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Transcription

1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최소 5년이상의연속적인스위스당연적용가입기간이있는스위스국민과유럽연합국민 강제직역연금 - 당연적용 : 한사용자에게서받는연간소득이 20,880 francs을초과하는근로자. 실업자는장애및유족급여제도에만가입 - 임의적용 : 당연가입보험대상이아닌봉급근로자와자영자 4. 재원조달 가입자 - 총소득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선없음 - 일하지않는가입자는그들의수단및기타요건에따라연간 387~19,350 francs( 노령 유족연금 ), 65~3,250 francs( 장애연금 ) 의정액보험료를납부 - 가입자의연령에따라, 총월소득 (24,360~83,520 francs) 의 7~18% 자영자 - 총소득의 7.8%( 노령 유족연금 ) 과 1.4%( 장애연금 ) - 보험료는일정한도이상의소득의감소비율에따라감액

2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담 ( 부가가치세수익과카지노과세이익금의일정부분은노령급여에지원되며, 부가가치세수익의일정부분도장애급여에지원됨 ) : 없음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 65세 ( 남자 ) 또는 64세 ( 여자 ) 도달. 21세부터매년보험료를납부한경우완전연금수급 - 부분연금 : 보험료납부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 기초연금은스위스국민에게는해외로도지급가능하며, 국제협약으로정한경우에는외국인에게도지급됨 특별연금 - 노령기초연금수급을위한최소납부기간을채우지못한스위스국민에게지급 - 65세 ( 남자 ) 또는 64세 ( 여자 ) 도달자 - 강제직역연금은국적에상관없이해외에거주해도지급가능 장애연금 - 40% 이상장애로판정되어야함. 21세부터매년보험료를납부한경우완전연금수급 - 부분연금 : 납부기간이 3년이상인경우수급가능 특별연금 - 장애기초연금수급을위한최소납부기간을채우지못한스위스국민에게

3 지급 - 기초연금은스위스국민에게는해외로도지급가능하며, 국제협약으로정한경우에는외국인에게도지급됨 - 40% 이상장애로판정된경우지급. 국적에상관없이해외로도지급가능 유족연금 - 사망한가입자가 21세부터매년보험료를납부한경우완전연금수급 - 부분연금 : 보험료납부기간이최소 1년이상이면지급 - 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 1년이상의보험료납부기간필요 - 유족범위 ⅰ) 한명이상의부양자녀가있는미망인 ⅱ) 사망한자와 5년이상의혼인기간을유지한 45세이상의미망인 ⅲ) 18세미만의부양자녀가 1명이상있는홀아비 ⅳ) 부양할자녀가 1명이상있고가입자와의혼인기간이 10년이상인이혼한배우자 ( 경우에따라연령과혼인기간에대한추가조건이적용될수있음 ) ⅴ) 18세미만의고아 ( 학생이거나견습공인경우는 25세 ) - 기초연금은스위스국민에게는해외로도지급가능하며, 국제협약으로정한경우에는외국인에게도지급됨 - 사망자는사망당시또는사망의원인이되는장애의발병당시연금수급권자또는가입자이었어야함 - 유족범위 ⅰ) 한명이상의부양자녀가있는미망인 ( 또는등록된파트너 ) ⅱ) 사망한자와 5년이상의혼인기간을유지한 45세이상의미망인 ( 또는등록된파트너 ) ⅲ) 부양할자녀가 1명이상있고가입자와의혼인기간이 10년이상이며이혼수당을받고있는이혼한배우자 ⅳ) 18세미만의고아 ( 학생이거나견습공인경우는 25세 ) - 국적에상관없이해외로도지급가능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연금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 이하인경우 1년당 10,301

4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간소득x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을초과한경우 1년당 14,477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평균소득x 교육또는보조금형태의수입을포함하여소득활동으로얻은모든소득이연평균생애소득산정에고려됨 - 최저연금액은월 1,160 francs, 최고연금액은월 2,320 francs이나부부의기초노령연금합계액이월최고한도금액의 150%(3,480 francs) 을초과할수없음 - 부분연금 : 가입자의보험료납부기간과동일연령집단의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완전연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 - 피부양자보조금 : 18세미만 ( 학생및견습생인경우는 25세미만 ) 의자녀 1인당가입자연금액의 40% 지급 - 연금액조정 : 물가및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특별연금 ( 노령 ) : 최저노령기초연금월액과동일 (1,160 francs) - 연금액조정 : 물가및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 퇴직시개인계좌에적립된기금의최소 6.9%( 남자 ) 또는 6.85%( 여자 ) 의금액을연간지급 ( 지급률은점차감소하여 2014년에는남녀모두 6.8%) - 연금액조정 : 연금관리기관의재정능력범위내에서물가인상에따라조정 장애연금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 이하인경우 1년당 10,301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간소득x13/600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을초과한경우 1년당 14,477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평균소득x8/600 - 장애정도에따라완전연금 (70% 이상장애 ), 75% 연금 (60~69% 장애 ), 50% 연금 (50~59% 장애 ) 또는 25% 연금 (40~49% 장애 ) 지급 - 소득활동뿐만아니라교육또는보조금형태의수입및실업상태에서도납부한보험료가포함된모든소득활동이연평균소득산정시반영됨 - 장애기초연금의매달최소수령액은 1,160 francs - 부분연금 : 가입자의보험료납부기간과동일연령집단의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완전연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 - 피부양자보조금 : 18세미만 ( 학생및견습생인경우는 25세미만 ) 의자녀 1인당가입자연금액의 40% 지급 - 연금액조정 : 연금액은물가와임금상승률에따라 2년마다조정

5 특별연금 ( 장애 ) - 최저장애기초연금월액과동일 ( 최소연금월액 1,160 francs) - 연금액조정 : 물가및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 퇴직연령까지적립하게될기금의 6.9%( 남자 ), 6.85%( 여자 ) 를연간지급 - 장애정도에따라완전연금 (70% 이상장애 ), 75% 연금 (60~69% 장애 ), 50% 연금 (50~59% 장애 ) 또는 25% 연금 (40~49% 장애 ) 지급 - 연금액조정 : 3년이상지급된급여는다음해 (year) 초에물가인상에따라조정되고, 그후의조정은기초연금조정과같은시기에이루어짐 유족연금 기초유족연금 - 유족에게사망자의연금액의 80% 지급 - 유족연금월액하한 : 928 francs - 유족연금월액상한 : 1,856 francs - 부분연금 : 가입자의보험료납부기간과동일연령집단의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완전연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 기초고아연금 - 고아 1인당사망자의연금액의 40% 지급, 완전고아의경우 80% 를지급하나노령연금월액최고액의 60% 를초과할수없음 (1,392 francs) - 고아연금월액하한 : 464 francs - 고아연금월액상한 : 928 francs - 연금액조정 : 물가와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강제직역유족연금 - 사망당시가입자가보험금을납부하고있었을경우가입자가수급할수있었던완전직역장애연금의 60% 를유족에게지급 - 사망자가연금수급자였을경우, 사망자의노령연금월액또는장애연금월액의 60% 를유족에게지급 강제직역고아연금 - 사망당시가입자가보험금을납부하고있었을경우자녀 1인당가입자가수급할수있었던완전직역장애연금의 20% 지급 - 사망자가연금수급자였을경우자녀 1인당사망자의노령연금월액또는장애연금월액의 20% 지급 - 연금액조정 : 3년이상지급된급여는다음해 (year) 초에물가인상에따라조정되고그후의조정은기초연금조정과같은시기에이루어짐

6 7. 관리운영기관 기초연금제도 연방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the Interior) 연금제도의관리운영에대한전반적감독 연방사회보험청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제도의시행감독 연방, 주, 산업별보상금고 (decentralized network of cantonal, industrial, federal compensation funds) - 보험료의징수및기록유지, 연금지급 중앙보상사무소 (Central compensation office) 모든연금가입자및수급자의기록관리및보존 강제직역연금제도 주 ( 州,Canton) 가 직접 관리. 직역연금관리를 위한 고등위원회 (High Commission) 에서주 ( 州,Canton) 를감독 약 2,350개의직역연금기관 (Registered Occupational Pension Institutes) 이 연금제도운영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볼리비아 (Boliv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9년 ( 사회보험 ), 1956년 ( 시회보장, 1959년시행 ) 현행법 : 1996년 ( 강제개인연금, 199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10년 ( 통합사회보험 ) 2. 제도형태 강제개인연금, 사적보험및기초연금 (Renta Dignidad) 제도 1997년, 사회보험제도하의모든가입자는강제개인계좌제도로전환됨

More information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More information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소득조사 ) : 16세이후핀란드거주기간이 3년이상인모든핀란드거주자 ; 거주기간에상관없이

More information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미국 (United States)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35 년 ( 사회보장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당연적용 : 연간순소득이최소 $400 이상인근로자및자영자, 연간총소득이최소 $1,800 이상인가사근로자 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임의적용 : 1991년 7월 1일이전고용된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 성직자 특별제도 :

More information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계좌 1은외부전문가의투자로운용된다. 계좌 2는주택구입, 교육비용, 지정된중요질병비용으로사용

More information

<C4A5B7B92E687770>

<C4A5B7B92E687770> 칠레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칠레연금제도의체계 칠레연금제도는종전에는사회연금, 개인연금, 최저보장연금등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08년 1월에연대연금 (Solidarity Pension) 이도입되어 2008년 7월부터시행하기로예정됨에따라 4개의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음사회연금은 1924년에도입되어시행되었고, 최저연금은 1961년에도입되었으나, 보험료납부액대비급여수준이지나치게높아재정적자가심하게발생하자

More information

<C7CAB8AEC7C92E687770>

<C7CAB8AEC7C92E687770> 필리핀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필리핀사회보장제도의체계 필리핀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는다음과같이세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음 사회보장프로그램 (Social Security Program) - 근로자, 자영자를대상으로가입자의사망 장애 노령 질병 분만에대비하여대체소득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ational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C6FAB6F5B5E52E687770>

<C6FAB6F5B5E52E687770> 폴란드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폴란드연금제도의체계 폴란드의사회보험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 질병 출산급여, 산재및직업병관련급여등으로구성되어있음 폴란드의연금제도는공공부조, 공적연금 ( 개인구좌포함 ), 기업연금, 개인연금등다층체계로구성되어있음 추가연금 (3층) 보충연금 (2층) 기본연금 (1 층 ) 기초보장 (0 층 ) 폴란드연금제도체계도 개인연금개인이금융기관과계약하여선택가입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B9CCB1B92E687770>

<B9CCB1B92E687770> 미국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미국연금제도의체계 미국의공적연금제도는연방노령 유족 장애보험 (OASDI) 제도와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및지방공무원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등의제도가직종별로분리운영되고있음 OASDI 는확정급여방식으로약 94% 정도의소득활동자가가입되어있음 2. 연금제도 (OASDI) 의개요가. 적용범위 (1) 당연적용 국내거주일정소득이상의피용자및자영자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B1D7B8AEBDBA20BFACB1DDC1A6B5B52E687770>

<B1D7B8AEBDBA20BFACB1DDC1A6B5B52E687770> 그리스 (Greece) 의연금제도 - 그리스국가개요 - 인구 : 10,706,290 (July 2007) 연령구조 : 0 ~ 14세 : 14.3% ( 남자 789,637 / 여자 742,535) 15 ~ 64세 : 66.7% ( 남자 3,565,237 / 여자 3,570,630) 65세이상 : 19% ( 남자 895,384 / 여자 1,142,867) 중간연령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연금가입자의입장에서보는우리나라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 1. 제 2.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연금사업자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연금의 3 층구조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와운영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계좌 ) 연금제도근거법률소관부처소득세법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61\335\300\266\307\320\310\270_2012_01_26_whong_.ppt)

(Microsoft PowerPoint - \261\335\300\266\307\320\310\270_2012_01_26_whong_.ppt) 고령화와자본시장 : 퇴직자산의축적과인출 6 홍원구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목 차 장수화와퇴직소득 연금과퇴직소득 33 퇴직소득안정화를위한제안 장수화와퇴직소득 장수화 기대수명의꾸준한증가 년도기대수명은약 세 997 년부터 9 년까지 55세남성의기대여명은 7 세에서 5 세로 44년증가하였음 9 년기준 55 세 (5 세 ) 여성의기대여명은 36(353) 로남성에비해 55

More information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가입자 2074만 명

가입자 2074만 명 소득대체율 B 값 ( 본인월평균소득 ) A 값 ( 모든가입자월평균소득 ) 월국민연금수령액 40% 200 만원 200 만원 80 만원 200만원 250만원 90만원 400만원 200만원 120만원 400만원 250만원 130만원 200만원 200만원 120만원 60% 200 만원 250 만원 135 만원 400 만원 200 만원 180 만원 400 만원 250

More information

사회보장협정 안내 국민연금에대한정보를찾아볼수있는곳홈페이지 http: // 블로그 http: //blog.naver.com/intlnps1355 페이스북 http: // 트위터 http: //twitter.

사회보장협정 안내 국민연금에대한정보를찾아볼수있는곳홈페이지 http: //  블로그 http: //blog.naver.com/intlnps1355 페이스북 http: //  트위터 http: //twitter. 사 회 보 장 협 정안 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사 회 보 장 협 정안 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Pension Service Tel 02) 2176-8700 Fax 02) 3485-9804 Zip code 04554 Address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Pension Service) 를이글에서는 공공부문 연금이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고번역했는데, 주된이유는해당분야종사자들에대한연금급여의지급및운영책임을국가 ( 중앙정부 ) 또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 가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공무원임용관련법

Pension Service) 를이글에서는 공공부문 연금이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고번역했는데, 주된이유는해당분야종사자들에대한연금급여의지급및운영책임을국가 ( 중앙정부 ) 또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 가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공무원임용관련법 2011년 4월호 pp.69~77 한국노동연구원 영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동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권병희 (영국 셰필드대학 박사과정(사회정책학), 고용노동부 서기관) 머리말 지난 3월초 영국 공무원연금정책위원회(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가 공무원연금제도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5주_ìž¥ìŁ€ìŽ• 샄ëfišë³´ìž¥

Microsoft PowerPoint - 5주_ìž¥ìŁ€ìŽ• 샄ëfišë³´ìž¥ 장애와소득보장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인은왜빈곤한가? 장애인의빈곤에대응하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현황및문제점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무엇인가? 장애인의빈곤원인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첫번째요인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생활비가더많이든다는점이고,

More information

..............-....14 ....

..............-....14 .... 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More information

이 논문은 2007년 사학연금관리 공단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 환으로 연구되었음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2008. 10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제 출 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貴 下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수탁연구과제인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10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이사장 방 극 윤 사학연금의 종합적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B3D7B4FAB6F5B5E520BFACB1DDC1A6B5B520C1B6BBE7B0E1B0FA2E687770>

<B3D7B4FAB6F5B5E520BFACB1DDC1A6B5B520C1B6BBE7B0E1B0FA2E687770> 네덜란드연금제도 네덜란드사회보장제도의개요 1. 제도일반 가. 제도연혁 최초법 : 1901년 현행법 - AOW 노령연금법 (1957년, 2003년개정 ), ANW 유족연금법 (1959년, 2003년개정 ), WAO 피용자장애연금법 (1966년, 2003년개정 ), WAZ 자영자장애연금법 (1988년, 2001년개정 ), Wajong 청년장애보조법 (1988년,

More information

<C7C1B6FBBDBA20BFACB1DDC1A6B5B520C1B6BBE7B0E1B0FA2E687770>

<C7C1B6FBBDBA20BFACB1DDC1A6B5B520C1B6BBE7B0E1B0FA2E687770> 프랑스 연금제도 Ⅰ. 소득보장제도체계 1 층 : 공적연금의기본연금제도이며부과방식으로재원을조달함. 크게민간피용자대부분을적용대상으로하는일반연금제도와자영자 ( 소매상인, 기능공, 자유직종 ) 를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및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는특별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음. 2 층 : 기업연금제도인강제가입방식의보충제도로구성되어있음. 3 층 : 임의가입성격을지닌추가보충제도로구성되며기업들이독자적으로운영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C3D6C1BEBFCFB7E15FBFACB1B85F D313528BDC5C8ADBFAC295F E687770>

<C3D6C1BEBFCFB7E15FBFACB1B85F D313528BDC5C8ADBFAC295F E687770> A Study on the Income Protection for the Disabled with a focus on the Invalidity Pension of National Pension Scheme, Disability Pension and Permanent Disability Benefit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More information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More information

기업은행현황-표지-5도

기업은행현황-표지-5도 2 0 5 2005 Total Financial Network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Cont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More information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II. 도시연금제도와지방연금제도 90년대후반에세계은행의권고에따라 5층의다층체계로재편된도시연금제도는크게공공부조를포함하는공적연금제도 (public pension scheme) 와퇴직연금에해당하는기업연금 (e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II. 도시연금제도와지방연금제도 90년대후반에세계은행의권고에따라 5층의다층체계로재편된도시연금제도는크게공공부조를포함하는공적연금제도 (public pension scheme) 와퇴직연금에해당하는기업연금 (e I. 중국의연금제도 (pension system) 중국의연금체계는그가입대상에따라도시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도시연금제도 (urban pension system) 와지방농민공을위한지방연금제도 (rural 연구위원남재우 T (02) 3771-0827 E zeuss@kcmi.re.kr pension system), 그리고공무원및군인을대상으로하는특수직역연금으로분류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43454FB8AEC6F7C6AE2E687770>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인구구조변화와사회안전망정책분석 Ⅱ 노후소득보장대책분석

인구구조변화와사회안전망정책분석 Ⅱ 노후소득보장대책분석 인구구조변화와사회안전망정책분석 Ⅱ [ 노후소득보장대책분석 ] 인구구조변화와사회안전망정책분석 Ⅱ 노후소득보장대책분석 2017. 10.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를 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17년 8월말을기점으로우리나라는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More information

국민연금과 정년제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연금과 정년제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고용노동부가의뢰한 국 민연금과정년제연계방안에관한연구 의 연구용역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김진수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정창률 단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남재욱 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유한나 연세대학교 목 차 연구필요성및목적 퇴직급여및국민연금제도및현황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현재고령층의근로및노후소득보장현황

More information

아시아연구 16(1), 2013 pp. 105-130 중국의경제성장과보험업발전간의 장기균형관계 Ⅰ. 서론 Ⅲ. 실증분석 1. 분석방법 < 그림 1> 중국의보험밀도와국민 1 인당명목 GNI 성장추이 보험밀도 국민 1 인당명목 GNI < 그림 2> 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변화추이 총저축액 금리, 물가, 실업률 < 표 1> 변수정의 변수명 정의 자료출처 LTP

More information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요 약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02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03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More information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더불어사는 KDB 연금보험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 사업방법서별지 )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 더불어사는 KDB 연금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및보험료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전보험기간연금개시후보험기간 종신 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전일까지 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후부터종신까지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More information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More information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 2004-15 장애인의종합적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변용찬김성희윤상용배화옥박성민최미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과참여복지 5개년계획에는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하여소득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강조되어있다. 장애로인하여취업기회가적고, 그결과빈곤상태에있는다수장애인의소득보장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선진국의소득보장정책과노동정책을검토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More information

Ⅰ. 연혁 및 특성32

Ⅰ. 연혁 및 특성32 1. 행정구역총괄 1. 행정구역총괄 2015 100 295.35 100.0 226 75 82 69 35 3 052 220 1 193 2 089 시계 City 5 873.95 5.9 74 0 5 69-1 161 12 44 1 105 도계 Province 94 421.40 94.1 152 75 77-35 2 341 208 1 149 984 Summary Of Administrative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C0FCB9AE5FB1E8BFF8BCB75FC0DAC0AFC1D6C1A62E687770>

<C0FCB9AE5FB1E8BFF8BCB75FC0DAC0AFC1D6C1A62E687770> 다층노후소득보장구축방안 공적연금(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 을중심으로 김원섭 ( 고려대학교사회학과) 1. 서론 우리나라는 1998 년국민연금의도입, 2007 년기초노령연금도입, 1995년개인연금의 도입, 2005 년말퇴직급여보장( 기업연금) 의도입으로외형상공사연금의다층보장체계의 기본틀을갖추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공사연금모두내실있는발전이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는점에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아직까지실질적으로는구축되지않았다

More information

프로그램 년 월 일 화 축사 인사말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건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집행위원장 Section 1 사회발제토론 국민연금의제도적문제와발전방향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금연구

프로그램 년 월 일 화 축사 인사말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건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집행위원장 Section 1 사회발제토론 국민연금의제도적문제와발전방향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금연구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국민연금 정책 Workshop 일시 년 월 일 화 일 수 오후 시 장소 국회의원회관제 간담회실 호 주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프로그램 년 월 일 화 축사 인사말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건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집행위원장 Section 1 사회발제토론 국민연금의제도적문제와발전방향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연구위원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More information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 FBBE7C8B8BAB9C1F6B9FDC1A65F3037C1D6C2F75F3031C2F7BDC3>

<4D F736F F F696E74202D FBBE7C8B8BAB9C1F6B9FDC1A65F3037C1D6C2F75F3031C2F7BDC3> 국민연금법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정의 - 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하여대처함으로써국민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 ( 사회보장기본법제 3 조제 2 항 ) 이다. - 사회보험은위험분산을중심으로시장원리적인보험을사회적인방법으로변화시킨것이다. ( 사회적인방법이란가입의강제성또는이를통한소득의재분배효과를의미 ) - 사회보험은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의사회적위험에대처하여위험분산과소득재분배를통하여국민을보호하고빈곤을해소하며국민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이다.

More information

No Title

No Title Ⅲ 金 Ⅰ Ⅱ Ⅰ Ⅰ Ⅰ Ⅰ ~ Ⅰ Ⅰ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Ⅰ Ⅰ ] Ⅰ Ⅰ Ⅰ Ⅱ ~ Ⅱ Ⅱ Ⅱ Ⅲ Ⅲ Ⅴ Ⅴ

More information

<33BCAEB5BFC0CF2E687770>

<33BCAEB5BFC0CF2E687770> Ⅰ. 서 론 46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47 Ⅱ. CAPD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 특성 48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49 Ⅲ. CAPD와 관련장애와의 비교 측면에서 특성 50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51 52 Ⅳ. CAPD의 진단 평가 측면에서 특성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장애의 특성 고찰 53 54 중추성 청각정보처리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C0FCB1B9B0F8B9ABBFF8B3EBB5BFC1B6C7D55FC1A4C3A5C5E4B7D0C8B82DB0F8C0FBBFACB1DDB0ADC8AD2C20BEEEB6BBB0D420C7D220B0CDC0CEB0A15FB3BBC1F62E687770>

<C0FCB1B9B0F8B9ABBFF8B3EBB5BFC1B6C7D55FC1A4C3A5C5E4B7D0C8B82DB0F8C0FBBFACB1DDB0ADC8AD2C20BEEEB6BBB0D420C7D220B0CDC0CEB0A15FB3BBC1F62E687770> 정책토론회 공적연금강화, 어떻게할것인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상향, 사각지대해소, 신뢰회복을중심으로 - 일시 2015년 9월 7일 ( 월 ) 오전 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주최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의원장병완의원. 최동익의원. 한정애의원. 홍종학의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프로그램 시간내용 10:00 축사 10:05 사회정용건 (

More information

<A1DABFACB1B8C0DAC8AEC0CEBFEB29BFACB1B85F D343328B3EBB4EBB8ED295F28C3D6C1BE E687770>

<A1DABFACB1B8C0DAC8AEC0CEBFEB29BFACB1B85F D343328B3EBB4EBB8ED295F28C3D6C1BE E687770> 연구보고서 2017-43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노대명 백혜연 김명중 쿠옌웬 장인수 한솔희 책임연구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아시아주요국사회보장체계비교를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른빈곤층기초생활보장평가모형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hwp

hwp 2005. 12 80.0 70.0 60.0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9.0 8.0 실업률 7.0 6.0 5.0 4.0 전체남자여자

More information

<BFACB1B8B0B3B9DF20323030362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BFACB1B8B0B3B9DF20323030362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More information

12..>2-813.

12..>2-813. Korea Occupational Outlook 2005 한국직업전망 762 763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764 765 1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766 767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768 769 2 20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보도참고자료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보도참고자료 2016. 12. 28. ( 수 ) 12:00 부터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담당과장장일현과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6 년 12 월 28 일담당자조영탁사무관 044)204-2367 2016 년국세통계연보 발간 - 1 - 1 배경 2 주요내용 - 2 - 3 향후계획 - 3 - 참고 2016 년국세통계연보주요내용

More information

»êÀ纸ÇèÁ¦µµÀÇ ±¹Á¦ºñ±³ ¿¬±¸.hwp

»êÀ纸ÇèÁ¦µµÀÇ ±¹Á¦ºñ±³ ¿¬±¸.hwp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요약 i 요약 본연구는우리나라의산재보험제도를타국의산재보험제도와비교하여다양한산재보험제도의유형과특성중어떤면을반영한것이고, 앞으로더발전해나아가야할방향은어떤것인가에대해서논의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산재보험제도의발달의역사와산재보험제도가갖고있는고유한제도적특성을살펴보고, 세계노동기구와미국국립위원회에서제시한산재보험제도의기준을알아보았다. 또한이를기초로우리에게시사점을줄수있는유럽과미국의산재보험제도에대해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