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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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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초고속인터넷데이터상한의영향과정책이슈 48) * 1. 개요 초고속인터넷의데이터상한 (data cap) 은초고속인터넷을이용하는데있어이용조건상의변화가발생하는임계치로서형태와무관하게사용량을과금에연계시킨다는점에서일종의사용량기반가격설정 (usage-based pricing) 이라할수있다. 이에반해정액제는사용량과관계없이과금이이루어지는용량기반가격설정 (capacitybased pricing) 으로간주될수있다. 데이터트래픽이급증함에따라네트워크사업자가트래픽관리 (traffic management) 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는상황에서사용량기반가격설정은이용자의무절제한네트워크이용을제어한다는점에서경제적트래픽관리로이해될수있다. 특히기술적트래픽관리가사업자에의해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반면, 경제적트래픽관리는투명하며, 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한다는관점에서캐나다의 CRTC와같은규제기관은경제적트래픽관리가보다효율적이라는시각을가지고있다. 변화하는인터넷환경에따라 Open Internet Rule의영향을검토하기위해구성된

2 FCC 의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가최근에사용량기반가격설정으로서 데이터상한과관련된정책이슈를제시함에따라이를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2. 미국주요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요금설정동향 개방형인터넷 (open Internet) 을보호하기위해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거나사용하는대역폭에근거하여과금하는것을막을필요가있다는일부주장에대해 FCC는초고속인터넷상에서차별화된가격설정 (tiered pricing) 이나사용량기반가격설정 (usage-based pricing) 을금지한채서비스성능이나사용량에관계없이모든이용자에게동일한요금을지불하도록하는것이사용량이적은이용자로하여금많은이용자를보조하도록하는셈이라고지적하였다. 또한그렇게되면네트워크의효율적인활용을촉진하는동기를적절히조절할수있는실행방식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에따라 FCC가채택한 Open Internet Rule에서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네트워크를적게사용하는이용자에게낮은요금을, 많이사용하는가입자에게더많은요금을지불하도록요구하는것을금지시키지않고있 다. 1) 이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비즈니스모델이나요금설정과관련하여실험을 실시할수있도록여지를남겨둔것이다. 2) 이에따라미국에서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에의해다양한형태의요금설정이이루어지고있다. 우선초고속인터넷요금과관련하여데이터상한을전혀설정하지않은채정액제로만제공하는사업자가다수존재하며, 이에는 Time Warner, Verizon 등의대형사업자역시포함된다. 3) 데이터상한을설정하고있는사업자의경우일반적으로전송속도나요금수준이높 1) FCC(2011) 2)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2013), p.5. 3) LRG(2013) 에따르면 2013년상반기기준 Time Warner와 Verizon은각각 11,559천명, 8,939천명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를보유하여 3위, 4위사업자이다.

3 미국초고속인터넷데이터상한의영향과정책이슈 아짐에따라적용되는상한역시높아지는구조를채택하고있고, 이용자의 98~99% 가해당되지않는수준인 250~350GB의범위에서최대허용량을부여하고있다. 더불어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이상한에도달하게될경우초과데이터에관한처리방식에있어서는추가적으로과금하는사업자가있는가하면, 별도의요금을부과하지않은채이용자가데이터사용량을줄이거나상위요금제로변경하도록요구하는사업자역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상한을초과할때적용되는초과요율은매 50GB 당 $10로사업자간에차이를보이지않지만, 초과요율이적용되는시점이사업자마다상이한특징을보이고있다. 특히, 일부사업자에국한되어이루어지고있으나, 자사가제공하는 VoIP, IPTV 등의관리형서비스 (specialized services) 의트래픽에대해서데이터상한적용의예외로규정하는경우도존재한다. 4) 사업자데이터상한초과요율비고 Comcast( 케이블 ) 최소 300GB 1) $10/50GB XFINITY Voice 나 Comcast Digital Voice(VoIP) 트래픽제외 AT&T( 통신 ) U-Verse: 250GB DSL: 150GB $10/50GB 2) AT&T 3G MicroCell 의데이터 신호를증폭하는데사용되는트래픽 Time Warner( 케이블 ) None n/a Verizon( 통신 ) None n/a CenturyLink( 통신 ) 1.5Mbps 이상 : 250GB 1.5Mbps: 150GB None 3) 업로드트래픽및 Prism TV(IPTV) 트래픽제외 100Mbps: 400GB Cox( 케이블 ) 50Mbps: 300GB 25Mbps: 250GB 5Mbps: 100GB None 4) Cox Digital Telephone(VoIP) 트래픽제외 1Mbps: 50GB 4) FCC 는관리형서비스가 Open Internet Rule 을우회하거나반경쟁적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는 인식에도불구하고, 별도의정책을채택하지않고시장을모니터링함으로써점진적인접근법을취 할계획임을밝히고있다.

4 사업자데이터상한초과요율비고 Cablevision( 케이블 ) None n/a Charter( 케이블 ) 100Mbps: 500GB 30Mbps: 250GB Lite & Express(): 100GB None 5) Frontier( 통신 ) 100/250GB 6) None 3) Windstream( 통신 ) None n/a SuddenLink( 케이블 ) MediaCom( 케이블 ) Cable One( 케이블 ) 30Mbps 초과 : 350GB 10~30Mbps: 250GB 10Mbps 미만 : 150GB 105Mbps: 2000/3000GB 50Mbps: 999GB 30Mbps: 350GB 15Mbps: 250GB 3Mbps: 150GB 70Mbps: 500GB 60Mbps: 400GB 50Mbps 이하 : 300GB $10/50GB 7) $10/50GB None 8) FairPoint( 통신 ) None n/a Cincinnati Bell( 통신 ) None n/a Google Fiber None n/a 주 : 1) Arizona 주 Tucson 지역에한해전송속도에따라서최대 600GB 제공 2) 상한을 3 회초과한시점부터추가과금 3) 추가과금없이가입자가데이터사용량을줄이거나상위요금제로변경하도록함 4) 추가과금없이가입자가데이터사용량을줄이거나상위요금제로변경하도록하며, 초다량 이용자에대해서는서비스의중지나해지조치취할수있음 5) 추가과금없이가입자가데이터사용량을줄이거나상위요금제로변경하도록하며, 6 개월 동안 3 회초과시서비스제공을중지 6) Arizona 주 Kingman, California 주 Elk Grove, Palo Cedro, Minnesota 주 Mound, Tennessee 주 Cookeville, Crossville 지역에한해시범적으로운용 7) 상한을 4 회초과한시점부터추가과금 8) 추가과금없이가입자가상위요금제로변경하도록하거나, 전송속도저하, 서비스의중지, 해지를고지없이적용할수있음 자료 :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2013) 의 Appendix 1 과 GIGAOM(2013) 을토대로사업 자홈페이지에서확인하여업데이트

5 미국초고속인터넷데이터상한의영향과정책이슈 더욱이데이터상한을설정하고있는사업자의대부분은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이늘어남에따라상한을주기적으로조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여데이터상한의적용방식역시변화시키고있다. 한예로 Cable One은종전에는 50Mbps 상품의경우월 (monthly) 데이터상한을설정하여이를초과하게되면추가적으로과금하되자정부터오전 8시까지사용하는데이터는사용량에포함시키지않은반면, 50Mbps 미만의요금제에대해서는일 (daily) 데이터상한을설정하는대신추가로과금하지않았다. 이처럼복잡한구조를 2013년 6월부터이용자가구매한전송속도에따라서만차등적인데이터상한을부여하는체계로단순화하였다. 5) 한편, AT&T의경우 1Gbps 이상의전송속도로제공되는기가인터넷에대해서도데이터상한을설정할계획인반면, CenturyLink는기가인터넷에데이터상한을설정하지않기로하는등데이터상한을설정하는사업자간에도상이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 6) 3. 데이터상한의영향과정책이슈 2011 년말기준으로미국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64% 이상에대해데이터사용량 에있어상한이적용되며, 이러한비중은 2013 년상반기까지도유지되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7) 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은초고속인터넷사업자나기술방식에따라서차 이를보이며, 이용자간에도상당한편차가나타나고있다. FCC(2013) 8) 에따르면기 술방식별로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중간값 (median) 은대략 DSL 15GB, Fiber 25GB, 케이블 30GB 로대부분의사업자가 250~350GB 의범위에서최대데이터상 5) Cable ONE ( ), Cable ONE Introduces New Internet Plans with Faster Speeds; Eliminates Data Plans with Overage Fees 6) GIGAOM(2013) 7) GIGAOM(2013) 8) 조사는다량이용자와상대적으로가입률이낮은고가요금제의가입자를제외한채이루어짐에따라 160GB 이상의데이터사용량이제외되었다.

6 한을설정하고있음을감안하면아직까지는다량이용자가아닌이용자에대해서는 데이터상한이영향을끼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9) 자료 : FCC(2013), p.48 의 Chart 20 (1) 이용자인식 데이터상한, 즉경제적트래픽관리에관한정보가투명하게제공되는상황에서도이용자가자신의사용량을과소추정하여상한을초과하게될경우예기치않은비용을부담해야하며, 과대추정하게되면상한에근접하지않더라도인터넷서비스활용을자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이용자에게제공하는데이터사용량을모니터링할수있는수단은이용자들의인식을제고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한편갈수록웹페이지에대용량동영상이많이포함되고, 많은소프트웨어가자동으로업데이트되는등의인터넷환경변화는이용자가데이터사용행태에대해충분히 9)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2013), p.9.

7 미국초고속인터넷데이터상한의영향과정책이슈 인식한경우라하더라도데이터사용량을통제할수없도록하여이용자로하여금상 한에종속되게할수있다. (2) 가격차별 Open Internet Rule은소량이용자의다량이용자에대한보조를막기위해사용량기반가격설정을금지하지않지만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은데이터상한을통해소수의다량이용자만을구분하고있어여전히이용자간의보조를해소하지못하고있다. 더욱이데이터상한을통한실질적인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은이용자간형평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3) 트래픽관리 데이터상한의경우이용자가상한에근접해감에따라다르게행동하도록유인함으로써네트워크의효율적관리를가능하게할수있다. 그러나이용자가이미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데이터상한에근접했다는이유로이용행태의변화를강제하는측면이존재한다. 마찬가지로애플리케이션사업자측면에서는데이터상한이이용자의수요에영향을미칠경우자신의서비스를전송하는데있어보다효율적인수단을강구하게함으로써혁신을촉진하는효과가있을수있는반면, 잠재적인진입장벽으로기능할수도있다. 한편, 데이터상한은시간대에따라차등적인요금을부과하는것이아니므로다량이용자로하여금최번시의트래픽을줄일유인을제공하지않아일시적인혼잡을해결하기는어렵다. (4) 애플리케이션과관리형서비스 데이터상한이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가입자가운데소수라할수있는다량이용 자를대상으로설정된다해도많은트래픽을유발하는애플리케이션사업자입장에서

8 는사업의존폐를결정할만큼영향을받을수있다. 이처럼데이터상한의영향이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애플리케이션사업자간에비대칭적일수있음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관리형서비스의경우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대체서비스와유사한설비를사용하면서도관리형서비스에대해서는상한을적용하지않고, 대체서비스에대해서만적용하게되면경쟁이슈가불거질가능성이높다. 이는사안별로검토되어야할문제로서무엇보다도관리형서비스와대체서비스의트래픽을구분하여처리하는근거가이용자에대한성능개선에있는지아니면단지경쟁사업자에게불이익을제공하는데있는지를함께평가해야만할것이다. 4. 결어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는유선초고속인터넷을대상으로하여데이터상한과관련되어제기될수있는정책이슈를살펴보고있으며, 아직까지해당이슈를판단할만한자료나근거가부족하기때문에결론이나정책방안을제시하지는않고있다. 다만이용자가선택할수있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제한될경우대안이존재하지않아데이터상한에의한피해가커질수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또한데이터상한에관한이용자인식이충분해야만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에따라시장경쟁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이용자의인식제고를강조하고있다. 비록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의분석이유선초고속인터넷을대상으로이루어졌지만, 국내이동통신시장역시데이터상한이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어제기된이슈가국내와전혀무관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검토하여시장을모니터링하는데활용할필요가있다.

9 미국초고속인터넷데이터상한의영향과정책이슈 참고문헌 FCC (2011).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Final Rule, FCC (2013) Measuring Broadband America, GIGAOM (2013). Want to know if your ISP is capping data? Check our updated chart, LRG (2013). About 295,000 Add Broadband in The Second Quarter of 2013,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2013). Policy Issues in Data Caps and Usage-Based Pricing.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 1) (pure bundling), (mixed bundling), (tying),,,, 70%, TV, 09 KISDI 44%, (Lock-In),, (Switching Cost), *,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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