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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ook Vol.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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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전 읽어주는 남자 글. 강민수 교수(강원지부 안전교육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97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내 차량 대수가 증가 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 제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교통사고 보상처리 기준이나 사고 의 책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기준 등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다 가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책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민사상 책임이 있다. 민사상 책임은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체를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 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두 번째는 행정상 책임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형사상 책임으로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운전은 때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 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를 게을리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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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가지 중대법규위반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호지시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속도위반(20 /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위반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 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이처럼 11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한 상태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 봐야 11대 중과실 위반을 하지 않고 치상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종 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앞에 가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자. 너무 강하게 추돌한 나머지 앞 차량 운전자가 평생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상으로만 보면 일반사고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안고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만 할 수 있다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종합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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