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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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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 인적사고의발생현황 사람들이하루동안생활하는과정에서자신의잘못혹은다른사람의잘못에기인하여사망하거나부상을당하는인적사고 (personal injury accident) 가발생한다. 이러한사고중자신의잘못에의해발생하는것은스스로리스크관리를해야하지만, 타인에의해발생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리스크관리를하는데한계가있다. 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인적사고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자료를통해검토해본결과, 발생빈도 (frequency) 는증가하지만사고의심도 (severity) 는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 인적사고의 1 일평균발생추이 ( 단위 : 건, 명, %) 구분 평균 CAGR 사고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 자료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연도. 먼저사고발생빈도를 1일평균사고건수로보면 747.3건이발생하며매년 1.8% 씩증가하는추세이다. 인적사고의심도는 1일평균사망자수와부상자수로나누어볼경우 1일평균 21.6명이사고로인하여사망하고, 952.6명이부상을당하고있다. 사고심도의연도별변화추세를보면사망자수는매년 4.0% 씩감소하고있지만부상자수는 0.6% 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그

2 14 정책보고서 동안후진국형안전사고가빈발함에따라관련안전관리규정을강화하고개인들의안전의식이강화된것에기인한다고생각된다. 인적사고의발생원인별분포를보면자동차등의도로교통상사고가대부분을차지하고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등의순서로발생하고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연평균사망자수를살펴보면, 전체의 79% 인 6,019명이도로교통사고로, 426명이화재로, 24명이붕괴로사망하고있다. 또한매년 35만 3,371 명이부상을당하고있는데이중에서 97% 가도로교통사고에기인하고있다. < 표 Ⅱ-2> 인적사고원인별사망, 부상자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평균 CAGR 사망사고 부상사고 합계 8,294 7,849 7,257 6,758 7,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6,376 6,166 5,870 5,505 6, 해난 기타 * 1,312 1, , 합계 349, , , , , 화재 1,837 2,035 2,032 1,588 1, 붕괴 폭발 도로교통 342, , , , , 해난 기타 * 4,633 5,609 28,399 5,519 9, 주 : 기타에는위에서언급한이외의사고원인이포함된것이며, 2010 년사망의경우철도 135 명, 수난 360 명, 추락 104 명, 등산 88 명, 농기계 60 명, 전기 47 명, 가스 10 명, 공단내시설및승강기각각 10 명, 광산 7 명, 자전거 6 명, 레저 3 명, 유도선및항공기각각 1 명임. 자료 :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각연도.

3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 가. 손해배상의범위 인적사고는사람이사망하거나부상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사고를야기한자는이에대한손해배상책임또는손실보상책임 1) 을부담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인적사고가발생하게되는경우근로를하지못하기때문에수익원이상실되고, 부상을치료하기위한의료비, 생활비를부담해야한다. 따라서모든경제주체들은이러한인적사고에대비하여리스크관리를하고있다. 자신의귀책사유인것은생명보험이나건강보험에가입하여대비하고있지만, 타인의행위로인하여인적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본인이리스크관리를별도로하지않은상태에있다면전적으로제3자의손해배상에의존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에서제3자의불법행위등에기인한손해의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것은민법제750조이다. 동조에의하면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민법제751조와제752조에서인적사고의손해배상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제751조는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752조는 타인의생명을해한자는피해자의직계존속, 직계비속및배우자에대하여는재산상의손해가없는경우에도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손해배상의범위에대해서는민법제763조에서 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 1) 손해배상 (damages) 과손실보상 (loss compensation) 은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손해배상은재산권등권리의침해나신체상해로인한과거, 현재, 미래의손해에대한금전적보상을말하며민법상의관련규정을적용받는다. 또한손해배상은피해자체 (harm, injury, loss) 와는다를수있다. 예컨대피고가원고의부동산에침범했다면원고에게아무런피해도없었지만원고는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이에비해손실보상은적법한행위로인한손실을보상하는것이므로개별적법행위를규정하는법규가별도로존재한다. 예를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이에해당된다.

4 16 정책보고서 한다. 2)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국내의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 이인정되면 통상의손해를배상해야한다. 는일반적인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통상의손해배상금은경제적손해 (pecuniary or economic damages) 와비경제적손해 (non economic damages) 로구분한다. 3) 경제적손해는다시적극적재산손해와소극적재산손해로분류되는데적극적재산손해에는치료비, 장례관련비와기타비용이포함되며, 소극적재산손해는휴업손해와상실수익으로구성된다. < 표 Ⅱ-3> 인적사고손해배상금의구성사고구분중구분세부구분해당비용부상후유장해사망치료관련비 - 적극적장례관련비 - - 경제적손해재산손해기타비용 ( 재산손해 ) 소극적휴업손해 - - 재산손해상실수익 - 비경제적손해위자료 ( 정신적손해 ) 2) 민법제760조는 제393조 ( 손해배상의범위 ) 1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한다. 2 특별한사정으로인한손해는채무자가그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한하여배상의책임이있다. 를준용하고있다. 3) 외국사법제도연구반 (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인신사고손해배상사건에서의손해상액산정, 법원행정처, p. 34 참조. 국내의손해배상은미국의전보적손해배상의범위에해당된다. 미국의손해배상범위 손해구분불법행위손해발생비고전보적손해배상경제적손해, 과실발생 (compensable damage) 비경제적손해명목적손해배상과실미발생 - (nominal damage) 징벌적손해배상고의, 발생 - (punitive damage) 중과실

5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7 여기서사망자의상실수익이란사망자가생존하였다면장래가동하여얻을수있는수입을상실함으로인하여입은손해를말한다. 상실수익을계산함에있어서는, 통상사망자의월 ( 또는년 ) 순수입으로부터사망자본인의생활비를공제하고추정취업가능월수 ( 또는년수 ) 에해당하는호프만계수나라이프니쯔계수를곱하여산출하게된다. 후유장해에의한상실수익은사고로부상한자가증상이호전되어더이상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경우사고전노동능력의일부또는전부를상실함으로써생긴손해를말한다. 사망상실수익과후유장해상실수익의계산방법은비슷하지만후유장해의경우생활비공제를하지않는다는점과노동능력상실률 (disability) 을곱하여산정한다는점등이사망의경우와다르다. 호프만식은중간이자를단리로계산하는방식으로그이자를복리로계산하여중간이자를공제하게되는라이프니쯔식에비하여중간이자공제액이적어피해자에게유리하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보험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은라이프니쯔식을사용하고있으며, 국가배상법에서는호프만식을사용하고있다. 또한법원실무에서는거의대부분호프만식을사용하고있다. 나. 손해배상금의지급방식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금의지급은민법상의규정을근간으로하여운영하고, 특수한불법행위의경우는별도의법규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특수한불법행위에해당하는것은산업재해, 자동차사고등을들수있다. 민법제751조제1항에서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하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면서동조제2항에서 법원은전항의손해배상금을정기금채무 (periodic payment) 로지급할것을명할수있고, 그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상당한담보의제공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여정기금배상가능성을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 그리고당사자간의특약에의하여정기금형식의손해배상을할수있음

6 18 정책보고서 은물론이다 ( 민법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 ). 그러나실제손해배상판결에서는일시금지급방식이보편화되어있는상태이다. 4) 판례중에는상실수익의경우정기금과일시금을선택적으로청구할수있으나, 피해자가일시금지급을청구한때에는법원이이에따르지아니하고정기금배상으로지급을명할수는없다고한판결이있다. 그러나간병비, 향후치료비에대하여는피해자가일시금지급을청구하더라도법원은정기금배상으로지급을명할수있다고하는쪽으로대법원판결은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다. 정기금과일시금이논란이되는재판은개호비와향후치료비및여명예측이불명확한경우상실수익의생활비공제에관한분쟁이다. 이때사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비추어현저히불합리한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가아닌한피해자가일시금지급을원할때정기금지급을명할수는없다고본다. 위자료나확정할수있는일실손해항목은민법상의근거조항에도불구하고실무관행은일시금지급으로굳어져있다. 예를들어대법원 선고 2001다7267B 판결은 전문감정인의결과에의하더라도기대여명의예측이불확실한경우에는법원으로서는일실수입손해와향후치료비손해등을산정함에있어서피해자가확실히생존하고있으리라고인정되는기간동안의손해는일시금의지급을명하고그이후의기간은피해자의생존을조건으로정기금의지급을명할수밖에없으며, ( 중략 ) 특히, 이와같이혼용하여일실손해의지급을명하는경우에피해자가확실히생존하고있으리라고인정되는기간동안의일실수입은중간이자를공제한일시금으로, 그기간이후의가동연한까지의일실수입은생계비를공제한금액에서중간이자를공제한일시금으로, 그기간이후가동연한까지의일실수입중생계비상당의손해는피해자의생존을조건으로매월정기금으로배상을명해야한다. 고판결하고있다. 4) 최은순 (2008), 신체사고에서의정기금배상, 외법논집 제 31 집, p. 461.

7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19 다. 손해배상대책 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부담리스크는일반재물손해리스크와는많은차이가있다. 먼저피보험이익측면에서보면손해배상책임은제3자를위한것 (the third party risk) 임에비해재물손해리스크는자기를위한것이고, 손해액의확정측면에서보면손해배상책임은피해자의수나배상금액을사전에확정할수없고사고시의상황에따라큰차이가발생한다. 그러나재산손해는사고전에도최대로발생가능한손해규모를예정하는것이가능하다. 이러한차이로인해손해배상책임을이행할수있는수단을강구하지않은경우에는피해자의경제적손해등을신속하게배상해주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게된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내의경우손해배상책임이나손실보상책임에대해보상대책을규정하고있다. 손해배상책임은일반불법행위를적용하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보험가입을의무화한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등이있고기타의일반불법행위에대해서는보상대책을명시하고있지아니하다.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가정용 LPG사고등의특수한불법행위책임의경우에는무과실책임을적용함과동시에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국가배상책임도과실책임을적용하지만보상대책에대해서는국가예산으로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어특별히규정하고있지않다. 산업재해보상의경우에는무과실책임법리를적용하면서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이에해당하는것은산업재해보상보험과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있다. < 표 Ⅱ-4> 인적사고의보상대책구분 구분 손해배상책임일반불법특수불법국가배상 손실보상책임 적용법규 민법 개별법규 국가배상법 개별법 적용법리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손해대책 없음 / 의무 의무 없음 의무 예시제도 수련시설 자동차, 화재, LPG( 가정용 ) - 근재, 산업재해

8 20 정책보고서 인적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는자동차사고와화재사고, 가스사고의경우에는일반불법행위가적용되는것이아니라특수한불법행위를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들불법행위는피해자 1인당사망, 후유장해, 부상에대해보상한도를규정하여보험가입을강제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그이상의손해배상책임을보상받기위해서는과실책임에의해받아야한다. 국내인적사고의 80% 이상인자동차사고의경우피해자 1인당사망시 1억원, 후유장해시최고 1억원, 부상을당한경우최고 2,500만원을의무보험제도를통해보상받게된다. 구분근거법률가입자보장내용배상액시행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표 Ⅱ-5> 특수불법행위인적사고의보험제도운영현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5 도시가스사업법 43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5 규칙 53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33 자동차보유자 특수건물소유자 가스사업자및특정가스시설사용자 자동차운행으로인한타인의신체손해 화재로인한타인의신체손해 가스사고로인한타인에대한배상책임 사망 후유장해 1 억, 부상 2,500 만 사망 후유장해 0.8 억, 부상 1,500 만 사망 후유장해 0.8 억, 부상 1,500 만 산재사고의보상제도 가. 손실보상범위 1964 년에도입된산재보험보험은상시근로자 500 인이상인광업및제조업만 적용하다점진적으로다른업종으로확대하여 2000 년 7 월 1 일부터상시근로자 1 인이상을사용하는모든사업장에적용하고있다. 산재보험의급여는업무상의

9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1 사유로인하여근로자가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한경우에제공한다. 근로자가부상을입은경우에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기타급여를지급한다. 요양급여 (medical benefit) 는피재근로자의요양이 4일 5) 이상인경우에치료가완료될때까지의지출된요양비전액을현물로지급한다. 즉, 요양급여는치료를위해요양하는기간동안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근로자가직접지급받지않고근로복지공단이설치한보험시설이나지정의료기관의진료를통해보상받게되며치료비용은근로복지공단이해당요양기관에게직접지급하게된다. 따라서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공사 ( 公私 ) 건강보험에서운영하는자기부담금 (coinsurance, deductible) 제도는없다. 2010년현재요양급여환자는 40,259명 ( 입원 12,340명, 통원 27,829명 ) 이며요양급여액은 7,665억원에이른다. 휴업급여 (disability income benefit) 는피재근로자가요양을받는동안취업을하지못하기때문에그기간에대하여휴업 1일당평균임금 6) 의 70% 를보상해주고있다. 2010년도의휴업급여수급자는 121,836명으로전년에비해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급여액은 7,531억원이다. 그리고피재근로자가요양을받았지만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노동력상실에대한손실을보전해주기위하여 14개의장해등급에따라평균임금에대한소정의금액을장해보상금 (disability benefit) 으로지급한다. 장해보상급여자는장해보상금의지급을일시금또는연금방식중선택할수있다. 일시금의경우장해등급제14급은평균임금의 55일을지급하고제1급은평균임금의 1,474일을지급한다. 연금으로받는경우, 제7 급은평균임금의 138일분, 제1급은 329일분을지급한다. 2010년현재장해보상금은 1조 3,979억원으로전년에비해 8% 증가했으며이중에서일시금은 5,535 억원이고나머지가연금으로지급된금액이다. 5) 부상또는질병이 3일이내의요양으로치유되는때는근로기준법에따라사업주가재해보상을하고, 업무상의사유로사망한때에는치료기간이 3일이내라하더라도산재보험에서지급한다. 고용노동부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 )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에정의된개념으로재해발생일이전 3개월동안에근로자가지급받은임금의총액을그기간동안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의미한다.

10 22 정책보고서 진폐보상연금은장해급여의일환으로업무상의질병인진폐에걸린근로자에게연금으로지급하는제도로 2010년부터시행되었으며, 지급연금액은진폐장해등급에따라차등하여지급한다. 7) 또한피재근로자가요양하는기간동안에간병이필요한경우간병 1일당정액 ( 상시간병 38,240원, 수시간병 24,490원 ) 을간병비 (medicare benefit) 로지급한다. 피재근로자가피재이후 2년동안요양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치료가되지않아병의증상이고정되지아니하고, 그부상또는질병상태가폐질등급제1급에서제3급에해당하는경우에휴업급여를대신하여상병보상연금 (medical compensation annuity) 을지급한다. 2010년현재 6,451명의수급자가있고연금지급액은 1,829억원에이른다. 이외에도요양근로자에대해직업재활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 장해 1-3급인경우지급 1,000일분 ) 를지급한다. 다음으로근로자가사망한경우, 피재근로자평균임금의 1,300일분을유족보상금으로연금또는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으로지급한다. 2010년의유족급여는 18,130명에대해 3,521억원이지급되었다. 또한장의비는근로자가업무상의재해로사망한경우에장제에소요되는실비를지급해주는급부이다. 따라서유족이아니더라도실제로장제를실행한사람에게지급한다. 유족이직접장제를행한경우에는피재근로자평균임금의 120일분을지급한다. 그러나근로자간임금수준의차이로불합리한경우에대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최고와최저금액을매년고시하고있으며 2010년지급금액은 225억원이다. 7) 1 급, 3 급은평균임금의 132 일분, 5 급, 7 급은 72 일분, 9 급, 11 급, 13 급은 24 일분을지급한다.

11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3 구분급여종류산재보험근재보험 부상질병 사망 요양급여 요양비 ( 치료비 ) 전액 좌동 상병보상연금 2년이상요양중인재해자중폐질등급 1급 ~3급해당자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일시보상금 - 요양개시후 2년경과해도완치되지않은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 휴업급여 1일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후장해가남아있는경우 1급-14급 : 평균임금의 1,340 1급 ~14급 : 평균임금의 1,474 일분-50일분일분 ~55일분연금지급없음단, 1급 ~7급 : 연금지급가능 치유후 1,2급후유장애 간병급여 < 표 Ⅱ-6> 산재보험의대표적인급여범위 - 상시간병 : 1 일 38,240 원 - 수시간병 : 1 일 25,490 원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000일분연금지급가능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평균임금의 90일분 주 : 진폐, 특별급여는제외되었음. 특별급여는사업주의고의나과실로인한업무상의과실로사망한경우에민법상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데이를포기한경우이를대신하여지급하고사업주에게구상권을행사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 근재보험약관. - 나. 손실보상방법 산재보험은보상금의종류에따라일시금또는연금형태의지급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다. 현재보상금중연금으로받을수있는것은장해급여과유족급여만가능하고기타보상금은일시금으로받고있다. 각급부별로연금방식을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8) 장해급여의경우장해등급제1급부터제3급까지는연금으로만지급하는것이

12 24 정책보고서 원칙이며, 제4급부터제7급까지는연금과일시금을선택하는것이가능하다. 그리고제8급부터제14급까지는일시금으로만지급한다. 다만, 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연금수급권자중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외국에거주하는근로자에게는일시금을지급해야하며, 연금수급권자중생계대책등에의해연금의일부를선지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다. 유족보상연금의경우급여기초연금액 ( 평균임금의 365일 ) 의 47% 에대하여연금수급자격자수에따라차등적으로가산하여지급한다. 즉, 연금수급권자가 1 인인경우에는급여기초연금액의 47% 에 5% 를가산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한다. 그리고수급권자를 1인추가할때마다가산금액과급여기초연금액을 5%p 씩증가시켜연금액을계산하고수급자는최대 4인으로제한한다. 산재보험에서연금으로지급받는금액을보면 2000년까지는 10% 를넘지않았으나, 인구고령화로인한노후소득확보필요성증가등사회적인변화의영향을받아급속히증가하고있다. 2010년현재로산재보험전체급여액 3조 5,237억원중에서 30.9% 인 1조 882억원이연금으로지급되었는데전년도에비해 3.2%p 증가한규모이다. < 표 Ⅱ-7> 총급여중연금급여비중의증가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총급여 5,394 11,336 14,563 30,258 32,423 34,219 34, 장해 일시금 1,174 2,542 2,237 5,058 5,033 5,433 5,429 5,535 급여 연금 ,367 4,164 6,674 7,226 7,482 8,443 유족 일시금 692 1,596 1,531 1,163 1,194 1,245 1,141 1,082 급여 연금 ,043 1,774 1,932 2,185 2,439 연금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연도. 8) 고용노동부 (2011), 산재보험사업연보, pp. 93~115 에서정리하였다.

13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자동차등사고보상제도 가. 자동차사고 1) 보상손해의범위 국내인적사고의거의대부분은자동차사고가차지한다. 자동차사고로인한인적피해는운전자가사고를일으켜다른사람을다치게하거나사망하게한경우와운전자자신도다치거나사망하는경우이다. 이러한사고에대비하여국가가리스크관리대책으로도입한것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이라함 ) 의의무보험과임의보험제도이다. 즉, 자배법에서는자동차사고로인해불특정제3자가다치거나사망한경우에손해배상책임을신속하게이행할수있도록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 자배법제3조및제5조 ). 임의보험에서는운전자스스로자신의신체피해에대해보험가입을하여관련된리스크관리를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자동차사고로인한인적사고의경우운전자자신과가족의인적피해에대해서는리스크관리를통해사회적문제가발생하지않으나제3자의인적사고즉손해배상책임부분에서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불특정제3자가소득보전대책을위한보험가입등의리스크관리를하지않은경우에는피해자가전적으로자동차사고의손해배상금으로생계를꾸려나가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자동차사고를야기한운전자를알수없는경우와알수있는경우로구분하여인적사고의손해배상책임범위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동차사고자가보험에가입한경우의손해배상이다. 이경우피해자가부상시부상등급에따라최고 2,500만원의부상보험금을지급하며사망시최고 1억원을지급한다. 그리고부상을치료한뒤에휴우장해가남은경우에는후유장해등급에따라최고 1억원을지급한다. 이에따라자동차보험에서는사망, 부상, 후유장해별로지급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사망의경우는 장례

14 26 정책보고서 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구조수색비 로구성되어있고, 부상의경우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구조수색비, 기타손배금 으로구성되어있으며, 후유장해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개호비 로구성되어있다. 이들보험금지급항목이외에도비용이있는데주로손해방지및경감비용등과같은것으로, 실제손해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다. 사망자본인및유가족의위자료는사망자의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경우총 4,500만원, 그외의연령인경우총 4,000만원이다. 후유장해의경우사망자본인및유가족의위자료는장해의정도에따라다르게지급된다. 후유장해에서위자료는노동능력상실률을감안하여사망시위자료기준으로일정비율로지급된다. 예를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인경우이면서장해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이라면, 4,500만원의기본위자료에장해율및 70% 를곱한금액을지급한다. 부상의경우적극손해항목인 구조수색비 는사회통념상으로보아필요타당한실비가지급되고, 치료관계비 는의사의진단에따라실비가지급된다. 개호는치료후에도기본적인일상생활동작을하는것도자기힘만으로는불가능한피해자의경우이를도와주고보호해주는사람이필요하게되는데, 장래에필요한간병인을특별히개호인이라부르며그업무내용을개호라한다. 개호비는일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수령권자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퇴원일로부터향후생존기간에한하여매월정기금으로지급한다. 무보험차상해는피보험자가무보험자동차에의하여생긴사고로사망하거나부상을입을경우, 그로인한손해액을앞서설명한보험금지급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기준으로보상해준다.

15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7 보장내용 사망 부상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표 Ⅱ-8> 대인배상보장내용및지급기준 300 만원 지급기준 사망자본인및유족의위자료 (1) 사망자연령 20 세이상 60 세미만 : 4,500 만원 (2) 사망자연령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해당하는라이프니쯔계수 가. 구조비 : 실비적극손해나. 치료관계비 : 입원비, 응급치료, 치아보철비등비용위자료등급별로 200만원 (1급) ~ 15만원 (14급) 휴업손해 1일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0/100 기타손해적극손해, 위자료및휴업손해이외의손해배상금액 ( 입원 : 1 배상금일 13,110원, 통원 : 1일 8,000원 )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에따라장해자연령을감안하여지급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에해당하는라이프니쯔계수 개호비 1일 1인으로한하여일용노동자임금 ( 일시금또는퇴원일부터향후생존기간까지매월정기금 ) 대인배상Ⅰ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비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합의 절충비용, 용대인배상Ⅱ 소송 화해 중재비용등 주 : 본내용은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있는것을요약한것이므로세부내용은본문을참고하기바람. 둘째, 뺑소니차및무보험자에의한사고로사망하거나부상을입은경우에는정부가운영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통해보장받을수있다. 동사업의재원은자동차책임보험료의 5% 이내를소유자로부터갹출하는데 2009년의경우최대 1,618억원이된다 ( 자배법시행령제31조 ). 동사업은자동차소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피해자를보호할수없기때문에책임보험한도내에서보험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 자배법제5장 ). 또한동보장사업과더불어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을교통안전공단에서운영하고있다. 이사업은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자의유자녀나피부양가족이경제적으로어려워생계가

16 28 정책보고서 곤란하거나학업을중단해야하는문제등을해결하고, 후유장해인이재활할수 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한다 ( 자배법제 30 조 ). < 표 Ⅱ-9> 보장사업갹출비최대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대인배상Ⅰ 보험료 28,521 29,506 31,856 65,112 33,781 32,356 보장비용 1,426 1,475 1,593 3,256 1,689 1,618 2) 손해배상금의지급방식 가 ) 대인배상보험금 자동차사고의인적보험금에대한지급방식의경우법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으나보험약관에는규정되어있다. 먼저자배법상의보험금지급과관련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인배상사고의경우피해자가보험회사에손해배상청구권을직접행사할수있도록상법 ( 제724조 ) 과자배법 ( 제10조 ) 에서규정하고있다. 또한피해자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해당하는금액을진료한의료기관에게직접지급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이에비해자기신체사고의경우에는피보험자가청구해야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표 Ⅱ-10> 자동차인적사고의지급방식 구분보험제도보장사업 담보별 손해보상여부소유자피해자 대인배상 Ⅰ Ⅱ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등지급방식 일시금 대인배상Ⅰ 지원사업 정기금

17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29 보험업감독규정에서정하고있는자동차보험표준보통약관에서는일시금과정기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표준보통약관제15조 [ 보험금의청구와지급 ]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및지급 (2) 청구절차및유의사항 7에서 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요청이있을때에는보험금을일정기간을정하여정기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이경우지급방법과적용금리는별도로정한바에의합니다. 라고되어있어서보험금청구권자의선택에의하여보험금의정기금지급도가능하다. 그러나보상실무에서는피해자의향후치료비와개호비에대해서는정기금을지급하는경우가있으나, 유가족의생활자금으로쓰일수있는상실수익과위로금에대해서는정기금지급이전무한실정이다. 2009년도에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Ⅰ에서지급한보험금은전체자동차사고보험금의 30% 인 2조 3,000억원의규모인데전부가일시금형태로지급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 표 Ⅱ-11> 자동차대인배상Ⅰ 보험금지급추이 ( 단위 : 억원, 만건, %) 구분 자동차전체실적대인배상보험료사고건수보험금보험료사고건수보험금점유비 , ,086 28, , , ,368 29, , , ,195 31, , , ,840 65, , , ,786 33, , , ,685 32, , 자료 : 보험개발원 (2011), 2010 손해보험통계연보, p. 288, p 나 )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자동차사고손해보장사업의일환으로교통안전공단은교통사고피해자및유가족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는데, 지원금은일시금이아닌정기금형태로지급하고있다. 동사업의지원을받을수있는자는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 자동차사고로

18 30 정책보고서 인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에의한 1급내지 4급에해당하는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 교통사고유자녀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의자녀, 고등학교재학의경우 20세이하 ), 피부양노부모 9) 이다. 동사업으로부터지원받기위한요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이거나지원대상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소득 (1인가구 553,354원 ) 과건강보험료 ( 직장 1인가구 16,047원 ) 의기준에모두해당하는사람에한정된다. 지원금액은지원대상별로월최대 20만원을한도로지급하고있다. 중증휴유장해자의경우는재활보조금으로월 20만원을지급하고유자녀의경우에는생활자금대출을무이자로월 20만원지원해주며장학금으로초 중 고각각분기당 20만원, 20만원, 30만원을지급하고, 자립지원금으로월 4만 5천원을지급한다. 그리고피부양노부모에게는무상으로월 20만원을지급한다.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해자 재활보조금 ( 무상 ) 월 20만원 유자녀 ( 幼子女 ) < 표 Ⅱ-12>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내용 생활자금대출 ( 무이자 ) 장학금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월 20 만원 분기 20만원분기 20만원분기 30만원 자립지원금 월 4만 5천원한도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 무상 ) 월 20만원 자료 : 교통안전공단 ( 9) 피부양노부모는다음가 ), 나 ) 중하나의조건에해당하는경우이다. 가 ) 자동차사고로인하여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이사고당시부양하고있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으로서현재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배우자및자녀 ) 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65 세이상의노부모나 ) 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의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면서현재중증후유장애인또는유자녀와생계를같이하는자로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65 세이상인자

19 인적사고의손해배상체계현황 31 나. 화재사고등보상제도 1) 화재사고 화재로인한인적사고의경우에도불특정제3자의사망과부상피해를신속하게보호하기위하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화보법 이라함 ) 을제정하고의무보험 (compulsory insurance) 으로운영하고있다. 즉, 화보법제4조는 특수건물의소유자는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하여그건물을손해보험회사가영위하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화보법시행령제5조 ( 보험금액 ) 에따르면사망의경우에는 8,000만원 ( 다만, 실손해액 10) 이 2,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00만원 ), 부상의경우그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 ( 이하 후유장해 라함 ) 가생긴때에는장해등급에따라최대 8,000만원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또한화보법제8조 ( 보험금지급 ) 에서 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나정기금지급에대한언급은없다. 보험가입은주로화재보험에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첨부를통해하는데동특약에서도피해자에대한보험금지급을어떤방식으로해야한다고규정이없기때문에일시금으로운영되고있다. 2) 폭발사고보상제도 가스폭발, 인화물질폭발등이매년빈번하게발생하여많은인적피해와재산 손실을야기하고있다. 정부는가스폭발사고가불특정제 3 자에게가장많은손 10) 화보법시행규칙제 2 조 ( 실손해액 ) 는 실손해액은화재로인하여사망한때의월급액이나월실수액또는평균임금에장래의취업가능기간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남자평균임금의 100 일분에해당하는장례비를더한금액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0 32 정책보고서 실을주기때문에관련법규 (< 표 Ⅱ-5> 참조 ) 에서손해배상책임자를규정하고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가입해야할대상은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의제조자, 충전자, 사용자, 판매자이며, 손해배상책임부담액은사망의경우 8,000만원 (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00만원 ), 부상의경우부상등급에따라최고 1,500만원 (1급) 에서최저 20만원 (14급) 을지급하며, 치료가완료된후당해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가생긴때에는장해등급에따라최고 8,000만원 (1급), 최저 500만원 (14급) 을지급한다. 11) 피해자에게보험금직접청구권을인정하며, 보험금의정기금지급방식에대한규정은없다. 이러한의무보험을담보하는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보통약관은보상하는손해의한도액과지급방식을규정하고있는데, 동약관에서도 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의지급청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으나, 정기금지급방식에대한언급은없다.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 53 조 ( 보험가입등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