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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황정임 ( 본원선임연구위원 ) 강지명 (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 박찬걸 ( 대구가톨릭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윤덕경 황정임 강지명 박찬걸 (2017).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할경우아동 청소년을처벌하지는않지만보호와재활을위하여보호처분은할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습니다. 보호처분은처벌이아니고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한 소년법 상의처분입니다. 그러나보호처분은성매매아동 청소년들에게실제로처벌로인식되어성매수자를신고하지못하게하거나성매수자들이도리어신고하겠다고협박하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을비롯한검사또는경찰관의교육과정이수명령의실효성을검토해보고, 이에대한대안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통합지원체계로의전환가능성을모색해보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성매매아동 청소년과관련된국내법운영상황과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의법 정책사례를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하여대상아동 청소년규정과보호처분관련조항의삭제및성매매아동 청소년의치료와재활을위한통합지원체계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과정에서자문회의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관련전문가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연구수행에수고해주신연구진의노고에도깊이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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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연구에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알아보고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를분석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을그내용으로한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외국법 정책사례연구, 전문가자문회의를연구방법으로한다.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성매매관련정책에서의 피해 의개념 현재성매매에대한국가의정책은 처벌과보호 지원 이라는이원공조정책의운영시스템을가지고있다. 성매매피해에대한보호 지원정책은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통해서집행되고있다. 현행성매매정책에서원칙적으로규정하고있는 피해 는성매매로인한피해가아니라기존의범죄피해이다. 즉, 법률상규정된성매매피해자는 가해자의강요행위, 특수관계인의중독가해행위, 알선 유인행위, i

7 인신매매행위 에의해서성매매를하게된사람이다. 강요에의한살인, 특수관계인에의한중독과살인, 인신매매에의한범죄와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이다. 따라서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에대한피해자성은범죄피해자의피해자성에준한다. 성매매관련정책과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대상아동 청소년은성매매처벌법상의성매매행위자로처벌하지않고보호처분을부과함을명시하고있다. 다른점은형사처벌의가능성을봉쇄하였다는점에서성매도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을고려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성매매처벌법상의보호처분이특정장소출입금지등성매매의특성을반영한보안처분이라면, 대상아동 청소년에게마련된보호처분은범죄행위를전제로마련된장치이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별도의지원과보호가필요한시점에형벌을부과하지않는다고하지만대상아동 청소년들이만나게되는사람들은형사사법절차에종사하는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은형사제재를부과하지않는규정도아니며,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규정도아니다. 현행대상아동 청소년정책에서 대상 은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 이해나성매매과정에서아동 청소년의건전한육성이파괴되는피해자성 에대한고려가전혀없고, 아동 청소년의의사를전혀반영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성매매 대상 과 피해 아동 청소년정책 국가가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함에있어그원칙과기준을아동 청소년에게두고있지않고범죄자에게두고있는전체법체계의문제점이표면상나타나지만, 근본적인문제는성매도아동 청소년에대한성보호의필요성을보지못하고있는것이다. 성매매범죄척결 의관점이너무나강력한나머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는보지못하고있다. 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은성매매를통해서입게된아동 청소년의피해는안보이고성매매라는범행, 반사회성만보고있다.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은엄연한형사제재의일환임에도불구하고 성매매범죄척결 의관점에서형사처벌을면해주는시혜적조치로 소년법 상의보호처분등을대상아동 청소년에게부과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성매매범죄척결의지는아동 ii

8 청소년의성을구매한성인을대상으로펼쳐야하고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청소년성보호법의목적에부합하도록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최우선순위의원칙으로삼아야한다.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현행아동 청소년성보호정책은 아동 청소년중심의성보호 로방향성을새로정립해야하는시점이다. 성매도아동 청소년, 성매수아동 청소년모두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으로보호할필요성이있으며이를위해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은성학대의피해자로간주하고보호와지원을해야한다. 그리고성적자기결정권과관련하여서도, 언급한판례와같이, 성인과의성행위는강제가아니더라도성학대를통한성적착취피해자로보호해야할것이다. 만 13세이상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인정하는것은조혼등으로부터성보호를할때인정되어야하는것이지, 성관계를한성인의면책사유로이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1.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현황과문제점 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처분운영현황과관련된문제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호처분등의인원수가적고검찰, 경찰에의한교육명령부과의분류기준이모호하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보호처분하는이유는보호관찰또는보호관찰과교육, 상담의병과를통해보호와재활을이루는것을목적으로하며, 검찰의교육과정의뢰나경찰의통보역시같은목적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제도의취지는좋으나실제활용건수는미미한것으로나타나그활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이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부과에있어서그기준이모호한점이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법원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않을경우검사의결정에의한교육과경찰에서여성가족부로통보되어받는자율적인교육을 iii

9 분류하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 법원으로송치하기전단계에서교육을통한보호나재활을하겠다는의도는좋으나검찰단계에서또는경찰단계에서어떤기준으로처분을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기준은필요하다고하겠다. 둘째, 실제교육과정에서교육대상이혼합되어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제39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9조에서는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 40시간이내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이법규정에의한교육과정은법원의소년부로송치되어수강명령을받거나법원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않을경우검사의결정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교육과정을부과하거나경찰에서발견되어통보된성매매청소년이교육을받아야하는것이나실무상으로는위기센터에의해연계된성매매청소년도이교육과정에합류하고있다.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나재활을위해만들어진교육과정에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청소년의교육이더많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을볼때법원에의한보호처분으로서의수강명령, 검 경찰에의한교육과정참여를기대할것이아니라성매매청소년의보호와재활을위한교육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는것이더욱필요해보인다. 셋째, 경찰의여성가족부통보에의한교육과정참여의실효성이낮다는문제가있다. 경찰에서여성가족부로통보하는인원은 2014년 117명, 2015년 142명, 2016년 223명인데비해교육수료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30명, 2016년 57명으로나타나그실효성에문제가있어보인다. 교육불참인원이매우많은것을볼수있는데교육불참사유가청소년이거부의사를표현하거나부모가거부의사를표현하는등교육과정이비의무교육으로진행되는데서오는한계가발생한다. 경찰에서성매매청소년을발견하여여성가족부에통보함에있어서청소년들이여성가족부의교육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은별도의보호지원체계를구축하는방식이아닌, 기존의성매매피해자와청소년관련지원체계를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각각에대해지원기관을명시하고있다. 즉,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치료 ( 제37조 ) 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 iv

10 상담복지센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과보호 ( 제45조와제46조 ) 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서수행한다고각각규정하였다. 그러나결국은, 제48조에의해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제외한모든기관에서대상아동 청소년이나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와관련한문제점은다음과같다. 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의실효성미흡 (1)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관련규정의임의성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에따라기존성매매피해자및청소년지원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상담, 교육, 보호지원등을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런데각기관의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기능에대해 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는 수행한다 고명시되어있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비해다소소극적인임의규정으로보여진다. 각기관별로설치근거법에서부여받은고유업무와기능이있다는점을감안한것일수있으나, 도리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에대한중요도나집중도가낮아지지않도록 할수있다 가아닌 수행한다 고명시되어야했다. 실제이들기관들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이얼마나보호지원되고있는지, 어떤보호지원서비스를받고있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통계자료가개별기관이나성매매아동 청소년업무소관부처에서생산되거나발표되고있지않다. 이는법적으로기존체계를활용하도록규정하였지만, 실제이에대한충분한정책적관심이뒤따르고있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전담하는지원체계없이기존의다른체계들을활용하기때문에, 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필요로한서비스가충분히, 적절하게제공하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점검하고보완해야한다. v

11 (2)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의불충분성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매매피해자및청소년이라는교차적성격을갖기때문에기존인프라와연계하는방법으로보호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각각의전달체계가나름의고유한지원대상이있고그에수반되는전문성 ( 경험과지식 ) 이필요하며인력과예산등도한정되어있기때문에, 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이뤄지기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성윤숙 (2009) 은기존종합적인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에서는체계적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심리치료, 의료지원, 학업및취업등맞춤형으로지원하는데부족하다고지적하고있다 ( 이현숙, 2017:23, 재인용 ). 김고연주 (2016) 도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는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등다양한문제가공존하고있고, 이들은위기청소년의경험과구분된특수화되면서도가장주변화된존재이기때문에양적으로소수에불과할수있어도질적으로는심각한상태에있을수있는데, 모든종류의청소년문제에개입하는가운데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전문성을지니기는어렵다고지적하였다. 또한성매매라는이유로성인성매매와청소년성매매를함께다루는데있어서, 성인과청소년의특성이상이하기때문에한명의활동가가성격이매우다른두영역의전문성을갖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보았다 ( 김고연주, 2016). 조진경 (2017:71) 도성인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상담소에서아동 청소년기특성이나아청법등에대한이해도가높지않아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적합한지속적인상담이나법률지원등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나 )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인지원체계부족 (1) 지역분포의불균형, 생활시설위주, 발굴 - 초기개입 - 상담 - 보호 - 자립등의종합적지원을위한인프라부재 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이고전문적인개입은현실적으로어렵다. 상대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집중적으로다루는기관들이있기는하나, 이들역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경우전국에 14개소만운영되고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북, 경남에한정되어있다. 생활시설이기때문에서비스를제공받기 vi

12 위해서는시설에입소해서생활해야하고, 생활시설의특성상다수가함께공동생활을유지하기위한규율이존재할수밖에없는데이로인한어려움이있을수있는등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의욕구와는맞지않는부분이있을수있다. 따라서시설에입소하지않으려는경우나시설에입소하지않은상태에서는상담, 의료, 법률, 취업 / 취학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현숙 (2017:20) 은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이입소시설을기피하는경향이있어서시설보호중심의시스템으로는다양한보호와지원을제공하기어렵다고지적하였다. 김선옥 (2015:42) 도시설보호중심의서비스체계는시설보호의범위안에서는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나, 시설보호를꺼리는청소년까지포괄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보았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법적근거를갖는기관이아닌,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교육과상담을제공하도록규정된사항을이행하기위한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 을위탁운영하고있는기관이다. 검 경찰이나법원, 유관기관에서연계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이주된기능인데, 실제교육인원에서보면검 경찰에의한의뢰비율보다는, 고위험군비율이 2/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1년단위로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인력과예산등의여건으로현행법률에근거한대상아동 청소년교육기능에초점을두고있고, 최근들어상담, 사례관리등까지서비스를확대하고있지만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발굴이나보호지원등을수행하기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하지선외 (2016:60) 에따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2명인력으로는교육과사례관리를동시에진행하는데무리가있다고지적하였고, 이현숙 (2015:46) 은교육과사례관리가교육참여자에한정되어진행된다는점을지적하였다. 전국에 11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에한정되어있다. 이렇게볼때, 현재는성매매아동 청소년과의초기접촉경로에대한지원이매우부족하고, 수동적으로사례를발굴, 접촉하는경향이있어서적극적인사례발굴체계와인프라는부재하고, 특히사이버상담을위한공식적지원체계가부족하다 ( 김인숙, 2011:63). 또한단기적으로숙식문제를해결하면서긴급지원을받을수있는일시쉼터나드롭인센터, 장기적으로거주하면서자립을도모할수있는그룹홈등이부족하다 ( 김인숙, 2011:64). vii

13 (2) 거점성매매피해청소년상담소및자활지원센터시범운영과그에따른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체계개선노력미흡 2016년부터여성가족부에서거점성매매피해청소년상담소및자활지원센터를시범운영하고있다. 이는거점상담소와자활지원센터를권역별로지정, 운영하여청소년들의성매매유입예방과피해자의지속적인보호지원체계를강화한다는필요성에서 가출청소년유해환경유입방지및보호대책 의일환으로시작하였다 ( 이현숙, 2017:20). 주요역할은청소년성매매예방및피해자지원거점기관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긴급보호, 심리치유, 매월정기적인아웃리치, 온라인상담, 온오프라인캠페인등을수행하고, 자활지원센터는자립자활교육, 심리치유및진로탐색프로그램운영, 직업체험및직업능력개발등을특화사업으로실시하고있다 ( 이현숙, 2017:20).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별도의지원체계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상담소와자활지원센터등기존체계를활용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데, 그동안은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업무를 할수있다 수준에서이뤄져왔다면, 거점 을설치하여기존체계를활용하더라도보다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지원하겠다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그간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경험이축적된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사업수행기관에서제외되었고, 성매매피해상담소와자활지원센터모두주로성인여성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기때문에, 이들의노하우와경험이아동 청소년을지원함에있어서어떻게시너지를내고있는지, 어떤한계와문제점을노정하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평가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최적화된지원체계의운영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더구나현실적으로개소당 7천만원이아닌전체사업비 7천만원으로 7개기관에지원되고있는데, 산술적으로보면 1년에천만원, 한달에 100만원도안되는비용이다. 이런여건에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과관련된전문인력을채용해서지속적으로내실있는사업을운영하기에는다소한계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체계구축에있어서시범운영에대한면밀한평가와그에따른적극적인후속조치가필요하다. 면밀한평가가필요한이유는, 그동안지속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체계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고, 이제더는청소년기와성매매피해경험이복합되면서나타나는다양하고복잡한문제상황에대응하며탈성매매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위한지원체계모색을미룰수가없기때문이다. 그간성매매 viii

14 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체계는 발견, 주거, 의료, 교육, 법률, 상담, 자활 이라는일련의과정을포괄해야되며 ( 이현숙, 2017:25; 김고연주, 2015:6),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지적되어왔다 ( 김선옥, 2015:45). 김고연주 (2016) 에따르면,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특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성매매유입경로가인터넷이나핸드폰등이어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을발굴 / 발견하기가쉽지않고둘째, 성매매에대한한국사회의시선을알고있기때문에자신의성매매피해경험을드러내기를꺼려하고, 자신들이성매매의피해자가아니라자신의잘못으로생각하는경우가적지않으며, 셋째, 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규정으로성매매를한자신이처벌받을까봐서성매매피해사실을털어놓지못하고, 넷째, 성매매의형식이다양해서자신이성매매를했다는사실을인지못하는경우가많고, 다섯째, 보호지원체계를잘모르거나안다해도불신하는경우가많고, 여섯째, 또래들과지내기위해쉼터입소를꺼리는경우가많다. 이렇게볼때,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는, 보다적극적인발굴 / 발견, 성매매를하지않도록주거, 일자리, 교육등의자립지원, 성매매로인한신체적, 정신적피해와상흔에대한의료적지원과전문적인상담치료, 법률적지원등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이번시범운영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보호지원체계가무엇이어야하는지를확인하고적합한운영모델이마련되어야한다. 다 ) 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구분으로인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체계에대한접근성제약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구분은성매매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지원체계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데제약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의구분이없어진다면, 처벌에대한두려움으로지원체계를이용하지않고있는피해아동 청소년들의심리적장애물이제거될수있을것이고, 지원체계에서도피해아동 청소년으로써보호지원받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보다적극적으로아웃리치를진행할수있을것이다. ix

15 3. 소결가.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 법원에의한보호처분이나검찰의교육과정이수명령, 경찰에서의여성가족부로의통보제도의건수가적거나통보를받았음에도교육을이수하지않는형태로진행된배경에는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가해자성과피해자성을동시에갖는모호한제도를둠으로써성매매아동 청소년들에대한보호를제대로하지못하면서재활, 치료등의보호 지원체계에대한접근도상시적으로할수없는불합리한구조가자리잡고있다. 현재보호와재활을위한교육과정이보호처분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지않고비의무교육의경우에는참여가저조한현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교육과정이수를자율적인참여형태로진행하여탈성매매와재활을적극적으로모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피해아동 청소년으로바라보는인식의전환과법적근거마련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자율적인교육과정에성실히참여하지않는청소년의경우법원소년부에통고하여보호처분등의조치를할수있다. 한편, 경찰의여성가족부통보에의한교육과정참여시통보한인원에비해교육을수료하는인원이적어지는것의문제가있어개선될필요성이있다. 경찰에서성매매청소년을발견하여여성가족부에통보함에있어서청소년들이여성가족부의교육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방안이모색되어야하는바, 경찰이청소년을발견하는단계에서부터전문적인조력인의도움을받는것을대안으로제시할수있겠다. 여성가족부장관은경찰이수사과정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및정보제공등을요청하면적극지원하여야하는데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8조제2항 ), 이과정에서전문적인조력인의조력을의무화하여교육과정참여의필요성에대한설명을비롯하여실질적인절차및처우상의도움을주도록해야할것이다. 나.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 청소년성보호법에따르면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은별도의보호지원 x

16 체계를구축하는방식이아닌, 기존의성매매피해자와청소년관련지원체계를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각각에대해지원기관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결국은, 제48조에의해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제외한모든기관에서대상아동 청소년이나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렇게기존체계를활용하기때문에성매매아동 청소년이어떻게, 얼마나지원되고있는지살펴보아야함에도불구하고, 이와관련된통계자료도구체적으로산출되고있지않다. 이는법적으로기존체계를활용하여보호지원하도록규정하였지만, 이들보호지원체계를통해실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필요로한서비스가충분히, 적절하게제공하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점검하고보완하는등의정책적관심이뒤따르고있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한편, 제한적으로나마개별기관들의업무실적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현황을살펴보았는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에서의지원실적중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매매피해자및청소년이라는교차적성격을갖기때문에기존인프라와연계하는방법으로보호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각각의전달체계가나름의고유한지원대상이있고그에수반되는전문성 ( 경험과지식 ) 이필요하며인력과예산등도한정되어있기때문에, 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이뤄지기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상대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집중적으로다루는기관들도있다. 청소년지원시설과위기청소년교육센터인데, 이들역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하기에는두기관모두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지않아서지역적으로한정적이고, 청소년지원시설의경우생활시설이기때문에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시설에입소해서생활해야하는데, 청소년쉼터와같이단기-일시-중장기등으로다양화되어있지않고단일한형태라서시설입소를꺼려하는성매매청소년들의욕구와는맞지않는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교육과상담을제공하도록규정된사항을이행하는기관으로, 현행법률에근거한대상아동 청소년교육기능에초점을둘수밖에없고, 최근들어상담, 사례관리등까지서비스를확대하고있지만,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발굴이나지원등을수행할수있기에는제한적이다. 2016년부터여성가족부에서거점성매매피해청소년상담소및자활지원센터를 xi

17 시범운영하고있다. 거점이라면기존체계를활용하더라도보다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지원하겠다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기존인력과사업기반하에서진행되는시범운영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별도의지원체계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기존체계에서포괄하는방식으로추진된것으로볼수있고시범운영결과에대한공개나공유,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개선과관련된적극적인후속조치는이뤄지지않고있다. 이제는청소년기와성매매피해경험이복합되면서나타나는다양하고복잡한문제상황에대응하며탈성매매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도모하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와관련한보다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 여성가족부, 2016:1063).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미국 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하여형사면책을규정하는것은하나의흐름이되었고, 2017년현재 19개주와워싱턴 D.C. 가관련규정을두고있다. 캐나다 캐나다의경우 16세미만의자에의한성매매는무조건적인성착취의피해자로간주하고있다기보다는성매매가아니더라도일체의성행위를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을부인하고있다는측면에서성매매의문제가아니라의제강간죄의문제로보고있다. 이에대해서캐나다형법은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그연령이너무어리기때문에어떠한경우에도아동 청소년이성매매의동의자체를이해할수없는나이에있다고간주한다. 영국 영국은중범죄법 (2003) 을통해서아동성매매를규정하고있었으나 2015년중범죄법개정을통해서아동성착취로규정하게되었다. xii

18 영국은아동성착취관점을일선까지관철시키기위해정책페이퍼를발행하였다. 스웨덴 스웨덴은만15세미만자와는그어떤성적행위를하여도형사처벌을받게되며, 만15세이상 18세미만자와보호의무있는자에의한성적행위도처벌하고있다. 스웨덴성매매관련정책의특징은성관계의대가를지불하는행위나성구매행위를범죄로규정하여성구매자를처벌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 조진경외, 2017:74). 성매매정책에서성구매자를처벌하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스웨덴에는대상아동 청소년개념자체가없다. 소결가. 정책실패의인정과현황파악관점의변화 영국의경우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정책이실패하였음을인식하고정확한현황파악을마련하기위해보고서를작성하였다. 이후, 일탈과비행으로만보였던가출과성매매의이면에는성착취가있었음이드러났고이를국가정책에전면반영하게되었다. 영국정책의특징은현황파악을구체적으로하여영국의상황에맞는정책을마련하였다는점이다. 나. 성착취 에대한명시적인규정의마련미국은 아동안전법 (Safe Children Act) 에서 아동 청소년성매매 (juvenile prostitution) 라는표현자체를삭제하며, 청소년에의한자발적성매매는불가능한것으로간주하고성매매를한청소년을범죄의피해자로인식하고보호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캐나다의경우에도 16세미만자는의제강간규정으로성보호를하고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6세에서 18세사이의청소년이성인과성매매를하는경우에도성착취피해자가된다. 영국의경우에도 2015년중범죄법의개정을통해서, 아동성매매또는아동포르노그래피를통한아동학대 규정을 아동성착취를통한아동학대 로개정하였다. 스웨덴도미국, 캐나다, 영국과마찬가지로 15세미만자에대해서는성매매라는용어자체가없다. 16세에서 18세의경우에도청소년에대한보호의무있는자는 xiii

19 동의하의성관계도의제강간으로간주된다. 스웨덴은아동 청소년이성적인자세를취하게하는것도성착취로규정하고있다. 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형사면책규정마련미국에서는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해형사면책을규정하는것이하나의흐름이되었고, 2017년현재 19개주와워싱턴 D.C. 가관련규정을두고있다. 성매매가합법인국가에서는별도의형사면책규정을마련할필요는없고, 성착취피해자로광범위하게보호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의부존재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과같은국가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조치과정에서특별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지만자발적인교육의이수를전제로한다. 미국의경우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있듯이강제적개입을전제로하는우리나라의대상아동 청소년과같은개념은없다. 성매매가불법인국가에서도형사면책규정을통해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은철저하게성착취피해자로규정되어보호를받게된다. 마.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정책 1)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현황파악과일선실무자인식변화교육미국의경우, 성매매아동 청소년을현장에서발견하면보건가족부장관에게 24시간내에그사실을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정책이있다. 이를통해서실제발생하고있는아동 청소년성매매의배경이나원인등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있다. 실효적통보를위해서보건가족부장관과법무부장관의명령에따라연방및주공무원에게의무적으로성보호관련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특별보호프로그램의마련미국의경우,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착취와학대로부터의트라우마를극복하고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특별히제작된지역기반의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xiv

20 3) 성착취에해당하는유해한성적행위판단가이드라인의마련영국의경우 2015년정책페이퍼를통해서 아동들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를관리하기위한새로운가이드라인으로 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가이드라인, 아동학대와태만을관리하기위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성매매뿐만아니라경계선상으로보이는유해한성적행위를판단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증거와정보에기반하여아동성착취행위를판단하고있다. 이과정에서 러버보이의존재, 그루밍의과정 등이밝혀지게된것이다. 일탈과비행으로만보인영국의아동 청소년성매매이면에존재하는성착취과정에는성매매로아동 청소년을이끄는장치들이있었고이러한장치의발굴과대응정책의수립이실효성이있는정책이된다. 바. 의제강간연령과성착취피해자미국의각주를비롯하여많은국가들이성인이아동 청소년과의성관계를가지게되면의제강간으로처벌하고있기때문에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을인정하는데보다용이한편이다. 또한신뢰관계자, 보호의무자인성인과 16세내지 18세미만의자와성행위를할경우에도의제강간죄로처벌하고있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서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은성착취피해자가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등 15세 16세사이의아동 청소년과의성매매는당연하게성착취를한것이되며, 신뢰관계자나보호의무자와의성매매도당연하게성착취를한것이된다. 사. 정책적시사점미국법에서는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피해청소년에대한인식을완전히새롭게하는데초점을두고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하여형사면책을규정하는것은하나의흐름이되었다.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그아동 청소년을일반비행청소년이나성인성매매여성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종합적인특별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온전한범죄피해자로간주하고있어정책적시사점이크다. 캐나다형법에의하면, 16세미만의아동과의일체의성적행위는성착취로보고있다. 캐나다형법의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조항에서말하는미성년자란 16세 xv

21 이상 18세미만의자를지칭하는데 ( 캐나다형법제153조제2항 ), 이는캐나다에서의제강간죄의대상연령이 16세미만으로규정되어있다는점에서기인하는것이다. 즉캐나다형법제151조에의하면, 16세미만의자와합의하에이루어진일체의성적행위에대해서도형사처벌을부과하고있다. 영국법을살펴보면, 성매매청소년에대한고정관념을탈피하고아동성매매정책에대한관점의변화로요약할수있는데, 영국법정책의배경에는비행청소년의일탈에기인한범죄라고여겨지는 가출-성매매 의고정관념을탈피하여기존의아동성매매정책의실패를정확하게분석하고현황을직시하면서가능하게되었다. 그리고단계별 매우 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한것이다. 가출과성매매 라는편견을버리고나서, 기존의그루밍을구체적으로실무에서행위개념을다룰필요성이대두되어 아동과청년의해악적인성적행위 에대한인지및관리체계를만들게되었다. 그명확화를위해서정보공유와데이터분석, 판단, 평가를위한기관과가이드라인을마련한것이다. 두번째로아동학대와태만 (Child Abuse and Neglect) 을통해서아동성착취에대해서책임있는관계자의 태만 을하나의범죄라고강조하였다. 그러나무엇이성착취에해당하는것이고무엇이태만에해당하는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필요했다. 영국정부는실질적이고실현가능한정책을펼치기위해서 증거와정보 에기반한정책을마련하기로하였다. 그것을위한것이바로세번째정책인관련정보의공유를통한정부부처공동대응을강화한것이다. 먼저, 구체적으로개인정보의수집에대한부처별공동협약서를발표했다. 이정보는아동성착취관련전문가들이 증거와정보 에입각한결정을내리는데도움이되는기준이마련된것이다. 이기준은현실의정보에근거하고이러한정보는관련자들의책임의범위도명확하게한다. 스웨덴은제4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연령범위가만15세미만으로우리보다 2살높은데, 만15세미만자와의성매매는원칙적으로이루어질수없다. 지적장애가있는 13세 2개월아동 청소년과의성매매가인정된우리나라판례에스웨덴의법정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과 성매도자는처벌하지않는정책, 두가지점에서큰시사점을준다. 또한광범위한성보호행위규정을통해서만15세미만자의성을보호하고있으며, 18세미만의경우에도성적인자세를취하게촉진하거나, 그것을악용하거나, 그것에참여하는행위를하게하여건강이나발달에본질적으로해가되면처벌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은스웨덴의아동 청소년성보호가매우광범위하게 xvi

22 이루어지고있고이에성착취를당한당사자인피해아동 청소년의범위도광범위하다는것을나타낸다.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1. 아동 청소년의성매도행위비범죄화 가. 대상아동 청소년규정삭제현행법제에서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은성매매에따른책임은있지만보호와지원의대상이므로보호처분으로처벌을받지않게해준다는관점이전제되어있다. 아동 청소년이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어보호처분이라는국가의강제적개입의대상이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자유의지에기인한행위에대해서책임이인정되어야한다. 하지만이것은두가지의잘못된전제에서출발한다. 첫번째는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의대상으로바라본다는것이고, 두번째는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성매매결정권으로간주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할수있다는것은아동 청소년이성을매매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다. 이것을성매매로간주하고이에대한국가의강제적개입인형벌권을부과할수있는책임을면제해줘서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해주고보호처분을부과한다는것은결국, 국가가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성매매결정권으로해석한다는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아동 청소년의성매매결정권에기인한책임부과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모순이다. 현재우리법은아동 청소년의성을매매의대상으로보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이에대한관점이변화하고있는데, 아동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규제에관한선택의정서,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등에서는성매매가아니라 성착취 로바뀌고있다고한다 ( 조진경외, 2017:33-82). 아동 청소년의성을매매의대상으로볼것이아니라보호의대상으로보는관점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성이보호의대상인것은청소년성보호법을통해서도충분히알수있는데그보호의수단과방법이전혀보호하는관점이아니라면근본적인 xvii

23 관점부터달리해야한다.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관점은 성매매에따른책임부여 봐주기 이다. 형벌면제를하니그대신에보호처분을받게해준다는현재의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은근본적인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의사결정에대해서책임을부과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하겠다는의사를결정한것에대해서책임을조각시키지아니하는것은아동 청소년에게주어진다른법적권한과책임에비추어형평성에어긋난다. 아동 청소년은보호받고지원받아야할대상으로서계약을체결할법적권한을주지않으면서도, 유독, 성매매의사결정에대해서만법적으로권한을인정하고책임을지우고있다. 이에대해서형사처벌을하지않기때문에면책이된다고해석할수도있으나실질적인형사제재의하나로작용하고있는 소년법 상보호처분이형사제재의책임을완전하게요하지않는것은아니다. 따라서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하는규정을삭제해서완전한면책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는성매도청소년뿐만아니라성매수청소년의성매매의사결정도하자있는의사결정으로보고면책해야한다는결론에이를수있다. 이에대해서는성매매의범죄화와청소년성매수자의특성등에대한추가연구의필요성이있다. 대상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으로보호하여성착취피해아동 청소년의지위를부여할필요성은아동 청소년성매매를아동 청소년성착취로바라보는관점과일맥상통한다. 아동 청소년의성은매매의대상이될수없고, 아동 청소년은계약의대등한당사자가아니라는관점에서보호해야한다. 따라서성매수의대상이된아동 청소년은피해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어보호되어야한다. 또한이것이법적으로도, 알선업자를이용하여자발적성매매를한아동 청소년은피해아동 청소년이되고앱을이용하여자발적성매매를한아동 청소년은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는문제를발생시키지않는다. 이들은성착취피해자로같은법적지위를부여받아야할것이다. 나. 예상되는반론 1) 성매매비범죄화로의오해아동 청소년에게피해아동 청소년의지위를부여하는것이성매매자체에대한비범죄화를가져오는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오해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 14세 xviii

24 미만자를형사처벌하지않는다고해서모든형사범죄가비범죄화되는것이아닌것과마찬가지로,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형사면책이이루어져비범죄화되더라도, 성매매행위는분명하게매도자와매수자가모두처벌받는범죄유형으로존재한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의증가우려벌하지않으면증가할것이라는논리적오류에집착할것이아니라무엇이아동 청소년을성매매라는현장으로이끄는것인지를찾아서제거해야한다. 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어보호처분을받는것은형벌을면한것일뿐이지피해아동 청소년과같은보호와지원을받는것이아니다. 또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이증가한다고하더라도그것에대한책임은아동 청소년의성을착취하여구매하는자가질것이지해당아동 청소년이질것은아니다. 해당아동 청소년은더욱더보호와지원체계에편입되어야한다. 2. 대안 : 피해아동 청소년정책가. 피해자성강화의필요성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근본적인원인은가족관계의해체, 사회안전망의미흡, 학교밖청소년에대한방임, 가정및학교에서의불화로인한무단가출등에서찾아야한다. 실제로대상아동 청소년의상당수가가정폭력내지성폭력을포함한학대를경험하였고 ( 이유진외, 2013:168), 이로인하여가정에서이탈하거나이탈하지않더라도정상적인보호내지양육을받지못하며, 기본적인의식주도해결하지못하는경제적인궁핍상황에내몰리게되어경제적 심리적으로취약한상태에처할수밖에없는구조적문제점을지니고있다. 반면에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하는성인은연령, 지적능력, 경제적능력, 정보력등의모든방면에서아동 청소년보다우월적인지위를가지고있어이들의취약한상황을너무나도쉽게악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의취약한상황을이용한성구매행위를근절하고탈성매매와건강한사회인으로거듭나도록하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성을파는행위에대한책임면제를통해비범죄화하고보호 지원체계로바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xix

25 이를위해서는청소년성보호법제38조 (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수사등 ), 제39조 ( 소년부송치 ), 제40조 ( 대상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 ) 를삭제하고성매매아동 청소년은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피해아동 청소년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이에따라동법제2조의 대상아동 청소년 의용어정의부분도함께삭제되어야할것이며,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통합지원체계를새로이구축할필요가있다. 한편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이성매수상대방이되는데많이이용되고있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에대한철저한규제와관리가시급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유인되는상황을억제하기위해서는어플개발자, 운영자에대한철저한관리와어플을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는과정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 변화되고있는사이버성매매환경을규제할수있는관련법정비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조진경외, 2017:123). 나. 구체적인강화방안 1) 통합지원체계로의자율적인교육이수제도도입현행법에의하면,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신속하게사건을수사한후통합지원센터에대상아동 청소년을연계하고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지하며, 통지를받은여성가족부장관은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교육 상담등자율적인참여조치를우선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법적취지를살려서사법경찰관에의한수사단계에서도만약성매매아동 청소년이폭행, 절도등의다른범죄와연루되어있지않고순수하게청소년성매매만으로조사가진행된것을확인한후에곧바로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여자율적인교육및상담과정을진행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자율적인교육및상담과정을진행함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 즉교육과정등의이수를거부하는경우, 교육과정등에참석은하지만불성실한태도로임하는경우, 정당한이유없이연락자체를거부하는경우등보호 지원체계의상담이나교육, 치료를받는데소극적이거나거부하는경우에대한우려가있을수있으나이때는가정법원소년부에대한통고제도등의방법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xx

26 2) 수사기관의설명의무부과수사기관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을통합지원체계로의자율적인교육이수제도가운영된다면수사기관의인식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자율적이고능동적인교육및상담과정을진행할경우에는조기에가정또는사회에복귀할수있다는점에대한인식을제고해주어야할것이다. 더불어전문적인조력자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점을고지해주어성매매아동 청소년이조사의초기단계에서부터이들의적극적인후견아래과정을진행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 3) 사법경찰관의여성가족부통지시조력자의조력의무화성매매아동 청소년의경우최초성매매에유입된경위부터가정 학교 가출생활등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상황을전문적인조력인의도움을받으면서조사를받을필요성이있으며, 해당아동 청소년의입장에서자신을이해하고신뢰를주는성인이존재한다는희망을갖게하는것은자활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수사기관에서여성가족부로의통보를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및정보제공등을요청하면여성가족부장관은적극지원하여야할것인바, 이과정에서전문적인조력인의도움을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사법경찰관의요청에의한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사법경찰관의통보후여성가족부장관은직권으로즉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조력자의제공을요청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전문가의조력을법에명시할필요가있으며, 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실질적인절차및처우상의도움을줄수있는전문가의양성도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3.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방향가. 거점형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 성매매아동 청소년의다양하고복잡한문제상황에대응하며탈성매매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도모하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을위한별도의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종합적인지원이가능한체계로, 초기발굴-구조 xxi

27 등게이트웨이 (gateway) 의역할,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학업, 취업등자립지원-주거지원등서비스제공역할, 교육-사례관리등의사후관리역할, 네트워크와홍보, 모니터링등허브역할을수행해야한다. 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의구분이없어진다면, 처벌에대한두려움으로지원체계를이용하지않고있는피해아동 청소년들의심리적장애물이제거될수있기때문에,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으로서의보호지원을위한보다종합적인보호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 그림 Ⅴ-1] 거점형통합지원체계 ( 안 ) 먼저가출이후성매매로유입되지않도록하거나성매매에장기간노출되어있는경우조기에발견하여보다더심각한문제상황으로진행되기전에개입하도록이들에대한초기발굴-구조등게이트웨이 (gateway) 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를위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의전방위적인청소년성매매피해자발굴및상담, 지원등이이뤄져야한다. 이때는전문적인상담원뿐아니라성매매아동 xxii

28 청소년동료활동가들이참여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접근성을높이도록한다. 더불어거주지가일정하지않거나긴급한상황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일시보호기능 ( 드랍인센터 ) 도수행할수있다. 이렇게적극적으로발굴한후에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상황과수요에맞는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즉,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업이나일자리등자립지원, 주거지원등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종합적인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전문적이고종합적인서비스제공을받은이후에성매매로재유입하지않도록교육과사례관리를제공하는역할을해야한다. 개별교육, 집단교육, 캠프형교육, 자조모임운영등을통해탈성매매의의지를지속시키고성매매로의유입을유인할수있는여러문제들을해결할수있도록사례관리를제공한다. 또한관련된여러기관들이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지원에동참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례발굴, 서비스연계나자원동원등을활성화하며,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의심각성을알리고아동 청소년성매매를알선, 유인하는유해환경을모니터링하고신고하는등의역할도수행해야한다. 상기의기능들을수행하기위해서는먼저법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먼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근거규정을마련하는방안으로, 별도기관을설치운영하거나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통합지원기관으로전환하는방법이다. 혹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별도설치규정을신설하거나성매매피해상담소중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보호지원실적등일정한기준을설정해서운영하는방법도있다. 법적근거뿐아니라인력과예산이수반되어야한다. 각각의기능과유사한기관들의인력구조를보면, 365일 24시간전화상담, 온라인상담, 긴급피난처, 현장출동등을제공하는 1366의경우 18명 ( 중앙센터기준 ) 이배치되어있다. 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등을제공하는성매매피해상담소의경우 5명, 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교육과상담, 사례관리등을제공하는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 2명이배치되어있다. 거점형통합지원기관 ( 체계 ) 에서는 1366, 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각기관에서수행하고있는역할과기능을포괄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종합지원을제공하는것이므로, 대략 25명의인력규모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사업의양과질은사업기반과직결된다. 따라서소규모라도인프라를설치한후에사업을추진하는방식이아닌, 적정 xxiii

29 규모의인력과예산을투입함으로써사업내용, 양과질, 운영방식등과같이사업운영의필요성과가능성을확인할수있도록시범운영한후에단계적으로확대해야한다. 그리고이들기관은유관기관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운영하여사례발굴및자원연계 / 동원을병행하기때문에, 시군구단위로설치하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혹은전국을권역별로구분하여설치, 해당권역을담당하도록한다. 나. 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을위한연계 협력강화앞서설명한바와같이성매매아동 청소년을전담하는거점형통합지원체계를설치하게되면, 기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현재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매매피해상담소와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 청소년보호법 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등은, 각기관의고유한기능과업무를수행하면서, 성매매아동 청소년을발굴할경우거점형통합지원체계로연계하도록해야한다. 그반대로거점형통합지원체계로부터연계된사례에대해, 각기관에서축적하고있는전문적인서비스나자원을연계하거나제공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이들기관의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역량을강화해야한다. 각기관별로업무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업무가주요한비중을차지하기어렵지만지원역량만큼은전문화되는것이필요하다. 종사자의교육훈련을강화하고, 지원을위한매뉴얼이나가이드라인등을개발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실천사례를워크숍이나세미나등을통해발표하고학습함으로써실천노하우를공유해야한다. 무엇보다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현황에대해점검할수있는양적, 질적자료를생산해야한다. 이는현황을파악함과동시에서비스질을개선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한편, 현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에명시되어있는기관이외에도성매매아동 청소년을발굴및지원할수있는다양한시스템들과의연계, 협력이강화되어야한다. 보다다양한지원체계들과연계, 협력함으로써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보다촘촘한지원체계를구축하게될수있을것이다. 이들역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역량을습득하도록교육훈련, 매뉴얼이나 xxiv

30 가이드라인제작배포, 실천사례에대한공유와학습을위한워크숍운영등을실시하여,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이해와이들을지원하는데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중하나가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전국에 202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다. 9 24세학교밖청소년, 초중학교입학후 3개월이상결석하거나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 고등학교에서재적 /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 고등학교에진학하지않은청소년등을대상으로성, 연령등학교밖청소년의개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을제공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연계를통해학교밖에있을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을발굴하고다양한자원을통해문제해결에도움을제공할수있다. 다른하나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하여청소년동반자가위기청소년의삶의현장을직접찾아가심리적 정서적지원과함께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건전한성장을지원한다. 9-24세중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받은위기스크리닝결과중 고위험군인청소년을우선지원하는데여기에는가출, 비행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등이속한다. 보다집중적인지원을통해심리적안정, 복합적인문제해결등장기적인사례관리가가능하여, 성매매피해경험에따른장기간의치유와종합적인지원이필요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유용할수있다. 이외에도예전에는가출후성매매유입이라는경로가일반적이었다면, 최근들어서는가출하지않고도, 재학중인상황에서도성매매를하는경우도있어서 wee센터와의협력도필요하다고볼수있다. wee센터에서는위기학생을대상으로상담, 심리검사, 문화활동, 각종자원연계등을지원하고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는자활지원센터와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 현재도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을배제하고있지않으며, 거점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시범운영을수행하고있는 7개기관중 2개자활지원센터가참여하고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들도자립에대한욕구가크기때문에, 성인성매매피해여성들과다른성매매아동 청소년만의자활지원을위한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그간축적된탈성매매를위한자립, 자활지원의노하우를토대로아동 청소년을위한서비스와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을것이다. xxv

31 4. 추가적인방안가. 형법 상의제강간죄의입법취지 현행법은성범죄의대상이아동 청소년인경우에있어서이들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보다중한처벌규정을두고있는데, 특히 13세미만의자에대하여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등의유형력을행사하여그의사에반한성행위를할경우에는 형법 이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가적용되어가중처벌하고있다. 뿐만아니라 13세미만의자에대해서는이들의장애없는성적성장을보호하기위하여폭행 협박 위계 위력등의유형력행사가없고, 쌍방이동의한성행위의경우에도형사처벌의대상으로삼고있는데, 형법 제305조에서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또는제301조의2 의예에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의제강간죄가그것이다. 본죄는피해자의승낙이범죄의성립여부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특별한규정으로이해되고있다. 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2장 ( 강간과추행의죄 ) 에서규정하고있는여타의범죄와달리성적자기결정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아니라 13세미만의아동이외부로부터의부적절한성적자극이나물리력의행사가없는상태에서심리적장애없이성적정체성및가치관을형성할권익 을그보호법익으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이성적으로미성숙한 13세미만의미성년자를특별히보호하기위한의제강간죄는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이성적대상으로도구화되어자유로운인격의성장을방해받지않도록함에그입법취지가있다고보아야한다. 즉 13세미만의미성년자를성인의성적착취또는학대로부터절대적으로보호하는한편, 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한모든성적행위도전면적인불법으로파악하여보다충실한성적보호장치를마련하고있는것이다. 나. 외국의입법례 1) 피해자의연령을기준으로하는입법례성적자기결정권을인정하는최저연령인의제강간죄의대상연령기준은각국의사회문화적상황및형사정책적고려에따른사회적합의의대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대한국제적인기준은존재하지않지만, 아동인권협약 (Convention on xxvi

32 the Rights of the Child) 에의하면, 아동은모든성적인착취와학대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인정된다고하고있다. 하지만일반적으로는의제강간죄의대상연령기준을 16세로설정하고있는사례가다수인것으로파악된다. 2) 피해자의연령이외의요소도복합적으로고려하는입법례아동 청소년의하한연령만을의제강간죄의기준으로설정하고있는입법체계와달리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행위의상대방이일정한신뢰관계에있는경우또는일정한대가의지급을약속하고성적행위를하는성매매의경우등을하한연령과함께복합적인기준으로설정하고있는입법체계도있다. 다. 의제강간죄연령상향조정의필요성및입법방안 1) 연령상향조정의필요성 : 한계사례의발생여타의성범죄와함께단순성매매에있어서 16세미만의자가피해자가되는경우가절반이상으로상당한수치를보이고있다는것은이에대한특단의대책이필연적으로요구되는상황이라는점을인식해야한다. 이러한인식은성매매상담기관및청소년기관에종사하고있는전문가집단에서도공통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는데, 성매매의저연령화현상에대한대책의일환으로서의제강간죄의대상연령상향조정에대한설문에대하여이들의 56.1% 가매우동의하였고, 21.6% 가어느정도동의함으로써약 78% 가찬성하는결과가보고된바도있다 ( 이유진외, 2013:208). 2) 국회에서의논의상황현행법에서는폭행 협박 위계 위력등이없이 13세미만의미성년자를간음 추행한자를강간 강제추행으로의제하여처벌하고있지만, 13세이상의미성년자도일정한연령대까지는간음이나추행의의미를알고동의를할만한능력을갖추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의제강간죄의연령을상향조정하여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는점, 중학생과나이차가많이나는성인간의합의에의한성행위또는학생을선도해야하는입장에있는교사와학생간의애정행위등에대하여일반국민의법감정상용납하기어려운판결과사건들이계속이어지고있고, 이로인하여국민들의사법부에대한신뢰마저저하되고있다는점, xxvii

33 13세이상 16세미만의연령에해당하는아동 청소년이청소년성매수범죄의주요표적이되고있다는점, 국제적인측면에서절대다수의국가가의제강간죄의연령기준을 16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 인터넷과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이사람들과접촉하고성폭력범죄에노출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는점, 우리나라의 13세연령기준은아직정신적이나이성적으로성숙한단계로볼수없어동연령대에서성관계를한사람은정신적 정서적충격으로인하여장래에정서적인문제나사회의부적응등부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점, 우리나라정서상초등학교를졸업한지얼마되지않은중학생이성적자기결정권을이성적인판단하에행사할수있다고보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는점, 미성숙한사람과성관계를한상대방에게그책임을따지지않고면책해주는것은사회정의에부합하지않다는점등의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을반영하여 19대국회에서도총 4차례에걸쳐개정안이제출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현재개정안이제출되어계류중에있다. 3) 입법방안아동 청소년은성적관계에대한사회규범이나성적행위에대한상호반응에대하여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하여자신을보호할능력이부족하다. 특히아동 청소년과상대방의연령차이가크면클수록아동 청소년의동의나승낙에의한성적관계를인정하기가곤란할확률이높아진다. 현행우리나라학교체계상 13세미만자는초등학교 6학년에해당되며, 16세미만자는중학교 3학년에해당되는데, 일반국민의법감정을고려하면통상적으로고등학생은성인이되기이전의직전단계로서, 어느정도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능력이갖추어진준성인으로보는경우가많고, 그에따라이성간의교제나스킨쉽과같은성적활동면에서도성적자유또는성적자기결정권을보장받아야한다고바라보는시선이큰반면, 중학생은아직그단계에이르지아니하여교육과보호의필요성이더크다고보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적어도중학생에해당하는청소년은의제강간죄의기준연령상향을통해법률적으로보호해주는것이타당하다 ( 천정아, 2015). 한편의제강간죄의최저연령기준을일률적으로상향조정할경우에는십대의조숙한애정행위에대하여지나친간섭이될수있음을반드시유념해야한다. 왜냐하면미성년자상호간에의한성행위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보아의제강간죄의 xxviii

34 피해자인동시에가해자로도파악될수있기때문이다. 외국의입법례에서 로미오와줄리엣법 (Romeo and Juliet Law; US Code 1645) 에의하여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일정한연령차이를요구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는것도이러한이유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의경우가해자와의나이, 사회적신분, 사회경험등의차이가많이나면날수록성행위에있어본인의거부의사를정확히표현하기어렵다는점도동시에고려해야만한다. 그러므로단순히기준연령만을상향조정하고있는윤명희의원안과권성동의원안은타당하지않다. 또한현실적으로청소년성매매의상대방이청소년인경우보다는성인인경우가훨씬많다는점은일정연령대에해당하는아동 청소년에대한의제강간죄의주체를성인에국한시킬필요성을역설하는부분이기도하다. 의제강간죄의기준연령상향조정의논의가기존에는이성간의교제와관련하여주로논의가된것이주지의사실이지만, 최근에는청소년성매매에있어서대상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강화방안으로써의기능을할수있다는점에도주목해야할것이다. 이러한취지를감안하여생각건대, 현행 형법 제305조를제305조제1항으로변경하고, 동조제2항에서 13세이상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 19세이상의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또는제301조의2의예에의한다. 라고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 이는김승희의원안및남인순의원안의내용과동일한입장이라고할수있으며, 이러한개정은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피해아동 청소년으로전면적으로포섭하게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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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가. 연구의필요성 3 나. 연구목적 5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3. 용어의정의 7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9 1. 성매매관련정책에서의 피해 의개념 11 가. 처벌과보호 지원 의원칙 11 나. 성매매피해자등 에대한보호와지원정책 12 다. 현행정책에서나타나는성매도자의피해자성 성매매관련정책과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3 가.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 소년법 보호처분의문제점 13 나. 성매매관련아동 청소년성보호범위의문제점 15 다. 대상아동 청소년정책에서 대상 의본질 성매매 대상 과 피해 아동 청소년정책 16 가. 정책의관점 : 번지수잘못찾은성매매범죄척결의지 16 나. 아동 청소년의성매도의사결정을법적으로인정할것인가?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9 xxxi

37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현황과문제점 23 가. 보호처분의법적근거 23 나. 보호처분현황및문제점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32 가. 법적근거 32 나. 운영현황및문제점 소결 56 가.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 56 나.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 57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미국 캐나다 영국 69 가. 법적정의의전환 : 아동성매매에서아동성착취로 69 나. 아동성착취방지를위한정책 스웨덴 74 가. 형법에규정된아동 청소년성보호와성매매 74 나. 성매매자를처벌하지않는성매매정책 소결 79 가. 정책실패의인정과현황파악관점의변화 79 나. 성착취 에대한명시적인규정의마련 80 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형사면책규정마련 80 라.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의부존재 81 마.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정책 81 바. 의제강간연령과성착취피해자 82 사. 정책적시사점 82 xxxii

38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아동 청소년의성매도행위비범죄화 89 가. 대상아동 청소년규정삭제 89 나. 예상되는반론 대안 : 피해아동 청소년정책 93 가. 피해자성강화의필요성 93 나. 구체적인강화방안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방향 95 가. 거점형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 95 나. 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을위한연계 협력강화 추가적인방안 101 가. 형법 상의제강간죄의입법취지 101 나. 외국의입법례 102 다. 의제강간죄연령상향조정의필요성및입법방안 106 참고문헌 115 Abstract 119 xxxiii

39 표목차 < 표 Ⅲ-1> 소년보호사건중성매매처벌법위반의처분에관한접수인원수 25 < 표 Ⅲ-2> 성매매관련소년부송치아동 청소년현황 ( ) 26 < 표 Ⅲ-3> 2016년도치료 재활교육대상자별교육현황 27 < 표 Ⅲ-4> 최근 3년간경찰통보인원중교육불참자현황 27 < 표 Ⅲ-5> 여성가족부가경찰청으로부터통보받은대상아동 청소년인원현황 29 < 표 Ⅲ-6> 치료 재활교육 6개월후사회복귀율 29 < 표 Ⅲ-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체계관련내용 33 < 표 Ⅲ-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체계별업무내용 35 < 표 Ⅲ-9> 성매매피해상담소및청소년지원시설설치현황 ( 17년 1월기준 ) 36 < 표 Ⅲ-10> 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현황 ( 17년 1월기준 ) 37 < 표 Ⅲ-11> 청소년쉼터현황 ( 17년 1월기준 ) 39 < 표 Ⅲ-12> 치료 재활프로그램과정개요 40 < 표 Ⅲ-13> 성폭력전담의료기관운영현황 ( 17년 1월기준 ) 41 < 표 Ⅲ-14> 위기청소년교육센터운영현황 ( 17년 6월기준 ) 42 < 표 Ⅲ-15> 연도별청소년성장캠프교육실적현황 42 < 표 Ⅲ-16> 연도별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중상담및사례관리실적 42 < 표 Ⅲ-17> 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체계현황 43 < 표 Ⅲ-18> 성매매피해시설의지원실적중성매매아동 청소년현황 47 < 표 Ⅲ-19> 연도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상담내용현황 48 < 표 Ⅲ-20> 청소년쉼터이용현황 49 xxxiv

40 < 표 Ⅲ-21>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교육참여경로 55 < 표 Ⅴ-1> 범죄유형별아동 청소년의연령별분포 107 < 표 Ⅴ-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해자의연령별범죄유형 113 xxxv

41 그림목차 [ 그림 Ⅲ-1] 청소년쉼터운영체계도 38 [ 그림 Ⅴ-1] 거점형통합지원체계 ( 안 ) 97 xxxvi

42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용어의정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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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가. 연구의필요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함 ) 은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제13조제1항 ) 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 으로구분하고,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수사 ( 제38조 ), 소년부송치 ( 제39조 ), 대상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 ( 제40조 ) 을규정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아동 청소년대상의강간, 강제추행, 성매매강요행위등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의피해자가된아동 청소년은 피해아동 청소년 으로분류하지만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 으로구분하여피해자와는다른취급을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이어서성매매를한사람, 구체적으로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하도록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21조제1항 ) 규정에도불구하고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및재활을위해처벌하지않고, 필요한경우소년부로송치하여 소년법 상의보호처분등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국가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을처벌하지는않지만보호와재활을위하여보호처분은할수있다고입장을정리하고있다. 보호처분은처벌이아니고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한 소년법 상의처분이라고하는것이다. 그러나보호처분은실제로처벌로인식되어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매수자를신고하지못하게하고, 성매수자들은성매매아동 청소년을협박하는수단으로이용하고있다.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을비롯한청소년성보호법상현행의제도는몇가지이유에서의문을가지게한다. 첫째, 법적으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은성범죄를범한 10세이상 14세미만의아동 청소년 ( 가해아동 청소년 ) 의처리에이용되기때문에

45 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 청소년성보호법제40조, 제44조 ) 가해자에대한처분이라는것이명백하고, 일반인들이가해자처벌로여기는것도무리가아닌것같다. 대상아동 청소년을처벌하지않고보호를위한처분을한다고하지만법은본질적으로대상아동 청소년을가해자로보는듯하다. 법이대상아동 청소년을가해자로보는시각은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 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려는데목적을두고있는청소년성보호법의취지와맞는것일까에대한의문이든다. 둘째, 보호처분의성격은보호처분을받을당사자인소년의성격을교정하는것이어서범죄자에대한형사책임을묻는형벌과는다르다고하지만국가에의한강제처분이고일사부재리의원칙이적용되며, 수사경력자료에기재되어상습성을인정하는증거자료로활용될여지가있어형벌에준한다고할수있다 ( 강정은, 2015:50). 현실에서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이범죄자로인식되어성구매자, 성매매알선자를신고하지못하도록협박받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셋째, 청소년성보호법상성매수전단계인유인, 권유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은피해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고, 성매수자가성매매의기수에이르면상대방은대상아동 청소년이된다는점에서법률이실질적으로처벌하고자하는행위가어떤것인지예견하기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상의보호처분은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을포함하고있어성인성매매여성에대한보호처분보다중하다고할수있다 ( 강정은, 201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청소년중성매매로알선 유인된자는성매매피해자로인정하지만 1:1 조건만남등성매매에자발성이인정된다고보는경우는대상아동 청소년이라고하여가해자로보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피해자성과가해자성의절충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현행법의태도가타당한가그리고완전한피해자성을획득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성매매아동 청소년의치료와재활을위한통합지원체계는어떤형태로되어야하는가등과관련하여국내법운영상황과외국의법 정책사례를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하여성매매아동

46 Ⅰ. 서론 5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나.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알아보고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를분석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해현행청소년성보호법이정하고있는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처분과검사에의한교육과정이수결정통보, 법원에의한수강명령부과등의문제점을파악하여적절한제도로의개선방향과더불어성매매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1)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성매매아동 청소년이피해자임을입증할수있는근거에대해살펴본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에대해성매매아동 청소년을청소년성보호법상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하고있는것과실제집행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및현행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의현황과문제점은무엇인지를살펴본다. 3)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를중심으로청소년성매매에관련된아동 청소년보호체계와관련하여 소년법 상보호처분이아닌아동 청소년보호

47 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지원체계로운영되는외국입법례를참고하여적절한보호지원체계의도입 보완을위한법 정책적시사점을얻고자한다. 주요내용으로는청소년성매매관련아동 청소년보호체계를다루는법적논리, 연령대 (16세미만또는 18세미만 ) 에따른다른처우여부, 청소년성매매를소년사법또는피해자보호체계로다루는지여부, 청소년지원체계에관한법적규정존재여부및집행체계, 청소년의탈성매매와자립에효과적이라고판단되는체계는어떤것인지를살펴보고우리나라에주는법 정책적함의를얻는다. 4)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는행위 ( 성매도행위 ) 를비범죄화하여보호처분을받지않도록하는것과대상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으로보호해야할필요성의근거를제시하고성매매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으로자리매김하는데필요한정책적대안과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설치및운영방향을모색해본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성매매관련보호처분및아동 청소년보호체계에관련된국내외자료를수집 분석한다. 2) 외국법 정책사례연구 청소년성매매관련아동 청소년보호체계에관한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법 정책사례를연구하고시사점을도출한다.

48 Ⅰ. 서론 7 3) 전문가자문회의청소년성매매피해자보호관련기관활동가, 수사사법기관담당자, 관계부처공무원, 변호사, 국회, 학계, 연구기관연구자등을대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정책관련현황및개선방향등에관한자문을실시한다. 3. 용어의정의 본연구에서의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 의의미는다음과같다. 우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는성매매의대상이된아동 청소년즉 대상아동 청소년 에대해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않는다고함으로써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비범죄화를선언하고있다. 그러나보호처분의가능성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청소년성매매에있어서의 대상아동 청소년 에게는보호처분도할수없는방안을모색하게될것이며, 따라서 대상아동 청소년 이아닌 피해아동 청소년 으로의전환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도다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피해자에게주어지는피해자의보호 지원의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 라는연구제목은청소년과의성매매자체를비범죄화하자는의미로읽혀질여지가있어주의를요한다. 아동 청소년이성매매의대상이되는경우를지칭하는 청소년성매매 에서아동 청소년은처벌뿐아니라보호처분까지도할수없다고해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까지를비범죄화할수는없다.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는처벌받아야할범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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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 성매매관련정책에서의 피해 의개념 성매매관련정책과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성매매 대상 과 피해 아동 청소년정책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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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성매매관련정책에서의 피해 의개념가. 처벌과보호 지원 의원칙 현재성매매에대한국가의정책은 처벌과보호 지원 이라는이원공조정책의운영시스템을가지고있다 ( 강지명, 2013:165). 처벌정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처벌법 이라고함 ) 을통해서 성매매행위 를범죄로규정하여집행하고있다. 동법제2조에서는성매매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성매매행위를처벌하기때문에, 처벌을위해서성을사는사람과파는사람을구별하여명시적으로규정할필요는없다. 성교및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이라고하고는있지만 ( 동용어의불분명함은별론으로하고 ) 처벌을위해서파는자와사는자를명시적으로구별하고있지는않다. 이것은성매수자와성매도자모두를처벌하고있는현행성매매대응정책에기인한규정서술이라고해석할수있다. 1) 하지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으로약칭 ) 에서는성매매피해자와구별하여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을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대응되는개념으로 성을사는행위를한사람 을설정할수있다. 동법률에서는성매매피해자와함께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을보호 지원하기위해서성매매피해자와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을 성매매피해자등 으로약칭하고있다. 따라서법률상보호와지원의대상은 성매매피해자와성매도자및그가족 이된다. 2) 1) 본보고서에서는성을사는행위를한사람을 성매수자,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을 성매도자 로칭하기로한다. 2)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성매매피해자,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및가족의취학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8 조 )

53 1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나. 성매매피해자등 에대한보호와지원정책 성매매피해에대한보호 지원정책은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통해서집행되고있다.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 동법제3조, 이하 성매매피해자등 으로약칭 ), 성매매피해자등및가족 ( 동법제8조취학지원 ) 이보호와지원정책의대상이다. 그러나성매매피해자는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규정되어있는것이아니라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4호에규정되어있다. 범죄행위로규정된행위를행한자에의해서피해를입는피해자만이성매매피해자가된다. 성매매를 ( 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 ) 강요당하지않고,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사람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 ( 이하 마약등 이라한다 ) 에중독되지않고, (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 ) 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되지않고,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이아니라면성매매의피해자가될수없다 ( 성매매처벌법제2조 ). 따라서성매매피해자에대한정책은 성매매로인한피해 에직접적인무게중심이있다기보다는 강요행위, 특수관계인의중독가해행위, 알선 유인행위, 인신매매행위 라는범행으로성매매를하게된피해자를성매매피해자로보고있다. 다. 현행정책에서나타나는성매도자의피해자성 현행성매매정책에서원칙적으로규정하고있는 피해 는성매매로인한피해가아니라기존의범죄피해이다. 즉, 법률상규정된성매매피해자는가해자의강요행위, 특수관계인의중독가해행위, 알선 유인행위, 인신매매행위 에의해서성매매를하게된사람이다. 강요에의한살인, 특수관계인에의한중독과살인, 인신매매에의한범죄와마찬가지로범죄피해자이다. 따라서동법률상 성매매피해자 에대한피해자성은범죄피해자의피해자성에준한다.

54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3 범죄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라는용어는피해자성보다는 성매매 가강조된다. 성매매범죄자 (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 와범죄피해자가동일선상에서다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보호 지원체계는성매매피해자라는용어를통해서범죄피해자임에도피해자성을희석시킨다. 그래서국가가성매매라는특수성에기인한보호와지원을제공하는수단과방법을강조하게되는문제점을지닌다. 범죄피해자라는 주 와성매매특수성을고려한수단 방법으로보호와지원이라는 객 이 전도 되는규정이나타나게된다. 성매매피해자로규정할것이아니라범죄피해자인데성매매의경우에는보호와지원을달리한다는기술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이를달리보면, 성매매범죄자로규정된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을범죄피해자와동일선상에서보호와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즉, 현행성매매정책은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을범죄자로규정하고있으면서도피해자의지위에서보호와지원을하고있는것이다. 다른범죄자에대한 처벌 에이은, 교화개선을위한교정정책과는확연하게다른정책을펼치고있는것이다. 즉, 성매매범죄자인 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 은처벌의대상이면서도보호와지원의대상이되는 성매매피해자등 으로분류되어성매매피해자와함께보호 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측면에서 성매매라는범죄유형에서는성매도자의피해자성을인정하고있다 고해석할여지도있다. 2. 성매매관련정책과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가.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 소년법 보호처분의문제점 대상아동 청소년은성매매처벌법상의성매매행위자로처벌하지않고보호처분을부과함을명시하고있다. 다른점은형사처벌의가능성을봉쇄하였다는점에서성매도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을고려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성매매이외의다른범죄를범한아동 청소년에대한특례를담고있는 소년법 상의보호처분과비교한다면, 그리고성인성매매범죄

55 1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자에대한처벌과비교한다면대상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부과는불합리함이드러난다 ( 강지명, 2013: ). 성매매를한사람에대해서성매매처벌법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고, 보호처분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즉, 형벌또는보안처분이가능하다. 성매매처벌법상의보호처분의종류에는 특정장소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이있다. 이에비해서청소년성보호법상의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은 소년법 상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의예를따르고있다. 소년법 상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는범죄를저지르거나범죄를저지를우려가있는소년, 또는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하였으나만14세미만에해당하는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만10세이상에해당하는경우의소년에대해서가정법원및지방법원소년부가보호처분을부과할수있는절차이다. 결국, 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은형벌은부과하지않지만범죄를저지른소년과동일한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에회부하고있다. 소년형사사건처리절차에서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해당하는 교육이나상담조건부법원불송치 도규정하고있다 ( 청소년성보호법제39조 ). 성매매처벌법상의보호처분이특정장소출입금지등성매매의특성을반영한보안처분이라면, 대상아동 청소년에게마련된보호처분은범죄행위를전제로마련된장치이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별도의지원과보호가필요한시점에국가의개입이형사법적기관들 (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 의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형벌을부과하지않는다고하지만대상아동 청소년들이만나게되는사람들은형사사법절차에종사하는사람들이다. 그리고시설구금가능최장기간을기준으로단편적인비교를하여도, 부과하지않는형벌은 1년이하를규정하고있지만 소년법 상보호처분의장기소년원송치는 2년구금이다. 결론적으로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은형사제재를부과하지않는규정도아니며, 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규정도아니다.

56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5 나. 성매매관련아동 청소년성보호범위의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을통해서가중처벌되는 성을사는행위 는성매매처벌법의성매매행위보다더넓게규정되어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성교행위와유사성행위 만을규정하고있음에비해서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는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와 자위행위 도포함한다. 물론이는연19세미만자의성보호를위한것으로단순하게성매매행위에대한범죄화개념을넘어선것이다. 그러나아동의성에대한경제적착취를전면적으로금지하는 UN아동권리협약의선택의정서에서규정한 금전적이익을포함한어떤것을받고아동을성관련활동에이용함 보다는좁은범위라고할수있다. 또한우리의청소년성보호법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가중심이아니라아동 청소년의성구매자의행위개념을중심으로기술되고있다는측면에서근본적인한계점을지닌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해서는 UN아동권리협약의선택의정서에서규정한 금전적이익을포함한어떤것을받고아동을성관련활동에이용하는행위 를채택하는것이근본적인취지에알맞을것이다. 3) 그러나성매매처벌법상의성매매범죄자에의해종속적으로성립되는성매매피해자규정과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하는자에의해종속되는청소 3) 2008 년 5 월 23 일에열린제 1323 회회의 (CRC/C/SR 1323) 에서대한민국의최초이행보고서 (CRC/C/OPSC/KOR/1) 를심의했으며, 2008 년 6 월 6 일에열린제 1342 회회의에서다음과같은최종견해를채택하였다. III. 일반이행조치법률편 9. 위원회는선택의정서가당사국의국내법과동일한효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국내법이아동성매매및음란물을다룬부분을비롯하여선택의정서의조항들과완전히부합하지않는점을유감스럽게생각한다. 아동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에대한대한민국국가보고서심의최종권고, CRC/C/OPSC/KOR/CO/1 02 July 2008 ( 전문번역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 사 ) UN 인권정책센터 ( 의 DB 에서제공하는번역문. 출처 : [ 대한민국 UPR 심의 (2012)]

57 1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년성보호법의규정은주객이전도된우리나라법률체계자체의문제이다. 따라서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해서는 성매매로인해아동 청소년이입은피해 를중심으로법률규정이개선될필요성이대두된다. 즉, 성매매와관련하여현재규정된아동 청소년성보호조문들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를우선순위에두고규정된것이아니라죄형법정주의에의한행위규정의명확화때문에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하는자처벌을우선순위에두고규정되었다는문제점을지닌다. 다. 대상아동 청소년정책에서 대상 의본질 자발적성매도자인아동 청소년에대해서도형벌을부과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대상아동 청소년정책은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을 100% 인정한다고볼수도있다. 하지만형벌을부과하지않고소년의건전한육성과성보호를위해서보호처분을마련하였다는점과피해자의지위에서보호를하겠다는것은분명하게다르다. 원칙적으로모든아동 청소년은건전한육성과성보호를위한보호와지원을받게되어있다. 오히려성매매산업과성매매의특수성을반영하지못하고기존의소년에대한특별예방적형사정책적처우를하고있다. 현행대상아동 청소년정책에서 대상 은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 이해나성매매과정에서아동 청소년의건전한육성이파괴되는피해자성 에대한고려가전혀없고, 아동 청소년의의사를전혀반영하지않는다는점에서는오히려인권유린의정책이라고할수있다. 3. 성매매 대상 과 피해 아동 청소년정책가. 정책의관점 : 번지수잘못찾은성매매범죄척결의지 성매매대상아동 청소년은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이아니기때문에피해자의지위에근거한모든보호와지원을받을수가없다. 권유및알선에

58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7 의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은피해자로보호해야하지만스마트폰앱상의대화창을통해성매도를한아동 청소년은 알선및권유 가성립되지않거나입증하기힘들면피해아동 청소년이아니라대상아동 청소년이된다. 결국대상아동 청소년이되느냐, 피해아동 청소년이되느냐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는자의처벌에달려있게된다. 국가가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함에있어그원칙과기준을아동 청소년에게두고있지않고범죄자에게두고있는전체법체계의문제점이표면상나타나지만, 근본적인문제는성매도아동 청소년에대한성보호의필요성을보지못하고있는것이다. 성매매범죄척결 의관점이너무나강력한나머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는보지못하고있다. 보호는약자, 약하고어리고피해입기쉬운존재에대해서이루어진다. 현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은성매매를통해서입게된아동 청소년의피해는안보이고성매매라는범행, 반사회성만보고있다.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은장기 2년의구금도가능한소년원송치처분을포함하는엄연한형사제재의일환임에도불구하고 성매매범죄척결 의관점에서형사처벌을면해주는시혜적조치로 소년법 상의보호처분등을대상아동 청소년에게부과할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그래서알선업자를통해서유흥비마련을위해서자발적성매매를하는아동 청소년은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이되고, 가정폭력으로겨울에가출하여하룻밤숙식을제공한다는스마트폰앱을통한대화에응하여유사성행위를하여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된아동 청소년은대상아동 청소년이된다. 성매매범죄척결의지는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한성인을대상으로펼쳐야한다. 아동 청소년을성매매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성매매범죄척결을최우선순위의원칙으로삼으면안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의목적에부합하도록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최우선순위의원칙으로삼아야한다. 성매매범죄척결의의지는성인성매매범죄행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펼쳐야하고강하게관철되어야하지만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그들의건전한육성을위한성보호가우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대상아동 청

59 1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소년을성에대한성인의경제적착취피해자로규정하여그들의피해를우선적으로살필수있어야한다. 나. 아동 청소년의성매도의사결정을법적으로인정할것인가? 대상아동 청소년의경우, 자신의성매도행위에대해서형사제재의일환인보호처분까지가능하게규정하고있다. 이것은세계적인기준에서바라보았을때아동 청소년본인이본인의성매도의사결정에책임을지고있는것이다. 현행법해석과정에서두가지점이문제로제기된다. 첫째는언급하였듯이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이형사제재가아닌가하는점이다. 형사책임연령을논할때우리나라와일본은형벌부과가능연령인 14세가형사책임연령이라고간주하지만다른나라같은경우에는범죄에해당하는행위로인해서국가가형사사법기관을통해서강제적개입을할수있는연령을형사책임연령이라고개념짓는다. 그래서국가별로형사책임연령이 7세에서 18세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둘째는아동 청소년의성매도가아동 청소년본인이책임져야할행위인가에대해서살펴보아야한다. 성매매과정에서이용되는아동 청소년의 자발성 은성매매성인들의 자발성 과동일하게다루어져서는안된다. 법적으로자기물건하나온전하게매매하지못하는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의책임을 자발성 에근거하여부여하는것은성매도를위한성관계의권한을인정하는것이다. 일반계약의주체는될수없지만성매매계약의주체는될수있다는것은법체계적으로심각한모순이다. 성인에대한성매도의사결정을법적으로인정하고이에대한책임을소년에게묻는것은문제가심각한상황인것이다. 성인성매도자도성매매피해자등과함께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있는마당에, 어떤이유에서대상아동 청소년을굳이피해아동 청소년과분리하여, 보호와지원중심이아니라형사사법기관의개입을받도록해놓은것인지에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현행피해아동 청소년보호와지원정책은대상아동 청소년을진정한보호의대상으로바라보고있지않고처벌의대상으로바라보고있다. 그렇기

60 Ⅱ.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19 때문에형벌은부과하지않고 소년법 상보호처분을부과하는방식으로시혜를줄수는있지만피해자의범주에는넣을수없다는관점을지닌다. 그러나대상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하게되는과정과피해의정도를살펴본다면시혜적형사제재가중심이아니라보호와지원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보도방업자를통해서성매도를하는아동 청소년은피해아동 청소년으로서보호와지원이이루어지고, 앱채팅을통해서성매도를하게된아동 청소년은자신의성매매행위에책임을져야하고,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보호를위해마련된성매매피해자보호와지원을받을수없다는것은성매매의범죄성문제와의형평성을논의하는차원이아니라성매매과정에서는근본적으로아동 청소년이이용되는것이라는차원에서착안을해야한다. 4. 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 아동 청소년이성매매에관계된경우에는 성매매행위자 라는선글라스를버려야한다. 아동 청소년성매도자는성매매행위자가아니라성매매에이용된미성년자이다. 13세남아와성인여성사이의강제성없는성관계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으로파악되는판례 4) 가나오고있는현황에아동 청소년의성매매가성착취의대상이아니라성행위자로처벌의대상이되는법정책이존재한다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 자발적성매매행위자 라는성매매범죄척결에대한엄벌의지가아니라 경제적성착취 라는 UN아동권리협약의선택의정서의시각을담을수있어야한다. 강제성이없는성관계도 아동복지법 상성학대로규정하여아동을성학대피해자의지위에서보호하고지원하고있는데, 경제적대가를매개로유인된아동 청소년에게자신의성교등의행위에대해서성매매처벌의관점에서책임을지라고하는것은부당하며, 국가와사회의유기이고방임이다. 4) 2016 고단 661, 2016 년 8 월 24 일

61 2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이러한아동 청소년성보호의문제는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과도연결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의해서만 13세미만자와성교행위를하게되면미성년자의제강간에해당하게되는데만13세부터는갑자기성적자기결정권이생기고, 이에근거하여 대가를매개로하는성매매 계약에책임도져야한다. 이것은미성년자의성교권에관한문제가아니고성보호의문제이다. 현행아동 청소년성보호정책은 아동 청소년중심의성보호 로방향성을새로정립해야하는시점이다. 성매도아동 청소년, 성매수아동 청소년모두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으로보호할필요성이있으며이를위해서성매매에이용된아동 청소년은성학대의피해자로간주하고보호와지원을해야한다. 그리고성적자기결정권관련하여서도, 언급한판례와같이, 성인과의성행위는강제가아니더라도성학대를통한성적착취피해자로보호해야할것이다. 만 13세이상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인정하는것은조혼등으로부터성보호를할때인정되어야하는것이지, 성관계를한성인의면책사유로이용되어서는안될것이다.

62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1.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현황과문제점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소결 56

63

64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현황과문제점가. 보호처분의법적근거 청소년성보호법이규정하고있는보호처분에관한법규정을보면, 청소년성보호법제38조 (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수사등 ) 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하고, 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신속하게사건을수사한후 소년법 에따라가정법원소년부또는지방법원소년부 ( 이하 법원소년부 라한다 ) 의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한지에관한의견을첨부하여지체없이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그사실을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또는사실상그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자 ( 이하 법정대리인등 이라한다 ) 에게통지하여야하며, 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또는제34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관할법원소년부에통고를할수있다. 제39조 ( 소년부송치 ) 에서검사는제38조제2항에따라송치된사건의성질 동기및결과와행위자의성행 ( 性行 ) 등을고려하여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을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건을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할수있고, 검사는이러한소년부송치여부를검토한결과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또는재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대상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필요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마치게하여야한다. 여기서의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0조 ( 대상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 ) 에서는사건을송치받은법원소년부판사는그아동 청소년에게 1. 소년법 제32조제1항각호의보호처분 2.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선도보호를위탁하는보호처분을할수있다.

65 2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 소년법 상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장기 ( 長期 ) 보호관찰처분을하는경우에는수강명령을동시에명할수있고, 수강명령을위한위탁기간은 6개월로하되, 법원소년부판사는결정으로 6개월의범위에서 1차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법원소년부판사는이위탁기간이만료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로써그위탁을종료할수있다. 법원이수강명령을병과한경우보호관찰소의장은수강명령집행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대상아동 청소년의관리에관해서는보호처분이외에도검사에의한교육과정이수결정이통보되거나 ( 청소년성보호법제39조제2항 ) 경찰에서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에는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8조제1항 ). 나. 보호처분현황및문제점 1) 보호처분현황 다음표는성매매청소년에대한소년보호사건처분현황을보여준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에의하면, 소년보호사건중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표시된처분에관한접수인원수를보여주고있는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이부과된경우로보인다 ( 강정은, 2015:50). 2005년 24명에서 2009년 346명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그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4년 40명까지감소하였다가 2015년 72명으로약간증가하였다. 이표로는전체적인보호처분의수만알수있고, 구체적인보호처분의종류는확인할수없다.

66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25 < 표 Ⅲ-1> 소년보호사건중성매매처벌법위반의처분에관한접수인원수 ( 단위 : 명 (%)) 연도 접수인원수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다음은성매매와관련하여소년부로송치된아동 청소년의현황을보여준다. 성매매와관련하여소년부로송치된아동 청소년인원수는 2014년 15명, 2015년 57명, 2016년 75명으로나타났다. 인원수에있어서 < 표 Ⅲ-1> 과는상당히차이가나고있는데그것은 소년법 상의보호처분전체가아닌보호관찰처분, 소년원처분, 소년분류심사원위탁만을통계로제시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보호관찰처분은 2014년 15명, 2015년 47명, 2016년 64명이고, 소년원처분은 2015년 1명, 2016년 2명인것으로나타났다. 소년분류심사원위탁은보호처분은아니지만법원소년부로부터위탁을통해소년의수용 분류심사및주간출석상담조사를하여법원의조사 심리자료로제공하는기능을한다. 소년분류심사원위탁은 2015년 9명, 2016년 9명이다 ( 조주은, 2017:42).

67 2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 표 Ⅲ-2> 성매매관련소년부송치아동 청소년현황 ( ) ( 단위 : 명 ) 소년부송치 보호관찰처분소년원처분소년분류심사원위탁총계 자료 : 법무부내부자료 (2017) ; 조주은 (2017),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의삭제관련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성매매유입아동 청소년어떻게보호할것인가?, p.45 에서재인용. 2016년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에의한수강명령, 검찰에의한교육과정이수명령등이부과된현황을보면다음과같다. 2016년도에법원에서수강명령, 검찰로부터의교육과정이수명령을받은청소년 28명 ( 법원 9명, 검찰 19명 ) 과경찰에서통보된청소년 235명, 위기센터등 ( 위기센터 104명, 상담소 29명, 쉼터 100명, 학교 55명 ) 에서통보된청소년은 288명이었다. 법원, 검찰에의한교육은의무교육이고, 경찰, 위기센터등에의한교육은비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은 28명, 비의무교육은 523명이통보되어전체교육대상은 551명이다. 그중교육참여인원을보면, 의무교육은전체참여하였고, 비의무교육중위기센터등으로부터통보된아동 청소년은모두참여하였으나경찰통보인원 235명중 69명이참여하고 166명이불참함에따라총 385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수료인원은의무교육대상은모두수료하였고, 경찰통보인원중 67명이, 위기센터통보인원중 99명, 학교통보인원중 54명이수료하였으며, 상담소와쉼터에서통보된인원은모두수료한것으로나타났다. 의무교육으로참여한경우와비의무교육중위기센터, 상담소, 쉼터, 학교를통해참여한경우는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대부분수료하였으나경찰에서통보된아동 청소년의경우교육참여와수료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은것을볼수있다.

68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27 구분 < 표 Ⅲ-3> 2016 년도치료 재활교육대상자별교육현황 합계 의무교육 소계법원검찰소계경찰 비의무교육 위기센터 ( 단위 : 명 ) 상담소쉼터학교 통보인원 참여인원 수료인원 * 검찰 경찰의경우당해연도통보인원외에전년도통보인원도포함자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결산검토보고서, , p.187. 경찰에서통보된아동 청소년중교육불참자 166명의불참사유를보면, 대부분연락이두절 (116명) 되거나부모또는청소년본인이교육참여를거부 (24명) 하여불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최근 3년간경찰에서발견통보된성매매아동 청소년의교육수료율을보면, 2014년 21.4%(117명중 25명 ), 2015년 21.1%(142명중 30명 ), 2016년 25.6%(223명중 57명 ) 명으로 30% 에못미치고있다. 교육불참자비율은 2014년 78.6%, 2015년 78.9%, 2016년 74.4% 로 70% 를넘고있으나 2016년약간감소하였다. 구분 < 표 Ⅲ-4> 최근 3 년간경찰통보인원중교육불참자현황 당해연도경찰통보인원 교육수료현황 교육수료 교육불참자 연락두절 부모가거부의사표현 교육불참사유 청소년이거부의사표현 교육연기 ( 내년참여예정 ) ( 단위 : 명 (%)) 기타 2014 년 117 (100.0) 25 (21.4) 92 (78.6) 년 142 (100.0) 30 (21.1) 112 (78.9) 년 223 (100.0) 57 (25.6) 166 (74.4) 자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결산검토보고서, , p.188.

69 2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경찰에서통보된인원중교육불참자가많이발생하는것은경찰이발견하여통보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의경우이교육이법정의무교육이아니어서본인이나부모가교육참여를거부하거나연락이두절되는경우가상당수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189). 경찰에서성매매청소년을발견하여여성가족부로통보하는것은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 제8조제1항 5) ) 에근거하며, 사안이경미한대상아동 청소년의경우형사입건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 ) 6) 을가능한자제하고바로치료 재활교육을받도록하려는데목적이있다. 이를통해대상아동 청소년의비범죄화를도모하고있으나법정의무교육이아니어서교육참여율이낮게나타나고있는바, 이에대한해결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경찰에서발견 통보되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교육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발견당시에치료 재활교육의목적과효과등상세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경찰이성매매아동 청소년을여성가족부에통보하는경우성매매아동 청소년교육기관이나상담소, 쉼터등청소년지원관련기관의상담사등과바로연결이될수있도록유관기관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189). 또한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8조제1항에따라경찰에서발견통보된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치료 재활교육은법원 검찰에서통보된성매매청소년치료 재활교육과달리법적근거가미흡한실정이므로보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190). 다음표는여성가족부가경찰청으로부터통보받은대상아동 청소년인원현황을보여주고있다. 그인원은 2010년 53명에서 2016년 241명까지 10명대, 100명대, 200대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 최근에가까워질수록통보인원이많아지는것을볼수있다. < 표 Ⅲ-4> 와의관계에서경찰청으로부터통보된인원이 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8 조 ( 대상아동 청소년의송치 ) 1 법제 38 조제 2 항에따라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에는여성가족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6) 경찰에입건되면범죄기록, 수사경력자료가남고향후범죄의상습성을인정하는증거자료가된다.

70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29 조금씩차이가나고있는데, 자료를취합하는시점에서오는차이가아닐까추측할수있겠다. 여성가족부가경찰청으로부터통보받은인원은증가하는추세이나교육에참여하여수료하는인원이 20% 대에머물고있는것은문제라고하겠다. < 표 Ⅲ-5> 여성가족부가경찰청으로부터통보받은대상아동 청소년인원현황 ( 단위 : 명 ) 연도 통보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2017) ; 조주은 (2017), p.46 에서재인용.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의성과를보면, 교육 6개월후사회복귀율이최근 6년평균 95.4% 를기록하고있고, 비의무교육대상자중지역교육기관에서발굴하거나청소년쉼터등에서연계된아동 청소년의경우참여자전원이교육을이수하는등교육을적극적으로받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Ⅲ-6> 치료 재활교육 6 개월후사회복귀율 ( 단위 :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평균 사회복귀율 자료 : 여성가족부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 2016 회계연도여성가족부소관결산검토보고서, , p.189 에서재인용.

71 3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2) 문제점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처분운영현황과관련된문제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호처분등의인원수가적고검찰, 경찰에의한교육명령부과의분류기준이모호하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법원의보호처분의일례를보면, 보호관찰처분은 2014년 15명, 2015년 47명, 2016년 64명이고, 수강명령처분은 2016년에 9명으로나타났다. 검찰의교육과정의뢰는 2016년 19명이고, 경찰의여성가족부통보는 2016년 235명이었으나교육수료는 67명이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보호처분하는이유는보호관찰또는보호관찰과교육, 상담의병과를통해보호와재활을이루는것을목적으로하며, 검찰의교육과정의뢰나경찰의통보역시같은목적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한취지라면이러한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나실제활용건수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제도의취지는좋으나그활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이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부과에있어서그기준이모호한점이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법원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않을경우검사의결정에의한교육과경찰에서여성가족부로통보되어받는자율적인교육을분류하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 법원으로송치하기전단계에서교육을통한보호나재활을하겠다는의도는좋으나검찰단계에서또는경찰단계에서어떤기준으로처분을할것인가에대한명확한기준은필요하다고하겠다. 둘째, 실제교육과정에서교육대상이혼합되어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제39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9조에서는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과정이나상담과정을 40시간이내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이법규정에의한교육과정은법원의소년부로송치되어수강명령을받거나법원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않을경우검사의결정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교육과정을부과하거나경찰에서발견되어통보된성

72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31 매매아동 청소년이교육을받아야하는것이나실무상으로는위기센터에의해연계된성매매아동 청소년도이교육과정에합류하고있다. 결과적으로대상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지않은청소년들이한교육과정안에같이있게되는데경찰, 검찰, 법원이라는공적인기관의판단에의한것과아닌것과의구별은있어야한다고생각되나여기서는한교육과정안에다양한대상이혼재되어있다. 더구나위 < 표 Ⅲ-3> 의 2016년교육수료인원 377명중법원, 검찰에의한의무교육 28명, 경찰통보에의한교육 67명, 위기센터등으로부터연계된청소년 282명으로나타나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나재활을위해만들어진교육과정에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청소년의교육이더많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교육과정안에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청소년의교육이더많이이루어지고있는결과에서볼때법원에의한보호처분으로서의수강명령, 검찰, 경찰에의한교육과정참여를기대할것이아니라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와재활을위한교육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는것이더욱필요해보인다. 셋째, 경찰의여성가족부통보에의한교육과정참여의실효성이낮다는문제가있다. < 표 Ⅲ-4> 와관련하여경찰에서여성가족부로통보하는인원은 2014년 117명, 2015년 142명, 2016년 223명인데비해교육수료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30명, 2016년 57명으로나타나그실효성에문제가있어보인다. 교육불참인원이매우많은것을볼수있는데교육불참사유가청소년이거부의사를표현하거나부모가거부의사를표현하는등교육과정이비의무교육으로진행되는데서오는한계가발생한다. 경찰에서성매매청소년을발견하여여성가족부에통보함에있어서청소년들이여성가족부의교육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다.

73 3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2.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가. 법적근거 청소년성보호법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체계와관련된내용은 제3장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 중제37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의상담및치료 ), 제4장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중제45조 ( 보호시설 ), 제46조 ( 상담시설 ), 제48조 ( 교육프로그램운영등 ) 등이해당된다고볼수있다. 제37조에따르면, 피해아동 청소년의상담과치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제공받을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제45조에서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서, ⅰ)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대한신고접수및상담, ⅱ)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자립지원, ⅲ)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 ⅳ)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ⅴ) 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등을수행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제46조에서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ⅰ)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ⅱ)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ⅲ) 그밖에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를수행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제48조에따르면, 제45조와제46조에따른시설들에서 ⅰ) 소년부송치가적절하지아니한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 상담등의선도보호, ⅱ)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치료 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프로그램운영, ⅲ)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을위한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ⅳ)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

74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33 아동 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등의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ⅴ) 아동 청소년성보호전문가교육, ⅵ) 그밖에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등을수행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표 Ⅲ-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체계관련내용 제 3 장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 제 37 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의상담및치료 ) 1 국가는피해아동 청소년등의신체적 정신적회복을위하여제 46 조의상담시설또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7 조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람에게상담이나치료프로그램 ( 이하 상담 치료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1. 피해아동 청소년 2. 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자및형제 자매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제 1 항에따라상담 치료프로그램제공을요청받은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그요청을거부할수없다. 제 4 장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제 45 조 (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제 2 호의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 31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쉼터또는 청소년보호법 제 35 조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46 조제 1 항각호의업무 2.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 제 46 조 ( 상담시설 )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 조제 1 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7 조부터제 18 조까지의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2.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3. 그밖에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의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 12 조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1 항각호의업무 2.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이어렵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를필요로하는피해아동 청소년을병원이나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데려다주거나일시보호하는업무 3. 피해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업무 4. 가해자에대한민사상 형사상소송과피해배상청구등의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변호사협회

75 3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을요청하는업무 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과방지를위한홍보 6.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및그피해에관한조사 연구 7. 그밖에피해아동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제 48 조 ( 교육프로그램운영등 ) 1 아동 청소년을성적착취와학대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제 45 조와제 46 조에따른보호시설과상담시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제 39 조제 2 항에따른교육 상담등대상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 2.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치료 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프로그램운영 3.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을위한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4.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아동 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등의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5. 아동 청소년성보호전문가교육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보호시설이나상담시설의업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 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은별도의보호지원체계를구축하는방식이아닌, 기존의성매매피해자와청소년관련지원체계를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각각에대해지원기관을명시하고있다. 즉,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치료 ( 제37조 ) 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과보호 ( 제45조와제46조 ) 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서수행한다고각각규정하였다. 그러나결국은, 제48조에의해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제외한모든기관에서대상아동 청소년이나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76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35 < 표 Ⅲ-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체계별업무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성폭력전담의료기관 - 피해아동 청소년등의상담및치료 - 범죄신고의접수및상담 -대상아동 청소년과병원또는관련시설과의연계및위탁 -그밖에아동 청소년성매매등과관련한조사 연구 - 대상아동 청소년의보호 자립지원 - 장기치료가필요한대상아동 청소년의다른기관과의연계및위탁 - 대상아동 청소년의교육 상담등선도보호 -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치료 안정회복과사회복귀를돕는프로그램운영 -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의법정대리인등을위한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가해아동 청소년과그법정대리인등의교육 상담프로그램운영 - 아동 청소년성보호전문가교육 나. 운영현황및문제점 1) 운영현황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한지원기관으로는성매매피해상담소와청소년지원시설이있다. 먼저성매매피해상담소는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를대상으로, 상담및성매매피해자등의구조, 집결지, 성매매업소밀집지역, 청소년밀집지역등현장방문상담, 지원시설이용에관한고지및지원시설에의인도또는연계,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 ( 引

77 3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渡 ) 하는등의의료지원,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에의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와교육, 북한이탈여성에대한성매매예방상담, 성매매업소집결지역 / 유흥업소밀집지역 / 청소년출입금지구역등에홍보활동등을수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a: ) 년 1월기준전국 27개소가운영중에있다. 청소년지원시설은성매매피해자등을위한지원시설중하나로, 19세미만의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19세가될때까지 7) 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시설이다 ( 여성가족부, 2017a:263). 주요업무로는숙식제공, 심리적안정과피해회복을위한상담및치료,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 ( 引渡 ) 하는등의의료지원,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 ( 證人訊問 ) 에의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사회보장관계법령에따른급부 ( 給付 ) 의수령지원, 기술교육 ( 위탁교육을포함 ), 다른법률에서지원시설에위탁한사항, 진학을위한교육을제공하거나교육기관에취학을연계하는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a:263). 2017년 1월기준으로전국에 14개소가운영중에있다. 구분 < 표 Ⅲ-9> 성매매피해상담소및청소년지원시설설치현황 ( 17 년 1 월기준 ) ( 단위 : 개소 )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자료 : 여성가족부 (2017a),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 ) 19 세가될때까지 (2 년연장가능 ) 입소자희망및법정대리인의동의로해당지원시설상담원의의견을들어입소기간을연장할수있다.

78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37 청소년복지지원법 에근거한기관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가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 (9세 24세) 과부모를대상 8) 으로,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 복지지원, 상담 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따른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청소년폭력 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활지원, 그밖에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지자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그밖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래상담, 인터넷중독예방등국가 지방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을운영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 2017년 1월기준으로 16개시도와 209개시군구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구분소계서울 < 표 Ⅲ-10> 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현황 ( 17 년 1 월기준 ) ( 단위 : 개소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상 구축 미구축 세종특별자치시는시설인력등법정기준충족시까지시군구로분류및지원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도청소년사업안내, p.309.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여성가족부 (2017b) 의 2017 년도청소년사업안내 에는지원대상의연령이명시되어있지않으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대한근거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서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제 3 조제 1 호본문에해당하는사람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서는청소년을 9 세이상 24 세이하인사람 으로규정하고있다.

79 3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 9) 조기발견을통한범죄및비행예방, 생활보호 ( 의 식 주 ), 정서적지지및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등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제공을통해신속한가정복귀와사회진출지원을목적으로하며, 이를위해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활동등을실시하고있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 Net) 와의연계협력, 청소년전화 1388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를통한상담및보호서비스확충등도진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도청소년사업안내 p.454. [ 그림 Ⅲ-1] 청소년쉼터운영체계도 9) 청소년 이라함은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서정의된 9 세이상 24 세이하의자 를말한다. 다만, 쉼터입소대상선정시에는청소년성보호법제 2 조제 1 호에정의된만 19 세미만청소년이우선된다.

80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39 구분 계 일시 (30) < 표 Ⅲ-11> 청소년쉼터현황 ( 17 년 1 월기준 ) 쉼터일시쉼터 10) 단기 (53) 중장기 (40) 아웃리치 (15) 야간보호 (13) ( 단위 : 개소 ) 건강특화 (3) 고정형이동형남여남여고정형이동형고정형이동형이동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도청소년사업안내, p.515. 청소년보호법 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는, 정서 행동장애로어려움을겪는청소년에게상담 치료 보호 교육등종합적 전문적기숙형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의일상생활영위및건강한성장지원을목적으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7b:988). 현재경기도용인시 1개소 (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 10) 일시쉼터중에서아웃리치, 야간보호, 건강특화관련하여추가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의미한다. 각각의사업을보다확대하기위한추가예산이지원된기관의수이다.

81 4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가운영중에있다. 장기과정과단기과정으로운영되는데, 장기과정은정서 행동장애로어려움을겪는만 9 18세청소년을대상으로, 생활밀착형개인 집단상담, 긴급위기개입, 특수치료, 심리검사, 정신의학적진료상담및약물처방 ( 정신과전문의진료 ), 학업중단예방을위한대안교육및검정고시반, 다양한문화 사회참여 자연 스포츠등체험활동및생활공동체활동, 개별화 ( 사례 ) 통합관리시스템운영, 가족내관계회복및상호간지지체계형성을위한특별프로그램, 치료효과유지를위한사후관리등을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b:998). 단기과정은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는중 고교관심군 ( 주의군 ) 청소년 ( 우울 불안 품행문제등으로학교부적응및학업중단위기청소년 ) 을대상으로, 밀착형개인 집단상담 / 심리검사 / 치료활동, 관계증진및생활공동체활동, 지역사회 / 유관기관등과연계한힐링캠프, 사후관리강화를위한찾아가는캠프시범운영, 멘토역량개발및체계적운영을위한멘토아카데미등을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b:995, 1012). < 표 Ⅲ-12> 치료 재활프로그램과정개요 장기과정 단기과정 구분 오름과정 디딤과정 힐링캠프 과정기간 1 개월 (1 월중 ) 4 개월 (3-7 월, 8-12 월 ) 4 박 5 일 입교대상모집인원운영단계 정서 행동에어려움이있는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대인관계의어려움을겪는중 고교생 ( 학교단위모집 ) 60 명 ( 연 1 회 ) 60 명 ( 연 2 회 ) 명 ( 연 20 회내외 ) 탐색기 (0.5 개월 ) 생활적응정서안정 탐색기 (0.5 개월 ) 생활적응정서안정 관계형성 (1 일 ) 멘토연결관계증진 적응기 (1 개월 ) 자기발견집단치료진로체험 적응기 (1 개월 ) 자기발견심층탐색 공동체활동 (2-3 일 ) 자아존중긴장이완 변화기 (0.5 개월 ) 행동변화목표 ( 꿈 ) 설정 변화기 (1.5 개월 ) 행동변화목표 ( 꿈 ) 설정 심리치료 (4 일 ) 행동변화목표 ( 꿈 ) 설정 정착기 (0.5 개월 ) 안정화사회복귀준비 정착기 (1 개월 ) 안정화사회복귀준비 변화기 (5 일 ) 안정화사회복귀준비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2017 년도청소년사업안내, p.991.

82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4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은보건소 ( 보건의료원포함 ) 또는보건지소, 의원급또는병원급의료기관을의미한다. 2017년 1월기준으로전국에 344개소가지정운영중에있고, 성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성폭력응급키트보급, 성폭력피해자의료지원에대한정보제공 ( 가이드북제공, 매뉴얼보급등 ) 등을지원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a: ). < 표 Ⅲ-13> 성폭력전담의료기관운영현황 ( 17년 1월기준 ) ( 단위 : 개소 )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 : 여성가족부 (2017a),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163.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청소년성보호법상별도로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제48조의대상아동 청소년의교육과상담제공과관련된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 을수행하고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 에서는, 검 경찰에서대상아동 청소년교육과정결정이통보된청소년이나대상청소년발견이통보된청소년, 법원에선수강명령을부과받은청소년, 사이버또래상담실 / 성매매피해상담소등유관기관에서연계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 40시간내외의교육과상담을제공하고있다 ( 조진경, 2017:1). 교육은기본과정 ( 청소년성장캠프 ) 과심화과정 ( 희망키움과정 ) 으로운영되며, 이외에도상담및사례관리 ( 교육수료후지역자원과연계하여 1년동안찾아가는사례관리실시 ), 교육상담원역량강화교육,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연차보고서발간배포등을제공하고있다 ( 변정애, 2017:1).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중앙에 1개소, 지역에 10개소가운영중에있다.

83 4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 표 Ⅲ-14> 위기청소년교육센터운영현황 ( 17 년 6 월기준 ) ( 단위 : 개소 ) 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서울에는중앙 1 개소가포함됨. 자료 :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청소년전문교육상담으로탈성매매의지높여, 여성가족부공식블로그 최종검색일 : < 표 Ⅲ-15> 연도별청소년성장캠프교육실적현황 ( 단위 : 명 )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교육실적 * 14 년이후실적은기본과정과심화과정을포함함. 자료 : 여성가족부공식블로그. 최종검색일 : < 표 Ⅲ-16> 연도별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중상담및사례관리실적 ( 단위 : 명 )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077 1,034 1,021 1,055 1,274 명 자료 : 변정애 (2017),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성과와과제, 국회입법조사처포럼, 발표자료, 미간행.

84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43 < 표 Ⅲ-17> 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체계현황 구분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 디딤센터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목적 -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취학 진학교육등을통하여자립지원 -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한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연계등을통해인권유린상황에조기개입하고피해자보호와탈성매매지원 -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상담서비스제공, 상담프로그램개발등종합적인상담기능수행 - 가출청소년조기발굴및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 교육, 학습 문화활동등의지원으로비행 탈선사전예방및가정 사회로의복귀와건강한성장지원 - 정서 행동장애로어려움을겪는청소년에게상담 치료 보호 교육등종합적 전문적기숙형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의일상생활영위및건강한성장지원 - 성매매피해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되는치료및재활프로그램위주의교육사업 대상청소년성매매피해자등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자 가출등위기청소년 가출등거리위기청소년 1 노숙청소년 2 배회청소년 3 가출, 귀가반복위기청소년등 - 장기과정 : 정서 행동장애로어려움을겪는만 9 18 세청소년 - 단기과정 : 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는중 고교관심군 ( 주의군 ) 청소년 ( 우울 불안 품행문제등으로학교부적응및학업중단위기청소년 ) 성매매피해청소년 유형생활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생활시설거주형시설이용시설 업무 - 성매매피해자에대한숙식제공 - 심리적안정과피해회복을위한상담및치료 -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 - 상담및현장방문 - 지원시설이용에관한고지및지원시설에의인도또는연계 - 성매매피해자등의구조 -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 -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지원사업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지역사회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및활성화 - 두드림존 운영 - 현장지원및보호 (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등 ) - 조기개입 ( 사회성향상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 - 정서 행동장애로어려움을겪는청소년대상상담 치료 보호 교육등종합적 전문적치료 재활프로그램을제공 - 장기과정 : 생활밀착형 - 청소년성장캠프운영 기본과정 ( 청소년성장캠프 ) : 40 시간 (4 박 5 일또는 5 박 6 일숙박교육 ) 심화과정 ( 희망키움과정 ) : 20 시간내외 ( 기본과정

85 4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구분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 디딤센터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하는등의의료지원 -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 법률구조법 제 8 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사회보장관계법령에따른급부수령지원 - 기술교육 ( 위탁교육포함 ) - 다른법률에서지원시설에위탁한사항 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의료지원 - 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 법률구조법 제 8 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 성매매예방을위한홍보와교육 - 다른법률에서상담소에위탁한사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리치등 ) - 연계활동 (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등 ) - 가정복귀지원 ( 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족상담등 ) - 사회복귀지원 ( 정보제공, 사회적응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진로상담등 ) 개인 집단상담, 긴급위기개입, 특수치료, 심리검사, 정신의학적진료상담및약물처방 ( 정신과전문의진료 ), 학업중단예방을위한대안교육및검정고시반운영, 다양한문화 사회참여 자연 스포츠등체험활동및생활공동체활동, 가족내관계회복및상호간지지체계형성을위한특별프로그램운영등 - 단기과정 : 밀착형개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치료활동, 관계증진및생활공동체활동, 지역사회, 유관기관등과연계한힐링캠프확대실시, 멘토역량개발및체계적운영을위한멘토아카데미운영강화등 수료후 3 개월이경과한청소년 ) - 상담및사례관리 : 교육참여전후청소년대상 1:1 개별상담, 쉼터입소연계, 법률및의료지원, 자립자활지원, 진학진로지도, 멘토지원, 교육수료청소년대상지지모임등 - 통합지원을위한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 연차보고서발간, 배포등홍보활동 기관 수전국 14 개소전국 29 개소 ( 국비미지원시설 2 개소포함 ) 전국 209 개소전국 123 개소전국 1 개소 전국 11 개소 ( 중앙 1, 지역 10)

86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45 구분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 디딤센터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특이사항 - 입소기간 : 19 세가될때 까지 ( 필요한 경우 2 년 연장가능 ) - 의료 법률 지원 (1 인당 760 만원범위, 3 년까지 ) - 치료 회복프로그램지원 - 의료 법률지원 (1 인당 760 만원범위, 3 년까지 ) - 치료 회복프로그램지원 - 전문상담활동 - 위험노출청소년에대한긴급구조, 자활지원, 사후관리 - 약물남용예방및치료사업실시 - 일시쉼터 (24 시간 -7 일이내일시보호 ) 30 개소 - 단기쉼터 (3 개월이내단기보호 ) 53 개소 - 중장기쉼터 (3 년이내중장기보호 ) 40 개소 - 장기과정참가자의모집및선정은기관 단체 ( 학교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및아동복지시설, Wee 센터등 ) 를통한입교모집 ( 연간수시접수 ) - 단기과정참가자의모집및선정은학교를통한입교모집 ( 상 하반기모집 ) - 성매매피해청소년의조기발견및지원 - 통합지원을위한정보제공과연계실시 - 기본교육과정 (40 시간 ), 심화교육과정 (20 시간 ) 등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대상청소년사전상담지원 - 교육수료후 1 년이상사후지원

87 4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2) 문제점 가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의실효성미흡 (1)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관련규정의임의성 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에따라기존성매매피해자및청소년지원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상담, 교육, 보호지원등을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런데각기관의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기능에대해 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이는 수행한다 고명시되어있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비해다소소극적인임의규정으로보여진다. 각기관별로설치근거법에서부여받은고유업무와기능이있다는점을감안한것일수있으나, 도리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에대한중요도나집중도가낮아지지않도록 할수있다 가아닌 수행한다 고명시되어야했다. 실제이들기관들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이얼마나보호지원되고있는지, 어떤보호지원서비스를받고있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통계자료가개별기관이나성매매아동 청소년업무소관부처에서생산되거나발표되고있지않다. 이는법적으로기존체계를활용하도록규정하였지만, 실제이에대한충분한정책적관심이뒤따르고있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전담하는지원체계없이기존의다른체계들을활용하기때문에, 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필요한서비스가충분히, 적절하게제공되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점검하고보완해야한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의불충분성제한적으로나마개별기관들의업무실적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현황을살펴보았는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의지원실적중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성인성매매피해여성 / 청소년 / 외국인을위한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88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47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등의다양한지원체계가있다. 이중에서청소년지원시설과대안교육위탁기관은청소년성매매피해자로지원대상을특정하고있고, 그외에는지원대상에서아동 청소년을특별히제외하고있지않다. 그런데각기관별이용현황에따르면성인성매매피해여성의비중이높았다. 2016년기준으로청소년지원시설과대안교육기관을제외한기관들의지원실적중청소년의비중을보면, 상담소 10.4%, 자활지원센터 8.8% 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은매우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이는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이충분히포괄되고있지못함을시사한다. < 표 Ⅲ-18> 성매매피해시설의지원실적중성매매아동 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연도합계상담소 일반 청소년 외국인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 , ,397 6,031 1, ( 일 ) 5,573 ( 청 ) 458 ( 일 ) 853 ( 청 ) 627 ( 외 ) 58 ( 일 ) 588 ( 청 ) 72 7,145 1, ( 일 ) 6,729 ( 청 ) 416 ( 일 ) 768 ( 청 ) 447 ( 외 ) 69 ( 일 ) 767 ( 청 ) 62 5,124 1, ( 일 ) 4,587 ( 청 ) 537 ( 일 ) 715 ( 청 ) 420 ( 외 ) 82 ( 일 ) 830 ( 청 ) * ( 일 ) 일반성년피해자, ( 청 ) 청소년피해자, ( 외 ) 외국인피해자자료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성매매아동 청소년과관련된직접적인지원실적을파악하기는어려웠다. 간접적으로라도살펴보기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상담실적중 성 과관련된비중을살펴보면, 2014년 79,638건에서 2016년 70,055건으로상담건수가감소하였고, 전체상담실적에서의비중역시 2014년 1.93% 에서 2016년 1.63% 로감소하였다. 전체상담건수에서 성 관련상담비율이이렇게낮은데, 이것마저도김인숙 (2011:66) 에따르면 성 과관련하여일반위기청소년의경험과성매매아동 청소년의경험은그특성과본질이다르다고지적한바있어서, 청소년전체를대상으로 1년에 400만건이상의상담을수행하는청소년상담복지

89 4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센터가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된지원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 표 Ⅲ-19> 연도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상담내용현황 ( 단위 : 건, %) 가정 287,465 (6.95) 304,204 (7.65) 335,743 (7.83) 일탈 / 비행 427,998 (10.35) 448,964 (11.29) 414,885 (9.67) 학업 / 진로 1,145,148 (27.69) 812,280 (20.43) 846,273 (19.72) 성 79,638 (1.93) 70,556 (1.77) 70,055 (1.63) 대인관계 789,687 (19.09) 888,650 (22.35) 1,062,059 (24.75) 성격 304,951 (7.37) 305,755 (7.69) 301,534 (7.03) 정신건강 427,677 (10.34) 471,611 (11.86) 521,613 (12.16) 생활습관태도 31,649 (0.77) 36,358 (0.91) 47,216 (1.10) 활동 57,256 (1.38) 57,375 (1.44) 68,117 (1.59) 컴퓨터 / 인터넷 323,806 (7.83) 343,910 (8.65) 358,128 (8.35) 단순정보제공 260,562 (6.30) 235,799 (5.93) 264,928 (6.17) 계 4,135,837 (100.00) 3,975,462 (100.00) 4,290,551 (100.00) 자료 : e- 나라지표 > 부처별 > 부단위기관 > 여성가족부 > 전국청소년상담내용및대상현황주 :1)1998 년이후전국적인상담내용별통계집계가시작되었으며, 1998 년에는 16 개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당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의실적만집계, 1999 년이후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 당시청소년상담실 ) 의실적이합산되었음 2) 2004 년이후실적은그이전까지와는달리, 전체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실적에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실적을합산하였음

90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49 청소년쉼터의경우 2015년기준으로약 54만명정도가이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는데, 청소년쉼터이용자중성매매경험여부에대한공식적인통계자료는산출되고있지않았다. 가출후성매매로유입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청소년쉼터이용자의다수가성매매아동 청소년일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청소년쉼터이용자에대한성매매피해여부와관련된통계를수집하고있지않다는것은문제라고볼수있다. 남미애외 (2012:65)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청소년쉼터를이용 생활하는청소년중 13.3% 가가출중에성매매경험이있었고, 쉼터이용후에도 4.0% 가성매매경험이있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선행연구결과에따라제한적으로유추해보더라도가출쉼터이용자 10명중 1-2명은성매매경험이있다고볼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쉼터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이용현황도파악하고있지않으며, 가정복귀와사회진출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개입을기대하기는어렵다. < 표 Ⅲ-20> 청소년쉼터이용현황 ( 단위 : 명 ) 이용인원 267, , , , , , ,443* * 2016 년 6 월말기준의수치임. 자료 : 여성가족부 (2016b), 2016 청소년백서, p.146.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매매피해자및청소년이라는교차적성격을갖기때문에기존인프라와연계하는방법으로보호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각각의전달체계가나름의고유한지원대상이있고그에수반되는전문성 ( 경험과지식 ) 이필요하며인력과예산등도한정되어있기때문에, 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이뤄지기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성윤숙 (2009) 은기존종합적인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에서는체계적으로성매매피해청소년을위한심리치료, 의료지원, 학업및취업등맞춤형으로

91 5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지원하는데부족하다고지적하고있다 ( 성윤숙, 2009; 이현숙, 2017:23, 재인용 ). 김고연주 (2016) 도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는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등다양한문제가공존하고있고, 이들은위기청소년의경험과구분된특수화되면서도가장주변화된존재이기때문에양적으로소수에불과할수있어도질적으로는심각한상태에있을수있는데, 모든종류의청소년문제에개입하는가운데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전문성을지니기는어렵다고지적하였다. 또한성매매라는이유로성인성매매와청소년성매매를함께다루는데있어서, 성인과청소년의특성이상이하기때문에한명의활동가가성격이매우다른두영역의전문성을갖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보았다 ( 김고연주, 2016). 조진경 (2017:71) 도성인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상담소에서아동 청소년기특성이나청소년성보호법등에대한이해도가높지않아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적합한지속적인상담이나법률지원등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나 )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인지원체계부족 (1) 지역분포의불균형, 생활시설위주, 발굴-초기개입-상담-보호-자립등의종합적지원을위한인프라부재앞서살펴본바와같이, 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이고전문적인개입은현실적으로어렵다. 상대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집중적으로다루는기관들이있기는하나, 이들역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경우전국에 14개소만운영되고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북, 경남에한정되어있다. 생활시설이기때문에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시설에입소해서생활해야하고, 생활시설의특성상다수가함께공동생활을유지하기위한규율이존재할수밖에없는데이로인한어려움이있을수있는등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의욕구와는맞지않는부분이있을수있다. 실제청소년지원시설의입소인원은앞서 < 표 Ⅲ-18> 에서살펴본바와같이감소세를보이고있다. 또한청소년지원시설퇴소자의입소기간을보면 2016년을기준으로 30일미만 38.9%, 30-60일미만 9.1% 로

92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51 약 48% 가 60일미만에퇴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따라서시설에입소하지않으려는경우나시설에입소하지않은상태에서는상담, 의료, 법률, 취업 / 취학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이현숙 (2017:20) 은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이입소시설을기피하는경향이있어서시설보호중심의시스템으로는다양한보호와지원을제공하기어렵다고지적하였다. 김선옥 (2015:42) 도시설보호중심의서비스체계는시설보호의범위안에서는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나, 시설보호를꺼리는청소년까지포괄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보았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법적근거를갖는기관이아닌,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교육과상담을제공하도록규정된사항을이행하기위한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 을위탁운영하고있는기관이다. 검 경찰이나법원, 유관기관에서연계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교육이주된기능인데, 실제교육인원에서보면검 경찰에의한의뢰비율보다는, 고위험군비율이 2/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1년단위로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인력과예산등의여건으로현행법률에근거한대상아동 청소년교육기능에초점을두고있고, 최근들어상담, 사례관리등까지서비스를확대하고있지만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발굴이나보호지원등을수행하기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하지선외 (2016:60) 에따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2명인력으로는교육과사례관리를동시에진행하는데무리가있다고지적하였고, 이현숙 (2015:46) 은교육과사례관리가교육참여자에한정되어진행된다는점을지적하였다. 전국에 11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에한정되어있다. 이렇게볼때, 현재는성매매아동 청소년과의초기접촉경로에대한지원이매우부족하고, 수동적으로사례를발굴, 접촉하는경향이있어서적극적인사례발굴체계와인프라는부재하고, 특히사이버상담을위한공식적지원체계가부족하다 ( 김인숙, 2011:63). 또한단기적으로숙식문제를해결하면서긴급지원을받을수있는일시쉼터나드롭인센터, 장기적으로거주하면서자립을도모할수있는그룹홈등이부족하다 ( 김인숙, 2011:64).

93 5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2) 거점성매매피해청소년상담소및자활지원센터시범운영과그에따른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체계개선노력미흡 2016년부터여성가족부에서거점성매매피해청소년상담소및자활지원센터를시범운영하고있다. 이는거점상담소와자활지원센터를권역별로지정, 운영하여청소년들의성매매유입예방과피해자의지속적인보호지원체계를강화한다는필요성에서 가출청소년유해환경유입방지및보호대책 의일환으로시작하였다 ( 이현숙, 2017:20). 2016년에는 4개소, 2017년에는 7개소가운영중에있고, 2017년의경우총예산은연 7천만원으로성매매상담소 5개소와자활지원센터 2개소에서위탁운영하고있다. 주요역할은청소년성매매예방및피해자지원거점기관으로, 성매매피해청소년긴급보호, 심리치유, 매월정기적인아웃리치, 온라인상담, 온 오프라인캠페인등을수행하고, 자활지원센터는자립자활교육, 심리치유및진로탐색프로그램운영, 직업체험및직업능력개발등을특화사업으로실시하고있다 ( 이현숙, 2017:20).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별도의지원체계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상담소와자활지원센터등기존체계를활용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데, 그동안은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업무를 할수있다 수준에서이뤄져왔다면, 거점 을설치하여기존체계를활용하더라도보다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지원하겠다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그간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지원경험이축적된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사업수행기관에서제외되었고, 성매매피해상담소와자활지원센터모두주로성인여성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기때문에, 이들의노하우와경험이아동 청소년을지원함에있어서어떻게시너지를내고있는지, 어떤한계와문제점을노정하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평가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최적화된지원체계의운영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더구나현실적으로개소당 7천만원이아닌전체사업비 7천만원으로 7개기관에지원되고있는데, 산술적으로보면 1년에천만원, 한달에 100만원도안되는비용이다. 이런여건에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과관련된전문인력을채용해서지속적으로

94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53 내실있는사업을운영하기에는다소한계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성매매아동 청소년지원체계구축에있어서시범운영에대한면밀한평가와그에따른적극적인후속조치가필요하다. 면밀한평가가필요한이유는, 그동안지속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체계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고, 이제더는청소년기와성매매피해경험이복합되면서나타나는다양하고복잡한문제상황에대응하며탈성매매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위한지원체계모색을미룰수가없기때문이다. 그간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체계는 발견, 주거, 의료, 교육, 법률, 상담, 자활 이라는일련의과정을포괄해야되며 ( 이현숙, 2017:25 ; 김고연주, 2015:6),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지적되어왔다 ( 김선옥, 2015:45). 김고연주 (2015) 에따르면, 성매매아동 청소년의특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첫째, 성매매유입경로가인터넷이나핸드폰등이어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을발굴 / 발견하기가쉽지않고둘째, 성매매에대한한국사회의시선을알고있기때문에자신의성매매피해경험을드러내기를꺼려하고, 자신들이성매매의피해자가아니라자신의잘못으로생각하는경우가적지않으며, 셋째, 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규정으로성매매를한자신이처벌받을까봐서성매매피해사실을털어놓지못하고, 넷째, 성매매의형식이다양해서자신이성매매를했다는사실을인지못하는경우가많고, 다섯째, 보호지원체계를잘모르거나안다해도불신하는경우가많고, 여섯째, 또래들과지내기위해쉼터입소를꺼리는경우가많다. 이렇게볼때,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는, 보다적극적인발굴 / 발견, 성매매를하지않도록주거, 일자리, 교육등의자립지원, 성매매로인한신체적, 정신적피해와상흔에대한의료적지원과전문적인상담치료, 법률적지원등을제공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이번시범운영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보호지원체계가무엇이어야하는지를확인하고적합한운영모델이마련되어야한다.

95 5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다 ) 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구분으로인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체계에대한접근성제약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해피해자가된자 ( 피해아동 청소년 ) 와상대방인된자 ( 대상아동 청소년 ) 로구분지어분류하되, 제38조에의해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고명시하고 소년법 에따른보호처분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대상아동 청소년의경우검 경찰등수사기관의수사를거쳐관할법원소년부에송치되거나교육과정혹은상담과정을거치도록되어있다. 소년보호처분은만 10세이상에서만 19세미만의소년이죄를행하거나죄를행할우려가있을경우소년부판사가재비행을방지하고소년의건전한성장을돕기위해소년의환경을조정하거나교화하기위해내리는조치이다. 11) 그러나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하여보호처분을부과하는것은이들의건전한성장을위한제도취지가무색하게성매매아동 청소년의지원체계에대한접근성을제약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성매매실태조사 중청소년성매매실태조사에따르면청소년지원시설등에서생활하고있는성매매피해경험청소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 10명중 5명정도가피해를당해도도움을구하지않고있었다. 도움을구하지않은이유에서 내가처벌받을까봐두려워서 가 61.8% 로가장많았다. 피해를당했음에도불구하고, 본인이처벌받을수있다는점때문에누구에게도도움을요청하지못하고있었던것이다. 심층면접결과에서도청소년들이경찰신고를악용하여성구매남성들로부터협박당하거나조건을이행하지않아도이에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6a:1065).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이렇게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함으로써보호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고성매수자들이이를빌미로협박하거나신고하지못하게하고강압적인폭력을행사하는문제점도지적된바있다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6:2). 11) 다음백과, ( 최종검색일 : )

96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55 이처럼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구분은성매매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지원체계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데제약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의구분이없어진다면, 처벌에대한두려움으로지원체계를이용하지않고있는피해아동 청소년들의심리적장애물이제거될수있을것이고, 지원체계에서도피해아동 청소년으로서보호지원받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보다적극적으로아웃리치를진행할수있을것이다. 한편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검 경찰에서교육이나상담과정으로연계하도록명시하고있지만, 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고, 규정이있다해도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서도실제교육에연계되는비율은 10% 내외수준이었고 2016년에서야 20% 를상외한수준에그치고있다. < 표 Ⅲ-21>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교육참여경로 교육인원 ( 수료인원기준 ) 검찰 경찰 교육참여경로 ( 단위 : 명, %) 고위험군 (15.0) 283(85.0) (8.7) 324(91.3) (5.0) 264(95.0) (9.3) 322(90.7) (13.8) 322(86.3) (22.8) 291(77.2) 자료 : 변정애 (2017),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사업성과와과제, 국회입법포럼발표자료, p.5, 미간행.

97 5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3. 소결가.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처분 우선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이내려진인원수가적고검찰, 경찰에의한교육명령부과의분류기준이모호한점에대해서살펴본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보호처분하는이유는보호관찰또는보호관찰과교육, 상담의병과를통해보호와재활을이루는것을목적으로하며, 검찰의교육과정의뢰나경찰의통보역시같은목적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취지에서적극적인제도의활용이요청되나실제활용건수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법원에의한보호처분이나검찰의교육과정이수명령, 경찰에서의여성가족부로의통보제도의건수가적거나통보를받았음에도교육을이수하지않는형태로진행된배경에는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가해자성과피해자성을동시에갖는모호한제도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들에대한보호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서재활, 교육, 치료등의보호 지원체계에대한접근도상시적으로할수없는불합리한구조가문제라고하겠다. 현재보호와재활을위한교육과정이보호처분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지않고비의무교육의경우에는참여가저조한현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교육과정이수를자율적인참여형태로진행하여탈성매매와재활을적극적으로모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피해아동 청소년으로바라보는인식의전환과법적근거마련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자율적인교육과정에성실히참여하지않는아동 청소년의경우법원소년부에통고하여보호처분등의조치를할수있다. 소년법 은죄를범하거나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의경우나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등의 10세이상의소년에대해소년부에통고할수있는제도를두고있다 ( 제4조 ). 12)

98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57 한편, 경찰의여성가족부통보에의한교육과정참여시통보한인원에비해교육을수료하는인원이적어지는것의문제가있어개선될필요성이있다. 경찰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을발견하여여성가족부에통보함에있어서청소년들이여성가족부의교육을적극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인바, 경찰이청소년을발견하는단계에서부터전문적인조력인의도움을받는것을대안으로제시할수있겠다. 여성가족부장관은경찰이수사과정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및정보제공등을요청하면적극지원하여야하는데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8조제2항 ), 이과정에서전문적인조력인의조력을의무화하여교육과정참여의필요성에대한설명을비롯하여실질적인절차및서비스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나.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보호지원체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체계와관련된내용은 제3장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 중제37조 ( 피해아동 청소년등의상담및치료 ), 제4장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중제45조 ( 보호시설 ), 제46조 ( 상담시설 ), 제48조 ( 교육프로그램 12) 소년법 제 4 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은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 세이상 14 세미만인소년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 세이상인소년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性癖 ) 이있는것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소년이있을때에는경찰서장은직접관할소년부에송치 ( 送致 ) 하여야한다. 3 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을발견한보호자또는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지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장은이를관할소년부에통고할수있다. [ 전문개정 ]

99 5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운영등 ) 등이해당된다. 이에따르면, 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은별도의보호지원체계를구축하는방식이아닌, 기존의성매매피해자와청소년관련지원체계를활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피해아동 청소년과대상아동 청소년을구분하여각각에대해지원기관을명시하고있다. 즉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치료 ( 제37조 ) 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 제45조와제46조 ) 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의청소년보호 재활센터에서수행한다고각각규정하였다. 그러나결국은, 제48조에의해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제외한모든기관에서대상아동 청소년이나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보호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이들기관들이수행해야할기능에대해 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어서, 수행한다 고명시되어있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비해다소소극적인임의규정으로보여진다. 이렇게기존체계를활용하기때문에성매매아동 청소년이어떻게, 얼마나지원되고있는지살펴보아야함에도불구하고, 이와관련된통계자료도구체적으로산출되고있지않다. 이는법적으로기존체계를활용하여보호지원하도록규정하였지만, 이들보호지원체계를통해실제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필요로한서비스가충분히, 적절하게제공되고있는지에대해면밀히점검하고보완하는등의정책적관심이뒤따르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한편, 제한적으로나마개별기관들의업무실적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현황을살펴보았는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에서의지원실적중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매매피해자및청소년이라는교차적성격을갖기때문에기존인프라와연계하는방법으로보호지원체계를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각각의전달체계가나름의고유한

100 Ⅲ.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현황과문제점 59 지원대상이있고그에수반되는전문성 ( 경험과지식 ) 이필요하며인력과예산등도한정되어있기때문에, 기존체계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전문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이뤄지기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 상대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집중적으로다루는기관들도있다. 청소년지원시설과위기청소년교육센터인데, 이들역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두기관모두전국적으로분포되어있지않아서지역적으로한정적이고, 청소년지원시설의경우생활시설이기때문에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시설에입소해서생활해야하는데, 청소년쉼터와같이단기-일시-중장기등으로다양화되어있지않고단일한형태라서시설입소를꺼려하는성매매청소년들의욕구와는맞지않는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경우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해교육과상담을제공하도록규정된사항을이행하는기관으로, 현행법률에근거한대상아동 청소년교육기능에초점을둘수밖에없고, 최근들어상담, 사례관리등까지서비스를확대하고있지만,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발굴이나지원등을수행할수있기는제한적이다. 2016년부터여성가족부에서거점성매매피해청소년상담소및자활지원센터를시범운영하고있다. 거점이라면기존체계를활용하더라도보다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지원하겠다는것으로이해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개소당 7천만원이아닌전체사업비 7천만원으로 7개기관에게지원된상황에서, 1년에천만원, 한달에 100만원도안되는비용으로, 기존인력과사업기반하에서진행되는시범운영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별도의지원체계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 기존체계에서포괄하는방식으로추진된것으로볼수있는데이렇게추진되어온시범운영결과에대한공개나공유, 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개선과관련된적극적인후속조치는이뤄지지않고있다. 이제는청소년기와성매매피해경험이복합되면서나타나는다양하고복잡한문제상황에대응하며탈성매매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도모하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체계와관련한보다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 여성가족부, 2016a: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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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1.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소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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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미국 1994년개정을통하여연방형사소송법제3509조제a(6) 항에의하면 착취 란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성매매를의미한다는규정 13) 이있는데, 이는아동 청소년의권리를인정하기위하여사용되는개념이다. 또한 미국내성적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법 (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 이 발의 (S.596) 되었는데, 이에의하면 18세미만의성매매청소년을철저하게성착취의피해자로간주하고, 성매매청소년에대하여보호처분이나경미한수준의형사처분을전혀고려하지않는다고근본적인취지를담고있다. 14) 또한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그아동 청소년을일반비행청소년이나성인성매매여성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종합적인특별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온전한범죄피해자로간주하고있다. 즉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피해청소년에대한인식을완전히새롭게하는데초점을두면서, 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어떠한전통적인형사처분도부과하지않게하는데동법안의의미가있다. 15) 13) (6) the term exploitation means child pornography or child prostitution 14) 15) Introduced in Senate (03/16/2011) 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1) the Attorney General should implement changes to the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NCIC) database to ensure that a child will be automatically designated as an endangered juvenile if the child has been reported missing three times in a year and that the database will cross-reference newly entered reports with historical records and include a visual cue on the record of a child designated as an endangered juvenile; (2) funds awarded under the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 should be used to provide education, training, deterrence, and prevention programs relating to sex trafficking of minors; (3) states should treat min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as crime victims rather than as criminal defendants or juvenile delinquents and make such minors eligible for compensation; and (4) demand for commercial sex with minors must be deterred through consistent law enforcement. Amends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5 to revise the grant program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o authorize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s to award block grants to up to six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combat sex trafficking of minors, for uses including providing shelter to minor victims of trafficking, case management services, mental health counseling, legal services, and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Amends title IV of the Social Security

105 6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이에의하면인신매매 (Trafficking) 의하나로써성매매를규정하고있는데, 성인의경우에는강압, 회유, 기망등의행위태양이요구되지만, 아동 청소년의경우에는이러한유형력의행사없이합의에의한성매매라고할지라도인신매매로간주하고있다. 하지만동법안은의회를현재까지도통과하지는못하고있는상태에있다 ( 현재 ). 한편미국연방형법에의하면 12세미만의자와성행위를할경우에는중한성적학대행위로처벌하고있다 (U.S.C Title 18 제2241조제c항 ). 16) 그 Act (Grants to States for Needy Families with Children and for Child-Welfare Services) to require states to adopt procedures for reporting information on missing or abducted children for entry into the NCIC database. Amends the Crime Control Act of 1990 to require: (1) the Attorney General's annual statistical summary under such Act to include the total number of missing child reports received and the total number of entries made to the NCIC database, and (2) stat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update the record of a missing child with a photograph taken within the previous 180 days and to notify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of each report of a child missing from a foster care family home or childcare institution. Amends the Trafficking Victim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to require the inclusion of safe harbor provisions for children exploited through prostitution in model state antitrafficking statutes. Amends the federal criminal code to: (1) expand protection of minor victims and witnesses from harassment or intimidation, (2) impose a minimum one-year prison term for possession of certain child pornography, and (3) allow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subpoena for the investigation of unregistered sex offenders by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Directs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to review and amend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nd policy statements to ensure that such guidelines provide an additional penalty for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other child abuse crimes. Require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to coordinate with the heads of federal departments and independent agencies to devise a strategy and establish guidelines to reduce overall government printing costs beginning with FY ) Aggravated sexual abuse (c) WITH CHILDREN. Whoever crosses a State line with intent to engage in a sexual act with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2 years, or 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in a Federal prison, or in any prison, institution, or facility in which persons are held in custody by direction of or pursuant to a contract or agreement with the head of any Federal department or agency, knowingly engages in a sexual act with another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2 years, or knowingly engages in a sexual act under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subsections (a) and (b) with another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2 years but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and is at least 4 years younger than the person so engag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106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65 리고이러한일정한연령이하의자에대한성범죄에있어서행위자가범행당시피해자가일정한나이에해당되는미성년자인것을알고있었다는것을검사가입증할필요없이의제된다 ( 제2241조제d항 17), 제2243조제d 항 18) ). 하지만미국의각주에서는 16세내지 18세미만의자와성행위를할경우의제강간죄로처벌하고있기때문에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을인정하는데보다용이한편이다. 윌리엄윌버포스인신매매피해자보호재인가법 (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8) 제212조에의하면, 연방, 주, 지역사회내관련기관공무원이현장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을발견하면보건가족부장관에게 24시간내에그사실을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그리고보건가족부장관과법무부장관의명령에따라연방및주공무원은의무적으로 아동 청소년성보호관련교육 을이수하도록되어있다. 이를통하여아동 청소년성매매를접하는담당공무원들의인식변화를유도하고있으며, 실제발생하고있는아동 청소년성매매의배경이나원인등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있는것이다. 일리노이주법에의하면아동 청소년에대한성착취행위란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성매매와포르노물제작, 상업적성행위등에이용하는일체의행위 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는아동 청소년에대한가해자의위력, 협박, 기망, 유인등이반드시필요한것이아니고, 18세미만의자에대한성매매와포르노물제작, 상업적성행위그자체만으로도처벌이가능하다. 그리고 아동안전법 (Safe Children Act) 에서는 아동 청소년성매매 (juvenile prostitution) be fined under this title and imprisoned for not less than 30 years or for life. If the defendant has previously been convicted of another Federal offense under this subsection, or of a State offense that would have been an offense under either such provision had the offense occurred in a Federal prison, unless the death penalty is imposed, the defendant shall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17) (d) STATE OF MIND PROOF REQUIREMENT. In a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the Government need not prove that the defendant knew that the other person engaging in the sexual act had not attained the age of 12 years. 18) (d) STATE OF MIND PROOF REQUIREMENT. In a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Government need not prove that the defendant knew (1) the age of the other person engaging in the sexual act; or (2) that the requisite age difference existed between the persons so engaging.

107 6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라는표현자체를삭제하기도하였다. 이를통하여청소년에의한자발적성매매는불가능한것으로간주하여성매매를한청소년을범죄의피해자로인식하고보호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성매매의경험이있는청소년에대한추가적인구금은또다른트라우마를불러올수있고청소년의건강과발달에해가되므로, 그들을범죄자로인식하여형사절차를진행하는것을지양하고, 알선업자로부터의협박과 2차피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조사를진행해야한다. 한편 720 Ill. Comp. Stat. Ann. 5/11-14(d) 성매매규정에서 본조범죄의피의자내지피고인이조사를위해필요한합리적인수준의수용을거쳐 18세미만인것이판명된경우에는본조의성매매범죄에대한기소로부터면책되어야하며, 1987년청소년법정법 의임시보호돌봄 (temporary protective custody) 규정 ( 제2-5조및제2-6조 ) 의적용을받아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워싱턴 D.C. 는 D.C. Code (d) 에서 (1) 가치를가진어떤것과의교환에따른성적행위나성적접촉을하거나할것을제안한아동은본조 (a) 항을위반했다는기소로부터면책된다. (2) 경찰은가치를가진어떤것과의교환에따른성적행위나성적접촉을하거나할것을제안한아동을제 조상의아동성적인신매매피해자에게적절한보살핌, 주거, 지원등을제공하는기관으로인계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뉴욕주는 착취아동을위한면책법 (Safe Harbor for Exploited Children Act) 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을가정법원에서보호를받아야할착취의피해자로인식하고있다. 동법은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착취와학대로부터의트라우마를극복하고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특별히제작된지역기반의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캔터키주는 Ky. Rev. Stat. Ann 에서 (1) 본법제 조 ( 성매매 ) 이나제 조 ( 성매매목적의배회 ) 에도불구하고, 조사목적을위해합리적인기간의유치를한뒤두범죄의피의자가 18세미만이라고판명된다면해당미성년자는두범죄위반으로기소될수없다. (2) 전항에따라미성년자를유치한담당자는 KRS ( 의존, 방치, 학대, 인신매매상황시보고의무 ) 에따라보건가족부에신고해야한다. KRS ( 검사, 경찰, 정부의의무 ) 에따라, 해당담당자는해당미성년자를보호돌봄 (protective custody) 시설로

108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67 인계할수있다. (3) 보건가족부는 KRS ( 인신매매피해자인아동에관한정부의의무 ) 에따라, 아동의의존, 방치, 학대에대한조사에착수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하여형사면책을규정하는것은하나의흐름이되었고, 2017년현재 19개주와워싱턴 D.C. 가관련규정을두고있다. 2. 캐나다 캐나다형법 (Criminal Code) 제153조제1항 19) 에의하면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란 미성년자 (young person) 와의신뢰또는보호관계에있는사람 19) 153(Sexual exploitation) (1)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is in a position of trust or authority towards a young person, who is a person with whom the young person is in a relationship of dependency or who is in a relationship with a young person that is exploitative of the young person, and who (a) for a sexual purpose, touches,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part of the body or with an object, any part of the body of the young person; or (b) for a sexual purpose, invites, counsels or incites a young person to touch,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part of the body or with an object, the body of any person, including the body of the person who so invites, counsels or incites and the body of the young person. Punishment (1.1) Ever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a)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14 years and to a minimum punishment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or (b) is guilty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wo years less a day and to a minimum punishment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90 days. Inference of sexual exploitation (1.2) A judge may infer that a person is in a relationship with a young person that is exploitative of the young person from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relationship, including (a) the age of the young person; (b) the ag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 and the young person; (c)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and (d) the degree of control or influence by the person over the young person.

109 6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이그것을악용하여미성년자로하여금성인에게의존하는관계를맺게하여미성년자를착취하면서성적목적을위하여미성년자의신체와신체의일부분을만지거나사용하는행위또는다른사람으로하여금그미성년자의신체를만지게하는것등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동조항에서말하는미성년자란 16세이상 18세미만의자를지칭하는데 ( 캐나다형법제153 조제2항 ) 20), 이는캐나다에서의제강간죄의대상연령이 16세미만으로규정되어있다는점에서기인하는것이다. 즉캐나다형법제151조 21) 에의하면, 16세미만의자와합의하에이루어진일체의성적행위에대해서도형사처벌을부과하고있는데, 이는의제강간죄의연령기준을 16세미만으로설정하고있는것이다. 캐나다의경우 16세미만의자에의한성매매는무조건적인성착취의피해자로간주하고있다기보다는성매매가아니더라도일체의성행위를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을부인하고있다는측면에서성매매의문제가아니라의제강간죄의문제로보고있다. 이에대해서는 캐나다형법은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그연령이너무어리기때문에어떠한경우에도아동 청소년이성매매의동의자체를이해할수없는나이에있다고간주한다. 즉성인과아동 청소년이 5살이상의나이차가있는상황이라면, 16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성행위에자발적으로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은진정한동의로인정되지아니하고, 성매매행위는아동 청소년에대한성착취행위로간주되어처벌받는다고하겠다. 또한착취적관계에있는 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보여준성관계에대한동의도 20) Definition of young person (2) In this section, young person means a person 16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 the age of eighteen years. 21) 151(Sexual interference) Every person who, for a sexual purpose, touches, directly or indirectly, with a part of the body or with an object, any part of the body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16 years (a)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14 years and to a minimum punishment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or (b) is guilty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wo years less a day and to a minimum punishment of imprisonment for a term of 90 days.

110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69 진정한의미의동의로인정되지아니한다. 라는해석 ( 정현미, 2016:18) 도있고 정책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라는표현을대신하여 아동성착취 (Child Sexual Exploitation: CSE) 라는표현을법률용어로사용하여성매매청소년이범죄의피해자라는사실을명확히하였다. 라는해석 ( 이유진외, 2013:136) 도있다. 캐나다상원인권위원회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에의하면, 아동성착취란성인이아동을자신의성적만족을위하여아동이가지고있는기본적인인간존엄성을말살시키는행위전체를의미한다고하지만, 16세이상의미성년자와유형력의개입이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성매매가이에해당하는지는불분명하다. 그리고 발표된 캐나다아동성착취 : 국가정책실현을위한필요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Canada; the need for national action) 라는연구보고서에의하면, 아동성착취의유형으로 5가지를제시하고있는가운데하나로써 성매매를통한아동성착취 (children exploited through prostitution) 를들고있는데, 이역시단순성매매그자체를성착취로파악하는것이아니라미성년자와의성매매과정에서발생하는유형력의존재를기반으로성착취를인정하고있는것으로파악해야한다. 왜냐하면명시적으로 성매매를통하여 (through prostitution)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3. 영국가. 법적정의의전환 : 아동성매매에서아동성착취로 영국은중범죄법 (2003) 을통해서아동성매매를규정하고있었으나 2015 년중범죄법개정을통해서아동성착취로규정하게되었다. 2003년중범죄법제48조에서제50조까지아동성매매또는아동포르노그라피 (child prostitution or pornography) 를통한아동학대의범죄를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2015년개정을통해서동행위를 아동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a child) 를통한아동학대 로행위용어를재규정하였다. 2015년중범죄법제68

111 7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조를통해서 2003년중범죄법의제48조는 아동성매매혹은아동포르노의원인을제공하거나조장하는행위 에서 아동성착취의원인을제공하는행위 로, 제49조는 아동성매매또는외설물과관련된아동을통제하는행위 에서 아동성착취와관련된아동을통제하는행위 로, 제50조는 아동성매매혹은아동포르노알선, 조장하는행위 에서 아동성착취를알선, 조장하는행위 로개정하였다. 나. 아동성착취방지를위한정책 1) 아동대상성매매 관련정책실패의확인 영국은비교적최근일련의아동성착취사건을통해서아동성보호의만성적인실패에대한영국정부의강력한극복의지가담긴정책을 2015년 3월내어놓았다. 알렉시스제이 (Alexis Jay) 와루이스케이시 (Louise Casey) 의보고서는아동성매매가더이상성매매가아니라성착취라고규정하는데에크게기여하였다. 이들의보고서에의하면동사건들의공통점은 가출- 성매매 로보여지는, 또는일련의아동 청소년의일탈적행위에기인한것들로보여지는비행들이사실은성착취의단면이었다는것이다. 로더럼 (Rotherham) 사건에대한조사는제이교수에의해독립적인조사가이루어졌다고한다. 1997년부터 2013년사이에벌어진 16세이하의여성들에대한성폭력사건이담겨있다는제이교수의연구에의하면, 1,400명이상이피해자로추정되며파키스탄이민자들로이루어진가해자집단은주로 11 세에서 16세사이의백인여성을타겟으로하여성폭력을지속해왔다고한다. 희생된아동의대부분은빈곤가정또는가정불화를가진환경의아동들로, 담배나술, 마약거래를통해서또는주거지를찾는과정에서가해자집단의범죄에연루되었다. 피해아동들은지역내또는다른도시에서성매매행위를강요받았으며, 가해자집단은조직적으로이들을관리하면서아동의성을착취하였다고한다. 이러한사실이조금씩알려지자영국의아동보호위원회는관련내용을경찰에신고하고관련보고서도제출하였지만, 경찰은일부증거만으로는개입이어렵고조직적범죄의우두머리급을잡아야

112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71 조사가가능하다는이유로개입하지않았으며, 지역사회역시이를비행청소년의일탈행위로만생각하며범죄를심각하게생각하지않았다고한다. 하지만이사건은 2013년독립보고서가발표되며수면위로떠올랐고, 이후특히빈곤가정의아동이어떻게성착취에노출되는지에무게중심을두고관련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고한다 ( 조진경외, 2017:55). 다음과같은로치데일사건도같은맥락이다. 잉글랜드북부리즈에사는조안은 12세때이던 6년전, 집밖에서놀다가폭력조직원들을만난후로평범한삶이사라졌다. 그들은처음에는조안에게듣기좋은말을늘어놓았고휴대전화를사주기도했다. 그중한명인 42세의남성은조안의 남자친구 가됐다. 그러나 1년도채못가서조안은성매매의길로빠져들었다. 조직원들은조안을맨체스터, 로치데일, 브래드포드등영국내각지로끌고다니면서방안에가둬놓고성매매를강요했다. 조안은자신의 노동 으로얻게된돈은한푼도만져보지못했다. 16세가될때까지한번집을나가면몇주씩돌아오지않기를반복했다. 하지만조안은인신매매범들에게서쉽게벗어나지못했다. 어머니크리스틴은 그들이어린소녀들을세뇌시켰다. 마치최면을건것같다 고말했다. 자신이방안에가두어도딸은창문밖으로뛰어내려도망쳤다는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올해 3월사이인신매매피해자가운데영국인은 38명에불과했다. 그러나국내인신매매에대한영국인들의무관심이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고인디펜던트는지적했다. 조안에대한조치를요구하는크리스틴에게경찰들은 조안이직접신고하지않으면아무것도할수없다 는대답을하기일쑤였다. 인신매매반대활동가들에따르면영국뿐만아니라독일, 네덜란드등유럽각국에서소녀들이러버보이들에게속아성매매를강요당하고있다고독일언론들은전했다. - 일간인디펜던트일요판 15일자를인용한 영, 미성년납치성매매강요충격 기사, 경향신문 이와같은로더럼사건과로치데일사건은가출과성매매로보여지는일탈적행동으로간주되던일들을성착취로바라볼수있는관점을열어주었다. 그후영국정부는 2015년중범죄법을개정하여아동성매매를아동성착취로용어의수정을하고정책적인측면에서변화하였다.

113 7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2) 정책의방향성전환 : 아동성매매에서아동성착취로아동성착취관점을일선까지관철시키기위해정책페이퍼를발행하였다. 영국내무부의범죄예방부서에서는 2015년 3월 2일 아동성착취업무 (Dealing with child sexual exploitation) 라는정책페이퍼로 아동성착취막기 (Tackl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와부처별정보공유협약서 (Information sharing letter) 를배포하였다. 이두배포서는정부가아동의성착취를어떻게다루고있는지, 그리고로더럼사건과로치데일사건을통해서확인된아동성매매정책의실패에대응하는방법을설명하고있다. 먼저, 영국정부는아동의성착취를비판하며, 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를지원하며범죄자를사법에처리하기위해서모든수준에서의실패를용인하지않을것이라는성명서를발표했다. 그리고영국정부는아동성착취를통해서는이익을얻을수없게만들것이며, 이를위해서다음과같은단계적대응방안을마련하겠다고하였다. 아동학대관련통계를위한새로운보고 (whistleblowing) 국가포털을마련하여아동성착취를재조명하고전국적으로실패패턴을파악할것이라고한다. 국가차원의새로운태스크포스를마련하고전문기관들을통해서파악된실패패턴을바로잡으려고노력할것이라고하였다. 이를위해서, 거부의문화 (the culture of denial) 를근절하기로하였다. 그방안으로, 고의적태만 범죄 ( wilful neglect offence) 개념을새로만들어컨설팅하기로하였다. 또한아동성착취범죄자를막기위해서모든경찰력을동원하여전략적치안정책을국가적차원에서마련하였다. 그리고피해자 (survivors) 를지원하기위해서성적학대피해자지원기관에게 2015년과 2016년의예산을 2015년에비해 7백만파운드를추가지급하기로하였다. 3) 아동성착취대응정책의구체적인내용 영국정부는 2015 년 3 월 2 일 아동성착취업무 (Dealing with child sexual

114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73 exploitation) 라는정책페이퍼의 아동성착취막기 (Tackl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에서다음과같은아동성착취정책에대한관점을명확히하였다. 가 ) 특정지역이나특정인의문제가아님아동에대한성착취는모든지역사회에영향을미치며, 동범죄유형이영향을미치는전체범위가알려져있지는않지만, 특정한영역에국한되지않는다는것은알고있다. 따라서지역기관이나경찰이아동성착취가특정지역에서만일어나는일이나문제라고생각하는것은잘못된것이다. 나 ) 아동성착취에대한공동대응정부는국가적대응을이끌어야한다. 지방당국은경찰및아동및보건서비스국이연계하고그들의업무영역에서해야할일을분명하고명확하게하여의무규정을마련해야한다. 지역사회는피해자가스스로문제제기를할것이라고가정하기보다는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 다 ) 거부의문화를근절우리는실제로효과를발휘하는지를확인하기보다는조직과개인이문제를회피하거나, 다른사람을비난하거나, 끊임없는계획만을가지고혼란스럽게하는거부의문화를근절해야한다. 문화를바꾸기위해서는강력한리더쉽과명확한책임, 피해자와스텝의참여그리고확실한피드백이필요하다. 로더럼사건에서알려진범죄자의대다수가파키스탄의문화유산에속해있었다. 하지만정치적상황을잘못고려한판단이적절한개입을중단시켰다. 이것은허용되는것이아니며우리는인종차별주의자로보여질까두려워서전문가들이소수민족공동체구성원들에의해서일어나는아동에대한성적학대를막지않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 아동성착취는단일공동체, 인종, 종교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성학대가중범죄가아닌문화는없다. 그러므로아동성착취는본질적으로범죄자의민족성에관계없이저지

115 7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되어야한다. 피해자가어떻게행동하는가에관계없이믿어주어야하며, 이를통해서전문가와일반인들은학대의증후를더잘알게된다. 그것을보고하고그들의보고서는진지하게받아들여져야한다. 대중, 특히여성들이학대와문화적태도에도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 라 ) 건전문화를위한세부적인가이드라인 2015년정책페이퍼발표에서 아동들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Managing Harmful Sexual Behaviour among Children) 를관리하기위한새로운가이드라인을 2016년 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Harmful sexual behaviour among children and young people) 와 2017년 아동학대와태만 (Child Abuse and Neglect) 을관리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발행할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9월발행된 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에대한가이드라인에의해서 유해한성적행동을방지하기위한체계 (Harmful sexual behaviour framework) 을마련하여증거와정보에기반하여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동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작업은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를명확히하여지역관계자와가족들에게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경찰과사법절차에서는명확하게전달되고그과정이개발된다. 동체계는지역실무가의가이드라인이되고판단도구가된다. 22) 4. 스웨덴가. 형법에규정된아동 청소년성보호와성매매 1) 만15세미만자에대한절대적이고광범위한성보호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와관련된내용은스웨덴형법 (Brottsbalk) 의 제6장성에관한범죄 에규정되어있지만스웨덴은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정책이 22) 최종접속일 )

116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75 아니라 아동 청소년대상성착취범죄규정 을형법에마련하여대응하고있다. 예를들면, 제4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연령범위가만15세미만으로우리보다 2살높다. 즉, 만15세미만자와의성매매는이루어질수없다. 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이라도법률적으로보호와감독의책임이있는자와의성행위도강간죄로의제하고있다. 범죄의정황이제4조보다덜한경우는제5조에서아동성착취로벌하고있다. 또한제4조및제5조에규정된행위이외의성행위의경우는제6조에서아동성학대로벌하고있다. 즉, 스웨덴은만15세미만자와는그어떤성적인행위를하여도처벌받게된다. 또한보호의무있는자의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의자에대한행위도마찬가지로처벌받게된다. 아동과친밀한관계가있는범죄자의경우에는아동성학대죄의가중처벌을받게된다. 2) 성적자세를통한아동 청소년성착취규정제8조에서는성적자세를통한아동성착취를규정하고있다. 만15세미만자에게성적자세 를취하게촉진하거나, 그것을악용하거나, 그것에참여하는행위를하게되면대가의유무와관계없이그행위만으로벌하고있고동규정은만15세에서만18세미만자의건강이나발달에본질적으로해가되는경우에대해서도적용된다. 성적자세를통한아동 청소년성착취는가중처벌규정도존재한다. 즉, 스웨덴은만15세미만자와는그어떤성적행위를하여도형사처벌을받게되며, 만15세이상 18세미만자와보호의무있는자에의한성적행위도처벌하고있다. 3) 성적방해 ( 성추행 ) 규정을통한성보호제10조성적방해 ( 성추행 ) 에서는제1조에서제9조까지규정된행위외에, 만15세미만의자에게성적으로접촉을하거나성적인의미가담긴행위를하게하거나하게유도한경우를처벌하고있다.

117 7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4) 성적인목적의접근방지를통한성보호무엇보다예방적인차원에서제10조 a 에서는성적인목적으로아동과접촉하는경우를규정하여벌하고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또는제10조의형벌에해당하는행위를범할목적으로만 15세미만의아동과만날약속을하고이후그러한만남을촉진하기위해어떤방법을취하는행위를하게되면벌하고있다. < 스웨덴형법제 6 장 > 23) 제 1 조 강간강간 / 중강간 제 2 조성적강제행위 24) 성적강제행위 / 성적중강제행위 제 3 조의존적지위를이용한성착취 25) 의존적지위를이용한성착취 / 의존적지위를이용한중성착취 23) 스웨덴정부의공식적인형법영어번역문은 1999 년형법만이제공되고있으며, 개정된형법제 6 장의영어번역문의경우, 스웨덴정부홈페이지에서제공 ( ) 하고있으나비공식적인번역문이라고명시하고있다. enal-code/ 스웨덴형법의공식적인확인은의회홈페이지에서가능하다.(Brottsbalk:Svensk författningssamling 1962:700, Ändrad: t.o.m. SFS 2017:497 본번역은 2014 년스웨덴정부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는 ( 의회가공식화하지않은 ) 비공식적영어번역문과스웨덴의회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스웨덴어형법을구글번역 ( 스웨덴어 - 영어 ) 을통해그내용을참고하여번역하였음을밝힌다. 우리의성관련범죄의범죄행위유형인 강간, 유사성행위, 성추행, 의제강간, 성학대, 성매매등 으로는명확히포섭되지않는유형이포함되어있어각행위유형은영어를통해직역한다. 24) sexual coercion 25) sexual exploitation of a person in a position of dependency

118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77 제4조미성년자의제강간 26) - 만 15세미만자와의성행위, 심각한폭력성을동반한만15세미만자와행하는성행위에필적하는다른성행위 - 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의아동, 범죄자의자녀, 범죄자에의해서양육되고있거나그비슷한관계에있는아동, 공공기관의결정에의해보호와감독의책임이범죄자에게있는아동과의행위도동조를적용 - 미성년자의제중강간 제 5 조아동성착취 27) - 범죄의정황이제 4 조보다덜한경우 제6조아동성학대 28) - 만15세미만자와의제4조및제5조에규정된행위이외의성행위, 만15세이상만18세미만의자와제4조의하단에서와같이책임있는자에의한제4조및제5조에규정된행위이외의성행위 - 아동중성학대 : 범죄가중할경우의판단기준은 범죄자가아동과친밀한관계가있었는지, 그렇지않으면지위를이용했었는지, 특별한신뢰관계의지위에있었는지, 또는한명이상의자가아동을폭행했는지, 범죄자가폭행에있어다른어떤방법으로가담하였는지, 사용된방법이나아동의어린정도또는다른것들을살펴볼때범죄자가잔혹하게아동학대를행하였는지 이다. 제 7 조자녀와의성행위 29), 혈연의형제자매와성행위 30) 제 8 조성적자세를통한아동성착취 31) - 만15세미만자에의한성적자세 를취하게촉진하거나, 그것을악용하거나, 그것에참여하는행위 26) rape of a child 27) sexual exploitation of a child 28) sexual abuse of a child 29) sexual intercourse with an offspring 30) sexual intercourse with a sibling 31) exploitation of a child for sexual posing

119 78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 동규정은만15세에서만18세미만자의건강이나발달에본질적으로해가되는경우에대해서도적용 - 성적자세를통한아동중성착취 제9조아동의성적행위를구매하는행위 32) - 이장의앞부분에서언급된행위자외의자로, 만 18세미만자에게지불의대가로성적행위를하게하거나유도한경우 - 지불을약속하거나다른사람에의해지불되는경우에도적용 제10조성적방해 ( 성추행 ) 33) - 이장의앞부분에서언급된행위자외의자로, 만15세미만의자에게성적으로접촉을하거나성적인의미가담긴행위를하게하거나하게유도한경우 - 성적방해 ( 성추행 ): 타인에게불쾌감을유발시키는방식으로자신을노출시키는행위, 말이나행동으로타인의성적완전성을침해할수있는방식의추행 제10조a 성적인목적으로아동과접촉 34) -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또는제10조의형벌에해당하는행위를범할목적으로만 15세미만의아동과만날약속을하고이후그러한만남을촉진하기위해어떤방법을취하는행위 제 11 조성구매행위 (purchase of sexual service) 제 12 조알선행위 (procuring) 32) purchase of a sexual act from a child 33) sexual molestation 34) contact with a child for a sexual purpose

120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79 나. 성매매자를처벌하지않는성매매정책 스웨덴성매매관련정책의특징은성관계의대가를지불하는행위나성구매행위를범죄로규정하여구매자를처벌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는점이다 ( 조진경외, 2017:74). 성매매정책의원칙이성구매자만을처벌하는것이므로스웨덴에는대상아동 청소년개념자체가없다. 5. 소결가. 정책실패의인정과현황파악관점의변화 영국의경우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정책이실패하였음을인식하고정확한현황파악을마련하기위해보고서를작성하였다. 이후, 일탈과비행으로만보였던가출과성매매의이면에는성착취가있었음이드러났고이를국가정책에전면반영하게되었다. 그과정에서 러버보이, 그루밍 35) 과같은성착취장치들이발견되었고이것에대응하기위한정책이단계적이고구체적으로마련되었다. 영국정책의특징은현황파악을구체적으로하여영국의상황에맞는정책을마련하였다는점이다. 특정지역이나특정인의문제라고생각하는지역기관이나경찰의고정관념을파악하였다. 피해자가스스로문제제기를할것이라는일선의고정관념, 파키스탄이민자와같이타이민집단의고유문화에개입하는것이인종차별이라는고정관념을파악하였다. 그리고이러한현황파악은건전문화를위한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발행하는정책으로이어졌다. 아동 청소년과성인 사이의성관계만다룰것이아니라, 아동과아동, 아동과청소년 사이의건전한문화를위해서 유해한성적행위 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35) 가출과성매매로이어지는성착취사이에는성인이성매수범죄를저지르기이전에아동을길들이는행위인그루밍 (GROOMING) 이존재한다. 이것은가해자가의도적으로친밀해지기위해접근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년에는영국국회의내무위원회가그루밍개념을법에도입할것을권고하였다고한다 ( 내무부, 2013).

121 8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나. 성착취 에대한명시적인규정의마련 미국의 아동안전법 (Safe Children Act) 에서는 아동 청소년성매매 (juvenile prostitution) 라는표현자체를삭제하기도하였다. 이를통하여청소년에의한자발적성매매는불가능한것으로간주하여성매매를한청소년을범죄의피해자로인식하고보호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성매매의경험이있는청소년에대한추가적인구금은또다른트라우마를불러올수있고청소년의건강과발달에해가되므로, 그들을범죄자로인식하여형사절차를진행하는것을지양하고있다고한다. 캐나다의경우에도형법제153조제1항에서성착취란미성년자와의신뢰또는보호관계에있는사람이그것을악용하여미성년자로하여금성인에게의존하는관계를맺게하여미성년자를착취하면서성적목적을위하여미성년자의신체와신체의일부분을만지거나사용하는행위또는다른사람으로하여금그미성년자의신체를만지게하는것등으로규정하고있다. 16세미만자는의제강간규정으로성보호를하고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6세에서 18세자를의미한다. 따라서 16세에서 18세사이의청소년이성인과성매매를하는경우에도청소년은당연히성착취피해자이다. 영국의경우에도 2015년중범죄법의개정을통해서, 아동성매매또는아동포르노그래피를통한아동학대 규정을 아동성착취를통한아동학대 로개정하였다. 스웨덴도미국, 캐나다, 영국과마찬가지로 15세미만자에대해서는성매매라는용어자체가없다. 16세에서 18세의경우에도청소년에대한보호의무있는자는동의하의성관계도의제강간으로간주된다. 스웨덴은아동 청소년이성적인자세를취하게하는것도성착취로규정하고있다. 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한형사면책규정마련 미국에서는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에대해형사면책을규정하는것이하나의흐름이되었고, 2017년현재 19개주와워싱턴 D.C. 가관련규정을두고있다. 성매매범죄행위는하였지만그들에대해서형사

122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81 처벌을해서는안되고, 성매매아동 청소년은보호를받아야할착취의피해자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성매매가합법인국가에서는별도의형사면책규정을마련할필요는없고, 성착취피해자로광범위하게보호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라. 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의부존재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과같은국가에서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조치과정에서특별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지만자발적인교육의이수를전제로한다. 미국의경우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있듯이강제적개입을전제로하는우리나라의대상아동 청소년과같은개념은없다. 형사면책규정을통해서성매매아동 청소년은철저하게성착취피해자로규정되어보호를받게된다. 마.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정책 1)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현황파악과일선실무자인식변화교육 미국의경우, 성매매아동 청소년을현장에서발견하면보건가족부장관에게 24시간내에그사실을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정책이있다. 이를통해서. 실제발생하고있는아동 청소년성매매의배경이나원인등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있다. 실효적통보를위해서보건가족부장관과법무부장관의명령에따라연방및주공무원에게의무적으로성보호관련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특별보호프로그램의마련미국의경우,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성착취와학대로부터의트라우마를극복하고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특별히제작된지역기반의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123 8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3) 성착취에해당하는유해한성적행위판단가이드라인의마련영국의경우 2015년정책페이퍼를통해서 아동들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를관리하기위한새로운가이드라인으로 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가이드라인, 아동학대와태만을관리하기위한가이드라인, 아동과청년사이의유해한성적행위 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였다. 성매매뿐만아니라경계선상으로보이는유해한성적행위를판단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으로써증거와정보에기반하여아동성착취행위를판단하고있다. 이과정에서 러버보이의존재, 그루밍의과정 등이밝혀지게된것이다. 일탈과비행으로만보인영국의아동 청소년성매매이면에존재하는성착취과정에는성매매로아동 청소년을이끄는장치들이있었고이러한장치의발굴과대응정책의수립을통해실효성있는정책을가능하게할수있다. 바. 의제강간연령과성착취피해자 미국의각주를비롯하여많은국가들이성인이아동 청소년과의성관계를가지게되면의제강간으로처벌하고있기때문에성매매에유입된아동 청소년의피해자성을인정하는데보다용이한편이다. 또한신뢰관계자, 보호의무자인성인과 16세내지 18세미만의자와성행위를할경우에도의제강간죄로처벌하고있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서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은성착취피해자가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등 15세 16세사이의아동 청소년과의성매매는당연하게성착취를한것이되며, 신뢰관계자나보호의무자와의성매매도당연하게성착취를한것이된다. 사. 정책적시사점 미국법에서는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피해청소년에대한인식을완전히새롭게하는데초점을두면서, 어떠한전통적인형사처분도부과하지않게하고있다. 또한미국법에서는일정한연령이하의아동 청소년성매매에

124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83 대하여형사면책을규정하는것은하나의흐름이되었고, 2017년현재 19개주와워싱턴 D.C. 가관련규정을두고있다.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그아동 청소년을일반비행청소년이나성인성매매여성으로간주하는것이아니라종합적인특별서비스를제공받아야할온전한범죄피해자로간주하고있어정책적시사점이크다. 캐나다형법에의하면, 16세미만의아동과의일체의성적행위는성착취로보고있다. 캐나다형법의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조항에서말하는미성년자란 16세이상 18세미만의자를지칭하는데 ( 캐나다형법제153조제2항 ), 이는캐나다에서의제강간죄의대상연령이 16세미만으로규정되어있다는점에서기인하는것이다. 즉캐나다형법제151조에의하면, 16세미만의자와합의하에이루어진일체의성적행위에대해서도형사처벌을부과하고있다. 영국법을살펴보면, 성매매청소년에대한고정관념을탈피하고아동성매매정책에대한관점이변화하고있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영국법정책의배경에는비행청소년의일탈에기인한범죄라고여겨지는 가출-성매매 의고정관념을탈피해야한다는의식이존재한다. 우리나라도청소년의가출에이어지는성매매를접한경찰이나대중은그심각성을일탈에이은성매매범죄로만인식한다.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에대해서 가출 -성매매 의선글라스를착용한사람들은그들이어떠한성적착취의대상이되어피해를당하고있는지에대해서살펴볼수있는눈이없는것이다. 영국법정책시사점의핵심은이러한관점의변화이다. 이것은기존의아동성매매정책의실패를정확하게분석하고현황을직시하면서가질수있게되었다. 그래서정책페이퍼의성명서에도기존정책의실패와앞으로는실패를용납하지않겠다는사실을계속언급하고있다. 그리고단계별 매우 구체적인대응방안을마련한것이다. 가출과성매매 라는편견을버리고나서보니, 기존의그루밍을구체적으로실무에서행위개념을다룰필요성이대두되어 아동과청년의해악적인성적행위 에대한인지및관리체계를만들게되었다. 성인이아동 청소년을유혹하는것에해당하는것이무엇인지에관해서구체적으로 증거와정보 에기반하

125 8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여제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것이다. 성인이과자를사주거나, 핸드폰을사주거나, 예쁘다고하거나, 귀엽다고하거나, 사랑한다고하거나, 뽀뽀를하거나하는등이것이언제어떻게그루밍에해당하게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데이터가없는실정이었다. 이것에대한명확화를위해서정보공유와데이터분석, 판단, 평가를위한기관과가이드라인을마련한것이다. 두번째로아동학대와태만 (Child Abuse and Neglect) 을통해서아동성착취에대해서책임있는관계자의 태만 을하나의범죄라고강조하였다. 그러나무엇이성착취에해당하는것이고무엇이태만에해당하는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필요했다. 해마다아동성학대 성착취에대한문제제기와계획은끊임없이나왔지만실질적인현장에서의대응책으로서기능하지못했다. 그래서영국정부는실질적이고실현가능한정책을펼치기위해서 증거와정보 에기반한정책을마련하기로하였다. 그것을위한것이바로세번째정책인관련정보의공유를통한정부부처공동대응을강화한것이다. 그과정에서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이정보공유의장벽이아니라훌륭한정보공유의토대라고선언하면서앞으로정보공유를위한법개정방향을설시하였다. 먼저, 구체적으로개인정보가언제어떻게수집되어야하는지에대한부처별공동협약서를발표했다. 이정보는아동성착취관련전문가들이 증거와정보 에입각한결정을내리는데도움을주게된다. 전문가들의노하우나일부활동가의역량에기대어일선의업무가판단되는것이아니라기준이마련되는것이다. 이기준은현실의정보에근거하고이러한정보는관련자들의책임의범위도명확하게한다. 영국에서도이러한정보공유의실패가법적장벽으로인한것은아니라고밝히면서부처별협업을강조하고있다. 이협업과정에서핵심내용을 다기관의협업, 위험성에관한공동의평가, 피해자중심의접근방식, 강력한리더십과명확한통제방식, 지속적인작업의검토및평가 로들고있다. 스웨덴은제4조미성년자의제강간 36) 의연령범위가만15세미만으로우리 36) rape of a child

126 Ⅳ. 외국의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사례분석 85 보다 2살높다. 결국만15세미만자와의성매매는원칙적으로이루어질수없다. 지적장애가있는 13세 2개월아동 청소년과의성매매가인정된우리나라 37) 에스웨덴의법정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과 성매도자는처벌하지않는정책 의두가지점에서큰시사점을준다. 또한광범위한성보호행위규정을통해서만15세미만자의성을보호하고있으며, 18세미만의경우에도성적인자세를취하게촉진하거나, 그것을악용하거나, 그것에참여하는행위를하게하여건강이나발달에본질적으로해가되면처벌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은스웨덴의아동 청소년성보호가매우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고이에성착취를당한당사자인피해아동 청소년의범위도광범위하다는것을나타낸다. 37)... 형사소송판결에서하은이가 스마트폰앱채팅방을직접개설 하고 숙박이라는대가 를받았기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을가진자발적매춘녀로봐야한다는이유였다. 재판부는 하은이가정신적인장애로인해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수없다 며 양씨가하은이와유사성교행위를한사실을인정할수있을뿐 이라고선고이유를밝혔다. 이어 현행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 ) 에서대상청소년은성매수자에대한관계에서피해자로평가될수없다 며 자발적으로성매매를한후성매수자를상대로낸손해배상은허용될수없다..., [ 단독 ] 지적장애 13 세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사연, CBS 노컷뉴스, 기사입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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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1. 아동 청소년의성매도행위비범죄화 대안 : 피해아동 청소년정책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방향 추가적인방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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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아동 청소년의성매도행위비범죄화가. 대상아동 청소년규정삭제 1) 아동 청소년의성매매의사결정권한을인정할것인가? 과연아동 청소년은성매매를결정할권한을가지고있는존재인지, 그들의성매매결정에대해서국가는책임을요구해도되는것인지에관한검토가출발선이다. 현행법제에서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은성매매에따른책임은있지만보호와지원의대상이므로보호처분으로처벌을받지않게해준다는관점이전제되어있다. 아동 청소년이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어보호처분이라는국가의강제적개입의대상이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자유의지에기인한행위에대해서책임이인정되어야한다. 하지만이것은두가지의잘못된전제에서출발한다. 첫번째는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의대상으로바라본다는것이고, 두번째는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성매매결정권으로간주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할수있다는것은아동 청소년이성을매매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다. 이것을성매매로간주하고이에대한국가의강제적개입인형벌권을부과할수있는책임을면제해줘서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해주고보호처분을부과한다는것은결국, 국가가아동 청소년의성적자기결정권을성매매결정권으로해석한다는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아동 청소년의성매매결정권에기인한책임부과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모순이다. 기호식품인술 담배조차도구매할권한이없는아동 청소년에게성매매결정권한을인정해주고, 책임부과를전제로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해주며, 보호와지원 을하고있다는허울은벗겨질때가되었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은살수있는가? 아동 청소년의성을매매의대상으로볼것인지에관한관점도법 정책

131 90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방향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현재우리법은아동 청소년의성을매매의대상으로보고있다. 전세계적으로이에대한관점이변화하고있는데, 아동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규제에관한선택의정서,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등에서는성매매가아니라 성착취 로바뀌고있다고한다 ( 조진경외, 2017:33-82). 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함에있어서살수있는대상이지만, 보호를해야한다는관점과매매자체가되지않는보호의대상이라는관점은다르고, 매우다른결과를낳는다. 아동 청소년의성을매매의대상으로볼것이아니라보호의대상으로보는관점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 3) 관점변환의필요성 : 아동 청소년성착취로아동 청소년의성이보호의대상인것은청소년성보호법을통해서도충분히알수있고지극히상식적인것이다. 그러나그보호의수단과방법이전혀보호하는관점이아니라면근본적인관점부터달리해야한다.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관점은 성매매에따른책임부여 봐주기 이다. 이것은아동 청소년의 가출-성매매 를당사자들의일탈에따른비행으로만치부하는일선의아동 청소년성매매대응정책을낳는다. 성매매는아동 청소년이책임져야하는일탈에따른비행이아니다. 아동 청소년성매매가일어나는현황을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이형사책임을져야할행위가아님을충분히알수있다. 형벌면제를하니그대신에보호처분을받게해준다는현재의대상아동 청소년개념은근본적인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 4) 아동 청소년성매도의사결정에대한면책아동 청소년이내린성매매의사결정에의한성매매범죄에대해서는책임을조각시켜야한다. 처음부터아동 청소년의성매매의사결정에대해서책임을부과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었다.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하겠다는의사를결정한것에대해서책임을조각시키지아니하는것은아동 청소년에게주어진다른법적권한과책임에비추어형평성에어긋난다. 아동

132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91 청소년은보호받고지원받아야할대상으로서계약을체결할법적권한을주지않으면서도, 유독성매매의사결정에대해서만법적으로권한을인정하고책임을지우고있다. 이에대해서형사처벌을하지않기때문에면책이된다고해석할수도있으나실질적인형사제재의하나로작용하고있는 소년법 상보호처분이형사제재의책임을완전하게요하지않는것은아니다. 따라서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하는규정을삭제해서완전한면책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는성매도청소년뿐만아니라성매수청소년의성매매의사결정도하자있는의사결정으로보고면책해야한다는결론에이를수있다. 이에대해서는성매매의범죄화와청소년성매수자의특성등에대한추가연구의필요성이있다. 5) 피해아동 청소년으로보호해야할필요성대상아동 청소년을피해아동 청소년으로보호하여성착취피해아동 청소년의지위를부여할필요성은아동 청소년성매매를아동 청소년성착취로바라보는관점과일맥상통한다. 매매는권리가대등한쌍방에의해서이루어지는계약에의한거래이다. 아동 청소년은대등한당사자가아닐뿐더러아동 청소년의성은매매의대상이될수도없다는관점에서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해야한다. 따라서성매수의대상이된아동 청소년은피해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어보호되어야한다. 또한이것이법적으로도, 알선업자를이용하여자발적성매매를한아동 청소년은피해아동 청소년이되고앱을이용하여자발적성매매를한아동 청소년은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는문제를발생시키지않는다. 이들은성착취피해자로같은법적지위를부여받아야할것이다. 나. 예상되는반론 1) 성매매비범죄화로의오해 아동 청소년에게피해아동 청소년의지위를부여하는것이성매매자체

133 92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에대한비범죄화를가져오는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오해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 14세미만자를형사처벌하지않는다고해서모든형사범죄가비범죄화되는것이아닌것과마찬가지로, 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형사면책이이루어져비범죄화되더라도, 성매매행위는분명하게매도자와매수자가모두처벌받는범죄유형으로존재한다. 2) 성매매아동 청소년의증가우려벌하지않으면증가할것이라는논리적오류에집착할것이아니라무엇이아동 청소년을성매매라는현장으로이끄는것인지를찾아서제거해야한다. 대상아동 청소년으로분류되어보호처분을받는것은형벌을면한것일뿐이지피해아동 청소년과같은보호와지원을받는것이아니다. 또한성매매아동 청소년이증가한다고하더라도그것에대한책임은아동 청소년의성을착취하여구매하는자가질것이지해당아동 청소년이질것은아니다. 해당아동 청소년은더욱더보호와지원체계에편입되어야한다.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매매를방지하기위해서는이제까지와는다른관점에서다른방법을강구해야한다. 영국의성착취아동을방지하기위한일련의정책을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그루밍단계에서부터아동 청소년의성착취를방지하기위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 스웨덴도형법에서 15세미만자에대한성범죄방지를위해서예방적규정을마련하고있다. 제10조a에서는성적인목적으로아동과접촉하는경우처벌하고있는데, 제 4조, 제5조, 제6조, 제8조또는제10조의형벌에해당하는행위를범할목적으로만 15세미만의아동과만날약속을하고이후그러한만남을촉진하기위해어떤방법을취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134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대안 : 피해아동 청소년정책가. 피해자성강화의필요성 아동 청소년이성매매로유입되는근본적인원인은가족관계의해체, 사회안전망의미흡, 학교밖청소년에대한방임, 가정및학교에서의불화로인한무단가출등에서찾아야한다. 실제로대상아동 청소년의상당수가가정폭력내지성폭력을포함한학대를경험하였고 ( 이유진외, 2013:168), 이로인하여가정에서이탈하거나이탈하지않더라도정상적인보호내지양육을받지못하며, 기본적인의식주도해결하지못하는경제적인궁핍상황에내몰리게되어경제적 심리적으로취약한상태에처할수밖에없는구조적문제점을지니고있다. 반면에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하는성인은연령, 지적능력, 경제적능력, 정보력등의모든방면에서아동 청소년보다우월적인지위를가지고있어이들의취약한상황을너무나도쉽게악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의취약한상황을이용한성구매행위를근절하고탈성매매와건강한사회인으로거듭나도록하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성을파는행위에대한책임면제를통해비범죄화하고보호 지원체계로바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청소년성보호법제38조 ( 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한수사등 ), 제39조 ( 소년부송치 ), 제40조 ( 대상아동 청소년등에대한보호처분 ) 를삭제하고성매매아동 청소년은대상아동 청소년이아닌피해아동 청소년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이에따라동법제2조의 대상아동 청소년 의용어정의부분도함께삭제되어야할것이며,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의통합지원체계를새로이구축할필요가있다. 한편성매매아동 청소년들이성매수상대방이되는데많이이용되고있는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에대한철저한규제와관리가시급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스마트폰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유인되는상황을억제하기위해서는어플개발자, 운영자에대한철저한관리와어플을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는과정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 변화되고있는사

135 94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이버성매매환경을규제할수있는관련법정비가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조진경, 2017b:123). 나. 구체적인강화방안 1) 통합지원체계로의자율적인교육이수제도도입 현행법에의하면,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대상아동 청소년을발견한경우신속하게사건을수사한후통합지원센터에대상아동 청소년을연계하고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지하며, 통지를받은여성가족부장관은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교육 상담등자율적인참여조치를우선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법적취지를살려서사법경찰관에의한수사단계에서도만약성매매아동 청소년이폭행, 절도등의다른범죄와연루되어있지않고순수하게청소년성매매만으로조사가진행된것을확인한후에곧바로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여자율적인교육및상담과정을진행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자율적인교육및상담과정을진행함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 즉교육과정등의이수를거부하는경우, 교육과정등에참석은하지만불성실한태도로임하는경우, 정당한이유없이연락자체를거부하는경우등보호 지원체계의상담이나교육, 치료를받는데소극적이거나거부하는경우에대한우려가있을수있으나이때는가정법원소년부에대한통고제도등의방법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수사기관의설명의무부과수사기관을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을통합지원체계로의자율적인교육이수제도가운영된다면수사기관의인식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성매매아동 청소년이자율적이고능동적인교육및상담과정으로연결된다면조기에가정또는사회에복귀할수있다는점에대한인식을제고해주어야할것이다. 더불어전문적인조력자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점을

136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95 고지해주어성매매아동 청소년이조사의초기단계에서부터이들의적극적인조력아래과정을진행할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 3) 사법경찰관의여성가족부통지시조력자의조력의무화성매매아동 청소년의경우최초성매매에유입된경위부터가정 학교 가출생활등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상황을전문적인조력인의도움을받으면서조사를받을필요성이있으며, 해당아동 청소년의입장에서자신을이해하고신뢰를주는성인이존재한다는희망을갖게하는것은자활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수사기관에서여성가족부로의통보를통해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상담및정보제공등을요청하면여성가족부장관은적극지원하여야할것인바, 이과정에서전문적인조력인의도움을의무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사법경찰관의요청에의한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사법경찰관의통보후여성가족부장관은직권으로즉시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조력자의제공을요청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전문가의조력을법에명시할필요가있으며, 성매매아동 청소년에게실질적인절차및처우상의도움을줄수있는전문가의양성도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3.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방향가. 거점형통합지원체계설치및운영 현재성매매피해자지원관련전달체계중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체계는생활시설중심이고, 거점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상담소가있기는하나이제시작단계에있어서, 온라인이나오프라인상으로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적극적인아웃리치와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등을제공하고있는체계는충분치않다. 청소년관련전달체계인가출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서포괄적으로다루고는있으나청소년성매매문제를특화하

137 96 청소년성매매비범죄화와보호처분에관한주요국비교연구 거나전문적으로다루고있지않다. 청소년성매매문제가청소년관련전달체계이든성매매관련전달체계이든그어느쪽에서도전적으로혹은충분하게다뤄지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 ( 여성가족부, 2016a:1062). 이현숙 (2015:56-57) 은아동 청소년의성매매가인터넷, 어플리케이션등을통해이뤄지고있고, 성매매의전형인업주의폭언, 강요, 보증등의가시적인피해보다는비가시화된피해를당하고있어서스스로성매매피해자라고인식하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해적극적으로탈성매매를위한사회적자원에접근하지않기때문에성매매아동 청소년을찾아나서는아웃리치와긴급구조를확대해야하고, 일반청소년 / 가출청소년 / 성폭력피해청소년등과는다른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깊은이해와이들에게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이필요함과동시에이들의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서비스와자원을보유하거나동원할수있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렇게성매매아동 청소년의다양하고복잡한문제상황에대응하며탈성매매및성매매로의재유입방지를도모하기위해서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보호지원을위한별도의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종합적인지원이가능한체계로, 초기발굴-구조등게이트웨이 (gateway) 의역할,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학업, 취업등자립지원-주거지원등서비스제공역할, 교육-사례관리등의사후관리역할, 네트워크와홍보, 모니터링등허브역할을수행해야한다. 대상아동 청소년과피해아동 청소년의구분이없어진다면, 처벌에대한두려움으로지원체계를이용하지않고있는피해아동 청소년들의심리적장애물이제거될수있기때문에,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으로써의보호지원을위한보다종합적인보호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138 Ⅴ. 성매매아동 청소년관련법 정책의개선방향 97 [ 그림 Ⅴ-1] 거점형통합지원체계 ( 안 ) 먼저가출이후성매매로유입되지않도록하거나성매매에장기간노출되어있는경우조기에발견하여보다더심각한문제상황으로진행되기전에개입하도록이들에대한초기발굴-구조등게이트웨이 (gateway) 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를위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의전방위적인청소년성매매피해자발굴및상담, 지원등이이뤄져야한다. 이때는전문적인상담원뿐아니라성매매아동 청소년동료활동가들이참여하여성매매아동 청소년에대한접근성을높이도록한다. 더불어거주지가일정하지않거나긴급한상황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일시보호기능 ( 드랍인센터 ) 도수행할수있다. 이렇게적극적으로발굴한후에는성매매아동 청소년의상황과수요에맞는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즉,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업이나일자리등자립지원, 주거지원등성매매아동 청소년을위한종합적인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