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책자정보미주개발은행펠리페에레라도서관제공 모레이라, 마우리시오메스키타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런티어 / 마우리시오메스키타모레이라, 시어도어칸. p. cm. (IDB 소논문 ; 563) 아래문헌을참조 1. 국제경제관계 2. 중남미경제통합 3. 카리브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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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 새로운프론티어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3 발간물책자정보미주개발은행펠리페에레라도서관제공 모레이라, 마우리시오메스키타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런티어 / 마우리시오메스키타모레이라, 시어도어칸. p. cm. (IDB 소논문 ; 563) 아래문헌을참조 1. 국제경제관계 2. 중남미경제통합 3. 카리브해지역경제통합 4. 한 - 중남미대외경제관계 5. 한 - 카리브해지역대외경제관계 I. 칸, 시어도어. II. 미주개발은행통합및무역국 III. 제목. IV. 연속발간물 IDB-MG-563 본저작물의저작권은미주개발은행 (IDB) 에있습니다. 본저작물은크리레이티브커먼즈 IGO 3.0 출처표기 - 비상업적용도 - 수정배포불가 (CC-IGO BY-NC-ND 3.0 IGO) 사용권한에따라 IDB 출처표시, 비상업적용도로재발간이가능하며, 수정배포는허락하지않습니다. 합의되지않은모든 IDB 저작물관련분쟁은 UNCITRAL 규정에따라중재재판에회부되야합니다. 출처표기이외의용도로 IDB 이름을사용하거나 IDB 로고를사용하기위해선 IDB 와의별도사용권계약이필요하며 CC-IGO 사용권을적용하지않습니다. 위의표시된링크에서사용권과관련한더자세한정보를찾아볼수있습니다. 동저작물은저자들의의견을표현하며미주개발은행과은행이사회, 은행회원국의관점과다를수있습니다.

4 목차 v vii I II III IV V VI 감사의말 4 핵심요약 머릿말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변수 무역비용 : 진행중인과제, 대기중인과제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협력 : 한 - 중남미관계의미래를위한기반작업 결언

5 감사의말 v

6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런티어 는 2017 년 10 월 23~24 일, 미주개발은행과대한민국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공동주관하여서울에서개최하는 2017 한 - 중남미비즈니스서밋 을위해기획된책자로 2015 년미주개발은행이발간한 " 한국과중남미 : 다양하고역동적인관계를위한노력 " 의최신확장판입니다. 동책자는미주개발은행무역통합국 (INT: Integration and Trade Sector) 의공동연구의결실로안토니에스테바데오르달 Antoni Estevadeordal 국장의감독및마우리시오메스키타모레이라 Mauricio Mesquita Moreira 경제보좌관의기술협조하에작성됐습니다. 동책자의작성자는시어도어칸 Theodore Kahn (IDB/INT) 이며, 안성희 (IDB/INT), 에스페란사가리도 Esperanza Garrido (IDB/INT), 그리고쿤리 Kun Li (IDB/INT) 가조언및기여했습니다. 문서편집과발간은그라시엘라플로르 Graziela Flor(IDB/INT), 까밀라비에가스 Camila Viegas (IDB/INT), 마르셀라콜메나레스 (IDB/INT) 가맡았습니다. 한국어버전의번역자는임갑렬입니다. 5

7 vii 핵심요약

8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한 - 중남미무역은 1990 년이래연평균 14% 의고속성장을지속 2013 년이후발생한무역정체에도불구, 2016 년한 - 중남미무역은 410 억달러를기록했고, 이는일인당 GDP 대비중국 - 중남미무역보다큰규모임 한 - 중남미무역은아시아 - 중남미무역에서나타나는전형적패턴과유사하나, 중남미의대한국수출품목이타국가보다더다양하고, 공산품비중이높다는중요한차이점을지님 년, 한국의대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6 배성장했고, 특히 80% 가제조업분야에집중되는등큰성장세를보임 한국은중남미의가장활발한자유무역협정 (FTA) 파트너로, 기존의칠레, 콜롬비아, 페루와의협정에더해중미 5 개국가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함 현재의무역및투자장벽을제거하고한 - 중남미라는환태평양핵심관계를최대한활용하기위한 FTA 및기타협력정책의고도화및확대가필요함 7

9 머릿말 I

10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중남미및아시아의정책당국자들은세계경제의더딘회복세와선진국보호무역주의라는두가지과제와씨름중이다. 다행히도태평양양안에위치한국가의정부및회사들은이를아시아 - 중남미간경제관계의강화및다변화하는기회로활용, 대응하고있다., 2003 년이후유례없는성장을겪은양자간무역이 2014 년원자재가격하락및중국경제둔화로인해축소되고있기에이런노력은더욱적절하다. 한국은이런추세의선두주자로지난 1 년반동안한 - 중남미관계는한 - 콜롬비아 FTA 발효, 중미 5 개국과의신규 FTA 체결, 멕시코와협정체결추가논의재개등으로크게강화됐다. 1 또한, 한국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로구성된 태평양동맹 과의관계를강화하는한편, 2017 년 1 월, 미국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선언이후진행중인아시아 - 중남미메가지역무역협정재건을목표로한회담에참가하고있다. 전방에서일어나는무역정책움직임들에더해한 - 중남미기업들은 전형적 아시아 - 중남미관계범위를벗어나,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서비스및스마트기반시설 (smart infrastructure) 과같은분야에서무역과투자기회를활용하여양자관계를한층새로운단계로도약시키고있다. 중소기업들역시전자상거래와소셜미디어를활용하여새로운한 - 중남미상업고리를강화하고있다. 한편, 한국정부는스마트시티와같은혁신분야의전문지식을중남미국가들과공유하고있다 년한국이주최한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문재인대통령은이러한미래지향적움직임을강조하며디지털및빅데이터혁명, 인공지능기술진보, 3-D 프린팅및사물인터넷으로대표되는 4 차산업혁명 으로의이행을한 - 중남미협력유망분야로언급했다. 이러한목표추진을위해한 - 중남미는단단한협력기반을갖췄다. 한 - 중남미관계는원자재호황이정점일때도중남미의대한국수출품목의다양성, 높은공산품수출비중이라는전반적아시아 - 중남미관계경향과는구분되는특징을가졌다 년대무역호황 (2003~2011 년, 한 - 중남미무역은연평균 21% 의성장을 1 이문서는 2015 년발행된보고서에내용을추가하고업데이트하였다 : 미주개발은행, 한국과중남미 : 다양하고역동적인관계를위한노력,

11 머릿말 기록 ) 은한국기업들의대중남미투자로이어졌고 2003~2016 년, 대중남미총외국인직접투자 (FDI) 는 131 억달러를기록했으며이중 80% 가제조업에집중됐다. 이는주로천연자원투자에집중한중국의대중남미투자와는확연히구분되며, 2014 년이후한 - 중남미간무역이연평균 6% 역성장을기록하는중에도투자흐름은강세를보였다. 또, 한국은자국의기술리더십과 1960 년대이후있던고속성장경험을바탕으로무역원활화, 청정에너지, 스마트기반시설과같은분야에서중남미국가와견고한협력과제를수행중이다. 한 - 중남미무역을더욱확대하고새로운유망분야로경제관계를진전시키기위한중요한걸음을떼는지금, 현재의상황에안주해서는안된다. 한국은중남미 3 대경제와여전히 FTA 협정을체결하지못했고, 관세및비관세장벽은커다란무역장애가되고있다. 특히중남미국가가경쟁우위에있는고부가가치식품및음료와같은분야에서이러한장벽이크게발견된다. 또한국의대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가양자간관계의강점이지만한국의혁신다국적기업연구 개발 (R&D) 투자유치를위해중남미국가가더노력할부분도있다. 한편대다수의중남미다국적기업들은, 한국의넓고부유한소비시장에이제갓진출한수준이다. 이보고서는지난 20 년간한 - 중남미경제관계현황및발전을논한다. 실제한 - 중남미간무역은 1990 년대부터성장하기시작했고, 이는 2000 년대있던아시아 - 중남미무역호황의전조와같았다. 아시아 - 중남미관계가새로운단계를향해가는지금, 한국은중남미가아시아에서마주하게될기회와도전을반영하며, 아시아 - 중남미관계가앞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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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I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변수

14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F 그림 1: 한 - 중남미간무역 한 - 중남미무역은대체로중남미의천연자원과아시아의공산품의산업간교환이라는 전형적 아시아 - 중남미무역과패턴을따른다. 그러나이러한전반적인경향에도불구, 한 - 중남미무역관계는타아시아국가들과구분되는주목할만한특징을가진다. 우선, 한 - 중남미무역은 2000 년대중반대전환점을맞았지만 1990 년대부터빠르게성장해왔고, 이성장세는 2000 년대의아시아 - 중남미무역호황을예고하고있었다. ( 그림 1 참조 ) 2013 년이후무역규모가감소했음에도불구, 1990 년이래총무역규모는연간 14% 라는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 이는같은기간일 - 중남미 (6%) 와싱가포르 - 중남미 (12%) 무역성장률을앞서며, 한국은중국과비교해낮은관심을받았음에도중남미의가장역동적인무역상대국중하나로자리매김했다 출처 : IMF 무역통계 (DOTS), 중남미국가보고에기초 이러한지속성장에힘입어중남미는한국의주요무역상대가되었다. 한국총무역에서중남미가차지하는비중은 1990 년 2.7% 에서 2010 년 5.7% 로성장했다. ( 중국 6.1%, 일본 4.7%) 다만최근무역부진으로 2016 년그비중은 4.5% 로감소했다. ( 그림 2 참조 ) 13

15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변수 그림2: 아시아주요국가별중남미무역비중 16% 14% 12% 10% 8% 6% 4% 2% 0% 출처 : IMF 무역통계 (DOTS), 중남미국가보고에기초주 : 2017 년 7 월기준 아시아 - 중남미관계전반을특징짓는동일한역학구조가한 - 중남미무역에서도작용하고있음은명확하다. 2000~2016 년, 한국의에너지, 광물, 각종농산물수입은연평균 4.2% 성장했다 년이후의현저한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수입이확대된것은원자재와천연자원에대한높은수요에기인한다. 동시에아시아, 특히중국의수요에힘입어 2000 년대원자재가격이급상승했다. 그림 3 은자원부존량의기본적차이로인해중남미가한국에대한천연자원수출의원산지로자리매김할것임을보여준다. 14

16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그림 3: 2014 년한중일및중남미인구당주요천연자원부존량 출처 :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발전지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수입측면에서보면한국은다른아시아국가들과마찬가지로대체로중남미에공산품을제공했다. ( 표 1 참조 ) 하지만한국의대중남미공산품수출은첨단기술및자본집약적경향을보이며, 이는최근의발전에도중국이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분야에집중한것과비교된다. ( 이러한주장은최근몇년간중국이한단계도약했어도여전히유효하다 ). 중남미, 한국, 중국이미국섬유및의류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변화를살펴보면한국과중국수출품의전문적분화가중남미제조업자에던지는시사점이분명히나타난다 년이후중남미는전통적노동집약, 미숙련제조분야의주도권을중국에내주었고, 한국은이미 1990 년대중반에고부가가치산업으로이동했음을알수있다. ( 그림 4 참조 ) 15

17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변수 그림 4: 한국, 중국, 중남미대미국섬유및의류수출비중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출처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주 : 섬유및의류는품목분류 (HS) 로정의 이런무역패턴은한국생산자들이중남미업체들에직접적인경쟁위협이될가능성이낮다는것을보여주며, 이는낮은무역마찰로귀결될수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제조업가치사슬의첨단 (high-end) 에위치해있기에중남미국가들에게산업간 (intra-industry) 무역을위한기회도제공할수있다. 국가별무역을살펴보면한국의중남미수출은중남미 2 대경제권인멕시코와브라질에집중되어있고 ( 표 2 참조 ), 그중멕시코는한국의가장중요한수출대상국이다. 이는멕시코가제조업중심지로발돋움하고있고, 대미국수출플랫폼역할을하는한편, 대규모자체내수시장을확보하고있기때문이다. 최근몇년간한국의자동차및전자업체들은멕시코에대규모투자를진행했고, 이로인해중간재및자본재수입수요가증가했다. (4 장참조 ). 16

18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표 1: 한국의대중남미 10 대수출품 상품설명비중누적비중 라디오, TV, 레이더장비 8.4% 8.4% 실린더용량 1500cc~3000cc 차량 6.6% 15.0% 전기통합서킷, 메모리 4.7% 19.7% 실린더용량 1000cc ~ 1500cc 의자동차및기타차량 3.4% 23.1% 셀룰러및기타무선네트워크를위한전화기를포함한전화기세트부품 3.0% 26.1% 기타액정장치, 기계및도구 2.7% 28.7% 기타전기통합서킷 1.9% 30.7% 석유및역청탄이외의역청광물에서추출한석유 1.8% 32.5% 전기통합서킷, 프로레서 1.8% 34.3% 셀루러및기타무선네트워크를위한전화기 1.3% 35.6% 출처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표 2: 한국의대중남미 5 대수출국, * 출처 : DOTS, 중남미국가보고기반 * 2017 년 7 월까지의자료 국가비중 (%) 멕시코 44.6 브라질 24.9 칠레 6.7 페루 4.6 콜롬비아 3.7 반면중남미의대한국수출은소수의중남미국가가광물과농산물에편중된상품을집중적으로수출하는양상을보인다 ( 표 3 참조 ) 년이후칠레와브라질, 2 개국수출의합이중남미의대한국전체수출규모의 60% 에육박하며상품측면에서는소수의원자재에집중됐다. 칠레의경우구리 ( 정제구리포함 ) 가대한국수출의 62% 를, 브라질은철광석, 콩추출물, 옥수수가대한국수출의 42% 를차지한다. 최근멕시코수출비중이 15.4% 로높아진점은주목할만하다. 하지만멕시코경우도원유, 납, 아연과 17

19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변수 같은일부원자재가대한국총수출의 40% 를차지하는등다른중남미국가수출과비슷한양상을띤다. 표 3: 중남미의대한국 10 대수출품, 상품 비중 누적비중 구리원석과그정광 12.4% 12.4% 정제구리합금 10.4% 22.8% 철광석과그정광 6.2% 29.0% 기타옥수수 5.7% 34.7% 응결하지않은철광석과그정광 4.9% 39.6% 아연원석과그정광 4.7% 44.4% 유박및기타고체식품잔류물 4.4% 48.7% 원유 4.3% 53.1% 은원석과그정광 3.2% 56.2% 정제되지않은구리 ; 전해정련을위한구리양극 2.5% 58.8% 출처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표 4: 중남미의대한국 5 대수출국 출처 : IMF 무역통계 (DOTS), 중남미국가보고에기초 * 주 : 2017 년 7 월기준 국가비중 (%) 칠레 31.2 브라질 27.6 멕시코 15.4 페루 9.1 아르헨티나 6.6 이런전반적경향에도불구, 중남미의대한국수출은전형적인아시아 - 중남미무역과구분되는 2 가지특기사항이있다. 그림 5 가보여주듯중남미의대한국수출은중국, 일본및아세안지역으로의수출에비해특정산업집중이덜한편이다. 2 개주요수출집중도측정방법에서모두이러한다각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이는중남미기업들이일본이나중국보다는한국에고도의공산품을 18

20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그림 5: 중남미수출집중도, 파는데더큰성공을거뒀음을대변한다. 그림 6 을보면중남미의대한국수출에서제조업비중은중국 - 중남미또는일본 - 중남미수출에서의제조업비중보다월등히높다 년부터의중남미대한국 10 대제조업수출품중 5 개가통신장비, 차량부품, 의료장비등첨단기술또는중수준의기술을필요로하는제품이다. 다만중남미의대한국수출중제조업비중은 2008~2010 년 28.7% 에서 2010~2013 년 21.3% 로감소했고이는정책당국자들이무역장벽을극복하고중남미의대한국공산품수출능력을지원하기위한더큰노력을기울여야함을제시한다. 이는아래서좀더자세하게논의한다 CR4 HHI 출처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주 : HHI 는 0( 다변 ) 에서 1( 집중 ) 까지의범위를갖는허핀달 - 허쉬만 (Herfidahl-Hirschman) 의표준화된시장집중지수. CR4( 시장집중도 ) 는수출상위 4 개상품이전체수출품에서차지하는비율 ( 십진법으로계산됨 ) 을의미한다. 아시아 - 중남미무역패턴과한 - 중남미무역패턴이확실하게유사한부분은바로무역수지다 년이후중남미국가들의대한수출증가속도 (7%) 가대한수입증가속도 (4%) 보다다소높음에도불구, 중남미는유의할만한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다. 그림 7 에서볼수있듯, 칠레와볼리비아가유일하게흑자를기록한국가인데, 19

21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변수 이는대규모로원자재를수출한데비해, 작은내수시장으로한국산공산품수입에는한계가있다는점에기인한다. 그림 6: 중남미의주요아시아국가대상수출품구성, % 8.1% 22.2% 27.7% 16.9% 16.8% 30.3% 8.3% 19.6% 45.8% 39.1% 41.2% 출처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요약하면한 - 중남미무역은원자재 - 공산품교환패턴과구분되는여러특징을가진다. 높은비중의공산품수출비중에서알수있듯, 한국시장에서좀더광범위한중남미산제품이통할수있음이증명됐고, 한국제품은중남미업체들에직접적경쟁위협이될가능성도작다. 또한한 - 중남미무역은 2003 년이후시작된아시아 - 중남미무역붐보다적어도 10 년은앞서서시작되었으며이런사실은주로한국의높은개발수준을반영한다. 수십년간의고속성장으로한국은세계제조업사슬의최상단에위치하고있으며 2016 년일인당 GDP 가 $27,500 에달하는크고번영하는소비시장을자랑한다. 중남미국가들의도전과제는미래지향적기회들을최대한활용하는데있다. 위에언급한한국경제의구조적특징이저절로역동적한 - 중남미공급체인을창출하거나중남미의대한국수출에부가가치를더하진않을것이다. 이는중국이나일본에비해제조업의대한국수출비중이여전히높음에도불구하고 2008~2010 년, 2013~2016 년현저하게감소한것이증명한다. 이런추세를뒤집고한 - 중남미관계에내재한기회를활용하기위해선각국정부들은무역장벽을제거하고무역및투자의 20

22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새로운분야를개척하기위해적극적접근자세를취할필요가있다. 다음장에서논의하겠지만한 - 중남미간 FTA 및기타협력정책들이확대됐음에도여전히무역장벽이남아있고, 한 - 중남미관계를강화하기위해정책당국자들은이런문제들에최우선으로관심을가져야한다. 그림 7: 총무역대비한 - 중남미누적무역수지, (%) 출처 : DOTS 21

23 III 무역비용 : 진행중인과제, 대기중인과제

24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전반적으로한 - 중남미무역은과거보다오늘날훨씬개방됐다. 양자모두평균관세를상당수준인하했고, 비관세장벽을제거했으며, 한국과중남미국가간양자협정을통해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발전시켰다. 이런진전에도불구 전통적 관세장벽및비관세장벽그리고운송비용으로인한무역비용은한 - 중남미통합심화에지속적장벽이되고있으며특히한 - 중남미무역에있어성장잠재력이큰분야에서더욱두드러진다. 최근꾸준히무역협정을진전시켰음에도특정산업에있어한국과중남미주요경제권간의관세는상당히높은수준이다. ( 표 5 참조 ) 2 중남미수출업자들은한국에농산물을수출하며두자릿수이상의관세를내고있고, 중남미 3 대경제대국은거의무역제한수준의관세를부과받고있다. 심지어관세율증가를감내해야하는경우도있는데, 예를들어가공을통해더높은부가가치가생성되면더높은관세율을적용받는식이다. 한편한국의제조업자와농산물생산자역시여러중남미주요시장에서높은관세를내고있다. 표 5: 주요중남미국가수출품에대한한국평균관세율 산업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페루 전체 농업 제조업 광업 출처 : 유엔무역분석정보체계 (UNCTAD TRAINS) 및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Comtrade) 주 : 평균은대세계수출로가중됐음. 무역및관세자료는 2015 년기준임. 한국이페루에부여한최혜국대우는이계산에반영되지않음 한 - 중남미경제의전반적자유화추세를고려하면관세는가장심각한무역비용이아닐수있다. 무역기술장벽, 수출입쿼터, 동식물위생및검역조치등과같은비관세장벽이야말로종종업체들에만만찮은 숨겨진 비용으로작용한다. 수출업자가일정수준할당량을초과하면더높은관세율을지급해야하는관세율할당이그한가지예다. 표 7 은한국에수출하는과일, 커피, 동물성생산물등비교우위를가진다양한농산물에서중남미수출업자들이관세율할당에직면하고있음을보여준다. 2 여기서보고된관세자료는 2015 년기준으로최근발효된한 - 콜롬비아 FTA 로인한관세감소영향을반영치않음 23

25 무역비용 : 진행중인과제, 대기중인과제 표 6: 한국수입품에대한주요중남미국가평균관세율 산업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페루 전체 농업 제조업 광업 출처 : 유엔무역분석정보체계 (UNCTAD TRAINS) 및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Comtrade) 주 : 평균은對세계수출로가중됐음. 무역및관세자료는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 2015 년기준,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는 2014 년기준임. 페루가한국에부여한최혜국대우는이계산에반영되지않음 또다른중요비관세장벽으로동식물위생및검역조치및유사제품규제는일반적으로계량화하기어려운추가수출장벽을만든다. 예를들어중남미국가들은신선과일 ( 천연자원수출에부가가치를더할수있는잠재력이큰상품군 ) 의위생승인을받기위해상품별로장기간협상을거쳐야만했다. 한편중남미국가도때때로반덤핑조치는물론수입면허요건과아시아수입품에대한특별관세를부과해왔다. 그러나반덤핑관세는지난 10 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현재는 1~2 개중남미국가만이사용하고있다. ( 표 8 참조 ) 관세및비관세장벽외에도한 - 중남미무역을추진하는기업들은장거리운송이라는문제에직면한다. 중남미에선운송비용이주요무역장벽으로작용한다는것은각종문헌에서충분히입증되었다. 이는국내기반시설미비, 비효율적항만, 운송서비스산업의낮은경쟁력및주요원자재수출품의높은가치대비중량비율등에기인한다. 3 결과적으로중남미의많은교역관계에서운송비용이관세율수준을초과하고있다. 3 Mesquita Moreira 외공저. Uncloggin the Arteries: 운송비용이중남미무역에미치는영향. 미주개발은행 (2008 년 ), Mesquita Moreira 외공저. Too far to export: 중남미의국내운송비용및지역적수출격차. 미주개발은행 (2013 년 ) 24

26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표 7: 2015 년주요농산물에대한한국관세쿼터 품목 쿼터내세율 (%) 쿼터초과세율 (%) 쿼터수준 2012 년대비 순수사육동물 ,067 두동일 유제품 : 분말, 과립또는기타고체형태의것으로, 지방함량이무게의 1.5 % 를초과하지않는것 ,034 톤동일 버터 톤동일 천연벌꿀 % 혹은 kg 당 1,864 원 420 톤동일 신선카사바 ,000 톤 +45,000 톤 보리맥아즙 ,000 톤 +27,000 톤 식품용옥수수전분 ,102.1 톤동일 사료용콩 5 487% 혹은 kg 당 956 원 1,032,152 톤 +185,787 쌀가루 ,700 톤동일 밀가루, 육류, 가금류 5 9 3,210 톤동일 출처 : 2012, 2016 년 WTO 한국무역정책검토 표 8: 주요중남미국가 - 한국반덤핑조사착수연도및횟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2000(3) 1992(2), 1993(1), 1994(2), 1995(1), 1998(1), 1999(2), 2000(1), 2001(3), 2002(1), 2004(2), 2010(2), 2012(1), 2013(1) 1993(1), 2000(2), 2001(1), 2004(1), 2007(1), 2010(3), 2011(2), 2012(5), 2013(3), 20143), 2015(1) 콜롬비아 1995(1), 1998(1), 2001(1), 2013(1), 2014(1) 멕시코 1992(3), 1993(4), 1999(1), 2000(1), 2012(1) 페루 1994(1), 1995(1) 한국 2006( 아르헨티나 ; 1), 2006( 브라질 ;1) 출처 : 세계은행세계반덤핑데이터베이스 25

27 무역비용 : 진행중인과제, 대기중인과제 한 - 중남미의지리적거리와, 중남미의대한국주요수출품 ( 광물및농산물 ) 의중량을고려할때, 운송비용은한 - 중남미무역의다양한품목에서문제점으로작용한다. 고중량상품의경우, CIF(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운임 + 보험료 + 화물 ) 가격에서운송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수출자의마진이낮아지기때문이다 년이후데이터가발표되지않았지만그림 8 을통해중남미, 특히브라질과페루의한국수입품화물운송비가상당히높다는점, 페루의경우화물운송료가관세비용보다몇배는높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운송비용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기반시설건설을위한대규모장기투자가요구된다. 이를위해정부는단기적으로지역간운송연계촉진을위한항공자유화협정및항만효율성개선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5 장참조 ) 물론, 지난수년간이를위한다수의정책들이추진되었다 년이후아시아 - 중남미무역붐에대응하여양측정부들은무역이익과지역통합을강화하고자공식협정체결을추진하기시작했다. 한국은이방면의선두주자로서 2003 년 2 월아시아 - 중남미에서는처음으로칠레와자유무역협정 (FTA) 를체결했고, 최근콜롬비아및중미국가들과의무역협정등을추진하며아시아 - 중남미관계증진에앞장서고있다. 한 - 칠레 FTA 는신속하고광범위한자유화에관한높은수준의기준을세웠다 년칠레수출업자들은관세품목 96% 에대해무관세적용을받았는데이는당해년도대한국총수출의 99% 를차지한다. 4 협정발효후 5 년동안양국간무역은연평균 22.3% 라는높은성장률을기록했는데이는양국무역성장률을월등히앞지른다. 한 - 칠레 FTA 원협정에서한국은칠레의사과, 배, 쌀등농산물을관세축소대상품목에서제외했고, 칠레역시한국의주요수출품인냉장고, 세탁기를특혜관세율적용대상에서제외시켰다. 또한, 칠레는 FTA 에포함된육류, 가금류, 과일을한국으로수출하기위해최장 8 년이소요되는장기승인절차를거쳐야했다. 하지만 2016 년가을, 양측이협정고도화를위한공식절차를시작함으로 4 칠레국제경제국. 한 - 칠레 FTA 10 년의평가 26

28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이러한무역장벽들이해결될가능성을시사하였다. 칠레의우선순위중하나로육류, 치즈, 유제품, 과일, 채소, 가공식품및기타제품에대한관세인하를들수있다. 그림 8: 중남미의한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및종가 (AD VALOREM) 운임지출, 출처 : INT-BID(UN Comtrade, INTrade 데이터활용 ) 2011 년에는한 - 페루 FTA 가발효됐고 2021 년까지쌀, 소고기및기타농산물등 100 개민감품목을제외한모든상품에대한관세가철폐될예정이다. 한 - 페루 FTA 는무엇보다서비스교역, 투자보호, 원산지규정등한 - 칠레 FTA 보다한층더높은수준의규정을포함하고있다. 5 한 - 콜롬비아 FTA 는체결한지 2 년뒤인, 2016 년 7 월발효됐고, 광범위하고신속한자유화조치로 10 년안에거의모든상품에대한관세가철폐될예정이다. ( 한국수입관세의 96.1%, 콜롬비아수입관세의 96.7%) 특히현재높은관세가부과되는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와같은핵심상품도자유화 5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미래 (Shaping the Future of the Asia-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lationship) 참조 27

29 무역비용 : 진행중인과제, 대기중인과제 대상에포함됐다. 사전분석에따르면동협정으로콜롬비아의대한국수출 8.25% 증가및 0.52% GDP 추가성장이예측된다 년초, 한국과중미 5 개국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은 FTA 에서명했고, 양자간거래되는 95 개상품에대한전품목관세철폐, 서비스무역및주요기반시설계약에대한자유화에합의했다. 또한한국은중남미주요경제권과도협상을진행중이지만그결과는아직미지수다. 한국과멕시코는 2008 년중단되었던 FTA 협상을재개했다 년에는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포함하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무역협정논의를시작했으나진전을보진못했다. 이를종합하면한국과중남미의 FTA 협정은아시아 - 중남미협정중가장신속한자유화이행을보였으며새롭게주목받는무역분야에대해광범위하고철저하게다루는 현대적 협정이라할수있다. 현재한국은중남미 8 개국과 FTA 협정을체결하여아시아국가중가장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갖췄고양자협의뿐만아니라중남미의지역통합프로젝트에도적극적으로관여하고있다. 특히한국은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참관국으로참여하는등긴밀한관계를발전시키고있다. 태평양동맹국가들은한국에서공동으로무역투자진흥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최근태평양동맹블록차원에서의무역협정을수반하는준회원자격을만들어한국과태평양동맹이더욱깊은관계로진전할수있는가능성을열었다. 이런정책들은한국이발전하는아시아 - 중남미무역구조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임을보장한다. 특히 2017 년칠레에서열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정상회담에중국, 콜롬비아와함께한국이참여한것은이런사실을잘뒷받침한다. 이번정상회담의목표는미국의 TPP 탈퇴선언에대응, 아시아 - 중남미 - 북미통합을심화할방안을모색하는것이었다. 한국은동회담의결과와는별개로앞으로중남미와의더욱진전된경제및협력강화에대한의지를명확히보여줬다. 이는 FTA 를넘어전통적인무역정책외에도양자교역에서중요하게여겨지는기술협력, 지식공유및 6 콜롬비아경제사회연구센터 (Fedesarrollo). 콜롬비아 - 한국자유무역협정에대한분석

30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무역원활화, 항만운영분야에서의역량강화사업등을포함한다. 한국이중남미와의통합강화를위해 FTA 네트워크밖에서추진중인정책들의세부사항은 5 장에서다루기로한다. 이정책들은다음장에서다루게될한 - 중남미투자증진에도기여한다. 29

31 무역비용 : 진행중인과제, 대기중인과제 IV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30

32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2000 년대한 - 중남미무역급증에따라한국의대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 (FDI) 규모역시급증했다. 그림 9 에서 2006 년한국의대중남미투자가강한성장추세에올라선것을볼수있고몇년후무역성장과함께 2016 년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거의 6 배커진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런투자는아시아 - 중남미교역의특징인공산품 - 원자재교환수준이상으로경제관계를발전시키고있고, 앞서언급한대로한 - 중남미간교역이서로부족한부분을메우는상호보완성을극대화하는데도결정적역할을한다. 최근한국의대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는한 - 중남미무역이저성장추세를를보이는중에도강세를보였고, 한 - 중남미관계의견고한바탕이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한국은중국과크게비교되는데공식집계에따르면중국의투자증가는무역의급격한증가보다뒤쳐진다 년반짝급증한바있지만, 중국의 FDI 유입은실제지난 그림 9: 중남미에대한한국과중국의 FDI 현황,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과중국상무부 31

33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그림 10: 한국의대중남미투자의지역적분배, 2003~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출처 : FDi Intelligence 주 : 2017 년 7 월까지의자료 십년간, 대부분의기간동안한국보다적었고, 그마저천연자원분야에집중됐다. 7 중남미는한국기업들의중요한투자목적지로자리매김하고있다. 공식통계집계에따르면한국의총대외 FDI 중중남미비중은 2004 년 2.4% 에불과했으나 2014~2016 년간에는 6.3% 로성장했다. 이러한추세는 2013~2016 년한국이러한총 FDI 의 80% 이상을차지한브라질과멕시코에서한국제조업체들이급속하게성장한것에기인한다. 브라질, 멕시코는중산층이성장하며넓은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고, 특히멕시코는북미가치사슬에도긴밀하게연결돼있다. 중남미시장에서의한국기업의강력한 7 동분석은 FDI 공식통계에근거하며이는중국 - 중남미간투자관계에대한제한된모습만을보여준다. 예를들어중남미에이뤄진대부분의중국투자는제 3 국을통해왔고따라서공식적양자간통계에는집계되지않는다. 이를극복하기위해투자발표자료및뉴스보도를통해 ( 비공식적으로 ) 중남미에대한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총액추정해보면그규모는크게증가하며, 500 억달러에서 1000 억달러사이의금액이다. 그러나이런접근법은투자발표후집행되지않은건수에대한과대평가위험을가지고있다. 32

34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존재감은앞서언급한바있는신규무역협정체결을어렵게하는주요요소가되기도한다. 특히한국의대중남미 FDI 중멕시코의비중이최근매우증가했는데 2006~2010 년 17.5% 로시작, 지난 4 년간 43.5% 로성장했으며이런추세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8 최근발표된그린필드투자건을살펴보면멕시코의비중은현재까지기록된비중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0 참조 ) 년이후발표된한국기업의대중남미투자 52 건중 38 건이멕시코에서집행되었다. 중요한것은한국의대중남미투자가제조업에상당히집중되며중남미의자동차, 최첨단전자기기, 산업용기계등의분야에서생산능력, 기술및고용을증진하는등경제관계다변화에공헌하고있다는점이다. 투자발표건을살펴보면한국의대중남미투자는 83.9% 가제조업에서이뤄지고있고나머지는서비스및원자재분야에집중되고있다. 한국의대중남미 FDI 는 1 차산업에 90% 투자를집중하는중국과실질적으로정반대라고볼수있다. 10 산업수준에서살펴보면몇가지명확한추세가나타난다. 첫째자동차분야의비중이지속해서성장하고있다. 특히자동차부품분야를포함하면투자발표액은 년간 0.5% 에서 2013 년이후 17% 로증가했다. ( 그림 11 참조 ) 한편기초광물은 2007 년 47% 점유율에서 2013~2017 년 3% 까지하락하며한국 FDI 가좀더첨단제조분야로분화되고있다는것을명확히보여준다. 11 반면 IT/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및통신등과같은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는확실한추세가나타나지않고있으며고려기간동안 6~9% 사이에서변동했다. 한국다국적기업이중남미에서펼치는활동을살펴보면 FDI 가가진잠재적개발영향을더잘이해할수있다. 현대생산 8 한국수출입은행공식통계에기초 9 FDi Intelligence 자료에기초. 그린필드투자란투자기업이새로운운영시설을건립하거나기존시설을확장하는외국인직접투자 (FDI) 유형을의미하고, 기존자산에대한외국인수 ( 브라운필드투자 ) 와대비된다. 공표된투자는비공식자료이며, 따라서아직일어나지않은일들을반영하는데왜냐하면이는업체들의투자흐름기록이아닌계획이기때문이다. 이자료가종종실제투자수준을과장함에도불구이를통해전반적인국가및산업수준추세를짚어볼수있다. 공표된투자에상응하는금액이투기적이기때문에우리는분석을위해많은거래자료를활용하고있다. 10 헤리티지재단의 중국의글로벌투자현황 에소개된투자프로젝트분석에기반 11 투자발표내용에기반 33

35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체인의복합성고려하면자동차생산기업과같은제조업체는고유의핵심제조와연계된연구, 설계, 유통, 소매및기타서비스활동을수행한다. 따라서이러한활동을어디에서수행할지에대한한국기업의선택이현지에서어떤일자리가창출될것인지, 투자유치국에기술이나노하우이전가능성이있는지에영향을주게된다. 그림 11: 대중남미한국 FDI 의하위산업구분, 2003~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출처 : FDi Inteligence 주 : 2017 년 7 월까지의자료 그림 12 는기발표된대중남미한국투자의제조, 운송, 연구 개발등과같은사업단계별세부내용을보여준다. 기간별투자대부분은제조공장에집중됐고, 이는기업들이중남미를전략적생산기지로두고현지시장접근및제 3 시장수출플랫폼으로활용함을반영한다. 하지만 2000 년대중반이후총투자대비제조공장비중이다소감소했다. 최근가장큰성장을보인분야는소매부분으로 2013 년이후총투자의 13% 를차지한다. 이런투자증가는삼성, LG, 34

36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그림 12: 한국기업의중남미활동 100 현대와같은글로벌대형브랜드가온라인마케팅과오프라인소매점에대한투자를조합, 소매점을통해직접중남미소비시장을공략하는움직임을반영한다. ( 상자 1 참조 ) 한편한국기업들이지난 12 년간설립한연구 개발및제품디자인시설은단지 7 개에불과하며, 이중 4 개는지난 2 년간설립되었다. 현대와삼성은브라질과멕시코에하이브리드연료자동차, 소프트웨어및가전제품디자인을다루는연구 개발및제품개발시설을설립했다. 자료에따르면 R&D 분야의중남미투자는여전히제한적이다. 한국과관계가발전함에따라중남미국가들은이런종류의투자를유치하려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Number of Investments 출처 : FDi Inteligence 주 : 2017 년 7 월까지의자료 35

37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한국주요제조기업의중남미진출이타분야및활동에스필오버 (spill-over) 효과를미치고있다는점도고무적이다. 예를들어한 - 브라질조인트벤처회사는최근브라질에첫번째반도체포장및시험시설을건설했고, 이는브라질의거대한가전시장을위한국내공급망구축에중요한기반이될것으로보인다. ( 상자 1 참조 ) 이런업스트림투자는지역에서고용을창출하고기술및노하우를이전하는기회가된다. 표 9: 대한국중남미누적 FDI 규모, 2000~2015 국가 ( 미화백만달러 ) 멕시코 96.1 우루과이 25.4 브라질 7.7 칠레 5.4 파라과이 5.2 베네수엘라 1.5 페루 0.4 총계 % 중남미총유출비중 0.02 % 한국총유입비중 0.4 출처 : 경제협력개발기구통계및 WIR 조세피난처는합계에서제외 물론한국의중남미투자만있는것은아니다. 공식통계에따르면한 - 중남미경제관계가확대되며중남미역시한국에투자하고있다. 투자규모는 2000~2015 년 1 억 5,190 만달러에그쳤으나 ( 표 9 참조 ) 총투자액중절반이상이지난 3 년간이뤄진점을고려하면중남미기업들역시한국시장을노리고있음을보여준다. 중남미의대한국 FDI 수준이낮은것은강력한내수기업및다국적기업이존재하는성숙시장으로진입이어렵다는점, 문화적친숙도결여및지리적거리, 많은중남미다국적기업들이중국시장에중점을두고있다는것등여러가지요소를반영한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국의높은일인당 GDP 와선진제조업기반은중남미기업의고부가가치상품과서비스를판매할기회를제공한다. 외국시장진출을통한브랜드인지도상승, 36

38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현지유통업자및소매업자들과의연계, 해당시장을위한맞춤형상품제조를통한경쟁우위확보등이가능하다. 다수의중남미기업들이이런기회를포착했으며상자 2 에서주목할만한세가지사례를소개한다. 37

39 V 협력 : 한 - 중남미관계의미래를위한기반작업

40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한국은 1950 년대세계에서가장가난한국가중하나에서선진공업경제의번영하는구성원이자기술선도국가로탈바꿈한것으로유명하다. 그결과한국은중남미를비롯한지역에서개발협력프로그램의주요공급자로차관, 역량강화, 기술지원및지식공유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다. 이런정부간협력은국가들이경제통합이익을극대화하고여기서파생된이익의균등한분배를보장하는데있어필수적이다. 현재중남미국가들이직면하고있는많은과제를이미한국이성공적으로극복했다는점을고려하면이런협력은한 - 중남미관계에있어큰잠재력을가진다. 한 - 중남미협력은다양한기관과정책분야를망라한다. 전세계에무상개발프로젝트와기술지원및역량강화사업을제공하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 2015 년중남미원조액은 3 천만달러를넘었고, 이는 KOICA 원조총액의 12% 에해당한다. 지역내최대수혜자는콜롬비아 (590 만달러, 중남미원조총액의 19.1%) 이며, 파라과이 (560 만달러, 18.1%), 페루 (460 만달러, 15.1%) 과볼리비아 (450 만달러, 14.8%) 가그뒤를이었다. 한국은또한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를통해기반시설프로젝트에양허차관을제공했고, 이는한국수출입은행에의해관리및운영되고있다. 중남미는 EDCF 기금이 2015 년총지원액중 7.2% 에해당하는 4,500 만달러이상의혜택을받았다. 한 - 중남미협력이개발금융에만머무는것은아니다. 지식공유, 공공부문역량강화, 정책교훈전수등을목표로하는정책역시한 - 중남미협력관계의주요요소이다. 대체에너지, 국영기업 (SOE) 운영, 무역원활화에이르는다양한정책들은상당한개발이득을불러오고있으며새로운무역및투자기회를창출한다. 이정책들은기나긴 FTA 협상을통하지않고도앞서언급했던통합의주요장애물중일부를해결하기위한대책으로활용될수도있다. 예를들어운송서비스계약으로연결성을강화할수있고세관협력으로국경간상품이동을원활하게할수도있다. 이런협력의중요한사례중하나로각국의관세당국이종합인증우수업체 (AEO) 로공인받은회사를상호인정하는한국과중남미몇몇국가가체결한상호인정약정을꼽을수있다. ( 상자 3 참조 ) 또한, 중남미지역의핵심정책분야에서활약하는관료및기관들의지식및역량을강화하기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은개발교훈을전파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최근 IDB 는중남미항만관계자들을 39

41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표 10: 한 - 중남미주요지식공유프로그램 연도국제기구대상국가사업명 2011 IDB 자메이카자메이카주민등록시스템구축지원 2011 IDB 브라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지속가능한신흥도시플랫폼설계및시행지원 2011 IDB 아이티아이티토지소유권보장제도구축지원 2012 IDB 페루페루브로드밴드플랫폼구축지원 2012 IDB 브라질, 우루과이 2012 IDB 콜롬비아 중남미 2 개도시통합관제센터설립방안타당성분석 콜롬비아지역경찰치안활동및치안정보시스템개선 2012 IDB 브라질브라질저소득층대상중소기업육성사업 2013 IDB 자메이카 자메이카몬테고베이市통합관제센터설립지원 2013 IDB 니카라과니카라과브로드밴드기반서비스육성지원 2013 IDB 에콰도르에콰도르스마트그리드기술도입지원 2013 IDB 콜롬비아콜롬비아민관협력사업제도구축지원 2013 IDB 칠레칠레주민등록시스템개선지원 2013 CAF 파나마파나마기술및직업능력교육훈련정책자문 2014 IDB 멕시코멕시코노동시스템개선지원 2014 IDB 아이티, 도미니카공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도로교통안전개선지원 2014 IDB 에콰도르에콰도르모바일브로드밴드개선지원 2014 IDB 파라과이파라과이농촌개발을위한전략개발 2014 IDB 지역사업 중남미중소기업 e-business 및무역활성화지원 2014 CAF 페루페루기술및직업능력교육훈련정책자문 2015 IDB 콜롬비아 2015 IDB 도미니카공 2015 IDB 바베이도스 콜롬비아스마트시티수립계획지원바예두파르및비야비센시오 도미니카공화국배전인프라확충을위한스마트그리드구축지원 바베이도스고체폐기물수거최적화방안수립지원 40

42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2015 IDB 콜롬비아, 파라과이 2015 IDB 니카라과 중남미온라인전자금융소비자정보보호지원 니카라과포장도로및교량유지관리시스템개발지원 2015 WB 페루 ICT 를활용한건강보험제도개선사업 2 차 2015 CAF 콜롬비아콜롬비아기술직업교육훈련지원 2016/2017 IDB 콜롬비아 2016/2017 IDB 콜롬비아 2016/2017 IDB 온두라스 2016/2017 IDB 과테말라 2016/2017 IDB 자메이카 2016/2017 IDB 아르헨티나 2016/2017 IDB 파라과이 콜롬비아비야비센시오시통합관제센터구축계획수립 콜롬비아민간부문앞수처리기술이전방안수립 온두라스바이아섬전력발전다각화를위한스마트그리드도입계획수립 과테말라디지털방송전환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국가주파수할당제개발 자메이카공기업경영평가및정보관리시스템구축계획수립 아르헨티나통관창구단일화싱글윈도우를위한기본계획수립 파라과이한국형과학기술혁신시스템도입방안수립 2016/2017 IDB 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공공투자제도개선방안수립 2016/2017 WB 콜롬비아 2017/2018 WB 페루 2017/2018 IDB 엘살바도르 2017/2018 IDB 파라과이 2017/2018 IDB 아르헨티나 2017/2018 IDB 온두라스 출처 : 한국기획재정부 IDB: 미주개발은행 WB: 세계은행 CAF: 중남미개발은행 콜롬비아의료서비스평가및재정관리제도개선지원 3 차 페루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투명성및책임성제고 Phase II 2 차 엘살바도르광대역통신망관련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지원 파라과이도로교통정보센터구축을위한기본계획수립 아르헨티나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세부실행계획수립 온두라스관세행정시스템개선을위한기본계획수립 41

43 투자 : 한 - 중남미통합의새로운동력 초청, 항만관리전략및운영에관한워크숍개최하는가하면한국의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초청브라질에서세미나를개최하며역량강화활동을후원한바있다. 20 세기후반에있던 성장신화 에서얻은교훈을전파하는등한국은중남미국가들과개발경험을공유하는데특별히적극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한국의발전경험과지식을기반으로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 04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시작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수출입은행 (Korea Eximban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가분야별로맞춤형정책자문, 역량강화등을지원하고있으며, 양자간정책자문사업과국제기구와의 3 자협력인공동컨설팅사업을수행하고있다. 중남미지역정보및네트워크를갖춘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을통해서수행하는공동컨설팅사업은한국수출입은행이총괄하고있고, 중남미국가들이다양한종류의정책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는데도움을주었다. 표 10 에서알수있듯, 공동컨설팅사업중상당수는중남미정부가디지털및 ICT 도구를정책설계및구현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미주개발은행역시한국과파트너십을맺고중남미에서다양한 KSP 프로그램을수행했으며이는무역및투자연계를강화하는온두라스와아르헨티나의무역원활화프로젝트, 중남미의중소기업을홍보하는디지털플랫폼 ConnectAmericas 를지원하는프로젝트등를포함한다. 또한미주개발은행은니카라과의사어버보안강화를위해한국인터넷진흥원및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파트너십을맺고기술협력사업을진행중에있다. 이러한사업은지식공유사업이중요한전문기술지식의중남미전파에대한가능성을보여준다. 한국과의협력은디지털경제를둘러싼국경문제, 첨단정보통신기술을각기다른정책분야에적용하는법과같이중남미각국정부가다양한정책문제에개입할수있도록돕는다. 한 - 중남미가긴밀한경제관계를강화하는시도를하며이를발전시킬때, 각국정부는이런협력정책들이무역및투자연계를심화에갖는중요성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42

44

45 VI 결언

46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유례없는무역호황이시작된지 15 년, 한 - 중남미관계는새로운국면을맞고있다. 중남미의다른아시아파트너와마찬가지로한국은중남미천연자원의주요소비자이며, 한국의최첨단산업기업들은중남미시장에크게진출했다. 그러나한 - 중남미관계는아시아 - 중남미경제관계가전형적으로보이는원자재 - 공산품무역이상의관계이다. 우선중남미는한국의높은일인당소득과글로벌제조업가치사슬의첨단 (high-end) 에위치한경제를기반으로더욱다양하고복잡한상품군을한국에수출하는데성공했다. 또한, 한국의지속적외국인직접투자유입은중남미제조분야를성장시키고, 숙련공일자리를창출했으며, 기술이전및중남미경제의수출증진을불러왔다. 한국기업들은현재자동차, 스마트폰및백색가전분야에서시장선두자리를차지하고있고, 최근기반시설과화장품과같이새롭게떠오르는분야로투자흐름이다변화하고있다. 이런거대한잠재력을알아본한 - 중남미정부는좀더긴밀한관계를강화할중요한걸음을뗐다. 한국은콜롬비아와중미국가와의신규무역협정두건을성공적으로체결해아시아국가중가장많은중남미 FTA 파트너를갖게됐다. 또한, 한 - 중남미는기반시설건설, 정책공조및지식공유를통해경제적관계기반을강화할수있는협력과제들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무역, 투자, 협력의증가는양측모두에게유형의혜택을가져왔다. 한국과중남미가지정학적불확실성및아시아 - 중남미무역급증에불던순풍의역전이라는어려운세계환경에대응하는이때, 각국정부와기업은한 - 중남미간의생산적경제관계를강화하고미래의새로운기회를창출키위해노력해야한다. 45

47 결언 상자 1: 한국의이러한투자 : 단단한기반구축 2000 년대중반이후한국기업은중남미외국인투자의중요원천으로자리잡았다. 중남미어느도시의상업지구를걸어봐도현대 - 기아자동차와전자업계의거인삼성, LG 와같은한국의선두브랜드들의성공을명확히볼수있다. 이런거대회사들이대중남미한국외국인투자물결을선도하고있으나이는유명글로벌브랜드에한정되지않는다. 중소기업의중남미시장진출도증가하며새로운분야에서다양한관계를만들어나가는데도움을주고있으며, 기존기업들은중남미내의새롭게떠오르는기회를활용하기위한신규사업분야를개발중이다. 한국의대중남미한국외국인직접투자가어떻게발전하고있는지한번살펴보자. K 뷰티의중남미상륙 한국미용상품의중남미내인기가높아지며 2014~2016 년수출은 111% 성장, 총 840 만달러에달했다. 이런매출증가는세계적으로젊은이들사이에일고있는 K-Pop, 소비트렌드및신규브랜드를추종현상인 한류 즉, 한국문화물결에힘입은바크다. 한국미용제품회사들은중남미시장을사로잡기위해디지털시대사업수행의새로운방식을도입했는데, 신규고객들에게온라인으로제품을설명하는 동영상사용설명서 (Video Tutorial) 제작과같은전자상거래및온라인마케팅전략이그것이다. 또 아마존 (Amazon) 이나리니오 (Linio) 와같은유명온라인상점을활용했을뿐만아니라판다베예사코레아나 (Panda Belleza Coreana) 나로렐킴 (Lorelkim) 과같은전문온라인상점을통해한국미용제품을판매하고있다. 한국화장품업체들은중남미지역에매장을열어급성장중인수요에대응할방법을찾고있다. 한국미용제품의전세계적인기를선도하고있는토니모리 (Tony Moly) 는그대표적예다 년설립된토니모리는인근아시아시장으로사업을신속하게확장했고현재 25 개국, 2,000 개매장을보유하고있다. 중남미에서토니모리는다른기업들과마찬가지로전자상거래사이트를통해판매를개시했으며최근에는중남미지역에오프라인매장을오픈하며진출을확대하고있다 년멕시코시티한복판에플래그십매장을오픈했으며, 멕시코시티에 3 개매장을추가로열었고, 이어콜롬비아보고타및메데진에도매장을열었다. 또다른주요한국화장품회사인미샤 (Missha) 는브라질시장에집중하며온라인상점뿐만아니라다수의매장도개점했다. 중남미시장은특히중국시장에서의매출경쟁이심해지며전도유망한미용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 46

48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브라질과의첨단기술조인트벤처회사설립을통한가치사슬구축 중남미에진출한한국의거대전자기업은 TV, 컴퓨터, 스마트폰및기타기술전자제품에들어가는복잡한구성품과부품에대한업스트림투자기회를창출했다. 이런역학에대한흥미로운예는멕시코티후아나삼성공장의 CEO 였던최장호회장이창업한하나마이크론 (Hana Micron) 사다. 하나마이크론은최근브라질의기술공업그룹인파리트그룹 (Group Parit) 과브라질내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조인트벤처회사를만들었다. 2 년간의시험기간을거쳐 2013 년상업운영을시작한조인트벤처회사 HT 마이크론 (HT Micron) 은우선데스크톱과노트북컴퓨터, 스마트폰에들어가는메모리칩의통합서킷포장에집중하고있다. 포장은반도체제조공정의중요한단계로물리적충격이나부식을방지하기위해반도체물질을지지외장재에삽입하는과정을말한다. 이회사는이후스마트카드와같은반도체구성품을개발및시험하기위한새로운사업에도착수했다. 이런투자는 2000 년대초부터시작된브라질의자국내반도체산업을구축노력이큰진전을보이고있음을대변한다. 브라질은현재대형전자산업분야에서약 60 억달러의반도체를수입하고있다. 한국유수업체의기술및경영전문지식을유치한이기업은현지교육기관과도긴밀히협력하고있다. HT 마이크론의 10,000 평방미터규모의시설은리오그란데두술주유니시노스대학의테크노시노스기술공원내에위치한다. HT 마이크론은사업운영계약의일환으로연수익의 3 ~ 5 % 를연구개발에투자하기로약속했고, 특별히 1 % 는대학프로젝트에지원하기로했다. 이협력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유니시노스대학은반도체포장및시험을위한 R&D 및혁신에중점을둔반도체연구소 (ITT 칩 ) 를설립했다. 미래에대비한기반시설투자 적절한가격과고품질을갖춘현대자동차는현대와기아브랜드로중남미자동차시장의선두주자가됐다. 하지만한국최대기업중하나인현대그룹의중남미에서의역할은승용차와 SUV 를훨씬넘어서고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자회사인현대건설은민간환경엔지니어링회사로서중남미내많은주요인프라프로젝트를주도하며중남미의오랜인프라부족을해결하며지역통합촉진을지원하고있다. 중남미프로젝트포트폴리오에는칠레남부의차카오교량건설, 우루과이의복합화력발전소및콜롬비아의폐기물처리시설을포함한다 년보고타에지사를설립한이래현대건설은 83 억달러이상의프로젝트를수주했다. 현대건설의중남미첫주요프로젝트는콜롬비아메데진의베요수처리공장 (Bello Wastewater Treatment Plant) 의설계, 건설, 운영및유지보수 47

49 결언 계약이다. 내년초가동을시작할이공장은메데진과인근베요시의전체폐수중 95% 를처리할수있으며, 하루 120 톤의산업용, 상업용및주거용유기폐기물을처리할예정이다. 주변아부라밸리지역의환경적지속가능성을위해이프로젝트는필수적이다. 메데진강정화프로그램 (Medellin River Sanitation Program) 의일부로초기폐수처리플랜트도포함되어있으며, 미주개발은행에서자금을조달해각단계별로총 4 억 5 천만달러의지원을받았다. 이프로그램에따라건설및운영되는시설은폐수처리후 1 리터당용존산소 5mg 이라는수질목표를충족하며메데진권역 320 만거주민의삶의질을개선할것으로예상된다. 이프로젝트는아부라밸리의 10 개지역에전기공급, 천연가스배급및상하수도서비스를담당하는공기업, 메데진공공사업청 (EPM) 이관리한다. 현대건설및협력업체와의계약은기반시설건설에대한민관파트너십 (PPP) 모델중하나로한국의대중남미직접투자에있어잠재력이높은분야다. 48

50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상자 2: 중남미의대한국투자 : 선진시장에서니치마켓을찾아라 공식통계에따르면한국에대한중남미의투자규모는매우적지만이런통계가중남미기업들의한국시장전망이나쁘다는것을의미하진않는다. 사실, 직접투자를통해한국시장에중요한사업기반을만드는중남미기업의수가늘고있고, 이를통해기업들은현지시장에더욱잘대응하고있다. 예를들어, 엔터테인먼트및레스토랑과같이무역이불가능한특정서비스군의경우외국인직접투자만이한국의크고번영하는소비자에다가갈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또한, 중남미의해외직접투자는전통적으로중남미계대형다국적기업 ( 종종다각화한비즈니스그룹 ) 에의해주도됐지만, 새로운중남미기업들역시새로운기술과국제적인맥을활용하여해외투자에더욱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러한이유로중남미의기업과정부는대한국투자측면에서의한국과의경제적관계를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 부가가치창출을위한새로운방법 : 콜롬비아의특별한경험을팔아라 커피는 2016 년콜롬비아의대한국최대수출품목으로총수출의 22% 를차지한다. 그러나전세계 270 개이상의커피전문점을운영하는후안발데스카페 (Juan Valdez Café) 체인은콜롬비아의가장유명한수출품인커피시장점유율을높이고한국내브랜드이미지를확립하기위한다음단계에 착수했다. 한국인이가진콜롬비아커피에대한친숙성을이유로이회사는한국을아시아지역첫운영국가로선정했고 2014 년한국에첫번째매장을개점했다. 후안발데스카페는소규모커피재배자의이익을증진을위해 1927 년에설립된콜롬비아커피재배자연합 (FNC) 이운영하는체인으로전세계의많은사람에게콜롬비아커피를소개한다는명확한목표를가지고 2002 년에창립됐다. 그목표를반영, 후안발데스카페의첫매장은보고타공항에개점했다. 후안발데즈카페의아시아진출은 1950 년대후반부터판초를입은농민을상징으로사용하며콜롬비아커피수출가치를높이기위해노력한콜롬비아커피재배자연합이추진한광역전략의일부다. 커피에대한소비자경험을만들고이상징적수출품과국가브랜드를연계홍보하며레스토랑체인에대한투자하는방식은천연자원및식음료분야에서중남미가가진전통적강점을구축하기위한한방안을제시한다. 후안발데즈경영진에따르면아시아소비자들은원산지국가와의강력한연관성을지닌소위 " 원산지브랜드 " 에특히개방적이라고한다. 선도적인한국내중남미제조공장 최근한국기업은멕시코시장에총 1,800 건이넘는집중투자를진행, 49

51 결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분야의강한성장세에기여하고있고, 이제는멕시코의주요산업업체도한국시장으로진출하고있다 년 6 월프로맥스그룹 (Grupo Promax) 은한국순천에서철강분진재활용공장가동을시작했다. 프로맥스의한국자회사인 GSDK 는혁신적인기술을사용, 산업폐기물로부터아연및강철을회수하며아연제련에쓰이는아연산화물을더높은농도도추출했다. 이시설은철강생산에서부산물을수집하는산업공정인전기아크로 (EAF) 분진재활용분야에서가장앞선시설이다. 산업용석고, 건축자재, 아연파생품및제지에주력하며다양한산업에진출한프로맥스그룹은한국공장설립을통해세계 4 대철강시장인한국시장에주요투입물을공급할수있게됐다. 이투자로회사는북미, 남미및중동에위치한기존공장을보완하며아시아의중요한시장으로세계경영을확대했다. 이투자는멕시코의대한국최초산업투자로환영받고있고, 성공할경우국제적입지를가진다른중남미대기업들의아시아진출동기가될수있다. 엔터테인먼트분야의진지한사업기회 키자니아 (Kidzania) 다. 멕시코인이운영하는이엔터테인먼트센터에서아이들은 " 성인 " 직업역할놀이를한다. 각키자니아센터는기능이완비된소형도시로자체화폐, 신문및소방서를갖추고있다. 이혁신적놀이공원은소위에듀테인먼트 (eduainment) 라불리는교육및오락이혼합의대표적예로각광받고있다. 자신들의고객과같이비교적신생기업인키자니아는 1999 년 9 월멕시코시티외곽에서첫번째센터를열었고, 현재는 14 개국, 24 개시설에서 2 천 5 백만명이넘는방문객을자랑하고있다. 이회사의창업자하비에르로페스는야심찬비전을지니고현지시장에정통한현지기업과제휴하는프랜차이즈전략을가지고급속성장을일궈냈다. 키자니아는초기부터아시아지역진출을염두에두고있었으며 2006 년도쿄에첫해외매장을개설한다. 그후키자니아는 2010 년한국등아시아 7 개시장에진출했다. 서울점은첫 2 년간일평균 2,400 명이방문했고, 이후부산에도지점을오픈했다. 키자니아의경험은중남미회사가전통적분야외에서도한국에서성공할수있음을보여준다. 아시아및다른지역소비자들이상품의구매보다경험에돈을쓰는것을점점더선호함에따라엔터테인먼트서비스는아시아에서의비즈니스기회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런추세를잘활용한한중남미회사가 50

52 한국 : 아시아 - 중남미관계의새로운프론티어 상자 3: 한국과중남미연결강화를위한세관협력 무역원활화는한국의국제협력과제의중요한축이다. 통관절차간소화를통해무역에있어물류및행정적병목현상을줄이고자하는무역원활화는국제협력을통해무역흐름을직접증대시킬수있는큰잠재력이있는분야다. 주요무역원활화조치중하나는종합인증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프로그램으로, 보안요구사항들을충족하는기업을공인하고이들에게신속한통관절차및세관당국의우선처리등을제공원활한무역절차를제공한다. AEO 프로그램은공급망의신뢰성과보안성을향상하고, 지역및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장려한다. 서명이라는결과를낳았다. 이과정에는멕시코및도미니카공화국의세관관계자가 IDB 의재정지원을받아한국의여러공인기업들을방문했다. 상호인정약정은자유무역협정이없이도한국과의무역을강화하고증대시킬중요한기회를대변한다. 현재페루, 우루과이, 브라질도한국관세당국과상호인정약정체결을위한협상을진행중이다. AEO 프로그램의효과는관세당국이외국관세당국에서발행한안전및보안운영자신분또는인증서를상호인정할것에동의하는상호인정약정 (MRA) 을통해더욱강화될수있고, 이는공인을받은회사의수출입부담을줄여준다. 한국은최근 IDB 지원을받아 2014 년과 2015 년,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과상호인정약정을체결했다. 이약정은 2012 년서울에서개최된 AEO 글로벌설립컨퍼런스에서협의가이뤄졌으며 IDB 는한국관세청과주최한특별워크숍에참여할중남미세관대표단의한국방문도후원한바있다. 이첫만남을통해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이루어진상호인정약정의협상토대가마련됐고, 상호인정약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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