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4 월에출시될예정 ( 일반개인실손 ) ( 단체실손 ) ( 노후실손 ) 4월출시될유병력자실손은유병력자 경증만성질환자등상대적으로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상품으로, 가입자특성이일반개인 단체 노후실손과상이 가입자의특성이유사한 3개상품간연계제도를우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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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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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시장관리본부장신영선 (02-2262-6569) 김인호리스크관리지원부장 (02-2262-6603) 손해보험협회시장업무본부장이재구 (02-3702-8524) 최윤석보험업무부장 (02-3702-8531) 제목 : 실손의료보험의전환 중지등연계제도를마련하여생애주기에따라중단없는보장을받을수있게됩니다.

1 보도자료 보도 ( 목 ) 조간배포 ( 수 ) 금융위원회보험과장손주형 ( ) 현지은사무관 ( ) 금융감독원보험감리국장오홍주 ( ) 박동원보험상품공시팀장 ( ) 책임자 보험개발원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오창환 ( ) 담당자 조혜원실손의료보험 TF 팀장 ( ) 생명보험협회시장관리본부장신영선 ( ) 김인호리스크관리지원부장 ( ) 손해보험협회시장업무본부장이재구 ( ) 최윤석보험업무부장 ( ) 제목 : 실손의료보험의전환 중지등연계제도를마련하여생애주기에따라중단없는보장을받을수있게됩니다. ❶ 단체실손보장종료시, 원하는경우일반개인실손으로전환 [ 단체실손 일반개인실손 전환 ] 5년이상단체실손가입시, 동일한보장의일반개인실손으로전환 5년간보험금 200 만원이하수령 & 중대질병이력없음 전환시無심사 ❷ 단체실손의료보험에가입하게되면기존개인실손의중지를신청, 단체실손종료후중지하였던기존개인실손을재개 [ 일반개인실손중지 재개 제도도입 ] 단체실손가입하면기존개인실손의보험료납입 보장중지를신청 단체실손보장종료시, 중지하였던개인실손계약을無심사로재개 ❸ 일반실손의료보험을보험료가저렴한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전환 [ 일반실손 노후실손또는착한실손 전환 ] 노년기실손보험료가부담되는경우, 보험료가저렴한노후실손으로전환 17.4 월前실손가입자는보험료가저렴한 착한실손의료보험 으로전환가능 - 1 -

2 추진배경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4 월에출시될예정 ( 일반개인실손 ) ( 단체실손 ) ( 노후실손 ) 4월출시될유병력자실손은유병력자 경증만성질환자등상대적으로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상품으로, 가입자특성이일반개인 단체 노후실손과상이 가입자의특성이유사한 3개상품간연계제도를우선마련 - 2 -

3 실손의료보험연계미흡에따른문제점 1. 의료비보장이꼭필요한퇴직후에보장공백발생 無 퇴직후실손의료보험가입거절사례 대기업부장으로재직했던 씨 (55세) 는정년퇴직이후, 의료비의부담이걱정되어실손의료보험에가입하려했으나, 최근갑상선기능항진증초기진단을받고약을처방받았다는이유로실손의료보험가입이어렵다는안내를받았다. - 재직중에는단체실손가입으로인해특별히일반실손가입필요성을느끼지못했던 씨였지만, 퇴직후연령증가에따른건강악화로실손가입이어려워지자중복가입이되더라도미리일반실손에가입하지않은것을후회했다. 2. 보장공백발생을우려하여단체실손과개인실손중복가입 * 16년말기준, 일반실손과단체실손중복가입자는약 118만명으로추산 ( 09.10월표준화이후실손에가입한피보험자기준으로집계, 신용정보원 ) * 단, 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시 (i) 보장한도가늘어나며, (ii) 단체실손의보장이불충분한경우 ( 예시 : 입원만보장하여통원未보장 ) 일반실손을추가가입하여보완할수있음 - 3 -

단체실손의료보험과일반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사례 IT 직종에종사하고있는 씨 (35 세 ) 는직장에서단체실손에가입됨에도불구하고, 어린시절부터가입한일반실손을해지하지않았다. - 씨는실손의료보험을중복가입하더라도중복으로보상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지만, 퇴직시에는나이가많아신규로개인실손가입이어려울것으로생각되어보험료를추가로부담하더라도개인실손을유지하기로했다. 3.

4 단체실손의료보험과일반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사례 IT 직종에종사하고있는 씨 (35 세 ) 는직장에서단체실손에가입됨에도불구하고, 어린시절부터가입한일반실손을해지하지않았다. - 씨는실손의료보험을중복가입하더라도중복으로보상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지만, 퇴직시에는나이가많아신규로개인실손가입이어려울것으로생각되어보험료를추가로부담하더라도개인실손을유지하기로했다. 3. 노년기에보험료부담으로인해일반실손유지가어려움 * 청 장년층에비해고령층의의료비발생가능성 (= 위험도 ) 이크기때문에발생 < 일반실손 ( 착한실손, 특약 3 종포함 ) - 노후실손보험사평균보험료비교 > 연령별보험료 ( 단위 : 원 ) 구분 50 세 60 세 70 세 일 반 남 21,040 32,340 46,950 여 30,010 36,860 51,960 노 후 남 14,990 25,170 30,330 여 21,170 24,470 27,

5 실손의료보험상품간연계제도주요내용 1. 퇴직으로인해단체실손의료보험보장이중단되는은퇴층 : 단체실손의료보험을일반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전환가능 ( 전환대상 ) * 일반실손개별가입시 5년이내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및 30일이상투약여부, 5년이내 10대중대질병발병여부등을심사할필요 * ( 예시 ) 부모입원의료비 200 만원한도내보장등 ( 전환상품 ) * 1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치료, 2 비급여 MRI, 3 비급여주사제 - 5 -

6 ( 전환심사 ) * 단체실손가입자중 5년간 200만원이하수령자비율 : 97%( 16년 )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에이즈 HIV보균 단체실손 일반실손전환심사기준 구분 10 대중대질병 5 년간이력 5년간단체실손보험금수령액 200만원이하 200만원초과 無 전환시無심사 전환심사 有 전환심사 전환심사 * ( 예시 ) 단체실손에서입원만보장하여통원을추가, 단체실손에서상해만보장하여질병을추가, 보장한도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상향등 ( 전환신청 ) - 6 -

7 2. 취직하여단체실손의료보험에가입하게된사회초년층 : 기존에가입한개인실손의료보험을중지하고, 필요시재개 ( 중지제도 ) * ( 예시 ) 단체실손에서상해입원보장, 기존에가입한일반실손은상해 질병입 통원을모두보장 일반실손의상해입원만중지 보험료부담완화 단, 기존일반개인실손의가입시기및단체실손의보장범위에따라정확하게단체실손과보장이중복되는부분만중지하기어려울수있음 - 7 -

8 ( 재개제도 ) * 실손의료보험은상품구조가표준화되어항상동일한상품만판매되므로, 재개시점에판매되지않고있는과거상품으로의재개가어려움 * 다만, 중지시점의실손상품대비보장이확대되는부분이있는경우에는해당부분에한하여신규가입과동일하게심사 * ( 예시 ) 단체실손에가입하면서일반실손을중지한후, 퇴직등으로인해단체실손보장이종료되었는데도중지상태를유지하다가질병진단을받은후보험금을수령하기위해실손재개를신청하는등체리피킹 (cherry picking) 중지 재개예시 입사 3년차인 씨 (27세) 는단체실손가입시개인실손을중지할수있는제도가있다는것을알고대학시절가입했던실손의료보험을유지해야할지고민하다가중지하기로했다. - 단체실손에서보장하는항목이기존에보유한개인실손의료보험과동일하여충분한보장을받을수도있고, 중간에회사를그만두더라도퇴사후 1개월이내에재개신청을통해기존개인실손의료보험을無심사로재개할수있기때문이다

9 3. 보험료가부담되지만의료비보장은유지하고싶은고령층 : 일반실손의료보험을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전환 ( 전환대상 ) ( 전환상품 ) ( 전환심사 ) 17.4 월이전실손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 착한실손의료보험 으로전환하여보험료부담을완화할수있음 과거실손의료보험상품에비해보험료를인하 자기부담률이급여 10%/20%, 비급여 20% 보험료는 약 35% 저렴 * 노후실손의료보험의자기부담률은급여 20%, 비급여 30% 기본형과특약을모두가입 약16% 저렴 無심사로 착한실손의료보험 으로전환 보험료를일부절감 노후실손대비더두터운보장 * 다만, 기존에가입된실손대비 착한실손 에서보장이확대되는부분이있는경우에는해당부분에한하여신규가입과동일하게심사 실손의료비특약만착한실손의료보험으로전환 연령제한없이 - 9 -

10 기대효과 향후계획 * 실손의료보험을판매 보유하는보험회사는연계제도를운영하도록의무화

11 참고 1 실손상품간연계미흡으로인한소비자불편및향후제도개선시기대효과사례 퇴직후실손의료보험가입거절사례 퇴직후일반실손보장을위해단체실손과일반실손에이중가입한사례

12 참고 2 노후실손의료보험 착한실손의료보험비교 1. 보장구조 구분 舊실손의료보험 ( 15.9 월 ~ 17.3 월판매 ) 착한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진료행위 ( 기본형 + 특약 ➀,➁,➂ 보장범위와동일 ) 기본형특약➀ 특약➁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진료행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진료행위 ( 요양병원 상급병실료차액은특약으로가입 ) 특약 ➂ 비급여 MRI 자기부담률 급여 10% 또는 20% 10% 또는 20% 20% 비급여 20% 기본형 20% 특약 30% 30% 공제 입원 만원先공제 통원 최소 1~2만원부담 ( 병원급별로상이 ) 최소 1~2 만원부담 ( 병원급별로상이 ) 3 만원先공제 보장한도 입원 통원 동일질병 상해당 5천만원 회당 30 만원 ( 연간 180 회 ) 동일질병 상해당 5천만원 * 특약은별도의연간한도적용회당 30만원 ( 연간 180회 ) * 특약은별도의연간한도적용 합산연간 1 억원 2. 연령별보험료수준 ( 보험사평균 ) 구분 50 세 60 세 70 세 舊실손 남 24,700 37,810 54,650 여 35,760 44,060 60,770 착한실손 기본형 남 16,400 25,360 37,200 여 23,030 28,430 40,750 착한실손 통합 남 21,040 32,340 46,950 여 30,010 36,860 51,960 노후 실손 남 14,990 25,170 30,330 여 21,170 24,470 27,

13 참고 3 소비자참고사항 (Q&A) (1) 단체실손에서일반개인실손으로전환하는경우, 보험료 수준도동일하게유지되나요? (2) 단체실손에서일반개인실손으로전환하려면직전 5 년간 계속동일한보험회사의단체실손에가입되어있어야하나요? (3) 일반개인실손과단체실손에중복가입된경우, 일반실손을 해지하는것과중지하는것중어느쪽이유리한가요?

14 (4) 일반실손과단체실손에중복가입된경우, 무조건일반실손을 중지하는것이좋을까요? (5) 여러차례이직하는경우, 일반실손중지와재개를반복할 수있나요? (6) 보험료가부담되는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과착한실손의료 보험으로각각어떤경우에전환하는것이적합한가요? * 우선공제 ( 통원 3 만원, 입원 30 만원 ) 차감한의료비에추가공제 ( 급여 20%, 비급여 30%)

15 (7) 일반실손이가입되어있는보험회사에서노후실손을판매하지 않는경우에도전환이가능한가요? * 보험업감독규정제7-63조 1항 6호다 : 75세이상을보장하는경우노후실손의료보험을해당시점에판매또는보유하고있을것 (8) 60 세이상인경우에도착한실손의료보험으로전환할수있나요? * 원칙적으로無심사로전환할수있으나, 착한실손의료보험에서보장이확대된부분이있는경우해당부분에한하여신규가입과동일하게심사 본자료를인용보도할경우출처를표기해주십시오. 금융위원회대변인 prfsc@korea.kr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