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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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1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2010년에발생한총범죄건수의 45.3% 는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등 7개도시에서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다. 범죄발생건수의구성비로보면서울이 19.5% 로가장높고, 울산이 2.3%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지만, 이것이곧도시의안전성을말해주는것은아니다. 이를범죄계수 로살펴보면서울 3,468인데반해, 울산은 3,778로서울산의범죄발생율이조금더높기때문이다. 범죄계수 : 인구 10 만명당 1 년간범죄발생건수 2010년도우리나라전체의평균범죄계수 3,652보다낮은곳은인천 (3,198), 대전 (3,238), 서울 (3,468) 순이다. 그리고기타지역의범죄계수는 3,718로서전체평균보다더높으므로, 기타지역에서도 7대도시와거의비슷한정도로범죄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찰통계연보 에따른지역별범죄계수는제주도가 4,632건으로가장 31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3.7건으로가장높았고, 다음제주 (3.5건). 충북 (3.2건) 의순이며, 경기도가 1.

2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3.7건으로가장높았고, 다음제주 (3.5건). 충북 (3.2건) 의순이며, 경기도가 1.9건으로가장낮았다. 그리고강간사건은서울이 49.2건으로가장높았고, 경남이 27.3건으로가장낮았다. 사람들은왜이렇게범죄를많이저지르는것일까? 그리고어떻게하면우리사회에서범죄를줄일수있을까? 범죄자들도합리적으로행동할까? 경제학자들은인간은합리적으로행동한다고가정한다. 합리적으로행동한다는것은사람들이자신의이익이극대화되도록행동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기위해어떤행동을할지말지를결정할때그로인해얻게될것 ( 예상편익 ) 이더크면그 32

행동을하고, 반대로그로인해잃게될것 ( 예상비용 ) 이더크면그행동을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렇다면범죄자들도합리적으로행동할까? 경제학자들은범죄자들도합리적으로행동한다고본다. 범죄행동으로얻게될예상편익과예상비용을따져보고예상편익이예상비용보다클때범죄를저지른다는것이다. 범죄행동의편익은범죄행위로부터얻을수있는금전적이익, 제도나타인에대한복수및그로부터얻는심리적보상등을말한다.

3 행동을하고, 반대로그로인해잃게될것 ( 예상비용 ) 이더크면그행동을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렇다면범죄자들도합리적으로행동할까? 경제학자들은범죄자들도합리적으로행동한다고본다. 범죄행동으로얻게될예상편익과예상비용을따져보고예상편익이예상비용보다클때범죄를저지른다는것이다. 범죄행동의편익은범죄행위로부터얻을수있는금전적이익, 제도나타인에대한복수및그로부터얻는심리적보상등을말한다. 범죄행동의비용은체포및처벌될가능성과불안, 형벌의크기, 형벌집행의고통, 기회비용 ( 범죄행동을하지않고합법적행동을할때얻는것 ) 등이다. 이런범죄행동의편익과비용에구애되지않고범죄행동을하는범죄자들도있지만, 대다수의범죄자들은합리적으로행동한다는것을많은연구들을통해알수있다. 따라서범죄의편익을줄이고비용은높이는것이범죄를줄일수있는길임을알수있다. 범죄의편익은범죄자에의해결정되는것이므로주어진것이라고보면, 형벌을강화하거나범인검거율을높이는등범죄의비용을높이는것이범죄예방및감소의정책방향이될것이다. 33

범인검거율을높이는것이효과적이다 잠재적범죄자들 ( 즉, 범죄를저지를수있는사람들 ) 이합리적인간이라면, 범죄를저지르면반드시검거되고, 검거되면유죄가선고되며중형이집행된다고하면범죄의비용이너무커서함부로범죄행위를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검거되지않을가능성이높고, 검거되더라도유죄를받지않고빠져나갈수있거나, 유죄를선고받더라도가벼운형벌을받을가능성이높다면범행의유혹을받기쉽다.

4 범인검거율을높이는것이효과적이다 잠재적범죄자들 ( 즉, 범죄를저지를수있는사람들 ) 이합리적인간이라면, 범죄를저지르면반드시검거되고, 검거되면유죄가선고되며중형이집행된다고하면범죄의비용이너무커서함부로범죄행위를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검거되지않을가능성이높고, 검거되더라도유죄를받지않고빠져나갈수있거나, 유죄를선고받더라도가벼운형벌을받을가능성이높다면범행의유혹을받기쉽다. 따라서범죄를줄이고예방하기위해서는범죄의비용이되는범인검거율과유죄선고율, 형벌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이중에서도범인검거율을높이는것이가장효과적임을여러연구들을통해알수있다. 이들연구에따르면범인검거율을높이기위해서는경찰인력을증가시켜야한다. 경찰인력의증가는범인검거율을높여범죄발생율을줄이고, 반대로경찰인력의감소는범죄발생율을증가시킨다는것이다. 그런데범죄발생건수대비범인검거율은 2000년 88.7% 에서 2002년 92.4% 로크게 총범죄범인검거율과 5 대범죄범인검거율 자료 : 경찰청 34

5 올랐으나, 2004년 89.5% 로떨어진이후연속 2년간하락한것으로집계되었다. 2007년에반짝올라갔으나, 이듬해부터다시하락하여 2010년현재 84.8% 로크게떨어졌다. 우리나라의범인검거율이하락한것은경찰인력이부족하다는데원인이있을가능성이크다. 실제로범죄검거율하락의원인으로 2003년파출소를순찰지구대로전환하는등의지역경찰제시행에따른경찰인력부족이유력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깨진유리창이론의교훈 미국은 1960년대초부터폭력범죄가급증하였다. 1980년대말경에는 1960년대에비해폭력범죄가 80% 나증가하였다. 이러한범죄증가는진보적인판사들에의한관대한판결이주요한원인의하나라는것이정설이다. 관대한판결로인해유죄판결의비율이감소했고, 유죄판결을받은죄수의형벌도가벼워졌다. 이러한범죄비용의감소가범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것이다. 또한경찰관의수가많이감소한것도중요한요인이다. 경찰관수의감소로범인검거율은그만큼떨어졌다. 그런데 1990년대가되자범죄율이급격히감소하기시작했다. 경찰관을늘려범죄검거율을높이고, 유죄선고율을높이며, 형량을증가시킨결과이다. 1990년대에미국의국민 1인당경찰관의수는 14% 나증가하였다. 그리고과거에는그냥풀려났을죄목으로도유죄가선고되었고감옥에가야했다. 그결과, 범죄율이감소하였다. 이시기에범죄율이가장많이감소한곳이뉴욕이다. 뉴욕은범죄율이가장높던도시에서이제는가장안전한도시로바뀌었다. 미국연방수사국 (FBI) 이발표한 2005년예비범죄통계조사 에따르면범죄율이가장낮은도시는뉴욕시로폭력범죄율이 1.9% 하락했고, 절도등을포함한전체범죄율도같은기간 4.3% 가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뉴욕시의범죄율이낮아진이유를미국최대의경찰인력 35

덕분이라고지적했다. 뉴욕시의치안상황은루돌프줄리아니 (R. Giuliani) 뉴욕시장의공헌덕분에크게개선되었다. 1994년취임한그는절망적인뉴욕의치안상태를개선하기위해우선경찰관을대폭증원하였다. 1991~2001년사이에뉴욕경찰의수는 45% 증가하였다. 이는미국전체평균의 3배가넘는수치이다. 그리고줄리아니시장은새로운범죄퇴치방법을시도하였다. 그것은범죄학자제임스윌슨 (J.

6 덕분이라고지적했다. 뉴욕시의치안상황은루돌프줄리아니 (R. Giuliani) 뉴욕시장의공헌덕분에크게개선되었다. 1994년취임한그는절망적인뉴욕의치안상태를개선하기위해우선경찰관을대폭증원하였다. 1991~2001년사이에뉴욕경찰의수는 45% 증가하였다. 이는미국전체평균의 3배가넘는수치이다. 그리고줄리아니시장은새로운범죄퇴치방법을시도하였다. 그것은범죄학자제임스윌슨 (J. Q. Wilson) 의 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을실천에옮기는것이었다. 깨진유리창이론이란작은범죄를관용하면더큰범죄로발전한다는범죄이론이다. 비유하자면, 누군가유리창을깨뜨렸는데집주인이그것을바로수리하지않고내버려둔다면사람들이그것을나머지유리창을다깨뜨리거나심할경우집에불을질러도된다는신호로여긴다는것이다. 줄리아니시장이임명한경찰청장브래튼은곧바로깨진유리창을때우는작업에착수했다. 즉, 이전까지그냥눈감아주곤했던사소한범죄를모두단속하기시작했다. 지하철무임승차, 노상방뇨, 노상음주, 구걸등을하는사람들을모두잡아들였다. 그결과, 뉴욕시의범죄율은다른어떤도시보다획기적으로감소했다. 줄리아니시장의첫임기중에뉴욕시의전체범죄건수가 40% 감소하였고, 살인사건은 4년만에 48% 나감소하였다. 범죄퇴치에성공한뉴욕시의사례는강력범죄가증가하고있는우리나라가타산지석으로삼을만하다. 36

자녀는부모의사랑을먹고자라야한다미국시카고대학의경제학교수스티븐레빗 (S. D. Levitt) 은 1990년대이후미국의급격한범죄감소의원인에대하여매우독창적인견해를제시하고있다. 1973년연방대법원의 로대웨이드 (Roe vs Wade) 판결 에따른낙태합법화가범죄율을낮추는데가장크게공헌했다는것이다.

7 자녀는부모의사랑을먹고자라야한다미국시카고대학의경제학교수스티븐레빗 (S. D. Levitt) 은 1990년대이후미국의급격한범죄감소의원인에대하여매우독창적인견해를제시하고있다. 1973년연방대법원의 로대웨이드 (Roe vs Wade) 판결 에따른낙태합법화가범죄율을낮추는데가장크게공헌했다는것이다. 낙태금지로원하지않은아이를낳은경우그아이는범죄자가될가능성이크다는연구결과가나와있다. 원치않는데어쩔수없이낳은자식에대하여여성들은불쾌하게생각하는경향이있으며, 그들에게좋은환경도만들어주지못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제낙태합법화로인해태어났더라면범죄자가될가능성이높은아이들이그렇지않게됨에따라그효과가 1990년대에나타났다는것이다. 낙태합법화로인해범죄율이감소했다는것은부모들이원하는아이를낳아자식을애정으로키우고좋은환경을제공하면아이들이범죄자로성장할가능성이낮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경찰력증강, 범인검거율증가, 유죄선고율증가, 형벌의강화와같은범죄비용을높이는사회적노력과동시에국민들이자녀에게관심을갖고애정을쏟아키우는것이장기적으로범죄를감소시키는데중요함을알수있다. 37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