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31)223교과(교)2-1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012~031)223교과(교)2-1"

Transcription

1

2 03 185

3 1 2 oneclick.law.go.kr

4 (172~191)223교과(교) :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48`차시 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 에 대한 소추로 그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는 것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헌법 재판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작용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 재판소는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헌 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헌법 소원 심판 제도라 하는데, 이 경우 헌 법 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 치 단체 사이에 권한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 헌법 소원 심판: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요청 하는 것 헌법 소원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당한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 는 제도이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 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 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법률을 일상생 활에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위헌 법률 심판 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의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을 적용하는 재판에서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 재판소 이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최고 심판 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교실 밖으로 생활 속 이야기 세계는 미디어 지금 속으로 위헌 법률 심판으로 이루어진 호주제의 폐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 혈통이 호주가 된 가족 단위로 호적이 편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호주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아울 러,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가 요구되고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되어, 결국 헌법 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불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 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 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개정 이전 민법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 정이 추진되면서 2005년 호주제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하였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제778조 삭제 < > 호주제의 폐지로 가족 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자녀가 어머니 성(姓) 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특히 그 동안 호주제로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인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개정 이후 민법 03 인권 침해와 구제 187

5

6 03 189

7 (172~191)223교과(교) :59 PM 9 페이지190 mac02 T 대단원 정리하기 -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부적 권리이며, 자연권이다. 인권 보장의 - 인권 의식의 성장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헌법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 역사와 헌법 고 있다. -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 구권, 사회권이 있다. 기본권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에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제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불법 행위나 범죄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법원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거나 형 사 고소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인권 침해와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작용에 의해 침해당한 경우 헌법 재판소를 통 구제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국가 인권 위원회를 통하여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확인하기 내용 확인하기 내용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 보자. )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⑴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천부적 권리이며, 자 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연권이다.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이다. ⑴( 천부 인권 청구권 )은 산업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⑵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로, 1919년 독일 해받은 경우 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구제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다. 를 받을 수 있다. ⑵( ⑶( 사회권 헌법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손해 배상이나 형사 고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 4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나라 헌 법 조항에 근거하여 써 보자. 헌법 37조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행복 추구권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를 써 보자. 두 개 이상 써 보자.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일상생활 에서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원 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8 tip 191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3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

199

199 198 19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0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1 202 III 203 204 III 205 206 III 207 t r a c k a n d f i e l d 208 III 209

More information

........b60......07.......

........b60......07....... 09 02 6 7 8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TIP 38 39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TIP 58 59 60 61 TIP 62 63 64 65 66 67 TIP 68 69 70 71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Çмú´ëȸ¿Ï¼º

Çмú´ëȸ¿Ï¼º 학술대회완성 2007.9.10 11:57 PM 페이지235 사진 4 해미읍성 전경(충남 역사문화원 제공) 남문과 서문 사이에는 문헌기록에 敵臺로 표현 된 鋪樓 2개소가 길이 7.9m~7.7m, 너비 7.5m~7.6m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성 둘레에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탱자나무를 돌려 심었으므로 탱자성이라는 별칭이 있었다고 한 다. 성문은 동, 서,

More information

2012³â8¿ùÈ£˙ȸš

2012³â8¿ùÈ£˙ȸš 2012년8월호(33회) 2012.8.2 5:55 PM 페이지4 포시즌아트 4 특집 비눗방울 터널을 통과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유아부 월간 2012년 8월 5일 제33호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자~(유아부) 꼬리잡기 놀이로 구원 열차에 탑승한 유치부 믿음의 어린이 만들어 교회학교 영적부흥 일군다 여름성경학교 개최 믿음의 어린이를 만드는데 여름성경학교만 한 것이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 재판과심급제도 재판의종류. 의미 : 분쟁발생시법원이일정한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내 리는공적인판단 사법부 ( 법원 ) 에서담당. 종류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헌법재판 개인간의권리나재산상의분쟁을해결함 범죄의유무와형벌의양을결정함 행정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분쟁을 해결함 선

. 재판과심급제도 재판의종류. 의미 : 분쟁발생시법원이일정한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내 리는공적인판단 사법부 ( 법원 ) 에서담당. 종류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헌법재판 개인간의권리나재산상의분쟁을해결함 범죄의유무와형벌의양을결정함 행정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분쟁을 해결함 선 VIII 일상생활과법 동영상코드 : 46748. 법의의미와특성 사회규범 개념 3 법의역할. 의미 : 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해구성원들이지키도록정해놓은태도나행동의기준. 종류한사회에서오랜세월동안반복해서지켜져관습내려온행동양식일정한종교를믿는사람들이지켜야할계율이나종교의식인간이양심에따라마땅히지켜야할바람직한도덕도리국가권력에의해강제적으로지키도록요구되는법사회규범. 목적 : 공공복리증진,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001~010)206교과-앞부속(수정)

(001~010)206교과-앞부속(수정) (284~299)206지도서2-3 2012.9.17 21:21 페이지284 mac01 T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1 단원의 개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물자와 사람들의 지역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특성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독특한 자연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교 통과 통신이

More information

1교시(공통) 2책형.hwp

1교시(공통) 2책형.hwp 2018 년 3 월 3 일시행 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1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헌법 (25 문 ), 국어 (25 문 ), 한국사 (25 문 ), 영어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04..................... 1972 1998 ELESTOR 2015 OCTOBER 5 06 Contents DEEP & 18 22 26 08 14 18 22 26 30! 3 2015,! 40 44 46 48 50, SBS & OCN 32! 40 34 1 2 36 Q&A 44 38 QR QR! 2015 10 1 ( 146 ) + ELESTOR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ÃÖÁ¾-ÆíÁý

ÃÖÁ¾-ÆíÁý 최종-편집 2007.7.12 4:52 PM 페이지6 제민일보사 대표이사 진 성 범 대한축구협회 회장 지난 93년 치솟는 젊음, 다지는 우정 을 캐치프레이즈로 제주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대회로 막을 올린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올해로 15회 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는 전국 16개 시 도에서 국내 고교축구대회 사상 최다 팀인 98개 팀이 참가, 자웅을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C1DFB0B3BBE7B9FD3128B9FDB7C92C20B0B3C1A4B9DDBFB5292E68777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More information

<C7D8B1BAC8A8C6E4C0CCC1F65FC7E5B9FDBCD2BFF8BDC9C6C7C3BBB1B8BCAD E687770>

<C7D8B1BAC8A8C6E4C0CCC1F65FC7E5B9FDBCD2BFF8BDC9C6C7C3BBB1B8BCAD E687770>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02-3458-0911, 팩스 :02-557-5582)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6.9.,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1-3부

내지(교사용) 1-3부 Chapter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01 02 03 04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3. 함께 해보기 활 / 동 / 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유형을 나누고, 아래 빈칸에 각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들을 적어보자. 온라인공동체의 유형 커뮤니티 유형 정보공유형 44 우리가 가꾸는 건강한

More information

<2831B1B329392E20BFDCB1B9C0CEC0C720C6F2B5EEB1C728B1E8C1F6BFB5292DC0DBBEF7C1DF2E687770>

<2831B1B329392E20BFDCB1B9C0CEC0C720C6F2B5EEB1C728B1E8C1F6BFB5292DC0DBBEF7C1DF2E687770> 외국인의 평등권 - 우리나라와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 지 영(책임연구관)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논의전개 방향 2 Ⅱ.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 4 1. 외국인의 개념, 범위 및 유형 4 2.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외국인의 지위 7 3. 외국인의 기본권의 주체 인정 여부

More information

<B0F8C0CDB0FAC0CEB1C72D31B1C731C8A32E687770>

<B0F8C0CDB0FAC0CEB1C72D31B1C731C8A32E687770> 자 료 중국동포 국적확인 소송 * 1) 해설: 정 대 화 **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재중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 지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 8. 한중수교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는 법률 또 는 조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4 Cover Story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4 www.fsb.or.kr 201511 + 12 201511 + 12 Contentsvol.124 www.fsb.or.kr 002 026 034 002 004 006 008 012 014 016 018

More information

01

01 IM-A850L 01 02 03 04 05 Tip. 06 07 08 09

More information

01_피부과Part-01

01_피부과Part-01 PART 1 CHAPTER 01 3 PART 4 C H A P T E R 5 PART CHAPTER 02 6 C H A P T E R CHAPTER 03 7 PART 8 C H A P T E R 9 PART 10 C H A P T E R 11 PART 12 C H A P T E R 13 PART 14 C H A P T E R TIP 15 PART TIP TIP

More information

< C7D0B3E2B5B520B4EBBCF6B4C92036BFF920B8F0C0C7C6F2B0A120C7D8BCB35FB9FDB0FAC1A4C4A12E687770>

< C7D0B3E2B5B520B4EBBCF6B4C92036BFF920B8F0C0C7C6F2B0A120C7D8BCB35FB9FDB0FAC1A4C4A12E687770> 2017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 월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법과정치정답및해설 1. 5 2. 4 3. 4 4. 3 5. 2 6. 4 7. 5 8. 3 9. 5 10. 5 11. 5 12. 2 13. 4 14. 4 15. 1 16. 3 17. 2 18. 3 19. 4 20. 1 1. 정치의의미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정치에대해갑은좁은의미, 을은넓은의미로보고있다. 5 정치를넓은의미로파악할경우에는국가를포함한모든사회집단에서나타나는활동을정치로보므로국가고유의활동인국회의원의입법활동도당연히정치라고본다.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자료집_헌재결정1주년기념_120906.hwp

자료집_헌재결정1주년기념_120906.hwp 3 -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사회자 : 장완익 변호사 PM 2:10 인사말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PM 2:20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사건의 경위와 결정의 의미 김진 변호사 5 PM 2:50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이인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기본권의개념 1 국가내에서 2 헌법에보장되고 3 실정화된 4 직접적으로국가권력을구속하는 5 근본적인 6 규범으로서 7 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 8 주관적인공권 4. 기본권의제 3 자적효력 (1) 기본권침해의변화 ( 국가 -> 개인 ) (2) 개인간기본권침해시해결방법 # 이론적해결방법들 -> 국가행위의제 (state action) 이론 -> 직접적용설 -> 간접적용설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78È£pdf

178È£pdf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More information

와플-4년-2호-본문-15.ps

와플-4년-2호-본문-15.ps 1 2 1+2 + = = 1 1 1 +2 =(1+2)+& + *=+ = + 8 2 + = = =1 6 6 6 6 6 2 2 1 1 1 + =(1+)+& + *=+ =+1 = 2 6 1 21 1 + = + = = 1 1 1 + 1-1 1 1 + 6 6 0 1 + 1 + = = + 7 7 2 1 2 1 + =(+ )+& + *= + = 2-1 2 +2 9 9 2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6,866,000,000 35,349 65,964 10,887 291,325 7,778 330 4,033 5,938 332 43 169 264 3,171 352 4,608 2011 2012 011 012 013 2 1 3 4 018 022 024 030 040 046 048 054 058 064 070 082 086 090 092 102 108 116 130

More information

일본군'위안부' 토론회 자료집 - 최종본.hwp

일본군'위안부' 토론회 자료집 - 최종본.hwp 토론회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 오후 3시-6시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CONTENTS 사 회 장완익 (민변 변호사) 인사말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이석태 (전 민변 회장, 위안부 헌법소원 변호단) 발 제 1. 헌법재판소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01

01 IM-A840S 사용 설명서 01 02 03 04 05 Tip. Tip 06 07 08 09 10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¼öÃâÀÔÀºÇà ÇØ¿Ü°æÁ¦ º½È£ ³»Áö.PDF

¼öÃâÀÔÀºÇà ÇØ¿Ü°æÁ¦ º½È£ ³»Áö.PDF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3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3 Contents 2013 4 40 69

More information

01011008-1003200800a.ps

01011008-1003200800a.ps 4 2008년 3월 10일 월요일 새 정부 출범, 교육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신임 교육감에게 듣는다 -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초점 제주 자율적 역량 발휘할 수 있게 교육업무 학교로 대폭 이양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 고 있다.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C7D1C0CFC8B8B4E3B9AEBCADB0F8B0B3C7F6C8B2B0FAB0FAB0C5BBE7C3BBBBEA2E687770> 김 관 원( 동북아역사재단) 1 일본에서의 한일회담문서 공개운동 현황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단체가 한일회담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그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여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해 피해 를 입은 한국( 북한) 의 희생자 및 유족에

More information

아침독서(초등)100호

아침독서(초등)100호 6 아침독서(초등)100호 2015.5.21 6:13 PM 페이지 2 mac-2 "감사합니다" 정성그래픽 PDF Preview 3657DPI 175LPI 호 기념, 독서교육 도서 10선 - 초등 교사용 행복한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용 추천도서 열 권을 소개합니다. 아침독서신문 이 100호에 이르는 동안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하였던 책 가운데 엄선하였습니다. 이

More information

LH사보내지-03-21p수정

LH사보내지-03-21p수정 2012 Summer story vol. 11 Vol.11 Contents 6 2012 Summer vol.11 7 8 2012 Summer vol.11 9 10 2012 Summer vol.11 11 12 2012 Summer vol.11 13 14 2012 Summer vol.11 15 16 2012 Summer vol.11 17 18 tip 2012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01-도입-12-27

01-도입-12-27 01-도입-12-27 2010.12.27 6:20 PM 페이지1 예지2 2540-175 2400DPI 175LPI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學術硏究叢書 第54輯 동 아 시 아 고 대 사 지 비 교 연 구 (11) -금당지편- 2010 1. 2. 3. 4. 5. 6. 2010 12 04 12 1-1. 18 1-2. 20 1-3. 22 1-4. 26 1-5. 30

More information

목 차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천정환 1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19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박영숙 26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목 차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천정환 1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19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박영숙 26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수용자 인권실천을 위한 교정복지 증진 방안 일시: 2007년 11월 16일 (금) 15:00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목 차 수형자와 사형수 등에 대한 참정권, 섹스권, 흡연권, 사회보장수급권 인정의 당위성 천정환 1 사형제도와 인권침해 이영우 19 수형자의 가족관계강화를 위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방안 박영숙

More information

문 04. 법과정치 : 2 단원정치참여집단 A는이익집단이며 ( 가 ) 와 ( 나 ) 의질문에따라 B와 C는달라질수있습니다. 3 ( 가 ) 에자신들의행위에대한정치적책임을지는가가들어간다면예라고대답한 C는정당입니다. 정당은의회와정부를매개하는역할을담당합니다. 1 A는이익집단입

문 04. 법과정치 : 2 단원정치참여집단 A는이익집단이며 ( 가 ) 와 ( 나 ) 의질문에따라 B와 C는달라질수있습니다. 3 ( 가 ) 에자신들의행위에대한정치적책임을지는가가들어간다면예라고대답한 C는정당입니다. 정당은의회와정부를매개하는역할을담당합니다. 1 A는이익집단입 총평 2018 년서울시는지난 2018 년국가직과비슷한난이도로 2018 년지방직보다문제의난이도는평이한편입니다. 빼곡하게편집하던시험지에서벗어나시험지가 3장으로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수능형의제시자료를분석하는형태로만출제되어난이도와관계없이시간의부족함호소하는수험생이많았을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개념을꼼꼼하게정리하면충분히시간내풀수있었던문제들이었습니다. 법정의경우전체적으로평이했습니다.

More information

*표1234(1월호)

*표1234(1월호) 2012. 01 01 2012JANUARY Contents 04 08 52 58 65 82 86 90 94 96 98 52 58 2012.01 +JANUARY 04 05 2012.. + JANUARY 06 07 2012.. + JANUARY Letter 01 09p_ 12p_ 16p_ 20p _ 25p_ 27p_ 30p_ 33p_ 37p_ 42p_ 47p_

More information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2015. 11.13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01 2.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11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sjh@kca.g.kr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ssy@kca.g.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토론문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12 최종선( ).hwp

12 최종선( ).hwp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년 6 월 385 418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385 418 < 논문 > 1)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요약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More information

<313231325FBEC6C1D6B9FDC7D05F39B1C733C8A32E687770>

<313231325FBEC6C1D6B9FDC7D05F39B1C733C8A32E687770>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小 考 )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 다. 한편 사회적으로

More information

NEW peak performance NEW 30% 33% 32% 28% 35% 25% 33% 25% 33% 25% 33% 31% NEW 30% 30% 30% 30% 30% 30% 30% 30% Plus TIP 30% 30% 30% 34% 30% 30% 14% 30% 30% 30% 30% 18% 30% yogurt 30% 30% 15% 30% 35% 31%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웹진디자인3차

웹진디자인3차 땀방울이 맺힌 이마가 예쁘게 반짝거리고 부채를 든 손을 연신 흔들어도 쉽게 가시지 않는 더위 이제 먼 일이 아니죠. 5월의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벌써부터 6월 여름 바캉스를 계획한 분들도 적잖이 보이고 있는 요즘 여러분은 올 여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불쾌지수 100퍼센트 여름보다 상큼지수 100퍼센트 여름 만들기를 위한 특별한 계획. 성모척관병원은 마치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프로그램 목차 들어가는 말 9 문전성시 문화시장 프로그램 99선 지역 공동체 10 시장 공동체 44 내발적 문화 74 예술의 역할 106 지역활성화 축제 150 여행지로 변신 182 문화중심 216 문화복지 258 문화예술학교 296 새로운 시장 개척 332 마치는 말

프로그램 목차 들어가는 말 9 문전성시 문화시장 프로그램 99선 지역 공동체 10 시장 공동체 44 내발적 문화 74 예술의 역할 106 지역활성화 축제 150 여행지로 변신 182 문화중심 216 문화복지 258 문화예술학교 296 새로운 시장 개척 332 마치는 말 프로그램 목차 들어가는 말 9 문전성시 문화시장 프로그램 99선 지역 공동체 10 시장 공동체 44 내발적 문화 74 예술의 역할 106 지역활성화 축제 150 여행지로 변신 182 문화중심 216 문화복지 258 문화예술학교 296 새로운 시장 개척 332 마치는 말 358 참여인력 360 프로그램 목차 연번 카테고리 시장 프로그램명 살펴보기 연번 카테고리

More information

미얀-내지-8차

미얀-내지-8차 미얀-내지-8차 2014.10.29 12:44 AM 페이지1 mac2 Contents I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1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13 The Republic of the Union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

한류 목차2 466 467 468 469 470 471 (1) 일반현황 472 (2) 동호회별 현황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1) 비자 483 484 (2) 안전정보 485 486 487 488 (1) 엄격한 공사( 公 私 )구분 및 사생활 보호 489 (2) 대인관계 및 업무스타일 çé (3) 이름 표기 및 호칭 490

More information

한국사 문제1급

한국사 문제1급 1 2. 1. 3. 2 4. 5. 6. 7. 8. 3 9. 10. 11. 12. 4 13. 다음 중에서 고려 시대 문화재를 모두 고른 것은? [2점] 15. 다음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전까지는 제도 운영, 국왕 및 왕실 구성원 명칭, 국가 의례에서 실질적인 황제국을 지 향하였다. ① 원구단을 만들어 하늘에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1

........1 F a i r E l e c t i o n N e w s & C l e a n E l e c t i o n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0-080020-1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Contents 1 1 2 2 2 2 2 2 2 2 2

More information

그 리 고 꼭 같은 내 용 의 녹 권 이 변 사 펠 사한 깃과 꽉활자로 인 출 한 갓이 있 디. 편 사 - 한 갓도 fj-. i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074-081pb61۲õðÀÚÀ̳ʸ

*074-081pb61۲õðÀÚÀ̳ʸ 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