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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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비매품 공공정보정책과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2 5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집

3 발 간 사 5 년 월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유해영 하여 9 여명의담당자들에게공공데이터개방에대한인식을고취시킴으 로써분쟁예방에더욱힘써왔습니다. 정부 3. 의핵심과제인공공데이터개방의기반이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이어느덧시행 3 년차에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의수는 4년 36건에서 5년 758건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습니다. 거부사례를분석하여본결과대부분은정당한거부사유로거부결정을한것이지만, 아직까지도일부공공기관들의경우에는공공데이터개방의의미에대해충분히이해하지못하여부당한거부사유로거부결정을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간주무부처인행정자치부와전문기관인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다방면에서힘써주신결과, 이제는공공데이터개방에대한국민들이나공공기관들의인식수준이상당수준에이르렀다고할것입니다. 국민들의공공데이터개방에대한열망이뜨거워짐에따라공공데이터의제공과관련한분쟁도점차증가추세에있는데, 4년에 7건의분쟁조정사건을처리한데반해 5년에는 건의분쟁조정사건을접수하여 9건을처리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본연의업무인분쟁조정을합리적으로처리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으며, 나아가사전조정및상담을통해분쟁발생을예방하는데도앞장서고있습니다. 그리하여 4년에는 94 건이었던사전조정및상담사건수가 5년에는 63건으로증가하였고, 더불어 5년에는실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한현장교육을총 3회실시 이러한시점에서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4년분쟁조정사례집발간에이어서, 그동안접수된공공데이터제공거부사례및상담사례를분석한내용과 4년하반기및 5년에처리한분쟁조정사건을정리한 5년분쟁조정사례집을발간하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이사례집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서데이터개방업무를수행하는데실질적인가이드라인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며, 잠재적인데이터이용자들에게도여러모로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그간분쟁조정위원회의발전을위해힘써주신행정자치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관계자분들, 그리고분쟁조정위원회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헌신하여주신 기조정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공공데이터이용권구제에앞장섬으로써데이터개방의기반을마련하여창조경제를견인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4 contents 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소개. 설립목적및근거. 위원회구성 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및처리절차 Ⅱ. 5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6.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신청현황 7. 공공데이터제공거부현황 3 3. 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상담 조정현황 Ⅲ.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38. 공공데이터제공상담사례 53. 분쟁조정절차관련상담사례 기타상담사례 Ⅳ.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조정성립사례. 조정불성립사례 93 조정불성립이란? 94 ( 사건번호 5-,9) 대법원경매데이터사건 ( 사건번호 5-7) 경찰청범죄발생위치및시기데이터사건 3. 조정거부사례 5 조정거부란? 6 ( 사건번호 4-7) 울산광역시교육청관할학교홈페이지게시판정보사건 7 ( 사건번호 5-7) 국세청서울시내면세판매장정보사건 4. 조정취하사례 8 조정취하란? 9 ( 사건번호 5-) 경찰청교통사고통계원표사건 3 ( 사건번호 5-4) 법무부외국인등록전산정보사건 4 ( 사건번호 5-9) 통계청가축동향조사정보사건 5. 조정전합의사례 5 조정전합의란? 6 ( 사건번호 5-3,4) 농촌진흥청발간물사건 8 ( 사건번호 5-5,6) 농촌진흥청발간물사건 ( 사건번호 5-8) 국립수산과학원발간물사건 5 ( 사건번호 5-3)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학과시험문제사건 7 ( 사건번호 5-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발간물사건 6. 조정반려결정 9 반려결정이란? 6 조정성립이란? 6 ( 사건번호 4-4) 국토교통부자동차정비이력사건 65 ( 사건번호 4-5) 한국고용정보원발간물사건 69 ( 사건번호 4-6) 국토교통부공동주택공시가격사건 74 ( 사건번호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발간물사건 77 ( 사건번호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 모의고사기출문제및해설사건 8 ( 사건번호 5-)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등록월간자료사건 86 ( 사건번호 5-5) 한국원산지정보원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기출문제사건 89 ( 사건번호 5-8) 서울시관광정보콘텐츠사건

5 표목차 Ⅰ 6 [ 표 ] 공공데이터개방현황 7 [ 표 ] 공공데이터활용신청현황 8 [ 표 3] 기관유형별거부결정건수비교 8 [ 표 4] 중앙부처별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9 [ 표 5] 중앙부처별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 표 6] 지방자치단체별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 표 7] 지방자치단체별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 표 8] 공공기관별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 표 9] 공공기관별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 표 ] 데이터유형별거부결정연도별비교 3 [ 표 ] 거부결정사유유형연도별비교 4 [ 표 ] 분야별데이터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4 [ 표 3] 분야별데이터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3 [ 표 4] 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상담연도별현황 33 [ 표 5] 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조정결정종류 34 [ 표 6] 분쟁조정결정연도별비교 35 [ 표 7] 4년분야별조정현황 35 [ 표 8] 5년분야별조정현황 그림목차 [ 그림 ] 분쟁조정위원회조직도 [ 그림 ] 분쟁조정신청및처리절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소개 설립목적및근거 위원회구성 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및 처리절차

6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소개 [ 그림 ] 분쟁조정위원회조직도 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5 5 공공공소개공데위원회구성위원장데이이터터제제공분공분쟁조정사례집 설립목적및근거 설립근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9 조에근거하여행정 자치부장관소속으로 3 년 월발족 상임위원 공공데이터위원회사무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9 조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 ) ❶ 공공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거부및제공중단에관한분쟁조정을하게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으로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 위원장 명, 상임위원 명을포함한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 부교수급이상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등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과관련된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 - 조정위원은 년임기로, 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 (차에한하여연임가능 ) - 위원장은위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행정자치부장관이임명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9 조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구성 ) 설립목적 - 공공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거부및제공중단에관한분쟁조정 - 간단한분쟁조정절차를통한국민의데이터이용권리구제 - 전문적 현장친화적행정구제를통한공공데이터이용가능성제고 - 공공데이터활용촉진과국민의정보권익실현 ❷ 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 명을포함하여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등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두루갖춘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한 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여, 그중 명은상임위원으로한다.. 공공데이터업무를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또는이에 상당하는공공부문및관련단체의직에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으로서공공 데이터의제공및이용등의업무경험이있는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변리사의직에 5 년이상근무한사람 3.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사람 4. 그밖에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등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행정자치 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7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소개 3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및처리절차 공공데이터위원회사무국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9 조에근거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내에사무국설치 운영 분쟁조정신청접수및사실조사 분쟁조정위원회활동지원 분쟁조정제도홍보, 교육, 상담 국내 / 외분쟁조정기구간의협력체계구축등 [ 그림 ] 분쟁조정신청및처리절차 인터넷전화 / 팩스 / 이메일방문 ❶ 신청접수 - 공공데이터제공거부 중단통보를받은때로부터 6 일이내분쟁조정 위원회에조정신청 - 분쟁이있는이해관계인은분쟁조정신청가능 - 신청인직접신청또는대리신청 - 홈페이지 ( 전자우편 (odmc@nia.or.kr), FAX(-69-93), 우편 방문접수 조정신청접수를받은때로부터 3 일이내에조정절차완료 ❷ 신청사실통보 신청사건접수시피신청인에게접수사실통보 ❸ 사실확인및당사자의견청취 - 사건담당자가자료수집을통해분쟁조정사건에대한사실조사실시 - 사실조사완료이후사실조사보고서작성하여위원회에사건회부 ❹ 조정전합의권고 - (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에앞서당사자간자율적노력에의하여원만한 분쟁해결이가능하도록합의권고 - 당사자간합의성립시사건종결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보정요구또는반려 당사자진술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자문등 소송제기 요건흠결 거부 분쟁조정신청및접수 사실조사 조정전합의권고 요건충족 YES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 조 / 제 3 조에근거 NO 조정안작성 ( 신청한날로부터 3 일이내 ) 수용 접수통보 합의 종료 ❺ 조정부회의개최 - 조정전합의가결렬되거나중한사건인경우조정부회의개최 - 신청인 피신청인은위원회회의에참석하여의견개진가능 - 조정부에서양당사자에게합리적인조정안제시 ❻ 조정의성립 - 신청인 피신청인이조정안을제시받은때로부터 5일이내에조정수락서에기명날인후위원회에제출하고, 위원장이기명날인함으로써조정성립 - 조정안을제시받은당사자가그때로부터 5일이내에수락여부에대해알리지않는경우에는조정거부간주 ❼ 효력의발생양당사자의조정결정수락으로조정이성립된경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제9항의규정에따라조정안은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가짐

8 Ⅱ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신청현황 공공데이터제공거부현황 3 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상담 4 조정현황

9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신청현황 Ⅱ.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5 년현재 (.3. 기준 ) 5,894 개의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있다. 개방데이터중파일데이터는 5 년에는 3,938 개로 4 년 의,796 개에비해그수가.8 배증가하였고, 오픈 API 는 5 년에,956 개로 4 년의,6 개에비해그수가. 배증가한바, 해마다데이터개방범위 가확대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데이터활용신청수를보더라도 3 년 3,93 건, 4 년 39,397 건, 5 년 (~.3) 57,893 건으로해마다 그수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제공및 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함 ) 의시행전후를비교해 보면법률이시행된이후부터공공데이터에대한수요가더욱큰폭으로 증가하였음을알수있는바, 공공데이터법의시행이데이터개방과활용에 기폭제역할을하였다고볼수있다. [ 표 ] 공공데이터개방현황 구분 총계 3 년 4 년 5 년 (~.3) 등록삭제누적결산 ('3 년말 ) 등록삭제누적결산 ('4 년말 ) 등록 파일데이터 3,938 개 4, ,78 7,85 44,796,53 4 오픈 API,956 개 ,47 7,6 58 합계 5,894 개 5, ,7 8, ,48 3,5 43 총계는전체등록건수에서전체삭제건수를제외한수치임 삭제 공공데이터제공거부현황 [ 표 ] 공공데이터활용신청현황 구분 년 년 3 년 4 년 오픈 API,65,6 9,85 3,87 데이터 337, 4,8 5,55 소계,987 4,6 3,93 39,397 5 년 월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월 월 3,6,75,69 3,66 3,843 3,847 3,5 3,449 3, ,34 4, 3,35 5,6 5,937 소계 총계 36,859 74,798 56,894 47,964 53,5 4, , ,983 47,77 54,335 69,98 44,337 34, 54,4 54,3 6,737 5,8 57, 44,8 57,893 73,8 5, 54,793 64,346 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개방되어있지않은데이터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 공공데이터법제 7 조에따라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할수있으며, 제공 신청을받은공공기관은공공데이터법에정해진바에따라제공여부를결정 하여제공또는거부결정을하여야한다. 지금까지공공데이터개방목록 외의데이터에대해제공신청을한건은,34 건이며그중,9 건에대해 제공거부결정이있었고, 5 년에는총 758 건으로 3 년부터 4 년 기간의 33 건에비해그수가. 배증가했다. 이에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위원회는출범이후부터거부사례들을분석하여올바른공공데이터제공이 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교육및상담을진행함으로써, 각종분쟁을사전 에예방해왔다. 아래에서는공공데이터법시행이후부터현재까지의공공데이터제공 거부결정사례들을기관유형별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 거부사유별, 데이터유형별, 분야별로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 주요거부사유에 대해서는제공여부를결정하기전에어떠한사항들을점검해야하는지에 대해살펴보고자한다. 서술의편의상 3...~4..3. 은 4 년 으로표기하고, 5...~5..3. 은 5 년 으로 표기한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10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가. 기관유형별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현황 [ 표 3] 기관유형별거부결정건수비교 구분 제공거부건수 연도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기관 8 6 계 중앙부처중가장많은거부결정을한상위 5 개부처를 4 년, 5 년으로 비교분석해본결과, 4 년에는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보건복지부가가장많은거부결정을하였고, 5 년에는문화체육관 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보건복지부가가장많은거부결정을 하였다. 특히 5 년에는 4 년과비교하면문화체육관광부의거부결정 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 5 년에저작물인공공데이터 ( 단순발간물 ) 에대한수요가큰폭으로증가한 점에비추어보건대, 문화체육관광부가다른부처들에비해저작물인공공데 이터를많이보유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법시행이후 (3..3.) 부터 까지총,9 건의거부결정 ( 단순발간물 7건포함 ) 이있었는데, 기관유형별로보면중앙부처 ( 국가기관포함 ) 가전체거부결정수의 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중앙부처가개방에소극적임을나타내는지표가될수도있으나, 그만큼양질의데이터를많이가지고있음을반증하는것이기도하다. 아래에서는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별로 4년, 5년의거부결정수의증감여부를비교하여어떠한부처의데이터를국민들이많이요구하였는지, 해마다그트렌드는어떻게바뀌어가고있는지여부등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4년, 5년비교 ( 저작물제외 )> [ 표 5] 중앙부처별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국토교통부 4년 5년 경찰청 환경부 국세청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국세청 경찰청 5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별비교분석 <4년, 5년비교 ( 전체 )> [ 표 4] 중앙부처별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4년 5년 국토교통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산림청환경부 보건복지부 상위 5 개중앙부처 ( 국가기관포함 ) 상위 5 개중앙부처 ( 국가기관포함 ) 그러나저작물을제외한거부결정을분석해보면상당히다른양상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전체거부결정을분석해보았을때에는가장많은거부결정을하였던문화체육관광부가상위 5개부처안에들어가있지않고, 오히려경찰청, 국세청등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특히국토교통부의경우타부처들에비해가장많은거부결정을하고있는부처인바, 이는부동산, 교통등과관련된데이터에대해국민들이관심이높은것을알수있음과동시에아직까지는관련법령및업무지침등다양한제약사항으로인해개방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분야라는점을유추할수있다. 그리고국세청, 경찰청의경우에는관계법령으로인해제공을할수없다는등의거부사유로거부결정을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관계법령에서개방에저해되는내용을담고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되며이러한문제는다각도에서해결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11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지방자치단체별비교분석 <4 년, 5 년비교 ( 전체 )> [ 표 6] 지방자치단체별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년 서울경기부산광주경북서울경북경기충남강원 년 3 3 공공기관별비교분석 <4 년, 5 년비교 ( 전체 )> [ 표 8] 공공기관별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위 5 개지방자치단체 상위 5 개공공기관 7 7 한국석유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4 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독립기념관 7 7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년 6 6 한국소비자원 5 교통안전공단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4 년, 5 년비교 ( 저작물제외 )> <4년, 5년비교 ( 저작물제외 )> [ 표 7] 지방자치단체별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 표 9] 공공기관별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7 4 년 년 7 4 년 5 5 년 서울경기부산광주경북서울경기충남울산인천 상위 5개지방자치단체 상위 5개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통안전공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SH공사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는총,9건의거부결정중 34건 (%) 을차지하고있다. 앞서비교분석한것과같은방식으로지방자치단체를비교분석해본결과, 서울시가 4년, 5년저작물포함여부에상관없이가장많은거부결정을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서울시에가장많은인구가살고있음을감안하더라도타지자체에비해고가치, 고수요의정보가서울시에많이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되며, 필요시서울시의공공데이터개방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에대해모색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그외다른지자체들의경우에도꾸준한권역별교육등을통해공공데이터개방에대한인식을제고시켜더욱개방을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전체거부결정중 6건 (5%) 을차지하고있는공공기관의경우모든기관이 건미만의거부결정을하였으며, 저작물을포함한거부결정수를보면정책연구보고서를많이생성하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독립기념관, 한국수출입은행등이거부결정수가많고, 저작물을제외한데이터를보면거부결정을한상위 5개부처가교통, 부동산등에관련된데이터를관리하는기관임을알수있다. 이는앞서중앙부처중국토교통부의거부결정수가많은것과일맥상통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보건대, 특히교통물류, 부동산과관련된데이터에대해국민수요가높다는것을유추할수있는바, 이러한데이터들을다루는중앙부처와공공기관들을상대로집중개방교육및홍보, 품질정비등의실무적인협조가긴밀히요구된다고할것이다.

12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3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나. 데이터유형및거부사유별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분석 데이터유형별비교분석 [ 표 ] 데이터유형별거부결정연도별비교 구분 4 년 5 년계 저작물 거부사유별비교분석 [ 표 ] 거부결정사유유형연도별비교 구분 4 년 5 년계 제 3 자저작권침해및영리적사용금지 비공개대상정보포함 4 7 제공기관오인및데이터미보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정보 DB 개방된데이터에대한추가가공의무부존재 계 ,9 기타 총계 거부결정의데이터유형을크게저작물과정보DB 가지로나누어연도별로분석해보면, 4년에는저작물이 3건, 정보DB는 건으로정보DB의거부결정이조금더많았는데 5년에는저작물이 569건, 정보DB가 89건으로저작물의거부결정이정보DB에비해약 3배이상많았음을알수있다. 이는저작권법제4조의 공공저작물자유이용정책및공공데이터법의시행에따라정부및공공기관이출간하는각종연구보고서등을출판하여영리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기때문이다. 전체거부결정,9건중에서도저작물이 7건으로전체의 64%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단순발간물로연구보고서, 홍보물등이이에해당한다. 저작물인공공데이터의경우제3자의저작권이관련되어있고제3자로부터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못한경우에는제공대상에서제외되어거부결정을하여야하는데, 공공기관들이저작권을전부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아거부결정을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이는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정책과함께풀어나가야하는문제라고할것이다. 그외정보DB의경우에도 4년에비해거부결정의수가증가한바, 공공데이터에대한국민들의수요가증가하고있는만큼공공기관에서도더욱적극적인개방의자세를가져야할것이다. 거부결정사유를 제3자저작권침해및영리적사용금지, 비공개대상정보포함, 3제공기관오인및데이터미보유, 4개방된데이터에대한추가가공의무부존재, 5기타 등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비교분석하여보니 4년에비해 5년에거부결정의수는더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분포는유사하다고할것이다. 특히 제3자저작권침해및영리적사용금지 를사유로한거부결정이 4년 6건에비해 5년에는 487건으로약 3배넘게그수가증가하였는데, 이는저작물에대한거부결정이많은것과그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 3제공기관오인및데이터미보유 를이유로거부결정을한경우가상당히많은데, 이는국민들이공공데이터의출처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 그외에 비공개대상정보 를이유로거부결정을한경우, 4개방된데이터에대한추가가공의무부존재 를이유로거부결정을한경우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에대해서는정확한가이드라인제시를통해부당한거부결정이없도록노력하여야하는부분이라고할것이다.

13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다. 분야별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현황 분야별거부결정비교분석 < 분야별데이터거부결정 ( 전체 )> [ 표 ] 분야별데이터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라. 공공데이터제공여부결정전유의사항 공공데이터법이국민들에게공공데이터의이용을활성화시킬목적으로제정 및시행된것인만큼제공가능한데이터에대해서는공공기관들이개방의 자세를가져야할것이다. 즉, 부당한거부결정을하는일이없어야할것인바, 본사례집에서는주요거부사유를분석하여공공기관이제공여부를결정하 기전에점검해야할사항에대해제시함으로써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 활성화를도모하고자한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행정 과학기술 교육 교통물류 국토관리 기타 농축수산 문화관광법률보건의료사회복지산업고용 4 년 5 년 식품건강 재난안전 재정금융 통일외교안보 환경기상 < 분야별데이터거부결정 ( 저작물제외 )> [ 표 3] 분야별데이터저작물제외거부결정수연도별비교 전체,9 건의거부결정을 7 개의분야로나누어비교분석해본결과, 4 년에 비해 5 년에공공행정, 문화관광분야의데이터에대한거부결정수가 매우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런데저작물 ( 단순발간물 ) 을제외하 여보니오히려교통물류, 국토관리분야의데이터에대한거부결정이 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는바, 이또한앞서살펴보았던 비교분석결과와그궤를같이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그리고거부결정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분야에대해서는그만큼국민들의 수요가높은분야라고유추할수있는만큼개방을저해하는부분이있다면 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여개방의막힌흐름을뚫어줄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공공행정과학기술교육교통물류국토관리기타농축수산문화관광법률보건의료사회복지산업고용식품건강재난안전재정금융 4 년 5 년 통일외교안보 4 7 환경기상 ❶ 제3자저작권의침해및영리적사용금지저작물인공공데이터의경우국민수요가많은만큼거부결정의수와상담요청건수가가장많은데이터이다. 특히저작물의경우제공기관들이저작권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제공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데, 저작권에대한충분한이해가없이제공결정을해주었다가중단결정으로번복하거나제공거부결정을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제공기관이나이용자에게모두도움이되는데이터개방을위해서는제공기관에서조금더신중히저작권관계를검토해본후제공여부를결정해주어야할것이다. 그리고저작권문제가있어최종적으로거부결정을해야하는경우에도단순히 제3자의저작권침해 라는사유로만거부결정을하기보다는구체적으로어떠한부분에서어떠한제3자의저작권이문제되는지등에대해서좀더상세하고친절하게안내를할필요가있다.

14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데이터제공여부결정전점검사항 첫째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받은저작물의저작권자가누구인지파악 기관의업무로그기관의직원이작성한저작물의경우 업무상저작물-저작권자 : 해당기관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모두기관이보유 ) 기관이제3자 ( 연구기관, 타공공기관등 ) 와함께작성하였거나제3자에집게용역을주어작성한저작물일경우 우선저작권자가누구인지파악 ( 해당저작물의용역계약서등검토 )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받은기관이해당저작물의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하여저작재산권을전부양도받은경우 - 저작재산권자 : 해당기관 - 저작인격권자 : 계약상대방 ( 원저작권자 )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받은기관이해당저작물의저작재산권중 차적저작물작성권을제외하고나머지만양도받은경우 - 저작재산권자 : 해당기관 ( 단, 이경우에는 차적저작물작성권은확보하지못하였으므로 공공데이터이용자에게 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는행위는하지말것을이용조건 으로부과하여야함 ) - 저작인격권자및 차적저작물작성권보유자 : 계약상대방 ( 원저작권자 )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받은기관이해당저작물의소유권및사용권만을갖는것으로계약이되어있거나, 저작권에관한사항을따로계약으로정하지않은경우 - 저작권자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자 ) : 계약상대방 ( 원저작권자 ) 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전부양도받지못하였거나, 정당한저작물이용허락을확보하지못한경우 - 저작물에서제 3 자의저작권이문제되는부분만기술적으로분리가능한지여부에대해 점검후분리제공이가능할경우제 3 자의저작권이문제되지않는부분만분리하여 부분제공하여야하고, 분리제공이불가능할경우에는공공데이터제공거부결정 가능 - 신청인이분리한부분에대해서는제공받는것을원하지아니한다면공공데이터제공 거부결정가능 기관이타공공기관등이나민간업체 ( 개인 ) 와공동저작권을가지고 있는경우 (Ⅲ. 공공데이터제공상담사례 Q-. 47p 참고 ) 셋째저작권관계파악결과저작재산권을기관이전부보유하고있는경우 기관은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해주어야하며, 기관이저작권을전부 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영리적이용금지 라는이용조건을부과 하여제공결정을하는것은공공데이터의이용을제한하는결정이므로 사실상제공거부결정이라고할것이며, 그러한결정은부당한결정임 기관은제공결정을할때에정당한이용조건을부과할수있음 (Ⅲ. 공공데이터제공상담사례 Q-5. 4p 참고 )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둘째저작권관계파악결과저작재산권을기관이전부보유하고있지 않은경우 저작재산권을가지고있는제 3 자로부터기관이저작재산권 ( 차적 저작물작성권포함 ) 을전부양도받든지정당한저작물이용허락을 받도록노력 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전부양도받았거나, 정당한저작물이용허락을확보한경우 - 영리적목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신청인에게공공데이터제공결정가능 - 제공결정을할경우출처표시등이용조건명확히하여야함 (Ⅲ. 공공데이터제공상담사례 Q-. 48p 참고 ). 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 (차저작물 ) 을기초로하여이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변형함으로써새로운창작성이있는저작물이된것을말함 ( 저작권법제5조참조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이용으로부터생기는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등이이에해당함. 저작재산권은양도가가능하나 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할경우이를특약으로정해야함 3.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저작물에대하여가지는정신적, 인격적이익을보호하는권리를말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구성됨.( 각권리의내용은저작권법제조, 제조, 제3조참조 ) 또한저작인격권은양도가불가능함

15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❷ 비공개대상정보포함 제 3 조 ( 기본원칙 ) ❹ 공공기관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제8조제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인경우에도이를금지또는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7 조 (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범위 ) ❶ 공공기관의장은해당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제공집하여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3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해당법령에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저작권법 < 참고법령 > 원칙적으로개인정보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함 ) 제 9 조제 항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의경우 공공데이터법제 7 조제 항제 호에의하여제공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이경우에도비공개대상정보를기술적으로분리할수있는경우에는분리하 여제공토록하고, 무조건적으로거부결정을내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 할것이다. 데이터제공여부결정전점검사항 첫째비공개대상정보인지여부에대해서파악할것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비공개대상정보인경우비공개로판단한근거 ( 법령등 ) 를거부사유 작성시구체적으로명시할것 둘째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비공개대상정보를해당 데이터에서기술적으로분리가능한지검토 ❶ 제 4 조의 (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3.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4. 제 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따른국유 재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경우 ❷ 국가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항제 4 호의공공저작물중자유로운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할수있다. 분리가능할경우분리하여부분제공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7 조 (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범위 ) ❶ 공공기관의장은해당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 해당법령에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

16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❸ 제공기관오인및미보유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❶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집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 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 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 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 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 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 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 하지아니하는정보 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 다고인정되는정보 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 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 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정보 신청을받은기관이관리하고있지않는데이터이거나, 데이터에대해제공권 한이없는경우 제공기관오인및미보유 를사유로거부결정을하는데, 단순 하게제공기관이아니거나보유하고있지않음을명시하여거부결정을하기보 다는해당데이터를관리하고보유하고있는기관을안내해주는것이바람직 할것이다. 데이터제공여부결정전점검사항 첫째신청받은데이터에대한관리 소유여부와처분권한에대한확인 둘째해당기관이아닌타기관의자료또는보유하고있지않을경우, 신청인에게정확한데이터관리 보유기관을안내할것 ❹ 개방된데이터에대한추가가공의무부존재 신청인이요청한공공데이터에대해원하는형태의데이터로가공하여줄 의무는없으나, 비공개대상정보의분리등비용과노력이크게소요되지않는 정도라면가공하여제공해줄필요가있다. 데이터제공여부결정전점검사항 첫째어떤형태의데이터를제공받기를원하는지신청인의의사를확인 둘째신청인이원하는형태로가공및취합이가능한지여부검토 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지않는다면가능한한신청인이요구하는 형태의데이터로가공및취합하여제공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17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3 33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4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결정의종류 > < 참고법령 > [ 표 5] 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조정결정종류 5 제6조 ( 공공데이터의제공 ) 5 공공공구분세부구분내용공데❸ 공공기관의장은이용자의요청에따라추가적으로공공데이터를생성하거나조정현황데이이터변형또는가공, 요약, 발췌하여제공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 조정신청의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터제반려결정제- 당사자가불분명한경우공분쟁조- 법령상당사자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 3 [ 표 4] 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상담연도별현황소재가불명한경우집- 당사자가부정한목적으로조정을신청한경우이거나조정신청의내용이법령또는객관적인증빙등에상담내용상담대상자거부결정의하여합의권고또는조정의실익이없는경우 공분쟁조정사례공공데이터제공관련분쟁상담 연도 연도별총상담건수 공공데이터제공관련상담 분쟁조정절차관련상담 기타상담 공공데이터제공관련상담 ( 상담내용내 ) 저작물정보DB 관련상담관련상담 기관민간 - 신청인의사실조사비협조및자료제출미이행등으로사실확인이어려운경우 - 기타위원회에서조정함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정사례집4년 94건 년 63건 총계 57건 공공데이터제공과관련하여 까지총 57건의상담이접수되었으며, 이를연도별, 상담내용별, 공공데이터제공관련상담 ( 저작물 / 정보DB), 상담대상자별로나누어비교분석하였다. 4년도에비해 5년도에는그수가 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특히공공데이터의제공과관련된상담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공공데이터제공관련상담중에서도저작물과관련된상담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공공기관내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들이이와관련된문의를많이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저작물인공공데이터의제공여부에대한결정은기관의담당자들이저작권에대한기본지식을갖추어야함을전제로하고있는데, 실상은이러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기관의담당자들이여러가지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이에대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정책과더불어저작권에대한기본교육을실시하여기관담당자들의저작권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그외에제공관련상담의내용으로는정보공개청구와의구별, 손해배상문제등이있으며, 분쟁조정절차와관련된상담은비중이크지않다. 조정절차종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신청취하 조정전합의 조정결정수락 조정결정수락거부 - 신청인이조정신청을취하하는의사표시를하는경우위원장이사건종결 - 취하의의사표시는원칙적으로서면으로해야하며, 구두로하는경우에는녹취하여음성파일로보관해야함 - 공공데이터법 제 3 조제 5 항에따라분쟁조정위원회는필요한경우신청인및공공기관으로하여금협의를통한제공및이용합의를권고할수있음 - 양당사자가조정부회의전에위원회의합의권고에따라합의할경우조정전합의로사건종결 조정전합의는조정부회의전에이루어지는것이며조정신청이접수된이후의절차이고, 조정신청이접수되기전에사전합의를하는경우는사전조정임 조정부회의를개최하여조정안을도출하고그안을양당사자가수락하면조정이성립하며, 이경우조정안은재판상화해의효력을가짐 조정부회의를개최하여조정안을도출하였음에도그안을어느한쪽당사자만이라도수락하지않는경우에는결국조정불성립으로조정절차종료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의경우양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해야조정이성립되며, 성립된조정안의내용은 공공데이터법제 3 조 9 항에따라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짐

18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공공데이터제가. 분쟁조정신청및처리현황 나. 데이터분야별조정현황 [ 표 6] 분쟁조정결정연도별비교 [ 표 7] 4년분야별조정현황 기간 : '4.. ~ ' 교육 7 국토관리 공분쟁조정사례5 분쟁조정처리유형으로는반려결정, 거부결정, 분쟁조정신청취하, 조정전 합의로인한조정절차종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이있다. 3 년 월분쟁 조정위원회출범이후부터 5 년 월 3 일까지위원회에접수된분쟁조정 신청은총 35 건이며, 연도별로조정결정유형을나누어분석하였다. 4 년에 는 7 건의분쟁조정이있었으며, 그중조정성립및조정전합의로종결된 사건이 건이었고, 5 년에는 9 건의분쟁조정사건이처리되었으며조정전 합의가 7 건, 조정성립이 5 건으로대부분원만히합의가이루어졌다. 그리고 4 년에비해조정전합의건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조정부 회의를거치지않고사전협의를통해원만하게해결되는경우가많음을의미 하는바, 조정절차가저비용, 고효율로운영되고있다고할것이다. 또한 5 년에는조정신청의형식적요건을준수하지않아반려결정을한 사건이한건도없었는데, 이는시행초기였던 4 년과달리조정제도에 대해기본적인이해는갖추어가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다만 4 년에는없었던조정불성립사례가 5 년에는 3 건이나있었는데, 이는조정제도의성격상어느일방당사자가조정안을끝까지수락하지않는 경우에수락을강제할방안이없는데서비롯되는것으로써, 조정제도가갖는 한계라고할것이다. 4 년 5 년 분쟁조정사례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 Ⅳ.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참고 3 조정성립조정전합의거부결정반려결정취하결정조정불성립 [ 표 8] 5 년분야별조정현황 기간 : '4.. ~ '4..3 분야정보내용소관부처및기관건수 다수단순발간물한국고용정보원등 4 교통물류 보건의료 학력평가자료서울시교육청 학교알림정보 ( 가정통신문, 급식등 ) 울산시교육청 토지개별공시지가정보국토교통부 ( 영광군 ) 공통주택공시가격정보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정보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정보국토교통부 주유소유가정보 Open API 한국석유공사 건강보험가입자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특정성분보험청구실적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화관광미술품가격정보국립현대미술관 재정금융주식종가정보한국거래소 과학기술 학술지참고문헌정보한국연구재단 논문심사시스템프로그램소스파일한국연구재단 합계 7 기간 : '5.. ~ '5..3 분야정보내용소관부처및기관건수 다수단순발간물농림부등 7 국토관리부동산경매정보대법원 교육수능등시험문제교육과정평가원등 3 재난안전범죄발생위치정보경찰청 교통물류 교통사고통계원표경찰청 자동차등록정보국토교통부 공공행정외국인등록정보법무부 재정금융면세사업장정보국세청 문화관광관광정보서울시 농축수산가축동향자료통계청 합계 9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19 5 년도공공데이터개방및조정현황 Ⅲ 년, 5년모두교통물류데이터에관한조정사건이가장많이처리되었 고, 교육, 국토관리분야에관한데이터도꾸준히조정사건이접수되고있는 5 5 공공공분야이다. 이는앞서살펴보았던거부결정의비중가운데국토관리, 교통물류와공데데이이터관련된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과어느정도일맥상통한다고터제제볼수있다. 공분분쟁조정사건을데이터분야별로나누어 4년, 5년을비교분석해보았다. 또한발간물과관련된분쟁조정사건의경우거부결정이많이이루어지는분야인만큼 4년에 4건, 5년에 7건의조정사건이처리되었는바, 저작물집과관련된분야에서상당히많은분쟁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공분쟁조정사례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쟁조 정사례집 공공데이터제공상담사례 분쟁조정절차관련상담사례 3 기타상담사례

20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Ⅲ.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제공이란?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제공상담사례 -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를말합니다. 공공기관이이용자로하여금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공공데이터에접근할수있게하거나이를다양한방식으로전달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 공공기관이이용자에게 데이터를자유롭게재활용 (re-use) 할수있도록제공하고, 제공받은데이터를 상업적또는비상업적으로이용할권한을부여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반드시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공공데이터가공공기관에서이용자로이동가능해야하며, 단순히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불가능한형태로공개하고있는것만으로는공공데이터법에따른제공을하였다고할수없습니다.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조 ( 정의 ) ❷ 공공데이터 란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데이터베이스 (DB) : DBMS 상에서데이터베이스로구축 관리되고있는데이터 (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등 ) ( 예 ) 버스운행정보 DB, 관광정보 DB 전자화된파일 : DBMS 상에서데이터베이스로구축 관리되고있지않고개별파일형태로생성 관리되는데이터 (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등 ) ( 예 ) 각분야연구보고서, 연도별백서 통계연보, 지하철운행시간표등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조 ( 정의 ) ❸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란소프트웨어로데이터의개별내용또는내부구조를확인하거나수정, 변환, 추출등가공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❹ 제공 이란공공기관이이용자로하여금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공공데이터에접근할수있게하거나이를다양한방식으로전달하는것을말한다.

21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제 3 조 ( 기본원칙 ) 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이가능한가요? 공공데이터의이용권보장이란, 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권까지를포함하는 것으로써공공데이터법제 3 조제 4 항에서기본원칙으로보장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공공 데이터법제 8 조제 항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 이용을금지또는제한할수없습니다. - 4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과관련해서손해등이발생한경우면책의가능성이있는가요? 공공데이터법제 36 조에서면책에관하여정하고있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의제공과관련된문제로인하여이용자또는제 3 자에게손해 가발생한경우, 공공데이터품질 (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 ), 법제 조에따른공공데이터목록의제외, 법제 8 조에따른공공데이터제공 중단으로인해손해가발생한것이라면해당공공기관과그소속공무원및 임직원은민 형사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또한해당공무원또는임직원 은이법에따른절차에따라성실히직무에임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밖의법령에따른불이익한처분을받지않습니다. 다음으로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공공데이터가제공된경우이를이용한자는 사전에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사실을인지하고이용한경우가아니라면, 진정 한권리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❹ 공공기관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제 8 조제 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인경우에도이를금지또는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8 조 ( 공공데이터의제공중단 ) ❶ 공공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공공데이터의제공을중단할수있다.. 이용자가제 9 조에따라공표된공공데이터의이용요건을위반하여공공기관본래의업무수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는경우. 공공데이터의이용이제 3 자의권리를현저하게침해하는경우 3. 공공데이터를범죄등의불법행위에악용하는경우 4. 그밖에공공데이터의관리및이용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로서제 9 조에따른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정하는경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36 조 ( 면책 ) ❶ 공공데이터의제공에관하여해당공공기관과그소속의공무원및임직원은공공데이터의품질 (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제 조에따른공공데이터목록의제외, 제 8 조에따른공공데이터제공중단및업무상사유의공공데이터일시적제공중단등으로인하여이용자또는제 3 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민사상 형사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❷ 해당공무원또는임직원은이법에따른절차에따라성실히직무에임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그밖의법령에따른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한다. ❸ 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공공데이터가제공된경우이를이용한자는진정한권리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 사전에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사실을인지하고이용한자는제외한다. 데이터품질이란데이터의오류율을말하는것으로써, 품질지표로는완전성 (DB 구축및운영단계에서논리적 / 물리적설계가 적정한지여부 ), 일관성 ( 데이터변경시정합성이확보되는지여부 ), 정확성 ( 데이터입력단계에서오류를방지하기위한실제 값의상태, 입력방법이나로직등이적정한지여부 ), 유효성 ( 저장된데이터가정의된기준에맞게유효한정보의범위와형식 으로저장되는지여부 ) 이있음 ( 안행위심사보고서참고 )

2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 5 집 제 9 조 ( 공공데이터목록정보의공표 )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하면서이용조건을부과할수있나요? 부과할수있습니다. 공공기관은공공데이터를이용자들에게제공하면서이용 자들이이용하기편리하도록이용조건을공표하여야하며, 대표적인이용조건 은출처표시, 데이터제공비용부과등이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법제 3 조 제 4 항에따라이용조건부과시다른법률에규정이있거나법제 8 조제 항 각호의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을금지하 거나제한하는이용조건은부과할수없습니다. - 6 데이터를생성하는기관과관리하는기관이다른경우에어느기관이공공데이터를제공해야하나요? 데이터를제공해야하는기관은원칙적으로공공데이터를생성하는기관이라 고할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생성한데이터를중앙부처에서시스템을통하여관리 하는경우에는공공데이터이용자의편의를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각지자체 로부터제공에관한동의를확보한후일괄적으로제공해줄것을권고드립니다. 최근분쟁조정사건 (4-3) 중에한신청인이중앙부처에데이터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해당데이터의경우지방자치단체및산하공공기관에서정보를 수집하는것임을이유로제공거부한사건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해신청인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여 " 정부 3. 및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취지에따라중앙부처가적극적으로지방자치단체및산하공공 기관의사전동의를받아이용자에게데이터를제공하고, 데이터제공시발생 하는최소한의비용은이용자가부담하도록할수있다 " 는내용으로조정이 성립된사례가있습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❷ 행정자치부장관은제 항에따라전략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친공공데이터제공목록및이용요건등을조합하여공표하여야한다. ❸ 공공기관의장은제 항에따라공표된소관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이용자가쉽게이용할수있도록제공목록및이용요건등을작성하여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표하여야한다.

2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 7 집 제 6 조 ( 공공데이터의제공 ) 신청인이특정한파일형태의공공데이터를요청하는경우, 공공기관이가공 취합등을하여공공데이터를제공할의무가있나요? 신청인의요청에따라공공기관이추가적으로공공데이터를생성하거나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제공할의무는없습니다. 예를들어공공기관이 csv 형태의파일만보유하고있는데, 이용자가 OPEN API 형태로요청한경우공공기관은이용자의요청에따라 OPEN API 서비스 를개발하여제공하여줄의무는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위와같은신청이 들어왔을때에도바로제공거부결정을하지말고, 우선신청인의의사를확인 하여신청인이가공되지않은 raw data 라도원한다고한다면, raw data 로 제공을해주어야할것입니다. - 8 제공신청을받은데이터중일부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에따른비공개정보인경우제공이가능한가요? 공공데이터법제 7 조제 항제 호에따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데이터는제공대상범위에서제외됩니 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내용을기술적으로분리할수있는 때에는이를분리한후데이터를제공하여야합니다. 최근한신청인이한공공기관에지역별특정의약품의성분과관련된보험청 구실적정보를요청하였는데, 신청을받은공공기관이특정요양기관과약품, 업체가드러나게되면기업의영업비밀이침해될우려가있어비공개대상정보 라는이유로데이터제공신청에대해제공거부결정을하였습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또한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의측면에서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받 은기관은큰비용이나노력이들지않는다면가공및취합을하여데이터를제 공해주어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조정을통해특정요양기관과약품, 업체가 드러나지않는범위내에서공개할수있는데이터를기술적으로분리하여 제공케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7 조 (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범위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❸ 공공기관의장은이용자의요청에따라추가적으로공공데이터를생성하거나변형또는가공, 요약, 발췌하여제공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❶ 공공기관의장은해당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 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및그밖의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해당법령에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 아니한정보 ❷ 공공기관의장은제 항에도불구하고제 항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기술적으로분리할수있는때에는제 항각호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한공공데이터를제공하여야한다.

2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 9 저작물관련상담 공공기관의발간물이공공데이터에해당하는가요? 공공데이터에해당하기위해서는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 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할것,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 광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일것이라는요건을충족하여 야합니다.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 하여관리할것의의미는공공기관이법령에서정한목적을위하여수행하는 본래의업무뿐만아니라해당업무에수반하여부수적으로처리하는업무처리 결과물들을포함하는개념입니다. - 인이상의저작권자가함께작성한공동저작물의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공동저작물이란 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써각자이바지한부분 을분리할수없는것을말하는것이고, 이러한공동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고합니다. 참고로공동저작물은결합저작물의개념과구분할 필요가있는데, 결합저작물이란단순저작물수개를합한것으로써각각의 단순저작물로분리가능한저작물을말하는것입니다. 따라서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구별기준은수명의저작권자들이각자기여한부분을분리하여 개별적으로이용할수있는지여부입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따라서공공기관의발간물이해당공공기관의본질적인업무수행의결과물은아닐지라도, 해당업무에수반하여부수적으로처리된업무처리결과물에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처리된자료또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결국공동저작물인공공데이터의경우에는저작권법제 48 조제 항에의하여 저작재산권자전원이동의해야공공데이터로제공할수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광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일것의의미는 hwp파일이든, word 파일이든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를이르는말인바, 공공기관의발간물이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라면, 이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위의두가지성립요건을충족한공공기관의발간물은공공데이터법에따른공공데이터에해당합니다. 제 조 ( 정의 ) 다만, 공공기관의발간물은공공데이터일뿐만아니라저작물에해당하므로, 결국제공가능한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단순히공공데이터인지 아닌지여부가아니라저작권법및관련법령에서보호하는제 3 자의권리가 포함되어있는지, 그들로부터정당한이용허락을확보하였는지여부등을검토 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❷ 공공데이터 란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되는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저작권법 < 참고법령 > 제 48 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 ) ❶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이경우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❷ 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은공동저작자간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된다. 이경우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아니한때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한다. ❸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그공동저작물에대한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으며, 포기하거나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그지분은다른저작재산권자에게그지분의비율에따라배분된다. ❹ 제 5 조제 항및제 3 항의규정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2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 공공데이터를이용하여출판행위를하는경우주의할점은무엇이있을까요? 제 3 자의저작권등이문제되지않는경우에는공공데이터를이용하여출판하 는행위는영리적이용행위로써허용된다고할것이나, 이경우에도주의사항 이있습니다. 우선공공데이터이용자의저작재산권만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을뿐이고, 공공기관등원저작권자의저작인격권과관련되는부분에대해서는침해할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포함하는권리인바, 특히성명표시권과관련하여문제되는것이출처표시문제입니다. 동일성유지 권의침해여부에대해서는일괄적인기준을정하기는어렵지만, 기관이판단 하기에데이터이용자가저작물의동일성이훼손될정도로저작물을이용하였 다면, 동일성유지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참고로최근처리한분쟁조정사건중, 보고서의내용중그래프등이훼손된 상태로출판이된경우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문제될여지가있다고본사건 이있었습니다. 따라서기관들은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하기전에저작권문제 를살펴본이후특별한문제가없어서제공하기로결정한경우라도, 이용조건 으로써출처표시의내용및범위, 동일성유지권과관련된사항등에대한 것을명확히정하여제공결정을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기관은출처표시와관련해서원저작자의성명표시 ( 기관명뿐만아니 라기관내연구진의성명, 저작물이용을허락한제 3 자의성명 ), 기관홈페이 지 URL 의표시등을이용조건으로부과할수있을것이고, 그외에출판전 동일성유지등이훼손된부분이없는지에대하여검수를받아야한다는등의 이용조건도부과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대부분의기관들이제 3 자로부터저작권을확보하는경우 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는특약으로양도받지않은경우가상당수존재하는바, 저작권양도 외에별도로 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양도를받은경우가아니라면, 제공결정 을해줄때에도 차적저작물의작성행위에해당하는행위는하지않도록이용 조건으로제한할필요가있습니다. - 기관에서출판하여판매중인발간물에대해공공데이터제공신청이들어온경우, 제공가능한대상인가요? 구체적인상황에따라달리보아야합니다. 만약기관이특정민간출판사와독점출판계약을맺어발간물을판매하고있는 경우에는민간출판사의독점적인출판과관련된계약상의권리를침해할우려 가있으므로계약기간동안은공공데이터로제공이어렵다고할것입니다. 다만이러한독점출판계약을맺는것은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을정하고있는 저작권법제 4 조의 의취지와도맞지않고, 공공데이터법에서정한국민들의 평등한데이터이용권보장과도맞지않으므로향후에는그러한내용의계약을 하지아니할것을권고드립니다. 반면에기관이자체적으로판매하거나민간출판사와비독점적출판계약을맺어 발간물을판매하고있는경우에는다른저작권문제등이없는한공공데이터로 제공할수있습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26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 3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해준이후, 해당공공데이터에제 3 자의권리가포함되어있었던사실을발견하게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이후이용자가이용하던중에제 3 자의권리가포함되어 있는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공공데이터법제 8 조제 항제 호 " 공공데이터 의이용이제 3 자의권리를현저하게침해하는경우 " 에해당할여지가있어 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을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사실이발견되었다고하여바로제공중단결정을 할것은아니고, 제 3 자로부터공공데이터제공에관하여정당한이용허락을 받기위한노력을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용허락을확보하지못한경우에 한하여제공중단결정을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제 3 자로부터이용허락을확보하지못한경우에는제공중단결정을하기 전에민원인에게제공중단결정을하게된사유를충분히설명하는등의조치 를취하여야합니다. 참고로제공및중단결정과관련해서발생할수있는손해등과관련된문제는 공공데이터법제 36 조에면책규정이있으나, 이와관련된판례가아직없어 구체적으로면책이될수있는지여부는상황및사실관계에따라달라질수 있다고할것입니다. - 4 공공기관의발간물을이용하여도서및전자책을출판하는것이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발간물중공공데이터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정한바가 없거나법제 8 조제 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없으면, 영리적이용을금지 또는제한할수없습니다. 따라서발간물을이용하여도서및전자책을제작한 후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또한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발간물의경우공공데이터이자저작물이므로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받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저작권관계를사전에잘살피어 제 3 자의저작권이문제되는부분은없는지면밀히검토하여야합니다. 특히 발간물의경우텍스트의저자와관련된저작권문제뿐만아니라, 폰트라이센 스문제, 디자인등과관련된저작권문제도발생할여지가있으므로다각적으 로접근하여저작권문제를사전에해결하는것이필요합니다. 따라서정부발간물에대해공공데이터제공신청이들어오면신청을받은기관 은해당공공데이터와관련한저작권문제등을우선검토한후, 제 3 자의저작 권등제 3 자의권리가문제가되지않을때만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약제 3 자의권리가관련되어있는경우라면, 해당제 3 자로부터 공공데이터제공에대해정당한이용허락을받은후제공결정을하여야할것 이며, 결국이용허락을받지못하였거나제 3 자의소재파악이사실상불가능한 경우에한하여제공거부결정을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폰트라이센스문제라든지디자인과같은부분의저작권문제가분명하 게해결되지않은때에는디자인이문제되지않는원본파일 ( 가공되지않은 hwp 파일형태등 ) 을제공하면될것입니다. 또한 4 년 7 월 일부터시행되고있는저작권법제 4 조의 에의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거나계약 에따라기관이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해당기관의저작재산권 행사가제한되며, 해당저작물은누구나허락없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 자유이용대상인공공저작물이됩니다. 이와관련하여공공저작물에대한문의 사항이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산하한국문화정보원을 ( 연락처 ~7) 통해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27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 5 공공데이터와공공누리의관계가어떻게되나요? 공공데이터는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정한개념으 로써, 공공기관이일상적업무수행의결과로써보유하고있는자료또는정보 를이르는것입니다. 또한공공데이터는반드시저작물인것은아니며, 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 자료또는정보를이르는것입니다. 반면에공공누리란, 법에정해진개념이라기보다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공 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시키고자공공저작물에이용허락조건을표시하는 제도를이르는것입니다. 따라서공공누리는처리형태가전자적이든비전자적 이든상관없이저작물에대해서만적용됩니다. 따라서전자적형태로처리된공공저작물의경우에는공공데이터법과저작권 법및공공누리제도가함께적용될수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관련상담사례 - 정보공개청구를하여비공개결정을받은경우에도공공데이터의제공거부결정으로보아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이가능한가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을할수없습니다. 한사례를예로들자면한신청인이국립미술관에미술품의가격정보 공개를요구하는정보공개청구를하였는데, 미술관측에서작가보호를 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습니다. 이에대해신청인은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아래와 같은이유로조정신청에대해반려처분을하였습니다. 첫번째, 공공데이터의제공신청에대한거부결정이아닌정보공개청구 에대한비공개결정이므로분쟁조정신청의대상이아닌것에대해조정 신청을한것으로써조정신청의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하였기때문입 니다. 두번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련법률에의해비공개결정을받은 경우에는이의신청을하는등의위법률에따른별도의구제절차가있으 므로분쟁의성질상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으로다룰문제가아니기 때문입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공공누리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저작권법 [ 오프라인저작물 ] 비전자적형태 종이인쇄 동상 미술품등 전자적형태의공공저작물 전자적자료및단순수치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 참고법령 > 제7조 ( 조정신청의보정요구등 ) ❶ 위원장은조정신청이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보정을요구하거나반려할수있다.. 조정신청의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당사자가불분명한경우 ❷ 보정요구를한날로부터보정에이르기까지소요된기간은법제 3 조제 3 항에따른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2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기관에서공공데이터를활용해서민간에서하는서비스와 3 유사한서비스를하는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이공공데이터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가어떻게되는가요? 5 5 공가능한가요? 공공공데 - 기타상담 3 - 데이이터사례터제제공분공분쟁조정사례집 제 3 조 ( 분쟁조정의신청및처리기간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신청의대상은 " 공공데이터의제공거부또는제공 중단결정 " 에한하는것으로정해져있는바, 제공단계에서발생한문제가 아닌이용단계에서발생한문제에대해서는분쟁조정위원회에서다루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공공데이터를이용한서비스를하고있음을이유로해당 서비스에이용된공공데이터의제공신청에대해서거부결정을하거나제공 중단결정을하였다면, 이는분쟁조정신청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제 4 조에의하면, 공공데이터의관리, 제공및이용에관하여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바에따른다고정하고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제공등에관하여 서는공공데이터법이타법과비교할때일반법의지위를갖는다고볼수 있습니다. 따라서공공데이터에속하는자료또는정보의제공및이용, 관리에 관하여다른법률에구체적으로정한바가있다면해당법률이정한 바에따르면됩니다. 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❶ 공공데이터의제공거부및제공중단을받은자는그처분이있은날로부터 6 일이내에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공공데이터의관리, 제공및이용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9 공공데이터제공분쟁상담사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3 - 데이터제공비용이발생하는경우, 누가비용을부담해야하는가요? 신청한데이터를제공하기위해서공공기관이해당데이터를추출, 가공해야 하는등제공비용이발생한경우필요최소한의비용은이용자에게부담시킬 수있습니다. 3-3 여러지방자치단체에동일한내용의데이터를요청하였는데, 일부지방자치단체가데이터제공을거부한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동일한내용의데이터에대해서일부지방자체단체는제공결정을해주었으나 일부지방자치단체는제공거부결정을한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에서사전상담또는분쟁조정등의방법을통해데이터를제공받을수있도 록도와줄수있습니다. 최근어느한신청인이서울시내 5 개구에동일한내용의데이터를신청하였 는데, 개의지자체가거부결정을하여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조정을통해데이터를제공받을수있도록도와준사례가있습니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 35 조 ( 비용부담 ) ❶ 공공기관의장및활용지원센터는공공데이터의제공에드는필요최소한의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시킬수있다. ❷ 제 항에따른비용의범위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비용의산정기준등 ) ❶ 공공기관의장및활용지원센터는법제 35 조에따라이용자에게공공데이터의제공에드는비용을부담시키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공공데이터의제공에드는전자기록매체비용등일반경비. 공공데이터의제공을위하여필요한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증설 유지보수비용 3. 제 3 자권리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의제공에대한정당한권리이용비용 ❷ 공공기관의장및활용지원센터는공공데이터의제공에드는비용이제 항각호의비용외에추가로발생하는경우에는이용목적, 데이터의양, 제공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공데이터를제공받는자와협의를통하여비용을결정할수있다. ❸ 제 항과제 항에따른비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현금으로납부할수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 ( 국가기관에내는경우로한정한다 ) 또는수입증지 ( 지방자치단체에내는경우로한정한다 )

30 Ⅳ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조정성립사례 조정불성립사례 3 조정거부사례 4 조정취하사례 5 조정전합의사례 6 조정반려결정

31 6 6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조정성립사례 Ⅳ.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 조정성립이란? ❶ 조정부개최후조정위원회에서제시한조정안을양당사자가모두수락 하면조정성립 - 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조정안을따라야함 ❷ 성립된조정안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을가짐 사건번호 4-4 국토교통부자동차정비이력사건 ❶ 개요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사건대상공공데이터 - 자동차정비이력데이터베이스 데이터신청목적 - 신청인이보유중인자동차리콜 DB, 무상수리 DB와함께활용하여차종별, 계절및월별통계서비스를구축하여일반인들에게시장정보를제공하고, 과잉정비, 정비불량방지및중고차매매시장의투명화등을수립할목적 - 정비사업자의정보를이용하여정비책임관계에대해명확히하는서비스또한구축예정이므로정비사업자와관련하여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 대표자 ) 정보도요청함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참고법령 > 제3조 ( 분쟁의조정 ) ❻ 분쟁조정위원회는제항부터제4항까지의사실조사및의견을고려하여조정안을작성하면지체없이각당사자에게제공하여야하며, 조정안을제공받은당사자가제공받은날부터 5일이내에수락여부를알리지아니하면조정을거부한것으로본다. ❼ 공공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따라야하고이로인하여징계처분또는불이익한처분을받지아니하며손해배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❽ 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한경우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서를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과각당사자가서명하여야한다. ❾ 제8항에따른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 참고법령 > 제9조 ( 조정의성립 ) ❶ 조정은양당사자가법제3조제6항에따라조정안을제시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기명날인한조정수락서를위원회에제출및이조정수락서를위원장이기명날인함으로써성립된다. ❷ 위원장은제항에따라조정이성립되었을때에는당사자에게조정서를보내알려야하며, 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조정서송달증명을발급할수있다. ❸ 제항에따라성립한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제공거부사유 - 자동차에대한정비이력등을포함한자동차에대한이력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령에따라본인에한해차량정보를열람할수있으며, 시스템에대한접근및자료관리등은자동차관리법에따라지정된협회또는공공기관만수행하고있어, 그외의민간회사에게자동차소유자의중요정보를공개및시스템협력을추진하는방안은불가함 ❷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정비사업자의정보를이용하여정비책임관계에대해명확히하는서비스 또한구축예정이므로정비사업자와관련하여정비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 대표자 ) 정보도요청하였으나정비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비책임자 와관련된데이터는불필요하기때문에개인정보를제외하고요청하여데이 터를제공받는데문제가없다고생각하고있다. 나. 피신청인주장 자동차정비이력정보에는차량소유자의신상및자동차의가치에영향을미칠 수있는민감한정보가포함되어있어소유자외에는정보를공개할수없으며 또한개인정보보호법에의하면자동차관련정보는개인정보로분류되어있으며, 정비사업자와관련된정보도같은사유로제공이어려움. 다만개인정보및 정비사업자관련정보를해당데이터에서기술적으로분리하는것은가능함.

3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❸ 쟁점 가. 피신청인의자동차정비이력수집 관리목적및근거 국토부는중고차거래시주행거리조작, 사고차량을무사고차량으로판매, 침수차량미고지판매등중고차불법유통으로인한소비자피해발생방지 를위해자동차정비업자로하여금자동차의정비이력데이터를자동차전산 정보처리조직에의무적으로전송토록하여정비이력데이터를수집 관리 하고있음 자동차관리법 제 58 조제 4 항, 제 7 항, 제 8 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6 조제 항제 호 나. 국토부의정비이력수집절차및체계 차량소유자본인에한해서만정보열람이가능한서비스형태로는국토부 에서정비이력데이터의수집목적으로는이용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5 년부터는차량소유자가동의할경우타인도정비이력정보를조회할 수있도록시스템및법제도개편을추진중임 라. 이사건데이터가개인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국토부는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관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의한개인정보 영향평가를의뢰하여진행중이며, 아직평가결과는 4 년연말에나올 예정임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수집및관리범위 : 차량의차대번호, 점검 정비의뢰일자, 점검 정비완료 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정비사업자의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 번호, 업체명, 주소등, 점검 정비내역의작업내용등 차량의차대번호는차량의등록번호 ( 차량번호판의번호 ) 와는다른개념으로써차량의등록시또는차량의소유권을유지하는데필요한법적인사항에사용되는식별번호이며, 국토부에서는차량의차대번호별로정비이력데이터를관리하고있음 차대번호는각지자체에차량등록을받을때함께수집하는자료이며, 지자체는국토부의업무를대신하는것이므로해당데이터의처분권한은국토부가가지고있음 각정비업자들이정비한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6 조제 항제 호 에속하는사항들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 89 호의 서식에맞춰 작성한후 자동차관리법 제 69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송하도록 되어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은교통안전공단을의미하는것이며, 교통안전공단이운영하는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정비이력데이터를전송 전송방식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직접사용자등록을하고전송하는방식과 조합또는연합회를통하여전송하는두가지방식 ❹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이요청한자동차정비이력데이터와관련하여자동차관리정 보시스템에대해진행중인개인정보영향평가가종료된때로부터 3 일이내에 개인정보의침해우려가없는정보를기술적으로분리하여신청인에게제공한다. 신청인이요청한자동차정비이력데이터 : 차대번호, 차종 ( 차명 ), 주행거리, 자동차등록연월일, 점검 정비의뢰일자, 점검 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의 3 에따른작업내용및별지제 89 호의 에기재된부품및공임정보관련데이터 피신청인은개인정보영향평가가종료된후비공개대상정보인데이터를분리 하여신청인에게제공하기전에관련사항에대해서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 원회사무국에통보한다.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 76 조 ( 수수료 ) 제 7 호에따라데이터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하며,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5 조 ( 비용부담 ) 에따라개인정보를기술적으로분리하는데비용이발생할경우그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다. 국토부의대상정보이용대민서비스현황 자동차대국민포털 ( 웹서비스, ( 모바일앱서비스 ) 를통해서대상정보이용서비스제공중 위서비스를이용하여자동차정비이력정보를조회하기위해서는자동차등록번호를입력하고해당자동차소유자의공인인증서를통한인증을거쳐야조회가능 나. 조정결정이유 피신청인은개인정보문제의소지가있다고보아거부결정을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결과에따라개인정보침해의여지가없는부분에대하여는제공을검토하겠다는입장임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에자동차관련자료제공근거를마련하고있고, 이에

33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따라개인이동의한경우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있어이에따라 제공하겠다는입장임 그러나개인정보보호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제공가능한바, 개인정보영향평가결과 에따라개인정보침해의여지가없는부분에대하여는제공이필요함 사건번호 4-5 한국고용정보원발간물사건 ❶ 개요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사건대상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발간물인 아홉가지보물을찾아떠나는신나는직업여행 데이터신청목적 - 영리적목적의전차책및출판에활용 제공거부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저작권침해를이유로영리적사용을금지함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❷ 당사자주장가. 신청인주장이사건의대상데이터인발간물에대해피신청인이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해주면서, 한국고용정보원에게저작권이있어서신청인이영리적으로이용할수없다는내용의통보를해왔는데, 이는공공데이터법에반하는처사라고생각함. 나. 피신청인주장이사건대상데이터는피신청인이운영하는홈페이지에서무료로다운로드가능하며, 각종직업정보서등연구발간물에대한도서및전자책제작은, 피신청인에게저작권이있기때문에정부 3. 관련법령에의하여보호받지못함. ❸ 쟁점 가. 피신청기관의법적성격 고용노동부의직속산하기관으로써, 위탁집행형공공기관이므로공공데이 터법의적용을받는공공기관에해당함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조 ( 정의 ). " 공공기관 " 이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 조제 호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3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나. 이사건발간물이공공데이터인지여부 공공데이터 는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 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 처리된자료또는정보 ( 공공데이터법제 조제 호 ) 로, 피신청인의이사건발간물 또한전자적방식으로처리한자료이므로 공공데이터 에해당됨 다. 이사건발간물에대하여영리적이용금지가능여부 공공데이터법제 3 조는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제 8 조 제 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인경우에도 이를금지또는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함. 따라서제공가능한 공공데이터의경우에는영리적이용을금지하는제한을부과할수없다고 할것임 다만, 공공데이터법제 7 조제 항제 호에의하여저작권법및그밖의다른 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서해당법령에 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에대해제공신청이들어온경우 에는공공기관의장은공공데이터의제공을거부또는제한할수있음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7 조 (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범위 ) 공공기관의장은해당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공공데이터를국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저작권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해당법령에 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 따라서제 3 자의권리가포함되지아니하였거나제 3 자의권리를포함하고 있더라도정당한이용허락을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목적의영리성 때문에 공공데이터의이용을금지또는제한할수없음 뿐만아니라최근개정되어 4 년 7 월 일부터시행중인저작권법제 4 조 의 에의하더라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이업무상작성한저작물이거 나저작재산권을전부보유하고있는저작물의경우에는일반국민들이그 기관의허락없이자유롭게이용이가능함 라. 이사건발간물의저작권관계 이사건발간물은만화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써피신청인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그자료를확인해본결과, 피신청인소속책임연구원인 *** 의 책임아래만화가 ***, 작가 *** 이제작하고, 인쇄물기획 제작업체인 *** 가인쇄한발간물임 피신청인의견청취결과만화가, 작가는피신청인기관의직원이아니라 외부용역계약을통해서제작에참여한제 3 자라고하며, 피신청인은 *** 와이사건발간물제작용역계약 (A) 을체결하였고, 만화가와작가는 *** 와계약을별도로체결한것 (B) 이라고함 피신청인이제출한이사건발간물의계약서확인결과, 이사건발간물과 관련하여 *** 가피신청인에게제출하는모든산출물은피신청인의소유 로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취득되는정보에대한소유권및사용권은피신 청인에게귀속한다. 라고정해져있음 이사건발간물의 소유권및사용권 이피신청인에게귀속한다고정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이피신청인에게귀속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 보이고, 결국이사건발간물의저작권은 B 계약에별도의저작권양도규정 이없는경우에는원창작자인만화가, 작가에게, B 계약에별도의저작권 양도규정이있는경우에는 *** 에게있다고볼수있음 사실조사결과, 이사건발간물의저작권은최종적으로 *** 에게있음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이이사건발간물을제 3 자에게공공데이터로제공하 기위해서는저작권자인 *** 로부터정당한이용허락을받아야함 ❹ 결과 가. 조정내용 이사건발간물의경우, 저작권자인 *** 가제 3 자의저작물이용에동의하지 아니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에관한 법률 제 7 조제 항제 호에따른저작권자의정당한이용허락을확보하지못하였 으므로, 신청인이이사건발간물을영리적으로이용하는것은불가함에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결정이유 조정부회의이전에피신청인이제출한이사건발간물에관한 *** 와피신청인 간의용역계약서를사무국에서확인해본결과, 피신청인은이사건발간물에 대해서소유권과사용권만보유하고있고, 저작권은가지고있지않은사실을 확인할수있었음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3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조정부회의이후피신청인이 4 년 월 7 일에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제출한저작물이용허락동의여부확인서에의하면, 이사건발간물에 대하여 *** 가저작권을모두보유하고있으나제 3 자의사용에대해서는저작 물이용허락을하지아니한사실을확인할수있음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7 조제 항제 호에의하면 저작권법등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 3 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해당 법령에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 에대하여는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제공할수없으며, 기관이제공하더라도이용자는제 3 자의권리가 침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이용할수있다고할것인바, 이사건발간물을 신청인이도서및전자책제작목적으로이용할경우저작권자의권리가침해될 여지가있다고할것이므로조정내용과같이결정함 사건번호 4-6 국토교통부공동주택공시가격사건 ❶ 개요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사건대상공공데이터 - 3년, 4년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의 mdb파일또는기타 SQL DB 파일형태의공공데이터 데이터신청목적 - 부동산실거래가와공동주택공시가격을연계하여더정확한부동산경매관련통합정보및통계서비스를구축할목적 제공거부사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항제 3 호, 제 8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신청인이요청하는바와같이전국의공동주택공시가격데이터는제공하기어려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 되는정보 ❷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신청인이요청하는데이터는공시되고있는자료이며, 더구나피신청인이 이사건데이터중일부자료도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서제공하고있음에도 신청인의공공데이터제공요청에대해서거부하는것은납득하기어려움 나. 피신청인주장 신청인의신청한데이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항제 3 호, 제 8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이기때문에제공하기가어려우며, 전국단위의공동 주택공시가격데이터를제공하는것과일부추가공시자료를제공해주는것은그 양의차이가 배에가깝게차이가나므로, 시장및국민생활안정에미치는영향이 막대하고, 공동주택공시가격의경우애초에공시의목적이과세표준에대한기준을 공시하기위한것이었으므로데이터로제공하여영리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해주 는공공데이터로써의성격과는차이가있다고할것임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36 7 7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❸ 쟁점 가. 공동주택공시가격의의미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국토교통부장관이공동주택에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의규정에따라매년공시기준일 ( 월 일 ) 현재의적정가격을조사 산정하여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 공시하는가격을말함 적정가격 이라함은당해주택에대하여통상적인시장에서정상적인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성립될가능성이가장높다고인정되는가격을말하는것이고, 공동주택 이라함은 주택법 제조제호에규정된공동주택으로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말하는것임 나. 공동주택공시가격의공시목적및근거 공동주택공시가격은토지, 주택등부동산의적정가격 ( 適正價格 ) 을공시하 여부동산가격을평가하고산정 ( 算定 ) 하는데기준이되게하여국토의 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 7 조에근거하여공시하고있음 공동주택의적정가격의조사 산정업무는한국감정원이국토부의의뢰에따라수행 - 국토교통부가정한 3 년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에서위법제 9 조제 항제 3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목표가되는시설등의설계도 구조 경비에관한정보 라고정하고있는바, 공동주택공시가격의전국데이터가공개된다고하여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정보공개법제 9 조제 항제 8 호해당여부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의경우비공개대상임 - 국토교통부가정한 3년도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에서정한위법제9 조제항제8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항목에공동주택공시가격은포함되어있지아니함 마. 공동주택공시가격과개별공시지가비교 공동주택공시가격의경우개별공시지가와그성격이유사하고, 4- 분쟁조정사건으로개별공시지가와관련하여보안시설등에해당하는비공 개정보를제외한나머지에대해서제공하라는내용으로조정이성립된 바있어양자를비교분석함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의수집및공시절차 부동산가격공시의경우한국감정원홈페이지내의공동주택가격열람시 스템 ( 을통해서공시하고있으며, 전국의데이 터를한꺼번에공시하는것이아니라개별공동주택에대해열람하는방식 으로공시하고있음. 그리고공동주택공시가격을열람하기위해서는소재 지, 본번및부번, 단지명, 동, 호수까지입력해야하며, 본인확인절차는 요구하지않음 열람한사항을출력하는것은가능 DB 형태로공동주택공시가격데이터를민간에게제공한사례는없으며, 일부정부부처및공공기관에제공하고있는데그경우에도기관들로부터 보안각서를제출받는것을조건으로제공함 공시및산정근거 공시범위 법령상공시범위 실제공시범위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조 근거 : 동법시행령제 4 조제 항. 공동주택의지번, 명칭, 동 호수.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면적 4. 그밖에공동주택가격의공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 소재지, 본번및부번, 단지명, 동, 호수 공동주택가격 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조 근거 : 동법시행령제 9 조제 항. 지목. 지리적위치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 4. 도로 교통상황 5. 지세 ( 地勢 ) 6. 그밖에지가공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라. 공동주택공시가격이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것인지여부 공시기준일자 가격기준년도, 기준일자, 공시일자 정보공개법제 9 조제 항제 3 호해당여부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의경우비공개대상임 활용현황 공동주택의국세및지방세, 기초노령연금등각종부담금의부과기준건강보험료등의산정기준 토지관련국세및지방세, 개발부담금등각종부과금의부과기준

37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바. 공동주택공시가격이과세정보에해당하여제공할수없는정보인지여부 정보공개법제 9 조제 항제 호에의하면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의경우비공개대상임 국세기본법제 8 조의 3( 비밀유지 ) 제 항에의하면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 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고정하고있는바, 공동주택공시가격의경우에도과세지표로써과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본다면세무공무원이아닌일반공무원에게도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세정보 에해당하는공동주택공시가격도비공개대상으 로보아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점에대해피신청인이의문을제기함 공동주택공시가격이과세지표로써기능하는것이어서과세정보에해당한 다고볼수있더라도본래공동주택공시가격을산정 공시하는목적이 과세지표로써이용하기위해서가아니고, 가격공시를통해부동산가격을 평가하고산정 ( 算定 ) 하는데기준이되게하여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 도모하기위해서인바, 일부과세지표로써기능하는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 과세정보 로분류하여비공개대상정보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데이터중 호수 의일부를비식별화처리 * 하여신청인에게제공함 피신청인은공동주택의주소전부가노출될경우개인정보침해등이문제될것으로보아주소중 호수 의끝두자리를마스킹처리함 그런데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제공받은형태로는충분한이용이어렵다는 이유로피신청인에게비식별화하지않은전체데이터를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 터제공거부결정을받자본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함 조정부회의결과피신청인이해당데이터를포함한부동산정보의개방에관해 구체적인계획을마련 ( 월초예정 ) 하고있는중이라는사실을확인함 따라서피신청인은개방계획에따라최대한개인정보등의문제가없는범위에 서공동주택공시가격데이터를신청인에게제공하도록함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사. 피신청인의공동주택공시가격관련개방계획 피신청인은해당데이터를포함하여 여종의부동산종합정보를민간에개방하기위해관련부서간에업무협의중에있음 공동주택가격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 ( 임야 ) 정보, 건물정보등 ❹ 결과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의부동산관련데이터개방계획이확정되면, 그에따라신청인이요청한 3, 4년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데이터중제공가능한범위의데이터를제공한다. 나. 조정결정이유 피신청인은이사건분쟁조정신청이전에 3, 4 년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

3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사건번호 집5- 한국조세재정연구원발간물사건 ❶ 개요 피신청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건대상공공데이터 -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대만등총 9권의시리즈 ( 이하 이사건발간물 이라함 ) 데이터신청목적 - 영리적목적을위한전자책및출판에이용 제공중단사유 - B 기관으로부터 피신청인이 B 기관의국가정보자료를이용하여만든이사건발간물을신청인에게제공하여출판하게함으로써 B 기관이 B 기관의발간물에대하여 A 출판사와맺은독점적출판계약에위배될소지가발생하였다 는내용의항의를받아이를이유로제공중단결정 ❸ 쟁점 가. 피신청인이 B 기관의국가정보자료의저작권을침해하여이사건저작물 을발간하였는지여부 피신청인의 B 기관자료취득경로 - 피신청인은 B기관의 국가정보 자료를취득 ( 이용및인용 ) 함에있어서 B기관의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임의로이용하였고, 별도로 B기관과사전에협의를하거나허락을받은바는없음 이사건발간물이정당한인용의범위내의이용인지여부 - 이사건피신청인발간물중피신청인이인용하였다는부분과 B 기관의자료를한국문화정보원과협력하여검토한결과, B 기관의자료를이용한점은확인되나 B 기관의자료를복제한수준은아니고발췌 요약하여이용한수준이며, 이러한이용이정당한인용의범위를넘어선것인지에대해서는법원의구체적인판단이필요함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❷ 당사자주장가. 신청인주장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받아출판하고있던중제3자인 B기관이문제제기를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제공중단결정을받음. 그런데피신청인과 B기관사이에어떠한저작권문제가있다면당사자들이해결을해야되는문제이고, 정당하게제공신청을하여제공결정받은후이용하고있던신청인이피해를입어서는안되는문제라고생각함나.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은이사건발간물이피신청인의저작물이라고판단하여신청인의제공신청에응하여제공결정을해주었는데, 신청인이판매중인자료를 A출판사에서발견하고는 B기관의국가정보자료에대한독점 POD계약을근거로 B기관에항의를하였고 B기관도이를받아들여피신청인에게항의함 피신청인은이사건발간물의작성과정에서 B기관의저작권을침해한것인지여부가확실하지않은상황에서는신청인에게한제공결정을중단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제공결정을중단한것임 저작권법제 8 조, 제 35 조의 3 에의하면, 공표된저작물은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음 나. B 기관이 A 출판사와체결한 POD 계약의성격및적용범위에따른 A 출판 사의계약상권리침해여부 POD 계약의성격 - B 기관과 A 출판사간 POD 서비스제휴협력계약사실확인하였으며해당계약은배타적 POD 제작허락계약임 (4... 계약기간 3 년, 저작권법제 4 조의 시행전 ) POD 서비스제휴협력계약이란, Publish On Demand 로맞춤형출판서비스를말함 계약의적용범위 - 계약상 B 기관의국가정보자료에대해서적용되는것으로정함 - 이사건발간물이 B 기관의국가정보자료를정당한인용의범위내에서이용하여만든것이거나, B 기관의자료를기초로 차적저작물을만든것이라면, A 출판사의 POD 계약의효력이이사건발간물에대해서까지미친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A 출판사의계약상권리를침해할소지는없다고할것임 POD 서비스계약도출판계약의일종인바, 출판권은복제권, 배포권중책을발간하는것에만국한된권리를말하는것이므로, 차적저작물작성권등에는출판권의효력이미치지않음

39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❹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이사건발간물의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을철회한다. 신청인은이사건발간물의공공데이터를이용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조건을 준수하여야한다. - 책의표지에 ( 예시 ) 와같은내용의출처및발간년월을표시할것 - 온라인판매페이지내책소개 ( 책정보 ) 부분에신청인이발간한발간년월일을기재하는외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실제로이사건발간물을발간한발간년월을명시할것 예시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 콜롬비아 편의경우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실제 로발간한발간년월은 3.. 인바, 본발간물은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서만든자료입니다 라는사실을기재해줄것 사건번호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 모의고사기출문제및해설사건 ❶ 개요 피신청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건대상공공데이터 - 수능및모의고사시험문제와답 데이터신청목적 - 수능기출문제파일을가공하여전자풀이서비스를만들목적 제공거부사유 - 공공누리제 4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이부착되어있음을이유로제공거부결정 ❷ 당사자주장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나. 조정결정이유 이사건발간물에대해피신청인과관련기관들이저작권문제에대하여파악및협의한결과, 피신청인이이사건발간물에대한공공데이터제공중단결정을철회하기로함 공공데이터의이용활성화및저작인격권의보호의측면에서출처는반드시명시되어야하는부분이며, 이사건발간물의경우 4년이전에발간되었던자료인만큼신청인은소비자의알권리를위하여실제공공데이터의생성일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실제발간연월 ) 에대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해주어야하는의무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와같은내용으로조정함 가. 신청인주장 이사건공공데이터인수능문제등은이미피신청인홈페이지를통해공개가되어있어누구나 pdf파일로다운받을수있음 신청인은 PDF파일에 interactive 기능을부여하여컴퓨터뿐만아니라스마트폰에서도프린트하지않고문제를풀고정답을맞춰볼수있도록서비스를할수있는기술을보유하고있어, 이러한기술을활용한서비스업을하고자함나. 피신청인주장 수능문제등은현재피신청인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가되어있기는하지만공공누리제4유형 ( 출처표시 + 변형금지 + 상업적활용금지 ) 을부착하여공개한것임 저작권문제와관련해서는이사건공공데이터의경우 3학년도부터는출제자들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았으나그이전자료들은저작권을양도받지않았고, 문제에인용된지문의원저작권자들로부터도저작권을확보하지않아공공데이터제공대상에서제외됨

40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 해당공공데이터가시중에서상업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과관련해서는 일일이피신청인이모니터링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어서전부단속을 하지는못하고있지만, 문제사실을인지한후에는경고장을발송하는등의 조치를취하고있음 피신청인내부에서는해당데이터와관련하여현재일부업체와위탁계약 을통해저작권료를징수하고사용을허가하는방안에대하여검토중에 있음 ❸ 쟁점 가. 수능문제등이공공데이터인지여부 수능문제등은전자화된파일로써공공데이터제공대상기관인피신청인이 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 * 을위하여생성하여관리하고있는전자적방식으 로처리된정보로써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함 ) 제 조제 호에따른공공데이터에해당함 * 고등교육법시행령제 35 조제 항에따라대학수학능력시험에관한제반사항은교육부의소관이며, 시험출제및관리등시험에관한실질적인업무수행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45 조제 항제 3 호에따라교육부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피신청인인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맡고있음 나. 이사건공공데이터의피신청인홈페이지공개상황 수능문제등은현재피신청인홈페이지자료마당을통해공개하고있으며, 공공누리제 4 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이용금지 ) 을부착한상태임 공공누리 란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저작물과관련된정책을말하는것으로써, 공공저작물의경우국민들로하여금이용하기쉽도록이용조건을유형화하여표시하는것임. 공공누리는총 4 유형이있으며, 저작권법제 4 조의 에해당하는자유이용대상인공공저작물의경우에는공공누리제 유형 ( 출처표시 + 변경가능 + 상업적이용가능 ) 을부착하도록하고있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공공데이터법제 8 조의제 항각호의 경우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면공공데이터의이용과관련하여영리적 이용을금지또는제한할수없음 공공데이터법제 8 조제 항각호해당사항. 공표된공공데이터이용요건위반으로인하여공공기관본래의업무수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제 3 자의권리를현저하게침해하는경우 3. 공공데이터를범죄등의불법행위에악용하는경우 4. 그밖에분쟁조정위원회에서정하는경우 다. 이사건공공데이터의저작권관계에관한사항 시험문제의출제자와의저작권관계 - 피신청인의제출자료에의하면 3학년도시험문제부터는출제자들로부터저작권 (차적저작물작성권포함 ) 을전부양도받음 - 따라서 3학년도이전의기출문제들은피신청인이시험출제자들로부터저작권을확보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3학년도이후시험문제들 (3 학년도포함 ) 에대한출제자의저작권은피신청인이보유하고있다고할것임 시험문제에인용된지문의원저작권자와의저작권관계 - 저작권법제 3 조에의하면영리목적이아닌한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 배포할수있음 - 따라서피신청인은인용지문의원저작권자들로부터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을받지않더라도시험문제로이용하기위하여복제 배포하는것은저작권침해행위가되지않음 - 다만피신청인은수능문제등을복제 배포하는외에피신청인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고있어공중송신권의침해여부가문제될수있으나, 이또한저작권법제 35 조의 3 의공정이용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어시험문제에인용된지문의저작권자와의관계에서피신청인의이용행위는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고보여짐 결론적으로이사건공공데이터중 3 학년도이전자료들은출제자, 인용 지문의원저작권자들로부터저작권을확보하지못하여피신청인이저작권 을가지지않는다고할것이고, 3 학년도이후 (3 학년도포함 ) 부터는 출제와관련된저작권은피신청인이보유하고있으나인용지문에대한 저작권은피신청인이보유하고있지않다고할것임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41 8 8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집라. 이사건공공데이터의경우공공누리제 4 유형을부착하는것이적합한지여부 공공누리표시제도는공공데이터를개방하는경우반드시부착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 전자적형태의공공저작물인경우공공누리마크를부착가능 공공누리유형구분 유형심벌마크내용 ( 이용조건 ) [ 제 유형 ] 출처표시 [ 제 유형 ] [ 제 3 유형 ]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영리적이용불가 ( 비영리적이용가능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저작물의 차적저작물작성포함변경금지 [ 제 4 유형 ] 출처표시 + 영리적이용불가 + 변경금지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저작권법제 4 조의 에해당하는자유이용대상인공공저작물의경우에는 공공누리제 유형을부착하도록문화체육관광부에서권고하고있음 지지는않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확인결과피신청인이개별적으로계약 등을통하여상업적이용이가능하도록허락해준사례는없다고함. 오히려 피신청인으로부터허락없이사용한것에대해서저작권침해행위를경고 하는경고장을발송한사실은있다고함 피신청인은일부출판사들의상업적이용, 수험생응시수수료부담완화등 을위하여위탁계약을통하여저작권료를징수한후사용을허가하는방안 에대해서검토중이라는입장임 ❹ 결과 가. 조정내용 이사건공공데이터는제 3 자의저작권이포함되어있는자료로써, 공공데이터의 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7 조제 항제 호에따라현재는공공데이터로 써제공이어려운점을확인한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국가, 지자체등의업무상저작물이거나제 3 자로부터저작재산권을전부양도받은공공저작물의경우누구나허락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국가, 지자체등의저작재산권을제한하고있음 공공데이터의개방대상에대해서부착이가능한공공누리유형으로는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공공데이터법제 8 조의제 항각호의 경우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라면공공누리제 유형, 제 3 유형밖에없다고 할것임 결국이사건공공데이터는 3 학년도이후자료들 (3 학년도포함 ) 은 다른저작권문제등이없다는전제하에서시험문제라는특성상변형이 가능한공공누리제 유형보다는상업적이용만가능하고변형을금지하는 공공누리제 3 유형이공공데이터개방취지에적합할것으로보임 나. 조정결정이유 이사건공공데이터의경우 3학년도이전의자료들은저작권을확보하지못하였고, 3학년도이후자료들 (3학년도포함 ) 은인용지문의원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별도로확보하지못함 그러나피신청인이이사건공공데이터의상업적이용에대한지속적인요청에따라저작권료징수등을검토중에있으므로, 피신청인이관련지침을마련하는대로신청인에게제공할수있도록노력함 마. 이사건공공데이터의영리적출판행위에대한피신청인의제재여부 이사건공공데이터의경우수능기출문제집, 모의평가기출문제집등이시중에이미판매되고있는중이며, 확인결과 6년수능대비문제집의경우과목별로 8년도부터 4년기출문제를분석하여해설지와함께편집하여영리적으로출판하고있는업체가상당수있음 해당업체들의경우모두공공기관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것으로보여

42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사건번호 집5-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정보및제원정보사건 ❶ 개요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사건대상공공데이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내자동차등록월간자료 ( 이하 자동차등록정보 라함 ) 자동자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등록정보 ( 접수테이블기준등록자료 ) 중하기월간자료 (5년 7월 ~), 제원정보, 제작업체정보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 는마스킹처리 데이터신청목적 - 고객맞춤형통계서비스개발목적 제공거부사유 - 피신청인은해당데이터와관련되어현재사업이진행중이므로사업에대한종료여부를검토한후제공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는사유로제공거부결정함 ❷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주장 신청인은교통안전공단과협업하여국토부의자동차등록정보를이용한 통계백서서비스시범사업 (3.6.~5.7.3.) 을진행한사업자로써, 해당 정보를이용한통계분석처리등에관한깊이있는기술적노하우와시장 수요에대한조사를마친상태인바, 공급자, 소비자, 유관기관별로차별화 된정보수요에맞추어최적화된통계분석정보를적기에공급하는서비스 를하고자함 그러한맞춤형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국토부의월간자동차등록정보 (5 년 7 월부터매월주기적인자료 ) 가필요한데, 개인정보는마스킹을 한상태로제공받기를원함 나. 피신청인주장 신청인이제공신청한데이터는현재교통안전공단과신청인이추진하고 있는자동차통계백서사업이진행중이므로사업추진에대한타당성등을 검토한후자료제공을검토할예정임 ❸ 쟁점 가. 이사건데이터의관리현황 조직현황 -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운영총괄및자동차관리법개정업무및업무총괄 - (7 개시 도, 3 개시 군 구 ) 일선시 군 구및차량등록사업소등록업무및관리사업자관리등총괄지도 감독 자동차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등전체자동차관련민원업무처리 -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구조변경, 자동차의기술검토, 안전검사및제원관리및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관리 운영 자동차관리법제 69 조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자동차관리법제 77 조제 9 항에따라국토교통부에서설치 운영권한을위탁받아전산시스템운영 대상정보관리현황 ( 정보처리시스템 ) - 시스템명칭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법제 69 조에따라교통안전공단에서위탁 운영 - 시스템기능 : 자동차관리법을근거로자동차의제작에서등록, 운행, 말소까지전체생애주기를통합관리 - 운영개시일 : 년 7 월 - 사용기관 : 국토교통부, 시 도, 시 군 구 나. 이사건데이터에관한교통안전공단사업의내용 ( 개요 ) 사업명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통계백서시범사업 ( 이하 이사건사업 이라함 ) 사업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69 조, 제 77 조및동법시행령제 4 조 사업기간및주관기관 : 3.5 ~ 5.7, 교통안전공단교통정보처 이사건사업에이용된데이터는 5.6. 까지의데이터인데반해신청인이요청한이사건데이터는 5.7. 부터발생한데이터이므로사업내용과무관함 사업목적 : 국토부의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데이터와관련하여자동차정보를 공유하는유관기관의데이터를취합및분석하여국내자동차시장 을예측하고정책수립및평가자료등으로활용 사업에이용된데이터및이용주기 - 사업에이용된데이터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43 84 구분세부필요정보 85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례등록정보 신규등록, 분할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등등록관련정보 ( 개인정보제외 ) 기타정보제원정보, 관련 Code 표 - 이용주기 : 전년도전체등록정보 회, 사업년도월단위등록정보 회다. 이사건사업의종료여부 교통안전공단의종료통보 - 교통안전공단이 자공문으로신청인에게이사건사업이종료되집었음을통보함으로써사업이종료되었음 이사건사업은국토부의사업이아니라교통안전공단의사업이며, 사업에활용된데이터가국토부의데이터여서데이터이용에대해서만국토부가승인을해준바있음 따라서위정보들은이사건데이터에서기술적으로분리가가능하면개인 정보를제거한후제공하거나 ( 공공데이터법제 7 조제 항 ), 마스킹등비식 별화처리후제공하여야함 ❹ 결과 가. 조정내용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내월간자동차등록자료 ( 신규, 이전, 말소, 저당, 구조변경 ) 및제원정보, 제작업체번호정보를제공한다. 다만, 위데이터내에개인정보등문제되는부분은비식별화조치또는기술적으로 분리하는등신청인의이용목적에따라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제공한다. 5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 정사례집 이사건사업결과보고서의내용 - 이사건사업은 3 년 5 월부터 5 년 7 월까지진행되었으며, 민간기업인신청인과협력하여데이터를분석하여 4 차례의통계백서시험판을제작함 - 긍정적인측면 : 현재공공데이터포털을통해서제공되는단순통계정보에수준높은통계정보의제공이가능함 - 이사건사업의한계 관련산업시장등에서의통계백서에대한수요를예측하기힘들며, 또한민간기업의영업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민감한통계정보의공개로인해이해관계자의반발이우려됨 시범사업을본사업으로추진할경우데이터의유출방지, 신뢰성제고를위해시범사업 ( 민간협력 ) 과달리공단에서직접운영인력과장비를확보하여통계정보서비스를제공해야함 - 민간주도사업지원방안검토 현재민간에서는고유업무와관련하여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데이터를가공한통계서비스 ( 월간통계, 통계보고서등 ) 를회원사또는고객에게제공하고있음 자동차관리법제 69 조제 항, 동법시행령제 4 조, 동법시행규칙제 53 조제 3 항에따라국토부장관의승인을얻어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내의전산자료를제공받아이용 공단이직접통계백서사업을진행하기보다는민간주도의시장맞춤형통계정보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타당 라. 이사건의데이터에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및처리문제 신청인과피신청인은 5 년 9 월말까지구체적인데이터의제공범위, 제공방법, 제공시기, 이용수수료등에관하여협의한후협의결과를공공데이터제공분쟁 조정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 피신청인이부득이한사유로위기간내에협의를마치지못한때에는기간종료 일전까지연장사실및그사유와연장기간을상대방과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나. 조정결정이유 이사건데이터에관해피신청인이거부사유로들었던관련사업은이미종료되 었으므로, 거부사유로써정당하지아니하며다른제공거부사유가없는이상 신청인에게데이터를제공하여야함 다만이사건데이터에는개인정보가상당수포함되어있는바, 개인정보가문제 되는부분에대해서는비식별화조치또는기술적으로분리하는등신청인의 이용목적에따라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제공하여개인정보침해의여지가 없도록하여야함 그외에구체적인제공범위및제공시기 ( 월간발생데이터이므로제공주기등 에관하여협의필요 ), 제공방법, 이용수수료등에관해서는상호충분한협의를 거쳐야함 이사건데이터중소유자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는 5 년국토 교통부개인정보영향평가결과에따라개인정보보호대상으로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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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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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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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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