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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풀어요의료사고함께웃어요분쟁해결 2016 / 2017 의료분쟁 사례집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and Arbi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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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께풀어요의료사고함께웃어요분쟁해결 2016 / 2017 의료분쟁 사례집

4 CONTENTS 발간사 _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박국수 08 머리말 _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손경한 1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27 조정 중재사례 35 내과 사례 13 희귀약품 ( 시도포비어 ) 투약후환자의신기능손상이발생한사례 106 사례 14 우하지통증에대해인공혈관삽입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109 사례 15 폐렴치료중오심, 구토에대한진통제투여하였으나심정지가발생한사례 113 사례 16 건강검진시특이사항없음소견후타병원신장암 1기진단된사례 117 사례 17 중환자실입원중기관삽관탈락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122 사례 18 심장판막질환으로수술후심정지발생, 뇌손상및의식저하상태가발생한사례 127 사례 19 충수염진단지연되어복막염과골반염이발생한사례 135 사례 20 복부통증에대해대장암을진단하지못한사례 141 내과계 내과 사례 01 급성심근경색증을역류성식도염으로오진한사례 41 사례 02 급성충수돌기염에대한진단이늦어진사례 46 외과계 사례 03 혈당조절제처방을중단하여합병증이발생한사례 51 사례 04 담석을담낭종양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후사망한사례 55 사례 05 대장암수술후장천공으로재수술후뇌병변장애가발생한사례 59 사례 06 항암치료제를투여하던중과민반응이일어나사망에이른사례 65 사례 07 신장혈전으로와파린투여및입원중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사망한사례 72 사례 08 입원중 MRSA감염후승압제과투여쇼크발생후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 78 사례 09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이지연되어사망한사례 85 사례 10 임파선결핵진단하약물치료중다른병원에서비인두암 4기판정, 사망한사례 90 사례 11 부정맥시술후심장및식도누공으로사망한사례 95 사례 12 폐암소견으로진료의뢰된환자에대해폐렴진단하였으나몇개월후 100 타병원에서폐암으로확정진단된사례 외과 정형외과 사례 21 간부위의수종발생을위암수술부위의수종으로오진한사례 147 사례 22 만성담관염, 간경화진단하간이식술후사망한사례 153 사례 23 대장암진단하수술후대장천공및복막염발생후사망한사례 158 사례 24 장유착으로인한분리술후심장정지로사망한사례 164 사례 25 장중첩수술지연으로장폐색발생하여타병원에서소장절제술받은사례 170 사례 26 대장암절제수술후타부위에서암조직이발견된사례 174 사례 27 좌완부인대파열로수술후통증지속및수종, 감염발생한사례 178 사례 28 구획증후군의진단이지연되어우측전완부절단술을받은사례 183 사례 29 재활치료중대퇴골골절이발생한사례 189 사례 30 좌측대퇴부후면신경초종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193

5 외과계 흉부외과 사례 49 관상동맥우회술후대동맥파열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 291 사례 50 대동맥궤양파열에대해인조혈관치환수술후대동맥박리등으로사망에이른사례 296 정형외과 사례 31 좌측무릎십자인대파열로수술받은후골수염발생한사례 197 사례 32 좌반달연골파열진단하수술후통증악화로좌슬관절인공관절부분치환술시행한사례 201 사례 33 좌측수부신경종을제거한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205 사례 34 오진으로아킬레스건완전파열의조기치료기회를상실한사례 212 사례 51 복부대동맥류의혈관확장을위한인공혈관교체수술중내부출혈로사망한사례 302 사례 52 선천성심질환교정술을위하여입원한소아환자가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을 309 입고결국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사례 53 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후성대마비가발생한사례 313 사례 35 우측견관골인공관절치환술후상완신경마비증상이지속된사례 216 사례 36 손목골절에 2차례의수술을시행하였으나불유합이발생한사례 222 사례 37 골수염진단하무릎인공관절수술후응급처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228 사례 38 요추협착증, 요추전위증에대한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후 233 허리통증이계속된사례 사례 39 우발목골절, 연골손상등으로수술후불유합등발생한사례 238 사례 40 척추고정술시행, 고정핀에의한감염으로뇌수막염발생후의식혼미상태에빠진사례 244 사례 41 응급환자의전원조치가지연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249 사례 42 당뇨발감염수술후악화되었던패혈증의영향으로당뇨병과신장및심장질환 254 등의기저질환이악화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사례 54 가슴보형물석회화및통증으로제거및재수술후비대칭및통증이발생한사례 319 사례 55 코성형수술후코끝에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326 사례 56 지방흡입술후시술부위에흉터가발생한사례 330 사례 57 교근축소술후안면신경손상및비정형안면통이발생한사례 334 사례 58 좌발목통증에대하여프롤로주사후통증이악화된사례 338 사례 59 요추경막외신경블록시술후기뇌증이발생한사례 343 사례 60 MRI검사후산소포화도측정기부착부위에괴사가발생한사례 347 신경외과 사례 43 별아교세포종환자가 4 차례수술을받았으나치료중사망한사례 259 산부인과계 사례 44 뇌경색의심증상에각종검사후치료계획진행중사망한사례 265 사례 45 척추수술후당일심장마비로사망한사례 270 사례 46 척추후궁절제수술중 4, 5번요추감염및하지의운동제한을호소한사례 275 사례 47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경막외신경차단술후사망한사례 281 사례 48 뇌경색에대한치료중 CT검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287 산부인과 사례 61 자궁경부암검사로인하여처녀막이파열된사례 353 사례 62 흉관삽관중간손상에의한출혈발생후환자가사망한사례 356 사례 63 복강경하자궁절제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 362 사례 64 복수천자시술및제왕절개술후신생아가사망한사례 366 사례 65 제왕절개수술후출혈및의식저하로환자가사망한사례 369

6 산부인과 사례 66 자궁근종제거술시행후장폐색, 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372 사례 67 흡입분만시행후태아곤란증으로태아가사망한사례 378 치과계 사례 68 제왕절개술중태아가사산한사례 383 기타의과계 치과 사례 82 치아신경치료중치아삭제발생한사례 459 사례 83 #46치아임플란트식립중에서신경관손상이발생한사례 463 사례 84 구강건조증으로침샘조직검사후아랫입술마비 467 사례 85 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수술후급성부비동염, 급성간염발생한사례 471 안과 사례 69 우안당뇨망막증으로레이저시술, 수술후실명한사례 389 사례 70 우안당뇨성망막수술후무광각진단을받고시각장애 1 급으로판정받은사례 393 사례 86 임플란트식립후환자에게뇌출혈이발생한사례 476 사례 87 상악좌측어금니 2 개임플란트를위한뼈이식후신경손상된사례 479 이비인후과 사례 71 리도카인마취후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400 사례 72 코자가연골이식술시행후염증및천공발생한사례 407 한의계 사례 73 코성형술후염증, 함몰등발생한사례 412 한의과 사례 88 한방치료후심정지증상이발생한사례 485 피부과 비뇨의학과 사례 74 인중제모시술중화상피해가발생한사례 417 사례 75 요관결석으로요관내시경시술중요관이파열된사례 421 사례 76 전립선약복용후실신, 낙상하여치아 2 곳파절된사례 426 사례 89 요통증상으로무릎에침시술후봉와직염발생 489 사례 90 복부팽만등의진단조치미흡으로사망주장한사례 492 부록 재활의학과 사례 77 재활치료중보조기나사에의한상처및고열등발생한사례 431 사례 78 부분하지마비로재활치료중낙상으로양측무릎골절발생 ~ 2015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499 응급의학과 사례 79 응급실에서약물중독에대한경과관찰중심정지후뇌손상발생한사례 441 사례 80 동맥혈가스분압검사후복합통증증후군이발생한사례 446 사례 81 뇌졸증처치지연으로인하여우측편마비, 뇌경색이발생한사례 451

7 의료분쟁의합리적인해결을위한좋은길잡이가되기를희망합니다 발간사 우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에게안정적인진료 환경을조성토록설립된지어느덧 6 년이되었습니다. 출범후현재까지많은국민들의관심과독려, 그리고저희 임 직원들의열정을통하여전문의료분쟁조정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전문성과공정성, 그리고임 직원들의열정적인노력의결과로전년에비해사건이대폭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7 년에도조정성립률이 90% 를넘는큰성과를올렸습니다. 분쟁해결을위한조정위원들과심사관들의정성과노력이가득한한사건한사건을모아의료중재원은창립후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으로 부터의료사고가사망또는 1개월이상의의식불명등중상해인경우에는종전의신청절차와달리, 조정에응하고자하는피신청인의동의여부와상관없이신청만으로도조정절차가시작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결과 2017년도는 2016년에비해약 40% 증가한조정 중재사건이처리되었고, 이로인해보다더많은국민들이의료사고로인한아픔을해결할수있게되었으며, 보건의료인들도의료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통하여본연의진료에집중할수있게되었습니다. 2년주기로사례집을발간하고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처리한사건들중일부를선별하여세번째조정 중재사례집을발간합니다. 기존사례집들과마찬가지로여러진료과목에서발생한다양한사례들을실었습니다. 이중에는당사자들이조금씩양보하여합의나조정결정이성립되어분쟁이모두해결된사건들도있지만담당자들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해결이되지못한사례들도수록하였습니다. 또한조정액수가미미한사건, 억대의고액사건이있는가하면병원현장에서는충분히발생할수있으나아직법원이나다른기관에서는다루지않은사례들이다수포함되어있습니다. 오늘날의료행위는점점다양해지고, 의료기술은더첨단화되어가고있으며, 환자들의권리의식은날로높아지고 있어의료분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의료분쟁사건은의료행위의특성상실체를정확하게 이번사례집이기존사례집들과함께의료사고를방지하거나의료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법조인, 의료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관계자들에게좋은길잡이가되기를바랍니다. 파악하여의사가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 발생한악결과와의인과관계유무등에대한판단이어려울 뿐만아니라, 환자측과의료인측사이의무너진신뢰로인하여양당사자의의견을접근시키는것이매우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우리의료중재원임직원들은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해계속노력할것을다짐하며, 관계자여러분 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우리원은감정업무와조정업무의객관성과공정성을위하여조정과감정절차에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대학교수등이위원으로모두참여하고있어각분야별전문가들의판단과협의를거친합리적인조정안을통하여 당사자들에게더욱설득력있게조정절차를진행함으로써당사자들이원만히합의에이를수있는제도적장치를 갖추고있습니다 년 4 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박국수 8 발간사 9

8 선례적가치가있는사례를통해의료사고예방및의료분쟁해결의지침서가되기를바랍니다 머리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료분쟁조정 중재업무를수행하고있는중요 조직으로서법조인, 의료인, 소비자대표, 대학교수등각분야의전문가들이조정위원으로활동하고 당사자간합의에따른조정조서로작성된사건 37 건도함께담게되었습니다. 그리고지난두권의사례집 사건목록을추가하여유사한사례를한번에찾아보기쉽도록구성하였습니다. 있고, 유능한심사관들이구성원으로함께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사례집도기존사례집들과마찬가지로의료분쟁을예방하고이미분쟁이발생한경우이를합리적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으로지난 부터는의료 해결하고자하는여러관계자들에게지침서가되기를기대합니다. 사고로환자가사망또는중상해등인경우에는신청인의신청만으로도조정절차가시작할수있게되었고, 그결과작년에는전년대비약 40% 증가한 1,162 건의조정 중재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년에이어 90% 가넘는높은조정성립률을나타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바쁜현업에도불구하고사례집이나오기까지원고마련및편집교정등에신경써주신 상임조정위원과심사관의노고에감사를표합니다. 이와같은성과는지원부서의서비스정신, 감정단의객관적이고전문적인감정, 조정위원들과심사관들의 당사자에대한공감및상세한설명등투철하고성실한업무자세가합쳐진결과라고생각합니다. 이사례집에서는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2016 년과 2017 년에처리한조정사건중선례적가치가있는사례 90 건을선정하였으며, 진료과목별로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계,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총 6 개의 분야로구분하였고, 조정결정된사건들을위주로선정하였으나선례적가치를가진사례를선정하다보니 2018 년 4 월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손경한 10 머리말 11

9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제도개요 통계개요

1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머리말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의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 이시행되고, 이에따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이설립되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한조정 중재업무를시작하였다. 의료분쟁조정제도및중재제도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개요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특성 조정은대체적분쟁해결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한당사자의주장, 입증에대하여엄정한법리에따라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조정은조정기관이당사자에게분쟁대상에관련된법 1)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으로약칭하고, 특별한표시없이인용된조문은위법률의조문을가리킨다. 2) 이하 의료중재원 이라약칭한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5

11 률관계를설명하고합리적인선에서서로양보하여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도록설득하여당사자사이의자발적인합의를권유하고필요한경우적절한합의안을제시하여분쟁해결을시도하는절차이고,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증거법칙에따른엄밀한사실인정과법률관계에대한엄격한판단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고, 당사자사이에형평을맞추고구체적타당성이있는원만한분쟁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 특히의료분쟁에있어서는 1 분쟁대상인의료사고의원인으로지목된의료행위가일반적으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 밀폐적지배영역안에서이루어지고 ( 의료행위의밀행성 ), 2 인체의구조및생리, 질병의원인과경과, 치료방법및효과, 부작용등의료에관련된대부분의사항은고도의지식과경험을요하는전문적인영역에속하고 ( 의료행위의전문성 ), 한편으로그내용중아직도밝혀지지않은사항이많아서의료행위의결과를예측하기어려우며 ( 의료대상의불확실성, 예측곤란성 ), 3 따라서, 질병에관한판단과치료방법의선택및실행에관하여는보건의료인측의광범한재량권이허용되고 ( 의료행위의재량성 ), 4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보건의료인측은당해의료행위에관한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공개하기를꺼리는경향이있고, 의료사고에관한증거역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지배영역안에있는점 ( 의료정보의편중성, 비대칭성 ) 등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은의료사고에관한책임규명의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다. 따라서의료분쟁에관하여는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할것이고, 위와같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원만한분쟁해결을우선하는조정제도에의하여의료분쟁을해결하는것이의료사고로말미암아빚어지는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될수있다할것이다. 2.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 의료분쟁을조정하거나중재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분쟁조정위원회 4) 를둔다 ( 제19조제 1항 ). 조정위원회는위원장및 100명이상 300명이내의조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0조제1항 ), 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조정부를구성하여조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조정부는법조인 2 명 ( 전 현직판사, 변호사자격보유자 ),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학계위원각 1명등 5명의조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3조제1항, 제3항 ), 조정부의장은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조정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 제23조제2항 ) 5). 변호사자격보유자등이심사관으로임명되어조정위원의업무를보좌한다 ( 제23조제7항 ). 또한, 의료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지원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사고감정단 6) 을두는바 ( 제25조제1항 ), 조정부가당사자들의합의를이끌어내거나당사자들이받아들일만한조정안을제시하기위하여, 또는중재판정을내리기위하여그선결과제로서의료사고에관한실체적진실의규명이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중심으로하는사실조사와그에바탕한감정업무를전문으로수행하는감정단을설치하였다. 감정단은단장및 100명이상 300명이내의감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5조제2항 ), 조정위원회와마찬가지로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감정부를구성하여감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감정부는보건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 현직검사, 변호사자격보유자 ), 소비자권익위원 1명등 5 명의감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6조제7항 ), 감정부의장은보건의료인감정위원중에서단장이지명한다 ( 제26조제8항 ). 7) 의사 약사 간호사등자격보유자나분쟁해결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등이조사관으로임명되어감정위원의업무를보좌한다 ( 제26조제12항 ). 더구나, 의료소송은의료사고의원인과의료인측의과실유무를가리기위한의무기록의감정등입증의어려움으로분쟁해결에소요되는기간이장기화되어 3) 당사자들의고통과경제적손실이증가되는측면이뚜렷하기때문에, 신속하고효율적인의료분쟁의해결수단마련이강하게제기되었고, 이에따라입법발의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제정되었다. 한편, 의료중재원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사무국을둔다 ( 제 14 조 ). 16 3) 통계상의료소송은제 1 심판결선고까지평균 26 개월이소요된다. 4) 이하 조정위원회 로약칭한다. 5) 현재전원경력 20년이상의변호사자격을가진상임조정위원 7명이 10개조정부의장으로지명되어있다. 6) 이하 감정단 으로약칭한다. 7) 현재전원경력 20년이상의전문의자격보유자인상임감정위원 9명이 10개의감정부의장으로 ( 일부감정부는겸임으로 ) 지명되어있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7

12 3. 의료분쟁조정절차 조정의신청의료분쟁의당사자또는대리인은의료중재원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는데 ( 제27조제1항 ), 대리인은당사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형제자매, 법인또는보건의료기관의임직원, 변호사등이다 ( 제27조제2항 ). 조정절차중합의조정절차진행중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조정부는조정절차를중단하고당사자가합의한내용에따라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하는데 ( 제37조제1항, 제2항 ), 조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7조제4항 ). 조정조서에서는합의에이른이유는기재되지않고합의내용만기재되므로조정조서만으로는해당사건의특이사항등을확인하기가어렵다. 조정절차의개시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피신청인이조정에응하고자하는의사를의료중재원에통지함으로써조정절차가개시되고, 피신청인이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의사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원장은조정신청을각하한다 ( 제27조제8항 ). 의료사고가사망또는중상해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조정절차가개시되어야하며, 피신청인이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을조정절차개시일로본다 ( 제27조제9항 ). 감정부의조사감정부는당사자나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으로하여금출석하게하여진술하게하거나조사에필요한자료및물건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 제28조제1항 ), 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또는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사고의원인이된행위당시환자의상태및그행위를선택하게된이유등을서면또는구두로소명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제28조제2항 ), 감정위원또는조사관은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에출입하여관련문서또는물건을조사 열람또는복사할수있다 ( 제28조제3항 ). 감정서의작성 송부감정부는조정절차가개시된날부터 60일이내에감정서를작성하여조정부에송부하여야하되 ( 제29조제1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고 ( 제29조 2항 ), 감정서에는사실조사의내용및결과, 과실및인과관계유무, 후유장애의정도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제29조제3항 ), 조정기일의진행 조정결정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감정부의감정의견을고려하여조정절차가개시된날부터 90일이내에조정결정을하여야하되 ( 제33조제1항, 제3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다 ( 제33조제2항 ). 당사자사이의자율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부득이당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방안이라고생각하는내용의조정결정을하게되는데, 조정결정에는그러한방안의적절성을뒷받침하는정도까지는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을결정이유로표현하므로, 조정결정은유사한의료사고에관하여선례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다. 신청인과피신청인은조정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동의여부를의료중재원에통보하여야하는데, 15일이내에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동의한것으로보고 ( 제36조제2항 ), 당사자쌍방이조정결정에동의하거나동의한것으로보는때에조정이성립하는데 ( 제36조제3 항 ), 성립된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6조제2항 ). 민사조정법의준용의료분쟁조정법에서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 민사조정법 을준용한다 ( 제39조 ). 소송과의관계의료분쟁에관한소송은의료분쟁조정법에따른조정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도제기할수있고 ( 제40조 ), 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가제기된상태에서조정신청을하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에소가제기된때에는조정신청을각하하므로 ( 제27조제3항제1호, 제27조제7항제3호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제한없이보장되어있다. 조정부는신청인, 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으로하여금조정부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게하여야하고 ( 제30조제1항 ), 조정절차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 제32조 ). 18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9

13 의료분쟁조정절차흐름도 의료분쟁중재제도의개요 1. 의료분쟁중재제도의특성 상담 중재제도역시대체적분쟁해결절차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접수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하여법원이사실인정을바탕으로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중재는당사자사이의중재합의에따라사법 ( 私法 ) 상의분쟁을법원의재 자동개시 No Yes 조정신청서송달 담당조정 감정부지정 판이아닌중재인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절차이다. 앞서본바와같이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의료분쟁의특성으로인하여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 각하 No 조정신청서송달담당조정 감정부지정피신청인동의 Yes 이의신청 이유없음 간이조정 이유있음 각하 따라서양당사자가신뢰하는중재인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할수있는중재절차가의료사고로인한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라할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고, 불복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어서, 조정신청사건에비하여중재신청사건은많지않은편이다. 8) ( 일반 ) 감정 1 인감정 2. 의료분쟁중재기구의구성 조정 무감정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 제43조제4항 ),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내용은의료분쟁중재절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조정부가중재법에정 합의 No 조정결정 Yes 불수락 합의종료 조정불성립 한중재판정부의역할을수행한다. 3. 의료분쟁중재절차 수락 중재의신청 조정성립 당사자는분쟁에관하여조정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서면으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 있다 ( 제 43 조제 1 항 ). 종료 8) 우리원에서 까지처리된중재사건은모두 12 건이다. 2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1

14 조정부선택 당사자는합의에따라중재를담당할조정부를선택할수있다 ( 제 43 조제 3 항 ).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 의료분쟁중재절차흐름도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내용이동일하게적용된다. 중재사건의심리 일방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제출하는준비서면, 서류, 그밖의자료는상대방당사자에게제공 되고, 당사자들이구술심리를하지아니하기로합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어느한쪽당사자의신 청에따라적절한단계에서구술심리를하여야한다 ( 중재법제 25 조 ). 중재합의 의료사고조사 중재절차중화해중재절차의진행중에당사자들이화해한경우조정부는그절차를종료하고, 당사자들의요구에따라그화해내용을중재판정의형식으로적을수있다 ( 중재법제31조 ). 중재신청 서류심사및접수 [ 통상절차 ] 감정부 감정부회의감정서작성 중재판정 감정서송부 조정부는당사자들이중재절차를종료하기로합의하는등예외적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중재판정을하여야한다 ( 중재법제33조 ). 중재판정에는그판정의근거가되는이유를적어야하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있거나화해중 중재부선택 / 지정 기록 검토면담및사건분류 의료적 / 법리적검토 재판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중재법제32조제2항 ). 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고 ( 제44조 1항 ),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는바, 법원은극히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만 [ 감정생략 ] 중재부 심리기일진행중재부합의 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다 ( 제 44 조 1 항, 중재법제 36 조 ). 중재판정 중재법의준용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을우선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 재법 을준용한다 ( 제 43 조 4 항 ). 소송과의관계 중재합의의대상인분쟁에관하여소가제기된경우에피고가본안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때까 지중재합의가있다는항변을하였을때에는법원은그소를각하하여야하므로 ( 중재법제 9 조 ), 의 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중재합의에따라제한된다. 22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3

15 조정 중재사건 통계개요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6 년 2017 년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내역 구분 사건수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내역구분사건수 접수 1,907 접수 2,420 취하 * 6 취하 * 4 조정 각하 ** 1, 년도에개시 854 1,903 조정 각하 ** 1, 년도에개시 1,363 2, 년도에개시 년도에개시 17 중재 4 중재 1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 피신청인참여여부확정전에취하된사건 ** 피신청인불참여로각하된사건구분취하 89 각하 13 * 피신청인참여여부확정전에취하된사건 ** 피신청인불참여로각하된사건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사건수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구분 사건수 취하 160 각하 16 종결 부조정결정 129* 합의 종결 부조정결정 215 합의 613* 1,162 조정결정 성립 66** 불성립 37 조정결정 성립 85** 불성립 73 미종결로차기년도이월 227 계 1,058 * 중재종료결정 2건포함수치 ** 중재판정 1건포함수치 미종결로차기년도이월 445 계 1,607 * 화해중재 2건포함수치 ** 중재판정 2건포함수치 24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5

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기타업무소개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조직현황 1 위원회, 1 감정단, 1 국 (2 부 7 팀 ), 감사팀 이사회 원장 감사 감사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사무국 조정기획부 감정기획부 1부 1부 2부 내과계 2부 3부 3부 4부 4부 5부 외과계 5부 6부 6부 7부 7부기타진료과 8부 8부 9부 치과 9부 10부 한의과 10부 경영기획부기획예산팀인재개발팀경영관리팀 사업관리부고객지원팀사건관리팀예방연구팀대불보상팀상담센터 심사관 Pool 조사관 Pool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9

18 제도안내및접수처 수탁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고객지원팀 ( 의의 ) 다른기관에서의뢰한의료사고에대한진료기록감정및신체감정을하는제도 법적근거및감정범위 ( 법적근거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함 ) 제25 조제3항제4호 ( 감정범위 ) 진료기록감정 ( 추후신체감정까지확대예정 ) 감정대상및신청기관 ( 감정대상 ) 보건의료인1) 이실시한의료행위2) 로인한의료사고 이후에종료된의료행위등으로인해발생한의료사고에한함 ( 부칙제3조 ) ( 신청기관 )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의료중재원수탁감정제도의특징 ( 신속성 ) 접수후처리기간 90일이내 ( 전문성 객관성 ) 각진료분야의최고전문가들에의해수행되고, 다수의관련전문분야자문위원의의견을종합하여감정하며, 작성된감정서도최종적으로의료중재원내의료사고감정단 (6인상임감정위원회의 ) 에서심의를한결과물이므로전문성과객관성이보장됨 ( 법제 25조, 제26조 ) ( 공정성 ) 보건의료기관또는의료인단체등에의뢰되어진행되는감정과는달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을목적으로설립된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감정이며, 감정을담당하는위원들 ( 상임감정위원, 자문위원 ) 과조사관이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법에의하여제척되므로감정의공정성과신뢰성이담보됨 ( 법제24조 ) ( 경제성 ) 실비성격의감정자문료이외에는비용이거의들지않아다른감정기관에비해비용이저렴함 ( 법제50조 ) - 비용산정기준 : 진료과목당 30만원이며난이도와분량등에따라증액될수있음 ( 조정중재수수료및수탁감정비용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 ) 불가항력의료사고 ( 분만사고 ) 에관한보상 보상대상과기준법제46조 1항은 조정중재원은보건의료인이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로발생하였다고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분만에따른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보상하기위한 의료사고보상사업 을실시한다. 고규정하고, 2항과 3항은의료사고보상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정부가지원할수있고, 일부를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 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환자의신체에대한침습을수반하여의료사고발생의위험을상시내포하고있고, 개인별증상의비정형성과개인차로인하여정상적인진단또는처치등을하는경우에도오히려환자에게나쁜결과가초래될수있는등예측곤란성이있어서, 의학적한계로발생할수밖에없는의료사고즉, 불가항력적이거나원인불명인의료사고의피해자에대한구제제도를마련하려는취지의규정이고, 당초발의안에는불가항력적의료사고일반에관한보상을규정한조항이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는분만사고의경우보상만으로제한되었다. 보상금은 3천만원의범위에서뇌성마비의정도등을고려하여보상심의위원회에서정한다 ( 시행령제23조 ). 보상사업의대상이되는사고는다음과같다 ( 시행령제22조 ). (1) 분만과정에서생긴신생아의뇌성마비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의뇌성마비 (2) 분만과정에서의산모의사망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산모의사망 (3) 분만과정에서의태아의사망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의사망 보상절차와조정ㆍ중재절차의관계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의료분쟁의조정 중재절차의진행중해당의료사고에서보건 3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31

19 의료인의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의감정서가제출되고, 해당의료사고가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될것으로판단하는경우에는조정 중재절차의당사자중의료사고의피해자 ( 청구인 ) 에게그사실과보상심의위원회에보상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알려야하고, 청구인은고지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보상심의위원회에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 시행령제24조 3항, 4항 ).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보상금을지급하기로결정된경우에는원장은청구인에게결정일부터 15일이내에그사실을통지하고, 통지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시행령제24조 6항 ). 제도안내및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불보상팀 손해배상금대불 대불의대상은손해배상금으로한정하고, 조정비용 중재비용및소송비용등은포함하지아니하고 ( 시행령제25조 1항 ), 대불의범위는손해배상금중미지급된금액으로하되, 조정조서등집행권원의작성일, 조정성립일이나중재판정일, 판결확정일이후의지연손해금은제외한다 ( 시행령제25조 2항 ). 대불청구청구인은대불청구서에조정조서, 조정결정서나중재판정서, 법원이작성한확정된집행권원 ( 판결확정증명포함 ) 을첨부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 시행령제26조 ), 조정중재원은대불청구가있는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심사하고대불하여야한다 ( 법제47조 5항 ). 대불재원의관리조정중재원은손해배상금대불을위하여별도계정을설치하여야하고 ( 법제47조제3항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손해배상금의대불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데 ( 제2항 ), 그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지급하여야할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조정중재원에지급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 제4항 ). 조정중재원은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은보건의료기관개설자또는보건의료인에게그대불금을구상할수있으며 ( 제6항 ) 상환이불가능한대불금에대하여결손처분을할수있다 ( 제7항 ). 대불의대상과범위법제47조제1항은 의료사고로인한피해자가다음각호의집행권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따른금원을지급받지못하였을경우미지급금에대하여조정중재원에대불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는데 ( 제1항 ), 열거된집행권원은다음과같다. 1 합의에따른조정조서, 확정된조정결정, 중재판정 2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조정조서 3 법원이의료분쟁에관한민사절차에서작성한확정된집행권원 제도안내및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불보상팀 32 의료분쟁조정법에따라성립된집행권원뿐만아니라, 법원의확정판결이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재판상화해, 임의조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등도대불청구의대상으로규정하였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의료행위에의하여발생한환자측의피해중의료인측이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법원의판결이나의료분쟁조정법에따라성립된조정결정등에의하여확정된경우에그금액의지급을보장하여, 환자측의경제적곤란을방지하고간접적으로는의료분쟁조정제도의내실을기한다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33

20 형사처벌의특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에따른조정이성립하거나합의에의한조정조서가작성된경우, 또는화해중재판정서가작성된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보건의료인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함으로써조정절차에적극참여한보건의료인의법적부담을덜어주고있다. 제 51 조 ( 조정성립등에따른피해자의의사 ) 1 의료사고로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를범한보건의료인에대하여는제36조제3항에따른조정이성립하거나제37조제2항에따라조정절차중합의로조정조서가작성된경우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장애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3장제2절에따른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따른화해중재판정서가작성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조정 중재사례 내과계외과계산부인과계기타의과계치과계한의계 34

21 일러두기 년, 2017 년에종결된조정사건과중재사건합계 1,993 건 ( 그중중재사건은 7 건 ) 중비교적선례로서의가치가있는사례 90 건을선정하였다. 02. 의료사고의원인이된진료행위등의진료과목 ( 여러진료과목에걸치는경우에는그중주된진료과목 ) 을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등크게 6개계열로나누고, 필요한경우진료과목을다시세분하였다. 03. 사례 90건의처리결과분포는조정결정 53건, 당사자사이의합의성립 ( 조정조서 ) 37건이다. 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이결정이유에나타나선례로서의미를가질수있는조정결정사례에중점을두고선정하였으나, 실제사건처리에서는당사자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로종결된사례도많아불가피하게후자의사례도선정되었고, 그결과당사자들의합의를존중하여야하는조정의근본취지에맞추어합의에이르는과정에서조정부가내부적으로검토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구체적인의견을사례집에는나타내지않은내용이많았다. 04. 개인정보와당사자및관련자의명예를보호하기위하여사건번호를기재하지않았고, 당사자또는보건의료기관의성명, 명칭을익명으로처리하였다. 05. 진료행위등의배경과과정을이해함에도움이되도록환자의성별과생년을표시하였다. 06. 당사자사이의합의 ( 조정조서 ) 로종결된사건에관하여합의가이루어지기이전에조정부가검토한손해배상책임의제한정도 ( 책임비율 ) 나추산되는손해배상책임액을표시하는것은조정절차의성격에맞지않으므로표시하지않고, 다만, 당사자가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가늠하는데에필요한산정요소만나열하였다. 07. 처리결과중합의의내용 ( 조정조항 ) 이나조정결정의주문중 지연손해금가산 신청인의나머지청구를포기한다 조정비용은각자부담한다 부분은모두생략하였다. 08. 전체사례에걸쳐서형식에관한체계적통일성을꾀하였으나, 각조정부의업무처리가독립적으로이루어진과정에서나타난다양한문안표현은굳이인위적통일을꾀하지않았다. 09. 책말미에지난사례집의사건목록을추가하여유사한사례를한번에찾아볼수있도록구성하였다. 해당사건들은우리원홈페이지 ( 자료실에서확인가능하다.

22 내과계 내과 사례 01 사례 02 사례 03 사례 04 사례 05 사례 06 사례 07 사례 08 사례 0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사례 16 사례 17 사례 18 사례 19 사례 20 급성심근경색증을역류성식도염으로오진한사례급성충수돌기염에대한진단이늦어진사례혈당조절제처방을중단하여합병증이발생한사례담석을담낭종양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후사망한사례대장암수술후장천공으로재수술후뇌병변장애가발생한사례항암치료제를투여하던중과민반응이일어나사망에이른사례신장혈전으로와파린투여및입원중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사망한사례입원중 MRSA감염후승압제과투여쇼크발생후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이지연되어사망한사례임파선결핵진단하약물치료중다른병원에서비인두암 4기판정, 사망한사례부정맥시술후심장및식도누공으로사망한사례폐암소견으로진료의뢰된환자에대해폐렴진단하였으나몇개월후타병원에서폐암으로확정진단된사례희귀약품 ( 시도포비어 ) 투약후환자의신기능손상이발생한사례우하지통증에대해인공혈관삽입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폐렴치료중오심, 구토에대한진통제투여하였으나심정지가발생한사례건강검진시특이사항없음소견후타병원신장암 1기진단된사례중환자실입원중기관삽관탈락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심장판막질환으로수술후심정지발생, 뇌손상및의식저하상태가발생한사례충수염진단지연되어복막염과골반염이발생한사례복부통증에대해대장암을진단하지못한사례

23 급성심근경색증을역류성식도염으로오진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1.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3. 생, 남 ) 은 및 속쓰림으로 병원에서소화성궤양제를포함한약물치료를받았고, 같은달 23. 가슴이아프고양팔이아파 병원에서위식도역류병진단하에약물치료를받았다. 신청인은같은달 27. 2주전부터발생한흉통, 명치통증 (2주전부터하루에수차례, 기간 : 10분, 양상 : 쥐어짜고누르는듯한명치통증 ), 운동시통증악화, 휴식시통증감소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심근효소및심전도검사상정상소견을토대로신청인의증상을역류성식도염으로진단하고약제처방및추적검사를계획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재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액검사결과역류성식도염에대해서는 28일치의약제처방, 간질환에대해서는 14일의약제처방및추적검사를계획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흉통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에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의료진은심전도상 ST분절상승소견및혈액심근효소증가소견등을참작하여, 신청인의증상을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증으로진단하고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시술을시행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1

24 신청인은이후피신청인병원에서치료를받다같은해 퇴원하였다. 42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흉통으로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방문하여역류성식도염진단을받았는데, 이후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에서역류성식도염이아닌심근경색증으로수술을받게되었는바,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의료진의오진으로인해신청인은약 20일간흉통으로고통을겪었으므로피신청인은이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반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이 흉부불편감과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내원하였을당시,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의료진은신청인의증상에대해심질환의가능성을의심하여감별검사를시행하였고, 검사결과트로포닌이일부상승하였으나 EKG의변화가없었고, CK-MB 가정상이었으며, AST/ALT 및 ALP가상승되어심근경색증으로진단하기어려웠으며, 트로포닌이일부상승한측면또한트로포닌T가트로포닌I 에비해민감도가낮으며고혈압이나장시간의신체운동에서도상승될수있고, 신청인이최근상세불명의한약복용및식도염약을복용한점을감안하여약제복용으로인한비특이적인상승소견이라판단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재내원하였을당시신청인의간수치는지속상승상태였으며, 상태가약간호전된거같다는이야기를듣고약물복용을유지하며추후검진계획을잡은상황에서 심전도검사결과심근경색증에해당하는심전도파형변화가새로발생한점을볼때, 신청인은고혈압및내당능장애로관상동맥질환의위험군에해당하는환자로서관상동맥경화또는협착이기저에존재하던상황에서응급실내원당일심근경색증이발생한것으로사료되므로 ,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 치료에있어과실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단을위한검사 진단상의과실유무 증상의지속에대한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내원시역류성식도염의진단하에이미 18일간이나투약받았으나호전이없었던흉통에대하여심장내과협진없이진단을지연시킨것은적절하지않았다. 그러나신청인의상태에비추어조기에진단이되었다하여도관상동맥중재술을피할수는없었고, 관상동맥중재술후신청인상태가호전되었으며, 시술후시행한심초음파검사상심구혈율이 79.9% 로심장기능에이상이없었으므로진단이늦어질환이악화된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단의적절성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내원하여호소한증상은쥐어짜고누르는듯한명치통증이고, 스트레스와운동시악화되고, 휴식시감소하는증상을보였으며, 신청인이약 2-3주간역류성식도염에대한치료를했으나효과가없었으므로허혈성심질환의진단을고려하여야하는상황으로여겨지고,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서도허혈성심질환을의심하고관련검사 ( 심전도, 흉부X선촬영, 트로포닌, CK-MB, LDH, myoglobulin) 를시행한점에대해서는적절하였다고여겨진다. 그러나신청인의 검사수치상트로포닌이 0.148( 정상 0.1이하 ) 로상승소견을보였는데, 최근급성심근경색의가이드라인과여러연구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CK-MB의상승이없더라도전형적인흉통이있으면서트로포닌레벨이상승한경우반드시급성관동맥증후군 ( 급성심근경색포함 ) 을고려해야함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의료진은신청인의증상을역류성식도염으로만진단 치료를시행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진단은적절하지않았다. 나 ) 증상의지속에대한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에재내원하였을당시에도상세불명의가슴통증을호소하고있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가정의학과의료진은심근효소및심전도검사를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3

25 시하거나혹은심장내과협진을시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제대로행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여겨진다. 다 ) 인과관계유무 신청인의경우 검사한관상동맥조영술상좌전하행지관상동맥의근위부에매우심각한협착이있었기때문에관상동맥중재술을피할수없었을것이며, 스텐트삽입술을받은후호전되었고심초음파검사상심구혈율이 79.9% 로심기능이정상으로유지되고있었기때문에진단지연에따라질환이악화되었다고보기도어려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의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는인정되기어렵다. 라 ) 결론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및손해배상의계산등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피신청인이 심장내과협진을하였거나혹은 당시심근효소및심전도검사를시행을하였다면신청인이허혈성심질환에대해보다빨리진단 수술적치료를시행받을수있었을것으로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의조기치료기회상실에대한정신적손해를배상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와성별, 이사건의료사고에이르게된경위와결과, 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에양당사자의입장등을종합하여볼때,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자료로 1,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 4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5

26 급성충수돌기염에대한진단이늦어진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2.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복통과고열로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게되었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액검사만을실시하고장염진단하에입원조치하였고, 입원후에도설사, 오한등이지속됨에도진통제투여와설사약, 아이스팩조치만취하여서충수돌기염에대한진단지연으로상태가악화되었고후유증으로장폐색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방문시주된증상은복부통증및복부불편감, 수양성설사및발열증상이었고뚜렷한압통과반발통이없어임상적인증상은충수염보다급성장염소견이었다고주장한다. 입원중복통및발열이지속되었으나한시간에한번씩지속되는수양성설사증상이심한상태여서임상적으로급성장염에가까워급성장염에준하는치료를유지하였다고주장한다. 또한피신청인은일반적으로급성장염의심환자에게 CT 촬영검사를권유하지않으며, 2~3일정도치료후증상이호전되지않을때 CT 촬영검사를권유한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5. 생, 여 ) 은 전날발생된체한느낌, 복통, 설사, 구토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을방문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혈액검사등을시행한후급성장염으로진단하고입원하도록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입원당일부터간헐적인발열 ( 체온 38 이상 ) 증상을보이자해열진통주사제를투여하고얼음찜질 (ice pack) 을하였으며, 수양성설사증상을보이자경구약제투여후경과관찰하였다. 사안의쟁점 충수돌기염진단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입원한지 4일째인같은달 8. 오전복부 CT 검사실시후천공성충수돌기염을확진하였고, 신청인이전원을원하여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충수돌기염에대한진단적개복술을받았는데, 수술과정중천공을동반한급성괴저성충수돌기염과충수주위에농양이형성된소견등이확인되었고수술후장마비 (ileus) 등에대한치료를받은후같은달 29. 퇴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하여복통, 복부불편감, 구토, 설사, 발열등의증상을보고 4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7

27 급성충수돌기염이아닌장염으로진단할수도있겠지만, 일반적으로장염은 2~3일내에증상이호전되므로이시기가지나면원인을찾기위한복부 CT 등의영상검사로충수돌기염등의외과적질환여부를확인하여야하므로, 위증상들이지속됨에도급성충수돌기염등다른질환의가능성을의심하여복부 CT 촬영등을보다조기에하지않은부분은적절하다고하기어렵고, 앞에서본복통, 오심, 구토, 설사, 고열등의증상들과압통등응급실의신체검사기록지내용들을참고하면, 응급실방문당시이미충수돌기염을의심할수도있었으므로, 경과관찰은부적절하였다고생각되며, 만약신청인이충수돌기염을좀더조기에진단을받고치료를받았더라면입원치료를받는기간이줄고예후에도차이가있을수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할당시이미충수돌기염을의심할수도있는상태였지만, 충수염과장염의증상사이에유사한점이많아초기에급성장염을의심하고그에따른치료를시행한부분을의료상과실로지적하기는어려우나, 입원후발열및설사등에대한조치를취하였는데도입원후증상이지속될경우엔충수돌기염을의심하고그에따른영상진단검사등의조치를취하였어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입원후에도증상이계속되었음에도계속장염에따른치료를지속하였고입원 4일째인 에서야 CT촬영검사를시행하고충수돌기염진단을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할수없다. 나 ) 인과관계 급성충수돌기염은염증이시작된지 24시간내에 20%, 48시간내에 70% 가천공되므로응급으로수술을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면, 진단이지연될수록그에따른치료가어렵고합병증발생위험이증가한다고할것이고,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과실로신청인의급성충수돌기염에대한대처가늦어져신청인이급성충수돌기염으로치료를받는기간이다소길어지고예후에도차이가발생하는손해가발생하였다고할것이다. 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충수돌기염과장염의감별진단이쉽지않은점, 적절한시기에충수돌기염진단이이루어졌다하더라도충수돌기절제술을위한어느정도의입원치료는불가피하고, 일반적인수술후유증으로서장폐색이발생할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할필요가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과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3,441,750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의총입원기간중진단지연에따라늘어난입원기간인 19일 (=26일 7일 ) 간의휴업손해를인정함이타당하고, 여기에 2016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 (1일 99,882원 ) 을적용하여계산하면, 1,897,758원 (= 99,882원 19일 ) 이되므로, 위금액을소극적손해로인정한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입원 4일째인월요일에는복부 CT 검사후바로전원조치를한점, 수술후중환자실에서의치료는피신청인병원의진단지연과관련이있다고판단되지만신청인은충수돌기염수술을받을수밖에없는것이었고, 장마비의후유증은모든수술후올수있는점등에이사건조정절차에제출된모든자료들을종합하여신청인의위손해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책임은 60% 로제한함이적정하다. 라 ) 위자료신청인의신체적, 정신적고통에대한위로와앞에서본책임제한사유등을종합하여, 1,000,000 원으로정하는것이적정하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정들을참작하면손해배상책임은금 4,203,704원 ( 소수점이하버림 ) 으로추산되며,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48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9

28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이사건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혈당조절제처방을중단하여합병증이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3.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203,704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신청인의식후 40분혈당이 129mg/dl, 식후 2시간혈당이 130mg/dl 로측정되자혈당조절제인유니마릴엠정의처방을중단하였다가 신청인이 12kg 체중감소와구토와발열, 복부통증을호소하고식후혈당이 Hi로측정되자다시유니마릴엠정을추가처방하였다. 이후신청인은 병원신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당뇨병약물치료를시작할정도로상태가악화되었고, 좌안유리체출혈에대한유리체절제술을시행한후, 현재외래경과관찰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혈당조절이안됨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이유니마릴엠정처방을중단하여고혈당으로인한합병증이발생, 안과수술을받는등상태가악화되었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혈당검사를시해한후저혈당을유발시킬수있는유니마릴엠정처방을중단한것으로합병증은신청인의당뇨병기왕력에의한것이라주장한다. 5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1

29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과실유무 당뇨병약물치료의선택, 용법, 용량등을대체로적절하였으나, 유니마릴엠정을빼고 60일처방을한점과, 그처방을변경한후결과확인을같은해 에이르러하게된사실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또한, 신청인은유리체출혈, 당뇨성망막증치료중으로출혈소인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스피린중단후유리체출혈환자에금기약제인유니버거정과출혈성경향이있는환자에게주의를요하는약제인휴메가연질캡슐, 그리고항혈소판제제인안티코아정을투여한것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가 ) 과실유무 1 피신청인이 부터같은해 까지그동안병행처방해오던글리타존과유니마릴엠정중에서유니마릴엠정을빼고글리타존만처방한뒤약 2달간신청인에게혈당검사등으로경과를살피었어야함에도조치를취하지아니한점, 2 신청인이 병원안과외래에서유리체출혈, 당뇨병성망막병증진단하진료를받은이후, 같은해 11월경유리체출혈과관련하여아스피린및혈액순환제를투여하면안된다는 병원안과전문의의권고를피신청인에게전달, 당시아스피린은 부터처방전에서제외되어있었으나, 피신청인은 ~ 과 ~ 간유니버거정을, 휴메가연질캠슐을, ~ 안티코아정을각처방하였는데, 유니버거정은출혈이있는환자에게투여금지된약물이고, 휴메가연질캡슐은오메가-3 성분으로출혈의고위험상태에있는환자의경우신중히투여할것을권유하는약물로서이들 3개의약제는출혈소인이있는환자에게투여시신중하게고려해야하는점, 3 피신청인은신청인과같이만성당뇨병의합병증으로유리체출혈, 당뇨병성망막병증소견이있는경우라면최소한해당안과에직접자문을요청하는등위험도를알아보았어야하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의당뇨병및합병증에대한약제처방및경과관찰상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이혈당조절제유니마릴엠정의투여를중단하고, 출혈위험이있는환자에게투여금지하고있는유니버거정, 휴메가연질캡슐, 안티코아정을처방한것이신청인에게발생한모든당뇨합병증과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보기는어려우나, 신청인의망막합병증과관련하여 병원에서받은유리체절제술은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고사료된다. 인과관계유무 신청인의혈당은좋은상태였는데저혈당이우려되는상황이라판단되더라도그동안처방해오던혈당강하제중중요한 1가지를뺀뒤 60일이경과된후에야추적진료에임한것은신중했던진료라볼수없고, 또한유니버거정이나안티코아정의투여도안과에직접자문하는등주의를기울었어야판단되는바, 망인의망막합병증에일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유리체절제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5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3

30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피신청인병원, 병원에각지급한치료비는총 1,448,590 원이다. 담석을담낭종양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후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4. 나 ) 책임제한신청인은 40대에당뇨병확인후피신청인의원에서진료를받으며현재까지혈당조절제를복용하고있는점, 피신청인의원은 2008년부터방문하였고, 감정서상이사건이발생하기전까지의약물처방은적절하였다고판단하는점, 신청인은이사건발생이전인 경부터신장합병증이발생한상태였고, 이미유리체출혈및당뇨성망막증등당뇨로인한합병증으로경과관찰을하고있던점등을감안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 20% 정도로함이적절할것으로사료된다. 계산적극적손해 1,448,590원 20% = 289,718원다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현재의상태에이르게된경위, 피신청인의과실및정도, 기타제반사정등을참작하여 2,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할것으로판단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54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로부터이사건의경우당뇨병으로인한전체합병증에대하여는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고, 다만유리체출혈및당뇨성망막증으로인한부분에만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는설명을들었으나, 결국당사자들은조정부의결정서를받아본후동의여부를결정하겠다고하여결정서를전달,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2,289,000원 ( 천원미만버림 ) 을신청인에게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1962. 생, 남 ) 은 2007년우측상지골절로수술 (PIN #2) 을받았고, 8년전에는우측상지혈관이완술, 2012년뇌지주막하출혈로뇌동맥류코일링시술을받은자로, 복부팽만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소화기내과를방문하였고, 복수를동반한알콜성간경변증등으로진단을받은후입원조치되어복수천자등의치료를받기시작하였다. 입원이후, 시행된복부 CT, 복부초음파등의검사에서담낭암의진으로일반외과에협진이의뢰되었는데, 일반외과 1차회신에서는수술적치료보다는지속적인보존적치료를권고하였고, 2차회신에서는담낭암으로보기는힘드나수술후병리검사를진행하여담낭암여부를확정하겠다고하여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복강경하담낭절제술을진행하기로계획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일반외과에서담낭종양의진으로담낭절제술을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는만성담낭염, 담석증으로확인되었다 수술후, 처치를받아오던중폐렴 폐부종의심으로호흡기내과로전과되어호흡기내과치료를받은후상태가호전되어소화기내과로전과되어간경변증치료를받았고, 이후복수등의상태가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00~05:00경망인은황도를먹다가사래가들려 119를통해응급실로내원하였고, 신청인들의진술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망인의상태가괜찮은것으로보아접수를취소하라고하여귀가하였다고한다 :00경호흡이약하고맥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5

31 박이촉진되지않아 119에신고하였고, 흉부압박을시행받으며 18:34 응급실로내원하였으나, 18:45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암표지자검사상수치가정상이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단순히초음파검사만으로담석증을담낭암으로오진하였고, 당시망인이수술을받을수없는체력상태에서수술을받은결과사망에까지이르렀으며, 수술후에는망인의진단명이담낭암이아닌담석증이었다는사실에대해서도망인및가족들에게설명을해주지않아환자의알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한다. 반면에피신청인은, 망인에대한복부 CT검사결과 1cm의정도의종양이발견되었고, 복부초음파상담낭암이의심되어추적검사를진행한결과수술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 외과로전과후복강경하담낭절제술을시행하였으며, 망인에대한일련의진료과정에서망인의상태, 진료경과, 진료계획등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고, 수술전 후에도수술및조직검사결과에대해설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이루어진일련의의료행위과정에서잘못은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의과실유무 - 담낭절제술의적절성 - 경과관찰및퇴원조치의적절성 설명의무위반여부 담낭절제술의적절성에관하여,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을당시의환자는분당맥박수 98회, 호흡수 21회, 체온 38.3 c로패혈증에빠진간경변증상태로다량의복수가있어서시행된복수천자배액과복수검사에서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있었으나담낭암가능성을의심하고 복강경하담낭절제술을시행한점과수술시기의결정이적절하였는지를단정짓기는어렵다. 경과관찰및퇴원조치의적절성에관하여, 복강경하담낭절제술후환자는패혈증및패혈성쇼크에빠졌다가 18일이경과된후회복되어 30일이지난 에환자가퇴원조치된점을부적절하였다고생각하기는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복부 CT검사결과담낭내부에종괴는명확하지않았으나, 시행한복부초음파소견에서는폴립과명확하게구분되지않은병변들이관찰되어담낭암의진단은명확하지않지만담낭종괴의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상태로보이는점, 2 담낭절제술의과정, 방법, 술기등에있어서특별한문제는확인되지않는점, 3 망인은담낭절제술을받은후폐렴및폐부종소견이있어 호흡기내과로전과된후치료후호전되었고, 다시소화기내과로전과되어보존적치료를받은후상태호전되었으며, 퇴원당일전반적인환자상태가양호하였으므로퇴원시기가특별히부적절하였다고보기도어려운점등의사정들을확인할수있고, 이와같은사정들을종합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망인에대해담낭암을의심하고담낭절제술을시행한것과관련하여잘못이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56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제출된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 이사건담낭절제술에관하여수술의목적및수술과정과일반적으로담낭절제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등에대해서는기재되어있으나, 이사건의경우망인은수술당시분당맥박수 93회, 체온 38도로패혈증이의심되는상태였고, 최초피신청인병원방문당시보다입원기간동안체중이 10kg이상감소된상태로서체력이저하된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담낭절제술에관한설명이외에당시망인의상태와그러한상태에서수술을진행하는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7

32 경우발생할수있는수술의위험성 ( 사망의위험성 ) 등에대해좀더상세한설명이이루어졌어야할것으로보이나, 이러한부분은수술동의서상전혀확인되지아니하고, 신청인들또한당시망인의상태에대한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므로, 이사건수술과관련하여충분한설명이이루어진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대장암수술후장천공으로재수술후뇌병변장애가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들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겪은정신적고통, 수술전동의서상으로는수술전망인의상태및그로인하여담낭절제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에대해사전에충분히설명을하였다고보기는어려운점, 그리고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모두분쟁의평화적이고최종적인해결을바라고있어조기에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이사건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위자료로 7,0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당뇨, 경동맥협착증등기왕력이있던신청인 (1944. 생, 남 ) 이 OO병원에서실시한대장내시경검사에서상행결장부위에 1.5cm 2.0cm 크기의함몰형병변이확인되어조직검사를시행한결과관상선종 (tubular adenoma), 고도이형성 (high grade dysplasia) 소견으로수술을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외과에외래로내원하여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다음날복강경을이용한우결장반절제술과복막유착박리술을받았다. 신청인은수술후 2일째인 :00경복부통증을호소하며식은땀을흘리며과다호흡 (30회/ 분 ) 하는양상이관찰되었으며, 의료진은환자상태를살피고산소투여및약물투여, 혈액검사, 흉부및복부영상검사를시행하였다. 영상검사에서복강내기복증 (pneumoperitoneum) 소견과 JP 배액관에서의배액검사결과 Amylase IU/L, lipase 308 IU/L로측정되어응급수술 (2차수술 ) 이결정되었고환자는 20:20경수술실로옮겨져서대장원위부의천공이확인되어 1차봉합술및다량의세척술을받았다. 58 신청인은 :35 경수술을마치고병동으로옮겨졌고, 혈압 130/70 mmhg, 맥박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9

33 95회 / 분, 호흡수 20회 / 분, 체온 36.8, 산소포화도 98% 이며, 의식명료한상태였으나, 00:40경의식이저하되고산소포화도가 70% 로저하되어산소흡입농도를증량시키고심전도, 산소포화도모니터를시작하였다. 사안의쟁점 신청인은같은날 00:46경심전도모니터상심박수 0회 / 분으로측정되고혈압및대퇴부맥박, 산소포화도가측정되지않아심폐소생술방송을하였으며 00:50경심폐소생술팀이도착하고 00:54경기관삽관술, 00:55경심폐소생술이시행되었다. 신청인은같은날 01:20경자발순환이회복되어심폐소생술을중단하고중환자실로옮겨졌으며이후경련증상이지속되어신경과와의협진하에시행된 의뇌파검사에서저산소성뇌손상소견이관찰되었다. 진료상의과실유무 - 1차수술과정의적절성 - 경과관찰의적절성 - 2차응급수술의적절성 - 응급상황에대한조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이후신청인은의식상태가회복되지않고재활의학과로전과되어대증치료를받다가 병원으로전원하여입원치료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은 결장암으로우결장반절제술을받은뒤, 같은해 장천공으로 2차수술을받았으며, 이후갑작스런의식저하및호흡곤란, 심정지가발생하였으나응급상황에대한조치가지연되어저산소성뇌손상을입게되었다고주장한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시행된복강경하우결장반절제술과수술전반적인과정들은적절하였고, 피신청인은 2차수술을받은후병실에도착한직후에는의식이명료하고활력징후가안정적이었으며, 이후 00:40경갑자기의식및산소포화도가저하되고환자상태가악화되면서병실에도착한당직의확인시 00:45경심전도모니터링상맥박이 99회로감지되는상황으로흉부압박의적응증에해당되지않는상황이었고, 이후 0:55 흉부압박시작전까지맥박있음을확인하였고기도삽관을완료하였다고주장한다. 1차수술후발생한장천공으로복막염이발생하여 부터신청인은패혈증상태 (14:02 환자의분당호흡수는 30회였고맥박수는 100회였음 ) 에빠졌는데도의료진은이를조기에인지하지못하였다고생각되므로경과관찰이모두적절하였다고말하기는어렵다. 배액관검사결과를확인한후수술을준비하였고, 수술방사정으로수술이다소늦어지기는하였으나심각한지연은아니었으며수술방법 ( 복강경하복강세척및천공부 1차봉합술 ) 의선택도문제가없었다. 같은해 :46에맥박이촉지되지않았던상태로부터 CPR 응급처치가시작될때까지약 9분간시간이지체되었던것은부적절하였다 차응급수술후병실로올라와신청인의의식이갑자기저하되고산소포화도도떨어지게된원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1

34 인을패혈증외에정확히찾기가쉽지는않지만, 자발호흡이없고맥박이촉지되지않는상태로발견된뒤약 9분간응급조치가지체되었던점이신청인의저산소성뇌병변장애발생원인에일부기여하였을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에서이루어진 1차수술및 2차응급수술은모두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 1차수술이후경과관찰과정에서신청인이패혈증상태에빠졌는데도이를조기에인지하지못하였고, 심정지가발생한후 4~5분이경과하면, 뇌는비가역적손상을받게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서는 2차수술이후신청인에게맥박이촉지되지않는다면즉각적으로심폐소생술등을실시하여환자의심박동을회복시켜뇌와심장에산소를공급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맥박이촉지되지않는상태에서 9분이나경과한뒤에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므로, 이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발생할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취하여야할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심정지가발생한후 4~5분이경과하면뇌는비가역적손상을받게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심폐소생술이 9분이나지연된점등을고려하면, 앞서살펴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피신청인병원치료비총액 : 금 14,442,406원 ( 미납상태임 ), 사고일인 이후발생한치료비금 11,501,082원. 요양병원치료비 : 금 2,309,360원 ~ 개호비총액 : 금 3,079,650원 ( 매월 572,000원 ) 신청인의여명기간을 2~3년으로가정하여향후치료비및개호비를대략산정해보면약 1,900만원 ~ 3,100만원이될것으로판단된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사고당시만 72세로서이미법원에서통상적으로인정하고있는가동연한 60년을초과한상태임 까지는이미 2016년의근로계약이체결되어있으므로, 사고일이후 말까지는일실수입을인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 비록매년계약이연장되어온사정만으로그이후의기간의일실수입을인정하기는힘들것으로판단된다 ~ 까지약 5개월동안의급여총액 : 금 7,628,500원다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후유장애의부위및정도, 기타소송과정에서의여러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6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3

35 처리결과 합의에따른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의이사건쟁점등에관한설명을듣고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항암치료제를투여하던중과민반응이일어나사망에이른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6.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4,000,000원을지급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의료행위등과관련하여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부담하고있는진료비지급채무금 14,442,400원을면제한다. 신청인은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 피신청인에대한비방등피신청인의평판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행위도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 망인을직장암이라진단하고, 수술전항암방사선요법을시행한후같은해 저위전방절제술을시행, 같은해 ~ 간항암 FOLFOX 치료를 8차까지진행하였으나, 같은해 재발성직장종양소견으로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다시입원하였고피신청인은같은달 13. 완전복회음절제술을시행하였다. 이후피신청인은` 항암치료를위하여시행한 NRAS 검사상정상형소견을보이자, 같은달 19. 망인을퇴원조치하였다 (1차항암치료후특이부작용은발생하지아니함 ) 피신청인은 2차항암치료를시행하기위하여망인에게전처치로덱사메타손주와페니라민을정주하였으나, 30분뒤얼비툭스주 870mg을주입하던중망인은몸이뜨겁다는이상증상을호소한후, 의식을잃고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이재발성직장종양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수술을받고항암치료를위한입 6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5

36 원과퇴원을반복하였는데, 이전에사용된항암제가아닌다른항암제를투입받은후갑자기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에이른것으로과민반응에관한설명은들은적이없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망인의직장암 4기에적응증인약물을적절하게투여하였고, 해당약물로인해 3% 미만에서제1형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스쇼크 ) 이발생할수있음을충분히설명한후항암제를사용하였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원인 lge에의한면역반응을유발할수있는요인이라면, 모두아나필락시스를일으키는원인이될수있고, 임상적으로아나필락시스와아나필락시스양반응을구별하기어렵기때문에이둘의원인을구별짓지않고함께열거하면다음과같다. 이론적으로는모든종류의음식물이아나필락시스를일으킬가능성이있지만, 흔히관찰할수있는것은밀가루, 메밀, 땅콩, 그리고새우나가재와같은갑각류등이있다. 또한약물의경우이론적으로모든약물이이러한증상을일으킬가능성을가지고있으나, 흔한약물은페니실린이나세팔로스포린계열의배타락탐항생제와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CT에사용되는조영제등이알려져있다. 66 진료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아나필락시스정의 우리몸에서알레르겐에의해면역반응이일어나면 lge라는항체가발생하는데, 면역반응을일으켰던알레르겐이다시우리몸속에들어오게되면염증세포표면에붙어있던 lge와결합하면서화학물질이분비된다. 이화학물질에의해쇼크증세와같은심한전신반응이일어나며, 보통시간이매우짧아아주소량의알레르겐에다시노출되더라도수분이내에증상이나타난다. 이와결과적으로비슷한증상이나타나지만면역반응에의한증거가부족한경우 ( 알레르겐에반응하는 lge 항체의존재가증명되지않은경우는 아나필락시스양반응 이라고부른다. 증상 원인에노출된후대개는 30분이내에급성으로증상이나타나는데, 호흡기와관련하여서는기관지근육의경련과수축을유발하여호흡곤란과천명, 저산소증, 코막힘, 콧물등이, 순환기와관련하여서는혈압이떨어지고뇌로가는혈류량이줄어들어두통, 어지러움, 정신을잃는쇼크등이, 소화기와관련하여서는혈압저하로오심, 구토, 복통등이, 피부와관련하여서는입주위나얼굴에따끔거리는느낌, 혹은입안이마르는느낌, 두드러기, 소양감, 홍조, 입술이나혈관부종등의증상이나타난다. 진단및치료 대부분은아나필락시스를잘유발하는원인에노출된후짧은시간내에피부나점막에두드러기혹은혈관부종이보이고, 호흡곤란등의호흡기증상이나저혈압등의순환기증상을동반하면아나필락시스로진단한다. 급성증상이발생하면응급조치를통해혈압을상승시키고기도를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 산소를공급하면서에피네프린이나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등을투여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과실유무 RAS 검사상돌연변이없는정상형을가지고있는재발성또는진행성직장암환자에서알비툭스주를추가한것은표준항암화학요법으로적절하였고, 알비툭스주의경우사람에게투여될때과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7

37 민반응이나타날수있어스테로이드와항히스타민제의전처치가필요하고, 처음투여하는경우투약관련경고및주의사항을준수하여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에서알비툭스주를주입한속도와용량은식약처허가사항을다소초과하기는하였으나, 이러한점을과실로판단하기는어렵다. 는부작용으로보이고, 현재의료행위수준에서는해당항암제의부작용을사전에예측할수있는검사가존재하지않으므로, 신청인의주장과같이항암제에대한사전적합성검사가이루어지지않은것에대한책임을피신청인에게묻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68 반면, 세툭시맙을투여하기최소 1시간전에전처치로항히스타민제와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투여해야한다는허가사항을고려할때, 약제투여 30분전덱사메타손주를투여한것은덱사메타손의작용발효시작시간이 1시간임에비추어적절하지않았다. 인과관계유무 망인이얼비툭스주로인하여아나필락시스반응이나타난것은불가항력적인결과로피신청인병원항암화학요법제의선택이나투여과정이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려우나, 덱사메타손주투약을 30분전에한것은아낙필락시스반응에영향을주었다고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은 망인으로부터 Folfiri 항암치료동의서만받고얼비툭스주병용요법에대한추가동의서는받지않았고, 망인이같은해 외래내원하였을때얼비툭스주추가투여의필요성과동약물로인하여약 3% 미만에서제1형과민반응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고주장하나, 진료기록부상동의서등설명의기록을확인할수없어, 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우리원에제출된자료및감정의견에의하면, 1 RAS wild-type 직결장암에서얼비툭스주를추가로사용하는것이예후에좋은효과를나타내므로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는항암요법에해당하는점, 2 현재얼비툭스주투여전이상반응등을예측할수있는검사는없는점, 3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투여한얼비툭스주의용량과주입속도가식약처허가사항을초과한것으로보이나, 약제용량과주입속도가아나필락시스반응에영향을주었다고보기는어려운점, 4얼비툭스주투여로인해약 3% 미만에서제1형과민반응 ( 아나필락시스쇼크 ) 이발생할수있는점등을확인할수있는바, 결국망인에게발생한심정지는이사건항암제얼비툭스에의해발생할수있 또한, 중대한부작용이우려되는약제를환자에게투입하는경우에는근접모니터를통해부작용발생시즉각적으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얼비툭스주투여후 5분여만에이상증상이발생하자즉시항암제투여를중지하고, 망인이의식을잃고맥박이측정되지않자담당의가가슴압박을시작하고이후심폐소생술팀을통해일련의응급조치들을취하였으므로응급상황에대한대처과정에서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 그러나, 얼비툭스주투여이전전처치행위와관련하여식약처허가사항에서는 세툭시맙을투여하기최소 1시간전에전처치로항히스타민제와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투여받아야한다 고권장하고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위와같은용법에따라얼비툭스주를투여하기이전적어도 1시간전에전처치를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약제투여 30분전에작용발효시간이 1시간에해당하는덱사메타손주를망인에게투여하였으므로, 망인에게발생할지도모를위험을방지하기위한최선의조치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이망인에게얼비툭스주를투여하기 1시간전에전처치를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약제투여 30분전에작용발효시간이 1시간에해당하는덱사메타손주를투여함으로말미암아망인에게쇼크가발생한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우나, 그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 환자에대한수술은물론, 치료를위한의약품의투여도시체에대한침습에포함되는것이므로, 의사는긴급한경우기타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침습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환자에대하여질환의증상, 치료방법및내용, 그필요성, 예후및예상되는생명, 신체에대한위험성과부작용등, 환자의의사결정을위하여중요한사항에관하여사전에설명함으로써환자로하여금수술이나투약에응할것인가의여부를스스로결정할기회를가지도록할의무가있고, 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9

38 대상이되므로, 비록항암제투여후아나필락시스가발생할가능성이희소하다고하더라도환자에게회복할수없는중대한부작용이나타날수있고투여이전에그위험성과부작용에대한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어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진료기록부상으로는설명에대한기록이확인할수없는바, 해당설명이충분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라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뜻하지않은결과가나타난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의료사고이후발생한손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산정에서제외한다. 장례비 : 법원에서사회적상당성이있는범위내로금 500만원을인정한다. 나 ) 책임의제한 아나필락시스쇼크에대하여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예상가능한위험의범위가아닌점을고 려하여그책임은 OO% 로제한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다 ) 위자료 망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특히얼비툭스주투여후발생가능한심각한부작용에대 하여설명이없었던점등사정을고려하여정함이상당하다. 7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1

39 신장혈전으로와파린투여및입원중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내과계내과 _ 사례 07. 병원의료진이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심폐소생술에도회복되지않아 04:16 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이입원하여지속적으로심한복부통증을호소하였으나 CT등의검사가이루어지지않고진통제와변비약만투여하였고, 와파린을투약하면서일어날수있는출혈에대해서전혀추적관찰하지않았으며, 복통이계속되었으나잔변이남아있기때문에퇴원해서환경이바뀌면괜찮아진다며퇴원을지시하였고, 이미출혈이진행중인환자에게심폐소생술을시행하여혈관이터져복강내출혈로사망하게하였는바, 망인이입원시부터지속적으로복부통증을호소하였으나적절한검사및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결국복강내출혈, 간문맥내가스소견으로사망한데에따른의료상과실이인정된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망인의상태는와파린사용이필요한상황이었으며, 모니터링을하였기때문에출혈이발생하지않는안전범위를항상유지하였고, 환자의사망원인은와파린을사용하는도중혈관벽의이상부위가파열되면서출혈이발생하였으며, 장벽에허혈이발생하면서사망한것으로추정되므로, 결국와파린사용으로인해망인의복강내출혈이일어난것이아니어서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망인 (1981. 생, 남 ) 은우측신장경색 (2008년), 복강동맥박리 (2015년) 등의기왕병력이있고, 뇌전증으로항전간제를복용중이었다. 망인은 내원일주일전부터시작된복부및좌측옆구리통증을주호소로신청외병원에서실시한복부-골반CT 검사결과에서좌측신동맥혈전이의심되고좌측신장경색소견이보여피신청인병원으로전원및신장내과외래에서진료를받은뒤좌측신장경색이란진단하에 16:12경응급실로내원하였다. 다음날인 :00경 INR 수치 1.05, PTT는 28.4 sec인상태에서헤파린 5,000단위를정주, 생리식염수 500ml + 헤파린 20,000단위를혼합한수액을 20cc/hr로투여받았으며, 15:54경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망인은다음날인 14. 부터는추가로와파린 5mg을경구복용하였고, 입원후지속되는복부및옆구리통증으로진통제를복용한뒤, 복부영상검사결과에서장폐색과분변매복의소견으로글리세린관장및변비약을추가로복용하였다. 같은달 18. 망인은매일저녁에복용하던와파린을복용하면배와가슴이답답해지는증상이나타나자오후 2시로투약시간을변경하여복용하기시작하였고, 당일에도복부통증을호소하여진통제를투여받았다. 같은달 20. 퇴원예정이었으나, 다음날인 :25경망인이콜벨을눌러강도 10점의복부통증을호소하자간호사는 01:28경진통제주사를위해들어갔으나당시환자는눈을감고있으며부르는소리에눈을뜨지만통증에만반응이있고자극에대한반응이느린상태로처치실로환자를옮겼다. 망인은 01:45경심전도에서심장무수축이관찰되고맥박, 산소포화도도측정되지않고동공반사도없어서피신청인 사안의쟁점 진단상의과실유무 퇴원계획및응급처치상의과실유무 의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이라는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7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3

40 본원감정결과에따르면과거촬영했던혈관사진에대한검토나입원에있어서사전진단이치밀하지못한점등기저질환의치료를고려할수있는진단적접근에미흡하여결과적으로신경색증에대한치료가기저질환에맞게안전한방향으로진행되었다고보기어렵고, 추적된혈관의박리상태에따라서는여러가지형태의중재술을강구해볼수도있었는데이에대한접근이되지못하여결과적으로미흡한조처가되었다. 망인에대해경미한백혈구증다증과 CPK/LDH 수치의증가, 요검사상의경미한알부민뇨증, 복부CT 영상검사결과좌측신장동맥박리로인한신장경색의증의소견이있었고, 망인이과거에우신및복부에혈관경색증으로치료를받은사실이있으며,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해있는기간인 7일동안망인이지속적으로고강도의복통을호소하였다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입장에서는새로운신경색증의발생이나신경색증의확대를감별하기위해정밀검사를통해추가적인감별진단을진행한후, 감별진단결과에따라필요한후속의료행위등을진행하였어야하는데도, 피신청인병원에서는이러한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망인에게발생할위험을방지하기위한최선의조치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망인에게이루어진응급처치또한망인의출혈원인을정확히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일반적인응급조치만이취해져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추가적인검사를통해신경색증이외장관부위나다른복강내허혈성혈관병변이미리발견되어혈관성형술및스텐트삽입또는수술적인방법으로교정이되는치료가적절히이루어졌었다면복강내로의대량출혈을예방할수도있었으므로, 위와같은조치들을취하지않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는인정될수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 진단상의과실망인에대한경미한백혈구증다증과 CPK/LDH 수치의증가, 요검사상의경미한알부민뇨증, 복부CT 영상검사결과좌측신장동맥박리로인한신장경색의증의소견이었고, 망인이과거에우신및복부에혈관경색증으로치료를받은사실이있으며,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해있는기간인 7일동안망인이지속적으로고강도의복통을호소하였다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새로 운신경색증의발생이나신경색증의확대를감별하기위해정밀검사를통해추가적인감별진단을진행하고, 감별진단결과에따라필요한후속의료행위등을진행하였어야함에도, 이러한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망인에게발생할위험을방지하기위한최선의조치를다하지못한의료상과실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2) 퇴원계획및응급처치상의과실중성구증다증및상승되어있는 CRP수치등을고려하면퇴원시기는너무빨랐다고생각되며, 특히항혈전제치료투여용량의지침이되는 INR수치변화에대한세심한대응또한부적절하였다. 01:25분환자의통증강도는 10으로환자가호출을하였고, 3분후자극반응이느려지고, 산소포화도도떨어졌으며, 01:35분맥박수는분당 회, 01:45분심전도상리듬없어서, 01:45 분심장마사지, 01:49 기관삽관이이루어졌는데, 원인을잘알수없는상태에서의이러한응급처치들이적절하였다고말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유무 추가적인검사를통한교정치료를통해복강내출혈을예방할수있는가능성이있었고망인의사망과관련하여다른원인을찾을수없다면, 이러한조치들을취하지않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는인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피신청인은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장례비 : 금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 일실수입 망인이근무하던회사의승진및직급별연봉인상률을토대로월평균소득을산정하여일실수입을산정함. 7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5

41 실제망인이근무하던회사는근속연수 5년이상의업무직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연봉직으로전환이이루어지고있고, 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계약직운영내규에따라재급연수 5년이상근무하였으므로연봉직전환으로인한임금인상을인정함. 다만진급이나승진이확실하게예측된다고보는경우에만해당임금을고려함. 실비변상적급여의경우일실수입산정의기초임금에포함되지아니하나 1), 정기적, 제도적으로지급되어왔고직급에따라일률적으로지급되어온것이라면일실수입산정의기초임금으로인정될수있다는판례에따라 2), 해당금액또한일실수입산정시고려함. 이사건발생일인 부터망인이가동연한인만 60세가되는 까지를기간별로각나누어계산시합계액은 686,476,345원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335,754,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행위등에관하여향후민 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의산정방식으로법원이가장보편적으로취하고있는방법인총근속기간에대한퇴직금의사고당시의현가에서사고로인한퇴직시까지의퇴직금을공제하는방법을취할경우일실퇴직금은 72,910,840원이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신장경색환자인망인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보존요법으로서헤파린, 와파린을투여한것은적절하였던점, 35세젊은남자에게발생한급성복강내출혈로나타는 SAM(Segmental arterial mediolysis, 대동맥중막분해증 ) 이란질환이매우드문원인질환에해당하고이러한기저질환이망인의사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는점등을참작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책임을일정부분으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 망인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기타조정과정에서의여러사정을참작하여 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마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 대법원 선고 94다446 판결. 2) 대법원 선고 93다53719 판결. 7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7

42 입원중 MRSA감염후승압제과투여쇼크발생후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8. 망인은기왕력으로 2006년지주막하출혈이있었고, 2012년관상동맥우회술을받은적이있으며, 만성신질환및심부전, 완전방실차단이있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이감염예방을제대로하지않아망인을황색포도상구균에감염되도록했고, 중환자실에서지속적으로울리는기계경고음을 30분동안방치하고, 승압제를과다하게사용하며, 유동식을전혀공급하지아니하는등의료진이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하였다고주장한다. 반면에피신청인은환자의기저질환및상태가황색포도상구균감염에취약했고, 30분동안울린기계음은투석기계의알람으로응급치료가늦어진부분은없었으며, 승압제사용및식이진행등의료진으로서는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망인 (1940년생, 남 ) 은 혈압저하, 전신통증이있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요로감염으로인한만성신질환의급성신손상 진단으로 부터피신청인병원에서입원치료를시작하였다. 같은해 망인의체온이 38.3 로상승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소변배양검사를시행하여황색포도상구균 (MRSA) 을발견하였고, 촬영한흉부 X-ray에서폐부종, 폐렴소견으로항생제투여하며보존적치료를유지하였다. 진료상과실유무 - 입원중경과관찰의적절성 처치의적절성 손해범위의산정요소 책임제한사유 78 같은해 소변검사에따라 BUN/Creatinine 수치가상승하고, 혈압이감소하자 패혈증 으로추정진단하였고,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을실시하기위하여중환자실로이동하고항생제를투약하며지속적신대체요법을유지하였으나, 정밀심초음파검사상심박출량감소가확인되어항생제투약, 지속적신대체요법이외에승압제를투여하였다. 같은해 :00 망인의혈압이감소하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승압제용량을증가시키며경과관찰을시행하였고, 10:38 심실세동이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 12:40 사망하였다 (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 폐렴, 간접사인 : 심부전 ).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은저하된신장기능을장기간대체하기위해개발된체외순환혈액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9

43 정화요법을통칭하는용어이며, 하루최대 24시간까지실시할수있도록개발되었다. 당해요법은과다체액, 요독및전해질을 24시간치료과정동안서서히제거할수있고간헐적혈액투석 (IHD) 에비해장단기적으로급석신장손상환자의상태를개선하는데더효과적임이입증되어이용도가높아지고있는추세다. 또한투과성이우수한투석막을사용하여용질의이동이대류에의해일어나기때문에치료중저혈압의발생없이치료를계속할수있다. 또한수분에대한투과성이탁월하여대량의수분을체내에서단시간내에제거할수있으므로신부전증의치료중완전비경구영양주입을무제한으로공급할수있으며, 급성신부전환자의혈액내에유리되는각종사이토카인을제거하는장점이있다. 데각센터에서사용되는 TPN과많이사용되는약물들과의투여가능여부를정리한통일된지침서를작성하여사용한다면안전한약물투여를기대할수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내원당시혈소판감소, CRP수치증가등심한감염증으로면역력이저하된상태로황색포도상구균감염에취약했었다고판단되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금식조치후이화작용이동반된패혈증이진행되는상태에서 이후시행한지속적신대체요법에의하여영양이소실되었던것으로미루어볼때운용미숙의가능성이있는점, 망인의금식상태의영양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아니한점, 그러한상태에서노르에피네프린을증량시켜투여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경과관찰상처치들이모두적절하였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80 주로, 저혈압을보이는심부전, 패혈증, 간부전, 다장기부전환자, 뇌압이상승하는간부전, 뇌졸증, 두부외상및뇌부종환자, 패혈증, 다장기부전및광범위한화상환자, 심한과잉체액상태를보이는환자, 수술중다량의수혈을요구하는간이식환자, 수술중섬세한체액조절이필요한말기및만성신부전환자의관상동맥수술시지속적신대체요법을사용할수있다. 대표적합병증으로는혈액회로나여과막의응고및항응고제투여와관련된출혈이있어지속적으로항응고제의투여를필요로하는예가있다. 완전비경구영양 (TPN) 요법 완전비경구영양 (TPN : Total Parenteral Nutrition) 요법은포도당, 아미노산, 지질, 전해질, 미량원소, 비타민등의 40가지이상이포함된고장성용액을중심정맥을통하여주입하는요법을말한다. 이요법이안전하게시행되기위해서는각성분의안정성이유지되어야하고조성들간의배합가능성이보장되어야한다. 중환자에게는평균 6~12가지의약물이처방되고대부분의약물이정맥을통하여투여되므로안전한약물요법시행및정맥영양지원을위하여 TPN과약물의상호작용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TPN 용액에약물을직접첨가하는경우정맥주입시각기다른물리화학적인성질로인하여배합변화가일어날수있으므로 TPN 용액에약물을직접혼합하여투여하는것은권장되지않는다. TPN과약물의투여가능여부를판단할때는여러문헌과제조회사의정보등을이용하여이와관련된기초지식을가지고 TPN의조성, 약물의농도등을고려하여투여가능여부를결정하는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망인은 부터입원치료를받기시작하였고, 체온이 38.3 로상승하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염증의심소견으로 소변배양검사를시행, 황색포도상구균임을확인하였고, 이후전신상태가점차약화되자 금식조치로정맥내영양공급을시작하였고, 지속적신대체요법 ( 부터시작 ) 및승압제인노르에피네프린을투여한것 ( 부터투여 ) 은앞서본것과같다. 그러나다음과같은사실들, 1 망인이요로감염으로인한만성신질환의급성신손상진단을받고입원했는데도불구하고 ~ 간항생제투여를중지하여전신상태가약화된점, 금식조치후망인에게투여된영양제인스포프리피드투여량과환자의체중을고려한체계적인 TPN을실시한기록이없는등망인의영양관리가적절했다고보기어려운점, 3 영양관리가제대로되지않는상태에서지속적신대체요법을적절하게운용하지못하여체내의수분및영양이점차부족한상태에이르게한점, 4 전신의상태가매우약화되어있는상태였는데도불구하고승압제인노르에피네프린을증량시켜투여한점등, 비록망인의전신상태가약화되는과정중에외부감염으로원인을정확하게알수없는황색포도상구균의감염이일부작용하였다고하더라도, 입원치료후망인에게시행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각단계별조치가모두적절했다고보기어렵고, 결국망인은패혈증지속상태로기저질환의악화, 폐부종및심부전의악화, 용혈성빈혈, DIC 동반, 영양실조등으로인한저혈압의회복이불가능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1

44 한쇼크상태가진행되어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볼수있다. 나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5,680,790원 장례비 :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상병보상연금수령 1일평균임금 : 57,769원 사고발생일 : ( 사고당시망인만76세 ) 기대여명 - 신청인들은 2015년통계청 < 간이생명표 > 기준 10.21년을기대여명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나, 간이생명표는특정연령까지생존한사람들의기대되는잔여생존연수, 즉한인구의사망수준을보여주는지표로써, 망인의경우처럼지주막하출혈, 관상동맥질환, 만성신질환, 심부전, 완전방실차단의기왕력이있는경우에는환자의건강상태에따른개개인의여러요소들을함께고려하여기대여명을종합적으로평가해야하므로, 2015년통계청발표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특정질병이나사인에따른사망확률및그런원인이없어졌을때증가하는기대여명까지산출한 < 특정사인제거시증가기대여명표 > 등을참고하여기대여명을평가함. 계산 : (57,769원 22일 ) 호프만계수 )=42,547,411원 42,547,411원 2/3( 생계비1/3공제 )=28,364,940원 공무원퇴직연금 : 공무원으로만60세정년퇴직후퇴직연금수령 1개월연금 : 1,947,860원 공무원퇴직연금은생계비 1/3을먼저공제하고, 다시유족연금으로 60% 를공제하는것이적정하므로, 이를감안하여계산함 계산 : 1,947,860원 호프만계수 =65,209,872원에서, 1 생계비로 21,736,624원 (65,209,872원 1/3) 을, 2 유족연금 39,125,923원 (65,209,872원 60%) 을각공제하면, 65,209,872원-생계비 21,736,624원-유족연금 39,125,923원 =4,347,325원이됨다 ) 책임제한의정도망인은앞서본기왕력이외에입원당시부터패혈증이의심되는전신위약한상태였던점, 외부감염으로그원인을명확하게밝히기어려운황색포도상구균에감염되어패혈증이지속되는등전신상태가점차악화된점등을감안하여,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10%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망인의나이,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망인의기왕력과상태,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조정기일에나타난제반사정들을고려하여 8,000,000 원으로산정함이상당하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 12,339,000원이다. - 만75세남성기준, 1 뇌혈관질환제거시증가기대여명 : 1.1년 2 심장질환제거시증가기대여명 : 1.3년 3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제거시증가기대여명 : 5.07년 - 망인의경우이사건당시만 76세고령으로 2006년지주막하출혈발생이후편마비증상등으로평소거동을잘못하고, 심장질환으로 2012년관상동맥우회술을받고, 심부전과완전방실차단이있으며, 이외만성신질환등여러가지의중대한복합질환을가진환자로, 상기 3항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의복합질환을가진환자의경우기대여명차이가 5.07년에이르는점, 2015년기준우리나라남성의평균수명이 78.96세인점등을감안하여만76세기준평균기대여명에서 30% 정도의기대여명을인정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년 30% = 3.06년 (36개월) 8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3

45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이지연되어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09.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2,339,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61년생, 여 ) 은 부터발열, 감기증상이있었고, 같은달 19. 호흡곤란증상이있어 병원에내원하여흉부방사선검사및심전도검사를받은결과, 허혈성심질환이의심되며인공호흡기를포함한중환자실치료가필요하다는진단하에피신청인병원으로전원조치되어같은날 20:27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는데, 이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허혈성심질환이의심되나저산소혈증을동반한인플루엔자폐렴에대한치료가우선이라고판단하여산소투여, 타미플루및항생제처방등의치료를시행하였다.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후호흡곤란, 빈맥, 빈호흡, 흉부불편감은있었으나저혈압과심부전소견은나타나지않았는데, :40경흉통이발생하고혈액검사상심근효소수치가상승하는등심근경색으로추정되는증상이나타나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혈관확장제, 항응고제를투여하였으나, 15:00경심정지가발생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심폐소생술을실시한후 16:00경심혈관조영술및스텐트시술을시행하였다. 이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심장운동이감소될것을대비하여체외막산소화장치를적용하고보존적치료를실시하였으나파종성혈관내응고증과폐포출혈, 양측폐혈흉이발생하여지혈제와항트롬빈을투여하였다. 8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5

46 망인은 저산소성뇌손상에따른뇌사판정을받았고,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들은 병원에서의심전도검사및혈액검사에서심근경색을의심할만한결과가나왔을뿐아니라피신청인병원에입원할당시의심전도검사에서도심근경색을의심할만한결과가나왔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하여심초음파검사, 심장효소수치검사등을시행한후혈전용해제를투여하거나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하여야하나이를시행하지않았고, 망인이입원한후지속적인고혈압과동성빈맥이있었으며 심근경색의징후가발견되었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한적절한치료를시행하지않았으며, :00 경심정지가발생하였음에도 10분이경과한후에야기관내삽관을시행하였던점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일련의의료행위의과실로인해망인이사망에이르렀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입원하였을당시인플루엔자 A형바이러스에감염되어다발성폐침윤이동반되고, 호흡곤란, 빈맥, 저산소증이있는상태였으므로폐렴치료가우선이라고판단하여이에대한치료를시행하였고, 망인이입원한후에는호흡곤란, 빈맥, 빈호흡, 흉부불편감을간헐적으로호소하였으나저혈압은없었고, 심부전을간접적으로평가하는 SGOT, SGPT 수치는정상범위내로경과관찰을하던중 :40경흉부불편감이흉통으로진행되었고, 심전도상전도장애소견이새로관찰되어혈전용해제, 심혈관조영술및스텐트시술을시행하였으며, 망인에게심정지가발생한후기관내삽관을준비하는동안산소를주입하고있었는바, 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주장하였다. 가. 감정결과의요지폐렴진단 치료의적절성여부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기 3일전부터발열, 기침및호흡곤란이심하여졌다하고, 흉부방사선및폐CT상좌우폐의침윤소견및인후면봉법에의한분비물에서신속항원검사결과인풀루엔자 A 양성으로나와인풀루엔자에의한폐렴진단하에산소흡입, 타미풀루 750 mg 5일간경구처방, 항생제타조박탐및크린다마이신주사가처방되었으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상태가악화될때스테로이드주사, 체외막산소화장치및지속적신대체요법을시행하였으므로폐렴에대한투약및처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심근경색진단 치료의적절성여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응급실에내원하였을당시심전도검사등의결과상급성심근경색이의심되었음에도불구하고심장내과협진, 심초음파및심혈관조영술등의검사를시행하지않았고, 되어서야심혈관조영술을시행하여급성심근경색증을진단한것은진단과정이적절하지않았다고여겨진다. 인과관계 사안의쟁점 폐렴진단 치료상의과실유무 심근경색진단 치료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손해범위의산정요소 망인의사망은급성심근경색증에의한심정지및심부전으로, 심근경색증이조기에진단및치료되었다면예후에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할당시 1 심전도검사에서 ST&T wave abnormality, consider lateral ischemia 로기재되어있는등급성심근경색이진행중임을강력히시사하고있었고 2 8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7

47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와폐CT검사에서나타난영상은심부전에의한폐울혈의소견이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 ( 비록인플루엔자감염에대한치료가중요하다고생각했다고하더라도 ) 최소한심장내과와의협진을통해심근경색을시사하는소견들에대한진단및대처를하였어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에는망인이입원할당시심장내과와의협진등심장질환에대한조치를취하였다고볼만한내용은없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인이망인에게진단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려워진료상과실을인정함이상당하다. 나 ) 인과관계 위의내용에기초하여망인의소극적손해를계산하면 131,841,220원으로산정된다 ( 소수점이하버림 ). 3,108,539원 /3( 생계비공제반영 ) = 131,841,220원다 ) 위자료망인의사망경위및그결과, 망인의나이와가족관계, 피신청인의책임비율등과같은이사건조정절차에드러난제반사정들을두루참작하여, 망인및신청인들의위자료를정함이상당하다.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할당시이미심근경색이진행중이었던것으로보이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로심근경색에대한진단및처치가지연되었고, 이로인해망인의심근경색이진행되어심정지가발생하였으며, 심정지에따른저산소성뇌손상으로사망하였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도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때인 부터망인이사망한때인같은해 까지망인이피신청인에게지급한진료비는총 4,829,770원으로산정된다. 장례비 :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 기초사실 성별및생년월일 : 여, 생 사고당시연령 : 당시 53세 11개월 5일 가동연한 : 60세가되는 까지월 22일씩가동 소득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면, 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발생 1년간 직장에서근무하면서매달급여를지급받은것으로확인되며, 부터 까지평균월수입은 3,108,539원임이인정된다. 계산의편의상이사건의료사고가없었더라면수익을올릴수있었던기간을 73개월로보고망인의소득을계산하면 3,108,539원 (73개월의호프만수치 ) = 197,761,831원 생계비공제 : 전체수입의 1/3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등에관한설명을듣고, 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8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9

48 임파선결핵진단하약물치료중다른병원에서비인두암 4기판정, 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0. 망인은 피신청인병원내분비대사내과에내원하여 1년 6개월전에임파선염으로조직검사를했었고, 다른이상이없었다고했는데, 이후에왼쪽에도생기고다시앞쪽으로도발생되고있다 고하였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경부종물에대한검사를계획하고같은달 25. 절제생검 (Excisional biopsy) 을시행한결과만성육아종성염증, 결핵의심소견으로나타나같은해 부터망인에게결핵약 (HERZ) 을처방, 복용하게하여망인은위처방일부터 경까지결핵약을복용하였다. 한편, 망인은 과같은해 병원에내원하여진료를받았는데, 위병원에서도망인의증상을결핵성임파선염증의증 (R/O TBc lymphadeni) 으로진단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73. 생, 여 ) 은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3~4주전부터우측경부에멍울이만져진다. 통증은없고크기변화는없는것같다 고하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경부초음파검사를시행하고이후우측경부림프절흡인세포병리검사, 결핵균 / 비결핵항산균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MTB/NTM PCR) 등을시행하고, 같은달 13. 위검사결과에기초하여망인의증상을우측경부림프절병증등으로진단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진료받은결과우측경부림프절주위로다발성임파절커지는소견 (3cm까지) 으로같은달 19.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우측경부림프절절개 (level Ⅱ 또는 Ⅲ) 를시행하여조직검사를받은결과반응성과다증식 (hyperplasia) 소견이었고, 한편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MTB PCR) 및결핵균 (AFB) 검사에서는음성소견이나왔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양측목에서림프절이계속만져지는데, 지난번수술당시좌측에서도만져지기시작했으며현재도비슷하다 고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증세를결핵성임파선염에의한것으로의심하였으나임상적증거가없어일단경과관찰을하기로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감염내과에외래방문하여 경부양쪽의종물의크기가커진것같다 고호소하였고, 같은달 20. 에는 이번주일요일부터몸이안좋고두통으로잠을못잔다 고호소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감염내과에내원하여 한달전부터귀가잘안들리기시작하였고, 1주일전부터는왼쪽귀가잘안들린다. 3일전에동네이비인후과에방문하여약을처방받아복용하고있다 고하였고, 이에같은달 총생검 (gun biopsy) 을시행한결과방추세포증식을동반한건락괴사의심소견 (suspicious caseous necrosis with spindle cell proliferation) 이었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감염내과에내원하여 복용량을늘려복용해도더커지고힘들다. 좌측귀밑에더커져서목이땡기는것같다. 며칠전부터목소리가변한다 고호소하였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서울에있는병원에서진료를받아볼것을권유하여, 망인은 병원에서같은해 좌측경부침생검 (needle biopsy), 같은달 12. 좌측비인두생검, 같은달 15. 전신 PET CT촬영검사를받고비인두암을진단을받았고, 비인두암진단이후결핵약복용을중지하고같은달 18. 과같은해 항암치료를받았다. 망인은이후뇌내출혈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수술을받고항암치료를받았으나증상이악화되어 사망하였다. 9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1

49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경망인의증상을임파선결핵으로진단하여이에따른약물복용등을하였으나잘못된진단이었고, 망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잘못된진단으로비인두암에대하여적절한시기에치료를받지못해사망하였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경부림프절에대하여수차례검사했지만악성세포는관찰되지않았고, 악성세포가관찰되지않은상황에서암을진단하고치료하기는어려우며, 망인의경우피신청인병원에서의치료과정중에악성질환이발생한것인지, 처음부터악성세포가있었으나피신청인병원에서의조직검사에서악성세포가확인되지않은것인지판단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결핵의심소견에따라항결핵제를투여한것은적절하였으나, 항결핵제와스테로이드제제투여에도불구하고림프절이더생기고커지며결핵이확실하지도않은상황에서림프절종대에대하여결핵이외의질환을의심하고원인을찾으려는노력은부족하였다고판단된다, 최초로경부림프절종대가발견되었을때비인두암이이미경부림프절에전이되었을가능성이높아진단및치료지연이다소여명단축을가져왔을가능성은있으나예후에근본적인차이를보였을것으로보기는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92 사안의쟁점 진료상의과실유무 - 최초진단 ( ~2월경 ) 및조치의적절성 - 최초진단이후경과관찰 ( 추가적검사, 결핵약투여등 ) 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손해배상의산정요소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이 경경부초음파검사, 우측경부림프절흡인세포병리검사, 결핵균 / 비결핵항산균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를시행하고그결과에따라우측경부림프절증진단하에경과관찰한조치는적절하였다. 또한, 경림프절절제생검시행후만성육아종성염증의 가 ) 과실유무 1 결핵성임파선염에대한치료초기에는림프선이커지거나피부로터져나오는경우가있어악화되는것으로오인할수있지만결핵치료를꾸준히하면대개는좋아지는것이일반적인점, 2 망인은 부터결핵에대한약물복용을시작하면서정기적인외래진료를받았는데, 망인은약물복용직후부터종괴크기가커진다고호소했을뿐만아니라약물복용후 4개월이지난시점에도종괴크기가커짐을호소한점, 3 망인은여러차례결핵관련검사에서음성이나와결핵이외다른질환가능성을고려할여지가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 경에는다른질환에의한경부림프절종대가능성을염두에두고이비인후과적진단조치를시행하여그에따른조치를시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었다고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와같은주의의무를기울이지않고결핵성임파선염에대한약물치료만을계속하였으므로, 신중히망인을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나 ) 인과관계 1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상과실을인정할수있는시점은앞에서본여러가지사정에비추어볼때 경정도로보이고망인이비인두암진단을받고항암치료를시작한것은 경인점, 2 감정결과에의하더라도처음경부림프절종대발견시이미림프절로비인두암의전이가있었을가능성이있었고, 비인두암은방사선및항암치료를시행하며수술로서완치할수있는질환이아니므로진단이조기에되었다하여도근본적으로사망을막을수는없었을것으로사료된다고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조기에비인두암을진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3

50 단하였다고하더라도망인에대한치료및경과는크게다르지않았을것으로보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상과실은인정되나진단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는없어망인의사망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기는어렵고, 다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로망인이조금더일찍치료받을기회를상실케됨으로써망인및신청인들이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이를금전으로위로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부정맥시술후심장및식도누공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이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게된경위및망인의신체적소인, 피신청인병원의특성및진단상과실의정도기타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여러사정을참작하여볼때, 피신청인은망인및신청인들에게총 10,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총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1950년생, 남 ) 은고혈압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처방하여준약을복용하고있던중 심방세동치료목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9. 심방세동전극도자절제술을받고같은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같은달 24. 피신청인병원에외래방문하여통증은없다고하며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특이사항은없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 35일치경구약을처방하고귀가조치하였다. 망인은위외래진료를마치고집에가면서부터오한, 열감등의증상이나타나계속되자, 같은달 27.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하여혈액검사를받은결과 C 반응성단백 (CRP) 이 142.7mg/L로증가하는등염증지표가증가되어있고열의원인이불분명하여감염내과로입원조치되었고, 다음날인 28. 발열및혈압저하증상으로심장내과협진후흉부 CT촬영검사를시행한결과좌심방-식도누공소견으로수술적치료위해같은날 18:10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입원하여다음날인 29. 식도봉합술을받을예정이었으나, 같은날 04:48 호흡이정지되어위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고같은날 07:46부터간대성근경련이나타났으며다음날인 30. 에는동공고정되어뇌 CT검사결과다발성뇌경색소견이었고다음날인 31. 뇌파검사결과뇌전도무활동소견으로보존적치료를받다가같은해 사망하였다. 9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5

51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전극도자절제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부주의로심장-식도누공을발생시켰고 외래진료시흉부불편감을호소하였음에도특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으며같은달 27. 응급실방문당시에도망인에대한진단이지연되는등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로망인이사망하였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망인의경우수술후드물게발생하는치명적인합병증이발생한것인데, 술기상과실이있었다면수술후즉시발생하였을것이나망인의경우수술후 15일이경과한시점에발생하였고, 외래진료시에는특별한이상증상이없었고같은달 27. 응급실에서의조치역시적절하게이루어졌으며식도손상의가능성에대해망인과보호자에게설명하였고, 흉통, 기침등의증상이발생할때에는언제든지병원에방문할것을권유하였으므로진료상과실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이발생할경우기관지, 대동맥, 심장등인접주요장기로쉽게염증이파급되므로치사율이높다. 조기진단과함께즉각적이고적절한치료가없을때는매우치명적이므로, 진단시수술적치료와보전적인치료의방향을즉시결정하여사망률을최소화하여야한다. 심방세동전극도자절제술의합병증 심방세동전극도자절제술에따른합병증의빈도는대개 3-4% 정도이다. 처음에흔한합병증이폐정맥협착증이었으나 3차원매핑시스템 (3D mapping system) 의유도하에폐정맥과좌심방의접합부원형선상절제법이시도되면서현저히줄었다. 뇌색전증은약 1.0% 에서합병되는데대개시술후 12-24시간이내에발현되고있다. 대부분시술후 3개월이내에회복되며일부는시야결손증상, 상지운동장애증상을남기기도한다. 시술도중심낭압전이합병될수있는데 (2-4%) 대부분시술실에서경피적심낭천자로회복되지만계속되는출혈로개흉수술을시행하기도한다 (0.1%). 드물지만가장치명적인합병증은좌심방-식도누공 (fistula) 인데 (0.15%) 절제술시의식도손상의예방이매우중요하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96 사안의쟁점 전극도자절제술상의과실유무 좌심방-식도누공진단에따른진단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식도천공 ( 누공 ) 식도천공은소화기관의심각한손상중하나로서, 식도는해부학적특성상장막층이없어염증 전극도자절제술은고주파를이용하여좌심방벽에열을가해심방세동을치료하는방법으로좌심방뒤로식도가지나가기때문에시술시열에의한식도의손상을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한데, 피신청인병원수술기록상식도의위치를표시하였고, 수술후덱실란트를투여한것으로보아좌심방-식도누공에대한예방조치는적절하였다 외래진료를마치고귀가한후부터시작된심한몸살및오한, 근육통등으로같은달 27. 오후에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하여검사를받고원인미상의발열로감염내과에입원조치되었고, 같은달 28. 흉통과발열로심장내과협진상식도누공의심되어흉부 CT촬영검사시행후좌심방-식도누공진단된것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다만, 외래방문당시의외래재진기록부에는통증없이잘지냈다고되어있어기본혈액검사이외에추가검사가필요하였다고판단되지는않으나, 신청인들은당시망인이가슴통증이있었으며이를담당의사에게고지하였다하므로, 이것이사실이라면흉통에대한조치가적절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좌심방-식도누공은심방세동전극도자절제술에서 0.15% 의확률로발생할수있는합병증으로서망인에대한전극도자절제술은적응증이되는상황에서적절하게시술이이루어졌고합병증발생에대한조치가적절하였으므로과실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7

52 98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의료상과실유무 수술상과실유무일반적으로전극도자절제술과정에서누공이발생하면수술직후내지수술후 1~2일경과관찰기간에증상이나타나는것이보통인데, 망인의경우이사건수술후퇴원할때까지식도누공을의심할만한증상이없었던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수술로인해식도점막에손상이발생한후망인의생활과정에서손상된점막이자극을받으면서점차누공으로진행되었다고봄이상당하고, 전극도자절제술은부정맥의원인이되는조직을찾아서그곳에고주파를방출하여원인조직을파괴함으로써부정맥을치료하는방법이므로수술과정에서주위조직에발열에의한손상은불가피한측면이있는점을고려하면, 망인의식도누공이이사건수술상과실로발생하였다고추정하기는어렵다. 진단상과실유무망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방문당시 38.7 의고열에 CRP 수치가정상범위를현저히초과하는등염증을의심할수있는상황이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응급의학과의료진은망인에게항생제를투여하고감염내과에입원하도록하였고, 감염내과입원당일 14:10 망인의얼굴이창백해지면서흉통을호소하여심장내과에협진의뢰하여식도누공이가장의심된다는회신을받고 16:20 흉부 CT검사를시행하여식도손상을확인하고 18:10 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를하였으므로, 식도누공에대한진단과정에과실이있다고보기도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의사의설명의무는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고, 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되고, 환자가성인으로서의판단능력을가지고있는이상친족의승낙으로써환자의승낙에갈음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고할것인데, 피신청인병원소속의사가이사건수술후인 :00 수술에관한설명을하였다고되어있고, 환자의신체 정서적장애로인하여약정내용에대하여이해하지못한다는이유로설명의상대방및이사건수술동의주체가망인이아닌망인의배우자로되어있으나, 당시망인이진료내용을이해할수없는신체 정서적장애가 있었다고볼자료가없고, 동의서는단지부동문자로인쇄된출력물로망인이충분히납득할수있을정도의설명이이루어졌는지알수없어위동의서만으로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게이사건수술의후유증내지부작용으로식도천공이나타날수있다는점에관하여충분히설명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에게이사건수술과관련된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 ) 소결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의나이및가족관계, 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의료소송에있어설명의무위반만을근거로위자료를인정하는경우인정되는위자료액수의경향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할때,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은총 1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이의를하지아니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9

53 폐암소견으로진료의뢰된환자에대해 폐렴진단하였으나몇개월후타병원에서 폐암으로확정진단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2.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경객혈로흉부 CT 검사상폐암의증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으로진료의뢰되어검사를시행받았으나폐렴진단을받았으며, 이후증상이있음에도정상이라고하여정신적으로매우힘든시간을보내다, 경 병원에서비소세포암을진단받았음을주장하며 25,000,00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내원당시시행한흉부 CT 검사상폐암을의심할만한소견은없었으며, 이후신청인이 외래내원을하지않아추적검사를하지못한점도있는바, 병원측의의료과오는없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사안의쟁점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1. 생, 남 ) 은객혈을주소로 흉부 CT 검사시행한자로, 같은달 15. 내과의원에내원후 객혈,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 의증 ),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진단하진료의뢰되어같은달 20. 피신청인병원호흡기내과외래에초기내원하여같은달 21. 기관지내시경검사및같은해 흉부 CT 검사를받고그소견에따라경과관찰및그로부터 1개월후인같은해 경흉부방사선검사및외래내원하기로하였으나신청인은내원하지않았다. 과실유무 부터 까지의검사. 판독의적절성여부 외래내원후경과관찰 ( 조직검사의필요성 ) 및그에따른설명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그후 병원에객혈을주소로내원하여경구약처방을받고, 한달전부터발생한불면증을호소로 정신과의원에내원하여비기질성불면증진단하경구약처방을받았다 일전부터시작된객혈을주소로 병원호흡기내과에내원하여 흉부 CT 검사소견에따라 조직검사상비소세포암진단하 부터 까지방사선치료를시행받았다 병원종양내과외래에내원하여 흉부 CT 검사후, 부터 까지방사선치료를시행받았으며, 이후 부터항암치료를시작하였고, 현재상태는수술이불가능한폐암 4기이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부터 까지폐암진단을위한검사과정 ( 조직검사의필요성및검사판독등 ) 의적절성에대해서는 흉부 CT 촬영상한달반전의외부 CT와비교하여주위폐렴양음영은소실되었으나우측상부폐의불규칙한변연의결절이그대로남아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은지질성폐렴혹은흡인된혈액의증으로판독하여한달후재검하기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 즉암종의가능성이있었음에도말초폐결절의경피적침생검을시행하지않아조기진단 10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1

54 의기회를놓쳐적절하지않았다고사료된다 외래내원후경과관찰의적절성에대해서는일단 추적흉부방사선검사를 1개월후시행하도록계획한것은적절한경과관찰방식이라생각되나폐암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므로생검을시행하는것이안전한방법임을설명하는것이옳은방법이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추적을권유하였음에도임의로환자가추적검사를받지않아서생검및적절한치료기회를놓치는상황이된것으로보인다. 상태였고, 추적흉부방사선사진이나 흉부 CT 소견으로는타병원에서의뢰할당시의 CT 소견에서세기관지폐포암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BAC) 같은폐암을감별해야한다고지목한부위인우상엽후분절의음영은소실되고있었고, 또하나의병변인우상엽결절은타병원에서검사한지 38일만에확인된결과로는변화가없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일단경과를보기위하여 내원시, 추적흉부방사선검사를 로부터 1개월후시행하도록계획하였다 당시병기검사가이루어지지않아정확하게판단하기는어려우나현재상태는수술이불가능한 4기로조기에진단되었다면치료방법및예후가달라졌을가능성이없지않았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그러나 1 우상엽결절은약 1.2cm 크기였으며 2 결핵병력이없는사람이므로 3 결핵의반흔성병변일것이라고단정지을수없기때문에폐암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므로생검을시행하는것이안전한방법임을 설명 하는것이옳은방법이었을것으로생각되므로이와같은설명을하지않아환자로하여금 그즉시생검을할수도있는선택의기회를갖게하지않았던점 이문제였다고사료된다. 즉환자의상태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한후 1 1개월후추적검사를시행하는방법과 2 지금바로생검을실시하는방법이있음을설명하고환자에게진료방법의선택의기회를주었어야한다고보인다. 가 ) 부터 까지의검사판독의적절성 자흉부 CT 촬영상 자 영상의학과흉부 CT와비교하였을때주위폐렴양음영은소실되었으나우측상부폐의불규칙한변연의결절이그대로남아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은 지질성폐렴혹은흡인된혈액의증 으로판독하여그로부터한달후인 경재검하기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와같이 1 폐결절이석회화되지않았고 2 변연이불규칙하며 3 결절의크기가 1.2cm이며 4 객혈이계속되어암종의가능성이있었음에도 지질성폐렴혹은흡인된혈액의증 으로판독한것은적절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참고로전원보낸의원 (OOO내과의원) 이의뢰서에서악성신생물의가능성을시사하였고, 환자상태및진료소견란에 객혈로 LOCAL ENT 치료중본원에내원하신분으로 10월 13일 방사선과에서시행한 EXR&HRCT검사상우상엽에폐렴이동반되어있고 Central mass in labor pneumonia의소견보이는바 R/O LUNG CANCER 의심되어의뢰드립니다. 라고기재하였는바보다더주의깊게판독할필요가있었다고보인다. 나 ) 외래내원후경과관찰 ( 조직검사의필요성 ) 및그에따른설명의적절성 흉부 CT 소견과기관지경소견, 기관지세척액암세포검사결과상폐암의증거가확인되지않은 다만주치의가선택한경과관찰방법 ( 그즉시생검을실시하지않고 1개월후추적검사를시행하는방법 ) 에따라계속추적검사를했다면결절이성장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을것이고당연히그후에생검및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었을것이나, 추적을권유하였음에도환자가임의로추적검사를받지않아서그러한기회를놓치는상황이된것으로보이므로환자측과실이크다고도보인다. 또한환자는타병원에서도암종의가능성을듣고서도스스로적극적으로진단을위하여내원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보인다. 다 ) 인과관계유무 판독의적절성관련판독에과실이있었던부분이환자폐암진단지연에기여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보건대비록당시판독을못하였지만한달뒤에추적검사를하기로하였고신청인이내원하지않아검사를못하였으므로이로인하여폐암진단이지연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설명의적절성관련피신청인병원에서 1 초기에적극적으로경피적침생검을시행하여진단하는방법, 2 1달후다시추적흉부방사선검사를하는방법 ( 검사후의조치등을포함하여 ) 등이있음을설명하여환자 10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3

55 에게진료방법을선택하게할수있었음에도이를환자에게설명하지않았던점을보건대피신청인병원의조치와폐암진단지연사이에인과관계는있다고보이나그인과관계의정도가그중대한결과와의사의설명의무위반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볼수는없다. 처리결과 라 ) 소결 그러므로신청인은치료방법선택등자기결정권에영향을미치는사항에관하여피신청인의설명결여내지부족으로선택의기회를상실하였다는것이라고보여지므로일정한위자료를지급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한편, 한국인에서의폐결절은비활동성결핵결절도다수존재하므로일차로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음성의결과를얻은후후속진단방법으로한달후재검하여변화를보고조직검사를시행할수도있었던점을감안하면, 의료진이재량에의하여선택한추적검사를환자에게권유하였음에도환자가임의로추적검사를받지않아폐암진단지연에상당히기여하였다고보인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 경판독당시폐암이있었는지여부및 ( 폐암이있었다면 ) 어느정도였는지를확정할수없는점, 2 폐암의진행내지전이속도는연령, 성별, 체질등여러요인에따라일정하지않기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설명을하지않아폐암에대한진단및치료가일정기간어느정도늦어졌는지확정할수없는점, 3 만약늦어졌다하더라도늦어진것이폐암의진행내지전이속도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정확하게알기는쉽지않은점, 4 현재환자가생존하는점, 5 의료기술의한계로인해의사가질병을진단 ( 판독포함 ) 함에있어정확도가 100% 가되도록요구할수없는점등을참작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환자의나이, 환자의현재상태, 현재의상태에이르게된경위, 피신청인의과실및설명의무위반정 도, 기타제반사정등을참작하면위자료 10,000,000 원이타당하다고보인다. 10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5

56 희귀약품 ( 시도포비어 ) 투약후환자의신기능손상이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3. 사안의쟁점 병원의감염관리의적절성여부 시도포비어약제투입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4. 생, 남 ) 은자녀가아데노바이러스폐렴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자치료를받는동안자녀곁에서계속간병을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역시일주일전부터몸전체가아프고두통, 오한, 오심, 객담, 어지러움증, 물만먹어도설사를하는등의증상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다음날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아데노바이러스폐렴의증으로입원조치되었다. 이후신청인이 :01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서경과관찰받던중가슴답답함및짓누르는것같은증상을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은유지중이던산소를 12L ( 마스크 ) 까지증량하고이후 high flow 이용하여산소 60 L/min, Fio2 0.8 % 로제공하였고신청인을중환자실로전실한후시도포비어약제를주입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격리또는개인위생이지켜지지않아비말또는접촉으로신청인이아데노바이러스에감염되었을것으로추측할수있고, 시도포비어는다수의국내증례를포함하여이미많은연속적증례연구들에서치사율 30~60% 정도인중증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에대하여빠른시기에적용하여치료성과를보고하고있으며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에서도중증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에대해서실제적으로사용을인정하고있는상황임을감안하여, 피신청인병원이위약물을투입하여얻을수있는건강상이득과투입하지아니함으로써발생하는건강상위험의정도를비교형량하여전문의료인의합리적인재량으로신청인에게투여한것이므로이를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106 하지만시도포비어약제의부작용으로신청인은신기능이손상되었고피신청인병원에서지속적인치료를받게되었다. 가 ) 감염관리및시도포비어투약의과실유무 1 신청인이아들을간병할시피신청인병원의감염관리상황등에대해서는확인이어려우나아들의치료기간동안감염관리등이적절하게준수되었다면신청인이아데노바이러스폐렴에감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7

57 염되지않았을것으로사료되므로격리또는개인위생이지켜지지않아비말또는접촉으로환자감염경로가되었을것으로추측할수있는바, 피신청인병원의감염관리에대한주의의무위반사실은인정된다. 2 하지만시도포비어약제투입의경우이는전문의료인의합리적재량범위내에서시행된것으로판단되므로이를과실이라보기는어렵다. 나 ) 결론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은시도포비어약제투입에의해발생된신기능손상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부적절한감염관리에대한책임은물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우하지통증에대해인공혈관삽입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4.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기능손상을제외한감염관리부주의에따른별도의치료비및위자료배상책임이성립될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특히신청인의아들이피신청인병원에서치료후에도끝내의병전역을하였다는점외에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 약 4년전부터발생한양측하지통증이심해져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CT검사를받았고검사상우측위대퇴동맥긴분절의만성완전폐색소견이보이자같은달 31. 대퇴-슬와동맥우회술 ( 이하 제1차우회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신청인은 우하지통증을이유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우측대퇴-슬와부이식부위폐쇄진단하에같은달 13. 우측대퇴-슬와부우회술 ( 이하 제2차우회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복통, 열, 우하지통증을이유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항생제치료등을시행받다가같은달 23. 우측이식편주위감염 (perigraft infection) 에따른절개및배액술을받았고, 대퇴-슬와동맥이식혈관제거술을받았다. 신청인은이후 부터같은달 20. 까지, 부터같은달 31. 까지의기간동안피신청인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았고, ~ 까지피신청인병원외래에간헐적으로내원하여항생제치료를받았다. 108 신청인은 수술부위통증및분비물로 병원에입원하여심장과혈관내장치로인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9

58 한감염과염증반응, 간헐적파행을동반한동맥의죽상경화증진단하에 이식혈관제거술, 절개및배액술과항생제치료를받고 병원에서퇴원하였다. 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조치가적절하지않아감염이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다할것이다.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조금더적극적으로감염된인조혈관을모두제거하였다면치료기간을줄였을것으로여겨진다. 나. 분쟁의요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110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제1차우회술, 제2차우회술을시행받았으나세균감염으로인한고열, 염증, 하지통증이지속되었으므로피신청인은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제1차우회술을적절히시행하였으나신청인이수술후통원치료를제대로받지않아인조혈관의폐쇄, 감염이발생하였고, 이에대해제2차우회술, 고단위항생제처방, 배액및세척술, 인조혈관제거술을시행하는등주의의무를이행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 치료가적절하였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제1, 2차우회술시술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만성신부전으로혈액투석을받고있어다른사람보다균혈증이잘발생할수있었으므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시술상과실유무 우리원감정서및이사건의무기록지상제1차우회술과정에있어부적절함을엿보기어려운점, 인조혈관이식의경우관리가잘되지않으면폐색이발생할수있는데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외래에서우하지통증을호소한이후지속적인외래치료를받았다고보기어려운점, 제2차우회술의경우기존인조혈관의폐색이있긴하나염증등의문제가없어제거하지않고새로운말초동맥우회로조성술을시행한것으로수술방법의선택및수술과정이적절하였다고여겨지는점, 신청인이이식부위감염등으로 대퇴-슬와동맥이식혈관및감염조직제거를시행받고이후에도계속적인항생제치료를시행받은부분에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적극적으로감염된인조혈관을모두제거하였다면치료기간이줄어들었을수있는가능성은있다할것이나, 보존적치료를시행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조치가재량권을남용하여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여겨지는점 ( 대법원 선고 94다13046 판결 ) 등을참작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을인정하기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은 제1차우회술및 제2차우회술을시행받은후감염소견이관찰되자 대퇴-슬와동맥이식혈관제거술을받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대퇴-슬와동맥이식혈관제거술당시인조혈관을일부만제거한다는사실및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장 단점등신청인의상태와이사건수술후의예후에대해서는충분한설명을하지않은채이사건대퇴-슬와동맥이식혈관제거술을시행한것으로여겨지는점, 신청인은이사건대퇴-슬와동맥이식혈관제거술을받은이후에도상태가호전되지않아약 1년여의기간동안항생제치료를시행받았는데, 이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증상을호전시킬수있는방법으로항생제치료뿐아니라수술등적극적인치료방법이있다는점에대해신청인에게설명해야할것으로여겨지나제출된의무기록지상이러한기록을찾기어려운점등을참작하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 치료계획을신뢰하여이식부위감염에대한수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1

59 술범위의선택및다른대안적치료방법의기회를놓친것으로여겨지므로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이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일정한액수의위자료를지급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폐렴치료중오심, 구토에대한진통제투여하였으나심정지가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와성별, 이사건의료사고에이르게된경위와결과등을참작하면, 피신청인은신청 인에게 7,000,000 원정도의위자료를지급하는것이상당하다. 사건의개요 처리결과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록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은 2011년피신청인병원에서특발성폐섬유화증이라진단받은이후기관지염내지폐렴, 천식악화유사증세로추적관찰을지속하고, 까지총 13번의호흡기내과입원치료를받은자로, 부터같은달 25. 까지기관지폐렴의증으로입원치료를받았다. 같은해 망인은세균성기관지염내지초기폐렴으로인한천식악화의심진단하다시입원한후항생제세포라탐투여중 23:07 오심, 구토증상호소하여투약중단하고 23:10 맥페란주사투여한후, 23:36 심정지상태로발견, 심폐소생술시행후 23:50 자발순환돌아왔으나, 저산소성뇌손상으로의식불명상태가되고결국보존적치료지속하다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망인을폐렴의심진단후항생제치료중오심, 구토발생하여진통제투약하였으나기관지수축으로심정지가발생한것이라주장하고, 피신청인은적절한치료에도불구하고망인의불량한폐기능과기관지및폐의면역기능이상으로치명적인천식의악화가발생, 이로인한기도수축으로호흡정지가온것이라주장한다. 11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3

60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가 ) 과실유무 우선, 진단및치료상과실에관하여살펴보면, 1 청진상양측폐에서수포음이들리고혈액검사상염증지표인 CRP가증가하였고, 흉부X-ray상좌우폐의음영이증가하여폐렴을진단한점, 2 세균배양검사를시행한후항생제세포라탐정맥주사한점은각적절한조치인바피신청인의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과실유무 입원시폐렴이라진단하고항생제세포라탐정맥주사한것과항생제투약후오심, 구토를호소하자 10mg 용량을생리식염수에혼합하여점적투여한것은적절하였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과실에관하여살펴보면, 항생제투여후오심및구토발생하자맥페란을투여하였고, 맥페란은오심및구토증상에대한대중적치료약제로처방및점적투여한것은적절하였으나, 1 맥페란제조사의설명서에부작용으로 서맥이발생할수있는심장정지 가명시되어있고, 실제맥페란을투약후심정지발생사례가보고된바가있으므로심정지는예상가능한위험인점, 2 23:10경맥페란 10mg과생리식염수 50cc를점적투약한후갑자기오심및구토증상을보였을때, 이를일반적구토와는다르게평가할수있는점, 3 이에따라좀더빠른경과관찰을시행하여심정지에대한심폐소생술을 5분이내에시행하였다면저산소성뇌손상을예방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만, 맥페란의경우, 서맥이발생할수있는심장정지가부작용으로명시되어있고, 실제맥페란투약후심정지발생사례가보고된바있으므로, 이에좀더빠른경과관찰이필요했다고판단되고, 심정지발생후심폐소생술을 5분이내에시행하였다면저산소성뇌손상을예방가능하였을것으로보여맥페란투약후경과관찰이적절하지않았다고사료된다.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병원이이약제의순환기계이상반응이제약회사설명서에기재되어있음에도이러한이상반응을조기에인지하지못하여이에대한응급조치가늦어져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것이고, 좀더빠른이상반응발견및신속한기관삽관이이루어졌다면예후에차이가있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맥페란주사는진료현장에서오심및구토시흔히처방하는약제이나, 설명서에순환기계이상반응이기재되어있고, 과거력등신청인의상태를살펴보면주의깊게경과관찰을할필요가있었다고판단되고, 결국빠른경과관찰이이루어지지못하여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11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5

6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2,027,170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일실이익 : 만59세여성, 가동연한 60년기준, 사망 100% 가동능력상실계산 102,628원 (2017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22일 100% =11,149,998원 건강검진시특이사항없음소견후타병원신장암 1기진단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6. 다 ) 책임의제한 망인의나이, 기저질환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책임을 OO% 로함이상당할것이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현재의상태에이르게된경위, 피신청인의과실및정도, 기타제반사정등을참 작하여정함이적절할것이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뜻하지않은결과가나타난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피신청인 (1969. 생, 남 ) 은 2009년부터매년신청인병원에서건강검진을받았고, 건강검진시 PET-CT 검사에서는특이소견이없다는진단을받았다. 이후 건강검진시피신청인은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좌측신낭종및석회화의심소견을받고, 건강검진시에도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좌측신낭종및석회화소견을받았으나우측신장에대해서는별도의판단을받지않았다. 하지만피신청인은같은해 혈뇨, 우측옆구리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내원하였고, 같은달 24. 시행한신장 CT 검사결과로우측신장암 ( 병기 T1N1) 진단을받았다. 이에피신청인은같은해 병원에내원하여수술전검사를받고 입원하여 우측신장암치료로우측신장근치적절제술과대동맥주위림프절박리술을받은뒤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외래로추적관찰중받은 CT, MRI 검사결과에서좌측신장암진단을받고, 입원하여 복강경하좌측신장부분절제술을받고 퇴원하였고현재는외래로추적관찰중인상태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 건강검진을받은한달후타병원에서우측신장암 1 기로판정받 11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7

62 았는바, 이에과거검진과정에서진단오류의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피신청인에게진단지연과관련하여조기치료기회를놓친손해가발생하였는지판단받기를원하는한편, 피신청인은신청인병원에서 2014년 PET-CT 전신암검사및정기적인상복부초음파등지속적인검진을받았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진단지연및판독오류로우측신장암의조기치료기회를놓쳤으며, 이러한진단지연으로암전이가발생하여좌측신장부분절제술도받게되었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에대한 PET-CT검사에서우측신장하극내측에대사활성 (metabolic activity) 이증가되고돌출된난원형의종괴 ( cm) 가발견되었음알수있는바, 이러한크기의종괴는현대임상의학지식에비추어신장암일가능성이높으므로신청인병원으로서는병변의정확한병기결정을위해조영증강 CT촬영이나 MRI 촬영등추가적검사를진행하거나적어도피신청인에게이와관련된결과및상황에대한소견및추가검사필요성에대한설명을충분히하고그판단을피신청인에게맡겼어야함에도불구하고신청인병원은더이상의추가조치를취하지않고만연히검사를종료시킨사실이있다. 사안의쟁점 신청인병원의 PET-CT 검사판독및상복부초음파검사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한편, 2015년및 2016년에시행된피신청인에대한복부초음파결과에서도불과 1년전인 PET CT 검사결과에서우측신장에서종양의심소견이있었으므로이종괴의변화여부를정확하게관찰해안전성여부를확인하는것이옳은조치로판단되는데도우측신장에대한사진은단 2장에불과하고그마저도위종괴에대한부분은포함되어있지않아검사당시종괴를확인하지못하였던것으로추정되는바, 이상과같은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행위는우리대법원이요구하는기준인통상적으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11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병원의 PET-CT 검사에대한판독및피신청인의상복부초음파검사행위는의료상과실에해당되나, 이러한의료상과실로인해피신청인의예후에나쁜결과를가져왔다는고도의개연성을인정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고, 우측신장에서좌측신장으로의전이가발생했다고볼수는없다고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신청인병원의 PET-CT 검사판독및상복부초음파검사의적절성 나 )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은현재신청인병원의신장암진단지연으로우측신장전부를절제하였어야했고좌측신장으로암의전이가일어나는등예후에악영향을미쳤다고주장하고있어위주장의당부를살펴본다. 이사건의경우 1 신장암의병기가 1기로유지된상태이긴하나, T1a에서 T1b로세부단계가진행되었고세부단계진행에따라서도예후에차이가있다는연구결과가존재하는점에비추어진단지연으로인해피신청인의생존율과예후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평가될수있으며, 2 이러한이유로우측신장완전절제술역시필연적인수술이었다고완벽히장담할수없다. 또한, 실제로피신청인이우측신장암의진단지연이후별개의좌측신장의원발암발생으로좌측신장의일부를추가절제하여결국현재좌측신장일부밖에는남아있지않고있고, 다른유사사례와는달리무려 2년이라는장기간동안진단이지연되었다는점등에비추어피신청인의주장이근거가없다고평가할수는없다. 하지만, 4cm 이하의작은신장암 (pt1an0m0) 환자를대상으로수술이지연된경우 ( 평균 26개월 ) 와바로수술을시행한경우의예후를비교해보았을때두군간예후의유의미한차이는없고, 전이여부역시그근거가부족한점, 신장암의경우다른쪽신장기능에이상이있는등의특별한상황을제외하고는완전절제술을원칙으로하고있다는점등신청인의주장을탄핵하는사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9

63 실또한존재한다는점에비추어, 위사실들을모두종합하여볼때, 신장암의진단지연과피신청인이주장하는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만큼의고도의개연성이확보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처리결과 다 ) 소결 결국신청인병원의과실과피신청인이주장하는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환자인피신청인으로서는의료를실시하는신청인병원에대하여치료라는결과만을구하는것이아니라그과정에서적절한치료를받을기대권을가지는한편, 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도사람의생명및건강을관리하는업무에종사함에있어서그업무의성질상위험방지를위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할것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이렇게볼때이사건의경우신청인병원은앞서본바와같은진단지연의과실로인하여피신청인으로하여금신장암에대하여보다신속하게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게하였고, 만일그진행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가신속히이루어졌더라면적어도현재보다좋은예후를가졌을개연성이전혀없다고단정할수없으며, 위신청인병원의과실로인하여환자본인인피신청인이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 신청인병원은이를금전으로위자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한다. 피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나이, 직업, 사건의경과및진단지연에관한가장최근우리법원의판결을참작함과아울러, 이사건의경우 1 앞서본바와같이신장암의병기가 1기이긴하나 T1a에서 T1b로세부단계가진행됨에따라피신청인생존율과예후에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평가될수있는가능성을아예배제할수없는점, 2 다른유사사례와는달리무려 2년이라는장기간동안진단이지연되었다는점등을고려해볼때, 다른어떤사안보다피해자의심적고통이클수밖에없다고판단되므로위자료를금 2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할것이다. 12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1

64 중환자실입원중기관삽관탈락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7. 망인은 소변량감소, 신기능악화소견을보여지속적신대체요법을시작하였고, BiPAP으로호흡기를교체하였으나 모니터링알람이울려간호사가발견하였을당시 BiPAP 연결관이분리되어있음을확인하였고, 맥박이촉지되지않아 20분간심폐소생술후자발순환이회복되었다. 이후뇌 CT 검사및뇌파검사상뇌기능부전이확인되었고, 유발전위검사상회복가능성이남아있을것으로판단되었으나, 심폐소생술후승압제를최대용량으로사용함에도불구하고혈압저하가지속되었고 심장무수축이확인되어사망이선언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환자관리를소홀히하여기관삽관이탈락된것을뒤늦게발견하여즉각적인처치가이루어지지않았고, 이로인해치명적인신체손상이발생하여망인이사망하게되었으므로금 100,00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 은 (1949. 생, 남 ) 경부터단백뇨, 어지럼증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심장및신장침범아밀로이드증, 다발성골수종으로진단받고복합항암화학요법을 2차 ( , ) 까지받았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망인이섬망증세와온전하지않은의식상태로인해예측불가능한움직임이있었고, 호흡기연결관이분리된원인에대하여는명확히알기어렵다고주장한다. 망인은 호흡곤란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흉부CT상폐렴, 양측흉수확인되었고, 폐렴및패혈성쇼크로진단받고항생제치료를시작하였다. 망인은같은해 산소포화도감소및활력징후불안정소견으로 내과중환자실로전실되어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성쇼크진단으로인공호흡및항생제치료를받고호전되어 기관삽관을제거하였으나, 흉부방사선촬영상양측폐렴악화되고산소포화도가감소하여다시기관삽관을받고 기관절개술을시행받았다. 사안의쟁점 초기진단의적절성 호흡기연결관관리의적절성 인과관계 망인은 호흡곤란없는상태가되어 BiPAP 호흡기로교체하고, 일반병실로전실하였으나섬망증상이심하여지속적으로호흡기를제거하려고하였고 스스로 BiPAP 분리하여의식저하, 산소포화도감소되어심폐소생술후자발순환이회복되어중환자실로이동하였다. 12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3

65 인과관계 124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진단의적절성 망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당시호소한기침, 가래, 호흡곤란의증상, 흉부청진상청취된양측폐야의수포음, 백혈구증가, 염증지표인 hs-crp 증가, 감염지표인 procalcitonin 증가등의혈액검사소견, 다발성반상혹은결절경화및간유리음영의흉부사진소견을종합하여볼때폐렴의진단은적절하였다. 폐렴으로진단된환자의호흡수및백혈구수치는전신염증반응증후군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기준에합당하며, 응급실내원당시혈압 48~75/33~52 mmhg (mean BP 38~58 mmhg), 호흡수 24회 / 분으로측정되어패혈증쇼크로진단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 한편망인은심장아밀로이드증이있었고흉부방사선검사상심장의크기가크며, 심부전지표인 BNP 1,265 pg/ml ( 정상 : pg/ml) 로증가되어있고심근효소 Troponin-I 0.2 ng/ml ( 정상 : ng/ml) 도증가되어있어심부전에의한폐부종이공존하였을가능성이있었다. 호흡기연결관관리의적절성 일반병실에서 BiPAP 호흡기연결선이빠졌을때는 BiPAP 호흡기알람이울려조기인지가가능하였는데, 같은상황에서조기인지못한이유에대해서는진료기록상에자세히명시되어있지않다. 이건환자는섬망증상이심하여지속적으로호흡기를제거하려고하였고이러한상황이환자를일반병실에서다시중환자실로이동시킨원인중하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호흡기연결선이환자로부터분리될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특별히환자를관리할필요성이있었다고할것이므로환자안전관리가적절하지못하였던것으로사료된다. 부검이시행되지않아사망원인이확인된것은아니나환자본인이가지고있던다발성골수종의골수암과이에동반된심장아밀로이드증및폐렴과더불어사망전인 심전도에서인공심장박동기작동이상이의심되는것으로판독된점등여러요인들이서로작용을하여사망에기여하였을가능성이없지않다. 따라서호흡기연결관분리로인한저산소성뇌손상이환자의여명을단축하였을것이나환자사망의직접적인원인보다는사망에일부기여하였을것으로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섬망 (Delirium) 이란주의, 기억, 지남력의장애와불면, 감각장애, 정신운동활동의증가또는감퇴를주된증상으로하는것으로서그원인은매우광범위한데이는수술또는간기능저하에따라서도발생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섬망은호흡기를제거하려고하는행동, 도망치는행동, 자살기도, 불안증상, 수술후주사를빼내는행위등으로나타나는데, 섬망이발생한환자의행동은위험하고다루기어렵고, 그대로방치할경우영구적인뇌손상을가져올수있을뿐만아니라환자의생명을위태롭게할수있기때문에, 이에대하여는즉각적인응급조치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심장수술을시행하였을경우섬망의발병률이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는데, 환자의경우다발성골수종의골수암과이에동반된심장아밀로이드증및폐렴등여러요인들이섬망의발병률을높였을가능성이있다고사료된다. 망인이이사건이전에도섬망증세로인해호흡기를제거하려고하였고스스로연결관을분리하기도하였다면이후에도같은사건이반복될가능성이매우높았다고할수있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호흡기연결선이망인으로부터분리될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특별히주의깊게환자를관리하지못한과실이있다고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호흡기연결관분리로인한저산소성뇌손상이환자의여명을단축하였을것으로는사료되나사망원인이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는피신청인병원의호흡기연결관관리자부적절하여환자가사망한것인지단정짓기어렵고, 망인의기존다발성골수종의골수암과이에동반된심장아밀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5

66 로이드증, 폐렴및인공심장박동기작동이상등다른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사망에이르게되었을것으로봄이상당하므로피신청인의과실과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할것이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들이입은재산상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려우나, 피신청인병원의호흡기연결관관리가적절하였을경우망인의여명이늘어날가능성이있었음을간과할수없다는점에서본다면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적정한위자료를지급함이상당하다. 심장판막질환으로수술후심정지발생, 뇌손상및의식저하상태가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8.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는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판단을상세히설명하였고당사자들은여러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8. 생, 남 ) 은 관상동맥우회술을받은바있고, 고혈압및당뇨기왕증으로타병원에서경과관찰을받던중심초음파검사후대동맥판막치환술을권유받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0,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위수술을받기위해 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병동에입원하여수술전검사로관상동맥조영술, 경흉부심초음파, 뇌 경동맥 CT 혈관조영술등을받고, 타과협진으로수술전평가를받은후같은해 흉부외과로전과되어, 같은해 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하에 :04부터같은날 16:55까지대동맥판막치환술및관상동맥우회술 ( 수술중좌측내유동맥손상으로인해복재정맥-좌측내유동맥이식술시행 ) 을받았다. 126 위수술후신청인은같은날 17:05경중환자실에입실하여인공호흡기적용하에혈압, 신경학적상태, 출혈, 배뇨상태등의경과관찰및약물치료를받았으며, 다음날인같은해 :30경기관발관후같은날 13:05경일반병실로전실되었으나, 같은날 20:05경보호자가응급호출버튼을누르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경동맥맥박촉지가되지않고의식및호흡이없는것을확인한후즉시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고, 같은날 20:27경신청인을중환자실로전실시켜같은날 20:49경기관삽관을시행하였으며, 이후신청인의상태에따라흉부압박및약물치료를지속하여같은날 22:00경신청인의활력징후가안정되었음을확인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7

67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신청인에대한신경과협진을의뢰한후같은해 뇌파검사를시행하였으며, 신경과협진회신결과에따라보존적치료를시행하며같은해 부터재활의학과협진하에재활치료를시작하였고, 같은해 시행된뇌 MRI 및확산강조영상 (DWI) 검사상양측중대뇌동맥과후대뇌동맥의급성뇌경색소견등이확인되었다. 이후신청인은항생제치료등을받고 일반병실로전실되어현재까지식물인간상태로보존적치료를받고있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128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이사건수술상과실또는수술이후경과관찰상과실 ( 중환자실에서환자를병실로너무빨리전실조치를취한것등 ) 로인하여신청인에게심정지가발생하였고, 심정지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미흡한조치를하여환자의뇌에산소가공급되지않아광범위한뇌손상이발생하였으며, 이후뇌손상여부를판단하기위한 CT, MRI 검사등이적절한시기에이루어지지아니하였고, 중환자실전실후체중이 12kg이상증가하는등의료진의조치가전반적으로미흡하였으며, 이사건수술전신청인의혈액에석회화가조금있어수술중뇌출혈이나뇌졸중이올수있다는설명은들었으나수술후심정지가올수있다는설명은전혀듣지못하였으므로피신청인에게는의료행위상의과실및설명의무위반의과실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경우수술이후출혈이없고활력징후가안정되었고, 고령임을고려하여중환자실에서흔히발생하는섬망증세가의심되었기때문에빨리일반병실로전실하는것이치료에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하고전실조치를하였으며, 심정지발생후심폐소생술전담팀에의해서곧바로심폐소생술이이루어졌고, 당시내과과장이이동식심초음파를직접확인하면서실시간으로심폐소생술을시행하여심장이잘회복되었으며, 병원내에서이루어지는심폐소생술후환자가완전히회복되어걸어서퇴원할가능성은 15% 미만인점으로미루어볼때응급조치가미흡했다는말은인정하기어렵고, 심폐소생술후중환자실에서심장에대한약물투여및인공호흡기를조절하며활력징후를안정되게유지하였으며, 신청인의의식과관련하여통상뇌에외상이발생하였거나뇌출혈이의심되는환자가아닌경우의식이깰때까지기다린후에 48시간정도지나도의식이깨어나지않으면뇌손상여부를 MRI 등을이용하여검사하는것이일반적인순서임을고려할때신청인의의식이깰때까지기다리는것이외에별다른치료방법은없었기때문에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관상동맥우회로술을받은기왕력과고혈압, 당뇨가있으며, 최근까지흡연을하였고, 심해진호흡곤란과흉통을주소로추적관찰중이던타병원에서심장수술을권유받은후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는바, 수술전시행한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경흉부심초음파검사등일련의검사는적절하였고, 심초음파검사상심한대동맥협착증 ( 대동맥판막개구부 0.7cm2 ) 의소견으로수술의중요적응증에해당하였으며, 위관상동맥조영술상기존에수술받은우회로술이비교적양호한상태로확인되어수술전진단및수술에대한계획은적절하였고, 이사건수술시재수술로인한심장및주위조직이손상되면치명적인위험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대퇴동맥및정맥을통한부분순환을실시하면서흉골절개술을시행하였고, 수술과정중흉골좌측아래쪽에붙어있던좌측내유동맥-좌하행동맥 (LIMA to LAD) 의이식편손상이발생하여복재정맥을통한재이식술을먼저시행한뒤이어서대동맥판막치환술을시행하여수술시간이다소연장되었으나, 이전수술을받은과거력으로인한심한유착및정상적인해부학적구조를벗어나있었던점을고려하면완벽하게손상이생기는것을피할수없었을것으로사료되므로수술과정은적절하였다고보이며, 신청인은 수술후같은날 17:05 경중환자실로옮겨진후인공호흡기를부착한채로집중감시하에있었으며, 의식상태나산소포화도등의검사등의적절한상태에서같은해 :30경인공호흡기의이탈및기관발관이시행되었는데당시생명징후인혈압, 맥박수등이안정상태를보였고, 같은날 13:05경일반병실로옮겨졌는바, 환자상태가안정되면가능한빨리기관발관을하여빠른회복을하도록하는것이심장수술후의일반적인조치라는것이최근견해이므로위기관발관및일반병실전실의시기판단은적절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9

68 130 신청인은같은날 14:00까지산소포화도가 95% 를유지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6:10 산소포화도모니터링을시작하였으나같은날 18:00와 18:45에신청인의산소포화도가 85% 로확인되는등부적절한상태가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같은날 20:00경산소포화도가측정되지않는상태에이르기까지특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 당시신청인의활력징후는혈압 102/52mmHg, 맥박 81회 / 분, 호흡 20회 / 분, 체온 37.3 C로안정적이었으나 5분후인같은날 20:05경신청인은의식과호흡이없는상태에빠지게되었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산소포화도저하소견을확인한후산소를공급하거나 ( 산소공급및증량에대한간호기록지의기재는있으나, 실제로산소를얼마나공급하였고산소포화도의변화가어느정도있었는지에대한지속적인경과관찰을한기록이없음 ), 기침을시키는등으로산소포화도의변화를관찰하여측정기기의문제인지환자의이상징후인지에대한감별을하였어야하고지속적으로산소포화도가저하된소견에대한원인을감별하는조치를취하고면밀히관찰하였어야했으나이를하지아니하였으므로 :05경병실이동후부터같은날 20:05경심정지발생시까지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에대한조치는부적절하였다. 또한, 신청인의심정지의정확한원인은알수없으나, 심장수술로인한심장의손상 ( 심장의피로도증가등 ) 으로갑자기발생하였을가능성이가장높고, 그외호흡장애로인한호흡부전 ( 산소포화도감소등 ) 으로발생하였을가능성도있으며, 그외수술에따른자율신경계의이상혹은심혈류이상등의가능성도있는바, 광범위한뇌손상의원인은심정지의발생과이에따른심부전, 순환장애, 특히뇌로의산소공급부족등으로인한저산소성손상으로발생되었다고보이고 ( 뇌경색보다는심정지에의한것으로보임 ), 이후신청인에게발생한뇌경색 ( 뇌 MRI 검사에서보이는소견은심정지후발생할수있는관류저하에의한뇌경색으로추정됨 ) 은일차적순환기계문제후발생한이차적소견으로판단되어위 뇌 MRI 검사이전에발견하였다고하더라도예후에큰차이는없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심정지발생후심폐소생술과관련된처치는기도확보, 산소공급, 앰부배깅등을포함한일련의조치및약물투여그리고기관삽관등의필요한조치를하였고, 같은날 21:12경심폐소생술을중지한이후신청인의혈압이유지되는등을고려하면적절한조치를하였다고보이며, 심정지발생후응급조치후뇌손상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 신경과협진등을시행하였고, 환자의생명징후유지가더중요한시점에서검사를위한이동이나생명보조장치의이탈은더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신경학적처치나검사는확인을위한과정이지신경과치료의개입으로환자의신경학적증상의호전을기대할수있는상황은아니므로위협진의과정은적절히이루어졌으며, 뇌 MRI 검사에서보이는소견은심정지후발생할수있는관류저하에의한뇌경색으로이로인해심정지가발생하였을가능성은희박하다. 한편, 작성된수술동의서에의하면, 재수술임이명시되어있고, 수술사망률이 5% 로명시되어있고후유증및합병증에대한중요설명사항등이표시되어있으나, 신청인은과거관상동맥우회술을받은환자로서대동맥판막치환술과정에서우회로가손상될위험과이전수술로인한심한유착으로인해수술하여이식했던혈관이손상될수있다는점등이전수술로인한손상가능성에대한설명을하였는지여부는기록상확인되지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수술과정상의과실신청인의기왕증, 증상, 심한대동맥협착증소견등을고려하면, 이사건수술의적응증에해당하였던것으로보이고, 수술시간이예상보다다소연장되었으나과거 관상동맥우회로술로인한심한유착, 신청인의수술당시좌측내유동맥이식편이흉골에긴밀하게붙어있는해부학적특성등을고려하면, 복재정맥을통한재이식술을시행했다는사실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경과관찰상과실신청인은 :55 수술이완료된이후같은날 17:05부터중환자실에서경과관찰을받았고, 다음날인같은해 :30경인공호흡기의이탈및기관발관시행후같은날 13:05 경일반병실로전실되었는데, 신청인의활력징후등이안정상태를보였으므로일반병실전실이부적절하게빠르게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우나, 신청인은당시이사건수술완료후약하루만에기관발관및중심정맥관이제거된상태에서일반병실로전실되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보다면밀한관찰을통해이상소견이있는지확인한후필요한조치를취하였어야하나, 같은날 14:00경신청인의산소포화도가 95% 로측정되고, 16:10경에는오심을호소하며, 18:00경산소포화도가 85% 까지저하되는등일련의과정을고려할때신청인에게이상소견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에도별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하다가, 같은날 18:45경에서야신청인의산소포화도가계속 85% 로확인되자산소공급을하였고, 산소공급후에도같은날 18:59경신청인의산소포화도가 88% 로확인되자산소를증량하였으나, 의무기록상위산소공급을어떠한방법으로얼마나공급하였는지에대한기재가없고, 이후같은날 20:00경신청인의산소포화도측정이되지않고같은날 20:05경심정지가발생하였을때까지산소포화도의변화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1

69 가어느정도있었는지에대한지속적인경과관찰을시행하였다는기재가없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산소포화도저하증상이발생하였을당시산소포화도의저하가호흡기계 ( 폐부종등 ) 의문제로발생한것인지심장기능의이상등으로발생하는것인지감별하였어야하고, 특히신청인의경우심장수술을받고난직후였기때문에심장의수축력이감소되는등심장기능의이상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은임상의학분야에서의의학상식이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또한이사건수술전이와같은점을신청인에게설명하고동의를받았던점을고려하면, 이사건수술을받고회복중이던신청인의산소포화도가저하되었고, 산소공급에도불구하고호전되지아니한이사건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산소포화도가저하되는원인에대하여이동식심장초음파검사를시행하여박출계수 (EF;Ejection Fraction) 등으로심장기능을평가하거나기침을시키는등으로저산소증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시행하며지속적으로산소포화도의변화를감시하고산소포화도가저하된소견에대한원인을감별하는조치를하였어야하나, 이를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또한, 위심정지의원인은심장수술로인한심장의손상일가능성이가장많고, 그외호흡장애로인한호흡부전으로발생하였을가능성등이존재하며신청인의광범위한뇌손상은뇌경색에의한것이기보다는심정지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바, 위에서본바와같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광범위한뇌손상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할것이다. 심정지에대한응급조치등의과실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심정지가발생한 :05경즉시앰부배깅, 에피네프린투여, 흉부압박등심폐소생술에필요한제반조치를다하였다고보이고, 심정지발생후뇌손상여부를확인하기위한검사및신경과협진등을시행한점등을고려하면, 심정지에대한응급조치및이후의처치과정에서부적절한점이있다고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함이상당하다고사료된다. 다만,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와그결과, 신청인의기저질환, 과거력, 손해의공평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책임은이를상당정도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14,357,010원이다. 향후치료비 : 48,002,240원 신청인은기대여명을 10년이라고주장하나, 신청인의성별과연령 (67세, 남자 ) 을고려한기대여명은 16.76년 (2014년완전생명표에의함 ) 인바, 통상식물인간의기대여명은정상인에비해약 15~25% 로단축됨을고려하여신청인의기대여명은그범위내인 3. 11년으로산정한다. 신청인측은이사건에대한향후치료비추정서등의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였으나, 그주장의통상요양병원의입원치료비월약 1,300,000원은상당범위내라고인정되므로, 위기대여명을적용한계산은다음과같다 부터 까지 40개월간 : 1,300,000원 =48,002,240원 ] 개호비 : 148,324,558원 신청인은사고후식물인간의상태임을고려할때성인여자 1인의개호가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 다만그기간은피신청인병원입원중일반병실로전실한 부터기대여명까지가될것이며, 부터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한결과이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이사건사고당시만 67세여서이미가동연한을지났으나 회사소속택시기사로서근무하면서연간 9,939,390원의수입이있었음을고려하면, 이사건사고후 2년정도는더일할수있었다고봄이경험칙에부합하므로위사고로말미암아 2년간의일실수입이발생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의한다 ). 또한, 신청인은현재식물인간의상태이므로그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로정함이타당하고, 이사건사고후약 1개월후인 부터같은해 까지의일실수입및 부터는월 5/12% 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라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한일실수입은다음과같다 부터 까지 6개월 : 4,969,695원 부터 까지 17개월 : 828,282.5원 =13,577,041원 = 18,546,736원 13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3

70 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위에서본사유들에따라 30% 로제한하는것이상당하고, 이를적용하면신청인이입은재산상손해는합계금 68,769,163원 (229,230,544원 30%) 이된다. 그러나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발생한진료비 14,357,010원을납부하지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의책임부분을제외한 10,049,907원 (14,357,010원 70%) 을위금액에서공제하면이사건의재산상손해의총액은 58,719,256원이라고할것이다. 충수염진단지연되어복막염과골반염이발생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19. 라 ) 위자료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의연령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정한다. 마 ) 결론 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신청인의손해액은금 90,000,000 원으로추산되고, 피신청인이신청인 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신청인 (1982. 생, 여 ) 일전부터발열등의증상으로타병원에내원하였으나급성신우신염의심진단을받았고, 증상이지속되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으나급성신우신염으로진단받아입원하였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입원다음날인 29. 통증부위가전신에서배부위로변경되었고강도가증가하여혈액배양검사및복부단순방사선검사결과경미한장마비로판단하였으며, 발열이지속되어해열진통제를투여하고아이스팩을적용하면서같은해 복부초음파검사를시행한결과간에 2.1cm 크기의혈관종외에는특이소견은없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0,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같은해 통증의변화는없으나발열및열감등이없어서경구항생제처방을받아같은해 퇴원하였다. 134 퇴원후에도신청인은지속되는복통으로 병원을방문하였고, 복부 CT 검사결과천공성충수염및충수주위농양과의감별이필요한난소난관농양이의심되는소견으로당일복강경하충수절제술을실시하였으며, 이후추적검사한복부 CT 및복부초음파에서자궁부속기크기변화는관찰되지만낭종형태의종양은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5

71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타병원진단명만을믿고적절한검사를시행하지않아서복막염, 골반염, 난관폐쇄로증상이악화되었음을주장하면서합계금 25,949,668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소변검사, 촉진검사등을통해급성신우신염으로진단하였고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이급성충수돌기염의증상과일치하지않았고이에대한감별이어려웠으므로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하였다. 급성신우신염 요로감염증중신장까지세균에의한감염과염증이생긴것을말하며그증상으로는심한고열이나고춥고떨리고구역질이나거나토하게되며옆구리와허리가아프면서심할경우엔온몸이아프게된다. 타진시환측의늑골척추각에나타나는심한압통의특징적인증상과소변, 혈액, 초음파검사로진단할수있다. 진단이불확실하거나치료에반응이없는경우또는치료도중합병증이생기는경우 CT 검사등정밀검사를시행하게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 신청인의발열에대하여원인감별이없었고, 우측옆구리또는복부통증에대한이학적인감별진료가이루어졌다는기록이없었으며, 소변검사결과신우신염에서관찰되는농뇨와는차이가있었으므로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급성신우신염진단은부적절하였으며, 신청인의통증변화가없는데도퇴원을시킨것은부적절한조치였다고판단된다. 다만급성충수염진단지연으로인해천공과복막염, 골반염이발생하게되었지만골반염으로난관이폐쇄되었다고확정짓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36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충수염 이학적검사상특징적으로우측하복부를눌렀을때통증이발생하며, 눌렀던손을뗄때통증이심해지는반발통이관찰된다. 혈액검사상백혈구수가증가하게되며, 충수돌기에구멍이난경우에는더욱수가증가하게된다. 다른질병에서도충수염의증상과유사한증상을보이는경우가있어감별을필요로한다. 복부 CT를통해서충수돌기의천공여부, 농양형성유무등을확인할수있으며, 기타다른질환과의감별에도유용하다. 가 ) 과실유무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신우신염으로진단하에항생제치료를받음에도불구하고 38 이상을유지하면서계속하여혈액검사상감염소견 ( 높은 CRP 수치등 ) 을보였던점을고려한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양한발열의원인으로부터신청인의발열이어떠한원인에의한것인지의심을하였어야한다는감정소견, 신청인의 뇨검사상알부민소견은신우신염에서관찰되는농뇨와는차이가있는결과이고 시행한초음파검사상신장은정상소견이었고소변검사도정상이었다는감정소견, 다른질병에서도충수염의증상과유사한증상을보이는경우가있으므로감별을필요로하는점, 일반적으로단순방사선영상검사로는충수염을진단하기어려우므로 CT 촬영등보다정밀한검사를받도록하였어야하는점등을종합하면신청인에게소변검사상백혈구수치증가등신우신염증세가일부있었다고하더라도복부통증등충수염을의심할수있는증세역시있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적어도충수염가능성을배제할수있는촉진을통한압통유무확인등이학적검사나 CT 검사등정밀한검사를시행하여충수염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7

72 여부를확진하였어야하고신청인에대한세심한진단및경과관찰이필요하였던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 일반적으로골반염으로난관조직의유착및폐쇄까지발생하는일은흔하지는않지만발생할수있는증상인점, 신청인의난관폐쇄에관련하여원래부터다른원인이있었는지에대해서는이건발생이전신청인을진료하였던산부인과의원진료기록감정에서기존의원인관련소견을확인하기어려운점, 자 OO병원에서시행한충수절제수술시오른쪽난관-난소농양소견 (right TO abscess) 을보였으며수술사진에서자궁부속기의농양이난관입구를막고있는점, 비록위수술후인같은달 28. 자복부 CT 검사상에서도우측자궁부속기에서크기는감소하였지만 5cm 정도의낭종형태종양이계속하여관찰되었고, 난관조영술검사에서는좌측난관은소통됨에비하여우측난관은완전폐쇄소견을보이고있는점을종합하면위충수염진단지연으로발생한골반의농양이결과적으로는신청인의우측난관폐쇄까지도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신청인은위충수염진단지연으로인하여신청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646,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OO병원치료비중 198만원만인정 향후치료비 : 180만원 나 ) 위자료복막염수술에의하여신청인에게확대된복부반흔, 신청인의상해부위및정도, 신청인의나이, 치료기간과치료정도, 현재신청인의몸상태, 유사한사례에서인정한위자료범위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다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3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39

73 복부통증에대해대장암을진단하지못한사례 내과계내과 _ 사례 20. 같은해 병원에서진료를받았으나임신중으로항암요법치료가어려워자연분만때까지원발부위에대한치료를연기하였고, 유도분만후같은해 악성흑색종으로간전이와폐전이가있는제4병기상태라는진단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CT 검사후장염으로진단받고치료를받았으나 1년후대장암 4기임을알게되었으므로진단지연으로인하여치료기회를상실하게되었음을주장하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담당의료진이 CT 검사후암을진단하지는못하였지만신청인이임신중이어서제대로검사및치료를받지못하여증상이악화되었음을주장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 병원을개설하여이를운영하는대표의료인이고, 신청인 (1984. 생, 여 ) 은피신청인으로부터진료를받은환자이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과실과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140 신청인은 전날아침부터발생한복부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처음내원하여혈액검사, 흉부및복부방사선검사를받은후진통제주사처치, 약물처방을받은후, 같은달 23. 식후복통이반복되는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외래로내원하여약물치료를받았다. 같은해 간헐적으로복부통증이지속되어피신청인병원에서담당의료진으로부터복부골반 CT 검사를받은후장염으로진단받아입원하였고, 항생제및진통제처치를받은후같은달 22. 경구약을처방받아퇴원하였으며, 같은달 26. 외래내원하여복부방사선검사후분변매복소견으로경구약 4일분을처방받았다. 이후 다량의혈변이있어서방문한 병원에서 S상결장경검사를받은후추가적인검사를위해대학병원으로전원되었고, 병원에입원하여기존피신청인병원에서촬영한 자 CT 검사결과를재판독한결과대장암이의심되어대장내시경, 복부 MRI 검사결과 간및간내담관의이차성악성신생물, 구불결장의악생신생물 로진단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장염이 2주이상오랜기간동안증상이호전되지않은채지속되었고, 변비과거력이확인되지않은신청인의복부사진에서장내에변이많이차있었음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이그원인을찾기위한검사들을시행하지않은점은아쉬우며, 복부골반 CT 검사소견에대한판독오류또한잘못이고, 그리고만약 CT 검사를통해조기에위대장암이진단되었다면수술적절제및항암치료가가능했으나 경에는대장암이너무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41

74 많이진행되어수술적치료가불가능한상태가되었으므로대장암에대한오진으로수술적치료가어느정도가능하였을시기를놓쳤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변비기왕력이확인되지않은젊은여성인신청인이 단순방사선검사에서도계속하여복부에분변이차있는증상이개선되지않았고, 약물치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복부통증을호소하였던증상등은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이내린진단인일반적인장염의증세와는다르므로당시위의료진으로서는그증상들의감별을위한내시경등의다양한검사를추가로시행하여보다정확한병증의원인을파악하여야한다고할것인데이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 또한 자복부골반 CT 검사결과를판독함에있어서도하행결장에있었던 2.8cm 크기의종괴소견과간의좌엽에있었던 8mm 병변소견을간과하여이를단지장염으로진단하였는바, 이는결국적어도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안에서해당의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서, 진단상의과실로평가함이마땅하다고할것이다. 나 ) 인과관계 앞서본바와같이신청인은 자 CT 검사상하행결장에 2.8cm 크기의종괴소견이, 간의좌엽에 0.8cm 크기의단일병소소견이각보였으나, 병원의 MRI 검사상에는하행결장종괴의크기가 4.1cm로커졌고, 간에는다발성전이소견이보였는바, 이때에는대장암이너무많이진행되어수술적치료가불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만일위대장암의병변이위 CT 검사당시인 경진단되었다면, 앞서감정소견에서본바와같이당시에는수술적절제및항암치료가가능하였다는점에서, 또한항암치료의경우에도병기가점점진행될수록그치료에대한반응도는떨어지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 신청인의예후에는분명차이가있었을것이라고보여위의료진의위와같은잘못과신청인의대장암악화사이에는상당한연관성이있다고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신청인과같이젊은여성에서의대장암의유병율은아주낮아진단시그가능성을염두에두기에는사실상쉽지않아보이고, 대장암 4기및악성흑색종의경우완전한치료가어렵고개인마다생존율에차이가있다는점등과손해배상제도는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고있다는점등에비추어, 피신청인의책임을 70% 정도로제한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및소극적손해구체적인손해액을산정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없으므로이러한사정과본절차가조정이라는점을감안하여이부분손해역시뒤에서보는위자료책정시이를참작하기로한다. 나 ) 위자료피신청인측의위와같은오진이없었다면신청인은좀더조기에위병변을발견, 그에대한적절한치료를받고여명등에있어더좋은예후를기대할수있음은물론, 그에따라치료비등의지출이나경제적활동등에있어서도앞서본바와같은여러불이익한일들을겪지않아도되었을터인데, 위오진으로조기에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게됨으로써여러좋지않은결과를맞게되었고, 더구나위오진으로자신의병변사실을전혀모르는상태에서개인의중대사인결혼을결정, 선택하고임신까지함으로써오진에따른정신적고통이더욱가중되게되었으며, 위병증의악화로신체적으로나경제적으로도큰고통과여러어려움을겪게된점, 그밖에신청인의나이, 직업, 이제태어난지불과 3 개월도못된자녀등가족관계, 현재의질병상태, 그리고앞서추산하지아니한여러재산상의손해액및책임제한등이사건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두루참작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로금 50,000,000원을책정함이상당하다. 다 ) 결론이사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인과관계는인정되어손해배상책임이있으나재산적손해의산정이어렵고이절차가조정절차임을감안하여, 피신청인의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위자료총액인금 50,000,000원으로추산하며,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4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43

75 처리결과 외과계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 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외과사례 21 사례 22 사례 23 사례 24 사례 25 사례 26 정형외과사례 27 사례 28 사례 29 사례 30 사례 31 사례 32 사례 33 사례 34 사례 35 사례 36 사례 37 사례 38 사례 39 사례 40 사례 41 사례 42 간부위의수종발생을위암수술부위의수종으로오진한사례 만성담관염, 간경화진단하간이식술후사망한사례 대장암진단하수술후대장천공및복막염발생후사망한사례 장유착으로인한분리술후심장정지로사망한사례 장중첩수술지연으로장폐색발생하여타병원에서소장절제술받은사례 대장암절제수술후타부위에서암조직이발견된사례 좌완부인대파열로수술후통증지속및수종, 감염발생한사례 구획증후군의진단이지연되어우측전완부절단술을받은사례 재활치료중대퇴골골절이발생한사례 좌측대퇴부후면신경초종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좌측무릎십자인대파열로수술받은후골수염발생한사례 좌반달연골파열진단하수술후통증악화로좌슬관절인공관절부분치환술시행한사례 좌측수부신경종을제거한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오진으로아킬레스건완전파열의조기치료기회를상실한사례 우측견관골인공관절치환술후상완신경마비증상이지속된사례 손목골절에 2 차례의수술을시행하였으나불유합이발생한사례 골수염진단하무릎인공관절수술후응급처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요추협착증, 요추전위증에대한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후 허리통증이계속된사례 우발목골절, 연골손상등으로수술후불유합등발생한사례 척추고정술시행, 고정핀에의한감염으로뇌수막염발생후의식혼미상태에빠진사례 응급환자의전원조치가지연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당뇨발감염수술후악화되었던패혈증의영향으로당뇨병과신장및심장질환 등의기저질환이악화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144

76 외과계 간부위의수종발생을위암수술부위의수종으로 외과계외과 _ 사례 21. 오진한사례 신경외과 사례 43 사례 44 사례 45 사례 46 사례 47 사례 48 별아교세포종환자가 4차례수술을받았으나치료중사망한사례뇌경색의심증상에각종검사후치료계획진행중사망한사례척추수술후당일심장마비로사망한사례척추후궁절제수술중 4, 5번요추감염및하지의운동제한을호소한사례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경막외신경차단술후사망한사례뇌경색에대한치료중 CT검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흉부외과 사례 49 관상동맥우회술후대동맥파열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 사례 50 대동맥궤양파열에대해인조혈관치환수술후대동맥박리등으로사망에이른사례 사례 51 복부대동맥류의혈관확장을위한인공혈관교체수술중내부출혈로사망한사례 사례 52 선천성심질환교정술을위하여입원한소아환자가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을 입고결국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사례 53 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후성대마비가발생한사례 성형외과 사례 54 가슴보형물석회화및통증으로제거및재수술후비대칭및통증이발생한사례 사례 55 코성형수술후코끝에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사례 56 지방흡입술후시술부위에흉터가발생한사례 사례 57 교근축소술후안면신경손상및비정형안면통이발생한사례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8 좌발목통증에대하여프롤로주사후통증이악화된사례 사례 59 요추경막외신경블록시술후기뇌증이발생한사례 소아청소년과 사례 60 MRI검사후산소포화도측정기부착부위에괴사가발생한사례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1년생, 남 ) 은 조기위암수술을받기위하여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다음날인 전신마취하에전복강경하원위부위절제술을시행받았으나, 같은달 13. 복부및골반 CT 검사결과상췌장머리주변으로체액저류소견이보이고, 19. 복부초음파결과상십이지장봉합부위의누출의증소견이있으며, 26. 복부및골반 CT 검사결과상간위인대와십이지장봉합앞부위에농양이관찰되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음날인 경피적농양배액술을시행하였다. 이후위의료진은 신청인에게추가로경피적간담도배액술을시행하고경과관찰을해오다가같은해 담관조영술검사를시행한후에더이상의누출소견이없자위배액관들을제거하였으나, 그이후부터신청인이하복부통증을호소하였고, 자복부초음파검사에서복수가관찰되어골반강내로배액관을삽입하였으며, 같은달 12. 간주위에발생한담즙종에대하여배액관을추가로삽입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복부초음파검사를시행하여복강내복수소견이보이지아니하자위배액관을모두제거하였고, 같은달 28. 신청인은위병원에서퇴원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7

77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조기위암수술시십이지장봉합부위의누출을발생시켰고, 이후이와관련하여정확하고적절한진단및경과관찰을하지못하여배액관을 4차례나삽입하게하였으며, 이로인하여신청인의입원기간이길어지는등육체적 정신적으로손해가발생하였으므로피신청인에게잘못이있다고주장하며기왕치료비금 6,938,858원, 간병비금 2,500,000 원, 휴업손해금 7,500,000원, 위자료금 10,000,000원의총금 20,0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발생한체액저류는십이지장봉합부위의유출로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고, 이에따라배액관의삽입이필요하였으며, 비록배액관삽입에서과실이있기는하나이는 CT상배액관의위치가정확하게확인되지않는어려움이있었기때문인바, 이러한사정이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다고생각되는데, 위절제술시행후삼출성체액을제거하고출혈이나문합부의누출여부를조기에발견하기위하여 JP 배액관삽입은필요하기때문이다. 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 가 ) 전복강경하원위부위절제술이후 ~ 배액관제거된시점처음경피적경간담즙배액술 (PCD;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이하 PCD 라고함 ) 을잘못삽입한것과이러한사실을늦게발견한과실은인정되지만, 나머지과정들은적절하였다 (JP 배액관이체액저류내부를통과하고는있지만기능이좋지못하여적절히배액되지못한것으로추정된다 ). 나 ) 배액관제거이후 ~ 4. 8./ 경피적농양배액술시행된시점 추가 PCD 삽입및처치등은적절하였다. 인과관계 사안의쟁점 PCD의잘못된삽입과관리에대한과실로입원치료기간이늘어났다고생각되며, 이러한십이지장봉합부위의누출은불가피한합병증으로약 5% 미만에서발생된다. 수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 경과관찰과정에서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이사건수술상과실유무 14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의적절성여부 조기위암진단하에전복강경하원위부위절제술을시행하고 JP 배액관을삽입한것은적절하였 신청인은 병원에서실시한위내시경검사상조기위암으로진단되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음날전복강경하원위부위절제술을시행하였는데, 복강경위암수술은림프절전이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은조기위암환자에게시행되어왔으며여러연구자들이개복수술에비해우월한단기치료효과를보고하고있는점에비추어위의료진이이러한수술을선택하여시행한것은진료를행하는의사에게부여된재량의합리적인범위내라고보이고, 위수술과정에서특별한문제는없었던것으로보이며, 감정결과위절제술시행후삼출성체액을제거하고출혈이나문합부의누출여부를조기에발견하기위해서는 JP 배액관의삽입이필요하기때문에위의료진이 JP 배액관을삽입한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고, 위수술과정에서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9

78 150 나 )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위수술이후인 복부-골반 CT검사상급성췌장염, 췌장머리주변으로체액저류소견이보이고, 같은달 19. 자복부초음파검사상십이지장봉합부위의누출의증소견이관찰되며, 26. 복부-골반 CT검사상간위인대와십이지장봉합앞부위에농양형성소견이관찰되자피신청인의료진은다음날인 27. 경피적농양배액술 (PCD) 을시행하였는바, 복강경위절제술의합병증으로복강내출혈, 십이지장봉합부위의누공, 문합부누출등이있을수있으나, 영상의학과자문소견서에따르면, 17. 자 CT검사상십이지장절단부누출과체액저류가보이고, JP 배액관이체액저류내부를통과하고있지만기능이좋지못하여적절히배액되지못한것으로추정되며, 19. 자복부초음파상으로도십이지장봉합부위누출이의심되었으므로, 위의료진이일주일이지나서경피적농양배액술 (PCD) 을시행한것은그처치시기가다소늦었다고생각되고, 위 PCD 삽입이후에도지속적으로배액이되고, 간담도배액관 (PTBD) 삽입후에도 PCD를통한배액이계속된점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 PCD 삽입이후약한달반정도가지나서야 PCD 삽입이잘못된사실을알고그위치를재조정하면서십이지장누공이있음을발견한것역시그조치와경과관찰과정이적절하였던것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되고, 위의료진의적절하지못한조치및경과관찰로인하여신청인의입원치료기간이연장되었으므로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위 PTBD 배액관제거이후발생한담즙유출은위제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일반적인합병증이고, 이를치료하는과정에서부득이하게추가적으로 PCD를두차례삽입한점을고려하면, 위치료행위는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일실수입 : 6,592,212원신청인은부동산업무를하는자로서, 입원치료하는동안의휴업손해가 7,500,000원 ( 월 2,500,000 원 3개월 ) 이라고주장하나, 이에대한입증자료는제출하지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PCD 삽입및경과관찰에서의미흡한조치로인하여신청인의입원치료기간이연장되었으나, 신청인이조기위암으로위병원에입원하였고, 위치료를위하여복강경하위절제술이시행되어야만하였던점을고려하면위주장을모두받아들이기는어렵다. 다만, 신청인의진술에의하면이사건수술후에별다른합병증이없을경우한달내에퇴원할수있다고들었기에본인은 2주정도를염두에두었다고하는바, 신청인의경우, 자수술은제대로이루어졌으나, 이후췌장주변으로체액저류및십이지장봉합부위누출과같은합병증이발생하여 PCD를삽입하기 에이르렀고, 위와같은합병증이발생할경우 PCD를삽입하여야하는것은맞고, 다만위 PCD 삽입을잘못함으로서입원치료기간이길어졌다고볼수있는바, 부터퇴원일자인 까지 3개월동안의소득을산정함이적절하다고사료되고, 이에따라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여일실수입을산정하면, 총 6,592,212원이다. 나 ) 기왕치료비 : 6,938,858원다 ) 개호비 : 9,089,262원개호비는피해자가중상을입어그치료기간동안타인의간호를받아야할경우또는치료종결후에도불치의후유장해로평생동안타인의조력을받아야할경우, 이에필요한비용을말하는것인바, 개호의필요성과상당성은피해자의상해또는후유장해의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등을종합하여판단하는데, 개호가필요한주요신체장해로는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불가능, 중증뇌좌상, 양측하지강직성마비, 배변 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등을들수있다입원기간중의개호와관련하여, 병원에는간호사가있으나, 현실적으로간호사에의한간호가불충분하므로보통보호자또는간병인이환자를간병하는데, 이경우환자가독립적으로활동할수없는이상그비용에대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상해의내용과정도에비추어상당성이인정되는범위내에서입원기간중의간병비가인정될것이므로, 상해의정도와부위에비추어개호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실제로개호하였어도개호비를청구할수없다. 신청인은치료기간동안 2,500,000원의개호비가소요되었다고주장하나, 위개호비인정여부에관한판단기준을이사안에적용할경우, 신청인의경우배액관을여러차례삽입하였으므로혼자서거동하기에는무리가있었을것으로보이고, 평소에위배액관을관리해주는간병인의도움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므로개호의필요성은인정된다고판단된다. 다만, 그기간은피신청인의과실로인하여연장된입원치료기간에한하여산정하여야할것이고, 일반적으로개호가필요하다고하더라도개호인이 24시간계속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것이아니고, 옆에있으면서간헐적으로시중을들어주면충분하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성인여자 1인의하루임금을기준으로한다. 이에의하면, 개호비는 99,882원 91일 (PCD를삽입한 부터모든배액관을제거하는 까지 ) = 9,089,262원이다. 라 ) 책임의제한신청인의나이, 수술의난이도, 복강경위절제술의합병증으로복강내출혈, 십이지장봉합부위의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1

79 누공, 문합부누출등이있을수있는점, 비록 PCD 삽입및경과관찰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있었지만이후위배액관을제거하고나서의조치는모두적절하였던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 % 로제한함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마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직업,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신청인의현재상태등을종합하여위자료를정함이적절하다. 만성담관염, 간경화진단하간이식술후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2.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대한설명등을듣고망인의사망원인에대하여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신청인들의현재경제적사정등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망인의장례비상당정도의비용을지급하여합의하기를원하였는바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48년생, 여 ) 은 2013년경 병원에서담관협착을동반한만성담관염, 간내담관결석으로좌측간절제술을받은환자로, 피신청인병원에간부전, 간신증후군이라는진단하에입원하였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일반외과에서간이식술을받고중환자실로이송되어지속적신대체요법및약물치료등집중치료를받았고, 장부종이감소하여창상봉합술을받았다. 망인은이후기면상태를보여혈액검사를실시하였고, 신기능저하소견이보여지속적신대체요법을지속하였으며, 혈색소및혈소판수치저하소견을보여수혈을지속하였고, 같은해 보호자가퇴원을원하여지속적신대체요법을중단하였고,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담도암을진단하지못한채간이식수술을진행하였고, 간이식수술이후감염관리를제대로하지않아망인이패혈증으로사망하게되었으므로, 이 1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3

80 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수술전시행한복부 CT 및담도조영술상담도암의심소견은발견되지않았고, 망인의경우간이식외에다른치료방법이없었으며, 수술후감염방지를위한조치를다하였다고주장한다. 의결정을했다고생각된다. 간이식술후처치의적절성여부 망인은 간이식술을받고일주일이경과한 패혈증증상을보였으며, 이후상태가호전되지못하고악화되다가사망하게되었다. 망인의직접적인사인은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간부전및면역저하, 선행사인은담도암및만성담관염으로생각된다. 사안의쟁점 담도암진단의적절성여부 간이식술의적절성여부 간이식술후처치의적절성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간이식술전수차례복부 CT 및담도조영술을시행하였으나이과정에서단한번도담도암등을의심할만한소견이관찰된적이없었다고주장하지만, 피신청인병원영상의학과전문의는망인의 자복부및골반 CT 검사결과복막암종증 (carcinomatosis peritonei) 의심소견이있다고판독한점, 2 망인은같은해 간이식술을받았는데, 이때시행된조직검사에대한병리진단보고서를살펴보면담관암 (cholangiocarcinoma) 이라고기재되어있는점, 자복부 CT, 자담도및췌장 CT 소견에서담관협착이진행되어있던상태이므로곧바로담도암을진단하기는어려웠다고하더라도, 경에는타과협진을통해담관염, 담관협착이외에담도암등다른원인이있을가능성에대한확인이필요하였을것으로보이는등의사정들을확인할수있다. 154 담도암진단의적절성여부 망인의 자복부 CT, 자담도및췌장 CT 소견에따르면담관협착소견이있었지만이로써담관암진단을하기에는어려우므로이를두고피신청인들의과실이라고보기어려우나, 복부및골반 CT 검사결과에서는복막암종증 (carcinomatosis peritonei) 의심소견이라는판독이이루어진점을종합하면, 이무렵에는담관염, 담관협착이외에다른원인이있을가능성에대한확인이필요하였다. 간이식술의적절성여부 망인은간문맥혈전증으로인한간부전과간신부전까지발생한상태였으므로, 이러한경우거의대부분수일내에사망하는결과를보인다. 따라서거의유일하고가능한치료방법은간이식외에없다고생각되며, 수술기록지를근거로하였을때의료진은당시상황에서할수있는최선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해볼때,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서는당시피신청인병원영상의학과전문의소견에따라담도암의가능성에대해추가적인확인을하고간이식술의시행여부를결정하였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그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간이식술을결정하여시행한과실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한편, 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간이식술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아망인이패혈증으로사망하게되었다는취지로주장하나, 감정결과에따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간이식술후망인에게항생제를지속적으로투여하고관련치료를유지하는등적절하게경과관찰을하였음에도망인의상태가호전되지않고악화되었다는것인바, 신청인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5

81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고, 다만망인이이사건간이식술전반복적담도시술로인해발생한간문맥혈전증으로인해간부전과간신부전이발생한상태였던점, 망인은 간이식술을받고일주일이경과한 패혈증증상을보였으며, 이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적절한경과관찰에도불구하고상태가호전되지못하고악화되다가사망에이르게된점등,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위와같은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등에비추어공평의원칙에반하여불합리하다고보이므로,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6,104,000 원을지급하고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간이식수술비를포함하여치료비로금 48,681,180원을지출하였다. 장례비 : 5,000,000원 나 ) 책임제한의정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30% 로제한한다. 다 ) 위자료망인이간이식술을받은뒤상태가호전되지못하고약한달만에사망함에따라신청인들이정신적고통을겪은점, 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모두분쟁의평화적이고최종적인해결을바라고있어조기에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들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 앞에서본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하는사유,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등이사건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위자료로 10,0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라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26,104,000 원으로추산된다. 1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7

82 대장암진단하수술후대장천공및복막염발생후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3. 에서확인됨 소견이었다. 수술후외과계중환자실에게서경과관찰중급성신부전등의소견이보여 신장내과협진의뢰하였다. 망인은 ;20경의식상태 ( 기면 ) 가나빠지면서혈압저하 (94/50mmHg) 및산소포화도급감 (SpO2 85%, O2 full) 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수액투여, 기관삽관및중환자실로이동후관찰하였으나, 22:53 PEA( 무맥성전기활동 ) 으로 CPCR하였고, :19 무수축으로인한 CPCR과자발순환회복등의과정을반복하다가 08:50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들은망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대장암판정을받고복강경수술을받은후경과관찰과정에서대장천공으로인한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사망하게되었는데, 이는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복강경수술과정에서직장관을잘못된위치에삽입하여대장의문합부가아닌다른부분에천공을발생하게하였고, 결국그천공으로인하여복막염이발생하여망인이사망하게되었으므로, 이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에게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58 망인 (1942. 생, 남 ) 은 신청외 OO외과에서받은대장내시경검사결과 S상결장암진단을받아, 피신청인병원을외래방문하여복부 골반 CT검사결과 S상결장암 (T2N0) 이확인되어 수술을위해입원하였고, 수술전심장검사결과 EF 47%, AR, LV hypokinesia이었고, 혈액화학검사후진단검사의학과의판독소견은 Thrombocytopenia 가관찰됩니다.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감별을위해 antiplatelet antibody 측정을추천합니다. 백혈구감소는결핵, 바이러스성감염, 간비질환, 내분비질환, 약제및혈액질환등에서나타날수있습니다. 임상증상을감안해말초혈액도말검사의뢰하시길추천합니다. 이었다 ( 과거병력 : 대동맥판역류증, 좌심실운동감소증 ). 그리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복강경전방절제술을시행하였고, 직장관을삽입하여거치하였으나 ( 병리진단 pt3, pn1a, 선암, 중증도분화 ), 오전망인에게발열, 빈맥, 배액관액담즙색관찰되어패혈증상태로외과계중환자실에입실하였고, 복부-골반 CT 검사결과다량의복수와기복증이있는복막염, 문합부벌어짐의가능성이높다는소견이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5경 S상결장암, 문합부누출이의심된다는수술전진단하에전환하행결장쐐기절제술을시행하였고, 당시수술에서 장내용물이섞인혼탁액이전복강내에있었음. 직장관끝이있는부위의하행결장이천공되어있었으며말단부가복부내 한편, 피신청인은망인이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을당시폐쇄성폐질환과심장병이동반되어있는 S결장암소견이었으므로 S결장암에적절한복강경하전방절제술을시행하였고, 복강경수술후경과관찰과정에서배액관의내용물이변하자문합부누출을의심하고당일재수술을시행하였는바, 망인에게발생한천공은배액관에의한장손상으로추정되기는하나이는배액관삽입시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서, 복강경수술전에이미충분하게설명을한부분이며, 의무기록상으로도배액관의선택및삽입과정에서의부주의를추정할만한내용이없으므로단지망인에게천공이발생한사실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과실이있다고추정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 또한 재수술후망인에게발생한패혈증역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최선의주의를다한다고하더라도발생가능한합병증에해당하므로의료상의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9

83 사안의쟁점 수술전환자상태평가및준비 진단및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의적절성 병세가악화되어패혈증에이르게되었다. 대장천공에의한복막염시수술시기가예후를결정짓는중요요소이므로의무기록을확인하였을때, 망인의 2차수술시기결정은당시의상황으로보아결정적으로지연된것은없었고, 수술까지의경과관찰은패혈증치료, 수술의결정등에서부적절하였다할수없다. 재수술후환자는패혈증이악화되며흡인성폐렴이발생하여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시행하였으나 ( 첫수술후 11일째 ) 사망하였으며이과정에서의치료부적절은없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60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환자상태평가및준비 수술전혈액검사에서혈소판감소 (62 x 109/L), 백혈구감소 (2.6x 109/L) 의이상증세가있어진단검사의학과의정밀검사제안이있었으나시행치않았다. 백혈구및혈소판은인체의면역기능을담당하는중요요소로써염증반응관리, 상처재건등생명유지의필수조건이므로, 본환자의혈액소견상주요두요소의이상을확인, 개선시키지않고대수술 (major operation) 을진행시킨것은부적절하였다생각되며, 수술후합병증발생시영향을주었을것이다. 진단및수술의적절성 피신청인병원내원하여복부 골반 CT 상 S상결장암확인후 복강경전방절제술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 수술시설치한직장관으로인해하행결장이천공되었으나, 감압목적의직장관을거치한것은그당시수술자의판단에의한것이며부적절하였다고할수없다. 경과관찰의적절성 망인은수술후 3일째발열및패혈증소견으로복부 CT 후재수술을시행하였고, 일반적으로대장천공은복막염으로급격히파급되어전신패혈증이발생되며, 망인도복막염발생후급격히 1 절제술을받기이전망인에대한혈액검사에서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확인되었고,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추가적인검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었으나, 이후추가적인검사절차는없었던점, 2 백혈구및혈소판은인체의면역기능을담당하는중요요소로써염증반응의관리, 상처재건등생명유지의필수조건이므로, 망인의혈액소견상주요두요소의이상을확인후개선시키지않고대수술을진행한것이수술후망인의합병증발생시영향을주었을것으로보이는점, 3 직장관삽입은문합부안정성을위해문합부상부에감압목적으로사용되고, 특히망인과같이기저질환이동반되어있는경우에는문합부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증가하기때문에직장관삽입은고려가능하였던점, 4 망인에게발생한천공은문합부위가아닌하행결장에발생한것이고, 당시수술소견상배액관의끝이있는하행결장에천공이있었고배액관의끝부분이살짝나와있었던점이확인된점, 5 문합부상부배액관에의한천공은임상에서매우드문경우에해당하고, 망인에게달리천공을유발한만한요인은없었던점, 6 일반적으로천공을시사하는결정적인단서는배액관양상의변화인데배액관의상태가 :00 갈색으로관찰되어, 당일 11:40 항생제변경, 12:30 CT촬영예정, 13:30 담즙색을최종확인한후 16:53 우상복부에 pigtail관을삽입한후 17:10 수술설명및동의서를작성하고, 18:15 전환하행결장쐐기절제술을시행하는과정을거쳤으므로, 확정적인배액관색상의변화 ( 담즙색 ) 를확인한후취한일련의의료적인조치들이지연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점, 7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문합부누출을의심하여복강경으로천공부를확인한후개복전환을하고, 천공부절제후에는복강세척술및배액술까지시행한것은적절하였던점등의사정들을확인할수있다.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해보면, 절제술을시행하기전혈액검사결과망인의백혈구및혈소판이감소되는현상이관찰되었고,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추가적인검사가필요하다는소견이었으며, 특히백혈구및혈소판은인체의면역기능을담당하는중요요소로써염증반응의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1

84 관리, 상처재건등생명유지의필수조건에해당하므로, 이와관련하여수술전이상이확인되었다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추가검사를통해그원인을찾아내고이를개선시킨후수술을시행하도록하여환자에게발생할지도모를위험을최소화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러한주의의무를소홀히한것으로보이고, 또한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수술과정에서문합부에발생가능한합병증을예방하기위해직장관을삽입하였다면해당직장관으로인하여천공이발생하지않도록직장관의위치를선정하고삽입한후고정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러한의무를소홀히하여망인이천공으로인한합병증으로사망에까지이른것으로판단된다. 비록피신청인병원은배액관에의한장손상이발생가능한합병증이었다고주장하나, 문합부상부배액관에의한천공은임상에서매우드문경우에해당하고, 피신청인병원수술동의서상의합병증항목에도기재되어있지아니하며, 망인에게천공이발생할만한다른요인이없었던이상배액관에의한장손상을일반적으로불가피한합병증의범위내에있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에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병원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이사건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이신청인들에게위자료로 15,0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하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액은금 17,000,000원정도로추산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장례비 :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당시망인은가동연한이경과한상태였으므로일실이익은존재하지아니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이사건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망인은수술전심장초음파검사결과좌심실수축성기능장애와심한대동맥판역류가있었고 ( 심장질환-EF 47%),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로치료받고있었던상태인점, 망인에대한절제술후병리진단결과는 pt3, pn1a, 선암, 중증도분화였던점등을고려해볼때,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위와같은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등에비추어공평의원칙에반하여불합리하다고보이므로, 손해배상의범위를정함에있어피신청인의책임을 40% 로제한하는것이적절하다고할것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7,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라 ) 위자료 망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들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겪은정신적 고통, 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모두분쟁의평화적이고최종적인해결을바라고있어조기 1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3

85 장유착으로인한분리술후심장정지로사망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4. 지속되자같은해 :25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망인에대한혈액검사를의뢰하였으며, 12:00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L-tube를삽입하고배액을유지시켰다. 망인은같은날 17:00 숨이차다, 21:22 다리에감각이없다 등의증상을호소하였고, 22:00 페치딘 25 mg을정주받았으나통증이지속되어같은해 :30 페치딘 25mg을정주로추가투여받았다. 같은해 :52 망인은의식이없이보호자용침대에누워있는상태로발견되었고, 망인의맥박이촉지되지않자,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 CPCR을시작하고망인을처치실로이동시켜기도유지를위해에어웨이 (air way) 를삽관한후응급약물을투여하였으나, 망인은같은날 02:52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164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67. 생, 남 ) 은크론병진단을받고 경부터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소화기내과에서진료를받아왔다 망인이근래에우하복부통증있고소변을보면걸리는느낌이있다고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대장내시경검사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였고, 같은해 망인이외래로방문하였을때도하복부통증이있다고호소하자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한대장내시경및복부 CT 검사를진행한후외과로협진을의뢰하였다. 같은해 망인은피신청인병원의외과를방문하였고 장-장누공 (entero-enteric fistula) 에대해입원후수술을받기로하고같은해 대장조영술검사를받은후같은해 소장분절절제술및구불결장절제술, 회장루조성술을받았다. 같은해 망인은수술후금식을유지하다미음을섭취한후복부불편감을호소하였고, 복부 X-ray 검사상장폐색소견이보여다시금식하기로하고비경구영양제제를투여받았다. 같은해 망인은배액관 (J-P bag) 을제거하고저녁부터죽섭취를시도하였으나복통이발생하였고, 복부 X-ray 검사를한결과마비성장폐색소견이확인되었다. 이후에도망인이지속적으로복통을호소하자, 같은해 복부 CT 검사를시행하였고그결과유착성장폐색의심소견이있었다. 망인은같은날 16:00부터발열 (38 전후 ) 상태가확인되어얼음주머니 (ice bag) 를제공받고해열진통소염제등을투여받았다. 망인의발열상태가 신청인은, 망인이복통으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소장과대장을분리하는수술을받았으나이후상당한기간동안망인이계속적으로복통을호소하고식사를하지못하고있었는데도불구하고,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망인에대한특별한의료적인처치를시행하지않았으며, 같은해 망인이진통주사를맞고의식을잃은후에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약 1시간동안망인을중환자실로이동시키지않고심폐소생술만시행하는등응급상황에서조차망인에대한제대로된처치를하지않아망인이결국사망하게된것이므로, 피신청인은이로인하여신청인들에게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한편피신청인은, 크론병으로인한회장-구불결장루로진단되어망인에대해 소장분절절제술및구불결장절제술, 회장루조성술 을시행하였고, 수술이후복강내염증소견및장부종으로인한수술후장마비상태가지속되어금식및경정맥영양공급을시행하였으며, 장마비호전을위해병동내보행을통한운동도격려하였다고하면서, 수술후발생한장폐색및장마비에대한기본적인치료는금식및경정맥영양, 항생제투여, 비위관삽입, 조기보행격려등인데,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그와같은처치들을시행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에서이루어진일련의의료행위과정에서잘못은없었고, 망인의의식이없고맥박이촉지되지않는상태를확인한후에는심장마사지를계속시행하였으며, 당시담당전공의의판단으로는망인의상태가불안정하여중환자실로이실할수없는상태에해당하여처치실에서의료적인처치를시행한것이므로, 망인에대한응급처치과정에서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잘못은없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5

86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 수술의적절성 - 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 진통제투여및응급처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유지를위한조치를못한것으로판단된다. 결국수술후발생한장마비, 장폐색으로환자가패혈증에빠졌으나, 의사는이러한상황을조기에파악하지못하고적절한대처를하지못하여사망하게되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166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진단 ( 회장구불결장루 : ileocolic fistula caused by Crohn s disease) 과수술소견을고려하면수술 ( 소장분절절제술, 구불결장절제술및근위부회장루 ) 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수술후발생한장폐색및장마비를치료하기위해경정맥영양, 항생제투여, 비위관과회장루를통한배액관삽입은비교적적절하였으나, 입원경과중금식유지상태는일정하지않았다고생각되며, 영상에서마비성장폐색소견을보였는데도 이후에는추적혈액검사가없었으며, 같은해 망인의체온은 38.7c 까지상승된상태를보였고같은해 오전에측정한혈액검사에서는백혈구수가 3,120/mm 이었고 CRP수치도 13.53mg/dL 로상승된상태를보였으며, 오후에는 숨이차다, 다리에감각이없다 등의호소를한것으로보아, 망인은패혈증으로상태가악화되었으나의료진은이를인지하지못하고패혈증에대한처치도적절하게시행하지못하였다고생각되므로, 수술후의경과관찰및조치들이적절하였다고말하기는어렵다. 기록에따르면같은해 :52 최초로맥박이없음을발견하고 CPCR이시작되었고, CPR방송 (01:53) 및의료진이도착 (01:55) 하여 air way를삽관하고응급약물등을투여하였으므로응급처치과정이지연되었다고볼수는없지만, 기도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응급환자에대한좀더신속하고적극적인기도확보노력 ( 예 :Cricothyroidotomy) 과자발순환회복및 가 ) 과실유무 진료기록및위감정결과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의모든자료와당사자의진술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망인에대해장마비및장폐색으로진단한것은적절하고, 환자에게장마비또는장폐색이있는경우에는금식, 비위관삽입을통한장관내감압, 필요시항생제및 TPN( 종합비경구영양법 ) 을시행하여야하는데,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수술이후망인에대해금식, 경정맥영양, 항생제투여, 회장루를통한배액관삽입으로감압등의처치를시행하였으므로장폐색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처치는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다만이후위와같은처치들이시행되고있는과정에서망인은 :00 체온이 38도, 같은날 22:00 체온이 38.7도, 다음날 17:00에도체온 38도 / 호흡수 20, 21:22에는체온 37.9도 / 호흡수 20로고열의상태가지속되었고, 오전에실시한혈액검사에서는백혈구수가 3,120/ mm3, CRP 수치는 13.53mg /dl로상승되었으며, 오후에는 숨이차다, 다리에감각이없다 등의증상을호소하였는바, 이사건진료당시의이른바임상의학의실천에의한의료수준에의하면, 일반적으로 1 환자의체온이 38도를초과하거나 36도미만, 2 심박수가분당 90회초과, 3 호흡수가분당 20회초과하거 PaCO2 32mmHg 미만, 4 백혈구수가 12,000/ mm3초과또는 4,000/ mm3미만이거나미숙형백혈구 10% 이상중 2개항목이상에해당하는때에는담당의료진은패혈증을의심하여혈액검사및혈액 소변 객담등에대한배양검사를실시하고, 3시간이내에시간당소변량을측정하면서 1~2L의충분한수액 (crystalloid solution) 을투여하여야하며, 1~3시간이내에경험적항생제를투여하여야하고, 6시간내에혈중젖산농도를비롯한혈압과산소포화도등의각종지표들이정상화되도록환자상태를더욱면밀하게살피는적극적인처치가필요하였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앞서본 과같은달 25. 망인에게나타난여러결과들을종합하여조기에망인에대해패혈증을의심하고이에대한좀더적극적인처치를시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소홀히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환자에게 TPN ( 종합비경구영양법 ) 을시행하는경우에는 TPN의시작및종료시점은물론그과정에서도매일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7

87 또는 2~3일에한번은혈액검사를통해환자의상태를확인하였어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부터같은달 24. 까지망인에대한혈액검사를전혀시행하지않았으므로, TPN 과정에서도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환자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취하여할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등에비추어공평의원칙에반하여불합리하다고보이므 로, 손해배상의범위를정함에있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을 20% 로제한하여금 30,293,000 원 (151,199,699*0.2) 으로추산된다. 나 ) 인과관계 망인이당시패혈증의상태에빠졌으나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이이를발견하지못하고이와관련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결과망인이사망하였을가능성이크고, 이사건의료사고이전망인을사망에이르게할다른원인은보이지않는점등을고려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혈액검사등을실시하고망인의상태를좀더주의깊게관찰하였다면좀더일찍망인의패혈증을의심할수있었을것으로보이고, 이후망인의상태에적합한적극적인의료적인조치를취하였더라면망인의생존율을좀더높일수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 앞서살펴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도인정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배상책임이있다. 다 ) 위자료여기에신청인이이사건의료사고과정에서겪은육체적, 정신적고통및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모두분쟁의평화적이고최종적인해결을바라고있어조기에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들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이사건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은망인및그상속인인신청인들에게위자료로금 20,0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라 ) 결론이상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50,239,000원정도로추산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소극적손해 ( 일실수입 ) 2017년상반기건설근로자일용노임기준으로월평균급여 2,257,816원에호프만계수 를곱하면금 226,799,649되고, 생계비를공제 (1/3) 하면금 151,199,699원이된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망인은크론병으로인한회장-구불결장루로진단되었고 소장분절절제술및구불결장절제술, 회장루조성술 을시행받았으며, 수술이후복강내염증소견및장부종으로인한수술후장마비상태가지속되어금식및경정맥영양공급을받고있었던점, 피신청인병원의망인에대한진단, 수술이후장폐색에대한처치는모두적절하였던점, 패혈증은이에대한정확한진단과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져도사망의가능성이상당히높은점등을고려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위와같은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이사건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으나,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50,239,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1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9

88 장중첩수술지연으로장폐색발생하여타병원에서소장절제술받은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5. 볼수없어신청인에게발생한손해에관하여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수술지연과실의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장마비및재수술시행과의인과관계유무 170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05. 생, 남 ) 은만 10세남아로, 구토및복부통증으로 병원내원하여복부 X-ray, 복부초음파검사시행후장중첩및내탈장의심하상급병원으로의전원을권유받았다. 신청인은같은날 12:56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복부골반 CT, 소장및대장초음파검사를받은후장중첩및내탈장소견으로같은날 23:00경장중첩교정및장절제술 (57cm 절제 ) 을받았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수술을받은후 2주동안장마비가지속되었고같은달 29. 경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재수술을권하자 병원으로전원하여같은해 소장절제 (55cm 절제 ) 및문합술, 유착박리술을받았고같은달 21.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내원한때가야간도아니었음에도 10시간이상수술이지연되었고그로인해수술부위를최소화할수있었음에도그렇게하지못한채 57cm나절제해야했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이수술중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지않아수술후장마비가지속되는합병증이발생하였고그로인해재수술을받아소장을추가로 55cm나더절제해야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피신청인은수술후발생한장마비증상은합병증일뿐과실로인한악결과로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이 병원에서소장절제및문합술, 유착박리술을받은후남은장의길이를정확하게알수는없으나, 성인의소장길이가 3m정도이고신생아의소장길이가 2.5m인것을볼때신청인과같은 10세남아는그사이의정도길이라고보이는데그중총 112cm를절제하였다. 신청인의성별, 나이, 절제된소장길이등을고려할때적응시기를지나더라도신청인의소화기증상과앞으로의경과를면밀히관찰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지연과실인정 신청인은 구토및복부통증으로 병원내원하여복부 X-ray, 복부초음파검사시행후장중첩및내탈장의심하상급병원으로의전원을권유받았고곧바로같은날 12:56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은대학병원으로서신청인에게 15:28경복부골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1

89 반 CT, 소장및대장초음파검사를시행한후장괴사소견을확인하여응급수술의필요성을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수술방이없다는이유로같은날 23:00경에야장중첩교정및장절제술 (57cm절제) 을시행한과실이인정된다. 처리결과 나 ) 인과관계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수술을지연시킴으로써장괴사소견이악화되어장을 57cm나절제한후장마비증상으로약 2주간입원치료를받았고, 재수술이필요하였으며신청외 병원으로전원하여소장을추가로 55cm 절제할수밖에없었고, 향후에도소화기증상과앞으로의경과를면밀히관찰해야하는상태에이른바피신청인의과실과악결과간인과관계가인정된다. 다 ) 결론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의과실및그로인한악결과간인과관계가인정되는바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을설립 운영하는법인이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의사용자로서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및 병원치료비로금 8,000,000 원을지급하였다. 나 ) 위자료 피신청인은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위자료지급의 사를밝혔다. 다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7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3

90 대장암절제수술후타부위에서암조직이발견된사례 외과계외과 _ 사례 26. 재수술을받는고통을겪었음을주장하며치료비와위자료로등으로금 12,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수술전병변부위주위에내시경으로염색시술후대장절제술시행하였으나조직검사상암조직발견되지않아추가내시경검사상문합부하방에병변확인되어 2차절제술을시행하였음을인정한다. 사안의쟁점 사건의개요 내시경적염색시술및대장절제술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손해범위의산정요소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3. 생, 남 ) 은 직장암에대한정밀검사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복부및골반 CT, 흉부 CT, 대장내시경검사후직장암으로진단받고수술적치료를계획하였다.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소화기내과협진을받았고, 다음날인 16. 암병소의위치확인을위한내시경적염색시술을받았고, 같은달 17. 전방절제술을받고같은달 23. 퇴원하였다.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조직검사상암조직소견이보이지않는다는설명을듣고대장내시경검사를위해재입원후다음날인 소화기내과협진하에암병소의위치확인을위한내시경적염색시술을받았으며,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일반외과에서직장암진단하, 저위전방절제술시행받고, 조직검사상선암 (adenocarcinoma) 으로진단되었다. 현재수술적치료종료상태로 5년마다경과관찰예정이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이있는고령의대장암환자가수술을위해시행한 의대장내시경을이용한암병변부위염색과정에서병변의위치선택오류로암부위의적절한절제가이루어지지못해 2번째다시수술을받게되었으므로그로인해환자가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를받은것은분명하며대장암의예후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분쟁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대장암조직부위를절제했어야했는데이를절제하지못한과실로 가 ) 염색시술및대장절제술상의과실유무 1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5

91 신청인은항문연으로부터 25~30 cm 위치, 15 cm 위치에각각병변이있었고, 15 cm 위치에있었던직경 2 cm 크기의병변에서암이발견되어수술을하게되었으나 시행한내시경적염색시술은 대장내시경당시암이발견된부위가아닌용종절제술이이루어진항문관 25 cm 상방위치에염색시술을했기때문에염색부위 ( 병변부위 ) 선택이부적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의대장절제술선택, 술기, 방법등은부적절한위치에대한염색시술로부적절하였고판단된다. 다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고원만하게합의하는것이적절하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염색부위선정오류로인해신청인은결과적으로 차로저위전방절제술을시행하게되었다고판단되나, 대장암 1기병변으로약 2주정도가경과된뒤 2차수술을받았는바, 예후차이는영향이없을것으로생각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염색시술과정에서기울여야할주의의무를소홀히하여신청인이 2차로저위전방절제술을받게되었고따라서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하는바, 신청인은암병소인근에또다른병소가있었고, 내시경시술자체의어려운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63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어떠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 2차입원및치료비로지급한진료비는총금2,578,726원이고, 자료에의하여인정되는개호비는금 1,997,640원이다. 나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진료경위, 재수술과정, 현재상태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1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7

92 좌완부인대파열로수술후통증지속및수종, 감염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27. 그러나같은해 외래진료과정에서상처부위삼출물이다시확인되어같은달 24.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좌측팔꿈치절개배농술 ( 이하, 6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고같은달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외병원에입원하여같은해 좌측팔꿈치변연절제술, 추벽절제술, 전방관절낭절제술, 외측측부인대재건술, 회전피판술 ( 이하, 7차수술 이라한다 ) 을, 같은달 17. 변연절제술및상처봉합술 ( 이하, 8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고같은달 19.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좌측팔의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통증이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날좌측팔꿈치외측상과염진단하에좌측팔꿈치의단요측수근신전건변연절제술및봉합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고같은달 14. 퇴원하였으나, 이후수술부위에혈종이발생하여같은해 단요측수근신전건및관절낭봉합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고, 상처에서삼출물이나오는상태로같은달 15. 수술부위세척술 ( 이하, 3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3차수술당시삼출물에대한배양검사를시행한결과세라티아마르세센스가배양되었다. 신청인은좌측팔꿈치통증으로주사치료받았으나호전없어시행한 MRI 검사에서인대파열소견으로, 좌측주관절인대봉합술시행받았으나, 수술후염증이발생하여 4번의수술을시행받았고, 대학병원으로전원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료진이지속적으로믿고맡겨달라고하였다. 그러나상처상태악화되어결국타병원에서피부이식술등 2회의수술을시행받았다고주장한다. 반면에피신청인은좌측팔꿈치외측상과염으로팔꿈치관절신전건변연절제술및봉합술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부종및혈종등으로관절천자시행하였으나, 지속혈종이발생하여신전건부분을다시봉합하였다. 지속적인상처관리에도상처부위삼출물지속되어전원조치하였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부터항생제를하노마이신에서세포탁심으로변경하여투여하고상처부위를드레싱하면서경과관찰을하다가같은달 28. 개방된상처변연절제술및봉합술 ( 이하, 4차수술 이라한다 ) 을시행하였다. 신청인은 부터같은달 4. 까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통증조절치료를받았고이후외래진료를통해드레싱치료를받던중다시좌측팔부위통증으로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5. 팔꿈치수술상처변연절제술 ( 이하, 5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진단및치료방법선택의적절성여부 수술의적절성여부 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여부 인과관계유무 17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9

93 나 ) 인과관계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사가신청인을적절한시기에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면치료기간을단축할수있었고장애의정도역시현재보다경미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고할것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사의전원조치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에게악결과가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수술을받기전약물치료및신경차단술등의보존적치료에도불구하고증상호전이없어수술적치료를진행하게된것이므로치료방법선택은적절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차수술후신청인에게서수술부위에염증이발생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수술적치료를시행한것으로보이나, 지속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여러차례수술을시행하기보다는, 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여적극적약물및수술적치료를받도록하였다면치료기간을단축시키고장애의정도도비교적현재보다경미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신청인은주관절부수술후감염으로인하여여러차례재수술을받아야했고장애판정을받게된것으로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후피신청인병원에서의기왕치료비금 383,900원, 향후치료비금 13,529,980원, 소극적손해금 12,416,693원으로각산정할수있다. 다만, 피신청인의책임은 30% 로제한된다. 또한신청인의나이및성별, 직업, 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피신청인의과실정도, 신청인의현재상태, 향후치료필요성및가능성, 치료기간, 예후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할때위자료는 6,000,000원이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금 13,981,000 원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 로보인다. 가 ) 과실유무 신청인이수술부위가감염되었다는사정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사가신청인에대한수술을집도하면서감염을발생시킨과실을추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신청인은수술부위감염으로 까지여러차례의수술을받았음에도같은해 6. 수술부위통증으로다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게되었는바, 최소한이시기에는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여상급병원의진료를받도록함이합리적이었을것으로보여피신청인병원의사가세달가까이신청인을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는일부과실이있다할것이다. 1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1

9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구획증후군의진단이지연되어우측전완부절단술을받은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28.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981,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향후 이사건과관련하여피신청인에대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거나그명예나평판을 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6년생, 남 ) 은 교통사고후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우측상완골근위부분쇄골절로진단받고입원하였으며, 같은해 전신마취하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 을받았는데, 같은해 우측전완부부종증상이발생하였고, 우측전완부의부종및냉감이있어, 다음날인 CT 혈관조영검사를받았는데, 그결과우측액와동맥-근위부상완동맥이폐쇄되었음이확인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신청인에게 1차경피적혈관성형술 (PTA) 과스텐트이식술, 혈전용해술을시행하였으며, 헤파린을정맥주사로투여하였다. 신청인은 부터같은달 15. 까지감각의둔한느낌이이전보다호전되는양상이었으나, 요골동맥의맥박이미약하게촉지되었고, 우측수부의냉감이있으며, 우측상지부위가어두운녹색으로변화하는소견이있어, 같은달 16. CT혈관조영술을다시받았으며, 같은달 18. 2차경피적혈관성형술 (PTA) 을시행하여혈전을흡입하여제거하였다. 182 신청인은 우측수지, 손바닥전체, 손등의청색증과약간의괴사성색변화가관찰되는양상을보이기시작하였고, 다음날인 20. 수부가전체적으로파랗고검게변화하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21. 3차경피적혈관성형술을시행하였고, 다음날인 22. 정형외과로전과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3

95 하여국소마취하우측상지의근막절제술을시행하였다. 신청인은 CT혈관조영술상우측원위부척골동맥과중간부위원위부요골동맥의폐쇄소견으로이차봉합술을받았고, 부터 까지 15회가량무균적소독처치를받았으며, 같은달 27. 전신마취하우측수부와원위부상완에변연절제술 (Debridement) 및큐라박 (curavac) 을받았다. 신청인은 우측전완절제술 (Transradial amputation) 을받았고, 같은해 상처부위에이상소견이없어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골절에따른괴사및구획증후군이발생할가능성을예견하지못하고부적절하게처치하여전완부를절단하게되었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골절과동반하여혈관이협착되는경우는매우드물게발생하여신청인이최초수상하였을당시정확한예후를예측하는것이쉽지않았고, 혈관문제를확인한즉시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심장내과와협진, 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및신체검사소견등을종합하여혈관손상을진단하였고, 신청인에게예후가불량할경우괴사가진행되어절단에이를수있다는점까지설명하는등혈관문제에대하여진단과치료가신속히진행되었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시행의적절성 교통사고로인한우측상안골분쇄골절에대하여같은해 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을시행하였으며, 수술전방사선영상검사소견상골절편이액와동맥주위에있는것을확인하고수술시액와동맥의손상이없다는것을확인하였으므로수술과정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경과관찰의적절성 수술후인 전완의부종, 차가운느낌이있는등이상증세가발견되었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CT조영술, 4차례의경피적혈관성형술을시행하였으나, 원위부의혈액순환이호전되지않아 구획증후군의합병증을예방하기위하여근막절개술을시행하였는바, 시행한근막절개술이좀더빨리시행되었으면좋았을것으로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시행상과실유무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가 ) 관혈적정복내고정술과정에서의주의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은 교통사고로인한우측상안골분쇄골절에대하여같은해 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을시행하였으며, 수술전방사선영상검사소견상골절편이액와동맥주위에있는것을확인하고수술시액와동맥의손상이없다는것을확인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적치료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나 ) 수술후경과관찰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은 교통사고후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우측상완골근위부분쇄골절로진단받고입원하여, 같은달 5. 전신마취하에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 을받았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5

96 6. 6. 수술후부터수술부위에압박붕대를계속하고있던신청인에게통증, 이상감각, 마비, 부종, 맥박소실등의증상이있으면서통증이또다시매우심해진 :15경부터라도위신청인의증상이응급을요하는구획증후군에의한것인지를확인하여야할것으로보이고, 가사 당시에는구획증후군을의심하기어려웠다고할지라도 우측수부동통, 부종, 감각마비, 냉감, 우측수부순환감소소견으로 CT혈관조영검사를시행한결과우측액와동맥부터근위부상완동맥까지혈전으로폐쇄된것을확인하였다면, 이당시구획증후군에대한수술적치료를계획하는등의주의의무를이행하여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았으며, 이후요흔성부종, 괴사성색변화등상태가계속악화되었음에도효과가없던경피적혈관성형술만 4차례시행하다가같은달 22. 이되어서야신청인을비로소정형외과로전과시켜근막절개술을받게하였는바, 이와같은일련의치료과정을살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및치료지연으로인해신청인이우측상지를절단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수술동의서에는수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인혈관폐색, 신경과근육의괴사, 구획증후군발생가능성등에관하여설명하지않았을뿐아니라, 수술동의서에신청인의배우자가동의서에서명하였는데, 설명의상대방은원칙적으로환자본인이고, 환자에게의사능력이없거나직접설명을들을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도설명의무는환자의자기결정권의보호를위하여인정되는것이므로상대방의범위를엄격하게해석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며, 대법원도의료행위에대한동의내지선택권은환자에게있고, 그가족들은원칙적으로설명의무의동의, 승낙의주체가될수없다고판시한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상완골근위부폐쇄골절에관한관혈적정복내고정술에관하여신청인에게설명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여겨진다. 라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10,031,950원 개호비 : 9,834,160원 보조구 : 신청인은의사소견서를받은 이후기대여명기간동안수명 3년인기본 적기능 ( 집게기능 ) 이장착된의수가필요하고, 위의수의가격은 3,500,000원인데, 계산의편 의상신청인이 부터첫번째보조기를구입하고그비용을지출한것으로본다. 이에 의하면, 23,406,950원으로산정된다. 품목 소요금액 최종필요일 개수 수명 필요회수최종필요일 호프만합계 현가 전자의수 3,500,000원 개 3년 11회 ,406,950원 구분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적극적손해의합계 : 43,273,060원 나 ) 소극적손해 기초사실 : 생년월일 : 생, 사고일 ( ) 당시 48세 6개월남짓. 가동연한 : 60년 ( ), 기대여명 : 32.75년 후유장애및노동능력상실율 : - 사고일로부터입원치료종료일인 까지 : 100% 18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7

97 - 우측상지절단으로인한사고시부터여명까지 : 50% (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절단 I-3, 직업계수 6항 ) 계산 - 사고일인 부터입원치료종료일인 까지 : 87,805원 22일 = 5,747,223원 부터 까지 : 89,566원 22일 ( ) = 104,299,669원 - 합계 : 110,046,892원 (5,747,223원 + 104,299,669원 ) 재활치료중대퇴골골절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29. 다 ) 책임제한신청인에게치료비, 일실수입등의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음을인정할수있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경피적혈관성혈술및혈전용해제등을이용한치료를시행하였던점, 구획증후군은하지의슬관절원위부, 상지의주관절원위부의순서로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며, 근위의액와동맥으로인한것은매우이례적으로볼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책임제한을함이타당하다. 사건의개요 라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특히신청인이수술후피신청인병원에 서장기간입원한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 급성경막하출혈및치매, 당뇨등의기왕증으로 병원에입원하여사지마비등에대한보존적치료를받은후 재활치료를위해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는데, 이당시신청인은인지장애가있고, 위루관을통한경관영양중이며, 사지마비로보행및모든일상생활동작에서의전적인도움이필요한와상상태 (bedridden state) 로약물및재활치료를시행받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을듣고, 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30경신청인병원재활치료실에서물리치료사에게고관절관절운동범위 (ROM, Range of motion) 치료를받던중, 고관절을내전하는순간 딱 하는소리가났고, 이후방사선촬영결과좌측대퇴골골절소견으로장하지부목적용후 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고, 상급병원응급실에서의방사선검사상좌측대퇴골근위부간부골절진단하에 좌측고관절의비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 (closed reduction & IM nail insertion) 을시행받고, 약물및재활치료등을받은후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1,600,000 원중미납진료비 4,005,480 원을제외한금 47,594,520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피신청인은현재까지와상상태로 병원에입원하여재활치료를받는중이다. 18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9

98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의재활치료중에대퇴골골절이발생한점은인정하나, 책임의범위에관하여서는 병원에서의좌측고관절의비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을받은비용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않음을확인하기위하여조정신청을하였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과실로인해대퇴골골절이발생하였고, 이에따른치료비뿐아니라개호비, 향후치료비등에대한손해배상책임도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대퇴골골절발생후조치의과실유무 사고발생후방사선촬영을통해대퇴골골절을확인한후장하지부목을적용하고, 보호자에연락후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는데, 이러한신청인병원의조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재활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 사안의쟁점 재활치료과정의과실유무 대퇴골골절발생후조치의과실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재활치료과정의과실유무 약 13개월의와상상태및사지마비환자의경우골다공증이심하고, 방사선사진상고관절주위에이소성골화 (ectopic ossification) 소견으로인한관절구축이발생할수있어물리치료시행전골밀도검사 (BMD), 단순방사선촬영등을시행하여이를예측및예방하여야하고, 적은힘의수동적 (passive) 관절운동으로도관절주위에골절이발생할수있으므로조심스러운수동적관절운동 (gentle passive ROM exercise) 이필요한바, 신청인병원이 재활치료과정중피신청인에게대퇴골골절을발생시킨것은이와같은주의의무가부족하였다고사료된다. 이사건기록및우리원감정결과등을토대로이사건을살펴보면, 신청인병원의 환자안전 ( 기타오류 ) 보고서상 발생일시는 :40경으로발생경위는고관절 ROM 운동치료중갑자기딱하는소리와함께골절됨, 고관절굴곡 90도이하, 내회전 5도이하로실행, 사고발생후병동으로상황보고, 이후고관절쪽에부목대줌, 문제원인은강직이심하여관절의 end feel을잘느끼지못하고 ROM을시행한것임, 환자가의사표현을못하여통증의파악어려웠음, 개선방안은환자의 ROM을더적은범위에서시행 으로기재되어있는점, 와상상태의환자의경우신청인병원은물리치료전환자의상태를정확히판단하기위하여골밀도검사, 단순방사선촬영등의검사를통한치료중발생할수있는골절의위험도를확인하고그상태에적절한물리치료를시행하여야하나이와같은검사를시행한기록을찾기어려운점등을참작하면, 신청인병원의주의의무위반을인정할수있다. 나 ) 대퇴골골절발생후조치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신청인병원은좌측대퇴부골절을발견하여장하지부목적용후곧바로 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는바, 대퇴골골절발생후의전원조치는적절하였음을인정할수있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19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1

99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피신청인이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5,129,750원 향후치료비 : 신청외병원에서의 향후치료비추정서상 4,500,000원 개호비 : 6,610,000원 소결 : 16,239,750원 좌측대퇴부후면신경초종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0. 나 ) 소극적손해 피신청인의경우 1943 년생으로만 73 세에해당하므로통상적인가동연한 60 세를상회하였으며, 기타소득을증명할만한자료도제출하고있지아니한바, 일실수입이인정되기어렵다할것이다. 다 ) 책임제한 피신청인의기왕증을고려하여책임제한을하여야할사안으로여겨진다. 사건의개요 라 ) 위자료 피신청인의성별, 나이, 사고의경위및결과, 후유증부위와그정도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산 정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6년생, 여 ) 은좌측허벅지종양으로 신청외 병원에내원하여 좌측대퇴부 MRI 검사및 절제생검술후신경초종을진단받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을듣고, 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 좌측대퇴부신경초종에대해수술적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했고, 신경초종절제술을받았으며, 수술후좌측족관절배축굴곡등이되지않는증상이확인되었다 퇴원해단하지부목을하고피신청인병원외래로내원하며경과관찰을하였으나, 근전도검사에서좌측좌골신경신경병증소견이확인되었다 병원에서좌측좌골신경손상으로인한마비로장애진단을받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신경초총수술의난이도가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수술을받았으나수술상과 19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3

100 실로인한신경손상으로좌측발에장애가남았으며, 수술전신경손상위험없이간단한수술이라고설명을들었다고주장하며금 50,0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수술전 MRI 판독소견으로는신경손상을예측하기어려웠고수술중해부학적으로특이한신경구조와유착으로인해수술중신경가지가손상된것으로판단되나, 수술전신경손상을예견하기어려웠으므로영구적인신경장애가능성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을하기어려웠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수술전검사상과실유무 수술과정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심하여일부신경을포함하여종양을제거하였으며이는종양의완전제거를위해불가피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설명의적절성여부 제출된자료 ( 수술동의서 ) 는활자로된동의서이며, 내용에서일시적인신경증상 ( 저림증 ), 마비나감각저하에대한설명은이루어진것으로판단되나, 수술후신경절제에의한운동마비등영구적인신경장애에대한구체적설명의근거는없으므로수술에따른부작용에대한설명은미흡하였다. 인과관계 신청인의이사건수술후발생된신경장애는종양을제거하는과정에서부분신경절제에의한신경손상으로보인다. 후유장애의유무및판정 현재의장애상태는근전도검사상좌골신경병증, 심각한축삭절단상태이고, 맥브라이드기준으로말초신경손상 Ⅱ( 하지 )-A( 좌골신경 )-2( 대퇴하반부 )-a( 운동및지각의부전마비를적용하여 17% 의노동력손실의영구장애에해당한다. 194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검사의적절성여부 수술전 MRI에서좌측허벅지에 cm 크기의거대한신경초종, 좌골신경과일부분에서접하지만좌골신경자체에서는기원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소견을접하고병리조직검사를위해생검을시행한수술전검사는적절하였으나, 위 MRI소견으로수술후의영구적인신경장해의후유증이담보될수는없다. 수술과정의적절성여부 피신청인병원의의무기록 ( 수술기록지등 ) 에의하면, 환자의종양양상은 MRI 판독과는다른비골신경기원종양의양상이었으며, 원위부는신경과박리가용이했으나근위부는신경과유착이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수술전검사상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전 MRI 검사를시행하였는데, 당시 MRI 영상상좌측허벅지부위에신경초종이확인되나좌골신경과일부분접하지만좌골신경자체에서기원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는소견을확인하였는바, 이를고려하면, 병리조직검사를위해생검을시행한수술전검사는적절하였다고보인다. 나 ) 수술과정상과실유무 신청인의종양양상은 MRI 판독과는다른비골신경기원종양의양상이었고, 원위부는신경과박리가용이했으나근위부는신경과유착이심하여일부신경을포함하여종양을제거하였던것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5

101 으로보이나, 이는종양제거를위하여불가피한것으로보이는바, 이사건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하였다고하여이를수술과정상과실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사건수술동의서상부동문자로신경증상 ( 저림증 ), 마비나감각저하에대한내용은있으나, 이사건신경종이거대한크기였던점, 좌골신경과인접해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 수술후신경절제에의한운동마비등영구적인신경장애에대한구체적설명을하였다는내용은확인할수없으므로수술에따른부작용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사료된다. 좌측무릎십자인대파열로수술받은후골수염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1.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경과, 신청인은현재 17% 의영구적노동능력상실률의상태임이확인되는 점등을고려하여, 설명의무위반에대한위자료배상책임을정함이적절하다고보인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신청인의장애상태에관한설명등여러가지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90. 생, 남 ) 은 무릎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반월상연골파열진단하에같은해 관절경하전방십자인대재건술, 외측반월상연골봉합술을받았다. 이후신청인은 좌측무릎내측부압통, 발적, 부종, 국소열감으로다시피신청인병원에내원, 염증수치검사를받은결과 ESR 41mm/Hr, CRP 7.99mg/dl의결과가나와항생제주사치료등을지속하고, 같은해 3. 17, 차례의변연절제술을시행하였음에도계속염증반응이지속되는등호전되지않자, 병원으로전원해줄것을요청, 병원에서염증치료후같은해 병원을내원하여 1차례의수술을시행한끝에골수염은완치하였으나, 무릎에커다란반흔이남게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발생한염증에대한치료가부적절하였으며, 상급병원진료를바로권유하지않아약 1 년간염증이진행되어골수염이되고반복수술로반흔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수 1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7

102 술후감염감소를위하여예방적항생제를사용하고, 지속적치료로상처를관찰하였음에도감염이발생한것은불가항력적인것이라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우선, 진단및수술상과실에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좌측무릎통증을주소로내원하였고, MRI촬영후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반월상연골파열이라진단한후다음날인 관절경하전방십자인대재건술, 외측반월상연골봉합술을시행한점을각확인할수있고, 감정서에서는수상 2일째수술을시행하는것이다소이르다는내용을지적하고있으나,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이있는바, 이부분을과실로판단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19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과실유무 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반월상연골파열, 내측인대파열등을진단한것은적절하였고, 수상 2일째의수술시행이다소이른것이긴하나, 이를과실로판단하기는어렵다. 수술직후예방적항생제를투여하고, , 균배양검사를시행하여염증에대한경과관찰을시행한것은적절하나, 신청인이전원을요청하자전원조치한것은다소지연된감이있다고볼수있다. 인과관계유무 피신청인이신청인을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를취하지아니한부분과감염된병소가제거되지못하여결국골수염으로발전, 4차례의수술을받는등치료기간이지연된부분과의인과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 염증에대한진단및치료상과실에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에게시행한염증수치검사상 ESR 41mm/Hr, CRP 7.88mg/dl 보이자, 항생제주사치료를지속한점, 2 같은해 2. 3., 차례의균배양검사를시행, 항생제를변경하여투여한점, 3 같은해 , 차례의변연절제술을시행하여염증부위를제거한점, 4 염증으로발생한분비물, 피부벌어짐에대한병합처치를같은해 까지지속한점등을종합하면, 이기간동안이루어진경과관찰은적절하였다고판단되나, 같은해 신청인이다시염증반응을호소하며신청인이내원하였을때, 약 4개월에이르는기간동안염증반응이소실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계속치료를진행하고, 결국신청인의요구로 에이르러서야상급병원인 병원으로전원조치한점은피신청인이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은신청인이지속적인염증반응을호소하고, 이에대하여항생제투여, 변연절제술을시행한이후에도염증이재발하였을때, 최소한상급병원으로전원을권유하는것이바람직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청인의요청으로전원하는등전원시기를지연하였고결국신청인의골수염이악화되기에이른바, 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고사료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9

103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 ( 십자인대수술및입원치료비 3,335,520원을제외한부분 ), 병원, 병원에각지급한치료비는총 5,150,740원이다. 향후치료비 : 좌측하지및무릎반흔교정술은 2,400,000원이다. 좌반달연골파열진단하수술후통증악화로좌슬관절인공관절부분치환술시행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2. 나 ) 소극적손해 휴업손해 : ~ , ~ 계산 102,628 원 (2017 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15 일 100%=1,539,420 원 다 ) 책임의제한 균배양검사를시행하여경과관찰을시행한점, 염증반응의발생및예후에관하여는예측이불 가능한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책임은 OO% 로함이상당할것으로사료된다. 사건의개요 라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현재의상태에이르게된경위, 피신청인의과실및정도, 기타제반사정등을참작하여정함이적절할것이다. 처리결과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1. 생, 남 ) 은 양측무릎반월상연골파열진단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좌측무릎에관절경하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및변연절제술을받고, 퇴원하였으나, 같은해 외래진료에서신청인은양측무릎밑종아리가땡기는증상을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척추 MRI 촬영및혈액검사를시행한결과요천추부의원인이아닌것으로판단, 외래진료시동일한증상을호소하자, 피신청인은통증의원인이내시경수술이아닌, 퇴행성질환이원인임을설명하였다. 이후신청인은 OOOO병원에내원하여좌측무릎인공관절부분치환술을받고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물리치료및약물치료를받고있는상태이다.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뜻하지않은결과가나타난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무릎연골절제술을받은후종아리부분이당기는후유증이발생하여 10분이상걸을수없고계단오르내리기가너무힘드는등손해가발생하였고, 수술전연골절제등정확한수술내용에관하여설명을들은적이없다고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들은좌측무릎연골절제술은적절한진단및수술이었고, 수술전충분한설명후동의를받고진행한것으로현재의통증은수술전부터치료하던요추부신경병증에기인한것이라고주장한다. 2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1

104 사안의쟁점 의료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반월상연골의완전제거시대퇴골과경골관절에가해지는부하가증가하여퇴행성관절증이속발하므로가능한많은부분을남기는부분절제술을선택한것은적절한수술방법이라판단한점, 3 신청인의증상은연골주사등보존적치료에도호전이없어수술적치료적응증에해당한다고본점, 4 현재신청인에게발생한통증악화의원인은내시경수술에의한것이아니라가속화된퇴행성관절염의통증에있다고보고있는점등을확인할수있고이러한감정결과에현저한오류가있음이명백하다고보기도어려운바,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피신청인들이진단및수술과정상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진료상과실에관하여, 관절선압통및맥머레이검사양성으로, MRI검사를시행하여내측반월상연골의복합파열및 2단계퇴행성관절염이라진단하고, 연골주사등보존적치료에도증상의호전이없자가능한많은부분을남기는방법으로부분절제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 설명의무위반여부에관하여, 외래기록상관절내시경을통한연골판부분절제술의필요성을설명한것과수술동의서상관절내시경수술과정및수술중또는그이후에예상되는위험에대한설명으로감염, 출혈등에대하여설명한것은각확인되나, 수술후지속적인동통가능성및인공관절수술의필요성에대한설명은기록상확인하지못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의료과실유무 수술동의서를보면, 수술중또는그이후에예상되는위험으로감염, 출혈, 신경, 혈관손상, 불유합, 부정유합, 강직, 관절통증이명시되어있고, 수기로관절내시경수술을시행한다는점과그과정에관하여설명한것을확인할수있으나, 관절내시경수술의단점, 이를테면가속화된퇴행성변화로인하여통증이발생할수있는점, 동통이지속될수있는점, 퇴행성관절염이악화될수있는점등에관하여설명하지아니한부분이확인되는바, 피신청인들이신청인에게예상될수있는위험에관하여충분히설명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만, 가속화된퇴행성변화나그로인한동통의지속등은피신청인들이신청인에게시행한수술방법그자체가본래가지고있는단점으로이것이환자의자기결정권을행사하기위하여반드시설명되어야할사항에포함되는지, 관절통증에포괄하여설명된것으로보아야하는지여부가다소불분명한점이있어이러한점은위자료산정시고려하기로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들은위와같은설명의무위반으로신청인에게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고, 나아가그위자료액수에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의나이, 현재의상태에이르게된경위, 기저질환, 위동의서상수술의내용, 방법, 수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등치료의일반적인내용이기재되어있는점, 피신청인들이설명하지아니한부분에관하여다소불분명한부분이있는점, 기타이사건조정기일에나타난제반사정등을고려하여, 위자료는이를 1,8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할것으로판단된다. 202 감정서에서 1 피신청인들이신청인의슬관절통증에대하여맥머레이검사, MRI, X-ray 검사를시행하고, 우측, 좌측무릎에대하여반월상연골파열이라진단한후, 좌측무릎에대하여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및변연절제술을시행한것은적절한진단및수술방법으로보고있는점, 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3

105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좌측수부신경종을제거한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3.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게금 1,8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2. 생, 여 ) 은 경발생한좌측 4수지의방아쇠수지증상으로 병원에서경구약처방, 주사치료를받았으나증상의호전이없어수술을위하여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으며, A1 활차유리술계획및좌측손바닥쪽손목의촉진되는종양병변에대해수부초음파검사후양성연부조직종양으로판단, 함께수술을받기로하였다. 같은해 A1 활차유리술을우선시행하였으며, 비대된연부조직종양에대해신경연속성을유지하며종양감축술을하였으나, 해당종양조직에대한조직검사결과외상성신경종의증확인되었고, 수술후좌측손의운동은양호하였으나저린감확인되었으며, 정형외과담당의환자상태확인후항전간제를처방하였고, 신청인이수술당일외박나가귀원하지않았으며, 익일인 보호자가내원하여퇴원약을처방을받아퇴원수속하였다. 같은해 좌측손가락관절가동범위제한, 제1~4수지저린감과무딘감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연부조직초음파검사상손목부위의정중신경은양호하였으나, 좌측정중신경신경전도검사결과활동전위가확인되지않아경구가바펜틴약제를증량하였으며, 환자및보호자면담후다른병원에서진료받기로하고퇴원하였다. 20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5

106 수술후 12일째인 병원에내원하였고, 당시좌측모지구근운동 0등급, 좌측 2, 3, 4 수지저린감을호소하였으며, 이에수술계획하 ( 수술후 35일 ) 정중신경박리술을받았고, 이후모지구근의운동성은 3등급으로호전되었으며제1수지의감각은호전되었으나제 2, 3수지는호전이없었으며감각기능호전을위해서는 2차수술이필요한점에대해설명을들었다. 수술후 13개월후인 병원에서시행한근전도및신경전도검사결과손목부위의불완전좌측정중신경병증소견이확인되었고, 수술후 15개월후인 좌수부수지의감각이상과운동장애에대해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 Ⅰ( 상지 )-A( 전박부 )-3( 정중신경 )-a( 전박부 )-1( 부분마비 ) 로좌상지기능의 14% 장해평가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방아쇠수지수술을위해입원하여방아쇠수지수술및손목종물을제거받았으나수술후조직검사상단순한결절종이아니라신경종으로진단받았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경종을잘못판단하고수술한과실이있고이로인하여신청인은정중신경손상으로수술후부터좌측수지통증과운동이제대로되지않은상태가 2년동안지속되고있다고주장하면서치료비금 4,200,000원, 휴업손해금 2,760,000원, 일실이익금 47,100,000원, 위자료금 14,000,000 원등총금 68,0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경 ( 정중신경 ) 의종괴를확인하여절편을채취하고, 신경보존후탐색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정중신경에대한충격이나일부손상이발생할수있는데이는최선의조치를다하여도불가피하게발생하는일반적인합병증으로나타날수있는것으로서이사건수술과정상과실에의하여발생한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상과실유무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좌측정중신경병증의원인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진단및수술의적절성 초음파정식판독결과좌측손목손바닥부위의 1cm 크기의타원형의저에코성병변, 양성연부조직종양으로판독되어있으며, 해당병변에대하여연부조직종양감축술을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결과상신경종이확인되었으며수술후신경학적장해가남게되었다. 초신경종양으로는신경초종과신경섬유종이있으며신경초종은피막화되어있어수술적단순절제술을통해치료가가능하나신경섬유종의경우피막화되어있지않을수있으며수술시박리가쉽지않는경우가있으므로, 이러한경우는수술적치료로종양을완전히제거하면신경증상이악화될가능성이있으므로수술전충분한설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종양감축술은신중하게접근하여야하며수술전신체검사와초음파검사를통해정중신경과인접한종양의경우신경종의가능성에대하여설명하는것이필요하였으며수술중박리가되지않으면종양에대한제거술을하지않은상태에서수술을종료하는것이바람직하였다. 경과관찰의적절성여부 수술후신경증상이나타나이에대하여경과관찰한것은적절하였다. 인과관계 좌측정중신경병증의발생시점은피신청인병원의수술이후로보이고, 원인은신청인의기왕증 ( 신경종 ) 과피신청인병원의처치 ( 신경종절제수술 ) 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 추후증상의호전을위해약물치료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신경종의경우당장증상이나타나지는않으나자연경과적으로점차크기가커지기때문에신경증상이서서히심해질가능성이많아결국수술적치료가필요할수있으며, 이경우증상완화를위한감압술이나증상이심하면신경절단술을시도할수있으므로장기적인관찰이필요함. 피막화되지 (capsulated) 않은신경종을신경자체의손상없이제거하는것은불가능하였다. 설명의무위반여부 206 정중신경에섬유종증 (neurofibromatosis) 의가능성이있으며이의수술방법에대한설명이필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7

107 요하나이에대한설명을했다는자료가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다 )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이사건수술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신청인에대한경과관찰이부적절하였다고볼자료가확인되지아니하므로신청인의이부분에대한주장은이유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단상과실유무 1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였을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부초음파검사시행후 좌측손목손바닥부위의 1cm 크키의타원형의저에코성병변, 양성연부조직종양 을확인한점, 2 위초음파영상에서위병변과정중신경은매우밀접하게위치하고있는점, 3 위의료진은같은해 수술전좌측제4수지의방아쇠수지, 좌측손목의연부조직양성종양진단하에활차유리술, 종양제거술을시행한후에야수술후정중신경의신경섬유종증의증 (R/O neurofibromatosis) 을진단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수술전조직생검술등을시행하여신청인의종양의성질에대하여정확히진단하였어야하고, 정확한진단이어렵더라도적어도신경종을의심하고수술과정중이를확인하는과정들이필요하였다고보이므로이사건수술전진단상과실이인정될여지가있다. 나 ) 수술과정상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이사건수술시좌측손목굴곡건과정중신경주위조직을검체로채취하여병리과에조직검사를의뢰하였는데, 같은해 조직검사결과 외상성신경종의증 (R/0 Traumatic neuroma) 으로확인되었는바, 외상성신경종은손상이나수술후말초신경이절단된부위에서이를복구하기위한반응으로일어나는신경의증식으로발생하며, 임상적으로무증상혹은종종압통이나통증을동반한피부색또는분홍색의단단한구진또는결절로나타나는것으로서, 신청인이이사건수술전이미종양이있던상태가확인되는이상위조직검사에대하여신경초종내지신경섬유종해당여부에대한확인이필요할것으로보이나, 조정절차의증거조사의한계상이에대한확인이어려우므로신경종일반을전제로그과실유무에대하여살펴보건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전신청인에게초음파검사만을실시하였고, 위종양이정중신경과가까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신경종인사실을진단하거나의심을가지지못하고단지연부조직양성종양으로진단한후종양제거술을시행하였으며, 그수술과정에서신경종양제거시요구되는세심한주의를기울이지못하여신청인의정중신경을손상시켜이사건수술전정중신경손상의증상이없었던신청인에게현재와같은좌측팔에대한영구적인장애를유발시킨과실이있다고추정할수있을것이다. 라 ) 설명의무위반여부 위가항기재와같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전신청인의종양이신경종에해당할수있음을고려하지못했던것으로보이고, 이는진단및수술상과실에포함하여논할수있다고볼수있다. 다만, 만일진단및수술상의과실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설명의무위반이인정될여지가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기왕치료비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한기왕치료비로서 4,200,000원의손해배상을구하나, 처음내원시인 부터영수증상가장늦게치료비를지급한 까지정중신경의손상및팔의기타단일신경병증등으로진료를받은치료비만을이사건기왕치료비로인정함이타당하고, 그금액은총 3,680,330원이고세부내역은아래와같다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병원진료비영수증에의함 ). 피신청인병원 : 181,650원 병원 : 3,498,680원나 ) 일실수입신청인의일실수입손해액은아래 1) 과같은인정사실및평가내용을기초로아래 2) 와같이조정절차가마무리될것으로예상되는 까지는원금계산, 이후부터는월 5/12푼의비율에이한중간이자를단리할인법에따라공제하는호프만식계산법에의하여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기로한다. 인정사실과평가내용 ( 가 ) 성별 : 여자 ( 생 ) - 사고당시의나이 : 38세 7개월남짓 ( 나 ) 주거생활권 : 농촌 ( 다 ) 직업및소득실태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두부, 콩나물, 숙주나물을재배하는공장 ( 상호 : 중앙식품 ) 을운영하면서 2명의종업원을고용하면서도위공장이신청인거주지역은물론완도까지독점적으로콩나물 2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9

108 을공급하는사업으로월 700만 ~800만원의순수입이있었으나, 이사건의료사고후정중신경의손상으로위공장운영을폐업하였다고주장하며 ( 폐업, 폐업사실증명에의함 ) 휴업손해 2,760,000원및일실이익을 47,100,000원으로청구하고있다. 그러나위월수입을입증할자료가없고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 ), 이를입증한다고하여도대체인력고용등으로공장의운영이가능한이상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위공장을폐업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보이므로신청인이이사건당시전남영광군에거주하면서제조업 / 농업에종사하고있었음을근거로 60세가되는 까지매월 25일씩기간별농촌일용노임으로일실수입을인정함이상당하다. ( 라 ) 후유장애및노동능력상실률 병원에서 발급한후유장애진단서에의하면, 신청인은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 Ⅰ( 상지 )-A( 전박부 )-3( 정중신경 )-a( 전박부 )-1( 부분마비 ) 로좌상지기능의 14% 의영구장해가인정되나, 신청인이 병원정형외과전문의 ( 비공개 ) 에게의뢰한자문내역에서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말초신경 Ⅰ-B 2b-(1) 항의영구장해가인정된다는내용및말초신경 Ⅰ-B 2b-(1) 항을적용하여야한다는피신청인의주장 ( 감정에관한의견참조 ) 및아래 4항참고판례 2)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가단13907 판결등을참조하면, 신청인은맥브라이드장해평가말초신경 Ⅰ-B 2b-(1) 항에육체노동자 ( 인부 ), 일반 ( 옥내 외 ) 에해당하는직업계수 5를적용한 13% 의노동능력상실률을영구장해로인정함이상당하다 ( 다만피신청인은이사건노동능력상실률이영구장해가아닌한시장해라고주장하나, 위후유장해진단서및이사건의료사고후경과기간등을고려하면이를인정하기는어렵고이사건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민사소송절차에서신체감정결과등으로이를다투어야할것이다 ). 라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신청인의나이, 신청인의치료경과, 노동능력상실률등을고려하여정함이적절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및이사건진단과정, 신청인의현재상태등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8,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계산 ( 가 ) 부터 까지 2개월 : 67,577원 25일 13% 2개월=439,251원 ( 나 ) 부터 까지 3개월 : 67,539원 25일 13% 3개월=658,505원 ( 다 ) 부터 까지 3개월 : 68,115원 25일 13% 3개월=681,915원 ( 라 ) 부터 까지 3개월 : 69,940원 25일 13% 3개월=664,121원 ( 마 ) 부터 까지 3개월 : 70,319원 25일 13% 3개월=685,610원 ( 바 ) 부터 까지 3개월 : 71,120원 25일 13% 3개월=693,420원 ( 사 ) 부터 까지 3개월 : 70,857원 25일 13% 3개월=690,856원 ( 아 ) 부터 까지 8개월 : 72,921원 25일 13% 8개월=710,980원 ( 자 ) 부터 까지 228개월 : 72,921원 25일 13% =37,927,383원 ( 차 ) 합계 : 43,152,041원=( 가 ) + ( 나 ) + ( 다 ) + ( 라 ) + ( 마 ) + ( 바 ) + ( 사 ) + ( 아 ) + ( 자 ) 다 ) 책임의제한이사건의료행위의불확실성, 특히진단상어려움, 담당의가종양감축술시신경연속성을유지하려고노력한점, 이사건종양이박리가쉽지않은경우에해당하는경우라고보이는점등을참작하여, 총재산상손해 46,832,371원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책임을 % 로제한함이타당하다. 21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1

109 오진으로아킬레스건완전파열의조기치료기회를상실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4. 창으로, 이학적검진및초음파상내측종아리근육 ( 가자미근 ) 부분파열이관찰되어보존적치료를시행하였으며, 약 4주후아킬레스건통증을호소하여초음파시행한결과아킬레스건파열이확인되어수술적치료를위해전원을권유하였으므로아킬레스건파열에대한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사건의개요 진단상과실유무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212 신청인 (1980. 생, 남 ) 은 테니스중발생한우측종아리통증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초음파검사후종아리근육및힘줄손상등진단을받고단하지석고부목적용후다음내원시물리치료하기로하고약물처방을받았다. 그후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 2-3일간격으로총 4회체외충격파치료를받았고, 이후석고부목유지상태로 1-3일간격으로같은해 까지총 6회물리치료받았다. 같은해 시행된초음파검사상우측아킬레스건파열의심소견을보여수술을권유받고상급병원에진료의뢰되었다. 같은해 병원에서 MRI 촬영후 병원입원하여같은해 진구성아킬레스건파열 ( 우측 ) 진단을받아아킬레스건봉합술을받고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최초수상시아킬레스건파열을진단하지못하고종아리근육손상이라고하며고가의체외충격파치료만했으며, 최초에적절한진단과치료를받았다면수술없이치료가가능했을지도모르고, 치료기간단축및예후도좋고재활효과도좋았을것이라고주장하며손해배상금총 2,000만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최초내원시주증상은우측종아리부위통증및종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을살펴보면테니스를치다가 뚝하는소리 가있다고기재되어있어아킬레스건파열을의심했어야하고, 이학적검진과초음파검사등을통해파열의정도를확인하고치료방법을선택했어야하나, 이학적검진에대한기록이없고, 초음파검사는종아리부분만시행한점으로보아, 진단및진단과정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젊고활동적인사람에게는조기회복과재파열가능성을줄이기위해조기에수술적치료를권유하기도하므로이를근거로한단하지부목처치자체는적절하였으나, 단하지부목을의사가아닌간호사가시행한것에대한처치행위적절성을판단하기는어려우며, 최초부터아킬레스건파열을의심하지못하고치료한것으로추정되며특별한증상의변화나악화소견이없어추가적검사나신체검진을시행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부목유지및물리치료를시행하며경과관찰을시행한점을부적절했다고보기어려우며, 이학적검진및초음파검사로아킬레스건파열을확인하고수술을고려하여전원조치를취한점으로보아, 전원시점도부적절하였다고판단하기는힘들고, 1달정도의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3

110 진단지연은인정되나, 진단지연으로인해상태가악화되었다고단정짓기어렵다. 이로인한치료방법및예후에도차이가없을것으로사료되며, 병원에서발행한후유장해진단서는수술후 5개월이채안된상태에서발행한진단서로영구적장해라고보기어렵고, 수술시점으로부터약 1년뒤시점에재판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다만, 급성아킬레스건파열로인한수술시에도수술후 9개월이경과해도반대측하퇴부보다근력의회복이약 80% 라는보고도있어환자의현재상태및예후는수상당시의상태와수술후재활치료등회복과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이고려되어야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위자료기록에나타난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신청인의나이, 아킬레스건파열이지연된약 1개월의기간동안신청인이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받았던고통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이를금 3,000,000원으로정함이적정하다고사료된다. 나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위자료를지급하고분쟁을조기에원만히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가 ) 과실유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을처음내원하였을당시피신청인으로서는신청인의증상이아킬레스파열시나타나는대표적양상을보였던점, 아킬레스건파열은의료진의톰슨검사 (Thomson test) 등으로이학적검진으로도진단이가능한점, 피신청인은신청인의종아리부분만초음파검사를시행한후종아리근육및힘줄손상등의진단을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의아킬레스건파열을진단하지못한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나 ) 인과관계 신청인의경우파열된건사이의거리가 2.5cm이었고, 병원에서받은재건술의수술과정이파열단의단순봉합시행으로이루어진점에비추어피신청인병원최초내원시아킬레스건파열이진단되었다고하더라도수술방법이동일한점등을고려하면치료방법및예후에있어서차이가없을것으로보이는바, 위진단상과실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현재의부분강직, 굴곡제한등의결과와위과실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진단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은약 1개월동안병명을알지못한채그상태에적합한진료를적시에받지못하고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고통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의위고통에대하여위자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21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5

111 우측견관골인공관절치환술후상완신경마비증상이지속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5. 할수없으나전기진단학적으로는완전손상으로확인되었고, 병원의 소견서에의하면, 요골신경마비진단및우측견관절골관절염에대해우측견관절역전치환술후요골신경마비가발생하여근전도검사결과이전과동일하게증상고정된상태로판단된다는소견이기재되어있다. 피신청인병원에서도신청인에대하여 우측견관절퇴행성관절염, 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 우측상완부요골신경마비의진단명으로신청인이한팔의마비로겨우움직일수있는상태이고향후재판정이필요하다는장애진단서를발급한바있고, 수술후 3일경발생한우측손목과손의마비가발생하여요골신경마비진단하에주사치료등보존적요법시행중이라는소견서를발급한바있다. 나. 분쟁의요지 216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49. 생, 여 ) 은 우측견관절통증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방사선영상상우측견부충돌증후군소견이관찰되어우측견부에히루안플러스 ( 관절염치료제 ), 리포라제 ( 효소제 ) 를투여하는치료를받고, 같은해 우측견부 MRI 검사후같은해 수술을받기위해입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우측회전근개파열진단하에우측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받은후같은해 수술부위상처소독및배액관제거등의처치를받았고, 이후우측손의순환 운동 감각확인, 덱사메타손 ( 스테로이드제 ) 앰플주사 4일분처방등의경과관찰을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신청인의우측손의순환 운동 감각을확인한후신청인에게운동을격려하였고, 당시우측견부보조기착용중인신청인에게팔은풀어서천천히움직여도된다고알린바있으며, 같은해 부터 까지우측견관절프롤로치료를 3회시행하는등의치료를하였으며, 신청인은별다른합병증없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을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피신청인병원외래에서 13회차례프롤로치료를받았고, 위 견관절운동범위및통증에호전은있으나, 손목과손의마비가지속되자근전도 신경전도검사를위해상급병원진료가의뢰된바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근전도검사를받은결과, 임상소견상우측요골신경의불완전손상가능성을배제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이사건수술상술기등의의료상과실로인하여팔의신경이손상되었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팔부위에이상증상이발생한후에도이사건수술후 1년안에는회복된다는말을반복하고주사처방과물리치료만하는등소극적처치를시행하며제대로된처치를시행하지아니하여이후신청인에게영구적인장애가남게되었으며, 신청인이이사건수술동의서에서명은하였으나, 신경손상등수술후합병증에대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듣지못하였으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에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하는한편, 피신청인은신청인이이사건수술로인하여손상을받았다고주장하는요골신경은수술부위와많이떨어져있어수술로인한직접적인손상을주었을가능성은매우적고, 상완골골수강내시멘트도밖으로샌흔적이없으며, 수술중과도한견인에의하였을가능성은있으나견관절전치환술자체가불가피하게하방견인이필요한수술로견인자체를과실로보기어렵고, 신청인의상완부원위부의신경마비증상은술후원인으로인한압박으로발생한신경마비증상으로사료되며, 견관절수술후손목관절하수등부작용이발생할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보존적인치료를통해환자의회복을기대할수있으므로신청인에게지속적인보존적치료를시행하였고, 이사건수술시수술동의및수술계획에대하여서면과구두로환자및자녀에게설명하였고, 만약신청인이동의하지않았으면수술을진행하지못했을것이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7

112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수술상의과실유무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1 회전근개파열은환자에게모두수술을시행하지는않으나 MRI 소견, 임상증상등을고려하여단순봉합으로복원이되지않는경우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하는데, 신청인의경우이사건수술전인 MRI 소견상견관절변형, 회전근개의광범위한파열및퇴축이관찰되는바, 이러한경우단순봉합으로복원을기대할수없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역행성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치료방법으로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고보이나, 2 이사건수술후 3일째부터신청인에게우측손의신경손상소견이관찰되고, 이후영구적인신경마비가발생하였는바, 견관절역행성인공관절치환술시주변의신경손상은발생가능한합병증중의하나이며, 신청인과같은심한요골신경손상후영구적후유증이남게된경우는세부적인원인을명확히규명할수없지만과도한견인, 기구의오작동등의수술과정에문제가있었을것으로추정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중신경손상을회피하기위한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은것으로사료되고, 3 이사건수술후신청인에게발생한신경손상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스테로이드주사치료, 물리치료등을시행하면서경과관찰을하였고, 이후정밀검사를위해상급병원에전원조치를하였으므로이는적절하였다고사료되며, 4 수술동의서상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한내용기재가확인되고, 신경손상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이부적절하였던것으로볼근거는없다는것이다. 가 )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과정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에피신청인병원에서진료를받을당시에는우측회전근개파열진단이있었을뿐우측요골신경손상에대한진단이없었던점, 피신청인병원수술기록지에는우측견관절인공관절치환술의전반적내용이외에다른특이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은점,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이사건수술을받은후 3일째부터우측손목및손하수등의신경손상소견이관찰되었고, 이후우측손목및손마비증상이지속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지속적인치료를받았던점, 이사건수술인견관절역행성인공관절치환술시주변의신경손상은발생가능한합병증중의하나이며, 요골신경의손상은수술중견인에의하여도발생할가능성이있는점, 이사건수술후신청인이 병원에서요골신경병증진단을받을때까지사이에특별히신경손상을야기할만할외상이있었다는점을인정할만할자료가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수술과정중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신경을과도하게견인하거나수술기구를오작동시키는등의과실로인하여요골신경손상을초래하였을개연성이있는점등을종합하면, 위신청인의우측요골신경손상의증상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을하는과정에서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발생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나 ) 경과관찰상과실유무 기록에의하면이사건수술후 3일째신청인에게신경손상이관찰되었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에대한스테로이드주사치료, 물리치료등을시행하며경과관찰을한것이확인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이부적절하였다는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전감염, 출혈, 신경손상, 탈구, 심부정맥혈전증, 골절, 하지부동등의수술부작용등에대하여신청인에게설명한부분이수술동의서상확인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는신청인의주장도받아들이기어렵다. 라 ) 결론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위와같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과정상의잘못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21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9

113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2,234,560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만 67세로이미가동연한을지났고, 달리이사건사고당시소득을얻고있었음을인정할자료도제출되지아니하였으므로, 일실수입상당의손해를인정하기어렵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이사건수술후신청인에게위와같은후유증이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그로인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공평의원칙에반하여불합리하다고보이므로이사건수술당시신청인의상태, 나이, 의료행위의본래의목적, 위험성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범위를정함에있어피신청인의책임범위를 70% 로제한함이타당하고이를고려하면재산상손해는 1,564,192(2,234,560원 70%=1,564,192원 ) 원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및손해배상의계산등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은금 31,564,192원이나, 이사건조정신청금액 ( 금 30,000,000원 ) 과당사자쌍방의수용가능성까지고려하여, 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라 ) 위자료이사건조정기일시정형외과의료인조정위원이신청인에대한신체검진후확인한맥브라이드공식에따른신청인의노동능력상실률은말초신경손상Ⅰ-B-1-b-(2) ( 말초신경-상지-상지의신경-요골신경-장회외근상부-운동및지각의완전마비, 직업계수 3) 을적용한 49% 영구장해로확인되는점,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후현재까지약 2년의기간동안요골신경마비로인하여일상생활을함에큰어려움을겪었고, 이후에도기대여명까지위와같거나유사한어려움을겪을것이예상되는점,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등을참작하여볼때위자료의수액은 3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마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31,564,192 원정도 로추산된다. 22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1

114 손목골절에 2차례의수술을시행하였으나불유합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6.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책임제한사유 사건의개요 분쟁해결의방안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가. 관련의학지식 222 신청인은넘어지면서발생한오른쪽손목의통증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전위를동반한우측요골, 척골간부골절진단하에, 관헐적정복술및금속판내고정술을받았고이후불유합되어우측요골정복술, 금속판제거술, 골절유합술, 자가골이식술을받았으나, 다시불유합되어 병원에내원하여자가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을받은후현재는골유합은되었으나주관절, 손목관절의운동제한이발생한상태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너무작은크기의금속판을사용하여수술을시행한결과골절부위가불유합되어 2번의수술을더받아야했고그결과손목관절의운동제한으로일상생활에불편함을겪고있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수술에사용된금속판을포함하여수술과정상과실은없고, 신청인의수술로인한흉터및운동제한은손목골절자체로발생한결과라고주장한다. 요골 / 척골골절원인및증상 손목은 2개의뼈, 요골과척골로이루어져있고, 골절은요골의손목부분에흔히발생하는데심한경우골절부위뼈분쇄가심하게발생하여팔의모양에변형이생길수있다. 원위요골과척골골절이동반된경우라면원위요골골절에대한치료가먼저시행된다음척골의치료를고려해야하며, 원위척골이해부학적인정복상태에서안정되지못하면, 전완부의회전운동의장애, 척측손목의지속적통증, 원위요골의불유합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원위척골에부정정렬이있거나불안정성이있을때는수술적치료를시행해야한다. 진단및치료 단순한 X-ray 검사로도쉽게진단할수있으나, 관절침범이심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CT촬영을시행한다. 보통외상이후골절부위를손으로정복한뒤, 부목고정을유지하였다가추후골절상태를파악하여석고고정을하거나수술을결정하게된다. 외상의골절정도가심한경우또는석고고정으로치료하던중다시골절부위에문제가생긴경우수술적치료를시행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3

115 224 금속판내고정술 적절한형태의금속판을사용하여골절부위를고정하는수술방법으로금속판의유형, 금속판의기능, 금속판의길이, 나사의수, 나사의종류, 나사의삽입순서등이고려되어야한다. 금속판은가교형식으로고정하고, 가교형식으로고정될때금속판은골수의부목역할을담당한다. 금속판의길이는분쇄골절의경우골절부위의 2~3배정도로, 단순골절은 8~10배정도로하는것이좋고, 나사수는금속판의구멍수반이하 (0.4~0.5) 정도로하는것이적당하다고알려져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과실유무 내원당시 X-ray상우측요골, 척골간부골절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관혈적정복술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으나, 1, 2차수술에사용한 1/3 금속판은선택에문제가있었다고판단된다. 한편,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는적절하였다. 인과관계유무 1, 2차수술모두 1/3 금속판을선택하여안정적이지못하였고, 1차수술에는 5개의나사못, 2차수술에는 1차수술보다긴나사못과그수를증가시켜사용하였으나, 결국 2차례의수술모두사용된나사못의수가골유합을유도할정도가아니어서불유합이발생하였다. 설명의무위반여부 1차수술전동의서에는불유합등의합병증이기재되어있지않고, 2차수술전동의서에는불유합, 지연유합등의합병증이기재되어있어, 1차수술전동의서는설명이불충분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우선, 수술상과실에관하여살펴보면, 1 요골, 척골간부골절의경우관혈적정복술과금속판내고정술을시행하는점, 2 금속판의길이와나사못의수에따라치료결과가다르게나타나는점, 차수술및같은해 차수술모두 1/3 길이의금속판을사용하여안 정적이지못한수술을시행한점, 4 나사못의수는 1차수술의경우 5개, 2차수술의경우긴나사못과수를증가하여사용하였으나골유합을유도하기에부족하였던점, 년 병원에서 3차수술을받았을때압박금속나사못을사용하였고, 유합된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금속판및나사못의선택하는과정에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과실에관하여살펴보면, ~12월간 X-ray 검사결과지에 no newly developed lesion' 이라기록하고있어 2014년 1차수술이후경과관찰을지속적으로시행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점, 까지경과관찰이끝난후, 신청인이여름방학에내원하면금속판을제거하기로하여 경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같은해 시행한 X-ray상 금속판파쇄로척골골절이불유합되었음 소견을볼수있어추적관찰로파쇄사항을발견한점등을종합하면, 경과관찰상과실을인정하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1차수술시사용한금속판의길이가너무짧고, 나사못의수도적어서골절부위를지탱하던금속판이파쇄되었고, 그에따라다시시행한 2차수술에서도금속판의길이가짧고, 나사못의수도늘리긴하였으나충분하지않았던바, 결국불유합이발생 병원에서 3차수술을받고, 회내전 30도제한의운동제한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수술동의서에서는환자의체질상태, 예정된의료행위의목적및필요성, 예정된의료행위의방법, 회복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 예정된의료행위이외의시행가능한다른방법이모두공란으로되어있는점과 수술동의서에서는상기수술동의서와동일한양식으로되어있으나, 각항목에수기로관련내용을설명한점, 이를테면신경, 혈관손상, 불유합, 지연유합, 부정유합, 감각저하, 금속판고장등의후유증설명을한점을각확인할수있으나, 차수술당시에는공란으로되어있는것에미루어보아당시해당수술에관하여설명이제대로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라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5

116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과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3,069,152원이다. 향후치료비 : 병원에서금속판제거술을받을예정으로, 1,971,357원이다. 개호비 : 1, 2, 3차수술기간동안지급한개호비는총 3,694,608원이다. 나 ) 소극적손해 휴업손해 : 1, 2, 3차수술로인한입원치료기간총 3개월계산 94,338원 (2016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22일 100% 3개월 =6,226,308원 일실이익 : 만19세여성, 가동연한 60년기준우측주관절운동제한 ( 회내전 30도제한 ) 맥브라이드손목-Ⅲ-F 1-13% 노동능력상실계산 102,628원 (2017년상반기도시일용노임 ) 22일 13% =75,209,034원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노력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뜻하지않은결과가나타난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이사건의료사고와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책임의제한최근의하급심판결들은 50% 이하의책임을인정하는경향이강하고, 당초에는없던증세인데피고의사측에서부적절하게대응하여새로이발생하거나당초에있던증세라도적절히치료하였다면개선될수있는것인데이를명백히오진하고간과하여아무런치료도하지않는바람에환자에게중증의결과가새로이발생한경우에주로피고측에 80% 나 70% 의책임을인정하고있다. 이사건의경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4년수술이후꾸준히 X-ray를촬영하며경과관찰하면서신청인의상태를확인한점, 수술방법상의잘못이있다고는하나불유합자체의발생을예상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책임을제한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 신청인이기저질환이없는점, 기타이사건조정절차에 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정함이상당하다. 22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7

117 골수염진단하무릎인공관절수술후응급처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7. 자, 피신청인병원은망인에게산소 3L/ 분을공급하였고이에 21:35경망인의산소포화도수치가 95% 로올라갔음을확인하였으나, 21:40경망인은갑자기의식이소실되었고피신청인병원의심폐소생술에도불구하고 22:50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이망인에게무릎관절에염증이있어 1차수술후안정되면 2차수술인슬관절치환술을한다고했으나, 망인의염증수치가안정되지않은상태에서무리하게수술을하였고, 수술이후출혈과호흡문제등응급상황에대한조치미흡으로망인을사망케하였다고주장하는한편, 피신청인병원은망인이염증치료후임상및검사결과가모두정상소견을보여 2차수술을진행한것이고, 수술중과수술후에도과다출혈에따른특별한이상징후가보이지않았으며, 망인이병실에올라온후갑자기의식저하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등적절한응급조치를시행하였으나사망하였으므로망인의사망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228 신청외망 OOO(1949. 생, 여 ) 은 양측무릎통증을주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 좌슬관절퇴행성관절염및아급성골수염등의소견을받고수술을받기위해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다음날인 좌슬관절관절성형술 ( 이하, 1차수술 이라고한다.) 을받은후 퇴원하였다. 이후망인은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 감염내과에외래방문하여염증수치 (ESR, CRP 등 ) 및관절천자검사등경과를지속적으로확인받았고, 같은해 감염내과에서항생제 ( 리포덱스, 아벨록스 ) 를복용한후같은해 식은땀, 손발저림을호소하여항생제가변경 ( 세프라딘캅셀, 씨록 ) 되었고, 같은해 감염내과진료의변경및항생제변경 ( 셉트린정, 리팜핀 ) 처방을받았다. 망인은같은해 호흡곤란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통해입원하여리팜핀부작용의심으로인한위출혈소견으로내시경하에지혈치료를받은후같은해 다시퇴원하였다. 이후에도망인은피신청인병원의정형외과, 감염내과, 순환기내과등의외래진료를받으며염증수치확인및항생제를처방받았고, 같은해 정형외과진료시에염증수치 (ESR, CRP) 정상소견및관절천자배양검사상병원성균미검출이확인되자, 타과에수술전협진이의뢰되었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에입원하여 :40 ~ 19:10경까지좌측인공슬관절치환술 ( 이하, 2차수술 이라고한다 ) 을받았으며, 20:09경까지회복실에서경과관찰을받다가 x-ray 촬영후 20:40경병실로이동되었으나, 21:30경망인이숨쉬기답답함을호소하고산소포화도수치가 82% 로내려가 사안의쟁점 수술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1 피신청인병원은 1 차수술로골절제및광범위염증조직절제술, 골농양제거술및항생제함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9

118 입시멘트삽입술을시행하였으며, 1차수술이후약 5개월뒤망인의염증수치가정상화된후 2차수술을진행한점에대해이를부적절했다고보기는어렵고, 2 의무기록상, 망인의의식소실이전까지임상양상및활력징후는통상적인슬관절재치환술이후환자상태와비교하여특이한점이없으며의식소실이전에보이는활력징후 ( 혈압, 맥박, 혈색소 ) 가과다출혈에서보이는쇼크임상양상과상이하므로 2차수술시특별한문제를찾을수없으며, 3 이에사인은불명확하지만망인의기저질환을고려하였을때, 망인의항응고제복용중단에의한혈전증과지방색전증및급성심근경색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망인의사망은수술후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합병증으로판단되며피신청인병원의수술전조치, 수술및수술후조치와의상당인과관계는없다고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수술과정등에서의주의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병원은망인의 1차염증제거수술이후부터지속적으로염증수치의경과를지켜보았고, 2차수술을하기하루전에도망인의염증수치가정상범위인 ESR: 17, CRP: 0.01을기록한점, 그다음날인 관절액배양검사에서도음성판정이나온결과를토대로 2차수술시기를잡고이를진행한점, 수술과정중출혈에대한조치로서 RBC 4pint를수혈하였으며, 수술직후의망인의활력징후가비교적안정적이었던점들을고려하여볼때, 피신청인병원의수술및준비과정에서의료상주의의무를위반한점을찾아보기어렵다. 2차수술이후과정에서도망인에게서특별한이상징후를찾을수없었고, 수술후망인이병실로올라온후 20:40경통증을호소하자피신청인병원은진통제를처방하고, 당일 21:30경호흡곤란을호소함에따라산소를공급하여망인의산소포화도가 82% 에서 95% 까지상승하면서망인상태가호전되었다가, 21:40경망인이갑자기의식을잃음에따라산소공급량을 15L로증량하고, 이후 CODE BLUE 를발령한후심폐소생술을시행하는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한것으로확인되는바, 이러한망인의 2차수술이후응급처치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이주의의무를위반한점을찾기어렵다. 한편, 이사건의경우신청인들은망인에게서항생제인리팜핀복용의부작용으로추정되는증상이나타난것을이유로피신청인병원의의료상의과실을주장하고있으나, 일반적으로의약품에는부작용이수반되는것이고부작용에의해좋지않은결과가발생할것을예견할수있는경우에도의약품의투여에따라얻을수있는효과가큰때에는그의약품을선택하여투여할수있 고, 이는의사의재량에속하는것으로서의약품에의한부작용이발생하였다는사실만으로반드시의료상과실이인정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이사건의경우, 피신청인병원은 망인에게리팜핀약물부작용이발생하자즉시심전도검사, 직장수지검사, 혈액배양검사등을통해망인에대한경과관찰을게을리하지않았고, 이후입원조치를진행하여계속경과를지켜보다가같은해 망인의염증수치가정상화되고컨디션회복징후가확인되자망인을퇴원시켰으며, 퇴원이후에도계속외래를통해경과를관찰하다가약 2개월후인 차수술을시행했다는점에서망인에대한충분한경과관찰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고, 상기과정상피신청인병원의주의의무위반사실은없다고봄이상당하다. 나 ) 인과관계유무 신청인측의뜻에따라부검이이루어지지않아망인의사인이무엇인지정확하게밝혀진점이없는상황에서, 1 이전 1차, 2차수술과정및수술준비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처치상의과실을찾기어려운점, 2 2차수술 50분후인 21:30까지망인의의식이명료하였고별다른이상징후를발견할수없었던점, 3 그럼에도불구하고망인이병실로올라온후 1시간사이에갑자기호흡곤란등을호소하고산소포화도가저하되며의식이소실되는증상을보이며사망에이른점에비추어볼때, 망인의평소기저질환 ( 심방세동 ) 으로복용하던항응고제의복용중단으로혈전증, 지방색전증또는급성심근경색등이발생했을가능성이전연없다고단정할수없고, 따라서망인의사망과신청인이주장하는피신청인병원의과실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만한개연성이존재한다고보기도어렵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 망인의현재상태및수술추정소요시간, 합병증 ( 출혈, 감염, 색전증 ) 에대한설명이있었음을알수있으나, 망인의기저질환, 항응고제중단사실등을고려할때수술에의한출혈및혈전색전의위험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위험성및사망가능성등에대해보다더자세한설명이필요했을것임에도그러한부분의설명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인다. 더욱이동의서상에는망인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없고단지망인의보호자인신청인 3 의서명만되어있음을알수있으므로당시망인이스스로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없는상태에있었음을인정할자료가없는이사건에있어서피신청인병원이망인에대해적절한설명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라 ) 결론 피신청인병원의진료상의과실과망인의사망이라는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 23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1

119 어렵다고판단되나, 이사건수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망인의상태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위험성및사망가능성을충분히설명하지아니하고, 망인본인이아닌보호자에게수술에대한설명을하고동의서를받은것만으로는우리대법원판례에서요구하는설명의무를제대로이행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피신청인병원은망인에대해망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따른정신적손해, 즉위자료를배상할의무가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의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원인및경위에설명의무를위반한사망사건에서의최신판결례, 우리원조정선례등을종합하여볼때금 13,000,000원을위자료로배상함이상당할것이다. 요추협착증, 요추전위증에대한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후허리통증이계속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8.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13,000,000 원정도로 추산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신청인 (1957년생, 남 ) 은 ~2개월전악화된좌측요통으로피신청인 병원에내원하여 요추 MRI 촬영후 4-5 요추간협착증, 4 요추전위증진단으로 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을받았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같은해 ~ 신청인은통증은잔존하나증상다소호전양상으로물리치료, 약물치료를받았다. 그후같은해 신청인은 시술후얼마간은괜찮았으나최근좌측허리통증및다리통증심해짐 을이유로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TPI), 약물치료를받았고 에도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받았다. 이후약 1개월이지난 에는신청인이 최근많이아프다 고하여, ~ 주사맞으면 2~3일괜찮다가이후다시아프다 를이유로하여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받았다. 2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3

120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이사건시술을받은이후시술부위에예리한칼로눌리는듯한증상의통증이발생하였으므로이사건시술과정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과실이있다고주장하며 150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고있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을당시즉시수술적치료가필요한상황은아니었기때문에신청인에게수술적치료가필요할수있다는점및시술과수술의장 단점, 시술후나타나는증상들과호전정도, 재발가능성, 시술후관리등에대한설명을한후신청인에게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시행에대한동의를받았으며, 신청인이위시술후 2~3주간은증상호전을보이다가 외래진료시좌측허리통증및다리통증이심해졌다고하여시술과정및신청인의기왕증상태등을설명하고주사치료및약물치료를시행하였고, 신청인이 외래진료이후 1달정도내원하지아니하다가이후 다시내원하여통증이심해졌다고하면서도물리치료, 재활치료, 도수치료등을거부하여간간히내원할때마다주사치료및약물치료만을받았을뿐이므로피신청인의진단및시술, 시술후처치등에있어어떠한의료상과실도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 치료방법선택및시행, 경과관찰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1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하여요추 3-4-5번간요추협착증및중증도이상의 4-5 요추전방전위증으로진단한것은적절하고, 2 이사건시술인풍선신경성형술은협착증에발생하는하지방사통에시행되며아직문헌보고상장기추시결과는미흡하나단기적으로증상호전을기대할수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바,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적치료가필요할수있음을인지하였고수술필요성이있음을설명하였으며, 수술시수술의위험도가높다고판단하여비수술적시술을권유한것으로피신청인병원이중소병원임을감안하면이를부적절하다고지적하기어려우며, 3 이사건시술후신청인이호전양상을보였다는진료기록부기재참조시시술은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되고, 4 진료기록부상시술약 1개월후에 시술후얼마간은괜찮았는데최근좌측허리통증및다리통증심해졌다고함 의기재가있으며이에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약물치료및물리치료등을시행한것으로보아경과관찰과진료는적절한것으로사료되며, 5 시술은해부학적으로정상화시키기위한조치라기보다는증상완화를위한것이며약한달간의증상완화기간이있었는데이기간동안신청인의통증은심한불안정성즉전방전위증과이와동반된신경공협착의증상이지속되는것으로보일뿐, 시술로증상이악화되었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 6 시술전동의서에해당시술과이와유사한시술을포함하여설명이되어있으며해당의사의서명이있으나, 이건에서증상의잔존과효과가장기적이지않을수있다는시술의기대효과에대한설명이충분히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은것으로판단되어설명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234 가 ) 과실유무 의료사고에대한의료인의책임법리, 감정결과등을참고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선택이부적절하다고할수없으므로그진단및치료방법의선택, 시술, 경과관찰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5

121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시술과관련하여신청인에게이사건시술시염증, 다리근력감각감소, 대 소변비뇨기계기능감소등에대한설명을한부분이수술동의서상확인되고, 증상호전, 호전속도, 호전정도에대하여개인차가있으나대부분며칠내로호전되고, 호전이다소더딘경우도있으며, 1~2달이지나도호전이더디면드물게 2차시술을하거나수술을고려할수도있다는설명을한내용이확인된다. 그러나당시신청인의상태를고려하여허리통증등의증상의잔존과치료효과가장기적이지않을수있는점등이사건시술의기대효과에대한설명이충분히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점, 신청인또한이러한점에대하여충분히설명을듣지못한상태에서피신청인병원내원전타병원에서수술을받아야한다고했던소견과달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MRI 검사후시술을받아도될것같다고소견을밝혀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형편에서도비급여여서상당히고가인이사건시술을선택하여받게되었다고진술하고있는점, 기타진료기록부및 MRI 등의영상에서확인되는신청인의이사건시술전상태등의모든사정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설명의무를다하지못한과실이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록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이배상해야할위자료의수액에관하여보건대, 기록에나타난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신청인의나이, 성별, 이사건수술비용등으로지불한진료비, 현재신청인의상태및고통의정도, 신청인과피신청인의관계및우리원의조정선례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1,000,000원으로정함이타당하다. 2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7

122 우발목골절, 연골손상등으로수술후불유합등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39.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병원의료인은족관절고정수술및동종골이식수술이정상적으로잘고정되었고 까지촬영한방사선소견은양호한상태였는데, 골용해가발견되어피신청인에게이증상과함께골이식수술가능성을설명한바있고, 촬영한방사선소견상골용해가진행되어골이식수술에대한설명을하였으나당시피신청인이약을먹고일을하면통증이없다고하여 3개월치약만처방받아갔고, 피신청인의나이 (1951년생), 장기간족관절골성관절염이많이진행된상태, 거골의골연골골절및거골의골괴사가심한상태였던점과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고조기에체중부하를하고일을시작한상태였던점등은족관절의고정골유합수술후불유합의가능성을매우높이는요인들이고, 또한동종골이식술도자가골이식수술에비해수술후골용해의가능성이높은요인이며, 피신청인은내원당시이미우측족관절을사용할수없는중증의장애상태였던점을보면하지장애 5급은이사건수술후의료진의과실로인한것이아닌족관절고정유합술후족관절고정상태의결과라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1951년생, 남 ) 은 신청인 병원에우측발목통증, 부종을주소로내원하여영상검사후우측족관절외상성골성관절염, 우측족관절외측및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족관절거골골연골골절진단하에 수술적치료를위해입원하여 우측발목관절유합술, 동종골이식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한다 ) 을받은후경과관찰을받다가같은해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부터같은해 까지신청인병원외래에내원하여영상검사등의추시관찰을받았고, 위 내원시미세한골용해변화가확인된바있으며, 같은해 우측족관절뒤쪽통증이지속되는소견으로진통제등약물처방을받은바있다. 피신청인은 경기도평택시에서우측발목관절의완전강직이인정되어지체하지관절장애 5급결정을받았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병원의료인으로부터관절고정술을받게되었는데피신청인은신청인병원이당시적절한대증치료를시행하면서관찰을하면완치될수있는상태에있는피신청인에게약물등을이용한대증치료및경과관찰등환자의상태에적절한비침습적인치료를시행하지아니하고의학적으로수술이반드시필요한상태가아니었음에도이사건수술을결정하고시행한과실이있으며, 위수술후수술부위의통증및오른쪽발목관절의완전강직, 수술부위에뼈가녹는등의악결과가발생하였으며이와같은악결과를고려하면이사건수술의방법, 수술의범위, 수술중주변구조물이손상되는술기상의문제등이사건수술과정상의과실이의심되며, 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후 7개월여가지나서수술부위에뼈가녹는소견을확인하였는바이는위의료진이경과관찰과정중에면밀히진찰, 검사등을하지아니한잘못으로인한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위병원의료진으로부터 오른쪽발목부위에수술이필요하다, 인공뼈에비하여사람뼈를이식하는수술을받으면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수술을받고 3개월후면완치된다 는등의수술에대한권유를받고그에따라수술을받게되었는데위의료진은수술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장점, 필요성에대해서만설명하고위수술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결과, 합병증, 부작용등에대해서는전혀설명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부터 까지 의원에서발목통증에대해신경블록주사치료등을지속적으로받고있다. 23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9

123 사안의쟁점 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우측발목관절고정술은환자의연령과관절염의진행정도가중증도임을고려할때적절한수술방법임. 자가골이식은환자자신의다른장소의뼈를이식하는것이고동종골이식은다른사람의뼈를이식하는것이다. 동종골이식수술여부에서자가골대신동종골을선택하는것은고정술후유합을얻는과정이지연되므로이러한점에대해환자에게수술전충분히설명하고환자의선택권을보장해줄필요가있다는점에서신청인의설명이불충분하였다고판단된다. 또한족관절고정술은증상을근본적해결을할수있으나영구적으로관절이고정되어움직일수없다는장단점에대한충분한설명이필요하나이에대한설명이불충분하였다고판단된다. 신청인은수술전충분히설명하였다고하나진료기록에이를입증할객관적자료가없다. 수술후경과관찰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수술후정기적인외래추시관찰을하였고, 단순방사선소견상골융해및불유합소견에대해확인한기록이있으므로경과관찰과정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인과관계 240 과실유무진단및수술선택의적절성 우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우측족관절외측및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족관절거골골연골골절등의진단은적절하며수술시기는환자의증상정도에따라다르다. 즉증상이심한경우에는고정술또는인공관절치환술등의수술적치료가선택될수있으며, 증상이경미한경우에는보존적치료 ( 약물치료, 물리치료 ) 를일정기간 ( 약 3개월정도 ) 시행해볼수있다. 그러나보존적치료의경우근본적으로관절염을호전시키는방법은아니고대증적치료방법이므로치료효과의한계가있으므로이에대해환자에게설명후치료방법의선택을결정하게해야하는과정이필요하다. 즉, 환자가치료의한계가있지만보존적치료를선택할것인지, 아니면수술적치료를선택할것인지에대한선택권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초기진료기록상에는이에대한설명한기록이확인되지않는다. 수술의적절성 수술은적절하였다. 수술전설명의적절성 족관절고정술은적절히시행되었으나불유합으로인해통증이지속된것으로판단되며, 불유합은동종골의골융해에의하여발생된것으로추정된다. 단순방사선검사상고정술부위의불유합이관찰되므로자가골이식및고정술또는인공관절치환술등의재수술이필요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당시의료진이피신청인에대한치료방법으로보존적치료가아니라수술적치료인이사건수술을선택하였다고하여이를과실이라고할수없고이사건수술이후피신청인에게위와같은합병증이발생하였다는사실만가지고이사건수술과정시술기상의잘못이있다고추정하기어렵고, 달리이사건수술과정이부적절하였다거나경과관찰이부적절하였다고인정할자료가없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사건수술중자가골이식은채취부위에창상발생및이로인한통증발생등의단점이있고, 동종골이식은위와같은단점은없으나자가골이식과비교할때골유합이지연되는특성이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1

124 있는점, 족관절고정술은당시피신청인의만 65세의연령과중증도의관절염을고려할때증상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침습적인치료방법이긴하나, 영구적으로관절이고정되어움직일수없다는단점이있으므로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러한점을상세히설명하여피신청인이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치료를받을것인지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고, 그의무의중대성에비추어의사로서는그설명한내용을문서화하여이를보존할직무수행상의책무가있다고할것인데, 신청인이제출한진료기록등에의하더라도신청인병원의료진이피신청인에게위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고볼아무런자료를찾을수없으므로, 결국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수술시의사에게요구되는설명의무를다하지못한잘못이있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록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4,000,000원을지급하고,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피신청인의나이, 기왕증, 이사건수술의난이도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 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위자료는금 4,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4,000,000 원이다. 2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3

125 척추고정술시행, 고정핀에의한감염으로뇌수막염발생후의식혼미상태에빠진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0. 장기적요양치료위해 신청외 OO요양병원으로전원되었다. 그후 종합장애등급 1급 [ 주장애 : 뇌병변 1등급 + 부장애 : 지체 ( 척추 ) 5급 ] 판정을받았고, 현재의식상태는혼미상태 (stuporous) 로 요양병원에서보존적치료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이이사건수술전평가를적절히하지못하였고, 이사건수술시에도요추제 1, 2번척추경나사못을삽입할때척추관중앙에서경막을천공시켜결핵성뇌수막염이발생되어이로인해뇌병변 1급장애를진단받았고, 이사건수술에관한설명의무도위반하였다고주장하며 130,0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한편,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대한의료행위및설명의무를적정하게이행하였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244 신청인 (1947. 생, 여 ) 은 걸어가다가넘어진후흉요추부통증이발생하였고같은달 25. 경 OOO정형외과의원에서제10, 11 흉추압박골절및흉골골절진단을받아 피신청인병원에서제 10, 11 흉추부척추체성형술을받았다. 그후 요통, 양측다리힘빠짐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MRI 검사후제 10, 11 흉추신경압박소견, 제 12 흉추압박골절, 경막외조영증강소견을확인하였고, 다음날인같은달 12. 제 10, 11 흉추후궁절제술, 제 8, 9, 10, 12 흉추, 제 1, 2 요추부척추경나사못을이용한척추고정술을받았으며, 이후수술부위삼출소견등에대해소독및항생제치료를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오한, 고열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외래방문하여항생제치료를받았고, 같은달 24. 오한, 오심, 수술부위부종등으로입원하여척추 MRI 검사및혈액검사후항생제치료와저나트륨혈증등에대한수액치료를받았으며, 같은달 29. 섬망, 지남력저하소견으로신경과협진및뇌 MRI 검사를받았으나, 같은해 두통, 고열, 의식저하로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 병원으로전원되었고, 같은달 4. 척추 CT 검사결과이사건수술시삽입된요추 1, 2번좌측척추경나사못이척추관중앙에서경막을뚫고삽입되어있는소견을확인하였으며, 같은달 7. 교정술 (repair) 을받았고, 객담및뇌척수액검사상결핵양성소견으로폐결핵, 결핵성뇌수막염등의진단하에약물치료를받았으나의식혼미 (stupor), 기관절개관삽입상태로 의료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결핵성척추염과척추주변농양이있는환자에서척추고정술을시행함에있어서나사못을경막내로삽입하여환자를치명적인급성결핵성뇌수막염으로진행하게하였으며, 이로인해중증장애의합병증을남기게하였다고판단된다. 따라서과실및인과관계가있다고볼것이며, 수술전설명의적절성에관하여는제출된동의서에는부동문자로수술과합병증에대한설명이되어있고,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5

126 기록상수술과정의난이도및위험성에대한내용이확인되어수술과정의어려움과결과에대한부담을설명하고선택하게한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감별진단상에서결핵성원인균의가능성과이에대한치료전략수립측면에서의좀더체계적인수술설명은부족하였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의료과실유무 1 신청인은 하지위약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MRI 검사후제 10, 11 신경압박소견, 제12 흉추압박골절, 경막외조영증강소견을확인한점, 2 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은 신청인의입원당시혈액검사상감염지표인자인 ESR이 50mm/hr( 정상치 0.00 ~ mm/hr) 이고, CRP 3.0mg/dl( 정상치 0.00 ~ 0.50 mg/dl) 로서이상소견임을확인한점, 3 감염이의심되는상태에서관혈적인고정술은염증소견이소실된이후에지연성으로선택하는것이보다더합리적인치료전략인점,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염증소견이잔존하는상태에서이사건수술을시행할경우수술로인한합병증의발생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점에관하여충분히예견가능한상태에서 이사건수술을시행한점, 5 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수술부위삼출물소견, 수술부위통증, 좌측엉치통증, 양다리불수의적튀는증상을보였고, 수술부위부종, 화끈거림등의증상이있었던점, 6 신청인이 병원에서시행한척추 CT 검사소견상이사건수술부위인요추 1번, 2번상의좌측척추경나사못이최소 2개이상경막을뚫고경막내로삽입된것이확인된점, 7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신청인에대한부적절한이사건수술수기로인하여경막천자가발생되었고이러한의인성합병증으로인해척추주변결핵성농양이경막내로주입혹은접종되어치명적인결핵성뇌수막염을유발시킨것으로판단되는점, 8 신청인은 종합장애등급 1급의판정을받은점들을살펴본다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전평가를적절하게하지못한상태로이사건수술을시행하였을뿐아니라, 이사건수술중경막을천공시킨업무상과실등으로결핵성뇌수막염을유발시켜신청인이결국장애등급 1급의판정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이사건수술을시행하기하루전인 작성된척추수술동의서에는부동문자로기재된문서의제목, 수기로기재된병명과수술명및날짜를제외 하고는부동문자로대부분의내용이기재되어있고, 그내용은일반적인것으로확인되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수술전신청인의혈액검사상염증수치가이상소견을보였던점을알고있었고, 염증수치가호전되지않은상태에서이사건수술을받을경우수술후감염발생가능성이높으며그로인한악결과가불가역적이고중대하다는점을예견가능하였으므로, 응급수술도아닌이사건수술에관하여감별진단상에서결핵성원인균의가능성과이에대한치료전략수립측면에서의좀더체계적인수술설명등중요하고도상당한내용을설명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그수술의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의료행위를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 위와같은정보를충분히제공하며설명하였다고볼만한근거가없는점등이인정된다. 그리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전설명의무이행을소홀히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없게한과실이인정된다. 다 ) 결론 따라서피신청인들은위와같은업무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게된손해를연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11,491,320원 향후개호비 : 332,831,273원나 ) 책임제한의정도제출된모든관련자료를토대로조정의전취지에비추어손해의공평한부담이라는견지에서살펴보면신청인의손해에대해피신청인들의책임은 50% 로제한함이적정하다. 라 ) 위자료신청인의신체상태, 나이및조정절차상의전취지등에비추어금 30,000,000원을인정한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들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액은금 202,161,296원정도로추산되나, 신청인이이보다적은금액인금 130,000,000원을신청하였으므로, 위금액을모두인정한다. 2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7

127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응급환자의전원조치가지연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1. 피신청인들은연대하여신청인에게금 130,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37. 생, 남 ) 은 일전넘어진후발생한좌측발목통증을주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 같은날좌측발목의양복사뼈골절을진단받고수술을위해입원하였고, 척추마취하에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을받았다. 그런데망인은수술이후인 :50경갑자기급성심근경색이발생하여호흡곤란을호소하고협압 100/70 mmhg, 맥박 108회 / 분, 호흡수 32회 / 분, 체온 38.0, 산소포화도 86-88% 상태를보이자, 피신청인병원은비강캐뉼러를통해망인에게산소를분당 4L로공급하는조치를취하고 06:53경담당주치의에보고하여 병원으로망인을전원조치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당시피신청인병원은응급엠뷸런스기사의부재로망인을바로전원하지못하고대체수단으로 119, 129 엠뷸런스차량을물색하는과정에서전원이지연되어 07:30경이되어서야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248 망인은 07:31경 병원응급실에도착하였지만그곳의료진의심폐소생술에도불구하고소생하지못하였고, 그곳의료진에의하여 08:17경병원도착시에이미사망 (DOA) 한것으로선언되었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9

128 250 사안의쟁점 응급조치및전원조치에대한주의의무위반여부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이망인에대해좌측발목의양복사뼈골절을진단하고내과및마취과등의협진을통해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으나, 망인이수술이후새벽급성심근경색이발생하여호흡곤란을호소하는데있어응급조치로서기관삽관없이단순히산소마스크를통한산소공급만을지속한점은부적절해보이고, 병원으로의전원까지엠뷸런스기사의부재등으로상당한시간이소요된점역시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고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이제출한진료기록상망인의사망당일인 :00경에는망인의산소포화도가 83-85% 를나타내었지만, 망인의보호자가도착한 07:20경에는산소마스크를통한산소공급에도불구하고산소포화도 76-79% 로저하되었고전원시작직후인 07:30경에는산소포화도가 60% 대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이처럼신청인측의주장이아닌피신청인병원측의주장을따르더라도전원직전까지환자의산소포화도가 60% 대로급격히떨어지는심각한상황에서당직의사가부재중인관계로기관삽관의조치없이만연히산소마스크만을통한산소공 급조치만을유지한것은환자의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볼수없다. 한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11조는 의료인은해당의료기관의능력으로는응급환자에대하여적절한응급의료를할수없다고판단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환자를적절한응급의료가가능한다른의료기관으로이송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우리대법원역시적절한시기에전원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이를의료상의주의의무위반으로평가하고있는바, 이사건의경우불과약 200m 떨어진 병원으로망인을전원조치시키는데있어서 06:53경전원결정이이미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환자이송에필수적인엠뷸런스기사가부재하여 119 및사설응급구조차량 (129) 의물색을위해전원이지연되다가결국 07:30경이돼서야전원조치가이루어진것은긴급을요하는심근경색질환의특성을고려할때피신청인병원으로서는환자에대한전원의무를적절히이행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 나 ) 인과관계 결국급성심근경색발생이후망인의산소포화도가 60-70% 를벗어나지못함에도불구하고병원당직의사의부재로기관삽관조치를취하지못한점, 전원결정이후에도엠뷸런스운행이불가능하여 병원까지약 200m 떨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약 30분이상동안전원이지체된점에비추어볼때, 피신청인병원의일련의행위가망인에사망에중대한영향을미쳤다고볼수밖에없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 단, 망인의기저질환을고려하여책임제한적용 ).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신청인들이지출한기왕치료비중심근경색발생이후부터 병원에서지출한부분이망인의사망과상당인과관계있는재산적손해라할것이므로금 1,148,931원만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장례비 : 소송실무에따라금 5,000,000원만을인정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1

129 나 ) 소극적손해 망인은의료사고당시나이가만 80 세로서소극적손해를인정하기는어렵다. 처리결과 다 ) 책임의제한망인은사망당시만 80세의고령으로심근경색을일으킬수있는고혈압, 고지혈증등의기저질환을가지고있었으며, 우리원감정서의판단에의할때도망인에게발생한급성심근경색은자연발생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는점에비추어망인을사망에이르게한급성심근경색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행위에기한것으로볼수는없는바, 결국망인의사망에있어위기저질환이악결과를초래하는데상당히기여한바가있으므로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러한요소들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할것이므로위사실관계에비추어볼때피신청인의책임을 3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각금 4,968,934원 ( 총금 24,844,670원 ) 을지급하고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라 ) 위자료 망인의나이, 직업, 기저질환, 사망의원인및경위등을종합하여볼때, 금 23,000,000 원 ( 망인의 위자료금 13,000,000 원 + 각상속인들고유위자료금 2,000,000 원 ) 을배상함이상당할것이다. 마 ) 계산 재산적손해 : 금 1,844,679원 {( 기왕치료비금 1,148,931원 + 장례비금 5,000,000원 ) X 30%} 위자료 : 금 23,000,000원 합계 : 총금 24,844,670원 ( 계산상편의를위해 1원이하단위버림 ) 으로신청인들각금 4,968,934원 바 ) 결론 피신청인은신청인들 ( 제 1 순위상속인 5 명 ) 에게각금 4,968,934 원을지급하기로함이타당하다. 2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3

130 당뇨발감염수술후악화되었던패혈증의 영향으로당뇨병과신장및심장질환등의 기저질환이악화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50 혈중칼륨수치가 6.7 meq/l로측정되어재검사를시행한결과 :30의칼륨농도는 6.9 meq/l 측정되고심전도상 T파가상승되어투약을하였으나 01:46 맥박촉지가안되어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지만자발순환이회복되지않아사망하게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1에대해당뇨발감염수술후패혈증이진행되었음에도처치가이루어지지않았고 뇌 MRI 검사에서부터뇌경색이시작된것같으나급성경색성병소가없다하여적극적검사및필요시전원을하지못하였다고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 2에대해서는내원당시칼륨수치가고칼륨혈증이었음에도처치가지연되어고칼륨혈증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1은 발가락절단술후 패혈증의심되어무릎아래절단술권유했으나보호자가거부하였고이후상태악화되어전원갔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 (1932. 생, 남 ) 은 개월전부터발생된오른쪽발가락의괴저로피신청인1 병원외래에내원한후 오른쪽발가락의분비물증가로피신청인1 병원에입원하여관절이단술, 절개배농술을받은후주3회투석이진행되었다. 피신청인2는칼륨수치가높아재검사시행하였고심전도변화인지된시점에바로조치취하였으나심정지가발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기저의중증질환이주요인으로작용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제1열절단술 (1st ray amputation) 을받은후통증조절하며경과관찰을받던중발생한섬망증세로정신신경용제를 3일간복용한후의식이기면상태로지속되고불수의적인비정상적움직임이나타나, 뇌MRI 검사에서특이사항이없어서비경련발작이란의증하에약물하루 2회주사맞으며경과관찰하였다 부터 38.0 이상의간헐적인고열이발생하여항생제를변경하여치료하던중투석을시작한후에혈압이 70/40 mmhg 측정되어투석을중단하였고산소포화도 76% 로측정되어산소마스크증량한후피신청인2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사안의쟁점 환자상태에따른경과관찰의적절성 고칼륨혈증에대한조치의적절성 설명의무위반여부 인과관계유무 책임제한사유 환자는의식변화를주소로피신청인2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혈관수축제를투여받은후중환자실로입원하였다. 2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5

131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패혈증으로섬망등의식변화가온당뇨병과신장및심장문제가있는고령의환자에대한패혈증치료와경과관찰은두병원모두에서다소미흡하였으나, 고칼륨혈증에대한조치는비교적적절하였고, 심근손상과심부전상태에동반되었던패혈증, 대사성산증과고칼륨혈증들이악영향을주어환자가사망하게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망인의피신청인1 병원에서의진료기록부를살펴보면, 경정신상태의변화 ( 섬망등 ) 가있음이확인되고, 경수축기혈압이 100 mmhg 이하로떨어진사실이확인되는바, 적어도 경에는패혈증을충분히의심할수있는상황으로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1 병원은패혈증을조기진단및경과관찰에필요한검사중혈중젖산농도의증가및프로칼시토닌의증가와관련된검사는시행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 병원은망인의패혈증에대한인지및대응이다소부족하였다. 고기재되어있는점, 위수술동의서 3면하단에대리인이서명하게된이유가공란으로되어있는점등을고려할때,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신청인1 병원이설명의무를충실하게이행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또한, 망인의패혈증및칼륨수치등중요한정보가피신청인1 병원으로부터충분히제공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피신청인1 병원이전원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들의과실이망인의사망에일부영향을주었을것이라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 ( 망인 ) 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배상책임의내용, 망인의나이및기왕력, 가족관계,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이사건으로망인의유족들이정신적고통을겪은점, 망인이피신청인병원들에서각치료받은내용및기간,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보인당사자들의진술과입장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1. 은위자료로망인에게금 3,000,000원, 신청인들에게각금 5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하고, 피신청인2. 는위자료로망인에게금 1,000,000원, 신청인들에게각금 3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하다. 망인은 피신청인2 병원내원당시고칼륨혈증상태 (5.8 meq/l) 인것으로확인되고, 이후같은날 23:33경망인의칼륨수치가 6.7 meq/l로보고되었음이확인된다. 그러나, 피신청인2 병원진료기록부를살펴보면, 의료진이 23:50경에이르러서야재검사를나간것으로보이고, :22경재검사를실시하였으며, 같은날 01:31경검사결과 (6.9 meq/l) 가보고되었고, 같은날 01:35경관련처치가이루어졌음이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2 병원의망인의고칼륨혈증에대한인지및대응이다소부족하였다고판단된다. 결론피신청인들의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위자료총액인금 8,000,000원으로추산된다. 피신청인들이각신청인들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256 피신청인1 병원이 경망인에게시행한수술의경우, 망인의직계비속이수술동의서에서명한사실이확인된다. 그러나당시피신청인1 병원진료기록부상망인의의식이명료했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7

132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별아교세포종환자가 4차례수술을받았으나치료중사망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까지피신청인1은신청인 OOO에게금 1,192,300원을, 나머지신청인들에게각금 961,530원을각지급하고, 피신청인2는신청인 OOO에게금 530,760원을, 나머지신청인들에게각금 453,840원을각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 피신청인들이나피신청인들이운영하는병원들의임직원에대한비방등피신청인들의평판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행위도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69. 생, 남 ) 은기저질환이없던사람으로서 경부터술에취한사람처럼운전하고말수가줄고잠을많이자며멍한상태로있는모습이보여, 같은해 병원에방문하여 MRI검사를받은결과악성뇌교종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통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망인은같은날피신청인병원에서뇌 CT촬영검사를받은결과양측전두엽부위에저음영의불규칙한모양의병변이관찰되었고뇌중심선이우측으로 2cm 정도이동하였음이관찰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7. 망인에대해뇌 MRI검사후두개골절제술및종양제거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함 ) 을시행하였고제거된종양에대한조직검사결과역형성별아교세포종이었다. 망인이 1차수술후 CT검사를마치고병실로복귀하였을당시의식은명료 (alert) 몽롱 (dull mentality) 한상태였으며동공및빛반사양호하였다. 같은달 8. 06:00경망인의의식수준이명료에서혼미로변화되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의식상태를확인한후뇌 CT검사를시행하였고, 검사결과망인의좌측전두부와대뇌겸 (falx cerebri) 의경막하혈종이증가되어있으며좌측전방측두두정엽부위에기종을동반한두피부종악화가관찰되어같은날수술부위교정술및혈종제거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함 ) 을시행하였다. 25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9

133 망인이 2차수술후 CT검사를마치고병실로복귀하였을당시의식은혼미상태로변화없고자극에반응하지만협조안되는상태였고, 같은날 23:00경빛반사소실되고근력상태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저하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상태를확인하고뇌 CT검사를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대뇌겸과좌측전두엽의대뇌출혈과경막하혈종이증가되고좌측전두두정측두엽부위의두피부종악화가관찰되어같은달 9. 수술부위교정술, 좌측전두측두엽개두술, 내비게이션유도하뇌종양제거술 ( 이하, 3차수술 이라함 ) 을시행하였다. 29. 사망하게된것이라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3차수술후망인이전신경직을보이고, 의식수준이혼미에서반혼수로저하되며, 동공반사가변화되고 (3mm/3mm 5mm/5mm), 근력저하양상이나타나자뇌 CT 검사를시행하여뇌내출혈증가양상을확인하였으며, 같은달 10. 두개골절제술, 종양제거술및혈종제거술 ( 이하, 4차수술 이라함 ) 을시행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4차수술에서는망인에게잔존하는종양으로인한뇌부종문제가해결되지않아지속적으로재수술및종양제거를시행하였고뇌부종으로두개절제술을시행하였으며, 4차수술후망인의의식상태는반혼수에서혼미로호전되었으나동공, 빛반사및근력상태는변화가없었다. 2 차수술과관련된진료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 260 망인은피신청인병원중환자실에서호흡기치료, 전해질교정등의치료를받았고, 뇌 CT 검사에서뇌척수막전이가확인된후대사성산증및활력징후불안정에관하여치료를받던중같은해 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전영상검사등을통해망인의상태를정확히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수술및치료를진행한과실을범하였고, 그로인하여망인이추가수술을받고뇌사상태로치료를받던중사망하였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피신청인은 1 1차수술전영상검사상망인은뇌교종증소견으로수술적완치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었으나의식상태가나쁘지않았고, 종양뒤편에의식과연관된구조물이있어종양전체를제거하기어려웠으므로일부종양만제거하였고, 2 1차수술후상태가악화되어뇌 CT 검사를한결과수술부위약간의혈종증가, 뇌부종진행소견확인되어종양을조금더제거하는 2차수술을시행하였으며, 3 그후뇌부종이약간호전되었으나근력감소관찰되어뇌 CT를시행한결과, 뇌부종진행소견을확인하여 3차수술을하였고, 4 3차수술후의식수준이악화되며동공크기변화하여뇌 CT 시행한결과, 좌측뇌실이더압박받는양상이어서 4차수술을시행하였고, 5 뇌종양에대한추가치료를보호자가거부하여상태가계속악화되어 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어떠한치료를받더라도평균약 10 ~ 40개월정도밖에생존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악성종양인별아교세포종환자였고, 수술전증상은있되의식은명료했는데수술후종괴효과와뇌부종이더욱증가되어수술후진행된의식장애로부터깨어나지못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다가 4차례의수술에도불구하고뇌종양에의한종괴효과및뇌부종을적절하게치료받지못하여다른별아교세포종환자보다조기에사망하였다. 1차수술의종양제거범위및수술방법선택은담당의료진의재량권으로판단되나, 2차수술부터는적극적수술범위설정이필요했고, 계속되는소극적수술로뇌종양에의한종괴효과및뇌부종이더욱증가되어망인의기대여명을단축시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뇌종양에대한다양한치료방법중악성뇌내종양이있던망인에게병리조직검사를위한진단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1

134 적수술은필요했던상황이었는데, 종괴효과감소를위한종양제거술은선택가능한치료방법이라할것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두개골을절개하여종양제거술을선택한것에과실이있다고지적할수는없다. 그러나망인의경우 2차수술은 1차수술과달리광범위하게퍼져있는뇌내종양으로인한수술후뇌압증가가명백하였으므로, 소극적으로종양을제거하는것보다는종괴효과를감소시키기위하여전두엽절제술등과감한뇌절제술등을시행하고, 두개골제거를통해뇌압을떨어뜨리는방법을시행하였어야하는데도, 과감한종양제거술 ( 뇌실질포함 ) 을시행하지않고출혈제거및소극적으로종양만을일부제거하는수술을시행함으로써결과적으로뇌압감소효과에전혀영향을못주었으며, 이로인해망인은오히려더악화된결과를보여결과적으로환자의기대여명을단축시켰는바, 이는뇌압을떨어뜨려망인의생명을보호한다는목표와맞지않는것으로위와같은치료방법의선택이합리적범위내에있다고보기어려워진료상과실이인정된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 2차수술과관련하여진료상과실로망인의뇌압이계속증가됨으로써 3차, 4차수술을시행하게되었고결국에는예상되었던여명보다일찍사망하게되었으므로, 이러한여명단축으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손해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사이에는인과관계도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뒤에서보는바와같은책임제한사유를고려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은상당한정도로제한되어야할것이다. 나 ) 소극적손해망인은어떠한치료를받더라도평균약 10~40개월정도밖에생존을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악성종양인별아교세포종환자였고, 경부터술에취한사람처럼운전하고말수가줄었으며잠을많이자고멍한상태로있는등정상적인업무를수행하기힘든상태였던것으로보이며, 위와같은상태로인하여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기전인 부터줄곧병상에있던것이확인되므로, 망인의일실수입은별도로고려하지않기로한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망인은그어떠한치료를받더라도평균약 10~40개월정도밖에생존을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악성종양인별아교세포종환자로서, 피신청인병원에서진단받을당시이미좌측전두엽에서부터경계가불분명한상태로매우커져있으면서이미뇌량을통해반대편전두엽부위로커져나가는소견과함께심한뇌부종도동반되어있었고우측으로뇌의중심선이동도심하게존재하고있었는바, 수술이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예후가매우나빠 1년이상생존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보이는점, 1차수술후뇌실질일부를제거하는조치를시행하였을경우신경학적손상 ( 마비및언어장애등 ) 을초래할위험이있고이로써여명기간동안뇌기능장애를안은채살게될것이명백하여담당의료진으로서는뇌실질제거라는과감한결단을내리기쉽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점등에이사건조정절차에제출된모든자료들을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의책임은 20% 정도로제한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라 ) 위자료망인의나이및가족관계, 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피신청인의과실정도, 망인의연명이익에대한침해에따른정신적고통에대한위로와앞에서본책임제한사유등이사건조정절차에제출된모든자료들을종합하여, 망인및신청인들에게총 15,000,000원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24,854,150원이다. 이중제출된증거들만으로는적절하게시행된 1차수술시까지의관련된비용을명확히확인하기어려운바이부분은책임제한에서고려하기로한다. 장례비 : 5,000,000원 마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2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3

135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이사건쟁점등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뇌경색의심증상에각종검사후치료계획진행중사망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4.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0,97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264 신청외망 (1953. 생, 남 ) 은 :34경안면부위수상, 구음장애, 균형감각이상등을주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였는데, 이당시활력징후는 114/ , 산소포화도 95%, 의식상태는명료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뇌병증의심하에혈액검사, 뇌CT검사, CT angiography, 뇌MRI 검사를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상 Glucose 140 mg/dl ( 참고치 mg/dl), Creatinine 1.8 mg ( 참고치 mg), WBC / μl ( 참고치 / μl ), PLT / μl ( 참고치 / μl ), P.T(%) 93.3% ( 참고치 %), P.T(sec) 12.4sec ( 참고치 sec), aptt 22.4sec ( 참고치 sec) 를보였고, 상기뇌검사에있어서는양쪽시상, 기저핵방사관에오래된열공성뇌졸중소견은있었으나그외특이소견은발견되지않았다. 신청인은 13:12경계속심한기침을하였고, 14:22경 CT angiography를시행한후의식이급격히더떨어졌으며, 16:39경부터의식상태가깊은기면으로변화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7:56경동맥혈가스분석 (ABGA) 를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ph < 6.80 ( 참고치 ), pco2 17 mmhg ( 참고치 34-45), po2 123mmHg ( 참고치 mmhg), lactic acid >15.0mmol/L 로대사성산증이확인되었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8:20경기관삽관, 탄산수소나트륨정맥주사시행, 지속적신대체요법을계획하였으나 20:16경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시행하였고, 이후 21:10경다시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망인은 21:38경사망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5

136 나. 분쟁의요지신청인의주장 망인은 :30경자택에서앞으로넘어져콧등에상처가나고잦은재채기와몸을가누지못하고말투가어눌해지는증상을보여당일 10:00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뇌경색의증소견으로관련검사를시행하였으나결과가제대로나오지않자망인을방치하였고, 조영제투여로인해병의악화를초래하였으며, 망인의증상에대해제대로된진단을받지못해망인이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고사망에이르렀으므로피신청인은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의주장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을당시평형감각의이상, 의식저하의원인을찾기위해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내과협진하에할수있는검사를모두시행하였고, 대사성산증진단이후내과적약물치료를시행하면서 1시간마다추가적인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시행하였을뿐아니라지체없이지속적신대체요법계획하는등최선의조치를다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을인정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뇌경색의심증상에대한진료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 적원인이다양한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을당시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포함한혈액검사도시행하였어야하나 17:56경에야최초의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시행한바, 망인의대사장애에대한감별시점이지연되었다고여겨진다. 대사성산증의진단이늦어져서망인이사망에이르는것을방지하지못하였을가능성이있으나대사성산증발생의원인을알기어려워이사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지연과망인의사망과의인과관계를배제하기어려우나확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료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망인이 :34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였을당시안면부위수상, 구음장애, 균형감각이상을호소하였고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뇌병증을의심하고뇌CT, CT angiography, 뇌MRI검사등을시행하였는바, 망인의의식저하에대해신경학적이상을의심하고관련검사를시행한부분은적절하였다고여겨지나, 이당시망인의활력징후에있어호흡수 22회, 맥박수 111회로정상치보다빨랐으며혈액검사상 Creatinine 수치가 1.8mg 로증가소견을보였고, 기왕증으로고혈압및통풍이있어관련약을복용중이었으며전날소주한병정도의과음을하였던점, 망인의구음장애와균형감각이상은뇌의구조적병소로올수있는신경학적증후중에약물등비교적원인이다양한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 망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을당시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포함한혈액검사가초기에응급검사로시행되었어야할것으로보인다. 가사응급실내원당시대사성산증을즉각적으로의심하기어려웠다고하더라도망인의상태가 13:12경계속심한기침, 14:39경활력징후가 162/ , CT angiography 진행후의식이급격히더떨어지는등망인의상태가점차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뇌저동맥증후군등뇌병변문제로만치중하여다른원인을찾기위한관련검사및치료를시행하려는노력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 망인이 16:39경의식상태가깊은기면으로변화하자비로소 17:56경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시행하였는데이당시 ph가 6.8 로심한대사성산증소견을보였던점등을참작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대사성산증에대한진단이지연된과실이있다할것이다. 266 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의불균형과구음장애증상은뇌의구조적병소로올수있는신경학적증후로약물등비교 나 ) 인과관계유무 망인이응급실에내원하였을당시에는호흡수 22 회, 맥박수 111 회로약한대사성산증소견을보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7

137 였던것으로여겨지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지연으로대사성산증이많이진행된후에야동맥혈가스분석검사가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점, 이사건의경우망인의대사성산증의발생원인에대해감별이이루어지기어려운부분은있으나이는피신청인의대사성산증의진단지연으로인해검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해발생한것으로도볼수있고, 만약대사성산증진단이일찍이루어졌다면자세한병력청취및관련검사등을통해원인을밝혀냈을가능성도있는점 ( 이사건의경우망인은통풍으로약복용중이었고전날소주한병정도의과음을하였으며, 망인의 lactic acid수치또한높았으므로약물과다복용혹은알코올에따른대사성산증일가능성도조심스럽게검토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 ph 7 정도의대사성산증은다장기기능부전을일으킬수있어매우위험하며조기진단및치료가중요한점등을참작하면, 대사성산증에대한치료가조기에이루어졌다면망인이사망에이르지않았을가능성또한인정될수있을것으로여겨지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과망인의사망과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나 ) 책임제한망인의경우대사성산증에대한조기치료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폐부종, 저칼륨혈증, 저칼슘혈증등부작용이나타날수있는점, 망인의사망원인의선행요인이불분명한점,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한후비교적짧은시간내에사망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인대사성산증을조기진단하여최선의조치를취하였다고하더라도완전히회복되기는어려웠다고보이는점등을참작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 40% 로제한하기로한다. 이에의하면, 재산상손해액은 3,825,892 원 ( 소수점단위절사 ) 이된다. 다 ) 위자료망인의나이와성별, 이사건의료사고에이르게된경위와결과등을참작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위자료로 12,000,000원정도를지급하는것이상당할것으로여겨진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라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15,820,000 원정도 로추산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 위자료 ) 가 ) 재산상손해 장례비 : 법원실무상 5,000,000원선에서인정되고있다. 일실수입 생년월일 : ( 사고당시 63세 4월남짓 ) 기대여명 : 19.8년 소득및가동연한 : 망인은사망당시 63세 4월남짓으로일반적인가동연한인 60세를상회하였으나, 신청인들이제출한재직증명서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의하면망인은 부터 회사에서기관장 ( 계약직 ) 으로근무하던중이사건사고로 퇴직처리되었던점에비추어, 망인이이사건사고로사망하지않았더라면최소한 까지 회사에서근무하였을것으로여겨지고, 제출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급여명세서에의하면, 월평균 2,319,390원상당의소득이있었던것으로보이므로, 2,301,390 원 2/ =4,564,730원을인정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소결 : 9,564,730원 ( 소수점이하절사 )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82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9

138 척추수술후당일심장마비로사망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5.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이사건수술전척추문제외에건강상큰문제가없었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도잘되었다고하였으므로, 그이후과정상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망인이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주장한다. 270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인 (1936. 생, 여 ) 은당뇨및십이지장궤양으로내과치료등을받아오던중, 넘어져우측늑골골절이발생하여피신청인병원흉부외과에입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망인은 다시넘어져요통을호소하며같은달 22.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척추방사선검사결과흉추압박골절을진단받고신경외과에입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다가같은해 척추성형술을받은후같은달 16. 퇴원하였다 말경부터구음장애, 우측위약등의증상으로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뇌 MRI 검사를하고같은달 16. 재입원하였으며, 호흡곤란원인감별을위하여같은달 20. 시행한심장초음파검사결과분명한이상소견은없고, 같은달 23. 시행한뇌혈관조영술 (TFCA) 검사상양측내경동맥협착등의소견으로아스피린투여를유지하면서경과를관찰하기로결정하고같은달 26. 퇴원하였다. 망인은요통과하지위약등의증상이지속되자허리수술을받기위하여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수술전검사및협진 (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과 ) 을받았으나요로감염및폐렴이의심되는소견으로수술을두차례보류하고항생제치료를받았다. 망인은 :55부터 18:54까지제8흉추-제3요추부후측방고정술 ( 이하 이사건수술 ) 을받은후중환자실에서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받았으나같은날 21:33경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직접사인은심장마비로기재되었다. 신청인들은망인의배우자및자녀로서망인의상속인들이다. 피신청인은망인의연령과전신상태등에비추어수술자체의위험성과수술에따른내과적합병증이염려되는상황이었으나수술을하지않으면여생을누워서보내야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이합리적이라고판단하였고, 이과정에서망인의연령과수술로인한합병증의위험성을설명하고수술을선택할시간과기회를제공하였고, 수술전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과등과의협진을통하여수술적합도검사를하였고, 수술중산소포화도및동맥혈검사에서저산소증은관찰되지않았고, 수술중신경감지장치상다른이상신호도감지되지않았으며, 수술종료후활력징후가정상이었고중환자실로이송직후시행한동맥혈검사상특이소견이없었으나급작스럽게환자의자발호흡과혈압이감소하고맥박이느려져즉시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회복되지않고사망하였던바, 급성심근경색이나색전증을의심할수있지만응급상황으로원인에대한감별이나진단을하기위한겨를도없이불가항력적으로환자가사망에이른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처치에는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척추수술선택의적절성 척추수술상의과실유무 척추수술후처치상의과실유무 척추수술과사망사이의인과관계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1

139 272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 외상후늑골골절및제11, 12 흉추압박골절로피신청인병원에서경피적척추성형술등을받은후같은해 5월경부터척추골절이후만변형으로발전하여척수증으로진행되면서보행이불가능해지고, 보존적치료에도호전이없어후방경유감압및기구고정술을시행한것으로장기간침상치료에따른합병증을줄이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었고, 수술전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협진을통하여여러가지검사를시행하였던바, 수술전검사및다른과와의협진은적절하였으며, 수술직전위험도재평가를하지않은아쉬움이있으나망인은기관지염, 폐렴의증으로치료받던고령의환자로서저산소증이동반되고지속될수있는상태였던바위소견만으로추가협진을진행하는것은현재의료현실상무리가있고, 수술후중환자실이송직후망인의상태악화에대한응급조치는적절해보이며, 망인에게발생한심정지의원인에대하여는부검이없는상태에서예측하기어려우나이사건수술과고령및기저질환이모두관여한것으로보여, 망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미흡한조치로인해사망하였다고는판단되지는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수술상과실유무망인에대한위 수술이종료하기까지이루어진위의료진의여러의료상처치에는별다른잘못을찾아보기어렵다. 수술후처치상과실유무 :30 망인에대한이사건수술이종료되었고, 18:50에마취가종료되었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8:54에수술실을떠나 19:05에중환자실에도착하였는데, 중환자실도착당시망인은얼굴에청색증소견을보이고, 심박동수가 40회정도로서맥이며, 산소포화도는측정 되지않는상태였고, 그직후에시행된심전도결과역시비정상소견을보였으며, 동맥혈가스검사에서도산소포화도수치를제외한 ph( 산도 ), pco2( 혈중이산화탄소 ), po2( 혈중산소 ) 수치모두가비정상범위내에드는것으로나타났는바, 이사건수술은폐를비롯한전신의상태가그리좋지않은고령의환자가엎드린상태로흉추로부터요추에이르는흉부의광범위한부분에대하여시행하는수술이어서당초부터기흉의발생가능성이매우높았던수술로환자의심폐기능에위험이초래될수도있음을사전에예상할수있었고, 또실제로수술직후의환자상태역시기도삽관을유지하고앰부배깅으로호흡을보조하면서중환자실로이송할정도로매우좋지않았으므로, 이러한경우담당의료진으로서는의당수술이종료된후환자를중환자실로이송하는중에도혈중산소포화도를모니터해야하고, 또중환자실에도착한직후에는단순방사선검사를하여기흉의발생여부를확인하고그것이발생한경우그에대한응급처치부터하는것이급선무라고판단된다. 그런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을수술실로부터중환자실로이송하는과정에서혈중산소포화도를모니터한흔적이없고, 또한망인이중환자실로옮겨진후처음확인되는흉부방사선검사는중환자실로옮겨진때로부터 2시간여가지난 21:04에야시행된것으로확인되는바, 이는폐등상태가좋지않은고령의환자를상대로기흉등심폐기능에위험이큰수술을한직후에의료진에게요구되는경과관찰과응급처치등에대한주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거나게을리한것이라고평가하지아니할수없고, 따라서이점에위의료진의과실이있다고사료된다 ( 물론 :04 경촬영된흉부방사선검사결과에나타난기흉은중환자이송이후에시행된심폐소생술과정에서생긴것으로볼여지도있으나,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수술은당초부터수술후기흉의발생가능성이아주높았던수술이므로, 그직후나타난심폐기능의악화상태에서는우선기흉의발생여부부터확인해야했으므로, 이를확인하지아니한그자체가과실이라고평가할수있을뿐더러, 특히위흉부방사선검사소견상흉벽에피하기종이매우심하게형성되어있는데이것은기흉이발생된지시간이오래지난것을시사하므로, 심폐소생술과정에서기흉이발생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 나 ) 인과관계유무 망인은수술후중환자실로의이동과정초기부터중환자실도착직후까지사이에맥박, 산소포화도등에심한변화와함께청색증소견까지보이며상태가급격히나빠졌다 :04 에촬영된흉부방사선검사영상에의하면당시망인에게는심한긴장성기흉이형성되어있던것으로확인되고, 흉벽에피하기종이광범위하게발생되어있으며, 심장은그위치가왼쪽으로치우쳐있는데다가약간돌아가있는상태로서그전위의정도가심한상태이고, 그로말미암아흉강내압이매우높았던상태에있었던점을알수있는바, 이로미루어볼때망인은긴장성기흉과이에수반된심장의심한전위와압박으로부정맥, 저심박출증등의이상이생겼고, 그로말미암은심정지로사망하였다고추정함이합리적이라고보인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3

140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치료비약 4,600,000원중일부만을지급하였다. 장례비 : 4,000,000원 척추후궁절제수술중 4, 5번요추감염및하지의운동제한을호소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6. 나 ) 소극적손해 이사건의료사고당시망인은가동연한을도과한고령이라일실수입등의손해는인정하기어렵다. 다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당시망인의나이, 의료사고의경위, 위의료진의과실정도, 위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망인이비록고령이었으나이사건수술을통하여보다건강한여생에의기대가컸는데결국은사망하기에이르러망인은물론가족들인신청인들까지매우큰정신상고통을받았다고보이는점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이사건에서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 20,000,000원으로추산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39. 생, 남 ) 은 피신청인 1. 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피신청인 2. 를포함한피신청인1. 병원의료진으로부터제 4-5 요추일측성감압술및항생제치료를받은후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던환자이다. 신청인은이수술후 4, 5번요추부위에감염이발생하였고, 하지의운동에제한이발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사건의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상주의의무를위반하였고, 신청인의감염증상이완치되지않은상태였음에도 병원으로전원조치하면서신청인의상태및호전여부등에관한지도설명의무를다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는반면,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대한의료행위와관련하여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5

141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퇴원당일신청인의 DISCHARGE SUMMARY( 퇴원요약지 ) 에 PROB- 사안의쟁점 LEMS ON DISCHARGE( 퇴원시문제 ): 병원재활위해전원, No-problems( 문제없음 ) 로, 신청인에관한 입퇴원기록지 에 환자상태 Check List 에 치료결과 : 완쾌 등으로기재하였다. 진료상과실의유무 지도설명의무위반의유무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은 재활치료를위해 병원으로전원조치되어재활치료를받았고, 같은달 11. 제 흉추후궁절제술등을받은후같은해 에퇴원하였으며, 같은달 9. 병원의신청인에대한요추 MRI 검사상피신청인병원의이사건수술부위인제 4 요추우측부위농양소견이확인되어, 같은해 부터 까지 병원에내원하여감염성척추염으로위요추부위의경막외고름집에대한흡인수술과 Aspiration biopsy spine 검사를받아균동정 (MRSA: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 ) 으로항생제 ( 반코마이신 + 리팜핀, 리네졸리드 ) 치료를받았고, 부터같은해 병원, 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 병원에서 V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감염 ) 진단하치료를받았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청인은고혈압으로약물복용중이고, 제 경추유합술, 제 3-4 요추후방고정수술력있 는자이다. 신청인은 허리통증, 양쪽엉치, 허벅지및종아리뒤쪽, 양쪽발바닥이 당기고저리는증상등을주소로휠체어거동상태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요추 MRI, CT 등 의영상검사시행후제 4-5 요추협착, 추간판탈출증등의진단으로수술을권유받았다. 피신 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같은달 15. 검 ESR( 참고치 0-9) CRP( 참고치 0-0.3) 날짜사결과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dl ( 단위 : mmhr) ( 단위 : mg/dl) 이었다. 신청인은같은달 17.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이사건수술 ( 제 4-5 요추일측성감압술 ) 및항생제치료를받았다 신청인이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는동안혈액검사상염증수치변화는우측의표와같다 ( 퇴원 )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고혈압을가진신청인의 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 dl임을확인하였으므로신청인에게당뇨질환의가능성이있음을예견할수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서신청인에대한이사건수술후항생제치료를위해수술당일세파제돈 (1세대세팔로스포린계항생제 ) 항생제반응검사가양성으로나와레보펙신 ( 퀴놀론계 ) 500mg을매일사용하였으나신청인의혈중 CRP 검사결과가수술다음날 ( ) 1.0 mg/dl에서그이틀후인같은달 20. 그수치가 9.1mg/dL로급상승하여뉴락손 (3세대세팔로스포린계항생제 ) 2g을그날부터퇴원할때까지함께투약하였지만, 부터퇴원날인같은해 까지위와같은항생제투약에도불구하고 CRP는 0.6 mg/dl에서 3.9 mg/dl로지속적으로더욱높게증가하고있었고, 이사건수술후지속되던통증강도수치 4가퇴원전날 7까지급격히상승하여디크놀을투약할수밖에없었다면, 당뇨증상을가진신청인이수술후감염등의가능성이높기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신청인을퇴원시키기전에 CRP, ESR, 통증등의급상승원인을밝히는데필요한검사와진단을시행할것을권유하여그원인을파악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 신청인에대한세파제돈 (1세대세팔로스포린계항생제 ) 항생제반응검사가양성으로이미나왔기때문에퇴원당시투약지시한 2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7

142 항생제세프라딘 (1세대세팔로스포린계항생제 ) 에대해서적어도항생제반응검사등도하지않아적정한투약이라고보기어렵다할것이다. 따라서신청인을퇴원시키기전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입원기간중에발생한 CRP, ESR, 통증등의급상승원인을밝히기위한검사와진단을제대로시행하지아니하여신청인에게제때에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는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 또한이를신청인에게권고한바없으므로피신청인 2를포함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입원기간중에신청인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상의주의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 그리고신청인의퇴원당시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 DISCHARGE SUMMARY 에는 PROBLEMS ON DISCHARGE: 병원재활위해전원, No-problems 로, 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 입퇴원기록지 에는 환자상태 Check List 에 치료결과 : 완쾌 등으로기재되어있어, 전원된병원에서나신청인도이사건수술이행해진요추부위는완쾌된것으로알아 전원된병원에서신청인은제 흉추후궁절제술을받았으며같은해 퇴원후, 같은달 7. 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9. 요추 MRI 검사상피신청인병원의이사건수술부위인제 4 요추우측후궁절제술부위에농양소견이확인되어, 같은달 15. 병원에입원하여위요추농양부위고름집에대한흡인수술을받았으며, 흡인생검에의한배양검사결과 MRS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 균동정되어반코마이신등의항생제치료를 까지받았고, 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 병원에서, 같은해 부터같은해 까지 병원에서계속치료를받을수밖에없었다. 수술부위감염은일반적으로수술과정에서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위 MRSE 균주는수술부위감염을일으키는주요원인균의하나로신청인의경우이사건수술과정에서감염이되었을것으로보인다. 가사신청인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이사건수술이청결수술에해당한다하더라도청결수술의감염률은일반적인경우 2 4% 로알려져있고, 신청인처럼당뇨증세를가진경우는그감염가능성이일반적인경우보다더높을수밖에없다는것을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충분히예견할수있었음에도신청인의퇴원당시 CRP, ESR, 통증등이급상승하고있고, 이사건수술로인해감염이발생하거나아니면그후의재활과정에서감염등의후유질환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은잘알고있었음에도신청인퇴원시감염악화로인한중대한결과가초래되는것을막기위하여신청인의상태및호전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설명ㆍ지도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 나 ) 인과관계 이행하지아니한과실, 그리고의사의주의의무는진료목적의달성을위하여환자가의사의업무범위이외의영역에서생활을영위함에있어예견되는위험을회피할수있도록환자에대한요양의방법기타건강관리에필요한사항을지도설명하는데까지도미친다할것이므로 ( 의료법제 24조참조 ), 의사는수술등의당해의료행위의결과로후유질환이발생하거나아니면그후의요양과정에서후유질환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면, 비록그가능성이크지않다고하더라도이를억제하기위한요양의방법이나일단발생한후유질환으로인해중대한결과가초래되는것을막기위하여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를환자스스로판단ㆍ대처할수있도록, 그와같은요양방법, 후유질환의증상과그악화방지나치료를위한대처방법등을환자의연령, 교육정도, 심신상태등의사정에맞추어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설명ㆍ지도할의무가있고, 이러한지도설명의무는그목적및내용상진료행위의본질적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다면그로인한생명ㆍ신체상의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을면할수없기 ( 대법원 선고 2007다70445 판결참조 ) 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이신청인퇴원시감염악화로인한중대한결과가초래되는것을막기위하여신청인의상태및호전여부등에관하여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설명 지도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손해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고할것이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당원에제출된모든관련자료를토대로손해의공평한부담이라는견지에서살펴보면피신청인은신청인이타병원에서수술받고입원중이라는사실을알게된 까지신청인의치료에참여하지못하였고, 신청인의기왕증등과조정의전취지에비추어신청인의손해에대해피신청인들의책임은 30% 로제한함이적정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 총금 29,134,500원 ) 치료비 : 12,859,620원 개호비 : 15,305,000원 보조구구입비 : 969,880원 278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입원기간중에신청인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상의주의의무를제대로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9

143 나 ) 책임제한의정도 총금 29,134,500원 30% = 금 8,740,350원다 ) 위자료이사건에관한위자료는신청인의신체상태, 나이및조정절차상의전취지등에비추어망인에대하여금 4,000,000원을인정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경막외신경차단술후사망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7. 라 ) 결론 피신청인들의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12,740,350 원으로추산되며, 피신청인 들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처리결과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피신청인들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들은연대하여신청인에게금 12,740,35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외망 OOO(1944. 생, 남 ) 은 허리와둔부의통증및양측하지가당기는증상이있어같은해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방문하여요추 MRI 검사결과요추 3번-천추 1번의추간판탈출증이발견되어경막외신경차단술을시행받았으나, 같은해 요통이호전되지아니하여같은해 및같은해 병원에방문하여한의학적치료를받았다. 그후같은해 신경차단술후증상호전이없고, 전혀걸을수없다는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이상으로상급병원진료를권유받아 :58 병원응급실에방문하였고, 같은해 요추 MRI 검사를시행하였으며경막의농양성변화와조기의감염성척추염소견이관찰되어같은해 부터전신감염증상 ( 패혈증 ) 에대한항생제투여및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 혈변증상, 같은달 13. 십이지장궤양으로인한활동성출혈소견으로내시경적지혈술시행, 십이지장궤양출혈및패혈증, 산증에대하여수혈및혈액투석등의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 같은달 14. 사망하였다. 2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1

144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신경차단술시과실로인하여감염이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료받던중사망하였으며, 망인에게신경차단술전충분한설명을하지도않았기에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주장하는한편, 피신청인병원은의료과실및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어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로환자에게발생한감염이피신청인병원의예방적조치가적절하지않은과실로인해발생하였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또한시술 ( ) 후환자의상태가시술후일주일만에급속도로악화된 까지피신청인병원에내원한사실이없어피신청인은위환자 ( 망인 ) 의시술이후의감염진행상태를알수없었으며, 치료할기회가없었으므로, 위환자의급격한악화 ( 패혈증 ) 에대한책임이전적으로피신청인에게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282 사안의쟁점 지도설명의무위반의과실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서퇴행성추간판탈출증의진단으로경막외신경차단술을시행받은것에관하여, MRI 상디스크돌출정도는경미하여수술적가료를시행하기에는적절하지않고, 약물또는경막외차단술등보존적치료를시행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차단술시행이부적절하였다고볼수는없으며, 감염예방조치상에서특별한문제점을확인할수없다. 그러나신경차단술후증상호전이없고, 전혀걸을수없다는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감염증상및패혈증소견으로상급병원으로전원된후시행한척추 MRI 검사에서척추농양이의심되는소견이있었고, 피신청인의시술부위와일치하는것으로판단되어, 피신청인의경막외차단술시술시감염이발생되었을개연성은있다고사료된다. 그러나위경막외차단술시행부위에의감염은최선의예방조치를하여도발생할수있는합병증에해당하므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망인이피신청인병원방문당시인 고령의환자였기때문에면역력저하등감염에취약한상태였을가능성이있는점, 2 피신청인병원의망인에대한같은날요추 MRI 검사결과디스크돌출정도는경미하였던점, 3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같은날망인에대하여경막외신경차단술시행시사용한 리도카인 과 염산부피바케인 은모두 ( 경막외마취 ) 주사부위또는그주위에염증환자는투여금기약물이고, 리포더마 는면역기능억제작용으로인해감염증환자에게는특히필요한경우에만투여해야하는약물인점,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경막외신경차단술시행시리도카인, 염산부피바케인, 리포더마등의약물을사용하였으나망인에대하여염증 / 감염등을감별하기위한혈액검사는시행하지않은점, 5 피신청인은 망인에게이사건시술을시행한후 7일간복용할약물 ( 소염진통제, 소화성궤양용제, 골격근이완제 ) 을처방한후퇴원조치하였으나, 퇴원당일망인이이사건시술전보다더심하게통증을호소하여망인의딸이바로그날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피신청인에게그사실을알렸지만피신청인은망인의자녀에게원래시술후에는 2일내지 3일정도아플수있고약먹고며칠지나면괜찮아질것이라는취지의설명만하였을뿐, 시술감염발생의가능성등이있을수있으므로증상지속시즉시피신청인병원으로내원해야한다는등의주의사항을말하여주지않은점, 6 피신청인병원의망인에대한이사건시술상의동의서를살펴보면, 특히환자본인인망인의서명 날인이없을뿐아니라, 시술동의서의합병증에 1. 염증 / 감염 : 거의발생하지않지만만약발생시항생제치료가필요합니다. 2. 시술후일시적인통증이올수있으나대개 1~2일에걸쳐호전됩니다. 3. 조영제부작용 등이기재되어있으나, 감염등의위험성이있어통증이지속될경우에즉시피신청인병원으로내원해야한다는등에관한내용이없고, 망인에게구두로그러한내용을설명해주었다는근거자료가없는점, 7 망인이이사건시술후퇴원하여집으로갔으나극심한통증을느껴망인의자녀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을퇴원당일찾아망인의통증에관하여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시술후통증이올수있다고했다면서약먹으면괜찮아질것이라고말하였기때문에망인이나망인의가족들인신청인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3

145 들은망인의상태에관하여심각하게생각할수없었고피신청인병원을신뢰하였기에피신청인병원의약물을계속복용하기만하고피신청인병원을바로찾아가지않은점, 8 망인은 신청외병원에내원하여척추 MRI 검사를받은결과피신청인이망인에게시술한이사건시술부위와일치하는부위에척추농양소견을확인하여피신청인의이사건시술시감염이발생된것으로보이는점, 9 망인은신청외병원에서전신감염의악화에의한패혈증으로결국사망에이른점등이인정된다. 위와같은점들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은망인이고령의환자였기때문에면역력저하등감염에취약한상태일가능성과이사건시술시염증 / 감염등을감별하기위한혈액검사를시행하지않았기때문에이사건시술후퇴원하는망인에게이사건시술로인한감염등의부작용및그위험성등을명확하게설명해줌으로써망인으로하여금통증등이지속될경우에감염등의위험성및심각성을정확하게인식하고즉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는조치를취할수있도록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이를지도 설명할의무가있음에도, 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은위와같은지도 설명의무를망인에게전혀이행하지않았고, 그로인하여망인이이사건시술부위통증의심각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함으로써극심한통증을느끼고도피신청인병원이지시한대로 7일간처방한약물복용등을하면서이를지체한관계로적절한응급처치등을받지못하여사망에이르렀는바, 결국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의지도 설명의무위반과이사건에서의악결과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은망인과망인의가족들인신청인들에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12,291,590원 향후치료비 : 5,000,000원 다 ) 책임제한의정도제출된모든관련자료를토대로조정의전취지에비추어손해의공평한부담이라는견지에서살펴보면신청인의손해에대해피신청인의책임은 50% 로제한함이적정하다. 라 ) 위자료망인의나이및조정절차상의전취지등에비추어금 20,000,000원을인정한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액은금 53,145,850원정도로추산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진술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53,145,85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나 ) 소극적손해 휴업손해 : 망인이경제활동을하고있었음이인정되므로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여총 34 일간의휴업손해를계산하면 3,395,988원이다. 일실수입 : 이사건시술을받지않았더라면향후약 2년간은경제활동이가능하였을것으로판단되는바, 시술후인 2016년하반기부터도시일용노임을적용하여소극적손해액을산정하면 45,604,123원이다. 28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5

146 뇌경색에대한치료중 CT검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48. 신청인의배우자인망인 (1970년생, 남 ) 은 :20경갑자기쓰러져 119통해같은날 18:33 응급실로옮겨졌고, 뇌 CT 검사후급성뇌경색의증진단하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으로전원되었다. 망인은같은날 19:40경피신청인병원에서혈관조영술CT 검사를받은결과우측중대뇌동맥혈전색전성폐색등의소견이확인되어혈전용해제를투여받았고, MRI 촬영위해 MRI실이동직후산소포화도가저하되며심박동수가상승하여산소치료와혈압강하제를투여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22:20경망인의기도확보를위해기관내삽관을하고같은날 23:20경부터다음날인 :25경까지 1차수술을망인에게시행하였으며, 같은날 14:05부터 23:30경까지 2차수술을시행하였다. 망인은같은날 03:12경산소포화도와혈압및맥박이저하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심폐소생술을 2차례시행했음에도불구하고같은날 05:20경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망인이장기간중환자실에있었기때문에이사건검사시행이급하지않았던것으로생각되고, 보호자인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없는상태에서야간에급히전화로만이사건검사를시행하겠다고한점에비추어, 만약이와같은악결과가발생할만큼위험성이있는검사였다면망인의상태혹은검사의필요성등을자세히묻고보호자동승하에검사실로이동할수도있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않았고, 이사건검사직후망인의상태가급히악화되어검사후 4시간도되지않아사망하게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인의과실이라고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검사실이주간에는항상붐비기때문에중환자인망인을훨씬한가한시간인야간에검사실로데리고가이사건검사를시행한후최선의치료를하려고한것이며망인에게최선을다하려는마음에유선으로라도동의를받고야간에검사를시행하였을뿐고의로망인을위험을처하게할생각은없었다고주장한다. 다만결과적으로이사건검사직후망인의상태가악화되어사망하였으므로담당의료진의과실과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도인정한다. 다만이사건검사시행전에도망인의의식상태는혼수상태였기때문에의료과실이없었더라면사망의시기가늦춰질수는있었을것이나노동능력을인정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여신청인이주장하는손해배상의범위중일실수입부분에관하여는인정할수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286 망인은 2차수술이후피신청인병원중환자실에서진정치료를받으며지냈고흉부 X-ray상폐부종소견지속되어인공호흡기치료및약물치료를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09경망인의배우자인신청인에게 CT 검사가진행됨을유선으로동의받은후, 다음날인 :50경망인의기관내관을통한앰부배깅을유지하며망인을검사실로데려가두경부혈관조영 CT검사를시행한후같은날 01:30경중환자실로재입실하도록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7

147 28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뇌경색진단, 치료, 경과관찰및조치는적절하였다고판단되나 경시행한 CT검사직후호흡부전으로인한심정지가발생된점, 이검사및이송과정중의적절한기도청결및검사시앰부배깅동안의효율적기도청결유지에대한확인이나흡인기록등은활인할수없는점등으로보아 CT 검사과정중기도청결유지가적절히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 CT 소견으로는 CT 혈관촬영이필수적으로밤중에해야할만큼위급한상태이었다고생각되지않으며, 따라서응급을요하지않는상황에서굳이늦은밤에앰부백을사용하면서까지검사를진행할필요는없었다고판단되어위검사진행과정이적절했다고보기도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 피신청인병원의 :09경망인에대한이사건검사결과를보더라도이사건검사가필수적으로그때꼭시행하여야할만큼위급한상태였다고볼수없는점, 2 망인은 부터흉부 X-ray 검사상폐부종의증소견을보이고있었으나 흉부 X-ray 검사결과폐부종이이전보다감소한소견이었던점. 3 이사건검사를할때에도같은기관내관을유지하고있었으며, 이사건검사직전및직후에다량의가래가지속적으로배출된점, 4 이사건검사때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호흡이거칠었기때문에앰부배깅을하면서촬영하였고, 이사건검사직후호흡부전으로인한심정지가발생한것으로보아, 이사건검사과정중망인에대한기도청결유지가적절히이루어졌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이사건검사를위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이송과정중에도망인에대한적절한기도청결유지가이루어졌다고볼수없는점, 5 이사건검사당시망인에대한제반검사소견상안정화단계및호전되는상태로판단되기때문에뇌질환과폐질환자체로인한갑작스런사망가능성은적어보이며이사건검사전후부적절한호흡기관리로인한호흡부전에기인하여사망에이른점, 6 망인은만 46세의남성으로서신장 180 cm, 체중 86 kg에특이병력없었고, 갑자 기의식을잃기전까지기저질환이없는건강한상태였던점, 7 망인은피신청인병원의 혈전절제술 과 감압적두개골절제술, 우측측두엽및전두엽절제술 과같은큰수술을두차례나받은후진정치료등을 2주정도받은후의식상태가 coma 에서 semi-coma 로변하는등호전되는추세였다는점, 8 피신청인병원의중환자실입실기준인 APACHE II 점수를보더라도망인의예측사망률이 5.1 % 에불과하다는점, 9 피신청인병원이시행한 혈전절제술, 감압적두개골절제술, 우측측두엽및전두엽절제술 등수술이성공적이었고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도적절하였기에망인에대한치료가이사건검사직전까지와같이적절히이루어졌을경우망인은크게호전되거나, 최소한지속적으로연명할가능성은있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이사건검사와관련된업무상의부주의로인한과실에기인하여망인이사망한것으로판단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1 피신청인병원은이사건검사에관한동의를전화로보호자에게받았다고하나, 이는응급을요할정도로환자의상태가위급한상황에서예외적으로설명의무가면제되는상황에서만적절한과정이라할것이고당원감정서에서지적하듯이망인은이사건검사를받을당시응급을요할정도로위검사시행이필요한상태가아니었다는점, 2 피신청인병원측은이사건검사시행을위한촬영및이송과정중미흡한조치로인하여사망등의중대한악결과가발생할수있을위험성을사전에설명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설명의무위반이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금 9,217,550원 장례비금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금 166,020,075원 (=94, /3)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9

148 다 ) 책임의제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40%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망인에대하여금 30,000,000원, 망인의배우자인신청인 1에게금 12,000,000원, 망인의자인신청인 2에게금 8,000,000원을인정하여총 50,000,000원으로한다. 관상동맥우회술후대동맥파열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49. 마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지급해야할손해배상금은 102,095,050 원이다.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록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2,095,05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62년생, 남 ) 은 흉통, 호흡곤란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관상동맥조영술검사등을통하여관상동맥폐쇄성질환, 불안정형협심증, 급성심근경색등으로진단받고수술계획후같은달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인공심폐기를사용한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 을받고 20:10 중환자실로이송되었고, 20:15 흉관부위출혈및혈압저하로인하여중환자실에서응급개흉술을시행하였는데, 개흉후대동맥삽관부위파열이확인되어봉합및심낭주위혈종제거술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의식저하 (semi-coma) 상태, 발작같은움직임 (seizure like movement) 이관찰되었고, 감염가능성으로감염내과협진아래반코마이신을투여받았으며, 같은해 뇌 MRI MRA 검사및신경과진료후저산소성뇌손상이의심되는증상으로만니톨및항전간제를투여받았고, 이후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의증으로신경과및신경외과협진하에보존적치료를시행받았다. 290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재활의학과에서무산소성뇌손상, 사지마비등의진단명으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1

149 로재활치료중이라는진단서를제출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전어떠한위험고지를하지않은채수술의필요성만언급하였으며, 개흉술의경우도약 20-30분이지연되어심한뇌손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며, 피신청인은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이후발생한대동맥출혈은수술전신청인에게고혈압과동맥경화증이있었고, 심장수술을위하여석회화가심한부위를피하여삽관하였음에도불구하고눈에드러나지않은동맥경화로인하여대동맥삽관부위와인접한부위에균열이확장되어발생한것으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중환자실에서흉관을통하여출혈양이갑자기증가하면서혈압이급강하는것을발견한즉시개흉을하였음에도지혈까지 15분이상이소요되었고이로인하여뇌손상이발생하였으나이정도는아무리빠른팀이라하더라도소요될수밖에없는시간인점을고려하면, 최선의주의의무를이행하였다고주장하였다. 치료방법선택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은고혈압, 만성 B형간염, 20년의흡연경력이있으며, 피신청인의병원내원 2년전부터산에오를때발생하는호흡곤란, 흉통이지속되어검사를위해서 입원하였고, 관상동맥조영술검사를시행하여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진단되었는바, 3혈관관상동맥폐쇄성질환은관상동맥우회로술 (CABG) 의수술적치료외에는대안이없는치료방법으로내과적치료나풍선확장술보다는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치료선택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관상동맥우회술과정상의과실유무 수술전항혈전제투여중지가 1주일이전부터있었으며, 수술전검사상특별한문제점은없었던것으로여겨진다. 관상동맥우회술상좌전하행지는완전폐쇄되어있어좌측내흉동맥으로연결하였고, 사각지와우각지는우내흉동맥으로이식하였으며, 우관상동맥은이식받는부위의혈관이적어시행하지않았는바, 수술준비나과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었다고여겨진다. 수술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사안의쟁점 치료방법선택상의과실유무 관상동맥우회술과정상의과실유무 수술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이수술후중환자실로들어왔을때의활력징후는안정적이었으나, 20:15경신청인의심장수술부위주위로거치되어있던배액관에서갑자기대량의출혈성배액 (900cc) 이나타나고혈압이강하하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액공급, 수혈, 심장마사지, 강심제등의약물투여를하고, 20:32에직접수술부위를개흉하여출혈부위 ( 상행대동맥의삽관부위바로옆 ) 를확인하며, 지혈봉합을시도하고, 심장전기충격, 강심제등의투여를하였으며, 생명유지를위한체외막산소공급장치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를 21:10부터운용하였는바, 대량출혈발견후의위처치과정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292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 치료방법선택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에서관상동맥조영술검사를시행하여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진단받았던바, 통상관상동맥 3개의혈관이폐쇄된경우에있어서는수술적치료방법을선택할수있고, 수술적치료방법중관상동맥우회로술을선택한것에있어서의사의재량범위를넘은치료방법으로보기어려울뿐아니라, 우리원감정결과에의하면, 신청인의상태에비추어내과적치료나풍선확장술이아닌관상동맥우회술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고평가하고있으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3

150 며, 관상동맥우회술의종류로는인공심폐기를이용하여심정지후수술하는방법과심폐기를삽입하지않고심장고정장치를이용하여심장의움직임을최소화한상태에서문합술을하는방법 (OPCAB) 이있는데, 제출된진료기록부상 OPCAB도고려하였으나 OM 부위고정시혈압이불안정하고 size 및 anastomosis가중요해서 arrest 시키고하기로결정함 이라고기술하는바, 두방법을비교한후신청인에게적합한방법을택한것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심폐기를이용한관상동맥우회술을결정한데있어서도과실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제출된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을살피건대, 경관상동맥조영술에대한시술동의서를포함하여같은해 5. 관상동맥우회술에대한동의서등이존재하고, 특히위관상동맥우회술에대한동의서에는이시술의방법과순서, 수술후부작용과합병증에대하여부동문자뿐아니라의사가직접쓴글씨와그림의형태로기술되어있으나, 대동맥부위의파열가능성에대한설명이있다고는볼수없다할것이다. 따라서신청인은이시술로인하여발생가능한중한결과에대하여미리설명듣지못한것으로보이므로치료방법에대한자기결정권을침해받았다고사료된다. 나 ) 관상동맥우회술과정상의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부및영상기록, 우리원감정결과등을토대로이사건을살펴보면, 1 신청인은 경 3개의관상동맥에심한폐쇄증상이존재한다는진단을받고같은해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이라는수술적치료를위하여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7. 11:45 부터위수술을개시한점, 2 위시술은인공심폐기를이용한방법으로시행되어혈액의체외순환을위하여대동맥에캐뉼라를삽관하는과정이있었던점, 3 같은날 19:55 관상동맥우회술을비롯하여대동맥삽관부위및개흉부위봉합까지수술이종료된점, 4 같은날 20:02 수술실에서퇴실하여 20:10에중환자실에도착하였을때혈압이 136/89mmHg로측정되었으나 20:15 간호사가 chest tube를가볍게 squeezing하자 bottle이다찰정도로갑자기피가밀려나왔으며, 혈압이측정되지않은점, 5 중환자실에서응급으로다시개흉하여관찰한결과대동맥삽관부위에파열이있고이부분에서대량출혈이발생하였던점, 6 대량출혈을인지한즉시중환자실에서응급처치를시행하였으나위시간동안신청인에게저산소성뇌손상이라는악결과가발생하였음을인정할수있는바, 심장수술후대동맥박리나파열의확률이낮다고는하나수술종료후중환자실에서발생한대동맥파열의부위가대동맥삽관부위와일치하고, :55 수술이종료되고약 20분후인 20:15에대량출혈이발생한것으로대동맥삽관부위를봉합한시점으로부터얼마지나지않은때에대동맥파열이발생하였으며, 이사건수술전, 신청인의대동맥에대하여석회화가없었다고기록되어있고, 파열의증상이존재하지않았던점등에비추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시대동맥삽관부위를적절하게선택하거나삽관제거후봉합과정에서있어서준수할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다고추정할수있다고여겨진다. 다 ) 수술후경과관찰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중환자실에서대량출혈을인지한이후의처치경과에대하여우리원감정결과와마찬가지로달리과실이있다고볼수없다고여겨진다. 라 ) 설명의무위반여부 마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에게치료비, 개호비등의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음을인정할수있으나, 신청인이시술을받을당시고혈압, 동맥경화등의기왕증이있었고, 피신청인병원이신청인의관상동맥우회술자체는성공적으로완료하였던점, 대동맥파열로인한대량출혈이후응급처치가적절하였고현재까지재활치료에애쓰고있는점, 신청인이공무상요양급여를받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손해배상금액을정하는것이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을듣고, 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에대한미지급진료비등금 21,451,850원의채무를면제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9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5

151 대동맥궤양파열에대해인조혈관치환수술후대동맥박리등으로사망에이른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0. 사안의쟁점 진료상의과실의유무 설명의무위반의유무 인과관계유무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51년생, 여 ) 은 의식저하, 우측위약감, 흉통을주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 CVA+3D MD CT 검사진행후대동맥박리, 대동맥벽내혈종, 뇌경색 ( 의증 ) 등의진단으로흉부외과에입원하여혈압조절제등의약물치료를받기시작하였다. 같은해 대동맥벽내혈종및대동맥궤양파열에대해상행대동맥및부분궁부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받았고다음날인 :40경우측동공이확대되고대광반사가소실소견확인되었으며, 09:00경진정제주입중단되었다. 수술이후의식혼미상태지속으로같은해 뇌 CT 촬영하였고, CT 결과뇌경색, 중심선변위, 뇌부종소견보여신경외과로전과되어두개절제술, 우측뇌엽절제술을받으나의식회복안된상태로같은해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전망인의상태에대한평가를적절히하지못하였고, 이사건수술후망인의뇌경색에대한진단및치료를지연하였으며, 그로인해망인이사망하였고이사건수술에관한설명의무도위반하였다고주장하는반면,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의료행위및설명의무를적정하게이행하였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급성스텐포드A형대동맥박리증은입원중사망률이 25% 로매우위험하며, 빠른시간내에수술치료를요하는질병이다. 치료는상행대동맥과부분또는전대동맥궁을인조혈관으로치환하게되며, 수술을하는경우에도인조혈관봉합부출혈과뇌손상및신장등주요장기의손상때문에수술전안정된상태에서수술을하여도수술사망률이 17% 에이르는정도로매우높고, 수술후뇌손상도 14% 로보고되어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이건환자의경우수술은적절한시기에시행되었으며, 수술과정또한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수술후전체적으로활력징후는안정되었으나수술후 1일오전동공이확장되었고, 대광반사가소실되었으며, 수술후 2일이후에도의식이돌아오지않아수술후 4일에뇌영상검사를하여뇌경색이발생함을알게되었다. 따라서이건환자의수술후뇌경색의진단및처치는지연되었다고판단된다. 대동맥박리증수술후발생하는뇌경색은진단이되어도항응고요법등으로치료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고따라서뇌경색에의한뇌손상이합병되면뇌부종을예방하는것외에는다른치료는시행하기어렵다. 조기뇌경색을진단하고뇌부종에대한감압개두술을조기에시행했더라면심한뇌부종은어느정도예방되어생존할가능성은있었을것이지 2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7

152 만뇌경색에의한뇌손상으로인한식물인간, 운동마비등의심각한신경학적합병증은피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대동맥박리술과정의과실은인정되지않으며, 수술후발생된뇌경색증은불가항력적인합병증에해당되나, 위뇌경색증의진단지연의과실은인정된다. 뇌경색의조기진단및처치가이루어졌으면, 환자의구명에는도움이되었을가능성이있으나, 뇌경색에의한뇌손상에의한합병증은피할수없었을것으로사료된다. 우측팔머리동맥, 우측총경동맥, 우측쇄골하동맥, 좌측총경동맥등의혈관까지모두치환하는수술이아닌 ascending and hemiarch replacement( 상행대동맥및부분궁부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 ) 이었으므로이사건수술후호전될수있는범위상한계가있다는점에서이사건수술로인하여망인이취할수있는이익보다오히려이사건수술자체로인해망인이감수해야할위험이더클수있을가능성도있었다. 298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료상의주의의무를이행하였는지여부 망인은피신청인병원입원당일에갑자기발생한의식저하와우측위약감등으로인해피신청인병원에응급실을통해방문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내원하게된동기와초기증상등을통해일과성허혈성뇌손상의가능성때문에 CVA+3D MDCT 검사를시행하여뇌경색의증 (r/o cerebral infarction) 으로진단하여 Diffusion MRI 등 infarction evaluation 시행예정이었으나흉부외과의우선진료후추후환자안정시 MRI T2 GE diff 진행하도록권고한상태에서, 피신청인병원흉부외과에서망인의 CVA+3D MDCT 검사결과에관하여만연히 n-s( 특이소견이없다 ) 고판단하였고, 망인이이사건수술전까지안정된상태로 4일간여유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경외과의료진의권고와달리뇌경색의증의망인에대하여뇌 MRI 검사를하지않은상태로이사건수술을흉부외과에서시행하였다. 더욱이기록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입원당일시행했던 CVA+3D MDCT 검사의정식판독보고도다른검사정식판독보고와달리망인의사망후에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이 망인에게시행한 흉부대동맥혈관조영및 3D MDCT 검사 결과를보면, 대동맥벽내혈종은퇴행소견 을보이고있는반면, 우측팔머리동맥, 우측총경동맥, 우측쇄골하동맥, 좌측총경동맥벽내혈종은확장되는소견 인것으로보이는데, 위결과와 2일전인 시행했던같은검사결과인 대동맥근위부부터장골동맥분기점까지에이르는대동맥벽내혈종, 우측팔머리동맥, 우측총경동맥, 우측쇄골하동맥, 좌측총경동맥벽내혈종등 과비교해볼때, 불과 2일만에망인의대동맥벽내혈종은약물치료등비수술적치료를통하여퇴행소견을보이고있어약물치료등의비수술적치료를더유지했더라면나머지동맥 ( 우측팔머리동맥등 ) 도벽내혈종이퇴행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고, 가사약물치료만을시행할경우나머지동맥들의벽내혈종이퇴행하지않기때문에수술이필요하였다하더라도, 이사건수술은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특히망인처럼이사건수술전뇌손상의가능성이의심되는환자에게수술을시행한후에는뇌경색이발생할위험성이매우높고, 일반적인뇌경색환자의경우와달리망인처럼대동맥수술에서발생한뇌경색환자의경우에예후가좋지않아회복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가많으며현재까지명확한치료방법도없으므로, 망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전평가를적절하게한상태에서이사건수술을시행하여야할진료상의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를충실하게이행하지아니한업무상의과실이인정된다. 나 ) 경과관찰및처치상의주의의무위반의점 이사건수술후에는고혈압에따른출혈및혈관파열의위험과심기능을보호하기위하여혈압강하제및진정제를투여한다. 따라서수술후 1 ~ 2일간은일반적으로의식을확인할수없어, 의식저하만으로뇌이상에대한영상검사를하지않는것이보통이다. 그러나만약경련증상이발생한다거나마비증상이있는경우또는동공크기와모양변화및대광반사결과의변화등의이상증상이발생하는경우, 뇌이상을진단하기위한뇌 CT 검사등영상검사를하는것이통상적이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다음날인 :40경망인의우측동공이확대되고대광반사가소실된것을확인하였는데, 이런경우즉시뇌병변 이를테면, 뇌경색등- 을의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증상을만연히약물투여로인한것이라고판단하여, 망인에대한뇌영상검사등을통해정확한상태를확인할필요가있었음에도즉각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 그로인해망인은 :22경진정제투여가중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의식이호전되지않았고, 같은달 :37경에는좌측동공마저확대 (3 mm 5 mm) 되었으며대광반사가소실되었을뿐만아니라좌측동공의모양이찌그러지기에이르렀고, 같은날 08:00경의식상태가반혼수 (semicoma) 상태로저하되었으며, 같은달 :00경부터이미양측동공모두크기가 6 mm까지확대되고대광반사가소실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09:40경이되어서야뇌 CT검사를시행하였는데, 그결과 뇌경색, 중심선변위, 뇌부종 소견을확인하고같은날신경외과로전과하여두개절제술및우측뇌엽절제술을시행하였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후망인에게이상증상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 3일이지나서야뇌CT 검사를시행한후뇌경색을진단하여망인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상의주의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아니한업무상의과실또한인정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9

153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일과성허혈성뇌손상과같은신경학적손상이있었던환자에서는수술후뇌경색발생가능성이높고수술관련사망률도매우높아진다할것이므로이사건수술로인한악결과가불가역적이고중대하기때문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내원동기와수술전영상검사결과등을제대로파악하여이를근거로수술을받는환자본인인망인과망인의보호자들에게이사건수술시행후사망등의악결과의발생가능성이매우높을수있다는점등에관하여충분한정보를제공한후망인등으로하여금이사건수술을선택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과정이필요했다는점이인정된다.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이이사건수술전망인에게위와같은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설명하였다고볼근거가없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전에망인에게위와같은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아니한과실이인정된다. 라 ) 인과관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망인의경우처럼이사건수술전일과성허혈성뇌손상과같은신경학적손상이있었던환자에게이사건수술을할경우수술후뇌경색발생가능성이높고수술관련사망률도매우높아진다는것을충분히예견하였음에도이사건수술전망인의상태를면밀히평가하지않았고, 이로인해이사건수술후망인에게뇌경색을의심할수있는이상증상이발생했을당시에도단순히약물치료로인한일시적인증상등으로판단하여뇌경색진단을지연함으로써망인을사망에이르게한것이인정된다. 나 ) 책임의제한의정도당원에제출된모든관련자료와조정의전취지를토대로손해의공평한부담이라는견지에서보건대망인의손해에대해피신청인의책임은 50 % 로제한함이적정하다할것이다. 다 ) 책임제한에따른계산 ( 9,522,890원 + 5,000,000원 ) 0.5 = 7,261,445원라 ) 위자료이사건에관한위자료는망인의신체상태, 나이및조정절차상의전취지등에비추어망인에대하여금 20,000,000원, 망인의배우자신청인 에게금 7,000,000원, 망인의자들인신청인 3인에게각금 2,000,000원을인정한다. 마 ) 결론따라서피신청인의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총액금 40,261,445원으로추산된다. 마 ) 결론 피신청인에게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망인이피신청인에게지급한치료비는 9,522,890원이고, 장례비는법원실무상인정되는 5,000,000원으로하여이사건의적극적손해는 14,522,890원 (= 9,522,890원 + 5,000,000원 ) 이라할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40,261,445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1

154 복부대동맥류의혈관확장을위한인공혈관교체수술중내부출혈로사망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1. 망인은같은달 4. 혈압의불안정과더불어하지순환의악화, 심한대사성산증, 복부팽만의증상이발생하여같은날 18:00 출혈조절을위해시험적개복술및지혈술 ( 이하 2차수술이라고한다 ) 을받았으나, 수술시장관이심하게팽창되어수술부위를봉합하지못한채필름드레싱을한상태로중환자실로이송된후강심제투여및수혈, 전해질교정등의처치를받았다. 이후피신청인병원은망인에대하여 CRRT를지속하면서수혈및전해질교정등의치료를하였으나, 망인은같은해 다발성장기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 급성신부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원인으로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302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환자인망 (1951. 생, 남 ) 의자녀이자망인의유일한상속인이고,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행위가시행된 병원을개설 운영하는학교법인이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관상동맥협착증 ( 좌전하행지 ) 진단으로스텐트삽입술을받은이후심장혈관내과에서경구약처방 ( 아스피린포함 ) 등의지속적인경과관찰을받고있었다. 망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협심증진단하에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하루 1 회, 91일분 ) 처방을받고지속적으로복용하고있던중같은해 복부대동맥류를진단받고이를제거하기위한외과적수술을위해같은달 29. 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수술전날인같은해 까지위아스피린을복용하도록하였으며, 같은달 2. 10:15부터 19:15까지총 9시간동안복부대동맥류절제술및인조혈관치환술 ( 이하 1차수술이라고한다 ) 을시행하였다. 망인은위수술이후혈압저하및소변량감소등의증상이발생하여신선동결혈장수혈및이뇨제 ( 라식스 ), 지혈제 ( 보트로파제, 트라넥삼산, 비타민 K) 를투여받았으며, 저혈압에의한급성신부전소견으로같은해 :00 지속적신대체요법 ( 이하 CRRT라고한다 ) 을받기시작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차수술전망인의수술부위및방법을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였고, 위수술과정에서혈관을손상시키는술기상과실로인하여수술시간이예상시간인 3시간보다많은 9시간이소요되고수술후에도내부출혈이지속되는등의합병증이발생하였으며, 위 1차수술후내부에서지속적인출혈이있어 2차수술을받았는데도위출혈등의합병증으로인하여혈액응고장애등이발생하였고, 망인의증상이호전되지아니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혈액응고제및강심제를과다투여하여망인에게급성신부전및심정지가발생하였으며, 1차수술당시담당주치의는위수술의위험률이 2% 정도이고, 위와같이수술시간도 3시간정도밖에걸리지않는아주간단한수술이라고설명하였기때문에진료상의주의의무위반및설명의무위반의과실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2016년미국심장학회에서발표한 관상동맥질환에서항응고제치료지침 은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후외과수술을시행할때아스피린을복용하도록하고있어, 최신의치료지침에따라수술전까지아스피린을복용하도록하였고, 1차수술시항혈전제작용에의한출혈성경향을대비하여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혈소판농축액을충분히준비하였으며, 경 CT 검사상복부대동맥류의최대직경이약 7cm여서수술을시행한것이고, 1차수술시간이다소길어진것은수술당시환자의수술부위의상태및증상과이에대한조치에따른것이므로위사실만으로과실이있었다고볼수없고,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1차수술당시사전에환자의수술부위및방법을정확히인지하지못하여혈관을손상시켰다고주장하나, 당시수술계획이나시기, 방법은적절하였으며, 위수술당시혈관을손상시킨사실이없었으므로신청인의주장은수술의내용이나술기를이해하지못한것에기인하고, 위 1차수술이후망인에게저혈압, 출혈및소변량이감소한것은수술시통상적으로발생하는출혈과이로인한수혈, 그리고수술중심폐기사용에기인하는것으로, 1차수술이후출혈이발생하였다는사실만으로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3

155 30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시행시혈관을손상시켰다는등의의료상과실이있다고볼수는없으며, 1차수술중망인의좌측총장골정맥이손상된원인은망인은주요병변인복부대동맥류와함께복부대동맥이분지한양측총장골동맥에도동맥류가동반되어있었는데, 비정상적인혈관확장인동맥류의발생은염증반응에의하여흔히주변조직과유착을유발하게되어박리를어렵게함과동시에혈관손상의가능성을높이게되는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좌측총장골동맥과좌측총장골정맥을조심스럽게박리하였으나, 심한유착으로인하여좌측총장골정맥의손상이발생하였던것이고, 1차수술이후 경출혈및복부팽만으로개복술 (2차수술 ) 을시행하였는데, 배액량의증가및감소양상을고려하면 2차수술의시기가지연되었다고보기어렵고, 수술방법에있어서도어떠한의료적인부주의가있었다고볼수없으며, 2차수술후망인에게범발성혈액응고장애소견에대한피신청인병원측의혈액응고제등의투여는적절하였고, 당시환자의상태및각검사결과에비추어볼때, 약물투여가의사의합리적재량범위를벗어났다고볼수없으며, 수술의위험성과예측불가능성등에비추어복부대동맥류수술의적정수술시간을예상하기는어려우며, 1차수술전날인 수술후출혈가능성및다발성장기부전등에대해피신청인병원주치의가설명하고망인및망인의보호자가동의하고동의서에서명하였으므로진료상의주의의무위반및설명의무위반의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아스피린을사용하는경우혈소판기능에지장을주어출혈의위험이많으므로일반적인수술의 경우수술 5일전에아스피린을중단하고수술을권장하나, 망인과같이심장 ( 관상동맥 ) 에스텐트를삽입한환자는수술중스텐트혈전증의위험이예상되는경우아스피린을중단하지않고수술하기도하는바, 이러한경우수술후출혈의위험에대비하여농축혈소판등을준비하여출혈에대비하여야하는데, 망인의경우수술전날까지아스피린 100 mg을복용, 혈액검사결과혈색소 : 14.3 gm/dl, 헤마토크릿 : 43.1%, 혈소판 : 214,000/ mm3, 프로트롬빈시간 : 12.1 sec, INR=1.04, aptt: 30.1 초로정상소견이었으며, 수술전에전혈 10 유니트, 신선냉동혈장 10 유니트및 8 유니트의농축혈소판을준비하여수술후출혈에대비하였으므로수술전처치는적절하였고, 1차수술중좌측장골동맥과정맥주위의유착이심하여박리하던중장골정맥의손상으로원활하게지혈이되지않아대퇴정맥-인조혈관부분심폐우회술후지혈이되었으며, 이후인조혈관-좌측대퇴동맥문합수술이원활하게진행되었는데, 수술과정에서정맥손상은대부분발생할수있으며동맥경화등기존염증과유착으로인해동맥박리시정맥이손상될수있으므로이를과실로보기는어렵고, 정맥손상에대한수술과정에서지혈이되지않아체외순환을하면서봉합을하였고체외순환의사용으로인해지혈이악화되는과정을거쳤다고사료되며, 위 1차수술후신청인에게급성신부전증이발생되었고혈관내액체가혈관밖으로나가는전신염증반응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수술후다음날에즉시 CRRT를한이후신선동결혈장등을투여하여혈관내혈류량과삼투압을유지하기위한노력을하였고, 이후수술부위출혈로생각하여수술후 2일째재수술을하였으나수술부위출혈보다는전반적인응고장애로인한삼출과장관부종이심하였던것으로되어있어수술후환자증상변화에대한투약등의처치는적절하였다. 다만, 신청인은고혈압과저혈압이반복되어혈역학적으로안정되지못하였는데그이유는동맥경화증과고혈압이주요한원인으로생각되므로, 수술후혈압안정및심박출량조절등심장기능을안정시키는것이필요하였다고사료되며, 같은해 :00 경부터는출혈을의심해수술을고려했어야하나 :00경수술을함으로써재수술의시점이다소지연되었다고보지만, 적기에수술이시행되었더라도기존의동맥경화증및수술전신부전으로인해사망할가능성은높았을것이되 (1~2% 의소생가능성은있음 ) 장부종이악화되는것은예방할수있었을가능성및위소생가능성 (1~2%) 을기대해볼수있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고, 망인은복부대동맥류수술을받기전과거력 (3년전 ) 으로심장부위관상동맥협착증으로스텐트를삽입하고아스피린을포함하여크레스토, 아타칸, 네비스톨을복용한환자이므로수술전아스피린을중단할수도있으나, 중단하여수술중심근경색증이발생하여악영향을줄가능성도있었기때문에심근경색증의위험과출혈의위험에대하여충분히설명할필요가있었다고보이며, 수술전가족들에게설명한수술동의서에는수술의목적과방법, 신장기능의문제점과수술후출혈에대한설명등수술의합병증에대한일반적인설명은대체적으로잘이루어졌다고보이나, 사망확률이 1% 미만으로다소낮게기재되어있고, 아스피린복용으로인한출혈의위험성에대한설명은미흡하다고보인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5

156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려했어야하나같은해 :00 경이되어서야재수술을하였으므로경과관찰상과실이있다. 306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약물처방상과실유무관상동맥스텐트를삽입한환자에게항혈소판제제를중단하면급성스텐트내혈전증에의한급성심근경색을유발할위험성이있어외과적수술을앞두고도아스피린을계속복용하기도하는점, 신청인은수술전혈액검사등에서출혈소견은보이고있지않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시출혈이발생할위험에대비하여수술전농축혈소판등을준비하는등의조치를취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전날인 까지아스피린을복용하도록한처치가다소이례적이라고하더라도이를가리켜진료방법선택에관한합리적인재량의범위를벗어난과실이라고까지판단하기는곤란하다. 1차수술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복부초음파검사소견결과복부대동맥의최대직경이 7cm임을확인하고, 이에근거하여복부대동맥류절제술및인조혈관치환술의외과적수술을진행하였던점, 위 1차수술과정의동맥박리과정에서좌측총장골정맥의손상이발생하였으나이는장골동맥과의심한유착으로인한것으로보이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정맥의손상부위에봉합등의처치를하였으나지혈이원활하지아니하여체외순환기를사용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이사건 1차수술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술기상주의의무를해태하는등의잘못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 경과관찰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 1차수술후신청인에게급성신부전증이발생하자즉시 CRRT를하고신선동결혈장등의처치를한것은인정되나, 당시신청인은고혈압과저혈압이반복되어혈압이불안정한모습을보였는데이러한혈역학적으로불안정한양상은신청인의기저질환인동맥경화증과고혈압이원인일것으로사료되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 1차수술후신청인의혈압을안정시키고, 심박출량을조절하는등심장기능을안정시키는조치가필요하였으나이를하지아니하였고, 신청인은같은해 소변량감소및저혈압소견을보였고, 같은날 18:00경다량의배액이있었으며, 같은날 21:00경혈색소가 7.5mg/dL으로감소한점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00경부터는출혈을의심하고재수술을고 설명의무위반여부수술동의서등이사건진료기록부를살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당시망인이아스피린복용을중단하면심근경색증에이환될위험성이높다고판단하여이를예방하기위해 1차수술전날까지아스피린복용을중단하지않는처방을하였던것으로이해되나, 이러한경우환자에게출혈의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것은당연한이치이고, 수술 3일전에시행한혈소판기능검사결과그수치가 300 이상으로정상범위 (81-192) 에비해상당히높아출혈위험이매우높은상태에있었으며, 더구나망인은수술전신장기능부전이있기때문에 (BUN;28.1, 크레아티닌 ; 1.6) 수술후급성신부전증의위험마저많아수술도중출혈이라도있을경우생명에관계된중한결과까지생길수도있는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경우담당의료진으로서는아스피린복용을중단하여수술을할경우에발생할심근경색의위험과그복용을중단하지않고수술할경우에초래될위와같은위험을충분하고도상세히비교, 설명하여야함은물론그밖에아스피린경구약복용을수술 1~2일전에중단하고중간에반감기가짧은항혈전제주사제를투여하는이른바브릿지요법등대체가능한요법등에대하여도그장단점을자세히설명하였어야한다고보이는바, 기록상이러한점에대한설명은전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일뿐더러, 1차수술동의서에는수술에따른사망위험확률이 1% 미만이라고기재되어있고, 망인유족들전언에따르면수술전담당수술의는위험율 2% 정도이고시간도 3시간정도밖에걸리지않는아주간단한수술이라고하여그런줄알고수술을받게되었다는것인바, 위감정결과에도나와있다시피망인은수술전신기능이매우나쁜상태에있었던데다가대동맥의동맥류가신동맥에매우가까운해부학적특성이있어수술의난이도도높고, 수술후급성신부전의위험도매우높아수술의위험성이약 3-10% 에까지달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동의서상의사망률등은그위험에관한객관적조건과는전혀동떨어진것이어서, 망인이수술의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 결정함에있어서도움이되었다기보다는오히려장애가되었다고아니할수없을것인즉, 담당의료진이행한수술전설명은제대로이행되지아니하였다고할것이므로설명의무위반의과실이있다. 나 ) 인과관계 위에서본바와같이경과관찰상과실이인정되나적기에수술이시행되었더라면감정결과에도나와있듯이장부종이악화되는것은예방할수도있었을것이라고보이기는하나, 신청인의기저질환인동맥경화증및수술전신부전으로인해사망할가능성이약 1~2% 에불과한정도의소생가능성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던점에비추어 2차수술이지연된과실과망인의사망과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따라서설명의무를위반하여망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7

157 한부분에대하여만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하겠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 ( 망인 ) 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사고당시망인의나이, 위에서본바와같은의료사고의발생경위, 위사고로말미암아망인은전혀예기치않았던사망이라는중대한결과를맞게되어본인은물론가족들까지큰충격과고통에휩싸이게되었던점, 위수술후처치과정에있어서도바람직한수준의의료가이루어지지못하고재수술이지연되는등아쉬운부분이있었던점, 사망이라는결과를초래하여결과적으로별소용도없었던위수술에다액의치료비가소요된점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20,000,000원으로정함이타당하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선천성심질환교정술을위하여입원한소아환자가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을입고결국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2.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선천성심질환교정술을위하여피신청인병원에입원, 수술후심초음파검사를위해포크랄 ( 진정제 ) 를투여받았고, 진정된상태로심초음파실로이동, 이후의식이없고얼굴과입술에청색증이있는상태로병동으로돌아왔으며, 맥박촉지가안되어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고, ECMO 를적용하였다. 이후뇌초음파검사상저산소성허혈병변이보여소아신경과협진의뢰를하였으며, 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이의심된다는소견을받았다. 이후 ECMO 이탈및수술부위폐쇄술을받았으나결국심인성쇼크로인하여사망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심장수술을받은환아에게위험한진정제를투여하여호흡부전을발생시켰고, 진정제투여전약물부작용에대한설명을하지않았으며, 투약후환자상태감시를하지않아호흡부전과심정지발생을뒤늦게확인하여심폐소생술이지연되어사망하였다고주장한반면, 피신청 3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9

158 인은환아의체중에근거하여적정량의진정제를투여하였고, 환아의상태를확인하고즉시산소투여및심폐소생술등적절한처치를하였으나환아의기왕증으로인하여상태가악화되고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주장한다. 없다. 그러나결국감시부주의로인해위급사항에대한처치가지연되어치료할기회를상실하였다고사료되는바, 피신청인병원의과실과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수술후검사과정의적절성 ( 진정제투약및투약후감시 ) 설명의적절성 인과관계 ( 사망원인 ) 책임제한사유 가 ) 과실유무 포크랄진정제투여자체는적절하나, 투여받은망아의경과를관찰하지않은주의의무위반은인정될수있다. 또한포크랄투여전설명의무이행에관하여입증하지못하였다. 나 ) 인과관계 망아의과거력을고려하더라도피신청인의과실과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는인정된다. 다 ) 결론 분쟁해결의방안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아와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망아의중대한기왕력등을고려할때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포크랄진정제투여용량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그러나진정제투약시에는의료진의감시가필요하며, 특히중증심질환을가진망아의상태를고려하였다면투약후환자감시를철저히시행했어야하나이러한조치가시행되지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약 17,500,000원 장례비 : 약 3,000,000원 310 소아에게진정제투약할때는약물의위험성으로인해투약의필요성과투약시문제점등을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 망아의경우, 투여된포크랄이흔히진정제로사용하는약물이기에구두설명을하였다고하나, 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살펴볼때, 이러한설명이된것을볼수없다. 아울러, 약물에관한설명을의사가아닌간호사가한것도잘못이다. 망아의갑작스런청색증및심정지는피신청인병원의처치중진정제투약과관련이있을것으로생각되나, 심장의방실차단등심장박동이상으로심장마비가발생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 나 ) 소극적손해 / 일실이익 약 253,255,457원다 ) 위자료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망인의나이및가족관계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정하기로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1

159 라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책임제한요소등을감안한일정금액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보인다. 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후성대마비가발생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3. 처리결과 합의에따른조정조서작성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 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0 원을지급하고, 피청인들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추후이사건과관련하여피신청인및피신청인소속의료진에대하여일체의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며, 그명예나평판을훼손하는행위를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16. 생, 여 ) 은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이있고, 대동맥협부가약간좁아져있다 는소견을받고같은해 입원하였다. 신청인은심장 CT 및심장초음파검사후심실중격결손및대동맥기형등진단하에 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등을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이후인 :00경기관발관을하였으나쉰목소리, 천명음이청진되고신청인이흉부긴축, 동요등호흡곤란증상을보여 15:30경다시기관삽관을하였고, :00경기관발관을하였으나여전히목소리가잘안나오고쉰목소리, 천명음이악화된소견이있어 심장 CT 촬영및이비인후과협진후성대마비가진단되었다. 이후신청인은성대마비로인해반복되는흡인성폐렴및호흡곤란증상을보여 위저부교정술, 위루성형술및기관절개술을받고 퇴원하였다. 31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3

160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과정에서신청인의반회후두신경을과도하게견인하였거나, 기관삽관과정에서신경손상이발생하지않도록세심하게조작하지않아신청인에게성대마비가발생한것이고, 수술전반회후두신경손상가능성을설명하지않았으므로노동능력상실로인한일실수입, 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등합계금 217,562,752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수술부위와술기의특성상불가피한합병증으로성대마비가발생한것일뿐수술과정에과실이있었던것은아니고, 수술동의서상에반회후두신경손상가능성에대한내용이기재되어있었으므로설명의무를다한것이라고주장한다. 아숨을쉴때성대가완전히열리지못하고말을할때도정상적으로성대가모이지않는상태를말한다. 원인 미주신경과반회후두신경이마비되어나타날수있는데, 말초성신경인반회후두신경이마비되어발생하는경우가흔하다. 치료 양측성대마비증상은응급으로기도유지시술이필요한경우부터일상생활에큰어려움이없는경우까지다양하고, 양측성대마비때문에기도유지가곤란할경우에는기관절개술, 성대외전술, 신경재생술등을시행한다. 기관내삽관에의한성대마비 사안의쟁점 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과정에서의과실유무 성대마비발생후처치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물리적원인으로인한관절성장애와신경적손상으로나눌수있다. 이중신경적손상에의한성대마비는내후두근을지배하는반회후두신경이손상을받아생기는데, 이때성대가닫히는것은가능하지만열리는것은불가능하게될수있다. 위험인자로는 50세이상의고령, 체위변경시두부의과도한신전또는회전, 커프의불균등한팽창및과팽창, 커프위치의부적절함및위치변화, 기관내튜브의부적절한크기등이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진단및수술의적절성 314 분쟁해결의방안가. 성대마비관련의학지식 정의 정상적인성대는숨을쉴때는열려공기가원활하게허파로들어갈수있도록하며, 말을할때는양측성대가모아져닫힌상태가되는데, 성대마비는한쪽또는양쪽의성대가움직이지않 신청인에대해심실중격결손및동맥관개존증등으로진단하고이에대해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등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던것으로생각된다. 수술후성대마비의진단및처치상의과실유무 수술후 4일째인 기관내관을제거한결과천명음과더불어혈액내이산화탄소가증가되어기관내삽관을새로하였는데, 천명음은후두신경손상없이도기관내삽관자체로인한후두부종으로도발생할수있어부종이완화될때까지재삽관하고경과를지켜보는것이통상적이다. 따라서기관내삽관에따른후두부종가능성등을고려하면 재기관삽관후 이비인후과협진을통해성대마비진단을받을때까지의관찰기간을성대마비에대한협진및검사지연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5

161 으로보기어려우며조기발견을하였어도처치가달라졌을것으로판단되지는않는다. 인과관계 수술부위가좌측반회후두신경과인접한부위이고, 난이도가높은수술이어서좌측반회후두신경의손상은수술시야확보를위한견인시발생된합병증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우측반회후두신경의손상은수술중발생되었을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며, 여러차례기관삽관및삽관유지와발관으로인한손상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수술동의서에는출혈, 호흡기, 순환기계합병증에대해서는수기로동그라미를그리고줄을긋는등의표시를하여설명한부분이보이나, 되돌이후두신경손상 ( 반회후두신경 ) 부분은아무런표시가없어이에대한설명을충분히했는지여부는동의서상확인되지않으므로위신경손상에대한충분한설명을했다고보기는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감정서에따르면선천성심장질환의수술과정에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더라도반회후두신경의손상은완전한예방이어렵고, 특히대동맥궁주위의선천성기형으로수술하는경우 27% 의환아에서성대의이상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중대한합병증의경우발생확률이희박하다는이유로의사의설명의무가면제되는것은아니며, 특히반회후두신경손상으로인한성대마비의경우발생확률이거의없다고보기어렵고신청인과같이어린나이의환자에게성대마비가발생할경우호흡곤란, 연하장애와더불어언어기능을습득하지못하는등심각한후유장애가발생할수있는데, 이사건수술동의서로미루어보건대수술로인한반회후두신경손상의위험성에대하여사전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라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인데, 신청인이받은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의난이도, 반회후두신경손상은심장질환을가진환아의수술에서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합병증인점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정부분에제한함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신청인에게나타난성대마비는수술직후에나타난것으로서수술이외에는다른원인이개재되었을가능성이없는점, 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전후를통하여성대마비를초래할만한특별한질환이나증상이관찰되지아니한점, 좌측반회후두신경의경우수술과정에서과도한견인등술기상의과실로인하여신경이손상되었을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없는점등을고려하면수술과정에서반회후두신경에가해진견인력이과도하였다거나기관삽관시행해진술기가미숙하였을가능성을전적으로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 수술후 4일째인 기관내관을제거한직후천명음이진찰되는등후두신경손상이나상기도협착을의심할만한증상이발견된점및좌측반회후두신경의경우수술시야확보를위한견인시발생한합병증일가능성이높고우측반회후두신경의경우기관삽관과정에서손상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우리원감정결과를종합하였을때인과관계가인정될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소극적손해 2017년도상반기도시일용노임은 102,628원이고, 신청인은후유장애진단을받지않아노동능력상실율을정확히알기어려우나이사건과유사한판결에의하면 18% 의영구장해를인정한사례가있고, 이에비추어신청인의가동연한까지의일실수입을산정하면금 97,537,651원이다. 나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과실의정도, 신청인의나이와가족관계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판단한다. 다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3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7

162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가슴보형물석회화및통증으로제거및재수술후비대칭및통증이발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4.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 원을지급하고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 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의환자이고,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행위가시행된 병원이다. 신청인은 경양측유방에콜라겐으로의심되는물질을주사로삽입하는시술을받았고, 이후좌측유방이딱딱해지고통증과홍반성부종의악화와호전이반복되는증상이지속되자 피신청인병원성형외과외래에내원하였으며, 검진시좌측유방에딱딱한덩어리가촉진되어흉부 CT 검사를받았다. 이후신청인은같은해 및 ,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수술에관하여상담을받은후수술을받기로결정하였고, 수술을위해입원하여같은달 12. 양외측유방이물질육아종 진단하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 이물질육아종제거술및유방확대술 을받은후경과관찰뒤같은달 17. 퇴원하였다. 318 신청인은 및같은해 피신청인병원외래에서통원치료를받았고, 같은해 및같은해 내원하여약물치료를받았으며, 같은해 유방통증및좌우비대칭등의증상으로내원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상담을받았고, 좌측유방및상부통증, 좌측유방상부의근육뭉침, 유방변형증상으로내원하여위의료진에게상담을받았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9

163 신청인은현재좌측유방의함몰, 통증, 구형구축, 피부변형및좌측팔을올리기힘든것과더불어좌측팔을올리면가슴모양이변형된다는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및 병원에서재수술을권유받은상태이다. 사안의쟁점 320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유방에이물질을삽입한후가슴이딱딱하고통증등의증상으로타병원에서이물질제거수술을받아야한다는소견을듣고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는바,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물질제거수술후유방의외형이꺼질것이고신청인이비교적젊은나이임을고려할때유방보형물삽입수술을받을것을권유하여이물질제거술및유방보형물삽입수술을동시에받게되었고, 위의료진은이사건수술전좌측유방의이물질제거량이우측유방보다더많으므로양쪽유방에삽입하는보형물크기가다를것이라고하였으나위수술시동일한크기의보형물을삽입하여수술이후유방의비대칭이심하게발생하였으며, 이사건수술이후구형구축이발생하여좌측팔을올릴수가없으며조금이라도팔을올리면왼쪽유방이당겨올라가고, 가슴통증, 무감각증상및유륜, 유두는스치기만해도통증이있고, 유방의촉감이딱딱한상태가초래되었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인 외래진료시이물질제거수술을하더라도이물질을전부제거할수없으며단단히뭉쳐있는것을제거할뿐이며, 수술시유방보형물을바로넣지않고푹꺼진유방상태로일년정도지켜본후염증현상이없으면재수술하여유방보형물을넣어야한다고설명하였으나, 외래진료시신청인이수술을결심했다고하면서이물질제거수술시유방보형물을즉시삽입해달라고하여이에대한염증현상, 수술후구축증상등의가능성에대하여설명하였고, 수술전에는좌측이우측유방보다크기가더컸으므로같은크기의이물질을제거한다는가정하에좌측은작은크기의보형물을우측은좌측보다약간큰보형물을넣으면좌우가비슷한크기가될것으로예상하여신청인에게이를설명하였으나, 실제수술시좌측유방의이물질반응조직절제량이우측유방보다더많아좌우모두같은크기의보형물을넣은것이고, 수술후치유과정에서염증현상이더심했던좌측유방에서수술후합병증인구형구축이더심하게일어나결과적으로좌우비대칭을보이게된것이며, 위와같이좌측유방에더많은이물질조직이산재하여큰멍울뿐아니라주변에산재한작은멍울들을제거하였고, 옆구리쪽으로도산재한이물질조직이있어그에따라유방내옆구리부분까지이물질을제거하였는바이사건수술이후신청인이팔을올리면가슴이올라가는증상은이로인한것으로보이고이물질조직이안정화되면위증상이진정될것으로사료되며, 신청인에게발생한합병증은불법이물질주입과그에따른부작용현상으로발생한불가항력적인것이라고주장한다. 진료상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경이물질삽입주사시술을받은후위이물질이인체에흡수되지아니하여인체면역반응으로인한섬유화가발생하였고, 이러한섬유화된이물질들이근육층으로하강, 피부층으로상승하면서삽입부위뿐만아니라주변의피하지방, 연부조직, 근육층과피부까지침범하여혈관폐색이발생하여조직이딱딱해지고통증, 피부변색, 괴사가발생하였으며, 이물질이인체에주입되면어느부위까지침범하게될지알수없으며삽입된이물질이혈관과림프절등에침범할경우온몸으로퍼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바, 이물질에의한반응이어느부위에어느정도까지진행되는지에관하여예측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유방자체를잘라내고그부위를새피부로덮는등완전절제술을한다고해도완전히제거하는것은불가능하며, 유방의이물질육아종제거술은가능한범위내에서선별적으로이물질을최대한많이제거하는것이며, 이사건수술은여러번의상담후신청인이수술을결정한것으로되어있어수술선택과정, 보형물의크기선택, 술기등수술자체가부적절했다고보기는어렵고, 피하조직내로주입된이물질이라고하더라도주사기로주입된액상이물질은시간이경과됨에따라주변조직으로번지게되고, 이러한이물질들에의하여발생되는인체조직의반응도다양하게나타나므로, 이물질육아종제거시완전히또는균일하게이물질제거를시행하는것은불가능하며, 수술후경과관찰은특별한문제점은없어보여적절하였고, 이사건신청인의좌우유방비대칭및유방함몰및피부변형의원인은이물질육아종제거수술시부터울퉁불퉁하게조직이제거되었을가능성, 제거술이후남은이물질들에의한새로운이물질조직반응에의한현상, 유방보형물에의한구형구축반흔에의한현상, 이미이물질이침투되어있는좌측유방부피부가위수술이후상처치유과정에서정상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1

164 322 피부와같은탄력성이회복되지못해서나타나는현상등여러복합적원인들로인해발생된문제라고생각되고, 이사건신청인의경우수술전이미유방비대칭이있었고, 수술시제거된육아종의양도좌우비대칭이었기때문에좌우가슴이대칭이되도록만드는것은어려웠을것으로보이고, 인체조직의특수성 ( 피부탄력성, 조직의회복정도등이모두다르고사전에예측하기어렵다는점등 ) 을고려할때단지동일한크기의유방보형물삽입에의해일어난문제는아니며, 좌측팔을올릴수없고좌측팔을올리면유방의모형이변형되는것은유방보형물의구형구축및이물질육아종제거수술부위에발생된반흔구축에의한현상이고, 통증의원인은이물질육아종제거수술시불가항력적으로발생되는말초감각신경손상에의한현상으로손상된신경이재생되는과정에서발생되는것으로추정되고, 유방보형물구형구축현상에의한통증감소와유방비대칭문제의다소의경감을위하여재수술을시도해볼수는있을것으로보이며, 수술동의서에는일반적인설명은이루어진것으로적혀있으나집도의아닌다른의사가동의서를받은것으로되어있고, 단계적재수술에관하여설명한부분은확인되지않으며, 이물질제거술은쉽지않은수술이고여러번의재수술이필연적인수술이기때문에설명을하지않았거나무조건적인권유가있지는않았을것으로생각되나이물질삽입후제거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운것이라는점, 이물질의일부를제거한다고하여도수술전이상증상이호전될지여부와그호전정도등을예측할수없고호전되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 보형물의삽입량및좌우가슴이대칭을회복하는정도에관하여피부탄력성및조직회복정도등을고려할때수술전예측과실제수술이후는달라질수도있고좌우를정확히대칭으로만드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는점등에관하여자세한설명이이루어졌어야하나제출된의무기록상그러한부분에관하여확인되지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수술과정상과실유무신청인은 양측유방에미상의이물질삽입주사후이로인한염증성반응으로조직의섬유화, 통증등이발생하여 이물질육아종제거술및유방확대술을받았고, 위수술이후신청인에게좌우유방비대칭및유방함몰, 피부변형, 좌측유방반흔구축등의부작용이발생하였는바, 유방비대칭및유방함몰, 피부변형의부작용의원인은 ⅰ) 이물질육아종제거수술시부터울퉁불퉁하게조직이제거되었을가능성, ⅱ) 위제거술이후남은이물질들에의한새로운이물질조직반응에의한현상, ⅲ) 유방보형물에의한구형구축반흔에의한현상, ⅳ) 이미 이물질이침투되어있는좌측유방부피부가위수술이후상처치유과정에서정상피부와같은탄력성이회복되지못해서나타나는현상등여러복합적원인들로인해발생한것으로보인다. 위ⅰ) 과관련하여 주사기로주입된액상이물질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주변조직으로번지게되고, 이러한이물질들에의하여발생되는인체조직의반응도다양하게나타나는것을고려하면, 수술의가고도의주의를기울인다고하더라도이물질육아종제거시이를완전히또는균일하게제거하기는매우어려우므로조직이균일하게제거되지아니하였다고하여이를과실이라고보기어렵고, 위 ⅱ), ⅲ), ⅳ) 의요인은이사건수술술기등과는직접적연관이없는불가피한합병증에해당하여위요인들과관련된이사건수술의술기상과실을추정하기는어렵다. 더욱이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유방비대칭의상태였고, 수술시제거된좌우유방의육아종 ( 좌 :153g, 우 :117g) 의양도달랐던점을고려하면양쪽유방이대칭이되도록만드는것은매우어려웠을것으로보이고, 인체조직의특수성 ( 피부탄력성, 조직의회복정도등 ) 을고려할때단지동일한크기의유방보형물삽입에의해위비대칭의문제가발생한것은아니라고판단되며, 통증및구형구축등도이수술과정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이수술로인한불가피한합병증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수술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이물질육아종제거술및유방확대술에대한수술동의서상수술중, 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및부작용과관련한염증, 혈종, 비대칭, 유륜주위반흔, 통증등이기재되어있어일반적인설명은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 이물질육아종제거술은이물질제거등에있어한번의수술로만족스러운결과를얻을수있는수술이아니라는점, 통상이물질육아종제거술과유방확대술은염증과구형구축등의합병증등을최소화하기위하여동시에시행하지아니하고이물질을먼저제거한후추후유방확대술을시행하는것이일반적인점,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요구에의하여위수술들을동시에시행하였다고하나, 신청인은피신청인의권유에의하여위수술들을받게되었다고주장하고있어쌍방사이의의사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았을가능성이있는점, 더욱이동의서및기타의무기록상단계적재수술에관하여설명한부분은확인되지않는점, 이물질삽입후이를수술로써제거하는것은매우어렵고여러번의재수술이필연적으로수반되고, 이물질제거시그일부를제거한다고하여도수술전이상증상의호전정도는예측할수없으며호전되지않는경우가많다는점, 보형물의삽입량및좌우가슴이대칭을회복하는정도에관하여수술전예측과실제수술이후는달라질수있고좌, 우를정확히대칭으로만드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의사항들에대하여신청인에게구체적으로설명하여신청인이수술의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3

165 고려한후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하였어야할것인데, 이를제대로이행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은설명의무를위반하여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및소극적손해 별도로산정하지않고위자료에포함하여계산한다. 나 ) 위자료 신청인이지출한수술비용및외래진료비및신청인의상태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 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3,000,000 원으로정함이타당하다. 다 ) 결론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위자료총액인금 3,000,000 원으로추산되고, 피신청 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32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5

166 코성형수술후코끝에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5. 사안의쟁점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 사건의개요 가. 감정결과의요지 326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서 융비술과코끝성형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을, 재수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는데, 코끝에색소침착이발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1차, 2차수술을받은후 병원으로부터융비술후비변형진단등을받았고, 이사건수술들시행당시당해시술의필요성, 구체적시술방법이나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한충분한설명을들은바없으므로,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코성형수술후부작용이발생하여추가수술이필요하게된것이피신청인의과실로인한것이라고주장하며, 치료비금 2,000,000원, 향후치료비금 5,000,000원, 휴업손해금 3,000,000원을합한 10,000,000원의지급을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의료행위와관련하여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은인터넷에서피신청인병원을알게되어성형목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1차수술비용으로피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한점,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 1차수술동의서 를살펴보면, 기존인쇄물에 수술명 과주치의 : Dr. S, 환자또는대리인 : ( 사인 ) 라고기재되어있고, 스탬프로 로되어있으나, 설명한의료진의이름및서명또는날인이나그밖에다른기재등이없는점, 피신청인은이사건 1차수술전작성한것이라면서기존인쇄된 코수술설명서 를제출하였는데작성날짜는기재되어있지않고 설명의사 : / 보호자 : 라고만기재되어있으나, 그설명서에신청인에대하여당해수술의필요성, 구체적시술방법등에관한기재내용이없는점,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하여 1차수술을한 진료기록지 (Progress & Treatment) 상에수술기록지나 OP note 가없는점, 피신청인이당원에제출한답변서에 알로덤사용보다연골을사용하였다면더오뚝할수있습니다.... 알로덤조직의흡수도보고되어있으나그비율은명확히정해져있지않고... 라고기재되어있는점,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 진료기록지상에 콧대가낮다고생각함, 수술후코안에서고름냄새가좀난다고함 으로기재된점,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 2차수술동의서 를살펴보면, 기존인쇄물에 수술명 은없고, 수술내용 에 코rev, 담당의사 에 Dr. S 라고기재되어있으나, 설명한의료진의이름및서명또는날인이나그밖에다른기재등이없는점, 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코재수술을한 진료기록지 (Progress & Treatment) 상의 OP note 에 BL 50, 온레이 3( 알로덤 ), 비중격연골그대로, BL 50 교체, 매부리카빙, 실리콘교체, 온레이 graft 교체. 현재가최대치, 더세우면코끝피부 trouble, 비침, 비주만곡가능성있음 으로기재된점을인정할수있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7

167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미용목적의성형수술을하면서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지아니한과실과신청인이이사건수술을받을지여부를결정한것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 328 가 ) 과실유무 대법원판례에따르면 미용성형술은외모상의개인적인심미적만족감을얻거나증대할목적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질병치료목적의다른의료행위에비하여긴급성이나불가피성이매우약한특성이있으므로이에관한시술등을의뢰받은의사로서는의뢰인자신의외모에대한불만감과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에관하여충분히경청한다음전문적지식에입각하여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실현시킬수있는시술법등을신중히선택하여권유하여야하고, 당해시술의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시술에의하여환자의외모가어느정도변화하는지, 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하여의뢰인의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시술의경험여부등을참조하여의뢰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상세한설명을함으로써의뢰인이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시술을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특히의사로서는시술하고자하는미용성형수술이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모두구현할수있는것이아니고일부만을구현할수있는것이라면그와같은내용등을상세히설명하여의뢰인에게성형술을시술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12다94865 판결 ) 고하고있고, 더욱이 수술과같이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환자로부터의료행위에대한동의내지승낙을받아야하고, 동의등의전제로서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환자가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의료행위를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만일의료행위주체가위와같은설명의무를소홀히하여환자로하여금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없게하였다면그자체만으로도불법행위가성립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14다 판결 ) 고하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성형수술에있어, 수술의필요성이나그수술방법에있어알로덤을사용할경우와연골을사용할경우의장단점이나, 이사건 1차수술전신청인에게실제사용할보형물의종류및그에따른합병증등에관한중요한정보등을충실히제공한후신청인으로부터 1차수술동의서를받았다고보기어렵고, 또한이러한필요한정보를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제공하였다는근거역시피신청인의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상에없으며, 1차수술기록조차작성되지않았고, 이사건 2차수술은 1차수술에대한재수술이었기때문에이사건에관한피신청인의설명의무는매우중요하였음에도 2차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이를충실히이행하였다고볼수없으며, 피신청인의 2차성형수술에대한설명의무이행이적절하였다고볼만한자료가또한없는점에비추어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다고볼수없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금은조정의전취지등을참작하여위자료금 5,000,000원으로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29

168 지방흡입술후시술부위에흉터가발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6. 사안의쟁점 지방흡입술중환자의흉터발생에대한병원의주의의무위반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8. 생, 여 ) 은만 29세의여성환자로, 피신청인이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내원하여코성형술과함께지방흡입수술에대한상담을받고, 코성형술및복부지방흡입술을받았다. 그런데시술후신청인에게우측허리와둔부에수포가발생하였고이후지속적으로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드레싱등의관리를받았으나, 병원에서우측둔부허리부위 ( 크기 3 4 cm 정도크기및 1-2 cm 정도크기 3-4군데 ), 비후성반흔, 흉터까맣고단단함잔존, 미성숙상태의반흔이존재한다는소견및흉터수술은좀더반흔이성숙된 6개월이후에가능하다는소견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포발생부위는 2도화상이의심되는부위로서피신청인병원의부주의로시술시외부초음파에의해발생된열에의한화상으로의심되며, 기타다른곳의흉터는캐뉼라팁에의한조직손상에의한것으로판단되고시술동의서를살펴볼때, 지방흡입술후발생될수있는화상에대한주의점및가장흔한부작용인피부표면이울퉁불퉁해질수도있다는점등에대한설명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330 이후신청인은 피부과의원에서해당부위타원형의흉터 4군데 { 크기는 (1.5 cm 1 cm),(2 cm 0.7 cm) (2.5 cm 4 cm)(1 cm 0.3 cm) 임 } 를치료할예정이며흉터주변에색소침착과붉은기가동반되어있으며, 많은수에서는흉터개선이되지만흉터자체는남아있을수있다는진단을받았다. 가 ) 과실유무 시술이전에신청인에게우측허리및둔부에흉터나화상이없었던사실, 위화상부위들이지방흡입수술부위이거나인접한부위인사실, 신청인이다른이유로위부위들에화상을입었다고볼만한별다른증거가없는점에비추어신청인이입은화상의원인은피신청인병원이위시술을시행함에있어의료기기를부주의하게다룬과실로인한것이라고추정된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1

169 나 ) 인과관계 결국, 피신청인병원의과실과신청인이위화상과반흔으로인하여입은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나 ) 위자료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에나타난여러사정 을고려하여판단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미용성형술은외모상의개인적인심미적만족감을얻거나증대할목적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질병치료목적의다른의료행위에비하여긴급성이나불가피성이매우약한특성이있으므로이에관한시술등을의뢰받은의사로서는의뢰인자신의외모에대한불만감과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에관하여충분히경청한다음전문적지식에입각하여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실현시킬수있는시술법등을신중히선택하여권유하여야하고, 당해시술의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시술에의하여환자의외모가어느정도변화하는지, 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하여의뢰인의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시술의경험여부등을참조하여의뢰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상세한설명을함으로써의뢰인이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시술을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특히의사로서는시술하고자하는미용성형수술이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모두구현할수있는것이아니고일부만을구현할수있는것이라면그와같은내용등을상세히설명하여의뢰인에게성형술을시술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음에도 ( 대법원 선고 2012다94865 판결 ), 이사건시술동의서를살펴보면시술에따르는화상가능성에대해서는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여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고봄이상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라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및설명의무위반에따른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따른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단, 의료행위고유의위험성을고려하여책임제한적용 ).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및향후치료비추정서금 4,000,000 원 3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3

170 교근축소술후안면신경손상및비정형안면통이발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57. 피신청인의주장 1 교근축소술후안면마비가시술직후에발생할수있으나신청인은시술직후상당기간동안마비증상을호소한바가없으므로, 피신청인의과실에기인한신경손상이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고, 2 신청인이주장하는손해는객관적인근거가없는것임을이유로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사건의개요 진료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5. 생, 여 ) 은 2007년우측벨마비진단하 병원에서치료받았던자로,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양측교근축소술을받았다. 같은해 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트리암시놀론주주사를맞았다. 그후 까지비정형안면통증, 안면신경의기타장애, 턱관절장애, 삼차신경통, 반쪽얼굴연축, 비가역적치수염등진단으로 병원등에서치료를받았다. 나. 분쟁의요지신청인의주장 1 이사건교근축소술시행당시피신청인의과실로신청인의교근및주변조직을과도하게훼손하여이후통증과혈액순환장애가발생하였고, 해당부위연부조직손상, 침샘손상, 삼차신경통, 개구장애등의후유증이발생하였으며, 2 이사건시술후통증을호소하였으나좋은염증이라고하며기다리면 2년안에다낫는다고하고, 트리암시놀론주사만을시행하여치료시기를놓쳤으며, 3 현재에도턱부근만성통증, 개구장애등의턱관절장애, 감각저하등의증상이남아있으므로피신청인이이로인한신청인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우측벨마비의기왕증이있는상태에서 2013년양측교근축소술을받았고, 교근축소술후 7개월만에우측의통증을주소로내원하였다가비정형안면통증, 삼차신경통, 안면신경의기타장애, 반쪽얼굴연축등으로진단된상태이다. 일반적으로시술중신경이손상된경우에는바로증상이발생하다가시간이경과하면서호전되는데, 신청인의경우에는시술후 7개월이지나통증이발생하였고, 이후신경증상이악화되는경과를보이고있다. 또한양측에대한시술을받았으나우측에만신경증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과도한교근축소술이우측벨마비의기왕증에의한안면신경마비에영향을주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고사료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33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5

171 가 ) 진료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위시술은교과서적으로확립된치료방법은아니고, 신청인은 2007년경우측벨마비진단으로타병원에서치료받은적이있는환자로, 교근축소술로인한안면신경손상, 침샘손상등의합병증이발생할경우과거력이없는환자의경우보다후유증이발생할가능성및회복이어려울가능성이높으므로, 이사건시술을선택하는데이러한점이고려되어좀더신중하였어야한다고보인다. 그리고신청인은이사건시술후안면비대칭이심해지고특히우측턱부위가시술전과비교하여울퉁불퉁해지고, 우측교근구축으로인한함몰, 통증등이좌측에비하여심한증상에비추어보아피신청인의과실로우측에과도한중주파시술이시행된것으로보이며, 중주파에의한교근축소술후통증이나이상을호소하는시점은달라질수있으므로 경이사건시술후 7개월후통증을호소하였다고하여이사건시술과의인과관계를부인하기는어렵다고보인다. 한편미용시술의경우그시술목적은환자가원하는부위의심미적개선을주목적이라고할수있으나, 그러한경우에도해부학적 기능적훼손을동반하면서까지시행되는것은의료행위의본질적목적을해하는것이므로미용시술 수술을행하는의료진은미용시술 수술시심미적개선은물론해부학적 기능적훼손을하지않도록주의의무를기울여야할것인바, 이사건피신청인으로서는이사건시술시신청인의신체적기능에지장을주지않을정도로중주파의세기및적용시간등을조절하는주의를기울였어야하나그러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다만턱관절장애및우측아래쪽턱근육이움푹패인시술결과등은이사건시술이과도하게진행된것으로인정하면서도, 안면신경의기타장애, 반쪽얼굴연축과관련된연합운동, 비정형안면통증, 안면비대칭, 신경근전도검사상확인된우측안면신경의기능저하및삼차신경감각저하, 상세불명의타액선염등은이사건시술이영향을주었을가능성도있으나벨마비후유증으로인한가능성을배제하지못한다고하므로, 책임제한사유로고려함이타당하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진료기록부상부종, 출혈, 일시적악관절장애, 일시적신경손상, 일시적침샘손상등간단한설명만행해진것으로보이며, 신청인의벨마비과거력에대한기록이없고동의서도작성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바, 중주파를이용한교근축소술후발생할수있는연부조직이나신경, 혈관등에손상을초래하거나, 괴사된교근섬유가흡수되어치유되는과정에서발생가능한섬유화, 개구장애및측두부통증을포함한악관절장애, 안면부비대칭, 울퉁불퉁한외형등의부작용에대하여신청인의과거력이나당시상태에비추어구체적으로설명되지않았으므로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사료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공제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치료비명목으로기지급한 10,000,000원나 ) 위자료신청인의성별, 나이및사회적지위, 신청인의피해내용, 상호이해와양보에의하여원만한합의를목적으로하는조정절차의성격과양당사자의합의에관한입장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금 5,000,000원으로산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7

172 좌발목통증에대하여프롤로주사후통증이악화된사례 외과계마취통증의학과 _ 사례 58. 신청인은같은달 26. 병원에서좌측비골건초박리술및결절종제거술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부터 병원을다니며경과관찰하고있는데, 위병원의료진들이주기적으로발급한소견서에따르면현재까지재활치료및안정이필요한상태임이확인된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이사건시술전진단을잘못하여이사건시술의적응증이아님에도이사건시술을시행하여비골건염을악화시켜 병원에서비골건초박리술및결절종제거술을받게하였고이사건시술전설명의무도위반하였다고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진료행위는물론설명의무이행도모두적절하였다고주장한다. 338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2년생, 남 ) 은좌측발목통증 ( 외측 ) 으로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좌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진단을받아이사건시술을 1주일에한번씩받기로하였다. 피신청인은당원의소명요청에 부터신청인에게 50% 포도당용액을 2% 리도카인과생리식염수로희석한용액을주사기를통하여좌측발목인대부착부위에한포인트에약 0.2 ml씩보통 10 포인터전후로직접주입 하는프롤로치료를 1주일에한번씩 6 회에걸쳐시행하였다고회신한바있다. 피신청인병원은진료기록부상에 PO1, PO2, PO3, PO4, PO5, PO6 이라고기재된것을제외하고는이사건시술에사용된약제와이사건시술과정및이사건시술전후신청인의상태등에관한진료기록은작성하지않았음을자인하고있다. 신청인은 부터같은해 까지 7회에걸쳐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물리치료를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병원정형외과에내원하였는데, 건막염의증진단하항생제치료를받았고, 같은달 22. 병원에내원하여좌측비골건염을진단받았으며, 같은해 병원과 병원에각각내원하여진료받았는데, 각병원의료진들로부터수술이필요한상태라는소견을들었다. 사안의쟁점 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프롤로시술은약한인대부위나기능이상이있는연부조직에증식제를투여하여인대의치유과장을자극하여인대나힘줄을강하게만들고연부조직을재생시키면서기능을회복시켜만성통증을치유하는방법으로현재건강보험적용이안되고시술수가많은방법이다. 그러나치료에앞서환자상태에대한정확한진단과그에따른적절한치료법에대한신중한고려가선행되어야한다. 이사건의경우신청인에게치료효과가크지않음에도같은시술을 6차례시행한것은과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39

173 다치료로볼여지가있다. 또한시술부작용이극히적어동의서가필수적인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으나, 비급여항목으로고가의치료비가소요되는만큼정확한시술명과사용약제및용량을명기하고시술후환자상태의변화를기록하여야하고, 시술승낙서도받는것이바람직하며시술후부작용이나합병증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인데이와같은설명을하지않은과실이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단순한시진과촉진만을시행한후단순방사선검사등의임상검사없이 좌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으로진단하였고, 이사건시술전이학적검사를하였다고하나그에따른결과 이를테면시술전신청인의족관절부위의외관, 주관적인호소등 은진료기록상기재되어있지않은점, 2 족관절외상성관절염의경우단순방사선검사를시행할경우족관절의관절간격이유지되지않거나골의변형등이관찰된다는점등을볼때, 신청외병원들에서시행하였던신청인의족관절부위의단순방사선검사결과상신청인의족관절간격이잘유지되어있고골의변형등이관찰되지않기때문에 좌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으로진단할수없는점, 3 피신청인이 좌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 으로진단하여이사건시술을 2 번째한후시술전보다훨씬더통증이심해진신청인이이를고지하자통증이악화되는것은치료과정중의하나라고설명하여신청인이통증이지속됨에도계속하여 6차례에걸쳐동일한이사건시술을받았고그럼에도통증이더심해져 7번째동일시술을받아야하느냐고질의하자한달지켜본후시행여부를정하자고했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으며이에부합하는녹취록을제출한점, 4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시작후 1주일에한번씩 6차례에걸쳐이사건시술을하면서그도중에단순방사선검사등의임상검사를실시하지않은점, 5 피신청인은당원의소명절차를통하여 50% 의포도당용액을 2% 리도카인과생리식염수로희석한것을이사건시술시약제로사용하였다고하는데, 리도카인주사 허가용법상 주사부위또는그주위에염증환자 에게는투여금기약물인점, 6 이사건시술 ( 프롤로치료 ) 의부작용이나합병증으로건막염 ( 활액막염 ) 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을피신청인이충분히예견할수있었던점, 7 비골건염은바깥쪽복숭아뼈의아래로지나가는비골근의힘줄 ( 건 ) 부위에염증이생기는것으로우선약물치료를통하여염증정도를호전시킨후물리치료등을시행하는것이현재의임상의학의실천에의 한의료수준이라는점, 8 신청인은 경 병원에서건막염내지좌측비골건염진단을받았고, 같은해 9. 수술을권유받아같은달 26. 병원에서좌측비골건초박리술및결절종제거술을받은점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통증으로내원한신청인에게이학적검사외기초적인방사선검사도시행하지않은채좌측족관절외상성관절염이라고오진하였고, 두번째시술후통증이더심해졌음에도방사선검사등도실시하지않은상태로 6회까지이사건시술을지속하였다. 또한이사건시술이어떠한약제를어떠한방법으로주입한것인지관한기본적인내용은물론이사건시술전후신청인의객관적상태및주관적인증상호소등최소한의진료기록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만약신청인이이사건시술전에비골건염상태에있었다면신청인에게불필요한이사건시술을통해기존염증인근부위에금기시되는리도카인이포함된약제를직접주입하여비골건염을더욱악화시켰거나, 그렇지않다면오진으로인해불필요한이사건시술을신청인에게 6차례에걸쳐시행한부작용등으로인해비골건염이더욱악화될가능성도있다. 그리고신청인은 6차례시술후신청외병원들에서모두일관되게비골건염등으로진단받고, 수술이필요한상태임을확인받아비골건염으로인한수술을받았음이인정된다. 따라서피신청인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은진료상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게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판단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에관하여설명하였다고하나신청인은이사건시술및부작용등에관한자세한설명을못들었다고주장하는이사건에서설명의무이행에관한입증책임이피신청인에게있다할것인데,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전동의서를받지않았음이인정되고피신청인의원진료기록부상에도신청인에게이사건시술에관하여설명한내용이전혀확인되지않으므로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이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3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1

174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금 1,280,000 원 요추경막외신경블록시술후기뇌증이발생한사례 외과계마취통증의학과 _ 사례 59. 나 ) 소극적손해 피신청인병원에서비골건초박리술및결절종제거술을받은후 14 일간입원함으로써발생한휴 업손해금 1,398,348 원 (= 99,882 원 14 일 ) 다 ) 책임의제한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50% 로제한한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신체상태, 나이및조정절차상의전취지등에비추어금 9,000,000 원을인정한다. 사건의개요 마 ) 결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지급해야할손해배상금은금 10,339,174 원이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2. 생, 여 ) 은 요통과둔부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마취통증의학과외래로내원하여경막외신경차단술을받는도중두통등을호소하여피신청인은경막천자및뇌척수액누출을의심하여시술을중단하고혈액봉합술을시행받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339,174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이후에도두통이지속되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기뇌증진단으로산소투여및진통제투여등의보존적치료를받은후같은달 22. 퇴원하였으며, 계속하여외래를통해경과관찰을받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경막외주사과정에서의료진의부주의로경막을손상시켜기뇌증이발생하였고, 일련의경과관찰및처치가부적절하였으며, 위시술전두통등합병증및후유증이발생할수있다는설명을듣지못하였으므로금 13,672,74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피신청인은시술전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하여설명하고동의받은바있고, 통상적인기술및지식에준하는시술과부작용발생이후당시시행되고있는의료수준에부합하는진료를하는등주의의무를다하 3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3

175 였으나, 경막천자는예상할수없는합병증으로위증상이발생하였다는것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과실이있다고할수는없으므로신청인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고주장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사안의쟁점 경막외신경차단술의시술상과실의유무 경막천자발생이후경과관찰상과실의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경막외신경차단술은경막천자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하는것으로, 시술자의숙련도에영향을받는시술이며, 이사건시술전에신청인에게경막천자와관련된증상이없었고, 이사건시술중에신청인이귀뒤가뜨거워지는증상을느껴시술을중단할것을요청하였으며, 본원감정결과위과정에서경막천자가발생되었던것으로경막외로주입되었던공기가척수강내로밀려들어가기뇌증이발생하였다는것이고, 이는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볼때그증상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합병증의범위내에있다고보기어려운바, 이사건시술중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천자예방조치가충분하지않았거나술기상과실이있었다고추정할수있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그리고피신청인병원은위혈액봉합술및수액처치후경과를더지켜보지않고신청인을귀가조치하였고, 귀가조치를하면서도경막천자로인하여이후에발생할수있는증상이나요양방법에대하여설명하였다고볼근거가부족하며, 실제향후발생가능한증상등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지못한신청인이귀가하던중주차장에서갑작스럽고급격한두통을느껴스스로휠체어를요청하여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한점등의사실에비추어볼때, 경막천자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가충분하다고보이지않고, 이후증상에따른지도설명의무또한충실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경막외신경차단술은척추의 ' 경막외강 ' 또는꼬리뼈사이에있는신경통로를통해약물을주입하는방법으로, 경막천자가발생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하는시술자의숙련도에영향을받는시술이며, 경막외강은저항이없는공간이므로이를확인하기위해 LORT(loss of resistance technique) 을사용하는데, 위과정에서경막천자가발생되었으며이로인해경막외로주입되었던공기가척수강내로밀려들어가기뇌증이발생된것으로사료되며따라서시술과정에서주의의무를충실히시행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경막천자및척수관주사를인지한후경막외혈액봉합술을시행하면서보존적치료를시행하는등의처치과정은적절하였다. 위시술동의서에는경막외신경차단술전발생가능한합병증및부작용등에관해설명한것이확인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시술전작성된시술동의서상경막천자가합병증으로발생할수있다는내용이거기에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으나, 부동문자로인쇄된수술동의서용지에서명날인한사실만으로수술의위험성이나부작용에대한설명의무를다한것으로볼수없고, 이러한경우에도의사는환자에게수술등과관련하여적절한설명과아울러충분히논의되었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하고부동문자로된동의서는단지환자의승낙이있었다는보충적자료만이될수있다는법원의판결 1) 을참고한다면, 위동의서상경막천자, 두통등에대한내용은부동문자로인쇄되어있을뿐자세한설명을하였다고볼근거가없고, 신청인도이에대한설명을들은바없이시술을결정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점등을감안하면결국의료진이한설명은신청인이시술을앞두고자기결정 1)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3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5

176 권을제대로행사하는데에매우미흡또는부족한것으로적절하지못하다고할것이고피신청인은의료진의사용자로서신청인이자기결정권을침해받음으로써입게된정신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MRI검사후산소포화도측정기부착부위에괴사가발생한사례 외과계소아청소년과 _ 사례 60.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금 2,811,220원 입원기간동안의휴업손해 : 금 2,058,354원 사건의개요 나 ) 위자료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피신청인의과실정도, 신청인의현재상태, 유사한경우판례에서인정된위자료의금액등을비롯하여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8,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2014. 생, 여 ) 은선천적질환으로인한입원치료중 :26경척추 MRI 검사를위해검사실로가면서우측엄지손가락에산소포화도모니터링을위한측정기를부착하였고검사를위한진정제투여후 16:40경검사실로이동하였다. 신청인이같은날 18:20경검사실에서돌아왔을때우측엄지손가락손톱부분마디쪽산소포화도측정기부착부분이검붉고푸르게변한상태였고, 탄력없이흐물거리는소견있어담당의사가상태확인후성형외과에협진을의뢰하였다. 신청인은성형외과와의협진하매일드레싱을하며 경우측엄지손가락부위연조직분할수술, 같은해 피판제거술받고치료받고같은해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의부모들은 MRI 검사가필요하다고하여시행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부적절한조치로 MRI 검사직후우측엄지손가락부위가괴사되어기존의질병과전혀연관성없는부위에평생장애가남았고, 지속적으로수술및치료등이필요한상태이며, 이는피신청인병원의명백한과실로인한것이므로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 MRI 검사전연결되었던산소포화도측정기자체에는발열등의기능이없어명 3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7

177 확한원인을알수없으나, MRI 촬영시발생한자기장의상호작용으로추정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사전에예측또는인지하기어려운불가항력적인사고라고주장한다. 나 ) 소극적손해 신청인은 생으로, 만 19 세가되는날부터 60 세가되는날까지일실소득을호프만수치 에의하여계산하면금 87,854,642 원 (99,882 원 22 일 ) 이된다.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의범위 다 ) 위자료피신청인은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적정한위자료를지급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처리결과 신청인에게발생한괴사는산소포화도측정기에의한화상으로인한것으로서, 무지의근위지골과원위지골이상실된상태에준하는상태로판단된다. 신청인의족지를이용한재건술이가능하나성장이종료되는 13세이후에고려할수있으므로현재무지상실상태로보아야하며, 이로인한맥브라이드장애표에의한노동능력상실률은 22% 정도로판단된다.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의미납진료비금 2,527,434원의채무를면제하고, 신청인에게금 95,000,000원을지급하며,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지급해야할미납진료비는 8,424,780원이며, 향후치료비는향후치료비추정서에의하여 16,900,000원이인정된다. 34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49

178 산부인과계 산부인과 사례 61 사례 62 사례 63 사례 64 사례 65 사례 66 사례 67 사례 68 자궁경부암검사로인하여처녀막이파열된사례흉관삽관중간손상에의한출혈발생후환자가사망한사례복강경하자궁절제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복수천자시술및제왕절개술후신생아가사망한사례제왕절개수술후출혈및의식저하로환자가사망한사례자궁근종제거술시행후장폐색, 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흡입분만시행후태아곤란증으로태아가사망한사례제왕절개술중태아가사산한사례

179 자궁경부암검사로인하여처녀막이파열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1.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3. 생, 여 )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자궁경부암검사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암검진문진표를작성한후진단영상의학전문의로부터자궁경부암검사를위한질경검사를받았으며검사중검사부위의통증과출혈이발생하였고같은달 24. OO 병원에내원하여골반검진결과처녀막파열의진단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소속검사의사가자궁경부암검사전성경험의유무, 결혼여부등질경검사를위한최소한의문진도하지않은것이잘못이며그로인하여처녀막이파열되었으며정신과치료까지받게되었으니검사의사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금 1억원을신청인에게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검사전에신청인에게 성경험이없으신분은사전에검진의사와상의하시기바랍니다 라고적힌검사안내지를교부하였지만신청인의처녀성여부를확인하지않고검사중처녀막이파열될수있음을신청인에게설명하지않은것은잘못이지만신청인의청구액은지나치게과다하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53

180 진하지않고질경검사를시행한것은의료상과실이다. 사안의쟁점 검사자의적절성여부 검사과정상과실의유무 인과관계유무 나 ) 인과관계 감정결과로볼때신청인의경우이사건질경검사가아닌다른원인에의하여처녀막이파열되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으나신청인으진술내용과사건의경위, 특히질경검사중검사부위에통증과출혈이발생한점, 신청인이질경검사수일후타병원에서처녀막파열진단을받은점등으로보아피신청인병원에서의질경검사로인하여신청인의처녀막이파열된것으로보인다. 다 ) 결론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자궁경부암검사는질내로질경을삽인한후질내의분비물을슬라이드에도말하여현미경으로관찰하는병리조직학적검사로대부분산부인과전문의나그에준하는수련의에의하여행해지나이사건처럼진단영상의학전문의가검사를시행한것을위법하다고할수없다. 일반적으로성경험이없는자에대하여는일반적으로이검사를시행하지않으며따라서검사자는검사전에성경험여부를반드시문진으로확인하여야하는데이사건신청인에대하여그러한절차가없었다. 성경험이없는여성이라하더라도다양한이유로처녀막이파열될수있고, 질경삽입을통한자궁경부암검사를받는다고하여모두처녀막이파열되는것도아니며질경의크기, 윤활유사용여부, 술기의숙련도등에따라파열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자료이사건의내용과신청인의성별과나이, 신청인이종교적신념으로처녀성을유지해온점, 그리고피신청인병원의검사의사가잘못에대하여신청인에게사과한점, 이로인한신청인의재산적손해가크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적절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처리결과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질경검사를하는모든경우에처녀막파열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하더라도질경검사의방법과처녀막의해부학적위치및구조로보아질경검사시처녀막파열의가능성이매우높으며, 따라서검사전에성경험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성경험이없는자에게는이검사를하지않는것이임상현실인점을미루어볼때피신청인병원소속검사의사가신청인에대하여성경험여부를문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5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55

181 흉관삽관중간손상에의한출혈발생후환자가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2. 망인은 항암치료를위해입원하였으나, 같은달 4. 항암치료를보류하고수혈을받으며경과관찰등을받다가같은달 22. 퇴원하였다. 망인은 어지럼증으로응급실에내원하여복부 CT 검사후다발성암전이상태가확인되어 DNR 동의서가작성되었고, 복수증가로복수천자, 수혈등의보존적치료를받다가같은해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직접사인은호흡부전, 호흡부전의원인은폐전이, 폐전이의원인은자궁경부암으로기재되어있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76. 생, 여 ) 은 경자궁경부암 2기진단을받고치료를받아오던중, 같은해 11. 경다발성골전이, 림프절전이, 양측폐전이가확인되었으며, 단순흉부방사선검사상폐야에음영소견을보여흉관삽입치료등의받은후상태가호전되어같은달 31. 흉관을제거하는치료를받았다. 망인은혈액검사를목적으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는데당시호흡곤란등의증상이있어위병원응급실에서흉부단순방사선검사를받은후흉수가확인되어이를제거하기위한목적하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흉수천자술및흉관삽입술을받다가의인성간손상이발생하였고, 당시복부 CT 검사상복수를동반한복막파종결절의증가, 우측횡경막하와간주변공간에혈복강을동반한활동성출혈소견, 의인성간손상이확인되었으며, 이후망인은간손상등에대한보존적치료를받다가같은달 퇴원하였다. 망인은 항암치료를받기위해입원하였으나체온이상승되는등의상태를보여이를조절하기위한항생제투여등의치료를받다가같은해 이되어서야항암치료를받기시작하였으나고열이지속되어항암치료가중단되어같은해 퇴원하였다. 신청인들은 1 망인은 채혈을목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으나, 숨이차다고하여응급실에가서흉부방사선검사를받은뒤흉수소견이있음을확인하였고, 같은날 15:00 경피신청인병원흉부외과의료진은흉수를제거하기위한목적하에흉관삽입을시도하였는바, 당시망인의보호자는위의료진이같은날 18:00경까지수십차례흉관삽입을실패하여망인이고통을호소하는것을목격하였고, 이후위 18:00경담당의사가보호자에게 위호스시술중실수로간을건드려간이손상되었다며죄송하다. 간의손상으로인하여출혈이계속되고있으니주의깊게살피시고, 망인의배가붓거나통증이오면즉시알려달라 고하였으며, 2 망인은같은날 23:20경중환자실로전실되었고, 다음날인같은달 8. 14:00경신청인들의면회시망인의얼굴등몸에붉은점이발생한것을확인한바있으며, 같은날 16:00경외과집중관찰치료실에전실되어투약및치료를받던중같은날 19:00경망인의체온이 38 C까지올라가는등고열이발생하였고, 3 위흉관삽입중발생한간손상으로인하여내부출혈이심각한수준이었으며, 이로인한혈소판부족으로원래예정되어있던방사선치료및항암주사투약이제대로이루어지지아니하였고, 결국망인의암전이가급격하게이루어져사망에이르는결과가초래되었다고주장하며금 7천만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 1 망인은 부터같은달 31. 까지 3차항암치료를받은후 4차항암치료가같은해 예정되어있었고,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게흉관을삽입하는과정에서망인의간에의인성손상이발생하여수혈및지혈제사용등보존적인치료를한바있으나, 이후예정되어있던항암치료는위의인성간손상이아닌망인에게발생한고열로인하여약일주일정도연기된것이기때문에이사건간손상으로인하여망인의항암치료가연기된것이아니며, 2 재발성자궁경부암치료시해당암의특성상환자의기대여명및암치료가능여부는간손상여부와는관련이없으므로, 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한다. 35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57

182 사안의쟁점 였으므로이후치료경과와사망등의병의진행과정에는별영향이없었을것으로사료되는점등고려하면, 위간손상은그로말미암아출혈등의피해가있었으나, 그렇다고하여그것이원격전이한자궁경부암의치료과정이나사망에큰영향이있었다고는보이지않는다. 흉수천자술및흉관삽입술과정상과실유무 간손상과망인의사망과의인과관계유무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35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흉관삽관술의적절성 망인에게발생한간열상및복부출혈소견은같은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흉수천자술혹은흉관삽관술시도에의한의인성손상 (iatrogenic injury) 으로판단되며, 당시망인은이미수차례방사선치료와항암치료를받았고, 흉관삽입병력이있어삽입부위주위조직에위치료에따른조직변화가예측되는상태였으므로흉관삽관의시술등의행위를시행함에있어보다세심한주의가요구되었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를소홀히하여간손상이초래되었다고사료된다. 망인의사망이흉관삽입술과정에서발생한의인성간손상으로인한것인지여부 위간손상에대한치료는발견즉시바로시작되어치료과정은적절하였으며, 망인은말기전이암으로병의진행이급격하게진행되고있었는바, 같은해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에도이전에시행된항암요법와방사선치료및항생제치료등에의한골수억제와연관된심한빈혈과범혈구감소증이혈액검사상확인되고, 흉부CT상우측폐야에거대하게커져있는악성삼출물과늑막종괴들, 급격하게커지는폐전이종괴들, 농흉으로의변화와감별을요하는폐늑막의변화의소견이보이며, 복부 CT상전이된복막의종괴들및림파절이이미존재하고있는점, 위의인성간손상에의한복부출혈은망인에대하여전신상태의약화및수혈등의부차적치료를필요로하는요인으로는작용하였을것이나혈색소 (Hb) 이 10.3g/dl가유지한상태로같은달 19. 퇴원하 이사건흉수천자술및흉관삽입술과정상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흉수제거목적하에흉수천자술및흉관삽관을시도하였는데, 흉관삽관직후복부 CT 검사상망인에게간열상및복부출혈의소견이관찰되는바, 이는위흉수천자또는흉관삽관을시도하는과정에서의인성손상으로발생된것으로보이고, 당시망인은 흉관삽입병력이있어삽입부위조직이약해져있는상태였으며이미수차례의방사선치료및항암치료를받았던점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위시술시주변조직혹은장기등을손상시키지않을주의의무가있었으나, 이를위반하여흉관을삽입하는과정에서간손상을발생시킨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위간손상과망인의사망과의인과관계유무앞서본바와같이망인은위간손상으로인한복부출혈및농축적혈구수혈등의치료를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고, 이후같은해 항암치료를시작하였으나암성발열또는감염에의한고열로인하여위치료를중단하고같은달 9. 퇴원하였으며, 이후같은해 에도항암치료가보류되는등항암치료가계속지연되는상태에서사망에이르게되었는바, 말기암환자로서범혈구감소증이있는상태에있던망인이위간손상에의한복부출혈로다량의수혈등의치료가필요했음은물론그로말미암아전신상태가더욱좋지않게되었을것임은능히짐작할수있으므로, 나아가그러한신체상태의약화가항암치료에전혀지장을초래하지않았다고단정지어말할수는없다고사료된다. 그러나피신청인에게위망인의사망, 그자체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묻기위하여는위간손상과사망과의사이에자연적인의미의단순한인과관계만이아닌, 거기에서더나아간규범적의미의상당인과관계가요구된다할것인바, 기록에나타난다음과같은사정들, 즉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전부터말기전이암으로그상태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었던점, 망인은이사건의료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59

183 사고당일인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에도혈액검사상빈혈및범혈구감소증의소견을보였는데, 이는이전에시행한항암요법에의한골수억제에따라나타난병증이었던점, 위의료사고당일시행된흉부 CT상에는망인의우측폐야에거대하게커져있는악성삼출물과늑막종괴들및급격하게커지는폐전이종괴들, 농흉으로의변화와감별을요하는폐늑막의변화들이이미보이고있었고, 복부 CT상에도전이된복막의종괴들, 림파절들이이미보이고있었던점, 그리고위간손상은그손상이있고나서거의바로발견되어그즉시치료가이루어졌고, 그과정또한적절하였던점, 같은해 퇴원당시에는지혈제사용등의치료로간손상에따라생긴복부출혈등이멈춰혈색소수치가 10.3mg/dl의정상을유지한상태로확인되었던점, 같은해 망인에게발열이발생하여급성감염에대한평가와치료를위하여항암치료가연기되기도하였으나, 이는망인의암성발열이나감염에의한것일가능성이농후한점등에비추어보면, 위망인은결국기왕에앓고있던자궁경부암의원격전이등그자연적인악화가그주원인이되어사망하게되었다고할것이어서, 위의료진의과실로인한간손상과위망인의사망과의사이에위에서본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매우어렵다고판단된다. 후같은해 11. 다발성골전이, 림프절전이, 양측폐전이가된상태였던점, 당시의소득자료를입증할수있는자료가없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에게일실수입등이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인정할만한자료도없으므로이를인정하기어렵다. 다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당시망인의나이, 의료사고의경위, 상해의부위및정도, 위의료진의과실정도, 위망인과신청인들과의관계, 망인이비록말기전이암으로그상태가급격하게진행되고는있었어도망인이나신청인들은항암치료에일말의기대를갖고있었으나, 이사건사고로인하여전신상태가약화되어위치료에장애가초래되었다고보아정신상매우큰고통을받았다고보이는점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면망인및신청인들의위자료로합계금 10,000,000 원을책정함이상당하다고보인다. 다만그렇다고하더라도위과실로인하여망인에게발생한간손상과그에따른복부출혈, 이후수혈치료등의부수적치료의증가, 전신상태약화와그에따른항암치료의지장, 입원기간의연장등의사태가초래되었고, 그와같은악결과로환자인망인은물론그유족들인신청인들까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 또경제적으로까지큰고통을입게되었음은부인할수없을것인즉, 피신청인은이러한망인과신청인들의손해에대하여신청인들에게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기왕치료비피신청인병원에서이사건의료사고당일인 부터망인이사망한같은해 까지금 7,396,000원의기왕치료비가발생하였고, 특히위 부터같은달 19. 까지는금 366,100 원의기왕치료비를납부한것이확인되는바 [ 피신청인병원은위입원당시금 615,000원의진료비 ( 상급병실료 ) 를감면해주었음 ], 위기왕치료비중이사건간손상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을특정하기어려우므로이를위자료산정시참작하기로한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결정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양당사자모두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나 ) 일실수입 이사건의료사고당시망인의신체상태를고려하면, 망인은 자궁경부암 2 기를진단받은 36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1

184 복강경하자궁절제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3. 신장기능을상실케하여수술전예상치못한배뇨장애가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해수술후치료과정이길어졌고, 원거리의신청외 병원을오가며치료를받는등손해가확대되었을뿐만아니라기저귀를차야하는등으로정신적손해까지발생하였다고주장하였으며, 한쪽신장기능상실로인하여추후지속적인관찰및치료 ( 고혈압약복용등 ) 가필요하다는소견을받은바그에관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해피신청인은의료과실및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유무에관하여는다투지않으나구체적인손해내역등에관하여확정된후손해배상을하겠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사안의쟁점 손해배상의범위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7. 생. 여 ) 은피신청인병원산부인과외래에서자궁에혹이있어 전자궁절제술계획하입원하였고, 같은달 30. 복강경하전자궁절제술을받던중우측요관손상이발생하여비뇨기과협진하 D-J 스텐트삽입및요관재건술을시행하였다. 신청인은같은해 까지피신청인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 같은해 피신청인병원비뇨기과외래에서 D-J 요관스텐트를제거하였으며, 같은달 19. 피신청인병원비뇨기과외래에요실금을주호소로내원하여약물을처방받은후, 같은달 26. 신장및방광 CT 검사후우측수신증소견으로약물치료를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비뇨기과에서복부및골반 CT 상우측수신증및우측원위부요관협착소견을확인한후경피적신루술및순행성 D-J 요관스텐트재삽입술을권유받았으나같은해 신청외 병원외래내원하여요관질누공진단하치료를받다가 신청외 병원에입원하여같은달 8. 복강경하우측신요관절제술시행받고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복강경하전자궁절제술중요관손상을발생시켜요관질누공이발생하였고수술후요실금과함께우측수신증이지속적으로있었으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 따라서신청인은장기간의폐색성요로병증즉요관손상후발생한요관협착으로인하여비가역적신장손상이발생하였고, 신장기능의소실로인하여우측신요관절제술에이르게되었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제2조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능력상실률에의거등급제8급 11항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상실한자의노동능력상실률이인정된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복강경하자궁절제술중요관을손상시켰고, 그치료과정에서 362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3

185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복강경하전자궁절제술중요관손상을발생시킨과실및수술후신청인에게요실금과함께우측수신증이지속적으로있었으나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과실이인정된다. 다 ) 위자료피신청인은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등을고려하여위자료지급범위를산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은요관손상후발생한요관협착으로인하여비가역적신장손상이발생하였고, 신장기능의소실로인하여우측신요관절제술에이르게되었다. 다 ) 결론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및신청외 병원의치료비금 7,060,000원중피신청인병원의복강경하자궁절제술과관련된치료비 1,586,360원을제외한 5,473,640원이인정된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및조정절차의성격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4,4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나 ) 소극적손해 일실수입신청인의후유장애가인정되는것은 신장의한쪽기능을상실 부분때문이라할것이므로, 신청외 병원에서 비기능성신장, 요관질누공 진단하 복강경하우측신요관절제술 을시행받은 부터일실수입부분을산정하기로한다. 따라서 ~ 까지약 143 개월, 호프만계수 를적용하면금 69,477,665원 [={(94,000원 1) 22일 ) } ) ] 이다. 1) 도시일용노임을근거로산정함. 2)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따른신청인의노동능력상실률 30% 364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5

186 복수천자시술및제왕절개술후신생아가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4. 의의료과오로인한것임을주장하며금 54,345,610원의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생아사망은태변복막염에의하여태아곤란증악화에의한것이므로의료과오가없었다고주장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366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1988. 생, 여 ) 은임신주수 34주 4일인 태아에게복수소견이관찰되어종합병원진료를권유받고, 다음날인 6.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초음파검사후태아의복수천자시술을위해입원하여다음날인 7. 복수천자시술 ( 이하 이사건제1차복수천자시술 ) 을받고, 같은달 8. 퇴원하였다.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한초음파검사상태아의복수소견이재차확인되어다음날인 12. 복수천자시술 ( 이하 이사건제2차복수천자시술 ) 을받은후같은달 14. 퇴원하였다. 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외래로내원하여초음파검사상심박수 50bpm으로응급제왕절개수술을시행받았고, 16:30경체중 2180g의남아를출산하였으나심박수측정되지않고, 울음과움직임이없고전신이창백하여 17:30경사망선고받았으며, 이후부검감정서상사인은태변에의한범발성복막염이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아의부모로서진료과정에서나타난망아의사망의결과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이사건복수천자시술들은적응증에해당하였으며, 초음파검사유도하에복수천자의바늘위치를확인하며시행하였으므로시술과정이적절하지않았다고보기는어렵고, 태아복수천자시술후태아상태및자궁수축상태를관찰하여야하는데피신청인병원에서는 1, 2차복수천자시술후태아및자궁수축상태를적극관찰하였으므로경과관찰이적절하지않았다고보기도어렵다. 다만, 산모를퇴원시키지않고입원한상태에서태아및산모를계속경과관찰하고보다조기에응급수술을결정하여시행하였다면태아예후가달라질수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이사건시술들의선택상과실이있었다고보기어렵고, 복수천자검사에서바늘때문에장천공이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7

187 발생하였을가능성도있으나제출된부검감정서및우리원감정소견에의하면소장의유착이심하여명확한천공부위및장의괴사등은확인하지못하였던점, 초음파유도하에미세한바늘로복수천자가이루어졌으므로장천공이발생할확률은매우낮은점, 태아의태변복막염은복수천자를시행하기전에형성되어있었던점, 특발성 자발성으로도장천공이발생할수있는점을이유로특발성태변복막염을장천공의원인으로판단하고있는데, 이러한점들을종합하면이사건복수천자시술당시망아에게장천공이발생하였는지여부및이로인하여태변복막염이어느정도악화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어렵고, 이외에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이라고볼만한사실도발견하기어렵다. 제왕절개수술후출혈및의식저하로환자가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5. 그리고진료기록및감정내용, 통상적으로천자시술후입원하여경과관찰을하지않는점등을참고하면피신청인은이사건제2차복수천자시술후태아상태및자궁수축상태를적극확인하였고태아심박수도시술후정상범위에있음을확인하였는바, 경과관찰상피신청인이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 나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들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지만, 피신청인의위로금지급의사를존중하여이사건을해결함이바람직하다고보인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1978. 생, 여 ) 은만 37세의여성환자로, 임신 26주 5일에조기진통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조기진통억제제치료를받기시작하였다. 같은해 망인은임신 34주 5일에임신중독증진단하에, 피신청인병원에서제왕절개술로쌍태아를분만하였고이후산모준중환자실로이송되어경과관찰을받았다.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 불가항력보상심의제도의취지및보상범위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이후망인은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경과관찰을받던중호흡곤란및의식상태변화관찰되어기관내삽관후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으나, 병원응급실에도착한후맥박과혈압이측정되지않은상태를보여긴급히심폐소생술을시행받았으나사망에이르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0,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 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68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69

188 나 ) 인과관계 사안의쟁점 감정서의판단과같이피신청인병원의주의의무위반과망인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제왕절개술의적절성 경과관찰및응급처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의사망에따른전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분쟁해결의방안 망인의사망으로인한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등상당한금원을망인의상속인들에게배 상할의무가있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의무기록상제왕절개술의술기, 방법및과정등에서는부적절함을확인할수없으나, 환자의경과관찰에있어혈액검사등을좀더자주시행하지아니하고, 투입된수혈량이부족하였으며, CT 나 MRI 등의추가적인검사를시행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 한편, 피신청인병원의응급처치역시기관삽관이약 20분정도늦게시행된점역시적절하지못하였다고보여위와같은점들이망인의사망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1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들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환자에대한경과관찰및응급처치가미흡하여의료인에게요구되는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37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1

189 자궁근종제거술시행후장폐색, 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6. 피신청인의료진은 :36경망인에대하여수술부위-복부통증을주소로필요시투약처방인미노브이주 ( 비스테로이드진통제 ) 1 앰플근주치료를시행하였고, 같은날 10:11경변소량설사 1회가관찰되었으며, 이후 22:40경수술부위-복부통증을주소로필요시투약처방인미노브이주 1 앰플근주를재차시행받았다. 같은달 2일 07:30경까지항생제경구약치료 ( 타이록신캡슐 ) 를받은상태로, 복부 X-ray( 앙와위 / 직립위 ) 검사결과수술후마비성장폐색진단하에치료적금식및거동을처방받았고, 같은달 3일설사, 복부통증및팽만이관찰되었으며, 환자및보호자가원하여같은날 12:30경 병원으로전원되었고, 14:13경 병원응급실에서복부 CT 검사를시행받고입원하였다. 같은달 4일 10:09경 병원에서대장내시경검사소견상위막성대장염이진단되어, 11:30경유치도뇨관을이용한장루를시행받고, 13:00경반코마이신경구투약을시행받은후, 16:19 의식및자가호흡이없어심폐소생술시행및중환자실집중치료를시행받았으나같은달 5일 9:55경사망하였고, 사망진단상의직접사인은다발성장기부전으로되어있다. 사건의개요 나. 분쟁의요지 372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64. 생, 여 ) 은 생리기간이길어지고출혈량이많음 을주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산부인과외래에내원하여, 산과초음파검사를받았고, 그결과 3-4 cm 크기의점막하자궁근종진단을받았다. 망인은같은해 12월초부터다량의질출혈이발생한증상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산부인과외래에내원하였고, 산과초음파검사를시행한결과 5 cm 크기의점막하자궁근종이관찰되어수술적치료를권유받았으며, 같은달 23. 망인은질출혈지속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산부인과외래를경유하여수술적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27일 13:15경망인에게수술전예방적항생제주사 ( 파세틴주 ) 를투여한후, 같은날 14:00부터 ( 절개시작 ) 17:30까지 ( 수술종료 ) 복강경하자궁근종절제술및선근증절제술을시행하였고, 같은날 21:22경수술후예방적항생제주사 ( 파세틴주, 이세파마이신주 ) 를투여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 28일부터 30일까지망인에대하여하루 2회수술후예방적항생제주사치료 ( 파세틴주, 이세파마이신주 ) 를시행하였고, 같은달 31. 부터하루 3회항생제경구약치료 ( 타이록신캡슐 ) 를시행하였다. 신청인은 1 망인의수술당시상태에비추어보아개복수술을하였어야하는데피신청인병원이복강경수술을시행한점에과실이있고, 2 망인에대한수술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항생제를잘못처방함으로써위막성대장염이발생한것이며, 3 망인이자궁근종제거술을시행받은후복부팽창및복부통증을지속적으로호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환자에게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않고방치하여위막성대장염을진단하지못하고상태를악화시켰고, 4 응급환자인것이분명해진 전원시에도적절한전원조치를해주지않고이로써치료기회를상실케하여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것이라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1 수술전환자에게 MRI 검사결과를보여주면서수술방법은복강경을이용할것이라는점과수술범위등에대하여설명하였고, 당시환자도자궁의보존에대하여호의적인반응을보여서이건수술을복강경으로진행한것으로수술중타장기손상의수술적합병증은없었고, 2 수술후외과계열에서통상적으로사용하는세팔로스로린계항생제를사용하고경과관찰을하였으며, 3 통상적으로설사증상이나영상검사결과상장마비소견이있다고하여곧바로위막성대장염을의심하기는어려우며, 4 환자및보호자가상급병원으로의전원을희망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추가적인진단이나검사를진행하지못한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의료상처치에는과실이라고지적할잘못은없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3

190 374 사안의쟁점 수술방법선택및술기의적절성 경과관찰상주의의무위반여부 전원조치의적절성 인과관계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1 복강경하자궁근종절제술및자궁선근증절제술은자궁의보존을원하는환자에게선택가능한수술방법이라보이나, 2 망인의경우수술후감염을의심할만한소견이없음에도불구하고수술전 후정주및경구를포함한예방적항생제치료가 부터 오전까지시행된것은필요이상으로장기간사용되었다는것이며, 3 진료기록부상 망인이식사를거의하지못하고수술부위-복부, 상복부통증을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검사나진료과협진등의적극적인치료가시행되지않아위막성대장염의진단이지연된것으로보이고, 새벽동안 2-3회설사를추가적으로하고, 혈액검사결과염증수치가상승해있는상태인점을고려하여전원전환자상태를정확하게진단하기위한추가적인정밀검사가필요하였다고판단되며, 위결과에따라전원도착장소등이고려되었어야한다는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수술방법선택의적절성 본원감정결과는이사건복강경하자궁근종절제술및자궁선근종절제술이자궁의보존을원하 는환자에게선택가능한수술방법으로사료된다고하나, 당시망인에대한진단이다발성자긍근종및자궁선근종으로최대크기 7cm인근종이총 35여개에달하였던점, 당시망인의나이 ( 만 52세 ), 수술후의예후등을고려하면자궁보존을위한복강경하근종절제술의수술방법보다는전자궁적출술의수술방법이보다더적절하다고판단된다. 나 ) 경과관찰상주의의무위반여부 이사건수술후항생제사용과관련하여, 현재이용되는교과서상부인과수술전후감염관리를위한예방적항생제는단기간 (24시간이내 ) 동안만투여한다고기술하고있고, 국내에서는수술전후예방적항생제의적절한사용을위한진료길라잡이를도입하여활용중이라고하는바, 그내용은피부절개전 30분에서 1시간이내에최초예방적항생제투여하고, 예방적항생제로 1세대세팔로스포린계항생제를사용하고병용투여하지않으며, 예방적항생제투여기간은수술후 3 일이내로제한한다는것임에비추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전후감염을의심할만한소인이관찰되지않았던망인에대하여 부터 오전까지예방적항생제를처방한것은필요이상장기간의투약에해당되고, 이는항생제의사용에있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주의의무를소홀히한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다 ) 진단및치료지연 교과서상부인과수술후장폐색 (ileus) 이발생하면복부방사선검사를누운자세및일어난자세로찍어위장관팽창이나폐쇄를확인하고장음을측정하면서환자상태를관찰해야하고, 장폐색의치료원칙은위장관감압, 정맥을통한수액투여및전해질정상교정이며, 특히복강경을통한수술을한경우장폐색이나소장폐쇄증상이있으면위장관손상일가능성이있으므로즉시 CT 검사등을시행하는것이추천되고있다고하는데, 진료기록상수술후망인이수술부위및복부통증을지속적으로호소하는데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항생제및소염진통제처방을하였을뿐, 수술후 3일째인 부터는수액을처방한기록을찾을수없고, 부터이틀동안은의사가순회하여진료하지않고다만전담간호사가환자상태를보아필요시진통제를투약하였을뿐이고, 수술후대변을보지못한증상에대하여도위전담간호사가주치의명의로하제를처방하였으며, 망인이한차례설사를하고복부통증이강화된점을호소한데대하여필요시진통제를투약한것만확인할수있고, 기타방사선검사나장음측정, 수액처방등의처치및의료진이위상태를살펴본기록을찾을수없다. 이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순회를하는동안망인이복부팽만과오심및구토, 통증등을호소한데대하여, 위의료진이복부방사선검사를시행하여수술후마비성장폐색을진단을한후에도위장감압등의처치를한바없으며, 의료진으로서는위환자가복강경을통한수술을받은데다가, 지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5

191 난주말동안위상태를지속하여호소하였음에비추어보아장폐색이진단되었다면 CT 검사등을시행하여환자의위장관상태를면밀하게살펴보았어야함에도그러지아니하였다 으로계산한수입에생계비를공제한나머지금액인약 113,880,000 원이소극적손해로추산된다. 라 ) 전원방법상의문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망인이복강경을통한수술후장폐색으로진단되고, 전일부터통증이심화되었으며, 밤사이수회의설사증상이있었고, 혈액검사상염증수치가상승해있는상태를고려하였을때전원전환자상태를정확하게진단하기위한추가적인정밀검사가필요하였을것으로보이고, 환자상태에따른적절한전원방법및전원장소등을고려하였어야할것이다. 마 ) 인과관계 망인의사망원인은위막성대장염의합병증으로발생한독성거대결장과뒤이은패혈증으로급성신부전및다발성장기부전이발생하여사망하였을것으로추정되며, 위막성대장염은장기간사용된수술후항생제와관련이있는것이므로, 그렇다면위망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사망에이르게되었고, 그러한결과로환자인망인은물론그유족인신청인까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 또한경제적으로큰고통을입게되었음은부인할수없을것인즉, 피신청인은위의료진의고용자로서망인과신청인이입게된모든손해에대하여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다 ) 책임의제한위재산적손해총 125,040,000원에대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 20% 로제한한금 25,008,000원을재산적손해로본다. 라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당시망인의나이, 의료사고의경위, 위의료진의과실정도, 위망인과신청인과의관계, 망인이사망하기에이르러망인은물론가족들인신청인들까지매우큰충격을받았다고보이는점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위망인및신청인의위자료금 34,742,000 원으로정하기로한다. 마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배상하여야손해액은위애서본재산적손해액에서피신청인이대납한장례비를공제한금액 ( 금 15,258,000원 = 25,008,000원-9,750,000원 ) 에다가위인정의적정위자료를합한금 50,000,000원으로추산된다. 바 ) 결론 피신청인에게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신청외병원진료비 : 1,410,000원 장례비 : 9,750,000원 ( 분쟁당시피신청인병원이대납하고청구보류 ) 나 ) 소극적손해 부터망인의가동종료일인 까지약 92개월에대하여도시일용노임을기준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5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76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7

192 흡입분만시행후태아곤란증으로태아가사망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7. 하였으나, 아프가점수는 1분, 5분에각 0점상태로, 심폐소생술을받았으나회복되지못하고사망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담당의료진이분만과정중태아심박동수, 자궁수축등에대해적절히확인하지않음으로써제왕절개술시기가지연되고, 태아이상소견에도이를고지하지아니한채배를과다하게누르는등태아에게충격을주었으며, 흡입분만도무리하게시행되어태아가사망하였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경과관찰, 유도및흡입분만등의처치는모두적절하게수행되었고, 제왕절개술역시지연되지아니하였으며, 자궁저부압박에의해태아곤란증이나태아손상이발생할가능성은거의없으므로이들과태아의사망간에는인과관계가없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9. 생, 여 ) 은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서임신 9주진단을받아같은해 까지산전검사를받고, 같은해 부터는피신청인병원에서정기적인산전진찰을받아오다가임신 40주 2일째인같은해 :10경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시행한비수축 (NST) 검사에서비활동성소견이확인되어경과관찰계획하에입원조치된후, 같은날 11:20 경자궁경부개대 3cm, 경부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확인되어유도분만을위한옥시토신을투여받고, 14:25 경자궁경부개대 4cm, 경부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측정되어양막파수후항생제투여받은다음, 15:15 옥시토신증량조치를받았으며, 16:10경비수축검사소견을고려한산소 5L/min를제공받고, 16:25 자궁경부개대 4cm, 경부소실도 70%, 태아하강도 2로확인되었으며, 17:55경산소 8L/min으로증량받고, 좌측위로체위를변경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료상의과실의유무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378 이후 18:20경자궁경부완전개대되고태아하강도 1/0 상태에서힘주면태아심박동수가떨어지는양상이확인되어산소를 10L/min으로증량받고, 옥시토신은감량받은후호흡을교육받았으며, 19:25경흡입분만시도하기로결정된후 19:30경옥시토신중단및산소 15L/min 증량조치받고회음부절개술및흡입분만을시행하였으나 ( 당시초음파검사상태아심박 60-80회 / 분 ), 실패하여응급제왕절개수술결정하에수술실로이동되어 19:45경도플러기기를이용한태아심박수청취후태아가사진단하에제왕절개술이시행되었으며, 20:03경여아 2,980g을분만 1 피신청인병원의산전검사과정및산모상태에따른분만계획이적절하지않다고보기는어려우나, 2 부검감정서에의하면태아의사망원인은태아곤란증으로추정되고, 분만당시태아의아프가점수와부검감정상의폐상태를고려시그사망시기는제왕절개술이진행되던중의한시점이었을것으로사료되며, 전자태아감시장치에의한태아심박동및자궁수축양상에대한분석결과분만제1기말기부터이른태아심박동수감소외에늦은태아심박동수감소및다양성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79

193 심박동수감소등이간헐적으로나타나다가 18:19 경부터는지속적으로나타나는소견이있어이때쯤태아가사상태가발생한것으로추정되고, 이후지속적으로여러번나타난저산소증및산증의심소견으로안심할수없는태아심박동수변화 (non-assuring FHR pattern) 가있어태아가사상태가지속되었을가능성이있는데, 이러한시기에산모및태아상태에대한주의깊은경과관찰과함께응급제왕절개술을조기에고려하지않은점은주의의무위반으로사료되며 3 만약이시기에제왕절개술로빠른분만을하였다면태아가사상태발생시점이명확하지않은관계상태아의사망을회피할수있었다고단정짓기는어렵지만, 그래도피할수있었을가능성은있다는것이다. 사료되고, 태아심박동및자궁수축양상에대한검사소견에따라분만제 1기말기부터이른태아심박동수감소외에늦은태아심박동수감소및다양성심박동수감소등이간헐적으로나타났으며, 18:19경부터는지속적으로나타나는소견이보여아마도이시기에안심할수없는태아심박동수변화 (non-assuring FHR pattern) 가있어태아가사상태, 저산소증및산증등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 이시점에산모및태아상태에대한주의깊은경과관찰과함께응급제왕절개술을고려하지않은점은주의의무위반으로사료된다. 만약이시기에제왕절개술로빠른분만을하였다면태아가사상태발생시점이명확하지않은관계상태아의사망을회피할수있었다고단정짓기는어렵지만, 그래도피할수있었을가능성은있었을것이라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가 ) 과실유무 분만담당의사는태아심박동수가안심할수없는상태를보이는등태아곤란증을의심할만한상황이생기면즉시산모에대하여마스크를통하여산소를공급하고, 측와위로자세를바꾸고수액공급을증가시키며, 옥시토신투여를중지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고, 그원인감별을하여야하며, 태아머리의하강정도, 자궁경관의개대와소실정도등의분만과정과태아의상태가호전되는지여부를지속적으로관찰하고, 태아상태가호전되지않을경우응급제왕절개술등조기에태아를만출시킬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태아심박동수가일시적으로회복되었다고하더라도지속적으로태아의심박동에이상이있는지여부등을주의깊게관찰함으로써발생가능한이상상황에대처하여야할주의의무를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태아의사산으로인하여부모인신청인들이상당한정신적고통을겪게되었음은경험칙상인정할수있으므로피신청인은이를위자할의무가있다고할것인바, 태아가출산예정일을지난만삭의상태에서분만전까지별이상이없다가분만과정에서발생한태아곤란증으로갑자기사망에이르게된점, 피신청인의과실정도, 신청인들의나이및위장례에어느정도비용이소요되었을것인점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면신청인들에대한위자료수액은총금 3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이사건의경우분만제1기말기부터태아심박동수감소및다양성심박동수감소등의증상이간헐적으로발생하였으며, 18:19경부터는안심할수없는태아심박동수변화가있었고태아가사상태가지속되었을가능성이있었는바이에대한응급제왕절개술을고려하지않은점은주의의무위반으로사료된다는감정소견을고려한다면이사건태아가응급분만이필요한태아곤란증상태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태아곤란증에대한진단및응급제왕절개수술을지연한과실이있다고봄이상당하다. 나 ) 인과관계 태아가사망하게된원인은정확히추정하기는어려우나, 부검감정서에의하면태아곤란증으로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 380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1

194 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제왕절개술중태아가사산한사례 산부인과계산부인과 _ 사례 68.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4년생, 여 ) 은만 33세의초산모로임신 6주 1일인 피신청인이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최초내원하여정기적으로산전진찰을받아왔으며특이소견은없었다. 신청인은 진통을느껴피신청인의원에서비수축검사 (NST) 를실시하였는데자궁수축이불규칙하고태아심음활동적이어서경과관찰이이루어졌다. 신청인은같은해 :00경예정되었던제왕절개술위해입원하였으나금식상태가아니어서수술이취소되었고, 태동감소를호소하여비수축검사 (NST) 결과태아심음이활동적이고진통이 7분간격으로확인되어질식분만위해입원하였다. 382 신청인은 :00 자궁경부개대 1FB, 소실 60% 였으나, :40 자궁경부개대 5 cm, 소실율 70%, 하강도 2였고, 13:00 자궁경부개대 6 cm, 소실율 70%, 하강도 1로분만진행이원활하지않아제왕절개술실시하기로하였다. 같은날 15:05경수술직전비수축검사 (NST) 상태아심박수분당 140회로확인되어수술실로이동하여, 15:21 태아만출하였으나태아울음및호흡없으며 1분, 5분아프가점수모두 0점이었고기도삽관및심폐소생술약 30분간진행에도회복되지않아사망이선언되었다.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3

195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분만전산모와태아에게특이소견이없다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왕절개술도중태아가사산되었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태아감시를소홀히하였거나, 제왕절개술과정에서주의의무위반이있었던것으로볼수밖에없다며금 30,000,000원을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분만당일 20~30분간격으로태아심박수를관찰하였으나정상이었고, 유도분만실시중분만이원활하지않아제왕절개술로변경하였으나태아가심정지상태로출산되었는바, 제왕절개술중인약 15분동안예상하지못한태아곤란증등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고, 이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아니라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분만전태아감시의적절성여부 분만방법선택및분만의적절성여부 분만방법선택및분만의적절성여부 유도분만으로질식분만을하는과정에서진행이더이상되지않아제왕절개수술을하였는데, 이역시제왕절개수술의적응증에해당되고, 제왕절개술결정당시자궁문은 6cm 정도열려있었고아두하강도는 1로하강정도가많이내려온상태는아니었으므로제왕절개술시기가늦어졌다고보기도어려운바, 분만방법선택및분만과정이적절하지않았다고보기어렵다. 인과관계 태아의사망원인은부검을하지않아확실히알수없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분만전에태아심박동수검사를시행한점, 이사건의의무기록에제왕절개수술일당일새벽 02:42 경까지태아심박동검사그래프가첨부되어있고, 이후 02:43경부터제왕절개술을시작한 15:00 경까지약 10시간이상의무기록에약 20-30분간격으로분당태아심장박동수를직접기재한기록이있는점, 의무기록에의하면태아심장박동수가수술직전인 15:06경까지정상적이었던점, 이후바로수술을시작하였고 15:21경분만하였을때태아가움직임이없는상태였던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제왕절개술분만중인약 15분동안심각한태아곤란증이유발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가 ) 과실유무 분쟁해결의방안 산전진찰과정에서특이소견이없었던점, 분만전태아심박동검사를지속적으로시행하였던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분만전태아감시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고, 수술결정후만출까지의시간이지연되었다거나그과정에서주의의무위반의점이있었다고볼수없다. 384 가. 감정결과의요지분만전태아감시의적절성여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제왕절개술직전인 :15까지태아심박동수를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었으며, 그수치도정상범위내에있었기때문에태아감시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제왕절개술로태아를분만하는과정에서태아가사산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도전혀예상하지못한불가항력적인상황이었다고봄이상당하다. 나 ) 인과관계 부검이시행되지않아명확하게사산의원인을알기어렵고, 감정결과에의하면약 15분이라는시간동안심각한태아곤란증이유발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인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분만과정에서의진료상과실과태아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조정 중재사례 - 산부인과계 385

196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들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 기타의과계 처리결과 안과 사례 69 우안당뇨망막증으로레이저시술, 수술후실명한사례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조정부는피신청인에게진료상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고보아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검토하지않았으나, 앞서검토한것처럼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제왕절개술과정에서심각한태아곤란증의발생을예견하거나태아의사망을예방할수없었던것으로보여이사건의료사고는불가항력의료사고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사건을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에회부하였다. 그후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는분만과정에서의불가항력태아사망으로판단하여법률이정하는보상금 15,000,000원을신청인들에게지급하기로결정하였다. 조정부는양당사자에게불가항력보상심의위원회의결정을설명하였으며당사자들은조정신청사건에대하여아래와같은내용으로합의하고분쟁을종결하였다. 신청인들은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심의의결에따른보상금 15,000,000원을수령함으로써종결하기로하고, 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례 70 우안당뇨성망막수술후무광각진단을받고시각장애 1급으로판정받은사례 이비인후과 사례 71 리도카인마취후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72 코자가연골이식술시행후염증및천공발생한사례 사례 73 코성형술후염증, 함몰등발생한사례 피부과 사례 74 인중제모시술중화상피해가발생한사례 비뇨의학과 사례 75 요관결석으로요관내시경시술중요관이파열된사례 사례 76 전립선약복용후실신, 낙상하여치아 2곳파절된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7 재활치료중보조기나사에의한상처및고열등발생한사례 사례 78 응급의학과 부분하지마비로재활치료중낙상으로양측무릎골절발생 사례 79 사례 80 사례 81 응급실에서약물중독에대한경과관찰중심정지후뇌손상발생한사례 동맥혈가스분압검사후복합통증증후군이발생한사례 뇌졸증처치지연으로인하여우측편마비, 뇌경색이발생한사례 386

197 우안당뇨망막증으로레이저시술, 수술후실명한사례 기타의과계안과 _ 사례 69.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0. 생, 남 ) 은 2010년경부터당뇨병, 고혈압으로치료를받아오던차당뇨망막병증으로 OO안과의원에서치료를받다가,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 까지외래로내원하면서약물치료, 약 5차례의당뇨망막병증레이저광응고술 (ADD laser) 등처치를받았으나증상이개선되지않고견인망막박리가발생하여같은해 피신청인병원에서우안수정체유화술, 유리체절제술, 백내장수술및인공체삽입, 안내레이져응고술, 실리콘기름주입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한다 ) 을받은후같은해 퇴원하였다. 이후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외래내원하여시력검사결과우안은손동작감지, 좌안은 0.1로확인되었고, 같은해 까지외래를정기적으로내원하다가더이상내원하지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재내원하여시력검사상우안은광각반응 (+), 좌안은 0.2로측정되었으며, 같은해 시각장애 5급 ( 주장애신장장애 2급, 부장애시각장애 5 급으로종합장애 2급 ) 으로장애등급결정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이사건수술이후우안이실명하기에이르렀고, 수술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89

198 전에그실명가능성에대하여어떠한설명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면서 1억 5천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한면, 피신청인은신청인이원래앓고있는당뇨등의기저질환으로수술후실명등합병증발생가능성이매우높았으므로수술후합병증의발생으로시력을상실하게되었다는점만으로의료상과실이있었다고할수없으며, 사전에그위험성에대하여도충분히설명하였기에, 특별히피신청인측이잘못한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의료상처치의부적절성에관하여, 신청인은지속적인레이져치료에도증상이회복되지않고견인망막박리가발생하였고, 이사건수술은적절한치료법이었으며, 수술및경과관찰에서도부적절한점을발견하기는어렵다. 우안시력의장애원인은당뇨망막병증이악화되어증식유리체망막병증까지발전하여시력장애가생겼다. 설명의무위반여부에관하여, 외래내원시수술후재출혈위험, 막제거시망막손상, 기름주입, 시력향상이크지않을수있다는기록을남긴것으로미루어수술의사도예후가좋지않을것을인지하였고환자에게설명한것으로추측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신청인은양안의고위험증식성당뇨망막증, 유리체출혈, 심한섬유혈관증식증이확인되어지속적인레이저치료를받았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견인망막박리가발생하여결국수술적치료계획하에 위유리체절제술등을받았는바, 이는견인성망막박리를동반한증식성당뇨망막병증에대한적절한치료법이므로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의위와같은진단및수술방법선택은적절하고, 우안이실명에이른것은술후지속적인유리체출혈로인한증식유리체망막병증및망막박리가조절되지않아그런것으로그수술과정및수술후경과관찰에있어서도부적절한점은발견하기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신청인은양안모두고위험군당뇨망막병증이있었으나그중에서도특히우안은좌안에비해망막중황반에두꺼운섬유성막과견인망막박리가심해담당의료진은수술후그예후가좋지않을수도있음을인지하였을것이나, 그수술동의서에의하면그안에는 수술중또는수술후망막박리가올수있으며, 이경우재수술을요함 또는 유리체출혈이생길수있으며, 이경우시간의경과에따라호전됨 이라는평이한내용의기재만있을뿐, 이에서나아가위의료진이인지하였을신청인의개별적 구체적신체상태등을고려한맞춤형의설명, 예컨대신청인의우안은좌안과달리위에서본바와같이황반에두꺼운섬유성막이있고견인망막박리가심해수술후유리체출혈의가능성이아주높고, 그출혈이지속적일가능성이높으며, 그로인하여증식유리체망막병증및망막박리가조절되지않을경우실명에이를위험도상당한점등에대해서는아무런기재가없으며, 달리위기재외에위와같은점들에대한설명이별도로이뤄졌다고볼자료를기록상찾아볼수없다. 다 ) 결론 그렇다면이는설명의부족내지는미흡으로신청인이자기결정권을침해당한것에다름아니라할것이고, 따라서피신청인은그침해로말미암아신청인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해위자료를지급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39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1

199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및결과, 신청인의나이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 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15,000,000 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우안당뇨성망막수술후무광각진단을받고시각장애 1급으로판정받은사례 기타의과계안과 _ 사례 70.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60년생, 남 ) 은 부터피신청인병원에서당뇨망막병증, 녹내장및홍채섬모체염진단하에양안항혈관내피성장인자유리체내주입술, 트리암시놀론유리체내주입술, 망막광응고레이저술및안압치료를받았으나 좌안무광각진단을받았다. 이후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세롤주사투여및안압하강제처방을받은뒤, 같은해 유리체출혈소견이확인되어약처방 ( 도비안정 ) 을받았다. 신청인은 우안유리체내트리암시놀론시술을받은후에도잘보이지않는증상을호소하여같은해 우안유리체전절제술을받았으나 에는광각상태, 부터는안전수동상태진단을받았고, 이후주기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안압하강제및세롤주사, 약물처방을받았지만같은해 우안무광각진단을받았다. 현재신청인은장애 1급으로판정받은상태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우안유리체내트리암시놀론시술및유리체전절제술을시행받은 39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3

200 뒤눈이더보이지아니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우안에세롤주사를투여한후이상증세등에대한관찰없이곧바로귀가조치하였는바, 수술과정및경과관찰상과실이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수술및경과관찰과정에서어떠한잘못이없으며신청인의기왕증으로인해급속한시력저하가발생하거나시력호전이안될가능성에대해서도사전에신청인에게충분히설명하였다고주장한다. 나망막의안쪽에있는유리체쪽으로자라나는증세를 증식성당뇨망막병증 이라한다. 신생혈관은유약하고유리체에노출되어있으므로쉽게파열되어유리체출혈을일으킬수있고, 또유리체출혈이있거나망막전막 ( 망막앞에생성되는얇은막 ) 이형성되면이들이견인대로작용하면서망막을잡아당겨견인성망막박리를일으킬수있으며, 심한경우에는망막을찢기도하고, 망막박리가지속되면망막이주름지고유리체와엉겨붙는상태가되어이를그대로방치하면신생혈관이자라홍체로들어가녹내장을일으킨다. 증식성당뇨망막병증이심할경우에는실명에이르게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당뇨병을오래앓은환자에게주로발생하는당뇨병의합병증으로써미세혈관의변화로인한망막의순환장애와허혈에의해망막신생혈관과섬유증식막이생기고이로인하여시력저하와실명을초래하는진행성합병증이다. 당뇨망막병증중무혈관부위가광범위하게커지면서망막또는시신경표면에신생혈관이나타 당뇨망막병증은당뇨병이오래된사람에게서더욱많이나타나지만 (15년정도된경우의 80% 가량에서망막혈관의손상이생기는당뇨망막병증이발생하고, 그중 20% 정도에서는신생혈관까지나타나는증식성당뇨망막병증이발생 ) 당뇨병이발견된지 2 내지 3년만에나타나는경우도있다. 당뇨망막병증은당뇨병의합병증이기때문에엄격한혈당조절을통하여그발생을지연시킬수있으나일단발생한당뇨망막병증은엄격한혈당조절을통하여도그진행을멈추게할수는없고고혈압은당뇨망막병증을더욱악화시킬수있다. 당뇨막망증의발견과진단 당뇨망막병증은심한증식성당뇨망막병증에이를때까지증상이발견되지않는경우도있고, 또일단당뇨망막병증이발생하면치료로써발병전의상태로회복할수없지만그진행과정에서적절한시기에적절한치료를하면진행속도를늦추고유용한시력을가능한한오래보존할수도있다. 따라서주기적관찰과진단을통해조기에발견하는것이중요하다. 당뇨병환자는당뇨망막병증의조기발견과치료를위하여 1년에 1회정도는안검사를받을필요가있다. 당뇨망막병증의발견과진단을위한가장좋은방법은안과의사로부터광범위한안검사를받는것이다. 안과의사는검안경또는특수렌즈를대고세극등으로망막을자세히관찰하는 안저검사 를하거나형광색소를주사하여망막혈관을안저카메라등으로촬영하여혈관의출혈또는삼출물의유무를살피기도하는데, 이러한안검사를통하여당뇨망막병증의발병여부와그진행상태를자세히파악할수있고, 치료를할것인지여부, 치료부위, 치료의방법과정도등을결정할수있다. 당뇨망막병증의치료방법 당뇨망막병증의치료는적절한시기발견하여치료를시행함으로써그진행을지연시키고, 그단계에서의최대시력을유지하게하는데주안점이있다. 그러므로환자의망막상태를가능한한 39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5

201 자주면밀히살펴서치료시기를놓치지않도록해야한다. 가장중요한치료방법은 레이저광응고술 인데이는망막의폐쇄된혈관을소통시키는것이아니고망막의무혈관부위를레이저로광응고시켜파괴함으로써신생혈관의발생을막고이미발생한신생혈관을퇴행시키는효과가있다. 신생혈관에서대량의출혈이일어나자연흡수가불가능하거나유리체혼탁으로레이저광응고술이불가능한경우에는혼탁한유리체를제거하고투명한인공액으로대체하는 유리체절제술 을시행하고 ( 보통이와동시에안내 ( 眼內 ) 레이저광응고술을시행 ), 망막전막이생겨서시선을가로막고있거나망막을잡아당기고있을경우에는유리체절제술과망막전막제거수술을하며, 견인성망막박리가있을때에는망막박리수술을시행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행후발생한심한염증및이와연관된안압상승은신생혈관의악화요인일수는있다. 그러나유리체전절제술시행전에도신생혈관녹내장은많이진행된상태였기때문에상기수술로인해서반드시환자의시력상실이발생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안압저하약물투여후발생한시력저하는진료기록상전방출혈, 각막상처등과연관되어보이며안압저하약물투여와는무관한것으로판단된다. 후유장애및노동능력상실률 최종기록상신청인의시력은양안무광감각상태로시각장해 100%, 전신노동능력상실율 85% 에해당된다. 그러나 우안유리체내트리암시놀론주입술및 유리체전절제술의각시행직전시력 ( 우 / 좌 ) 이안전수동 / 무광감각으로이미시각장해 100%, 전신노동능력상실율 85% 였기때문에상기치료과정동안후유장애율의증가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396 과실유무 1 트리암시놀론은스테로이드제재로서눈안의염증반응을억제하는역할을하므로백내장발생, 안압상승등의부작용이있을수있지만, 이경우신청인이이미우안백내장수술을시행받은후이고트리암시놀론에의한안압상승가능성보다염증조절로인한호전가능성이더크다고판단된다면시행해볼수있는치료방법이며, 2 신청인은 우안유리체전절제술을시술하기전유리체출혈소견이확인되었는바, 유리체출혈로인한혼탁해진유리체를제거하고당뇨망막병증의진행을지연내지억제하기위한처치로서유리체전절제술을시행한것을부적절하다고할수없고, 3 신청인은피신청인의원내원이후망막광응고레이저치료 ( 양안 ), 항혈관내피성장인자유리체내주입술 ( 양안 ), 트리암시놀론유리체내주입술 ( 양안 ), 안압하강치료를받아왔는바, 이와같은신청인의양안상태에대한피신청인의원의경과관찰및처치는적절하였다. 그러나 시행된유리체전절제술이반드시부적절했다고보기는어렵지만, 환자의시신경상태를감안했을때수술후상태악화에의한시력상실가능성에대한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았다면수술전피신청인의원의설명이적절하였다고하기는어렵다. 인과관계 이사건의경우최종시력상실의원인은신생혈관녹내장 ( 양안 ) 으로생각되며, 신생혈관녹내장은환자의기왕증인당뇨망막병증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에시행된유리체내트리암시놀론주입과신생혈관녹내장진행은무관하며, 다만 시행된유리체전절제술시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기록에있는제반자료와대조검토하여보면, 위감정결과는일응수긍이가고, 그밖에달리담당의료진이행한위의료상처치에과실이있다고볼자료를찾아보기가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의사의설명의무는환자의신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침습적의료행위에있어서환자의자기결정권내지는치료행위에대한선택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서인정된것인바원칙적으로처치의사가그설명의주체가되어야하고그상대방은환자본인이어야하며환자가성인으로서판단능력이있는이상타인의승낙은환자본인의승낙으로볼수없고당해환자를제외한채그의친족이나다른사람들에게설명하여동의를받는것은부적절하다고할것이다. 기록에의하면신청인의상태에서는유리체전절제술이신청인의시력을개선시킬가능성은그리높지않고그절제술로인하여발생되는이차적인염증반응이상기소견들을악화시킬가능성이있었으므로피신청인은우안유리체전절제술시행전신청인에게시력이호전되지않거나나아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7

202 가수술에의한이차적염증반응으로안압상승, 당뇨망막병증, 황반부종진행의악화및그로인한시력상실에이를가능성이있음을설명하였어야하나, 제출된진료기록및이사건수술동의서에는단지 수술해도시력호전없을수있다 는내용만있을뿐경과가오히려악화되어실명에이를수있다는내용은전혀없다. 또한이사건수술동의서에서명을한사람은신청인본인이아닌신청인의가족으로되어있음이인정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조정부는당사자들에게감정결과와조정부의의견을설명하였고, 신청인이청구한범위내에서다음과같은조정결정을하였으며, 피신청인이이에동의하지아니하여조정은불성립되었다. 위와같은사실들에비추어보면신청인은위유리체전절제술전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위수술의효과등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듣지못해그수술을받을것인지여부에관한자기결정권을올바로행사하지못하였다고할것이고, 또한당시환자인신청인본인이설명을듣고서명하지못할사정이없었던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별다른사유의기재도없이제3자가수술동의서서명을한결과위수술과관련한담당의료진의설명은그내용적으로나형식적인면에서모두흠이있는것으로적법 유효한설명이이뤄졌다고는볼수없다고할것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 시력상실 ), 신청인의나이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 합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5,000,000 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39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9

203 리도카인마취후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71.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수술전동의서가확인되지않고수술시사용되는약물의부작용등으로사망에이를수있다는점에대하여아무런설명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주장한다. 또한, 리도카인전신중독반응과수술기록지에나타난반응이매우유사하며, 국소마취제에의한침윤마취시반드시혈액의역류여부를확인하는흡인검사를지속적으로시행하면서천천히주입하여야하고초기에부작용을파악하기위하여어지러움, 입주위감각이상등을질문하면서주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주의의무를위반하여혈관내국소마취제를주입한과실로인해전신중독성부작용이발생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마취직후상태를적절히모니터링하지않은점, 리도카인전신중독반응후응급조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점또한문제된다고주장한다. 수술전망인은매우건강한상태였고특이과거력이전혀없었는데, 의료인의과실로인해망인은심정지로인한뇌손상으로혼수상태에빠졌고, 그로인한여러합병증으로약 2년간의투병끝에사망한것이라주장하며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 (1987. 생, 남 ) 은 코막힘등을호소하면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을방문하여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무호흡을진단받고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등을계획하였다. 같은달 :30경 10% 리도카인을도포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주사후 08:45경비중격편위증에대한비중격성형술을시작하였다. 수술중 09:15경수술부위봉합시망인에게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등이발생하여산소호흡및스테로이드약물 ( 덱사메타손 ) 을투여하였으나호흡곤란심해져서 09:20경심폐소생술실시및 119 구급차를요청하였고, 09:30경 병원으로전원되었다. 이후망인은심전도상무수축상태로기도삽관및심폐소생술을받고저체온치료를받으며중환자실에입원하였으나, 저산소성뇌손상으로인한쇼크로 사망하였다. 이에반하여피신청인은망인이호흡장애, 비폐쇄재채기와코골이를호소하여비중격만곡증수술을받게되었고, 수술전국소마취하에수술하며후유증이나병발증이발생할수있다고수술도표를그리며사전에설명하였다고한다. 피신청인은 2% 리도카인을 0.5% 로희석시켜마취하고있으며, 사전테스트로 10% 리도카인스프레이거즈로코도포시켜사전에부작용이나이상반응을관찰한후 10분동안기다린후아무이상증상이없어다음단계로수술을하기때문에마취제오용이나전신중독증을야기할수도없다고주장한다. 비중격점막에마취할때는혈관에주입여부를주사기흡인검사로확인하고주입하며, 해부학적으로비중격점막에는큰혈관이없고, 미세한혈관만분포되어있기때문에혈관에직접주사액을주입할수도없다고하며, 주입액 18mL는코양쪽점막에사용하는최소량이라고한다. 또한비중격교정술은이비인후과의원에서흔하게하는간단한수술중의하나로수술에따르는위험성이크지않아모니터링을하지않았지만환자와대화하면서몸의이상여부를수시로확인하였다고한다. 치명적인리도카인부작용이라면주사즉시나타나야하나, 국소마취후 40분이후에나타났기에리도카인부작용때문에악결과가발생한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리도카인이점막내에소량으로흡수되어도발작을일으킬수는없을것이며, 원인불명의현훈과경련, 호흡곤란, 심박동항진같은발작은경련성질환이거나환자특이체질로인한알레르기성반응이라고주장한다. 즉망인의특이체질로인한발작, 저산소성뇌손상으로결국사망한것이라고주장한다. 40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1

204 응급처치의적절성 402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설명의적절성 이경우사용되는국소마취제종류와이에따른전신독작용, 아나필락시스등의부작용설명및동의가필요하나의무기록상이를확인할수없다. 수술중국소마취의적절성 이건에서의용량은 0.5% 리도카인 18 ml(90 mg) 으로리도카인침윤마취최대허용용량 300 mg에비하여상당히적은용량이다. 10% 리도카인분무는 1회분무시 10 mg 정도분출되고체중당 4 mg이적절한데몇회분무했는지기록이없어투여용량을확실히알수는없다. 흡인검사여부도의무기록으로는알수없다. 이건의경우마취약제투약의적절성에대하여는의무기록만으로평가가불가능하다. 국소마취제는혈중농도증가시심정지를일으킬수있으므로국소마취시행시심전도모니터링이필요하고, 아나필락시스발생시호흡곤란이발생하므로혈중산소포화도측정을위해맥박산소계측기 ( 말초산소포화도모니터링 ) 가필요한데이건의경우이러한모니터링에대한기록이없다. 국소마취제의전신독성발생시신경증상 ( 어지러움, 이명, 두통, 금속성냄새등 ) 이가장먼저발생하고경련, 의식소실, 호흡곤란, 심장이상후심정지순으로발생하므로어지럼증발생시곧경련이올수있기때문에경련발생을낮추는벤조다이아제핀계약물인바륨, 미다졸람, 펜토탈등의약물을투여하고 ( 경련시호흡보조나기타처치등이어려우므로경련발생을미리예방해야함 ), 호흡저하가올수있으므로얼굴마스크를사용하여 100% 산소를연결하여보조호흡을하고, 호흡정지시에는기관내삽관을하여호흡을조절하며, 저혈압과심정지방지를위해혈압상승제및심장기능촉진제와수액을연결하여충분히혈압을관찰하며투여해야한다. 따라서이러한처치를위해서는심전도, 자동혈압계, 맥박산소측정기등이반드시있어야제대로호흡조절과심장기능이유지되는지판단이가능하다. 아나필락시스는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서맥등이나타나는데이경우로판단되었다면에피네프린투여가필요하다. 피신청인병원에서는모니터링이안되어정확한환자상태를알수없고, 산소마스크를이용한보조호흡도없이구강대구강 ( 호기내산소는 20% 밖에안되어 20% 산소효과밖에안됨.) 보조호흡만이루어지고, 에피네프린이나다른혈압상승제나심장촉진제투여도없이덱사메타손만투여되어응급조치가적절하였다고볼수는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진료기록및감정결과에의하면수술당시리도카인약제의사용량은허용량을넘지않은것으로보이며, 흡인검사여부등마취약제의투약적절성에대해서는판단이불가능하다. 그리고신청인들은망인이이전에치과치료를받은적이있고그때국소마취제의독성반응이전혀없었다고주장하지만리도카인에대한과민성쇼크및리도카인의독성반응은과거에나타나지않았더라도발생할수있으며, 리도카인을투여하는과정에서아무리주의를한다고하더라도리도카인이혈관내로주입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점등을고려한다면망인의리도카인에대한독성반응또는과민성쇼크는피신청인의투여상과실에의한것인지여부에대한판단이불분명하다. 다만리도카인약제의경우드물게과민성쇼크또는중독증상이나타날수있으므로국소마취제로사용시의료인은즉시구급처치를할수있도록준비하여야하고, 이러한경련이발생하고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3

205 산소포화도가급속히떨어져호흡곤란이발생하는경우기도를확보하고기관내삽관을실시해산소를공급해주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피신청인은리도카인에의한과민성쇼크또는독성반응으로인해망인에게경련, 호흡곤란등이발생한후경련에대한처치, 기관내삽관, 혈압상승제또는심장촉진제의투여등적절한조치를제대로못하였다고보이고사전대비도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국소마취제의전신독성증상발생순서와거의일치하므로리도카인의전신독작용일가능성도있다고판단되나 병원응급실에서리도카인아나필락시스소견으로진단한바있고, 리도카인은의료계에서널리이용되는주사약제로의무기록상국소침윤마취제등의과량사용으로단정하기어렵고, 임상적및해부학적으로혈관내직접주입하여심혈관계독작용을유발시키기는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리도카인아나필락시스의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제출된의무기록상으로는어떤원인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고, 사망에이르게된원인을확실히알수없으나아나필락시스반응또는리도카인의전신독작용과이송이전까지응급처치의문제점등이같이작용하여저산소증과저혈압, 심장기능부전으로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여후유증으로사망에이르렀다고추정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위와같이국소마취를하면서과민성쇼크또는전신독성반응등의부작용이발생할위험성이있는데, 피신청인이이사건수술전망인에게국소마취의방법및필요성, 부작용의발생가능성등에관하여설명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는어렵고, 피신청인은망인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하여망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보인다. 라 ) 결론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피신청인이전액지급하였으므로이를손해에산정하지는않는다. 개호비 : 금 62,940,402원 장례비 : 금 5,000,000원나 ) 소극적손해금 341,628,531원다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40% 로제한한다. 라 ) 공제피신청인이이미지급한치료비중신청인이부담하여야할부분을공제한다. 마 ) 위자료이사건사고의경위, 이로인한결과의정도, 망인의나이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나는모든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금 45,000,000원으로정함이타당하다. 바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이며조정금액은금 216,984,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리도카인약제는임상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국소마취제로서비교적부작용이적고안정적인효과가있는점으로알려진점, 망인의증상발생및결과에체질적소인이어느정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이는점, 피신청인이리도카인의독성반응으로발생한중추신경계증상에대한처치에어려움이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 망인에게증상이발생한이후피신청인은구강대구강보조호흡등을시도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40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5

206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코자가연골이식술시행후염증및천공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72.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16,984,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2. 생, 여 ) 은 좌측콧구멍입구에서고름이나오는상태로피신청인 병원에내원해상담을받은후편위된비중격, 양측코선반의비대, 기타알레르기비염을진단받은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재발의언급이없는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급성후두염, 정맥기능부전 ( 만성 )( 말초성 ) 등의진단을받고그다음날인 비중격교정술, 실리콘과메드포아를제거하고자가늑연골을이용한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자가연골을이용한코끝융비술및코길이연장술, 자가연골을이용한콧대융비술 ( 이하 1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콧대늑연골서지폼을 3mm로교체하고코끝기존늑연골과인공연골추가로융비및길이연장술, 인중과틀어진부분을교정하는재수술 ( 이하 2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신청인은 병원에방문하여비중격의개방창 (open wound of nasal septum) 소견을확인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 늑연골과서지폼을제거한후서지폼 6mm롤재삽입하는수술 ( 이하 3차수술 이라한다 ) 을, 같은달 27. 콧등보형물 ( 서지폼 ) 제거수술 ( 이하 4차수술 이라한다 ) 을받았다. 이후 병원에서재수술및치료를받으며지내고있다. 406 신청인은 병원으로부터비중격 1.5cm 의천공이보이고수술적치료는어려울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7

207 408 것이라는내용의소견서를발급받았으며, 병원에서피부및비첨부의심한구축과괴사로이마의피판을이용한코재건수술을받은상태로서향후추가수술이필요하다는내용의소견서를발급받았고, 병원으로부터안면부에영구적으로추상장해가남게되며국가배상법상외모에현저한추상으로분류되고장해등급은제7급 12항에해당되며이에따른장해율이 60% 로평가된다는내용의신체감정서를발급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 1차수술당시수술전평가를제대로하지아니하여이로인한부적절한수술로인해 4차까지수술을받아, 병원으로부터안면부영구추상장해진단을받았고, 이사건수술들시행당시구체적시술방법이나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한충분한설명을들은바없으므로피신청인에게과실이있다고주장하면서 50,321,193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한편,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의료행위와관련하여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의료과실유무및인과관계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진단및수술의적절성에관하여, 염증이있는상태에서선택한자가늑연골을사용한성형술은당시로서는적절한선택이었다고생각되나, 염증이있는상태에서는감염의위험성이있었으므 로수술시기는적절하지않았다고생각된다.( 수술방법의선택은적절했으나염증이치료된후시행하는것이안전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수술후계속되는염증치료에도불구하고호전이없는상태에서 2, 3차수술을시행한것은적절치못하였다. 경과관찰의적절성에관하여, 수술후환자는피신청인병원의권고에따라드레싱및항생제치료를시행하였으며, 3차수술까지진행되는동안경과관찰은적절하였다. 설명의적절성에관하여, 수술전환자에게설명을한것을확인할수있었으나 2, 3차수술시설명을충분히하고환자가선택을하였다하나, 악결과를예상할수있었음에도수술을시행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 경성명불상의병원에서코성형수술을받은후코끝과콧등이부어오르고코에서고름이나오는증상을호소한점, 2 피신청인의원진료기록부중피신청인이시행한신청인에대한 1차수술부터 4차수술까지각수술기록지가존재하지않는점,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차수술을시행하였는데, 1차수술전신청인은신청외병원에서과거수술을받았던코부위에염증이있는상태였기때문에감염의위험성이있었으므로, 신청인에게과거수술시삽입된보형물을제거하고염증치료를한후호전정도를경과관찰한후 1차수술을시행하는것이예견되는감염의위험성을줄일수있다는것을피신청인이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은 1차수술시신청외병원의과거수술시삽입된보형물 ( 실리콘과메드포아 ) 을제거하는동시에자가늑연골을이용하여코끝융비술, 코길이연장술, 콧대융비술을시행한점, 4 신청인의 1차수술후계속되는염증치료에도불구하고호전이없는상태에서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한 2 3 4차수술을시행한점, 5 신청인은 경부터현재까지 OOO성형외과의원에서수술및약물치료등을지속하고있고, 정신적우울증까지앓고있는점, 신청인에대한신체감정서에... 영구히남게되는안면부 10cm 이상의반흔이있으므로이에따른추상장해가남게됨. 이는국가배상법상외모에현저한추상으로분류되고이에따른장해등급은제7급 12항에해당되며이에따른장해율은 60% 로평가됨... 이라고되어있는점, 7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과거수술로인한염증이있는상태에서같은부위에성형수술을시행하는것이었으므로이사건수술들시행전에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충실한설명을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는점, 8 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에의하면 2차수술일 ( ) 및 3차수술일 ( ) 에작성된수술동의서상피신청인또는의사의성명기재및서명이확인되지않고, 그외에피신청인또는의사의성명기재및서명이확인되지않는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9

208 수술동의서가있으나날짜가기재되어있지않아 1차수술동의서인지 4차수술동의서인지확인할수없고, 가사어느한수술의동의서에해당한다하더라도나머지수술동의서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되는점등을고려해보면,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성형수술을시행함에있어, 신청인의코부위염증상태및치료의필요성등에관하여 1차수술전제대로평가하지않아 1차수술후지속적인염증등의악결과가발생하였고, 1차수술후계속되는염증치료에도불구하고호전이없는상태에서신청인에대한 2 3 4차수술을시행하여신청인의안면부에영구장해를발생하게하였음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게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라 ) 위자료신청인의신체상태, 나이및조정절차상의전취지등에비추어금 15,000,000원을인정한다. 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액은금 24,720,596원정도로추산된다. 또한피신청인은 1차수술내지 4차수술을시행함에있어별도의수술기록지를작성하지않았고, 1차수술직전신청인의코부위에염증이있었던상태였기때문에이사건에관한피신청인의설명의무는매우중요하였음에도 1차수술동의서를보면작성일자나설명한의사의서명날인도없을뿐만아니라그내용상으로도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 1차수술의필요성, 난이도, 수술방법, 당해수술에의하여신청인의외모가어느정도변화하는지, 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였다고볼수없으며, 그외의 2차 3차수술동의서역시위와같은정보를신청인에게제공하였다고볼수없고, 4차수술동의서는작성조차되지않았으며, 그외에달리피신청인이각수술에대한설명의무를적절히이행하였다고볼만한진료기록상의근거자료가없으므로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위반의과실이인정된다. 그러므로피신청인은이로인해신청인이입게된손해를모두배상할책임이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4,720,596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3,100,000원 ( 피신청인병원진료비 ) 및 23,980,000원 ( 신청외병원들진료비피신청인이대납함 ) 향후치료비 : 13,780,000원 나 ) 소극적손해 일실수입 : 26,541,193 원 다 ) 책임제한의정도 제출된모든관련자료를토대로조정의전취지에비추어손해의공평한부담이라는견지에서살 펴보면신청인의손해에대해피신청인의책임은 50% 로제한함이적정하다. 41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1

209 코성형술후염증, 함몰등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73.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위와같이코성형수술후염증이생겼고, 이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가적절하지않아수회재수술을받고코상태가더나빠져다시수술이필요할정도의악결과가발생하였다고주장하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코성형재수술시감염은피하기힘든합병증으로진료및처치과정에서적절한처치가이루어졌고, 2차변형을예방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였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사건의개요 진료상과실및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412 신청인 (1988. 생, 여 ) 은 2009년 L실리콘, 귀연골삽입의코성형술, 2013년 L실리콘교환, 귀연골, 메드포어삽입의코성형재수술을받은전력이있는환자로서코모양이만족스럽지않아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이비인후과를외래로내원하여상담후수술을계획하고, 같은해 입원하여담당의료진으로부터전신마취하에가슴연골을이용한코성형술 ( 코성형, 비중격재건, 가슴연골채취, 이하 1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은후같은달 23. 퇴원하였으며, 같은달 26. 외래진료시좌측비중격상부에점막결손이확인되어가피제거후단순드레싱등의처치를받았고, 같은달 29. 외래진료시좌측비중격상부점막결손과우측비중격팽윤등이확인되어비중격혈종의증진단으로당일입원, 좌측점막결손부위에점막이식, 절개및배농술 ( 이하 2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은후당일퇴원하였다. 같은달 31. 외래진료시코끝에발적과부종, 압통소견이확인되어수술후감염의증진단으로입원, 보형물제거, 비중격미단부연골세척후재삽입술 ( 이하 3차수술 이라고함 ) 후항생제투여와고압산소치료를받았고, 같은해 비중격농양진단으로이전에삽입된보형물을모두제거하는변연절제술 ( 이하 4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은후같은달 13. 퇴원하였으며, 같은해 외래진료시감염소견은없으나, 수술부위의염증에따른여러차례의수술결과코끝돌출부분이부족하고콧대가편평한상태로재수술이권유되었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은이사건 1차수술당시항생제 ( 유나신 ) 및생리식염수를사용하여세척하였고, 수술후항생제 ( 유나신 ) 8시간간격투여, 항생연고 ( 테라마이신 ) 수시로도포하였는바, 수술과정및감염관리는적절하였으며, 이사건 2차수술시감염을의심하여균배양검사, 항생제 ( 유나신 ) 세척술을시행하였는데위과정은의무기록상적절히시행된것으로사료된다. 이사건 3차수술시콧등보형물과좌측보형물은제거하였으나비중격미단부연골은제거하지않은채세척후재삽입하였는데이는수술자의재량에따르는것이므로수술결과를가지고판단이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이후피신청인의경과관찰및처치는적절하였으나감염이해결되지않고지속되어이사건 4차수술을통해감염문제를해결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3

210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위 4차에걸친코성형술은그방법, 과정및감염관리, 술후경과관찰등에있어서특별히과실이라고지적할만한잘못을찾아보기어렵고, 특히위 3차수술에있어서는수술후감염, 비중격농양으로진단되어수술시보형물을모두제거하는것이원칙이나, 보형물전부를제거하면미용상의문제로재수술이필요한관계상당초의성형목적인미용을위해최대한살려일부를남겨놓을지, 아니면감염관리를위해전부를제거할지는수술자의재량에맡겨져있다고봄이상당하여사후에감염이완치되지아니한수술결과만을놓고위재량범위내의판단에따른처치를부적절하다고할수없으며, 수술과정및수술후처치과정에서발생하는감염은앞서본바와같이 2009년, 2014년코성형술의전력이있는신청인의경우수술중혹은수술후충분한주의를기울인다고하여도완전히예방할수는없어이는결국불가항력적인악결과로보아야한다는것인바, 기록에있는제반자료와대조검토하여보면, 위감정결과는일응수긍이가고, 그밖에달리담당의료진이행한위의료상처치에과실이있다고볼자료도찾아보기가어렵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은환자인신청인측으로부터위 1, 2, 3차각수술에앞서모두 3차례수술동의서를받은것으로보이는바, 위 1차수술에이어진 2, 3차수술들은위 1차수술중또는이후같은수술부위에발생한감염으로말미암아행해진연관수술들로서, 그모든수술의주치의및집도의는모두 장 인데도, 그설명을한의사는각수술시마다제각각주치의가아닌 길 모, 최 모, 하 모이었던것으로나타나있고, 설명의상대방역시 1, 2차수술시에는환자본인이설명을듣고동의한것으로되어있으나, 3차수술시에는위 2차수술후불과이틀만에이루어져별달리환자본인이설명듣고서명하지못할사정이전혀엿보이지않는데도불구하고환자본인이아닌그아버지가설명을듣고동의한것으로되어있으며, 그렇게대리동의한사유로서 환자의신체, 정신적장애로인하여설명내용에대하여이해하지못하는경우 라고동의서에표시되어있는바, 이는일응일반적원칙이나기준에벗어나미흡한것으로볼여지가있고, 나아가 3차수술에관한동의는환자본인에게직접설명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없는데도본인이아닌제3자에게설명을하고그로부터동의를받은것이어서그효력을인정하기가곤란하다. 또한신청인은수년전에두번이나코성형수술을한전력이있고, 특히두번째성형수술을할 때에는메드포어등의동종이식편을이용한전력이있어서위 1차수술을포함한이사건수술과정이나수술후에충분한주의를기울여도감염을완전히예방하기가매우어려운사정에있었다는것이므로, 위각수술전에감염의위험이특히높다는점등신청인의개별적인소인에맞춘위험요소등을사전에구체적으로충분히설명하여야함에도기록상이를이행하였다고볼아무런자료를찾아볼수없음은물론, 위각수술동의서상에는환자의기왕력및현재상태에대하여위와같은상황에대하여아무런언급없이천편일률적으로 해당사항없음 란에체크표시가되어있는바, 이에비추어보면위각설명들은신청인의증상, 예상되는위험의정도등을고려해서신청인에게맞춰진개별적, 구체적인중요한사항들에대해서가아닌, 부동문자로인쇄된동의서기재의형식적사항들에대하여단지요식적절차로행해진것으로보여그내용역시부족하거나미흡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위 3차수술전담당의료진은이식된가슴연골이감염되었다고판단, 원칙대로감염된연골모두를제거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환자측에도그내용대로설명을하고동의를얻어수술에들어갔다가수술중에방법을바꾸어연골의일부를그냥남겨두고수술을마쳤는바, 위에서본바와같이수술방법의변경은수술자의재량의범위내라고하더라도, 환자의자기결정권내지는치료행위에대한선택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서는그상황에서환자측에사전설명을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그변경내용을상세히설명할필요가있다고할것인데, 이역시아무런설명을하지아니한것으로보여이점도부적절하다고사료된다. 다 ) 결론 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면결국위각수술전에신청인에게충분하고도흠이없는설명이이뤄졌다고는볼수없다고할것이고, 따라서피신청인은위담당의료진의사용자로서그들의위와같은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게된모든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 코성형재수술의난이도, 신청인의직업, 신청인의현재상태,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액, 미용성형수술의특성및본조정에이르기전피신청인은신청인측에게이사건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해기납부치료비의환급을제안하였던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기납부치료비액상당의금 8,5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41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5

211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및손해배상의계산등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인중제모시술중화상피해가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피부과 _ 사례 74.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5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3년생, 남 ) 은 제모 ( 인중, 볼 ) 를위해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였고제모시술을계획하였다 피신청인병원에서제모 ( 인중, 볼 ) 시술을받은후 ( 에너지 9~10J 사용 ), 인중부위에붉어짐이있어티티베연고 ( 스테로이드제제 ) 를처방받았다. 이후신청인은 인중부위상처를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였고, 물집, 분비물이있는상태에서이미많이아물어있으나상처가개방되어있는상태로광선조사기 (Derma light) 를이용하여 635나노미터 (nm) 레이저시술을받은후재생테이프를붙이고귀가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을내원하여제모시술후발생한화상흉터에대해상담을받았고, 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였고, 인중부위에털이자라고있음을확인받은후귀가하였다. 신청인은 , , 대학교병원피부과를외래방문하였고, 상처부위에세포가과다증식된상태로피부의흉터병태및섬유증진단을받은후레이저 {vascular laser(dye laser)} 및부신피질호르몬제 (local triam injection) 치료를받았다. 41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7

212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인중부위에제모를받은후화상이발생하였고, 이에당일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연고를처방받아한달이상연고를바르며흉터가남지않도록관리를하였으나, 인중부위에흉터가남아얼굴을가리지않고는외출이힘든상태에이르렀는바, 이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제모시술과정상의잘못으로발생한것이므로이로인하여신청인에게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 시술후시술부위에약간의붉음증이있었을뿐, 당시화상의징후는없었고털제모시흔히발생할수있는모낭염등의염증반응의발생가능성을고려하여연고를처방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 신청인이제모시술을받은이후사후관리소홀로피해가더욱확대되었으므로신청인이주장하는보상금액이과다하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유무 - 제모시술의적절성 - 제모시술후처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었다고볼수있고, 제모시술후처치의적절성에있어환자가시술을받은후인중부위홍반을호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단지모낭염일것이라는추측하에스테로이드연고만을처방하고재진찰을더자주하지않아서병의진행을정확히파악하지못했던것은시술의사의 ( 제모시술시항상문제가되는 ) 화상에대한우려와예방이부족하였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으며, 제모시술후발생한흉터는비후성반흔으로이는제모시술시입은화상에의한것이라볼수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이사건진료기록및위감정결과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의모든자료와당사자의진술등제반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레이저를이용한제모시술시에는화상이발생할가능성이항상있으므로, 피신청인의원의의료진은특히신청인의얼굴부위에대한제모시에는화상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주의를기울여시술을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소홀히하여신청인의인중부위에화상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나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금 419,030원 향후치료비 : 금 4,739,300원나 ) 책임제한의정도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 로제한한다. 제출된자료에따르면제모시술시술방법선택은적절하였으나시술결과를보면과도한시술이 41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9

213 다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겪은정신적고통, 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모두분쟁의평화적이고최종적인해결을바라고있어조기에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이사건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은신청인에게위자료로 3,000,000원을지급함이타당하다. 요관결석으로요관내시경시술중요관이파열된사례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75. 라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6,094,000 원 ( 천원미 만버림 ) 이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신청인 (1957년생, 여 ) 은 전날발생된좌측옆구리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복부 CT검사상좌측상부에서약 4mm 요관결석이확인되어약 ( 펜큐어정, 뮤리나제정, 모사메드정 ) 처방후귀가조치되고, 같은해 내원시좌측옆구리통증이지속되는상태로초음파검사후약물처방을 3일치추가로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입원조치되어좌측상부의요관결석진단하에좌측요관내시경시술을시행받고, 시술중요관파열이확인되어좌측요관스텐트설치술을받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6,094,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다음날인 복통이지속되는상태로복부 CT검사후 병원으로전원조치되어, 당일 병원에서좌측요관손상 ( 자창및열상 ) 으로복강경하근치적신장절제술을받은후 퇴원조치되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요관내시경을제거하는과정에서술기상과실로요관이파열 42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1

214 되었고, 이로인해신장절제술까지받게되었으므로이와같은과실로인해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 요관내시경을제거하는과정에서약해진요관부위에파열이발생한것은사실이나이는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합병증으로이후처치및전원조치에미흡함이없었고, 신청인이신장절제술을받게된것은피신청인병원의의료행위와무관하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시술방법선택의적절성 시술과정의적절성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시술방법선택의적절성 신청인은좌측옆구리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좌측요관결석 (4 mm) 진단하약물투여후자연배출을시도하였으나호전이없고, 까지통증이지속되고결석이내려오지않아요관경하결석제거술을시행받았다. 약 10일정도기간의보존적치료보다는한달정도의보존적치료를시행한후수술을결정하는것이더바람직하였겠지만, 신청인의경우 4 mm의비교적크지않은결석이보존적치료기간후전혀움직임이없었고, 요관직경의개인차에따라신청인의요관직경이좁았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통증이지속되고있었는바, 좌측요관내시경에의한요관결석제거술을선택한것이부적절하다고할수는없다. 시술과정의적절성 신청인은좌측요관손상은 좌측요관경하결석제거술중에발생한것으로서, 시술전에요관협착또는꼬임 (kinking) 등요관의해부학적이상이있었을가능성이있고, 선천적으로요관의직경이좁은상태에서시술중저항이느껴짐에도무리한조작을하는등일응술기상의미숙또는주의의무위반에의해요관파열이일어났을가능성이있고, 이와같은상태에서시술을무리하게진행하기보다는일단수술을중단하고다른방법으로즉체외충격파쇄석술, 개복수술등을고려할상황이었다고생각된다. 또한요관결출이발생한경우에는요관의연속성을회복해주는것이기본이며, 환자의나이, 신기능, 요관손상의부위와요관결출의길이에따라치료방법이달라질수있는데, 일반적으로요관손상발생시요관부목이나경피적신루를설치해야하며, 환자의경우에는중부 ~ 하부요관결출상태라면경피적신루설치술이더타당할수있었다. 경과관찰의적절성 요관경하결석제거술과정중발생된요관결출의위치및잔존하는요관길이등을고려하였을때신청인은경피적신루설치술또는신장제거술등 2차적인치료가필요한상태였음에도불구하고, 의무기록상 2차적인치료계획이확인되지않는상황에서요관파열을발견한시점에바로전원하지않고하루뒤에전원조치된것은부적절하였다고보인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요관경하결석제거술시시술의목적, 과정, 다른치료방법, 발생할수있는합병증및부작용, 특히요관손상의가능성에대한설명이필요한데, 요관경하결석제거술동의서에천공의발생가능성, 일단수술을종결하고요관스텐트삽입후추후체외충격파쇄석술, 개복수술을고려할수있다는점과합병증에출혈로인한혈뇨, 요로감염, 패혈증, 요관석과동반된협착, 요관의천공등에대한내용이확인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42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3

215 감정결과및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은수술기구에의한요관손상이발생하지않도록술기상의주의를다하는것이중요한데 ( 예컨대, 시술중저항이느껴지는경우에는기구를무리하게삽입하거나제거하여서는아니되는등요관경을사용할때는주의깊게기구을선택하고, 지속적으로관찰하며, 강한조작을피해야하는등적절한내시경적판단이필요하다 ), 신청인의위요관결출은요관협착, 꼬임등요관의해부학적이상과선천적으로요관의직경이좁은상태에서시술중저항이느껴짐에도당시의료진이무리한조작을하는등최선의주의를다하지아니하여일어났다고보이고 ( 시술중저항이느껴질때에는시술을무리하게진행하기보다는일단중단하고체외충격파쇄석술등다른방법을고려해야했을것으로보인다 ), 또한요관결출의위치및잔존요관길이등을고려하였을때경피적신루설치술또는신장제거술등 2차적인치료가필요한상태였음에도불구하고요관파열을발견한시점에바로전원하지않고그하루뒤에전원조치한것은지연되어부적절하다고판단되며, 위요관결출로말미암아신청인은불가피하게한쪽신장을절제하게되었다.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고, 다만요관협착및꼬임등요관의해부학적이상이있거나선천적으로요관의직경이좁은상태였을가능성등신청인의체질적소인및이러한경우요관손상의위험성은상대적으로높아지는점,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경과,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병원의의료진에게위와같은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등에비추어공평의원칙에반하여불합리하다고보이므로,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할것이다. 다 )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신청인의현재건상상태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등을참작하여정하기로한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를포함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설명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신청인은 병원에신장절제술치료비로금 2,181,830 원을지출하였다. 나 ) 소극적손해 2016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하였을때신청인이신장절제술을받기위해입원한기간동안의휴업손해는약 512,727원이고, 이사건과유사한사례 ( 한쪽신장을제거함 ) 의판결을참조한결과노동능력상실이약 25% 정도인정될것으로보이는바, 신청인의가동연한까지의일실수익은약 7,459,802원이다. 42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5

216 전립선약복용후실신, 낙상하여치아 2곳파절된사례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76. 나. 분쟁의요지 의료인측이신청한채무부존재확인조정신청의경우이다. 신청인은하루 10mg까지투여가능한유로트린을피신청인에게하루 4mg을처방하였고, 피신청인이처음복용한이후증상이호전되고어지러움에대한호소가없어서이후약물에순응된것으로판단하고약물농도를유지한것이며, 치아손상과유로트린복용과의인과관계가확인되지않고 ( 특히사고발생시점이오후 3시이후이며약물을오전에복용한후약물의효과가떨어질시점에해당함 ), 사건발생경위가불분명하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유로트린에대한제약사의용량용법상성인초회량으로 1mg를초과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 신청인이이를무시하고하루총 4mg을처방하였고, 신청인에게급성저혈압발생가능성등의부작용에대하여설명하지않았다고주장한다 이사건사고당일 병원에서혈압측정시 100/70으로 2014년 (121/66), 2015년 (121/63) 과비교하여낮아져있고, 이사건사고 1-2개월전부터앉았다가일어날때매번어지러움을경험하였고점점심해졌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 (1971. 생, 남 ) 은 부터같은해 까지회음부불편감및혈정액증으로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내원하여전립선염진단하에약물처방 ( 유로트린 2mg 2회복용 ) 을받았다. 부작용에대한설명이없었던점에대하여는신청인도인정하였다. 같은해 피신청인은앉아서일을하다가일어서면서어지러움을느끼고, 잠시정신을잃어넘어지면서이가깨어졌다는증상으로 병원에내원하여심전도, 임상검사후실신, 어지러움, 체위성기립성빈맥증후군, 심장혹은뇌기저병변의증, #21( 상악좌측중절치 ), #22( 상악좌측측절치 ) 치아치관파절을진단받았다. 같은달 22. 부터 26. 까지 병원에어지러움으로내원하여전립선비대증약 (A-block) 에의한일시적인기립성저혈압일가능성이높아보이고혈액검사상동맥질환으로인한심근손상의가능성은없어보인다는소견을받았다. 사안의쟁점 약물처방상주의의무위반유무 과실과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같은해 부터 까지 병원에앞니불편감으로내원하여 #11( 상악우측중절치 ) 치경부변색, #21 치아변색에대해신경치료및보철치료를받았다. 42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7

217 428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유로트린 (terazosin hydrochloride) 은어지럼증, 두통을유발시킬수있으므로초기용량을 1mg 부터시작하여점진적으로증량하여야하는약물인바, 이사건에서초회처방용량은적절하지않고, 이후증량없이초회용량을유지한것은적절한처방이었으며, 피신청인이건강한성인남성으로부작용발생가능성이낮다고판단하였을지라도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실신에대한복약지도가반드시필요하였던것이고, 피신청인의실신과약물사이에직접적인연관성을입증하기는어려우나, 이사건사고발생후신청외병원에서시행한심전도및임상검사결과실신에관여할수있는기저질환이발생하지않았고위약물복용전후에실신이발생할만한원인질환이발생하지않았다면약물에의한일시적인기립성저혈압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위감정결과의요지에서보는바와같이신청인이처방한약물의용량은유지용량이적절한지여부는별론으로하고, 초회처방용량으로는권고량을초과하는것으로적절하지않음이명백하므로신청인의위유로트린처방에는처방지침을따르지않은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또한유로트린은어지럼증, 두통을유발시킬수있고, 드물게기립성저혈압, 실신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기립성저혈압으로실신할경우그자체로도문제가될뿐아니라이로인하여이차적인부상등의중대한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신청인으로서는마땅히위약물을처방할때비록그부작용의발생가능성이높지않다하더라도약물로인하여발생가능한부작용이나그때필요한조치사항에대하여환자에게설명및고지하여이로인한중대한결과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할의무가있다고할것인데, 신청인은위설명또는고지를하지아니하거나게을리하여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할수있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건강한성인남성이라부작용발생가능성이적다고판단하였고, 처음처방이후피신청인이어지러움증에대하여호소하 지않아이후약물에순응된것으로판단하고약물농도를유지하였다는것이나, 피신청인으로서는처방받는약물에대해그위험의유무나형태등을미리고지받지않은상태에서는약의부작용에해당하는증상이발생하더라도그에대하여주의를기울이거나대처하기가쉽지않고, 약물을복용함에있어서도용법, 용량에관한처방지시의중요성을간과할가능성도있으므로위주장과같은사유로신청인의설명의무가면제되는것은아니라고봄이상당하다. 나 ) 인과관계 다른특별한원인질환이발견되지않았다면약물에의한일시적인기립성저혈압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이약물로인한실신은대개초회투여이후나그이후증량중에는재발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복약을중지하였다가다시복용하면초회복용한것과유사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있으며, 2014, 2015년피신청인이받은건강검진결과상혈압이각각 121/66, 121/63이었으나이사고당일 병원에서측정한혈압이 100/70으로측정된점, 실신후병원에내원하여심전도, 임상검사에서심장혹은뇌기저병변의증등실신에관여할수있는기저질환이발견되지않았던점, 그밖에이사건사고발생전에피신청인에게실신의다른원인으로볼수있는특별한건강상의결함을발견할수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신청인의다른입증이없는한신청인의과실과피신청인의실신사이에는그연관성이추정된다고봄이보다타당하다. 다 ) 결론 피신청인은신청인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실신에이르게되었고그러한결과로피신청인이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 또한경제적으로고통을입게되었음은부인할수없으므로, 신청인은위의료행위를시행한자로서피신청인입게된손해에대하여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이사건사고에이르게된경위및결과, 특히위약물의초기투여당시그적정용량이초과되었음에도피신청인에게별이상반응이나타나지않았고, 그이후장기간의복용에도불구하고별다른부작용이나타나지않다가그이후전혀예상치못한시기에그부작용이나타나, 알려진위약물의이상작용과는일치하지는않는다는점, 피신청인은 마지막으로처방된 14일치의위약물을처방에따라정해진기간안에정해진용법, 용량대로복용하지않고자신의임의대로이를복용하다가이사건사고에이르게된등을감안하면신청인에게위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은공평의이념에심히반하므로신청인의책임을상당부분제한함이타당하다.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9

218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피신청인이신청외병원들에지급한치료비는총 1,393,000원이다. 향후치료비 : 상악좌측측절치보철치료가추가로필요하므로향후 550,000원의치료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재활치료중보조기나사에의한상처및고열등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재활의학과 _ 사례 77. 나 ) 위자료 이사건의료사고당시피신청인의건강상태, 사고의경위, 위의료진의과실정도등기록에나 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하기로한다. 다 ) 결론 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신청인의피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2,000,000 원으로 추산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과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1957. 생, 남 ) 은우측뇌경색발생후재활치료를위해 피신청인이운영하는 병원에입원하여좌측위약감에대한보행치료, 스트레칭, 전기자극등의치료를받았고, 입원중혈당검사상혈당상승소견이확인되어자가약투여 ( 경구약, 인슐린 ) 를하면서경과관찰을받았다. 신청인은같은해 좌측족부보조기착용부위의피부가벗겨진상태로발견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주의사항을알려준바있고, 같은달 20. 부터같은달 25. 까지오한, 발열증상이있어생리식염수정주, 소염진통제 ( 타이리콜등 ) 경구투여등의치료를받았으며, 같은달 26. 좌측족부외측부위의궤양 (G2-3, 2 2cm ) 이발견되어소독처치, 경구항생제 ( 세파클러 ) 처방등의치료를받았다. 이후신청인은같은해 좌측족부봉와직염이의심되어혈액검사, 혈액균배양검사, 항생제정주투여 ( 세프타지딤 1g) 후 병원응급실로전원하였으며, 혈액균배양검사결과메티실린감수성황색포도상구균 ( 이하 MSSA 라고한다 ) 이동정되었다. 430 신청인은같은해 부터좌측족부외측부위상처에대해항생제투여, 변연절제술 (2 회 ), 창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1

219 상처치, 인슐린계속투여및경구혈당강하제추가투여등의치료를받으며경과관찰을받다가같은해 가정간호계획하에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보조기를착용하라는권유를받고보조기를구입하였고, 이후보조기로인해발바닥에상처가발생하였으며, 상처발생후열이발생하는데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그원인을알지못하고수액만투여하는등처치를제대로하지아니하였으며, 이후위족부상처로인하여타병원에서수술을받게되었으므로피신청인의의료과실로인하여손해를입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이좌측발목위약감과관련하여보조기를착용한상태로운동하기원하여보조기를구매한것이고, 보조기를착용한수일후좌측족부에발적이발생하여보조기기사와보조기에대하여상의하였으며,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상처발생이후에는보조기를착용하지말라고설명하였고, 입원중발열증상에대해혈액검사시행및수액처방을하였으며, 당시신청인에게기침이동반된증상이확인되어감기의심하에해열제를투여한것이고, 발적이후로소독처치를하면서경과관찰을하였으나신청인이자주외출을하여혈당조절에어려움이있었기때문에피신청인은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된신청인에대한도수근력검사상신청인의좌측하지의근위부근력은 5점만점에 2-3점이지만발목의배측굴곡은 1점으로떨어져있어족하수를막기위한보조기는필요하였을것으로보이고, 진료기록상보조기의착용시점에대한기재가없으나피신청인은신청인이보조기를착용한모습을보았다고하며닿는부위가쓸릴수있어양말을착용하고신으라고교육하였다는점을고려하면보조기착용을인지하고있었다. 신청인은당뇨병 (25년전진단 ), 고혈압의과거력이있었으며 당뇨발로좌측제5족지절단술, 좌측전경골동맥풍선혈관성형술을받은전력등에비추어위험요인 ( 당뇨병성신경병증, 당뇨병성혈관병증 ) 이높은환자였으므로보조기착용시발변형, 감각이상, 피부의건조함, 열감, 통증, 피부의온도저하, 맥박, 피부두께의변화, 털의변화, 발가락과발의상태를주의깊게관찰할필요가있었으며, 너무조이거나단단한신발은피하고발톱을짧게깎지않도록세심한교육이필요했으나, 이건신청인의경우진료기록상 보조기착용부위에피부벗겨짐증상이최초발견되고, 바로그부위에궤양이발생한점을고려하면, 처음피부벗겨짐이있을때부터보조기를적절하게조정한후사용하거나, 즉시착용을중단시키는등 ( 피신청인이상처발견직후부터환자에게보조기를착용하지말라고권유하였다고하지만이점에대한명확한증거는찾기어렵다 ) 의부상예방조치를적극적으로시행하지않은점은부적절하다. 사안의쟁점 진료상과실의유무 과실과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족부의발적이나타났을때보조기의적절한조정이이루어졌다면궤양으로발전하지않았을가능성은있었을것으로보이나, 전후로신청인은발열및오한을호소하였으며주말동안기침이있었기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감기를의심해기침 가래억제를위한약을투여하고혈액검사를시행하여 CRP가 39.2 mg/dl로증가되어있으나백혈구는 5,170/ μl으로정상범주여서명확한박테리아감염징후는나타나지않아항생제를사용하지않고수액요법등의보존적치료를시행한것은적절한처치였으며, 같은해 족부의궤양이발견되어항생제, 소염진통제를투여하고, 봉와직염의심하에혈액균배양검사를하고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는바 ( MSSA로판명됨 ), 이와같은족부궤양에대한처치역시적절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족부궤양의발생원인은당뇨병성신경병증의기왕증및이전에도 ( ) 좌측족지에당뇨발이있었던환자에게서보조기에의한압력으로인해발생한것으로보이며, 신청인의경우와같이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을앓고있는상태는당뇨발궤양의위험인자이어서더쉽게궤양이발생하였을것으로보여신청인의기저질환이악화의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고판단되며, 다만신청인이입원기간중에도수시로외출하고음주하는등환자로서의수칙을제대로지키지아니한점등을고려하면신청인의협조또한부족하였다. 43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3

220 434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보조기착용부위에대한환부관리가적절하였는지여부신청인은 좌측족부피부가벗겨진것이확인되고, 이후같은달 26. 위상처가궤양으로악화된것이확인되므로신청인의위좌측족부궤양은위 부터같은달 26. 사이에발생한것으로보이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 신청인의족부상처를보고주의사항에대하여신청인에게알려주었다는경과기록상의기재가있으나, 이후같은달 26. 까지경과관찰등에관한의무기록상의기재내용이없는점, 신청인은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의기저질환이있고과거좌측당뇨발에의해제5족지절단수술을받은적이있으며이사건의료사고발생당시에도당뇨가잘조절되지않는상태였던점, 당뇨발의가능성이있는환자의경우의료진은보조기를착용할경우매일환자의발과보조기의상태를주의깊게살펴야하는점, 신청인의좌측족부궤양의원인은당뇨발이발생하기쉬운신청인이재활치료과정에서사용한보조기가발에맞지아니하여보조기착용시압력이발에적절하게분산되지않아이로인하여피부상처가발생하였고, 이후피부상처에세균이감염되어궤양으로발전한것으로추정되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피신청인의료진으로서는신청인에게처음피부가벗겨진상태가확인된위 부터신청인의발과보조기의상태를매일주의깊게관찰하였어야하고, 당뇨발의특성등을고려하여보조기사용중단및상처관리등의적극적인치료를하였어야함에도이를시행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 발열 ( ) 등의증상및 좌측족부궤양발견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가적절하였는지여부신청인이오한을호소하고체온이상승되는등의증상이있었던 부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감기와감별진단을하였고, 혈액검사, 항생제처방을시행한후같은달 26. 좌측족부궤양을발견한후에는소독처치를하는등의일련의치료과정을고려하면, 신청인의발열등의증상및같은달 26. 좌측족부궤양발견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나 ) 인과관계 족부궤양은 에서 사이에발생한것으로보이고정확한시점을특정하기어렵다 처음피부발적과벗겨짐이있었으며 궤양이발견된것으로보아이두시점사이에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족부궤양의발생원인은당뇨병성신경병증이있고이전에도 ( ) 좌측족지에당뇨발이있었던환자에서보조기에의한압력으로인해발생한것으로보인다. 재활치료행위가족부궤양을일으켰다고볼수는없으며, 당뇨발이발생하기쉬운환자가재활치료과정에서사용한보조기가발에맞지아니하여보조기착용으로인한압력이발에적절하게분산되지않아이로인해생긴피부상처에세균이감염되어궤양으로발전한것으로보인다. 신청인의당뇨병성말초신경질환및수칙을제대로지키지아니한점이궤양에기여한부분이있다는점만으로는인과관계를부정하기어렵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과 병원, 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총 3,975,565원이다. 개호비 : 신청인은 45일간 ( 병원 부터 까지 30일및 병원약 15일-입퇴원확인서제출 ), 가족개호 ( 여동생 ) 를받은바있으나, 당시신청인의상태를고려하면이를전부인정하기는어렵고, 성인여자 1인 4시간 (1/2) 으로인정함이상당하다. 이를고려하여이사건개호비를산정하면다음과같다. [99,882원(2016년하반기도시일용노임 ) 45일 1/2=2,247,345원 ] 나 ) 소극적손해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입원전부터뇌경색의기왕력이있었던점등을고려하면, 일실수입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신청인의경우와같이당뇨병합병증으로말초신경병증을앓고있는상태는당뇨발궤양의위험인자로서, 보조기를착용하지않았다하더라도족하수및부적절한보행패턴등으로인해부적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5

221 절하게압력분산및상처가발생하여발에궤양이발생할가능성은있었다고보이는점, 신청인이입원기간중에도수시로외출하고의사의지시사항을제대로따르지아니하였다는피신청인의주장이신빙할수있다고보이는점, 진료기록상음주하는등의부분이확인되어환자로서의수칙을제대로지키지아니한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 4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6,222,910원 40%=2,489,164원 ] 부분하지마비로재활치료중낙상으로양측무릎골절발생 기타의과계재활의학과 _ 사례 78. 라 ) 위자료 이사건사고의경위등을참작하여위자료의수액은금 1,000,000 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마 ) 결론 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3,489,164 원으로추산되며,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 신청인 (1963. 생, 여 ) 은 경척수염으로하지마비가발생하여장애진단을받은후타인의도움으로기립및부분적인일상생활이가능한상태로, 자가거동을위한재활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489,164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같은날 10:40경운동치료실에서경사침대를이용한기립경사각치료중경사침대와신청인을고정해놓은접착포가풀려미끄러지면서양측무릎을바닥에부딪치며낙상하였으며, 11:07 응급실로이동하였고, 양측무릎 X-ray 검사상양측대퇴골원위부와경골근위부의골절이관찰되어양측긴하지부목고정 (Long leg splint) 후일반병동으로입원하였다. 같은해 양측긴하지부목고정에서원기둥석고고정 (Cylinder splint) 으로교체하였으며, 석고고정을제거하고재활치료를받은후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하지마비환자로 자가거동을위한기립경사각치료중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환자를옆에서주의깊게관찰하지않아낙상하여양측경골골절이발생하였고, 현재까지 43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7

222 거동이불가능함을주장하며치료비와개호비등으로 2,915,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하지마비에대한재활치료로기립경사각치료는적절하였고, 물리치료실에서치료도중낙상사고가발생했기때문에안전관리에대한일부과실은인정하나, 경사침대이용시주의사항을교육하였으며, 낙상이후골절진단과치료과정은적절하였음을주장한다. 를맡고있는담당의사에게과실이있다고인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 신청인의경우하지마비상태와약간의인지장애가있어경사침대를세운후에도일정시간주의하여지켜볼필요성이있으며좀더적극적인보호관찰이필요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의물리치료당시낙상사고를예방하기위해요구되는주의를소홀히한과실이인정되고이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성립할것으로판단된다. 나 ) 결론 사안의쟁점 재활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 손해범위의산정요소 책임제한사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이제출한답변서및사고경위에비추어볼때피신청인의책임비율이상당이크다고할것이나, 사고당시신청인이상부고정용벨트가답답하여이를밑으로내리려는과정에서접착포가풀어졌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점등이사건조정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정부분에제한함이타당하다고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438 분쟁해결의방안가.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재활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 사건의경위, 조정신청서, 피신청인병원의답변서, 진료기록, 내원당시신청인의상태, 당사자쌍방의진술등조정절차에나타난여러자료들을종합하면, 1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10 시 30분경경사침대를이용하여기립훈련을실시하던중 10시 40분경상체를고정하고있는접착포가흘러내리면서치료실바닥으로낙상한점, 2 신청인은이사고당시하지마비상태였으며, 피신청인병원물리치료사는경사침대고정이후신청인을기립시킨뒤자리를비운것으로보이는점, 3 피신청인답변에의하면당시접착포가떨어지면서낙상사고가발생한것에관하여일차적인환자의안전관리를맡고있는담당물리치료사와전체적인치료실안전에대한관리 가 ) 적극적손해치료비미수금을제외하고실제지출한금 166,700원, 근거가있는개호비금 15,873,239원이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액으로인정된다. 이에피신청인은신청인이이사건사고이전부터장애로인해이미개호가필요한상태였고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었기때문에이사건사고로인하여개호의정도가더필요하게되었다는근거가없다면서개호비상당의손해는배상할수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신청인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활동법 ) 에따른활동지원급여를지원받고있었으나, 의료기관에 30 일을초과하여입원할경우활동지원급여가중단되도록하는규정에따라 ( 장애인활동법제19조제3항제3호,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2호, 보건복지부, 2016년장애인사업안내 54면 ) 경지원받던활동지원급여 1) 가중단되었으므로피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다. 나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진료경위, 재수술과정, 현재상태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산정함이타당하다. 다 ) 결론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1) 신청인이사고전생활보조도우미지불비용 : 월 78,100원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9

223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응급실에서약물중독에대한경과관찰중심정지후뇌손상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79.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9,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향후어떠한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4. 생. 여 ) 은 :19 과량의정신과처방약 ( 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약물총 50정 ) 을복용한상태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등의검사를진행하고수액및소화성궤양용제 ( 가스터 Gaster) 20mg을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응급실에서신청인에대한정신과면담을시행하며신청인의보호자한명을신청인곁에상주하도록하였고신청인이침대밖으로뛰쳐나오면서넘어지려고하여침상에안정시키면서같은날 15:00경부터는사지억제대를적용하였다. 신청인곁에상주중이던보호자 ( 어머니 ) 가같은날 21:57경신청인의이상상태를피신청인병원간호사에게전달하여간호사는신청인의상태를확인한후 21:59경부터심장마사지를시작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22:00 경심장마사지를하면서소생실로환자를옮겨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고신청인은 현재까지피신청인병원중환자실에서인공호흡기를유지한상태로치료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서경과관찰을받던중급작스런심정지가발생되었으나피신 44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1

224 청인병원의료진의심정지미인지, 적시적심폐소생술미실시로인하여뇌기능의심각한부전및향후의식회복등의가능성이희박한상태에이르게되었는바, 그에대한손해배상을요구한다.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음독후 21시간이상 ( 내원전 6시간, 응급실재실중 15시간 ) 경과한시점에서심정지의발생은예견되기어려운상황이었고, 심정지를인지한후에는관련지침에따라적절한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며, 그결과심폐소생술 6분만에자발순환이회복되었으므로, 진료상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약물중독환자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상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정신질환이있었고,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기전상당한양의약물들을복용한병력이있었으며,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한후지속적으로불안정한모습을보였던경우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이기존에복용하였던약물중항우울제, 신경안정제등이약물상승작용으로인해심장에부담을주어부정맥을유발시킬수도있다는점을특별히유념하여지속적인심장모니터링을시행해야했으나, 이과정에서심전도모니터링을하지않아서심정지상태를조기에발견하지못하게되어현재의중증뇌손상상태에이르렀던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및처치상과실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간인과관계가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우울증관련약물을복용중이던만 31세의환자로서, :19 경약물중독 ( 푸로작, 웰부트린, 리제 3가지약물총 50T 복용 ) 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방문하였을당시, 기면경향보이나의식이있고, 활력징후및산소포화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심전도검사상특별한이상이없으며해독제가존재하지않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경과관찰을결정한것은적절하였다. 신청인이복용한위 3가지약물의총량은식약처약제허가정보에따른 1일최대복용량 80mg(4T), 300 mg(2t), 30mg(6T) 을훨씬초과한양으로서, 병용시에는반감기뿐만아니라효능지속시간도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 특히푸로작과웰부트린의경우과량투여시발작, 혼수, 시각적환각등중추신경계이상외에부정맥, 심정지등심혈관계이상도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15:00경부터는사지억제대를적용하고있어호흡곤란, 질식, 흡인등에취약한상태에있었던바, 이와같은약물중독환자에대하여응급실에서경과를관찰하던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상이발견되는즉시신속하고도적절한심폐소생술및기도확보, 산소공급등을시행하여심정지후저산소성뇌손상, 사망등 2차적인악결과를예방할수있도록활력징후, 산소포화도는물론심전도등을면밀하게모니터링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할것임에도이사건의경우음독및내원시점으로부터만하루도채경과되지아니한 19:00경부터피신청인병원간호기록지자체가존재하지아니하고, CCTV상 20:09경부터는심전도모니터링이의사의중단지시없이무단으로중단되었으며, 21:20경부터 21:42경까지약 20분간발작이반복되는양상을보임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중아무도신청인의상태를직접관찰하지아니하였고, 21:42경이후약 15분이상환자의움직임이전혀없어 21:57경신청인의보호자 ( 어머니 ) 가간호사에게환자이상상태를고지하고나서야비로소간호사가신청인의침상곁으로와환자상태및심전도모니터링기계미부착상태를확인하고이를부착한뒤 21:59경부터심폐소생술이시행되었는바, 이는당시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수준의범위안에서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기초하여신중히환자를관찰하고진료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44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3

225 나 ) 인과관계 이사건의경우음독및내원시점으로부터만하루도채경과되지아니한 19:00경부터피신청인병원간호기록지자체가존재하지아니하고, CCTV상 20:09경부터는심전도모니터링이의사의중단지시없이무단으로중단되었으며, 21:20경부터 21:42경까지약 20분간발작이반복되는양상을보임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중아무도신청인의상태를직접관찰하지아니하였고, 21:42경이후약 15분이상환자의움직임이전혀없어 21:57경신청인의보호자 ( 어머니 ) 가간호사에게환자이상상태를고지하고나서야비로소간호사가신청인의침상곁으로와환자상태및심전도모니터링기계미부착상태를확인하고이를부착한뒤 21:59경부터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다. 환자에게의료행위이전에그러한결과의원인이될만한건강상결함이없었다는사정을증명한경우에있어서는의료행위를한측이그결과가의료상의과실로말미암은것이아니라전혀다른원인으로말미암은것이라는입증을하지아니하는이상, 의료상과실과결과사이의인과관계를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있도록하는입증책임완화법리에의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및처치상의주의의무위반과신청인의심정지발생후뇌손상에의한뇌사상태간의인과관계가추정된다. 다 ) 책임제한의정도이사건의발단이신청인의약물과다복용으로인하여비롯되었고, 경과관찰과정에서약 20분간발작증세가반복되다가갑자기신청인의움직임이전혀없는등이상증상을보였음에도보호자가즉시의료진에게고지하지아니하였던점, 신청인의우울증약물복용과거력및전신상태등의요인도악결과발생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는점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라 ) 위자료일반적으로법원에서의사의주의의무위반을이유로사망이나후유장해사건에대한위자료산정시상향조정되고있는점, 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의상태가뇌사상태로서호전될가능성이없고지속적인치료가필요하나정확한치료기간및그에따른정확한향후치료비에관하여현재시점에정하기어려운점, 기타조정과정에서의여러사정을참작하여양측의의사를고려하여정하였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지급한치료비는금 13,871,540원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나 ) 소극적손해 노동능력상실률 : 회복불능의지속적식물인간내지뇌사상태에있을경우 100% 소득액 : 이사건당시신청인이재직중이던회사의최근 3년동안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평균월소득 4,542,929원 (= 연소득 54,515,151 12개월 ) 이산정된다. 소득기간 : 이사건발생일인 부터신청인이가동연한인만 60세가되는 까지 이를근거로일실이익을계산하면, 636,728,029원 {(= 월4,542,929원 호프만수치 ( 생계비공제 1-1/3)} 이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사과와위로를표하며, 금 350,000,000 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 사건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4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5

226 동맥혈가스분압검사후복합통증증후군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80. 이후신청인은 병원마취통증의학과에서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하에경부경막외신경차단술 (C-ESI), 성상신경절차단술 (SBG), 케타민치료등을시행하였으나지속적인치료에도효과없어현재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치료를고려하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은전문의가아닌의료진이동맥혈채혈을시행하여주사바늘삽입시부터찌릿한통증이발생하였고, 이후우울증, 수면장애등까지발생하는등고통을받고있다고주장하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잘못이있다고주장하며총금 20,000,000원의손해배상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발생한체액저류는십이지장봉합부위의유출로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고, 이에따라배액관의삽입이필요하였으며, 비록배액관삽입에서과실이있기는하나이는 CT상배액관의위치가정확하게확인되지않는어려움이있었기때문인바, 이러한사정이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3년생, 여 ) 은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주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하였는바, 내원당시혈압 153/85 mmhg, 맥박 107 회 / 분, 호흡수 24 회 / 분, 체온 36.8 였으며산소포화도 99 % 측정됨. 담당의사환자상태관찰후혈액검사 (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동맥혈가스검사, 혈액응고인자등 ), 흉부 X-ray 검사를시행하였으며검사결과이상소견이확인되지않아퇴실하였다. 사안의쟁점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적절성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좌측손목위약감, 저린감과통증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재내원하였는바, 동맥혈가스검사시행후부터통증발생하였다고하며이에대해진통제투여, 단상지부목적용후정형외과외래진료보기로하고퇴실하였다. 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외래에서경과관찰을하였으나지속되는통증으로 신경박리술및감압술을받았고, 수술소견상요측수근굴근및상완요골근사이에표재성요골신경압박소견이확인되었으며, 이외의신경손상은확인되지않았고, 이후에도수술부위의통증을호소하였으며 좌측상지복합부위통증증후군진단하에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의뢰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적절성여부 응급실에서의검사결과로만판단하면반드시필요하지는않았으나응급진료부간호기록지 I,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7

227 II 에선주호소증상으로호흡곤란을포함시키고있어초진의사가초진후환자의주관적인증상호소에의거해정확한상태감별을위해동맥혈가스분압검사의수행을결정했을수있을것으로사료되어직접환자의상태를확인한의사가판단할수있으므로부적절하다고볼수없다. 신경병증이복합부위통증후군을유발시켰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그러나감정서에도기재된바와같이요골신경병증이이후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발생에기여한측면이있음을부인하기어려우므로이점도아래위자료산정시참작하지아니할수없다. 설명의무위반여부 통상적으로채혈시에신경손상에대하여설명하지않으며신경손상이드물기때문에이를굳이설명할필요가없었을것으로보인다. 소수의견 동맥혈검사시요골신경손상이발생하였기때문에설명이필요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된다는점, 동맥혈가스분석검사시 합병증에대하여충분한설명이필요하였으나이러한점은미흡한것으로사료됨 이라는피신청인답변서의기재등을고려하면, 이사건검사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고, 따라서그로인한정신적손해를배상하여야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과실유무 동맥혈가스분압검사이후신청인에게발생한좌측요골신경병증은동맥혈검사시신경손상으로인한것으로보이나, 이러한신경손상은동맥혈채혈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으로서위검사후신청인에게요골신경병증이발생하였다는사실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추정할수있다고단정하기는용이하지아니하다. 그러나동맥혈검사를위한요골동맥천자시요골동맥과요골신경의해부학적위치를신중히고려하여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게을리한채주사침을깊게찌르거나주사침의각도를위험하게잡아천자하는등담당의료진이숙련도또는주의가현저히미달된상태에서시행한경우에도요골신경의손상이발생할수있는것이고, 채혈시의신경손상은매우드물다는감정서의기재까지고려한다면이러한경우에는요골신경손상이 의료진으로서도저히피할수없는일반적인합병증 이라고하기어렵고,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추정될여지가전혀없다고할수도없는바, 이점이아래위자료산정시참작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와결과, 신청인이이사건동맥혈가스분석검사시행후좌측요골신경병증이발생하였고, 이러한요골신경병증이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발생에기여한측면이있는점, 신청인은그로말미암은통증및장애로현재까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심한고통을겪고있고, 그치료를받느라경제적으로도어려움이많았던점, 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에서발급한후유장애진단서에의하면, 요골신경감각의결손에따른상지장해율은 30.8% 이고, 전신장해율환산시 18% 의후유장애가예상되는점, 신청외 병원향후치료비추정서에의하면, 척수자극기삽입술등으로인한향후치료비를금 24,730,000원으로추정한점등제반사정을감안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448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발생원인은매우다양하고, 특정부위에가해지는지속적인통증자극으로인한말초및중추의민감화가그특징임을고려할때, 위검사로인한외상만을그원인으로보기보다신청인의직업상특징 ( 포장업무로환부에자극이가해질가능성이높은작업을수행한사실 ) 등다른원인이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발생시켰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위요골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49

228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설명등을듣고신청인의현재상태등에대하여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신청인들의현재경제적사정등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적정금액을지급하여합의하기를원하였는바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뇌졸증처치지연으로인하여우측편마비, 뇌경색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81.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7,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86. 생, 여 ) 은 :00경음주후귀가하여취침하였고같은날정오경구토하고난후정신을못차리며몸을가누지못하고말을제대로하지못하는상태로주변사람들에게발견되어같은날 13:51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였다. 응급실에도착한신청인은시간, 사람, 장소질문에계속괜찮다는말만반복하는등횡설수설하는모습보였으며이에피신청인병원은 14:01경신청인에게뇌 CT검사를시행하였는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구토, 횡설수설등의증상은주취상태일가능성이높고뇌 CT 검사상저명한이상소견은없다고판단하여수액, 비타민제제, 위장관조절제등을처방하고경과관찰을지속하였다. 450 그런데 18:00경퇴원하려던신청인에게서우측위약감, 안면마비, 실어증등의증상이확인되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추가로뇌 MRI검사를실시하였으며검사결과신청인에게서좌측중대뇌동맥에대한뇌경색소견이확인되었지만 MRI 검사결과상신청인이뇌경색에대한혈전용해제투여적응증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항혈전제, 항혈소판제등을투여하며보존적치료를시행하였고이후신청인은타병원의전원을요청하여 :00 경 OO병원으로전원되어치료를받았으며 증상이호전되어퇴원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1

229 현재신청인은퇴원후부터현재까지오른쪽편마비, 구음장애, 인지기능장애로요양병원, 병원에서물리치료및재활치료진행중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서찍은뇌 CT 검사결과에는분명뇌경색소견이있었으나이를발견하지못하고숙취라오진하였고, 중간에라도한번확인해보고조금이라도일찍발견하여약을사용하였다면신청인의뇌경색부위가지금처럼크지는않았을것이라주장한다. 것은적절하지못하였고, 따라서뇌CT 검사초기에뇌경색을진단할수있었음에도이를간과하여진단이지연되었다고판단되나, 신청인은최초뇌 CT 검사결과에서이미뇌경색을의심할만한소견이보였기때문에혈전용해제투여를시행해야하는뇌경색의급성기의치료시점은지난것으로보여가사조기에진단이이루어졌다하더라도치료방법이나예후가달라지지는않았을것으로보여피신청인의진단지연의과실은인정되나현상태와피신청인의처치와의인과관계는없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452 한편피신청인병원은뇌출혈및두개골골절가능성에대한뇌 CT검사시행, 주취상태에대한수액및티아민투여, 이후나타난뇌경색의심소견에대한 MRI검사와보존적치료등다양한조치를취하여뇌경색진단에대한주의의무를위반하지않았으며, 신청인의현장애는뇌경색자체로나타나는일반적인치료경과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사안의쟁점 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14:01경최초촬영한신청인의뇌CT 검사결과에서도뇌경색이확인되는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신청인의상태를단순주치상태로만판단하고수액요법등만시행하고경과관찰한 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통해 14:01 경에촬영한뇌 CT 소견에서도뇌경색이확인됨에불구하고, 단순숙취로진단하고보존적치료로서수액등을투여하며경과관찰을하다가신청인이우측위약감, 안면마비, 실어증의증상을보이자 18:07경에서야뇌 MRI 검사를통해신청인의뇌경색을진단한것은피신청인병원이환자의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나 ) 인과관계유무 뇌혈관이막혀뇌혈류가차단되면뇌조직은불과몇시간내에돌이킬수없는손상이오므로, 보통뇌경색발생 3시간이내에정맥내에혈전용해제를투여함으로써혈관을막고있는혈전을녹여뇌혈류를재개시켜야하며사실상환자를평가하고검사하는병원내의과정을감안한다면 60 분이내에병원에도착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단, 이러한혈전용해술은발병후 3시간이후에는뇌출혈의위험을증가시키기때문에초급성기가경과한환자의경우혈전용해술을시행하지않고항혈소판제및항응고제를투여함으로써장래예비적으로뇌경색재발을막고증상완화를꾀하는보존적치료를시행하며재활치료를병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신청인의경우, 이미최초촬영된뇌 CT 상에서뇌경색에의한괴사부위가나타난것으로보이는바, 뇌경색이발생한경우길게는 24시간내에서는 CT 검사에서정상으로보일수있는점을감안한다면이미급성기치료시점은지난것으로보인다는점, 신청인이제출한조정신청서역시신청인이사건당일인 새벽에잠이들었고당일기상후이상증세를보였다고진술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수면기간동안또는그기상직후신청인에게뇌졸중이발병되었다고추정해보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3

230 는것이타당하다. 그렇다면이미입원당시부터피신청인병원으로서는신청인에게혈전용해술을시행할적절한시점이경과되었다고보여지는바, 이에피신청인병원이근본적인치료법이라할수있는혈전용해술을시행하지않고신청인에게항응고제투입등의보존적치료만을시행했다하여이를의료상과실이라고할수는없고, 가사뇌경색조기진단을받았더라도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혈전용해술을시행받을수없었고증상완화및예방을목적으로한약물치료외에다른치료법은시행받을수없었을것으로예상되므로피신청인병원의진단지연과신청인이주장하는악결과가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 하지만피신청인병원의과실과신청인이주장하는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 환자로서는의료를실시하는병원에대하여치료라는결과만을구하는것이아니라그과정에서적절한치료를받을기대권을가지는한편, 병원의료진으로서도사람의생명및건강을관리하는업무에종사함에있어서그업무의성질상위험방지를위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할것이요구된다고할것인바, 앞서설시한바와같이피신청인병원은뇌경색소견을보이는신청인으로하여금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게하였고, 그과정에있어환자인신청인이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 피신청인병원은이를금전으로위자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의당사자의진술등을비록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5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신청인의나이, 기저질환, 이사건의경위등을종합하여볼때금 3,500,000 원을이사건위자료로 정함이상당하다. 45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55

231 치과계 치과 사례 82 치아신경치료중치아삭제발생한사례 사례 83 #46 치아임플란트식립중에서신경관손상이발생한사례 사례 84 구강건조증으로침샘조직검사후아랫입술마비 사례 85 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수술후급성부비동염, 급성간염발생한사례 사례 86 임플란트식립후환자에게뇌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87 상악좌측어금니 2 개임플란트를위한뼈이식후신경손상된사례

232 치아신경치료중치아삭제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2.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93. 생, 여 ) 은 우측상악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영상검사후 #15 치아에대한근관치료를받았고, 같은달 20. 에도피신청인병원에서근관치료를받았다 병원에서파노라마등검사시행후 #15 치아의예후가좋지않을것이라는설명을들었으며, 같은달 26. 병원을방문하여 CT 검사후 #15 치아의과도한삭제로치근천공소견이관찰되어발치가필요하다는설명을들었다 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여 #15 치아근관치료를받았으나, 같은해 병원에서 #15 치아발치후상악동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매식체를식립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신경치료시과도한삭제로임플란트치료를받게되었으므로피신청인에게의료상과실이있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근관치료시발생한측면삭제는불가항력적인증상이므로의료상과실이없다고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59

233 나 ) 인과관계 사안의쟁점 근관치료상의과실유무 근관치료상의과실과치근천공이라는결과사이의인과관계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우리원감정결과에따르면신청인의해당치아의치근단은만곡되어있었고, 치근첨이상악동에가까이존재하고있었으며, 치아우식증이많이진행되어변색된상아질색조로인하여해당치아의근관입구를찾기어려운경우인데, 이와같이근관와동입구를찾기어려운경우의사는무리하게근관와동입구와근관을확대하지않고미세현미경을이용하여근관입구를찾아측면천공이이루어지지않도록주의를기울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사건피신청인은근관치료용버 (bur) 나파일 (file) 무리한조작으로인하여치질삭제과정에서치아장축을벗어나원심측으로측면삭제를한것으로보이고, 그결과신청인에게해당치아의측면천공이발생한것으로, 피신청인의근관치료시과도한치아삭제와신청인치아의천공발생사이에는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할것이다. 다 ) 소결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460 피신청인이신청인의 #15 치아를치아우식증에의한치수염으로진단하여근관치료를계획한것은적절하였으나근관치료시술과정중근관와동형성과근관성형과정에서원심치근면에치근천공을야기하였고이는피신청인의과실로사료된다. 신청인의치아는치근첨이만곡되어있고치아우식증이광범위하게진행된상태로근관치료를진행하여도장기예후는건강한치아보다좋지않을수있어이를발치하고임플란트시술을한타병원의처치는적절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신청인의구내사진상 #15 치아의치아우식증이많이진행되어변화된상아질색조로인해근관입구를찾기어려워보이는부분도있으나, 해당치아의방사선사진을참조할때치수강이넓고근관또한명확하게확인되는단근치로근관와동형성과근관성형과정에서피신청인의부주의로과도한치아삭제가이루어진것으로피신청인에게의료상과실이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신청인에게발생한재산적손해는당해임플란트초기시술에소요된비용 190만원이다. 나 ) 책임제한의정도신청인의해당치아의치근단이만곡되어있고치근점이상악동에가까이존재하여근관치료가용이하지않았던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 7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다 ) 위자료이사건사고의경위, 이로인한결과의정도, 신청인의나이, 신청인에게추가적인임플란트처치가필요할가능성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나는제반사정을종합할때위자료로 300만원을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배상하여야할금액은합계금 4,330,000원으로추산된다.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1

23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및조정부쟁점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46치아임플란트식립중에서신경관손상이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3.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33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1959. 생, 남 ) 은 #46치아가자연발치되어같은달 23. 신청인치과병원에내원하여방사선촬영등기본검사를받았다. 같은해 신청인병원에서뼈이식및임플란트픽스쳐식립후우측하순지각마비증상이발생될것이예상되어파노라마방사선검사, CT 검사촬영등을하였고, 즉시식립된임플란트픽스쳐를제거한후짧은임플란트픽스쳐로변경하여최종식립후약물 (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등 ) 을처방하였으나같은달 30. 지각마비증상이확인되었다. 같은해 OO병원에내원하여영상검사한결과 #46치아임플란트식립부위하방하치조신경관손상이관찰되어약물치료, 물리치료를지속적으로받았고, OO병원에서삼차신경의손상으로 3.8% 노동능력살실이인정된다는후유장해진단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피신청인은신청인이임플란트시술과정상의과실로하치조신경이손상되었음을주장하며, 이 462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3

235 에대하여신청인은어려운수술이었고피하기어려웠던부작용이므로신청인의요구가과다함을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임플란트식립시적정깊이를유지함에있어진료상과실의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손해배상의범위 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데, 피신청인은 #46 치아가자연발치되었으며, 발치 1개월후에임플란트를식립할경우잔존골이제대로아물수있는시간이불충분하여신청인이드릴링할때주의가필요하였고광범위한치주염으로치조골부족상태에서하치조관신경의위치를고려한적정한길이의픽스쳐를식립하였어야하나이를위반하여피신청인의하치조신경을침범한것으로추정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의료진은환자에게예상되는위험성등합리적인사람이진료의동의또는거절여부를판단하는데중요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할의무가있는데, 이사건동의서에는하치조신경손상에대한기재가되어있지않고, 이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다고볼만한사실도발견하기어려우므로, 위설명이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다 ) 결론 분쟁해결의방안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가. 감정결과의요지 발치 1개월후임플란트식립시에는잔존골이제대로아물수있는시간이불충분하여식립체를위한드릴링시더욱주의할필요가있는데, 피신청인의경우임플란트픽스쳐를깊게식립되어하치조신경을침범하였을가능성이있어신청인이길이가짧은픽스쳐로교체하였으나이러한점으로는시술과정에서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의사가진찰 치료등의의료행위를하는경우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의사의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OO병원치료비 : 2,083,350원나 ) 소극적손해 이사건발생후정년까지의일실이익 월평균수익금 : 금 7,042,544원 노동능력상실률 : 3.3% 계산 12,793,047원 (7,042, ) 다 ) 위자료이사건발생경위, 과실정도, 기타이사건에나타난제반사정등을고려하여산정함이타당하다. 라 ) 결론신청인이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46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5

236 처리결과 합의성립 ( 조정조서작성 ) 당사자들은감정결과와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등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구강건조증으로침샘조직검사후아랫입술마비 치과계치과 _ 사례 84.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금 1,600 만원을지급한다.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 (1953. 생, 남 ) 은 3개월전부터입마름증및안구건조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방사선검사및혈액검사, 아랫입술소타액선조직검사 ( 봉합 3바늘 ) 를받았다. 같은달 10. 진료시우측아래입술부위의불편감을호소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조직검사부위드레싱및가글 ( 식염수 500cc에소론도, 아목시실린캡슐파우더를믹스하여하루 3-4회, 1-2분간가글 ) 을처방하였다. 이후같은해 , 2. 3., 신청인은조직검사부위감각저하를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신경손상을고지하고경과관찰할것을설명하였으며, 조직검사부위감각이없고입안쪽에줄이생겼다고호소하자, 우측입술조직검사부위에섬유증, 경화증이있어켈로이드증상가능성을설명한후, 감각이상에대해서는경과관찰하기로하였다. 신청인은현재까지아랫입술의감각이상이지속되고있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우측아랫입술침샘조직검사중신경이손상되어우측으로음식물섭취시음식물이흐르는증상등우측아랫입술마비증상발생, 또한조직검사부위에사마귀처럼불룩튀어나온증상이발생하여치료가필요함을주장하며치료비와위자료로등으로금 46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7

237 20,000,000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검사의내용과방법및부위는적절하였고, 구강내조직검사이후발생한신경이상증상은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병원측과실이라하기는어려우며, 구강내섬유종이나, 켈로이드, 염증반응으로일어난육아종은구강조직검사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임을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소타액선조직검사상의과실유무 설명의무위반여부 손해범위의산정요소 책임제한사유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은신청인의불편감에대해객관적인검사를시행하였고, 쇼그렌증후군을의심한후정확한진단을위해소타액선조직검사를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시행후신청인에게입술의감각저하증상이발생하였다. 이후피신청인은약물치료등적절한치료를시행하였으나제한된부위에감각이상이발생한것으로보이며, 가급적신경손상을피해소타액선검사를시행하여야하지만신경의해부학적주행경로를임상적으로확인할수없기때문에조직검사후감각신경이상이나반흔성흉터, 점액종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또구강내부위임을감안하면신청인이호소하는병발증은수긍하여야할정도의후유증으로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소타액선조직검사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은 3개월전부터시작된입마름, 안구건조증으로 피신청인병원류마티스내과외래에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쇼그렌증후군을의심하고신청인에게자가항체검사를시행하였는데, 항 SSA Ab(Ro), 항 SSB Ab(La) 모두음성이나왔고, 이에타액선조직검사를추가적으로시행하여음성소견이나와신청인은쇼그렌증후군이아닌것으로진단을받았다. 쇼그렌증후군은과거입마름, 안구건조등의증상위주로진단이이루어졌으나최근에는분비샘의염증혹은자가항체양성등의검사위주로진단이이루어지고있고, 분비샘의염증유무는다른부위에비하여부작용이적어소타액선에조직검사를시행하여판정하는것이일반적인바, 설사신청인이쇼그렌증후군이아닌것으로진단을받았다고할지라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소타액선의조직검사를시행한자체는진단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검사를시행한것으로적절한진료였던것으로보이며, 그방법역시외과적절개후조직을얻고봉합사로절개부위를봉합하는등적절하게이루어졌던것으로판단된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사건소타액선조직생검이주로이루어지는아랫입술안쪽의순측점막에는이신경 (mental nerve, 턱끝신경 ) 이분포하고, 조직생검은절개를동반하는침습적검사로서이과정에서신청인의이신경에외상성손상이발생하였다고추정된다. 통상조직검사는침습적인검사에속하는바, 질환의진단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행위임을환자에게설명하고동의후진행하는것이적절하며, 통상적으로검사의목적, 검사및시술의과정과방법, 부위및추정소요시간, 관련주의사항등에대해설명할필요가있고발현가능한합병증내지증상으로상처부위의출혈, 부종, 통증, 감염, 감각이상의발생에대한사전고지가이루어져야하나, 이에대하여신청인에게충분한설명이이루어진것으로보기어렵다. 468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의조직검사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려우나설명의무위반이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9

238 인정되고,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로인해입은신청인의정신적고통에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와같은이유로피신청인은신청인의손해를분담할책임이있으며, 그분담의정도는이사건경위와결과, 신청인의나이, 기왕의치료비, 유사판례에서인정된위자료의금액, 조정절차의성격특히신청인과피신청인의합의에관한입장등을참작하여정함이타당하다. 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수술후급성부비동염, 급성간염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5.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어떠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91. 생, 여 ) 은 치과의사인피신청인으로부터 #26 치아부위에상악동거상술을통한임플란트식립술을받은후시술부위에부종열감통증이발생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를처방받아복용하였으나증상이지속되자같은해 신청외 OO병원치과에내원하여좌측상악동염진단을받고위병원이비인후과에서좌측급성부비동염진단을받아 4. 7.~ 위병원에입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았으며, 좌측급성부비동염양측성만성비후성비염으로입원하여 내시경좌측부비동수술및양측하비갑개부분절제술을받은후 퇴원하였다가 복부통증, 발열, 위경련증상으로신청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혈액검사결과간수치 AST/ALT가 193/201 IU/L( 참고치 0~40/0~40) 로상승하여복부 CT 촬영하고 소화기내과진료를통하여추적관찰하였으며위병원이비인후과에서간수치가정상으로회복될때까지항생제투여를중단하였고 혈액검사상간수치 (AST/ALT) 가 17/24 IU/L임을확인하고 ~ 사이에 #25 치아신경치료를완료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피신청인이 #26 치아부위잔존치아를설명없이발치하고, 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 47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71

239 식립과정에서피신청인의과실로급성부비동염이발생하여부종, 열감, 두통등을호소하였으나, #25 치아의신경치료를진행하고항생제치료를받다가수술을받게되었고, 장기간항생제치료에따른급성간염으로추가치료를받았으므로피신청인이이러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주장하면서 4천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은수술전 CT상염증증상이없었고, 수술중이나수술후막이찢어지거나물이코로나오는등의천공소견이없었으며, 신청인이잔존치아로주장하는아주작은크기의물질이잇몸뼈가아닌잇몸에존재하였으나수술중 #26 부위잇몸에붙어있는 1mm 정도의위잔존치근은임플란트수술을위한잇몸절개시떨어져나왔고, 수술부위부종은전혀없었고, 상악동촉진시에도불편감호소하지않았으며통증만호소하여수술후 3-4일간통증등이있을수있음을설명하였고, 통증원인이상악동관련통증및 #25 치아문제로복합적통증일가능성이있음을설명하고신청인이신경치료원하여신경치료를하였고통증이지속될경우내원할것을설명하였기에, 특별히피신청인측이잘못한과실은없다고주장한다. 는만큼의뼈가남지않았을때, 잇몸뼈상방에위치한상악동의하방벽을상방으로들어올리고그공간에뼈를채워넣어서임플란트를심을수있는뼈의양을확보하는술식이다. 부비동염 부비동염이란부비동내부를덮고있는점막에염증이생기는것을통칭하는것으로대부분비염에속발하며, 비염없이부비동염만단독으로발생하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 비부비동염 이라부르는것이더정확한표현이다. 치성상악동염 전체상악동염의 10~12%, 많게는 30~40% 정도가치아와연관되어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상악치아의치근단 ( 齒根端 ) 과상악동저 ( 上顎洞低 ) 는해부학적으로가깝기때문에, 상악치아기원의감염또는상악에행해진치과치료에의해상악동막에손상이가해져상악동염이발생할수있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472 사안의쟁점 진료행위상과실여부 경과관찰상과실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상악동거상술 상악동이란위턱뼈속의비어있는공간을말하고, 상악동과잇몸뼈사이에임플란트를심을수있 일반적으로상악동거상술을동반한임플란트시술후발생한상악동염은임플란트식립시상악동이천공되거나이식된뼈가상악동내부로들어가서감염을일으키는경우이며, 신청인의경우 상악동거상술을시행받고다음날인 이후두통과함께시술부위에심한통증이온점, 신청인의 #25치아에서관찰되는급성근첨성치주염 (acute apical periodontitis, APP) 이상악동염의발생원인일가능성은없는점등으로미루어보아신청인의상악동염의원인은뼈이식을동반한상악동거상술의후유증으로보는것이타당하며, 피신청인은시술후발생한신청인의지속적인통증과두통, 특히좌측구치부의동통이상악동거상술을동반한임플란트식립과관련이있는지아니면 #25치아의치수상태와관련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검사를통한감별진단을하여야했고, 또한피신청인은상악동거상술을동반한임플란트식립술을시행하기전에시술로인한상악동감염의위험성을신청인에게충분히설명하여야했다는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진료행위상과실여부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73

240 임플란트시술전임상적검사및파노라마촬영이필요하고, 신청인의경우와같이상악동저에서치조정까지잔존골이적어상악동거상술을동반한임플란트식립이필요한경우정확한진단을위해 CT 촬영등이필요할수있는데,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파노라마를촬영하고같은해 임플란트시술전에 CT를촬영하였던바시술전검사는적절하였고, 치료계획역시적절하였던것으로보인다. 또한기록상위시술과정에서구체적으로피신청인의잘못이라고지적할만한점을찾을수없고, 피신청인이시술중상악동천공소견을발견하지못하였다고하며, 신청인도특별한증상은느끼지못한바, 피신청인에게위진료행위상과실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나 ) 경과관찰상과실여부 상악동거상술을동반한임플란트식립후약 1-2주간열감, 부종, 통증등이발생가능하다하더라도, 위시술후같은해 4. 1., 4. 3., 신청인이내원하여열감, 통증, 극심한두통을호소하였고, 전화상두통은약간완화되었으나임플란트주위묵직한통증은있다고하였던바, 피신청인으로서는신청인의위상악좌측구치부의동통이상악동거상술을동반한임플란트식립과관련이있는지 #25 치아의치수상태와관련이있는지추가적검사를통한감별진단을할필요가있었다는것인데, 기록상피신청인이 CT 촬영과같은추가적검사를통하여그원인을찾으려는시도가없었고, 또한 #25 치아에대한치수생활력검사없이타진과저작검사만으로 #25에근관치료를결정, 시행한것또한타당하다고보기어려우며, 이러한경과관찰상과실로인하여신청인의감염상태가악화되었을것으로사료된다. 부를부담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가 ) 적극적손해 기왕치료비 : OO병원진료비 6,391,207원나 ) 소극적손해 입원기간동안휴업손해 : 1,490,120원다 ) 책임제한의정도고려하지않음라 ) 위자료신청인의연령, 이사건에이르게된경위, 이사건으로인하여학업수행및업무에미친영향, 추후발생한후유증등을참작마 ) 결론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액은금 9,900,000원정도로추산된다. 다 ) 설명의무위반여부 외과적시술후발생할수있는일반적인후유증과임플란트시술에따른후유증, 상악동거상술에따른상악동천공, 감염등에대한설명이사전에있었어야한다는것에대하여피신청인은시술전에필요한설명을다하였다고주장하고있으나, 신청인은상악동거상술에따른합병증에대하여설명들은바없고 #26 부위잔존치아에대하여도시술후물어본후에야설명을들을수있었다고주장하고있다. 이사건진료기록상피신청인이설명을하였다는기록이나서면동의서가확인되지않고, 피신청인이임플란트시술에대하여구두로일반적설명을하였더라도상악동감염등의후유증에대하여는설명이부족하였을것으로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가동의하여조정이성립하였다. 라 ) 결론 피신청인은임플란트식립후경과관찰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추정되고설명의무또한충분히이행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피신청인은상악동염으로인한신청인의전손해중일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9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일체의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47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75

241 임플란트식립후환자에게뇌출혈이발생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6. 사안의쟁점 임플란트치료과정의적절성 환자의잇몸출혈호소에대한조치의적절성 인과관계유무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62. 생, 여 ) 은만 52세의여성환자로, 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임플란트수술동의서작성후침윤마취하에 #36 임플란트를식립하였다. 그런데임플란트식립후신청인에게다음날인 :00경까지잇몸출혈이지속되어 05:32 경 병원응급실에내원한후잇몸출혈로에피네프린거즈패킹하였고, 이후 05:40경경련, 06:10경 2차경련이있어뇌 CT검사상경막하출혈및지주막하출혈진단되어수술 ( 개두술및혈종제거술 ) 받았다. 이후신청인은 병원에서재활치료 ( ~ ) 받았고, 병원에서수술부위머리뼈성형술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임플란트식립후임플란트고정체의식립위치와방향은적절한것으로보이는바, 임플란트시술과정은통상적인범위내에서적절한것으로판단되고, 신청인이임플란트식립전에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받은 스케일링, 치근활택술과같은출혈이동반되는시술이후특별한이상없이지혈된것으로보이며, 피신청인이유선으로잇몸출혈호소시지혈에도움이되기위해뱉지말고삼킬것을지도하는등의피신청인병원의조치는적절하였다고판단되나, 임플란트시술후에정상적인지혈이되지않고, 지속적인출혈및출혈량이많다고판단되는경우출혈의원인을확인하기위해전문의료기관방문을권유했어야할필요성은있어보인다. 다만, 신청인에게임플란트시술전시행한스케일링, 치근활택술과같은출혈을야기하는시술에서지혈관련된특별한이상소견이없었던점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임플란트식립후지속적인잇몸출혈과삼킴이신청인의경막하출혈의원인으로볼근거는없다고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47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77

242 가 ) 임플란트식립및환자의출혈호소에따른조치의과실유무 감정서의판단과같이피신청인병원의임플란트식립자체에대한과실을묻기는어려우나환자에게출혈이지속되었다면전문의료기관방문을권유했어야함에도이를하지않은지도설명의무위반이인정될여지가있다. 나 ) 인과관계 제출된증거만으로는피신청인병원의진료행위와신청인의경막하출혈및지주막하출혈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만한개연성은부족하다. 상악좌측어금니 2개임플란트를위한뼈이식후신경손상된사례 치과계치과 _ 사례 87. 다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할때, 피신청인병원에게주의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은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사건의개요 478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원칙적으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인정되지않으나임플란트후환자에게뇌출혈이발생한유사사례 ( ** 지방법원, 500만원화해성립 ) 를참고하였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등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향후이사건과관련하여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55. 생, 남 ) 은 부터 까지피신청인병원에서임플란트및보철치료, 잇몸치료를받다가 상악좌측브리지상태 (#25=27 치아 ) 로상악좌측부위로음식물을잘못씹어치료에대해의논하고싶다고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25 치아는아직사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 브리지제거후 #27 치아발치, #26, 27 부위뼈이식을동반한임플란트치료를계획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상악좌측기존브리지제거하고 #27 치아를발치하고, 같은해 상악좌측구치부 (#26, 27 부위 ) 의상악동거상술을시행하였다 상악동거상술후신청인은계속되는좌측윗입술의감각이상을호소하였고같은해 #25, 26 부위염증으로 까지소독치료하였다. 같은해 #26, 27 부위임플란트식립하였고, 이후 까지임플란트부위보철치료후완전장착하였다. 이후신청인은지속되는좌측상순주변이상감각으로 OO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신경진단학적검사등정밀검사를받았고, 그결과좌측삼차신경상악분지 ( 전상치조신경, 안와하신경 ) 손상으로추정되는증상이확인되었다. 신청인은약물및물리치료후경과관찰했으나증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79

243 상이지속되어 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상좌측삼차신경상악분지병변으로 2% 노동능력상실진단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상악좌측대구치부위 (#26,27) 임플란트를위해뼈이식술후해당부위잇몸과입술감각이상발생하였다. 이후임플란트를완료했고, 시간이지나면호전된다고하여 2년이상기다렸으나호전이없이현재까지잇몸및입술감각이상지속되며, 좌측삼차신경상악분지병변으로후유장해진단을받았다고주장한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감정결과의요지 #26, #27 부위골이식을통한상악동거상및임플란트식립치료계획은적절하였으며, 술전과술후파노라마사진상으로볼때에전반적인치료과정에서특별한이상소견이관찰되지않으므로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식립과정은적절하게시행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은상악좌측신경손상에대한부분은인정하나처음신경손상시상악에있어신경손상이올수있다는보고를보지못했으므로시간이지나면돌아올것으로예상하고기다려보는것을선택하였다. 이후 1년이상지나도감각이상이계속되어확인결과아주드물지만수술시잇몸을당기는과정에서이런일이있을수있다고하였으며의료인으로서최선을다했으나어쩔수없이발생한사안임을주장한다. 사안의쟁점 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식립과정의적절성 감각이상에대한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인과관계 ( 좌측잇몸및입술감각이상발생원인 ) 후유장애의유무, 종류및정도판정의근거및이유 일반적으로신경손상에기인하는감각이상은근본적치료방법이제시되어있지않으며, 증상완화를위한대증요법이시행되고있다. 본건피신청인은 신청인의감각이상호소에대하여일단지켜보기로하였고, 해당부위에염증으로 소독치료를하였으며, 증상호전이있는것으로판단하여경과관찰하기로하였는바, 이는적절하였다. 상악동거상술시행전에통상적으로, 시술과정에서주변해부학적인구조물의손상, 특히, 상악동점막의손상, 신경손상및그로인한후유증에대해, 비록발생가능성및빈도가희박하더라도중대하므로설명이필요하다. 본건에서상순의감각이상의위험성을시술전에설명한근거자료는확인할수없다. 좌측잇몸및입술감각이상의발생은상악동거상술시술과정에서상순의견인또는술후해당부위의종창에의해서좌측삼차신경상악분지 ( 전상치조신경, 안와하신경 ) 에간접적인손상이발생하였던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신경의주행은시술전방사선사진또는시술중육안으로확인할수없기때문에손상은불가피하게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48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81

244 처리결과 한의계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6,000,000 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나머지청구를포기하고, 향후이사건에관하여피신청인에대해민 형사상청구, 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한의과 사례 88 한방치료후심정지증상이발생한사례 사례 89 요통증상으로무릎에침시술후봉와직염발생 사례 90 복부팽만등의진단조치미흡으로사망주장한사례 482

245 한방치료후심정지증상이발생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88.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망OOO (1951. 생, 남 ) 은 :50경아침식사후발생한등과상복부통증, 구토, 눈침침, 무력감등으로피신청인이운영하는 OO한의원을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망인을급체로진단하여혈압확인, 침및약물치료를받으면서경과관찰을하였다. 망인은피신청인한의원에서휴식을취하던중 15:35경호흡이급해지고거친음이발생하여피신청인은심폐소생술을지속하면서 16:27경 병원으로전원하였으나 16:53경사망하였으며, 부검감정서상사인을대동맥박리로판단하였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망인의상속인들 ( 배우자및자녀 ) 로서피신청인이망인의고혈압을알고있었고, 응급상황에준하는상황이었음에도전원조치등적절한처치가이루어지지않았음을주장하여치료비 29만원,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등합계금 8529만원의배상을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망인이혈압은낮았지만다른증상들을종합하면다른처치가필요하다고보기어려웠고일련의치료과정도적절하게이루어졌으므로의료상과실에해당하지않음을주장한다.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85

246 가 ) 과실유무 사안의쟁점 고혈압환자의저혈압증상발생등에대한처치및대동맥박리증진단상과실의유무 손해배상의범위 진료기록, 감정결과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망인이기존에고혈압임을알고있었고, 침치료및약물치료후에도망인의혈압이지속적으로 75/55mmHg 정도로저혈압을나타내고있었던점을인지한경우피신청인은망인의저혈압에대한원인규명, 차후발생할가능성이있는쇼크방지등을위해타병원으로의전원하거나계속하여혈압을체크하면서환자의증상을살피는등추가적인처치가필요하였다고보인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대동맥박리증진단방법 심전도검사를통하여심근경색증과구별할수있고, 흉부 X-ray 촬영상종격동확장이관찰되는경우이를의심할수있으며, 흉부 CT 촬영, 심장초음파, MRI 촬영에의하여확진될수있는데이러한확진후에는환자에게필요한내과적치료를즉시시작하여야하며혈역학적동태와소변량을감시하기위하여환자를집중적인감시장치가완비된중환자실에입원시켜야한다. 나.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이망인의대동맥박리를진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려우나망인의저혈압이지속되는상황에서는치료를중단하고즉각적인전원조치가필요하였을것으로보인다. 대동맥박리의발생시점은망인이등과배의통증을최초호소한 오전으로추정되며, 조기진단이되었다면생명을연장할가능성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하지만, 대동맥박리의경우일반적으로갑자기참을수없는극심한통증이특징이나망인의경우집에서 1시간남짓거리인피신청인한의원을방문하여치료받는과정에서는이와같은증상을보이지는않았고, 피신청인한의원에서침치료및약물치료후어느정도로호전되었다가갑자기무호흡증상등을보였던것으로보이는바망인의증상이갑자기악화된 15:35경까지달리현저히응급을요하는상태였다고보기는어렵고, 또한피신청인이망인의대동맥박리증을예상하였거나예상할수있었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 나 ) 결론 이러한점들을종합하여볼때피신청인에게망인의저혈압에대한추가적인처치가이루어지지못한점에대한피신청인의책임은인정될수있지만, 망인의대동맥박리진단지연에대한책임은인정하기가어렵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여러사정들과이사건발생경위등을종합하면당사자들로서는이사건을굳이소송절차등으로가져가이사건분쟁으로인한정신적고통을연장하는것보다는, 신청인들이추후이사건에관하여피신청인에대하여민 형사상청구나고소및진정등의일체이의제기를하지아니하기로하고, 피신청인은망인의저혈압에대한추가적인처치가이루어지지못한점을이유로소정의위자료를지급하고본조정절차에서이사건분쟁을마무리함이최선의해결책으로판단하였다. 가 ) 위자료그금액으로는여러사정들에더하여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 유사한사례, 조정성립의가능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한것으로보인다. 486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87

247 나 ) 결론 피신청인의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금 8,000,000 원으로추산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요통증상으로무릎에침시술후봉와직염발생 한의계한의과 _ 사례 89.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감정결과를확인하고조정부의쟁점에관한설명을들었는바, 결국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부는다음과같이조정결정을하였고, 쌍방당사자모두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1974. 생, 남 ) 은허리통증으로 , 피신청인한의원에내원하여방광정격, 태계, 후계에침치료, 허리주변침술, 전기침자극술, 부항치료, 적외선조사치료등을받았고, 무릎이걷지못할정도로아파 병원에내원하여우측슬관절내측경골근위부동통, 압통이심하여걷기힘듦을호소하였고, 입원하여수액치료받았으며, 다음날우측무릎 MRI 검사하였고, 우측슬관절하방경골근위부내측부연부조직염 ( 봉와직염 ) 진단하에같은해 까지입원하여항생제치료등을받았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은허리가아파피신청인한의원에서무릎에침을맞은다음날부터움직일수없는마비증상및통증이있었고, 무릎에외부세균침투로염증이생겨타병원에서 5일간입원치료받았음을주장하며치료비와휴업손해로 160만원을청구함에대하여, 피신청인은시술시시술부위를소독한후자침하고 1회용침만사용하고있으며, 신청인에게시행한무릎주위치료 ( 혈자리로 위중, 족삼리 두혈자리 ) 는침첨만자침하는피부침수준의가벼운자침행위인바, 침술로인한봉와직염을인정할수없음을주장한다. 488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89

248 사안의쟁점 침시술상의과실유무 인과관계유무 위부내측부 ) 와신청인이제출한사진상보이는발적된부위가거의동일한부위이어서, 연부조직염부위와사진상발적부위의관련성은있을것으로추정되나, 침시술로인하여연부조직염이발생하였다고할수있는근거를찾기는어렵고, 침시술후불명의원인으로인한이차적병변일가능성이있어피신청인에게법률상책임을묻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나 ) 결론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분쟁해결의방안 가. 감정결과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다. 신청인에대한진단과치료과정은적절히이행된것으로판단되고침시술부위에나타난염증은침시술후이차적으로발생된병변일가능성이있으며, 침시술과정에서병변의발생원인을찾기는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침시술상의과실유무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피신청인은신청인의입장을이해하고신청인에게위로금명목으로금 300,000원을지급하며, 신청인은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은허리통증으로 , 피신청인한의원에내원하여방광정격 ( 지음, 상양, 위중, 족삼리 ), 태계, 후계에침치료, 허리주변침술, 전기침자극술, 부항치료, 적외선조사치료등을받았으며, 우측무릎부위동통및압통이나타나신청외거붕백병원에서봉와직염진단하에항생제등입원치료를받았다. 490 감정서에의하면, 피신청인의침치료계획및시술부위결정과자침은한의학적으로적절하였다고사료되며, 자침행위에서감염방지를위한과정인소독과정과일회용침사용을이행하여시술과정상과실이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또한, MRI에서보여지는연부조직염의위치 ( 경골근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91

249 복부팽만등의진단조치미흡으로사망주장한사례 한의계한의과 _ 사례 90. 간 CT 촬영한결과추가적인중재술은어렵다는설명을듣고, 퇴원후요양하며지내다가 사망하였다. 신청인들은망인의배우자및자녀로서망인의상속인들이다. 나. 분쟁의요지 신청인들은피신청인이신청인의증상을치료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치료를할수있다고하며잘못된처방을하였고, 망인의혈액검사결과및통증이점차악화되는데도경과관찰을성실히하지않고제때에상급병원으로전원하지않아치료기회를놓치게하였으므로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사건의개요 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망인이피신청인병원에처음내원하였을때색전술의필요성과효용성을설명하고색전술을권유하였으나망인은이를거절하였고, 이에따라치료의한계점및내용을설명하고동의서에서명을받은후망인에대한치료를시작하였다. 망인이호소하는증상에대하여피신청인은양방협진하에복부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등을시행하고그에따라양방과한방의적극적처치를하였으므로손해를배상할책임이없다고주장한다. 신청외망인 (1955. 생, 남 ) 은 B형간염보균자로 OO병원에서간세포암 4기로진단받은후항암및색전술치료를권유받았으나이를거절하고 피신청인한방병원에내원하였다. 피신청인과면담후혈액검사, 방사선검사후약침, 침치료, 한약 ( 건칠단 ) 치료를시작하였으나망인은배가더부룩하고가스가차는느낌을호소하여, 피신청인은흉부및복부방사선검사후소장의가스소견을확인하고대건중탕을하루 2회처방하였다. 망인은같은달 26. 부터한방치료로약침 ( 산양산삼을증류추출한액 20cc) 주3회, 침주3회, 한약 ( 건칠단 ) 처방, 비훈 ( 산양산삼과동충하초추출액을초음파네뷸라이저치료 ) 주3회, 청장 ( 홍삼에탄올추출액 10cc 항문주입 ) 치료를주3회받고, 양방치료로간장질환용제주사치료 ( 헤파멜즈인퓨전 ) 를받았다. 사안의쟁점 한방치료상의주의의무위반여부 전원조치의무위반여부 설명의무위반여부 망인의복부팽만감및불편감지속으로같은해 복부방사선검사및혈액검사를받았고, 피신청인은양방의사와협진하여복부방사선검사에서가스양상이보이고약간의장폐색소견보이자, 유동식및운동을권장하며증상이심해질경우위관삽입을고려하기로하면서한방치료를지속하였다. 망인이같은달 17. 혈액검사결과간수치상승 (AST/ALT 169/52 IU/L), 총빌리루빈수치상승 (16.6 mg/dl) 하여망인이익일인 18. 황달치료를위해 병원소화기내과내원하여 492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93

250 는등경과관찰을통한치료는적절하다고보여진다. 분쟁해결의방안가. 관련의학지식 간암화학색전술 ( 약어 : TACE) 간종양의치료에가장많이시행되고있는시술로, 간종양에영양을공급하는동맥을찾아항암제를투여한다음혈관을막아주는치료법이다. 혈관을막지않고항암제만직접투여하는경우도있다. 간조직은두가지의혈관에의해산소및영양을공급받는다. 하나는소장및대장등을돌아나오는문맥 (portal vein) 이라는혈관이며, 다른하나는대동맥에서직접나오는간동맥이다. 정상간조직은주로문맥에서, 종양조직은주로간동맥에서혈액을공급받게된다. 그러므로종양에영양을공급하는간동맥만을선택하여항암제를투여하고항암제투여후혈관을막게되면정상간조직은크게손상시키지않으면서종양만을선택적으로괴사시킬수있다. 이치료법은암의진행정도에대해서는크게제한이없기때문에적용범위가넓고, 심한황달또는복수가나타나지않으면시술이가능하다. 1회의치료에필요한입원기간은일주일정도가되며부작용으로복통, 구역질, 식욕부진, 발열등이있기는하지만, 대부분수일내에가라앉는다. 간동맥색전술은다른치료법에비해치료대상의제한이적고장점이많기때문에지금까지간암치료율향상에가장많이기여하고있는방법이다. 1) 나.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이망인을치료하기위해사용한산삼약침, 건칠단등과관련된임상적용및실험모델은많은연구가되어있어전체적으로한방치료방법에는특별한문제는없다고보여진다. 환자의진행된간세포암종상태로인하여추가적인치료는어려운상태로적절한전원시기를제시할수없으며, 피신청인이황달수치상승을인지한후스텐트시술이가능한병원으로전원하여담도배액술시행가능여부를확인하도록한것은황달의발생이급작스런담관의폐쇄일가능성에대한대책이라고볼때적절한조치로보인다. 다만말기암환자의상태를고려한치료효과의한계를설명한부분은분명하지않아치료와관련된사전설명은다소아쉬움이있다. 결국한방병원치료를받을시점에이미전이성간세포암종및간문맥등주요혈관의침범및황달 (3.7 mg/dl) 의동반으로기대여명이짧았을것으로보여말기간암상태에서자연적으로진행될수있는경과일가능성이크므로망인의사망은한방치료또는전원의지연보다는병의진행으로인한악화일가능성이높다고사료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가 ) 과실유무 피신청인은망인의복부팽만에대하여 , , 같은달 16. 복부엑스레이검사를시행하고, 같은해 초음파검사와그밖에혈액및소변검사를시행하였으며, 초기에경미한장폐색을의심할수있는장내가스소견으로판단하고이에효력이있는대건중탕을투약하고, 이후황달과복수소견에대하여는인진오령산을처방한점, 위진료과정을보면망인이호소하는증상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경과관찰상주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보기어려워, 경과관찰및증상에대한처치상피신청인의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고보여진다. 494 경과관찰중복부팽만감증상이있은후복부방사선검사및혈액검사를통해장폐색소견이있어대건중탕투여및소변이상소견과빌리루빈수치상승, 복수소견보이는동안인진오령산투여는한의학적으로적절한치료이며, 협진을통하여양방에서사용되는간보호제를병용투여하 1)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발췌 망인은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이미현실적으로치료방법을찾기어려운상태로기대여명이매우짧은것으로예상되었고, 피신청인이망인의황달수치의상승을인지한후스텐트시술이가능한병원으로전원하여담도배액술시행가능성여부를확인하도록한것으로이를전원의무지연이라고볼수없는점, 따라서전원이더일찍되었다고하여간암말기의경과가호전되리라고볼근거는부족한점등을종합하면결국피신청인에게의료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95

251 다고할것이다. 나 ) 설명의무위반여부 피신청인병원의한방면역암치료동의서상에서확인된치료목적은면역력상승을통해더이상종양이자라지않는것을목표로하고있고, 말기암환자의상태를고려한치료효과의한계를설명한부분은분명하지않아치료와관련된사전설명은다소아쉬움이있다고하더라도, 의사의설명의무가 의사가환자에게제대로설명하지아니한채수술등을시행하여환자에게예기치못한중대한결과가발생하였을경우의사가그행위에앞서환자에게질병의증상, 치료나진단방법의내용및필요성과그로인하여발생이예상되는위험성등을설명하여주었더라면환자가스스로자기결정권을행사하여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지여부를선택함으로써중대한결과의발생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의사가위설명을하지아니하여그기회를상실하게된데에따른정신적고통을위자하기위한것 임을고려하였을때치료효과의한계에대한설명이미진하였던점때문에망인이예기치못한사망을하게된것이라고보기는어려워일반적의미의설명의무위반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한다.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 ) 소결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의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관하여는검토하지않았다. 결론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 그러나피신청인은신청인의입장을이해하여치료비중일부를위로금명목으로지급하고자하였다. 496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97

252 2012 ~ 2015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253 2012 / 2013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내과계 외과 외과계 사례 20 이하선절제술후안면마비가발생한사례사례 21 담도튜브제거후담도파열에따른복막염및패혈증이발생한사례사례 22 충수돌기절제술후범복막성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23 생체신장이식술을받았으나수술후경과가좋지않아다시혈액투석을받게된사례사례 24 갑상선암에대한수술을하는과정에서암전부에대한절제가이루어지지않아추가수술을받은사례사례 25 회장루복원술후문합부누출이발생한사례 내과 사례 01 근육이완제주사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사례 02 간낭종염증제거시술후배액관제거시내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3 관상동맥조영술후심혈관박리로인한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04 항암치료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응급관상동맥술시행한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05 결핵성흉막염을감기로오진한사례 사례 26 대장전절제술과정에서회장낭-항문문합술이실패하여영구적회장루술로변경하여수술받게된사례사례 27 대퇴동맥확장술후의식불명에빠져사망한사례사례 28 신장이식수술후회복과정에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29 위전절제술을받은후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식물인간상태에이른사례사례 30 복막염수술후복벽탈장이발생한사례 사례 06 전극도자절제술후심낭압전이발생하여심낭천자를시행한사례사례 07 간조직검사후복강내출혈에기인하여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08 CT 촬영을위한조영제투여후급성신부전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9 허리골절후통증으로입원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사례 10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실시후급성췌장염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4 사례 11 위암을위염으로오진한사례사례 12 추가약처방받고 1주일후의식불명에빠진후사망한사례사례 13 장천공을단순장폐색으로오진하여복막염, 패혈증으로발전, 사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정형외과 사례 31 무릎관절수술후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32 좌측족관절수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사례 33 우측무릎미세천공술등수술후에발생한심부정맥혈전증의진단이늦어진사례사례 34 엑스레이촬영중무리한자세교정으로좌측대퇴부가골절된사례사례 35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투여받은후급성신부전증이발생한사례사례 36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에대한수술후구획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37 의사가불필요한검사만을시행하여정확한진단을못했다고주장한사례사례 38 요천추간유합술이후압박골절이발생한사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사례 14 양하지부종및통증으로내원하여스테로이드정맥주사후사망한사례 사례 15 경막외혈액봉합술후경막하혈종이발생한사례 사례 16 장염진단및처방후다른병원에서원시신경외배엽악성뇌종양이진단된사례 사례 39 우측복사뼈골절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40 척추디스크신경성형술후요통과다리통이악화되었다고주장한사례 사례 41 경막손상으로뇌척수액이누출되어감염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 사례 17 진단지연으로충수염이악화된사례 신경외과 사례 42 뇌동맥류수술후장폐색및패혈증이발생하여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가정의학과 약제과 사례 18 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은후괴사성근막염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사례 19 잘못된약조제로위식도열상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43 경추수술후호흡곤란증상발생뒤기도폐쇄로사망한사례 사례 44 뇌하수체선종제거술후사망 ( 뇌탈출및뇌간압박 ) 한사례 ~ 2015 사례집사건목록 501

254 사례 45 뇌경색진단하뇌혈관조영술중뇌출혈이발생한사례사례 46 척추관협착증수술후염증악화로재수술을하게된사례사례 47 허리디스크수술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48 척추수술후증상악화및과다한통풍약투여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사례 69 이하선부분절제술후침샘류가발생한사례사례 70 치아를돌 ( 결석 ) 로오진하여불필요한수술을받은사례사례 71 아랫입술밑가려움증에대한잘못된진단으로치료가지연된사례사례 72 전립선수술중과다출혈, 개복지혈중장천공으로인한복막염발생등으로사망한사례 흉부외과 사례 49 심장판막교체개흉술후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73 전립선치료로실시한항문마사지후치질이발생한사례 사례 50 종격동종양제거술후좌측반회후두신경손상으로인한발성장애가발생한사례 영상의학과 사례 74 검진중위장조영촬영기기추락으로갈비뼈등의상해가발생한사례 사례 51 암의전이가의심되지않는늑골을부분절제한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5 요양병원입원후고관절골절이발생한사례 성형외과 사례 52 눈밑지방제거술시술후에하안검이함몰된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6 둔부근육주사후주사부위가괴사한사례 사례 53 사각턱축소술등의성형수술후턱관절장애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사례 77 뇌경색으로쓰러져폐렴치료까지마친후입원한요양병원에서구토와함께다시폐렴과뇌경색으로사망한사례 사례 54 안면부지방이식술후한쪽눈의실명및뇌졸중이발생한사례 사례 78 가슴통증으로야간응급실을찾아갔으나급한상황이아니라며별다른치료를해주지않아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5 척추마취후어지러움증및기뇌증이발생한사례 사례 79 중심정맥관삽입중폐및혈관손상으로과다출혈후사망한사례 사례 56 전신마취후심정지가발생한사례 치과계 산부인과계 치과 사례 80 치아브리지시술이후저작기능장애가발생한사례 산부인과 사례 57 자궁아전절제술후탈장으로장절제술을받은사례 사례 81 원치않는치아발치라고주장한사례 사례 58 산전초음파검사시정상이라던아기가손가락기형으로출산된사례 사례 82 원치않는치아발치라고주장한사례 사례 59 자궁경부암검사를하였으나판독오류로인하여자궁경부암이환을발견하지못한사례 사례 83 환자동의없는치아삭제사례 사례 60 소파수술시행후자궁파열및 S 자결장천공이발생한사례 사례 84 임플란트식립후턱관절 잇몸통증및두통이발생한사례 사례 61 유산수술시자궁, 소장, 대장천공이발생한사례 사례 85 상악우측제 1 대구치의과도한삭제를주장한사례 사례 62 제왕절개수술로출산후산모가폐혈관색전증으로혼수상태에빠진사례사례 63 자연분만후직장질루가발생한사례 한의계 사례 64 난소낭종제거수술후직장에천공이발생한사례 한의과 사례 86 한약복용후피부질환이발생한사례 사례 65 자궁내막증수술과정에서넙다리신경병증이발생한사례 사례 87 자침후기흉이발생한사례 사례 66 난소종양진단하복강경수술후난청이발생한사례 사례 88 하체부종의원인을신장의이상으로진단하여한방치료를하였으나치유되지않은사례 기타의과계 사례 89 수술없이 4주내에다리통증의완치를장담하여치료를받았으나호전되지않아응급수술을하게된사례사례 90 좌하지통증침치료후고름발생으로인한환부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안과 사례 67 백내장수술후안인내염이발생한사례 사례 68 망막박리를결막출혈로진단한결과치료지연으로인하여시력을상실한사례 ~ 2015 사례집사건목록 503

255 2014 / 2015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내과계 외과 외과계 사례 17 용종제거술이후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진행한사례사례 18 변비등으로관장및처치후장파열되어패혈성쇼크로사망한사례사례 19 소장절제술후범발성복막염으로사망한사례사례 20 횡문근융해증진단실패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한사례사례 21 기흉처치지연으로인하여증상이악화된사례사례 22 심장스텐트및풍선삽입술후위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23 부적절한카세핀처방및과다조제로부작용이발생한사례사례 24 고관절수술중경련이발생한후간질, 뇌경색증등을진단받은사례사례 25 신장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사례 26 허벅지지방종적출수술후통증이지속된사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사례 01 수면대장내시경검사후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사례 02 욕창치료를위해입원중사망한사례사례 03 위천공봉합술중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사례 04 대장암수술후이상없음소견, 타병원에서혈액암진단치료를받은사례사례 05 위선종진단하에제거술시행후위천공이발생하여치료중사망한사례사례 06 스텐트시술직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07 심근경색환자에대한대처및경과관찰미흡으로사망에이르게된사례사례 08 뇌내출혈, 고혈압진단하에수술후처치가미흡한사례사례 09 간동맥화학색전술시환자의동의없이항암제를바꾼사례사례 10 통풍치료제약물처방후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11 기관절개술후성대마비및인지기능저하가발생한사례사례 12 흑색변및빈혈증상으로여러차례입원치료를받은사례사례 13 당뇨약복용후저혈당및시력저하증상을호소한사례사례 14 위장조영검사상정상판독 1년뒤말기위암이확인된사례사례 15 천식진단하에통원치료후호전없었으나타병원에서폐결핵을진단받은사례 정형외과 사례 27 객혈환자에대한조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사례 28 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후부작용발생을주장하는사례사례 29 두피열상단순봉합술후피부괴사및염증이발생하여재수술을받은사례사례 30 비골및경골골절에대한고정술후감염및골수염이발생한사례사례 31 회전근개파열봉합술후창상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32 무릎연골이식후활동제한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사례 33 좌측수부열상에대한신경봉합술후피부괴사가발생한사례사례 34 우측제4수지골절에대한수술후회전변형이발생한사례사례 35 슬관절인공치환술후구획증후군으로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36 척추성형술및신경성형술후척추주위에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37 운동치료과정에서낙상사고가발생한사례사례 38 후궁절제술및추간판절제술을받은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39 전신마취후치아가손상된사례사례 40 손가락표피낭제거술후망치수지가발생한사례사례 41 고막이식술이력이있는자가자가연골코성형수술을받은후고막천공, 감각이상등이발생한사례 사례 16 신생아의대동맥축착증을진단하지못한사례 사례 42 담낭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으로악화된사례 ~ 2015 사례집사건목록 505

256 사례 43 슬관절연골주사후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44 반복된척추협착증수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 신경외과 사례 45 뇌종양제거술후의식불명상태가된사례 안과 사례 69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사례 46 척추유합술후뇌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70 안와골절정복술후외사시및복시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사례 47 어지러움, 오심증상환자에게전정신경염진단을하였으나이후다른병원에서뇌경색진단을 이비인후과 사례 71 후두유두종제거술중기관내삽관실패로사망한사례 받은사례 사례 72 비중격만곡증수술후안장코변형이발생한사례 사례 48 척추염증수술후신경손상, 보행장애가발생한사례 피부과 사례 73 티눈치료후처치부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49 완충기삽입술후감염이발생하여삽입한완충기를제거한사례 비뇨의학과 사례 74 음낭수종절제술후고환위축이발생한사례 사례 50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75 음경내바세린제거술후조직괴사가발생한사례 사례 51 허리통증으로약복용후전신쇠약감등으로사망한사례 사례 76 전립선절제술후음경만곡, 발기부전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흉부외과 사례 52 심장수술후호흡정지로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53 기흉치료를위해삽입한흉관일부가체내에남은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7 뇌출혈로인한강직성편마비환자에대한재활치료시치료사의주의의무소홀로, 낙상골절이발생한사례 성형외과 사례 54 쌍꺼풀수술후쌍꺼풀풀림과토안증상이나타난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8 경련발작시약물투여후호흡곤란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55 코필러시술후우안이실명된사례 사례 79 대동맥치환술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패혈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56 절개눈매교정술후안구건조, 이물감등이발생한사례 치과계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7 안면거상술등성형수술후기대한결과가나타나지않은사례사례 58 경막외신경차단술후마미증후군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치과 사례 80 사랑니발치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사례 81 근관치료를위한마취후안면감각저하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산부인과계 사례 82 환자의동의없이단설소대수술을시행한사례 산부인과 사례 59 자궁동맥색전술시행후자궁이괴사된사례사례 60 출산후자궁파열로인한과다출혈로산모가사망한사례사례 61 자궁경부암진단을지연한사례 사례 83 사랑니발치후고열및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84 레진치료후치아가파절된사례사례 85 신경치료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사례 62 제왕절개술을받던중과다출혈로사망한사례 한의계 사례 63 요관결석진단하제거수술후동의없이좌측신장을제거한사례 한의과 사례 86 안면매선시술후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발생한사례 사례 64 경구피임제복용후폐색전증으로사망한사례 사례 87 침시술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65 분만과정에서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태아가사산한사례사례 66 복압성요실금에대한경폐쇄공테이프술후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88 양방치료중이던피부질환에대하여한방치료를할때부작용발생에도신속한전원조치를지연한사례 사례 67 양수파막으로입원후태아가사산한사례 사례 89 지연발침으로이상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사례 68 태변흡입증후군태아가출생후사망한사례 사례 90 추나치료후추간판탈출증이악화된사례 ~ 2015 사례집사건목록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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