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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원정책 ADM-CRP-008 St. Joseph Regional Health Network 환자재정서비스 (Patient Financial Services) 발효일 : 11/19/2018 목표 Penn State Health St. Joseph Regional Health Network (PSHSJ) 의사명에따라응급처치및기타의료적으로필요한치료를받을자격이있는환자들을위해재정지원을요청하고승인하는기준을정의합니다. 범위 재정적문제를보이는환자와대면할수있는모든직원 정의 재정지원은무상또는할인진료를받을수있음을의미합니다. 무보험 / 유보험환자로의료적으로필요한치료를받으며, 정부또는다른보험보장자격이없고가족소득이미연방빈곤선 300% 이하인사람은본정책의지원을통해무상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무보험환자란의료비전체또는부분에대해제삼자보험사, ERISA 플랜, 연방의료프로그램 ( 연방또는주건강보험마켓플레이스, Medicare, Medicaid, SCHIP, Tricare 포함 ), 산재보험, 의료저축계좌 (Medical Savings Account) 또는기타보장을통한의료보장이없는개인을의미합니다. 건강보험보장이소진되었거나환자의보험증서에명시된바에따라보장되지않는서비스를받은환자는무보험환자로간주하지않습니다. 추정적재정지원이란환자가정보를제공했을때, 또는 PSHSJ 가재정지원을받을자격이된다고판단할수있는기술소스를통해빈곤한상태이며재정지원대상이라고추정되는개인을의미합니다. 추정적지원의근거가되는요소에는노숙, 무수입,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 유아, 어린이 ) 프로그램대상, 푸드스탬프대상, 유효한주소가있는저소득주택, 밝혀진부동산이없는사망환자, Medicaid 및주에서자금을지원하는처방프로그램대상이포함됩니다.

2 의료적으로필요한치료는제공자가신중한임상적판단을통해질환, 부상, 질병또는그증상의예방, 평가, 진단또는치료를목적으로환자에게제공하며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하는의료서비스를의미합니다. 1) 일반적으로인정되는의료행위표준에따릅니다. i. 이러한목적에따라, 일반적으로허용되는의료행위기준 이란일반적으로관련의학커뮤니티의인정을받은, 동료심사를통과한의학문헌으로간행된신뢰할만한과학적증거에근거한기준이나, 또는달리임상적판단과연관된정책사안에명시되어있는기준과부합한경우를의미합니다. 2) 유형, 빈도, 정도, 부위, 기간의측면에서임상적으로적절하며, 환자의질환, 부상또는질병에효능이있는것으로간주됩니다. 3) 환자, 의사또는기타의료인의편의가주된목적이아니며, 환자의질환, 부상또는질병의진단이나처치와동일한치료또는진단결과를낼수있는대체서비스나일련의서비스보다비용이비싸지않습니다. 4) 시험또는실험으로간주되는서비스, 용품또는절차는사례별로다룹니다. 5) PSHSJ 는가톨릭의료서비스에대한윤리및종교지침 (Ethical and Religious Directives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s) 을준수합니다. 연방빈곤소득수준은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복지부, HHS) 에서매년 1 월 Federal Registry( 연방관보 ) 에게시합니다. 일반청구금액 (Amount Generally Billed, AGB) 정의 : AGB 또는총비용한계는 IRS 501(r) 최종규정에따라 PSHSJ 가회고방식으로계산합니다. PSHSJ 는이방법을사용하여민간건강보험회사와 Medicare 에서지급하는모든보험금의평균지급액을계산합니다. 유자격개인에게는응급또는의료적으로필요한치료에한해일반청구금액이상으로청구하지않습니다. PSHSJ 는현재 AGB 계산금액을요청하는환자에게그사본을무료로제공합니다. 가산자산 (Countable Assets) 은현금 / 은행계좌, 예금증명서,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또는연금혜택과같이, 의료관련채무에사용가능한것으로간주되는자산으로정의됩니다.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보건서비스부, DHS) 의료지원게시판에정의되어있는병원무보상치료프로그램 (Hospital Uncompensated Care Program) 및 Charity Plans 가산자산 (Countable Assets) 에는주택, 자동차, 가정용품,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연금계좌 ) 및 401K 계좌와같은비유동자산은포함되지않습니다. 정책및 / 또는절차안내문 고지 : a) 이재정지원정책, 재정지원신청서, 평문요약서를일반인이요청할경우제공합니다. b) 환자청구서에재정지원가용성에관한내용을넣습니다. 재정지원정책 2

3 c) 본프로그램의제공여부에관한안내문은병원, 클리닉내환자접수처및 PSHSJ 웹사이트에게시됩니다. d) 재정지원정책및신청서를모든외래환자진료위치에비치합니다. e) 사용인구가 1,000 명또는대상지역사회주민의 5% 미만에해당하는 1 차언어의경우, FAP( 재정지원정책 ) 를해당언어로제공합니다. f) PSHSJ 가참여하는지역사회대민행사에서도재정지원정책및신청서를제공합니다. 자격기준 a) 재정지원은아래의지침에따라가족소득에근거해승인합니다. 유자격환자는의료적으로필요한서비스에대해 100% 무상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가구규모총소득재정지원할인 1 인 $36, % 2 인 $49, % 3 인 $62, % 4 인 $75, % 5 인 $88, % 6 인 $101, % 7 인 $114, % 8 인 $127, % * 가구규모가팔 (8) 인이넘는경우, 각각의추가인원에대해 $12, 를더합니다. b) 재정지원평가는재정지원신청서작성으로시작됩니다. 재정신청서는완전히작성해보증인의서명을받은후현재날짜를기재합니다. ( 첨부참조 ) c) 환자는거주사실의증빙제출이가능한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또는 PA 거주자여야합니다 ( 미국거주자가아닌미국시민은제외됨 ). d) 환자는재정지원승인을받기전에의료지원, 연방또는주보험거래소 ( 면제증거를제공하지않는경우 ) 또는기타적용가능한제 3 자지불방식을신청해야합니다. 1) 의료지원신청을면제받는자기부담아동에게는부분재정지원이제공될수있습니다. 재정지원정책 3

4 e) 교회나민간기금모금, 자선프로그램또는보조금등다른모든병원비청구서지불옵션을이미사용한상태입니다. 대체지불수단파악시에환자또는보증인측이비협조적일경우, 재정지원고려대상에서자격이박탈될수있습니다. 1) 환자가자신의청구서를지불할가산자산이충분하고이러한가산자산의청산으로환자가심한어려움을겪게되지않을경우재정지원이제공되지않을수있습니다. 2) 사망한환자에게는 RC-12 사망환자 / 보증인계정결의안정책에수립된기준에근거해재정지원을승인합니다. 3) 무료진료소프로그램의결과로서무료진료소에서수집하거나파악한재정정보에따라재정지원이제공될수있습니다. 4) 성형, 안경, 보청기, 일부위우회술 ( 단, 이에국한되지않음 ) 같은서비스, 용품또는절차및가톨릭의료서비스에대한윤리및종교지침 (Ethical and Religious Directives for Catholic Health Care Services) 에따른제한사항은선택사항으로간주됩니다. 5) 본인부담금또는공제액미납잔액이있는소득기준보험상품은재정지원을받을수있는것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 6) 재정지원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PSHSJ 에는재량에따라환자의지불능력에대한신청및평가를새로요청할권리가있습니다. 신청절차 a) 재정지원신청서는 PSHSJ 웹사이트를통해온라인으로, PSHSJ 지점에서직접또는서면요청시 USPS 우편서비스를통해구할수있습니다. b) 환자가소득및가계규모기준을충족하는지확인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가정증빙서류를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1) 가장최근에신고한연방소득세신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 2) 가장최근의네 (4) 차례급여명세서 3) 가장최근의네 (4) 차례은행거래내역서 4) 사회보장연금산정서 5) 실업소득 6) 연금소득 7) 재산배분확인서또는채무합의서 ( 재산또는소송에대한최종합의가이루어질때까지재정지원을고려하지않음 ) 재정지원정책 4

5 8) 의료지원또는건강보험거래소결정서 9) 시민권또는합법적영주권자격 ( 그린카드 ) 증빙 10) 소득이없는가구의경우, 생활비를보조하는자 ( 들 ) 의서한 11) PSHSJ 에서재정지원신청서를적절히검토해재정지원자격을결정하기위해필요하다고간주하는기타정보일체. c) 신청서에기재된정보가부족해제대로된결정을내릴수없는경우에는보증인에게연락하여추가정보를받습니다. 평가방법과절차 a) 재정지원승인직위는다음과같습니다. 담당자직위 : 국장 (Director) 국장 (Director) 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그지명인 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그지명인 최고재무책임자 금액 : < $500 <$5,000 <$25,000 <$50,000 >$50,000 b) 신청이완료되면해당하는직위의담당자가이를검토한후결정을내립니다. 결정사항은환자나보증인에게전화및 / 또는서신으로알립니다. c) 재정지원결정사항은청구시스템의환자계정에기록합니다. d) 환자가재정지원자격을충족하고코브라 (COBRA) 혜택자격이되면, 기관으로서 PSHSJ 는그월별보험료를지급하기로선택할수있습니다. e) 재정지원승인시, 신용평가기관에보고된채무는 30 일이내로철회됩니다. f) 환자수취계정에대해재정지원관련조정이이루어지면, 재정지원승인하에보장되는서비스에대해수령한유자격또는후속지급금은환자에게환급됩니다. g) 계정이수금업체로이미전달된환자도재정지원을신청하여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h) 재정지원이승인되면담당직원이시스템조정을입력하고환자의의료기록번호로미결산상태인것을모두확인하고검토한후재정지원할인을신청합니다. 재정지원정책 5

6 1) 재정상담자에게연락하지못하거나신청서를완벽하게작성하여제출하지않을경우 RC-002 환자신용및회수정책에명시된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2) 재정지원신청서및 / 또는재정정보사본은 PSHSJ 보관정책에따라 7 년간보관됩니다. 3) 같은해에재정지원을추가로요청할경우이미제출한정보에변동이없으면증빙서류를제출할필요가없게됩니다. 4) 관리자는재량에따라다음과같은상황을참작할수있습니다. 예 : (i) 환자의소득이지원기준선을넘지만, 치명적인의료사건으로인해의료부채가연소득을초과하는경우 (ii) 환자가소송을통해합의금을받았으나이것이계정잔액보다적고개인가산자산 / 소득이그차액을지불하기에충분하지않은경우 (iii) 환자가지불할돈을빌릴의향이있지만총계정상환금을받을수없는경우 ( 대출기관에확인해야함 ) (iv) 환자가잔고의일부를충당하는기타자산을현금화할의사가있는경우 (v) 환자가재정신청서를작성하지않았지만, 결정을내리기에충분한소득 / 재정정보를확보한경우 본문서에언급된모든정책은 PSHSJ 웹사이트에서검토가능하며요청시인쇄용으로제공합니다. 본정책은 Penn State St. Joseph Regional Health Network 의자발적, 자선적목표를제시합니다. 따라서본정책이나이에대한위반은본병원측에대한법적의무나환자또는제 3 자에대한권리를구성하는것으로해석되지않습니다. 승인 이름 직함 날짜 허가 : Courtney Coffman 최고재무책임자 11/19/2018 승인 : Dan Angel 수익주기운영부사장 11/19/2018 재정지원정책 6

7 최초등록및검토일 최초등록일 : 6/1/2016 검토일 : 6/16, 6/17 개정일 : 6/17, 2/18, 10/18, 11/18 내용검토및기고담당자 환자재정서비스국장 재정지원정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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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정보조 시스템, 해당계열병원및환자에게임상진료를제공하기위해고용되거나계약을맺은의사 ( 응급실, 외상과, 방사선과, 병리학과, 마취과또는입원환자전문의및중환자전문의포함 ) 는본방침을준수해야합니다. 병원별참여하는과의전체목록은제시물 A 를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연방및주프 MERIDIAN HEALTH SYSTEM, INC. 방침설명서 재정보조, 응급치료및시스템내일부병원이부과하는비용의제한에관한방침 효력발생일 : 2012 년 7 월 1 일방침번호 : MH-PACOMP-0080 개정일 : 2016 년 6 월 30 일승인자 : 환자재정서비스이사 다음검토일 : 2016 년 9 월 30 일교차참조 : MH-PACOMP-0081 I.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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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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