (12.5) 12 냉동삼겹살 (18.1) 8.3 냉장삼겹살 (16.3) 18 주 : EU의경우 7월 1일기준으로관세가인하됨으로괄호는 7~12월에적용된협정세율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00년대들어급격히증가하던돼지고기수입은국내생산이증가하면서 2007년부터감소세를보였으나, 국내 FMD 발생에따른긴급할당관세적용

8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으로 2011년에수입이크게증가했다. 국내생산량증가로 2012년부터는다시감소세로돌아섰다. 2013년돼지고기수입량은역대최대치를기록한 2011년보다 38.5% 감소한 32 만 2천톤 ( 전년대비 20% 감소 ) 이며, 수입액은 2011년대비 42.5% 감소한 9억 1천만달러 ( 전년대비 24.5% 감소 ) 에불과했다. [ 그림 3-4] 돼지고기수입동향 자료 : GTIS-GTA 한 미 FTA와한 EU FTA 발효에도불구하고 2012년돼지고기수입이전년에비해큰폭으로감소한이유는국내돼지고기생산량이빠르게회복되면서국산돼지고기가격이낮게형성된것도있지만, 국내 FMD 여파로긴급할당관세물량이크게증가한 2011년도의기저효과가더큰것으로볼수있다. 2013년도전체돼지고기수입량에서냉동육이차지하는비중은 61.1%, 냉동삼겹살은 26.1%, 냉장삼겹살은 2.5% 이다. 수입량에서는냉동육과냉동삼겹살의비중차이가크게나타나지만냉동삼겹살의단가가더높기때문에수입액기준으로는비중차이가크게줄어든다.

8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61 전체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62.0 (46.0) 64.0 (47.3) 62.5 (46.0) 63.6 (51.9) 63.1 (48.9) 61.1 (46.7) 수입액 수입량 비중 28.0 (39.0) 27.7 (41.1) 27.9 (39.4) 24.4 (30.5) 26.3 (36.2) 26.1 (36.9) 수입액 수입량 비중 [ 표 3-7] 돼지고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3.3 (6.2) 2.2 (3.9) 2.5 (4.8)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자료 : GTIS-GTA 3.0 (5.8) 3.5 (6.1) 2.5 (4.7) 제 3 장 2013년도국가별돼지고기수입량비중은 EU가 39.9% 로가장높고, 미국 34.8%, 캐나다 13.5%, 칠레 9.5% 순이다. 냉동삼겹살은 EU와칠레로부터주로수입되고, 가공용돼지고기는미국, 냉장삼겹살은캐나다와미국에서주로수입된다. 전반적인수입규모가감소하는상황에서미국은적극적인마케팅으로국내시장에서점유율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고있다. 반면, 칠레와캐나다의수입점유율은점차감소하고있다.

8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전체 EU 미국 캐나다 칠레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40.6 (45.6) 33.6 (38.6) 36.9 (41.6) 41.6 (43.8) 40.2 (43.0) 39.9 (43.3) 수입액 수입량 비중 31.3 (28.6) 31.1 (28.3) 26.8 (25.7) 31.4 (32.2) 32.6 (32.4) 34.8 (34.4) 수입액 수입량 비중 17.5 (14.5) 19.4 (14.4) 19.0 (14.2) 16.8 (11.5) 15.5 (11.7) 13.5 (8.8) 수입액 수입량 비중 9.7 (10.2) 14.3 (17.0) 14.4 (15.7)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임자료 : GTIS-GTA [ 표 3-8] 주요국가별돼지고기수입동향 8.0 (7.5) 9.4 (10.4) [ 그림 3-5] 주요국가별돼지고기수입동향 9.5 (11.2)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자료 : GTIS-GTA

8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63 돼지고기수입량은감소했으나, 돼지사육두수증가로돼지고기생산량이 85만 7천톤까지증가 ( 전년대비 14.3% 증가 ) 하여 2013년돼지고기총공급량은전년대비 7.5% 증가한 116만 3천톤으로추정된다. 2013년상반기돼지고기가격은기후여건등생산성변화에따라등락을거듭했으나, 하반기들어도축물량이증가하면서하락세를보였다. [ 표 3-9] 돼지고기수급및가격동향 공급 ( 천톤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전년이월 생산 수입 1) 계 , ,162.8 소비 ,043.8 수요 수출 ( 천톤 ) 차년이월 계 , , 인당소비량 (kg) 돼지가격 ( 천원 /110kg) 2) 주 : 1) 돼지고기수입량은폐기및반품, 검역대기물량을고려한검역기준 2) 돼지가격은지육가격 ( 원 /kg, 등외및결함제외 ) 생체중량 (110kg) 지육률 (0.767) 을적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제 3 장 수입냉동삼겹살의가격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국내공급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으로국산냉장삼겹살과수입냉동삼겹살의가격비는 2012 년 1.8 배에서 2013 년 1.7 배로낮아졌다. [ 그림 3-6] 국산및수입돼지고기 ( 삼겹살 ) 소비자가격동향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닭고기 닭고기는주로미국과브라질에서닭다리, 닭날개, 닭가슴살이수입되며, 한 EU,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각국가별, 품목별로차별적인 FTA 특혜관세가적용되고있다. [ 표 3-10]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닭고기관세율 주요수입품목 기준관세 (%) 2013 년 FTA 협정관세 (%) EU 미국 냉동닭다리 (14.5) 16 냉동닭날개냉동닭가슴 (15.7) 16.6 주 : EU 의경우 7 월 1 일기준으로관세가인하됨으로괄호는 7~12 월에적용된협정세율이다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백색육에대한수요증가로꾸준한증가세를보이던닭고기수입량은 2003 년말미국과태국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발병하여수입이금지되면서 2004년에크게감소했다. 이후닭고기수입은다시증가세를보였으나 2012년부터증가세가둔화되었다. 2013년닭고기수입량은전년대비 2.8% 감소한 12만 7천톤이었다 ( 수입액은전년대비 1.5% 감소한 3억달러 ). [ 그림 3-7] 닭고기수입동향 자료 : GTIS-GTA

9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65 전체닭고기수입량에서냉동닭다리가차지하는비중이 80.2% 이고나머지부위는 5% 미만이다. 냉동닭다리의수입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였으나, 2013년증가세가둔화되었다. [ 표 3-11] 닭고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냉동닭다리 수입량 비중 (55.4) (57.8) (58.7) (64.8) (72.0) (70.6) 수입액 냉동닭가슴 수입량 비중 (0.2) (5.3) (7.5) (7.4) (6.0) (2.7) 수입액 냉장닭날개 수입량 비중 (13.8) (12.0) (8.2) (6.4) (2.4) (4.0)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자료 : GTIS-GTA 제 3 장 2011년에 66.1% 에달했던미국산닭고기의수입비중은 FTA 협정관세 (16%) 가적용된 2013년에 35.8%(4만 5천톤 ) 로급감한반면, 같은기간브라질산닭고기의수입비중은 19% 에서 46.9%(5만 9천톤 ) 로급증했다. 2013년수입액비중으로살펴보면수입형태 ( 정육, 지육 ) 에따른단가차이로인해브라질이 49.8%(1억 5천만달러 ), 미국이 24.1%(7천 1백만달러 ) 로그격차가더크게나타났다. 17) 닭고기의경우, 미국에서는지육형태로수입되고, 상대적으로인건비 ( 발골비 ) 가싼브라질에서는정육형태로수입되고있다. 17) 2013 년 ASEAN 산닭고기수입액은 5,514 만달러 (18.7%), 수입량은 13,717 톤 (10.8%). EU 산닭고기수입액은 1,273 만달러 (4.3%), 수입량은 5,765 톤 (4.6%).

9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내에서대부분정육형태로수입 소비되는브라질산닭고기가미국산에비해가격경쟁력우위 ( 미국산닭고기를정육형태로환산하여비교 ) 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2013년에정육형태로사용되는국내닭강정소비가증가하고, 브라질산수입단가가하락하면서브라질산닭고기수입량및비중이크게증가했다. [ 표 3-12] 주요국가별닭고기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미국수입량 비중 (34.4) (28.3) (33.6) (47.6) (30.3) (24.1) 수입액 브라질수입량 비중 (33.6) (45.5) (40.2) (28.5) (48.4) (49.8) 수입액 EU 수입량 비중 (3.7) (3.3) (3.4) (3.2) (2.5) (4.3)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 자료 : GTIS-GTA [ 그림 3-8] 국가별닭고기수입량및수입단가추이 자료 : GTIS-GTA

9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67 닭고기수입량 ( 검역기준 ) 과국내생산량감소로 2013년닭고기총공급량은전년대비 0.4% 감소한 60만 6천톤으로추정된다. 2013년육계산지가격은닭고기공급량이감소한데다수산물대체수요가지속되면서 2012년보다 8.6% 상승한 1,837원 /kg( 생체 ) 이었다. [ 표 3-13] 닭고기수급및가격동향 공급 ( 천톤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계 생산 수입 이월 계 수요 소비 ( 천톤 ) 수출 재고 인당소비량 (kg) 육계산지가격 ( 원 /kg) 1,898 1,833 1,691 1,837 주 : 수급에서닭고기수입량은폐기 반품을고려한검역기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제 3 장 유제품 유제품은주로 EU,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치즈, 유장, 탈지분유, 유당등이수입되며, 한 EU,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 TRQ 증량, 관세감축이이루어졌다. [ 표 3-14] FTA 체결에따른 2013 년주요유제품할당관세및할당물량 주요수입품목기준관세 EU 미국 (%) 협정관세 (%) 할당물량 ( 톤 ) 협정관세 (%) 할당물량 ( 톤 ) 치즈 (29.2) 4,560 (4,696) ,426 유장 (17.7) 3,350 (3,450) ,183 탈지분유 (176) 1,000 (1,030) 176 5,305 유당 (24.7) 주 : EU의경우 7월 1일기준으로관세가인하됨으로괄호는 7~12월에적용된협정세율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0년말구제역발생으로 2011년과 2012년상반기에긴급할당관세물량이수입됨에따라유제품수입이크게증가했다. 2011년에역대최고치를기록한유제품수입액은 2012년에는전년대비 13.4%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전년대비 10.2% 증가한 7억 8천만달러를기록했다. 2013년유제품수입량은전년대비 1.1% 증가한 20만 4천톤이었다. 수입량보다수입액이크게증가한것은국제가격의상승세가이어졌기때문이다. [ 그림 3-9] 유제품수입동향 자료 : GTIS-GTA 2013년도전체유제품수입액에서치즈가차지하는비중은 51.7%, 유장은 20.3%, 탈지분유는 9.8%, 유당은 3.8% 이다. 치즈와탈지분유수입은증가추세인반면, 유장과유당은감소하고있다. 2013년의국가별유제품수입액비중은 EU가 33.6% 로가장높으며, 미국 33.3%, 뉴질랜드 18.2%, 호주 9.7% 순이었다. 수입량비중은미국이 38.2% 로가장높으며, EU 29.5%, 뉴질랜드 15.6%, 호주 8.6% 순이었다. 전반적으로미국과 EU의수입점유율은증가하고호주, 뉴질랜드의점유율은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9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69 [ 표 3-15] 유제품의주요품목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치즈수입량 비중 (54.2) (53.2) (51.6) (43.8) (50.9) (51.7) - - 수입액 유장수입량 비중 (26.2) (22.8) (23.6) (16.9) (18.6) (20.3) - - 수입액 탈지분유수입량 비중 (4.5) (6.5) (4.9) (15.1) (8.7) (9.8) - - 수입액 유당수입량 비중 (4.3) (2.7) (3.1) (3.3) (4.9) (3.8) - -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 자료 : GTIS-GTA 제 3 장 [ 표 3-16] 주요국가별유제품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EU 수입량 비중 (28.5) (27.3) (27.3) (34.7) (33.2) (33.6) - - 수입액 미국수입량 비중 (17.7) (15.5) (21.5) (23.7) (27.7) (33.3) - - 수입액 뉴질랜수입량 드비중 (23.7) (21.7) (22.7) (20.4) (20.4) (18.2) - - 수입액 호주수입량 비중 (16.7) (19.6) (16.5) (12.9) (11.8) (9.7) - - 주 : 비중은수입량기준이며, 괄호는수입액비중이다 자료 : GTIS-GTA

9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제역발생으로 2011년큰폭으로감소했던국내원유생산량은 2012년 2 분기에 2010년수준을회복했다. 2013년원유생산량은 2010년보다 0.8% 증가했지만 2012년보다는다소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국내원유생산은쿼터제가적용되고있고원유가격이수급물량에따라시장에서결정되지않기때문에수입물량에의해직접적으로영향을받고있지않다. 하지만, 국내시유소비가정체상태이고잉여원유는유제품가공에사용되기때문에원유생산이유제품수입에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다. 최근원유인센티브상향조정, 기본가격인상등으로사육의향이증가하면서젖소사육두수는증가하고있다. 국내유제품수요증가로유제품수입량이늘어났지만, 국산유제품의수출도증가하면서원유재고는소폭감소했다. 공급 [ 표 3-17] 원유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이월 생산 2,139 2,110 2,073 1,889 2,111 2,089 수입 ,135 1,713 1,414 1,531 계 3,131 3,165 3,262 3,614 3,543 3,712 소비 3,035 3,110 3,249 3,596 3,451 3,633 수요 재고 계 3,131 3,166 3,262 3,614 3,543 3,712 주 : 1) 국내생산은원유합격량 ( 유업체수요량 ) 기준 2) 수입은수입유제품을원유로환산한양이며, 소비에는국내소비와수출량포함 3) 재고는연말분유재고를원유로환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9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과일 과채 수입과일중에서국내시장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품목은칠레산포도와미국산오렌지이다. FTA 발효이후두품목의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 이들품목의수입시기와겹쳐서출하되고있는국산과일 과채가영향을받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2012년에오렌지수입량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으며, 2013년에는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이는캘리포니아지역의작황부진으로수입가격이상승했고, 전년도의과잉경쟁으로수익성악화를경험한국내수입업체들이거래규모를줄인결과이다. 오렌지와경쟁관계인감귤의경우, 오렌지가출하되기전에출하하려는농가들의의향이높아지고있다. 2~5월국내시장에서미국산오렌지와경합하는딸기, 토마토, 참외등의과채류의가격은전년보다소폭하락했다. 이는전년보다이들과채류의생산량이증가하기도했지만일부과채류수요가오렌지로대체된측면이있다. 국내포도수요가정체된상황하에서최근 2년동안칠레산외에도미국산과페루산포도수입이증가하고국내출하량도늘어나면서국산포도의도매가격은하락했다. 이외에도체리, 키위, 자몽등 FTA 체결국이확대되면서다양한수입과일이국내시장에진입하고있다. FTA 이행초기인만큼수입물량이아직까지는크지않지만, 중장기적으로수입규모가확대될경우국내과일농가에간접피해를유발할수있다. 제 3 장

9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오렌지 오렌지 ( 신선 ) 는 1995년에최초로 1만 5천톤이수입된이후수입량이꾸준히증가했다. 수입쿼터가소멸된 1997년 7월부터신선오렌지양허세율은 84.3% 가적용되었으며, 이후매년 5%p 가량낮아져 2004년부터는 50% 의협정세율이적용되어왔다. 그러나 2004년에 15만 4천톤까지증가했던오렌지수입규모는관세가감축되지않은기간에는계속감소하여 2009년에는 7만 1천톤에그쳤다. 이후 2010년부터수입량 ( 신선기준 ) 이급격히증가해 2011년에는 14만 2천톤에달했고, 한 미 FTA가발효된 2012년에는역대최고인 17만 4천톤을기록했다. 한편, 2013년에는캘리포니아지역의작황부진으로오렌지수입가격이상승했고전년도에수익성악화를경험한수입업체들이거래규모를줄임으로써오렌지수입량은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 그림 3-10] 오렌지 ( 신선 ) 수입동향 자료 : GTIS-GTA

9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73 오렌지는미국 (94.3%, 총수입량기준 ) 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며, 남아공, 칠레, EU, 호주, 브라질, 터키, 이스라엘등으로부터소량수입되고있다. 남아공은평균 1.7% 내외의수입점유율을보였으나, 2012년 6월에수입금지조치가해제된이후 2013년들어수입이평년대비 73.5% 증가하면서수입점유율도 2.1% 로상승했다. 호주와칠레산포도에대한수입금지조치도 2012년 1월에해제되었으나, 수입량이눈에띄게증가하지는않았다. 전체 미국 남아공 칠레 호주 자료 : GTIS-GTA [ 표 3-18] 주요국가별오렌지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천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제 3 장 2013년신선오렌지의수입량은 15.3만톤으로전체수입량의 87.3% 를차지하고, 나머지는냉동주스로수입되고있다. 18) 18) 오렌지 ( 신선 ) 수입시기는미국산이 12~5 월, 남아공산이 8~11 월, 칠레산이 7~11 월, 호주산이 7~9 월이며, 브라질에서는냉동주스가수입되고있다.

10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신선오렌지수입량은 2009~12년기간연평균 34.7% 증가했으나, 2013년수입량은전년대비 12.2% 감소했다. 오렌지와국내시장에서경합이예상되었던품목은감귤류이며, 미국산오렌지주수입시기가 2~5월이고계절관세적용기간 3~8월인가운데, 국산감귤류출하시기와일정부분겹쳐지고, 특히 12월부터 4~5월까지출하되는한라봉, 천혜향과같은만감류의성출하기와중첩되는경향이있다. 전체 신선 냉동주스 냉장주스 자료 : GTIS-GTA [ 표 3-19] 오렌지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감귤재배면적은시설부지, 도로편입, 작목전환등의지속적인부적지폐원지원사업을실시한결과, 2000년 2만 7천 ha에서 2005년 2만 1천 ha로감소한이후최근까지큰변화가없다. 그러나 FTA 기금사업등시설재배에대한지원이확대되면서기존의노지온주에서수익성이높은월동온주와만감류로재배품종이전환되어왔고, 국내감귤재배농가들은미국산오렌지의수입시기를피하려고출하기를조정하거나경쟁력을높이기위해품질을제고하기위한시도들이나타나고있다.

10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75 구분 2002년 24,425 (93.1) 2007년 18,987 (88.4) 2012년 18,037 (84.4) 2013 년 17,936 (84.0) 온주밀감만감류노지월동하우스계한라봉기타계 272 (1.0) 578 (2.7) 1,090 (4.4) 1,159 (5.4) [ 표 3-20] 국산감귤작형별재배면적 537 (2.0) 368 (1.7) 296 (1.4) 285 (1.3) 25,234 (96.1) 19,933 (92.8) 19,422 (90.7) 19,380 (90.7) 621 (2.5) 1,137 (5.4) 1,365 (6.7) 1,404 (6.5) 353 (1.4) 369 (1.8) 622 (2.5) 622 (2.6) 주 : 괄호는해당품종의비중이며, 2012~13 년품종별면적은농업관측센터추정치자료 : 과수실태조사 (2002, 2007 년 ), 통계청 (2012~13 년전체 ) 974 (3.9) 1,506 (7.2) 1,987 (9.1) 2,026 (9.3) 단위 : ha, % 전체 26,248 21,476 21,362 21,334 제 3 장 2~5월국내시장에서미국산오렌지와경합하는딸기, 토마토, 참외등의과채류의가격은전년보다소폭하락했다. 이는전년보다이들과채류의생산량이증가한반면, 일부과채류수요가오렌지로대체된측면이있기때문이다. 실제로대형할인마트의과일 과채매출액에서오렌지등수입과일의비중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FTA 이행지원센터, ). 참외 딸기 토마토 ( 완숙 ) [ 표 3-21] 국산과채류생산및도매가격동향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톤, 원 /kg 증감율 (%) 10~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생산량 207, , , , 가격 2,326 2,529 2,685 2, 생산량 231, , , , 가격 5,432 6,083 7,132 6, 생산량 324, , , , 가격 2,233 2,406 2,486 2,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KREI 농업전망 2014

10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소비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감귤류도매가격은출하량조절이이루어지면서 2008년이후부터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3년산 (10 12월) 노지온주평균도매가격은 kg당 1,370원으로전년보다 10% 높았다. 이는출하량이전년대비 6% 많았지만당도, 외관등품질이좋았기때문이다. [ 표 3-22] 국산감귤생산및가격동향 단위 : 천 ha, 톤, 원 /kg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생산량 가 노지감귤 1,215 1,070 1,351 1,325 1,532 1, 격 시설감귤 3,422 3,832 3,675 3,848 4,450 4, 주 : 가격은노지감귤의경우노지온주평균도매가격, 시설감귤의경우하우스온주평균도매가격이다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포도 포도 ( 신선 ) 는 1996년 2,403톤이수입된것을시작으로 2000년이후연평균 16.7% 씩증가하여 2013년에는역대최고인 5만 9천톤을기록했다. 특히, 한 칠레 FTA가발효된 2004년이후칠레산포도의수입량이급격히증가했으며, 이후한 페루 FTA와한 미 FTA가발효되면서페루산과미국산포도의수입량도증가하는추세이다. 칠레산포도가수입되는시기는 1~6월이며, 4월까지협정관세 (4.1%) 를적용받았지만, 최근에는 4월에수입된포도가국내에서한두달저장된후 6월까지시장에서판매되고있다. 따라서 4월이후수입된포도는 4월부터 7월까지출하되는국산시설포도 ( 성출하기는 5~6월 ) 와시장에서경합하기도한다.

10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77 미국산포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수입되고있으며, 2013년도에 1~4월과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 의협정관세를적용받았으며, 2016년에완전철폐된다. 그이외의기간에도점진적으로철폐되어 2028년에완전철폐된다. 페루산포도는 1월부터 3월까지주로수입되고있으며, 미국과같이 18% 의협정관세를적용받았다. [ 그림 3-11] 포도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 표 3-23]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포도관세율 구분국가기준관세 신선 건조 FTA 협정관세 (%) 2012년 2013년 11~4월 5~10 월 11~4월 5~10 월 미국 칠레 45% 페루 미국 0 0 칠레 21% 페루 주 : 미국산신선포도의경우협정관세가 10 월 16 일 ~4 월 30 일과 5 월 1 일 ~10 월 15 일까지로구분되어적용된다자료 : FTA 협정문, 관세청

10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우리나라전체포도수입에서칠레가차지하는비중은 69.5% 로가장높지만, 2013년도칠레의물부족과엘리뇨에따른일조량부족으로생산량이감소해신선포도수입량이감소했고, 수입비중도전년대비소폭하락했다. 미국산포도의수입비중은 2012년 22.7% 에서 2013년 23.0% 로소폭상승했고, 페루산포도의수입비중은칠레산포도가수입되지않은시기에수입량이증가하여 2012년 2.2% 에서 2013년 4.7% 로크게상승했다. 전체 칠레 미국 페루 스페인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 표 3-24] 주요국가별포도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10,197 94, , , , , 수입량 53,406 47,661 54,334 66,274 76,159 79, 수입액 68,737 60,615 86, , , , 수입량 31,823 30,609 36,616 47,471 53,884 55, 비중 수입액 37,212 26,933 33,471 38,066 45,216 49, 수입량 19,065 12,977 15,770 15,572 17,284 18, 비중 수입액 ,084 12, 수입량 ,644 3, 비중 수입액 610 4,994 1,828 3,166 3,346 2, 수입량 309 2,646 1,047 1,717 1, 비중 포도는신선포도수입량이전체수입량의 73.9%(5만 9천톤 ) 를차지하고, 건포도와기타주스수입량이각각 5.3%, 19.2% 를차지한다. 신선포도의수입량은 2000년이후연평균 16.7% 증가했으나, 건포도와기타주스는큰변화가없다.

10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79 전체 신선 건조 기타주스 자료 : GTIS-GTA [ 표 3-25] 포도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10,197 94, , , , , 수입량 53,406 47,661 54,334 66,274 76,159 79, 수입액 71,407 57,112 84, , , , 수입량 32,483 28,437 34,963 45,189 54,192 58, 비중 수입액 6,092 6,477 7,515 10,100 12,075 11, 수입량 3,566 3,749 3,595 3,929 4,340 4, 비중 수입액 32,129 30,419 30,855 38,347 42,643 44, 수입량 16,948 15,110 15,471 16,412 16,261 15, 비중 제 3 장 포도수입량이빠르게증가하는대신국산포도의생산기반은지속적으로축소되었다. 2000년에 2만 9천 ha에달했던재배면적은도시개발, 고령화에따른폐원, 품목전환등으로 2013년에는 1만 7천 ha까지감소했다. 재배품종별로는캠벨얼리비중이 68.7%(2013년기준 ) 로가장높지만, 최근에는캠벨얼리비중이낮아지는대신거봉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단위 : 천 ha, kg/10a, 천톤 구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면적 성목면적 22.1 (82.6) 21.2 (85.5) [ 표 3-26] 국산포도생산동향 18.2 (82.5) 15.9 (84.6) 15.1 (84.2) 14.9 (84.5) 14.7 (84.4) 14.6 (85.2) 14.4 (84.9) 유목면적 성목단수 2,048 1,775 2,096 2,063 2,199 2,057 1,828 1,898 1,861 생산량 주 : 괄호는재배면적중성목면적의비중이다 자료 : 통계청

10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포도의 1인당연간소비량은 2000년에 10.3kg까지증가했지만, 이후감소하여 2013년에는 6.5kg까지줄어들었다. 포도가격은 2000년대초반에는공급이감소하면서가격이상승했지만, 중반이후노지포도보다가격이높고고품질인시설포도의재배면적이증가하면서상대적으로높은가격수준을유지했다. FTA 이행으로칠레산포도의관세인하에도불구하고칠레산포도의수출단가가매년상승하여국내시장에서국산시설포도대비칠레산포도의상대가격이지속적으로높아졌다. 우리나라로수출된칠레산포도의평균수출단가 (f.o.b.) 는 2004년에 kg당 0.99달러에서 2011년에 1.73달러로 70% 이상상승했다 ( 문한필등, 2012). 19) 그러나전반적인포도수요가감소하는상황에서최근 2년동안칠레산외에도미국산과페루산포도수입이증가하고국내출하량도늘어나면서국산포도의도매가격은하락했다. [ 표 3-27] 국산포도도매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08~12 년평균대비 단위 : 원 /kg 증감율 (%) 전년대비 노지포도 2,352 2,204 2,745 3,361 3,064 2, 시설포도 5,846 4,794 7,285 6,654 5,710 6, 주 : 노지포도는 8~12 월의평균도매가격, 시설포도는 4~7 월의평균도매가격이다.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9) 칠레산포도의수출단가상승은 FTA 로인한관세인하효과를상쇄하는수준을넘어칠레산포도의가격경쟁력을계속잠식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칠레의포도수출단가가계속상승하는것은칠레가 2000 년중반이후우리나라 (2004) 를포함하여 EU(2003), 미국 (2004), 중국 (2006), 일본 (2007)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를체결했기때문에관세가인하된칠레산포도에대한국제수요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년에 60 만톤의신선포도를수출한칠레는자국이체결한다수의 FTA 가이행되면서수출량이 2005 년에 74 만톤, 2011 년에 85 만톤으로늘어나면서국제가격또한상승했다 ( 문한필, 한 칠레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0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키위 키위는 1996년 6,522톤이수입된것을시작으로수입량이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최고점을기록한후감소추세에있으며, 2013년수입량은전년대비 30.7% 감소한 2만톤이다. 우리나라가주로수입하는뉴질랜드산키위는골드키위의세균성질환 (Psa-V) 에따른작황부진으로 2013년수입량은전년대비 35.7% 감소했다. [ 그림 3-12] 키위 ( 신선 ) 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키위는뉴질랜드 (64.5%) 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었으며칠레와미국에서도일부수입되고있다. 뉴질랜드산키위는 4~11월, 칠레산키위는 3~11월에수입되어비슷한시기에국내시장에서경합하고있다. 수입산키위가국산키위 ( 참다래 ) 출하시기 (12~5 월 ) 와중복되는기간은 4월과 5월정도이다. 칠레산키위는뉴질랜드산키위보다품질경쟁력이낮기때문에 FTA 이행에따른관세인하에도불구하고그동안시장점유율을크게확대시키지못했지만, 최근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수입점유율을 15~30% 수준으로높였다. 2012년 4월에수입금지조치가해제된이탈리아산키위가 2013년 3~4월동안 436톤이수입되었다. 이탈리아산키위는한 EU FTA의이행으로 39.3% 의협정

10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관세 (2012년 7월이후 ) 를적용받고있는데, 국산참다래와판매시기가동일해국내시장에서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전체 뉴질랜드 칠레 [ 표 3-28] 주요국가별키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57,228 53,178 56,508 72,450 66,977 43, 수입량 29,085 27,376 28,515 29,757 28,945 20, 수입액 52,905 46,552 48,893 66,502 54,586 30, 수입량 26,396 21,916 22,583 25,540 20,139 12, 비중 수입액 3,964 6,626 7,417 5,632 12,391 11, 수입량 2,540 5,460 5,829 4,056 8,805 6, 비중 국산참다래재배면적은증감을반복해왔으며, 2013년도재배면적은 1,192ha 로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생산량은 2011년까지증가했으나 2012년이후감소추세이며, 2013년생산량은 1만 9천톤으로전년대비 3.9% 감소했다. 참다래가격은전반적으로하락추세이며, 2013년가격은전년대비 14.1% 하락한 kg당 2,559원이다. 국산참다래가격이하락한이유는경기침체에따른소비부진과기타국산과일들의풍작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3-29] 국산참다래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959 1,009 1,122 1,169 1,162 1, 생산량 17,412 19,976 22,555 22,624 20,232 19, 가격 2,681 2,947 3,437 3,372 2,978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각년도시 도행정조사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0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체리 체리 ( 신선 ) 는 1988년부터수입되었으나 2005년이되어서야비로소 1천톤이상수입되기시작했으며, 2007년과 2012년에수입량이크게증가했다. 2007년수입량은 4,095톤으로 2006년대비 217% 증가했고, 2012년수입량은 9,454 톤으로 2011년대비 89.8% 증가했다. 2013년수입량은 9,130톤으로전년대비소폭 (3.4%) 감소했지만, 여전히높은수준의수입량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13] 체리 ( 신선 ) 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전체 미국 [ 표 3-30] 주요국가별체리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36,817 29,494 36,909 52,920 87,371 94, 수입량 4,893 5,305 5,105 6,454 10,848 10, 수입액 32,758 26,477 33,278 48,497 83,953 90, 수입량 4,199 4,624 4,491 5,651 10,210 9, 비중

11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뉴질랜드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2,764 1,731 2,010 1,661 1,667 2, 수입량 비중 수입액 중국 수입량 비중 자료 : GTIS-GTA 체리는미국 (93.4%, 2013년 ) 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며뉴질랜드, 중국, 프랑스, 호주등에서도소량수입되고있다. 미국산체리의경우 24% 의관세가한 미 FTA가발효됨과동시에즉시철폐됨에따라수입이크게증가했으나 2013년에는워싱턴지역의작황부진 ( 서리와폭우 ) 으로생산량이감소해수입량도감소했다. 체리수입시기는미국산이 5~8월, 뉴질랜드산이 12월 ~ 익년 2월이며, 중국과프랑스에서는가공된체리가주로수입되고있다. 전체 신선 ( ) 기타 자료 : GTIS-GTA [ 표 3-31] 체리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36,817 29,494 36,909 52,920 87,371 94, 수입량 4,893 5,305 5,105 6,454 10,848 10, 수입액 31,913 25,441 33,051 47,889 82,711 89, 수입량 3,377 3,860 3,800 4,982 9,454 9, 비중 수입액 4,904 4,054 3,858 5,030 4,660 5, 수입량 1,517 1,444 1,305 1,472 1,394 1, 비중

11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85 체리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신선체리가전체수입량의 87.1% (9,130톤) 를차지하며, 가공된체리의비중은 12.9% 정도이다. 미국산체리가수입되는 5~8월에국내에서출하되는노지포도, 복숭아, 자두등이간접적인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 20), 아직까지수입물량이 1만톤수준에그치고있어이들품목에가시적인피해는나타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국산체리재배면적은 2008년 40ha에서 2013년 120ha로, 생산량은같은기간 274톤에서 586톤으로각각약 2.1배가량증가했다. 국산체리는미국산체리가수입되기직전인 4~5월에출하되면서상대적으로높은가격을유지하고있으나 2013년국산체리가격은국내생산량증가로전년대비 5.5% 하락했다. 제 3 장 [ 표 3-32] 국산체리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8,768 7,498 9,180 10,080 10,910 10, 주 : 2013 년재배면적과생산량은제주지역을제외한수치이다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각년도시 도행정조사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메론 메론은 2008년이후빠른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1년역대최대수입량 1,941톤을기록한이후, 수입량이 2년연속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13년수입량은전년대비 17.7% 감소한 1,437톤을기록했다. 20) 7~8 월에국산과일소비를체리로대체했다는소비자들은체리구입대신에지출을줄인과일로포도, 자두, 참외, 수박, 바나나, 키위, 방울토마토, 복숭아순으로응답했다 (KREI 농업전망 2013).

11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그림 3-14] 메론수입동향 자료 : GTIS-GTA 신선메론은미국 (94.7%, 2013년 ) 으로부터대부분수입되며, 우즈베키스탄에서일부수입되고있다. 일본과중국에서메론종자류가수입되고있다. 한 미 FTA로인해미국산메론은 45% 의관세가 12년동안균등철폐되며, 2013 년에는 37.5% 의협정관세가적용되었다. 전체 미국 우즈벡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 표 3-33] 주요국가별메론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691 1,583 1, 수입량 ,074 1,941 1,747 1, 수입액 ,631 1,400 1, 수입량 ,913 1,691 1,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11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87 메론재배면적은 2009년이래지속적으로감소했으나, 2012년부터다시증가해 2013년재배면적은전년보다 0.7% 증가한 1,481ha를기록했다. 생산량은기상여건호조에도불구하고정체상태를보여전년과비슷한 4만 6천톤수준을유지하고있다. 메론가격은매년등락을반복해오고있으며, 2013년가격은전년대비 5.8% 하락한 kg당 2,569원을기록했다. [ 표 3-34] 국산메론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1,651 1,764 1,706 1,427 1,470 1, 생산량 47,076 50,148 41,796 36,105 45,634 45, 가격 2,111 2,045 2,663 2,418 2,727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채소류생산실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 3 장 딸기 딸기는신선딸기의경우검역문제때문에수입금지식물로지정되어있어서원천적으로수입이되지않고있으며, 냉동과주스형태로만수입되고있다. 일본산의경우수입이허용되어있으나, 실제로수입된실적은없다. 2013년도냉동과주스를포함한딸기의수입액은 1,688만달러로평년대비 29.5% 증가했으나, 전년보다는 7.1% 감소했다.

1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그림 3-15] 딸기수입동향 자료 : GTIS-GTA 전체 중국 미국 칠레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 표 3-35] 주요국가별딸기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2,120 7,137 10,940 16,043 18,161 16, 수입량 7,362 4,412 6,966 9,487 10,473 9, 수입액 5,935 2,308 4,883 8,209 9,449 9, 수입량 5,317 2,808 4,680 6,531 7,086 6, 비중 수입액 4,551 3,327 4,253 5,645 7,346 5, 수입량 1,634 1,209 1,590 2,218 2,905 2, 비중 수입액 , 수입량 비중 딸기는중국 (6,658톤, 70.9%) 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었으며미국 (22.0%) 과칠레 (4.8%) 에서도일부수입되고있다. 2013년중국산딸기수입액은전년대비 3.7% 감소했으나,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대비 3.2%p 증가했다.

11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89 딸기는냉동딸기 (85.0%, 금액기준 ) 를중심으로수입되고있으며, 국내냉동딸기생산량증가로수입수요가감소하여수입량이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재배면적 [ 표 3-36] 국산딸기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노지 시설 6,106 6,105 6,841 5,681 6,290 6, 소계 6,394 6,324 7,049 5,816 6,435 6, 노지 4,089 3,482 3,105 2,276 3,142 2, 생산량 시설 188, , , , , , 소계 192, , , , , , 도매가격 4,722 5,000 5,432 6,083 7,132 6, 자료 : 통계청, 2014 KREI 농업전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 3 장 딸기재배면적은 2003년 7,503ha에서 2011년 5,816ha까지감소했다. 그러나재배면적은 2012년에이어 2013년에도 7.1% 증가하여 6,890ha가되었다. 2013년딸기생산량은고설식수경재배보급및지자체지원과딸기가격상승에따른농가의재배의향확대로전년보다 9.8% 증가했다. 딸기도매가격은주출하시기인 1~4월에화아분화가잘이루어지면서작황이회복되었고, 수입량도전년보다증가하여전년대비 9.2% 하락한 kg당 6,472원을기록했다 레몬 레몬은한 미 FTA가발효된 2012년부터수입이크게증가하기시작했으며, 2013년수입량은 1만 6천톤으로전년대비 29.4% 증가했고, 수입액기준으로 47.1% 증가했다.

11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수입레몬가운데미국산은 8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등에서일부수입되고있다. 21) 레몬수입단가는신선레몬기준으로미국산이 kg당 1.87달러, 칠레산이 1.59달러수준이며, 전체적으로 2012년대비 16.2% 상승했다. [ 그림 3-16] 레몬수입동향 자료 : GTIS-GTA 전체 미국 칠레 [ 표 3-37] 주요국가별레몬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1,298 8,294 10,002 13,343 20,540 30, 수입량 6,089 6,087 6,631 8,710 12,375 16, 수입액 9,178 6,042 7,049 9,547 15,876 24, 수입량 5,119 4,741 5,041 6,783 9,688 13, 비중 수입액 ,305 1,486 2,001 2, 수입량 ,037 1,407 1, 비중 ) 신선레몬은주로미국과칠레에서수입되며, 미국산레몬은연중, 칠레산은주로 7~11 월에수입된다.

11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91 이탈리아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278 1,038 1, 수입량 비중 수입액 이스라엘 수입량 비중 자료 : GTIS-GTA 미국산레몬 ( 신선 ) 에대한관세는 30% 의기준관세가 2년간균등철폐되어 2013년부터무관세가적용되었다. 칠레산의경우 10년동안균등철폐되어 2013년 3% 의관세가적용되었고, 2014년부터무관세가적용된다. 22) 제 3 장 전체 신선 Brix 20 이하주스 기타주스 자료 : GTIS-GTA [ 표 3-38] 레몬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1,298 8,294 10,002 13,343 20,540 30, 수입량 6,089 6,087 6,631 8,710 12,375 16, 수입액 9,158 6,316 7,786 10,307 16,848 25, 수입량 5,085 5,142 5,627 7,371 10,630 13, 비중 수입액 ,318 1, 수입량 , 비중 수입액 1,960 1,785 1,783 2,296 1,820 2, 수입량 , 비중 ) 레몬주스 ( 기타 ) 의경우미국, 칠레산모두 50% 의관세가 10 년동안균등철폐된다.

11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자몽 자몽 ( 신선 ) 수입은 1990년대중반까지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여 2000년대중반에는 2,000톤수준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수입량이가파른증가추세를보이며연평균 10% 이상의증가율을보였다. [ 그림 3-17] 자몽 ( 신선 ) 수입동향 자료 : GTIS-GTA 자몽은미국 (76.2%) 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며 2013년미국산수입량은 1 만톤으로전년대비 15.2% 증가했다. 미국이외에대만, 이스라엘, 일본, 남아공등에서도일부수입되고있다. 23) 미국및이스라엘산자몽의 2013년수입단가는 kg당 1.28~1.54달러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으며, 대만산 (3.9달러) 과일본산 (8.6달러) 은매우높은편이다. 23) 미국산자몽 ( 신선 ) 은연중수입되고있으며, 이스라엘산은주로 12 월 ~ 익년 4 월에수입되고있다.

11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93 전체 미국 대만 이스라엘 [ 표 3-39] 주요국가별자몽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7,641 8,664 11,866 15,094 17,518 19, 수입량 5,610 6,352 8,433 10,115 11,279 13, 수입액 5,307 5,257 8,711 10,913 11,900 13, 수입량 4,689 4,533 7,164 8,843 8,885 10, 비중 수입액 ,059 1,430 2, 수입량 비중 수입액 964 1,769 1,191 1,147 2,567 2, 수입량 648 1, ,879 1, 비중 제 3 장 자료 : GTIS-GTA 전체 신선 주스 주스 ( 브릭스 20 이하 ) 자료 : GTIS-GTA [ 표 3-40] 자몽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7,641 8,664 11,866 15,094 17,518 19, 수입량 5,610 6,352 8,433 10,115 11,279 13, 수입액 5,395 6,427 9,467 11,412 13,749 14, 수입량 4,889 5,724 7,861 9,337 10,452 11, 비중 수입액 2,215 2,226 2,372 3,626 3,671 5, 수입량 , 비중 수입액 , 수입량 비중

12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미국산자몽 ( 신선 ) 에대한관세는미국의경우 30% 의기준관세가 5년동안균등철폐됨에따라 2013년에 18% 의협정관세가적용되었으며, 미국산자몽주스 ( 기타 ) 는 30% 의기준관세가 10년에걸쳐균등철폐된다. 신선자몽은미국 이스라엘에서만수입되며, 기타국에서는주스류가수입된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 신선 ) 수입량은 2009년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로 2013년수입량은전년대비 1.9% 증가한 9만톤이다. [ 그림 3-18] 파인애플수입동향 자료 : GTIS-GTA 전체 필리핀 [ 표 3-41] 주요국가별파인애플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63,031 52,869 58,273 73,269 75,695 79, 수입량 83,708 68,286 72,929 89,417 89,497 91, 수입액 55,788 46,518 50,815 60,548 65,845 70, 수입량 77,561 62,750 66,216 78,326 81,571 83, 비중

12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95 태국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5,265 4,585 4,852 7,773 7,978 6, 수입량 4,797 4,218 4,392 6,377 6,793 6, 비중 수입액 , 베트남 수입량 비중 자료 : GTIS-GTA 전체 신선 / 건조 기타주스 기타조제 자료 : GTIS-GTA [ 표 3-42] 파인애플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63,031 52,869 58,273 73,269 75,695 79, 수입량 83,708 68,286 72,929 89,417 89,497 91, 수입액 46,678 38,473 44,778 53,328 55,630 60, 수입량 67,032 54,526 60,565 73,009 73,131 75, 비중 수입액 14,343 12,310 11,341 17,374 17,187 15, 수입량 15,336 12,452 11,112 15,057 14,652 13, 비중 수입액 1,873 2,006 2,141 2,562 2,828 3, 수입량 1,147 1,201 1,242 1,349 1,662 1, 비중 제 3 장 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신선 / 건조가 7만 6천톤 (83.2%) 으로가장많이수입되었고, 기타파인애플주스가 1만 3천톤 (14.6%) 수입되었다. 신선파인애플은주로필리핀에서수입되고있으며, 태국, 베트남, 미국에서주스등기타조제파인애플형태로수입되고있다.

12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ASEAN 국가로부터주로수입되는신선파인애플은한 ASEAN FTA의양허대상에서제외되어기본관세 30% 가적용되고있다. 다만, 파인애플주스는 50% 의관세가 2012년에 20% 로감축되었고, 초민감품목인기타조제파인애플은 2016년이후현행관세 (45%) 가 20% 감축된다. 2013년전체수입파인애플가운데필리핀산이차지하는비중은 91.8% 로거의대부분을차지했고, 태국산의비중은 6.7% 이다.

12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곡물 서류 옥수수 2013년옥수수수입량은 874만톤으로전년대비 6.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를포함한사료및가공용곡물은대부분 UR 농업협정결과이미낮은관세가적용되거나국내소비량에근접한물량을 TRQ로수입하고있다. [ 그림 3-19] 옥수수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2010년옥수수전체수입량가운데미국산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지만, 2012년에북미지역의이상고온과가뭄으로인해생산량이감소하여미국산옥수수수입이크게감소했고, 최근 GMO 논란까지더해져 2013년에는거의수입되지않았다. 이와함께옥수수수입선이남미국가 ( 브라질, 아르헨티나 ) 와우크라이나, EU, 세르비아등으로다변화되는양상을보였다.

12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가별옥수수수입량비중은브라질 (45.2%), 아르헨티나 (29.0%), 우크라이나 (8.2%), 프랑스 (4.6%), 세르비아 (2.5%) 순으로나타났다. 특히브라질, 아르헨티나 2개국의수입량이전체수입량의 74.2% 를점유하고있다. 전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프랑스 세르비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자료 : GTIS-GTA [ 표 3-43] 주요국가별옥수수수입동향 수입액 2,830 1,647 2,000 2,511 2,617 2, 수입량 9,039 7,352 8,560 7,778 8,241 8, 수입액 ,202 1, 수입량 ,972 3, 비중 수입액 , 수입량 ,081 2,533 1,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 ,206.8 수입량 , ,373.5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옥수수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사료용옥수수의수입량 (682만톤 ) 이전체수입의 78.0% 를차지하고, 종자용 / 사료용 / 팝콘용외기타옥수수 ( 이하기타옥수수 ) 의비중은 21.7%(189만톤 ) 를차지하고있다. 2013년사료용옥수수수입량은전년대비 12.9% 증가한데반해기타옥수수는전년대비 12.8% 감소했다.

12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99 한 EU FTA에서 EU산옥수수에대한양허내용을보면, 사료용과종자용옥수수는 5년철폐 (328% 164), 기타옥수수 13년철폐 (328% 257.7), 팝콘용옥수수는 13년철폐 (630% 495), 분쇄물 조분옥수수는 10년철폐 (162.9% 118.4), 옥수수가루는즉시철폐 (5% 0) 로양허되었다. 전체 maize/corn/ 사료용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이외기타 가공곡물 자료 : GTIS-GTA [ 표 3-44] 옥수수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2,830 1,647 2,000 2,511 2,617 2, 수입량 9,039 7,352 8,560 7,778 8,241 8, 수입액 2,279 1,278 1,490 1,793 1,879 2, 수입량 7,469 5,882 6,530 5,667 6,041 6, 비중 수입액 수입량 1,546 1,445 2,003 2,083 2,171 1,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제 3 장 [ 표 3-45] FTA 체결 (EU) 에따른주요수입옥수수관세율 구분 기준관세 (%) FTA 협정관세 (%) 2012년 2013년 옥수수 (maize/corn/ 사료용 ) 양허 1.8/ 옥수수 (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이외기타 ) 양허 3/ 옥수수 ( 가공곡물 ) 양허 3/ 옥수수 ( 팝콘용 ) 양허 1.8/ 옥수수가루 옥수수 (maize/corn/ 종자용 ) 양허 0/ 옥수수 ( 분쇄물 조분 ) 양허 3/ 주 : 한 EU FTA의관세적용기간은각년도 7월부터차년도 6월까지이다 자료 : 관세청

12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국산옥수수재배면적은 1만 6천 ha, 생산량은 8만톤으로전년대비각각 6.4%, 3.3% 감소했다. 국산옥수수는강원도와충청북도가주산지이다. 최근국산옥수수가격이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2013년가격은 kg당 2,309원으로평년대비 42.2% 상승했으나전년보다는 13.1% 하락했다. 국산옥수수와수입산옥수수는각각식용과가공 / 사료용으로용도가명확히구분되기때문에국산옥수수의가격이수입량의증감에거의영향을받지않는다. [ 표 3-46] 국산옥수수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18,366 15,326 15,528 15,823 17,001 15, 생산량 92,830 76,975 74,339 73,612 83,210 80, 가격 1,640 1,016 1,196 2,037 2,656 2,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양곡시장 ) 밀 2000년이후주요밀생산국의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세계적인수요증가, 재고량감소에따른수입단가상승등으로인해밀수입액은꾸준한증가추세를보였다. 밀수입량도 2008년글로벌식량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며, 2008~2012년기간밀수입량은연평균 20% 증가했다.

12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01 [ 그림 3-20] 밀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그러나, 2013년국내경기침체로인한외식수요감소등으로국내가공및식용밀의수요가감소해밀수입량은전년대비 17.2% 감소한 470만톤을기록했다. 2013년국가별밀수입비중은인도 (24.7%), 미국 (26.3%), 호주 (22.8%), 루마니아 (10.1%), 캐나다 (5.1%) 순으로나타났다. 특히, 인도, 미국, 호주 3개국의수입량이전체수입량의 73.8% 를점유하고있다. 2013년미국산밀은가뭄과냉해로, 호주산은가뭄으로인해생산량이감소했고, 중국의식용밀소비급증에따라대중국수출량이증가했다. 그결과, 우리나라의미국산과호주산밀수입량은전년대비각각 52.5%, 58.4% 감소한반면, 인도산은 142.3% 증가했다.

12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전체 인도 미국 호주 루마니아 캐나다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 표 3-47] 주요국가별밀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 ,102 1,667 1,790 1, 수입량 2,743 3,878 4,458 4,704 5,685 4, 수입액 수입량 , 비중 수입액 수입량 1,505 1,058 1,431 1,281 2,401 1, 비중 수입액 수입량 ,799 2,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 비중 밀수입량중제분용밀은전체수입량의 47.0%(221만톤 ) 를차지하고, 사료용밀은 51.5%(242만톤 )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전체밀수입량이감소한가운데제분용밀과사료용밀의수입량은전년에비해각각 6.9%, 25.2% 감소했다.

12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03 전체 사료용 제분용 기타 밀가루 기타 ( ) 제분용 ( ) [ 표 3-48] 밀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 ,102 1,667 1,790 1, 수입량 2,743 3,878 4,458 4,704 5,685 4, 수입액 수입량 ,240 2, 비중 수입액 수입량 ,376 2,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1, 수입량 2,257 1,907 2,074 2,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주 : 기타밀 ( ) 은사료용메슬린외기타 ( ) 와메슬린외기타 ( 기타, ) 로분리되었으며, 제분용밀 ( ) 은제분용메슬린 ( ) 과메슬린외기타 ( 제분용, ) 로분리되었다. 자료 : GTIS-GTA 제 3 장

13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국가기준관세 (%) 사료용 제분용 기타 밀가루 자료 : 관세청 [ 표 3-49]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밀관세율 미국인도 3 FTA 협정관세 (%) 2012 년 2013 년 0 미양허 미국 인도 미국 인도 미국인도 미양허 한 미 FTA이행에따라미국산밀에대한양허관세는사료용 / 제분용 / 기타메슬린 / 메슬린가루 / 불거밀은즉시철폐되었고, 밀가루는 5년동안균등철폐 (4.2% 2.5) 된다. 분쇄물 조분밀은 TRQ가적용되어이중관세로수입된다. 한 인도 CEPA에서사료용 / 밀가루 / 메슬린가루 / 분세물 조분밀은미양허품목이다. 기타제분용밀과기타메슬린은 5년동안균등철폐된다. 2013년국산밀재배면적은 7,373ha, 생산량은 2만 7천톤으로전년대비각각 14.2%, 26.7% 감소했다. 국산밀은전라도가주산지이다. [ 표 3-50] 국산밀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2,549 5,067 12,548 13,044 9,467 7, 생산량 10,359 18,782 39,116 43,677 37,014 27, 가격 , 자료 : 통계청, 국산밀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내부자료

13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05 국산밀가격은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는가운데, 2013년가격은 kg당 1,050원으로평년대비 18.9%, 전년대비 16.7% 상승했다. 국산밀가격은밀생산자, 유통, 가공업체간수매계약에의해결정되며, 매년밀파종전 (9~10월경 ) 가격이결정된다 대두 ( 콩 ) 대두수입량은 2000년대중반을제외하고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3년수입량은 113만톤으로전년대비 2.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수입액은지속적인수입단가상승으로 2000년이후연평균 9.8% 증가했으며 2013년수입액은 7.5억달러로전년대비 0.8% 증가했다. 제 3 장 [ 그림 3-21] 대두수입동향 자료 : GTIS-GTA 대두의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브라질, 중국이며, 2011년부터파라과이산도수입되기시작했다. 미국산대두수입량은 55만 4천톤 (48.9%) 으로전년대비 11.7% 증가했으며, 24) 브라질산수입량은 39만 7천톤 (35.0%) 으로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24) 한 미 FTA 에서미국산채유및탈지대두박 / 기타용 (487% 0), 분과조분 (3% 0) 은 FTA 발효와동시에즉시철폐되었다.

13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대두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채유및탈지대두박용대두의수입량 (83만톤 ) 은전체수입량의 73.2% 를차지하며,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기타대두수입량은 25만톤 (21.7%) 으로전년대비 10.6% 감소했다. 전체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중국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자료 : GTIS-GTA 전체 채유및탈지대두박용 [ 표 3-51] 주요국가별대두수입동향 수입액 수입량 1,347 1,105 1,243 1,167 1,156 1,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 표 3-52] 대두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1,347 1,105 1,243 1,167 1,156 1, 수입액 수입량 비중

13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07 기타 콩나물용 분과조분 종자 기타 (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주 : 대두기타 ( ) 세번은 2012 년이후 과 번으로분리되었다자료 : GTIS-GTA 제 3 장 구분 기준관세 (%) FTA 협정관세 (%) 2012년 2013년 채유및탈지대두박용 양허 5/487 0 자료 : 관세청 [ 표 3-53] FTA 체결 ( 미국 ) 에따른주요수입대두관세율 기타 양허 5/487 콩나물용 양허 5/487 0/487% 956 원 /kg(10,000 톤 ) 0/487% 956 원 /kg(10,000 톤 ) 분과조분 종자 양허 5/487 0/487% 956 원 /kg(10,000 톤 ) 0/487% 956 원 /kg(20,000 톤 ) 0/487% 956 원 /kg(20,000 톤 ) 0/487% 956 원 /kg(20,000 톤 ) 2013년국산대두재배면적은 8만 ha로전년대비 1.0% 감소했으나, 양호한기후조건으로단수가증가해생산량은전년대비 25.7% 증가한 15만톤을기록했다. 국산대두는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가주산지이다.

13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국산대두가격은 kg당 5,482원으로평년대비 7.5% 상승했으나, 생산량증가로전년보다는 10.9% 하락했다. [ 표 3-54] 국산대두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08~12 년평균대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전년대비 재배면적 75,242 70,265 71,422 77,849 80,842 80, 생산량 132, , , , , , 가격 3,837 4,172 4,976 6,168 6,155 5,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양곡시장 ) 조 조수입량은 2004년에역대최대수입량 (2만 6천톤 ) 을기록했으나, 2005년에전년대비 31.0% 감소한이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2013년수입량은 1만 8천톤으로전년대비 17.8% 증가했다. 한편, 조수입액은지속적인수입단가상승으로 2000년이후수입액이연평균 10.5% 상승했으며, 2013년수입액은전년대비 24.7% 증가했다. [ 그림 3-22] 조수입동향 자료 : GTIS-GTA

13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09 조는전체수입량 (1만 8천톤 ) 의 99.5% 가중국에서수입되고있으며, 호주에서소량 (44톤) 수입되고있다. 전체 중국 호주 [ 표 3-55] 주요국가별조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7,077 6,446 7,811 10,557 8,452 10, 수입량 16,069 15,072 14,877 16,570 15,117 17, 수입액 7,052 6,175 7,730 10,497 8,428 10, 수입량 16,036 14,368 14,694 16,501 15,075 17,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제 3 장 조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기타밀리트의수입량이 1만 4천톤으로전년대비 17.1% 증가했으며, 전체조수입량의 80.9% 를차지한다. 종자용조의수입량은 2,201톤 (12.4%) 으로전년대비 30.3% 증가했다. 전체 기타밀리트 종자용 자료 : GTIS-GTA [ 표 3-56] 조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7,077 6,446 7,811 10,557 8,452 10, 수입량 16,069 15,072 14,877 16,570 15,117 17, 수입액 ,722 8, 수입량 ,298 14, 비중 수입액 , 수입량 ,689 2, 비중

13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도조생산량은전년도가격상승에따른농가의재배의향증가로 2010년대비 81.3% 증가한 1,423톤을기록했다. 최근국산조의가격은상승과하락을반복했을뿐만아니라등락폭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2013년가격은전년대비 41.2%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57] 국산조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10 년대비 재배면적 1,051 1, , 생산량 1,249 1, , 가격 2,986 3,972 7,091 3,199 7,000 4, 주 : 조는 2010 년부터생산통계가집계되지않고있으며, 2010 년, 2013 년생산관련자료는농림축산식품부행정조사결과이다자료 : 통계청, 농식품부 ( 식량산업과 ) 행정조사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수수 수수는 2004년과 2007년을제외하면 5천톤내외에서수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3년수입량은 5,853톤으로전년대비 9.8% 증가했다. 한편, 수수수입액은지속적인수입단가상승으로 2008년이후수입액이연평균 11.6% 증가했으며, 2013년수입액은전년대비 5.8% 증가했다. [ 그림 3-23] 수수수입동향 자료 : GTIS-GTA

13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11 수수는대부분중국에서수입되며전체수입량가운데중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 89.1% 에달하고, 미국산의비중은 10.6% 인것으로나타났다. 전체 중국 미국 [ 표 3-58] 주요국가별수수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1,486 1,886 2,157 3,696 3,632 3, 수입량 3,384 3,978 3,824 5,700 5,329 5, 수입액 1,302 1,550 1,877 3,446 3,426 3, 수입량 3,157 3,557 3,451 5,406 5,100 5,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제 3 장 수수의국내생산량은연도별로큰증감을보이고있으며, 2013년생산량은 2,603톤으로 2010년대비 57.4% 증가했다. 생산량이증가한원인은농가의가격상승기대심리로재배면적이확대됐고기상여건호조로단위생산량이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최근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던국산수수의가격은 2013년들어생산량증가로인해 2010년대비 53.6% 하락한 kg당 4,546원을기록했다. [ 표 3-59] 국산수수의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10 년대비 재배면적 1,054 1,547 1, , 생산량 1,573 2,562 1, , 가격 3,098 3,543 5,749 8,194 9,794 4, 주 : 수수는 2010년부터생산관련통계가집계되지않고있으며, 2010년, 2013년자료는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결과이다 자료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행정조사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양곡시장 )

13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감자 감자수입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로 2008~2013년기간연평균 14.7% 로빠른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13년수입량은 12만 1천톤으로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 그림 3-24] 감자수입동향 자료 : GTIS-GTA 감자수입량은조제저장처리 / 냉동감자의수입량이크게증가한결과전체적으로수입량이증가했다. 수입액은같은기간연평균 18.4% 증가했으며, 2013년수입액은 1억 4천만달러로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감자주요수입대상국은미국, 호주, EU 등이며, FTA 체결국에서수입되는물량은전체수입량의약 90% 를차지하고, 그중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약 95% 인것으로나타났다. 2013년미국으로부터의감자수입량 (10만 2천톤 ) 은전년대비 17.3% 증가한반면, 다른국가로부터의수입량은전반적으로감소했다. 수입산감자중종자용외기타 ( 칩용 ) 감자는미국과호주에서수입되며, 한국의감자비출하기인 12월 ~ 익년 5월에수입이집중된다.

13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월경에수확되는미국산감자는 12~3월에수입이집중되고, 12월부터익년 5 월까지수확되는호주산감자는 4~5월에집중적으로수입된다. 전체 미국 호주 벨기에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자료 : GTIS-GTA [ 표 3-60] 주요국가별감자수입동향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제 3 장 감자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조제저장처리 / 냉동 (8만 4천톤, 69.3%) 감자가가장많이수입되었으며, 전년대비 14.4% 증가했다. 후렌치후라이용과칩용감자대부분이미국에서수입되며, 칩용감자의수입비중은 22.9%(2만 8천톤 ) 이다. 전체 조제저장 / 냉동 [ 표 3-61] 감자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비중

14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기타신선 분 조분 자료 : GTIS-GTA 봄감자 가을감자 소계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수입량 비중 수입액 , 수입량 , 비중 [ 표 3-62] 국산감자생산및가격동향 단위 : 톤, ha, kg/10a, 원 /kg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생산량 505, , , , , , 재배면적 16,412 17,520 20,103 22,910 21,217 24, 단수 3,078 2,912 2,652 2,412 2,563 2, 생산량 99,442 80,793 83,652 69,974 63,730 45, 재배면적 4,128 3,876 4,810 3,894 3,713 3, 단수 2,409 2,084 1,739 1,789 1,716 1, 생산량 604, , , , , , 재배면적 20,540 21,396 24,913 26,804 24,930 27, 단수 2,943 2,762 2,475 2,321 2,437 2, 가격 ,088 1,030 1,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3년감자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증가로전년대비 21.5% 증가한 73 만 8천톤을기록했다. 가격상승기대심리로인해재배면적이전년대비 12.0% 증가했고, 기상조건양호로단수도 8.5% 증가했다. 품종별로살펴보면, 봄감자생산량은전년대비 50.6% 의큰증가폭을보였고, 봄감자공급과잉으로가을감자재배면적이 13.8% 줄어생산량이감소했다.

14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15 국산감자가격은 2012년감자가격상승에따른농가의추가적인가격상승기대심리가작용하여봄감자재배면적이크게확대되면서 2013년가격은 kg당 782원으로전년 (1,255원/kg) 대비 37.7% 하락했다 고구마 고구마수입량은최근빠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8~2013년기간연평균증가율이 20.9% 인것으로나타났고, 2013년수입량은 1,253톤으로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 그림 3-25] 고구마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고구마는검역상의이유로신선 / 건조형태로는수입할수가없으며, 세척과자숙과정을거친냉장과유탕처리된냉동형태가주로수입된다. 2013년냉동고구마수입량은 1,168톤으로전년대비 30.0% 증가했고, 냉장고구마 (85 톤 ) 는전년대비 64.3% 감소했다.

14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 수입량 ,029 1,193 1,137 1, 수입액 , 냉동수입량 , , 비중 냉장 자료 : GTIS-GTA [ 표 3-63] 고구마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톤 수입액 수입량 비중 냉장고구마는전량중국, 냉동고구마도대부분중국 (74.4%) 에서수입되고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ASEAN(25.6%) 25) 에서도 299톤수입되었다. 냉장고구마는주로제과 제빵용으로사용되고, 냉동고구마는맛탕용등으로사용된다. [ 표 3-64] 주요국가별고구마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 수입량 ,029 1,193 1,137 1, 수입액 중국 수입량 ,029 1,182 1, 비중 수입액 인도네수입량 시아비중 수입액 베트남 수입량 비중 자료 : GTIS-GTA 25) 한 ASEAN FTA 협정에따라냉장고구마는 385% 의관세가 2016 년에 20% 만큼감축되고, 냉동고구마는 45% 의관세가 2012 년에 20%, 2016 년에 0~5% 로인하된다.

14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17 고구마생산량은연차별로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3년은전년도과잉생산과재고량증가, 농가의재배의향감소등으로전년대비 12.9% 감소한 29만 8천톤을기록했다. 최근국산고구마가격은국내수요증가로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였으나, 2013년가격은당해년생산량감소에도불구하고이월재고증가로전년대비 37.5% 하락한 kg당 1,465원을기록했다. [ 표 3-65] 국산고구마의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kg/10a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19,451 20,918 19,200 18,040 22,997 19, 생산량 329, , , , , , 가격 1,326 1,416 1,635 2,211 2,343 1,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 3 장

14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3.4. 채소 견과 양파 양파수입량은 2003년에역대최대수입량 (8만톤 ) 을기록한이후국내생산증가로감소추세를보였으며, 2011년에는 1만 8천톤까지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수입량은국내산공급부족으로 2012년부터수입량이증가해 2011년대비 3.6배증가하였고 2003년수입량의 83.1% 수준인 6만 5천톤을기록했다. 정부는국내재고량이부족해지고햇양파의출하가지연되자 2013년상반기 5 만톤의 TRQ 물량을증량했다. 2013년수입액도 2012년이후중국산양파의수입단가상승에따라 2011년대비 1.4배증가한 4천만달러를기록했다. [ 그림 3-26] 양파수입동향 자료 : GTIS-GTA 2013년양파수입량은중국산이 91.4%(6만톤 ) 를차지했고, 베트남 (3.4%), 우크라이나 (2.3%), 대만 (1.6%) 으로부터도일부수입되고있다.

14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년베트남으로부터의수입은 1톤에불과했으나 2013년 2,210톤이수입되었다. 26) 또한, 2012년까지우크라이나와대만으로부터의수입은없었으나, 2013년들어각각 1,480톤, 1,066톤이수입되었다. [ 표 3-66] 주요국가별양파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년 2012년 2013 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11,628 9,473 11,180 10,695 24,640 39, 수입량 38,620 25,900 21,334 18,307 45,952 65, 수입액 11,020 8,498 10,574 10,074 21,389 36, 중국 수입량 38,453 24,540 21,188 17,777 40,572 59, 비중 수입액 , 베트남 수입량 , 비중 수입액 우크라수입량 , 이나비중 자료 : GTIS-GTA 제 3 장 증감율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11,628 9,473 11,180 10,695 24,640 39, 수입량 38,620 25,900 21,334 18,307 45,952 65, 수입액 9,218 4,796 6,442 6,058 21,174 34, 신선수입량 35,876 22,100 17,667 14,134 41,974 58, 비중 냉동 건조 자료 : GTIS-GTA [ 표 3-67] 양파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수입액 885 1,054 1,266 1,568 1,511 3, 수입량 2,051 2,498 2,481 3,057 2,872 5, 비중 수입액 1,297 3,393 3,242 2,925 1,793 2, 수입량 608 1,212 1,093 1,059 1,039 1, 비중 ) 아세안 (ASEAN) 산신선양파는미양허품목으로 135% 의높은관세가적용되지만, TRQ 증량으로인해저율관세 (50%) 로수입되었다.

14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양파의공급량은국내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00년약 90만톤에서 2011년 154만톤까지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재배면적과단수감소로생산량이감소했고, 2013년에는작황이좋아생산량이다시증가해전체공급량은전년보다 5.3% 증가한 134만 8천톤이었다 ( 농업전망 2014). 27) 2012년에는할당관세와 TRQ 증량등을통해수입규모가늘어났지만국내재배면적과단수감소로국내공급량이감소했다 ( 농업전망 2014). 양파는국내생산량이 120만톤미만이었던 2012년에 93% 의최저자급률을기록할정도로매년 95% 내외의높은자급률을유지하고있다. [ 표 3-68] 양파공급 (4 월 ~ 익년 3 월 ) 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생산량 1,035 1,372 1,412 1,520 1,196 1, 수입량 공급량 1,100 1,384 1,460 1,541 1,280 1, 주 : 1) 건조, 냉동, 초산조제양파는신선 냉장양파로환산한물량이다 2) 2013 년은 4~12 월수입실적이며, 2014 년전망치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이다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전망 2014 양파가격은해마다생산량에따라달라지고있지만, 뚜렷한가격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양파의공급량이늘고있지만, 국내수요도증가하여가격이상승하고있다고판단된다 ( 농업전망 2014). 양파소비량은양파가건강에좋다는인식의확산, 양파즙등의가공식품개발, 육류섭취의증가등으로증가하고있다 ( 농업전망 2014). 27) 2011 년산양파가격이하락하면서 2012 년부터재배면적과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이에따라양파재배농가의일부가주산지 작기등이유사해상호재배전환이용이한마늘재배농가로전환되었다.

14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21 [ 표 3-69] 국산양파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천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15,932 18,514 22,113 22,976 20,965 20, 생산량 1,035 1,372 1,412 1,520 1,196 1, 가격 ,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동도매시장 ) 마늘 제 3 장 마늘의수입량은일정기간증가하다가감소한후다시일정기간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그주기는점점짧아지고있다 (5년 3). 2013년마늘총수입량은 4만 5천톤으로전년대비 19.4% 감소하였고, 평년에비해서도 22.4% 감소했다. [ 그림 3-27] 마늘수입동향 자료 : GTIS-GTA 마늘은대부분중국 (4만 4천톤 ) 에서수입되고있으며, FTA 체결국중미국과 EU 등에서도소량수입되고있다. 마늘총수입량이전년대비감소한가운데중국산마늘수입량도전년대비 19.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4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전체 중국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 표 3-70] 주요국가별마늘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25,784 18, ,328 95,249 48,517 36, 수입량 52,803 32,171 64,008 78,428 55,254 44, 수입액 25,732 18, ,303 95,244 48,503 36, 수입량 52,767 32,134 64,002 78,428 55,252 44, 비중 마늘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냉동마늘수입량이 3만 5천톤 (79.1%) 으로가장많고, 식초 초산조제마늘수입비중은 9.9%(4,426톤 ), 기타마늘은 5.4%(2,393톤 ) 를차지하고있다. 냉동마늘의수입량이가장많은이유는식당등의고정수요처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신선통마늘의수입관세는 360% 이지만냉동마늘은관세가 27% 로낮기때문이다. 중국산냉동마늘의국내판매가능가격은국산마늘가격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기때문에냉동마늘의수입량은크게감소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28) 전체 냉동 [ 표 3-71] 마늘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25,784 18, ,328 95,249 48,517 36, 수입량 52,803 32,171 64,008 78,428 55,254 44, 수입액 16,865 9,357 37,351 46,208 25,915 28, 수입량 37,475 22,655 33,415 37,912 30,913 35, 비중 ) 2013 년중국산냉동마늘의국내도매가격 ( 추정 ) 은 kg 당약 1,300 원으로국내산통마늘가격의 40%, 국내산깐마늘도매가격 ( 중품기준 ) 의 30% 수준에불과하다.

14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23 식초, 초산조제 기타 자료 : GTIS-GTA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4,263 2,597 2,902 3,478 3,025 3, 수입량 6,801 4,948 4,372 3,125 3,725 4, 비중 수입액 1,518 5,940 57,617 43,404 18,390 1, 수입량 3,918 4,100 24,467 35,341 18,998 2, 비중 [ 표 3-72] 마늘공급 (5 월 ~ 익년 4 월 ) 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공급량 전년이월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기말재고 주 : 깐마늘, 냉동 초산조제마늘, 건조마늘은신선마늘로환산했으며, 2013 년산수출 입량과 2014 년전망치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이다자료 : 통계청, 관세청, KREI 농업전망 2014 제 3 장 국내마늘생산량의변동이크게나타나는가운데수입을통해전체공급량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2013년은생산량이전년대비 21.5% 증가하고수입량도 18.5% 증가함에따라 2013년총공급량은전년대비 21.6% 증가했다. 국산마늘재배면적은농가의노동력부담과생산비증가로양파등타작목으로전환이이루어지면서 2010년까지감소했다. 그러나생산량감소로국내가격이상승하면서 2010년이후재배면적이다시증가해 2013년재배면적 (2만 8천 ha) 은전년대비 8.0% 증가했다.

15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산마늘가격은재배면적의지속적인감소에따른생산량감소로지속적으로상승해왔다. 그러나 2012년이후생산량증가로인해가격이하락해왔으며, 2013년가격은 kg당 3,161원으로전년보다 12.4% 하락했다. [ 표 3-73] 국산마늘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29,352 28,278 24,035 22,414 26,323 28, 생산량 412, , , , , , 가격 1,917 1,923 4,099 3,800 3,607 3,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동도매시장 ) 고추 고추수입량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 2011년 21만 8천톤으로사상최대수준을기록한이후 2년연속감소세를보였다. 그결과, 2013년고추수입량은전년대비 13.2% 감소한 17만톤을기록했다. 2013년전체고추수입량가운데중국산은 16만 4천톤 (94.8%)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 베트남은 5.1%(8,894톤 ) 를차지했다. 중국산수입량이전년대비 13.8% 감소해전체수입량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고추수입량에서냉동고추 (16만 8천톤 ) 와건고추 (3,963톤) 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96.8% 와 2.3% 이다. 29) 냉동고추의수입량이많은이유는건고추의관세는 270% 인반면, 냉동고추의관세는 27% 로낮기때문이다. 국내수입업체는일반적으로낮은관세가적용되는냉동고추를수입한후건조시켜서가공 판매한다. 29) 건고추는 TRQ 품목으로 2013 년에는 7,185 톤이배정되어있으나, 실제수입량은전체수입량의 10% 미만에그치고있으며, TRQ 를제외한건고추와냉동고추는대부분민간업체에서수입하고있다.

15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25 [ 그림 3-28] 고추수입동향 자료 : GTIS-GTA [ 표 3-74] 주요국가별고추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88,227 84, , , , , 수입량 133, , , , , , 수입액 83,333 80, , , , , 중국 수입량 125, , , , , , 비중 수입액 4,498 3,252 4,006 7,528 6,187 6, 베트남 수입량 7,393 6,066 6,235 10,824 9,028 8, 비중 자료 : GTIS-GTA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88,227 84, , , , , 수입량 133, , , , , , 수입액 68,795 68,283 87, , , , 냉동수입량 123, , , , , , 비중 건조 ( ) [ 표 3-75] 고추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수입액 1,533 1,713 2,971 3,449 37,057 10, 수입량 ,089 3, 비중 주 : 건고추 ( ) 는파쇄하지도않고분쇄도하지않은것 ( ) 과파쇄또는분쇄한것 ( ) 으로분리되었다자료 : GTIS-GTA 제 3 장

15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08년건고추국내공급량은 20만톤이었으며, 이후에는 18만톤수준을유지했으나, 30) 2013년에는국내생산량증가로전년대비 18.4% 증가한 21만 2천톤을기록했다. 2008년국내건고추공급량에서수입산이차지하는비중은 43% 였으나, 2011년 65.5% 까지상승했고, 2013년에는 42.5% 로 2011년대비 23%p 하락했다. [ 표 3-76] 건고추공급 (8 월 ~ 익년 7 월 ) 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공급량 전년이월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기말재고 주 : 수입량은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고춧가루와김치에포함되어있는고춧가루수율을적용하여건고추로환산한중량과건고추수입량을합한수치이며, 휴대용반입량은포함시키지않았다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전망 2014 건고추재배면적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였으며, 2008~2011년기간동안연평균 1.5%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는가격상승에대한기대확산으로재배면적이소폭증가했다. - 건고추생산량도재배면적감소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해왔으며, 2013년생산량은정식기 (4~5월) 이후기상여건이좋아단위면적당생산량이증가해전년보다 13.1% 증가한 11만 8천톤을기록했다. 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던국산건고추가격은 2012년 kg당 20,416원을기록한이후, 2013년에는재배면적과생산량증가로평년대비 4.0%, 전년대비 46.0% 하락한 kg당 11,031원을기록했다. 30) 이는일반적으로국내재배면적감소로인한생산량감소분을수입함으로써수급을조절하는형국이다.

153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27 [ 표 3-77] 국산건고추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48,825 44,817 44,584 42,574 45,459 45, 생산량 123, ,324 95,391 77, , , 가격 6,450 9,034 10,643 10,911 20,416 11,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동도매시장 ) 당근 제 3 장 줄곧빠른증가추세를보이던당근수입량은 2008~2009년다소주춤하는경향을보였지만이후다시증가추세가회복되었다. 2013년수입량은전년대비 13.1% 증가한 10만 8천톤으로역대최대수입량을기록했다. 2012년산국산겨울당근생산량부족으로 2013년수입량이크게늘어나면서처음으로 10만톤을넘긴것으로나타났다 ( 농업전망 2014). [ 그림 3-29] 당근수입동향 자료 : GTIS-GTA 당근은대부분중국 (10만 8천톤, 99.7%) 에서수입되며, 미국 (100톤, 0.1%) 에서도일부수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31)

15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3-78] 주요국가별당근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40,344 34,921 40,514 47,936 49,844 60, 수입량 78,845 75,665 86,367 96,339 95, , 수입액 39,668 34,582 40,008 47,134 49,473 59, 중국 수입량 78,655 75,559 86,132 95,478 95, , 비중 수입액 미국 수입량 비중 자료 : GTIS-GTA 당근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신선당근수입량은 10 만 3 천톤 (95.7%) 으로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냉동당근수입량 (3,254 톤, 3.0%) 은전년대비 26.6% 증가했다. 증감율 (%) 구분 2008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40,344 34,921 40,514 47,936 49,844 60, 수입량 78,845 75,665 86,367 96,339 95, , 수입액 35,719 30,738 35,549 41,924 44,012 54, 신선 냉장수입량 75,408 72,252 82,658 92,355 91, , 비중 냉동 건조 자료 : GTIS-GTA [ 표 3-79] 당근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수입액 1,227 1,299 1,390 1,878 1,843 2, 수입량 1,979 2,101 2,243 2,480 2,571 3, 비중 수입액 3,398 2,884 3,575 4,134 3,988 3, 수입량 1,457 1,312 1,466 1,503 1,481 1, 비중 년대이후중국산당근수입이본격화되면서당근전체의재배면적이감소하여국산당근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3 년생산량은재배면적증가로전년대비 25.0% 증가한 8 만톤을기록했다. 31) 미국산신선당근 (30%) 은 5 년동안균등철폐되며, 냉동당근 (27%) 은 5 년동안균등철폐된다.

155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29 그러나, 당근자급률은수입량증가분이국내생산량증가분보다커예년에비해크게상승하지않았다. [ 표 3-80] 국산당근생산및가격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천톤, 원 /kg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2,558 2,626 2,711 2,849 2,214 2, 생산량 가격 ,434 1,129 1,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동도매시장 ), KREI 농업전망 년제주산겨울당근의파종기태풍피해에따른생산량감소로인해 2013년당근가격은 kg당 1,683원으로전년대비 49.0% 상승했다. 제 3 장 상추 32) 상추수입량은증감을반복하는가운데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상추수입량은 4,468톤으로평년대비 55.1%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28.7% 감소했다. [ 그림 3-30] 상추수입동향 자료 : GTIS-GTA 32) 상추는결구상추이외의신선, 냉장상추 ( ) 를가리킨다.

15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전체 중국 미국 대만 [ 표 3-81] 주요국가별상추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628 2,772 5,908 4, 수입량 1, ,577 2,787 6,262 4, 수입액 ,900 1,214 2,002 2, 수입량 ,414 1,366 2,106 2, 비중 수입액 ,460 1,353 3,230 2, 수입량 ,780 1,150 3,245 1, 비중 수입액 수입량 비중 상추는주로중국과미국에서수입되고있으며, 2013년중국산수입량은 2,552톤으로전년대비 21.2% 증가했고, 미국산수입량은 1,782톤으로전년대비 46.6% 감소했다. 33) 중국산비중은 2012년 33.6% 에서 2013년 57.1% 로증가했고, 같은기간미국산비중은같은기간 51.8% 에서 38.8% 로감소했다. 34) 최근노지상추와시설상추재배면적은모두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재배면적은각각전년대비 15.6% 와 15.7% 감소했고, 재배면적감소에따른생산량감소세가지속되는가운데 2013년노지상추와시설상추생산량도전년대비각각 12.5% 와 13.5% 감소했다. 국내상추가격은 2010년까지상승세를보이다가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가격은 kg당 2,574원으로전년대비 7.2% 하락했다. 33) 미국산상추는 45% 의기준관세가 10 년동안균등철폐되며, 2013 년에는 36% 의협정관세가적용되었다. 34) 중국산상추의수입단가는 2012 년 kg 당 0.95 달러에서 2013 년 0.84 달러로하락했지만, 미국산상추는같은기간 1 달러에서 1.21 달러로상승했다. 미국의협정관세율을감안하더라도중국산상추 (1.2 달러 ) 가미국산 (1.6 달러 ) 보다저렴하기때문에중국산수입량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

157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131 면적 [ 표 3-82] 국산상추생산및가격동향 단위 : ha, 천톤, 원 /kg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노지 1,062 1, 시설 3,512 4,213 4,539 3,887 3,519 2, 소계 4,574 5,287 5,248 4,691 4,252 3, 노지 생산량 시설 소계 가격 1,866 2,168 3,039 2,455 2,775 2, 자료 :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동도매시장 ) 제 3 장 브로콜리 브로콜리의수입량은 2007 년까지빠른증가세를보이다금융위기를계기로크게위축되었다. 그러나최근국내소비가증가함에따라다시증가추세를보이는가운데 2012 년수입량은 1만 3천톤으로전년대비증가했지만, 2013 년에는전년대비 9.8% 감소한 1만 2천톤을기록했다. [ 그림 3-31] 브로콜리수입동향 자료 : GTIS-GTA

15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브로콜리는대부분중국 (1만 1천톤 ) 과미국 (530톤) 에서수입되고있으며, 전체수입에서중국산의비중은 95.6% 이고, 미국산의비중은 4.4% 이다. 중국산수입량은 2008~2012년기간동안연평균 16.9% 증가했으며, 20113년수입량은국내수요감소등으로인해전년보다 4.5% 감소했다. [ 표 3-83] 주요국가별브로콜리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5,535 3,635 8,688 9,577 17,321 14, 수입량 5,475 3,469 7,365 7,756 13,240 11, 수입액 5,530 3,635 8,637 9,280 15,522 13, 중국 수입량 5,474 3,469 7,312 7,565 11,955 11, 비중 수입액 , 미국 수입량 , 비중 자료 : GTIS-GTA 국내브로콜리재배면적은증감을반복하는가운데 2013년에재배면적은 1,690ha로전년대비 9.4% 증가했으며, 2013년생산량은전년대비 19.1% 증가한 2만 6천톤을기록했다. 국내브로콜리재배면적증가에도불구하고, 수요가크게증가함에따라브로콜리의가격은상승추세를보이는가운데, 2013년가격은 kg당 2,275원으로평년대비 3.5% 상승했으나, 전년보다는 27.0% 하락했다. [ 표 3-84] 국산브로콜리생산및가격동향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1,688 1,717 1,639 1,737 1,545 1, 생산량 35,562 25,647 27,742 20,706 21,871 26, 가격 1,544 2,033 2,456 2,103 3,118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채소류생산실적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동도매시장 )

159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호두 호두 ( 탈각 / 미탈각 ) 수입량은국내견과류소비증가로인해 2000년이후로연평균 19.9% 씩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3년수입량은역대최대인 1만 2천톤으로전년대비 7.8% 증가했다. [ 그림 3-32] 호두수입동향 제 3 장 자료 : GTIS-GTA 호두는 2011년까지미국에서만수입되었으나, 2012년부터칠레, 중국,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등으로부터미탈각호두가소량수입되기시작했다. 한 미 FTA로인해미국산미탈각호두는 45% 의현행관세가 15년간균등철폐되며, 탈각호두는 30% 의기준관세가 6년에걸쳐균등철폐된다. 한 칠레 FTA에서칠레산호두 ( 미탈각 ) 의관세는 7년동안균등철폐되어 2012년에완전철폐되었다. [ 표 3-85] FTA 체결에따른주요수입호두관세율 FTA 협정관세 (%) 품목국가기준관세 (%) 2012년 2013 년미탈각미국 칠레 0 0 탈각미국 칠레 0 0 자료 : 관세청

16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3-86] 주요국가별호두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 43,535 44,484 64,452 81, , , 수입량 4,890 9,497 8,602 9,432 11,027 11, 수입액 42,783 44,343 64,452 81,328 98, , 미국 수입량 4,547 9,409 8,602 9,432 9,624 10, 비중 수입액 ,093 13, 칠레 수입량 ,252 1, 비중 자료 : GTIS-GTA 호두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탈각호두의수입량 (1만 1천톤 ) 이전체수입의 92.8% 를차지하며, 미탈각호두는 7.2%(860톤 ) 에불과하다. 탈각호두의관세가미탈각호두의관세보다낮고, 관세철폐기간도짧기때문에탈각호두의수입량이미탈각호두의수입량보다더많다. 국산호두재배면적은 2010년에 1,042ha인것으로조사되었다 ( 농림어업총조사 ). 생산량은 2008년 979톤에서 2012년 1,151톤으로 17.5% 증가했다. 국산호두는주산지는경북 (402ha), 충북 (240ha), 충남 (142ha) 등이다. 전체 탈각 미탈각 자료 : GTIS-GTA [ 표 3-87] 호두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43,535 44,484 64,452 81, , , 수입량 4,890 9,497 8,602 9,432 11,027 11, 수입액 42,982 41,933 62,951 79, , , 수입량 4,730 8,797 8,137 9,033 10,687 11, 비중 수입액 553 2,551 1,502 1,334 1,735 4, 수입량 비중

161 제 3 장 FTA 이행과농축산물수급변화 년국산호두가격은 kg 당 24,870 원으로평년대비 14.8%, 전년대비 5.0% 상승했다. [ 표 3-88] 국산호두생산및가격동향 단위 : ha, 톤, 원 /kg 증감율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 - 1, 생산량 979 1,222 1,061 1,070 1, 가격 17,454 20,136 22,577 24,430 23,680 24, 주 : 2010년재배면적은 2010년농림어업총조사 ( 공표주기 5년 )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임업통계연보, 산림조합중앙회 아몬드 제 3 장 아몬드 ( 탈각 / 미탈각 ) 도호두와마찬가지로국내소비량이증가하면서수입량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 2008~2012 년기간연평균증가율은 31.4% 를기록했다 년수입량은미국의작황부진과중국의수입수요증가에따른수입단가상승등으로전년대비 3.4% 감소한 2 만 2 천톤이었다. [ 그림 3-33] 아몬드수입동향 자료 : GTIS-GTA 아몬드는대부분미국 (2 만 2 천톤 ) 에서수입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등에서도소량수입되었다. 35) 35) 미국산아몬드는 8% 의기준관세가한 미 FTA 발효와동시에즉시철폐되어무관세로수입되고있으며, 수입단가는 2012 년 kg 당 5.67 달러에서 2013 년 7.35 달러로 29.6% 상승했다.

16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미국산아몬드수입액은전년대비 25.2% 증가한데반해수입량은오히려 3.4% 감소했다. 전체 미국 [ 표 3-89] 주요국가별아몬드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GTIS-GTA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38,880 51,132 66,955 85, , , 수입량 7,600 11,363 13,023 15,512 22,678 21, 수입액 38,865 50,810 66,481 84, , , 수입량 7,599 11,300 12,945 15,400 22,671 21, 비중 아몬드의주요세번별수입량을살펴보면, 탈각아몬드의수입량 (2만 2천톤 ) 이전체수입량의 99.5% 를차지하고, 미탈각아몬드의수입량 (109톤) 은 0.5% 에불과하다. 전체 탈각 미탈각 자료 : GTIS-GTA [ 표 3-90] 아몬드의주요세번별수입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천달러, 톤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수입액 38,880 51,132 66,955 85, , , 수입량 7,600 11,363 13,023 15,512 22,678 21, 수입액 38,300 49,606 66,804 85, , , 수입량 7,490 11,001 12,992 15,478 22,673 21, 비중 수입액 581 1, 수입량 비중

163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4.1. 품목별수입량및가격조사체계 조사 분석대상품목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은원칙적으로 FTA 특별법 제7조에제시된지급기준이충족하는모든농축산물이라고할수있다. 즉해당 FTA 가발효되고나서당해연도지급기준을갖춘모든품목은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사후에지정되는구조이다. FTA 특별법 시행령제4조는대상품목을선정하는두가지방식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첫째, 농어업인또는생산자단체등이특정품목에대해서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해줄것을신청할수있으며, 둘째, 농어업인또는생산자단체등의신청이없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 농업인등지원센터 의조사 분석과농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할수있다. 제 4 장 ʻFTA 수입피해모니터링품목ʼ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이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어정부가 농업인등지원센터 에상시적으로수입피해여부를조사 분석하도록요청한품목을의미한다. 2014년도의경우 2013년도에선정된 42개 ( 공통 16, 축산 9, 원예 특작 17) ʻFTA 수입피해모니터링품목ʼ을채택하여조사 분석했다. 한편, FTA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의거, 농업인및생산자단체의신청 (2014 년도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해줄것을신청 ) 을접수한결과총 7개의품목이신청되었으나, 2014년도 FTA 수입피해모니터링품목과동일한품목들인것으로나타났다.

16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4-1] FTA 수입피해조사 분석대상품목현황 구분공통사업지침적용품목 (16개) 축산사업지침적용품목 (9개) 원예 특작사업지침적용품목 (17개) 농업인 / 생산자단체신청품목 (7개) 품목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육우,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 ( 시설, 노지, 만감류 ), 포도 ( 시설, 노지 ),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한우, 송아지, 원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품목별수입량및가격조사 품목별수입량에대한조사방법은 FTA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별표 1> 에다음과같이제시되어있다. 수입량조사 수입량은 관세법 제322조및 통계법 등에따른무역통계에따라집계된품목별수입량 총수입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이수입되는모든국가로부터의수입량의연간총계 기준총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연간총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량 : 무역통계에따라집계된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품목별수입량 기준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연간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수입량에수입피해발동계수를곱하여계산한양

165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39 한 터키 FTA의경우 2013년 5월 1일부터발효되었기때문에기준 ( 총 ) 수입량과당해연도 ( 총 ) 수입량을산출하는방식을달리할필요가있다. 기준 ( 총 ) 수입량의경우기존의기준 ( 총 ) 수입량에협정의발효일 ( ) 부터해당연도말일 ( ) 까지의일수 (245일) 를 1년으로나눈비율을곱하여산출 당해연도 ( 총 ) 수입량은협정의발효일 ( ) 부터해당연도말일 ( ) 까지수입된물량으로산출 수입피해발동계수는시장점유율 [ 수입량 / ( 국내생산량 + 총수입량 - 총수출량 )] 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값이다. 36) 수입피해발동계수는시장점유율에따라달라지는데, 기존에수입이많지않은국가로부터의수입이증가할때국내피해가많을것으로예상하여시장점유율이낮을수록높은값을적용한다. [ 표 4-2] 수입피해발동계수 제 4 장 시장점유율 협정상대국수입량국내생산량 + 총수입량 - 총수출량 수입피해발동계수 10% 미만 ~30% 미만 % 이상 1.05 품목별국내평균가격조사방법은 FTA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다음과같이제시되어있다. 국내평균가격조사 농업등 ( 축산업은제외한다 ) 은다음의두가지방법을적용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따른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 이하 ʻʻ가락시장ʼʼ이라한다 ) 에서거래된 36) 수입피해발동계수는 FTA 특별법 하위법령개정당시장관방침으로정해졌으며 ( ), 관세법 시행령의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SSG) 기준발동계수를준용하여결정했다.

16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연간거래금액을연간거래물량으로나누어산출한단위중량당가격. 이경우거래금액및거래물량은가락시장을관리하기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지정된시장관리자가집계한품목별거래금액및거래물량으로한다. 가락시장에서판매되지않거나, 거래규모가적어가락시장에서산출된단위중량당가격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품목의경우품목의특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한별도의도매시장, 공판장등에서거래된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연간거래금액을연간거래물량으로나누어산출한단위중량당가격으로한다. 축산업은 축산법 제36조에따른축산물품질평가원이농수축산물유통정보에대해수집한농가수취가격 ( 農家受取價格 ) 의연간평균값을이용한다. 농가수취가격이산출되지않는품목은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조사 발표하는축산물가격과수요 공급자료상의산지가격 ( 産地價格 ) 의연간평균값을이용한다. 위의방법으로평균가격을산출할수없는품목의경우에는법제20조에따라지정된농어업인등지원센터가현장조사등을통해조사한평균가격으로한다. 한 터키 FTA의평균가격산출방법은총수입량및협정상대국수입량산출과같이협정의발효일 ( ) 부터해당연도말일 ( ) 까지의평균가격으로산출한다 곡물 곡물은곡류, 서류등으로구성되는데, 곡물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양곡시장에서거래되고있으며, 서류는가락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

167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41 가락및양곡시장의거래실적은수입산이포함된것이기때문에국산만의거래실적을이용한가격 ( 거래금액 / 거래중량 ) 을조사하여야한다. 곡물과서류중수입산이포함된품목은보리, 밀, 옥수수, 수수, 율무, 감자등 6개품목이다. 수율은건조및냉동등가공상태의중량과신선상태의중량을비교할수있는값으로서가공상태의수입량을신선상태의수입량으로환산하는데적용한다. 곡물중에서는감자만수율을적용해서수입량을산출했다. 냉동감자는신선대비 80%, 건조및분과조분형태의감자는신선대비 25% 의수율을적용한다. [ 표 4-3] 곡물류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국내생산품목 평균가격조사기준 수입대응품목수율 HScode 품목명 맥주맥 (malting barley) 1 제 4 장 겉보리 쌀보리 보리 ( 맥주맥, 겉보리, 쌀보리이외기타 ) 맥주맥 ( 기타 ) 겉보리 ( 기타 ) 쌀보리 ( 기타 ) 1 보리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보리기타 ( 기타 ) 보리가루 보리 ( 분쇄물 조분 ) 펠리트 ( 보리의것 ) 압착플레이크 ( 보리의것 ) 가공곡물 ( 보리의것 ) 맥아 ( 볶지않은것 ) 맥아 ( 훈연한것 ) 맥아 ( 기타 / 볶은것 ) 보리 ( 볶은것 ) 1 밀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밀 ( 듀우럼종 ) 듀럼종 ( 기타 ) 밀 ( 매슬린 ) 1

16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내생산품목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평균가격조사기준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수입대응품목 HScode 품목명 수율 밀 ( 제분용 ) 밀 ( 기타 ) 메슬린 ( 제분용 ) 메슬린외기타 ( 제분용 ) 메슬린 ( 기타 ) 메슬린외기타 ( 기타 ) 밀가루 메슬린가루 밀 ( 분쇄물 조분 ) 펠리트 ( 밀의것 ) 불거밀 옥수수 ( 팝콘용 ) 옥수수 ( 종자용, 사료용, 팝콘용이외기타 ) 옥수수가루 옥수수 ( 분쇄물 조분 ) 옥수수 ( 가공곡물 ) 조 ( 기타 ) 밀리트 ( 기타 ) 조 ( 기타 ) 밀리트기타 ( 기타 ) 포니오 ( 디지타리아종 ) 퀴노아 ( 체노포디움퀴노아 ) 라이밀 수수 ( 기타 ) 수수 ( 기타 ) 율무 ( 가공곡물 ) 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감자 ( 냉동 ) 감자 ( 건조 ) 감자 ( 분, 조분 ) 감자 ( 플레이크, 합착및펠리트 ) 감자 ( 조제저장처리 / 냉동 ) 감자 ( 플레이크로만든감자크로켓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감자 ( 기타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1

169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43 국내생산품목 평균가격조사기준 HScode 수입대응품목품목명 수율 고구마 ( 신선 ) 1 고구마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고구마 ( 건조 ) 고구마 ( 냉장 ) 고구마 ( 냉동 ) 고구마 ( 신선, 건조이외기타 ) 대두 ( 콩나물용 ) 1 대두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대두 ( 기타 ) 대두 ( 콩나물용 )( 기타 ) 대두기타 ( 기타 ) 대두의분과조분 1 녹두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녹두 ( 건조 / 종자용이외기타 ) 녹두 ( 탈각한것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녹두 ( 탈각한것이외기타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1 팥 양재동양곡도매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팥 ( 건조 / 종자용이외기타 ) 팥 ( 탈각한것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팥 ( 탈각한것이외기타 / 조제저장처리 / 냉동제외 ) 1 제 4 장 임산물 임산물은가락시장에서일부거래가되고있으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제공하는자료를이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임산물에관한모든정보를수집 분석 가공 분배해줄수있는임산물유통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다. 임산물유통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해당품목의주산지산림조합또는조사요원이전국주요시장의유통정보를조사하여목재유통센터에입력을한후일정가공을거쳐정보수요자에게제공되는시스템이다. FTA 수입피해조사 분석대상품목중임산물에해당하는밤, 호도, 잣, 은행, 대추는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가격 ( 산지기준 ) 을이용한다.

17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호도 : 피호도상품 ( 上品 ), 밤 : 상품 ( 上品 ), 잣 : 깐잣상품 ( 上品 ), 은행 : 피은행상품 ( 上品 ), 대추 : 건대추상품 ( 上品 ) 임산물의경우월별가격정보는제공되고있으나, 거래량정보가없기때문에월별가격을산술평균하여연평균가격을산출한다. 임산물의수율은주로껍질을제거한것의중량을제거하지않은것의중량으로환산하는데필요한수치이다. 탈각한호도는 2.19, 탈각한밤은 2, 냉동밤은 1.4, 기타조제저장처리한밤은 1.1, 탈각한잣은 4.31, 탈각한은행은 1.38, 건조대추는 1.58, 냉동대추는 0.96을각각해당세번별수입량에곱한다음에실품목별로합산한다. [ 표 4-4] 임산물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국내생산품목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평균가격조사기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조사가격 * 산지기준 : 생산지 * 등급기준 1 호도 : 피호도상품 ( 上品 ) 2 밤 : 상품 ( 上品 ) 3 잣 : 깐잣상품 ( 上品 ) 4 은행 : 피은행상품 ( 上品 ) 5 대추 : 건대추상품 ( 上品 ) * 단위 : 원 /kg 수입대응품목 HScode 품목명 수율 호도 ( 탈각하지아니한것 / 신선, 건조 ) 호도 ( 탈각한것 / 신선, 건조 ) 밤 ( 탈각하지아니한것 / 신선, 건조 ) 밤 ( 탈각한것 / 신선, 건조 ) 밤 ( 카스타네아종 )( 탈각하지아니한것 ) 밤 ( 카스타네아종 )( 탈각한것 ) 밤 ( 냉동 ) 밤 ( 마롱글라세 ) 밤 ( 기타조제, 저장처리한것 ) 잣 ( 탈각하지아니한것 / 신선, 건조 ) 잣 ( 탈각한것 / 신선, 건조 ) 잣 ( 냉동 ) 은행 ( 탈각하지않은것 / 신선, 건조 ) 은행 ( 탈각한것 / 신선, 건조 ) 대추 ( 신선 ) 대추 ( 냉동 ) 대추 ( 건조 ) 1.58

171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축산물 축산물은기본적으로축산물품질평가원의경락가격을이용하며, 그렇지않을경우농협중앙회에서발표하는산지가격이나생산자단체에서발표하는가격을이용한다. [ 표 4-5] 축산물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국내생산품목 평균가격조사기준 HScode 수입대응품목품목명 수율 쇠고기 ( 신선, 냉장 / 도체, 이분도체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갈비 ) 1 쇠고기 ( 한우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전국경매가격 ( 한우평균가격의농가수취가격 ) * 단위 : 천원 /600kg, 마리 * 등급무관, 등외 결함제외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기타 ) 쇠고기 ( 신선, 냉장 / 뼈없는것 ) 쇠고기 ( 냉동 / 도체, 이분도체 ) 쇠고기 ( 냉동 / 기타 ) 쇠고기 ( 냉동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갈비 ) 쇠고기 ( 냉동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기타 ) 쇠고기 ( 냉동 / 뼈없는것 ) 쇠고기 ( 식용설육 / 신선 / 냉장 ) 쇠고기 ( 식용설육 / 혀 / 냉동 ) 1 제 4 장 쇠고기 ( 식용설육 / 간장 / 냉동 ) 쇠고기 ( 식용설육 / 꼬리 / 냉동 ) 소식용설육 ( 족 / 냉동 ) 소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쇠고기 ( 육과식용설육 / 건조 / 훈제 ) 쇠고기 ( 육과식용설육 / 기타 ) 쇠고기 ( 육또는식용설육분. 조분 ) 1 쇠고기 ( 육우 ) 축산물품질평가원 * 육우전국평균경매가격 ( 농가수취가격 ) * 단위 : 천원 /600kg, 마리 * 등급무관, 등외 결함제외 쇠고기 ( 신선, 냉장 / 도체, 이분도체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갈비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기타 ) 1 1

17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내생산품목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한우송아지 ) 평균가격조사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 육우전국평균경매가격 ( 농가수취가격 ) * 단위 : 천원 /600kg, 마리 * 등급무관, 등외 결함제외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 (6~7 개월령, 암 수평균 ) * 단위 : 천원 / 마리 HScode 수입대응품목품목명 쇠고기 ( 신선, 냉장 / 뼈없는것 ) 쇠고기 ( 냉동 / 도체, 이분도체 ) 쇠고기 ( 냉동 / 기타 ) 쇠고기 ( 냉동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갈비 ) 쇠고기 ( 냉동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기타 ) 쇠고기 ( 냉동 / 뼈없는것 ) 쇠고기 ( 식용설육 / 신선 / 냉장 ) 쇠고기 ( 식용설육 / 혀 / 냉동 ) 쇠고기 ( 식용설육 / 간장 / 냉동 ) 쇠고기 ( 식용설육 / 꼬리 / 냉동 ) 소식용설육 ( 족 / 냉동 ) 소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쇠고기 ( 육과식용설육 / 건조 / 훈제 ) 쇠고기 ( 육과식용설육 / 기타 ) 쇠고기 ( 신선, 냉장 / 도체, 이분도체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 )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갈비 ) 수율 쇠고기 ( 신선, 냉장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기타 ) 쇠고기 ( 신선, 냉장 / 뼈없는것 ) 쇠고기 ( 냉동 / 도체, 이분도체 ) 쇠고기 ( 냉동 / 기타 ) 쇠고기 ( 냉동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갈비 ) 쇠고기 ( 냉동 / 기타의것으로서뼈채로절단한것 / 기타 ) 쇠고기 ( 냉동 / 뼈없는것 ) 쇠고기 ( 식용설육 / 신선 / 냉장 ) 쇠고기 ( 식용설육 / 혀 / 냉동 ) 쇠고기 ( 식용설육 / 간장 / 냉동 ) 쇠고기 ( 식용설육 / 꼬리 / 냉동 ) 소식용설육 ( 족 / 냉동 ) 소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쇠고기 ( 육과식용설육 / 건조 / 훈제 ) 쇠고기 ( 육과식용설육 / 기타 ) 쇠고기 ( 육또는식용설육분. 조분 ) 1 1

173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47 국내생산품목 평균가격조사기준 HScode 수입대응품목품목명 수율 돼지고기 ( 신선, 냉장 / 도체, 이분도체 ) 돼지고기 ( 신선, 냉장 / 넓적다리, 어깨살뼈채절단 ) 돼지고기 ( 신선, 냉장 / 기타 / 삼겹살 ) 돼지고기 ( 신선, 냉장 / 기타 / 기타 ) 돼지고기 ( 냉동 / 도체, 이분도체 ) 돼지고기 ( 냉동 / 넓적다리, 어깨살뼈채절단 ) 돼지고기 ( 냉동 / 기타 / 삼겹살 ) 돼지고기 ( 냉동 / 기타 / 기타 ) 1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품질평가원 * 비육돈전국평균경매가격 * 단위 : 원 /110kg, 마리 * 탕박기준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 ( 육계 ) * 단위 : 원 /kg 돼지고기 ( 식용설육 / 신선, 냉장 ) 돼지고기 ( 식용설육 / 간장 / 냉동 ) 돼지고기 ( 식용설육 / 족 / 냉동 ) 돼지고기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돼지비계 ( 기름빼지않은것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살코기가없는돼지비계 ( 기름을빼지아니한것또는기타방법으로추출하지아니한것으로서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에한한다 ) 돼지고기 ( 넓적다리, 어깨살 / 절단 / 뼈있는것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돼지고기 ( 복부살 / 절단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돼지고기 ( 넓적다리, 어깨, 복부살제외기타 /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돼지고기 ( 육또는식용설육분. 조분 ) 닭고기 (550g 이하 / 미절단 / 냉장 ) 닭고기 ( 기타 / 미절단 / 냉장 ) 닭고기 (500g이하/ 미절단 / 냉동 ) 닭고기 ( 기타 / 미절단 / 냉동 ) 닭다리 ( 냉장 ) 닭가슴 ( 냉장 ) 닭날개 ( 냉장 ) 닭기타절단육 ( 냉장 ) 닭간장 ( 냉장 ) 닭기타설육 ( 냉장 ) 닭다리 ( 냉동 ) 닭가슴 ( 냉동 ) 닭날개 ( 냉동 ) 닭기타절단육 ( 냉동 ) 닭간장 ( 냉동 ) 닭 ( 기타설육 / 냉동 ) 제 4 장

17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내생산품목 오리고기 우유 계란 평균가격조사기준 한국오리협회 * 산지가격 ( 생체오리 ) * 단위 : 원 /3kg 낙농진흥회 * 원유가격 * 단위 : 원 /l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 ( 계란 ) * 단위 : 원 / 특란 10 개 HScode 수입대응품목품목명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 ( 미절단 / 냉장 )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 ( 미절단 / 냉동 )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 ( 지방간 / 냉장 ) 오리, 거위, 기니아 ( 절단육 / 냉장 ) 오리, 거위, 기니아 ( 간장 / 냉장 ) 오리, 거위, 기나아 ( 설탕설육 / 냉장 ) 오리, 거위, 기니아 ( 절단 / 냉동 ) 오리, 거위, 기니아 ( 간장 / 냉동 ) 오리, 거위, 기니아 ( 기타설육 / 냉동 ) 가금류의육 ( 칠면조고기이외기타 / 조제 / 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기타 ) 오리절단하지아니한육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오리절단하지아니한육 ( 냉동한것에한한다 ) 오리지방간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오리절단육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오리간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오리기타 ( 신선또는냉장한것에한한다 ) 오리절단육 ( 냉동한것에한한다 ) 오리간 ( 냉동한것에한한다 ) 오리기타 ( 냉동한것에한한다 ) 가금류의육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기타가금류의육 ( 염장, 염수장, 건조또는훈제한것 ) 밀크, 크림 ( 비농축 / 설탕, 감미료미첨가지방분 0.01 이하 ) 1 수율 밀크, 크림 ( 비농축 / 설탕, 감미료미첨가지방분0.01 초과 0.06이하 ) 탈지분유 ( 지방분이전중량의 1.5% 이하 ) 분유기타 ( 설탕 감미미첨가 ) 분유기타 ( 감미첨가 ) 전지분유 ( 지방분이전중량의 1.5% 초과 ) 분유기타 ( 설탕 감미미첨가 ) 분유기타 ( 설탕 감미료첨가 ) 치즈 ( 신선 / 모차렐라치즈 ) 치즈 ( 기타 / 체더치즈 ) 조란 ( 껍질붙은것 / 신선한것이외기타 ) 닭 ( 갈루스도메스티쿠스종의것에한한다 ) 의것 ( 기타의신선란 ) 닭 ( 갈루스도메스티쿠스종의것에한한다 ) 의것외기타 ( 기타의신선란 ) 조란 ( 껍질붙지않은것 / 건조한것 ) 조란 ( 닭의것 ) 1 1

175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49 국내생산품목 꿀 평균가격조사기준 한국양봉농협 * 벌꿀수매가격 * 단위 : 천원 /288kg ( 드럼 ) 수입대응품목 HScode 품목명 수율 천연꿀 인조꿀 1 축산물품질평가원은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를설립하여축산물유통에관한정보를일괄적으로제공하고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유통단계별가격동향, 경락가격, 등급판정통계, 출하지원서비스 ( 수급동향, 유통일보, 농협영농정보, 도매시장정보, 작업장정보 ), 등급정보, 이력정보등축산유통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이용가능한축산물가격은쇠고기 ( 한우, 육우 ), 돼지고기등 3개품목이다. 한우와육우는등외와결함소를제외한지육경락가격을생체중량 (600kg) 으로환산한가격을이용하며, 지육율은각각 0.597, 0.572를적용한다. 돼지고기는탕박기준으로등외등급 (E등급) 을제외한경락가격을생체중량 (110kg) 으로환산한가격을이용하며, 지육율은 0.767을적용한다. 제 4 장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농가수취가격을알수없는경우농협중앙회에서발표하는산지가격을적용해야한다. 농협중앙회에서산지가격을제공하는품목은한우 (350kg, 600kg), 송아지 (4~5개월, 6~7개월 ), 돼지, 닭 ( 육계 ), 계란, 젖소 (600kg) 등 6개품목이다. 따라서송아지와, 닭 ( 육계 ), 계란은농협중앙회의산지가격을이용하여국내평균가격을산출한다. 송아지가격은 6~7개월령 ( 암 수 ) 기준으로하되, 산지가축시장의월별거래두수를가중평균하여연평균가격을산출한다. 닭고기는육계가격과육계도계마리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 를이용하여가중평균가격을산출하며, 계란은특란 (10개) 가격을산술평균한다.

17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오리고기는한국오리협회에서월별시세정보와조사일별오리평균거래가격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가격정보를제공하는품목은새끼오리, 생체오리 (3kg), 신선육 ( 도체 2kg), 토치육 ( 도체 2kg) 의 4개품목이다. 오리고기가격은생체오리 (3kg) 월별가격을이용하며, 연평균가격은월별오리도압마리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 를가중평균하여산출한다. 우유는낙농진흥회에서제공하는원유 ( 농가수취 ) 가격을이용한다. 원유 ( 농가수취 ) 가격은유 ( 乳 ) 업체에서정하는기본가격에유지방, 체세포, 세균수등검사성적을고려하여결정되는가격이다. 꿀은양봉농협에서매년 11월경열리는정기이사회에서벌꿀수매가격을결정한다. 벌꿀은아카시아꿀, 잡화꿀, 밤꿀, 토종꿀등 4개의가격이있으나, 아카시아꿀의수매량 (5,420드럼) 비중이 66.3%(2012년기준 ) 로가장높기때문에아카시아꿀의수매가격을이용한다. 37) 꿀의수매등급은 1~7등급이있으며, 대표가격은일반적으로 1등급이적합하다고평가된다. 38) 과일 과일은가락시장에서거래되는품목별거래실적 ( 반입량, 금액 ) 을이용하여국내가격을산출한다. 개별품목내에서거래실적이집계되는거래단위 (1kg, 5kg, 10kg 등 ) 나품위 ( 특, 상, 중, 하 ) 를구별하지않고해당품목의전체거래금액을전체반입량으로나눈값을적용한다. 37) 양봉농협은장기체화벌꿀재고량과다로수매기준강화, 밀원은아카시아꿀로제한, 조합원별수매량제한 ( 최대 10 드럼 ) 등제한수매를실시해 2013 년전체수매량은 839 드럼으로감소했다. 그중에는특수밀원인제주밀감잡화꿀 (12 드럼 ) 과 2012 년산보관꿀 (21 드럼 ) 일부가포함되어있다. 38) 벌꿀은탄소비 (-23.5% 이하 ), 수분 (21% 이하 ), 당비 (1.45% 이상 ), 색도등의일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수매를하며, 탄소비가 -23.5% 이하이면서수분이 19.0% 이하이면 1 등급, 수분이 19.0~21.0% 사이이면 2 등급을부여한다.

177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51 수입오렌지의경우국내감귤 ( 노지, 시설 ), 만감류 ( 한라봉 ) 와직접적인대체관계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노지감귤은가락시장의노지온주가격, 시설감귤은하우스온주가격, 만감류는한라봉가격을각각적용하며, 국내주출하시기를고려하여수입량과가격산출기준을달리정한다. 노지감귤 ( 수입량 ): 10~3월, 시설감귤 : 6~10월, 만감류 : 1~5월 포도는가락시장의모든포도품종의거래실적자료를이용하여평균가격을산출하며, 국내주출하시기를고려하여수입량과가격산출기준을달리정한다. 노지포도 ( 수입량 / 가격 ): 8~12월, 시설포도 ( 수입량 / 가격 ): 4~7월 건포도의수입량환산수율은 0.09를적용한다. 한 터키 FTA의경우 2013년 5월 1일부터협정이발효되었기때문에기준 ( 총 ) 수입량산출시 FTA 발효일부터해당연도말일까지의일수 (245일) 를고려해야한다 (246/365). 그러나수입산감귤과수입산포도에대응하는세분화된국내품목들은특정수입시기의수입량을고려해야하기때문에기준 ( 총 ) 수입량산출시별도의발효기간비율을적용했다. 노지감귤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을수입량산출기간의전체일수로나눈비율 (92/182) 을적용한다. 만감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기간을수입량산출기간의전체일수로나눈비율 (31/151) 을적용한다. 시설포도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기간을수입량산출기간의전체일수로나눈비율 (92/122) 을적용한다. 제 4 장

17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4-6] 과일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국내생산품목 키위 체리 감귤 ( 노지 ) 감귤 ( 시설 ) 만감류 포도 ( 노지 ) 포도 ( 시설 ) 멜론 딸기 평균가격조사기준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농업인등지원센터 (KREI)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노지온주기준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하우스온주기준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한라봉기준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8~12 월출하기준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4~7 월출하기준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수입대응품목 HScode 품목명 수율 키위푸르트 ( 신선 ) 체리 ( 신선 ) 신체리 ( 프루너스체라서스 )( 신선 ) 체리기타 ( 신선 ) 체리 ( 일시저장 ) 오렌지 (oranges/ 신선, 건조 ) 감귤 (korean citrus/ 신선, 건조 ) 오렌지 (oranges/ 신선, 건조 ) 감귤 (korean citrus/ 신선, 건조 ) 오렌지 (oranges/ 신선, 건조 ) 감귤 (korean citrus/ 신선, 건조 ) 맨더린류 ( 감귤이외기타 / 신선, 건조 ) 포도 ( 신선 ) 포도 ( 건조 ) 포도 ( 신선 ) 포도 ( 건조 ) 멜론 ( 기타 / 신선 ) 초본류딸기 ( 신선 ) 초본류딸기 ( 냉동 ) 초본류딸기 ( 일시저장처리 ) 0.75 가락시장에서국산과수입산이함께거래되고있는키위는국산참다래의거래실적을이용하여평균가격을산출한다. 체리는가락시장에서거래되고있으나대부분이수입산이며, 국산체리의반입량은 2013년도전체거래량의 1.8%(11.8톤 ) 에불과하다. 가락시장에서

179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53 공식적으로발표하는가격은수입산과국산을구분하지않은수치이기때문에 농업인등지원센터 에서는가락시장에국산체리의거래실적을별도로요청하여국산체리가격을산출하여 2014년도 FTA 피해보전대책발동기준검토시적용했다. 39) 채소 상추, 당근, 양파, 오이는가락시장거래실적를이용해평균가격을산출한다. 수입량환산수율은냉동당근은 0.85, 건조당근은 0.25, 일시저장오이는 0.75, 식초및초산조제오이는 0.65를각각적용한다. 모니터링 ( 국내생산 ) 상추 당근 양파 오이 평균가격조사기준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가락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kg [ 표 4-7] 채소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HScode 수입대응품목품목명 상추 ( 결구상추이외기타 / 신선, 냉장 ) 1 수율 당근 ( 신선, 냉장 ) 당근 ( 냉동 ) 당근 ( 일시저장 ) 당근 ( 건조 ) 양파 ( 신선, 냉장 ) 양파 ( 냉동 ) 기타채소 ( 일시저장처리 ) 양파 ( 건조 ) 양파 ( 조제저장처리 ) 오이류 ( 신선, 냉장 ) 오이류 ( 일시저장 ) 오이류 ( 식초, 초산조제 ) 0.65 제 4 장 39) 2013 년국산체리의생산량 (586 톤 ) 은국내전체공급량 (9,783 톤 ) 대비매우적은수준 (6%) 이며, 가락시장의거래량 (11.8 톤 ) 이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 (2%) 또한미미하다. 따라서가락시장거래실적을토대로조사된가격외에도 농업인등지원센터 에서는현장조사를통해국산체리의산지시장가격을검토했다. 이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 < 부록 3> 에제시했다.

18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기타 참깨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제공하는가격정보통계 (KAMIS) 를이용한다. 참깨 ( 국산, 백색 ) 의도매가격은상품과중품이있으며, 거래량정보가없기때문에상품과중품가격의산술평균을이용한다. [ 표 4-8] 기타품목가격및수입량조사기준 국내생산품목 참깨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평균가격조사기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격정보통계 (KAMIS) * 단위 : 원 /kg 양재화훼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 속 양재화훼시장 ( 거래금액 / 거래물량 ) * 단위 : 원 / 속 한국인삼공사 * 수매공시가격기준 * 단위 : 원 /kg 수입대응품목 HScode 품목명 수율 참깨 카네이션 카네이션 ( 절화 / 신선 ) 선인장류 ( 산식물 ) 수삼 (raw ginseng) 수삼 ( 산양삼 ) 수삼 ( 기타 ) 백삼 백삼 ( 기타 ) 홍삼 홍삼 ( 기타 ) 인삼잎및줄기 1 화훼류는양재동화훼시장에서일별로경매를통해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 카네이션은절화류, 선인장은관엽류에해당하는모든품목에대한월별거래실적 ( 중량, 금액 ) 을가중평균하여연평균가격을산출한다. 품목코드 : 카네이션 1002, 선인장 8234 한국인삼공사는매년 8~11월경에홍삼원료삼을수매하고있으며, 8월중농업인대표와협의된수매가격은당해연도전기간에동일하게적용된다. 수삼의가격은 6년근홍삼원료삼의 3등급가격을이용한다. 수삼은 1~3등급과등외 (4) 등급으로구분되는데, 2013년기준등급별출현비율은 1등급 0.3%, 2등급 4.3%, 3등급 72.9%, 4등급 22.6% 이다. 수입량환산수율은백삼과홍삼은 0.26을각각적용한다.

181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분석 가격요건검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해당연도평균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한경우가격요건에충족 ( FTA 특별법 제7조 ) 기준가격은해당연도직전 5년간의평균가격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곱하여산출한가격 전체 42개모니터링품목가운데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가격요건을충족하는품목은조, 수수, 감자, 고구마, 은행, 대추, 선인장, 한우송아지, 돼지고기등 11개품목이다. 그가운데, 조,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의가격은기준가격대비각각 3.2%, 13.3%, 16.3%, 7.0%, 9.3%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 표 4-9] 품목별가격변동추이및가격요건충족여부단위 : 원 /kg, 천원 / 마리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가격 (A) 2013 년 (B) 기준가격대비 (%) (B-A)/A 조 2,986 3,972 7,091 3,199 7,000 4,251 4, 수수 3,098 3,543 5,749 8,194 9,794 5,246 4, 감자 ,088 1,030 1, 고구마 1,270 1,387 1,637 2,224 2,322 1,574 1, 한우송아지 1,948 2,310 2,494 1,757 1,521 1,804 1,

18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총 ) 수입량요건검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해당연도총수입량이기준총수입량을초과하고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하는경우수입량요건에충족 ( FTA 특별법 제 7 조 ) 기준 ( 총 ) 수입량은해당연도직전 5 년간의연간 ( 총 ) 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 년간의평균 ( 총 ) 수입량 전체모니터링품목가운데 29개품목의총수입량이기준총수입량을초과함으로써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을위한총수입량요건을충족했다. 2013년조와수수의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각각 1.8% 와 34.2% 증가했다. 감자와고구마의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각각 63.7% 와 39.4% 증가했다. 쇠고기 ( 송아지 ) 의총수입량은기준총수입량대비 8.0% 증가했다. 국별수입량요건을살펴보면전체모니터링품목중, 미국에서수입되는품목은 24개, ASEAN 16개, EU 11개, 칠레와인도는각각 10개품목씩수입량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 EFTA(2개 ), 싱가포르 (2개), 페루 (5개), 터키 (5개) 에서수입되는일부품목도수입량요건을충족하였다. 조는 EU, ASEAN, 페루로부터의수입량이각각의기준수입량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FTA 체결국전체수입량은 43톤으로체결국전체기준수입량 (83톤) 에는미치지못했다. 수수는미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했고, 전체 FTA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 618톤으로총수입량의 10.6% 를차지한다. 감자는미국, EU, ASEAN, EFTA, 인도와페루로부터의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했고,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 137,066톤으로총수입량의 90.4% 를차지한다. 고구마는 ASEAN으로부터의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했고,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 299톤으로총수입량의 23.9% 를차지한다. 쇠고기 ( 한우송아지 ) 는미국과칠레로부터의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했고,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 101,841톤으로총수입량의 33.9% 를차지한다.

183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57 이상기체결 FTA를대상으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기준인가격요건, 총수입량요건, FTA 체결국수입량요건을모두충족시킨품목은조, 수수, 감자, 고구마, 쇠고기 ( 한우송아지 ) 이다. 물론이 5개품목이발동요건을모두충족하지만, 실제로이들품목의수입증가가국내가격하락에미친영향에대한인과성분석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40) 총수입량 미국 EU ASEAN EFTA 칠레 인도 싱가포르 페루 터키 FTA 체결국소계 가격 [ 표 4 10] 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충족여부단위 : 톤, 원 /kg, 천원 / 마리 구분조수수감자고구마 쇠고기 ( 한우송아지 ) 기준 15,339 4,362 92, , 년 15,603 5, ,634 1, ,491 기준 , , 년 , ,414 기준 , 년 ,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년 기준 , , 년 , ,841 기준 4,251 5, ,574 1, 년 4,113 4, ,465 1,636 제 4 장 40) FTA 직불금발동품목의인과성분석에관한상세한내용은 4.3. 절을참조.

18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4 11] 한 미, 한 EU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가격총수입량 ( 톤 ) 미국수입량 ( 톤 ) EU 수입량 ( 톤 ) ( 원 /kg, 천원 / 마리 ) 구분기준 2013 년기준 2013년기준 2013년기준 2013년 총수입량 총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가격 가격 보리 215, ,720 4,876 6,015 6,225 12,476 1,038 1,540 밀 2,349,252 2,282,154 1,255,185 1,135,358 3,803 1, ,050 옥수수 1,903,689 1,920,972 1,311,869 87, , ,786 1,462 2,309 조 15,339 15, ,251 4,113 수수 4,362 5, ,246 4,546 율무 ,299 11,423 감자 92, ,634 80, ,684 2,907 6, 고구마 899 1, ,574 1,465 대두 322, , , , ,591 5,482 녹두 4,848 6, ,356 12,028 팥 34,827 31, ,017 8,571 호도 19,458 25,004 20,363 22, ,918 24,870 밤 7,855 9, ,228 3,592 잣 ,732 43,046 은행 ,605 2,020 대추 ,129 6,849 참깨 74,705 77, ,210 18,501 체리 4,214 9,136 4,213 8, ,409 10,313 키위 28,848 20, ,789 2,559 감귤노지 61,791 80,285 64,971 77, ,167 1,375 감귤시설 10,168 10,162 5,296 3, ,407 4,136 만감류 107, , , , ,240 4,828 포도노지 21,673 29,375 19,002 27, ,448 2,942 포도시설 36,588 46,053 14,859 13, ,463 6,259 상추 2,880 4,468 1,287 1, ,219 2,574 당근 91, , ,683 오이 27,559 28,439 3,893 3, ,328 1,489 멜론 1,099 1,436 1,184 1, ,158 2,569 딸기 8,183 10,223 1,515 1, ,955 6,472 양파 80, ,808 1,727 2, ,131 카네이션 ,216 4,348 선인장 수삼 ,540 44,200 한우 278, ,491 95, , ,578 4,590 육우 278, ,491 95, , ,550 2,682 송아지 278, ,491 95, , ,804 1,636 돼지고기 345, , , , , , 닭고기 89, ,334 54,798 45,136 3,836 5,765 1,627 1,839 오리고기 2,380 3, ,877 6,307 유제품 577, , , , , , ,022 계란 ,031 1,303 꿀 ,100 2,300 주 : 수입량과가격의음영은각각의요건을충족하는품목을나타내며, 품목의음영은 3가지요건모두충 족하는것을나타낸다.

185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59 [ 표 4 12] 한 ASEAN, 한 EFTA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가격총수입량 ( 톤 ) ASEAN 수입량 ( 톤 ) EFTA 수입량 ( 톤 ) ( 원 /kg, 천원 / 마리 ) 구분기준 2013년기준 2013 년기준 2013년기준 2013년 총수입량 총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가격 가격 보리 215, , ,038 1,540 밀 2,349,252 2,282,154 14,162 14, ,050 옥수수 1,903,689 1,920, ,462 2,309 조 15,339 15, ,251 4,113 수수 4,362 5, ,246 4,546 율무 ,299 11,423 감자 92, , 고구마 899 1, ,574 1,465 대두 322, , ,591 5,482 녹두 4,848 6, , ,356 12,028 팥 34,827 31, ,017 8,571 호도 19,458 25, ,918 24,870 밤 7,855 9, ,228 3,592 잣 ,732 43,046 은행 ,605 2,020 대추 ,129 6,849 참깨 74,705 77, ,210 18,501 체리 4,214 9, ,409 10,313 키위 28,848 20, ,789 2,559 감귤노지 61,791 80, ,167 1,375 감귤시설 10,168 10, ,407 4,136 만감류 107, , ,240 4,828 포도노지 21,673 29, ,448 2,942 포도시설 36,588 46, ,463 6,259 상추 2,880 4, ,219 2,574 당근 91, , ,683 오이 27,559 28, , ,328 1,489 멜론 1,099 1, ,158 2,569 딸기 8,183 10, ,955 6,472 양파 80, , , ,131 카네이션 ,216 4,348 선인장 수삼 ,540 44,200 한우 278, , ,578 4,590 육우 278, , ,550 2,682 송아지 278, , ,804 1,636 돼지고기 345, , 닭고기 89, , ,627 1,839 오리고기 2,380 3, ,877 6,307 유제품 577, , ,905 2, ,022 계란 ,031 1,303 꿀 ,100 2,300 주 : 수입량과가격의음영은각각의요건을충족하는품목을나타내며, 품목의음영은 3가지요건모두충 족하는것을나타낸다. 제 4 장

18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4 13] 한 칠레, 한 인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가격총수입량 ( 톤 ) 칠레수입량 ( 톤 ) 인도수입량 ( 톤 ) ( 원 /kg, 천원 / 마리 ) 구분기준 2013년기준 2013년기준 2013 년기준 2013 년 총수입량 총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가격 가격 보리 215, , ,625 9,771 1,038 1,540 밀 2,349,252 2,282, ,050 옥수수 1,903,689 1,920, ,462 2,309 조 15,339 15, ,251 4,113 수수 4,362 5, ,246 4,546 율무 ,299 11,423 감자 92, , 고구마 899 1, ,574 1,465 대두 322, , ,882 11,921 4,591 5,482 녹두 4,848 6, ,356 12,028 팥 34,827 31, ,017 8,571 호도 19,458 25, , ,918 24,870 밤 7,855 9, ,228 3,592 잣 ,732 43,046 은행 ,605 2,020 대추 ,129 6,849 참깨 74,705 77, ,973 30,319 15,210 18,501 체리 4,214 9, ,409 10,313 키위 28,848 20,065 5,626 6, ,789 2,559 감귤노지 61,791 80,285 1, ,167 1,375 감귤시설 10,168 10,162 3,069 2, ,407 4,136 만감류 107, , ,240 4,828 포도노지 21,673 29, ,448 2,942 포도시설 36,588 46,053 25,836 30, ,463 6,259 상추 2,880 4, ,219 2,574 당근 91, , ,683 오이 27,559 28, ,489 1,483 1,328 1,489 멜론 1,099 1, ,158 2,569 딸기 8,183 10, ,955 6,472 양파 80, , ,131 카네이션 ,216 4,348 선인장 수삼 ,540 44,200 한우 278, , ,578 4,590 육우 278, , ,550 2,682 송아지 278, , ,804 1,636 돼지고기 345, ,718 47,415 30, 닭고기 89, , ,627 1,839 오리고기 2,380 3, ,877 6,307 유제품 577, , , ,022 계란 ,031 1,303 꿀 ,100 2,300 주 : 수입량과가격의음영은각각의요건을충족하는품목을나타내며, 품목의음영은 3가지요건모두충 족하는것을나타낸다.

187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61 [ 표 4 14] 한 싱가포르, 한 페루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가격총수입량 ( 톤 ) 싱가포르수입량 ( 톤 ) 페루수입량 ( 톤 ) ( 원 /kg, 천원 / 마리 ) 구분기준 2013년기준 2013 년기준 2013년기준 2013년 총수입량 총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수입량 가격 가격 보리 215, , ,038 1,540 밀 2,349,252 2,282,154 5,091 4, ,050 옥수수 1,903,689 1,920, ,462 2,309 조 15,339 15, ,251 4,113 수수 4,362 5, ,246 4,546 율무 ,299 11,423 감자 92, , 고구마 899 1, ,574 1,465 대두 322, , ,591 5,482 녹두 4,848 6, ,356 12,028 팥 34,827 31, ,017 8,571 호도 19,458 25, ,918 24,870 밤 7,855 9, ,228 3,592 잣 ,732 43,046 은행 ,605 2,020 대추 ,129 6,849 참깨 74,705 77, ,210 18,501 체리 4,214 9, ,409 10,313 키위 28,848 20, ,789 2,559 감귤노지 61,791 80, ,167 1,375 감귤시설 10,168 10, ,407 4,136 만감류 107, , ,240 4,828 포도노지 21,673 29, ,333 2,448 2,942 포도시설 36,588 46, ,463 6,259 상추 2,880 4, ,219 2,574 당근 91, , ,683 오이 27,559 28, ,328 1,489 멜론 1,099 1, ,158 2,569 딸기 8,183 10, ,955 6,472 양파 80, , ,131 카네이션 ,216 4,348 선인장 수삼 ,540 44,200 한우 278, , ,578 4,590 육우 278, , ,550 2,682 송아지 278, , ,804 1,636 돼지고기 345, , 닭고기 89, , ,627 1,839 오리고기 2,380 3, ,877 6,307 유제품 577, , ,022 계란 ,031 1,303 꿀 ,100 2,300 주 : 수입량과가격의음영은각각의요건을충족하는품목을나타내며, 품목의음영은 3가지요건모두충 족하는것을나타낸다. 제 4 장

18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4 15] 한 터키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 구분 가격총수입량 ( 톤 ) 터키수입량 ( 톤 ) ( 원 /kg, 천원 / 마리 ) 기준 2013 년기준 2013년 2013년기준가격총수입량 5~12 월수입량 5~12 월 5~12 월 보리 144, , ,038 1,594 밀 1,576,895 1,459,484 7,395 1, ,050 옥수수 1,277,819 1,347, ,462 1,956 조 10,296 9, ,251 4,007 수수 2,928 3, ,246 3,747 율무 ,299 11,463 감자 62,186 96, 고구마 ,574 1,392 대두 216, , ,591 5,253 녹두 3,254 4, ,356 11,321 팥 23,377 22, ,017 8,285 호도 13,061 13, ,869 25,297 밤 5,272 5, ,228 3,073 잣 ,742 43,069 은행 ,599 2,030 대추 ,667 6,853 참깨 50,144 54, ,210 18,297 체리 2,829 9, ,409 10,313 키위 19,364 17, ,789 2,835 감귤노지 31,235 5, ,167 1,448 감귤시설 10,168 10, ,407 5,285 만감류 22,048 13, ,240 5,666 포도노지 21,673 29, ,448 2,942 포도시설 18,294 21, ,172 5,463 6,265 상추 1,933 3, ,219 2,808 당근 61,560 70, ,195 오이 18,498 18, ,328 1,254 멜론 738 1, ,158 2,390 딸기 5,493 8, ,955 8,291 양파 54,343 59, 카네이션 ,216 4,664 선인장 수삼 ,540 44,200 한우 186, , ,578 4,664 육우 186, , ,550 2,535 송아지 186, , ,804 1,712 돼지고기 231, , 닭고기 60,372 72, ,627 1,862 오리고기 1,598 2, ,877 6,310 유제품 387, , ,041 계란 ,031 1,377 꿀 ,100 2,300 주 : 수입량과가격의음영은각각의요건을충족하는품목을나타내며, 품목의음영은 3가지요건모두충 족하는것을나타낸다.

189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발동가능품목의 FTA 별양허내용검토 1 관세가감축또는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증가하고, 2 총수입량, 협정대상국수입량, 가격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 ( FTA 특별법 제7조, 시행령제4조 ) FTA 특별법 과동법시행령에근거하여 FTA별양허내용을검토한결과, 조 ( 즉시철폐 ), 수수 ( 즉시철폐 ), 감자 ( 즉시철폐혹은순차적감축 ), 고구마 ( 감축 ), 쇠고기 ( 순차적감축 ) 모두양허대상품목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 16] FTA 직불금발동가능품목의국별양허내용 구분 미국 EU ASEAN EFTA 칠레 인도 싱가포르 페루 터키 조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15 년 +TRQ 기타조 (3%): 즉시철폐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16 년기타조 (3%): 즉시철폐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2016 년에 50% 감축기타조 (3%): 즉시철폐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미양허기타조 (3%): 즉시철폐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DDA 기타조 (3%): 즉시철폐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미양허기타조 (3%): 8 년 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미양허기타조 (3%): 즉시철폐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16년기타조 (3%): 즉시철폐포니아, 퀴노아, 라이밀 (800.3%): 미양허기타조 (3%): 6년 수수 (3%)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 ( 스위스, 아이슬란드 ) 즉시철폐 8 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6 년 감자 신선 (304%): in&out Quota(0%, 현행유지 칩용 : 12~4 월무관세, 5~11월 7년차까지현행유지, 이후 8단계 ) 조제저장냉동 (18%): 즉시철폐냉동 (27%): 5년, 플레이크 (304%): 10년신선 (304%): 현행유지조제저장냉동 (18%): 즉시철폐냉동 (27%): 6년, 플레이크 (304%): 11년신선 (304%): 2016 년에 20% 감축조제저장냉동 (18%): 2012 년 20% 로, 2016년 0~5% 로냉동 (27%): 2010 년철폐플레이크 (304%): 2016 년에 20% 감축 신선 (304%): 미양허, 냉동 (27%): 10 년조제저장냉동 (18%): 10 년플레이크 (20%): 10 년 신선 (304%): DDA, 냉동 (27%): 10년조제저장냉동 (18%): 2012 년 20% 로, 2016년 0~5% 로플레이크 (304%): DDA 신선 (304%): 미양허조제저장냉동 (18%): 8년차 50% 삭감냉동 (27%): 미양허플레이크 (304%): 미양허신선 (304%): 미양허, 냉동 (27%): 10년조제저장냉동 (18%): 10년플레이크 (304%): 미양허신선 (304%): 현행유지, 냉동 (27%): 10년조제저장냉동 (18%): 16년플레이크 (304%): 16년신선 (304%)/ 냉동 (27%): 미양허조제저장냉동 (18%): 미양허플레이크 (20%): RD( 지정관세로인하 ) 고구마 냉장 (385%): 10 년냉동 (45%): 10 년 냉장 (385%): 14 년냉동 (45%): 11 년 냉장 (385%): 2016 년에 20% 감축냉동 (45%): 2012 년 20% 로, 2016 년 0~5% 로 냉장 (385%): 미양허냉동 (45%): 미양허 냉장 (385%): DDA 냉동 (45%): DDA 냉장 (385%): 미양허냉동 (45%): 미양허 냉장 (385%): 미양허냉동 (45%): 미양허 냉장 (385%): 16 년냉동 (45%): 16 년 냉장 (385%): 미양허냉동 (45%): 미양허 쇠고기 ( 한우송아지 ) 신선 / 냉장 / 냉동 (40%): 15 년 +ASG 신선 / 냉장 / 냉동 (40%): 16 년 +ASG 신선 / 냉장 (40%): 2012 년 20% 로, 2016 년 0~5% 로냉동 (40%): 미양허 신선 / 냉장 / 냉동 (40%): 미양허 신선 / 냉장 / 냉동 (40%): DDA+TRQ 신선 / 냉장 / 냉동 (40%): 미양허 신선 / 냉장 / 냉동 (40%): 미양허 신선 / 냉장 / 냉동 (40%): 현행유지 신선 / 냉장 / 냉동 (40%): 미양허 제 4 장

19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4.3.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심층조사결과 조사개요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발동대상품목으로선정된조, 수수, 감자, 고구마등 4개품목의국내가격하락과수입증가의인과성여부, 국산과수입산의대체관계여부와유통 소비구조에대한조사 분석을실시하였다. 생산량, 수입량, 가격등의통계자료를이용한정략적분석의한계를보완하고, 생산자 / 단체, 유통 가공업체, 소비처등의이해관계자들과의면담을통해현장중심적이고보다균형적인조사 분석을실시하였다.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유통업자, 가공업체의담당자를대상으로심층면담을실시했고, 사전에전자메일을통해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 현장에서관련자료를수집하거나이메일 / 전화로관련통계자료를직접요청하기도하였다. 2014년 1~3월기간각품목별주산지를중심으로농협, 생산자단체를방문하여생산, 가공, 유통관련심층조사를실시했고, 대량소비처인가공업체를방문하여관계자와면담을진행했고, 추가적으로필요한통계자료는관련기관으로부터제공받았다. 날짜 대상기관 대상품목 조사내용 1월 15일 국립식량과학원 ( 잡곡과 ) 조, 수수 2010 년수입통계 1월 22일 오리온인터네셔널스낵 감자 수입, 소비 2 월 7 일 2 월 12 일 [ 표 4-17] 품목별조사일정및내용 강원영월서남농협 조, 수수, 감자 수매, 재고및유통시스템 강원평창고령지농업연구센터 감자 품종별보급현황및육종기술 대관령원예농협 감자 수매, 재고및유통시스템 양재양곡시장 ( 부민곡물, 삼남상회 ) 조, 수수 유통시스템, 가격 SPC 고구마 수입, 소비

191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65 날짜 대상기관 대상품목 조사내용 2월 13일 나주공산농협조, 수수수매, 유통시스템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고구마생산, 가공, 유통 2월 14일 무안황토고구마사업단 고구마 생산, 저장, 유통 2월 20일 농식품부 ( 식량산업과 ) 감자, 고구마 2013 년생산통계 3월 10일 농식품부 ( 식량산업과 ) 조, 수수 2013 년생산통계 조 국내조생산동향 조는온난건조기후에서주로재배되고, 가뭄과저온에도잘견디는작물이다. 토질의제약을많이받지않으며, 산성도가높은토양이나박토, 다비 ( 多肥 ) 등기타불량토양에서도재배가가능하다 파종시기에따라봄조와그루조로구분되고, 봄조는 5월에파종하여 9월에수확하고, 그루조는 6~7월에파종하여 10월에수확한다. 중남부지방에서는보리후작으로조를재배하기때문에그루조위주이고, 그밖의지역에서는봄조가주로재배된다 조의품종은차조와메조로나뉘고, 조가주로혼반용으로사용되며찰기가있고식감이좋은차조가선호되는경향이있다. 국내최대조생산지역은신안, 부안등을포함한전남이고, 그외에강원, 제주, 충북, 경북지역에서주로재배된다. 제 4 장 1970년대까지조는재배면적이큰작물이었으나, 식생활의변화로식량적가치와경제적수익성이낮아졌을뿐만아니라보리후작으로콩과의경합에서불리해져재배면적이급감했다. 2004~2006년조생산량은 2천톤이상을기록했으나, 최근에는 1천 5백톤이하로급감했다. 2011~2012년은관련통계가구축되지않아비교가어렵지만, 실사결과 2013년에는기상여건호조로작황이좋고농가들의가격상승

19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기대심리로재배면적이확대되어생산량도예년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조생산량은 1,423톤으로예년 (2008~2010) 에비해약 26% 증가했고, 재배면적과단수는각각 1,025ha와 139kg/10a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 국산조생산동향 주 : 2011~2012 년은생산량, 단수에대한통계및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자료 : 통계청, 농식품부 ( 식량산업과 ) 행정조사자료 조의유통 소비현황 조는주로혼반용으로소비되며, 그외에이유식, 선식류, 떡류, 발효곡, 엿등다양한용도로이용되고있다. 국산과수입조의용도는거의동일하며, 다만전자가후자보다찰기있고식감이좋아소비자들이선호하는경향이있다. 조의유통경로를살펴보면, 대부분농가의생산규모가작기때문에생산자단체 ( 지역농협, 영농법인등 ) 에서구매하여일괄적으로판매하거나산지수집상을통해유통된다.

193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67 전체유통물량가운데생산자단체혹은산지수집상을거치는비중은지역적특성에따라편차가크다. 농가가직접도매시장이나직거래에참여하기위해서는도정을거쳐야하지만도정시설의낮은접근성, 생산비증가등의애로사항이존재한다. 이에따라도정업체가직접농가로부터피조를매입하여도정하여판매하는경우도있다. 산지수집상이구매한조는도정업체를거쳐도매시장으로판매되거나대형수집상을통해도매시장혹은가공업체등에판매된다. 소매단계에서는소매점, 대형마트뿐만아니라가공업체, 대형마트, 학교식당등대량구매처를통해소비자에게전해진다. 최근에는인터넷, 전화등을통한생산자와소비자간의직거래도활성화되고있다. 조대부분이혼반용으로소비되기때문에주로가정용소포장 (0.5kg, 1kg) 형태로유통된다. [ 그림 4-2] 국산조의유통경로 제 4 장 수입업체가들여온수입조는도정업체, 중간유통업자를거쳐주로가공업체나도매시장에서거래된다. 도매시장에취급되는조가운데수입조가차지하는비중은 90% 이상이다.

19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조가격동향 최근국산조의가격은상승과하락을반복했을뿐만아니라등락폭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2010년도매가격은 7,091원 /kg으로전년대비 78.5% 상승했고, 2011년 54.9% 하락했고, 2012년다시 118.8% 상승했으며, 2013 년또다시 41.2% 하락했다. 공교롭게도국내가격은수입량과어느정도규칙성을가지고변화한다. 즉, 가격이상승한해에는수입량이감소하고, 반대로가격이하락한해에는수입량이증가한다. 이처럼정반대인가격변화와수입량변화를통해국내가격변화가수입업체의수입량결정에중요한신호가된다는것을추측할수있다. 다시말해, 전년도에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면, 가격상승기대심리로인해수입업체는당해연도수입량을늘릴가능성이높다. [ 표 4-18] 국산조의가격동향 단위 : 원 /kg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격 ( 전년대비 ) 2,986 3,972( ) 7,091( ) 3,199( ) 7,000( ) 4,113( ) 전년대비수입량변화 - 자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양곡시장 ) 2013년지역농협의조수매가격은 kg당 2,000원 ( 피기준 ) 내외이고산지수집상구입가격보다 200~300원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수매가격은인근농협, 산지수집상, 거상등을통해얻은가격정보를근거로결정된다. 또한, 도매시장에서유통되는국산조가격은수입조에비해약 2.3배정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 2월양재양곡도매시장기준 ). 조가격은 7.5kg당국산의경우 30,000~33,000원 (4,500원/kg) 이었고, 수입조는 11,000~14,000원 (2,000원/kg) 인것으로조사되었다.

195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수입피해인과성분석 비록국산조와수입조의가격차이가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났지만, 용도가거의동일하고수입조가국내전체공급량에서차지하는비중 (2013년기준자급률 : 8.4%) 이상당히큰상황에서, 조수입량증가가국내조가격하락에영향을주었다고판단된다. 또한최근몇년간국산조의전년도가격과당해연도수입량이연동하여변동하는추세를보임으로써상호간의인과성을충분히설명할수있다고본다. 그러나, FTA 기준수입량대비 2013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 FTA 이행이국산가격하락에미친영향이없다고봐도무방하다고본다. 또한, 전체수입량가운데중국산이 99% 를차지하고나머지소량만 FTA 체결국에서수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수수 국내수수생산동향 수수는다양한토양조건에서도적응력이강하고관리가용이하며, 최근다른작물에비해수익성이높아지면서농가들이선호하는작물이되었다. 수수원종으로추정되는야생수수와당료용으로많이쓰이는단수수가있다. 용도에따라서는식용, 알곡용 ( 사료이용 ), 비수수용 ( 비와솔만드는데사용 ), 감경종 ( 제당원료 ) 등이있다. 또한, 녹말성질과형상에따라메수수와찰수수로구분하기도한다. 수수의최대주산지는영월을포함한강원지역이고, 강원남부지역과인접해있는제천, 단양을포함한충북, 안동을포함한경북, 나주를포함한전남지역에서도많이생산된다.

19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수수는파종시기에따라봄수수와가을수수로구분되며, 봄수수는 5월에파종하여 8월에수확하고, 가을수수는 6~7월에파종하여 10월에수확한다. 수수는주로혼반용으로소비되는가운데, 최근매스컴을통해건강식으로알려짐에따른국내소비급증과소비자들의국산선호가국내수수생산에영향을미치고있다. [ 그림 4-3] 국산수수생산동향 주 : 2011~2012 년은생산량, 단수에대한통계및행정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자료 : 통계청, 농식품부 ( 식량산업과 ) 행정조사자료 수수의국내생산량은큰증감폭을보이고있으며, 2010년수수생산량은 1,654톤으로전년대비 35.4% 증가했고, 2013년생산량은 2,603톤으로통계가득최근연도 2008~2010년평균대비 34.9% 증가했다. 이처럼생산량이증가한원인은농가의가격상승기대심리로재배면적이확대됐고기상여건호조로단위생산량이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수수의유통 소비현황 수수는건강식으로각광을받으면서범용잡곡으로자리매김했으며, 주로혼반용으로소비되고, 그외에선식류, 떡류, 조청및주류 ( 고량주, 계명주,

197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71 문배주등 ) 의원료로사용된다. 국산과수입산은각각가정용과가공용으로선호되는경향이있다. 수수의유통경로는조와마찬가지로대부분농가의생산규모가작기때문에생산자단체 ( 지역농협, 영농법인등 ) 에서수수를구매하여일괄적으로판매하거나산지수집상을통해유통된다. 도매시장, 거상, 대형마트, 전통시장등중간유통단계를거쳐떡집을포함한가공업체, 학교급식등대량소비처, 소비자에게판매된다. 국산대부분은가정용으로소비되며주로소포장 (0.5kg, 1kg) 형태로유통되고, 최근인터넷 전화를통한직거래도활성화되고있다. 산지에도정시설이없는경우가많으며, 이경우타지역도정시설을이용하기위한유통비용을지불해야하고품질을보장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지역농협의수매물량은지역전체생산량의 40~70% 로지역상황에따라편차가크고, 생산량이적은지역은수매직전에농가의수매의사를파악하여수매물량을결정하고, 대체로농가가요구할경우전량수매한다. 생산량이비교적많은지역은 2월경에유통업체와거래계약을체결하고 3월경에농가와수매계약을하여 9월말 ~11월경에수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수입산수수는도정업자, 중간유통업자를거쳐주로가공업체나도매시장에서거래되며, 대부분이떡류, 주류등의가공품원료와식용으로소비된다. 도매시장에서거래되는수수가운데약 80% 가수입산인것으로나타났다 수수가격동향 2013년지역농협의수수수매가격은 kg당 2,500~2,900원 ( 피기준 ) 으로산지수집상구입가격보다 300~500원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던국산수수도매가격은 2013년전년대비 53.6% 하락한 kg당 4,546원을기록했다.

19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지역농협의수수수매가격은인근농협, 산지수집상, 거상등을통해얻은가격정보를근거로결정된다. 2008년 kg당 3,098원이던수수도매가격은 2012년 9,794원으로약 3.2배상승했고, 연평균상승율은 33.3% 이다. 이와같은가격상승은수입업체로하여금가격상승기대심리를유발함으로써수입량증가를초래한것으로보인다. 이는결국수입산재고증가와국산과잉생산이큰폭의가격하락으로이어졌을가능성이높다. 도매시장에서유통되는국산수수가격은수입산에비해약 3.2배정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14년 2월양곡도매시장기준 ). 수수가격은 7.5kg당국산의경우 33,000~34,000원 (4,467원/kg), 수입산가격은 10,000~11,000원 (1,400원/kg) 인것으로나타났다 수입피해인과성분석 비록국산수수와수입수수의가격차이가 3배이상인것으로나타났지만, 용도가거의동일하고수입수수가국내전체공급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70% 로상당히큰상황에서, 수수수입량증가가국내수수가격하락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된다. 또한최근몇년간국산수수가격의지속적인상승추세가수입업체로하여금가격상승기대심리를유발함으로써수입량증가를초래했을가능성이크다. 이는결국수입산재고증가와국산과잉생산이큰폭의가격하락으로이어졌음을뜻한다.

199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감자 국내감자생산동향 감자의원산지는남미의페루와안데스지역이며, 약 200년전에우리나라에전래되어구황작물로중요한역할을했고, 최근에는다양한식가공원료로사용되고있다. 감자는온도, 일조량, 강수량, 토질등의재배여건에민감한편이고, 바이러스등의질병에매우취약하다. 감자의생육기간은 90~130일이고, 비교적한랭한기후에서잘자라며, 생육적온은 14~23 이고, 일조량이풍부해야하고, 생육기간의강수량은 300~400mm 정도가알맞고, 배수와통기가양호한토양이적당하다. 대표적인감자질병에는잎말림바이러스, 감자바이러스 X Y, 감자걀쭉병 (PSTVd), 내부갈색반점, 중심공동, 흑색심부등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연중평균기온이상대적으로낮은강원지역의감자생산량은전체생산량의약 40% 를차지하고, 그외에도경북, 충남, 전남지역이주산지이다. 제 4 장 감자는용도에따라크게식용과가공용으로나뉘고, 파종시기에따라봄감자와가을감자로구분하며, 봄감자는일반봄감자, 고랭지감자가포함되고, 3~5월에생산하는시설감자도있다. 대표적식용품종은수미와대지이고, 가공용으로는대서 ( 칩용 ) 와세풍 ( 후렌치후라이용 ) 이있고, 수미는조생종, 대서와대풍은중생종, 대지는만생종이다. 2013년감자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증가로전년대비 21.5% 증가한 73 만 8천톤을기록했다. 가격상승기대심리로인해재배면적이 12.0% 증가했고, 기상조건양호로단수가 8.5% 증가했다. 품종별로살펴보면, 봄감자가전년대비 50.6% 의큰증가폭을보였고, 봄감자공급과잉으로가을감자재배면적이 13.8% 줄어생산량감소로이어졌다.

20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감자가격하락의주요원인을살펴보면, 2011년 6월냉해피해이후 7월에는일조량이절대적으로부족해씨감자생산량이크게줄었고, 이에씨감자가격이상승함으로써농가의재배의욕이저하되었다. 결국, 2012년감자재배면적축소로인한생산량감소는가격상승으로이어졌다. 2013년농가의가격상승기대심리로봄감자재배규모가대폭증가함은물론작황도양호하여공급과잉을초래한것이다. 봄감자생산량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2년급격히감소한후 2013년다시급증했으며, 전체생산량의 92.4%(2013년기준 ) 를차지하는봄감자생산량이전체감자생산량추이를결정한다. 반면, 가을감자생산량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시기적으로먼저생산되는봄감자출하량이가을감자재배규모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 그림 4-4] 국산감자생산동향 자료 : 통계청

201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감자수입동향 2013년감자수입량은연초 TRQ 증량영향으로전년대비 10.5% 증가한 12만 1천톤이수입된것으로나타났다. HS코드가운데수입비중이가장큰조제저장처리 / 냉동 ( 후렌치후라이용 ) 감자 (8 만 4천톤 ) 수입량은전년대비 14.4% 증가했다. 2013년 3월기획재정부가농림축산물의수급불균형해소및원자재의원활한공급차원에서분 / 조분, 플레이크 / 합착, 펠리트의 TRQ물량 ( 쿼터안 : 5.4%, 쿼터밖 : 304%) 을 2,990톤증량함으로써조분의수입량이크게증가했다. 종자용외기타 ( 칩용 ) 감자의 TRQ물량 ( 쿼터안 : 30%, 쿼터밖 : 304%) 이 2,290 톤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수입량은 2만 8천톤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수입산감자중종자용외기타 ( 칩용 ) 감자는미국과호주에서수입되며, 한국의감자비출하기인 12~5월에수입이집중된다. 수입산칩용감자가전체수입감자가운데차지하는비중은 22.9% 로조제저장처리 / 냉동 ( 후렌치후라이용 ) 감자에이어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한다. 10월경에수확되는미국산감자는 12~3월에수입이집중되고, 12월부터익년 5 월까지수확되는호주산감자는 4~5월에집중적으로수입된다. 물론 6~11월기간중에도칩용감자가수입되며, 이는국내공급물량부족으로수입산으로대체하는경우이다. 제 4 장 [ 표 4-19] 종자용외기타감자 ( 칩용 ) 월별수입동향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3, ,264 4,887 4,209 미국 12 4,420 3, ,383 4, ,127 2,474 2, , ,033 2,721 3,060 2,864 2, 호주 12 1, ,584 2,505 3, , ,410 3, 자료 : GTIS-GTA

20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조제저장처리 / 냉동 ( 후렌치후라이용 ) 감자는전체감자수입량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빠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조제저장처리 / 냉동감자수입량은 83,723톤으로전체수입량의 69.3% 를차지했고, 2008~2013년기간연평균 15.3%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후렌치후라이용감자대부분이미국에서수입되며, 연중수입량이비교적고르게분포한다. [ 표 4-20] 미국산조제저장처리 / 냉동감자 ( 후렌치후라이용 ) 월별수입동향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5,402 3,891 4,488 3,946 4,813 4,391 4,728 5,006 4,812 4,085 4,502 4, 년 4,945 4,576 5,223 5,243 5,788 6,003 5,628 5,897 6,595 5,539 5,291 5, 년 6,321 5,018 5,852 6,807 6,827 6,772 5,941 6,474 6,578 6,685 7,876 7,130 자료 : GTIS-GTA 감자의유통 소비현황 국산감자품종가운데식탁용품종인 ʻ수미ʼ와 ʻ대지ʼ는각각전체생산량의약 70% 와 15% 를차지하고, 대표적인가공용품종인 ʻ대서ʼ는약 7% 로그비중이크지않다. ʻ수미ʼ( 봄감자 ) 의출하는 6~8월에집중되고보통 12월까지저장 유통이가능하고, ʻ대지ʼ( 가을감자 ) 는 10월부터출하되기시작하여익년 5월까지도저장 유통이가능하여식탁용감자는국산으로연중공급이가능하며, 실제로시중에서유통되는식탁용감자대부분이국산이다. 6~9월에출하되는 ʻ대서ʼ는최대저장기간이 3개월로통상 11월까지저장 유통이가능하다. 감자의일반적인유통경로는생산자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이어진다.

203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77 대규모생산자는자가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어장기저장이가능하고, 산지유통인을거치지않고도매시장에직접출하하거나식당, 학교등대량수요처와직접거래하기도한다. 지역농협 원협, 작목반등생산자단체에서는회원농가의물량을위탁받아저장, 가공, 유통, 판매등을담당한다. 이러한생산자단체는최첨단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어장기간저장이가능하며, 대형유통업체는물론구내식당, 학교급식, 군부대에대규모물량을공급한다. 최근에는인터넷이나전화를통해중간유통단계를거치지않은직거래형태의거래가점차증가하고있다. 국산칩용감자는일반식탁용감자로서의상품성이떨어지기때문에판로확보차원에서계약재배가불가피하다. 따라서대량수요처중의하나인스낵업체는개별농가혹은생산자단체와의계약재배를통해필요한물량을조달한다. 그과정에서회사는감자의품질관리차원에서종자, 자재및재배기술을농가에지원하기도한다. 국내칩용감자수요가약 7만톤이라고할때약 3만톤은수입에의존하고, 나머지 4만톤은국내에서조달하며, ʻ대서ʼ와 ʻ두백ʼ 품종, 식탁용품종이면서가공용으로사용되는 ʻ수미ʼ 품종이칩용으로사용된다. 제 4 장 [ 그림 4-5] 국산감자유통경로

20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수입산칩용과후렌치후라이용감자는가공업체혹은외식업체에서직수입하거나수입업체를통해공급받는다. 일반적으로대규모스낵업체나프랜차이즈형외식업체는식자재수입을담당하는부서를별도로두고있으며, 규모가비교적작은수입산감자수요처에서는전문수입업체에위탁하여물량을확보한다. 2013년당초종자용외기타 ( 칩용 ) 감자의 TRQ물량은 18,810톤이었으며, TRQ물량이 2,290톤증량되어 21,100톤으로증가되었으며, 실수요자위주로수입되었다. 12월부터익년 4월까지계절관세 (0%) 가적용되며, 5~11월에는 TRQ물량내에서 30% 의관세율이적용되어수입된다. 이기간동안관세율이적용되면수입산이국산에비해가격이높음에도불구하고수입되는이유는국내에서조달할수있는물량이부족하기때문이다. 감자의생육기간과저장성은국산과수입산의대체관계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이다. 수입산가공용감자를대체하기위해 5월말부터수확이시작되는국산감자의출하시기를앞당기기위해파종을서두룰경우냉해피해의우려가있고적당히여물지않아적정수준의고형분을유지하기어려우며, 조기출하목적으로시설감자를생산할경우생산비가증가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한다. 가공용감자의최적저장온도는 8~10 이며, 저장온도가높으면싹이트고내부갈색반점, 중심공동등의병이쉽게발생한다. 반면, 저장온도가낮을경우감자에당이축척되어가공한감자칩의품질에영향을미친다. 국산가공용감자의저장기간은약 3개월로 11월까지유통이가능하고, 수입산의경우세척이된상태로들어와저장기간이매우짧기때문에계절관세가부여되는 12월부터익년 4월까지보통당월소비물량만큼만수입하고, 5월에는국산가공용감자출하물량이적고계절관세도적용되지않는상황에서당월소비량을수입하여수요를충족시킨다.

205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79 국산감자칩시장규모가점차확대됨에따라국산과수입산침용감자수요도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국내칩용감자수요량은약 7만톤이고그중국산이약 57% 를차지하고나머지는수입산이다. 국내대표적인스낵업체인 O사의 2013년국산칩용감자구매량은 18,207톤으로전년대비 18.8% 증가했다. 또한 N사는기존가공법과는차별화된진공저온공법을이용한 ʻ수미칩ʼ 생산을위해식탁용으로보급된 ʻ수미ʼ 품종약 2만톤을국내에서조달하고있다 감자가격동향 2013년국산감자도매가격은 kg당 782원으로전년 (1,255원/kg) 대비 37.7% 하락했고, 성출하기 (6~11월) 와비출하기 ( 전년 12월 ~5월 ) 의가격차가뚜렷하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2013년성출하기평균도매가격은 kg당 608원으로전년대비 37.2% 하락했고, 비출하기평균도매가격은 kg당 958원으로성출하기대비 36.5%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가격이큰폭으로하락한주요원인은 2012년감자가격상승에따른농가의기대심리가작용하여봄감자재배면적이크게확대되었기때문이다. 제 4 장 [ 표 4-21] 국산감자월별가격동향 단위 : 원 /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427 1,322 1,141 1, ,037 1,114 1,109 1,152 1,216 1, ,167 1,237 1,392 1,893 2,320 1, ,016 1, , 자료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 수입산칩용감자의가격변동폭 ( 비출하기기준 ) 은국산감자에비해크지않으며, 호주산단가가미국산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미국산수입단가 ( 관세율미적용 ) 는 kg당 0.55달러로전년동기대비 11.3% 하락했고, 같은기간호주산은 1.2%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수입단가변동은국별수입량에영향을미침으로써미국산은전년대비 22.5% 증가했고, 호주산은 11.0% 감소했다. 호주산칩용감자수입단가가미국산에비해높음에도불구하고 4~5월에수입량이크게증가한이유는품질에있어비교우위가있기때문이다. 즉, 미국산 ( 워싱턴주, 오레곤주 ) 감자는 10월에수확한저장감자로익년 3월까지사용가능한반면, 호주산의수확기간은 12월 ~ 익년 5월로신선한감자수입이가능하기때문이다. [ 표 4-22] 미국산과호주산칩용감자월별수입단가동향 단위 : $/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12월 2011년 미국 2012 년 년 년 호주 2012 년 년 자료 : GTIS-GTA 수입피해인과성분석 수입산감자가운데조제저장처리 / 냉동 ( 후렌치후라이용 ) 감자와종자용외기타 ( 칩용 ) 감자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69.3% 와 22.9% 로대부분을차지한다. 그중, 칩용감자수입량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유지한데반해, 후렌치후라이용감자의수입량이전년대비 14.4% 증가함으로써수입량증가를주도했다. 국내에서수요로하는후렌치후라이용감자를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는상황에서국내후렌치후라이용감자시장은국산감자시장과분리되었다고볼수있다.

207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81 국내에서소비되는칩용감자는 12월 ~ 익년 5월수입을통해조달되고, 6~11월국산칩용감자가출하되면서수입산을대체한다. 국산감자비출하기인 12월 ~ 익년 4월계절관세가적용되어수입산이저렴한가격에들어오고, 나머지기간에는 TRQ물량안에서 30% 의관세가적용되어국산감자의가격경쟁력을높인다. 그러나국산출하기인 6~11월에높은계절관세가적용됨에도불구하고칩용감자가수입됨으로써국산과의경합관계를완전히무시할수없다. 이미다양한국산칩용감자품종이개발되었고, 현재도국립식량과학원고령지농업기술센터에서기존품종의저장성, 파종시기, 생육기간등의한계를보완한새로운품종을개발중이라는점에서국산칩용감자와수입산의대체관계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 또한주로식탁용으로소비되던 ʻ수미ʼ 품종감자의용도가칩용으로확대됨에따라, 감자칩시장에서 ʻ수미칩ʼ이칩전용감자칩과어느정도경쟁함으로써상호간의대체관계를형성한다고볼수있다. 제 4 장 고구마 국내고구마생산동향 고구마는건조기후, 토질, 경사도등의제약을크게받지않는작목이지만, 생육시기에따른수분의영향은매우큰것으로알려져있다. 생육기간중많은강우는줄기도장과비대감소를유발하며, 수확기때강우가많으면품질을저하시키고저장력이약해진다. 고구마는생육적온이높고, 생육기간이긴작물로생육온도범위는 15~38 이며, 괴근의비대에는지상보다약간낮은 20~30 의지온이알맞다. 묘를심은후일조가부족하면덩이뿌리형성을지연시키고, 생육기일조부족은광합성감소로줄기와잎수량은증가되나고구마수량은크게감소한다.

20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고구마는과거에는보조식량으로이용했지만, 최근에는건강식품으로알려지면서주식으로대체되기도하고, 다양해진소비자기호에따른특수기능성성분위주의품종이개발되고있다. 고구마는일반고구마와유색고구마로구분되는데일반고구마는전분함량이높은것이선호되며찌거나구워서또는튀김용으로사용되고, 자색고구마는주로색소나공업용으로주황색고구마는생식이나가공용으로쓰인다. 고구마는일반적으로 5~6월에삽식하여 9~10월에수확하지만재배방법에따라삽식및수확시기에차이가나타난다. 삽식을하기전에는씨고구마를묻는육묘와묘를채취하는채묘의과정을거친다. [ 표 4-23] 국산고구마의재배방법별삽식및수확시기 구분 육묘 채묘 삽식 수확 비고 ( 삽식밀도 ) 조기재배 1월하 ~2월중 3월하 ~4월중 삽식후 6,600~6,700 본 /10a 적기재배 3월중 하순 - 5월중 하순 110~120 일후, 씨고구마용은만기재배 4월상 중순 6월상 중순 130~140일후 5,300~5,400본 /10a 자료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종합정보 ( 작목기술정보 ) 고구마생산량은 2000년이래로 2009년까지연평균 31만 5천톤수준이었으나, 2010년부터는기후조건악화로생산량이감소하여 2011년에는 25만 5 천톤으로감소했다. 이에따라고구마가격이상승하여 2012년에는재배면적과생산량이전년대비각각 27.5%, 34.2% 증가했다. 2010년도부터이어진이상기후에따라호박고구마의수확량이매년 40% 정도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3년기준시 도별생산량은전북이 7만 4천톤 (24.7%) 으로가장많고, 전북 (6만 9천톤 ), 경기도 (5만톤 ), 충남 (3만 9천톤 ) 순으로많이생산되고있다. 2013년고구마생산량과재배면적은전년대비각각 12.9% 와 13.1% 감소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이어진재고량누적과일부지자체의고소득작목유도등으로농가의재배의향이감소했기때문으로보인다. 단위생산량은전년도수준을유지함으로써전년도에비해생산량이감소한원인은전적으로재배면적감소때문이다.

209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83 [ 표 4-24] 국산고구마생산동향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단위 : ha, 톤, kg/10a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전년대비 재배면적 19,451 20,918 19,200 18,040 22,997 19, 생산량 329, , , , , , 단수 1,693 1,676 1,557 1,415 1,490 1, 자료 : 통계청 [ 그림 4-6] 국산고구마생산동향 제 4 장 자료 : 통계청 고구마의유통 소비현황 2000년대초부터시작된웰빙열풍과함께국내고구마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가정식용소비가여전히 95% 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가공용소비도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제빵용소비외에도기능성을갖춘여러품종이개발됨에따라그용도도다양해지고있다. 협회, 영농법인등생산자단체는자체적으로가공시설을건립해군고구마, 말랭이, 튀김등의가공품을생산 판매하고, 최근에는고구마로특화시킨제과제빵및음료프랜차이즈형태로소비시장이확대되고있다.

21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대규모재배농가의경우저온저장시설을갖추고있어연중출하가가능하고, 보통산지유통인, 도매시장, 인터넷을통해출하하고있다. 또한생산자단체는개별농가에저장 가공 위탁판매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일반적으로대형유통업체, 홈쇼핑과인터넷등을통해출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7] 국산고구마유통경로 주 : atkamis 품목별유통실태보고서의내용을수정 인용 가공용고구마생산 ( 유통 ) 량은전체생산량의 5% 이내인것으로추정되며 ( 관련업계조사결과 ), 대부분대기업 (SPC 등 ) 의위탁을받은가공업체와농가 ( 생산자단체 ) 간의계약을통해생산 유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공용고구마는맛과색이소비자기호에적합한호박고구마가주로사용되고있으며, 고구마케익과고구마빵등다양한제빵원료로사용되고있다. 생산자단체에따르면, 가공용고구마생산이일반고구마에비해수익성이높지만, 국내고구마가공시장이아직매우협소할뿐만아니라대량수요처를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생산량이확대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H협회의가공용고구마시험재배결과, 평당소득은 5,184원으로일반고구마 1,471원에비해 3.5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211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85 [ 표 4-25] 일반고구마와가공용고구마의수익성비교 (H 협회사례 ) 단위 : 원 /10a 구분 가공용고구마 일반고구마 비고 수매가격 ( 원 /kg) 1,000 1,600 생산량 (kg) 3, 조수입 3,025,000 2,420,000 생산량 수매가격 종순재식비용 407, ,993 종순가격 : 100원 삽식인건비 81, ,478 종순재식개수 : 가공 3,933, 일반 7,260 삽식수확비 363, ,000 농자재비 242, ,500 유기질비료, 복합비료, 농약, 피복비닐등 임차료 ( 토지 ) 363, ,750 일반고구마는객토비용포함 경영비 1,465,840 1,974,720 소득 1,568, ,280 자료 : H 협회내부자료 국내제빵업체와외식업체는가공용고구마의주요소비처로원료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 국산고구마도일부사용하고있지만주로마케팅목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그수요량은많지않다. 국산고구마를이용한고구마케이크를출시하여시장을확대하려는시도도있었으나, 색감등의측면에서소비자의기호에맞지않아실패한사례도있다. 제 4 장 국내식가공업체가수입고구마를선호하는이유는품질과가격측면에서비교우위가있기때문이다. 인도네시아산에비해국산고구마는수분함량이높고맛과색상에서차이가나며, 이러한취약점을보완하기위해서국산밤고구마의물성에호박고구마의맛과색상을구비한품종개발필요가있다고본다. 고구마의 1차가공품인 ʻ페이스트ʼ는노동집약적공정을통해생산됨으로인건비가비싼국내에서생산할경우수익성을보장하기어렵다. 수입고구마는냉장 / 냉동형태로페이스트, 빠스 ( 맛탕용 ), DICE( 제빵용 ) 로가공되어수입되고, 제빵업체가직수입하거나수입업체로부터위탁구매한다. 냉장고구마는농림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20%) 적용추천을받은국내 F사에서만수입하고있으며, 일정가공을거쳐제빵업체에납품하고있다.

21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유탕처리된냉동고구마 ( 빠스 ) 는도매시장 ( 업체 ) 과대량수요처등으로유통되고있다. 페이스트는가공업체가수입한후제빵기업에납품하고있으며, 제빵기업이직수입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고구마가격동향 최근국산고구마가격은국내수요증가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으며, 2013년생산량감소에도불구하고가격이크게하락했다. 2008년 kg당 1,326원이던국산고구마가격은 2012년 2,343원까지상승하면서 15.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다. 그러나 2013년재고량증가와소비둔화로가격은 kg당 1,465원으로전년대비 37.5% 하락했다. 냉동 페이스트 [ 표 4-26] 고구마의원산지및형태별가격동향 단위 : 원 /kg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산 ( 식용 ) 1,326 1,416 1,635 2,211 2,343 1,465 냉장 794 1,005 1,093 1,303 1,089 1,051 ASEAN 산 - 8,328-1,242 1,399 2,256 중국산 996 1,135 1,037 1,092 1,143 1,606 ASEAN 산 1,502 1,628 1,610 1,716 1,758 1,812 중국산 , 주 : 1) 수입산냉장고구마가격은수입가격 (c.i.f) 환율 {1+ 관세율 (20%)} 을적용하여산출했다 2) 수입산냉동고구마가격은수입가격 (c.i.f) 환율 {1+ 관세율 (ASEAN 2011 년까지 45% 그이후 20%, 중국은 45%)} 을적용하여산출했다 3) 수입산고구마페이스트가격은수입가격 (c.i.f) 환율 {1+ 관세율 (45%)} 을적용하여산출했다자료 : GTIS-GTA,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외환은행, FTA 협정문 냉장, 냉동, 페이스트등수입고구마가격도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 수입가격은수입국별로차이가나타났다. 2013년기준으로중국산냉동고구마와페이스트의가격은 ASEAN산에비해각각 28.8% 와 44.9% 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213 제 4 장 20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조사 분석 187 수입고구마는모두가공공정을거쳤기때문에신선고구마기준의국산고구마가격과의비교가어렵다 수입피해인과성분석 고구마생산량감소에도불구하고재고량증가, 소비둔화등으로인해국내고구마가격이큰폭으로하락했으며. 이러한상황에서수요측면의원인으로인한고구마가격하락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고구마총공급량에서수입량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은상황에서수입이국내가격에미친영향이크지않다는것을직관적으로판단할수있지만, 수입량증가가가격변동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단언하기는어렵다. 국내고구마총공급량가운데전체수입량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0.4% 와 0.1% 에불과하다.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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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5.1. 수입기여도적용필요성및계측방법 수입기여도적용필요성 국내농축산물가격 ( 하락 ) 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는 1 FTA 관세인하와환율하락, 수입단가하락등으로인한수입증가, 2 국내공급증가, 3 국내수요감소등이있다. FTA 이행에따른농축산물관세인하는수입단가하락으로이어져수입산의가격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국내시장에서경합하는국산농축산물과의소비대체를유발하는동시에국내가격의하락을초래한다. 41) 국내농축산물의생산량이증가할경우 ( 풍년, 기술진보, 재배면적및사육두수증가등의요인으로 ), 공급과잉으로인해국내가격이하락하게된다. 공급측의변화가없더라도해당농축산물에대한국내수요가감소할경우 ( 소득감소, 소비자선호변화, 새로운대체상품등장등 ) 에도국내가격은하락하게된다. 현행피해보전직불금의산출방식은가격하락에수입증가가미친영향만을고려치않아직불금의과다지급이우려된다. FTA 특별법 의취지를고려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의보전범위는수입증가에따른가격하락에만국한될뿐, 국내공급증가, 수요감소등기타요인에따른가격하락은보전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FTA 특별법 제6조에서는 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 에대하여피해보전직불금을지원할것을명시하였다. 제 5 장 41) FTA 는관세감축과같은직접적인영향외에도, 원활한국내시장접근을위한수출입업체의국내유통망확충, 홍보및할인행사등마케팅역량을강화하는투자를유발시킨다. 또한수입산에대한소비경험이늘어나고소비자의인식이제고되면서수입산의시장점유율이점진적으로확대될수있다 ( 관세감축이외의 FTA 효과 ).

21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따라서 2013년제1차 농업인등지원위원회 에서수입증가로가격이하락한부분만직불금이지급될수있도록조정계수를변경하여적용하도록의결했고, 2013년수입기여도를적용하여한우 / 송아지대상으로피해보전직불금을지급한바있다. 농축산물조정계수 : ( 지급가능보조액 / 지급신청총액 ) 수입기여도 [ 그림 5 1] 농축산물가격하락의주요요인 주요요인 비고 국내가격 수입증가 관세인하, 비관세장벽해소, 국내유통망확충, 홍보강화소비자구매경험, 선호증가 환율하락, 수입단가하락, 소득증가 수입기여도분석대상 ( 직불금지급대상 ) 하락 국내공급증가 기술진보, 생산량증가, 재배면적 ( 사육두수 ) 증가등 피해보전범위일탈 국내수요감소 소비자선호변화, 새로운대체상품등장등 피해보전범위일탈 수입기여도계측방법 품목별수입기여도계측방법적용 충분한통계가존재하고탄성치의추정이가능한경우, EDM 모형을이용해탄성치를추정하여수입기여도를계측한다. 교차탄성치의추정이가능한경우, 수입산과국산을대체재로가정하고 EDM 모형을이용해수입기여도를산출한다. (1-ⅰ) 대상품목 : 한우송아지

217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191 다만, 교차탄성치추정이불가능할경우, 수입산과국산을동일재 42) 로가정하고, 수요 공급탄성치를추정하여수입기여도를산출한다. (1-ⅱ) 대상품목 : 감자, 고구마 수급탄성치도계측이불가능한경우, ʻ전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수입량의증가분비중ʼ을수입기여도산출공식으로설정한다. 수입산과국산은동일재, 가격하락은모두공급물량의증가에기인한다는가정을전제로수입기여도를산출한다. 수요측면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수입기여도산출의정확성은떨어질수있으나편의성및이해도측면에서는유리하다. (2) 대상품목 : 조, 수수 [ 그림 5-2] 수입기여도계측방법적용체계 제 5 장 42) 모니터링품목중소 ( 한우 ), 감귤등일부품목을제외하면동일재가정에무리가없다는의견이있다.

21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수급탄성치계측가능품목 교차탄성치추정이가능한경우 신뢰할만한통계와탄성치가충분히존재할경우, 수입산과국산이대체재라는가정하에균형대체모형 (EDM) 을이용해교차탄성치를추정하여수입기여도를계측한다. 1 국산수요함수 : 2 국산공급함수 : 3 수입수요함수 : 4 국산수급균형식 : 1과 2를 4에대입하여유도된식을 3에대입 * : 수입량증감에의한국내가격변화율 * : 수입량증가율 * : 수입수요가격탄성치 * : 수입수요교차가격탄성치 * : 국내수요가격탄성치 * : 국내수요교차가격탄성치 * : 국내공급가격탄성치 을기준공급량대비 FTA 체결국수입증가분의비중 43) 으로정의할경우, 는 FTA 체결국수입량증가에따른국내가격의하락률을나타낸다.

219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193 수입기여도 = * : 실제가격변화율 교차탄성치추정이불가능한경우 해당품목의통계자료가제한된가운데탄성치추정이가능한경우, 수입산과국산이동일재라는가정하에활용가능한통계자료와시장수급모형을이용해국내가격하락에서수입농산물이기여한몫을산출한다. 5 수요함수 : 수요량수요가격변화율탄성치변화율 6 공급함수 : 공급량공급가격변화율탄성치변화율 7 시장균형 : 수요량공급량수입량변화율변화율변화율 제 5 장 5와 6을 7에대입하여유도된식을 3에대입 는수입량이 1% 증가할때공급량이몇 % 증가하는지를나타낸다. 국산과수입산이동일재인것을가정했기때문에 이고, 국내공급량은국산생산량과수입량의합계가된다. 따라서상기연립방정식을풀면, 수입량증가에따른가격인하폭이산출된다. 43), Q와 M은각각기준생산량과기준수입량으로둘의합은기준공급량을의미

22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 가격변화율 * : FTA 수입량증가율 * : FTA 기준수입량시장점유율 * : 국내수요가격탄성치 * : 국내공급가격탄성치 을기준공급량대비 FTA 체결국수입증가분의비중으로정의 할경우, 는 FTA 체결국수입량증가에따른국내가격의하락률을나타낸다. 수입기여도 = * : 실제가격변화율 ( 장점 ) 법과제도의취지및경제이론에가장근접한방식으로수입기여도를추정할수있다. ( 문제점 ) 전체모니터링품목에대해최소한수요함수와공급함수를추정해야하나관련통계가부재한경우수입기여도산출이어렵다. 예를들어, 조, 수수와같이 2010년부터기초통계가공표되지않아최근통계치를반영할수없는경우과거통계를활용하여수요 공급탄성치를추정하거나용도, 수급여건등이유사한다른품목의탄성치를차용할경우그정확성이떨어진다. ( 문제점 ) 부분균형모형을적용하면매우작은수치의수입기여도가산출될수도있으며, 수입기여도가극히작으면농가당직불금지급규모가작아피해보전효과는미미한반면행정비용만과다하게소요될우려가있다.

221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195 ( 문제점 ) 복잡한수급균형모형을적용하여수입기여도를계측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정보와완전한통계가구비된품목은매우제한되어있고, 많은가정을전제로추정한탄성치및수입기여도에대한농업인의수용성및이해도를높이는데는한계가있다. 44) ( 문제점 ) 이론적, 방법론적인근거가뒷받침됨에도불구하고정확하고객관적인추정이어렵다는단점이있어항상추정치에대한신뢰의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다 수급탄성치계측불가품목 당해연도공급량이기준공급량을초과하고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을모두충족한가운데, 신뢰할만한통계자료와탄성치등이존재하지않을경우, ʻ전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수입량 45) 의증가분비중ʼ을수입기여도산출공식으로설정했다. 46) 수입기여도 = * : 기준국내생산량대비당해년도국내생산량증가분 * : 기준총수입량대비당해년도총수입량증가분 * : 전체 FTA 체결국의기준수입량대비당해년도수입량증가분 제 5 장 * 만약, FTA 체결국과비체결국간수입전환효과가발생하여 인경우에는, 상기산식의분자에 대신 를대입 44) 또한, 분석과정에서전제로한가정들이현실과다소괴리가있을경우측정치자체에대한신뢰문제를야기할수있다. 45) 여기서 FTA 체결국수입량 은개별 FTA 체결국수입량의합계이다. 46) 수입산과국산은동일재라는가정과가격하락은모두공급물량의증가에기인한다는가정을전제로한것이다.

22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장점 ) 신뢰할만한통계자료와탄성치등이존재하지않는경우 ( 생산량증가시 ), 단순하고명료한공식으로수입기여도를산출하게되면농업인들을포함하여관계자들의이해와동의를구하기쉽다 ( 정책수용성과이해도제고에긍정적 ). ( 문제점 ) 발동요건을충족했을지라도국내생산이감소한경우, 이론적으로수입량증가가국내가격하락에영향을미쳤다고보아야하지만, 현실에서는국내생산량감소분이전체수입량증가분보다커총공급량이감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국산과수입산의시장이차별화되고국내수요가감소한품목의경우, 수입량증가와는무관하게국내생산이감소한상황에서도가격이하락할수있다. 2013년고구마생산량은 298,355톤으로평년대비 25,295톤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가격이평년대비 16.3% 하락했다. 2013년총수입량은 1,253톤으로평년대비 354톤증가했지만국내생산감소분에비해훨씬작은수준이다. 이러한경우위의공식을통해산출한수입기여도는음수가된다. ( 문제점 ) 활용할수있는통계와탄성치가제한된품목은수입산과국산이동일재라는가정의도입이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모든가격하락요인이공급측면에서만존재한다는가정은매우제약적이다. 47) 47) 결국수요측면에서는가격변화에전혀반응하지않고 ( 수직인수요곡선 ) 모든가격변화의원인은공급측면에기인한다는이론적취약성에직면하게된다.

223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수입기여도계측결과 교차탄성치계측가능품목 ( 한우송아지 ) 국산수요함수와공급함수, 수입수요함수, 국산수급균형식, 한우 송아지가격연결식등으로구성된균형대체모형 (EDM) 을이용하여탄성치를산출했다. 송아지가격이결정되는구조는송아지수요와공급을통해도출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지만, 송아지수요와공급은중간재수요와공급의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적절한자료를수집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송아지가격이한우가격에연동된다는점에착안하여한우 송아지가격연결식을구성했다. 따라서, 해외부문이포함된한우 송아지시장균형대체모형의기본적구조는다음의공식들로구성된다. 소비자효용극대화에의거한한우수요함수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 생산자이윤극대화에의거한국내쇠고기공급 관세와환율을고려한수입산쇠고기의국내도입가격결정식 한우 송아지가격연결식 제 5 장 위의추정식들을통해도출되는결과를토대로, 한우가격의변화율은전미분을통해각변수들의변화율 (E 로표기 ) 과가격비율, 탄성치등의함수로표현할수있으며,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을제외한다른변수들은고정되어있다면, 미국산쇠고기수입증가로인한한우가격변화율은다음과같이 5 개의탄성치와 1개의변화율로나타낼수있다. 한편, FTA 관세감축으로인한한우가격변화율은다음과같다.

22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여기에서, 송아지가격하락에미친미국산쇠고기수입증가의기여율은각각다음과같다. 한우 송아지가격연결식 * :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탄력성 송아지수입기여도 = 실제가격변화율 농업인등지원센터 에서는자체적으로가장최근까지의통계 (2013년) 를활용하여한우수요함수와공급함수,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를추정했다. 수요함수와공급함수는연말재고로인한수요량과공급량의불일치성을고려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분기별자료를이용해추정했다. 수입수요함수와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는광우병으로인해미국쇠고기수입이제한된시기를제외하고, 최근의시장여건을반영하기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분기별자료를활용해추정했다. 또한, 한 미 FTA, 구제역등함수추정에편의 (bias) 현상을발생시키는이벤트를나타내는더미변수를추정식에포함함으로써보다정확한탄력성계수값을도출하고자했다. 필요에따라 Newey-West 추정법 48) 을적용해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문제를해결함으로써탄력성계수값의효율성 (efficiency) 을향상시켰다. 48) Newey-West 기법은오차항에포함된자기상관과이분산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안된추정방법이다.

225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199 한우수요함수는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분기별자료를사용하여다음과같이추정했다. ln ln ln where, 여기에서 는한우 1 인당수요량, 는실질한우소매가격을나타낸다. 또한, 대체재인실질미국산쇠고기가격은, 소득을나타내는변수인 는 1 인당실질 GDP 를나타낸다. [ 표 5-1] 한우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한우소매가격 ( 실질 ) ** 미국산쇠고기가격 ( 실질 ) * 인당 GDP( 실질 )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한우공급함수는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분기별자료를사용하여다음과같이추정했다. 제 5 장 ln ln where, 여기에서 는한우공급량, 는명목한우도매가격, 는송아지의명목가격을나타내, 는송아지가격으로평가한한우도매가격으로상대가격의의미가된다. 는우리나라의사육규모를나타내는변수로한우사육두수이다.

22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5-2] 한우공급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 송아지가격에대비한한우도매가격 ** 한우사육두수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는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분기별자료를활용하여다음과같이추정했다 (Newey-West 기법을활용 ). ln ln ln ln where, 여기에서 는미국산쇠고기수입량, 는실질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을나타낸다. 또한, 미국산쇠고기의대체재인실질호주산쇠고기가격은, 국내의한우 (600kg) 산지가격은 이다. [ 표 5-3]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미국산쇠고기가격 ( 실질 ) ** 호주산쇠고기가격 ( 실질 ) ** 한우가격 ( 실질 ) 인당 GDP( 명목 )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227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201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는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분기별자료를활용하여다음과같이추정했다 (Newey-West 기법을활용 ). ln ln where, 여기에서 는실질송아지산지가격, 는실질한우산지가격을나타낸다. 상기의가격연결함수의추정에서는한우가격의상승시기와하락시기에따라송아지가격의반응이 ( 크기와속도측면에서 ) 서로다르게나타나는현상을검증하기위해비대칭적인 (Asymmetric) 방정식을설정했다. 실질한우가격과기울기더미 (slope dummy) 를곱한변수의계수값 ( ) 이통계 적으로유의하게나타날경우, 가격연결계수는한우가격이상승할때와하락할때상이한값을갖게된다 (Padovano and Galli, 2002). 기울기더미, 는한우 가격이하락하는시기에는 1의값을갖고, 상승하는시기에는 0의값을갖는다. 추정결과를토대로한우 송아지가격연결탄성치는다음과같이도출된다. if 한우가격 if 한우가격 where, 한우가격 한우가격 한우가격 당기의한우가격이전기보다하락한경우, 송아지수입기여도를계측하기위해정책시뮬레이션에적용할한우 송아지가격연결탄력성은 ʻ ʼ이된다. 제 5 장 [ 표 5-4]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한우가격 ** D* 한우가격 * D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1.847

22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위에서추정한네가지방정식들로부터, 한우가격의변화율은각변수들의변화율, 탄성치등의함수로표현할수있으며, 각각의추정결과는아래의 ( 표 5-5) 와같다. [ 표 5 5] 송아지수입기여도관련탄성치추정결과 구분탄성치비고가격탄성치 ❶ 수요교차가격탄성치 ❷ 공급가격탄성치 ❸ 가격탄성치 ❹ 수입수요교차가격탄성치 ❺ 가격연결식 ❻ [ 표 5 6] 송아지수입기여도관련주요변수의변화율 구분 미국산쇠고기수입량 ( 톤 ) 한우시장균형가격 ( 천원 / 두 (600kg)) 송아지가격 ( 천원 / 두 (6~7개월령) 평년기준 2012 년 2013 년 당해연도 변화율 (%) 평년기준 당해연도 변화율 (%) 75,107 83, , , A 5,250 4, ,087 4, ,234 1, ,005 1, B 비고 미국산쇠고기수입량 17.0% 증가는국내한우가격을 3.877% 하락시키는결과를초래했고, 송아지가격하락 (18.4%) 에서미국산쇠고기수입량증가가기여한부분은 31.0% 인것으로추정되었다. 미국산쇠고기수입량증가에따른한우국내가격변화율도출 : < 미국산수입량증가율 > ❷ A ❹ ❸ ❶ ❺ ❷ 7 미국산쇠고기수입량 17.0% 증가는국내한우가격 3.877% 하락초래

229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203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탄력성 (1.47) 을토대로송아지수입기여도산출 : ➆ ❻ 송아지수입기여도 B < 실제송아지가격하락율 > 교차탄성치계측불가품목 ( 감자, 고구마 ) 감자, 고구마는활용가능한통계자료의부재로교차탄성치계측이불가하기때문에국산과수입산이동일재라고가정하고산출한수요가격탄성치와공급가격탄성치를산출하여수입기여도를계측했다. 감자, 고구마의수입기여도를측정하기위해가용한자료를토대로다음과같은수요 공급함수식을추정했다. * I는소득, A는품목별재배면적을의미 감자의수요함수추정에사용한감자가격은국내시장에서출하비중이가장높은수미감자의소매가격을사용했으며, 공급함수에서는도매가격 ( 실질 ) 을사용했다. 제 5 장 고구마의수요 공급함수추정에서는대표성있는가격을찾기가용이하지않아 KREI-KASMO( 한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 ) 에서추정한고구마소매가격과도매가격을이용했다. 또한감자, 고구마의공급함수추정에서도수수와같이재배면적변수를포함하여계측했다.

23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품목별로탄성치를추정한결과, 감자, 고구마의수요가격탄성치는각각 , 로가격 1% 상승에따라수요량이각각 0.527%, 0.82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급가격탄성치는각각 0.323, 0.188로가격 1% 상승에따라공급량이각각 0.323%, 0.188%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농산물들의일반적인특징과같이수요함수의가격탄성치가공급탄성치보다높게계측되는결과가도출되었다. [ 표 5 7] 감자 고구마의수요 공급탄성치추정결과 구분 감자 고구마 비고 수요가격탄성치 ❶ 공급가격탄성치 ❷ [ 표 5 8] 감자 고구마주요변수의변화율 감자 고구마 구분 평년기준 2013 년 변화율 / 비중 (%) 비고 수입량 ( 톤 ) 92, , FTA 수입량증감분 / 국내공급량 ( 톤 ) 702,255 53, A 가격 ( 원 /kg) 1, B 수입량 ( 톤 ) 899 1, FTA 수입량증감분 / 국내공급량 ( 톤 ) 324, C 가격 ( 원 /kg) 1,749 1, D 국내감자공급량대비 FTA 수입량 7.6% 증가는국내감자가격 8.9% 하락을초래했고, 국내감자가격하락 (24.7%) 에서 FTA 수입량증가가기여한부분은 36.0% 인것으로추정되었다. FTA 전체감자수입량증가에따른국내가격변화율도출 : <FTA 수입량증가율 > A ❶ ❷ 3

231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205 감자수입기여도산출 : 3 감자수입기여도 B < 평년대비감자가격하락률 > 국내고구마공급량대비 FTA 수입량 0.1% 증가는국내고구마가격 0.09% 하락을초래했고, 국내고구마가격하락 (16.3%) 에서 FTA 수입량증가의기여도는 0.55% 인것으로추정되었다. FTA 전체고구마수입량증가에따른국내가격변화율도출 : 고구마수입기여도산출 : <FTA 수입량증가율 > C ❶ ❷ 4 고구마수입기여도 4 D 제 5 장 < 평년대비고구마가격하락률 > 수급탄성치계측불가품목 ( 조, 수수 ) 조와수수는기타잡곡류에편입되면서 2010년부터공식적인통계조사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수급탄성치계측을위한통계확보가어려워 전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수입량증가분비중 을산출공식으로하여수입기여도를계측했다.

23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13년생산통계는농식품부 ( 식량산업과 ) 가지자체의협조하에행정조사를실시하여획득했고, 2010년도생산통계도마찬가지로농식품부가행정조사를통해얻은통계를이용했다. 결국 3개연도 (2008~2010년) 의생산량을기초로기준생산량을산출했다. 조는개별 FTA(EU, ASEAN, 페루 ) 수입량은기준수입량보다증가하였으나, 2013년도전체 FTA 체결국수입량은 36톤으로 FTA 기준수입량 83톤보다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남에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은모두충족하였으나수입기여도는 ʻʻ0ʼʼ이되었다. 따라서 FTA 특별법 제7조등관련법조항에대한재검토및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FTA 특별법 제7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기준 ) ( 제1항제2호 ) 협정의이행에따라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의해당연도총수입량이기준총수입량을초과하고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하는경우 ( 제3항 ) 제1항에따른지원대상품목의평균가격조사방법과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 기준수입량등의산출방법등의산출방법은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2013년수수생산량은 2,603톤으로기준생산량대비 34.9% 증가했고, 총수입량은 5,853톤으로기준총수입량대비 34.2% 증가했고, FTA 수입국으로부터의수입량은 618톤으로 FTA 기준수입량에비해 87.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ʻ전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수입량증가분비중ʼ으로살펴본수수의국내가격하락에대한수입기여도는 13.4% 인것으로계측되었다.

233 제 5 장 FTA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계측방법및결과 207 구분 기준생산량 13 년생산량 [ 표 5 9] 조 수수수입기여도계측결과 증감분 ( a ) 기준총수입량 13 년총수입량 증감분 ( b ) FTA 기준수입량 13 년 FTA 수입량 증감분 ( c ) 수입기여도 c/(a+b) 조 1,131 1, ,339 15, 수수 1,930 2, ,362 5,853 1, 단위 : 톤 수입기여도계측결과 수급탄성치추정가능여부와교차탄성치추정가능여부등을기준으로품목별수입기여도를계측한결과는다음 [ 표 5-10] 과같다. - 대체재를가정한시장균형모형을적용한한우송아지의수입기여도는 31.0% 임. - 동일재를가정한시장균형모형을적용한감자와고구마의수입기여도는각각 36.0% 와 0.55% 임. - 국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전체수입량증가분의비중으로나타낸조와수수의수입기여도는각각 0% 49) 와 13.4% 임. 구분수입기여도 (%) 적용방식 조 0 [ 표 5-10] 품목별수입기여도계측결과 국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전체수입량증가분 (2) 수수 13.4 국내공급량증가분대비 FTA 체결국전체수입량증가분 (2) 감자 36.0 동일재가정시장균형모형 (1-ⅱ) 고구마 0.55 동일재가정시장균형모형 (1-ⅱ) 한우송아지 31.0 대체재가정시장균형모형 (1-ⅰ) 제 5 장 49) 조의경우 FTA 체결국전체의 2013 년수입량이기준수입량보다작아서실질적수입증감분이 0 이므로수입기여도는 0 으로계측하였다.

234

235 부록 209 < 부록 1> 주요농축산물교역동향 [ 부표 1 1] 주요농축산물수입량변화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10~12 년평균대비 단위 : 천톤 전년대비 옥수수 9,039 7,352 8,560 7,778 8,241 8, 밀 2,743 3,878 4,458 4,704 5,685 4, 쇠고기 펄프 2,473 2,377 2,517 2,493 2,373 2, 혼합조제식료품 대두박 1,830 1,693 1,777 1,523 1,539 1, 돼지고기 사탕수수당 1,615 1,646 1,636 1,627 1,723 1, 대두 1,347 1,105 1,243 1,167 1,156 1, 침엽수원목 4,600 4,022 3,381 3,237 2,941 3, 합판 면 화강암제품 1,858 2,054 2,045 2,060 2,083 2, 쌀 침엽수제재목 커피 치즈 사료용근채류 ,023 1, 판지 1,307 1,122 1,356 1,531 1,467 1, 기타과실 대두유 잎담배 닭고기 기타임산물 팜유 바나나 오렌지 전분박 포도 기타가구 주 : 2013년도수입액기준 2억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 록

23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1 2] 주요농축산물수출량변화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증감율 (%) 08~12 년평균대비 단위 : 천톤 전년대비 혼합조제식료품 권련 , 커피조제품 기타임산물 라면 자당 , 기타음료 기타곡물발효주 비스킷 소주 기타설탕과자 기타베이커리제품 김치 홍삼 파프리카 가죽 물 단일과실조제품 맥주 대두박 1, 조제분유 판지 1, 배 젤라틴 기타당 기타소오스제품 기타가구 기타사료용조제품 유자 기타양모, 조수모등 채소종자 주 : 2013년도수출액기준 4천만달러이상인품목만제시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37 부록 211 < 부록 2>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요건검토상세자료 2.1. 터키외 FTA 체결국 [ 부표 2-1] 총수입량요건 단위 :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총수입량 2013년 보리 197, , , , , , ,720 밀 2,370,428 2,049,930 2,231,908 2,500,162 2,445,419 2,349,252 2,282,154 옥수수 1,570,185 1,470,145 2,029,964 2,110,918 2,199,874 1,903,689 1,920,972 조 16,069 15,072 14,877 16,560 13,428 15,339 15,603 수수 3,373 3,957 3,811 5,686 5,317 4,362 5,853 율무 감자 71,848 71,916 93, , ,075 92, ,634 고구마 ,029 1,193 1, ,253 대두 329, , , , , , ,183 녹두 4,984 4,226 6,077 5,229 4,330 4,848 6,079 팥 31,963 32,237 36,842 37,611 35,401 34,827 31,034 호도 10,519 19,966 18,284 20,182 20,123 19,458 25,004 밤 8,458 6,421 7,755 7,877 7,932 7,855 9,239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232, , , , , , ,491 쇠고기 ( 육우 ) 232, , , , , , ,491 쇠고기 ( 송아지 ) 232, , , , , , ,491 돼지고기 333, , , , , , ,718 닭고기 57,697 61,695 92, , ,564 89, ,334 오리고기 1, ,260 4,373 3,563 2,380 3,226 우유 312, , , , , , ,147 계란 꿀 참깨 63,949 72,966 77,747 81,941 73,401 74,705 77,881 체리 3,377 3,860 3,800 4,982 9,454 4,214 9,136 키위 29,085 27,376 28,515 29,757 28,945 28,848 20,065 감귤노지 62,147 30,435 48,416 74,810 95,690 61,791 80,285 감귤시설 9,353 6,523 9,969 11,182 12,687 10,168 10,162 만감류 97,241 62,810 97, , , , ,283 포도노지 16,501 20,896 19,687 24,436 33,403 21,673 29,375 포도시설 36,850 33,649 34,831 38,083 44,571 36,588 46,053 상추 1, ,577 2,787 6,262 2,880 4,468 당근 83,566 79,971 91, , ,408 91, ,638 오이 25,996 24,745 27,953 29,003 28,727 27,559 28,439 멜론 ,074 1,941 1,746 1,099 1,436 딸기 7,196 3,898 7,112 10,242 10,242 8,183 10,223 양파 98,029 63,836 65,924 78, ,742 80, ,808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부 록

23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2-2] 미국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최종기준수입량 단위 : 톤, % 2013 년 보리 13,884 10, ,099 4, ,876 6,015 밀 1,505,412 1,057,766 1,095,508 1,281,027 1,209,707 1,195, ,255,185 1,135,358 옥수수 1,328, ,429 1,292,090 1,180, ,627 1,140, ,311,869 87,409 조 수수 율무 감자 55,340 55,217 78,051 88,946 87,134 73, , ,684 고구마 대두 62,765 99, , , , , , ,020 녹두 팥 호도 9,768 19,773 18,284 20,182 20,123 19, ,363 22,267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32,446 61,527 92, , ,792 86, , ,414 쇠고기 ( 육우 ) 32,446 61,527 92, , ,792 86, , ,414 쇠고기 ( 송아지 ) 32,446 61,527 92, , ,792 86, , ,414 돼지고기 103,435 94,736 80, , , , , ,361 닭고기 34,074 29,352 54,583 86,406 54,293 47, ,798 45,136 오리고기 우유 45,454 28,913 94, , , , , ,134 계란 꿀 참깨 체리 3,149 3,691 3,608 4,737 9,325 4, ,213 8,936 키위 감귤노지 58,815 28,445 46,479 71,899 93,907 59, ,971 77,374 감귤시설 3,680 1,387 4,619 6,256 6,144 4, ,296 3,747 만감류 96,510 62,347 97, , , , , ,018 포도노지 14,072 16,601 15,919 19,305 25,264 17, ,002 27,152 포도시설 14,564 13,981 12,770 10,967 13,775 13, ,859 13,855 상추 ,780 1,150 3,245 1, ,287 1,732 당근 오이 5,379 3,619 3,997 2,540 2,540 3, ,893 3,009 멜론 ,913 1,691 1, ,184 1,360 딸기 ,195 2,051 2,051 1, ,515 1,960 양파 964 2,085 1,226 1,193 6,356 1, ,727 2,235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239 부록 213 [ 부표 2-3] ASEAN 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 년 보리 밀 8,177 9,578 14,185 13,182 15,188 12, ,162 14,619 옥수수 14,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100 1, ,503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상추 당근 오이 ,521 멜론 딸기 양파 ,461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부 록

24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2-4] EU 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년 보리 1,292 1,566 3,212 11,461 15,708 5, ,225 12,476 밀 4,933 14,179 3,598 1,389 1,273 3, ,803 1,658 옥수수 58, , , , , , , ,786 조 수수 율무 감자 948 1,872 2,539 3,172 3,873 2, ,907 6,278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134, , , , , , , ,668 닭고기 2,592 2,065 3,436 4,247 3,979 3, ,836 5,765 오리고기 우유 24,346 33,268 45, , , , , ,238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241 부록 215 [ 부표 2-5] 칠레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 년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548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33,117 44,027 44,174 41,936 37,729 41, ,415 30,653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2,540 5,460 5,829 4,056 8,805 5, ,626 6,678 감귤노지 1, ,172 1,833 1,116 1, , 감귤시설 2,541 2,353 2,719 2,746 3,020 2, ,069 2,355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22,100 19,045 21,846 26,514 30,567 23, ,836 30,883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부 록

24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2-6] 인도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 년 보리 ,521 5, ,625 9,771 밀 , 옥수수 ,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648 5,779 9,735 2, ,882 11,921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2, ,382 1,863 1,863 2, , 계란 꿀 참깨 31,156 26,364 43,264 43,858 39,788 38, ,973 30,319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상추 당근 오이 ,452 2,176 1, ,489 1,483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243 부록 217 [ 부표 2-7] 싱가포르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년 보리 밀 3,001 3,616 5,296 4,369 6,884 4, ,091 4,300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부 록

24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2-8] EFTA 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년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6,406 14,143 10,113 13,081 13,081 12, ,905 2,151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245 부록 219 [ 부표 2-9] 페루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년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 ,333 포도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부 록

24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2-10] 가격요건 단위 : 원 /kg, 천원 / 마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가격 2013년 보리 1,057 1,313 1,047 1,089 1,404 1,038 1,540 밀 ,050 옥수수 1,640 1,016 1,196 2,037 2,656 1,462 2,309 조 2,986 3,972 7,091 3,199 7,000 4,251 4,113 수수 3,098 3,543 5,749 8,194 9,794 5,246 4,546 율무 2,900 1,755 6,447 4,984 7,573 4,299 11,423 감자 ,088 1,030 1, 고구마 1,270 1,387 1,637 2,224 2,322 1,574 1,465 대두 3,837 4,172 4,976 6,168 6,155 4,591 5,482 녹두 5,160 3,654 10,134 14,684 12,561 8,356 12,028 팥 4,234 3,804 5,677 6,811 10,416 5,017 8,571 호도 17,454 20,136 22,415 24,430 23,680 19,869 24,870 밤 2,120 2,338 1,700 2,968 4,225 2,228 3,592 잣 42,488 43,014 46,320 46,473 47,388 40,742 43,046 은행 3,742 4,112 3,000 1,920 1,906 2,599 2,020 대추 9,152 6,398 5,290 7,013 8,813 6,667 6,849 쇠고기 ( 한우 ) 4,873 5,689 5,744 4,579 4,700 4,578 4,590 쇠고기 ( 육우 ) 2,342 2,998 3,347 2,511 2,991 2,550 2,682 쇠고기 ( 송아지 ) 1,948 2,310 2,494 1,757 1,521 1,804 1,636 돼지고기 닭고기 1,567 1,938 1,898 1,833 1,691 1,627 1,839 오리고기 ( 원 /3kg) 5,376 6,579 7,293 7,351 5,718 5,877 6,307 우유 ( 원 /l) ,022 계란 ( 원 / 특란 10개 ) 1,069 1,173 1,134 1,361 1,130 1,031 1,303 꿀 ( 천원 /228kg) 2,100 2,300 2,400 2,500 2,300 2,100 2,300 참깨 15,460 13,147 16,461 18,779 18,833 15,210 18,501 체리 8,768 7,498 9,180 10,080 10,910 8,409 10,313 키위 2,681 2,947 3,437 3,372 2,978 2,789 2,559 감귤노지 1,215 1,070 1,351 1,325 1,532 1,167 1,375 감귤시설 3,422 3,832 3,675 3,848 4,450 3,407 4,136 만감류 4,186 4,533 4,506 5,095 5,351 4,240 4,828 포도노지 2,352 2,204 2,745 3,361 3,064 2,448 2,942 포도시설 5,846 4,794 7,285 6,654 5,710 5,463 6,259 상추 1,866 2,168 3,039 2,455 2,775 2,219 2,574 당근 ,434 1, ,683 오이 1,061 1,277 1,653 1,525 1,624 1,328 1,489 멜론 2,111 2,045 2,663 2,418 2,727 2,158 2,569 딸기 4,722 5,000 5,432 6,083 7,132 4,955 6,472 양파 ,131 카네이션 ( 원 / 속 ) 2,572 3,385 4,111 3,275 4,060 3,216 4,348 선인장 ( 원 / 속 ) , 수삼 39,600 38,700 39,500 42,700 44,700 36,540 44,200

247 부록 터키 [ 부표 2-11] 총수입량요건 ( 터키 ) 단위 :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총수입량 2013년 보리 197, , , , , , ,373 밀 2,370,428 2,049,930 2,231,908 2,500,162 2,445,419 1,576,895 1,459,484 옥수수 1,570,185 1,470,145 2,029,964 2,110,918 2,199,874 1,277,819 1,347,191 조 16,069 15,072 14,877 16,560 13,428 10,296 9,027 수수 3,373 3,957 3,811 5,686 5,317 2,928 3,913 율무 감자 71,848 71,916 93, , ,075 62,186 96,133 고구마 ,029 1,193 1, 대두 329, , , , , , ,780 녹두 4,984 4,226 6,077 5,229 4,330 3,254 4,008 팥 31,963 32,237 36,842 37,611 35,401 23,377 22,891 호도 10,519 19,966 18,284 20,182 20,123 13,061 13,365 밤 8,458 6,421 7,755 7,877 7,932 5,272 5,808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232, , , , , , ,055 쇠고기 ( 육우 ) 232, , , , , , ,055 쇠고기 ( 송아지 ) 232, , , , , , ,055 돼지고기 333, , , , , , ,311 닭고기 57,697 61,695 92, , ,564 60,372 72,969 오리고기 1, ,260 4,373 3,563 1,598 2,198 우유 312, , , , , , ,974 계란 꿀 참깨 63,949 72,966 77,747 81,941 73,401 50,144 54,912 체리 3,377 3,860 3,800 4,982 9,454 2,829 9,021 키위 29,085 27,376 28,515 29,757 28,945 19,364 17,747 감귤노지 62,147 30,435 48,416 74,810 95,690 31,235 5,897 감귤시설 9,353 6,523 9,969 11,182 12,687 10,168 10,162 만감류 97,241 62,810 97, , ,173 22,048 13,265 포도노지 16,501 20,896 19,687 24,436 33,403 21,673 29,375 포도시설 36,850 33,649 34,831 38,083 44,571 18,294 21,372 상추 1, ,577 2,787 6,262 1,933 3,604 당근 83,566 79,971 91, , ,408 61,560 70,828 오이 25,996 24,745 27,953 29,003 28,727 18,498 18,059 멜론 ,074 1,941 1, ,436 딸기 7,196 3,898 7,112 10,242 10,242 5,493 8,838 양파 98,029 63,836 65,924 78, ,742 54,343 59,084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부 록

24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표 2-12] 터키수입량요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기준수입량 시장점유율 수입발동계수 단위 : 톤, % 최종기준수입량 2013년 보리 밀 2,345 14,673 23,458 8,804 5,262 6, ,395 1,669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 ( 한우 ) 쇠고기 ( 육우 ) 쇠고기 ( 송아지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노지 감귤시설 만감류 포도노지 포도시설 ,172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249 부록 223 [ 부표 2-13] 가격요건 ( 터키 ) 단위 : 원 /kg, 천원 / 마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가격 2013년 보리 1,057 1,313 1,047 1,089 1,404 1,038 1,594 밀 ,050 옥수수 1,640 1,016 1,196 2,037 2,656 1,462 1,956 조 2,986 3,972 7,091 3,199 7,000 4,251 4,007 수수 3,098 3,543 5,749 8,194 9,794 5,246 3,747 율무 2,900 1,755 6,447 4,984 7,573 4,299 11,463 감자 ,088 1,030 1, 고구마 1,270 1,387 1,637 2,224 2,322 1,574 1,392 대두 3,837 4,172 4,976 6,168 6,155 4,591 5,253 녹두 5,160 3,654 10,134 14,684 12,561 8,356 11,321 팥 4,234 3,804 5,677 6,811 10,416 5,017 8,285 호도 17,454 20,136 22,415 24,430 23,680 19,869 25,297 밤 2,120 2,338 1,700 2,968 4,225 2,228 3,073 잣 42,488 43,014 46,320 46,473 47,388 40,742 43,069 은행 3,742 4,112 3,000 1,920 1,906 2,599 2,030 대추 9,152 6,398 5,290 7,013 8,813 6,667 6,853 쇠고기 ( 한우 ) 4,873 5,689 5,744 4,579 4,700 4,578 4,664 쇠고기 ( 육우 ) 2,342 2,998 3,347 2,511 2,991 2,550 2,535 쇠고기 ( 송아지 ) 1,948 2,310 2,494 1,757 1,521 1,804 1,712 돼지고기 닭고기 1,567 1,938 1,898 1,833 1,691 1,627 1,862 오리고기 ( 원 /3kg) 5,376 6,579 7,293 7,351 5,718 5,877 6,310 우유 ( 원 /l) ,041 계란 ( 원 / 특란 10개 ) 1,069 1,173 1,134 1,361 1,130 1,031 1,377 꿀 ( 천원 /228kg) 2,100 2,300 2,400 2,500 2,300 2,100 2,300 참깨 15,460 13,147 16,461 18,779 18,833 15,210 18,297 체리 8,768 7,498 9,180 10,080 10,910 8,409 10,313 키위 2,681 2,947 3,437 3,372 2,978 2,789 2,835 감귤노지 1,215 1,070 1,351 1,325 1,532 1,167 1,448 감귤시설 3,422 3,832 3,675 3,848 4,450 3,407 5,285 만감류 4,186 4,533 4,506 5,095 5,351 4,240 5,666 포도노지 2,352 2,204 2,745 3,361 3,064 2,448 2,942 포도시설 5,846 4,794 7,285 6,654 5,710 5,463 6,265 상추 1,866 2,168 3,039 2,455 2,775 2,219 2,808 당근 ,434 1, ,195 오이 1,061 1,277 1,653 1,525 1,624 1,328 1,254 멜론 2,111 2,045 2,663 2,418 2,727 2,158 2,390 딸기 4,722 5,000 5,432 6,083 7,132 4,955 8,291 양파 카네이션 ( 원 / 속 ) 2,572 3,385 4,111 3,275 4,060 3,216 4,664 선인장 ( 원 / 속 ) , 수삼 39,600 38,700 39,500 42,700 44,700 36,540 44,200 부 록

25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록 3> 체리평균가격조사상세자료 2014년도 FTA 피해보전제도사업시행지침 에의하면국산체리의가격은 농업인등지원센터 에서조사하는것으로되어있다. 국산체리의가격을도매시장과산지의거래실적을조사하여검토한다. 체리는가락시장에서거래되고있으나대부분이수입산이며, 국산체리의반입량은 2013년도전체거래량 (665톤) 의 1.8%(11.8톤 ) 에불과하다. 가락시장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는가격은수입산과국산을구분하지않은수치이기때문에 농업인등지원센터 에서는가락시장과주산지의국산체리거래실적을이용한가격을산출하여 2014년도 FTA 피해보전대책발동기준검토시적용했다. 국산체리의가락시장반입물량은 2007년부터증가추세로 2011년에는체리전체거래량의 6% 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미국산체리의수입증가로인해국산비중이대폭하락했으며, 2013년에는 1.77% 를차지했다. 구분 단위 : kg, 백만원, 원 /kg 전체 국산체리 수입체리 반입량금액단가반입량국산비중 (%) 금액단가반입량수입비중 (%) 2007 년 619,733 5,915 9,544 7, , , ,863 9, 년 359,413 4,585 12,758 9, , , ,497 12, 년 314,940 3,377 10,722 12, , , ,267 10, 년 256,145 3,652 14,258 13, , , ,529 14, 년 377,174 5,249 13,917 22, , , ,006 14, 년 629,852 6,856 10,886 11, , , ,736 10, 년 664,450 7,836 11,793 11, , , ,728 11,841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 [ 부표 3-1] 가락시장체리거래현황 금액 단가

251 부록 225 가락시장에서거래되는국산체리의가격은점차상승하고있으나, 2013년에는 kg당 9,142원으로전년대비 11.8% 하락했다. 2013년의경우국산체리는 5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거래되었다. 국산체리의산지가격은대표적주산지인경북경주및김천, 대구를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하여각지역별농가수취가격을조사하였다. 경주와김천이포함된경북은 2013년기준전체생산량 (551톤, 농식품부행정조사 ) 의 84.6%(466톤 ) 를차지하며, 대구는 5.3%(29톤 ) 를차지한다. 면적기준으로는경북이 58.4%(47.5ha), 대구가 18.5%(15ha) 를차지한다. [ 부표 3-2] 2013년국산체리생산현황 구분 생산량 ( 톤 ) 성과수면적 (ha) 단수 (kg/10a)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시 도행정조사 ) 주산지인대구 경북 3개지역을조사한결과, 국산체리의산지가격은점차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3년들어 kg당 10,530원으로전년대비 4.5% 하락했다. 각지역의평균가격은매년농가 ( 작목반 ) 에서지역농협으로계통출하한거래물량과거래금액을이용하여산정하였다. 50) 부 록 50) 경북경주지역의경우 2013 년들어기존경주 APC 로출하하던물량이신경주농협으로분산출하되었다. 따라서경주지역은경주 APC 와신경주농협의출하실적을취합하여분석하였다.

25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국내 3개지역의평균가격을이용한기준가격은 kg당 8,262원으로 2013년가격 (11,026원/kg) 보다낮아 FTA 직불금발동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 [ 부표 3-3] 국산체리주산지의평균농가수취가격추이 구분 물량 (kg) 금액 ( 천원 ) 단가 ( 원 /kg) 2007년 46, ,177 7, 년 33, ,387 8, 년 64, ,469 7, 년 47, ,002 9, 년 52, ,023 9, 년 52, ,544 11, 년 63, ,934 10,530 자료 : 경북능금농협 ( 경주지소 ), 신경주농협, 김천감문농협, 대구동촌농협 [ 부표 3-4] 국산체리주산지별거래실적동향 단위 : kg, 천원 구분 경주김천대구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2007년 24, ,097 21, , 년 16, ,512 17, , 년 45, ,243 19, , 년 27, , ,308 20, , 년 27, ,913 3,471 81,593 21, , 년 33, ,919 4,255 61,506 13, , 년 44, ,333 4,147 59,601 14, ,000 주 : 김천은 2005 년부터작목반을구성하여체리재배를시작하였으나, 2010 년에처음으로출하하였다자료 : 경북능금농협 ( 경주지소 ), 신경주농협김천감문농협, 대구동촌농협 가락시장의거래실적과국내주산지의거래실적을이용한가격을검토한결과두가지모두 2013년가격이기준가격보다높아 FTA 직불금발동요건중가격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락시장기준가격 : 8,729원 /kg, 2013년가격 : 9,142원 /kg 주산지기준가격 : 8,262원 /kg, 2013년가격 : 11,026원 /kg

253 부록 227 한편, 가락시장가격또는산지가격중하나의가격만을사용하는것은국산체리가격의대표성을지니기에는일정부분한계가있다. 가락시장의 2013년거래물량 (11.8톤) 은 2013년생산량 (586톤) 대비 2.0% 산지거래물량 (63.4톤) 은 2013년생산량대비 10.8% 가락시장의가격과주산지의농가수취가격의연도별추이도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가락시장거래실적과산지조사된거래실적자료를종합하여가격을산출하는방안을제시한다. 가락시장과산지거래물량을종합할경우총거래물량은 75.2톤으로전체생산량대비 12.8% 가되며, 가격요건은개별적으로산출할경우와마찬가지로충족하지않는다. 기준가격 : 8,409원 /kg, 2013년가격 : 10,313원 /kg [ 부표 3-5] 국산체리의가락시장및산지거래실적종합평균가격단위 : 톤, 천원, 원 /kg,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기준가격 생산량대비거래비중 거래물량 거래금액 376, , , , , ,547 단 가 8,768 7,498 9,180 10,080 10,910 10,313 8,409 주 : 2013년체리생산량은 586톤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 김천감문농협, 경북능금농협 ( 경주지소 ), 신경주농협, 대구동촌농협,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시 도행정조사자료 ) 부 록

25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록 4> 수입기여도계측자료및추정결과 4.1. 송아지 수요함수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1인당한우수요량한우소매가격 ( 실질 ) 미국산쇠고기가격 ( 실질 ) 1인당 GDP ( 실질 ) [ 부표 4-1] 쇠고기수요함수주요변수 한우수요량 / 인구 한우소매가격 /CPI 미국산쇠고기가격 /CPI 1 인당 GDP/CPI 수요량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구 : 통계청 소매가격 : 농협축산물수급및가격자료 CPI: 한국은행 미국산쇠고기가격 : GTIS-GTA CPI: 한국은행 GDP, 인구 : 통계청 CPI: 한국은행 2000~2013 ( 분기별 ) 2000~2013 ( 분기별 ) 2000~2013 ( 분기별 ) 2000~2013 ( 분기별 ) [ 부표 4-2] 쇠고기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한우소매가격 ( 실질 ) ** 미국산쇠고기가격 ( 실질 ) * 인당 GDP( 실질 )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공급함수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한우공급량한우공급량 공급량 : 축산물품질평가원 송아지가격에대비한한우도매가격 [ 부표 4-3] 쇠고기공급함수주요변수 한우도매가격 / 암수송아지평균가격 한우사육두수전분기의사육두수 사육두수 : 통계청 2000~2013 ( 분기별 ) 2000~2013 한우도매가격, 송아지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 분기별 ) 2000~2013 ( 분기별 )

255 부록 229 [ 부표 4-4] 쇠고기공급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 송아지가격에대비한한우도매가격 ** 한우사육두수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수입수요함수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미국산쇠고기수입량미국산쇠고기가격 ( 실질 ) 호주산쇠고기가격 ( 실질 ) 한우산지가격 ( 실질 ) GDP( 실질 ) [ 부표 4-5] 쇠고기수입수요함수주요변수 미국산쇠고기수입량 미국산쇠고기가격 * 환율 * 관세 /CPI 호주산쇠고기가격 * 환율 * 관세 /CPI 한우산지가격 /CPI GDP/CPI 미국산쇠고기수입량 : GTIS-GTA 미국산쇠고기가격 : GTIS-GTA 환율, CPI: 한국은행 호주산쇠고기가격 : GTIS-GTA 환율, CPI: 한국은행 한우산지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CPI: 한국은행 GDP: 통계청 CPI: 한국은행 2008~2013 ( 분기별 ) 2008~2013 ( 분기별 ) 2008~2013 ( 분기별 ) 2008~2013 ( 분기별 ) 2008~2013 ( 분기별 ) [ 부표 4-6] 쇠고기수입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미국산쇠고기가격 ( 실질 ) ** 호주산쇠고기가격 ( 실질 ) ** 한우산지가격 ( 실질 ) GDP( 실질 )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부 록

25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송아지가격 한우가격 D [ 부표 4-7]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주요변수 송아지가격 /CPI 한우산지가격 /CPI 한우가격이하락하는시기 송아지가격 : 농협축산물수급및가격자료 CPI: 한국은행 한우산지가격 : 축산물등급판정소 CPI: 한국은행 ~2013 ( 분기별 ) 2008~2013 ( 분기별 ) 2008~2013 ( 분기별 ) [ 부표 4-8] 한우 송아지가격연결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한우가격 ( 실질 ) ** D* 한우가격 * D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257 부록 감자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1 인당감자수요량 감자소매가격 ( 실질 ) ( 감자생산량 + 수입량 )/ 인구 수미감자소매가격 /CPI 1 인당 GDP( 실질 ) 1 인당 GDP/CPI [ 부표 4-9] 감자수요함수주요변수 감자생산량, 인구 : 통계청 감자수입량 : GTIS-GTA 수미감자소매가격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CPI: 한국은행 GDP, 인구 : 통계청 CPI: 한국은행 [ 부표 4-10] 감자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감자소매가격 ( 실질 ) ** 인당 GDP( 실질 )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 부표 4-11] 감자공급함수주요변수 1996~2013 ( 연도별 ) 1996~2013 ( 연도별 ) 1996~2013 ( 연도별 )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감자공급량감자생산량 생산량 : 통계청 감자도매가격 ( 실질 ) 수미감자도매가격 /CPI 감자재배면적감자재배면적 재배면적 : 통계청 수미감자도매가격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CPI: 한국은행 [ 부표 4-12] 감자공급함수추정결과 1996~2013 ( 연도별 ) 1996~2013 ( 연도별 ) 1996~2013 ( 연도별 ) 부 록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 감자도매가격 ( 실질 ) ** 감자재배면적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25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4.3. 고구마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1인당고구마수요량고구마소매가격 ( 실질 ) 1인당 GDP ( 실질 ) [ 부표 4-13] 고구마수요함수주요변수 ( 고구마생산량 + 수입량 )/ 인구 고구마소매가격 /CPI 1 인당 GDP/CPI 고구마생산량, 인구 : 통계청 고구마수입량 : GTIS-GTA 고구마소매가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CPI: 한국은행 GDP, 인구 : 통계청 CPI: 한국은행 [ 부표 4-14] 고구마수요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고구마소매가격 ( 실질 ) ** 인당 GDP( 실질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1998~2013 ( 연도별 ) 1998~2013 ( 연도별 ) 1998~2013 ( 연도별 ) 변수명설명자료출처기간 고구마공급량고구마생산량 생산량 : 통계청 고구마도매가격 ( 실질 ) [ 부표 4-15] 고구마공급함수주요변수 고구마도매가격 /CPI 고구마재배면적고구마재배면적 재배면적 : 통계청 고구마도매가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CPI: 한국은행 [ 부표 4-16] 고구마공급함수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 통계량 절편값 * 고구마도매가격 ( 실질 ) * 고구마재배면적 ** R-squared Durbin-Watson Statistics 주 :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1996~2013 ( 연도별 ) 1996~2013 ( 연도별 ) 1996~2013 ( 연도별 )

259 부록 품목별탄성치및주요변수의변화율 [ 부표 4-17]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발동품목별탄성치추정결과 구분탄성치송아지감자고구마가격탄성치 ❶ 수요교차가격탄성치 ❷ 공급가격탄성치 ❸ 가격탄성치 ❹ 수입수요교차가격탄성치 ❺ 가격연결식 ❻ [ 부표 4-18] 주요변수의변화율 구분 미국산쇠고기수입량 ( 톤 ) 한우시장균형가격 ( 천원 / 두 (600kg)) 송아지가격 ( 천원 / 두 (6~7개월령 )) 감자 고구마 기준시점 2013 년 2014 년 당해연도 (2012 년 ) 변화율 (%) 기준시점 당해연도 (2013 년 ) 변화율 (%) 75,107 83, , , A 5,250 4, ,087 4, ,234 1, ,005 1, B 수입량 92, , 국내공급대비 FTA 수입량증가분 702,255 53, E 가격 1, F 수입량 899 1, 국내공급대비 FTA 수입량증가분 324, G 가격 1,749 1, H 부 록

26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록 5> 한우시장선형탄력성모형유도과정 한우수요함수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261 부록 235 한우공급함수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국내한우시장균형조건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결정식 ə ə ə ə ə ə 부 록

26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ə 한우 송아지가격연결식 ə ə ə ə ə ə

263 부록 237 미국산쇠고기수입량증가에따른한우가격변화율도출 내생변수인한우국내가격과수급물량, 그리고분석대상인미국산쇠고기수입량을제외하고, 나머지모든외생변수들은불변인것을가정 ( 다른변수들의변화율은 0이되어소거됨 ) 1 ( 한우수요함수 ) 2 ( 한우공급함수 ) 3 ( 한우수급균형식 ) 4 ( 미국산쇠고기수입수요함수 ) 1 단계 : 1과 2를 3에대입 2 단계 : 상기식을 4 에대입 부 록

26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부록 6> 2014 년폐업지원제도대상품목검토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중 FTA 특별법 시행령제 6 조에따라폐업지원대상품목선정기준충족여부를조사 분석한결과, 한우송아지가선정기준을충족 투자비용규모 2012 년기준한우번식우의자본평가액은마리당 만원 [ 부표 6-1] 한우번식우자본평가액 단위 : 천원 / 두 구분 2008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축자본액 2,939 2,617 2,413 2,234 1,895 유동자본액 1,103 1,172 1,143 1,290 1,337 대농구자본액 건물자본액 1,181 1,599 1,477 1,397 1,370 토지자본액 1,091 1,137 1,292 1,287 1,307 소계 6,541 6,777 6,586 6,481 6,194 자료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한우번식우건물이용면적은 21.7 m2, 토지이용면적은 m2임. [ 부표 6-2] 한우번식우의마리당건물및토지이용면적 (2012 년 ) 구분 10두미만 10~29 두 30~49 두 50두이상 평균 축사 창고 건물 퇴비사 기타 소계 초지 사료포 답리작 토지 축사부지 운동장 기타 소계 기타 자료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단위 : m2

265 부록 239 조 수수 감자 고구마등식량작물은시설비등투자비용이크지않을뿐만아니라단기에투자금회수가가능 시설 ( 봄 ) 감자의이동형 2중하우스의초기투자비는 10a당 484만원 ( 자재 인건비포함, 10a당생산량으로환산할경우 kg당 2,063원 ) 으로 2년차이후부터는초기투자비의절반으로감소 시설 ( 봄 ) 감자의시설투자비용은단기에회수가능하며, 고정형하우스에는타작목도재배가능 2013년기준시설 ( 봄 ) 감자재배면적은 1,353ha로전체 (27.9천 ha) 의 4.8%, 봄감자 (24.7천 ha) 의 5.5% 를차지하며, 시설형태는수막재배, 2중재배, 3중재배로구성 [ 부표 6-3] 봄감자및고구마생산비현황 단위 : 원 /10a 구분 봄감자고구마 2010 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 년 조수입 (A) 1,826,266 1,992,574 2,340,661 2,105,940 2,584,985 2,700,328 경영비 (B) 893, ,337 1,013, ,558 1,107,423 1,126,731 ( 종자종묘비 ) 158, , , , , ,468 ( 제재료비 ) 132, , , , , ,724 ( 대농구상각비 ) 106, , ,923 83,042 90, ,938 ( 영농시설상각비 ) 12,286 20,744 23,005 11,772 25,184 20,697 소득 (C=A-B) 932,283 1,024,237 1,327,317 1,187,382 1,477,562 1,573,597 자가노력비 (D) 289, , , , , ,690 비용합계 (E) 1,182,994 1,257,179 1,338,745 1,274,267 1,567,659 1,579,421 순수익 (F=A-E) 643, ,395 1,001, ,673 1,017,326 1,120,907 자료 :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정보 부 록

26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수익을얻기위한생육 ( 사육 ) 기간 번식우는수익을얻기까지최대 25개월이소요되는반면, 조 수수 감자 고구마는최대 7개월소요 번식우는 4~5개월령송아지와성우를구입하는경우를가정 조 수수 감자 고구마 구분파종 ( 삽식 ) 수확생육기간 봄조 5월 9월 4개월 그루조 6~7 월 10월 3~4개월 봄수수 5월 8월 3개월 가을수수 6~7 월 10월 3~4개월 겨울재배 12월중 ~1월중 5월중 ~ 하 4~5 개월 봄재배 ( 남부내륙 ) 3월상 ~ 중 6월중 ~ 하 3개월 여름재배 ( 고랭지 ) 4월하 ~5월상 9월중 ~ 하 5개월 가을재배 8월하순 11월상 ~3월하 7개월 조기재배 적기재배만기재배 송아지구입송아지성우구입자료 : 농촌진흥청 [ 부표 6-4] 품목별생육 ( 사육 ) 기간 3 월하 ~4 월중 5월중 하순 6월상 중순 삽식후 110~120 일후, 씨고구마용은 130~140 일후 4~5 개월 22~25개월 14~17개월

267 참고문헌 241 참고문헌 강태훈, 2007, ʻʻ쇠고기수입확대와시장개방이국내산쇠고기의가격변동성에미친영향ʼʼ, 농업경제연구 제48권제3호, pp 권오복, 200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따른농업부문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2006, ʻʻ한 미 FTA의농업부문파급영향ʼʼ, 한 미 FTA 체결이국내농축산업계미칠파장및대안모색을위한심포지엄발표자료. 권오상, 1990, ʻʻ인과성검정을이용한쇠고기시장가격의특성분석ʼʼ, 농촌경제, 제13권제4호, pp 권용덕, 2008, ʻʻ수입개방이국내쇠고기가격의전이성에미치는영향ʼʼ,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5권제1호, pp 김수동, 2010, ʻʻ미국과 EU의무역조정지원제도현황과시사점ʼʼ,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김윤식, 2006, ʻʻ부분균형모델에서대체효과를고려한 FTA 효과분석ʼʼ, 농업경제연구 제47권제3호, pp 김윤식 최세균, 2007, ʻʻ수요측면에서본 FTA가농산물수입국시장에미치는사후적영향평가-칠레산포도와국내시설포도를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제48권제1호, pp 김충실, 2011, ʻʻCGE 모형에의한한 칠레자유무역협정효과분석ʼʼ,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28권제3호, pp 김충실 이상호, 2004, ʻʻ한 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추진에따른국민경제및농업부문효과분석ʼʼ,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1권제3호, pp 김한호등, 2004, ʻʻ한 캐나다 FTA 체결이농업부문에미치는영향분석ʼ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년도 FTA 피해보전제도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과실생산량행정조사결과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축수산물품목분류 (HSK) 및관세율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누에사육및양장규모현황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인삼통계자료집 부 록

26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임업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채소류생산실적 농촌진흥청, 각연도, 농산물소득정보 문춘걸등, 2003, ʻʻ한 칠레 FTA 발효시국내과수산업에미치는영향ʼʼ, 한양대학교문한필 전형진, 2013, ʻʻFTA 추진동향과한 중 FTA 대응방안ʼʼ, 농업전망 2013 제19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등, 2014, ʻʻ한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이행평가ʼʼ, KREI 농정포커스제8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등, 2013, ʻʻ한 미 FTA 오렌지관세인하가국내주요과일가격에미치는영향분석ʼʼ, 농업경제연구 제54권제1호, pp 문한필등, 2012a, 한 칠레 FTA 국내대책의경제적효과분석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따른농업부문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등, 2012b,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사업시행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길등, 2006, ʻʻ한 중 일과미국간 FTA 체결이한국의무역구조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ʼʼ, 무역학회지 제31권제4호, pp 박창원등, 2000, ʻʻ축산부문시장개방의경제효과, 농업경제연구 제41권, pp 박환재, 2008, ʻʻ역수요모형과한국육류시장의수요분석ʼʼ, 경제학연구 제56권제2호, pp 송일호 정우수, 2002, 계량경제실증분석, 삼영사. 안병일등, 2011, ʻʻFTA 피해보전직불제의소득보전율과생산연계성분석ʼʼ, 농업경제연구 제52권제4호, pp 양승룡, 2003, ʻʻ축산물가격의인과성검정ʼʼ, 농업경제연구 제44권제2호, pp 어명근등, 2004, 한 중 일 FTA의농업부문파급효과계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영석, 2012, 한우도소매가격과수입산쇠고기가격의관계성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이병서 고성보, 1992, ʻʻ주요축산물의시장단계별가격간인과성분석ʼʼ, 농촌경제 제15권제2호, pp 이용기, 2006, ʻʻ한 미 FTA가쇠고기산업에미치는영향 : 소비대체접근법ʼʼ,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3권제4호, pp 이정환 김재훈, 2008, 한우산업, 파동을피할수있을까?, 시선집중 GSnJ 제66호, GS&J Institute.

269 참고문헌 243 이정환 조영득, 2013, 한육우피해보전직불제의쟁점, 시선집중 GSnJ 제155호, GS&J Institute. 이창수등, 2005, ʻʻ한 미 FTA가한국농업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ʼ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전상곤등, 2010, 쇠고기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이력제가한우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경수등, 2006, ʻʻ한우산업에대한한미 FTA의파급효과ʼʼ,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33권제4호, pp 정경수, 1999, ʻʻ한우부문의분기별계량모형ʼʼ,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제15권제2호, pp 정경수 박창원, 1998, ʻʻ한우의육류수요분석ʼʼ, 농촌경제연구 제39권제2호, pp 정민국등, 2014a, ʻʻFTA 이행에따른농축산물수급변화와과제ʼʼ, 농업전망 2014 제14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등, 2014b, ʻʻ한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ʼʼ, KREI 농정포커스제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등, 2013, ʻʻ한 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영향분석ʼʼ, KREI 농정포커스제5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등, 2011, 물가안정을위한축산물과축산식품유통체계구축연구 (1/4년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민국 허덕, 2000, ʻʻ유통단계별쇠고기가격의인과성분석ʼʼ, 농촌경제 제23권제1호, pp 정호근, 2008, ʻʻ미국농어업부문시장개방피해대책ʼʼ, 세계농업 제9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국훈, 2011, 쇠고기수입증가가한우가격에미치는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최세균등, 2002, 한 칠레 FTA에대응한농업부문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등, 2004, 한 일 FTA 농업부문협상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등, 2006, 한 미 FTA 품목별영향분석및국내대책수립과 D/B 보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등, 2009, 농업부문 FTA 이행영향및보완대책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각연도, 축산물생산비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업전망 부 록

27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관세무역개발원 ( 관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산밀산업협회 ( 기획재정부 ( 낙농진흥회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산물유통정보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화훼공판장 ( 농협중앙회축산사이버컨설팅 ( 대한양계협회 ( 무역협회 ( 산림청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양록협회 ( 양봉농협 ( 외교부 (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통계청 ( 한국오리협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인삼공사 ( Ahmed, S., 2010, ʻʻIndia-Japan FTA in Goods : A Partial an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ʼʼ, The 13th Annual Conference on Global Economic Analysis. Ando, M. and Urata, S., 2006, ʻʻThe Impacts of East Asia FTA : A CGE Model Simulation Studyʼʼ, JSPS(Kyoto University)-NRCT(Thamassat University) Core University Program Conference 2006.

271 참고문헌 245 Arzac, E. R. and M. Wilkinson, 1979, ʻʻA Quarterly Econometric Model of United States Livestock and Feed Grain Markets and Some of Its Policy Implicationsʼʼ,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6: Brester, G. W. and J. M. Marsh, 1983, ʻʻA Statistical Model of the Primary and Derived Market Levels in the U.S. Beef Industryʼʼ, Wester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1): Brester, G.W., 1996, ʻʻEstimation of the U.S Import Demand Elasticity for Beef: The Importance of Disaggregationʼʼ,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18(1): Chennell, A., and Ridley, L., 2009, ʻʻSouth Korea Food Market Overviewʼʼ,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of Victoria Government. Jurenas, R., 2012, ʻʻ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ʼʼ, CRS Report(4020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vidson et al., 1978, ʻʻEconometric Modelling of the Aggregate Time-Series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Expenditure and Income in the United Kingdom,ʼʼ Economic Journal of Royal Economic Society, 88(352): Engle and Granger, 1987, ʻʻ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ʼʼ, Econometrica, 55(2): Dhoubhadel, S.P., and Stockton, M.C., 2010, ʻʻThe U.S Import of Beef : Substitute of Complement for Domestic Beef Productionʼʼ, Selected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Freebairn, J. W. and G. C Rausser, 1975, ʻʻEffects of Changes in the Level of U.S Beef Importsʼʼ,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7: GAO, 2012, ʻʻUSDA Has Enhanced Technical Assistance for Farmer and Fishermen, but Steps Are Needed to Better Evaluate Program Effectivenessʼʼ, GAO (Washington, D. C. July, 2012). GAO, 2006, ʻʻTrade Adjustment Assistance: New Program for Farmers Provides Some Assistance, but Has Had Limited Participation and Low Program Expendituresʼʼ, GAO (Washington, D. C. Dec, 2006). Greene, 2011, Econometric Analysis(7th edition), Prentice Hall. Hertel, Thomas and M. Tsigas, 1988, ʻʻTax Policy and U.S Agriculture: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ʼʼ,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0: 부 록

27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Houck, G.P., 1974, ʻʻThe Short Run Impact of Beef Imports on U.S. Meat Prices.ʼʼ,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8: Jeong, K.S., Garcia, P., and Bullock, D., 2003, ʻʻA Statistical Method of Multimarket Welfare Analysis Applied to Japanese Beef Policy Liberalization.ʼʼ, Journal of Policy Modeling, 25: Kawashima S., and Sari, D., 2010, ʻʻTime-Varying Armington Elasticity and Countryof-Origin Bias: From Dynamic Perspective of Japanese Demand for Beef Importsʼʼ,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54(1): Kenny, M., 1990, ʻʻCGE Modeling of Agricultural Policiesʼʼ,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4, ʻʻExport-led Growth, Growth-driven Export, Both or None? Granger Causality Analysis on OECD Countriesʼʼ, Applied Econometric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4(1): Kulshreshtha, S. B. and A. G. Wilson, 1972, ʻʻAn Open Econometric Model of the Canadian Beef Cattle Sectorʼʼ,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4: MacKinnon-Haug-Michelis, 1999, ʻʻNumerical Distribution Functions of Likelihood Ratio Tests for Cointegration,ʼʼ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4(5): Nelson and Plosser, 1982, ʻʻTrends and random walks in macroeconomic time series: some evidence and implicationsʼʼ,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0: Padovano, F., and Emma Galli, 2002, ʻʻComparing the Growth Effects of Marginal vs. Average Tax Rates and Progressively.ʼʼ,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18: Robinson, S., Kilkenny M., and Adelman I., 1989, ʻʻ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griculture on the U.S. Economy : Projections to 1991ʼʼ, In A. Stoeckel and D. Vincent, eds.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Farm Support Policies. Durhams, NC : Duke University Press. Sargan, 1964, ʻʻWages and prices in the United Kingdomʼʼ, in Hart, P. E., Mills, G. and Whitaker, J. K. (eds.) Econometric Analysis for National Economic Planning(London: Butterworths).

273 참고문헌 247 Shoven, J., and Whalley, J., 1984, ʻʻ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ʼʼ, Journal of Economics Literature, 22: USDA 2008a, ʻSouth Korea - Issues and Analysis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viewed 8 August 2008, usda.gov/briefing/southkorea/basicinformation.htm USDA 2008b, ʻSouth Korea - Trade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1 August 2008, viewed 8 August 2008, usda.gov/briefing/southkorea/processedproducts.htm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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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별첨 249 < 별첨 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등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 1720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 5427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유무역협정을이행할때에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고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마련함으로써농어업인등의경영및생활의안정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ʻʻ자유무역협정ʼʼ이란무역자유화를내용으로하여대한민국이다른나라나지역무역연합체와체결한국제협정으로서농산물또는수산물등에대한관세의감축및철폐, 시장접근의확대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는협정을말한다. 2. ʻʻ농업등ʼʼ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따른농업과같은법제3조제8호에따른식품산업을말한다. 3. ʻʻ어업등ʼʼ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산업을말한다. 4. ʻʻ농어업등ʼʼ이란농업등과어업등을말한다. 5. ʻʻ농업인등ʼʼ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따른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농업법인을말한다. 6. ʻʻ어업인등ʼʼ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따른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어업법인을말한다. 7. ʻʻ농어업인등ʼʼ이란농업인등과어업인등을말한다. 별 첨

27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8. ʻʻ생산자단체ʼʼ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을말한다. 9. ʻʻ농산물ʼʼ이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 가. 의 농업에관한협정 제2조에따른품목으로서제10호의수산물이아닌것을말한다. 10. ʻʻ수산물ʼ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수산물및같은법제2조제4 호의수산가공품을말한다. 제3조 ( 농어업인등지원의기본원칙 ) 정부는자유무역협정 ( 이하 ʻʻ협정ʼʼ이라한다 ) 의이행으로발생하는농어업인등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고원활한구조조정과경영안정을도모하는등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이허용하는범위에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의수립 ) 1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에관한종합대책 ( 이하 ʻʻ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ʼʼ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농어업인등의피해에대한보전대책 2. 농어업인등의지원을위한관련제도의개선방안 3. 그밖에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3 정부는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제19조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또는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정부는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수립할때에는협정의이행이농어업생산감소및농어가소득감소등농어업분야에미치는영향을미리조사 분석하여그결과를충분히반영하여야한다. 5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의수립및변경의기준 절차등과제4항에따른조사 분석의구체적인시기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77 별첨 251 제5조 ( 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 ) 1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보조또는융자로특별지원할수있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지정된기업집단에속하는농업법인또는어업법인에대하여는특별지원할수없다. < 개정 , > 1. 농지의구입 임차등농업경영 어업경영규모의확대 2. 용수공급및배수로, 경작로등생산기반시설의정비 3. 우량종자 우량종축의공급및농자재지원등을통한고품질농산물또는수산물의생산촉진 4. 친환경농산물또는수산물의생산 유통촉진 5. 농산물또는수산물가공 유통시설의설치및운영 6. 농산물또는수산물의품종개발, 품질향상, 가공촉진등을위한연구 개발및보급 7. 농어업등의생산시설현대화및규모확대촉진 8. 농어업등의경영 기획 유통 광고 회계 기술개발 작목전환등을위한상담및기법개발촉진 9. 그밖에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농어업등의피해산정기준과방식, 보조또는융자의구체적인기준과기간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따른피해보전 ) 1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에대하여해당협정의발효일이전부터해당품목을생산한농어업인등에게협정의이행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 ( 이하 ʻʻ피해보전직접지불금ʼʼ이라한다 ) 을지원하는시책을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의발효일부터 10년간시행한다. 2 제1항에따른대상품목의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별 첨

27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제7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기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이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매년지급한다. < 개정 , > 1. 협정의이행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해당연도평균가격이기준가격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평균가격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 년간의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곱하여산출한가격을말한다. 이하같다 ) 미만으로하락한경우. 다만, 협정의발효연도의경우에는협정의발효일부터해당연도말일까지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평균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한경우 2. 협정의이행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해당연도총수입량이기준총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연간총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총수입량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초과하고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이기준수입량을초과하는경우. 다만, 협정의발효연도의경우해당연도총수입량과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은협정의발효일부터해당연도말일까지의기간동안수입된물량으로산출하고기준총수입량과기준수입량은연간기준총수입량과기준수입량에협정의발효일부터해당연도말일까지의일수를 1년으로나눈비율을곱하여산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각호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였는지의여부를판단할때에제20조에따라지정된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또는어업인등지원센터의조사 분석과제19조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또는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른지원대상품목의평균가격조사방법과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 기준수입량등의산출방법은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8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산출방법 )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다음각호의산식에따라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축산업등

279 별첨 253 생산면적또는생산량을기준으로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산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9조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또는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품목별산출방법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1. 농업등 : 지원대상품목의생산면적 단위면적당전국평균생산량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단가 ( 이하 ʻʻ지급단가ʼʼ라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 지원대상품목의생산량 지급단가 조정계수 2 제1항각호에따른지급단가는기준가격과해당연도평균가격의차액에 100 분의 90을곱하여산출한다. 다만, 협정의발효연도의경우지급단가는기준가격과협정의발효일부터해당연도말일까지평균가격의차액에 100분의 90을곱하여산출한다. 3 제1항각호에따른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지급될수있도록제19조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또는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4 제1항에도불구하고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품목별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농업법인과같은조제5호에따른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따른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따른어업자는 3천500만원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5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원대상품목의생산면적, 농업등분야의단위면적당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분야의지원대상품목의생산량의산출방법은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9조 ( 폐업지원 ) 1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과수 시설원예 축산 수산등의품목을재배 사육또는포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농어업인등이폐업하는경우에는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시책을일정기간시행할수있다. 별 첨

28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 제1항에따른대상품목의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및시행기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 생산액감소등의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산물또는수산물에대하여생산자단체의수매 비축및가공을지원할수있다. 제11조 ( 농산물또는수산물가공업에대한지원 ) 정부는농산물또는수산물의가공업이협정의이행으로매출이급격히감소하는등피해를입는경우에는경영정상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지원 ) 지방자치단체는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관할구역에생산이집중되어있는농산물또는수산물의가격이하락하거나생산액이감소하는등피해가발생하여지역경제의안정을해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품목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하여제5조, 제6조, 제9조부터제11조까지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제12조의2( 농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및성과분석보고서의국회제출 ) 1 정부는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에따른재정지원의다음회계연도계획금액을기능별 성질별로분석한보고서 ( 이하 ʻʻ농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ʼʼ이라한다 ) 를작성하여매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농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에는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및연차별재정지원계획등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2 정부는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집행실적, 성과및효과를분석하여정부의재정지원이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고농어업인등의경영및생활안정에기여하였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 이하 ʻʻ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ʼʼ라한다 ) 를작성하여매년 5월 31일까지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81 별첨 농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과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의구체적인작성방법및제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3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설치 ) 1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대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이하 ʻʻ기금ʼʼ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제14조 ( 기금의조성 ) 1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의발효일부터시작하여 7년간총 1조 2천억원의기금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계획의시행에필요한기금을조성하여야한다. 2 정부는새로운협정의이행으로제4조에따라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수립한경우에는제1항에따라수립된기금지원계획을포함하는새로운기금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 개정 > 1. 정부의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따른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출연금 4. 제4항에따른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따른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 6. 기금의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따른전입금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금운용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기금의부담으로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따른금융기관, 다른기금또는다른회계로부터자금을차입할수있다. < 개정 > 별 첨

28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제15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한다. < 개정 > 1. 제5조에따른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지원 2. 제6조부터제8조까지에따른농어업인등의피해보전 3. 제9조에따른농어업인등의폐업지원 4. 제10조에따른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 5. 제11조에따른농산물또는수산물가공업의지원 6. 제14조에따른차입금의원리금상환 7. 제22조에따른농산물수입이익금등의부과 징수에필요한지출 8.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의지출 9. 그밖에협정의이행에따른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업 제16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기금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운용 관리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 < 개정 > 3 그밖에기금의운용 관리및그사무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 ( 기금운용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금에대하여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따라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제18조 ( 기금의회계기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6조제2항에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위탁받은기관의임원중에서기금수입담당임원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임명하고, 그직원중에서기금지출원과기금출납원을임명하

283 별첨 257 여야한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임원은기금수입징수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기금재무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은기금지출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업무를한다. < 개정 > 제19조 ( 농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 1 협정의이행으로인한농어업등의경쟁력을높이고피해를최소화하는데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각각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 ( 이하 ʻʻ농업인등지원위원회ʼʼ라한다 ) 와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어업인등지원위원회 ( 이하 ʻʻ어업인등지원위원회ʼʼ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 농업인등지원위원회와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위원장은각각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으로한다. < 개정 > 3 농업인등지원위원회와어업인등지원위원회는각각위원장 1명을포함하여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여위원장이위촉한사람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등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1. 농업인등지원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촉하는농업인단체및소비자단체의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어업인등지원위원회 :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하는어업인단체및소비자단체의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농업인등지원위원회와어업인등지원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중각각농업등에관련된사항과어업등에관련된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농어업인등의지원에대한기본방침 2. 제4조에따른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지원을위한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분야협정이행상황의점검에관한사항 별 첨

28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5. 제5조에따른농어업등의경쟁력향상지원에관한사항 6. 제6조부터제8조까지에따른농어업인등의피해보전에관한사항 7. 제9조에따른농어업인등의폐업지원에관한사항 8. 제10조에따른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 9. 제11조에따른농산물또는수산물가공업의지원에관한사항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외에농업인등지원위원회와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20조 ( 농업인등지원센터 어업인등지원센터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협정의이행이농산물또는수산물의수입량과가격에미치는영향등을조사 분석하고협정과관련된상담 안내등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농업인등지원위원회또는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어업등에관련된연구기관또는단체를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또는어업인등지원센터 ( 이하 ʻʻ지원센터ʼʼ라한다 ) 로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지원센터의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센터에출연금또는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 개정 > 3 지원센터의지정 운영및감독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목개정 ] 제21조 ( 지원금의환수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5조, 제6조, 제9조부터제12조까지에따른지원금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가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을받은경우 2. 과오지급된경우

285 별첨 폐업을한농어업인등이제9조에따른폐업지원대상품목을다시재배 사육 포획 채취또는양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지원금을환수하는경우에는국세징수또는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다. < 개정 > 제22조 ( 공매납입금등의징수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협정에따른관세할당물량이적용되는농산물또는수산물을협정에서정한양허관세로수입하는자 ( 이하 ʻʻ수입자ʼʼ라한다 ) 에대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매납입금을납부하게하거나국내가격과수입가격간의차액의범위에서수입이익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기금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따른수산발전기금에납입하여야하며, 정하여진날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개정 > 3 제1항에따른농산물또는수산물의품목별수입자결정등수입관리에필요한사항은협정및 관세법 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각각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23조 ( 권한의위임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5조, 제6 조, 제9조부터제11조까지에따른농어업인등및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과제21 조제1항에따른지원금환수에관한권한또는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2조에따른공매납입금등의징수에관한수납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2항에따라공매납입금등의징 별 첨

28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수에관한수납업무를대행하게한경우에는그에드는경비를기금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따른수산발전기금에서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부칙 < 제12412호,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중 ʻʻ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ʼʼ을 ʻʻ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ʼʼ로한다. 6 생략제3조생략

287 별첨 261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 1720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 5427 제1조 ( 목적 ) 이영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의수립및변경의기준 절차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자유무역협정 ( 이하 ʻʻ협정ʼʼ이라한다 ) 이체결되는경우 6개월이내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ʻʻ법ʼʼ이라한다 ) 제4조제4항에따른조사 분석을실시하고, 법제19조에따른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또는어업인등지원위원회 ( 이하 ʻʻ위원회ʼʼ라한다 ) 의심의를거쳐협정관련기존의대책, 법제4조제4항에따른조사 분석의결과, 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의효과성등을감안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어업인등지원에관한종합대책 ( 이하 ʻʻ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ʼʼ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수립후협정의비준지연등여건의변화가있어필요한경우에는협정의이행이농어업분야에미치는영향을다시분석하고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수립하거나변경할때에이해관계인및관련전문가로부터수립또는변경의타당성에관한의견등을들을수있다. < 개정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사 분석을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별 첨

28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제3조 ( 농어업등의피해산정기준과방식등 ) 1 법제5조제1항에따른농어업등의피해산정기준은생산액감소추정치로하고, 피해산정방식은협정이체결되지않은상황과협정의체결에따른이행상황을비교하는방식으로한다. 2 법제5조제2항에따른보조또는융자의구체적인기준과기간및절차등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각호외의부분단서, 같은법시행령제4조제 1항및별표 1을참고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 제4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선정기준 ) 1 농어업인등및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생산자단체 ( 이하 ʻʻ생산자단체ʼʼ라한다 ) 등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기간내에협정의이행으로수입량이급격히증가하여가격하락의피해를입은품목을법제6조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 ( 이하 ʻʻ피해보전직접지불금ʼʼ이라한다 ) 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해줄것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청할수있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해당품목이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하면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품목이제2호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법제20조에따라지정된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또는어업인등지원센터 ( 이하 ʻʻ지원센터ʼʼ라한다 ) 의조사 분석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1. 협정에따라관세가감축또는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증가하는농산물또는수산물 2. 법제7조제1항각호모두에해당하는농산물또는수산물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이없는경우에도필요하다고판단되면지원센터의조사 분석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2항각호모두에해당하는품목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할수있다. < 개정 >

289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따른계절관세로인하여피해가특정시기에발생하는품목의경우그피해정도에대한판단을할때에는생산시기및방법등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을선정하였을때에는해당품목명을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4조의2(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상한 ) 법제8조제4항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품목별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농업법인과같은조제5호에따른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따른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따른어업자는 3천500만원으로한다. [ 본조신설 ] 제5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절차 )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신청을하여야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청을받았을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생산여부등필요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 개정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2항에따른조사결과신청인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선정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될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청인에게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제6조 (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의선정기준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9조에따른폐업지원금 ( 이하 ʻʻ폐업지원금ʼʼ이라한다 ) 을지급하기 별 첨

29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위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품목을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으로선정할수있다. 1. 제4조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된품목일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가. 재배 사육또는포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하기위한투자비용 ( 연구개발비및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간접비용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큰품목중에서폐업하면투자비용을회수하기곤란한품목일것나. 재배 사육또는양식기간이 2년이상이어서단기간에재배 사육또는양식한후판매하여수익을얻기어려운품목일것다. 그밖에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및농어업인등의생활안정을위하여폐업지원금을지급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품목일것 2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선정하는경우해당품목이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었는지에대하여지원센터의조사 분석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라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선정하였을때에는해당품목명을고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7조 ( 폐업지원금의지급기준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해당협정의발효일이전부터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의생산에이용하고있던사업장 토지 입목 ( 立木 ) 또는어선 어구 ( 漁具 ) 시설등 ( 이하 ʻʻ사업장또는어선등ʼʼ이라한다 ) 을철거 폐기 ( 어선 어구의경우에는어업인등이행정기관에인도하는경우를말한다 ) 하는경우해당협정의발효일이전부터해당사업장또는어선등을계속하여소유하고있는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폐업지원금을지급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제6조제3항에따른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고시일직전 1년이상의기간동안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생산하지아니하여사실상폐업한것으로농림

291 별첨 265 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장또는어선등 ( 수산업법 등관계법령에따라신고등을하고일정기간휴업한경우는제외한다 ) 을철거 폐기하는경우 2. 건축 도로개설그밖의시설물의설치등농어업외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사업장또는어선등을철거 폐기하는경우 3. 그밖에다른법령에따른보상이확정된경우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의자격요건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제8조 ( 폐업지원금의산출방법 ) 1 폐업지원금은다음각호의산식에따라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산식으로폐업지원금을산출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품목별산출방법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1. 농업등 ( 축산업은제외한다 ): 철거 폐기면적 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 3년 2. 축산업 : 출하마릿수 연간마리당순수익액 3년 3. 어업등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에따른어업권또는허가어업 신고어업이취소된경우의손실액산출방법및산출기준에따른금액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라폐업지원금을산출할때위원회의심의를거쳐품목별, 농가별로지급상한을설정할수있다. < 개정 > 3 제1항각호에따른철거 폐기면적, 출하마릿수, 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및연간마리당순수익액의산출방법은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9조 ( 폐업지원금의지급절차 ) 폐업지원금의지급절차에관하여는제5조를준용한다. 이경우 ʻʻ피해보전직접지불금ʼʼ은 ʻʻ폐업지원금ʼʼ으로본다. 별 첨

29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제10조 ( 폐업어선 어구의처리 ) 어업인등의폐업으로행정기관에인도된어선 어구의처리에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및제9조를준용한다. < 개정 > 제11조 ( 폐업지원금지급시책의시행기간 ) 폐업지원금의지급시책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의발효일부터 5년간시행한다. 제11조의2( 농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 ) 1 법제12조의2제1항에따른농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은농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과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으로나누어작성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을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작성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어업인지원투자 융자계획을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작성한다. [ 본조신설 ] 제11조의3( 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 ) 법제12조의2제2항에따른농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는농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와어업인지원성과분석보고서로나누어작성한다. [ 본조신설 ] 제12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손비처리 ) 법제15조제1호에따른사업을실시할때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자연재해나그밖에사업시행자의귀책사유없이부득이한사유로발생하는결손금은법제13조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이하 ʻʻ기금ʼʼ이라한다 ) 의부담으로손비처리 ( 損費處理 ) 할수있다. < 개정 > 제 13 조 ( 기금의운용 관리사무의위탁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 16 조제 2 항에

293 별첨 267 따라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중다음각호의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따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ʻʻ기금수탁관리자ʼʼ라한다 ) 에위탁한다. < 개정 , > 1. 기금의수입 지출 2. 기금재산의취득 운영 처분 3. 제14조에따른여유자금의운용 4. 그밖에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업무 2 기금수탁관리자는기금의운용 관리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기금을다른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3 제1항각호의사무처리에드는경비는기금에서부담한다. 제14조 ( 여유자금의운용 ) 법제16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금의여유자금을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할수있다. < 개정 > 1. 금융회사등에의예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의매입 제15조 ( 기금의결산 ) 1 기금수탁관리자는회계연도마다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회계연도 2월 15일까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받은기금결산보고서를검토한후다음회계연도 2월말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1항의기금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및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밖에결산의내용을명백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별 첨

29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제16조 (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조직및운영 ) 1 법제19조에따른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및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해당기관의장이지정하는차관및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농업인단체및소비자단체의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14 명이내 3.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2명이내 2 법제19조에따른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및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해당기관의장이지정하는차관및해양수산부차관 2. 어업인단체및소비자단체의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14명이내 3. 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2명이내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제1항제2호 제3호및제2항제2호 제3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제1항제2호및제2항제2호에따른위원 ( 농어업인단체및소비자단체의대표인위원은제외한다 ) 과제1항제3호및제2항제3호에따른위원은한번만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원의위촉해제등으로새로위촉되는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5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각각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6 위원장은이해관계인등에게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청취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

295 별첨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17조 ( 위원의제척 회피 ) 1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심의대상안건의심의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이해당심의대상안건에용역 자문 연구또는그밖의방법으로직접관여한경우 2. 그밖에심의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위원은제1항의사유에해당하면스스로해당심의대상안건의심의를회피하여야한다. 제18조 ( 위원의위촉해제등 )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또는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된경우 3. 직무와관련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4. 제1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경우 제19조 ( 수당의지급 )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조 ( 지원센터의지정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20 조제1항에따라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에서지원센터를지정하여야한다. < 개정 , > 별 첨

29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및별표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중농어업등에관련된연구인력과시설을갖춘학교 3. 그밖에제1호또는제2호에준하는연구인력과시설을갖춘농어업등에관련된연구기관또는단체 2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주요농산물또는수산물의매월국내평균가격및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량 : 다음달말일까지보고 2. 국내주요농산물또는수산물품목이법제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지에관한사항 : 매년 3월 31일까지보고 3.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에따른농업인등또는어업인등에대한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성과및효과에관한사항 : 매년 3월 31일까지보고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국회에제출할성과분석보고서작성을위하여조사 분석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 매년 3월 31일까지보고 3 지원센터의그밖의업무범위와지원센터에필요한지원등에관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제21조 ( 폐업지원금의환수 ) 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ʼʼ란농어업인등이폐업지원금을받은후 5년이내에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다시재배 사육 포획 채취또는양식하는경우를말한다. 제22조 ( 권한의위임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 수산업법 제 41조에따른연안어업또는근해어업의허가를받은자에대한폐업지원금의지급에관한권한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한다. < 개정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23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한다.

297 별첨 271 < 개정 > 1. 법제6조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에관한권한 2. 제9조에따른폐업지원금의지급에관한권한 ( 수산업법 제41조에따른연안어업또는근해어업의허가를받은자에대한폐업지원금의지급에관한권한은제외한다 ) 3. 법제21조제1항에따른지원금의환수에관한권한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23조제2항에따라농산물의공매납입금등의징수에관한수납업무를기금수탁관리자로하여금대행하게한다. 이경우수납업무에드는경비는기금에서지급하되, 그지급기준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 4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23조제2항에따라수산물의공매납입금등의징수에관한수납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하여금대행하게한다. 이경우수납업무에드는경비는 수산업법 제76조에따른수산발전기금에서지급하되, 그지급기준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 신설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수집 사용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5조, 제6조및제9조부터제11조까지의규정에따른농어업인등및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업무 2. 법제21조제1항에따른지원금환수에관한업무 3. 법제22조에따른공매납입금의징수업무 부칙 < 제24611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 첨

29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제2조 ( 폐업지원금지급기준에관한특례 ) 2012년 3월 15일부터이영시행후최초의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의고시일직전 1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중에해당품목의생산을중단한자에대하여는 2013년도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에한하여제7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하면같은항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을적용한다. 제3조 ( 폐업지원금지급기준에관한경과조치 ) 2011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4 일까지의기간중에 2013년도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의생산을중단한자에대하여는 2013년도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에한하여제7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99 별첨 273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령제 19 호,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 1720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 54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절차 ) 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ʻʻ영ʼʼ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신청서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생산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따라어선을등록하여어업을하는자의경우에는해당어선을등록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신청을받으면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조사방법및절차등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 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ʻʻ법ʼʼ이라한다 ) 제6조에따라농어업인등이해당협정의발효일이전부터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을생산하였는지여부 2. 법제7조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지급기준에적합한지여부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생산지역 생산기간 생산면적또는어업의종류및어선톤수등신청내용이사실인지여부 3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2항에따른조사 확인결과신청인이피해보전직 별 첨

30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2호서식의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결정서를보내고, 신청인이지정한예금계좌에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입금하여야한다. 제3조 ( 평균가격조사방법등 ) 1 법제7조제3항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평균가격조사방법과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 기준수입량등의산출방법은별표 1과같다. 2 법제8조제4항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생산면적, 농업등분야의단위면적당전국평균생산량및어업등분야의지원대상품목의생산량의산출방법은별표 2와같다. 제4조 ( 철거 폐기면적등의산출방법 ) 영제8조제3항에따른폐업지원금의산출을위한철거 폐기면적, 출하마릿수, 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및연간마리당순수익액의산출방법은별표 3과같다. 제5조 ( 폐업지원금의지급절차 ) 1 영제9조에따라농업등의폐업지원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농업등의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에철거 폐기하는사업장 토지 입목 ( 立木 ) 등의소유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한다 ) 를첨부하여철거 폐기하려는사업장 토지 입목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폐업지원금지급신청을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건물등기부등본또는토지등기부등본 ( 신청인이건물또는토지의소유자인경우만해당한다 ) 을확인하여야한다. 2 영제9조에따라어업등의폐업지원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어업등의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연안어업또는근해어업의허가를받은자의경우에는관할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밖의어업등분야의경우에는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의생산지를관할하

301 별첨 275 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어선법 제13조에따라어선을등록하여어업을하는자의경우에는해당어선을등록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각각제출하여야한다. 1. 어업허가증또는어업신고필증사본 ( 어업허가증을확인할수없는경우만제출한다 ) 2. 선박등기부등본사본 ( 어선을이용한어업의허가를받은경우만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또는등록필증을확인할수없는경우만제출한다 ) 3. 연간생산량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폐업지원금의지급신청을받으면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조사방법및절차등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 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1. 영제7조에따른폐업지원금의지급기준에적합한지여부 2.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의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 폐기면적등신청내용이사실인지여부 4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3항에따른조사 확인결과신청인이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로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5호서식의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보내야한다. 5 제4항에따라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를받은신청인은해당사업장 토지 입목또는어선 어구 ( 漁具 ) 시설등 ( 이하 ʻʻ사업장또는어선등ʼʼ이라한다 ) 을철거 폐기한후말이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6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제5항에따른통보를받으면신청인이사업장또는어선등을철거 폐기하였는지를확인한후신청인에게별지제6호서식의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를보내고, 신청인이지정한예금계좌에폐업지원금을입금하여야한다. 별 첨

30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9 호, >

303 별첨 277 [ 별표 1] < 개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평균가격조사방법과총수입량의산출방법등 ( 제3조제1항관련 ) 1. 평균가격 : 지원대상품목별해당연도평균가격은아래의기준에따라조사한다. 가. 농업등 ( 축산업은제외한다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따른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 이하 ʻʻ가락시장ʼʼ이라한다 ) 에서거래된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연간거래금액을연간거래물량으로나누어산출한단위중량당가격. 이경우거래금액및거래물량은가락시장을관리하기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지정된시장관리자가집계한품목별거래금액및거래물량으로한다. 2) 가락시장에서판매되지않거나, 거래규모가적어가락시장에서산출된단위중량당가격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품목의경우품목의특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한별도의도매시장, 공판장등에서거래된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연간거래금액을연간거래물량으로나누어산출한단위중량당가격으로한다. 나. 축산업 : 축산법 제36조에따른축산물품질평가원이농수축산물유통정보에대해수집한농가수취가격 ( 農家受取價格 ) 의연간평균값. 농가수취가격이산출되지않는품목은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조사 발표하는축산물가격과수요 공급자료상의산지가격 ( 産地價格 ) 의연간평균값을말한다. 다. 어업등 : 통계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월조사 발표하는어업생산의동향 ( 이하 ʻʻ어업생산동향조사ʼʼ라한다 ) 에따른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해당연도생산금액을생산량으로나누어산출한단위중량당평균가격으로한다. 별 첨

30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준으로평균가격을산출할수없는품목의경우법제20조에따라지정된농업인등지원센터또는어업인등지원센터가현장조사등을통해조사한평균가격으로한다. 2. 총수입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이수입되는모든국가로부터의수입량의연간총계. 이경우수입량은 관세법 제322조및 통계법 등에따른무역통계에따라집계된품목별수입량을의미하며, 무역통계에따라수입량이집계된품목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동일여부의판단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3. 기준총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연간총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총수입량을말한다. 4.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 관세법 제 322조및 통계법 등에따른무역통계에따라집계된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품목별수입량. 이경우무역통계에따라수입량이집계된품목과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동일여부의판단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5. 기준수입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연간수입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수입량에수입피해발동계수를곱하여계산한수입량양. 이경우수입피해발동계수는시장점유율 ( 국내생산량 + 수입량-수출량 ) 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값으로한다.

305 별첨 279 [ 별표 2] < 개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의생산면적등의산출방법 ( 제3조제2항관련 ) 1. 농업등 ( 축산업은제외한다 ) 가. 지원대상품목의생산면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별단위면적당표준재식주수 ( 標準裁植株數 ) 등의기준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한실제생산에이용된면적. 이경우단위면적당표준재식주수는농촌진흥청장의현지또는서면조사결과등을참고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나. 단위면적당전국평균생산량 :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단위면적당전국평균생산량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생산량으로다음방법에따라산출한생산량 1) 통계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조사 발표하는농작물의생산 ( 이하 ʻʻ농작물생산조사ʼʼ라한다 ) 에따른해당품목의생산량을재배면적으로나누어산출한단위면적당생산량 2) 농작물생산조사의대상이아닌품목의경우에는농촌진흥청장이매년조사 발표하는농산물의소득 ( 이하 ʻʻ농산물소득조사ʼʼ라한다 ) 에따른단위면적당생산량 3) 농작물생산조사또는농산물소득조사대상품목이아닌경우로서 1) 및 2) 의기준으로단위면적당생산량을구할수없는품목의경우에는법제20조에따라지정된농업인등지원센터가조사 산출한값을단위면적당생산량으로한다. 2. 어업등의지원대상품목의생산량 : 통계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조사 발표하는어업생산동향조사에따라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계산식으로산출하되, 해당연도직전 5년간의어업 ( 업종 ) 별 어종별어 별 첨

30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선톤당또는단위면적당평균생산량의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생산량을기준으로한다. 가. 어선을이용하는어업 : 어선톤당평균생산량 신청인이소유한어선의톤수나.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평균생산량 신청인이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한어업시설의면적중실제양식에이용된것으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한면적다. 어업생산동향조사대상품목이아닌경우로서가목또는나목의기준으로생산량을구할수없는경우에는어업인등지원센터가조사 산출한값을단위면적당생산량으로한다.

307 별첨 281 철거 폐기면적등의산출방법 ( 제4조관련 ) 1. 농업등 ( 축산업은제외한다 ) 가. 철거 폐기면적 : 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별표준재식주수 ( 標準裁植株數 ) 등의기준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한실제생산에이용된면적중철거 폐기한면적. 이경우단위면적당표준재식주수는농촌진흥청장의현지또는서면조사결과등을참고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나. 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 1) 해당연도직전 5년중단위면적당순수익액이 0 또는음의값인연도가없는경우 : 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순수익액. 이경우연도별단위면적당순수익액은다음기준에따라산출한다. 가 ) 통계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조사 발표하는농 축산물의생산비 ( 이하 ʻʻ농 축산물생산비조사ʼʼ라한다 ) 에따른단위면적당소득에서자가노력비및토지용역비와자본용역비를뺀금액나 ) 농 축산물생산비조사의조사대상이아닌품목의경우에는농산물소득조사에따른단위면적당소득에서자가노력비및임차료를뺀금액 2) 해당연도직전 5년중단위면적당순수익액이 0 또는음의값인연도가있는경우 : 직전 10년간의단위면적당순수익액을기준으로다음방법에따라산출한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 이경우단위면적당순수익액이 0 또는음의값인연도는자료가없는것으로본다. 구분 1 직전 10년간 5개이상의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2 직전 10년간 4개의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3 직전 10년간 3개의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4 직전 10년간 2개의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5 직전 10년간 1개의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연간순수익액최근 5개연도의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개의평균 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2 개의평균 3 개의평균 2 개의평균 해당연도의단위면적당순수익액 별 첨

30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3) 농 축산물생산비조사또는농산물소득조사대상이아닌경우에는법제20조에따라지정된농업인등지원센터가조사 산출한값을단위면적당순수익액으로사용한다. 2. 축산업가. 출하마릿수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한실제사육마릿수를기준으로축종별회전율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적용하여산출하는출하마릿수나. 연간마리당순수익액 1) 해당연도직전 5년중마리당순수익액이 0 또는음의값인연도가없는경우 : 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년간의평균마리당순수익액. 이경우마리당순수익액은다음기준에따라산출한다. 가 ) 사육규모별농 축산물생산비조사에따른마리당조수입 ( 粗收入 ) 에서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및토지자본이자를뺀금액 2) 해당연도직전 5년중연간마리당순수익액이 0 또는음의값인연도가있는경우 : 직전 10년간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을기준으로다음방법에따라산출한순수익액. 이경우마리당순수익액이 0 또는음의값인연도는자료가없는것으로본다. 구분 1 직전 10년간 5개이상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2 직전 10년간 4개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3 직전 10년간 3개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4 직전 10년간 2개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5 직전 10년간 1개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자료가있는경우 연간순수익액 최근 5 개연도의연간마리당순수익액중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3 개의평균 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 2 개의평균 3 개의평균 2 개의평균 해당연도의마리당순수익액 3) 농 축산물생산비조사대상이아닌경우에는법제20조에따라지정된농업인등지원센터가조사 산출한값을마리당순수익액으로사용한다.

309 별첨 어업등가. 철거 폐기면적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확인한실제생산에이용된면적중철거 폐기한면적나. 연간단위면적당순수익액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에따라산출한평년수익액을신청인이면허또는허가를받거나신고한어업시설의면적으로나누어산출한금액 별 첨

31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별첨 2> 한 미 FTA 발효 2 년, 농업부문영향과과제 ( ,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 * 교역동향 1.1. 미국산농축산물수입변화 한 미 FTA 발효후미국으로부터의곡물수입이크게감소하면서전체농축산물수입도 2년연속감소 한 미 FTA 이행 2년차 ( 13.3~ 14.2) 미국산 1) 농축산물수입은발효전보다 20.2% 감소했고, 이행첫해 ( 11.3~ 12.2) 보다는 8.2% 감소 75.1억달러 ( 발효전 ) 65.3( 이행 1년 ) 59.9( 이행 2년 ) 이행연차별미국산농축산물수입규모는감소추세로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 2) 도 2011년 25.9% 에서 2013년 19.6% 로감소 미국산수입비중 : 25.9%( 11년 ) 22.4( 12년 ) 19.6( 13년 ) [ 그림 1] 미국산농축산물수입추이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본고에서후술하는 미국산농축산물 은 미국으로부터의수입된농축산물 을의미 2) 전체농축산물수입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은각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수입액을기준으로산출함

311 별첨 285 한 미 FTA 이행에도불구하고북미지역의가뭄으로인한옥수수작황부진이미국산곡물수입감소를초래 2012년북미대륙의기상이변 ( 가뭄 ) 에따라미국내옥수수생산량은평년대비 14.5%, 전년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수출량은평년대비 61.6%, 전년대비 52.4% 급감 미국옥수수생산량 : 3억 1천만톤 ( 11/ 12) 2억 7천만톤 ( 12/ 13) 미국옥수수수출량 : 3,843만톤 ( 11/ 12) 1,823만톤 ( 12/ 13) 2013년은미국산옥수수의가격경쟁력약화와 GMO 논란으로수입선이 EU, 브라질등으로전환되어미국산수입감소 이에따라 FTA 이행 2년차의미국산곡물수입은발효전대비 54.7%, 1년차대비 33.3% 감소 3) 했으며, 기존에교역규모가가장컸던옥수수의수입액은발효전대비 89%, 1년차대비 65.2% 감소 4) 미국산곡물수입 : 32.3억달러 ( 발효전 ) 21.9( 이행 1년 ) 14.6(2년 ) 미국산옥수수수입 : 19.4억달러 ( 발효전 ) 6.1( 이행 1년 ) 2.1(2년 ) 3) 그결과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에서곡물이차지하는비중도발효전 43.0% 에서이행 1 년 33.6% 이행 2 년 24.4% 로감소함 4) 미국으로부터가장많이수입되는기타옥수수의관세는 328% 의기준관세가 7 년동안균등철폐되며, 세이프가드내에서무관세쿼터가주어짐. 한 미 FTA 이행 2 년차에 3,994 톤이하는무관세, 6,390 톤이하는 40%, 그이상의물량에대해서는 572% 의관세가부과되었으며, 2013 년기타옥수수수입량 (8,636 톤 ) 의 74% 는대부분낮은관세로수입되었음. 한편, 미국산옥수수의생산량감소는수출단가상승으로이어져이기간우리나라의수입은브라질산및 EU 산으로대체되었음. 이에따라국내옥수수전체수입 ( 금액 ) 에서미국산이차지하는비중도급감하였음 : 77.1%( 11) 35.6( 12) 2.5( 13) 별 첨

31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 발효전 (11.3~12.2) (A) [ 표 1] 미국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추이 1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전체합계 7,507 6,527 5, 농산물 5,149 4,276 3, 곡물 3,231 2,192 1, 과일 채소 가공식품 1,463 1,488 1, 축산물 1,709 1,428 1, 임산물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곡물과축산물수입은감소, 과일과가공식품수입은증가 곡물을제외한나머지농축산물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발효전보다 5.9% 증가 (1년차보다 4.4% )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상대적으로큰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등미국산과일 채소수입은 35.2% 증가 가공식품과임산물수입액은각각 7.8%, 28.0% 증가 5) 반면, 미국의쇠고기생산감소, 닭고기수입전환, 국내육류공급증가등으로미국산축산물수입은 12.0% 감소 품목별로 FTA 발효전보다이행 2년차에수입이크게증가한농축산물은아몬드, 대두, 치즈, 오렌지, 체리, 감자, 호두등 대두등은주로사료 가공용으로이용되며, UR협상결과에따라이미낮은세율이나국내수요를고려한 TRQ가적용 계절관세와 TRQ가적용되는오렌지와칩용감자는국산이출하되지않는시기의수입수요가확대 5) 가공식품은혼합조제식료품 (28.0%), 사료용근채류 (26.4%), 배합사료 (69.2%), 에틸알코올 (208.8%), 임산물은판지 (451.4%), 아몬드 (92.2%), 호두 (20.5%), 기타임산물 (82.9%) 등을중심으로수입액이증가했음

313 별첨 287 체리, 석류, 아몬드, 호두, 패스트푸드용감자, 치즈는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공급이부족한품목 반면, 국내시장에서경합이치열하거나수입선이전환된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 은 FTA 발효이후오히려수입감소 [ 그림 2] 미국산주요농축산물수입변화 6)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대미농축산물수출 한 미 FTA 발효후대미농축산물수출은 2년연속증가 한 미 FTA 이행 2년차 ( 13.3~ 14.2) 대미농축산물수출은발효전보다 21.4% 증가했고이행 1년차보다는 9.5% 증가 4.4억달러 ( 발효전 ) 4.8( 이행 1년 ) 5.3( 이행 2년 ) 전체농축산물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도 2011년 7.6% 에서 2013년 8.8% 로증가 대미수출비중 : 7.6%( 11년 ) 8.2( 12년 ) 8.8( 13년 ) 별 첨 6) FTA 이행전 후상위 36 개품목별수입액과수입량변화는 KREI 농정포커스제 85 호원문참조

31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그림 3] 대미농축산물수출추이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류별로보면, FTA 이행 2년차에미국으로의가공식품수출규모는발효전보다 15.2% 증가했고과일 채소류도 13.0% 증가 가공식품수출 : 3.4억달러 ( 발효전 ) 3.6( 이행 1년 ) 3.9( 이행 2년 ) 과일 채소류수출 : 64백만달러 ( 발효전 ) 70( 이행 1년 ) 72( 이행 2년 ) 대미수출규모가그리크지않은축산물과임산물도발효전대비각각 113.2%, 131.3% 의수출증가율을기록 구분 [ 표 2] 농축산물부류별대미수출변화 발효전 (11.3~12.2) (A) 1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전체합계 농산물 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주 :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 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5 별첨 289 대미수출이증가한품목은담배류 ( 권련 ),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등 이들품목은대부분가공식품으로 FTA 발효전부터대미주력수출품목이었으며, 발효이후에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반면, FTA 발효후꿀, 홍삼, 난초, 호두, 사과, 무등의신선농식품수출액은소폭감소 [ 그림 4] 주요농축산물의대미수출변화 7)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대미농축산물교역집약도 다양도 8) 종전부터수입하던품목의수입규모는크게감소한반면, 수입품목의개수는소폭증가 FTA 발효전미국으로부터수입되던 403개품목의수입액은 FTA 이행 2년차에 20.4% 감소 ( 옥수수수입금감에기인 ) 했으며, 신규로 43개품목 (15백만달러수준 ) 을수입 7) FTA 이행전 후상위 36 개품목별수출액과수출량변화는 KREI 농정포커스제 85 호원문참조 8) 본고에서집약도는 기존교역품목의교역규모확대여부 를, 교역다양도는 신규교역품목의출현정도 를의미함 별 첨

31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기존수입품목 : 75.1억달러 ( 발효전 ) 59.7( 이행 2년차 ), 20.4% 신규수입품목은타피오카, 팥, 크렌베리, 장미, 생사 ( 잠사류 ), 팜왁스, 대추, 악어원피, 종오리등 구분 [ 표 3]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집약도 다양도변화 수입 수출 단위 : 개, 백만 $ 집약도 ( 기존품목 ) 다양도 ( 신규품목 ) 집약도 ( 기존품목 ) 다양도 ( 신규품목 ) 품목수 금액 발효전이행 2 년차 품목수 금액 발효전이행 2 년차 품목수 금액 발효전이행 2 년차 품목수 금액 발효전이행 2 년차 곡물 55 3,231 1, 과일 채소 가공식품 168 1,462 1, 축산 62 1,709 1, 임산 계 403 7,507 5, 주1) 교역다양도및집약도변화는실품목 (AG-code) 기준으로제시 2) 곡물은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존수출품목의수출은크게증가한가운데, 소규모신규품목의미국시장진출도활발 FTA 발효전미국에수출하던 271개품목의수출액은 FTA 이행 2년차에 20.9% 증가했으며, 신규로수출된품목은 55개 (2백만달러 ) 기존수출품목 : 4.4억달러 ( 발효전 ) 5.3( 이행 2년차 ), 20.9% 신규품목은양송이, 파, 고추냉이, 알로에액즙, 수삼, 동백유, 더덕등

317 별첨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 FTA 수출 입활용도 9)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활용도는 2012년 50% 에서 2013년 74% 로상승 2013 년미국으로부터수입한농축산물중에서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 53.5 억달러이며, 그중 FTA 활용수입액은 39.5 억달러 미국산수입상위 35개품목중 80% 이상의 FTA 수입활용도를기록한품목은 2012년에 8개였으나, 2013년은 22개로증가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2013년에 FTA 수입활용도가 90% 이상인품목은쇠고기, 밀, 돼지고기, 치즈, 아몬드, 호두임 대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활용도는 2012년 35% 에서 2013년 46% 로상승 10) 2013 년우리나라의대미농축산물수출액중에서 FTA 대상품목 의수출액은 5.2 억달러이며, 그중 FTA 활용수출액은 2.4억달러 대미수출상위 35개품목중 70% 이상의 FTA 수출활용도를기록한품목은 2012년에 3개였으나, 2013년은 7개로증가 수출규모가천만달러이상인품목중 2013년에 FTA 수출활용도가 70% 이상인품목은라면, 젤라틴, 기타소스제품, 곡류제조품임 [ 그림 5] 2013년주요농축산물한 미 FTA 활용도 9) FTA 수출 입활용도는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입하거나수출한금액을의미하며, 품목별세부내용은 KREI 농정포커스제 85 호원문참조 10) 미국과의농축산물교역에서 FTA 수입활용도가수출활용도보다높은이유는, 미국산농축산물이 FTA 로인한관세혜택의크기가상대적으로크고, 가공무역위주의국산수출농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기때문임. 또한국내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원산지증명등통관과정에서의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점도작용 별 첨

31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 주요품목별수입변화와국내시장파급영향 2.1. 미국산과일수입증가와파급효과 한 미 FTA 이행으로미국산신선과일수입증가 이행초기관세인하폭이컸던오렌지 (50% 25), 체리 (24% 0), 포도 (45% 18) 수입액은 FTA 이행 2년차에발효전보다각각 7.7%, 92.4%, 93.0% 증가 신선오렌지 : 1.7억달러 ( 발효전 ) 1.9( 이행 2년차 ) 신선체리 : 0.5억달러 ( 발효전 ) 0.9( 이행 2년차 ) 신선포도 : 1,815만달러 ( 발효전 ) 3,502( 이행 2년차 ) 국산과일 과채류로대체할만한품목이없는레몬, 석류, 자몽도관세인하와더불어국내수요확대로 FTA 발효후수입증가추세 특히, 건강기능식품과기호식품으로지명도가높아진석류와레몬의수입액은발효전보다각각 59.8%, 151.0% 증가 구분 발효전 (11.3~12.2) (A) [ 표 4] 미국산주요신선과일수입동향 1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계 주 : 포도는건포도를포함하며, 석류는기타과실중 HS 기준임. 기타미국산신선과일로는크 렌베리, 애버카도우, 메론등이있으나수입규모는미미함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9 별첨 293 [ 그림 6] 미국산과일월별수입동향 자료 : GTIS-GTA 미국산신선과일수입은봄 여름철에집중되면서이시기미국산의국내시장점유율도상승 신선과일전체수입액중미국산비중은 2011년 32.2% 에서 2013년 36.4% 로증가 미국산오렌지와체리는각각 12~5월과 5~8월에수입됨으로써 FTA 발효후과일수입증가를주도 오렌지수입증가로인해봄철신선과일수입중미국산비중은 40.5% 에서 44.2% 로증가 미국산체리, 레몬등여름철수입비중도 29.1% 에서 36.7% 로증가 FTA 체결후봄 (3~5월) 과여름 (6~8월) 철미국산신선과일의국내시장점유율은각각 1.2%p, 1%p 상승 미국산과일의봄철국내시장점유율 : 7.9%( 11) 9.1( 13) 미국산과일의여름철국내시장점유율 : 3.6%( 11) 4.6( 13) 별 첨

32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5] 미국산신선과일소비비중및국내시장점유율변화 전체과일공급액 (10 억원 ) 전체수입액대비미국산의국내수입액구분국내생산액미국산비중 (%) 시장점유율 (%) 미국산 2011년 2013 년 2011년 2013 년 2011년 2013 년 2011년 2013년 2011년 2013 년 봄 ,530 1, 여름 ,334 1, 가을 ,286 1, 겨울 ,489 2, 전체 ,018 5,640 7, 주1) 수입과일소비액은품목 / 월별수입액 월별환율을적용한것임 2) 국산과일 ( 사과등 12개품목 ) 월별소비액은품목 / 연도별생산액 가락시장품목 / 월별출하비중을 적용한것임 자료 : GTIS-GTA, 통계청,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계절에따라미국산과일의수입이증가했으나, 국산생산및과일수요증가로미국산의연평균국내시장점유율은정체 2013년미국으로부터수입한신선과일의국내시장점유율은 4.2% 로 2011년 (4.1%) 과비슷하며, 2012년보다는 0.8%p 하락 미국산신선과일국내시장점유율 : 4.1%( 11) 5.0( 12) 4.2( 13) [ 그림 7] 계절별국내신선과일류소비동향 주 자료 : < 표 5> 와동일

321 별첨 295 FTA 발효후미국산과일수입은증가하고있으나, 국내소비또한확대되면서가시적인영향은나타나지않음 2013 년국내산과일의소비규모는 2011 년대비 38.8% 확대 그러나미국산신선과일수입증가는국내소비패턴과과일 과채생산구조변화에영향을미침 미국산과일 ( 오렌지 ) 수입시기와일부국산과일 채소 ( 감귤, 딸기등 ) 의출하시기가겹침에따라국내농가는과일 채소의품종선정과출하시기등의생산구조변화를시도 미국산오렌지와의경합이우려되는감귤류의경우, FTA 투융자사업의일환으로시설현대화사업등을활용하고, 품질제고와소비자기호에부응하기위해재배품종을다양화하는추세 감귤, 딸기등의출하기가미국산오렌지수입시기와일정부분겹쳐있어해당품목의출하시기가앞당겨지거나분산되는경향이나타남 [ 그림 8] 국산감귤류와딸기의월별출하비중추이 주 : 감귤류와과딸기의월별출하비중은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거래실적을기초로작성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별 첨

32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2. 미국산축산물수입과파급효과 한 미 FTA 발효후이행 2 년차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발효전대비 12.0% 감소 미국산수입액이감소한품목은돼지고기 (41.4%), 닭고기 (46.1%), 쇠고기 (8.0%), 조제분유 (34.5%), 칠면조고기 (28.8%) 등 반면치즈 (51.3%), 탈지분유 (583.4%), 유장 (27.1%), 기타축산조제품 (8.0%), 난백 (20.0%), 꿀 (78.0%) 등은발효전대비증가 구분 발효전 (11.3~12.2) (A) [ 표 7] 미국산주요축산물수입동향 1년차 (12.3~13.2) (B) 발효후이행 2년차 (13.3~14.2) (C) 단위 : 백만 $, % 증감율이행 2년차 / 이행 2년차 / 발효전이행 1년차 (C/A) (C/B)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닭고기 탈지분유 유장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0년구제역영향으로크게상승했던미국산육류시장점유율은 FTA 발효후하락추세 미국산육류의국내시장점유율은 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이재개되면서점차상승했고, 2010년말국내구제역 (FMD) 발생으로 2011년크게상승 그러나한 미 FTA 발효후관세감축에도불구하고국내축산생산증가, 수입육재고증가, 미국내광우병 (BSE) 발생등으로수입량감소 미국산육류수입량감소로국내시장에서차지하는미국산육류의시장점유율하락 미국산육류시장점유율 : 10.4%( 11) 8.0( 12) 7.2( 13)

323 별첨 297 [ 그림 9] 미국산축산물 ( 육류 ) 의국내시장점유율변화 자료 : GTIS-GTA, 통계청, KREI 농업전망 2013 미국내생산감소와국내산공급증가로 FTA 이행 2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과수입비중모두감소 미국내쇠고기생산량감소와가격상승으로미국산쇠고기수입량과수입비중이모두감소 한 미 FTA 이행 2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발효전대비 20.4% 감소한 10 만 2천톤 ( 수입액은 8.0% 감소 ) 미국산수입단가 : 5.08$/kg( 11) 4.94( 12) 5.70( 13) 호주산수입단가 : 4.99$/kg( 11) 4.83( 12) 5.05( 13) 미국산수입비중 : 37.3%( 11) 35.4( 12) 33.7( 13) 호주산수입비중 : 49.4%( 11) 52.1( 12) 55.1( 13) 국내쇠고기생산량증가로한우도매가격은하락했고쇠고기수입도감소하여국산쇠고기자급률은상승 도매가격 : 458만원 /600kg( 11) 470( 12) 459( 13) 자급률 : 42.8%( 11) 48.0( 12) 50.2( 13) 별 첨

32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그림 10] 쇠고기의국가별수입량 / 단가와국내산생산 / 가격동향 자료 :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KREI 농업전망 2014 FTA 발효후국내돼지고기공급량증가로미국산수입감소 FTA 발효와수입단가하락등에도불구하고국내돼지고기생산량증가로돼지고기수입은감소했고가격도하락 구제역발생 ( 10년말 ) 으로 11~ 12년할당관세수입크게증가 할당관세수입의기저효과로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감소하였으나기타국산수입이더크게감소해미국산수입비중은증가 한 미 FTA 이행 2년차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발효전대비 35.0% 감소한 10만 9천톤 ( 수입액은 46.4% 감소 ) 미국산수입비중 : 31.4%( 11) 32.6( 12) 34.8( 13) EU산수입비중 : 41.4%( 11) 39.9( 12) 39.6( 13) 도매가격 : 490천원 /110kg( 11) 335( 12) 301( 13) [ 그림 11] 돼지고기의국가별수입량 / 단가와국내산생산 / 가격동향 자료 :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KREI 농업전망 2014

325 별첨 299 가격경쟁력이높은브라질산닭고기수입증가로미국산수입감소 FTA 이행에따른관세감축에도불구하고미국산닭고기는브라질산에비해가격경쟁력이낮아미국산수입비중이크게감소 국내에서대부분정육형태로수입 소비되는브라질산닭고기가미국산에비해가격경쟁력우위 FTA 이행 2년차미국산수입량 (4만 6천톤 ) 은발효전대비 46.7% 감소 미국산수입비중 : 66.1%( 11) 41.8( 12) 35.8( 13) 브라질산수입비중 : 19.0%( 11) 43.7( 12) 46.9( 13) [ 그림 12] 닭고기의국가별수입량 / 단가와국내산생산 / 가격동향 자료 :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KREI 농업전망 2014 국내산닭고기는통닭위주로소비되기때문에정육형태 ( 닭강정등 ) 로소비되는수입닭고기와대체관계가크지않음 TRQ 증량및관세감축으로인한수입전환효과로미국산유제품수입과수입비중모두증가 미국산유제품은 EU, 호주, 뉴질랜드산과경합관계에있으나, 상대적으로 TRQ 증량및관세감축폭이커미국산의수입비중은증가 FTA 이행 2년차에수입량이증가한유제품은치즈 (51.7%), 유장 (18.2%), 탈지분유 (551.9%) 이며, 감소한유제품은유당 (15.1%) 임 미국산유제품중한 미 FTA 발효후수입비중이크게증가한품목은탈지분유와치즈 별 첨

32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탈지분유미국산비중 : 2.8%( 11) 10.3( 12) 30.0( 13) 치즈미국산비중 : 42.6%( 11) 41.1( 12) 50.0( 13) 국내원유생산은시유소비량에기초하여쿼터제로운영되고있어수입유제품과경합관계는크지않음 3. 향후전망과과제 한 미 FTA 이행초기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이며, 향후관세인하폭확대에따라파급영향가시화될전망 한 미 FTA 이행초기에는전반적으로관세인하폭이크지않아 FTA 이행에따른수입증가효과는제한적 FTA 이행초기에는관세인하효과보다는국내외경제상황, 미국및여타경쟁국의작황과수급여건등이더크게영향을미침 FTA 이행에앞서정부와농업인이함께추진하고있는경쟁력제고대책도피해최소화에기여 한 미 FTA 이행이진전됨에따라농축산물관세인하폭이확대되고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국내농축산물시장에미치는영향도점차가시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 한 미 FTA 이행 1 2년차에는농축산물관세인하폭이크지않은가운데, 축산부문은 2010년말국내구제역및 AI 발생과 2012년초미국의 BSE 발생으로미국산축산물수입증가의파급영향은제한적이었음 과수부문도 FTA 이행기간미국산과일수입이증가하였으나국내수요도함께증가하여과수농가의직접적인피해는나타나지않았음 초기관세인하폭이컸던미국산과일의수입증가추세는다소완화될전망이지만, 향후국내과일수요증가세가둔화될경우수입과일증가에따른과수농가의직간접적인피해도예상됨 11)

327 별첨 301 FTA 대응농가경영안정요구증대및소득안정망구축 한 미 FTA를포함한다수의 FTA가동시에이행되면서농축산물시장개방폭이확대됨에따라농가의경영안정을위한종합적인소득안정망구축요구증가 FTA 시장개방확대에따른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 FTA 이행으로인한직간접적인피해를포괄적으로보전할수있는소득안정장치필요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제고와국산농산물시장차별화강화 FTA 대책에대한농업인들의체감도를증진하고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을제고해나가기위해정책수혜자와소통을강화하고기존대책에대한지속적인수정 보완체계구축필요 FTA 국내보완대책의시행기간 (2008~17) 이절반이상경과한만큼생산 유통 소비현장의정책수요를파악하여 FTA 대책의취지에적합한신규사업을발굴하는등전반적인개선 보완추진필요 12) 시장차별화촉진과식품안전성강화를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해야 FTA 관세감축이진행되더라도시장차별화와수요증진이효과적으로추진될경우에는국내생산농가의피해는최소화될수있음 원산지표시제강화및이력추적제, HACCP 확대등국산농산물의차별화와함께안전하고품질이좋은국산농식품에대한수요를늘리기위한다각적인방안모색필요 11) 또한, 현재동식물검역 (SPS) 조치로수입이금지된농축산물에대한 FTA 체결국들의수입허용요청도증가할것으로전망. 따라서국내위험평가절차의고도화와함께장기적으로검역장벽이해소되는상황에대비한정책수단도강구해야함 12) 최근농림축산식품부는온 오프라인정책포럼을활성화하여전문가뿐만아니라농업인과국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 FTA 보완대책수립및개선 보완시반영함으로써공감대를형성하고투명성을확보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음 별 첨

32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FTA를활용한수출지원체계구축및수출활용도제고 이행초기의대미수출증가추세를이어가기위해서는가공농식품과신선농산물을분리하여차별화된수출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고, 농업소득과직접연계되는신선농산물의수출을담당하는중소규모수출조직 수출업체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국내 외수출물류기능강화와해외시장유통망구축등필요 원산지증명, 검역, 검사등의통관절차, 수출대상국의식품안전관련국내법적용등비관세조치에대한대응능력제고요구

329 별첨 303 < 별첨 3> 한 칠레 FTA 10 년, 농업분야이행평가 ( , 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1. 한 칠레 FTA 농축산물양허 우리나라의첫 FTA 파트너로선정된칠레 1) 와의 FTA 협상에서는농축산물양허수준이가장큰쟁점이었음 국내농업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한 칠레 FTA 협상은 1999년 12월에시작되어 6차례의공식협상을거쳐 2002년 10월에타결됨 협상초기칠레측의모든농축산물에대한자유화원칙고수로난항을겪음 농업분야협상결과, 우리나라는쌀, 사과, 배등 21개품목 (HS 10 단위 ) 을양허대상에서제외했고, 여타민감품목인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등 373개품목에대한관세철폐도 DDA 협상이종료된이후논의키로합의 2) 우리측농축산물관세철폐율은 70.3% 에불과한반면, 칠레는쇠고기및쌀관련일부품목 (10개) 의관세를 10년철폐하기로하고, 나머지전품목의관세를즉시철폐키로함 당시 2 3 년내에타결이예상되었던 DDA 협상이현재까지진행중이기때문에, 한 칠레 FTA로인한국내농축산물시장의개방수준은최소화된것으로평가 피해규모가가장클것으로예상된칠레산포도는계절관세를적용 포도의국내성출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현행관세 (45%) 를유지하고, 나머지기간에는 10년동안균등철폐하기로함 1) 한 칠레 FTA 는우리나라의통상전략을다자중심에서지역또는양자중심으로전환하는시험대였음. 칠레는 FTA 체결경험이많은선진통상국가, 남미시장개척의교두보, 국내농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여건 ( 지구반대편남반부에위치 ) 등이고려되었음. 2) 또한, 쇠고기, 닭고기 ( 냉동, 조제저장 ), 유장, 자두, 맨더린, 기타채소등 18 개품목은일정량의무관세쿼터 (TRQ) 를제공하되쿼터를초과하는물량의관세감축은 DDA 협상이후에논의하기로함. 별 첨

33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 한 칠레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변화 2013년칠레산농축산물수입액은 FTA 발효전인 2003년대비 11.3배증가한 7억 8천만달러 제재목 ( 주로파렛트재 ) 등 2009년부터수입이급증한임산물이전체수입액의 51% 를차지 3) 단위 : 천달러, %, 배구분 /03 농산물 포도 키위 포도주 21,825 (0.4) 13,656 (35.1) 1,758 (7.8) 2,990 (6.5) 30,530 축산물 (1.4) 돼지고기 30,237 (15.4) 임산물 제재목 합계 16,909 (0.9) 8,800 (6.0) 69,264 (0.7) [ 표 1] 칠레산농축산물수입추이 63,852 (0.8) 27,835 (46.8) 12,255 (19.5) 15,376 (17.4) 84,705 (3.1) 83,557 (10.7) 24,476 (1.0) 13,133 (6.5) 173,033 (1.3) 109,052 (0.8) 64,185 (58.2) 3,964 (6.9) 29,713 (17.8) 92,492 (2.8) 89,508 (10.2) 37,518 (1.3) 32,886 (11.4) 239,062 (1.2) 135,084 (1.0) 74,637 (60.6) 7,417 (13.1) 24,500 (21.7) 115,747 (3.7) 112,580 (15.7) 340,044 (6.5) 43,561 (13.2) 590,875 (2.6) 222,161 (1.2) 117,935 (60.3) 12,391 (18.5) 30,489 (20.7) 135,707 (2.9) 125,860 (10.4) 355,332 (5.9) 74,130 (15.7) 713,200 (2.4) 주 : 괄호안의숫자는우리나라총수입에서칠레산수입이차지하는비중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68,655 (1.4) 167,016 (71.1) 11,998 (27.6) 36,458 (21.2) 114,442 (2.4) 102,477 (11.2) 398,595 (6.1) 89,156 (16.5) 781,692 (2.6) ) 국내제재업체가감소한데다원목의국제가격이상승해최근원목을대신하여제재목의수입이늘고있음 ( 원목에비해제재목은운임비중이낮음 ). 칠레산파렛트재는 FTA 발효즉시 8% 의관세가철폐되면서경쟁국보다가격우위를확보함.

331 별첨 305 관세가감축된포도 (11~4월, 10년철폐 ), 돼지고기 (10년), 포도주 (5년), 키위 (10년) 의수입이크게늘었으며, 이들네품목수입액은전체칠레산수입액의 40.7% 를차지 ʼ13년칠레산포도수입은 ʼ03년대비 12.2배증가한 1억 7천만달러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수입도각각대비 3.4배, 12.2배, 6.8배증가 이외에도채소종자와딸기 ( 냉동 ), 토마토 ( 페이스트 ) 의수입이증가 칠레가우리나라의농축산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 0.7%(ʼ03) 에서 2.6% (ʼ13) 로빠르게증가 포도 (35.1% 71) 4), 키위 (7.8% 27.6), 포도주 (6.5% 12.2) [ 그림 1] 주요칠레산농축산물의수입량및수입단가추이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FTA 발효후국내수입점유율이확대된품목의수입단가 (c.i.f.) 도 30~90% 상승해칠레산수입량증가율은수입액증가율보다낮음 별 4) 칠레로부터의포도수입은신선포도가대부분이며, 2010 년이후에포도주스의수입도증가하고있음. 한 칠레 FTA 발효이후칠레산신선포도수입은절대적 상대적으로증가. 칠레산신선포도의수입점유율은 77%( 03) 에서 82%( 13) 로상승 첨

33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칠레로의농축산물수출은 FTA 발효전인 2003 년대비 7.5 배증가한 570 만달러 주요수출품목은면류 ( 라면 국수 기타파스타 ) 와사료, 과자류, 소스, 인삼등이고최근들어음료와기타조제농산물, 과실류, 식물성유지의수출이증가추세 [ 표 2] 대칠레농축산물수출추이 단위 : 천달러, 배 구분 /03 농산물 ,367 2,625 4,476 5, 면류 ,013 1, 과자류 축산물 임산물 합계 ,726 2,700 4,870 5,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한 칠레 FTA 발효이후양국간농축산물교역이증가하면서농축산물무역적자가점차증가하고있음 5) 농축산물수입이수출을압도하는데다, 수입이수출보다빠르게증가했기때문에, 대칠레무역수지적자도 2003년 6.9천만달러에서 2013년 7억 8천만달러로 11.3배증가함 5) 한 칠레 FTA 발효이후 ( 00~ 03 대비 ) 양국간농축산물교역증가율이 19.4%p 증가했고 (11.1% 30.5), 이는같은기간우리나라농축산물평균교역증가율상승폭인 4.6%p(7.5% 12.1) 의네배가넘는다는점에서한 칠레 FTA 를계기로양국간농축산물교역은절대적은물론상대적으로도증가했다고평가할수있음

333 별첨 국내파급영향및대응 6) 3.1. 칠레산포도 신선포도는 10년간연평균수입액증가율이 29% 씩증가하여이전 5년간평균증가율 13% 를크게상회 칠레산포도는대체로 1~6월사이에수입되는데 3~5월사이에전체수입량의 88.4% 가집중 (2010~13년평균 ) 칠레산신선포도와직접적인경쟁을하는시설포도 7) 의재배면적은한 칠레 FTA 이행첫해 1,781 ha에서 2013년 2,802 ha로약 1천 ha가증가 국내포도생산은 1990년대말부터감소추세이며, 노지에서시설로전환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시점에 FTA가발효되면서이후시설포도재배면적증가율은다소완화됨 8) [ 그림 2] 국내노지포도와시설포도재배면적추이 자료 : 통계청 ( 농업면적조사 ) 6) 포도주와임산물수입은국내생산과연계가미약하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함. 7) 최근에는 4 월에수입된칠레산포도가국내에서저장을통해 5~6 월까지판매가가능하기때문에우리나라시설포도의성출하기인 5 6 월의시장가격에도영향을미침. 8) 노지포도재배면적은 1999 년 29.5 천 ha 로정점을기록한후계속감소하고있음. 한 칠레 FTA 발효전인 2003 년 23.2 천 ha 에서 2013 년 14.1 천 ha 로약 9 천 ha 가감소함. 이로인해국내포도생산량은 2000 년 47.6 만톤에서 2003 년 37.6 만톤, 2013 년 26.7 만톤으로감소. 한편, 시설포도재배면적증가율을한 칠레 FTA 발효전후로구분하여살펴보면발효이전 2000~04 년평균증가율은 12.4% 였으나발효이후 2004~13 년평균증가율은 5.2% 로약 7.2%p 하락 별 첨

33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칠레산포도의수입은봄 (3~5월) 에집중되기때문에시설포도외에도이시기에출하되는딸기, 토마토, 참외같은과채류와도일정한대체관계를형성 45% 였던수입관세가 10년간균등철폐되었지만, 칠레산포도의국제수요증가로수입단가는지속적으로상승 칠레산포도의수입단가가계속상승한것은칠레가 2000년중반이후우리나라를포함하여 EU(ʼ03), 미국 (ʼ04), 중국 (ʼ06), 일본 (ʼ07) 등거대경제권과맺은 FTA의이행으로칠레산포도에대한국제수요가늘어났기때문임 9) 2004년이후칠레산포도의수입단가 (c.i.f.) 상승은관세감축효과를상쇄시켰으며, 이는국내시설포도생산량의증가로이어졌음 4 7월시설포도도매가격도한 칠레 FTA 발효이후지속적으로상승 [ 그림 3] 칠레산포도수출단가와국산시설포도도매가격추이 주 : 시설포도도매가격은 4 7 월의가락동도매시장의월별가격을거래물량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자료 : GTIS-GT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정보 ) 9) 2000 년에 60 만톤의신선포도를수출한칠레는자국이체결한다수의 FTA 가이행되면서수출량이 2005 년에 74 만톤, 2013 년에 86 만톤으로늘어났고수출가격또한상승함. 우리나라로수출된칠레산포도의평균수출단가 (f.o.b.) 는 2004 년에 0.99$/kg 에서 2013 년에 2.15$/kg 으로 117.2% 이상상승함.

335 별첨 칠레산키위 2013년 6,678톤수입된칠레산키위의수입비중은 33%( 금액기준 28%) 이며, 주로뉴질랜드산키위와경쟁 국산참다래는 11월부터이듬해 5월까지출하되기때문에 4~11월에수입되는칠레 뉴질랜드산키위와경합가능성은낮음 신선키위수입은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 3.5만톤으로정점을기록한후주춤한상태 칠레산키위는뉴질랜드산에비해품질이낮지만, 관세가 10년동안감축되면서칠레산의수입비중이크게늘어남 국산참다래의재배면적과생산량은증가하고있지만, 도매가격은등락을거듭하면서하향추세에있음 재배면적 ( 성목면적 ) 은 2007년 992ha에서 2013년 1,331ha로 34%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2011년 2.3만톤을기록한후감소 도매가격 ( 중품 ) 은 2003~05년 3,380원 /kg에서 2010~13년 3,117원 /kg으로약 8% 하락 [ 그림 4] 신선키위수입량과수입단가추이 별 자료 : GTIS-GTA 첨

336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 표 3] 국산참다래생산및도매가격 ( 중품 ) 추이 구분 성목면적 (ha) ,009 1,122 1,169 1,162 1,331 생산량 ( 톤 ) 17,642 17,412 19,976 22,555 22,624 20,232 19,442 생산액 ( 백만원 ) 34,197 27,287 37,187 46,187 46,855 39,877 33,074 가격 ( 원 /kg) 3,508 2,563 2,995 3,354 3,506 3,086 2,680 자료 : 농식품부 ( 원예경영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정보 ) 3.3. 칠레산돼지고기 칠레산돼지고기 ( 관세 10년철폐 ) 수입은 2003년 1.5만톤에서 2012년 4.5만톤으로세배증가 그러나 2010년말국내구제역발생으로급감했던국내돼지사육두수가다시회복된 2013년에는수입량이 3.6만톤으로감소 EU, 미국등경쟁국들에비해수출단가가높은편이던칠레산돼지고기는 FTA 관세감축에따라국내수입시장점유율이 2003년 11.9% 에서 2010년 14.4% 까지증가했으나, 한 EU, 한 미 FTA가발효되면서수입비중은오히려 9.1%(ʼ13년 ) 로하락한상태 우리나라돼지사육두수는구제역발생으로급감했던 2011년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증가추세 2000년 821만마리에서 2010년 988만마리까지증가했다가 2011년 817만마리로급감. 이후빠르게회복하여 2012년과 2013년사육두수는 992만마리 2003년지육 kg당 2,254원이었던돼지고기도매가격도공급이크게부족했던 2011년에 5,808원까지상승했으나, 2013년에는 3,570원으로하락 최근국내공급량증가와가격약세로돼지고기수입은감소추세 미국, EU 등 FTA 후발국들의가격경쟁력이개선되면서칠레산의수입점유율하락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337 별첨 311 [ 그림 5] 우리나라의돼지사육두수및가격동향 자료 : 농협중앙회 ( 농협축산정보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정보 ) 3.4. 과수부문 FTA 기금사업추진과성과 FTA 지원특별법에따라, 한 칠레 FTA 기금사업으로과수부문에 7년간 ( ) 1조 255억원의투융자가집행됨 폐원지원사업 2,377억원, 과수경쟁력제고 7,879억원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을통한시설현대화와재배기술향상, 성목면적증가등생산성개선으로재배면적및생산량감소에도불구하고과수농가의실질소득은증가 6대과일생산면적은 17.7%, 생산량은 6.4% 감소 (ʼ03년대비 ʼ12년기준 ), 과수농가의실질소득은 30% 상승 [ 표 4] FTA 기금과수분야경쟁력제고사업실적 ( 년 ) 구분 계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615 고당도과실생산자재 감귤부산물처리시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063 과실브랜드육성지원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원규모화 ,077 계 653 1,128 1,253 1,164 1,337 1,094 1,168 7,804 자료 : 농식품부, 2011년도 FTA 기금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연차점검 평가보고서 별 첨

338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구분 2003 (A) [ 표 5] 6 대과일생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변화단위 : 천 ha, 천톤, 천원 /10a 생산면적생산량실질농가소득 2012 (B) 증감률 B /A 2003 (A) 2012 (B) 증감률 B/A 2003 (A) 2012 (B) 증감률 B /A 사과 ,244 3, 배 ,549 3, 포도 ,988 4, 감귤 ,700 2, 단감 ,730 2, 복숭아 ,297 3, 합계 ,043 1, ,419 3, 주 : 실질농가소득은 GDP 디플레이터를이용 (2010=100) 자료 : 통계청 ( 농작물생산조사 ); 농진청 ( 농산물표준소득자료 ); 한국은행 한 칠레 FTA 이행기간생산기반정비, 과원규모화등을통해과수농가의구조조정도진전 ( 호당재배면적 18.8% 증가 ) FTA 기금사업의일환으로비가림하우스설치, 키낮은과원조성, 관수관비시설확충등이활발하게추진되면서주요과일의단수는점진적으로증가 단, 2010년이후잦은기상악화의영향으로전반적인단수감소발생 [ 표 6] 과일별과원규모화추이 단위 : 백가구, 백ha, % 구분 재배농가변화 재배면적변화 호당재배면적 품목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 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기타 902 1, 합계 3,025 3, ,361 1, 주 : 6대과일을제외한기타 ( 살구, 매실, 자두, 떫은감등 ) 과실의재배농가와재배면적이크게증가 자료 : 통계청, 2005, 2010 농업총조사

339 별첨 313 [ 그림 6] 과일별단위면적당생산량변화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통계, 각년도 투융자지원의효과로 10a당과수농가의평균노동투입시간은 FTA 발효전 175시간에서 2012년 155시간으로 11.4% 감소 동기간자가 고용노동투입시간은각각 12.8%, 7.3% 감소 이러한생산분야뿐만아니라, 유통분야의경쟁력제고를위해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과실브랜드육성도추진됨 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성장잠재력있는과수농가육성, 출하체계개선, 품종갱신등을통해국내과수산업의구조변화와경쟁력제고에기여한것으로평가 2003 (A) [ 표 7] 과일별 10a 당노동투입시간변화 2012 (B) 단위 : 시간 /10a 증감률 B/A 구분 2010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전체 자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평균 자료 : 농진청, 농산물소득자료 별 첨

340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3.5. 과수부문한 칠레 FTA 파급영향평가와문제 칠레산포도의 3 5월국내과일시장점유율은 1%( 03) 에서 6%( 13) 로확대 이기간국산과일의점유율은 85%(03) 에서 77%(ʼ13) 로하락 칠레산포도와 3~5월출하과일 과채간에는일정한소비대체가존재한다는증거 [ 그림 7] 3 5월국내과일수요와칠레산의시장점유율추이 주 : 과일총수요는수입액과생산액의합계자료 : GTIS-GTA 최세균 (2009) 은칠레산포도와국산시설포도, 감귤, 딸기간의대체관계를추정하여사후적파급영향을계측 10) FTA 이행 5년차생산액감소분은신선포도가 52억원, 딸기가 46억원, 감귤이 29억원, 키위가 3억원, 복숭아가 40억원등 170억원으로계측 칠레산포도와출하시점이겹치는국산시설포도및여타과일 과채간의대체관계로인해, 칠레산포도의관세인하는이들품목의가격인상을억제하거나수요를일정하게감소시킴 ([ 그림 8] 참조 ) 10) FTA 발효이후축적된통계를가지고칠레산신선포도와국산과일 과채간의소비대체관계를직접추정할수있음. 즉, 수입과일의관세가감축되고그만큼가격이하락하게되면, 대체관계에있는국산과일의수요를감소시킴 ( 국산과일의수요곡선좌하향이동 ). 다른요인들의변화가없다면, 줄어든수요는시장가격을하락시키고국산과일의거래량을줄이게됨.

341 별첨 315 동시에소비자들이국산포도와수입포도를다른재화로인식하여 FTA 이행은수입포도에대한새로운수요창출의계기로작용 [ 그림 8] 칠레산포도수입시기과일 과채반입량및가격추이 주 : 각연도 3~5 월가락동도매시장반입물량의합계와해당시기의평균가격을나타냄자료 :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사전피해예측치 vs 사후피해추정치 사전연구로써한 칠레 FTA 발효후 10년간농업분야피해액을문춘걸 홍정호 (2003) 는 5,860억원, 최세균등 (2002) 은 3,035억원으로추정 11) 정부와국회는문춘걸 홍정호 (2003) 의계측결과를토대로예상피해액의두배인 1조 2천억원의 FTA 기금을조성하여향후 7년간과수산업의경영안정과경쟁력강화에지원하기로결정 11) 두연구는 FTA 이행으로인한피해가실현되지않은시점에서수입피해대상품목, 검역을포함한제반여건에대한가정, 분석방법등을상이하게채택하였기때문에예측된피해규모에서작지않은차이가발생함. 그러나과일농가의평균소득률 ( 조수입대비소득비중 ) 이 58% 수준인것을감안하여최세균등 (2002) 의연구결과 ( 농업소득감소 ) 를조수입으로환산하면, 10 년간누적된피해규모는 5,233 억원으로문춘걸 홍정호 (2003) 의피해예측치인 5,860 억원과유사함. 자세한내용은문한필등 (2012) 12~17p 참조. 별 첨

342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상기의사전피해계측은 FTA 발효전의농업생산액추정치 (Baseline) 와발효후의농업생산액추정치 (Policy Scenario) 를각각계측하여그차이를 FTA에따른국내농업의피해로간주 사후피해추정은실제로 FTA 이행된이후실현된농업생산액 (Baseline) 을기준으로, 10년전에 FTA가발효되지않았을경우의농업생산액 (Policy Scenario) 을추정하여그차이를 FTA에따른농업피해로인식 [ 그림 9] 한 칠레 FTA 사전예측과사후추정방식의이해 결국, 두방식의 Baseline과 Policy Scenario 차이는 ʻFTA 양허안에따른연도별관세인하ʼ로동일하기때문에사전분석과사후분석의피해개념은동일 다만, 분석시적용한가정에따라사전예측과사후추정의피해규모는달라질수있음 사전연구에서국산포도와칠레산포도를완전대체재 ( 동일재 ) 로간주한것과칠레산포도와키위를제외한다른과일들의수입금지조치가즉시해제되는상황을고려한것은피해규모를과다하게추정한요인으로볼수있음 12)

343 별첨 317 반면, 칠레산포도의수입시기에국내에출하되는다른과일과의소비대체영향은사전연구에서는반영되어있지않음 ( 과소평가요인 ) FTA 발효후실현된국산과일생산액추이 ( 실측치 ) 와 FTA 발효전예측한 FTA 발효후국산과일생산액전망치가크게차이나는이유는 FTA 발효후발생한국내과일시장의수급여건변화 (B) 가컸기때문임 ( 그림 9 참조 ) 이러한수급여건을고려치않은채, 한 칠레 FTA 발효이후국내과일생산액이증가했다고해서수입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평가하는것은오류임 한 칠레 FTA 발효후가장큰수급여건변화는국내소비자의과일수요가큰폭으로증가한것임 [ 그림 10] 국내과일시장규모와도시가구당과일소비지출추이 자료 : GTIS-GTA,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한 칠레 FTA 발효전후를비교할때, 연간 1인당과일소비량과소비액은각각 9.4%, 58.3% 증가 58.1kg, 92천원 (ʼ00~ʼ03 평균 ) 63.5kg, 146천원 (ʼ04~ʼ12 평균 ) 도시가계월평균과일류소비지출도 27천원 (ʼ03) 에서 46천원 (ʼ13) 으로 70% 증가 별 첨 12) 전자는시설포도피해액을후자는복숭아피해액을각각확대시켰다.

344 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농축산물조사 분석연차보고서 2000년중반이후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에근접하면서과일수요가크게증가하였고, 건강 다이어트식품에대한선호확산, 곡물및육류소비감소등국내소비자의식습관변화가수입과일을포함한전체과일 과채류에대한수요를증가시킴 13) 두번째로주목해야할여건변화는과수부문에대한정부의투융자지원이크게확대된것임 한 칠레 FTA 발효전후로과수부문의평균재정투융자실적을비교하면발효전 (2000~03) 연평균 459억원에서발효후 (2004~13) 연간 1,221억원으로 2.7배증가 14) [ 그림 11] 한 칠레 FTA 전후과수분야재정지원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한 칠레 FTA 투융자지원은과일생산량증대, 과수농가의생산비용절감, 최종산출물의부가가치증대, 유통비용감소등국산과일수요와공급에모두영향을미침 15) 13) 안병일 임정빈 (2011) 은한 칠레 FTA 발효이후국내시설포도의생산량증가와가격상승으로 FTA 로인한피해가없는것처럼보이지만, 칠레산과일의관세인하효과는국제가격, 환율, 생산비의상승, 그리고무엇보다도큰폭의수요증가효과에의해상쇄되었을뿐실제수입피해는발생한것으로평가함. 14) 과수분야한 칠레 FTA 기금사업은 2008 년부터한 미 FTA 투융자계획에흡수되어 2017 년까지계속추진될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