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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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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강가족유형별지원정책 I. 한부모가족 학습목표한국의가족정책에대한대략적인밑그림을바탕으로가족정책에대한보다구체적사항들을가족유형별로살펴보고자한다. 오늘강의에서는한부모가족에대하여알아본다. 학습내용 1. 한부모가족이란? 2. 한부모가족의실태 3. 한부모가족이당면한문제들 4. 외국의한부모가족정책 5. 우리나라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및방향 참고문헌 1. 김승권외 (2004) 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 2. 제1차건강가족기본계획 ( ) 1. 한부모가족이란? - 자녀입장에서볼때부또는모가없는것 - 부모중한쪽의사망, 이혼, 별거, 유기등으로인하여부자혹은모자로구성된가족 - 모가주양육자역할을수행할경우 여성한부모가족 으로, 부가주양육자역할을수행할경우 남성한부모가족 으로정의할수있음 2. 한부모가족의실태 - 전체가구수에대한한부모가구수의비율은 85년에서 95년사이 10년간약 1.5% 정도비율이감소하였다가 2000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임. - 남성한부모가구의비율이전체한부모가구의 18% (1995) ->19.6% (2000) ->20.9% (2005) 로점차증가하는추세임. < 표 1> 한부모가구비율 ( 단위 1000 가구 ) 연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30.0%) 443(52.2%) 50(5.9%) 101(11.9%) 848(100%) (25.5%) 498(56.0%) 79(8.9%) 85(9.6%) 889(100%) (22.5%) 526(54.8%) 124(12.9%) 94(9.8%) 960(100%) (22.5%) 502(44.7%) 245(21.9%) 122(10.9%) 1,124(100%) (23.9%) 501(36.6%) 399(29.1%) 142(10.4%) 1,370(100%)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한부모가족의형성원인으로사별은 54.8% (1995) -> 36.6% (2005) 으로감소한반면이혼에의한경우는같은기간동안 12.9% 에서 29.1% 로증가 -여성한부모가족은배우자의사망으로인한경우가가장많은반면, 남성한부모가족은 1

2 배우자와의이혼또는별거 ( 가출 ) 에의한경우가가장많음 -미혼에의한한부모가구비율도 10% 를넘고있음 -특히최근결혼연령의상승및성의식의개방화로혼전성관계가증가되어미혼모부의발생가능성증가하고있음 1) 이혼 -해마다이혼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특히외환위기이후경제적문제로인한이혼이 2.9% (1995)->14.7% (2005) 로크게증가함. < 표2> 이혼의사유 ( 단위 %) 이혼사유 부부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 기타 계 * 자료 : 통계청 통계로보는여성의삶, 각년도 이러한이혼의급격한증가는곧부모의이혼을경험한아동인구의증가를의미함. 2) 미혼모 ( 비혼모라고도함 ) -결혼의경험이없는미혼의여성이자신이출산한자녀와가구를이루고사는형태 -한부모가구중 10대모자가정및부자가정은각각 0.1% ( 통계청 05) -해외입양아의 98.5%, 요보호아동의 28.0% 가미혼모아동 -미혼모의 81.1% 가양육을희망, 입양선택미혼모중경제적지원이있다면 37.7% 가아동양육을희망함 ( 여성가족부, 2005) -미혼모아동이해외입양아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아동양육을원하는미혼모는증가추세로미혼모자지원대책마련시급 * 참고자료 (2006년 12월 22일미혼모에대한 SBS 8시뉴스-다음에서미혼모검색 ) (2005년 12월 18일미혼모에대한 SBS 8시뉴스-다음에서미혼모검색 ) 3. 한부모가족이당면한문제들 1) 빈곤문제 -한국여성개발원연구 (2001) 에따르면여성한부모의직업생활에서어려운점으로저임금과일자리가일정치않음이가장많이꼽힘 -빈곤은단순한물질적불충분상태가아니라가족역동성측면에서복잡한가족문제를야기함. 생활고-> 육체적정신적피로누적-> 현실도피-> 가족해체 -여성한부모가족은저임금, 고용불안정의문제로경제적안정이절실하며, 아동빈곤율과아동학대율이높아아동의복리및인권보호에문제 : 한부모가족의아동빈곤률은 27.7% 로전체아동빈곤율 9.8% 의 3배 ( 한국아동복지학회, 2

3 2001) :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 사례분석결과아동학대의 47.9% 가모부자가정에서발생 ( 보건복지부, 2005) 2) 자녀양육부담 -이혼시양육비실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에서조사대상자중전남편으로부터양육비를받고있는경우는 10.2% 에불과함 -이혼한부모의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이취약 : 이혼당시 20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 65.5%, 그러나현행법상이혼시자녀양육에대한합의없이도이혼가능 -양육비산정에대한객관적기준부재 ( 법원의임의적판단에좌우 ) -법원의양육비지급결정의구속력이거의없음 < 표 3> 현행법상양육비이행확보제도구분근거처분요건문제점사전처분가사소송법소의제기, 심판청구또는조정신청이집행력없음제62조있는경우직권또는신청에의해불이행시과태료부과집행력없음. 불이행시과태이행명령가사소송법판결심판조정또는결정이있은후료부과및감치조치 (30일제64조당사자의신청에의해이내 ) 가능하나형식적인수준임강제집행민사집행법재판상이혼의경우에만적공정증서, 판결, 조정조서등의집행권용 ( 전체이혼의 80% 가협의제2편원이있는경우이혼에해당 ) * 참고 : 협의이혼 84.4%, 재판이혼 15.1% (2004 년 ) < 표 4> 외국의양육비이행확보제도 국가미국영국독일 이행확보제도 -자녀양육비이행강제기관을통하여확보 -이행강제수단: 급여공제, 소득세환급금징수, 여권발급거부, 자격증취소 -자녀양육비기관 ( 양육비산정, 회수및지불권한을가짐 ) 에서담당 -이행가제수단: 급여공제명령, 지불명령, 구금과원전면허취소등 -양육비국가선급제도임 (1979) -혼인외자의부양청구권은혼인중의자와같음 -부양청구자는청구절차의진행을위해무료보좌신청가능 : 아동복지관이보좌인이되며법원재판강제집행까지대리 3) 정서적, 심리적문제 -부또는모의부재로인해가족원전체가일시적또는항구적으로역할에대한혼란과갈등을경험함. - 한부모가족의가구주는기존의역할뿐아니라가족부양자로서혹은가사관리자로서의 3

4 역할을수행해야함은물론자녀에게상대배우자의역할까지도감당해야하는역할과중으로인한긴장과스트레스를경험함. -특히맏자녀의경우자녀로서의역할외에도가장으로서혹은가사전담자로서의역할을기대받으면서가족내에서자신의역할혼란을경험할수도있음. -또한동일시대상의부재로겪게되는발달장애또는학습결핍등의문제도경험할수있음 -한부모가족은변화된가족생활로인한정서적심리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 절망감, 상실감, 소외감, 스트레스등의부정적인정서반응 : 특히배우자와의별거이혼으로한부모가족을형성한여성의경우우울감이높고걱정이많으며자신의삶에대한부정적평가와함께삶의질자체를낮게받아들이는것으로보고됨 -미혼모가족의경우사회적편견으로인한죄의식때문에심리적문제를경험하게됨 : 원하지않는결혼, 낮은자아정체감, 의존성, 왜곡된남성상을갖게되기쉬움 => 이혼혹은미혼모부가됨으로인해한부모가족을형성한경우, 가족자원의부족과역할부담및갈등또는역할과중그리고사회적편견으로인한심리적정서적스트레스등다양한복지욕구를갖고있으므로이들에대한포괄적인지원체계가필요하다. => 또한미혼모에대한개인적인편견에서탈피하여발생배경을사회구조적차원에서접근하도록하는것과함께미혼부의책임을더욱강화하여할필요성이있다. 4. 외국의한부모가족정책 ( 김승권외, 2004) 미국 -여성한부모가족의빈곤문제에초점을둠 -한시적가족지원제도(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아동부양가족지원제도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가 1996년사회복지개혁이후일생에서사회복지수혜기간을법적으로제한하는 (TANF) 로바뀜 : 지원금수급이생애전기간중 5년이상은이루어질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 취업이불가능한특정상황을제외하고는한부모를비롯한모든가족이자녀부양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부모의적극적인노동참여를요구하고있음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노동시장에참여한가족가운데자녀가있으면서소득수준이연방정부가정한기준액보다낮을경우, 부양아동의수에기초하여세금을환불해줌으로써한부모가족의가족규모와노동시장참여여부에따라소득보전을지원받을수있는제도 -식품권(Food Stamp): 빈곤가정의최저생활수준을보장하기위함. -Medicaid (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 ): 빈곤으로인하여민간의료보험에가입할수없는저소득층가족에게의료및건강관련서비스를제공함. -무주택빈곤가정을대상으로월세지원과공공주택우선입주권등을보장함. 일본 -소득보장을위한아동부양수당제도와자립지원을위한생활자금대부제도및모자상담원제도로구성되어있음 -남성한부모가정에대한지원을다양하게마련하고있음 4

5 : 가사와자녀양육문제에초점을맞추어 1996년부터자원봉사자를남성한부모가정에파견하여자녀교육과생활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생활을위한정보교환및정서적상담의기회를갖도록하고있음 : 양육시설의우선이용권부여, 자녀가아플경우야간양호서비스제공 영국 -영국은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모자가족이사회보장혜택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음. -국가적인보육전략을수립하고여성한부모를임노동에참여하도록유도함으로써부모스스로가자녀양육에책임지도록하고있음. 스웨덴 -혼인여부에따라가족을구분하지않으므로미혼모가족에대한별도의복지정책이마련되어있지않음 -법적으로혼인한가정은전체가구의 4분의 1이며, 대부분동거, 기혼독신모, 미혼모등이일반적인가족의형태를구성함. -부또는모의자격에기초하여양육보조금이나아동수당등의지원을하고, 미혼모가족을포함한한부모가족의자격을근거로소득보조수당을지금함. -취업중인미혼모의경우에는보육시설이용에있어우선권을가지며, 대부분보육비도감면받음. 캐나다 -미혼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의특징은국가로부터사회적지원을받기위해서는 17세까지의무적으로학교를다녀야함. -미혼모들을위한보호시설이마련되어있고그들만을위한학교가설치되어있으며양육을희망하는미혼모를위하여미혼모의자녀들을위한시설이함께설치되어있는곳이대부분임. 5. 우리나라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및방향 1) 현행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그리고모 / 부자복지법의체계내에서이루어지고있음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한부모가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보호법에의해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등의지원을받을수있음. -모부자복지법 (2002년모자복지법에서개칭됨 ) : 복지급여, 복지자금의대여, 상담등의서비스 : 주거대책-영구임대주택의일정량을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우선공급토록함. -모자보호시설에입소보호하도록함. *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병행하여지원할수없도록하고있음지원수준이낮고, 잔여적인성격을띠고있음. 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책필요함. 2) 정책적지원방향 (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 한부모가족에대한종합적지원제도정비 -한부모가족의변화유형및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종합계획수립 5

6 -모부자복지법을한부모가족지원법 ( 가칭 ) 으로개편함 한부모가족의주거지원제도개선 - 임대주택건설량의 20% 범위안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해우선분양 ( 주택법개정, 06.7 시행 / 건설교통부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입주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상향조정검토 ( 매입임대사업지침개정검토 / 건설교통부 ) - 미혼모, 부의자립지원시설정비및확충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법적근거마련및대한주택공사협조등을통한시설확충 : 미혼모시설을미혼모자시설로개편하여양육기능추가 -부자보호시설확충및모, 부자보호시설환경개선 : 부자보호시설시범운영및수요조사를통한운영확대 : 모, 부자보호시설의가구당전용면적확대및보호기간연장 자녀양육비청구및지급관련법제도개선 -양육비지급의무자의재산조회, 급여로부터의양육비직접지급, 담보제공및일시금지급명령규정마련및시행 -별도의강제집행절차없이양육비집행이가능하도록자녀양육비용협의서에집행권원부여 ( 가사소송법개정중 / 법무부 ) -협의이혼시자녀양육사항합의의무화 ( 민법개정등관련제도안마련중 / 법무부 ) -신속하고실질적인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지원서비스제공 : 양육비청구및확보를위한상담및법적절차지원 : 미혼부상대의인지청구및양육비확보소송의절차및비용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확대 -아동양육비지원대상및지원금액상향조정추진 : 지원단가단계적인상및초등학생까지지원대상연령확대검토 -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범위확대 한부모가족의경제적자립을위한취업지원서비스강화 -한부모여성의자활의지제고를위한취업연계지원 -중소기업및사회서비스분야여성취업훈련시한부모여성에게우선권부여 / 고용지원센터근로자복지관등기관연계를통한취업지원 -지자체및기업등연계한부모여성의창업지원강화 -저소득층여성가장의창업자금을저리대출 -한부모여성의창업및컨설팅지원 한부모가족의자존감및사회적응을위한정서사회적지원강화 -한부모가족의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실시 -문화체험프로그램, 발달및학습부진아동대상양육및교육지원서비스 -자조집단등의지지망형성지원 -지역사회자원협조체계구축 -지역사회인식개선 -미혼모부발생예방을위한청소년성교육강화 -미혼모대상재임신예방프로그램운영, 학교성교육 10시간권장 6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