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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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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현재 지구적환경문제및화석연료등자원공급의한계에탄 력적으로대응 하기위하여 시행하고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 녹색건축과관련해서건축물의건축에대해일정한방향을제 시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녹색건축의조성과관련하여법적근거나 지원체계가미비하여정책추진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음 - 자원에너지관련법률과도시건축관련법률상호간의에너지효율성증감내지는이용의적절성을목적으로한연계와소통이미흡연구의목적 친환경토지이용과에너지절감을통한종합적인도시공간적 적응역량을강화하여선진적이고지속발전가능한도시공간을 구축하는데있음

4 . 주요내용 저탄소녹색건축개념적범위설정 저탄소녹색건축과관련된기존의논의를검토하여저탄소녹색건축을 온실가스배출중기후변화에가장영향이큰탄소완화를위해가능한한탄소의배출을저감시키고발생하는탄소를최대한흡수하는건축 ( 도시 ) 계획방법 으로개념적범위를설정관련법제도를살펴보고저탄소녹색건축과관련하여국내외에서적용되고있는사례를분석이를종합하여저탄소녹색건축에대한개선방안을제안 녹색도시 건축조성을위한법제개선방안 녹색건축조성을위한개선방안으로서, 건물 율강화및인증제도등지원방안을제시함 주택의에너지효. 기대효과 저탄소형녹색건축물보급을통해건축물의미래에너지 수요를원천적으로저감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5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Recently,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and entered into force in order to respond to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limit on the supply of resources, like fossil fuels, in a flexible manner. In connection with green building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presents a certain direction on constructing buildings and a future direction on strategies for the national territory to lea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the 21 st century on abroader view.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policies because legal grounds and support systems are still inadequate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laws related to energy resources and laws related to urban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enhancing adequacy of utilization

6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of eco-friendly land use and energy savings through comprehensive urban spatial adapt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advanc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to build sustainable urban space. Main Contents This research investigated previous discussions related to green buildings and defined low carbon and green building building or building plans as the maximum both reduction of carbon gas emission and absorbtion of green house gas in order to reduce carbon causing global climate change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a new energy standards for buildings and existing buildings enhance the growth of the green requires participation The research searched legislations and systems in a relation to green buildings -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green buildings precedents The research suggested the scheme for improving low carbon and green buildings

7 . Expected Effect It is expected that buildings would be more influential as a factor of energy consumption, thus the dissemination of green buildings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energy demand in a future.

8 목차 요약문 3 Abstract 5 제 1 장논의의배경 13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배경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 에너지자원고갈위기 경제위기타개 기존경제성장패러다임의한계 우리나라의온실가스관련대응 건축물과도시공간에서의온실가스감축필요성 20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23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의유사개념 지속가능한개발 (ESSD) 생태건축 친환경건축 2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의개념 기후변화와저탄소녹색성장 저탄소녹색건축 30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제도현황 33

9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수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건축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4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해외사례종합 13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외사례 135 제 1 절개관 135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167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중앙연구동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연구관리동 대림 3리터하우스 그린홈제로하우스 181

10 5. 저에너지친환경미래주택모델 Pilot Project Green Tomorrow 186 제 5 장저탄소녹색건축의실현을위한개선방안 193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개선방향 다양한정책수단의복합적사용 (Policymix) 법적규제의강화 국가차원의녹색성장관련사업과연계 195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개선방안 주택등건물의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정보공개제시행 인센티브부여 관련기술개발지원 공공시설의친환경건축촉진방안마련 친환경건축기술 / 정책 / 정보교류등국제협력추진 과학적분석을통한목표설정을위한정량적수치제시 주택등건물수요자에게건물의에너지효율에관한정보제공의강화 218 참고문헌 219

11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배경 제 1 장논의의배경 1 1.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위기심화인간의인위적행위로인한온실가스의증가는인류생존을위협하는지구온난화문제의핵심원인이며, 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의급격한증가와이로인한온실가스배출은지구평균온도의지속적상승을초래함지난 100년간 (1906~2005) 전세계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금세기말최고 6.4 상승예상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지구온난화는기상재해, 생태계파괴등환경위기뿐만아니라경제에대한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고가뭄홍수폭염등기후변화로인한경제손실이매년세계 GDP의 5~20%( 스턴보고서, 2006) 를차지하고있으며, 손실은향후더욱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음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교토의정서를중심으로글로벌차원의온실가스감축방안이마련추진중이며, 97년교토의정서는 90년대비 2012년평균 5.2% 를줄이기위해 38개의무감축국의감축목표 ( 08~ 12) 를각각명시함 13

12 제 1 장논의의배경 < 표 1> 국가간기후변화협약체결경과 연도협약주요내용 2007 발리로드맵 2005 교토의정서발효 포스트교토의정서체제에대한협상을 2009년말까지완료토록함 선진국은물론개도국도측정검증보고가능하도록감축행동 온실가스감축 1차의무공약기간 ( 08~ 12) 이행준비및교토메커니즘활용 2001 마라케쉬합의문채택 교토의정서의구체적인이행방안마련 1997 교토의정서채택 37개선진국과 EU를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감소협의 * 한국은감축의무국에서제외 1992 리오 UN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에관한 UN 협약 (UNFCCC) 1) 한국은지구온난화에취약하며직접적인영향 지난 100 년간 (1912~2008) 우리나라는평균기온이 1.7 상승하였 고, 그상승율은세계평균수준을크게상회함겨울철지속기간이약 22~49일단축, 여름철에집중호우와고온현상반복, 폭염으로 94 ~ 05 사이 2,127명사망, 07년말라리아환자 2,227명증가, 태풍루사 ( 02) 로 5조원의피해가유발되는등지구온난화에따른한반도영향심화 1)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으로 1992 년리우정상회의에서세계가공동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탄생 14

13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배경 [ 그림 1] 세계및대한민국기온변화추이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정책 > 왜녹색성장인가 우리나라의 2006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이산화탄소환산기준으로약 6억톤 (CO 백만톤 ) 2) 선진국의의무감축기준년도인 1990년배출량대비약 2배의배출량임인구 1인당연간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기준 6.95톤 (6.95tCO 2 eq/ 인 ) 에서 2006년에는 12.41톤 (12.41 tco 2 eq/ 인 ) 으로증가함반면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 100만원당 0.93톤 (0.93tCO / 백만원 ) 에서 2006년기준 0.79톤 (0.79tCO 2 / 백만원 ) 으로감소함 ( 단, GDP는 2000년화폐가치기준 ) < 표 2> 온실가스배출관련주요지표 (1990~2006) '90-'06 증가율 (%) 온실가스총배출량 (A) ( 백만 tco eq) 인구 (B) ( 천명 )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 국가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소폭증가세로반전, p.3. 15

14 제 1 장논의의배경 '90-'06 증가율 (%) GDP(C) (10 억, 2000 PPP 기준 ) 1 인당온실가스 (A/B) (tco eq/ 인 ) 온실가스 /GDP(A/C) (tco eq/ 백만원, 2000) 320, , , , , 출처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 국가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소폭증가세로반전, p.3. 현재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면서도 97년 IMF여파로개발도상국지위로간주되어의무감축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현재에너지소비세계 10위, CO 배출량세계 9위이며, 증가속도는세계 1위를차지하고있음향후의무감축대상국가지정에따른구체적인국가적대응전략을마련하는일이시급하며, 관련된사회시스템을재구성하고지원하는실천적인노력이필요 2. 에너지자원고갈위기 글로벌에너지자원고갈위기심화전세계적경제성장및신흥경제국수요증가, 특히중국의석유소비량 2배이상급증 ( 97~ 08) 로에너지수급불균형심화되고있음전세계에너지원의 85% 를화석연료에의존에따른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소비구조는자원고갈을가속화화석연료과다사용으로온실가스배출량도급격히증가 16

15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배경 우리나라는화석연료에대한수입의존도가높은구조 1차에너지원별비중 (2006) :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등 2.5% 로화석연료의존도가높고, 신재생에너지보급수준미미에너지의 97%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에너지수입액은 1,415억불 ( 08년, 총수입액의 32.5%) 으로가격변동에매우민감함에너지다소비업종비중 (2006) 은한국 8.0%, 일본 4.6%, 미국 3.1% 로에너지다소비산업인제조업등의비중이높은산업구조를가짐 [ 그림 2] 국제유가변동추이및에너지수요전망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정책 > 왜녹색성장인가 < 표 3> 한국의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현황구분현황비고 온실가스 (2006) 에너지 (2007) 배출량 6억톤 1990년의 2배 1인당배출량 12.4톤 연평균증가율 ( 90 06): 3.7% 총소비량 2.3억톤 세계 9위 1인당소비 ( 06) 4.48톤 일본 4.41톤 대외의존도 96.6% 원유수입세계 4위 출처 : 이안재, 탄소제로 도시의확산, SERI 경영노트 24 호, p.3. 재인용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2008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주요국의에너지소비비교 17

16 제 1 장논의의배경 3. 경제위기타개 경제위기를타개하고, 에너지자립도를높이기위해선진국을중심으로녹색성장에대한관심확산 70년대오일쇼크이후, 에너지자립국을성취한덴마크, 독일등을모델로하는녹색성장모델확산중탄소배출권시장 [( 07)640억 ( 10)1,500억 USD], 신재생에너지시장 ( 07)773억 ( 17년)2,545억 USD] [ 등녹색시장녹색산업을새로운국가성장동력으로활용하려는움직임증가추세 [ 그림 3] 주요국의녹색성장전략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정책 > 왜녹색성장인가 한국은중화학, 전자등주력산업육성등을통해고도의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저성장국면진입 18

17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배경 경쟁우위산업발전을통해비약적성장을거두었으나, GDP 규모 93 년세계 12 위를기록한이래 15 년간 11~13 위로정체중으로새 로운경제성장동력확보필요 4. 기존경제성장패러다임의한계 기존경제성장패러다임의한계에직면글로벌경쟁심화로수익창출모델을변환하지않으면현경쟁력유지도어려울것으로전망국내의가격경쟁력에기초한요소투입형, 제조업수출중이기는하지만환경탄소규제등감안시, 화석연료의존구조로는경제사회환경의부정적영향이불가피하며, 에너지수요가증가하는추세인현경제구조에서화석연료에대한높은의존은대기오염등환경오염을심화시킬전망패러다임전환을통한새로운국가발전의계기녹색변환 (Green Conversion) 을통해경제성장과환경보호를동시에추진하는새로운패러다임대두산업별가치사슬전체를환경친화적저탄소형으로전환해경쟁우위를확보하고, 신규시장을창출하는신패러다임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를적극적인의지와범국가적인노력을통해위기가아닌기회로활용산업을저탄소구조로전환함으로써산업발전과환경문제해결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성장잠재력확충모색주변생활환경개선및자연생태보존등을통해쾌적한삶에대한요구충족정부의국정운영, 기업의경영관리및국민의일상생활등정치경제사회의전영역에서기존패러다임을전환 19

18 제 1 장논의의배경 5. 우리나라의온실가스관련대응 우리나라의경우도최근들어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으로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제시하고, 경제, 사회, 도시등전분야에걸쳐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을추진중에있음 3) 우리나라는교토의정서상비의무감축국이나, 선발개도국으로서감축목표를자발적으로제시 4) 국제사회는우리나라가선진국대열에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 로서중국 인도등과차별화된감축행동을요구할것으로예측됨 국제사회에서개도국이참여가능한 국가적정감축행동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 등록부를제안하는등글 로벌리더쉽을발휘할계획을추진하고있음 6. 건축물과도시공간에서의온실가스감축필요성 5) 건축물은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 25% 이상을차지녹색건축물보급을통한온실가스감축여력이큰분야 08년기준으로건축물부문의에너지소비량은국가전체의 22.2% 를차지하고있으며건축물전체에너지사용량중가정에서의소 비가 53% 를차지하며, 상업 37%, 공공 기타 10% 순으로분포함 건물분야에너지소비비중은영국 39.5%, 일본 33.2%, OCED 평균 36% 로서우리나라도삶의질향상및건축물수증가등으로인 해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 3) 국토해양부, 저탄소녹색지향형도시계획수립방안공동연구, pp.10~13 4) 녹색성장위원회 (2009),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년) 감축목표의설정방안, 녹색성장위원회 6차회의자료집, 녹색성장위원회. 5) 녹색성장위원회 ( ), 녹색도시, 건축물활성화방안, 제6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자료 / 국토해양부, 저탄소녹색지향형도시계획수립방안공동연구, pp.10~13에서부분발췌함 20

19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배경 있으며, 주거에서의에너지소비증가율을살펴보면, 연평균증가율 ( 00 06, %) 기준으로한국은 3.9으로일본 -0.2, 독일 0.0, 미국 -1.6의선진국에비해높은편임경제가성장함에따라건축물은에너지소비증가요인으로보다크게작용할것으로예상되고이에상응하여저탄소형녹색건축물보급을통해건축물의미래에너지수요를원천적으로저감하는것이필요함녹색성장을위하여온실가스배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도시에서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됨우리나라는인구의 90% 가도시에거주하고, 온실가스부문별배출량을살펴보면산업 (52.0%), 건물 (25.6%), 교통 (16.7%), 기타 (5.7%) 로서산업, 건물등도시민의생활과관련된온실가스배출량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임생산유발및고용유발효과가타산업에비해큰건축도시분야를통하여녹색성장의동력을확보하고, 축적된녹색건축물및도시건설 Know-How을통해해외수출기반을다져궁극적으로국가경쟁력제고의기회로활용해야함 21

20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의유사개념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1 1. 지속가능한개발 (ESSD) 6) 1987년브룬트란트위원회 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개발 (Environmenta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은장래세대의요구를충족시키는능력을손상하는일없이현세대의요구 (needs) 도만족시키는것 이라고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개념을정의함이와유사하게 Goodland and Ledoc(1987) 는지속가능한개발은 재생가능한자원 (renewable resources) 의사용도그속도를조절하여자원에관한후손의사용권리를제한하지않도록하는것 으로정의하였고, O Riordan(1989) 은개발과환경보호의갭을연결하는절충적의미의용어로지속가능한개발을다룸 1992년브라질리우환경회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7) 을 현세대의자원이용과환경의개발이과도하게이루어져서후세대에필요한복지를위협하지않도록진행되는개발 로정의하고 의제 21(Agenda 21) 을채택하였고, 1996년터키이스탄불에서개최된제2차유엔인간정주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에서 Habitat Agenda 를채택하여전지구적인목표수립과행동강령을선정하여지속가능한개발이추진되도록제안함 6)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8~9. 7) 리우선언에서의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를 지속가능한발전, 지속가능한성장 등의용어대신우리나라에선 지속가능한개발 로해석하여동일의미로사용함. 23

21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 표 4> 지속가능성의세부분류항목 경제적지속가능성 환경적지속가능성 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 환경오염방지 폐기물삭감자원의재이용장기내용성 에너지소비절감과유효이용 지역산업의밸런스, 주택수급의밸런스, 시대의유연한대응가능성, 지구의비교우위성, 지역의매력만들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방지 폐기물분리, 폐기물삭감재이용재활용이가능한자재의개발, 물순환, 빗물이용, 건축구조의장기내용성, 유지관리 건물과에너지소비, 패시브시스템, 일조의계획적인작성, 통풍성능을배려한주거동배치, 컬렉션시스템, 자가에너지주택, 교통과에너지소비, 효율적도시구조, 주행보행권내의활동량을의식한컴팩트한지구의계획, 자전거등비동력계교통기관이용의촉진및그것을주로한컴팩트한도시구조 생태계의다양성비오톱 ( 다양한생물의안정된생식환경 ) 도시기후의완화 지구온난화방지 도시활동의밸런스 도시열섬문제, 도시캐노피층, 알베드, 옥상녹화, 표상보전 이산화탄소배출량, 라이프사이클평가 적정한인구밸런스, 주택수급의밸런스, 다양한유형의주택구조 사회적지속가능성 도심가의매력유지 주택지의개선변신의용이성 도심의품위 브랜드의유지, 특색있는 역사 문화 연계성의계승, 건물의지 역성 관리관계조정의가능성, 건립의적정밸런스 사회의안전성 양호한커뮤니티의유지, 지속가능커뮤니티 출처 : 정종대 (2006), 친환경주거단지의계획과평가, KSi 한국학술정보 ( 주 ) 24

22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의유사개념 2. 생태건축 8) 생태건축은건축을주변자연환경적인것과건축과의관계 ( 시각환경공학 ), 인간과건축, 인간과인간과의관계 ( 사회공동체 ), 건축과건축, 건축과건물, 건축과구성요소들과의관계를고정적관념이나완결된현상이아닌성장하고살아움직이는조직 (system) 으로이해하는개념으로, 이는생태학에서출발하여과학의한계를넘어종교철학사회정치학환경디자인등현대사회의모든분야에걸쳐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 P. und M. Krusche(1979) 가연방환경부에제출할연구보고서의제목을결정하면서자연과인간의상호관계및생태계를고려한다양한건축적시도와개념들을종합하여 생태건축 (okologisches bauen) 이라는용어로처음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생태건축 은자연환경과에너지효율을고려한입지선정, 건물계획, 건물형태, 건물배치, 재료선택, 공간계획, 건물내부의기능연계, 건축기술체계그리고수목과의연계및이용을의미함그리고생태건축의의미는자연의생태적원리와고유한정통양식을이해하고재해석하여응용하며주민들의활동과생활속전반에서생태적인삶을자연스럽게실천하는마을로서생태마을의개념으로확대됨생태마을의시초는 1960년대덴마크의코하우징커뮤니티 (Cohousing Community) 로마을은생활과생산의공동체이며주거지는자연친화적이며환경보전적인생활공간으로서생태적용량이고려되어주변환경과조화되고, 주민활동은주민스스로가자원절약, 자원순환, 저소비의생태적생활을실천하며의사결정은의사교환, 의사수렴등 8)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9~10. 25

23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주민합의에기초해이루어지는것이특징임환경을생각하는건축으로건축에내재되어유추할수있는것을생태학적개념으로인간생활에영향을주는환경과자원및에너지에대해생태학적관점에서최대한효율적으로이용하여건강한주생활업무가가능한건축 9) 3. 친환경건축 10) 친환경건축물은인간과자연이서로친화하며공생할수있도록계 획 설계되고에너지, 자원절약등을통하여환경오염부하를최소 화함으로써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실현하여궁극적인목표인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을이끄는건축물을의미함 11) 현재의환경문제는인간중심주의적관점에서발생된것으로환경과인간의관계에대한근본적문제해결없이는해결될수없어, 인간중심주의적관점 (anthropocentrism)[=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 에서탈피하여인간을환경과어우러진통합체로존재 12) 로보는자연중심주의관점 (ecocentrism, ecologism) 에서의접근이필요하며친자연적건축은자연중심주의적관점을반영하고재현함 < 표 5> 친환경의두가지관점 인간중심주의적관점 자연중심주의적관점 친인간적환경주의생태주의친자연적 인간친화환경공생자연친화 9) 윤준도 (2010), 저탄소녹색건축의계획동향과사례,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주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0년 3월, p.10~15. 10)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 임만택 (2006),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태환경과친환경건축, 건축 ) 강인호, 한필원 (2000), 인간-환경시스템 (man-environment system) 전게서, p

2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의개념 건축물의계획, 설계, 생산, 유지관리그리고폐기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걸쳐총체적으로에너지및자원을절약하고자연과의유기적연계를도모하여자연환경을보전하며인간의건강과쾌적성향상을가능하게하는건축 13) 2 1. 기후변화와저탄소녹색성장 14) 기후변화는과학적불확실성이있지만화석연료의과다사용의결과인온실가스배출총량이지구의생태적자정능력범위를벗어나면서대기중에축적되어발생한온실효과로인해지구기온이상승하여생기는전지구적인기후의이상변화임이러한기후변화에따라 1992년브라질리우회의에서다음을기본원칙으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체결되어기후변화에대한대응체계로서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탄소배출억제 (mitigation) 와완화 (adaptation) 등의온실가스저감대책에대한논의가진행됨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따른의무부담, 기후변화의예측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개발도상국의특별한사정을배려,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성장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임과동시에환경자체가성장의동력이되도록신재생에너지기술을포함한그린에너지산업을성장의핵심동력으로활용하는개념 15) 으로서 저탄소 13) 윤준도 (2010), 저탄소녹색건축의계획동향과사례,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 주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0년 3월, p.10~15. 14)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1~13. 27

25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녹색성장 16) 이등장하였으며, 이는지속적경제성장의패턴을환경친화적으로전환시키는개념으로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을의미하고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 ( 新 ) 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국가및도시발전패러다임 17) 임기후변화대책과녹색성장에서는다양한요소가고려되어질수있으며, 하나의예로서도시공간설계의변경을통해에너지이용행태를변화시키는것이가능함아래그림에서밀도가증가할수록차량의이용경향이줄어드는것을보여주고있으며, 이는적정밀도의개발로온실가스감축을유도할수있음을의미함생태학적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은인간이소비하는모든재생가능한에너지를생산하고발생되는폐기물을처리하는데필요한생물학적생산을위한토지와수체 (water body) 의양을측정하는것이며, 생태학적발자국은생물학적인생산에필요한토지와수체에는숲, 농장, 어업대, 건설된지역등을포함하지만사막, 산악, 대양등의한계적인영역은포함하지않음이와관련해아래그림에서화석연료사용으로인한탄소배출의증가로생태학적발자국의면적이최근 40년간비약적으로급증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이러한생태학적발자국이급증하고있는것은탄소배출에따른영향이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의미하며동시이에대한대책이시급함을보여줌 15) 황기연 (2009), 저탄소녹색성장구현을위한선제적국가교통전략, 제2회국정과제 세미나-일자리창출과녹색성장전략추진을위한대토론회자료집. 16) 녹색성장 (Green Growth) 은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의미하는것으로서 지속가능한경제 사회 환경의성장을보다현실적으로보완하기위하여도출된 용어임. 17) 이재준외 (2008), 살고싶은도시실현을위한미래도시정책방향, 도시정보. 28

2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의개념 [ 그림 4] 미국 47 개도시를대상으로분석한밀도와일인당차량주행거리의관계 출처 : D. Marshall Julian(2008), Energy-Efficient Urban Form,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May 1), p [ 그림 5] 1961~2003 년간인류의생태학적발자국의확대추이 출처 : CABE(2008), What makes an Eco-Town?, p.7. 29

27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2. 저탄소녹색건축 18) 친환경, 생태, 저탄소등과관련한공간구성개념은모두지속가능성을염두에둔개념으로볼수있으며이와같은공간에대한다양한친환경관련개념들의궁극적인목적은사회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구현에있음건축부분에서는 친환경건축, 생태건축 개념이환경적지속가능성을구현하기위한건축개념으로발전되었으며, 친환경건축 과 생태건축 은에너지효율증가및오염감소를위한건축으로서보통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나, 생태건축 의경우건축물자체를구성요소와의관계속에서성장하고순환하는체계로간주한다는데차이가있음건축분야를포함하여사회전분야에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개념인 녹색성장 (green growth) 이사용되고있으며, 성장관련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 과지속가능성을실천하기위한방법으로서 저탄소 전략이추진되고있음여기서녹색성장의개념은에너지및환경관련기술과산업등에서미래유망품목과신기술을개발하고기존산업과융합하면서새로운성장동력과일자리를얻는것을뜻하며기존의지속가능발전개념을보완해성장패턴을보다환경친화적으로전환하고자하는것을의미함 19) 18)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1~13. 19)

2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의개념 < 표 6> 녹색성장의 3 대요소 3 대요소내용 견실한성장을하되, 에너지자원사용량은최소화 동인한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되, CO 배출등 환경부하최소화 신성장동력으로개발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개편 ( 제조업중심 지식서비스업중심 에너지소비절약및사용효율화 생태효율성제고정책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원자력등청정에너지개발 CO 배출규제 저탄소친환경인프라구축 소비자녹색제품구매활성화 녹색기술에대한 R&D 투자 신재생에너지등녹색산업육성및수출산업화 세계시장선점지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녹색성장, 대한민국의그린오션전략, p.16. 저탄소 개념은지구의기후변화에대한위기의식에서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한노력으로서등장하였고, 탄소를줄이기위한방법으로 서탄소배출의 억제 (mitigation) 와 완화 (adaptation) 개념이사용되 고있음 공간적으로는탄소배출자체를억제하기위한개념으로서 탄소저 감 과배출된탄소를줄이기위한 탄소흡수 개념이사용되고있 으며, 이를 passive 와 active 의개념으로간주한다면 친환경 과 생 태 의개념으로치환할수있음 저탄소녹색건축은온실가스배출중기후변화에가장영향이큰탄 소완화를위해가능한한탄소의배출을저감시키고발생하는탄소 를최대한흡수하는건축 ( 도시 ) 계획방법 20) 20) 윤준도 (2010), 저탄소녹색건축의계획동향과사례,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 주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0 년 3 월, p.10~15. 31

29 제 2 장저탄소녹색건축의예비적고찰 저탄소녹색건축은친환경건축, 지속가능한건축, 에너지절약건축과같은개념으로볼수있으며, 에너지부하 ( 건물의향과배치, 건물의형태 / 크기, 창의위치 / 크기 / 형태, 단열계획, 자연채광, 자연통풍 / 환기, 공간조닝, 자연형태양열등등 ) 를최소화하는건축설계와고효율설비시스템을효율적으로선정하고배치함으로서실현될수있음 21) 고단열자재, 자연환기등의에너지저감방안과태양광,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활용등을통해 CO 2 배출이 0(Zero) 에가깝도록하는것이며다음을원칙으로함 22) 건축물은남향배치를통해태양에너지활용극대화고단열자재및삼중창을통해벽체및개구부단열효과극대화자동환기시스템등을통해내부공기순환태양열, 지열등을활용하여냉난방에너지효율극대화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전력생산 주변지역에서생산된건축자재사용으로건설단계물류이동최소화옥상및벽면녹화를통해외부복사열방지저탄소녹색건축에는계속적인기술발전에따라다양한요소기술이적용되어질것이며, 적용사례도점차확대될것으로기대됨 21) 이언구 (2010), 저탄소녹색건축의정책방향, ( 사 ) 한국그린빌딩협의회창립 10주년기념대회 발표자료, pp.77~83 22) 이재준 (2009), 기후변화대응저탄소녹색도시조성전략, p.13 32

30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1 1.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수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국가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수립녹색성장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통한깨끗하고풍요로운미래 로설정하고, 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로 환경보호와경제성장의선순환구조가정착되어세계로도약하는녹색선진국건설 을제시또한 3대전략 10대정책과제를제시하고, 각정책과제의달성을위한세부과제를제시하는구조로되어있으며,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의달성과신성장동력창출을강조하고있음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자립의달성을위해온실가스저감기술과에너지자립도제고를주요한정책으로채택 [ 그림 6] 녹색성장을위한전략및정책방향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정책 > 녹색성장국가전략 33

3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녹색성장의국가비전달성의초석마련을위한중기계획이며, 현정부의정책적의지구현안으로 2009년부터 2013년연도별투자계획, 수행주체등세부사업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녹색국토교통부문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국토도시기반조성을목표로 5가지전략을수립 [ 그림 7] 녹색국토 교통부문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 출처 : 왕광익, 저탄소녹색도시의비전과발전구상, 국토연구원 32 주년기념세미나, , p 년 11월개최된녹색성장위원회회의에서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등 6개정부부처가공동으로보고한 녹색도시건축물활성화방안 에서는녹색도시조성과녹색건축물활성화방안이각각보고됨녹색도시조성방안에서는 인간, 자연, 기술이조화된세계일류저탄소녹색도시구현 을비전으로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세가지추진과제로에너지절약형도시계획수립, 자원순환형도시기반구축, 생태형도시공간창출등을선정함 34

32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 표 7> 녹색도시조성추진과제 추진과제 에너지절약형도시계획 자원순환형도시기반구축 생태형도시공간창출 주요내용 도시구조의개편 : 직주근접형 (Compact City) 도심속 Intermodalism 의실현 미래형 U-Eco City 조성 에너지소비절약형녹색교통망확충 친환경주택건설기반구축 페자원재활용처리시설확대 태양광, 태양열등다양한에너지관리시스템개발 첨단저에너지물순환도시구현 물과함께하는수변공간조성 도심속자연공간녹지네트워크구축 녹색건축물활성화방안에서는 녹색건축물활성화를통한녹색선진국가구현 을비전과그에따른신규건축물의에너지기준강화, 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촉진, 건축물사용자의에너지절약유도, 녹색건축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등의 4개추진과제를제시하였고, 공공건축물의친환경인증의무화 ( 10년), 신규건축물의창호단열성능기준 2배강화 ( 12년), 모든건축물의연간에너지소비량표시의무화 ( 13년), 신규및기존그린홈 200만호보급 ( 09~ 18년), 신규건축물의제로에너지의무화단계적추진 ( 25년 ~) 등 5개의중점세부추진과제를제시함 < 표 8> 녹색건축물활성화추진과제 추진과제 신규건축물의에너지기준강화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요소별설계기준강화 연간총에너지소비량기준도입및단계적강화 신규공동주택그린홈 100만호공급 ('09 '18) 공공건축물에친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적용확대 35

3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추진과제 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촉진 건축물사용자절약유도 녹색건축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주요내용 민간의자발적참여유도 에너지효율개선지원확대 공공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절약인센티브확대및공공기관의솔선수범 대형건축물의상시관리강화및가전제품의효율향상 기술개발지원확대등을통한국제경쟁력제고 저탄소건축물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 입법배경 23) 과목적저탄소녹색성장을효율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필요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추진하기위하여는다수부처에서개별법률을통하여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는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및지속가능발전대책등을유기적으로연계통합하여추진함으로써경제와환경의조화속에서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창출, 녹색건축물및녹색생활의정착등필요성대두즉대기환경보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발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 23) 이상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심사경과, 법제처 월간법제 , pp.153~154 36

34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화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등에서부분적이고비체계적으로대응하던경제와환경에관한규정들을일제정비더나아가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탄소배출권거래제, 자동차에대한연비외에온실가스배출기준의적용, 녹색기술의개발을통한녹색산업의성장과저탄소사회에서의생활상을정립할필요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을가져옴녹색성장기본법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도모와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선진국가로도약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정부로하여금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등을포함한녹색성장국가전략을대통령소속으로설치되는녹색성장위원회등의심의를거쳐수립시행하도록하고, 정부가녹색경제녹색산업의창출, 녹색경제녹색산업으로의단계적전환촉진등을위하여녹색경제녹색산업의육성지원시책을마련하도록함국무총리와민간공동위원장으로하는대통령소속 녹색성장위원회 를설치하고, 위원회는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장관등당연직위원과대통령이위촉하는민간위원 50인이내로구성하도록함녹색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및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녹색산업등에자산을투자하여그수익을투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 37

3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로하는녹색산업투자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하고, 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중장기감축목표설정및부문별단계별대책, 에너지수요관리및안정적확보대책등을포함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과 에너지기본계획 을수립시행하도록함더나아가정부는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과에너지이용효율향상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중장기및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 일정수준이상의온실가스다배출업체및에너지다소비업체로하여금매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을정부에보고하도록하며, 정부는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를구축운영하도록하고,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고국제적으로팽창하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에대비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허용총량을설정하고배출허용량을거래하는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등을실시하되, 배출허용량의할당등록및관리방법등은따로법률로정하도록함그밖에도건강하고쾌적한환경과사회경제개발이조화를이루는녹색국토를조성하고, 저탄소교통체계를구축하며, 녹색성장을위한생산소비문화를확산시키고녹색생활실천을위한교육홍보등을강화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을실현할수있도록함 3) 특성녹색성장기본법은행위수단, 가격수단, 수량수단, 정보공유수단을모두가짐 24) 24) 조홍식, 기후변화의법정책 - 녹색성장기본법을중심으로 -, 법제처월간법제 , pp.52~54. 행위수단 (conduct instrument) : 오염원에대하여명령하고통제하는규칙을내용으로함가격수단 (price instrument) : 오염행위자로하여금오염행위의사회적비용을내부화하도록유도함 38

36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녹색성장기본법의규제시스템은목표관리제와같은행위수단을규정할뿐만아니라녹색성장에필요한사회경제적인프라를구축하고, 각종보조금정책및조세정책을이용하여경제주체의동기를유발하게하며, 녹색성장과관련된사항의보고의무및기후변화영향평가와같은제도를통해녹색성장에필요한각종정보를공개하고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같이배출되는온실가스의총량을통제하는기반을마련하고있음아울러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등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각종행정조직을규정하고있음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기후변화대책기본법 ( 안 ) 을흡수통합하고, 다른법률에우선적용되는상위법의지위를가짐 수량수단 (quantity instrument) : 오염할수있는권한의상한선을정한후이권한의거래를허용함으로써오영행위를통제함정보공유수단 (information disclosure) : 환경오염에관한정보를공유하게하고이로써형성된여론을의식하게함으로써오염행위를통제함 39

3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 그림 8] 분야별녹색법제체계도 출처 : 박지은, 녹색법제의범위와체계, 법제처월간법제 , p

38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법 년 3월 3일시행된에너지기본법은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한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ㆍ지역에너지계획ㆍ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수립,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관련통계등을주요내용으로함 년 1월 13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에너지기본법에서에너지법으로명칭이바뀌고일부내용이통합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년 8월 3일제정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지속가능발전을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여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의질을누릴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제정됨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ㆍ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ㆍ이행계획수립ㆍ추진,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지식ㆍ정보의보급등을주요내용으로함 년 1월 13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따라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지속가능발전법으로명칭이바뀌고일부내용이통합됨 기후변화대책기본법 ( 안 ) 년 8월 29일입법예고된기후변화대책기본법 ( 안 ) 은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온실가스의감축ㆍ적응ㆍ연구개발ㆍ국제협상등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법률적근거와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온실가스배출량통계, 사업자에대한규제, 기금설치ㆍ운영ㆍ관리등을주요내용으로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흡수됨 녹색성장기본법이상위법의개념으로지침적인성격을가지고있지만국토도시분야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여건설교통관련하위법령들에대한지침적역할을충분히수행하지는못할것으로판단됨 41

3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3. 건축법 25) 건축법제 66조 건축물의에너지이용과폐자재활용 을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지식경제부장관이나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건축물에관한효율적인에너지이용을위한종합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라고명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와규모의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설계, 시공, 감리및유지관리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에너지절약기준에적합하게설계한건축물에대하여조경설치면적, 용적률및건축물의높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음건축물의열손실방지등의에너지이용합리화조치를취하여야하고그조치로건물부위별열관류율을규정하고있음 < 표 9> 건축물의열손실방지규정의무대상건물건축물의열손실방지규정의무대상건물 면적 : 연면적 500 대상 대상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목욕장,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학교, 운동시설중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건축물의허가를신청하거나용도변경의허가신청을하여야할경우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식의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의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가 60점이상이되어야건축물허가및용도변경을받을수있음 25) 환경부 (2009), 건축물부문의기후변화대응방안연구, pp.62~65. 42

40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에너지성능지표 (EPI) 는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분야로구 성되어있으며총 10, 20, 15, 4 개의항목으로나뉘어져있음 < 표 10>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의무대상건물 용도구분적용규모적용냉난방설비 공동주택 ( 기숙사제외 ) 50 세대이상 - 연구소업무시설기타유사시설기숙사병원유스호스텔숙박시설기타유사시러 ( 양로원등 ) 일반목욕장실내수영장특수목욕장기타유사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기타유사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학교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바닥면적합계 2,000 이상바닥면적합계 500 이상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바닥면적합계 10,000 이상 중앙집중식냉방또는난방설비를설치한경우중앙집중식공기조화설비를설치하거나중앙집중식냉방또는난방설비를설치한건축물 43

4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6) 에너지의수급을안정시키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과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함이목적임도시개발사업이나산업단지개발사업등대통령령으로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시하거나시설을설치할경우, 그사업의실시와시설의설치로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획 ( 에너지사용계획서 ) 을수립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저제출해야함에너지사용계획서에는사업지구의에너지수요예측 ( 난방, 급탕, 전력, 냉방, 취사 ) 및에너지공급계획을수립하고에너지이용효율향상방안을계획하여, 기존의사업지구와대비하여에너지절감효과및온실가스저감효과의예측결과가제시되어야함 < 표 11> 에너지사용계획서제출의무대상 해당사업규정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또는지역종합개발사업 열및전력사용량규정공공사업 연간 2,500 TOE 이상의연료및열을사용하는시설 연간 1,000만kWh 이상의전력을사용하는시설민간사업 연간 5,000 TOE 이상의연료및열을사용하는시설 연간 2,000만kWh 이상의전력을사용하는시설 26) 환경부 (2009), 건축물부문의기후변화대응방안연구, pp.65~66 44

42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이외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시행령에서는건축물및건축설비기자재와관련하여에너지사용계획검토, 세제및금융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등의내용을규정 < 표 12> 건축물관련에너지이용합리화법규정 법조항 제 11 조 ( 에너지사용계획의검토등 ) 내용 에너지사용계획의검토를통해온실가스의배출노력이부족할경우시행명령을내릴수있다 제 14 조 ( 금융세제상의지원 ) 제 22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제 25 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지원 ) 다음각항의에너지절약형투자,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제조, 설치, 시공그밖의에너지이용합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의감축에관한사업에대하여금육, 세제상의지원을할수있다 1. 노후보일러및산업용요로등에너지다소비설비의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대체연료사용을위한시설및기기류의설치 3. 그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인정하는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기자재의제조설치시공사업산업자원부장관은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높아보급을촉진할필요가있는에너지사용기자재를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표시를하게할수있다. 동법 6항에서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촉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우선적으로구매하거나공장, 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설치또는사용을장려할수있다. 정부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등록한자가에너지절약사업과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는사업을하는데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45

4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법조항 내용 1. 에너지사용시설의에너지절약을위한관리용역사업 2.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관한사업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원의개발및보급사업 4. 에너지절약형시설및기자재의연구개발사업 제 31 조 ( 에너지다소비업자의신고등 ) 제 32 조 ( 에너지진단등 ) 연간에너지사용량의합계가 2,000Toe 이상인건물은매년 1월 31일까지에너지사용시설이있는지역을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3년이상범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마다에너지의효율적사용여부에대한진단을받아야한다. 아파트및발전소는제외한다. 5.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1) 입법배경 27) 과목적신재생에너지발생량중폐기물에너지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그밖에실용화수준에도달하여국산화에성공한제품은태양열온수기와폐기물소각열이용시스템정도에불과한실정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의신축건물에대하여대체에너지이용을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인증제도를마련하는등관련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 환경보전과경제발전의조화로움을추구하는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을도입, 재생에너지발전의기준가격을설정하여전력거래시장이거래가격과기준가격과의차액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보전하는방식을채택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에기틀을열기시작 27) 김경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한제도연구 - 의무비율할당제와녹색가격제도를중심으로 -,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pp.89~95. 46

44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기후변화협약등과같은국제협약에따른선진국들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과개발및보급이활성화되면서, 그기술력이진보하여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를더욱촉진하여야할상황에이름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저감을추진함으로써환경의보전, 국가경제의건전하고지속적인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997년제정됨 2)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의촉진에관한시책을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기업체등의자발적인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장려하고, 이를보호육성하여야하며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구성및운용에관한내용을규정하여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한기반을조성공공기관신재생에너지이용을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를제조하거나수입하여판매하고자하는자는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인증기관으로부터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하여인증을받을수있으며발전차액지원제도를운용함 2010년 4월부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소유한자는그건축물에대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부터총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되는에너지를사용한다는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받아야하고, 공급자에게도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함 47

4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신기술의적용사업및시범사업과환경친화적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및시범단지조성사업및지방자치단체와연계한보급사업, 실용화된신재생에너지설비의보급을지원하는사업등에대한보급사업을할수있고, 자체개발한기술이나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받아개발한기술에대한사업화를촉진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제품제작및설비투자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신재생에너지기술의개발사업에의하여정부가취득한산업재산권의무상양여, 개발된신재생에너지기술의교육및홍보, 그밖에개발된신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를위하여지원할수있음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전문적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에너지관련기관에신재생에너지센터를두어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사업에대한지원관리, 설비인증에관한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의홍보교육, 신재생에너지의국내외조사연구및국제협력사업등, 기보급된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한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의국제표준화에대한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에관한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통계관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에관한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기술의사업화에관한지원관리, 교육홍보및전문인력양성에관한지원관리, 국내외조사연구및국제협력사업등의사업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그외에도국제표준화지원제도및공용화제도, 전문설비기관등록제등이있음 3) 특성하지만신재생에너지설비의세부적인설치방안이나기법등에대한내용이없으며, 실제각종도시개발사업을실시할경우다른부처와의이견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있음 48

46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5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비롯하여의료시설,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등에적용되는의무기준으로 2001년부터적용되고있음건축물의설계시건축부분, 기계설비부문및전기설비부문그리고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에대하여적용하며 29), 건축물에신재생에너지설비또는저비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비를사용하는경우에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의허가시제출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가산점을부여받음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사용되는에너지성능지표 (EPI) 의개념은가장에너지절약적으로설계된최상의성능을갖는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 100이라고하는단순한지표로설정하고, 이를기준으로각건물의에너지성능을규정하여쉽게건물의에너지성능을파악할수있도록함에너지절약기준에서제시된모든에너지절약설계지침을설계에반영한건축물의 EPI는 100이되며, 60이상을취득하기위하여어떤에너지절약기법을도입해야하는지를쉽게판단할수있게되어있음 30)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주택법 21 조 2 에의거시행되고있는제도 로서, 사업주체가대통령령이정하는호수이상의주택을공급하고 자하는때에는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 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 환경규제와경쟁정책, 2008 공정거래조정원협력연구보고서, pp.113~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 호, 참조. 30) 에너지관리공단 (2009),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참조. 49

4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으로부터주택의성능에대한등급을인정받아이를입주자모집공고안에표시하는제도임주택성능등급의표시대상은 1,000세대이상의주택을의미하며다만, 에너지성능등급의경우에는 300세대이상인주택을말함 ( 개정 ) 인증기관은 LH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주택보증, 시설관리공단총 5개기관임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항목및표시등급은다음표와같으며, 총 5개분야를평가하여 1~4등급혹은 1~3등급으로등급을표시함 < 표 13>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항목및표시등급 성능부문성능범주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 단지별최소등급표시 ) 경량충격음 소음관련등급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가변성 구조관련등급 수리용이성 ( 리모델링및유지관리 ) 내구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환경관련등급 조경 ( 외부환경 ) 외부공간및건물외피의생태적기능 자연토양및자연지반의보전 일조 ( 빛환경 ) 50

48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성능부문성능범주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 단지별최소등급표시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적용 단위세대의환기성능확보 에너지성능 ( 열환경 ) 놀이터등주민공동시설 생활환경등급 고령자등사회적약자의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화재감지및경보설비 화재소방등급화재소방 배연및피난설비 내화성능 등급별로인센티브를부여하며, 인센티브부여방법은친환경건축물인증에없는평가항목즉, 구조, 소음, 화재소방부문의성능평가점수만을추가가산비용으로적용받을수있음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및건교부고시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에의거기본형건축비의가산비용을 1%~4% 책정할수있음 51

4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31) 에너지절약형건물에성능별등급 (1~3등급) 을부여하는인증제도인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2001년 8월부터 18세대이상공동주택에한해자발적신청으로이뤄지고있음신청주택의완공전에설계도면등을통하여평가된결과를토대로예비인증이이루어지며, 신청주택의완공후최종설계도면및현장실사를거쳐최종적으로평가된결과를토대로본인증이성립됨 < 표 14>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등급별총에너지절감율등급총에너지절감율 % 이상 ~33.5 % 미만 ~23.5 % 미만 에너지성능의평가요소는신청주택의난방에너지절감율이며, 등급에따라사업융자가지원됨 1등급또는 2등급의예비인증을받은후 3년이내에실시하는공동주택건설사업에대해에너지시설소요자금의 80% 이내 ( 공공기관, 중소깅업은 100% 이내 ) 를 2년거치 2년분할상환 ( 변동금리 : 연이자율 2.75%, 2008년 3/4분기 ) 으로지원함사업융자의지원범위는전용단위면적 ( ) 당 1등급은 200,000원, 2 등급은 150,000원이내이며, 당해연도지원한도액은사업장당 100억원, 사업자당 300억원이내임현재는공공기관건설공동주택에적용하고있는것을 2008년까지민간건설공동주택으로확대하고, 2009년에는상업용신축건물, 2011년에는기존건물로확대적용예정 31) 기준. 52

50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3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건축물의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등전과정을대상으로에너지및자원의절약, 오염물질의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환경에영향을미치는요소에대한평가를통해건축물의환경성능을인증함으로써친환경건축물 건설을유도 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환경부가 1999년부터 Green Building이라는명칭으로인증제도를시범운영하였고, 건설교통부도 2000년부터주거환경우수주택인증제도를시범운영해오던것을 2002년 1월통합하여현재국토해양부와환경부에서운영하는자발적인증제도임대상은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이며, 평가요소는토지이용및교통, 에너지자원, 환경부하및관리, 생태환경, 토질, 실내공기환경등 21개임 33) < 표 15> 건물에너지효율관련제도 구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개발기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 환경부 운영방식의무제자발적인증제자발적인증제 적용대상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18 세대이상공동주택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32) 기준. 33) 환경부 (2008),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참조. 53

5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구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평가요소 건축부문 ( 평면, 단열등 ) 기계설비부문 ( 열원, 공조등 ) 전기설비부문 ( 조명등 )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기준 난방에너지절감율 4 개전문분야 21 개세부분야 인증등급 에너지성능지표 총에너지절감율 (%) 1 등급 : 33.5% 이상 2 등급 : 23.5~33.5% 3 등급 : 13.5~23.5% 최우수 : 85 점이상우수 : 65 점이상 (100 점만점 ) 도입배경및목적 34) 건축물의건설, 사용및폐기과정에서에너지와자원의소비, 오염물질과폐기물의발생등으로환경영향이큼건축물의경우철강등기초소재, 수도, 단열재등건축기자재, 전기및기계설비, 조경등연관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큰분야임건축물은에너지소비의 3분의 1, 자원소비의 40%, CO 2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 50% 를차지신도시개발등으로인한건축물의신축과재건축이활발한우리나라현실에서건축물의건설과관련하여친환경적요소에대한사전고려가필요함기후변화문제와관련하여건물의에너지사용과 CO 2 배출저감등환경친화성증진방안에대한국제적논의가활발하게진행중임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과능률협회인증원에서는각각개발한평가기준을이용하여 2000년도에 24개의공동주택과 1개의주상복 34) 환경부, 친환경인증제도, 54

52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합건물에대한시범인증을하였으며, 이각각의인증기준을 2001년후반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통합하여현재시행되고있는 주거용친환경건축물 ( 그린빌딩 ) 인증기준 을국내최초로개발, 시행함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이러한건축물의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등전과정을대상으로에너지및자원의절약, 오염물질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조화등환경에미치는요소에대한평가를통해건축물의환경성능을인증하는제도임주요내용국토해양부와환경부는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과자원절약형이고자연친화적인건축물의건축을유도하기위하여공동으로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실시함 친환경건축물 이라함은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을목표로인간과자연이서로친화하며공생할수있도록계획설계되고에너지와자원절약등을통하여환경오염부하를최소화함으로써쾌적하고건강한거주환경을실현한건축물을말함 35) 2002년 1월에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 ) 크레비즈큐엠, 2006년 8월에 ( 사 )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을인증업무를수행하는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시행중인증대상은건축법에따른건축물로서공동주택, 복합건축물 ( 주거 ), 업무용 ( 공공, 일반 )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리모델링건축물, 그밖의건축물의신축건물을대상으로함친환경건축물인증의신청은건축공사가끝난후에할수있으나, 건축주가희망하는경우에는그이전에건축물의설계에반영된내용을대상으로예비인증을신청할수있게하여정책의실효성을높임 35)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지침, 국토해양부 55

5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 표 16>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평가기관인센티브평가대상 4개기관 ( 대한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인증마크부여 ( 단, 지자체별로자체심의에따라용적율과건폐율의완화등도시개발행위에대한인센티브를적용하고있다.) 공동주택, 주거복합 ( 주거, 비주거 ) 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판매및숙박시설, 학교시설 출처 : 유광흠,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134. 인증심사결과친환경건축물로인증을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친환경건축물인증서를발급하며, 친환경건축물로인증을받은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건축물을인증받은기준에맞게유지관리해야함인증심사는 9개분야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및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44개항목에대하여심사 36) 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과건물유형에따라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이있음 2010년 2분기까지의인증현황을살펴보면, 본인증과예비인증을포함하여총 1,799개가인증을받았으며학교가 798개로가장많고공동주택, 업무용건물순임 36) 친환경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개정. 56

54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 표 17>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인증현황 (2010 년 2 분기 ) 합계 구분 계 공동주택 주거업무용복합학교판매시설 숙박시설 소계 1, 계 최우수 합 계 본인증 예비인증 우수 1, 소계 최우수 우수 소계 1, 최우수 우수 1, 출처 : 환경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특성 37)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쾌적한주거환경조성, 주변생태계보호, 지구온난화의요인인 CO 2 발생저감등우리가살고있는지구를건강하게후손들에게물려줄수있는지속가능한사회의건설에기여할수있는환경경제통합정책수단국가경제적차원에서환경부하저감, 에너지및수자원의효율적이용, 폐기물감축, 지역경제발전등의성과를, 건축주입장에서는토공사비절감, 건물가치향상등의성과 37) 주택도시연구원친환경건축물인증센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57

5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거주자입장에서는건물유지관리비절감, 위험감소, 재실자건강과생산성증대등의성과초기건설비용증가, 환경친화적인건축자재기술부족, 신기술적용기피등의사유로친환경건축물건축확산에어려움도예상됨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기준서울시의건축물에너지소비로인하여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43.2% 가건축물에서배출되고있다 ( 서울특별시 2007a). 이에서울시는건축물에너지절감을통한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지난 2007 년에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기준 을마련하였으며, 2020년까지서울시의건물부문온실가스 200만 tco 2 eq 감축을목표로함친환경건축기준은공공민간, 신축기존건축물로나누어친환경, 에너지절약형설계및유지관리에대한기준을제시함공공부문은의무적이며신축부문은인센티브를제공하여참여를유도함신축공공건축물의경우아래표를통하여 Bronze 등급이상을만족해야하고, 신축민간건축물의경우 Bronze 등급이상을만족할경우인센티브를받음 < 표 18> 신축부문친환경건축물등급기준 친환경기준에너지기준 85 점이상 75 점이상 85 점미만 65 점이상 75 점미만 EPI 81점이상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Platinum) (Gold) (Silver) EPI 74 점이상 81 점미만또는건물에너지효율 2 등급 (Gold) (Silver) (Bronze) * EPI : 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 58

56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 표 19> 친환경건축기준에의한인센티브 구분 신축민간건축물 기존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인센티브 지방세 ( 취득 등록세, 재산세 ) 감면 ( 서울시특별시세감면 조례 ) (Platinum) : 20%, (Golld) : 15%, (Silver) : 10%. (Bronze): 5% 친환경건축물인증비용지원 최우수등급 : 100%, 우수 등급 : 50% 시공 설계사의서울시사업참가시가점부여 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표시부착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초기투자비용장기저리융자연리 3% 이내, 최장 10년건축주에대한지방세 ( 재산세 ) 감면시공설계사의서울시사업참가시가점부여서울특별시친환경건축물인정표시부착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의한건물관리비용절감액전부또는일부를예산절감실적으로인정친환경설계요소적용및친환경건축물인증대행및수수료등을사업예산책정시반연 신축공공건축물은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 ( 공동주택의경우 1% 이상 ) 을투자해야하며, 서울시 (SH공사) 가건설하는모든공동주택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주택성능등급인정및관리기준에의한주택성능등급평가를의무화하고있음기존건축물에대하여건축물용도별로연간에너지사용량기준을적용하고, 에너지절감률에따라등급을나누도록함공공건축물의경우직전 2개년도의에너지사용량을기준으로에너지절약목표를부여하며, 에너지원단위기준이정해지기전까지는건물부문은직전 2개년도대비매년 2%, 시설물은매년 3% 의에너지사용량절약목표를달성하도록함 59

5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00TOE 이상일경우 5년마다에너지진단을받아야함민간건축물의경우에는연간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일경우 5년마다에너지진단을받도록권장하였으며, 진단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을통한효과가클것으로기대될경우참여를권장하도록함서울특별시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서울시는친환경건축기준과연계하여미국의클린턴재단과공동으로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표 20>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지원내용 구분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리모델링연계추진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지급요건융자금액융자조건지금요건 인센티브에너지절감및이용효율화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개선을위해 ESCO* 와계약을체결한서울시소재민간건축물로서건물소유자또는 ESCO 사업자서울소재건축물로서 LED를설치하는건물소유자융자한도액 : 건물당 5억원이내 ( 사업금액의 80% 이내 ) ( 단,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동일사업으로지원받은경우잔액의 80% 이내 ) 융자이율 : 연리 3%( 시책상특별히장려하는경우 1.5% 적용 ) 융자및상환기간 : 10년분할상환 (5년이내거치가능 ) 서울소재건축물로서리모델링 ( 건축법제2조 ) 과함께에너지절감및이용효율화를위한시설개선또는에너지합리화사업을시행하는건물소유자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건물단열 ( 창호포함 ) 개선공사를실시하는건물소유자 60

58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구분 인센티브 융자금액융자조건 융자한도액 : 건물당 10억원이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로제한 ) 융자이율 : 연리 3% 융자및상환기간 : 8년분할상환 (3년이내거치가능 ) *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표 21> 자금융자대상 구분 서울시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자금융자대상 ESCO 자금지원대상 한국전력공사자금지원대상 세부적용대상 건물외피단열재두께강화및건물기밀성확보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보잉러로교체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에너지관리공단인증 ) 설치 LED 조명기기설치기타에너지절약과이용효율화시설 노후보일러개체또는버너개체폐열회수열교환장치, 폐열회수형히트펌프건물자동화제어장치에너지절약형공기조화시스템흡수식냉방시설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축냉식냉방기기 한국전력공사자금지원대상최대전력관리장치고효율조명기기지능형조명자동제어시스템고효율인버터 서울시의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2009 년들어본격적으로시행 되기시작하였으며, 본사업에참여하거나리모델링과연계하여참 여할경우해당건축물에융자지원을해주고있음 61

5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지원내용과건물지원시건물개선과 관련하여자금융자대상은위의표와같음 중앙정부의저탄소녹색도시 건축관련정책 저탄소녹색도시관련정책은녹색성장기본법을기초로녹색성장위 원회를비롯한국토해양부, 환경부등중앙정부부처별로다양하게 시행되고있음 38) < 표 22> 저탄소녹색도시ㆍ건축국내정책동향 구분 녹색성장위원회 주요내용 10개정책 27개세부사업추진 국토공간의녹색화 : 탄소제로 (Carbon-Free) 도시조성사업, 그린오피스, 그린홈프로젝트및공항, 항만녹색화, 대중교통비중강화, 도시광업 (Urban Mining) 활성화, 4대강살리기 녹색기술, 산업의신성장동력화 : 녹색기술글로벌경쟁력조기확보, 그린홈개발및차세대녹색기술, 산업클러스터구축등 녹색성장기본법제정 국토해양부 환경부 8 개정책 25개세부사업추진 녹색성장도시기반조성 : 그린홈 200만호공급, Compact City 개발, 도시공원확충, 도시철도경량전철확충 녹색성장기반강화 : 경부호남고속철도조기개통, 연안화물선에대한항만시설사용료감면, Green Port 구축기본계획수립, 전기자동차상용화기반마련, 대중교통전용지구 (Transit Mall) 조성등 12개정책 22개세부사업추진 국토와도시, 건축및교통까지개조 : Compact City형저탄소공간구조지향, 그린하이웨이정착, 대중교통수단및자전거도로확대, 그린카상용화, 그린홈그린빌딩확대 38)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2~23. 62

60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구분 주요내용 새로운일자리 (Green Job) 창출 : 신재생에너지산업을통한일자리창출등 지식경제부 7 개정책 25개세부사업추진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 : 저탄소녹색교통체계구축사업, 녹색소비촉진및실천운동추진, 수송가정등부문별에너지효율향상, 국내외산림조성및한반도녹지화 녹색산업육성 : 녹색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 녹색기후환경산업 ( 기상, 재활용 ), 녹색국토해양산업 ( 물산업, 그린홈, 그린빌딩 ) 등 행정안전부 9 개정책 17개세부사업추진 국토와도시, 건축및교통까지개조 : U-Green 도시구현, 공공청사건축시옥상녹지확보권고, 자전거이용활성화, 4대강살리기지원강화 온실가스줄이는저탄소정책 : 정부청사그린빌딩화, 공용차량 10부제및업무용택시제도, 정보차원통합을통합전력절감등그린 IT 추진등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 년 저탄소녹색성장 을국가적의제로추 진하기위해대통령직속으로출범하였으며국토공간의녹색화정 책, 녹색기술 산업의신성장동력화등 10 개정책을발표하고, 탄 소제로 (Carbon-Free) 도시조성사업, 그린오피스 그린홈프로젝트 등의 27개세부사업을추진국토해양부는녹색성장도시기반조성등 8개정책을발표하고, 그린홈 200만호공급사업, 압축도시 (compact city) 개발, 전기자동차상용화기반마련등 25개세부사업을마련환경부는국토와도시, 건축및교통개조등 12개정책을발표하고, 압축도시 (compact city) 형저탄소공간구조지향사업, 저탄소공간구조지향등세부사업제시 63

6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지식경제부는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등 7개정책을발표하고, 저탄소녹색교통체계구축사업, 녹색소비촉진및실천운동, 녹색에너지산업과녹색기후환경산업등다양한녹색산업육성을추진행정안전부는온실가스줄이는저탄소정책을발표하고, 정부청사그린빌딩화, 그린IT 등의세부사업을마련 지자체의저탄소녹색도시 건축관련정책 지자체차원에서는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안산시, 충청남도등많은지자체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정책및제도를 시행하고있음 < 표 23> 지자체시행정책및제도 지자체명구분사업내용 2007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서울특별시 2008 서울시기후에너지지도제작 서울시온실가스저감기반구축수립중 : 다양한정책시나리오적용에따른저감잠재량분석 2009 서울시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수립예정 서울 성북구 2007 강남구 2007 영등포구 년 CO 다이어트기후보호계획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발간 2010년까지 2006년대비에너지 10% 절양을통해 29만 CO 감축추진 e-에너지절약실천프로젝트 지구온난화방지 2013 이라는영등포구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및행동계획수립 부산광역시 2008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 저탄소사회구현을위한기반구축 64

62 제 1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현황 지자체명구분사업내용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도도입추진 탄소포인트제도도입예정 대구광역시 2008 울산광역시 2008 광주광역시 2008 안산시 2007 충청남도 2008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보급및에너지이용효율화 친환경교통체계구축 저탄소생활양식확산 에너지, CDM, 교통수송, 인프라, 임업생태하천, 시민실천분야로구분하여온실가스감축주요추진사업설정 에너지효율혁신도시추진중 공익형탄소배출권펀드조성 생태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중 기후변화대응저탄소시범도시조성 기후변화홍보포털운영 도심공공시설이전부지공원조성 2025년도시기본계획에저탄소개념적용수립중 온실가스배출원및배출량조사실시 ( ~ ) 및온실가스저감방안수립중 도청이전신도시에너지저소비형도시건설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및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 천연가스자동차보급 태양광발전소건립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범운영 출처 : 왕광익 (2009), 저탄소녹색도시의국내외정책및계획사례, 도시설계학회, pp.53~54. 65

6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2 1. 영국 1) 기후변화대응관련주요 3대법제정 Climate Change Bill (2007) 은감축목표를정하고각부처에감축목표치를할당하여목표달성을의무화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을제정하고, 계획정책지침 (Planning Policy Statement, PPS) 은탄소저감을목표로한공간계획지침을제공하여개발계획과정에서부터저탄소를고려하도록함탄소저감을고려한계획정책지침 (PPS) 은지방정부가시행하는도시근린개발이국가정책방향안에서적용되도록제도적으로유도함 2008년 11월 26일영국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한국가정책을위한 3 가지법으로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 (Energy Act) 및 계획법 (Planning Act)' 을의회의결과여왕승인을거쳐통과이들 3대법안은영국이저탄소경제로전환하고장기적안정적에너지공급을확보하며온실가스배출량 80% 감축목표달성지원을목적으로함영국의 3대법안은국가기반시설, 환경, 사회, 경제정책을통합하는국가정책방침으로서정부차원의종합적이며, 통합적인기후변화대응정책방침수립의필요성을강조이중계획법 (Planning Act) 에서는기후변화관련의무사항을법에명시하고, 새로운의한의사결정시스템도입기반시설계획위원회에서수행하는공청회및의사결정프로세스의일정계획을수립하고원자력발전과같은에너지개발에새로운제도를적용함주요기반시설에대한의사결정에국무장관최종승인권을배제하고, 기반시설재정개발에새로운커뮤니티기반시설부과금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부여함 66

6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주요교통 ( 항만, 고속도로및항공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및가스파이프라인등 ) 및저수지와같은수자원및폐기물과같은폭넓은중요국가기반시설에대한계획프로세스개선을포함 Climate Change Levy ( 기후변화부담금, 2001) 을신설하고, 감축목표를달성한기업에게는기후변화부담금의 80% 를면제하는등조세정책을통한자발적감축과재원마련을실시하고있다. 39) < 표 24> 영국중앙정부의저탄소관련정책 정책사례 Climate Change Bill (2007)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 (Energy Act) 계획법 (Planning Act) 계획정책지침 (Planning Policy Statement, PPS) Climate Change Levy 주요내용 관련특별법: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80% 감축 탄소예산도입배출목표달성방안 기업보고서에계획으로반영 1 회용봉투사용금지 원자력발전시설개발을보완 신재생에너지확대 탄소포집및스마트등신기술적용지원 에너지분산정책 EU 입법및에너지감소정책 주택의에너지효율문제 대규모에너지기반시설사업가속화 단열재설치등주택에너지절약프로그램 (68억 GBP) 40) 공간계획에대한국가정책지침제공 개발계획과정에저탄소고려 지방정부의계획이국가정책및지역정책의방향에적용되도록제도적보완장치 PPS1( 기후변화대응체계수립지침 ), PPS13( 교통 ), PPS22 ( 재생가능에너지 ) 등 탄소세또는기후변화부담금도입 39) 문기영 (2008), 외국의기후변화대응현황과정책적시사점,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40) 전병목 (2009), 녹색성장을위한최근외국정책동향, 한국조세연구원 67

6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2) 계획정책지침 (Planning Policy Statement) 41) 개별지방정부의계획이국가정책및지역정책의방향에적용될수있도록제도적보완장치로서 PPS/PPG를마련하여공간계획에대한국가정책지침을제공서로연관되어있는정책지침 (PPS/PPG) 을통해지역공간전략및지방개발프레임워크의수립을통해공간계획측면에서는지역이기후변화에대응하도록유도 < 표 25> PPS/PPG 의주요내용 명칭내용명칭내용명칭내용 PPS1 지속가능한개발의제공 PPS10 지속가능한쓰레기관리 PPG19 옥외광고규제 PPG2 그린벨트 PPS11 지역공간적전략 PPG20 해안계획 PPS3 주택 PPS12 지방개발프레임워크 (LDF) PPG21 관광 PPG4 산업및상업개발과소기업 PPG13 교통 PPS22 재생가능한에너지 PPG5 간이계획구역 (Zone) PPG14 물리적위험요소의토지개발 PPS23 계획과오염통제 PPS6 중심상업업무지역계획 PPG15 계획과역사적환경 PPG24 계획및소음 PPS7 농촌지역의지속가능한개발 PPG16 고고학과도시계획 PPG25 개발과홍수위험 PPG8 정보통신 PPG17 스포츠과레크레이션 PPS9 자연보존 PPG18 계획통제의강제이행 41) 국토해양부, 저탄소녹색성장지향형도시계획수립방안공동연구, , pp.28~57. 68

6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PPS1의부록으로계획과기후변화 (Planning and Climate Change) 를통해기후변화대응체계수립지침을제공지속가능한개발을실현시키기위한전체적인계획정책을제시기후변화에대한계획과정에서이산화탄소배출감소, 기후변화의완화와적응에대한내용을포함 < 표 26> PPS1 부록 : 계획과기후변화 (Planning and Climate Change) 의주요내용 구분주요계획목표의사결정원칙지역공간전략지방개발문서 내용지역계획위원회및모든계획관계자들이공간전략을준비하고실행하기위한내용들을제시지역계획위원회및계획관계자들이공간전략및실행과정에서따라야할원칙제시계획당국에서계획적용전에고려해야할원칙제시지역공간전략준비 : 계획위원회는지역내모든관련인사및계획당국과함께기후변화에대해실질적으로책임있는접근방법을만들어야하며, 이에고려되어야할사항들을제시기후변화통합 : 지역공간전략의주요한내용과지역공간전략을통합할주제가되어야하며, 계획위원회에서이행해야할사항들을제시탄소배출관리 : 완화역할을고려하여탄소배출을측정할기준을제공지역적자문및지원 : 다방면의전문가들로기후변화자문위원회를구축핵심전략 : 지역공간전략의주요계획목표달성을위해주변요소를고려하고정책과제제시개발을위한토지식별 : 적정한부지의결정을위해 PPS 의정책들과일치하는지평가에너지공급 : 재생가능하고, 저탄소기술의수용가능성을가지고있는지를평가 69

6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구분 내용 지방개발규칙 : 탈집중에너지공급체계와재생가능한에너지확보, PPS 정책들과일치하는지고려 계획적용결정 모니터링및검토 개발을위한제안의결정틀을구성하고, 국가정책을반영하고있어야함책임, 자연환경활동을감안한계획, 자연환경활동보호, 계획조건및의무, 합치및강제등의원칙을제시기후변화대응책을보장하기위해효과적인모니터링및검토 42) PPS3 주택 (Housing) 에서는모든사람들이살고싶은지역에서쾌적한 곳에살기회를갖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하여잘디자인되고높은기준에맞게건설된고품질주택 (High quality housing), 가격경쟁력이있는상업과임대주택이함께혼합된주택 (A mix of housing, both market and affordable), 수요와요구에맞는충분한주택공급 (A sufficient quantity of housing), 직장과주요한서비스시설및인프라에접근성이좋은커뮤니티시설이제공되는적절한입지에주택개발 (Housing developments in suitable locations), 전에개발되었던땅의재사용을포함하는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땅을이용하도록유연하고적극적인지원 (A flexible, responsive supply of land) 을제공함 < 표 27> PPS3 주택 (Housing) 의개념과원리 구분 Sustainable Development 내용 PPS1 sets out the strategic role of planning in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Appraisal 42) is a key means of ensuring housingpolicies help to deliver sustainable 42) For further details see Sustainability Appraisal of Regional Spatial Strategies and Local Development Documents, ODPM,

6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 내용 development objectives, in particular, seeking to minimise environmental impact, taking account of climate change and flood risk Visionary and Strategic Approach Market Responsivene ss Collaborative Working Evidence-Bas ed Policy Approach Outcome and Delivery Focus Local Planning Authorities and Regional Planning Bodies will have a key role in defining and communicating the spatial vision for their area, determining their strategy for delivering the vision and joining up planning, housing and wider strategies including economic and community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White Paper, Local Planning Authorities should take a strategic lead role in their local area, ensuring that Local Development Documents provide a high quality framework for planning for housing delivery. Local Planning Authorities and Regional Planning Bodies should take into account market information when developing planning for housing policies. In particular, they should have regard to housing market areas in developing their spatial plans and these should be set out in the Regional Spatial Strategy. Key to the success of this new approach will be collaborative working between Local Planning Authorities and Regional Planning Bodies, as well as early engagement with local communities, stakeholders and infrastructure providers. Local Planning Authorities will need to work closely with the private sector, particularly developers and housebuilders, to achieve the Government s strategic housing objectives. Local Development Documents and Regional Spatial Strategies policies should be informed by a robust, shared evidence base, in particular, of housing need and demand, through a Strategic Housing Market Assessment and land availability, through a Strategic Housing Land Availability Assessment. Applying the principles of Plan, Monitor, Manage,Local Planning Authorities and Regional Planning Bodies should focus, as a priority, on managing the delivery of the key outcomes set out in paragraph

6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PPS 22 재생가능한에너지 (Renewable Energy) 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 를활용하는동시에고려해야할사항으로지역적초점, 지역공간전 략및지방개발문서의정책, 지역적고려사항등을언급 < 표 28> PPS22 재생가능한에너지 (Renewable Energy) 의주요내용 구분핵심원리지역적초점지역공간전략및지방개발문서의정책지역적고려사항기타고려사항 내용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하는동시에고려해야할사항을정리지역에서의재생가능에너지의잠재력을파악하고활용을타겟으로정하는것에대해언급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제안에대해조건에따라평가하는것에대해언급지역계획에서신규도시개발시 on-site에서의재생가능에너지도입비율에대해정책화방안에대해언급문화재나자연환경, 그린벨트등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검토와거부및배려해야할지역적사항에대해언급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등의에너지활용에대한사항언급 3) 에너지효율책임제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 영국에서는현재가정에서의에너지효율을높이려는목적으로 2001년 12월 15일부터시행된 Electricity and Gas(Energy Efficiency Obligations) Order 2001을법적근거로하는제도시행기존주택의에너지효율성을증진하기위한정책으로서허가권자에 의하여결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전기 가스공급업자가가 정에서의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의무를수행하도록요구함 43) 43) Electricity and Gas(Energy Efficiency Obligations) Order, Article 2(1), 3(1). 72

7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체적방법은명시되어있지않지만공급자들은이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단열재를설치하거나고효율가전제품이나보일러를설치하는등다양한방안을고려하고있음규제대상자인전기가스공급업자의범위를일정기간별로단계적으로확대하도록하여규제대상자의부담을완화해주고있음현재진행중인제3단계 EEC는 2010년까지매년약 0.62MtC 탄소감축이예상되며보다광범위한에너지절감대책들이시행될것으로예정이정책은지방정부와연방정부, 에너지공급자및기타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력속에서소비자가에너지효율수단에투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향후 2년간약 2천만파운드의자금이지원될예정임 44) 4) 에너지효율기준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영국의건축규정 (Building Regulations) 45) 은새로건축하거나단장하는건물들의에너지효율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기위하여개정되어옴 46) 건축규정 (Building Regulations) 은건축법 (Building Act 1984) 에근거하여제정되었으며, 이규정은주택을포함한건물을사용하는사람의 44) 이에관한사항은 Luis Mundaca, Transaction costs of Tradable White Certificate schemes: The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as case study, Elsevier Ltd., 2007 참조, 자료출처 4NJ26S3-3&_user=954350&_rdoc =1&_fmt=&_orig= search&_sort=d&view=c&_acct=c &_ version=1&_urlversion=0&_userid= &md5=d4b7a547fc514ff7c1f03f1181a4f5bc; 김재민등, 영국의환경에너지정책기술동향분석을통한국가지속가능발전정책대안제안, 재영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06, 23~24면. 45) 이것은지속적으로보완개정되고있는 The Building Regulations 2000 에의하여대부분의건물이규제되고있다. Sustainable Communities, the Explanatory Booklet on the Building Regulations in UK, 2005, p.6. 46) 영국에서의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건축규정에관해서는 Malcolm Bell, ENERGY EFFICIENCY IN EXISTING BUILDINGS: THE ROLE OF BUILDING REGULATIONS, RICS Foundation in UK, 2005 참조 73

7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보건과안전을위하여설계나시공상의다양한규제를목적으로하고있지만이외에도에너지와물의효율적사용과절감을위한규정을두고있음이를위하여규정 (Part L of the Regulations) 에는에너지와전기를절감하기위한에너지효율기준 (energy efficiency standards) 을규정하고있음 2002년도에는신규주택부분에서 25% 를에너지절감목표로잡았지만 2005년도에는 25% 이상을절감을목표로함이것은기존주택의평균배출량 1.8tC과비교할때, 신규주택에서매년 0.47tC의탄소배출량을 0.35tC를감축할수있음을의미함 47) 1990년부터새로운건축물의에너지효율은약 70% 향상됨 2002년건축규정은기존건물들이소비하던에너지의절반을소비하는건축을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몇가지예외를제외하고새로설치되는모든보일러는 B등급이상의콘덴싱보일러 (condensing boiler) 여야함을요구하였고 48), 이규정에의하면 2010년에 0.7MtC 의탄소감축의효과가기대됨또한 2005년 9월개정된건축규정은 2006년 4월발효되었는데이것은 EU의건물에너지시행지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에따른것으로서신축건물또는기존의대규모건물의개축범위가일정범위이상일경우건물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최소한의기준을적용할것을규정함전문가의의견에따라보일러의조기교체를하는것등을규정하고있는데이것은보일러에대한정기검사와건축물의에어컨에대한검사등을포함하고있으며, 영국정부는이러한정기검사가노후보일러의조속한교체를가능하게함으로써 2010년에 0.2MtC 의추가적인탄소감축이예상됨 47) DEFRA, Energy Efficiency: The Government's Action Plan, April 2004 참조. 48) 김재민등, 앞의책, 25쪽 74

7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5) SAP(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 영국의건축법체계는 Building Act, Building Regulation, Approved Document A-P로이루어져있음. Building Regulation은 2007년에개정이이루어져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Regulations 2007이새로제정되었으며, 2007년 3월 29일부터효력이발생하기시작함새로제정된법의주요골자는신축및기존건축물에대해서건물에너지성능을평가하고, 이에대한표시를의무화하는것인데, SAP2005 는이때건물에너지성능을평가하는기준을제공함적용범위는 450 이하주거건축물에국한되며, 공동주택적용시에는복도, 홀등의공용공간을제외한단위세대에만적용됨 SAP2005는건물에너지성능관련총4가지의지표를제공함 DER(Dwelling CO 2 Emission Rate), TER(Target CO 2 Emission Rate), SAP Rating, EI(Environmental Impact) Rating이그것인데, 이들은각각에너지소비량을바탕으로건물의온실가스배출량또는에너지비용등에대한상관관계를나타내는특징을가지고있음 [ 그림 9] 영국 SAP2005 에따른 EPCs 성능예측 [ 그림 10] 영국 SAP2005에따른 EPCs 성능예측 49) 송승영외 (2007), 국내외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비교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Vol. 27, No. 4, pp.78~79. 75

7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출처 : 권문희 (2010), 친환경! 도시의운명을바꾸다,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 주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0 년 3 월, p.40. 6) 건물에너지성능인증서영국의건물에너지성능인증서제도는 EU의 EPBD 이행을위하여시행된제도로모든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은 A G로구분되며, 다음과같은의무준수사항을가짐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개선권고사항을담은에너지성능인증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이하 EPCs) 도입공공건축물의경우에너지인증서부착 (Display Energy Certificates, 이하 DECs) 의무공조시스템의무검사및사용자에게지침제공모든건축물의매매, 임대, 신축시에너지성능인증서첨부연면적 1,000 이상의공공건축물을에너지성능인증서 ( 유효기간 1년 ) 을눈에잘띄는곳에항상부착주택시행령 (The Housing Act) 에근거하여 2007년 6월에도입된주택정보패키지제도 (Home information Packs) 는부동산시장에나오는주택에관한정보에에너지성능인증서 50) 를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 등급은 a rating of Pass, Good, Very Good or Excellent awarded로구분하여부여하고있음에너지실적인증서의발급은승인된에너지평가기관에서이루어지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가격은건물크기와형태, 위치에따라다르지만, 평균 가정의경우약 100파운드정도임건물등급은건물주인에게건물을판매하거나세놓을때건물유지비용을저감한다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도움을줌 50) 영국의경우매매거래시에너지실적인증서를제출서류로포함하지않을경우주택의경우 200 파운드의벌금을부과하게됨 76

7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10 월 1 일부터 1,000 이상의공공건물은건물의에너지효율등 급을표시한에너지인증서 (1 년간유효 ) 를일반인이볼수있는곳 에항상부착해야함 에너지실적인증서를면제받는건물은종교건물, 50 이하의독립 건물 ( 주거용건물은제외 ), 사용계획기간이 2 년이하의임시건물, 에너지수요가적은일부건물 ( 예, 곳간 ), 파괴된일부건물등임 7) 지속가능주택규정 (Code for Sustainable Homes: CSH) 51) 건축규정이외에도영국은지속가능주택규정 (Code for Sustainable Homes) 을두고있는데이것은영국에서신축주택의평가를위한기존의 Ecohomes 를 2007년 4월부터대체하는규정임 52) BRE s Ecohomes에근거한신축주택에관한환경평가기법으로서에너지효율등 7개의주요부문 53) 에관한의무적이행수준을규정하고있음최소수준의에너지효율성과물의효율성을갖춘에너지, 수도, 폐기물을모두포함해서이들의환경영향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이규범은지속성을지닌주택건축을높은수준에서달성하기위한가이드를제공함으로써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며, 향후건축법개정의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함으로써규제대상기업이장기적으로에너지및물사용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규제의최소수준이어느정도인지사전에예측할수있도록함 54) 51) 이언구 (2010), 저탄소녹색건축의정책방향, ( 사 ) 한국그린빌딩협의회창립 10주년기념대회 발표자료, pp.84~85. 52) 한상운 (2009), 저탄소녹색성장의구현과생활기반구축을위한관련법제의대응 : 건물부문의에너지효율성을중심으로, ( 최신 ) 외국법제정보통권제36호 (2009년 6월 ) pp ) 7개주요항목은 Energy efficiency /CO2, Water efficiency, Surface water management, Site Waste Management, Household Waste Management, Use of Materials, Lifetime homes 을말한다. 참조. 54) 이외에영국의지속가능한주택건축과관련된구체적내용은 77

7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2016 년까지 Zero Carbon House 의무화, 공공은 2013 년까지의무화하 도록함 8) 에너지절약감면제 (Landlord Energy Saving Allowance, LESA) 55) 임대주택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을촉진하기위하여 2004년이래로영국에서는임대사업자의에너지절약감면제 (Landlord Energy Saving Allowance, LESA) 를시행하고있으며, 근거법규는 Energy Saving Items Regulations 2007(SI 2007/831) 과함께 Income Tax(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의 section 임제도의목적은임대사업자가임대건물에서법정에너지절약시설을설치하는경우그비용을과세대상소득에서공제해주는것임 56) 임대사업자가단열이중벽체 (cavity wall) 공사와고층단열 (loft insulation) 을설치할때에는그공사에드는비용중최대 1,500 까지소득 공제를해주었으며점차그적용범위와대상을확대해서, 2005 년 에는강형벽체단열 (solid wall insulation) 을포함하게되었고, 2006 년에는방풍시공및단열온수시설에도확대됨 57) 9) BREEAM(BR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58) BREEAM 은친환경건축및커뮤니티를유도할수있는설계도구이 며, 이와함께친환경성능인증프로그램으로널리사용됨 page.jsp?id=86 참조. 55) 한상운 (2009), 저탄소녹색성장의구현과생활기반구축을위한관련법제의대응 : 건물부문의에너지효율성을중심으로, ( 최신 ) 외국법제정보통권제36호 (2009년 6월 ) pp )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No N 35/2008 United Kingdom, Landlord's Energy Saving Allowance(LESA). 참조. 57) 김재민등, 전게서, p ) 정종대 (2006). 친환경주거단지의계획과평가, 한국학술정보, p

7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환경의질을측정하고가시적으로표현하며건축주나설계업자, 거주자, 유지관리업자를대상으로시장성과평가도구로활용됨 BREEAM은환경에미치는건물의광범위한영향에대한최근의과학적지식들을포함하고있으며환경개선효과를알려주는역할을함 1990년신축되는업무시설을평가하기위한인증지표가처음으로발표되었고, 지속적으로개정과확장을거쳐왔으며, 현재는총12개분야의인증지표를갖춤 BREEAM-Communities 버전은 2008년말개발되어, 2009년 4월초안이공개되었고, 현재공람중에있음. 평가대상범위는개발형태와개발규모에따라분류할수있음형태면에서는도시재생사업과신규개발사업, 기타근린단위사업을주대상으로하며, 규모면에서는작은규모부터큼규모까지광범위하게다루고있음 BREEAM은신축혹은기존건물의환경성능을평가하기위해공공분야, 건설업자와컨설턴트와협력하여개발한독립적이고권위있는세계적인평가방법으로건물의종합적인환경영향을평가한다는측면에서최초의완성된형태의도구임 BREEAM이영국을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사용되고있는가장큰이유는평가기법이단순하다는것과통상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수준의정보를토대로하고있음환경의질을측정하고가시적으로표현하며건축주가설계업자, 거주자, 유지관리업자를대상으로시장성과평가도구로활용되며, 환경에미치는건물의광범위한영향에대한최근의과학적지식을포함하고있음 BREEAM은건물의성능을향상시킬수있게중간평가단계를제공하여설계종사자들에게다양한건물디자인이가능하게배려함 59) 59) 유광흠, 친환경근린개발평가인증체계의개발및적용방안중간연심회자료, 건축 79

7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BREEAM의기본적인적용단계는건물의시공및완공이이루어지기전단계인실시설계단계에서진행됨분류체계는기후와에너지, 장소생성, 커뮤니티, 생태와종다양성, 교통과이동, 자원, 경제, 건축물등으로구분되어세부성능지표로구성되며, 각항목별점수의배점은전문가들의주관적평가에의해항목별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반영하여점수를배정함 10) 런던의저탄소주요정책 60) 지자체의경우런던시는에너지행동지역 (Energy Action Area, EAA) 프로그램을통하여특정지역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의기술및에너지유효이용기술을활용한저탄소지역사회사업을시행하고있음토지이용, 교통, 생태등에대한다양한정책시행으로다방면에서탄소배출을감소시켜결국친환경도시건설로이어짐 < 표 29> 런던의저탄소주요정책 지자체 주요내용 Energy Action Area(EAA) -특정지역을대상으로에너지유효이용기술활용 CO 배출량적은지역사회만들기 -신규대규모개발및개보수포함 런던 (London) 61) 자원절약형및저탄소형신도시개발 보행자쉼터공간계획및거리조성 그린빌딩인증제도입및개발정책 공간계획에통합될요소 - 운송, 주택계획 ( 탄소제로주택공급 ) 대중교통이용확대프로그램 자전거타기프로그램 도시공간연구소, , pp.100~ ) 유광흠외,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번연구, 2009, pp.26~27. 80

7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지자체 주요내용 지하철환경개선프로그램 National rail 공동에너지감축프로그램 TfL(Transport for London) 투자프로그램 포장도로개선프로젝트 혼잡통행료정책 / 주차요금상향조정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나무식재프로그램 강수질개선프로그램 공원조성및녹지확충프로그램 대기질오염도현황파악 CAAP(Clean Air Action Plan) 탄소펀드프로그램 항공기이산화탄소배출감축프로그램 GHG감축프로그램 RTFO(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 저탄소에너지공급 지역에맞는재생에너지개발 2. 독일 독일연방정부및지자체는유럽연합정책을고려하여체계적인계획과저감목표를설정하여추진독일은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을고려하여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을수립하였으며, 각주및지자체는유럽연합및연방정부의정책, 지자체의특성을고려하여실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음 61) 김병석 (2008), 기후변화에대한도시적응방안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 81

7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 표 30> 독일 ( 연방및주정부, 시군 ) 의기후변화대응계획 구분연방정부 주정부 62) 지자체 주요내용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 년까지 CO 2 배출량 25% 감소 년까지연간 12Mil./Ton의 CO 2 배출량감소독일산업의자주의무 : 2012년까지대표적인온실가스배출량의 35% 감축 (1990년대비 ) 2020년까지달성목표온실가스배출량의 40% 까지감축에너지효율성약 20% 상승효과기대재생가능에너지약 20% 상승효과기대기후변화보호정책각주의에너지정책을위한종합컨셉제시자발적합의 ( 환경조약 ), 조정프로젝트, 촉진프로그램광역적활동실천 CO 2 감축프로그램다양한이용프로젝트제안및적용 독일은유럽연합및교토의정서에의거해 1990년기준으로 CO 2 발생량의 21% 를감소, 2020년까지 EU 연합의총감소목표량 30% 보다많은 40% 의감소효과계획독일은 2000년 10월 18일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 2005를제정함으로써구체적인기후변화대응정책을마련 2000년 : 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 2005 제정 2001년 : CO 2 -건축물개보수프로그램제정 2004년 : 재생가능에너지법제정 2007년 : 온실가스배출거래법 (TEHG) 제정 2007년 : 에너지절약에관한규정법 (EnEV) 제정 2007년 : 할당법제정 62) 독일의주는한국의도개념 82

8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또한, 정부에서 2008 년 ~2012 년까지가정및교통부문에있어이산 화탄소배출량의구체적인목표량을제시하고있음 2007 년 8 월 23 일독일내각 30 가지구체적인개별조치들을포함하고 있는독일에너지와기후통합프로그램 (Integriertes Energien und Klimaprogramm: IEKP) 통과이번종합정책안은약 30가지구체적인개별조치들을포함하고있으며이번정책안의시행을통해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년대비 40% 감소시키고자목표하고있음 63) 전체전기분야와열분야에서재생가능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 2020년까지각각 25-30% 와 14% 로상승전력생산분야의열병합발전비율을 2020년까지 25% 로상승시킬계획이고이를위해 7억 5000만유로를지원예정이며, 근거리와원거리열생산량역시같은기간 2020년까지 20% 로증가시키고자하며이를위해약 1억 5000만유로지원계획건축분야의에너지효율을 2008년까지 30%, 2012년까지다시 30% 단계적으로상승시키는것을목표하고있으며, 구식건축물들의경우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책정하여보수및현대화를촉진독일정부는 2008년까지기후변화보호정책지원을위한예산으로 26억유로재원을마련하고있으며, 이는 2005년편성예산보다약 200% 증가 1차대책은건축물부분의에너지효율과신재생에너지사용을강조하였고 2차대책에서는보다근본적인기반시설구축을시행하고특히주택부분에서는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한실질적인규제와제도를도입함 64) 63)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Umweltpolitik Nationales Klimaschutzprogramm 2005 Deutschland 2005 내용요약. 64) 유광흠,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

8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재정 30 억유로를투입하여건물에너지효율향상을이끔 친환경조세개혁도입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환경세 (Eco-Tax) 를 석유세와전기세에부과함으로써저탄소사업을위한재정을확보 < 표 31> 독일중앙정부의저탄소관련정책 정책사례 1차대책 2차대책재정지원환경세 (Eco-Tax)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난방수요의 14% 를재생에너지로공급신규건물재생에너지사용의무화, 기존건물보조금증액 건물에대한에너지효율화요건강화 기반시설구축 신축주택및기존주택의에너지효율 30% 개선 심야저장난방기구의이용배제 Smart Metering도입 임대용자산난방비배분공동소비비율축소 건물에너지효율화위해 30 억유로투입 친환경조세개혁도입에관한법률제정 1) 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 2005 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 2005는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마련한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2012년까지의 5개년계획으로 1990년을기준으로 21% 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시키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정책적으로결정됨 2003년까지독일은 1990년기준 18.5% 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하였으며, 새로마련된국가기후변화보호프로그램 2005는가구, 교통, 산업, 관리및서비스등에대한구체적인목적과과제를제시함모든대책은석유나석탄등의화석연료의의존하는현실을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효율을높임으로써경제적인에너지사용과공익 84

8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안정을보장하고자하는의도로서발기되었으며, 이는온실가스의주요요소인 CO 2 의배출량을줄이고교토의정서의합의안을실천하는것에그의의가있음프로젝트구성원은독일에너지사업부 (Deutschen Energie-Agentur GmbH), 독일부흥 ( 재건 ) 은행 (KfW Förderbank) 그리고독일연방정부 ( 독일연방환경부, Bundesministerien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로각기에너지관리와자금, 통합적정책을갖추는시스템을위해구성되어졌으며각분야에서공동의목적을위해운영 2) 에너지절약규정 (Energy Saving Ordinance, EnEV) 65) 독일건축법의일부로서연방정부에의해에너지절약법 (EnEG) 하에서건물의효율적인에너지운영및소비를위한소유주건축기준이기술됨주거용건물, 사무실건물과건물일부논장에적용되며난방단열규제 (WSchV) 와난방시스템규제 (HeizAnlV) 를대체함기초적인에너지접근에서출발한이법은난방에대한에너지규제의차원에서더나아가온수및환기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포괄적접근방법으로발전됨 2002년에새로도입한에너지절약령 (EnEV) 도통합프로그램에의하여개정되어신축건물에대한에너지소비량을현재기준보다 30% 더낮추도록규정하고기존건물에대한절연조치와난방시스템의교체도강화함으로서소비부문의에너지절약에크게기여하고있음 66) 통합프로그램에따라난방비용령 (Heizkostenverordnung) 도개정되어노후건축물에서의난방비용을할인해주는경우할인율의소비자 6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 환경규제와경쟁정책, 2008 공정거래조정원협력연구보고서, pp.74~79. 66) BMU, Umweltpolitic, Geothermie-Energie für die Zukunft, (2004e); 임성진, 전게논문, p

8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절약비율 (verbrauchsabhän giger Anteil) 부분을높여서소비자에게 에너지절약을하도록유도하고있음 < 표 32> 독일에너지절약규정 (EnEV) 의발전단계 구분 2002년 2004년 2007년 2009년 내용열보호규정과난방기기규정을통합건물부하, 난방급탕설비에대한총체적규제 1차에너지요구량, 평균적인단위면적당연간허용전도열손실계수에대한요구사항지정 1차에너지부하는설비시스템의효율, 운전제어방식, 연료원등건물운전에따른에너지소비와연료원에따른상이한 CO 2 배출량고려주거부문 : DIN EN 832에따라 1차에너지부하규제건물부문 : DIN 에따라 1차에너지부하규제난방급탕부문 : DIN 에따라 1차에너지부하규제신축건물의인증의무화제도를시범적으로시행 EnEV2002와동일한수준의에너지절감기준유지건물부문, 난방설비에한해에너지성능평가유럽규준을자국내에서제도화건물부문, 난방설비, 조명, 공조및냉방설비의에너지성능평가주거부문 : 기존평가시스템유지. 에너지증명서요구시제출의무화비주거부문 : 에너지성능을총체적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시스템 (DIN V 18599) 67) 개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에대한 1차에너지부하규제 2008년 7월 1일부터임대, 매매시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의단계적의무화 2008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1월 1일이전에건축허가를신청한 5세대이하기존주택의에너지소요량인증서발급의무화 2009년까지건물의평균에너지수요를 30% 줄이고 2012년까지다시 30% 를줄이고자함 86

8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 내용 1차에너지부하에대한기준과평가방안의통합심야전기난방의단계별철폐평가시스템 (DIN V 18599) 의에너지성능기준변경과설정조건의간소화 1965년이후에건축된주택과비주거용기존건물의인증서 (Zertifikat) 발급의무화 3) 에너지소비량인증서 (Energieausweis) 제도 68) 주택과상가를임대또는매매하는경우건물소유자가건물에대한에너지소비량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는제도로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단계적으로도입하고있음에너지소비량인증서 (Energieausweis) 는독일에너지청 (DENA) 이 2003년도입한에너지패스 (Energiepass) 제도를변경한것으로신축과리노베이션건물은설비와열교, 열관류등을고려해서각각에너지소비를계산하고에너지등급을알기쉽게함여기에는건물명칭, 준공연도, 냉난방기설치연도등기본적인데이터뿐아니라열에너지소비량, 전력소비량등이기록됨난방기구, 온수이용방법, 창문형태, 지붕구조등 6개평가요소를통해종합적으로측정하며, 주택, 상가등모든건물에적용함 67) DIN V : 2005년 7월에제정. 유럽공동체회원국들에게요구되어지는총체적건물에너지효율평가에대한유럽의회의건물에너지성능에대한규정인 EPBD ( 건물에너지절약규정,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를충족시킬수있는건물에너지요구량, 소요량및 1차에너지평가에대한독일공업규격. 건물과설비시스템을통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표준화된평가시스템임. 연간에너지수요와그에따른 CO 2 배출량을정량적으로평가. 68) 녹색경영정보포탈 > 자료실 > 환경자료 > 녹색연구정보 > 저널리뷰 > 독일건축물에대한에너지소비량인증제도, 독일 IP: 서웅식, trend&sub_page=journal_review&gotopage=1&query=view&unique_num=9581&intnum=41 69&gubun=04 87

8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2007년이후기존건물도집을팔거나세를줄경우상대방이이증명서를요구하면건물주는보여줘야할의무가있음인증서는에너지소비자와주택시장에서건축물에대한투명성을제공하여소비자로하여금건축물의에너지품질에관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함임대인과구매자는에너지소비량인증서를통해, 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및효율성을확인할수있다. 건물주는임대인과구매자에게증명서를제공해야하며, 이를통해건물의에너지사용에관한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음매매및임대결정에있어서건축물의에너지효율성이지대한영향을미칠것임에너지절약이재산권으로인정하며추가적경제적잠재력을가지고있으며이새로운제도는에너지효율성에관한투자를고무시키며높은에너지비용을소비하는가정및회사에게재건축및에너지절약신규설비를장려함크게두종류의에너지소비량인증서가있는데이는에너지요구량인증서와, 에너지사용량인증서임요구량인증서는전문가가벽, 지붕, 창문및보일러의에너지효율성을조사하여발행됨사용량증명서는부동산의과거 3년간의에너지사용량을기준으로발행됨엔지니어나, 건축가, 특별자격증을소지한상인과같은전문가만이수요량인증서의발행권한을가짐인증서를공식적으로발행할수있는관련리스트는독일에너지기구사이트 (Deutsche Energie-Agentur, dena) 에서찾아볼수있음 88

8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4) 이산화탄소감축건축물개보수지원프로그램 69) 건축물외곽의형체나형상을에너지감소를위한효과나 CO 2 발생저하를위한방안으로서지붕피복, 난방시설및외벽과창문의교체및개선등의방안을제안을주요내용으로함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저감에기여하는조치나에너지고효율건축에대하여는장기저리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독일연방정부에서 2006년에서 2009년매년약 14억유로를지원하고그이전까지는약 360만유로의지원금을책정이지원금은 KfW에서관장하고, 명확한형태의에너지절약형주택단지나패시브하우스의기능을가진주택에는재정적지원을가능하게함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저감및소위 KfW-에너지절약주택 에대한투자에대해저리장기대출금을지원 70) 투자금액의 100% 까지지원되며, 최대지원액은 500만유로임지원대상은기존의주택및새로짓는주택에서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투자 ( 열펌프, 태양열설비, 태양광설비, 또는바이오매스또는바이오가스설비, 그리고설비의사용 ) 가가능함 KfW-에너지절약주택(60과40) 71) 의신축을지원함기존건축의경우, 지붕, 창문, 지하실, 그리고벽면의단열조치, 연소보일러의설치, 저온도보일러의설치, 장거리및근 거리열공급을위한열전달정류소설치, 태양에너지에의한근 거리열공급설비설치, 열병합발전설비설치등의사항들이 추가로지원됨 69) CO 2 Gebäudesanierungsprogramm 70) 이필렬, IBI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 환경규제와경쟁정책, 2008 공정거래조정원협력연구보고서, pp.74~79 재인용. 71) KfW-에너지절약주택60 의경우건물면적당 1차에너지수요가 60kWh를초과해서는안되며, KfW-에너지절약주택40 의경우 40kWh를초과해서는안됨. 89

8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건축물개보수시융자및보조금을제공하며, 융자지원은두가지로분류할수있음 72) 첫번째는 1984년 1월 1일이전에완공된건물에만적용되는지원으로기존건축물개보수를통해정부에서정하는신축건물의에너지효율수준까지향상시키거나, 기존에너지사용량의 30% 이상저감시켰을때제공하며, 이때전문가의검증을필요로함두번째융자유형은 1995년 1월 1일이전완공건물에해당되는것으로첫번째와달리전문가의검증이필요하지는않지만, 다음표의건축물보수패키지의하나를따라야함 이중패키지 0 3 은건축물전체에적용해야하는기준이고, 독일 의건물 CO 2 배출저감프로그램의융자지원은최대건축물보수 에필요한투자금전체를지원하며, 최대 50,000 유로까지저금리로 대출가능함 < 표 33> 독일건물 CO2 배출저감프로그램대출제도 구분개보수패키지 0 개보수패키지 1 개보수패키지 2 적용대상외벽의열단열지붕이나최고층천장의열단열지면에접한외벽이있는난방공간과지하층천장의열단열창문교체난방시스템교체지붕이나최고층천장의열단열외벽의열단열난방시스템교체지붕이나최고층천장의열단열 72) 박재현외 (2010), 국내건축물에너지절감관련정책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제 11 권제 4 호 2010 년 7 월, pp.35~36. 90

8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 적용대상 지면에접한외벽이있는난방공간과지하층천장, 또는난방공간과비난방공간사이벽의열단열창문교체 개보수패키지 3 개보수패키지 4 난방시스템교체창문교체외벽의열단열 4번패키지의경우전문가에의해추천된최소세가지방법이하나의형태로진행되어야되며, 전문가검증을의무화함외벽의열단열지붕이나최고층천장의열단열지면에접한외벽이있는난방공간과지하층천장, 또는난방공간과비난방공간사이벽의열단열창문교체난방시스템교체환기시스템교체 본프로그램의융자지원이외의다른지원제도인보조금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된것으로기존건축물보수시에너지효율이정부에서정한신축건물수준까지향상되었거나에너지성능이신축건물수준보다최소 30% 까지향상되었을경우지급하는제도임도시개발사업을위한 KfW 프로그램 ( 재정후원프로그램 ) 은에너지절약형건축물및도시를건설하기위한후원프로그램으로사유지및개인소유의건물의개발에있어부담을줄이고에너지절약형도시로의유도를이끌어내기위한조치임 KfW는독일부흥, 혹은재건은행으로불리며주택재건축시지원해주는기관으로생태건축, 에너지절약형건축등의 Passive House ( 패시브하우스 ) 를지향하는기관임 91

8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건축물의개 갖췄는데건축물의개 보수프로그램을설정하여이를지원하는시스템을 보수를지원하고사업시에너지절약형구 조를지닐수있도록건설하는사업에대해서만자금지원을허락함 5) 재생가능에너지조성프로그램 2000 년재생가능에너지법 (Erneuerbare Energie Gesetz: EEG) 제정, 2004 년 개정 신재생에너지산업을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재생가능한에너지로서의전력구축 1990 년풍력에너지를시작으로 2000 년에는바이오매스 73) 와태양 광발전분야까지확장 태양열에너지조성사업현황은약백만가구를넘었으며 2005 년과 2006 년에급격한증가추세를보였으며앞으로약 10 만가구의태양 열에너지사업진행예정 풍력에너지조성사업현황은현재 18,685 곳에조성이되었으며 2006 년 에만총 1,208 개의풍력에너지시설이구축됨 풍력발전및재생가능에너지의지역확대를높이기위해지역 발전계획에있어풍력에너지를우선적으로채용하도록유도하였 으며, 그결과 2007 년, 풍력에너지와기타다른화석에너지의비율 이거의비슷한수준에이름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의주요요소는바이오매스의에너지화이용, 태양열에너지와풍력에너지이며, 재생가능에너지의영역은 2004 년 약 57,000 개의새로운직업을창출하면서, 2006 년에는약 214,000 의고 용효과를가져옴으로써독일의경제적요소에큰영향을미쳤음 총전력소비에서재생가능에너지의기여는 2010 년최저 12.5% 에 달할것으로예상하며, 2020 년까지는최소 20% 까지재생가능에너 73) 나무나동식물의사체를이용해전력을생산하는방식으로, 2001 년바이오메스규정제정 92

9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지로의전력공급을목표로하고있으며, 21 세기중반까지에너지소 비율의약 50% 까지재생가능에너지로서의활용을도모하고있음 [ 그림 11] 재생에너지분야의일자리수 출처 : 박찬호, 주요국가의녹색성장법제에관한비교법적연구 ( 제연구원, p.47. ) - 총론, 한국법 6) 재생에너지열법 (EEWaermeG) 독일정부는 2009년부터신축건물소유자는난방과온수사용으로소비되는에너지의 14%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하는재생에너지열법 (EEWaermeG) 을시행함새로짓는건물의경우 15% 태양에너지나 50% 액체, 고체바이오매스또는 50% 지열이어야하고, 만일신재생에너지설비적용이어려울경우옵션으로단열재를사용해난방효율을올리거나열병합발전으로대체가가능함 93

9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3. 미국 2001년국가에너지정책 (NEP, National Energy Policy) 수립으로에너지효율화와에너지절감을국가에너지정책의핵심으로강조함주요내용으로는고효율화제품에대한 R&D확대및에너지라벨링제도도입으로써, 자발적인효율화수행등으로 2002~2012년까지에너지원단위를 20% 까지개선한다는목표가담겨져있음 2005년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2005) 에서는에너지효율을보다강조하며신재생에너지사용을확대하는기본방침을가지고각부문별에너지효율화에대한정책적수단을제공함최근의동향으로는 2007년 12월에고유가에대응하고에너지절감을 위하여에너지독립 안보조약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을 수립함 74) 효율성과관련된주요내용으로는미국자동차의평균연비제도의개정과에너지절약부문에서 2012~2020년까지조명효율 200% 향상, 2018년까지상업용빌딩부문에에너지사용량제로빌딩구축달성목표가포함되어있음 20년부터주거용, 25년부터비주거용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목표로하고있으며, 에너지성 (DOE) 의 Building America 사업등을통해다양한지원추진 75) 또한, 민간부문에서 Empire State Building, Sears Tower 등노후화된초고층빌딩의녹색화사업이활발하게추진중 친환경인증 (LEED) 건물에주별로보조금지급, 재산세 지방세 감면등을지원하고, 일부주에서는인증의무화실시 74) 정웅태 (2008), 해외에너지효율화정책동향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p.17~24. 75) 국토해양부외 (2009), 녹색도시건축물활성화방안, 국토해양부정책보고자료, pp.17~18. 94

9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에너지효율인증 (HERS) 건물에대해장기저리융자지원실시 Energy Star Program, ASHRAE Standard 등에서제시하는요구조건 을충족하는건물에대해세액감면, 세금공제등지원 1) 기후변화대응관련주요입법추진 76) 2009년 3월 31일발의된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 ASESA) 이 6월 26일미국하원에서가결됨녹색성장과녹색고용, 온실가스감축과탄소배출권거래를통한청정에너지경제의달성및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모든규율포괄적규정 2005년기준 2020년 17%, 2050년 83% 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보급, 에너지효율향상에박차를가하며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Cap and Trade) 도입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은크게청정에너지사용확대 (clean energy), 에너지효율향상 (energy efficiency), 온실가스감축 (reducing global warming pollution),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transitioning to a clean energy economy) 등네부문의소주제로구성됨 < 표 34>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주요내용 구분 청정에너지사용확대 주요내용 신재생전기의무할당제 (RES: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 신재생전기공급의무면제권 (RECs:Renewable Electricity Credits) 저탄소연료기준 (Low Carbon Fuel Standard) 프로그램시행 전력회사들은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PHEVs) 와순수전기자동차 (EVs) 의사용을촉진할수있는인프라구축계획수립 스마트그리드확산정책등 76) 전의찬외 (2009) 미국의기후변화녹색성장관련입법동향, 국회입법조사처연구용역보고서, pp.44~50. 95

9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구분에너지효율향상온실가스감축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주요내용 국가시범빌딩에너지절약법규를매3년마다한번씩업데이트업데이트시에너지절감목표는기준연도보다 30% 상향조정되어야하며, 2016년부터는 50% 상향조정되어야함 에너지환경성과를위한구식설비개조 (REEP:Retrofit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프로그램 각종차량에대한온실가스배출기준수립 산업공장에너지효율기준 (industrial plant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standards) 수립등 온실가스배출등록소 (Federal Greenhouse Gas Emission Registry) 개설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 (cap and trade) 운용 상쇄프로그램 (offsets program) 기업의비용보상을위해리베이트 (rebates) 제공 수입연계배출권 (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 구입의무화 출처 : 조창현, 미국의녹색성장기후변화대응정책의근간 Waxman-Markey 법안의주요내용과시사점, KIET 산업경제 재정리. 상원의원빙거맨 (Bingaman) 이발의한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 (The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 ACELA) 이 2009년 6월 17일상원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통과함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기준, 기술연구와개발, 에너지시장안정화그리고송전망개선등과관련된조항포함존케리 (John Kerry(D-MA)) 와바버라복서 (Barbara Boxer(D-CA)) 의원이 2009년 9월 30일청정에너지일자리와전력법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S.1733)) 을발의하였고, 11월상원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통과함 96

9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은포괄적청정에너지기후법이고, 본법안은기본적으로미국온실가스배출량저감에초점을맞춤온실가스감축목표 : 2005년기준 2020년 20% 2) 빌딩아메리카 (Building America: BA) 77) 에너지효율이높은빌딩건설을위한파트너쉽프로그램주거용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은 2025년부터제로에너지건축을의무화한다는목표민간 / 공공연계를도와주는 DOE를중심으로에너지효율을높이는방법을알려주고이를적용해건물을건설하도록도와주는프로젝트임건축가, 공학자, 건설자, 재료제공업자, 건설플래너, 계약자의연결이쉽게되며이들이 DOE의중재아래유기적으로연결됨에따라좀더효율적으로신재생에너지측면의에너지절약을이룰수있는기회를제공집을지을때기술적조언을통해평균에너지손실을 30%~90% 를줄이도록도와줌현장의전력시스템구현시 zero energy home(zeh) 을구현하도록도와줌집을지으려는건설자에게건축비용및시간을줄일수있도록도와줌건설생산성향상을도와줌혁신적으로에너지와재료절약기술을구현하도록도와줌생산자와공급자에게새로운물품기회를공급함 77) 이유진, 2008 전력 IT 글로벌탐방대탐방계획서세계의흐름 Renewable Energy, pp.6~7. 97

9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 그림 12] Building America Performance Goal 3)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 (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78) 시장친화적인정책으로에너지공급업자들에게에너지효율개선의인센티브를제공해이를시장에서거래하도록함미국주정부차원에서에너지효율개선목표를전력이나가스공급업자들에게배분하여그목표를달성하도록의무화하고이를지키지못할경우시장에서목표를달성한기업들에게발행되는에너지효율증서 (Credit) 를구매하여정해진목표를달성하게끔하는제도임 4)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 79) HERS 는주거건축물의에너지성능을평가하는인증제도로, 3 층이하의 주거건축물또는단독주택에적용되며, RESNET(Residential Energy Service Network) 에의해서운영되는 National Tool 임 78) 지식경제부 (2008), 세계에너지환경변화와한국의에너지안보전략, p ) 송승영외 (2007), 국내외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비교분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Vol. 27, No. 4, pp.78~79. 98

9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건물의성능을정확하게진단하여이에해당하는금융상품을개발하고, 주택시장을활성화시키려는목적으로만들짐건물매매시건물의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는수단이되고있으며, 현재 Energy Star 인증에활용됨 5) 내후화지원프로그램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80) WAP는 1976년부터미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가저소득계층의주택에너지효율을향상시켜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건강과안전을도모할목적으로시행하고있는내후화서비스제공사업임 81) 저소득가구들은중산층에비해에너지비용지출이총소득이나지출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아, 노인과장애인, 어린이가있는저소득가구들에가장높은우선순위를두고이행됨전문가들은각주택에적합한가장비용효과적인방안들을선택하기위해에너지진단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주택에너지를진단하고, 에너지효율성향상을위한방안은단열재설치, 부실한냉난방장치교체, 통풍장비가림막햇빛차단가리개설치와일산화 탄소 연기누설탐지기를설치하기도함 WAP기금의 40%(2008년기준 228백만달러 ) 는 DOE가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도보건복지부의저소득가구에너지지원프로그램 (the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석유위반증서기금 (Petroleum Violation Escrow Fund: PVE기금 ) 등이있음지난 30년간의 WAP 실시로큰에너지비용절감효과가발생함각가구들은연간평균 $358, 평균가스난방소비의 32% 를절약할수있었으며, 에너지절약효과외에도물소비감소, 주택의질 80) 검색윤순진 (2006), 사회적일자리를통한환경복지고용의연결, ECO, 10(2). 참고. 81) 에너지절약과생산법 (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 의제4조 (Title IV) 에따름. 99

9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향상, 자산가치증가, 화재위험감소등다양한부수적효과인비 에너지편익이발생함 2012 년까지 3.9TCO2eq 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6) EEM(Energy Efficient Mortgage) 82) 집이나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확대정책으로, 에너지스타인증이부착된집을장만하거나아니면기존의건물에에너지효율화개선시설투자를하면에너지효율에따른 Credit으로주택담보대출을상환하거나에너지효율화등급에따라장기저리융자를제공받을수있게한제도 FHA EEM 제도의경우에는기존건물에에너지효율화설비투자를할경우그비용을 4000$, 혹은건물가치의 5% 까지더융자해주는자격을부여받을수있음 7) 세금인센티브 83) 가정이나상업부문에서건물이나제품등에효율개선투자를하면그기준에따라세금인센티브를받을수도있음이는제조업자의에너지효율개선투자비용의세액공제를확대하여, 초기설비투자비용이나시장불확실성을세금감면등을통해보전하고자하는목적이있음 ACEEE(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 Efficiency Economy) 의 2005년도보고서에의하면세금인센티브를통해 2020년까지의 2조원의에너지비용감소가예상됨 82) 정웅태 (2008), 해외에너지효율화정책동향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p.17~24. 83) 정웅태 (2008), 해외에너지효율화정책동향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p.17~

9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 표 35> 미국의가정ㆍ상업부문의세금인센티브기준 부문 기준 적용내용 기간 상업용건물 50% 효율개선 $1.5/ft2 06~ 07 신규주택 30~50% 개선 $1,000~$2,000 06~ 07 기존주택 창문, 대문, 에어컨, 보일러, 온수기 10% 또는 $150~300 06~ 07 가전제품 60~70% 개선 $50~100 06~ 07 출처 : 김현진, 2006 국가에너지전략시대 삼성경제연구소 8) LEED 그린빌딩인증제도 84) 미국그린빌딩협의회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에서시행하고있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그린빌딩인증제도현재까지입증된환경평가기술을토대로건물의생애주기 (Life cycle) 관점에서환경성능을평가하고건축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환경성능평가제도임 1998년처음개발된이후시대의흐름에맞춰지속적으로개정되고있으며, 미국그린빌딩협의회 (USBGS) 에서는 2009년그린빌딩인증시스템의새로운버전으로 LEED Version 3을발표함 < 표 36> LEED Verision 3 구성 구분 LEED 2009 내용 기존 LEED 인증시스템의신뢰도와점수에대한기술적개선 84) 검색 101

9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구분 LEED Online New Building Certification Model 내용 사용자가사용하기쉽고빠르게온라인을통한업그레이드 ISO 표준을토대로한인증인프라확대, 개선된성능, 스피드에대하여그린빌딩인증기관 (GBCI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stitute) 을통하여관리 LEED 그린빌딩인증제도의개발과정은제조업자, 환경단체, 건축주, 설비회사, 주정부, 연구기관, 전문단체및대학등건축산업의모든분야에서참여하였으며일반인에대한검토과정을거치는등의공개과정을통해이루어짐 LEED 인증분야는신축건물및주요부재건축 (New Construction and Major Renovation), 기존건물 (Existing Building), 상업시설내부 (Commercial Interiors), 빌딩코어와쉘 (Core & Shell), 근린개발분야 (Neighborhood Development), 주택분야 (Homes) 임 LEED 등급분류는평가대상건물의사용목적에따라다르게적용되나, 일반적으로지속가능한부지선정 (Sustainable Sites), 효율적인물사용과절약 (Water Efficiency), 에너지와대기환경보전 (Energy & Atmosphere), 재료와자원절약 (Materials & Resources), 실내환경의질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새로운혁신기술 (Innovation & Design Process), 지역우선인센티브 (Regional Priority) 에대한평가점수를부여함인증등급은인증 (Certified), 실버 (Silver), 골드 (Gold), 플래티넘 (Platinum) 의 4단계로매겨짐그린빌딩위원회에서는가장높은점수를획득한건물에대해 올해의그린빌딩 상을제공평가법은매 3년기준을개정하도록명시되어있으며, 인증서의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이지난후에시설의운용과관리측면에대한평가를받기위해인증프로그램에따라재신청을해야함 102

10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 표 37> LEED v.3 대분류항목및배점 항목 Credits Available Regional Weighting 지속가능한부지선정 (10개) % 효율적인물사용과절약 (3개) % 에너지와대기환경보전 (6개) % 재료와자원절약 (7개) % 실내환경의질 (10개) % 새로운혁신기술 (2개) % 지역우선인센티브 (1개) % [ 그림 13] LEED 의 System 출처 : 권문희 (2010), 친환경! 도시의운명을바꾸다,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 주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0년 3월, p.40. 주정부와지역정부는 LEED를이용한각종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음 103

10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오레곤주의 Oregon program은에너지효율이 20% 이상향상될경우최대 $10,000,000까지지급하며, LEED Silver 등급일경우 ft2 당최대 $5.71, LEED Platunum등급일경우 ft2 당최대 $14.29의세금을감면받음매릴랜드그린빌딩세금공제 (Maryland s Green Building Tax Credit) 85) 는매릴랜드에너지국 (Maryland Energy Administration) 이 2,000ft2 이상의상업건물, 12층이상의다세대주택건물의건물소유주와거주자가그린빌딩을위한시공을하거나, 대체에너지시설을설치할때지불하는비용에대하여세금공제의혜택을줌건물소유주나거주자는 LEED 인증서를제출해야하며건물면적 주거면적 ft2당최대 $60 까지공제해택이주이지며, 각납세자가받을수있는세금공제의총량은매년제한이있으며, 공제혜택의유효기간은최대 10년임시애틀은 5,000 ft2이상의신축또는리모델링프로젝트의 LEED 등급에따라 Seattle City Light 와 Seattle Public Utilities가건물소유주나개발업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 LEED 파일럿인센티브프로그램 (Seattle LEED Pilot Incemtive Program) 86) 임지원대상은 Seattle City Light service district내에위치하는신축건물이나주요리노베이션프로젝트중에서건축비용이최소 $5,000,000인상업건물프로젝트이며, LEED Certificated등급은프로젝트당최소 $15,000, LEED Silver등급이상은프로젝트당최소 $30,000의보조금이개별협상으로지급됨 9) 뉴욕의저탄소주요정책 87) 기후변화액션플랜인 PlanNYC ) 수립 ( ) 85) 검색 86) 검색 87) 김운수외 (2009), 2009 서울시기후변화대응성과분석및비전수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83~93. 88) plannyc는 plan과 NYC( 뉴욕시의영문약자 ) 의합성어로성장이슈를해결하기 104

10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30% 감축하는목표제시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 127개의이니셔티브수록시정부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의무화하는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09) 발표 ( ) 시의회에서 PlanNYC 목표를명문화하는법안 (Local Law 55) 제정 ( ) 매년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작성의무화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2030년까지 30%, 시정부공공부문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2017년까지 30% 감축을목표로, 지속가능한도시의모델, 뉴욕 을비전으로함스프롤현상을방지하여 2030년까지 90만명의주민을유치하여 1,560만톤감축, 발전부문효율개선및녹색화로 1,060만톤감축, 건물에너지소비절감으로 1,640만톤, 지속가능한교통을위한도시교통시스템개선으로 610만톤감축하고자함 [ 그림 14] 뉴욕온실가스배출감축전략 위한 개방 (opennyc), 노후화된인프라를개선하기위한 유지 (maintainyc), 환경오염을해소하기위한 친환경 (GreeNYC) 의테마를선정하고땅, 공기, 물, 에너지, 운송등 5 개분야에서실천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 조선일보, 기후변화방치하면더큰대가치른다 런던뉴욕시 그린프로젝트 앞장, ) 105

10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 표 38> 뉴욕의저탄소주요정책 구분도시계획수송부문발전부문건물부문 사업내용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OD) 용도구역제개정, 시유지효율성극대화등을통해대중교통중심도시구현 공원및유원지조성으로모든시민들이 10분안에공원에도착할수있도록접근성향상 대중교통인프라확장및신규건설주요혼잡구간에노선확장맨해튼까지도달하는신규통근철도노선건설대중교통미접근지역의대중교통접근성개선재정운용을위해 SMART Financing Authority 설립 대중교통서비스개선버스및지역통근기차서비스개선및확장 페리서비스확장 자전거마스터플랜완성 도시혼잡완화로교통흐름개선혼잡통행료제도시범시행, 효율적인도로관리, 교통혼잡완화위원회설치 (2007) 그린카, 대체연료, 공회전방지시스템설치하이브리드차구매시시의판매세면제조치계획택시와기업차량연비기준강화 ( 택시는 2009년, 기업차량은 2010년부터 30mile/gallon 의무 ) 신규고효율발전소건설 태양에너지및클린지역발전투자, 재생가능에너지시장형성시소유공공건물에 2MW 태양전지판설치계획클린지역발전 800MW 용량으로증가태양전지판설치시재산세감면탄소중립건물건축배전망유지보수강화 뉴욕시에너지계획부서 (Energy Planning Board) 설치인센티브와규제등으로적극적인에너지수요관리 106

10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 사업내용 첨두부하관리강화 건축기준강화그린디자인에대한인센티브제공뉴욕주에너지기준이행서제출의무화반사판지붕설치와조명효율 30% 향상의무화등 에너지효율조정위원회설치시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계획수립 2008년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8,000만달러할당 시정부건물에서사용하는보일러난방유에 BD5 혼합 2 억 8,500만달러를투자하여 100개학교의보일러교체 적응 (Adaptation) 기타 주요도시인프라를보호하기위한정부내태스크포스설치기후변화영향에취약한고위험인프라시설리스트작성상하수도시설, 공항, 대중교통시설, 발전소등중요인프라에대한기후변화적응전략을수립하고인프라설치가이드라인설계 지역사회특징에맞는적응전략을수립하기위해취약지구지역주민과협동지역사회계획툴킷 (toolkit) 완성과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 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도시전략계획수립비정부기구과전문가들로구성된뉴욕시기후변화자문위원회발족 100년범람원지도업데이트기후변화영향을고려한건축기준개정 GreeNYC 캠페인 : 에너지효율개선에대한교육및홍보캠페일 하수처리장의메탄발생제로화 백만그루나무캠페인 : 도심내나무 1백만그루심기캠페인으로 2017년까지도심숲 20% 증가 107

10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4. 일본 일본국토교통성에서는저탄소형도시구조를목표로도시 지역의 종합적인조성을추진하고있음 각부문에서실시하는온실가스배출삭감대응효과를더높이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의추진, 민간활동의규제 유도등의수법을 상호보완집약형도시구조실현, 도시녹화추진및녹지보전, 하수도자원에너지유효이용, 에너지면적이용촉진등총 4가지부문으로구분하여실시 [ 그림 15] 일본국토교통성의지구온난화대응추진정책 < 표 39> 일본국토교통성의지구온난화대응추진정책 구분내용방법 집약형도시구조실현 대규모집객시설등의도시기능적정배치 ( 도시계획수법활용 ) 대규모집객시설등의교외입지를억제하고입지시에는도시계획절차를통해지역의판단을반영하여적절한입지확보 108

10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내용방법 중심시가지에의집적 도시기능 중심시가지에의료복지시설등공익시설정비, 빈빌딩재생, 번화한공간등으로정비추진 도시녹화추진녹지보전 도시지역종합교통전략의추진도시공원등새로운녹색의거점창조사유지의효과적인녹색창출도시의귀중한자연환경보전 LRT정비, 교통결절점개선, 도보, 자전거에의한이동환경정비등의대응책을하나로추진공공에의한공원녹지정비민간자체에의한녹화유도토지이용규제수법의활용 하수도자원에너지유효이용에너지면적이용의촉진 탄화한오니를석탄대체연료로서화력발전소에서발전정제한바이오가스를천연가스자동차의연료로공급도시개발과미활용에너지등을활용한지역냉난방시설의정비및네트워크화추진 일본환경성의 지구온난화대책지역추진계획 은일본의광역지자체및기초지자체의온실가스배출량현황및미래추계에관한가이드라인과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정책수립등을포함한내용을다루고있음일본은 1997년에교토의정서가채택됨에따라온실가스총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을기준으로 6% 삭감한다 는목표수립 1998년 10월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을공포하고 1999년 4월에시행 109

10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기본방침에맞춰, 온실가스배출삭감과흡수등에관한구체적인대책과시책을포함하고, 특히지자체에서시행할사항이포함됨에따라지자체의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마스터플랜수립을촉진 < 표 40> 일본환경성지구온난화대책지역추진계획내용 1. 지역추진계획책정의배경과의의지역추진계획책정의배경지역추진계획의의의지역추진계획의책정상황 2. 온실가스배출량의현황추계지역추진계획에있어서의현황추계의위상현황추계대상과방법도도부현의현황추계시구정촌의현황추계온실가스배출증감요인분석방법 3. 온실가스배출량의장래추계장래추계의위상장래추계의내용장래추계의사례설정장래추계의수법대책효과를근거로한장래추계 4. 온실가스배출삭감및흡수원대책과시책지자체별온실가스배출삭감및흡수원대책과시책부문별대책과시책개요 PDCA사이클에있어서의시책효과의파악 5. 계획목표의설정계획기간계획목표 6. 대책추진의시책입안, 추진체제중앙부처와지역추진체제시책진척상황파악과, 평가방법 (PDCA사이클의사고방식 ) 주요시책으로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 (2005년) 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6% 를삭감하기위한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기본방향을설정산림흡수원과교토메커니즘의활용을통한탄소배출권확보등도포함 110

10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온실가스배출량산정, 보고, 공표제도 (2006년) 를마련하여사업자가스스로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여 PDCA(Plan-Do-Check- Action) 사이클에기초한자율적인대책수립을촉진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 에너지절약법 ) 에따라대상사업자와일정규모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사업자에대하여배출량산정과보고를의무화환경행동계획 2008 수립, 저탄소형지역만들기그외에 CO 2 삭감은행, 친환경대출등을통해시민들의자발적 CO 2 감축노력을유도할수있는제도도추진함 < 표 41> 일본중앙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 항목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대책추진계획,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JCCCA)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관한법률 에너지면적이용촉진 녹화, 녹지보전 하수도 자원 에너지 유효이용 산업 13~15%, 민생 21~24%, 운송 19~20%, 에너지전환 35~41% 태양광발전 : 주택, 공공부문, 산업에설치 : 세제조치및융자제도 도시계획긴급정비 : 미활용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공동기반시설정비및네트워트화추진 녹색의거점창조 사유지의효과적인녹색창출 도시의자연환경보전 탄화오니를석탄대체연료로서화력발전소에서사용 바이오가스를자동차의연료로공급 111

10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항목스쿨뉴딜 Cool Earth에너지혁신기술계획 주요내용 2020 년경태양광발전을 20 배증가목표 저탄소사회구축계획 행동 건축물무배출 ( 신축공공건물 2030년까지무배출화 ), 에코하우스 (3년간 300만호 ) 에너지절약주택보수공사비용세액공제, 에너지수습구조개혁설비투자즉시상각 저탄소형도시지역 만들기 89) 집약형도시구조 지구가구단위의포괄적인환경대책 200년주택보급추진 대규모집객시설등의도시기능적정배치 중심시가지에도시기능을집적촉진 도시지역종합교통전략추천 선도적도시환경형성촉진사업 제도 코디네이터파견 실험에대한재정지원 장수주택보급을위한법제도정비 초장기주택시범사업실시 초장기주택에대한주택금융상품개발 초장기주택추진환경정비사업 의창설 저탄소사회구현을위한국가행동계획 ( 08.7) 을수립하여 50 년까 지 60 80% 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하고, 이를위한에너지자 립장수명주택등핵심기술개발추진 90) NEDO 에의해고효율건물에너지시스템도입 (15 25% 이상에너 지절감 ) 시도입비용의 1/3 까지보조금지급 환경공생주택, 단열개수등에지역주택교부금 1,870 억엔 ('07), 및 촉진사업보조금 2,531 억엔 ('07) 예산지원 89) 김진범 (2008), 일본저탄소사회만들기전략과시사점, 국토연구원 ( 국토정책 Brief) 90) 국토해양부외 (2009), 녹색도시건축물활성화방안, 국토해양부정책보고자료, 3, pp.17~18 112

11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일본에너지정책의기반은지난 2002년 6월에공표된에너지정책기본법에두고있다. 이를바탕으로기본에너지계획이수립되었으며이는다시 2007년 3월, 2006년에만들어진 신국가에너지전략 수립을바탕으로개정됨 (The Energy Conservation Center, Japan) 91) 이전략은특히건축물부문이라고할수있는상업및가정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화정책수립과시행을강조하고있음주요핵심내용은 2030년까지최소 30% 의추가에너지소비의효율화제고 2030년까지석유의존도를 40% 이하로낮춤 2030년까지수송부문에서의석유의존도를 80% 이하로낮춤 2030년까지전원구성에서의원자력비중을 30~40% 이상높임 2030년까지기업의석유탐사및개발비중을늘려자주원유개발을 40% 이상확대에너지절약을위한 Front Runner porgram을채택하여 2030년까지 2003년도대비 30% 이상의에너지소비효율화달성목표를설정함에너지효율화를위한실행법령은 1979년공표된 에너지합리적사용안 (Act on the Rational Use of Energy) 인데에너지효율화의우선순위에따라수차례의개정을하였으며최근 2005년개정안에서는에너지효율화규제의범위를수송부문과대규모거주빌딩으로확 대하고에너지공급자및전력생산 판매업자들로하여금소비자들 에게에너지절약을유도할수있는정보제공을의무화하는등의 강력한에너지효율화및에너지절약대책을밝힘 92) 91) 박재현외 (2010), 국내건축물에너지절감관련정책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제 11권제4호 2010년 7월, pp.35~36. 92) 정웅태 (2008), 해외에너지효율화정책동향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p.9~

11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1)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 1998년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1999년 4월 부터시행하고있으며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및국민의의무를 분명히하고, 이후 2002년, 2006년, 2008년 3차례개정을통해정부, 지방공공단체의실행계획을수립과사업자의온실가스산정 보고 공표제도등법적기틀을정비함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 에서 도시 지역구조의재검토 를 명문화 지구환경문제해결을선도하는 환경모델도시 를선정하여추진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 ( 이하, 지구온난화대책추 진법 ) 에서기초지자체단위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수립의무화 로도시구조대응책을추진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특례시에서지구온난화대책계획책정 실시 신 재생에너지도입촉진, 공공교통기관, 녹지기타지역환경정비 개선에관한방침검토의무화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등의시책실시에반영 < 표 42> 일본의기후변화대응추진대책 구분주요대책주요내용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채택 교토의정서채택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제정 지구환경보전에관한관계각료회의에서정해진최초의정부지구온난화대책 1998 년 6 월범정부차원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구성, 총리가본부장담당 의회에서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보장, 시행령 ( 사업자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가이드라인제정 ) 114

11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주요대책주요내용 지구온난화대책에관한기본방침확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확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평가 교토의정서발효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개정 법률에근거해정해진정부온난화대책에관한기본방침으로서 1999 년 4 월 9 일각의결정 정부사무및사업에연관된온실가스배출억제등실행조치설정계획 등기후변화대책의구체화 각료회의에서 2010 년까지지구온난화대책추진방안으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채택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사업추진성과에대한평가 2005 년 4 월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 확정추진 2005 년 2 월 자발적국내배출권거래제 실시 온실가스의산정보고 공표제도를도입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시행 에너지절약법(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 개정 : 교토의정서발효로에너지소비량증가가현저한운송분 야의대책을도입하고, 공장 사업장및주택 건축물 분야의대책강화 온실가스의선정보고공표제도개정 : 사업소단위에서사업자프랜차이즈단위로산정보고제도변경, 구체적배출원단위와대책제시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충실한실천등 < 표 43> 일본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중도시 지역구조대응책내용 집약형도시구조의실현을향한도시 지역종합교통전략의추진 다수의신에너지이용설비를지역과건물에집중적으로도입 도시개발시관민협동에의한대폭적인 CO 2 삭감이가능한선도적인대책을도시지구수준의면적 ( 面的 ) 으로추진 가구지구수준에서복수건물이연계한에너지의면적 ( 面的 ) 이용촉진과에너지수요관리 115

11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2)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 에너지절약법 ) 93) 1979년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 에너지절약법 ) 을제정, 공장, 건축물및기계기구등관련에너지절약의종합적추진을위한분야별사업자의노력을규정하고있음여건변화를반영하여 에너지절약법 을개정하여규제를강화하고, 동법을토대로철저한에너지관리를수행해옴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은에너지소비량이대폭으로증가하고있는업무부문과가정부문에서의에너지사용의합리화를한층더강화추진하기위해서 2008년 5월에개정됨에너지절약법이직접규제하는사업분야로는 공장또는사업소, 그외의사업장, 주택 건축물, 기계공구 의 4 가지분야로각 각아래의사업자가규제대상이되고있음 < 표 44> 에너지절약법규제분야 분야공장사업장 : 공장등을설치하는사업을행하는자운송 사업자 공장을설치하는사업을하는자 사업장( 오피스, 소매점, 음식점, 병원, 호텔, 학교, 서비스시설등의모든사업소 ) 을설치하는사업을행하는자 운송사업자: 화물여객의운송을하는자 화물: 화물을운송하는사업자및위탁을하는자 주택 건축물 건축시주택건축물의건축주 증개축, 대규모개수시 : 주택건축물의소유자관리자 특정주택( 단독주택 ): 주택공급사업자 ( 주택사업건축자 ) 기계공구 에너지를소비하는기계공구의제조사업자및수입사업자 93) 이성인 (2009), 일본의에너지절약제도분석과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pp.13~

11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에너지절약법개정 ( 08년) 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에너지관리규제대상이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자로바뀜일본은지금까지공장사업단위의에너지관리에서사업자단위 ( 기업단위 ) 로에너지관리규제체계를바꿈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자는에너지절약에근거해에너지사용량파악신고, 에너지절약중장기계획서및정기적추진상황보고서를제출토록의무화함대규모건축물의에너지절약조치가불충분할경우는명령조치를하고일정의중소규모의건축물에대해서는에너지절약조치의보고를의무화하고있으며주택건축물에관한개정은 2009년부터적용됨대규모의건축물의에너지절약조치가불충분할시에는명령조치일정중소규모의건축물 ( 면적의합계가 300 이상 ) 에대해서는에너지절약조치의보고의무화등록건축물조사기관에의한에너지절약조치의유지보전상황에관한조사의제도화주택을건축하여판매하는주택공급사업자에대해서신축하는특정주택의에너지절약성능의향상을촉진하는조치의도입건축물의설계, 시공을행하는자에대해, 에너지절약성능의향상및해당성능의표시에관한국토교통대신의지도조언건축물의판매및임대의사업을하는자에대해, 에너지성능의표시에의한일반소비자에게정보제공의노력의무를명시 3)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 94) 2002년 4월부터시행된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는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사업장을대상으로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의제출과 94) 이성인 (2009), 일본의에너지절약제도분석과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pp.35~

11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공표를요구하는제도임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 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사업장을대상 으로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의제출평가공표를통해사업활동에수반되는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여지구온난화방지를목적으로함도내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강화하기위해대상사업장범위 를연료및열사용량이원유환산으로연간 ( 전년도 ) 1,500 이상 사업장또는전기사용량이연간 ( 전년도 ) 600 만 kw 이상사업장에 서 2006 년 4 월부터는연료, 열및전기사용량이원유환산으로연 간 ( 전년도 ) 1,500 이상사업장으로확대하여민간및공공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대상으로함 < 표 45>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제도주요내용 주요내용 목표와대책등계획수립 세부내용 저감목표의설정 : 온실가스총배출량을감축목표로설정최근 3년간평균총배출량 5년후총배출량 ( 저감대책의의한감축량 ) 저감대책선정및추진체제정비등계획서작성 지도조언 ( 계획서작성부터실시까지지원 ) 계획수립에도움이되는자료를제공대책선정시에활용할수있는점검표대표적인대책의개요, 감축량의산출방법을담고있는저감대책사례집 지도조언실시계획수립시 : 추가저감대책의제안등계획기간중 : 현지확인, 대책실시방법에관한조언, 새로운저감대책제안 상담창구설치지구온난화대책비즈니스사업자의등록소개 118

11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주요내용 계획서평가 세부내용 평가기준에근거하여평가목표설정이나저감결과에대해통일적인기준으로평가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평가실적이특히뛰어난사업소는표창 5 단계로평가 (AAA, AA, A, B, C) 실효성있는설비의에너지절약대책계획과실시를평가설비의에너지절약대책의효과와총량저감을평가자동차대책등그외폭넓은대책도가미해종합평가 과거의대책도평가과거에기본적인대책을모두시행했을경우끝난상태로평가과거 3년이내적극적시행시계획기간중대책실시와동등하게평가 계획서공표 사업자에의한공표계획서나실시상황 에너지를소비하는기계공구의제조사업자및수입사업자사업자가제출한계획서사업자전체의대처상황일람평가결과온난화대책에적극적으로추진하는사업자에대해사회시장에서의평가 세입자대책 강화 임대빌딩은빌딩오너가빌딩전체의온난화대책계획을입안하여추진 빌딩오너와세입자쌍방의대책추진의무화세입자는빌딩오너가작성할계획에의협력의무 ( 대규모세입자는스스로대응책내용을계획화 )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는계획기간이 5 년간으로매년 6 월에추진 상황을보고하고, 3 년차에는중간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119

11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중간연도 3년차 12월까지기존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를수정하여제출할수있으며, 계획기간종료되면 6년차에는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함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의기재사항은사업자의개요대책추진에관한기본방침추진체제온실가스기준배출량 ( 과거 3년평균 ) 감축대책감축목표그외지구온난화대책감축대책의추진일정첨부서류등으로구성되어있음지구온난화대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추진체제를정비하여야하며, 추진제제로지구온난화대책총괄매니저및기술조언자를선임해야함기술조언자의선임은의무가아니며, 다만, 선임했을경우에는기술적으로일정레벨이상의계획되어보다높은평가를받을수있음총괄매니저는계획서작성, 감축대책의시행및진행관리, 감축대책의효과의확인검증, 감축대책의재검토등의업무를수행함 4) 에너지환경계획서제도 95) 에너지환경계획서제도는 2005년 3월의환경에관한조례의개정을통해도입되었으며 2005년 4월부터본격시행되고있음에너지환경계획서제도는도내의일정규모이상의전기수요자에게전기를공급하는특정규모전기사업자에게에너지환경계획서와에너지상황보고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고공표하도록하고있는제도임 < 표 46> 에너지환경계획서제도내용구분에너지환경계획서에너지상황보고서제출일매년 7월말매년 6월말내용 CO 2 배출계수억제조치및목표 전년도 CO 2 의배출량 95) 이성인 (2009), 일본의에너지절약제도분석과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pp.40~

11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구분에너지환경계획서에너지상황보고서 당해년도목표, 2010년목표, 장기목표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및비율목표당해년도목표, 2010년목표, 장기목표자사등발전소의도입량, 환경가치의확보량등 ) 전년도 CO 2 배출계수및감축조치진척상황 전년도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및비율, 조치의진척상황자사등발전소의도입량, 환경가치의확보량등 그외지구온난화의대책사항미이용에너지등에의한발전과관련되는조치및목표화력발전소에있어서의열효율과관련되는조치및목표전기수요자에대한온난화대책과관련되는조치그외지구온난화대책관련조치 그외지구온난화대책진척상황미이용에너지등에의한발전과관련되는조치의진척상황화력발전소의열효율과관련되는조치의진척상황전기수요자에대한온난화대책의진척상황그외지구온난화대책의진척상황 5) 건축물환경계획서제도 96) 도쿄도등일본은 2000년 12월의환경에관한조례의제정에의해건축물환경계획서제도를도입함총건평 1만평방미터를초과하는건축물을신축및증축할경우건축주에게건축물환경계획서의제출을의무화하고, 이것을도쿄도의홈페이지에공표하는것등을규정하고있음 지구온난화대책이나히트아일랜드대책의취지에따라 에너지 사용의합리화자원의적정이용자연환경의보전히트 96) 이성인 (2009), 일본의에너지절약제도분석과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pp.42~

11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아일랜드현상의완화를위한계획을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 2005년 10월부터히트아일랜드완화분야추가제도의목적은환경을고려한건축물이건축될수있도록유도하고친환경건축물이평가되는시장의형성과새로운환경기술의개발을촉진해나가는데있음종래의규제적인방법이아니라건축주자신이환경을고려한대책을평가지침에따라자체적으로평가하도록하고, 도는건축물환경계획서를공표함으로써건축주가자발적으로대책을추진한다는점이동제도의특징임건축주는평가지침에따라환경에대한배려의정도가어느단계수준인지평가하며, 환경배려수준을나타내는단계는 3단계로구성되어있음 1단계는건축주가법에의해지켜야할최저수준의조치, 2단계는환경부하의저감에높은효과를가지는대책수준, 3단계는 2단계에비해높은효과를가지는대책수준이며 1단계는 0점, 2단계는 1점, 3단계는 3점으로점수화해서총점을집계함건축주는공사가완료된후에환경대책시행결과를도청에보고해야하며, 그결과도공표함 < 표 47> 건축물환경계획서대책항목및평가요소 분야 평가항목및평가요소 에너지사용의합리화 건축물열부하저감자연에너지이용에너지절약시스템 건축물의형상 배치, 외벽 지붕단열, 창부 열부하저감 자연에너지직접이용 ( 자연채광, 자연통풍등 ) 자연에너지전환이용 ( 태양광발전, 태양열 집열기등 ) 에너지절약설비및제어시스템 122

12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분야 평가항목및평가요소 공기조화열원설비공기조화 2차설비기계환기설비조명설비급탕설비엘리베이터설비에너지이용효율화설비 자원의적정이용자연환경보전히트아일랜드 ( 열섬현상 ) 방지 지역에너지절약계획건물의효율적인운영구조친환경자재 (Eco-materials) 오존층보호및지구온난화방지장기수명화등물순환녹화건축설비인공배열대책부지와건축물피복대책 지역냉난방계획등 에너지절약목표및계획등 재생골재, 혼합시멘트, 재활용철강등이용 단열재용발포재 공기조화설비용냉매 유지관리, 개 보수, 용도변경등의용이성 몸체부분열화진행억제대책 단기수명건축물의건설자재재사용대책등 물의유효이용및하수도시설부하저감등 바람직한물순환의보전을위한빗물침투사항 녹지공간확보 녹화질확보및생태계배려 건축설비인공배열저감사항 부지와건축물의피복개선대책 123

121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분야 평가항목및평가요소 대책 바람환경에의배려 통풍을배려한건축물형상및배치관련사항 6) 맨션환경성능표시제도 97) 가정부문의온난화대책의하나로대규모신축또는증축맨션을대상으로맨션환경성능표시제도를시행함맨션환경성능표시는대규모신축또는증축맨션의판매광고에건물의단열성설비의에너지절약성능건물의장기수명화녹화등 4개환경성능을나타내는라벨의표시를의무화하는제도임제도의도입목적은맨션을구입하려고하는사람에게정보를제공하여환경을고려한맨션을선택하도록하는것이고, 환경을고려한맨션이시장에서평가되는구조를형성하고, 맨션건축주가자발적으로환경을고려한대책을시행하도록하기위함임맨션환경성능표시의대상은 2005년 10월 1일이후도에건축물환 경계획서를제출한총건평 10,000 초과의신축또는증축의분 양맨션이며, 2007 년 7 월 1 일부터는조례를통해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맨션 ( 총건평 10,000 이하 ) 에대해서도건축주가희 망하는경우맨션환경성능표시를할수있도록허용함 총건평 10,000 초과신축또는증축의분양맨션건축주는환 경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건물의단열성설비의에너지 절약성능건물의장기수명화녹화등 4 개항목에대해제 출한건축물환경계획서에근거하여건축주가계획 ( 설계 ) 을스스로 평가하여평가결과에대해서별표 ( ) 의라벨을판매광고에표시 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97) 이성인 (2009), 일본의에너지절약제도분석과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pp.44~

12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건축주는맨션환경성능을표시한광고를실시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해 15일이내의신고가의무화되어있으며, 광고의신고후에는도의홈페이지에서도맨션환경성능표시를공표함 4개항목의성능등급표시와관련하여, 별표하나 ( ) 는건축에관 한법령등이요구하는수준이며, 별표셋 ( 수준임 ) 은가장뛰어난 < 표 48> 건물단열성평가기준 단계 품확법 공기조절부하삭감정도 별표의수 단계 1 에너지절약대책등급 2 ( 구에너지절약기준, 1980 년제정 ) 소 단계 2 에너지절약대책등급 3 ( 신에너지절약기준, 1992 년제정 ) 중 단계 3 에너지절약대책등급 4 ( 차세대에너지절약기준, 1999 년제정 ) 대 주 : 에너지절약대책등급이란품확법의주택성능평가의기준으로단열재등의시공에의한단열성능을정하고있다. 제정시기가최근일수록높은단열성능이요구된다. 건물단열성능은냉난방의사용을억제하는단열재의시공상황을평가하고, 설비의에너지절약성능과관련하여, 급탕기기, 난방기기, 냉방기기의에너지절약성능을평가하며, 건물을장기에걸쳐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배관의유지관리나개보수, 방배치변경의자유도, 열화대책에대해평가하고, 마지막으로녹화는단지녹화면적의크기만이아니라옥상녹화에서의수목재배나고목 ( 高木 ) 재배, 기존수목의보전등의녹화의질도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부지나건물의고목이나기존수목등에의한녹화에대해평가함 125

123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7) 차세대에너지기준 98) 현행기준대비 20% 에너지절감형주택의구현을목적으로건축물 의요구성능을높이기위한기준의강화 ( 안 ) 을설정하고있는차세 대에너지기준 설정 단열성능의강화 동경기준, 현행열손실계수를 4.0 w/ h 에서 2.7 w/ h 로강화 동경기준, 지붕단열재두께를 100mm 에서 200mm 로강화 복층유리의사용을전국으로확대 기밀성능기준강화 상당극간면적을현행 5 / 에서 2 / 로강화 ( 북해도기준 ) 기준의적용지역을전국으로확대 일사침입방지기준 동경기준, 일사취득계수를 0.1 에서 0.07 로강화 기준의적용지역을전국으로확대 비주거용건물에대해서는 PAL( 연간열부하계수 : Perimeter Annual Load) 과 CEC( 에너지소비계수 : Coefficient of Energy Consumption) 계수가강화되었고종래에공조에너지에만적용되던 CEC를환기 (CEC/V), 조명 (CEC/L), 급탕 (CEC/HW), 엘리베이터 (CEC/EV) 등으로확대하여공포함 9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 환경규제와경쟁정책, 2008 공정거래조정원협력연구보고서, pp.90~

12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8) 주택의에너지절약기준과지침 99) 건물의에너지절약대책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 1992년주택의에너지절약기준과지침개정난방의시간적, 공간적확대등거주수준의향상을목표로하면서현재의에너지소비량을증가시키지않고그수준을달성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열손실계수치를크게강화함급속히증가하고있는냉방에너지의소비를억제하기위해남부지방을중심으로일사취득계수 100) 기준을도입함기밀성능은열손실계수의계산식에주택의종류에따른자연환기횟수를표시하는것으로써종전의기준보다강화된수치를적용하고있으며기밀주택에대한기준을정의하여기밀성능의향상을도모하고자함 9) 환경공생주택인증제 환경공생주택추진협의회 에서개발한제도로서 1993년 3월건축환경, 에너지절감을위한기구로서환경공생주택인정제도로발족됨등급을부여하는것이아니고인정여부만을경정하기때문에인증이아닌, 인정이라는단어를사용하며크게네가지항목을평가함항목 : 에너지절약, 자원고도활용, 지역적합및환경친화, 건강, 쾌적, 안전안심총 28가지세부항목으로구성대략단열성능, 신재생에너지사용, 내구성자재사용, 유지관리용이성, 수자원의절감, 지역의물순환배려, 녹지면적확보, 경관고려, 9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건축물의에너지효율화강화방안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08), 환경규제와경쟁정책, 2008 공정거래조정원협력연구보고서, pp.90~93. 재인용 100) 냉방부하에큰영향을주는일사차폐를표현하는것으로써창면적비와관련성이높음 127

125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실내공기질의확보등으로구성되어있음 환경공생주택인증제도 (1999) 는구체적인주거단지계획을목표로 하여설계안을수립하고이에대한평가까지도가능함 실제주거단지의계획을목표로하고실제계획의프로세스에맞 도록계획지표및평가지표를설정하는특징을가짐 10)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1960 년대대기오염이나빌딩바람등에대한일반시민의관심이높 아져, 환경영향평가가사회에정착하면서환경성능평가안에환경부 하의시점이도입됨 빌딩바람, 일조저해등건물주변에대한마이너스측면 ( 이른바 도시공해 ) 만이환경영향 ( 환경부하 ) 으로평가됨 평가대상이사유재환경에서주로공공재 ( 혹은비사유재 ) 로전환 되는시점임 [ 그림 16] CASBEE 평가체계 출처 : 제해성외 6(2007), 친환경주거도시모델개발연구, 대한주택공사 128

12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1990년대이후에지구환경문제가표면화되고난후건축물의라이프사이클을통해서환경에미치는환경부하, 즉건축물의 LCA과정에서마이너스측면도배려하기시작함이와같은배경에서 CASBEE는기존환경성능평가의구조를지속가능성관점에서보다명쾌한시스템으로재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으로개발됨 CASBEE 기본구조는 가상폐공간을넘어그외부 ( 공적환경 ) 에이르는환경영향의마이너스측면 이라정의되는환경부하와 가상폐공간 101) 내부에서건물사용자의생활쾌적성향상 을위한환경의질기능의개선이라는두가지임 [ 그림 17] CASBEE 가상경계의기본적인개념 101) CASBEE 에서는건축부지의경계나최고높이에의해단락지어진가상의폐공간을건축물의환경평가를실시하기위한폐쇄계로서제안함, 가상체계를경계로하는부지내의공간은오너, 플래너를포함한건축관계자에의해제어가능하며, 한편부지와의공간의공공적 ( 비사유 ) 공간으로거의제어불능인공간임. 129

127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기본원칙및특성 102) 건축물라이프사이클을통해평가가능하고, 건축물의환경품질성능 (Q) 과건축물의환경부하의양 (L) 측면에서평가가능함건물의라이프사이클에따라 4가지기본툴과여러가지확장툴을제공하고있어평가목적에따른다양한평가가가능함 CASBEE-기획, CASBEE-신축, CASBEE-기존, CASBEE-개수라는 4 가지평가기법으로구성됨 명칭 Pre Desing Design CASBEE 기획 CASBEE 신축 CASBEE 기존 CASBEE 보수 < 표 49> 건축물의 Life Cycle 과 CASBEE 의기본 Tool Pre Design 평가 신축평가 Post Design 건설운영보수 기존건물평가 보수평가 오사카와나고야를포함한 14개지자체에서신축평가시 CASBEE 보고서를제출토록하고있음에너지저소비형건물에대한소비자들의선호가높아서건축주스스로 CASBEE을획득하려는욕구를가짐 102) 최정민외 (2009), CASBEE 마을만들기, 건국대학교출판부. 130

12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 그림 18] 열성능에대한평가등급과 6 개항목별평점을도표로표기한예 출처 : B1%B4% EC%B6%95%EC%9D%B8%EC%A6%9D%EC%A0%9C%EB%8F%84 11) 도교의저탄소주요정책 103) 도쿄는환경국 (Bureau of Environment), 도시지구환경과 (Urban and Global Environment Division) 등관련부서뿐만아니라시정전반에걸쳐친환경관련정책을다루고있음우선책임부서에서계획수립, 조정역할, 환경평가등을담당하고, 긴밀한민관협의를위해민관네트워크를형성하여기업협회및에너지공급자와긴밀한협의가가능한시스템을구축함토지, 에너지, 교통, 생태등분야별로기준을제시하고이에따라각각에적합한프로그램및행동계획을시행함예를들면중앙대로변식재를이용한바람길조성등의공간구조계획을통해탄소발생을감소시키며도시내미기후도함께보완 103)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p.31~

129 제 3 장저탄소녹색건축관련법 제도현황 하고있고, 친환경건축물에대한인증제및이와연계된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여건축주와설계자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함대중교통이용과자전거이용의저변확대를위하여기반시설을구축해가며탄소배출에많은영향을미치는자동차공회전을규제하거나 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의보급등을통해교통부분에서탄소저감과친환경도시를이끌고있음생태환경의보존을위해관련데이터수집시스템을구축하거나환경영향평가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식재프로그램과환경보존형농업을추진하여환경보존과탄소흡수를동시에달성하고자하고자원활용, 환경회계등기업차원의정책도함께전개시키고있음 < 표 50> 일본지자체의저탄소주요정책 지자체 정책사례 열섬현상대책추진 보행자쉼터공간계계획및거리조성 중앙대로변식재및바람길조성 조망및역사적문화적환경보전 공장또는빌딩주변환경및대기 / 수환경특성살리기 도쿄 104) 태양광설치프로그램 그린빌딩인증제도도입및개발정책 공원, 공공시설 ( 그린청사 ) 녹화추진 건물옥상녹화시용적률할증제도 대중교통이용확대프로그램 자전거타기프로그램 Eco-Drive의실천프로그램 포장도로개선프로젝트 CNG 버스보급확대 자전거도로환경정비및보관대설치 ITS구축 여객과화물수송효율향상제도개선 132

13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현황 지자체 정책사례 공회전규제시행 교통수요관리시책(TDM) 구축 나무식재프로그램 환경보전형농업추진 수변서식지보전및복원 전략적환경영향평가제도도입 목재자원의유효이용추진 환경데이터의수집시스템의구축및멀티미디어이용 생태복원및보전체계구축 환경회계에대한전개 (GreenNotebook) 제품에환경라벨링부착제도화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린에너지개발프로젝트 ( 풍력, 태양력, 수소에너지 ) 지역냉난방사업촉진 폐식용유의연료화사업추진 산업폐기물처리지도계획의추진 5. 해외사례종합 선진외국의정책동향 105) 부위별성능기준 (Prescriptive Standard) 에서건물종합성능기준 (Overall Performance Standard, 총량기준 ) 으로전환하는추세에너지성능 (Energy Performance) 에서탄소배출성능 (Carbon Emission Performance) 으로발전하는추세관련부처의일원화또는체계화를통한정책수행의합리화 104) 김병석 (2008), 기후변화에대한도시적응방안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 105) 이언구 (2010), 저탄소녹색건축의정책방향, ( 사 ) 한국그린빌딩협의회창립 10주년기념대회 발표자료, pp.84~

131 기존건물의경우법적규제보다는에너지성능향상을위한다양한 Incentive 제공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준의지속적인강화 106) 건축물에너지효율화를주요국가추진과제로설정 ( 시장경제보다는국가주도 ) 매 5년주기로지속적으로강화성능중심건물에너지효율화기준의시행건축물및설비의부위별최소성능기준에서건물전체의종합효율을관리하는성능중심총량개념으로전환추세특히유럽연합 (EU) 는 2006년 1월부터성능중심의강력한건축물에너지기준을시험예정건축물에너지절약을위한의무화추진에너지이용효율에대한부위별기준과성능기준등두가지기준을설정하여규정준수를의무화, 권장하는추세 106) 이승복 (2008), 기후변화대응을위한선진형건물에너지정책, 기후변화대응건물에너지정책포럼 발표자료 2008 년 7 월, pp.12~15.

132 제 1 절개관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1 국외사례는영국의제로탄소주택과 BEDZED, Millennium Village, 독일의 Vauban, Bismarck Solarsiedlung와 Heliotrop, 미국의 Bank of America NY, Genzyme Center, ISLAND WOOD, Biosphere, Santa Monica Civic Center Parking Structure, Ballard Branch Library and Neighborhood Service Center와일본의세키스이하우스, Kinden Head Office, Eco-village Matsudo를살펴보고, 국내사례는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중앙연구동,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연구관리동, 대림 3리터하우스, 그림홈제로하우스, 저에너지친환경미래주택모델과 Green Tomorrow를살펴보고자함 2 1. 영국 1) 제로탄소주택 107) 영국에서가장큰주택건설업체중하나인바라트개발에서계획한 제로탄소주택 (Zero Carbon House) 프로젝트로런던인근에실험주택이밀집한 BRE 이노베이션파크 에건설됨 2011년까지브리스톨에 제로탄소주택 200채를지을예정이며영국의모든신축주택은 2016년까지탄소를배출하지않는주택으로건설할계획임 107)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3~

13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영국정부로부터지속가능성최고등급인 6등급을획득한 제로탄소주택 은풍력과태양열발전을이용한주택건설계획으로가정에서사용되는모든에너지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의총량이전무한것을의미함제로탄소주택을통해영국내전체이산화탄소배출량의 27% 를차지하는주택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최소 60% 줄일것으로예상됨남향지붕에태양전지판을설치해전기를공급하는태양광발전설비를갖추고, 패시브하우스를위해서두께 18 의고성능단열물질을이용하여초단열을설치하였으며, 내부의열을간직하는중량콘크리트를사용한바닥으로축열도를높임더운물과난방을위해서에어컨과반대로바깥의따뜻한공기를실내로빨아들이는공기열펌프를설치함환기조절장치를통해실내의더러워진공기에서열을얻어차고신선한공기를유입하는데사용함중앙컴퓨터가각방의온도를모니터하면서집을운영하는자동제어시스템을갖추고, 동시에각방은컨트롤패드를통해집의중앙컴퓨터시스템과연결한쌍방향주택을실현했으며, 여름에온도가오르면자동으로열리는자동셔터를완비함유비쿼터스시스템과함께지붕에녹지를조성하고, 천연단열과소규모생태계인옥상녹화를시행함 136

13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 그림 19] 영국제로탄소주택기술개발 [ 그림 20] 탄소제로주택 2) BedZed 108) 영국런던남쪽의서튼 (Sutton) 에위치하며 16,500 면적에 100가구를 목표로하여, 던스터 (Bill Dunster, Zedfactory) 가설계하고 BioRegional 그룹과 Peabody Trust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개발함 영국최초의친환경및탄소중립복합개발단지로주거 업무 상업 공간을단지내에공유시킴 [ 그림 21] 베드제드전경 [ 그림 22] 베드제드건물형태 108)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42~

135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모든가구배치를남향으로하여채광과태양에너지활용을극대화하였으며사무실의위치는각건물의북쪽에위치시켜직접채광보다간접채광을유도해업무의효율을높임직주근접개념으로거주와사무공간을단지내에공유시켜출퇴근에필요한자가차량의운행을최소화하고대중교통이용을극대화시키도록계획함모든건물위에태양열전지판을설치하여청정전기를생산하는액티브솔라시스템을완비하고, 단지한쪽에바이오연료를사용하는열병합발전기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109) 를설치하여매일 100kW의전력을생산함 [ 그림 23] 열병합발전시스템다이어그램 2 중 3 중유리, 온실, 차양등을설치하여태양에너지를채열한뒤 활용하는패시브솔라시스템 110) 과에너지낭비를최소화하기위해 벽에 300mm 단열재를넣어열손실을감소시키는고단열 고기밀 건축으로에너지사용을저감함 109) 열병합발전기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plant) : 전력과열을동시에발생시켜에너지이용률을높이는발전체계. 즉증기터빈, 가스터빈등각종엔진으로발전기를구동해전기를생산함 110) 패시브솔라시스템 (Passive solar system) : 부가적인기계장치없이태양에너지를채열하여활용하는방식 138

13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건축계획단계부터건물은햇볕의채광과태양복사열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하여일반건물의 2배높이로이루어지게하고 PSV 111) 을통해자연환기및내부온도를조절하며, 이중외피로온실을만들어여름에는더운공기가상부창으로빠져나가시원하고겨울에는햇빛으로데워진공기를받아들여적절한온도를유지함단지내친환경공원으로서채소와야채를기를수있는텃밭을조성하여이웃간의친목도도모하며, 지붕및옥상녹화를위해전세대를대상으로옥상정원또는옥외발코니를계획함그린루프 (green roof) 시스템은지붕표면에특수식물을심어야생생물과공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각건물의지붕과테라스는태양에너지흡열패널, 정원, 조경시설등을배치하여다양하게활용함 [ 그림 24] PSV [ 그림 25] 태양광판 Wandworth 112) 개요 : 철도역사에인접한통관지역인낙후지역을주거지역으로계획함 특징 : BedZED의사회적, 환경적요소를빽빽한도심에서구현가능한대안임 111) 패시브환기구 (Passive Stack Ventilation) : 지붕위에있는닭벼슬모양의바람개비팬 112) 오성훈외 (2009), 녹색국토를위한공간디자인방안, 그린국토포럼창립세미나 녹색성장시대의그린국토조성 발표자료, pp.51~

137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26] Wandworth 조감도성능내부에서소요되는모든에너지를생산함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등재생에너지사용의극대화함 200평방미터이상의상업, 여가시설을확보함 [ 그림 27] Analysis 에기반한 Design [ 그림 28] New Technology 에기반한 Design 출처 : 오성훈외 (2009), 녹색국토를위한공간디자인방안, 그린국토포럼창립세미나 녹색성장시대의그린국토조성 발표자료, pp.51~

13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ZED-Quarter 113) 개요 : 175 세대 /ha 의밀도로오피스, 상점을갖춤 특징 : 단지계획차원에서에너지효율성을추구함 [ 그림 29] ZED-Quarter 조감도 [ 그림 30] ZED-Quarter 구상과정 113) 오성훈외 (2009), 그린국토포럼창립세미나녹색국토를위한공간디자인방안, 국토연구원, 녹색성장시대의그린국토조성 발표자료, pp.51~

139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31] ZED-Quarter 혼합용도단지 [ 그림 32] Rooftop Park, Bike Path 설치 3)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114) 영국런던시동쪽도크랜드에인접한그리니치반도에위치하며 14ha 에공동주택 1,079호, 단독주택 298호규모로조성되었으며 1997년과거가스저장시설이었던그리니치반도를주거지로재개발함개발주체는 English partnership( 영국의도심재활성화를담당하고있는국가기관 ) 과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Ltd(GMVL) 이며도크랜드지역의새로운주거지역으로건설및 21세기도시생활을위한새로운도시마을창조를목표로함 [ 그림 33] Millennium Village 전경 [ 그림 34] Millennium Village Master Plan 114) &bbs_word= 142

14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1997년후반스웨덴건축가랄프어스킨 (Ralph Erskine) 이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으며, 단지는 4구역으로나눠서단계별로공사가이루어지도록계획되었으며, 1999년 1단계건설을시행함친환경적공원녹지체계조성, 에너지절감주택의실현, 친환경적인건축자재의활용, 지속가능한교통망체계등 4부문을녹색도시조성전략으로활용함탬즈강가와생태적보존지를함께개발하여주거단지와생태공원이공생하고, 에코파크를비롯한오픈스페이스공간은전체면적의 50% 를차지하며보전지역주변에산책로를설치하여연못과호수와탬즈강을연결하는등주거단지와주변환경의생태적연결성을확보함식재된나무와관목은 12만기에이르며대부분나무는 3개의메인공원 (Central Park, Southern park, Ecology park) 에식재됨 [ 그림 35] Ecology Park 및 Millennium Village 주거단지전경건물에는차양설치, 태양열활용 ( 자연채광 ), 고단열재적용, 전절형등과일조조절센서, 고효율전기제품을적용하여기존주거단지에비해에너지소비를 50% 로절감하였고, 빗물집수및재활용, 중수활용, 절수형변기, 스프레이형수도꼭지설치, 외부공간은투수성포장을적극활용하여포장면적을최소화하고, 저습지연 143

141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못호수등의물순환체계를구축함으로써물소비량을기존주거지에비해 30% 를절약함에너지생산에있어서는태양열과풍력등의대체에너지를활용하고, 열병합발전 (Combined Heat and Power: CHP) 를통해이산화탄소의배출을최소화하는등그린에너지를적극활용함영국의 ExoHome rating인 BRE기준중에서최초로 Excellent 등급을받음 [ 그림 36] 목재를사용한그리니치빌리지의초등학교 지속가능한친환경자재를사용하도록의무화하였고. 건물의폐인팅조차유독가스생성이적은 Non-Poputing Paint를사용하였으며, 공정별로필요한내재 (Embodied) 에너지의 50% 를감소시키기위해기존콘크리트바닥과벽돌및블록으로된벽채도모두목재로전화함으로써에너지를절감함경전철이단지의가운데를통과하고있으며약 400m 마다정차하고, 주차장은방문객을포함하여가구당 1.25대만주차하도록제한하였으며지상주차공간을최대한억제하여지하주차장과주차타워를건설하여단지안을보행공간으로조성함주택과주차장이별도로매각되어주차장을원하지않는구매자는저렴한가격으로주택을구입할수있고, 주차장을소유하려면약 3,000만원을더지불해야함 144

14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2. 독일 1) Vauban 115) 프라이부르크의남쪽에위치하고, 도심과는 3km 정도떨어져있으며, 1992년프랑스군이주둔하던지역을연방정부가매입하여지구단위계획이이루어짐시정부를중심으로시민단체와환경단체들의체계적이고, 적극적인참여로리모델링되어진주거단지임 [ 그림 37] Vauban 주거단지전경 [ 그림 38] Vauban 지구단위계획도 전체규모는약 41ha이며, 2,000세대를수용하고있으며, 3단계개발로추진되었고 Solar House 단지는별도로추진됨일조를고려하여남동향의배치를하고, 바람길을따라남북축으로 3개의오픈스페이스를조성하며, 바람통로를통한대기정화를유도함자연수림을보존하여단지내남북으로녹지축을형성하고어린이시설과커뮤니티시설을배치함연못, 개천, 저수지, 습지등친수공간과비오톰조성및연계함 115) 김세용 (2009), 저탄소녹색성장시대의도시건축추진방향세미나, 한국도시설계학회, 저탄소신도시 / 시범도시조성방안 발표자료, pp.10~

14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단지내건물은패시브하우스로시공되어이동식루버를통한일사량조절이가능하고, 열병합시스템, 지하가스, 태양에너지등을이용해 CO 2 를 60% 절감함모든건물의지붕에태양전지판을설치하여액티브솔라시스템을적용함음식물쓰레기와분뇨등을발효시킨메탄가스를이용한열병합시스템과우드칩을이용한열병합시스템을운영함지붕녹화, 벽면녹화, 산울타리를조성함오픈수로를통한자연정화시스템을이용함 [ 그림 39] 건물지붕에설치된태양전지판 [ 그림 40] 열병합시스템 2) Bismarck Solarsiedlung 116) 비스마르크태양에너지주거단지는 Gelsenkirchen시가속한 Nordthein- Westfalen( 로드라인베스팔렌 ) 주정부가 1997년부터추진하고있는 50 Solar주거단지 라는프로젝트의지원을받아추진된첫번째사례임동쪽에는옛탄광이위치하고있으며, 서쪽에는 1993년시정부가도시설계를통해추진했던 Einfach und selber bauen( 간단하게그 116) 146

14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리고스스로건축 ) 이라는주제로입주자가공동체를구성하여자체건축을한생태주거단지와건축가 Perter Huebner에의해생태건축으로설계하여완공된기독교종합고등학교가위치함약 4ha의면적에개인및연립주책 72세대규모로 1999년부터시작하여 2001년에완공되었으며, 프로젝트추진주체와설계자, 에너지기술담당등이분류됨 [ 그림 41] 비스마르크태양에너지주거단지전경 모든건축물은법적으로규정된최소에너지건축규정 ( 난방은 35~45% 를초과할수없음 ) 을준수하도록하였고, 에너지계획은북부단지와남부단지의에너지이용효율성에서근본적인차이점을고려하여시설을설치함 [ 그림 42] 박공지붕과태양전지이용 147

145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북부단지에는개인주택으로각각가스및온수시설과함께태양에너지를연평균 60% 를담당하도록하고있고, 에너지절감형건축과재생에너지이용을위해태양광이용과옥상녹화, 통풍시설, 바람통로등을함께고려함주거단지내의교통안전과교통소음을고려하여주차시설은외곽으로배치하고, 단지내차량진입이없이보행도로와놀이시설을우선으로함승용차이용을절감하도록대중교통연계를고려함기존에주변에위치하고있는유치원과학교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직업학교 ) 등충분한교육시설을갖추고있었으며학교건축의경우자연재료를이용한자연친화건축, 온실및우수이용, 저류등에너지저감형건축물로계획됨 [ 그림 43] 자연친화재료이용학교 [ 그림 44] 온실이용 3) Heliotrop 117) 롤프디쉬의건축사사무소건물로세워진건물로, 해를따라간다는 뜻을지니고있으며, 외부지름 11m 의 3 층짜리원통형집임 117) 황지현 (2009), 친환경라이프스타일을반영한도심호텔디자인연구계획, 홍익대학교건축도시대학원실내설계전공석사학위논문, pp.50~

14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건축물이회전하면서해가비치는쪽으로향하도록설계함으로써태양에너지를최대한받을수있도록함원통의전면은단열유리로이루어져있고, 뒷면은거의완벽하게단열재로덮여있음겨울에는햇빛을최대한받아들이기위해유리면이남쪽을향해서태양을보며회전하고, 여름에는반대로뒤쪽의벽면이태양을바라보면돌아감으로써난방과냉방에필요한에너지를거의불필요하게만듦지붕위에는태양광발전기가설치되어있어헬리오트롭의조명등에필요한에너지를공급함 [ 그림 45] Heliotrop 전경 [ 그림 46] Plusenergiehaus 열효율 헬리오트롭은플러스에너지하우스 (Plusenergiehaus) 로서에너지, 난방 의몇 % 를절약하는수준이아닌에너지를직접만들고, 난방을하 여자신이쓰고남는에너지를팔아수입을창출함 149

147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Kfw-60-Haus, Kfw-40-Haus 118), 패시브하우스 (Passivhaus) 는모두절약형이고, 플러스에너지하우스는에너지를사용하고도남김독일에서는주거건물중옛날건물을리모델링하여패시브하우스로만들고있고, 새로짓는건물은패시브하우스나플러스에너지하우스중건축하도록함패시브하우스는건축비가플러스에너지하우스보다는낮은비용으로건축을하지만에너지를팔아생기는수입이없음상대적으로플러스에너지하우스는처음건축비용이많이드나이후계속쓰고남는에너지를팔아생기는수입으로그비용을상쇄할수있음 3. 미국 1) Bank of America NY 119) 미국뉴욕맨해튼에위치한업무용건축물로 LEED Platinum 인증을 획득함 [ 그림 47] Bank of America 의전경및실내 Unit 단면 118) 은행에서보는에너지절약형주택에대한기준단위 119) 김병선 (2010), 건축물성능인증제도현황및추진방향,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비 / 공조냉동위생 2010년 7월호, pp.41~

14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근무시간중에집중되는냉난방용열을보관하는열병합장치를사용 하고, 건물에서발생하는중수와우수의 80% 이상을재활용하고있음 건물의바닥밑으로공급되는공기순환시스템과각실마다관리가 가능한냉 난방시스템은사용자들에게쾌적한업무환경을제공함 공기청정기술또한 95% 의효율을나타내고, 자동 CO2 탐지기가적정한양의신선한공기를실내로유입하며, 상시가동되는공기질관리시스템은오염물질이건물내로유입되는것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함건축폐기물의 90% 이상이재활용되었고, 실내에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120) 를저방출하는친환경자재를이용함 2) Genzyme Center 121) 미국메사추세츠주케임브리지에있는젠자임생명공학회사의본사 건물로건축면적은 32,516, 12 층의규모이며 2003 년 11 월준공됨 AIA/COTE Top Ten Green Projects(2004), NESEA Green Building Awards(2004), Environmental Design & Construction Magazine Excellence in Design Awards(2004) 등다수의상을수상함이전의공장부지로쓰이던오염된기개발지를활력있는도시커뮤니티로재생시키는역할을수행하였으며, 공연장, 주거, 호텔, 연구소, 상가, 공원등을조성하여지역개발의주춧돌역할을할수있도록계획함 MIT 캠퍼스, Charies River, East Cambridge Neighborhood와인접하며대중교통과의보도연결도양호함 120)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 휘발성물질들이유기적으로뭉쳐진상태를말하며, 톨루엔 (toluene),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styrene( 스티렌 ), acetone( 아세톤 ) 등새집증후군을일으키는독성물질을총칭함 121) 이규인 (2008), 미국의 Green Building, 발언출판사, pp.5~

149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48] Genzyme Center 전경 [ 그림 49] Genzyme Center 배치도 입주후건축성능최적화건물의성능이최적화되는데는많은시행착오를거쳤는데예를들면겨울철에유리커튼월에서바람이새어들어와서보수되었고, 쾌적한실내환경을위해많은것들이보정됨지속가능한계획을위하여자연채광, 자연환기를위한중앙아트리움, 이중외피시스템, 태양전지판, 실내공기질모니터링시스템, 우수활용시스템, 수자원절약시스템, 실내정원, 건설폐기물재활용시스템, 그린시방서, 지속가능한목재등의기술이적용됨 [ 그림 50] Genzyme Center 실외사진 [ 그림 51] Genzyme Center 실내 헬리오스탯 (Heliostats) 을이용하여자연채광을최대화함 122) 옥상에설치된태양을따라회전하는헬리오스탯이태양광을받아 서고정거울로빛을반사시키고반사된빛은유리로된천장을통 122) 김병선 (2010), 건축물성능인증제도현황및추진방향,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비 / 공조냉동위생 2010 년 7 월호, pp.41~

15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해실내로유입된다음천정에설치된회전하는반사판에의해서 빛이각실로보냄 이로인하여자연적채광을최대화하며, 에너지의약 75% 를절약함 [ 그림 52] 자연채광및환기를고려한입면 [ 그림 53] Heliostats 의자연채광 젠자임셈터는 LEED 최우수등급인 Platinum 인증 123) 을받았으며, 에너지비용도기존의건물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음에너지효율성은기밀한건축, 태양전지판, 냉난방을위한인근의파워플랜트의폐열이용, 자연채광, 단열성더블파사드등을통하여이뤄짐전체외피의 32% 가이중외피이며이는여름에는태양열을차단하고겨울에는태양열을효과적으로채집함중앙의아트리움은빛을유입하고공기를순환시키는에어덕트역할을수행함신선한공기가하부로부터유입되어아트리움을통해상승하며, 오염된공기는천창의팬을통해배출됨아트리움지붕의 Prismatic Sunshading 시스템이냉방시실내온도를조절하는역할을함 123) 김병선 (2010), 건축물성능인증제도현황및추진방향,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비 / 공조냉동위생 2010 년 7 월호, pp.41~

151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건축재료는유해가스저방출자재를사용했고, 재활용자재와지역생산자재를최대한이용하였으며목재의 90% 이상이지속가능한산림관리에의한것임물이필요없는변기와효율이높은수자원절약설비의설치로 32% 수자원을절약하였고, 거의 75% 의자재가재활용자재이며, 90% 의건설폐기물이재활용됨집수된우수는쿨링타워와옥상지분의조경공간에공급됨 [ 그림 54] 회광경및반사경계획도면 [ 그림 55] 자연환기 열순환 다이어그램 3) ISLAND WOOD 124) 시애틀도심지에서배로 35분거리에위치한 Bainbridge Island의남쪽끝생태적다양성을갖춘우수한자연경관을보유한부지에위치한환경교육센터로 2002년 9월완공됨부지는과거세계에서가장큰제재소가위치했던곳의일부분으로서현재연못과개울, 숲, 습지등과더불어거의완벽한수계를갖추고있어습지의연계성에대한연구도이뤄지고있음소년들에게생태학, 과학, 예술과연계를통해환경에대한책임을가르치기위해설립되었고, 주요건물들과야외보조시설들은 2년의연구기간을거쳐디자인되었는데이연구에는 2,500명이상의 124) 이규인 (2008), 미국의 Green Building, 발언출판사, pp.15~

15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커뮤니티구성원들과교육자, 예술가, 과학자, 역사학자, 문화관련 전문가, 어린이들이참여함 LEED-NC, v.2/v.2.1-level 에서 Gold(40point) 등급을받음 [ 그림 56] ISLAND WOOD 전경 [ 그림 57] ISLAND WOOD 배치도 지속가능한계획을위하여에너지자원보존, 퇴비활용, 재활용, 대체에너지의활용을적극적으로도입하였으며대지의환경을보호하면서기존환경에순응하도록계획함대지의특성상북서태평양의계절풍이주로남쪽, 남서쪽, 서쪽에서불어오고여름에는북쪽에서불어옴해안에위치한입지는바람, 비, 태양의이용에영향을주었고, 이에태양에대한접근을극대화하고주광을최대한많이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이를위해건물들은공터나목초지의북측에동서방향으로긴형태로배치함동서방향으로길게계획된건물의형태는채광과 passive solar, active solar 및자연환기의효율을최적화시킴난방이필요한서늘한겨울철에는고도가낮은태양빛이유입되어실내복도공간의온도를높이게되고따뜻해진공기는각교실로공급되고, 기온이높아지는여름철에는지붕의긴처마를통해직사광선을차단함으로서실내온도를유지함 155

15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건물의용도에맞는 active solar 시스템을적용하였으며, 전기의소모가상대적으로많은 Learning Studio에서는 23kW의태양광패널을설치하여전기수용의 50% 를자급하고, 온수가필요한 Dining hall 과 The lodge에는태양열패널을통해온수사용량의 50% 를해결하고있음남, 북쪽의창과함께건물실내중앙에는천창을통하여주광을효율적으로받아들이게하여자연채광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함 [ 그림 58] 자연환기와태양에너지의활용을고려한단면디자인 [ 그림 59] 내부천장을통한자연채광 풍향에대한연구를통해건물의입지를설정하고자연환기에적합하게디자인함욕실, 주방, 강당등별도의환기장치를필요로하는공간을제외하고는자연환기가이루어지도록설계하였으며, 태양광발전에의해전기로작동되는팬은이러한자연환기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줌물은중요한교육적도구로서사람이사용한물이자연의계곡과습지, 강으로흘러들어가우리주변의환경및생태계를교란시킬수있음을강조함세면대에연어물고기를디자인해자신이사용한물이항상지역물고기서시지로흘러간다는것을인지시키고, 사용된물은오폐수 156

15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처리를위한 Living Machine으로모아처리함중수는화장실변기용수나조경관수에활용하도록계획되었으며기숙사에서나오는하수는습지에서정화되도록계획함우수의집수와물을사용하지않은콤포스팅화장실, 절수형기기및습지서식에대한탐구등물에관련하여여러가지계획이실현됨 [ 그림 60] 우수통 [ 그림 61] Living machine 의정화시스템 [ 그림 62] 지역목재사용및재활용 모든콘크리트에는 flyash를 50% 사용하고, 현관의매트는재활용타이어를가지고만들었으며, Forest Stewardship Council(FSC) 의인증을받은목재를절반이상사용함재활용콘크리트, 요구르트용기재활용혼합물, 콩 / 해바라기씨앗혼합물을재료로하여싱크대선반을제작하고, 소파커버에유럽철도기차에서사용되었던천을재활용함건설과양지의목초지 (solar meadows) 조성을위해베어낸나무들은전체프로젝트에서건물외부의판자벽 (50%) 이나건물내부의마감재 (90%) 로사용함고효율유리의사용하여태양열획득을높이고에너지소비를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방출을줄이기위해건축자재를별도의처리없이그대로사용함 157

155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4) Biosphere 125) 애리조나투싼지역에위치한 Bioshpere는과학 (Science), 건축 (Architecture), 생태시스템 (Eco-system) 의복합체로새로운미래의생존전략과대체방안을연구하는곳으로 161,874 의부지에 27,870 의사무실, 교실, 실험실, 컨퍼런스센터및주거공간을조성함공기 (Air), 물 (Water), 폐기물 (Waste) 에대하여집중적으로연구하는곳으로생태계를인공적으로조성하고산소를생산해공급하며기후를조절하는방안을연구함태양, 바람, 물등생태계의자연에너지를주거및생활에적극적으로이용하는방법을찾아내기위하여열대우림, 사바나, 해양, 습지, 사막등의 5대인공생태계를테스트베드로조성함 애리조나대학교에서 2007 년 6 월부터 Biosphere 시설에대해관 리를맡고있음 [ 그림 63] ISLAND WOOD 전경 [ 그림 64] 작물재배구역 [ 그림 65] 배치도 지속가능한계획을위하여자연환기시스템, 건물의입지에대한전략, 재활용재료의사용, 태양전지판설치, 옥상녹화시스템등의기술을적용함 Biosphere 건물의지하에는 Technosphere로불리며건물의전기, 배관, 기계시스템이집결된곳으로 26개의 AH(Air Handler) 가위치하고있음 125) 이규인 (2008), 미국의 Green Building, 발언출판사, pp.128~

15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12,707 정도규모이며, 14개의큰설비는공기의냉난방, 습도조절, 공기정화, 비와안개등에필요한습기를제공하는응축액발생을담당하고상대적으로작은 12개는냉방과함께응축액을생산하는역할을함기후를생성하기위한물의온도는 Energy Center를통해조절됨사람이거주하는공간은 6층높이로되어있으며, 흰색돔형태의 Biosphere 는연구원을위한아파트, 실험실, 컴퓨터센터, 커뮤니케이션및사무실, 공방및도서관등의시설을갖춤도시에대한생태적인도전을목적으로디자인되어지역의동물인아프리카피그미양과닭등의인간거주구역에서사육되고있음동물사육구역과남쪽에인접한거주지구의옆에는농경을위한아치형태의스페이스프레임볼트구조물이세워져있고 2,229 의테라스에서식용작물을재배함 Eco Systems 테스트베드로서산호초모래톱이포함된인공해수 (Ocean with coral reef) 에는 750,000갤런의해수가있고, 10초에한번씩인공파도가침맹그로브습지 (Mangrove Wetlands), 열대우림 (Tropical Rainforest), 사바나초지 (Savannah Grassland), 안개사막 (Fog Desert) 등도조성되어있음 [ 그림 66] Technosphere [ 그림 67] Technosphere 의설비장치 [ 그림 68] Energy Center 전경 5개의아치로이루어진구역과 3개의타워로이루어진 The Energy Center는계속되는실험과내부의환경조건을유지하기위해지속적인에너지를요구함 159

157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여름철의온도상승으로인한과부하로생기는전력중단은약 20 분간만으로도 Biosphere 내부의식물들에게돌이킬수없는피해를주기때문에여름철우기에는전력차단을막기위해매분단위로전력을체크하며내부환경을조절함 5개의아치사이에는 2개의발전기가위치하고, 주발전기는연료로천연가스를사용하고있으며보조발전기는디젤연료를사용함건물내부의커다란발전기에추가하여물을덥히기위한보일러및식히기위한냉각기도설치되어있음 Wilerness Biomes 는인공생태계실험동으로서열대우림지대, 해양지대, 습지대, 사바나지대, 사막지대가설치되어있음열대우림지역은 Biosphere 의공간구조상가장높은공간 (33m) 을포함함열대우림의중앙에있는산에서시냇물이흘러내리며, 열대우림의하부를거쳐사바나지역으로흐름사바나지구를통과한물은습지 ( 민물및해수 ) 를지나해양지역으로최종도달하고, 해양지구는 8m의깊이이며해양지구의북쪽끝에는캐리비언 (Caribean) 산호초지대의생태시스템을재현함산호초의서식환경을위해인공파도장치가조성되어있고 Biosphere 중앙지역의남쪽끝에는숲이자리하여사바나지역과해양지역의완충공간역할을함 [ 그림 69] Wilderness 내부의해양지대 [ 그림 70] 해양지대의생태적요소를이용한환경제어 160

158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Biosphere 내부의생태환경은지구와마찬가지로설정되어지구의순환및균형에최대한가깝도록조성하고과정을가속하여순환성을높임 Biosphere 의업적중하나는대규모재활용시스템으로 1991년이후로모든직원들은같은물을사용하고있으며, 내부에서발생한모든쓰레기는재활용됨 2,023 의면적에서 Biospherian들은작물을재배하여음식을생산하며, 이과정에서토양은비옥하게유지하고비독성의살충제만을제한적으로사용함이러한과정을통해지구에서의지하수오염방지, 화학비료사용감소및효율적인식량생산에관한연구결과를얻을수있음 5) Santa Monica Civic Center Parking Structure 126) 기존의시청과지방법원이위차한도시의행정중심지에보안국 (Public Safety Facility) 의입주가확정됨에따라산타모니카시에서는산타모니카의관문인 10번고속도로가끝나는지점에도시의새로운관문역할을하며, 예상되는주차수요를감당할수있도록주차장의건설계획을하고 2007년에준공됨시는향후 10년간도시중심부에 1712개의주차공간을확보할계획을가지고있고, 그첫번째계획으로 Civic Center 주차장을건설함이주차장은모범적으로 LEED 그린빌딩인증을획득하는미국의첫번째주차장으로계획됨주차장시설을시의심미적관문과커뮤니티시설로새롭게인식하고새로운시대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측면에서선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자함 126) 이규인 (2008), 미국의 Green Building, 발언출판사, pp.139~

159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지상층과테라스등시의커뮤니티공간을같이계획하여도시의 연속적맥락을연계하고자함 [ 그림 71] Arking Structure 전경 [ 그림 72] Parking Structure 배치도 213kw PV 패널을갖추고있어서빌딩의조명및운용에필요한모든전기를자급자족함독특한스카이라인과전력생산의목적을동시에달성하고외벽디자인요소로활용함으로써, 내부채광을해결함 [ 그림 73] 남동쪽계단실상부의 PV 패널 [ 그림 74] PV 패널을이용한스카이라인 설치에는약 1.5백만달러가소요되었으며, 연간전기생산액이 9 만달러로 17년후비용환수를예상되고있으나최근유가상승으로비용환수기간이단축될것임 PV 패널에서생산된전기는바로이용전력으로사용되며, 또한 PV 패널은주차공간에그늘을제공하는기능을하기도함 162

160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건물은주로자연채광을사용하고야간에는저렴한형광등을사용함건물의모든벽면이흰색페인트및흰색규격콘크리트패널로되어있어보안상문제가없는한도내에서불필요한공간에조명을설치하지않고, 반사광을이용하도록배려함외벽을두지않고, 중앙집중식경사주차장바닥을사용하여자연환기를극대화함재활용수파이프라인을따로두어조경수와세입자의화장실용수로사용함우수관리시설을따로두어부유물질과인성분을걸러내어밖으로배출함으로써시의오폐수처리시스템에들어가기전에치명적인오염물질이사전에제거되도록함지역에서생산되는골재와재활용혼화제를사용하여콘크리트를제작함모든철제제품은 68%, 모든유리는 100% 재활용재료를사용하여공장에서사전제작하고사용함 [ 그림 75] 반사광활용 [ 그림 75] 철제제품의재활용그외에도자전거저장소를두고공공에게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 지붕에서생산된태양광전기를통해 14대의전기자동차가이용할수있는주차공간을마련해놓음 163

161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건물곳곳에건물의친환경적지표및적용사항을설명한표지판을두어교육적효과를거둘수있도록함 6) Ballard Branch Library and Neighborhood Service Center 127) 1998년유권자들이 모두를위한도서관 을위한예산책정과 Seattle 공공도서관재단의도서관시스템향상비용에대한우선적인지원을보증받아 Ballard Branch가 2005년 5월에준공됨 Seattle Washington에위치하며건축면적은 3,084 이고, Top Ten Green Project: AIA, Committee on the Environment(2006), AIA/ALA Library Design Awards(2007), Green Roof Award of Excellence, Extensive Institutional Category, Green Roofs for Healthy Cities(2006) 등을수상함 [ 그림 76] Ballard Branch 전경 [ 그림 77] Ballard Branch 배치도 이건물의가장큰특징은옥상의녹화지붕으로, 포장률을낮추고우수유출저감효과를높이기위해계획되었으며주변건물에생태적인경관요소를제공하면서방문자들이지붕에조성된생태적공간을관찰할수있도록함 127) 이규인 (2008), 미국의 Green Building, 발언출판사, pp.49~

162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그린디자인의교육적효과와정서적인효과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다양한기부금모금에있어서도긍정적인역할을함도시의공공공간인도서관을조성하면서가로및커뮤니티공간과통합적으로디자인함사전계획단계에서디자인팀은 Seattle Lighting Lab에자연채광에대한연구를의뢰하여건축과학생들이스터디를위한세부모델에참여하였고, 여러가지대안을검토한끝에전체적으로자연채광의성능이제일좋은대안을선별함처마와지붕의내물림, 루버, 개구부, 천창등은연구로부터얻은자료에의해계획됨효율적인태양광의유입으로자연채광및조망확보와뜨거운태양을차단해야하는기능간의균형을잡도록하고태양의조도에대한센서에의해조명이작동하도록되어있어에너지소비비용을절감함건물의계획은강력한빛은적절히차단시키면서자연채광의효율을최대한으로활용함으로서인공조명의사용을줄이면서 7개의천창을통해주요부에자연광을통한조도확보가되도록계획됨 [ 그림 78] 자연채광계획부지내에서의자체적인전력생산을위하여 Seattle City Light의 Green power Program과독일의 Schott Solar의신제품을도입함지역지원센터로비의창에차양장치의기능을겸하도록계획된태양광유리패널에대하여발전성능을계기판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함 165

16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79] 태양광패널 [ 그림 80] 태양광패널에의한전력생산의변화재활용유리를이용하여도로를메우거나, 우유상자를활용하여콘크리트틀로활용하는등건설과정에서부터재활용자재를사용하기위해노력함도서관내부의가구들도재활용자재를사용한합판을사용하여제작함으로써목재의낭비를막도록함 [ 그림 81] 재활용목재의이용지붕등외부에서모아진우수는조경관수에사용되며실내에서사용되는물은각종절수장치를통해물의사용량을줄이도록계획함완만한경사로구부러진지붕위에바람에의해씨앗이뿌려진자연스러운형태로자생종, 가뭄에강한수종, 지역자생종잔디, 세덤류등을혼합하여식재함지붕녹화의주기능은빗물을흡수하고강우시유출속도를줄이고조류에게서식지를제공하며도심지열섬효과를저감하는효과 166

164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및낮은건물의지붕녹화를통해주변건물들에게좋은경관요소를제공하기도함경사와위치에따라서적합한수종을선정하기위하여모니터링을통해특정환경에따라잘자라는종을선별하여식재함도서관실내에서잠망경을통해이러한옥상녹화광경을관찰할수있도록함 [ 그림 82] LED 보조등 [ 그림 83] 녹화지붕관찰대 [ 그림 84] 녹화지붕잠망경 4. 일본 1) 세키스이하우스 128) 일본경제산업성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이홋카이도토야코 G8 정상회담부지에제로에미션하우스 (Zero Emission House) 인 세키스이하우스 를건설함 [ 그림 85] 세키스이하우스기술개발요소 [ 그림 86] 세키스이하우스 128)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0~

165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4인가족을위한건축면적 196 의단층주택으로, 사용되는모든에너지를자연에너지에서조달하는 신에너지기술, 에너지절약기술, 환경기술 등세분야의기술을집결함생활에필요한에너지전량을주거내에서조달하고, 온실가스를전혀배출하지않는주택이며다양한장소에서안정된발전을할수있음지속적인친환경성을최대화하고, 환경부하에대하여최소한의금액을지불하도록의도되었으며, 이를위해시공비용은거의 2백만 $ 에달함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유기EL(OLED) 조명 129) 등선진기술을도입하고풍력발전기와태양전지판으로모든에너지를자체조달함지붕과일체화한기와형태의태양광발전시스템을 14.5kW 설치하여일반적인생활에서필요한에너지를생산함설치된소형풍력발전기는고강도탄소섬유재질의날개로구성된초경량화, 저소음화기술과풍속 50m/s까지연속운전가능한제어기술등에의해다양한장소에서안정된발전을할수있음일본주택평균사용전력의 5배수준인 15kW의전력을생산함휴대용리튬전원장치는콘센트가없는곳에서전력공급이가능하며, 소음, 배기가스가없는환경친화적인휴대용전원장치로유도가열히터를내장한대용량장치임환기시스템은모든방의공기를 24시간기계로제어하여외기를실온에가깝게유지시키는열교환방식으로냉난방의열손실을억제하여쾌적함을유지함열펌프유닛과온수저장유닛이하나로이루어진콤팩트한고효율자연냉매열펌프급탕기를설치함 129) 유기 EL(OLED) 조명 : 에너지효율이높고, 자연광에가까운특성을가지고있으며, 수은등과같은유해물질을포함하고있지않기때문에형광등을대신할차세대조명임 168

166 제 2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해외사례 연료에서온수와전기를높은효율로제공하기위한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은에너지소비가적고이산화탄소를배출하지않는환경친화적인시스템임친환경시멘트는도시쓰레기의소각재등을시멘트 1ton당 500kg이상사용하여환경적인측면을고려한새로운시멘트와주택해체시발생하는폐목재를재생하여만든목질재료를사용함습도조절건축자재는우수한습도조절능력을가지고있어겨울에이슬맺힘과여름철축축함을억제하고, 또한특별히에너지를사용하지않으면서포름알데히드및악취물질을흡착하는기능을가짐단열재로는하이브리드단열보드를사용하였는데이는기존의경질우레탄보드와비교하여 1/2의두께로동일한단열성능을갖는건축자재임 2) Kinden Head Office(SB02 : office) 130) 도쿄치요다구 Kudan-Minami에위치하고, 대지면적 1,955, 연면적 9,135, 규모지상 10층 ~ 지하 1층으로 2002년준공된업무용건물임 [ 그림 87] 옥상전경 [ 그림 88] Eco-shaft 130) 169

167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89] Double-Glazed [ 그림 90] Office garden 주요계획요소들을살펴보면, Glass 커튼월로내구성및유지관리성을향상시키고, Concrete-filled steel tube(cft) 구조와진동흡수장치 ( 벌집모양의댐퍼 ) 로내진설계가이루어짐 Eco-shaf와 Double-glazed facade로자연환기를향상시키고, 큰창과조도조절에의해주광을이용함심야전력을이용하는빙축열시스템과가스흡수식냉방시스템과온수축열급탕시스템을사용하며, 난방은바닥급기, 냉방은천장급기인이중덕트시스템활용고주파형광등과시스템, Low-E 유리와이중유리를사용함그외 BEMS, VWV, VAV, 400 V class 전력공급, 태양광패널, 우수등이적용됨 3) Eco-Village Matsudo(SB00-집합주택 ) 131) 치바현에위치하며 TAISEI Corporation 가설계하고 2000년 6월에준공되었으며, 대지면적 4,768 ( 가족 )+2,044 ( 싱글 ), 연면적 4,811 ( 가족 )+2,498 ( 싱글 ) 의지상5층규모의공동주택임 131) 170

168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 그림 91] 벽면녹화 [ 그림 92] 자전거보관소 [ 그림 93] 이중바닥의공기취출구 [ 그림 94] 음식물쓰레기발효기 주요계획요소는단열성과기밀성이높은외피, 루버와친환경적인벽의외피를통한일사조절, Skeleton과 Infill의분리, 지붕에태양광전지설치등다양한요소가적용됨모든실에열수있는창을설치하여자연환기를최대화하고, Cross ventilation을사용및전열교환기에의해 24시간환기가가능함높은층고와이중바닥시스템을적용하였으며, 내구성이강한콘크리트를사용함공동정원에발효시설을설치하고, 고형폐기물과유기폐기물을분리저장함 150대의자전거보관소를제공하여녹색교통의이용에편의를제공함 3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중앙연구동 132) 지하 1 층 ~ 지상 5 층규모의그린빌딩중앙연구동은 1995 년부터건설 을추진하여 2001 년국내최초로그린빌딩시범건물로준공되었고, 132) 정광섭김수빈이연생김영일저 (2009), 그린빌딩과설비시스템, 성안당, pp.254~264 와 를바탕으로재정리함. 171

169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초에너지절약형건물 133) 로서이건물에적용된에너지절약요소기술은건축, 설비, 전기부분에걸쳐총 74가지임 1994년중점추진연구프로그램인 Enertech 21 에서 그린빌딩의기술개발및보급을위한기획연구 를시작한후단계별연구를거쳐 1997년초부터현재가용가능한기술만으로건축함 설계에너지소비량 (DEC ; Design Energy Consumption) 은 74Mcal/ y 임 [ 그림 95] KIER 그린빌딩중앙연구동외관 [ 그림 96] 이중외피를보여주는종단면도 건물에적용된분야별기술을살펴보면, 건축부분에적용된기술로는이중외피와광선반기술등 23가지, 기계설비부문에있어대체에너지활용과 Cool Tube System 등 35가지기술, 전기설비부문은조명자동제어시스템, Task Ambient Lighting 등 16가지기술이적용됨이중외피는주로남쪽외벽에유리로덮힌공간을두어공기를매체로태양열을집열하여난방이나급탕에사용하고하절기에는하부와상부의유리창을개방하여자연환기에의해냉방효과를얻을수있도록함지열을이용하는지하매설배관 (Cool Tube) 을통해어느정도가열된공기를대형이중외피내를통과하면서더욱온도가상승되도록 133) 초에너지절약형건물 : 에너지소비가일반건물의 1/5 수준인건물 172

170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한후직접혹은공기조화기에서가열하여난방에이용함이중외피를설치할경우에너지절감량이하절기약 20%, 동절기약 25% 절감함태양열집열판에서얻어지는열과 Cogeneration System에서전력을생산한후발생되는열을건물의냉난방에최대한효과적으로이용함태양열은단기적으로는주야간으로, 장기적으로는계절에따라복사되는에너지양이크게변동하므로태양열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태양열복사량이많은시기에에너지를저장하였다가복사량이적고열수요가큰시기에사용됨열병합발전시의잉여열을저장, 활용할수있는축열시스템을구축함태양열집열시스템은일사량이많은계절에발생한잉여열을열저장시스템과재활용시스템과연계하여사용함 [ 그림 97] 태양열집열기설치모습 [ 그림 98] 태양열이용시스템개념도 출처 : 지중의온도를이용하기위해 Heat Sink 나 Cold Sink 로서활용함 온도가안정되어있는지하의보온효과 ( 동절기 ) 와냉각효과 ( 하절 173

171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기 ) 를이용하기위하여지하에파이프나튜브를매설하고그속으로외기를통과시킴공기를그대로유입하여건물을공조할때보다공조기부하를감소시킴열병합발전은건물등에서필요로하는열전기에너지를자체발전시설을건설하여일차적으로전력을생산한후배출되는열을이용하는기술로서기존방식보다 30~40% 의에너지절약효과가있음한전에서생산되는전기의발전효율에비해효율적이며, 하절기첨두부하를줄이고, 보급시한전의발전소입지난, 투자비절약의효과가있음대체에너지외에도건물배치방위형태최적화, 층수의감소, 층고의최소화, Twin Core 채용, 방풍실설치, 계단실, 화장실의자연채광, louver에의한일사차폐등다양한건축적기술요소들이적용됨창면적의감소, 북측면특수 Pair Glass 사용, 외벽의단열강화, 옥상면의일사차폐, 단열창호의사용, 창문틀의기밀성, 단열성강화, 출입문의기밀성강화, 건물외벽의색채계획, 이중외피의열선반사유리사용, 지층단열시공등다수의기술이적용됨 2.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연구관리동 134)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연구관리동은국내최초의초에너지절약형건물로서일반사무실보다쾌적한실내환경을유지하고, 사무자동화설비를갖춘인텔리전트빌딩의기능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에너지를절감하는것을목적으로건설됨수원시장안구송죽동에위치하고있으며지하1층, 지상4층규모의대우건설기술연구소연구관리동에는건축분야 21개항목, 기계분야 34개항목, 전기분야 16개항목총 71개항목의에너지절감 134) 정광섭 김수빈 이연생 김영일저 (2009), 그린빌딩과설비시스템, 성안당, pp.240 ~

172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기법을도입됨총 240개소에온도, 습도, 유량, 이산화탄소, IAQ, 일사량, 풍속풍향, 전력량, 열량등의연구계측센서를설치하여 1994년 8월이후부터지속적인계측을수행하고있으며, 본연구관리동의운전제어및에너지소비특성분석을통해연간에너지소비량을 1차에너지환산으로 143.5(Mcal/ year) 을달성함 [ 그림 99] 대우건설기술연구소전경 [ 그림 100] 대우건설기술연구소아이소메트릭 출처 : categoryno= 32&viewDate=&curren tpage=1&listtype=0 에너지절약적인건축구조가건물의에너지소비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과공조장비설치용량을얼마나감소시킬수있는지실증적으로검토함건축계획단계부터초기투자비회수년수를 9년이내로달성할수있다는조건하에에너지절감기법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함실내근무환경조건을최적으로유지시키며 IBS 빌딩으로서의기능성을확보하여최상의연구환경을조성하는범위내에서에너지소비목표를설정함태양열을냉방및난방열원으로활용하는것을목표로 4층지붕을 40 경사지게시공하고상부에평판형태양열집열판총 35개 175

17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모듈 438 를설치하여온수를생산함으로써건물의냉난방에직접이용함태양열시스템은일사량을이용하여온수출열조에열량을축열함으로써에너지를절감하는것으로축열조를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태양열집열판에서열교환기로가는열매체의온도가높으면유량을증가시키고, 낮으면순환을감소시키거나정지시켜집열효율을증가시키고, 동력비의낭비를줄임우리나라여름철기상조건이장마등을일조량이냉방열로이용하기에충분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성적계수가흡수식냉동기 (0.6~0.65) 보다큰스크루식냉동기를설치하였으며, 또겨울철흐린날이지속될경우를대비하여보일러를설치하여태양열집열량의부족분을가열하는데사용하도록함 [ 그림 101] 태양열집열제어시스템 [ 그림 102] Cool Tube 공조는운전성을고려하여시스템을가능한간단하게구성하여에너지절감운전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데중요한요인이됨전공기방식을채택하여실내에충분한급기량을확보하고부하변동에대응하기위하여인버터에의한변풍량방식을채택하였으며, 공조기는실내부하특성에따른남측 zone과북측 zone으로구분하여설치함 176

174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건축단열성능을강화하여겨울철난방시외벽의 Heat loss를최소화함으로외주부에별도난방설비가없어도 Cold draft에의한불쾌감을없앨수있고간편한시설과더불어공조운전시 Mixing 손실을없앨수있는두가지효과를얻음주중에 Cool Tube(Air Duct를지하 5~7m 깊이, 직선거리약 90m) 를설치하여실내에공급되는공기가지중열과열교환되어여름철에는냉각감습되고겨울철에는가열되어외기부하를획기적으로절감시켰으며, 외기부하에의한공조설비장치용량도감소시키는효과가있음태양열은 4계절급탕이요구되는주방및샤워실의급탕열원으로이용됨실내조명은작업조명 (Task Light) 과환경조명 (Ambient Light) 으로분리하여각각의최소조도에차이를둠작업조명의최소조도는 250Lx, 환경조명의최소조도는 500Lx이며, 종래의전반조명방식 (500Lx) 에비해조명용에너지감소, 부재자의작업조명소등을가능케하여연간에너지소비량절감함건물의방위는에너지소비특성상가장유리한정남향을향하게배치하고건축물주변에는녹지공간을확보하여지면으로부터발생하는복사열을감소시킴대회의실등은지중공간을활용하여열손실을최소화하였으며, 건축물의층고및층수를제한하여건물체적대비외피면적을상대적으로감소시킴동, 서쪽계단실및창고등비공조공간을배치하여열적완충지대를설치하여여름철동서측의일사에의한영향을감소시킴건물외피의색상은밝은회색을채택하여태양복사열흡수를감소시키고외단열을실시하여 Heat Bridge에의한열손실차단함 177

175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103] 창문의개구부면적비최소화 [ 그림 104] 남측벽의 Double Skin 출처 : 대우건설기술연구원, logno= &categoryno =32&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창문의개구부면적비는방위별로달리하여북, 동, 서측의창은쾌적한조망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최소화하였고, 남측에는대형창을설치하여태양고도가높은여름철에는일사를차단하고겨울철에는실내로태양열이들어오는구조로하여실내난방부하를감소함유리창은 2중유리내부에특수필름을코팅하여단열및일사차폐효과를증진시키고북측벽의 1층하부는창밑까지성토하여흙이가지고있는단열성을이용하여열부하절감함남측벽전체에 Double Skin을설치하였고남측창상부에는차양을설치하여여름철일사가실내로들어오는것차단하고겨울철에는태양열에의해 Double Skin 내부의가열된공기를난방열로이용하고벽체로부터의열손실을감소시킴 178

176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3. 대림 3 리터하우스 135) 대림산업이시행한 에코 3리터하우스 는 2005년국내최초의 3리터하우스로건설되었으며계속적인연구개발진행중임 에코 3리터하우스 의컨셉은당냉난방연료를 1년에 3리터만소비는것으로, 단열, 창호기밀, 고효율신재생에너지를고려한실험주택이며소비되는에너지는일반공동주택의 1/8정도임 냉 난방에너지소비량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열, 빛, 음, 공기 질등의요인들을제어가능한친환경 저에너지건축기술들이 적용됨 [ 그림 105] 전경 [ 그림 106] 주요계획요소 태양광시스템풍력발전시스템지열시스템지중덕트시스템녹화빗물이용시설자연채광시스템슈퍼외단열고성능창호공기질환경제어시스템 LED 조명음환경제어시스템 에너지자립형주택기술의집약체로계획된 에코 3 리터하우스 는 기술을완벽하게적용 136) 할경우냉 난방에너지소비량이상으로 135)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6~ ) 기술적용사례 : 2005년 12월용인대림산업연수원내국내최초 3리터하우스를건립함, 2006년 9월대전대덕연구단지내 3리터하우스공동주택을건립함, 2006년 9월대전대덕연구단지내 3리터하우스공동주택을건립함, 2006년 12월대구수성 e-편한세상관리동준공, 2008년 4월국내최초 30% 냉난방에너지 179

177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자체생산한전기를한국전력에되팔아냉난방에너지소비량을마이너스수준으로만들수있는플러스하우스개발이가능함태양광을반도체로활용하여발전하며태양광보안등, 난간식태양열집열판등태양광시스템을적용함바람의힘을회전력화하여유도전기력으로발전하는풍력발전시스템으로, 기존대형풍력발전시스템의문제점인기류소음과풍향에따른내구성을보완함수직형풍력발전시스템의개발로공동주택단지및공동주택옥상부, 그리고공동주택바람길을활용한풍력발전을실용함지열시스템은지하수등의열을활용하는에너지기술로서, 여름에는지상보다상대적으로시원한지중열로냉방하고, 겨울에는지상보다따뜻한지중열을흡수하여난방하여냉난방비용을 50% 이상절감함 [ 그림 107] 태양광시스템및태양열집열판 [ 그림 108] 옥상녹화와옥상녹화에의한옥상부의온도변화감지기 절감형아파트를공급함, 2010년 50% 냉난방에너지절감형 e-편한세상공급예정임, 2012년이후 Active 개념의 ECO-3L House 기술개발계획예정임 180

178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300mm단열재를사용하여결로열교현상을최소화하고단열성능을대폭향상하여에너지손실을 10% 저감하도록외단열을설치하고, 로이유리, 삼중유리등고성능유리와기밀성등이확보된고성능시스템창호로단열성능을향상시킴실내공기와신선한외기를 CO 센서에의해자동운전하는환기시스템을적용함차세대조명기구로조색이가능하고에너지효율이기존등기구대비최대 20배향상된 LED조명과동결심도이하의지열을공기로열교환하여활용하는지중덕트시스템을설치하여건축물의효율을향상시킴식생을활용한건축물의단열효과와빗물저장기능을향상시키는옥상녹화를실시하고, 수직벽면녹화기술및경량시공법을개발함우수를옥상의빗물우수관을통해하천으로방류하는대신지하에저장하고모아진빗물은정화과정을거친후조경용수와청소용수로재활용함 4. 그린홈제로하우스 137) 에너지사용및이산화탄소배출이제로인 83 (25.2평) 규모의단층경량목조주택인 그린홈-제로하우스 (Green Home Zero House) 는지식경제부가경기도과천시대공원광장길에조성한시범건물로서친환경 (Eco), 에너지손실을최소화하는건축기술도입 (Passive), 청정한신재생에너지활용기술 (Active), 에너지소비가적은고효율제품사용 (Efficiency) 등 4개요소를반영함모니터링시스템을통해신재생에너지설비의에너지생산량과건물에서소비되는에너지양등에너지현황을한눈에볼수있음 137) 유광흠외 (2009), 친환경근린개발을위한도시설계기법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9~

179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STEP 1 STEP 2 STEP 3 에너지절약 지역기후에맞는 생활에필요한 주택기술도입 신 재생에너지선택 고효율제품사용 건축적으로에너지절약요소기술을도입하여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에필요한화석에너지최소화 에너지를그린에너지인신 재생에너지로대체 [ 그림 109] 그린홈제로주택추진단계 고효율가전제품, 조명및기자재의사용으로저탄소라이프스타일유지 친환경기술은빗물자원을활용하고건식바닥구조는철거시건축자재를재활용할수있도록친환경적으로설치함패시브요소기술로서단열자재, 채광설비등의적용으로에너지사용을줄여종래난방에소요되는에너지의 90%, 냉방에너지의 50% 이상을감소시킴 건축물에너지성능을최대화하기위해남향및남동향으로건축물을배치하고향을고려하여개구부크기를조절함단열성능강화를위해외단열공법, 이중중공층시멘트블록, 블럭형단열재, 열반사단열재, 3중유리, 초에너지절약형창호, 단열문, 옥상녹화기술등을도입함 구조체의축열성능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조적조, 외단열, 치장벽돌로마감함벽체와창호간기밀시공과벽체와문접합부를기밀시공하여기밀성능을강화하고, 처마와전동블라인더를통해효과적으로외부차양을하며유리창, 천장, 보이지않는환기창등자연채광과자연환기를배려함 [ 그림 110] 그린홈 - 제로하우스전경 [ 그림 111] 외부공간요소기술 182

180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액티브요소기술로서다양한신재생에너지기술을적용하여외부에서에너지를전혀지원받지않는에너지자급주택임태양광전지판, 태양열진공관, 박막형태양전지를이용해태양광발전을함지중이나지하수의일정한온도를이용하는지열발전은여름철실내높은온도를지중으로, 겨울철에는지중으로부터열을흡수하여냉난방을수행함도시가스와수소를변환하고이를대기중의산소와반응시켜전기와열에너지를생산하는수소연료전지를설치함목재펠렛을연료로하여난방과온수를공급하는펠렛보일러와배기열회수환기장치를설치함제로하우스에적용된기술은기존건축공사비대비 7~10%, 신재생에너지설비도입에는 10~15% 추가비용이발생하지만, 에너지절감비용을따지면 10년이내투자비용회수가능함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가전기기들을고효율제품으로설치함 138) 벽체일체형절전콘센트, 백열전구전력소비량의 80% 까지절감 할수있는 LED 조명, 절전형냉장고 TV 등사용함 5. 저에너지친환경미래주택모델 Pilot Project 139) Pilot Project는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연세대학교송도캠퍼스에위치하고 2009년 4월에착공하여 2010년완공되었으며, 연면적 1,860.70, 건축면적 규모로홍보전시실, 모니터링실, 기계실, 전기실, 시청각실 (1층), 실험용공동주택5세대 (2~4층) 의복합용도건물임 138) 139) 이진욱 (2010), 저에너지친환경설계가이드라인,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주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2010년 3월, pp.18~

181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지속적인연구개발, 검증된결과의홍보, 교육을통한기술확산, 세계시장진출기반확보를목표로진행되고있음 [ 그림 112] Pilot Project 조감도 [ 그림 113] Pilot Project 전경 Pilot Project Model의설계전략은건물의에너지성능향상으로냉난방환기부하를최소화하고, 시스템의효율을높이고최적화된제어시스템을운영하며, 재생에너지시스템을적용하여탄소배출을최소화하는것임 SH-2011은 40% 에너지절감이가능한모델임 SH-2015는 60% 에너지절감이가능한모델임 SH-2020은 80% 에너지절감이가능한모델임 SH-2030은탄소배출제로를목표로하는모델임 [ 그림 114] Pilot Project Model 설계목표 184

182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태양광발전, 지열우수열원히트펌프, 열섬완화포장재, 경사형옥 상녹화, 외단열시스템등의총 15 가지요소기술이적용됨 [ 그림 115] Pilot Project Model 적용요소기술외부공간계획에는식재계획, 다층식재, 식이식물식재, 대기정화식재, 에너지절약형식재등이적용됨옥상및벽면녹화계획에는경사지붕녹화, 모듈형옥상녹화, 빗물저류옥상녹화, 이용중량형옥상녹화, 벽면녹화등이적용됨수순환계획에는투수성포장, 잔디수로, 레인가든, 생태연못등이적용됨기존단위세대 2,294개를분석하고, 최신사례 / 입주자선호도를조사하여단위세대프로토타입을선정함 [ 그림 116] 태양열집열판및옥상녹화 [ 그림 117] SH-2030 진공단열재 185

183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118] SH-2030 Capillary Tube [ 그림 119] 진공관식태양열집열기 (BIPV) 6. Green Tomorrow 140)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동 번지에위치하고, 2009 년 9 월에준 공되었으며, 대지면적 2,456.10, 건축면적 에지하 1 층 ~ 지 상 2 층의규모임 [ 그림 120] Green Tomorrow 조감도 [ 그림 121] Green Tomorrow 전경 국내최초친환경건축물인증최우수등급 (LEED NC v2.2 Platinum) 을획득함 총 69 점중 6 개분야에서 55 점을획득함 140) 신병철 (2010), Green Tomorrow 사례분석을통한제로에너지하우스전략방안수립, 친환경건축설계의평가및보급을위한워크숍,( 주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10 년 3 월, pp.4~

184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 그림 122] LEED NC 점수배점표 에너지전략은기후분석, 고성능외피, 자연환기등을통한건축물에너지소비량감소를위한 Passive 디자인, 설비기기효율을높여에너지를절약하는 Active 디자인과태양광, 지열등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디자인으로제로에너지를달성하고자함 [ 그림 123] Zero Energy Strategy 187

185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계획부분에서는배치계획, 프로그램조닝, 지붕과조경및기후분석이이루어짐보호수조망을고려한공간구성과건축물-외부공간과의연계를통한내외부공간적교류및한국전통배치개념을구현하였고, 공간의변화를느낄수있는동선구성과우수를활용한수생비오톱을계획함 [ 그림 124] Site Plan Program Zoning은에너지소비량을최소화하기위한동서축의형태로구성하고, 에너지효율을고려하여복도를남북축에조성하며한국정자개념을활용한에너지효율을위한완충공간 ( 이중외피 ) 도입함 Roof은태양광발전과옥상녹화를고려한지붕형상으로우수활용에유리한형태를구현함 Landscape는급수저감을위한지역자생수종을식재하고, 우수침투가능한포장재 ( 잔디블럭주차장, 보행로 ) 를사용하며우수를재활용한수생비오톱을조성함용인지역의기후분석을바탕으로건물의자연채광, 풍향, 일사등을계절별로조사하여종합함 188

186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 그림 125] 용인지역기후분석 [ 그림 126] 자연채광분석 [ 그림 127] 풍향분석 [ 그림 128] 일사분석 Green Tomorrow에적용된기술은고성능외피, 삼중창호, 자연환기, 자연채광, 광덕트, 상변환충열재 (PCM), 태양광발전 (BIPV), 태양열급탕 (Solar Themal), 옥상녹화, 열회수형환기장치 (Heat Recovery System), 지열이용쿨튜브시스템 (Cool Tube System), 지열냉난방시스템 (Geo thermal Heating & Cooling System) 등다수임 [ 그림 129] Green Tomorrow 의지속가능한전략 189

187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고성능외피는우리나라와 LEED의제한기준보다훨씬낮추고삼중창호를사용함연간 300시간자연환기가이용가능 ( 건물운영시간대비 5%) 하고, Cross Ventilation 이가장효과적이고, 광덕트를활용하여공간의 75~90% 까지자연채광율을높임에코매트시스템과모듈형옥상녹화시스템을적용하여열섬현상을감소시킴 [ 그림 130] 고성능외피ㆍ삼중창 [ 그림 131] 자연환기ㆍ채광 [ 그림 132] PCM [ 그림 133] 옥상정원 태양광발전 (BIPV) 은태양에너지 ( 빛 ) 를반도체로구성된태양전지를이용해전기에너지로변환하는것으로모듈이빛을흡수하면표면에서전자가생겨전기가발생하도록하는광전자효과를기본원리로하며, 설계요소를반영해발전량을시뮬레이션을통해 DATA 산출함태양열급탕 (Solar Themal) 은태양에너지를흡수, 저장및열변환을통하여급탕과난방에활용하는기술로집열기내의동관과동판을이용하여태양열을집열하고집열기, 축열조, 열교환기로구성되며, 종류는평판형 ( 저온 ) 과진공관형 ( 고온 ) 으로분류되고연간생산열량은 2,071,923 Kcal/h에달할것으로예상됨 190

188 제 3 절저탄소녹색건축관련국내사례 열회수형환기장치 (Heat Recovery System) 는실내냉난방시환기에의한외기부하를줄이기위해열교환환기장치를통해실내에외기를도입하는것으로열교환대상에따라현열형 ( 열 ) 과전열형 ( 열 + 습기 ) 으로, 열교환방법에따라정지형 ( 현열, 전열 ) 과회전형 ( 전열 ) 으로구분됨지열이용쿨튜브시스템 (Cool Tube System) 은연중일정한지중온도의특성을이용한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외기를지하구조체나지하에매립된관에유입시켜지열과열교환하여 (DPsod, 예열 ) 실내에공급하고외기를예열 ( 난방 ), 예냉 ( 냉방 ) 하여건축물의외기처리부하를저감시키는에너지절감시스템임지열냉난방시스템 (Geo thermal Heating & Cooling System) 은겨울철에는따뜻하고, 여름철에는시원한지중온도의특성 ( 지하 10m 이하깊이의지중연평균온도는약 15 ) 를이용하여냉난방시스템의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기술로서, 여름철에는지열을취득하여냉방에사용하고, 겨울철에는지열을난방에활용하여에너지를절감함에어플로우윈도우시스템 (Air flow Window System) 은 2겹의외피 ( 주로창문형태 ) 사이로인위적인급 / 배기를실시하여이중외피대비중공층폭을줄이면서열성능은강화한설비형이중외피 (Active Double Skin Facade), 팬및블라인드등내부차폐물로구성되며, 기존이중외피대비, 초기투자비저렴하고, 건축디자인에미치는영향적고 ( 신축및리모델링 PJT등에의적용용이 ) 하절기및동절기의외피부하저감, 재실자온열쾌적감증대됨그외에도수돗물사용량절감을위해위생기구에절수형적용및조경디자인 (Landscape Design) 등을통하여에너지를절감함 191

189 제 4 장저탄소녹색건축의국내 외사례 [ 그림 134] 태양광발전 (BIPV) [ 그림 135] 태양열급탕 (Solar Themal) [ 그림 136] 열회수형환기장치 [ 그림 137] 지열이용쿨튜브시스템 [ 그림 138] 지열냉난방시스템 [ 그림 139] 에어플로우윈도우시스템 [ 그림 140] 조경디자인 [ 그림 141] 조경디자인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