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B1C BCF6C1A4BABB2E687770>

Transcription

1 경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 12-R15-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II: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최은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미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명수 (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센터 ) 윤명주 (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팀 ) 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

2

3 경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Ⅱ: 총괄보고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Ⅱ: 조사결과자료집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연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별지원모형개발연구 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연구위원 ( 총괄책임자 ) 모상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이선영 ( 서울대학교의료관리학연구소책임연구원 ) 김미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연구위원 이명수 ( 서울시정신보건센터센터 ) 윤명주 (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팀 ) 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창호실 최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상담원 ) 유춘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상담원 )

4

5 국문초록 본연구는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는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현황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내용은국내외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를고찰하고, 이용자와공급자측면의문점을분석하며, 국내의정신건강관련서비스에서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의가능성을점검하여보았다. 연구방법은국내외문헌고찰, 인터넷을통한자료수집, 이용자및공급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및실무자대상델파이조사등을포함하였다. 연구결과로서비스이용자측면에서볼때아동청소년의가정의불안정한상황으로인해고위험에처해지고, 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는데, 부모의동의를받기어려워서비스를공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일반화할수는없지만고위험아동청소년들에대하여적절하게서비스를공하는시스템이학교와지역사회에마련되어야한다. 근거에기반한서비스공과정보보급이필요하다. 조직차원에서는중앙의부처간업무분담과연계가개선되어야한다. 현재의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체계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단절과중복의문가심각하여, 서비스역할분담과조정, 상호연계를위해유연성이담보된허브역할의중앙조직이필요하다. 횡적인서비스와더불어생애의각단계별로고위험군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통합적인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서비스공백을최소화하기, 즉미충족욕구 (Unmet Need) 를최소화하기위하여, 현재커버하고있는정신보건서비스의수준을정신건강전문가, 소비자, 정부관계자, 그리고국민모두가정확히인지하고, 정신보건서비스기관의서비스총량개념의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적절한인력을공급하기위해서는예산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전문상담인력과이용자들이정신건강증진과관련된정보와자원을필요한시기에적절하게찾을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6

7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연구의목적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문점을분석한다. -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을통하여효율적운영방안을연구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현황, 목표, 법적근거, 조직, 사업내용 -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된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현황, 목표, 법적근거, 조직, 사업내용 - 해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미국, 호주, 영국 )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이용현황과문점분석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담당자의문점과개선방안분석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와방안분석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지원하는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범위 - 연구의범위는국가정신보건체계하에서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하되, 관련유관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현황을분석하여연계운영방안을연구함. i

8 출처 : 수정하여인용. 김지혜 (2001) 가출청소년사례관리지침서, 나눔의집, p.49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체계의범위 > 연구방법 - 해외자료의수집및분석 : 미국, 호주, 유럽 ( 영국 ) 을중심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자료수집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부처별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 ( 법령, 조직, 인력, 성과등 ) - 조사 전문가의견조사 ( 학계, 공무원, 현전문가, 자원봉사자등 20명이상 ): 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에대한델파이조사 청소년담당인력 ( 교사, 인프라근무종사자, 전문가등 ) 대상 FGI: 업무의효율성, 적절성, 지속가능성등 서비스이용학생 ( 중학생 ) 과학부모대상 FGI: 서비스접근성, 사후관리, 만족도등 ii

9 * 출처 : 재인용 : 유근춘외 (2008). 보건복지재정적정화및정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요약그림 : 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와이용자의관계도 > 기대효과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향상을위한정책성과고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향상 -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점개선 - 국가정신건강지표의개선 3. 연구결과 1) 서비스이용자및공급자측면의문점분석결과 (1) 서비스이용청소년및학부모측면 개인의정신건강문 : 가정환경의사회경적변화로가족해체등을경험하거나, 부모의 알코올중독등문로인해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게되는데, 시의적절한도움을받지 iii

10 못함. 정신적문의조기발견및의뢰시기는부모의인지와도움을찾는행위정도에따라달라지게됨. 치료와지원서비스이용 : 지역아동센터의미술치료, 사회복지관이나청소년수련관의프로그램을통해심리정서적상담서비스나프로그램을이용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부모교육도받을수있으나한적임. 부모가아동 청소년의정신적문해결을위해병원서비스이용시만족도가크게떨어지고, 비용적인부담도큼. 정신보건센터는담당자의교체등으로인한연계성단절등으로어려움을겪음. 학교의 Wee 센터와같은지역사회서비스이용 : 학교의 Wee 센터보급률이낮고, 인지도가낮음. 학교에서상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은떨어짐. (2) 서비스공급자측면서비스의연계성 : 가족해체등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의부모동의를구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지속적인상담서비스공이어려움. Wee 센터의문점 - Wee라는명칭을가진곳은 Wee 센터, Wee 클래스, Wee 스쿨로나누어짐. Wee 센터는교육청소속의청소년상담센터이며, Wee 클래스는학교안에소속된상담소, Wee 스쿨은대안학교개념의학생기숙학교임 ( 전국 8곳 ). - Wee 센터방문경로는해당지역에소속된학교, 학부모, 학생의자발적방문으로이루어짐. 학교의경우, 폭력벌점이높은학생들을대상으로특별교육차원에서 Wee 센터에서외부교육을실시함. - 방문및상담동기는초 중 고마다상이한특징을지님. 초등학생은 ADHD, 중학생은집단따돌린및학교폭력, 도벽이일많은비율을차지했음. 반면, 고등학생은학습동기및진로문와자존감문등이주요비중을차지함. - 각교육청마다 Wee 센터가 1곳만있는실정이라센터당관리하는학교가과도하게많아관리의어려움이많음. 예를들면, 서부 Wee 센터의경우, 은평지역에있는학교약 160 여개를담당하고있음. 자원봉사자까지합하면센터인원은 20명 ( 상근 8명, 비상근 12명 ) 인것을감안하면관리하는학교및학생수가과포화상태임. - 학교내에선, Wee 클래스로전문상담교사가 1명상주하고있는실정임. iv

11 - 지속적인상담및관리의어려움존재. 학부모는아이들의지속적인관리에대한요구도가높으나현실적으로이를수행하기가어려움. - 대체로부모와함께상담관리를받는아이들의성취도는높음. 그러나부모에상담에대한낮은인식도, 아이관찰및통찰력에관한부모교육의비활성화, 이혼가정의증가로인해, 부모의동의를얻어상담을받아야하는청소년의경우지속적상담과관리의어려움이있음. - 지방센터의경우, 연계기관이부족하고예산부족으로최신식비및기기구입및인력자원활용의어려움이있어최신상담트렌드에대응하기힘듦. Wee 클래스의문점 - 학교내상주하는상담교사는석사이상의전문인력이좋을것같지만, 근무환경및보수의문로석사급인력의활용의어려움이있음. - 방학중, Wee 클래스는운영여부는학교마다다름. 이중방학중운영하지않을경우, 상담교사의활용및급여문또한검토해보아야함. - 학교내일반교사에대한상담에대한인식고가필요함. - 학교학생전원을대상으로하는정신건강시험조사에서 1차검사에서선발된학생들은 2차결과에대한우려및불안감으로검사에대로응하지않은문가발생하고학교특성상학생정보의보안및개개인상담에어려움이있어정신건강검사에대한효율성에대한의문이듦. - Wee 클래스에서 Wee 센터로의연계체계는 Wee 클래스상담교사의능동적대응에달린실정임. 도적연계및연계프로그램이구성되지않아이를구축하는것도필요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역할과연계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온라인및오프라인상담시정신건강문를가진청소년의발견경로 : 위기청소년은길거리에서찾는경우가많음. 학교에서의뢰된경우보다는부모가데려오는경우가많음. - 정신건강과관련된서비스 ( 검사, 예방, 치료 ): 다양한검사와상담을위주로하고있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치료를보조하는서비스와프로그램이있음. - 정신건강관련문의상담에필요한인력 / 자원공급정책에서개선되어야할부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역사가오래되어노하우가축적된편임. 최근에는신규인력은이직률이높은편임. v

12 - 정신건강문에대한학교, 지역사회연계에서개선될점 : 학교와의연계체계, 학교와의업무분담영역이불분명함. 서비스전달체계의표준화, 연동이필요함. - 사후관리와관련된개선과 : 아동기의문를지속관리하기위하여사후관리에대한정책적개선이필요함. - 서비스이용학생, 학부모의만족도, 추가적상담, 관리에대한요구도 : 부모의만족도는높은편임. 위기청소년에대한인구집단별차별화된프로그램이필요함. - 서울에서는호주의 Mindmatters 라는사업을벤치마킹한학교정신건강증진시범사업실시 - 학교교사의정신건강증진참여를위해서설득과위크숍참여독려및인센티브필요 - 학교의인식증대와리더쉽필요 - 서비스의접근성과실무자의재량권확보가필요함. - 지역아동센터의인력부족으로정신건강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역량이거의없음. 게이트키퍼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방안이필요할것임 - 패러다임의전환필요 : 미국의경우진단을통해질병과애발견중심에서기능 (functioning) 중심으로전환. 가정과학교와지역사회에서의기능적역할활동에중점을둠. - 국가정신건강기본계획의아동 청소년파트를참고할필요가있음. - 정신건강센터는과거에는만성정신애인의발견과관리에중점을두어왔으나사례관리및정신건강증진쪽에도비중을더두는방향으로전환할예정임. - 대도시에는인프라가어느정도있으나, 지방의경우매우부족하며다문화가정등취약가정지원필요 - 교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참여필요 - DSM4로진단하는인력보강필요 - 고위험군과위험군에대한인프라와자원이부족하여취약계층대상에우선중점을두어야할것임. (3) 서비스공급자및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에원인과영향을주는가큰요인이가족관계임. 가족관계에서문를안고성하는아동 청소년의문를단기간의개입으로해결하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서비스공은단편적이고분절적이어서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학교현에서전문상담교사인력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났음. vi

13 학교에서담임교사를비롯한모든교사의관심이필요하며, 적절한서비스공을위한교육훈련, 예산지원, 시설지원등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음. 학교정신건강검진사업의문 : 사후관리를위한인프라전무및자원부족으로비효율성초래 2) 우리나라인프라현황및전달체계현황분석 (1) 법, 도및정부지침현황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률중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를다루는가우선하는법은정신보건법이라할수있음. 그러나그대상을매우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어,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를가지고있는대상자중에서극히일부의중증질환만이포함될수있음. 아동 청소년의보건, 복지, 교육등과관련한법률로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등에서일부나마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관련규정이있으나, 그대상이상이하고노력의무사항으로되어있어, 법적실효성이없거나한계가있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부처에서는각자의상이한사업지침과매뉴얼에근거한사업을실시하고있음. (2) 거버넌스와조직운영체계현황 1 거버넌스 (Governance)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현황은각주별로다른부처에서재정을투자하며, 독자적인행정거버넌스를구축하고, 각각의다른서비스인프라를관리하면서분산되고부족한수준의서비스를공하고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관련인프라로서교육청과 Wee 센터를이용하여학생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고, 학교의안전통합시스템구축을모색하고있음. 보건복지부는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를활용하여지역사회공공정신보건서비스즉, 정신건강에의예방, 증진, 조기발견, 정신건강환경조성등의서비스를해당지역아동 청소년과정신건강고위험군아동 청소년에게공하고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해 CYS-Net 을구축하여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있음. vii

14 2 정신보건센터의조직, 예산및인력투입현황지역사회아동 청소년인프라중에서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센터의우선순위를결정해나가는과정에서예산비중과사업비중그리고참여인력의비중에서모두중증정신질환에대한관리에이어두번째로높은우선순위를보이고있음.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담당인력현황은평균연령 30.9세, 센터경력은평균 37.8개월, 그중아동 청소년사업담당경력은 26.7개월로나타나전반적으로젊은연령층의인력의담당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서울시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운영현황은평균 2FTE 의인력이예산투입과사업비중모두 50% 이상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증진사업과더불어예방사업, 조기발견사업을시행하고있음. (3) 서비스공현황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및정신애개입범주 1차예방적서비스로일반대중을위한일반적예방, 정신애발생위험률이평균보다높으며위험적요인이확인된집단을위한선택적예방, 약간의증상이나징후가있거나, 정신애를일으키는소인이있으나, 현시점에서정신의학적진단이나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대상을위한지시적예방으로구성되어있음. 2차예방적서비스는정신애를나타내는약간의증상이나징후가있거나, 현시점에서평가결과정신의학적진단과치료를요하는대상을위한사례확인, 조기치료, 표준치료를지칭함. 3차예방적서비스는정신의학적진단을받고지속적이고조정된치료적관리를요하는대상을위한기적치료및보살핌을말함. 2 국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등록대상자현황등록자의성별은남자가전체의 63.5% 이며, 의료보형태는일반보험의경우가 67% 로가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연령대는초등학생의경우가 58.6% 로가많았으며, 사례관리서비스의이용기간은 80% 이상이 3년미만으로가많았으며, 주요문유형으로는행동문를보이는경우가 48.9%, 정서문를보이는경우가 30.1% 로나타났음. viii

15 3 서울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공현황서울시정신보건센터의영역별주요사업대상과사업내용현황조사결과, 일반인구와위험인구를위해행해지는예방사업, 고위험군아동 청소년을위한조기발견사업, 발견된아동 청소년을위한증진사업으로구분됨. 고위험아동 청소년은학교와지역아동센터에서대부분발견되고, 학부모및교사 ( 학교 ) 를통해의뢰되는비율이높았음. 예방사업및조기발견사업을통하여발견되는고위험아동 청소년은평균 18.06% 로나타나고있으며, 조기발견대상자의센터서비스유입비율은 45.5% 로나타나고있음. 서울시학교정신보건사업을통해서본고위험아동 청소년의정신보건센터이용현황은 96% 이상의아동 청소년이상담및사례관리서비스를이용하며, 이외에집단프로그램, 지역기관으로의연계, 의료비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4. 정책언 중앙거버넌스 (governance) 의협력체계구축 - 현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체계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단절과중복의문가심각하여, 서비스역할분담과조정, 상호연계를위해유연성이담보된허브역할의중앙조직이필요함. 정신보건센터의서비스대상, 컨텐츠및목표설정의구체화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예방사업을기획, 전개해나가는데있어사업구성요소를분석할필요가있으며, 이를근거로 해야하는것 을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 할수있는것 을하는것, 실적확보를위한사업등은과감히지양해야함. 공공서비스총량및기관서비스총량설정 - 서비스공백을최소화하기, 즉미충족욕구 (Unmet Need) 를최소화하기위하여, 현재커버하고있는정신보건서비스의수준을정신건강전문가, 소비자, 정부관계자, 그리고국민모두가정확히인지하고, 정신보건서비스기관의서비스총량개념의도입에대한논의가필요함. ix

16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협력모델개발및확충 - 지역사회기관들이 1차-2차-3차기관으로각자의영역에서, 정신건강서비스가분절되지않도록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활성화해야함. 학교기반의학생정신건강관리감독을위한다양한정신건강프로그램모형개발및보급 - 학교기반의 Wee센터와연계하여학교기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활성화하여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적으로정신건강에의우호적이고긍정적인학교환경을조성해야함. 학교및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위기개입모형개발및안착 - 학교내에서의정신건강위기상담프로그램을개발하고, 학교와지역이연계될수있는교내위기응급대처시스템과응급의료체계를마련해야함.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추진기반의조성 - 안정적인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추진을위한서비스공기관의확충및적정수준의예산확보및전문요원의표준업무량평가를통한반여건의조성이필수적임. x

1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1) 배경 3 2) 정신건강고위험청소년현황 5 3) 법 도현황 7 2. 연구내용및방법 9 1) 주요연구내용 9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지원하는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범위 9 3) 연구방법 기대효과 11 Ⅱ.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서비스개념고찰 정신건강증진지원서비스의정의와접근방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원리 소결 24 Ⅲ.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법, 도및정부지침현황 27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률 27 2) 정신건강관련정부지침현황 거버넌스와조직운영체계현황 37 1) 거버넌스 37 2) 정신보건센터의조직, 예산및인력투입현황 서비스공현황 42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및정신애개입범주 42 xi

18 2) 국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등록대상자현황 44 3) 서울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공현황 소결 48 1) 중앙거버넌스의협력체계구축 49 2) 정신보건센터의서비스대상, 컨텐츠및목표설정의구체화 49 3) 공공서비스총량및기관서비스총량설정 50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협력모델개발및확충 50 5) school mental health 의강화, 그리고전문화된정신보건서비스와의협력 51 6)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모형개발및추진기반의조성 52 Ⅳ.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 미국 55 1) 관련인프라및서비스 55 2) 예산의운용 57 3) 정신건강문의동향 호주 59 1) 관련인프라및서비스 59 2) 예산의운용 영국 62 1) 인프라및서비스 62 2) 예산의운용 63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특성화인프라 65 4) 아동조기개입및서비스전달체계 : Sure Start 소결 68 xii

19 Ⅴ.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현황 Wee 사업 71 1) 배경 71 2) 인프라 72 3) 한계및개선방향 드림스타트 75 1) 관련법 75 2) 서비스전달체계 76 3) 인력 78 4) 프로그램 79 5) 한계및개선방향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81 1) 관련법 81 2) 전달체계 82 3) 인력 83 4) 프로그램 86 5) 한계및개선방향 지역아동센터 87 1) 관련법 87 2) 전달체계 88 3) 인력 90 4) 프로그램 90 5) 한계및개선방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2 1) 관련법 92 2) 전달체계 93 xiii

20 3) 인력 94 4) 주요프로그램 94 5) 한계및개선방향 사회복지관 96 1) 관련법 96 2) 전달체계 97 3) 프로그램 98 4) 한계및개선방향 아동자립지원사업 99 1) 관련법 99 2) 전달체계 100 3) 인력 102 4) 프로그램 103 5) 한계및개선방향 보호관찰소 106 1) 관련법 106 2) 전달체계 107 3) 인력 107 4) 프로그램 108 5) 한계및개선방향 109 Ⅵ. 서비스이용자및공자측면의개선과 서비스개선을위한포커스그룹인터뷰 113 1) 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 113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결과 114 xiv

21 2. 서비스개선에관한델파이조사 119 1) 조사개요 119 2) 서비스공급자및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 소결 122 Ⅶ. 결론및정책언 결론 정책과 126 1) 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지역사회인프라개선정책과 126 2) 우리나라정신보건인프라개선을위한정책과 127 참고문헌 129 xv

22 표목차 < 표 I-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지원관련법의현황 8 < 표 Ⅱ-1> 발달단계별정신건강위험요인개입사례 21 < 표 Ⅲ-1> 전국정신보건센터단위사업별예산, 사업, 인력비중 39 < 표 Ⅲ-2> 서비스필요인구대비서울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커버리지현황 42 < 표 Ⅲ-3>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성별분포 44 < 표 Ⅲ-4>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의료보험유형 44 < 표 Ⅲ-5>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연령별분포 45 < 표 Ⅲ-6>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서비스이용기간 45 < 표 Ⅲ-7>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문유형 46 < 표 Ⅲ-8> 고위험아동 청소년대상정신보건서비스공및연계현황 48 < 표 Ⅳ-1> 아동 청소년의시기별정신건강지원인프라의세팅과인력 60 < 표 Ⅳ-2> 영국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관련요인현황 66 < 표 Ⅴ-1> Wee 사업의단계별내용 73 < 표 Ⅴ-2> 드림스타트추진경과 75 < 표 Ⅴ-3> 드림스타트추진체계 77 < 표 Ⅴ-4> 드림스타트센터주요인력구성및업무 78 < 표 Ⅴ-5>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주요인력구성및업무 84 < 표 Ⅴ-6>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구성및업무 85 < 표 Ⅴ-7> 지역아동센터지원현황 88 < 표 Ⅴ-8> 학년별이용아동현황 88 < 표 Ⅴ-9> 지역아동센터추진주체 89 < 표 Ⅴ-10> 지역아동센터의인력 90 < 표 Ⅴ-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프로그램 95 < 표 Ⅴ-12> 사회복지관주요사업 98 < 표 Ⅴ-13> 아동자립관련추진주체 101 < 표 Ⅴ-14> 아동자립지원시설프로그램운영인력구성 102 xvi

23 < 표 Ⅴ-15>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현황 103 < 표 Ⅴ-16>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Ready? Action!) 모델 104 < 표 Ⅴ-17> 보호관찰분야주요개념 109 < 표 Ⅵ-1> 학생및학부모 FGI 대상개요 113 < 표 Ⅵ-2> 정신건강상담에적합한인력에관한델파이응답현황 120 xvii

24 그림목차 그림 Ⅰ-1 연도별아동 청소년자살사망률추이 4 그림 Ⅰ-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고위험. 잠재적위험인터넷사용자율추이 5 그림 Ⅰ-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및심리 정서적지원관련기관의범위 10 그림 Ⅰ-4 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와이용자의정신건강결과 11 그림 Ⅱ-1 건강기술 16 그림 Ⅱ-2 아동 청소년의발달관련생태학적모델 18 그림 Ⅱ-3 건강증진학교의생태전체론적모델 20 그림 Ⅱ-4 생애주기별정신건강문개입의내용 23 그림 Ⅲ-1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도 32 그림 Ⅲ-2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조기발견체계도 33 그림 Ⅲ-3 부처별서비스전달체계및업무구성 37 그림 Ⅲ-4 근무자의평균연령, 센터경력, 사업담당경력 40 그림 Ⅲ-5 정신건강증진사업의개념도 41 그림 Ⅲ-6 정신건강문와정신애에대한중재스펙트럼 43 그림 Ⅲ-7 대상자의조기발견소 47 그림 Ⅲ-8 고위험아동 청소년의유입경로 47 그림 Ⅲ-9 증진서비스공구조 48 그림 Ⅳ-1 21세이전에발견및진단되는정신건강문유형 58 그림 Ⅳ-2 영국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인프라의관계도 63 그림 Ⅳ-3 영국슈어스타트아동센터의통합적서비스개요 68 그림 Ⅴ-1 Wee 사업의체계와지역사회관련기관의관계도 74 그림 Ⅴ-2 드림스타트의목표 76 그림 Ⅴ-3 드림스타트사업운영체계 77 그림 Ⅴ-4 드림스타트사례관리절차및지역자원연계도 80 그림 Ⅴ-5 위기도별사례관리과정 80 그림 Ⅴ-6 CYS-Net 체계도 83 xviii

25 그림 Ⅴ-7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직도 ( 예시 ) 83 그림 Ⅴ-8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직도 ( 예시 ) 85 그림 Ⅴ-9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및실행위원회체계도 86 그림 Ⅴ-10 CYS-Net 상담지원체계도 86 그림 Ⅴ-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체계도 94 그림 Ⅴ-12 사회복지관서비스전달체계도 97 그림 Ⅴ-13 아동자립지원센터운영체계 100 그림 Ⅴ-14 자립지원서비스흐름도 105 그림 Ⅴ-15 보호관찰실시절차도 108 그림 Ⅵ-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담당인력의중요성과실효성조사결과 120 그림 Ⅵ-2 델파이조사응답자별인프라의중요도 121 그림 Ⅵ-3 학생정신건강서비스계획에참여하는대상 121 그림 Ⅵ-4 정신건강서비스의우선과 122 xix

26

27 서 Ⅰ 론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기대효과

28

29 I 서론 서 Ⅰ 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배경 건강의정의는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안녕 (Well-being) 의상태이며단순히질병이나허약함이없는상태가아닌것으로세계보건기구에서는정의한바있다. 심각한경우정신건강문는개인및집단의사회생활에많은피해를주기때문에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를해소하기위해서는일차보건의료에투자해야한다고권고한바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는정서적문, 심리적문, 인지행동적인문등으로다양한데, 정신건강문들이폭력이나의도적손상, 자살등의결과로나타나고있다 (Friis & Stock, 1998). 대표적인청소년정신건강의위기를가늠해볼수있는문는불안, 우울, 주의력, 공격성, 자살, 중독등심리적문들이있고, 가족구조, 경적수준, 부모의정신병리등일반적인위기요인들이있다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우리나라아동 청소년기 15~19세의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률은 1990년 6.3명에서 2009년 10.7 명으로계속증가해왔다. 1) 전체연령의자살사망률 31명보다는적으나 20세이후자살사망률이급증하고연령대별로증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에의하면, 중 고등학생의스트레스인지율은남자 35.8%, 여자 49.0% 였고, 고등학생 45.0%, 중학생 39.0% 등으로학교급별차이를보였다. 2011년도의우울감경험률 2) 은남자 28.0%, 여자 38.2% 등이었고, 고등학생 (35.5%) 이중학생 (30.0%) 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11년도조사의연간 1) 자료원 : 통계청, 정진욱등 (2010), 의료인을통한자살예방체계구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 에서재인용. 2) 최근 12 개월동안 2 주내내일상생활을중단할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경우를의미함.( 질병관리본부, 2011) 3

30 서 Ⅰ 론 자살생각률은남자 15.4%, 여자 24.3% 였고, 고등학생 19.3%, 중학생 19.9% 등이었다. 학생스스로 느끼는정신건강위험요인은남자보다는여자가더많이느끼고있었고, 중학교보다는고등학교에서 더많이경험하고있다고할수있다 세 세 세 * 단위 : 인구 10 만명당사망률 * 출처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각년도 그림 I-1 연도별아동 청소년자살사망률추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는사회경적영향과복합적으로작용하여아동의건강한성을저해하고있다. 우리나라아동들은다양한문에노출되어있고, 특히증가하는해체가정속에서살면서빈곤이나정서적방임을경험하거나, 정신건강면에서인성교육의부재로인해공격성, 폭력성, 불안, 우울등을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전체아동중빈곤아동은 15.0%, 잠재적으로인터넷중독가능성이있는아동 15.0%, 왕따경험이있는아동 24.2%, 행동애아동 25.7%, 불안애아동 23.0%, 우울아동 12.2% 등으로나타난바있다 ( 김미숙, 양심영, 2007). 2002년에서 2005년까지건강보험가입아동의정신질환관련진료가증가한것으로분석된바있으며, 10세이상의청소년층에서신경증, 스트레스관련애, 기분 ( 정동 ) 애등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 강은정, 2007). 4

31 2) 정신건강고위험청소년현황 정신애를가진아동들은전통적인정신보건서비스도에서한꺼번에해결하기힘든다양한문와욕구를가지고있는데, 다체계적인접근 ( 의료, 정신보건, 교육및상담, 특수교육, 때로는소년법원의교정서비스등 ) 을요하는특성이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다양한정서 행동문가공존하여나타나는또하나의어려움으로인터넷중독문가심각한데, 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 성인에이르기까지사회적, 생활적문를일으킨다. 인터넷의경우최초로접하는연령이 3.2 세로아이들에게일찍노출되며, 6세아동의인터넷이용률이 64.3% 에이를정도로그사용이일반화되어있어, 아동 청소년들및그부모를대상으로인터넷의올바른사용에대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서 Ⅰ 론 그림 I-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고위험. 잠재적위험인터넷사용자율추이 정서 행동문뿐만아니라, 학생들이많은시간을보내는삶의공간인학교에서의학업 ( 학습부진, 무단결석등 ) 관련, 학교폭력 ( 반항, 기물파손, 갈취등 ) 관련, 학교교칙관련, 친구 ( 반사회적행동, 위험한행동등 ) 관련, 정서애 ( 무기력, 불만, 이상행동, 시험공포등 ) 관련의 5가지유형 ( 김성식외, 2000) 의학교부적응의문가정서 행동적인어려움과함께아동 청소년들의정신건강을위협하고있는현실이다. 위와같이아동 청소년의다양한정서 행동문, 학교폭력을위시한학교부적응의문는날로 5

32 서 Ⅰ 론 심각해지고있어, 아이들의정신건강의문에대한적극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에,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인프라및서비스현황과문점도출, 이를근거로한국가차원에서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의보완이요구된다. 국내의경우, 주무및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 ) 의조정과통합체계에의해계획되고공되는서비스는다음과같다. 전국의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사업예산의 12% 정도를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배정하고있어소수 (FTE 1인이하 ) 의인력이수행중이나규모와예산이적은상황이다. 2009년기준으로아동 청소년에대해국비지원정신보건사업을선택적으로수행하는정신보건센터는 42개소, 지방비지원수행센터는 8개소, 필수사업은 5개소정도로한적이다.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산하아이존과같은주간집중치료기관의설치 운영, 적극적예방및관리전략의일환으로최근확대시행되는학교기반의교육과학기술부지원사업이있다. 여성가족부산하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서는위기청소년을우선적으로관리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온라인서비스는인터넷을통하여청소년들이직접접근할수있는점이있다. 온라인서비스의특성상지속적인서비스, 오프라인서비스연계등이어려운것은단점이라고할수있으나청소년의접근도가높은서비스라고할수있다. 아동폭력피해대상자를주대상으로하는해바라기아동센터는피해아동에대하여포괄적인서비스를공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 의료 심리지원 ( 정신과, 산부인과, 외과등의진료, 약물및입원치료, 심리평가및치료 ), 상담지원 ( 개인및부모, 가족, 집단상담프로그램 ), 수사및법률지원 ( 수사및소송지원, 증거물채취, 법률자문상담, 진술녹화등 ), 사회적지원 ( 성폭력예방교육, 부모교육및자조모임, 지역사회관련기관연계등 ) 을포함한다. 보건복지부산하의드림스타트센터는우리나라저소득가정임산부및 0~12세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복지서비스를중심으로공한다. 2007년 16개소로시작하여 2011년에는 131개소로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다양한정서적인서비스를공하고있고이용아동이해마다증가하고있다. 아동센터는초등학생이주로많이이용하는기관이다. 지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의하여표준화된사업모형을가지고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정된학교 4,252개교학교및기타학교에서의뢰된학생, 지역복지시설및관련기관에서의뢰된청소년의등록과관리를담당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일반상담을포함하여심층평가, 교육실시, 집단프로그램실시, 지역병 의원에의뢰, 홍보행사실시등을담당하고있다. 우수프로그램의공통된특징은학부모, 교사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 6

33 있다는점이다. 지역내관련병 의원, 기관과서비스를연계하고, 운영위원회를활성화하는데 노력하는것도공통적인점이라고할수있다. 3) 법 도현황 서 Ⅰ 론 우리나라의국가건강검진사업은질병의조기발견및예방을목적으로실시되고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하여생애주기별로실시되고있다. 즉, 영유아기의영유아건강검진, 학동기의학생검진및비취학아동건강검진, 성인기의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 노인기의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국가암조기검진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영유아의건강검진은발달상에나타나는정신건강문를조기에발견하는기회가되고, 아동 청소년기에지속적인감독와관리를하게되는근거가되기때문에중요하다. 만 4세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발달검사를통하여운동이나언어발달, 인지발달등에대한선별검사를한다. 주요항목은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바비, 언어애, 행동애등이포함된다. 미국의경우검진에포함되는발달애유형은청력이상, 시각애, 간질, 언어애, 발달지연, 뇌성마비, 학습애및정서와행동애를포함하여보다포괄적인개념으로접근함을알수있다. 학생검진의경우 학교보건법, 비취학아동에대한검진의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하여실시되고있다. 현행학교보건법이학생의건강전반을보호하고증진하는데기준이되는기본적인법임에도불구하고건강관리및건강증진에대한조치사항은미흡한것으로분석된바있다 ( 이호근, 김영문, 정혜주, 2011). 학교보건법상에서학생건강관리의책임이학교에게있기때문에건강관리에대한학교의역량이중요한변수가된다. 학교의학교운영의목표에서건강관리및건강증진의우선순위가낮을경우학생건강관리는미흡하게진행될가능성이높으며, 이를규할법 도가없고, 따라서정책이나사업의효율적추진을기대하기어려운여건임을알수있다. 7

34 표 I-1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지원관련법의현황 서 Ⅰ 론 생애주기 관련주 법률 영유아보육법 31 조 ( 건강관리및응급조치 ) 1 보육시설의은영유아와보육시설종사자에대하여정기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하는등건강관리를하여야한다. 아동복지법9조 ( 아동의건강및안전 ) 아동의입소시건강관리의무화, 보호아동및직원에대해연1회이상의건강진단실시 / 건강진단결과건강이좋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치료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의료급여법14조 ( 건강검진 ) 1 시 군수 구청은이법에의한수급권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의료급여를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할수있다. 2 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대상 회수 절차그밖의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관이정한다. [ 개정 호 ( 정부조직법 )] 담당부서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보건복지부 학교보건법 7 조 ( 건강검사등 ) 1 학교의은학생과교직원에대하여건강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 교직원에대한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따른건강검진으로갈음할수있다. 학교보건법9조 ( 보건관리의무등 ) 학생의신체발달과체력증진, 질병의치료와예방, 음주흡연과약물오남용예방, 성교육등보건교육의의무학교보건법11조 ( 치료및예방조치의의무 ) 학교은건강검사결과질병에감염되었거나감염될우려가있는학생에대한치료및예방의조치를해야함. 학교보건법12조 ( 안전관리에대한의무 ) 학교은안전교육및안전조치의의무가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6조 ( 체력검사와건강진단 ) 학동기 학생검진 교육과학기술부 비취학아동의건강진단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체력검사와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체력검사등을실시하는청소년을외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1 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및건강진단결과를청소년본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1 항및 2 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 건강진단의실시및결과통보를전문기관 단체에위탁할수있다. 4 1 항및 2 항의규정에의한체력검사 건강진단의실시와결과통보등에관하여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여성가족부 * 주 : 1) 2007 년 11 월 15 일만 6 세미만전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검진사업을실시함에따라 영유아보육법 ( 여성가족부소관 ) 에따른건강검진과 유아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소관 ) 에따른검진을통합하여시행함. 8

35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를예방하고, 정신건강문및질병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고관리할수있는정신보건시스템이부족하여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통합적으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를파악하여사전에예방및관리할수있도록정책개선이필요하다. 연구의목적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문점을분석한다. -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을통하여효율적운영방안을연구한다. 서 Ⅰ 론 2. 연구내용및방법 1) 주요연구내용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현황, 목표, 법적근거, 조직, 사업내용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된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현황, 목표, 법적근거, 조직, 사업내용 해외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인프라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 미국, 호주, 영국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이용현황과문점분석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담당자의문점과개선방안분석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정책과와방안분석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지원하는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범위 연구의범위는국가정신보건체계하에서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하되, 관련유관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현황을분석하여연계운영방안을연구함. 9

36 서 Ⅰ 론 * 출처 : 수정하여인용. 김지혜 (2001). 가출청소년사례관리지침서, 나눔의집, p.49. 그림 I-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및심리 정서적지원관련기관의범위 3) 연구방법 해외자료의수집및분석 - 미국, 호주, 유럽 ( 영국 ) 을중심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분석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자료수집및우수사례자료수집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부처별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 ( 법령, 조직, 인력, 성과등 ) 와우수사례분석 조사 - 전문가의견조사 ( 학계, 공무원, 현전문가, 자원봉사자등 20명이상 ): 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개선방안에대한델파이조사 - 청소년담당인력 ( 교사, 인프라근무종사자, 전문가등 ) 대상 FGI: 업무의효율성, 적절성, 지속가능성등 - 서비스이용학생 ( 중학생 ) 과학부모대상 FGI: 서비스접근성, 사후관리, 만족도등 10

37 서 Ⅰ 론 * 출처 : 유근춘외 (2008). 재인용. 그림 Ⅰ-4 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와이용자의정신건강결과 3. 기대효과 아동 청소년정신건강향상을위한정책성과고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향상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점개선 국가정신건강지표의개선 11

38

39 II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서비스개념고찰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Ⅱ 1. 정신건강증진지원서비스의정의와접근방법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원리 3. 소결

40

41 II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원서비스개념고찰 1. 정신건강증진지원서비스의정의와접근방법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서비스의개념은정신건강문또는질병을예방하고, 건강잠재력향상을의미한다. 여기서정신건강문는정신질환을포함한고위험요인들을포함하고정신과적문뿐만아니라정서적심리적문를포괄하는개념이다. 아동 청소년기는정신적, 정서적, 사회적발달의단계에있으면서각단계별발달과업을성취해야하는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가정, 학교, 지역사회의사회환경, 경적요인에의해정상적인발달이방해를받게되고이러한과정에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문를가지게되고여러가지비행의문로표현되거나자살, 상해등의생명에위협이되는문로까지이르게된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주는요인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되어왔다. 첫째정신건강증진을위한대책으로서고위험및질병의심대상자를선별하여조기개입과조기치료를통해악화를예방하는정책이나프로그램이가많이도입되고있는유형이다. 이러한접근방법은개인별접근방법에해당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Ⅱ 15

42 구조화된그룹학습 적극적참여 단호한행동 결정 감정통 목표설정및행동계획 정보관리 관계구축 스트레스관리및변화 공동작업 자존감수립 Ⅱ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향상된자존감 확고한가치관 목표 향상된지식 관련정보 역량강화 긍정적건강 개인적가치가증가된자율성 결정에따른행동능력 향상된관계및의사소통 건강에대한예방행동 원치않는사회적압력에대항할능력 건강을증진하기위한집단행동 : 집단, 기관, 공동체, 사회안에서 변화가능성에대한신념 변화획득을위해다른사람들과협력하는기술 * 출처 : Anderson, J., Beels, C., & Powel,l D. (1994). Health Skills for Life. Walton-on-Thames: Nelson. 그림 II-1 건강기술 학교단위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해필요한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교직원들간의공약이필요한데, 조직원들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노력의목표를공유하고, 액션플랜을분담하는일이다. 둘째, 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경영을조직적, 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셋째, 전반적인학생건강에대해모든교사와지역사회가관심을가지도록유도해야한다. 넷째, 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의노력에대해학생과학부모가충분히인지하도록목표와액션플랜을공지해야한다. 다섯째, 적절한인력과상담공간, 정신건강교육을위한시간배정등행정적 조직적지원이필요하다. 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예방적인건강증진의접근방법으로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생활기술교육을실시하여전반적인건강잠재력을양성하는것이정립된이론이다. 생활기술들은확실히공식적인커리큘럼과융합하여지도하는형태도있고, 공식적인커리큘럼외의학교프로그램을통해서보급할수도있다. 생활기술교육은지역사회임파워먼트라는개념으로도발전되어청소년뿐만아니라성인대상건강증진사업에도적용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a). 일반적으로생활기술교육이란지역사회에서사용할수있는가치를명확히하고, 의사결정을내리고, 위기에대처하는방법, 16

43 지적 감정적문해결, 도움주기, 주하기, 건강한인간관계의성립, 정확한정보를찾는방법알기, 지역사회에서가능한개인적 물리적자원들사용하기등에대해기술 (skill) 을가르치는것을의미한다. 학교를기반으로한생활기술교육은건강위험질병의원인을개인의책임으로돌리는피해자비난의결과를가져온다는비난을받기도했다. 개인및인구집단의정신건강문의치료와재활에중점을둔예방에관한정의는일반적인예방, 선택적인예방, 지시적인예방등으로구분된다. 일반적인예방정책은인구집단전체를대상으로하며이런정책이나사업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전체인구집단에수용할만한주와효과적인방법이채택되어야한다. 예를들면학교에서약물남용예방을위한정서적 사회적기술훈련을하는것은모든학생을대상으로하며모든학부모를대상으로약물남용예방기술과관련된의사소통을하는훈련프로그램을공할수있다. 선택적인예방사업은개인을대상으로하거나세분화된하위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다. 개인이나일부세부집단이평균이상의고위험요인을가지고있거나정신질환이나정신애로발전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속한다. 이러한위험요인은단기적인위험일수도있지만생애에걸친위험요인일수도있다. 이러한위험요인을파악하기위해서는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위험요인을검사해야한다. 이러한위험요인들은다시정신애, 정서애, 행동애등으로구분되기도한다. 선택적인예방사업은비용이적절해야하고부정적인결과가최소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혼가정의자녀, 정신애를가진부모의자녀, 아동학대의피해자등이선택적예방사업의주요대상이다. 지시적인예방사업은고위험개인을대상으로하며, 정신적 정서적행동적애의증상을가지고있는경우를대상으로한다. 고위험의소인으로는생물학적 심리적요인들이다포함될수있다. 지시적예방사업은공격성, 우울증, 불안애등을가진아동대상의프로그램이해당되는데, 비용이많이들며위험부담이있을수있다. 정신건강증진에는개인의긍정적인자아존중감, 숙련도 (mastery), 웰빙의상태, 사회적소속감, 역경을극복할수있는능력과더불어발달적인과업을달성하는능력등이포함된다. 정신건강증진의정책및사업은일반적인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다. 학교, 지역사회센터, 지역사회기반의프로그램들이있고, 정서적 사회적능력을증가시키는활동을포함한다. 자기통력, 문해결능력을중심으로하는활동이포함된다. 아동의비행예방을위한교육사업, 가족지원사업등이효과적이고대표적인정신건강증진사업이다. 청소년개발프로그램들은음주및약물남용, 폭력, 공격성등을예방하는데효과적이라는주도있다.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능력 (competence) 이긍정적으로발달할때정신적 행동적문들이예방될수있다는이론에기반한다 (Weisz, Sandler et al., 2005).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Ⅱ 17

44 Ⅱ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 출처 : Weisz, J. R., Sandler, I. N., Durlak, J. A., & Anton, B. S. (2005). Promoting and protecting youth mental health through evidence-based prevention and treatment. American Psychologist, 60, 그림 Ⅱ-2 아동 청소년의발달관련생태학적모델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의원리 아동 청소년시기는일반적으로건강한시기에속한다. 그러나세계적으로약 20% 의청소년이정신건강문를경험하는데, 주된문로는우울, 불안, 자살등이있다. 특히자살은청소년기의주된사망원인이다 (WHO, 2003). 정신적으로건강한상태를가지게함으로써전반적인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기때문에가기본적인건강의요소라고할수있다. 청소년기에행복하고자신감있는정신상태를가질수록성인기에도건강한정신을가질확률이높아지므로국가적으로도 18

45 중요한보건문라고할수있다 (Rao, 2001). 정서적안녕 (well-being) 의상태를유지함으로써자존감, 행동, 학업성취도와학교생활, 사회생활등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Olweus, 1991). 정신건강과관련하여청소년들이가져야할역량은문해결능력 (problem solving skills), 사회적역량 (social competence), 목적의식 (sense of purpose) 등이다. 이러한기본적인역량은자산 (asset) 으로도표현된다. 정신건강의자산에해당하는요소들은삶의어려운환경이나상황을극복할수있게해주고, 위험행동을피하고생산적인삶을영위하게해주는기능을한다 (Scales, 1999; Morgan et al., 2007).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에영향을주는요소는다양하며몇가지수준으로구분하다. 개인, 가족, 학교, 이웃, 지역사회의수준등으로구분할수있다 (Morgan et al., 2008). 정신건강의문나정신질환을발생시키는데영향을주는요소는가난, 사회적소외및왕따, 폭력, 가족의지원결여등이다. 아동 청소년들이많은위기를경험하고, 발육발달상의문를경험할때정신건강의문는심각해질수있다. 정부나공공및민간부문의지원정책의접근성을높임으로써상담과사회서비스를통해청소년의정신건강을보호할수있다 (WHO, 2004).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는이시기에긍정적인경험을할수있는기회를많이공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한다 (Sameroff et al., 2003). 특히취약계층의아동 청소년들에게는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강화함으로써정신건강문의발생을예방하거나개선할수있다는근거가있다 (WHO, 2012).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기위한정책적접근방법은임상적인정신보건서비스의개입강화와더불어아동 청소년의정서적, 사회적안녕 (well-being) 을지원하는방안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임상적정신보건서비스의개입은일차보건의료서비스현뿐만아니라학교와지역사회기반의개입이필요하다. 국적으로보건의료자원이부족한국가일수록지역사회와학교에서정신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상당히떨어지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정책대상의우선순위를순서대로나열하면, 위험에노출된청소년 ( 고위험집단 ), 부모및교사, 지역사회, 일반청소년등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방안은첫째, 전인적이고종합적인접근으로서정신보건정책과더불어정신건강문의예방을위한사회심리적접근을병행하는것이다. 둘째, 청소년을위한정책의자원을개발할때청소년의필수적인참여를필요로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보호요인의대부분은가족요소와지역사회요소에있기때문에해당아동 청소년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Ⅱ 19

46 Ⅱ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뿐만아니라부모, 사회환경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영역의사람들이정책적개입의대상이되어야한다. 넷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는아동 청소년이처한상황적요인을고려하여문화적으로적절해야한다. 특히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서비스는성인지적 (gender based approach) 이고인권에기반한 (human rights based approach) 여야한다. 다섯째, 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운취약계층의청소년을찾아내어미충족요구를감소시키려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취약계층청소년의정신건강및관련문를예측하고, 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요구에대응하기위해최신의커뮤니케이션수단을활용해야한다. 인터넷을비롯한다양한커뮤니케이션수단을통하여정신건강문에대하여의사소통을할수있도록하고적절한서비스를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출처 : Parsons, C., Stears, D., Thomas, C., Thomas, L. and Holland, J. (1997) The implementation of ENHPS in different national contexts. The European Network of Health Promoting Schools. WHO/EURO, Copenhagen. 그림 Ⅱ-3 건강증진학교의생태전체론적모델 20

47 많은정신건강관련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저해하는요인을밝혀왔다. 대부분 위험및보호인자의영향은상호연관성이있고영향이누적된다. 위험인자는서로긍정적으로, 보호요소와는부정적으로상호연관성이있다. 위험인자는정신적, 감정적, 행동적문발달에누적효 과를끼치는경향이있고, 보호인자는정신적, 감정적, 행동적문발달을줄이는데누적효과가 있다. 위험및보호인자는특정한정신적, 감정적, 행동적문와다양하고복합적인문에영향을 준다. 일부위험및보호인자는다양한정신적, 감정적, 행동적결과에영향을미치는데전반적 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위험및보호인자는단일의 MEB(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 ) 질환에구체적인 영향을준다. 위험및보호인자의구체적인효과는성별혹은연령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다. 표 II-1 발달단계 위험요인 개입사례 - 위험요소가있는지임산부를일상적으로검진을하고 산후우울증의위험성 기분관리훈련, 가정방문, 영향상담과같은필요한개입을공해아이의중요한발달단계동안에모성우울 증을예방함. 수정, 임신, 산후기 유아기 미취학시기 발달단계별정신건강위험요인개입사례 어머니가우울증에걸린경우, 아이는애착의문, 나중에는유치원이나학교문에처할위험이있고더나아가우울증에걸릴위험에처함비정상적발달의위험에처한유아조기행동애는나중에유대관계, 부모와자식간상호작용의부정적패턴을보일위험이증가 인지적자극이없음 자기옹호, 친사회적기능, 또는적절한학교행동을배울기회가없음 - 발달문, 비정상적수유패턴에대해검진및개입을위해육아상담사가방문하고엄마또는다른아기돌보미와의상호작용을함. - 연령에알맞은행동과정상적뇌발달증명에대한검사공 - 부모교육과발달전문가로의위탁같은정기적인교정치료개입이공됨 - 돌보는사람이돌보는아이들에게책을읽어줄것을권함 - 가정내에서나밖에서, 조기아동교육과같은풍부한경험이학교와사회에서성공적으로지내는데필요한기술을아이들이쌓도록공됨 - 가족은양육관계를육성하기위한필요한육아지원을받음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Ⅱ 21

48 Ⅱ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초등학교시기 중학교시기 고등학교시기 조기성인기 (young adulthood) 아동의학우, 돌보는사람, 혹은선생님들과긍정적관계는가지는데어려움을겪음아동초기성공을경험하지않음 흡연, 알코올및다른약물사용, 비행또는위험한성행동을하게됨학업부진과비행학우들과의유대를형성하는경험을함 자부심결여, 학업적성공에한을받고, 반사회적행동을하게되며, 긍정적인건강습관을발전시키지않음 우울증, 행위애및약물남용증가 지속되는교육, 고용, 결혼, 자녀양육을포함하는독립을하는전환기갈등 * 출처 : National Research Counsel and Institute of Medicine(1994). - 가정과학교는애정어린돌봄과양육을증가시키고처벌경험을줄임 - 학업성취도를향상시키고문행동을관리하는능력을배움 - 가정과학교에서친사회적행동을위한고수준의강화훈련을공 - 학업또는학우간상호작용문로인해위험에처한어린아이들을확인하고개인혹은가족개입선택권을공함 - 가정과학교중심의프로그램은약물남용, 비행과성적행동에대한태도를형성하고자기동일성과대처능력을공함 - 공되는적절한개입법으로청소년에게우울증과다른 MEB 애를위한일상적검사가공됨 - 지역사회프로그램은건설적인부모 - 자식간의사소통을포함한교육, 직업, 관계와모델육아기술에대한결정을지원함 - 학업과직업관련및결혼생활의어려움을포함한가정을부양하는데의애요인을줄이는것이필요함에따라대학, 직및지역사회배경에서개입이가능함 미국정신과학회의정신진단기준에의하면정신애및정신질환의진단기준은임상적증후군, 성격애, 정신애로인한신체질병, 심리사회적스트레스사건, 현재의기능수준등을중심으로평가한다 ( 민성길, 2006). 정신애의종류는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애및반복성우울애등이포함된다. 3) 우리나라전체애인중정신애인 ( 자폐성애인과지적애인 ) 의연령별분포를보면, 17 세이하의아동 청소년이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자폐성애 78.5%, 지적애 30.4%)( 변용찬외, 2009). 3) 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 1 에의하면정신애인은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애, 양극성정동애및반복성우울애에따른감정조절, 행동, 하고기능및능력의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약을받아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을의미한다. 22

49 아동의정신보건문를심층적으로분석한 1999 년의미보건복지부보고서에따르면약 9~14% 의동일연령대대상들이심각한정서애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SED) 를갖고있으나, 그중 70% 는아무런서비스를받지못한채방치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9).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Ⅱ * 출처 : National Research Counsel and Institute of Medicine(1994). 그림 Ⅱ-4 생애주기별정신건강문개입의내용 23

50 3. 소결 Ⅱ 아위동한 지청원소서년비정스신개건념강고증찰진을 우리나라는외국과달리,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합의된재정자원이부족하고지방정부의재정능력이취약하므로중앙정부의역할이상대적으로중요하고강조되어야한다. 미국과같이, 중앙정부내운용가능한특별기금의일부를아동의정신보건사업을위해서만사용가능하도록명시하여집행하는방안도적극고려해야한다. 건강보험과의료보호의자원중일정부분을아동의정신건강을위한개입자원 ( 진단, 치료, 재활, 사후관리 ) 으로활용가능하도록편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기존의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예산확보를개선할수도있다. 서비스사각지대인영유아계층과자원취약계층인농어산촌지역의아동을위해서는지방정부에게부담을주는매칭방식의재정조달은효과적인대안으로고려하기어렵다. 예방프로그램은다양한위험인자및보호인자에영향을미칠때가효과적이다. 예방시험의평가는시간이지나면서더효율적인예방전략을이끌어내며어느위험혹은보호인자가프로그램효과를설명하는지를보여줄수있다. 예방시험의평가는위험인자및보호인자에관한이론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방프로그램은분석단계에걸쳐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면, 생물학적, 개인혹은가족단계에있는위험인자는사회정책개입을포함한다양한단계에있는개입이나조정에의해서수정될수있다. 예방프로그램은긍정적결과를강화하는증진효과가있을수있고증진프로그램은문결과를줄이는예방효과가있을수있다. 예방프로그램은발달기간에걸쳐기간효과를이끌어내며일련의위험및보호인자의효과에영향을줄수있다. 24

51 III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1. 법, 도및정부지침현황 2. 거버넌스와조직운영체계현황 3. 서비스공현황 4. 소결

52

53 III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4)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는그다양성과심각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 점차주요사회문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수요와관심에부응하고자주무및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 ) 에서조정과통합체계를통해계획되고공하고있는다양한정책사항과서비스에대해살펴보았다. 1. 법, 도및정부지침현황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에는정신건강관련법, 아동과청소년복지관련, 학교보건법과같은교육관련법등그범위나종류가매우다양하다. 또한, 이에근거한여러부문의중앙부처에서는유사하면서도다른유형의조직, 정책등이분산되어추진중에있다. 이에아동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한법적, 도적, 정책적현황을정신보건, 복지, 교육등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률 (1) 정신보건법 1995 년 12 월에정된정신보건법은우리나라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뿐아니라모든 사람들의정신건강문를직접적으로다루고있는가중심적이고우선적인법으로서, 정신보건법에 서는정신질환관련사항을매우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정신보건법에서시하고있는 4) 이은이명수센터 ( 서울시정신보건센터 ), 윤명주팀 ( 서울시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 이집필하였음. 27

54 용어의정의에따르면정신보건법은그주요대상이중증질환자로이들의치료, 요양그리고사회복귀를주요목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를가지고있는대상자중에서는극히일부의중증질환만이이법에의해포함될수있다. 정신보건법안에서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특화된별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법규정및기준마련이부재한실정이기때문에, 현재정서행동상의어려움을지닌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상담, 전문인력배치, 입소, 요양및치료, 그리고재활및사회복귀지원등을위한포괄적인지원법으로기능하기에는한이많다.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애를가진자를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 이라함은이법에의한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을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 이라함은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주로정신질환자의진료를행할목적으로12 조1 항의시설기준등에적합하게설치된병원 ( 이하 정신병원 이라한다 ) 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건강의학과를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이하 사회복귀시설 이라한다 ) 이라함은이법에의하여설치된시설로서정신질환자를정신의료기관에입원시키거나정신요양시설에입소시키지아니하고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 이라함은이법에의하여설치된시설로서정신의료기관에서의뢰된정신질환자와만성정신질환자를입소시켜요양과사회복귀촉진을위한훈련을행하는시설을말한다. (2)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법률 1 아동복지법현행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아동의출생에서부터인격발달, 안정된가정환경조성등아동의안전, 건강, 및복지증진, 아동과보호자및가족지원을위한정책, 보호대상아동및지원 28

55 대상아동의권익증진, 그리고아동의양육과안전존중을위한보호자의책무등을내용으로하는매우포괄적인법으로서,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특화된법규정은명시되어있지않다. 다만, 각종폭력, 유기등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상황에놓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보호가필요한아동을위한상담과치료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규정은아동의정신건강을위한가직접적인조항이라할수있다. 본법에서는주요한사항으로아동학대예방을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세부내용으로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연구및자료발간, 연계체계구축, 프로그램개발및평가등과같이학대예방을위한환경조성이있다. 이러한예방적환경조성을위한규정도매우중요하지만, 그것에국한된규정들은정신건강에문가있는아동을위한포괄적이며전문성있는상담과치료, 요양및재활, 사회활동복귀를지원할근거규정으로서는한계를갖고있다. 2 청소년관련법률현황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등 ) 청소년복지관련법률에서는공통적으로광의의의미로서청소년의권리및책임, 가정 사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책임을정하고, 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등복지증진을위한법적 도적치들을마련하고있다. 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의보호와지원에관한기본법으로청소년이직면하고있는학업문, 가정문, 이성문, 미래불안문및다양한청소년기정서적불안에대한상담및전문기구등을통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예방과교육및홍보특히, 전문적인치료가이루어지기전단계에서의관련인프라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와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위한중요한전문인력육성 ( 청소년지도자 ) 등의내용을시하고있다. 전문상담인력양성, 교육이후기관에의배치, 관련인프라확충을통해청소년개개인을위한직접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는것은타법률에비하여한단계나아갔다고볼수있으나, 이역시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하여환경적인요인의관리및올바른인격형성과조화로운성이라는전인격적성을위한상담기능등예방적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 청소년보호법은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과관련한사회적요인에대한규율과규에관한포괄적인보호법이라할수있다. 청소년정신건강과관련하여직접적인정신건강의내용을담은규정은없으나, 청소년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치는유해한매체물, 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등사회적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29

56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3 교육관련법률현황 (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등 ) 학생의정신건강과관련하여교육관련법은매우중요한연계성을가진다. 학교보건법은학생과교직원의건강을보호 증진함을목적으로하여, 건강검사즉, 신체의발달상황및능력, 질병의유무등에대하여조사하도록하고있다. 반면, 그동안정신건강증진을위한규정은미비하였으나, 2012년 1월개정을통해학교내에서정신건강문관련한검사가진행되도록명문화하여학생정신건강에대한학교차원의관심과노력들이이루어지게되었다. 그러나여전히상담, 예방, 치료및요양그리고사회활동복귀지원을유기적이며총체적으로관할하기에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와더불어학교폭력으로정신건강에피해를보는사례에대한보호와예방및규조처를담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학생의인권및학생의보건과복지증진을내용으로하는교육기본법과초 중등교육법등이학교현에서의학생이외에는적용할수없고외부와의유기적이고체계적인연계활동체계도미비하여,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이라는목표에도달하기에는한계점을안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정신보건법, 아동 청소년복지관련법, 교육및학교보건법등은각각의입법목적에맞게한된범위에서보호와규, 예방과치료, 요양과사회복귀지원을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으나대상이상이하고, 노력의무사항으로규정되어있어, 법적실효성이없거나한계를나타내고있다. 2) 정신건강관련정부지침현황 (1) 보건복지부정신보건안내 ( 지침 ) 1 사업목적지역사회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아동 청소년기정신건강문의예방, 조기발견및상담 치료를통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발달지원을목적으로한다. 2 사업대상 지역내만 18세이하아동 청소년 ( 미취학아동포함 ) 지역사회내취약계층아동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쉼 30

57 터 [ 가출청소년일시보호소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아동 청소년등 )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계자 (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등 ) 3 추진체계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지원되는정신보건센터 ( 또는보건소 ) - 사업대상자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 ( 진료비 ) 지원등 - 유관기관연계협조체계구축, 교육 홍보 자문, 지역내정신보건자원파악및활용등 ( 인근소아 청소년정신과전문의등전문가협조유도 ) - 지역내유관기관 ( 학교및아동 청소년관련시설등 ) 으로부터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요청이있을경우정신건강프로그램공 정신보건센터 ( 혹은보건소 ) 중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예산이미지원되는경우 - 자체예산범위내에서기본적인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선택적으로수행 4 사업수행인력 자격기준 -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기타아동 청소년분야에전문성이있는자 - 정신건강영역의심리검사및평가가가능한자를우선선발 인력기준 : 상근1인, 예산가능범위에따라상근또는비상근인력추가기능 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아동 청소년관련학과교수등관련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사업수행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5 사업내용 지역사회현황파악및연계체계구축 - 지역내교육관련부서등유관기관간연계 협력을통해통합적인서비스공체계구축추진 - 관내및인근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자원과각급초 중 고등 직업 특수학교현황파악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위한시설, 사법기관, 직업시설, 아동 청소년근로시설, 놀이및유흥시설, 기타유해소파악 - 기타아동 청소년정신보건관련전문인력등자원현황파악 31

58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정신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그림 III-1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추진체계도 교육및홍보 - 아동 청소년대상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예방교육등실시 - 교사및학부모대상으로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의조기발견, 예방및대처방법에대한교육실시하여파트너십구축,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에대한교육및안내 - 지역사회유관기관대상교육및정보공 정신건강문조기발견및사후관리서비스 - 조기발견체계및대상 : 지역사회취약계층, 지역사회유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지정초 중 고등학교, 지역주민의의뢰를통하여정신보건서비스를필요로하는아동 청소년 - 심층사정평가 사정평가기본원칙 조기발견체계를통해발굴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심층사정평가를시행 ( 단, 아동 청소년의경우보호자의동의절차가필요하므로동의에관련된서류비치 보관을철저히해야함 ) 심층사정평가는필요한경우대상자가정이나기관을방문하여실시할수있음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경우, 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대상자에대해심층사정평가를수행하여서비스를적극적으로공해야함 32

59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정신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그림 III-2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조기발견체계도 내용및방법 심층면담과사정평가도구를사용하여실시 보호자의동의절차를밟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진행. 단, 담당자가진행하기어려운경우정신보건센터내정신과전문의, 지역사회정신과자문의등지역네트워크를활용하여심층면담을실시 사정평가는심층면담결과를토대로표준화된사정도구를사용하여객관적인결과를도출하는보조도구로사용 ( 표준화된사정평가도구는현재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도구와그렇지않은도구로나뉨. 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도구 (K-CBCL, K-PCI, MMPI, K-WISC, K-YSR, SCL-90-R 등 ) 를이용하여평가하고자하는센터는개별적으로구입하여사용가능 ) - 사례관리 사례관리대상및기본원칙 대상 : 심층사정평가를통해정신보건서비스가필요하다고확인된대상자 해당시설및부모의요구와대상자의정신건강문의종류, 심각성들을고려하여공서비스결정 증상이나어려움의악화여부에대해지속적인개입을통해관리해야하며, 증상악화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33

60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시에는적절한치료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및사회복지시설 ( 학교 ) 간연계를통해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는아동 청소년본인과보호자의동의를얻은후실시 심층사정평가수행이후사례관리서비스가공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공전과등록이후 6개월마다 SDQ-Kr 점수변화를측정 사례관리수행방법및내용 사업요원이시설 ( 학교 ) 를방문하거나, 대상자를정신보건센터로내소시켜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등서비스를공. 전화관리, 가정방문, 지역사회방문등도실시 개입프로그램은필요에따라자체개발또는기존프로그램을활용하여집단프로그램을자율적으로운영 - 치료연계및진료 ( 검사및치료 ) 비지원 기본원칙 심층사전평가를통해임상적치료를필요로하는경우지역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확진을위한진단검사및치료서비스를받게함 정신의료기관으로연계하여서비스를공받고있는아동 청소년에대해치료및약물복용의순응정도, 증상의호전, 기타어려움등에대해지속적으로파악하고관리해야함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에대해지자체의다른사회복지사업또는청소년지원사업등과의연계를통하여외부자원을활용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며,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에서치료비지원대상및규모기본방침등결정 치료비지원방법 지원대상 : 저소득층가정의아동 청소년의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확진을위한검사비용등진료비를보조할수있음. 지원내용 : 확진을위한진단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외래치료비용, 정신의료기관및상담기관치료및개입프로그램참여비용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이내에서지급가능 지원대상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우선으로하되, 예산의범위내에서기타소년소녀가, 한부모가정등경적형편을고려하여센터이추천한자 ( 단, 다른사업으로지원이가능한경우외 ) 34

61 지원비용이정신의료기관진료비용으로사용되었는지에대해반드시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진료비영수증등사용증빙서류를출받아보관하여야함 진료비영수증접수시진료비지원즉시처리. 단정신보건센터에서의료기관연계하여서비스를공받고있는저소득층대상자에대해해당의료기관계좌로직접지급가능 연계를통해외부자원을활용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에서치료비지원대상및규모, 기본방침등을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원 ( 문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과의연계 (2) 기타청소년정신건강관련서비스메뉴얼 1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도부터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를시행하여매해그범위를확대하였고, 2012년전국 2,299개교의 122만명을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며, 학생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매뉴얼을개발및보급하였다. 학생정신건강서비스전면확대를위한기반조성 - 학교내담당자의역할구분및사업수행체계를정립 업무표준화및가이드라인시 - 교육청및학교여건을고려하여, 관련부서및관계기관과의협력을통하여, 담당교사연수실시 - 신속한검사결과처리를위한전산화지원및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매뉴얼개발및보급 학교내 외기관과의공조체계구축 - 학교밖지역사회지원단구성 - 지역교육청내사업담당부서간협의체구축및지역사회와의연계체계구축 담당교사확충및전문성강화 - 담당교사의전문성고및체계적인양성및관리 - 담당교사를확충및지원인력채용 지원하여인적 물적인프라확보방안노력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도에대한이해증진 - 정신건강관리에대한부정적편견해소를위한홍보강화 - 학부모, 교사를대상으로하여정신건강관리에대한지지적인태도및이해교육실시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35

62 학교내관리프로그램운영 - 학교교육과정에서의체계적 지속적인정신보건교육실시 - 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학교상담프로그램개발및보급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관련한주요업무를담당하는중앙부처로서, 다양한산하기관에서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추진하고있다.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을위한상담, 교육, 프로그램등의서비스를공 - 청소년자살관련개입프로그램을개발 - 청소년자살예방지도자교육, 자살위기청소년상담전문가, 자살위기청소년사이버상담개입프로그램, 청소년자살사후개입매뉴얼교육 - 자살문청소년을위한전화상담서비스, 대면상담서비스, 지역사회연계서비스사이버상담서비스실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의료 자립등맞춤형, 원스톱서비스공 - 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황및경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 여가및문화활동지원서비스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사업 - 매해초4, 중1, 고1의인터넷중독수준을측정하기위한인터넷이용습관전수조사를실시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를양성 - 중독고위험청소년을대상으로특화치료프로그램인인터넷래스큐스쿨운영 - 중독잠재위험청소년을위한부모동반캠프실시 36

63 2. 거버넌스와조직운영체계현황 1) 거버넌스 (Governance)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현황을분석해보면각주별로다른부처에서재정을투자하고있으며, 독자적행정거버넌스를구축하고있으며, 각각서비스인프라를관리하면서나름의서비스를매우부족한수준으로공급하고있는현실이다. 공공보건영역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를담당하는보건복지부, 교육의영역에서학생정신건강문를관리 감독하는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의복지를담당하며위기청소년및부적응문를지닌청소년의성공적적응의정책방향을가진여성가족부및인터넷중독문를담당하는행정안전부까지포함하여주별행정부처의정책방향과자원투입방식, 서비스전달체계등이각기분산, 분절그리고공백의상태를보이고있다. 각부처별서비스대상및전달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그림 III-3 부처별서비스전달체계및업무구성 [ 그림 Ⅲ-3] 에서시한바와같이각부처별로서비스대상및그내용의범위가상이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를다니는학생신분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 산하기관으로시도 교육청그리고지역사회에서서비스주체로서 Wee 센터를설치운영하고있다. 주요기능으로학교의 37

64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안전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방향을가지고있다. 이보다서비스대상자의폭이넓은보건복지부에서는지역사회내모든아동 청소년과특별히취약계층, 정신건강문고위험군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정신보건센터를산하기관으로두고기능하고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중심축으로서지역사회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한협의체구성및예방, 교육, 조기발견및개입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여성가족부는모든학교밖아이들과위기청소년을포함한모든아동 청소년을그서비스대상으로하고있다. 산하기관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전국 150여개의청소년상담 ( 지원 ) 센터를두고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 (CYS-Net) 구축하고, 청소년의문발생초기부터사회복귀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대한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지향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는어느한부처의전적인책임하게달성할수있는정책목표가아니다. 보건복지, 교육, 상담이모든서비스가통합적으로기능할때가효과적인정책적성과를거둘수있기때문이다. 그예로학교를기반으로하는정서행동문선별검사를들수있다. 본사업은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부가각자의시스템안에서진행해오던정신건강문조기발견조기개입사업에부처간협력적모델을적용한것이다.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 에서정서행동문가있는아동 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고, 아이들이지역사회정신보건 ( 보건복지부 ) 및상담서비스 ( 여성가족부 ) 로적절히연계될수있는시스템을가동시킴으로써아이들의문는궁극적인해결점을찾을수있는것이다. 그러나아직이러한지역사회연계시스템은안정화되지못한채시범적으로운영중에있다. 2) 정신보건센터의조직, 예산및인력투입현황 (1) 인력및예산투입현황 1 전국정신보건센터의사업인력, 예산및비중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중중증정신질환자에대한사례관리, 우울및자살예방, 중독성질환에대한관리등거의모든영역의정신건강문를공공영역에서다루고있는기관이정신보건센터이다. 정신보건센터의사업우선순위를결정해나가는과정에서아동 청소년의정신보건사업은 < 표 Ⅲ-1> 에서보는바와같이예산비중, 사업비중, 참여인력의영역에서중증정신질환에대한관리에이어두번째로높은우선순위를유지하고있다. 38

65 표 III-1 전국정신보건센터단위사업별예산, 사업, 인력비중 ( 단위 :%) 구분 예산비중사업비중참여인력 중증정신질환 소아청소년 우울증예방 노인알코올노숙인자살자활 직정신건강 지역사회조직 * 출처 : 이명수 (2006). (2) 보건복지부지원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특화사업운영체계현황 2009 년도기준전국 148개정신보건센터중에서국비지원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고있는센터는총 42개소이다. 42개소의정신보건센터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위해별도로기관별 5천만원을추가적으로지원받아사업을전개하고있다. 2009년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실태조사에따르면, 42개소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사업전담인력의현황은다음과같다. 1 인력의특성및근무현황 42개센터의전체인력은 90명으로상근 62명, 비상근 28명으로평균사업인력수는 6.9 명이다. 그중최소의사업인력은 2명이었고, 최대사업인력의수는 15명으로나타났다. 인력의성별분포를살펴보면, 상근인력 62명중남자는 7명 (11.3%), 여자는 55명 (88.7%) 이었으며, 비상근인력의총 28명중남자는 3명 (10.7%), 여자는 25명 (89.3) 로여성근로자의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신보건센터근무자인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휴먼서비스공하는직종의특성상여성근로자의비율이높은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연령분포는상근인력의평균연령은 30.0세, 비상근인력의평균연령은 26세로, 상근인력의평균연령이다소높게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상근인력의최소연령은 24 세, 최대연령은 51 세였으며, 비상근인력의최소연령은 22세, 최대연령은 48세였다.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2 인력의전문배경 인력의학력을살펴보면, 전체사업인력 90 명중대학교졸업자는 55 명, 석사과정또는졸업자가 28 명, 전문대졸업자는 6 명, 박사과정또는졸업자가 1 명으로, 상근자의경우에는대학졸업과 39

66 석사졸업자가많이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근무자의전공배경은총90명의인력중사회복지전공자가 50명, 심리 25명, 간호 13명, 기타아동전공이 2명으로조사되었다. 3 인력의업무경력상근인력의근무경력은 37.8개월약 3년이었으며, 비상근인력의평균근무경력은 6개월로최소경력은상근인력이 3개월이었다. 근로자의최대경력은상근인력이 10년, 비상근인력은 1년 6개월이었다. 이중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담당경력의최대경력은상근인력인 26.7개월, 비상근인력은 5.6개월인것으로나타났다.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앞서살펴본, 상근인력과비상근인력의근로현황 5) 을근거로, 사업참여일수를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정신보건센터근무인력의평균연령은 30.9세, 센터경력은평균 37.8개월그중 아동 청소년사업담당경력은 26.7 개월로나타나전반적으로젊은연령층의인력이아동 청소년정신보 건사업을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개월 세 30 26세 26.7개월 개월 5.6개월 5 0 평균연령 센터경력 아동담당경력 상근 비상근 그림 III-4 근무자의평균연령, 센터경력, 사업담당경력 5)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관련인력에대한현황은 2011 년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보고서에서요약발췌함. 40

67 (3) 서울시지역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사업운영현황서울시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25개구정신보건센터에서진행중에있다. 이들정신보건센터에서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사업비중은전체사업의 15% 수준인것으로보고되어있다. 이들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예방사업 6), 조기발견사업 7), 증진사업 8) 의영역으로나누어진행하고있으며, 사업비중과인력, 예산투입관련한사항은다음과같다. 그림 III-5 정신건강증진사업의개념도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1 물적자원투입 ( 예산및사업비중 ) 서울시 25개구정신보건센터에서는각센터별로사업적비중이상이한데,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중예방사업의비중이가큰센터가 8%, 조기발견사업의비중이가큰센터는 16%, 증진사업의비중이가큰센터 52%, 기타사업의비중이큰센터는 24% 로, 서울시의약 50% 이상의센터에서현재수준에서의회복및기능향상을목적으로하는증진사업을가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현재증진사업에서공하는서비스는센터내부의프로그램, 의료기관으로의연계, 복지기관연계, 서울시아동 청소년주간보호시설아이존 9) 으로의연계등센터내부와외부의자원을활용하고 6) 예방사업 : 예방사업이란일반인구와위험인구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정의하였으며문자체의발현을막는 1 차예방적관점으로적용함. 7) 조기발견사업 : 일반인구, 위험인구및고위험인구를망라하여초기증상및문를정의하고발견하는사업 8) 증진사업 : 발견된고위험군의증상을개선하는사업으로협의의개념으로적용함. 9) 아이존 : 서울시공공정신보건서비스영역의정서행동문를지닌아동 청소년을위한주간보호치료시설. 41

68 네트워크를구성하여아동 청소년의문해결을위한직간접서비스공으로구성되어있다. 투입예산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중증진사업의사업비중이높은것의연선상에서센터의 64% 에서예방, 조기발견, 증진의세가지영역중증진영역의예산비중을가높게책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2 인적자원투입 서울시는전국에서정신보건센터의예산과인력이가많이투입되는지역중하나이다. 서울시의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전담투입인력 (FTE : full time equivalent) 은평균 2FTE 수준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전담인력들이공하고있는직접서비스의양은서울시아동 청소년 정신질환추계유병인구 (261,141 명 ) 의약 2% 에대한초기상담서비스를공하는수준에머무르고 있으며, 평균 50 여명의아동 청소년에대한지속사례관리공과더불어다양한예방, 조기발견, 증진사업을병행하고있어, 정신건강문고위험아동 청소년에대한지속사례관리부담률이호주의 아동 청소년사례관리부담률 (5~8 명 / 사례관리자 ) 등에비해높은상황이다. 표 III-2 구분 서비스필요인구대비서울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커버리지현황 아동 청소년인구 아동 청소년유병율 (12.8) 초기상담서비스 초기상담률 (%) 사례관리등록수 ( 단위 :%) 1FTE당사례수 계 2,040, ,141 5, , * 출처 : 2012 년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현황조사자료 ( 미발표자료 ) 3. 서비스공현황 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및정신애개입범주 (1) 1차예방적서비스 1 일반적예방 (Universal) 개인적위험요인이확인되지않는일반대중 예 : 어머니와영유아신체 정신건강예방효과를위한산전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 교육, 홍보, 학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 42

69 2 선택적예방 (Selective) 정신애발생위험률이평균보다높으며,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위험요인이확인된집단 예 : 미숙아를위한케어및가정방문, 열악한지역의미취학아동프로그램, 정신질환예방사업 ( 자조그룹, 지원프로그램 ) 3 지시적예방 (Indicated) 정신애를나타내는약간의증상및징후가있거나, 정신애를일으키는소인으로간주되는생물학적지표가있으며현시점에서정신의학적진단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대상 예 : 행동문를가진부모를위한부모자녀상호작용훈련프로그램, 정신건강검진 ( 선별검사 ), 대상자특성별프로그램등의조기개입사업 (2) 2차예방적서비스 정신애를나타내는약간의증상이나징후가있거나, 현시점에서평가결과정신의학적진단과치료를요하는대상 예 : 사례확인, 조기치료, 표준치료 (3) 3차예방적서비스 정신의학적진단을받고지속적이고조정된치료적관리를요하는대상 예 : 재발예방을위한기적치료및기적보살핌 ( 추후관리 )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 출처 : Mrazek & Haggerty(1994). 그림 III-6 정신건강문와정신애에대한중재스펙트럼 43

70 2) 국내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등록대상자현황 10) 우리나라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사례관리서비스등록자는 2011 년기준총 14,466 명으로이들의인구학적인특성, 문유형과서비스공현황은다음과같다. (1) 등록자의성별분포 사례관리서비스를이용하는아동 청소년의성별은남자가전체의 63.5%, 여자가 36.5% 로나타나, 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는남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III-3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성별분포 ( 단위 : 명, % ) 구분합계남자여자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계 14,466(100.0) 9,187(63.5) 5,279(36.5) * 출처 : 2011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조사자료 ( 미발표 ) (2) 등록자의의료보종류별분포사례관리서비스이용아동 청소년중부모의의료보형태에따라, 일반보험인경우가 67% 로가높은비율로나타났고, 국가기초생활보법에따른수급대상자인의료급여대상자가 28.2% 의비율을보이고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대상자우선순위 1위가취약계층및차상위계층이나, 최근학교정신보건사업을기반으로하는서비스유입경로가활발해짐에따라일반보험대상아동 청소년의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표 III-4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의료보험유형 ( 단위 : 명, % ) 구분합계건강보험의료급여 1 종의료급여 2 동기타 계 14,466(100.0) 9,685(67.0) 2,122(14.7) 1,958(13.5) 701(4.8) * 출처 : 2011 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조사자료 ( 미발표 ) 10) 등록대상자현황은 2011 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보고서내용을요약발췌함. 44

71 (3) 등록자의연령별분포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연령별분포는다음과같다. 아직미취학영유아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가활발한것은아니나, 일부지역에서는지역적수요로인해미취학아동에대한서비스를공하고있다. 학령기아동 청소년중에는외현화애 ( 행동문 ) 를많이보이고, 부모에의해서비스이용여부가결정되는초등학교아이들의서비스이용률이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III-5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연령별분포 ( 단위 : 명, % ) 구분합계미취학학업중단초등중등고등 계 14,466(100.0) 404(2.8) 344(2.4) 8,489(58.6) 3,044(21) 2,185(15.1) * 출처 : 2011 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조사자료 ( 미발표 ) (4) 등록자의서비스이용기간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를이용하는기간은 80% 이상이 3년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의특성상조기에발견하여조기에치료하게되면, 아동의정신과적문의증상및기능이상당히향상되는특성이있으므로, 이와같이중 단기서비스이용률을보이는것으로파악된다. 표 III-6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서비스이용기간 ( 단위 : 명, % )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구분합계 6개월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계 14,466(100.0) 3,788(26.2) 3,868(26.7) 5,213(36.0) 1,284(8.9) 314(2.3) * 출처 : 2011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조사자료 ( 미발표 ) (5) 등록자의문유형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의유형은매우다양하다. 현재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일반적으로발달문를가진아동 청소년에대한서비스가미진하다. 이역시지역적특성으로인한수요발생이원인이되어, 일부정신보건센터에서발달문아동 청소년에대한서비스를공하고있다. 일반적으로 ADHD를포함한행동문를가진대상자가 48.9% 를차지고있고, 우울증을포함한정서문가 30% 를보이고있다. 이외에최근에는인터넷과다사용으로인한문행동을보이는아동 청소년의비율도늘고있는추세이다. 45

72 표 III-7 사례관리서비스대상자의문유형 ( 단위 : 명, % ) 구분 계 합계 14,466 (100.0) 발달문 448 (3.1) 행동문 7,079 (48.9) 정서문 4,348 (30.1) 물질남용 45 (0.3) 인터넷중독 456 (3.2) 식사애 53 (0.4) 정신질환 351 (2.4) 기타진단 1,686 (11.7) * 출처 : 2011 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조사자료 ( 미발표 ) 3) 서울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공현황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1) 서울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공실적 11) 2012년서울시지역정신보건센터의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를예방-조기발견-증진영역으로구분하였을때, 정신보건센터의영역별주요사업대상과사업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예방사업 대부분의센터에서는 일반인구와위험인구에대해행해지는직접적인서비스 라고이해하고상담, 교육, 집단프로그램, 홍보를통한사업을중심으로전개하고있다. 우울과자살예방프로그램, 정신건강전반및주의력결핍과잉행동애에대한예방교육사업을수행하고있는곳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예방사업의대상으로는부모와학생, 교사및실무자등아동 청소년주위의 key person 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가많고, 사업의공간은학교가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위험인구를대상으로하는사업기관으로서는지역아동센터와의협력사업을전개하는센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대상자조기발견및유입경로서울시 25개구정신보건센터는정신건강에의문를가진아이들의조기발견을위해학교나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이용률이높은지역아동센터를통해정신건강문를지닌아동 청소년을발견하여개입하고있다. 11) 본내용은 2012 년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정신보건센터의정신건강증진사업현황분석자료의일부를발췌요약한것이며, 9 월현재미발표자료임. 46

73 지역내주요소 12 정신보건센터 12 아동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아동센터 72 학교 그림 III-7 대상자의조기발견소 정신건강문를가진아동 청소년들은주로학부모 (21%) 를통해지역정신보건서비스로유입되는경우가많고, 이외에지역아동센터, 지역행정기관및복지기관을통해의뢰되는경우도있었다. 학부모 21 교사 ( 학교 ) 21 지역아동센터 15 주민센터 / 구청 13 복지관 11 의료기관 9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보건소 7 기타 그림 III-8 고위험아동 청소년의유입경로 예방사업및조기발견사업을통하여발견되는고위험아동 청소년은평균 18.06% 로나타나고있으며, 조기발견대상자의센터서비스유입비율은 45.5% 로나타나고있다. 3 증진사업발견된아동 청소년대상자들의증진서비스공구조로서는센터내부의프로그램을활용하는경우가 51% 의수준이며, 그외의료기관, 복지관및아이존연계를통하여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를해결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7

74 그림 III-9 증진서비스공구조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년서울시학교정신보건사업서비스공현황 고위험아동 청소년총 1,425 명중 852 명 (59%) 의대상자가지역정신보건센터를통하여사례관리 ( 상 담서비스 ), 센터내집단프로그램, 지역기관으로의연계및의료비지원서비스를이용하였다. 이는 학교정신보건사업을통하여지역정신보건센터서비스를이용하는인원이 09 년도대비 185% 증가한 결과로, 학생의유입경로및의뢰대상자로서학교 ( 교사 ) 의비율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 수있다. 표 III-8 구분 고위험아동 청소년대상정신보건서비스공및연계현황 합계 전문상담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의료기관연계 의료비지원서비스 ( 단위 : 명, %) 지역기관연계 계 852(100.0) 822(96.4) 114(13.4) 121(14.2) 50(5.9) 82(9.6) 4. 소결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를관리하는서비스를보건복지부정신보건센터의인프라를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서비스는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의관련이있다. 서비스를 받는대상자측면에서개선되어야할부분은다음과같다. 48

75 1) 중앙거버넌스의협력체계구축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영역에서의중요한문중하나는부처간의분산이다.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정신건강관련여러업무들이상이한법에의해서로다른부처로나뉘어있다. 부처간실적경쟁때문에선진적인도들이도입되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부처별산발적추진으로서비스가나열되어있고, 서비스중복현상이나타나고있어이에대한체계화가필요하다. 또한, 현재의서비스체계는아동 청소년중심의통합된체계가아니라, 공급자중심으로범주화된체계로서, 서비스간의단절성과중복성의문가심각하여서비스간역할분담과조정, 상호연계가적절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이다 ( 이봉주, 2003) 년보건복지부의독자적인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발표를시작으로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등기관들간의서로다른목표, 방향, 재정투입을가지고있으므로, 이를조율할수있는허브역할의담당중앙조직이필요한시점이다. 중앙의허브조직이그역할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서는상이한재원, 서로다른전략을배경으로하는여러조직들이연계되므로, 파편화되고분절화되기쉬운조직들이서로강화하고보완할수있도록예산, 인력사용의유연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2) 정신보건센터의서비스대상, 컨텐츠및목표설정의구체화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기관의목적과서비스공과관련하여청소년관련서비스의경우상대적으로더명료하며정신보건센터의경우덜명료하다. 서비스대상과내용그리고목표를분명히하는것은원형 (prototype) 을설정하는것에해당하며원형이설정되어야현재서비스의총량을규정할수있고욕구대비서비스 gap 을도출할수있으며인접서비스와의접점 (interface) 을정의할수있다. 접점이정의되고합의되면자연스럽게서비스전달체계도구축될수있게될것이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예방사업을기획, 전개해나가는데있어사업구성요소를분석할필요가있다. 질환발생을예방하는 1차예방사업인지, 고위험군을조기발견하는사업인지, 발견된고위험군의증상을개선하는사업인지분명히규정되어야한다. 근거에입각하여 해야하는것 을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 할수있는것 을하는것, 실적확보를위한사업등은과감히지양되어야한다. 49

76 3) 공공서비스총량및기관서비스총량설정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공백을최소화하기, 즉미충족욕구 (Unmet Need) 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적정투입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상황에서적정투입을이끌어내기위해필요한것은, 무엇을하고있는가를홍보하는것이아니라현재커버하고있는수준을정신건강전문가, 소비자, 정부관계자, 그리고국민모두가정확히인지하는것이라할수있다. 경적상황이여의치못하여투입이부족한것은어쩔수없겠지만, 현재수준에서적정한정책우선순위에도달하고있는지는계속모니터링해야하며, 현재수준에서는필요서비스의 10%~20% 수준에달하기도어렵다는점이분명해져야한다. 이를위해필요한것은위에서언급한서비스원형이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외에도, 기관서비스의총량개념의도입이다. 정신건강서비스는기본적으로노동집약적업무이다. 한사람의정신건강의수준을향상시키는데있어전문적소양을가지고있는전문가집단의노력외에, 다른수단은없다고봐도무방하다. 노동집약적업무는무한대로공될수없다. 즉, 이론적으로는기관의서비스를때받지못할수있다는점을전해야한다. 이는어린이집에들어가기위해대기를해야하는상황과정확히같은상황이며이런상황을해결하기위한보다적극적정책방안이논의되고검토될수있는것이다. 4)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협력모델개발및확충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영역은교육, 보건복지, 의료더넓게는노동과비행 교정정책과도적극적으로소통해야한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을위한지역사회의유사기능의기관들끼리통합하는것은가능하지만전달체계가상이하고전문분야의특성차이가상당한기관들은통합이아니라연계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아동 청소년의수와서비스수요및공급의실태가매우상이하기때문에관리통의용이성으로획일적인모델보다는지역의실정에맞는지역사회협력모델이필요하다. 지역사회의역할을 1차-2차-3차기관으로설정하여, 1차는학교및지역사회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들이정신건강지킴이 ( 문지기 ) 로서정서행동상의어려움이있는아동 청소년을발견하고의뢰하는역할, 2차기관은심리정서적문로인해개인의주요기능에어려움이있는아동 청소년위해심리상담및위기개입을공하여증상의관리와치료를도모하도록한다. 또한, 2차지역사회기관들은 1차기관관련자들이역할을다할수있도록아동 청소년정신건강증진교육및전문성 50

77 개발워크샵을지원하는것도중요한역할일것이다. 3차기관은 1,2 차기관으로부터의뢰된정서행동문아동 청소년에대한치료적개입을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한다. 지역사회기관들이각자의영역에서기능을하며그안에서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한정신건강서비스가분절되지않도록협력적네트워크를구성하여활성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 5) school mental health 의강화, 그리고전문화된정신보건서비스와의협력 학교에서의활동은학업이외에도또래관계형성을통해대인관계기술, 갈등해결능력, 문해결능력등다양한사회화과정을거치게된다. 인격형성에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학교에서부터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것은단순히정신건강상의문가있는아이들을발견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보다적극적인예방적차원-중재적차원의서비스를요구하게된다. 정신건강문에대해편견없는긍정적학교환경을조성하기위해학생-교사-학교모두가서로를이해할수있도록포괄적인프로그램전개가필요하다. 학교기반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이활성화되어야하며, 학교는사업의피동적대상이아닌능동적주체로서외부의정신보건서비스와의협력에나설수있어야한다. 학교는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의활성화를위하여스스로를지역사회에개방하여지역사회와의협력적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목적으로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 마음건강학교프로젝트 의개요를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서울시마음건강학교프로젝트는학교내학교-교사의정신건강에대한편견없는환경적분위기조성을위한예방차원의정신건강프로젝트로서, 마음건강의중요성을인식하는학교문화환경을조성하고, 아이들의부적응문를적응의기로변화시키며, 아이들이받은상처를회복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세부프로그램중, 기본프로그램은프로젝트네이밍공모프로그램 ( 우리색깔찾기 ), 정신건강알림프로그램 ( 괘종시계 ), 정신건강인식개선교육 (GOOD CLASS), 정신건강예방집단프로그램 (MIND CLASS), 감정조절및친구관계증진프로그램 ( 마음풍경 ), 고위험군평가및서비스연계가이드 ( 징검다리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선택프로그램은학교정신건강의날참여형기획행사 ( 오해피데이 ), 부모코칭아카데미, 학생역량강화프로그램 ( 학교에서학교를찾다 ), 자살예방및사후중재프로그램 ( 희망의토닥임 ), 교사컨설팅전화상담 ( 스쿨라인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인프라구축현황및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 년정신보건센터의 Ⅲ 51

78 6)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모형개발및추진기반의조성 Ⅲ 인프라구축현황및 서비스전달체계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지역사회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인프라가매우부족한현실을해결해나가려는정부차원이노력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가많은자원이집중되어있다는서울시에서도자치구별로 2FTE 의인력이아동 청소년정신질환추계유병인구 ( 아동 청소년의 12.8%) 의약 2% 에대한초기상담서비스를공하는수준에그치고있고, 그마저도정신보건전문인력들이오랜시간동안시정되지않는불안정한고용상태와근무여건으로인해이직률이높은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의안정화를이루기위해서는서비스공기관의확충및정부정책의책임성을담보할수있는수준의예산을확보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보다중요한것은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휴먼서비스임을감안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그들의전문성을대로발휘할수있도록업무량의적정성을평가되고, 이에상응하는수준의인력배치와처우개선이라는변화가우선해야할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아동 청소년의자살, 폭력등위기상황이매우심각한현실에서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이를위해 1차예방현인학교및지역사회기관에서위기상황에처한아동 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프로그램을적용할수있도록이를개발하고보급해야할것이다. 또한, 자살및위기상황에대한이해와대처방법, 지역사회로의연계시스템에대한교육을통해위기상황발생시즉각적으로대처할수있는시스템및응급의료체계마련과이에대한시뮬레이션이정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52

79 IV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소결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80

81 IV 외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 1. 미국 1) 관련인프라및서비스 미국정부의보건및인간서비스부서산하의정신건강관련기관인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국립알코올남용및중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물질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국립약물남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등에서지역사회및학교중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물질남용및정신건강서비스국의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에서는아동및가족을위한포괄적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사업을하고있다. 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국가아동외상후스트레스사업 안전한학교 / 건강한학생보조금 돌봄의원 : 아메리카원주민아동서비스보조금 주별가족연결망 아동정신건강을위한국기기술지원센터 아동및청소년의정신건강과물질남용에대한주기반구조보조금 ( 공동 )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포괄보조금 포괄적인정신건강계획 정신질환자들의보호및옹호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55

82 자살위험청소년자살예방, 국가자살예방생명의전화 자살예방지원센터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초기아동을위한지원체계는가정방문서비스, 부모교육프로그램, 보육및교육프로그램을통한정신건강지원, 부모의우울증스크리닝, 아동의사회정서적문스크리닝, 아동의사회적정서적요구를지원할수있도록인력의훈련, 효과적프로그램을위한근거기반의실행과평가, 취약아동에대한지원등이핵심요소이다. 12) 일차의료에서는정신건강의문를조기에발견하고연계또는조기치료할수있는기회를공한다. 일차의료현의정기적진료시에부모와의간단한면담을통해서도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문를조기에발견할수있고, 조기검진을할수있는기회가된다. 정신건강문를조기에발견하기위해해결되어야하는과는첫째, 일반적인일차의료현에서정신건강의고위험문를조기발견할수있도록인력훈련이되어야한다는것, 둘째, 고위험아동의조기발견을위한진료및상담등에대한보험수가의적용과가있다. 셋째,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등의서비스에연계할수있는역량이필요하다. 미국메디케이드프로그램에서는발달애문를조기에발견하는검진을포함한다. 매사추세츠주는메디케이드대상아동에대한정신행동문를조기발견하는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다. 의사들은아동의조기검진마다 12달러씩받는다. 미국의 Wraparound Approach 및 Wraparound 서비스모델은심각한정서애 (SED) 를갖고있는아동과가족을위해개발된개입전략중하나로강점관점, 가족중심적접근을하면서아동과가족의위한개별화되고도통합적인서비스 ( 사례관리 ) 를조직화하고재정적으로지원하는사업모형이다. 서비스전달에있어기관간협력과조정을통해보호의연속성과책임성을동시에담보하는기로호응을얻고있다. 자원 ( 인프라, 인력 ) 의관리를위해민간과중앙정부가아동 청소년정신보건시범사업의교육훈련, 운영체계관리지원, 성과관리와평가지원, 자료관리등을협업한다. 미국에서는정신건강문가있는청소년에게개별화된서비스를공하는데중점을두고학교기반또는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가발전되어왔고, 1980 년대후반부터학교기반보건센터 (School Based Health Center) 를활용하여학교중심의정신건강서비스를공해왔다. Expanded School Mental 12)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2011). Building Strong Systems of Support for Young Children's Mental Health 56

83 Health Program 사업은모든학생들에게정신건강평가와치료서비스를공하며, 특히지역사회와연계하여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간호사, 학부모, 학생, 교사등의참여하는서비스를공해오고있다. 또한의료보험회사와사업체와연계하여직업프로그램, 멘토링등을지원받게해왔다. Wraparound 프로그램은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서아동과부모가개별화된서비스를받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학교, 성직자, 사업가, 부모, 이해관계자등으로위원회를구성하여자원코디네이터가수요를분석하고, 계획서를만들어승인을받고추진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 김수진, 2007). 미국의교육부에서추진하는학교중심보건사업으로는보건과건강, 환경보건, 체육프로그램 (Health, Mental Health, Environmenta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이있다. 정신보건의료체계와학교를통합적으로운영하는정책을펴고있다. 약물남용및폭력과같은정신건강관련문중심의프로그램은협력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13) 2) 예산의운용 정신애를가진아동에대한종래의분절적접근의한점을극복하고다양한체계를포괄하는지역사회중심의새로운정신보건서비스접근 ( 예로, 가족중심, 강점중심, 지역사회중심, 조정통합된서비스의지향등을강조하는 Systems of Care 와 Wraparound approach) 의대두는아동을위한정신보건서비스체계를근본적으로바꾸는패러다임의전환이었으며, 기존의서비스전달체계를지역사회중심으로변화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연방재원, 애교육법 (IDEA) 지원재정, 주의특수교육기금, 의료보호 (Medicaid) 재원까지아동의정신보건서비스에편성되어있다. 아동의정신건강서비스를위한조직과재정적지원에서큰변화를경험하고, 연방정부의노력은정신애아동과가족을위한서비스체계를마련하는데집중되는데, 이러한노력은주로 1 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키고, 2 주정부와지역사회의지도력과재정적지원을증가시키고, 3 서비스공자간의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 4 모든서비스전달과정에가족이좀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고, 5 실천에있어문화적민감성을보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아동정신보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연방정부는주정부, 지역사회, 가족서비스기관과연구소에보조금을지원하고, 교육과정보공은물론서비스체계에대한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13) 57

84 변화를유도하였고, 이런변화를촉진시키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주정부, 연방기관및조직들과 협력하였다. 3) 정신건강문의동향 아동 청소년이 21 세가될때까지증상이생기고진단받게되는경향을보면 ADHD, ODD, CD, any anxiety 등은 10 세이전에발병및진단되는경향이많고, 우울증, 약물남용및의존등은 10 대중반에서후반에증상이나타나고진단이되는경향이있다.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 출처 : O'connell, M. E., Boat T., & Warner, K. E. (2009). p.50에서재인용 그림 IV-1 21세이전에발견및진단되는정신건강문유형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enters for disease Control, HRSA 등에서정신건강관리연구, 사업지원등을하고있다. 주정부차원의지원은캘리포니아주, 펜실베니아주등에서정신건강관련지원의기반을가지고예산지원을하고있다. 켄터키주에서는담배규협의에서출자되는예산의 25% 를모자건강관련사업에지원하고있으며여기에정신건강 ( 우울증 ) 스크리닝이포함된다. 건강보험에서포함하는예방적인정신건강서비스로는산전산후가정방문사업, 흡연임신부대상금연서비스, 단기정신보건치료요법, 음주문감소를위한상담등이있다. 메디케이드에서는약물남용애의위험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스크리닝과간단한개입, 의뢰, 치료등을포함하고있다. 58

85 지역사회에서의정신건강문예방을위한사업으로는방문보건사업에서조기발견및연계를추진해오고있다. 청소년기의정신건강문중물질남용문가심각한미국에서는지역사회물질남용프로그램을추진해왔다. 연방정부의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에서는청소년의물질남용과관련된폭력, 비행, 학업중단등을예방하는사업을위해지역사회중심으로건강한청소년발전을도모한다. 여기에는공중보건과사회사업, 심리학, 교육, 의학, 범죄학, 조직개발등의다양한관련학를연계하여건강한행동을목표로한다. 이접근방법은문중심으로관련된이해관계자를주요활동가로참여시킨다는데특징이있다. 사업성공의결정요인은학교, 보건의료기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관련기관등간의긴밀한협조체를갖추는데있다. 2. 호주 1) 관련인프라및서비스 호주정부는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층구조를가지고있고, 각각의정부수준에서보건과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연방정부는건강, 교육, 지역사회분야의아동 청소년서비스를지원한다. 주정부는연방정부로부터주정부교부금의형태로충당된재원을바탕으로병원, 공공건강센터, 학교, 아동서비스등프로그램을운영한다. 주정부는연방정부사무소인센터링크 (Centerlink) 등에연결하여연방정부차원의프로그램이공될수있도록전달하는기능을하며연방정부의프로그램을운영하지는않는다.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59

86 표 IV-1 아동 청소년의시기별정신건강지원인프라의세팅과인력 지역사회일차보건의료이차보건의료삼차보건의료 주산기 - 사회복지기관 (Centerlink) - 사회복지인력 - 일차보건의료기관 - 가족계획클리닉 - 의사, 심리학자, 보건인력 - 병의원외래 - 산부인과의사, 심리학자, 보건인력 - 성인정신보건서비스, 외래및입원서비스 - 산부인과, 심리학자, 보건인력 0~5 세 - 사회복지기관 (Centerlink) -일차보건의료의사, 보건의료인력, 심리상담사 -지역사회보건센터, 아동관리센터 -지역사회보건인력, 모자보건간호사, 심리학자 - 병의원외래서비스 - 소아과의사, 간호사및보건의료인력, 심리학자 - 입원및외래, 방문서비스 -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임상신경심리학자, 보건의료인력 5~12 세아동 - 학교, Centerlink, 아동보호기관 - 교사, 사회복지인력등 - 학교, 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 - 학교간호사, 의사, 심리학자 - 병의원외래서비스 - 소아과의사, 심리학자 - 병의원외래 -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간호사등 13~25 세청소년 - 학교, Centerlink, 수사기관 - 교사, 사회복지인력 - 학교, 대학교, 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 성보건기관 - 교사, 상담사, 간호사, 의사 - 심리상담기관 - 심리학자 - 입원외래, 방문서비스 -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관련보건의료인력 * 출처 :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Mental Health(2011). Models of collaborative care for children and youth(0~25 years).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2) 예산의운용호주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문는 17세이하에서 15.4% 가정신애 (mental disorder) 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14) 그러나정신건강질환을가진청소년의 25% 만이정신보건서비스에접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고, 증상의시작과도움을받는사이의기간이길다는것이문로기되고있다. 따라서 2011년에서 2012년의정부정책에서중점을두는것은접근성향상, 자살예방, 서비스향상등이다. 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전략은다음과같다. 14) 호주의정신보건정책계획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 60

87 심각한정신애를가진사람에게보다나은서비스공 일차정신보건서비스의강화 아동 청소년을위한예방과조기개입강화 정신질환을가진사람을위한고용과사회적참여독려 정신보건서비스에서질개선, 신뢰성고 2011 년호주정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에서는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에 491.7백만달러를 5년간투자하기로하였다. 이예산은 Early Psycho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enter 프로그램을지원하게되고, 매년 headspace center 90개소가 72,000 여명의아동 청소년을지원하게된다. Headspace center 는정신건강문를가진아동 청소년을위해특화된센터이며정신건강문와약물남용문를지원하고사회적직업지원도해준다. 마음의문 (Mindmatters) 프로그램은학교중심의포괄적인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세계보건기구의건강증진학교모델을기초로한종합적인건강증진모델에그기반을두고있는사업이다. 마음의문프로그램은아동 청소년의사회심리적정신건강을목표로하고있으며호주의중 고등학교학교모델과교과과정, 전문성개발프로그램을개발시켜서학생에게알맞게적용할수있는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공하도록추진되고있다. 프로그램의적용대상은모든학생및교직원, 20~30% 의학교에서의도움이필요한학생, 3~12% 의정신건강개입이필요한학생등으로구분된다. 이프로그램은교사와학생의참여와상호작용을중요시하기때문에학교의모든교사가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에참여하여안전하고지지적인분위기와학습환경을공한다. 마음의문프로그램의접근대상은네가지수준으로개입대상이구분된다. 네가지수준은전체학교공동체영역과학부모와학생의관계의질, 학교의정신, 학교정책등이해당되는데, 전체학교공동체영역에는지역사회기관, 학부모, 학생등이포함된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학생들의의사소통기술, 도움요청기술, 문해결기술의향상이며, 이러한정신건강교육과정은정규적인교육과정에포함되어수행되고있다. 지역사회에서는전문가의평가와치료가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하여의뢰된학생의치료를지원하며그들이학생이정상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돕는다. 호주멜버른, 빅토리아지역에서는 15~24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정신질환, 알코올의존, 약물남용에대한조기발견, 조기개입, 담당자교육을하는중재기관을운영중에있다. 이곳에서는정신질환과관련된사람들에게전화상담을통해평가와조속한개입을실시할수있도록지원해준다. 또한프로그램운영과인력교육, 환자의평가와연계등을담당하고, 상담과치료는지역사회의자원을활용한다 ( 김윤등, 2008).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61

88 3. 영국 1) 인프라및서비스 영국의정신보건법, 아동법 (Children Act) 등은정신과적치료를받는아동의권리를보호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영국인의생애정신질환유병률은약 25% 이고, 생애정신질환증상의경험은약 16% 이다. 15) 15~16 세아동의약 10% 가정신건강문로진단받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기적인정신질환을가진성인의 50% 는 14세이전에증상이나타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정신건강문를가진아동 청소년의공통된특성은자해, 약물남용등이다. 정신건강문를조기에발견하여조기치료및개입하는것이중요하다. 영국의정신보건인프라는전국민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증진서비스및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문및정신질환의조기발견을위한일차보건의료서비스, 지역정신보건서비스와사회서비스, 입원서비스등이있고, 정신건강서비스공인력개선을위한사업이있다. 지역사회의보건의료서비스공기관들은 [ 그림 Ⅳ-2] 와같다.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15) 년자료 62

89 그림 IV-2 영국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인프라의관계도 2) 예산의운용영국정부는 1999년 10년의정신보건개혁사업을시작했다. 16) 정신보건사업의주요핵심사업은정신건강증진 (mental health promotion), 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access to services), 일차및이차보건의료에서의효과적인모델적용 (effective service models), 돌봄자지원 (carer support), 자살예방 (suicide prevention) 등이다. 정신보건정책의방향은첫째, 정신질환자를사회적으로통합하여관리하는것, 둘째, 정신질환자의사회적일자리를지원하기위해인지적인요법에초점을둔심리요법의확대, 셋째, 소수민족을위한서비스증대, 넷째, 지역사회에서고위험자및정신질환자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16) 10 년간의정신보건체계리폼에대한리뷰 (2007) 63

90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를위한예산증대등이다. 그동안정부에서는전문적인정신보건서비스에연 15억파운드를투자해왔다. 700개의새로운정신보건팀을구성하여가정방문서비스 (home treatment), 조기개입서비스 (early intervention), 집중지원서비스 (intensive support) 등을공했다. 10만명이상의사람들이병원보다는가정에기반한서비스를받았다. 대폭적인인력보강을통해서상담심리학자 1,300명, 임상심리학자 2,700명, 정신보건간호사 10,000명등의증가가있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6,000 명의방문보건서비스인력을증가할계획이다. 최근에는아동기정신보건문의중요성을감안하여향후 3년간심리요법서비스증가에 22백만파운드투자계획을세운바있다. 이서비스는학교및지역사회아동집단에대한심리서비스로공식적인보건인프라외의지역사회에서심리학적서비스를공하기위한것이다. 영국국민을위한건강정책목표인 Healthy lives, Healthy People 에서는임신기부터생애주기에근거한건강증진을추진하는데집중하며신체적정신적질병예방을위한조기개입에초점을두고있다. 영국정부에서는정신건강이모든건강요소의기본임을인식하고아동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두가지에중점을두고있다. 첫째, 모자보건부터영유아정신건강영역까지를연결하여서비스개입영역으로명시하고있으며주보호자 ( 양육자 ) 를포함한서비스논의가구체화되어있다. 둘째, 아동청소년기의발달과업과정신보건서비스를연결하여시하고있으며, 특히학교기반의서비스, 다체계가개입하는통합서비스, 가족중심서비스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영국의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 Stepped-care approach 로경도문의발견에서중증입원치료에이르기까지 5단계에따라욕구에따라대응자원을투입하는전략적접근을하고있다. 또한 National Health Service 를기반으로하는영국의정신건강증진정책은조기에정신건강문를개입하여예방함으로써생애의정신건강관련비용을절감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만 5세아동의정신건강문를조기개입하는부모대상개입사업은행동문를보이는아동의부모가양육태도를바꾸어문행동을감소시킬수있게하는프로그램이며비용효과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다. 보건부산하에서실시되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 (Children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는크게일반적인사업과특성화된사업으로나뉘는데, 일반적인정신건강사업은전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고특성화된사업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보건과사회적서비스를공하게된다. 64

91 3) 아동 청소년정신건강정책특성화인프라 European Union-supported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n an Enlarged Europe(CAMHEE) 사업은영국에서 2004 년아동법과 2007 년의정신보건법에서인프라를지원하는법적기반을가지고있다. 서비스전달체계의기반은 National Health Service 에있다. Department of Health, Schools and Familie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등에이사업의책임이공유되어있다. 서비스의전달체계는 4가지단계구조로구성되어있다. 첫째단계는일반적인일차의료의주치의, 방문보건인력, 교사, 청소년사업가등에의해공되는서비스로서전문적인정신보건인력만으로구성되어있지않다는특성이있다. 이인력들은일반적인조언 (advice) 과경증의증상에대한치료나요법을공하고, 정신건강증진을위한서비스를공한다. 또한정신질환의조기발견을위한검사등을보조및지원하고전문적인정신보건인력에게연계한다. 둘째단계는일차의료서비스에해당하며, 일차정신보건의료인력과심리학자, 소아과등의인력이아동과가족에게공한다. 둘째단계는다학적인교류는없는단계이지만각자의전문영역에서서비스를공한다. 이들인력은첫번째단계의인력을훈련하고조언을주는역할도하는데이런지원을통해서비스의전달을더효율적이게한다. 셋째단계는다학적팀에의해공된다. 지역사회정신보건클리닉, 아동정신보건의료외래서비스등이해당된다. 여기서는중증의복합적인정신질환및애를다루고, 지속적인정신과적문를다룬다. 넷째단계는가심각한정신과적문를가진아동 청소년을위한단계이다. 여기에는주간보호시설, 전문화된외래팀과입원시설을통한서비스를공한다.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65

92 표 IV-2 영국아동 청소년의정신질환관련요인현황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Disorder Prevalence (% unless otherwise stated) Age range Reference period (week, month, year, lifetime) Anxiety disorders 3.3 5~16 Current Depression (moderate to severe diagnosis) Bipolar disorder ADHD 0.9 5~16 Current Instrument and version used to measure SDQ, DAWBA SDQ, DAWBA Year of most recent data collection Not known but N/A N/A N/A extremely small Hyperkinetic disorder 1.5 SDQ, 5~16 Current 2004 wider ADHD DAWBA 2.5 Learning disorders 4~8 5~6 N/A N/SPEC N/A Conduct disorder 5.8 5~16 Current DAWBA 2004 Eating disorders 0.3 5~16 Current DAWBA 2004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0.9 5~16 Current DAWBA 2004 Schizophrenia Not known but extremely small N/A N/A N/A 3 using parental using self-reports Self-mutilation or reports, self-harm self-harm 7 11~16 N/A DAWBA 2004 Childhood/adolescent suicide Alcohol-hazardous or harmful drinking M: 8 per 100,000 F: 3 per 100,000 F: 68 per 1000 M: 113 per ~19 Incidence Death registration 2000~updat e for ~19 Prevalence Audit 1993 * 출처 : Jenkins R., Meltzer H., Jacobs B., & McDaid D. (2010).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policies and practices in England: The CAMHEE project.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9(1)

93 4) 아동조기개입및서비스전달체계 : Sure Start 영국정부에서는부모가되는저소득층에게가정방문보건서비스를공하고있고, 이인력 (health visitors) 은건강한아동프로그램 (Healthy Child programme) 을공하고있고, 이서비스는모성보건서비스, 일반보건의료서비스, 슈어스타트서비스와연계한다. 모성보건서비스와연계하는이유는임신기부터불안애, 우울증등의정신건강문가발생할수있고, 이런문들이아동의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는근거때문이다. 아동의정신건강지원은학교간호사인력 (school nursing) 을통해서도공된다. 가정방문및학교간호사인력은조기에아동 청소년의정서적, 정신적문를발견할수있도록훈련된다. 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으로열악한지역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의 gap을좁히도록노력하고저소득가정의아동에게예산지원을한다. 중앙정부의교육부에서지원하는 Early Intervention Grant 는아동 청소년과가족을지원하는조기개입예산이다. 이예산은슈어스타트아동센터를포함한예방적인보건서비스에지원된다. 학교중심의 Targeted mental health schools(tamhs) 도효과적인지원사업이다. 17) 정부에서는복합적인문를가진가족지원사업도공하고있는데, 전국에서약 2% 의문가족에게지원된다. 슈어스타트의목적은아동과가족의건강과안녕 (well-being) 을증진시키는데있다. 아동의사회정서적발달, 건강및학습능력을증진시키고, 가족과지역사회의능력을강화시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에서는아동의다양한삶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를공한다. 이프로그램은지역단위로사업을운영한다. 지방슈어스타트프로그램 (Sure Start Local Programme) 은영국의취약한지역에서사업을수행하였다. 기본원칙의방향은부모와아동대상 2세대포괄서비스, 모든사람의개별적인욕구를인정하는서비스, 융통성있는서비스공, 가어린시기에개입을시작하고, 수요자관점의투명한서비스공, 전문가협력을통한지역사회중심의서비스공, 성과에기반을둔서비스공등으로추진한다 ( 김미숙등, 2011).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Ⅳ 17) Department of Health (2011). Mental Health and Disability,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A cross-government mental health outcomes strategy for people of all ages. 67

94 * 출처 : 김미숙등 (2011).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그림 IV-3 영국슈어스타트아동센터의통합적서비스개요 Ⅳ 외인국프의라아및동서 비청스소년전달정체신계건강 4. 소결 미국, 호주, 영국등의정신보건서비스는각국의정책환경에따라다른시스템을가지고있다. 공통적인점은고위험또는정신적문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인프라를갖추고있다는점이다. 영국과호주의경우는정신건강문를조기에발견하고개입하기위하여주산기부터생애주기에걸쳐관리할수있도록인프라를갖추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미국의경우는고위험아동에대하여공공과민간이팀을이루어종합적인접근을한다는점이특징이다. 종합해보면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기위해서는생애에걸친종적인지원을해주는인프라와더불어고위험또는문가있는아동을위한횡적인서비스체계를갖추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기위하여우선순위가높은문의해결을위한예산지원이확대되고있다는점이해외선진국에서배울수있는시사점이라고할수있다. 68

95 V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현황 1. Wee 사업 2. 드림스타트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 4. 지역아동센터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 사회복지관 7. 아동자립지원센터 8. 보호관찰소

96

97 5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련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현황 학교및지역사회에는아동 청소년의심리정서적건강을지원할가능성이있는서비스들이존재한다. 아동 청소년과관련된사회복지서비스나상담지원서비스가있다. 학교의 WEE 사업은대표적으로학교부적응학생을지원하는서비스이며학교현에서아동 청소년의심리정서적건강을지원하고정신적문를조기에발견하여정신보건센터와같은정신보건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는위치에있다.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할가능성이있다고보이는인프라에는대표적으로드림스타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CYS-Net),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회복지관, 아동자립지원센터, ( 청소년 ) 보호관찰소등이있다. 본에서는이러한전달체계의내용을근거법, 조직, 인력및주요프로그램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1. Wee 사업 1) 배경 교육과학기술부의주도하에 2007년 Wee 프로젝트시작이후학교상담만구축운영의하나로시작되었다 년학교안전망통합시스템구축의일환으로전국 530개 Wee 클래스를개소하였다. Wee 프로젝트는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로나뉘는데, Wee 클래스는자기표현 감수성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 소질계발프로그램, 학습전략과방법을지원하는학습클리닉등의다양한개별및집단프로그램과학생의특기와흥미에맞는체험프로그램등을공한다. Wee 센터는상담서비스와학생의잠재력, 학교및사회적응력, 글로벌리더십등을향상시키는다양하고전문화된맞춤형프로그램 ( 임상심리사에의한심리검사및사례진단, 전문상담사에의한가정문, 학교폭력, ADHD등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71

98 의위기유형별상담, 사회복지사에의한지역사회연계학금지원과같은복지혜택, 학습지도사에의한학습컨설팅실시등 ) 을공하며, Wee 스쿨은학년 학급이구분되지않은통합교육과정으로운영되며학교교육이외에도심성교육, 직업교육, 사회적응력프로그램등을함께지원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산하의 Wee 센터는 2008년전국 31개소에서 2010년 110개소로증가하였고 2010년이용학생수는 313,214 명으로집계되었다. 그러나학교당담당인력이전문상담교사 2명, 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등으로구성되어많은학생을담당하기에부족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2) 인프라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2007년학교상담사업인 친한친구교실 사업에서안되어 2008년대통령공약사업으로선정되어시작된 Wee 사업은건강하고즐거운학교생활을지원하는학교현의다중통합지원서비스이다. Wee 사업의목적은첫째, 학생의바른인성과관계발달, 둘째, 학생의학습및심리적역량개발, 셋째, 학교구성원모두가행복한학교문화창조등의세가지로구분된다. 학교단위에는 Wee 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 센터, 시 도교육청수준에는 Wee 스쿨등이있다. Wee 사업은학교및교육청중심의체계라는특성이있고, 지역사회의정신보건센터, 청소년보호기관등과연계체계를갖추고있다. 아래 < 표 Ⅴ-1> 는단계별사업내용을보여준다. Wee 클래스의인력은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인턴교사, 자격증소지교과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등이참여하고있다. Wee센터의인력은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인턴교사, 의료인, 행정인등이있다. Wee 스쿨의인력은보통교과, 대안교과교사, 상담교사, 복지교사, 전문의등이있다. Wee 스쿨은보통교과, 대안교과, 방과후활동등을포함하여구성되고한학기기준으로운영한다 ( 최상근, 2011). Wee 사업의인력은자격조건이명확히명시되어있지는않다. 다만전문상담교사가그역할을하도록지침이되어있다. 업무영역은상담환경구축및홍보, 요구도조사및자료분석, 상담활동등으로크게구분된다. 상담활동은개인상담, 집단상담, 집단지도및교육등으로세분화되어있다. 72

99 표 V-1 Wee 사업의단계별내용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대상모든학생위기학생고위험학생 목적부적응조기발견전문적진단및평가집중적관리 서비스예방및적응력지도상담및치료서비스 집중적상담서비스기적치료서비스 현황 2,530 개소 (2010) 이용현황 - 학생개인상담 : 188,280 명 - 학생집단상담 : 324,668 명 - 학생프로그램 : 482,518 명 - 학부모상담 : 27,491 명 ( 기준 ) 일반110개소특화7개소 ( ) -학생개인상담: 73,598명 -학생집단상담: 13,403명 -학생프로그램: 5,030명 -학부모상담: 20,742명 -교사고충상담: 7,456명 ( 기준 ) 광주, 충남, 충북 3 개소 - 광주 : 108 명 - 충남 : 80 명 - 충북 : 40 명 ( 기준 ) 인력 2,277 명 655 명 41 명 예산 1차년도시설및운영비교당 25백만원, 2차년도운영비 3백만원 3차년도는시도교육청예산운영비지원 -Wee 센터구축비 : 1 억 3 천만원 -Wee 센터운영비 : 1 억 7 천만원 1 개교당 30 억지원이외필요한비용은시도교육청혹은지자체의대응투자로이루어짐 년기준운영비는 16 억 5 천만원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73

10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Wee 프로젝트매뉴얼. 그림 V-1 Wee 사업의체계와지역사회관련기관의관계도 3) 한계및개선방향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Wee 사업은아직전국적인공급은적은상황이지만, 체계적인서비스를위한구조를갖추고있다. 그러나학교의물적자원과인적자원을대로구비하여추진하기위해서는예산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Wee 사업의인력이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는기능을어느정도할수있는지는정신건강지원에대한영역과범위를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현재학교의부적응학생을지원하는기능에서심리정서적상담지원을하는과정에서정신적지원의요구도를선적으로파악하고지원또는연계해줄수있는역량이필요하다. 74

101 2. 드림스타트 1) 관련법 드림스타트는빈곤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하여가난대물림차단하기위해시작되었다 년희망스타트사업을발표하였고, 2007 년에시범사업을시작하였다. 점차실시지역이확대되어 2011 년에는 131 개소로확대되었다 년에는 181 개로확대할예정이다. 표 V-2 드림스타트추진경과 연도 추진경과 2006년 아동권리사각지대해소를위해방문간호를통한아동보호통합서비스 2006년 사회투자역점과중하나로 희망스타트 발표 ( 06.8) 2007년 희망스타트시범사업실시 (16개지역 ) 2008년 드림스타트시범사업으로전환 실시 (32개지역 ) 2009년 드림스타트신규사업지역 43개선정, 전국 75개시 군 구지역으로확대 2010년 드림스타트신규사업지역 26개선정, 전국 101개시 군 구지역으로확대 2011년 드림스타트신규사업지역 30개선정, 전국 131개시 군 구지역으로확대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아동분야사업안내. p399. 드림스타트의사업대상은 0~12세저소득아동 ( 수급자및차상위 120%) 및가족과임산부이다. 사업의주요목적은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Ⅴ-2]). 즉드림스타트는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고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하여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시키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세부목적은건강 영양의증진, 모성건강증진, 학대 방임아동보호, 포괄적돌봄서비스공, 안지발달지원및학습능력증진등이다. 드림스타트의근간이되는법적근거는없고, 드림스타트사업안내 에명시되어있다. 공적전달체계중심의지역사회건강, 복지, 보육협력 연계체계를구축하여수요자의실욕구에부응하는맞춤형통합서비스공 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고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보 사전예방적인통합서비스지원체계도입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능력등전인적발달지원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75

102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아동분야사업안내. p.399. 그림 V-2 드림스타트의목표 2) 서비스전달체계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드림스타트의서비스전달체계는 [ 그림 Ⅴ-3] 에시한바와같이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 드림스타트센터 ) 이다. 드림스타트의총괄부처는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이다. 보건복지부의주요기능은사업지원단구성 운영,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시행, 사업추진상황점검및평가이다. 시 도는사업을관리하고운영을지원하도록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사업관련업무지원, 지역심사추천, 예산배정, 광역지원연계, 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점검, 멘토센터추천, 워크숍총괄, 컨설팅관련업무지원등을수행한다. 시 군 구에는드림스타트전담팀 ( 전담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 ) 을구성하고있다. 시 군 구드림스타트전담팀은공적전달체계의중심축으로기능하고자하고있다. 빈곤가정지원을위해서지역사회자원을개발하고자원간협력 연계체계구축을통해지역사회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있다. 시 군 구단위에설치된드림스타트센터는사업을직접수행하는기관이다. 사업의주요내용은서비스연계, 프로그램수행및후원자개발이있다. 아울러보건복지부산하의사업지원단에서는모니터링및자문, 연구개발, 교육, 평가및홍보, 전산시스템지원, 표준모델안및도개선방안시등을하고있다. 센터내운영위원회도구성하여학계, 전문가등으로부터자문을받고있다. 수퍼비전체계를두어사업을진행하는데, 여기에는전문기관, 대학교등풍부한지역자원을활용하여다양한분야의인력을활용하여월 1회에서분기별 1회정도의수퍼비전을필수적으로받도록하고있다. 76

103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아동분야사업안내. p.405. 그림 V-3 드림스타트사업운영체계 표 V-3 드림스타트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사업지원단 추진주체 아동권리과 ( 사업지원단구성 운영 ) 아동업무담당과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등 ) 드림스타트센터 ( 드림스타트전담인력구성 )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운영 수퍼비전체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한국보육진흥원소속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아동분야사업안내. 기능 -사업지원단구성 운영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시행, 지역최종확정등사업총괄 조정 -사업추진상황점검및평가 -사업및컨설팅관련업무지원 -지역심사 추천 -예산배정, 광역지원연계등 -시 군 구드림스타트센터점검 -멘토센터추천 -상 하반기워크숍총괄 - 드림스타트사업운영총괄, 시행 -사업운영전반에대한자문및건의 -지역내아동복지기관협의체구성 운영 -정보공유및지역내아동 DB 구축 -지역자원배분논의 -사업운영및통합사례관리에관한자문및건의 -모니터링및자문 -드림스타트홍보및교육운영 -사업프로그램개발 보급운영 -사업평가운영 -표준모델안및도개선방안시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77

104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빈곤가정지원을위한지역사회자원개발및자원간협력 연계체계구축하기 위해보건소, 사회복지관등기존지역사회가용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지원하고있다. 3) 인력 드림스타트센터의주요인력으로는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등민간인력과공무원이함께센터에서협력하여사례관리를담당하고있다 (< 표 Ⅴ-4> 참조 ). 일반적으로센터당사회복지, 간호 보건, 행정분야각 1인씩최소 3인의전담공무원을두고있고, 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민간전문인력을동일한분야에서채용하고있다. 드림스타트에서는직접서비스를공하기도하지만, 특수전문프로그램에한해서는전문기관을선정하여수행하고있다. 전문기관은서비스대상아동사례점검회의참여및서비스지원모니터링등을참여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0). 이밖에학교, 보육시설, 복지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간병의원등다양한기관과연계하여서비스를공하고있는데, 실무자의의견에의하면특히민간기관과의관계는원활하지만은않다. 표 V-4 드림스타트센터주요인력구성및업무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구분 구성 전문영역 주요업무 공통업무 팀 1인 (6급이상공무원 ) 행정, 사회복지, 간호 - 빈곤아동가구조사, 서비스공총괄 - 서비스기획, 조정및예산관리 - 지역보건복지자원발굴 연계 건강담당자 보육담당자 복지담당자 2인이상 ( 공무원1인이상포함 ) 2인이상 ( 공무원1인이상포함 ) 2인이상 ( 공무원1인이상포함 ) 간호또는보건 보육또는복지 사회복지 * 주 : 팀은각영역별담당자를겸할수있음.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아동분야사업안내. p 건강, 영양등방문보건서비스지원 - 지역내보건연계망구축 - 의료개입및응급지원서비스 - 보육 조기교육프로그램지원 - 가정방문조기교육수행 / 관리 - 정서및사회성발달프로그램지원 - 자원봉사자및학교연계프로그램관리 통합사례관리및부모교육 사업예산은시 군 구 1 개소당 3 억원 ( 국비 100%, 서울은 2 억 (67%)) 이며, 2012 년현재 181 개소의 드림스타트에배정된예산은 462 억원이다. 78

105 4) 프로그램 드림스타트는빈곤아동과그가족에게건강 보육 복지를통합한맞춤형전문서비스를공하여문를조기진단 개입하는예방적서비스체계이다. 체계적인사례관리를통해수요자중심의보건 복지 보육등맞춤형통합서비스를공하고지역사회자원연계 개발등을통해복지서비스수혜자를확대하고있다. 드림스타트대상아동은센터당 300 명이고, 대상아동은욕구에따라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나누어서사례관리하고있다. 아울러아동뿐아니라가족에대해서도구체적이고체계적개입을시도하고, 아동중심의사전예방적통합서비스를공하고있다. 사업대상을선정할때는필요성과적합성 2가지를고려한다 ( 보건복지부, 2009). 필요성차원에서는지원서비스를가필요로하는아동, 즉위기수준이가높은아동을우선지원대상으로하고있고, 적합성차원에서는드림스타트의사업취지와내용에부합하는대상을선정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09) 년부터는모든사업지역에 드림스타트대상아동위기도사정도구 를적용하여사례관리하도록하고있다. 일반위기지표, 임산부적응지표, 아동발달지표 (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 양육환경지표 (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 를만들어서평가하여대상아동을선정한다. 즉정밀한평가도구를가지고대상자를선정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대상자선정은평가를통해서하고, 평가후적절한개입방법을적용한다. 자세한사항은드림스타트대상아동위기도판정도구매뉴얼에상세하게시되어있다. 사례관리는사례접수및사정 인테이크 서비스계획 개입및점검 평가및종결의절차를거친다 ( 보건복지부, 2011, [ 그림 Ⅴ-5] 참조 ).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79

106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아동분야사업안내. 그림 V-4 드림스타트사례관리절차및지역자원연계도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 주 : 1) 실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대상 ) 2) 실사업대상 ( 일반사례관리대상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아동분야사업안내. p.409. 그림 V-5 위기도별사례관리과정 80

107 5) 한계및개선방향 드림스타트는지역사회고위험아동및가족을위한매우효과적이고유용한전달체계로자리매김하였다. 그럼에도몇가지한계를가지고있다. 첫째, 드림스타트의포괄지역문이다. 현재드림스타트는시 군 구별로 1개소씩설치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 커버하는지역이협소한문를가지고있다. 즉동단위의협소한지역만을담당하고있어서이서비스의혜택을받는아동수가현재 5만명이하에불과한상황이다. 둘째, 드림스타트는다른민간사례관리및아동 청소년의정서적문를다루는다른기관과의관계가모호하다. 드림스타트의역할과기능을명확히하여민간기관에서정서적인치료를요하는아동 청소년에대한심층사례관리를중점적으로다루는체계로명확화되어야한다. 셋째, 드림스타트는공공에서공되는다른서비스와의연계가취약하다. 교육복지우선지역이나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 등과의관계가약하여현재생애주기별교육과돌봄이유기적으로구현되지못하고있다 ( 이영외, 2009). 향후에는이러한기관들이연계되어연령별로대상을차별화하여아동과청소년이생애주기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연속적으로받을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1) 관련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빠진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청소년을건강하게성시키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 이다 ( 여성가족부, 2012: 254). 이는지역사회지역사회에있는청소년관련기관이서로네트워킹을통해서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자립등을공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경적심리적으로위기에처한청소년을지원하기위해설립된기관이다. 이는개별화, 파편화되었던지역사회의각종청소년을위한지원서비스를통합 연계하여맞춤형원스톱서비스를공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 이를위한근거법은 2009 년 지역사회청소년통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81

108 합지원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에명시되었고, 2011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을전부개정하여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9 조 ). 이외에도청소년기본법8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청소년기본법46조 ( 시 도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설치 ), 청소년기본법46조의2( 시 군 구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설치 ) 에근거하고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4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등9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 운영 ) 1 지방자치단체의은관할구역의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하고, 청소년복지및 청소년기본법 3조5호에따른청소년보호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3조 8호에따른청소년단체등이협력하여업무를수행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이하 " 통합지원체계 " 라한다 ) 를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국가는통합지원체계의구축 운영을지원하여야한다. 3 통합지원체계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기관또는단체등통합지원체계의구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전달체계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CYS-Net 의운영기관은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2012 년부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이름이바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등을위한설치한기관이다. CYS-Net 사업은 2011년현재전국에 166개소 (16개시도, 150개시 군 구 ) 설치되어있는데, 2012년에는 176개소 ( 전국 16개시 도및 160개시 군 구 ) 로확대구축할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2012). CYS-Net 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보다효과적으로위기청소년을발견하고보호하기위하여지역의기관들과연계를강화하고있다. 지역기관으로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 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등이있다. 82

109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p.256. 그림 V-6 CYS-Net 체계도 3) 인력 CYS-Net 시 군 구센터당 2010년 3.7명, 2011년 4명수준의운영인력을두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 2013년까지 6명으로증원하여수요자중심의프로그램이가능하도록지원할계획에있다. * 주 1: 자립지원팀은두드림존사업비로운영하는두드림존운영직원임, 다만, CYS-Net 운영과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사업의효율적통합, 연계를위하여조직도에포함하여운영 * 주 2: 향후두드림존인력의안정성과사업의효율적연계를위해센터내전담인력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예산확보추진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p 그림 V-7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직도 ( 예시 )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83

110 표 V-5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주요인력구성및업무 구분 대외협력팀 (3 명 ) 상담지원팀 (4~5 명 ) 위기지원팀 (3 명 ) 자활연수팀 (3~4 명 ) 주요업무 -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등지원업무 - 센터운영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조정및총괄 - 청소년관련자원 ( 기관, 서비스 ) 의분석, 발굴, 관리, 공유및유용성고 - 업무협약체결및협력네트워크구축 운영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지원단운영관리 - 상담통계및유형분석 관리, 사례집발간등 - 센터소개책자, 리플렛등발간및홍보에관한사항 - 청소년및부모대상상담 -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등위기청소년통합지원업무 - 학교폭력, 성폭력등피해및가해청소년상담지원업무경찰관서에서성매수피해청소년에대한조사를위해상담자동석을요청할때상담지원등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관리및지원 - 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성교육, 인터넷중독, 학교폭력등 )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예방적회복적보호지원 * 특별지원사업지역에서는전담직원 1 명배정 - 센터의상담지원에관한사항 - 위기청소년긴급구조 보호시설연계, 의료, 법률서비스지원활동 - 청소년피해사례신고접수, 유해환경신고접수 인계 - 일시보호시설운영 - 사회복무요원근무지원 - 방문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 - 폭력등위기청소년에대한의료 법률서비스공 - 지역내위기청소년현황실태조사및관리 -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 직업능력향상 ( 직업소개 ), 진로지도, 자활지원사업 - 교육및연수프로그램개발 보급등교육연수및홍보사업 - 인턴십및실습상담도운영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자립지원팀 (4 명 ) - 위기청소년의자립준비를위한토탈자활지원사업 ( 두드림존운영 ) 자립동기화, 자립기술습득, 사회진출지원등 - 학업중단청소년의학업복귀를위한지원사업 ( 해밀사업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사업안내. p

111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p.234. 그림 V-8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직도 ( 예시 ) 표 V-6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구성및업무 구분 상담지원팀 (3 명 ) 통합지원팀 (3~4 명 ) 주요업무 -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등지원업무 - 청소년및부모대상상담 - 상담통계및유형분석 관리, 사례집발간등 - 홍보및그이외상담지원에관한사항 -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및지도자연수 교육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지원단등운영 - 상담프로그램운영 ( 성교육, 인터넷중독, 학교폭력등 ) - 위기청소년실태조사 - 교육연수및홍보사업 -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등위기청소년지원업무 - 학교폭력, 성폭력등피해및가해청소년상담지원업무 - 청소년복지증진사업, 인권이침해된청소년에대한상담및교육 - 자립준비교육, 직업및실물경체험, 사회진출지원, 학습능력향상지원등자립지원사업 ( 두드림존, 해밀, 학습클리닉 ) - 청소년활동및자원봉사에대한정보공 - 청소년참여촉진및기타지역사회청소년활동등을위해필요한지원 - 기타통합지원과관련된사항의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지원단등운영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p.234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85

112 요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p.256. 그림 V-9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및실행위원회체계도 4) 프로그램 주요서비스는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적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및권리구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등이다. 최근에는 CYS-Net 을위기청소년을위한학습및자립중심기관으로개편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2). 이를위해학업중단청소년의학업복귀를위한지원사업 ( 해밀 ) 을활성하고있고, 이들의학업지속을위한해밀프로그램도강화하고있다. 아울러자립지원프로그램인두드림존을확대하여전국 16개시 도지역에사업을공고화하고있다.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p.257. 그림 V-10 CYS-Net 상담지원체계도 86

113 5) 한계및개선방향 윤철경외 (2006) 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의한계를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첫째, 지역사회안전망사업의이념적기반이부족하다. 즉, 청소년통합지원센터는학교에서이탈된청소년을중심으로하고있어서사업의확대에있어서한계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향후에는고위험청소년을대상으로하되, 동시에보편적인서비스를일반청소년에게도공하여예방적사업도하는방향으로선회하는것이타당하다고지적하고있다 ( 윤철경외, 2006). 둘째, 시 군 구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에대한혼란이있다. 정부는센터가상담외에긴급구조사업과봉사, 인권등육성사업도병행하도록하고있는데, 이를모두통합적으로하기에는시 군 구지원센터에한계가있다는것이다 ( 윤철경외, 2006). 따라서이러한혼선을막기위해서시 군 구센터의역할의명확화가필요하다. 셋째, 사업의범위가광범한데비해예산투입은매우적다. 통합지원체계사업은 1개구당 8천만원을기본으로하고있어서사업을수행하는데매우한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로인해지역사회기관으로지원센터의영향력이낮은문도수반하고있다. 넷째, 기관간교류부족과조직의폐쇄적분위기등으로지원센터가지역사회위기청소년을위한허브기관으로서의기능을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 따라서센터가지역사회허브기관으로기능할수있도록조직화역량및전문성강화, 보호강화를통해서인지도를고하고, 지역사회다양한기관간유기적인연계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4. 지역아동센터 1) 관련법 지역아동센터는아동복지법16 조에의거하여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공하는시설 이다. 지역사회에서자생적으로운영돼오던 공부방 을지역아동센터로법화 ( 아동복지법개정 ), 국고지원이실시된것이다 (2004.1).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87

114 아동복지법 6 조항 1 호 '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 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공하는시설이다 ' 이용대상자는수급권자가정아동, 차상위 조손 다문화 애 한부모아동, 기타승인아동등우선적으로보호되어야할아동을 60% 이상유지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현재 3,985개소가있고, 10만여명의아동이이용하고있다. 대부분은초등학생이지만중 고생과미취학아동도일부이용하고있다. 표 V-7 지역아동센터지원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개소 ,618 3,013 3,474 3,690 3,985 지원개소 ,800 2,788 2,788 2,946 3, 지원단가 ( 만원 / 월, 개소 ) 상 :220 하 : 예산 ( 억원 ) 이용아동 ( 명 )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 , ,982 - 개소당평균수 *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표 V-8 학년별이용아동현황 ( 현재 )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구분 계 미취학 초등학생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인원 104,982 4,578 37,407 42,324 ( 비율 ) (100%) (4.4) (35.6) (40.3) *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2) 전달체계 중학생고등학생탈학교등 17,374 (16.5) 3,014 (2.9) 285 (0.3) 지역아동센터의주요서비스전달체계는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지역아동센터이다. 주요 기능과역할은다음 < 표 Ⅴ-9> 에시하였다. 88

115 표 V-9 지역아동센터추진주체 추진주체기능및역할 -지역아동센터운영기본계획수립 -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및표준화모델개발 보급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마련, 국고보조등사업총괄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추진기관간의서비스연계 조정등보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복지부 -지역아동센터홍보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력교육기획및프로그램개발중앙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구축 데이터및실적관리 -지역아동센터컨설팅및교육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관리및교육지원등 -시 도지역아동센터운영기본계획수립 -시 군 구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담당부서 -지역아동센터지도 점검, 예산지원등 -시 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시 도방과후돌봄서비스추진기관간의서비스연계 조정등시 도 -시 도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시 도지역아동센터홍보및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지역아동센터 -시 도종사자인력교육실행시도지원단 -시 도지역아동센터컨설팅지원 -시 도지역사회조사연구사업및정보관리및데이터관리 운영 -시 도아동복지교사파견관리및교육지원등 -시 군 구지역아동센터운영계획수립 -시 군 구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신청 확인시 군 구담당부서 -아동복지교사파견관리또는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신고및관리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지도 점검, 예산지원, 지역사회연계체계구축등 -지역아동센터운영및돌봄서비스공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운영관련지방자치단체협조등 *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지역아동센터운영매뉴얼. p 최근지역아동센터는공립지역아동센터를설치하여지역의거점센터로서의지역사회의연계 협력모델창출, 지역특성에맞는프로그램개발및관련종사자연수, 적정운영모델시등과같은기능을두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 아울러지역아동센터의평가도를도입하여서비스의품질관리에도주력하고있다.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89

116 3) 인력 지역아동센터당인력배치기준은다음 < 표 Ⅴ-10> 과같다. 표 V-10 지역아동센터의인력 구분 시설 영양사 생활복지사 아동30인이상 1 1인 ( 아동50인이상인경우 ) 2인 ( 아동50인초과시 1인추가 ) 아동30인미만 10인이상 1-1 아동10인미만 *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지역아동센터운영매뉴얼. p.11. 4)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의주요프로그램은기본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으로 나뉘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1) 기본프로그램지역사회아동보호,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및지역사회연계등의통합적복지서비스공 1 보호프로그램 : 빈곤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공, 위생지도등 2 교육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 숙지도, 기초학습부진아동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등 3 놀이와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등 4 보호자와지역사회연계 : 가정방문, 상담 정서적지지, 부모 가족상담, 후원자등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연계, 사례관리등 (2) 특화프로그램 1 주말 공휴일프로그램평일에시간적여유가없어서진행할수없었던프로그램과주말에만참여가능한문화프로그램, 90

117 체험학습등을공한다. 주말 ( 특히놀토 ) 과공휴일에학교와가정에서보호받기어려운아동들을보호한다. 2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아동양육기술및의사소통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및자조모임, 가족성교실, 좋은부모교실, 지역주민결연및멘토링활동등가족내에서지지기반이약한빈곤아동과가족을위한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공한다. 3 야간보호프로그램저녁늦은시간까지부모가귀가하지않아방임되고있는아동들을보호자의귀가시간까지지역아동센터에보호한다. (3)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 초등학생과발달단계와욕구가다른중 고생을위한분리된공간및특화프로그램을공한다. 1:1 학습멘토,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프로그램을예로들수있다. 5) 한계및개선방향 지역아동센터가지역내아동을위한밀착서비스공기관으로자리매김했고양적으로급성했으나, 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저소득층만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지역사회의소외된아동, 맞벌이아동등다양한복지욕구를가지고있는아동을다보호하고있지못하다. 지역아동센터의역할과기능을보강하여일반아동도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박영숙, 2012). 둘째, 지역아동센터가아동복지를수행하는최일선기관으로서사례관리를통해서아동에대한밀착된서비스공및관리가가능하다. 문는지역아동센터의인력이매우최소한으로배정되어있어서아동에대한충분한사례관리가용이하지않다는데있다. 이로인해전문적인사례관리가어려운상황이다. 아울러지역사회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역등과같은기관간정보공유및협력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 정익중외, 2011). 셋째, 지역아동센터의서비스가아동의특성에기반하고있지않다는문가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약 14% 는중 고생인데지역아동센터의프로그램은초등학생을중심으로하고있다. 문는지역사회에는중 고생이갈수있는방과후센터가거의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91

118 없어서지역아동센터를이용할수밖에없다는데있다. 따라서중 고생들이이용할수있는방과후서비스센터의확충이시급히요구된다. 넷째, 종사자의처우가매우열악하여서비스의질적저하를초래할수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보수체계는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의보수체계의적용을권하고있는데실로생활복지사의월평균급여는 2011년현재 1,014,756원에불과하여기준봉급인 1,358,000 원에 30여만원이나부족한상황이다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이로인해이직률이높고, 아울러직무향상을어렵게하여결국서비스공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 정익중외, 2010). 따라서종사자의소진과이직을예방하기위해서종사자의처우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관련법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맞벌이 한부모 부모의실직 파산 신용불량등으로인해경적어려움등을겪는청소년 ( 초4~ 중2) 이대상이며, 이러한청소년들에게학습능력배양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등종합학습지원및복지 보호를공하여청소년의건전한성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다. 방과후아카데미실시소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등을활용하고있다. 2008년 185개소가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 2011년 200개소가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기본법48조의2에따라여성가족부관과시 도지사는매년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방과후사업은청소년의역량개발지원, 청소년의기본학습및보충학습지원,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방과후활동을위한급식 시설지원및상담,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방과후활동을위한학부모교육, 청소년의방과후활동을지원하는기관및단체등의개발및연계를포함하고있다. 청소년들의방과후활동중정신건강관련프로그램의법적근거는청소년기본법시행령33조의4에나타나있다. 92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33 조의 4( 방과후활동종합지원사업실시 ) 1 여성가족부관과시 도지사및시 군수 구청은청소년의방과후활동을지원하는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사업 ( 이하이에서 " 방과후사업 " 이라한다 ) 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방과후사업은애청소년과다문화청소년등특별한교육및활동이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할수있다. 2 방과후사업은다음각호의활동을포함한다. 1. 청소년의역량개발지원 2. 청소년의기본학습및보충학습지원 3.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방과후활동을위한급식, 시설지원및상담 4.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방과후활동을위한학부모교육, 청소년의방과후활동을지원하는기관및단체등의개발및연계 5. 그밖에청소년의방과후활동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활동 2) 전달체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운영한다. [ 그림 Ⅴ-11] 을통해운영체계를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기본운영계획총괄및아카데미운영관련지자체와공동지도감독, 운영예산지원, 아카데미운영평가및컨설팅, 운영모델개발등을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각지방자치단체별방과후아카데미운영주체로운영예산분담, 지방자치단체관내아카데미운영시설선정, 예산교부, 지도감독등을담당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은사업의평가실시 평가지표개발 평가워크숍및실적보고및체계적인운영관리, 사업효과성연구및신규운영모델개발등을수행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는수련시설, 지자체청소년업무관계자, 보건소, 사회복지관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사회차원의연계협력지원, 사업실행모니터링,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중요사항심의및결정을담당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2).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93

120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그림 V-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체계도 3) 인력 여성가족부 (2012) 의세부운영계획에따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는전담인력이배치된다. 아카데미의상근인력은기획재정부의 일자리지원사업 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운영책임자 (PM: 프로젝트매니저 ) 와실무지도자 (SM: 스케줄매니저 ) 가전담인력으로배치되는데, 운영책임자는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증소지자여야하며, 실무지도자는청소년지도사 3급자격증소지자여야한다. 운영책임자는 1명이전담배치되어총괄및일정관리와운영지원의업무를맡으며, 실무지도자는 1반에 1명씩으로아동 청소년의자기주도학습과상담및생활기록 관리, 문자메세지 급식지원등의업무를맡고있다. 4) 주요프로그램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 체험학습과정, 생활지원등활동프 로그램을중심으로각책임운영기관별로지역적인특성과청소년의욕구를반영하여다양한프로그램 을진행하고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프로그램은 < 표 Ⅴ-11> 과같다. 94

121 표 V-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프로그램 구분 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 ( 기본공통과정 ) 자율체험활동과정 ( 재량활동과정 ) 특별지원과정생활지원 세부내용 - 강습형태가아닌체험활동위주로청소년들의창의 인성함양을위한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 (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등 ) - 토요 ( 등교토 / 놀토 ): 주 5 일관련전문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과정 ( 자기주도학습 ) 교과학습과정 ( 주요교과목지원 ) 청소년들의자율적인숙,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등의프로그램위주로운영 전문강사진의교과학습중심의학습지원 -청소년들이중심이되어진행하는활동 ( 자치활동, 동아리활동등 ), 체험활동의성격으로담당실무자들이직접운영 ( 지역사회연계하여활동위주의프로그램운영도가능 ) 하는등활동위주의프로그램운영 -각운영기관에서재량으로자유롭게편성하여운영하는과정으로학습지원의성격운영불가청소년캠프 ( 방학 ), 부모교육, 초청인사특별강의, 발표회등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 메일링서비스 ) 등의생활지원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운영프로그램중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관련프로그램을다루고있는것은 생활지원 이해당된다. 생활지원은상담, 심리성적성격테스트, 건강관리, 급식등을지원하고아동 청소년의부모, 학교및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여아동 청소년의하교시간부터집에돌아갈때까지의모든과정을관리 지원하는서비스이다. 5) 한계및개선방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매우짜임새있는프로그램과전문적인력그리고충분한인력과예산을바탕으로양질의방과후교육및돌봄을실시하고있다. 문는시설이전국에 200개소에불과하여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이로인해지역의중학생들은초등학교졸업후에도지역아동센터에머물수밖에없다. 아울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지역아동센터와상호보완적인기능을하기보다는경쟁적상태에있어서아동 청소년방과후돌봄기관으로서시너지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 또한방과후아카데미의보호아동연령은초등학생 4~6 학년, 중학생 1~2학년으로되어있어서지역아동센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95

122 터와서비스대상연령의중복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향후에는시설별로아동연령을차별화할 필요가있다. 특히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사업을특화하여중 고생을위한방과후돌봄 및학습기관으로자리매김할필요가있다. 6. 사회복지관 1) 관련법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2 조의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이며, 사회 복지사업은사회복지사업법 2 조 1 호에규정된개별법령 18) 에의한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관한사업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 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의복지문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 비스를공하는시설이다 년 5 월현재전국 429 개소의사회복지관이운영되고있다 ( 한국사회복 지관협회홈페이지. 사회복지관의대상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이며, 사회복지관의 목표는지역사회주민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공하고다양한지역사회문를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2b). 그러나사회복지관에관한법률에서정신건강지원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 있지는않다. 18) 1 국민기초생활보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률 11 일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21애인연금법22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23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시행 ) 2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25애아동복지지원법 ( 시행 ) 96

123 2) 전달체계 사회복지관의서비스전달체계는다음 [ 그림 Ⅴ-12] 와같다. 보건복지부 보고 지침하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 도 ( 시 군 구 ) 자원봉사자교육전담요원교육교육교재발간홍보및사업평가등 보고지도감독 ( 협조지시 ) 타복지지원체계사회복지관행정기관 상호협조지원 협조 시 군 구 정보 읍 면 동공 사회복지정보센터 ( 시 도 ) 국, 공립및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생활시설 타복지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지역민간단체등 자원봉사신청 서비스요청 욕구조사 서비스공 교육및관리 보건소 ( 보건지소및진료소 ) 자원봉사자 기능보유자 일반봉사자 기타 서비스공 가사서비스 간병및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기타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요보호대상자 노인 애인 결손가정 소년 소녀가정 기타 그림 V-12 사회복지관서비스전달체계도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97

124 3) 프로그램 사회복지관프로그램의대상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주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주민, 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등취약계층주민, 직업 부업훈련및취업알선이필요한주민, 유아 아동또는청소년의보호및교육이필요한주민, 기타긴급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민이우선적인사업대상이다 ( 보건복지부, 2012b). 사회복지관프로그램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맞추어자율적으로실시하나, < 표 Ⅴ-12> 에시된분야별단위사업중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맞는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b). 또한우선사업대상자는우선사업으로지정된아래프로그램중에서분야별로각 1개이상이포함된 8개이상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실시하게된다 ( 보건복지부, 2012b). 표 V-12 사회복지관주요사업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보완 - 개인및가정문등상담 - 가정문해결 치료 - 방과후아동보호프로그램 - 부양가족지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적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화및교육 -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복지증진 -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자활공동체육성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 급식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체형성및운영 - 복지네트워크구축 -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 - 취업 부업안내및알선 - 취업 부업기능훈련및공동작업운영 98

125 사회복지관에는가족복지사업분야의가족문해결 치료사업에정신적애관련프로그램이있다. 정신적애관련프로그램에는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및약물중독치료, 정신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애인서비스등이포함된다. 또한지역사회보호사업분야의정서지원서비스는지역사회에부양가족이없는보호대상자들이나사회적으로정서적소외로지원이필요한가족에게의형 의부모관계맺기, 멘토링등의서비스를공한다 ( 보건복지부, 2012b). 4) 한계및개선방향 사회복지관은저소득지역지역주민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다양한대상에게공하고있다. 여기서공되는정신보건관련서비스는상담, 정서지원서비스및지역아동센터아동에대한사례관리라고할수있다. 복지관에서워낙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정신보건서비스를특화하기보다는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연계하여사업을진행할때보다전문적인서비스공이가능할것이다. 복지관안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앞절에서지적된것과유사한문점을나타내고있으므로, 전체지역아동센터의개선을통해서문점이개선될수있을것이다. 7. 아동자립지원사업 1) 관련법 자립지원은보호아동의퇴소 ( 위탁종결 ) 후공평한출발기회보과안정적인자립생활정착을위한사회적 경적지원을주목적으로하며, 아동복지시설 ( 양육시설, 그룹홈 ) 생활아동과가정위탁아동을그대상으로한다 ( 보건복지부, 2012a). 자립지원서비스기간은시설입소후 3개월경과부터시설퇴소후 5년까지이고, 아동발달단계에따른자립지원서비스를공하여안정적인자립생활정착을지원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a). 자립지원의근거는 2011년 8월개정된아동복지법38조 1항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대상아동의위탁보호종료또는아동복지시설퇴소이후의자립을지원하기위하여 1. 자립에필요한주거 생활 교육 취업등의지원, 2. 자립에필요한자산의형성및관리지원 ( 이하 " 자산형성지원 " 이라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99

126 한다 ), 3. 자립에관한실태조사및연구, 4. 사후관리체계구축및운영, 5. 그밖에자립지원에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시행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자립지원을위한심리 정서적지원프로그램이공되고있으나, 정신건강지원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는있지않다. 2) 전달체계 자립지원사업의사업관리체계는보건복지부와각시 도, 시 군 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아동자립지 원사업단및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Ⅴ-13] 참조 ).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 자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보건복지부 (2012). 자립지원업무매뉴얼. 그림 V-13 아동자립지원센터운영체계 100

127 < 표 Ⅴ-13> 을통해역할을살펴보면, 먼저사업관리체계인보건복지부에서는사업기본계획수립및지침시달, 예산지원, 사업총괄을담당한다. 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자립지원프로그램에대한예산지원,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및관리, 자립지원업무지도감독을관리한다. 자립지원사업의사업운영체계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보호및퇴소아동의자립지원총괄,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운영및매뉴얼개발, 보호및퇴소아동의자립지원에대한욕구및실태조사, 자립지원전담요원교육및사례회의지원, 자립지원사업실적관리및평가등의업무를담당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원가족유대강화기획, 연령별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기획및운영관리, 만 15세이상아동에대한자립지원계획수립관리자, 취업 주거 진학 생활등에관한정보공및현황관리, 퇴소및위탁종결자에대한사례관리업무등을맡고있다. 표 V-13 아동자립관련추진주체 기관 보건복지부 시 도및시 군 구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업총괄 조정 -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시달 - 예산지원 주요업무체계및역할 - 자립지원프로그램에대한예산지원 -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및관리 - 자립지원업무지도감독 - 보호및퇴소 ( 위탁종결 ) 아동의자립지원총괄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운영및매뉴얼개발 - 자립지원관리시스템 (DB) 구축을통한자립지원체계구축및관리 - 자립지원에관한조사연구 - 보호및퇴소아동의자립지원에대한욕구및실태조사 - 자립지원전담요원교육및사례회의지원 - 자원개발및지원체계구축 - 자립지원사업실적관리및평가 - 원가족유대강화기획자 - 연령별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기획및운영관리자 - 만 15 세 ( 중 3) 이상아동에대한자립지원계획수립관리자 - 보호아동에대한진로상담자 - 취업, 주거, 진학, 생활등에관한정보공및현황관리자 - 지역사회후원자개발및유관단체네트워크구축등자원관리자 - 퇴소및위탁종결자에대한사례관리자 * 자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보건복지부 (2012). 자립지원업무매뉴얼.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101

128 3) 인력 자립지원인적구성은자립지원위원회, 자립지원전담요원, 생활지도원으로구성되어있다. 내용은 다음 < 표 Ⅴ-14> 와같다. 표 V-14 구분 자립지원위원회 자립지원전담요원 ( 가정위탁센터자립담당 ) 생활지도원 아동자립지원시설프로그램운영인력구성 주요내용 - 개별시설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 에자립지원위원회를운영함 - 구성원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관련학과교수, 유관기관관계자, 후원자, 공무원등 ( 현재시설의운영위원회또는자문위원회활용 ) - 매년자립지원기본계획을검토하고대상자를선정하며시설내자립지원프로그램운용에관한반사항을논의 - 시설 ( 지역내가정위탁아동 ) 의자립지원프로그램운용계획서작성 - 자립지원프로그램의홍보및자료공 - 자립지원대상자상담및사례관리 - 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및진행 - 자립지원현황및성과관리 - 매월자립지원프로그램결과보고및 DB 입력 - 생활지도원 ( 위탁가정부모 ) 교육및수퍼비전공 - 지역네트워크구축및후원체계마련 - 자립지원대상자일일사례관리 - 자립지원프로그램매뉴얼을통한프로그램진행 - 아동상담및욕구, 필요자원파악 - 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및적용 - 매월자립지원프로그램아동, 양육자평가서작성 - 원가족연락및유대강화활동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도아동분야사업안내.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자립지원위원회는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같은개별시설에서운영하며매년자립지원기본계획검토, 대상자선정, 시설내자립지원프로그램운용에관한반사항을논의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란아동복지시설및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보호및퇴소 ( 위탁종결 ) 아동의자립준비와안정적인사회적응을돕는자립지원전문가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보건복지부, 2012), 시설의자립지원프로그램운용계획서작성, 자립지원대상자상담및사례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및진행, 생활지도원 ( 위탁가정부모 ) 교육및수퍼비전공등의직무를맡고있다. 양육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기준은 10인이상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에 1인이상배치해야 102

129 한다 ( 보건복지부, 2012a) 년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현황은 < 표 Ⅴ-15> 와같으며, 과반수이상도시에자립지원전담요원이부족한상황이다. 그룹홈자립지원전담요원은시 도별아동 100명당 1명씩, 100명이하시도는 1명배치되어야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요원은지역센터별로 1명씩배치되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2a). 표 V-15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현황 ( 현재 ) 구분 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법적배치 기준 배치현황 배치 예정 배치결과 (%) 완료 완료 87.5 완료 91 완료 76 완료 90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아동분야사업안내. 이밖에도자립지원대상자일일사례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매뉴얼을통한프로그램진행, 아동상담 및욕구, 필요자원파악, 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및적용, 원가족연락및유대강화활동등을 담당하는생활지도원이있다. 4) 프로그램 자립지원프로그램은미취학연령부터실시하여아동의자립의지를높이고자립능력을향상시켜 차질없는퇴소를준비하고 (Ready), 퇴소후자립생활정착까지사례관리와필요한서비스연계를 통해안정적인자립생활정착을지원 (Action) 한다 ( 보건복지부, 2012a).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Ready? Action!) 19) 은 < 표 Ⅴ-16> 과같이미취학부터퇴소전까지 19) Ready? Action! 프로그램은 자립준비프로그램모델 07~10 년간의자립준비프로그램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아동 시설별상황등을고려한아동자립준비지원프로그램의표준화모델임.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103

130 아동을대상으로퇴소후대비자립준비프로그램인 Ready?, 퇴소후자립생활정착까지사례관리와필요한서비스연계해주는프로그램인 Action!, 미취학부터퇴소전까지아동의단계 학년 수준별로적절한프로그램을공하여퇴소후안정적인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 Ready? Action! 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2a). 표 V-16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Ready? Action!) 모델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Ready? 프로그램 단계별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 미대취상학자 ~ 퇴소 ( 종결 ) 전 ) 미취학 ~ 초2 초 3~6 중 1~3 고1~ 퇴소전 해당영역 20) 1,2,3,5 1,2,4,5,6 1,2,3,4,5,6 8개전영역 중점프로그램 심리 정서지지기초학습지도, 체계독서지도, 진로적성검사, 자립사정,, 자립지원예비취업및진학학습지도, 원가족, 사정및계획, 상담, 경교육, 집단프로그램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원가족 프로그램수행인력 대상자 ( 퇴소 ( 종결 ) 후 ~ )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수행인력 - 자립지원전담요원 : 자립지원프로그램기획및진행 - 생활복지사 : 프로그램운영지원 - 생활지도원 : 프로그램운영 - 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담당 - 자립지원위원회 : 정기적인자문및평가 ( 외부전문가참여의무화 ) Action! 프로그램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도아동분야사업안내. 퇴소 ( 종결 ) 후 ~ 자립생활정착까지 -취업형과진학형으로구분 -사회초기적응및자립기반구축 -상담및사례관리 -진로지도및인턴쉽프로그램 -긴급생활자금지원및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 자립지원전담요원 : 상담, 사례관리, 자체해결가능한자원연계 * 필요시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이업무지원 - 자립지원사업단, 지역 ( 시 도 ) 자립지원센터 : 자원연계가필요하여시설 ( 가정위탁지원센터 ) 에서의뢰한아동과직접도움을요청한아동을대상으로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서비스실시 20) 보호아동자립준비프로그램매뉴얼의 8 대영역으로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3.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4. 돈관리기술 5. 사회적기술 6. 직업찾기 7. 직생활 8. 다시집떠나기를말함. 21) 입소부터심리 정서적지원이이루어지나, 대화를통한심리상담이가능한시기가초등학교 3 학년부터임을고려함. 104

131 자립지원서비스과정은 [ 그림 Ⅴ-14] 와같이입소, 연령별자립지원프로그램실행, 자립지원사정및계획수립, 영역별자립지원프로그램실행, 자립준비도평가, 퇴소, 사례관리및상담, 자립평가단계를거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이외에도퇴소를준비중인아동에게심리 정서적지지와퇴소후대비진로지도, 자립역량개발, 자립의지함양을지원해주는자립가이드, 퇴소후를대비하여일정기간동안자립체험관에서혼자살아가기예행연습, 시설별특성화프로그램, 시설별자원연계프로그램등이있다 ( 보건복지부, 2012a). 그러나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은거의존재하지않으며, 취약아동 청소년의자립지원을위해서는심리 정서적지원이필수적이므로심리 정서적지원을확대해야할것이다 ( 배주미외, 2011).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도아동분야사업안내. 그림 V-14 자립지원서비스흐름도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105

132 5) 한계및개선방향 아동자립지원사업도다른사업과마찬가지의문를안고있다 ( 배주미외, 2011). 우선, 실무자의전문성문와낮은처우가지적되고있다. 보다효과적인서비스공을위해서종사자의전문성이고되어야하고아울러급여가현실화될필요가있다. 둘째, 심리정서적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특히심리정서서비스사각지대에있는소규모아동시설과공동생활가정등에서심리치료서비스지원이확대되어야하고, 심리정서적문해결을위한치료비지원, 게임중독 약물 흡연에대한상담, 지적애및신체애아동 청소년에대한심리적지원, 성폭력, 성매매등의위험으로부터의보호와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다 ( 배주미외, 2011). 8. 보호관찰소 1) 관련법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소년보호관찰도는 1988년 12월소년법이개정되고보호관찰법이정되면서도적기초가마련되었고이에따라 1989 년 7월전국에보호관찰소가설치되었다 ( 조흥식, 201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조에서는 죄를지은사람으로서재범방지를위하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및갱생보호등체계적인사회내처우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을지도하고보살피며도움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 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전개함으로써개인및공공의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사회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목적규정을명시하고있다. 최근청소년비행의연소화, 지능화, 흉포화에따라 2007년소년법을개정하였으며, 개정안에는저연령소년범선도를위한촉법소년의연령을기존의 12~13 세에서 10~13 세로확대하였다. 또한죄를지어도법적재를받지않는만 10~11 세까지의소년범들에대하여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처분을받게하고타대상자에비해재범위험성이높은대상자를 집중대상자 로칭하여강도높은지도감독과함께전문처우프로그램등주기적인교육도실시하고있다 ( 황진규, 2010) 년 8월개정된소년법12 조에따르면 소년부는조사또는심리를할때에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나그밖의전문가의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분류심사결과와 106

133 의견, 보호관찰소의조사결과와의견등을고려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이처럼대상자를조사또는심리를할때정신적인문를고려하고있지만소년법이나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는정신건강지원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고약물 마약 알코올치료강의, 정신 심리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등의수강명령과이밖에각소에서자체실정에맞추어실시하는프로그램만이존재한다. 2) 전달체계 보호관찰행정조직은법무부보호국산하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5개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고등검찰청소재지에설치 운영중에있다. 전국의보호관찰소는본소 16개소와지소 28개소로, 총 44개기관이설치되어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보호관찰에관한사항에대한심사 결정을담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6조 ) 하며, 위원회의구성은위원 1인을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위원은검사또는고등검찰청소속검사중에서임명한다. 보호관찰소는보호관찰의실시및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 범죄예방활동등보호관찰행정실무를담당하고있다 ( 옥필훈, 2011). 3) 인력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5 조에따르면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의집행과갱생보호, 검사가보호관찰관이선도함을조건으로공소기를유예하고위탁한선도업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대한교육훈련및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등을보호관찰관이담당하고있다. 그러나 2010년정기국회에서한나라당이은재의원이법무부로부터출받은자료에의하면, 보호관찰관 1인당관찰대상자수는 2007년 180명, 2008년 202명, 2009년 223명으로계속늘어나고있다. 선진국의보호관찰관 1인당관찰대상자수인영국 23명, 호주 53명, 미국 75명, 일본 70명에비하면너무나많은상황이다. 이는보호관찰업무의과부하를초래하며, 전문성결여등과같은다양한문가발생하게된다 ( 조흥식, 2011).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107

134 4) 프로그램 보호관찰의실시는판결확정 보호관찰개시 분류 대상자지도감독 보호관찰성적에따른 단계별조치 종료의절차를거친다 ([ 그림 Ⅴ-15] 참조 ). *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그림 V-15 보호관찰실시절차도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첫번째단계인보호관찰판결이확정되면보호관찰이개시된다. 두번째단계인보호관찰개시에는신고서를접수하고초기면접을진행한다. 세번째단계에서는분류기준에의한개시분류및재분류가이루어지며, 네번째단계에서대상자는대면, 비대면지도와각종교육등이공된다. 대상자의지도감독에는대부분지도감독과원호활동으로이루어져있으며정신건강지원에대한프로그램은부재한실정이다. 다섯번째단계는보호관찰성적에따른단계별조치가이루어지며마지막으로종료사유발생시또는기간만료, 금고이상의형의확정이되었을때보호관찰이종료된다. 보호관찰대상자에게실시되는프로그램은크게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과원호활동, 보호관찰에부과되어실시되는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으로이루어져있다 ( 조흥식, 2011). 보호관찰주요개관은 < 표 Ⅴ-17> 과같다. 108

135 표 V-17 보호관찰분야주요개념 구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 명령 ) 수강명령 조사업무 개념 범죄인을교정시설에구금하여자유를한하는대신정상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도록하면서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원호를통하여범죄성이나비행성을교정하고재범을방지하는형사정책수단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하는도 벌금미납자에대한벌금대체사회봉사도시행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명하는도 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로구분되며형사절차또는보호사건절차에서피고인등에게적합한처우를내리기위해피고인등의성격, 환경, 경력, 전과관계등그인격과환경에관한상황을조사하는도 전자감독 특정범죄자에대한 24 시간위치추적과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 감독을통해특정범죄자의재범을억하는보호관찰프로그램 *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현재소년보호관찰프로그램중약물남용범죄를범한경우, 알코올중독으로인한범죄를저지른경우, 심리 정서상의문와결합된범죄 ( 성범죄등 ) 를범한자등치료를받을필요가있을경우등심신훈련을공하는수강명령이있으며, 대표적으로약물 마약 알코올치료강의, 정신 심리치료강의, 성폭력치료강의등이있다 ( 조흥식, 2011). 이밖에각소에서자체실정에맞추어실시하는프로그램으로멘토링프로그램, 상담실운영, 학생대상자에대한특별지도와그밖에현실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분노조절프로그램등다양하게대상자를지도하는프로그램들이있다 ( 조흥식, 2011). 5) 한계및개선방향청소년을위한보호관찰소는 1989년도입이래상당한질적양적성을이루었지만, 소년의재범률은줄어들고있지않다 ( 손외철, 2011). 그이유는보호관찰의업무량과다, 전문적인인력부족등에기인하다. 보호관찰소의외국에비해업무량이많아직원확충이필요하고, 종사자에대한보수교육을통해서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 손외철, 2011). 아울러절대적으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Ⅴ 109

136 로부족한인력은보충하기위해서전문성을갖춘자원봉사자를활용하되, 특히상담심리를전공한자원봉사자나검찰의피해자지원센터자원봉사자나범죄예방위원중전문지식이있는사람을활용하여회복적사법에투입하는방안을고려해보도록한다 ( 손외철, 2012). 그러나보다근본적으로는사법기관에종사하는지원중전문중재자를양성하여활용하는방안이실효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 손외철, 2011). Ⅴ 인프아라동및 청서소비년스정전신달건체강계관현련황 110

137 VI 서비스이용자및공급자측면의개선과 1. 서비스개선을위한포커스그룹인터뷰 2. 서비스개선에관한델파이조사 3. 소결

138

139 VI 서비스이용자및공자측면의개선과 서비스이용 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Ⅵ 1. 서비스개선을위한포커스그룹인터뷰 1) 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 (1) 전문가및서비스공급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 2012 년 4~7월에걸쳐집단별로실시하였다. 전문가및서비스공급자집단은대학교수, 정신보건센터담당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담당자, Wee 센터및 Wee 클래스담당자등총 6명이었다. 전문가및서비스공급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내용에서는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관련문점, 현재의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을위한인프라및서비스전달체계운영상의문점, 예산, 인력, 시설및비의문점등에대해논의하였다. (2) 이용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개요서비스이용자는지난 1년간서비스를이용해본중학생 5명및중학생의학부모 5명을대상으로하였다. 이용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서비스접근성의문점, 서비스의만족도및효과성, 연계성과전달체계의문, 서비스의질적인문등에대하여토의하였다. 표 VI-1 학생및학부모 FGI 대상개요 학년 성별 거주지 학생건강검사결과 중1 M 수서 우울심각 중2 M 노원 우울심각 중2 F 은평 정상 중3 F 부천 우울심각 중3 F 은평 정상 113

140 Ⅵ 서비스이용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2) 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결과 (1) 서비스이용청소년및학부모측면의인터뷰결과개인의정신건강문는가정환경의사회경적변화로가족해체등을경험하거나, 부모의알코올중독등의문로인해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게되는데, 시의적절한도움을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신적문의조기발견및의뢰시기는부모의인지와도움을찾는행위정도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미술치료, 사회복지관이나청소년수련관의프로그램을통해심리정서적상담서비스나프로그램을이용한다. 부모교육도받을수있으나한적이며, 부모가아동 청소년의정신적문해결을위해병원서비스이용시만족도가크게떨어지고, 비용적인부담도크다. 정신보건센터는담당자의교체등으로인한연계성단절등으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의 Wee 센터와같은지역사회서비스이용에대해서는학교의 Wee 센터보급률이낮고인지도가낮으며학교에서상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은떨어지는것으로평가되었다. " 일단은병원을들어가면.. 선생님이바뀌니까거부반응을.. 애들기록이있다하더라도.. 가기싫어하더라고요. 또학교에서도선생님들이모르는부분들이많아서인정을안해.. 얘가이렇습니다이러면어너는.. 꾀병? 내지는뭐이런거.. 이번에검사한게있는데자살이게높아서너무충격을받은거에요. 병원이몇개안되니까너가정해라.. 일단은본인이가야하는데.. 도대체말을안하고울기만하니까너무답답한거에요. 대화가딱딱끊기는거.. 뭐할래이러면됐어이러니까." " 약은타오는데, 약은먹이기싫더라고요.. 우리가원하는건정신적인상담.. 카운슬링을해줬으면좋겠는데.. 딱테두리를쳐놓고, 너는딱이안에서만놀아야돼.. 이러니까.. 이게가급한건데.. 솔직히말하면돈있으면외국으로유학보내고싶어요.. 근데현실이그렇지않으니까.. 그게마음이아프고.. 체육대회같은건되게좋아하거든요.. 정신적인게굉히힘들거같아요.. 병원을가면.. 10분, 15분얘기하고나오는데, 왠지해소가안되는거같은느낌이있잖아요. 뭔가.." " 병원에서는환자가여럿있으니까선생님권위의식에서약먹고언보자, 어머니도치료를받아보셔야되겠는데요이런식으로만이야길하니까.." " 근데상담선생님이바뀌는것도문고.. 중병원들갔는데담당선생님들이바뀌니까애들이 114

141 거부를해요. 지난 1년동안안갔어요. 지난 5월달에전국적으로검사를했는데우울지수가너무높게나왔어요. 엊그전화와서내가데리고병원에가겠다.. 보건소정신건강쪽에연락했더니선생님이또바뀌셨더라구요. 연계가안되었던거같아요. 학교에서도문에요. 선생님들이대하는게넌꾀병이라든지이렇게치부하니까.. 담임선생님이랑상담도해봤어요. 애가너무스트레스받아서위경련도일으키고.. 학교가기싫다그러면학교도안보내요. 상담선생님이전화가왔고, 담임선생님이전화가와서.. 너무다정한것도싫고, 선생님이나한테왜그러지이런생각도하고. 혼자울고, 너무답답한거에요.." 서비스이용 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Ⅵ " 초등학교때는생각을못했어요. 얘가우울증을겪을까해서, 너무깜짝놀랐어요. 우울증점수가높은데학교에서어떻게하실거냐고해서.. 가알아서하겠다고.. " " 선생님도그냥무관심하게.. 5학년담임선생님도이건아닌데.. 학교가작아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쭉가는데, 그학교애들중에우두머리급이 이를.. 이가적극적이지못하다고선생님은얘기하는데, 반대로생각하니까 ' 그럴수도있겠네요 ' 라고이야기하는거에요.. 선생님은선에서는안되니까어머니가알아서하시라고.. 선생님이면연륜이있을텐데.. 선생님이이렇게방치를하니.. 그래서전학을갔어요. 바로옆으로전학을갔는데. 그때도토요일까지일을해서. 오전에일찍가서선생님한테이런식으로전학을왔으니까잘부탁드린다고.. 옮겨간곳의선생님이애를찬찬히보시는거죠.. 얼마나고맙던지.." " 전화가안오고.. 최근에부모교육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동안매주화요일에 2시간정도받았어요. 20~30명올때도있고, 적게올때도있고, 그런데그내용이참괜찮았어요. 회기마다.. 처음에.. 그런걸처음들었으니까. 아이들의청소년기나이런정신상태나몸의상태에대해가르쳐주고, 그걸듣고나서, 우리애가이상한줄알았는데, 여러가지것들을들으니까우리애가절망적인것은아니구나.. 건강한시각에서아이를바라볼수있는게좋았어요. 초등학교때 15층에서떨어지겠다.. 결연한의지를가지고당에그럴거같이.. 엄마를후회하게하겠다.. 그래서어떻게해야할지몰랐거든요." " 아이가너무우울해해요. 오빠하고사이가안좋은데요, 고시공부해서떨어져있어요. 오빠가아빠랑떨어져있으니까, 강박관념이있었나봐요. 공부를안하는거에대해서인식이안돼요. 왜안할까학생인데. 선생님이질문을했는데대답못하면창피할거다. 그래서기합도주고때리기도 115

142 Ⅵ 서비스이용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하고.. 오빠가그렇게키운거에요. 요근래에이런걸인지하나봐요. 싫다고. 얻그왔는데오빠가불쌍해죽겠다. 오빠가후배한테그런얘길들었다더라. 나중에자기들끼리그런얘길하더라. 근데혜연이는가그런게아빠사랑인거같아요. 아빠가표현해주길바라는데, 그가기본적인걸목말라하고.. 학교에서상처만안줬으면좋겠어요. 우리딸이평범한애였으면교육청에신고했을거라고했어요. 친구엄마가뭐라얘기했더니아빠도없는애고이런식으로이야기하고. 전학가면어떻게해야되는지... 자살하고싶다는충동이 3배가나오니까, 걱정이되는거에요." " 대상자에게적절한것까지바라는게아니라하나라도대로하는데를.. 비용이문가아니고질적인.. 학교에복지선생님이계신다고해도병원의사선생님도돈벌기에급급한것만같으니까.. 다른데도마찬가지구요.. 상담이좋다고생각했는데.. 상담이속이허당이구나.. 비어있구나.. 라는생각을.. 저는이여기저기목마른사람이니까.. 애가커지면점점손에서벗어나니까.. 연결이잘되어서관심을가져주는사람들이곁에있어서.." " 센터에오시는분들은비효율적이고.. 교회에서.. 다른걸크게못해줘도마음으로크게걱정해주는거.. 풀어내면같이위로해주고, 고민도들어주는.. 아빠가알콜을하고폭언을하니까.. 아빠가적극적이지않고, 아무렇지않고문의식을삼지않으니까 에문의해서사각지대를해결해주는선생님을모셨는데, 겨우이허락을받아서오시고선생님이말씀해주셔서애아빠가복지관에상담하는그걸연결이되어서몇개월을나갔는데, 그러다화가나서안나가서.. 그런데거기까지만온것도그분에게정말감사한거죠. 오신선생님은 50대중반인데, 자기가힘들어봤고, 거기에노하우가있는거같아요. 부드럽게잘하면서언어를써서복지관까지가게해줬으니까.. 그선생님을만난후로상담선생님이다그렇지는않구나.. 사회복지센터에서나오는.. 힘든사람을도와주는.. 위기관리? 그런거.. 그래가지고전반적으로.. 그것이참좋더라구요.. 그래서저는끈을하나잡은듯한.. 그래도그선생님이랑소통을하게되고.. 상담다운상담을해서마음에도움을받았어요.." " 아빠가나같은사람은없다.. 라고이야기하니까.. 그렇게해줄사람은없는데계란에바위치기.. 둘중에하나는해야되는데.. 중간에서역할을해줘야되는데.. 중간에서아빠가저러고있다.. 험담을해야되는데.. 가미련해서.. 분별이안되어서도움을못주니.. 지혜로운아내를보면.. 똑같은상황에서아빠한테그래도아빠가너를사랑하고, 염려하니까.. 표현방법이잘못된거야.. 116

143 라고말해주더라고요. 내신념대로이야기만한거죠. 가역할을잘못한거죠. 역할을똑바르게하면.. 관계가끊어지지않죠. 저는회복되지못하게끈을잘라버린거에요. 둘다문가있는데중환자보단일반병실에있는사람이케어를해줘야되는데.. 중환자니까치료받을욕구가없는데.. 누가그걸하겠어요? 일반병실에있는사람이더건강해져서케어를해야죠.." " 사촌누나가같이있는데, 나이가같은데. 어렸을때는아무래도여자애가오기가있는데, 누나는나보다세, 나는누나를못이겨. 살짝치는건데도트라우마가있어서.. 그게이지금많이나오는거죠. 누가보면누나가하루종일패는거같은.. 할머니가애를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워낙여부고.. 애둘을키우시다보니까.. 연세가많으신데.. 애들이말안듣고그러니까말이좀거칠고.. 맨처음에는걱정땜에얘길안했고.. 애를너무감싼다고생각하신거에요.. 할머니는애를너무데리고돌아다닌다.. 라고이야기하시고.. 할머니의반복된재가이들리지않는거에요. 따로살았으면좋겠는데, 그게안되니까.. 그래도할머니가키웠던정이큰거에요. 이상태가지속되면할머니에대한것이분노로바뀌지않을까걱정되요.. 본인은근데모르시는거에요. 이뻐서한두마디한것이.. 얹혀사는입이다보니.. 가불안한게구석에있다가어느순간말이트였는데쉬지도않고이야기를하다보니.." 서비스이용 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Ⅵ (2) 서비스공급자측면의인터뷰결과가족해체등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의부모동의를구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지속적인상담서비스공이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Wee 라는명칭을가진곳은 Wee 센터, Wee 클래스, Wee 스쿨로나누어진다. Wee 센터는교육청소속의청소년상담센터이며, Wee 클래스는학교안에소속된상담소, Wee 스쿨은대안학교개념의학생기숙학교이다 ( 전국 8곳 ). Wee 센터방문경로는해당지역에소속된학교, 학부모, 학생의자발적방문으로이루어진다. 학교의경우, 폭력벌점이높은학생들을대상으로특별교육차원에서 Wee 센터에서외부교육을실시한다. 아동 청소년이방문및상담하는동기는초 중 고마다상이한특징을지니는데, 초등학생은 ADHD, 중학생은집단따돌린및학교폭력, 도벽이일많은비율을차지한다. 반면, 고등학생은학습동기및진로문와자존감문등이주요비중을차지한다. 각교육청마다 Wee 센터가 1곳만있는실정이라센터당관리하는학교가과도하게많아관리의어려움이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예를들면, 서부 Wee 센터의경우, 은평지역에있는학교약 160 여개를담당하고있다. 자원봉사자까지합하면센터인원은 20명 ( 상근 8명, 비상근 12명 ) 인것을감안하면관리하는학교및학생수가 117

144 Ⅵ 서비스이용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과포화상태이다. 학교내에선 Wee 클래스로전문상담교사가 1명상주하고있으나지속적인상담및관리의어려움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학부모는아이들의지속적인관리에대한요구도가높으나현실적으로이를수행하기가어려운것으로평가되었다. 대체로부모와함께상담관리를받는아이들의성취도는높다. 그러나부모의상담에대한낮은인식도, 아이관찰및통찰력에관한부모교육의비활성화, 이혼가정의증가로인해, 부모의동의를얻어상담을받아야하는청소년의경우지속적상담과관리의어려움이있다. 지방센터의경우, 연계기관이부족하고예산부족으로최신비및기기구입및인력자원활용의어려움이있어최신상담트렌드에대응하기어렵다. Wee 클래스의문점으로학교내상주하는상담교사는석사이상의전문인력이좋을것같지만, 근무환경및보수의문로석사급인력의활용의어려움이있다. 방학중 Wee 클래스의운영여부는학교마다다른데, 방학중운영하지않을경우, 상담교사의활용및급여문또한검토해보아야할과이다. 아울러학교내일반교사에대한상담에대한인식도개선되어야할부분인것으로지적되었다. 학교학생전원을대상으로하는정신건강시험조사에서 1차검사에서선발된학생들은 2차결과에대한우려및불안감으로검사에대로응하지않은문가발생하고학교특성상학생정보의보안및개개인상담에어려움이있어정신건강검사에대한효율성에대한의문이든다는지적도있었다. Wee 클래스에서 Wee 센터로의연계체계는 Wee 클래스상담교사의능동적대응에달린실정이다. 도적연계및연계프로그램이구성되지않아이를구축하는것도필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온라인및오프라인상담을공한다. 정신건강문를가진청소년의발견경로는주로위기청소년은길거리에서찾는경우가많다. 학교에서의뢰된경우보다는부모가데려오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정신건강과관련된서비스 ( 검사, 예방, 치료 ) 는다양한검사와상담을위주로하고있고,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치료를보조하는서비스와프로그램이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역사가오래되어노하우가축적된편이다. 최근에는신규인력은이직율이높다는문가있다. 정신건강문에대한학교, 지역사회연계에서개선될점으로는학교와의연계체계, 학교와의업무분담영역이불분명한데있었다. 서비스전달체계의표준화, 연동, 사후관리개선등이필요하다. 서비스이용에대한부모의만족도는높은편이다. 그러나위기청소년에대한인구집단별로차별화된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지적되었다. 서울시의경우, 호주의 Mindmatters 사업을벤치마킹한학교정신건강증진시범사업실시하고 118

145 있다. 학교교사의정신건강증진참여를위해서설득과위크숍참여독려및인센티브가필요하다. 또한학교의인식증대와리더쉽이필요하다. 서비스의접근성과실무자의재량권확보가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경우인력부족으로정신건강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역량이거의없다. 게이트키퍼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방안이필요하다. 고위험군과위험군에대한인프라와자원이부족하여취약계층대상에우선중점을두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서비스이용 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Ⅵ 2. 서비스개선에관한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전문가델파이조사는학교의상담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교사, 정신보건센터담당자등을대상으로 2012년 9월한달간 1차조사를실시하였고, 총 32명이응답하였다. 32명중근무연한이 3년이상인사람이 20명으로 2/3 을차지하였다. 2차조사는 10월 19~26 일까지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아동 청소년정신건강지원을위한학교의인력문, 중앙및지자체, 지역사회단위의개선과를중심으로구성하였고, 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에대한질문을포함하였다. 2) 서비스공급자및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 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지원하는인프라중에는학교에서전문적인상담서비스공이필요한것으로시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정신보건센터는의학적인정신과적문에더중심을두고학교의 Wee 사업을중심으로심리 정서적지원이우선공되는것이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심리 정서적문에대하여상담할때비밀유지관리를잘해야하는것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다. 민간병의원의참여도중요한데, 적절한참여증진방안이강구되어야하는것으로지적되었다. 한편아동 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서비스사업에는학부모의참여가중요한데, 정신건강문에원인과영향을주는가큰요인이가족관계이기때문이다. 가족관계에서문를안고성하는아동 청소년의문를단기간의개입으로해결하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서비스공은단편적이고분절적이어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지적되었다. 119

146 Ⅵ 서비스이용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학교현에서전문상담교사인력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났다. 학교에서담임교사를비롯한모든교사의관심이필요하며, 적절한서비스공을위한교육훈련, 예산지원, 시설지원등이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학교정신건강검진사업의문점도지적되었는데, 사후관리를위한인프라가없고자원이부족하여결과적으로비효율성을초래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표 VI-2 정신건강상담에적합한인력에관한델파이응답현황 인력가전문학생생촉탁정신보건보건관심있는담임자원상담활지도정신과센터의교사교사교사봉사자교사교사의사전문요원응답자 ( 자발적 ) 상담교사 진로상담교사 보건교사 기타교사 정신보건담당 전체 그림 VI-1 아동 청소년정신건강담당인력의중요성과실효성조사결과 120

147 서비스이용 개자선및과공자측면의 Ⅵ * 주 : 1 전문상담교사배치 / 인력보강 2 상담실공간확보 3 학생정신건강증진지원을위한지침공 4 학생정신건강증진교육과정개발 5Wee 센터의정신건강지원기능강화 6 학교에정신보건주치의배정 7 정기적인학부모정신건강교육 8 담임교사에대한학생정신건강보수교육강화 9 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의확대실시 10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의협조체계강화 11 일반학생, 저위험학생을위한정신건강교육강화 12 정신건강증진을위한전체학교환경의개선 13 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자원, 정보의개발 그림 VI-2 델파이조사응답자별인프라의중요도 그림 VI-3 학생정신건강서비스계획에참여하는대상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