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대안 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는선진국에비해서 배정도높다 대다수어린이교통사고가통학중에발생한다 요즘은어린이통학교통수단으로학교나학원의통학버스이용증가추세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도증가하고있다 따라서어린이교통사고의예방과대책은어린이통학버스가얼마나안전한가 에그해결책이있다 이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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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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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호 2012. 5. 9 작성 : 송제룡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songjr@gri.kr, 031-250-3253) 류시균 / 교통연구부장 김점산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김채만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빈미영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통학버스현황. 통학버스문제점진단. 통학버스개선방안.

1 제 46 호 작성 : 송제룡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songjr@gri.kr, ) 류시균 / 교통연구부장 김점산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김채만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빈미영 / 교통연구부연구위원 목차 쟁점과대안. 통학버스현황. 통학버스문제점진단. 통학버스개선방안. 경기도시사점 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2 년 5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2 쟁점과대안 우리나라어린이교통사고는선진국에비해서 배정도높다 대다수어린이교통사고가통학중에발생한다 요즘은어린이통학교통수단으로학교나학원의통학버스이용증가추세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도증가하고있다 따라서어린이교통사고의예방과대책은어린이통학버스가얼마나안전한가 에그해결책이있다 이순열 어린이교통사고예방통학버스안전부터 정부는어린이들의이동중에발생하는교통사고를줄이고교통안전을제고할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에어린이통학버스관련규정을마련하여운영중에있다 규정을살펴보면 어린이집이나유치원운영자는차량내안전시설을장착해야하며 법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해야한다 그러나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했을경우어린이집이나유치원운영자입장에서얻게되는인센티브는유명무실하고강제성이없는신고제로운영되고있어참여율은매우저조한실정이다 일부영세한시설에서는타인의자가용승합차를이용하여불법으로운행하는방식으로학생들을수송하고있어사고발생시보상을둘러싼분쟁을야기하고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그나마법의테두리내에있기때문에학원버스에비하면안전한편이다 중 고등학생들은방과후에학원까지이동하기위해학원에서운영하는버스를이용하고있는데대부분이불법지입버스운행형태를나타내고있다 이로인해중 고등학생들의수송에대한안전문제와함께학원가주변은수많은학원버스들로도로가점거되어극심한정체현상을나타내고있으며불법주차로지역주민의보행자안전에도위협을초래하고있다 또한경기도내고교비평준화지역대부분은도농복합도시또는군지역에분포하고있어대중교통인프라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 따라서이지역의중 고등학생들은통학거리가길고통학동선과대중교통노선이일치하지않아등교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한개선책이시급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중 고등학생의학원시설과가정을연결하는통학교통수단으로부터발생되는심각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을포함한관련법을개정하여미신고된통학용자동차가법적으로승인을받아서운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통학버스인증제를도입하고학부모가인증된차량을식별할수있는시설기준과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학원차량의주차공간이확보되지않은학원등은학원운영을할수없도록건축시설과관련된법과함께 주차장법 을개정해야한다 통학거리가길고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비평준화지역에서는맞춤형통학버스등새로운통학교통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경기도는 통학버스 마크인증제를도입해서미신고통학버스 불법지입차량이퇴출될수있는환경을마련해야한다 통학버스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해야한다 통학환경이열악한비평준화지역을대상으로맞춤형통학교통시스템을개발 구축해야한다 학원가주변도로를대상으로체계적인불법주 정차단속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 시설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승차정원,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Ⅰ.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관 련 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보 험 가 입 공제조합 또는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소유관계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 제106조제11호 :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이란 자가용승합차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무상배상보험임.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 시설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승차정원,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Ⅰ. 통학버스 현황 요건과 함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요건> 통학버스란 구 통학버스란 학생을 정규 교육기관(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어 린 이 통학버스 학원 및 어린이집으로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기 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관 련 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보 험 가 입 공제조합 또는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소유관계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육시설, 준 승차정원 9인 이상 자동차 어린이운송용 도색 표지등 승합자동차 제52조에 따른 신고여부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자동차로 분류 ㆍ ㆍ ㆍ ㆍ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색, 표지, 좌석안전띠, 제19조제8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 좌석부착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항제 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항 및 후사경등,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 제106조제11호 :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이란 자가용승합차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무상배상보험임.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 50%가 불법, 사고치사율 일반사고의 2배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어린이통학버스(신고차량)> 분 승 차 정 원 <어린이통학용자동차(미신고차량)> 전국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차량은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99,855 전국적으로 어린이를 수송하는 통학버스 신고된 차량(어린이통학버스)은 자료 구 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통학버스) 이용 연령 학 원 학원버스) 중 고 대 (통학버스)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의 분류 구 도로교통법 에 의한 분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신고 미신고 ( 분 어린이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분류 유 치 원 학 대(26.6%)에 불과 36,136 신고율(%, B/A , ,882 8,823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 합 - B) 27,303 3,553 세 미만 13세 이상 13세 이상 - 신고차량(대, 57,032 57,123 초등학교 - A) 38,021 12,636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 - 통학차량 (대, 년 말 기준) (2011 2) 8,424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 주) 38,082 어린이 통학버스 - 시설수(개소) 1) 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3 ( <통학버스의 유형> 세 미만 13 대 중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135,991 <어린이 통학교통수단 신고율 추정치> : 경기개발연구원(2012). 특수학교 계 73% , ,991 36, : 통학차량은 시설수 1.5대(교통안전공단의 통학운행 예상대수 추정방식 적용). 자료 : 1) 통계청 학교통계(2011), 통계청 교육통계서비스(2011), 2) 경찰청 내부자료(2012). 100) 주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 시설장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 시설장과 계약 체결한 전세버스 1 2

4 영 유아및초등학생과중 고 대학생을수송하는통학버스의총규모는 전국적으로 만대로추정되며이가운데 가불법운행중 전국적으로 세미만의어린이가이용하는통학버스는 천대 중 고 대학생을위한통학버스는 천대 천개교육시설 로추정 년건설교통부가수행한서울 경기도표본조사에의하면통학버스의 약 가불법 지입제차량이거나개인유상운송차량 차량형태로운행 합법 불법 구분설명 시설장소속차량시설장이나시설의법인명의로등록된자동차 전세버스 통학버스의합법과불법의구분방법 통학목적으로시설등의장과 개의운송계약에따라 인승중형이상의자동차로운행하는전세버스 지입제차량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소유주와시설장의계약에의해서운행되는자동차 개인유상운송차량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소유주와수단이용자의계약에의해서운행되는자동차 학원및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의소유형태 구분어린이집 유치원 개소 학원 개소 전체 개소 비율 시설장명의 기관명의 지입제차량 기타차량 계 자료 건설교통부 학원및보육시설차량제도화방안연구 어린이통학버스의교통사고치사율 는전체교통사고치사율보다 배정도높고미신고된어린이통학용자동차치사율은확인불가 고교평준화지역에비해서비평준화지역의통학여건열악 경기도내고교비평준화지역의학생들은평준화지역의학생들보다 원거리를통학해야하기때문에도보보다는버스 승용차의존도높아 경기도중 고등학생의통학거리는 km로서울시 km보다 배더길고 도내비평준화지역의통학거리는 km로도내평준화지역의 배임 경기도내비평준화지역 개시 군 은도농복합시이거나군지역으로구성 비평준화지역은인구 학교밀도가낮고학교선택시거리및버스 전철 노선을고려하지않아평준화지역에비해서통학거리가멀수밖에없음 수도권중 고등학생평균통학거리비교 구분전체고등학생중학생 서울 고교평준화지역 소 계 경기 고교평준화지역 고교비평준화지역 자료 국토해양부 수도권교통본부 년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재분석 단위 경기도고등학생의통학시승용차이용률은 로서울의 보다높으며 도보 자전거이용률은 로서울시의 보다낮음 경기도내고교평준화지역의도보분담률은 인반면비평준화지역의 도보분담률이 로버스 승용차의존도가높음 어린이통학버스의교통사고치사율은전체교통사고치사율의 배수준이며 신고되지않은 의어린이통학용자동차는통계조차부재 교통사고치사율 년 구 분 전체교통사고 교통사고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사고건수 건 사망자수 명 치사율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자료집 수도권고등학생통학수단이용률비교 구 분 승용차 버스지하철소계노선버스기타버스 택시 도보 자전거 기타 서울 고교평준화지역 소 계 경기 고교평준화지역 고교비평준화지역 자료 국토해양부 수도권교통본부 년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재분석 단위 3 4

고교비평준화지역고등학생 명중 명이일반시내버스요금보다 배이상비싼사설통학버스나학원버스를이용 고교평준화지역학생은학교로부터의통학거리 버스 전철에의한통학가능성을토대로학군에의해서학교가배정 주거지와근거리에학교가배정되는고교평준화지역에서는학교와가정간거리가짧아도보통학이가능한경우가대부분

고등학생통학요금및통학교통수단 통학교통수단통학요금 학원가주변도로교통혼잡유발주범, 학원버스 학원가주변도로는학원버스들에의한무단점거로교통혼잡이주기적으로발생하고이면도로는주 정차전쟁으로몸살 오전 시 분이전과오후 시이후 학원교습금지 학원주변간선도로는한꺼번에몰려든학원버스로인해극심한교통혼잡발생 학원생들이수강하는시간대에는학원가이면도로를점령한학원버스의불법주

이들은 4차로에댈곳이없자길안쪽인 3차로에비상등을켜고정차했다. 이들차량이버스정류장을아예막아버려도착하는시내버스가정류장에서멀찌감치떨어진 3차로에서승객을태우고내리는황당한장면도연출됐다. 수십대에이르는학원차량도교통혼잡에한몫하고있었다.

5 고교비평준화지역고등학생 명중 명이일반시내버스요금보다 배이상비싼사설통학버스나학원버스를이용 고교평준화지역학생은학교로부터의통학거리 버스 전철에의한통학가능성을토대로학군에의해서학교가배정 주거지와근거리에학교가배정되는고교평준화지역에서는학교와가정간거리가짧아도보통학이가능한경우가대부분 고교비평준화지역학생은직통버스노선의부재로대중교통이용률이매우낮고사설통학버스와학원버스이용률이매우높음 고교비평준화지역고등학생의통학교통수단이용률은도보및대중교통수단이 승용차 사설통학버스 학원버스이용률이 고교비평준화지역고등학생의평균통학요금은월 원으로하루평균 원소요 고등학생의통학요금은대중교통이용시월 원이고 사설통학버스이용시월 원 학원버스이용시월 원으로조사됨 고등학생통학요금및통학교통수단 통학교통수단통학요금 학원가주변도로교통혼잡유발주범, 학원버스 학원가주변도로는학원버스들에의한무단점거로교통혼잡이주기적으로발생하고이면도로는주 정차전쟁으로몸살 오전 시 분이전과오후 시이후 학원교습금지 학원주변간선도로는한꺼번에몰려든학원버스로인해극심한교통혼잡발생 학원생들이수강하는시간대에는학원가이면도로를점령한학원버스의불법주 정차로인해서차량의교행이불가능한상황차량수백대동시에쏟아져차로점령... 밤 10시면난리 -학원가마다귀가차량교통대혼잡- 오후 10시이후학원교습행위가전면금지되면서이시간만되면대치동학원가주변은동시에쏟아지는학원차량과학생들을데리러나온학부모들의차량으로몸살을앓고있다. 이건물앞도로에선차량 8대가 15분전부터차로 1개를차지하고있었다. 수업이끝날시간이되자승용차 5대가더들어왔다. 이들은 4차로에댈곳이없자길안쪽인 3차로에비상등을켜고정차했다. 이들차량이버스정류장을아예막아버려도착하는시내버스가정류장에서멀찌감치떨어진 3차로에서승객을태우고내리는황당한장면도연출됐다. 수십대에이르는학원차량도교통혼잡에한몫하고있었다. 학생들을태우고나란히출발한버스 3대가유턴을위해 4차로에서 1차로로진입하는사이신호가파란불로바뀌었지만도로위의차량들은꼼짝도못한채그자리에멈춰서있어야했다. 이처럼서울시내학원밀집지역은매일밤상습적인교통혼란을겪고있지만심야에귀가하는학생들을보호하기 위해나온학부모들을무조건단속할수도없는처지여서관계당국이골머리를앓고있다. 대치동학원가가관할인서울수서경찰서관계자는 과거에는강남구청과합동으로며칠간단속도했지만자녀들을데리러온부모들을무조건단속하기도현실적으로어렵다 며 최근엔차량들이질서있게주정차할수있도록계도중심으로활동하고있다 고말했다. 자료 차량수백대동시에쏟아져차로점령 밤 시면난리 문화일보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용인 고교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설문조사결과 5 6

Ⅱ. 통학버스문제점진단 어린이통학버스는신고의무도없고인센티브도없어 영세한시설운영자또는통학버스소유주는까다로운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요건 구조변경및보험 을갖추기위한금전적인부담으로신고기피 어린이통학버스도색및구조변경기준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후사경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범칙금이나과태료가없는반면신고시과태료부과가능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미비치 어린이통학버스는신고해야할의무도 벌칙도 인센티브도없는데신고로인해과태료를부담해야한다면신고하는것이오히려불리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범칙금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기준

과태료 만원 통학버스안전시설장착에필요한구조변경비용 만원수준 은영세한시설운영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 어린이통학버스로등록하기위해서는차량도색 만원 경광등 만원 보조발판 만원등의구조변경비용과추가적보험가입필요

어린이통학버스는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는종합보험에 가입해야하나미신고통학용자동차는가입의무없음 미신고된통학용자동차도사고피해전액을배상할수있는유상운송특약 보험에가입할수있으나일반보험보다비싸가입률저조 구분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 어린이통학용자동차 미신고차량 가입보험

6 Ⅱ. 통학버스문제점진단 어린이통학버스는신고의무도없고인센티브도없어 영세한시설운영자또는통학버스소유주는까다로운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요건 구조변경및보험 을갖추기위한금전적인부담으로신고기피 어린이통학버스도색및구조변경기준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후사경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는의무사항이아닌권고사항인반면구조변경및 보험관련추가비용지불을유인하기위한대책부재 어린이통학버스는다른차량으로부터특별보호 일시정지 추월금지등 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으나비용부담주체인시설주에게제공되는인센티브는없음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범칙금이나과태료가없는반면신고시과태료부과가능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미비치 어린이통학버스는신고해야할의무도 벌칙도 인센티브도없는데신고로인해과태료를부담해야한다면신고하는것이오히려불리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범칙금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차기준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의무위반 도교법 제 조 만원 벌점 점 어린이승하차시안전확인의무위반 도교법 제 조 항 만원 벌점 점 어린이보호자탑승의무위반 도교법 제 조 항 만원 어린이통학버스유사도장및표시금지위반 도교법 제 조 항 만원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미비치 도교법 제 조 항 과태료 만원 통학버스안전시설장착에필요한구조변경비용 만원수준 은영세한시설운영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 어린이통학버스로등록하기위해서는차량도색 만원 경광등 만원 보조발판 만원등의구조변경비용과추가적보험가입필요 어린이통학버스를이용하는어린이가교통사고로인한피해보상을충분히받기위해서는할증된보험료지출이수반된특별약관에가입필요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태권도장운행차량 어린이안전 강화해야 국토해양부 신고되지않은어린이통학용자동차는종합보험미가입시대형사고보상에 대하여턱없이부족한보상 어린이통학버스는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는종합보험에 가입해야하나미신고통학용자동차는가입의무없음 미신고된통학용자동차도사고피해전액을배상할수있는유상운송특약 보험에가입할수있으나일반보험보다비싸가입률저조 구분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 어린이통학용자동차 미신고차량 가입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보험가입 적용요율 비 고 일반보험요율의 유상및공동사용특별요율 적용 통학버스의보험요건 실제소유를기준으로하며 명의대여를통해등록증상으로만학교 학원 시설장 소유로되어있는경우는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에가입해야함 일반보험요율의 단위 건 명 적용요율 미신고된승합차량 개학교 원생수송전담 다수학교 원생수송하는승합차량 자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학원통학차량운행안전관리 우진용역지입구직서비스다음블로그 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재구성 7 8

지입제, 자가용차량을이용한유상운송행위등에대한처벌미약 고등학생통학에승용차이용률매우높은경기도내시 군존재 지입제와자가용차량을이용한유상운송행위는엄연한불법행위임에도불구하고적발이어려워처벌받는경우는매우드묾 자가용승합차를유상으로운행하거나임대하는불법행위에대해서는무거운처벌조항이마련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적발이어려워사회전반에만연 특히 지입제는학생수송서비스분야뿐만아니라화물 전세버스

명의이용금지 지입제 유상운송행위 허가를받지아니하고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를유상으로운송에사용하거나임대한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제 항제 호 운송사업자가다른운송사업자또는운송사업자가아닌자의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이나무상으로경영하는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개월이내자동차운행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천만원이하과태료 법 조 면허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7 지입제, 자가용차량을이용한유상운송행위등에대한처벌미약 고등학생통학에승용차이용률매우높은경기도내시 군존재 지입제와자가용차량을이용한유상운송행위는엄연한불법행위임에도불구하고적발이어려워처벌받는경우는매우드묾 자가용승합차를유상으로운행하거나임대하는불법행위에대해서는무거운처벌조항이마련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적발이어려워사회전반에만연 특히 지입제는학생수송서비스분야뿐만아니라화물 전세버스 관광버스등의운송사업서비스분야에도잔존하고있어사회적문제 경기도내 개시 군은고등학생 명중 명이통학에승용차를이용함 경기도의고교비평준화지역중에도시가넓고대중교통수단이발달되지않은 개시 군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은승용차통학률이 이상 경기도시 군별고등학생의통학에승용차이용률 단위 자가용승합차의통학용유상운송행위및처벌내용 구분유상운송행위처벌내용 자가용승합차유상운송행위 명의이용금지 지입제 유상운송행위 허가를받지아니하고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를유상으로운송에사용하거나임대한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제 항제 호 운송사업자가다른운송사업자또는운송사업자가아닌자의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이나무상으로경영하는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개월이내자동차운행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천만원이하과태료 법 조 면허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조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법제 조 주 지입제란개인소유의자가용승합차를시설장또는전세버스회사명의로위장등록하여학생을수송하고보수를받음 자가용차량소유자 운전자 가다수의학교및유치원등시설장과개별계약을통해통학서비스제공 영세한시설의경영자입장에서는통학서비스제공에필요한고정비용을절감할수있고자가용차량소유자는세금을납부하지않아공생관계형성 통학용전세버스는 인승이상중형자동차로통학목적의 개의운송계약만 허용되나통학버스소유주는개별적으로여러시설장과운송계약체결 통학용전세버스소유자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서비스시간대가 다른여러기관과중복으로문어발식운송계약을체결 자료 국토해양부 수도권교통본부 년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재분석 9 10

8 학원가는주차시설기준부재및관리허술로주변도로는난장판 학원생및학생을안전하게수송하기위해학원버스를댈수있는학원버스 주 정차시설은부족하고설치기준부재 Ⅲ. 통학버스개선방안 제도개선을통해미신고 불법통학버스의양성화 대형학원시설또는학원밀집시설에대한학원버스승 하차공간 ; 정차구간 의설치의무부재가학원버스주 정차문제의본질적원인 학원이유치될것으로예상되는대형건물을대상으로한교통영향평가의심의과정에학원버스승 하차공간확보를권고하고만있으나제도화필요 학원가주변통학및학원버스의불법주 정차단속에관계기관은손놓고있어주변도로는주 정차전쟁발생 미신고된어린이통학용자동차관련교통사고발생시피해를전액보상받을수있도록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보험가입의무화 단계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하지않은통학용자동차도교통사고의피해를전액보상받을수있도록종합보험인 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 에가입의무화 도로교통법에어린이통학용자동차보험가입의무조항을신설하여미신고어린이통학용자동차도사고가발생시무제한승객피해보상제공 학원가주변에상습적인불법주 정차에대하여경찰및관할행정관청의 단속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음 학원가주변대부분도로는불법주 정차금지구역이지만불법주정차가 연중상습적으로발생하는관계로강력한단속보다는계도중심의조치 보도일시보도내용발췌자료 학원가주 정차무단속언론보도 의정부시대형입시학원인 학원통학버스의인근 아파트단지출입구까지점유하며민원발생하고있으나불법주 정차에단속은방치 입시학원수백곳이몰려있는도심학원가가 학원버스들의불법주 정차로몸살을앓고있음 교통체증은물론 사고위험까지노출되어있음 경기일보 티브로드경기뉴스 자료 입시학원통학버스불법주정차방치 경기일보 학원가 불법주 정차몸살 티브로드경기뉴스 세미만의어린이가이용하는모든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어린이통학 버스로신고하도록의무화및벌칙규정설치 단계 보험의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무분별적인운행을 막기위해 세이하의어린이가이용하는통학용자동차의신고의무화필요 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사항을위반한경우 개월이하의징역이나 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로처벌강화 개정내용현행법개정법 안 신고의무화 처벌강화 도로교통법 제 조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하는자가제 조에따른보호를받으려는경우에는미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제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개월이하의징역이나 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한다 개정 안 제 조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의의무 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하는자는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전문개정 제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개월이하의징역이나 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에처한다 생략 제 조제 항에따른신고의무를위반한사람 본호신설 11 12

9 개인사업자도통학버스서비스를합법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개인전세 버스운송사업허용 단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종류에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통학버스운송사업 을신설하여 전국 만대의통학용불법자동차를합법화 지입제또는자가용승합차의유상운송행위를제도권흡수로예상되는운전자 자질저하문제와세금탈루를위한무등록에대한대비책마련필요 현행법 제 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전세버스운송사업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 일반택시운송사업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법 안 제 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가 법인전세버스운송사업나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통학버스운송사업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업구역에서학교를기점 종점으로하여 개의운송계약에따라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대의자동차를직접운전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라 일반택시운송사업마 개인택시운송사업 전문개정 통학버스안전지도를위해시 도별통학버스운영위원회설치운영 통학버스운영위원회는관할관청대표 통학교통안전단체대표 통학버스 운영기관대표 교통전문가 어머니회등으로구성 운영위원회는정기적인통학버스관리 종합보험가입감독 안전사고계몽 등어린이통학버스와관련하여지도 감독 평가등수행 구 분 구성원 목적및역할 미국 애리조나 통학버스 주지사가 인임명 주안전및교육위 통학버스의안전한운행과통학생보호원회 인 교육구별대표 인 교통행 행정부자문 통학버스관련안전교육자문 자문위원회 정 인 사업자 인 교육강사 인 관계기관자문 매년정기적회의개회 일본통학버스학군별대표 지역별주민대표 학교 통학버스의원활한운영및자문운영위원회대표 교통전문가등 캐나다학교운영위원회 선진국의통학버스관련위원회운영구조 지방정부 통학버스운영업체 학부모단체와연계하여운영 자료 건설교통부 학원및보육시설차량제도화방안연구 재구성 주정부지원금으로학교버스구입및직접운영또는통학버스운영사업체와계약 통학버스안전교육 통학버스승하차실습 운전자교육 통학버스승하차감독등 통학버스의무교육제및운전자격증제도입 통학버스운전자의무교육제의내실화를위한벌칙조항도입 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교육제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미수강에대한벌칙조항추가필요 미신고 불법통학버스를양성화할경우다양한사람들이통학버스운수업에종사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강력한운전자자질저하예방책필요 년부터 년까지 년간격으로통학 학원버스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안전사회교육을진행 년부터는매 년 신규 년이내 교육으로변경 년 월 일부터의무교육으로법제화 도로교통법제 조의 가되었으나벌칙조항부재로수강률은미지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교육 단위 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계교육인원 명 자료 도로교통공단내부자료 통학버스운전자자격증제도입으로운전자에게책임의식고취 통학버스운전자의무교육제의실효성제고 통학버스운전을위한자격요건을두어그요건및교육을이수한운전자에게통학버스운전자격부여 통학버스운전자의자격요건가운데하나로매년통학버스운전자교육이수를의무화하고연속해서 회위반시또는누적 회위반시통학버스운전자격을취소 13 14

10 국가명 미국 주 캐나다 주 주 국외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자격제도 최소자격기준및자격불가사항 최소자격기준 세이상 유효한 보유및추가면허자격필요 상업운전 승객 스쿨버스 추가인증 최근 일이포함된 년간운전자정보조회 약물 알코올규정준수조회 유효한응급처치카드보유 매 개월마다신체검사통과 전과확인 통학버스교육과정 실내교육 실기시험 이수 그후매년연수과정통과 최소자격기준 세이상 또는 면허소지자 신체검사통과 교통부가승인한운전자교육과정이수 교통부의주행시험 이론시험 시력검사통과 운전관련누적벌점 점미만 자격불가사항 또는 를소지한상태에서누적벌점 점이상 년내캐나다형법상성적범죄또는도덕적범죄로인한기소또는유죄판결 직무불이행과관련된기소또는유죄판결 아이양육에적합하지않은사람으로기소되거나유죄판결 캐나다마약통제법 항또는 항으로기소되거나유죄판결 년내캐나다형법상운전또는자동차관리와관련하여 건이상기소되거나유죄판결 다음과같은이유로 개월이내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아면허정지된적이없어야함 제한속도 초과 운전부주의 고속도로내경주행위 사고현장도주 경찰로부터도주 자동차를이용한범죄행위 최소자격기준 또는 면허소지자 면허추가인증제도통과 통학버스운전자개선프로그램이수 필기시험 사전통행검사 주행평가 코스이수 자료 스쿨버스협회 통학버스인증제도입 통학버스가어린이를보호하기에안전한차량임을학부모가확인할수 있도록차량외부에인증마크부착 자녀의안전을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일임하고있는학부모의관점에서 신고차량인지 운전자의자질은충분한지를확인하고싶은욕구는매우높음 현행관련법은어린이통학버스와유사하게장식하지못하도록벌칙조항 만원의범칙금 을두고있으나법해석의차이로실효성낮음 통학버스인증제는학부모가통학버스신고차량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 통학버스신고필증 종합보험가입증 운전자교육이수증을차량 외부에부착토록하는제도 인증스티커는경찰청 통학버스신고필증 보험회사 종합보험가입증 측면 앞면뒷면 도로교통공단 운전자교육이수증 에서발급하며유효기간명시필요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제작 어린이통학버스시인성확보를위한외부디자인 15 16

통학 ( 학원 ) 버스정차구간 (Loading Zone; 로딩존 ) 설치의무화 맞춤형통학교통시스템도입 학원시설에대해서는필요한규모의학원버스정차구간 로딩존또는조업 주차공간 을확보하도록 주차장법 개정필요 현행 주차장법 은시설종류별로확보해야할주차면수에대해서만규정하고 있을뿐대형차량의정차구간 조업주차공간 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음

학원의입주가능성이높다면정차구간설치가수익성제고에기여 구분어린이통학버스로딩존 기 능 어린이통학버스로딩존안내표지판 어린이통학버스로딩존 정차구간 사례 통학버스및택시전용공간으로버스를이용하는어린이나학생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데도움을줌 자료 캐나다온타리오주궐프시홈페이지 캐나다온타리오주교통법 학생들이많은지역은학교까지최단시간으로도착할수있는맞춤형 급행통학시내버스운행

일부터투입된등교급행 버스가적정인원탑승을유지하며운행한달만에정착단계에접어들었다. 학생들은신속한통학여건이마련되고 학부모들은승용차를이용해학생들을등교시켜야하는불편이해소되고있다. 더욱이전국에서처음춘천시에서 도입한등교급행버스의운행정책은최근지자체교육지원사업의실질적인모델로평가받으면서전국적인벤치마킹이 이어지고있다.

11 통학 ( 학원 ) 버스정차구간 (Loading Zone; 로딩존 ) 설치의무화 맞춤형통학교통시스템도입 학원시설에대해서는필요한규모의학원버스정차구간 로딩존또는조업 주차공간 을확보하도록 주차장법 개정필요 현행 주차장법 은시설종류별로확보해야할주차면수에대해서만규정하고 있을뿐대형차량의정차구간 조업주차공간 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음 학원가주변에서발생하는교통혼잡을완화하기위해서는지하가아닌 지상부에통학버스정차구간 로딩존 주차장법 개정필요 설치가필수적이며이를위해 대지내지상부에학생수에비례하는면수의통학버스정차구간이설치되지 않은건물에대해서는학원입주를불허하는방향으로법률개정필요 법률개정이후에건축허가를받는건축물에대해서만관련규정적용 건축주는예상입주업종을고려해서통학버스정차구간을설치하고 학원의입주가능성이높다면정차구간설치가수익성제고에기여 구분어린이통학버스로딩존 기 능 어린이통학버스로딩존안내표지판 어린이통학버스로딩존 정차구간 사례 통학버스및택시전용공간으로버스를이용하는어린이나학생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데도움을줌 자료 캐나다온타리오주궐프시홈페이지 캐나다온타리오주교통법 학생들이많은지역은학교까지최단시간으로도착할수있는맞춤형 급행통학시내버스운행 우리나라고등학생의주중평균수면시간은일본보다 분 미국보다 분이 더적어만성적인수면부족에시달리고있음 고등학생의수면시간증가와통학비용을감소를위해서는주거지와학교를 최단시간으로연결하는시내버스 맞춤형급행통학버스 운행 춘천시 20 분대통학시스템운행성과 - 통학여건편리학생 학부모불편해소 - 춘천여고, 유봉여고학생을대상으로 20 분대통학권구축을위해개학첫날인지난달 2 일부터투입된등교급행 버스가적정인원탑승을유지하며운행한달만에정착단계에접어들었다. 학생들은신속한통학여건이마련되고 학부모들은승용차를이용해학생들을등교시켜야하는불편이해소되고있다. 더욱이전국에서처음춘천시에서 도입한등교급행버스의운행정책은최근지자체교육지원사업의실질적인모델로평가받으면서전국적인벤치마킹이 이어지고있다. 자료 기획취재 춘천시 분대통학시스템운행성과 강원도민일보 구 일반계고교 분 학년 학년 학년 일어나는시각 국내외고등학생의주중수면시간비교 한국 일본 미국 주중평균수면시간 일어나는시각 시간 분남 여 시간 분남 여 시간 분남 여 주중평균수면시간 일어나는시각 남 시간 분여 시간 분 학년 남 시간 분 학년 주중평균수면시간 학년 시간 분 학년 시간 분여 시간 분 학년 학년 시간 학년 학년 시간 분남 시간 분여 시간 분 전체 시간 분 시간 분 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년잠정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홈페이지 고등학생 명 학년 명 17 18

마크인증제는법률개정없이도추진이가능하나아직까지시도한지자체가없어안전한경기도의선도적도입을통해경기도의이미지제고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통학버스운전자교육이수증을차량부착용스티커로대체하면제도시행가능 이를위해경기도는통학버스 마크인증제시행에필요한조례를제정하고필요한증명서를적정사이즈차량부착용으로발급 통학택시시스템은고등학생과학부모에게는저렴하고신속한통학수단의

12 학생들이적은지역은학생 명이모여공동으로택시를이용하게하는통학택시운행 시내버스가운행하기에는학생수요가적은지역은 명이모여서택시를공통으로이용하게하는통학택시운행 Ⅳ. 경기도시사점 선도적인경기도통학버스 마크인증제도입으로안전한경기도의이미지 제고 통학택시는개인택시조합과지방자치단체가협약을체결하고 스쿨택시홈페이지를제작하여학생과택시운전사를연결 통학택시이용학생은택시조합에월단위요금을선납하고개인택시는콜시스템에의한차량을배차 춘천시스쿨택시홈페이지 통학버스 마크인증제는법률개정없이도추진이가능하나아직까지시도한지자체가없어안전한경기도의선도적도입을통해경기도의이미지제고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통학버스운전자교육이수증을차량부착용스티커로대체하면제도시행가능 이를위해경기도는통학버스 마크인증제시행에필요한조례를제정하고필요한증명서를적정사이즈차량부착용으로발급 통학택시시스템은고등학생과학부모에게는저렴하고신속한통학수단의 제공이고 택시사업자에게는새로운택시수요를창출 경기도통학버스 마크 시내버스요금으로통학택시이용 - 춘천시, 사업자에재정지원 2 학기부터시행 - 춘천통학택시를이용하는고교생들은 2학기부터시내버스요금수준으로등교할수있게된다. 3일춘천시에따르면통학택시이용학생들이부담을덜어주기위해 3일자로 통학택시지원조례안 을입법예고했다. 이번조례안은통학택시운영사업자에재정지원을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다. 춘천시는이번조례안과관련, 현재통학버스를이용하는학생과의형평성을고려한취지라고밝혔다. 통학버스이용학생들은학생할인율을적용받고교통카드를이용하면 810원만내면되지만통학택시이용학생들은실제운행요금이적용돼버스와요금차이가많이난다. 특히원거리통학학생들은비용부담이크다. 이에따라이번조례안이공포되면통학택시이용학생들은통학버스요금정도만내고나머지차액은시가사업자에재정지원을해준다. 단지원대상은통학택시 1대당 3인이상탑승자에한한다. 학생부담요금과대상지역은현재계획을마련중이다. 자료 시내버스요금으로통학택시이용 강원도민일보 자료 경기개발연구원제작 통학버스의안전한지도를위해경기도통학버스운영위원회설치 경기도산하에관계기관공무원 통학버스및교육시설대표 학부모 통학안전관련협회등으로구성한경기도통학버스운영위원회운영필요 19 20

13 경기도통학버스운영위원회는통학버스의안전시설강화 운전자교육및 관리 승하차감독 어린이보호및사고방지를위한자문 홍보등수행 경기도시 군별어린이통학버스신고현황 기준 경기도는승용차통학률이높은시 군에맞춤형통학교통시스템도입 고교비평준화지역중에서승용차이용률이높은경기도내 개시 군에맞춤형통학교통시스템을시범사업으로추진및모니터링후단계별확대 경기도의맞춤형통학교통시스템은 승용차통학률 이하 달성을목표로등교급행버스와통학택시시스템을함께도입 등교급행버스는주거지의 개정류장만정차하고학교까지무정차운행하는시내버스로고등학생들의통행시간단축및통행비용절감효과 시범사업대상경기도시 군의고등학생통학수단이용률 단위 버스 구 분 승용차 소계 노선버스기타버스 지하철 택시 도보 자전거 기타 경기전체 용 인 시 이 천 시 안 성 시 광 주 시 양 평 군 자료 국토해양부 수도권교통본부 년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재분석 학원가주변도로상불법주 정차차량에대한체계적인단속시스템구축 언론이나관련연구등통해서학원가주변도로의불법주 정차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제기되고있음에도단속에대한관계당국의미온적태도는불변 경기도는시 군으로하여금학원가주변도로를대상으로자동불법주차단속시스템을구축하도록유도 구 분 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경기전체 수 원 시 성 남 시 의정부시 안 양 시 부 천 시 광 명 시 평 택 시 동두천시 안 산 시 고 양 시 과 천 시 구 리 시 남양주시 오 산 시 시 흥 시 군 포 시 의 왕 시 하 남 시 용 인 시 파 주 시 이 천 시 양 주 시 여 주 군 화 성 시 광 주 시 연 천 군 포 천 시 가 평 군 양 평 군 안 성 시 김 포 시 자료 경기지방경찰청내부자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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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