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G 의활동 들을수없는전문가들의강연도들을수있는상당히의미있는시간 터기대됩니다. 이었습니다. 내년 PATINEX 2018 은어떠한주제로개최될지벌써부 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를개최하였습니다. 한국IPG는 ( 사 )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 (TIPA)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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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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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PG 037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2017.10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02-3210-0195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

1 KOREA IPG 037 INFORMATION ( 일본특허청위탁사업 ) issue 한국 Intellectual Property Group 발행 : 한국IPG 사무국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지적재산팀 ) 전화 : 전자우편 : kos-jetroipr@jetro.go.jp 책임편집 : 하마기시히로아키편집 : 조은실, 유충현, 박성희 INDEX 한국IPG의활동 PATINEX( 국제특허정보박람회 ) 2017 이열렸습니다. 01 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개최안내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 가개최되었습니다. 03 제19 회한국 IPG 세미나개최 (10/31) 안내 04 IP를알자한국IP뉴스 04 신 지식재산의최전선은지금 - 한국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의적용기준 06 - 디자인을중시하는한국기업 07 - 한국에서입체상표를보호받으려면? 08 한국 IPG 의활동 PATINEX( 국제특허정보박람회 ) 2017 이열렸습니다. 2017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이틀간서울임페리얼팔레스호텔에서 PATINEX( 국제특허정보박람회 ) 2017 이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를맞이한 PATINEX 2017 의주제는 4차혁명시대의 IP정보활용전략이었습니다. 이행사는강연회와전시회로구성되어있으며, 강연회에서는주제발표, 워크숍, 솔루션업데이트에대한설명을들을수있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비즈니스성장을위한지식재산권전략, 중국에진출하려는스타트업이알아두어야할지식재산권전략, 브렉시트로인한유럽의지식재산권환경의변화와지식재산권대응전략에 대해전문가들이심도있는내용으로강연을펼쳤습니다. 한국IPG 회원등록한국 IPG 회원등록은아래 URL에서하시기바랍니다. 한국IPG는일본경제산업성과특허청의지원으로운영되며회비는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10일간의추석연휴는어떻게보내셨는지요? 올하반기에도회원여러분들에게유익한정보를보내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31 일에는한국IPG세미나를개최할예정이오니많은참가바랍니다 ( 본문참조 ). CAUTION < 한국IPG INFORMATION> 에게재된기고 번역문등은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게재된것이므로무단전재및무단복제를금합니다. 워크숍에서는전시회에부스를설치한많은기업ㆍ기관이참가자들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IP5의유럽특허청 (EPO) 과일본특허청 (JPO) 의발표시간에는발표장이가득찰정도로참가자들이많이모였습니다. EPO는단일특허등록부의개요와기계번역서비스에대해설명했습니다. 특히오스트리아빈에서온 EPO의아시아담당자가유창한한국어로발표해참가자들의이해를한층도왔습니다. 반면 JPO는특허정보플랫폼인 J-PlatPat 에대해실제사례를들어가며알기쉽게설명을했다. 워크숍이끝난후에도전시회장의 IP5 부스를찾아관련자료를가져가거나질문을하는등참가자들의뜨거운관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스타트업을비롯해여러기업이부스를설치하고특허검색을직접시연하거나 VR을활용한체험서비스를제공했습 니다. 또한 4 차산업혁명과더불어최근가장뜨거운화두인인공 퀴즈를맞춰봅시다! 2016 년관세청이적발한지식재산권침해물품중, 가장많이적발된품목 ( 중량별 ) 은다음중어느것인가요? 1의류및직물, 2가방류, 3완구문구류 정답은본지 5페이지하단에게재되어있습니다. 지능 (AI) 을이용한특허정보서비스를준비하고있는스타트업도눈길을끌었습니다. PATINEX 에참가함으로써최근의가장핫한화제와특허를접목시킨정보와다양한서비스를접할수있었습니다. 또한평소에는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1

한국 IPG 의활동 들을수없는전문가들의강연도들을수있는상당히의미있는시간 터기대됩니다. 이었습니다.

한국IPG는 ( 사 )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 (TIPA) 협조를통해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을실시하고있습니다.

2 한국 IPG 의활동 들을수없는전문가들의강연도들을수있는상당히의미있는시간 터기대됩니다. 이었습니다. 내년 PATINEX 2018 은어떠한주제로개최될지벌써부 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를개최하였습니다. 한국IPG는 ( 사 ) 한국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 (TIPA) 협조를통해한국 세관직원대상위조품식별교육 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에는제2차와제3차교육에 YKK주식회사가참가했으며이번제7차교육 (9월15일개최, 인천본부세관 ) 에는요넥스주식회사가참가했습니다. 요넥스주식회사는작년도에도참가하여강연을해주 셨는데, 그결과올 1 월부터현재까지한국세관으로부터 19 번 ( 위조품 은 11 번 ) 감정요청이있었으며의류, 라켓, 운동화등의통관을보류시 켰습니다. 이와같이위조상품침해피해를입고있는일본기업이본세미나에참가하여수입 유통경로, 위조상품피해실태, 정품과위조상품의식별방법등세관직원이적극적이고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는정보를중심으로설명함으로써세관검거율향상과위조품유통근절에매우유용한대응책이될것입니다. 올해는앞으로제11 차 ~13 차세미나에참가할수있는기회가있으므로관심있는일본기업은아래일정을참조하여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년도제11 차 ~13 차개최일정 구분 일정 대상세관 제11차 11월 9일~11월 10 일 인천본부세관 ( 공항 ) 제12차 11 월30 일~12 월1 일 대구본부세관 제13차 12월14 일~12월15 일 광주본부세관 상세한내용과신청서는아래 URL 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3 한국 IPG 의활동 2017 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 가개최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이주최하는국제특허법원콘퍼런스는매년가을전세계지식재산전문가들의관심을한국으로기울이게만드는주요국제콘퍼런스로자리를잡아가고있습니다. 제3회를맞은올해는 9월 6~7 일에개최되어 Court, IP and business 라는주제를갖고각국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인도, 베트남 8개국 ) 의법관ㆍ IP전문가가강연자로참가하여 4개의세션별로발표와토론을했습니다. 참고로본콘퍼런스의참가자의대부분은판사, 변호사, 변리사이며올해는 200여명이참가했습니다. 각국의 IP법원간의협력강화가점점중요해지고있습니다. 각세션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제1세션 특허법원의조화와협력 은법원장세션으로한국특허법원장,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미국텍사스북부연방지방법원장이강연자가됐습니다. 일본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1지리적으로근접해있다 2기업의경제활동이중복되는경우가많다 3IP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법원을갖고있다 4 IP소송에관한습숙도에큰차이가없다등의이유를들면서한중일3 라고주장했습니다. 동변호사는 한중일 3개국간의무역량은전세계무역량의 18% 를차지하며또한특허출원건수는전세계출원건수의 50% 이상을차지한다 등의발언으로, 한중일 3개국의큰시장규모와특허제도의통합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한중일 3개국을통합하는아시아특허청및아시아통합지재법원의설립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 개국은 IP 법원간의정보교환및인적교류를깊게해나가야한다고주 장했습니다. 또한그과정의공식언어는영어로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한편한국의특허법원장은 IP소송은청구항해석, 진보성판단기준등의공통주요쟁점이있는점을미루어봤을때 IP법원사이의국제교류는더나은재판을하는데도움이된다 라고말하면서전세계의 IP 법관협의체인세계지식재산법관협회 (IAIJ) 의설립을제안했습니다. 의약품과정보통신기술 (ICT) 에관한토론이활발히열렸습니다. 제3세션 의약및생명공학특허의최신이슈 에서는의약용도발명의명세서기재요건, 의약발명의진보성판단기준, 의약발명의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 생명공학발명의특허적격성등에관해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6개국의상황을비교하는형태로토론이진행 됐습니다. 그중특허존속기간의연장제도에대해서일본지적재산고 제 2세션 비즈니스의관점에서본특허소송의새로운도전 에서는, 유럽통일특허법원전문위원이 지금의유럽특허는유럽전역이아니라지정국내에한해서유효한특허번들이며, 그유효성에관한침해판단에관한소송의관할권이개별국가의법원에있기때문에동일특허에관한각국가의법원의판결의상충문제가존재한다 라고말했습니다. 그러한문제등을개선하기위하여현재발효를위해힘쓰고있는유럽단일특허 (UP) 및유럽통일특허법원 (UPC) 의제도에대해자세히설명했습니다. 동제도가발효되면유럽에서의특허는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유럽전역에서보호되는형태가됩니다. 다만동제도의발 등재판소판사는 신약의허가취득에는일반적으로상당한시간이걸리므로그기간중에특허권자가특허권을행사할수없었던것에대한보상제도이다 라고설명했습니다. 그반면 6개국중에서중국만동제도를갖추지않고있는이유를묻는사회자의질문에대해서중국북경지적재산권법원판사는 의약품의특허기간이만료된후판매가격이인하되는경향이있는것을생각하면특허존속기간을연장하는것은약 13억중국인의건강에큰영향을끼친다 라고설명한뒤 브라질과인도등의개발도상국에서도특허존속기간의연장제도는갖추지않고있다 라고대답했습니다. 효에있어서의부정적뉴스는 1 영국의유럽연합탈퇴 년 6 월에 독일헌법재판소가독일정부의 UPC 가입비준중단을권고한것등이있다고덧붙였습니다. 한편한국의 IP변호사는한중일 3개국은특허제도를통합하면서세계의지식재산제도의중심을아시아로재편하는것에힘을써야할것이 마지막으로제4세션 ICT 산업을중심으로본특허요건과권리구제 에서는소프트웨어발명의특허요건, 표준필수특허 (SEP) 와복합제품에관한금지청구및손해액산정, IP 소송에서의증거수집과영업비밀보호방안에관해활발히토론이열렸습니다.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3

4 한국IPG의 활동 제19회 한국 IPG 세미나 개최(10/31) 안내 일본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전략과 일본계 기업의 지식재산 대응 글로벌 시대에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세계정세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신청>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입하신 후 10월 24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메일 이번 한국 IPG 세미나에서는 일한ㆍ한중일 특허청 회의를 위해 내한하 상세내용과 신청서는 아래 URL를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일본 특허청의 노나카 국제정책과 과장님으로부터 일본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계 기업 시간 의 지식재산 대응에 대한 스미토모화학 그룹회사인 동우 화인켐(주)의 아키요시 부사장님의 강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JETRO의 지식 재산 지원에 대한 소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4:00~14:10 한국 IPG 리더 SJC위원장 인사 - 다케우치 케이지 주식회사 한국 히타치 사장 14:10~15:00 일본 특허청의 국제 지식재산전략(50분) - 노나카 마쓰오 일본 특허청 국제정책과 과장 15:00~15:30 JETRO의 지식재산 지원(30분) - 다나카 테쓰야 JETRO 지식재산 이노베이션부 부장 일본 특허청 간부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므로 여러분의 많 은 참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휴식(15분) 안내 <개최일시> 2017년 10월 31일(화) 14:00~16:45(접수시작 13:30, 교류회 15:45~16:30 동우 화인켐의 지식재산능력 강화 대책(45분) - 아키요시 요시로 동우 화인켐(주) 부사장 16:30~16:45 한국 IPG의 활동과 SJC 건의사항(15분) - 하마기시 히로아키 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16:45(폐회) (폐회 후 세미나장 옆에서 교류회(참가비 : 3만원) 개최) 17:00~) <장소> 내용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시청역 옆) <주최> 한국 IPG/SJC지식재산위원회(사무국 JETRO 서울사무소 지식재산팀) <참가비> 무료(한국 IPG 회원이 아닌 분들도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 강연은 한일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강연시간은 질의응답시간 포함입니다. 또한 세미나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OREA IP NEWS 중 1개 기업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고, 유출 횟수도 많 JETRO 서울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하고 있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으며, 유출 횟수 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 지식재산 뉴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URL: 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616개 는 평균 2회로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유출 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 소행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퇴직자 관리 대책 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에 대해서 유출을 1. 중소 벤처 기업, 영업비밀 유출에 속수무책 한국특허청( )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개 기업(81.4%)이 내부인, 33개 기업(38.4%)이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 외부인으로 응답(복수)하였고,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으로 응답(복수)하였다. 다. 조사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 (2012~2016)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 2.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한국특허청( )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중소 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 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 고 19일 밝혔다. 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 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전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7개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5 IP 를알자 개월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특허청산업재산권분 쟁조정위원회를통해분쟁을해결할경우, 3 개월이내에양당사자가해 당분야전문가들과의대화를통해가장합리적인해결방안을도출함 제한행위감사방안을수립한다 년허가 - 특허연계제도시행이 후공정위가별도의제약분야불공정행위감시방안을마련하는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으로써별도의신청비용없이서로가만족하는분쟁해결을이끌어낼 수있다. 특허청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설립이후 2017년 6월까지총208건의산업재산권분쟁을접수 처리하였고, 평균조정률은 27% 이며, 2017 년의경우 6월까지 47.6%(21 건중 10건조정성립, 취하또는진행중인사건 (5건) 제외 ) 의조정률을기록하고있다. 이는민사본안사건조정성공률인 16% 를크게웃도는수치로, 특허청의분쟁조정위원회가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분쟁해결에일조를하고있다는방증으로볼수있다. 5. 디자인권, 특허등록전에도 1년까지보호 전자신문 (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9월22일부터 디자인창작증명 을받은창작물공지기간이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늘어난다고 9일밝혔다. 올해 5월디자인보호법개정으로, 권리화되지않은디자인이라도 1년간모방으로부터법적대응력을확보할수있다. 디자인창작증명 은한국디자인진흥원담당사업으로, 특허청에등록되지않은창작물이라도모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마련된제도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디자인보호법에의거, 디자인공지전문기관으로 선정돼 2013 년부터해당사업을운영하고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3. 관세청, 지재권위반사범총 37건, 164억적발 관세청 ( ) 관세청은 6월15일부터 7월14 일까지 30일간지재권위반사범특별단속을실시하여중국산위조오일필터등지재권침해물품총 37건, 164 억원상당을적발하였다. 이번특별단속은국산브랜드침해물품단속에집중되었고, 이와더불어지난 5월에적발한뽑기방위조인형에대해추가적인단속을실시하였다. 품목별로보면, 국내기업상표를위 도면, 신청서만제출하면 1~3 일내에증명을받을수있다. 처리비용은 2만원내외다. 대학생및청소년은무료로신청가능하다. 대신디자인창작증명은창작물에독점배타적권리를부여하지않기때문에, 법적효력을갖기위해선특허청에등록및출원을해야한다. 디자인창작증명공지기간연장으로특허청출원을준비하는업체들이시간적여유를얻게됐다. 조한차량부품및이어폰 3,783 점, 외국상표를도용한위조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인형 완구류총 295,245 점및위조명품 2,166 점등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합동으로시중단속을실시하여중국산위조뽑기방인형 22,685점을적발하였으며, 온라인쇼핑몰업체와합동으로지재권침해우려가있는판매사이트및오픈마켓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총 48개판매처를선별한후, 판매중지 (11 개 ), 조사착수 (3개) 및나머지 34개에대해서는위법성여부를검토중이다. 6. 특허청, 중국상표브로커조기경보시스템가동 한국특허청 ( ) 특허청은상표브로커에대한우리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중국상표국에매월출원되는한글상표에대한도용여부를즉시조사하여피해기업에전파함으로써조기출원독려, 중국상표국에이의신청제기등을통해보다빨리대응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 조기경보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그결과중국상표출원공고후 3 개월이내에만가능한이의신청비율 4. 약특허권남용에특약처방 전자신문 ( ) 공정거래위원회가제약사의특허권남용에대한감시 제재를본격화한다. 총 71개국내외제약사로부터제출받은특허관련자료를점검해위법성을가린다. 동시에제약산업변화를파악 분석해불공정행위감시방안을수립한다. 7일정부에따르면공정위는 39개다국적제약사, 32개국내제약사로부터최근 7년동안의특허출원현황등이담긴조사표를최근제출받 이이전에비해대폭상향 (36.5% 98.2%) 되었으며, 신속한후속출원으로출원인의우선적지위를인정받아중국내상표출원이가능한경우도조사되는등대응의효과성이더욱높아졌다. 특허청은지난해까지 46개중국상표브로커에의해우리기업상표 1,232개가도용된사실을확인하고피해기업에전파하였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공동대응등법률대응과상표양도양수협상전략등을제공하였다. 았다. 공정위는조사표점검, 외부연구용역을거쳐제약서의법위반 행위를가려낸다. 위법혐의가발견된제약사는직권조사할방침이다. 공정위가제출받은조사표에는 2010~2016 년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 를받아국내시판된주요전문의약품관련특허출원, 계약, 분쟁현황 등이담겼다. 공정위는연구용역으로위법제약사를적발하는한편 의 약품허가 - 특허권연계제도 시행이후제약산업변화를분석해경쟁 퀴즈정답 정답은 3 완구문구류로전체적발건수중 24.8% 를차지합니다. 그다음이 1 의류및직물 (14.5%), 2 가방류 (11.9%) 순입니다. ( 출처 : 한국관세청발행 2016 년지식재산권침해단속년차보고서 )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5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105 한국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의적용기준 - 최근분쟁사안소개 킹닷컴 vs. 아보카도사건 은외국게임사가국내게임사를상대로, 국내게임 사가서비스하는게임이자사게임의화면구성, 규칙의선택 배열 조합등을모 방하였다며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등에해당한다고주장한사건입니다.

6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105 한국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의적용기준 - 최근분쟁사안소개 킹닷컴 vs. 아보카도사건 은외국게임사가국내게임사를상대로, 국내게임 사가서비스하는게임이자사게임의화면구성, 규칙의선택 배열 조합등을모 방하였다며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등에해당한다고주장한사건입니다. 제 1 심은원고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주장을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서울고 현재일본의부정경쟁방지법은부정경쟁행위유형을한정적으로열거하는방식으로 16가지의행위를규제하고있습니다. 이에반해한국의부정경쟁방지법은 9가지의개별적인부정경쟁행위유형외에도그에포함되지않은기타성과도용행위도일정한요건하에부정경쟁행위에포함하는 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 을두고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항차목 ). 이하에서는최근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의적용여부가문제된패션브랜드분쟁사건과게임제조사분쟁사건에관한서울고등법원의판결을소개하고자합니다. 등법원은피고게임이원고게임과동일한게임규칙등을사용하여원고게임의인기에일부편승한부분이있다하더라도, 피고의독자적아이디어를바탕으로비용과노력을들여원고게임과실질적으로유사하지않은게임을서비스했다는점, 원고가성과물이라고주장하는규칙들은특정인이독점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는점등을들어피고의게임서비스가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 한국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은 2013 년신설되어 그밖에타인의상당한 투자나노력으로만들어진성과등을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질서에반하는방법으로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사용함으로써타인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행위 를부정경쟁행위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의신설로인하여그동안열거된부정경쟁행위에해당되지않았던새로운유형의부정경쟁행위에대하여적절한규제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위두사건에서서울고등법원은지식재산권법에의하여보호되지않는타인의성과인정보 ( 아이디어 ) 등은설령그것이재산적가치를갖는다고하더라도자유로운모방과이용이가능하다고할것이지만, 그와같은타인의성과모방이나이용행위에공정한거래질서및자유로운경쟁질서에비추어정당화될수없는 특별한사정 이있는경우에는허용될수없다며, 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의적용범위를다소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은 성과등 이나 공정한상거래관행이나경쟁 질서에반하는방법 등다소추상적이고애매모호한용어로구성되어있고그 해석에관한법리가정립되지않아, 어느범위까지규제행위로볼것인지에대 현재위두사건은모두대법원의상고심계속중에있으며, 부정경쟁행위일반 조항에관한법원의기준을확인할수있는사례로서대법원판단의귀추가주 목되고있습니다. 해많은논란이있어왔습니다. 이에관하여최근서울고등법원이판시한아래두개의판결은그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많은주목을받고있습니다. 에르메스가방 vs. 눈알가방사건 은프랑스명품브랜드에르메스가국내에서일명 눈알가방 으로유명한브랜드의대표자를상대로, 눈알가방제품의형태가에르메스가방의형태와유사하다며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등에해당한다고주장한사건입니다. 제1심은에르메스의부정경쟁행위일반조항주장을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은눈알가방디자인의독창성, 디자인개발경위, 눈알가방이인기를얻게된경위, 국내외패션업계전문가들과수요자들의긍정적평가등의구체적인사정과양제품은전체적인심미감에있어서차이가있고가격, 판매장소ㆍ방법, 주고객층을확연히달리하여제 품간오인 혼동가능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는점등을들어부정경쟁행 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에르메스의주장을전부기각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나 판결 ). < 이번호해설자 > 법무법인 ( 유한 ) 율촌파트너변리사조성진전문분야지식재산권서울대법학대학졸업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 = 서울사무소전임부소장사사노히데오 ) 6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IP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 IP를지금 알자 File No.106 디자인을중시하는한국기업 사나인터뷰를실시한범위에서는상품판매개시 1 개월전이라는답변이많았 습니다. 또한등록률은예년의 7~8 할정도이며등록된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평균 디자인등록제도 ( 일본은의장제도 ) 란? 공업제품등의디자인을특허청에등록하여특허처럼배타적인독점권 ( 디자인권 ) 을취득하는제도입니다.

7 IP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 IP를지금 알자 File No.106 디자인을중시하는한국기업 사나인터뷰를실시한범위에서는상품판매개시 1 개월전이라는답변이많았 습니다. 또한등록률은예년의 7~8 할정도이며등록된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평균 디자인등록제도 ( 일본은의장제도 ) 란? 공업제품등의디자인을특허청에등록하여특허처럼배타적인독점권 ( 디자인권 ) 을취득하는제도입니다 년한국의디자인등록출원은 6만 5,643건으로일본의의장출원 ( 약3만건 ) 의 2배를넘는건수입니다. 이에제트로 (JETRO) 서울사무소에서는이와같은현황을바탕으로한국에서의디자인등록제도활용현황등을조사하였으므로본고에서조사내용을간략하게소개합니다. 59개월정도였습니다. 물품별로보면가장존속기간이긴것은식료품용가공기계로평균 72.1 개월입니다. 실체심사를생략한일부심사물품의디자인권존속기간은권리존속기간이대체적으로짧으며 ( 평균48개월 ), 예를들어의복류는평균 46.5개월입니다. 권리존속기간은최대출원일부터 20년이기때문에상품마다라이프사이클에맞추어비교적짧게권리기간을설정하고있 는것을알수있습니다. 상품개발과디자인한국기업은디자인을중시한상품개발을실시하고있다고합니다. 상기조사에서실시한대기업전자제품제조업체와의인터뷰에서도 디자인을우선적으로개발한후에기능개발작업을하고있다 라는답변이있습니다. 또한한국정부에서도고부가가치제품을개발하기위해기술개발의초기단계부터디자 또한생활용품이나주택설비분야기업과의인터뷰에서는상품기능을특허로등록을받기어려울경우, 디자인이라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면디자인등록출원을실시한다는답변이있었으며상품의형상에기능적인의미가있는경우는특허의보완으로서디자인등록출원을실시한다는케이스도있는것같습니다. 이너를참가시킨상품개발방법을장려하고있으며중소기업을위한지원사업 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산업통산자원부및특허청에서실시하고있는글로벌히트365프로젝트에서는시장, 환경분석을통해고객지향, 현지화된브랜드및이노베이션디자인을작성하여여기에맞추어기술개발이나해외권리화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한국특허전략원과의인터뷰에서는시간적인시점에서투자회수율이기술개발보다디자인쪽이더높다는답변도있었습니다. 디자인권의활용현황다자인권의활용방법으로는타사에매각또는라이선스는드물며자사제품보호라고답변한기업이눈에띕니다. 타사에권리침해당했을때의대응방안으로는경고장을송부한후에침해소송까지가는회사도있지만, 침해를당해도방치하는기업도있었습니다. 경쟁이심한업계에서는권리를스스로취득하지않으면타사에자사디자인권을선점당하는경우도있어상품마다반드 시권리를취득하고있다며상품개발의사이클이빠른점을감안하여중소기 디자인권출원 취득현황과거 20년의디자인등록출원 ( 전체건수68.7만건 ) 을출원인별로보면국내개인 (43.6%), 국내중소기업 (30.2%) 이눈에띄게많으며, 국내대기업 (13.7%) 과외국법인 (7.3%) 에비해훨씬많습니다. 출원이많은분야는 1위부터 7위까지 ( 출원전체건수의 83.6% 를차지 ) 를보면다음표와같습니다. 업에서디자인권을많이취득하고있습니다. 상품의위조는기능 ( 특허 ) 보다도디자인을위조하는것이비교적간단하기때문에디자인권의취득은위조품대책이중요하며상품개발의경쟁이심한업계을중심으로디자인등록제도가활발히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상기조사보고서는당사무소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분류에의한디자인물품군 (13 군중7위까지 ) 출원건수 ( 만건 ) D ( 주택설비용품 ) H ( 전기전자기계기구및통신기계기구 ) 8.83 L ( 토목건축용품 ) 8.33 C ( 생활용품 ) 8.06 F ( 사무용품 판매용품 ) 7.94 B ( 의류 잡화 ) 7.15 M ( 기초제품 ) 7.06 전기전자기기등으로분류된 H 군, F군은비교적국내대기업의출원이많으며, 기타군에는국내개인ㆍ중소기업의출원이많습니다. 출원시기는설문조 < 이번호해설자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 ) 서울사무소사사노히데오부소장 ( 일본특허청파견 ) 1995년특허청입청, 1999년심사관승진후, 조정과품질감리실장등을거쳐 2014 년 6월부터 2017 년 6월까지서울사무소근무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7

8 IP 를알자 신 지재최전선은지금 File No.107 한국에서입체상표를보호받으려면? 한국대법원판단 P 사의등록상표는색채가결합되어있으나수요자입장에서는정제의통상형 태로인식되는정도이므로본래는식별력이없습니다. 한국상표법은 1998년부터입체상표 ( 본고에서는입체적형상만으로이루어진상표 ) 를상표의한유형으로서보호하고있습니다. 그러나입체상표의경우넓게권리를인정하면물품의형상에반영구적인독점권을부여하게되어공중의자유사용을제한할수도있다는리스크가있기때문에전통적인 2차원상표에비해보호요건이까다롭습니다. 이에본고에서는한국에서의입체상표등록요건과권리범위를해석할때참고가될만한판결을한가지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P사제품의방대한판매량, P사의상표 Viagra 의압도적인주지성, P 사제품이 블루다이아몬드 로불리는점등을비추어볼때 P사의등록상표는사용에의한식별력을취득한것으로볼수있고, 문자가결합되어있다하더라도사정은변함이없습니다. 또한다양한사이즈, 형상, 색채의정제가가능하며본건마름모꼴형상을대체할형상도다수존재합니다. 그리고 P사의등록상표에정제의본래기능을 뛰어넘는기술적인요소가있다고보기힘듭니다. 그러므로 P 사의등록상표 사건배경화이자사 ( 이하, P사라함 ) 는 ED치료약에대해파란색마름모꼴형상의정제에문자 Pfizer, VGR100 등이음각된좌측제품을 1999년부터한국에서판매하고있습니다. 또한이와관련하여 P사는파란색마름모꼴형상으로만 ( 문자없이 ) 구성된좌측의입체상표에대해 2005년에한국특허청에상표등록을했습니다. 는지정상품의기능하기에불가결한형상이라고할수없으므로그등록이무효라고할수없습니다. 그러나 P사의등록상표와 H사의제품은파란색마름모꼴형상이라는점에있어서는공통되나정제에음각된상표 ( 상호 ) 가다릅니다. 또한양측상품은의사에의한처방전을받아야구입가능한약인데, 처방전에는의약품의형상이아닌명칭으로특정합니다. 이러한점을고려했을때 H사의제품과 P사의등록상표는포장과그제품에음각된명칭등으로서로구별이가능하므로결국 H사제품의생산및판매행위는 P사의상표권침해를구성하지않습니다. 한편, P 사의라이벌회사인한미약품 ( 이하, H 라함 ) 은같은 ED 치료약으로파 란색마름모꼴형상의정제에문자 HM50, HM100 등이음각된좌측제품을 P사 ED치료약의특허권만료후인 2012 년부터한국에서생산판매하고있습니다. 이에 P사가 H사에대해상표권침해등을이유로소송을제기하자이에대해 H 사는P사의등록상표에식별력이없다는이유로등록무효를주장했습니다. 1 심법원에서는 H사의손을들어주었고, 2심법원에서는 P사의손을들어주었습니다만, 최종심인대법원에서는 H사의손을들어주어 H사의상표권침해를부인했습니다. 코멘트위에서설명했듯이입체상표는단독사용보다문자와결합하여사용되는경우가많다고생각됩니다. 본사건은입체적형상과문자가결합하여사용된다고하더라도입체적형상이독자적으로상품의출처표시기능을발휘할수있다면입체적형상만으로식별력을인정한다는점에서일본의야쿠르트입체상표사건 ( 지재고등재판소평22( 쿄케 )10169) 의판결과축을같이한다고볼수있습니다. 단, 한국법원은입체적형상에다른문자가결합된타인의제품과는출처에대한오인ㆍ혼동의우려가없다고판단한점에서입체적형상에대해서는문자상 표와동등한권리를부여하는것에대해아직까지는신중한태도를취하고있 입체상표등록요건 는것같습니다. 입체적형상만으로이루어지는상표는그형상이지정상품의통상또는기본 적인형태일경우식별력이부정됩니다. 단, 상표출원전에입체적형상을사용 한결과, 수요자들사이에서누구의상품을표시했는지잘알려져있는경우에 는에외적으로식별력을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상기와같이사용에의한식별력이인정되었다고하더라도상품의기능을확보하기위해불가결한입체적형상은등록을받을수없습니다. 또한그여부는대체형성이동등또는그이하의비용으로생산가능한지에대한여부와그입체적형상에서상품의본래적인기능을뛰어넘는기술적우위가발휘되는지에대한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게됩니다. < 이번호해설자 > 특허법인 KOREANA 김경옥변리사 1990년서울대학교의류학과졸업. 1990년 LG상사입사후, 1999년변리사시험합격 년 Law School of University of Washington,LL.M.( 미국 ) 수료 년부터현직. 대한변리사회 INTA 회원. 상표, 디자인분야전문. (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 제트로 = 서울사무소전임부소장사사노히데오 ) 8 KOREA IPG INFORMATION issue.037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매월두번째수요일에연재 >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