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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연구 ( 주 ) 기술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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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I - Ⅰ. 서론 1 Ⅱ. 현행징병검사체계분석 6 Ⅲ. 징병검사이슈분석및개선방안도출 45 Ⅳ.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분석 60 Ⅴ. 결론 157

6 II -

7 III -

8 IV -

9 V -

10 VI -

11 VII -

12 VIII -

13 요약

14

15 i - Ⅰ.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q q q 2. 연구목적 다양한징병검사수행방안을비교 분석하여최적의징병검사수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신뢰받는선진일류병무행정구현에기여

16 ii - Ⅱ. 현행징병검사체계분석 1. 개요 q < 징병검사기본개념 > q q

17 iii - 2. 현행징병검사절차분석 가. 징병검사기본절차 q q < 현징병검사절차도 ( 표준안 )> 나. 현징병검사체계종합분석 q q q q q q

18 iv - q q q q q q m m 다. 징병검사소요비용추정 q q < 징병검사관련소요비용추정 >

19 v - Ⅲ.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분석 1. 이슈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 2. 민간지정병원위임방안 (1 안 ) 가. 기본개념 q q 나. 위임가능성판단 q

20 vi - < 징병검사위임수행지정가능민간병원 > q q q

21 vii - 다. 종합평가 q q q q < 지정병원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

22 viii - 3.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방안 (2 안 ) 가. 기본개념 q q 나. 위임가능성판단 q < 한국건강관리협회지부지리적분포 >

23 ix - q q 다. 종합평가 q <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

24 x - 4.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 (3 안 ) 가. 기본개념 q q q q 나. 권역별거점징병검사체계단계적구축방안 q <1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

25 xi - q <2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 q

26 xii - <3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 다. 종합평가 q <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에대한종합평가 >

27 xiii - 5. 현행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 (4 안 ) 가. 기본개념 q q q 나. 현징병검사절차관련개선사항도출 q < 임상병리검사 ( 혈액 소변채취 ) 의순서이동에의한절차개선 > q q q

28 xiv - 6.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종합평가 q q q

29 xv - Ⅳ. 결론 q q q q q q q q

30 xvi - q m m m

31 xvii - q < 징병검사체계도 ( 현행징병검사체계보완발전 )> q

32 xviii - < 징병검사체계도 (3 단계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운영시 )> < 단계별추진방안 (Action Plan)>

33

34

35 1 -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q q

36 2 - q 나. 연구목적 < 그림 1-1> 연구목적

37 3-2. 연구범위및주요연구내용 가. 연구범위 q

38 4 - 나. 연구 Module 구성 < 그림 1-2> 요구연구내용과연구 Module

39 5-3. 연구추진경과 가. 문헌연구 q q 나. 의견조사및현장실사 / 방문 q q

40 6 - Ⅱ. 현행징병검사체계분석 1. 개요 가. 징병검사개념 q < 그림 2-1> 징병검사기본개념 q q

41 7 - 나. 병무청징병검사수검인원 q < 표 2-1> 연도별징병검사인원 < 표 2-2> 연도별 / 지방병무청별징병검사수검인원

42 8 - < 표 2-3> 지방병무 ( 지 ) 청별징병검사대상자현황 (2010 년 )

43 9-2. 징병검사조직 / 인력 / 장비현황 가. 병무청조직 q q < 그림 2-2> 병무청조직도 q 나. 징병검사조직체계 q

44 10 - < 그림 2-3> 징병검사조직체계 < 표 2-4> 병무청위탁검사협약병원세부현황

45 11 - q 다. 징병검사인력현황 q < 표 2-5> 징병전담의사현황

46 12 - < 표 2-6> 징병검사장별징병검사종사원현황 < 표 2-7> 징병검사장별공익근무요원현황

47 13 - q < 표 2-8> 중앙신체검사소징병전담의사현황 < 표 2-9> 중앙신체검사소일반종사원현황 < 표 2-10> 징병전담의사이동근무현황

48 14 - < 표 2-11> 징병검사반일반종사원편성 라. 현징병검사장규모, 시설및장비현황 q

49 15 - < 표 2-12> 전국지방청별징병검사장규모 q < 표 2-13> 징병검사장장비현황

50 16 - < 표 2-14> 청별주요장비보유현황

51 17-3. 현행징병검사절차분석 가. 개요 q < 그림 2-4> 징병검사변천과정 q

52 18 - < 그림 2-5> 현징병검사절차도 ( 표준안 ) 나. 징병검사절차에대한분석 q

53 19 - q < 그림 2-6> 우편에의한징병검사통지서발송절차 < 그림 2-7> 전자우편주소에의한징병검사통지서발송

54 20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q q q

55 21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q q q

56 22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57 23 - q q

58 24 - q q q

59 25 - q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m m m

60 26 - q q q

61 27 - q q q q q

62 28 - q < 그림 2-8> 징병검사등급판정기준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m

63 29 - q q q

64 30 - 징병검사핵심가치와의연계성분석 m m m q < 표 2-15> 병역처분사항

65 31 - < 표 2-16> 병역처분사항출력내용 q q

66 32 - 다. 현징병검사체계종합분석 q q q q

67 33 - q q q q q

68 34 - q q q q q m m

69 35-4. 현행징병검사소요시간및비용분석 가. 현징병검사소요시간분석 q < 그림 2-9> 징병검사단계구분 q

70 36 -

71 37 - < 표 2-17> 징병검사단계별 / 항목별소요시간

72 38 - < 표 2-18> 징병검사과정별세부소요시간 q

73 39 - < 그림 2-10> 징병검사절차와대기시간발생

74 40 - < 표 2-19> 징병검사수검자의대기시간에대한불만및개선요구사항 q 나. 현행징병검사소요비용분석 q

75 41 - < 표 2-20> 10 년징병검사대상예상인원 < 표 2-21> 10년중앙신체검사예상대상인원 < 표 2-22> 10년징병전담의사현황 ( 10. 5월현재 ) < 표 2-23> 지방청별의료기술직편성 q

76 42 - < 표 2-24> 10 년징병검사운영관련예산총괄표

77 43 - < 표 2-25> 인건비관련소요비용표

78 44 - q < 표 2-26> 징병검사관련소요비용추정

79 45 - Ⅲ. 징병검사이슈분석및개선방안도출 1. 징병검사환경변화에따른이슈분석 가. 의학정책변화에따른징병전담의사수급제한 q < 표 3-1> 의학전문대학원현황 < 표 3-2> 치의학전문대학원현황

80 46 -

81 47 - 나. 병역자원의감소 q < 표 3-3> 09 년 ~ 20 년까지병역자원수급전망 < 그림 3-1> 단계별병력감축계획

82 48 - < 표 3-4> 시 도별 20 세남자인구추계 (2010 년 ~2030 년 ) 400, , , , , , ,000 50, 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 그림 3-2> 전국 20 세남자인구추계

83 49 - 다. 병역면탈범죄방지를위한선택과집중요구 q < 표 3-5> 징병검사결과병역처분현황 ( 최근 5년간 ) q

84 50 - < 표 3-6> 최근 3 년간징병검사대상자중인성검사이상자현황 q 라. 징병검사대상자의편익성 : 설문조사에의한분석 q q

85 51 - < 그림 3-3> 징병검사체감소요시간설문조사결과 < 그림 3-4> 징병검사절차에관한설문조사결과

86 52 - < 그림 3-5> 징병검사개선소요에관한설문조사결과 < 그림 3-6> 징병검사간불편사항에관한설문조사결과

87 53 - < 그림 3-7> 징병검사간불만및개선사항설문조사결과 q

88 54 - < 표 3-7> 징병검사간불만및개선요구사항

89 55-2. 개선방안도출 가. 징병검사체계개선지향목표 : SMART 징병검사의구현 q q q q q

90 56 - < 그림 3-8> 징병검사체계개선지향목표 나. 징병검사체계개선전략방향 q q

91 57 - < 그림 3-9> 징병검사체계개선 ERRC 전략

92 58 - 다. 징병검사체계개선을위한방안도출 q q q

93 59 - < 그림 3-10> 이슈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

94 60 - Ⅳ.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분석 1. 민간지정병원위임방안 (1 안 ) 가. 기본개념 q q < 그림 4-1> 민간지정병원위임방안개념도

95 61 - q < 그림 4-2> 민간지정병원선정절차

96 62 - 나. 징병검사위임가능민간병원선정 q q q

97 63 - < 표 4-1> 징병검사 14 개과및병리과개설민간병원 q

98 64 - < 표 4-2> 징병검사위임수행지정가능병원판단 < 그림 4-3> 징병검사위임수행지정가능민간병원

99 65 -

100 66 - < 표 4-3> 서울소재 A 병원비용산정 < 표 4-4> 서울소재 B 병원비용산정 γ

101 67 - < 표 4-5> 부산소재 C 병원비용산정 < 표 4-6> 심리검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수가적용시 )

102 68 - q

103 69 - q 다. 지정병원위임방안대현행징병검사체계프로세스비교 분석 q

104 70 - q

105 71 - q

106 72 - q q

107 73 - q

108 74 -

109 75 -

110 76 - q

111 77 - q

112 78 - 라. 징병검사수행을위한필수고려요소분석 q

113 79 - < 표 4-7> 현전용망연동체계

114 80 - q

115 81 - q q

116 82 -

117 83 -

118 84 - 마. 종합분석 q

119 85 -

120 86 - q

121 87 - < 표 4-8> 지정병원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122 88-2.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방안 (2 안 ) 가. 기본개념

123 89 - 나. 분석방향 다. 건강관리협회위임방안분석 q

124 < 그림 4-5> 한국건강관리협회지부지리적분포 q < 표 4-9>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및행정인력

125 91 - < 표 4-10>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장비 < 표 4-11> 한국건강관리협회검진시설

126 92 - q < 표 4-12> 한국건강관리협회신체검사위임방안평가

127 93 - q q

128 94 - q q

129 95 - < 표 4-13> 건강관리협회검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비용준용 ) < 표 4-14> 한국건강관리협회추가인력소요및연간인건비추정

130 96 - < 표 4-15>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시추가시설확장소요및유지비용

131 97 - < 표 4-16>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시장비추가소요 < 표 4-17>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시추가비용

132 98 - 라. 종합분석 q

133 99 - q q < 표 4-18> 한국건강관리협회위임수행방안에대한종합평가

134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 (3 안 ) 가. 기본개념 q < 그림 4-6> 권역별거점징병검사개념도 q

135 101 - 나. 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설계 4) q < 표 4-19> 지방청징병검사반별관할구역 ( 10 년기준 )

136 102 - q < 표 4-20> 시도별 19 세남자인구추계 (2010 년 ~2030 년 )

137 103 - < 그림 4-7> 연도별 19 세남자인구추계 è è è è è

138 104 - < 표 4-21> 지방청별검사대상인원추정결과

139 105 - q < 표 4-22> 연도별거점수대비 1 일평균검사인원추정결과

140 106 - < 표 4-23> 연도별적정거점수판단

141 107 - q < 그림 4-8> 분산된수요지와수요지통합에의한권역및거점설정개념 ( 예시 )

142 108 -

143 109 - 후보지가입지로선정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144 110 - < 표 4-24> 네트워크구성제약사항 < 그림 4-9> 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선정을위한네트워크

145 111 -

146 112 - 징병검사장에서지역의대상자를검사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후보지가징병검사거점으로선정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αβ αβ αβ αβ

147 113 -

148 114 - q < 그림 4-10> 현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현황및검사인원대상인원

149 115 - < 그림 4-11> 1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50 116 - < 표 4-25> 1 단계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51 117 - < 그림 4-12> 2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52 118 - < 표 4-26> 2 단계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53 119 - < 그림 4-13> 3 단계 - 대안 1(9 개거점 ) 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54 120 - < 표 4-27> 3 단계 - 대안 1(9 개거점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55 121 - < 그림 4-14> 3 단계 - 대안 2(8 개거점 ) 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 표 4-28> 3 단계 - 대안 2(8 개거점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56 122 - < 표 4-29> 3 단계 - 대안 3(7 개거점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57 123 - < 그림 4-15> 3 단계 - 대안 3(7 개거점 ) 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58 124 - < 그림 4-16> 4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선정결과

159 125 - < 표 4-30> 4 단계 - 연도별 / 권역별 / 지역별 1 일평균검사대상인원추정

160 126 - 다. 권역별거점징병검사체계단계적구축방안 q q < 그림 4-17> 1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161 127 - q < 그림 4-18> 2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q

162 128 - < 그림 4-19> 3 단계권역설정및거점징병검사장 라. 권역별거점체계구축시징병검사절차 q q

163 129 - < 표 4-31> 1 단계기준징병검사소요일수판단 < 표 4-32> 2 단계기준징병검사소요일수판단 < 표 4-33> 3 단계기준징병검사소요일수판단

164 130 - q < 표 4-34> 권역별거점징병검사방안에대한종합평가

165 현행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 (4 안 ) 가. 기본개념 q q q 나. 현징병검사절차관련개선사항도출 q

166 132 - < 그림 4-20> 임상병리검사 ( 혈액 소변채취 ) 의순서이동에의한절차개선 q q

167 133 - q 다. 징병검사대상자의만족도향상방안 q q

168 개선방안추진관련검토사항 가. 중앙신체검사소강화방안 q q q

169 135 - < 표 4-35> 중앙신체검사소신검대상자추정 < 표 4-36> 중앙신체검사소신검현황 ( 최근 5 년간 ) q

170 136 - q < 표 4-37> 연도별적정중신검수판단결과 ( 제주지역대상자제외 )

171 137 - 징병검사장에서지역의대상자를검사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후보지가중앙신체검사소로선정되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

172 138 - q

173 139 - < 그림 4-21> 1 단계중앙신체검사소위치선정결과 < 표 4-38> 연도별관할구역별중앙신체검사소대상인원추정결과

174 140 - < 그림 4-22> 2단계중앙신체검사소위치선정결과 < 표 4-39> 연도별관할구역별중앙신체검사소대상인원추정결과

175 141 - 나. 효율적인징병검사전문의사 ( 민간의사 ) 확보방안 q q q

176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종합평가 가. 개선방안별비교 분석 q q < 표 4-40> 개선방안별비교 분석

177 143 - 나. 개선방안별전문가평가 q q

178 144 - < 표 4-41>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평가결과종합 < 그림 4-23>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179 145 - q < 그림 4-24> 병역면탈방지측면평가 < 그림 4-25> 건강이상자입대방지측면평가

180 146 - < 그림 4-26> 정확한심리검사측면평가 < 그림 4-27> 판정의일관성 / 현장성측면평가

181 147 - < 그림 4-28> 징병전담의사감소대처측면평가 < 그림 4-29> 검사비용효율성측면평가

182 148 - < 그림 4-30> 검사결과의 ( 실시간 ) 자료공유측면평가 < 그림 4-31> 징병검사대상자의수검편익성측면평가

183 149 - q < 그림 4-32>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 전 / 현직징병전담의사 )

184 150 - < 그림 4-33>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 민간병원의사 )

185 151 - < 그림 4-34>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평가 ( 국방자원관리분야연구원 ) < 그림 4-35> 징병검사체계개선평가 ( 민간자원관리분야연구원 )

186 152 - q l l l l l

187 153 - 다. 단계적개선추진방안 q < 그림 4-36> 징병검사체계도 ( 현행징병검사체계보완발전 )

188 154 - q < 그림 4-37> 징병검사체계도 (3 단계권역별거점징병검사장운영시 )

189 155 - < 그림 4-38> 단계별추진방안 (Action Plan) q < 그림 4-39> 연도별징병검사체계보완세부 Action Plan

190 156 - < 그림 4-40> 연도별거점징병검사장운영세부 Action Plan < 그림 4-41> 연도별중앙신체검사소강화방안 (2 안 ) 세부 Action Plan

191 157 - Ⅴ. 결론 q q q q q

192 158 - q q q

193 159 - q m m m

194

195 부록

196

197 163 - 부록 1 : 외국징병검사사례 국가별병역제도 현역병규모별병역제도 ` 세계지역별병역제도 징병제 / 지원병제국가현황 징병제국가 : 23 개국 ( 병력 10 만이상기준 )

198 164 - 지원병제국가 : 22 개국 ( 병력 10 만이상기준 ) 국가별징병검사제도 독일

199 165 - 스위스 싱가폴 말레이시아

200 166 - 이스라엘 대만

201 167 - 부록 2 : 전국종합병원설문조사내용 설문내용

202 168 -

203 169 - 징병검사관련참고자료 q 징병검사절차 m m m

204 170 -

205 171 - q 병무청징병검사수검인원 m m m

206 172 -

207 173 - 부록 3 : 징병검사대상자설문내용 1. 징병검사 ( 접수 ~ 징집판정 ) 를받는데소요된시간은얼마였습니까? 1 2 시간미만 2 약 2.5 시간 3 약 3 시간 4 약 3.5 시간 5 약 4 시간 시간이상 2. 징병검사에서절차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점이있습니까? 1 절차가매우잘되어있어서, 개선할사항이없다 2 절차가잘되어있지만, 개선할사항은약간있다 3 절차가보통수준이라고생각하며, 개선사항은별로생각나지않는다 4 절차가미비하여개선할사항이상당히있다 5 절차가매우미비하여개선할사항이매우많다 3. 징병검사과정에서블편을느끼셨다면어느부분인가요?( 복수선택가능 ) 1 없음 2 접수 등록 ( 신분확인, 사진촬영, 나라사랑카드발급등 ) 3 인성검사 4 인지능력검사 5 임상병리검사 ( 방사선검사, 소변 / 혈액검사등 ) 6 기본검사 ( 혈압검사, 신장 / 체중측정, 시력검사 ) 7 전문과목별검사 ( 안과, 피부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외과등 10개과목 ) 8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및징집판정 9 기타 ( ) 4. 징병검사절차의문제점혹은개선사항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써주세요.

208 174 - 부록 4 : 전문가의견수렴용설문지 (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평가설문 ) -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별평가를위한참고사항 - q 개선방안에관한사항 q 대안별평가요소에관한사항

209 175 - 징병검사체계개선방안종합평가 평가수준 평가요소 매우낮음 보통 매우높음 병역면탈방지 건강이상자입대방지 정확한심리검사 판정의일관성 / 현장성 징병전담의사감소대처 검사비용효율성 검사결과의 ( 실시간 ) 공유 징병검사대상자의편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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