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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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법인회원약관 제 1 조 ( 법인회원및카드사용자 ) 1 신용카드법인회원 ( 이하 " 회원 " 이라함 ) 이란이약관의적용을승인하고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 카드사 라함 ) 에법인신용카드 ( 이하 " 카드 " 라함 ) 의발급을신청하여카드사로부터카드를발급받은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이에준하는단체등 ( 이하 " 법인등 " 이라함 ) 을말합니다. 2 카드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함 ) 란회원으로부터카드를교부받아사용하는회원에소속된임직원을말합니다. 3 회원은사용자를지정하지아니한카드 ( 이하 " 법인명의카드 " 라함 ) 및사용자를지정한카드 ( 이하 " 임직원명의카드 " 라함 ) 의발급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단, 임직원명의카드는그지정된사용자만이해당카드를사용할수있습니다. 4 사용자의카드사용에따른대금의상환, 기타카드에의하여발생하는일체의책임은회원이부담합니다. 5 카드사용자가퇴사시에는법인카드를반환해야합니다. 제 2 조 ( 카드의발급및관리 ) 1 카드사는회원의신청에의하여법인명의카드, 임직원명의카드를발급하며, 발급할총매수는회원이신청한범위내에서카드사가정합니다. 2 법인명의카드는발급받은즉시카드서명란에당해법인등의명칭을기재하여야하고, 권한이없는자가법인명의카드를보관또는소지하게하거나이용하게하여서는안됩니다. 3 임직원명의카드사용자는카드를발급받은즉시그카드서명란에직접서명하여야하며, 본인이외의제 3 자로하여금동카드를보관또는소지하게하거나이용하게하여서는안됩니다. 4 카드의소유권은카드사에있으므로회원및카드사용자는카드를타인에게대여하거나양도또는담보의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 카드비밀번호가제 3 자에게유출되지않도록하는등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카드를이용, 관리하여야합니다. 5 유효기한이경과한카드와갱신발급으로인한새로운카드수령시기존의카드는이용할수없으며즉시카드사에반환하거나이용이불가능하도록잘라진부분의연결이불가능하도록절단하여폐기하여야합니다. 6 제2항내지제5항을위반하거나이행을게을리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회원이부담합니다. 제 3 조 ( 유효기한및갱신발급 )

2 1 유효기한은회원과의여신계약기한인법인유효기한과개별카드의유효기한으로구분되어운영됩니다. 2 법인유효기한은매월청구서에기재되며, 카드의유효기한은카드표면에기재됩니다. 3 법인의유효기한이도래된경우, 카드사는회원으로서적당하다고인정되는회원에게동유효기한만료일 1 개월이전에법인유효기한갱신예정사실을통보한후회원및연대보증인으로부터법인유효기한갱신동의절차를거쳐법인유효기한을연장해드립니다. 4 유효기한이도래한카드에대하여카드사는회원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회원에게새로운유효기한이기재된카드를갱신발급하여드립니다. 5 카드가갱신된경우에도계속하여이약관이적용됩니다. 6 제5항에도불구하고유효기간이도래한카드에대하여카드사는갱신발급예정일부터 1 개월이전에회원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회원에게발급예정사실을통보하고통보후 20 일이내에회원으로부터이의제기가없는경우새로운유효기한이기재된카드를갱신발급하여드리며, 카드사는위통보시통보일로부터 20 일이내에이의제기가없으면갱신발급에동의한것으로본다는내용을명시하여안내하여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예정일전 6 개월이내에카드를사용하지않은회원의경우에는회원이서면 ( 관련법에의거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포함 ) 으로동의한경우에만갱신발급합니다. 제 4 조 ( 카드의이용및사용제한 ) 1 회원은카드를현금서비스, 카드론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다만임직원명의카드에한하여외국환관리규정등에서허용한경우제 6 조및제 7 조의규정에따라해외에서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2 회원이카드로물품을구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받고자할때에는국내의경우에는신한카드가맹점 ( 이하 국내가맹점 이라함 ), 해외의경우에는카드사와제휴하고있는외국기관의가맹점 ( 이하 해외가맹점 이라함 ) 에카드를제시하고매출표에카드뒷면의서명과똑같은서명을하여야합니다 ( 법인명의카드는매출표에사용자의성명을기재하여야합니다 ). 다만전자상거래, 통신판매등에있어서가맹점이본인확인을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는경우또는카드의제시와서명생략으로입을수있는회원의피해를카드사및가맹점이부담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습니다. 3 카드사는회원및가맹점의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지시등을고려하여회원의특정가맹점 ( 국내, 해외가맹점포함 ) 에대한카드사용또는이용한도를제한할수있으며, 이경우카드사는홈페이지등을통하여회원에게알려드립니다. 단, 회원의요청에의하여제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4 회원은카드를이용하여물품구매등을위장한현금융통등의부당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3 5 회원이갱신ㆍ추가ㆍ교체ㆍ분실ㆍ도난등 ( 총칭하여이하 " 교체등 " 이라함 ) 의사유로새로 운카드를발급받는경우기존카드로자동결제되던거래는회원이다른의사표시를하지않 는한새로발급된카드로도유효하게결제됩니다. 제 5 조 ( 할부거래 ) 1 카드사는카드사가지정한카드또는상품거래에한하여회원이카드사로부터할부거래를지정받은국내가맹점에서할부거래가가능하도록하게할수있으며최저금액은 5 만원입니다. 2 할부기간은카드사가정하여통보한최장기간이내에서회원이지정한기간으로합니다. 다만, 구매상품또는제공받은서비스의대금을 2 월이상의기간에걸쳐 3 회이상분할하여납부하는할부계약에한하여철회권및항변권을행사할수있으며할부기간은가맹점에따라일부제한될수있습니다. 3 회원은현금가격의분할대금에월간수수료를가산한할부금을할부기간동안결제하여야합니다. 4 최초할부금에는분할잔여액을포함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5 2 개월이상할부금이청구된할부거래가취소되는경우카드사는할부수수료의반환을거절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카드사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6 회원은할부계약서를교부받은날또는계약서를교부받지않은경우에는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할부계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회원은할부철회권을행사할수없습니다. 1. 사용에의하여그가치가현저히감소될우려가있는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밀봉된음반ㆍ비디오물및소프트웨어를사용한경우 2. 설치에전문인력및부속자재등이요구되는냉동기, 전기냉방기 ( 난방겸용인것을포함 ), 보일러를설치한경우 3. 구매한상품또는서비스가 20 만원미만인경우 4. 회원의책임있는사유로당해상품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 5. 회원이상행위를위하여재화등의공급을받는거래인경우 7 제6항의경우회원은먼저당해상품또는용역을구입한가맹점에대하여 7 일이내에서면으로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하여야하며, 회원이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인도받은물품또는제공받은용역을거래가맹점에반환하여상호원상회복조치하여야합니다. 제 6 조 ( 현금서비스 ) 1 임직원명의카드에한하여카드사용자는카드사에한도를등록한후해외에서카드사와제휴하고있는외국카드사의업무를취급하는외국기관의현금자동지급기 ( 이하 " 해외 ATM 기 " 라함 ) 등을이용하여카드의비밀번호를입력함으로써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4 2 해외 ATM 기등을이용하여현금서비스를받을경우에는카드사용자가카드사에제출한비밀번호와현금서비스신청시입력한비밀번호가같을경우에한하여현금서비스신청금액을즉시지급하여드립니다. 3 현금서비스금액의한도와수수료율은카드사가홈페이지를통해회원이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4 회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항의수수료외에건당카드사또는카드사제휴기관등이정하는이용수수료를부담합니다. 1. 해외 ATM 기등을통하여현금서비스를받을경우 2. 그외현금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카드사에추가적비용부담이발생하여그내용을회회원또는카드사용자에게알려드린경우 제 7 조 ( 해외 ATM 기등의이용 ) 1 해외 ATM 기등의가동시간, 1 회한도및연속이용가능횟수는카드사, 제휴은행및외국기관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해외 ATM 기등을이용하여현금서비스를받을경우비밀번호누설에따른모든책임은회원이집니다. 단, 회원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는제외합니다. 제 8 조 ( 카드의이용한도 ) 1 회원의이용한도는법인총한도, 부서 ( 사업장 ) 한도, 카드별한도로구분하여운영하며, 세부운영방법은카드사가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법인총한도는회원의요청한도이내에서카드사의심사기준에따라계산한회원의월평균결제능력내에서카드사가별도로정하여알려드립니다. 3 카드사는유효기간내및갱신발급시회원의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회원의이용한도를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용한도를조정하여알려드립니다. 다만이용한도를증액하는경우에는회원이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원의동의를얻은후에증액하도록하며, 회원에게이용한도의증액을신청하도록권유하여서는아니됩니다. ( 종전이용한도또는회원이과거신청한이용한도까지증액하는경우서면으로알려드린후에증액합니다 ). 이용한도를감액하는경우에는회원이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전통보후감액을원칙으로하되, 다음각호의 1 또는제 19 조제1항제 1 호내지제 8 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감액하는경우카드사는이를사후에알려드립니다. 1. 다른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및공공기관등으로부터수집한정보에의하여회원의신용상태또는신용평점이하락한경우 2. 소득하락, 카드사용자의부서이동ㆍ직위변동, 부채의증가, 제세공과금미납등상환능력이하락한경우

5 4 카드사가신규로이용한도를부여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이용한도액을이용대금청구서등 을통해통지하도록하고, 인터넷홈페이지, ARS 등을통해회원이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 연회비및수수료등 ) 1 카드사는회원으로부터카드이용대금에우선하여회원에게발급된카드 1 매당연회비를카드발급시점을기준으로 1 년단위로청구할수있습니다. 2 연회비및카드발급수수료는회원이발급받은카드등급및종류에따라상이하게적용되며카드사는사전에청구내용및청구금액을고지하여드립니다. 3 카드사는별도의서비스가제공되거나회원의선택에따라카드사에서부가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제 1항외의별도의연회비를징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카드사는사전에징구내역및징구금액을회원에고지하도록합니다. 4 회원이유효기간이도래하기전에카드를해지하는경우카드사는카드사가정한합리적인반환기준에따라기납부한연회비를일할계산하여반환하여드립니다. 다만, 회원이바우처, 할인등부가서비스이용시제휴업체에지급한비용은반환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0 조 ( 대금결제 ) 1 회원은카드이용대금과이에수반되는모든수수료를카드사가정하는대금결제일에자동이체결제방법또는기타카드사가인정하는결제방법에의하여결제하여야하며, 대금결제일은결제가능일중에서회원이원하는날로지정할수있습니다. 2 해외에서카드를사용하거나, 국내에서해외가맹점을통하여이용한모든카드대금은마스터 / 비자 / 아멕스등국제카드브랜드사가정한환율에의해미달러로환산된후, 카드사용내역이카드사에접수된일자의대외결제대행은행의최초고시전신환매도율이적용되어원화로회원에게청구됩니다. 3 제2항의청구금액에는마스터 / 비자등국제카드브랜드사가카드사에부과하는해외서비스수수료 *( 또는해외이용수수료 ) 가포함됩니다. * 외국환거래시발생되는해외승인및정산처리비용등에대한해외이용수수료 4 회원은결제계좌의지급가능금액이결제금액에미달하여제 1 항의기일에카드이용대금을결제하지못한경우 ( 제 20 조의규정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포함 ) 결제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한편넣기 * 로연체일수를산정하여다음산식의지연배상금 ** 을추가부담하여야합니다. 다만, 결제일다음날대금을결제한경우는연체일수를 1 일로합니다. * 연체이자산정시결제일다음날과완제일중하루만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포함된이자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 /365 5 제4항의연체이율은카드사가정하여매월매월홈페이지를통하여알려드리며, 변경된경우에는적용예정일 1 개월전까지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및인터넷등을통하여회원에게고지하여드립니다.

6 6 회원이결제금액전액을입금하지못한경우에는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수수료, 이자등이원금에우선입금공제됩니다 7 회원은가맹점으로부터거래승인번호가없거나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등필수기재사항이누락되었거나, 허위로기재된매출전표를받았을경우대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원은매출일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대금지급을거절할수있는증빙자료와대금지급거절의사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합니다. 제 11 조 ( 카드이용대금에대한이의신청및책임 ) 1 회원은카드이용대금 ( 현금서비스대금을포함함, 이하같음 ) 에이의가있는경우결제일로부터 14 일이내에서면으로카드사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2 카드사는회원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ㆍ이용내용ㆍ이용주체등을철저히조사하여그결과를회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드립니다. 3 회원은카드사의조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조사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금융감독원의해당분쟁조정이완료될때까지는회원은이의제기한이용대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으며, 카드사는분쟁이있는금액의연체를이유로회원의연체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등록할수없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카드발급및이용과정에서카드사에책임있는사실이밝혀질경우카드사는이용대금의전액또는일부를부담합니다. 다만카드사가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에불복하여관할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 카드사에책임이없다고밝혀질경우카드사는이용대금이당초결제일에청구된것으로간주하여회원에게연체료를추가부담시킬수있습니다. 다만, 회원이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에불복하여관할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 12 조 ( 자동이체결제 ) 1 카드사는회원의카드이용대금을제 10 조의결제일에자동이체결제계좌 ( 단, 통장분실 도난등의사유로예금계좌변경이있을경우에는변경후의예금계좌 ) 에서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날인된수표없이자동으로인출하여결제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자동이체결제계좌가대출이가능한계좌인경우에는그약정한도내에서자동이체결제계좌개설기관의약관에따라고객과약정한출금우선순위에의하여자동으로인출하여결제합니다. 3 이용대금결제일현재잔액 ( 대출약정이있는경우대출한도포함 ) 부족으로카드사의청구금액전부를결제할수없는때에는이용대금결제일이후언제든지미결제금액 ( 연체료포함 ) 을제1항및제2항의방법에따라인출, 결제금액에충당할수있습니다.

7 4 카드사는회원이교체등의사유로새로운카드를발급받는경우회원이별도의사표시를하지않는한, 회원의카드이용대금을기존카드의자동이체결제계좌에서자동인출하여결제할수있습니다. 5 전항의사유등으로회원및카드사용자가별도자동이체결제계좌설정을신청하거나자동이체결제계좌를새로이변경신청하는경우회원에게기발급된모든카드의이용대금이새로신청한자동이체결제계좌로통합되어관리됩니다. 6 위제1항내지제3항에불구하고, 은행영업마감시간 (16 시 30 분 ) 이후에입금된금액은자동인출되지않을수있습니다. 7 카드이용대금결제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카드이용대금결제일이후최초도래하는영업일에처리합니다 제 13 조 ( 기한이익의상실 ) 1 회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한의이익을주장하지못하며, 이때에는카드이용대금전액을카드사의지급청구를받은즉시결제하여야합니다. 1. 카드이용대금결제일전에본약관제 19 조제1항제 1 호내지제 8 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로카드이용정지처분을받은경우 2. 할부금을다음지급기일까지연속하여 2 회이상지급하지아니하고, 그지급하지아니한금액이할부가격의 10 분의 1 을초과하는경우 3. 생업에종사하기위하여외국에이주하는경우와외국인과의결혼및연고관계로인하여이주하는경우 4. 카드사에제공한담보등에대하여 ( 가 ) 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또는 ( 임의 ) 경매등강제집행이개시되었을때 2 제1항에의한기한이익의상실, 카드이용대금의변제기한도래등을사유로회원이카드사에대한채무를이행하여야하는경우에카드사는회원이부담하여야하는채무와회원이제예치금및기타채권에대해지급정지조치를취한후서면통지에의하여상계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 이용금액의기한도래전지급 ) 1 회원은기한이도래하기전이라도이용대금의일부또는전부를일시에지급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경우회원이일시에지급하는금액은납입일까지의이용일수에따른수수료 ( 또는이자 ) 를포함한금액으로합니다. 3 카드사는회원이기한도래전결제하는경우별도로정한중도상환수수료를청구할수있습니다. 4 회원이이용금액을기한도래전상환하더라도제 6 조제4항, 제 10 조제3항에의한이용수수료는감면되지않습니다. 제 15 조 ( 카드의분실 도난신고와보상 )

8 1 회원은카드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에는즉시카드사에그내용을전화또는서면등의방법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이경우카드사는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등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사항을회원에게알려드리며, 회원은이러한사항을확인하여야합니다. 2 제1항의절차를이행한경우회원이분실 도난으로인한부정사용대금에대하여보상신청을하고자할때에는카드사가정하는소정양식에따라서면으로보상신청을하여야하며, 이경우분실 도난신고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일전이후에발생한제 3 자의카드부정사용금액에대하여는카드사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으며, 회원이통지전발생한부정사용에대한보상신청시에는카드 1 매당 2 만원의보상처리수수료를회원이부담하여야합니다. ( 현금서비스및전자상거래등비밀번호를본인확인수단으로하는거래에서발생한제 3 자의카드부정사용등에대한책임은본약관제 17 조에따릅니다 ) 3 회원및카드사용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경우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부정사용 ( 분실, 도난신고시점이후발생분은제외 ) 에따른모든책임을회원이부담합니다. 1. 고의에의한부정사용의경우 2. 카드의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이용위임, 양도, 보관,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으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3. 카드사용자의가족, 동거인 ( 사실상의동거인포함 ) 에의한부정사용또는이들에의해제 2 호와같은원인으로부정사용이발생한경우 4.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가장한불법매출에관련된부정사용의경우 5. 부정사용의피해조사를위하여카드사가정한조사에협조하지아니하거나허위진술을한경우 6. 카드분실 도난사실을인지하고도정당한사유없이즉시신고하지않은경우 4 제1항및제2항에의한회원의분실 도난신고가카드사의조사결과회원및카드사용자의고의에의한허위신고로판명될경우회원은카드사가입은손해및조사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제 16 조 ( 위변조카드에대한책임 ) 1 카드의위조또는변조로인하여발생된불법매출의책임은카드사에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원은카드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회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합니다. 1. 카드가양도, 대여또는담보목적으로제공되는경우 2. 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카드의비밀번호누설로인한경우 제 17 조 ( 비밀번호관련책임 ) 카드사는현금서비스및전자상거래등비밀번호를이용하는거래시입력된비밀번호와카드사 에신고된비밀번호가같음을확인하고조작된내용대로현금서비스및전자상거래등거래를

9 처리한경우, 도난, 분실기타의사고로회원에게손해가발생하더라도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로인하여비밀번호를 누설한경우등회원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 18 조 ( 변경사항의통지 ) 1 회원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주소, 자택 직장 핸드폰등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예금계좌, 법인카드관리담당자등회원의신용상태혹은정보의변동이있을때에는카드사에즉시알려야합니다. 2 제1항의통지를태만히함으로써카드사로부터의통지또는송부서류등이연착하거나도착하지않음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는회원이부담하여야하며, 이경우통상도착하여야할때에회원에게도착한것으로하여그도착으로인한법률효과가발생합니다. 제 19 조 ( 카드이용정지및해지 ) 1 카드사는회원및카드사용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되는경우카드의이용을정지할수있고, 이경우카드사는회원및카드사용자에게정지사실또는정지되는사유를청구서등기타의방법으로안내하여드리며, 회원은동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바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기재사항을허위로작성한경우 2. 당사및다른금융기관대출금및카드대금을연체중이거나연체로인하여당사의신용평점이하락한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등기타관계법령또는이약관을위반한경우 4. 물품구매를위장한현금융통등불건전한용도로카드를사용한사실이확인된경우 5. 회생 파산의신청또는 Work-Out 신청이있거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연체정보또는이에준하는정보 특수기록정보등이등록된경우 6. 다른채무로인하여 ( 가 ) 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또는 ( 임의 ) 경매등강제집행이개시되었을때 7. 영업양도또는이전및휴업 폐업신청이있는경우 8. 회원이임직원명의카드사용자의퇴사또는전직사실을카드사에통지한경우 9. 카드사또는회원이이용한업체의전산망이해킹을당하는등으로인하여회원의신용정보가유출되는등의사유로회원에게피해가발생될우려가있는경우 10. 연대보증인과관련하여제 28 조제6항, 7항또는본조제1항 2 호, 5 호, 6 호에서정한사유로인하여회원이카드사의요구에따라새로운연대보증인또는그이상의가치를갖는담보를제공하지않았을경우 11. 회원과의여신기한인법인회원유효기간이경과된경우

10 2 카드사는카드에의한거래가부정사용또는비정상거래로판단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회원의정상사용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당해카드의사용을일시적으로제한할수있으며, 이경우카드사는회원에게정지사실을안내하여드립니다. 3 제1항의사유로카드이용이정지된경우와회원이해지를하고자할경우에는즉시카드를반납하여야하며카드사는그날까지의채무전액 ( 카드이용대금, 수수료등 ) 을지급할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4 카드사는회원의신용카드가신용카드최종이용일 ( 발급후신용카드를전혀이용하지않은경우는발급일기준 ) 로부터 1 년이상이용실적이없는신용카드 ( 이하 휴면신용카드 라함 ) 로된경우, 신용카드가휴면신용카드로된지 1 개월이내에서면, 전화중 1 가지이상의방법으로신용카드회원의계약해지또는유지의사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이경우카드사는회원이계약유지의사를통보하지아니하면제6항에따라계약이정지되고제7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을포함하여회원에게알려야합니다. 5 제4항에따라회원이서면, 전화등으로해지의사를밝힌경우카드사는신용카드이용계약을즉시해지하여야합니다. 6 카드사는제4항에따른통보가회원에게도달한날로부터 1 개월이경과될때까지회원이카드사에게계약유지의사를통보하지않은경우즉시해당회원의신용카드의이용을정지하여야합니다. 7 제6항에따른이용정지가시작된날부터다시 3 개월이경과될때까지회원이이용정지에대한해제신청을하지않는경우카드사는즉시계약을해지하여야합니다. 제 20 조 ( 신용정보의제공 / 활용및통보 ) 1 카드사가본약관과관련하여취득한회원및카드사용자의개인신용정보는관련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엄격히관리되며, 회원및카드사용자가제공 활용에동의한범위내에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정보를교환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회원이해지한이후에는정당한사유없이이용하지않습니다. 2 가맹점과회원간에카드거래로인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 가맹점이회원의정보를요구하고회원이정보제공에동의하는경우, 카드사는회원의정보를가맹점에게제공할수있으며, 회원은가맹점정보를요구할수있습니다. 3 카드사는회원의카드발급및해지에관한사항과회원에게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이사실을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정보업자에제공할수있으며, 제공된정보는당해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정보업자와제휴하고있는금융회사등이금융거래의설정및유지의판단자료로이용할수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연체하거나기타카드사에손실을입힌경우 2. 카드의부정사용등으로신용거래질서를문란케하여제 3 자에게피해를입혔거나여신전문금융업법을위반한경우

11 제 21 조 ( 거래조건안내및변경등 ) 카드사는이자율 할인율 연체요율등각종요율을회원의신규카드발급및이용대금청구 시에알려드리며, 카드사및여신금융협회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제 22 조 ( 약관변경승인등 ) 1 이약관을변경할경우카드사는그내용을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 개월이전까지회원에게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 ) 중한가지이상의방법으로개별통지하여드립니다. 2 각종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을변경할경우사전에통지하여야하고, 사전통지할경우에는카드사가회원에게변경예정일로부터 1 개월 (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경우 2 개월 ) 이전까지홈페이지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 ) 중 2 가지이상의방법으로알려드립니다. 이경우카드사는변경예정일까지전국적으로보급되는일간신문에공고또는카드사와제휴사의본 지점에게시하는방법을병행합니다. 3 제1항내지제2항의경우회원이통지일로부터 1 개월 (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경우 2 개월 ) 이내에별도계약해지의사표시를하지않는경우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는내용을명시하여통지합니다. 회원이변경예정일까지이의를제기하지않았을때에는변경된약관을승인한것으로간주합니다. 제 23 조 ( 포인트및기타서비스 ) 1 카드사가정한가맹점에서회원이카드사용시결제금액의일부에해당하는가치를포인트로적립하여드릴수있습니다. 또한회원이카드를해지한경우라도잔여포인트는카드사가정하는일정기간동안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정보삭제를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2 카드사는포인트제도와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의세부기준을별도로정하여홈페이지 부속명세서등에명시하고카드발급시회원에게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적립 사용 소멸등포인트제도에관한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적립한도등에관한내용 3. 포인트적립제한및적립된포인트사용제한에관한구체적인사유및내용 3 신용카드이용시제공되는포인트및할인혜택등의부가서비스는신용카드의신규출시이후 1 년이상축소, 폐지없이유지되고, 부가서비스변경시에는변경사유, 변경내용등에대하여변경일 6 개월이전에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 ) 중 2 가지이상의방법으로고지하여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제공과관련된제휴업체의일방적인제휴조건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급변, 신용카드업자의경영위기및그밖에이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에따른변경시에도사전에고지하되사전고지가어려운경우에는사후에고지하여드립니다

12 4 포인트의유효기한은 5 년이며, 포인트의소멸시효가도래하여포인트를소멸시키는경우,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시기등포인트소멸과관련된내용을 2 개월전에이용대금명세서등 을통해통지하도록합니다. 제 24 조 ( 카드의해외이용등 ) 1 카드를해외에서이용하거나또는무역외경비의지급을위하여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외국환거래규정등에서정한사항을준수하여카드를이용하여야합니다. 2 회원의해외매출에대한이의신청및책임에대해서는해외카드사의규약에따르며, 카드사는회원의해외매출에대한이의신청시동규약을안내하여드립니다. 제 25 조 ( 항변권 ) 1 회원은할부로구매한상품또는서비스의대가가 20 만원이상이고,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할부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또는해지된경우 2. 상품및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가회원에게인도또는제공되어야할시기까지인도또는제공되지않은경우 3. 가맹점이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4. 기타가맹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할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에규정된할부항변권요건에해당되는경우 6. 회원이상행위를위하여재화등의공급을받는거래인경우 2 회원이할부항변권을행사하여카드사에지급을거절할수있는금액은지급기일이지나지않은나머지할부금에한합니다. 3 회원은할부금의지급을거절하기전에해당가맹점과의분쟁의해결을위하여성실히노력하여야합니다. 제 26 조 ( 결제능력입증서류징구 ) 1 카드사는카드발급심사및이용한도부여를위하여결제능력입증서류를회원으로부터징구할수있습니다. 2 본조제1항에도불구하고회원의보유재산액규모, 신용도등을감안하여결제능력을판단할수있는경우카드사는결제능력입증서류의징구를생략할수있습니다. 3 본조제2항상의 결제능력을판단할수있는경우 에대한구체적인범위는카드사가정하는결제능력심사기준에따릅니다. 제 27 조 ( 연대보증인의성립및책임 ) 1 카드사는회원에대하여회원과연대하여책임을부담할연대보증인을요구할수없습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연대보증인을요구할수있습니다.

13 1. 회원이법인인경우다음각목의자중 1 인에한함. 가. 최대주주나. 지분 30% 이상대주주, 과점주주이사다. 본인과배우자, 4 촌이내혈족, 인척이보유한지분을합산하여 30% 이상인주주라. 대표이사 ( 단, 고용임원은제외 ) 마. 무한책임사원 2. 회원이조합및법인격이없는단체인경우그구성원 ( 조합원 ) 3. 제 3 자명의예. 적금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해당담보제공자 2 본조제1항제 1 호가 ~ 라목에해당하는자가 2 인이상인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 2 인이상의연대보증인을요구할수있으며, 이때연대보증한도액은해당연대보증인수로나누어산정합니다. 3 카드사와연대보증인은본조제1항과관련하여보증한도및보증기간 ( 법인유효기한등 ) 등에대하여계약을체결합니다. 4 연대보증인은회원의정당한카드이용대금에대하여회원과연대하여책임을부담합니다. 5 연대보증인의보증기간은본조제2항에의거체결한계약서상보증기간까지로하며이기간내에책임을부담할사유가발생된채무및연체이자에대해서만책임을부담합니다. 6 연대보증의효력은본조제4항에서정한보증기간내에재발급등의사유로카드가교체된경우에도계속되며, 보증기간이종료된경우에는본조제4항에따라연대보증의효력은상실됩니다. 제 28 조 ( 연대보증계약의해지 ) 1 다음각호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할경우회원또는연대보증인은즉시카드사에동사실을알려야합니다. 1. 회원의 영업 의양도, 양수, 합병, 폐업또는기타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연대보증인의퇴직또는그에준하는사유가발생할경우 2 본조제1항의사유를포함하여회원과연대보증인사이에연대보증의기초가된사정에현저한변경이있어연대보증인이계속하여회원의채무를보증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보기어려운경우, 연대보증인은동사유를들어카드사와체결한연대보증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약관시행일이전에연대보증계약에대한해지요구를하여처리된건은종전약관에따른연대보증인의해지조항에따릅니다. 3 연대보증인이연대보증계약을해지할경우, 카드사는연대보증계약해지요청서및본조제 1항의해지사유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 ( 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등 ) 를요구할수있습니다. 4 전항에따라연대보증계약이유효하게해지되더라도연대보증인은연대보증기간중사용된카드사용금액에대하여는여전히연대보증책임을부담합니다. 5 연대보증계약의해지시에는조건과기한을붙이지못합니다.

14 6 연대보증인이카드사에대하여연대보증인의교체또는연대보증약정의해지를요구한경우, 회원은즉시카드사에대하여연대보증인과동등한자격이상의자로보증인을교체하거나그이상의가치를갖는담보를제공하여카드사의회원에대한채권이단절됨이없이담보되도록하여야합니다. 7 회원이본조에따른통지, 담보제공의무등을포함하여본약관에반하는행위를할경우, 카드사는사전서면통지로써본카드거래약정을종료할수있습니다. 제 29 조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 )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과이약관의해석에관하여는관계법령또는상관례에따릅니 다 제 30 조 ( 약관위반시의책임 ) 1 카드사와회원은이약관을위반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책임을각자가부담하며, 이로인하여상대방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배상하여야합니다. 2 회원은정보제공기관에제공된자기정보의열람을요구할수있으며사실과다른정보에대하여정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열람및정정청구에대한구체적인방법및절차는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31 조 ( 관할법원 ) 1 이약관에따른거래에관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회원의주소지또는영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제 1 심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채무자의책임있는사유로부실채권이발생되어그채권의관리를위하여카드사의본점 다른영업소로그채권관리를위임한경우에는이관받은본점또는다른영업소의소재지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2 할부거래에관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는회원의주소지를, 주소가없는경우에는거소를관할하는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원의주소또는거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 32 조 ( 유보사항 ) 2013 년 6 월 30 일이전에종전약관에따라개인형법인카드를발급받은회원및카드사용자 는카드의유효기한까지는종전약관중개인형법인카드에관한조항의적용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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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 신용카드법인회원약관 제 1 조 ( 법인회원및카드사용자 ) 1 신용카드법인회원 ( 이하 " 회원 " 이라함 ) 이란이약관의적용을승인하고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 카드사 라함 ) 에법인신용카드 ( 이하 " 카드 " 라함 ) 의발급을신청하여카드사로부터카드를발급받은법인,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이에준하는단체등 ( 이하 " 법인등 " 이라함 ) 을말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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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약관 시행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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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E2BEF7C7FC C0DABBEAB0FCB8AEBDC5C5B9B0E8BEE0BCAD5F E687770>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HMC 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 기업형 ) 자산관리신탁계약서 ( 이하 " 위탁자 " 라합니다 ) 와 HMC투자증권주식회사 ( 퇴직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 09-020-60 호. 이하 " 수탁자 " 라합니다 ) 는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사용하는사용자 ( 이하 " 사용자 " 라합니다 ) 가개별근로자의동의를받거나근로자의요구에의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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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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