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report hwp

Save this PDF a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02report hwp"

Transcription

1 2002 연구보고서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 발간사

3

4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5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6 2. 양육권에관한검토

7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8 4. 관련문제점

9

10

11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12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3 3.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사례

14 .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 친권

15

16

17

18 2. 양육권

19

20

21

22

23 3. 면접교섭권

24 . 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 법 1. 국제협약

25

26 2. 일본

27 3. 독일

28 4. 영국

29

30 5. 미국

31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 보방안 1. 법적개선방안

32 2. 법시행을위한여건조성방안

33 목 차 제 장서론 제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34 제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제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35 제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36 제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참고문헌 부 록

37 표목차

38 제 장 서론

39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4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1 제 1 장서론

4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3 제 1 장서론.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4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연구방법

45 제 1 장서론. 연구의범위및제한점

4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7 제 장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48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친권에관한검토 1. 친권의의의

4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50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5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친권의법적성질 3. 친권의내용

52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5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54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4. 관련문제

5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56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5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58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5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60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6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62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양육권에관한검토 1. 양육권의의의

6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양육권의법적성질

64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6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양육권의내용

66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6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68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6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70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7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 양육비에관한검토

72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7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74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7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76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5. 관련문제

7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78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1. 면접교섭권의의의

7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80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2. 면접교섭권의법적성질

8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면접교섭권의내용

82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8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84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8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86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8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88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8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90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9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92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9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94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소결

9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96 제 2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9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98 제 장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9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1. 이혼건수및조이혼율 < 3-1> ( ) 2. 협의이혼및재판상이혼현황

10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3-2> (2001) 3. 동거기간별이혼건수 < 3-3> ( )

10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 3-4> ( ) 4. 이혼당시 20세미만자녀유무

10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3-5> 20 ( ) < 3-6> ( )

10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5. 이혼사건 ( 제1심 ) 에대한병합사건건수 < 3-7> (1) (2000)

10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6. 가사비송마류사건종류별처리건수 < 3-8> (2000) 7. 가사조정사건처리상황

10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 3-9> (2000).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1.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자지정및변경절차

10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07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0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0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1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

11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1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1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1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1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1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

117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1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1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2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2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

12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2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 >

12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27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2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

12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2. 자녀문제에관한이행확보제도

13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3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 ( ) >

13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 ) >

13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 3-10>

13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3-11>

13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3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

137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3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사례 1. 개관

13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관련사례검토

14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4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4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4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7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4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4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5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5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5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양육비관련사례

15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5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5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5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 면접교섭권관련사례

157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5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59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6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1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5. 기타자녀양육에관련된법적문제

16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3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소결

16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65 제 3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66 제 장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67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친권

16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 친권행사자에서의청구자와지정자 < 4-1>

169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7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1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7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친권행사자지정의판단기준및고려사항

173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 4-2>

17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5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7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7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7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79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양육권

18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 양육자지정청구자및지정자

181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 4-3>

18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3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8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5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 양육자지정에서의판단기준및고려사항 < 4-4>

18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7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8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89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9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91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9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93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9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양육비

195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19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97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 4-5>

19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99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0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 4-6>

201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0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03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 4-7>

20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05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0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07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0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면접교섭권

209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 4-8>

21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1. 면접교섭권자

211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 면접교섭권의판단기준 3. 면접교섭권행사방법

21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소결

213 제 4 장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판례분석

21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15 제 장 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16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국제협약 1. 아동권리협약

21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18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1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여성차별철폐협약

220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2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일본 168) 1. 친권및양육권

222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 양육비확보제도

2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24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2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면접교섭권

226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독일 172) 1. 친권및양육권

22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양육비확보제도

228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2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30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3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면접교섭권

232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3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영국 178) 1. 부모의책임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

234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3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양육비확보제도

236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3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38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3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면접교섭권 (Contact with the Child)

240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4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미국 184) 1. 친권및양육권

242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4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양육비확보제도

244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45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46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47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3. 면접교섭권

248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4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50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소결

25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52 제 5 장이혼후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관한외국의입법

25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54 제 장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255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법적개선방안 1. 민법에자녀복리원칙에관한일반규정이포함되어야한다.

25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현행 15세로된자녀의견청취연령규정을개정해야한다.

257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3. 자녀양육에관한합의를이혼의전제조건으로법정화한다.

25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 양육비관련제도를개선한다.

259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260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61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5. 면접교섭권제도를개선한다.

262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63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법시행을위한여건조성방안 1. 가정법원이전국적으로설치되어야한다.

264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 가사조정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265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3. 가정법원법관의전문화가이루어져야한다.

26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4. 가사상담실설치및전문상담기관과의연계가필요하다. 5. 이혼예방을위한사회교육활성화가이루어져야한다.

267 제 6 장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 6. 자녀양육에관한의식전환이필요하다.

268 참고문헌 참고문헌

269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70 참고문헌

271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72 참고문헌

27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74 부록

275 부록

276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77 부록

278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More information

2003report hwp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40-21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관한연구 : (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집필자명단 연구요약.,.,.,,,,,,..,. II. 가족변화에따른제반사항의쟁점 1. 이혼의배우자부양과친권.,.,., .. 2. 부모의자녀에대한성씨문제.. 2003 11. 3. 사실혼자녀의법적지위.....,... 4. 미혼모의자녀양육권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hwp

.........................hwp 이 보고서는 환경부의 의뢰로 협성대학교에서 수행한 학술용역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의 최종 성과품입니다 환경부 목 차 제1장 : 서론 제2장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현황 및 전망 제3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론 제4장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국제동향 제5장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현황 및 평가 제6장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More information

2003report hwp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More information

00-10.hwp

00-10.hwp 연구보고서 2000-10 기업집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기업집단의 부실화 원인과 부도예측모형 분석 3 4 5 6 7 제1장 서 론 1 11 12 제2장 기업집단의 내부시장과 기업집단의 부실화 2 15 16 2 17 18 2 19 20 2 21 22 2 23 24 2 25 26 2 27 28 2 29 30 2 31 32 2 33 제3장 기업집단의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기준량산출개선방안연구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주요내용및방법 3 제 2 장면세유류공급연혁및공급실적 7 제 1 절연혁및체계 7 제 2 절공급현황 10 제 3 장현행면세유류공급량산정기준분석 15 제 1 절현행유류공급사업요령상의산정기준 15 제 2 절현행산정기준의문제점 23 제 4 장공급기준안산정기초분석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More information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5...hwp

5...hwp 6 5 4 per 1,000 3 2 보통이혼율 유배우이혼율 1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8 7 6 5 (%) 4 3 2 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10 8 (%) 6 4 2 0 1995 1996 1997 1998 1999 7 6 5

More information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 부록목차 > 제 1 장서론., 25%..,. 20,,,,,,.,,,,,,,,,,,,, (, 2003)., (, 2011).,,..,,.. . (Alberto & Troutman, 1999)...,,,.,., 1.,,,,.,,,,. Baker(1989),,. (, 2006). (, 2006), (, 2009).,,,,,,,.,,,,,.,

More information

정책연구 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지원서비스제고방안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중심으로

정책연구 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지원서비스제고방안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중심으로 정책연구 2018-17 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지원서비스제고방안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 이주연 전북연구원부연구위원 조경욱 전북연구원연구위원 최지훈 전북연구원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유현숙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센터장 연구관리코드 : 18JU16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 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목차 Contents

More information

Àϻ꺴¿ø 10³â»ç Á¦3Æí

Àϻ꺴¿ø 10³â»ç Á¦3Æí 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More information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1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amily Law) KOR 001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대안적분쟁해결과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More information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

(초등용1)1~29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More information

< D343320B9FDBFF8B0FA20BFACB0E8C7D120C0CCC8A5C0A7B1E220B0A1C1B7BBE7BEF720C8B0BCBAC8AD20B9E6BEC820BFACB1B828C3D6C1BE292E687770>

< D343320B9FDBFF8B0FA20BFACB0E8C7D120C0CCC8A5C0A7B1E220B0A1C1B7BBE7BEF720C8B0BCBAC8AD20B9E6BEC820BFACB1B828C3D6C1BE292E687770> 정책보고서 2017-43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 가족사업의활성화방안연구 연구책임이나련 ( 본원연구위원 ) 연구지원임예슬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2017. 6 ~ 2017. 12 발간사 이혼에대한관점은시대에따라변화하고있으며, 이혼에대한가치관변화및여성의경제적자립 지위향상등으로인해이혼건수는과거에비해증가하였습니다. 이혼이하나의사건이아니라하나의과정으로인식됨에따라이혼과정에대한개입의중요성역시대두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와정책과제 2010. 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가족부 연구요약 1. 연구개요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2. 다문화가족의해체 ( 이혼 ) 추이 이혼건수추이 이혼한국제결혼부부의특성변화추이 3. 다문화가족의주요이혼사유 결혼과정상의문제 외국인혐오성 여성인권침해성폭력 체류자격을둘러싼갈등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

20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해석하고적용 하는것이옳은가라는문제에늘관심의초점이놓여있다. 이글은실무담당자의입장에서, 새로운제도가법원에주어졌을때, 어떤절차를거쳐시행방안이준비되는지, 그과정에서어떤논의들이오가는지, 어떻게실제운용되는지에관한소개에중점을두고자한다. 자연스럽게

206 家族法硏究第 22 卷 3 號 해석하고적용 하는것이옳은가라는문제에늘관심의초점이놓여있다. 이글은실무담당자의입장에서, 새로운제도가법원에주어졌을때, 어떤절차를거쳐시행방안이준비되는지, 그과정에서어떤논의들이오가는지, 어떻게실제운용되는지에관한소개에중점을두고자한다. 자연스럽게 215) 2008 년개정민법에따른협의이혼절차 The Procedure of Divorce by Agreement in 2008 Year s Amendment of Civil Act 이명철 * (Lee, Myung-Cheol) < 차례 > Ⅰ. 서 론 Ⅵ. 직권결정절차 Ⅱ. 이혼에관한안내 Ⅶ.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진행 Ⅲ. 상담권고제도 Ⅷ. 수감자및재외국민의협의이혼절차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

배우자부양비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배우자부양비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12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 KOR 012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배우자부양비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More information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More information

Layout 1

Layout 1 맞맞맞맞맞맞맞 :Layout 1 2014-07-17 맞맞 11:09 Page 1 맞춤형고용 복지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연구보고서 2013-08 http://hrd.koreatech.ac.kr 맞춤형고용 복지전달체계해외사례연구 Ⅰ 김주일편저 지은이 김주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HRD 연구센터장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 Sven E. O. Hort(

More information

환경중잔류의약물질대사체분석방법확립에 관한연구 (Ⅱ) - 테트라사이클린계항생제 - 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연구과,,,,,, Ⅱ 2010

환경중잔류의약물질대사체분석방법확립에 관한연구 (Ⅱ) - 테트라사이클린계항생제 - 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연구과,,,,,, Ⅱ 2010 11-1480523-000702-01 환경중잔류의약물질대사체분석방법확립에 관한연구 (Ⅱ) - 테트라사이클린계항생제 - 환경건강연구부화학물질연구과,,,,,, Ⅱ 2010 목차 ⅰ ⅱ ⅲ Abstract ⅳ Ⅰ Ⅱ i 목차 Ⅲ Ⅳ i 목차 ii 목차 iii Abstract α β α β iv Ⅰ. 서론 Ⅰ 1 Ⅱ. 연구내용및방법 Ⅱ. 2 Ⅱ. 연구내용및방법

More information

hwp

hwp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ⅰ ⅱ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ⅲ ⅳ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1 장서론 3 4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제 2 장중국진출한국기업의인사노무관련현황 5 6 중국진출한국기업의노사관계및인적자원관리

More information

¹é¼Ł sm0229-1

¹é¼Ł sm0229-1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CONTENTS 004 CEO 인사말 006 발간사 008 1부 SK 행복 다이어리 010 SK 행복 다이어리 034 더 큰 행복 을 만들어가는 SK

More information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사건 2010드합 이혼등 원고 (70 년생여자) 주소서울 구 동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피고 (65 년생남자) 주소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박영식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이기중 사건본인 (97 년생남자)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와같다.

More information

2. 주된쟁점및종전판례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주요견해 구분유책주의파탄주의 정의 효과 배우자중일방이동거 부양 정조등혼인의무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와같이이혼사유가명백한경우에그상대방에게만재판상이혼청구권을인정하는제도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원칙적불허 부부당사자의책임유무

2. 주된쟁점및종전판례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는지여부에관한주요견해 구분유책주의파탄주의 정의 효과 배우자중일방이동거 부양 정조등혼인의무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와같이이혼사유가명백한경우에그상대방에게만재판상이혼청구권을인정하는제도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원칙적불허 부부당사자의책임유무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는원칙적으로불허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용덕 ) 은 2015. 9. 15. 혼인생활의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는것이원칙이고,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한유책성이그이혼청구를배척해야할정도로남아있지아니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를허용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아동보호와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www

아동보호와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www 2 아동 보호와가정법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KOR 002/2010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아동보호와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More information

<392E20C3D6C1F8BCB75F6F6B2E687770>

<392E20C3D6C1F8BCB75F6F6B2E687770> 이혼후의공동양육법제에대한입법론적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joint custody after divorce 최진섭 **1) (Choi, Jin Sub) < 차 례 > Ⅰ. 서 론 Ⅴ. 공동양육제의입법유형에대한고찰 Ⅱ. 공동양육법제의이념적기초와 Ⅵ. 공동양육법의입법례 ( 미국캘리포니아 미국법제의변화개요 주법 ) Ⅲ. 공동양육제의장점 Ⅶ.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2003 2004 152 142 147 117 117 143 39 30 8 8 7 5 470 445 2003 2004 1 156 131 12 ~ 24 100 113 25 ~ 48 76 81 49 ~ 72 38 39 7 86 80 2003 2004 129 123 65 45 77 41 14 4 80 123 2003 2004 6 134 105 7 12 80 85

More information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More information

....

....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007 011 016 025 025 029 030 033 035 041 046 046 047 050 057 059 059 061 063 063 071 076 080 084 087 095 095 096 099 099 101 105 108 108 110 114

More information

<BFACB1B85F D31335FC7D1B1B9C0C7C0CCC8A5BDC7C5C2BAB8B0EDBCAD2E687770>

<BFACB1B85F D31335FC7D1B1B9C0C7C0CCC8A5BDC7C5C2BAB8B0EDBCAD2E687770> 연구보고서 2005-13 한국의이혼실태와이혼가족지원정책연구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그동안우리나라는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진출, 개인주의의확산등으로인해이혼이빠르게증가하여왔다. 1970년의경우조이혼율은 0.4건에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증가하여지난 30년간이혼은무려 6배이상증가하였다. 이러한이혼의가파른증가추세는

More information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5-13 한국의이혼실태와이혼가족지원정책연구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그동안우리나라는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진출, 개인주의의확산등으로인해이혼이빠르게증가하여왔다. 1970년의경우조이혼율은 0.4건에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증가하여지난 30년간이혼은무려 6배이상증가하였다. 이러한이혼의가파른증가추세는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B3EBC6AE322E687770>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More information

2003report210-2.hwp

2003report210-2.hwp 2003 연구보고서 210-2 여성노동현안에관한국내외판례의동향과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Ⅰ. 연구배경및목적 Ⅱ. 연구범위및방법 Ⅲ. 외국의여성노동판례를통해본시사점.... .. : . :. .. .. ... Ⅳ. 여성노동관련법의발전적적용및해석을위한과제.. 목 차 제 장서론 제 장국내외여성노동현안및처리동향 제 장한국의여성노동관련결정및판례 제 장일본의여성노동관련법및그적용

More information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More information

수정보고서(인쇄용).hwp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More information

2004-report-210-11.hwp

2004-report-210-11.hwp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I. 연구결과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중국학습자를

중국학습자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 교육지원방안연구 행사일정 등록 13:00-13:30 참석자등록 개회식 : ( 사회 : 윤희원 ) 13:30 개회및인사 ( 서울대교육종합연구원장조승제 ) 1부 : ( 사회 : 박상철 ) 13:40-14:00 기조강연 : 한국사회의다문화교육과교육방향 ( 서울대사회교육과조영달 ) 14:00-14:20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이해와장학 ( 서울대국어교육과윤희원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신설 제839조의3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특정할 수 없 는 장래(비교적 먼 장래를 포함하여)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성을 갖 게 하려는 것이며, 이는 종래의 406조의 전통적인 피보전채권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새 로운 개념의 피보전

신설 제839조의3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특정할 수 없 는 장래(비교적 먼 장래를 포함하여)에 채권성립의 개연성만으로도 피보전채권성을 갖 게 하려는 것이며, 이는 종래의 406조의 전통적인 피보전채권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새 로운 개념의 피보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 민법 제839조의3을 중심으로 - 허 영 무 (법학박사, 한경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제839조의3이 도입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규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 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신설규정 도입 이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둘러 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More information

<332E20B1E8C0BABEC65F6F6B2E687770>

<332E20B1E8C0BABEC65F6F6B2E687770> 재혼가족의친족법적과제 The Issues on the Law of domestic relation concerning the Remarried Families 김은아 *1) (EUN A KIM) < 차례 > Ⅰ. 서설 Ⅲ. 재혼가족과친족법상개선과제 Ⅱ. 친족법상가족의범위와재혼가족 Ⅳ. 결론 Ⅰ. 서설 지난 3월통계청이발표한 2009년혼인통계결과 에의하면 2009년한해우리나라의총혼인건수는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55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가사재판ㆍ가사조 정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55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가사재판ㆍ가사조 정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 54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모교육제도 1) Parenting Education for Divorced Parents in the US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증가하는 만혼과 비혼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추 세로 이해된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혼인 건수는 305,500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hwp

hwp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ⅰ ⅱ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ⅲ ⅳ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ⅴ ⅵ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ⅶ ⅷ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Ⅲ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02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 임 병 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2013년 1월 Ⅰ. 서론 최근 병역 혜택 없어지자 야구 월드컵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 구 성 난항 이라는 신문기사(2013년 1월 5일 조선일보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만도 대단한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C4A3B1C7B9FD2C20BEEEB6BBB0D420B0B3C1A4B5C7BEEEBEDF20C7CFB4C2B0A128C6EDC1FD292E687770>

<C4A3B1C7B9FD2C20BEEEB6BBB0D420B0B3C1A4B5C7BEEEBEDF20C7CFB4C2B0A128C6EDC1FD292E687770> Program 14:30~15:00 등 록 15:00~15:10 사 회 변 화 순 실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 사 말 김 태 현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10~16:00 발 표 1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 조이여울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발 표 2 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박 복 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0~17:00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가족형태의변화에따른이주아동의인권상황실태조사 2013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13 년 10 월 연구수행기관 :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연구책임자 : 신은주공동연구원 : 유진이보조연구원 : 김현희박종선홍효성전민경 본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연구요약 우리나라이주민인권의중요쟁점은 20년전이주노동자의사회보장권과노동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유아-주요업무내지(1-3)

유아-주요업무내지(1-3) 3 2014 주요업무계획 2006. 6. 23. 2009. 9. 25. 2010. 2. 1. 2010. 2. 1. 2010. 11. 26. 2011. 2. 28. 2011. 3. 1. 2013. 3. 1. 6 Ⅰ. 일반현황 7 2014 주요업무계획 10 Ⅱ. 주요업무 수립의 기저 11 2014 주요업무계획 12 2014 주요업무계획 14 Ⅲ. 운영의

More information

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More information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정보과평가기준개발연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협력관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정보과평가기준개발연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협력관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정보과평가기준개발연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협력관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정보과평가기준개발연구 연구협력진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Ⅰ 서론 1 Ⅱ 평가준거성취기준, 평가기준, 성취수준, 예시평가도구개발방향 7 Ⅲ 정보과평가준거성취기준, 평가기준, 성취수준, 예시평가도구의개발 25 Ⅳ 정보과평가준거성취기준, 평가기준, 성취수준, 예시평가도구의활용방안

More information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책을펴내며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i 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ii iv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 v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ii vi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x x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14 ....

..............-....14 .... 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More information

자료설명 혼인및이혼통계 통계청 조사목적 인구규모와구조의변동요인인혼인및이혼수현황을파악하여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기초자료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 일까지전국읍 면사무소및시 구청 재외국민은재외공관 에신고한혼인및이혼신고서의신고내용 작성근거 통계법제 조규정에의

자료설명 혼인및이혼통계 통계청 조사목적 인구규모와구조의변동요인인혼인및이혼수현황을파악하여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기초자료 통계법 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 일까지전국읍 면사무소및시 구청 재외국민은재외공관 에신고한혼인및이혼신고서의신고내용 작성근거 통계법제 조규정에의 통계로본서울의혼인 이혼현황 ( ) 정보공개정책과 ( 행정국 ) 최근만혼 비혼현상과더불어재혼 이혼등혼인상태가급격하게변화하고있으며 이로인해유배우가구는줄고 미혼및이혼가구주가크게증가하고있음 이러한변화정도를파악하기위해지난 년동안 년 서울의혼인및이혼의변화양상및두드러진특징을살펴보고 가구주의혼인상태변화전망을분석하였음 주로활용된자료는통계청에서공표하고있는혼인및이혼통계 인구주택총조사및장래가구추계등임

More information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보도자료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목 목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윤연옥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정호석 혼인 이혼 년 월 인구동향 통계청이작성한 2015 년 5 월인구동향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More information

<B4D9B9AEC8AD31C0E55F33B1B32E687770>

<B4D9B9AEC8AD31C0E55F33B1B32E687770> 발간사 2015 년행정자치부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수는 171 만명을넘어전체인구의 3.4%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외국인주민수를조사하기시작한 2006 년의 54만명과비교하면 10년동안에 3배이상증가한것입니다. 2015 년현재다문화가족수는약 82만명에달하고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 년에는 100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고합니다. 이처럼우리사회는구성인구수를보면,

More information

<BFDCB1B9C0C7BBEAC0E7BAB8C7E8BFACB1B828C3D6C1BE292E687770>

<BFDCB1B9C0C7BBEAC0E7BAB8C7E8BFACB1B828C3D6C1BE292E687770>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요약ⅰ ⅱ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요약ⅲ 제 1 장서론 1 2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3 4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5 6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7 8 외국의산재보험제도연구 제 2 장독일산재보험신고 / 승인체계 9

More information

8-1다문화03강혜정 외.indd

8-1다문화03강혜정 외.indd 40 현대사회와현대사회와다문화다문화 2018 2018 제8권제1 호 8권 (40~71) 1호 40 _ 최근한국에서일어난부모일방에의한아동탈취사건들에관련된정책과해결결과를분석한결과현재적용되고있는국제협약및법률들은각각의이유로실효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해외선진국의정책들과비교한결과수정보완이필요하였다. 따라서실효성있는정책의수정보완을위해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되지않은국가들의가입을촉구하고,

More information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연구책임자 : 서문희 ( 육아정책개발센터 ) 공동연구자 : 김은설 (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연 ( 육아정책개발센터 )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노동부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연구책임자 : 서문희 ( 육아정책개발센터 ) 공동연구자 : 김은설 (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연 ( 육아정책개발센터 )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노동부 일하는여성보육지원강화방안 연구책임자 : 서문희 ( 육아정책개발센터 ) 공동연구자 : 김은설 (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연 ( 육아정책개발센터 ) 연구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 노동부 - 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x - Ⅰ. 서론 1. 연구목적및내용 2. 연구방법 2

More information

년도보건복지부용역과제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저 I :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수

년도보건복지부용역과제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저 I :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수 2 0 0 3 년도보건복지부연구용역보고서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밤안 2 0 0 3 1 2 연구자 : 이여봉 2 0 0 3 년도보건복지부용역과제연구보고서 연구용역과저 I : 이혼가정의자녀양육지원방안 연구자 :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수 프 E - -, 차 목차 표차례 I 연구의목적및범위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범위 3 I I 연구방법 5 I I I 한부모가정의현황

More information

<313231325FBEC6C1D6B9FDC7D05F39B1C733C8A32E687770>

<313231325FBEC6C1D6B9FDC7D05F39B1C733C8A32E687770>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小 考 )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 다. 한편 사회적으로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Ⅰ. 서론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2 - Ⅰ. 서론 1) 기존연구고찰 - 3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4 - Ⅰ. 서론 - 5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6 - Ⅰ. 서론 - 7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최정수).hwp

[최종보고서]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최정수).hwp 2009-028 대구뷰티산업육성방안 - 미용관련서비스업을중심으로 -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i ,..,.,,,,,,,,,.,,,. 2007 111,097, ii 175,076 1.58. 4 5,131, 7,137 27.7%..,,,. 46, 101(116 ), 30(34 ), 31(49 ), 7(7 )., 2002 21, 2007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건강가정론 < 건강가정기본법 > - 법체계및주요내용 출처 : 조희금외 (2010, 2012, 2013) 건강가정기본법의특성및형식을이해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구성내용및전개에대해학습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효과, 기대, 관련법등을이해할수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구성및체계이해 건강가정기본법의주요내용학습 건강가정기본법을통한효과, 사회적기여, 관련법제정이해 Ⅰ. 건강가정기본법제정배경

More information

제2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hwp

제2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hwp [2016. 6. 18.( 토 ) 시행 ] 제 22 회법무사제 1 차시험정답가안 < 1 책형 > 제 1 과목 ( 헌법, 상법 ) 제 2 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More information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