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A1C0BBC8A32D33C2F7C6EDC1FD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B0A1C0BBC8A32D33C2F7C6EDC1FD2E687770>"

화주 추
5 years ago
Views:

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호 )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17) 박상기 * 국 문 초 록 금년에제정되어 2011 년 7월 25일부터발효되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은특히미성년자에대한성범죄가증가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법에서 성충동약물치료 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 약물치료의대상자는 16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 를저지른 19 세이상의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는자이다. 또한검사는 16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질러징역형이상의형이확정되었으나제8조제1 항에따른치료명령이선고되지아니한수형자 ( 성폭력수형자 ) 중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고약물치료를받는것을동의하는사람에대하여그의주거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이법에대해서는성범죄예방책으로서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치료명령부과의주체, 본인동의생략의문제, 초범자에대한약물치료의허용, 심신상실자에대한약물치료의허용, 소위화학적거세의부작용및실효성문제및성충동약물치료의법적성격에관한것이다. 주제어 : 성충동약물치료, 성도착증환자, 치료명령 Ⅰ. 글머리에 형사정책은범죄현상에따라증가에따라그대응방법이결정된다. 그리고범죄가증가할경우대응방법은보다강력한형사제재방법을추가하여처벌수위를높이는것이일반적인양상이다. 여론도 조두순사건 을비롯하여최근우리사회에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2 206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빈발하는성범죄에대해처벌수위를높여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다른범죄와비교할때성범죄, 특히소아에대한성범죄또는소아성기호자 (pedophilia 또는 hebephilia) 에대해서는더욱예민하게반응하는사회적기류로인하여그동안성범죄에대한형사정책과특별형법은꾸준히증가하여전문가조차도혼란스러울정도로관련대책이나법률이많아진것이구성요건이많아진것이현재의입법적상황이다. 성폭력범죄에대한대책으로나온것을간단히살펴보면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량을가중하고대법원양형기준을상향조정하였다. 그밖에전자발찌착용대상자의범위를정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의확대와부착기간연장,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지역주민에게우편으로고지하는등공개범위확대와인터넷공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이하 ) 등을시행하였다. 최근의성범죄관련형사법제를살펴보면추가입법을통한범죄유형의세분화와형벌강화의방향으로나아갔음을알수있다. 가장대표적인성범죄특별법은 1994 년에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다. 이후 2004년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이, 2009년에는기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대신하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한편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한시법 ) 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시행 ) 로나누어새로이제정하였다. 그러나성범죄자를처벌하는법률의증가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성범죄자는점증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성폭력범죄의증가는계량적인측면에서증가하고있기도하지만피해자의의식변화로인하여범죄신고율이높아져서감춰진범죄 (hidden crime) 가감소하는것이통계상의증가로나타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범죄는증가하고있음이통계상으로나타난다. 2002년부터강간죄의경우성폭력특별법과형법상의강간죄를포함하여 9,435건에서 2003년 10,365건,

3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년 11,105건, 2005년 11,757건, 2006년 13,573건, 2007년 13,634건, 2008년 15,094건으로나타났다. 1) 특히아동대상성범죄가증가하고있는현실은성범죄에대한강력한대책을요구하는주요이유가되고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조사한 국 내외아동성폭력범죄특성분석및피해아동보호체계연구 에따르면지난 2008년기준아동인구 10만명당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한국이 16.9건으로독일 (115.2), 영국 (101.5), 미국 (59.4) 보다는낮고일본 (6.8) 보다는높았다. 그러나연도별발생추이를보면한국은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아동인구 10만명당성폭력범죄발생건수가 10.0건에서 16.9건으로 69.0%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같은기간일본 (29.2% 감소 ) 과영국 (14.8% 감소 ), 독일 (9.6% 감소 ) 등은아동성범죄가큰폭으로줄어들고, 미국 (2.9% 증가 ) 에서만약간늘어난것과는다른추세다. 2) 성범죄자에대한약물투여를통하여성충동을억제함으로써더이상성범죄를저지르지못하도록하여야한다는소위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3) 의도입이주장된것은이러한성범죄의증가에대한대책으로논의되었고다수여론이이에찬성하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그결과국회에서는금년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 4) 이국회를통과 ( ) 5) 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시행이예정되어있다. 그러나이법은사람의신체에대하여약물을투여하는시술인만큼그효과와부작용에대하여전문적인사전연구가선행되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생략한채통과되어앞으로시행되더라도많은문제점을노출할것으로예상된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및형사사법통계정보 ) 2) 강은영외, 국내 외아동성폭력범죄특성분석및피해아동보호체계연구, 참조. 3) 화학적거세 라는명칭이수치심과거부감을줄수있어국회법사위논의과정에서 성충동약물치료 라는용어로변경하였다 ( 제291회국회본회의회의록 35면참조 ). 4) 국회입법과정에서의명칭은 상습적아동성폭력범의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 이었으나공포단계에서현재의법률명으로바뀌었다. 5) 제정 법률제10371호. 시행일 재석 180명중찬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30명.

4 208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Ⅱ. 비교법적검토 유럽에서소위거세법은 1927년덴마크에처음으로외과적거세가도입된후 (1973년부터화학적거세도입 ) 현재에도몇개국이거세법을규정하고있다. 6) 1. 체코의경우 30여년전까지유럽평의회회원국가가운데에는성범죄자에대한외과적거세를시행하는국가가있었다. 그러나현재대부분의회원국가는윤리적이유나효과에대한의문제기가잇따라이를포기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체코공화국은성범죄자에대한물리적거세를규정하고있으며실제로도시행하고있다. 외과적거세는성범죄자에대한보호처우 (protective treatment) 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데, 사회주의국가시절인 1966년 ( 당시체코슬로바키아 ) 국민건강보호법 (Law on the care for the people s health) 제27a조에외과적거세를규정하였다. 고문및반인간적처우 처벌방지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는이에대한실태조사를위하여체코를방문한후발간한 2009년보고서를통해이를즉각중단할것을권고하고있다. 7) 이보고서는물리적거세는되돌릴수없도록성기능을제거하며, 직 간접적으로정신적부작용을초래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성범죄자의재범율을낮춘다는주장도건전한과학적근거에기반하고있지않다고비판하였다. 8) 6) 체코, 독일이외에스웨덴 (1944), 핀란드 (1970), 노르웨이 (1977) 가도입하였다. 7) 8) 보고서는체코공화국에서는성범죄자에대한정신치료가신속하게진행되지않은결과정신병원으로이송되기전무려 19년간이나수형생활을한수형자를만난사실을보고하고있다 ( 위보고서 21.). 2009년 1월 1일부터발효한성범죄자에게부과된 보호적처우 ( 거세 ) 가사회보호를위해충분한예방적효과가없을것으로예상될경우영구구금까지도허용하는 정신과적구금법 (Forensic Detention Act) 역시문제점이지적되었다.

5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독일의경우 독일은거세법을규정한국가로지목되어화학적거세를도입하는것을정당화시켜주는모델국가로소개되기도하였다. 정식법명은 자의적거세및기타치료방법에관한법률 (Gesetz über die freiwillige Kastration und die andere Behandlungsmethoden) 로서 1969년 8월 15일 (BGBl. I. S.1143) 에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7일 (BGBl. I. S.2586) 에개정되었다. 독일법상 거세 (Kastration) 란남성의비정상적인성적충동효과에대응하기위한조치로서의도적으로성호르몬을제거하거나지속적으로기능하지못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 1). 그목적은이법이규정하듯이성범죄자에대한경우뿐만아니라독일법상성전환의경우에도허용된다. 9) 의사에의한거세는형법상의신체침해죄 (Körperverletzung) 로처벌받지않는정당화사유로서규정하고있는데그전제조건은첫째본인의동의이며 ( 2 I, 1) 이러한동의가유효하기위해서는사전에동의의근거와의미, 사후적인효과및다른치료방법의가능성과다른상황에대하여충분히설명받아야한다 ( 3 I). 그리고후견법원이본인을심문한다음승인을하여야유효하다 ( 6). 그리고의학적이해에따른치료가본인의중대한질병, 정신적장애또는본인의비정상적인성적충동과연관된고통을방지, 치료하거나감소시키기위한것이어야하며, 대상자의연령은우리처럼 19세이상이아니라 25세가넘어야한다 ( 2 I, 2, 3). 또한거세로인하여목표달성을위한치료가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과도한손상이예상되지않아야한다 ( 2 I, 4). 그밖에도이러한치료가의학적인식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 2 I, 5). 만일감정인의확인절차나후견법원의인가를받지않고시행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 7). 거세가허용되는구성요건으로는형법상 14세이하에대한성범죄 성적강요죄 강간죄및동치사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 공연노출죄 ( 183), 모살 고살죄 ( 211, 212), 신체침해죄 위험한신체침해죄 피보호자에대한가혹행위죄 9) 독일에서는 부터발효한성전환법 (Gesetz über die Änderung der Vornamen und die Feststellung der Geschlechtszugehörigkeit in besonderen Fällen-Transsexuellengesetz) 에따라남성에서여성으로의성전환시에도거세를인정하고있다.

6 210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중신체침해죄 신체침해치사죄 ( ) 이다. 그러나독일의경우동법은거의적용되지않는사실상사문화된법으로서우리처럼성범죄를예방하는차원에서적용되지않고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3. 폴란드의경우 2009년 9월 25일에폴란드는 15세미만의소아성범죄자 (paedophiles) 에대한강제적화학적거세를규정한법안을통과시켜 2010년 6월 9일부터발효되었다. 4. 미국의경우 미국에서최초로소아성범죄자에대한성충동을억제시키기위해약물투여를규정한주는캘리포니아이다. 1996년에주형법에 13세미만의소아에대한성범죄에대해가석방상태인경우에성충동억제제 (Depo Provera) 10) 를주입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Section 645 of the California penal code). 뒤를이어 1997년에플로리다 (Florida), 조지아 (Georgia), 아이오와 (Iowa), 루이지애나 (Louisiana), 몬타나 (Montana), 오레곤 (Oregon), 텍사스 (Texas), 위스컨신 (Wisconsin) 주가뒤를이어이러한규정을두었다. 아이오와주의경우에는모든성범죄자에대하여약물치료가가능하도록범위를확대하였다. 11) Ⅲ. 성충동약물치료법 의주요내용 이법은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 19세이상의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성충동 10) 유럽지역에서는주로 cyproterone acetate란약물이사용된다. 이는미국에서사용되는 medroxy progesterone acetate(mpa) 와유사하다. 11) 2008년 6월 25일에는루이지애나주지사 (Bobby Jindal) 가강간범에대한약물치료를승인하는상원법안에서명하였다.

7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211 약물치료를실시하여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법제1조 ). 12) 법률의주요내용을후술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의문제점과관련하여살펴보면아래와같다. 1. 성충동약물치료 의의미및약물치료요건 성충동약물치료 란비정상적인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기위한조치로서성도착증환자에게약물투여및심리치료등의방법으로도착적인성기능을일정기간동안약화또는정상화하는치료를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약물치료의요건 ( 법제3조 ) 은 1 비정상적성적충동이나욕구를억제하거나완화하기위한것으로서의학적으로알려진것일것, 2 과도한신체적부작용을초래하지아니할것, 3 의학적으로알려진방법대로시행될것등이다. 2. 대상 가. 성폭력범죄자성호르몬조절약물을투여하는약물치료의대상자는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성폭력범죄 를저지른 19세이상의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는자이다 ( 법제1조 ). 성도착증환자 란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및정신과전문의의감정에의하여성적이상습벽으로인하여자신의행위를스스로통제할수없다고판단된사람을말한다 ( 법제2조제1호 ). 그리고 성폭력범죄 란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의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까지의죄및제14조 ( 미수범 ) 의죄 ( 제3조부터제9조까지의미수범만을말한다 ), 3 형법 제297조 ( 강 12) 원안은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한성범죄자를대상으로하였다.

8 212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301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339조 ( 강도강간 ) 및제340조 ( 해상강도 ) 제3항 ( 부녀를강간한죄만을말한다 ) 의죄, 4 가목부터다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를말한다. 나. 수형자 가종료자에대한치료명령검사는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질러징역형이상의형이확정되었으나제8조제1항에따른치료명령이선고되지아니한수형자 ( 성폭력수형자 ) 중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고약물치료를받는것을동의하는사람에대하여그의주거지또는현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다 ( 법제22조 ). 이는치료명령이청구되지않은수형자에대하여본인의동의를받아청구하는경우이다. 법원은이경우에판결이아니라결정으로치료명령을고지하며 ( 동조제2항제6호 ), 이경우수용시설의장은치료명령결정이확정된성폭력수형자에대하여 형의집행및수형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19조의가석방심사위원회에가석방적격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 법제 23조 ). 치료감호법 제37조에따른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성폭력범죄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료감호자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에대하여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치료명령을부과할수있다 ( 법제25조제1항 ). 이경우에는본인의동의절차를규정하고있지않다. 3. 치료명령의청구 일반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명령의청구는검사가하며,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정신과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받

9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213 은후약물치료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법제4조제1항, 제2항 ). 이러한청구는공소제기와별도로독립적으로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 치료명령의청구는공소가제기되거나치료감호가독립청구된성폭력범죄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하여야한다 ( 동제3항 ). 법원은이러한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5년의범위에서치료기간을정하여판결로치료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 법제8조제1항 ). 치료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치료기간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을받는다 ( 동제2항 ). 4. 준수사항 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치료기간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각호 ( 제4호는제외한다 ) 의준수사항과다음각호의준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 법제10조제1항 ). 1. 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성실히약물치료에응할것 2. 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정기적으로호르몬수치검사를받을것 3. 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성실히이수할것등이다. 5. 치료명령의집행 치료명령은검사의지휘를받아보호관찰관이집행하며 ( 법제13조제1항 ), 의료법 에따른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방법으로집행한다 ( 법제14조제1항 ). 그리고치료명령을받은사람이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또는치료위탁으로석방되는경우보호관찰관은석방되기전 2개월이내에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치료명령을집행하여야한다 ( 동제3항 ). 가종료자등의경우에는보호관찰관은가종료 치료

10 214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위탁또는가출소되기전 2개월이내에치료명령을집행하여야한다. 다만,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가종료자의경우집행할잔여형기가있는때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되어석방되기전 2개월이내에치료명령을집행하여야한다 ( 법제27조 ). 6. 치료명령의집행정지와잔여기간의집행 치료명령의집행중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와치료명령의집행중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때, 가석방또는가종료 가출소된자에대하여치료기간동안가석방또는가종료 가출소가취소되거나실효된때에는치료명령의집행이정지된다 ( 법제14조제4항 ). 집행이정지된치료명령의잔여기간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집행한다 ( 동제5항 ). 1. 치료명령의집행중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 ( 제4항제1호 ) 에는구금이해제되거나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지아니하는것으로확정된때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한다. 2. 치료명령의집행중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때 ( 제4항제2호 ) 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또는가석방된때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한다. 3. 가석방또는가종료 가출소된자에대하여치료기간동안가석방또는가종료 가출소가취소되거나실효된때 ( 제4항제3호 ) 에는그형이나치료감호또는보호감호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후그잔여기간을집행한다. Ⅳ. 성충동약물치료법 의문제점 1. 성범죄예방책으로서의실효성 이법은성범죄자에대해성기능을억제하는방법을통해성범죄를예방할수있

11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215 다고보는시각에서출발하고있다. 약물을통한성기능억제가특정성범죄자예를들어성도착증환자나상습적성범죄자에대해서는성범죄를제어하는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과연약물치료가전체성범죄를감소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다. 특정성범죄자에대한성기능억제와여타다른잠재적성범죄자의출현과는관련성이없다. 다시말해이법이우리사회에서성범죄를예방하고억제하는근본적인처방으로보는것은다른새로운그리고효과적인수단의모색과개발을소홀히할우려가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중형선고나보안적성격이너무강조된보안처분을동원한성범죄대책에는한계가있는것이다. 13) 오히려성범죄자에대하여의무적으로심리적교정프로그램을적용하는방법이전체성범죄를감소시키는데에더욱효과적일수도있을것이다. 다음으로이법은우리사회의성범죄가특이한사람에의해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평범하고정상적인일반인또는친족이나가까운지인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으며그원인은성도착증과같은정신과적질병이아니라는점을간과할수있다. 오히려남 여관계에서성에대한왜곡된의식, 성적폭력성에대하여관대한사회적분위기와같은사회환경적요인을도외시하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이법은성범죄자의성기능을화학적방법으로약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는데약물치료가중단될경우에는다시성기능이회복될수있다는점에서재범가능성은여전히존재한다. 즉투입하는비용에비해그효과는제한적이다. 2. 치료명령부과의주체 성충동약물치료법 은약물치료명령을내릴수있는주체를법원으로하고있으나예외적으로치료감호집행중이거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자에대하여치료감호위원회도치료명령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법제25조제1항 ). 약물치료를보안처분의일종으로보아법관이아닌행정기관의위원회가부과하는것에대하여위헌여부가문제될수있다. 이와유사한사회보호법위헌사건에서헌법 13) 조준현, 독일형법에있어서성범죄규제의변화와의미, 정성진박사고희기념논문집 (2010), 480 면이하도성범죄대책과관련하여이러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12 216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재판소는위헌이아니라고결정하였지만 14) 그럼에도불구하고신체훼손적성격을갖는약물치료명령을법원이아닌치료감호위원회가맡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3. 본인동의생략의문제 성충동약물치료법 은치료명령이청구되지않은성폭력수형자에대하여치료명령을내릴경우에는약물치료에대한본인의동의하에법원에치료명령을청구할수있고법원은이에대하여결정으로치료명령을고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 22조제1항, 제2항제5호, 제6호 ). 그밖의경우에는본인동의절차없이도성충동약물치료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 법제25조 ). 이는비교법적으로도강력한화학적거세법으로평가된다. 더군다나법원의치료명령의형식을판결로규정함으로써본인의이의제기방식에서도상소의방식을택하도록하고있다. 거세법이인권적측면에서비판의대상이되는상황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본인동의도필요로하지않는경우를규정하고있어서국제적으로우리의인권수준에대한평가에서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지않을지우려되는점이다. 4. 초범자에대한약물치료의허용및가석방 가종료등과치료명령 이법은초범자에대해서도성충동약물치료를허용하도록되어있다. 처음입법논의단계에서는상습적성범죄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이러한요건을삭제하고재범의위험성이인정되는한초범자에대해서도약물치료를허용한것이다 ( 법제4조제1항참조 ). 그러나재범자에대한약물치료에대해서도약물치료의성격이나그효과에대해서문제점이지적되고있는데초범자에대해서까지재범위험성이인정된다고해서약물치료를허용하는것은과도하다고본다. 재범위험성판단자체도예측또는가능성에불과하기때문이다. 14) 헌재 , 2003 헌바 1. 이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법관이아닌사회보호위원회가치료감호의종료여부를결정하도록한사회보호법제 9 조제 2 항이적법절차에위배되지않는다고하였다.

13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217 이와함께재범의위험성을전제로하는약물치료대상자를형집행면제나가석방, 치료감호의가종료등으로석방시키는것은서로모순이다 ( 법제23조, 제25조참조 ). 즉이러한성범죄자를석방시키면서약물치료명령을부과하는것보다는오히려이들을계속수용하거나치료감호를계속하는것이성범죄재발방지만을목표로한다면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다. 5. 심신상실자에대한약물치료의허용 법원이치료명령청구를기각하는경우가운데피고사건에대하여무죄를선고하는때를규정하고있으나만일피고인이심신상실을이유로치료감호가선고된경우에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8조제3항제2호 ). 즉심신상실자도약물치료대상자가될수있다고한것이다. 그러나동법은치료명령을집행하면서동시에심리치료프로그램을시행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 법제2조제3호, 제10조제1 항제3호참조 ), 법원은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치료명령의취지를설명하고준수사항을이행하도록하고있다 ( 법제10조제3항참조 ). 과연심신상실자가치료명령의취지를올바르게이해할수있는지그리고이러한부과조치가실현가능한것인지의문이다. 6. 소위화학적거세의부작용및실효성문제 성충동약물치료법 은최장 15년을상한으로하여남성호르몬억제제를투여하도록하고있다. 아직치료에사용할약물이결정되지않았지만외국에서많이사용되는약물은항우울제나항암제, 유방암체료제등이사용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15) 이러한약품들이초래하는부작용은무기력감이나체중증가, 고혈압등신체적인작용이외에도우울감, 분노감의증가등정신적인측면에서도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영국에서는 1952년수학자이자컴퓨터과학자였던앨런튜링 (Alan Turing) 이동성애자인자신이형사처벌을받게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스스로화 15) 미국의경우에는데포프로베라 (Depo Provera) 라는약품이사용되고있다.

14 218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학적거세를위한약물치료를받았다. 16) 당시영국에서동성애는범죄행위였으며정신과적치료가필요한것으로여겨지고있던시대였다. 튜링에대한약물치료후부작용이나타났는데젖가슴이커지고체격도커졌다. 결국튜링은 2년후자살하였다. 이와함께약물치료는이를중단할경우다시성기능이회복되므로효과적인심리치료가병행되지않을경우이제까지의약물치료가무의미하게될가능성이있다. 또한성범죄는강한성충동을가졌음에는틀림없지만그원인이화학적약물치료로만가능할수있는것은아니다. 정신적질환으로인한성범죄자에대하여정신과적치료가아니라화학적거세를한다면이것을적절한처우라고보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그밖에도성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태도, 우리사회의남성중심의가부장적환경과폭력에대해관대한문화, 남성우월적인간관계, 성매매나포르노물을포함하여만연한성산업적환경등에서성범죄가증가하는바도크다. 우리사회에서발생하는성범죄를약물치료를통해감소하려는방식은자칫이러한환경적요소에대해소홀히할가능성이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7. 성충동약물치료의법적성격 약물치료의법적성격으로는형벌이아니라보안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보안처분은재범위험성이있는자를대상으로하는조치이기때문이다. 약물치료역시과거의성범죄에대한형사처벌적성격이아니라장래의재범위험성을염두에둔조치이다. 그러나이법시행전에이미형벌을선고받고형집행중이거나치료감호 보호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에대하여도본인의동의없이사후적으로약물치료선고 ( 부칙제2항및제3항참조 ) 를할수있도록한것은이중처벌의금지원칙에반하는것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이란동일한사건에대하여거듭처벌되지않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형사처벌과함께다시화학적거세를하는것은이중처벌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과거사회보호법상의보호감호처분에대하여헌법상의이중처벌금지원칙에반하는성격을지닌다는비판을 16) 영국은현재도화학적거세를인정하고있다.

15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219 받아 2005년 8월에폐지된바있다. 이에대하여약물치료선고가형벌이아니므로이중처벌에해당하지않는다는반론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이중처벌이란반드시형벌에의한것뿐만아니라약물치료처럼피고인의신체에대한사실상의제재는형벌과유사한성격을지니는특수성을외면하기어렵다. 이처럼약물치료는인간의존엄성이나인격권에대한침해적조치로서구금보다오히려더본인에게불리한처벌로볼수있는문제점이있다. Ⅴ. 맺는말 최근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보고서를보면성범죄피해자뿐만아니라성범죄자가운데 20대이하가차지하는비율이 40% 내외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17) 즉청소년대상전체성범죄가운데청소년이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하는비율이높아지는추세이다. 그리고이들의재범율역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경향을억제하기위해서는청소년에대한성교육의내용이성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도록하는데에중점이놓여져야한다. 약물치료법 은 19세이상을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이들은이미이보다저연령시점에서성범죄를범하였을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약물치료대상이아닌 19세미만청소년의성범죄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그리고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성에대한청소년의의식을바르게교육시키는문제, 성범죄자의의식과성격을효과적으로교육 교정시켜재범을방지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등이매우중요하다. 성범죄는단순한절도범과달리복합적요인이작동하는범죄이다. 그러므로이에대한대책역시종합적이고심층적이어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에는단편적 일회적인처벌에불과하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17) 김지선외,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분석, 참조

16 220 형사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통권제 83 호, 2010 가을 ) Die Probleme des Gesetzes der medikamentösen Behandlung gegen die geschlechtstreibenden Sexualdeliktes 18)Park, Sang-Ki* In Korea hat das Gesetz, das die Kastration gegen die Sexualtäter erlaubt, neu eingeführt. Das Gesetz wird ab 24. Juli 2011 in Kraft treten. Kastration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e gegen die Auswirkungen eines abnormen Geschlechtstriebes gerichtete Behandlung, durch welche die sexuale Funktion eines Mannes absichtlich dauernd funktionsunfähig gemacht werden oder die psychisch geschlechtstreibende Persönlichkeit eines Mannes normal gemacht werden. Die Behandlung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angezeigt ist, um bei dem Betroffenen schwerwiegende Krankheiten, nebenwirkungen oder Leiden, die mit seinem abnormen Geschlechtstrieb zusammenhängen, zu verhüten, zu heilen oder zu lindern. Und der Betroffene soll das neunzehnte Lebensjahr vollendet sein. Auch für ihn sind körperlich oder seelisch durch die Kastration keine Nachteile zu erwarten, die zu dem mit der Behandlung angestrebten Erfolg außer Verhältnis stehen, und die Behandlung nach den Erkenntnissen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vorgenommen wird( 3). Die vorausgesetzte Delikte für die chemische Kastration dieses Gesetzes sind Sexualdelikte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297, 298, 299, 300, 301, 301/2, 302, 303, 305, 339, 340 Abs.3), Sondergesetz gegen die Sexualdelikte( 3 bis 12, 14) und das Gesetz für den Schutz des Jugends gegen Sexualdelikte( 7). Diese Delikte soll gegen diejenigen, die unter 16. Jahre sind, verüben. In den Fällen des 22 Abs. 1 sowie des 22 Abs. 2 Nr. 5 bedarf die Einwilligung * Präsident des Korean Institut of Criminology, Prof. Dr. Yonsei Law School

17 소위化學的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의문제점 221 der Betroffenen. Die Staatsanwaltsschaft soll vor die Behandlung der Medikamente den Betroffenen persönlich über den Inhalt, Methode, Prozess, Wirkung, Nebenwirkung und Kost erklären. Aber in den Fällen des 25 Abs. 1 bedarf die Einwilligung der Betroffenen nicht. Key words : Medikamentöse Kastration, Geschlechtstreibende Persönlichkeit, Behandlungsbefehl 투고일 : / 심사 ( 수정 ) 일 : / 게재확정일 :

의폐지 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범위확대, 성폭력범죄자의외과적치료에관한법률안상정및폐기등을들수있다. 성범죄에대처하고자하는이와같은일련의조치가운데최근에세칭 화학적거세 라고도하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법원으로부터내려져법제정시존재했던제도의장 단점및도입찬반론등에대한논

의폐지 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범위확대, 성폭력범죄자의외과적치료에관한법률안상정및폐기등을들수있다. 성범죄에대처하고자하는이와같은일련의조치가운데최근에세칭 화학적거세 라고도하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법원으로부터내려져법제정시존재했던제도의장 단점및도입찬반론등에대한논 제 9 주차강의성충동약물치료제도 제 25 차시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개관 1.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도입및시행 우리사회에서성폭력범죄,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에대하여세계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없을만큼의강성형사정책을취하게된것은 2000년대후반부터 2010년대초반까지도계속하여발생하고있는일련의사건과결코무관하지않을것이다. 최근몇년동안아동및여성을대상으로하는흉악한성범죄가언론과인터넷등을통하여급속도로알려지면서여론이악화되자국회에서는이에대한특단의대책들을계속하여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