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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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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2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3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4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5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6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특히, 어린이와여성이혹사 산업재해를입어도과실책임의원칙적용 해고가자유로움 단결활동금지 : 형사처벌, 손해배상

7 노동문제해결을위해 노동법탄생

8 노동법의탄생 근로조건의최저기준을법으로강제 [ex) 최저임금, 연소자 여성보호, 장시간근로제한, 심야근로제한등 ) 해고를규제 계약자유의원칙 계약공정의원칙

9 노동법의탄생 산재보상제도도입 과실책임의원칙 무과실 + 과실책임

10 노동법은근로조건의최저기준을규정? 근로기준법 제 3 조 ( 근로조건의기준 ) 이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이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낮출수없다. 근로기준법 제 46 조 ( 휴업수당 ) 1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에사용자는휴업기간동안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55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11 헌법제 32 조 1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모든국민은근로의의무를진다. 국가는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12 정리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근로자가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노동관계를규율하는법규범의총채

13 노동법의법원 법원 이란법적분쟁이발생하는경우법관이판단 하는기준이되는규범 노동법의법원은근로조건을담고있어야함.

14 노동법의법원 근로계약근로자가개별적으로사용자와맺은계약 ( 노동력 임금 )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가해당사업장의다수근로자에게적용되는규율, 직장질서, 근로조건을규정 사용자와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통해합의한근로조건을서면으로작성한협약서 법령 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

15 적용의우선순위 : 적용원칙 상위법우선의원칙 ( 법령 vs 단체협약 ) 특별법우선의원칙 ( 민법 vs 노동법 ) 신법우선의원칙 ( 구단체협약 vs 신단체협약 ) 유리조건우선의원칙

16 유리조건우선의원칙 여러규범중에서가장유리한근로조건이근로자에게적용되는것이원칙임. 근로기준법보다근로계약이근로자에게유리하면근로계약이우선적용 ( 근로기준법제 15 조 ) 취업규칙보다근로계약이근로자에게유리하면근로계약이우선적용 ( 근로기준법제 97 조 ) 근로기준법으로정한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 ( 근로기준법제 3 조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근로기준법보다유리하면이들이우선적용 유리조건우선의원칙 은다른법영역에서찾아보기어려운노동법특유의원칙임.

17 2.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관리규정의해당조문과사례를연결하여연습해보는방식으로진행

18 근로시간 제32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1 근로자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근무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한다. 다만, 사용부서의장은부서실라근무시간을따로정할수있다. 3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주어야한다. 4 휴게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으며, 임금을지불하지않는다.

19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규정.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소정근로시간 : 근로하기로근로자와사용자가약정한시간 법정근로시간을정해둔이유? 1 일 8 시간을절대넘지마라? 연장근로하는경우가산금을지급해라?

20 근로시간 특수교육실무사근로시간이 09:00 ~ 18:00 18:00 ~ 24:00 근무했다면가산되는수당은? 연장근로 6 시간, 야간근로 2 시간

21 교육시간 교무실무사가교육청공문에따라토요일 09:00~13:00 에직무교육을받았다면지급해야하는임금은? 교육시간 = 근로시간 (3 가지요건 : 사용자의지시, 업무관련성, 자율성 X) 4 시간 *1.5=6 시간

22 근로시간 1. 회사책상에앉아하루종일카톡 2. 운전원이차에서 2시간대기 대기시간 = 근로시간 근로? 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력을언제든지처분할수있는상태

23 대기시간 < 대법 다 41990> 근로자가작업시간도중에현실적으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 이를당연히근로시간에포함시켜야한다.

24 교육공무직원근로시간운영계획 교육공무직원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을원칙으로하고, 근로기준법상의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 ) 을근로시간도중에부여 단, 교육공무직원의근무시간은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과의형평성및학교의여건을고려하여학교장이자율적으로조정 실시하되지방공무원의근무시간과동일하게함.

25 교육공무직원근로시간운영계획 타시도? 단체협약 vs 사용자의지침 휴게시간문제 연장근로시작시간문제

26 연장근로 제33조 ( 연장근로 ) 업무상필요한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자와합의하여제32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일연장근로한도시간은 4시간? 휴일에근로한시간이연장근로한도시간인주12시간에포함되는지?

27 연장근로 1 주간총근로시간가능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주 40시간이며당사자합의가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따라서근로시간한도는총 52시간이며, 52시간이상근로시키는것은근로기준법에위반됨. 관련법령 / 규정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28 연장근로 방과후학교전담의소정근로시간은주 20 시간임. 1 주일에몇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할까? 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연장근로 12 시간 = 52 시간 = 32 시간가능 (?)

29 연장근로 영양사가연장근로를주 13 시간했어요. 노동법위반인것같은데어떻해요? 주 12 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가능하며, 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에 12 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30 연장근로 근무시간이 8시부터 17시까지인근로자가 30분지각을하고 18시까지근무를하였는데, 연장근로시간은얼마나인정되는지? 연장근로란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한시간을의함. 지각으로인해 30분늦었다면 17시 30분까지가 8시간이므로, 18시까지무했더라도연장근로시간은 30분만인정함.

31 연장근로 ( 통상임금 ) 8 월에발생한연장근로에대한수당을 9 월 17 일에지급하는 경우 9 월에장기근무가산금변동으로통상임금이변경된다면 언제를기준으로통상임금을산정해야하는지? 8 월에발생한연장근로이므로 8 월통상임금으로산정하여지

32 휴일 제 37 조 ( 유급휴일등 ) 1 1 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일의유급휴일을주휴일 ( 일요일 ) 로준다. 단, 그주간을개근하지아니한자는무급으로한다. 2 다음에해당하는날은유급휴일로정한다. 1. 토요일 ( 단, 주휴일부여요건을충족할경우 )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공휴일 3. 근로자의날 (5 월 1 일 ) 4. 학교개교기념일및재량휴업일

33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 월 1 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 에따른유급휴일 ( 有給休日 ) 로한다.)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 55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0 조 ( 주휴일 ) 법제 55 조에따른유급휴일은 1 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34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 일요일에근무한다면임금을어떻게지급해야하는지? 관리규정 제 37 조제 5 항휴일이중복된경우휴일로처리한다. 1.5 배추가지급.

35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에대체근로자를 1 일만고용할경우임금지급은? 일일단위로계약이체결되는일용근로자의경우유급휴일부여문제가발생하지않음. 따라서, 1 배만지급.

36 주휴일 토요일 8 시간, 일요일 8 시간근무하는근로자에게주휴수당을지급해야하는지? 한다면얼마를지급해야하는지? 단시간근로자의 1 일소정근로시간수는 4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을그기간의통상근로자의총소정근로일나눈시간수로한다. (16 시간 *4 주 )/(20 일 ) = 3.2 시간

37 주휴일 방학이시작하는주의주휴일은유급? 무급? 개학하는주의주휴일은유급? 무급? 방학이시작하는주의주휴일은무급, 개학하는주의주휴일은유급.

38 약정휴일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토요일의유급요건? 휴일에근로하면 0.5 배임금가산

39 휴일근로 일요일 ( 주휴일 ) 에 8:30~17:30( 휴게시간 1 시간포함 ), 18:30~24:00( 휴게시간 30 분포함 ) 근로했을경우임금계산? 휴일근로 8+5 = 13 시간 *1.5 = 19.5 시간연장근로 5 시간 *1.5 = 7.5 시간야간근로 2 시간 *1.5 = 3 시간총 30 시간분의통상임금지급

40 휴일근로 통상임금이 6,654 원 ( 시간당 ) 이고,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인근로자가일요일 ( 주휴일 ) 에 4시간근무를했다면, 해당직원에게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어떻게계산해서지급하면되는지? 주휴일인일요일에근무한것이므로연장근로에는해당하지않으며, 근로만해당함. 따라서휴일근무수당 (4시간*6,654 원 *1.5) 만을지급하면됨.

41 야간근로 조식을위해근무시간이 05시 ~14:00( 휴게시간1시간포함 ) 인근로자의경우 05시 ~06 시까지는야간근로에해당하는데이시간에대한급여를어떻게지급해야하는지? 1.5 배를가산해야하는지? 2.5 배를가산해야하는지? 오전 5시 -6시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야간근로에해당되므로야간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함. 그러므로기본 100% + 야간가산수당 50%=150% 즉, 0.5 배만가산하면됨.

42 보상휴가제 휴일에 4 시간근로한후휴일근로수당을대신하여보상휴가를원하는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근로자대표와합의한경우보상휴가실시가능. 휴일근로 4 시간대신에 1.5 배인 6 시간의휴가를주어야함.

43 휴일의사전대체 단체협약등에서특정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 미리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고지하면,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적법한휴일대체가되어, 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근로가되므로사용자는근로자에게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를지지않는다고할것이다. ( 대법 2007 다 590, ).

44 제 38 조 ( 연차유급휴가 ) 1 연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준다. 다만, 방학중근로가없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유급휴가를준다. 2 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연차휴가일수산정기간은학교회계연도에따르고, 중도채용된자는채용된기간에비례하여연차휴가를부여한다. 4 연차유급휴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단위로허가할수있으며, 반일연차유급휴가두번은 1 일로계산한다. 5 근로자가제 2 항의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이를 15 일의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근로가없는근로자는근무일수에비례한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한다. 6 3 년이상근속한근로자에게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하여 1 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부여한다. 가산휴가를포함하여총휴가일수는 25 일을한도로한다. 7 사용부서의장은매년업무에지장이없도록휴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8 사용부서의장은소속근로자로부터연차유급휴가원의제출이있을경우에는업무수행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연차유급휴가를주는것이업무에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최종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있는달의 1 일분통상임금을미사용곱한금액으로지급한다. 10 연차유급휴가에관한그밖의필요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에따른다.

45 연차휴가 ~ 까지육아휴직하고 에복직한근로자에게 에부여해야하는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 일 *( 해당근로자의소정근로일수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 ) = 7.5 일

46 연차휴가 ~ 까지육아휴직하고 에복직한근로자에게 에부여해야하는연차유급휴가일수는? ( 소정근로일수 :40 일,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 220 일가정 ) 15일 *( 해당근로자의소정근로일수 40일 /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 220일 ) = 2.73 일 3일부여

47 연차휴가 토요일 8 시간, 일요일 8 시간근로하는단시간근로자가 1 년근무후연차유급휴가를부여받을수있는지? 며칠을부여받을수있는지? 15 일 *(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8 시간 = 15*(16/40)*8 시간 = 48 시간

48 연차휴가 ~ 근무후퇴직한상태임. 연차휴가를하나도사 용하지않았을경우 에지급해야할수당을산정하기위 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일수는? 에지급해야할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15 일분임.

49 경조사휴가 제 39 조 ( 경조휴가 ) 근로자는본인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 1 의기준에의한경조휴가를유급으로얻을수있으며, 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 ( 다만, 평일근로시간종료후사유가발생한때는그다음날부터휴가실시 ) 하여전후에연속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제 40 조 (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 )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제외한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또한입양외의경조사를실시함에있어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50 경조사휴가 공무원과동일 휴가기간중토요일또는공휴일은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음.(30 일미만인경우 ) 경조휴가도휴가이므로동일하게적용함. 토요일에자녀의결혼이있는경우금요일이나월요일에쉴수있음.

51 경조사휴가 근로시간이주 15시간미만인방과후학교보조인력에게경조사휴가를부여할수있는지? 관리규정상제외규정이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일하게유급휴가부여.

52 생리휴가 제 43 조 ( 생리휴가 ) 사용부서의장은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월 1 일의무급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

53 병가 제44조 ( 병가 ) 1 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학교회계연도기준으로연간 90일 ( 기간중의휴일을포함한다.) 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다만, 연간 20일이내의병가는유급으로하고, 나머지그일수의병가는무급으로한다. 단, 연도내신규채용된 1년미만근로자는그근로한근로기간에비례하여허가한다. 1. 업무외의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2. 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근로자의출근이다른사람의건강에영향을끼칠우려가있을경우 2 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 해당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에달할때병가 1일로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이상인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사용부서의장은근로자가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연 18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54 휴가일수의초과및공제 제46조 ( 휴가일수의초과및공제 ) 1 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시간으로계산하며, 1일근로시간에달할때마다 1일의통상임금을감액한다. 단, 근로자가원할경우연차유급휴가 1일로대체할수있다. 2 결근으로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해당일수에통상임금을곱한금액을감액한다. 단, 근로자가원할경우연차유급휴가일수로대체할수있다. 3 이규정이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55 출산전후휴가 제48조 ( 출산전 출산후휴가 ) 사용부서의장은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대하여출산전과출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56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기간은 90 일이며, 출산후에 45 일이상이되어야함. 유산 사산의경우도휴가가능 90 일중최초 60 일분의급여는사용자가지급하고나머지일수는지방고용노동청에출산전후휴가급여를신청 임신한근로자에게연장근로를시켜서는안됨.

57 출산대체근로자 과학실무사가출산휴가를사용한경우대체근로자의급여기준은? 대체근로자의인건비는원근로자의인건비지급기준을동일하적용함. 기간제법제8조 ( 차별적처우의금지 ) 사용자는기간제 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여서는아니된다.

58 태아검진시간 관리규정제 49 조 ( 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 ) 1 사용부서의장은임신한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 10 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한다. 2 제 1 항에따른건강진단시간을이유로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아니된다. 단체협약내용과비교 제 51 조 생리휴가및태아검진휴가 1 교육청은여성조합원이청구할경우월 1 일무급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 2 교육청은임신한여성조합원이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매월하루의여성보건휴가를유급으로허용하여야한다.

59 임신중근로시간단축 제50조 ( 임신중근로시간단축 ) 1 사용부서의장은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 8시간미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2 사용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아니된다.

60 3.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수당 퇴직급여 대체근로자인건비

61 임금의정의 " 임금 " 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62 수당통상임금평균임금비고 기본급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교통비 장기근무가산금 복무관련수당 위험근무수당 급식종사자 기술정보수당 영양사, 조리사 특수업무수당 사서 명절휴가보전금 정액급식비 복지관련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실비보상은혜적 1 회적금품 ( 임금이아님 ) 보육수당

63 통상임금 특징 : 근로와관련 통상임금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 ( 所定 ) 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1항 ). 통상임금으로계산되는수당 구분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제 26 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 근로기준법제 56 조 ) 지급액 통상임금 ( 일급 ) 의 30 일분이상 통상임금 ( 시급 ) 의 50% 이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제 60 조제 5 항 ) 통상임금 ( 일급 ) 법정유급휴가및법정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 시급 ) 100%

64 통상임금 근속기간이 3 년인조리원의 2015 년도통상임금은? 기본급 : 1,501,900 원, 교통보조비 : 60,000 원, 장기근무가산금 : 50,000 원, 위험험수당 : 50,000 원 합계 : 1,661,900 원 1달동안의유급시간 : 243시간 1,661,900/243 = 6,830 원 ( 통상시급 )

65 평균임금 특징 : 근로를제공할수없는경우에근로자의생활과관련 평균임금 (average wage)' 이란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근로자가취업한후 3 개월미만인경우도이에준함 ( 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 평균임금으로계산되는수당 구분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제46조 ) 재해보상금 ( 근로기준법제78조 제85조 ) 감급액 ( 근로기준법제95조 ) 지급액계속근로연수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이상평균임금의 70% 이상. 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통상임금으로지급재해보상유형에따라다름 1회의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초과하지못함

66 기본급 연도별 비고 기본급인상률 3.5% 2.8% 1.7% 3.8% 2016 년 3%(?)

67 교통보조비 1 주 20 시간단시간근로자인경우교통보조비를 1 주 40 시간근로자에비례하여 30,000 원을지급해야하는지? 통상임금에해당하므로비례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에따라교통보조비의경우단시간근로 에게도전액지급하도록하고있음.

68 장기근무가산금 근로시작일이 2012 년 9 월 10 일인근로자의경우 3 년후인 월부터장기근무가산금지급대상이되는지? 장기근무가산금의지급기준은 3 월 1 일, 9 월 1 일기준으로근로기간이 3 년이상인자이므로, 부터장기근무가산을지급받게됨.

69 기타수당 기술정보수당 : 20,000 원 ( 영양사, 조리사 ) 위험근무수당 : 50,000 원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특수업무수당 : 20,000 원 ( 사서 ) 맞춤형복지비 : 기본 350,000 원, 경력가산 150,000 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자녀학비 가족수당 : 공무원과동일 정액급식비 : 80,000 원 성과상여금 : 550,000 원

70 가족수당 에신규채용된영양사가 에결혼했다면가족수당은언제부터지급해야하는지? 가족수당의지급기준은 3.1. 기준으로계속근로기간 1 년이근로자이므로, 부터지급.

71 명절휴가보전금 추석명절이 9 월 27 일이고근로계약이 9 월 25 일까지라면명절휴가보전금지급대상인지? 명절휴가보전금의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일 ( 명절 ) 현재재중주평균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인자 임. 따라서지급대아님.

72 퇴직급여 퇴직급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기여형 : DC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IRP

73 확정급여형 : DB 형 직원이지급받을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퇴직연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수준 ) 사용자가매년부담금을금융회사에적립하여책임지고운용하며, 운용결과와관계없이근로자는사전에정해진수준의퇴직급여를수령 사용자는퇴직급여의지급보장을위하여기준책임준비금을연간 1 회이상적립하여야함 (2016~2017 : 80% 적립 )

74 확정기여형 : DC 형 급여의지급을위하여사용자가부담하여야할부담금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근로자개별계좌에부담금을정기적으로납입하면, 근로자가직접적립금을운용하며, 근로자본인의추가부담금납입도가능 근로자는사용자가납입한부담금과운용손익을최종급여로지급받음.

75 감사합니다.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