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의교류가증가하면서영국내에서는 EU 출신이민자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고비EU 출신, 특히영연방국출신이민자의비중이크게감소하였다. 한편, 2012년까지는영국으로이민오는이유중에서학업이차지하는이유가가장높았으나, 유학생수감소로 2013년이후부터는취업및구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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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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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ly 2016 Vol.29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영국의이민현황및정책 20 세기이후세계화의흐름을타고노동력의이동성이크게증가하였다. 영국의경우장기국제인구이동규모는 1990 년대에비해 2000 년대중반두배가까이로증가하였으며, 1991 년이후꾸준히인구순유입을기록하였다. 인적자본의이동성증가가야기할수있는문화적긴장과사회적갈등을완화하기위해서는포용적인이민정책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 2000 년대후반이후영국의이민정책은이민자에대해비우호적인방향으로수정되어왔다. 세계화로영국서민들의삶이피폐해졌다면그것은이민자의증가때문이라기보다부의분배가공평하게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증가하는테러의위협속에서세계화의부작용을현명하게극복하기위해서는배타적민족주의가아니라상생과연대의가치를지향할필요가있다. 머리말 20세기이후세계화의흐름을타고상품과자본뿐만아니라노동력의이동성도크게증가하였다. 노동력의이동은상품이나자본의이동보다훨씬더복잡한정치 경제 사회적문제를수반할뿐아니라서로다른문화간긴장을야기하기도한다. 따라서인적교류를통해궁극적인사회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이민자를사회구성원으로포용하려는노력이병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최근일부국가에서배타적인민족주의가세계화의흐름자체를거스를수준으로확산되고있다. 최근영국의유럽연합탈퇴에대한찬반을묻는국민투표에서 Take back control 을구호로내세운탈퇴파가승리한것이그대표적인사례이다. 이글에서는최근브렉시트를야기한영국의이민문제를이민통계및이민통합지수 (MIPEX) 를중심으로살펴본다. 영국의이민통계국제이민통계에서장기인구유입은국외에서국내로들어와 1년이상머무른경우를, 장기인구유출은국내에서국외로이주하여 1년이상거주한경우를의미한다. 영국통계청에따르면 ([ 그림 1] 참고 ), 유입과유출을포함한장기인구이동규모는 1990년대중반에비해 2000년대중반두배가까이로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에는감소세를보이다가 2014년다시증가하였다. 2015년장기인구이동규모는 2014년에비해소폭감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유입은 632,000명에서 630,000명으로, 유출은 319,000명에서 297,000명으로감소하였다. 한편, 1991년이후영국은계속해서유입인구가유출인구보다많은인구순유입국가에해당한다. 순유입규모는 2012년이후계속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20,000명많은 333,000명을기록하였다. 그림 1 영국의이민인구추이 (1991~2015) ( 단위 : 천명 ) 1, 발행일 발행인김상호발행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정리 편집송민영 smy911@kihasa.re.kr TEL 044) FAX 044) 유출유입순유입출처 : (Vargas-Silva & Markaki(2016) p.3에서재인용 )

EU와의교류가증가하면서영국내에서는 EU 출신이민자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고비EU 출신, 특히영연방국출신이민자의비중이크게감소하였다. 한편, 2012년까지는영국으로이민오는이유중에서학업이차지하는이유가가장높았으나, 유학생수감소로 2013년이후부터는취업및구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면, 영연방국출신이민자비중은 2004년 37% 에서 2012년 26%, 2015년 18% 까지줄어들어비EU 출신이민자의구성비감소에기여하였다. 한편, 영국시민에대한이민통계는 1991년이후계속해서순유출을기록하였다.

2015년한해동안전체유입인구의 48% 에해당하는 308,000명이일하기위한목적으로영국으로건너왔는데, 이미정해진일자리가있는경우는전체의 28% 였으며, 나머지 20% 는구직을위해유입된인구에해당하였다. 한편, 학업을위해영국에온이민자비중은 2015년전체유입인구의 27% 에해당하는 167,000명으로조사되었다.

그림 2 영국으로이민오는이유 (1991~2015) 100 ( 단위 : %) 75 50 25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 에서재인용 ) 이민통합지수 (MIPEX) 를통해살펴본영국이민정책의특징 이민통합지수 (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는각국의이민정책이사회통합에기여하는정도를비교평가하는도구로서, 다음의 8개영역에해당하는총 167개지표로구성된다.

2 EU와의교류가증가하면서영국내에서는 EU 출신이민자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고비EU 출신, 특히영연방국출신이민자의비중이크게감소하였다. 한편, 2012년까지는영국으로이민오는이유중에서학업이차지하는이유가가장높았으나, 유학생수감소로 2013년이후부터는취업및구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2015년전체영국유입인구의국적별구성비는영국시민이 14%, EU 회원국출신이 43%, 비EU 출신이 44% 인것으로나타났다. EU 출신이민자비중은 2000~2003년평균 13% 에불과했으나 EU 내교류가증가하면서 2004년 22%, 2015년 43% 까지증가하였다. 반면, 영연방국출신이민자비중은 2004년 37% 에서 2012년 26%, 2015년 18% 까지줄어들어비EU 출신이민자의구성비감소에기여하였다. 한편, 영국시민에대한이민통계는 1991년이후계속해서순유출을기록하였다. 즉, 외국에서들어오는영국시민보다외국으로나가는영국시민이많았는데, 다만순유출규모는감소추세를보여 2006년 124,000명에서 2011년 70,000명, 2015년 39,000명까지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영국으로이민온이유중에서는취업및구직, 학업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았다 ([ 그림 2] 참고 ). 2015년한해동안전체유입인구의 48% 에해당하는 308,000명이일하기위한목적으로영국으로건너왔는데, 이미정해진일자리가있는경우는전체의 28% 였으며, 나머지 20% 는구직을위해유입된인구에해당하였다. 한편, 학업을위해영국에온이민자비중은 2015년전체유입인구의 27% 에해당하는 167,000명으로조사되었다. 이것은 2010년 238,000명에비해크게감소한것으로,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이민온이유중학업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컸으나유학생수감소로인해 2013년이후에는취업및구직이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그림 2 영국으로이민오는이유 (1991~2015) 100 ( 단위 : %) 무응답기타학업가족재결합구직취업 출처 : (Vargas-Silva & Markaki(2016) p.4 에서재인용 ) 이민통합지수 (MIPEX) 를통해살펴본영국이민정책의특징 이민통합지수 (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는각국의이민정책이사회통합에기여하는정도를비교평가하는도구로서, 다음의 8개영역에해당하는총 167개지표로구성된다. 우선 노동시장이동성 영역은이민자들에게공평하게일자리접근권이보장되고직업훈련교육등구직서비스가지원되는지를평가하며, 총 20개의지표를포함한다. 가족재결합 영역은 23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주부양자가기본적인소득및주거등가족부양능력을확보한경우나머지가족들을초청하여함께살수있게허용하는지를평가한다. 교육 영역에해당하는 21개지표는해당국가의교육제도가이민자들에게도공평한교육의기회를부여하는지여부및문화적차이에서발생하는이민자고유의정책수요를얼마나반영하는지등을평가하며, 정치적참여 영역에해당하는 15개지표는해당국가가이민자들에게사회구성원으로서정치적이슈에참여할권리를어느정도보장하는지를평가한다. 한편, 장기거주권 과 국적취득권 영역은각각 18개와 19개지표를포함하며, 거주후일정기간이지났을때이민자들에게통합과정의일부로서자연스럽게영구적인거주권또는국적취득권이주어지는지에관해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 2

3 MIPEX는각국의이민정책이사회통합에기여하는정도를비교하는지수로서, 노동시장이동성, 가족재결합, 교육, 정치적참여, 장기거주권, 국적취득권, 차별금지, 건강등 8개영역의총 167개지표로구성된다. 2014년조사에포함된 38개국의 MIPEX 전체평균은 100점만점에 52점으로 2010년에비해 1점상승하였으며, 스웨덴을비롯하여포르투갈,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등 11개국이 60점이상을받아우호적인이민정책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영역에해당하는 28 개지표는사회각영역에서이민자들이종교, 인종, 성별등의이유로차별 당하지않고평등하게대우받는지여부를, 건강 영역에해당하는 23 개지표는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양질의케어서비스, 건강관련정보등이법적으로공평하게보장되는지를평가한다. 이상의내용에대해 MIPEX 는영역별점수및전체점수를산출하는데, 100 점만점에 80 점 이상이면이민자에대해우호적인것으로, 60~79 점이면다소우호적인것으로, 41~59 점이면 중간인것으로, 21~40 점이면다소비우호적인것으로, 1~20 점이면비우호적인것으로간주된다 년결과는아직집계되지않았으나, 2014 년조사에포함된 38 개국의 MIPEX 전체평균은 100 점만점에 52 점으로 2010 년이후 5 년간평균 1 점상승하였다. < 표 1> 에제시되어있듯이, 2014 년 MIPEX 전체평균 60 점이상으로우호적인이민정책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 나라는 78 점으로 1 위를차지한스웨덴을비롯하여포르투갈,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등총 11 개국이었다. 서유럽국가나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등전통적인이민국가에비해발트해 연안, 중부및동남부유럽국가들의이민정책은비우호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터키,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말타의 MIPEX 점수는 40 점이하로매우낮았다. 표 1 국가별 MIPEX 전체평균점수 2014 년순위국가명 2014 년전체평균 ( 점 ) 2010 년이후변화 ( 점 ) 1 스웨덴 78 / 0 2 포르투갈 뉴질랜드 70 / 0 4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벨기에 호주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60 / 0 13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한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체코 아이슬란드 45 / 23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일본 슬로베니아 44 / 0 30 크로아티아 43 / 31 불가리아 폴란드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37 / 0 36 키프로스 35 / 0 37 라트비아 터키 주 : 2010 년이후 MIPEX 변화분은 2014 년새로포함된건강영역을제외하고산출되었으며, 아이슬란드와크로아티아는 2010 년조사하지않아변화분을산정할수없었음. 출처 : MIPEX 2015 key findings ( 3

4 2014년영국의 MIPEX는 2010년에비해 6점, 2007년에 16점하락한 57점을기록하여, 전체 38개국중 15위를차지하였다. 다른나라에비해영국의 MIPEX가특히낮았던영역은가족재결합 (38위), 장기거주권 (31위) 이었으며, 2011년부터점수기반이민심사제도가본격시행되면서국적취득권영역의 MIPEX도하락하였다. 정치참여권영역및노동시장이동성영역에해당하는정책들도 MIPEX 60점미만으로이민자에대해비우호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반면, 차별금지영역 (5위) 과건강영역 (7위) MIPEX는강세를보였으며, 교육영역 MIPEX는 2000년대후반진행된교육개혁덕분에크게상승하였다. 영국이민정책의특징 2014 년영국의 MIPEX 는 57 점을기록하여전체 38 개국중 15 위를차지하였다. 이것은 2010 년에비해서는 6 점, 2007 년에비해서는 16 점하락한것으로최근영국의이민정책이 이민자에대해비우호적이고배타적인방향으로변해왔음을보여준다. 각영역별 MIPEX 순위를 통해영국이민정책의사회통합기여정도를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평가하면다음과같다. 우선, 2014 년영역별 MIPEX 순위에서영국이가장약세를보였던영역은가족재결합 영역이었다. 이영역의 MIPEX 점수는 33 점으로 38 개국중최하위를기록하였는데, (EU 출신 및자국민배우자인정연령이 18 세인것에비해 ) 비 EU 출신이민자들은강제결혼방지를이유로 21 세 이상인경우에만배우자지위를인정해주는규정등이배타적인요소로간주되었다. 다음으로 2009 년 Border, Citizen and Immigration Act 이통과되면서장기거주권영역과 국적취득권영역의 MIPEX 점수도하락하였다 년장기거주권영역의 MIPEX 점수는 51 점으로 31 위, 국적취득권영역의 MIPEX 점수는 60 점으로 13 위에해당하였다. 장기거주권 영역에서는영주권취득을위해기다려야하는시간이길게는 8 년까지로늘어나고, 그사이 3 년에서 5 년간사회보장혜택이제한되는 보호관찰시민 (probation citizen) 상태로지내야 하는점등이부정적인요소로평가받았다. 국적취득권관련해서는 2011 년부터점수기반 이민심사제도 (point-based system) 가본격적으로시행된것이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것은 비 EU 출신이민자들을 5 개의타입 (tier) 1) 으로분류하여타입별시민권취득자수를통제하는 제도로서, 시민권취득에필요한점수는영국의국내상황을반영하여조정된다. 또한보호관찰 시민상태에서범죄를저지르면시민권취득에걸리는시간이더길어지고정부가규정한 자원봉사활동을하면점수를인정받아그기간이일정부분단축되는등국적취득의불확실성이 높아지게되었다. 한편, 정치참여권영역 (51 점 ) 과노동시장이동성영역 (56 점 ) 의 MIPEX 는전체 38 개국중각각 19 위, 21 위를차지하여약세를보였으나, 차별금지영역 (85 점 ) 과건강영역 (64 점 ) 에서는각각 5 위, 7 위를차지하여강세를보였다. 교육영역의 2014 년 MIPEX 는 57 점으로 38 개국중 11 위를차지하였는데, 2007 년에서 2010 년사이에진행된교육관련제도개혁이 MIPEX 상승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시사점이민자에게도공평한사회보장혜택을부여하는등포용적인이민정책을실시하는데에는비용이따르기마련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웨덴등 MIPEX 상위권을차지한국가들이이러한비용을감수하는이유는인적교류의경제적이익을포기할수없는상황에서배타적인이민정책을실시할경우발생할사회적갈등과비용이더크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이민자의증가이후영국서민의삶이피폐해졌다면그것은이민자들이이들의이익을빼앗아갔기때문이라기보다세계화의이익이제대로분배되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의부작용인빈익빈부익부를해소하기위해서는배타적민족주의가아니라연대의가치가더욱강조되어야함을고려할때, 최근영국의이민정책의포용성약화는아쉬움과우려를동시에안겨준다고하겠다. 4

5 출처 TBetts, Alexander (2016). Why Brexit happened and what to do next. ( com/talks/alexander_betts_why_brexit_happened_and_what_to_do_next 에 접속 ) EU Immigration Portal. ( 접속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Portal. ( 에 접속 ) UK Official Statistics (2016). Policy and legislative changes affecting migration to the UK: timeline. ( -affecting-migration-to-the-uk-timeline 에서 인출 )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6).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May 2016 ( 에서 인출 ) Vargas-Silva & Markaki (2016). Briefing: Long-term International Migration Flows to and from the UK. University of Oxford. ( long-term-international-migration-flows-and-uk 에서 인출 ) World Bank (2012). Immigration policie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 worldbank.org/en/search?q=immigration+policy&currenttab=1 에서 인출 ) 1) (Tier 1) 고숙련이민자, (Tier 2) 특정영역에요구되는숙련노동자, (Tier 3) 저숙련노동자, (Tier 4) 학생, (Tier 5) 관광객, 운동선수, 음악가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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