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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연구 Vis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2 국토연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연구 글쓴이 정문섭, 박종택, 김정훈 / 발행자 이규방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4년 12월 28일 / 발행 2004년 12월 31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 ) 전화 ( 출판팀 ) ( 대표 ) / 팩스 값 6,000원 / ISBN x C 2004,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연구 Vis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정문섭 박종택 김정훈

4 연구진 연구책임정문섭연구위원 연구반박종택책임연구원김정훈책임연구원 자문연구진 (Advisor) 김영표 GIS 연구센터장 외부연구진김은형경원대학교교수김태진충주대학교교수 연구심의위원진영환국토연구원부원장 ( 주심 ) 김영표 GIS 연구센터장염형민선임연구위원최병남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박홍기경원대학교교수이기원한성대학교교수이봉규한성대학교교수조우석인하대학교교수최봉문목원대학교교수최윤수서울시립대학교교수홍상기안양대학교교수

5 P R E F A C E 발간사 1995년국가 GIS기본계획이수립된이후국토공간정보화의비약적인발전이이루어졌다. 지형도및지적도등국가기본도가전산화되고행정및대민업무에필요한용도지역지구도등주요주제도가전산화되고있으며, GIS 인력양성 GIS기술개발 GIS 표준화등국가공간정보기반의구축이추진되고있다. 또한공간정보기반을기초로한토지 주택건축 농림 수자원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국토등부문별 GIS활용체계구축사업이추진되어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업무및대민업무에활용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지식정보화시대가가속화되고있고국토환경보전에대한국민인식변화로친환경적국토개발추진이요구되고있다. 10년째를맞이하고있는국가 GIS사업은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행정업무개선차원뿐만아니라국토정책과제를해결하고민간부문에서 GIS 활용을활성화해야하는새로운과제가부여되고있는시점이다. 이와같은패러다임변환에능동적으로대처하며지리정보의효과적인활용을통한국가경쟁력향상과국민편익의혁신을도모하기위하여국가 GIS기반의현실국토와가상국토에관한공간정보화추진을위하여향후 10년정도의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이논의되어야하는시점이다. 또한 2006년부터추진예정인제3 차국가 GIS사업추진의밑그림을그린다는차원에서본연구의의의가있다고 ⅰ

6 하겠다. 이러한의미에서이연구에서제시한국가 GIS사업이추구해야할비전과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국가GIS 활용체계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에관한중장기목표및관련정책방향등은 디지털통합국토건설 의촉진에기여하는바가클것이라사료된다. 이연구에서제시된국토공간정보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국가 GIS사업의추진골격이국민과 GIS관련산 학 연 관의심층적인논의를거쳐제3 차국가 GIS사업추진에기여하는바가크기를기대하며, 이연구를수행한정문섭연구위원, 박종택책임연구원, 김정훈책임연구원을비롯하여협동연구에기여하신김은형교수님, 김태진교수님등모든연구진의열정과노고에심심한감사를표하는바이다 년 12 월 국토연구원장이규방 ⅱ

7 F O R E W O R D 서문 국가GIS사업이시작된지 10년째를맞이하고있다. 제1 차국가 GIS사업 추진을통하여공간정보기반조성이추진되었고, 제2차국가 GIS사업 을통하여부문별 GIS활용체계구축사업이활발하게추진중이다. 제2차국가 GIS사업을마무리해야하는시점에서그동안추진되었던사업을종합적으로점검해보고미흡하였던점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제1 2 차국가 GIS사업은분야별업무의공간정보화수준에그쳤으나향후추진되어야할국가 GIS사업은추진방향의전환이필요하다고하겠다. 즉업무의종합적인혁신을위하여단순공간정보기반의전산화차원을넘어서행정및대민업무의재설계를통한수요자중심의국토공간정보화차원으로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이러한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제3차국가 GIS사업추진에서는첫째, 그동안미진하였던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사업의완료를위하여매진하여야하겠다. 또한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등현재우리가직면해있는국토정책현안과제의해결과중앙및지방정부의행정업무의혁신및국토정보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보다구체적인목표를가지고국가 GIS사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분야별국가 GIS사업추진을통하여공간정보의완결성과시급성을제고하 ⅲ

8 고범부처간협력이필요한 GIS사업을발굴하여공공부문의공간정보활용의극대화를추진하여야한다. 그리고공공부문의정보를민간이활용하여부가가치화할수있는여건을강화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공간정보의투자효과를증진시키고국토공간정보산업의육성을통하여민간과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여야한다. 셋째, 현실국토의또하나의축인국토의통합화와지능화를위하여국가 GIS사업이활발히추진되어야하겠다. 또한국토의경쟁력제고를위한수단인제2의국토건설사업인사이버국토구축을위한기반조성에도힘써야하겠다. 향후 10년정도의국토와관련된공간정보화는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국가 GIS 활용체계및고도화와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등에중점을두고추진하여야한다. 세가지측면의국토의공간정보화를추진하기위하여그동안국가 GIS 사업이추진하였던정보구축및일부활용측면의전산화차원을벗어나균형적이고종합적인측면의공간정보화추진이필요하다고하겠다 년 12 월 정문섭연구위원 ⅳ

9 S U M M A R Y 요약 제 1 장서론 1995년부터추진된국가 GIS사업은현재 제 2차국가 GIS 기본계획 (2001~ 2005) 에의해 8대부문 47개사업이진행중에있으며, 2006년부터제3차국가 GIS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제1 2 차국가 GIS사업추진으로공간정보생산등 GIS 기반조성부문에서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GIS활용도가부진하고, GIS 활용고도화를위한여건조성이미흡한실정이다. 특히 GIS DB간연계가곤란함을물론 GIS가행정정보화부문에한정되어활용됨으로써 GIS의잠재력이발현되지못하고, GIS에대한중앙정부의투자효과도미흡한실정이다. 향후국가GIS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는 GIS관련여건변화와국가 GIS사업의수요전망을반영한국가 GIS 추진전략의변화가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제3차국가 GIS 기본계획수립에대비하고미흡한국가 GIS사업추진의활성화를위한중장기국가 GIS 정책방향제시가필요한시점이다. 이러한배경하에 1995년부터추진해온국가 GIS사업의성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국가 GIS사업의문제점을살펴보고당초목표로한성과를이루지못한근본요인을파악한다. 또한최근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 정보활용의고도화요구증대등국가 GIS 관련여건변화에따른국가 GIS 중장기수요를파악한다. ⅴ

10 이를토대로국가 GIS 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을정립하여제3차국가 GIS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촉진하고국가 GIS 추진의효율성과합리성을제고하고자한다. 이연구의시간적범위는국가 GIS사업이시작된 1995년부터제3차국가 GIS사업 (2006년~2010년) 기간을포함한 2015년까지로설정하였다. 이연구에서는국가GIS 정책및사업현황, 중요문제점, 국가GIS 여건변화등의분석을위하여국내 GIS 현황조사서와감사원, 정통부의평가자료등 GIS 관련선행연구와문헌자료를분석하였다. 해외 GIS선진국의국가 GIS 현황및 GIS 부문신기술동향분석을위해인터넷으로외국의국가 GIS 정책및연구자료를조사하였다.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외부전문가의견수렴을위하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의공공부문 GIS 담당자와대학, 업체, 연구소등의민간의 GIS 전문가로 GIS 전문가포럼을구성하여국가 GIS 정책방향및문제점해결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 GIS 전문가 100인을구성하여국가 GIS 중장기델파이수요조사를하였고, 국가GIS 문제점분석과외국의국가 GIS 정책방향을조사하기위하여외부 GIS전문가와협동연구를추진하여연구의완성도를제고하였다. 제 2 장국가 GIS 여건변화 지식정보화사회에서각종사회경제활동의대부분이공간정보의생산 활용과관련되어있으며, 국가GIS는이러한공간정보를효율적으로생산 관리 유통 활용할수있게하는매개체이다. GIS는공간정보를전산화하고정보화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의기반을제공하고행정업무전산화및대민서비스개선은물론국토개발 환경보전등각종공간정책결정의합리성을제고하는수단으로활용하여야한다. 국가GIS사업은국토환경보전에대한국민의인식변화로보전및생산관리지역의과학적구분등 GIS를활용한친환경국토개발전략에대한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그리고토지적성평가등환경용량을고려하여 GIS를이용한국토의효율적관리로의전환이요구된다. ⅵ

11 한편, 국가GIS기본계획에의거하여막대한비용을투자해지자체를대상으로수치지형도를구축하고,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토지관련 DB 등을구축하고있으나, 구축된각종 DB의활용이개별업무에국한되어이용되거나방치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의공간정보활용고도화요구가증대하고있어이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활용체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리고최근언제, 어디서나컴퓨팅이가능한환경인時空自在 (ubiquitous) 의컴퓨팅환경이가능해짐에따라이에부응하는국가 GIS의역할재정립이필요한실정이다. 즉참여정부의신성장동력산업인텔레매틱스 (Telematics),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sport Sytem, ITS), 애니메이션 (Animation) 등에국가 GIS 관점에서 IT기술과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제 3 장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국가GIS사업이추진된지약 10년째를맞이하고있으나, GIS구축효과는일부공공부분에한정되어공공행정전반및민간부문에파급효과가미흡한실정이다. 또한국토정책현안과제해결등의 GIS활용고도화도아직은미흡하여 GIS구축효과가가시화되지않고있다. 따라서국가 GIS정책및사업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여향후국가 GIS정책개선을위한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국가GIS추진현황은국가 GIS 추진배경및목적, 추진체계, 추진실적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추진실적은공공GIS활용체계, 재원투자, 국가공간정보기반추진그리고국가 GIS사업평가현황을중심으로파악하였다. 특히국가공간정보기반현황은기본지리정보구축, GIS표준, GIS유통, 기술개발, 인력양성등의구성요소별로세부현황을검토하였다. 국가GIS의문제점분석을위해우선국가 GIS기본계획, 국가GIS추진체계, 국가공간정보기반, 공공GIS활용체계, GIS활용고도화측면을중심으로한국가 GIS문제분석틀을제시하였다. 이러한문제분석틀에따라기존국가 GIS관련문헌조사 ⅶ

12 와관련분야전문가협의를통하여세부적인문제점을도출하였다. 주요문제점으로서국가 GIS사업추진을위한재원조달의불안정성과추진조직및추진체계의위상약화등재정및행정적측면에서실현가능성의문제가노정되었으며, 국가정보화계획등상위계획과의연계도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국가 GIS추진체계의문제점으로는국가 GIS정책추진체계의위상이높지않으며, 사업추진주체인중앙부처간의연계및협조가미흡하고, 국가GIS총괄조정기능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공간정보기반측면에서는기본지리정보구축이지체되고, 유지 갱신전략이보완되야하는등기본지리정보구축의개념정립에서부터활용까지의논의가필요하다. 국가GIS표준화제정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제정된국가GIS표준의활용 확산및사회경제여건에따른표준의유지 관리 재정비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국가GIS기술개발정책은개발의우선순위와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방안등기술개발전략이없다는것이문제로지적되었다. 국가 GIS유통은지리정보유통가격정책등의요인으로인하여 GIS데이터의유통이원활하지않고이로인한 GIS데이터의활용이제약되고, 민간GIS신산업육성이이루어지지않는다점이지적되었다. 국가GIS관련법제,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측면에서도여건변화에따른법제정비, 수요자별 GIS전문교육미흡, 연구개발성과의피드백체계등이개선되어야할문제로지적되었다. 공공GIS활용체계는무엇보다개별 GIS활용시스템간의연계미비가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으며, 업무특성과공간데이터베이스의공유여부에따라유형화하고이들유형간의연계 통합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환경, 방재등각종국토정책현안을해결하는 GIS활용고도화를위한제반여건이조성되지못한점이국가 GIS사업의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국가GIS 활용고도화를위해서는국가 GIS사업의활용성을제고하고활용고도화기반조성, 관련기술개발, 공간의사결정방법론개발등을통한국토의사결정지원체계를구축하여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합리적인활용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ⅷ

13 제 4 장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국가GIS 중장기수요분석을위해본연구에서는산 학 연 관 GIS관련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 2회에걸쳐 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제1차설문에서는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을파악하였고, 설문에참여한전문가수는총 44명이였다. 제2차설문에서는 1차에서도출된항목을재구성하여그중요도를파악하였으며, 설문에참여한전문가수는총 49명이였다. 먼저향후국가 GIS 중장기비전에대한설문조사에서제1차델파이조사결과는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에총 44명중 24명이응답하여 54.5% 의응답율을보였다. 1차에서제시된항목을재구성하여제2차델파이조사를한결과설문에응한전문가총 49명중 38명이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에응답하여 77.6% 의응답율이나왔다. 따라서 GIS관련전문가들은향후국가 GIS 중장기비전으로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을선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국가GIS 중장기목표에대한설문조사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국가 GIS 관련제도혁신 에높은응답율을보였고 GIS연계 통합, 유비쿼터스 GIS 구축, GIS 표준및기술개발, 생활GIS 강화 등에 30% 대의응답율이나타났다. 따라서향후국가 GIS 중장기목표는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국가GIS 관련제도혁신 과 GIS연계 통합 등을목표로선정하여야할것이다. 또한시공자재의개념을반영하고국가 GIS 표준및기술개발과국민생활에영향을미칠생활GIS 부문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설문조사는 지리정보활용고도화 에 81.6%, GIS법선진화 에 73.5%, GIS 표준및기술개발 이 69.4%, 생활GIS 활용고도화 가 61.2%,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이 57.1% 로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다. 따라서전문가조사결과는향후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으로 지리정보활용고도화, GIS법선진화, GIS 표준및기술개발, 생활GIS 활용고도화,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등에중요도를두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부문들에우선순위를두고국가 GIS 중장기기본방향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ⅸ

14 제 5 장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이연구에서국가 GIS 비전은국가 GIS기반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에있다. 이러한비전을구체화하기위해서는국가 GIS기반의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공간정보화가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현실국토의정보화는국토에관련된부문별공간정보화의추진이필요하고국토관리의혁신을위하여국토의지능화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 가상국토의정보화는현실국토의기반하에 3차원및 4차원가상공간을구축하여제2의국토공간창조를통한공공과민간의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이러한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공간정보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그동안추진했던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여첨단정보기술의발전추세와국토정보수요의패러다임변화에따른추진방향과목표를재설정할필요가있다. 21세기형디지털통합국토를실현하기위해서는국가공간정보기반의구축을완료하고국가 GIS 활용체계및활용고도화를추진하여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을추진해야한다. 중기적으로는현실국토에대한공간정보기반의완성, 국가 GIS활용체계완료및활용체계고도화기반구축등을추진해야한다. 또한시공자재국가 GIS 구축을위하여국토의지능화기반조성사업과가상국토인사이버국토구축을위하여국토의물리적인환경, 인공적인환경, 경제활동및법제도에대한 GIS 정보화등을종합적으로추진한다. 장기적인시각에서는디지털통합국토의구현을위하여 디지털통합국토기본법 을제정하고그동안추진하였던공간정보와속성정보의종합적인연계통합작업을추진한다. 이사업은 2020년까지추진되어야한다고판단되나, 이연구에서는기반조성의단계로 2015년까지추진하는경우만을고려하였다. 중기적인시각의사업을발전시켜국가 GIS사업을통한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에필요한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에대한구체적인정책방향으로는기본지리정보의조기구축, 미래지향적표준화추진, 기술개발의첨단화, 유통의선진화, 지원환경의 ⅹ

15 강화등을추진한다. 기본지리정보는수요자지향형전자지도정보로발전하여야하며, 국가GIS표준화는지능국토, 사이버국토등의첨단GIS 추진에대비한표준화, 기술개발, 지원환경등을추진하고, 유통의선진화를통한지리정보의활용확산에기여해야한다.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관련정책방향은공공GIS 활용체계개발을촉진하고민간GIS활용확산을지원하며타정보화사업과의연계통합을추진해야한다. GIS를활용하여공공과민간의파급효과가큰사업을우선하여공공 GIS 활용체계구축및활용고도화사업을추진하고민간부문의 GIS활용확산을위하여대국민지향의 GIS사업을추진한다.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관련정책방향은지능국토의건설, 사이버국토창조, 시공자재형국토를구축한다. 국토의지능화를완료하기위하여지능형지형지물관리체계, 지능형시설물관리체계, 지능형주택 건축관리체계, 지능형도로관리체계의구축을완료한다. 이러한사업을토대로지능형국토관리체계의연계통합을통하여지능형국토상시관리체계의구축을완료한다. 국토의가상공간화추진을위하여가정과도시및국가의가상공간화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사이버국토와현실국토의시너지효과를창출한다. 국제적으로는사이버지구촌구축에동참하고국내적으로는지형 지세, 고도, 경사, 하천, 지하자원등현실국토의물리적인환경과주택, 건축물, 도로, 각종시설물등인공적환경및경제활동, 제도등을포괄하는사이버국토구축을완료한다. 이와같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이버국토구축관련법제기반을마련하고, 사이버국토관련연구, 기술, 표준등의사업을추진한다. 마지막으로시공자재형환경을지향하는국가 GIS를추진한다. 정부와도시와가정의국토공간구조의혁신을위하여지능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시공자재의홈을추진하고, 효율적인도시관리를위한시공자재도시의건설을촉진하며, 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통합을위한시공자재국토의구현을추진한다. ⅸ

16 제 6 장결론및정책건의 유비쿼터스등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 공공및민간의공간정보수요확대및다양화, 국제적인공간정보기반의공동구축등국가 GIS사업추진에다양한여건변화가일어나고있다. 또한제1 2 차국가 GIS사업추진상다양한문제점이노정되고있다. 따라서국가 GIS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통하여국가의경쟁력제고및국민의삶의질을제고해야하는시점이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취지에서중장기적인시각에서디지털통합국토의구현이라는비전을가지고국가공간정보기반의구축,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국가 GIS 구축등의목표를설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과관련하여서는기본지리정보조기구축방안을제안하고, 미래지향형국가표준화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국가 GIS 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고, 국가GIS 유통의선진화를달성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며지원환경을강화할방안을제시하였다. 국가GIS 활용체계및활용고도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공공GIS 활용체계의개발을촉진하고민간GIS의활용을확산시켜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타정보화사업과의연계 통합도활용고도화의기반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을위한정책방향으로는현실국토의지능화, 사이버국토구축및시공자재형국토구축에대한방향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제시한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GIS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등은각부문의속성정보와함께디지털통합국토구축에기여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또한세부적인기대효과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추진될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전망해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여효율적인국가 GIS사업추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연구결과를통하여제3차국가 GIS사업추진에필요한구체적인계획이념과기조및목표를설정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고국토계획중국토정보화추진에초석이될수있다. 향후중장기국가GIS 세부추진계획수립을통하여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을공고히추진할수있는다양한논의와심층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ⅻ

17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ⅰ 서문 ⅲ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범위 2 4. 선행연구 3 5. 연구방법 6 6. 연구흐름도 8 제 2 장국가 GIS 여건변화 1. 지식정보화사회의도래 9 2. 국토환경에대한인식변화 공간정보활용고도화요구증대 시공자재형환경구현 13

18 제 3 장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1. 국가 GIS 추진현황 15 1) 국가 GIS 추진실적 15 2) 국가 GIS사업현황 29 3) 국가 GIS평가현황 국가 GIS 문제점 36 1) 문제분석틀 36 2) 국가 GIS중장기정책차원의문제점 38 제 4 장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1. 수요조사개요 59 1) 조사목적 59 2) 조사방법및대상 60 3) 조사내용 62 4) 응답결과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63 1) 국가 GIS 중장기비전 63 2) 국가 GIS 중장기목표 64 3)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67 4) 시사점도출 70 제 5 장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1. 국가 GIS 비전 국가 GIS 중장기목표 75 1) 중기목표 (2006년 ~2010년 ) 75 2) 장기목표 (2011년 ~2015년 )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78

19 1)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완료 78 2) 국가 GIS 활용체계구축및고도화 85 3)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 93 제 6 장결론및정책건의 1. 연구의기대효과 연구의특징과한계 정책건의및향후연구과제 104 참고문헌 107 SUMMERY 111 부록 1 선진국의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113 부록 2 전문가델파이설문조사 153 부록 3 국가 GIS 기본계획의적합성검토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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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5 < 표 3-1> 국가 GIS 사업변화동향 18 < 표 3-2> 제1차국가 GIS 사업추진예산 19 < 표 3-3> 제1 2차국가 GIS 사업에대한재원투자규모 20 < 표 3-4> 기본지리정보선정및추진주체 23 < 표 3-5> 국가 GIS 표준화제정현황 25 < 표 3-6> 공공 GIS 활용체계개발현황 28 < 표 3-7> 국가 GIS 추진위원회및국가 GIS 사업관련부처 34 < 표 3-8> 국가 GIS 사업평가내용 35 < 표 3-9> 공공 GIS 활용체계개발사업의유형별연계현황및문제점 57 < 표 4-1> 델파이조사 GIS 전문가분류및응답자수 62

22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흐름도 8 < 그림 3-1> 제2차국가 GIS 사업부문별투자실적 21 < 그림 3-2> 우리나라의국가 GIS 표준화추진체계 24 < 그림 3-3> 연도별국가 GIS 표준제정추이 25 < 그림 3-4> 연도별수치지도공급량및유상공급건수 26 < 그림 3-5> 국가 GIS 사업의단계별추진목표 31 < 그림 3-6> 국가정보화추진체계상의국가 GIS 추진위원회위계 32 < 그림 3-7> 국가 GIS 문제분석의대상범위 38 < 그림 4-1> 델파이조사수행절차 61 < 그림 4-2> 제1차국가 GIS 중장기비전조사 63 < 그림 4-3> 제2차국가 GIS 중장기비전에관한중요도 64 < 그림 4-4> 제1차국가 GIS 중장기목표조사 ( 중복응답 ) 66 < 그림 4-5> 제2차국가 GIS 중장기목표에관한중요도 ( 중복응답 ) 67 < 그림 4-6> 제1차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조사 ( 중복응답 ) 69 < 그림 4-7> 제2차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중요도 ( 중복응답 ) 70 < 그림 5-1> 국가 GIS 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 74 < 그림 5-2> 국가공간정보기반추진모델 85

23 1 C H A P T E R 1 서 론 이장은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그리고선행연구에대하여기술하고본보고서의연구흐름에대해서기술하였다. 연구배경에서는연구의필요성을기술하였고, 연구목적에서는이연구를통해추구한궁극적목적을제시하였다. 연구범위에서는이연구의시간적범위와내용적범위를기술하였고, 연구방법에서는전문가델파이조사, 문헌및인터넷조사와원내외전문가활용내용등을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주요선행연구의특징과이연구와의차별성을기술하였다. 1. 연구배경 1995년부터추진된국가 GIS사업은현재제2차국가 GIS기본계획 (2001~2005) 에의해 8대부문 47개사업이진행중에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제3차국가 GIS 사업이추진될예정이다. 제1 2 차국가 GIS사업추진으로공간정보생산등 GIS 기반조성부문에서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 GIS활용도가부진하고, GIS활용고도화 1) 를위한여건조성이미흡한실정이다. 특히 GIS DB간연계가곤란함은물론 GIS가행정정보화부문에한정되어활용됨으로써 GIS의잠재력이발현되 1) GIS 활용고도화란공공부문의 GIS 활용체계개발을통하여행정및대민업무에중점을두었으나, GIS 기반의공간분석모형및기법등을활용하여국가 GIS 사업간의연계와국토정책 ( 재난 재해, 국토환경보전, 교통및물류, 토지투기문제 ) 등을해결하는것을의미함. (2004. 건설교통부. 국가 GIS 활용고도화방안연구참조 ). 제 1 장 서론 1

24 지못하고, GIS에대한중앙정부의투자효과도가시화되지않고있다. 국가GIS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 GIS관련여건변화와국가 GIS사업의수요전망을반영한중장기적차원의국가 GIS방향설정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제3차국가 GIS 기본계획수립에대비하고미흡한국가 GIS사업추진의활성화를위한중장기국가GIS 정책목표및정책방향제시가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연구는 1995년부터추진해온국가 GIS사업의성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국가GIS사업의문제점을살펴보고, 당초목표로한성과를이루지못한근본요인을파악하였다. 또한최근의정보통신기술발달, 정보활용의고도화요구증대등국가 GIS관련여건변화에따른국가 GIS 중장기수요를파악하였다. 이를토대로국가 GIS 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을정립하여제3차국가 GIS기본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국가 GIS사업추진의효율성과합리성을제고하였다. 3. 연구범위 1) 내용적범위 이연구는내용적으로국가 GIS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 GIS전문가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시행하여이를바탕으로국가 GIS 중장기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연구에서는국가 GIS 중장기비전으로디지털통합국토구현을설정하였다. 정책목표는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국가GIS 활용체계구축및고도화와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으로선정하였다. 또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정책방향들을도출하였다. 2

25 2) 시간적범위 이연구에서는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을위한전체구상기간을 2015 년까지 설정하고, 중기를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장기를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를목 표로하였다. 4. 선행연구 이연구를수행하기에앞서국가 GIS사업을대상으로국가 GIS사업발전방안등을검토했던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이연구에서참조할사항을도출하고선행연구와이연구의차별성을구체적으로분석하였다. 또한국가 GIS사업을비롯한국가정보화사업등유관정보화사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그동안추진되었던연구사업은해당계획기간중에필요한국가 GIS사업을도출하여이에관한세부추진방안을연구하였다. 또한국토정보화의종국적인목표인 디지털통합국토구축 에필요한부문적인연구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미래지향적인측면에서국토정보화를추진하기위한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제시하여기존연구와의차별성을두었다. 1) 선행연구현황 - 국토연구원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추진을위한기본구상 -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발전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세기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연구원 제2차국가 GIS기본계획수립연구 - 국토연구원 디지털시대에대비한사이버국토구축전략연구 - 건설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위한전략계획수립연구 - 건설교통부 국가GIS 활용고도화방안연구 제 1 장 서론 3

26 2) 선행연구의한계점 선행연구에서는제1 2 차국가 GIS사업기간을중심으로국가 GIS사업추진방안및발전방안에대한연구를추진하였다. 따라서단기적인측면의공간정보구축및활용등에관한연구에머물수밖에없었던것이사실이다. 또한사업을추진하기위한다양한개념의정립등에치우쳐종합적이고거시적인측면의국토공간정보화에필요한국가 GIS 추진방향의제시가미흡하였다. 그리고현실국토의정보화및가상국토의정보화의시너지효과등디지털통합국토에해당하는거시적인연구가미흡한실정이었다. 3) 이연구와선행연구의차별성 그동안추진되었던선행연구는이미완료되었거나현재시행중에있는제1 2 차국가 GIS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연구에한정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가 GIS 추진현황과문제점, 여건변화, 전문가수요조사등을근거로하여국가 GIS 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4

27 <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연구내용 1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발전방안연구 > - 제1차국가 GIS사업발전방안제시 - 제1차국가 GIS 10대사업별평가및자문결과의 정리 - 제1차국가 GIS사업현황분석 - 10대사업별개선방안 - 제1차국가 GIS사업발전방안 주요선행연구 2 < 제2차국가 GIS 기본계획수립연구 > - 제2차국가 GIS사업추진기본계획 ( 안 ) 제시 - 제1차국가 GIS사업평가및 GIS사업부문별의견수렴 - 제1차국가 GIS사업추진실적및평가 - 8대부문별추진계획 - 계획의집행및관리 3 <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위한전략계획수립연구 > - 국가GIS사업중우선추진이필요한공간정보기반에관한추진전략제시 - 제2차국가 GIS사업 8대부문 45개사업평가 - 국가공간정보기반도출을위한국내전문가델파이조사및외국사례검토 - 국가공간정보기반모델및추진전략과로드맵제시 본연구 <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연구 > - 국가GIS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제시 - 국가GIS사업의종합적인문제점분석및수요분석 - 제3차국가 GIS사업등을대비한중장기국가GIS 목표및정책방향제시 제 1 장 서론 5

28 5. 연구방법 1) 전문가델파이조사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은급속히발전하는정보기술로인한환경변화와국가정보화사업등으로인한정책환경의변화를충분히반영하여정립되어야한다. 기존의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및향후수요를파악할수있는일괄된조사자료가없고, 국가GIS 범위및대상이사회적여건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어질수있어수요조사를위한범위의한정이어렵다. 따라서, 급변하는미래를예측할수있는유용한정보가없을때해당분야의전문가들의의견이나판단을다단계에걸친설문조사를통해종합하여미래를예측하는기법인델파이조사방법을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예측을위한방법으로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델파이조사수행방법및절차는 2회에걸쳐 설문조사를통해시행하였으며, 제1차설문에서는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을파악하였고, 제2차설문에서는제1차에서도출된항목을재구성하여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에관한중요도를파악하였다. 2) 협동연구수행 이연구에서는연구범위및대상이넓어국토정보화및국가 GIS사업에그동안경험이있는전문가와의협동연구를수행함으로써 2) 연구의질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그동안선진국에서는반세기정도지리정보기반의국토정보화가추진되었다.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지리정보수요자의다양한수요패턴에부응하여각국별특징적인국가 GIS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따라서향후의각국별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을파악하기위하여외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국가 GIS사업의그동안의평가체계및평가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부합하는국가 GIS사업의문제점을거시적으로도출해보았다. 국가GIS 문제점은 GIS기술분야뿐만아니라사회경제 2) 선진국의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 경원대학교김은형 ), 국가 GIS 문제점분석및향후과제 ( 충주대학교김태진 ) 6

29 적인측면까지를고려해야하므로이를전문적으로연구하고있는전문가와의협동연구를진행하여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3) 전문가및관계공무원의자문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부문별로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의전문가및관계자를중심으로연구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연구과정에서지속적으로자문을구하고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의견을조율하였다. 연구자문은 GIS, 통신, 측량 측지, 원격탐사, 전자등의분야전문가를통한회의및전화자문등을통하여연구결과에반영하였다. 특히지난 2004년 4월분야별 GIS 및관련분야전문가간담회를통하여기본지리정보구축활성화, GIS 정보유통활성화, GIS기술발전전략, GIS 표준화전략, GIS 활성화, GIS 법제정비방안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연구에반영하였다. 4) 국제세미나참석 국토연구원에서는 1996년부터매년 GIS국제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올해는 GIS기반의방재국토구현전략 이라는주제로제9차GIS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세미나를통해선진외국의재난 재해관련 GIS정보시스템간의업무및데이터베이스의연계 통합현황과국토방재부문에서 GIS활용의고도화를위한여건조성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여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시사점도출에활용하였다. 5) 문헌및인터넷조사 국가GIS정책및사업현황, 중요문제점, 국가GIS여건변화등의분석을위하여국내 GIS현황조사서와감사원 정통부의평가자료등 GIS관련선행연구와문헌자료를분석하였다. 해외 GIS선진국의국가 GIS현황 3) 및 GIS부문신기술동향분석을위해인터넷으로외국의국가 GIS정책및연구자료를조사하였다. 3) 미국의 FGDC 및 GSDI 등외국의국가 GIS 정책연구보고서및세미나자료검토 제 1 장 서론 7

30 6. 연구흐름도 < 그림 1-1> 연구흐름도 < 연구주제 > < 세부내용 > < 연구방법 > 국가 GIS 여건변화 지식정보화사회도래 국토환경에대한인식변화 공간정보활용고도화요구증대 시공자재 (Ubiquitous) 형환경구현 문헌및인터넷조사 국가GIS 추진현황및문제점 국가GIS 추진현황및실적 기존국가 GIS 평가현황 중장기정책방향설정을위한문제분석틀 중장기정책차원의국가GIS 문제점 문헌및인터넷조사 협동연구 기존평가결과분석 연구협의회 국가GIS 중장기수요분석 국가GIS 중장기수요조사개요 국가GIS 중장기수요분석 분석결과의시사점 델파이조사 GIS 포럼자문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국가 GIS 중장기비전 국가 GIS 중장기목표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GIS 포럼자문 정책토론회 연구협의회 결론및정책건의 결론및정책건의 연구한계및향후과제 연구협의회 8

31 2 C H A P T E R 2 국가 GIS 여건변화 이장은국가GIS 여건변화에대하여기술하였다. 지식정보화사회의도래, 국토환경에대한인식변화, 공간정보활용고도화요구증대, 시공자재의환경등이요구됨에따른국가GIS의여건변화에대해기술하였다. 이장에서기술한내용과제3장국가GIS 추진현황과문제점, 제4장국가GIS 중장기수요분석의내용을활용하여제5장국가GIS 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을도출하였다. 1. 지식정보화사회의도래 현재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고있으며인터넷이용인구는 3,000만명시대를맞이하고있다. 1994년상용서비스가개시된이후 1997년에 100만명을, 그리고 1999년에 1,000만명을돌파한우리나라의인터넷이용자수는 2001년에 2,000만명을넘어섰고, 금년상반기에는마침내 3,000만명시대를열었다. 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4년 6월실시한 '2004년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 결과에따르면, 2004년 6월기준우리나라의인터넷이용인구는 3,067만명 4) 이며, 인터넷이용률은 2003년 12월대비 2.7% 상승한 68.2%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본오차 : ±0.65%p, 95% 신뢰수준 ). 최근무역협회에서발간한자료를인용하면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인구 100명당 21.3명으로세계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2, 3위를기록한 14.6 명의홍콩, 11.5명의캐나다를큰차이로앞서고있다. 인터넷이용자수는아이 4) 만 6 세이상월 1 회이상인터넷이용자수 제 2 장 국가 GIS 여건변화 9

32 슬란드에이어세계 2위를기록하고있다. 전자정부지수는 133개국가운데 15위였고, PC보급대수는 100명당 55명으로 163개국가운데 8위, 정보화지수는 100점만점에 89점으로 50개국중 6위에올랐다 5). 이처럼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은우리의삶의양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으며, 지식정보가모든가치의근원이되는지식정보화사회로의전환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산업, 경제, 생활, 문화등모든분야에서지식정보화가중요시되며, 지식정보산업이 21세기국가발전을주도하리라전망된다. OECD 회원국의경우 GDP의 50% 이상이정보서비스와같은지식기반산업활동에기반을두고있다. 정보화가진전됨에따라거리개념이파괴되고위치의중요성이감소되어산업사회의전통적인공간구조가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시간적격차와공간적거리극복으로경제활동의동시화 광역화 다양화가전개될전망이다. 지리정보체계와같은정보기술의발달은국경이사라지는글로벌경쟁시대의도래를가속화시키며, 정보기술의발달은글로벌기업 글로벌네트워크 글로벌사고의확산을가속화한다. 범지구차원지리정보수집 처리 유통체계가네트워크로연결되어지구촌곳곳의모습과현황이실시간에제공되는거대한지리정보뱅크를형성하게될것이다. 이제한나라의정보화수준은국가경쟁력의핵심적인척도가되고있으며, 이에따라미국과유럽, 일본등선진각국에서는국가정보인프라를구축하는데노력을기울이고있다. 수출무역 자원관리 재해방지 환경보전 해양등다양한면에서국가경쟁력제고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국토정보구축및활용에전략적투자를강화하고있다. 공간영상정보체계 (Spatial Imagery Information, SIIS), 위성측위체계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지능형의사결정체계 (Intelligent Decision Supporting System, IDSS) 등첨단GIS기술을중점개발하고이를활용한국토정보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5) 무역협회는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연합 (UN) 등국제기구와글로벌전문조사기관의최신통계자료를인용, 207 개경제 무역 사회지표로본대한민국 2004 를발간했다. 10

33 정보화의발전은무엇보다정보화의기반이확충될때보다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으므로, 이를주요한정책기조로삼고적극적인정보화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과국토발전을위해서는각종공간정보를체계적으로생산 관리 유통 활용할수있는 GIS에대한국가차원의기반조성이필요하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각종사회경제활동의대부분이공간정보의생산 활용과관련되어있으며, GIS는이러한공간정보를효율적으로생산 관리 유통 활용할수있게하는매개체이다. GIS는공간정보를전산화하고정보화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의기반을제공하고행정업무전산화및대민서비스개선은물론국토개발 환경보전등각종공간정책결정의합리성을제고하는수단으로활용하여야한다. 향후 GIS는정보를통합하고교류하는데있어빼놓을수없는핵심적인주류기술로성장하면서, 경제, 사회, 자연환경등에서모든지리공간정보를관리 분석하는데도움을주는기술로활용될것이다. 2. 국토환경에대한인식변화 환경용량에대한배려없이추진된국토이용은자연환경훼손과생태계파괴를지속적으로발생시키고있어삶의질을저하시키고있다. 21세기환경과관련된국내외여건변화는획기적이고근본적인대책을추진하지않는한환경의질이매우심각해질것이다. 따라서국토환경보전에대한국민의인식변화로보전및생산관리지역의과학적구분등 GIS를활용한친환경국토개발전략에대한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그리고환경용량을고려해 GIS를이용한국토의효율적관리로의전환이요구된다 ( 예 : 토지적성평가 ). GIS를이용한환경친화적공간구조의정량적분석및실증적검증을통해공간정책이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최근심각한문제로대두된준농림지역난개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 제 2 장 국가 GIS 여건변화 11

34 을모색하기위해, ' 선계획후개발 ' 원칙에따라국토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 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국토공간계획체계를재편하였다. 국토에관련된모든계획을국토계획의틀내에통합하여모든토지가 ' 선계획후개발 ' 원칙에입각하여체계적으로이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향후국토의효율적개발과환경보전을감안한체계적인국토계획및관리를위해종합적인국토정보의분석및활용을요구하는분야가더욱많아질것으로전망된다. 토지, 주택, 교통, 농림, 자원, 해양, 그외각종시설등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요구가증가하고, 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지표에활용되는각종국토정보에대한수요가증대될것이다. 또한참여정부의출범과함께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환경 방재등의각종국토정책현안과제가대두되고있다. 따라서국토정책현안에대응할수있는합리적인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급속한정보통신 GIS 분석기술을이용한시뮬레이션을통해과학적인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지원이필요하다. 효율적국토이용및관리를위한국토정보인프라인 GIS 역할이증대됨에따라기추진된각종정보화사업으로구축된정보를적극활용하여투명하고객관적인국토이용및관리가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입지선정 상권관리 재난재해관리 부동산관리등에필요한대규모국토공간정보에대한국가차원의기반조성이요구된다. 3. 공간정보활용고도화요구증대 국가GIS 기본계획에의거하여막대한비용을투자해지자체에수치지형도를구축하고,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토지관련 DB 등이구축되고있으나구축된각종 DB의활용이개별업무에국한되어이용되거나방치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공공부문에서의공간정보활용고도화요구가증대하고있다. 실무행정의효율성과편의성증진을목적으로구축된각종 DB나시스템이정 12

35 책현안과제해결을지원하는정보나시스템으로활용되기위해 GIS는행정업무전산화를통한대민서비스개선은물론국토개발환경보전등각종국토정책수립및행정업무의효율성제고에기여하여야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따른차별화된각지자체별 GIS 고도화전략수립이필요하다. 지역정보에기초한지역별 GIS 특성화방안, 지자체의재정및기술여건을고려한단계적추진전략등이필요하다. 또한지자체와지자체간의 GIS사업이원활하게연결될수있는협조체계의구축및기존의지자체정보화사업을 GIS사업에효과적으로연결시킬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정부주도로이루어진하향식 GIS구축체계에서상향식과하향식이조화된협조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민간부문을위해서도타정보시스템과의연계 통합을통한대국민 GIS서비스고도화가필요하다. 인터넷 GIS의보급으로공간정보에대한수요는전문가중심에서일반인중심으로대중화되고있다. 최근에는근로자의여가시간의증가, 모바일서비스의확대등에따라생활지리정보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지역정보, 위치정보, 교통정보등실생활의유용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생활 GIS 구축및활용으로지역정보에대한질적향상이기대된다. 4. 시공자재형환경구현 컴퓨터는지난수십년간사람들의일터와주거공간, 공공장소에깊숙이침투해우리의생활패턴과문화를상당히변화시켜놓았다. 이런컴퓨터가이제는모든사물안에들어가네트워크로연결되어時空自在의컴퓨팅환경을구현하게된다. 時空自在의시대에는자동차, 가로등, 도로, 냉장고등모든사물에칩이심어진다. 이를통해전자공간과물리공간이하나로결합되고모든사물과인간이실시간으로정보를주고받는다. 휴대폰의칩을이용해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가탄생했듯결국모든사물속의칩을기반으로한새로운 제 2 장 국가 GIS 여건변화 13

36 형태의유비쿼터스공간서비스가속속등장하게되는것이다. 6) 언제, 어디서나컴퓨팅이가능한환경인時空自在의컴퓨팅환경이추진됨에따라, 이에부응하는국가 GIS의역할정립이필요하다. 시공자재의환경하에 IT 기술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 GIS기술혁신의적절한대응전략이필요하다. 참여정부는유비쿼터스를 지능기반사회 로규정하고지능기반사회로진입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 즉정보통신부의국가 IT 전략에서언제어디서나디지털혜택을누리는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을채택하고 2007년까지세계첫진입을추진할계획이다. 유비쿼터스사회구현을위해유비쿼터스기술은현재참여정부의신성장동력산업인텔레메틱스 (Telematics),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애니메이션 (Animation) 등에응용되고있다. 국가GIS 관점에서도 GIS관련 IT기술과연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GIS와컴퓨터, 무선통신기술, 위성항법장치등이상호접목되어발전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첨단기술들과연계성에대한연구가요구된다. 6) 주상돈 유비쿼터스공간기술및서비스동향. p

37 3 C H A P T E R 3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이장에서는 1995년이후국가GIS 추진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였다. 국가GIS 현황은국가GIS 추진배경과목적, 국가GIS 사업및부문별투자실적그리고각부문별추진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국가GIS 문제점분석을위해문제분석틀을우선제시하고, 국가GIS기본계획, 추진체계, 국가공간정보기반, 공공GIS활용체계그리고 GIS활용고도화측면에서국가GIS의문제점을도출하였다. 1. 국가 GIS 추진현황 1) 국가 GIS 추진실적 (1) 추진분야및내용제1차국가 GIS사업에서는국가차원의 GIS 기반조성을위해 5개분과를중심으로 10대주요사업을추진하였다. 지리정보분과위원회에서는지형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 기술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GIS기술개발및인력양성사업,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는 GIS표준화사업, 토지정보분과위원회에서는지적도전산화사업, 그리고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지하시설물관리체계개발사업, 공공GIS 활용체계개발사업, 국가GIS지원연구등을추진하였다. 제2차국가 GIS사업은 8개분과에서사업특성에따라 8대부문으로구분하여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15

38 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2001년부터현재까지 8대부문에서 47개 7) 사업이추진중이다. 기존의지리정보분과와지적정보분과의사업은현재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에포함되어재정립되었으며, 활용유통분과의사업은활용체계구축부문과국가GIS 유통체계구축부문으로구분하여추진되고있다. 총괄조정분과는국가 GIS 지원연구및제도개선부문을추진중이다. 제2차국가 GIS사업부문의주요변화는첫째, 해양수산부의해양GIS사업이본격화되면서전자해도제작,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등 5개의사업이추가되어지리정보분과의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이증가하였다. 둘째, 국가GIS 표준화분과는정보통신부의주관하에국가기본지리정보표준 ( 국립지리원 ), GIS국가표준체계 ( 산업자원부 ), GIS국가표준 ( 정보통신부 ), 해양GIS 표준 ( 해양수산부 ) 등 4개사업으로확대되고추진기관도다양해졌다. 셋째, 활용부문에서는건설교통부중심의 5개시범구축사업을완료하고, 각부처별로다양한활용체계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총사업수는 22개로 4 배이상증가하였다. 넷째,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구축부문은제1차국가 GIS사업에서국가 GIS 유통체계에대한학술연구를진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통합관리소설치, 유통망구축등의본사업을진행하고있다. 제2차국가 GIS사업을 8대부문별로살펴보면중점추진부문은기본지리정보구축, 국가GIS표준화, 국가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양성, GIS산업육성, GIS활용체계구축, 지리정보유통, 지원연구제도개선등이다. 기본지리정보구축부문은측량기준점, 지형, 지적, 행정구역, 도로망, 해양및수계, 시설물, 위성영상및항공사진등공통정보등의사업으로서현재총 10개의사업이부처별로진행중에있다. 국가GIS활용체계부문은공공부문을중심으로건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7) 2002 년도와 2003 년도국가 GIS 사업을누적하여계산한사업의개수이다. 16

39 문화재청, 산림청, 통계청등각급중앙부처단위에서토지, 상하수도, 농림, 환경등총 19개의 GIS활용체계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다. 국가GIS 유통체계부문은현재공공및일반에게공개가능한지리정보를중심으로국가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에서공급하고있다. 국가GIS기술개발부문은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 GIS기술중에서특히 LBS와위성영상분석등의핵심기반기술을단계적으로개발하도록되어있다. GIS산업육성부문은건설교통부를중심으로지리정보가공업의육성과국내 GIS업체의해외진출등다양한 GIS산업육성방안을계획하고있다. GIS표준화는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 GIS 데이터, 기술, 절차등의표준제안및표준제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 국제표준과기본지리정보부문의표준에대해서는산업자원부와국토지리정보원이각각참여하고있다. GIS인력양성부문에서는 GIS전문인력양성을위한산학연협동 GIS네트웤이구축되고있으며, 국가GIS지원연구및제도개선부문에서는정책 기술 지자체 평가등지원연구사업및국가GIS 관련법제도개선이추진되고있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17

40 < 표 3-1> 국가GIS사업변화동향제1차국가GIS사업제2차국가GIS사업분과사업명분과사업명 지리정보 지형도수치지도화주제도수치지도화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 지리정보 국가기준점정비및체계확립, 국토공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 기본지리정보구축, 수치지도및국가기본도수정, 연안해역정보조사및 DB 구축, 전자해도제작, 해안선조사측량및 DB 구축, 해양공간정보시스템구축,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 토지정보지적도면전산화지적정보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표준화 GIS 표준화 표준화 국가지리정보구축표준화연구, GIS 국가표준의체계확립, 국가 GIS 표준화연구, 해양 GIS 표준화체계구축 기술개발 개방형 LBS 핵심공통기술개발사업고정밀위성영상처리기술개발 기술개발 GIS기술개발 GIS인력양성 인력양성 GIS 전문인력양성 GIS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 산업육성 GIS 산업육성및지원방안에관한종합연구 총괄 지하시설물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토지관리정보시스템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산림지리정보시스템토양자원정보시스템지질정보관리시스템국가 GIS 지원연구 활용유통 총괄조정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국도건설종합지반정보 DB 구축,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 지하수정보관리체계, 토지정보관리체계, 하천지도전산화,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 농촌지형정보체계, 농업토양환경정보 DB 화, 문화재 GIS 사업,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산업단지수치지도제작, 산업지리정보체계, 폐탄광지리정보시스템,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해양관광정보관리시스템, 대기환경예측평가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 토지피복도구축,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해양지리정보유통체계, 위성영상정보통합관리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해양GIS 정책기반연구 18

41 (2) 추진분야및내용 1 국가GIS투자재원규모현황제1차국가 GIS사업에서는 10대중점사업의추진을위하여약 4,800억원의예산이투입될계획이었으나, 실제사업에서는 57.5% 인 2,787억원정도가투입되었다. < 표 3-2> 제 1 차국가 GIS 사업추진예산 ( 단위 : 억원 ) 사업명 계획예산 투자예산 ㅇ지형도전산화사업 ㅇ주제도전산화사업 ㅇ지적도전산화사업 1, ㅇ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1, ㅇ지하시설물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ㅇ공공GIS 활용체계개발사업 ㅇ GIS 기술개발 ㅇ GIS 전문인력육성 ㅇ GIS 표준화사업 ㅇ국가GIS 지원연구사업 합계 4,847 2,787 자료 : 건설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위한전략계획수립연구. 제2차국가 GIS사업에는당초 8개부문에총 1조 3,500억원이투자될계획으로있으나, 2003년현재까지투입된예산은약 19.7% 인 2,661억원정도에그치고있으며, 2004년및 2005년도의중앙정부의예산투입규모를기준으로할경우제2 차계획기간전체로는당초의약33% 정도가투입될것으로전망된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19

42 전체적으로제2차국가 GIS사업기간동안에제1차사업기간에비하여투자재원규모는증가하였으나계획대비투자실적은오히려크게줄어들었다. 이는국가GIS사업에소요되는예산을정부예산에전적으로의존한결과에기인한다. 최근국가 GIS를포함한국가정보화부문전체에대한예산규모가점차줄어들고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는국가 GIS투자를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제1차국가 GIS사업에투입된재원의출처를살펴보면중앙정부의예산과공기업의각종기금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충당되었다. 최근중앙정부의국가 GIS사업에대한예산이약년 700억 ~ 900억원정도로서전체소요예산의약 1/3 정도밖에는충당되지않고있다. < 표 3-3> 제 1, 2 차국가 GIS 사업에대한재원투자규모 구분 제1차국가GIS사업 제2차국가GIS사업 재원계획규모 5400억원 1조3500억원 실제투자재원 2877억원 4460억원 계획대비투자비율 57.5% 33.0% 주 : 제2차국가 GIS사업기간동안 2003년현재까지약 2,660의재원이투자되어 2004년, 2005년에각각 900억원정도추가투입될것이라고가정하여추정 현재국가 GIS사업에대한중앙정부의예산지원방식은중앙정부가소요예산을재정으로전액지원하거나중앙과지방정부가매칭펀드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고있다. 국가GIS사업에대한중앙과지방정부의재원분담비율은일률적으로 50:50으로배분하여예산을지원하고있다. 제2차국가 GIS계획기간의부문별투자실적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는국가 GIS 유통부문과인력양성그리고표준화부문에서는계획대비투자실적이어느정도유지되고있다. 그러나국가 GIS산업육성부문, 기술개발부문, 기본지리정보구축 20

43 부문그리고활용체계개발사업부문의투자실적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산업육성부문의경우재원투자실적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 제2차국가GIS사업부문별투자실적실적 (%) 기본활용유통기술산업표준인력지원부문 2 국가공간정보기반현황 기본지리정보부문국가GIS정책에서기본지리정보개념이도입된것은제2차국가 GIS기본계획에서였다. 제1차국가 GIS사업에서는기존의여러기관에서 GIS를중복구축함으로써발생하는비용낭비를억제하고공간정보공유와공동활용을도모하기위하여종이지형도를전산화한수치지형도와지적도등을국가기본도로설정하고이들공간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였다. 그러나종이지도를전산화한수치지형도는약 720여종의공간및속성정보로구성되어데이터의생산, 활용및갱신에많은어려움을초래하였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21

44 기존수치지형도가과중한항목자료로구성되어있어 GIS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불필요한수많은항목자료를삭제해야했으며, 자료조사등에과중한비용문제로수치지형도갱신도용이하지않았으며, 이에따라수치지형도의유지갱신이제때이루어지지않아수치지형도는현실의공간데이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등수치지형도의노후화가가속화되었다. 특히수치지형도를기반으로하는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등많은국가 GIS사업은노후된수치지형도를보완하기위하여별도의추가조사및자료보완이불가피하게되었고사업추진에상당한차질을초래하게되었다. 이와같이수치지형도가국가기본도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없게되자기본지리정보구축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었다. 수치지형도대신에관련분야에서필수적인지리정보를중심으로국가가기본지리정보를구축함으로써공공및민간의수요가높고국가의책임하에두어야할지리정보를기본지리정보로구축하고자하는것이었다. 기존의수치지형도의무거운몸집을줄이고, 구축비용을절감함으로써공공및민간이요구하는기본정보를보유하고있으면서도실시간데이터베이스갱신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데이터의현실적합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02년 8대분야 18개항목의기본지리정보를선정하고이를해당지리정보의생산 관리를담당하고있는정부기관을포함하여기본지리정보구축계획을수립하였다. 2004년현재행정구역 ( 행정구역 ), 교통 ( 도로경계 도로중심, 철도경계 철도중심 ), 해양및수자원 (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경계, 유역경계, 하천경계 하천중심 호수및저수지 ), 지적 ( 지적 ), 측량기준점 ( 측량기준점 ), 지형 ( 수치표고모델 ), 시설물 ( 건물, 문화재 ), 위성영상및항공사진 ( 위성영상, 항공사진 ) 등 8대분야 13 개항목으로국토지리정보원,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수자원공사등이추진하고있다. 22

45 < 표 3-4> 기본지리정보선정및추진주체 분야 항목 구축속성 진행현황 추진주체 도로중심선 도로명 종류 번호 진행중 교통 도로경계도로경계명칭진행중국토지리정보원철도중심선철도중심선종류지자체, 철도청 철도경계 철도경계명칭 하천경계 하천경계명칭 진행중 국토지리정보원 호수 / 저수지호수 / 저수지, 댐구분수자원공사해양수자원해안선해안선명칭진행중해양조사원유역경계유역경계명칭 구분진행중 행정 행정경계 행정경계명칭 종류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자치부 시설물 건물건물명, 건물종류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문화재문화재명문화재관리청 지적 지적 지적명칭 번호, 지목 진행중 행정자치부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 기준점구분, 등급, 번호 추진 국토지리정보원 등고선등고선명칭지형표고점표고점수치 국토지리정보원 DEM - 추진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 / 위성영상 -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사진 항공사진 - 국토지리정보원 국가GIS표준화부문국가GIS사업은다양한분야의공간데이터를구축및유지관리한다. 국가GIS 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개별분야의국가 GIS사업의성과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공간정보의공동활용및상호운용을전제로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지리정보의생산과활용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데이터의형식과 DB구조에서부터행정업무절차에이르기까지기준이설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지리정보표준화란지형, 지물, 지명, 경계등의위치정보및속성에관한정보를효율적으로구축 유통 활용시키기위해필요한기술적사양, 규칙, 지침, 특성정의, 규범, 기준등에관한문서화된약속이라규정할수있다. 지리정보표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23

46 준은좁은범위로는지리정보생산기관중심의지리정보표준인기관표준에서부터단체표준, 국가표준그리고국제표준이있다. 우리나라의지리정보표준화추진체계는국가 GIS추진위원회산하에표준화분과위원회가있으며, 여기에는표준영역별로산업자원부와국가 GIS표준화추진조직인정보통신부그리고국토지리정보원및해양수산부등이역할을분담하여추진하고있다. 산업자원부 ( 기술표준원 ) 은국제표준화기구 (ISO/TC211) 의간사기관으로서국제표준의국내도입과국내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시키는역할을한다. 정보통신부 ( 한국전산원 ) 는국가 GIS표준화분과위원회간사기관으로서각연구반에서상정한표준 ( 안 ) 을심의하여국가또는단체표준으로고시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표준화분과위원회기반정보연구반간사기관으로서지리정보활용에기반이되는표준을개발하고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해양분야의지리정보표준개발을추진하고있다. < 그림 3-2> 우리나라의국가 GIS 표준화추진체계 국가 GIS 표준화분과 기반정보연구반 정보서비스연구반 정보기반기술반 해양정보연구반 국토지리정보원한국전산원전자통신연구원해양수산부 지리정보의기반이되는데이터모델등의표준개발 유통및응용분야의메타데이터등의표준개발 개방형 GIS 및관련하위분야의표준개발 해양분야의지리정보표준개발 24

47 우리나라는지난 1996년부터현재까지 GIS부문에서국가표준 14건, 단체표준 15건그리고기관표준 22건을표준으로선정하였다. 국가표준이란범국가차원에서통용되어야할표준을의미하며, 단체표준이란 GIS분야와같은특정한분야에서정한표준을말한다. 기관표준이란공공또는민간의개별업체가내규로정한표준으로서실질적인표준역할을수행한다고하기에는무리가있다. 연도별국가 GIS표준화추이를보면 1999년과 2002년에집중적으로국가 GIS표준이제정되었으며 1998년, 2000년, 2001년에는표준제정실적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5> 국가GIS표준화제정현황구분관련기관종류건수 국가표준 산업자원부 KS 12 정보통신부 KICS 2 단체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15 건수 12 < 그림 3-3> 연도별국가 GIS 표준제정추이 년도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25

48 국가GIS 유통현황국가GIS사업으로구축된국가 GIS데이터의공급및유통을위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전국 5대권역별로국가 GIS유통센터를구축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을비롯한국가 GIS를구축한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인터넷등의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수치지도를공급하고있다. 국토지리정보원과공공기관에서공급한 1/1,000, 1/5,000, 1/25,000 축척의수치지도는 2004년 6월현재 25,955매이며, 지리정보공급량은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수치지도의공급량증대와함께수치지도의유상판매도그에따라증대하고있다. < 그림 3-4> 연도별수치지도공급량및유상공급건수 공급건수 공급건수유상공급건수 년도 GIS기술개발국가GIS기술개발정책의목적은국가차원에서지리정보의수집 처리, 유통 활용등과관련된다양한분야의핵심기반기술을단계적으로개발하여국가 GIS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해외시장으로국내 GIS기술진출을도모하자는것이다. 특히최근 GIS를기반으로하는개방형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시공자재 (Ubiquitous) 형국토, Telematics,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26

49 등다양한분야가대두되고있으므로이들분야의첨단정보기술개발이필요하다. 또한국가 GIS발전을위해서는유무선통신기술, 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 표준화등의핵심요소기술뿐만아니라이들요소기술간의연계및통합을위한통신규약, 미들웨어, 플랫폼등의표준화및연계기술개발이필요하다. 현재국가 GIS기술개발을위하여정보통신부와산업자원부를주축으로개별국가GIS의요소기술개발노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GIS기반의 LBS, Ubiquitous, Telematics,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새롭게부상되는첨단정보기술분야에대응한선도적기술개발은미흡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와함께국가 GIS기술개발정책은공간정보의생산및유통에관련된핵심요소기술개발에치중되어유무선통신과연계된공간정보생산, 유통, 관리기술개발에대한노력은미흡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국가GIS지원환경국가GIS지원을위한지원환경은 GIS관련법제, GIS전문인력양성, 국가GIS지원연구등이있다. 지난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그리고 2001년위법률의시행령이제정되었으며, 국가GIS구축, 유지관리, 표준등에관한사항이부령또는지침형태로제정되어개별국가 GIS 정책사업의준거로서역할하고있다. GIS전문인력양성부문은기존정보통신부의정보통신교육원을중심으로한 GIS전문교육과정을전국의주요거점지역으로확대하고대학과중고교의교과과정에 GIS를포함하여 GIS교육기능을크게강화하고청소년기부터 GIS활용을조기에습득하여사회각분야에서필요로하는 GIS전문인력을양성하자는것이그목적이다. 이를위해 GIS교육기관을다원화하여전문교육을실시하고, GIS관련산학연협동네트워크를구축하여원격교육체계를구축하고있다. 이에따라기존의 GIS 전문인력양성은정보통신부산하정보통신교육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고 GIS교육거점대학을통한오프라인교육과 GIS중앙교육센터를중심으로인터넷을통한온라인교육을추진하고있다. 현재국가 GIS전문인력양성을위해 e-gis( 라는온라인교육사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27

50 이트를운용중에있으며오프라인교육을위해 2003년에수도권 3개대학,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각 1개대학을거점대학으로지정하였다. 2004년에는수도권 3개대학,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강원권, 제주권등에각 1개대학을거점대학으로지정하여 GIS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을시행중에있다. 국가GIS지원연구는지난 1996년이래매년 70여건의연구가진행되어매년약 5건이상의국가 GIS지원연구가수행되고있다. 3 GIS활용체계개발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은건교부, 환경부, 해수부를비롯한각중앙부처에서추진하고있으며, 2003년까지총 10여개사업이완료되었고총 30여개사업이추진중에있다. 각중앙부처별 GIS활용체계구축사업은다음과같다. < 표 3-6> 공공 GIS 활용체계개발현황 구분 건교부 공공 GIS 활용체계 토지관리정보체계, 건축행정정보화, 지하수관리체계구축, 하천지도전산화, 지하시설물도전산화, 도로와지하시설물통합구축, 광역상수도종합관리체계구축, 국도건설종합지반정보 DB구축등 환경부 자연환경종합GIS DB구축, 토지피복도구축, 물환경정보시스템, 대기환경예측평가시스템,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체계등 산자부해수부행자부농림부농진청산림청통계청 산업단지지리정보체계, 산업지리정보체계, 폐탄광지리정보체계등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관광정보시스템개발, 항만지하시설물 GIS DB구축등지적도면전산화농촌지형정보체계구축, 농촌용수물관리정보화농촌토양환경정보 DB화산림지리정보체계, 산불관리정보체계통계지리정보시스템 28

51 2) 국가 GIS 사업현황 (1) 국가GIS 추진배경 1980년대후반미국, 영국, 캐나다등선진외국으로부터 GIS 개념이도입되고공공행정업무수행과각종시설물관리를위해 GIS에대한사회적수요가점차증가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90년대초반부터지자체및공공기관을중심으로 GIS가구축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GIS관련사업이여러분야에서개별적 산발적으로추진됨에따라, 수치지도등 GIS성과물은호환성부족과중복투자로인한예산낭비등의사회적문제를제기하였다. 특히 1993년서울아현동지하가스관폭발, 1995년도시가스누출로인한대구지하철공사장붕괴등도심지역시설물에대한체계적관리가사회적쟁점으로부상하였으며, 국토공간의효율적이용과체계적관리를위한 GIS 도입의필요성을새롭게인식하게되었다. 따라서정부는개별기관및부처별로추진된 GIS 사업의문제점들을해결하고일관된체계내에서국토공간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1995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현재는제 2차국가 GIS구축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제1, 2차국가 GIS사업추진과정에서 7,000억원이상의막대한예산이투자되었으며, 공공부문을중심으로행정업무및정보관리에서 GIS활용이확산되고, 최근에는모바일 GIS의등장과함께국민의일상생활에도 GIS활용이점차늘어나고있다. 그러나국가 GIS정책에대한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이국가 GIS의효과를실감하고있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이국가 GIS사업의투자효과가가시화되지않는것은 GIS가지식기반사회의새로운사회간접자본으로서투자효과가중장기적으로발생하는것도한요인이되겠으나국가 GIS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29

52 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지못한데도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향후국가 GIS 정책은기존국가 GIS 정책의현황및문제점을검토하여 중장기적인정책개선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다. (2) 국가GIS 추진목적국가GIS는 GIS도입초기산발적으로추진된각종 GIS구축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국토공간정보기반을조기에구축하자는데그목적이있었다. 이를통해공공행정의능률성과국민생활의질향상을도모하며, 민간부문에서는 GIS시장및산업을육성하고국제경쟁력을제고하여새로운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하자는것이었다. 이를위해정부는 1995년이래제1, 2차국가 GIS기본계획을수립하여단계별로국가 GIS사업을추진하여왔다. 제1단계 (1995~2000) 의국가GIS사업은국가공간정보기반을구축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종이도면형태의기존의아날로그국토정보를전산화함으로써공공행정부문뿐만아니라민간에서도 GIS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자는것이그목적이라할수있다. 이러한목적을위해제1차국가 GIS사업에서는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도등국토와관련한기본공간자료를전산화하고, GIS전문인력양성, GIS기술개발, 지원연구수행, 관련법제도를정비하였다. 제2단계 (2001~2005) 국가GIS 정책기조는 GIS활용확산에두고있다. 제2차국가GIS기본계획에서는제1단계에서구축한국가공간정보기반을토대로공간정보유통체계를확립하고, 공간정보의가용성및접근성제고를그목적으로하고있다. 그동안구축한국가 GIS사업성과물을유통하며, 중앙과지자체그리고민간참여를적극유도하여 GIS활용을적극적으로확산시키자는것이다. 국가GIS정책의최종단계인제3단계 (2006~2010) 에서는 GIS활용고도화를통 30

53 반조성단계활용확산단계정착단계하여공공및민간부문에서 GIS를정착시키며, 나아가공간정보생산 유통 활용의보편화를통하여국가, 민간기업, 그리고가정생활에이르기까지 GIS를정착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이축적된공간정보를활용하여고도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에서새로운부가가치산업을창출하자는것이그목적이다. < 그림 3-5> 국가 GIS 사업의단계별추진목표 관련제도및법규정비 공간정보표준화 GIS 관련기술개발 국가 GIS 구축지원연구공간정보유통, 관리계획 GIS 활용을위한기반마련 지자체계획수립을지원하여응용시스템구축완료 국제협력기구를설립하여 GIS 선도국가로발돋움 GIS 활용의보편화실현 행정업무혁신을통한대국민서비스향상 생활지리정보시스템등 국민생활관련시스템개발 차세대 GIS 교육사업 국가정책에 GIS 활용극대 GIS 현황조사 GIS 수요조사국가공간정보기반데이터베이스 지형도, 지적도 공통주제도 수치정사사진, 국가수치고도자료, 연안역도등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및유통체계 유통기구설치 자료전송, 자료변환, 메타데이타에대한지침마련 유통망과 GIS 전자도서관데이터베이스구축기 판매유통패널구성 GIS 초기수요창출사용자별공간정보민간의 GIS 활용 생산자그룹및사용자그룹형성 부가가치제품생산 GIS 관련산업의활성화 사회의구조적변화와정보이용행태의다변화 국가행정, 도시행정의변화 교통체제, 물류, 유통체제의변화 서비스산업의변화 생산산업행태의변화 국민실생활에서의 GIS 활용극대화 국민의공간정보활용일반화 사회에서의정보혜택증가 일상생활에서의 GIS 활용 GIS 산업시장의활성화 새로운산업의창출 소프트웨어산업의활성화 GIS 기술산업의활성화 해외기술이전산업의확산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31

54 (3) 국가GIS 추진체계국가GIS정책추진체계는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를최상위기구로두고각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실제국가 GIS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다. 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는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의 22개분과위원회의하나인 SOC분과위원회에소속되어있으며건설교통부가주관부처를맡고있다. < 그림 3-6> 국가정보화추진체계상의국가 GIS 추진위원회위계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OO 분과위원회 SOC 정보화분과위원회 OO 분과위원회 *22 개분과위 소위원회 ( 물류 ) 국가 GIS 추진위원회소위원회 (ITS) 소위원회 ( 자동차 ) 제1차국가 GIS사업에서는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등 11개부처를중심으로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가구성되었으며, 제2차국가 GIS사업에서는건교부등 13개부처중심으로구성되어국가 GIS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1차국가 GIS사업에서는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산하에총괄 지리정보 토지정보 기술개발 표준화등 5개분과위를구성하여운용하였으며, 제2차국 32

55 가GIS사업에서는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산하에총괄조정 지리정보 지적정보 기술 활용유통 인력양성 산업육성 표준화등 8개분과위가구성 운영되고있다. 제1, 2차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의구성을살펴보면제1차에서는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장이건교부차관인데반해제2차국가 GIS기본계획에서는건교부장관을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격상하여국가 GIS추진체계가이전보다강화되었다. 또한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산하의개별분과위원회도제1 차의 5개분과에서제2차에서는 8개분과로늘어났으며,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참여기관도제1차의 11개부처에서제2차에서는국방부, 교육부, 문광부, 환경부, 해수부등이추가로참여하여 18개부처 ( 청 ) 으로확대되는등국가 GIS추진체계가확대되고있다. 또한제1차국가 GIS기본계획기간에는건설교통부가총괄분과만을담당하였으나제2차계획에서는건설교통부가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총괄조정분과, 활용유통분과, 인력양성분과, 산업육성분과등 4개의분과위원회를관장하고있으며, 건교부산하의국토지리정보원이지리정보분과를담당하고있어건설교통부가실질적으로국가 GIS정책을주도하고있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33

56 < 표 3-7> 국가 GIS 추진위원회및국가 GIS 사업관련부처 구분제 1 차국가 GIS 기본계획제 2 차국가 GIS 기본계획 최상위 기구 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 ( 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 ) 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 분과 위원회 총괄분과 ( 재경원 건교부 ) 지리정보분과 ( 국립지리원 ) 토지정보분과 ( 내무부 ) 기술개발분과 ( 과기처 ) 표준화분과 ( 정통부 ) 총괄조정분과 ( 건설교통부 ) 지리정보분과 ( 국토지리정보원 ) 지적정보분과 ( 행정자치부 ) 기술개발분과 ( 정보통신부 ) 활용유통분과 ( 건설교통부 ) 인력양성분과 ( 건설교통부 ) 산업육성분과 ( 건설교통부 ) 표준화분과 ( 정보통신부 ) 민간자문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국가 총무처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통계청 국립지리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 GIS 내무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 과학기술처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관련 농림수산부 교육부 통계청 부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토지리정보원 계 11 개부처 ( 청 ) 18 개부처 ( 청 ) 34

57 3) 국가 GIS 평가현황 (1) 국가GIS사업평가막대한규모의재원이투자되는국가 GIS사업의문제점및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점검을위하여지난 1998년부터감사원에의한국가 GIS사업에대한감사가시행되었으며, 정보통신부및국가 GIS추진위원회총괄조정분과에서국가 GIS사업에대한평가작업이이루어졌다. 국가GIS사업에대한감사와평가를통해제 1, 2차국가 GIS정책및 GIS사업에대한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기존국가 GIS사업에대한감사및평가에서는개별국가 GIS사업이당초계획대로추진되고있는지, 사업의효과가얼마나되는지등개별사업차원에서주로검토되었으며, 일부국가 GIS사업간의연계와추진체계등정책적측면에서검토가이루어졌다. 감사원은국가 GIS사업의문제점으로서사업의중복성과유사사업간의연계및통합성문제를주로지적하고있으며, 정보통신부의정보화사업평가에서는연차별 GIS사업목표달성도가어느정도인지, 개별사업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국가GIS 총괄조정분과에서이루어진국가 GIS사업평가는제2차국가 GIS 사업의 8대부문의문제점과, 40여개사업별문제점을지적하고그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다. < 표 3-8> 국가 GIS 사업평가내용 구분감사원정보통신부국가 GIS 총괄조정분과 목적 국가 GIS 사업의중복성, 추진체계, 회계감사 GIS 사업평가결과와정보화사업투자계획연계 국가 GIS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점검 대상국가 GIS 사업전반국가 GIS 사업중 12 개사업 8 대부문, 40 여개사업 시기 1997 년, 2000 년, 2002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2 년 주요문제 근거법률, 예산조달방안 수요기반을감안하지않은사업추진 유사사업연계 통합미흡및중복사업추진 문제점도출보다는개선 보완방향제시 평가대상사업의목표달성 도, 효과성을평가하여평가결과와정보화사업의투자 계획을연계 8 대부문사업의타당성, 계획의충실성, 사업성과운영효율성, 시스템 운영적절성평가 개별사업추진의문제점 지적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35

58 (2) 기존국가GIS사업평가의한계그동안국가 GIS정책및사업에대하여다양한기관에의한수차례의감사와평가가이루어져여러문제점들이지적되고개선방안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으나기제시된문제만으로는국가 GIS중장기정책방향모색에한계가있다. 감사원, 정보통신부등기존국가 GIS사업에대한감사와평가는개별정책및사업의보완 개선을위한것이었다. 기존국가GIS정책감사및사업평가는개별사업또는부문내에한정됨으로써국가 GIS정책방향과개별사업차원을넘어부문간정보공동활용및연계문제등을제대로다루지못하고있으며, 국가GIS기본계획과추진체계등은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따라서전체적차원에서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는단순히개별사업의효율성위주의평가나감사가아니라국가 GIS정책전반에대하여목표한바대로정책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에대한별도의문제점분석이필요하다. 2. 국가 GIS 문제점 1) 문제분석틀의대상범위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설정을위하여기존국가 GIS 정책의문제점을분석해야하며따라서국가 GIS기본계획의목적, 추진체계, 계획의핵심정책내용, 집행결과등정책으로서의의미를갖는부문을대상으로하여국가 GIS정책의문제점을파악해야한다. 여기서는국가 GIS정책의문제점분석을위해국가 GIS기본계획의기조 추진체계그리고국가공간정보기반, 공공GIS 활용체계 8), 국가GIS 8) 공공 GIS 활용부문이란디지털통합국토실현을위하여 GIS 를기반으로하는토지, 주택 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등의부문을말함. ( 김영표외 국토종합정보체계구축및추진전략연구. 국토연구원.) 36

59 활용고도화등을대상으로한다. 국가GIS기본계획부문은계획의적합성과국가정보화기본계획및전자정부사업관련사업과의연계성등을중심으로문제점을분석한다. 국가GIS추진체계는국가GIS추진위원회및각분과위원회등추진체계의효과성과투자재원조달의안전성등의측면을기준으로문제점을검토한다. 국가공간정보기반에서는기본지리정보, 국가GIS 표준, GIS유통, GIS기술개발, 국가GIS지원연구를비롯한지원환경등공간정보기반조성등을대상으로정책추진실적및전체국가 GIS정책과개별사업과의연계성을중심으로추진과정의문제점을분석한다. 그리고공공GIS 활용부문에서는 8대 GIS활용부문의통합활용을위한정보시스템연계의문제점을중점분석하며, 이들국가공간정보기반과 8대 GIS활용부문을토대로전자정부, 교통물류, 국토환경보전, 방재국토구축등 GIS활용고도화를위한여건및문제점을분석의주요대상으로한다. 국가GIS정책및사업의문제점분석방법은기존국가 GIS사업평가연구와감사원 국무총리실 정보통신부등의평가를토대로제1 2 차국가 GIS정책전반을종합진단하는등관련선행연구와문헌조사를통하여문제점을도출한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공공GIS활용체계, GIS활용고도화등핵심분야별주요문제점은기존평가문헌및전문가와의면담조사등을통하여분석한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37

60 < 그림 3-7> 국가 GIS 문제분석의대상범위 2) 국가 GIS 중장기정책차원의문제점 (1) 국가 GIS 기본계획의문제점분석 1 계획의실현가능성국가GIS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계획의적합성이충분하게고려되어야한다. 계획의적합성은계획의당위성과실현가능성을통하여판단될수있는바, 국가GIS기본계획의당위성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9). 그 38

61 러나국가 GIS기본계획의실현가능성은재원및행정적측면에서그한계를드러내고있다. 특히투자효과가장기간에걸쳐서서히발생되는국가 GIS사업의특성상성공적인국가 GIS사업추진을위해서는안정적인재원확보가전제되어야하나국가 GIS기본계획에서는재원을전적으로중앙정부의예산에의존하고있다. 제2차국가GIS기본계획에서는공공과민간의파트너쉽에의한투자재원확보와시장성있는부문에민간의투자를유도하도록하고 10) 있으나대부분의국가 GIS사업은중앙정부의예산으로투자되고있다. 국가GIS사업은정보화시대의새로운사회간접자본 (SOC) 의하나로인식되고있으며, 아직국내 GIS시장및여건이성숙되지않아민간투자재원확보가어렵다. 따라서국가 GIS기본계획상예산확보방안은그실현성이매우낮다. 그리고국가 GIS기본계획실현을위해서는전담행정조직및인력이확보되어야한다. 특히국가 GIS기본계획내용에포함된국가 GIS사업은여러중앙부처가참여하는분산된집행구조라는특성을갖고있으므로계획의목표실현을위해서는강한추진력과협조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조직체계를갖추어야한다. 따라서국가 GIS사업의상설지원기관이팀단위로운용된다는측면에서행정적실현가능성은매우낮다고할수있다. 2 상위계획과의연계미흡국가GIS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선행계획및상위계획과유기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 국가GIS기본계획은국가정보화의일환으로추진되는것이므로상위계획인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연계하여수립되어야한다. 또한국가 GIS기본계획의주요내용은공공행정부문의업무와관련된공간정보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현재국가정보화의핵심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전 9) 국가 GIS 기본계획의적합성분석결과의세부내용은 < 부록 2> 참조 10)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2000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39

62 자정부사업이실질적인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기반에입각하여구축되어야하므로국가 GIS기본계획은전자정부사업과연계하여수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국가 GIS기본계획은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밀접한연계없이계획이수립되었고국가 GIS사업이추진되고있다 11). 국가GIS기본계획이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연계되지않음으로써국가정보화사업과는별도의채널로매년소요예산확보를위한노력을하여야하며, 관련부처와의유기적인협조체계를얻는것도용이하지않다. 또한공공부문의정보화사업은업무가상호관련되어있으나업무절차표준및관련기술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전자정부사업등의일반정보화부문에서는 GIS를정보기술중하나의요소기술로만인식하고있을뿐정보기반으로서의공간정보의실체를인식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제1, 2차국가 GIS기본계획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정보화및전자정부사업과는별도의추진조직을갖고있으며, 업무및사업연계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결과지난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에서도 GIS분야는제외되었다. 공공부문의 GIS기반구축을위해국가 GIS사업을통해그동안막대한규모의예산이투자되었으나 GIS가기존의도시시설물유지관리부문에한정될경우일반국민은 GIS의효과를실감할수없을뿐더러 GIS활용도크게제약되지않을수없다. 국민의 GIS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기존의각종도시시설물과관련된 GIS의역할은공간정보기반으로서환경, 문화관광, 세무, 보건복지, 소방, 교통등공간정보가필요한모든행정분야의기반정보로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현재국가 GIS구축이상당한수준으로진전되고있으므로국가 GIS기본계획은전자정부로드맵에 GIS를추가하는것이가장시급한과제의하나로대두되고있다 12). 11) 국가 GIS 기본계획을수립하는주체인국가 GIS 추진위원회는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의하위계획인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의한소위원회로되어있으며, ITS 와물류, 자동차등동일수준의여타소위원회와의연계도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는최초국가 GIS 추진위원회를구성할당시업무의독자성을기준으로소위원회를구성한데기인하나, 개별위원회를구성한이후에도위원회상호간의조정과협조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40

63 (2) 국가 GIS 추진체계의문제점분석 1 국가GIS추진체계의위상및권한취약국가GIS정책은건교부를비롯한여러중앙부처가참여하고있는범부처사업이다. 국가주도사업으로서개별중앙부처의참여범위가크면클수록추진체계와관련조직이탄탄해야한다. 우리나라의국가 GIS추진위원회와유사한기구인미국의연방지리정보위원회 (FGDC) 의추진체계는상임위, 소위, 실무그룹으로구성되며, 대통령직속기구로서강력한행정적권한을가지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국가GIS추진위원회는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의사회간접자본정보화분과위원회에소속되어있어그위상이높지않다. 더구나국가 GIS정책실무를담당하는부서가국가지리정보팀으로서범부처사업을수행하기에는추진력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또한개별중앙부처의국가 GIS사업추진과정에대한국가GIS추진위원회의심의및의결사항은실질적인구속력을발휘할수없고, 심의및의결사항을위반하더라도이를제재할수있는행정적인권한을보유하고있지않다. 특히국가 GIS추진위원회의운영에대한세부사항이국가 GIS관련법등에서그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추진체계의권한이더욱취약할수밖에없다. 2 국가GIS 총괄조정분과위원회의조정기능미흡국가GIS의성공적추진은각분과간의원활한협조및연계에달려있으므로총괄조정분과가지리정보분과, 지적정보분과, 기술분과, 활용유통분과, 인력양성분과, 산업육성분과등을선도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현재총괄분과는건교부가담당하고있어타부처를장악할수있는기능과위상을갖지못해조정에 12) 최근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참여정부의전자정부 2 단계로드맵을구상하면서이전로드맵에빠져있던 GIS 를 1 순위로포함시킨다는계획을세우고있음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41

64 어려움을겪고있다. 초기국가 GIS사업을재정경제부에서총괄기능을수행할때에는예산배분권한을통해각분과를조정하였으나건설교통부에는이러한기능이부여되어있지않아강력한조정기능을수행할수없다. 더구나국가 GIS추진위원회산하의분과위원회는제1차국가 GIS기본계획에서는 5개였으나제2차에서는총괄조정분과위원회를포함한 8개분과로확대 강화되었다. 더구나이중 4개분과를건교부에서담당하고있어확대된분과위원회의역할을촉진시키고총괄조정분과를포함한건교부의업무부담을소화하기위해서는총괄조정분과위원회의기능과역할을지원할외부전문기관및자문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제2차국가 GIS기본계획에서는각분과위원회지원을위한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총괄지원업무를담당할전문기관은지정되지않고외부전문기관에서는부분적인지원만수행하고있다. 이와함께국가 GIS추진위원회의정책자문을담당하고있는민간자문위원회의역할도미흡하다. 국가GIS민간자문위원회는분야별전문가 25인이내로구성되어, 각분과의현황및기본계획에대한검토및자문을하게되어있다. 그러나국가GIS민간자문위원회는안건발생시비정기적으로회의가개최되며, 회의개최실적또한많지않아적극적인자문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3 추진주체별연계미흡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는매년각중앙행정기관이제출하는국가GIS 사업시행계획을검토하고조정하여국가 GIS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국가 GIS시행계획을수립하는목적은첫째, 각중앙부처가추진하는사업이국가 GIS 기본계획의목표및추진방향과적합성을유지하기위함이다. 두번째목적은 GIS사업의특성상 8대사업부문간에서로연계되어수행되어야할범부처적사업의특성이있으므로이를연계하여수행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셋째는국가 GIS사업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사업에대한우선순위배정, 사업규모의확대및축소, 그리고사업간연계및조정을위한것이다. 42

65 이를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는국가 GIS사업추진중앙부처는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매년시행계획을제출하도록하고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는개별부처의 GIS시행계획을국가GIS시행계획에부합하게조정해야하나시행계획에대한평가인력의미흡, 평가예산의부재등으로종합적이고체계적인시행계획을수립하는데에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따라서각부처가제시하는국가 GIS사업계획을단순히취합하는수준에서매년시행계획을작성하고있어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차원의사업간조정및연계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와함께부처별국가 GIS 시행계획을수립하여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제출하는중앙부처에게는시행계획의작성및제출의무만부여될뿐그에따른인력, 예산지원등의인센티브가부여되지않는다. 따라서개별부처차원에서는인력과예산이부족하여관련부처의유사사업을매년검토하고자체적으로부처간연계성및중복여부를검토하기에는불가능한형편이다. 4 재원조달및분담체계미흡국가GIS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서는재원조달의안정성과재원조달을다양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현재는대부분의국가 GIS사업소요예산을중앙정부의예산에의존하고있어중앙정부의예산감축시국가 GIS사업의지속적추진이곤란하게되는경우가나타난다 13). 또한중앙정부의지방자치단체에대한예산지원방식도획일적인 50:50의매칭펀드방식으로결정되고있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국가GIS사업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획일적기준으로배정하다보니각지역별 GIS사업의필요성및재원분담능력을고려하지는못하고이에따라재정력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지방의회의예산심의시의원들을설득하는데많은어려움이존 13) 중앙정부의국가 GIS 사업에대한예산지원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를위해비용편익분석 (B/C 분석 ) 을실시하는것을고려할수있으며, 중장기적차원에서예산확보를위하여주기적으로사업계획, 집행그리고집행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예산책정및확보의타당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43

66 재하였으며, 사업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하였다. 따라서재정력이취약한지방자치단체의경우, 사업의필요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대응자금의확보가어려워 GIS사업을추진하기어렵게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중앙정부의획일적인매칭펀드방식의국가 GIS사업지원은결국재정력이양호한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한국가 GIS사업추진을가져올수밖에없고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간 GIS정보화격차는더욱심화될것으로우려된다. 중앙정부는예산제약으로인하여국가 GIS사업에소요되는모든재원을투자할수없다. 따라서국가 GIS사업의재원확보를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나정부투자기관재원분담방안및민간부문의국가 GIS사업에대한참여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야하는등국가 GIS사업의재원조달원의다양화가필요하나현재재원조달다양화가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3) 국가공간정보기반의문제점 1 기본지리정보구축지연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은국토지리정보원을주축으로해양조사원, 수자원공사, 행정자치부, 문화재관리청, 항공우주연구원등다양한기관이담당하도록되어있다. 실제기본지리정보는지난 2003년이전부터건설교통부와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등에서부분적으로구축되고있으며, 도로의경우는거의완료단계에와있다. 기본지리정보에대한중앙정부의재원이확보될경우앞으로기본지리정보의구축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기본지리정보구축정책은현재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가장큰문제점으로는기본지리정보구축이제2차국가 GIS기본계획에서제시한기한에비해상당히지체되고있다는것이다. 기본지리정보는제2차국가 GIS사업기간동안어느정도구축을완료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으나현재기본지리정 44

67 보는일부분야의항목만구축중에있으며상당수의기본지리정보가착수조차하지못하고있어구축완료에이르기까지에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기본지리정보의구축이지체되고있는가장큰요인은국가기본지리정보의구축을담당할추진주체간의명확한역할분담및협조체계와개념정의가미흡한실정으로판단된다. 기본지리정보항목은중앙과지자체등다양한기관에의하여생산 관리되고있다. 이들기관은기본지리정보구축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을뿐관련기관간에기본지리정보를구축하기로합의하고구축계획을구체화시키지는못하고있다. 따라서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는분야와사업진전이지체되는분야가상존하게될경우구축항목과미구축항목이혼재되고, 구축지역과미구축지역이혼재되어기본지리정보의종합적활용이불가능하게되는등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의효과가제대로발휘할수없게될가능성이높다. 이와함께기본지리정보에대한입장이개별기관별로서로달라기본지리정보는개념이명확하게정립되지못하고있다. 그예로해안선은국립해양조사원과국토지리정보원이각각서로달리정의하고있으며, 대국민서비스에서도서로다른자료를제공하는등기본지리정보에대한개념혼란이여전히남아있다. 한편기본지리정보로서의측량기준점의경우개별기관간에중복구축되고있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토지리정보원등 8개기관은 GPS측량을위한 GPS상시관측소를개별기관간의협의없이설치하여중복설치하여왔다. 이로말미암아 GPS측량기준이개별기관별로서로달라 GPS자료의공유가어렵게되고 GPS측량자료활용의효율성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르면 GPS상시관측소는적정배치간격으로설치할경우전국 20개소로충분하나개별기관별로 GPS상시관측소를설치하여 2001년현재전국 71개소가설치된것으로나타났다. 두번째문제점으로는기본지리정보의갱신전략의부재로기본지리정보구축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45

68 의가장중요한목적의하나인실시간갱신을통한기본지리정보의최신성및정확성확보가어렵게될수도있다는사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도로등의주요기본지리정보를수치지형도 (Ver. 2.0) 의해당레이어를추출하여구축할예정으로있으나이들기본지리정보레이어의실시간갱신체계가마련되지않고있다. 따라서기본지리정보가매 5년주기로갱신되는수치지형도갱신에따라갱신될수밖에없어실시간의정확한자료확보가불가능하게되어기본지리정보구축의의미가크게희석될것으로보여진다. 2 국가GIS표준의활용모니터링부재국가GIS표준화정책은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기제정된표준의활용확산및유지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다. 표준화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표준개발단계에서수요처의의견수렴과표준화분과위원회차원의적극적인보급및홍보가필요하다. 그러나국내표준화담당기관은표준제정에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제정된표준을고시한이후실제이들표준의보급및홍보가미흡하고특히공공GIS활용시스템부문에서표준활용이미흡하다. 또한국가 GIS표준화정책은표준제정에는많은노력을하고있으나제정된표준이 GIS구축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모니터링하거나활용확산을위한정책방안수립에는크게관심을기울이지않고있다. 이에따라기제정된표준이기술발전과사회경제여건변화그리고관련제도의변화등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시대에뒤떨어지거나노후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존표준의개정이나정비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국가 GIS표준화사업은표준의수요자가아니라공급자중심으로추진되어져표준화사업의효과성이저하되고있다. 국가GIS의표준화사업이바람직하게운용되기위해서는국가 GIS 표준의수요자에의한표준제안이라는상향식표준화가정착되어야한다. 이와함께표준제정이후표준적용및활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표준제정기관과수요자간의지속적인피드백 46

69 과정을통해표준의개정및정비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국가 GIS표준화업무를분산담당하고있는정보통신부와산자부, 건교부, 해수부등의관련기관간의긴밀한협조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해야한다. 또한표준제정이전에기구축된 GIS 데이터베이스에대한표준의활용확산노력이미흡하다는사실이다. 제1차국가 GIS사업기간중수치지도구축과동시에표준화가추진되어실질적으로표준화의결과가수치지도제작에제때반영되지못하였다. 따라서표준제정이전에구축된 GIS DB는구축기관별로속성및공간데이터가각기달리구축되어있다. 그러나수치지도관련각종국가표준이제정되기전에구축된수치지도와각종주제도는과도한소요비용때문에데이터베이스갱신이지체되고이에따라데이터베이스를공유하거나공동활용하기가곤란하다. 실제로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각종지하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해서는지하시설물관련공간정보를중첩하여파악하여야하나축적, 자료형태, 도식기호등이각기상이하여데이터를공동활용하는데많은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표준제정이전에제작된국가 GIS 데이터의갱신시에는반드시표준을준수토록의무화하고이를위한인센티브부여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둘째, 유무선통신, 3차원 GIS를기반으로한각종첨단정보기술의발달에따라사이버국토, 지능형국토그리고시공자재형국토건설을위한노력이본격화됨에따라 GIS표준도미래지향적인기술을도입하고이에대한표준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음에도이에대한정책적노력이미흡하다. 셋째, 국가GIS표준은실제현장에서의표준수요를적절하게반영한표준화가미흡하다. 국가GIS 표준이란국가 GIS의구축, 활용및갱신과정에서표준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에따라바람직한표준에대한검토및표준 ( 안 ) 의제안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현행의국가 GIS표준은국가 GIS구축이나활용부문의현장에서필요한표준중심으로표준화가이루어지기보다는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등표준제정기관주도로표준이일방적으로제정되는경우가있다. 예로국제표준화기구의간사기관인산업자원부의기술표준원은국내의표준에대한수요및여건을반영하지않은채국제표준화기구 (ISO/TC211) 에서정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47

70 하고있는국가 GIS의국제표준을그대로번역하여국내표준으로제정하였다. 이와같이표준제정기관주도로국가 GIS표준이제정될경우실제현장에서필요한다양한의견을충분히수렴하지못한채일방적으로표준이제정될경우현장에서외면될우려가크고표준제정기관간의표준의중복이나타날수있다. 실제국가GIS부문에서도표준제정기관들이일부표준을중복제정함으로써현장에서어느표준을준수하여국가 GIS사업을추진해야하는지혼란이초래되고있다. 3 GIS기술개발전략부재국가GIS기술정책의문제점중의하나는 GIS기술개발전략부재를들수있다. 국가GIS정책에서기술개발의우선순위와공공과민간의기술개발에대한역할분담방안이마련되지못한채 GIS기술개발이추진되어공공과민간이중복으로 GIS기술개발을하거나공공이개발한 GIS기술의실용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 GIS기술의전략산업화가미흡하다. 따라서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 GIS기반기술과선도기술은국가중심으로추진하고, 실용화 상업화기술은민간업계중심으로개발토록함으로써중복투자를방지하고 GIS기술의전략산업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4 GIS유통가격정책부재건설교통부국가지리정보팀을중심으로하는국가 GIS활용유통분과위원회는국가GIS유통관리기구를설치하고전국주요지역에 GIS유통관리센터를배치하는등국가 GIS데이터의물리적실체구축에는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국가 GIS유통정책의핵심문제점중하나는국가 GIS사업으로구축된 GIS 데이터가제대로유통되지않는데있으며그주요요인은 GIS데이터유통가격정책때문이라고보여진다. 국가GIS유통의활성화를위해서는국가 GIS사업으로구축된성과물이공공과 48

71 민간부문에서활발하게유통되어야한다. 현재공공중심의국가 GIS데이터수요는한계가있으므로민간부문에서 GIS데이터를기반으로고부가가치의 GIS가공물을제작하는국내 GIS산업이활성화되는등국가 GIS 데이터의유통수요가창출되어야한다. 그러나정부가국가 GIS데이터의유상판매정책을고수하다보니막대한규모의 GIS데이터구매비용부담으로인하여민간의 GIS업계는국가 GIS 데이터를구매하지않고음성적으로활용하고있는형편이다. 민간 GIS업계에서국가GIS데이터를사용할권한을갖지못해 GIS데이터를가공하여고부가가치의새로운 GIS가공산업이발달할수없고따라서국가 GIS데이터에대한민간수요가추가적으로창출될수없으며그결과는국가 GIS유통의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국가GIS데이터는국가안보문제와관련하여자료유통이불가능한경우도있으나현재국가 GIS유통가격정책은민간부문의막대한국가 GIS데이터의유통수요를위축시키고그결과국가 GIS산업발전과 GIS유통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실제민간의국가 GIS데이터수요를창출하기위한적정유통가격이얼마인지아니면무상으로공급되어야하는지는보다엄밀한검토가필요하나일부보안상의문제가되는공간정보를제외한국가 GIS데이터의가격정책은재고될필요가있다. 한편 GIS데이터의무상공급에대하여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반대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국가 GIS사업이정부예산투자로이루어진만큼지방자치단체소유의 GIS데이터를제외한국가 GIS데이터만이라도유통가격을달리한다면국가 GIS 유통의활성화는물론국내 GIS산업의활성화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국가 GIS데이터에대한관리의효율성을위하여민간부문에공급되는 GIS데이터에대한관리를철저히수행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국가 GIS성과물의유지관리및국가GIS사업의확대추진을위하여민간업계에서국가 GIS데이터를가공하여고부가가치의 GIS가공물을제작하여판매할경우판매수익의일정비율은국가 GIS데이터생산기관에납부토록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기존의공간정보유통관련법제정비가시급하다. 현재국가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49

72 GIS관련법규는국가 GIS데이터유통과관련한제도가거의정비되어있지않다. 지리정보의원활한유통을위해서는지리정보의생산, 유통방식, 정보의품질확보, 유통의책임원칙, 유통조직운영등에대한구체적인관련법규가마련되어야한다. 특히지리정보의품질인증방법과범위, 유통정보사용에대한책임에관한사항은복잡한법률적문제를내포하므로정확한법률적검토와정비가이루어져야하나이와관련된부문의검토가크게미흡하다. 이와함께국가 GIS데이터의유통서비스의고도화를위한표준제정이미흡하다. 현재지리정보의유통은단순검색과다운로드등기존정보서비스에한정되고있으나웹상에서분산된모든정보를자유롭게접근하고조합할수있는유통서비스가고도화되어야하나이를위한표준화노력이미흡하다. 5 국가GIS지원환경미흡 국가GIS관련법제정비미흡국가GIS정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국가 GIS관련법제가시급하게정비되어야한다. 국가GIS사업및정책의기본법이라할수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이지난 2000년에제정되었으나국가GIS정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서는여러관련법규의신규제정또는개정이필요하다. 또한현재국가 GIS와관련된정책여건변화에따라기존국가 GIS관련법제의정비가요구되고있다. NGIS법에는지방정부가추진하는 GIS사업과관련된부문의법규정이미비하여사업추진에장애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 특히민 관의업무연계, 수치지도공급비용규정, GIS데이터베이스공동구축관련규정등에대한규정이미비하다. 또한 NGIS법의시행규칙이아직제정되지않아시행규칙에위임된사항이나불비된세부사항에대한행정업무수행이곤란하다. 이와함께국가 GIS산업육성과관련한 GIS가공업등 GIS업역에관한규정및 GIS표준과국가 GIS유통과관련된조항, 기타여러분야에서 NGIS법의개정이요구되고있다. 50

73 현행국가 GIS정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 NGIS법뿐만이아니라국가 GIS와관련하여기존의 GIS관련아날로그방식의법제검토및정비노력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국가GIS사업추진및 GIS데이터의생산 활용 유통 유지갱신등은수많은기존법률과관련되어있으나법제정비에서 GIS관련법률에대한단편적인검토나정비에한정되고있다. 특히국가 GIS는국토, 도시, 자원, 환경, 농림, 건설, 수자원, 교통, 물류,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통계등많은부문과관련되어있으나아날로그방식의법제로인하여 GIS생산, 활용, 유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으나체계적인법제검토및정비노력이미흡하다. 이러한관계법령미비로 GPS가상기준점또는항공중력측정을이용한측량등최신측량기술적용이불가능한경우도발생되고있다. 수요대응형 GIS전문인력양성미흡 GIS 관련신기술이도입됨으로써사회각부문에서 GIS에관한전문인력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다. 그러나기존교육제도에서는일부대학에서 GIS관련학과를개설하고공공및민간부문에서 GIS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이개설되고있으나현재 GIS수요에비해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GIS전문인력양성과관련하여우선지적할수있는문제점으로는공공분야의 GIS전문인력부족및교육체제의미흡함을들수있다. 지자체에서는 GIS를기반으로하는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토지관리정보체계 (LMIS), 도로기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등각종정보시스템이구축되고있으나이를유지 관리할수있는전문가가공무원조직에서크게부족하다. 또한정부에서는전국주요거점지역별로 GIS중앙교육센터를설립하여 GIS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을시행중에있으나공무원의 GIS관련업무처리능력을제고할수있는체계적인교육시스템이도입되지않고있다. 한편 GIS업계에서도공공및민간부문에서요구되는다양한 GIS관련정책및사업추진을위해다수의전문인력을필요로하고있으나특히 GIS산업계에서필요한전문인력의양성체제가미흡하다. GIS관련업체에서는실제로사업을수행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51

74 하거나프로그래밍을할수있는정도의실력있는전문인력채용을희망하나대학시설의부족과전문인력부족으로이를충족할수없는실정이다. 이와함께향후 GIS의활용이보편화되고사이버국토건설및시공자재국토의구축과더불어 GIS는우리의일상생활깊숙이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조만간고등학교교과에서 GIS를정식과정으로다룰예정으로교재작성이진행되고있는등초중등학교에서도단계적으로 GIS가정규교과목을도입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고등학교사회교과서에편성된 GIS분야를지도할지도교사를양성할수있는체계적인대책이미흡한실정이다. 체계적인연구개발추진미흡국가GIS정보화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사업시행주체는연구및기술개발부문에집중적인투자를하고있다. 국가GIS사업이여러중앙부처에서시행되고있으므로국가 GIS부문의연구개발은개별국가 GIS정보화사업부문별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국가 GIS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개별부문의 GIS연구개발뿐만아니라여러부문을아우르는종합적인연구, 현재개별사업은추진되지않으나연구개발이필요한부문, 향후연구개발수요에대비하는미래지향적연구등을추진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국가 GIS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개별부문에서다루어지지않는공통연구및기반연구부문에대한연구를국가 GIS지원연구사업으로수행하고있으며, 현재국가 GIS지원연구개발사업은정책지원, 기술지원, 지자체정보화지원, 제도지원등 4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GIS지원연구는 GIS전문가및전문연구기관을중심으로매년국가 GIS정책의현안과제및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그러나국가 GIS지원연구와개별중앙부처의연구개발사업간에는연구수행과정의연계가원활하지않음은물론상호간에연구결과를새로운연구에반영하는피드백체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일부유사연구가연계체계없이수행되기도한다. GIS기술개발및연구개발정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 52

75 해서는국가 GIS지원연구사업은중장기연구개발계획을수립하고개별부처의연구개발사업을면밀하게검토하여연구분야의역할분담및연구결과의연계및피드백을위한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1990년대후반부터국가 GIS지원연구가꾸준히지속되어왔으나주로정책방향및정책지원을목적으로한연구가주축이되어국가 GIS구축의실무분야에바로적용할수있는연구성과는미흡한편이다. 따라서국가 GIS정책담당자와국가GIS사업에실제참여하고있는민간업체및전문가모두를대상으로연구개발수요를조사하고, GIS활용확산및범용화등향후연구개발수요의주요대상이될부문을중심으로중장기연구개발계획수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민간부문과의협력체계구축노력미흡지금까지정부는 GIS산업육성과 GIS시장확대를위해국가 GIS사업추진을통한적극적인 Market-Push 전략을채택하였다. 그결과 GIS데이터베이스구축부문을중심으로민간GIS업계가급속하게성장하여왔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공공부문의 GIS사업비중이감소하게되자국내 GIS시장이축소되고 GIS산업이크게위축되고있다. 따라서 GIS산업및시장의지속적인성장과질적향상을위해서는국가 GIS정책에서민간부문의적극적인역할과참여를촉진할수있는 Market-Pull 전략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4) 공공GIS활용체계의문제점기존국가GIS정책은국내 GIS시장여건이충분하게성숙되지않아공공부문의공급확대를통하여 GIS시장및산업육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1995년제1차국가 GIS기본계획을수립하여여러중앙부처에서 GIS기반의정보화사업을추진하였다. 공공행정업무와관련한주요공간데이터는모든행정부처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므로개별주체별로 GIS사업을수행할경우중복구축및이중으로유지관리를할가능성이높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53

76 따라서재원낭비방지와효율적인 GIS데이터베이스관리를위해서는해당공간데이터를주로관리하는부처에서데이터생산및유지관리를담당하고필요로하는부처에서이들 GIS데이터베이스를연계하여활용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특히서로다른부처및부서라할지라도행정업무의연계성이높으므로공공부문 GIS활용체계개발사업은관련정보시스템간에공간및속성정보가서로연계 통합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GIS활용시스템을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기존의정보시스템과의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간의연계가필수적이다. 그러나국가 GIS표준의미비와개별부처간의장벽그리고업무담당자들의참여부족등으로공공GIS활용체계의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예를들어토지종합정보망의활용효과와대민서비스제고를위해서는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필지별소유자정보와연계되어야하나행정자치부에서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의접근을용인하지않아연계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또한토지나지하시설물과관련하여동일한공간데이터를사용하는공공GIS활용시스템은각기상이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고있어공간정보의연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공공GIS활용체계는업무특성에따라공간데이터베이스간의연계 통합이가능한몇개의그룹으로유형화될수있으며, 이들유형화그룹간에는공간정보를공유할경우데이터구축및유지갱신비용이크게절감되며, 관련여러업무의연계및동시처리가가능하므로업무생산성이크게증대될수있다. 최근토지관리정보체계, 농촌지형정보체계, 농촌토양정보시스템등일부 GIS활용체계개발사업에서는정보시스템간의연계를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국가GIS정책차원에서는공공GIS활용체계간의연계노력은아직크게미흡하다. 개별 GIS활용체계개발사업에서부처중심또는부서중심의 GIS활용체계개발사업을추진함으로써거시적관점에서의시스템및데이터베이스의연계 통합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같이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간의연계 통합의문제점과함께현장 54

77 에서 GIS활용체계개발사업간의연계가구체적으로검토되고있어도로와지하시설물의통합구축은이미진행되고있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와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의통합노력도구체화되고있다. 그러나관련제도정비와연계및통합을위한기술개발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 결론적으로최근에들어공공GIS활용체계간의연계 통합에대한인식은제고되고있으나아직부처간및부서간의장벽은여전하며특히제도적정비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5) 국가GIS 활용고도화의한계제1, 2차국가 GIS사업을통해수치지형도를비롯한각종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방대한양의공간정보가구축되었다. 그리고기본지리정보구축, 국가GIS 표준, 기술개발, 유통, 산업육성등국가 GIS의공간정보기반구축은어느정도진전되고있다. GIS는지도전산화, 업무정보화뿐만아니라보다부가가치가높고고도화된분야의업무활용이가능하다. 국토조사 센서스 행정통계자료를활용하여국토공간의현상파악및국토공간변화를모니터링할수있으며, 공간모델링및시뮬레이션을통해국토문제를구조적으로해결하고이를 GIS모델로구축하여문제발생의가능성과조건변화에따른예측결과를사전에검토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그리고각종 GIS요소기술을활용하여국토정책결정을지원할수있다. 특히급격한사회경제여건변화에따라국토정책부문에대한지역주민의참여가증대되고환경에대한국민의인식이크게증대되어국토의균형발전, 국토환경보전, 지속가능한국토개발, 국제및국내지역의경쟁력제고를위한물류및국가교통인프라개선등의국토정책현안과제들이다수도출되고있다. 민간부분에서도 GIS에기반한입지선정,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지리정보기반의고객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g-crm) 등의분야가부상하고있어 GIS를활용한고부가가치의업무환경을조성하고있다.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55

78 그러나국가 GIS의성과물활용은공공행정업무전산화와대민서비스업무에만주로적용되고있을뿐국토정책과관련된공간분석및정책결정등현안과제현안해결이나민간부문의공간정보활용고도화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다. 14) 특히국토공간구조변화를파악하기위한공간정보의종합적활용이미흡하고국가GIS사업에서추진된공간정보의완결성이부족하다. 그리고국토정책현안을과학적으로분석하기위한 GIS기반의공간분석방법론개발이미흡하며, 첨단 GIS신기술적용이부진하다. 민간부문에서는국가 GIS사업의결과로구축된공간정보공개가제약되고공간정보유통가격부담으로인하여지리정보가공업의발달이취약하고, GIS에기반한전사적자원관리와고객관리분야가활성화되지않아 GIS의고도활용이미흡한형편이다. 14) GIS 활용은 GIS 기반공간정보화에서 GIS 기반공간분석그리고 GIS 기반공간정책지원단계로나아가는데현재국가 GIS 는공공 GIS 활용체계구축사업이활발하게진전되고있으나이들공간정보활용이개별부처의행정업무처리에한정되어 GIS 기반공간정보화단계에머물러있다 ( 건설교통부 국가 GIS 활용고도화방안연구.) 56

79 < 표 3-9> 공공 GIS 활용체계개발사업의유형별연계현황및문제점 구분주요내용연계현황및문제점 해양 해양기본지리정보 해안선조사측량및 DB구축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보관리 전자해도제작 현재사업이추진중에있는해양부문 GIS 활용체계는해양기본지리정보를공통정보로공유하는것이바람직하며, 아직통합구축방안에대한검 토는이루어지지않음 수자원 하천용수물관리정보화사업 하천지리정보시스템 농림부와건교부가별도로사업을추진하여 DB 및시스템연계는고려되지않음 토지이용 토지종합정보망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지적도면전산화 농촌지형정보시스템 농업토양정보화사업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 그동안연계되지않았던지적 지형기반정보의토지관련 GIS활용체계는감사원의조정으로토지종합정보망과 PBLIS는통합이진행중이며, 농림부사업은 DB를공유 토지와건축물통합을위해건축행정정보시스 템과의연계통합방안검토 도로와지하시설물통합구축 건교부의도로시설물, 상하수도와산자부, 정통시설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광역상수부둥의 7대지하시설물의통합구축이진전중임물도시설물전산화 해수부주체의항만시설물정보시스템은구체 항만지하시설물적인연계방안이검토되지않음 항만CALS 국도건설지반종합지리정보 DB 지반 건교부와산자부의지반지하시설물은연계필요 지질자원정보시스템지하성이인식되지않아구체적인검토가되지않음 폐탄광GIS 환경산림 유통 토지피복도 자연환경종합GIS DB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산불관리종합시스템 해양지리정보유통 국가GIS유통 위성영상정보통합관리사업 환경부및산림청의 GIS활용체계 DB는연계되지않고있으나동일축적의수치지형도기반, 위성영상. 항공사진도공유하고있어연계가능성이높음 개별부처별로사업이시행중에있으며, 시스템 연계를위해서는관련규정및기술장벽이존재 제 3 장 국가 GIS 추진현황및문제점 57

80 국가GIS 정책의초기단계에서실무행정의효율성과편의성증진을목적으로구축된각종 DB나시스템이정책현안과제해결을지원하는정보나시스템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현재공공및민간GIS사업에서유 무선네트워크를통한공간정보제공등의단순활용은가능하나정책결정이분석적기능등고도활용분야에서의활용이미흡한실정이다. 또한민간부문을위해대국민지향형 GIS(PPGIS: Public Participation GIS) 서비스를통하여공간및환경정책등에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의사결정의쌍방향성을도모하여야하나아직이에관한사례는전무한실정이다. 최근의신행정수도입지선정등건설교통분야에대한대국민지향 GIS활용이전무한실정에서대민행정의난맥상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이최근에는공공부문뿐만아니라사회적인측면에서도 GIS의역할이증대되고있으므로각종국가및지자체의공간계획수립과정에서정보시스템에대한시민들의효과적인접근과참여를촉진시켜정책결정의투명성과합리성을보장해야할것이다. 58

81 4 C H A P T E R 4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이장은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을예측하기위해전문가델파이조사를수행하였다. 이조사는 GIS관련각분야별전문가를대상으로, 총 2회에걸쳐시행하였다. 1차설문결과를통해국가GIS 중장기비전과목표, 정책방향을파악하고, 이를재구성하여 2차설문에서는대상별중요도를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른우선순위를정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수요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수요조사는국가정보화의기반이되는국가 GIS 사업의비전및정책목표를제시하고, 지식정보화사회, 첨단정보기술발전, 정보활용고도화등국가 GIS 여건변화에부응할수있는정책방향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한정된국가예산을활용하는국가 GIS사업이보다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국가 GIS 정책의우선순위재정립에활용하고자한다.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59

82 2) 조사방법및대상 (1) 델파이조사방법활용기존의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및향후수요를파악할수있는일괄된조사자료가존재하지않을뿐아니라, 국가GIS 범위및대상이사회적여건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어질수있어수요조사를위한범위의한정이어렵다. 또한국가 GIS 중장기정책과제는급속히발전하고다변화하는정보기술로인한기술환경의변화와국가정보화사업등으로인한정책환경의변화를충분히반영하여선정되어야한다. 따라서, 급변하는미래를예측할수있는유용한정보가없을때해당분야의전문가들의의견이나판단을다단계에걸친설문조사를통해종합하여미래를예측하는기법인델파이조사법을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예측을위한방법으로활용하였다. (2) 수행방법및절차설문조사는 2회에걸쳐 설문조사를통해시행하였으며, 제1차설문에서는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을파악하였고, 제2차설문에서는 1차에서도출된항목을재구성하여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에관한중요도를파악하였다. 60

83 < 그림 4-1> 델파이조사수행절차 조사설계 기수행된수요조사내용검토및활용방안도출조사대상선정설문지설계연구협의회 ( 델파이조사패널 ) 조사실행 1 차조사자료회수및정리 (1 차조사결과 Feedback) 2 차조사자료회수및정리 결과도출 자료분석결과정리 (3) 조사대상 본연구는산 학 연 관 GIS 관련전문가 100 명을대상으로조사를시행하 였다.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61

84 3) 조사내용 제1차설문에서는국가 GIS 중장기비전및목표와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을파악하기위해조사하였으며, 응답항목의분류및통합을통하여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항목을도출하였다. 제2차설문에서는제1차설문결과를정리하여도출된국가 GIS 중장기비전및정책방향에관한항목별중요도 ( 우선순위 ) 를파악하였다. 4) 응답결과 제1차델파이조사에서는분야별 GIS 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총 44명이응답하여 44% 의회수율을보였다. 응답자분포는공무원 25%, 산업계종사자 20.5%, 학계종사자 27.3%, 연구원 27.3%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응답자간의고른분포를나타내었다. 성별분포는남자가 39명으로 88.6% 를차지하고여자는 5명으로 11.4% 를차지하고있다. 제2차델파이조사에서는 1차응답때보다 5명많은총 49명이응답하였으며, 응답자분포는공무원 22.4%, 산업계종사자 24.5%, 학계종사자 28.6%, 연구원 24.5% 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분포는남자가 43명으로 87.8% 를차지하고여자는 6명으로 12.2% 를차지하고있다. 제1차델파이조사에참여한전문가가제2차에서는응답하지않은경우가있었으며, 반대로제1차에서응답하지않은전문가들이제2차에서참여하기도했다. < 표 4-1> 델파이조사 GIS 전문가분류및응답자수 분류관산학연총계 1 차응답자수 2 차응답자수 11명 (25.0%) 11명 (22.4%) 9명 (20.5%) 12명 (24.5%) 12명 (27.3%) 14명 (28.6%) 12명 (27.3%) 12명 (24.5%) 44 명 49 명 62

85 2.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1) 국가 GIS 중장기비전 제1차델파이조사의경우 향후국가GIS 사업이중장기적으로지향해야할비전으로어떤주제를선택하는것이바람직한가? 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들은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時空自在 (ubiquitous) 국토구현, 사이버국토창조, 지리정보기반확립, 생활GIS 실현 등을지향해야할비전으로제시하였다. 이중에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이 54.5% 를차지하여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다.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다음으로지향해야할비전은현재학계및민간분야에서활발히연구되고있는유비쿼터스 (ubiquitous) 컴퓨터환경에기반을둔 時空自在 (ubiquitous) 형국토구현 이 15.9%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이버국토창조 가 11.4%, 지리정보기반확립 이 9.1%, 생활GIS 실현 이 9.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2> 제 1 차국가 GIS 중장기비전조사 생활 GIS 실현 (9.1 %) 지리정보기반확립 사이버국토창조 (9.1 %) (11.4 %) 時空自在 (ubiquitous) 국토구현 (15.9 %) 디지털통합국토실현 (54.5 %)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63

86 제1차델파이조사에서도출된항목을재구성하여국가 GIS 중장기비전에대한항목별중요도를다시조사한결과참여전문가의 77.6% 가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을향후국가 GIS 중장기비전으로선정하였다. 그다음으로 時空自在 (ubiquitous) 국토구현 이 8.2% 로급격히중요도가하락하였다. 그밖에 지리정보기반확립 이 6.1%, 생활GIS실현 이 6.1%, 사이버국토창조 가 2.0%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델파이전문가조사결과는향후국가 GIS 중장기비전으로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을선정하였다. < 그림 4-3> 제 2 차국가 GIS 중장기비전에관한중요도 사이버국토창조생활GIS 실현지리정보기반확립時空自在 (ubiquitous) 국토구현 (2.0 %) (6.1 %) (6.1 %) (8.2 %) 디지털통합국토실현 (77.6 %) ) 국가 GIS 중장기목표 국가 GIS 중장기목표 (2006 년 ~2015 년 ) 를구체적으로설정하고자할때어떤 주제가적합하다고생각되는지? 에대한중복응답조사에서전문가들은 국가공 간정보기반구축, 국가 GIS 관련제도혁신, 유비쿼터스 GIS 구축, GIS 산업육 64

87 성을위한정부지원강화, GIS 표준및기술개발, 국제교류및해외시장개척, 생활GIS 강화, GIS통합 연계, GIS핵심전문인력집중양성 등에응답하였다. 이중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은총 44명의응답자중 32명이중복응답하여 72.7%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다. GIS 전문가들의입장은현단계의국가 GIS 수준은여전히국가공간정보기반이취약하여이부문에중점목표를두고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그다음으로 국가GIS 관련제도혁신 이총 44명의응답자중 28명이중복응답하여 63.6% 의응답율을보였다. 이는아직국가 GIS 관련제도가체계적으로정비되지못했을뿐만아니라최근급속히발전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과관련된내용이관련제도에신속히포함되지못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한편, 유비쿼터스 GIS 구축 은총 44명의응답자중 19명이중복응답하여 43.2% 로나타났다. 이는최근학계나연구소에서국가 GIS의비전이나미래상을제시할때유비쿼터스개념을많이인용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정부지원강화 는총 44명의응답자중 14명이중복응답하여 31.87% 로나타났다. GIS의시장규모가작고 GIS업계가영세함에따라 정부지원강화 를선호하는것으로분석된다. GIS 표준및기술개발 과 국제교류및해외시장개척 은총 44명의응답자중 12명이중복응답하여 27.3% 의응답율을보였다. 기타 생활GIS 강화, GIS연계통합, 전문인력양성 등의순으로제시되었다.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65

88 < 그림 4-4> 제 1 차국가 GIS 중장기목표조사 ( 중복응답 ) 전문인력양성 (6.8 %) GIS 통합연계 (18.2 %) 생활 GIS 강화 (22.7 %) 국제교류및해외시장개척 (27.3 %) GIS 표준및기술개발 (27.3 %) 정부지원강화 (31.8 %) 유비쿼터스 GIS (43.2 %) GIS 관련제도혁신 (63.6 %)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72.7 %) 제2차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국가 GIS 중장기목표에전문가들의중요도를조사한결과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이 65.3% 로가장중요한목표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국가GIS 관련제도혁신 이 42.9%, GIS통합 연계 가 42.9%, 유비쿼터스 GIS 구축 이 32.7%, GIS 표준및기술개발 이 32.7%, 생활GIS 강화 가 26.5%, GIS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강화 가 18.4% 순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 국제교류및해외시장개척 이 6.1%, GIS핵심전문인력집중양성 이 4.1% 로이에대한필요성도함께간헐적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 1차조사에서 18.2% 로낮은응답율을보여준 GIS 통합 연계 가 2차조사에서는그중요도가 42.9% 로상당히높아진점이고, 반면에 국가GIS 관련제도혁신 이 63.6% 에서 42.9% 로, 유비쿼터스 GIS 구축 이 43.2% 에서 32.7% 로응답율이하락한점이라하겠다. 이러한차이는 1차조사의경우전문가의의견기재형에서 2차조사의경우주어진항목선택형으로바뀜에서오는차이라 66

89 볼수있겠다. 단적으로 국제교류및해외시장개척 부문이 1차조사에서는총 44 명중 12명을차지하여 27.3% 의응답율을보였으나, 2차조사에서는단지 1명만응답하여선호도가급격히하락하였다. 이는주어진항목에서중복응답함에따라우선순위에서밀려났음을말해준다. 결론적으로향후국가 GIS 중장기목표는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와 국가GIS 관련제도혁신 과 GIS통합 연계 를목표로선정하여야할것이다. 또한유비쿼터스개념을반영하여적절히국가 GIS 표준및기술개발을추진하고국민생활에파고드는생활GIS 부문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 < 그림 4-5> 제 2 차국가 GIS 중장기목표에관한중요도 ( 중복응답 ) GIS 전문인력양성 (4.1 %) 국제교류및해외시장개척 (6.1 %) 정부지원강화 (18.4 %) 생활GIS 강화 (26.5 %) GIS 표준및기술개발 (32.7 %) 유비쿼터스 GIS (32.7 %) GIS 통합연계 (42.9 %) GIS 관련제도혁신 (42.9 %)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65.3 %) )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제 1 차델파이조사에서 국가 GIS 중장기목표를달성하기위해어떤정책방향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67

90 으로국가 GIS사업을추진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 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들은 지리정보활용고도화, GIS 법선진화, GIS표준및기술개발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생활GIS 활용고도화, GIS산업체계화, 해외 GIS시장개척, 국가 GIS사업의고도화, GIS 전문인력양성방식의고도화, 사이버국토창조 등에응답하였다. 이중 지리정보활용고도화 가총 44명의응답자중 35명의중복응답을하여 79.5%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다. 이는국가 GIS 계획에의거하여구축된수치지형도,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DB, 지하시설물, 토지관련데이터베이스등이투자비용에비해활용도가낮기때문으로분석된다. 두번째로높은응답율을보인것은 GIS법선진화 이다. 총 44명의응답자중 33명이중복응답하여 75.0% 의응답율을보였다. 이분야의응답이높은이유는지리정보의활용을높이기위해서는법적뒷받침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세번째로높은응답율을보인것은 GIS표준및기술개발 이다. 총 44명의응답자중 30명이중복응답하여 68.2% 의응답율을보였다. 다음은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이응답자의 50.0% 를차지하고있다. 응답한전문가의반수가선정해주었는데현재국가 GIS 사업의모델을재정립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 2006년부터시작되는 제3차국가 GIS 기본계획 에서는새로운국가 GIS 사업모델을정립할필요성이있겠다. 그리고 생활GIS 활용고도화 이 45.5%, GIS산업체계화 가 45.5%, 해외 GIS시장개척 이 43.2% 등으로 40% 대의응답율을보여주고있다. 그다음으로 국가 GIS사업의고도화 가 38.6%, GIS 전문인력양성방식의고도화 가 18.2%, 사이버국토창조 가 11.4% 순으로응답율이나타났다. 68

91 < 그림 4-6> 제 1 차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조사 ( 중복응답 ) 사이버국토창조 (11.4 %) GIS 전문인력양성방식의고도화 (18.2 %) 국가GIS 사업의고도화 (38.6 %) 해외 GIS 시장개척 (43.2 %) GIS 산업체계화 (45.5 %) 생활GIS 활용고도화 (45.5 %) 국가 GIS 추진모델재정립 (50.0 %) GIS 표준및기술개발 ( 지원 ) (68.2 %) GIS 법선진화 (75.0 %) 지리정보활용고도화 (79.5 %) 제2차조사에서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전문가의중요도를질문한결과 지리정보활용고도화 가 81.6%, GIS법선진화 가 73.5%, GIS 표준및기술개발 이 69.4%, 생활GIS 활용고도화 가 61.2%,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이 57.1% 로우선순위가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GIS산업체계화 가 32.7%, 국가GIS사업의고도화 는 30.6%, 해외 GIS시장개척 이 28.6%, GIS전문인력양성방식의고도화 는 16.3%, 사이버국토창조 가 12.2% 순으로응답자분포를나타냈다. 중장기목표와는달리정책방향에서는 1차조사의순위와 2차조사의순위가비교적일치하고있다. 단지몇몇부문에있어서는미세한우선순위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과생활 GIS 활용고도화 의순위바뀜과 국가GIS사업의고도화 와 해외 GIS시장개척 의순위바뀜이나타났다.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69

92 결론적으로전문가조사결과는향후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으로 지리정보활용고도화, GIS법선진화, GIS 표준및기술개발, 생활GIS 활용고도화, 국가 GIS 추진모델재정립 등에중요도를두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부문을포괄할수있는국가 GIS 추진방향을정립하여수요분석결과를반영하여야할것이다. < 그림 4-7> 제 2 차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중요도 ( 중복응답 ) 사이버국토창조 (12.2 %) GIS 전문인력양성방식의고도화 (16.3 %) 해외 GIS 시장개척 (28.6 %) 국가GIS 사업의고도화 (30.6 %) GIS 산업체계화 (32.7 %)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57.1 %) 생활GIS 활용고도화 (61.2 %) GIS 표준및기술개발 ( 지원 ) (69.4 %) GIS 법선진화 (73.5 %) 지리정보활용고도화 (81.6 %) ) 시사점도출 향후국가GIS 중장기비전에대한설문조사에서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에가장높은응답율이나왔다. GIS관련전문가들은향후국가 GIS 중장기비전으로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을선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국가 GIS의비전은거시적인차원에서중장기적으로설정하고자한다. 실제 디지털통합국토 의개념이매우포괄적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를보다광범위한의미로해석하고자한다. 다음장에서언급되는것처럼 디지털통합국토의실현 이포괄하는내용은부분적으로설문조사에서나온내용들을포함하여구성되도록하 70

93 였다. 국가GIS 중장기목표에대한설문조사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과 국가 GIS 관련제도혁신 과 GIS통합 연계 를목표로선정하여야할것이다. 또한유비쿼터스개념을반영하고적절히국가 GIS 표준및기술개발과국민생활에파고드는생활GIS 부문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 따라서국가 GIS의중장기목표는가시적이고정량적인내용을반영하고자한다. 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지리정보활용고도화, GIS법선진화, GIS 표준및기술개발, 생활GIS 활용고도화, 국가GIS 추진모델재정립 등에중요도를두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부문들에우선순위를두고국가 GIS 중장기기본방향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제 4 장 국가 GIS 중장기수요분석 71

94 5 C H A P T E R 5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이장은국가GIS비전과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관련국가GIS 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디지털통합국토 를국가GIS비전으로제시하여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 GIS 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GIS 구축등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주요한국가GIS 정책방향을제시하여성공적인국가GIS사업추진을유도하였다. 1. 국가 GIS 비전 국토의효율적인관리와활용을위하여국가 GIS기반의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정보화가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현실국토의정보화는국토에관련된부문별공간정보화의추진이필요하고국토관리의혁신을위하여국토의지능화사업이추진되어야한다. 가상국토의정보화는현실국토의기반하에 3차원및 4 차원가상공간을구축하여제2의국토공간창조를통한공공과민간의다양한활동을지원해야한다. 이러한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정보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그동안추진했던국가 GIS사업의추진사업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여첨단정보기술의발전추세와국토정보수요의패러다임변화에따른목표를재설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국가 GIS 비전은 디지털통합국토의구현 으로설정하여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을통하여국가경쟁력및국민편익을제고한다.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73

95 문제점여건변화비전목표정책방향 지식정보화사회와 GIS 국가 GI S 기본계획 - 실현성 미흡 - 상 하위계획간 연계 미흡 국가 GI S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연계성 미흡 - 총괄조정기능 미흡 - 재원조달체계 미흡 국가공간정보기반 - 기본지리정보 구축지연 - 표준 및 활용모니터링부재 - GIS 기술전략 미흡 - 유통 가격정책 부재 - 지원환경 미흡 공공 GI S 활용체계 - 연계미흡 국가 GI S 활용고도화 - 공공 GI S 활용체계 개발미흡 - 민간 GIS 활용확산 미흡 국토에대한인식변화와 GIS 기본지리정보조기구축 정보활용고도화와 GIS 시공자재형환경과 GIS 디미래지향형표준화추진국가공간정보기반기술개발전략수립지구축완료수요분석유통의선진화 중장기비전 - 디지털통합국토구축 중장기목표 -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 - GI S 관련제도혁신 - GI S 통합연계 - 유비쿼터스 GIS 중장기정책방향 - 지리정보활용고도화 - GIS 법선진화 - 생활 GI S 활용고도화 - 국가 GI S 추진모델재정립 털 통 합 국 토 국가 GIS 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 지원환경강화 공공 GIS 활용체계개발촉진 민간 GIS 활용확산 타정보화사업의연계 통합 지능국토의건설 사이버국토창조 시공자재형국토구축 < 그림 5-1> 국가 GIS 중장기목표및정책방향

96 2. 국가 GIS 중장기목표 국가GIS 중장기목표는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의완료,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등으로세분하여설정한다. 국가공간정보기반은기본지리정보, 표준화, 기술개발, 유통, 지원환경등으로구분한다. 또한국가 GIS활용체계및고도화는공공GIS 활용체계개발촉진, 민간 GIS 활용확산, 타정보화사업의연계통합등으로구분하여추진한다. 그리고시공자재형국가 GIS구축은지능국토의건설, 사이버국토창조, 사공자재형국토구축등을추진한다. 1) 중기목표 (2006 년 ~2010 년 ) 21세기형디지털통합국토를실현하기위해서는중기적으로현실국토에대한공간정보기반의완성, 국가GIS활용체계완료및국가 GIS 활용체계고도화기반구축등을추진해야한다. 또한국토의지능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을추진하고가상국토인사이버국토구축을위하여국토의물리적인환경, 인공적인환경, 경제활동및법제도에대한 GIS 정보화등을종합적으로준비한다. 중기적인시각에서 디지털통합국토구현 을위한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제1 2 차국가 GIS사업기간에추진하였던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정리하여추진이미흡하였던공간정보기반의구축을완성하여야한다. 공간정보기반은기본지리정보 유통 기술 표준 지원환경등으로구분하여추진한다. 기본지리정보 15) 는다른지리정보에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거나, 여러지리정보를통합하기위한위치적혹은내용적참조체계를제공하는지리정보로서국제적인차원, 국내의국가적인차원, 공공부문의지방자치단체차원으로구분하여기본지리정보의개념과구축방안이강구되어추진되어야한다. 15) 시설물 ( 건물, 문화재 ), 교통 ( 철도중심선, 철도경계선, 도로중심선, 도로경계 ), 해양및수자원 ( 하천경계, 호수 저수지, 해안선, 유역경계 ), 행정 ( 행정경계 ), 측량기준점 ( 기준점구분, 등급, 번호 ), 지적 ( 지적명칭, 지적번호, 지목 ), 지형 ( 등고선, 표고점, DEM), 위성영상및항공사진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75

97 공간정보유통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공간정보의공개를원칙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제도를개선하고공공뿐만아니라민간의메타데이터구축을권고하여공간정보유통의활성화를유도한다. GIS기술개발은제1차및 2차국가 GIS사업에서추진했던결과물들의종합적인평가와활용을통하여사업결과의활용도를제고하고향후국가 GIS 고유기술개발과응용기술개발을국가적으로지원하여국가공간정보의구축및활용기술을국산화하는노력을경주한다. 국가GIS 표준화사업은그동안추진되었던국가 GIS 표준의활용도를제고하고분야별국가 GIS 표준화사업과지능국토, 사이버국토구축등 GIS기술발전에부응한표준화사업을촉진한다. 국가GIS 지원환경중법제도의개선은중기적으로는현재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과국토에관한법률, 활용과관련된개별법, 국가정보화관련법률과의연계관계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국토공간정보화의촉진과활용활성화에초점을둔법체계로개정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통합국토기본법 을제정하여현재지리정보에국한하고있는법률체계를국토정보의종합화에범부처적인노력을경주해야한다. 국가GIS 지원환경중국가 GIS 추진협력체계는중앙정부간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업무분담과공동협력모델을설정하여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체계를구축하고범지구, 지역간네트워크를구축한다. 국가GIS 지원환경중인력양성사업은기존의 GIS 뿐만아니라지능형국토및사이버국토관련첨단기술의보편화를위한전문가교육과국가 GIS사업결과물을일반인이손쉽게활용할수있는민간인대상의교육을신설 강화하여국가 GIS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결과물의활용도를제고한다. 국가GIS 지원환경중국가 GIS 지원연구사업은현실국토의지능화와가상국토의정보화에필요한국가 GIS 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 기술개발연구등을종합적으로기획하여활용업무와기술개발연구성과가연계되어연구개발 76

98 성과의완성도를제고해야할것이다. 둘째, 현재제1차국가 GIS사업과제2차국가 GIS사업을통하여추진되었던국가GIS활용체계개발사업의완료와사업의완성도를제고한다. 각부처별로 47개사업내외의국가GIS 활용체계구축사업이추진되었고향후발굴이필요한사업과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해야할사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분야별로공간정보기반의활용체계개발사업이필요한사업을발굴하여완료한다. 또한국가 GIS 활용체계고도화기반구축을위하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 GIS활용체계중사업간의연계혹은통합을추진한다. 또한범부처적으로추진이필요한국토정책과제즉국토환경, 방재, 교통물류등에필요한공간정보의완성도제고, 공간분석기법의개발, 공간정보의유통강화등국가 GIS 활용고도화사업추진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여국토정책현안과제및 GIS 대국민혁신사업을추진하여그동안추진되었던국가 GIS사업결과물의활용도를제고한다. 셋째,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을위하여지형지물, 시설물, 주택및건축, 도로등에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국토지능교류망구축을추진한다. 첨단GIS 기술을활용하여국민의재산과안전을위한지능형국토모니터링체계구축을준비하여비용대비효과성이높은사회간접시설에관한 GIS 기반정보화를추진한다. 그리고국토의가상공간화를추진하기위하여사이버국토및사이버도시의개념설계와관련기술의개발및법제도등을정비한다. 사이버국토구축에는현실국토의정보화를정제하여사이버국토컨텐츠로구성하고사이버도시와사이버홈등과의연계를준비한다. 2) 장기목표 (2011 년 ~2015 년 ) 장기적인시각에서디지털통합국토의구현을위하여 디지털통합국토기본 법 을제정하고그동안추진하였던공간정보와속성정보의종합적인연계통합 작업을추진한다. 이사업은 2020 년까지추진되어야한다고판단되나, 이연구에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77

99 서는기반조성의단계로 2015년까지추진하는경우만을고려한다. 현실국토의경우 2015년까지기본지리정보, 유통, 기술, 표준, 지원환경등국가공간정보기반의고도화를추진하고국가 GIS활용체계의정착을통하여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구축하여공간정보의활용을극대화한다. 공간정보의부가가치화를통한산업의육성이본격적으로이루어져국민편익의극대화와산업경쟁력의제고에기여해야한다. 또한이시기에국토의지능화를완료하기위하여지능형지형지물관리체계, 지능형시설물관리체계, 지능형주택 건축관리체계, 지능형도로관리체계의구축을완료한다. 이러한사업을토대로지능형국토관리체계의연계통합을통하여지능형국토상시관리체계의구축을완료한다. 그리고국토의가상공간화추진을위하여가정과도시및국가의가상공간화작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제2차국토와현실국토의시너지효과를창출한다. 국제적으로는사이버지구촌구축에동참하고국내적으로는지형, 지세, 고도, 경사, 하천, 지하자원 ( 토양및지질 ) 등현실국토의물리적인환경과주택, 건축물, 도로, 각종시설물등인공적환경및경제활동, 제도등을포괄하는사이버국토구축을완료한다. 이와같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이버국토구축관련법제기반을마련하고, 사이버국토관련연구, 기술, 표준등의사업을추진한다. 3.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1)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완료 공간정보기반은국가별로추진모델이상이하다. 미국, 영국등의국가공간정보기반의사례를참고로한국형국가공간정보기반을정의하여국가 GIS사업중에서우선적으로추진하여국가 GIS 및민간 GIS 등의기반을공고히하는사업을추진한다. 국가GIS사업추진에가장기반이되고중장기적인추진이필요한기본지리정보, 유통, 기술, 표준과법제도 협력체계 인력양성 국가GIS 지원연 78

100 구등국가 GIS 지원환경등 5 대부문을우선추진한다. (1) 기본지리정보의조기구축현재제2차국가 GIS사업중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미국및영국등의사용자중심의기본지리정보구축사업을추진하여국가기본지리정보, 지자체기본지리정보, 부문별기본지리정보, 민간수요기본지리정보, 지역및범지구기본지리정보등으로기본지리정보의활용성제고를추진한다. 국가기준점, 행정경계, 교통, 시설물, 해양및수자원, 지적, 지형, 위성영상및항공사진등공통적으로사용이되는지리정보의구축을추진하여기존의지도자동화측면에서의기본도인수치지형도와수치주제도에대한전자지도의개념을가진기본지리정보를구축한다. 현재진행되고있는기본지리정보의개념을전자지도의개념으로발전시켜국가기본지리정보와분야별기본지리정보및지방자치단체기본지리정보, 동북아및범국가적기본지리정보로세분화하여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여추진한다. 미국, 영국등 GIS 선진국에서는전통적인국가기본도의전산화차원에서벗어나특정및범용수요자중심의지리정보구축과갱신을추진하고있다. 미국에서는미연방지리원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USGS) 에서는국가지도 (National Map) 의구축을추진하고있고, 영국지리원 (Ordanace Survey:OS) 에서는종합지도 (Master Map) 을구축하는등수요자의요구에부응하는최신의전자지도를공급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국토의디지털화, 지능화, 가상공간화에기본적으로필요한전자지도를중장기적으로구축하여다양한사용자의요구에부응한다. (2) 미래지향형 GIS표준화추진국가GIS 표준은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등이국내외적으로추진되고있어국토정보의디지털화와지능형국토, 사이버국토구축에필요한공공부문의표준화체계를구축하여공간정보의상호운영성을제고하도록한다.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79

101 GIS 표준화사업은국제표준을바탕으로국가표준을제정하고그하부에단체표준이제정되고있다. 표준의필요성은수요자가원하는 GIS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기위해서데이터는분산되어표준적구조로구축되어야하고, 이러한데이터를검색하여획득한후얻고자하는서비스로구현되도록변환이가능한구조를가지고있어야한다. GIS측면의표준분류는데이터구축및접근의관점, 메터데이터관점, 지도표현및시각화관점, 공간참조체계측면, 지리정보서비스측면등으로구분할수있다. 향후 GIS표준화과제로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표준의활용확대와 GIS기술발전에따른각종서비스의다양화, 지리정보의정확화, 대용량화, 고속화가필요할것이고공동활용성제고를위한정보구축, 전송, 미들웨어, 메터데이터, 시스템간, 소프트웨어간인터페이스등의표준이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공간정보의디지털화, 지능화, 가상공간화에필요한표준화사업의추진이필요한실정이다. (3) GIS기술개발의추진국가GIS기술은지능형국토및사이버국토와타정보화사업에필요한공간정보생산및활용기술등에대한국내기술수준의향상을위한국가적인노력을통한연성사회간접자본의국외의존성을경감하여야하겠다. 공공및민간의 GIS서비스를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기반기술및핵심응용기술의개발을추진한다. 즉컴포넌트 GIS, OPEN GIS, WEB GIS, 3D GIS, TEMPORAL GIS, MOBILE GIS, ENTERPRISE GIS, VIDEO GIS 등현실국토의정보화와가상국토의정보화에필요한원천기술및응용기술개발을체계적으로추진한다. IPv6 주소체계기술, 네트웤기술, 센서기술, CHIP기술, 문서표준기술, 압축기술, 분산DBMS기술및미들웨어기술등유비쿼터스기술과접목하여국가GIS 활용체계사업의원활한구축을지원한다. (4) GIS 유통의선진화 국가지리정보유통사업은현재일부기관의공간정보만이유통되고있어유통 80

102 대상정보및대상주체가확대되어공간정보의다양한부가가치화가추진될수있는여건이성숙되어야한다. 그동안추진되었던공간정보의적극적인공개가필요하다. 공간정보의속성상전국적인정보가필요한업무, 정밀성이필요한업무, 개략적인공간정보가필요한업무, 최신의공간정보가필요한업무등다양한수요층의요구사항을충족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의구축에따른유지관리및갱신절차가중요한실정이다. 이러한공간정보에대한선순환적인유통을통하여공간정보의활용성제고와부가가치화가진행될수있어공공및민간의메타데이터구축, 공간정보표준의추진, 공간정보유통망의고도화추진이필요하다. 현재유통중인공간정보는국가 GIS사업을통하여생성된공간정보의일부에해당되는정보로써국토정책현안과제가전국적이거나정보의세부성이필요한경우에는공간정보의활용이어려운경우가발생한다. 따라서국토정책현안과제해결에필요한공간정보를수요조사를통하여정립하고이를우선하여전국적이거나세부성제고를위한국가 GIS 유통사업을추진한다. 1990년부터지방자치단체에서도시기반시설물의전산화가시범적으로추진되었고, 1995년부터본격적으로국가 GIS사업을통하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지형도및다양한주제도를전산화하고있다. 공간정보의생산목적이거나공공GIS활용체계사업추진을통하여공간정보가생산되고있으나공공및특히민간에서의공간정보활용도가낮은실정이다. 현재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구축사업에서공간정보및메타데이터에대한유통을촉진하고자하는노력이경주되고있으나공간정보의보안문제, 공간정보의완결성, 공간정보의비용책정문제등제도적, 기술적문제로공간정보의유통활성화가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자중심의공간정보구축에서수요자중심의공간정보생산체계를구축하여사회간접자본성격의공간정보활용도를제고해야한다. 공간정보의유통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GIS사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81

103 업을통하여추진된공간정보에대한공개를확대하는제도적인방안을강구하여국토공간정보의구입및열람을개선한다. 둘째, 수익성이낮은공간정보의경우는국가에서사회간접자본의일환으로서공간정보의생산및갱신을국가에서지원한다. 셋째, 공공및민간의수요자조사를종합적으로실시하여중장기적으로효용성이높은공간정보를구축하여활용도를제고한다. 넷째, 국제적인공간정보의유통이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지역적이고범지구적인공간정보의구축과유통을준비한다. 다섯째, 국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측량법, 지적법, 국토기본법 등공간정보및국토정보관련법제도를개편하여공간정보유통및갱신체계를종합적으로개편한다. 여섯째, 국내GIS 등공간정보관련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국민생활편익을혁신하기위하여공간정보의부가가치화사업을지원한다. (5) 국가GIS 지원환경의강화국가GIS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한범정부적인국가 GIS정책이필요하다. 이부문에는국가 GIS 관련법제도의정비,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등추진주체에대한협력체계, 공간정보기술의발전에부응하는전문가및정보인력양성, 국가GIS사업에필요한정책및기술연구등 4개사업을추진하여국토정보의디지털화, 지능화, 가상공간화사업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 1 법제도정비 국가지리정보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과관련법의종합적인정비를통하여국가 GIS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통하여공간정보의활용을극대화한다. 공간정보의구축및활용에서국토관련속성정보의체계적인구축을통한디지털통합국토구현을위하여 2010년경 디지털통합국토구축기본법 을제정하여국가경쟁력및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정책을추진한다. 국가GIS지원환경중법제도및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 82

104 에관한법률 과공간정보생산및활용, 국토기본법및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 법률등과의상관관계, 위치정보보호법등정보통신법과의상관관계를종합적으 로조정한다. 2 협력체계강화현재국가GIS사업을총괄조정하는건설교통부의위상을제고하여중앙정부간의협력체계의개선을촉진하고지방자체단체간 GIS협력체계를강화하여공통업무의종합적인공동추진과지자체별특성GIS 업무를개발하여지자체간의시너지효과를창출한다. 공공부문의공간정보의개방화와민간부문의공간정보산업의개선을지원하여국토공간정보의효율적인구축과산업경쟁력을제고한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등 3개측면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추진체계를재정립하고공공부문간, 공공과민간등의협력체계강화방안을모색한다. 국가GIS 종합조정은국무조정실혹은건설교통부국토계획국에서담당하고공간정보기반구축은부처별로국가기본지리정보는국토지리정보원, GIS 관련기술및표준화는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표준원, GIS유통은국토지리정보원, 국가GIS 종합지원은건설교통부등이각각담당한다. 국가GIS활용체계구축은토지, SOC, 지하국토등 8개부문에관한 GIS 활용체계구축은소관공공기관이담당하고, 지자체 GIS 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한다. 국가GIS 활용고도화사업은국토환경GIS( 건교부, 환경부 ), 물류 교통GIS ( 건교부, 정통부 ), 재난 재해GIS( 건교부, 행자부 ), 전자정부 GIS( 행자부 ) 등이각각담당한다. 국가GIS 협력체계는국제및국내로분류하고국제협력방안을종합적으로모색하고중장기정책방향에부응하는중앙정부및지방자체단체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민간의역할도정리한다. 공간정보의국제적인협력을통한지역권및세계권과의지리정보편익을증대한다. 첫째는미주및구주등지역GIS협력체와의연계를강화한다. 미주는미연방지리정보위원회 (NSDI), 세계공간정보인프라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83

105 (GSDI) 등과의연계강화하고유럽의경우는유럽공간정보인프라 (INSPIRE :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의공유를위한 EUROGI 등과의연 계등을강화한다. 3 GIS인력양성고도화현재까지는공간정보의디지털화에초점을둔 GIS 기술인력과전문가양성사업을추진해왔으나 GIS사업이기반이되는다양한활용체계구축사업이추진될예정이어서기술융합추세에대비한 GIS 인력양성의기획이재편되어야한다. 즉 GIS 뿐만고정밀측위, 고정밀영상처리, 차세대무선계측기술, 차세대무선통신및제어기술, 가상현실구현기술, 모바일솔루션기술등다양한요소기술과이를활용한활용사례등을종합적으로구현할수있는인력을양성한다. 외국의사례에서는공간정보의구축및활용에관한종합적인인재양성센터가운영중에있어이에대한대처와기관간의연계를통한공간정보활용의시너지를도출할수있다. 국가GIS 인력양성사업은 GIS 및유비쿼터스기술등정보통신기술발전에부응하는교육거점대학등을활용한학제교육을강화하고전문가와일반인을종합적으로대상으로한인터넷원격교육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한다. 4 국가GIS 지원연구내실화제2차국가 GIS사업에서는국가 GIS정책지원, 지방자치단체지원, 기술지원, 국가 GIS 평가등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연구과제를발굴수행하였다. 중장기적인측면의국가 GIS 활용고도화, 사이버국토, 지능형국토를구축하기위한연구사업체계를종합적으로추진한다. 즉 GIS 연구개발종합조정기능을확충하여 GIS 연구개발의혁신계획을시행한다. 분야별 GIS활용고도화연구, 측량측지연구, 맵핑기술연구, GIS DB 구축연구, 공간분석기법연구, GIS기반유비쿼터스기술연구등을중장기적인시각에서연구하여디지털통합국토구축에기여한다. 84

106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은그동안추진하였던국가 GIS정책, 지방자치단체지원, 국가GIS 기술지원, 국가GIS 평가사업등 4대부문의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분야별로추진되고있는연구사업과총괄조정분과에서추진하고있는연구사업의연계강화를위한 GIS연구개발종합조정혁신사업을추진한다. < 그림 5-2> 국가공간정보기반추진모델 공공 활용 민간 피드백 공급 국가공간정보기반유통기술기본지리정보표준지원환경 피드백 2) 국가 GIS 활용체계구축및고도화 중앙정부측면에서는분야별 GIS 활용체계의고도화를통하여행정업무, 대민업무, 국토정책업무등을효율적으로추진한다. 그동안추진되었던중앙정부의부문별 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종합적으로점검하여의사결정지향형 GIS 활용체계로기존사업을보완하고사업간의연계통합이필요한대상을발굴하여정보화시너지효과를창출한다.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85

107 지방정부측면에서는제1차및제2차국가 GIS사업기간동안에추진된지방자치단체의 GIS 정보화사업을종합적으로점검해보고지역간의격차,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이필요한업무, 지역경쟁력제고에필수불가결한사업을발굴하여지원하는방안을실천한다. (1) 공공GIS 활용체계개발촉진현재중앙정부에서추진이필요한 GIS사업은대략 50여개로추정된다. 추진되었거나추진예정인사업으로행정및대민업무전산화차원에서사업이추진되고있어시스템의활용도제고와갱신및정책의사결정이가능한시스템등으로발전이필요하다. 또한시스템간의연계통합을통하여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분야별개별적으로추진이되고있는시스템의종합적인추진을통하여국토정책과제등을해결하는복합적인범부처적인국가 GIS 활용체계구축사업 16) 등이추진되어야한다. 거시적인측면에서각개별시스템은지역적인측면에서시스템의완성도가미흡한실정이고, 활용적인측면에서활용도가낮은시스템이있는실정이다. 공간정보유통측면에서유통대상공간정보의양이적은상태이고, 시스템의완성도측면에서는행정및민원업무에치중하여정책의사결정시스템으로서의구축이미흡한실정이다. 지방정부의 GIS 활용체계구축은 1990년초에시작되어 1995년이후 1/1000지형도의전산화, 상하수도전산화사업, 도시계획전산화사업등을추진한이후제2차국가 GIS사업기간중에는광역자치단체뿐만아니라기초자치단체에서도 GIS활용체계구축이한창이다. 최근에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유비퀴터스시티구축사업을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전통적인 GIS사업을추진하는지 16) 현재추진중인국가 GIS 활용체계사업은건설교통부의토지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시설물관리, 행정자치부의지적업무효율화, 농림부의농촌개발계획, 농수산물유통, 농업정책수립지원, 농업용수관리, 농촌진흥청의농업자원관리, 산림청의산림자원조사, 산림환경계획및감시, 산림재해방재, 산림자원및경영관리, 산업자원부의산업정책지원, 자원관리, 산업입지, 산업단지및산업시설관리, 환경부의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조사, 측정망운영, 국립공원관리, 해양수산부의연안통합관리계획, 해상안전관리, 수산어업자원관리, 통계청의통계조사, 통계자료분석, 문화재청의문화유적관리등의분야에서 GIS 활용체계를구축하고있다. 86

108 방자치단체까지지역정보화의격차가발생하고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정보의격차해소차원에서재정자립도가낮거나정보화기반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과첨단기술의중복투자를방지하기위하여선발지방자치단체의경험을공유하는노력이뒤따를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2) 민간GIS 활용확산선행국가 GIS사업을통하여행정업무및일부민원업무중심의 GIS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정보화사업의궁극적인목적은국민의알권리와편익등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 따라서현재추진되고있는행정업무위주의사업추진을 GIS를활용한대국민편익의혁신을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 제1차국가 GIS사업의 5대선행공공GIS사업과제2차국가 GIS사업을통한부처별공공GIS사업및지방자치단체의공공GIS사업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제1차및 2차국가 GIS사업과지방자치단체 GIS사업추진을기반으로한대국민 GIS사업을발굴추진한다. 또한공공부문의국토공간정보에대한정보제공체계를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검토한다. 환경, 도시계획, 보건등국민생활과밀접한부문을우선하여 GIS기반생활지리정보체계를구축한다. (3) 타정보화사업과의연계 통합국가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통하여개별적으로추진된사업을연계 통합한다. 토지종합전산망과건축행정, 산업입지, 자연환경, 산림 GIS 등과의연계및통합사업을추진하고도로와지하시설물및주택 건축 GIS 등과의연계통합, 국토정책과제해결을위한국가 GIS 활용체계개발을추진한다. 전자정부및전자지방정부연계사업, 시공자재 (ubiquitous) 개념과 GIS 연계사업, 민간GIS사업연계등 17) 을추진한다. 전자정부와 GIS연계추진모델의핵심은전자정부와 GIS연계성을분석하고 GIS측면에서연계시고려해야할사항을중심으로 ( 서비스, 정보연계활용, 기술, 조직및기반구축등 ) 전자정부의발전단계 17) 2003 년도국가 GIS 지원연구사업중 전자정부와 GIS 연계방안연구 ( 경원대김은형 ) 내용에서발췌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87

109 와 GIS패러다임의변화에따른내용을가미하여 GIS연계추진모델을구축해야한다. 서비스측면에서는일반사용자를위한 One-Stop 서비스개발, 온라인 mapping system 개발, GIS를이용한선거구관리시스템개발, 온라인 Community 시스템개발, 맞춤형 GIS 포털서비스개발, GIS를활용한위치기반실시간상황정보제공서비스개발, 위치인식을위한다양한 GIS 활용서비스개발등을추진한다. 정보측면에서는효율적인공간정보유지관리를위한메타데이터활용연구, 행정정보공동이용항목에공통공간정보항목분석연구, 각기관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목록정비및연계, 효과적인지리정보갱신기술개발, 기존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의정비, Enterprise GIS를활용한정보통합, 실시간공간정보획득에관한연구, 유비쿼터스 GIS를이용한시설물공간정보관리시스템개발을추진한다. 기술측면에서는지리정보서비스접근을위한 Delivery Mechanism 구축, 다양한접근채널에지리정보를연동서비스할수있는 Delivery Service 기술개발, 지리정보중심의통합을위한 Enterprise GIS 기술개발, 공간정보를쉽게연계할수있는범용어플리케이션개발, 모바일전자정부에서의공간정보활용을위한 Mobile GIS 기술개발, 전자정부서비스를위한 LBS 응용서비스기술개발, 공간정보획득및유지관리를위한유비쿼터스와의 GIS 접목기술개발, Embeded GIS 기술개발에관한연구를추진한다. 조직측면에서는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국가 GIS추진위원회와의연계, 행정부처간의파트너쉽을위한제도적장치, 지방정부중심의추진위원회, 수평적협력체계를위한공동프로젝트추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프로그램운영, 수평적수직적조직통합을위한협력체계를마련한다. 기반구축측면에서는 GIS 활용을위한업무조례개선, 전자정부와 GIS연계를추진할수있는법제도개선, 전자정부내공간정보활용을위한국가 GIS 법률과의조율, GIS 인력관리를위한제도마련, 개인정보보호에관한 GIS 관련제도마련, 정보연계를위한 GIS 표준개발, 공공부문에서개발된표준의적용을의무화한다. 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는분야별국가 GIS사업의고도화와 GIS활용체계의연계 통합추진한다. 현재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 (PBLIS사업과의통합, 산업입 88

110 지, 농수산등의사업과의연계, 용도지역지구지정시표준바탕도 DB 구축 ) 등 활용체계구축사업에서단순한정보의유통차원에서정보연계, 완전통합등의 사업을추진중이다. (4) 국가GIS 활용고도화사업추진국가공간정보기반및부문별 GIS활용체계의종합적인연계통합및국토정책과제해결을위한범부처국가 GIS사업을추진한다. 즉국토정책과제와민간의 GIS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국가 GIS 활용고도화추진이필요하다. 현재까지추진되었던국가 GIS사업의활용도를제고하고향후추진이필요한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공간정보의종합적인생산및활용, 공간정보의유통확대, 국토정책현안과제해결을위한공간정보기술개발, 공간의사결정방법론연구등공간정보생산, 활용, 유통, 기반조성측면에서국가 GIS활용고도화방안을추진하여국토정책현안과제와국민편익에기여한다. 국가GIS 활용고도화추진은제1 2 차국가 GIS사업추진결과를토대로제3차국가GIS사업기간중에중점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국토정책현안해결을위한국가 GIS 활용고도화의지향점은국토정책현안문제의과학적인해결을통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국민편익을증대시켜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하여야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그동안추진했던국토공간정보화의완성도를제고하고 GIS기반관련기술과공간분석모형의개발을촉진하여공간정보화기반의국토정책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 그동안공공부문의행정업무및대민서비스업무를대상으로한국가 GIS사업추진에서국토정책현안과제의해결을위한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추진을위한국가 GIS사업추진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국토정보웨어하우스의구축, 공간정보관련기술의활용확대, 공간분석모형의개발등공간정보구축측면, 활용측면, 유통측면, 기반조성측면등에서다양한국가 GIS 활용고도화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하여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구축을통한공공부문의국토정책현안해결과지리정보의활용극대화를통한국민편익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89

111 및 GIS 관련산업의경쟁력을제고한다. 국토 환경, 재난 재해, 교통 물류등국가 GIS 활용체계사업의연계및공간정보의사결정이필요한사업을선정하여중장기적인사업추진으로국민편익을증대 18) 한다. 국가GIS활용고도화대상사업은 GIS 기반의국토, 환경, 재난 재해, 교통 물류, 관광등 SOC 사업을효율화한다. 공간정보생산의고도화를추진한다. 지형도, 지적도, 각분야의주제도의 2차가공데이터, 디지털컨텐츠지원사업 19) 을한다. 공간정보의표준고도화를추진한다. 공간정보구축, 유통및서비스표준화를위한국내관련산업실제표준기술규격개발, 차세대공간정보서비스산업활성화및공공서비스도입을위한표준화, 기술개발, 제도등의지원을추진한다. 공간정보기술의고도화를추진한다. ITS, LBS 등 GIS 관련기술개발, 유비쿼터스기반의연속지리공간정보 (SGSI) 의패러다임구축을통한차세대공간정보통합기술개발, Landsat-7 위성영상의맞춤형통합솔루션과실시간웹전송, 분석기술개발등의위성영상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등을추진한다. 활용고도화기반조성사업을추진한다. GIS활용고도화관련법제도의정비, 차세대공간정보처리기술의활용인력및업체양성추진, 정보인프라및산업기반조성을위한민간협의회를구성 운영한다. (5) 범부처 GIS활용체계추진국토정책과제와관련된범정부차원의활용체계사업을추진한다. 전자정부, 교통 물류, 국토환경보전, 방재국토등범정부차원의협력이필요한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여국토정책과제해결에필요한방안을모색한다. 이러한사업은국토정책의단편적인접근에서정보통신기술과 GIS를활용한종합적인시각으로국토정책현안을해결하는단초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공간정보기반의다양한국가정책사업에국가GIS 활용을위한제반여건을검토하여필요한사업 18) 2004 년도정보통신부업무계획참조 19) 고정및이동사용자환경에서 4 차원공간정보컨텐츠서비스를양방향으로이용하기위한공간정보컨텐츠구축및공공 LBS 연계센터구축, LBS 텔레매틱스등신규사업대두에따른공간정보와 e-transportation 등의서비스구축수용에부응 90

112 을추진한다. 국토의효율적인이용과관리를위한시뮬레이션및의사결정기능 강화를위한공간정보분석기법개발등의여건을성숙시킨다. 1 GIS기반전자정부현재정부는전자정부사업의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현재는전자정부사업과국가GIS사업간의연계고리가미약한상황이어서공간정보측면에서보면반쪽의서비스체계를가지고있는형편이다. 미국등선진국에서는전자정부구축에필요한통합형지리정보서비스체계 (Geospatial One-Stop Service: GOS) 를구축하고있는실정이어서우리나라도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실정이다. 전자정부사업과국가 GIS사업은각기다른목표를지향하여추진하고있으나국토정책현안의과학적인해결과국민편익의혁신을위한공간정보기반사업으로추진되어야한다. 전자정부와 GIS연계추진모델의핵심은전자정부와 GIS연계성을분석하고 GIS 측면에서연계시고려해야할사항을중심으로전자정부의발전단계와 GIS 패러다임의변화에따른내용을가미하여 GIS연계추진모델을구축해야한다. 서비스측면에서는일반사용자를위한 One-Stop 서비스개발, 온라인맵핑시스템개발, GIS를이용한선거구관리시스템개발, 온라인 Community 시스템개발, 맞춤형 GIS 포털서비스개발, GIS를활용한위치기반실시간상황정보제공서비스개발, 위치인식을위한다양한 GIS 활용서비스개발을추진한다. 정보측면에서는효율적인공간정보유지관리를위한메타데이터활용연구, 행정정보의공동이용항목에공통공간정보항목분석연구, 각기관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목록정비및연계, 효과적인지리정보갱신기술개발, 기존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의정비, Enterprise GIS를활용한정보통합, 실시간공간정보획득에관한연구, 유비쿼터스GIS를이용한시설물공간정보관리등을추진한다. 기술측면에서는지리정보서비스접근을위한 Delivery mechanism 구축, 다양한접근채널에지리정보를연동서비스할수있는 Delivery Service 기술개발, 지리정보중심의통합을위한 Enterprise GIS 기술개발, 공간정보를쉽게연계할수있는범용어플리케이션개발, 모바일전자정부에서의공간정보활용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91

113 을위한 Mobile GIS 기술개발, 전자정부서비스를위한 LBS 응용서비스기술개발, 공간정보획득및유지관리를위한유비쿼터스와의 GIS 접목기술개발, Embeded GIS 기술개발에관한연구를추진한다. 조직측면에서는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국가 GIS추진위원회와의연계, 행정부처간의파트너쉽을위한제도적장치, 지방정부중심의추진위원회, 수평적협력체계를위한공동프로젝트의추진,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프로그램운영, 수평적수직적조직통합을위한협력체계를마련한다. 기반구축측면에서는 GIS활용을위한업무조례개선, 전자정부와연계를추진할수있는법제도개선, 전자정부내공간정보활용을위한국가GIS 법률과의조율, GIS 인력관리를위한제도마련, 개인정보보호에관한 GIS 관련제도마련, 정보연계를위한표준개발, 공공부문에서개발된표준의적용의무화를추진한다. 20) 2 GIS기반교통및물류유비쿼터스기술환경과 GIS기술을융합하여교통및물류에대한혁신적인 GIS사업을추진한다. 전자태그 (RFID) 기술과 GPS 기술등 GIS관련기술을활용한 GIS기반교통 물류체계를구축한다. 현재국가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ITS) 을통하여대전, 전주, 제주등과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교통체계의지능화사업이추진되고있다. 지리정보중도로정보의전산화와각종전자기기의융합을통한교통체계의흐름을제어할수있어향후국가GIS사업중사이버국토등과의연계가필요한실정이다. 또한물류의혁명을예고할수있는전자태그기술의실용화사업이한창이어서 GIS 기반의물류체계를구축하여사회간접시설물의효율성을한층제고할수있다. 3 GIS 기반국토환경보전 국토환경보전에첨단 GIS 관련기술을활용하여환경보전정보화사업을추진 20) 김은형 전자정부와 GIS 연계방안연구. 92

114 한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하에대기, 지하수, 생태계, 경관등에관한종 합적인국토환경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4 GIS기반방재국토 GPS, 원격탐사등 GIS 관련기술을종합적으로활용하여재난재해를대비하고사후관리를추진하여방재에강한국토를구축한다. 재해를효율적으로예방관리하기위해서는재해관리를위한체계적인시스템구축, 현지여건에관한충분한자료준비, 재해에관한실시간정보제공체계구축등 GIS정보화가기여할수있는방안을실천한다. 3)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 (1) 지능국토의건설현실국토에대한공간정보구축사업의기반위에서지능형국토를구축한다. 향후 10년간지형 지물, 시설물, 주택 건축, 도로의지능화사업을추진하여국토의디지털정보화와함께사이버국토창조를위한기반을제공한다. 지형지물, 시설물, 주택및건축물, 도로등에전자센서를부착하여일반관리, 안전관리등을추진하고종국적으로는지능형국토상시관리체계를구축한다. 현재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時空自在컴퓨팅기술에중점을두어전자식별자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유무선네트워크구축기술개발이주축을이루고있으나, 궁극적으로지향하는時空自在세상을실현하기위해서는현실국토를지능화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현실국토의지능화는공간상에존재하는모든지형지물에대한고유식별및정보의송수신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현실국토의지능화를통해時空自在의공간을마련할수있다. 따라서현실국토를지능화한다는것은현실국토를구성하는지형 지물, 주택, 건축물, 각종시설물등에대한정보를컴퓨터단말기를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93

115 이용하여사용자가국토정보를언제어디서나획득할수있도록한다는의미이다. 時空自在컴퓨팅환경속에서현실국토를지능화하기위해서는현실국토상의주요장소와시설물에전자칩을내장시키는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현실국토상의주요장소와시설물에전자칩인전자식별자 (RFID) 를부착함으로써현실국토를구성하는객체들의위치, 고도, 관리기관, 실시간상태정보를센서및통신기술을통해현실국토의관리및계획에필요한살아있는정보로활용할수있다 21). (2) 사이버국토창조현실국토에대한공간정보구축사업의기반위에서사이버국토를창조하기위한국가전략과활용방안을마련하여중장기적으로국토의가상공간을창조하고세계적으로가상공간의연계작업을추진 22) 한다. 미래의시공자재세상을전망하고기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제측면에서사이버국토와시공자재의세상에대한통합적개념을정립하고, 사이버국토구축에필요한기술을검토하고사이버국토구축에대한실험사업을추진하여추진전략과활용방안을모색한다. 공공부문에서효용성에기초를둔시공자재 (Ubiquitous) 형도시를건설하여가상도시건설을통한국민편익및행정체계의혁신을도모한다. 민간부문의시공자재형모델을정립하여경제적인측면의공간혁신을도모한다. 사이버국토란 사이버공간에현실의물리적공간과활동 ( 제1의국토 ) 을체계적으로최적연계하여융합한초공간으로무한한활동주체가서로유기적으로통합되어다원적차원에서다양한가치를실현하는역동적인제2의국토 이다. 21) 김영표, 임은선 時空自在의세상을향한사이버국토창조방안 (Ⅰ) - 사이버국토구축전략과추진방안 -. 경기 : 국토연구원. pp ) 2004 년도국토연구원기본과제인 시공자재의세상을향한사이버국토창조방안 ( 김영표외 ) 참조 94

116 사이버국토를좀더구체적으로정의면 지상과지하그리고바다를포함한국토전체를현실세계와유사하게디지털화해놓은가상현실에서국토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공공기관의디지털행정과정책을실현하며기업의경제활동과국민의일상생활까지담을수있는역동적인제2의국토로서, 時空自在의세상을열기위한국가의정보기반시설 이라할수있다. 23) 1 모든디지털활동과컨텐츠를수용하는사이버국토구축기반조성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는사이버국토구축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사이버국토구축의당위성및논리적근거를개발해야한다. 이를위해사이버국토의개념을명확히정의하여사이버국토구축과정에서발생될수있는혼선을방지해야한다. 또한사이버국토구축의당위성과논리적근거를개발하여모든국민의이해를유도해야한다. 아울러사이버국토구축시기존질서를유지하면서새로운국토공간개념을수용할수있도록법제도정비방안을마련해야한다. 즉사이버국토는새로운개념이므로구축시지적재산권, 상거래, 소유권, 세금부과, 정보화관련법등현행의많은법과충돌을일으킬수있다. 따라서기존법률및제도중사이버국토구축의영향을받는것을조사하여기존질서를유지하면서사이버국토개념을수용할수있는법제도정비방안마련해야한다. 이밖에사이버국토구축을위한데이터모델, 구축기술, 표준관련기법과방법론등을정비한다. 사이버국토구축은다양한기술과자료의집약을통해가능한만큼다양한기술과자료가상호통합 융화 호환을통해최적의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아울러모든국민들이공감하고참여할수있도록대국민교육및홍보에노력해야한다. 2 고품질서비스를지원하는사이버국토및도시구축 23) 김영표, 임은선 時空自在의세상을향한사이버국토창조방안 (Ⅰ) - 사이버국토구축전략과추진방안 -. 경기 : 국토연구원. pp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95

117 사이버국토및도시는역동적사이버지형을수용하여구축해야한다. 즉현실도시와유사한입체적이고자연색감을갖는모든지형지물을디지털화하여사이버공간으로구축해야한다. 각종도시정보를수집하여디지털화하기위해지형도, 위성영상, 항공사진등을활용한다. 또한각종공간시뮬레이션기법을수용함으로써현실공간과유사한사이버공간을구축하기위해 3차원모델링, 그래픽맵핑기술, 자료압축및저장기술등각종최신기술들을적용해야한다. 아울러북한및영해의중요성이날로증대되고있는만큼북한및영해정보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명실상부한사이버국토를구축해야한다. 또한사이버국토및도시는모든디지털활동과컨텐츠를수용하여구축해야한다. 즉인터넷상의좌표공간적개념없는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각종디지털활동과유통되는각종컨텐츠를사이버국토에서대부분그대로수용하고활용함으로써사회적낭비를최소화해야한다. 또한공공기관의행정업무와대민서비스는물론기업의경제활동과국민의일상생활등현실세계에존재하는모든정보시스템과디지털활동을수용할수있도록사이버국토를구축해야한다. 아울러사이버국토및도시는고품질의대국민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구축해야한다. 사이버국토를구축함으로써재난재해, 도시및교통, 시설물관리, 국방등공공의정책의사결정업무에활용할수있다. 또한사이버국토를건설하면쇼핑, 의료진료, 교육, 정보수집, 은행업무처리, 민원접수, 상담, 오락등을편안히집안에서손쉽게처리할수있으므로고품질의대국민서비스를지원할수있다. 3 동북아의상생적발전을추구하는사이버동북아구축사이버동북아의협력기반을구축해야한다. 북한및영해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고, 동북아의경제교류협력기반이강화되는시점에서사이버동북아및사이버지구촌시대는멀지않은미래일것이다. 이러한전세계적인흐름을파악하여조속한시일내에사이버동북아구축을위한협력기반을구축해야한다. 사이버동북아협력기반을구축하기위해남북교류 동북아부문과의긴밀한협 96

118 조체제를이루어야한다. 아울러사이버동북아공동체기구를설립하여사이버동북아구축을위한자료구축, 법제정비, 표준화등구축기반을마련해야한다. 또한구축된협력기반을활용하여사이버동북아를구축해야한다. 사이버동북아는사이버국토구축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역동적사이버지형을수용해야한다. 그러나모든지형지물을현실과같이입체화하는것은많은비용과시간을필요로하므로사이버동북아공동체기구가중요지형지물을중심으로기본적인사이버동북아를구축하고, 이후추가및보완은개별국가에서수행해야한다. 아울러사이버동북아의협력을활성화함으로써동북아의상생적발전을이끌어야한다. 사이버동북아의협력을통해동북아의선진지역과후진지역의발전격차를축소해야한다. 또한황사및황해해양오염문제등과같은동북아의환경보전및개선을위한국제협력을확대하여동북아의상생적발전을이끌어야한다. (3) 시공자재형국토구축시공자재형환경을지향하는국가 GIS를추진 (U-GIS) 한다. U-정부, U-도시, U-Home 등에필요한 GIS 관련의사결정지원체계및요소기술개발을통하여 U-Korea 실현에기여한다. 1 지능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시공자재홈추진지식정보사회에있어현시점은時空自在컨버전스 (convergence) 24) 시대의시발점이라할수있다. 컨버전스는정보통신분야에서는유선과무선의융합, 통신과방송의융합등을의미한다. 광대역통합망을구축하고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 (IPv6) 를도입하는등전달망을고도화하게되면時空自在홈서비스를포함 24) 디지털컨버전스란말그대로디지털과융합 (convergence) 이라는개념이결합된용어로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방송, 통신, 가전, 컴퓨터등이융합돼새로운형태의제품과서비스를탄생시키는프로세스를의미한다. 최신가전제품에서는두가지이상의디지털기술이융합되는예는많다. 인터넷냉장고나인터넷전화기등은통신과가전및컴퓨터기술이융합된예다. 인터넷 TV 셋톱박스는방송과통신기술이융합된디지털컨버전스제품으로볼수있다.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97

119 하여도시나국토어디에서나필요한정보교환과전달이가능하게될것이다. 時空自在홈은가정내다양한정보기기들상호간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가정내부에서는정보가전기기들이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상호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에서는인터넷을통해상호접속이가능한환경을구현하는것을말한다. 간단한조작만으로첨단가전제품들이저절로작동해우리를둘러싸고있는환경을안전하고편리하게만들어준다. 향후정보기술은유 무선통합, 음성데이터통합으로모든통신망이같은공간내에서작동하는차세대네트워크 (Next Generation Network, NGN) 로발전하고있다. 차세대네트워크는전화망 인터넷망 무선망등서로다른망을하나의공통된망으로통합하여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다. 미래의도시에차세대네트워크를구축하여이동전화의무선인터넷을통해집안의텔레비전, DVD플레이어, 냉장고, 세탁기등의가전기기를제어하는등누구나기기, 시간장소에구애받지않는지능형홈을실현하도록추진한다. 이와같은지능형홈을실현하기위한기반기술은새로운인터넷주소체계인 IPv6 가활용되며그동안 PC에만부여됐던인터넷주소 (IP) 가 TV, 세탁기, 냉장고, 폐쇄회로카메라등모든기기에부여되어時空自在의환경을제공하도록한다. 2 효율적도시관리를위한시공자재도시건설새로운사이버도시공간의창출로공간적제약을극복하고자무한의디지털공간을도시민의일상적활동공간으로만들어거리제약하에구성된공간구조를탈피하고한정된토지자원의한계를극복하여기존의물리공간은쾌적한환경으로개선하여삶의질을제고하고과학적인도시관리로지속가능한도시공간건설에이바지한다. 안전하고편리한도시건설로시민생활의편익증대를위하여첨단기술에기반한계측, 통신, 제어기술의개발로재해 재난으로부터안전한도시건설로시민안전을도모하며, 정보기술의활용으로사회적약자가우선고려되는복지사회를실현하고전자투표, 사이버근린주구 (Cyber Neighborhood) 등의활성화로시 98

120 민들의정보접근기회를확대하고도시정책결정에주민참여확대를통한 Home Network, ITS, 환경관리등신기술을활용한주거생활개선으로쾌적한주민의삶을제공한다. 신개념지방정부실현과정보사회에적합한도시를통해신산업을창출하고전자공간과공간데이터를결합한전자정부의구축과활용으로대시민행정서비스의획기적인개선을실현한다. 정보산업과 IT 기술에기반한새로운산업유형개발로도시형 4차산업활성화에이바지하며정보산업기반으로 2차파생산업을활성화하여도시산업을육성시킨다. 時空自在도시구축의기본방향은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따르되파급효과가높은사업부터우선추진한다. 지방중소도시주민의거주환경을개선하여삶의질을개선할수있도록하고, 지역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우선시행하여지방분권과균형발전에기여한다. 도시생활의편익에서소외되어왔던사회적약자에직접적인혜택을줄수있는사업실시로형평성을제고하여우리나라의강점을최대한살릴수있고, 해외선진국의기술수준에비해경쟁력을가질수있는기술에우선지원하며홈네트워크와공공분야의서비스부분을중심으로추진한다. 時空自在도시구축을위한세부사업은크게 IT 도시인프라구축이우선되어야한다. 홈네트워킹및재택업무수행이가능하도록도시전체에제공되는네트워크를구축하여센서기술개발, 새로운인터넷주소체계도입, 유 무선통신 방송의통합운영등변화환경에적합한기술적 제도적개선을이룬다. 도시공간에대한물적 인적구성요소에대한다양한정보를과거에서현재까지수집 관리하고다양한공간분석방법을이용하여도시문제를도출하고장래의상황변화를예측할수있는지능형도시정보체계구축 활용기술을개발하여물리적도시공간의실시간정보획득및유지관리를위한유비쿼터스와 GIS 기술의접목및 Embeded GIS 기술개발에기여한다. 또한디지털도시생활을창출하여야한다. Web, Mobile, LBS 등의신기술이접목된신개념생활환경에적응하는생활양식의등장으로사이버이웃관계의형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99

121 성과사이버공간을통한새로운인간관계가등장하고, 행정구역이나국토의공간적소속감이소멸된새로운공동체의식이등장하였다. 그러나정보화사회의기술적발전에대한적응력이약한사회계층들은새로운사회적약자로등장하고정보유출, 정보통제, 정보소외등정보와관련된새로운사회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그리고새로운도시행정서비스즉교육, 의료, 재난, 방재, 에너지, 환경, 사회복지등의공공서비스를 IT기술의발전에따라발전된형태로제공되며언제나원하는정보를실시간으로이용자의요구에맞는형태로공급해줄수있는정보서비스가실현가능해졌다. 구축된정보기반과신기술의접목으로새로운부가가치산업의등장으로네트워크가연결된전세계어디에서도필요한정보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공공서비스의수준의비교대상이전세계로확대되어경쟁하게된다. 3 현실국토와가상국토의통합을위한시공자재국토구현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실국토의지능화와현실국토의디지털화는時空自在의세상을여는기반사업으로국가구성원의모든활동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동력이될것이다. 시공자재의국토는극소형의전자칩 25) 을주택, 시설, 상품, 기계등등의모든장소와사물에심어모든사람, 사물, 컴퓨터가언제, 어디서나, 유선 무선초고속정보통신망을통해연결되도록함으로써현실국토를지능화하고사이버공간에현실국토와유사한모습을갖는 3차원의사이버국토를구축하는것이다. 시공자재세상을실현하는노력은국가를구성하는모든국민, 기업, 정부의기능과역할을지능화시켜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국민의삶의질을혁신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비전을담는새로운국가, 기업의경영정책과전략으로까지확대할수있다. 25) 時空自在기술의핵심은일명 스마트더스트 (Smart Dust) 칩 으로불리우는극소형의마이크로컴퓨터의개발로, 이칩은 10 mm3이하의크기로 100 μw이하저전력에서동작하며, 완전히자율적인센싱과통신플랫폼능력을갖춘초소형컴퓨팅시스템으로時空自在환경을구축하는기본인프라중의하나이다. 100

122 시공자재의국토란모든곳과사물에전자칩 (SoC) 이내장되고모든사람이전자칩장착장비를상시보유하여사람과사람 (P2P), 사람과사물 (P2T), 사물과사물 (T2T) 간의커뮤니케이션이시공을넘어서자유롭게이루어지는국토를말한다. 시공자재의국토는궁극적으로시공자재의국가를의미한다. 시공자재의국가는시공자재의국토를보유하고, 거기에서활동하는시공자재의주민들로이루어지며, 주권에따른하나의통치조직으로연계된현실집단과사이버집단의통합집단이라정의한다. 국토측면에서는현실국토와사이버국토가 SoC 네트워크 를통해서로시공간을공유하면서자유자재로교류하고보완상생적관계를갖는제3의공간인시공자재의국토를보유하고, 국민측면에서는시민과사이버티즌이시공간을공유하면서교류하고유기적공생관계를갖는시공자재의주민들로구성된다. 시공자재세상의국가에는시민과사이버티즌, 기업과사이버기업, 사회단체와사이버조직, 지역공동체와사이버공동체, 관료제정부와사이버정부등과같은현실세계와사이버세계상의국가기능담당주체와각영역의조직들이서로유기적통합을이룸으로써현실공간과사이버공간의공진화를달성추구한다. 제 5 장 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101

123 6 C H A P T E R 6 결론및정책건의 1. 연구의기대효과 이연구에서는국가 GIS중장기주요정책방향을제안하기위하여그동안추진되었던국가 GIS 정책연구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중장기적인측면에서의국가 GIS 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국외 GIS 추진패러다임의변화를조사하였다. 또한 GIS 전문가 100인의델파이조사를통하여향후 10년간국토정보의종합적인구축과활용을위하여국가 GIS사업이추구해야할비전과목표등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국가GIS 중장기목표는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완료,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와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을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과관련하여서는기본지리정보조기구축방안을제안하고, 미래지향형국가표준화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국가 GIS 기술개발전략을수립하고, 국가GIS 유통의선진화를달성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며지원환경을강화할방안을제시하였다. 국가GIS 활용체계및고도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공공GIS 활용체계의개발을촉진하고민간GIS의활용을확산시켜나가야할것이다. 그리고타정보화사업과의연계 통합도활용고도화의기반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을위한정책방향으로는현실국토의지능화, 사이버국토구축및시공자재형국토구축에대한방향을제시하였다. 제 6 장 결론및정책건의 103

124 이연구에서제시한국가공간정보기반, 국가GIS활용체계및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등은각부문의속성정보와함께디지털통합국토구축에기여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또한세부적인기대효과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추진될국가 GIS사업을종합적으로전망해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여효율적인국가 GIS사업추진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연구결과를통하여제3차국가 GIS사업추진에필요한구체적인계획이념과기조및목표를설정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고국토계획중국토정보화추진에초석이될수있다. 2. 연구의특징과한계 이연구에서는급격한정보통신기술과국토공간정보의수요변화에기초한국가GIS역할을정립하였다. 그리고국가 GIS 추진현황과문제점및 GIS전문가델파이조사를통해도출된시사점을근거로향후국가 GIS 중장기목표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국가 GIS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견인할수있는기본방향을제공하였다는데연구의특징이있다. 그러나이연구에서제시한국토정보화를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국가 GIS 사업중다양한추진사업에대한보다구체적인논의는여러가지제약조건으로인하여연구가미흡하였다. 따라서이연구에서제시된거시적인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에대한보다심도깊은논의와연구가제3차국가 GIS기본계획수립연구등에서보다심층적으로다루어져국가 GIS사업의성공적인추진에기여해야할것이다. 3. 정책건의및향후연구과제 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과국토공간정책및민간의국토정보수요가증대 되고있는상황에서중장기적인국가 GIS 추진목표설정은국가경쟁력과국민의 104

125 삶의질제고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고이와같은사업추진을통하여정보통신산업의경쟁력제고에도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중앙정부에서는그동안약 10년동안의국가 GIS사업추진경험을토대로보다선진적인국가 GIS사업을추진할수있는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업무의상호연계를통한국토정책문제해결에진력해야할것이다. 또한지능형국토및사이버국토건설을위한국가 GIS 사업의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여국토정보화에관한기술경쟁력우위에서외국의국토정보화사업에도기여하는바가필요하다. 이연구과제를토대로국가공간정보기반의고도화, 국가GIS 활용체계의종합화및활용체계의고도화, 시공자재형국가 GIS 구축에필요한분야별 분야간연구사업을통하여보다구체적인국가 GIS 사업추진전략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제 6 장 결론및정책건의 105

126 R E F E R E N C E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 2002년자체평가건설교통부 한국의지리정보체계 (GIS) 정책방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기술개발을위한예산투자방향설정과제도개선방안건설교통부 국가GIS사업의연계전략수립연구. 건설교통부 대국민지향지자체GIS 고도화전략수립연구. 감사원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사업추진실태감사결과.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 2002년자체평가.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확대구축방안연구.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제2차국가 GIS 기본계획 ( ) 수립을위한공청회. 국가지리정보체계위원회 제2차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국가지리정보체계총괄조정분과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평가시행계획 ( 안 ). 김영표외 디지털시대에대비한사이버국토구축전략연구, 국토연구원. 김은형 전자정부와 GIS연계방안연구.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 이론과실제. 서울 : 박영사. 이석한외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정책의효율적추진방안연구. 한국전산원. 정문섭, 박종택, 김태진 국가GIS 평가방안및시행계획수립방안연구. 건설교통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전문위원회 ) 전자정부로드맵세부추진계획. 참고문헌 107

127 최용복 대국민지향지자체 GIS 고도화전략수립연구 : 제주국제자유도시를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황주성 새천년의정보사회 : 비전과국토에의함의. NGIS총괄분과위원회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기본계획. Antonio Rodríguez The emerging IDEE (Spanish NSDI):or How Troya was Conquered using a Wooden Horse. 10th EC-GI & GIS Workshop. ANZLIC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tanding Committee IMPLEMENTING THE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ion plan ]. Bas C. Kok Policy Issues Affecting Spatial Data Infrastructure Developments in the Netherlands. CGDI Architecture Working Group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Target Vision 1. Dietmar Grunreich Coordi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ata Infrastructur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0th EC GI&GIS Workshop. Doug Nebert Considering an Enterprise Architecture for the NSDI. EC Country report on SDI elaborated in the context of a study in the framework of the INSPIRE initiative. FGDC The 1994 Plan for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Building the Foundation of an Information Based Society. FGDC Future Directions Report : Review Draft. FGDC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FGDC Images of the earth, Oxford Science Publications, Drury. S.A., 1998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Gordon, Robert J, Does the New Econnomy Measure up to the Great 108

128 Inventions of the Pa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14. pp Graham Vowles On demand Services and the Power of Interoperability. 28th AGILE Workshop: SDI & Interoperability for Geoinformation. Jeanne Foust Emerging Trends in SDI, 10th EC-GI & GIS Workshop. Jürgen Walther, Martin Lenk The Harmonisation of the National Geo Data Base in Germany as a part of the Spatial Data Infrastructure: GDI-DE. 10th EC GI&GIS Workshop. M. Craglia, A. Annoni, I. Masser 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s Geographic Information Policies in Europe, EUROGI-EC Data Policy Workshop. Max Craglia 외 Spatial Data Infrastructures: Country Reports FINAL D 5.3.2(b).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Graphic Information for the 21th Century: Building a Strategy for the Nation. USFD, OGCE, EUROGI, JRC 공동 Geographic Information in the Wider Europe(GINIE). Warnecke, L., Beattie, J. Kolin, C. Lyday, W Geographic Information Technology in Cities and Counties: A Nationwide Assessment. URISA and The American Forests. 미국 영국 참고문헌 109

129 호주 캐나다 독일 국제기구

130 S U M M A R Y S U M M A R Y Vis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M oon- sub C hung With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zation of the society, the demand for geographic information has increased in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ture, which is prescribed in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a Act enacted 2 000, shows importance of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In case of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has been developed with a variety of informatization projects including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projects since the middle of 1990s, but it is difficult to formulate national policy and to solve current pending problems with national geogrphic information, which is actually dispersed to indiv idual projects. This study aims to defin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policy to suggest a mid-long term model of the National Geogrphic Information System(NGIS) along with strategies and plans to promote this system.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s the vision and policy issues on the National Geographic SUMMARY 111

131 Information System in Korea.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each chapter are explained as follows. C hapter 1 describ es backgrounds, purposes, scop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This study is to propose vision and policy issues for the NGIS estab lishment. C hapter 2 is to describ e the current transition information technology on geographic information. Adapting ub iq uitous computing,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are needed diverse spatial information computeriz ation, application. distrib ution. Chapter 3 i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The Secon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plan consist of 47 projects includes national lev el. For the purpose of third NGIS plan, diverse problems suggested on spatial information computeriz ation, application. distrib ution. C hapter 4 conducts an analysi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demand, which is surveyed into 2 par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digial integrated land show the highest demand. These results will be applied to the priority list for dev eloping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 hapter 5 suggests the NGIS v ision and policy issues. In order to construct the Integrated Digital Territory in the 21st Century, the currently promoted project for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onstruction needs to be more develop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cture, enhancing the usablity of NGIS, creating the cyb er- geospace. C hapter 6 is a conclusion, which is summarizes the vision and policy issues, indicates the limitationss of the research SUMMARY 112

132 A P P E N D I X 부록 1. 선진국의국가 GIS 중장기정책방향 1. 개요 GIS 패러다임은당대의정보기술및경제적환경, 사회요구등과결부되어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에따라기존의 GIS의 G(Geographic) 에치중하던기술및시장의흐름이이제 IT 분야와의접목을의미하는 IS(Information System) 로무게중심이이동하고, 더나아가 IS(Information Service) 개념으로흐름을반영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따라최근국외에서는초기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에서국가공간정보기반의 활용 에대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즉, 초기 GIS를추진함에있어서강조점이 왜 의문제에서점차 어떻게 라는지리정보생산, 유통등기반구축및기술에초점을두고있지만, 오늘날이러한논의의초점은기술그자체의문제에서지리정보와지리정보의사회적유용성에대한초점으로모아지고있다. 이에국외에서는초기국가공간정보기반을추진하던개념을탈피하여새로운 GIS 패러다임과지리정보활용에기반을둔 차세대국가공간정보기반 을위한추진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국내의경우 디지털국토건설 의목표아래 1995년부터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및활용을위한 1차국가 GIS 사업을추진하였으며, 현재 2차국가 GIS 사업 부록 1 113

133 의마무리단계에이르고있다. 1차국가 GIS 사업에서는국토정보화의기반준비를위한사업을추진하였으며, 2차국가 GIS 사업에서는국가공간정보기반마련및범국민적유통 정착을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현재까지의국가 GIS 추진이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및행정업무효율성을위한 GIS 활용중심이었다고한다면향후에는국민을위한서비스중심의개념으로전환되어야할시기가도래하였다. 이에따라 GIS 기술의적용을기관의업무효율성측면에서대국민서비스향상으로확대하고국민에게직접적인국가 GIS 기술혜택의제공이필요하다. 이러한시각에대한고려는 2차국가 GIS 사업을마무리단계에있는현시점에서더욱중요하며, 다가올 3차국가 GIS 계획에대한고려및중장기적인국가 GIS 발전방향의모색이필요하다. 이에국가 GIS발전방향의모색을위해, 공간정보기반의최근발전추세를간략하게살펴본후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등선진국 5개국의국가별로국가 GIS추진동향을파악하도록한다. 이들의국가 GIS 추진및계획등을조사분석, 종합하여우리나라국가 GIS중장기발전방향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해서이다. 미국을비롯한선진국 5개국의경우, 국가나연방차원에서 GIS사업을추진하고있는국가공간정보기반을선도하는국가이므로, 여기서는주로이들의최근국가GIS정책방향의핵심적이고대표적인내용을중심으로보도록한다. 먼저, 선진국의국가공간정보기반의비전을어디에두고어떤개념으로정의하는가를살펴보고, 이에따라차세대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해어떻게법과제도를정비하고있는가하는법 제도정비동향을점검하도록한다. 아울러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조직측면과국가공간정보기반의구성요소측면에서의정책방향, 주요사업및향후계획을살펴보고, 마지막으로여러선진국에서국가공간정보기반과전자정부와의연계관계에비중을두고있는추세에따라전자정부와의관계를살펴보는것으로써, 선진국GIS의중장기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114

134 2. 공간정보기반의최근발전추세및국가별동향 1) 공간정보기반의최근발전추세 ESRI 사의 Jeanne Foust 는최근 2004 년 6 월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제 10 차 EC-GI & GIS 워크숍에서공간정보기반의최근발전추세를다음 4 가지로요약하 고있다 26). ᄀ GIS 활용의급속한성장추세 : GIS 는다양한분야의다양한축척간에통합 을가능하게함으로써다양하게활용되는추세이다. ᄂ주요한인프라스트럭쳐로서의 GIS 에대한인식확산 : 긴급재해관리, 환경 보호, 산림, 홍수관리, 도시계획, 이미지분석등주요한인프라스트럭쳐로서 GIS 에대한인식확산과더불어이를구축하기위한재원을마련하고있다. ᄃ공간정보기반를위한국가적차원의 GIS 계획수립 : 분석, 계획, 설계, 개발 등공간정보기반계획을국가적목표에따라수립되어지는추세이다. ᄅ지식사회를위한통합지능형 GIS기술의발전 : 21세기지식사회에서단순한 GIS Tool이나데이터중심의접근방식에서지능형GIS와같은지리적지식을제공하고관리하는데중심을두는지식중심의접근방식이새로운접근방식이다. 이를위해선상호운용성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단순한변환에서 API를통한직접적인읽기능력으로, 그리고 DBMS통합을거쳐웹서비스로점차상호운용성이발전하고있다. 26) Jeanne Foust, Emerging Trends in SDI, 10th EC-GI & GIS Workshop: ESDI: The State of the Art, Warsaw, Poland, June 23-25, 2004 부록 1 115

135 이러한관점에서 GIS 는지리정보의추상화에서지리정보시스템으로 GIS 네 트워크로, 그리고지리적지식으로발전하고있으며, 이는세계적공간정보기반 을위한문제해결을가능하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국가별공간정보기반동향 (1) 미국국가공간정보기반 (NSDI) 미국은국가공간정보기반의중요성을인식하고 1990년대부터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선도한국가이다. 1990년관리예산처 ( 이하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의회람 (Circular A-16) 에근거하여, 범정부적 GIS추진조직인연방지리정보위원회 ( 이하 FGDC: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를설립하였고, 1994년 4월 11일클린턴대통령이서명한 대통령령제 지리데이터획득과접근통합 : 국가공간정보기반 을공표함으로써, FGDC를주축으로표준화, 프레임워크데이터, 공간정보유통등의부문별로국가공간기반구축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현재에는이를보다발전시키려고향후전략적인목표를설정하여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는등효율적인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해다각적인정책모색에노력하고있다. 1 비전및개념 - 비전 미국의국가공간정보기반의비전은 현재성과정확성을지닌지리공간데이터를활용하여,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경제성장, 쾌적한환경, 사회발전에이바지하도록한다. 는것이다.( 자료 : FGDC, "FGDC, "The 1994 Plan for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Building the Foundation of an Information Based Society", 1994") - 개념 116

136 " 국가공간정보기반 (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는지리데이터 를획득, 처리, 저장, 배포및활용증진을위해필요한기술, 정책, 표준, 인적자 원을의미한다."( 자료 : 미국대통령령인 Executive Order 12906) 2 법 제도정비동향미국은 1990년대출범한국가공간정보기반의재정립을위해최근들어관련근거법의개정을통해기존의국가공간정보기반을보다발전시켜나가고있다. - OMB 회람 A-16의개정 1990년에제정되었던 OMB 회람 A-16( Coordination of Surveying, Mapping, and Related Spatial Data Activities ) 은국가정보기반의구성요소를보다더구체화하며, 관련기관의역할과책임등을자세하게규정하기위하여 2002년 8월 19 일에개정되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1) OMB를 FGDC의공동의장으로추가하고, 2) 34개데이터카테고리의조정폭을늘리고, 3) NSDI를위해연방기관의책임과역할을보다강화하고, 4) 기관간 / 부문간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 대통령령제12906호와대통령령제13286호 클린턴대통령이 1994년 4월 11일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위해제정했던대통령령제12906호를, 부시대통령이 2003년 2월 28일대통령령제13286호로개정 공표하였다. - 그밖의국가공간정보기반과관련규정 그밖에국가공간정보기반과관련하여 OMB A-130, OMB A-119 등의규정이있다. OMB 회람 A-130은연방정보자원의관리에관한정책및연방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에관한규정을정의하고있고, OMB 회람 A-119는연방의자발적합의표준의개발 활용및적합성평가활동에관한정책에관한내용이다. 3 조직 미국 NSDI 를위한조직으로는연방기관, 주, 카운티, 지방정부등수많은기관 부록 1 117

137 의참여를필요로하며, 이를위한추진조직으로는 FGDC가구성되어있다. 개념적으로네트워크를통한분산환경에서의다양한지리정보의공유를가능하게하는 NSDI를위해연방기관의리더쉽과여러기관들과의파트너쉽이강조되고있다. 자료 : < 그림 1> FGDC 의조직 gov /fgdc/fgdcmap.html OMB 회람 A-16 개정에서강조된바와같이, 국가공간정보기반추진을위한조직과관련한정책방향은향후국가공간정보기반추진을위해관련기관의역할과책임을보다명확하게규정하여이들간의긴밀한협력관계를마련한다는것이다. FGDC의조직은미국연방정부부처가중심이되어 < 그림 1> 과같이 13개주제별위원회 (Thematic Subcommittees) 와주제별위원회별로 14개의작업분과로 118

138 구성되어있다. FGDC에그동안은 NGO와같은민간이직접적으로 FGDC조직에참여하는기회를부여하지는않다. 따라서앞으로는 FGDC에의참여기회를민간으로까지확대한다는방침이다. - 조직측면에서의향후방향 FGDC의기존조직정비및 NGO 등민간에대한 FGDC 참여기회확대 I(Implementation)-team을중심으로실제적인구현중심의조직확충 4 NSDI 구성요소및향후방향대통령령제12906에서 NSDI는 지리공간데이터를획득하고, 프로세스하고, 저장, 분배하며, 이용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기술, 정책, 표준, 인적자원 ( 클린턴, 1994) 이라고정의된바와같이첫째, 표준개발, 둘째, 국가지리공간데이터클리어링하우스의개발을통한데이터접근및데이터공유개선, 셋째, 국가지리공간데이터프레임워크의개발을 NSDI의주요활동영역으로규정하고있다. 국가공간정보기반구현을위해연방기관의의무적인수행을명하고있는대통령령은연방기관은물론연방기관과자발적인협력을통한주정부나지방자치단체기관들및민간과학계, 그리고비영리조직들간의파트너쉽도주요한 NSDI의구성요소이다. - 미국 NSDI 구성요소 클리어링하우스 : 데이터접근및데이터공유의개선목적 메타데이터 : 1996년에국제표준화기구 (ISO) 와협력하여초기의 FGDC 메타데이터표준을다듬는작업을시작, 현재메타데이터표준의갱신작업중임. 프레임워크데이터 /Geodata: 지속적으로프레임워크데이터를개발중임. 표준 : NSDI의서로다른주제의표준들이 FGDC 주제별위원회의표준실무그룹을중심으로개발되고있으며, NSDI 시행령은연방기관들은 FGDC가채택한모든표준들을사용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 파트너쉽 : NSDI의다른구성요소를위한모든노력은연방 / 주 /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나학문적분야, 그리고비영리조직들사이의파트너쉽을통해서 부록 1 119

139 수행되어야한다는것임. 미국 NSDI 구성요소 Clearinghouse (catalog) Framework Metadata GEOdata Standards Partnerships < 그림 2> 미국 NSDI 구성요소 표준에관한한, 1996년에국제표준화기구 (ISO) 와협력하여초기의 FGDC 메타데이터표준을다듬는작업이시작되었다. 2004년현재메타데이터표준, 정확성표준, 전송표준인 SDTS를비롯하여, 지적데이터와식생분류, 습지분류, 토양, 시설물표준등이 FGDC표준으로최종적으로개발된상태이다. 그밖에도여러표준들이 FGDC의다양한주제별표준들이 FGDC 주제별위원회와표준작업그룹에의해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다. 이들 FGDC에서최종적으로승인된표준들은연방기관들이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여표준을통한데이터공유와중복구축비용을절감하고자한다. 클리어닝하우스는전국적으로운영중으로, 인터넷을통해지리데이터에쉽게접근하여공급받을수있게하고있다. 짧은시기에, NSDI는미국에서는커다란관심을불러일으켰고, 특히표준의형식화와메타데이터에대한 클리어링하우스 구축등에서상당한성공을이루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가장큰성공은미국의경우, 국가적인정책으로지리 120

140 공간데이터의중요성을인식시키며, 파트너쉽과같은협력을가능하게했다는점이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NSDI를구축하는데있어, 이익분담및비용회수문제가제기되고있다. 즉, 자원과성격이서로다른조직들이함께한작업에대한보상에관한것과비용의손실을입은모든조직들이이익을올리도록보장하는데에있어서, 많은문제점들이발생되었다. 이에따라사실미국의많은카운티와같은지방정부나주정부로부터의 bottom up 데이터통합의개념또한본질적으로는복잡하다고할수있다. - NSDI 이니셔티브추진경향따라서국가적관심사와공공의관심사를반영하는지리정보활동들의통합및추진을위해서, 보다커다란국가비전을효과적으로표현해주는적극적인리더쉽이필요하다. 경계없는지리공간데이터에대한실시간접근요구가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데이터개방및표준화이니셔티브가강조되고있다. 정책적으로는데이터개방정책이요구되어지리정보데이터의소유권의중복문제등을해결해야한다. 다양한여러정부기관에서지리공간정보에의존하는의사결정시스템의도입이최근몇년내에급격히증가하였다. 다른데이터세트와신속히통합될수있는광범위하고정확한지리공간데이터에대한사회적요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효과적인지리공간데이터통합과공유를중시하고있다. 한번구축해서, 여러번사용하려는움직임은점점더지리공간데이터사용자들의국가적주문이되고있다. 지리공간데이터의능률을비용 / 효율적으로달성하는데에는공통의표준을채택하고, 공통의메타데이터를구축하며, 공공 / 민간파트너쉽을통한투자회수에위해보다협력적이고창조적인노력이필요하다. 전자정부확장데이터접근과공유의개념이중요하게됨에따라, 클리어닝하우스의개념에서 GOS로발전시키고재편하려는움직임이벌써부터이루어지고있다. 다시말해기술혁신과통신과정보공유의매개체로서인터넷을개발하여범세계적으로채택하고있는동향들에의하여, 미국연방정부는최근몇년내에전자정보보급 부록 1 121

141 을통해정부활동들을능률적으로하고보다효율적으로국민들에게봉사하기위하여설계된전자정부이니셔티브에착수했다. 전자정부이니셔티브의하나로추진되고있는지리정보원스톱인 GOS가그예이다. 아울러전자정부의다른많은이니셔티브들은보다효과적인데이터공유와공공, 민간, 학계, 군사, 지능정보부문등의지리공간커뮤니티내의협력없이는충분한잠재력을발휘할수없을것이다. 특히미국의중요한국가적관심사인국가안전 (homeland security) 을위해공간정보는매우중요하다. 전자정부와같은인터넷환경을통한광범위한접근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긴급재해에즉각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공간정보의빠른정보흐름은그어느때보다도필요하기때문이다. 연방정보시스템과의상호운용성확보전자정부환경에서의데이터의검색, 접근, 활용및메타데이터을통한상호운용성은공간정보시스템뿐만아니라, 다른연방정보시스템과의상호운용성확보가요구된다. FGDC가연방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를고려하는것도이런요구를반영하는것이다. 세계공간정보기반 (GSDI) 지원미국의국가공간정보기반의비전은지리공간데이터를활용하여, 지역적, 국가적으로는물론세계적으로경제성장, 쾌적한환경, 사회발전에이바지하도록한다는것이므로, 미국의경우국제협력을통해, 적극적으로세계공간정보기반을지원하고있다. 국가공간정보기반인 NSDI는지속적으로진화되고있으며, 이의성공적인성장을위해 FGDC를중심으로연구및논의가계속되고있다. 5 주요사업및향후비전 - 연방차원의 NSDI 주요사업 USGS의 National Map 과거 USGS가 USGS지형도를통해기본지리데이터를관리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면, 현재는고해상도의지속적인갱신을통한현재성 ( 연도별갱신이아니라 122

142 월별일별갱신을의미 ) 을지니는기본지리정보데이터를국가적차원에서통합하기위한것이다. 필요에따라지리정보는주, 지방정부나민간부문혹은다른연방기관에서수집, 관리, 저장하여보유되고있다. 하지만이들기관은국가적차원에서이들데이터를통합해야할의무를지니지않는다. 이에, USGS주도로국가적차원의기본지리데이터의통합을위해야심적인 The National Map 구현계획을마련한것이다. NSDI Cooperative Agreements Program(CAP) 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National Map사업은직접적으로 NSDI와전자정부에관한미국대통령교서 (President Management Agenda) 와내무부훈령에의거해서추진되는것이다. 현재 USGS는 NSDI/GOS의프레임워크데이터가운데수치정사영상, 표고, 수로데이터를위한표준을개발 관리하고있으며, National Map의개념은이런기본공간데이터를구축한다는 NSDI의목표와맥을같이한다. 따라서 GOS(Geospatial One-Stop), National Map는분리되어있으나, 활동에있어서는상호관계를가지며, NSDI의개발에집중되어있다. 이들간의관계를요약한다면, GOS는공간지리데이터정보컨텐츠와관련정보를위한하나의의사소통을위한포탈 (portal) 이며, National Map은데이터와응용시스템형태의공간지리정보컨텐츠 (content) 이다. USGS가주도하여이컨텐츠를통합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다. 통계청 (Census Bureau) 의마스터주소파일 /TIGER의현대화작업 (Master Address File/TIGER Modernization) 국가통합토지시스템 (NILS: National Integrated Lands System): 측량데이터, 지적데이터, 토지기록정보의수집, 관리공유를위한공통의데이터모델과소프트웨어툴을개발하기위한토지관리국 (BLM: Bereau of Land Management) 과미농무부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삼림서비스간의파트너쉽 HAZUS: 방법론을개발하기위하여연방긴급재해관리국 (FEMA) 에의해개발된프로그램이며홍수, 지진, 허리케인등과같은자연재해로부터의잠재적위험의모형을만들고평가하기위한소프트웨어툴 (FEMA의 Interagency Geospatial Preparedness Team의 Multi-Hazard Mapping) 부록 1 123

143 지역별범죄분석지리정보시스템 (RCAGIS: Regional Crime Analys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범죄의지역적분석을위한공간데이터와어플리케이션툴을개발하기위하여미국법무부과볼티모어시가주도하고있는이니셔티브 - 향후방향수립을위한논의및움직임 (FutureDirection Initiative) 향후국가GIS의정책및전략계획수립을위해 FGDC는향후방향이니셔티브 (FutureDirection Initiative) 에착수하여워크샵, 컨퍼런스, 포럼등을통한다양한논의와의견수렴을하고있다. 이에따라 NSDI 향후계획에관한보고서 27) 를마련하여제공하고있는데미국국가공간정보기반의향후방향에관해이보고서를중심으로그내용을소개하며다음과같다. NSDI의 2014년비전으로 ' 지능형메타데이터접근 (Complete intelligent access to metadata with no license and restrictions)', ' 데이터통합 ', ' 부가가치적데이터활용 ' 이가능하게된다는것등다양한비전이제시되고있다. NSDI에대한 SWOT분석을통해, 현재 GOS와 The National Map과같이이를수행하는지리정보커뮤니티관계자들의역할과활동들이애매모호하여, 향후이들역할을명료하게표현하고보다확고한근거하에 NSDI를구현하고향상시키는방법을결정하도록변화해야한다는것이지적되고있다. 요컨대분명한비즈니스케이스, 데이터와표준에대한접근가능성, 참여자들간의상호관계성에대한명백한기술, NSDI 구현을결정하기위한개방환경등에대한요인들이고려되어야, NSDI의성공적인구현이지속적으로가능하다는것이다. 논의되고있는 NSDI의향후방향에따라 FGDC는국가를위한지리공간전략의초점을맞춘목표로, 크게 NSDI를조정관리하는조직모델인 Governance model의개편, 프레임워크의실제적구현, 메시지의사소통측면에서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다. 27) FGDC, Future Directions Report,

144 < 표 1> 미국 NSDI 의향후주요방향 향후주요방향 내용 파트너쉽강화 - Governance model 의개편 2005 년까지 FGDC 의조직개편방안검토및 NSDI 를위한민간부문참여촉진협정체결유도 년까지정기적인 NSDI 를위한 50 개이상의주 / 준주통합위원회설치및 10 개의비 - 지리공간국가조직도 NSDI 에참여하도록한다는계획. 의사소통 -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메시지소통및교육 훈련 2005 년까지비용편익분석등비즈니스케이스검토 2005 년까지활동계획개발, 구현 년까지 NSDI 를개발하기위한프레임워크표준및국가적사업을위한포괄적인교육프로그램과훈련프로그램수립. 프레임워크의실제적구현 2005 년까지프레임워크데이터를위한미국국가표준 (ANS) 마련 년까지데이터제공자의 95% 정도까지 FGDC 메타데이터표준을준수하도록하며이를 GOS 포탈을통해제공하며아울러프레임워크데이터미국국가표준 (ANS) 에따라프레임워크데이터전송을구현토록함 년까지 133 개의도시지역의 50% 가모든프레임워크주제들을위한데이터를구축한다는목표 년까지 OMB 회람개정판 A-16 에따라부가적인데이터주제에대한미국국가표준 (ANS) 채택계획. - NSDI를위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고려 2004년최근, FGDC는다양한연방기관들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도모하고모든수준의정부기관에걸쳐공통의공간지리서비스를공유하고자, NSDI에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개념을도입하는향후 NSDI EA(Enterprise Architecture) 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다. OMB 회람 A-130( 개정11/00) 에의하면, 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는업무및관리절차와정보기술간의현재혹은바람직한관계를명백하게문서화하는것이다라고규정되어있다. 부록 1 125

145 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는전자정부와업무재설계 (BPR: Business Process Reegineering) 를위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개념으로서, 현재와미래의엔터프라이즈활동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 엔터프라이즈라고할경우, 조직의최상위수준이나범부처나범기관을의미하는개념이라할수있으므로 NSDI에서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가고려되어야한다. Current Business Architecture Transitional Process WhatHowWhereWhoWhenWhy Contextual Future Business Architecture Drivers Data Architecture Applications Architecture Conceptual Logical Physical As Built Models Data Architecture Applications Architecture Strategic Direction Technology Architecture Functioning What How Standards Where Who When Why Technology Architecture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ramework 채택 < 그림 3 > NSD I를위한 E A( Enterprise Architecture) 자료 : D oug Nebert, C onsidering an E nterprise Architecture for the NSD I, 발표자료 업무절차를정의하는업무참조모델 (BRM: Business Reference Model), 업무를수행하기위한정보서비스를정의하는기술참조모델 (TRM: Technical Reference Model), 업무참조모델과기술참조모델에따라요구되는데이터나정보구조를정의하는데이터참조모델 (DRM: Data Reference Model) 등기반구축을위한모델이고려될수있다. 특정엔터프레이즈를위한모델들을모은것을프레임워크라할수있는데, Zachman의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프레임워크를채택하고있는연방엔터프라이즈아키텍쳐프레임워크는 < 그림 2> 와같이, 향후미래의 NSDI를위 126

146 해서도도입하려는시도이다. 이에따라 FGDC는 3단계에거쳐 recreation.gov와 geodata.gov와같은전자정부이니셔티브를비롯하여여러연방기관이협력하는가운데, 다음과같은 NSDI EA 3단계계획안을마련하고있다. < 표 2> 미국의 NSDI EA(Enterprise Architecture) 3 단계계획안 단계 1 단계 ( 안 ) 2 단계 ( 안 ) 3 단계 ( 안 ) 내용 공통의목표및용어에대한이해를도모하며, NSDI 의업무참조모델을만들고공간서비스의주요활용사례를개발한다. 데이터를발전시키고기술참조모델을개발한다. 시범적용및프로토타입을통해업무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기술참조모델을구체화한다. 일정 2004년 6월요구사항을정의, 7월프로젝트계획을 OGC 테스크팀인 EASIG에보내, 9월까지 EA, 유스케이스및참조모델개발에관한교육및훈련을마치고 12월까지참조모델계획을구체화한다 년 1 월부터 5 월까지 DRM, TRM 초안을완성하고 2005 년 6 월에 FGDC 등광범위한검토및코멘트를받는다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프로토타입을수행하며, 2005년 9월시연을목표로한다. 6 전자정부와의관계 - Geospaital One-Stop 정부에서활용하는데이터의 80% 가공간정보를필요로하고있으며, E-government를구축하는데있어서공간정보의활용은필수적이다. 이에미국은전자정부사업의일환으로 FGDC와협력하여 Geospaital One-Stop( 이하 GOS) 를추진하고있다. GOS는전자정부와연계되는공간정보에대한웹 Portal 서비스로서, 단일창구를통한공간정보접근및유통환경을제공하며아울러 G2G 업무처리환경을마련하는한편, 일반사용자및응용분야의사용자에대한프레임워크데이터의온라인접근을제공하고자한다. 부록 1 127

147 < 그림 4> 지리정보단일창구로서의 GOS 향후모델 Geospatial One-Stop(GOS) 은정부와시민등모든사용자에대하여더쉽고, 신속하고, 저가로지리정보에접근할수있는유통체계의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프레임워크의표준개발, 데이터의조사및문서화, 상호운용성있는웹서비스, 포털구현을통하여공간정보의유통을가속화시키는전자정부이니셔티브 (initiative) 의하나이다. < 그림 5> GOS 의시스템구성도 128

148 < 그림 6> Geospatial One-Stop( (2) 영국의 NGDF 와 GIgateway 1 개요영국의국가지리데이터프레임워크인 NGDF(National Geographic Data Framework) 는 1995년영국지리정보협회 ( 이하 AGI: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주도로출범한국가적사업이다. 영국의지리정보를공급하기위한목적인 NGDF는 1998년 Ordnance Survey( 이하 OS) 가국가맵핑서비스협정 (National Interest Mapping Service Agreement: 이하 NIMSA) 에따라재원을확보함으로써 2000년 askgiraffe서비스로제공하다가현재는 Ordnance Survey가 부록 1 129

149 GIgateway 로발전시키고있다. 2 법 제도 - 법적근거 영국의경우, 비록 NGDF전략계획 1998, NGDF 전략계획 2000 등을수립하여 NGDF를구축하고는있으나, 국가적수준에서의공간정보에관한규정및유통을조정하기위한중앙정부차원의법적근거는없다. 대신영국의 OS가영국내각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과협력하여여러부처를조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국가맵핑서비스협정 (National Interest Mapping Service Agreement: 이하 NIMSA): 영국의 OS가영국내각과맺은협정으로, 이를근거로 OS는재정지원을받아, 국가지리데이터프레임워크를 GIgateway로구축하고있다. 3 조직 - NGDF 조직 NGDF추진을위한조직으로는영국국립지리원 (OS) 이 1995년 AGI 학술회의에서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의필요성을제기고이를시작으로설립된 1996 년국가공간정보기반관리위원회 (National Geospatial Data Framework Management Board) 가중심으로국가공간정보기반을구축하고있다. 초기의 NGDF 추진체계는 NGDF 자문위원회와 NGDF 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위주로실무위원회및임시위원회 (ad-hoc group) 가주제별로설치된형태였다. 1998년추진체계가수정되어자문위원회의역할을 AGI가대신하게되었고메타데이터및기본지리정보를담당하는두개의프로젝트위원회, 중앙관리팀, 관리위원회, 그리고 8개의실무그룹으로구성되어있다. 과거에는실무그룹별로자발적으로작업수행을하였으나, 최근에는 NGDF의기금으로실무그룹은 NGDF 특별위원회의제안에따라계약방식으로작업을진행한다. 130

150 NGDF 자문위원회 NGDF 위원회 NGDF 특별위원회 "Task Force" 8 개실무그룹 (Working Groups) 프로그램정의 메타데이터 연구 실용지침 교육및홍보 표준및공인 자료활용 영국표준지리정보 < 그림 7> NGDF 의조직 NGDF 조직외에도지리정보에관한정부부처간그룹 (IGGI: Intra-Governmental Group on Geographic Information) 28) 이있다. 4 주요사업및향후계획 - NGDF의주요사업 NGDF는모두가공유할수있는 UKSGB(UK Standard Geographic Base) 와영국공간데이터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 NGDF Metadata Gateway를구축하는사업을전개하였다. - 향후계획 NGDF로구축된영국표준지리정보를 2000년 askgiraffe서비스로제공하다가, 현재는 OS가 GIgateway로발전시키고있는데, 앞으로는 OS를중심으로보다다양한서비스및상품개발을고려하는한편, 전자정부와의연계를위해의미론적상호운용성확보등 21세기지식사회에부응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다. 28) 부록 1 131

151 5 전자정부와의관계 - 영국의경우, 전자정부포탈사이트인 UK online에서영국의국립지도제작기관인 OS 등 GIS정보를생산하는기관과연계되는등다양한형태로 GIS가전자정부에서활용되고있다. - 지방차원의전자정부를조정하는 IDeA(Improvement and Development Agency) 를중심으로영국의지방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국가사업가운데, GIS가결합되는사업들이지방정부차원의국가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29). NLPG(National Land and Property Gazetteer): 국가토지와소유권의지명사전 NLIS(National Land Information Service): 국가토지정보서비스 NLUD(National Land Use Database): 영국국가토지이용데이터베이스 NSG(National Street Gazetteer): 개별지자체들로부터모은거리인덱스 - 이외에영국의경우, 전자정부를통해우체국을포함한세민간기관이주소변경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최근에는주소와관련한온톨로지에관한연구를통해보다쉬운주소정보검색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고있다. 이는민간과의파트너쉽에의한정부서비스제공의대표적인사례이며이들서비스제공기관간에는자연스럽게경쟁이작용하여파트너쉽과경쟁을적절하게유도하고있다. (3) 캐나다의 Geoconnections 1 개요캐나다는 1999년 5월기존의국가지리정보기반구축과관련된일체의사업을 GeoConnections라는개념으로재정립한이래, 다음단계의 GeoConnections을위한계획을준비중에있다. GeoConnections은지리정보기반 ( 이전의캐나다공간정보기반,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CGDI) 이인터넷상에서활용가능하도록조정된국가프로그램이다. 29) 132

152 - 비전 " 캐나다국가공간정보기반은캐나다의건강과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자원및미래를위해, 언제어디서나누구나지리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 ( 자료 : CGDI Architecture Working Group,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Target Vision 1", ) - CGDI 비전은 a) 언제어디서든어떤지리공간정보든누구나접근할수있도록한다 ; b) 분산인프라스트럭쳐를통해온라인정보에원격으로접근, 검색할수있다 ; c) 경계없이지리정보를통합할수있게한다 ; d) 데이터, 서비스, 응용시스템의경계없는체인화를가능하게한다 ; e) 지리공간데이터의갱신, 교환능력및협력활동을제공한다 ; f) 정보통합을보다쉽게하는공간지리의미론적공유를진작한다 ; g) 표준및사양등을활용하여광범위한상호운용성을가능게한다 ; h) 지역및부분별공간데이터기반의효율적인파트너쉽및다른국가공간정보기반및세계공간정보기반과의연계를도모한다는것이다. - CGDI의필요성 의사결정을위한정보제공 : 현재의정보, 지식, 전문가에쉽게접근 효율성 : 중복투자방지 활용성 (Usability): 자원에접근, 활용할수있도록하는정보기반필요 성장발전 : 캐나다기술, 제품, 전문가및서비스수출 2 법 제도 - CGDI를규정하는연방차원의법률적근거는미약하지만, 캐나다의경우민간부문까지 CGDI를추진하기위한조직인 IACG(Inter-Agency Committee on Geomatics) 등의참여로실질적으로효과적으로캐나다국가공간정보기반을추진하고있다. CGDI 정책가운데, Geoconnetions의 Policy Advisory Node 중심으로 KPMG사 부록 1 133

153 에연구, 의뢰하여데이터비용회수정책과관련하여논의, 검토되고있다 30). 3 조직 - IACG( 지오매틱부처간위원회 : Inter-Agency Committee on Geomatics) CGDI를제안될당시부터구성된것으로어떻게각연방정부마다다양한공간정보를정의하고어떻게사용하는가에대해파악을한다. 또한, 연방정부, 지방정부민간부문들을이끌고조정한다. - GIAC( 캐나다지오매틱협회 : Geomatics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CGDI를지원하는또하나의캐나다산업체기반조직이다. - CGDI를위한조직으로는관리위원회 (Management Board) 산하에 CGDI 프로그램을위한 Node로각프로그램을담당하는 Advisory Node가있다. < 그림 8> CGDI 구성및조직자료 : GeoConnections Secretariat, The Canadian Geospatial D ata Infrastructure - Access Technical Services Manual, ) Ian Masser Report on A compartative analysis of NSDI's in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D

154 4 구성요소및정책방향 - Ceoconnections의 5가지 Trust 정책방향 접근 : 공간지리정보의접근및활용증대 프레임워크 : 공통국가데이터프레임워크개발 표준 : 공통국제공간지리표준개발및도입 파트너쉽 : 연방과지방의파트너쉽향상 정책 : 가능한한, 광범위한공간지리정보의활용을촉진할수있게하는정책환경조성 - CGDI의아키텍쳐 운영적아키텍쳐 : 운영개념및엔터프라이즈클라이언트와사용자의운용요구사항을어떻게실현하는가를설명. 기술적아키텍쳐 : 시스템환경에서상호운용될수있는컴포넌트설계를제어하는표준, 프로파일, 사양등 시스템아키텍쳐 : 컴포넌트및시스템설계및구현설명. < 그림 9> CGDI 의다양한관점의아키텍쳐 5 주요사업및향후사업계획 - CeoConnections 의주요프로그램 접근 : 일반적인접근창개발 부록 1 135

155 프레임워크데이터 : 부가가치적제품및서비스, 응용시스템개발에요구되는표준적기본지리정보 GeoPartners: 국가적파트너쉽 GeoInnovations: 파트너쉽을통한산업체기술개발 Atlas of Canada: 다양한데이터주제및이슈에접근할수있는캐나다지도포탈 지속가능한공동체 : 공동체중심의시범응용시스템개발 GeoSkills: 지오메틱스산업을위한기술개발장려 - CeoConnections의 5개주요프로그램별주요사업 (2003년 7월현재 ) 접근 (12개사업 ): 캐나다지구과학지식네트워크및해양정보포탈, 연안정보포탈, 산림정보시스템등접근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중이다. 프레임워크데이터 (25개사업 ): 각주마다토지, 행정경계, GPS, 도로망, DEM 등다양한형태의프레임워크데이터구축사업을추진중이다. GeoInnovations(72개사업 ): 캐나다국가공간정보기반의혁신을위해캐나다공간정보기반뷰어프로토타입, 상업적다이나믹지리데이터서버, 긴급재해를위한연계등많은사업을추진중이다. GeoSkills(10개사업 ): 교육, 훈련과관련하여 GIS능력배양을위해연구지원및컨퍼런스지원사업이다. 지속가능한공동체 (110개사업 ): 지속가능한공동체구축을위한사업으로이상의자세한사업내용은 Geoconnections 홈페이지에나와있다. 31) - 향후계획 Geoconnections은현재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차기계획수립을위해연구가진행되고있는상태이다. 6 전자정부와의관계 31) 136

156 - 캐나다의전자정부포탈인캐나다온라인정부인 GOL(Government On Line) 과연계하여 CGDI은지리공간데이터에접근할수있도록함으로써, 전자정부목표에기여하고있다 : 접근 : 세계적인기반의지리공간데이터와콘텐츠에의접근 스마트마을 : 지리공간데이터를활용하여스마트마을개발에활용하는툴 캐나다전자정부토탈인 GOL: 연방지리공간서비스및정보접근단일창구 GOL을통한연방, 지방, 지역정부및학계, 민간부문등이보유하고있는지리공간데이터및컨텐츠접근제공 국제적지리공간컨텐츠활용지원 (4) 호주의 ASDI 1 개요연방정부는물론지방정부등다양한수준의정부기관들의토지관련정보활용촉진을목적으로 1986년구성된오스트레일리아토지정보위원회에, 1991년뉴질랜드도위원회가참여하여만들어진 ANZLIC(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토지정보위원회 ) 를중심으로, 호주및뉴질랜드의국가공간정보기반이마련되고있다. - ANZLIC 비전호주와뉴질랜드의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를위해현재의완전하고도정확하며, 접근가능하고통합가능한공간정보를활용하고자하는것이다. - ASDI의개념 ASDI로알려진호주공간정보기반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은공간정보제공자와사용자를연결하는국가적프레임워크이다. 이는모든수준의정부부처, 민간부문및비영리부문, 학계와커뮤니티에걸쳐공간참조데이터를생성하고활용하는데필요한사람과정책, 기술등을포괄한다 32). 32) ANZLIC, ANZLIC & the 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version August 2003) 부록 1 137

157 2 법 제도 - 토지관련정보에서출발한호주의경우, 연방적인차원에서의 ASDI를규정하는법률은명확하지않고, 1986년다양한수준의정부기관들의토지관련정보의수집, 활용을촉진한다는내용의오스트레일리아토지정보위원회를구성근거가되는호주연방수상및지방정부주지사들간에체결된협정을들수있다. - 이후 1996년 ANZLIC 심의문서 (discussion paper) 형태로호주의 ASDI 개념적모델이제공되고있으며, 이에대해서는지속적인검토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호주의경우 ASDI를위해서중요하게고려되어지는 Custodianship에관한지침을마련하고공간정보수집에있어각부처들의책임및역할분담을정하고있다. 33) Custodianship과관련하여효율적인공간정보의수집은물론이에대한유지관리, 표준에대한고려로포함하는한편, 정보공유를위한정보접근성, 유통관련역할정의및프라이버시문제등이언급되어있다. 이외에현재메타데이터지침, 프라이버시, 데이터접근과관리등에관한지침등과함께 ASDI 구현계획과 ASDD 계획등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국가공간정보기반을구축하고있다. 3 조직 ANZLIC의역할은공공은물론민간부분에서제공되어지는공간데이터및서비스에보다쉽게, 보다비용효율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 ANZLIC 공간데이터협의회는협의회산하공간데이터기반구조상임위원회 (SDI SC) 를통해 ASDI의구현을촉진하고있다. ANZLIC는 3개의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를두고있는데, 공간정보기반상임위원회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tanding Committee), 토지행정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Land Administration) 및측량및맵핑에관한부처간 33) AUSTRALIA NEW ZEALAND LAND INFORMATION COUNCIL GUIDELINES FOR CUSTODIANSHIP

158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Surveying & Mapping) 가그것이며, 그 자세한조직은다음과같다. < 그림 10> 호주의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조직자료 : DISR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HOMA AUSLIG SDI Program (The Australian Surveying & Land Information Group. Australia s national mapping agency) ANZLIC Cwlth, states. Territories. NZ CSDC Coordination Subcommittee Reporting Marketing ASDD National Coordination Group Online Mapping Working Group Fundamental Data Working Group GNSS Coordination Group Commonwealth Marine Data Group - 한편, ANZLIC와함께호주의국가공간정보기반인 ASDI(Austral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의총괄을수행하고있는조직으로연방공간데이터위원회인 CSDC(Common-wealth Spatial Data Committee) 가있다. 특히, 1990년대후반에들어 CSDC가주력하고있는것은인터넷기반의호주공간데이터디렉토리인 부록 1 139

159 ASDD(Australia Spatial Data Directory) 개발이다 34). ASDD를위해 CSDC가 ANZLIC 등과협력하여 ASDD를통해제공될유통용메타데이터표준 35) 을개발하는한편, 연방정부및주정부, 관련지리정보기관등과협력하여기관들의 ASDD 노드참여를촉진시키고있다. - 향후방향 ANZLIC는 ANZLIC의비전구현을위해표준과정책, 지침을마련하고관련커뮤니티와업계, 정부당국간의파트너쉽을강화하는등의국가적리더쉽으로 ASDI를이끌어나간다는방향이다. 4 구성요소및정책방향 ASDI의최근주요정책에대한개요는다음과같다. - 정책목적 호주국가사회에이익이되도록더나은공간데이터기반구조개발. 국가기본데이터세트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및접근보장. 데이터접근비용의최소화. 데이터구축의중복최소화로, 중복구축비용절감. 다양한관할구역사이에강력한통합을보증. 지리공간데이터민간부문산업발전촉진 - 제도적방향 연방기관들이 CSDC에관한고위정책을담당하는방향. ANSLIC의국가정책과통합리더쉽역할지원. CSDC와 OGIT 사이의연계승인. CSDC에권고를하기위한이해당사자포럼마련. 잠재적으로기업을포함하는멤버쉽, 사용자, 교육과연구. ANALIC를통한국가적차원에서모든관할구역내의유사이해당사자포럼장려. 34) 35) 140

160 참여기업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가격정책마련과더불어기본적인데이터세트의생산과유지보수에기업참여를보장함으로써, 호주공간데이터기반구조개발에있어서기업의역할을보장한다. - 기본적인데이터세트 CSDC는기본적인데이터세트들을확인하여국가정책에따라광범위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른기관들과함께일하게될것이다. CSDC는기본적인국가데이터세트에대한연방의요구사항을확인하게될것이다. 데이터획득및갱신과관련된연방에이전시의자금사용계획이현존하는데이터세트들과중복되지않도록하기위한 CSDC 내의조정메커니즘을마련하는한편, 특정주제범위내의데이터세트개발은이들주제와관련된우선개발한기관과후원기관이함께착수하도록한다. 이때우선개발한기관은주제와관련된데이터수집, 표준, 컨텐츠들에관한이슈에대하여다른정부기관및민간부문과협력해야한다. - 표준 표준이필요한곳과표준의개발을촉진하는곳을확인. 국가표준을구현 - 클리어링하우스 연방내에서일관된가격정책과데이터인가협정채택 ( 예를들면, 전송평균가격 ). CSDC 관리자가이드라인구현. 연방내에서의핵심메타데이터요소들에대한 ANZLIC 가이드라인채택. - AISLIG, ERIN, NRIC와함께, CSDC를통한호주공간데이터디렉토리를구현하여 ANZLIC 모든관할구역들과통합. - 주요정책방향호주는 년전략계획목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정책과표준의통합프레임워크를마련하고, 부록 1 141

161 SDI를따르는기본데이터셋 (Fundamental datasets) 을구축하여이에대한접근성을높이며, 모든수준의정부당국은물론업계, 커뮤니티의양질의공간정보에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는한편, 경쟁력있고혁신적인공간정보산업을육성한다는것이다. 5 주요사업및향후사업계획 - ASDI 계획 ( ) 호주의주요정책방향에따라, 년의 ASDI 활동계획이상임위원회에의해개발되었는데, 주요추진내용을다음과같다. ASDI 관리 (Governance): ASDI 관리노력의초점은 ASDI를지원하는데있어제도적합의를증진하기위한것이다. 데이터접근 : 메타데이터적용범위와현존하는호주공간데이터디렉토리 (ASDD) 의유용성을개선하며, 새로운 ASDI 비전과우선순위를반영하기위하여현존하는 ASZLIC 정책, 가이드라인, 프로토콜등을업데이트하며, AusDIN이나 NR Atlas 와같은웹포털 (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 의개발을촉진하여, ASDI, 데이터, 관련서비스로의접근을제공한다. 데이터품질 : ASDI가보증하는최소의데이터품질표준으로서, 특히상업적소프트웨어제품들에필요한 ISO 19115와 ISI 승인하고, ICSM 일치데이터모델 (HDM) 과출간된모범사례 ( 예를들면 SP1) 와, 거기에포함되어있는품질기술서보급하는한편, ASDD 노드에있는메타데이터기록의향후품질향상을촉진한다. 상호운용성 : ASDI 분산네트워크에서의상호운용성을위해, OGC 사양을사용하고있는카탈로그서비스, 웹피처서비스와지명색인에대한상호운용지침을장려하는한편, 현존하는호주와뉴질랜드 OGC 웹서비스구현에관한가협정리스트발행하도록한다. 142

162 통합성 : 공간데이터들은다른데이터와통합을가능케하는공동의표준을따르도록하며, 그러한통합은사용자들에게효과적이고효율적인솔루션을가능하게한다. 호주 PSMA와같은그룹들에의해사용자중심의국가적통합데이터세트개발을지원하도록한다. - ASDI 주요사업 CRC(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Spatial Information: 궁극적으로 "Virtual Australia" 구현을위해공간정보에관한산학연계를도모한다. CRC for Bushfires: 호주의산불관리를위한목적이다. OGC pilot projects for web services - 향후방향 공간데이터에의접근 (access) 을위한규정및활용성 (Availability) 기능이다양화하도록한다. 사용자가원하는공간데이터에경계없는 (seamless) 검색, 뷰, 접근및활용할수있도록, 기존호주공간데이터디렉토리를개선하며, 메타데이터의품질향상및기존 ASDD 시스템을확장한다. 36) 기존의 ASDD에부가가치적인새로운서비스를연계하는방향도고려하는등, 다양한사용자요구사항에부응하기위해노력한다. 6 전자정부와의관계 - 호주의경우, 전자정부와연계된국가공간정보기반사업이제시되고있지는않지만, 토지정보를중심으로하는호주의국가공간정보기반의경우, 전자정부프로세스를고려한다는원칙과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인터넷관련표준에서전자정부관련표준을함께고려하고있는실정이다. 호주의국가공간정보기반과전자정부와의관계는 ANZLIC를추진하는주요상임위원회인토지관리상임위원회가그활동목적을정하는데있어, 토지관리의효과성및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해전자정부프로세스를활용한다는 36) ANZLIC "AUSTRALIAN SPATIAL DATA DIRECTORY PLAN". [discussion paper] 부록 1 143

163 것을들수있다. 한편, 호주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표준개발과관련하여마찬가지로인터넷기반으로개발되고있는전자정부관련표준이고려되고있다. 즉, 온라인정부의웹서비스구현을위해호주정부정보관리기관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이나뉴질랜드전자정부의채택하는 W3C표준은상호운용성을위한프레임워크를제공하고있다. (5) 독일의국가공간정보기반 (GDI-DE) 1 개요독일은지방정부에서는물론연방정부차원에서의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독일국가공간정보기반 (Geodaten-Infrastruktur Deutschland - GDI-DE) 을구축하고있다. - 국가공간정보기반은네트워크기반으로구축되어져야하며, 모든수준에서데이터가일단수집되면효율적으로유지, 관리되어데이터공유가이루어져야하며, 이에대한표준과서비스를고려하고있다. 2 법 제도독일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활동을독일의회에서도법률적으로지지하는결의안을내놓고있다. - 독일에서의지리정보활용에관한독일의회결의안 : "Use of geoinformation in Germany" (2001년 2월 15일 ) 독일정부는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주도해야한다. 공공서비스에서지리정보의부처간활용을촉진해야한다. 연방정부의지리정보활동을조정하고주정부들을지원한다. 민간부문과학계와의협력을도모한다 년 4월 10일독일의회에서는연방부처간지리정보위원회인 IMAGI 37) 144

164 의그동안의활동실적을승인하고 GDI-DE R 와관련하여연방정부역할강화및 연방정부가추진하고있는 GDI-DE R 의조정필요성을지지하는결의안을채택 했다. 3 조직독일의국가공간정보기반을주도하는조직으로는국가공간정보기반을조정하기위해 1998년독일연방정부차원에서구성한 IMAGI 및독일연방측지지도기관인 BKG 38) 와독일주측량기관인 AdV 39) 가있다. - BKG 1996년 BKG의전신인 IfAG 40) 에국가지리데이터센터 (GDZ: National Geodata Centre) 를설립하였다. 이후현재까지 BKG에마련된국가지리데이터센터를통해독일은독일의대표적인참조데이터인기본지형도 ATKIS를보급하고있으며, 이를위한메타데이터를개발, 유지 관리함으로써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IMAGI 1998년독일정부는효율적인지리데이터관리와연방정부와주정부의협력, 표준및국제적협력을위해연방차원의조직인연방부처간지리정보위원회 (IMAGI) 를구성하여그연락사무실 (Coordination office) 을 BKG에두었다 41). IMAGI의역할은독일연방정부에서의지리정보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협력과조정의역할을담당하며, 독일국가공간정보기반의프레임워크를개발하는것이다. 이를위해 GeoMIS.Bund라는메타데이터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 37) IMAGI: Interministerieller Ausschuss fur Geoinformationswesen -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Geo-information 38) BKG: Bundesamt für Kartographie und Geodäsie- Federal Agency for Cartography and Geodesy 39) AdV: Arbeitsgemeinschaft der Vermessungsverwaltungen der La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Surveying Authorities of the Stat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http:// 40) IfAG: Institute for Applied Geodesy 41) Dietmar Grunreich, Coordi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ata Infrastructur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0th EC GI&GIS Workshop 발표자료, 부록 1 145

165 한편, 연방및주정부간의협력을강화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 AdV AdV는독일주측량기관으로 BKG와함께, 독일의기본지형도인 ATKIS구축사업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 그림 11> 독일국가공간정보기반조직 < 그림 12> 독일각부처가참여하고있는 IMAGI 자료 : D ietmar Grunreich, C oordination of the E 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 ata Infrastructure in the F ederal Repub lic of Germany, 10 th E C GI& GIS W ork shop,

166 4 구성요소및정책방향독일국가공간정보기반인 GDI-DE의구성요소는네트워크, 국가지리데이터기반인 NGDB, 서비스, 표준이다. 2000년 IMAGI가독일연방기관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지리정보로수행하는일들이 230여개에이르며독일연방기관의거의반정도가지리정보를활용하여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거의 20여개의서로다른데이터베이스시스템유형을가지있고, 데이터유형도 50여개로다양하다. 이에따라독일 NSDI의주요전략및정책방향은협력과조화를통해여러관련기관이네트워크로연계되는네트워크를구축하는한편, GeoData의메타정보시스템체계를통해표준과서비스를가지고국가지리데이터인 NGDB를구현함으로써, 독일연방차원은물론국가전체차원에서의공간데이터의효율적인활용을도모하고자한다. - GDI-DE의구성요소 네트워크 : BKG, ADV 등의관련여러기관을연계하는네트워크 NGDB (National Geo Data Base): 참조데이터, 주제데이터, 메타데이터등예 ) Base DLM, DGM50, DTK50, GeoMIS, GeoMDK, 서비스 : 국가공간정보기반을위한서비스모델, 방법및소프트웨어등. 표준 : ISO 19000표준시리즈나 OGC표준등에기반하여표준을마련하는한편, 독일기본지형도인 ATKIS를위한 ATKIS OA 등 5 주요사업및향후사업계획독일은 IMAGI를중심으로독일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위한노력을추진하고있다. 2001년 IMAGI의결의안에따르면, 기존의다양한지리데이터의메타데이터시스템인 GeoMIS. Bund를발전시켜포탈개념의 GeoPortal. Bund를구현한다는것이다. 부록 1 147

167 < 그림 13> 독일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의개념적인 3 단계 < 그림 14> 독일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시범사업 자료 : Jurgen W alther & M artin Lenk, T he H armonisation of the National Geo Data Base in Germany as a part of the Spatial D ata Infrastructure: GDI- DE, 10 th EC GI& GIS W ork shop, 독일의 GDI-DE의구성요소별로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수행한다는원칙에서, 1단계의개념단계에서연방기관의공식적인업무수행을위한데이터수요를분석하고활용가능한데이터셋이무엇이고이를보유하고있는기관이어디인가를분석하는한편, 데이터품질을확보하여, 이에따라중장기적인구현전략을구체화한다는것이다. 이런 1단계국가공간정보기반을거쳐 2단계에서실제로중장기구현전략에따라구현하고조화하는작업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독일의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