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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ook Vol.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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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전 읽어주는 남자 글. 이상원 교수(대구지부 안전교육부)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관한 법규도 있다 교통사고는 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된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 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 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 차 량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가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고 말한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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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상제도 피보험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기차량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의무가입(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범위 내에서 보 상이 이뤄진다. 또한, 무면허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1사고당 대인배상Ⅰ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피 해액이 의무가입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무면허,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책임보험금 한도) 및 가입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경찰관이 검거할 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검거 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책임보험료에 분담금 포함, 기준 1.0%)에 의거해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에 뺑소니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 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등의 청구 소멸시효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 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 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만, 동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 제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해 책임보험의 보험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금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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