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2D31302E382D39BFF92DC1A63336C8A32DC7FCBBE7B9FDBDC5B5BFC7E2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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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개정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죄의소송법적문제점고찰 213) 이주원 * 논문요약 개정도로교통법 ( 법률제10790호 ) 은, 음주운전부분에관하여법정형을세분화하고부분적으로그하한을설정하였다. 이러한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 소송법상많은문제점이대두되었다. 한편으로는기존에없던문제점이새롭게등장하였고다른한편으로는나아가기존에있던문제점또한더욱심화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음주운전죄와관련된개정도로교통법의내용과그적정성 타당성을검토하고, 새롭게등장하거나더욱심화된소송법적인문제점에대해사물관할문제,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등을중심으로고찰하였다. 아울러합리적인개선방안을함께모색해보았다. 우선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 3회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및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합의부의관할에속하게되었다. 미처염두에두지못한결과야기된입법상의큰부주의로보이는데, 반드시합의부의관할로하지않으면아니될당위성이나필연성은없다고본다. 따라서법원조직법을개정하여다시단독판사의관할로환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관련된문제로서, 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관할사건에해당하는사건을약식사건이라고하여단독판사가처리하는것은,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 ( 제3호 ) 에명백히반하며이러한실무관행도시정되어야한다. 이에대한입법적정비가요구된다.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교수. 연구논문 105

2 또한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이제혈중알콜농도의구체적인수치는 0.1% 이상또는 0.2% 이상인지여부가법정형의상한과하한을결정하는구성요건요소로그위상이변경되었다. 그결과혈중알콜농도에대한현실적인증명부담이가중되었다. 혈중알콜농도의증명과관련하여측정주기측면에서현재실무상행해지고있는 1회호흡측정방식의위험성이지적되고있다. 적어도 2회의호흡측정을반드시실시하는방식으로실무운용을개선하여야한다. 또한운전당시또는그직후운전자에대한호흡측정이나혈액측정등이이루어지지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일정시간이경과한이후비로소음주측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운전시점의혈중알콜농도를추정해야하는현실적인문제가발생한다. 종래실무상적용되던이른바위드마크공식은그불완전성으로말미암아그러한부정확한수식에더이상의존할것은아니라고본다. 그개선방안으로는, 도로교통법에혈중알콜농도의추정규정을입법화하는방법, 이른바위드마크공식을대체하는대체공식을마련하는방법, 전문가의감정을활성화하는방법등이강구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도로교통법, 사물관할, 음주측정불응,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위드마크공식, 역추산, 약식명령, 합의부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목 차 Ⅰ. 글머리에 Ⅱ. 음주운전에관한개정내용과평가 1. 법정형의세분화및일부하한설정 2. 평가 Ⅲ. 소송법적문제점 1. 사물관할의문제 2.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 3. 관련문제 Ⅳ. 개선방안 1. 법원조직법상사물관할의입법적개선 2.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10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3 Ⅰ. 글머리에 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는해마다증가하거나매년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 1) 예컨대매년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약 15% 에달하는수가음주운전으로사망 2) 하는등음주운전으로인한우리사회의손실은매우심각한수준이다. 이러한음주운전을억제하기위하여우리나라를비롯하여세계각국도그처벌을강화하는추세에있다. 일반적으로음주운전을처벌하는방법은, 혈중알콜농도 3) 의일정기준치를초과하면무조건처벌하는방법 (per se 방식 : 당위법 ) 과혈중알콜농도의구체적수치와상관없이운전능력저하여부를기준으로처벌하는방법 (presumptive 방식 : 추정법 ) 이있다. 4) 우리도로교통법은전자의방법을취하여도로교통법제44조 1) < 음주교통사고발생현황 > ( 단위 : 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건수 24,983 31,227 25,150 26,460 29,990 28,416 26,873 28,207 28,641 28,461 사망자 907 1, 부상자수 42,316 55,230 44,522 48,153 54,255 51,370 48,497 50,797 51,364 51,135 경찰청 < 2) < 교통사고사망자중음주운전사망자현황 > (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교통사고사망자 (a) 6,376 6,327 6,166 5,870 5,835 5,505 5,229 음주운전사망자 (b) 음주운전사망자비율 (b/a) 경찰청교통사고통계보고서 < 3) 혈중알코올농도라는표현이어법에맞고판례도이러한표현을사용하고있으나, 법문에따라혈중알콜농도라는표현을사용하기로한다. 4) 음주운전의초기입법화당시에는혈중알콜농도를측정할수있는기술이개발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운전자의호흡에서나는냄새, 불안정한운전상태, 직선으로걷지못한다거나분명치못한발음등을근거로하여처벌되었다 (presumptive law). 유럽에서는스웨덴이처음으로 1934년경찰관이음주운전자에게혈액시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잇는법을통과시켰고, 이러한입법은혈중알콜농도의처벌기준치를도입하는시초가되었다. 즉, 혈중알콜농도를객관적으로측정하는기구의등장은법정규정한도를초과하는알콜량을지닌채운전하는것을금지하는당위법 ((per 연구논문 107

4 제4항에서 술에취한상태 의기준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규정한다음,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서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 을금지하고있다. 따라서혈중알콜농도의측정과특정은음주운전의처벌에서핵심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그런데개정도로교통법 ( 법률제10790호 ) 에서는, 음주운전에대한실효적인처벌과음주운전의예방효과제고가가능하도록음주운전횟수및혈중알콜농도등에따라처벌수준을차등화하여, 법정형을세분화하고부분적으로그하한을설정하였다. 이러한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음주운전부분에관한한소송법상많은문제점이대두되었다. 즉, 한편으로는기존에없던문제점이새롭게등장하였고다른한편으로는나아가기존에있던문제점또한더욱심화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물론개별범죄의구성요건과법정형을구체적으로어떻게규정할것인지의문제는궁극적으로입법자가결정할사항이지만, 우리의법체계와법치국가원리및형법정책에대한이해가부족한졸속적인입법은문제가아닐수없다. 이하에서는우선, 음주운전죄와관련된개정도로교통법의내용과그적정성 타당성에대한평가를검토하고, 그시행으로새롭게등장하거나더욱심화된소송법적인문제점에대해사물관할문제,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등을중심으로차례로고찰한다음, 아울러부각된문제점들에대한합리적인개선방안을함께모색해보고자한다. se law) 을제정할수있게한것이다. 김남현, 음주운전에관한형사법적연구 - 주취운전죄및음주측정불응죄를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6), 28 면참조. 10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5 Ⅱ. 음주운전에관한개정내용과평가 1. 법정형의세분화및일부하한설정 여기에서의논의는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중음주운전에관한것이다. 개정도로교통법의해당내용을구법과비교하면, 구도로교통법제148조의2는음주운전의법정형을 3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단일하게규정하고있었으나, 5) 개정도로교통법제148조의2는음주운전의처벌기준을음주운전횟수및혈중알콜농도에따라차등하여, 법정형을세분화하고그하한을추가설정한것이다. 6) 5) 구도로교통법제 148 조의 2(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이나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2.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제44조제2항에따른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 6) 개정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2.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제44조제2항에따른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 2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이상인사람은 1 년이상 3 년이하의징역이나 500 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의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 퍼센트이상 0.2 퍼센트미만인사람은 6 개월이상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의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퍼센트이상 0.1 퍼센트미만인사람은 6 개월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 연구논문 109

6 < 개정도로교통법에따른음주운전의처벌수준 > 1 위반행위유형 - 3 회이상음주운전또는음주측정불응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법정형 1 년이상 3 년이하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벌금 2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3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6 개월이상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벌금 6 개월이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벌금 이부분은, 이은재의원등 15인이의원입법의방식으로제안한개정안 ( 발의, 의안번호 : ) 이그대로반영되어입법화된것이다. 7) 음주운전에대한실효적인처벌과음주운전의예방효과제고를위하여음주운전횟수및혈중알콜농도등에따라처벌수준을차등화하려는것이다. 개정도로교통법은 국회본회의를통과한후 법률제10790호로공포되어 부터시행되었다. 8) 따라서 이후범행은개정도로교통법의적용을받게되었다. 2. 평가 가. 3 회이상음주운전부분 ( 제 148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개정도로교통법이 3 회이상상습적인음주운전자에대해법정형에하한을 7) 18대국회에서구도로교통법에대한개정안으로는이은재의원등 15인이발의한개정안을비롯하여정부가제출한개정안을포함모두 23건의개정안이제출되었는데, 소관행정안전위원회심의과정에서이를모두본회의에부의하지않고대신이를통합 조정한위원회대안을제안 의결하였다. 국회제298회행정안전위원회제3차회의 (2011년 3월 7일 ) 회의록 55~58 면및국회제299회행정안전위원회제3차회의 (2011년 4월 18일 ) 회의록 13~14 면참조. 8) 개정도로교통법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1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7 둔것은, 음주운전예방효과를높이려는취지등에비추어타당한것으로보인다. 즉, 전체음주운전사건중 3회이상상습적인음주운전이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상승하고있고, 9) 음주운전에대한사회전반적인경각심이아직부족한실정임을충분히감안한다면, 그정당성 타당성을인정할수있다고본다. 다만 1 3회이상음주운전에대해가중처벌하는것이위헌인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그러나이는이미 2회이상음주운전이라는행위자적속성을갖춘자가그에따른처벌의경고적효과를무시하고재차음주운전을한경우에추가적인음주운전행위를근거로행위자의반규범적속성을반영한것일뿐, 종전의범죄전력을직접적인심판대상내지처벌근거로삼는것은아니다. 현행법상각종상습범또는상습범의제규정에서는동일유형이나죄질의범죄를반복하는행위자적요소를가중처벌의근거로삼고있다. 따라서이부분개정도로교통법이형벌불소급원칙또는일사부재리원칙에반하여법적안정성을침해하는위헌적인규정이라고볼수는없다. 2 또한 2회이상위반행위의시기에대해아무런제한을두지않은것이위헌인지여부가문제될수도있다. 그러나그입법취지는음주운전을반복한자를가중처벌함으로써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도로교통과관련한안전을확보함에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음주운전자의반규범성및비난가능성은상대적으로매우높다. 그리고어떤범죄를어떻게처벌할것인가의문제는원칙적으로광범위한입법재량및형성의자유가인정되는분야에속한다. 법정형에징역형외에도벌금형이선택적으로규정되어있고, 법률상집행유예는물론선고유예도가능하다. 이러한사정을감안한다면, 9) < 음주운전횟수별현황 > ( 단위 : 명, %) 위반횟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회 273, , , , , 회 85, , , , , 회이상 26, , , , , 계 385, , , , , 연구논문 111

8 3 회째이상의음주운전행위를 1, 2 회의위반행위보다가중처벌하거나각위반행위 사이의기간에대해별도의제한을두지않았다하더라도, 헌법상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책임주의등에반하는현저히불합리한차별이라고보이지는않는다. 10) 나. 음주측정불응부분 ( 제 148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현행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불응죄는 ( 운전자로서 )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이제44조제2항에따른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경우 에성립한다 (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 대표적인진정부작위범의하나이다. 그런데제44조제2항에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운전자의주취여부에대한측정권한을부여한것은, 1 교통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와 2 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이고, 그측정방법은호흡조사에의한방법이며, 이러한경우운전자에게그측정에응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전자의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위험방지의필요성이있을때음주운전의혐의가있는운전자에대하여요구하는예방적행정행위 ( 하명 ) 이고, 11) 후자의음주측정은, 이미행하여진주취운전이라는범죄행위에대한증거수집을위한수사절차 12) 로서의의미를가진다. 후자의음주측정에불응하는것을음주측정불응죄로형사처벌하는것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 헌법상진술거부권을침해하거나, 영장주의 적법절차에위배되지아니한다고하여합헌결정을하였다. 13) 경찰청교통사고통계보고서 < 1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노1220 판결참조. 11) 대법원 선고 92도3402 판결. 12) 헌법재판소 선고 96헌가11 결정 ; 대법원 선고 2004도8404 판결. 13) 헌법재판소 선고 96헌가11 결정. 즉, 1 헌법제12조제2항은진술거부권을보장하고있으나, 여기서 진술 이라함은생각이나지식, 경험사실을정신작용의일환인언어를통하여표출하는것을의미하는반해, 위음주측정은호흡측정기에입을대고호흡을불어넣음으로써신체의물리적, 사실적상태를그대로드러내는행위에불과하므로이를두고 진술 이라할수없고, 따라서형사상불리한 진술 을강요하는것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헌법제12조제2항의진술거부권조항에위배되지아니하고, 2 위음주측정은성질상강제될수있는것이 11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9 문제는개정도로교통법에서음주측정불응죄의법정형의하한을신설하여, 징역 1년이상또는벌금 500만원이상으로규정한점이다. 과거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 법률제3744호로전문개정되고 법률제4872호로최종개정된것 ) 제107조의2( 벌칙 ) 에서음주측정불응행위를음주운전행위와동일한형벌 (2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 로처벌하는것은 형사법상의책임주의원칙에반하거나법정형에서의형평성을잃은것 이 아니 라고판시하였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의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한사람중음주측정에응한사람은도로교통법상의주취운전죄내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제2항제8호 ) 으로처벌받게되는데비하여음주측정에불응한사람은그로부터면책되거나보다가벼운처벌을받는다고한다면이는형사사법상의형평성에심히어긋날뿐만아니라, 심리적 간접적강제효과도기대할수없어음주측정제도의실효성을살릴수없을것이므로음주측정불응행위와음주운전행위를동일한형벌로처벌하는것은합목적성을지니고있다 14) 는것이다. 그러나개정도로교통법이음주측정불응행위를음주운전행위와동일한형으로처벌하는것에서더욱나아가, 법정형의하한을두어 3회이상음주운전행위와동일한형으로처벌하도록한것은, 법익침해의위험성에따른가벌성의정도의차이를무시한것으로서책임주의에반하고법정형의불균형을야기하는것으로보인다. 첫째, 음주운전죄는이미 교통안전 에대한위험을야기한때에성립하는데반하여, 음주측정불응죄는앞으로의 교통안전과위험방지 를위하여필요한때 아니며궁극적으로당사자의자발적협조가필수적인것이므로이를두고법관의영장을필요로하는강제처분이라할수없으므로, 헌법제12조제3항에규정된영장주의에위배되지아니하며, 3 이사건법률조항은추구하는목적의중대성 ( 음주운전규제의절실성 ), 음주측정의불가피성 ( 주취운전에대한증거확보의유일한방법 ), 국민에게부과되는부담의정도 ( 경미한부담, 간편한실시 ), 음주측정의정확성문제에대한제도적보완 ( 혈액채취등의방법에의한재측정보장 ), 처벌의요건과처벌의정도 ( 측정불응죄의행위주체를엄격히제한 ) 등에비추어합리성과정당성을갖추고있으므로헌법제12조제1항의적법절차원칙에도위배된다고할수없다. 14) 헌법재판소 선고 96헌가11 결정. 연구논문 113

10 성립하거나 15) ( 예방적하명위반 ) 또는이미행하여진음주운전에대한 수사절차상의증거수집 에협조하지아니한때성립하는것 ( 부수적인증거인멸 ) 일뿐이다. 형법상피의자는자신에게불리한증거를은닉하거나훼멸하였다고하더라도증거인멸죄가성립하지않는데, 16) 증거수집의편의를위한음주측정요구에단순히불응하였다고하여, 3회이상음주운전과마찬가지로취급하여법정형의하한을설정하고동일한법정형으로가중처벌하는것은매우부당하다. 둘째, 음주측정에불응한사람이음주측정에응한사람보다가벼운처벌을받게된다는논리는음주측정불응죄와음주운전죄의관계를법조경합관계로보아하나의죄가성립함을염두에두었을때가능한논리일뿐이다. 17) 양자를실체적경합관계로보는이상, 18) 음주측정불응죄가성립하더라도호흡측정이외의과학적방법등을통하여혈중알콜농도를확인하여음주운전죄로도처벌할수있다. 셋째, 외국의입법례를보더라도, 음주측정불응을형사처벌하는입법례로는영국, 프랑스, 일본등이있으나, 영국은 6개월이하의징역또는벌금, 19) 프랑스는 2년이하의금고또는 4,500유로의벌금, 20) 일본은 30만엔이하의벌금 21) 일뿐, 우리와같이법정형의하한을둔입법례는없다. 22) 15) 손기식, 교통형법 ( 제4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396면 ; 김남현, 앞의논문, 223면. 16) 형법상증거인멸죄의법정형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하한은없다 ( 제155조제1항 ). 17) 김남현, 앞의논문, 223면. 18) 대법원 선고 2004도5257 판결. 19)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1991) 제11조 (3) 20) 도로법 (Code de la Route 2005) 제234-8조. 다만프랑스는음주측정불응죄를음주운전죄와동일한법정형으로처벌한다. 21) 도로교통법제67조제2항, 120조제1항제11호. 22) 미국에서, 음주운전의혐의가있다고판단되면경찰관은 field sobriety tests(fsts) 를하게되는데그방법으로는일직선을따라똑바로걸어보라든가 (Walk-the-line test), 고개를뒤로젖히고집게손가락으로코끝을짚어보라든가 (Finger-to-nose test), 한발로수초간서있어보라는 (The one-leg-stand) 등의지시를하게된다. 운전자가 FSTs 를통과하지못하는등음주운전의상당한혐의가있는경우에는그운전자는경찰서로인치되어 chemical test를받게된다. chemical test에는보통혈액검사, breathalyzer 에의한호흡검사, 소변검사 (urinalysis) 의세가지가있는데, 주에따라음주운전피의자에게그중한가지를선택할권리를부여하는경우도있고 11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11 개정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불응의법정형은 3회이상의음주운전및가장높은수준의음주운전과동일하게처벌되고, 그형량도다른나라에비하여현저히높으며, 다른입법례와달리법정형의하한까지설정함으로써중죄로규정하고있다. 음주운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적위험을충분히감안하더라도책임주의원칙등에비추어정당화되기는어렵다고본다. 개정전과비교할때음주측정불응죄의위헌성은한층더높아졌다고할수있다. 다. 혈중알콜농도에따른차등부분 ( 제 148 조의 2 제 2 항제 1 내지 3 호 ) 개정도로교통법이 3회미만의음주운전이라도혈중알콜농도에따라법정형을세분화하고혈중알콜농도 0.1% 이상만취운전자에대한법정형에하한을둔것은그정당성 타당성을인정할수있을것인가? 음주운전에서혈중알콜농도구간별작용과효과는매우상이하고, 혈중알콜농도가증가할수록음주운전이초래하는위험성은급격히증가한다. 23) 또한실제음주정도별교통사고통계를보더라도음주교통사고는혈중알콜농도 0.10% 이상 ~0.19% 이하상태에서가장많이발생하여혈중알콜농도가높은상태에서의음주교통사고의발생율이매우높다. 24) 음주운전죄에서혈중알콜농도는양형에가장큰영향력을미치는요소이므로이를주된처벌기준으로삼는것은일응수긍할수있는측면이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음주운전죄의양형에서혈중알콜농도이외에도다양한양형요소들또한 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 윤남근, 음주운전에관한형사법적고찰 -미국의입법과실무례, 사법논집, 제29집 (1998), 302~308면참조 ). 미국은일부주즉, Alaska, Minnesota, Nebraska 및 Ohio주는경죄로, Indiana주는범칙금처분, California, Vermont주는형사위반, New Jersey 주는유사형사범으로취급하는데, 위 8개주모두호흡측정불응시벌금이나구금형을부과하고있을뿐이다. 주에따라서는음주운전죄의양형에있어서형의가중사유가되기도하고, 음주측정거부사실이주취운전의범의에대한유력한증거가될수도있다 ( 김남현, 앞의논문, 188~189면참조 ). 독일은음주측정불응을아예처벌하지않고채혈명령에의하여강제채혈을할뿐이다. 23) < 혈중알콜농도구간별작용및효과 >. 연구논문 115

12 충분히고려되어야함은당연한것인데, 혈중알콜농도만을기준으로획일적으로법정형을지나치게세분화하는것은다른양형요소들 ( 운전거리, 시간, 장소, 경위, 교통상황등 ) 에대한적절한평가에장애가초래될수있고, 그결과책임주의에입각한양형의적정성실현이궁극적으로저해될위험이있다. 법정형의세분화보다는양형기준의마련및적용만으로도충분하고그것이더욱바람직할것임에도불구하고, 기존의법정형을단하나의 (!) 획일적기준에의하여굳이입법으로잘게썰어세분화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는극히의문이다. 그리고그결과이제혈중알콜농도는단순한양형요소가아닌구성요건요소로서그의미가변화되었다. 과거에는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증명문제만이주된쟁점이었으나이제는 0.10% 이상및 0.20% 이상의증명문제또한별도로심각하게 농도 (%) 작용및효과 0.02~0.05 (1~2잔 ) 0.06~0.09 (3~5잔 ) 0.10~0.15 (5~8잔 ) 0.16~0.30 (8~14 잔 ) 시력다소저하 - 움직이는사물을인지하는능력이처음으로영향을받기시작함 평가및판단능력의다소저하 - 주의력과집중력에영향을미침 긴급사태대처상황에서반응시간이다소늘어나게됨 0.05% 접근시 - 속도추정정확도감소, 청력감퇴, 적색감응능력쇠퇴시작, 시력약 15% 정도감소, 눈의명암순응감소 0.07% 수준 : 자제력이상실되기시작, 처음으로균형감각상실현상발생, 야간시력감퇴, 명백하게반응시간이길어짐 0.08% 이상 : 집중력이명백히떨어지고, 시력이약 25% 감퇴, 반응시간이약 40~50% 증가하고, 공간지각능력 ( 시력측면 ) 이영향을받게됨, 자의적인안구이동의조정능력저하, 시계가좁아짐 자제력상실및자만현상이현저해짐 - 과속, 차로변경등증가 공간지각능력, 명암순응력, 반응시간저하가두드러짐 - 시계는매우좁아지고, 방향감각상실현상이나타남, 운전조작오류증가 평가 판단력의현저한저하 - 위험상황을대수롭지않게판단 0.16~0.20 수준 : 터널을보는것처럼시계가좁아지고, 명암적응력이 100% 늦어짐, 야간보행자사고, 중앙선침범정면충돌사고야기의주원인, 단독사고의증가 0.21~0.30 수준 : 사실상운전이불가한수준, 완전한자만감에이어자기동정을시작하게됨, 명백한균형감각상실, 반응능력은실제더이상존재하지않음 3.1 이상 움직임의조화가명백히약해지고, 기억력상실 ( 필름끊김현상 ) 과의식장애발생 (15잔이상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전자교통소양교육프로그램개발, 1999, 228면. 60~70Kg의성인기준, 표준음주량 1잔기준, 최근의연구결과를종합한것임. 24) < 음주정도별교통사고 > ( 단위 : 건, %) 11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13 대두되게되었다. 나아가이러한법정형의지나친세분화는매우이례적인입법일뿐만아니라그로인하여음주운전의예방효과가제고된다는실증적인연구또한보고된바없으며, 특히 전체음주교통사고의약 65% 를차지하고음주정도도매우높아사회적위험성이중한 0.10% 이상 ~ 0.19% 이하상태에서의음주운전 의법정형상한을징역 3년에서징역 1년으로오히려낮추는것이되어 ( 무면허운전도법정형의상한이징역 1년이다 ) 음주운전의일반예방효과달성에역행하는결과가야기되었다는문제점도새롭게대두되었다.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음주정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계 26, , , , , % 이상 ~ 0.09% 이하 0.10% 이상 ~ 0.14% 이하 0.15% 이상 ~ 0.19% 이하 0.20% 이상 ~ 0.24% 이하 0.25% 이상 ~ 0.29% 이하 0.30% 이상 ~ 0.34% 이하 3,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측정불응 경찰청교통사고통계보고서 < 연구논문 117

14 Ⅲ. 소송법적문제점 1. 사물관할의문제 가. 합의부관할 개정도로교통법에의하면, 3회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및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법정형이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되어있다.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에의하면, 사형 무기또는단기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사건은합의부관할에속한다. 따라서도로교통법의개정으로인하여 3회이상음주운전등은법정형의하한이 1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므로합의부관할에속하게되었다. 관할은구체적사건에대한특정법원의업무부담을결정하는기준으로서법원의심리편의와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중요한의미를가진다. 25) 개정전도로교통법에의하면이러한사건들은모두단독판사의관할이었고, 개정도로교통법에의하더라도이러한사건들을모두반드시합의부의관할로하지않으면아니될당위성이나필연성은전혀없다. 사건의성질, 심리의효율성, 사법자원의효율적분배등을감안할때, 오히려단독사건으로규정하는것이더욱타당하다고하겠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 제1항 ( 치사도주, 26) 치상도주 27) ) 에해당하는사건을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마. 목에서단독판사관할로환원한것과비교하더라도, 그보다법정형도낮고쟁점이나증거관계가훨씬단순한 3회이상의음주운전등사건을합의부관할로하는것은분명문제가있다. 25)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신형사소송법 ( 제4판 ), 홍문사, 2012, 309면. 26) 법정형이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이다 ( 제5조의3 제1항제1호 ). 27) 법정형이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 이다 ( 제5조의3 제1항제2호 ). 11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15 이는도로교통법개정과정에서, 법정형의하한을새롭게두게되면사물관할의 변경이초래될수있다는점을미처염두에두지못한결과야기된, 입법상의 큰부주의 ( 중과실 ) 로보인다. 나. 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 개정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 법률제11155호 ) 제5조제1항제1호에의하면,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 ( 제2호및제5호는제외한다 ) 에따른합의부관할사건 은모두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이되었다 ( 시행일 : ). 합의부관할에속하게된개정도로교통법상 3회이상의음주운전및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과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 이후부터는당연히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이되었다. 물론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거나법원의배제결정이있는경우에는국민참여재판을하지않지만 ( 같은법제5조제2항 ), 그럼에도불구하고쟁점과사실관계가극히단순한음주운전사건이그자체로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이된다는점은, 사건의성질, 심리의효율성, 사법자원의효율적분배등의측면에서볼때, 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결과이다. 다. 검사직무대리 검찰청법제32조제3항에의하면,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사람은법원조직법에따른합의부의심판사건은처리하지못한다. 검사직무대리에는사법연수생인검사직무대리 28) 와사법연수생아닌검사직무대리 29) 가있다. 도로교통법의개정으로말미암아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심판사건에속하게된 3회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및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28) 검찰청법제32조제1항. 29) 검찰청법제32조제2항, 제4항,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제5조. 연구논문 119

16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사건은, 이제는더이상검사직무대리가처리하지못하게되었다. 검사직무대리의합의사건에대한공소제기는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에규정된 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 에해당한다. 결국이와같이강행법규에위반한공소에대해서는공소기각판결이선고될수밖에없다. 검사직무대리는합의부심판사건에대해서는수사는물론기소, 불기소등의최종적결정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 공소유지단계에서공판과정에관여할수도없기때문이다. 나아가이를위반한수사결과는형사소송법상위법한증거수집이라는결과가초래되었다. 판례도, 검사의직무를대리하는자는법원조직법에규정된합의부의심판사건에관하여서는기소, 불기소등의최종적결정을할수없음은물론수사도할수없으므로, 검사직무대리자가작성한합의부사건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강행법규에위배되어증거로할수없다 30) 는것이다. 2.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 가. 현실적증명부담의가중 혈중알콜농도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은사람의혈액속에녹아있는알콜함유량을의미하고, 통상 % 또는mg / ml로표시된다. 음주운전에서문제되는것은본질적으로운전에영향을미치는뇌혈관의혈액에있는알콜의농도이므로, 대뇌속의혈액을측정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방법이지만이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 현재실무상혈중알콜농도의측정방법으로는혈액측정, 호흡측정, 이른바위드마크공식에의한계산등이이용되고있다. 31) 도로교통법은음주운전여부에대해원칙적으로호흡측정을전제로하고있고 ( 제44조제2항 ), 예외적으로 30) 대법원 선고 78도49 판결 ; 대법원 선고 2010도1107 판결참조. 31) 각혈중알콜농도의측정방법이갖는장단점에대해서자세한것은, 이주원, 앞의책, 34~35 면참조. 12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17 그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자의동의를얻어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4조제3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음주운전을처벌하는우리법제상, 원래혈중알콜농도의구체적인수치는단지양형요소또는운전면허의취소 정지처분기준 32) 등에불과하였다. 그런데혈중알콜농도에따라법정형을세분화한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이제혈중알콜농도의구체적인수치는 0.1% 이상또는 0.2% 이상인지여부가법정형의상한과하한을결정하는구성요건요소로그위상이변경되었다. 그결과혈중알콜농도는한층더중요한의미를갖게되었고, 과거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지여부를둘러싸고극심한다툼을보였던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가이제는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또는 0.2% 이상인지여부에대해서도그증명의문제점이더욱심화되었다. 물론판례에따르면혈중알콜농도는특정되어야한다 33) 는것이다. 그러나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말미암아, 호흡측정의오류가능성과관련된호흡검사원리자체의문제, 34) 호흡측정기성능상문제, 35) 호흡측정기사용상의문제 ( 측정기 32)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91 조 ( 운전면허의취소 정지처분기준등 ) 1 법제 93 조에따라운전면허를취소또는정지시킬수있는기준 ( ) 과법제 97 조제 1 항에따라자동차등의운전을금지시킬수있는기준은별표 28 과같다. [ 별표 28] 2. 취소처분개별기준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 내 용 2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한때 제 93 조 술에만취된상태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에서운전한때 33) 대법원 선고 98도138 판결 ( 도로교통법에의하여처벌되는주취운전이란같은법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제31조에의하여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상태에서운전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어서그혈중알코올농도가특정되어야만주취운전으로처벌할수있다 ). 34) 호흡검사의원리는혈중알콜이코나입을통해외부로배출되는것을측정하는것으로서, 호흡측정기는호흡공기중알콜함유량의비율을모든조건에서모든개인에대하여동일한것으로추정하면서혈액대비 2,100:1로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인데, 조건에따라개인마다차이가있고검사시호흡공기의양이 1.2l~1.5l정도여서측정과정에서사소한하자만으로도그결과가 연구논문 121

18 불대등의잔류물등 ), 36) 측정방식상의오차문제 ( 구강내잔류알콜 37)38) ) 등의쟁점이법정형세분화의기준이된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에서다시금새롭게부각 심화되고, 이른바위드마크공식에의한계산에서도계산치가혈중알콜농도 0.05% 를근소하게초과한데불과한경우에는유죄로단정할수없다는사례 39) 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입법과정에서감안되어채택된방법이므로달리대책이없는실정이다. 35) 호흡측정기가알콜이외의물질까지오인하여측정할수있고, 전기자기장장애등외부적요인에오작동의위험이있다는것이다. 한편, 대법원 선고 2001도6119 판결 ( 영국라이온사에서제작한모델번호 SD-400 음주측정기는 5% 의편차율이있어측정치가 0.05% 라는사실만으로주취운전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한사례 ) 이후경찰에서는오차범위를미리반영하도록음주측정기프로그램을모두교정하였고, 현재경찰이사용하는위라이온사의 SD-400 과한국제 BLOW II는허용오차범위가 ±0.005% 이내로측정수치가정확하다고한다 ( 교통사범수사실무, 62면 ). 36) 측정전에호흡측정기내의알콜감지장치에서그전의알콜성분을완전히제거하지않는경우에발생한다. 37) 호흡측정기에의한혈중알코올농도의측정은장에서흡수되어혈액중에용해되어있는알코올이폐를통과하면서증발되어호흡공기로배출되는것을측정하는것이다. 최종음주시로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하지아니하였거나또는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사용등으로인하여입안에남아있는알코올, 알코올성분이있는구강내타액, 상처부위의혈액등이폐에서배출된호흡공기와함께측정될경우에는실제혈중알코올의농도보다수치가높게나타나는수가있다. 이와관련하여입헹구기전후의호흡측정의결과는뚜렷한차이를보인다는연구가있다 ( 김남현, 음주측정과정상구강내잔류알코올의문제점과대책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 제2호 (2002), 22~26면 ) 38) 대법원 선고 2005도7034 판결 ( 물로입안을헹굴기회를달라는피고인의요구를무시한채호흡측정기로측정한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5% 로나타난사안에서, 피고인이당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단정할수없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9도1856 판결 ( 음주종료후 4시간정도지난시점에서물로입안을헹구지아니한채호흡측정기로측정한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5% 로나타난사안에서, 피고인이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를운전하였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고한사례 ) 등참조 39) (1) 호흡검사결과에기한역추산으로, 1 68분후측정한결과를토대로역추산한수치가 0.054% 인사례 ( 대법원 선고 2001도1929 판결 ), 2 1시간 8분후측정한결과를토대로역추산한수치가 0.052% 인사례 ( 대법원 선고 2004도4367 판결 ), 3 1시간 41분이경과한후측정한결과를토대로역추산한경우추정최고치가 % 인사례 ( 대법원 선고 2005도3298 판결 ), 4 5시간 25분후측정한결과를토대로역추산한수치가 % 인사례 ( 대법원 선고 2002도6762 판결 ) 등이있다. (2) 혈액검사결과에의한역추산으로, 약 30분후측정한결과를토대로역추산한수치가 0.051% 인사례 ( 대법원 선고 2004도6181 판결 ) 가있다. (3) 양자병존의사례로써, 단속당시호흡측정결과는 0.058% 로나왔으나, 30분후혈액채취하여검사결과 0.047% 로나왔고, 피고인에게가장유리한시간당알콜분해율 ( 시간당 0.008%) 을 12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19 의쟁점또한법정형세분화의기준이된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에서다시금새롭게부각 심화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혈중알콜농도에대한현실적증명부담의가중문제는보다근본적으로는호흡측정의문제점, 이른바위드마크공식에의한혈중알콜농도의추정문제등과도깊은연관이있다. 나. 호흡측정의문제점 우리나라음주단속에서호흡측정이전체의약 94% 를차지하고나머지약 6% 를혈액측정이차지하고있다. 40) 판례는호흡측정기에의한혈중알콜농도수치를형사처벌및행정적제재의증거로인정하고있다. 41) 그러나호흡측정에대해서는앞서본그원리자체의문제, 호흡측정기성능상의문제, 호흡측정기사용상의문제, 측정방식상의오차문제이외에도, 측정주기측면에서현재실무상행해지고있는 1회호흡측정방식 42) 의위험성이지적되고있다. 특히 1회의호흡측정후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만그운전자의동의를얻어혈액채취에의한혈액검사를실시하는우리나라의측정방법만으로는그신뢰성이현저하게떨어질수밖에없다는근본적인문제점이있다. 43) 적용한결과, 단속당시추정치가 0.051% 로서 0.05% 를상회하지만, 0.001% 는약 7분 30초의감소치에불과한점, 수사기관에서사건발생시각을특정함에있어서그이상의정확성을기하기는어렵다는점에서대략 10분단위로끊어서특정하고있는점등을참작하여무죄취지로파기환송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5도3904 판결 ) 등이있다. 40) 김남현, 앞의논문 ( 각주 4), 233면. 41) 대법원 선고 99도5210 판결 ; 대법원 선고 99도568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1도7121 판결. 42) 경찰의음주운전단속실무에서는, 사안에따라재측정의기회를부여하는경우도존재하고, 채혈측정만을요구하는피측정자는호흡측정없이바로채혈측청기회를부여하기도한다 ( 경찰청교통단속처리지침제38조제8항 ). 43) 특히호흡측정방법을사용할수없어피의자의혈액채취가필요한경우의제반문제점및개선방안등에대해서는, 김성환, 강제채혈의사전 사후영장심사및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관련문제점들에대한연구, 사법, 제20호 (2012), 143면이하 ; 박강우, 무영장 무동의채혈의적법성에관한각국판례의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6권제4호, 통권제64호, (2005), 149~161면참조. 연구논문 123

20 이에비하여선진외국의호흡측정방식은우리나라의측정방식보다외부의부당한영향을배제할수있는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대부분의선진외국에서는호흡측정을 정밀측정기내불순물제거검사 표준알코올가스를통한측정기정확도검사 불순물제거검사 피의자의 1차호흡측정 불순물제거검사 피의자의 2차호흡측정 불순물제거검사 의순으로실시하며, 피의자에대한 2회의호흡측정값중높은값이낮은값의 115% 범위이내에있을때에야그낮은값을피의자의호흡중의최종알콜농도로결정하고있다 44) 고한다. 다. 이른바위드마크공식에의한계산의문제점 운전당시또는그직후운전자에대한호흡측정이나혈액측정등이이루어지지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일정시간이경과한이후비로소음주측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현실적으로운전시점의혈중알콜농도를추정하여결정할수밖에없는난점이있다. 경찰청은 1980년이후호흡측정기를도입하여음주운전을단속한이래이러한난점을해소하기위하여 1985년부터이른바위드마크공식이라는수학적계산식을도입하여음주량이나사후측정결과를근거로운전시점의혈중알콜농도를추정하기시작하였다. 45) 이른바위드마크공식 (Widmark Equation) 은, 운전자가마신술의종류, 음주량, 운전자의체중 성별등을토대로수학적인방법으로운전시점의혈중알콜농도를계산하는수식으로, 1931년스웨덴의독일계생리학자위드마크 (Erik Matteo Prochet Widmark) 46) 가창안한것이다. 47)48) 일반적으로술을마시면섭취한 44) 김남현, 앞의논문, 30면 ; 김남현, 과학적증거의신뢰성제고방안연구-호흡중알코올측정을중심으로 -, 경찰과사회, 제1집 (2006), 201~376면참조, 영국의경우는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1991) 제7조 (1), 제8조 (1), 프랑스의경우는도로법 (Code de la Route 2005) 제 234~5조, 캐나다의경우는형법 (Criminal code 2003) 제258조 (1)(c) 참조. 45) 김남현, 위드마크공식에의한주취운전죄입증에관한연구-체내알코올농도추정영향요인에관한문제점을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6호 (2008), 2면. 12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21 알콜은소화기관에의하여일정량이혈액에흡수되고, 그후간의분해작용에의하여시간의경과에따라혈중알콜농도가감소하게된다. 위드마크공식은이러한알콜의흡수와분해라는두측면을포학하여수식화한것인데, 여기에는혈액에의흡수에의한혈중알콜농도의형성에관한제1공식 49) 과알콜분해에의한혈중알콜농도의감소에관한제2공식 50) ( 시간의경과를고려 ) 으로구분된다. 46) Widmark 는 1931년에전세계의모든알코올관련과학자들에게획기적인사건이된논문인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und die praktische Verwendbarkeit der gerichtlichmedizinischen Alkoholbestimmung 을발표하였는데, 원래독일어로출간된이논문은영어권과학자들의접근이어려워발표된지 50년후인 1981년캘리포니아대학의 Baselt교수가영문판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edicolegal Alcohol Determination 제목으로번역, 출판되었다고한다 ( 김남현, 위의논문, 3~4 면 ; 이윤제, 위드마크공식의법적성질과적용범위, 경찰법연구, 제6권제1호 (2008), 123면참조 ). 47) 실험대상은 Widmark 가재직하고있던스웨덴 Lund대학교의과대학에재학중인 19세에서 40세까지의학생들 30명으로서남자 20명, 여자 10명으로구성되었다. 실험당일에는공복에희석알코올음료, 브랜디, 꼬냑등세종류의술을마시게하였고, 약 15분내에신속하게마시는방법을택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을대상으로정량의술을마시게한후 4시간동안 9회에걸쳐혈액을채취하였고, Widmark 는이러한실험을 54일동안유사한조건으로반복적으로실시하였다 (Widmark의자세한실험과정및분석은김남현, 위드마크공식에의한주취운전죄입증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 제16호 (2008), 3~9면참조 ). 48) 혈중알콜농도추정방식의효시이자지금까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것은, 이른바위드마크공식이며그후 Watson 공식, Seidl 공식등다른공식들은위드마크공식을근간으로하여일부보완된것이다 ( 김남현, 앞의논문, 8~9면 ). 49) [ 제1공식 ] Co = A/(p r) C : 혈중알콜농도 ( 섭취한알콜이모두흡수되어최고치에달한시점에서의혈중알콜농도를의미한다 ) A : 섭취한알코올의양 = 음주량 (ml) 술의농도 (%) 알콜비중 (g/ml) p : 체중 (kg) r : Widmark factor/ 분배상수 /Widmark 수치. 남자 : 0.52~0.86( 평균치 0.68), 여자 : 0.47~0.64 ( 평균치 0.55) 여기서객관성이가장문제되는부분은위드마크상수 (r) 이다. 이는체내에있는수분의비율과관계되는것인데, 기본적으로체격내지체질과관련이있으며, 개인차가심하다는문제점이지적된다. 다만특정인의위드마크상수 (r) 는비교적일정하다고한다. 50) [ 제2공식 ] Ct = A/(p r) - βt Ct : 음주후일정시간이경과한시점에서의혈중알콜농도 β : 시간당알코올분해량 (mg/100 ml ). 최저 0.008%, 최고 0.03%, 1) 평균치 0.015% t : 음주후경과된시간 연구논문 125

22 한편운전시점으로부터일정시간이경과한이후혈중알콜농도가측정된경우에는이를기초로운전시점의혈중알콜농도를역추산할수있고, 그계산식은 [Co( 운전시점 ) = Ct( 측정시점 ) + βt] 이된다. 51) 우리판례는, 체내흡수율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 [C = A 0.7( 체내흡수율 )/(p r)-βt] 라는등 수정된위드마크공식 을사용하고있다. 52) 그런데이러한방식에의한혈중알콜농도의계산은, 이른바위드마크공식이갖는한계, 즉실험대상의문제, 위드마크상수 (r) 와시간당알콜분해량 (β) 의개인별편차, 전제조건의비현실성, 혈중알콜농도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의배제등으로인하여불완전하기짝이없는단순한수식내지계산식에불과하다는근본적인문제점을갖고있다. 53) 따라서이를바탕으로한현재의실무운용은그러한문제점을그대로안고있다. 3. 관련문제 가. 3 회이상음주운전부분 ( 제 148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에서의 2 회이상위반 의계산 개정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이상위반한사람이다시같은조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성립한다. 첫째, 개정도로교통법시행일이전에범한음주운전죄의범죄전력이여기서의 2회이상위반 의계산에포함되는지여부가문제된다. 생각건대, 문언상포함 여기서객관성이가장문제되는부분은시간당알콜분해량 (b) 이다. 이는개인에따라그차이가대단히크다는문제점이지적된다. 51) 수사기관의음주운전단속실무에서는주로역추산방식에의한이른바위드마크공식이주로사용되고있고, 실제로도대부분의판례가이에관하여형성되고있다. 52) 대법원 선고 99도5541 판결등. 53) 이른바위드마크공식에의한혈중알콜농도추정방식의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자세한검토는, 추후별도의논문에서자세히논하기로한다. 12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23 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개정도로교통법부칙제1조는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 특별히경과규정을두지않고있고, 문언상제44조제1항 ( 음주운전금지 ) 을 2회이상위반한전력의존재를요건으로할뿐그시기를시행일전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그입법취지역시과거 2회이상음주운전의범죄전력이있는자가다시이를위반하는경우그반복된위반행위의반규범성, 위험성및비난가능성등을고려하여가중처벌하는데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라이미실효된전과 54) 가여기서의 2회이상위반 의계산에서제외되는지여부가문제된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의한형의실효는단지형의선고에기한법률적효과가장래에향하여없어진다는의미일뿐, 형의선고가있었다는기왕의사실자체의모든효과까지소멸한다는뜻은아니라는것이다. 55) 기존대법원판례의해석론을그대로관철하면, 실효된전과라도 2회이상위반 의계산에서는제외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즉, 판례는선고유예결격규정인형법제59조제1항단서의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 의문언을해석함에있어, 같은이유로선고유예결격전과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56)57) 최근선고된하급심판결역시이러한해석론에따라여기서의 2회이상위반 의계산에서는실효된전과라고하더라도제외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 58) 여기서의 2회이상 5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의하면, 수형인이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고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부터일정한기간 (3년이하의징역 금고 : 5년, 벌금 : 2년등 ) 이경과한때에그형은실효된다. 다만, 구류 ( 구류 ) 와과료 ( 과료 ) 는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때에그형이실효된다. 55) 대법원 선고 2004도4869 판결 56) 대법원 선고 2004도4869 판결. 한편대법원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라이미실효된전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5항소정의 3회이상징역형의횟수계산에서는제외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2감도39 판결 ). 57)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라이미실효된전과가누범전과, 형법제37조후단경합범의전과, 집행유예결격전과, 선고유예결격전과, 상습성인정자료및양형자료여부등판결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 자세한것은, 이주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의한형의실효가판결에미치는영향, 법조, 제569호 (2004), 220~242면참조. 연구논문 127

24 위반한사람 은문언상 2 회이상위반의법률적효과가아닌그러한기왕의사실 자체를의미하는것이므로, 실효된전과라도 2 회이상위반 의계산에서는제외 되지않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고본다. 나. 긴급체포문제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에의하면, 긴급체포는우선 사형 무기또는장기 3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죄 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 개정전도로교통법에서는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의음주운전이라도법정형이 3년이하의징역이선택형으로규정되어있었기때문에긴급체포의대상범죄에속하였으나, 개정도로교통법에의하면그법정형의상한이징역 1년또는징역 6개월로규정됨에따라 ( 제148조의2 제2항제2 내지 3호 ) 긴급체포의중대성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그대상범죄에속하지않게되었다. 즉 이후범행으로서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의음주운전에대해서는긴급체포가불가능하게된것이다. 다만개정도로교통법에의하더라도, 3회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및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여전히긴급체포대상범죄에속한다. 단순음주운전의경우, 종래에는그법정형중징역형이 2년이하로규정되어있어긴급체포가불가능하였으나, 법률제9580호로개정된도로교통법 59) 제148조의2에서그법정형중징역형이 3년이하로상향개정됨에따라 58)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노1220 판결. 그논거로, 범죄전력의존재그자체는사실의존부문제일뿐법적효과의문제가아니고, 이사건법률조항적용의요건은그위반행위의존재여부이지 ( 2회이상위반한사람 ) 위반행위에따른형의실효여부가아니라는점, 만약 2년의경과로써이사건법률조항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해석한다면 1, 2회의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의경우벌금형이선고되는것이일반적이어서 2년이내에 3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에만이에해당할것이지만, 이는 3회이상반복된음주운전행위에대한처벌기준을강화하여이를억제하고자하는이사건법률조항의입법취지를현저히몰각하게된다는점등을들고있다. 59) 부칙 1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즉, 그시행일은 이다. 12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25 긴급체포대상범죄에속하게된바있었다. 비록개정도로교통법이법정형을세분화하는과정에서긴급체포의대상범죄에서제외라는결과를입법상의도한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 이러한결과가반드시부정적으로만보이지는않는다. 왜냐하면원래단순음주운전은긴급체포대상범죄가아니었고, 헌법적형사소송법 의기본내용이인신구속에대해서는영장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긴급체포제도의남용에따른위법수사의위험이나논란을사전에미리차단할수있기때문이다. 다. 합의사건에대한단독판사의약식명령 형사소송법제448조 60) 제1항에의하면, 약식명령을할수있는사건은 지방법원의관할에속하는사건 으로서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는사건에한정된다. 지방법원의관할에속한사건이면단독판사의관할사건인가합의부의관할사건인가를불문하고약식명령을할수있으나, 그사건에대하여관할권 ( 사물관할권, 토지관할권 ) 이없으면약식명령을할수없다. 61) 문제는합의부의관할에속하는약식사건에대해단독판사가약식명령을할수있는지여부이다. 개정도로교통법에의하면, 3회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및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심판사건에속하게되었기때문이다. 현재의법원실무는적극설의입장이다. 즉, 법원실무제요형사 [Ⅱ] 에의하면, 합의부의관할에속하는약식사건도약식명령을담당하는단독판사가처리할수있으나, 그약식명령에대하여정식재판청구가있거나공판절차회부가있는때에는이를합의부에배당하여야한다. 62) 는것이다. 그러나그논거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 60) 제 448 조 ( 약식명령을할수있는사건 ) 1 지방법원은그관할에속한사건에대하여검사의청구가있는때에는공판절차없이약식명령으로피고인을벌금, 과료또는몰수에처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에는추징기타부수의처분을할수있다. 61) 주석형사소송법 (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53면 ; 법원실무제요형사 (Ⅱ), 법원행정처, 2008, 583면. 연구논문 129

26 없다. 이는아마도약식명령이경미한사건의신속한처리를목적으로하고, 가능한처벌이벌금 과료또는몰수에불과하다는점에근거한것이아닌가짐작된다. 이러한실무관행에대해이를정면으로문제삼는견해를아직발견하기어렵다. 다만합의부의관할에속하는약식사건은당연히합의부가처리하는것을전제로한일부견해 63) 가있을뿐인데, 역시이러한실무관행에대한비판은언급되어있지않다. 생각건대, 합의부관할에속하는약식사건도단독판사가처리할수있다는법원실무는법원조직법의명문규정에반하는것으로서문제가있다고본다. 법원조직법상형사사건의사물관할은원칙적으로단독판사의관할에속한다. 64) 사형 무기또는단기 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사건은예외적으로지방법원과그지원의합의부가제1심으로심판하되, 다만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단서에열거하는사건은다시단독판사의관할로환원되어있다. 65) 62) 법원실무제요형사 (Ⅱ), 590면. 63) 신동운, 앞의책, 1396면 : 약식명령이청구된사건은사건의경중에따라지방법원합의부또는지방법원단독판사의관할에속하게된다. ( 중략 ) 다만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라면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있는법원으로사건을이송하여야한다. 주석형사소송법 (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46면도같다. 64) 법원조직법제7조 ( 심판권의행사 ) 4 지방법원및가정법원과그지원, 가정지원및시 군법원의심판권은단독판사가이를행한다. 65) 제32조 ( 합의부의심판권 ) 1 지방법원과그지원의합의부는다음의사건을제1심으로심판한다. 3. 사형 무기또는단기 1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사건. 다만, 아래에열거하는사건을제외한다. 가. 삭제 < > 나. 형법제 331 조, 제 332 조 ( 제 331 조의상습범에한한다 ) 와그각미수죄에해당하는사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항 제 3 항, 제 3 조제 1 항 제 2 항, 제 6 조 ( 제 2 조제 1 항 제 3 항, 제 3 조제 1 항 제 2 항의미수죄에한한다 ), 제 9 조에해당하는사건 라. 병역법위반사건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 조의 3 제 1 항, 제 5 조의 4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 제 1 항 제 4 항에해당하는죄에한한다 ) 에해당하는사건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 5 조에해당하는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제 5 조에해당하는사건 130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27 즉, 사건이중대하거나특히신중한심리가요청되는사건에한해서합의부가심판한다. 약식명령을청구한사건에대해서도사물관할에관한규정이그대로적용되므로, 66) 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관할사건에해당하는사건인이상, 그약식사건을단독판사가처리하는것은법원조직법에명백히반하며, 따라서이러한실무관행은시정되어야한다. 사물관할의구별기준은법정형이지선고형이아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합의부의관할에속하는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서는벌금형에처하는경우에도약식명령으로행해지지않는검찰과법원의최근실무례를주목할필요가있다. Ⅳ. 개선방안 1. 법원조직법상사물관할의입법적개선 가. 합의부관할의예외입법 개정도로교통법상 3회이상음주운전및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과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법정형의하한이 1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므로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심판사건에속하게되었다. 그보다법정형도높고쟁점이나증거관계가훨씬복잡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 ) 제1항 ( 치사도주, 치상도주 ) 에해당하는사건도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단서에서단독판사관할로환원한것과비교하여볼때, 이역시단독판사의심판사건으로환원함이옳다고본다. 이문제는입법적으로매우시급히정비될필요가있고, 그방안은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단서에 마.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사건 을추가하자는것이다. 67) 66) 주석형사소송법 (I), 46면. 67) 개정도로교통법상제148조의2 제1항제2호에규정된음주측정불응죄의법정형의하한을폐지하고, 같은조제2항에규정된혈중알콜농도에따른법정형의세분화를폐지하여개정전도로 연구논문 131

28 나. 약식명령사건의단독판사관할명문화 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관할사건에해당하는사건을약식사건이라고하여단독판사가처리하는것은,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 ( 제3호 ) 에명백히반하며이러한실무관행은시정되어야한다. 그러나입법정책상사건의신속한처리라는관점에서볼때, 합의부의관할에속하는약식사건도단독판사가처리할수있도록하는것이반드시부당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다만입법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고, 그방안은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단서에 바. 약식명령사건 을삽입하여명시함으로써실무상의문제점을제거하자는것이다. 2.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개선 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이제혈중알콜농도의구체적인수치는 0.1% 이상또는 0.2% 이상인지여부가법정형의상한과하한을결정하는구성요건요소로그위상이변경되었다. 그결과혈중알콜농도에대한현실적인증명부담이가중되었다. 측정주기측면에서현재실무상행해지고있는 1회호흡측정방식을개선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외국의호흡측정에관한신뢰성보증대책을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 68) 즉, 음주운전단속실무에서경찰은운전자에대하여적어도 2회의호흡측정을반드시실시하되그수치중높은수치가낮은수치의예컨대 115% 범위이내에있는경우에한하여그낮은수치를피의자의호흡중의최종적인혈중알콜농도로결정하는방식으로, 경찰의음주운전단속지침을개선 확립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른바위드마크공식은그불완전성으로말미암아그러한부정확한계산식에 교통법과같이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다시재개정하는방안도적극검토되어야한다고본다. 68) 김남현, 앞의논문, 30~31 면. 132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29 의존하여혈중알콜농도를추정하는현행실무방식은많은문제점을갖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합리적인대안으로는, 도로교통법에혈중알콜농도의추정규정을입법화하는방법, 이른바위드마크공식을대체하는대체공식을마련하는방법, 전문가의감정을활성화하는방법등이강구될수있을것이다. 69) Ⅴ. 결론 개정도로교통법 ( 법률제10790호 ) 은, 음주운전에대한실효적인처벌과음주운전의예방효과제고를위하여음주운전횟수및혈중알콜농도등에따라처벌수준을차등화하였다. 음주운전부분에관한한법정형을세분화하고부분적으로그하한을설정한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 소송법상많은문제점이대두되었다. 한편으로는기존에없던문제점이새롭게등장하였고다른한편으로는나아가기존에있던문제점또한더욱심화되는결과가초래되었다. 음주운전죄와관련된개정도로교통법의내용과그적정성 타당성을평가한후, 그시행으로새롭게등장하거나더욱심화된소송법적인문제점에대해사물관할문제, 혈중알콜농도의증명문제등을중심으로고찰하면서, 합리적인개선방안을함께모색해보았다. 우선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 3회이상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 제148조의2 제1항 ) 및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 은합의부의관할에속하게되었다. 미처염두에두지못한결과야기된입법상의큰부주의로보이는데, 반드시합의부의관할로하지않으면아니될당위성이나필연성은없다고본다. 따라서법원조직법을개정하여단독판사의관할로환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69) 자세한내용은, 추후별도의논문에서자세히논하기로한다 ( 각주 55 참조 ). 연구논문 133

30 이와관련된문제로서, 법원조직법상합의부의관할사건에해당하는사건을약식사건이라고하여단독판사가처리하는것은,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 ( 제3호 ) 에명백히반하며이러한실무관행도시정되어야한다. 이에대한입법적정비가요구된다. 또한개정도로교통법의시행으로이제혈중알콜농도의구체적인수치는 0.1% 이상또는 0.2% 이상인지여부가법정형의상한과하한을결정하는구성요건요소로그위상이변경되었다. 그결과혈중알콜농도에대한현실적인증명부담이가중되었다. 혈중알콜농도의증명과관련하여측정주기측면에서현재실무상행해지고있는 1회호흡측정방식의위험성이지적되고있다. 적어도 2회의호흡측정을반드시실시하는방식으로실무운용을개선하여야한다. 또한운전당시또는그직후운전자에대한호흡측정이나혈액측정등이이루어지지않거나, 운전시점으로부터일정시간이경과한이후비로소음주측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운전시점의혈중알콜농도를추정해야하는현실적인문제가발생한다. 종래실무상적용되던이른바위드마크공식은그불완전성으로말미암아그러한부정확한수식에더이상의존할것은아니라고본다. 그개선방안으로는, 도로교통법에혈중알콜농도의추정규정을입법화하는방법, 이른바위드마크공식을대체하는대체공식을마련하는방법, 전문가의감정을활성화하는방법등이강구될수있을것이다. 134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3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신형사소송법 ( 제4판 ), 홍문사, 법원실무제요형사 (Ⅱ), 법원행정처, 손기식, 교통형법 ( 제4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교통사범수사실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남현, 과학적증거의신뢰성제고방안연구-호흡중알코올측정을중심으로-, 경찰과사회, 제1집 (2006)., 위드마크공식에의한주취운전죄입증에관한연구-체내알코올농도추정영향요인에관한문제점을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6호 (2008)., 음주운전에관한형사법적연구-주취운전죄및음주측정불응죄를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대학원 (2006)., 음주측정과정상구강내잔류알코올의문제점과대책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 제2호 (2002). 김성환, 강제채혈의사전 사후영장심사및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관련문제점들에대한연구, 사법, 제20호 (2012). 박강우, 무영장 무동의채혈의적법성에관한각국판례의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6권제4호, 통권제64호 (2005). 윤남근, 음주운전에관한형사법적고찰-미국의입법과실무례, 사법논집, 제29집 (1998). 이윤제, 위드마크공식의법적성질과적용범위, 경찰법연구, 제6권제1호 (2008). 연구논문 135

32 이주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의한형의실효가판결에미치는영향, 법조, 제569호 (2004). 운전자교통소양교육프로그램개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석형사소송법 (I),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사소송법 (Ⅳ), 한국사법행정학회, 국회제298회행정안전위원회제3차회의 (2011년 3월 7일 ) 회의록국회제299회행정안전위원회제3차회의 (2011년 4월 18일 ) 회의록 2. 웹사이트 경찰청 < 경찰청교통사고통계보고서 < 136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33 ABSTRACT Study on the Issues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as an Offense under the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 : Based on the Issues of DUI under the Code of Legal Procedure 70) Lee, Joo - Won * The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Promulgated on June 8, 2011; Law No ) is developed to further ramify statutory punishments on driving under the influence(dui) and even partially establish possible lower limit of those punishments. The enforcement of the said Amendment has brought about considerable questions on the rise under the Code of Legal Procedure: On the one hand, we face emerging questions of the said Amendment, which were not precedented in past. On the other hand, we face further aggravation of existing questions inherent in Road Traffic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said Amendment in terms of punishments on DUI as an offense, and focus further discussions on issues such as subject-matter jurisdiction and proof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said Act which are emerging or further aggravated under the Code of Legal Procedure.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possible rational ways to improve those issues. * Professor, Korea University. 연구논문 137

34 First, the said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 has been enforced to provide that 3 or more cases of DUI, sobriety test disobedience(section 148.2, paragraph 1), and any cases of DUI with 0.2% or higher blood alcohol concentration(sec , par. 2, subpar. 1) shall be subject to jurisdiction of collegiate body. This appears to be a big legislative negligence caused by lack of considerations in advanc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re is neither necessity nor obligation to make those cases of DUI-related offense subject to jurisdiction of collegiate body. He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urrent Court Organiza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refer those cases back to jurisdiction of a single judge as did in past. Moreover, the enforcement of the said Amendment has caused such a change to the status of Road Traffic Act that detailed level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e. whether the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0.1% or 0.2%, becomes a constituent matter that determines possible upper and lower limit of statutory punishments on DUI as an offense. As a resul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ace extra burden of proof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n practice. In regard to proof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here are ever-increasing opinions to point out the potential risk of current single breathing test - especially in the aspect of test frequency - executed on sites of law enforcement. That is why it is advisable to improve current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on DUI to ensure that every vehicle driver takes breathing test at least twice or more frequently before passing certain DUI check-up zones. In particular, if law enforcement authority doesn't perform breathing test 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test for vehicle drivers on site or off site, or if the authority performs sobriety test on vehicle drivers only in certain time after 138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36 호 (2012 9)

35 they are on the go, the authority faces a practical question of estimation about blood alcohol concentration when they drove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Widmark equation that was applied to conventional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may not be viewed as a general rule of experience due to its imperfection. It is unreasonable to rely blindly on the incorrect equation relucta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it is required to immediately improve any wrong practices of law enforcement especially in terms of DUI. As a part of solutions for these questions, it is possible to refer to overseas legislative cases to legislate provisions on more correct estimation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under the Road Traffic Act; develop an alternative equation for Widmark equation; and facilitate specialists to estimate or judg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vehicle drivers under the influence.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current practice of a single judge on any DUI case viewed as summary case, which shall be subject to jurisdiction of collegiate body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Act, is obviously against Sec. 32, par. 1 (subpar. 3) of Court Organization Act. Hence, it is required to correct such a practice of judgment as well.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ake legislative coordination on such a practice. Key words : Road Traffic Act, subject-matter jurisdiction, Sobriety Test Disobedience, blood alchohol condentration, breathing test, Widmark equation, back calculation, summary order, jurisdiction of collegiate body 연구논문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