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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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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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영향 해외정보분석실김경술선임연구위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3 월 3 일, 북한의 4 차핵실험 (1 월 6 일 ) 과장거리미사일발사 (2 월 7 일 ) 에따라기존대북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한결의안 2270 호를만장일치로채택 이가운데북한의에너지수급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제재내용은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등이있음.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조치 는에너지수급보다는북한의통치자금과핵개발자금을차단하는효과가클것으로보임.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조치 로북한공군의전투력은크게약화될가능성이높으며, 시장으로불법유출되는항공유의유출도중단될것으로예상 자국영토내북한행발화물검색의무화조치 는중국, 러시아등인접국으로부터의비공식석유제품수입을차단또는감소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조치 도중국, 러시아등으로부터의비공식석유제품수입 ( 중국석유선박용선 ) 을차단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상기조치들은결국음성적으로운영되는북한연료시장의석유공급감소 연료시장석유가격상승 각급기관및기업소, 군부대, 연유저장소등의석유류불법유출증가 산업부문, 수송부문, 군수부문의기능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 우리나라는에너지관련제재조치들의이행, 북한에너지시장의행태변화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서해안, 동해안, 내륙국경도시등지의석유류불법수입에대해서도체계적인모니터링필요 1.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개요 유엔안보리결의도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유엔안보리 ) 는지난 3월 3일, 북한의 4차핵실험 ( ) 과장거리미사일발사 ( ) 에따라기존대북제재조치를대폭확대 강화한결의안 2270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음. 금번결의는 70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하고실효적인조치로평가되고있으며, 북한의경제, 무역, 대외관계전반에걸쳐심대한영향을줄수있는제재내역들이포괄적으로망라되어있음. 이번안보리결의에는 무기거래, 제재대상지정, 확산네트워크, 해상 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 (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이행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기존대북제재결의상의조치들이대폭강화됨은물론, 새로운강력한제재조치들이다수포함됨.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채택 70 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한조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 유엔안보리제재조치변화내역 <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주요내용 > 안보리결의에는기존대북제재결의상의조치들이대폭강화됨은물론, 새로운강력한제재조치들이다수포함 구분 전문 우주협력 무기거래 제재대상지정 확산네트워크 해운 항공 운송 생화학 내용 - 북한주민이처한심각한고난 (grave hardship) 에깊은우려표명 - 북한주민민생수요가미충족된상태에서북한이무기거래로얻은소득이 WMD 개발에전용되는것을우려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된어떤형태의기술협력도금지 ( 위성발사또는우주발사체포함 )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소형무기 (small arms) 수입금지 - 수리, 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한무기운송도결의위반임을명확화 - 군사 / 준군사조직및경찰훈련을위한훈련관 자문관초청등금지 - 북군대의작전수행능력발전등에직접기여가능한모든품목에대해서금수적용 ( 예외 : 인도주의 민생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 - 단체 12 개및개인 16 명추가 - 자산동결대상이되는경제자산에선박등유 무형모든자산이포함됨을명확화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민감핵활동 미사일개발에특화된교육 훈련프로그램제공방지 - 제재회피나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 정부대표추방 ( 예외 : UN 관련목적 사법절차상필요성 인도주의목적 / 제재위건별결정시 ) - 제재개인단체의사무소폐쇄및북한인대표추방 - 북한의위장회사활용에주목, 제재위가관련개인단체를규명해적절할경우제재대상으로지정토록지시 기존제재조치 : -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의회원국이착륙및영공통과불허 ( 예외 : 비상착륙 ) - 북한에대한항공기 선박대여및승무원제공금지 ( 예외 : 민생목적 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 - 북한내선박등록, 북한항공기사용,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 예외 : 민생목적불법행위기여방지노력제재위에사전통보시 ) - 제재대상자소유 운영및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의회원국입항금지 - OMM( 원양해운관리회사 ) 소속선박 (31 척 ) 이자산동결대상임을확인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의화학생물무기포기결정,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이행및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입 이행촉구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 구분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 사치품 내용 기존제재조치 : - 핵 탄도미사일개발에사용가능한물품목록확대, 생물 화학무기수출통제리스트업데이트지시 -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의무화, catch-all 물품에대한압류 처분의무화 - 북한의석탄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 ( 예외 : 민생목적으로 WMD 와무관한경우,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을통해수출하는경우 ) - 북한의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수출전면금지 -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예외 : 해외북한민항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사전허가시 ) 기존제재조치 : - 북한은행의회원국내지점사무소신규개설등활동금지, 90 일내기존지점폐쇄및거래활동종료 -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개설등활동금지, 90 일내 WMD 관련기존사무소 계좌폐쇄 ( 예외 : 인도지원,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유엔활동등 ) - WMD 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관련모든공적 사적금융지원금지 - 금 (gold) 의거래에대해서도기존금융거래금지의무적용명확화 - FATF 권고 7 이행촉구 - WMD 관련북한정부 노동당소속단체에대한자산동결, 자산 재원이전금지 ( 예외 : 외교공관, 인도적활동 ) - 예시목록에 7 개품목추가 ( 모두 12 개품목으로확대 ) 자료 : the 300 뉴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영향력이큰제재내역 이가운데북한의에너지수급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제재내용은 북한산석탄, 철광석수입금지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등이있음.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는 금지품목적재의심시검색 에서 모든화물검색 으로강화되었으며, 나머지조항들은새로이추가되었음. 기존의대북제재조치들은핵무기개발과관련된물자, 무기, 사치품, 자금등을제약하기위한조치들로북한에너지수급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조치들은없었음. 북한의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제재내용이강화되거나새로이추가 한국, 미국, 일본등이시행한단일국가대북제재도직접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치는제재는없었음. 오히려북한은국제사회와의핵협상을통해두차례에걸쳐국제사회의에너지지원을받았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 1994년북미제네바협약을통해북한은 1995년부터 2차핵위기로 KEDO 경수로공사가중단된 2002년까지매년 50만톤의발전용중유를지원받은바있음. 2007년북핵 6자회담은 2.13합의에서중유 1백만톤에해당하는에너지및경제지원에합의하고 50만톤의중유를제공한바있음. 2. 유엔안보리제재의북한에너지부문영향분석 추가제재의단기에너지수급영향 유엔의대북제재결의 2270 호가운데북한에너지수급에영향을미치는조항과 예상효과는다음과같음. <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에너지수급관련내용 > 구분내용예상효과 대외교역 북한의석탄 철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 ( 예외 : 민생목적으로 WMD 와무관한경우, 러시아산석탄을나진항을통해수출하는경우 )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예외 : 해외북한항공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원회사전허가시 ) 북한외화수급악화 에너지수급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항공유수급에직접적영향 해운 항공 운송 자국영토내북한행 / 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및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 주변국으로부터의석유류해상밀수차단 주변국으로부터의석유류해상밀수차단 대북제재결의 2270 호의북한에너지수급단기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유엔의대북제재가직간접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단기적으로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단기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조치는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조치 가유일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조치 를포함한다른관련조치들은북한의석유류비공식수입 ( 밀수 ) 과국내유통시장질서및행태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석탄수출금지조치로수출물량이내수로전환될경우, 석탄국내수급에도움이될수있음. 대북항공유수출금지는군수용항공유수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임. 북한화물검색과선박대여금지조치로중국, 러시아로부터의석유제품밀수루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 트는차단될것으로전망됨. 그러나북한민간시장의에너지가격과유통행태실태로인하여장기적으로북한 에너지수급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게될전망 장기에너지수급영향 ( 석탄부문 ) 석탄은북한외화수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수출품목으로북한정권의 통치자금또는핵개발자금의주요원천으로의심받아왔음. 북한의석탄수출은 2010 년 464만톤에서 2015 년에는무려 1,963 만톤으로 4.2배나증가하였음. 북한석탄은전량중국으로수출되고있으며, 2011년부터는수출액규모가매년 10억불을상회하여왔음. 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지난 5년동안 4.2배증가 < 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추이 > 물량 ( 톤 ) 금액 ( 천달러 ) 단가 ( 달러 / 톤 ) ,631,472 1,049, ,469,879 1,135, ,549,087 1,379, ,874,117 1,198, ,173,117 1,140, ,641, , 자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3년부터는수출단가가하락하자물량을늘려 10억불이상의수출액을유지하도록노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0년대비 2015년수출물량은 4.2배증가하였으나수출가격의하락으로인해수출액은 2.7배증가하는데그침. 특히 2015년에는수출량이전년대비 26.9% 증가하였음에도수출액은 8.2% 감소함 년이후수출단가하락, 물량증대로대응 2015 년톤당평균수출단가는 53.5 달러이나동년 8 월에는 달러로하락하 였고 2016 년 1 월에는 46.2 달러까지하락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 북한석탄수출추이 (2010=1.0) > 수입자선투자방식의교역구조확산이대중국석탄수출증가의주요인 북한의석탄광들은정상가동이어려운상황이지속 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이급격히증가한배경으로는 중국북동지역철강업계의높은무연탄수요 5.24 조치로인한북한의대체외화확보루트필요 북한무연탄의우수한품질 수입자선투자방식의교역구조확산등을들수있음. 특히수입자선투자방식의교역구조확산이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이급격하게증가할수있게된주된요인으로분석됨. 북한의석탄광들은전력부족, 기계장비부족, 각종부자재부족, 수송수단부족, 생산자금부족등으로정상가동이어려운상황이지속되고있음. 북-중간의선투자방식의석탄수출계약은각종물자와자금을선지급함으로써생산애로요인을일거에해결하여평안남부탄전과평안북부탄전광산들의정상가동여건을제공하였음. 북-중간의선투자방식의석탄수출계약은장비 / 물자 / 자금을선공급하고그대가를석탄수출을통해분할상환하는방식임. 장비는주로트럭, 포크레인, 불도저, 쇼베르 ( 상차장비 ), 기차 ' 빵통 '( 화차바곤 ), 양수기, 갱내용궤도차등이공급되며, 물자는주로강재, 건설자재등이공급됨. 북한에는중국과의석탄교역을이행하는청해무역회사를비롯한 20~30 여개의무역회사가있는것으로알려짐. 중국의북한석탄수입업체는 2013년 100개에달했으나, 그후통합되어 2015년에는 20~30 개정도로축소되었음. 석탄수출금지조치가이해당사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이추정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 < 북한석탄수출금지조치의북한석탄수급에미치는영향 > 이해당사자 예상되는피해 북한석탄산업 - 평안남도남부지역 : 대표적인탄광은삼신탄광 ( 대성구역삼신동 ), 사동탄광 ( 사동구역 ), 룡성탄광 ( 용성구역 ), 흑령탄광 ( 강동군흑령노동자구역 ), 강동탄광 ( 강동군 ), 강서탄광 ( 강서군 ), 성천탄광 ( 성천탄광 ), 온천탄광 ( 온천군 ) 등 - 평안남도북부지역 : 대표적인탄광은덕천시의덕천, 형봉, 제남 ; 개천시의조양, 개천, 봉천, 염전, 원리, 신림 ; 북창군의송남, 현동 ; 은산군의신창, 천성, 영대 ; 순천시의무진대, 직동 ; 평안북도구장군의룡등, 룡문, 룡천탄광등 - 중국으로부터의장비, 물자, 자금의공급이중단됨에따라계약초기의탄광들은가동중단예상 - 상환이완료된광산또는이미자체역량을확보한탄광들은계속가동예상 그러나이들광산들도생산자금부족의어려움예상 - 석탄의내수공급증가로국내석탄가하락, 광산의경영난, 생산감소, 가동중단의악순환구조에빠질가능성예상 북한에서석탄의유상판매가가능한부문은민수용뿐으로석탄광의가동여건확보불가능 중국북동지역철강산업 - 하북강철그룹연산강철유한공사, 길림건룡강철, 오광영구중판, 일조강철그룹, 제강그룹국제무역, 하북안풍강철, 안산강철, 무순신강철, 강서평강실업, 무한강철그룹악성강철등 - 선투자분이아직상환되지않은계약들의피해발생불가피 - 북한산석탄을사용해온중국철강회사들은다른수입선을확보해야하는상황에직면 북한당국 - 석탄수출에대한당국의개입은 노동당 : 생산계획등모든사항총괄 군부 : 군부에속한무역회사 ( 강성 25 부 ( 은파산 ), 28 부 ( 백영 ), 62 부 ( 선진등 ) 가무역 내각 : 행정절차시행등 - 북한석탄수출의이익구조는 당국 : 와크비 ( 수출대금의 33% 수준 ) 무역회사 : 교역마진 석탄광 : 탄광운영, 근로자배급등임. - 북한당국은연간 3 억불정도의와크비수입이증발하게되어외화수급에타격예상 석탄수출금지조치로북한은표면적으로는전체외화수입의 3분의 1을일시에잃게되는엄청난타격을입게되는것으로나타남. 2014년북한의전체외화수입규모는 58.6억불정도로추정됨. 1) 석탄은그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단일품목으로그비중은 2013년 35.6%, 2014년 29.4%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석탄수출금지조치로북한외화수입의피해예상 1) 김경술, 북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p5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북한석탄수출의전체외화수입액비중 > 그러나실제북한당국이회수하는금액은상기수출총액의 33% 정도로파악됨. 2) 북한의석탄수출액은전체외화수입의 1/3 정도 실제북한당국은석탄수출액의 33% 정도를회수 북한당국은석탄수출액의일부를와크비 ( 수입쿼터비에해당 ) 형태로징수함. 3) 실제북한당국이와크비로회수하는재원규모는연간 3 억불정도로추정됨.

8 < 북한석탄수출의전체외화수입액비중 > 그러나실제북한당국이회수하는금액은상기수출총액의 33% 정도로파악됨. 2) 북한의석탄수출액은전체외화수입의 1/3 정도 실제북한당국은석탄수출액의 33% 정도를회수 북한당국은석탄수출액의일부를와크비 ( 수입쿼터비에해당 ) 형태로징수함. 3) 실제북한당국이와크비로회수하는재원규모는연간 3 억불정도로추정됨. 수출원가와실제수출단가의차이로발생하는수익은중국선지급분에대한분 할상환에쓰이고나머지는권력기관인무역회사가이윤으로회수함. 구분 $/ 톤비고 생산비 7 8 탄광생산비용 육송비 12 탄광 항구 항구비 2 3 상하역비 ( 선박 ) 해송비 6 북한항 중국항 소계 와크비 년 총계 < 북 중석탄수출원가구조 ( 월기준 ) > 주 : 북한석탄무역회사가운반트럭을소유하는경우의비용임. 자료 : 김경술 (2015), 북 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의 2014 년내수용석탄공급은 2,709 만톤정도로추정됨. 4) 그가운데 1,807 만톤정도가발전용으로투입되고나머지 902 만톤이최종소 비부문에서소비된것으로추정됨. 5) 2) 2015 년 11 월에너지경제연구원이북한석탄을수입하는중국무역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면접조사결과임. 3) 북한에서는수출허가를 와크 라고부르며, 수출허가료를 와크비 라고부름. 4) 통계청, 2015 북한의주요통계지표, ) 에너지경제연구원추정결과임.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 2014 년북한의석탄수급현황추정 > ( 단위 : 톤 ) 구분 2014년 일차공급 27,090,000 발전용 18,069,030 내수용 가정용 1,813,215 산업용 5,683,211 서비스 기타 1,524,544 수출용 대중국수출 15,469,879 합계 42,559,879 자료 : 통계청 ( ) 북한의주요통계지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생산 배급체계는북한고유의국가배급제가무력화되면서변형된형태로 운영되는것으로추정됨. 중앙급탄광들은주로중앙급기업소, 발전소, 당기관등에공급 각급기업소들은석탄을자체해결하도록하고있어기업소들이중소규모탄광 을운영하여수요를충족하고일부공급물량을근로자들에게배급 가정부문의일반소비자들은연료시장에서구입하여사용 석탄수출이전면중단되면단기적으로는수출용석탄을생산하던탄광들일부는가동이정지되고, 일부는생산을지속하여내수공급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됨. 공급이증가될경우, 상업적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유일한시장인연료시장의석탄가격하락이예상됨. 수출석탄의내수전환으로단기적으로는국내석탄공급증대효과예상 이는탄광경영난을초래하여수출용석탄생산탄광들이결국은가동을중단하 는결과로이어질것임. 단기적으로당국의방침에따라발전용, 산업용등의공급이증가할수있으나, 적정이윤회수가불가능한구조이므로지속되기어려울것임. 생산을지속할수있는일부탄광들도상업적거래가비공식적인연료시장에국한되어있고, 기업이윤을재생산자금으로축적할수없는한계때문에결국은생산자금부족으로생산능력은감축될것으로보임. 시장메커니즘부재로결국탄광경영난불가피예상 장기에너지수급영향 ( 석유부문 ) 북한의 2014 년석유소비량은우리나라의 0.7% 에불과한 73 만 TOE 에불과함. 6) 이는자력갱생의원칙에의해수입에너지의소비를정책적으로억제해온결과임. 6)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1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북한은수송용, 군수용등과같이필수적이용분야위주로석유를공급하고그이외의부문에대해서는석유소비를제한하는정책기조를유지해왔음. 그러나장마당이활성화되면서주민들의구매력이향상됨에따라그와같은당국의정책기조는시장에의해크게변형되는양상이확산되고있음. 당국이각급기관및기업소, 군부대등에배급한석유는대량으로시장에불법유출되어음성적인거래구조 ( 연료장사 ) 에의해유통되고있으며, 시장은다양한밀수루트를통해공급부족을해결하고있음.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의조치가운데북한의석유부문수급에영향을미치는조치는 대북항공유 ( 로켓연료포함 ) 판매 공급금지 ( 예외 : 해외북한항공기의귀국용재급유, 인도주의적목적으로제재위사전허가시 ) 자국영토내북한행발화물검색의무화 북한내선박등록, 북한기사용및북한선박에대한소유 대여 운용 선급 인증 보험제공금지등이있음. 상기제재조치들이북한석유수급에미치는영향은다음과같이예상됨. < 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의북한석유수급에미치는영향 > 유엔대북제재조치로군수용항공유공급부족예상 제재조치영향파급부문예상되는피해 항공유수출금지조치 군수용항공유 연료시장 - 군수용항공유공급부족현상발생예상 - 북한공군의전투력유지에어려움발생 - 항공유의연료시장으로의불법유출감소로시장의석유류공급감소예상 연료시장의 석유류공급감소 예상 화물검색의무화조치, 대북한선박대여금지조치 연료시장 - 중국, 러시아등주변국에서중국석유선박을용선하여불법수입하던석유밀수차단예상 - 연료시장의석유류공급감소예상 각급기관과기업소등으로부터의석유류불법유출증가초래 산업, 수송분야의기능저하로연결가능 북한의석유수입루트는국가기관의수입허가를취득한무역회사가수입하는공식수입루트와비공식적으로수입하는밀수루트로구분됨. 대부분의석유제품이공식수입루트를통해조달되어각급기관및기업소, 군부대등에공급되고그가운데상당부분이시장으로불법유출되어유통됨. 밀수물량은정확한규모를파악하기어려우나루트가다양하고규모도증가하고있는추세로파악됨. 7) 7)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5 년시행한새터민설문조사결과임.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 북한의석유류수입루트 > 수입루트수입지내역구분 송유관 ( 조중우호송유관 ) 봉화화학공장중국원유및석유제품공식수입 해상 서해안 남포항, 해주항주로중국석유제품공식수입 남포항, 해주항 생산물또는현금을중국선박에제공하고석유확보 밀수 동해안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함흥항, 흥남항 주로러시아석유제품 밀수 육상 의주, 만포, 혜산, 무산, 나진등국경도시 생산물을수출하고대금의일부또는전부를석유로확보 밀수 2014년북한은공식수입루트를통하여 53만톤의원유를수입하여 48.2만톤의제품을생산하였으며, 20만톤의석유제품을수입하였음. 원유정제를통해생산된제품중 21.2만톤 ( 중유 ) 은발전용에투입되고나머지 27만톤은최종소비부문에공급됨. 최종소비부문의공급총량은수입 20만톤과국내정제유 27만톤등 47만톤으로추정됨. 북한은 2014 년공식수입루트를통해 53만톤의원유와 20만톤의석유제품수입하여공급 < 북한공식석유공급추정 (2014) > 규모 ( 천톤 ) 비고 원유수입 530 제품생산 482 수입원유를정제하여석유제품생산 제품수입 200 석유제품총공급 682 정제유 + 수입제품 발전용 212 정제과정에서생산된중유 최종소비 470 수입제품 + ( 정제유 -중유) 북한당국에의해공식적으로수입되는석유의유통구조는다음과같음. 원유공급성계획국이각급기관과기업소, 중앙당, 군부대, 체육단체등의계획을취합하여소요물량을파악하고확보계획을수립, 국가계획위원회에제출 국가계획위원회가확보물량을결정, 중앙당종합지도국의비준을거쳐수입허가물량 ( 와크 ) 을배분 수입와크는원유공업성, 중앙당 39호실, 인민무력부 27부, 4.25체육단등에각각 60%, 15%, 20%, 5% 비율로배분됨. 국가계획위원회가석유공급량을결정, 중앙당종합지도국의비준을거쳐수입허가물량 ( 와크 ) 배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원유공업성은산하무역회사인삼마를통해석유제품을수입, 각급기관과기업소에배분하며, 산하의 삼마스탄다 ( 전국주유소의 65% 정도 ) 에석유를공급 중앙당 39호실은산하대흥지도국을통해전체의 15% 정도를수입, 중앙당용도로사용하며, 산하의부흥스탄다에석유공급 인민무력부 27부는산하강성무역회사를통해전체의 20% 정도를수입, 전국의군부대에배급하며, 산하강성스탄다에석유공급

12 원유공업성은산하무역회사인삼마를통해석유제품을수입, 각급기관과기업소에배분하며, 산하의 삼마스탄다 ( 전국주유소의 65% 정도 ) 에석유를공급 중앙당 39호실은산하대흥지도국을통해전체의 15% 정도를수입, 중앙당용도로사용하며, 산하의부흥스탄다에석유공급 인민무력부 27부는산하강성무역회사를통해전체의 20% 정도를수입, 전국의군부대에배급하며, 산하강성스탄다에석유공급 4.25 체육단은산하붉은별무역회사를통해전체의 5% 정도를수입, 각종체육기관과산하붉은별스탄다에석유공급 < 북한의공식석유제품공급구조 > 자료 : 김경술 (2015), 통일후국내석유산업환경변화및미래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적으로당국으로부터석유를배급받는소비주체는중앙당을비롯한각급기관과기업소, 군부대, 체육단체등에국한 북한의비공식석유수입 ( 밀수 ) 루트를통한정확한도입량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연간 3~5만톤정도로추정됨. 비공식석유수입은중국선박에게물품이나현금을지급하고석유를교환또는구입루트, 국경지역기업소들이생산물과석유를교환하는루트, 돈주들이극동러시아항구에서중국석유선박을용선하여불법수입하는루트등으로다양함. 공식적으로당국으로부터석유를배급받는소비주체는중앙당을비롯한각급기관과기업소, 군부대, 체육단체등에국한되며, 일반소비자의합법적인석유소비는스탄다를통해서만이루어지도록되어있음. 당국이확보한석유는모두 3 곳의연유창 ( 백마연유창, 와우도연유창, 문천연유 창 ) 에저장되고, 당국으로부터석유를배급받는소비주체들이수송수단을마련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하여연유창에서배급표를제출하고석유를배급받음. 수입주체들이직영으로운영하는스탄다들도연유창을통해물량을공급받음. 그러나실제로는석유를배급받은모든소비주체들과연유창으로부터시장으로대량의석유가유출되며, 밀수된물량과함께시장에서연료장사들에의해유통됨. 그러므로개인소비자들은연료장사또는스탄다로부터석유를구매하여사용하고있음.

13 하여연유창에서배급표를제출하고석유를배급받음. 수입주체들이직영으로운영하는스탄다들도연유창을통해물량을공급받음. 그러나실제로는석유를배급받은모든소비주체들과연유창으로부터시장으로대량의석유가유출되며, 밀수된물량과함께시장에서연료장사들에의해유통됨. 그러므로개인소비자들은연료장사또는스탄다로부터석유를구매하여사용하고있음. 석유를배급받은모든소비주체들도필요시에는연료장사를통해시장에서다시석유를구매하기도함. < 북한의석유제품유통구조 > 공식부문의연유창과모든소비주체들로부터비공식부문으로다량의석유유출관행화 다양한밀수루트로확보한물량과함께연유장사에의해유통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270호에의해영향을받는북한석유부문의영향은다음과같음. 공급루트측면에서는 인민무력부 27부산하강성무역회사가수입하는항공유공급중단 극동러시아항구에서중국석유배를용선하여불법수입하는밀수물량 ( 일명나홋가연유 ) 차단등의영향이예상됨. 국내유통측면에서는 항공유부족에따른공군전투력저하 군부대로부터의항공유유출중단 밀수물량가운데나홋가연유공급중단등에따른시장의공급부족등이예상됨. 시장의공급부족으로연료시장의석유가격이상승하게되고, 그에따라각급기관및기업소들로부터의유출량이증가하게될것이며, 이는결국산업부문, 수송부문등의기능저하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3. 결론및시사점 유엔안보리대북제재 2270 호의조치들은북한의에너지수급을포괄적으로겨냥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재조치들이충실하게이행될경우, 장기적으로북한에너지수급에어려움을가중시킬것으로보임. 석탄수출금지조치로인해전체외화수입의 3분의 1을일시에상실하게되는한편, 석탄산업이크게위축되는결과가초래되어결과적으로북한의심각한에너지난이심화되는결과를가지게될것으로보임. 에너지수급을제한하는제재가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는데에유용한정책수단으로활용될수도있음을시사 장마당등상행위를통해점차증가하는석유수요와유엔제재에따른공식, 비공식석유공급감소로인해시장에서수급불균형이심화될경우, 가격폭등을야기할수도있을것임. 이는시장의석유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들의효용감소를초래할것이며, 공식석유공급부문으로부터비공식석유시장으로의불법적인석유유출증가로이어질것임. 한편, 석유제품공급이필수불가결한분야마저제한된다면, 이는해당부분의기능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며, 이는에너지원간의대체가불가능하면서소비절약을통해충격을흡수할여지마저없기때문임. 대북한항공유수출금지조치에의해북한의공군력은치명적인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됨. 항공유부족으로인해적정한비행훈련등이불가능할것이고이는결국전투력의급격한상실로이어질것임. 유엔의대북제재조치가실효하기위해서는유엔회원국들이대북제재 2270호를얼마나충실하게이행하는지여부에달려있음. 제재조치이행상황, 밀수등에대한체계적모니터링노력필요 따라서제재조치에대한유엔회원국의이행여부에대한구속력있는모니터링체계가동이필요 특히, 서해안, 동해안, 내륙국경도시등에서이루어지는석유류밀수가유엔의대북제재조치를무력화시키는결과로이어지지않도록집중적인관리가요구됨. 참고문헌김경술, 북 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통일후국내석유산업환경변화및미래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5 통일부, 북한의주요통계지표, the 300뉴스, 스페셜경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61212_3.hwp

주간_KDB리포트(Weekly_KDB_Report)_161212_3.hwp 유엔추가제재이후 2017 년북한대외무역전망 이유진 ( 통일사업부, yjrhee@kdb.co.kr) 본고에서는올해 11월 30일타결된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채택이후첫해인 2017년북한의대외무역이어떻게변화될것인가를전망하였다. 사실북한대북제재결과를객관적인데이터로증명하는방법은한계가있다. 왜냐하면북한이내부경제지표를발표하지않고있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통해향후를전망하는것은사실상어려운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