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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Ⅴ. 연말정산마무리 4. 근로소득경정청구 근로소득경정청구 1.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가세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을초과하거나환급세액에미달한경우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을청구할수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기한내에제출한자가공제사항을누락하여과세표준및납부할세액을과다신고하거나환급세액을과소신고한경우연말정산세액의납부기한경과후 3년이내에경정을청구할수있다.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주소지관할세무서 제출서류 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 ( 경정 ) 청구서 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 ( 경정 ) 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정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수정분 ) 당초분ㆍ정정분소득공제신고서 당초분ㆍ정정분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 관련증빙서류 경정청구기한 2008 년귀속 까지, 2007 년귀속 까지 2. 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누락하였거나연도중에퇴사하여소득공제를받지못하였을경우경정청구뿐만아니라다음연도 5월에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로공제할수있다. 첨부서류 :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2 ( 당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 당초 ) 소득공제신고서 4 관련증빙서류 사례 국세시스템에근무하는나환급씨는연말정산시누락한어머니의기본공제및장애인공제를누락분을경정청구하여 168,240원을추가로환급 209

2 2 부근로소득연말정산 [ 당초제출한원천징수영수증 ] 관리번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회사에서발급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1 법인명 ( 상호 ) ( 주 ) 국세시스템 2 대표자 ( 성명 ) 김국세 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주소 ) 서울종로수송 100 소득자 6 성명나환급 7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종로청진동길 44 9 귀속연도 부터 까지 10 감면기간부터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소득 정산 명세 세액명세 구 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ꊉꊘ-1납세조합 합 계 11근 무 처 명 ( 주 ) 국세시스템 12사업자등록번호 급 여 34,500,000 14상 여 15인 정 상 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ꊉꊘ 계 34,500,000 ꊉꊙ 연구활동비 ꊉꊚ 국외근로 ꊉꊚ-1야간근로수당 ꊉꊚ-2출산 보육수당 ꊉꊚ-3외국인근로자 ꊉꊛ 그밖의비과세 ꊊꊒ 비과세소득계 1,200,000 1,200,000 ꊊꊓ 총급여 (ꊉꊘ) 34,500,000 ꊌꊕ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ꊊꊔ 근로소득공제 12,700,000 ꊌꊖ 연금저축소득공제 2,000,000 ꊊꊕ 근로소득금액 21,800,000 그 ꊌꊖ-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기 ꊊꊖ 본 인 1,000,000 ꊌꊖ-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200,000 본밖공 ꊊꊗ 배우자의 ꊌꊗ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제 ꊊꊘ 부양가족 ( 명 ) ꊌ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20,000 ꊊꊙ 경로우대 ( 명 ) 소득 ꊌꊙ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추 ꊊꊚ 장 애 인 ( 명 ) 공 ꊌꊚ 장기주식형소득공제 가 ꊊꊛ 부 녀 자 제 공 ꊋꊒ 자녀양육비 ( 명 ) 제 ꊋꊒ-1 출산ㆍ입양자 ( 명 ) ꊌꊛ 그밖의소득공제계 ꊍꊒ 종합소득과세표준 11,415,000 ꊋꊓ 다자녀추가공제 ( 명 ) ꊍꊓ 산 출 세 액 913,200 종합연금 ꊋ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600,000 ꊍꊔ 소득세법 소득보험료 ꊋꊔ-1 기타연금보험료공제세 ꊍꊕ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공제액 ꊋꊕ 퇴직연금소득공제 ꊍꊖ 감 ꊋꊖ 보험료 800,000 면 ꊋꊗ 의 료 비 1,965,000 ꊍꊗ 세액감면 계 특 ꊋꊘ 교 육 비 ꊍꊘ 근로소득 398,960 별공 ꊋꊚ 기부금 800,000 액 ꊍꊛ 기부정치자금 ꊋꊛ 혼인ㆍ이사ㆍ장례비공 ꊎꊒ 외국납부 ꊋꊙ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ꊍꊙ 납세조합공제 ꊋꊙ-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세 ꊍꊚ 주택차입금 제 제 ꊎꊓ ꊌꊒ 계 3,650,000 ꊎꊔ ꊌꊓ 표준공제 ꊎꊕ 세액공제 계 398,960 ꊌꊔ 차감소득금액 15,635,000 결정세액 (ꊍꊓ-ꊍꊗ-ꊎꊕ) 514,240 구 분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ꊎꊖ 결 정 세 액 514,240 51, ,664 기납부세액 ꊎꊗ 종 ( 전 ) 근무지 ꊎꊘ 주 ( 현 ) 근무지 650,000 65, ,000 ꊎꊙ 차감징수세액 -135,760-13, ,336 회사가폐업하였거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회사에서발급이어려울경우홈택스 ( - 신고납부확인 - 지급명세서신고내역조회에서확인가능 ( 공인인증서필요 ) 210

3 Ⅴ. 연말정산마무리 소득공제명세 ( 인적공제항목은해당란에 표시를하며, 각종소득공제항목은공제를위하여실제지출한금액을적습니다 ) 관계코드 성명 인적공제항목 각종소득공제항목 번호 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 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계 1 명 그밖의자료 나환급 그밖의자료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 ISO 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세조세자료실에서조회할수있습니다.) 예 ) 대한민국 :KR, 미국 :US 2.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 월 10 일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비과세소득을제외하고적고, 근무처별소득명세에적힌근무처의비과세소득은그금액을합산하여비과세소득란에적습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을종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하는때에는 -1 납세조합란의 11 란과 13 란에각각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을종근로소득을적고, 소득세법 제 150 조에따른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변경등으로당해법인이연말정산을하는경우에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소득은근무처별소득명세종 ( 전 ) 란에별도로적습니다 란은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을적용하는경우에한하여적으며, 계 란의금액에 100 분의 30 을곱한금액을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 란의금액을적되, -3 란의금액이있는경우에는 계 란의금액에서 -3 란의금액을뺀금액을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2 항에따라단일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 계 + 비과세소득계 금액을적고, 소득세와관련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7. 종합소득특별공제 ( ~ ) 란과그밖의소득공제 ( ~ ) 란은별지제 37 호서식의공제액을적습니다. 8. 차감징수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9. 소득공제명세란은 2006 년이후발생하는근로소득연말정산분부터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본인 =0,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기타 =6 을적습니다 (4 5 6 의경우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 나. 내 외국인란 : 내국인의경우 1 로, 외국인의경우 9 로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있는경우해당란에 표시를합니다 ( 해당사항이없을경우비워둡니다 ). 라. 란 : 소득세법 제 165 조에따라국세청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각소득공제항목의금액중소득공제대상이되는금액을적습니다. 마. 그밖의자료란 : 국세청에서제공하는증빙서류외의것을말합니다 ( 예를들면, 학원비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등 란에,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는의료비란에각각적습니다 ). 바. 각종소득공제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실제지출금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액이아닌실제사용금액이금액단위별로구분된범위안에적도록작성합니다 ). 211

4 2 부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8 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용 ) 소득자성명 나환급 주민등록번호 근무처명칭 ( 주 ) 국세시스템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코드 성명 인적공제항목 각종소득공제항목 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 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 1 명 그밖의자료 ( 근로자본인 ) 그밖의자료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참고사항 1. 연령기준가. 경로자 ( ) 이전출생 (65세 ~69세 : 100만원공제 ) ( ) 이전출생 (70세이상 : 150만원공제 ) 나. 6세이하자 ( ) 이후출생 (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 2.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 =0,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기타 =6을 적습니다 (4 5 6의경우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 3. 내 외국인 : 내국인 =1, 외국인 =9로구분하여적습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가 2인인경우에는연 50만원을, 2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초과하는 1인당연 100만원을합한금액을공제합니다. 근무지구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국민연금보험료 종 ( 전 ) 근무지전액주 ( 현 ) 근무지 1,600,000 전액 1,600,000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외의종 ( 전 ) 근무지전액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연금보험료주 ( 현 ) 근무지전액퇴직연금등 ) 퇴직연금 종 ( 전 ) 근무지작성방법참조주 ( 현 ) 근무지작성방법참조 연금보험료계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국민건강보험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주 ( 현 ) 근무지보험료 800,000 전액 800,000 종 ( 전 ) 근무지보험료전액고용보험보험료주 ( 현 ) 근무지보험료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계 212

5 Ⅴ. 연말정산마무리 특별공제그밖의공제세액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본인 경로자 장애인의료비 지출액 3,000,000 작성방법참조 1,965,000 의료비 그밖의공제대상자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의료비계 3,000,000 1,965,000 소득자본인 공납금 ( 대학원포함 ) 전액 취학전아동 ( 명 ) 유치원비 학원비등 1인당 200만원 교육비 초 중 고등학교 ( 명 ) 공납금 1인당 200만원대학생 ( 대학원불포함 ) ( 명 )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참조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작성방법참조 주택자금공제액계 전액공제기부금 기부금액 800,000 전액 800,000 50% 한도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참조 기부금 30% 한도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참조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참조 기부금공제액계 800,000 혼인비 이사비 장례비 2000년이전가입한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불입액40% 와 72만원연금 2001년이후가입한연금저축납입금액 2,000,000 작성방법참조저축공제연금저축공제계 2,000,000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참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참조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또는투자 출자 투자금액 작성방법참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신용 직불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12,000,000 2현금영수증 사용금액 3학원비지로납부 사용금액 4사업관련내용 계 ( ) 12,000,000 1,020,000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참조 납입 1년차 20%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납입 2년차 10% 납입 3년차 5% 납입합계 공제종류 내 역 공제율 납세액 ( 외화 ) 납세액 ( 원화 ) - 외국납부세액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이하 100/110 입국목적 정부간협약 기술도입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상감면 기술도입계약또는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 140 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 2 월일신고인나환급 ( 서명또는인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제출여부 ( 또는 로적습니다 ) 제출 ( ) 종 ( 전 ) 근무지명종 ( 전 ) 급여총액 ( 사업자등록번호 ) 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출여부 ( ) 참고사항 1. 종 ( 전 ) 근무지근로소득을합산하여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하지아니한경우가산세부과등불이익이따릅니다. 2. 공제액 ( 현근무지의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및고용보험료등을말합니다 ) 은신고인이작성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213

6 2 부근로소득연말정산 처리기간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 경정 ) 청구서 2 월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1 성명나환급청 구 4 주소 ( 거소 ) 또는영업소서울종로청진동길 44 5 전화번호인 6 상호신고내용 7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 ( 결정 ) 청구이유근로소득연말정산소득공제누락최초신고경정 ( 결정 ) 청구회사에서발급받은원천징수영수증누락된항목을넣어재계산한원천구분의금액을기재징수영수증의금액을기재 10 세 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11 과 세 표 준 금 액 11,415,000 8,415, 산 출 세 액 913,200 원천징수영수증의 673, 가 산 세 액 결정세액기재 14 공제및감면세액 15 납 부 할 세 액 514, ,240( 환급 168,000원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5조의3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 7 월일 청구인나환급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 ( 결정 ) 청구사유입증자료 수수료없음 접수증 (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 경정 ) 청구서 )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1. 최초의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 ( 경정 ) 청구사유입증자료 ( ) 접수자 접수일자인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경정청구 로검색하시면서식을다운가능 214

7 Ⅴ. 연말정산마무리 [ 수정하여제출한원천징수영수증 ] 관리번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발행자보고용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소득자 1법인명 ( 상호 ) ( 주 ) 국세시스템 2대표자 ( 성 명 ) 김국세 3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주소 ) 서울종로수송 100 6성 명 나환급 7주민등록번호 서울종로청진동길 44 8주 소 9 귀속연도 부터 까지 10 감면기간부터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비과세소득 구분 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ꊉꊘ-1납세조합 합계 11근무처명 ( 주 ) 국세시스템 12사업자등록번호 급 여 34,500,000 14상 여 15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34,500,000 연구활동비 국외근로 -1야간근로수당 -2출산 보육수당 -3외국인근로자 그밖의비과세 ꊊꊒ 비과세소득계 1,200,000 1,200,000 총급여 ( ) 34,500,000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2,700,000 연금저축소득공제 2,000,000 근로소득금액 21,800,000 ꊌꊖ-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본인 1,000,000 그 ꊌꊖ-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200,000 기본 배우자공밖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어머니기본공재제 부양가족 ( 1 명 ) 의 1,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20,000 경로우대 ( 명 ) 소득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추 장애인 ( 1 명 ) 어머니장애인공제 2,000,00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가 부녀자 공 자녀양육비 ( 명 ) 제 -1 출산 입양자 ( 명 ) 그밖의소득공제계 정산 종합소득과세표준 8,415,000 종합 다자녀추가공제 ( 명 ) 산 출 세 액 673,200 명세소득연금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600,000 소득세법 보험료 -1 기타연금보험료공제세 조세특례제한법 공제공제액 퇴직연금소득공제 감 보험료 800,000 면 의료비 1,965,000 세액감면계 특 교육비 근로소득 326,960 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세 주택차입금 공 기부금 800,000 액 기부정치자금 혼인 이사 장례비공 외국납부 제 제 계 3,650,000 표준공제 세액공제계 326,960 차감소득금액 15,635,000 결정세액 ( - - ) 346,240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346,240 34, ,864 세액기납부 종 ( 전 ) 근무지명세세액 주 ( 현 ) 근무지 514,240 51, ,664 차감징수세액 -168,000-16, ,800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 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소득공제항목을입력하여세액계산을하신후결과값을입력하시면편리 215

8 2 부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공제명세 ( 인적공제항목은해당란에 표시를하며, 각종소득공제항목은공제를위하여실제지출한금액을적습니다 ) 관계성명인적공제항목각종소득공제항목코드 번호 내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자녀양육비공제출산 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구분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계 1 명 그밖의자료 나환급 그밖의자료 1 김선영 그밖의자료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비거주자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 ISO 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국세조세자료실에서조회할수있습니다.) 예 ) 대한민국 :KR, 미국 :US 2.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 월 10 일 ( 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을말합니다 ) 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비과세소득을제외하고적고, 근무처별소득명세에적힌근무처의비과세소득은그금액을합산하여비과세소득란에적습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을종근로소득을합산하여연말정산하는때에는 -1 납세조합란의 11 란과 13 란에각각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을종근로소득을적고, 소득세법 제 150 조에따른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변경등으로당해법인이연말정산을하는경우에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소득은근무처별소득명세종 ( 전 ) 란에별도로적습니다 란은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을적용하는경우에한하여적으며, 계 란의금액에 100 분의 30 을곱한금액을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 란의금액을적되, -3 란의금액이있는경우에는 계 란의금액에서 -3 란의금액을뺀금액을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2 항에따라단일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 계 + 비과세소득 " 금액을적고, 소득세와관련한비과세 공제 감면및세액공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합니다. 7. 종합소득특별공제 ( ~ ) 란과그밖의소득공제 ( ~ ) 란은별지제 37 호서식의공제액을적습니다. 8. 차감징수세액이소액부징수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9. 소득공제명세란은 2006 년이후발생하는근로소득연말정산분부터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본인 =0,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기타 =6 을적습니다 (4 5 6 의경우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 나. 내 외국인란 : 내국인의경우 1 로, 외국인의경우 9 로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있는경우해당란에 표시를합니다 ( 해당사항이없을경우비워둡니다 ). 라. 란 : 소득세법 제 165 조에따라국세청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각소득공제항목의금액중소득공제대상이되는금액을적습니다. 마. 그밖의자료란 : 국세청에서제공하는증빙서류외의것을말합니다 ( 예를들면, 학원비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등 란에, 시력교정용안경구입비는의료비란에각각적습니다 ). 바. 각종소득공제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해당하는실제지출금액을적습니다 ( 소득공제액이아닌실제사용금액이금액단위별로구분된범위안에적도록작성합니다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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