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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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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정보교환과카르텔 1)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ormation Exchanges and Cartel Case on Ramen manufactures - 辯護士孫啓準 2) Son Ke Jun 사건의표시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 논문요약 공정거래법은부당한공동행위를금지하면서그요건으로서 합의 를규정하고있다. 이합의의개념과관련하여사업자들간의정보교환행위자체또는정보교환의합의를부당한공동행위의합의로볼수있는지, 그리고정보교환행위를근거로하여합의를인정하기위해서는어떠한요건이추가적으로필요한지문제된다. 최근대법원은생명보험사의예정이율등담합사건 ( 대법원 선고 2013 두16591 판결 ) 등공정거래위원회가사업자들의가격등에관한정보교환행위를부당한공동행위로인정한사건에서합의가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공정거래 1) 이글은 서울지방변호사회판례연구회발표문을수정ㆍ보완한것이다. 2) 발표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소속법무법인의공식적인입장과는무관함을밝혀둔다. 230

2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위원회의처분을취소한바있다. 특히 4개라면제조ㆍ판매사업자들간의담합사건에서대법원 선고 2013두 판결 ( 이하 대상판결 ) 은자진신고자의진술이있음에도그신빙성을인정하지않고, 정보교환행위그자체만으로는부당한공동행위를인정할수없다고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은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원용하면서, 자진신고자의진술에신빙성이없다고하였고, 다른정황증거만으로는합의를추인하기부족하다고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의입증정도가형사소송과동일한수준이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는종래담합사건에서의증거판단과는일치되지않는것으로서입장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대상판결은라면시장의과점시장으로서의특성과라면유통시장의구조적변화를간과한측면이있다. < 주제어 > 정보교환, 카르텔, 과점시장, 자진신고 Information Exchanges, Cartel, Oligopoly Market, Leniency 목 차 Ⅰ. 대법원 선고 2013 두2592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 2. 원심의판단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 누24223 판결 ) 3. 대법원의판단 원심파기 Ⅱ. 평석 1. 부당한공동행위요건으로서의합의와정보교환 2. 외국의경우 231

3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3. 대상판결에대한평가 [ 참고문헌 ] Ⅰ.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 가. 개요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 는 경라면제조및판매사업자인주식회사농심, 삼양식품주식회사, 주식회사오뚜기, 주식회사야쿠르트 ( 이하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는생략 ) 등에대하여직권조사를실시하였고, 삼양식품이 2010 년경자진신고감면신청을하였다. 그런데자진신고대상이된대표자회의는 10여년전에개최된것이고, 당시참석했던임원은이미사망하였다. 공정위는이후추가적인정황증거를확보하여위 4개사업자에대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가격을결정ㆍ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한것 에해당한다는이유로, 원고 ( 농심 ) 에대하여시정명령및약 1천8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 공정위 의결제 호 ). 나. 공정위의사실인정 공정위가인정한사실관계는다음과같다. 232

4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라면 4 개사가격인상이업계의최대현안으로대두된 2000 년 12 월말또는 2001 년 1 월초 대표자회의를통해라면가격인상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 농심이먼저가격을인 상하면나머지피심인들도이에동참하여가격을인상하는데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임원급모임인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 이하 라면협의회 라한 다 ) 정기총회에서농심과정부와의가격인상협의진행상황, 대략적인가격인상률등을확인 하면서가격인상에대한공조유지입장을재차확인하였다. 이후피심인들은서로가격인상정보를제공하고또제공받아타사의가격인상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사의가격인상안에반영하면서 2001 년 5 월부터 7 월까지순차적으로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위와같은과정을통해최초로 2001 년 5 월 7 월순차적으로가격인상을실행한 이래 2010 년 2 월가격을인하할때까지 ( 이하 이사건공동행위기간 이라고한다 ) 가격인상정 보를교환하면서총 6 차례의순차적인가격인상을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6 차례가격인상을실행하면서라면제품의출고가격인상폭을유사하게결정하 였고, 특히주력품목 ( 농심신라면, 삼양삼양라면, 오뚜기진라면, 야쿠르트왕라면 ) 의출고가격 을동일한금액으로결정하였는데, 그내역은아래표와같다. [ 원고등의라면가격인상내역 3) ] 1 가격인상시기농심삼양오뚜기야쿠르트 2001 년 5 월 7 월 가격인상일 평균인상률 9.9% 12.0% 10.5% 9.7% 주력품목출고가 )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21 면. 233

5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가격인상시기농심삼양오뚜기야쿠르트 2002 년 10 월 2003 년 1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4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4 월 2007 년 3 월 9 월 2008 년 2 월 4 월 가격인상일 평균인상률 8.5% 9.5% 9.1% 8.6% 주력품목출고가 가격인상일 평균인상률 7.7% 7.8% 6.9% 7.7% 주력품목출고가 가격인상일 평균인상률 7.1% 7.2% 7.4% 7.4% 주력품목출고가 가격인상일 평균인상률 6.5% 7.3% 8.0% 6.6% 주력품목출고가 가격인상일 평균인상률 11.9% 12.6% 13.5% 12.5% 주력품목출고가 원심의판단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 누 판결 ) 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 제5항등관계규정의내용, 형식및취지등에비추어보면사업자사이의정보교환은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의금지유형에별도로규정된바없고, 공정거래법제19조제5항의법률상추정사유중하나인 사업자간접촉의횟수ㆍ양태 에해당하여사업자사이에가격에관한정보를교환한것만으로부당한공동행위에관한합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나아가가격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이를기초로각자의가격을정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정만으로당연히부당한공동행위의합의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고, 외국에서담합행위의일종으로규제하는소위 동조적내지협조적행위 도그개념이명확하지않을뿐아니라공정거래법에근거를둔것으로보기도어려우므로, 별도의입법이없는이상이를매개로하여부당한공동행위에관한합의가있었음을판단할수는없다. 다만정보의성질및내용, 234

6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정보교환의시기, 주체및방식등정보의중요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여기에정보교환이의사결정에반영되어가격의일치가있었거나당해행위가기존합의의연장선상에있는경우등합의사실을추인할수있는다양한간접사실이추가된경우에는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볼수있다. 원고와다른라면사업자들사이에라면제품의출고가격을동일또는유사한수준으로결정하기로하는명시적인합의가있었고, 여러사정에비추어보면원고등이가격인상계획등가격에관한핵심적인정보를지속적으로교환하였을뿐아니라, 최초인상에관한기존의합의를이어받아같은방법에의하여순차적으로그이후의가격인상이이루어졌고, 원고등의출고가가원단위까지일치하며, 원고등의가격정보교환이의사결정에반영되어가격이일치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그이후인상에관하여도출고가를동일또는유사한수준으로결정하기로하는묵시적합의가있었던것으로볼수있어, 결국 6차례의인상에관하여성립한일련의합의는전체적으로하나의부당한공동행위에해당한다. 3. 대법원의판단 ( 이하 대상판결 ) - 원심파기 우선대법원은정보교환에대하여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경쟁사업자들이가격등주요경쟁요소에관한정보를교환 4) 한경우, 그정보교환은가격결정등의의사결정에관한불확실성을제거하여담합을용이하게하거나촉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으므로사업자사이의의사연결의상호성을인정할수있는유력한자료가될수있지만, 그렇더라도그정보교환사실만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행위에대한합의가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 관련시장의구조와특성, 교환된정보의성질ㆍ내용, 정보교환의주체및시기와방법, 정보교환의목적과의도, 정보교환후의가격ㆍ산출량등의사업자간외형상일치여부내지차이의정도및그에관한의사결정과정ㆍ내용, 그밖에정보교환이시장에 4) 밑줄은강조를위하여임의로한것이며이하같다. 235

7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미치는영향등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러한합의가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그리고 1 가격인상 에대해서는 대표자회의에삼양식품측에서직접참석한임원 (A) 은이미사망하였으며그의진술이담긴직접증거는없고, B, C의진술은 A로부터들었다는전문진술로서내용이정확하지않으므로, 원고가먼저가격인상을주도해주었으면하는점에공감하는분위기정도만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고하였다. 또한 2~6 가격인상 에대해서는 2001 년이전부터선두업체가가격을올리면경쟁사업자들이이를추종하여가격을인상하는오랜관행이있어왔고, 2001 년에일단가격인상이이루어진이상그이후에는종래의관행대로원고가선도해서가격을올리면다른사업자들은이를참고하여각자가격을인상하면족하므로, 원고등이적어도 2 내지 6 가격인상에관하여는별도의합의를할유인이있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중략 )... 원고등이오랜기간가격정보등다양한정보를서로교환하고이를각자의의사결정에반영해온것은경쟁제한의효과가있었다고볼수도있겠으나, 이에관하여공정거래법상정보교환합의를부당한공동행위로의율할수있는지는별론으로하고, 정보교환행위자체를곧바로가격을결정ㆍ유지하는행위에관한합의로인정할수는없다. 고판단하였다. Ⅱ. 평석 1. 부당한공동행위요건으로서의합의와정보교환 공정거래법제 19 조는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236

8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계약ㆍ협정ㆍ결의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 ( 이하 " 부당한공동행위 " 라한다 ) 하거나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가격을결정ㆍ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2. ~ 9. ( 생략 ) 2 ~ 4 ( 생략 ) 5 2 이상의사업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로서해당거래분야또는상품ㆍ용역의특성, 해당행위의경제적이유및파급효과, 사업자간접촉의횟수ㆍ양태등제반사정에비추어그행위를그사업자들이공동으로한것으로볼수있는상당한개연성이있는때에는그사업자들사이에공동으로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것을합의한것으로추정한다.< 개정 > 6 ( 생략 ) 학계에서는부당한공동행위요건으로서의합의에관하여, 이는통상적으로 의사의합치 를말하지만반드시청약ㆍ승낙으로이루어지는법률적으로유효한계약일필요는없고의사의연락또는일치가있었다는상호인식이나이해또는암묵적양해, 즉묵시적합의까지포함하는넓은개념이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5) 대법원도공정거래법제19조제1 항이금지하는 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는합의 에서의 합의 는둘이상의사업자간의사의연락을본질로하는데, 여기에는명시적합의뿐아니라묵시적인의사의일치까지도포함된다고판시하여같은입장을취하고있다. 6) 5) 이호영, 독점규제법 제4 판, 홍문사, 2013, 184면, 권오승, 경제법 제11판, 법문사, 2014, 269~270면, 양명조, 경제법 ( 이론ㆍ판례ㆍ사례 ), 신조사, 2013, 293면, 정호열, 경제법, 제4판, 박영사, 2013, 336면, 신현윤,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14, 246면, 이기수ㆍ유진희, 경제법 제7판, 세창출판사, 2006, 173면,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422면, 임영철, 공정거래법 : 해설과논점, 법문사, 2007, 213~214면. 6) 대법원 선고 2012두19298 판결. 237

9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시장에서의정보교환은소비자, 경쟁자, 경쟁자체의효율성증진에도움을주는순기능을가지나, 반면어떤특정시장조건에서특정한내용의정보를교환하는것은경쟁에악영향을줄수도있으므로, 교환된정보의내용및교환방식에따라그효과및위법성판단이달라지게된다. 최근국내에서정보교환 (information exchange) 과부당한공동행위요건인합의와의관계가주목을받고있다. 공정위는합의의존재를인정하면서특히경쟁자간민감한정보를교환한사실을중요한근거로삼고있고, 공정위처분에불복하여제기된행정소송에서정보교환을어떻게평가할것인지다수의판례가선고되고있다. 그러나판례가아직정보교환에대하여일관된법리를제시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워서, 공정위의법집행에법리적지침을충분히제시하지못하고있고, 시장에서의경쟁에직면하여수시로시장상황과경쟁자에관한정보를수집할필요가있는사업자들은위법한정보교환과적법한정보교환을사전에판단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2. 외국의경우 가. 미국 Sherman Act 제1조는금지되는행위의형식에관하여 모든계약, 트러스트나기타형태의결합, 또는공모 (Every contract, combination in the form of trust or otherwise, or conspiracy) 라고규정하고있는데, 미국판례이론은위조항의적용범위를넓게해석함으로써 EU 경쟁법상 동조적행위 에해당하는행위까지포섭하고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U.S. v. Container Corp. of America 사건 7) 에서컨테이너사업자들이부정기적으로가격정보를교환한행위에대하여비록특정가격표를준수하기로하는합의는없었지만고도로집중된산업에서수요가비탄력적이고대체가능한상품에관한가격정보를교환하는행위는가격경쟁을위축시켜서해당시장에서의경쟁을제한하는효과를초래한다고하면 7) 393 U.S. 333(1969). 238

10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서위법성을인정한바있다. 또한최근가격정보교환에대하여중요한판결 8) 을선고하였다. 경쟁자들사이의정보교환이반경쟁적효과를가지는지여부는여러요소에의해결정되는데, 가장중요한요소는 (1) 관련된산업의구조와 (2) 교환된정보의성격이라고지적하면서, 미래가격에대한정보를교환하는행위는반경쟁적효과를가져올수있는가장큰가능성 (greatest potential) 을가진행위이며, 그자체로셔먼법위반은아니라고할지라도그동안대체로셔먼법위반으로인정되어왔다고판시하였다. 나. EU EU 기능조약제101조제1항은카르텔의행위형식에관하여 모든사업자간합의, 사업자단체의결정, 그리고동조적행위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n association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라고규정하고있는데, 미국셔먼법규정과는다소차이가있으나경쟁당국의법집행사례와판례는사실상동일하다고평가되고있다. 다만, EU 기능조약은 동조적행위 (concerted practices) 라는문구를사용하고있는데, 유럽법원 9) 은 합의 가체결된단계에이르지는못했지만, 의도적으로경쟁에위험을대신하여실질적인협력을실행하는상호조정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 또한판례 10) 는제101조를적용하기위하여반드시합의와동조적행위를구분하는것이법적으로필요한것은아니고위조항이두개념을별도로규정한취지는사업자들이자신의장래시장에서의행위를독립적으로결정하는대신상호행동의자유에대한제약을받아들이는모든종류의행위를포괄하려는것이라고하였다. EU는 동조적행위 를별도의행위형식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합의등이존재하지않는경쟁자간정보교환행위를대체로동조적행위로규율하고있다. 8)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Gypsum Co., 438 U.S 422(1978). 9) Case 48/69, ICI v. Commission [1972] ECR ) Case C-49-92P [1999] ECR Ⅰ-4129, para 112,

11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다. 소결실제오늘날각국의경쟁법상카르텔에대한규제는경쟁법적용대상중국제적수렴현상이가장현저한분야로서, 미국셔먼법제1조의합의로인정되지않는행위가 EU 기능조약제101 조제1항의카르텔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11) 한편, 정보교환에대한판례와법집행의통일성과명확성을위하여공정거래법제19 조제1항이금지하는부당한공동행위의형식에 동조적행위 를추가하여입법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는의견 12) 도제기되고있다. 3. 대상판결에대한평가 가. 행정소송에서의입증의정도원고는소송과정에서공정거래법상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과징금은그액수가매우커서제재의정도내지불이익의정도가심각하므로, 형사소송에서와마찬가지로 합리적인의심을배제할수있을정도의증명 이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공정거래법상과징금은행정상의무위반으로인하여얻은불법적이익을박탈하기위 하여가해지는행정제재의수단이다. 국가형벌권의일환으로내려지는벌금형과는그성질이 전혀다른것이다. 헌법재판소 13) 는과징금과형사처벌의차이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어떤행정처분에제재 ( 制裁 ) 와억지 ( 抑止 ) 의성격ㆍ기능만이있다하여이를 국가형벌 권의행사 로서의 처벌 이라고볼수없다. 행정법은의무를명하거나금지를설정함으로 써일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려고하는데, 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는의무의위반이 11) 이호영, 공정거래법상경쟁자간정보교환행위의평가에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33권제1호, 2014, 340면. 12) 이호영 ( 주10), 364면. 13) 헌법재판소 자 2001헌가25 결정. 240

12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있을때에행정형벌, 과태료, 영업허가의취소ㆍ정지, 과징금등과같은불이익을가함으로써의무위반당사자나다른의무자로하여금더이상위반을하지않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이 제재를통한억지 는행정규제의본원적기능이라볼수있는것이고, 따라서어떤행정제재의기능이오로지제재 ( 및이에결부된억지 ) 에있다고하여이를헌법제13조제1항에서말하는 처벌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부당이득환수와같은부가적기능없이오로지제재적기능만있는행정제재는실질적으로형사처벌과다를바없다고본다면헌법제13조제1항에규정된이중처벌금지원칙의적용범위가너무넓어지고, 그결과행정목적실현을위한제재의체계에경직성을초래하게된다. 오히려대법원 14) 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와과징금부과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를구별하여, 전자의경우에대해서만엄격한증명을요구한다고판결한바있다. 중대한담합으로인하여형사처벌의대상이된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위반사건에서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공소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확신을가지게하는증명력을가진증거를가지고유죄로인정해야한다고한것이다. 행정소송법은민사소송법을준용하고있으며, 행정청은당해처분의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수있는일응의입증 을하는경우, 그처분은정당한것으로인정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84 누 124 판결 ). 대상판결은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원용하면서, 삼양식품의자진신고내용이신빙성이없다고하였고, 다른정황증거만으로는합의를추인하기부족하다고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의입증정도가형사소송과동일한수준이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보인다. 이는종래담합사건에서의증거판단과는일치되지않는것으로서보다입장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이문제에대하여공정위가준사법기관의지위에있고과징금및형사처벌과같은제재처분이가능한 14) 대법원 선고 2006 도 6625 판결참조. 241

13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만큼그처분의정당성에대하여일반행정기관에게부여되는입증책임보다높은수준의입증책임이공정위에부여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 15) 도있으나, 공정위는본질적으로행정기관이고그처분의제재적성격은일반행정기관의처분과달리파악할논리적근거가미약하므로찬성하기어렵다. 16) 나. 관련시장의특성 대상판결은라면시장이과점시장이라는특성과라면유통시장의구조적변화를간과한것으 로보인다 년대중반등장한대형마트 ( 이마트등 ) 는개인슈퍼, 재래시장등을급속히대체하여 2000년대후반에는유통채널의 25% 이상을차지해대규모물량구매를바탕으로상당한가격협상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라면시장의전체점유율이 60~70% 에달하는원고농심이라하더라도단독으로가격을인상할때와비교하면나머지 30~40% 를차지하는 3개사와공동으로가격을인상할때대형마트와의협상에서유리하게될수있다. 특히라면은생필품적인성격이강해한업체만가격을올리고다른업체들은가격을올리지않으면가격을인상한업체의판매량이상당히감소하는, 이른바교차가격탄력성이큰특성이있다. 예를들어 2011년 11월말단독으로가격을올린농심의점유율은한달만에 4% 포인트떨어진바있다. 이는시장점유율이 70% 에가까운 1위사업자인원고농심이라도하위 3개사업자와담합하여가격을공동으로인상할경제적인센티브가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증거이다. 15) 류송, 정보교환공동행위관련최근국내사례의검토와시사점, 경쟁과법 제6호,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2016, 83면. 16) 조성국, 4개라면제조ㆍ판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 판례평석, 경쟁법연구 제33 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211~213면은우리와법체계가유사한미국이나 EU, 일본의경우가격에관한정보교환행위에대해서는합의인정에적극적인입장임에비하여우리대법원이지나치게엄격한증거를요구한다면글로벌스탠다드에어긋나는문제가있을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242

14 정보교환과카르텔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 손계준 [ 참고문헌 ] 권오승, 경제법, 제11판, 법문사, 류송, 정보교환공동행위관련최근국내사례의검토와시사점,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경쟁과법 제6호, 이호영, 공정거래법상경쟁자간정보교환행위의평가에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33권제1호, 조성국, 4개라면제조ㆍ판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 판례평석,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3권, 홍대식, 합의증명의요소로서의사업자간의사연결의상호성 정보교환을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제30권, 발표일시 : ( 수 ) 07:30 사회 : 김동선회원 참석회원 : 김교창, 김대휘, 김동선, 김명희, 김재승, 김지아, 김창수, 명노광, 서장원, 송영신, 신용간, 신윤기, 오승원, 윤찬열, 이건리, 이병철, 이재용, 황대성 ( 이상 18명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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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