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DB1E2C8A3C0C7BFF8BDC72DB1B9B0A828C0E7B9FAB9FCC1CBB9E9BCAD292D2833B1B3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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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서론 1 II 재벌총수일가의형사재판현황 5 01 분석대상형사사건 7 02 기업집단별총수일가의형사재판 8 03 재벌총수일가의형사사건의형집행현황 67 III 재벌범죄재발방지를위한개선안 : 특경가법취업제한규정을중심으로 특경가법상임원자격제한규정강화 횡령 배임등에대한특경가법의형량강화 엄격한사면권행사기준의마련 9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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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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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황교안법무부장관이 경제살리기에도움이되는케이스라면기업인의사면 가석방을차단할필요가없다 고발언한데이어곧바로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기업인들이계속구속상태에있으면아무래도투자를결정하는데지장을받게된다 며사면필요성제기와이에대한공감발언으로재벌총수일가의형사재판과이에따른형집행이또다시주목받고있다. 재벌총수일가의형사사건의경우범죄혐의금액이천문학적액수에달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 상당수그룹계열사가동원된경우가많아해당총수일가에대하여유죄선고가내려질경우해당그룹의경영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가많으므로여론의집중적인관심을받아왔다. 그런데그동안화이트칼라의범죄 (white color crime), 특히재벌총수일가가관련된형사사건의경우상당한유죄혐의에도불구하고구속기소되는경우는상대적으로적었고, 재판을통해유죄선고가내려지는경우에도실형이내려지는경우가거의없이대부분집행유예로풀려났고, 곧바로경영일선에복귀하였다. 이러한불합리한사법관행을두고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이라는, 이른바 3+5 법칙 이라는신조어까지생겼다. 그러나 재벌봐주기 의사법관행은여기에서끝나지않았다. 재계및경제단체들은총수일가에대한선고때마다어김없이 경영공백우려 내지 경제살리기 운운하며재판부에선처를호소했고, 유죄선고후에는대통령이주기적으로사면권을행사하여집행유예중인경제인에대해서까지각종특별사면형식으로사면 복권을단행하였다. 이러한재벌총수일가의범죄에대한사법부의관용과대통령의특별사면등의관행은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 有錢無罪, 無錢有罪 ) 의뿌리깊은사법불신을심어주었고, 형벌을통한재벌총수일가의범죄예방내지범죄억지는더이상기대할수없게되었다. 최근유죄확정판결을받은한화그룹김승연회장과 SK그룹최태원회장의경우불과몇년전에형사처벌을받은경력이있고, 국내재벌총수일가중상당수는과거자신의그룹계열사가연루된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룹계열사가연루된재벌총수일가의형사사건이끊이지않는것은단순히정부와사법부의관행만으로치부될수는없고, 법제도적으로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최근 10년동안의재벌총수일가가연루된주요형사사건의내용을파악하여그에상응하는선고및형집행이이루어졌는지여부를확인하고, 사법관행및법제도적인문제점을토대로재벌총수일가범죄의재발방지를위한개선안을검토해보기로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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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I 재벌총수일가의형사재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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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분석대상형사사건 분석대상은 부터 까지 10년동안선고가내려진형사사건중재벌총수일가가형사사건에연루되어유죄판결을받은사건으로한정하였다. 1) 재벌총수일가 라함은공정거래위원회가매년 4월초지정 공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동일인이자연인인기업집단 ( 민간기업집단 ) 의동일인과그의특수관계인을뜻하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중한차례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의총수일가를그대상으로하였다. 2) 따라서동일인이자연인이아닌, 즉총수일가가존재하지않는 KT 그룹, 포스코그룹, 쌍용양회그룹등은과거임직원의형사사건이있었음에도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에본보고서의분석대상이된대규모기업집단은삼성그룹 ( 동일인이건희 ), 현대자동차그룹 ( 동일인정몽구 ), SK그룹 ( 동일인최태원 ), 한화그룹 ( 동일인김승연 ), 두산그룹 ( 동일인박용곤 ), CJ그룹 ( 동일인이재현 ), 금호아시아나그룹 ( 동일인박삼구 ), 동부그룹 ( 동일인김준기 ), 부영그룹 ( 동일인이중근 ), OCI그룹 ( 동일인이수영 ), 효성그룹 ( 동일인조석래 ), 동국제강그룹 ( 동일인장세주 ), 한라그룹 ( 동일인정몽원 ), 태광그룹 ( 동일인이호진 ), 현대산업개발그룹 ( 동일인정몽규 ), 한솔그룹 ( 동일인이인희 ), 웅진그룹 ( 동일인윤석금 ), 애경그룹 ( 동일인장영신, 2008년기준 ), 오리온그룹 ( 동일인담철곤, 2008년기준 ), 씨앤그룹 ( 동일인임병석, 2008년기준 ) 등 20개그룹총수일가가연관되어형사재판으로유죄판결을받은사건이그대상이다. 그룹별형사재판에관한서술내용에서총수일가및전문경영인의직책은재판당시를기준으로한것으로, 판결문에기재된것을그대로사용하였다. 1) 2004 년 10 월이후에최종선고가내려진경우원심이 2004 년 10 월이전에내려졌다하더라도대상형사사건에포함시켰다. 또한, 현재형사재판이진행중인효성그룹 ( 동일인조석래, 과거사례는포함 ), STX 그룹 ( 동일인강덕수 ) 과동양그룹 ( 동일인현재현 ) 은제외하였다. 2) 공정위가지정 공시하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08 년까지자산총액 2 조원이상의기업집단을대상으로하였으나, 2009 년부터자산총액기준이 5 조원이상으로변경되었다. 7

12 2 기업집단별총수일가의형사재판 (1) 삼성그룹 삼성그룹총수인이건희회장등은 2007 년김용철변호사의내부고발에따른삼성특검수 사를받았고, 이에대한형사재판이 2008 년에서 2009 년에걸쳐진행되었다.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이건희 *( 총수, 전삼성그룹회장 ) 현명관 ( 전삼성그룹비서실장 ) 이학수 ( 전삼성그룹전략기획실장, 부회장 ) 유석렬 ( 삼성카드대표이사 ) 김인주 ( 전삼성그룹전략기획실사장 ) 김홍기 ( 전삼성 SDS 대표이사 ) 박주원 ( 삼성 SDS 미국법인장 ) 최광해 ( 삼성그룹전략기획실전략지원팀장 ) 1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 (CB) 발행 2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발행 3 조세포탈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 고합 심 : 서울고법 선고, 2008 노 심 : 대법원, 선고, 2008 도 9463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선고, 2009 노 1422 이건희특경가법 ( 배임 조세 ) 징역 3 년벌금 1,100 억원집행유예 5 년현명관무죄 (3 심종결 ) 이학수특경가법 ( 배임 조세 ) 징역 2 년 6 월집행유예 5 년유석렬무죄 (3 심종결 ) 김인주특경가법 ( 배임 조세 ) 징역 3 년집행유예 5 년김홍기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집행유예 4 년박주원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집행유예 4 년최광해특경가법 ( 배임 조세 ) 징역 2 년 6 월집행유예 4 년 (3 심종결 ) * 굵은글자표기는총수일가 ( 이하같음 ) 8

13 1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 (CB) 발행 피고인 이건희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 재판결과 전원무죄 사건개요 1996년 10월 30일삼성에버랜드 3) 는긴급한자금수요가없음에도삼성그룹총수일가의지배권승계를목적으로주주배정방식으로전환사채발행을결의하였다 ( 발행규모 100억원, 발행물량 1,292,800주, 전환가격 7,700원 ). 동결정에대해당시삼성에버랜드의법인주주였던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신세계백화점, 제일제당등은모두실권하였고, 이를이재용등이건희회장의자녀들에게모두제3자배정하여인수하도록하였고, 이를통해이재용남매는삼성에버랜드총발행주식의약 64% 에해당하는 1,254,777주를취득하여지배권을획득하였다. 당시이재용등이인수한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가격인주당 7,700원은 1999년4 월삼성에버랜드가상속세및증여세법 ( 이하상증법 ) 에따라평가한 1주당가치 100,364원, 삼성특검이평가한순자산가치 223,659 원, 상증법의보충적평가방법에따른평가액 127,755 원등에비해현저히낮은것이었다. 쟁점 본사건에서, 1 이사회회의록에 17 명의이사중과반수에못미치는 8 명이참여한이사 회결의가의결정족수에못미치는무효의결의가되는지여부, 2 그룹비서실주도로실권 한주주들에게청약안내통지를하지않았고, 실권할것이사실상예정되어있었으며, 청약 만기일의시한준수를하지않았다는점에비추어형식은주주배정이지만실질은제 3 자배정 방식이되는지여부, 3 본건의전환사채저가발행이회사에손해를미쳤는지여부, 4 그로 인해발생하는지분가치하락으로기존주주가입는손해도회사의손해로보아배임죄에해 당하는지여부등이쟁점이되었다. 3) 삼성에버랜드와 ( 구 ) 제일모직의패션사업부가합병하여 제일모직으로사명변경. 대중적인지도를감안하여이하에서는사건당시의사명인삼성에버랜드로표기. 9

14 법원의판단삼성특검재판부는, 첫째이사회결의는회사내부의의사결정에불과하므로하자가있더라도대표이사의권한으로신주를발행한이상이는유효하며, 이사회결의에대한무효확인판결에대세적효력이없다는점등을고려할때이사회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했다하더라도신주발행을무효로볼수없고, 둘째, 주주배정방식과제3자배정방식은회사가주주들에게신주등을우선적으로인수할기회를부여하였는지여부에따라객관적으로판단하면되고, 주주들이실제로인수권을행사하지않았다면실권분에대해이사회결의로자유롭게제3자에게처분할수있다고보아주주배정방식에는문제가없으며, 셋째전환사채의저가발행여부와관련하여출자금이적정가격에의해발행하는경우보다적게납입되었더라도회사법상자본충실의원칙에의해출자자에의하여인수된주식의주금액이실제로출자되면그만이라는점에서 1, 2, 3심의모든재판부가회사의손해가없다고판단했다. 특히고등법원은ⅰ) 증자를할지, 그액수를얼마로할지는이사회의자유로운경영판단에속하고, ⅱ) 소극적손해를인정하기위해서는전환사채를당시시가대로이재용남매등이인수하도록할수있었고따라서회사로납입될금액이훨씬많았을수도있었다는점이입증되어야하는데당시시가대로이재용남매등에게전환사채를인수하도록하리라고기대할수없다고보았다. 넷째, 전환사채발행으로인한지분가치하락을기존주주의손해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해, 1심재판부는제3자배정의전환사채발행에있어서는이사가전환가격을낮게책정하여기존주주의주식가치하락을초래한경우주주의이익보호를내용으로하는회사이익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보았으나, 고등법원과대법원은주주와회사는별개이므로주주의손해를곧바로회사의손해라고할수는없고, 이사는회사의사무를처리하는지위에있을뿐주식회사와별개인주주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지않으므로주주에게손해를끼쳤다는것만으로는이사의업무상배임죄가성립할여지가없다고판단하였다. 그결과본쟁점에대해피고발인들전원에게무죄가선고되었다. 4) 4) 그러나실질적으로삼성에버랜드사건과 SDS 사건은동일한사건임에도전자는형식상주주배정방식이어서무죄, 후자는형식상제 3 자배정방식이어서유죄라고본것은일반인의상식으로납득하기가어렵고, 또회사의신뢰도저하, 기업지배구조의악화, 경영권및지배권의부당한변화로인한손해등을회사의손해로보지않고, 산정가능한금전적손해로좁게본것은이사건의사회적비중을고려할때바람직하지않으며, 본건으로인해주주들이가지고있던삼성에버랜드의주식가치희석, 지분율감소에따라삼성계열사들에실질적으로손해를끼쳤다는점에서업무상배임죄가성립할여지가있음에도회사의손해와주주의손해를형식적으로엄격히구분하여주주의손해는회사의손해가아니라고결론내린것은문제가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한편, ( 구 ) 제일모직의소액주주들이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를실권하여회사에끼친손해를배상할것은청구한민사소송 ( 주주대표소송 ) 에서는 1, 2 심모두원고일부승소판결이내려졌고, 피고측이대법원에상고하지않음 10

15 2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발행 피고인 이건희이학수김인주김홍기박주원 재판결과 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 사건개요삼성SDS는신주인수권부사채 (BW) 를저가에발행하여이건희회장의자녀인이재용남매에게인수하게함으로써삼성SDS에대한경영지배권과시세차익및상장차익을얻고자하였다. 이를위해삼성SDS 는 1999년 2월 25일 230억원의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여삼성증권에매도하고, 이를이재용남매와이학수, 김인주등에게양도하였고, 이들 6인은 1주당 7,150 원에삼성SDS신주를취득할수있었다. 이들이신주인수권을모두행사하여발행주식총수의 21.1% 를취득하면기존의이재용남매가보유한지분비율 14.8% 와합하여 32.9% 를소유하게됨으로써삼성SDS의경영지배권을확보할수있었다. 다만, 1주당 7,150 원의행사가격은사건당시주식의장외거래가격 (55,000원), 공정거래위원회의추정식에의한가격 (12,817월 ~14,563원 ), 상증법상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를함께계산한가격 (9740원) 에비추어낮은가격이었다. 쟁점본사건은, 1 신주인수권부사채저가발행의목적 2 제3자배정방식으로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고그행사가격이적정가격보다낮다면기존주주에게손해가됨을넘어서회사에도손해가되는지여부 3 손해액산정을위한적정한신주인수권의행사가격의추산방법 4 이재용등의이득액의산정및그에따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경가법 ) 의처벌조문이무엇인지여부등이쟁점이되었다. 으로써확정되었다. 11

16 법원의판단삼성특검재판부는첫째, 당시삼성SDS의재무사정은매우양호하여서긴급자금이필요한사정은없었다는점, 이재용등이신주인수권을행사하여회사지배에필요한주식지분을적은자금으로확보했다는점을근거로이번사건의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증여세등조세를회피하면서이재용등에게회사의지배권을이전하는데목적이있다고명시하였다. 둘째, 1심재판부는제3자배정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서신주인수권의행사가격이적정가격보다낮다면기존주주의주식가치가희석되는손해가생기고이는회사의손해가되므로, 이로인해이재용등에게이익을주고회사에손해를가했으므로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보았으나, 고등법원은신주인수권부사채를그당시삼성SDS주식의시가로발행하여이재용등이나제3자가제값을내고인수하였으리라는개연성이증명되지않았으므로삼성 SDS는어떠한손해도입지않았다고보아판단이충돌하였다. 이에대해대법원은다시적정가격에의한발행과비교하여상당한차이가나고, 이로인해회사의자산을그만큼증가시키지못했다면그차액만큼회사가손해를입었다고판단하였고, 회사가손해를얻은만큼제3자가이익을얻도록한이사는배임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셋째, 사건당시주식의적정가격에대한판단에서 1심재판부는상증법상의평가방법은과세표준을정하고자하는보충적평가방법에불과하여이를바탕으로곧바로주식의가치를추산할수는없고,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등여러가지평가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설명하고, 이에따라상증법상보충적평가방법의한요소인미래수익가치를기업회계기준이아닌상증세법상의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재계산하여주식의공정가치는 9,095 원이라고보았으나, 대법원과파기환송심은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및시행세칙을준용하여주식가치를판단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며, 이에따라계산한 14,230 원이당시 SDS주식의주당가치라고판단하였다. 넷째, 1심재판부는발행된후의희석된주식가치의합계액에서자신이신주를발행받기위해납입한금액의차액이회사의손해액이고, 이러한계산방식에따라손해액이 30억 2천만원 ~44억1천6백만원정도에불과하여, 손해액 50억원이상으로서공소시효가 10년인특경가법제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지않고, 공소시효가 7년에불과한제2호에해당한다고보아사건발생후 7년이지나제기된특검의기소에대해면소판결을내렸다. 하지만대법원에이은파기환송심은사건당시 SDS주식의적정가격은 14,230 원이고, 이에따라계산한회사의손해액은 227억여원 (14,230-7,150 x 3,216,780) 이어서 50억원을초과하므로특경가법제3 12

17 조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여공소시효가만료되지않아서처벌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배임 의유죄를선고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 이건희이학수김인주최광해 * (* 이건희개인재산관리업무를전담하는망박재중과전용배의지휘감독자 ) 재판결과 특경가법 ( 조세 ) 유죄특경가법 ( 조세 ) 유죄특경가법 ( 조세 ) 유죄특경가법 ( 조세 ) 유죄 사건개요피고인들은삼성그룹전현직임원 486명의명의로 1,199 개의차명계좌를운용하여왔으며, 이건희소유의삼성전자등상장법인주식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총 1,074,854주를매도하여 2,328 억여원의양도차익이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양도소득신고를하지않아총 465억여원의조세를포탈하였다. 이에대해피고인측은선대회장인이병철로부터차명계좌상태로상속받은것이며, 경영권방어목적으로차명주식을소유하였을뿐조세를포탈하려는의도는없었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의판단본사건쟁점은 1 차명증권계좌의이용이 사기기타부정한행위 로국세청을속인것인지 2 범죄로처벌할수있는조세포탈의기간과범위 3 대주주나회사의임원이자사주식을거래할때신고해야한다는증권거래법을위반했는지 4 양형을위해판단해야하는피고들의불법의정도가어느정도인지여부였다. 이에대해재판부는, 첫째피고인들이매우많은차명계좌들을운용하면서입출금을대부분현금으로하여자금추적을곤란하게하고, 수표로출금한경우에는금고에장기보관하였다. 재판부는이런행위들이과세관청으로하여금계좌들사이의관련성을발견하기어렵게하기위해다수의차명계좌를운용하였고, 이를통해주식이피고인이건희의소유임을부정 13

18 하게숨기려고하였음이명백하여사기기타부정한행위를동원한조세포탈죄가성립한다고판단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1999년 12월 31일에대주주의상장주식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이시행되었으므로그이전에는조세납부의무자체가없다고보았다. 따라서그이전에만들어진차명계좌를보유하면서관리하는행위는단순한무신고에불과할뿐국세청을상대로한어떠한은닉도성립할수없다고보았다. 또한본죄의공소시효는 5년이므로이기간이지난 2000~2001년의조세포탈에대해서는죄를물을수없다고판단하였다. 셋째, 증권거래법은내부자가회사의정보를불공정하게이용할우려에서제정되었고, 특히내부정보를유용한단기매매차익은곧다른주주들에게손해를가할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고자하는입법목적을고려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이사건에서피고들이주식을장기간보유하였던점, 설령내부정보를유용했음을이유로처벌해야하더라도그법정형이 1년이하의징역형에불과한점을들어양형에고려하지않았다. 넷째, 재판부는피고들이규제를피하면서대주주지분을유지하려는계획에따라차명계좌를활용한것이지양도차익을얻기위한매매와소득의은닉이라고보기어려워범죄의의도가중하지않다고보았다. 또한조세포탈액수의규모가크긴하지만대개삼성전자주식의주가가크게상승하는와중에피고들이차명계좌의주식을장기보유했기때문이며, 조세를뒤늦게라도납부하는조치를취하였으므로범죄의결과도크지않다고판단하였다. 특히고등법원은피고의건강, 국가경제에의공로, 사건이후에책임을지고삼성그룹과관련된모든직위에서물러난점등을고려할때피고에대한집행유예및벌금이부당하게가볍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하였다. 본사안에서이건희는조세포탈의수익자이면서최상위지휘감독자라는점을고려하여다른피고인들에비해중한형을선고받았다. 14

19 (2) 현대자동차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정몽구 ( 총수, 현대자동차그룹회장 ) 김동진 ( 현대자동차대표이사부회장 ) 이정대 ( 회사원 ) 김승년 ( 회사원 ) 1 비자금조성 2 현대우주항공유상증자 3 현대강관유상증자 4 서울차체공업과본텍의부실채권거래및본텍의유상증자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 고합 474, 2006 고합 609(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07 노 586, 3 심 : 대법원 선고, 2007 도 8373,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선고, 2008 노 994 정몽구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업무상배임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 사회봉사 300 시간김동진특경가법 ( 횡령 배임 증재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사회봉사 300 시간, 추징금 287 백만원이정대특경가법 ( 횡령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1 심종결 ) 김승년특경가법 ( 횡령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1 심종결 ) 1 비자금조성 ( 횡령 ) 피고인 정몽구김동진이정대 ( 현대자동차재경본부장 ) 김승년 ( 현대그룹회장비서실장 ) 이주은 ( 글로비스대표이사 ) 5) 재판결과 특경가법 ( 횡령 ) 유죄특경가법 ( 횡령 ) 유죄특경가법 ( 횡령 ) 유죄 (1 심종결 ) 특경가법 ( 횡령 ) 유죄 (1 심종결 ) 특경가법 ( 횡령 ) 유죄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1 심종결 ) 사건개요정몽구는김동진에게비자금조성을지시하고, 김동진은이정대등에게회사의당좌계좌에서수시로현금을인출하여회사사무실금고에보관하면서임원들의요구에따라해당금원을지출하면서허위로회계처리하는방법으로 460억여원의비자금을조성, 284억여원을불법정치자금, 여수박람회추진비용, 개인생활비등의용도로소비하여현대자동차의회사자금을횡령하였다. 또한현대모비스에서 177억, 현대자동차에서 244억, 기아자동차에서 190 5) 병합되지않은관련사건,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 고합 324 판결. 15

20 억, 위아에서 70억등합계 682억여원을빼돌려비자금을조성한후, 365억여원을불법정치자금등으로임의소비하여회사의자금을횡령하였고, 정몽구는이주은등과공모하여글로비스가영서화물 와운송거래가없었음에도마치화물운송을알선한것처럼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합계 66억 7,134 만원을대금으로지급한후부가세등을공제한돈을되돌려받아비밀금고에보관하고있다가그중 45억 7,069 만원을피고인정몽구와그가족들의생활비등개인적용도로소비하여글로비스의자금을횡령하였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재벌그룹의최고경영자가비자금을조성하고임의로사용하는것은회사제도의근간을무너뜨리는것이기때문에조속히근절되어야하므로형사책임을엄격히물어야한다고보았으나, 비자금이정몽구개인의이익만을위해사용된것이아니라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지출된비용, 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비용등국가적행사를위한비용및 2002 년대선전후에쓰인불법정치자금과같이당시사회여건과관행하에불가피하게활용되었다는점에서참작할만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였다. 2 현대우주항공유상증자관련횡령 배임 피고인 정몽구김동진 재판결과 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유죄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유죄 사건개요정몽구는그의주도하에 1994년 3월경 3,000억원이상의자금을은행등으로부터차입하여현대우주항공을설립하고설비투자를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채무의이자부담이급격히늘어나고항공사업부문의수익성악화로손실이증가하였다. 현대우주항공은차입금의이자조차제대로납부할수없어조만간부도가날것이명백하였고, 채무에대한현대그룹계열사의지급보증은없는반면정몽구는 2,607 억원의개인보증채무를지고있었다. 정몽구등은이를해소하기위해 유상증자를실시하여이에참여한현대차는 705억원, 현대정공은 470억원가량의손해를입었고반면현대우주항공은 1,175 억원의이익을얻었다. 이어서 2000년 4월경다시유상증자실시현대차 255억원, 현대정공 170억원, 고려산 16

21 업개발 69 억원의손실을입었고, 현대우주항공은총 495 억원상당의이익을취해결과적으로 정몽구는보증채무를추징당할위험으로부터벗어나게되었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본사건유상증자가현대우주항공의청산에도움이되지만, 현대자동차, 현대정공등의입장에서는현대우주항공이청산될경우출자액을전혀회수할수없는손해를볼것임이확실함에반해, 현대그룹이현대우주항공의채무에대한보증액도극히미미하여현대우주항공의도산여부가현대그룹의경영및신용도에큰위협이되지않아손해를감수하고거액을출자할이유가없다고보았다. 한편 말경의현대우주항공부채 2,107억원에대한피고정몽구의보증채무가이사건유상증자를통해조달한자금으로해소되는이익을얻었으므로피고에게배임및횡령이인정된다고판단하였다. 또한그범행이계획적, 조직적, 대규모로이루어졌으며, 재벌그룹의최고경영자가부실한계열회사를지원하기위해법률상법인격을달리하는다른계열회사의자금을동원하는행위는개별기업의합리적인의사결정기능과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하고회사의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로엄중히처벌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3 현대강관유상증자관련횡령 배임 피고인 정몽구김동진 재판결과 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유죄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유죄 사건개요현대강관 (2001년현대하이스코로상호변경 ) 은정몽구의결단에따라 1997년순천에냉연강판을생산할수있는공장을착공하고이를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빌린약 1조 5,395 억원에이르는자금을투자를하였다. 하지만 IMF사태로인한이자율상승등으로위기를겪게되어빚을갚기어려워지자, 계열사들의자금으로해외펀드를조성한후이를통해현대강관에우회출자하고그돈으로빚을갚음과동시에현대강관에대한피고인의경영권을계속유지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정몽구는조세피난처인말레이시아라부안에오데마치라는 17

22 펀드를설립하고, 교보생명과일본스미토모상사, 미쓰이상사에채권을판매하고, 오데마치펀드로하여금현대강관의유상증자에참여할목적으로현대자동차와현대중공업의자금으로투자원금과이자를보전하겠다는이면약정을맺었다. 이이면약정으로글로벌호라이즌펀드는거액의손실을떠안게되었고, 여기에투자한현대자동차와현대중공업이 3천만달러가량의손실을입었다. 결과적으로액면 1주당 5천원에주식 3,648 만주를매입한현대자동차는 3,900 만달러상당의재산상손해를, 현대강관은같은액수의이익을얻었다. 나아가오데마치펀드에서발생한현대자동차와현대중공업의손실을줄이기위해멜코펀드, 굿펠로우즈펀드등을거친주식의매입과매각과정을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NCI펀드를청산하는과정에서현대자동차와인천제철의출자금및연리 10% 를더한액수만을청산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돈을회사로귀속시키지아니한채 69만 6천달러는피고인가족의생활비등으로소비한횡령혐의가있었다. 법원의판단정몽구는현대강관에대한경영권유지라는이익을위해유상증자를계획하였다. 그에필요한자금 4000억원을현대자동차, 인천제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등으로부터조달하기어렵다는판단하에해외펀드구성을통한유상증자참여방안을추진한것으로, 해외펀드구성과자금유치를원활히하기위해투자수익을보장하는불리한약정을하게된것이다. 결과적으로이를처리하기위해서현대자동차와현대중공업은글로벌호라이즌펀드에출연한상당한자금의손실위험을감수해야했고, 위험이현실화되어실제손해를입었다. 재판부는이러한일련의행위가이사로서회사에대한신임관계를저버리는배임행위로볼수있다고판단하였다. 또한그범행이계획적, 조직적으로이루어졌으며, 재벌그룹의최고경영자가부실한계열회사를지원하기위해법률상법인격을달리하는다른계열회사의자금을동원하는행위는개별기업의합리적인의사결정기능과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하고회사의주주, 채권자등이해관계인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로엄중히처벌해야하는범죄라고판단하였다. 18

23 4 서울차체공업과본텍의부실채권거래및본텍의유상증자 피고인 정몽구 재판결과 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유죄 사건개요정몽구등은서상석을현대자동차에서위장퇴사시켜지유 를설립하고, 아들인정의선에게 87% 의지분을취득하게하였다. 이어지유는한일전장공업의공장시설및부지에대한담보부채권, 서울차체공업의부실채권등을저가에매수하였다가현대모비스와기아자동차에고가에되팔아차익을얻으려고하였다. 해당채권을매입한과정에서현대모비스와기아자동차의자금을빌려지유명의로매수하고, 지유는빌린돈대신매수한채권으로대물변제를했는데당시채권의가치는채권매입대금보다현저히낮았던데다가이를다시현금화하기가어려운부실채권이었다. 또한정몽구는정의선등과함께기아자동차가 72.1% 의지분을보유하던본텍에대해부실채권거래를통해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해, 본텍의자금 73억여원을활용하여위장매수한본텍에대한화의채권액합계 184억6천만원상당을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라는회사가취득하였고, SD홀딩스와지유를순차적으로거쳐본텍이최종적으로매수하였다. 이과정에서지유는매매차익으로 64억 5천만원, SD홀딩스는 7억여원의매매차익을얻었고, 본텍은같은액수의손해를입었다. 나아가정몽구와정몽구의자녀정의선이 90% 의주식을보유한한국로지텍 ( 현글로비스 ) 과정의선으로하여금본텍의주식지분대부분을인수하도록하되, 부담할세금은줄이고기타비용을적게들이기위해본텍의기존주식대부분을무상소각한후제3자배정방식으로유상증자를실시하여기존대주주이던기아자동차에게부당한손해를입히고정의선과글로비스에게액수미상의재산상이익을얻게하였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정몽구가현대자동차등계열사의경영자로서지켜야할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위배하여자신의아들인정의선개인또는정의선관련회사에이익을주기위하여다른계열사에게손실을초래하였고, 그피해규모가적지않으므로죄질이중하다고판단하 19

24 여유죄를선고하였다. 5 양형 하급심재판부는피고인들이 2004년경부터비자금조성규모를현저히줄이고회계시스템을개선하는등과거잘못된관행을시정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왔고재판정에서반성하는모습을보인점, 손해배상의범위가민사소송절차에서확정되는대로즉시피해회복조치를취할것을다짐하고있는점, 부의사회환원차원에서 8400억원의사재를출연하여사회공헌활동을펼칠것을공언한점, 피고가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해온점을양형에유리한요소로판단하였다. 또한 IMF구제금융사태이후기업구조조정이단행되는과정에서계열사의도산을그대로방치했다면은행이나현대그룹은물론국민경제전체에도더심각한영향을미쳤을수있으므로부득이한면이있고, 현대강관이결과적으로도산하지않고존속, 굴지의강관업체로발돋움할수있었음을참작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재판부는위의참작사유를감안하여정몽구에게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선고하고준법경영에관한강연을하라는사회봉사명령을내렸으나, 대법원은하급심이피고인들에게준법경영과관련된강연및기고를명령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시에는집행유예대신실형을선고하겠다고한것은피고인에게헌법이보장하는양심의자유를침해할수있으므로부당하다고판단하였고, 결국정몽구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와함께자연보호, 환경보호, 내지복지시설에서의사회봉사명령을내렸다. 20

25 (3) SK 그룹 1) SK 글로벌사태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최태원 ( 총수, SK 대표이사회장 ) 손길승 (SK 그룹회장, SK 글로벌대표이사 ) 김창근 ( 전 SK 대표이사, 전 SK 그룹구조조정추진본부장 ) 유승렬 ( 전 SK 그룹구조조정추진본부장 ) 김승정 (SK 글로벌대표이사부회장 ) 박주철 (SK 글로벌대표이사부사장 ) 윤석경 (SK C&C 대표이사 ) 조기행 ( 전 SK 그룹구조조정추진본부재무팀장 ) 문덕규 (SK 글로벌재무지원실장 ) 민충식 (SK 그룹구조조정추진본부전무 ) 1 SK 증권, SK 글로벌, JP 모건사이의옵션계약 2 SK C&C 의 SK 주식과최태원의워커힐주식의교환및매매 3 SK 글로벌분식회계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3 고합 237, 2003 고합 311(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03 노 1555, 2004 노 1851( 병합 ), 3 심 : 대법원 선고, 2005 도 4640 최태원업무상배임 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등징역 3 년집행유예 5 년손길승업무상배임 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등징역 3 년집행유예 5 년 (2 심종결 ) 김창근업무상배임징역 2 년집행유예 3 년유승렬업무상배임징역 2 년 6 월집행유예 3 년 (2 심종결 ) 김승정업무상배임 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등징역 3 년집행유예 4 년 (2 심종결 ) 박주철업무상배임징역 1 년집행유예 2 년윤석경업무상배임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조기행업무상배임징역 1 년집행유예 2 년문덕규업무상배임 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등징역 2 년집행유예 3 년민충식업무상배임징역 2 년 6 월집행유예 3 년 1 SK 증권, SK 글로벌, JP 모건사이의옵션계약 피고인최태원손길승 (2심종결 ) 김창근유승렬 (2심종결 ) 김승정 (2심종결 ) 박주철문덕규민충식 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특경가법 ( 배임 ) 무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특경가법 ( 배임 ) 무죄특경가법 ( 배임 ) 무죄업무상배임유죄 재판결과 21

26 사건개요 1999년 9월경 SK증권은파생금융상품인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이용하여 JP모건으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태국바트화및인도네시아루피아화관련채권에투자했다가미화 3억5,600 만달러상당의손해를입은상태로, 손해액에해당하는금액을 JP모건에배상해야되는상황이었다. 최태원은손길승, 김창근, 유승렬, 김승정, 박주철, 민충식, 문덕규등과함께이사건손해배상소송을화해로종결하고자했고, JP모건에게배상금을현금으로지급하면당시당국으로부터경영개선명령을받은 SK증권으로서는대외신인도가추락하는등의문제가예상되고있었다. 이러한문제를우회하고자피고인들은 JP모건이 SK증권으로부터수령하는손해배상금 3억 2천만달러중합계 1억 7천만달러로 SK증권의유상증자에참여하되그사실을외부에공개하지않는다는이면계약을 JP모건과체결하였다. 그런데이들은화해계약의당사자인 SK증권이아닌 SK글로벌이지배하는해외현지법인인싱가폴법인과미국법인을 SK증권유상증자분의옵션계약당사자로동원하였다. 해외법인들로서는옵션계약에따라 SK증권주가가하락할경우발생할위험을떠안아야하는반면, 워커힐, SK캐피탈을동원한 3각거래를통해위옵션계약이마무리됨으로써위험에따른반대급부를취득할기회를차단당하는손해를입었다. 옵션계약이행담보조로 JP모건이제공한 CLN(Credit Linked Note) 가있기는하였지만그상환대금이 SK증권의채무변제에사용되었고해외법인들의손실보전을위하여사용할수없었다. 이과정에서 SK그룹의경영을총괄하는최태원은다른범행가담자들과함께결과적으로 SK글로벌의해외법인인피해자싱가폴법인과미국법인에합계 1,114 억여원상당의재산상손해를가하고, SK증권으로하여금합계 1,114 억원의재산상이익을취하게하였다. 6) 법원의판단 재판부는본사건에대해해외법인들이사실상옵션계약으로부터벗어날수없는상태가 되어손해발생의위험이발생했으므로배임죄가성립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 SK 증권은이 사건옵션계약의당사자로 JP 모건과아무런관계없는해외법인들을동원함으로써화해계약 으로 JP 모건에지급한금원중일부를 SK 증권의유상증자에참여하게하고, CLN 의원리금을 전액지급받으면서 JP 모건의투자금상당액을상환하지않게되는이익을얻게되었다고보 6) 이사실은구조본의내분문건이 2002 년 10 월경언론에의해공개되기전까지비밀이유지되고있었고, 언론에공개된후상당기간이지난 에 SK 증권이위해외법인들에게 1,114 억원에달하는손해액을보전하기로하는합의가이루어졌다. 22

27 았고, 이는곧 SK 글로벌의손해와표리관계에있으므로그액수상당의배임죄가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여기에서이익을취하는 SK 증권이계열회사이고그것이크게보아계열그룹전 체의회생을목적으로이루어진행위라도마찬가지라고판단하였다. 2 SK C&C 의 SK 주식과최태원의워커힐주식의교환및매매 피고인 최태원김창근윤석경조기행김승정 (2 심종결 ) 박주철문덕규 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 재판결과 사건개요공정거래법의출자총액제한규정에따라 부터최태원이대주주로있는 SK C&C가순자산의 25% 를초과하여갖고있던주식, 즉보유하던 SK 주식 10.83% 중 9.5% 가량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되었다. 그결과 SK C&C가 SK를지배하고다시 SK가계열사를지배하던종전의지배구조가무너질위기에몰리자최태원은 SK그룹계열사들에대한지배권을유지하기위해최태원보유의워커힐 주식과 SK C&C 보유의 SK 주식을교환하려하였다. 최태원은김창근, 윤석경, 조기행등과함께, 공정한주식가격의평가나매각조건의검토과정이나이사회의결의같은절차들을생략한채 SK C&C가보유한 SK 상장주식 6,463,911주 ( 총주식의 5.09%) 와최태원이보유한비상장주식인워커힐 주식 3,256,298주 ( 총주식의 40.7%) 를교환함으로써 SK C&C에차액상당의손실을가하고최태원이같은액수의이익을얻게하였다. 교환된 SK주식은총주식의 5.09% 로 SK그룹의지주회사인 SK 의지배구조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규모여서그룹에대한지배권을유지하고자하는최태원에게는취득이절실한것이었던반면, SK C&C로서는영위하던업종과무관하며처분도용이하지않은비상장주식일뿐만아니라출자총액제한때문에의결권을행사할수도없는워커힐주식의 40.7% 를취득할경영상의필요가있지는않았다. 23

28 나아가위주식교환계약에따라최태원이부담하게될양도소득세를마련하고자최태원소유의워커힐주식을 SK글로벌이사도록하였다. 이경우 SK글로벌입장에서최태원의주식매매거래에응할지, 응한다면매수할주식의수, 가격, 시기, 매수한워커힐주식의운용계획등을면밀히검토해야하며, 비상장주식인워커힐주식은유동성이적은반면매수금액상당의현금유동성을포기하는결과가된다는사정을고려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태원은구조본을통해주당 40,495 원의과대평가된가격으로 60만주의워커힐주식을당시재무상태가극히좋지않은 SK글로벌에총 242억 9천7 백만원에매도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최태원이자신의경영권유지라는목적달성과이를정상적으로달성하기위해지출해야하는비용을절약하는재산상이익, 나아가이사건주식교환으로부담하게될양도소득세등을납부할재원을마련할수있도록하기위해 SK C&C에경영상불필요하며예상투자수익이그리높지도않은워커힐의주식을과대평가된가격에취득하고재산가치가더높은 SK 주식내지현금을포기하는재산상손해를입게하였으므로업무상배임죄로처벌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다만검찰이주당순자산가치로평가한차액 721억원에근거해공소제기한특경가법상 ( 배임 ) 의혐의에대해서는범죄사실의증명이없어인정될수없다고보고, 장부가격에근거한순자산가치에상속세및증여세법에근거해할증한주가를기준으로차액을계산하여그액수만큼의형법상업무상배임죄가성립할뿐이라고판단했다. 3 SK 글로벌분식회계 피고인 최태원손길승 (2 심종결 ) 김승정 (2 심종결 ) 문덕규 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유죄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유죄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유죄외감법 증권거래법위반유죄 재판결과 사건개요 SK 글로벌은종합상사의특성상매출이익은적은데비하여매출채권의회수불능등에따른 자산의부실화가종종일어나곤하였다. 이를사실대로회계처리를할경우대외신인도가추 24

29 락하고은행등금융기관으로부터의자금조달조건이악화되거나중단될것을우려하여 SK 그룹차원에서 SK글로벌의재무제표를분식하여채무를숨기고있었다. SK글로벌은이미 2000년 1조원넘는규모의부실이발생한상태에서, 2001회계연도의가결산결과순자산이 6,621 억여원인데당기순손실이 2,537 억여원으로적자가발생하자, 그해결산도관행적으로해왔듯이허위의재무제표를작성하기로하였다. 최태원은손길승, 김승정, 문덕규등과함께 SK글로벌회계팀사무실에서총 375개거래처에대해합계 1,498 억여원의외화외상매출채권을가지고있는것처럼허위가공채권을기록하고, 총 94개거래처에대한합계 447억여원의부실채권을대손충당금으로손실처리하지않은채허위매출채권을회계장부에산입하였다. 또, 재고자산비중이과도할경우회계감사를받게되는데이로인해회계분식사실이노출될것을우려하여재고자산 670억여원을회계에서누락하고, 은행의잔고증명서를위조하는방법등으로 1조 1,811 억여원상당의부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2,501 억여원등을누락하는등으로대차대조표상이익잉여금을 1조 5,587 억여원과대계상, 손익계산서상당기순손실을 1,226억여원과소계상하는분식을저질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위와같이작성된허위의재무제표를첨부한사업보고서를제출하였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회계의분식에대해서사실관계를확인했을뿐이에대한개별적인가치판단을하지않았다. 하지만최태원의다른범죄행위들과전체적으로보아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주식회사제도에대한신뢰를훼손하여주주, 채권자등의이해관계자들에게손해를끼치는무거운범죄행위라고판단하여, 본사안의분식회계에대하여외감법및증권거래법위반으로징역형으로책임을물어야한다고판결하였다. 25

30 2) 최태원등선물옵션투자를위한펀드출자금선지급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최태원 ( 총수, SK 그룹회장 ) 최재원 ( 총수일가, SK 수석부회장 ) 장진원 (SK 재무팀장 ) 김준홍 ( 전베넥스인베스트먼트대표 ) 선물옵션투자를위한펀드출자금선지급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2 고합 14, 2011 고합 1559(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13 노 심 : 대법원 선고, 2013 도 최태원특경가법 ( 횡령 ) 징역 4 년최재원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3 년 6 월장진원특경가법 ( 횡령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김준홍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 사건개요최태원은 1998 년경부터알게된무속인출신인김원홍을신뢰하고 2003 년경부터선물옵션투자를하기위해투자위탁금을송금하여왔다. 2008년 5월경최태원이투자할돈이없어서더이상송금하지못하게되자김원홍은당시상장이논의되어가격이오르고있던 SK C&C 주식을담보로자금을조달해보라고권유하였고, 최태원, 최재원형제는권유에따라저축은행들을통해위주식을담보로하고최태원의연대보증을겸하여 8회에거쳐 1,560 억원의자금을대여하였다. 최재원은김원홍으로부터 리먼사태가좋은투자기회 라는투자권유를받고김준홍에게 SK C&C 주식담보제공없이 500억원정도의자금을조달해달라는부탁을하였다. 이미담보로제공된 SK C&C 주식비율이과다하다고판단했기때문인데, 이지시에따라김준홍이방법을모색하던중 SK 의계열사에서천억원단위의새로운펀드를출자받고, 출자금을베넥스자산운용의계좌로선지급받아펀드결성일까지잠시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김준홍은펀드출자금의선지급을최태원에게요청하였고최태원은이를승낙하였다. 이에따라 SKT, SK C&C에서 500억원씩합계 1,000 억원가량의펀드를출자하고이를베넥스자산운용에선지급하기로하였다. 한편, 이를이행하되이사회결의를회피하기위하여 SKT는 2008년 10월 29일과 31일이틀에각각 200억원씩나누어총 400억원을, SK C&C는 97억원의출자금을베넥스자산운용에선지급하였다. 이어 SK가스가

31 억원, SK C&C 가 96억원, 부산도시가스가 99억원의펀드출자금을베넥스에선지급하였다. 베넥스는이중 447억원을투자위탁금명목으로김원홍에게송금하였다. 하지만김원홍은위투자위탁금을성실히관리하지않고, 이전에 28명에이르는사람으로부터투자를위탁받았다가낸손실을최태원형제의돈으로속칭돌려막기를하고, 자신과가족의보험료납부, 개인채무상환, 직원들에대한급여지급, 친인척에대한생활비지급등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였다. 따라서최태원형제가위탁한펀드출자금은약속된기한인 2008년 11월말까지돌려주지못했다. 최태원과최재원은펀드설립자금을돌려받지못하면크게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최태원소유의 SK C&C 주식을담보로저축은행들로부터 900억원을대출받아펀드설립자금으로사용하였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최태원이최재원과함께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김준홍으로하여금저축은행대출을받아김원홍에대한투자위탁금을조달하게한적은있으나, 최태원이처음부터자신이필요한자금을조달하라고지시하거나요청한적은없었다고판단하였다. 또한김준홍도 2008 년 10월초최재원과김원홍으로부터 500억원상당의자금조달을요청받을무렵최태원으로부터최태원을위한자금조달을요청받은바는없었다. 따라서최태원이김원홍에게송금할목적및자신의기존채무유지등개인적인용도나목적을위해서회사돈을유용했다는취지의공소사실은인정되지않아특경가법위반부분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대신, SK그룹의자금을펀드출자금선지급금형태로빼돌려최재원의김원홍에대한투자위탁금을마련함으로써, SK 가펀드설립에사용할것으로목적을정하여지급한자금을그와관련이없는용도로사용하고자송금하였으며, 최태원이이사실을충분히알고있었으므로예비적공소사실인업무상횡령죄로처벌받아야한다고보았다. 양형재판부는최태원이대규모기업집단인 SK그룹의회장지위를악용하여자신의사적인목적달성을위해그룹계열사로하여금 1,500 억원에달하는이사건펀드를출자하게하는방법으로자금을유출하여중한범죄를저질렀다고보았다. 또한최태원은부회장인동생최재원과함께기업인으로서정상적인기업경영활동을통해이윤을추구하고이로인한정당한대가를획득하려하기보다는무속인출신의김원홍이신통력을이용하여막대한자금을일시 27

32 에획득할수있는것처럼말하는것을믿고일확천금을추구하려는동기에서위범행이비롯되었다는점에서죄질이불량하다고판단하였다. 뿐만아니라최태원은부회장인최재원과함께범행후에도 SK그룹회장의지위를악용하여수사과정에서직원들을통해조직적이고계획적인증거인멸을하고, 재판과정에서의위증을하는데명시적, 묵시적지시를하여마치수사기관과법원을마음대로조종할수있는듯한태도를보였다는점에서무겁게처벌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더군다나최태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SK글로벌분식회계사건과관련하여특경법상배임죄등으로징역 3년을 5년간집행유예하는판결을선고받았고, 2008년광복절사면복권된바가있다. 당시의범행과이사건범행그리고수사및재판에임하는태도를종합해보면, 재판부는최태원이주식회사제도를개인적목적에활용하여사리사욕을추구하면서도이를은폐하기만하면된다는듯한인상을보이기도하므로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보았다. 위에언급한양형사유를고려하되최태원이이사건횡령범행으로인한피해액을자신의대출금으로충당하였고범행당시피해액을변제할자력과의사를가졌다는점을참작하여징역 4년의실형을선고하였다. (4) 한화그룹 1) 자녀폭행사건에대한보복폭행의건 피고인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김승연 ( 총수, 한화그룹회장 ) 진현태 ( 김승연경호과장 ) 김병호 ( 한화계열사사장 ) 장윤호 ( 한화건설대표 ) 윤영환 ( 회사원 ) * 김욱기 ( 전한화리조트감사 ) 자녀폭행에대한보복폭행사건 1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7고단2779 2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7노2061 (2심종결 ) 김승연폭처법위반및업무방해등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200시간진현태폭처법위반및업무방해등징역10월, 집행유예2년김병호폭처법위반등벌금5백만원장윤호폭처법위반및업무방해등징역6월, 집행유예2년윤영환폭처법위반및업무방해등벌금6백만원 * 김욱기변호사법위반및제3자뇌물취득등징역10월 (1심종결 ) 28

33 사건내용김승연은자신의차남이윤OO으로부터폭행을당하여약 2주간의치료를요하는상해를입게되자, 윤OO 등을폭행하기로임OO 외 18명등과순차공모하여윤OO 등 8명에대해보복폭행을하여상해를가하였다. 한편, 김욱기는김승연폭력사건관련편의제공대가로경찰뇌물제공을위해김OO로부터현금 5천만원수령하여변호사법위반및제3자뇌물취득등이문제가되었다. 법원의판단 1심재판부는사건범행자체의행위불법및결과불법의중대성, 범행가담정도, 사회적지위와조직을이용한사적보복이라는범행자체의성격및범행후의진술태도에나타난김승연의법경시적태도등을고려할때, 유리한양형요소및위피고인이국내대기업그룹의회장으로서형사처벌로인하여회사업무에큰지장과손실이있을것이예상되는점을감안하더라도피고인에게는그책임에상응하는형의선고가불가피하다고보아징역 1년 6개월의선고를하였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김승연이아버지로서의부정이앞선나머지사리분별력을잃고이사건범행에이르게되었고, 이사건범행전부가처음부터치밀하게계획된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우며, 김승연이이사건수사과정에서피해자들모두와합의하여피해자들이피고인의처벌을바라지않고있으며, 범행전후과정에서보인법경시태도등의잘못을깊이반성하고있는점등을들어원심이선고한형은너무무겁다고판단하며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을선고하면서 20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하였다. 2) 비자금조성및부실계열사부당지원등의건 피고인 김승연 ( 총수, 한화그룹회장 ) 홍동옥 ( 전한화그룹재무팀장 ) 어성철 ( 한화그룹전재무팀부장 ) 김현중 ( 한화건설대표이사 ) 김관수 ( 한화국토개발전대표이사 ) 이성규 ( 한화그룹재무팀상무 ) 허원준 ( 한화석유화학전대표이사 ) 남영선 ( 한화대표이사 ) 김우석 ( 한화그룹전재무팀부장 ) 29

34 주요사건내용 사건번호 재판결과 김광오 ( 삼일회계법인회계사 ) 유영인 ( 한화그룹전재무팀상무 ) 김경한 ( 한화그룹운영팀부장 ) 금기만 ( 에스엔에스에이스이사 ) 김종석 ( 한화 S&C 재경팀장 ) 최형철 ( 한화 S&C 재경팀과장 ) 김영수 ( 한화그룹경영기획실전략팀상무 ) 1 부실위장계열사인한유통, 웰롭, 부평판지등을위한부당지원 2 부평판지인수및동일석유저가매각 3 한화 S&C 주식의저가매각 4 대한생명콜옵션무상양도 1 심 : 서울서부지법 선고, 2011 고합 25, 74(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12 노 심 : 대법원 선고, 2013 도 5214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선고, 2013 노 2949 김승연특경가법 ( 횡령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3 년, 벌금 50 억원, 집행유예 5 년, 사회봉사 300 시간홍동옥특경가법 ( 횡령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3 년, 벌금 10 억원, 집행유예 5 년, 사회봉사 240 시간어성철특경가법 ( 횡령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사회봉사 120 시간김현중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3 심종결 ) 김관수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사회봉사 200 시간 (3 심종결 ) 이성규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3 심종결 ) 허원준특경가법 ( 횡령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남영선무죄 (3 심종결 ) 김우석특경가법 ( 횡령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3 심종결 ) 김광오무죄 (3 심종결 ) 유영인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 (3 심종결 ) 김경한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10 월 (3 심종결 ) 금기만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징역 8 월 (3 심종결 ) 김종석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벌금 3 백만원 (3 심종결 ) 최형철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벌금 3 백만원 (3 심종결 ) 김영수특경가법 ( 횡령 배임 조세 ), 업무상횡령등벌금 5 백만원 (3 심종결 ) 30

35 1 부실위장계열사인한유통, 웰롭, 부평판지등을위한부당지원 피고인 김승연홍동옥어성철 재판결과 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업무상배임유죄 사건개요한화그룹의계열회사인피해회사들이부실위장계열회사인한유통, 웰롭, 부평판지에그채권회수를위한담보등을확보하지아니한채상당한기간동안거액의연결자금이나지급보증을제공하였고, 이는한화그룹경영기획실에서일방적으로결정하여지시함에따라이루어졌다. 또한김승연은한유통, 웰롭의부채를처리하기위하여부동산내부거래, 자산재평가, 회사분할, 합병, 인수등의행위를통하여한유통, 웰롭이부담한약 3,000 억원에이르는단기차입금부채를한화그룹계열사들의재산으로변제하였다. 법원의판단 2심에서는한유통, 웰롭, 부평판지에대한연결자금제공및지급보증으로인하여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성이있었음에도무죄를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공소사실이특정되지않았다거나경영상판단이라는주장에대해배척하였다. 다만타인의채무를보증한부분에있어서새로운지급보증이기왕의보증행위로인한손해와는다른별개의손해를발생시킬위험이초래되기어렵다고보아손해액산정에대하여파기하였고, 파기환송심은이부분공소사실에대해유죄를인정하였다. 한화석유화학소유의군산시금암동부동산저가매도한부분에대하여는배임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보아무죄로판단하였고, 한화석유화학소유의여수시소호동부동산의저가매도에대하여는감정평가의방법또는시가산정에대한부분을파기하였으나나머지거래에대하여는배임의죄를인정하였다. 31

36 2 동일석유저가매각 피고인 김승연홍동옥김현중김관수 재판결과 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특경가법 ( 배임 ) 유죄 사건개요동일석유는사실상김승연모친이보유하던회사인데, 김승연회장은매년구체적인경영상황을경영기획실을통하여보고받아왔다. 그런데, 2005년초김승연회장은어머니로부터동일석유를누나에게넘겨주라는요청을받고, 재무팀장에게어머니말씀대로해드리라고지시하여, 2005 년 9월부터 2006 년 6월경까지한양상사, 북일학원, 한화국토개발로하여금보유중인동일석유주식을 1주당 64,000 원의저가에누나에게양도하여계열사들에게총 142억원의손해를입힌것이문제가되었다. 법원의판단동일석유주식회사는자산중부동산의비중이약 64% 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데, 이처럼회사재산이대부분고정자산으로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수익가치보다는자산가치를많이고려하는것이적정한주식가치의평가방법이고, 이에따라 1 주당 128,938원이상으로판단하여 1주당 64,000 원에매각하여손해를입힌행위에대하여배임을인정하였다. 3 주식회사한화 S&C 주식저가매각 피고인 김승연홍동옥남영선김우석김광오 재판결과 특경가법 ( 배임 ) 전원무죄 32

37 사건개요한화S&C 는 경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시스템서비스업등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비상장회사로, 경피고인김승연이 33.33%, 한화가 66.67% 의지분을각소유하고있었는데, 검찰은김승연회장과재무팀장등이공모하여한화S&C의경영권을김승연회장의세아들에게승계시키기로하고, 2005 년 6월경 한화가보유한한화S&C 주식 400,000주 ( 지분 66.67%) 를장남김동관에게매도하면서삼일회계법인의파트너회계사와공모하여한화S&C의주식가치가주당약 4,614 원이나오도록가치평가보고서를조작하여주당 229,903원의가치가있는한화S&C 주식을주당약 5,100 원의저가로매도하여 한화에게총 899억여원의손해를입혔다고보았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김승연회장등의한화S&C 주식매각이임무위배행위의여지가클것이라고판단하였지만, 궁극적으로임무위배행위를하였는지여부는위주식이적정한가격에매각되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된다고판단하였다. 이는임무위배행위가있다하더라도회사의손해가없으면배임행위로볼수없다는것으로, 결국 2005년 6월경한화S&C 주식의매각가격인주당 5,100 원이적정한가격이었는지또는검찰이주장하는주당 229,903원이적정한가격이었는지여부가배임죄성립여부의핵심쟁점이되었다. 7) 이와관련하여삼일회계법인이평가한한화S&C 주식가치와관련하여, 재판부는한화S&C 는 2004 년경부채비율이폭증하는등재무구조가급격히악화되었다가 2005 년도들어 5개월만에빠른속도로회복되었는데이는한화S&C의자본금이 30억원에불과한상황에서대규모영업손실에따른자본잠식과 50억원상당의단기차입금발생이주요원인이고, 2005년상반기의회복세를고려할경우현금흐름할인미래예측에상당한변화가있을수있는데이를고려하지않은 2005년 6월 13일자평가결과는한화S&C의주식가치를저평가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보았다. 또, 할인율 11% 도감정인이제시하고있는적정할인율 (6.95~9.81%) 에비하면상당히높게나타나서한화S&C 주식가치를저평가하였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한화와삼일회계법인이제출한한화S&C 주식가치평가가저평가되어있 7) 주식가격산정방법과관련하여재판부는한화 S&C 주식의경우소득접근법인현금흐름할인법 (DCF) 이가장적합한평가방법으로보인다고판단하였다. 다만현금흐름할인법은미래이익을추정하는것이어서불확실하고평가자의주관이개입할가능성이있으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따른가액의적정성을가늠하는보충적인기준으로비교가치평가법을함께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33

38 음을추정하면서도, 현금흐름평가에의해서는보수적으로주당 1,747원내지 27,517원으로평가할수있다는이유로주당 5,100 원이부당한가격이라는입증이약하다고판단하였다. 결국, 재판부는김승연회장의장남김동관에게매각한한화S&C 주식의매각과정에서임무위배의정황이보이기는하지만, 법원의감정결과주당 4,614 원이라는가격이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따른가치평가의합리적인범위안에있는가격인점에비추어, 비난할소지는있다고할지라도형사증거법에서요구하는유죄의엄격한증명이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4 대한생명콜옵션무상매각 피고인 재판결과 홍동옥업무상배임유죄 ( 배임액은불상 ) 사건개요지난 2002년 10월말한화컨소시엄 ( 한화국토개발,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유통, 한화증권등한화그룹 5개계열사와맥쿼리, 오릭스등이참여 ) 이예금보험공사로부터대한생명지분 51% 를매입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 5년의기간내에예금보험공사로부터대한생명지분 16%(113,600,000주 ) 를주당 2,274.65원에추가매입할수있는옵션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 을함께받기로하였다. 그런데, 한화그룹은대한생명을인수한지얼마지나지않아그룹재무팀의지시로각계열사들이보유한대한생명지분을 한화및한화건설로이전하는등의지분구조조정작업을하였고, 이과정에서한화그룹 5개계열사가보유한대한생명주식을넘기면서그주식거래가격에콜옵션가격도포함한것처럼가장하여콜옵션을무상으로양도하였다. 그러나위의콜옵션은대한생명주식을 1주당 2,274.65원에매수할수있는권리로서, 향후대한생명주식의가격이위권리행사가격 2,274.65원보다상승하면그차액상당의이익을얻게되고주식의가격이위권리행사가격보다하락하면권리행사를포기할수있으므로그자체로재산적가치가있는것으로볼수있고, 결국 한화와한화건설에재산상이득을얻게하고, 한화국토개발,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유통, 한화증권에재산상손해를입었다. 34

39 법원의판단재판부는배임죄에서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라함은총체적으로보아본인의재산상태에손해를가한경우를말하고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케할경우도포함하는것이므로, 손해액이구체적으로명백하게산정되지않았더라도배임죄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는근거하에, 8) i) 콜옵션의재산적가치가있으며, ii) 계열사와의주식매각대금에콜옵션대금이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점, iii) 콜옵션을취득한계열사들이이를행사하여큰이익을취득하였다는점에서볼때배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다만, 재판부는검찰이주장한콜옵션개당가격 874원에대해서는객관적인가액을구체적으로산정하는것이곤란하며, 다른방법으로도위콜옵션의객관적인가액을구체적으로산정하는것이사실상어려운만큼홍동욱을특경가법상배임죄를적용할수없으므로피해자한화국토개발,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에대한각업무상배임의점에관한공소사실부분에대하여는공소시효완성을이유로면소를선고하였고, 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은피해자한화유통, 한화증권에대한업무상배임의점에관하여는콜옵션은그재산적가치의액수는구체적으로특정하기어렵더라도회사재산으로서충분한가치가있는만큼위를무상으로 한화에양도하도록한것은임무위배행위가되고액수는상정할수없지만위피해회사들에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다는이유로유죄를인정하였다. (5) 두산그룹 피고인 박용성 ( 총수일가, 전두산그룹회장 ) 박용오 ( 총수일가, 전두산그룹회장 ) 박용만 ( 총수, 전두산그룹부회장 ) 박용욱 ( 총수일가, 넵스회장 ) 이재경 ( 두산전략기획본부장 ) 강문창 ( 두산중공업부회장 ) 김홍구 ( 두산산업개발 ( 주 ) 대표이사 ) 경창호 ( 두산산업개발 ( 주 ) 레져부분대표이사 ) 이종범 ( 동현엔지니어링고문 ) 김종무 ( 동현엔지니어링대표이사 ) 김윤일 ( 세계물류대표이사 ) 이성희 ( 두산중공업 ( 주 ) 부사장 ) 김준덕 ( 두산산업개발 ( 주 ) 부사장 ) 송정호 ( 두산산업개발 ( 주 ) 경리담당사무 ) 8) 대법원 선고 98 도 4022 판결등참조. 35

40 주요사건내용 사건번호 재판결과 계열사를통한부외자금조성및횡령 ( 대주주의생활비및이자대납등사적용도로사용 ), 두산건설의자금횡령및두산건설분식회계등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 고합 심 : 서울고법 선고, 2006 노 심 : 대법원 선고, 2006 도 5709 박용성특경가법 ( 횡령 ), 외감법위반등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 벌금 80 억원 (2 심종결 ) 박용오특경가법 ( 횡령 ), 외감법위반등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 벌금 80 억원박용만특경가법 ( 횡령 ), 외감법위반등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 벌금 40 억원 (2 심종결 ) 박용욱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1 심종결 ) 이재경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1 심종결 ) 강문창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1 심종결 ) 김홍구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2 년 6 월, 벌금 7 백만원, 집행유예 3 년 (1 심종결 ) 경창호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1 심종결 ) 이종범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1 심종결 ) 김종무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1 심종결 ) 김윤일특경가법 ( 횡령 )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1 심종결 ) 이성희증권거래법위반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1 심종결 ) 김준덕증권거래법및외감법위반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1 심종결 ) 송정호증권거래법및외감법위반징역 8 월, 집행유예 2 년 (1 심종결 ) 사건개요박용오, 박용성, 이종범은 2000년부터 2005년 3월까지동현을통하여총 19억원의부외자금을조성하고, 1996년박용오, 박용성등은두산그룹의위장계열사인세계물류를설립한후부외자금을조성하여대주주일가의생활비로사용하기로결의하고,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등이 2005년 5월까지매출액을부풀린후차액을회수하는등의방법으로 48억여원을횡령하여생활비등에사용하였고,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이재경은 1999 년 12월두산건설유상증자에대주주들이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아참여하면서그대출금이자를두산건설에서부외자금을조성하여대납하기로공모한다음, 이재경은두산건설대표이사에게이를요청하여총 230억원의부외자금을조성하여회사에업무상보관한후, 이를대주주일가의생활비, 대주주의지배권강화를위한유상증자자금에대한이자대납등사적인용도로사용하였다. 그외에도박용오, 박용성은 1995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두산건설의변상금 29억원을회사에입금하지않는방법으로횡령하였다. 또한, 두산건설은저가수주와금융비용과다로계속적인적자가발생하자 1995년회계연도에대한결산부터매출및매출채권금액을과대계상하는방법으로당기순손실이발생한것을당기순이익이발생한것처럼꾸미고, 이익잉여금을허위로증가시키는등의방법으로 36

41 매회계연도마다회계분식을계속하여 2000 년말까지 2,668 억 5,700 만원의이익잉여금을실 제보다과다계상하였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박용오등대주주일가가그룹회장이라는직책을수행하면서동현, 세계물류와같은비상장회사는물론두산건설및두산산업개발과같은상장회사에서수년동안부외자금을조성하여대주주들의생활비, 세금, 대출금이자등으로사용하였고, 횡령금액이동현약 19억원, 세계물류약 48억원, 두산건설및두산산업개발약 219억원으로합계약 286억원의거액이고, 이러한범행으로인하여두산그룹의신용도는물론국가경제전반의신뢰성까지훼손시킨점등에비추어그죄질이매우무겁고, 이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특히횡령한금원의사용처에대해피고인들은그룹의구조조정과정에서불가피한상황이었고, 또이는결과적으로회사의이익에부합되는조치였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재판부는두산건설이유상증자를통해 기준부채비율을약 232% 로낮추는등의노력을한것은인정되나, 두산건설임직원들의경우에는두산건설의주가가하락하고있고주가전망도좋지않은상황에서유상증자에참여할이유가없었으므로, 두산건설로서는임직원들에대하여유상증자참여를위한대출금의이자를일정기간대납해주는등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었으나, 대주주들의경우에는제39회유상증자에이어제40회유상증자에도참여하지않을경우지분율이 24% 대에서 7~8% 대로떨어지게되므로경영권안정을위하여필요한 15% 이상의내부지분율확보를위하여제40회유상증자에참여하여야할상황이었고, 또한두산건설이두산건설임직원들및그룹중역들의대출금이자를대납해준것은두산건설내부적으로정상적인의사결정과정을거쳐공개적으로이루어진반면, 대주주들의대출금이자를대납해준것은두산건설내부적으로정상적인의사결정과정을거치지않은채그룹전략기획본부의지시에따라비공개적으로이루어졌고, 그리하여실제로대출금이자도부외자금으로지급된점을들어피고인들이두산건설및두산산업개발로하여금부외자금을조성하여대주주들의유상증자참여로인한대출금이자를대납하도록한것은대주주들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보기에충분하므로피고인들의불법영득의사내지횡령의고의가인정된다고판단하였다. 한편, 분식회계혐의와관련하여재판부는박용오등이두산건설및두산산업개발이거액 37

42 의분식회계를계속하는것을최종결정, 지시한것으로판단하였다. 재판부는박용만이 2000 년 3월경이재경으로부터두산건설에약 2,000 억원의분식이있다는보고를받고곧바로박용성에게보고하였다고진술하였고, 박용성도이에대해인정하고있으며, 이재경은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을비롯한그룹회장단이매년 12월에열리는계열사별사업계획및실적보고와매년 1월에열리는사장단회의에참석하여계열사의실제손익을보고받았고, 전략기획실에서계열사로부터허위의결산내용을보고받아박용만에게보고하면박용만이다시박용성에게보고하였으며, 때로는자신이직접피고인, 박용성에게이메일로보고한적도있으므로피고인등그룹회장단은두산건설의실제손익이얼마이고공표된재무제표가실제손익과어떻게다르다는것을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고, 박용만도위이재경의진술과부합하는진술을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박용성, 박용만, 이재경등이함께이사건분식회계를공모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단했다. (6) CJ 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이재현 (CJ 그룹회장 ) 신 OO (CJ 홍콩법인장 ) 성 OO (CJ 재무담당부사장 ) 배 OO (CJ 일본법인장 ) 하 OO ( 전지주회사대표 ) 해외및국내비자금조성운용을통한조세포탈, 국내외법인자금횡령, 해외부동산매입과정에서횡령 / 배임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 고합 710, 624(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14 노 심 : 진행중 이재현특경가법 ( 조세 횡령 배임 ) 징역 3 년, 벌금 252 억원 ( 상고심진행중 ) 신 OO 특경가법 ( 조세 횡령 배임 ) 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성 OO 특경가법 ( 조세 횡령 ) 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배 OO 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하 OO 무죄 사건개요 이재현은 CJ 그룹임직원 459 명명의의차명계좌 636 개로 CJ 주식을사고팔면서 1,182 억 원의주식양도소득을취득하는방법으로 238 억 4,043 만원조세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 및 38

43 2003~2005. 회계장부를조작하는방법으로 CJ 법인자금 124억 8,000 만원을빼돌려이재현회장이사적으로사용하고도이에대한세금을납부하지않아법인세 33억 1,760 만원을포탈하였으며, 2005~2009. 해외비자금으로조세피난처인 BVI (British Virgin Islands) 에설립한 Royston 등 4개페이퍼컴퍼니명의로 CJ 주식등을사고팔면서 1,087 억원의주식양도소득을취득하는방법으로 215억 1,890만원양도소득세및배당소득세포탈하는등총 546억원의조세포탈을하였다. 또한, 1998~2005. 회계장부를조작하는방법으로 CJ 법인자금 603억 8,131만원을빼돌려사적으로사용하고, 2010~2013. 홍콩,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의회계장부를조작하는방법으로현지법인자금 115억 1,037만원을빼돌려사적으로사용하였으며, 이재현개인소유의건물 (Pan Japan 빌딩 ) 을구입하기위해대출받으면서대출금에대해일본법인소유의건물을담보제공하고, 일본법인에서연대보증하도록하여 244억 4,163만원횡령하고회사에 323억 6,526만원상당의손해를입혔으며, 같은해 10월에도이재현개인소유의건물 (Central 빌딩 ) 을구입하기위해대출받으면서대출금에대해일본법인에서연대보증하도록하여회사에 245억 5,531만원의손실을입혔다. 법원의판단 1심재판부는, CJ 법인자금 600억원대횡령과관련하여비자금조성경위, 조성방법, 비자금보관방법, 비자금결산방법, 비자금사용의의사결정방법, 실제사용용도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재현이 CJ 재무팀으로부터법인자금을현금으로지급받아이를자신의개인금고에귀속시키고다른개인재산과함께관리 결산될수있도록하였다는점, 이재현이주장하는비자금사용처의내역이회사운영을위한현금성경비로볼수없고개인적사용임이라는점등을종합할때이재현의불법영득의사는이사건비자금을조성한시점에서객관적으로명백히표현되었다고볼수있고, 설령이사건비자금중일부를실제회사를위하여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횡령죄성립이후의사정에불과하다할것이어서횡령죄를인정함에장애가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이에대해항소심은 1998~2002년부분은공소시효가만료되었고, 2003~2005년부분은불법영득의사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보아무죄를선고했다. CJ차이나법인자금 78억원횡령및 CJ인도네시아법인자금 36억원횡령에대해서는재판부모두유죄를선고하였다. 국내차명주식관련조세포탈과관련하여 1심재판부는 2003~2007년양도소득세 종합소 39

44 득세 186억 1,130여만원에대해유죄를선고했으나, 항소심은조세포탈액을재산정하여 177 억 2,000 여만원에대하여유죄를인정했으며, 해외 SPC( 특수목적법인 ) 관련조세포탈에대해서는 1, 2심모두해외페이퍼컴퍼니 Tiger Galaxy 이용한 2011~2012년종합소득세 40억 6401 만원에대한유죄를선고하였으나, Royston 등 4개해외페이퍼컴퍼니이용 2005~2012 년양도소득세 조합소득세 215억1890만원, 해외페이퍼컴퍼니 'Prime Performance' 이용한 2009년, 2011~2012년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7983만원및해외페이퍼컴퍼니 Topridge 이용한 2009~2011년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18억 1,089 만원의조세포탈혐의에대해서는각각무죄를선고하였다. 일본빌딩매입과정에서의배임혐의와관련하여재판부는, 이재현이회사에손해가발생하지않도록회사재산을보존하고관리하여야할업무상임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위배하여 CJ Japan 로하여금대출원리금채무에연대보증하게함으로써 CJ 의실질적소유자인이재현에게대출원리금상당액인 39억 5천만엔및액수미상의이자상당액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 CJ Japan 에같은금액상당의손해를가하였다는점을인정하여유죄를선고하였다. 단, 원화환산금액변동으로배임액수인정액은 1심 363억여원에서 2심 308억여원으로감소하였다. (7) 금호아시아나그룹 피고인박찬구 ( 총수,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 주요사건내용 사건번호 재판결과 대우건설매각관련미공개정보를이용하여손실이예상되는금호산업지분매각, 금호피앤비화학의회사자금유용등 1 심 : 서울남부지법 선고, 2011 고합 심 : 서울고법항소심진행중 (2014 노 341) 박찬구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 미공개정보를이용한주식매각건에대해서는무죄 ) 사건개요박찬구는 금호석화이사회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위임승인 안건이의결되자, 대우건설매각발표로주가급락이예상되는금호산업지분을전량매각하기로마음먹고다음날금호피앤비화학자금 28억원을이용하여아들명의로보유중인금호산업주식 (347,000 주 ) 을출고하기위해대신증권담보대출금을상환하는등금호산업주식처분을준비 40

45 하며향후법적분쟁에대비하는준비를하였고, 부터 까지 8회에걸쳐본인및아들명의의금호산업주식 2,620,144주를총 467억원상당에매도하였다. 이로써박찬구는금호산업의대우건설매각결정과관련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여 102억원상당의손실을회피하였다. 또한, 박찬구는 2010년 3월경금호비엔피화학의대표이사에게회사의법인자금 2억원을자신의아들에게대여해줄것을요청하였고, 금호비엔피화학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4회에걸쳐총 34억원상당의자금을제공한혐의로기소되었다. 법원의판단박찬구는 2009년 6월경금호그룹의지배주주로있었고,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주도로그룹내 5개계열사들이 18개재무적투자자들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자산관리공사등으로부터대우건설발행주식총수의 72.11% 에해당하는 244,665,611주를 6조4,255억원 ( 주당 26,262주 ) 에인수하면서, 위재무적투자자들로부터대우건설주식 134,244,922주 (39.57%) 에대한인수대금 3조 5천억원을지원받는대가로재무적투자자들과의사이에 대우건설주가가기준가격인 34,500 원에미달하는경우금호산업또는금호산업이지정하는매수인이재무적투자자들의보유주식을위기준가격에매수하기로하는풋백옵션 (put-back option) 약정을체결하였다. 2008년이후세계금융위기로 2008년말대우건설주가가 10,000 원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되었고, 금호산업경영진은새로운투자자를유치하여풋백옵션해결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방안을추진하였고, 2009 년 3월말부터산업은행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은이주도하는 PEF 앞으로매각하는내용의특별약정을체결할것을요구하였으나, 금호그룹박삼구, 오남수등경영진은산업은행의요구가불리한가격에매각할상황을우려하여 2009년 5월말까지본약정체결을거부하였으나, 이후양해각서체결이불가능한것으로확인되어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고, 재무구조개선약정이체결되었다 ( 본약정및특별약정, 특별약정은대우건설경영권을유지하는플랜A와경영권을상실하는플랜B). 그런데이후금호그룹은플랜A 의실현가능성이희박해졌고, 한국거래소의조회공시요구에대해 금호산업은대우건설풋백옵션을해결하기위하여대우건설을매각하기로결정하였다 고공시하였다. 검찰은박찬구는사실상지배주주이자재무구조개선본약정및특별약정의주된의무이행주체인금호석유호학의대표이사로서, 보고를통해 2009년 3월말부터산업은행의요구사항 41

46 등그룹내부의사정과재무구조개선본약정체결의영향등을잘알고있었기때문에, 금호산업의공시전에자신이보유한금호산업지분을전량매각한것이특경가법상배임및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경미공개중요정보즉, 산업은행주도로대우건설을매각할수밖에없다는상황정보 내지이를판단할수있는 플랜A 정보가생성되었다는점이충분히입증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여, 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무죄라고판단하였다. 이사건의쟁점은 금호그룹의자구계획인이사건플랜A가합리적투자자의입장에서볼때그자체로실현가능성이거의없는계획인지여부 인데, 재판부는합리적인투자자의입장에서볼때경영권프리미엄을감안하면이사건플랜A가투자자들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여그자체로실현가능성이거의없다는검찰의주장은별도의근거가없는이상받아들이기어렵기때문에, 이사건공소사실인미공개중요정보의존재에관한가장핵심적인전제사실이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금호피앤비화학의회사자금횡령및배임혐의에대해, 1심재판부는금호피앤비화학의대표이사이자모회사인금호석유화학의지배주주겸대표이사인박찬구가누구보다자신이보유 경영하는회사와주주, 근로자의이익을최대한실현하기위한노력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 자신의아들의개인적이익을위하여자신이실질적으로보유 경영하는것이나다름없는회사의법인자금을마치개인계좌에서돈을인출하듯손쉽게이용하였고이로인하여회사에거액의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을초래하였다고판단하여이부분에대해유죄를선고하였다. (8) 동부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김준기 ( 총수, 동부그룹회장 ) 백호익 ( 동부건설대표이사 ) 안상기 ( 동부건설부사장 ) 동부건설자사주 35% 의외상매입동부월드주식 101만주의주당 1원매입 1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고합564 2심 : 서울고법 선고, 2005노473 3심 : 대법원 선고, 2005도7911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선고, 2008노1296 5심 : 대법원 선고, 2008도11036 김준기업무상배임징역3년, 집행유예4년백호익업무상배임등징역2년, 집행유예3년안상기업무상배임등징역2년, 집행유예3년 42

47 사건개요김준기는 2000년 12월동부건설자사주 763만주 (35% 지분에해당 ) 를매입하면서매입대금의 90% 를외상으로처리하여회사에 622억원의손실을끼쳤고, 2003년 6월동부건설로부터골프장운영업체인동부월드주식 101만주를주당 1원에헐값에매입하여문제가되었다. 법원의판단동부건설지분 35.03% 에해당하는자사주 763만주를 173억 2,800만원에외상으로사들여동부건설에 622억원의손실을입힌혐의와관련하여, 1심재판부는 2000년 12월경당시주식시장의경기가좋지않았고동부건설의주가가저평가되어있던상태에서본건자사주 763만주를장내에매각할경우동부건설의주가가폭락할것이명백하고, 위자사주를매입할다른매수자를 2000년 12월내에찾는것이쉽지않았을것이고, 동부건설이 2001년시공능력순위와공사수주계약실적이크게상승하는등영업실적이개선된데에는이사건자사주거래로인한부채비율감축도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 자사주거래가비록장외에서대량의주식을전일종가로할증없이매매대금을정하고김준기에게 10% 만은받고담보의제공없이명의개서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 김준기에게매매대금을지급할재력이있었고당시법인세법상법인이특수관계자에게금전을대여하는경우적용되는당좌대출이자율인연 11% 의이자를가산하기로한이상그와같은계약조건으로말미암아동부건설에게재산상실해의위험이발생할정도로그거래가격이부적당하다고볼수없어자사주거래로인하여김준기가재산상이득을취하고동부건설이동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입었다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다고보아무죄를선고하였다. 2심재판부도이와같은논리를들어무죄를선고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 당시동부그룹의경우주거래은행과의 1998년 2월재무구조개선을위한약정및 2000년 5월의재무구조개선계획수정약정에의한계열전체의부채비율저감과정에있었고그것이이사건자사주매각의주된동기라고한다면, 응당계열전체의예상부채비율과이사건자사주매각으로인한위약정상부채비율저감효과등을세밀히검토하였어야할것이나, 이사건자사주매각으로인한위재무구조개선약정상부채비율저감효과를검토한내부문건등의자료를찾아볼수없다는점등을들어, 이사건자사주매매가없더라도재무구조약정상산정방식에의한동부계열전체의부채비율은목표치를달성하였거나아주근소하게초과하는것에불과하다면피고인들이주장하는바와같이재무구조개 43

48 선약정의이행때문에불가피하게자사주매각에이르렀다고볼수없다고보았다. 결국대법원은동부건설자사주매입에대해서피고인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조건이어서배임행위로봐야한다며파기환송결정을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이부분에대한유죄가선고되었다. 한편, 동부건설로부터동부월드주식 101만주를주당 1원에헐값에매입한혐의에대해, 1심재판부는피고인들은동부건설의사무를처리하는자들로동부월드주식가격을정당하게평가하려하기보다는그주식을동부그룹의어디에소유시킬것인지에만관심을두면서동부월드의주식가치에대한정당한평가를의식적으로방임하여관련법규가정하는평가방법을기초로한실질적인가격흥정절차와합리적인가격가감과정없이부당하게낮은가격으로동부월드주식을매도하여매수계열사들및동부그룹총수인김준기에게적절한거래가격과의불상차액상당의재산상이득을취득하게하였고, 반면동부건설은동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입었다고판단하였다. 이후재판에서도동건에대해서는동부월드의기업미래가치를고려하지않고무상증여와같은낮은수준으로매도한것은용인될수있는가격을넘어선것이므로업무상배임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9) 부영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이중근 ( 총수, 부영대표이사회장 ) 이남형 ( 부영대표이사겸건설본부장 ) 비자금조성, 조세포탈및 2002 년대선전후불법정치자금제공등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 고합 445, 628(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04 노 심 : 대법원 선고, 2004 도 9056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선고 2007 노 2665 이중근특경가법 ( 횡령 / 조세 ), 정치자금법위반등징역 3 년, 벌금 100 억원, 집행유예 5 년이남형특경가법 ( 횡령 / 조세 ) 등징역 3 년벌금 100 억원, 집행유예 5 년 사건개요이중근, 이남형등은계열회사의공사현장에서부외자금을조성한후회사들의유상증자과정에참여하여지분을확장하는등그자금을개인적으로사용하기로공모한후, 1996 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4천회이상에걸쳐위장협력업체와하도급계약을체결한것처럼가장하여 44

49 공사를진행하여가장계상된공사대금을지급한후반환받는방법으로 150여개의차명계좌에 270억원의부외자금을조성하여이중 120억원을유상증자대금으로사용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 12월경까지과다계상된금액을위장협력업체에공사기성금으로지급한것처럼세금계산서를발급받고이부분을법인소득에서누락시키는방법으로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등의방법으로법인세 74억원을포탈하였다. 또한자신들이출자하여설립한위장협력업체에하도급을주어공사하는것처럼가장하는방법으로부외자금을조성하여 170억원이상의이자소득을얻어차명계좌에은닉하였고, 은닉한소득에상당하는종합소득세 35억여원을포탈하였다. 한편, 이중근은 2002 년대선과관련하여대통령후보의선거자금명목으로국민주택채권액면금 6억원상당을정치인에게교부하여정치자금법위반이문제가되었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 270억원부외자금조성및유상증자대금으로사용한부분과관련하여, 이중근등이주장하는바와같이유상증자의목적이회사의자본금을늘리고부채비율을낮추려는것이었다하더라도피고인들및그계열사의회사자금으로관리하고있던부외자금중일부를이사회의결의등법령이나정관에정한절차를거치지않고피고인들이구두지시등에의하여자의적으로인출한다음, 위 120억원으로피고인들이차명또는자신의명의로인수하는주식의대금을납부하여그주식을취득하였다면타인의재물을자기의소유인경우와같이처분하는의사가있었다고볼수있으며, 이는횡령죄에있어서불법영득의사가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위장협력업체를설립한후이들업체에하도급을주어그공사대금을과다계상하여그과다계상분을되돌려받는방식으로부외자금을조성하는과정에서회계처리와법인세신고및납부를함에있어의도적으로누락시킨점이인정되므로법인세포탈의죄책이있다고보았다. 이중근의뇌물공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관련하여, 대선과관련하여정치인에게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공여하고대통령후보의선거자금명목으로정치자금법에서정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정치자금을준것으로볼수있으므로, 그죄질과범정이불량하여처벌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다. 45

50 (10) OCI 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이우현 ( 총수일가, OCI 부사장 ) 이우정 ( 총수일가, 넥솔론사장 ) 이 OO ( 전 OCI 상무 ) 미공개정보를이용한주식거래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이우현증권거래법위반징역 1 년 6 월, 벌금 10 억원, 집행유예 2 년이우정증권거래법위반벌금 2 억 5 천만원이 OO 증권거래법위반벌금 3 천만원 사건개요이우현은 2007 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OCI( 구동양제철화학 ) 가세계에서여덟번째로태양광핵심소재인폴리실리콘시제품생산에성공했다는회사의내부정보등을이용하여실명과차명으로주식을매매하여총 10억여원의시세차익을올렸으며, 이우정도동일한방법으로부당이득 1억8천여만원을얻은혐의로각각기소되었다. 법원의판단이우현등은넥솔론과의장기공급계약체결은이미언론에알려진사항이라미공개정보가아니라고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이우현등이 OCI가넥솔론과폴리실리콘장기공급계약을체결할예정이라는보고를받고나서 OCI 주식을사들였다가되파는등미공개정보를토대로주식을거래하였는데, 이정보는거래의사결정에중요한내용을담고있으며증권거래법규정에따라공개된적이있는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미공개정보를이용한증권거래는주식시장의건전성에대한투자자의신뢰를훼손하는것으로죄질이가볍지않고얻은이익이상당한점에미뤄엄벌할필요가있다는점을들어, 이우현에게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과벌금 10억원을, 이우정에게는벌금 2억5000만원, OCI 상무로근무하다퇴사한이OO에게는벌금 3000만원을각각선고하였다. 46

51 (11) 효성그룹 1) 횡령한회삿돈으로해외부동산취득 피고인조현준 ( 효성부사장 ) 주요사건내용 사건번호 재판결과 ~ 효성의해외현지법인인효성아메리카의자금미화 100만달러를개인부동산 ( 미국캘리포니아주소재콘도 2채 ) 구입자금으로임의사용하여횡령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 고합 1031,1126( 병합 ) 2 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 노 62 3 심 : 대법원 선고, 2012 도 1156 특경가법 ( 횡령 )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추징 975,290,000 원 사건개요효성그룹총수인조석래의장남조현준은 효성의부사장으로있던 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있는미화 180만달러상당의고급콘도를구입하는과정에서, 효성아메리카의자금 50만달러 (5억2천만원상당 ) 를개인부동산구입자금으로임의사용하여횡령하였다. 또한, 에는미국캘리포니아주웨스트할리우드에있는미화 150만달러상당의고급콘도를자신이설립한 Pelican Point Properties, LLC 명의로구입하려고하였으나돈이부족하자효성아메리카의자금미화 50만달러 (5억원상당 ) 를횡령하였다. 아울러, 거주자가외국에있는부동산을취득하는등자본거래를하고자하는경우재정경제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한외국환거래법을위반하였다. 조현준은 2010년 7월기소되어 1심에서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항소하였으나 2심과대법원에서모두기각되어형이확정되었다. 다만검찰의공소사실중 2002년 8월미국캘리포니아주펠리칸포인트소재주택구입을위해효성아메리카의자금 450만달러 (55억6천만원상당 ) 를횡령한혐의에대해서는무죄판결을받았다. 법원의판단조현준과변호인은 1심재판에서, 효성아메리카의자금으로개인부동산을구입한것은사실이나, 정식절차를거쳐회계처리되고변제가이루어졌으므로그실질은대여계약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재판부는 이자나변제기약정, 계약서작성을하지않았고, 회계상대여금이 47

52 아닌 Advance to Employees 로처리한것에비추어대여행위로볼수없다 고판결하였다. 다만, 2002 년 8월미국캘리포니아주펠리칸포인트소재주택구입등을위해효성아메리카의자금 450만달러 (55억6천만원상당 ) 를횡령한혐의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무죄가선고되었다. 450만달러중 10만달러는 인출되어펠리칸포인트주택계약금으로사용되었고, 440만달러는 인출되었다. 조현준은 440만달러중 340만달러를주택구입자금으로사용하였고, 90만달러는다른건물을구입하는데사용하였다. 검찰은 조현준과효성아메리카사이에 440만달러에관한차용증이작성되어있고이자와변제기가약정되어있기는하나, 변제기가 7년으로매우장기이고실제로지급되었다고주장하는이자가약정서에기재된것과상이하며피고인으로부터담보제공이이루어지지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대여행위로인정할수없다 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 1심재판부는효성아메리카가조현준에게 440만달러를지급하면서대여계약서를작성하였고, 이율및변제기를정하였으며, 대여금으로회계처리한점등을들어이를자금대여행위로인정하고, 건물구입에사용된 90 만달러에대해불법영득의사가없었다고판단한뒤, 나머지 340만달러에대해서는횡령행위여부를명시하지않은채, 금액이 50억원미만 (4,454,640,000원[=3,600,000달러(4,500,000 달러 - 900,000달러 ) x 1,237.40원 / 달러 ]) 으로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며면소판결을내렸다. 2심재판부는 1심재판부가 440만달러전체를실질적인대여로판단하고서도횡령여부를명시적으로판단하지않은점은잘못이라며면소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 2) 해외부동산취득후미신고 피고인 조현상 ( 총수일가, 효성부사장 ) 주요사건내용 미국부동산취득과정에서외국환거래법을위반 사건번호 1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고단4148 ( 종결 ) 재판결과 외국환거래법위반벌금1천만원, 추징 25억2천만원 사건개요및법원의판단조현상은 2008년 8월미국하와이주호놀룰루시에있는고급콘도를미화 2백62만달러 (26 억원상당 ) 에구입하여외국에있는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였다. 외국에있는부동산또는이에관한권리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수리를받아야함에도, 조현상은이를신고하지않았다. 검찰은 조현상을외국환 48

53 거래법위반으로기소하였다. 조현상은 1심재판중신고를하지않고취득한부동산등을필요적으로몰수 추징하도록규정한구외국환거래법제30조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이를받아들여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이를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조현상에대해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벌금 1천만원과추징약 25억 3천만원을선고하였고, 조현상이항소를하지않아확정되었다. (12) 동국제강그룹 피고인장세주 ( 동국제강대표이사회장 ) 주요사건내용 지배주주지분유지를위해 부터 까지회사예금 465 억원을개인대출금의담보로제공하고개인대출금을변제하기위해회사자금 160 억원을임의인출하여횡령함 사건번호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 고합 865 재판결과 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증권거래법위반징역 3 년, 벌금 250 만원, 집행유예 4 년 (1 심종결 ) 사건개요 ~ 동국제강은부채비율을낮추기위해 2차례유상증자를실시하였다. 당시대주주이던장세주와동생장세욱, 부친장상태등은지배주주의지분을유지하기위해은행으로부터약 400억원의자금을대출받아주식을인수하였으나, 담보로제공한장세주일가소유의동국제강주식가격이하락하여은행으로부터대출금상환압박을받게되었다. 이에장세주는 부터 까지저축은행들로부터본인, 동생등의명의로자금을대출받으면서그담보로동저축은행들에예치되어있던동국제강의정기예금합계 465억원을총 6회에걸쳐담보로제공하여회사에손해를입혔다 ( 배임 ). 또한, 최대주주등을위해회사가담보를제공했을경우이를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했어야하나이행하지않았고, 사업보고서등에도담보제공사실이없다고허위로기재하여증권거래법을위반하였다. 장세주는또 부터 까지동국제강의자금 160억 6,470만원을인출하여장세주일가의개인대출금변제및증여세납부등의용도로사용하여횡령하였다. 장세주는 특경가법상횡령 배임및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되어 1심에서징역3년 ( 집행유예 4년 ) 을선고받았고, 항소를하지않아형이확정되었다 49

54 법원의판단장세주와변호인은 1심재판에서, 장세주가동국제강의대주주로서동국제강의대출금에대해포괄적인보증책임을부담하고있는바, 대출약관에따라장세주의개인채무에기한의이익이상실될수있는사유가발생할경우동국제강의채무도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부도에이를위험이있는상황에서, 이를막기위한합리적경영판단에따라부득이하게예금을담보로제공하여대출금을상환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재판부는장세주의행위가합리적인경영판단으로서배임 횡령의고의가없다고보기위해서는, 장세주에대한기한의이익상실이단순한가능성을넘어구체적인위험으로현실화하여야하고, 장세주가이를피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했으나피할수없었다는사정이있어야하며, 그와같은사정이있다하더라도장세주를위해제공된담보가단기간내에회수될고도의개연성이있어야만한다며, i) 당시대출은행이장세주의주식에대한담보권을실행할의사를전혀보이지않았고대출채무중일부에대해서는계속변제기한을연장해주는등기한의이익상실위험이현실화하지않았던점, ii) 장세주가당시보유한동국제강주식이나부동산등을처분하여채무의일부를변제하는등의가능한조치를전혀취하지않았던점등을감안할때, 장세주의행위를합리적인경영판단에의한것으로서배임 횡령의고의, 불법영득의의사가없었다고볼수없다고판결하였다. (13) 한라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정몽원 ( 총수, 한라건설회장 ) 장충구 ( 만도기계대표이사 ) 문정식 ( 아이콜스대표이사 ) 박성석 ( 한라그룹상임고문 ) 부실계열사불법지원, 신설회사지분의저가취득등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2 고합 심 : 서울고법 선고, 2002 노 심 : 대법원 선고, 2003 도 5091 정몽원특경가법 ( 배임 ) 및업무상횡령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장충구특경가법 ( 배임 ) 및업무상횡령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문정식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3 년박성석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1 심종결 ) 50

55 사건개요정몽원, 박성석, 장충구등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시멘트등상장회사의자금을부실계열사인한라중공업, 한라자원, 한라해운, 대동브레이크등의지원을위해사용하였고, 정몽원이개인적으로납부해야할증여세, 주식인수대금등을한라건설의자금으로충당하기로하고총 52억원의회삿돈을횡령하여사용하였고, 한라시멘트구조조정과정에서새로설립되는회사의지분 30% 를정몽원에게부당하게저가에취득하게하여 32억원상당의이득을취하게하고계열회사에는그에상당하는손실을끼쳤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계열사부당지원과관련하여대기업간자금지원이오랜관행으로이어져왔고, 현실적으로계열사부도를그대로둘경우그룹전체의부도가발생할상황이어서자금지원을하지않는것이현실적으로기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법률적으로피고인들이충분한담보나손해보전방법을확보하지않은채계열사에자금을지원하고지급보증등의행위를한것은업무상배임죄를구성한다고판단했다. 한편, 정몽원의한라시멘트구조조정과정에서새로설립되는회사의지분 30% 에취득에대하여피고인들은신규설립회사의실질적인소유자로부터정몽원이주식 100% 를실질적으로양도받음으로써단순한명의수탁자가아니라법적소유자인주주가되었으므로 30% 의지분을정당하게취득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실질적지배주주가없는과도적상태에서라파즈한라시멘트의대표이사의경우라파즈사등에매각된회사지분을제외한 30% 지분에대하여무상증자과정등을통하여정몽원에게무상취득을허용할것이아니라이를타인에처분하거나정몽원으로하여금유상취득하도록하고그유상증자금이나자본잉여금을회사에납입하도록조치함으로써라파즈한라시멘트의재무구조의건전성을도모할의무를부담한다고보았다. 또한, 피고인들은재무구조의건전성을도모하는것이결과적으로 M&A 에있어서인수인의이익을도모하는것이라고주장하나, 재판부는경제적인측면외에도법률적으로주식회사는주주가 1명뿐인 1인회사라하더라도주주와회사는별개의존재이며, 1인주주의의사에합치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것이회사에대한관계에서임무에위배하여손해를주는것이라면배임죄가성립하는것이므로이러한주장은이유없다고판단했다. 51

56 (14) 태광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이호진 ( 총수 ) 이선애 ( 총수일가 ) 오용일이성배박명석진헌진배두연홍순용태광산업흥국생명대한화섬 1 무자료거래및허위회계처리를통한비자금조성 2 계열사헐값인수등을통한배임 3 론칭비 수수를통한불법이익취득 1 심 : 서울서부지법 선고, 2011 고합 26, 89( 병합 ), 114( 병합 ), 304(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12 노 심 : 대법원계류중 (2013 도 658) 이선애등 이호진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4 년 6 월, 벌금 20 억원이선애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4 년, 벌금 20 억원 (2 심종결 ) 오용일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8 월, 집행유예 3 년이성배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2 심종결 ) 박명석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2 심종결 ) 진헌진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2 년, 추징금 7,100 만원배두연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3 년 (2 심종결 ) 홍순용특경가법 ( 횡령 ) 등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태광산업특경가법 ( 횡령 ) 등벌금 3 억원흥국생명전부무죄대한화섬특경가법 ( 횡령 ) 등벌금 7 천만원 1 무자료거래및허위회계처리를통한비자금조성 사건개요이호진과이선애등은태광산업에서생산하는스판덱스등섬유제품 500억원상당을세금계산서발행없이무자료로대리점에판매하는방법으로빼돌리고, 임직원급여, 작업복비등을허위회계처리하거나오너일가의개인사업체직원급여를계열사로하여금대납시키 52

57 는등의방법으로합계 36 억원을빼돌려, 총 536 억원상당의회사재산을횡령하였다. 법원의판단무자료거래및허위회계로인한횡령혐의에대해재판부는모두유죄를인정했는데, 무자료거래로인한횡령에대해검찰은이부분횡령금액이합계 520억원상당이라고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이선애는 205억원, 이호진은 195억원, 이OO는 37억원상당의횡령범행에가담한형사책임이있는것으로인정하였고, 허위회계로인한횡령에대한부분과관련하여이선애 16억원, 이호진은 13억원, 박OO은 10억원상당의횡령에가담한것으로판단하였다. 골프장허위인건비횡령혐의에대해재판부는피고인이제시한출역점검표는신빙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유죄로판단했고, 이선애의횡령액을 3억6천만원으로보았다. 또, 이선애, 오OO, 이OO의보빈관련 3천만원횡령부분역시기소된바와같이순차공모하여횡령하였다는공소사실을그대로유죄로인정하였다. 개인사업체근무직원의급여에관한이OO의업무상배임부분은증거를세밀히검토한결과최OO, 김OO에대한급여부분은이OO에대한보고및공모사실을인정할수있어이부분합계 3억원에대해서는유죄로판단하였으나, 김OO, 정OO 부분은이OO에대한보고및공모사실을인정할증거가충분하지아니하므로무죄로판단하였다. 2 계열사헐값인수등을통한배임 사건개요이호진은계열사소유의한국도서보급가상품권발행업체로지정되어막대한수익이예상되자, 한국도서보급주식을자신과아들개인에게헐값에매도하게하여 293억원상당의이익을취득했고 ( 한국도서보급은 바다이야기 등사행성오락실에서사용되는상품권발행업체로지정되어 2005년 71억여원, 2006년 180억여원상당의순이익을올렸음 ), 태광그룹계열사인태광관광개발소유의골프연습장이매년 10억원이상씩순이익을올리자그골프연습장을자신에게헐값에매도하게하여 90억원상당의이익취득했으며, 자신과가족의개인사업체인동림관광개발이건설하고있는골프장개발비용조달을위해계열사들로하여금아무런담보없이 792억원을대여하게하여이익을취득하였다. 53

58 법원의판단한국도서보급주식헐값매수로인한업무상배임에대해서는, 이호진이경영현황보고서를통해보고받으면서인수이후적자폭이감소되고곧경품용상품권발행업체로지정될것이예상되어실적이큰폭으로상승할것이라는점을알면서재무제표에그것이반영되기이전에헐값으로매수한점이인정되며, 다만배임죄의이득액과손해액은피고인의매수가격과객관적인실제기업가치의차액으로산정하여야할것인데, 비록위경영현황보고서에나타난바와같은실적호전을기대하고예상하면서매매계약이이루어진사실은인정할수있지만이는어디까지나매매당사자들의주관적인가치평가에불과하므로, 검찰이거기에나타난수치를토대로미래의추정이익을산정하여현금흐름할인법을적용한것은객관적인실제기업가치의평가라고볼수없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의산정역시적절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인수이후의적자폭감소와경품용상품권발행업체지정등증거에나타난여러사정에비추어보면객관적인기업가치보다저렴한가격으로이호진이계열사로부터한국도서보급의주식을매수한것으로보기에충분하므로, 이부분에대해서는액수미상의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 ( 공소장에기재된이득액은약 293억원 ). 반면, 동림CC 회원권관련부분과관련하여배임혐의에대해서는, 재산상실해발생의우려가명확하다거나그에대한인식, 고의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고, 특히흥국생명보험의경우확정적자산취득의예약으로서그것이형식에불과하고실질적으로는대여라는검찰의주장을받아들이기는곤란하므로배임죄에대해서는무죄라고판단했고 ( 공소장에기재된이득액은총 598억원임 ), 이호진이비상장주식을태광산업에매도한부분은유동성포기로인한손해에관한관련판례와증거들을종합할때태광산업에유동성포기로인한액수미상의손해가발생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무죄로판단했다. 3 론칭비 수수를통한불법이익취득 사건개요및법원의판단이호진은케이블방송사업과관련, CJ미디어로부터채널배정청탁과함께 CJ미디어주식 186만주를제3자배정방식으로인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고, 이후 250억원상당의시세차익을취득하였다. 재판부는채널배정관련론칭비수수배임수재부분은대가성과이익, 그향유주체가쟁점이되었는데, 재판부는이호진이법률상유상증자참여라는액수미상의재산상이익을얻은 54

59 것으로보아유죄로판단하였으며, 이로인하여이호진이얻은 256 억원상당의시세차익에 대해서는일정부분양형에반영하였다. (15) 현대산업개발그룹 피고인정몽규 ( 총수,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사장 ) 주요사건내용 사건번호 재판결과 부외자금조성및사적용도로사용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 고합 심 : 서울고법 선고, 2007 노 170 ( 종결 ) 벌금 3 천만원 사건개요정몽규는 1999 년 4월경고려산업개발신주인수권을리젠트증권에서구입하되부외자금조성을위하여중간에서매각대금을현금화하여줄금융부띠끄를소개해달라고하고, 이에에이스캐피탈이현대산업개발로부터고려산업신주인수권 550만개를구입하는것으로가장하는수법의이중매매계약을체결하여비자금 56억원을조성한혐의 ( 특경가법상배임 ) 로기소되었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 비자금은조성행위만을가지고그자금을회사의자금으로별도관리하기위한것이아니라불법영득의사의실행으로한것이라고인정할수있을만큼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입증되었다고보기부족하다면조성된비자금중일정부분을후에개인적으로사용함으로써불법영득의사가명백히표현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에한하여기수에이른다 는판례를인용하여, 조성된비자금가운데정회장이현장격려비등으로사용했다고주장하고있는 3억원에대해서만업무상횡령죄유죄를인정했으나, 피고인이개인적용도로사용한액수가크지않다는점, 회사가이미손실을회복한점, 별다른처벌전력이없는점, 잘못을깊이반성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피고인을경영일선에서배제하기는적절치않아벌금형을선고하였다. 55

60 (16) 한솔그룹 피고인 주요사건내용 조동만 ( 한솔그룹전부회장 ) 이봉훈 ( 회사원 ) 김근무 ( 한솔개발대표이사 ) 윤재철 ( 한국후지쯔대표이사 ) 윤상돈 ( 무직 ) 한솔계열사발행한솔텔레콤 BW 저가인수 사건번호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4 고합 1047 ( 종결 ) 재판결과 조동만특경가법 ( 배임 ) 및업무상배임징역 3 년, 집행유예 4 년이봉훈무죄김근무특경가법 ( 배임 ) 및업무상배임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윤재철특경가법 ( 배임 )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윤상돈특경가법 ( 배임 ) 징역 1 년 6 월, 집행유예 2 년 사건개요조동만은한솔텔레콤대주주로있던 1999년 4월한솔텔레콤이보유한한솔엠닷컴 ( 구한솔 PCS) 주식 588만주에대한신주인수권을적정거래가격보다현저히저가인 11억 8천만원 ( 주당 200원 ) 에인수하여신주인수권의적정가격과불상차액상당의재산상이득을취하고, 한솔텔레콤은그에상응하는손실을끼쳤다. 조동만은같은해 10월주당 7천원씩 4백억여원에신주인수권을행사한뒤, 2000년 6월이주식을 KT에주당 4만원인 2350억여원에팔아 1,909억원의매매차익을얻었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신주인수권의가치는장래에신주인수권을행사하였을경우발생하는행사수익의현재가치라할수있으므로결국장래의예상주가를어떻게결정하느냐에좌우되므로그적정가치의평가를위해서는장래의예상주가를합리적인방법으로평가하여가격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그런데당시코스닥시장의주가와거래량이폭등하고있었고, 이동통신사업의수익성에대한기대감이높았을뿐만아니라한솔PCS 의경우 1999 년들어수익성이대폭개선되고재무상황도호전되고있었던점등을감안할때당시한솔PCS 의장외거래주가는경쟁업체들의주가보다훨씬낮은수준이었기때문에향후주가가상당히오를것으로예상할수있었고, 또조동만등이신주인수권의가격을정함에있어합리적인가격검토 56

61 와실질적인흥정과정을전혀거치지않은점등에비추어볼때당시신주인수권의매매가격총 11억8,000만원은형법상도저히용납할수없는낮은가격이라고볼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 이에위와같이현저히낮은가격에신주인수권을매도한행위는이사건신주인수권을정당한가격에매도하여야할업무상임무를위배한업무상배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17) 웅진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윤석금 ( 총수, 전웅진그룹회장 ) 신광수 ( 웅진홀딩스대표이사겸웅진그룹기조실장 ) 이주석 ( 웅진그룹총괄부회장 ) 유재면서영택문무경우정민웅진홀딩스 1198억원의사기성기업어음 (CP) 발행, 부실계열사인웅진플레이도시및웅진캐피탈불법지원등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 고합 심 : 서울고법항소심진행중 (2014 노 2708) 윤석금특경가법 ( 사기 배임 ) 등징역 4 년신광수특경가법 ( 사기 배임 ) 등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이주석특경가법 ( 배임 ) 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유재면특경가법 ( 배임 ) 집행유예서영택특경가법 ( 배임 ) 집행유예문무경특경가법 ( 배임 ) 집행유예우정민특경가법 ( 배임 ) 등집행유예웅진홀딩스자본시장법위반벌금 1 천만원 사건개요윤석금등은 경 ~ 경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웅진홀딩스명의의기업어음 1천억원상당을발행하여편취하였고, 경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웅진홀딩스명의의기업어음 198억원상당을발행하여편취함으로써대규모의피해자를양산하였다. 또한윤석금등은 경렉스필드법인자금 12억5천만원을토지매입컨설팅명목으로인출한후웅진그룹초창기멤버에게위로금으로지급하여횡령하였고, 경렉스필트컨트리클럽이 300억원에인수한웅진플레이도시의상환전환우선주 600만주의가치가 0 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 경상환청구권을포기하고전환우선주로교 57

62 환발행함으로써렉스필트컨트리클럽에 340억원 ( 이자를포함할경우 40억원 ) 상당의손해를가하였고 ( 배임 ), 경웅진플레이도시로부터담보를받지않은채기존금융권채무보다후순위로변제받기로약정한후 240억원을대여하였다 ( 배임 ). 한편, 이들은 경웅진홀딩스로하여금웅진캐피탈의 SPC인 JHW( 유 ) 의채무 700억원에대해자금보충의무를부담하고보유주식을담보로제공하게한혐의 ( 배임 ) 등으로기소되었다. 법원의판단 1심재판부는윤석금이계열사자금으로웅진플레이스도시와극동건설, 웅진캐피탈을부당지원한혐의와렉스필드의법인자금 12억5천만원을개인적으로횡령한혐의에대하여, 윤회장은회장으로서의영향력을이용해우량계열사들이웅진캐피탈을부당지원하도록했다 며 웅진캐피탈은윤회장과특수관계인이지분의 98% 이상을보유하고있어사실상개인회사를지원한것 이라고판단하여유죄로인정하였다. 재판부는윤석금의부당지원행위의경우선고권고형량범위내에서집행유예가불가능하다는이유를들어실형을선고하였다. 한편, 재판부는윤석금의핵심혐의였던 1,198 억원대의사기성기업어음 (CP) 발행에대해서는, 웅진그룹이주력계열사인웅진코웨이의매각작업등을통해유동성을확보하려는노력을하였고, 변제의사가없었다고볼수없으며, 실제회생절차에들어가면서부채가상당부분해소되었다는등의이유를들어회사의이익을위해취한조치였다는피고인들의주장을인용하였다. 또, 신용등급의하락이예상되기는하였으나그자체만으로사기의고의성이입증되었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하여, 이부분에대해무죄를선고하였다. (18) 애경그룹 피고인 주요사건내용 채형석 ( 애경그룹총괄부회장 ) 장신호 ( 대주주 ) 설범 ( 대한방직대표이사 ) 박홍순 회사자금횡령, 부정청탁및뇌물공여 사건번호 1 심 : 서울남부지법 선고, 2008 고합 441( 종결 ) 재판결과 채형석특경가법 ( 횡령 배임 ) 등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사회봉사 80 시간장신호특경가법 ( 횡령 배임 ) 등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사회봉사 80 시간설범배임수재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박홍순특경가법 ( 횡령 배임 ) 등징역 3 년 58

63 사건개요채형석등은비자금조성목적으로 2005~2007년회사의계좌에서 17억500 만원을인출하여허위의컨설팅용역계약에따른수수료명목으로송금하는방법으로횡령한후, 대한방직과토지매입협상을하면서우선매수권을달라는청탁과함께대한방직의설범에게 15억원을건넨혐의등으로기소되었다. 법원의판단재판부는채형석은애경의공장부지를매입함에있어설범에게제공할부외자금 13억원가량이필요했고, 이를위해박홍순에게대구에있는위부지를매입하기위해이러한정황을얘기하고가짜용역계약서를만들어달라고부탁하였으며, 이를위해여러가지방안을마련하는자리를마련한후, 채형석의지시로허위의컨설팅용역계약에따른수수료명목으로자금을송금한점등에비추어볼때채형석, 장신호, 박홍순은위범행에공동으로가담한점을인정할수있으며, 1 위금원들이피해자회사계좌에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임의로인출되었던점, 2 피고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골프예약을위한비용지출이회사업무와관련있는것이었다고볼아무런자료도없는점, 3 회사임원들의사적인이익을위해지출된비용임을스스로인정하기도하였던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위비용인출과관련하여불법영득의사가있었음을충분히인정할수있으므로횡령죄가성립한다고판단하였다. 한편, 부정청탁및뇌물공여의혐의와관련하여, 배임수증재죄의부정한청탁에해당하는유형으로서는, 특별한혜택이나취급의부탁, 공정한경쟁의배제또는차별화의부탁, 그리고사무를위법 부당한방법으로유리하게처리하여달라는부탁, 위법 부당한사무처리를함에대하여묵인하여달라는부탁등을상정할수있고, 반면그부탁의내용이공여자의정당한업무행위에속하는경우이거나, 단순히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의선처를바란다는것에불과한경우, 계약관계를유지시켜기존권리를확보하기위한경우등에있어서는배임수증재죄의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이러한법리에비추어볼때, 본사건은 1 자금인출약정변경동의의청탁은이사건상가매매계약당시원칙적으로분양대금은 OO의매각대금을완납하기전에는인출할수없되, 다만매매대금지급시기별로차회중도금또는잔금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그 50% 범위내에서만인출하여분양직접경비로사용할수있도록자금인출약정을하였는데, 이사건상가분양이잘되어입금 59

64 되는분양대금이늘어나자위자금관리약정을무시하고차회분에대한고려없이입금된분양대금액전체중일정비율이상을인출하여사용할수있도록자금인출약정을변경하여달라는것으로, 분양대금을통해매각대금을회수하는이사건상가매매계약내용의특성상향후아직변제되어야할전체매각대금이많이남은상태에서 OO의인출한도를증액하는것은 OO 입장에서는중도금및잔금확보를곤란하게할수있는부당한내용으로이에응할아무런이유가없었던점, 2 중도금대출동의의청탁은, OO가상가수분양자들에게약속한상가분양대금중도금무이자대출을진행하는과정에서대출취급은행인 OO이신탁된사업부지에대한 OO의수익권을담보로제공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 OO가이를거절하자이에대한동의를요청하는것으로, OO로서는이에응할의무가없었고, OO가도산할경우부지에대한권리를상실할수도있는부당한내용이었던점, 3 자산유동화대출동의의청탁은, 일산에있는엠시티사업을준비중이던 OO가분양대금채권을담보로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자산유동화대출을받는것과관련하여대출금융기관에서 OO에게동의를요구한것인데, OO 입장에서는 OO를위한위대출에동의할아무런의무가없었고, 분양대금채권을담보제공함으로써향후잔금변제에문제를일으킬수있는것으로, 그동의를구하는것은 OO에게는이익이없음에도, 특별한혜택을요구하는것으로부당한점, 4 한편, 이사건각동의가이루어지면서 OO에게도유리한조건이부가되었고, 그로인해 OO 역시이익을얻게된면이있으나, 이는청탁이후 OO에서이사건각동의를해주는과정에자신의이익을보장해줄것을별도로요구하고협상을한결과에불과한바, 피고인에대한청탁자체의부정성을판단함에있어이를좌우할만한요소가되지못하는점, 5 위청탁과관련하여그대가로거액의돈이건네진점등을종합하면, OO의주주들이이사건각동의를 OO로부터받아줄것을피고인에게요청한것은부정한청탁이라고판단하여유죄를선고하였다. 60

65 (19) 오리온그룹 피고인주요사건내용사건번호재판결과 담철곤 ( 총수, 오리온그룹회장 ) 조경민 ( 오리온대표이사 ) 홍송원 ( 오리온대표이사 ) 김승열 ( 오리온대표이사 ) 회삿돈횡령및미술품구입등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1 고합 447, 487, 558 ( 병합 ) 2 심 : 서울고법 선고, 2011 노 심 : 대법원 선고, 2012 도 1993 담철곤특경가법 ( 횡령 ) 및업무상배임등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조경민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김승열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2 심종결 ) 홍송원특경가법 ( 횡령 배임 ) 징역 2 년 6 월, 집행유예 4 년 사건개요담철곤, 조경민, 김승열공동으로오리온그룹의위장계열사인아이팩과관련하여, 1 아이팩의중국자회사법인의자금을횡령, 2 아이팩의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지분저가매각관련배임, 3 아이팩의임원급여등가장법인자금횡령, 4 아이팩의리스차량개인용도사용관련배임등이문제되었고, 동사안들과관련하여담철곤, 김승열은 5 오리온그룹의위장계열사아이팩관련배임 ( 특경가법위반 ) 및업무상횡령등이문제되었고, 담철곤단독으로는 6 서울영업소관리비관련아이팩의법인자금횡령, 7 담철곤의사택관리비관련오리온, 롸이즈온의법인자금횡령, 8 담철곤개인소장미술품매입관련오리온,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미디어플렉스, 아이팩의법인자금횡령등이문제되었다. 법원의판단 1 아이팩의중국자회사법인의자금을횡령담철곤은조경민, 김승열및신은호에게 PLI로하여금먼저피해자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를아이팩으로부터인수하기위한자금을마련할것을순차적으로지시하였고, 신은호가 경부터 경까지아이팩의중국자회사들을통해법인자금총 USD2,011,876를빼돌려비자금으로조성한다음, PLI로하여금 USD2,000,000 정도를신은호개인으로부터차용하는형식을거쳐 PLI가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은 USD20,000를추가로합하여 61

66 경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를총 USD2,200,000 정도에인수하도록하였다. 재판부는담철곤, 조경민, 김승열, 신은호등의자금조성행위및아이팩의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의지분 100% 를 PLI에저가매각한행위에관하여본질적기여를통한기능적행위지배를한것으로보인다며유죄를선고하였다. 2 아이팩의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지분저가매각관련배임위 1과관련하여 경비상장기업인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의기업가치평가액이순자산가치기준으로 53억 3,410 만원에이름에도불구하고 PLI에아이팩소유의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지분 100% 를 UDS2,200,000에매각함으로써, 기업순자산가치 53억 3,410만원과인수대금 22억원의차액인 31억 3,410 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피해자아이팩에같은금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입게하였다. 재판부는순자산가치평가방식은기업이보유한개별자산과부채를각적당한시장가치로수정한후이를합산하여기업의가치를평가하는방식으로기업의미래가치를반영하지못하고, 당해기업에대한시장의실제선호도를반영하지못하는단점이있으나, 평가기준일당시주주에게배분될실질자산을제시하고, 비교적평가자의자의적인추정이나가정을배제함으로써객관적인평가를할수있으며, 나아가평가기준일당시기업의미래가치가높은경우에는기업가치가보수적으로평가된다는점을종합하면, 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의가치는순자산가치평가방식에의하여 53억 3,410만원정도 9) 로봄이상당하다고보아이부분조경민, 담철곤, 김승열에대해유죄를선고하였다. 3 아이팩의임원급여등가장법인자금횡령담철곤은피고인조경민, 김승열로하여금 경피해자아이팩이박병정에게급여 6,000 만원을지급하는것처럼가장하여박병정명의의급여계좌로 6,000 만원을송금하고이를 2,000 만원미만의소액현금으로쪼개어전액인출하여피해자아이팩의사무실금고에보관하게한다음, 피고인담철곤이필요로하는일시, 금액에맞추어피고인조경민, 김승열로부터위돈을건네받아개인적용도에사용한것을비롯하여박병정에게 경부터 경까지 57회에걸쳐매월 4,000 만원내지 7,000 만원합계 33억 6,000 만원의급여를, 경 4억 7,500만원의퇴직금을각지급하는것처럼가장하여비자금을조성하고이 9) 37,423,840.61RMB 원 130%( 최대주주할증 100 분의 30 : 상증세법제 63 조제 3 항참조 ) 62

67 를조경민, 김승열을통해수령하여개인적용도에사용한혐의가인정되었다. 4 아이팩의리스차량개인용도사용관련배임담철곤이실제이용한차량들과관련하여재판부는 i) 이부분각배임행위는아이팩명의로외제고급차량을리스하거나매입하여그리스료등을아이팩의법인자금으로지출한것으로서그행위태양이동일하거나유사한점, ii) 이부분각배임행위의피해자는모두아이팩인점, iii) 위각차량들은모두피고인담철곤의개인용도로무상사용하도록제공된것으로그이익은모두피고인담철곤에게귀속된점, iv) 위각차량들의사용개시시점및사용기간등을종합하면이부분각배임행위는피해법익이단일하고범죄의태양이동일 유사할뿐만아니라그배임행위가단일한범의에기한일련의행위로봄이상당하여포괄일죄의배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5 오리온그룹의위장계열사아이팩관련배임 ( 특경가법위반 ) 및업무상횡령담철곤은 하순경김승열에게아이팩으로하여금서울성북구에있는자신의사택에연접한대지 1,319 m2를매입하여그지상에서울영업소 ( 구갤러리해봉 ) 건물을신축, 개보수공사등을하게하면서그대지및건물을본인및가족이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도록지시한다음, 아이팩으로부터그대지및건물을무상으로제공받아임의로개인갤러리, 체력단련실, 창고, 차량보관등의개인적용도에사용함으로써, 담철곤에게무상사용에따른임대료합계 817,233,321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아이팩에같은금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입힌혐의가인정되었다. 6 서울영업소관리비관련피해자아이팩의법인자금횡령담철곤은 경김승열에게아이팩소유의서울영업소건물을담경선을위한사진작업스튜디오등의용도로구조변경할것을지시하였고, 이에김승열은아이팩의법인자금으로인테리어공사비용 2억 9,000 만원을대신지급함으로써아이팩의법인자금 2억 9,000만원을횡령하였다. 7 담철곤의사택관리비관련오리온, 롸이즈온의법인자금횡령 재판부는 i) 아이팩은이사건성북동대지를매수하기직전까지갤러리사업에관한계획 63

68 이없었던것으로보이고, 위대지를매수하여건물을신축하고갤러리해봉을설립한것이외에갤러리사업을위한인적조직을마련한다거나갤러리사업으로볼만한사업을추진한바가전혀없는점, ii) 아이팩은서울영업소의대지매입및건물신축을위하여 63억원정도를지출하였는데, 이는아이팩또는갤러리해봉의사업규모및보유미술품수량에비추어단순히갤러리사업만을위하여지출하였다고보기에는지나치게과도한투자로보이는점, iii) 담철곤이검찰에서밝힌본사건관련진술에서토지를매입할때부터이미위토지를개인적인용도로사용할계획이있었던것으로보이고, 위토지를아이팩에매각한이후에도그계획은변함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 iv) 담철곤이검찰에서 경부터적극적으로개인공간으로꾸며사용하지는않았지만창고또는차고의용도로개인적으로무상사용한부분은인정한다. 라고진술한점, v) 담철곤의사택에서근무하던자들과아이팩의직원들조차서울영업소가피고인담철곤의개인용도로사용되는건물로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볼때서울영업소는처음부터아이팩또는갤러리해봉의사업과는무관하게담철곤의사택에연접한별채형태로담철곤의가족이사용할목적으로신축한것으로보일뿐도저히갤러리사업을위한목적으로신축된것으로는보이지않으며, 실제로도담철곤과그가족이차고, 창고, 체력단련실, 사진작업실등으로이용하였을뿐아이팩의업무와관련하여이용한적이없으므로, 담철곤, 김승열의유죄가인정된다고판단하였다. 8 개인소장미술품매입관련오리온,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미디어플렉스, 아이팩의법인자금횡령본사안과관련하여재판부는, i) 이사건미술품은구입즉시피고인사택의서재, 주방, 정원등에설치되어 2년내지 7년정도장기간피고인및그가족이감상하여온것으로보아이사건미술품구입의주목적은피고인및그가족의이익을위한것이고, 회사의이익을위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는점, ii) 이사건미술품을구입한경위및미술품이피고인의사택에비치된태양및기간에비추어이사건미술품을갤러리사업을위하여구입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고, 이화경이이사건미술품을피고인의사택에설치하여뷰잉 (Viewing) 절차를거친후그매매대금을지급한이상이미뷰잉절차는종료된것으로보임에도계속하여피고인의사택에비치해둔점으로보아뷰잉으로볼수없고, iii) 이사건미술품의구입은계열사가직접결정한것이아니라이화경이임의로결정한것으로보이고, 계열사는이화경이미술품구입을결정하면조경민을통하여사후에미술품구매사실을통보받고미 64

69 술품구입대금을지출하는것이외에미술품을구입 설치하는과정에전혀개입하지않은것에비추어, 미술품구입과정에서법인의정상적인의사결정을거쳤다고도볼수없는점, iv) 오리온등의미술품관리대장에는이사건미술품의보관장소가허위로기재되어있고, 미술품의제목도정확히기재되어있지않으며, 애초구입한미술품이다른미술품으로교환된사실도제대로반영되어있지않은것에비추어오리온등이미술품에대하여실질적인관리나지배를하였다고도보이지않는점, v) 오리온등에이사건미술품을설치하거나보관할장소가없었다고볼수없고, 피고인가족의개인적인감상목적외에달리피고인의사택에이를설치 보관할객관적인필요가있었다고볼수없는점, vi) 이사건미술품이담철곤이나이화경이사재 ( 私財 ) 로구입한다른미술품과구분되어따로설치 관리되지아니한점, vii) 이사건미술품중일부는세무조사무렵양평연수원으로옮겨진것을보면피고인에게이사건미술품을개인적으로보관한것에관한위법성의인식이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을종합하면, 담철곤이 ( 이화경과공모하여 ) 오리온등의법인자금으로이사건미술품을구입한행위는불법영득의의사에기한것으로서업무상횡령죄를구성한다할것이고, 가사피고인이이사건미술품을자신의사택에설치하였다가사후에오리온등에반환할의사가있었다하더라도불법영득의의사를인정함에아무런지장이없다고판단하였다. (20) 씨앤그룹 피고인임병석 ( 총수, 전 C& 그룹회장 ) 주요사건내용 사건번호 재판결과 사기대출, 자금횡령등 1 심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 고합 심 : 서울고법 선고 2012 노 심 : 대법원 선고, 2013 도 57 특경가법 ( 사기 / 횡령 ) 등징역 5 년, 벌금 2 백만원 사건개요임병석은 2004년계열사인 C& 해운이보유한선박을외국회사에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빼돌리는등 229억여원을횡령하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고가매수, 종가관여주문등을통해 C& 우방의주가를띄워 245억원의부당이득을챙기는가하면분식회계를통해금융권으로부터 1,704 억원의사기대출을받은등의혐의로구속기소되었다. 65

70 법원의판단재판부는회사의재무제표를분식회계한뒤이를이용해은행대출금 1조600 억여원을편취한혐의를받은임병석에대해, 회사의부동산을계열사에매도한후 3자에게매매한것처럼가장해부동산판매수익을허위로계상하는등적자기업인씨앤우방을흑자기업으로탈바꿈하기위해상장사의분식회계를시도했고, 그결과 8,900 억여원의부실대출이발생했다 며분식회계와대출사기혐의에대해각각유죄를인정했다. 또한재판부는계열사의운영자금에사용돼야할돈을인출해자신의경영권방어자금으로사용하거나계열사의운영자금으로사용하는등부실계열사를위해다른계열사를무리하게동원해기존부실기업뿐아니라다른건전한계열사까지함께무너뜨린동반부도사태를초래했다고판단하여업무상배임혐의에대해서도유죄를인정하였다. 다만, 2007 년도분식회계및대출사기혐의와광양예선법인자금횡령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였다. 양형과관련하여 1심재판부는분식회계를감행하고계열사들을사기업처럼활용해그룹전체를도산에이르게했으면서도경영상판단에따라이뤄진것이라고주장하며책임을회피하는피고인에게기업인으로서의엄중한사회적책임을물어중형선고가불가피하다고보아임병석에대해징역 10년을선고하였으나, 2심은개인적으로얻은이익이크지않고, 범죄대부분이그룹회생목적을위한것등을고려할때형량이무겁다며징역 7년형으로감형하였다. 한편, 대법원은원심판단대부분을수긍하였지만배임액산정에문제가있다고보아다시판단하라며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재판부는임병석에게징역 5년에벌금 200만원을최종선고하였다. 66

71 3 재벌총수일가형사사건의형집행현황 최근 10년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 이른바재벌의총수일가가형사사건에연루되어유죄판결을받은사례는 20개기업집단 30명에이르고, 이중 SK그룹최태원과한화그룹김승연은각각두차례각기다른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았다. 올해 4 월공정위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한그룹은총 49개인데, 이중총수가없는기업집단을제외하면 10) 40개그룹이존재한다. 이들 40개기업집단중최근 10년이내총수일가가형사사건에연루되어유죄선고를받은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6.7%, 40대그룹전체로보면 40% 에이르고있다. 10대그룹 20대그룹 30대그룹 40대그룹 < 표1> 과거 10년간총수일가에유죄가선고된기업집단현황그룹명총수일가유죄선고그룹비율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신세계, CJ, LS,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현대백화점 효성, 동국제강, 영풍, 미래에셋, 코오롱, 한진중공업, KCC, 한라, 한국타이어, 태광 대성, 현대산업개발,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하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한솔 삼성 ( 이건희 ), 현대차 ( 정몽구 ), SK( 최태원 2, 최재원 ), 한화 ( 김승연 2), 두산 (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박용욱 ) CJ( 이재현 ), 금호아시아나 ( 박찬구 ), 동부 ( 김준기 ), 부영 ( 이중근 ), OCI( 이우현, 이우정 ) 효성 ( 조현준, 조현상 ), 동국제강 ( 장세주 ), 한라 ( 정몽원 ), 태광 ( 이호진, 이선애 ) 현대산업개발 ( 정몽규 ), 한솔 ( 조동만 ) 50% 50% (50%) 46.7% (40%) 40% (20%) 강정민 홍대운 (2013) 에따르면, 11) 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킨화이트칼라범죄의경우범 죄이득액이특경가법의최고구간인 50 억원 이상에해당되는경우가많은데, 범죄이득액규 모가크면당연히선고형량도무거워져야함에도불구하고범죄이득액과실형과의상관관계 10) 총수없는기업집단은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 KT&G, 코닝정밀소재등 9 개그룹이다. 11) 강정민 홍대운 (2013), 화이트칼라범죄양형분석 - 법원의양형기준준수여부를중심으로 -, 경제개혁리포트 호, 경제개혁연구소 67

72 는크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앞서살펴본바와같이, 재벌총수일가는사회 경제적으로큰파장을일으키는천문학적규모의범죄혐의에도불구하고실제이들에대한실형이선고되는경우는많지않았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선고가이루어진재벌총수일가의형사사건은모두집행유예결정이내려졌기때문에선고후복역을한사례는없으며, 실형선고후형집행이이루어진사례는 SK그룹최태원, 최재원, 태광그룹이선애, 씨앤그룹임병석등이유일하다. 12) 일부재벌총수일가의경우구속기소내지하급심에서의실형선고로복역한사례는있으나, 확정판결후에는모두풀려나대부분경영일선에복귀한것으로파악된다. SK그룹최태원, 최재원등과같이재벌총수일가임에도불구하고실형이선고되어수감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재판부가주로인정하는집행유예의근거로는, 해당그룹계열사에대한횡령및배임등 에대해총수일가가사재출연등을통해피해회복조치를취하고반성하고있는점, 부의사 회환원차원에서사재를출연하여사회공헌활동을공언하거나펼치고있는점, 국민경제발 전에기여해온공로등이며, 이를양형의유리한요소로판단하였다. 그외에도해당행위가 범죄행위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계열사의도산을그대로방치할경 우그룹은물론이고국민경제전체에도심각한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점등을감안한경 우도많은데, 부실계열회사의경우부도위험을벗어났는지모르지만이들에게자금을지원하 는우량계열사의경우총수일가의행위로상당한손해를입었으나이부분에대해서는재판 부가고려하지않는경우가많았고, 무엇보다이러한행위가가능한근본적인이유가총수일 가의그룹에대한 지배권유지 라는점은부각되지않았다. 결국재벌총수일가에게관대한 처벌내지법원의 이중잣대 는이들에대한범죄재발억제력을가지지못한것으로드러났 고, 재벌총수가연루된범죄는현재까지지속적으로반복되고있다. 이에 2007 년개정된법원조직법은 법관이양형을정함에있어국민의건전한상식을반영 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양형을실현 하기위하여대법원산하에양 형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고, 이에따라설치된양형위원회는각범죄유형별양형기준안 을제시하고있다. 양형기준이법적구속력을갖는것은아니지만, 법관은형의종류를선택 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하며, 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 12) 이중태광그룹이선애는고령에다건강상태까지좋지않은점을들어형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졌고, 그기간이계속연장되는중이다. 한편, 태광그룹이호진은 2 심에서 4 년 6 월의징역형을선고받고대법원에상고중이나, 간암수술을위해보석상태이다. 68

73 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중화이트칼라범죄가주로발생하는횡령 배임범죄의양형기준은 마련되어 부터시행되고있는데, 동기준은횡령 배임범죄의유형을재산이득액기준으로 1억원미만부터 300억원이상의 5단계로구분하고있다. 한편, 재벌총수일가의형집행에있어또다른특혜는, 이들에대한대통령의특별사면이빈번하게이루어진점이다. 본보고서의대상기간동안이루어진사면중기업인이포함된사례는 2005년석탄일사면 31명, 2005년광복절사면 1명, 2006년광복절사면 17명, 2007 년 2월설특별사면 51명, 2008년신년사면 21명, 2008년광복절사면 74명, 2009년이건희특별사면 1명, 2010 년광복절사면 18명등이다. 대통령특별사면권이기업인들에대한선심성사면으로변질된모습을보이고있다. 재벌총수일가의경우최근의사례를제외한다면대부분선고확정후얼마지나지않아특별사면 복권된사실을확인할수있는데, 부영그룹이중근은형확정후 1개월 20일, 현대차그룹정몽구는 2개월 13일, SK그룹최태원은 2개월 18일, 두산그룹박용성, 박용만각각 6개월 27일등초단기내에특별사면 복권되었다. 특히, 2007년김용철변호사의양심선언으로시작된삼성특검으로사회 경제적으로큰물의를일으킨삼성그릅이건희에대해,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8월 14일최종심확정후불과 4개월이지난시점에서 2010년 2월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이건희전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2018년동계올림픽유치를위한적극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함 이라는이유를들어기업인으로서는사상유예없는원포인트사면을실시하여논란을일으킨바도있다. 이러한사법부와정부의무분별한 재벌봐주기 관행은경제민주화의요구로까지이어지게되었고, 박근혜대통령은경제민주화의시대적요구를반영하여 2012년대선공약및 2013 년인수위의국정과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에대한양형강화 등불법행위자에대한처벌및양형강화,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등을통해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중대범죄에대하여사면권을엄격하게상신 할것을약속하기에이르렀다. 13) 13) 박근혜정부들어서는올해 1 월 29 일민생사범 5,925 명에대한설특별사면이현재까지단행된유일한사면권행사였다. 69

74 < 표 2> 재벌총수일가의선고에따른형집행및특별사면현황 ( 선고순 ) 피고인최종선고일재판결과 총복역일수 사면일 최종심 ~ 사면기간 장세주 징역 3 년집유 4 년 개월 29 일 정몽원 징역 3 년집유 5 년 163 일 개월 9 일 조동만 징역 3 년집유 4 년 281 일 개월 22 일 박용욱 징역 2 년 6 월집유 4 년 박용성 징역 3 년집유 5 년 개월 27 일 박용만 징역 3 년집유 4 년 개월 27 일 박용오 징역 3 년집유 5 년 김승연 징역 1 년 6 월집유 3 년 96 일 개월 9 일 최태원 징역 3 년집유 5 년 213 일 개월 18 일 이중근 징역 3 년집유 5 년 129 일 개월 20 일 정몽구 징역 3 년집유 5 년 62 일 개월 13 일 김준기 징역 3 년집유 4 년 개월 20 일 채형석 징역 2 년 6 월집유 4 년 38 일 개월 3 일 이건희 징역 3 년집유 5 년 개월 19 일 이우현 징역 1 년 6 월집유 2 년 이선애 징역4 년 형집행정지중 - - 조현준 징역1년6월집유2년 담철곤 징역 3 년집유 5 년 239 일 - - 임병석 징역 5 년 1,439 일 * - - 김승연 징역 3 년집유 5 년 145 일 - - 최태원 징역 4 년 608 일 * - - 최재원 징역 3 년 6 월 369 일 * - - * 현재재판중인이재현, 박찬구, 이호진, 윤석금과최종선고에서벌금형이확정된이우정, 조현상, 정몽규는제외함. ** 임병석, 최태원, 최재원의총복역일수는 기준임. 70

75 III 재벌범죄재발방지를위한개선안 : 특경가법취업제한규정을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