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문화를아시나요? 저작물이라고모두보호하진않아요 저작물의종류는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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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저작권문화를아시나요? 저작물이라고모두보호하진않아요 저작물의종류는무엇일까요? 개인에의한저작물도있지만업무상저작물도있어요 저작자의권리중하나, 저작인격권을알아볼까요? 저작자의권리중에는저작재산권도있어요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허락을해요 일정한경우에는저작자의권리가제한되기도해요 저작권은언제까지보호되나요? 아이디어와표현을구분하는내용적제한과, 최초판매의원칙도있어요 이용목적과형태에따라허락받지않고이용할수있어요 학교교육목적을위한제한과예외에대해좀더자세히알아봐요 저작자를알수없을경우법정허락제도를이용해요 저작인접권이란무엇일까요? 실연자도저작권과관련한권리가있어요 음반제작자의권리를보호해요 방송사업자의권리를보호해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보호해요 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한특례규정이있어요 출판권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무엇인가요? 저작권등록으로저작권을더강하게보호해요 저작권의위탁관리는권리자와이용자모두에게좋아요 저작권침해는어떻게판별할까요? 내권리는내손으로지켜요! -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법원가지말고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해결해요 저작권을침해받으면민사적구제를받을수있어요 고의로저작권을침해하면형사적제재를받아요 저작권보호, 문화체육관광부가함께해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어떠한경우에책임을질까요? 저작권의국제적보호는자국민의저작권보호를위해서도필요해요 학교에서도저작권이필요한가요? 아이디어도저작권보호를받나요? 저작권표시가없으면마음대로이용해도되나요? 누가저작권자가되나요? 저작물을어떻게이용해야하나요? 학생들이범하기쉬운저작권침해사례와구제 저작권을침해하면어떤법적책임을지나요? 교과서에도저작권이있나요? 저작권법에서말하는수업은? 교사의수업도저작물인가요? 문제집을복사해도이용해도문제없겠죠? 인터넷을활용해서교육을하고싶어요 다운받은클립아트를가정통신문에사용해도되나요? 학교홈페이지운영하기가너무힘들어요 학교도서관에서영화를상영해주어도되나요?

3 [ 저작권문화를아시나요?] 저작권이란무엇인가 정의저작권 이란소설이나시 음악 미술등법이보호대상으로정하고있는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그창작물을다른사람이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전송하는등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단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이를사적으로이용하는것은법이정하고있는권리의범위내에속하지않으므로가능하다 유사개념과의구별 저작권은우선지식재산권 과구별된다 지식재산권이란저작물뿐만아니라지적인창작활동의모든결과물을다른사람이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모두를말한다 여기에는저작권뿐만아니라특허나상표 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과공정한경쟁환경의조성을위한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도포함된다 즉 지식재산권이저작권보다더넓은개념이다 저작권은다시좁은의미의저작권과저작인접권 또는 으로나뉜다 저작권은시인 소설가 작사 작곡가와같은창작자들에게그들의저작물의이용과관련하여부여되는권리를말하며 저작인접권은그러한저작물을해석하거나전달하는사람들에게그들이기여한부분의이용과관련하여부여되는권리를말한다 저작권에이웃한 이와관계된권리라는의미이다 저작권법상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것에는실연 음반그리고방송이있다 시나소설등을저작물이라고하는데대하여이를저작인접물이라고한다 그리고비록창작성이없더라도그제작과갱신등에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데이터베이스에대해서도독자적인보호를부여하게되어 이의보호도넓은의미의저작권보호에포함되었다 이를도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1 -

4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특허, 실용신안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산업 디자인 상표권 기 타 반도체설계 초상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표 지식재산권의구성 저작권보호의체계 개관저작권보호가구체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대해이해하기위해서는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이에참여하는사람들과그들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사람들로는저작물을창작하고이에대해권리를가지는저작권자와이러한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하는데대하여권리를가지는저작인접권자 그리고이러한저작물이나저작인접물을소비하는이용자가있다 이이용자에는이를사용하거나향유하는소비적이용자와이를활용하여또다른창작을꾀하는생산적이용자가있는가하면 이를매개하거나다른목적을위하여활용하는도서관이나학교와같은기관들도있다 넓게는저작물의이용허락을도와주는저작권위탁관리업체가있고저작권과관련한분쟁이생겼을때에이의해결을도와주는한국저작권위원회와법원등이있다 그리고저작물의창작과전달그리고그의이용을둘러싼이들각역할자사이의관계는기본적으로저작권법등의법규와이에기초한계약 그리고각종사법제도에의하여규율된다 저작물의창작과이용에활용되는기술과각역할자들의법의식등행동윤리역시이들간의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이를표를통하여살펴보면이해가쉽다 - 2 -

5 저작자권리 저작권 저작물 자연인 작가 작사가, 작곡가 디자이너 화가 사진사 설계사 안무가 프로그래머등 법인 ( 단체, 기업등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매개자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저작권위탁관리업 신탁업 대리중개업 권리구제 민사적구제 손해배상 금지명령 형사적제재 보호의제한과예외 보호기간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최초판매의원칙 비자발적허락 각종제한및예외규정 교육목적복제 사적복제 도서관에서의복제등 이용자 생산적이용자 ( 후발창작자 ) 소비적이용자 보존 접근제공자 및 법 ( 저작권법, 국제조약 ), 제도 ( 등록, 법원등 ), 기술, 계약, 사회규범 ( 윤리 도덕 ) 표 저작권보호의체계 저작권우선저작권이란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로하여금자신이창작한저작물의특정한이용을통제할수있도록하는권리이다 저작권은인격적인권리인저작인격권과경제적인권리인저작재산권으로나뉜다 그각각의권리들은다른사람이그러한방식으로 예를들어 방송권의경우에는저작물을방송하는방식으로 저작물을이용할때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저작권은기술발달에따라저작물의이용방식이다양해지면서그폭이더욱확대되고있다 방송권이나전송권은방송기술이나인터넷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물이방송또는전송의방식으로이용되면서비로소부여된것이다 저작자저작자에는창작자인소설가나시인같은작가와작사 작곡가등자연인과 직무상저작물처럼실제로창작을하지는않지만창작자를고용하거나하여창작을기획하고이에대해투자를함으로써창작자로의제되는단체나기업과같은법인이있다 저작재산권이이전되는경우에는저작자와저작권자가분리된다 저작물저작자가창작한저작물은소설이나시같은어문저작물과가곡과같은음악저작물등다양한종류로나뉜다 저작권법은저작물의종류를예시적으로나열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이에언급된종류의어느하나에속하지않는다고해서그저작물이보호되지않는것은아니다 저작인접권자저작물은악보등과같이그형태그대로라면대부분의이용자들이쉽게이용하거나접근할수없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용자들이쉽게이용하거나접근할수있도록이를해석하고전달하는매개자들이있는데 저작권법은그중가수와연주자등과같은실연자 음반을기획하고제작하는음반제작자 그리고방송을행하는방송사업자 이셋을특별히보호한다 이들을저작인접권자라고하며이들에게자신의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의이용을 - 3 -

6 통제할수있는일정한권리를부여한다 이러한권리를저작인접권이라고한다 년법이저작인접권자중에서실연자에대해서도 실연 음반조약에따라인격권을부여함으로써저작인접권도저작인접인격권과저작인접재산권으로구별되게되었다 저작인접권에준하여보호되는권리도있다 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그것이창작성이없어서저작물로보호될수없는경우에도그제작및갱신등에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는그러한투자를보호하기위해일정한보호를부여하는가하면 독일등에서는특정한학술적판본의발굴과발행을진작하기위해이를발행한사람을저작인접권에유사한권리로보호하기도한다 이용자저작물은최종적으로이용자에의해이용됨으로써그가치를실현한다 이용자는크게생산적이용자와소비적이용자로나눌수있는데 생산적이용자란새로운저작물을창작하는데에기존의저작물을이용하는후발창작자를말하며 소비적이용자란저작물을최종적으로향유하는사람을말한다 생산적이용자는변형적 이용자라고도불리는데 기존저작권자에게이들은잠재적인경쟁자로인식될수있다 넓은의미의이용자에는이밖에도직접저작물을이렇듯생산적이거나소비적인방법으로이용하지는않지만이러한이용자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저작물을수집 보존하거나이에대한폭넓은접근을제공하는도서관이나학교등이포함될수있다 더넓게는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하는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방송사업자도한편으로권리자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이용자가된다 저작권보호의제한과예외저작자에게주어지는저작권은무제한적인권리가아니다 저작권법은저작자에게일정한권리를부여하여저작물의창작을진작하는한편그권리가부여되는대상과범위를일정하게제한하고나아가일단부여된권리라할지라도일정한목적에따라권리자체에예외를두거나권리의행사방법을제한하고있다 이를통하여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이라는궁극적목적의실현을도모하려는것이다 이를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라고한다 권리구제다른사람의저작물은그의허락을받아이용하여야하며 허락받은범위를벗어나서이용하면안된다 저작권자또는저작인접권자의허락없이저작권의범위에해당하는일정한이용행위를하는경우에그것이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되며 이에대해서권리자는민 형사상의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저작권보호의환경이러한저작권보호체계는국제조약과저작권법등관련법규에의해규율되며 각종제도를통해집행되거나유지된다 이와같은저작권보호의실효성은각종저작물의이용기술이나보호기술 당사자간의계약시스템 그리고국민들의저작권의식수준등에크게영향을받는다 따라서저작권의보호는이모든구성요소들을고려하는종합적인맥락하에서이해하여야한다 저작권보호의필요성 저작권은왜보호해야하는가 저작권제도가탄생한이후로이제까지의역사를보면사 - 4 -

7 회 정치적철학의변화에따라저작권보호의목적과논거도달라진다 그리고그목적도단지어느하나가아니라다양할수도있다 다만 시대에따라또는보는이의시각에따라그강조하는바가달라질뿐이다 그렇다면이시대에타당한저작권보호의논거는무엇인가 스튜어트 는근대적의미에서의저작권보호의논거를네가지로언급하고있는데 이를부연하여설명하면다음과같다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은자연적정의의원리에부합한다 주로대륙법계법전통에따른인식이다 저작자는그의인격의표현물인저작물의창작자로서마땅히그의저작물을출판할것인지여부와그방법을결정할수있어야하며 그의지적인창작물이침해되거나훼손되는것을막을수있어야한다 저작자는다른노동자와마찬가지로그의노력에대한대가를받을자격이있으며 저작권료는그의지적인노동에대한임금이다 경제적유인으로서필요하다 주로영미법계법전통에서강조하는인식이다 저작물을창작하거나이를공중에게이용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상당한투자가소요된다 그런데이러한투자는이의회수나이로부터의상당한이윤을얻을수있다는기대없이는이루어지기어렵다 누구라도저작물을생산하고이를판매하기위해투자를하며 이러한행위로인한위험을무릅써야한다면그에게그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향유가보장되어야한다 이를보장하는방법은저작물을창작하거나이를공중에게이용가능하게하는사람들에게그들이기여한바를다른사람이허락없이이용할수없도록권리 즉저작권을부여하는것이다 만일권리를부여하지않는다면다른사람이같은물건을만들어보다저렴한가격에소비자들에게팔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그사람은저작물을창작하는비용을들이지않아도되고 그저작물이판매되지않을위험을무릅쓸필요도없기때문이다 이렇게되면처음저작물을생산하고이를판매하는사람은시장에서퇴출되게되므로 누구도먼저저작물의생산과보급을위해선뜻나서려고하지않을것이다 문화적발전을위해필요하다 창작자들에의해생산된저작물은중요한국가적자산이된다 우리가자랑하는대부분의문화유산은바로이러한저작물들이다 문화는정신적삶을풍요롭게하는요체이다 창작을북돋우고이에대해보상하는것은국가의문화적발전을북돋우는중요한정책적수단이다 사회적결속을위해필요하다 다수공중에대한저작물의보급은계급이나인종그룹또는세대간에연결고리를생성하고 이로써사회적결속에기여하므로결과적으로창작자들은사회사업을하는셈이다 창작자의아이디어나경험이많은사람들에의해공유된다면이는인식과가치관의공유를이끌어내게되므로사회구성원간의소통과통합에도기여하게된다 - 5 -

8 [ 저작물이라고모두보호하진않아요.]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저작권법제 조제 호 이 개념의각요소들을나누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저작물은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한다 저작자가자신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한다 그렇다고해서여기에서의사상이나감정이고차원의철학적인사상이나심리학적인감정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인간생각의산물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즉 인간의사유 가배제된자연현상의결과물등은저작권보호의대상이아니라는의미이다 예를들어 자연현상을촬영한사진의경우에자연현상자체는저작물일수없지만 이를촬영한사진에는촬영자의사상이나감정이표현되었다고할수있다 질문 동물이그린그림의경우에이를저작물이라고할수있을까 힌트 단순히원숭이등동물이그린그림중에서좋은것을고른것이라면거기에저작자의사상또는감정의표현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저작물이라고하기어렵다 그렇지만 지렁이의속성을이해하고지렁이에물감을묻혀서그궤적을활용하여그림을그리는것처럼저작자가동물을자신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기위한도구로사용한것이라면저작물성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저작물은창작적으로표현되어야한다 아무리많은시간과노력을들였다할지라도거기에창작에의한덧보탬이없다면보호되지않는다 그것이단지육체적인노력이아니라지적인노력이라고할지라도그러하다 예를들어 사실을그대로기록한것은보호되지않는다 전화번호부처럼방대한자료의경우에도일정한지역내의모든전화가입자의성명과전화번호를단순히가나다순으로정리했다면비록이를위해엄청난노력과시간이들었다고하더라도거기에어떠한창작성도인정되기어렵다 따라서인명전화번호부는저작권으로는보호되지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높은수준의창작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 이란단지남의것을모방하지않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음을의미한다 이것은다음의법언으로잘대변된다 원고가한것이별게아니어서아주적은노력으로도스스로할수있다고말한다면 그렇다면당신이하라 그리고그에대해저작권을가져라 그러지않고원고의것을베낀다면그것에대해대가를지불해야한다 1) Stephen M. Stewart, supra note 5, at

9 저작권법상의창작성은발명이나고안이특허법이나실용신안법에의한보호를받기위한요건인 신규성 과는차이가있다 신규성은 기존에존재하는것과는다른새로운것 을의미한다 산업재산권분야에서는그것이비록독자적으로창작한것이라고하더라도기존에이미같은것또는유사한것이존재한다면보호받을수없다 그러나저작권에서는비록기존의저작물과비슷한것이라하더라도그것이기존의것을모방한것이아니라 저작자가독자적으로창작한것이라면역시보호받을수있다 그런데우리법원은저작물의종류별로다소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서체디자인에대해서는그것이 실용적인기능과별도로하나의독립적인예술적특성이나가치를가지고있어서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해당하는경우에만저작물로서보호된다 고판시 대법원 선고 누 판결 하는한편 이를컴퓨터에서활용하기위해컴퓨터용글자체 폰트 로제작한것에대해서는 서체파일을제작하는과정에있어서글자의윤곽선을수정하거나제작하기위한제어점들의좌표값과그지시 명령어를선택하는것에서체파일제작자의정신적노력의산물인창의적개성이표현되어있기 때문에창작성을인정할수있고 저작물로서보호된다고판시 대법원 선고 도 판결 하였다 서체파일이컴퓨터프로그램이냐에대한판단은차치하더라도응용미술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매우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에서도이에앞서우리와마찬가지로 년서체디자인의저작권등록을거절한저작권청의결정을정당한것으로판시하였으면서도 년에는서체파일은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보호된다는판례가있었다 및 참조 우리법원은직물디자인에대해서도서체디자인과같은기준을적용한바있다 미국의연방대법원이법원이나배심원이창작성의양이나질에대해판단하는것이자칫법과제도에부응하는표현만을진작하는저작권제도로이어질것을우려하여이에대한판단을의도적으로피하고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미국판례 질문 유명한그림을모사하는것처럼원화를똑같이모사한모사작품도저작권으로보호될수있는가 이러한모사화와모사실력이다소떨어지는사람의모사화의저작물성에는과연차이가있는것인가 우선원화를똑같이모사했다면그것은고품질의복사기를활용한복제본과아무런차이가없을것이다 거기에는원화작가의사상이나감정만이있을뿐그이외에모사자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은찾아볼수없다 따라서그모사작품은원화의복제물에다름아니므로모사자의저작물이될수없다 후자의경우에도원화와의차이가단지기교의부족에기인한것이라면역시저작물성을인정하기어렵다 그러나사소한정도나마모사자의독자적인사상이나감정의표현이있다면그범위안에서저작물성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현실적으로는그것이기교의부족에의한것임을확인하기어려울것이므로원화와의차이가있는점에대하여일반적으로저작물성이인정되는경우가많을것이다 저작물은표현되어야한다 저작권으로보호되는것은사상이나감정의표현이지사상이나감정그자체가아니다 - 7 -

10 여기에서표현이란외부로나타내는것을의미하며그표현의방법에는제한이없고단지인간의오감을통해인지할수있는것이면족하다 즉 반드시글로적거나그림으로그려야하는것은아니며동작이나소리로표현될수도있다 사상이나감정이아무리훌륭하다할지라도그것이표현되지않았다면저작권으로는보호되지않는다 그리고저작권보호는표현된것에미칠뿐사상이나감정 아이디어 그자체에는미치지않는다 예를들면 요리책에수록되어있는요리법을베껴다른요리책을내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만 요리법을수록한요리책을참조하여직접요리를만드는것은침해가되지않는다 표현의요건과관련하여 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저작물이반드시고정되어야하는가의문제가있다 우리저작권법은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표현되기만하면되고그것이반드시어떤매체에고정되어야할것을요구하고있지아니하다 예를들어 모임에서즉흥적으로시를발표하거나연주를하거나또는원고에없는발표를한경우에도저작물이되기에는부족함이없고 따라서이를녹음또는녹화하거나 이를듣거나본뒤에나중에저작자의허락없이이를이용하였다면역시저작권침해가된다 하지만 음반처럼일정한매체에의고정을속성으로하고있는경우에는비록고정을보호의요건으로하지않더라도결과적으로고정되어야만보호받게되는수가있다 베른협약은저작물의성립에대하여고정을요건으로하는가아니면무형적표현으로서족한가를결정하는권한을각국의입법에위임하고있다 베른협약제 조제 항 이에따라미국처럼유형물에고정되어야만저작권으로보호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도있다 질문 저작물이란인간의지적인활동의결과물중에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만을대상으로하는가 년법은저작물을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 로정의하고있었다 그렇지만어느저작물이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의어느하나에속해야보호된다는의미로이해된것은아니었다 그보다는인간의지적인활동은다양한영역에걸쳐행하여질수있지만 특허나상표같은산업재산권이속하는산업의범위에대응해서저작권은넓게문화의범위를포괄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 그러나이러한포괄적인이해에도불구하고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베이스그리고응용미술저작물등의경우처럼그것이사실상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포괄되는가여부그자체가불분명한경우도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이를저작물로서특히 어문저작물로서보호하는것으로국제적으로일단락되었다 협정제 조및 저작권조약제 조 그러나일부국가에서는이와함께일부요소에대해서는특허로보호하기도한다 데이터베이스는유럽연합국가들을중심으로세계 여개국에서저작권법으로보호하고는있으나 이에관한국제규범은아직마련되지않았다 응용미술저작물역시산업디자인의보호와중첩되는영역이있다 나라별로이러한중첩의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다르지만우리나라는이러한중첩을허용하고있다 비록특허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등록된컴퓨터프로그램또는디자인이라고하더라도거기에저작물로서보호될부분이있다면 특허권또는디자인권에의한보호에더하여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추가로받을수있다 이렇게저작권법의외연이확대되고있는점을고려하고 저작권법의범위와관련한불필요한논란을피하기위하여 년법에서이부분이삭제되었다 - 8 -

11 보호되는저작물의형식적요건 앞서언급한요건을충족하는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그모두가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것은아니다 저작물이우리나라에서보호받으려면다음세가지중의하나에해당하여야하며그렇지못한저작물은우리나라에서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첫째 우리나라사람이창작한저작물둘째 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셋째 우리나라에서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또는우리나라에서최초로공표된저작물우선 국적이우리나라인사람이창작한저작물이어야한다 저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다음두가지경우에해당하여야보호받을수있다 즉 하나는저작자가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 예를들면 베른협약 에함께가입하고있어서우리나라가보호의의무를지는나라의국민인경우이다 다른하나는저작자가조약에의해보호되는나라의국민은아니지만우리나라에상시적으로거주하는사람 무국적자및우리나라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 이거나우리나라에서저작물을맨처음공표한경우이다 사실전세계거의모든나라들이우리나라가가입한베른협약이나 협정등에가입하고있으므로우리가접하는거의모든외국인의저작물은그보호기간이종료되지않은경우에는모두보호받는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고할수있다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저작권법은나아가다음과같은저작물은보호받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법제 조 이는베른협약등국제규범의관련규정과도맥을같이한다 베른협약제 조및제 조의 비록저작물의본국에서는보호받는저작물일지라도다음의저작물은우리나라에서보호받지못한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의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이와유사한것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 부터 까지의편집물또는번역물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이저작물들은모두사회의통합과원활한기능을위해서국민들에게널리알려져야할필요성이높은것들이다 이들저작물또는자료의이용을특정인이나단체가통제할수있도록하면그이용이부당하게저해되어사회의통합과원활한기능이저해될수있으므로이러한부작용을미리방지하기위해이들에대하여저작권보호를부인한것이다 그러나이렇게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는저작물이모든국가에서같은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의경우에우리나라는이를보호되지않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지만미국에서는사정이조금다르다 즉 미국의경우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비록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지만 판례에의해시간에민감한보도를전재하는것은공정한경쟁을해치는행위로서규제된다 이를핫뉴스독트 - 9 -

12 린 이라한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에정부에서작성한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위에언급한경우에해당하지않으면모두보호의대상이되는데비하여 미국저작권법은미국정부의직원이직무상작성한저작물을정부저작물로정의하고이모두에대하여저작권보호를부인하고있다 미국저작권법제 조및제 조 이는세금에의하여작성된저작물에대하여다시저작권료를물리는것은정부에이중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것 이되어부적절하다는이유에서라고한다 하지만비록정부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이에대해모두저작권을부인하는다른나라의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세금에의해작성된저작물에대해저작권료를내게하는것이국민에게이중부담이될수는있으나세금과저작권료는그부과기준이다르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 조세의부과기준이정부활동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해사회적으로합의한기준이라면 정부활동의결과물인정부저작물을적극적으로또는상업적으로이용하는자에게저작권료를받아서상응한만큼세금부담을줄이는것이그러한사회적합의를지켜나가는적절한방법일수있다 이점에서비록정부저작물이라하더라도법령등일부저작물에대해서만저작권보호를부인하고있는우리저작권법의태도가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13 [ 저작물의종류는무엇일까요?] 저작물의분류 저작물은그분류기준에따라다양하게나뉠수있다 저작권법은저작물이표현되는방 법에따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등으로분류하고있다 하지만필요에따라 다른분류기준이적용되기도한다 각각의분류기준에따른저작물의종류를살펴보자 저작물의작성방법에따라 원저작물 과이에기초하여작성되는 차적저작물 과 편집저작물 로나눈다 소설이원저작물이라면 이소설을바탕으로드라마나영화가제작되었다면이드라마나영화를 차적저작물이라한다 그리고작가의소설을묶어소설집을냈다면소설집은편집저작물이된다 저작명의표시방법에따라 실명저작물 과 무명또는이명저작물 로나눈다 저작물을공표할때에그저작물에작가의이름을실명대로표시하였다면실명저작물이고 표시하지않았다면무명저작물 그리고필명등다른이름을표시하였다면이명저작물이된다 저작자의수에따라 단독저작물 과 공동저작물 로나눈다 저작자가한사람이라면단독저작물 두사람이상이라면공동저작물이된다 저작물의공표여부에따라 공표저작물 과 미공표저작물 로나눈다 저작물이공표되었다면공표저작물 아직공표되지않았다면미공표저작물이다 아직공표되지않은저작물의경우에는이를인용하거나사적으로복제하거나하는데에제약이있다 공표의계속성여부에따라 일회적저작물 과 계속적저작물 로나눈다 저작물이한번에공표되면일회적저작물 여러차례로나누어공표되면계속적저작물이다 계속적저작물은다시각각의저작물의독립성여부에따라매회별도의주제를다루는다큐멘터리방송프로그램처럼독립성이있는축차저작물 과정기간행물에연재되는소설처럼독립성이없는순차저작물 로나뉜다 이러한분류들은서로배타적이지않으며따라서중첩적으로적용될수있다 저작물의종류 의의저작권법은저작물을저작물이표현되는방법에따라아홉가지로나누어서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이이렇게저작물의종류를예시하고있는것은 단지저작물에어떠한것들이있는지를확인하는데에일차적인도움을주려는것으로 이것은단순한예시일뿐이어서어느저작물이여기에예시된저작물종류의어느하나에속하지않는다고해서보호받지못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 이러한종류의구분이저작권법상전혀의미가없는것은아니다 어떤권리는특정한종류의저작물에만주어지는가하면 어떤저작재산권제한및예외규정은특정한종

14 류의저작물에만적용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저작권법제 조의시각장애인등을위한예외규정중에서저작물을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 으로복제또는전송할수있도록한것은어문저작물에만적용된다 그리고미술저작물등에대해서는이의전시나복제와관련하여다른저작물에는적용되지아니하는예외가적용되기도한다 저작권법제 조 이것은그러한종류의저작물이가지고있는내재적인속성과관련이깊다 저작물의종류 저작권법에서예시하고있는각각의저작물에대해살펴보자 어문저작물말과글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이어문저작물에는문자나기호로기록된것은물론기록되지않은구술또는구연상태의것도포함된다 그리고읽거나듣는이가쉽게이해할수있는말과글에의한표현은물론암호나점자또는수학공식처럼비록이해할수있는사람이적은표현방식에의해표현된것도그것이어문저작물에해당하는것에는변함이없다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보호의방식과관련하여많은논의가있었으나현재로서는그주된보호방식은 협정과 저작권조약에서규정하고있듯이이를어문저작물로서보호한다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이를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은채컴퓨터프로그램을별도의저작물로분류하고 보호기간등에있어서도일반저작물과는달리취급하고있다 음악저작물음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그음의표현이악기에의한것이든사람에의한것이든가리지않는다 주의할점은악곡뿐만아니라그에수반되는가사도음악저작물에해당된다는것이다 김소월의시가가곡으로작곡된경우에는음악저작물이된다 이경우에가사는어문저작물이되기도하고음악저작물이되기도한다 음악저작물의경우에 그것이반드시악보로그려져야하는것은아니다 직접연주하거나부르는노래도음악저작물에해당되고 그자체로서저작권으로보호받는데에아무런어려움이없다 음악저작물중에서오페라나뮤지컬또는발레에서연주되는음악처럼연극저작물과결합되는음악저작물이있다 영화나드라마의주제곡등도이에속한다 이를연극적음악저작물 이라하는데이용허락등에있어서일반음악저작물과별도로취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연극저작물연극이나무용또는무언극등과같이동작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이중대사는어문저작물에해당하고 연기그자체는나중에언급하겠지만실연에해당한다 동작을직접몸으로표현할수도있지만글로서술하거나무보로기록할수도있다 그범위와관련하여발레등과같은무용의안무가연극저작물로서보호된다는데에는이견이없지만 스포츠댄스나피겨스케이트또는리듬체조처럼예술과스포츠가결합되는경우에그안무도저작물로서보호되는가에대해서는이견이있다

15 미술저작물색채또는형상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회화 서예 조각 판화및공예등이이에해당한다 디자인등과같은응용미술저작물의경우에그것이산업적으로이용된다고하더라도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이인정될수있다면역시미술저작물로서보호된다 저작권법은디자인이미술저작물에포함된다는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제 조제 호 응용미술저작물이란경제적동기에의해양산되는실용품의형상이나디자인을의미하므로그자체로서는산업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사회일반의미적감각이고도화되면서순수미술과응용미술을구별하는것자체가무의미해질만큼미술이일상생활용품에까지깊숙이침투하고있고 순수미술작품이실생활에응용되는사례도늘어나고있다 저작권법은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응용미술저작물에대해서도 그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는것 은이를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건축저작물건축물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여기에는건축물뿐만아니라건축을위한모형이나설계도등도포함된다 여기서건축물이란건물의외관은물론각종구성요소들이공간적으로배치된전체적인조합을말한다 건축물을구성하는장식품과같은개별구성요소들은건축저작물이아니다 건축저작물을보호하는것은건축물에의하여표현되는예술성을모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함이다 일반주택과같은일상적인건축물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건축저작물이라고보기어렵다 하지만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기위하여반드시고도의예술성을갖추어야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저작권법에의한보호가주장되는건축물대부분에대해서그보호가부인될가능성은높지않다 사진저작물사진의방법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청사진과같이사진과유사한방법으로표현되는것도이에포함된다 사진기술을활용한사진이처음나왔을때에는이의저작물성을두고많은논란이있었다 그것이기계적인방법에의하여만들어지기때문이었다 그러나피사체의선택 구도의설정 빛의방향이나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주관적판단과의도에의해사진이좌우되며촬영자가이를통해자신의사상과감정을표현하는점에서다른저작물과크게다를것이없다는점이인정되어 이제는더이상이를문제삼지않게되었다 미국판례 다만 촬영자의이러한주관적판단에의한조작없이기계적으로촬영되는증명사진등은여전히저작물로인정되기어렵다고할것이다 역사적으로도사진저작물의보호에관해서는일반저작물과의차별이당연시되었었다 예를들어 베른협약도사진저작물에대해서는다른저작물과달리 년의보호기간을규정하고있었으나 년에이르러 저작권조약은이러한차별적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16 이러한사정을반영하듯우리법원은사진에대해저작물성을인정하는데에다른저작물에비하여비교적엄격한잣대를적용하고있다 광고사진에관한판례에서 대법원은 제품사진에있어중요한것은얼마나그피사체를충실하게표현하였나하는사진기술적인문제이고 그표현하는방법이나표현에있어서의창작성이아니 며 비록거기에원고의창작이전혀개재되어있지않다고는할수없을지는몰라도그와같은창작의정도가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할만한원고의어떤창작적노력내지개성을인정하기어렵다 라는이유로저작물성을부인한원심을인용 한바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영상저작물서로관련된연속적인영상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소리가나고나지아니하고에관계없이영화처럼동영상으로표현되는것이이에속한다 영화의한장면등과같이정지된화상을별도로이용하는경우에는영상저작물이아니라이를사진저작물로취급한다 뮤직비디오의경우에는그것이주로음악을표현하기위한것이기는하지만영상을우선시하여영상저작물로분류하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법제 조제 호 그리고연극이나음악회등을촬영한자료는연극저작물이나음악저작물을담고있는영상저작물이라고할수있다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에도형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말한다 건축설계도의경우에는별도로건축저작물에속하기도하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도형저작물의경우에는지도처럼하천과같은지형이나도로와같은지형지물을사실그대로정해진표현방법에따라표현하는경우와같이소재의선택이나표현방법에있어작성자의창작성이발휘될여지가적은경우가많다 따라서보호가미치는범위가일반저작물보다좁을수있다 도형저작물에서특히문제가되는것은설계도나모형등에따라물품을제작한경우에이것이저작권침해가되느냐하는것이다 이경우설계도나모형은물품을제작하는방법을표현하는수단이라고할수있는데 여기서물품을제작하는방법은저작권법상보호되지아니한다 단지그표현만이보호될뿐이다 따라서설계도자체를복제하는것과는달리이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다 영국저작권법은이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기도하다 영국저작권법제 조 그러나저작권법은건축설계도에따라건축물을시공하는것은저작물의복제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특별히보호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법제 조제 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나명령으로표현되는창작물을말한다 지시나명령어만을말하는점에서프로그램기술서나프로그램명세서를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와는다르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저작권법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보호에대해서는별도의법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가 년개정법에의해저작권법에의해일관되게보호되게되었다

17 차적저작물 차적저작물이란기존의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을말한다 법제 조 소설을원작으로하여드라마나영화를제작하는경우나외국의문학작품을우리말로번역하는경우에그드라마나영화또는번역된문학작품을 차적저작물이라고한다 법에서언급하고있는 그밖의방법 에는축약또는발췌등이있다 이러한 차적저작물을활용하는경우 예를들면한번번역된자료를재차번역하는경우에는 차적저작물작성자 즉 차번역자뿐만아니라원작자에게도허락을받아야한다 차적저작물작성자의저작권은그의기여분에만미치고원저작물에는미치지않기때문이다 원작자로부터허락을받지않고 차적저작물을작성한경우에미국등일부국가에서는그렇게작성된 차적저작물의저작권을부인하기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적저작물작성자가원작자의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지는것과는별도로그 차적저작물자체가저작권으로보호되는데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본다 편집저작물저작물이나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그밖의자료등소재의집합물을편집물이라고하는데 이러한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이나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편집저작물이라한다 법제 조제 호및제 호 한편 편집물중에서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그소재를개별적으로접근또는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데이터베이스라고하는데 동제 호 이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도역시그소재의선택이나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다면편집저작물로서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보호와관련하여유의하여야할점은그소재의선택이나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어야만보호가주어지며 보호는창작성있는그러한선택이나배열또는구성에만미친다고하는점이다 예를들어 인명 전화번호부처럼방대한편집물의경우에도그것이해당구역에있는모든전화번호를가입자성명의가나다순에따라나열하여소재의선택과배열에있어서아무런창작성을인정할수없다면최소한좁은의미의저작권으로는보호될수없다 또그배열에창작성이있어서보호되는편집물이라면다른사람이그편집물을활용하여그에포함된자료들을다르게배열하였다면이역시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이렇듯편집저작물의엄격한보호기준과협소한보호범위로인하여방대한투자를필요로하는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이를효과적으로보호하는데에한계가있으므로이에대해서는독자적인보호가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공동저작물 개념공동저작물이란 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예를들면 공동으로집필한교재등이이에속한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그보호기간이공동저작자중에서맨마지막으로사망

18 한저작자를기준으로하는가하면 저작권을행사하는경우에도공동으로행사하여야하는 등일반단독저작물과는다른예외가적용된다 각저작자가공동저작물에대해이바지한 부분은달리정함이없다면동등한것으로취급된다 요건우리저작권법은공동저작물의요건으로 공동의창작 과 이용에있어서의분리가능성없음 을규정하고있다 우선 공동의창작이라함은단순히하나의저작물을함께창작했다는것뿐만아니라저작물의창작에있어서공동저작자상호간에영향을주고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비록각공동저작자의이바지한부분이구분될수있다고하더라도다른공동저작자의존재와그의견등에영향을받아서전체로서하나의저작물이구성되었다면역시공동저작물이라고할수있다 이점에서공동저작물은저작자상호간에아무런영향을주고받음이없이창작하여이를나중에합친결합저작물과구분된다 문제는그러한주고받음이창작을하는때에이루어져야하는가이다 미국저작권법은공동의창작외에도추가적으로저작자들이그것이공동저작물이될것이라는의사를가지고작성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그리고그시점은 창작을하는때 로이해되고있는데 이것은기성작가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보호기간을연장할목적으로나중에젊은신예작가로하여금공동저작물을만들게할수있다는우려를불식시키려는목적도가지고있었다고한다 하지만 공동저작자모두가반드시창작을하는때에공동의창작의사를가질필요는없다 예를들어 작사가가작곡가의존재를모르는상황에서작사를하는경우에도그것이하나의곡으로만들어질것이라는의사가있는한공동저작물로인정될수있다고본다 이용에있어서의분리가능성은사실상의분리가능성과구별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물리적으로분리하는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이를분리해서이용할수없다면공동저작물이될수있다 저작권법상 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 이란사실상의분리이용가능성을의미하기보다는이를분리하여이용하는경우에저작물을그목적대로이용할수없거나그저작물본래의가치가현저히저하되는것을피할수없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 이와관련하여가사와악곡으로이루어진음악저작물의경우에이를공동저작물로보아야하는가가문제될수있다 음악저작물의경우에가사와악곡은물리적으로도분리가능할뿐더러이를별도로이용하는것도가능하기때문에 비록작사가와작곡가가공동의창작의사를가지고창작을했더라도 이를공동저작물로보아야할것이냐에대해의견이나뉠수있다 예를들어 가수이정현이부른가요 바꿔 를선거용로고송으로쓰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에단지악곡만사용하고가사는모두새롭게바꾸어서선거에사용하는경우에 이를결합저작물로보느냐아니면공동저작물로보느냐에따라이용허락의내용이달라진다 전자로본다면작곡부분에대해서만받으면되지만후자로보면모두에대해허락을받아야한다 이경우에 비록가사와악곡을분리하여단순히시나악보처럼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지는않으나그렇게하면일반적으로음악저작물의가치가현저히저하되는것을피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가사와악곡으로이루어진음악저작물은그것이공동의창작에의한것이라면공동저작물로보는것이타당하다 공동저작물의저작권행사

19 저작인격권의행사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은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행사할수없다 다만 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공동저작물의저작자는그들중에서이를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사람을정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그권리를대표하여행사하는사람의대표권에어떤제한을했을때에는이를알지못하는다른사람에대해서는그러한제한을했다는사실을주장할수없다 법제 조 저작재산권행사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저작인격권과마찬가지로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다 그리고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도할수없다 다만 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법제 조제 항 이는공동저작물에대하여각저작자가단순히자신이직접이바지한바에대해서만이아니라저작물전체에대하여공동의책임과권리를가지고있음을고려한것이다 저작권법은또한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특약이없는때에는각저작자가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배분하고 그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토록하고있다 동제 항 그리고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의행사와마찬가지로저작재산권의행사에있어서도이를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사람을정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그권리를대표하여행사하는사람의대표권에어떤제한을했을때에는이를알지못하는다른사람에대해서는그러한제한을했다는사실을주장할수없다 이것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에대해서도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의행사와관련된규정을준용토록하고있는결과이다 공동저작물의권리가침해되는경우에공동저작물의각저작자또는각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권리구제를위한행위를할수있다 법제 조 즉 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이러한청구를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도있다 아울러자신의지분에관하여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있다

20 [ 개인에의한저작물도있지만 업무상저작물도있어요 ] 창작자원칙 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말한다 원칙적으로저작자가저작권자가되기때문에저작자가누구인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실제로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누구인지를알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이를고려하여저작권법은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을공연하거나공중송신하는경우에그실명이나이명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사람을저작자로추정하며 이러한표시가없는경우에는발행자나공연자또는공표자로표시된사람을저작자로추정하도록하고있다 법제 조 하지만말그대로추정이기때문에원저작자가가려지면그사람이저작자가되는것은당연하다 이러한추정규정에도불구하고 저작물의창작에관여한사람이여러명인경우에는누가저작권법상의저작자인지를가려내는것이쉽지않은경우가있다 오해하기쉬운몇가지경우를나누어서살펴보자 첫째 저작물을위한아이디어나힌트를제공한사람은저작자가아니다 저작물이란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다 그리고저작자란직접구체적인표현을한사람을말한다 그러므로그아이디어와힌트를활용하여구체적인표현을한사람이저작자가된다 둘째 우리저작권법상저작물의창작을의뢰한사람은저작자가아니다 예를들면 사진촬영이나건축또는연구용역을의뢰하는경우에저작자는사진가나건축가또는연구자이지이를의뢰한사람이아니다 그러나미국등일부국가에서는영화 번역 편집물 삽화와같은보조적저작물 교과서 시험등일부저작물에대해서문서로명시한경우에는이렇게의뢰를통해창작된저작물을위탁저작물 이라하고업무상저작물 로보아의뢰자를저작자로보기도한다 셋째 구전되어오던가사나악보또는설화등을채보하거나기록하는경우에도그채보나기록을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 이러한채보나기록은그가창작적으로기여한것이라고볼수없기때문이다 다만 채보나기록의과정에서불완전하거나망실된부분을보완하거나손질하게되는것이일반적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기여한정도에따라저작자로인정될수있을것이다 창작자원칙의예외 업무상저작물 의의일반적으로창작을한사람이저작자가된다 그러나예외적으로창작자가아니라그를고용하고있는기업이나단체등이저작자가되기도한다 이를 업무상저작물 이라고하는데 이전법에서는 단체명의저작물 이라했었다 저작권법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이제부터 법인등 이라고한다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정의하고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되도록하고있다 법

21 제 조제 호및제 조 영상저작물이나컴퓨터프로그램처럼주로기업에의하여저작물의창작이기획되는저작물의경우에이창작과정에는많은수의인력이참여하게된다 이런경우에는구체적으로창작자를확인하는것이쉽지않을뿐더러 이를확인하여그기여비율에따라저작권을분배한다면그권리관계가복잡해져서저작물의관리가매우어렵게될수있다 그리고이렇게해서기업이자신이투자한저작물에대해충분한통제력을확보할수없게된다면 결과적으로기업들은이러한저작물의창작을위한투자에주저하게될것이다 이러한이유에서많은나라에서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는그기업이곧저작자가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업무상저작물의예외는주로영국과미국의법전통에따른것이고 프랑스등대륙법계법전통의국가들에서는창작자가저작자라는원칙을고수해왔었다 그러나최근이원칙의종주국이라할수있는프랑스에서도이를채택하는등이제는전세계거의모든국가가업무상저작물의예외를인정하게되었다 우리나라와일본도대체로대륙법계법전통을따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관해서는영미법계의전통을따르고있다 요건저작권법은업무상저작물로서창작자가아니라단체등이저작자로되기위한요건을다음다섯가지로규정하고있다 이중한가지라도충족하지못하면창작자가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원칙이적용되게된다 이중에서세가지는어느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이되는요건이고 다른두가지는그러한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창작자가아니라단체등이저작자가되는요건이다 우선어느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이되는세가지요건을살펴보자 법제 조제 호 법인이나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였을것단체나기업뿐만아니라개인도사용자가될수있다 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에대해기획하고그직원등에게지시하는등의방법으로저작물을작성하게한경우이다 하지만 반드시사용자가개별적이고구체적인저작물의작성에대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기획했을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즉 근무규칙등에직원의직무를정하고있고 직원이그러한직무상의필요에따라작성한것이면넓은의미에서사용자의기획에의한것이라고본다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을것사용자와저작물작성자사이에실질적인사용관계가있어야한다 즉 저작물의작성자가사용자에게고용되어있는것은물론이고 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있으면업무상저작물의예외가적용된다 예를들어 회사의직원이 회사에파견된경우에 회사의지휘를받아작성한저작물의저작자는 회사가아니라 회사가된다 업무상작성하였을것직원이작성하였다할지라도그것이그사람에게주어진업무의범위에속하는것이아닌때에는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이라고할수없다 따라서직원이업무상얻은지식이나경험을활용하여업무상요구되지않는저작물을창작하였다면그저작물의저작자는그직원이된다

22 한편 주문또는위탁하여작성된저작물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우리저작권법은미국등일부국가와달리사용관계에있지아니한사람에게주문또는위탁하여작성된저작물은업무상저작물로보지않고있다 그러므로외부에연구보고서나설계도의작성이나사진촬영등을주문또는의뢰한경우에이렇게작성된연구보고서나설계도또는사진등은업무상저작물이아니고따라서저작자는위탁한사람이아니라직접설계또는촬영을한사람이된다 다만 연구보고서나설계도의작성이나사진의촬영을의뢰할때에미리저작권은주문또는의뢰한사람이가진다는내용의계약을하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에는일단직접설계나촬영을한사람에게발생한저작권을주문또는의뢰한사람에게양도한다는계약을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의경우와달리이경우에는저작인격권은여전히저작자에게남아있게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에이어서저작권법은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단체등이되는조건으로다음두가 지를규정하고있다 위의세가지요건에해당하여업무상저작물이되는경우에도다음 두가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단체등이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지않는다 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될것그저작물이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되는것이어야한다 여기서 공표되는 이라는표현은공표될것이예정되어있는경우를포함하는의미이다 창작자의이름으로공표된다면단체등이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지않는다 또한창작자의이름과사용자의이름이함께표시되는경우에도또한그러하다 다만 이경우에창작자의이름이저작명의로서가아니라단지업무분담을밝히기위해표시되는것이라면그러하지아니하다 그러나적극적으로창작자에게그저작물에대한책임과평가를돌리기위해표시된것이라면법인등이아니라창작자에게저작권이귀속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법제 조단서 이는프로그램의경우 실제로공표되지않고다른프로그램의일부로사용되거나또는영업비밀로서보호받기를원하는경우도많으므로이를요건으로하는것이적절치않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업무상저작물에해당하는경우에도창작자를저작자로한다는계약등이있다면단체등이저작자가되지않는다 그러나일반적으로사용자는이와는반대로위의몇가지요건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직원이창작한저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보고또그저작권을사용자에게귀속하도록하는계약을체결하곤한다 비록 이러한계약에그직원이동의하였다고해서업무상저작물이아닌것이업무상저작물로되는것은아니고 이는자신이작성한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사용자에게양도하는것에동의한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이렇듯업무상저작물이아님에도불구하고계약을통하여단체등이저작권자가되는경우에업무상저작물과는몇가지점에서차이가생기게된다 우선보호기간에있어서업무상저작물은저작물을공표한때로부터 년간보호되지만 계약을통하여저작권자가되는경우에는저작권이처음부터의뢰한사람에게생긴것이아니라창작자에게발생한저작권

23 을양도받은것이므로그저작물은창작한사람이사망한때로부터 년간보호된다 또한저작인격권의경우 저작자일신에전속하고양도되지아니하므로단체등이가지는 즉양도받은권리는저작재산권에국한된다 따라서저작인격권까지를포괄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과는차이가있게된다 업무상저작물에대해서는저작인격권을부인하는입법례가있으나 우리저작권법은이를구별하지않고있다 미국저작권법은미술저작물에대해서만저작인격권을부여하고있으나직무저작물은미술저작물의정의에서제외하고있다 미국저작권법제 조시각예술저작물의정의참조 저작자와저작권자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함과동시에저작자에게부여된다 그러므로처음에는저작자와저작권자가일치한다 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도최소한저작자로의제된법인등이저작자가되고저작권이최초로이에대하여발생하므로이원칙은유지된다 그러나저작권은양도나상속이가능하므로저작자와저작권자는달라질수있고또저작권이양도와상속을거듭함에따라저작권자는계속해서달라질수있다 그러나양도또는상속될수있는것은저작권중에서도저작재산권만이가능하다 저작권이양도되더라도저작인격권은여전히저작자에게남아있게되므로 일반적으로저작자와구별하여저작권자라고하면저작재산권자를말하는것이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저작권은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그리고 차적저작물작성권등다양한권리의집합체이고 권리자는이권리들을한꺼번에또는각각나누어서양도하는것이가능하다 권리자가각각의권리들을각각나누어서양도하였다면 하나의저작물에대해서도복제권자와공연권자가달라질수있게된다 국제조약이나저작권법에서저작권자와구별하여저작자를언급하는경우가있는데 이는재산적권리이외에저작자의인격적권리를염두에둔경우가많다 베른협약의경우에복제권의제한을언급하면서저작자를언급한것은복제로인하여저작자의인격권이침해되는것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된다 저작권법에서도출판권자가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때에저작권자가아닌저작자에게알리도록하고있는것은저작자의수정 증감권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자하는취지이다 법제 조제 항

24 [ 저작자의권리중하나, 저작인격권을볼까요?] 저작권의발생 무방식주의저작권법은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로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이는이른바무방식주의 를규정한것이다 창작과정이아직마무리되지않은저작물이라할지라도저작물로서의모습을갖추면공표나등록등을기다릴필요도없이그때부터보호가부여된다 무방식주의는저작권보호분야의대표적인국제조약인베른협약에서채택함으로써국제적으로일반화하였다 거꾸로방식주의란특정저작물을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등록이나저작권표시또는납본등일정한방식을이행할것을요구하는것을말한다 과거미국등일부국가에서저작권보호를받기위해서는등록및저작권표시등방식을요구한바있으나 오늘날에는전세계거의모든국가에서우리와마찬가지로무방식주의를채택하고있다 이는등록을효력발생의일반적인요건으로하고있는특허나상표등산업재산권분야의권리들과대비된다 우리가출판물에서흔히볼수있는 표시는세계저작권협약에따른것으로방식주의를택하고있던미국등이당시대세를이루고있던무방식주의국가들의요구를절묘하게수용한결과이다 세계저작권협약은외국인의저작물이 표시와함께저작재산권자의성명과최초발행년도등을적당한위치에표시하고있으면 방식주의를택하고있는국가에서그러한방식을충족한것으로인정토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방식주의를고집하던미국이베른협약에가입하였고 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이미베른협약에가입한지금에이르러 표시는이제단지저작권자가권리를보호받고자한다는상징으로서만의미가있다 표시와함께많이사용되고있는 모든권리유보 라는표현은 년 미국과중남미각국사이에마련된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조약인부에노스아이레스협약에서기원한것인데 이것역시이제는상징적인의미만이남아있을뿐이다 무방식주의와고아저작물 무방식주의의취지는저작자가의도하지않았거나사소한표시상의실수나오류 또는방식의이행에따른부담으로인하여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저작권을보호받지못하는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려는것이다 방식의이행을저작권보호의요건으로하여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저작권보호를부인하는것은자의적이거나부당한것으로서적절치않다는것이국제적으로널리인정되어현재로서는이를저작권보호의요건으로하는국가는찾아보기어렵다 그러나방식주의의긍정적인측면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우선 저작권보호에는아무런관심이없는저작물에대해서는저작권보호를부여하지않음으로써누구나자유롭게이용

25 할수있도록하여공유저작물을풍부하게할수있다 둘째로저작권자와저작물의발행일등을명시케함으로써권리관계를명확히하고이로써저작물의이용을원활하게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법은비록저작권표시및등록등을저작권보호의요건으로하지는않으면서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등록된자를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로추정하는규정을두고있다 법제 조제 항 이에더하여등록된저작물에대한공보를발행하거나이를온라인으로검색할수있도록하여홍보를돕는것도등록등을진작하는사업들로좋은방법일수있다 참고로 미국저작권법은등록을침해소송제기의요건으로하는등이를적극적으로장려하는정책을펴고있다 특히 무방식주의는보호기간의연장과함께고아저작물 이증가하는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저작권은앞서살펴보았듯이배타적허락권으로서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전에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하기때문에저작권자가누구인지그리고저작물의이용에관하여협의하기위해어떻게연락해야하는지가확인되지않으면저작물의이용이크게제한될수밖에없다 이렇게되면저작물의창작을진작하기위한보호기간의연장이나무방식주의의도입으로인하여저작물을널리풍요롭게활용하도록하는데에는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게될수있다 이러한사태에대처하기위해저작권법은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권리자를알수없거나권리자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에일정한절차를밟아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강제허락제도를마련하고있다 법제 조 이러한강제허락제도는비록국제조약에근거한것은아니지만일응합리적인제한으로인정된다 그리고저작권법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정보제공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도록한것 법제 조 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저작권과저작물이수록된매체의소유권 저작물에대한저작권과그저작물이수록된매체의소유권은서로독립된권리이다 소설에대한저작권과그소설이수록되어있는책에대한소유권은독립된권리이고따라서분리하여처분할수도있다 그런데실제로는이두권리가흔히하나의대상에일체화되어있기때문에이를혼동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이유에서미국저작권법처럼이두권리가다른것임을적극적으로규정하기도한다 미국저작권법제 조 특히저작물과그저작물이수록된매체가분리되기어려운미술저작물등의경우에는이두권리가혼동되는경우가많다 그림이그려진캔버스나조각품처럼저작물과매체를분리하기어렵거나불가능한경우에단지저작물이수록된매체 즉그림이그려진캔버스를구매하고는그캔버스에대한소유권을가지고있는것만으로자칫저작권까지양도받은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별도로이에관하여협의하지않았다면그림의매매가곧그그림에대한저작권의양도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다 달력에이용하는등그림을복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반드시저작권자를확인하여그에게허락을받아야한다 저작권과저작물이수록된매체의소유권은그것이하나의대상에미치고있어서서로충돌하는경우가있다 특히 저작권중에서배포권 즉저작물이수록된유형적매체를공중에게보급하는것을의미하는 배포 를통제할수있는권리는자칫그매체에대한소유권의행사를심각하게제약할수있다 예를들어 소설책의경우에이를판매하는것은저작

26 권법상배포에해당하므로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아야한다 거기에소설이라는저작물이수록되어있기때문이다 하지만누군가그소설책을사서다른사람에게선물하거나빌려주는경우에도모두허락을받아야한다면그책에대한소유권이지나치게제약받게된다 이러한불합리한결과를피하기위해저작권법은그책을처음 판매등의방법으로배포하는것에대해서만저작권자의허락을받도록하고그이후에이루어지는배포에대해서는저작권자의배포권이미치지않도록하고있다 법제 조 이를최초판매의원칙 이라고한다 저작권법은저작물과그저작물이수록된매체를분리하기어려운미술저작물의경우에는앞서언급한배포권이외에추가로다른권리도제한하고있다 즉 미술저작물의원본을소유하고있거나소유자의동의를얻은사람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도그미술품원본을전시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전시를위해서나또는그미술품을판매하기위해서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하는카탈로그등목록형태의책자를제작하여배포할수있다 법제 조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해가지는인격적권리를말한다 이는저작물을저작자의인격적발현또는분리체로봄으로써다른사람이그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저작자의인격이훼손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는취지에서부여되는권리이다 이저작인격권은저작자인격권이라고도하는데저작물을이용하여경제적인이득을추구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저작재산권과구별된다 저작인격권에는대표적으로공표권 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이있다 이외에도우리나라에서는인정되고있지않지만철회권이나원작접촉권등을인정하고있는국가도있다 이러한저작인격권은주로대륙법계법전통을가진국가들에서인정되어오다가 년로마의정서부터는베른협약에도명문화되었다 미국에서는 년에베른협약에가입 가입서기탁은 년 했음에도불구하고줄곧이저작인격권을저작권법으로보호하는것을주저하다가 년미술저작물의경우에 시각예술저작자의권리에관한법률 일명 을제정하여일정한경우 즉 전시의목적으로만제작된시각적저작물 조각과사진을포함한다 에대하여는그저작자의저작인격권보호를도모하고있다 에의한저작인격권은극히일부의저작물에만미치는데 회화 판화등은원본만이존재하거나저작자가서명하고일련번호를매긴 개이하의복제물만이인격권보호의객체이며 사진의경우순수전시목적을위하여제작된것이어야하므로잡지나뉴스에게재하기위하여촬영한사진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저작인격권의속성 저작인격권은저작재산권또는일반인격권과비교되는다음두가지의속성을가진다 첫째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 에전속 한다 법제 조제 항 저작인격권은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상속할수없으며 저작자가사망하거나해산하

27 면소멸하게된다 이것은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에따른당연한귀결이다 다만 저작권법은저작자의사후에도그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만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 저작자의유족이나유언집행인에게침해정지나명예회복등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제 항및법제 조 둘째 저작인격권의보호대상은저작물이다 일반적인인격권은인격그자체가보호대상이되지만저작인격권은저작물을보호함으로써그저작물과관계를가지는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는방법을취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것은저작물을저작자의인격적발현또는분리체로보는데따른것이다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자가다수이므로저작인격권자도다수가된다 이경우에그저작물에대한저작인격권을어떻게행사할것인지가문제될수있다 저작권법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과는달리저작인격권의경우에는각저작자의지분등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도하고있지않다 경제적인권리인저작재산권과달리저작인격권은분리될수없는하나의권리이기때문이다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을행사하는방법과관련하여 미국처럼거래의효율성을우선시하여여러저작자중의한사람의권리행사가곧모든다른저작자의권리행사가되게하는방법을택하고있는예도있지만 우리나라는거래의안정성을우선시하는방법을택하고있다 즉 저작인격권을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하여행사하도록하는방법이다 합의가성립되지않아저작인격권의행사가어려워질것에대비하여저작권법은각저작자가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공동저작물의저작자는그들중에서저작인격권을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사람을정할수도있다 법제 조 저작인격권의종류 공표권 또는 저작인격권중에서공표권이란자신의저작물을공표할것인가 그리고공표한다면언제어떤방법으로할것인가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공표권은당연히공표되지않은저작물에만적용되며 따라서저작자의허락과관계없이일단저작물이공표되었다면그저작물에대한공표권은소멸된다 그런데저작물의공표는어떤형태로든저작물이이용되려면반드시거쳐야하는과정이므로이를별도로저작자의권리로유보하는실익이무엇인지에대해의문이있을수있다 저작권법이저작재산권을양도하거나이용허락을한경우에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하는것도이에따른것이다 그러나저작물의공표가저작권의양도나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전제가되기는하지만공표권은반드시이에그치지아니한다 때로는저작권의양도및이용허락과구별해서저작물을언제어떤방법으로공표할것인가하는것도저작자에게매우중요한사안일수있다 공표권의존재는이를가능하게한다 저작자의공표권에도불구하고저작권법은저작물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몇가

28 지경우에공표를허락한것으로추정하거나간주하는규정을두고있다 법제 조제 항부터제 항까지 우선 저작재산권을양도하거나저작물의이용허락을한경우 그리고출판권을설정하거나프로그램에대해배타적발행권을설정한경우에는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하지만 양도나이용허락을하면서공표하지않기로하였거나그시기나방법등에대하여그밖에다른약정을하였다면그렇지않다 둘째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사진저작물의원작품을양도한경우에는저작물의원작품을전시하는방법으로공표하는것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그범위는전시하는방법에의한공표로한정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셋째로 원저작자의동의를얻어 차적저작물또는편집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본다 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은원저작물을바탕으로하거나소재로하여작성된다 따라서원저작자가그렇게작성된 차적저작물이나편집저작물의공표에동의하였다면당연히원저작물의내용도공표될것임을인식하였다고할수있으므로원저작물도공표된것으로보는것이다 성명표시권 또는 성명표시권이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하여그가저작자임을주장하고이를표시할권리를말한다 여기에는그이름을자신이정하는다른형태의이름 예를들면예명이나아명또는펜네임등으로표시하는것은물론자신의이름을표시하지않을권리도포함된다 이러한성명표시권은그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여작성된번역물이나영화등 차적저작물에도미친다 저작권법의성명표시권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저작물과저작자의성명표시와의관계는다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자신의저작물에자신의이름을표시하는경우 둘째자신의저작물에다른사람이저작자로표시되는경우 셋째자신의저작물이아닌것에자신의이름이저작자로표시되는경우이다 첫번째의경우는저작권법이규정하고있는바로그상황이므로이에성명표시권이미치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두번째의경우에도자신의저작물에저작자가올바르게표시되어야한다는점에서다른사람이저작자로표시되는것을통제할수있어야마땅하다 그런데세번째의경우는어떠한가 저작권법이저작물의보호그리고이를통하여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 다른사람의저작물에자신이저작자로서표시되는것을금지하는것은이와는거리가있다 따라서미국저작권법이이러한내용을성명표시권 의하나로서부여하고있는것은추가적인요소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하지만비록그것이다른사람의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저작자명의의표시와관련된것이므로넓게저작권법에서다루어져야할문제일수있다 저작권법은이러한점을인식하여이를저작인격권에포섭하지아니하면서도별도로부정발행등의죄로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호 하지만이러한성명표시권을모든경우에예외없이관철하는것은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크게제약할수도있다 예를들어 백화점등에서음악저작물을배경음악으로사용하는경우에 일일이작사 작곡자를안내하는것은배경음악이라는음악저작물의이용목적을해칠수있다 이에저작권법은저작물의성질 그이용목적또는형태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저작자의성명표시를하지않아도되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29 항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란저작물이저작자가창작한그본래의모습대로활용되도록할권리를말한다 저작권법은저작자는그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제 조제 항 저작물은저작자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것으로서저작자의인격적분신으로이해된다 따라서다른사람이이를변경하거나삭제한다면저작자의인격을훼손하는것과같으므로반드시저작자가직접하거나아니면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은오자나탈자의정정과같이조금만변경되거나내용이나형식이완전히바뀌어서원래의저작물을인식할수없을정도가되는경우에는문제가되지않는다 미세한변경이라면동일성이손상되었다고하기어렵고 거꾸로너무많이바뀌어서원래의저작물과의관계를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오히려원작과의동일성문제는생기지않게되기때문에역시동일성이손상되었다고하기어렵기때문이다 동일성유지권은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기위한것이지만 이를지나치게엄격하게적용하면저작물의이용이심각하게제약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법은다음몇가지경우에이의적용을제한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우선 학교교육목적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표현을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예를들면 학생들의학습능력에맞추어저작물의표현을쉽게변경하거나할수있다 또 건축저작물의경우에이를증축 개축하거나그밖에변형할수있다 낡은건축물의경우에그실용성을유지하기위해이를변형하거나하는경우에는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된다 다만 본질적인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역시허락을받아야한다 특정한컴퓨터외에는이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또는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서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하는변경에대해서는저작자가이의할수없다 그밖에저작물의성질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의변경에대해서는동일성유지권이제한된다 매우추상적인규정이라서폭넓게해석될여지가있지만동일성유지권보호의목적에비추어실제적용할때에는지나치게확대해석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극장에서상영될것을목적으로제작된영화를텔레비전으로방송하는경우에 영화화면의양쪽가장자리가잘리거나가로와세로의비율이변형되게되는데이것은영화와텔레비전의화면구성상부득이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렇지만 광고등을삽입하기위한시간적제약을이유로내용의상당한부분을삭제하는것은부득이한경우라고보기어렵다 그밖의저작인격권 출판물의수정 증감권또는철회권우리나라에서는인정되고있지않지만 독일 일본등일부국가에서는저작자에게철회권 을부여하고있다 이는저작물이더이상자신의확신에부합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저작물의이용이저작자에게기대되지아니하는경우에 일단저작자의허락을받아공표된저작물일지라도더이상의이용을중단시킬수있는권리를말한다 독일과일본은모두 차세계대전등심각한정치적격변을겪은공

30 통점이있다 독일의경우저작자는이러한권리를사전에포기할수없도록하고있는가하면 이탈리아는직접 심각한인격적사유 를철회권의행사요건으로규정하여이의인격권적인성격을강조하고있기도하다 철회권은이미공중에게공표되어전달된것을다시거둬들이는것이아니라 단지일단공표를허락했을지라도주관적인판단에따라더이상의공표를거절할수있게하는것이라는점에서공표권의소극적측면으로이해될수도있다 저작권법은이러한철회권대신에출판권자가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가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자신의저작물이출판된후에저작자가사상이나감정이변화되었거나그밖의다른사유로출판된저작물을수정또는증감할필요를느끼는때가있다 그러나출판물을수정하는데에는일반적으로상당한비용이소요되므로저작자에게이러한수정 증감권을부여하면서도이에소요되는비용은저작자가지불하도록하고있다 이경우에도비용이현저하게상승할정도의대폭적인수정이나증감은출판권자의동의가있어야할것이다 출판권자가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가이를제때에알지못한다면저작물을수정또는증감하고자하여도이를반영할수없다 저작권법은이를보장하기위하여출판권자가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때에는그때마다그사실을저작자에게알려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제 항 이러한수정 증감권은저작인격권의하나로인정되므로저작권자가아니라저작자에게부여되며따라서통지도저작재산권자가아닌저작자에게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접촉권접촉권이란우리나라에서는인정되고있지않지만 미술저작물의원본등의경우에저작자가그의작품을양도한후에자신의저작물에접근하여이를스케치하거나촬영하는등복제하거나작가나작곡가등이그의저작물이수록되어있는원본에접근하여사본을제작할수있도록하는권리이다 권리의성격상일반적으로저작물을그저작물이수록된매체로부터분리하기어려운경우에적용된다 저작자는자신이창작한저작물이지만나중에자신의작품활동을위하여다시이를참조할필요를느낄수있다 이를위하여저작물이수록되어있는매체를점유하고있는사람의권리를일부제한하는것이다 다만 이경우에도접촉시간및장소등에있어서는점유자의이익을고려하여야한다 명예권저작권법은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를저작인격권의침해행위로간주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특정한이용행위가저작물자체를변경하지아니하여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등비록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것은아닐지라도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정도에이른경우에는이를저작인격권의침해와마찬가지로취급한다 예를들어 미술저작물의복제물을사람들이지나다니는길에깔아서밟고지나가게하거나 외설적인상품의판매나공연을위해활용하는등의방법으로작품을창작한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이다 다만 저작자의명예가훼손되었는가는저작자의주관적판단에따르기보다는사회통념에따라결정되어야할것이다

31 [ 저작권의권리중에는저작재산권도있어요.] 1. 저작재산권개관 저작재산권은저작물에관한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기위한저작인격권과는달리저작물을일정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으로부터발생하는경제적인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다.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으로서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그리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권리들은기술의발달에따라저작물의이용형태가다양해지면서그범위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저작재산권은열거적권리로서비록자신의저작물과관련된행위라하더라도저작권법에이에관하여명시적으로권리가부여되어있지아니하다면저작권자는이를통제할수없다. 예를들면, 음반을사적으로재생하여즐기는것에대해서는저작권법이저작자나저작인접권자에게아무런권리도부여하고있지않다. 따라서저작권자는자신의음악저작물을수록한음반이라고하더라도그음반을사적으로재생해서듣는행위는통제할수없다. 저작재산권에속하는이러한권리들은전체저작권을구성하는일종의지분권으로서저작권자는각각의권리들을나누어서개별적으로행사하거나양도또는상속하는등처분할수있다. 이러한권리들은또한개별권리로서뿐만아니라시간과장소를기준으로구분될수있다. 이렇게개별적으로양도또는상속된권리의소유자들은마땅히그권리를원저작권자와마찬가지로그범위내에서행사하고또모든보호와구제를받을수있다. 한편, 이러한권리들은각각독자적으로의미를갖는다. 일정한행위가여러권리범위에해당한다면해당하는모든권리에대해허락을받아야한다. 예를들어, 노래방영업을하는경우에이는음악저작물의공연에해당하는데, 비록 ( 음악이수록된 ) 노래방기기를합법적으로구입하였다고할지라도 ( 노래방기기제조업자가음악저작물의복제에대한허락을받았다고하더라도 ) 이를활용하여영업을하는행위 ( 공연 ) 에대해다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정한이용료를냄으로써 ) 허락을받을필요가있다. 2. 저작재산권의구도 저작재산권의여러권리들을저작물이용의양태를중심으로분류하면다음과같다. 저작물의이용은크게복제와전달로나누어볼수있고, 이것은다시그것이유형적인것과무형적인것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달이란저작물과그의이용자사이에거리가있는경우에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유형적이거나무형적인방법으로이용자에게보급하는것을말한다. 이과정에서방송이나전송의경우에는불가피하게복제가발생하므로이러한분류가반드시배타적인것은아니다

32 저작재산권 복 전 제 달 유형적복제무형적복제유형적전달무형적전달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공연권배포권 ( 대여권, 수입권 ) 전시권공중송신권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 표 3> 저작재산권의구도 3. 저작재산권의종류 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저작재산권의종류와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복제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따라서다른사람이어떤저작물을복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여기서복제란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한다 ( 법제2조제22호 ). 복제권은저작권인식이싹트고이에대한보호가제도화된초기단계부터저작권의가장기본적인권리로인정되었다. 심지어는그의영문표기 (copyright) 가암시하듯이저작권그자체로인식되었다. 이것은당시로서는인쇄 ( 복제 ) 가저작물을이용하는거의유일한방법이었기때문이다. 처음에복제권은단지인쇄물을제작하는권리에서출발하였으나복제기술이발전하면서곧다른형태의복제도가능하게되었고, 이에따라그적용범위가점차확대되었다. 평면의미술저작물을입체적인것으로, 그리고음악저작물을이를재생할수있는피아노롤 (pianola rolls) 이나축음기판으로복제하는것, 그리고저작물을다른언어로번역하거나각색하는것도폭넓게저작물의복제와관련되어있다. 이러한각각의이용은그대로복제의개념에포섭될수도있고별도의권리로분리될수도있다. 음악저작물을피아노롤에복제하는것은그대로복제권으로처리되지만, 번역이나각색또는영화화등은별도의권리로분리되어규정되고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공연이나공중송신 ( 방송또는전송 ) 은그자체로서넓은의미의저작물의복제에해당한다. 그러나저작권법은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만을복제권의개념에포괄하고, 공연이나공중송신에대해서는이를별도의권리로다루고있다

33 저작권법상의복제는반드시도서등을복사기로복사하는것처럼일대일로대응되는복제만을말하지는않는다. 라디오나텔레비전방송을듣다가이를녹음또는녹화하는것과같이멀리떨어진곳에서, 또는녹음또는녹화물의재생을다시녹음또는녹화하는간접적인복제도복제권의범위에포괄된다. 한편, 음악저작물의경우에드라마나영화처럼영상저작물에배경음악이나테마곡으로활용되는싱크로나이제이션 (synchronization) 의경우에도그이용형태는복제이므로당연히이에대해서도저작권자의복제권이미친다. 디지털네트워크화의진전으로기존에책등의형태로나온자료들을스캔하거나타이핑해서디지털화하면저장및검색이용이해지고전송을통하여먼곳에서도손쉽게활용할수있기때문에자료를훨씬유용하게활용할수있게된다. 이러한이유에서도서관등이소장하고있는자료들을스스로디지털화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디지털화는 유형물에의고정 이고, 우리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하므로법에의해허용된경우가아니라면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한편, 저작물의일부또는전부를그대로복제하는것은물론이를변경하여복제하는것도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면역시저작권법상복제가된다. 이른바 모방 하는것도저작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다. 이점에서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방송사업자의기여에해당하는바로그고정된실연, 음반, 그리고방송의직접적이거나간접적인복제에만미치는저작인접권분야에서의복제권과차이가있다. 2) 공연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공연이란저작물또는실연 음반 방송을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등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는그러한공연물을녹음또는녹화한것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개하는것도포함된다 ( 법제2조제3호 ). 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므로혼자서또는가족모임에서노래를부른다거나하는것은공연에해당하지않는다. 저작권법은공중을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제32호 ). 일반적으로공중이란불특정다수인을말하지만, 저작권보호의목적상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를벗어난특정다수인도이에포함되는것으로규정한것이다. 예를들어, 어느회원제인터넷카페에서그회원들을대상으로저작물을공개하는경우에비록그범위가특정되어있지만사적인범위를벗어나있다고할수있으므로이는공연에해당한다. 또공중이란그러한가능성이있는것으로족하고반드시실제로다수의공중이참여해야하는것은아니다. 일반에게공개된콘서트에단한명의관객만이입장하였더라도그를대상으로저작물을공개하였다면이는공연에해당한다. 저작권법은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에의한것도공연에포함하고있다. 학교에서각교실에설치된확성기를통하여또는백화점등에서각매장에연결된확성기를통하여음악을들려주는경우에일반적으로우리는이것을구내방송이라고부르지만저작권법상으로는공연에해당한다. 하지만저작권법은특별히이에서전송을제외하고있으므로전송에의한것은별도로전송권에서다루어져야할것이다. 회사나학교등에서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베이스등을공유하여사용하는것이이에해당한다

34 3) 공중송신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공중송신이란저작물이나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이에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 법제2조제7호 ). 이것은 WIPO 저작권조약상공중전달권에상응하는것으로이해된다. 저작물을원격지에있는이용자에게전달하는방법을유형적인것과무형적인것으로구분할때에배포권이전자에관한것이라면공중송신권은후자에관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 저작권법은공중송신을방송과전송, 그리고디지털음성송신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는데, 이에국한되지않는다. 이밖에도기술의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할수있는다른송신형태도모두그것이공중을대상으로한것이면이에해당한다. 따라서비록그것이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기존의특정한송신형태로분류되지않더라도저작권자는이에대하여통제권을가지게된다. 공중송신을구성하는개별이용형태별로살펴보자. 비록저작권법이저작권자에게공중송신권이라는포괄적인권리를부여하고는있으나주된이용자들이분야별영역에서활동하고있기때문에실제로이용허락은이용형태별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1) 방송방송이란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음성, 음향또는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 법제2조제8호 ). 일반적인라디오나텔레비전방송이여기에해당되며, 위성방송이나데이터방송등도저작권법상방송에해당한다. 녹음물이나녹화물에의한방송이거나또는일단방송한것을같은시각에또는나중에다시방송하는것도방송에해당하는점에서는차이가없다. 그리고방송되는내용도음이나영상에국한되지아니하고문자나데이터등도그대상이될수있다. 예를들면, 주식시황이나경마상황등도능히방송의대상이될수있다. (2) 전송전송이란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 법제2조제10 호 ) 이는구체적으로인터넷등을통하여주문형방식으로저작물을송신하는것을말하며, 인터넷사이트에자료를게시하거나검색할수있도록저장하여다른사람들이이에접속하여자료를내려받기하거나또는스트리밍방식으로보거나들을수있도록제공하는것이이에해당한다. 전송이앞서언급한방송과다른점은무엇인가? 그것은수신자가송신의시기와장소를개별적으로선택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 그것이디지털방식인가의여부, 그리고수신자가받은자료파일을소유할수있는가의여부는이를구별하는기준이되지못한다. 인터넷을통하여음악을검색하고이를스트리밍방식으로송신하는, 이른바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는저작권법상명백히전송에해당한다. 문제는이메일또는메신저를통한저작물의송신도전송에해당하느냐하는것이다. 공중에는불특정다수인뿐만아니라특정다수도포함된다. 그리고우리저작권법은사적복

35 제와관련하여저작권침해가되지아니하는범위를정하고있다. 이두가지사항을결합하여본다면, 비록사적인범위를벗어나있는사람에게이메일이발송되더라도극단적으로한사람에게발송된다면그것자체만으로는전송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울것이다. 한사람이라면공중의기본요소인다수를구성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행위가자동적으로든수동적으로든반복되어서다수의사람들에게발송된다면이는전송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만일그렇지않다면개별적인이메일송신을반복함으로써얼마든지한꺼번에여러사람에게송신하는것과같은효과를낼수있으므로전송에관한권리자체가유명무실하게될수있다. 이에대해서는저작권법에이를별도로명시할필요가있다. 하지만이메일과달리게시판이나자료실에게재하는것처럼정보를공중이접근할수있도록제공한경우에는그제공하는행위만으로도전송에해당하는데에부족함이없다. 특정한그룹에속하는사람만이그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한경우에는그그룹이사적인범위에속하는가여부에따라저작권법상의전송여부가결정된다. 한편, 랜 (LAN) 등을통하여회사나학교등에서특정한컴퓨터프로그램이나데이터베이스를공유하여사용하는것도전송에해당한다. 따라서랜등을활용하여컴퓨터프로그램이나콘텐츠를공유해서사용하려는경우에는미리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게시판에게재하거나이메일로송신하지않고단지다른사이트에게재된정보에링크를설정함으로써정보를제공하는방법도있다. 이에대해서그동안의판례는일반적으로링크되는사이트 (target site) 의홈페이지에연결하는경우에는문제가없습니다. 또홈페이지를거치지않고직접정보에연결하는깊은링크 (deep link) 는웹사이트의서버에저장된저작물의인터넷주소 (URL) 와하이퍼텍스트태그 (tag) 정보를복사하여이용자가이를자신의블로그게시물등에붙여두고여기를클릭함으로써웹사이트서버에저장된저작물을직접보거나들을수있게하는것이다. 인터넷에서링크하고자하는저작물의웹위치정보내지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한것이다. 따라서이는저작물의전송의뢰를하는지시또는의뢰의준비행위로볼수있고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에해당하지도않는다. 그러므로깊은링크를하는행위는저작권법이규정하는복제및전송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링크중에서도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또는인라인링크 (inlining) 는웹사이트이용자가링크제공자의웹페이지를방문했을때웹사이트이용자의개입없이링크가자동적으로실행되는점, 웹사이트이용자로서는링크된정보의소스는물론링크가되어있는사실조차모르는점등으로인하여다른종류의링크보다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아울러브라우징을하면서링크되는사이트의내용만을나타내고그주변의광고나홍보기타알림내용들을제거하고자신의것으로대체하는이른바프레이밍 (framing) 도같은이유에서침해로판시되고있다. (3) 디지털음성송신디지털음성송신이란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은이에서제외된다. 이것은구체적으로음반을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인터넷스트리밍기술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송신하는것을말한다. 웹캐스팅중에서음반의송신을지칭하는것으로이해된다. 웹캐스팅은전통적인의미의방송과는크게다음두가지점에서구별된다. 첫째, 인터

36 넷을활용하므로방송신호를담은주파수의도달범위로한정되는수신권역의제한이없다. 인터넷망이연결된곳이라면어디든지미칠수있다. 둘째, 주파수를할당받아야하는전통적인방송과달리채널의제한을받지않는다. 따라서대역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매우다양한채널을개설할수있다. 부수적으로웹캐스팅은또한인터넷을활용하므로인터넷의특징인대화형 (interactivity) 속성을활용하여수신자의수요에보다적극적으로부응하거나다양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4) 전시권저작자는자신의미술저작물등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여기서미술저작물등이란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그리고사진저작물을말한다. 따라서기타의저작물에대해서는전시권이적용되지않는다. 다만, 영상저작물의특정장면처럼그것이연속적이지않은것일경우에는이를사진저작물로볼수있으므로전시권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국가에따라서는미공표미술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의전시에대해서만또는원본에의한전시에대해서만전시권을인정하는경우도있으나우리저작권법에는이러한제한이없다. 따라서이미공개된미술저작물일지라도그리고복제본에의한전시에도전시권이미친다. 우리법에서는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저작권법에서의전시권이란공중에보일것을목적으로하는전시에만해당하고,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내에서의전시는포함되지않는다. 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 법제35조제4항 ). 다만, 저작권법은위탁자라고표현하고있으나구체적으로는그러한초상화의대상이되거나또는사진저작물의피사체가되어결과적으로그러한초상화나사진저작물에대하여초상권을가지게되는사람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5) 배포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배포란저작물의원작품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또는받지아니하고양도또는대여하는것을말한다. 배포권은저작물등을유형적인형태로공중에게보급하는것을말한다. 이점에서저작물등을무형적인형태로보급하는것을의미하는공중송신 (communication to the public) 과구별된다. 배포권은과거에는단지복제권에부수적으로수반되는권리로인식되어서일반적인권리로서인정받지못하였다. 복제를허락할때에그복제물의배포에관한사항도함께처리되는것이일반적이고또당연한것으로여겨졌기때문이다. 배포권의부여는저작권자로하여금자신의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이유통되는방법과조건을통제할수있게하는한편불법복제물의유통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즉, 배포를하는사람이불법복제에직접관여하지않은경우에도배포권으로통제할수있으므로복제권에근거해간접적으로권리를행사하는것보다훨씬효과적으로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이배포권은원작품이나그복제물이처음판매되거나기타소유권이이전된후에는소진된다. 즉, 그이후의배포에는권리가미치지않는다. 이를최초판매의원칙또는소진 ( 消

37 盡 ) 의원칙이라고하는데, 이에대해서는별도로살펴보기로한다. 6) 대여권배포권은저작물의원본이나합법적으로제작된복제물이일단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되고나면그이후에는소진되므로, 이를구입한사람은아무런제한없이그복제물등을다른사람에게다시판매하거나대여또는기타처분할수있다. 그런데저작권법은이러한소진의원칙에도불구하고음반과컴퓨터프로그램을상업적으로대여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21조 ). 대여권의속성을이해하기위해서는음반에대한대여권이저작권자등에게부여된배경을살펴볼필요가있다. 1980년대초반일본에서소니사의워크맨이발매되었는데, 당시일본의음반은약 3만원정도로무척비싼편이었다. 이때릿쿄 ( 立敎 ) 대학의한학생이친구들과함께음반대여점을열어대성공을거두었고, 1990년대중반까지는일본전역에약 5 천개의대여점이생겨나게되었다. 이렇게된이유는사람들이음반을그냥듣기위해서가아니라, 워크맨으로듣기위해이를카세트테이프로복제하려고빌려갔기때문이었다. 이렇게되자음반의매출이크게줄어들었고, 이에대해권리자에게통제권을부여할필요가생기게되었다. 이렇게하여음반에대한대여권이등장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역시복사가용이하기때문에, 음반과마찬가지로대여된다면그판매가현저히줄어들것을예상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 TRIPs협정에서음반과컴퓨터프로그램의대여에대하여저작권자및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대여권을부여하게된것이다. 한편, 이러한상업적대여가아니라공공도서관등에서이루어지는무상대출에대해서도권리를부여하는경우가있는데이를대여권과구별하여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 이라한다. 유럽연합대여권및대출권지침은회원국들에게대출권의보호를의무화하고, 다만배타적권리에대신하여이를보상청구권으로부여할수도있도록허용하고있다. 노르웨이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는이를보상청구권으로부여하면서그지급의무를도서관이아닌정부가지도록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는이를문화진흥을위한보조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많은국가에서는이를저작권법으로규정하지않고그수혜자도자국민또는자국어로쓰인도서로국한하고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 법제22조 ). 2차적저작물이란기존의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작성하는창작물을말한다. 저작자는단순히 2차적저작물의작성을허락할권리뿐만아니라그렇게하여작성된 2 차적저작물의이용에대해서도권리를가진다.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이용되는때에 2차적저작물의바탕이되는원저작물이동시에이용되기때문이다. 저작권법은친절하게이를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 라고명시하고있다. 예를들어, 소설가는자신의소설을원작으로하여드라마나영화를제작하는경우는물론, 그렇게제작된드라마나영화를인터넷을통하여전송하는등저작권법이정한방법으로이용하는경우에도이를허락할권리를가진다. 종종이러한허락은영화화를허락할때에한꺼번에일괄해서이루어지기도한다

38 8) 그밖의권리 우리나라저작권법에서는수용하고있지않지만, 국제협약이나다른나라의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있는권리들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수입권 (right of importation) 수입권은대여권과함께최초판매의원칙에대한예외의하나로, 저작물의원본이나합법적으로제작된복제물이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이후에도이를자국내로수입하는것을통제할수있도록하는권리이다. 현재는미국과유럽연합등이채택하고있고, 일본도 2004년저작권법개정 (2005년 1월 1일시행 ) 을통하여음반에대하여제한적으로이를침해로보는행위로규정하였다. 일본저작권법은 당해저작권자또는저작인접권자의예상되는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는경우에한하여... 침해로본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휴대품을통한수입등은해당하지않음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2) 미술저작물재판매보상청구권 (resale royalty right, droit de suite) 추급권 ( 追及權 ) 이라고도불리는데, 미술가가자신의미술저작물을판매한이후에도그것이경매또는화랑등공개시장을통하여계속하여매매되는경우에그매매가의일부를보상금으로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베른협약에서는이를회원국들이선택적으로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유럽연합국가들과브라질, 우루과이, 모로코, 필리핀, 그리고뉴질랜드등에서도입하고있다

39 [ 저작자는자신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허락을해요.] 저작물의이용허락저작권자는자신의저작물을다른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허락할수있다 저작물의이용허락은소극적으로는자신의저작물을다른사람이일정한방식으로이용할수없도록금지한것을푸는것 또는일정한이용행위에대하여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권리구제절차를진행하지않을것을의미하며 적극적으로는이를통하여자신의창작적노력의산물인저작물의가치를실현하는것을의미한다 저작권은배타적허락권이므로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하면저작권침해가된다 즉 저작권은준물권적권리로서보상의유무와관계없이저작물의이용가능여부를결정하는권리이다 이점에서일단이용하고나중에일정한보상을하면되는채권적권리인보상청구권과는차이가있다 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은사람은그권리를다른사람에대해서행사할수는없으며 단지계약에기초하여그이용을허락한저작권자에대해서주장할수있을뿐이다 따라서저작권이준물권적성격을가지는데비해서 이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은권리는채권적성질의권리라고할수있다 이용허락의종류 저작물이용허락은기준에따라여러가지로나누어볼수있으나 여기서는그의배타적 성격여부그리고개별성여부의기준에따라살펴본다 배타적성격여부에따른분류저작물이용허락은그배타적성격여부에따라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비배타적이용허락 저작물의이용이여러이용자에게허락되는경우를말한다 이용을허락받은사람은그허락받은범위내에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뿐이며다른사람이그저작물을이용하는것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다 비록실제로는이용을허락받은사람의숫자가제한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성격에는변함이없다 둘째 배타적이용허락 독점적이용허락 이라불리기도하는데단지한이용자만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이용허락이다 배타적이용허락은일반적으로이용을허락받으면서다른사람에게는이용허락을하지않겠다는내용의계약을저작권자와체결함으로써성립한다 하지만이경우에도이용자는여전히다른사람이그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 그이용자가권리자로부터허락을받아이용하는경우라면그이용자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고 단지저작재산권자를상대로계약의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뿐이다 하지만그러한이용이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면 그리고배타적이용허락이있었다는것을알면서도이용한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하거나민법상채권자대위의법리를활용하여침해금지청구를할수있다 미국저작권법은배타적이용허락의경우에이를저작권의이전 의한형태로파

40 악하고있다 이에따라단순이용허락의경우와는달리배타적이용허락을받은사람은저작권자의지위에서서침해에대해서도직접소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우리나라의설정출판권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이와유사한제도라고할수있다 과거에는출판이저작물을이용하는대표적인형태였기때문에이에대하여별도로특별규정을두었던것으로이해된다 이제저작물을이용하는형태가다양해졌고 음반 영화 컴퓨터프로그램등관련산업분야도두드러지게성장하였다 따라서이를출판에국한하기보다는저작물의발행또는이용전반을포괄적으로아우르는접근이필요하다 개별성여부에따른분류저작물이용허락은다시그개별성또는협상의유무에따라다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개별적이용허락 개별적이용허락이란저작권자와저작물이용자가개별적인협상을통하여저작물의개별적인이용의조건에관하여합의한결과로이루어지는이용허락을말한다 둘째 포괄적이용허락 일정한기간동안에권리자가관리하고있는일정한범위에속한저작물을일정한형태로이용하는것을일괄해서허락하는것을말한다 권리자와이용자사이에협상은있으나개별성은없다는점에서개별적이용허락과차이가있다 이용자는이용허락범위내에속하는이용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협상하거나이용허락을받을필요가없다 주로일정한형태의비교적작은규모의이용이반복적으로또는대량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활용되는방법이다 이로써권리자와이용자는이용허락에따르는거래비용을최소화할수있고 이용자가부주의로저작권을침해하는우려를줄일수있는장점이있지만 개별저작물의가치를반영한이용허락이어렵다는단점이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같은음악저작권신탁단체와방송사간에매년체결되는이용계약이이의대표적인예이다 방송사는매출액의일정부분을이용료로지불한다는조건하에계약기간동안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관리하고있는모든음악을자유롭게방송할수있다 셋째 일반사용자이용허락 권리자와이용자사이에이용조건에관한아무런협상없이 권리자가제시한이용조건에동의함으로써이루어지는이용허락을말한다 개별적이용허락과마찬가지로개별적으로이루어지지만포괄적이용허락과달리협상이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용자가포장 을풀거나 온라인으로 동의 함 라는버튼을클릭 하는등의방법으로권리자가제시한이용조건에동의함으로써이용허락이이루어지므로쉬링크랩라이선스 또는클릭랩라이선스 라고도한다 대량의이용상황하에서도거래비용을최소화함으로써이용허락의개별성을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정형화된일부이용의경우에만적용될수있고이용자가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정황을이용하여이용자에게불리한조건을강제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는단점이있다 나아가이를통하여저작권법이저작자에게부여하고있지않은권리를보호받고자하거나그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경우에이러한계약의유효성에대해논란이있다 저작물이용허락과저작권양도

41 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는다른사람에게이를양도할수없다 법제 조제 항 저작권이용허락이저작권자와이용자사이의신뢰관계를바탕으로한것이고 이용방법및조건이이용자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저작재산권자의동의를받도록한것이다 이것은단순이용허락과배타적이용허락의경우에동일하다 하지만미국처럼배타적이용허락을저작권의이전으로보는경우에는이러한양도의제한은단지단순이용허락에만적용되게될것이다 이용허락이있은후 저작재산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한경우에그이용허락의효과는어떻게될것인가 우리법에는이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다 하지만 이용허락당시에정당한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은것이라면계약에따라이용허락의효과는영향을받지않을것이다 다만 저작권을양도받는사람에게이러한이용허락의존재를속였다면그에대한책임을저작권의양도자에게물을수있을것이다 이처럼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저작권양도계약은실질적으로커다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어떤계약이저작물이용허락계약인지또는저작권양도계약인지가분명하지않은경우가많다 우리출판업계에는 매절계약 이라는관행이 그리고음반업계에는 곡비 라는관행이있어왔다 출판사와음반사는이계약이저작권양도계약에해당한다고주장하곤했었다 이에대해판례는매절계약의경우에 원고료로일괄지급한대가가인세를훨씬초과하는고액이라는입증이없는한 이는저작재산권의양도가아니라출판권설정계약또는독점적출판계약으로보아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카합 판결 계약의내용이불명확할때에는약자의입장에있는저작권자에게유리하게해석한다는원칙에부합하는판결이라고할수있다 저작물이용허락과새로운이용 저작물이용허락이이루어질당시에는예상하지못해서미처계약에반영되지못했던새로운이용방법이생겼을때에 당초의이용허락의범위에이새로운이용이포함되는것인가에대해다툼이생길수있다 예를들면 가등장하기전에또는 기술의존재는알려졌지만아직음반업계에널리도입되지않았을때에는 제작에대해서만그복제 배포에대한이용허락이이루어졌다 그런데음반의주매체가 로이전되었다면 의복제 배포에대하여별도의이용허락이필요한가가문제될수있다 이에대해우리법원은새로운매체를통한저작물의이용이기존의매체를통한저작물의이용에미치는경제적영향과새로운매체로인한경제적이익의적절한안배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보고 의경우에는 시장을대체잠식하는성격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당시 에의복제 배포를허락한것에는 로의복제 배포에대한허락도포함된것으로판시한바있다 대법원은이를분쟁의대상이된새로운매체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누구에게귀속시킬것이냐의문제로보고 새로운매체에관한이용허락에대한명시적인약정이없는경우과연당사자사이에새로운매체에관하여도이용을허락한것으로볼것인지에관한의사해석의원칙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계약당시새로운매체가알려지지아니한경우인지여부 당사자가계약의구체적의미를제대로이해한경우인지여부 포괄적이용허락에비하여현저히균형을잃은대가만

42 을지급받았다고보이는경우로서저작자의보호와공평의견지에서새로운매체에대한예외조항을명시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그책임을저작자에게돌리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경우인지여부등당자자의새로운매체에대한지식 경험 경제적지위 진정한의사 관행등을고려한다 둘째 이용허락계약조건이저작물이용에따른수익과비교하여지나치게적은대가만을지급하는조건으로되어있어중대한불균형이있는경우인지여부 이용을허락받은자는계약서에서기술하고있는매체의범위내에들어간다고봄이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어떠한사용도가능하다고해석할수있는경우인지여부등사회일반의상식과거래의통념에따른계약의합리적이고공평한해석의필요성을참작한다 셋째 새로운매체를통한저작물의이용이기존의매체를통한저작물의이용에미치는경제적영향 만일계약당시당사자들이새로운매체의등장을알았더라면당사자들이다른내용의약정을하였으리라고예상되는경우인지여부 새로운매체가기존의매체와사용 소비방법에있어유사하여기존매체시장을잠식 대체하는측면이강한경우이어서이용자에게새로운매체에대한이용권이허락된것으로볼수있는지아니면그와달리새로운매체가기술혁신을통해기존의매체시장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측면이강한경우이어서새로운매체에대한이용권이저작자에게유보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등새로운매체로인한경제적이익의적절한안배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맞도록해석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한편미국에서는무성영화가주류를이루고있을당시에영화화를허락한것은비록이용허락을한사람이이를몰랐고고려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유성영화로의영화화도허락한것으로보는판례도있다 하지만 반대로인터넷의발전으로기존에신문또는잡지에게재되었던기사를언론사가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인터넷으로서비스하는것을허락한데대하여당초의게재허락에는개별저작자로부터이와관련된권리의이전이있지아니하는한이러한사항이포함되는것으로보기어렵다는미국연방대법원의판례가있었다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 저작재산권에대해서도질권의설정이가능하다 저작권법은질권의행사방법만을규정하고있다 즉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출판권및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압류하여야한다 법제 조 저작권자는질권설정이후에도그저작재산권을양도하거나이용허락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저작권을행사할수있다 따라서저작권자는질권이설정된저작권을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신탁하여관리하게할수있다 이에대해질권자는신탁관리단체로부터의분배금을압류함으로써질권을행사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법은이를당연시하고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다가 년개정법에서이를명시적으로규정하였다 현실적으로많은음반

43 사가음반기획사와음반발행계약을하는때에일정한수준의판매가이루어는것을조건으로음반의저작인접권에대해질권을설정하고있다 그런데 이렇듯질권이설정된저작권의행사와관련하여음반사와음반기획사간에의견조율이어려워이를온라인음악시장에서활용하는것에애로를겪고있었기때문에이러한개정은이문제를해결하는실마리가될것이다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은등록하지않으면제 자에게대항할수없다 법제 조 따라서질권이설정되어있는저작재산권이라도그내용이등록되어있지않다면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이먼저양도등록을하면질권자가그저작재산권에대한자신의질권을주장할수없게된다 프로그램의임치 프로그램저작권자와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수치인 과서로합의하여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수치인에게임치할수있고 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합의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수치인에게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법 조의 저작권법시행령은수치인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를지정하고있다 령제 조의 이는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사람이안정적으로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하여이용을허락한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가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임치하여필요시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에게이를제공할수있도록한것이다 프로그램의경우에이용허락시에원시코드를제공하지않는경우가많은데 이때프로그램저작권자가폐업또는파산하거나그밖의다른사유로원시코드가멸실되면프로그램의유지 보수를계속할수없게된다 프로그램임치제도는이러한경우에대비하여원시코드와기술정보등을신뢰할수있는제 의기관에임치해두었다가미리합의한일정한때에이를이용권자에게교부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용권자가프로그램을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저작권의기증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자등이자신의권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기증할수있도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이렇게기증된권리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 저작권자는자신의권리를임의로처분할수있으므로이의행사를포기하거나다른사람에게기증하는것도당연히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를별도로규정한것은저작권기증을보다활성화하려는취지에서제도와절차를마련하려는것으로이해된다 저작권은저작자의의사에관계없이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부여되고 이용자가사전에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하면저작권침해가된다 이러한구도는이용자가저작물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을주저하게하여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는데에장애가되기도한다 저작권자로서도아무런대가없이단지자신의저작물이널리이용되기만을바랄수있지만 이러한의사를이용자들에게알리는것은쉽지않은일일수있다 저작권기증제도는이러한저작권자들의어려움을덜어줌으로써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려는것으로이해된다

44 저작권기증은저작권포기와는구별된다 저작권기증은마치 처럼이를어긴사람을통제하기위해다시저작권을활용할것을전제로하고있는것과같다 예를들어 기증자가교육목적에의사용만을위해저작권을기증했다면이의사를관철하기위하여기증자가기증한저작권을활용하여다른목적에의사용을통제하는것이다

45 [ 일정한경우에는저작자의권리가제한되기도해요.] 제한과예외의의의와법적성격 저작권법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함으로써저작물의창작을진작함과동시에그보호의범위를일정하게제한함으로써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있다 따라서저작권보호에대한제한과예외는권리의보호와함께저작권보호제도를구성하는중요한두기둥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제한과예외는크게처음부터권리의부여범위를제한하는것과일단부여된권리의행사를제한하는것으로구별할수있다 권리의부여범위를제한하는것에는우선저작권이표현에는미치되아이디어에는미치지않도록한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과일정기간후에는저작권이소멸되도록하는보호기간제한이있다 그리고일단부여된권리의행사를제한하는것에는배포권이단지최초의배포에만적용되도록한최초판매의원칙 사용목적과형태에따른각종예외들그리고일정한경우에저작자의자발성을제한하는강제허락또는법정허락제도가있다 이러한각종저작권보호에대한제한과예외의종류와범위는선험적으로정해진것이아니라 시대와장소에따라서그폭이좁아지기도하고넓어지기도한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저작물 저작권보호 제한과예외 저작권보호의제한과예외 저작권의보호를통한창작의진작과그보호에대한제한과예외를통한저작물의공정한이용의도모라는 때로상충되고또때로보완되기도하는두가지목적사이에서끊임없는밀고당김이이루어진다 그결과로그림에서보는저작권보호의원이커지기도하고또작아지기도한다 구체적으로특정한저작물또는그러한저작물을특정한형태로이용하는것을사적인권리의대상으로하여 이에대해서다른사람들이그의허락을받아야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지 아니면이를공유의것으로하여모든사람들이자유로이이용하게하는것이바람직한지는바로그것을이원의안에둘것인지바깥에둘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46 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제한과예외를적극적인권리로해석하려는주장도있으나 현재로서는법에달리정함이없다면저작권자에게부여한권리를제한함으로써발생하는반사적이익으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이에따르면제한과예외는저작권보호라는원칙에대한예외로서이해되어야하며 허용되는범위도소극적으로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관점에변화의조짐이보이고있다 앞서저작권을어느정도로보호하는것이 즉그럼으로써이를사적인권리의대상으로하는것이적정한가를결정하는저작권정책 은거꾸로저작권을어느정도로보호하지않는것이그럼으로써이를공공의자산으로하는것이적정한가를결정하는공유정책 과동전의양면이라고언급한바있다 공유정책의관점에서본다면저작권제한과예외는적극적으로지켜져야할대상이된다 이러한변화는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제한과예외의결과로혜택을받는사람들이적극적으로저작권자에게또는국가에게그러한혜택을지속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영국과독일에이러한예가있다 영국저작권법은저작권자가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적용하는경우에 이로인하여저작권법이규정하고있는제한과예외를활용할수없게된사람이장관에게이에관한민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고장관은저작권자또는배타적이용허락을받은사람에게민원인과자발적인약정을체결하거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민원의대상이되는행위를할수있도록하는수단을제공할것을지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지시를위반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소송을제기할수있다 독일저작권법은위와같은경우에그러한예외의수혜자들에게필요한수단을제공할의무를지우고 권리자가그러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필요한수단을제공할것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한과예외의근거 저작권법은제 조에서저작권법의목적을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 하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로써저작권법은저작권의보호는그자체가목적이라기보다는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이라고하는더큰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적인목적의지위에있다는것을선언한것이다 저작권보호를통하여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고경제적유인을제공함으로써더많고더나은저작물의창작을유도하되 이보호가지나치게되면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제약하게되어오히려국민의문화생활이위축되고새로운저작물의창작을저해하게되므로그보호의범위를적절하게조절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려한다는것이다 저작권제한과예외의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다만 어떤제한이나예외가단지하나의특정한근거에기초한다기보다는서로중첩적으로영향을미친결과라고이해함이타당하다 첫째 공익의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 사법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등또는학교교육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 그리고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처럼

47 사회적으로필요한공적인업무의수행을위하여또는지식과정보의공유와전달이라는공익목적의달성을위하여저작권을일부제한할필요가있다 둘째 다른기본권과의조화를위하여필요하다 저작권자체가헌법상보장된재산권의하나이기는하지만언론의자유나프라이버시에관한권리등헌법상의다른기본권과의조화를이룰필요가있다 시사보도를위한이용이나사적이용을위한복제 그리고배포권의소진등이이에해당한다 셋째 소수자의배려를위하여필요하다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의경우처럼저작물을이용하는데에있어어려움을겪는소수자들이보다쉽게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복지차원에서이루어지는저작권제한이이에해당한다 넷째 거래비용으로인하여저작권의효과적인행사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필요하다 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는데에는저작권료뿐만아니라권리자확인과저작물이용의조건과방법에대한협상 그리고저작물이용에대한모니터링을위해상당한비용이소요되는데이를거래비용이라고한다 그런데저작권의발생과저작물의이용은우리일상사전반에걸쳐서빈번하게그리고흔히아주적은규모로이루어진다 이런경우에는일반적으로거래비용이저작권료를훨씬웃돌게되는데 이런상황에까지일일이저작권허락을받게한다면국민의문화생활을크게위축시키거나전국민을범법자로만들가능성이높다 그리고저작권과관련한다툼들이크게번질우려가높다 이러한이유에서사적이용을위한복제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이나방송등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저해하지않는작은규모의비영리적이용에대해서는미리저작권자의권리가미치지않도록조정하고있는것이다 다만 이러한논거에기초한저작권제한은디지털권리관리기술의발달에힘입어거래비용이현저히감소하고있어그설득력이차츰줄어들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실제로유럽연합의관련보고서는사적이용을제한하거나금지하기위한기술적수단이있다면더이상사적복제의예외가정당화되기어렵다고주장한바도있다 제한과예외의한계 단계검사법 저작권보호를위한대표적인국제조약인베른협약은각국이복제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규정함에있어서따라야할세가지기준을규정하고있는데 이를 단계검사법이라고한다 이 단계검사법은 협정과 저작권조약및 실연 음반조약에의하여복제권뿐만아니라이조약들에포함된다른모든권리들에대한제한과예외의한계를규정하는일반기준으로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단계검사는각국이저작권법을통하여강구하는제한과예외규정이정당한것인가를검사하는기준이다 그렇지만 경우에따라서는각국가에서이를그제한과예외규정을적용하는기준으로활용되기도한다 예를들면 교육목적을위한복제등을허용하는경우에도그것이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는경우가그렇다 보다구체적인기준을정하여이렇게규정하는것을피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복잡다기한이용환경을규율하기위해불가피한측면도있을수있다 이 단계검사법은매우추상적이어서그구체적인의미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있었다

48 그러나최근이에관한권위있는해석이나옴으로써상당부분정리되었다 그것은미국의 년 음악이용허락에있어서의공정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개정된저작권법제 조 가 협정의 단계검사를규정한관련규정을위반하였다는유럽연합의제소에대한 년의 패널보고서에서제시되었다 유럽연합은동법이광범위하게소규모의주점과식당등으로하여금그들의매장에서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을활용하여음악저작물을공연하는것에대하여이용허락을받지않아도되도록함으로써 협정에서의무화하고있는 단계검사를충족하지못한다고주장하였다 패널은어떤예외가 단계검사를규정하고있는 협정제 조에의하여무효로되는것을피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고결론을내렸다 첫째 그예외가좁고특별히제한된범주의이용에국한되어야한다 그러나회원국이그러한예외가기초하고있는정책을설명할필요는없다 둘째 그러한예외에따라행해지는행위가권리자가문제의권리의통상적인행사로부터얻을수있는실제적이거나잠재적인경제적이득과경쟁하지않아야한다 셋째 그러한예외에따라행해지는행위가 일반적인저작권의목적으로부터얻어지며그와상응하는권리자의이익을부당하게저해하지않아야한다 회원국이강제허락이나그밖의보상메커니즘을강구하는것이무효로결정되는것을막는수단이될수있다 이 단계검사는각요소가순서대로준수되어야하는계층적명제이다 즉 우선그것이 특별한경우 의예외인가 그렇다면 그예외에의해행해지는사용이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않는가 그렇지않다면 그사용이권리자의정당한이용을부당하게저해하지는않는가 이렇게세가지검토가차례대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그각각의요소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일정한특별한경우로한정될것패널은예외의범위가잘정의되어있어야하고 일정한 좁게제한되어야한다 특별한 고결정하였다 패널은 특별한 이그예외가일정한가치있는목적과결부될필요가있는가에대하여검토하였으나 그러한해석이국가의공공정책에대한평가를요구하는것이라는이유로이를거절하였다 패널은국가입법의주관적목적에기초한해석적검사를거절한것이다 비교적작은규모의음식점이나주점등에대한사회적지원의필요성등공공정책적목적은고려되지않았다는의미이다 패널은문제가된예외가 좁은 것으로간주될수없다고결정하는데에이분야의사업통계를참고하였다 예를들어 당시의통계를기준으로볼때 모든음식점의 모든주점의 그리고모든소매점의 가미국저작권법제 조 의규모기준에해당하고따라서면책의수혜자가된다 이것은결코 특별한 에해당할만큼좁은대상이라고할수없다는것이다 패널은어떤것이 일정한특별한경우 에해당하는지를결정하는데에새로운기술이영향을미칠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사안에서의예외에대한평가는현재의기술능력에따르는것으로제한하였다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않을것 저작물의 통상적인이용 이란그저작물이일반적으로지향하고있 는시장을말한다 예를들면 학습보조교재라면학교수업시간에공연등을통하여활용되

49 는것이일반적이므로이를통상적인이용이라할수있다 패널은실제적인사용과잠재적인사용모두의관점에서 통상적인 이란용어를검토하였다 실제적인사용과관련하여패널은각각의권리가아니라저작물의권리전체를검토해야한다는미국의주장을거절하였다 특정한배타적권리의통상적인이용과의충돌가능성은비록그러한권리가더많은수익을창출할수있다고해도다른배타적권리와의충돌가능성이없다고해서상쇄되거나정당화될수없다는이유에서였다 잠재적인사용과통상적인이용과의관계와관련하여패널은베른협약제 조제 항이만들어진베른협약의 년스톡홀름개정회의를위한준비자료를참조하였다 여기에서패널은문제의예외는권리자와경제적으로경쟁해서는안된다는명제의지지근거를찾았다 상당한경제적이거나실제적인중요성을갖거나가질것으로보이는모든형태의저작물이용은저작자에게남겨져야한다 는것이그것이다 여기에서더나아가패널은 통상적인이용의규범적인의미를측정하는하나의방법은현재상당하거나가시적인수익을창출하는이용형태에덧붙여 일정한정도의가능성과개연성을가지고 상당한경제적이거나실제적인중요성이있는이용의형태들을고려하는것 이라고지적하고 어떤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이나예외에의하여면책되는사용이권리자가그저작물에대한권리로부터통상적으로경제적가치를획득하고그로부터상당하거나가시적인상업적이득을얻고있는방법과경제적으로경쟁하게된다면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는수준에이르렀다고믿는다 고결론지었다 이제 단계의검사와관련하여 예를들어법정허락의일부로서저작물등의이용에대해공정한보상을지불하는경우에이것이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의충돌 여부를판단하는데에고려될수있느냐하는문제가있다 법정허락에의해주어지는보상이저작자가이용허락을통해받을수있는경제적보상보다많은경우에는공정한보상을지급할의무와결합한제한과예외가저작자의이익에기여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공정한보상지불문제는이단계에서는고려될수없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보상은원칙적으로제 단계의검사에서만고려될수있다는것이다 최소한도이것이베른협약제 조제 항을포함시킨외교회의준비작업에서명확히나타난것에부합하는것으로보이며 단계검사법이저작권의배타적성격을보존하기위한수단으로인식될수도있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권리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저해하지않을것 정당한 이라는용어와관련하여패널은 법적실증주의적관점 법에의하여허락되거나보호되는 과 배타적권리의보호를뒷받침하는목적의관점에서정당화될수있는이익의보호를위하여요구되는맥락에서보다규범적인관점 모두를제시하고있다 패널은조약의문구가저작권자의이익이어느정도저해될수있음을허용하고있다는것을인정하면서도 제한과예외가저작권자이익의부당한손실을초래하거나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저해가 부당한 수준에이를수있다고결정하였다

50 [ 저작권은언제까지보호되나요?] 보호기간제한의논거 일단획득하면그재산이존재하는한권리가지속되는유형적인재산에대한권리와달리저작권은제한된기간동안만존속한다 저작물은무체물로서마모되거나소실되지않으므로일반재산권과같이권리의대상이존속하는때까지보호를부여한다면그보호가실질적으로영속화하게된다 저작권의영속적인보호를부정하는국제규범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사적으로포르투갈만이 년저작권법에서저작권의영속적인보호를규정한적이있다는기록이있을뿐현재이를택하고있는나라는없는것으로보인다 저작권의보호기간을제한해야하는논거는무엇인가 소극적논거시간이지나면저작권제도가기능하도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차츰높아져저작권을보호함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을넘어서게된다 따라서보호의실익이없어지게되므로저작권을영속적으로보호할필요가없게된다 저작물이발행되고부터는날이갈수록저작권자를확인하고추적하는것이어려워지고 양도나상속등을통해서저작권자체가여러권리로나누어지거나그소유가여러사람에게분산되기때문에저작물의이용에대해허락을받거나저작권을행사하는것이더욱어려워지게된다 저작권을영속적으로보호한다고하더라도이러한상황으로인하여저작권의실질적인행사가어려워져서저작권보호의실익이없어지게된다 적극적논거저작물은일반재산과는달리 동시대적으로는그사회의문화와학문의발전에기여하고 시간이경과하면그사회의문화적자산으로축적되는특징이있다 이렇게사회적으로의미있는재산인저작물을가능한한빨리사회일반의재산으로편입하는것이사회복지를증진하는효과가있다 그이유는저작물이누군가의소비가다른사람이이를소비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하는 이른바소비에있어서의비경합성이작용하는 정보재의속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회적편익을극대화하려면저작물의이용을극대화할필요가있고이를위해서는가능한한빨리저작물의보호를종결시킬필요가있게된다 저작권보호기간을제한하는것은일정하게그보호기간을정하고 그보호기간중에저작물의이용에대하여저작권자에게배타적인허락권을부여하여행사케함으로써저작물의창작과보급을진작하고 그이후에는공유에처하게하여누구든지자유롭게이용하게함으로써사회적편익을극대화하는두가지목적을모두 그리고조화롭게달성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이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의추이 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권보호의역사와더불어지속적으로연장되어왔다 이는기본적

51 으로그보호의대상이출판인에서저작자로바뀌고다시여기에저작자뿐만아니라그의후손에대한보호가추가되면서이루어진결과이다 최초의저작권법으로불리는 년영국의앤여왕법에서저작권은특허권과마찬가지로저작물의출간후 년간만보호되었다 이기간후에도저작자가생존하고있다면저작자는다시한번 년의보호기간을누릴수있었다 이러한원칙은 년미국최초의연방저작권법에서도그대로확인되었다 베른협약에오래도록가입하지않았던미국의경우에저작물의발행을기준으로보호기간을정하는이러한기조는 년법에서저작자의수명을기준으로한보호기간이도입될때까지지속되었다 당초출판일을기준으로하던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의수명과연계시키는것은저작권보호를저작자의보호와연결시키는것으로가능했다 하지만 이를그저작자의사망이후로까지연장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었다 저작권보호기간이처음으로저작자의사망후까지연장된것은 년영국저작권법에서였는데 이법에서는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년또는발행후 년중긴기간으로하고있었다 이것은저작자가사망함과동시에그의모든업적을그의자녀들로부터빼앗는것은정의롭지못하며 따라서저작권이하나의재산권으로서상속될수있어야한다는주장에따른것이었다 이렇게시작된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은베른협약에서저작자사후 년까지로한것이국제적인기준으로서전세계적으로보편화되었다 그러나이과정은결코순탄했던것만은아니다 베른협약이체결되던 년에는보호기간에대한합의를도출하지못해이에관한아무런규정도두지못했다가 년베를린개정에서야저작자사후 년이라는보호기간이채택되었다 하지만회원국들은이를유보할수있었고 년이되어서야비로소의무가되었다 년에체결된 협정이나 년에체결된 저작권조약도베른협약의이보호기간을답습하고있다 그이후로도보호기간의연장은지속되었다 독일에서전쟁기간중저작권을행사할기회를사실상박탈당한것을보전한다는이유로그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하였고 유럽연합에서는회원국간에보호기간을조화시키기위하여보호기간이긴국가에기준을맞출수밖에없었다 그리고미국이유럽연합과의교역에있어서의불이익을이유로유럽연합의기준을따라저작자사후 년 미국의경우 년 월 일전에발행된것은갱신등의조건을충족한경우에발행후 년간보호된다 까지로연장한것을비롯하여많은국가들이저작자사후 년까지로연장하였다 국제적으로이제는저작자사후 년보호가오히려대세를이루는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년법에서저작자사후 년보호를원칙으로하고있었고 년법은저작물에대해이를 년으로연장하였으며처음으로저작인접물을분리하여이에는기산일로부터 년의보호기간을부여하였다 그후 년개정법은실연과음반등저작인접물에대해서도기산일로부터 년보호라는원칙을택하였고 저작자의저작권보호기간을현행저작자사후 년에서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년 월 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 이법률안은한 가시행되는 년 월 일부터시행되지만 저작권보호기간연장조항은부칙제 조에따라 년이경과한 년 월 일부터시행된다 출처 년 월 일부터저작권보호기간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 작성자사랑과평화 저작권제도가정립된이래저작권보호기간은국제규범이든각국의국내법이든시간의경과에따라예외없이꾸준히연장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이러한기간의연장에따라

52 사실상저작권보호가영속화되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적정보호기간 저작권보호기간이일정하게제한되어야한다는데에는앞서언급하였듯이이론이없지만 과연어느정도가적정한보호기간인지에대해서는거의논의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실제로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이논의될때에는마땅히적정한기간이얼마인가에대한검토가있어야하겠지만 어떤이유에서인지이를양적으로산정해서그타당성을입증하거나 거꾸로제안된어떤보호기간의타당성을반박한예는찾아보기어렵다 베른협약에서조차어떤보호기간이왜그리고어떻게해서채택되었는지를구체적으로설명하려는시도는찾아보기어렵다 이제까지제시된적정보호기간을산정하는논거중가장대표적인것은베른협약의개정작업에서확인된 저작자와그의첫 세대의후손에대한보호필요성이다 여기서그후손 세대란저작자가직접적인부양의책임을지는가족 을말한다 당시에그기간은저작자사후 년으로인식되어베른협약에도그렇게반영되었다 같은논거는유럽연합저작권보호기간조화지침이그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하면서도활용되었다 베른협약에서의보호기간인저작자사후 년은공동체내의평균수명이길어짐으로써저작자와그의 세대자손을보호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것이었다 이처럼현재보편화되어있는보호기간의논거는그적정성에대한경제적계산보다는단지다수국가의동의라고하는정치적합의에기초하고있다 저작권보호기간을설정하거나연장할때에보호기간의적정성에대하여명시적으로검토된흔적은찾아보기어렵다 보호기간에관한한진실은정치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가장긴보호기간이채택되어왔다는것이다 그리고최소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에관한한그출발점의차이에도불구하고대륙법계와영미법계전통의국가사이에별다른차이를발견하기어렵다 이렇게결정된보호기간은여러다자간조약이나양자조약을통하여너무나견고하게자리를잡아서이제와서는오히려근본적인검토를허용하지않는것처럼보인다 비록자연인저작자의저작물에대하여는이러한현실을인정하더라도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는다음의관점에서이를검토할수있을것이다 업무상저작물등자연인을저작자로하지않는저작물에대해서도자연인을저작자로하는저작물에상응한보호기간을부여하여야하는가 베른협약은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으나 영상저작물또는무명이나이명저작물등저작자의수명을기준으로하지않는저작물의보호기간을당해저작물이공중의이용에제공된때로부터 년으로하여일반저작물과는다르게취급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베른협약로마개정회의와브뤼셀개정회의에서업무상저작물등에대해서도이와같은기간으로한다는데에는대체적인합의가이루어졌으나오히려어떤기관이이에해당하여야하느냐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약에포함되지못하였다고한다 이에대해서는두가지흐름이있다 하나는앤여왕법을출발점으로이두가지를구별하지아니하고보호기간을부여하는전통이다 이는미국이 년저작권법에서베른협약을좇아저작자의수명을기준으로한보호기간을채택하면서직무저작물등에대해서도가능한한이에상응한보호기간을부여하면서이어지고있고 미국이체결하는자유무역협정을통하여확산되고있다

53 다른하나는자연인저작자의저작물보호기간과구별해서더짧은기간만을보호하는것이다 유럽연합은저작권보호기간조화지침을통하여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하면서도업무상저작물에대해서는이를공중의이용에제공한때로부터 년으로하였고 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당시의국제적관행대로실연이행해진때또는고정이나전달이있은때로부터 년으로유지하고있다 어느것이나자연인저작자의경우에비해서는짧게규정되었다 저작자가자연인인경우에경제적부양의필요성에기초하여저작자의생존기간및그의첫 세대후손의보호라는기준이나온것인만큼자연인을저작자로하지않는저작물에대해서도같은기준을적용하는것은논리적으로설득력을갖기어렵다 오히려기업등을저작자로하는업무상저작물에대해서는자연권론에기초하기보다는유인론에기초하여보호기간을산정하는것이보다설득력이있다 기업은자연인과는달리일정한산출을기대하며투자를하는성향이있기때문이다 업무상저작물등에대한보호기간은기업등이저작물의작성과관련된어떤투자나사업을계획하는경우에고려되는기간이보호기간으로적당하다고할수도있다 그기간은경제상황등여러요소의영향을받겠지만 최소한지금의공표후 년등보다는길지않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물론이에대해서는저작권이전체로서또는부분적으로다른사람에게이전되어이용되므로이때에는저작물의전체보호기간에대한기대가치가반영될수있다는반론이제기될수있다 저작물의보호기간 보호기간의원칙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년간존속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조 이는앞서언급했듯이저작권보호의대표적인국제조약인베른협약에따른것이다 저작권법은창작되고서도오랫동안공표되지않은저작물의경우에최소한 년의보호기간을보장해주기위해저작자의사망후 년이경과하고 년이되기전에공표된저작물의보호기간을공표된때로부터 년간으로규정하고있다 하지만사망후 년이경과한후에공표되었다면보호되지않는것은물론이다 그런데 년 월 일 저작자의저작권보호기간을현행저작자사후 년에서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 이법률안은한 가시행되는 년 월 일부터시행되지만 저작권보호기간연장조항은부칙제 조에따라 년이경과한 년 월 일부터시행된다 즉 현재로는 년간존속한다는규정에따른다 제 조 시행일 이법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간의자유무역협정 이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유럽연합간의자유무역협정 이효력을발생한후 년이되는날부터시행한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그보호기간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를기준으로산정한다 따라서일반저작물보다그보호기간이더길어질수있다 이것은공동저작물의경우에각

54 저작자의기여분을구별할수없기때문에단일의보호기간을부여할수밖에없는데 이경우에먼저사망한저작자를기준으로하면다른생존저작자의이익을불합리하게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저작물의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계산한다 즉 년 월 일에저작자가사망했거나저작물이창작또는공표되었다면그날로부터보호기간을계산하는것이아니라 년 월 일부터계산한다 따라서그저작물은 년 월 일이아니라 년 월 일까지보호된다 결국 년중에저작자가사망했거나저작물이창작또는공표되었다면모두같은날까지보호받게된다 이렇게하는이유는오랜시간이흐른뒤에는구체적인날짜를확인하기가어려울뿐더러확인이가능하더라도저작물의이용자들이이를계산하기가어렵다 따라서이를쉽게할수있게하여거래의효율성을높이려는것이다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 이표시된저작물의경우에그보호기간은그저작물이공표된때로부터 년간이다 법제 조 저작자가표시되어있지않거나다른이름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저작자가누구인지확인하는것이어려우므로저작자가사망한때를확정하는것이쉽지않다 이런때에는공표된때를기준으로보호기간을정한다 그렇지만이기간중이라도누가저작자인지가밝혀지면앞서언급한보호기간의원칙에따라보호기간이정해지게되는것은당연하다 다만 보호기간이되는 년동안에저작자가사망한지 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저작자사망후 년이경과하였다고인정되는때에저작재산권이소멸한것으로본다 이것은누가저작자인지는모르지만옛날의문집이발견된경우처럼당연히그저작자가사망한지 년이지났을것으로인정되는때에도공표후 년간보호되는폐단을막고자하는것으로서베른협약의규정을따른것이다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은공표한때로부터 년간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의수명에연결하면서자연스럽게기업이나단체가저작자가되는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가생긴다 기업이나단체도자연인의사망에해당하는해산이있기는하지만이렇게하면단체나기업이해산하지않을경우에는그보호가영속화되므로형평성에문제가있다 이에따라저작자의수명이아니라저작물의공표를기준으로보호기간을부여하는방법을택하게된것이다 업무상저작물이창작된때로부터 년이내에공표되지않은때에는창작된때로부터 년간보호된다 이는 협정에따른것이다 이것은저작물이공표된때로부터보호기간이시작되므로 어느저작물이공표되지않은채로있다면보호가언제까지나지속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은영상저작물에적용된다 영상저작물의경우에반드시그것이업무상저작물이되는것은아니지만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의이용의원활화를위해영상저작물과관련된권리가영상제작자에게모아지게하는특례규정을두어사실상업

55 무상저작물과유사한효과를의도하고있다 따라서영상저작물에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과같은보호기간을적용하는것도이런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이렇게공표를기준으로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문제가되는것은공표시기를정하는것이다 한번나오고마는저작물에서는문제가없으나신문이나잡지또는방송프로그램처럼계속해서나오는저작물의경우에는언제를공표시기로할것인지분명하지않은경우가있다 신문이나주간지처럼호 또는회 로나오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호또는회의공표시기마다독립적인보호기간이부여되며 저작물이일부분씩차례로공표되어마지막부분이공표됨으로써하나의저작물이완성되는텔레비전연속극의경우에는마지막부분이공표되는때부터보호기간의계산이시작한다 법제 조 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 저작권법은저작인격권에대해서는별도의보호기간을규정하고있지않다 하지만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저작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와동시에소멸한다고볼수있다 그렇지만저작자사망후에도인격적이익을보호하고있음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업무상저작물의경우에는그단체등이해산할때까지언제까지나보호될수있다 거꾸로그단체등이조기에해산하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이아직유효한중에도저작인격권이소멸할수도있다 참고로 베른협약 년스톡홀름의정서는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사망후에적어도재산권의만기까지계속되고 권한있는사람이나단체에의하여행사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최소한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은저작재산권과같거나그보다길어야한다는원칙을채택하였다 그러나이를비준하거나이에가입할당시에저작자의사망후에대한이러한권리의보호를입법화하지아니한국가에서는이를따르지않아도되도록함으로서타협안도아울러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저작권법은권리로서의저작인격권은저작자사망으로일단소멸하나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에게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금지하고 이를보장하기위하여그유족이나유언집행인에게정지청구권또는명예회복등의청구권을부여하는한편 형사처벌까지규정하고있으므로사실상베른협약의원칙에따르고있다고할수있다 저작자사망후에도이를권리로서보호하는것은저작인격권이저작자의일신에전속한다는규정과서로어긋날수있으므로 이를조화시키기위해이런방식을택하였을뿐사실상권리로서보호하는것과본질적인차이는없다 다만 이규정은문언적으로저작자가자연인인경우만을상정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나 업무상저작물과관련하여법인등의해산에대해서도적용되는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이다 외국인저작물의보호기간 외국인의저작물도국내에서보호될때에는내국민대우의원칙에따라국내저작물과마찬가지로보호된다 따라서보호기간역시같다 다만 다음두가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저작물의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비록우리저작권법에서정한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았더라도국내에서보호가종료된다 이는베른협약의보호기간의비교

56 의원칙에따른것이다 베른협약은보호기간은보호가주장되는국가의입법의지배를받으며 그국가의입법으로다르게규정하지아니하는한 그기간은저작물의본국에서정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둘째 저작물의보호기간은우리저작권법에따라정해진다 예를들어 유명한만화영화캐릭터인미국의 의경우에이것이우리저작권법상업무상저작물이었다면비록공표한때로부터 년간보호되는미국저작권법에의한보호기간은만료하지않았더라도국내에서의보호기간은이미만료되었을것이다 년에상영된 는현행법상으로는 년으로부터 년이경과한때부터그보호기간이만료되게되며 개정저작권법에따라보더라도그보호기간은만료되게되었다 한편 협정의이행을위해소급보호되는저작물등에대해서는저작권법이특례를두고있다 년개정법부칙제 조 이경우의보호기간은그저작물등이우리나라에서보호되었더라면주어졌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으로하도록하고있다 이것은소급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할지라도국내의저작물들과동일한조건으로보호되게하려는것이다 이결과당시 년 로서는 년이후에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이나그이후에공표된저작물도보호될수있었으나 년이후에사망한외국인의저작물이나그이후에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만이보호되게되었다 이것은우리나라에서저작권보호기간이 년으로연장된 년이전에는저작권보호기간이 년이었고 당시의법에서이미 년의보호기간이종료된저작물에대해서는보호기간의연장을적용하지않았기때문이다 이것은베른협약에서 년소급보호의원칙을정하면서그적용의조건을각국가에맡기고있는것을활용한것이다 유상공유 보호기간이만료되어공유에처한저작물의이용에대해일정한이용료를부과하여이를공공의목적을위해활용하는제도를말한다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기전에는해당하지않으므로저작권자가그의저작권을행사하는데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오히려저작권보호기간의만료가임박한때에는이의존재가저작물의이용을촉진하는효과도가질수있다 이제도는 년이전부터저작권법으로이를도입한이탈리아에의해선도되고있었는데 이탈리아는보호기간이만료한음악저작물의공연에대해그로부터 년간총수입의 를로열티로국가에지불하도록하고국가는이를공연예술의일반적인진흥을위해활용하였다 년에그대상은음악저작물의방송으로확대되었다 추가로이것은문학 학술및음악저작물의복제물의판매에로확대되었고 저작자 작가그리고음악가지원및보험기금 에로납부되었다 하지만이탈리아는현재이제도를폐지하였다 년대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체코슬로바키아 세네갈등대부분개도국또는사회주의국가에해당하는모두 개국이이제도를채택하고있었다고한다 나라마다이제도는그적용에상당한차이가있는데 우선목적에있어서도저작자와그의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에서부터전반적인문화창조력의발전을위한것까지 그리고그관리주체도국가가스스로하는것에서부터저작자단체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대체로이제도는개도

57 국등에서문화활동의지원을위한재원조달을위하여활용되었다고볼수있다 이제도는특정국가내에서이용되는저작물의상당부분이외국저작물인경우에는국내문화진흥을위해외국저작물에대해세금을매기는것과유사한효과를가질수있다 이제도는보호기간의연장에대한대안으로검토되기도한다 년독일에서 그리고 년유럽연합저작권보호기간조화지침에서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년으로연장하는것의대안으로이제도가검토되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의혜택이저작자의후손에게돌아간다면이제도는그혜택을동시대의저작자또는실연자에게돌리는효과가있다 두경우모두보호기간을연장하는것으로결론지어졌지만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단체등에서는이제도에대해여전히아쉬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유럽작가회의 가도서관에서보호기간이종료된저작물을디지털화하여서비스하는것에대해저작자개인이아니라저작자그룹전체에게일종의공동체적권리 를부여할것을주장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58 [ 아이디어와표현을구분하는내용적제한과 최초판매의원칙도있어요.] 내용적제한 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 의의저작권은표현에미치고 그표현의바탕이되는아이디어에는미치지않는다 저작물이보호되더라도그보호의대상은저작물의내용모두가아니라단지표현된것으로제한된다 저작물의보호요건인창작성의판단역시그표현에대해서만적용된다 비록아이디어가진부한것이라할지라도그표현이참신하다면문제될것이없다 이를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이라한다 우리저작권법은이를일반원칙으로서규정하고있지않으나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는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하여사용하는프로그램언어 규약및해법 에대해서는보호가적용되지않음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의 미국저작권법은이를 저작권보호는어떠한경우에도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제 조작방법 개념 원칙 또는발견에는미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원칙은 협정과 저작권조약에도비슷한표현으로담겨져있다 이렇게표현과아이디어를구별하여표현은보호하되아이디어는보호하지않는이유는어떤아이디어를사회구성원인누군가의소유로하는것이문화와사회의발전을위해바람직하지않기때문이다 저작물의바탕이되는아이디어는제한없이공유되고소통될수있어야지누군가가먼저그것을착안했다는이유만으로그에게독점권을부여하여통제하도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다 아이디어를보호하면자칫헌법적권리인사상과표현의자유또는언론의자유가다른사람에의하여구속될수있고 이에따라민주주의의토대가되는자유로운토론이제약될수있다 아이디어와표현을분리하고아이디어는비록저작자가처음으로착안한것일지라도그것에대해서는저작자의권리가미치지않고누구나가이를기초로자기의표현을할수있도록한다는데에이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의의미가있다 기술이나산업분야에서의아이디어 착상 가특허등다른보호방법에의하여보호되는것은또다른문제이다 요리방법을소개한요리책은저작권으로보호되는대상이지만이를보고요리를한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왜냐하면요리책에소개된요리방법은아이디어로서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요리책을복사해서판매하거나그상당부분을다른요리책에전재하면저작권침해가된다 요리책의표현을무단으로이용했기때문이다 아이디어와표현의구분과그한계 저작권보호는표현에는미치지만아이디어에는미치지않는다 하지만실제로저작물에있어서아이디어와표현을분리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예를들면 소설에있어서개별적인사건들의묘사는표현에가깝겠지만 그사건들을구성하는등장인물의성격 이나줄거리등은표현과아이디어의성격을모두가지고있다 즉 그것이얼마나구체적인

59 가에따라표현에가까워졌다가다시아이디어에가까워지곤한다 이점에서저작권침해사건에있어서침해로주장되는작품과피침해작품과의실질적유사성을판단하는데있어서보호대상이되는표현과보호되지않는아이디어를구분하는문제가종종심각하게등장하곤한다 예를들면 텔레비전드라마로인기가높았던 사랑이뭐길래 와 여우와솜사탕 은모두가부장적인아버지와늘눌려지내지만결정적인대목에서는자기목소리를내는어머니를둔아들과비교적자유스런분위기의아버지와어머니를둔딸의사랑이야기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그러나이렇게캐릭터와구도의공통점만으로는저작권침해가있었다고하기어렵다 왜냐하면이러한캐릭터와구도는급격한사회변동을겪고있는우리사회에서는매우전형적인것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구체적인사건의전개와이를구성하는대사등에서실질적인유사성이있을때에야비로소저작권침해가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드라마 사랑이뭐길래 의작가가제기한 드라마 여우와솜사탕 의방송금지가처분판결에서법원은구체적사건의전개와구성이극히유사하고 사건전개의구체적표현을포함하여창작적표현들상호간에도상당한문자적유사성이있음을근거로저작권침해를인정하였다 서울남부지원 선고 카합 판결 나아가저작권으로보호될수있는표현이라할지라도특정한아이디어를효과적으로표현할수있는방법이사실적으로든환경적으로든매우제한되어있는경우에는저작권보호가부인되는경우가있다 미국에서사회보장번호 를이용한추첨식판촉과관련하여단지제한된수의표현만이가능하다는이유로저작권보호가부인되었다 합체의원칙 과필수장면 이론 그리고사실상의표준 이그것이다 합체의원칙이주로기능적인저작물에적용된다면 필수장면이론은시나리오나희곡같은픽션물에주로적용된다는점에차이가있다 합체의원칙컴퓨터프로그램처럼기능적인저작물의경우에는일정한기능을수행하게하기위한방법이거의정해져있다 특히효율성을높여야하는제약조건아래서는더욱그러하다 이런경우에도일정한표현을단지먼저했다는이유만으로그저작물을보호한다면 나중에프로그램을짜는사람은결국덜효율적인방법을택해야만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될수있다 이렇듯특정한아이디어를표현하는방법이사실상지극히제한되어있는경우에는그표현을보호하면곧아이디어를보호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므로이러한경우에는비록표현일지라도그에대한저작권보호가제한될수있다 필수장면이론필수장면이란일정한아이디어를표현하기위해필연적으로수반되어야하는장면을말한다 예를들면 영화의배경이제 차세계대전이라는것을나타내기위해나치완장을찬군인을등장시킨다든지 군중앞에서연설하는히틀러를묘사한다든지하는것 그리고서부영화에서총싸움장면이나왁자지껄한술집장면을묘사하는것등이이에해당한다 이를보호한다면특정한아이디어를가장효과적으로표현하는방법을특정인에게독점시키게되고이것은다른많은작가의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것이될수있다 이러한것들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있는자산이되어야한다 사실상의표준사실상의표준이란특정한표현이이미사용자나업계에널리알려지거나관행으로굳어

60 져있는경우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사용자인터페이스가대표적인사례이다 복사 나 저장 등을다른용어로할수도있지만이렇게되면기존의용어에익숙한사용자로부터외면당하기쉽다 이런경우에이를보호한다면 후발사업자는사실상의표준을활용할수가없으므로경쟁에있어서매우불리한처지에처하게된다 저작권보호로인하여경쟁이제한되는결과가초래되지않도록이러한경우에는이에대한보호가제한되기도한다 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과관련하여보호되지아니하는것에작풍 과상품이나프로그램의아이디어가있다 미술계의많은기성작가들은대부분자신의작품에서다른작가의그것과구별되는독특한스타일을구현하고있다 그것은색조 구성 소재 재료또는그의표현기법등에서나름대로의독특함을완성한경우인데 잘알려진작가의경우에는이것만으로구체적인작품의작가와연대를추정하기도한다 이러한작풍은구체적인표현을통하여드러나는것이기때문에많은경우에이를따로떼어서인식하는것이어렵기도하다 그러나이러한작풍을저작권으로보호하는것은특정한표현의방법을사유화해서결과적으로창작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서예에있어서추사체나구양순체처럼이른바 체 로불리는작풍도역시마찬가지이다 보험이나예금또는대출상품 그리고텔레비전프로그램등의기획안에는보통매우다양한창의적인아이디어가담겨있다 이것들은특정한상품이나프로그램이다른것들과차별화된경쟁력을가질수있는핵심적인요소이지만 경쟁자에의하여쉽게모방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이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강조되기도한다 그러나작풍의경우와마찬가지로저작권은상품이나프로그램기획안의구체적인표현에는미치나그아이디어에는미치지아니한다 더구나이러한상품이나기획안등은성격상일반에공개되어야하므로영업비밀등의방법으로보호받는것에도한계가있다 결국이러한아이디어는그러한상품이나프로그램의명칭을상표로등록하는방법으로보호받을수밖에없다 그것이아니라면단지선출발의이익으로만족해야할것이다 최초판매의원칙 우리저작권법은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제 조 저작물의배포를허락할수있는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에도불구하고 저작권자가일단특정복제물의판매에동의한경우에는그복제물에대하여는더이상저작권자의배포권이미치지않는다 배포권이소진된다 는최초판매의원칙을규정한것이다 배포권이소진된다는의미에서이를권리소진 의원칙이라고도한다 법리적배경 우선저작물에대한권리와그저작물이수록된매체에대한권리를구별할필요가있다 소설이나음악등저작물이수록된책이나 의소유권을이전하는것은단지 저작물이수록된 그매체에대한소유권의이전을의미할뿐 그책이나 에수록된저작물에대한권리 즉저작권의이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서점이나음반매장에서구입한

61 책을읽거나듣는것은괜찮지만 비록자신이구입한것이라고해도그책이나음반을디지털화하거나 파일로변환해서인터넷을통해전송하는것은저작권자의복제권이나공중송신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최초판매의원칙은저작물이나음반이수록된책이나 등과같은유형물 에대해서만적용된다 그이유는이원칙이저작물에대한저작권과그저작물이수록된매체에대한소유권의충돌을조율하기위한것이기때문이다 저작물의유형적복제물이이전되는경우에별도의규정이없다면저작권자는자신의배포권을지속적으로행사할수있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서점이나음반매장에서구입한책이나음반을저작권자의허락을얻지아니하고는친구에게빌려주거나선물로줄수도없게된다 그런데이것은유형적재산의소유자가그재산에대한완전한지배권을가지며그를마음대로처분할수있어야한다는일반법원칙과충돌한다 최초판매의원칙은저작권자의배포권을최초판매에국한함으로써최초판매이후에는매체의소유권이우선하도록하여이러한충돌을조율하려는것이다 기능처음에이원칙은미국에서대법원판례를통하여확인되었다 출판사 사는책에 책의소매가격이 달러이며 이보다낮은가격에판매하는것은허락되지않았고따라서그리하면저작권침해로간주될것 이라는문구를인쇄하였다 그런데피고는이를도매가격에구입하여권당 센트에판매하였다가피소되었고 이에대해미국연방대법원은최초판매이론을정립하면서원고의패소를선고하였다 이원칙은다음두가지의중요한기능을수행해온것으로평가된다 첫째 당시의판례에서도드러나듯이저작권자가배포권을이용하여복제물의배포과정에지속적으로관여하는것을차단함으로써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권을경쟁을제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것을막는것이다 특허권에서와마찬가지로저작권을경쟁을제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을보호하는법의목적범위를넘어서는남용에해당한다 둘째 일단유통된저작물의경우저작권자의간섭을받음이없이자유로이처분될수있도록함으로써정보의자유로운유통을보장하는것이다 저작물은하나의정보로서소비에있어서의비경합성 을특징으로하므로저작권자에게일단보상의기회가주어지고나면가능한한폭넓게유통되는것이사회적편익을극대화하는길이된다 이원칙은저작자에게부여한배타적독점권이잠재적으로내포할수있는독소적요소를완화하는동시에저작재산권제한을통해공익목적의달성을꾀하려는중요한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도서관제도는이원칙을가장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는대표적인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적용범위 최초판매의원칙에따라배포권이소진된다고했을때에일차판매로인한권리의소진이 적용될범위를어느국가또는지역의영역내로제한할것인지아니면 이러한제한없이 전세계적으로소진되도록할것인지하는문제가있다 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되는공간

62 적범위의문제이다 권리의소진이적용되는범위를최초판매가이루어진어느국가또는지역으로제한하는경우 그국가또는지역밖에서는최초판매이후에도여전히배포권이소진되지않으므로 비록합법적으로제작되어판매된저작물이라할지라도저작권자가그영역을넘나드는저작물의이동을제한할수있게된다 이는구체적으로수입권이라는형태로부여된다 예를들면 국내에서제작된마이클잭슨의음반은비록합법적으로허락을받아제작되었다하더라도음반에대해수입권을인정하고있는일본이나미국에는그곳에서그음반에대한배포권을가지고있는권리자의허락없이는수출할수없게된다 음반제작계약서에의해해외로의수출이금지되었다고하더라도계약당사자가아닌제 자는계약에의한의무가없으므로시중의음반을구입하여수출하는것이가능하다 수입권은베른협약에서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내국민대우의원칙등을통해묵시적으로인정하고있는저작권의국지성 의원칙에기원을두고있다는주장이있다 수입은반드시소유나점유의이전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는점에서소유나점유의이전을의미하는일반적인배포권과는차이가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저작권자들은최초판매의원칙의적용범위를국가단위로제한하는것을선호한다 이렇게하면저작권자는저작물시장을국가별또는지역별로분할하여관리하는것이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이것은이렇게나누어지는국가별또는지역별가격차별을가능하게한다 수입권의존재만이가격차별의수단은아니며 실제로는다양한관세 비관세장벽과운송비용등거래비용의존재가가격차별의환경이된다 그러나수입권의인정은이러한환경과는달리저작권자에게자의적인차별을허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어느시장의가격탄력성이다른시장보다작은경우에는가격탄력성이큰시장보다가격을높게책정함으로써독점이윤을극대화할수있다 원론적으로수입권의존재는저작권으로보호되는대상을수록한상품의자유로운무역과이동을제한하는효과를가지며 결과적으로특정지역에서상품가격을상승시키는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 수입권의허용여부 즉배포권의소진범위를국내로제한할것인지혹은국제적으로소진되는것으로할것인지의여부는저작권관련시장의세계화현상과관련하여저작권자에게국가별또는지역별로시장을관리할수있도록하여 창작에대한보다충실한보상을통하여창작을장려할것인지 이와반대로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여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도모할것인지의상충되는두가지목표의조화라는관점에서파악되어야할문제이다 수입권의인정을주장하는측에서는수입권을인정치않을경우 국제적인배포체계가일부대기업의수중에들어가시장의다양성을촉진할수있는중소기업을위축시킬우려가있으며 불법복제의단속이심하지않은지역에서의불법복제의범람을야기할우려를제기한다 이러한이유에서권리소진의범위문제에대해서는특정국가가저작권순수출국인지또는순수입국인지에따라국가별로이해관계가확연히드러난다 실제로 년 저작권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의마련을위한논의과정에서미국과유럽연합이국내소진또는지역소진원칙을강력히주장하였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등은이에강력히반대한바있다 결국 장기간에걸친격렬한논의끝에명확하게결론을내리지않은채현재의문안처럼이를각체약당사자가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의견이크게나뉘자타협안으로최초발행된지 년또는특정기간만수입권을인정하는방안이비정부기구에서제의된바있으나구체적으로논의되지는않았다 다만 수입권이인정되는경우에도개인이수하물의일부로서사적으로그리고비상업적인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에는예외로인정된다

63 디지털시대의최초판매의원칙 문제의확인디지털네트워크기술의발전은저작물의보급형태를크게바꾸어놓았다 전통적으로유형적인형태로 즉복제물의구입에의해이용이가능했던인쇄물과달리디지털자료들은흔히온라인으로보급된다 그리고그것은흔히일반사용자이용허락 계약서에동의해야만접근이나사용이가능하다 등유형물로제작된저작물의경우에도차츰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되는경우가늘고있다 일반사용자이용허락이나기술적보호조치가저작물의복제물을담고있는매체의양도기타처분을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거나그러한효과를가지는경우가있다 기술조치의적용으로인하여최초판매의원칙이제한되는것과관련하여제기된사례는두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와그재생장치가지역코드를강제하고있어서특정지역에서구매된 는다른지역에쉽게재판매되거나기타유통될수없고결과적으로잠재적인재판매시장을제한하게된다 둘째 기술적보호조치가저작물이특정한하드웨어에서만재생되도록저작물을특정하드웨어에결부시키고있는경우에는저작물의복제물이최초판매의원칙에따라자유로이유통될수있다하더라도그하드웨어가함께하지않는다면결국의미가없어지게된다 이렇듯디지털기술은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될수있는가능성을축소해가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저작물이차츰유형물이아니라무형적인형태로보급되고있다는것이다 저작물의무형적보급의대표적인형태인전송은유형물의배포를통한보급과두가지에서차이가있다 첫째로전송을통해저작물이일시적이든영구적이든복제가이루어진다 둘째로보급이완료된시점에도전송자가전송의대상이되는저작물을그대로가지고있게된다 즉 저작물의전송은새로운복제물을만들어그것이상대방에게전달되게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보급하는것이다 이것은마치팩시밀리로저작물을보내는것과같다 최초판매의원칙은단지유형물의배포에만적용되므로이렇듯확산일로에있는무형적보급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적용될여지가없다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아예온라인송신의경우에는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되지않음을명시적으로규정하기도하였다 그러나디지털시대에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될수있는가능성이축소되어가고있다는사실은당초최초판매의원칙이가지고있는중요한기능들 즉저작권의경쟁제한적목적에의남용제한과정보의자유로운유통촉진역시그만큼위축되고 나아가기존에유형물의배포와최초판매의원칙에기반하여형성된제도와관행이위협받게되었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무엇보다도도서관등과같이정보의수집과보존그리고사회적보급의역할을수행해온제도들이그역할을온전히수행하기위한토대가점차사라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므로유의할필요가있다 이점에서디지털시대에도최초판매의원칙이담당해온기능과역할은마땅히손상됨이없이이어져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갖는다 해결을위한시도이러한무형적보급에대해서도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는것은 정확하게는 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것은 두가지이유에서이다 첫째로디지털시대에저작물의주된보급양식인무형적보급에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될수없다면 종국적으로는

64 최초판매의원칙은결국구시대의유물로도태되고말것이라는점에서 디지털시대에도최초판매의원칙이이제까지수행해온기능들을계속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둘째는무형적보급에있어서도유형물로의보급에서와같은 실제로는유사한 조건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디지털시대의이용환경에적합하게최초판매의원칙을수정하여야한다는이들의주장을요약하면 저작물을다른사람 한사람 에게전송할때에전송하는자가그가가지고있는저작물을삭제하는경우에도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 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은기존의최초판매의원칙과구분해디지털최초판매의원칙 이라불리기도하는데 이는전송을물리적세계에서의상품의순환과같은것으로유추하는데에서출발한다 전송자가전송후에전송에사용된자신의복제물을삭제하거나또는자동적으로삭제되도록하는것이다 이렇게한다면유형물을배포하는것과결과적으로아무런차이가없으므로최초판매의원칙을적용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마땅하다는주장이다 이에대해서는다음두가지의비판이제기된다 첫째 전송자가전송후에자발적으로전송에사용된 자신이가지고있는 저작물의복제물을삭제하는것에의지하는것은사실상사적복제를자발적으로신고하라고하는것과아무런차이가없게될수있다 즉 전송이이루어지고난복제물이동시에삭제되지않았다는것을저작권자가입증한다는것은사실상거의불가능하다 거꾸로이를피고에게항변하도록하는것도마찬가지다 만일피고의하드드라이브에그복제물이없다는것을보여주기만하면된다면이최초판매의원칙은거의무소불위의항변이될것이다 소리바다의사례에서보듯이침해가단속될가능성이적을때는사람들이저작권을침해할가능성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둘째 보내고삭제하기 기술에의지하는것도역시그럴듯하지않다 현재로서는이러한기술의적용이실질적으로가능한것으로보이지않고 앞으로이런기술이개발된다해도그것이실제로사용되려면충분히강력하고 지속적이며또사용이간편해야한다 그렇게되려면저작권자가상당한비용을들여야만하거나그부담이소비자에게전가될수밖에없다 그것도 퍼센트완벽한것일수는없다 이밖에도전송후에오직하나의복제물만이남겨진다는것이기술적으로담보되는경우에도문제는남아있다 즉 유형적복제물은시간이가고사용을거듭할수록그질이자꾸떨어지게되지만디지털기술에의한무형적보급은그렇지않은특성을가지고있으므로 일단어느저작물을사용하고 그럼으로써저작물의가치를향유한사람은저작권자의판매가격 즉자신이구입한가격보다낮은가격에같은품질의당해복제물을짧은시차만을두고그래서시장가치에의변화가거의없는상태에서재판매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처럼기능적저작물의경우에는그복제물을지속적으로보유할필요성이있으므로별다른문제가없겠지만 영화를담은디지털파일등은대개한번보는것으로사용이끝나고그이후에는소장가치만을가지게되므로특히그러하다 혹 기술발전에의하여디지털최초판매의원칙이도입되더라도적용되는이전의횟수를제한하거나시간적제한을두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65 [ 이용목적과형태에따라허락받지않고이용할수있어요.] 일반적제한과예외규정 저작권법은저작물의사용목적과형태에따라공익을위해또는장애인과같은사회적약자의배려등을위해저작물을일정한목적으로사용하는것에대하여저작권자의허락없이 경우에따라서는무상으로 또는보상금을지급하고저작물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렇게저작권법상의제한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저작권법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도있다 다만 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법제 조 여기서출처명시의무는저작인격권의하나인성명표시권보다그폭이더넓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출처의표시는저작인격권의보호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하여야하며 단순히성명만이아니라이용된저작물을확인할수있는출처까지도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 관행 에따라표시하여야하기때문이다 사용목적과형태에따라예외를규정하는데에는크게두가지방법이있다 하나는일반적예외규정을두어 예외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일정한기준만을두고그구체적인해당여부는법원으로하여금판단케하는방법이다 다른하나는예외에해당하는각각의목적과형태를구체적으로열거하는방법이다 이두가지방법은서로배타적인것은아니며 일반적예외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도구체적인예외규정도아울러두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이경우일반적예외규정은구체적인예외규정에서언급하고있지않은목적과형태의이용에대해적용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열거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단순한예시가아니므로법에규정되어있는제한과예외이외에다른제한과예외는가능하지않다 그러나영국과미국등일부국가에서는이에추가해서일반적인예외규정 이를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라한다 을둠으로써열거되지않은제한에대해서도구체적인개별사안별로이러한일반적인기준에부합하면저작권침해에따른책임으로부터면책되도록하고있다 미국저작권법의이규정은그동안판례를통하여정립된원칙을법에수용한것으로서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등저작물을공정사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규정하고 공정사용의판단기준으로다음네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사용의목적및성격그사용이영리적인것인지또는비영리교육목적을위한것인지에따라서영리적인것일경우보다비영리교육목적을위한것일경우에는보다느슨한기준을적용한다 둘째 보호되는저작물의성격순수하게창작적인저작물의경우에는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되고편집저작물과같이창작성이낮은저작물의경우에는느슨한기준을적용한다 셋째 사용된부분이보호되는저작물에서차지하는양과그의상당성사용된부분이양적으로또는질적으로그보호되는저작물에서차지하는분량이크면클

66 수록공정사용일가능성이낮아진다 넷째 보호되는저작물의잠재적시장이나가치에미치는영향보호되는저작물과시장에서경쟁적인관계에있거나그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한다 우리저작권법에서는공정한인용을위한예외가이와유사한효과를가질수있는규정이다 다만 저작물의이용을새로운저작물을창작하기위한생산적이용과저작물을단순히향유하거나전달하는데에그치는소비적이용으로나누어볼때 우리법은그이용의방법을 인용 으로한정함으로써이규정이생산적이용의경우에만적용됨을명백하게하고있다는점에서소비적이용까지도포괄하는것으로해석되는미국저작권법의규정과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예외의내용을열거하면예외의범위가비교적단순명백하게이해될수있기때문에안정된사회에서는예측가능성과거래에있어서의안정성을높이는데에효과적일수있다 그런데디지털네트워크환경은짧은시간내에우리가예측하기어려운많은새로운이용형태를유발하고또사라지게한다 이러한환경에서고정적이고세부적인기준은그적용에한계가있게마련이다 이러한이유에서보다탄력적으로적용될수있는저작권보호의예외에대한일반원칙을규정할필요가제기되고있다 사용목적과형태에따른각종제한과예외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재판절차를위해서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에는그한도안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당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법제 조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할수있다 법제 조의 제 항제 호 프로그램의경우에는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이용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는복제할수없다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기때문에재판절차를위해필요한자료를사용할수없다면저작권보호로인하여사회정의의실현이제약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될수있다 이때문에공정한재판이가능하도록저작권보호의예외를규정한것이다 단지판사나검사뿐만아니라피고 변호인또는감정인등재판절차에관여하는사람들은모두이규정의도움을받을수있다 다만 이규정은저작자의인격적권리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등은여전히존중하여야한다 한편 국회나지방자치단체의의회등에서법안이나조례등을입안하거나심의하기위해서또는행정부에서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여기서는재판절차를위해서필요한경우와는달리당해입법이나행정목적을위해종사하는직원이내부자료로서활용하는경우로한정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따라서외부에제공하거나홍보용자료로활용하는경우는이에해당되지않는다 정치적연설등의이용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 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로행한진술은 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다 이는민주주의의토대인정치적인의견의공유와이에

67 대한자유로운토론을보장하려는것이다 년법은이를저작재산권의제한의하나로규정하고있으나 이전저작권법은이에해당하는저작물에대한보호를부인하여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었다 이러한이유에서다른제한과달리이경우에는그이용방법에제한이없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특정인의연설문집을발행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하게될것이다 그것이편집저작물에이르지않는경우에도그러한것으로이해된다 시사보도를위한이용방송 신문 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법제 조 이규정은베른협약제 조의 제 항에따른것으로서 년브뤼셀개정에서베른협약에처음도입되었다 시사보도의과정에서불가피하게또는우발적으로저작물이보이거나들리는경우가있는데 이에대해저작권자의허락을얻도록한다면신속하게사실그대로를전달할것이요청되는시사보도의특성상심각한위축효과 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 월드컵개막식장면을보도하는경우에는개막식에사용되는각종음악과전시또는공연행사가당연히보이거나들리게되는데 일일이이에대하여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는일은신속성을생명으로하는보도의성격상현실적이지않다 관련저작물을삭제하거나다른것으로대체하는일도사실전달을본질로하는보도의성격에맞지않는다 이규정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려는것이다 주의할점은그대상이시사사건이어야하고 저작물은그사건의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것이어야한다 따라서나중에그보도를꾸미기위해미술저작물이나음악을추가하는것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여기서 정당한범위 란보도의목적상정당화되는범위 를의미한다 따라서미술관개관을보도하면서그미술관이소장하고있는모든작품을감상할수있도록보여주거나 자선목적의콘서트를보도하면서연주되는음악모두를들려주는것은그범위를벗어난것이다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관하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의한신문및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뉴스통신에게재된시사적인기사나논설은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법제 조 이규정은이른바전재 규정이라불리는데 베른협약의관련규정을원용하여 년법에처음도입되었다 시사적인성격의기사및논설은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는한편건전한토론문화와여론의형성에기여하며 이는궁극적으로민주사회발전의초석이된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법은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에대해서저작권보호를부인하는한편시사적인기사나논설에대해서도이를다른언론기관이복제 배포또는방송할수있도록한것이다 주의할것은어떤기사나논설이 시사적 인가에대한판단기준은그것이이용되는때이다 따라서기사나논설이게재될당시에는시사적인것이었으나일정한시간이경과하여그러한시사성을상실한기사나논설은이규정의적용대상이될수없다 저작권법은그대상을신문과인터넷신문그리고뉴스통신에게재된것으로국한하고있

68 어서비록시사적인기사나논설이라고해도그것이신문이나뉴스통신이아닌잡지나방송에게재되었다면이규정의적용대상이아니다 하지만 잡지나방송의경우에그것이보다깊이있고파급효과가크다는점을고려할때 이를배제한것은규정의취지를크게약화시키는것일수있다 또한이용을금지하는표시가있는경우에도역시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여기서이용을금지하는표시란일반적인의미에서의이용이아니라이규정에의한전재를특정하여금지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된다 일반적인이용이라면그것은바로저작권보호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정당한범위안에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법제 조 인용이란자신의저작물을작성하면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활용하는것을말하는데 보도나비평 교육 또는연구등을위해서는기존의저작물을언급하거나활용하는것이필수적인과정일수있으므로 이러한이용및창작행위를활성화하기위해기존의저작권보호에대하여일부예외를인정한것이다 이경우반드시원저작물을그대로활용할필요는없으며필요에따라일부를변형하여인용 하는것도인정된다 인용의요건이규정의의한인용에해당하려면다음네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첫째 대상이되는저작물이공표되었어야한다 공표되지않은저작물을인용하고 그것을공표한다면인용된저작물의저작자가가지는공표권을침해하는것이될것이다 인용의대상이되기위해서는그저작물이 공표 되면족하고 유체물로서보급될것을필요로하는 발행 되기를기다릴필요는없다 참고로베른협약의관련규정은공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나 우리법은이러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 공표에는저작권자의허락에의한것뿐만아니라강제허락에의한것도포함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나 반드시이에국한할이유는없는것으로보인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한것이어야한다 상품을광고하기위해이용하는경우에는이러한예외가적용될수없는가 또는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적용될수없는가 법규정은 연구등 이라는표현으로다른이용에의적용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나아가앞서일반공정이용규정에대한검토에서도언급되었듯이패러디를활용한광고나그밖의영리적이용에대해서도이를허용하는것이필요하다 다만 이러한이용의경우에는미국저작권법의일반공정사용에의부합여부판단을위한기준에서보듯이법에규정된여러제한과예외를위한이용의경우보다더엄격한기준이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참고로베른협약의관련규정은인용의목적을제한하지않고있다 셋째 정당한범위안이어야한다 여기서 정당한범위 는인용의목적에비추어결정된다 하지만 어느정도가정당한범위안인가에대해서일정한기준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는짧은인용으로충분하겠지만 미술저작물이나시등에대한비평을위한인용처럼경우에따라서는전체

69 저작물을인용해야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그범위는개별적으로구체적인사안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이고최종적으로는법원에의해정해질수밖에없을것이다 다만 그판단에는양적인면뿐만아니라질적인면도아울러고려되어야할것이다 즉 새로나온영화의개봉이나음악회소식을알리면서자연스럽게그영화나공연작품을소개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영화나음악회의주요부분을모두방송하는것은정당한범위안이라고하기어렵다 넷째 그방법이공정한관행에합치하여야한다 인용의방법에대해그분야의공정한관행이존재한다면그에합치되도록인용하여야한다 그러한공정한관행이존재하지않더라도그출처를표시한다거나필요없는왜곡이나수정을하지않는등의기본적인원칙에따라서인용이필요한목적에합당한범위내에서하여야할것이다 패러디공표된저작물의인용과관련하여특별히문제가되는것이패러디이다 패러디란사회적으로널리알려지거나인정된저작물을풍자하거나조소하는방법으로비평함으로써자신의것을표현하는형식을말한다 패러디는널리알려진기성의권위를풍자하거나조소하는방법으로비평하는것이므로많은사람들의관심을쉽게불러일으키고또의도하는메시지를매우인상적으로전달할수있다 이러한이유에서특히신예저작자들이즐겨사용한다 이렇게패러디가매우효과적인표현형식임에도불구하고그것이자신의저작물을풍자와조소의대상으로한다는바로그이유때문에권리자스스로는이러한이용의허락을내켜하지않는다 따라서이를저작권자의결정에만맡겨둔다면패러디라는표현형식자체가가능하지않게되거나크게위축될가능성이높다 이것이패러디에대해저작권보호의예외를인정해야하는이유이다 일반적으로패러디로인정받을수있으려면다음네가지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첫째 풍자또는조소등의방법으로비평하여야한다 단순히비평을하는것이라면패러디라고할수없다 둘째 널리잘알려진저작물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 독자들이패러디의대상을알고있다는전제하에이를풍자또는조소하는것이므로그대상이잘알려져있지않다면무엇을패러디하려는것인지알수없을것이고 따라서패러디라는형식이필요하지않다 셋째 그저작물을떠올릴 수있어야한다 잘알려진저작물이라할지라도지극히일부분만을이용하거나주변적인것만을이용해서결국그저작물을떠올릴수없다면패러디로서성공할수없다 결국 패러디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특징적인부분을충분한정도로언급해야한다 넷째 인용의대상이되는저작물을직접풍자하거나조소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세태를풍자하기위해또는그저웃음의소재로잘알려진저작물을사용하는경우가많지만엄격한의미에서이것은저작권법상의패러디로인정되기어렵다 왜냐하면이런경우라면저작물이용허락을받을가능성이높으므로패러디로서특별히저작권보호의예외를인정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이를간접패러디라고한다 일반적으로다른저작물이나세태를풍자하기위해잘알려진저작물을활용하는것도모두패러디라고부르고는있으나 그것이실제로패러디로서저작권법상의공정한인용에해당하기위해서는매우엄격한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70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과방송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또한청중이나관중또는제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법제 조제 항 공연의경우에입장료등을받지않는경우에도기업등으로부터협찬금을받아개최하는경우에는영리를목적으로한것으로이해되며 방송의경우에도직접청취자나시청자로부터그방송에대한수신료를받지않는다고하더라도광고를판매하거나포괄적으로시청료를받는경우에는저작권법상영리목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카페나음식점등에서손님을끌기위해현장공연을하는경우가있는데 이역시영리목적의공연에해당한다 유의할점은우리저작권법에는자선목적의공연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비록자선목적이라고하더라도입장료를징수한다면그러한저작물의이용에대해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아야한다 저작권법은청중이나관중에게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도록하고 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한경우를예외로정하고있다 동제 항 앞서의경우와달리이경우에는반드시비영리일필요가없다 단지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것으로족하다 즉 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으면되고다른명목으로반대급부를받는것은문제되지않는다 다만 이경우에는판매용음반이나영상저작물을재생하는경우에만해당되고직접라이브로공연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앞서언급하였듯이 이에해당하는경우에도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한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여기에는영업의성격상음악의사용이필수적인카바레와같은유흥주점 그리고음악이나영상저작물의감상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여이를광고하고이러한감상을위한특별한설비를갖추고있는영업장소등이포함된다 영제 조 사적이용을위한복제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제 조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는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으로복제할수있다 법제 조의 제 항제 호 프로그램에대해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되고있다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또는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라면비교적적은규모의이용으로서그것이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저해할가능성이높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이에대해일일이저작권허락을받게하는것은허락을받는데에소요되는거래비용으로인하여그효과가낮은데다가경우에따라서는저작권집행을위해사적인영역에서이루어지는행위에대해서도모니터링을해야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헌법상보장되는권리인사생활의보호와충돌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저작권법은이점을고려하여이러한사용에대해서는이를저작권보호의예외로인정하고있다

71 요건첫째로사적인범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여기서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 란공간적범위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인적인범위를말한다 비록회사에서복제를하더라도그것이사적인이용을위한것이라면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며 비록집에서복제하더라도그것이회사의업무를위한것이라면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사적인범위란 첫째로이용인원이소수이어야하며 둘째로복제자와그이용자들사이에강한사적인유대가존재할것이요구된다 인원이소수이고그들사이에유대가강하다고하더라도그유대가업무적인것이라면이에속한다고할수없다 둘째로복제는이용자가직접하여야한다 비록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복사를업으로하는사람에게복사를시켜서하는경우에는본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보조자를활용한다거나하는것까지제한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일반저작물에대해서는 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 에적용되는반면에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는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으로복제 하는경우에적용된다 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 란인적인범위를말하는반면에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 는공간적범위를말한다 일반저작물의경우사적인이용을위해서라면어디에서든복제할수있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개인적으로이용하려는경우에도가정과같은한정된공간에서만복제가가능하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거래비용과모니터링의어려움등권리의시행과관련된현실적인문제때문에이렇게저작권보호에대하여예외를인정하고는있지만자동복사와녹음기술이발전되고이를체화한기기가널리보급되면서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인하여저작권자의이익이크게위협받는상황이초래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을방치한다면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게되어 사적복제를위한예외가자칫베른협약상의 단계검사 특히세번째단계의검사를통과하기어려울수도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국가에서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하고있는데이는사적복제로인하여저작권자가입게되는피해를보전해주기위한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사적인녹음 녹화또는복사를위해사용되는기기또는이를위해사용되는공테이프나공 또는복사용지등의매체에일정한부과금을매겨이를저작권자에게보상해주는제도이지만우리나라에는아직도입되지않았다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도서관과기록보존소등은인간의지적활동의기록물인저작물을세대에걸쳐서수집 보존하고이를공중이쉽게접할수있도록제공하는기능을담당한다 각국은도서관과기록보존소가저작물의수집과보존그리고이의보급을통하여저작물의창작과향유에기여하는공공적기능을인정하여이에대하여일정하게저작권보호에대한예외를두고있다 우리저작권법은도서관등이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도도서등의보존이나이용자의요구에응하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하고 도서관내에서의열람을목적으로도서등을디지털방식으로복제하거나다른도서관에전송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이를구

72 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다음의경우에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첫째 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인 부에한하여제공하는경우 둘째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셋째 다른도서관등의요구에따라절판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구하기어려운도서등의복제물을보존용으로제공하는경우 다만 디지털형태로복제하는것은두번째경우로한정되며첫번째와세번째경우에는아날로그형태로복제하는것만가능하다 법제 조제 항 특히 세번째경우에디지털형태로의복제를배제하고있는것은전자책서비스라는도서등의통상적이용과의잠재적인충돌을배제하려는것이다 저작권법은도서관등은관내에서의열람을목적으로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경우에동시열람자수는그도서관등에보관된도서등의부수를초과할수없다 그리고도서관등은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보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다만 도서등의전부또는일부가판매용으로발행된것의경우에는발행일로부터 년이경과한후에야가능하다 동제 항 도서관에서자체보존을위해서나그도서관또는다른도서관의관내에서열람할수있도록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필요가있더라도그도서등이이미디지털형태로제작되어판매되고있다면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동제 항 이때에는판매되고있는도서등을구입하거나이용허락을받아서활용해야한다 이는도서관등이도서등을디지털형태로복제할필요를인정하면서도 그도서등이상업적으로서비스되고있다면이를다시디지털화하기보다는이를구매하여서비스하도록함으로써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도록하려는것이다 도서관이디지털형태의자료를출력하거나다른도서관에서열람할수있도록전송하는경우에는법정허락제도가적용되어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필요없이출력하거나전송할수있으되 그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이것은이러한예외가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저해할수있으므로보상금의지급을통하여이를보전하도록취한조치이다 저작권법은이러한도서관간전송또는도서관내에서의복제에대한보상금에대한청구권의행사를 저작물의교육목적이용에대한보상금에대한규정을준용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해서만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동제 항 저작권법은이렇게디지털형태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의가능성도높아지는점을고려하여도서관이이를방지할수있도록기술적조치를강구하고관련직원을교육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대통령령이정하고있는조치는다음과같다 첫째 도서관등의이용자가법에따라허용되는열람또는복제이외의방법으로도서등을이용할수없도록하는장치등불법이용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기술적조치 둘째 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예방하기위한직원교육셋째 컴퓨터에경고표지의부착넷째 복제및전송에대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의설치국립중앙도서관은온라인자료의보존을위하여수집하는경우에는해당자료를복제할수있다 동제 항 이는국립중앙도서관이우리나라에서서비스되는온라인자료중에서보존가치가높은자료를선정하여수집 보존하도록하고있는도서관법이규정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이이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

73 시험문제로서의복제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제 조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나그기본내용에는차이가없다 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시험문제를출제하면서기존의소설이나시를지문으로사용하는경우에시험이라는용도의특성상출제되기전까지비밀이유지되는것이중요하므로 이에대해저작권자의허락을얻도록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할수없다 또한시험문제의출제에는매우다양한저작물이부분적으로이용되므로허락을얻기위한거래비용을고려할때이를저작권자의허락의대상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렇게볼때시험문제로서의복제에대한예외는그공익적필요에기초하여저작물이용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저작권의배타적성격으로인하여이를관철할경우에초래될수있는부작용을고려한측면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시험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그정당한범위에서허용되는것이므로 상업적으로간행된문제집을베껴서낸다든지하는것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그리고시험문제를출제하는데에필요한범위를넘어서서관련저작물의상당한부분을복제한다든지하는것역시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다 여기서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 는다소좁게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시험을출제하는주체가영리기업이라할지라도시험을출제하는행위자체가비영리이면이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비록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이라할지라도직원의채용시험을위한출제를하는경우에그자체가영리를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면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누구든지공표된저작물을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하거나배포할수있다 그리고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위한일정한시설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다 법제 조제 항및제 항 시각장애인등 이란좋은눈의교정시력이 이하인사람이거나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도이하로남은사람 그리고신체적이거나정신적인장애로인하여도서를다루지못하거나독서능력이뚜렷하게손상되어정상적인독서를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령제 조 따라서뇌성마비자처럼책을다루기어려운장애가있거나난독증 과같은독서장애를가지고있는사람도시각장애인과마찬가지로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 이란시각장애인만을대상으로하는기록방식을말하는데 저작권법시행령은이를다음네가지로정리하고있다 령제 조제 항 첫째 점자로나타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전자적형태의정보기록방식 디지털점

74 자등이이에해당한다 둘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정보기록방식 차원바코드로기록되어리더기를통하여음성으로들을수있도록하는보이스아이 등이이에해당한다 셋째 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음성합성장치를통하여음성으로전환될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서시각장애인을위하여표준화된것을말하며 데이지 또는보이스브레일 이이에해당한다 넷째 시각장애인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적용된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에게만유용할것을전제하고있는앞서의세방식과달리 비록기록방식은일반인에게도유용한것일지라도기술적보호조치를통하여일정한시각장애인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경우에도이를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인정한것이다 행위의주체와관련하여공표된저작물을점자로복제하거나배포하는것은누구든지그리고비록영리적인목적으로라도할수있지만 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하거나전송하는것은법에서정하고있는일정한시설에서만할수있다 또한그러한시설이라할지라도영리를목적으로하여서는안되므로복제 배포및전송을위한실비이외의비용을받는경우에는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다 그리고녹음하거나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하거나전송할수있는것은어문저작물에한정된다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하여자체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그리고이렇게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다 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이를초과하여보존할수있다 법제 조 하지만비록방송을위한일시적녹음이나녹화가방송기술상불가피한것이라할지라도이를무제한으로허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저해할수있으므로이를일정하게제한하고있다 녹음이나녹화는방송사업자가직접해야하며스스로의방송을위한것이라야한다 다른방송사나일반인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방송사업자는자체수단으로녹음또는녹화하여야하며그보존기한인 년을초과하여보존할수없다 년법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하는것을거절할수있도록하였던단서규정을삭제하였다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사람은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이렇게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저작물은 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 어떠한방법으로든지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건축물을건축물로 또는조각이나회화를조각이나회화로복제하는경우는이에해당되지않으며또한그렇게복제한것을마찬가지로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역시여기에해당되지않는다 법제 조제 항및

75 제 항 미술저작물의경우에는저작물과그것이수록된매체를분리하는것이매우어렵거나또는불가능한경우가많다 이런이유로미술저작물을다른사람이구매한경우처럼미술저작물에대한저작권과그미술저작물이수록된매체 결국미술저작물그자체 의소유권이분리되는상황이자주발생한다 이렇게되면미술저작물에대한저작권과미술저작물의소유권사이에충돌이발생하게되는데이런경우에도저작권의일반원칙을관철하여저작권을우선하는경우에는미술저작물의소유권을지나치게제약하게될수있다 이규정의취지는저작권자의전시권등을일부제한함으로써이러한갈등을조정하려는것이다 저작권법은미술저작물이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는경우에이를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는주로사진촬영이나스케치등을하는것을말한다 그러나건축물이나미술저작물을동일한표현형태로복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것은결국모방을허용하는것이되기때문이다 복제가허용되는경우에도이를판매할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다 예를들면 외부에전시된조각품이나그림등을달력이나엽서등으로제작하여판매하려면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미술저작물의저작권자와그원본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이규정에따라그원본의소유자가다른사람으로하여금전시할수있도록할수있으므로사실상이규정은미술저작물의원본의소유자에게도전시권을부여하는효과를가진다고할수있다 그리고여기서공중에게개방된장소란입장료의유무와관계없이공중이출입할수있는곳이면모두해당된다 또한저작권법은앞서의규정에따라전시를하는사람이나미술저작물등의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사람은그저작물의해설이나소개를목적으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그저작물을복제하여배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화랑이나미술품판매상이전시또는판매의대상이되는미술저작물의카탈로그를작성하여배포하는경우에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을필요가없다 한편 저작권법은위탁에의해제작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법규정이위탁자라고표현하고있지만초상화또는사진의대상또는피사체가되어그초상또는사진에대하여초상권을가지게사람을말하는것으로이해된다 사진관에가서찍은사진이간혹사진관을홍보하기위해전시되는경우가있지만찍힌사람의동의를받지않았다면그의초상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초상화나인물사진의경우에는초상화를그렸거나사진을찍은사람의저작권과그대상또는피사체가된사람의초상권이서로경합하게된다 이에대해저작권법은일단저작권은사진사등에게속하는것으로하되저작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초상권자의동의를얻도록함으로써두권리를조정하고있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권한에의하여어느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는다른방법으로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는때에는그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를역분석할수있다 이렇게프로그램코드의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호환성확보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제공할수없고 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

76 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 제작 판매하거나그밖에그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할수없다 법제 조의 역분석 이란최종결과물에서직접확인할수없는 최초제작과정에서적용된절차등에관한정보를얻기위해최종결과물로부터이를되짚어분석하는것을말한다 특허등산업재산권분야에서는최종결과물로부터바로제작과정에적용된정보를얻는것이용이하지아니하므로이러한역분석이일반화되어있다 저작권분야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과같은기능적저작물이주로이에해당한다 일반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은일반저작물과달리단독으로이용되지않고 컴퓨터시스템의다른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 그리고사용자와의관계 에서그기능을발휘한다 프로그램이당초의도한대로작동할수있으려면이러한다른구성요소들과적절히연결되어함께작동하여야하는데이를호환 이라고한다 프로그램이제작되는때에이러한상황이모두고려될수없기때문에결국이러한호환을위한노력은이용자의몫이된다 그런데이를위해서는호환에필요한프로그램의일부정보를알필요가있는데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기계만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컴파일된목적코드 형태로배포되기때문에일반저작물과달리그자체로는내용을알아볼수없다 따라서원래의코드 로되돌리는 작업이필수적인데이과정에서복제가발생하고프로그램이변환되게된다 이것은프로그램을정상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인정되는공정한이용에해당한다 따라서프로그램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도할수있도록허용된다 프로그램의보존을위한복제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한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사람은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그복제물을복제할수있다 해당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한을상실한때에는이렇게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한다 법제 조의 프로그램은디지털형태의기능적저작물로서컴퓨터의작동을통하여반복적으로이용되는특징이있다 이때문에프로그램은쉽게삭제되거나작동불능상태에빠질위험이상존하므로 이에대비하기위하여복구를위한여분의복제물을임시로만들어두는것이관행이다 이것은업무용으로도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사적인이용을위한복제와는구별된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법은프로그램의경우에별도로복제물을제작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77 [ 학교교육목적을위한제한과예외에 대해좀더자세히알아봐요.] 학교교육목적이용을위한제한의의의 저작권법은다양한사용목적과형태에따라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규정하고있는데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도그의하나이다 학교에서는교육과정을통하여동서고금의폭넓은지식과정보가전달되므로자연스럽게수많은저작물들이활용되게된다 교육활동은사회를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한기본기능으로서뿐만아니라 저작물에대한감식과향유의능력을배양하고나아가후발창작자를양성한다는측면에서저작권분야에대해서도높은공공성을가지고있다 또한교육과정에서는매우광범위한저작물이다양한상황하에서빈번하게사용될뿐더러많은경우에그것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충분한시간적여유를확보하지못하고준비된다 이러한이유로이에대하여일일이저작권허락을받게할경우에는저작권이용허락을위한거래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어교육활동자체를위축시킬우려가있기도하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법은교육목적등에의이용에대하여폭넓은예외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교과용도서에의게재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저작물을게재하고자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 란초 중등교육법의적용대상이되는학교를말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각종학교가이에해당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해당하는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그리고고등기술학교도각각이에해당한다 대학이나전문대학등고등교육법의적용을받는교육기관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에따르면 교과용도서 란교과서와지도서를말한다 여기서교과서란학교에서교육을위하여사용되는학생용의서책 음반 영상및전자저작물을말하며 지도서는학교에서교육을위해사용되는교사용의서책 음반 영상및전자저작물을말하고 이런교과용도서는국정도서 검정도서 그리고국정도서나검정도서가없는경우또는이를사용하기곤란하거나보충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정을받은교과용도서인인정도서가있다 하지만교사가직접교육에활용하기위해제작한참고자료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 게재할수있다 고만규정하고저작물이게재된교과용도서의활용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일반적으로는복제와배포가대표적인형태가될것이다 문제는이를인터넷이나교내의지역통신망 등을활용하여전송하는것도이에포함되느냐하는것이다 비록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전자저작물 을언급하고는있으나 이는디지털형태의도서를포함한다는의미에그칠뿐그것이적극적으로교과용도서를인터넷을통하여전송하는것으로까지확대하고있다고는보기어렵다 하지만 동제 항에서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전송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이규정의요

78 건을충족하는경우교과용도서의전송도가능하게되었다 교육기관에서의복제 공연 방송및전송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그러한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도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전항이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에저작물을교과용도서에수록하는것에관련된것이라면 이조항은교과용도서를포함하여그밖에도교육목적을위해기존의저작물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년법의 교육목적 과구별하여 수업목적 이란용어를사용한것은과거교육목적이란용어가지나치게폭넓게해석되었던것을경계하려는취지로이해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 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는단서가추가되어있는데 이는학원등을명시적으로배제하려는것으로이해된다 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이규정의적용을받는교육기관에는전항의대상이되는초 중등교육법의적용을받는학교에더하여다음다섯가지종류의학교나교육기관및교육지원기관이추가적으로포함된다 그러나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이나교습소는이규정의적용을받는교육기관에포함되지않는다 첫째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등특별법에의해설립된각종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교육기관및특수교육기관둘째 유아교육법에의해설립된국 공립유치원및사립유치원과특수학교등 셋째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및각종학교넷째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공무원이나교사의직무교육을위한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또는교육청등이운영하는교사연수시설등이이에해당한다 다섯째 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을의미하므로지방교육청소속의교수학습지원센터가이에해당할수있다 소속기관이아닌한국교육개발원이나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이들교육기관 에앞서언급된학교가포함되느냐여부가문맥만으로는명확하지않다 이들교육기관 이바로앞에언급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만을의미한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가학교에서의수업을지원하기위해학습보조자료를제작하는등의행위는그 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규정의대상이되지아니하게된다 하지만이렇게제한적으로보면이규정의적용대상이거의없게

79 되는맹점이있다 이에학교가포함되는것으로보면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학교에서의수업에필요한자료들을제작하거나보급하는행위들이이조의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이견해를취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통합한개정저작권법해설 쪽참조 이것은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학교에서의수업에필요한자료를제작하고보급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현실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에대해서는권리의제한을지나치게확대하는것이라는비판이따를수있다 교사가직접수업을진행하는상황과달리교육지원기관에서수업을지원하는경우에는저작물을미리계획된바에따라대규모로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저작권을제한할필요가크지않은반면에이에따른저작권자의피해는더욱클것이기때문이다 베른협약도저작물을 교수목적을위하여 예시의방법으로 이용하는것에대해제한을허용하고있는것에비추어이러한확대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저작권법이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는주체로교육기관및교육지원기관을언급하고있지만실제로는직접교육을담당하고있는교사등이그주체가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학교에서행정적인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직원이나학생이교사의요청을받아서이를대신할수도있을것이다 여기서 수업목적 이란직접적인교수행위를위한것을의미한다 교사 의건립이나환경미화같은교육환경의조성이나개선을위한행위는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학교조경을위해미술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이규정의적용대상이될수없다 수업목적을벗어나관련된자료집을제작하거나학생수보다더많은수의복제물을제작하는것에대해서도이규정이적용되기어렵다 나아가 이조항의적용대상이되는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학생도그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것은수업이교사로부터학생에이르는일방적인전달이아니라쌍방향으로이루어지는소통과정임을고려한것이다 이러한교수행위가실제의교실학습즉 대면학습 에국한되어야하는가를두고많은논의가있어왔으나 년법은허용되는행위에전송을포함함으로써인터넷등을활용한원격교육도이에포함됨을명시하고있다 많은국가에서우편을통한교육이상당한중요성을가지고있으며 사실상대면학습이어려운경우도많이있으므로이를배제할아무런이유가없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였다 그러나 이를인터넷등을통한전송의방법을활용하는원격교육에로확장하는것에대해서는원격교육의효용을고려할때그필요성은인정되나그것이디지털방식으로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어진다는점에서자칫남용되어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칠가능성이높으며 그범위를세심하게조율하지않으면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할수도있으므로신중을기하여야한다는입장이강한점을고려하면우리저작권법의입장은매우진보적인것이라고할수있다 저작권법은이러한우려를고려하여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의무화하고있다 동제 항 전송의또다른주체인학생들에게는그능력을고려하여이러한의무를부과하지않았으나 교육기관에서학생들이활용할수있는조치를제공하여야할것으로이해된다 이에덧붙여이규정에의한예외의시행으로인하여저작권자가예기치않은피해를입지

80 않도록할필요가있다 첫째 그인적범위와시간적범위를명확히하여야한다 송신자와수신자의범위를그수업에참여하는교사와학생들로제한하고 전송된저작물을당해수업이종료된때에는더이상활용할수없도록하여전송되는저작물이그범위밖에서활용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둘째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않도록범위를조정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학교에서의수업에활용되는것이예정되어있는저작물의경우에는보다엄격한기준이필요하다 특히 저작권법이교육기관뿐만아니라학생들도공표된저작물을전송할수있도록하였기때문에그만큼남용될소지가크므로그시행의효과를주시할필요가있다 허용되는복제등의범위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라하더라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하는범위는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 저작권법은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만을언급하고있으나 법제 조에서언급하고있는 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제한은이조항을포함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전반에적용되는것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 그렇지않다면 학교수업의광범위성에비추어저작물의거의모든형태의이용이이에해당하게될가능성이있다 참고로 미국은공연이나전시에대해서만교육목적을위한별도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두고복제등에대해서는일반공정사용조항의해석을통하여이를해결하고있는데 이러한일반공정사용조항의적용과관련하여저작권계와교육계가이에대해논의하였고 다음과같은가이드라인에합의한바있다 그주요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미국의수업목적복사지침 교사를위한 부의복제 수업또는수업준비를위해교사가직접또는요청을하여다음의것을 부복제할수있다 책의한장 정기간행물의하나의논문 편집물에게재된하나의단편이나시등 책에게재된하나의차트 만화등 수업과정을위한여러부의복제 어떤경우에도학생당 부를넘지않는선에서그리고사소성기준과자발성기준그리고누적효과기준을충족시킨다는전제하에선생님이직접또는그를위해서여러부복제할수있다 사소성기준 단어또는 페이지를넘지않는시의경우 전부 단어또는 페이지를넘는시의경우 단어이내 단어를넘지않는산문의경우 전부 또는 단어또는전체의 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초록 자발성기준 복제는교사의의뢰로그의생각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그저작물을사용할것으로생각하고결정한때와교육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사용의시기가너무촉박해서저작권허락을요청하는것이시간적으로불합리하여야한다

81 누적효과기준 자료의복제는그러한복제물이만들어지는학교에서오직한과정을위한것이어야한다 같은저작자의것은단지하나의시 논문또는두개의초록만이가능하고 하나의편집물로부터는세개이내의것만이가능하다 한학기에한과정을위해여러부를복제하는경우가아홉번을초과해서는안된다 그리고이러한복제는편집물을제작하기위해활용되어서는안되며 워크북이나표준적인시험지또는답안지처럼수업과정에서소비되기위한자료를복제해서는안된다 또 이러한복제가도서의구매를대체하거나상부기관의지시에의해이루어져서는안되며같은교사에의해매학기마다같은자료가반복적으로복제되어서도안된다 보상저작물의교육목적사용의공공성을인정하면서도저작권자의이익이부당하게저해되는것을피하기위하여저작권법은저작물의교육목적사용에대하여법정허락제도를도입하고있다 즉 교육기관에서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을게재하거나 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에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기준을정하여고시한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후자의경우에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경우에는이러한보상금지급의무가면제된다 법제 조제 항 다만 각권리자가개별교육기관을상대로보상을청구하는경우에초래될수있는혼란을피하기위하여그청구권의행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해서만할수있도록제한하였다 이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사람을위하여그권리의행사를거부할수없으며 이경우에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동제 항 지정된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로부터 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동제 항 이는교과용도서보상금이권리자의확인과소재파악의어려움으로인하여상당부분이분배되지아니하는현실을고려한것이다 공탁이라는번거로운절차나계속적인보관보다는이를공익목적을위해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에따라 민법상단기소멸시효인 년을적용한것이다 다만 이러한조치는자칫지정단체로하여금보상금의분배에소극적이되게하는효과를가질수도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82 [ 저작자를알수없을경우법정허락제도를이용해요.] 이용허락의자발성제한의의의 칼라브레시 와멜라메드 는권리를 재산의규칙 에의하여보호되는것과 책임의규칙 에의해보호되는것으로나누고있다 누군가다른사람의권리에의해제한되는어떤것을하려고하는경우에그가자발적인거래를통해그권리자로부터그것을허락받아야한다면 이렇게보호되는권리는 재산의규칙 에의하여보호되는것이다 이경우에대상이되는권리의가치는권리자에의하여동의되어야한다 이재산의규칙은 절대적인허락의규칙 으로가장잘설명될수있다 누구라도소유자의사전허락없이는그권리를가져갈수없다 권리자는개별적으로행동하며따라서개별적으로가격을결정한다 이와달리 누군가부여된권리에대해객관적으로결정된보상을지불할의사가있기만하면그부여된권리를제거할수있다면 그것은 책임의규칙 에의해보호되는것이다 저작권보호에있어서보상청구권이이에상응하는것으로볼수있다 여기서의보상은권리의소유자에의해정해질수도있지만보통은외부에서객관적으로정해진다 그렇게되면 이보다더많이요구할수도있다는소유자의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정해진보상만지불하면그권리에의하여제한되는이용을활용할수있으므로 구매자즉이용자가권리자에게정해진보상이상을지불할아무런이유가없기때문이다 일반적인계약이책임의규칙의좋은예이다 계약의당사자는그것을위반할수있다 그러나그는법원이정한손해배상을나중에지불하여야한다 저작권은기본적으로재산의규칙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이다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으면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법 즉저작권자에게권리가있는방법으로는그저작물을이용할수없다 이러한저작권의배타적성격은저작물이권리자의의도와이익에상응한방법으로이용될것을보장한다 이용자가제시한조건이객관적으로아무리좋은것이라도그것이권리자의의도와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면저작권자는이용허락을거절할수있다 권리자는이러한권리에기초하여이용자와의협상을통하여자신의저작물이이용되는조건과그에대한보상의수준과방법을결정할수있다 그런데이렇게협상을통하여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는것이높은거래비용등으로인하여바람직하지않거나때로는가능하지않은경우가있다 저작권법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일정한경우에저작권자로부터직접허락을받지않고도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두고있는데 이를비자발적이용허락 이라고한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은재산의규칙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일정한경우에책임의규칙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로바꾸는것을말한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의논거 비자발적이용허락에는법정허락 과강제허락 이있 다 이는단지강학상의분류이며 우리저작권법은법정허락에대한언급없이단지강제

83 허락에대해이를법정허락으로지칭하고있다 경우에따라서는비자발적이용허락모두를법에의한이용허락이라는관점에서법정허락이라하기도한다 이두제도는운영방식에서차이가있다 법정허락제도는법에서정하고있는일정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저작권자를찾거나협의할필요없이곧바로일정한보상금을지급하거나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으나 강제허락제도는법에서정하고있는일정한사유에해당하더라도일단저작권자와저작물의이용에대해협의를시도하되저작권자나그의소재를확인하지못하거나그협의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역시일정한보상금을지급하거나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저작권의배타적성격에도불구하고저작권법이이처럼비자발적이용허락을허용하는논거로는다음네가지가제시될수있다 거래비용의절감저작권의이용허락을위해소요되는거래비용이지나치게높은경우에 이용자는저작권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 침해 하거나저작물을이용하지않는것중에서선택해야할수도있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은이러한상황을피할수있게해준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은다음두가지점에서거래비용을감소시킨다 첫째 계약의조건이미리정해진다 이것은권리자와저작물이용자가이용조건을두고승강이를하지않아도되게하거나이를현저하게줄일수있게한다 둘째 비자발적이용허락제도는종종그안에행정적인지원시스템을포함하고있다 이를통하여각당사자들은기록유지나로열티의징수와분배를위한비용을절약할수있게된다 저작물의이용을보장 공정한경쟁환경보장 비자발적이용허락은저작물의이용을보장하기위해필요하다 거래비용이낮거나심지어없다고하더라도저작물의이용을원하는모든이용자에게저작물의이용이허락되는것은아니다 저작권자는언제든자신이세운기준에따라어떤이용자가자신의저작물을이용하는것을거부할수있기때문이다 긴스버그교수는비자발적이용허락의실질적인목적을대상이되는저작물에대해저작권이가지는독점적권한을감소시키는것에서찾고있다 비자발적이용허락에의하여저작물에접근하고이를이용하고자하는모든사람에게그저작물이제공되는것이보장된다 이것은간접적으로시장에서의독점적관행에대한통제의의미를내포하고있다 베른협약 년베를린개정에서음악저작물의기계적복제에대한권리가도입될때에 이러한형태의음악저작물이용에대하여저작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는경우에 관련산업의공정한경쟁이심각하게저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미국에서 년법개정이전에는이에대한저작권자의권리가부인되었었다 년 미국연방대법원은피아노롤은기계의일부로서음악저작물의복제물로볼수없다고판시하면서 입법적인해결을제안한바있다 실제로미국에서 년당시에음악저작물의기계적복제를위한주된도구였던피아노롤 산업의경우에 그제조회사인에올리언 은미국내 개이상의주도적인음악출판사의대부분과배타적인계약을체결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은다른피아노롤회사가복제를위한허락을얻는것을거의불가능하게하였다 음악저작물의기계적복제에대한강제허락은역사적으로이회사의독점적관행을회피하기위

84 해처음채택되었다 유치산업육성유치산업 의육성을위해저작권이용허락을위한이들의과도한부담을덜어줄필요에서강제허락이도입되는경우도있다 특히 미국에서는이러한주장이유선방송과관련해널리이용되었다 새로운산업이예정된성장을할수있도록신뢰할만한합리적인환경을조성하기위해강제허락을통한보호가필요하다는것이다 역사적으로유선방송의경우에초기기관형성 단계에막대한자본투자가필요한산업이라고주장하며잘알려지지않은저작권의무의불확실성이이유치산업으로투자를유치하는데에부담이되고있다고주장되었다 이러한주장은저작권자와의협상에의해정해지는가격이지나치게높을수있다는우려가있는경우에정책적목적에따라적정한가격을설정해야한다는데에서그근거를찾고있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의경우에그이용료가권리자와이용자사이의협상에의해서가아니라국가또는제 의기관에의해정해지게되므로 그이용료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일정한선에서제한할수있다 갈라거 는이러한이유에서강제허락이권리자와생산적이용자간에적용되는경우에저작권시스템내에서인센티브 접근의균형이라는대안을제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한편으로이렇게정해진이용료가강제허락제도가없었더라면권리자와이용자사이의협상에의하여채택되었을가격보다낮다면그것은저작권자로부터그이용자에게자원을재분배하는효과가있다 즉 이러한강제허락의시행은강제허락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이용을기반으로하는산업에대하여저작권자의희생을통하여보조금을지불하는것과같다 정치적타협저작권의집행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 즉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은외부인의저작물이용을배제하는것이실질적으로어렵거나불가능한경우에는보상에대한권리 보상청구권 가실질적으로배제할권리 배타적허락권 의대안으로제시될수있다 브레난 은미국저작권법상재송신에대한강제허락을검토하면서이를코스 가들었던전통적인등대의예와비교했다 불법복제가통제될수없는경우에 저작권자들은강제허락에더이상반대하기보다는이러한좋지않은상황에서최선의사례를만드는수단으로서비자발적이용허락에동의하게되는것을볼수있다 저작권자와실연자그리고음반제작자가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찬성하는예가바로그것이다 아직도상당수의국가에서사적복제는저작권보호의예외에속한다 이에대해배타적권리를주장하는것이받아들여지기어려운상황에서권리자들은보상금제도를도입하는것에찬성하는것이현명하다는판단을하게된것이다 법정허락 법정허락은국제조약상명시적으로허용되었거나또는국제적으로용인된저작권보호에 대한예외를적용함에있어서또는그렇게허용된예외의범위를공익목적등을위하여일 정수준까지추가적으로확대함에있어서 이로인하여권리자의정당한이익이부당하게

85 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에이에대하여일정한보상금을당해권리자에게지급하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베른협약의 단계검사법중에서세번째단계의검사를통과하기위한조치로이해될수있다 결과적으로법정허락은그대상이되는특정한저작물등의이용에대해서는저작권자의권리를처음부터보상청구권으로부여한것과같은효과가있다 이렇듯법정허락은권리의성격자체를변화시키는것이다 이에따라 일정한보상금을지급하거나공탁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단지그지급의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일뿐저작물의이용자체가저작권침해가되지는않는다 우리저작권법상법정허락제도는다음두가지의경우에적용되고있다 하나는공표된저작물을교과용도서에게재하거나수업목적을위해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하는경우 법제 조 이고 다른하나는도서관등에서디지털화된저작물을출력하거나다른도서관등의안에서열람할수있도록저작물을전송하는경우 법제 조제 조 이다 저작권법이이두가지경우에이를강제허락이아닌법정허락의대상으로한이유는 교육목적을위한이용이나도서관등에서의이용의경우에는저작물의이용이매우광범위하고또빈번하게발생하기때문에 일일이강제허락을받기위해필요한저작권자와의사전협의를요구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기때문이다 위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지급하는것으로족하다 우리저작권법은법정허락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이단체를통하여서만행사할수있도록제한하였으므로개별권리자가저작물이용자를상대로보상금을청구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 이단체는그회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사람을위하여그권리의행사를거부할수없다 법제 조제 항및제 항 이단체는보상금의분배를공고한날로부터 년이경과하였음에도분배가되지않은보상금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동제 항 강제허락 강제허락은법정허락과달리어떠한저작물의이용이마땅히개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할것이로되 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아야한다는원칙을관철하는것이산업내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저해하거나하는등의이유로바람직하지않은경우에도입된다 법정허락과는달리권리의성격자체를변화시키는것이아니라특정한이용에대해권리의행사방법을제한하는것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저작권법상강제허락제도는다음세가지경우에적용되고있다 첫째 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권자가누구인지알지못하거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 법제 조 둘째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 법제 조 그리고셋째판매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년이경과하고그음반에녹음된저작물을녹음하여다른판매용음반을제작하고자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않은경우 법제 조 이다 그리고저작권법은저작인접물에대해서도이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어이세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물뿐만아니라저작인접물인실연 음반 방송도이를이용할수있다 법제 조 저작물을이용하기위하여저작권자의허락을받고자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

86 권자가누구인지또는그가어디에살고있는지알수없는경우가많이있다 이는저작권이산업재산권과달리등록이나표시등아무런방식의이행없이도발생하기때문에권리자를추적할단서가부족한경우가많고 그마저도그보호기간이길어서유실되기쉽기때문이다 이경우에그러한저작물의이용을포기하게하기보다는일정한절차를거쳐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이에대하여이용료에상당하는보상금을공탁하도록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년법은외국인의저작물을그대상에서제외하였는데 이는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다는이유로저작권자의배타적허락권을제한하는것에대해충분한국제조약상의근거가없어서베른협약등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의위반소지가제기되었기때문이다 베른협약은개발도상국의경우에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는저작물에대해복제권및번역권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그것도최초발행후일정기간 년또는 년 이지나야하고 그러한신청후에도다시일정기간 개월또는 개월 내에는가능하지않도록하고있다 베른협약부속서제 조및제 조참조 하지만일본저작권법의경우이를유지하고있고 미국의고아저작물에관한보고서에서도이러한제도의도입가능성을제기하고있음에비추어외국인저작물에대해이를폐지한것은아쉬움이남는다 이는우리국민의저작물을외국인의저작물에비하여차별적으로대우하는첫사례가되었다 국제조약은자국민의보호수준에대하여는아무런제한을하지않으므로이에대해조약위반의문제는처음부터발생하지않는다 판매용음반의경우에는음반제작자가작사가나작곡가와전속계약을체결함으로써저작물에대한녹음권을장기간독점적으로행사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피하려는것을방지하려는것이다 이경우에는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된판매용음반에만적용되므로외국에서처음으로판매된음반에는적용되지않으며 이렇게제작된음반의경우에는이러한제도를가지고있지않은국가에수출될수없다 그국가에서는합법적으로제작된음반이될수없기때문이다 저작권법은이를침해로보는행위로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제 호 이규정은우리저작권법보다더넓은예외규정을가지고있는국가에서수입되는저작물에대해서도적용될수있다 강제허락절차에따라저작물의이용승인을얻고자하는사람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이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것은저작권법은강제허락과관련한집행업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하고있기때문이다 법제 조및시행령제 조 신청서에는그저작물등이공표되었음을밝힐수있는서류와저작권자나그의거소불명을밝힐수있는서류또는협의에관한경과서류등을첨부하여야한다 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서승인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그권리자를찾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을밝힐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그상당한노력이란다음두가지이다 첫째 그저작물이나저작인접물분야를취급하는저작권위탁관리업자또는그저작물이나저작인접물의이용허락을받은사실이있는사람중에서둘이상에게그권리자의명칭 주소 또는거소의조회를위해확정일자가있는문서를발송한날로부터 개월이경과할것 다만 이경우에그분야에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있는경우에는반드시그에대해조회하여야한다 둘째 전국을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및정보통신망에권리자의명칭 주소등의조회사항을공고한날로부터 일이경과할것 승인신청을받은한국저작권위원회는당사자간에협의가되지않아승인신청을한경우에는당해권리자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을듣고 권리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승인

87 신청을한경우에는신청일로부터 일간의기간을정하여그신청내용을관보에게재하여확인절차를밟은후승인을하게된다 승인을받으면일정한보상금을권리자에게지급하거나지급이가능하지않은경우에는공탁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저작권법은절차의효율적진행을위하여일단이절차에의하여강제허락된저작물이다시그대상이되는때에는 상당한노력 을확인하는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그저작물에대한강제허락의승인이전에저작재산권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이의를제기하는때에는그렇지않다 법제 조제 항 저작권법은강제허락이이루어진경우보상금의수령과이의제기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그내용을정보통신망에게시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이러한강제허락은저작권행사에있어서의기본원리인자발성을제약하는것이므로다른저작권제한과마찬가지로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에그쳐야한다 따라서이용승인을신청한저작물등이아니더라도다른방법으로신청자가원하는목적을충분히달성할수있거나 저작권자등이적극적으로저작물을시장으로부터회수함으로써저작물을출판그밖에이용에제공되지않도록한때에조차승인되어서는안된다 다른요건을갖추었더라도 이러한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는강제허락의승인을거절할수있다 시행령제 조 비자발적이용허락의문제점 비자발적이용허락의여러논거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서는많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그대부분은비자발적이용허락에대한이용료의결정이시장의논리와괴리되어있다는것과관련되어있다 시장에서의결정도마찬가지로잘못될수있지만그결정은최소한그결정에대하여책임질사람들에의하여이루어진다는점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다 시장가격보다낮은이용료가책정되거나그렇게의도된다면이러한이용료를적용받는산업은그러한적용을받지않는산업에대해경쟁력을가지게될것이지만 저작자는이로인하여보다적은대가를받게될것이고결국새로운저작물의창작에대한인센티브도적어지게될것이다 반대로이용료가시장가격보다높게책정된다면 과소소비의결과로권리자와이용자모두가좌절하게될수있다 시장가격과동떨어진이용료결정비자발적이용허락의이용료는정치적인영향을받아정해질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정치적인과정에서는시장에서의영향력과는달리정치적인영향력이강한측에유리하게결정될가능성이높다 일부역할자들은다른분야에서도마찬가지지만사적인거래에서그들이가지는경제적영향력과는관계없이정치적과정에서더많은영향력을가지는경우가있다 이들은이를통하여그들이시장에서직접협상해서얻을수있는것보다더나은결과를확보할수있게된다 이것은결정자들의불충분한정보와지식과더불어비자발적이용허락에대한이용료가필연적으로시장가격과는동떨어지게되는이유가된다 많은비자발적이용허락옹호론자들은합리적이고공명정대한정책결정자들에의해신속하고합리적으로결정되는단순하고공정한시스템을상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그렇지않은경우가많고 결과적으로시장가치와동떨어지게되는경우가많다

88 그리고이용료결정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은이용료를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유도하거나영향을미치려한다 이에소요되는비용을영향력비용 이라하는데 일반적으로사적인협상을하는당사자들도협상에서의지위를높이기위해어느정도의자원을지출하게된다 가격을둘러싼시장에서의협상과입법과정사이에는이에투입되는영향력비용에있어서보통상당한차이가있게된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의이용요율표는일종의커다란그리고거의영구적인계약과같아서 이에대해서는일반적인협상에서보다훨씬더많은협상비용을들여도되기때문이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의도입을통하여저작물이용허락에소요되는거래비용은줄일수있으나 이용료의결정을위해이해관계자들에의해지출되는영향력비용도사회적으로는줄여야할비용의하나이다 이용료의결정을위해서는이해당사자들이지출하는비용이외에도이용료의산정을위한조사연구등에상당한비용이소요된다 이비용은결국국민들의세금등으로충당된다 비탄력적인이용료비자발적이용허락을위한이용료는상황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성향이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있을법하지않은일이지만처음에는이용료가제대로산정되었다고해도시간의경과와상황의변화에따라그것은쉽게타당성을상실한다 시장에서의상황이여러가지변수에의해시시각각으로변하기때문이다 설정된이용료가타당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시장상황을반영하여주기적으로재검토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이와는반대로고정되는성향이있다 실제로미국에서의예를살펴보면강제허락이도입된이후그이용료는오랜기간에걸쳐서단지명목적으로만변경되었다 무엇인가를변경하는것보다는현재의법상태를그대로두는것이정치적으로는훨씬쉽기때문이다 사실 비자발적이용허락에관한과거의경험을살펴보면 강제허락을위한이용료는 고정 되기쉽고 긴시간을두고단지조금씩만변경되는것이일반적이었다 비자발적이용허락에대한이용료가이러한한계를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저작권자와이용자모두이에도전하기보다는오히려감내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그이유는다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비자발적이용허락이정치적산물이기때문이다 비록경제적으로는불합리하다고할지라도그것이사회적으로이해관계를조정하는메커니즘을통하여결정된만큼어느정도의절차적합리성을담보하고있게된다 따라서절차에의참여가보장되기만하면 민주주의라는이름아래비록경제적합리성이떨어지는결정일지라도용인되는경우가있다 둘째 비록이용료가부정확하게산정되더라도그정도가비자발적이용허락제도가없었더라면지불해야되었을거래비용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다면 비자발적이용허락제도가없었더라면그거래비용을지불하게되었을당사자에게는오히려이익이된다 비록이용료가정확하게산정되었더라면그당사자가더많은이익을가져가게되었겠지만 이것이바로비자발적이용허락제도가많은허점과이에대한비판에도불구하고지속될수있는이유일수있다

89 [ 저작인접권이란무엇일까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이란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하는사람에게부여되는권리를말한다 여기서해석은저작물의연주나실연등을통하여이루어진다 그리고그렇게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하는사람을저작인접권자라고하는데 저작권법상저작인접권자로분류되는사람에는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방송사업자가있다 저작인접권 또는 이란말그대로저작권과유사한또는이에관련된권리를의미한다 이저작인접권자들은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함으로써이용자들이저작물을손쉽고풍요롭게향유할수있도록하여저작물의가치를크게증진시킨다 예를들어 돌아와요부산항에 라는곡은 조용필과위대한탄생 이라고하는걸출한가수와연주그룹이이를연주하고이것이음반으로만들어져많은사람들이이곡을들을수있게되었고 또방송을통하여널리알려지게됨으로써우리가그렇게까지잘즐길수있게된것이다 만일그것이악보그대로였다면 이곡은단지소수의사람들에게만알려지고또이용되는것에그쳤을것이다 저작자가저작물과관련하여그가창조적으로기여한부분에대하여보상받아야하듯이 저작인접권자도이렇게그가저작물의해석과전달을위하여기여한부분에대하여보상받아야한다 저작인접권의보호는저작권의보호와마찬가지로저작물의복제와전달기술의발전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녹음이나녹화기술이발전되어있지못하던시기에는연주나공연을보기위해서는연주나공연이실제행해지고있는곳에찾아갈수밖에없었다 실연자는이들에게입장료를받음으로써그들의실연에대해보상받을수있었다 따라서당시에는이들을저작권법으로특별히보호할필요성도적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녹음이나녹화기술과방송기술이발전하고그렇게녹음이나녹화된실연을대량으로복제하거나방송할수있게되자 사람들은구태여연주가행해지는곳에찾아가입장료를내지않고도가정이나감상실에서얼마든지저작물의실연을즐길수있게되었다 하지만실연자들은이로인하여연주의기회를점차상실하게되었다 실연에대한보호는이렇듯줄어든연주기회를보상하는한편 녹음또는녹화된실연을감상하더라도여기에는여전히실연자가저작물을해석하고전달하는데기여한부분이포함되어있으므로마땅히이에대해보상하여야한다는논리가깔려있다 음반이나방송의경우에음반을제작하거나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여송출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과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데 기술의발전으로다른사람이이를가로채서활용하는것은매우쉽다 따라서이를법으로보호하지않으면음반제작자나방송사업자가이를위해서들인노력과투자를회수할수없게되므로누구도나서서음반이나방송을제작하려하지않을것이다 이처럼음반과방송의보호는실연의경우와달리투자를보호하려는취지가강하다 보호의경과

90 저작인접권의보호필요성은베른협약 년로마개정회의에서국제적으로처음논의되었으며 년에국제노동기구 와유네스코가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와협조하여이의보호를위한 로마협약 이라는국제조약을탄생시킴으로써결실을맺게되었다 현재는대부분의국가에서이저작인접권개념을인식하고또저작권에준해서이를보호하고있다 처음에저작권자들은이새로운보호로인하여자신들의저작권이제약받지나않을까우려하여이의도입에부정적이었다 그우려는두가지였다 하나는저작물의이용에대해이용자들이정해놓고있는금액을더많은권리자가나눠갖게된다는것이다 이용자들이저작물의이용에대해지불할금액은정해져있으므로새로운권리자의탄생은결국자신들의몫을줄이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것이다 이를케이크이론 이라고한다 다른하나는저작권자가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더라도저작인접권자가이를허락하지않으면결국저작물이이용되지못하게되어결과적으로저작권의행사가제약받게된다는것이었다 예를들어 인터넷에서음반을전송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는물론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허락도받아야하는데 비록저작권자는허락을하였더라도실연자나음반제작자중에하나라도허락을하지않는다면그음반을인터넷으로전송하는것은가능하지않게된다 이렇게되면저작권자가비록저작권허락을통하여수익을창출하고자하여도저작인접권자에게부여된권리때문에권리를행사하는것이제약받게된다 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저작인접권자의기여역시저작권자와마찬가지로보호되어야한다는데에합의가이루어졌다 다만 저작권자들의우려를반영하여 저작인접권의보호가저작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는취지의규정이국제조약과우리저작권법에도규정되게되었다 법제 조 그러나이규정은단지선언적인규정에그치고있다 즉 저작인접권자로부터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을받은경우에도저작권자의권리는영향을받지않으므로여전히저작권자로부터도허락을받아야한다는의미로이해될뿐그이상의의미를가지는것은아니다 저작인접권의발생및보호기간 실연과방송의경우에는그실연을하거나그방송을한때부터권리가발생하고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간존속한다 그리고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부터권리가발생하고 그보호기간은그음반을발행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간존속한다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로부터기산한다 이는실연 음반조약상의음반의보호기간에관한규정을따르기위한것이다 저작권법상실연 음반및방송의보호기간은자주변경되었으므로신중하게계산하여야한다 우선 년저작권법에서는음반이저작물로취급되었다 따라서이때에공표된음반은저작권보호기간에따라저작자의생존기간및그의사후 년간보호되었다 자연스럽게음반에수록된실연도그러한것으로이해된다 년저작권법에서는실연 음반및방송에대한저작인접권을명시적으로도입하였고 이에대해서는실연은실연을한때부터 음반은음을고정한때부터 그리고방송은방송을한때로부터 년간보호되는것으로하였다 하지만기존의음반에대해서는여전히이전의보호기간을적용받을수있었다 년개정저작권법은 년 월 일이후에발생된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그보호기간을

91 년으로연장하였는데 기존의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이를소급하여적용하지않았다 이러한이유에서 년에발행된음반의경우에는이미보호기간이만료되어공유에처하게되었다 이것은그이전에발행된음반이여전히보호되고있는것과비교할때에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실연자의인격권에대해서는별도의보호기간이적용된다 우리저작권법은저작자에대해서는사망후에도그인격적이익을보호하지만 법제 조제 항및제 조 실연자에게는그러한보호를부여하지않고있다 따라서실연자의인격권은실연자의일신에전속하므로그의사망과더불어종료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저작인접권의제한및양도등저작인접권의보호는상당부분저작권의보호에관한규정을준용하고있다 우선 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제한규정의상당부분을저작인접권에준용토록하고있다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정치적연설등의이용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시사보도를위한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 공표된저작물의인용 비영리공연 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번역등에의한이용 그리고출처의명시등에관한규정이저작인접물의이용에대해서도준용된다 저작인접권의양도에대해서는저작재산권의양도에관한규정이 저작인접물의이용허락에관하여는저작물의이용허락에관한규정이 그리고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는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한규정이적용되며마찬가지로저작인접권의소멸에관한규정에도저작재산권의소멸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저작물이용의강제허락에대한규정은저작인접물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따라서실연 음반 방송에대해서도권리자의소재가확인되지않거나그이용에대해서권리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되지아니한경우 또는실연이나음반의방송에대하여협의하였으나협의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그이용의승인을신청할수있다

92 [ 실연자도저작권과관련한권리가있어요.] 실연이란 저작권법은실연에대해직접정의하지아니하고실연자를정의하면서이를간접적으로정의하고있는데 실연이란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는것을말하며 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것을포함한다 법제 조제 호 저작권법에의해보호가부여되는실연은그대상이저작물인가에관계없이이를연기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는것을말한다 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는저작물또는저작물이아닌것을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는것도저작권법상보호되는실연이될수있다 단순히새소리등자연의소리를흉내내는것도실연으로서보호받을수있다 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이나 예로부터민간에전승되어내려오는것을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는것도그러하다 저작물을실연하는경우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았느냐여부는실연그자체의보호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단지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이따를뿐이다 실연은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는것을말하므로축구나야구와같은스포츠경기는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는실연이라고할수없다 하지만스포츠라고하더라도리듬체조나피겨스케이팅또는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등은그것이저작권법상의실연에해당하는지에대해논란이있을수있다 리듬체조등은비록그것이스포츠의한종목이기는하지만예능적방법에의한표현이라고하지않을수없으므로적극적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실연자란실연을하는사람을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사람을포함한다 법제 조제 호 배우나가수또는연주자가이에해당한다 그러나실연자로서보호받기위해반드시직업적으로실연을할필요는없다 직접실연을하는실연자뿐만아니라실연을지휘하는지휘자와공연을연출하고감독하는연출자나감독도실연자로서보호된다 연출자와감독의경우에기여하는바에따라서는저작자로서도중첩적으로보호받을수있다 보호되는실연 저작권법은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실연을다음네가지로열거하고있다 법제 조제 호 첫째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한다 이행하는실연둘째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셋째 보호를받는음반에고정된실연넷째 보호를받는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 다만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우리나라가현재실연의보호와관련하여가입또는체결한조약은제네바음반협약과 협정 그리고로마협약과 실연 음반조약이다 이들조약에의해보호의의무를

93 지는실연이나그러한음반에수록된실연은우리나라에서보호된다 방송과관련하여보호되는실연의경우에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하는것은방송전에실연자의승낙을얻어녹음또는녹화가이루어졌다면이와관련하여이중으로권리를행사하는것이적당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방송과관련하여실연자가권리를가지는것은그의생실연이방송된경우이다 실연자의권리 가 실연자의인격권 년법은실연 음반조약에따라실연자에게도성명표시권과동일성유지권등인격권을부여하였다 저작권법은저작인격권에준하여실연자도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는것과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 다만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법제 조및제 조 주의할것은저작권법은저작자와는달리실연자에게는공표권을부여하고있지않다 실연자의인격권을규정한 실연 음반조약이공표권의부여를의무화하지않고있으며 실연자에게공표권을부여하는것이자칫저작물의이용을지나치게제약할것을우려한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저작인격권과마찬가지로실연자의인격권도실연자의일신에전속한다 따라서이를양도하거나상속할수없으며 실연자의사망과함께그보호기간도종료한다 다만 저작권법은저작자사망후의인격적이익을보호하는것과달리실연자의인격권에대해서는이에대해아무런언급도하고있지않다 나 실연자의재산권실연자는복제권 배포권 판매용음반에대한대여권 실연방송권 전송권과판매용음반의방송및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복제권우선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 년법에서는실연자에게자신의실연을녹음 녹화하거나사진으로촬영할권리만을부여하였으나 년 협정의이행을위한법개정을통하여포괄적인복제권이부여되었다 우리법상복제는고정을포함하므로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고정하는것과이렇게고정된실연을복제하는것을허락할권리를모두가진다 이것은로마협약상의 일회주의 를넘어서는것이다 일회주의란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고정할것을일단허락한후에는그고정물의복제에대해서는더이상권리를행사할수없다는것을말한다 즉 권리행사의기회는한번뿐이라는것이다 로마협약에서실연자의복제권은모든실연자에게당연히주어지는권리가아니라예외적인상황에서만주어지는권리였다 그예외적인상황이란다음의세가지를말한다 첫째 원고정물자체가실연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만들어진경우 둘째실연자가동의한목적과다르게복제되는경우 그리고셋째원고정물이로마협약제 조의규정에따라만들어졌고 복제가그규정에서언급한

94 목적과다르게이루어지는경우 그러나 년에마련된 실연 음반조약에서일반적인권리의하나로서실연자에게복제권을부여함으로써복제권은이제실연자의확고한권리의하나로자리잡았다 이에따라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고정하는것뿐만아니라그렇게고정된자신의실연을음반으로발행하는때에도권리를가지게된다 복제에는직접적인복제뿐만아니라간접적인복제도포함된다 즉 실연을담고있는음반을직접복제하는것뿐만아니라 그러한음반을이용하여방송된라디오나텔레비전프로그램을녹음하는경우나인터넷을통해송신된것을복제하는경우에도실연자의복제권이미친다 유의할것은실연자의복제권은실연이창작적이어서저작권으로보호되지않는한다른저작인접권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모방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다른실연자가아무리똑같이그의실연을흉내낸다고해도흉내내는것그자체에대해서는권리가미치지않는다 자신의고정된실연을그대로또는변형하여복제하는것에대해서만권리가미친다는점에서모방이곧권리의침해가될수있는저작권자의권리와는차이가있다 따라서저작인접권의침해에있어서는모방여부를검토할필요조차없게된다 배포권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 년법은저작권자에게복제권에이어일반적인권리로서배포권을부여한것과같은논리로실연자에게도단순히복제권뿐만아니라포괄적인배포권을부여하였다 다만 저작권에서와마찬가지로실연의복제물이실연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소진되도록하였다 대여권실연자는앞서언급한최초판매의원칙에도불구하고자신의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 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 음반의경우에도저작물과마찬가지로최초판매의원칙이적용되므로일단음반이판매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배포권이소진된다 그러나특히일본등의경우에음반을단지듣기위해서가아니라이를복사하기위해대여가성업을이루면서음반판매가크게위축되자 이에대해저작권자에게통제권을부여하기위해이러한최초판매의원칙의예외로서대여권이인정되게되었고 음반에대해권리를가지고있는실연자에게도그권리가부여되었다 이규정은 년 협정이체결되기전에그논의과정을반영하여저작권법에도입되었지만우리나라에서는음반의대여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그실효성은미미한실정이다 이권리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대여에만적용되므로도서관등에서무료로대여 이를영리목적의대여와구별하여대출 이라한다 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당초에는실연자가가지는이대여권이개별적으로행사되기어려운상황을고려하여상업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과마찬가지로대표단체를통해서만행사될수있도록하였던것을 년법에서는배타적권리본연의모습으로회복시켰다 공연권 실연자는그의고정되지않은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다만 그실연이방송되는실

95 연인경우에는그렇지않다 법제 조 실연의공연이란실연을공중에게공개하는것을말한다 로마협약과 실연 음반조약은실연자에게그의고정되지않은실연을방송또는공중전달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저작인접권분야에서공중전달이란방송이외의매체에의하여 실연의소리 음반에고정된소리또는소리의표현을공중에게송신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는유선방송과함께확성기나대형화면을통한전달등도포함된다 하지만우리법상유선방송은방송에해당하므로그나머지에대하여실연자에게통제권을부여하기위하여실연자에게그의고정되지않은실연에대하여공연권을부여한것이다 저작권법은방송되는실연에대하여는이를공연권의예외로하고있는데 이는로마협약과 실연 음반조약의규정을따른것이다 실연자가방송권을통하여권리를행사할것이므로별도로이에대한권리를부여하는것은중복이될것을우려한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 실연이방송된다고하더라도그의고정되지않은실연을공중에게공개하는데에대해실연자의권리를인정하지않을이유는없다고본다 방송과달리실연의전송과디지털음성송신은실연의고정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이런문제는없다 방송권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자의허락을받아서녹음된실연에대하여는그렇지않다 법제 조 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방송하는것을허락할권리를가지되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을방송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이경우에는뒤에언급하는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이적용된다 전송권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실연자는자신의실연을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는것을허락할권리를가진다 이로써자신의고정된실연을인터넷등을통하여제공하는주문형서비스 즉내려싣기는물론스트리밍서비스에대하여도저작자및음반제작자와마찬가지로통제권을가진다 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법제 조제 항 저작권법은방송사업자의지급의무로규정하고있지만이는실연자에게보상청구권을부여한것과차이가없다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에대해서는실연자에게방송권이부여되지않는대신에이보상금청구권이부여된다 따라서방송사업자는방송을위해판매용음반을사용하는경우에실연자에게일일이허락을받을필요는없지만이에대해보상금을지급할의무를지게된다 실연자가직접다수의방송사업자를상대로해서이보상금의액수등에대해협의하고보상금을지급받는것은수많은음악이그때그때선정되어서방송되므로개인적으로일일이이를관리하는것이가능하지않고 보상금의규모에비하여이의수령을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지나치게높기때문에합리적이지못하다 이러한이유로저작권법은이보상받을권리에대하여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대한권리의행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현재이업무를수행하도록지정된단체는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다

96 보상금의금액은지정단체가방송사업자와매년협의하여정한다 이에대하여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동제 항및제 항 당초이보상청구권은외국인실연자에게는적용하지않았었던것을 년법에서 실연 음반조약에따라상호주의에의한보호로변경하였다 즉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방송사업자가그실연자에게보상할의무를지지않는다 동제 항단서 이와관련하여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은방송에사용된실연의실연자이외의실연자를위하여활용될수있는가의문제가있다 이에대해서는관련조약과저작권법이비록보상청구권으로규정하고있고 청구권의인정배경이실연기회의박탈에대한보상성격이짙었기때문에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을실연의이용에대한대가로서그실연을한특정실연자만이아니라다른실연자를위하여도활용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저작권법은 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고 이를다른실연자를위하여활용할별도의근거도발견하기어렵다 따라서수수료등에의한활용을제외하고는보상금은관련권리를가진실연자에게분배되어야하는것으로봄이타당하다 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실연자는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그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법제 조제 항 디지털음성송신이란앞서언급하였듯이음반을사용한웹캐스팅을말한다 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서는앞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마찬가지로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대한권리의행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다만 지정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보상금의금액에대하여협의가이루지못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하도록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는방송사업자와달리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일반적으로규모가작고다수임을고려한것이다 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과달리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에대해서는이를상호주의의대상으로하지않고있다 즉 내국민대우의원칙을적용하여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디지털음성송신에대하여보호를부여하지않는경우에도보호가부여된다 이는앞서언급하였듯이웹캐스팅은전통적인방송과달리주파수가미치는범위에의하여그송신권역이제한되지않기때문에디지털음성송신에사용되는음반의본국도그서비스대상이될수있음을고려한것으로이해된다 판매용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실연자는실연이녹음된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경우에그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법제 조의 이는실연자에게자신의실연을공중에게공개할권리인공연권을부여하면서 이를고정되지않은실연에국한한것과관련된다 고정되지않은실연에대해서는공연권을 그리고고정된실연 음반 의공연에대해서는보상청구권을부여한것이다 이로써로마협약및 실연 음반조약상판매용음반의방송및공중전달에대한보상

97 청구권이실연자에게모두부여되게되었다 판매용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역시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과마찬가지로이를상호주의의대상으로하고있다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우리나라도그외국인실연자에게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한다 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서는앞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마찬가지로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대한권리의행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권리의행사 실연의경우에는합창이나합주등과같이여러실연자가공동으로하는경우가많고 이에따라하나의실연에대하여여러명의권리자가발생하는일이잦다 이런경우에실연을이용하기위해개별권리자모두에게일일이동의를얻어야만한다면실연을이용하는것이지극히어려워져사실상실연의이용을막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저작권법은이러한사태를방지하기위해그권리의행사와관련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실연자의재산적권리는공동으로실연하는사람들이선출하는대표자가행사한다 대표자를선출하지않은경우에는지휘자나연출자등이이를행사한다 다만 독창이나독주가함께실연된경우에는독창자나독주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공동실연자의인격권의행사에대해서는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의행사에관한사항이준용된다 법제 조 하나의실연에대해여러명의실연자가권리를가지게되는경우에는대표자를통하여실연자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고 다만독주나독창의경우에는다른실연자와달리실연에있어서차지하는중요성을고려하여별도로동의를구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앞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및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을지정단체만이행사할수있도록한것과관련하여 지정단체에보상금을청구할수있는권리도이대표자가할수있는것으로이해된다 음반의경우와달리 영상저작물의경우에는이에대한특례가적용되어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에관한권리는특약이없는한영상제작자에양도된것으로추정된다 법제 조제 항

98 [ 음반제작자의권리를보호해요.] 음반또는음반제작자란 음반이란음이유형물에고정된것을말하며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은제외한다 법제 조제 호 여기서음이란음성과음향을말하며 그러한음의표현물을포함한다 저작권법상의음반이란우리가일반적으로말하는것처럼 나 등매체가아니라 이에수록된콘텐츠를말한다 등일정한포맷으로디지털화된파일들도음반에해당한다 저작권법상음반은반드시그고정된내용이음악이거나그밖에다른저작물일필요는없다 즉 새소리나물소리등자연의소리이거나즉흥적으로낭송되는시를녹음한것도음반에해당한다 다만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은제외된다 뮤직비디오의경우에도비록그것이음반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기는하지만저작권법상음반이아니라영상저작물로취급된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음반제작자란음을음반에고정하는것을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사람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즉 마스터테이프를제작하는등처음녹음을한사람이음반제작자이다 그렇다고녹음을한녹음기술자를의미하는것도아니다 그러한녹음을주도하고그에대해책임을지는사람을말한다 음반제작자란또흔히말하는음반사와도차이가있다 음반사는음반제작자가제작한마스터테이프를활용해이를 등으로대량복제하여이를유통시키는사람으로서음반을출판하는사람에해당한다 따라서음반사는저작권법상의음반제작자가아니며따라서저작권법에의해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대상이아니다 보호되는음반 저작권법은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음반을다음네가지로열거하고있다 법제 조제 호 첫째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둘째 음이맨처음대한민국에서고정된음반셋째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반넷째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의국민 당해체약국의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및당해체약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법인을포함한다 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음반의보호와관련하여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는 년현재제네바음반협약과 협정 그리고로마협약과 실연 음반조약이있다 따라서이조약에따라보호의의무를지는국가에서처음고정된음반또는그국가의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은우리나라에서보호되게된다 나아가비록이들국가의국민이아니더라도음반이우리나라에서맨처음고정되었다면보호받을수있다 로마협약은음반의보호에있어서음반이맨처음고정된곳을기준으로하는고정지주의 와맨처음발행된

99 곳을기준으로하는발행지주의 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중에서고정지주의를채택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음반의보호와관련하여발행기준의 적용을배제할것을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통보하였다 음반제작자의권리 음반제작자는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 그리고상업용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복제권음반제작자는자신의음반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 음반제작자의복제권도실연자의그것과마찬가지로직접적인복제뿐만아니라간접적인복제에도미친다 또음반에수록된음의직접적이거나간접적인복제에미칠뿐그의모방에는미치지아니한다 다른음반제작자가같은음반을제작하더라도기존의음반을사용하지아니하고새로녹음을해서제작한다면음반제작자의복제권은이에미치지않는다 다만 음반에포함된음이그순서나음질등에있어서변경이있다고하더라도최소한그음이복제되는한음반제작자의복제권이미치는데에는변함이없다 따라서드라마나영화에어떤음악을사용하는경우에도이를다시녹음하여사용하지아니하고기존음반에수록된곡을사용한다면당연히음반제작자의권리가미친다 공연과방송의경우에도성격상음반의복제가이루어지지만 저작권법이복제를유형물에의복제로한정하고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음반제작자의복제권에는포함되지않게된다 다만 방송과디지털음성송신 그리고공연의경우에는다음에설명하는것처럼보상청구권의대상이된다 배포권음반제작자는자신의음반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배포권은제네바음반협약에서허락받지않은음반의복제물에대한배포를금지하도록하고있는것에상응하여저작권법에도도입된것이다 이에따라불법복제가누구에의하여이루어졌는가에관계없이음반제작자는자신의허락없이이루어지는음반의배포를금지할수있다 음반제작자의배포권도음반의복제물이음반제작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저작자또는실연자의배포권과마찬가지로소진된다 대여권음반제작자는앞서언급한최초판매의원칙에따라자신의음반이일단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도자신의판매용음반이영리적목적으로대여되는경우에이를허락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 년법은음반제작자의대여권역시실연자의대여권과마찬가지로지정된대표단체를통해서만행사될수있었던것을배타적권리본연의모습으로회복시켰다 전송권 음반제작자는자신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 음반제작자는자신의음반 을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는

100 것을허락할권리를가진다 이로써음반제작자는자신의음반을인터넷등을통하여제공 하는주문형서비스에대하여저작자및실연자와마찬가지로통제권을가진다 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음반제작자는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하여보상청구권을가진다 법제 조 음반제작자의보상청구권도실연자의그것과마찬가지로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대한권리의행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는데 현재이업무를수행하도록지정된단체는 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다 방송사업자는판매용음반을방송하는경우에개별음반제작자로부터일일이허락을받을필요없이일괄해서동단체에보상금을지불하면된다 저작권법은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는실연자의방송보상금에관한규정을역시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의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에대해서는실연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상호주의에의해보호를부여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단서 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음반제작자는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그의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경우에그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법제 조제 항 디지털음성송신이란앞서언급하였듯이음반을사용한웹캐스팅을말한다 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서는실연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앞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마찬가지로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대한권리의행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에관하여는실연자의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보상금에관한규정을역시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그리고외국인의음반을디지털음성송신하는경우에도실연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상호주의를적용하고있다 판매용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음반제작자는그의판매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이이루어지는경우에그에대한보상청구권을가진다 법제 조의 이는앞서실연자가그의고정된실연 음반 의공연에대해서가지는보상청구권에상응한것이다 이로써로마협약및 실연 음반조약상판매용음반의방송및공중전달에대한보상청구권이음반제작자에게모두부여되게되었다 판매용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청구권역시방송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과마찬가지로이를상호주의의대상으로하고있다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음반의공연에대한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우리나라도그외국인음반제작자에게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한다 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서는앞서판매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의행사와마찬가지로교과용도서의보상금에대한권리의행사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 동제 항

101 [ 방송사업자의권리를보호해요.] 방송및방송사업자란 방송이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하는것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방송은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송신하는점에서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수신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는전송과구별된다 방송은그방송되는내용이반드시저작물일필요가없다 즉 뉴스나스포츠중계도역시방송으로서보호된다 방송사업자란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하며 법제 조제 호 단순히방송신호만을송신하는사업자는방송사업자가아니다 국제적으로는무선통신에의한송신만을방송이라하고유선통신에의한것은별도로취급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유선통신에의한송신 즉유선방송 도이를구별하지않고일괄해서방송으로취급하고있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유선통신에의한것도그전달수단에차이가있을뿐이를별도로분리해서취급해야할이유를찾아보기어렵다 다만 인터넷을활용한웹캐스팅에대해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통적인방송과는차이가있으므로이를별도로취급하려는움직임이있다 년법에서디지털음성송신을분리한것도이러한노력의하나로이해될수있다 보호되는방송 저작권법은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방송을다음세가지로열거하고있다 법제 조제 호 첫째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둘째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셋째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당해체약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방송현재방송의보호와관련하여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하고있는조약에는 협정과로마협약이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 협정과로마협약가입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행하는방송이보호된다 또한 국내에서방송되는외국인의방송도보호되는데 예를들면주한미군의 가이에해당할수있다 방송사업자의권리 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복제하거나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복제권 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일반적으로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

102 그램을직접제작하는경우가많다 이경우에방송사업자는방송사업자로서저작인접권뿐만아니라그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자로서저작권도아울러가지게됨에유의할필요가있다 프로그램을제작한데대한저작권자로서의지위와달리인접권자로서의지위는방송사업자가그방송프로그램을방송한데대하여부여되는것이다 이를저작권자로서가지는지위와구별할필요가있다 대체로방송프로그램은저작물 실연그리고음반모두의성격을가지게되므로이러한권리들이모두중첩적으로적용되게되지만 여기에방송사업자도자신이방송을한데대한권리를추가적으로가지게된다고이해할수있다 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녹음 녹화 사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고정하거나이렇게고정된방송을복제하는데대한권리를가진다 예를들면 텔레비전에나오는화면을사진으로촬영하거나 비디오로녹화하여판매하는것은방송사업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동시중계방송권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동시중계방송이란방송을수신과동시에다시재송신하는것을말한다 그것을당초의방송이미치는권역에대해서하든아니면그권역밖에서하든관계없이 방송을동시중계방송하려면원방송사업자의허락을얻어야한다 다만 방송법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대해 와 가행하는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을제외한다 을수신하여그방송프로그램에변경을가하지않고그대로동시에재송신할의무를부과하고이경우에는방송사업자의동시중계방송권을제한하고있다 하지만다른권리자 즉저작권자 실연자그리고음반제작자의권리는이규정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으므로 이방송법규정에따라방송을동시중계방송하려는방송사업자는이들의허락을별도로받아야한다 음반을방송하는것이라면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그방송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방송을녹음하거나녹화했다가다른시간에방송하는이시중계방송 또는이를인터넷등을통하여다시보기서비스로제공하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별도의권리를부여하고있지않지만방송사업자로서는앞서의복제권에의하여통제가가능할것이고 방송사업자가그방송프로그램의저작권을가지고있다면역시공중송신권에의하여이를통제할수있을것이다 공연권방송사업자는공중의접근이가능한장소에서방송의시청과관련하여입장료를받는경우에그방송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의 신설 방송을시청할수있는시설에서그방송의시청에대한입장료등직접적인반대급부를받는경우에방송사업자에게그러한방송의공연에대하여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였다 본조항은입장료를받고해당방송을시청하게하는경우에한정된다 유럽에서는스포츠중계를시청하기위하여입장료를지불하고관람하는예가있으나국내에서는입장료를지불하고방송을시청하는경우가거의없어국내에미치는효과는거의없을것으로보인다 예컨데상영의대가로입장료를받지않는다면일반업소 음식점 술집등 에서방송프로그램을상영하는것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103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보호해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보호의필요성 데이터베이스의경우 종전에는그소재의선택과배열에창작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편집저작물로서그소재의선택과배열이보호되었다 그러나이렇게데이터베이스를편집저작물로보호하는데에는크게다음두가지의한계가있다 첫째 대부분의대규모데이터베이스는특정분야에해당하는모든소재를빠짐없이 그리고가장일반적인방법 예를들면 가나다순 으로배열하여제작되는데 이렇게되면소재의선택과배열에창작성을인정받기어렵다 둘째 어렵사리보호가되더라도그보호가소재의선택과배열에만미치므로 그소재의수집과가공에많은투자가소요되고그에따라보호필요성이높은소재의이용그자체에는사실상아무런보호가미치지않게된다 이러한이유에서창작성을기반으로한전통적인저작권적보호가아니라투자를기반으로한저작인접권적보호가추가로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현재는 년관련지침을제정하여시행중인유럽연합회원국을중심으로전세계 여국가가이에대한보호를입법화하여시행중에있다 우리나라에서도많은논의끝에 지난 년개정법을통하여이제도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란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따라서데이터베이스중에서도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은편집저작물로서저작권으로보호되므로이경우에는저작권보호와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대한보호를중첩적으로받을수있다 보호를받을수있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 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사람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투자를주도하고투자의위험을지는사람을말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에있어서 상당한투자 또는 상당한부분 이라는불확정개념이사용된것은다종다양한데이터베이스와그의이용양태를고려하기위해서는불가피한것일수있으며 향후판례등적용과정에서구체적인기준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다음두가지경우로제한하고있다 법제 조 첫째 대한민국국민둘째 데이터베이스의보호와관련하여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다만 이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보호를제한할수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에대해서는아직내국민대우가적용되지않고있다 나아가

104 현재로서는이에관한국제조약도존재하지않으므로그것이편집저작물로서보호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는보호되지않는다 다음두가지의데이터베이스는비록그제작자가보호대상이되더라도저작권법에의한보호가부여되지않는다 법제 조 첫째 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신 검증또는보충이나운영에이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 둘째무선또는유선통신을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되거나갱신등이되는데이터베이스가그것이다 이것은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신 검증또는보충이나운영에이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이데이터베이스와결합되어활용되는경우에도컴퓨터프로그램은별도로저작권으로보호되며데이터베이스로서는보호되지않도록한것이며 도메인네임등록부와인터넷주소록등무선또는유선통신을가능하게하는데에필수적인정보들로구성된데이터베이스들의경우 이들에대해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면인터넷의운용자체가크게위협받을수있기때문에기간망의안정적운용을위하여그보호대상에서제외한것이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자신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가진다 법제 조제 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기본적인속성상저작인접권에가깝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복제권은다른사람이데이터베이스를모방하여유사한데이터베이스를제작하는데에대하여는미치지않는다 다만 자신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만권리가미칠뿐이다 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는창작적기여와는관계없이부여되므로당초의의도와는달리자칫공유의정보를사유화하는폐단을낳을수있다 이러한우려를최소화하기위하여저작권법은다음두가지규정을두고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그자체는비록그것이질적으로상당한부분이된다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특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이용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가아니라면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대한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그자체에는미치지않는다 동제 항 이로써이보호가데이터베이스성 과관계없이활용되는소재그자체에대하여새로운권리를창설하는것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다 비록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된부분이라할지라도그것이일단그데이터베이스성이상실되는맥락에서사용되었다면 즉그결과물이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되어그소재에개별적으로접근하거나이를검색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지않다면이를데이터베이스라할수없는경우에는 그이용된소재를다시이용하는것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가미치지않는다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 해부터기산하여 년간보호된다 그리고데이터베이스의갱신 검증또는보충을위하여 인적또는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

105 자의권리는그갱신 검증또는보충을한때부터발생하며 역시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간보호된다 법제 조 이는많은데이터베이스가그의일부분만이지속적으로갱신되는경향이있으므로일부의갱신으로인하여그데이터베이스전체의보호기간이연장되지않도록하려는것이다 유럽연합등지에서이러한권리의보호기간을대체로 년으로하고있는데저작권법은이에비추어 년이라는단기간의보호기간을부여하고있다 이것은이러한보호가아직생소한관계로보호의성과를보아가며그기간을조절하려는취지로이해된다 저작권법은개정법시행전에이미제작또는갱신 검증이나보충이이루어진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도그제작또는갱신 검증 보충한때부터 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역시보호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데이터베이스에도그보호가미치게된다 권리의양도 행사및제한과예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 이용허락 거래제공 공동데이터베이스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행사그리고등록등에대해서는저작권의관련규정이모두준용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역시저작물의강제허락에관한조항도데이터베이스에대해준용하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제 조및제 조 저작재산권의제한과예외에관한규정대부분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에대해적용되도록하고있다 특히 비영리목적의교육 학술또는연구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나시사보도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따라서데이터베이스의주된시장이교육 학술또는연구용이거나시사보도를위주로하는언론사등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면저작권법에서의보호에도불구하고이러한목적을위해아무런제한없이그데이터베이스를이용할수있다 이러한제한은데이터베이스보호의기본원칙을해치지않으면서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로인하여정보의자유로운유통이제약될수있다는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것으로이해된다

106 [ 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한특례규정이있어요.] 특례의필요성 영상저작물이란연속적인영상 음의수반여부를가리지않는다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영화나비디오등이대표적인예이다 연속적인영상을말하므로영화의한장면한장면을포스터나슬라이드로활용하는경우에는비록그것이영상저작물의일부분이라고할지라도영상저작물이라기보다는사진저작물에해당하게될것이다 영상제작자란영상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독일과같은일부국가에서는이영상제작자에대해서저작인접권에준하는권리를부여하기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별도의권리를부여하지않고다만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를통하여양도받은권리의행사자로서만규정하고있다 영상제작자는영상저작물의저작자와는구별된다 일반적으로영상저작물의저작자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대하여창작적인기여를한사람들을말하며 여기에는연출 촬영 미술및편집등을담당한사람들이포함될수있다 실연자는창작적으로기여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영상저작물저작자가될수없다 영상저작물은일반적으로저작물의영화화를의미하므로그바탕이되는저작물의 차적저작물이라는성격을가지며그과정에많은사람들이창작적으로관여하게된다 그리고많은실연자들도이에참여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의결과물인영상저작물에는결과적으로많은사람의권리가매우복잡하게얽히게된다 이때문에영상저작물의원활한이용을위해서그리고이를통하여영상저작물제작에대한투자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이의제작에관여하는사람들의권리관계를단순화할필요가있다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는이러한배려의산물이다 즉 저작물의이용또는저작물작성에있어서의고용및위탁에관한일반원칙이적용되는것을인정하면서도영상저작물의원활한이용과영상제작자의보호를위해영상제작과관련한당사자의의사표시가불충분한경우에이를영상제작자에게유리하도록보충하는규정을마련한것이다 당초이규정은단순한보충이아니라 간주 로되어있던것을 년개정을통하여 추정 으로변경되었다 이것은당사자의의사표시가확인될수있다면영상저작물의이용에어려움이적을것이므로 이런경우에는당사자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원저작권에대한특례 저작권법은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가그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토록하고있다 법제 조 첫째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둘째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셋째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넷째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107 다섯째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하거나배포하는것여섯째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원칙적으로저작재산권자가영상화만을허락했다면그결과제작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거나방송하거나하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별도로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영상화를허락하는경우 그결과물의통상적인이용에대해서는미리양해를했다고보는것이사회통념에비추어타당하므로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한당초의목적범위내에서이를이용하는것도포함해서허락한것으로추정토록한것이다 하지만 추정에불과하므로별도의특약이있었다면이러한추정은의미가없게된다 저작재산권자는자신의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로부터 년이경과한때에는그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동제 항 이규정은반대해석을통해 달리정하지않았다면저작재산권자가일단한번자신의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이상 년이내에는새롭게다른영상저작물을제작하는것을허락할수없다는것으로이해된다 일반적으로영상저작물의제작에는상당한투자가소요되므로 저작물의영상화를위한계약에서이를명확히규정하지않은경우에영상제작자가불리한위치에처할수있음을고려하여이를보완하려는것이다 영상저작물제작과정에서취득한권리에대한특례 저작권법은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해저작권을취득한때에는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영상저작물제작자가필요한권리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하고있다 실연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복제권 배포권 실연방송권및전송권은영상저작물제작자가양도받은것으로추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및제 항 제작이완료된영화에대해권리를가지는사람은당초에영화의소재로사용되는저작물의저작자 이를 고전적저작자 라한다 만이아니다 감독 촬영이나미술또는편집감독등영상저작물의제작에창작적으로기여한사람 이를 근대적저작자 라한다 도영상저작물의제작과정에서영상저작물에대해저작권을취득하게된다 물론근대적저작자의경우에이들이항상저작자로서의지위를갖게되는것은아니다 단지감독의위치에있었기때문에저작자로서의지위를가지게되는것이아니라영상저작물에대하여창작적기여를하였을것이요구된다 그리고영화에출연한실연자도권리자이다 이세가지권리자가가지는권리중에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에게양도된것으로추정된다 하지만이경우에도저작자의인격권은양도될수없으므로영상저작물을이용할때에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여야하고 중요한부분을바꾸는경우에는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저작권법이별도로명시하고는있지않지만감독 촬영이나미술또는편집감독등이독립적인기여자로서가아니라고용된사람인경우에는업무상저작물에관한규정이적용되므로이규정이적용될것도없이영상제작자가처음부터저작자로서의지위를가지게되는것으로이해된다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 각본 미술저작물 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이러한양도추정규정에도불구하고영향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법

108 제 조제 항 이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를영상제작자에게허락한 것으로추정할뿐원저작물에대한저작권의행사는영향을받지않음을확인한것이다 영상제작자의권리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그리고실연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실연자가가지는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것은영상제작자가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권리를가지고있음을확인하는것이며그이용의방법에이러한이용권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음을명시한것이다 다만 주의할점은원저작권에대해이용허락을받은부분에대해서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이다 즉 원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받은경우에그결과물인영상저작물의이용에대해서는허락을받은것으로추정하지만 이와관련하여그러한이용허락받은내용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이를질권의목적으로할수는없을것이다

109 [ 출판권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무엇인가요?] 출판권의의의 저작물을복제하거나배포할권리를가진사람은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사람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를설정할수있다 법제 조 출판권을설정하게되면출판자는출판권자가되고 출판권을설정받은사람은그에따라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이출판권은단순한채권적권리를의미하는이용허락과는달리배타적이고독점적인권리이다 따라서출판권자는다른사람이이를출판하는경우에저작권자의도움을받을필요없이직접그출판을금지하거나그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 출판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 년간존속한다 이처럼출판권의설정은다른이용허락과는다르게강한법적효과를가지므로 저작권법은저작권자와출판권자의권리의무를명확하게하기위해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해서저작권법은출판권에상응하게별도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의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이를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전송할수있도록배타적권리를설정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전송 까지를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용어와는달리 발행 의범위를넘어선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점에서이를프로그램배타적이용권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출판권의경우와마찬가지로설정의범위에서이를행사할권리를가진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프로그램의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제 자에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양도할수있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특약이없는때에는설정행위를한날로부터 년간존속한다 출판권제도는 도서형태로의 출판이저작물을이용하는가장중요한형태일때에성립된제도이다 따라서저작물의이용형태가복잡다기해지고각이용형태별로관련산업이크게성장한현재에도이를출판에한하여규정하는것은시대에맞지않는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 또한발행허락을받은사람들을안정적으로보호함으로써관련산업을진흥시킬필요성도증대되고있다 이러한배타적발행권의개념을전통적인출판에만국한하기보다는이를전체저작물 그리고발행을넘어서서전체이용에대해확대할필요가있다 출판권자의의무 저작권법은출판권자에게다음과같은의무를부과하고 출판권자가이러한의무중특히 월이내출판의무나계속출판의무등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저작권자 구체적으로는복제권자를말한다 는 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이행을촉구하고그기간내에도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 출판권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저작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하는물건을받은날로부터 월이내에이를출판하여야한다 또출판권자는또한특약이없

110 는때에는관행에따라그저작물을계속하여출판하여야한다 또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서복제권자의표지를하여야한다 법제 조 이밖에도출판권자는그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그때마다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하는통지의무를진다 법제 조제 항 이것은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가가지는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는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출판권자에게부과되는의무이다 이러한의무에따라저작물을출판하되출판권자는자신의판단에따라저작물을수정하여출판해서는안된다 여기에서출판이라함은도서등의발행을의미하므로단순히인쇄를마친것만으로는부족하고이용자들이도서등을구입할수있는상태에놓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이용자가원하는경우에이를구입할수있는상태를유지해야한다 특약이없는때에는복제권자의성명및맨처음발행연도의표지와복제권자의검인 외국인의저작물인경우에는제외 그리고출판권자가복제권의양도를받은경우에는그취지를표시하여야한다 이러한검인첩부는저작권자로서는발행부수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되지만출판사로서는일일이이를첩부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어두이해관계자사이에오래도록논란이되어왔었다 그리하여저작권법은당사자사이에합의를통하여이러한의무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출판권이그존속기간의만료또는그밖의사유로소멸된경우에는그출판권을가지고있던자는다음두가지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출판권의존속기간중에만들어진출판물을배포할수없다 법제 조 첫째 출판권설정행위에특약이있는경우 둘째출판권의존속기간중복제권자에게그저작물의출판에따른대가를지급하고그대가에상응하는부수의출판물을배포하는경우이다 저작자와저작권자의권리 저작권자는출판권이존속하고있는기간중에도그저작물의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저작자를위하여저작물을전집그밖의편집물에수록하거나전집그밖의편집물의일부인저작물을분리하여이를따로출판할수있다 법제 조제 항 대체로유명한저작자가사망하게되면추모의의미에서그의유작들을모아출판하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이를고려하여인정한권리이다 다만 이규정은출판권이존속하고있는기간중에저작자가사망한경우에적용될뿐이다 저작자가사망한후에출판권이설정되었다면적용되지않는다 출판권자가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때에는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이수정 증감권은일종의인격적권리의속성을가지며따라서이권리를가지는사람은저작권자가아니라저작자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출판권자가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때에는이를저작자에게통지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다만 저작자의수정 증감권은정당한범위안에서만행사될수있으므로출판권자의이익을크게저해하면서까지행사될수는없다

111 [ 저작권등록으로저작권을더강하게보호해요.] 저작권등록 저작권등록의의의 저작권법은저작권의발생을위하여등록이나납본등특정한방식이나절차의이행을요구하지않고있다 이것은베른협약의무방식주의에따른것이다 그러면서도 저작권에관한일정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에등록하게함으로써공시효과나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있다 그이유는무엇인가 미국처럼저작권등록을침해소송을제기하는요건으로하거나법정손해배상또는변호사비용을청구할수있는요건으로함으로써무방식주의를택하면서도실질적으로는방식주의에가깝게저작권등록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는국가와는달리 우리나라는등록제도를아직은소극적으로저작권보호를지원하기위한제도의하나로서운영하고있다 하지만점차로등록된저작물에대한공보를발행하는등이를저작권홍보를위한수단으로활용하거나등록에대하여일부법적인효과를부여하는등등록을적극적으로유도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이것은앞서무방식주의에대한논의에서언급하였듯이고아저작물의양산을막고 저작물이보다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하려는취지에서이다 저작권법은등록업무를수행하는사람이나그업무를담당했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지않도록의무화하고있는데 법제 조의 이는특히컴퓨터프로그램의등록등과관련하여공공연히공표되지않는정보를지득하게되는경우를고려한것이다 저작권법상의등록은등록권리자의신청에의하는신청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저작권법에의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관장하도록되어있는등록업무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위탁되어동위원회에서처리하고있다 등록은크게저작권의등록과저작재산권의변동에대한등록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저작권등록 저작자나저작재산권자는다음사항을등록할수있다 법제 조 첫째 저작자의실명이나이명 공표당시에이명을사용한경우에한한다 국적 주소또는거소둘째 저작물의제호 종류 창작연월일셋째 공표의여부와맨처음공표된국가그리고공표연월일넷째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저작권등록은저작자가할수있고 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그가유언으로지정한사람또는상속인이등록할수있다 그리고저작자는등록당시에저작재산권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에도자신의성명을등록할수있다 당초저작재산권자도할수있도록하였던것을 년법은저작재산권자가저작자본인인경우와는달리저작재산권양수인인경우에

112 는저작재산권의변동에관한등록을하여야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법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란 차적저작물의경우에원저작물의제호및저작자 저작물이공표된경우에는그저작물이공표된매체에관한정보 그리고등록권리자가 인이상인경우각자의지분에관한사항을말한다 저작자의실명을등록하는것은다음두가지효과가있다 첫째 저작물을발표한때에저작자의실명을밝히지않았거나널리알려지지않은이명 을사용한경우에그보호기간이저작자의수명과관계없이기산되는것을다시저작자의수명과연계시키는효과가있다 이렇게되면저작권보호기간이공표된때로부터 년에서저작자사후 년으로바뀌게된다 둘째 저작자로실명이등록되어있는사람은법률상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그리고창작연월일또는맨처음의공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날짜에창작또는처음으로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 년이경과한후에창작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아니한다 법제 조제 항 최초공표국가의경우에도그러한것으로이해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그리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가등록되어있는경우에이권리를침해한사람은그침해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법제 조제 항 추정된다는것은실제는그렇지않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번복할수있으므로결정적인것은아니지만 소송의실무상이를번복하기위한입증책임을상대편이지게된다는점에서권리를등록한사람은소송에서유리한지위를가지게되는이점이있다 저작재산권의변동에관한등록 저작재산권의양도나처분제한또는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은이를등록할수있으며 등록하지않으면제 자에게대항할수없다 법제 조 이것은부동산의등기와유사하게등록에의한공시제도를저작권에도입하여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 이를 효력발생요건 이아니라 대항요건 으로하고있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 저작재산권의양도나처분제한또는질권의설정등의행위는이의등록과는관계없이법적으로유효하지만 이를등록하지않으면이에대해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다른사람에게그러한양도등의행위가있었음을주장할수없다 여기서의등록은효력발생요건이아니므로무권리자와양도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비록양도사실을등록하였다고권리관계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 여기서제 자는저작권의양도나처분제한또는질권의설정등에관계한당사자가가지는법률적인지위와양립할수없는지위를가지는사람을말한다 즉 저작권자가이중으로저작권양도계약을체결하였거나 저작권을양도한후에도이용허락을한경우에그당사자를말한다 따라서저작권자 가 에게저작권을양도하였으면서도다시 에게출판허락을하였을때에 가저작권양도등록을하지않았다면 는 의출판행위에대해저작권양도를근거로그이용허락의효력을다툴수없다 그런데 만일 가 가 에게저작권을양도하였음을알고서도그러한이용허락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그러한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뉜다 법에서제 자의선의를요건으로하고있지않으며저작권등록의공시효과를통하여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본제도의취지임에비추어이러한경우에도 는 에대하여저작권을주장할수없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113 저작권침해자는여기에서의제 자에해당하지않음에유의하여야한다 당사자가가지는법률적인지위와양립하는지위를가지는자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므로비록저작재산권의변동에관한등록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침해자에대해권리를주장하는데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 저작권인증 저작권인증이란저작물등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 인증기관의지정과지정취소및인증절차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호및법제 조 저작권법은인증의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으나 이에는다음두가지사항에대한확인이포함될수있을것이다 하나는저작물등을특정한형태로이용하는것을허락하는사람이그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저작물등의특정한복제물이나음반이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의하여제작되고배포되었다는것이다 전자가저작권등의이용허락을위한것이라면 후자는일반소비자의구매의사결정을돕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거래의당사자와대상등거래내용의진위를가리는것은거래주체의몫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영화 드라마 게임등문화콘텐츠의경우에권리관계가복잡하고또매우유동적이기때문에일정한시점에누가진정한권리자인지를확인하는것이매우어렵다 또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불법복제품의제조가용이해진반면에상대적으로정품과의구별은더욱어려워졌다 저작권인증은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통하여저작권보호에기초하고있는문화콘텐츠의거래를활성화하려는것이다 인증제도와는다소차이가있지만일본은 년 개단체와 개기업이모여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를구성하고 여기서콘텐츠해외유통마크인이른바 마크 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이는저작권보호를위하여상표를활용하는방식이다 즉 저작권의경우에는그침해를입증하기가매우어려운데비하여이 마크 의도용은상표법에의해보호를받기때문에쉽게적발하고입증할수있으므로침해의구제도용이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인증마크를상표로등록하고콘텐츠의복제물에부착하면이와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저작물등을특정한형태로이용하는것을허락하는사람이그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는가를확인하는정립되고공인된방법은현재로서는저작권등록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저작권등록은저작권등의발생과이의변동사항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 저작물등의특정한복제물이나음반이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의하여제작되고배포되었다는것을확인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단순한이용허락에대해서는별도의확인절차가필요하다 더불어형식심사라는한계도있다 인증제도가활성화되면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통하여거래가활성화되고 나아가이렇게확인된저작물등의복제물이나음반에대하여이를인증하는마크를붙일수있게한다면소비자들의선택을한결용이하게할수있을것이다

114 [ 저작권의위탁관리는권리자와이용자모두에게좋아요.]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권리자가직접자신의권리를관리하지아니하고특정한단체또는업체로하여금관리하게하는것을말한다 저작권은기본적으로배타적허락권이므로저작물을이용하기전에미리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런데이용허락을받기위해서는저작권료이외에거래비용이소요된다 권리자를찾아내어연락을하고저작권료를협상하는데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데이를직접적인저작권료와구분하여 거래비용 이라한다 이거래비용의개념을도입하고이의중요성을강조한사람은코스 이다 그는거래비용을 시장에서거래를하기위해누가자신이원하는것을취급하고있는지를알아내고 사람들에게자신이거래를원한다는것과어떤조건으로거래하고자한다는것을알리고 협의를진행하고계약서를작성하며계약의조건이준수되고있는지등을확인 하기위한비용이라고정의하였다 이비용은권리자와서비스업체그리고소비자모두에게아무런효용의증가를가져다주지못하는비용이다 이거래비용은저작물을소규모로이용하는경우에는쉽게저작권료를상회하게되어거래자체를어렵게한다 거래비용이지나치게많이발생할경우이용자들이저작물의이용을포기하거나 거꾸로저작물을불법적으로이용하는빌미를제공하기도한다 저작권자로서도개별적으로이용허락을위한협상을하거나그밖에저작물의이용상황을모니터하고저작권침해가발생하면손해배상을청구하는등사법적대응을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어서이러한어려움은저작권의행사를포기하게하기에충분하다 나아가외국인의저작물을이용하거나저작권을외국에서행사하려고한다면이러한문제는더욱커지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마련된것이바로저작권위탁관리제도이다 권리자들은자신의권리를일정한단체에위탁하고이용자들은모든권리자를일일이찾아서협상을하는대신그단체가미리정해둔이용료를지급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거래비용을최소화하는한편저작권이용허락의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이다 저작권법은저작권위탁관리업을저작권신탁관리업과저작권대리중개업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법제 조제 호및제 호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사람을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 또는 로불리는 일반적으로저작권자로구성된단체를통하여이루어진다 저작권신탁관리의가장큰특징은저작물의이용료등이용조건과이용료의분배등이단체가미리정하고있는관련규정을통하여정해진다는것이다 권리자들은단체가정하

115 고있는절차에따라규정을정할때에의사를표시할수있을뿐비록자신의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미리정해진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개별적으로그의이용조건등을정할수없다 저작권법상저작권신탁관리의법적성질은신탁법상의신탁에해당한다 이는위탁자가수탁자로하여금수익자의이익또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재산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여그재산권을관리 처분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한다 따라서위탁자와수탁자간에어떤권리에관하여신탁계약이체결되면그권리는법률상위탁자로부터수탁자에게완전히이전하여수탁자가권리자가되고그권리에대하여소제기의권한을포함한모든권리처분권이수탁자에게속하게된다 일반적으로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은자신의관리범위에해당하는일정한저작물분야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노력할뿐 자신이수탁하고있는특정저작물의이용을증대하기위한홍보나판촉행위를하지않는다 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사람을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이는일반적으로권리처리를전문으로하는업체 를통하여이루어진다 신탁관리업과다른점은저작물의이용조건등을권리자가개별적으로정한다는것이다 개별성은각각의이용허락에대해적용될수도있고 일정한유형의이용허락에대해적용될수도있다 최소한저작권관리에관한대리또는중개계약을통하여권리자가자신의저작물의이용허락의조건을정할수있다는점에서신탁관리와차이가있다 신탁관리업과대리중개업의관계집중관리단체를통한신탁관리업과대리중개업은저작권위탁관리업에있어서서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여원활한권리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는두축이다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이들이경쟁관계에처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집중관리단체들은일정한분야에서독점적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아서정부로부터많은규제를받게된다 그리고경제적기능이외에뒤에설명하는사회문화적인많은기능을수행한다 그런데관리단체의경제적기능을제외한나머지기능들은적어도부분적으로또는일시적으로대규모의그리고인기있는저작물의권리자들에게다른권리자들에비하여더많은기여또는희생을요구한다 이러한상황은그러한저작물을가진권리자들이대리형권리처리에관심을가지게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대리형권리처리는집중관리에비하여비록비용이더많이들기는하지만저작물의가치와실제이용에상응하게이용료를징수하고분배하기때문에이들권리자들에게는동료들과의연대를포기하고대리업체가약속하는이득에유혹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이러한현상이확산되면 저작권의보호와행사 그리고집행에있어서의균형을깨는경우가있고 특히저작자중심의법전통을강하게가진나라들에있어서는일정한권리를집중관리단체에의해서만행사될수있도록하는등입법적이거나사법적인개입을유발할수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기능

116 신탁관리업을영위하는집중관리단체의기본적인기능은거래비용을절감하기위한중간매개체로서의역할이다 그러나이들은이외에도다음에설명하게될다른많은기능들을아울러수행한다 많은국가에서입법자들과정부들은관리단체가이러한여러기능들을수행할것을묵시적으로또는명시적으로권장하고있다 이것은특히 대륙법계전통을가진국가들에서그러한데 개발도상국에서는관리단체의문화적이거나사회적인기능이문화분야의창작능력을신장시키기위해특히강조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관리단체는국가적으로중요한두가지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하나는그나라의문화적정체성을보존하는데기여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저작권에대한공중의수용도를높이는것이다 집중관리단체의이러한기능들은우리가이들을단순히저작권이용허락의효율화를위해서뿐만아니라저작권보호를위한시스템의구축을위해서도활용할수있음을시사한다 타우스 와핸드케 가정리한관리단체의기능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경제적기능집중관리단체는일정한분야의저작권의이용허락에소요되는거래비용을효과적으로절감한다 이러한거래비용의절감은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 그리고전문성의확보를통하여이루어진다 우선탐색과정보비용은저작물을이용을원하는사람들에게이용허락에의통로가제공되고 집중화된접촉과정보창구의구축을통해크게절감할수있다 일단권리자가집중관리단체에가입하고나면 더이상저작물의이용에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찾아나설필요가없다 권리자개인이직접개별적으로이용허락하는것은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도그에대한이용허락을받기위해권리자를찾아나설필요가없다 그분야의집중관리단체를접촉하는것으로족하기때문이다 협상비용 즉이용허락계약의협상을위해소요되는시간과비용은이미설정된계약의조건과이용료규정에의한이용요율표를적용함으로써절감할수있다 나아가일정한경우에저작권법이집중관리단체로하여금저작물의이용을허락하는계약을체결할의무를지우거나 경우에따라서는관리단체에게인적이거나장소적인기준에의해어떤권리자의권리가그의관리범위에속하는경우에 그의요구에응하여그의저작물을관리할의무를지움으로써절감되기도한다 또통일된조건을적용함으로써모든관련당사자들에게법적인확실성을제공하여협상비용을절감한다 많은경우에이러한확실성을얻기위해서는비용이많이소요되는법적인컨설팅을받아야한다 집행비용에있어서도로열티의징수와분배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이나 특히이용자가이용허락을받지않고이용하거나이용허락을받은후에도이용료를지불하지않는경우에로열티의지불을강제하는집행비용은개인저작자로서는감당하기어려운비용일수있다 더구나법적인자문비용이발생하게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집중관리단체는이를담당하는전문조직을통하여이를관리하고이들은반복적인전문화된활동에기초하여이러한집행비용을크게절감할수있게된다 조정비용에있어서 기존의계약을조정해야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도집중관리단체는마치반복적인활동의경험을통하여협상과계약을가능하게하였던것과마찬가지로기존의관리경험을활용함으로써저작자와권리자를위해그비용을절감할수있다

117 한편 관리단체는다양한많은권리를포괄적이용허락에포함시킴으로써범위의경제를이룰수있다 왜냐하면여러권리를동시에획득할수있다는것은이용자들에게는매우매력적인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의효과를극대화하려면될수록적은수 이상적으로는하나 의관리단체에가능한한많은저작물에대한권리가집중되는것이바람직하다 보통집중관리단체들은그들의업무영역에서많은권리자의많은저작물에대한권리를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여러가지종류의권리를동시에관리한다 이렇게많은권리를동시에관리함으로써집중관리단체는특화와학습곡선효과의혜택을볼수있다 이경우에자원을전문화할수도있고 이를통하여절약된자원을추가적인사업을위해사용할수도있게한다 이로써개별소유자들에의해서는다루어질수없는저작물시장과이용을관리하는것도가능하게된다 아울러조사 협상그리고징수업무를반복적으로수행함으로써학습효과가발생한다 관리하는저작물이많을수록그리고조직이클수록학습효과도강해진다 이러한전문화와학습효과도거래비용을절감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그러나집중관리단체를통한이러한거래비용의절감과관련하여다음두가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관리단체를통한거래비용의절감은관리단체의관리운영비의상승을통해상쇄될수있다 관리조직이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한다면거래비용의절감효과가권리자와이용자에게로돌아가지못할것이다 둘째 관리단체가거래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택하는포괄적이용허락은권리자와이용자모두를위해다양한종류의거래비용을절감한다 그러나이포괄적이용허락은행정적으로는효율적이지만경제적으로도반드시그러한것은아니다 각각의권리의가치가독립적으로평가될수없기때문이다 이러한경제적효율성은개별권리가각각의권리자에의해관리될때에비로소달성될수있다 문화적기능관리단체들중에서도특히대륙법계법전통에속하는국가들의관리단체들은대부분이용자들로부터징수하는수입의일부 보통은약 를 문화적공제 라는이름으로공제하는정책을가지고있다 이는창작성과문화적다양성을위한정책에사용하기위한것이다 전체수입의일정부분을공제해서이를문화적인목적에사용한다 많은유럽관리단체들이법적인의무로서이렇게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도영국에서처럼자발적으로문화적목적을위해기부한다 문화적공제와는성격이조금다르지만많은관리단체들은저작권료를회원인권리자들에게분배하는경우에저작물의장르간에교차지원정책을운영하곤한다 이것은일반적으로특정장르에대해유리한분배규칙을적용함으로써이루어지는데많은음악공연권단체들이대중음악작곡가보다는일반적으로클래식작곡가에게유리한분배규칙을가지고있다 이것은독일의게마 나스웨덴의스팀 과같이저작자가주도하고있는단체들에서두드러진현상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분배규정에서도이러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방송사용료를분배하는경우에 방송시간을점수로환산하는데 분이내는 점 분부터 분까지는 점 점이아니라 분부터 분까지는 점 점이아니라 을부여한다 대중음악의경우에 분을초과하는경우는거의없으므로결과적으로이는클래식음악을우대하는제도로이해될수있다 노동조합으로서의기능

118 관리단체는이용자단체와의이용료교섭에서저작권자라는집단을대표해서협상에참여한다 이러한 연대 는반드시포괄적이용허락에기인한것만은아니다 이는관리단체가설정하는저작물이용료규정이권리자와이용자들에게차별없이적용되는것과관계가있다 이것은특히신진작가들처럼그의저작물이시장에서잘알려져있지않거나개별적으로협상하는경우에는불이익을받을수있는권리자들에게특히중요하다 소수의톱스타들을제외한모든예술가들은일반적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기업과의협상에서강한협상력을가지고있지못하다 관리단체가이용자들과의단체협상에서노동조합으로기능하는것은이런의미에서이다 사회보험으로서의기능소규모의권리자들은경우에따라서는거래비용으로인하여관리단체가없이는자신의저작권으로부터어떠한수입도창출해내지못할수도있다 저작권보호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는창작에대한인센티브도제기능을하기어려웠을수도있다 나아가이들의권리를관리하는데에는일반적으로수익에비하여상대적으로더많은비용이들어간다 경우에따라서는비용이수익보다더많이들어갈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리단체는일반적으로특정분야의모든권리자들을회원으로받아들이고이들회원간에차별을하지않는다 이것은일정기간에비용에비하여더많은수익을내는권리자들이그렇지않은권리자들을지원하는효과를갖는다 관리단체의존재는일반적으로많은저작물을가지고있거나인기가높은저작물을가진권리자보다는시장에서높이평가되지않는 그렇지만전체적으로볼때훨씬많은저작물을가진소규모의저작자들에게보다유리하다 이들에게있어서관리단체는사회보험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문화산업시장의불확실성을고려하면 양자의입장은언제든뒤바뀔수있고 이렇게시장에참여하게되는소규모권리자들일지라도언제든시장에서성공할수있음은물론이다 국제적협력수단으로서의기능저작물시장의경계가물리적인국경의구애를받지않게된것은이미오래전의일이다 이로인하여저작권이용허락에있어서국제적협력의필요성은오래전부터제기되었다 하지만국내에서의이용과달리저작물의국제적인이용에대해서는저작권의집중관리이외에는현실적인대안이극히제한적이다 집중관리를통한국제적협력은음악저작권분야에서는이미확립된관행이존재한다 초고속통신망의보급으로이제이러한저작권이용허락과관련한국제적협력의필요성은다른분야에까지급속히파급되고있다 이로써음악저작권이외의분야에서도권리의집중관리단체를통한협력의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 한편 이러한저작물의국제적이용과이에서제기된저작권의국제적이용허락필요성은단지국가별관리단체사이의협력을넘어서서관리단체의국경을초월한운영의필요성을제기한다 예를들어 인터넷으로제공되는온라인음악서비스는국경을넘어서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국경을넘어서는이용허락의필요성이어느때보다높아졌다 유럽내에서이문제는권리자나이용자를위해집중관리시장이국제적으로개방되어야하느냐의문제를제기한다 이렇게되면관리단체들은그들의경제적효율성 투명성그리고책임감에기초하여다른나라의관리단체들과경쟁해야만될것이다 정보균형자로서의기능

119 저작물의이용을기반으로하는산업계는일반적으로시장에서거의활동을하지않는그래서경험이거의없는저작권자들보다언제나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다 협상에있어서정보를덜가지고있는측이불리하게되기쉬운데 만일시장이스스로이러한정보의불균형을해결하지못하면제도적인개입이필요할수도있다 집중관리단체의또다른기능은이러한불균형을바로잡는것일수있다 집중관리단체는그들의오랜기간에걸쳐누적된지식과경험에근거해서콘텐츠업계에대항하여 늘존재하는정보의불균형상태를저작권자들을위하여개선할수있다 집중관리단체들은일정한거래에대하여일반적으로개인들보다오랜경험과전문성을갖추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개인저작자들이콘텐츠업계와같은눈높이에서협상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이에상응하는권력으로서집중관리단체에의한권리의집중관리가필요하다 집중관리단체는이용자들을위해서도기능하게된다 정보의불균형과관련하여콘텐츠업계는일반적으로저작자들보다우위에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들도이렇게되기위해서는많은비용을투자해야만한다 이점에서관리단체의존재는이용자에게도정보비용을현저하게낮춰주는기능을하게된다 개별권리자는일반적으로시장가격보다높게요구하는성향이있는데 관리단체의존재는시장가격의전문가에의한결정을가능하게하므로이용자가시장가격보다높게지불할위험을줄여준다 또한관리단체는이용자가권리자가아닌자와계약할위험에서도벗어날수있도록해준다 관리단체가없었더라면이용자는이러한위험들을피하기위해상당히많은비용을들여야하고또어느정도의불확실성을감수해야했을것이다 반공유재의비극에대한대안반공유재의비극 이란어느자원에대해배타적인권리를가진사람이많은경우에 이들이협력하는데에실패하여결국자원이효율적으로이용되지못해모두피해를입는현상을말한다 파리시 와디푸터 는이이론을서로보완재의관계에있는저작물에대해적용하는매우흥미로운시도를하고있다 보완적관계에있는저작물들에개별적으로가격을정하는저작권자가여럿인경우에개별저작권자들이버티기전략을구사하기때문에한명의저작권자가있는때보다도오히려더높은가격을결과할수있다고한다 최근의인터넷을통한음악서비스는곡별로 판매 되기보다는가입자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이현상은두단계에서나타날수있다 첫째 이러한서비스를위해서는저작권자 실연자그리고음반제작자등세권리자의허락을동시에받아야한다 그런데이세권리자가각자의몫을극대화하기위해버티기전략을구사한다면저작권료가지나치게높게형성되어음반이과소이용되거나극단적으로는이용되지않게될수도있다 이경우에집중관리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될수있다 저작권자와실연자그리고음반제작자의권리를관리하는대표단체들끼리한번의협상으로각각의권리에대한이용료비율을정하여수많은음반의이용에대해일괄하여적용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서비스는포괄적이용허락을필요로하고 이를위해서는충분한수의권리가집중관리될필요가있다 그런데 음반제작자의경우시장에서영향력을가진권리자의수가많지않아버티기전략이통하기도한다 앞서의맥락과연결되어결국 관리단체에가입하지않은음반제작자가보다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집중관리가활성화

120 되지않는악순환이거듭되는성향이있다 즉 집중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집중관리가잘 되지않는다는아이러니가발생한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뒤에언급하는집중관리 활성화를위한법적지원책이검토될필요가있다 비자발적이용허락의대안 앞서저작권의배타적성격으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비자발적이용허락과그문제점에대하여살펴본바있다 그런데주목할점은권리의집중관리가이에대한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은저작권집중관리가저작권의배타적속성즉 재산의규칙 에의한권리부여를 책임의규칙 에의한것으로전환하는효과를가지는데에기인하는것이다 이점에주목하여저작권집중관리를강제허락의대안으로주장한사람은머지스 교수이다 타우스와핸드케도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저작권의이용허락과관련한문제에대하여 공공부문이비자발적이용허락을통해서제시하는해결책의대안으로 민간부문에서권리의집중관리를통하여제시하는해결책임을지적하였다 절대적인허락의규칙 인재산의규칙에의하여작동하는저작권의배타성이가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입되는 책임의규칙 즉비자발적이용허락은권리자의허락없이도그들이나중에권리자에게충분히보상하는한 권리를이용할수있도록허락한다 이러한사후의보상은정부나법에서정한제 의기관에의한 집단적인평가 에의하여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제 자에의한평가는늘시장에서의가격결정과괴리된다는비판을받아왔다 머지스교수는이에대해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의한평가의가능성에주목하였다 그는이들단체들이모든이용자들에게정해진이용조건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이조건은정부가아닌회원들에의해정해지기때문에이들을 사적인책임의규칙 단체들이라부를수있다고주장하고 권리자들이이러한집중관리단체를통해서재산의규칙에따른권리부여에서시작하여집중적으로결정된책임의규칙에따르게되는과정에주목하고있다 일반적으로재산의규칙에의해권리를부여받은사람이그권리에대해미리가격을정했다고해서그가반드시그것을책임의규칙으로바꾸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가제시한가격은단지허락을위한하나의조건에불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집중관리단체가제시하는 가격을포함한저작물이용의조건이나단체와회원들사이의협약은이와는차이가있다 집중관리단체의회원들은일반적으로단체의모든회원들에게그리고그회원의권리를이용하려는모든이용자들에게적용될수있는두가지평가의원칙을세우는데에합의하게된다 하나는그들의권리를기초로하여징수하는수입을회원인권리자들사이에분배하는데에관한것이고 다른하나는그들의권리를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들에게제의하게될이용의조건에관한것이다 이러한로열티의분배와저작물이용의조건은개별이용자에관계없이그리고당해권리의권리자의개별적인선호에관계없이일반적으로적용된다는점에서 특정한양자적계약에서의단순한 조건 과는구별되는 규칙 이된다 결과적으로재산의규칙이적용되는배타적인허락권의속성을가진권리가집중관리를통하여이용자들에게책임의규칙이적용되는보상청구권과유사한권리로변모하게되는

121 것이다 사전허락이필요치않다는의미에서가아니라 허락의조건이개별권리자가아닌집중관리단체의규정에의하여사전에정하여져있다는의미에서그러한것이다 허락을받지아니한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배타적허락권의침해와마찬가지로민사적이거나형사적인구제절차에호소할수있다 저작물이용에관하여대규모의거래를필요로하는산업계는책임의규칙에의한권리부여 즉비자발적이용허락을도입함으로써많은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재산의규칙에의한권리설정은권리자들을거래비용이많이소요되는반복적이고도지난한협상으로내몰게되고이것은이들로하여금집중관리단체를만들게한다 이렇게만들어진단체들은거래비용을현저하게낮추는표준규정을만들게되고 이것은국가가만들어내는책임의규칙에의한권리설정과같은목적을달성하게된다 차이가있다면 국가가아니라개별권리자가집단적으로표준거래규칙을만든다는것이다 이렇게재산의규칙에의한권리설정이책임의규칙에의한권리설정으로진행되는과정은효율적인권리관계를형성하는데에있어서국가의개입을현저하게줄이고 그만큼시장에가까운해결책을제시하게된다 이해결책은그산업내부의전문성이반영되고 시간의경과에따라변화되는환경에따라탄력적으로적응해간다는점에서비자발적이용허락에비하여보다바람직한대안이라고할수있다 저작권집중관리에대한법적지원 의의저작권자는저작권을개별적으로행사할때에본연의이익을충실히실현할수있다 그러나권리자가자신의권리를개별적으로행사하는것이늘쉽지만은않다 일정한저작물에대해적용되는저작권은사실다양한한묶음의권리이고그각각의권리들이이용형태 이용자 시장 그리고그저작물이이용되는국가나지역에따라분할될수있고시간의경과에따라보호가종료되거나다른성격으로변할수도있기때문에특정한저작물의이용허락은마치엉킨실타래를푸는것과마찬가지로수많은요소들을고려하여야한다 이러한상황하에서도저작권의속성상이용허락을받는것은이용자의몫으로남는다 이때문에이용자가겪는어려움이클수밖에없고 결국이용자들은새로운예외를요구하기도한다 또 단기적으로이것은이용자들로하여금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이용하는 즉침해의유혹에빠지게한다 이러한상황에대한최선의대응책은효율적이고조직화된권리의관리이고현재까지합의된최선의대안은권리의집중관리이다 하지만이러한권리의집중관리조차도관리단체가일정한분야의권리를충분하게확보하지못하여이용자에게포괄적이용허락을할수없고 이용허락을할때마다관리하고있는저작물과권리를일일이확인해야한다면그효율성은현저하게낮아지게되어본연의기능을다할수없을것이다 집중관리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그리고권리자들에게자신의존재와의미를알리려는관리단체들과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관리단체가일정한분야의모든권리를대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그이유는첫째 모든저작권자가파악되어그에게연락이미치는데에한계가있어서그들이집중관리라는선택의가능성이존재한다는사실에대해알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전통적인저작물배포채널을통해서는수익성이높지않아서사라졌던많은저작물이최근의디지털네트워크시대의도래에따라다시유통되기시작해저작권이용허락의대상이되는현상이늘고있기때문이다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는

122 일정분야의저작물을망라해서서비스하는비즈니스모델이일반적인데 여기에는과거에는단지보존가치만을가지고있었던많은저작물이포함되게된다 셋째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는발행의용이성때문에상업적가치를가지지아니한저작물이크게증가하는특성이있다 이경우에저작자들은저작물의이용에대한수입보다저작권행사의비용이크거나 수입의규모가미미하기때문에자신의권리행사를잠정적으로유보하게된다 이때문에저작물이용과관련하여많은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한계는관리단체의노력만으로는극복하기어려운것일수있기때문에상당수의국가에서관리단체가이러한권리를관리대상으로포함시키고그럼으로써권리의보호를보장하고이용자들에게저작물이합법적으로이용되는것을보장하기위한법적보조수단을강구하고있다 여기에는면책이나묵시적허락 추정 의무적집중관리 그리고확대된집중허락이포함된다 이러한제도들은이용자에게법적인불확실성을야기함이없이 그리고저작권의자유를부당하게제약함이없이관리단체들로하여금포괄적이용허락계약을할수있도록하는법적인기술들로이해될수있다 면책 묵시적허락면책은이용자에게어떤집중관리단체에의하여이용이허락되고있는유형에속하는어떤저작물도이용할수있으며 그단체에의하여대표되지않은권리자가이용자를제소한경우에도책임을지지않게될것이라는점을보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해묵시적인이용허락은명시적으로배제되지않은한관리목록내에일정한유형의모든저작물이포괄되는것으로이해된다는것이다 이러한면책 묵시적이용허락규정은집중관리단체에의해대표되지않는권리자에대하여그들이활용할수있는구제를제한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용자의관점에서보면그의잠재적인책임이제한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방법의예는영국저작권법에서찾을수있는데 집중관리단체에의한이용허락의명백한범위에포함되는경우에 이용자가저작권침해의책임을지게되는경우에관리단체가이에대해보상하는것이이용허락에함축되어있는것으로본다 영국은이를복사복제에대한보상청구권에대하여적용하고있는데 배타적권리에적용할경우국제조약과의충돌가능성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이모델은영국내에서도이규정에대해서는논란이있고국제적으로도이를추종하는입법례도찾기어려운형편이다 법적추정법적추정은반증이제시될때가지일정한특정한저작물이관리단체의관리목록에포함되어있고그럼으로써포괄적이용허락의대상이될수있다고추정하는것을말한다 이것은어느관리단체가그러한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는것을입증하는책임을이용자에게지우는효과가있다 이러한추정은일반적으로관리단체에의하여부여되는보증과함께적용된다 법적추정은개별권리자가포괄적이용허락을받은이용자에게아무것도청구하지않을것이며 혹그들이그렇게한다면그러한요구는관리단체에의하여해결될것 그리고이용자는그러한권리자에의하여그에게야기된어떠한손해나비용에대해서도면책될것이라는내용을담고있다 독일저작권법이이에관한규정을담고있는데 관리단체가일정한보상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에는그관리단체가모든권리자의권리를관리하는것으로추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모델역시보상청구권에대해서만적용하고있는데국제조약과의충돌가능성을염

123 두에둔것으로보인다 의무적인집중관리 권리의집중관리의필요성이특히강조되는경우에는집중적인이용허락이종종직접의무화되기도한다 의무적집중관리란일정한이용에대하여관리단체에그들의권한을부여하지않은사람들에게까지집중관리를예외없이확대하는것을말한다 이경우에는저작자가자신의인격권이침해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더이상스스로그러한이용을금지할수없고이용료를포함한그밖의이용조건에대해서도협상할수없다 대신에해당관리단체가저작자를대신하여그를위하여그의권리를행사한다 저작권법이의무적인집중관리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많은경우에저작자는관리단체에가입함으로써관리단체에그의권리를행사할권한을직접부여한다 하지만 법은어떤관리단체로하여금권리자로부터권한을위임받지않은권리까지도행사할수있도록한다 이제도역시보상청구권의행사와관련하여주로도입되고있다 그예로는미술품의재판매에대한보상청구권 공공대출 사적복제와재송신등이있다 배타적인권리와관련하여이를도입한예는많지않으나헝가리가그예외이다 헝가리저작권법은연극을수반하지않은음악저작물이나어문저작물의공연 즉작은권리로불리는공연과이의지상파방송이나위성방송 유선방송프로그램의송신 그리고방송이나유선방송이외의방법에의한이용제공에대해서도이제도를적용하고있다 권리의개별적인행사가사실상불가능하거나지극히비현실적인경우에집중관리는그권리의행사를가능케하는대안이라는점을인정하더라도이를의무화하는것은자칫권리자의자유에대한침해나제한이될수있다 따라서이제도의도입은권리가보상청구권으로도입되었거나 다른규정에의하여보상청구권으로제한하는것이허용된경우로제한하고 배타적인권리에대해서는다른적절한대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확대된집중허락 의의확대된집중허락제도란어떤집중관리단체가일정한분야에서그권리의관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저작자의상당수 를대표하는경우에 그단체에의해대표되는것을명시적으로거절한자를제외하고는그분야의모든권리자를비록그단체에권리의관리를위임하지않은경우에도비배타적으로대표할수있도록법상의권한을부여하는제도를말한다 전통적인집중관리와차이가있다면권리자가참여할것인가를선택하는선택참여 방식이아니라권리자가참여하지않을것을선택하는선택비참여 방식에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국제복사복제권단체연합 는확대된집중허락의특징을다음다섯가지로정리하고있다 첫째 관리단체는상당한수의권리자를대표하여야한다 둘째 법은협약이법에의하여대표되지않는모든권리자를기속한다고규정한다 셋째 이용자는권리단체의관리목록에포함되어있는모든자료는물론이고 명시적으로참여하지않을것을선택한권리자를제외하고는대표되지않은권리자의자료까지도반격당할염려없이이용을허락받는다 넷째 대표되지않은권리자들 이제도에참여하지않을것을명시적으로선택하지않은사람 은개별적으로그리고적용가능한사용료기준 저작권위원회에의하여설정되었거나협약에따라정해진 에따라로열티를받을권리를가진다 다섯째 일반적으로권리자들은

124 이제도에서탈퇴하고그럼으로써그들의저작물의이용을금지할권리를가진다 이제도는처음방송분야에서 년대초기부터노르딕국가들의저작권법에도입되었고 현재는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노르딕국가들과아이슬란드에서채택 운영되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아직이제도는노르딕국가들에특유한제도로이해되고있다 이들은권리자들이잘조직화되어있고 이용허락의대상이되는저작물의상당부분이외국저작물이어서이용허락을받는것이매우어렵고시간이많이걸리는국가들이란공통점이있다 이제도는 후원된법정허락 이라불리기도하지만 이러한권한이권리자단체의요청에의해부여되고개별권리자들이그시스템에참여하지않을것을선택할수있기때문에비자발적이용허락과는차이가있다 국제조약과의양립성이제도를도입하고있는국가들은이를교육목적의복제 장애인을위한복제 사적복제 저작물의방송및재송신 그리고일부사진의복제에대하여활용하고있다 이들예들을살펴보면확대된집중허락제도도앞서의무적집중관리제도와마찬가지로배타적권리에대해서는본격적으로활용되고있지못함을알수있다 사진저작물과이른바카탈로그를제외하고는모두교육이나장애인을위한경우등일정한목적을위하여저작권이제한되거나방송이나재송신처럼그행사의방법이제한되는경우에해당한다 사적복제의경우에도복사복제의경우와는달리녹음 녹화의경우에는부과금제도로운영되고있으므로역시저작권의배타성이제한되고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확대된집중허락제도는의무적인집중관리제도와는달리국제조약과의양립문제는비교적심각하게제기되고있지않다 이제도의국제조약과의양립성은크게세가지점에서검토될수있다 첫째 이제도가권리가행사되는조건 즉제한으로서국제조약이명시적으로허용하고있지않은한배타적인권리에대해이를적용하는것이국제조약과양립할수없는가하는점이다 확대된집중허락제도에대해서는이러한문제제기를찾아보기어렵다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도이제도에대해서는관대한입장을견지하고있다 그것은이제도가권리자들이자발적인선택에의해이제도로부터탈퇴하는것을허용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둘째 이제도로부터탈퇴하고자하는경우에권리자가자신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는것이베른협약이금지하고있는방식 에해당하지않는가하는점이다 베른협약에서금지하는방식은이를이행하지않으면권리를상실하게되는저작권표시나납본등을말한다 확대된집중허락제도에의참여를거부하는의사표시를요구하는것은소극적인의미의방식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베른협약에서의적극적인의미의방식과는차이가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셋째 확대된집중허락의조건등에외국인저작자는영향을미치기어렵다 이것은승인된관리단체와이용자단체등과의협상을통하여정해지기때문이다 이것이베른협약등이의무화하고있는내국민대우에어긋나는것이아닌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확대된집중허락제도의원리로볼때 외국인권리자는일반적으로내국인비회원과같이대우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내국민대우의원칙에위배되는것으로보기어렵다 나아가그가가입하고있는관리단체가확대된집중허락의승인을받은관리단체와상호관리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에는그를통하여간접적으로확대된집중허락의조건의결정에영향을미칠

125 수있다 확대된집중허락제도의가능성전통적으로확대된집중허락제도는일정분야의권리가관리단체에의해대부분대표되고있음을전제로이에포섭되지않은일부권리에대해서도이를포괄적으로이용허락할수있도록보장하는 즉권리의자발적인집중관리가가지는한계를보충하기위한것으로이해되었다 그러나이제도는일정분야에서의집중관리를활성화함으로써이용허락의제도적효율화를꾀하는정책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전자를확대된집중허락제도의보충적기능이라한다면 후자는적극적기능이라할수있다 즉 일정분야의권리를충분히대표하는데에애로를겪고있는관리단체로하여금그분야의권리중에서적극적인반대의사를가지고있지아니한모든권리를포괄적으로대표할수있도록함으로써한편으로는집중관리가아직성숙되지않아서이용자들이겪고있는이용허락의애로를타개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이제도가가지고있는권리의신탁을가속화하는기능을활용하여작고갓만들어진관리단체가충분한관리목록의확보와관련하여겪고있는악순환의고리를끊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 작고갓만들어진관리단체들은충분히크지않기때문에보통회원을모집할수단이없다 회원모집없이는충분한관리목록을확보할수없는데 관리목록이적으면신뢰도가낮아지고징수할수있는로열티가적게된다 이용자들의관심도끌수없다 그래서회원을모집하는것이더욱어렵다 이제도의보충적기능에주목한다면 어떤관리단체가확대된집중허락제도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일정한분야에서이미확립된위치를차지하고있어야하고 이를입증하기위해서는그관리단체가그분야에서 상당한수의권리자 를이미확보하고있어야한다 이에반하여적극적기능에주목한다면 오히려일정한분야에서 상당한수의권리자 를확보한집중관리단체가필요한가 즉일정한분야에서집중관리의활성화를통한이용허락효율화의필요성이큰가여부가더욱중요하게된다 음반의전송등과관련하여권리의집중관리를활성화하지않고는대처하기어려운저작물이용이크게확산되고있는현실은확대된집중허락제도를단지자발적인집중관리를보충하는것으로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권리의집중관리를조장하고유도하는정책수단으로활용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권리자의자발성이존중되는범위내에서 이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은권리자는물론이용자등이해관계자모두의이익에부합하는것으로이해된다 막대한거래비용으로인하여권리자와이용자들이저작물의이용에합의하지못한다면권리자와이용자는좌절감을겪게될것이고나아가서는이용자들의법의지배에대한존중도도낮아질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확대된집중허락제도의도입을통한집중관리의활성화는이러한좌절감을줄이고법에대한존중도를높이는효과를나타낼수있다 하지만이제도를무분별하게도입하는것은 경우에따라서는의무적인집중관리에유사한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특히 외국저작물의경우와같이이러한제도에대한정보조차가지기어려운경우에는이탈을위한의사표시가어려울수있다 따라서이제도의도입은집중관리를통한권리의이용허락의필요성이높은분야에대하여제한적으로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비록권리자의자발적인이탈을허용한다고하더라도제도의취지에어긋나는결과를초래하고결과적으로국제조약에의양립문제가다시불거질수있다

126 저작권위탁관리업의관리 저작권법은저작권위탁관리업중에서저작권대리중개업은신고만으로도할수있도록하는반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단체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아야하며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되어야하고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어야한다 법제 조 이렇게자격요건을제한하는것은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저작권자의권리를신탁받아행사하는과정에서사실상독점적으로업무를하게되므로저작권자는물론그이용자의지위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이다 신탁관리업의독점적성격현재우리나라에서는각분야별로하나씩의신탁관리단체가허가되어활동중이다 정부는신탁관리업에대한허가권의행사를통하여사실상각단체가각각의분야에서독점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뉠수있다 기본적으로시장경제체제를택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저작권신탁관리업에대해이를허가제로하고 나아가사실상분야별로독점적인운영을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충분한논거가뒷받침되어야한다는데에는이견이없다 우선여러개의단체 또는심지어는영리기업 들이서로경쟁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여러단체가경쟁하는상황에서는저작권자들은보다유리한조건을제시하는단체에자신의권리를맡길것이다 경우에따라서는하나의저작물에대한여러권리 즉복제권 전송권 공연권그리고방송권등의각지분권을각각다른단체에맡길수도있다 이렇게되면단체들은보다많은권리를확보하기위해이용자들로부터보다많은저작권료를받으려고경쟁할것이고 자연스럽게관리의효율성도높이게될것이다 정부의역할은일반적인기업을관리하는것과마찬가지로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제한된범위의관리감독으로충분할것이다 미국이이러한시스템을운영하는대표적인국가이다 이는자유시장경제체제의운영원리를저작권신탁관리업에대해서도그대로적용하여야한다는취지이다 하지만많은국가에서현실은이와다르게진전되어왔다 전세계상당수의국가에서신탁관리단체는관련분야에서사실상또는법상독점적으로운영되고있다 그이유는무엇일까 우선저작권자입장에서볼때 규모의경제측면에서도불필요하게과다한관리비용이지출될수도있다 논란의여지가있지만일반적으로신탁관리업은한계비용이체감하는업종의하나로분류된다 이른바자연독점이발생하는영역이라고할수있는데 이를여러단체가나누어서맡게되면비용을절감하는데에한계가있다 실제로여러단체가거의동일한사무를위해각각비용을지출하게되면결과적으로저작권자에게돌아가는몫이줄어들수밖에없고 경우에따라서는이용자들이그몫을부담해야할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경쟁하는경우에 전체적으로저작자의상대적지위를약화시킨다 이른바잘나가는저작물의권리자는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저작자단체의연대에서벗어나려는유혹을뿌리치기어렵다 이렇게되면앞서열거한집중관리단체의기능중일부가위축될수있다 특히 노동조합으로서의기능과사회보험으로서의기능이그러하다 그리고

127 저작물집중관리단체가여럿이되면저작권자들끼리경쟁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기때문에방송사나인터넷포털등대규모이용자와의관계에서저작자의협상력을떨어뜨리는효과가있다 특히사업의초기단계에서이것은저작권자단체에게지극히어려운상황을초래할수도있다 이용자입장에서볼때 신탁관리단체가여럿이라는것은그만큼거래비용이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특정한저작물에대한어떤권리를어느단체가관리하고있는지를일일이확인하여야하고 개별적으로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각단체는저작권자에게매력있는조건을제시하기위해이용허락조건을다양하게차별화할것이므로이용자는다양한이용조건을파악하고이를충족시키기위해별도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것은거래의단순화를통한저작물이용의활성화라는신탁관리단체의존재의의자체에반하는것일수있다 신탁관리업에대한통제앞서살펴보았듯이저작권신탁관리업의속성상이에경쟁체제를도입하는데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을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불가피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이로인한폐해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가반드시강구되어야한다 이러한조치는다음세가지차원에서접근될수있다 정부의관리감독법집행과정에서국민의의사를대변하는주체로서정부는저작자의권익과저작물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위해집중관리단체의운영에개입할필요가있는것으로이해된다 그범위에대해서는나라마다차이가있으나 우리저작권법은다음몇가지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우선 신탁계약약관 분배규정및이용료규정등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기본규정에대하여이를처음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분배수수료의요율또는저작물이용료의요율이나금액등에대하여도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그리고집중관리단체에대한효과적인통제를위하여그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또는필요한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제 항부터제 항까지 제 조 년법은이러한통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징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 신탁관리단체의내적민주화저작권법상신탁관리업은관련권리자들로구성된비영리사단법인또는이에준하는기관에대해서만허가된다 법제 조제 항 이단체가권리자들의이익을충실히보호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그의사결정절차가투명하고민주적으로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단체에대한기여도에따라회원의권한을달리함으로써사단법인의성격상불가피하게내포하는대표성의왜곡문제를해결하는방법이검토될수있다 예를들면 특정회원이일정기간동안단체에기여한바에따라회원자격을구분하고이에따라단체의의사결정에참여하는권한을달리하는방법등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이용자및소비자단체의참여 이용료및저작물이용약관등이용조건을결정하는과정에이용자단체등의의견이 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배려되어야하고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이에대한분쟁

128 해결절차가마련되어야한다 저작권법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이를승인하는경우에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이러한절차를배려하고있다 아울러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관리하는저작물등의목록등관련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법제 조제 항및제 조 집중관리단체에대한이러한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그래서독점으로인한폐해가두드러질수록경쟁체제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더욱높아질수밖에없을것이다 왜냐하면이러한통제는경쟁체제하에서의자율통제시스템을대신하는것이기때문이다

129 [ 저작권침해는어떻게판별할까요?]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침해란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저작권법이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를일정한이용형태로이용하는행위를말한다 저작권침해는대상이되는저작물에대한침해를주장하는사람의저작권이유효해야하고 저작물의이용행위가저작권으로보호되는범위내에있어야한다 저작권법에의해저작권이제한되는경우라면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이용할수있으므로그러한이용행위는저작권침해가아니다 저작권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았다고하더라도그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를벗어나서이용하는경우에는역시저작권침해가된다 일반적으로저작권침해라고하지만실제로는그이용행위에따라복제권 공연권또는공중송신권등저작권을구성하는각지분권의침해로확인될수있다 저작권법은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요건으로고의또는과실을필요로하지않는다 즉 어떤사람이자신의행위가저작권침해가된다는사실을몰랐고 모르는데에과실이없다고하더라도저작권침해가된다 다만 저작권법은저작권침해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해서는침해자의고의또는과실이있어야한다 저작권은산업재산권과달리모방금지권으로불린다 이것은다른사람의것을모방하지않았다면 즉스스로창작한저작물이라면비록기존의저작물과유사하다고하더라도독자적으로보호된다는의미이다 그런데저작권침해와모방은어떤관계인가 다른저작물을모방하는것은저작권중구체적으로어느권리를침해하는것인가 저작물의모방이란다른저작물을본따서저작물을작성하는것을말한다 모방은원저작물의일부또는전부가모방한저작물에존재하게되므로넓은의미에서원저작물의복제에해당한다 하지만이러한모방은무형적복제즉 공연등을통해서도이루어질수있으므로저작권법상의복제의개념범위를넘어선다 모방그자체는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아니다 사적인영역에서이루어지는모방에대해서는저작권이미치지않기때문이다 저작권법상의복제에해당하더라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한다면역시그러하다 모방그자체가아니라모방을통하여작성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 출판 공연또는방송등 를통하여저작권의각각의권리를침해하게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것이다른고정된저작물에수록된형태로이용된다면당연히복제권도침해하게될것이다 한편 모방의대상이되는다른저작물이반드시다른사람의것일필요는없다 자신의저작물이라고하더라도모방은있을수있고 나아가그저작권이다른사람에게양도된경우라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영국저작권법은미술저작물의경우에그특수성을인정하여 미술저작물의저작자가저작권자가아닌경우에 그저작물을다른미술저작물의제작에서복제하는것은저작권침해로되지않는다 다만 그가종전의저작물의주된디자인을반복내지모방하지않는다는것을조건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영국저작권법제 조 자신의저작물이므로엄격한

130 의미에서는모방이기보다는반복표현이랄수있는데 이는창작이라고할수없다 이른바 자기표절 이문제되는것은새로이창작한것이아닌것을그러한것인양함으로써다른 사람을속였다는효과를가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침해로보는행위한편 저작권법은앞서설명한요건에해당하지않아직접저작권의침해라고할수는없으나 이에준하는효과가있는다음다섯가지행위를하는경우에이를저작권침해로간주하고있다 법제 조 제 조의 침해물의배포목적수입행위수입할당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될물건을대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로본다 우리나라에서는수입권을인정하지않으므로외국에서적법하게만들어진복제물이라면저작권자가이의수입을막을수있는근거는없다 그러나그복제물이만들어진국가와우리나라의법규정의차이로인하여외국에서는침해가되지않는행위가우리나라에서는침해가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 강제허락을통하여음반을복제하는경우에그강제허락의범위는그나라에만미친다 따라서그렇게제작된음반을국내에서배포하기위해수입하는행위는비록그음반이그나라에서는적법하게제작되었다할지라도그강제허락이우리나라에는미치지않으므로이를수입하는행위를저작권침해로보는것이다 침해물의배포목적소지행위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 앞서의수입물건을포함한다 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로본다 침해물을배포하는것은배포권을침해하는것이되므로저작권침해로민 형사상의구제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를적발하는것은사실상쉽지않다 침해물을배포하기위해창고등에보관하는것을적발한경우에도이를적절하게통제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취지에서그것이침해물이라는사실을알고이를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것도저작권침해로간주하는것이다 침해프로그램의업무상이용행위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 수입프로그램포함 을그사실을알면서취득한사람이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로본다 프로그램을이용하는행위는마치음반을재생하여듣거나책을읽는행위와마찬가지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필요가없다 즉 저작권으로보호되는이용행위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런데프로그램처럼기능적저작물의경우에같은원리를적용하면불법복제의광범위한확산을통제하기어렵다 이러한이유에서프로그램의복제물이침해물인줄알면서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를침해간주행위로규정한것이다 저작권법의이규정은사실상프로그램의불법복제물에대해서최소한업무상의사용에대해서는사용권을부여하는효과를가진다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행위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해보호되는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로본다 이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한다

131 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등의금지행위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해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정당한권리없이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 변경또는허위로부가하거나권리관리정보가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된사실을알고당해저작물등의원본이나복제물을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이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한다 명예훼손적이용행위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비록저작인격권을구성하는공표권 성명표시권및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는것은아닐지라도저작물이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이용되는경우가있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에체화된저작자의인격을보호하려는것인데비하여 이는저작물의이용을통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이점에서저작자를직접대상으로하는일반적인명예훼손과도구별된다 미술저작물을복제하여길바닥에깔아서거리에지나는사람들로하여금밟고지나가게한다든지함으로써명예를훼손하는것이그예가될수있다 저작권침해의주장 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었음을주장하기위해서는다음두가지를입증하여야한다 저작권이침해되었다고주장되는저작물에대해자신이저작권을가지고있고 침해자로주장되는사람이그저작물의보호되는부분을허락없이이용하였다는것이다 그저작물이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고자신이그의권리자임을입증하는것은사실또는법률관계확인에해당한다 따라서논의는어떤이용행위가침해에해당하는가를두고발생한다 저작물을있는그대로이용한경우에는구체적인사례에따라그이용된부분의양과질이상당한가여부에따라침해여부를결정하면된다 그러나저작물을있는그대로이용하지아니하고이를수정하거나변경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조금다른접근방법이필요하다 저작물을수정하여이용한경우에그것이저작권침해가되느냐를판별하기위해서는다음두가지가확인되어야한다 첫째는모방이있었느냐는것이고 다른하나는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 이있느냐는것이다 줄이면저작물의보호되는부분을침해에이를정도로모방하였는가를판별해야한다 가 모방이를확인하는것은두저작물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하더라도모방하지않고독자적으로창작한것이라면저작권의경우에는특허나디자인보호같은산업재산권의경우와달리독자적으로보호되고따라서침해가되지않기때문이다 모방이있었는가를실제로확인하는것은쉽지않다 이는저작자의주관적인문제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에서실무에서는모방의여부를직접판별하기보다는객관적으로피고가원고의저작물에접근 할기회가있었느냐를확인하는것으로대신하는것이일반적이다 여기서접근이란직접적으로보고듣는것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보고듣는것도포함된다

132 실제로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접했다는것을입증하는것은쉽지않으므로일반적으로는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접할수있는상당한기회를가졌다는사실을입증하는것만으로이를갈음하기도하고 두저작물사이에유사성이현저하거나똑같은오류가발견되는경우에는피고가원고의저작물에접근했다는것을거꾸로추정하기도한다 피고가원고의저작물을접하지않고는가능하지않을정도로두저작물사이에세부적인부분에서매우유사한점이발견되거나 또는흔히저지르기쉽지않은오류가두저작물모두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경우이다 전화번호부나지도처럼유사한결과물이나오기쉬운저작물의경우 이를그대로베끼더라도오히려모방을입증하기가쉽지않다 이러한이유로저작자가내용에영향을미치지않는가공 의자료를일부러추가하여나중에침해를입증하는데에활용하기도한다 예를들면 전화번호부에실제로는존재하지않는사람과그의전화번호를만들어넣는것이다 이런전화번호가동일하게발견된다면모방이있었다는확실한증거가된다 나 실질적유사성다음으로실질적유사성이있는가를확인해야한다 하지만 그전에그것이저작권으로보호되는부분인가를먼저판단하여야한다 이것은주로저작권으로보호되지아니하는아이디어를보호되는표현으로부터분리하는것에관련된다 아이디어는저작권으로보호되는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같은아이디어를표현하는경우에두저작물이실질적으로유사한것으로인식되기쉽다 예를들어 미술저작물의경우에표현기법이나이른바 작풍 이같으면그저작물들은실질적으로유사하게보일수있다 하지만이러한표현기법이나 작풍 은저작권으로보호되는대상이아니다 이때문에저작권침해사건에있어서는대상저작물에서아이디어와표현을구별하는것이매우중요해진다 하지만아이디어는구체적인표현을통해존재성을가지게되고또드러나게도될뿐더러이러한이유에서이둘이실제로서로명백히구분되기보다는구체성의정도에따라서이둘이혼재되어있어서이둘을명백히구별하기란쉽지않다 이를구별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제시된것이추상화검사법 이다 미국의핸드판사 에의해제시된이방법은저작물에서구체적인표현이나사건들을하나씩제거해나가면최종적으로는작품의주제만이남게되는데 이과정에서어느단계를넘어가면아이디어를보호하게되는경계선이있게된다는것이다 그경계선이어디가될것인지에대해서명백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 대체로판례의성향은사건의플롯이나줄거리가이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보호되는표현을아이디어와분리해낸후에는실제로양저작물간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가를판별하여야한다 유사성은두가지로나뉜다 하나는포괄적비문언적유사성 이고다른하나는부분적문언적유사성 이다 전자가저작물의줄거리등보다추상적인부분을모방한것이라면 후자는저작물에포함되어있는개별적인표현등보다구체적인부분을모방한것이라고할수있다 후자의경우에는판별이비교적쉽겠지만 이경우에도그것이과연상당한정도에이른것인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다 실질적인유사성의존재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서로다른두가지방법이활용된다 하나는그분야의전문가가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그저작물의소비자가하는것이다 전자가일반적이고그경우에보완적으로후자를활용하기도한다 예를들어어린이용게

133 임등에있어서실제로그상품을사용하는어린이들이양저작물을어떻게인식하고있느 냐하는것을확인하는것이다 다만 후자는앞서언급하였듯이보호되지않는아이디어의 유사성에의해오도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유의하여해석되어야한다

134 [ 내권리는내손으로지켜요! -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 기술적보호조치의법적보호 의의및보호필요성 우리에게는도둑으로부터우리를보호해주는경찰이있고 도둑을맞았을경우에그에대해손해배상을받거나형사처벌을구할수있는사법제도가있으나 많은사람들은담을쌓거나현관문을닫아걸고있다 저작권법역시저작자에게일정한권리를부여하고권리가침해된경우에권리자로하여금일정한사법적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저작권법에의한사법적구제는사후적인것으로서침해가발생한경우완전한회복은어려울수있다 이때문에권리자들은사전적으로저작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자신이원하지않는자가또는방법으로자신의저작물에접근하거나이용하는것을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한기술적보호조치 이하기술조치라함 를적용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기술조치도숙련된전문가에의해서또는그의도움을받는보통사람들에의해서쉽게무용지물이될수있다 기술조치의적용은기술조치가적용된저작물의이용에불편과번거로움을야기한다 이러한불편과번거로움은무력화를어렵게하기위해이를보다복잡하고정교하게만들수록더욱커지게되는데 사용자들은그것이다른사람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메커니즘이라고생각하는것에는참지못하는성향이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사용자를성가시게하지않을만큼즉 사용자가그불편을감내할수있는정도로기술조치를충분히빠르고단순하게설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기술조치를고도로복잡하거나정교하게하지않아도소기의성과를가져올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해이에대한법적보호를통하여기술조치의허락받지않은무력화를억지할필요가있다 년 월스위스제네바에모인각국의대표들은이러한기술조치의보호필요성에합의하였고 이에따라 저작권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에서는체약국에대해이러한무력화행위에대한효과적인보호를의무화하게되었다 미국이 년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을통해이의보호제도를도입한이후 유럽연합과일본 호주등많은지역공동체와국가들이그뒤를이어유사한제도를도입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년개정법을통하여기술조치에대한보호가도입되었다 이후 년 월시행된한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은상당한변화를도입하였다 저작권법상기술조치의보호범위등 종전까지우리저작권법은보호되는권리를보호하기위한목적의소위 이용통제기술조 치 만을보호범위로하였다 그러나 년한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은보호의 범위를이용통제기술조치뿐만아니라접근통제기술조치까지확대하였다 이용통제기술

135 조치란저작권법이저작권자에게부여한저작물이용행위 복제 배포 공중송신등 를통제하기위한것 예 복제장치 을말하며 접근통제기술조치란저작물이수록된매체에접근하거나그저작물자체를향유 재생및작동 하기위하여접근하는것을통제하기위한것 예 복제는할수있더라도불법복제된것은작동을할수없게하는장치 을말한다 구체적으로개정저작권법은기술조치의정의를확대하였다 이에따라기술조치란 저작권그밖에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는권리의행사와관련하여보호되는저작물등에대한접근 또는 권리에대한침해행위 를효과적으로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하여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얻은사람이적용하는기술조치를말한다 법제 조 호 물론효과적인기술조치만이정의범주에들것이므로단순한경고표시등은보호의대상이되지못한다 그렇다고 무력화될수있다면효과적인것으로볼수없다 라는식으로극단적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이용통제기술조치만을보호범위로한종전저작권법은기술조치무력화를위한예비행위만을금지하였지만 개정저작권법은기술조치무력화행위와기술조치무력화를위한예비행위모두를금지하고있다 첫째 무력화행위를금지하고있다 일정한예외의경우를제외하고정당한권한없이고의또는과실로접근통제기술조치를제거 변경하거나우회하는등의방법으로무력화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법제 조의 제 항 이와같이개정저작권법에서접근통제기술조치를보호범위로확대한것은이용통제기술조치보호만으로는한계가있었던우리의기술조치보호환경을개선한것이지만 국제적추세에발맞춘것이기도할것이다 둘째 기술조치무력화를위한예비행위도여전히금지하고있다 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정당한권한없이 기술조치무력화를목적으로홍보 광고또는판촉되는것 기술조치무력화외에제한적으로상업적인목적이나용도만있는것 기술조치무력화를가능하게하거나용이하게하는것을주목적으로고안 제작 개조되거나기능하는것 과같은장치 제품또는부품을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대한청약 판매나대여를위한광고또는유통을목적으로보관또는소지하거나서비스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법제 조의 제 항 금지의대상이되는무력화예비행위의범위를명확히한특징이있다 한편개정저작권법은기술조치무력화행위금지의예외사항을구체적으로열거하여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의 제 항 호내지 호 암호화연구 호 미성년자보호 호 온라인상개인식별번호수집방지 호 국가의법집행등 호 도서관등에서의저작물구입여부결정 호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호 보안검사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시경우등이그러한것이다 접근통제기술조치를보호범위로확대하면서접근통제기술조치에대한지나친보호로인해공정한저작물이용이제한될수있음을감안하여이를최소화하기위한것이고 이를통해보호와이용의측면의균형을도모하고있다 그런데기술조치무력화행위금지의예외사항과관련하여특이한점은열거된 호내지 호의예외사항외에추가적인예외사항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년마다정할수있도록한것이다 법제 조의 제 항 호 이는미국법상소위 룰메이킹 에해당하는것으로서 이러한기술조치무력화행위금지에대한예외를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미리저작물등의이용자를포함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 시행령제 조의 추가적인예외사항으로는미국에서룰메이킹을통해정해진예외사항들이우선적인고려대상이될수있을것인바 아이폰에서의탈옥 행위 합법적으로취득된 에적용된 를무력화하는경우등이해당할수있다

136 기술조치무력화화를위한예비행위로서장치등의제조행위등의금지와관련해서도예외사항을두고있다 제 조의 제 항 먼저접근통제기술조치와관련하여암호화연구 호 미성년자보호 호 국가의법집행등 호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호 보안검사 호 에해당하는경우를예외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접근통제기술조치무력화행위금지의예외사항들은접근통제기술조치무력화도구의거래에도기본적으로허용되어야하는것이원칙이지만 그러한도구의사용이용도가제한되어있는경우또는허용된범위이상으로활용되어저작권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등에는예외를적용되지않아야한다고본것이다 또이용통제기술조치와관련해서는국가의법집행등 호 리버스엔지니어링 역분석 호 에관한사항을예외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이용통제기술조치의무력화도구는직접적으로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행위가되므로 원칙적으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예외를인정하지않되일정한경우에한하여예외를둔것이다 보호의체계적인측면에서는종전저작권법은기술조치무력화예비행위를침해로의제 간주 하고있었다 그러나개정저작권법은기술조치무력화금지위반은곧바로저작권침해행위로규정하고있다 이는기술조치보호위반의법적성격에있어큰변화라할것이다 이에따라종전에는민사구제규정이그대로적용되었으나금지행위로변경됨에따라별도의민사구제규정이필요하게되었다 법제 조의 참조 기술조치의법적보호와저작권제한의조화 문제점저작권은앞서언급하였듯이저작권법의여러제한및예외규정에의해제한되지만기술을활용한배제는사실상아무런제한이없다 예를들어 비록처음에는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에적용된기술조치라고할지라도그저작물의보호기간이끝난후자동으로파괴되는기술조치는아직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기술조치의보호에만치중하게되면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는사실상형해화 할우려가있다 이는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저작권제도가해결하여야할주요과제의하나이다 기술조치에대한법적보호와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조화시키는데있어서의어려움은주로양제도가작동하는원리의차이에서기인한다 즉 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의적용가능성은상황에따라다른경우가많지만 기술조치는그러한특정한상황을분간하기어렵다 예를들면 일정한저작물의같은부분을복제하는것도어떤경우에는허용되지만또다른어떤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즉 도서관에서연구및학술목적으로이용자의요구에응해서복제하거나학교에서교사가학습에활용하기위해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하는것은허용되지만같은부분이라고하더라도그것을영리를목적으로복제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하지만기술은이러한특정한복제가허용되는지또는되지않는지를분간할수없다 그러므로이용을통제하는기술조치는침해적인이용과비침해적인이용모두를봉쇄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선택의가능성은여러가지일수있다 그것은크게두가지정책수단의조합으로이해할수있다 극단적으로는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가중요해서저작권자에의하여금지될수없는사용을방지하거나억제하는기술조치의적용을금지하거나그러한기술조치를보호대상에서제외할수도있고 기술조치의효과적인보호를위하여거꾸로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와는관계없이모든기술조치를우선적으로보호할수도

137 있다 전자의경우는이용통제기술의적용을완전히금지하거나보호에서배제하는것일수있다 왜냐하면어떠한이용통제기술도그것이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억제하는동시에또다른경우에는침해를구성하지않는복제를방지하거나억제할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후자의경우를선택할경우에는거꾸로법에의한저작권보호를저작권자가적용하는기술조치로대체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따라서양극단의이두대안모두바람직한대안이라고하기는어렵다 따라서기술조치에대한법적보호와저작권제한및예외를조화시킬수있는방안은이양극단의사이에서찾아야할것이다 저작권예외및제한과의조화방안기술조치의보호와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조화시키는방안은소극적인접근방법과적극적인접근방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는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에해당하는경우에그러한기술조치에대해서는법적보호의예외를인정하는방법이고 후자는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의혜택을기술조치의적용에도불구하고저작물이용자가누릴수있도록국가가적극적으로일정한조치를행하는것을말한다 이제까지의입법례를살펴보면미국 일본 호주및우리나라등많은국가가전자의접근방법을택하고있고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 그리고이를국내법으로수용한독일과영국등이후자의접근방법을택하고있다 소극적조화방안이용통제조치의경우에무력화를가능케하는도구및서비스의제공등예비행위는금지하되무력화행위그자체는금지하지않는입법례가있다 이렇게함으로써기술조치의무력화행위가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의대상이되는것이어서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이상금지되지않게하는방법으로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와의조화를꾀하고자한것이다 입법자들은이용통제조치를무력화하는사람이저작권법에의해허용된행위를하기위해그리한다면무력화행위에대해책임을져서는안된다고믿었다고설명된다 무력화행위가저작권침해를결과하지않는다면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에적용된기술조치라할지라도이를무력화할수있게하는이러한소극적인접근방법은그러나기술적으로숙련되지않은일반이용자의경우에는사실상이를금지하는것과아무런차이가없을수있다 왜냐하면무력화행위자체가금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러한기술조치의무력화를위한도구나전문가의도움을받지못한다면일반이용자는이러한예외를활용할수있는능력이거의없다고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접근방법은사실상저작권에대한제한과예외를효과적으로보전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적극적조화방안기술조치에대한법적보호와관계없이기술조치의적용그자체만으로도이를무력화하기위한수단과능력을가지지못한이용자들에게는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제한과예외를사실상박탈하는효과를가진다 여기에법적보호가덧보태진다면그러한효과는더욱강화될것이분명하다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회원국들이지침에따라국내법에서규정하는제한또는

138 예외의목적의달성을가능케하기위하여권리자들과기타관련당사자들간의약정의체결과이행을포함하여권리자들이취하는자발적인조치를권장하도록하고 합리적인기간내에그와같은자발적인조치또는협정이없는경우에 회원국들은권리자들이적용된기술조치를변경하거나그밖에다른방법을통하여그러한예외나제한의수혜자들에게그로부터혜택을얻을수있는적절한수단을제공하도록보장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을이행한영국과독일의예를살펴보면 영국의경우에는기술조치의적용으로인하여제한과예외를활용할수없게된사람이장관에게민원을제출케하여이를처리하는방식으로이를이행하였고 독일은기술조치를적용한권리자에대하여해당수혜자들에게일정한제한과예외를활용할수있도록필요한범위내에서필요한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고의무를지우고있다 다만 그적용범위에있어서영국이저작권법에서열거하고있는저작권제한과예외를모두허용되는행위로서이를통하여혜택을누리는사람의이익을보장하려는데에비하여독일은재판및공공의안전그리고사적이용을위한복제의일부등모두일곱가지로이를제한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영국처럼모든제한과예외를그대상으로할것인지아니면 독일처럼일부만을대상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나뉠수있다 원칙적으로는이것역시기술조치와관련하여논의될것이아니라저작권의제한과예외그자체를정비하고 그것이자동적으로기술조치에적용되도록하는것이올바른수순이라고하겠다 아울러 계약의자유와관련하여서도같은문제가있으므로일정한저작권제한과예외를강행규정을할것인지저작권자판단이나이용자와의계약에의해이를피하는것을허용할것인지에대한합의가우선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제한과예외들은그근거및정당성면에서많은차이를가지고있으므로이를일괄해서처리하기보다는각각을별도로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디지털네트워크환경이도래한지금도인용의자유는전세계에걸쳐서아이디어의교환을활성화하기위해허용된다는것에대해의심할사람이많지않지만 사적복제의경우에는사용자들이그들이사적으로복제하는것을통제하고검증하는것이사실적으로나법적으로불가능에가깝고 또복제물을만드는것이어렵고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경제적피해가무시할만하다는판단에의존하고있다 사적복제에관한이들두가지근거는그의미가퇴색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유형의제한과예외에대해서는이에대한재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기도하다 다만 이러한적극적인접근방법이제대로작동할수있을것인가는아직지켜볼필요가있다 이러한시스템을실행하기위해서는그러한제한과예외를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물론기술조치를적용한저작권자에게도상당한비용을유발시킬것이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적용되는기술조치와그적용되는환경이더욱복잡하고다양해지는가하면 그적용의폭도넓어지고있어서이러한처리비용이지나치게많이소요되는경우에는기술조치를적용하는비용을지나치게높여결과적으로는기술조치의적용을억제하는효과를가질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적극적인접근방법이성공하기위해서는관련비용을절감하기위한노력이경주될필요가있다 그러한방법의하나로무력화를위한도구 예를들면 암호나키등 를일정한공공기관에임치하거나 신탁단체를설립하여그로하여금관리하게하는제도 또는 이나국제표

139 준화기구 등에서많은진전을보이고있는권리표현언어 를활용하는방안등이검토될수있다 현재로서는권리자의자발적인의사이외에국가등제 자의의사가개입할여지가적으나 학교또는도서관에서는지정된사람이권리자의허락없이도저작물을사용할수있도록할가능성등에대하여다각도로모색해볼필요가있다 권리관리정보의보호 권리관리정보란저작물등이나저작자또는권리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또는저작물의이용방법및조건에관한정보로서 그정보가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부착되거나그저작물의공연이나실행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는것을말한다 법제 조제 호 이러한권리관리정보는저작물의이용허락과이용료지불그리고저작물이용에대한모니터링을원활하게하기위한수단의하나이다 따라서이러한권리관리정보가변경 제거또는허위로부가되거나이렇게변경 제거또는허위로부가된채로저작물이유통된다면저작권관리에많은혼란이초래될우려가있다 저작권법은저작권등의침해를유발하거나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 고의로제거 변경또는허위로부가하거나이러한정보가제거 변경또는허위로부가된사실을알고저작물등을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행위를저작권침해행위로보아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과실로알지못한경우에는다른침해행위와는달리형사처벌의대상에서제외된다 법제 조의 제 항 보호되는권리관리정보는전자적인것에국한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책등에표시된저작권표시등은보호되지아니한다 다만 전자적 의의미를너무좁게볼필요는없다 그것이자동화된시스템에서기계적으로처리될수있는것이면이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따라서마그네틱테이프처럼자기적으로기록된것은물론바코드처럼광학적으로기록된것도이에포함되는것으로이해함이바람직하다 권리관리정보와관련된책임에는이중의고의요건이요구된다 즉 자신의행위가권리관리정보를제거 변경또는허위로부가한다는사실을알아야하고 그러한권리관리정보의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행위가저작권등의침해를유발하거나은닉한다는사실을안경우에만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이것은권리관리정보가쉽게판별될수있는형태로표시되기도하지만워터마크기술을활용하여눈에보이지않게표시될수도있으며 저작물의다양한이용과정에서예기치않은기술적이유로인하여제거 변경또는허위로부가될수도있으므로보다엄격한구성요건을적용한것이다

140 [ 법원가지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해결해요.] 의의 저작권이침해되었다고생각되는경우에일반적으로가장먼저해야하는것은침해증거의보전과함께침해자로판단되는사람에게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고있음을알리고이를중지할것을요구하는것이다 이렇게침해중지경고서한 을보내는것은더이상의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것과함께침해자가그이후로도침해를계속하는경우에고의적인침해가되게하는효과를가진다 이러한침해경고서한의발송에이어서침해의중지와그간의침해에대한손해배상등에관하여협의가이루어지는데 저작권침해의존재자체나그에대한손해배상액등에대해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두당사자사이에다툼이생기게된경우에 이를저작권분쟁이라한다 이러한저작권분쟁을해결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은소송을제기하는것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소송은많은시간과경비가소요되므로소액사건이많은저작권관련분쟁에는적절하지않다는주장이많아최근에는이를대신하는대안적분쟁해결절차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저작권법은대안적분쟁해결절차로서알선과조정제도를도입하고이를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맡도록하고있다 알선알선이란분쟁의해결을위하여제 자가분쟁의당사자를매개하여합의를기도하는것을말한다 조정이나중재와는달리관계당사자로하여금자주적으로분쟁을해결하도록하고알선위원자신은해결책을제시하지않는것이원칙이므로분쟁해결의방법중에서그개입의정도가가장낮다 분쟁에관한알선을받으려는사람은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 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알선위원을지명하여알선을하게하여야한다 알선위원은알선으로는분쟁해결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알선을중단할수있고 알선중인분쟁에대하여조정이신청된때에도그알선은중단된것으로본다 법제 조의 분쟁에관한알선을받으려는사람은당사자또는대리인의성명및주소와신청의취지와이유를기재한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령제 조의 후술하는조정과달리저작권법이이의절차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은것은알선이조정에비하여비공식적인절차여서많은것을위원회위원장또는알선위원에게맡기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알선위원은분쟁의당사자가보다효과적으로합의에이를수있도록쌍방이주장하는요점을정리 확인하는등다양한노력을기울일수있다 알선이성립한때에알선위원은알선서를작성하여관계당사자와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후술하는조정이성립한때에는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이부여되지만 알선이성립하면당사자사이의 민법상화해 의효력을갖게된다 민법상화해란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분쟁을종료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말한다 이경우한당사자의양보한권리가소멸되고상대방이화해로그권리를취득하는창설적효력이있으므로화해

141 계약이사실에반한다고하더라도착오를이유로취소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의자격이나 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에착오가있는때에는이를취소할수있다 조정 조정부의구성한국저작권위원회를통한저작권분쟁조정은분쟁의소송계류여부와는관계없이분쟁을저작권전문가로구성된조정위원들의도움을받아당사자간에신속하고저렴하게해결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년법은당초 인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던조정부를 인또는 인이상의위원으로도구성할수있도록하여조정의효율성과탄력성을높였다 조정절차분쟁의조정을받으려는사람은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조정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조정의신청은침해를당했다고주장하는저작권자뿐만아니라그러한주장을받고있는사람도신청할수있으므로 부당한협박을받고있는경우에이에대한효과적인대항수단이되기도한다 다만 조정은소송을제기하기위한전제조건이아니므로언제든지 경우에따라서는조정중이라도소송을제기할수있다 그리고어느한쪽당사자라도조정에응하지않으면조정은성립되지않는다 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하지아니하였거나조정기간이경과한경우 그리고조정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위원회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조정의비용은신청인이부담하고 다만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에는당사자각자가균등하게부담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통한저작권분쟁조정은신속하고저렴하게전문가의도움을받아분쟁을해결할수있다는장점이외에도소송등다른분쟁해결제도와비교하여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비공개원칙조정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진행되기때문에분쟁당사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또는영업상의비밀이공개되지않는다 법제 조 다만 조정부장은당사자의동의를얻어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에게방청을허가할수있다 저작권관련분쟁의경우에는다른분쟁과달리당사자의인격이나프라이버시에관계되는사항이많아공개적으로진행하는것이부적절할수있고 당사자사이의원활한의견교환을통하여합의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다 자율적합의우선강제적인중재와는달리당사자간의자율적합의가절대적으로존중되므로참여에부담이없다 비록조정에참여하는것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 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아무런책임없이조정을종료할수있다 진술의원용제한조정절차에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이한진술은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원용하지못하도록법제116조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조정에적극적으로임할수있습니다. 조정은소규모의밀착되고솔직한의견교환과절충을특징으로한다 하지만조정이성립하지못하게

142 되면소송을통하여분쟁을해결할수밖에없는데 이과정에서이루어진진술이나중에소송에서원용될수도있다면 당사자들은이를염려하여조정과정에서도소송과마찬가지로매우제한된의견교환만이가능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사조정법제 조의 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의진술은민사소송에서원용하지못한다 는규정을원용하여규정하게된것이다 조정의효과조정이성립되는경우법적으로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합의에대한이행확보가용이하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법제 조 이점에서알선이나중재등다른형태의대안적분쟁해결제도와는차이가있다 감정 일반적으로저작권과관련한분쟁이발생한경우에 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위해저작물사이의동일성또는유사성의정도를판단하거나 구체적으로손해배상액또는합의금액을정하기위해저작물을작성하는경우목표대비작성진행정도또는하자의유무등을판단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그리고저작물의작성비용을산정할필요가있는경우가있다 이러한때에그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전문적인감정이활용되곤한다 저작권법은이러한필요에따라한국저작권위원회가다음두가지의경우에감정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 첫째 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의침해등에대하여감정을요청받은경우 둘째 저작권분쟁의조정신청을받은경우에분쟁의양당사자로부터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하여감정을요청받은경우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의침해등에대하여감정을요청받은경우와달리분쟁조정의경우에는프로그램및그와관련된전자적정보에대해서만감정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일반저작물에대해서는감정을할수있는근거를두지않고있는데 이를이렇게제한하는이유는찾아보기어렵다 저작물또는침해에대한기술적분석및판단을필요로하는분쟁의경우에는위원회의감정의결과가가장권위있는근거가되어서분쟁해결의결정적기초가되는경우가많을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감정의정확성을높이기위한노력을경주하여야할것이다

143 [ 저작권을침해받으면민사적구제를받을수있어요.] 저작권침해에대한민사적인구제는크게침해가진행중이거나우려되는경우에침해의 정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으며 이미침해가발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이나명예회복 등의청구가가능하다 침해가진행중이거나우려되는경우저작권자는자신의권리를침해하는사람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사람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법제 조제 항 다만 보상금청구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이러한청구를할수없다 이것은보상금청구권의경우에는그것이채권적성격의권리로서설혹그로인한피해가있다고할지라도사후에손해배상의청구로회복될수있는성질의것이기때문이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각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도이러한청구를할수있다 법제 조 이러한청구를하는경우에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법제 조제 항 이러한침해정지청구권등은침해가현재진행중이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이를중지시키거나방지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침해가이미종료되었다면더이상정지시킬침해가없으므로침해정지를청구할수없다 예를들면 침해가되는방송이나공연이이미종료되었다면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없다 그러나같은방송이나공연이예정되어있다면가능할수있다 침해정지청구권등은자칫다른사람의자유를제한할우려가높으므로 여기서 침해할우려 는엄격하게해석하여야하고 따라서명백하고현존하는 침해의위험이있는경우에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신청자는그신청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동제 항 형사기소가있는때에도법원은원고또는고소인의신청에의하여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하지않게하고 임시로침해행위의정지또는침해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의압류기타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동제 항 즉 가처분이가능하다 이러한가처분은본안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높고 침해를중지시키지않으면회복이불가능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에인용 된다 시장에서의수명이짧은저작물의경우에는본안소송에소요되는시간을기다릴여유가없는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구제에의존하게되는경향이강하다 손해배상청구 침해가이미이루어진경우에는 저작재산권그밖에저작권법상보호되는권리를가진사람은고의또는과실로자신의권리를침해한사람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해손해배상청구권이성립하기위해서는다음네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44 첫째 행위자가자신의행위가저작권침해가된다는사실을알고있었거나과실로알지못했을것 다만 저작권법은등록되어있는저작권등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이렇게침해자의과실이추정되면 입증책임이전가되는효과가발생한다 즉 원고가침해자의행위에고의또는과실이있었음을입증하여야하는책임이피고에게전가되어피고가그의행위에과실이없었음을입증하여야한다 둘째 권리의침해셋째 손해의발생넷째 권리침해와손해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할것 공동저작물의경우에각저작권자는자신의지분에대한손해배상을다른저작권자의동의없이도청구할수있다 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하는것은침해에대한권리구제를제대로받기위한전제조건이다 일반적으로민법상손해액은침해로인하여상실된소득을말한다 그런데무체재산인저작권의경우에 이런방법으로손해액을산정하는것이매우어렵기때문에저작권법은손해액산정을위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즉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이그침해행위에의하여얻은이익이나저작재산권자가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손해액으로추정하고있다 그리고저작권자의상실소득이침해자가침해행위에의하여받은이익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해서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법제 조제 항및제 항 이로써저작권자가저작물을발행하지않아서실제로는침해로인하여소득이상실되지않은경우에도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통상받을수있는금액 이란일반적인시장가격을의미하며 신탁관리단체가문화체육관광부의승인을받아적용하고있는사용료규정등이적절한참고자료가될수있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이른바이상문학상사건에대한판결에서법원은피고가이사건저작물의이용으로얻은이익은이사건저작물의사용료상당이라고전제한뒤 이의기준으로이분야신탁관리단체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사용료규정을원용하고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 이러한추정규정에도불구하고그손해배상의금액을산정하기가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여 저작권법은법원으로하여금손해가발생된사실은인정되나손해액산정규정에의한손해액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고추가로규정함으로써저작권침해구제의실효성확보를기하고있다 법제 조 특허법 상표법등지적재산권관련법들은공통적으로이와유사한규정을가지고있다 공동저작물의경우에각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그저작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자신의지분에관하여손해배상을청구를할수있다 법제 조 저작인격권침해에대한구제 저작권법은저작자또는실연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법제 조 과거에는명예회복을위해필요한조치로사죄광고가널리활용되었지만 가해자에게사

145 죄광고를강요하는것은헌법상의양심의자유에위배된다는 년헌법재판소의결정이있은이후로사죄광고의청구는가능하지않게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분쟁조정에서도사죄광고는배제되고있다 이에따라판결문등을언론매체에게재하는방법등이대신활용되기도한다 하지만 이것이당사자간의협의를통한것까지막는것은아니다 이런이유에서당사자간의협의를통한사죄광고는아직도널리활용되고있다 저작권법은또앞서설명한대로저작인격권을저작자에게전속하는것으로하여그의사망과동시에그보호가종료되는것으로규정하면서도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이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이의위반에대하여사실상저작인격권과동일한구제를부여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및법제 조 하지만실연자의인격권은실연자의일신에전속하기때문에사후에대한규정이없다

146 [ 고의로저작권을침해하면형사적제재를받아요.] 의의 저작권법은민사적구제와아울러침해행위에대하여형사적제재도규정하고있다 그런 데민사적구제와달리형사처벌은저작권법에다른규정이없는한고의로저작권을침해 한사람에게만적용된다 권리의침해죄 저작권법상권리의침해죄또는이에준하는죄에대한처벌은다음의 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저작재산권그밖에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재산적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외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함께부과할수있다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사람등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함께부과할수있다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한사람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함께부과할수있다 기타의죄 부정발행및출처명시위반등그밖에도저작권법은권리의침해는아니지만저작권보호와관련한질서의유지등을위하여다음과같은 단계의처벌규정을두고있다 저작권등의등록또는권리변동등의등록을거짓으로한사람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함께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저작자아닌사람을저작자로하여실명이나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사람등에대해서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함께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이를위탁자의동의없이이용한사람등은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과태료저작권법은또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에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 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147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전송으로인하여저작권등의이용질서가심각하게훼손된다고판단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명한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나계정의정지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명령 또는게시판의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등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친고죄 저작권침해죄는법에서정하고있는일정한예를제외하고는저작권자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가가능하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상습적으로 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는그위법성이현저하고저작물의이용질서를크게해치므로이에대해서는침해에대한억지력을높이기위해이를친고죄의예외로하고있다 그리고프로그램과관련하여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을그런줄알면서도이를업무상이용한행위에대해서는 이른바반의사불벌죄라는특례를규정하고있다 양벌규정 저작권법은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이나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이나개인의업무에관하여저작권법에정한죄를지은때에는행위자를처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해서도그에해당하는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관련법 제 장제 조 침해로보는행위 제 장벌칙

148 [ 저작권보호, 문화체육관광부가함께해요.] 불법복제물의수거 폐기및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은저작권등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것을제외 또는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기위하여제작된기기 장치 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수거 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업무를한국저작권위원회나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주된구성원으로하는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에이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공무원으로본다 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관계공무원등이불법복제물등을수거 폐기또는삭제하는경우필요한때에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규정은새롭게창설된것이라기보다는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과관련하여기존의각매체관련산업에관한법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 조제 항제 호 에흩어져있던불법복제물의수거및폐기에관한규정을저작권법에일괄하여규정한것이다 불법복제물의범람으로인하여저작권의보호에기초하는문화산업의발전이위축되고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가훼손될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이를방지또는억지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에게일정한준사법적권한을부여한것으로이해된다 당사자에게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그행사에있어서중립성과공정성등을담보하기위하여여러가지절차에따르도록하고있다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의삭제명령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권등을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와기술조치를무력화하는프로그램이나정보 이하 불법복제물등 이라한다 가전송되는경우에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이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또는이의삭제또는전송의중단을명할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러한경고를 회이상받은사람이다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사람의계정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여기서계정이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 관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로서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한다 계정정지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계정을정지하기 일전에그계정이정지된다는사실을복제 전송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법제 조의 제 항부터제 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에개설된게시판으로서이용자에게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중에서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명령을 회이상받은게시판으로서그게시판의형태 게시되는복제물의양이나성격등에비추어그게시판이저작권등의이용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판단되는

149 되는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게시판의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토록명할수있다 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그게시판의서비스를정지하기 일전부터그게시판의서비스가정지된다는사실을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인터넷홈페이지와그게시판에게시하여야한다 동제 항및제 항 계정정지명령의경우 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까지도포함하여정지명령을내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어느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운영하는서비스에여러개의계정을가지고있는경우에그중어느하나의계정으로불법복제물을복제 전송하여계정정지명령의대상이되었을때에는그를통하여위법을저지르지않은다른계정에대해서도정지명령의효과가미친다 다만 의사소통에있어이메일이차지하는중요도를고려하여이메일전용계정은그대상에서제외되었다 정지명령이유효한기간동안에는그서비스를이용하는새로운계정도개설할수없다 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의대상이되는게시판은 복제 전송자에게 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 게시판으로국한된다 이는게시판이많은그리고 또는인기있는자료를복제 전송하는사람에게해당서비스에서사용할수있는사이버머니나포인트를제공하거나자료의다운로드속도를빠르게해주는등프리미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을부추기는경우를말한다 따라서동호인모임등에서서로의관심자료를교환하기위한목적의일반적인게시판은그대상이되지아니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또는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의중단을명받은경우에는명령을받은날부터 일이내에 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할것을명받은경우에는명령을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 그리고게시판의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받은경우에는명령을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명령의대상이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지계정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복제 전송자그리고게시판의운영자에게 행정절차법 에따라사전에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 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나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명령을기간의제한없이 회이상받은경우에계정을정지하거나게시판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하도록하고있으나 이를 년이내의기간동안 회라든지하는식으로그기간을일정하게제한할필요가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을내릴때의절차를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불법복제물등의전송발견 위원회심의 의견제출기회부여 의견제출기회부여 시정명령 ( 복제 전송자 ) 시정명령 ( 게시판 )

150 경고 3회이상경고위원회심의 의견제출기회부여 전송중단 3회이상중단명령위원회심의 의견제출기회부여 계정정지명령 통지 / 게시 게시판서비스정지명령 이행불이행 이행 불이행 조치결과통보과태료 (1 천만원이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절차 불법복제물등과관련한시정권고등 한국저작권위원회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되는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심의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 첫째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 둘째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셋째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는등의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다 시정조치를권고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복제 전송자에대한경고와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의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로부터 일 계정정지의경우에는 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법제 조의 제 항및제 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러한시정권고에따르지않는경우에는한국저작권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같은내용의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러한요청에따라명령을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받을필요가없다 동제 항및제 항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시정권고등의절차를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불법복제물등의전송발견 시정권고를위한심의

151 시정권고 불이행 이행 조치결과통보 ( 위원회 ) 문화부장관에게시정명령요청 의견제출기회부여 시정명령 ( 문화부장관, 심의불필요 ) 불이행 이행 조치결과통보 ( 문화부장관 ) 과태료 (1 천만원이하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시정권고등절차

15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어떠한경우에책임을질까요?] 의의 인터넷등온라인네트워크를통한저작물의유통이증가하면서이를통한저작권침해가능성도크게증가되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침해의직접적인주체는아니지만이를유발하거나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그침해에대해민 형사상의책임을지게되는경우가있다 그책임은형법상방조죄 형법제 조 나민법상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제 조 이될수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침해를가장효과적으로방지하거나중단시킬수있는위치에있다 이러한이유에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책임을엄격하게묻기보다는그로하여금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는데에일정한역할을담당케하고그에상응하게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로써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예상치않게책임을지게되는불확실성을줄이고예측가능한사업환경을조성하여인터넷등을통한저작물의원활한유통을촉진하는한편 저작권침해의방지또는중단을위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적극적인역할을맡도록할수있을것이다 이제도는 년미국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에의해처음도입된이래전세계각국에서채택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년개정을통하여도입되었다 그리고 년 월부터시행된한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과관련하여큰변화를도입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와책임제한 개정저작권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과관련하여그서비스유형을크게 가지형태로분류하고각서비스유형별로책임제한요건을별도로정하고있다 그리고자신의권리가침해되고있다고주장하는사람으로부터침해가되는복제 전송을중단해줄것을요청받은경우의복제전송중단절차와관련해서도함께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는인터넷을통해저작물등의정보를교환하는데있어매개자역할을담당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서비스를통하여발생할수있는저작권침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한편안정적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 그유형을세분화하고그에따른면책요건을명확히한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유형 개정저작권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유형을인터넷접속서비스 단순도관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서비스등 가지로세분화하였다 각유형과그에따른기술적특징은다음과같이설명되고있다 특이한점은한 의의무사항이아닌정보검색도구와관련해서도서비스유형으로분류하고있는점이다

153 의서비스유형분류 서비스유형인터넷접속서비스단순도관 제 조제 항 호 캐싱 제 조제 항 호 저장서비스 제 조제 항 호 정보검색도구서비스 제 조제 항 호 기술적특징네트워크와네트워크사이에통신을하기위해서서버까지경로를설정하고이를연결해주는서비스 브로드밴드 데이콤등 가일정한콘텐츠를중앙서버와별도로구축된캐시서버에자동적으로임시저장하여이용자가캐시서버를통해해당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캐싱 이란정보처리의효율성과안정성을높이기위해자주이용되는디지털정보를캐시 라불리는저장공간에임시적으로저장한후에이를다시이용하고자하는경우그정보의원래의출처로다시가지않고임시저장된정보를활용하도록하는것을말함 의캐싱은이용자가자신의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면서행하게되는캐싱과구별됨카페 블로그 웹하드등일정한자료를하드디스크나서버에저장 사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 인터넷게시판등 인터넷에서정보를검색하여정보를제공하여주는서비스 네이버 다음 구글등의검색서비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요건 종전의저작권법은서비스유형의구분없이모든경우를포괄하여 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 우를제외하고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 단시킨경우에는그책임을감경또는면제 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개정저작권법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은종전의포괄적접근과달리각서 비스유형별로세부적으로접근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이에따라책임면제요건도각서 비스유형별로다르게설정하고있다 또한이러한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책임을지지 않도록하고있다 각서비스유형별면책요건을아래와같다 유형별면책요건 서비스유형면책요건 제 조제 항 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저작물의송신을개시않을것 호가목 저작물과수신자를지정않을것 호나목 저작물등을수정않을것 호나목 일정조건충족하는이용자만캐싱된저작물에접근허용 호다목 복제 전송자가제시한현행화규칙준수 제 호라목 저작물이용 정보를업계에서인 정한기술사용방해않을것 제 호마목 본래의사이트에서 접근할수없

154 게 조치된저작물에접근할수 없도록조치 제 호바목 침해행위통제권한있는경우 직 접적금전적 이익없을것 제 호나목 침해행위인지시해당저작물복제 전송중단 제 호다목 복제 전송중단요구대상자지정및공지 제 호라목 이에따라예를들어카페나블로그 웹하드등일정한자료를서브등에저장하여사용하 여있게하는인터넷게시판등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조치를취하는것이기술적 으로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 저작물의송신을개시않을것 저작물과수신자를지정 않을것 침해행위통제권한있는경우 직접적금전적이익없을것 침해행위인지시 해당저작물복제 전송중단 복제 전송중단요구대상자지정및공지 등의요건을 구비한다면그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 이를통해개정저작권법은 가사업 을안정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하는한편자신의서비스를통하여발생할수있는저작권 침해에대하여보다적극적으로이를억지할수있도록한것이라고하고있다 저작권자로부터중단요구를받은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 제 조제 항 호제외 이하동일 를이용한복제 전송에의하여자신의저작권등이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사람은그사실을소명하여일정한절차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중단요구에따라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그사실을권리주장자에게 제 조제 항 호및 호의경우에는저작물의복제 전송자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이는온라인을통한저작권침해가짧은기간내에저작권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피해를입힐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잘못된권리주장으로인하여복제 전송자가입을수있는피해는비교적예측가능하고권리주장자와의사이에서조율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일본의관련법은우선권리주장자의요청사실을복제 전송자에게통보하여송신방지조치를취하는것에대해그의의견을듣도록하고 일이내에반대의사가없으면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우리저작권법과는다른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일본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제한및발신자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제 조참조 복제 전송자는자신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의재개를요청할수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재개요구를받은때에는이사실과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통보하고재개예정일에복제 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저작권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러한절차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한경우에는자신의서비스를이용한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면제하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복제 전송의중단요구나재개요구의요건은그것이실질적으로가처분의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권리주장자나복제 전송자에게지나친부담이되지않는선에서비교적엄격히적용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정당한권리없이저작물등의복제 전송중단이나재

155 개를요구하는자는그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규정한것은이의남 발로인한혼란을예방코자한것이다 복제 전송의중단절차 복제 전송의중단이나재개요구등과관련한세부적인절차와요건에대해서는저작권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다 저작권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권리주장자나복제 전송자의요구나소명등을접수하고처리할수있는수령인을지정하여인터넷홈페이지에수령인의성명과연락처를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하고있는사이트에서자신의권리가침해되고있음을주장하는권리주장자가다음중하나의자료를갖추어그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한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 그사실을권리주장자에게 제 조제 항 호및 호의경우에는저작물의복제 전송자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권리주장자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최근 년이내에반복적인침해행위에대하여권리자임을소명할수있는자료를이미제출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요청서만제출하여도된다 령제 조 권리주장자가복제 전송의중단을요구하는경우의구비자료 자신에게권리가있음을증명하기위한자료로서 저작권등의등록증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자신의성명등이나이명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정보를게재한사람에게정보의복제 전송이중단되었다는사실을통보할때에는복제 전송을중단한날로부터 일이내에다음의사항을권리주장자가제출한복제 전송중단요청서를첨부하여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이때에는정보의게재가정당한권리에의한것이었음을소명하여다시게재할것을요구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 정보를게재한복제 전송자가이의재개를요청하고자하는때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복제 전송의중단을통보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별지제 호서식에의한복제 전송재개요청서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명자료를첨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를요구받은날로부터 일이후 일이내에정보를다시게재하여야한다 정보게재자가중단된정보의재게재요청시구비자료

156 자신이그저작물등의권리자로표시된저작권등의등록증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자신의성명등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표시되어있는저작물등의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저작권등을가지고있는사람으로부터적법하게복제 전송의허락을받은사실을증명하는계약서사본또는그에상당하는자료 그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난경우그사실을확인할수있는자료 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를요구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그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인지를결정하여야하고 그렇게인정되면그요구를받은날로부터 일이후 일이내의기간중에속하는복제 전송의재개예정일을정하여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권리주장자에게송부하여야한다 이렇게된경우에는권리주장자와정보를게재한사람사이에저작권분쟁이발생한것이므로여기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더이상개입할여지가없다 따라서두당사자는당사자사이의협의또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의알선및조정신청이나법원에의소송제기를통하여그분쟁을해결하여야할것이다 권리주장자로부터복제 전송의중단요구를받았을때의절차를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허락받지않은복제 전송발견 서비스제공자에게복제 전송의중단요구 복제 전송의중단 권리주장자에게 재개예정일통보 복제 전송자에게복제 전송의중단통보 부동의서비스제공자에게복제 전송재개요청 복제 전송의재개 복제 전송의중단요구에따른절차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157 저작권법은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제부터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한다 에대하여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법제 조 이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한일정한역할을담당케하려는앞서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규정을보완하기위한규정으로이해된다 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하여금고시하도록하고있는데 이에는다음네가지가포함된다 첫째 개인또는법인 단체포함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업로드한자에게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적립된포인트를이용해쇼핑 영화및음악감상 현금교환등을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저장공간제공등이용편의를제공하여저작물등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유도하는서비스둘째 개인또는법인 단체포함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공중이다운로드할수있도록기능을제공하고다운로드받는자가비용을지불하는형태로사업을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저작물등을이용시포인트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공등의방법으로비용을지불해야하는서비스셋째 기술을기반으로개인또는법인 단체포함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여상업적이익을얻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예시 저작물등을공유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에광고게재 타사이트회원가입유도등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넷째 개인또는법인 단체포함 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여전송할수있는프로그램의제공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권리주장자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의하여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소명하여그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하면즉시이를중단시켜야한다 법제 조제 항 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 란이러한중단조치의예가될수있다 이렇게본다면법제 조는법제 조를단순히반복한것으로이해될수도있다 그러나앞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규정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일정한절차에따른경우에단순히그의책임을감면할수있도록하는규정인반면에이규정은적극적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직접의무를부과하고이에따르지않는경우에그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여이를강제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법제 조제 항 권리자로서는앞서법제 조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요구와함께이조에따라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함으로써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적극적인협조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58 [ 저작권의국제적보호는 자국민의저작권보호를위해서도필요해요.] 국제적보호의논거 교통통신의발달로국제적인교류가활발해짐에따라저작물의교류도활발해지고있다 특히 인터넷을통한저작물의이용은국경의개념을무의미하게하고있다 이렇듯국경을넘나드는저작물의교류는자연스럽게저작권의국제적보호 특히관련국모두를포괄하는다자적저작권보호문제를제기한다 스튜어트 는저작권이국제적으로보호되어야할논거로다음두가지를들고있다 첫째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으로부터발생하지어떠한행정적인행위 즉등록이나납본같은방식으로부터발생하지아니하므로 일단저작권이존재한다면그것은어디에서나유효해야한다는것이당연한귀결이다 둘째 자국민의저작권을보호하면서외국인의저작권을보호하지않으면 결국자국민의창조력을위축시키는결과가될것이다 국민들은보호되지않는외국인의저작물을싸게사용하려할것이므로자국민의저작물은사용되지않을것이다 외국인의저작권을보호하지않으면서자국민의저작권만보호하는것은외국제품을관세없이수입하는대신국산제품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하는것과같은효과를가지게된다는것이다 인력과상품의이동이원활할수록이러한현상의결과는더욱심각해질것이다 실제로미국저작권청장이었던링거 는미국이과거에외국저작물을보호하지않은것으로인해결국미국저작권법이진작하고자했던바로그미국고유의문학을결정적으로경쟁에취약하게하였다고지적한바있다 국제적보호의체계 현재저작권의국제적보호는기본적으로저작권의보호에관한여러국제조약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여기에일부양자조약과지역간조약이보충적으로활용되고있다 본래저작권보호의일관되고통일된적용을위해서는단일의보편법으로서의국제저작권법이이상적이다 실제로 세기말에베른협약이처음논의되었을때에이를마련하려는시도가있었다 그러나각국의법전통이나문화적발전단계의차이등으로인하여이러한노력은그저시도에그치고말았다 이의대안으로서각국이자기나라의법으로저작권을보호하되다른나라의저작권을보호하는때에지켜야할보호의수준과방법등에대한의무를정하는국제조약을만들어내는방법이채택되었다 그이후로도이러한방법에는변함이없었고 베른협약이외에도많은조약들이이러한접근방법을기초하여체결되었다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보호와관련하여체결된주요조약들은다음표와같다

159 구분저작권분야저작인접권분야 다자 양자 WIPO 실연 음반조약 WIPO 저작권조약 시청각적실연및방송사업자제외 TRIPs협정베른협약 ( 세계저작권협약 ) 로마협약 ( 제네바음반협약 ) 자유무역협정등 저작권및저작인접권관련주요조약 현재우리나라는위에언급된모든조약에가입하고있는데 가입의효력이발생한때는다음과같다 세계저작권협약 제네바음반협약 협정 베른협약 저작권조약 실연 음반조약 그리고로마협약 세계저작권협약은일찍부터저작권분야의국제적규범으로자리잡아온베른협약의대안으로탄생하였다 미국등일부선진국과많은개도국들은무방식주의 저작인격권보호및소급보호등높은보호기준을충족하는데에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세계저작권협약은유네스코의주관으로 년에마련되어 년발효하였다 우리나라도 년에이에가입함으로써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 년이를주도하던미국이베른협약에가입하고 년세계무역기구가출범하면서이의부속협정인 협정에서베른협약수준의보호를의무화함으로써세계저작권협약의보호는사실상실질적인의미를상실하게되었다 제네바음반협약역시세계저작권협약과비슷하게 년마련된로마협약의대안으로탄생하였다 로마협약이실연자와방송사업자의보호까지를포괄하고있어서충분한가입국을확보하는데에어려움이있었고 그결과로보호가시급한음반의불법복제를막아내는데에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 의주관으로 년스위스제네바에서마련되어 년에발효되었다 이에따라보호의기준등에서저작물보호에관한세계저작권협약과유사한부분이많다 우리나라도 년에이에가입함으로써외국인의음반을보호하는계기가되었다 협정과 실연 음반조약의발효를계기로세계저작권협약과마찬가지로그의의를상실해가고있다 베른협약은 년에마련되어 년 월발효된저작권분야의중심적인국제규범이다 년이후모두일곱차례개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내국민대우와최소보호의원칙 그리고무방식주의와소급보호등높은수준의보호를선도해왔다 이때문에마련된지 년이넘도록그가입국은주로선진국과일부개도국에국한되어보편적국제규범으로서자리잡는데에한계가있었다 그러다가 협정이회원국들에게베른협약의이행을의무화하면서베른협약은저작권보호의보편적기준이되었다 로마협약은 년에마련되어 년에발효된실연자 음반제작자그리고방송사업자의보호를위한저작인접권분야의중심적인국제규범이다 내국민대우와최소보호의원칙은베른협약과같지만방식의적용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고 소급보호는인정하지않고있다 협정은기존의베른협약의실체규정모두그리고로마협약의주요부분에더하여컴퓨터프로그램과편집저작물의보호와대여권을도입하고있다 그리고저작물은물론음반

160 과실연에대해서도소급보호를적용하고 저작권제한규정의한계인소위 단계검사의내용을다른권리에까지미치게함으로써보다엄격하게규정하였다 다만 베른협약중저작인격권에관한사항은배제되었다 협정은통상협정으로서의특징을가지고있는데 최혜국대우를원칙으로하고있고 무엇보다도기존의지적재산권분야협약들과달리조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의해결을위한효율적이고강력한분쟁해결절차를수반하고있다 저작권조약은 실연 음반조약과함께 인터넷조약으로불린다 이두조약은기존의베른협약과로마협약이담고있지못한 인터넷등의발전으로인하여파급된저작권등의보호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 년 월제네바에서채택되었다 공중전달권 또는저작인접권의경우 이용제공권 의도입 기술적보호조치와권리관리정보의보호등이그것이다 다만 실연 음반조약은로마협약에담겨있는시청각적실연과방송사업자의보호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어서로마협약보다그포괄범위가적다고할수있다 이후이두분야에대해 주관으로조약화가시도되었으나모두실패하고말았다 국제적보호의기본원칙 저작권의국제적보호에관한원리를이해하기위해서는각조약들이담고있는저작권의 국제적보호에대한기본원칙들을살펴보는것이도움이된다 내국민대우 의원칙베른협약은 저작자는이협약에따라보호되는저작물에관하여 본국이외의동맹국에서각법률이현재또는장래에자국민에게부여하는권리및이협약이특별히부여하는권리를향유한다 고규정하고있고 협정도 각회원국은 지적재산권의보호에관하여다른회원국의국민에게자국민보다불리한대우를부여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표현의차이는있으나모두보호대상이되는외국인에게최소한자국민과같은대우를부여할것을의무화하고있는것이다 이를내국민대우의원칙또는동화의원칙 이라고한다 이러한내국민대우는단순히보호되는권리뿐만아니라그러한권리의향유를위한조건이나그러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그리고보호기간과권리의침해에대한민사적인구제나형사적인제재에있어서도같은대우를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점에서보호되는외국인에대해서도자국민과마찬가지로그나라의법을적용한다는취지에서이를법정지법주의 라고부르기도한다 이러한내국민대우는그들이내국민이든외국인이든만인이법앞에평등하다고하는국제법의이념에도또한부합한다 이러한내국민대우의원칙에대하여베른협약은중요한하나의예외를허용하고있는데그것은보호기간의비교이다 베른협약은저작자사후 년을최소기간으로설정하고있지만회원국은자유로이이보다더기간을보호할수있다 이경우에자국민들에게 년보다더긴보호기간을부여하고있는국가는저작물의본국에서그러한기간이부여되고있는외국인에대해서만그러한긴기간을부여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내국민대우의원칙은이미오랜기간에걸쳐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국제적보호를위한기본원리로자리잡아왔지만 이에대한도전도만만치않다 특히 저작권자에대한보상의일부또는전부가세금에의하여지불되는경우에는이를내국민에게국한하려는유혹이강

161 하다 그예가대출권과사적복제보상금이다 실제로영국등많은국가들이공공도서관에서 의무상대출에대한보상제도를도입하면서이를저작권법과는별도로한적이있다 최혜국대우 의원칙 협정은제 조에서 지적재산권의보호와관련하여어느회원국이다른회원국의국민에게부여하는이익 혜택 특권또는면제는즉시그리고무조건적으로다른모든회원국의국민에게부여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원칙은주로통상조약분야의원칙이었으나 협정을통하여지적재산권분야의조약에처음도입되었습니다 이원칙은모든저작물이시장에서동등하게경쟁할수있도록보장하는효과와함께각국가의보호수준을상향시키는효과를가집니다 최소보호 충족의원칙대부분의저작권보호관련국제조약들은내국민대우와함께회원국이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에대하여그보호대상 부여해야할권리의종류와내용 그리고보호기간과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의범위등에관하여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고있다 즉 회원국은외국인의저작물에대해자국민과같은대우를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최소한국제조약이정하고있는수준이상의보호를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의무는자국민의저작물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즉 자국민에대해서국제조약이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은그국가의자유이다 그리고국제조약은그보호의최소한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회원국이이기준보다높은수준의보호를부여하는것은역시자유이다 무방식주의 베른협약은제 조에서 권리의향유와행사는어떠한방식 에도따를것을조건으로해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 저작권은저작권등록이나납본과같은일정한방식을이행하지않아도저작물의창작과동시에발생하여야한다는것이다 우리저작권법도이에따라 저작권은저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외국인저작물등의보호 보호의연결점외국인의저작물등이우리나라에서보호받기위해서는일정한기준을충족하여야하는데 이러한기준을연결점 또는연결요소 라고한다 국제조약의당사자는국가이다 따라서저작자나저작물을국제조약의당사자인특정국가에연결시켜야만그국가의조약관계를통하여그의보호여부를판별할수있다 연결점이이역할을하게된다 베른협약은제 조에서 이협약상의보호는다음에적용된다 고하면서다음세가지기준을들고있다 첫째 동맹국국민인저작자둘째 동맹국국민이아닌경우동맹국에서최초발행또는동맹국과비동맹국에서동시발행된저작물의저작자셋째 비동맹국국민인경우동맹국에상거소를가지는저작자 여기에언급된국적 발행지 그리고상시거소의소재지가연결점이된다

162 베른협약과달리저작인접권의보호에관한로마협약에서는음반의고정지및발행지와 방송의발신지를연결점으로언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의외국인저작물등의보호저작권법은외국인의저작물은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고규정하면서이에해당하는외국인이아니더라도우리나라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이나무국적자또는우리나라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의저작물이나우리나라에서맨처음공표된저작물의경우에는역시보호를부여하고있다 다만 이렇게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일지라도그외국에서우리나라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법제 조제 항 저작인접물에있어서도 우리나라가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이나음반또는방송을보호하면서음반에대해서는그음반이보호되는국가에서처음고정되었거나보호되는국가의국민을음반제작자로할것을조건으로하고 방송에대해서는그방송이보호되는국가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그국가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할것을조건으로하고있다 한편 상업용음반의방송사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과관련하여외국인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대해서는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상응한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이를인정하지않고있다 이것은우리나라가아직이의보호를의무화하는국제조약에가입하지않았고 이의보호와관련하여서는 협정에서내국민대우의예외를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저작권법은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에대해서도데이터베이스의보호와관련하여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보호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의한보호를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재 유럽연합국가들을중심으로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가부여되고있으나아직이에관한국제조약은마련되지못하였고 이에대해우리나라가외국과체결한조약도없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는아직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는보호되지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년에세계저작권협약과제네바음반협약에가입하면서외국인의저작물과음반을처음보호하기시작하였지만 두조약모두소급보호를부인하고있었으므로당시로서는 년이후에발행된저작물과음반만이보호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년발효된 협정에의해이행이의무화된베른협약의주요규정에는보호당시에그보호기간이종료되지않은저작물에대해서도보호를부여하는이른바소급보호를의무화하는규정이포함되어있었다 이에따라 년 월 일부로외국인저작물에대해소급보호가부여되었는데 당시의개정저작권법부칙은다음과같은두가지중요한제한을두고있다 첫째 소급보호되는저작물등의보호기간은그저작물등이우리나라에서보호되었더라면주어졌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으로하도록하고있다 년개정법부칙제 조 이것은소급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할지라도국내의저작물들과동일한조건으로보호되게하려는것이다 이결과당시 년 로서는 년이후에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이나그이후에공표된저작물도보호될수있었으나 년이후에사망한외국인의저작물이나그이후에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만이보호되게되었다 이것은우리나라에서저작권보호기간이 년으로연장된 년이전에는저작권보호기간이 년이었고 당시의법에서이미 년의보호기간이종료된저작물에대해서는보호기간의연장을적용하지않았기때문

163 이다 이것은베른협약에서 년소급보호의원칙을정하면서그적용의조건을각국가에맡기고있는것을활용한것이다 둘째 소급보호되는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차적저작물로서 년 월 일전에작성된것은그이후에도계속하여이용할수있되 그원저작물의권리자는 년 월 일이후에는그이용에대하여상당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년개정법부칙제 조 이것은소급보호되는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여 차적저작물이작성된경우에그이용에대한권리를배타적허락권에서보상청구권으로완화한것이다 예를들어 국내의많은출판사들이원저작권자의허락없이세계문학을전집형태로또는단행본형태로내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저작권이새로이보호되게되면이중단하나의출판사만이그책을계속해서출판하고다른출판사는모두출판을접어야하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 저작권의배타적허락권성격을보상청구권으로완화함으로써이러한폐단을막고자한것이다

164 [ 학교에서도저작권이필요한가?] 학교에서도저작권이필요한가 저작권준수는우리모두를위한것 저작권법은저작자를위한최소한의보호조치이다 앞의선생님께서는학교는교육을목적으로한기관이므로공공의이익을위해저작권을지킬필요가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학교수업과교내행사에이용되는저작물을수업과행사전에허락을받고이용한다면학교에서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입니다 또그렇게하는것도사실상불가능합니다 이러한선생님의의견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의공감을얻고있으며 어느정도설득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설사그렇다고해도학교에서저작권을지킬필요가없다는점에대해서는좀더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먼저저작권법이왜 누구를위해서존재하고있을까요 먼저이질문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선생님들은저작권법이왜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다양한의견이나올수있겠지요 앞서학습한것과같이저작권법은일반적으로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이용자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문화와관련산업의향상발전을이루고자하는법입니다 저작자들이노력해서만든저작물이지켜지지않는다면과연누가힘들여서창작하려고할까요 저작권은이러한저작자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보호조치입니다 우리는저작자가창작한저작물덕분에다양한문화콘덴츠를즐길수있습니다 학교가저작권을준수하지않는다면어떨까요 얼핏생각해보면 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시간적 물질적비용이절감되기때문에단점보다장점이많아보입니다 하지만좀더생각해본다면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습니다 첫째 학교라는공익을위해개인의권리가제한되는일이벌어집니다 대한민국헌법제 조에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헌법제 조에서는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지며 이러한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고규정지었습니다 그런데학교교육이라는목적으로타인의권리를무시한다면 이러한대한민국헌법의기본개념을무시하는것이됩니다 둘째 학교에서이용할수있는저작물의양과질이저하될것입니다 학교라는테두리에서저작물이마음대로이용된다면학교에서이용될수있는저작물을개발하려는이는없어질것입니다 예를들어 학교용소프트웨어를개발하였다하더라도개발비용은커녕손해만볼것이기때문입니다 셋째 학생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함양시킬수없을것입니다 학교는미래의저작권자가되는학생들을교육하는곳입니다 그런데그런학교가아이들에게모범을보이지못하고저작물을마음대로이용한다면아이들이과연저작물의중요성과저작권보호의식이함양될수있을까요 넷째 학교와교사자신들의저작물을보호받을수없을것입니다 어떤교사가좋은책을

165 집필하였다하더라도 학교교육이라는명목하에그책을다른이가혹은기업이마음대로 가져다쓴다면어떨까요 이것은말도되지않습니다 결국저작권보호를통해우리교사들은물론이고타인의권리가존중되며 미래의저작권 자인학생들의저작권보호의식을함양시킬수있습니다 그리고이를통하여우리나라의문 화발달에이바지할수있습니다 저작권을준수해야지만공익을위해제한될수있다 저작권법은공익을위해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한다 앞서우리는저작권보호가우리교사들은물론이고타인의권리를존중하고보호하는것이라고하였습니다 그리고이를통해문화발달에이바지한다고하였습니다 이처럼저작권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는것을기본개념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그러한저작자의권리를무조건보호할까요 아닙니다 저작권은공익목적을실현하기위해저작자의권리를제한하기도합니다 예를들어저작권법에따르면 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을실을수도있고수업목적을위하여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수도있습니다 즉학교교육목적을위해서저작권은제한되고있는것입니다 이처럼학교교육뿐만아니라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정치적연설등의이용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시사보도를위한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시험문제로서의복제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번역등에의한이용 등에서도저작권은제한되고있습니다 하지만주의해야할점이있습니다 먼저 이러한저작권제한은저작자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입니다 저작권제한하고저작자의재산권제한이같은뜻이아니냐고반문하시는선생님들도있겠지만 저작권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있습니다 자세한것은용어정리를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둘째 공익을위해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한다는것이지무시한다는뜻이아닙니다 공익을위하면서저작권자의권리를보장하고자하는것이저작권법의취지라고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학교라고해서저작물을마음대로이용해도된다는것이아니라 저작권법의테 두리안에서교육의목적을이루고저작권자들의이익을지켜야할것입니다

166 교사의역할수행과저작권 교사는학교라는공공기관에서근무하면서많은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학교행사를주관하기도하고 공문을작성하기도합니다 물론교사본연의임무인수업과학생지도도교사의중요한역할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함에있어서교사들은많은저작물을이용하게되고 필요시저작물을창작하기도합니다 이러한저작물의이용과창작과정은모두저작권문제와관련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저작물이용과작성은과거와달리컴퓨터와인터넷등으로대표되는디지털네트워크기술의발전에따라여러가지저작물들이손쉬운방법으로융합되고새로운저작물로탄생되기도합니다 또한이렇게창작된저작물은다양한커뮤니티 예를들어교수학습지원센터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등을통해손쉽게공유될수있습니다 이처럼공유된저작물로인해얻어지는장점도있지만한편으로이로인하여저작권문제가단순히학교내의문제로그치지않고사회문제화가되는양상을보이기도합니다 여기서는교사의역할수행에있어서접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같이알아보고자합니다 수업진행교사는학생들을가르치는데에있어서많은저작물을이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저작물은현재의것에국한되지않고과거의것도포함되고국내의저작물뿐만아니라외국의저작물에까지이르고있습니다 이러한저작물에는교사가학생들에게전달하고자하는지식과기술그리고삶의지혜등이여러가지의형태로저작물에담겨져있는데 이러한이유로교사는교과서뿐만아니라다양한저작물을이용합니다 수업이라는행위는공익을위한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저작자의권리가제한됩니다 하지만저작자의권리가무시된다는것이아니기때문에수업에서도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교과연구및수업자료의작성수업에서는교과서나지도서또는그밖의인정도서등교과용도서뿐만아니라그밖의다른사람이만든저작물이이용될수있습니다 그러나교사가수업에활용하는자료는여기에국한되지않습니다 효과적인수업진행과시험등평가를위해서교사들은끓임없이교사상호간에의견을교환하고또참조하며 자신만의수업자료들을만들어냅니다 교과연구와수업자료의작성에는다른사람의저작물이이용되기도하고 그결과만들어진자신의수업자료에대해서는그역시저작권자가됩니다 이러한과정에서도저작물이이용되기때문에저작권에대한이해가절실히필요합니다 학교활동교사는학교에서수업뿐만아니라다른많은역할을수행합니다 학교축제 발표회 백일장 운동회등의행사는물론이고학교홈페이지 학급홈페이지등을관리하기도합니다 또한공문서작성등의업무를수행하기도합니다 이러한과정에서도역시많은저작물이이용되고작성되기때문에교사와저작권 저작물은밀접한관계를맺고있습니다 학생지도

167 교사의역할은수업 교과연구및수업자료의작성 학교활동등에그치지않고학생들의생활지도에까지미칩니다 학생들은가정에서는물론이고학교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이용자이면서동시에저작물을창작하는저작권자이기때문에학생에게저작권에대해지도해야합니다 예를들어학생들은학교홈페이지나학급홈페이지를이용하는데그과정에서수많은저작물이공유됩니다 이과정에서대부분의학생들은저작물을바르게이용하겠지만때로는저작권문제를야기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학생지도에있어서저작권문제는이제피할수없는현실이기도합니다 참고로다음의기사는불법복제와관련된기사인데 같이읽어보면서저작권문제와저작권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생각해봅시다 안형환 불법복제영화시장피해 천 억원 지난해불법복제로인한국내영화시장피해규모가 천 억원대에달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율도점차높아지는것으로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저작물단속현황 자료에따르면 년불법복제로인한영화시장의피해는 천 억원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 이중온라인상피해규모가 천 억원으로 를차지했다 또저작권침해사범중청소년이차지하는비율은 년 와 년 에서지난해에는 로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불법복제로인한영화시장피해규모가 년 천 억원에비해 줄긴했지만여전히심각한수준이며좋은영화가만들어지기위해서는영화시장보호가불가피한만큼전담인력을확충해홍보와단속을강화하고 저작권법을위반하는비율이높아지는청소년들에대한계도대책도세워야할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연합뉴스 김남권기자 2)

168 수업목적상저작권이제한된다 앞에서안내한것처럼 학교에서저작권은공익과교육목적상어느정도제한이됩니다 학교에서는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을할수있으며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할수도있습니다 시와장편소설에대해수업할때 일부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는것입니다 짧은시를수업에이용하는것은적합하지만 장편소설의전부를이용하는것은불필요합니다 이는장편소설을전부복사하는것이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침해하는것이고부득이하게전부를복사해야만하는상황이아니기때문입니다 더불어수업목적상저작권이제한된다는점에주의를가져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과거의저작권법에서는교육목적상저작권이제한되었으나이교육목적이란용어가지나치게넓게해석되어문제가되었습니다 이에이를해결하고자교육목적에서수업목적으로문구가수정되었습니다 또한수업목적이란직접적인교수행위를뜻하므로 교육목적상필요한환경구성 학교행사등을위해저작물을이용할때는저작권자의허락을구해야합니다 교육목적과수업목적이라는것에대해서는뒤에서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무사례 학교에서도저작권을준수해야한다는점을알고있는데 이런저자권관련정보를어디에서얻을수있을까요 학교에서도저작권을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이와관련하여선생님들이알아야할것도있고필요한정보도있을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여러사이트를추천할수있지만 여기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사이트를추천합니다 이사이트에는저작권의기본개념부터시작하여 활용 상담 저작권교육및저작권관련정보를싣고있습니다 학교에서도저작권을준수해야한다고하였는데 만약준수하지않을경우처벌을받 게됩니까 예 학교에서도저작권을준수하지않을경우법적처벌을받게됩니다

169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몇가지책임을사람들에게부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책임을지키지않을경우위법행위가됩니다 그리고위법행위에대해법적책임을묻는데 우리나라의경우민사책임과형사책임을지게됩니다 과거에는저작권에대해서별로들어보지못했습니다 이저작권법은새로이신설된법입니까 아닙니다 저작권법을거슬러올라가면 년영국의 앤여왕법 에이르게됩니다 이법은구텐베르크의활판인쇄의발명과발달에따라 생겨난도서출판업자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년대한제국의내각고시에의한저작권법이그시초라고할수있습니다 물론이저작권법은일본의저작권법을단순히의용 다른나라법률을그대로적용 한것이지만그자체로서의미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우리나라가자체적으로저작권법을제정한것은 년 월 일법률제 호입니다 저작권보호를위한법률에는어떤것이있습니까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법률적근거는우선헌법에서찾을수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번제 조 모든국민은학문과예술의자유를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권리는법률로써보호한다 그리고이를구체적으로구현한것이저작권법입니다 이러한저작권법은 년최초로제정되어수차례개정되어지금에이르고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저작권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저작권법시행령이있습니다 또한문화체육부관광부령에의한저작권법시행규칙이있습니다 결론적으로저작권은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시행규칙에의해보호되고있습니다

170 [ 아이디어도저작권보호를받나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에대해알아보기전에 저작권의정의를찾아볼까요 두산백과사전 에서는저작권을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인저작물에대한배타적 독점적권리라고정의내리고있으며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 에서는저작권을문학 예술 학술에속하는창작물에대하여저작자나그권리승계인이행사하는배타적 독점적권리로서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년간유지된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이란소설이나시 음악 미술등법이보호대상으로정하고있는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그창작물을다른사람이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전송하는등법이정하고있는일정한방식으로이용하는것을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라고정의내리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저작권이란저작물에대해저작자가가지는권리이며 이권리는법률이정하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이란저작물에대해저작자가가지는권리라고위에서설명하였는데다음의 퀴 즈를풀어보면서저작물에대해알아봅시다 가 코끼리가그린그림에대해서는저작물로인정되지않는다 나 창작성이없어도많은시간과노력을들인작품은저작물로인정된다 다 저작물을만들기위한아이디어와감정도저작물로일부로서보호받는다 그럼본격적으로저작물이라는내용을살펴보도록합시다 저작물은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한다 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먼저저작자의사상또는감정이표현되어야합니다 그렇다고해도여기서의사상또는감정이수준이높고심오해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인간의사고의산물이면된다는뜻입니다 다르게해석한다면인간의생각이배재된자연현상의결과물은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다음의그림은저작물로서인정을받을수있을까요 3) 4) 5) 임원선 (2009), 개정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pp

171 이그림은 라는코끼리가그린자화상 입니다 솔직히저보다도잘그렸고 작품성도 풍부한것같지만 저작물의성립요건인 인간의사상과감정 이없기때문에저작물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저작물은창작적으로표현되어야한다 원본복사본 두그림을보면서생각해봅시다 오른쪽은원본을오랜시간에걸쳐완벽히복제한그림입니다 복사본을보고우리는저작물이라고할수있을까요 저작물이라고한다면복사본이원본과무슨차이가있습니까 복사본은원본을스캐너와복사기로복사한것과별반차 6)

172 이가없을것입니다 따라서복사본에는창작성이없으므로저작물로보기가어렵습니다 이렇듯창작성은저작물로서인정받기위한중요조건중하나입니다 반면초등학생이그린그림이수준이낮다하더라도그림을그린초등학생의사상과감정이표현되어있기때문에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이처럼저작물의가치를떠나서인간의사상과감정을독창적으로표현하면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저작물은표현되어야한다 저작물로서보호받기위해서는외부로표현되어야합니다 단지생각이나아이디어자체는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없습니다 외부로표현되는방식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며 우리가오감으로알수있다면그것으로만족됩니다 따라서떠오르는감정을노래로흥얼거리거나그림으로표현하는것 또는몸으로나타내는것모두가표현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저작물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뜻합니다 이것도저작물인가요 학생들의시 초등학교 학년이국어시간다음과같은시를발표하였습니다 비가오늘날 눈이오늘날 나는매우매우 행복하다 우리엄마와같이 있을수있어서 이시를저작물로서인정해주어야할까요 선생님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시는저작물로서인정이됩니다 왜냐하면저작물의수준에관계없이한학생의사상과감정이표현되었기때문입니다 참조로선생님들이멋진풍경을보고나도모르게시를읊었다고했을때 그시역시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습니다 단지이즉흥시가 기록되지않았다면 차후확인을위한증거물이없기때문에법적으로보호받을수없습니다 학생들의만화작품

173 위그림은어느학생이수업시간이몰래그린만화중일부입니다 선생님학생들중에도수업시간이나쉬는시간에만화를즐겨그리는학생이있습니까 그학생들이그린그림중에는성인만화작가의그림못지않은뛰어난것들도있지만 위와같이유치찬란한작품들도있을것입니다 하지만뛰어난작품이든수준이낮은작품이든그모든것이그학생들이창작한것이라면저작물로서인정해야할것입니다 어떤분은다음과같이생각할수있을것입니다 그정도는누구나할수있는것이므로저작물로인정할필요가없다 하지만누가말했습니다 그사람이한것이별게아니고누구나할수있는거라면 당신이하라 저작물이요구하는창작성은높은수준의창작성이요구되는것이아닙니다 단지남의것 을모방하지않고작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이표현되어있으면충분합니다 실무사례 미술작가가꿈인초등학생이만든습작도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나요 그의작품은작품이라고인정하기에는너무나도수준이낮습니다 어떤저작물이저작권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합니다 첫째 저작물은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것이어야합니다 둘째 저작물은창작적으로표현되어야합니다 셋째 저작물은표현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창작적 이라는말은 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은정도 이면충분합니다 따라서창작성만있다면전문작가의작품이건초등학생아니 유치원생의작품이라도모두법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합니다 저작물의저작권은창작한사람이가지고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법인도저작권자가될수있다고하였는데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앞서저작물은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나타낸것 이어야한다고했습니다 인간이아닌원숭이 코끼리 염소등고같은동물이그린작품이나연주하는음악등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지않습니다 따라서법인도저작권자가될수없다고생각하는것이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법인도저작권자가될수있습니다 다음의민법제 조에따르면법인은정관으로정한목적범위내에서권리와의무의주체가될수있습니다 다음을클릭하여법인의권리능력과관련된법을확인해봅시다 제 조 법인의권리능력 법인은법률의규정에좇아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서권 리와의무의주체가된다

174 즉법인은인간과같은생물학적존재가아니지만 권리와의무의주체가될수있기때문에저작권자가될수있는것입니다 대표적인예가뒤에서학습하게될업무상저작물이법인저작물입니다 초등학생들이재미로만든유머집도저작물로서보호를받는가요 학생들이유머집을만들때 대체로시중에알려진유머나다른유머집에서인용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따라서독창적인창작품이라고하기보다는편집된것이라고할수있는데 저작권에서는다음과같은사항을점검해보아야할것입니다 첫째 널리알려진유머를모은사람에게도저작권상의권리를부여해야할까 널리알려진유머는어떤특정한사람의재산이아니라우리사회공동의재산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유머를수집한사람이아무리많은노력을기울였다고하더라도그의노력이창작행위가아니기때문에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상의권리를부여하지않습니다 둘째 유머를모으는과정에서자신의생각을덧붙이고문맥을더욱짜임새있게구성한다면 이경우자신의생각을추가하고문맥을다듬는것은창작행위로인정되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습니다 셋째 유머집을만들때소재의선택과배열에창작성이들어간다면 유머집의유머들을일정한테마또는기준에따라선별 정리 배열할경우창작성이있다고인정이됩니다 결론적으로초등학생들이유머집을만들때 비록자신의유머가아니더라도일정한주제와기준에따라선별 정리 배열하고그러한유머들의문맥을더욱짜임새있게구성하는과정에서창작성을보였다면저작물로서인정이됩니다 친구가쓴독후감주제를베끼었다고싸움이났습니다 이거는내것인데왜마음대로쓰냐는것이싸움의이유였습니다 얼핏보기에별것도아닌데아이들입에서저작권을언급하더라고요 이경우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이경우출판물의제목이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를받을수있는가와연관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법원의판례에따르면출판물의제목 영화의제목그밖에저작물의제호는독자적인저작물로보호를받지못합니다 과거 또복이 라는만화제명을제빵에사용한사건에서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았습니다 이판결 문을따르면 만화제명 또복이 는사상또는감정의표명이라고볼수없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 라하였습니다 물론저작물의제호는내용과분리되어하나의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되지못합니다 하지만저작물을이용할때함부로제호를변경하여이용한다면저작자의인격권을침해하는것이므로주의를해야합니다 더불어저작물의제호는상표로서는보호받을수있습니다 위의같은경우저작권으로문제는되지않지만 윤리적인문제가있으므로선생님께서남의제목을베낀친구에게잘말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창작성이있는작품이라면춘화나도색문학작품도보호를받나요 창작성이란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은정도이면충분합니다 더불어창작성이란작품의도덕성이나윤리성과도무관합니다 즉사회통념상그리고윤리적으로비난받는작품이라도창작성이있으면법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합니다 우리법원도다 7) 대법원 선고 77 다 90 판결

175 음과같이판시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것이면되고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설사그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할것이다 하지만이는저작권법에서보호한다는것입니다 즉민법이나다른법률에의해그러한저 작물은제재를받거나이용이금지됩니다 즉외설적인사진이나그림은저작물로보호를 받으나 형법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8) 법원 선고 90 다카 8845 판결

176 [ 저작권표시가없으면마음대로이용해도되나요?] 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로부터발생합니다 어떠한절차나형식을거쳐야지저작권이발생되는것이아닙니다 이를우리는무방식주의 라고합니다 참조로방식주의란특정저작물이저작권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등록이나저작권표시또는납본등일정한방식을이행할것을요구하는것을말한다 과거미국등일부국가에서저작권보호를받기위해서는등록및저작권표시등의방식을요구한바가있었습니다 이때미국등의방식주의를택한나라들이사용한것이 표시입니다 지금은미국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들이무방식주의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저작물에어떠한표시가없더라도저작권이보호됩니다 보호받는저작물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보호받는저작물 저작물이우리나라에서보호받으려면다음세가지중의하나에해당하여야하며그렇지 못한저작물은우리나라에서보호받지못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사람이창작한저작물둘째 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 예 베른협약 협정 셋째 우리나라에서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또는우리나라에서최초로공표된저작물 사실전세계거의모든나라들이우리나라가가입한베른협약이나 협정등에가입 하고있으므로 우리가접하는거의모든외국인의저작물은그보호기간이종료되지않은 경우에는모두보호받는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고할수있습니다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법을열람하고자할때비용을지불하거나 특정인혹은특정단체로부터허락을받아야한다면우리사회가어떻게될까요 법은우리가사회생활을하는데있어서필요하며 사회를유지 발달에중요한역할을수행합니다 그런데이러한법의이용을어느특정인이나단체가통제한다면 그법은그역할을다할수없을것입니다 이처럼사회의통합과원활한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아래의저작물들은저작권보호를하지않습니다 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177 다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 가 부터 다 까지의편집물또는번역물마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보호기간 저작물을영원히보호한다면어떨까요 이를보호하기위한비용도엄청날뿐만아니라 공익이저해될것입니다 따라서저작물은일정한기간동안만보호되고그기간이경과하 면누구라도이를자유로이이용할수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일반적으로저작권보호기간하면대개 년이라고생각하십니다 이러한 년이라는기간은 년 월 일저작권법이개정되기전까지는맞았지만 법개정으로저작권보호기간이 년으로늘어났습니다 개정된저작권법에따르면 저작재산권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년간지속 공동저작물의경우에그보호기간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를기준저작재산권이 년간존속됨 따라서일반저작물보다그보호기간이더길어질수있음 저작물의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계산됩니다 즉 년 월 일에저작자가사망했거나저작물이창작또는공표되었다면그날로부터보호기간을계산하는것이아니라 년 월 일부터계산합니다 그리고이러한규정은 년 월 일개정된저작권법에따르며 보호기간과관련된규정은 년의유예를두고 년 월 일부터시행됩니다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실연과방송의경우에는그실연을하거나그방송을한때부터권리가발생하고그다음해부터기산 클릭하여용어설명 기산 은일정한때와장소를기준으로하여계산을시작한다는뜻 하여 년간존속됩니다 그러나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부터권리가발생하지만 그권리보호기간은그음반을발행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되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이는음반을고정즉만든것과이를발행하는것과일치하지않을수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이경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로부터기산합니다

17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대한보호기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간보호됩니다 그리고데이터베이스의갱신 검증또는보충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 검증또는보충을한때부터발생하며 역시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년간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허용되지않는이용 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자에게무한한권리를보장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저작권자에게부여된권리에해당되지않는이용이라면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저작권자에게어떤권리를부여하고있는지우리는알아야합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원 디지털음성송신권 전 시권 대여권 차적저작물작성권 본강좌는저작권실무사례이기때문에 자세한내용은저작권법이나앞의강좌를참조해 주세요 그대신실무사례를들어생각해봅시다 사례 학교에서어떤작가의저작물을이용할때 저작권자의이름을빠뜨린다면저작 권자의어떤권리를침해한것일까요 위경우는저작인격권중에서성명표시권을침해한경우입니다 사례 학교에서책을전시하고자합니다 이경우학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할까요 아닙니다 학교에서책을전시하고자할때 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필요가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의문을가지실것입니다 분명앞에서저작권자에게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부여하며 저작재산권에는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원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대여권 차적저작물작성권이있다고하였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을전시하는행위는저작권자의전시권에해당되며 이전시권은미술저작물예를들어미술이나사진등에만해당됩니다 따라서책을전시하는경우에는허락을받지않아도좋습니다

179 제 조 전시권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저작권법상허용된이용 저작권법에서는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에대한별도의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하지만학교에서의저작물이용이모두이제한규정에해당되지않습니다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을위한제한규정은기본적으로교과서에의저작물수록과이용 그리고학교에서의수업및학교등에서의수업을지원하기위한교육지원기관에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것입니다 따라서이이외의학교활동에대해서는일반적인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적용하여야할것입니다 학교와관련깊은내용위주로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살펴보도록합시다 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 저작권법에서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니라그아이디어의표현입니다 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정당한범위안에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습니다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과방송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또한청중이나관중또는제 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습니다 만약실연자에게보수를지급하는경우저작권법에서허용하는이용이될수없습니다 시험문제로서의복제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습니다 단영리를목적으로했을경우 이조항에해당되지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공표된저작물을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하거나배포할수있습니다 또한그들의복리증진을위한시설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았을경우 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전용기록방식으로복제 배포또는전송할수있습니다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사람은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습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이렇게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어떠한방법으로든지복제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을건축물로 또는조각이나회화를조각이나회화로복제하는경우는허용되지않으며또한그렇게복제한것을마찬가지로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또한허용되지않습니다

180 프로그램의보존을위한복제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한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사람은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그복제물을복제할수있습니다 해당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한을상실한때에는이렇게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합니다 실무사례 정부가발행한자료는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므로 이를자유롭게이용해도문제 가없다고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앞서우리는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고하였습니다 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다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 가 부터 다 까지의편집물또는번역물마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가 라 의내용을오해하면정부가간행한모든자료에저작권이없다고이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가 라 이외의저작물은국가기관이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저작권법의보호를받습니다 예를들어문화체육관광부에서우리나라여행지도를만들었다고생각해봅시다 이경우 가 부터 라 의어느것에도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이여행지도는저작권의보호를받는저작물입니다 더불어이러한여행지도에는다양한저작물예를들어사진 그림등이사용되었을것입니다 그리고이러한사진이나그림등에는저작자가있을것입니다 따라서문화체육관광부가만든우리나라여행지도를사용하기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와그저작물안에있는사진 그림등의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고이용해야합니다 결국 우리는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의의미를확대해석해서는안되며 해당되는내용을명확히이해하고저작물을이용해야할것입니다 저작권보호기간이 년으로알고있었는데 왜 년으로늘어나게되었습니까 또그렇게저작권보호기간이늘어나면이용자들에게너무불리한것이아닙니까 저작권보호기간이늘어나게된이유는한 협정에따라저작권보호와관련된협정상의의무를이행하기위함입니다 그리고국제적으로도미국 영국 프랑스등전세계약 여개국이이미저작권보호기간을 년으로연장하였습니다 물론이용자측면에서불리한점도있지만 저작권보호기간이연장됨으로서저작권보호가보다두터워지는장점이있습니다 그리고이는창작자들로하여금커다란촉진제가될것입니다 즉과거의콘텐츠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변모하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 이러한저작권보호기간의연

181 장은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하지만급작스러운보호기간연장은관련산업계와이용자들에게혼란과어려움을가져다줄수있으므로 년간의유예기간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실상저작권보호기간이 년에서 년으로늘어나게되는것은 년 월 일부터입니다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도 년 월 일개정된저작권법에의해다시저작권보호를받게되나요 예를들어생각해볼까요 화가이중섭은 년 월 일에사망하였습니다 구저작권법에따르면 년 월 일까지이므로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었으나 개정된저작권법에따르면 년이지난 년 월 일까지그의작품이저작물로서보호받습니다 이경우어떻게생각해야할까요 일단저작권보호를받지않으나 년 월 일부터는 년 월 일까지그의작품을보호해야할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저작권법의부칙을살펴볼까요 저작권법부칙 제 조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 그 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 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저작권법 의부칙에따르면 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에대해서는개정저작권법을적용하지않는다고하였습니다 즉이중섭화가의작품은개정저작권법이시행되기앞서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었기때문에 보호의대상이아닙니다 아이디어는저작권법에서보호받지못한다고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아이디어가요한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소설의줄거리등은저작물의핵심인데 너무과도한조치가아닌가요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에대해좀더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것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입니다 따라서아이디어는보호의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어떤부분이표현인지아이디어인지명확히구분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즉소설의줄거리 드라마의초안이나시놉시스는이야기의뼈대이며 그자체로서하나의훌륭한작품이될수있기때문에저작권보호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물론그러한이야기가표현되지않고창작적이지못한일반적인내용이라면보호받을수없을것입니다 결국이러한이야기의보호여부는인물 주제 사건 소재등을얼마나구체적으로표현하고있는가에달려있습니다 말이길었는데간단히정리하면 소설의줄거리등도저작물이될수있습니다 단이러한줄거리가외부로표현되어있어야하며 창작적이어야합니다 더불어구체적일필요가있습니다

182 [ 누가저작권자가되나요?] 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다 학교에서의활동에있어많은저작물이이용되지만한편으로는많은저작물들이작성되기도합니다 즉 교사등은저작물의이용자이면서동시에저작자가되기도합니다 따라서이렇게작성된저작물의저작자가누구인지그리고저작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 우리교사들은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사람을말하며 이를저작자의원칙이라합니다 원칙적으로저작자가저작권자가되기때문에저작자가누구인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합니다 하지만실제로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누구인지를알기가어려운경우도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선생님들이사용하는학습지중에서누가이것을만들었는지알지못하는경우가허다합니다 이를고려하여저작권법은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을공연하거나공중송신하는경우에그실명이나이명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사람을저작자로추정하며 이러한표시가없는경우에는발행자나공연자또는공표자로표시된사람을저작자로추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제 조 저작자등의추정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로추정한다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예명 아호 약칭등을말한다 이하같다 으로서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표시된자 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 공연자또는공표자로표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 저작물의창작에관여한사람이여러명인경우에는누가저작권법상의저작자인지를가려내는것이쉽지않은경우가있습니다 또다음의경우우리는그들을저작자라고오해하기도합니다 같이학습하면서어떤이가저작자가될수없는자를살펴봅시다 저작물을위한아이디어나힌트를제공한사람은저작자가아니다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며 저작자란직접적이고구체적인표현을한사람을말합니다 따라서그아이디어와힌트를활용하여구체적인표현을한사람이저작자가됩니다 물론아이디어를표현한소설의줄거리 드리마나영화의시놉시스

183 등은 창작성과구체성이있다면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우리저작권법상저작물의창작을의뢰한사람은저작자가아니다 예를들면생각해봅시다 사진촬영이나건축또는연구용역을의뢰하는경우에저작자는사진가나건축가또는연구자이지이를의뢰한사람이아닙니다 이는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저작권자라는점을원칙으로합니다 단미국등일부국가에서는의뢰자가저작자로인정되는경우도있습니다 구전되어오던가사나악보또는설화등을채보하거나기록하는경우에도그채보나기록을한사람은저작자가될수없다 이러한채보나기록은그가창작적으로기여한것이라고볼수없기때문입니다 다만 채보나기록의과정에서불완전하거나망실된부분을보완하거나손질하게되는것이일반적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기여한정도에따라저작자로인정될수있을것입니다 일반적인감수자및교열자는저작자가될수없다 감수자와교열자는타인이창작한저작물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글의내용을보완하거나표현을보완수정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이러한역할이저작물의창작에있어중요한영향을끼친것이아니라면저작자로서인정받을수없습니다 예를들어수치등의오류를수정하고맞춤법등을수정한것이저작물창작에얼마나중요한영향을끼쳤을까요 물론많은역할을했겠지만원저작자와함께공동저작자로인정받기에는충분하지않을것입니다 또한이러한감수자나교열자를공동저작자로인정한다면어떤문제가발생될까요 어렵게창작을할필요없이 맞춤법등을교정하는것만으로도공동저작자가되기때문에창작의욕이저해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감수자나교열자가저작물에대하여상당한정도로영향을끼치지않았다면저작자로서인정받을수없습니다 공동저작자 저작자에대해서학습하였는데 문제는교재등을공동으로집필할때즉두사람이상이공동으로저작물을창작한경우에는누구를저작자로해야할까요 이러한저작물을공동저작물이라고하며공동으로저작자로인정합니다 단두사람이상이공동으로작업을했다고해서공동저작물로인정받는것은아닙니다 공동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을충족시켜야합니다 먼저 공동으로창작 하여야하고저작물을이용하는데있어서 분리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능 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럼이조건들에대해서생각해봅시다 우선 공동으로창작 한다는것은단순히하나의저작물을함께창작했다는것뿐만아니라저작물의창작에있어서공동저작자상호간에영향을주고받았다는것을의미합니다 비록각공동저작자의이바지한부분이구분될수있다고하더라도다른공동저작자의존재와그의견등에영향을받아서전체로서하나의저작물이구성되었다면역시공동저작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참조로결합저작물이라는것이있습니다 결합저작물은저작자상호간에

184 아무런영향을주고받음이없이창작하여이를나중에합친저작물을뜻합니다 공동저작물이되기위한 번째조건은 저작물을이용하는데있어서 분리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능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생각해볼까요 우리가쓰는참고서중에서는두꺼운것이많아때때로분리하여이용하기도합니다 그리고이렇게분리하여이용해도분리한부분들끼리관계가없을경우이를공동저작물이라고하지않습니다 이경우이러한저작물을결합저작물이라고합니다 하지만물리적으로분리할수있다고하더라도분리한부분이서로깊은연관을맺고있고이렇게분리함으로서본저작물의본래가치가현저히저하된다면우리는 분리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능 하다고판단내릴수있습니다 이처럼분리하여이용하는것이불가능할경우공동저작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창작자원칙의예외 업무상저작물 일반적으로창작을한사람이저작자가됩니다 그러나예외적으로창작자가아니라그를고용하고있는기업이나단체등이저작자가되기도합니다 이러한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 이라고합니다 저작권법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이하 법인등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업무상저작물로정의하고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은업무상저작물로서창작자가아니라단체등이저작자로되기위한요건을다음다섯가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중한가지라도충족하지못하면창작자가그저작물의저작자가되는원칙이적용됩니다 앞의세가지는어떤저작물이업무상저작물이되는지를규정하는요건이고 마지막의두가지는그러한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창작자가아닌단체등이되는요건입니다 첫째 법인이나단체그밖의사용자가저작물의작성을기획하였을것둘째 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하여작성되었을것셋째 업무상작성하였을것넷째 법인등의이름으로공표될것다섯째 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을것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업무상저작물 은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제 조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 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하 프로그램 이라

185 한다 의경우공표될것을요하지아니한다 위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위탁저작물 과구별하여야합니다 위탁저작물이란주문자의의뢰에따라작성된저작물을말합니다 연구용역을외부에발주한다거나일정한보고서의작성을외부에의뢰하는경우도이에해당합니다 일정한경우에위탁저작물의저작자를위탁자로하는미국등과달리우리나라는이에대해저작자의원칙에충실하고있습니다 즉 비록위탁자가저작물작성에필요한자원을제공했다고하더라도저작물을작성한수탁자가저작자가되고저작권자가됩니다 다만 계약에서저작권을위탁자가갖기로했다면이를위탁자에게양도하여야할것입니다 저작권을위탁자에게양도한다고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양도가불가능합니다 실무사례사례 미완성작품도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있나요 해설 이사례를생각해보기전에 슈베르트의미완성교향곡을들어볼까요 슈베르트미완성교양곡연주 분연주 여러분들은슈베르트의미완성교향곡의일부분을들어보았습니다 혹자는슈베르트가기억력이나빠서 개의악장중 악장만완성하고 악장을완성하는것을잊어버렸다는사람도있고 혹자는완성되지못한 악장만으로도완벽에가까운작품이기때문에슈베르트가더이상손을데지않았다고도합니다 무엇이진실인지몰라도중요한것은슈베르트의미완성교향곡 번은완성되지못하였다는것입니다 그리고더욱더중요한것은이자체만으로도훌륭한작품이라는것입니다 우리는앞서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라고했습니다 여기서창작을하였다는것은어떤것을완성시켰다는뜻이아닙니다 미완성작품도슈베르트의미완성교향곡처럼창작성이있다면저작물이될수있습니다 그리고그러한창작성은슈베르트의것과같이훌륭하지않아도좋습니다 사례 학교에서학생들의학교생활사진을찍고자하여 전문사진사에게의뢰할경우이사진들의저작자는누구인가 해설 이와관련해서우리는직간접적인경험이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사진관에필름을요구했는데 거절을당해 어이가없었다 등의경험말입니다 필름을요구한사람들은생각합니다 우리가어떤사진을찍을지결정하고 비용도우리가부담했기에당연히필름의원판은우리것이다

186 하지만 이경우그사진들의저작자는전문사진사입니다 왜냐하면원칙적으로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사람이기때문입니다 단계약시저작권관련조항을삽입하여명확히한다면사진을의뢰한위탁자가저작권자가될수도있습니다 사례 어느교사의요청을받고교육자료를감수하였을때 감수한교사도공동저작자가될수있는가 해설 이경우는교육자료를감수한교사가어떤역할을하였는가에따라공동저작자가될수도있고되지못하기도합니다 간단히글자의오탈자나편집을하였다면공동저작자로인정받기어렵지만 내용의상당부분을손질하고수정 보완하였다면공동저작자로인정받아야할것입니다 사례 교사가외부잡지에원고를기고한경우그원고의저작자는누군인가 해설 교사가작성한원고가당연히교사의것이라고생각하실분들이있을것입니다 하지만확답을내리기위해서는이원고가업무상저작물인지아닌지를확인해야할것입니다 이경우학교가기획하고학교업무상작성된것이아니기때문에업무상저작물로서판단하기어렵습니다 교사는단순히어느분야의전문가로서개인적으로글을쓴것이기때문에원고의저작자는교사라고할수있습니다 사례 초 중등학교에서제출한중간 기말시험문제는업무상저작물인가 해설 먼저중간 기말고사는학교의교육계획에의거하여 교사들이출제합니다 즉학교에서는중간 기말고사를기획하였다고할수있습니다 또한교사들의시험출제는교사의여러업무중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업무상저작물로서판단됩니다 사례 원고의대필의뢰를받고글을썼을때 그원고에대해누가저작자의지위를가지게되는가 해설 원고의대필이단순히어떤사람이말한것을받아적었다면 글을받아적은자는저작자로서인정받기어렵습니다 하지만대리집필자가그글을창작하였다면대리집필자가창작자로서인정받고저작자로서의지위를가지게됩니다

187 [ 저작물을어떻게이용해야하나요?] 저작물이용검토순서 교사가수업과정에서또는그밖의학교활동과관련하여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하여야하는경우에 과연허락을받아야하는것인지그리고받아야한다면어떻게받아야하는것인지에대해서막막한느낌이들때가있습니다 이때다음의순서도에따라하나씩차례대로살펴보면도움이될것입니다 저작물이용검토순서도 활용하고자하는저작물과그이용방식의결정 구체적으로어떤저작물을활용할것인가 그저작물을어떤방식으로 복제 공연 전시 전송등 활용할것인가 그저작물이보호되는것인지확인 저작권법상보호를받는저작물인가 저작권법상보호되지않는저작물또는보호되지않는외국인의저작물인가 보호기간내에있는가 이 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제한에해당하는지확인 저작물의표현이아니라단순히아이디어만을이용하는것인가 교육목적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가 시험목적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가 공정한인용에해당하는가 도서관등을위한이용에해당하는가 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가 저작권이용허락협의 저작권자와의직접협의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통한이용허락 신탁관리단체를통한이용허락 대리중개업체를통한이용허락 용 저작물은이용허락조건에맞게이용하여야하며 저작재산권제한에해당되어허락 을받지않고이용하는경우에도반드시출처표시등을하여야한다

188 저작물이용검토순서에따라차례대로살펴보면우선 구체적으로어떤저작물들을이용할것인지그리고그저작물들을어떠한방법으로이용할것인지를살펴보고 다음으로는이각각의자료들이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는저작물인지를확인해야합니다 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포함되지는않는지 그리고보호기간이경과된것은없는지등등을살펴보아야합니다 그리고이용하고자하는저작물들이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는저작물로확인된경우에는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권리범위내에속하는것인지그리고그렇다면그것이저작재산권제한및예외규정에해당하는지를검토하여야합니다 이용허락의종류 앞서저작물이용검토가끝나고 해야할것이바로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이용에대해허락을받는것입니다 이용허락을받기위해서는어떤이용허락이있는지먼저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본장에서는배타적성격의유무 개별성여부에유무에따라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배타적성격에따른분류저작물이용허락은그배타적성격여부에따라비배타적이용허락 과배타적이용허락 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비배타적이용허락이란어느저작물의이용이여러이용자에게허락되는것을말합니다 이용을허락받은사람은그허락받은범위내에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뿐이며다른사람이그저작물을이용하는것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배타적이용허락은단지한이용자만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이용허락입니다 배타적이용허락은일반적으로이용을허락받으면서다른사람에게는이용허락을하지않겠다는내용의계약을저작권자와체결함으로써성립됩니다 개별성여부에따른분류개별성여부에따라분류하면다음과같습니다 개별적이용허락 개별적이용허락이란저작권자와저작물이용자가개별적인협상을통하여저작물의개별적인이용의조건에관하여합의한결과로이루어지는이용허락을말합니다 포괄적이용허락 일정한기간동안에권리자가관리하고있는일정한범위에속한저작물을일정한형태로이용하는것을일괄해서허락하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 라는방송사가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협상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관리하고있는음악을방송에서자유롭게이용하는경우를말합니다 일반사용자이용허락 권리자와이용자사이에이용조건에관

189 한아무런협상없이 권리자가제시한이용조건에동의함으로써이루어지는이용허락을말합니다 개별적이용허락과같이개별적으로이루어지지만 권리자와이용자간의협상이없습니다 예를들어 이용자가포장 을풀거나 온라인으로 동의 함 라는버튼을클릭 하는등의방법으로권리자가제시한이용조건에동의함으로써이용허락이이루어집니다 따라서이용허락을받기에는간편하지만반면 이용자가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단점도있습니다 이용허락을받는방법 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는방법은크게이용자가직접받는방법 대리중개업체를활용하는방법 그리고끝으로신탁관리단체를통하는방법의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이용자가직접이용허락을받는방법우선외부로부터아무런도움도받을수없다면 교사가직접저작권자를확인해서저작물의이용에관하여협의를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비배타적이용허락이되겠지만예외적으로배타적이용허락이필요할때도있습니다 그리고교사가직접허락을받는상황은개별적이용허락이거나일반소비자이용허락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포괄적이용허락은이용대상이되는저작물의수가많고또다양하게여러차례에걸쳐이용할때에받게됩니다 대리중개업체 신탁관리단체를통하여이용허락을받는방법사실상일반사용자이용허락을제외하고 저작권이용허락을교사가직접권리자와협의를하는것은많은노력과비용을필요로합니다 이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체를활용할수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와신탁관리단체가저작권위탁관리업체입니다 이용하고자하는저작물에대한권리를대리또는중개하거나이를신탁받아관리하는단체가있다면비교적수월하게이용허락을받을수있습니다 왜냐하면이들은저작물이용허락에이용조건에대해보통정형화된기준을가지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협상이필요하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이외에도저작물을사용하기위하여저작재산권자를찾는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권자가누구인지알지못하거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절차에의한법정허락을받을수도있습니다 이경우에는그권리자를찾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을밝힐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야하기에현실적으로학교현장에서이용되기어려운제도이나 꼭필요한자료에대해누가저작재산권자인지알수없는상황에서이용될수있는제도이니기억해두시면좋을것같습니다

190 [ 학생들이범하기쉬운저작권침해사례와구제 ] 학생들의저작권침해 인터넷등디지털네트워크환경의도래로학생이학교밖의생활에서저작권을침해하게되는일이잦아졌습니다 그리고이러한침해가저작권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무시할수없는수준에이르게되면서음반이나영화업계등에서이들을상대로고소등법적인자구책을적용하는일도있습니다 이로인하여당사자는물론이고학부모까지피해를입는경우가허다합니다 학생들의저작권침해가대부분학교가아니라가정에서일어나므로학교는직접적인당사자가아닌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학생들에대한포괄적인지도책임을지고있는학교로서이를방관할수만은없습니다 또한교사로서우리는학생들을바르게이끌필요가있습니다 학생들에게저작권보호에관한정확한지식을전달하고또이의보호에대한의식을함양시켜주어야할것입니다 학생들이학교밖의생활에서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는다양하지만 가장일반적인경우로서다음의세가지를들수있습니다 그럼각각에대해알아봅시다 자료의공유 블로그등관리 사적복제 저작권침해유형 자료의공유일부학생들이 프로그램 웹하드 유튜브등을활용하여자신이보유하고있거나다른사람에게서받은자료를공유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자료의공유로인해저작재산권자의전송권 복제권이침해당합니다 공유란저작물의다운로드와업로드의반복을통해서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의경우에는일정한폴더에저작물을다운로드하면이것이곧저작물을업로드하는것과같은효과를나타내는경우도있습니다 이경우에다른사람의저작물을허락받지않고업로드를하는것이되므로저작권법상전송권의침해에해당합니다 물론의도적으로다른사람이올린자료를다운로드해이것을다시업로드하는것도전송권침해입니다 이외에도자신이구입한 에서직접 파일을추출하거나 에서영상파일을추출해서또는컴퓨터프로그램등을업로드하는것도저작권침해가됩니다 왜냐하면 나 또는컴퓨터프로그램을구입하는것은그속에담긴음악 영상또는컴퓨터프로그램

191 을개인적으로또는구입한용도대로사용하는것에대해서만허락된것인데 이것을추출해서다른사람들이다운로드할수있도록공유하는것은저작권자의복제권또는전송권침해에해당됩니다 참조로 이와달리그렇게제공된파일을개인이다운로드하는행위는서버로부터개인컴퓨터로의파일의송신과그와동시에이루어지는복제로이루어집니다 여기서의송신은개별적으로직접자기에게이루어지므로전송에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복제는그것이개인적이용을위한것이라면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다운로드하는행위는법적으로문제가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앞서언급하였듯이일부 프로그램의경우에그렇게다운로드하는파일을일정한폴더에저장하면프로그램의기능에의해이파일이자동으로공유되어지는경우가있는데 이렇게되면파일을다운로드하는동시에다시업로드하게되므로이것은전송이며이는저작권법위반입니다 이와관련하여독일 프랑스 일본등일부국가에서는복제의대상이되는자료가불법복제물인것을알고하는경우에는사적복제의예외를적용하지않고있는데 우리저작권법도이렇게개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으며 국내에서도유사한취지의판례가이미있음을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블로그등관리 시대의도래로많은인터넷이용자들이자신의블로그등을관리하며자신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자신의블로그를꾸미기위해포털등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여러가지아이템을구입하여사용하기도하고 자신의블로그를보다매력적으로만들기위해직접배경음악을삽입하거나사진이나음악등을올리는경우가많습니다 블로그가비영리적으로운영되고경우에따라서는다른사람의이용을통제할수있는비교적사적인공간일수있지만 이러한공간에자료를올리는것도역시저작권법상전송에해당하고관련권리자의허락을받지않았다면저작권침해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등사적복제사용많은학생들이게임이나오피스웨어등많은컴퓨터프로그램을용돈으로구입하는것에어려움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친구나인터넷으로부터복제하거나다운받아사용하기도합니다 또참고서등의일부가필요한경우에도이를구입하기보다는복사점에서복사하여사용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문제없어보이던 이모든행위가잠재적으로저작권침해의소지가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복제의범위를벗어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설사저작권침해라는것을안다고하더라도 당장이를구입할수있는경제적능력이없기때문에그리고또는단속될가능성이매우낮기때문에이러한유혹에빠지는것이아닐까생각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많은경우에복제방지를위한기술조치가적용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복제를하기위해서복제방지기술조치를무력화해야하는데 이역시저작권침해입니다 9) 인터넷에있는정보를활용하여, 누구나새로운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환경과패러다임

192 문구점등에서복사를하는경우에도 그문구점이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라면일정한범위내 전체의약 에서의복사는합법적인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계약이체결되어있지않은곳이라면그러한복사를할수없고 계약이체결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범위를벗어나는것은역시저작권침해가됩니다 학생의저작권침해사례 취미로사용자제작콘텐츠 를제작하는데에사용되는배경음악도허락을받아야합니까 참조로 는블로그나동영상게시판에등록하여일반인들에게공개하고있습니다 허락을받아야합니다 사용자생성콘텐트 라고도불리는 를제작하기위해서는다른사람의저작물이이용되기도합니다 배경음악이많이이용되고 경우에따라서는다른사람의사진이나일러스트또는방송이나영화의동영상등을가져다쓰기도합니다 예를들어배경음악을넣어 를제작하고이를공개한다면 다음두가지의저작권문제와관련되어있습니다 각각을보면 첫째는배경음악을 에삽입하는것은복제와관련되어있으며둘째로제작된 를블로그나게시판에올리는행위는전송과관련되어있습니다 따라서해당음악의저작자 저작인접권자에게허락을받아야할것입니다 웹하드등에서쿠폰이나포인트를내고동영상을다운받는경우가있는데 이것은합법적인가요 그리고이렇게받은것을친구들과공유하면문제가되는지알고싶습니다 반드시합법적인것은아닙니다 상당수의웹하드업체에서판촉의일환으로쿠폰이나포인트를지급하고정보를다운받는대가로쿠폰이나포인트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용자는현금을지급하고포인트를구입할수도있고 쿠폰으로일정액을할인받을수도있으므로이용자에게있어서쿠폰이나포인트를내는것은현금으로지급하는것과별반차이가없어보입니다 그래서이용자는저작물인동영상을다운받는데대하여정당한대가를지불하였다는인식을가지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어떠한거래가합법적인것인가아닌가는그러한거래에대하여저작권자가동의하였는가여부에의하여정해집니다 비록무료로다운로드를할수있도록한것일지라도권리자가동의한것이라면합법적인것이라고할수있고 반대로시중에서팔리고있는가격보다비싼대가를지불하고다운받은것일지라도권리자의동의를받지못했다면불법행위가됩니다 하지만저작권자가이를허락했다는것을일반이용자가알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따라서저작물의시중가격보다현저하게낮은대가를지불하고다운받는것

193 이라면불법일가능성이높다고이해하는것이현명할것같습니다 그리고불법적으로다 운받은것은물론이고합법적으로받은것조차도이를친구들과공유하는것은저작권침해 소지가다분합니다 이는사적복제의범위를넘기때문입니다

194 [ 저작권을침해하면어떤법적책임을지나요?] 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책임 법의정의를실현하기위하여 법률을위반한사람은법률이정한책임을지게됩니다 저작권에서도마찬가지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위법사실에기초하여법적책임을지게됩니다 저작권에서의법적책임은민사책임과형사책임이있는데 각각에대해알아보고자합니다 민사조치먼저용어를명확히하면민사조치란재산상의손실을입은저작재산권자의손실을보전하는조치입니다 예를들어어떤이가음악 를복사하여음악 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침해했을때 이이익을민사상의조치로보전하는것입니다 반면민사책임이란저작재산권을침해한사람이지게되는책임을뜻합니다 여기서는저작재산권의입장에서민사조치라는용어를사용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민사조치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민사조치에는침해예방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있습니다 그럼각각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침해예방청구권이있습니다 저작권법제 조제 항에따르면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라규정하고있습니다 즉침해예방청구권이란침해가일어나지않았지만침해의가능성이있는경우청구할수있는권리입니다 두번째로침해정지청구권이있습니다 이역시저작권법제 조제 항에규정되어있는데 침해가발생하여재산상의피해를입을경우이러한침해를정지시킬수있는청구권입니다 마지막으로손해배상청구권이있는데 이는저작권침해로인해입은손해에대해침해자로하여금변상조치할수있도록하는청구권입니다 예를들어저작권침해자가불법적으로영화 를복제하여팔았을경우 이사실을안저작재산권자는이에대해판매를할수없도록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으며 재산상손해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참조로이러한손해배상청구권의민법상소멸시효가있습니다 불법행위를안날로부터 년이내 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년이내에만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민법제 조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년을경과한때에도전항과같다 결론적으로저작재산권을침해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는침해예방을 침해가진행중일

195 경우침해정지및손해배상을 침해가완료된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이러한침해를한사람은고의이든자의이든권리를침해한경우 과실이있다고저작권법에서는추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모르고저작재산권을침해했다고해서이러한민사상책임을회피할수없으니 저작권보호를위해서힘써주세요 저작권법제 조 등록되어있는저작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형사조치형사조치란저작권침해를입은피해자가수사기관에침해자를소추 해달라고요구하는조치입니다 이러한형사소추를당한사람은그범죄행위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이러한형사조치에대해알아보면다음과같습니다 저작권침해죄 저작재산권을침해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됩니다 단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년이하의징역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됩니다 이러한징역과벌금은병과 동시에부과 될수있습니다 부정발행등의죄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저작자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한자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를한자등에대하여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출처명시위반등의죄 출처명시의무를위반한자등은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이러한죄를묻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하지만 영리를위하여 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할경우피해자의고소가없어도비친고죄로처벌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제 조 학생들의저작권침해 선생님들의학생이저작권침해로고소를당했을때어떻게대처하시겠습니까 저작권침해에따라받게될민사상 형사상처벌은앞에서살펴본것처럼결코가볍지않습니다 따라서많은학부모들이저작권자또는해당권리자로부터합의를요구받았을때 합의를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어떻게보면이방법이가장손쉬운해결방법이지만 그액수가과도한경우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되는나이는 세이상 세미만의소년입니다 세미만의청소년은형사책임연령이미달되기때문에형사처벌대상자가되지않습니다 또한지금까지사법부의판단을보면저작권침해로인하여징역형이내리는경우는그다지많지않습니다 따라

196 서앞의사례와같이저작권을침해한중학생이형사처벌을받는다고단정지을수없습니다 더욱이초범이거나경미한침해를한학생들에대해서는대부분고소장각하처분을하거나기소유예처분을하는것이최근의경향입니다 특히청소년들의저작권위반에따른피해를줄이기위하여 고소장각하제도 가운영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경우선생님들은당황하지마시고학부모와함께현명하게대처해나가야할것입니다 참조로학생들의저작권침해가일어났을때 선생님들이할수있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은우선침착하게사건의경위를파악하셔야합니다 무슨일이든지어떤일이왜일어났는지알지못하고대책을강구할수없지않습니까 둘째 성실하게경찰의조사에응할수있도록조언하셔야합니다 경찰서에소환된다고모두범죄인이되는것이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단순히사건의진상을파악하는것이므로너무걱정하지않아도좋습니다 셋째 저작권전문가혹은저작권전문변호사등에게자문을얻을수있도록조언하고 아래의상담기관등을활용할수있도록안내해주시면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넷째 재판외분쟁해결제도예를들어저작권분쟁조정제도등을활용합니다 재판외분쟁해결제도란 재판으로분쟁을해결하는것과달리사건을신속하게해결할수있으며 개인정보보호는물론이고비용도절감되는제도입니다 이러한제도중대표적인것이저작권분쟁조정제도가있는데이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시스템을참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인터넷상에서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사례가늘어남에따라 저작권분쟁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분쟁으로인하여청소년들이겪는정신적 경제적고통이심각한상황이므로법무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합의를통하여여러조치를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비영리목적으로경미하게저작권을침해한사범에대해저작권교육을받는조건으로기소를유예하는것으로서 비영리목적으로경미하게저작권을침해한청소년들에대한고소가남발하자지난해 년 월문화체육관광부와대검찰청이서울중앙지검관할지역의저작권침해청소년들에한해시범적으로도입한제도입니다 이처럼시범적으로도입된이제도는 년 월 일부터전국의성인과미성년자사건까지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운영될예정이라고합니다 하지만 10) 한국저작권위원회보도자료 (2009), 출처 : -

197 이러한제도가있더라도영리를목적으로하거나그침해가큰경우 이러한도움을받을 수없으므로무엇보다도저작권을지키고자하는노력이있어야할것입니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사례 저작권침해로벌금형을받으면전과자가되는가요 예 저작권침해로벌금형을받는다는것은형사상처벌을받는것이므로전과자가됩니다 반면기소유예부처분을받게된다면전과자가되는것은아닙니다 저작권침해로형사고소를당하여 이미벌금형을받은자는민사상의책임을지지않는가 아닙니다 저작권침해에따른형사상의책임과민사상의책임은별개의것입니다 따라서형사고소를당하여벌금형을받았다고해서민사상의책임이면제되지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이용시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합니다 조정신청금액기준조정비용은다음과같습니다 백만원미만 원 백만원이상 백만원미만 원 백만원이상 천만원미만 원 천만원이상 원 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사건 원

198 [ 교과서에도저작권이있나요?] 교과용도서 학교에서는교육과정을통하여수많은저작물들이활용됩니다 교육활동은사회를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한기본기능으로서뿐만아니라 저작물에대한감식과향유의능력을배양하고나아가후발창작자를양성한다는측면에서저작권분야에대해서도높은공공성을가지고있습니다 특히교과용도서는학교에서의교육과정을진행하는데있어서기초가되는자료이므로 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는절차로인하여필요한저작물의이용이어려움을겪지않도록특례를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럼어떠한특례조항인지살펴봅시다 제 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제 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에서제 항에따른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을하는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항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그단체를지정할때에는미리그단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이하 보상권리자 라한다 로구성된단체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제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그구성원이아니라도보상권리자로부터신청이있을때에는그자를위하여그권리행사를거부할수없다 이경우그단체는자기의명의로그권리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권한을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 항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한때 보상관계업무규정을위배한때

199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제 항의규정에따른단체는보상금분배공고를한날부터 년이경과한미분배보상금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공익목적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제 항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따른단체의지정과취소및업무규정 보상금분배공고 미분배보상금의공익목적사용승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항의규정에따라교육기관이전송을하는경우에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복제방지조치등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중요한부분중심으로설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 항에서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이는교과용도서를만들때공표된저작물을사용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이내용을오해하여교과용도서에는저작권이없다고이해하는경우도있으니주의부탁드립니다 또한제 조제 항에따르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즉공표된저작권을교과용도서에게재할수있지만 기준에따라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대학교에서교재를만들고자할때는이법조항이적용되지않습니다 이는제 항에서나온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 란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의적용대상이되는학교를말하기때문입니다 참조로교육법에따른학교의종류입니다 유아교육법에따른학교 유치원초 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등 저작권법제 조제 항에따르면초등학교와중고등학교에서는수업을위해서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따라서수업시간에사용하고자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하여학생들에게나누어주어도저작권법위반이아니며 제 조제 항에의거하여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도좋습니다 문제는일부분만이용할수없는경우입니다 수업목적상일부분이아닌전체를사용해야할때가있습니다 이경우부득이한경우인지생각해보아야할것입니다 수업목적상장편소설을전부복사하여사용한다면 이는해당저작권자의권리를크게침해하는것입니다 아무리공익이중요하다고하더라도필요이상의권리침해는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경우아직명확한가이드라인이없지만미국과영국의경우가이드라인을정해이를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0 미국과영국의예 미국 단어또는 페이지를넘지않는시는전부복사할수있다 단어또는 페이지를넘는경우 단어이내 단어를넘지않는산문의경우 전부모든산문의경우 단어이내또는전체의 중적은것 영국 단행본 장이하 시 짧은글 단편문학작품이 페이지넘지않으면전부복사할수있다 선생님들의수업목적상전부를복사해야한다면 부득이한것인지생각해주시고 미국이 나영국의경우를참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교과용도서 란교과서와지도서를말합니다 교과서란학교에서교육을위하여사용되는학생용의서책 음반 영상및전자저작물을말하며 지도서란학교에서교육을위해사용되는교사용의서책 음반 영상및전자저작물을말합니다 여기에는국정도서와검정도서가포함되고국정도서 검정도서가없는경우또는이를사용하기곤란하거나보충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정을받은교과용도서인인정도서가포함될수있습니다 하지만교사가직접교육에활용하기위해제작한참고자료나교육지원기관등이제작하여배포하는일반적인교육보조자료는이에해당하지않습니다 교과용도서와관련된저작권사례 화학을어렵게생각하는학생들을위해학교에서화학과목을담당하는교사들이참여하여학습참고자료를작성한후이를학교의이름으로발간하였다 이학습참고자료도교과용도서에관한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가 이는교사들이작성한학습참고자료가교과용도서에해당하느냐의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에따르면 교과용도서 라함은교과서및지도서를말한다 고하고있고 여기에는국정도서와검정도서가포함되고국정도서 검정도서가없는경우또는이를사용하기곤란하거나보충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정을받은교과용도서인인정도서가포함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제 조 정의 교과용도서 라함은교과서및지도서를말한다

201 교과서 라함은학교에서학생들의교육을위하여사용되는학생용의서책 음반 영상및전자저작물등을말한다 지도서 라함은학교에서학생들의교육을위하여사용되는교사용의서책 음반 영상및전자저작물등을말한다 국정도서 라함은교육과학기술부가저작권을가진교과용도서를말한다 검정도서 라함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검정을받은교과용도서를말한다 인정도서 라함은국정도서 검정도서가없는경우또는이를사용하기곤란하거나보충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정을받은교과용도서를말한다 언급된학습참고자료가위의교과용도서라면이에포함되는저작물에대하여일일이미리허락을받을필요가없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보상금을미리지정된단체에지급하면됩니다 하지만위의학습참고자료가교과서 지도서 국정도서 검정도서라고할수없으며인정도서라고도할수없으므로위학습참고자료에대해서는교과용도서에관한특례를적용하기어렵습니다 전교생에게나눠주기위하여교과서의시나음악등을복제할수있는가 저작권법제 조제 항에따르면학교에서수업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이는수업목적을위하여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며학급내학생을위한수업을염두해둔것입니다 따라서전교생에게나눠주기위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는없습니다 교과서에게재된내용을학습참고서에옮겨활용하는경우에도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가 비록교과서에게재된내용이라도이를학습참고서에옮겨싣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이는저작권법에서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도록하고 이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일반출판사가발행하는학습참고서는저작권법에서정하고있는교과용도서가아니기에 동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습니다 참조로허락을받을때 직접저작권자와의개별협상을통하여받을수도있지만관련분야의저작물에대한권리를신탁관리하고있는 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등관련단체를통하여직접협상하는번거로움없이허락을받을수있으니 참조해주세요 고등학교이하의교과서에미공표저작물을게재할수있는가 고등학교이하의교과서에게재할수있는저작물은공표된저작물이어야합니다 이는저작권법제 조제 항의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에따른것입니다

202 [ 저작권법에서말하는수업은?] 수업자료와수업활용과관련된저작권법률은 교육활동을지원을위한저작권특례의필요성교육과정에서는매우광범위한저작물이다양한상황하에서빈번하게사용됩니다 그러한저작물중에서는교사들이직접개발한것도있고 때로는타인이저작물을사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하지만대부분의경우저작권자의허락을받을만한충분한시간적여유나금전적여유를확보하지못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만약필요한저작물에대하여하나하나저작권허락을받아야한다면 저작권이용허락을위한거래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고결과적으로교육활동자체를위축시킬것입니다 이러한이유에서저작권법제 조에서는저작물을교육목적등에이용하는경우 교육기관등이이를복제 공연 방송및전송하는데대하여폭넓은예외를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번차시에는이러한제 조의조항을바탕으로하여 수업자료의개발과수업활용에대해서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마워요저작권법제 조 만약저작권법제 조즉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에대한저작권특례조항이없었다면 우리교사들은학교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을것입니다 정말로우리에게필요하고고마운조항입니다 이러한저작권법제 조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먼저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및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은그수업또는지원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활용하여수업자료를제작할수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습니다 전항이교육목적상필요한경우에저작물을교과용도서에수록하는것에관련된것이라면 이조항은교과용도서를포함하여그밖에도교육목적을위해기존의저작물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제 조의적용대상이러한규정을모든교육기관에서적용받는다면저작권자의권익을크게침해하는것일것입니다 따라서저작권법제 조에서는이러한조항을적용받는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한정하고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의해설립된국 공립유치원및사립유치원과특수학교등 초 중등교육법에설립된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등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특수

203 교육진흥법등특별법에의해설립된각종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교육기관및특수교육기관등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및각종학교등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 공무원이나교사의직무교육을위한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또는교육청등이운영하는교사연수시설등 마지막으로이들교육기관의수업을지원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이포함됩니다 예를들어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교육지원기관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을의미하므로지방교육청소속의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등이이에해당합니다 소속기관이아닌한국교육개발원이나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등은이에해당하지않습니다 참조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이나교습소는이규정의적용을받는교육기관에포함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제 조의수업이란 저작권법제 조에서는수업을위해저작물의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고하였는데 과연수업이란무엇을뜻할까요 수업의의미가저작권법에서명시되어있지않아서 무엇이수업이고수업이아닌지논란의대상이되어왔습니다 따라서수업의장면을교실에만국한할것인가아니면교실이외의장소에서이루어지는수업까지인정해야할까가문제가되어왔습니다 이외에도교사가아닌교사에준하는자에의한수업도수업으로볼수있는가의문제도있었습니다 이처럼수업의정의에따라저작권법제 조 항의적용이달라지기때문에명확한해석이나정의가필요했습니다 이에 년에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에저작권법제 조제 항의수업의의미를명확히해줄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과학기술부의질의와문화체육관광부의회신내용입니다 중요한내용이니꼭확인해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의질의내용 학교에서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는규정과관련하여 동규정에서인정하는 수업 의범위가불분명하니회신바람 문화체육관광부의회신내용 대면수업의의미 저작권법상수업은대면수업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여기서대면이라함은교실등장소적제한이있는대면이아닌교사및교사에준하는지위에있는자와학생들간의대면을의미합니다 교사들의수업준비를위한각종자료의개발및공유문제 교사들이수업을위해준비하는과정 각종수업자료의개발 작성 도수업의개념에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을

204 위해관련교사간자료를공유하는과정도수업의준비행위로볼수있습니다 다만 공유는과목교사들간의한정된범위안에서가능하며일반인들이접근이가능한방식의공유는허용되지않음을유의해야합니다 교사와학생간수업전후에필요한학습자료의복제 배포 전송등의다양한수업가능여부 수업과관련있는 수업진행과정에서필요한사전 사후학습등 학습자료의복제 배포 전송은수업의일환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수업과관련없는일반학생들에게까지자료를배포 전송하는경우는허용되지않습니다 학교교육과정에따라학교장의지휘 감독하에학교안또는밖에서이루어지는 창의적체험활동 과학교장의지휘 감독하에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의수업포함여부 창의적체험활동 과 방과후학교 는학교장의감독하에교사및교사에준하는지위에있는사람에의해수행되는것이라면수업의범위에포함된다고할것입니다 향후법률개정시 수업의정의등 반영여부 문화부는수업및수업지원의범위와관련하여차기법률개정시관련정의규정을신설하여그범위를명확히할예정임 이처럼 수업 이란대면수업을원칙으로하고있기에 다음과같은행위들은본규정의적용을받는다고말할수없습니다 교사 의건립이나환경미화같은교육환경의조성이나개선을위한행위 학교조경을위해미술저작물을복제하는것 수업목적을벗어난관련자료집을제작 수업을받는학생수보다더많은수의복제물을제작하는것 수업자료개발과활용관련사례 세계사과목을담당하는교사들끼리교과연구회를구성하였다 여기에서논의하기위해자료를복제하는경우에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직접적인수업목적을위한복제가아니므로저작권제 조의규정을적용하기어렵습니다 저작권법제 조에서언급하고있는수업목적이란직접적인수업의과정에필요한것을의미하는것으로좁게이해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수업에활용할자료를교사들이공동으로제작하는것은가능하다고할것이나 수업을보다효과적으로하기위한연구및준비과정은이에포함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 그러므로선생님들로구성된교과연구회에서의논의를목적으로자료를복제하는경우에는수업목적의복제에관한규정을원용하기어려운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 공정한인용등저작권법상다른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복제하는것은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정당한범위안에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교재또는교수및학습

205 연구를위하여자료를작성하는데에다른사람의저작물을활용하는것은이규정에따라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됩니다 만약단순히함께연구하기위해서저작물을복제하는경우라면도서관등에서복제하거나학교앞복사점에서그저작물의일부분을복사할수있습니다 도서관에서라면저작물의일부분을연구용으로복제할수있고 복사점은저작권자단체인 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포괄적이용허락계약을체결함으로써저작물의일부분을역시복사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주최하는교육자료전시회에제출할교수 학습자료를개발하기위해여러가지문헌 사진및이미지등을활용해야하는경우에각자료의저작권자들로부터허락을얻어야하는가 교육목적을위한이용에해당하지는않지만 공정한인용에해당하는범위내에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교육자료전시회처럼 수업을보다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한방법의개발과이의보급을위한전시회또는발표회는저작권법제 조에서언급하고있는수업목적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렵기때문입니다 따라서선생님이교육자료전시회에제출할교수 학습자료를개발하기위해필요한여러가지문헌 사진및이미지등을활용하는것에대해서는이규정을적용하기어렵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정당한범위안에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질문에서언급된경우에는이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여기서인용이란단순히다른사람의저작물을복제하여활용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저작물을작성하는과정에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활용하는것을말합니다 이경우반드시원작품을그대로활용할필요는없으며필요에따라일부변형하여활용하는것도가능합니다 따라서선생님이교육자료전시회에제출할교수 학습자료를개발하기위해여러문헌 사진및이미지등을활용해야하는경우 정당한범위안에서관행에합치되게이규정에따라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도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렇게다른사람의저작물을인용하는경우에는공정한관행에따라야하며또그출처를밝혀야한다는점을잊지말아주세요 수업시간에배운것을쉽게기억할수있도록잘알려진노래를개사해서학생들에게따라부를수있도록만들었다 이것도저작권침해가되는가 개사한노래를수업시간에만활용한다면저작권침해가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은학교등에서는그수업의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저작권제 조제 항제 호에따르면학교교육목적상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수업목적을위해노래를개사하여이용하는것은저작권법상허용되어있다고할수있습니다 단 이를녹음하여일반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에는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되니주의

206 를부탁드립니다 개사한노래를녹음하여학교홈페이지에올린다던지하여직접적인수업목적이외에활용하는것은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저작권제한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저작권침해에해당됩니다 수업에활용할자료를만들면서가능하면학생들의관심을끌기위해인기있는텔레비전프로그램의화면이나영화의장면을가져다가자막을새로입히는등일부를바꿔서쓰려고한다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되는가 노래를개사해서사용하는경우와크게차이가없습니다 저작권법은학교등에서는그수업의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 배포 공연 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이렇게이용하는경우에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텔레비전프로그램의화면이나영화의일부분을가져다가여기에자막을입히거나해서수업에활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도가능합니다 그러나이렇게제작된자료를수업이외의용도로활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므로유의해야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활용법에관한수업을할때서점에서직접구입한도서의예제가담긴 를가지고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문제가없나요 학생들에게스프레드시트나프레젠테이션프로그램의활용법을가르칠때에시중에서판매되는참고서의예제를활용하는경우가있는데 교사가시범용으로이의일부를활용하는것은저작권법상허용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그러나모든학생들에게이를복제하여나눠준뒤에이를활용하게하는것은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결과를초래하므로 저작권법이정한수업목적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의범위를벗어나는것입니다 국어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동화를재구성하여쓰게하거나 문학작품을기초로기사형태의글을쓰게하는등공표된저작물을다른형태로재구성하도록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수업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학생들에게동화를재구성하여쓰게하거나 문학작품을기초로기사형태의글을쓰게하는등다른형태로재구성하도록할수있습니다 수업목적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일반적으로교사에게해당하는것이겠지만이런경우처럼학생들도이를이용하는것이배제되지는않는것으로이해됩니다 그러나이러한저작재산권제한은어디까지나수업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국한됩니다 따라서수업과정에서작성된결과물을책으로펴내는등의이용은저작권자의허락을필요로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수업에활용하기위해서라면저작물을분량이나횟수에제한없이복제해도되는가 비록저작권법이수업목적을위해필요한경우에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하는것을허용하고는있지만다른사람의저작물을무제한으로복제해서이용하는것은동규정의취지에부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은그분량이나횟수에명시적인제한을두고있지는않지만 저작재산권제한은

207 법이부여하고있는개인의재산권을공익목적상의필요에의하여제한하는것이므로 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하며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저해해서는안됩니다 따라서수업과정에활용하기위한복제라고하더라도그분량이나횟수에전혀제한이없다고는말할수없습니다 제 조에서는특별히언급하고있지않으나 제 조에서언급하고있는 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제한은저작재산권제한규정전반에암묵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이해함이옳을듯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앞서학습한미국이나영국의수업목적상저작물복제가이드라인을참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음악수업시간에학생들의이해를돕기위해어느음악장르에속하는 여곡을선별하여시중에나와있는 를구입해들려주려고한다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허락을받을필요없습니다 이는 에수록된음악을학생들에게들려주는것은저작권법상공연에해당되며 저작권법은수업목적을위해서필요한경우공표된저작물의일부를 수업목적상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 공연할수있도록하고있기때문입니다

208 [ 교사의수업도저작물인가요?] 저작물이란 앞의예시에서제기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먼저저작물이무엇이고 보호받는저작 물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무엇인지알아야합니다 각각에대해 다시한번확인하면 다음과같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보호받는저작물 다음세가지중하나에해당 가 우리나라사람이창작한저작물나 우리나라가가입한조약에의해보호되는저작물 예 베른협약 협정 다 우리나라에서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또는우리나라에서최초로공표된저작물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다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 가 부터 다 까지의편집물또는번역물마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생각해볼때 공개수업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 작물 이므로저작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저작물의종류 우리교사들의수업이저작물이라는것은앞서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어떤 저작물일까요 저작권법제 조에서는저작물의예시를통해어떤것들이저작물인지그리고 어떠한저작물인지를명확히하고있습니다 그럼저작권제 조를확인해볼까요 제 조 저작물의예시등 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209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삭제 따라서교사의수업은어문저작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제 조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 가지보호받는저작물을예시하고있습니다 참조로이러한예시는단지어떤것들이저작물인지확인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어느저작물이예시된저작물종류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서보호를받지못한다는아닙니다 그럼각각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어문저작물어문저작물이란말과글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뜻합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등이이에해당되는데 이러한어문저작물에는기록된것이나혹은기록되지않은구술또는구연상태의것도포함됩니다 즉어떤사람의강연은기록되지않았다하더라도구술로표현되었기때문에 강연은어문저작물로서인정을받게됩니다 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이란음 소리 에의해표현된저작물을뜻합니다 이러한음의표현은사람에의한것이든악기에의한것이든구분하지않습니다 이러한음악저작물에는교향곡 가곡 가요 민요 국악등이포함됩니다 또한이러한음악저작물역시반드시악보로표현되지않고 직접연주되거나불러지면음악저작물로서인정을받습니다 참조로어떤음악을듣고이를악보에그대로그리는채보 의경우음악저작물로서인정받을수없습니다 이는채보한음악의복제물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 연극저작물연극저작물은연극 무용 무언극등과같이동작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말합니다 재미있는것은이러한연극저작물의대사는어문저작물에해당되며 이를표현하는연기는실연이라고할수있습니다 즉연극저작물이란대본 무용 음악등의개별저작물이결합된것으로 새로운창작물이라고할수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실연에대해직접적으로정의내리고있지않지만 간접적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즉저작권법제 조제 호에서는 실연자는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한다 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연이란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등의방법으로표현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미술저작물

210 미술저작물이란색채또는형상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뜻합니다 이러한미술저작물에는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가포함되며응용미술저작물도여기에속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경제적동기에의해양산되는실용품의형상이나디자인을의미하므로그자체로서는산업의범위에포함됩니다 하지만우리들의미적감각이높아짐에따라순수미술과응용미술을구분하는것은그다지의미가없으며 예술작품의경우예술적창작성이있을경우 저작권법의보호를받습니다 예를들어 다음은서울우수관광기념품중나전칠기메모지 입니다 이나전칠기메모지에는실용적인측면은물론이고예술적인부분을동시에가지고있습니다 또한이상품의디자인은예술적창작성이있다고보이므로저작권보호의대상이라할수있습니다 건축저작물건축저작물은건축물에의해표현되는저작물을뜻합니다 설계도서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등이여기에포함됩니다 월드컵축구경기장 국회의사당등과같은건축물과그설계도서가여기에속한다고볼수있습니다 단창작성이없는건축물일반연립주택 아파트는건축저작물이라고부르기어렵습니다 사진저작물사진저작물이란 사진의방법으로표현되는저작물을뜻합니다 즉 인물이나경치등의형상을사진기등의기계적장비를이용하여필름 인화지 직물등에평면적으로표현한것이사진저작물이라고할수있습니다 과거이러한사진저작물이저작물이될수있는가에대해논의가있었으나 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및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 되어지금은저작물로서인정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있는증명사진기계로찍은사진도저작물로인정해야할까요 이경우저작물로인정하기어렵습니다 왜냐하면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을뜻하기때문입니다 즉인간이아닌기계가찍은것이므로저작물로서인정받기어렵습니다 더불어제품사진의경우도창작성이낮아저작물로인정하지않은대법원판례가있습니다 11) 신도상사의나전칠기메모지, 12)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