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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2014-XXX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 주요부처사업을중심으로 ( 초안 ) 고용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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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과정분석 : 주요부처사업을 중심으로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고용수 ( 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엄익천 ( 부연구위원 ) 천세봉 ( 부연구위원 ) 정다래 (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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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요약문 연구배경및목적 이제까지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증가에정책적관심을기울여왔다면, 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에더많은관심을 기울일필요가있음 본연구는이러한관점에서특정연구개발사업이추진된지약 30 년동안 국가연국발사업의구조가어떻게변화하였으며, 투자효율성관점에서어떠한 시사점이있는지밝히고자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와특징 (1998~2012) 기관지원형을제외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와사업비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됨 -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는 1998년 108개에서 2012년 408개로증가 -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은 1998년 1조9,425 억원에서 2012년 10조 7,445억원으로크게증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회계구분에상관없이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수렴하는현상을보임 국가연구개발사업주도부처는과기부에서산자부로변화 년대말부터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크게증가하여 과기부의예산규모를 2000 년대초에추월 i

6 요약문 주요부처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와특징 과기부는 1982 년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새로운차원에서보다효율적으로전개해나가기위한방안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을신설 - 새로운국가연구개발사업의도입은여러기술개발관련부처별로정부출연연구기관을통해추진되던연구개발활동을통합적으로추진할뿐아니라국가차원의전략기술을발굴 개발하기위한체제의도입으로이해될수있음 - 이후과기부혹은교과부의사업이기초연구, 학술연구, 국제교류, 미래기반기술개발등의영역으로확대되었지만, 동시에산업기술분야에서역할은축소되는경향을보임 년 기술개발촉진법 이폐지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목적이 핵심산업기술의중점개발 에서 기초연구성과를바탕으로미래유망기술과융합기술의개발 로규정되는등산업기술분야에서과기부혹은교과부역할이축소됨 산자부 ( 당시상공부 ) 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과기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과차별성을두고출범하였으나차별성은오래가지못함 - 초기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산업현장기술개발중심의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은첨단 대형중심의기술개발사업으로차별성을둠 년부터상공부는핵심기술확보를위한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을새롭게구성하여 top-down 방식으로추진하면서기존첨단 대형중심의기술개발사업과차별성이희석됨 산자부 ( 당시상공부 ) 는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 1995년부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추진 - 동사업은타겟중심의기술개발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술기반의조성을위해 ii

7 요약문 추진되었지만, 기술개발이아닌기술장비, 기술확산영역으로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이확대되는계기가됨 2007 년산자부는전략기술개발사업중심으로대대적인사업구조개편을추진 - 이과정에서추진한지얼마되지않은일몰사업까지통폐합대상이됨 - 지경부로의부처통합등을거치면서 2008 년, 2010 년지속적으로사업구조개편이이루어졌으며, 특히, 2010년에서는 2007년사업개편에서통합 패키지지원을명분으로전략기술개발사업과통합되었던기반구축사업이다시분리됨 주요부처사업구조변화과정에몇가지특징을확인할수있음 - 첫째, 사업목적의분화및사업범위의확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초기기업체수요를반영한기술개발사업추진에서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같은전략산업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같은수요중심의기술개발사업으로분화됨. 또한기술개발뿐아니라기술기반조성을목적으로 1990 년대중반부터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산 학 연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 중소기업기술지원, 산업표준화등분야에서걸쳐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추진됨 - 둘째, 사업의구조개편과영속성. 사업구조개편이빈번이이루어졌으며그과정에서일몰사업이같이통합되는경우가많았음. - 셋째, 산업기술분야를중심으로 Top-down 및전략성의강화. 선도기술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 차세대성장동력사업등범부처사업은물론중점거점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등단일부처사업도 Top-down방식으로과제를기획하여지원하는사업이늘어남 결론및정책적시사점 현재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이 400 개를넘어서면서원래의도했던 국가차원의효율적자원배분이어려워짐. iii

8 요약문 년대초출연연구기관을통폐합했던근거가연구기관의수가너무많아적정규모에미치지못하고이에따라투자효율성저조하고, 여러연구기관이신설됨으로써중복연구를하는일이있고, 전체연구개발사업에대한종합조정, 관리가되어있지않아연구투자효율화곤란하다는점등이었는데, 이러한문제점은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상당부분적용될수있음 선택과집중 논리가확대되고있으나이는정책적관성에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판단됨 년대까지만하더라도 선택과집중 은기술선진국을조속히추격하기위한전략으로서언급되었으나, 2000 년대들면서핵심원천기술확보를위한전략으로서언급되고있음. - 그러나, 핵심원천기술개발을위해 선택과집중 이적절한지에대한충분한논의는부족한상황 관리적관점에서는사업구조의취약성이나타남 - 예산상으로는계속사업이면서과제 ( 프로젝트 ) 는 top-down 방식으로기획 선정하는 경우사업목표는모호해지고과제와사업간에유기적관계가형성되기어려움 - 이런사업구조의취약성은빈번한사업구조개편의원인중에하나로판단됨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정부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관점에다음몇가지정책제언을할수있음 - 첫째, 과제 ( 프로젝트 ) 기반의국가연구개발사업과어울리지않는사업내용은기관지원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예들들어, 기술확산과관련된기술표준화, 인력양성등의기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과제 ( 프로젝트 ) 지원형태보다기관지원형태가더적합하다고할수있음. - 둘째, 역량제고프로그램을제외하고계속사업은원칙적으로일몰사업으로전환을 iv

9 요약문 추진할필요. 하향식 (top-down) 으로과제를기획하여추진할필요성이큰사업은일몰사업으로추진하여그성과를평가하고, 성과가좋으면사업을재추진할수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예비타당성조사를받고추진되는일몰사업의경우사업기간의종료된뒤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음. 종료후기획한대로사업성과가나왔는지평가할필요가있으며, 과제수준에서다른사업으로이관되는경우가없는지확인할필요가있음. 필요시, 과제가다른사업으로이관될수도있지만, 이경우이관의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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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목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및목표 1 2. 연구내용및방법론 2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3 제1절분석의범위 3 1. 사업의범위 3 2. 시간의범위 5 제2절국가연구개발사업의변화양상 8 1. 국가연구개발사업전반의변화 8 2. 회계별변화 부처별변화 12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30 제1절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39 제2절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산업자원부 (~2007) 정보통신부 (~2007) 57 vii

12 목차 3. 지식경제부 (2008~2012) 63 제3절주요부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구조변화의주요특징 구조변화의시사점 해외사례 : 일본의주요 R&D사업 82 제 4 장결론및시사점 연구내용의요약 정책적시사점 91 참고문헌 93 별첨 97 viii

13 목차 표목차 < 표 2-1> 블록펀딩과타예산제도의비교 4 < 표 2-2> 정부부처개편현황 (1998~2012) 6 < 표 2-3>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1998~2002) 13 < 표 2-4>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1998~2002) 14 < 표 2-5>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추이 (1998~2002) 15 < 표 2-6>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2003~2007) 17 < 표 2-7>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2003~2007) 18 < 표 2-8>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추이 (2003~2007) 19 < 표 2-9>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2008~2012) 21 < 표 2-10>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2008~2012) 22 < 표 2-11>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추이 (2008~2012) 23 < 표 2-12>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98~07) 25 < 표 2-13>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08~12) 25 < 표 2-14>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98~07) 26 < 표 2-15>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08~12) 26 < 표 2-16>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규모추이 (98~07) 27 < 표 2-17>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규모추이 (08~12) 27 < 표 2-18>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종료사업수추이 : 예산편성기준 (2008~2012) 29 ix

14 목차 < 표 2-19> 교과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종료사업수추이 : 예산편성기준 (2008~2012) 29 < 표 2-20> 지경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종료사업수추이 : 예산편성기준 (2008~2012) 29 < 표 3-1> 특정연구개발대상사업의변천 (1982~1989 년 ) 33 < 표 3-2> 연구기반구축사업세부사업변천과정 38 < 표 3-3> 1995년기술기반조성사업의내용 47 < 표 3-4> 년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예산현황 48 < 표 3-5> 대체에너지기술개발재원별지원규모 ( 88~ 00) 50 < 표 3-6> 대체에너지기술개발지원내역 ( 88~ 00) 51 < 표 3-7>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근거법률상지원기술분야변화 71 < 표 3-8> 산업부 지경부국가연구개발사업 ( 일반회계 ) 의주관기관비중추이 ( 금액기준 ) 75 < 표 3-9> 일본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의세부사항 86 < 표 3-10> 일본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의채택현황 87 x

15 목차 그림목차 [ 그림 2-1] 정부연구개발예산및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1998~2012) 8 [ 그림 2-2]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비중추이 (1998~2012) 9 [ 그림 2-3] 규모별사업분포추이 10 [ 그림 2-4] 회계별예산기준 : 3년이동평균 11 [ 그림 2-5] 회계별사업수기준 : 3년이동평균 11 [ 그림 2-6] 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평균예산규모추이 (1998~2012) 12 [ 그림 3-1] 기초과학연구사업의변천과정 39 [ 그림 3-2]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사업개편 ( 예 ) 40 [ 그림 3-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세부사업변천과정 44 [ 그림 3-4] 산업기술 R&D시스템혁신계획 패키지형지원방식내용 54 [ 그림 3-5] 2007년산업부의산업기술진흥사업개편방안 55 [ 그림 3-6] 新산업기술 R&D시스템지원체계 57 [ 그림 3-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변천관정 (1970년대말 ~1990년대중반 ) 58 [ 그림 3-8] 2007년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의구조개편 ( 안 ) 60 [ 그림 3-9] 2007년도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예산과목구조개편 ( 안 ) 62 [ 그림 3-10]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R&D 전략 ( 안 ) 의 14대지식경제전략기술 63 [ 그림 3-11]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R&D 전략 ( 안 ) 의지식경제 R&D 사업구조개편 64 xi

16 목차 [ 그림 3-12] 지식경제부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내용 65 [ 그림 3-13] 지식경제부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내용 66 [ 그림 3-14] 지식경제부연구기반구축사업내용 67 [ 그림 3-15] 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변천과정 68 [ 그림 3-16]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형태별수행과제수 ( 87~ 97) 73 [ 그림 3-17]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기업규모별지원과제수비교 ( 87~ 97) 73 [ 그림 3-18]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기업규모별지원액비교 ( 87~ 97) 74 [ 그림 3-19]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구분을위한분석틀 80 [ 그림 3-20] 일본의선단이노베이션거점사업개념 83 [ 그림 3-21] 일본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의보조율 84 [ 그림 3-22] 일본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의개념 85 [ 그림 3-23] 일본전략적기반기술지원사업의절차 86 xii

17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표 정부연구개발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1964년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억원규모로극히미미하였으나 2013 년에는그규모가 16조 8,777 억원규모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급격한증가로인해정부연구개발예산지원에있어효율성문제가거론되기시작하였다. 관련예산을과거와같이크게증가시키기어려운상황에서주어진연구개발예산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사용할것인가가중요한정책적과제로대두되었다. 그런데조금만생각해보면효율성의문제가관련예산규모뿐아니라지원방식과도밀접히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기관차원에서자율적으로집행이가능하도록블록펀딩 (block funding) 형식으로지원할것인지아니면설정된기술적목표달성을위해연구과제 (project) 형식으로지원할것인지에따라연구진행방식과그성과는달라질수있다. 또한하향식 (top-down) 방식으로전략적목표를설정하여지원하는방식과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수요를반영하여지원하는방식도연구진행방식과그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정부연구개발예산지원방식은 1980년대초당시과학기술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도입으로커다란변화를겪게된다. 1982년특정연구개발사업을효시로국가연구개발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며, 2013년기준으로예산을배정받은국가연구개발사업 ( 세부사업 ) 의개수는 600개가넘게되었다. 그과정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은거의모든정부부처으로확산되었으며, 이를관리하기위한전문관리기관도속속생겨나기시작하였다 ( 이길우외, 2009). 정부연구개발예산확대에따른효과가전반적으로검토되기위해서는단지그규모뿐아니라이를집행하는구조, 즉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에대해서체계적인분석이필요하다. 여기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란각사업들이구성되어 1

1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있는형태및관계를의미하며, 구조에대한고찰은곧사회경제적배경속에서어떠한구조가국가목적을달성하는데최적인가에대한탐색을의미하게된다. 따라서현재운영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의구조를고찰하여이를진단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은국가적차원에서효율성을제고하는데중요한의미를가진다 ( 조현대외, 2003: 46-47). 이제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에대한분석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 기존분석은주로 1990년대말과 2000년대초에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제도가도입되면서조사된자료를바탕으로당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현황을보여주는수준에그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이무엇이며, 이러한특징이나타나는배경을규명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변화가갖는정책적의미를검토하고, 적절한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론 본연구는앞서제시한연구질문에따라연구를수행한다. 첫째, 1982년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이후나타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적특징을분석한다. 이를위해제2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평가 의도입시기인 1990년대말부터구축된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관련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정량적으로확인할수있는시계열적특징을도출하였다. 둘째, 이러한구조적변화의배경을검토한다. 이를위해제3장에서는주요부처를대상으로사업변천과정에대한사례분석 (case study) 을시도하였다. 신규사업의추진과기존사업의종료, 사업간통합과분할에미치는변수에대한연구가부족한상황에서정량적인변수보다는주요부처사례를통해나타나는패턴을도출함으로써구조변화의배경을확인하고자한다. 특히이러한변화는당시정책적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 환경요인과분석대상국가연구개발사업을분리하여검토한다는것은의미가별로없다. 따라서현상과맥락의경계가불분명한상황에서사례분석은인과관계를밝히는좋은방법론이된다 (Yin, 2003: 13). 그리고마지막으로이러한구조변화가갖는정책적함의를검토하고자한다. 2

19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제 1 절분석의범위 1. 사업의범위 법률적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1) 이런법률적규정에 2) 따르면사실상모든정부연구개발예산은국가연구개발사업형식으로편성되어있다고볼수있으며, 개별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편성과정이곧정부연구개발예산배분과정이된다. 법률적정의와상관없이국가연구개발사업혹은정부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국가차원에서연구개발이요구되는분야의과학기술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정한지향성과목표를설정하고, 연구개발자원을전략적으로집결하여추진하는사업 을의미한다 ( 조현대외, 2003: 44). 따라서국가연구개발사업은정부가전략적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는목표지향적인특징을지닌다. 이러한관점에서, 정부가구체적인 1)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2721호, 일부개정 ) 2) 과거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법률적규정은이보다협의의것이었다.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18731, 개정 ) 에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라한다 )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 이하 특정연구기관 이라한다 ) 의기본사업을제외한사업을의미했다. 3

2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목표와전략을제시하지않은성격의국가연구개발사업즉, 기관지원형국가연구개발사업과행정비용지원형국가연구개발사업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출연연구소나국립연구소도넓은의미에서는국가차원에서요구되는과학기술문제를해결하기위해설립되었기때문에, 이들연구기관에대한연구비지원역시국가연구개발사업에포함될수있다. 그러나, 현재출연연구소나국립연구소에지원되는출연금 (institutional funding) 은원칙적으로 연구기관고유목적에부합하는연구촉진을위해정부가연구방향과총액만을결정하고기관장에게예산집행자율권을부여하는예산 인블록펀딩 (block funding) 과개념이유사하고, 3) 정부의개입성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의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 표 2-1> 블록펀딩과타예산제도의비교 예산 ( 영문 ) 개념지원분야특징 블록펀딩 (Block Funding) 출연금 (Institutional Funding) 운영비교부금 (Operational Grant) 경쟁예산 (Competitive Funding) 연구기관이기관 ( 장 ) 재량으로연구사업을기획 추진할수있도록연구방향과총액만결정하는예산 정부또는자금지원기관이연구를수행하는대학및연구기관에일괄적으로지원하는자금 일반적인운영을위한자금 연구자개인또는집단의제안서내용을전문가들이심의하고대상자를선정하여지원하는자금 출처 : 전유정 차두원 (2011): 16 연구기관의고유목적, 전략적우선순위에부합하는연구분야 연구기관의하부구조, 인건비, 장비와건물등 정부가직접수행하기어려운사업 정부보다민간이대행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사업 임대비, 인건비, 장비비용등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유닛단위연구 연구예산운영의자율성확보 연구기관이안정적으로중장기과제에집중하고고유임무에집중가능 단서조건이붙지않아범위및용도면에서자유로운사용가능 법적근거명확 사용용도미지정 사후불정산 집행잔액귀속 특정사업이나활동에제한되지않음 구체적인사용내역을알수없음 예산배분시예산후보군의경쟁, 구체적인목적, 자치및지방분권, 정책도출의일관성, 계산식경쟁, 객관적인선정과정, 평가및감시, 인센티브와징계에대한필요 3) 블록펀딩과유사한개념에대해서는전유정 차두원 (2011) 를참조할것. 4

21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이런기준에따라현재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출연연구소의연구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기상청의국립기상연구소, 수의과학검역원등도분석에서제외하였다. 4) 또한교육과학기술부의국립대학인건비, 농림부, 농진청, 해양수산부의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출금등의행정비용도분석에서제외되었다. 두번째는정보취득의한계로국방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국방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보안상의이유로연구과제에대한정보가제한되는경우가많아, 다른성격의국가연구개발사업와동일한수준의분석이불가능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여기서는국방부와방위사업청소관사업을국방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규정하고분석에서제외하였다. 2. 시간의범위 분석을위한시간의범위는 1998 년부터최근신정부출범에따른부처개편이전인 2012 년까지, 약 15년기간이다. 5) 1998 년은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출범되고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이시범적으로추진된시기로서, 이때부터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체계적으로조사 분석되었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 그이전에는정부연구개발예산대신과학기술처에서매년도세입 세출예산서를받아서자체적으로집계하는 4) 구체적으로는기상청의국립기상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의수의과학검역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수산과학원, 농진청의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문화재청의문화재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의전파연구소, 보건복지부의국립암연구소, 국립소록도병원임상연구비, 공주병원임상연구비, 나주병원임상연구비, 마산병원연구비, 목포병원임상연구비, 부곡병원임상연구비, 서울병원임상연구비, 서울병원임상연구비, 국립의료원임상연구비,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 춘천병원임상연구비, 질병관리본부 ( 국립보건원 ), 산림청의국립산림과학원 ( 임업연구원 ), 방재청의방재연구소, 식약청의독성과학원, 환경부의국립환경과학원, 지식경제부의기술표준원등이분석에서제외되었다. 5) 이기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자료는엄익천 ( 각연도 ) 의원자료를활용하였음을밝혀둔다. 5

2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과학기술관계예산과재정경제원에서사용하는과학기술예산이사용되었다. 이렇게예산이산출된이유는정부연구개발의예산규모를정확히집계하는관리구조가명확히마련되지않았기때문이다 ( 엄익천, 2010: 13-14). 이기간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를이해함에있어한가지유의할점은정부부처개편에따라주관부처의이름이바뀌는경우가있다는점이다. 국민의정부가출범한 1998년이후정부부처개편현황은 < 표 2-2> 와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점에서주요부처인과학기술부 ( 이하과기부 ) 는 1998 년처에서부로승격되었으며, 2012 년에는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과학기술부 ( 이하교과부 ) 로통합되었다. 또 1998년에는기존통상산업부 ( 이하통산부 ) 6) 가폐지되고통상업무를외교통상부로이관한뒤산업자원부 ( 이하산자부 ) 가신설되었다. 2012년에는산자부와정보통신부 ( 이하정통부 ) 7) 가지식경제부 ( 이하지경부 ) 로통합되었다. 국민의정부 (1998.2~2003.2) 교육부 참여정부 (2003.2~2008.2) 이명박정부 (2008.2~2013.2) 국무총리국무총리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과학기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법무부법무부법무부 국방부국방부국방부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 표 2-2> 정부부처개편현황 (1998~2012)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6) 통상산업부는 1994 년에기존상공부와동력자원부 ( 동자부 ) 가통합되어신설되었다. 상공부는 1948 년에, 동력자원부는 1977 년에신설되었다. 7) 정보통신부는 1994 년체신부의후신으로신설되었다. 6

23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국민의정부 (1998.2~2003.2) 여성특별위원회 참여정부 (2003.2~2008.2) 이명박정부 (2008.2~2013.2) 농림부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환경부환경부환경부 노동부노동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부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국가보훈처 감사원감사원감사원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법제처법제처법제처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통일부통일부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로통합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출처 : 이종열 주동범 (2012) 일부수정 행정안전부로귀속 7

2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제 2 절국가연구개발사업의변화양상 1. 국가연구개발사업전반의변화 앞절에서밝힌바와같이, 본장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중국방관련사업과기관지원사업을제외한사업을분석대상으로삼고있다. 여기서는이러한분석대상사업을기관지원사업과대별될수있도록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명명하였다. 이때국가연구개발사업전체를지원하는정부연구개발예산 (a) 은 1998 년 3조3,236 억원에서 2012 년 16조 244 억원으로증가하였다. 국방관련 R&D 를제외한비국방연구개발예산 (b) 은같은기간 2조8,445 억원에서 13조6,745 억원으로증가하였다. 한편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와그사업비규모역시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그수는 1998년 108개에서 2012년 408개로확대되었고, 예산은 1998년 1조 9,425억원에서 2012년 10조 7,445억원으로증가하였다. ( 단위 : 억원 )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정부연구개발예산 (a) 비국방예산 (b)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 그림 2-1] 정부연구개발예산및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1998~2012) 8

25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정부연구개발예산중비국방예산이차지하는비중 (b/a) 은 2001 년 87.9% 수준으로크게증가하였다가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 년 85.3% 를나타내고있다. 이는 2001 년非국방연구개발예산이크게증가하였으며, 이후국방연구개발예산이더크게확대되었음을의미한다. 반면비국방연구개발예산중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비중 (c/b) 은 1998년 68.3% 수준에서 2001년 78.2% 로증가하였다가소폭감소하였으며, 최근에다시증가하여 2012 년에는그비중이 78.6% 로나타났다. 이는비국방연구개발예산에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지원비중이확대되고있음을의미한다. 역으로출연연구소등기관지원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감소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비국방연구개발사업예산과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크게증가하였던 2001년은무엇보다당시산자부의관련예산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신규추진을비롯하여, 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 2000년 5,918억원에서 2001년 9,094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전략성 / 비국방 (c/b) 비국방 / 정부연구개발비중 (b/a) [ 그림 2-2]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비중추이 (1998~2012) 예산규모별사업분포에서나타나는가장큰특징은예산규모확대에비해사업의 9

2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평균규모는크게늘지않았다는점이다 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 180억원수준에서, 2007 년 195억원, 2012 년 251억원수준으로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약 10배가량증가한것에비하면사업별예산규모증가는소폭에그쳤다. 이러한점은예산규모별사업분포에서도확인할수있다. 20억원대이하의소규모사업과 500억대이상의대규모사업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거나증가하고있으나, 그외 20~500 억원규모의사업비중은증감을반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예산규모가큰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난다고보기는어렵다. 예산증가에비해사업비규모증가가소폭인이유는그만큼신규사업이많이생겨났으며동시에기존사업이구조개편이많이발생했다는점을시사한다 ( 단위 : %) 억 20억 50억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2000억 5000억 주 : 3 년이동평균 [ 그림 2-3] 규모별사업분포추이 2. 회계별변화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확인할수있는회계별변화특징은 2000 년대중반 일반회계비중이줄어든반면특별회계비중이급격히커졌다는점이다. 또한최근에는 기금비중이줄어두는반면일반회계비중이다시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업수 10

27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기준으로도회계별비중변화는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다만, 회계별로사업수비중과예산비중이다소차이가있었으며현재는그차이가많이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일반회계사업과특별회계사업은예산비중에비해사업수비중이높았으나현재는그차이가많이줄어들었다. 또한기금사업은예산비중이사업수비중에비해높았으나현재는그비중이비슷해졌다. 이는과거기금사업이일반회계와특별회계사업에비해대규모였다는점을시사하며, 현재는이러한특성이많이사라졌음을의미한다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 그림 2-4] 회계별예산기준 : 3 년이동평균 [ 그림 2-5] 회계별사업수기준 : 3 년이동평균 결과적으로회계에상관없이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수렴현상을보이고있다. 일반예산, 특별예산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기금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 2000 년대초까지급격히증가하다 2000 년중반크게감소하였고, 2000년대후반부터다시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일반회계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 1998년 180억원수준에서 2007년 188억원, 2012 년 241 억원수준으로증가하였다. 특별회계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 1998 년 77억원수준에서 2007년 210억원, 2012년 247억원수준으로증가하였다. 반면기금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 1998년 386억원수준에서 2007년 200억원수준으로감소하였다가, 2012년 300억원수준으로다시증가하였다. 11

2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1,200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주 : 3 년이동평균 [ 그림 2-6] 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평균예산규모추이 (1998~2012) 3. 부처별변화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만을기준으로 1998~2012 년까지부처별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을살펴보는데, 부처개편을고려하여 1998~2002, 2003~2007 년, 2008~2012 년으로나눠살펴보았다. 우선 1998~2002 년까지 5년동안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이크게증액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주요부처중산자부와정통부가연평균 20% 대의높은예산증가율을보였다. 결과적으로 2000 년까지과기부가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가장많은부처로서국가연구개발사업를주도하였으나, 2000 년을넘어서면서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과기부를넘어서게되었다. 또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예산이 1000억원을넘는부처중중소기업청의관련예산이연평균 40% 수준의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사업수도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산자부의사업수증가가두드러졌다. 1998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개수가 26개에서 2007년에는 47개로크게증가하였다. 과기부와교육부의사업수도각각 27개에서 33개로, 15개에서 20개로증가하였다. 반면정보통신부는 7~8개로서별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개사업당사업비규모는정보통신부가압도적으로컸다.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의사업은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특징을보였다. 12

29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3>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1998~2002) 부처 연평균증가율 (98-02)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6,204 7,019 8,214 9,664 11, 교육인적자원부 1,770 2,522 2,559 2,595 3, 국무조정실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1, ,076 1,221 1,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4,131 4,708 5,919 9,094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3,205 3,494 3,471 11,204 7, 중소기업청 ,012 1,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19,425 21,127 24,512 39,428 40,

3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 표 2-4>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1998~2002) 부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31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5>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추이 (1998~2002) ( 단위 : 억원 ) 부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601 1,259 중소기업청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3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2003~2007 년동안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증가는과거 5년과유사했다. 전체적인예산증가율은줄어들었지만, 중기청, 해양수산부, 환경부등의과거상대적으로연구개발예산이작았던부처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증가율이두드러지게높았다. 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증가율도평균을크게상회하였다. 반면과기부와교육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증가율은평균에다소미치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4년과학기술혁신본부출범으로과기부의일부사업이산자부등타부처로이관되어, 2005년의과기부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전년도보다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7년과기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 1.4조원규모였던반면, 산자부는그예산이 2.1조원에이르렀다. 산자부와과기부의사업수는 2003 년크게증가하였다가증감을반복하였다 년도과기부의사업수증가원인은크게 3가지이다. 첫째, 2000 년부터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분리되어추진되던우주기술개발사업이 2003년부터는과학위성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우주기반기술, 우주발사체개발, 우주센터건설,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등의세부사업으로분리되어추진되었다. 둘째, 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서나노종합 fab. 구축, 나노특화 fab. 구축등의세부사업이추가되었으며, 기존특성화장려사업이고가특수연구기기, 전문연구정보센터, 특수연구소재은행등의세부사업으로분리되어추진되었다. 셋째, 2003년부터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사업의일환으로과학고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국제과학올림피아드지원, 대통령과학장학생선발지원, 영재활성화지원등이추진되었다. 8) 2003 년도산업부사업수의큰폭증가는국제산업기술협력,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의내역사업이세부사업으로추진되었기때문이다 년에다시사업수가큰폭으로증가하는데, 이는과학기술혁신본부출범에따른과기부사업이관과 e메뉴팩처링기반구축, 바이오스타토탈솔루션등이신규로추진되었기때문이다. 이후 2006, 2007 년사업수감소는산자부의사업구조개편에때문이다. 9) 정통부의사업수증가역시 2006년의사업구조개편의결과로이해될수있다. 결과적으로정통부사업의사업당예산규모는큰폭으로축소되었으며, 8) 이들사업은 2002 년 7 월에수립된이공계기피에따른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방안 ( 안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에근거하고있다. 9) 사업개편에관련된자세한내용은다음장을참조할것. 16

33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과기부와산자부의사업역시사업당예산규모가축소되었다. 그러나산자부는 2006, 2007 년사업구조개편에따른사업수감소로다시사업당예산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 표 2-6>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2003~2007) 부처 연평균증가율 (03-07) 건설교통부 ,519 2,620 3,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11,412 12,566 11,781 13,307 14, 교육인적자원부 4,608 5,450 5,658 6,292 6, 국무조정실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1,933 2,144 2,371 2,412 2,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1,083 1,220 1,332 1,585 1, 산림청 산업자원부 12,879 14,244 17,596 19,876 21,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6,696 6,558 6,883 7,941 7, 중소기업청 1,765 2,120 2,317 2,679 3,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038 1,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050 1, 합계 43,889 48,095 52,746 60,762 65,

3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 표 2-7>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2003~2007) 부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1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철도청 1 1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35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8>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추이 (2003~2007) ( 단위 : 억원 ) 부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8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철도청 청소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3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2008 년부처통합 개편이후 5년동안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의증가는전체적으로연평균 9.1% 수준이었지만, 교과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연평균 8.4%, 지경부는 6.1% 수준이었다. 두부처모두평균에미치지못하였지만, 통합이전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증가율이월등히높았던점을고려하면예산배분방향이다소달라진점을확인할수있다. 또하나눈여겨볼것은, 지난 15년간중기청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큰폭으로증가하여, 격차좀있지만, 지경부와교과부다음으로예산이많은부처가되었다는점이다. 이를통해그동안정부의연구개발예산편성에있어중소기업지원에상당한우선순위를두었다는점을재차확인을할수있다. 교과부는사업수변화가거의없는반면, 지경부는그수가대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띠고있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 지경부는부처통합당시 2008 년과그이후 2010년에사업구조개편을다시단행하는데, 그결과 2010년까지는사업수가소폭증가하거나감소하는데, 그이후 2011, 2012년에는사업수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결과적으로교과부사업은사업당예산규모가지속증가한반면, 지경부사업은 2011, 2012년소폭감소하였다. 20

37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9>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2008~2012) 부처 경찰청 연평균증가율 (08-12)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5,347 27,921 31,483 33,876 3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4,733 5,468 5,750 6,161 6,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1,499 1,654 1,860 2,251 2, 농촌진흥청 2,846 3,255 3,579 3,968 4,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984 2,077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1,827 2,255 2,562 2,788 3,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4,300 4,895 5,607 6,288 7, 지식경제부 31,519 34,868 38,322 39,032 39,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1,687 1,802 1,968 2,160 2, 합계 75,809 84,640 93, , ,

3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 표 2-10>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2008~2012) 부처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6 국무총리실 9 국토해양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합계

39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11> 부처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추이 (2008~2012) ( 단위 : 억원 ) 부처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77 국무총리실 7 국토해양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187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합계

4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주요부처를중심으로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 사업수, 사업규모의변화를파악해봤다. 우선가장먼저눈에띠는특징은회계의다변화이다. 1998년에는일반회계와원기금, 에특, 정촉기금위주의예산편성이이루어지고있었으나, 2007년에는이외에도균특, 원기금, 과기금, 전력기금, 정진기금등의예산편성이이루어졌다 에는방폐기금이추가되었다. 회계의다변화는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사용처를제한할수도있다. 일반회계에비해특별회계와기금은사용처가제한되기때문이다. 실제주요부처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중일반회계가차지하는비중이 1998년 71.5% 에서 2007년 52.9% 까지낮아졌다가 2008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12년에는 63.5% 로증가하였다. 全부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중일반회계예산의비중이 2012년 62.7% 인점을고려하며, 주요부처사업중일반회계예산비중은전체평균과비슷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회계의다변화로상징되는, 주요부처내국가연구개발사업성격의다양화는분명한사실이다. 이러한점은세부사업수의분포에서더욱두드러진다. 예를들어, 주요부처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중일반회계사업수의비중은 1998 년 80.0% 에서 2003 년 87.3% 까지증가하였으나, 2007년 47.5% 까지감소하였다. 2008년에는그비중이 37.1% 였으며, 2012년에는그비중이 44.0% 로다소증가하였다. 그러나그비중은 2012년全부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중일반회계사업수비중인 65.2% 에비하면크게낮은상황이다. 24

41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12>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98~07) 부처회계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일반 5,455 6,226 7,226 8,609 9,976 10,957 11,917 9,359 10,101 10,592 균특 원기금 ,179 1,308 1,497 1,638 1,607 1,605 1,695 1,704 과기금 ,171 1,155 일반 1,770 2,522 2,559 2,595 3,469 3,760 4,597 4,042 4,652 5,074 균특 ,616 1,640 1,638 일반 3,723 4,113 5,105 7,810 9,328 10,496 11,232 10,765 10,458 10,853 균특 ,686 3,895 4,249 에특 ,131 1,539 1,385 2,213 전력기금 ,017 1,181 1,463 1,606 2,777 3,049 과기금 ,396 일반 통특 정촉기금 3,020 3,354 3,300 10,890 7,319 6,567 6, 정진기금 ,780 7,839 7,641 주 : 일반은일반회계, 균특은균형발전특별회계, 에특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통특은 통신사업특별회계, 과기금은과학기술진흥기금, 원기금은원자력기금, 전력기금은전력산업기반기금, 정촉기금은정보화촉진기금, 정진기금은정보통신진흥기금을의미 < 표 2-13>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08~12) ( 단위 : 억원 ) 부처회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18,737 21,873 25,925 28,173 29,555 광특회계 2,733 3,343 3,276 3,406 3,140 원자력기금 1,898 1,828 1,757 1,787 1,790 과학기금 1, 일반회계 12,088 13,976 16,373 17,227 18,055 광특회계 5,140 5,875 5,947 6,741 6,791 에특회계 2,265 2,480 3,009 3,204 3,290 방폐기금 전력기금 4,174 4,898 5,088 5,148 5,289 정진기금 7,852 7,594 7,787 6,593 6,400 25

4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 표 2-14>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추이 (98~07) 부처회계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일반 균특 원기금 과기금 일반 균특 일반 균특 에특 전력기금 과기금 1 일반 통특 정촉기금 정진기금 주 : 일반은일반회계, 균특은균형발전특별회계, 에특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통특은 통신사업특별회계, 과기금은과학기술진흥기금, 원기금은원자력기금, 전력기금은전력산업기반기금, 정촉기금은정보화촉진기금, 정진기금은정보통신진흥기금을의미 < 표 2-15>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추이 (08~12) 부처회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광특회계 원자력기금 과학기금 일반회계 광특회계 에특회계 방폐기금 전력기금 정진기금

43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 표 2-16>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규모추이 (98~07) ( 단위 : 억원 ) 부처회계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일반 균특 원기금 과기금 일반 균특 일반 균특 에특 전력기금 과기금 1,396 일반 통특 정촉기금 ,178 1,464 1,095 1,075 정진기금 1, 주 : 일반은일반회계, 균특은균형발전특별회계, 에특는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통특은 통신사업특별회계, 과기금은과학기술진흥기금, 원기금은원자력기금, 전력기금은전력산업기반기금, 정촉기금은정보화촉진기금, 정진기금은정보통신진흥기금을의미 < 표 2-17> 주요부처의회계별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사업당예산규모추이 (08~12) ( 단위 : 억원 ) 부처회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광특회계 원자력기금 과학기금 일반회계 광특회계 에특회계 방폐기금 전력기금 정진기금

4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1998년기준으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가장많은부처는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순이었다. 그리고 2007년참여정부까지 10년간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급격히증가함으로써산자부의해당예산이가장많게되었다. 2008년부처통합 개편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은지경부, 교과부, 국토해양부, 중기청순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까지지경부예산의증가율은평균이하로줄어든반면보건복지부, 중기청등의예산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순위도지경부, 교과부, 중기청, 국토해양부순으로다소변화하였다. 세부사업수기준으로는, 2008년부처통합이전과기부, 산자부, 교육부, 정통부순으로그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흥미로운점은예산증가에따라사업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이아니라그수가증가하는경우도있고감소하는경우도있다는점이다. 앞서예시적으로언급했듯이, 세부사업수증가와감소가신규사업추진또는기존사업종료에서비롯된경우도있으나상당수는기존사업의구조개편에따른결과이다. 가장대표적인예로, 정통부의세부사업수는 2000년대중반까지일정수를유지하다가 2000년대후반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뒤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이는정통부의사업구조개편의결과로서이러한사업수증가는앞서기금사업의사업별예산규모축소와깊은연관을갖는다. 최근 5년 (2008~2012) 동안예산편성기준으로국방부 방위사업청소관사업을제외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사업과종료사업현황을살펴보면, < 표 2-18> 과같다. 앞서 < 표 2-10> 과비교해보면, 주요부처별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수변화와신규 종료사업의변화가큰상관성이없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부처별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구조개편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 10) 예들들어, 신규사업과종료사업기준으로는지경부세부사업수가큰폭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생각되지만, 실제로는소폭증감에그쳤다. 이것은사업의신규추진과함께사업의구조개편이지속적으로이루어짐을의미하며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를이해함에있어이러한구조개편의논리를이해하는 10) 구조개편에는일반재정사업와 R&D 사업간이관, 부처간사업이관도포함한다. 28

45 제 2 장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998~2012) 것을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다음장에서는이들주요부처를중심으로 부처내에서사업구조가어떻게변화하였는지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 표 2-18>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종료사업수추이 : 예산편성기준 (2008~2012) 신규사업 (a) 종료사업 (b) 순증 (a-b) 출처 : 엄익천외. 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 각연도 ). < 표 2-19> 교과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종료사업수추이 : 예산편성기준 (2008~2012) 신규사업 (a) 종료사업 (b) 순증 (a-b) 출처 : 엄익천외. 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 각연도 ). < 표 2-20> 지경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 종료사업수추이 : 예산편성기준 (2008~2012) 신규사업 (a) 종료사업 (b) 순증 (a-b) 출처 : 엄익천외. 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 각연도 ). 29

4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과정에서나타나는중요한특징중에하나는사업구조개편이적지않게일어난다는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구조변화과정에서시행된사업이어느시점에종료되고대신새로운사업이새로이추진되는과정, 즉시작- 종료의메커니즘만작동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사업이통합 분리의메커니즘이동시에작동하고있는것이다. 이제까지정책연구자들은새로운사업의추진의필요성에대해서만주로논의했을뿐기존사업의구조가어떠한논리로개편되는지에대해서는관심을덜기울였다. 본장에서주요부처별로사업구조가어떻게변해왔으며, 특히그러한변화가이루어지는배경논리는무엇인지에대해서검토하고자한다. 11) 제 1 절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 과학기술부 ) 1. 과학기술부 (~2007) 1982 년당시과학기술처주관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을출범시켰다. 과학기술처는특정연구개발사업의신설당시의배경으로 3가지를지적하고있다. 첫째, 전통적인농업위주에서벗어나공업국가로의터전을다져가고있지만, 그발전이주로외국의자본과기술에크게의존함으로써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적응능력이모자랐으며, 11) 가능하면다양한정부부처를대상으로구조변화과정을분석하는것이적절하나, 주어진시간과인력의한계를고려하여정부R&D 의핵심부처인구과기부 ( 교과부 ) 와구산자부, 구정통부 ( 지경부 ) 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교과부와지경부로통합되기이전인 2007 년정부연구개발투자기준으로이세부처의비중은 54.4% 였다. 따라서이들부처사업만을분석대상으로삼더라도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를특징을발굴하고규정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30

47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특히 70년대두번에걸친오일쇼크를겪으면서얻은경험에서우리경제는기술혁신을바탕으로한새로운도약의추진력을갖추어야한다는필요성이절실해졌다. 둘째, 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선진국가들간의기술경쟁이치열해지자이로인한기술보호장벽은더욱두터워졌으며선진제국과의기술경쟁에서뒤떨어지지않기위해서는우리여건에알맞은기술개발전략이필요하게되었다. 즉, 연구개발투자, 인력등우리의한정된연구개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결집 활용할수있는산 학 연협동의국가연구개발체제의구축과기술개발의중점을비교우위의특정산업기술개발에두는이른바목표지향적연구개발추진의필요성이요구되었다. 셋째, 산업기술에대한연구개발은그니즈 (needs) 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민간기업의참여없이는연구결과의기업화등연구개발의유용성확보가매우어렵기때문에국가가계획적으로정부 민간의공동연구개발을유도할필요가있었다. 또한편으로는산업기술혁신의주체라고할수있는민간기업으로하여금기술개발투자를유발할수있는시즈 (seeds) 적성격의연구개발투자도정부재정이담당해야한다는현실적요구도이사업을실시하게된하나의배경이되었다 ( 과학기술처, 1987: 3-4). 이러한국가차원의기술수요변화뿐아니라당시국가연구개발체제의변화도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의중요한배경이되었다. 과학기술처 (1987: 4-5) 에따르면, 80년대에이르러우리나라는효율적국가연구개발체제의확립이주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면서과거기술개발관련부처에서분산 관리해오던 16개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 9개로통합하고그관리도과학기술처로일원화하는등정부출연연구기관의통합운영관리체계를갖춘데이어다음해인 1982 년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새로운차원에서보다효율적으로전개해나가기위한방안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을신설하고이를국책적차원에서추진하게되었다. 이러한기술수요측면과정책환경측면을고려해본다면, 결국국가연구개발사업의도입은여러기술개발관련부처별로정부출연연구기관을통해추진되던연구개발활동을통합적으로추진할뿐아니라국가차원의전략기술을발굴 개발하기위한체제의도입으로이해될수있다 년대초국가연구개발사업은한정된연구개발자원을국가차원의발전목표에부합하는국책과제를발굴하여이를집중적으로연구하도록함으로써소위연구개발체제의효율성을제고할목적으로추진된셈이다. 12) 31

4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특정연구개발사업은국책과제를발굴하여집중지원하기위해추진된새로운지원방식임에도불구하고당시산업체의낮은연구개발역량을고려하여, 시행원년인 1982 년에는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과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등 2대사업으로출발하였다. 이중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은미래첨단기술과공동기술등위험성이높고공익성이강한기술을주대상으로소요연구개발비를정부가전액부담하는방식으로추진되었다. 반면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은민간의능력에만맡기기에는적합하지않는핵심산업기술에대해정부와민간이소요연구비를분담하여공동으로개발하는사업이다. 1983년에는기술혁신의원천력배양을위한목적기초연구사업이추가되었으며 1984년에는연구개발성과의기업화를목적으로한신기술기업화개발연구사업이신설되었다 년에는중소기업의기술집약화촉진을위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과연구개발의국제적전개필요성에따라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사업에대한평가제도확립을위한연구개발평가사업이새롭게추진되었다 ( 과학기술처, 1987: 6-7). 12) 당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통폐합은배경은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에시사하는바가크다. 과학기술부 (2003: 7) 는당시국가안보위원회경제분과위원회에서통폐합의배경으로지적한문제점을다음과같이인용하고있다. (ⅰ) 우리나라전체의연구인력, 시설및투자의규모에비해단위연구기관의수가너무많아적정규모에미치지못하고이에따라투자효율성저조 (ⅱ) 단위연구기관이늘어나면서각기관마다새로운관리직이그만큼필요하게되어연구능력이떨어지는한편연구직이관리직으로이동하는폐단발생 (ⅲ) 여러연구기관이신설됨으로써그기능과연구분야가서로비슷한것이많아중복연구를하는일이있고또연구수탁이나예산을확보하기위해연구기관간에지나친경쟁을하는현상발생 (ⅳ) 연구기관이여러부처에걸쳐있고또연구기관의협조가부족한탓으로연구인력과기술정보가잘교류되지않을뿐아니라시설을공동으로활용하기도어려워국가전체에서볼때연구효율이감소하고연구결과활용이곤란 (ⅴ) 국가적인차원에서보는연구과제의선장, 투자배분, 연구결과의평가와활용등전체연구개발사업에대한종합조정, 관리가되어있지않아연구투자효율화곤란. 32

49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1989 < 표 3-1> 특정연구개발대상사업의변천 (1982~1989 년 ) (1)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 (2)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 (1)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 (2)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 (3) 목적기초연구사업 ( 신설 ) 출처 :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부 (2003) 종합 대상사업 (1) 국책연구개발사업 ( 명칭변경 ) (2) 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명칭변경 ) (3) 목적기초연구사업 (4) 신기술기업화개발연구사업 (85 년이후폐지 ) (1) 산업및공공기술개발사업 ( 명칭변경 ) - 국가주도연구사업 - 정부 민간공동연구사업 (2) 목적기초연구사업 (3) 유망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85 년신설 ) (4) 국제공동연구사업 (85 년신설 ) (5) 연구개발평가사업 (85 년신설 ) 윤문섭외 (1991) 에따르면, 1980 년대를거치면서나타난특정연구개발사업구조의중요한변화는보다목표지향적중 대형프로젝트를중심으로추진하려는시도였다. 이들주장에따르면, 1980년대초연구개발재원의조성과정부와민간의연구개발투자, 인력등한정된연구개발자원을결집 활용할수있는산학연협동의국가연구개발체제의구축이기술개발정책의현안으로등장하였다. 이를위해관련부처별로분산 관리해오던 16개정부출연연구기관을 9개로로통폐합하여관리를당시과학기술처로일원화하였으며, 국가원수가직접주재하는기술진흥확대회의 (1982 년 ) 를설치 운영하였으며, 이러한기술개발정책을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한구심점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을출범시켰다. 그러나특정연구개발사업출범당시대학과기업의연구개발능력이크게취약했고, 정부의연구개발활동이과학기술처로일원화되어타부처의활동은거의전문했기때문에특정연구개발사업은동사업의추진목적인 핵심산업기술의중점개발 이외에도대학의기초연구지원, 기업에대한현장애로기술개발지원및공공기술개발까지도포괄하는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년후반, 33

5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특히당시상공부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출범한 1987 년도이후부터는민간기업과대학의연구개발잠재력이대폭신장되었기때문에특정연구개발사업의실질적인연구주체인출연연구소의역할재정립이불가피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특정연구개발사업은보다전략적으로선별한목표지향적중 대형프로젝트중심으로추진방식의전환을시작하게되었다. 1988년부터관련소형과제를연계추진하는중점과제추진방식을채택하였고 13), 과제당연구비가수백억원이상인초고집적반도체프로젝트, 행정주전산망용컴퓨터개발등수개의대형연구개발사업도추진하게되었다 ( 윤문섭외, 1991: 91-97). 1990년대에들면서특정연구개발사업은커다란변화를겪게된다 ( 과학기술부, 2003: 31). 부처간역할정립을통해산업현장기술을관련부처의기술개발사업으로이양하고과학기술선진국과대등한수준에도달하기위한대형국책과제의추진에중점을두게된다. 우선 1989년까지추진해온국가주도연구사업과정부 민간공동연구사업을통합 재편하여 1990년부터는국책연구개발사업과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하였다. 국가적차원에서정책적으로요구되는기술로서치밀한사전기획과관리가요구되며장기적이고대규모의자원이투입되는장기대형연구과제는 국책연구개발사업 으로추진되며, 단위요소기술의선행적개발과축적된연구성과의활용에관한단위연구과제는출연연구소차원에서보다자율적으로기획하여연구비를일괄자금형태로지원하는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으로추진하게되었다 ( 윤문섭외, 1991: 97). 1993년에는신경제5 개년계획을뒷받침하기위해중간핵심기술개발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하였으며후에핵심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13) 1980년대중반을계기로보다전략적으로선별된목표지향적중대형프로젝트를중심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을추진해나가려는방향성이두드러진이유로는크게 2가지가언급된다. 첫째, 1986년에수립된 2000 년대를향한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 이다. 동계획은 2000 년대세계 10위권기술선진국진입과특히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기계자동화기술등특정분야에서는최선진국수준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둘째는공업발전법에근거하여기업의공통애로기술이나단기적인수입대체국산화기술의개발을목표로하는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새로운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출범되고, 1988 년에는동력자원부가관장하는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시작됨으로써특정연구개발사업고유의성격을분명하게재정립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 김견, 1994: 89). 34

51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개칭하여국책연구개발사업에포함 추진되었다. 한편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14) 은분야별핵심요소기술의균형개발과원천기술개발의저변확대를목표로추진되었다 ( 과학기술부, 2003: 32). 이시기소위 G7 프로젝트라고불리는선도기술개발사업도출범하였다. 우리나라과학기술수준을 2000년대선진7개국수준으로진입시키는것을목표로추진된이사업은탈냉전시대를맞아세계의경쟁과협력이정치와이념보다는경제와과학기술을중심으로전개되면서기술능력의확충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협상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추진되었다. 당시사업추진계획 ( 과학기술처, 1991) 을보면 지난 5월에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제기된바와같이, 정부의연구개발지원에대한규제와개방요구가곧밀어닥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국가적차원에서전략기술개발과제를선정하고집중개발해나가는것도지금이마지막기회가될것 이라면서 15) 선진국을따라잡기위해전략적연구개발사업의추진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동계획에서는사업추진의기본방향으로 우리나라는경제발전단계와과학기술수준, 능력으로보아선진국과동일한수준으로 과학 과 기술 모두를확보하고중요한모든분야의첨단제품에서경쟁할수없음. 따라서, 우리나라가단기간내선진권에진입하기위하여는 과학 보다는 기술 에보다우선순위를두고현재국제경쟁력이있는산업기반을바탕으로세계최우량의제품이나기술을선별적으로개발 확보하거나선진국에서아직실용화전단계에있는기술중우리가노력할경우경쟁이가능한분야에도전함으로써특정분야에서과학기술선진7개국수준에도달하는접근전략을채택하여야할것임 을천명하고있다 ( 과학기술처, 1991). 이러한기본방향에따라 2000년대주력산업이될국제경쟁력 14)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은국가주도첨단요소기술개발, 기관별첨단요소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등의하위사업이추진되었으며, 1994 년부터기관별첨단요소기술개발은출연기관연구개발사업으로변경추진되었으며나머지사업은종료되었다. 이사업은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PBS) 가본격적으로시행된 1997년부터는각출연연구기관의고유기능과중장기전문화계획으로추진되는기관고유사업으로성격을달리하여시행되었다. 더자세한것은과학기술부 (2003) 참조. 15) 이러한과학기술패권주의에대한경계는당시과학기술처장관의원고인김진현 (1992) 에도잘나타나있다. 35

5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보유가능첨단제품을선정하여그핵심요소기술을중점개발하는 G7 전략제품기술개발사업 과 2001년까지첨단제품개발은기대할수없으나경제 사회발전과삶의질향상에절대적으로자력확보가필요한원천기반기술을도출하여개발을추진할 G7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 이제안되었고, 16) 1992~2001 년까지총 10년간사업기간을 3단계로구분하여추진되었다. 17) 중장기대형연구개발사업인선도기술개발사업은몇가지중요한특징을띠고있었다. 첫째, 최소로범부처적협동연구개발사업이다. 각과제별로총괄주관부처책임아래예산확보및연구수행주체, 연구비를결정하도록하였다 (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처, 1991; 김진형, 1992). 둘째, 하향식 (top-down) 혹은목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이다 ( 과학기술부, 2003). 김진현 (1992) 는국가차원의중장기기술수요를바탕으로도출된과제를대상으로사전연구기획을실시한후체계적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서, 실용전망이뚜렷한과제만을대상으로하고실용화목표가불분명한과제는연구실행대상에서과감하게제외시키는목표지향적연구개발사업임을강조하고있다. 셋째, 또다른주요특징으로는공개경쟁방식의도입이다. 연구개발담당기관의선정에있어기업부설연구소나대학도대거참여할수있도록개관적인공개경쟁방식을도입함으로써출연연구소중심의과거관행에서탈피하려고하였다 ( 김진현, 1992). 1990년대후반에들어서는창조적혁신역량을제고하고기존기술의연장선상이아닌과학에직접뿌리를두어새로운기술혁신의싹을탐색 발아시키는연구개발사업으로서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추진하였다 년시작된창의적연구진흥사업은 16) 과학기술처 (1991) 에서 G7 전략제품기술개발사업 후보과제로초고집적반도체개발, 광대역 ISDN 개발, 고선명TV(HDTV) 개발, 전기자동체, 인공지능컴퓨터개발, 신의약 신농약개발, 첨단생산시스템개발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G7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 후보과제로정보 전자 에너지소재기술개발, 차세대수송기계 부품기술개발, 신기능생물소재 식품기술개발, 환경공학기술개발, 신에너지기술개발, 신형원자로설계및실증연구, 감성공학기술개발등이다. 17) 선도기술개발사업은 10년동안총 18개개별연구개발사업에 7개부처 청이참여하여, 정부 16,008억원, 민간 20,081 억원총 36,089억원투자되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이전의 10년 (1982~1991) 동안다양한유형의사업을포괄하고있는특정연구개발사업에투자된정부및민간의총연구개발비가 9,684억원인점을고려하면, 단일사업으로서선도기술개발사업에얼마나많은투자가이루어졌는지짐작할수있다 ( 이민호, 2011: 48) 36

53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당시국책연구개발사업중추천연구원창의연구지원사업 18) 을하위사업으로흡수하여추진하였다 ( 과학기술부, 2003: 194). 또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과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수립을계기로 1998 년부터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은핵심기술개발사업군, 공공복지기술개발사업군, 첨단기술개발사업군으로나눠사업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사업목표에부합하는경우기존추진과제도이를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지정하여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신규사업 12개, 기존추진사업 27개를선정하고 19) 32개사업을구성하여중점사업을추진하였다 ( 과학기술부, 2003: ). 사업단은기업, 연구소등개별연구주체들로구성되는연구공동체로사업단장이연구수행관리를총괄하며, 연구개발사업종료후에는해체되는한시적조직으로서과제관리및예산회계의독립성확보, 세부과제들간연계성확보등연구수행의효율성강화를위해도입되었다 ( 과학기술부, 2003: 202). 한편핵심기술분야의우수연구실을지원할목적으로 1999 년도에국가지정연구실사업을추진하였다. 그동안연구기반의양적인구축에비해특성화 전문화된소규모우수연구집단에대한질중심의효율적이고집중적인지원이미흡했던부분을인식하고우수연구실에대한체계적이고집중적인지원을핵심기술의산업기반을유지케하여이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자동사업을추진한것이다 ( 과학기술부, 2003: 243) 년에는연구개발하부구조의구축에대한체계적인지원을위해당시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추진중이던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 (1993~), 공동연구시설선진화사업 (1996~), 여자대학교연구기반확충사업 (1997~) 을통합하여연구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이중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은 2001년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별도로분리되었으며, 대신공동연구시설구축사업의하위사업들이세부사업으로승격되어 18) 이사업은 1999년에종료되었다 ( 과학기술부, 2003: 194). 19) 지원사업중고해상도위성영상수신처리시스템개발과국책연구개발사업내거대과학기술사업으로추진되던위성수신시설설치, 고해상도카메라, 원격탐사기반구축등은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사업으로통합 추진되다 2000년부터우주기술개발사업으로별도분리되었다 ( 과학기술부, 2003: 206). 37

5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본격추진되었으며, 2002년부터는나노종합 Fab. 센터가세부사업으로추가되었다 ( 과학기술부, 2003: ) 년대들어서는선도기술개발사업의종료에대비하여그간축적된기술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후속연구개발사업이기획되었다. 이러한추세에맞춰그동안 G7 프로젝트를등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확보한연구기반을최대한활용하여기존주력사업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하고세계시장을선도 개척하는미래산업을육성할장기연구개발사업을범부처적으로추진하고자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시작되었다. 동사업은선진국과경쟁이가능한핵심기술을전략적으로선택하여집중개발함으로써 10년내세계정상급기술력을확보하기위해추진하는대형장기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 1999 년부터 2011 년까지이다 ( 과학기술부, 2003: ) 년이전 출처 : 과학기술부 (2003) : 214 < 표 3-2> 연구기반구축사업세부사업변천과정 세부사업 연구개발성과확산 (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93 년부터추진 ) 여자대학연구기반확충 ( 국책연구개발사업에서 97 년부터추진 ) 초고압투과현미경 ( 공동연구시설선진화사업에서 98 년부터추진 ) 연구개발성과확산 공동연구시설구축 ( 초고압투과현미경, 비행체핵심시험장비구축, 진공기술기반구축, 방사광가속기가속장치교체 ) 연구기반구축 ( 여자대학연구기반확충 ) 연구개발성과확산 공동연구시설구축 ( 초고압투과현미경, 비행체핵심시험장비구축, 진공기술기반구축, 방사광가속기가속장치교체, 중전기기연구기반구축, 강릉천연자원연구소건설 ) 연구기반구축 ( 여자대학연구기반확충 ) 초고압투과현미경 비행체핵심시험장비구축 진공기술기반구축 중전기기연구기반구축 강릉천연자원연구소건설 연구기반구축 초고압투과현미경 비행체핵심시험장비구축 진공기술기반구축 중전기기연구기반구축 나노종합 Fab. 센터구축 차세대자기공명장치설치 운영 38

55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출처 : 한국과학재단 (2007). 한국과학재단 30 년사 [ 그림 3-1] 기초과학연구사업의변천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과기부사업개편에있어가장중요한변화는 2008 년교육부와과기부의통합과정에서나타난다. 부처통합후사업구조개편의골자는고등교육과연구개발의시너지창출, 예산의효율성제고등을위해유사사업간통폐합이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우선기존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사업을통합하여개인과집단연구로개편하는등유사중복사업을기능또는조직별로통합하였다. 이에따라교육부의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이개인연구중일반연구자지원으로,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지원일부, 과기부의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일부는중견연구자지원으로개편되거나통합되었다. 그리고창의적연구진흥사업일부와국가과학자지원은리더연구자지원으로통합되었다. 또한기존의 SRC/ERC/MRC/ MCRC 사업은선도연구센터로통합되어신규로추진되는기초연구실사업과함께집단연구를구성하게되었다. 39

5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08 년 09 년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 신진교수연구지원, 기초연구과제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여성과학자지원 )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 우수학자지원 )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 도약연구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 창의연구 ) 국가과학자지원 ( 과기금 ) SRC/ERC MRC NCRC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일반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리더연구자지원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개인연구 집단연구 [ 그림 3-2]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사업개편 ( 예 ) 부처통합에따른사업구조개편의내용에는환경변화에대응하여기존사업통합후재설계를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 바이오와나노기술개발사업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으로통합하여 BT, NT뿐아니라다양한미래원천기술개발기반을마련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해당사업의 2009년도예산요구서에서도 기존의 3개사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바이오신약장기사업, 나노기술개발사업 ) 의통합 개편을통해기술융 복합화에적극대응하고미래유망핵심원천기술의확보및선진화기반확충 과 기술환경변화에대응한기술돌파형의선도적연구역량확대와나노기반기술분야의첨단기술개발확대 를사업의목표로제시하고있다. 또한사업구조의복잡성또는중요성을고려, 단일사업을분화시키기도하였다. 예를들어, 특성화장려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등의세부사업을별도사업으로분화되었으며, 특성화장려사업내연구소재은행과국가지정전문연구정보센터가연구소재지원사업과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으로분리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40

57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2008). 또한바이오기술개발사업으로수행하던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가연구안전환경기반구축사업으로분리되었으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도별도사업으로분리되었다. 기존의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인문학진흥사업, 한국학진흥사업으로분리되었다. 이공 /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중관련사업들을단일사업으로통합되어글로벌전문네트워크지원과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사업으로새롭게추진되었다. 또한기존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내국제연구인력교류관련과제를세부사업으로확대하여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으로신규추진되었다. 과기부혹은교과부의이러한사업의구조개편에서나타나는가장특징은사업이기초연구, 학술연구, 국제교류, 미래기반기술개발등의영역으로확대됨과동시에산업기술분야에서의역할은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1980년대초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핵심산업기술중점개발 을목적으로산업기술개발에주도적인역할을하였지만, 이제산업기술개발에있어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이되었다. 이점은몇가지사례에서확인할수있다. 우선, 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0 년대를거치며, 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크게확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에있어과기부 ( 교과부 ) 보다산자부 ( 지경부 ) 의역할이더커졌다. 둘째, 범부처사업추진시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보여주었던과기부의주도적역할이 1990년대후반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추진시많이줄어들었으며, 2000년대초차세대성장동력사업출범시부처간경쟁과갈등이심하게나타남으로써과기부가타부처로부터위축되는상황에도달하였다 ( 이민호, 2011: 188). 마지막으로법률규정에서도이러한점을확인할수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근거가된 기술개발촉진법 은 1972 년에제정되었고, 제1조에서밝히고있는목적은 산업기술의자주적개발과도입기술의소화개량을촉진하며그성과를보급하게함으로써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게함 이었다. 물론제정당시에는특정연구개발사업에대한조항은없는상태였다 년말개정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은핵심산업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기위한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을수립하고, 연도별로연구과제를선정하여이를다음각호의기관과협약을맺어연구하게할수있다 를조항을신설하였다. 이를근거로 1982년부터특정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었으며, 이후법률내용은크게 2번의변화를겪는다. 먼저 2001년 5월개정에서 41

5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동법의목적을 신기술의개발을촉진하고그성과를보급하며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로수정하였다. 즉, 도입기술의소화개량내용이삭제되었으며, 산업기술을신기술로변경하였다. 그리고 2011년 기술개발촉진법 이폐지되고, 관련내용중일부는 2004년에제정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으로이관되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내용은기존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을개정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로이관되었다. 동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기초연구의성과등을바탕으로국가미래유망기술과융합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기위한연구개발사업 ( 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 이라한다 ) 에대하여계획을수립하고 적시하고있다. 즉, 특정연구개발사업의성격이핵심산업기술개발에서기초연구성과를바탕으로미래유망기술과융합기술의개발로새롭게규정되었다. 42

59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제 2 절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1. 산업자원부 (~2007) 산업관련부처의 R&D 사업은공업발전법 20) 제정과더불어시작되었다. 동법제13 조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는 상공부장관은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학기술처장관과협의하여다음에 21) 해당하는기관으로하여금공업발전에필요한기술개발사업 ( 이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이라한다 ) 을실시하게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년대후반당시상공부는대일무역적자확대, 기술보호주의 ( 기술패권주의 ) 에대응하기위해 1987년공업발전법을근거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출범시켰다. 기술개발사업, 유망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과제관리평가사업등 3개사업으로출발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출범당시지원대상과제는 수입대체, 수출촉진, 관련산업에의파급효과, 중소기업의공통애로기술등 7개항으로구분된과제에대해지원 하다가 1990년대들어서는 수출촉진 수입대체과제보다는산업의국제경쟁력, 생산성향상을위한과제와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추가보완하여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 하였다. 이때쯤과학기술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중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가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되면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산업현장기술개발중심의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은첨단 20) 제정이유를 1970 년대초까지의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공업의각분야를직접지원 육성하기위하여정부주도하에업종별로개별법을제정 시행하여왔으나그동안우리나라의공업기반의수준이향상되어정부의공업발전정책이시장경제의자율 경쟁원리에맡기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에맞추어종전의기계공업진흥법등 7개의공업지원 육성관계법률을폐지하고공업기술및생산성의향상등을통하여공업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며공업의합리화를촉진하려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21) 이에해당하는기관은국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 기업의부설연구소및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전문대학이다. 43

6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대형중심의기술개발사업으로차별성을두게되었다 ( 서상혁외, 1998: 18~20). 사업구분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선도기술개발사업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중소기업기술지원 부품연구소지원 지역산학연컨소시엄유망선진기술사업신기술보육사업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전자부품자동차부품 연구관리평가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전통고유기술개발사업추가 ( 95 년도 ) *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중지역산학연컨소시엄, 유망선진기술사업, 신기술보육사업은 95 년부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이관되어지원중임. 출처 : 서상혁외 (1998): 19 [ 그림 3-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세부사업변천과정 그러나이러한차별성은오래되지못하고, 상공부와과기처사업의중복성이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김견, 1994). 예를들어, 1989 년이후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세부사업인 첨단산업기술개발과공통애로요소기술개발사업 22) 의정책과제가추진되었다 년 22)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은 1997 년당시통상산업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으로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변칭이변경되었다. 44

61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이후 신제철기술개발사업, G4FAX 개발사업 등이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과별도의체계하에서추진되었고, 특히 1991년 E-21 프로젝트 가추진되면서업종별정책사업이활성화되었다. 23) 또한 1994 년부터상공부는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을새롭게구성하여추진하게된다. 중기거점기술 (Critical-Bridging Technology) 은기술선진국진입을위한교두보로써 [ 서 ] 시급히전략적으로확보하여야할핵심기술군으로규정하고,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주력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하여 5년내외의중기계획을수립하여민 관공동으로핵심기술군을체계적으로일괄개발하는사업이다. 기추진중인선도기술개발사업 (G7) 이선진국수준의미래기술확보를위해연구기획을통한 top-down 방식으로범부처적으로추진된반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주력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연구기획을통한 Top-down 혹은산업계의요구를반영하여상공부주관으로추진되는차별성이강조되었다 ( 상공부, 1994). 결국 1994년에주요업종별로 5년내외의중기계획을수립하여전략적핵심요소기술을일괄개발하는중기거점기술개발을추진하되, 기존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정책과제형식으로추진되어온개발사업중신제철기술개발사업등 7개사업을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재구성하고이와별도로 8개신규사업을선정을추진하였다 24). 23) 상공부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장기대형연구과제에대한지원이포함되면서과기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과차별성이다소모호해졌다. 이러한양상이빚어지게된것은 1980년대후반에본격화된첨단기술산업육성정책을둘러싼과기처와상공부의주도권다툼과깊은관련이있다. 1989년에과기처와상공부는각각독자적으로 첨단기술개발기본계획 ( ) 과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을내놓았는데, 양자는 기술 과 산업 을각각우선되게주장하고, 서로다른기술분류체계에따라세부적인연구개발대상기술과소요재원의규모및확보장안까지상술하고있다. 하지만, 첨단기술산업의의의에대한양자의인식은극히유사하며, 기술과산업을별개로분리할수없는이상두계획은필연적으로중복을피할수없었다. 결국과학의발전과산업기술의발전은균형적으로도모되어야한다는원론적입장에따라양계획의통합이이루어졌다. 이것이경제기획원에서 1990 년 7월에발표한 과학및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 이다. 이계획은세부적인개발과제나투자규모는명시하지않고관련연구개발사업을국책연구개발사업과산업관련기술개발사업으로구분하여두사업의집행을과기처와상공부가각각담당하도록하였다. 이러한역할분담에따라첨단기술산업과관련된장기대형과제가상공부주관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포함되게되었다 ( 김견, 1994: 93). 24) 이시기근거법률이공업발전법도크게개정되었다 년 1월개정을통해제2장공업합리화의 45

6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범부처가아닌상공부주관으로추진되고, 기술개발전략이아닌산업기술개발전략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선도기술개발사업과차이점은있지만, 사업추진전략은두사업이상당부분유사하다고할수있다.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 상공부, 1994) 은동사업의방향에서 한정된기술개발자원의효율적활용극대화 를전제로제시하고, 종합적산업기술개발전략의수립과산업기술개발전략에입각한체계적인산업기술개발추진을주요추진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 기존산업은제조기술의지속향상으로경쟁력을회복하고성장산업은핵심기술의집중발굴및선택적개발을강조하고있다. 즉,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이러한핵심기술을집중하여선택 개발하여조기에기술을확보하는것을주요전략으로상정하였고, 또한종합적산업기술개발전략과연계한민간기업의기술개발투자유인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전략기술의선택과집중 개발을통한조기기술확보, 민간기업의참여유도등은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채택했던전략과상당히유사하다고할수있다. 1990년대또다른변화는 1995년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제정에따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추진이다 25). 이러한기술기반조성시책의추진변경으로는다음몇가지가언급되었다. 첫째, 선진국의기술패권주의와기술이전기피및우리나라의비교우위구조의변화에대한대응즉, 우리경제가기술혁신단계로구조적으로변화해야하는시점에서지속적 자생적 내생적인기술혁신을이루어가기위해서는타겟중심의기술개발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술기반의조성이중하다는점이다. 둘째, WTO체제의출범으로정부의특정산업에대한지원이제한됨에따라, 촉진을제2장구조고도화의촉진으로변경하고, 장기발전방향수립및경쟁력강화시책의수립조항을신설하였다. 특히통상산업부장관은장기발전방향에따라산업구조의고도화를촉진하기위하여첨단기술및첨단제품의범위를정하고이를고시하도록하였다. 이어 1995 년 11월개정을통해서제14 조 ( 첨단기술등의개발사업을위한자금지원 ) 조항을신설하여첨단기술및첨단제품의개발사업, 자본재의시제품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후속개발사업, 기타공업의균형있는발전과산업구조의고도화를촉진하기위하여통상산업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기술개발사업에대한정부자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25) 동법에따르면, 기술기반이란 기술분야에서기술개발활동을지원하는인력 정보 연구설비등의기반과환경을정비 보강하여기술개발의생산성을높이고개발된기술의확산을촉진하는것 이라고정의된다. 46

63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각국정부의역할이기술기반조성에집중되리라는예상이다. 이에따라우선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산 학 연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 중소기업기술지원, 산업표준화등 6개분야에서걸쳐산업기술기반조성이추진되었다 ( 산업기술평가원, 2007: ) 26). 사업구분 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산 학 연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 중소기업지원 산업표준화 < 표 3-3> 1995 년기술기반조성사업의내용 1995 년도예산 계 9,500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 104 사업의주요내용 3,000 주문형반도체설계기술인력양성등 300 정보산업표준화 ( 단위 : 백만원 ) 4,000 연세공학연구센터, 고대 Techno complex 등지원 600 APEC 테코트마트개최 1,300 섬유패션센터건립등 300 산업재산산권보호체제구축등 1999년부터는기술기반조성사업예산편성방식에도변화가생겼다. 일부예산을단위사업별로편성함에따라지원대상과제선정에있어산업환경의변화를제때에반영하기어렵고단위사업별지원규모도재정상황에따라개별사업별지원규모의편차가크게나는등의문제로인해, 1999 년부터예산당국과협의하여총액계상방식을적용하였다. 그러나총액계상방식은국회의예산심의기능을약화시킨다는지적에따라총액계상에서분리가능한 6개사업을 27) 2002년, 2003년에걸쳐별도로분리하였다. 결과적으로 2005 년에는총액계상으로운영되는사업은산학연공동연구 26) 1995 년 10월에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 이마련되었고, 이에따라산업기술대학의설립, 대학내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의설립, 테크노파크조성, 신기술보육사업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등이추진되었다. 27) 분리된 6개사업은부품 소재기반구축사업, 지역진흥기반구축, 국제협력기반구축, 전자상거래기반구축, 산업기술인력양성, 디자인기반구축사업등이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 47

6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기반구축, 정보화, 표준화, 기술이전및사업화로구성된산업기술개반구축사업만 남게되었으며, 2006 년에는기술이전및사업화가총액계상에서다시분리되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 ). < 표 3-4> 년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예산현황 구분 2002 년예산 2003 년예산 비고 산업기술기반구축 97,000 92,600 일반회계 ( 출연 ) 부품소재기반구축 36,000 43,000 일반회계 ( 출연 ) 지역진흥기반구축 42,500 30,100 일반회계 ( 출연 ) 국제기술협력 3,213 4,200 일반회계 ( 출연 ) 전자상거래기반구축 29,499 28,550 일반회계 ( 출연 ) 산업기술인력양성 12,600 35,000 일반회계 ( 출연 ) 디자인기반구축 9,200 9,600 일반회계 ( 출연 ) 기술연구집단화 ( 테크노파크, TIC 등 ) 88, ,000 일반회계 ( 출연 ) 산업기술대학교 1,500 1,500 일반회계 ( 출연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0 4,900 일반회계 ( 출연 ) 합계 1,007,429 1,056,063 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 206 일부수정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현장수요에기반한요소기술개발에서기획을통한전략산업기술개발중심으로변화하고, 기술기반조성사업이확대되는과정에서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과같이법률에근거한새로운사업의추진도동시에나타났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근거로 1994년부터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으며, 1999 년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제정으로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이어 1999년국가표준기본법제정, 2001년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으로표준화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물론법률에근거하지않고추진된사업들도쉽게확인할수있다. 2002년에는기존사업을새롭게개편하여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였다. 개편된기존사업으로는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시스템IC 기반기술개발사업, 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등이있다. 우선전자부품 48

65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기술개발사업은 1991 년전자부품연구원설립당시전자업계가부지매입비와건축비로 77억원을출연하고, 정부에서는여타정부출연연구소처럼경상비지원을하지않는대신기술개발자금형태로매년일정액을출연키로하여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내별도항목을두고추진된사업이다. 시스템IC 기반기술개발사업은 1998년부터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과기부와공동으로추진된사업이다. 또한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은 2001년부터반도체전문설계기업의칩제작지원건의에따라추진된사업이며,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은산업부내부에서작성된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추진전략보고 ( 장관 ) 에의해 2002년부터추진된사업이다. 전면개편이후에도세부사업으로 2003년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2005년정밀화학기반기술개발사업이 생산기반산업중장기발전전략 산자부장관보고, 정밀화학산업발전전략수립 등에의해추진되었다 년대초에는, 특히지역혁신관련사업에커다란변화가나타났다. 기술연구집단화지원을제외하면, 1999 년부터지역산업진흥사업 (4개지역 1단계 ) 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내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과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내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을통해지역산업육성지원이본격화되었다 년에는지역산업진흥사업 (9개지역 1단계 ) 이시작되었고, 2004년에는지역산업진흥사업 (4개지역 2단계 ) 가추진되었다. 2005년에는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이추진되었으며, 2006년에는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는이름으로지역산업진흥사업 (4+9개지역 ) 과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이통합되었다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한편에너지부존자원이빈약한우리나라의에너지공급취약성을극복하고에너지원의다양화를도모하여장기적인에너지수급안정을기하며심각해지는환경오염을개선하기위해 1987 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 1988 년 6월대체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28), 2001 년까지 대체에너지의실용화를위한기초연구를마무리하고, 세계적으로실용화가확립된분야중경제성이있는기술의상당부분을국내기술로실횽화시킴으로써, 국내총에너지수용중대체에너지공급비중을 3% 수준으로제고토록하는것을기본목표로하고, 2001년까지의장기 28)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전문관리기관으로에너지관리공단이지정됨에따라, 공단내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부가설치되었다. 49

6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개략적인중기목표를단계적 (3단계 ) 으로설정하였다. 또한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효율성제고를위해개발성공가능성이크고파급효과가기대되는분야를중점개발토록하였다. 그리고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기술개발과제의성격과추진방법에따라 범국가적연구사업, 기업주도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으로구분하여지원 관리되었다 (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1992: 12-18). 29) 정부지원 < 표 3-5> 대체에너지기술개발재원별지원규모 ( 88~ 00)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재정 715 1,294 1, , ,953 석유기금 - 3,231 4,461 3,374 2,296 2,397 3, ,143 에 특자금 ,317 5,958 8,552 9,129 7,992 10,279 47,248 과기금출연 ,250 1,500 2,000 3,500 3,727 2,895 2,000 17,382 한전연구자금 ,281 1, , ,878 가스공사자금 기타 , ,320 소계 715 4,733 6,832 7,299 3,869 5,099 6,119 7,996 8,818 12,334 13,110 11,942 12, ,855 % 민간부담 76 4,733 6,832 7,299 3,869 5,099 6,229 7,996 8,818 12,334 13,110 11,942 12, ,855 % 합계 791 8,122 10,367 10,940 9,693 12,001 17,044 14,371 14,509 19,270 20,724 18,201 18, ,225 % 주 : 년부터과기처출연 G-7 사업이실시됨. 2. 기타는전년도이월금등임. 출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00): 41 29) 여기서범국가적연구사업이란기업화를통한실용화촉진및기술파급효과를기할수있는분야로막대한연구투자비가소요되며, 산 학 연을망라한협동연구가필수적인대형연구과제로구체적인개발목표선정후체계적으로수행하는연구개발사업이다. 대상분야는태양광에너지분야중실리콘 (Silicon) 계태양전지발전시스템, 연료전지분야중인산형연료전지발전시스템으로국한되었다. 기업주도연구개발사업은대체에너지의실용적기반을안정적으로조성하고국내외의기술개발상황에적극대처, 개발된기술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기업의개발능력과실용화기술등을활용, 플랜트개발단계에서의실험, 실증적연구와모델사업등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연구개발사업이다. 대상분야는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석탄이용, 풍력에너지분야이다. 일반연구사업은대체에너지기술의연구개발기반조성을위한선도적, 기반적연구로서상기범국가적인연구사업, 기업주도연구사업이외의연구사업이다 (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1992: 18). 50

67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 표 3-6> 대체에너지기술개발지원내역 ( 88~ 00)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범국가적연구사업 (NP) ,480 1, ,770 - 태양광 ,248 - 연료전지 ,522 기업주도연구사업 ,830 - 태양열 바이오 ,449 - 폐기물 선도기술개발사업 (G-7) ,892 3,025 4,415 5,382 6,616 7,005 6,543 6,938 42,496 - 태양광 ,548 1,892 1,380 1, ,815 10,388 - 연료전지 ,403 1,984 2,464 3,792 3,959 4,292 3,280 1,449 - I G C C ,026 1,444 1,450 1,429 1, 일반연구사업 715 3,079 2,496 2,623 1,830 2,432 3,144 3,543 3,436 5,418 5,593 4,252 5,223 43,784 - 태양열 ,658 1, ,638 - 태양광 바이오 ,259 1,340 1,291 1,240 1,559 1,516 1,470 13,382 - 폐기물 ,616 - 석탄이용 ,944 - 소수력 풍력 , ,559 6,137 - 수소 ,616 - 연료전지 해양 ,165 - 지열 정책및기타 - 1,143 2,264 2, ,112 학술진흥 ,250 연구소출연 계 715 4,733 6,832 7,299 3,869 5,099 6,229 7,996 8,818 12,334 13,110 11,942 12, ,855 출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00): 42 51

6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1990 년대에들어서기후변화협약등국제적으로에너지사용규제의움직임이활발해짐에따라이에대응하여에너지관련기술개발사업이다각화되었다. 1992년에는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수요관리차원에서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고, 1994년에는환경오염저감을위한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안정적공급기반구축을위해자원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년에이르러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또한 2005 년까지는동사업을통해신 재생에너지 11개분야를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신재생에너지원중전기분야에해당하는수소 연료전지, 태양광등 7개분야는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하고, 열분야만 (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지열 ) 동사업을통해지원하게되었다 년부터는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추진되었다. 30) 2004 년부터시작하여 2008 년까지 5년간한시사업으로기획된동사업은 우리경제의역동성과경쟁력의지속적확보를위한미래신기술중심의주력산업고도화와신산업창출을추구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달성과 5년내지 10년후우리나라를먹여살릴신산업창출 을목표로추진되었다. 총10 개산업분야에 40개전략제품, 153 개핵심기술을선정하여 8개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는방식으로추진되었다 ( 이민호, 2011: 59-61). 그러나동사업이마무리도되기전에산자부내에서커다란사업구조개편이이루어졌다 년당시산업자원부 R&D 사업중에너지및자원개발, 지역산업균형발전분야를제외한산업기술진흥분야사업이대대적으로개편되었다 31). 2007년 2월당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제출된산업자원부의 新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추진현황및향후계획 ( 안 ) ( 이하 :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계획 ) 에따르며, 95 년기술개발 기반조성의이원체제로큰골격이확립된이후 10년이상변화가없었던산업기술 R&D 시스템 에일대변화를가하게된다. 우선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의기본방향으로서다음 4가지를제시하고있다. 30)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범부처사업이지만, 주관부처과협조부처기준으로산자부가가장많은분야에참여했기때문에, 본절에서관련사업내용을서술한다. 31) 당시지경부사업구조개편은 2006 년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으로전면개정되었다는점과긴밀히연계되어있다. 52

69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1 전략기술개발사업 신설을통해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 (Break-through technology) 을발굴하고, 이를집중지원하는시스템구축 2 경제양극화해소및지역균형발전등참여정부의중점과제의효율적추진을위한 R&D 역할강화 3 R&D 정책목표를산업경쟁력위주에서삶의질기술개발로확대 4 R&D 추진단계별로 R&D 사전기획 및 전문적평가관리체제 강화를통해투자효율성을제고 기본방향중에가장눈에띄는것은 전략기술개발사업 신설이다.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산업분야핵심 원천기술개발을집중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 전략기술개발사업 신설을제안하였다. 그리고 1995 년이후기술개발과기반조성의이원화된구조를환경변화에대응하여 15개전략기술중심구조로개편함과동시에급속한양적팽창에따라복잡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기존사업의통 폐합을통해사업구조를단순화하였다. < 15 개전략기술분야 > 주력산업 (7):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미래유망 (4):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기반기술 (4):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여기서언급한 환경변화 가무엇을의미하는지는명확하지않지만, 산업기술 R&D시스템혁신계획 의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의필요성 부분에서이러한사업구조개편을단행하게된환경변화요인을유추해볼수있다.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계획 에서언급한사업구조개편의필요성은 최근승자독식 (Winnertakes-it-all) 의기술경쟁하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의확보가중요 해지고있다는점, 특히,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선진기술의모방단계를벗어나핵심 원천기술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 하다는점, 주요선진국들도국가성장전략에따라 선택과집중 의원칙하에핵심기술분야에대한산업기술 R&D 투자를집중 32) 하고있다는점등이다. 즉, 최근에는기술경쟁이중요해졌으며, 주요선진국에전략적으로산업기술을개발하고있으니우리나라도 국가 53

7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 (Break-through technology) 을발굴하고, 이를집중지원하는 선택과집중 전략이필요 하다는것이환경변화의내용이자사업추진의배경이된다. 전략기술개발 을추진하면서내세운또다른특징은 다양한지원방식및패키지형지원등유연한지원체제구축 이다. 기존의칸막이형지원체제를탈피하여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 특허등패키지형지원이가능한지원체제를도입하겠다고밝히고있다. 결국 전략기술개발 사업은추진은선진국과의기술경쟁에서승리하고기존의분절적지원체계를극복하기위한전략으로서제시되었다. 기술개발 + 기반조성 기술개발과기반조성예산을통합 운영 연구기획시기술개발과제와기존에구축된장비의연계활용방안을포함하여기획 새로운장비구축이필요한경우, 기술개발과제와연계하여구축될수있도록기획 인력양성 연구기획시해당분야및과제와연계된인력양성수요를발굴하여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에반영 특허표준 총괄과제별로전담심사관 ( 특허청 ) 및연구관 ( 기표원 ) 지정 ( 연구기획부터참여 ) 연구기획및단계평가시선행특허 표준화동향조사지원 연구수행과정에서지재권 표준컨설팅지원 연구결과의국제특허출원, 국제표준제안추진 [ 그림 3-4]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계획 패키지형지원방식내용 이러한기조에따라산자부의산업혁신기술개발, 산업기술기반구축, 중장기전략 기술개발,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기반구축사업등이 통폐합되고반도체 디스플레이전략기술개발, 자동차 조선전략기술개발, 산업소재전략 32) 위안건에서는일본 ( 신산업창조전략 ), 미국 (NNI, ATP), 중국 ( 국가중점연구개발 973 계획 ), EU(7 차 Framework) 등을해외사례로언급하고있다. 54

71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기술개발, 차세대융합전략기술개발, 바이오 의료전략기술개발, 제조기반전략기술개발, 지식서비스전략기술개발등 7개전략기술개발사업이신설되었고, 또한중장기산업기술개발 ( 산학연기술개발 ),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등이병행추진되었다. 여기서중장기산업기술개발은 15개전략기술분야외기술개발을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또한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은통폐합이전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에서분리된것으로볼수있다.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대부분은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이었으며, 이중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되지않은과제와 15개전략기술개발분야에해당하지않는분야를지원하기위한과제, 기존정보화사업을포함하여추진되었던사업이다. 출처 : 김필성외 (2008) [ 그림 3-5] 2007 년산업부의산업기술진흥사업개편방안 2007년개편의또다른특징은기술혁신기업지원 ( 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의별도추진이다. 이사업은산업혁신기술개발중공통핵심기술개발과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ATC) 가통합되어별도로추진되는사업인데, 중소기업지원을일차적목표로별도추진되었다. 전략기술개발로사업구조가전체적으로개편되었음에도중소기업지원 55

7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사업을지속적으로유지하였다. 또한대부분의특정분야사업을전략기술개발사업에통합하면서민군겸용기술개발, 항공우주기술력향상, 부품소재기술력향상등은계속하여특정분야로남겨두고별도사업을추진하는체계를유지하였다. 이들사업의특징은특정법률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항공우주기술력향상사업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987 년제정 ), 민군겸용기술개발은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1998 년제정 ), 부품소재기술력향상사업은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1년제정 ) 에기반하고있다. 한편당시추진된지얼마되지않은사업들이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통합되었다. 2007년신규로추진된사업들, 예를들어 i-매뉴팩처링기반구축사업, 차세대패키징공정장비실용화등은추진된지 1년도되지않아통폐합대상이되었다. 특히이들사업은원래일몰사업으로추진되었다. i-매뉴팩처링기반구축사업은 기업내 외간기술, 인력, 프로세스와 e비즈니스환경등제조요소를재배치 통합하여원가절감, 납기단축, 품질향상및새로운가치창출을통한제조업의혁신을이루기위해 2007~ 2015 년까지추진되는것으로기획되었다. 차세대패키징공정장비실용화사업은 차세대반도체 디스플레이및마이크로시스템의 packaging 을위한공정및제조장비분야의산업클러스터구축 을위해 2007~2011 년까지 5년동안추진되는것으로기획되었다. 이외에도 2005 년신규로추진된바이오스타토탈솔류션지원은원래 2005~2014 년까지 바이오산업분야에서세계일류상품의개발을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바이오스타시스템의구축및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등세계시장을겨냥한종합적인투자 컨설팅지원을통하여안정적인바이오제품의개발환경조성및해외진출활성화 의목적으로추진되었다. 그러나이들사업을통해추진되던과제들은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통합됨으로써원래사업취지를살리기어려운상황이되었다. 56

73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주 : 1. 동지원체계개편도는주요사업위주로작성 2. 전략기술개발사업은 15대지원분야를표시한것임출처 : 해당연도예산요구서 [ 그림 3-6] 新산업기술 R&D시스템지원체계 2. 정보통신부 (~2007) 체신부에서정보통신부로의개편은 1994 년 12월이지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체계적인추진은 1992년정보통신연구관리단 33) 설립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 이찬구, 1997). 정보통신분야의전문연구소가세워진 1970년대후반부터 1990년초까지정보통신연구개발은당시과학기술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 체신부의출연연구개발사업, 기간통신사업자출연연구개발사업에의해주로이루어졌다. 이중과학기술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은주로컴퓨터와반도체기술개발에집중하였으며, 1986 년이후에는초고집적반도체기술개발과국가기간전산망주전산기개발에산업계의연구개발자금을활용하면서활성화되었고, 정보통신부로연구개발사업이일원화 33) 1992 년정보통신연구관리단으로발족한후 1999 년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개편되었으며 2009 년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통합되었다. 57

7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되면서부터는선도기술개발 (G7) 에포함된일부연구과제를제외하고는연구비지원이중단되었다. 체신부의출연연구개발사업은통신사업특별회계에의해수행된사업으로초창기정보통신기술개발에기여가컸으나 1983 년이후에한국통신등의자금지원으로수행된기간통신사업자의출연연구개발사업이확대됨에따라크게축소되었다 ( 이찬구, 1997) 년이후에는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이공공출연연구개발사업과정보촉진기금융자연구개발사업으로대별될수있다. 34) 이중공공출연연구개발사업은다시국책기술개발, 산학연공공기술개발, 우수신기술지정 지원, 신규사업자용장비기술개발,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 대학기초연구지원등 7개세부사업으로나눠추진되었다 ( 이찬구, 1997). 이중국책기술개발사업은 1970년대후반부터추진되던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체계한것인반면, 산학연공공기술개발,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대학기초연구지원등은정보통신부출범이후인 1995년부터추진되었다. 출처 : 이찬구 (1997) [ 그림 3-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변천관정 (1970 년대말 ~1990 년대중반 ) 34) 자세한것은이찬구 (1997) 를참조할것. 58

75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1990년대말국책연구개발사업이선도기반기술개발과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 정보통신표준화로분리되었으며, 산학연공공기술개발, 우수신기술지정 지원, 신규사업자용장비기술개발,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등은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 기금 ) 로통합되었다. 한편 1997년에정보통신인력양성 ( 기금 ) 이시작됨 35) 에따라 1990 년대말정보통신부는통신사업특별회계로운영되는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 체신금융분산시스템구축외정보화촉진기금 ( 정촉기금 ) 36) 으로운영되는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 정보통신표준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정보통신인력양성등을운영하였고, 1998 년기준으로정촉기금사업의총예산은약 3,000억원규모였다. 이러한정보통신부사업은 2000년에통신사업특별회계로전파방송연구개발사업이추진된것과 2005 년과학기술혁신본부출범에따라과학기술부사업을일부사업을이관받는것외큰변화가없다가 2007 년큰구조변화를겪는다 37) 년관련사업예산요구서를보면사업구조개편은 U-Korea 의본격추진과프로그램예산제도 38) 도입에서비롯된측면이크다. 해당예산요구서에서는정보통신원천 3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2004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 참조 36) 2005년부터정보통신진흥기금 ( 정진기금 ) 으로변경되었다. 37) 예산자료상에서 2006 년에사업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나, 이것은기존에세항기준으로제시되던예산요구서가세세항기준으로제시됨에따라세세항기준으로사업이정리되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은차세대핵심기술개발과 IT전략기술개발으로예산이할당되었다. 또한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은 IT저변인력확대, IT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글로벌IT 인력양성, IT특성화기술교육지원, 대학IT 교육여건개선, 고급연구인력양성등으로예산이할당되었다. 38) 2000 년부터시범적으로실시되던우리나라의성과주의예산제도는 2003 년에는 성과관리제도 로변화되었고, 2004 년연말에는 프로그램예산체계 의도입이발표되었다. 이에따라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프로그램예산제도 (program budgeting system) 가실시되고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0: 8). 프로그램예산제도란품목별예산운영방식과달리프로그램별로예산을운영하는제도로서사업별예산제도라고부르기도한다. 프로그램예산제도는 1960 년대미국에서도입해서추진하다가실패한 PPBS(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의단점을극복한제도로정책과성과, 예산을프로그램단위중심으로운영할뿐아니라 PPBS 에서제대로정의하지못한사업별예산구조를명확하게정의하게된다 ( 고용수, 2011: 13). 59

7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기술개발사업의구조개편필요성으로 1) 우리부정책 단위사업목적달성에부합되는사업구조로의개편필요, 2)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본격추진, 원천기술개발확대강화등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적합한사업구조로재편필요, 3) 조분평등외부평가에서지적된불합리한사항개선필요 를꼽고있다. 따라서기존 IT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및 IT전략기술개발사업내개별과제를성장동력 (End-Product 중심 ) 및원천기술개발성격별로구분하여 IT성장동력기술개발, IT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분류하였다. 국제공동연구개발과기추진사업은별도세부사업으로현행대로유지하였으며, E-0580 사업은사업목적달성으로 06 년종료조치하였다. 이과정에서사업이세분화되었으며, 기금사업의사업당예산규모가줄어드는계기가되었다. 변경전 06 년 2 세항 5 세세항 변경후 07 년 4 세부사업 세항세세항세세항 IT 차세대핵심기술개발 IT차세대핵심기술개발 과제 IT성장동력기술개발 성격별 IT전략기술개발 분류 IT원천기술개발 IT 전략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E-0580 사업 ( 06 년종료 ) 통신해양기상위성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통신해양기상위성기술개발 [ 그림 3-8] 2007 년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의구조개편 ( 안 ) 이러한구조개편은 2가지요인이동시에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우선, 당시수립된 IT839 전략 의성공적인목표달성을위해사업추진체계를개편했고, 이에따라정보통신선도기술개발사업을 IT성장동력과 IT원천사업으로개편하여 2007 년도부터적용하고사업특성에따른평가 관리방안을수립한것이라볼수있다 ( 과학기술부, 2006: 176). 또한편 2007년정보통신개발기본계획 ( 안 ) 의별첨자료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예산과목구조개편 ( 안 ) 에서는추진배경을 정책우선순위에입각한 60

77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재원배분과재정사업의성과관리를위해 07년도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예산과목구조를프로그램및단위사업으로설정개편추진 한다고서술하고있다. 종합해보면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의개편은차세대성장동력혹은 IT839 의실현이라는정책적수요에대응으로이루어진측면이큰반면,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등은예산체계변화에따른대응으로이루어진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 < 기술개발및표준화 > 항세항세세항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 IT 차세대핵심기술개발 IT 전략기술개발 IT 차세대핵심기술개발 IT 전략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등 4 개 프로그램 단위사업 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 IT 성장동력기술개발, IT 원천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정보통신표준화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표준화활동기반구축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정보통신표준제정보급, 표준화지원환경조성등 IT 표준전문가활동, IT 국제표준화활동지원 IT 신성장동력육성 IT표준화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개발지원등 5개 정보통신신기술개발지원 응용기술개발지원 IT 산업기술개발 IT 우수신기술개발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IT 우수신기술개발지원 IT 산업경쟁력강화, 우수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IT우수신기술개발기술개발지원 응용기술개발지원응용기술개발융자 응용기술개발융자 IT 기술개발투자 기술개발투자지원 기술개발투자지원 61

7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항세항세세항 정보통신인력양성 대학 IT 교육여건개선 IT 저변인력확대 고급인력 대학IT 교육경쟁력강화등 IT인력통계체계구축 < 인력양성 > 프로그램 단위사업세부사업 IT 전문인력양성 양성대학ITRC 육성지원 IT IT고급글로벌 IT 산업인력양성인력양성해외전문인력활용추진기반조성 IT 특성화기술교육지원 IT 중소벤처기섭인력지원 상용기술인력고도화등 IT 중소기업인력지원 IT 인력고도화지원 대학 IT 교육경쟁력강화등 5 개 대학 IT 연구센터육성지원등 6 개 상용화기술인력고도화등 7 개 항세항세세항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 연구환경조성 연구성과확산 < 연구기반조성 > 선도기술시험지원등 12개 창업및기술이전지원등 7 개 프로그램 IT산업기반 IT기술혁신조성정책연구정보화정책연구등 7개연구성과확산 초고속연구망고도화 국제연구망구축및국제협력등 3 개 출처 : 2007 년정보통신개발기본계획 ( 안 ) 단위사업세부사업 U-IT 클러스터 U-IT 허브구축구축 연구환경조성 선도기술시험지원등 6 개 창업및기술이전지원등 5 개 정보통신정보통신정책개발지원정책연구등 6개 [ 그림 3-9] 2007 년도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예산과목구조개편 ( 안 ) 62

79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3. 지식경제부 (2008~2012) 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가지식경제부로통합된 2008년에도또한번의사업개편이이루어진다. 2008년 5월국가과학기술위원에서보고된지식경제부의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R&D 전략 에는舊산업자원부의 20대 39) 산업 에너지기술분야와舊정보통신부의 14대 IT 핵심기술분야를 14대지식경제전략기술분야로통합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14대분야를전자정보디바이스, 수송시스템,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로봇, 바이오,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8대산업 (Sector) 별기술과산업소재, SW컴퓨팅,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 에너지자원의 6대기능 (function) 별기술로구성하여기술간융합및시장과의연계강화하고, 전략기술분야체제에맞춘 R&D 사업구조의단순화를추진하겠다는점을밝히고있다. 출처 : 지식경제부 (2008).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 R&D 전략 ( 안 ) [ 그림 3-10]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 R&D 전략 ( 안 ) 의 14 대지식경제전략기술 39) 산업자원부의기존 15 개전략기술분야외에너지 자원관련 5 개분야를포함한수치이다. 63

8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이에따라지식경제 R&D를산업원천, 상용화, 특정목적, 기능별사업, 출연연등 5대유형으로통합 단순화하여현재기준으로통합이곤란한 20개기관지원사업제외시 107개세부사업을 49개로개편하는내용을제시하고있다. 또한산업원천 R&D 는기존 44개중장기 단기 기반조성사업을통합, 전략기술분야에맞춰 14대 40) 기술개발사업으로개편하고,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등기능별사업은산업기술과정보통신분야를중심으로통폐합 41) 을추진하겠다는점을선언하고있다. 출처 : 지식경제부 (2008).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 R&D 전략 ( 안 ) [ 그림 3-11]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 R&D 전략 ( 안 ) 의지식경제 R&D 사업구조개편 2008 년지식경제부의사업개편은실상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의통합에서비롯되었지만, 사업개편의필요성에대한이해는 2007년과유사하다.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R&D 전략 ( 안 ) 에서는 중국 인도등거대개도국이우리나라와동일한 Catching-up 전략으로세계시장에서우리주력산업을턱밑까지추격 하고있기때문에 개도국의추격을뿌리치고선진국과차별화가가능한새로운성장동력창출이그어느때보다절실 하다는점을밝히고있다. 따라서 분명한목표와선택과집중에의한투자로세계시장을석권할핵심원천기술개발확대 가필요하다는점을맨 40) 예 : 차세대융합전략기술개발 ( 디지털컨버전스 )+IT핵심기술개발 ( 차세대이동통신, BcN)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 반도체디스플레이전략기술개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 +IT핵심기술개발 (IT SoC부품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등. 41) 예 : IT정보통신표준 +IT표준화활동지원 + 표준기술력향상 표준기술력강화사업등. 64

81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앞에서밝히고있다. 2010년에마련된 지식경제 R&D사업체계개편 ( 안 ) 을통해지경부사업은다시한번구조개편을겪게된다. 동개편 ( 안 ) 에서제시하고있는지식경제 R&D사업구조의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지식경제부, 2010). 첫째, R&D사업전반에대한전략성 연계성부족이다. 전체적인 R&D사업에대한고려없이수시로개별수요에따라새로운사업이신설되고, 기존세부사업과 cross-check 없이사업이추가되어유사한사업이신규로생성됨에따라한정된재원의최적배분이제약된다 는것이다. 또한산업분야중심의사업구조가사업간칸막이로작용하여융복합화추세에대응하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소규모 다과제지원방식으로국가전략차원의대규모성과창출을위한대형사업 과제부재하다는점, 세부사업에여러가지기능이혼재되어 42) 사업목표가불분명하며, 한눈에 R&D사업구조전반을파악하기힘들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미래우리나라를먹여살리수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 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선도기술 개발을위한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이개편 추진되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핵심잠재기술력확보를위한맞춤형기술개발 을위해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사업등이개편 추진되었다. 현행 개선 세부사업 ( 10 년예산 ) 세부사업 ( 예산 ) 내역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 (441) - 미래산업선도기술기획 * 10 년단년도사업 (250) - 모바일하버기반단기수송시스템 (100) - 온라인전기자동차기반단기수송시스템 (150) 미래산업선도 ( 주력신산업, 301) 미래산업선도 ( 정보통신, 40) 에너지미래산업선도 ( 에특, 50) 에너지미래산업선도 ( 전력기금, 50) 신산업 주력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450) 지식경제프론티어 (450) 현행유지 출처 : 지경부 (2010) [ 그림 3-12] 지식경제부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내용 42) 본개편 ( 안 ) 에서는예를들어, 청정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은기술개발, 장비 시설 구축및집적화, 정보화및정책지원등다양한기능속성혼재되어있다고지적하고있다. 65

8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현행 개선 세부사업 ( 10 년예산 ) 세부사업 ( 예산 ) 내역사업 산업고도화기술개발 (674)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320)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 (30)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50) 고부가가치자전거기술개발 (44) 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 (50) 청정제조기반기술개발 (279) - 청정기반 디자인기술력향상 (115) -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 정진기금, 240) OLED 사업화기술개발 (70)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 에특, 217) 출처 : 지경부 (2010)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주력, 신산업 ) (1,562)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정보통신, 310) 글로벌전문기술개발 ( 에너지 자원순환,217) 신산업 주력산업 디자인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청정생산기반 정보통신 [ 그림 3-13] 지식경제부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내용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 2010년개편 ( 안 ) 에서흥미로운것은연구기반구축사업의분리추진이다. 2007년사업개편에서통합 패키지지원을명분으로기반구축사업을전략기술개발사업과통합하였지만, 사업목표의명확화와사업관리를위해이를다시분리하였다. 예를들어, 21개분야별사업으로분산된설비구축및집적화과제를 4개장비 설비구축및집적화사업으로통합하였다 ( 지경부, 2010). 이러한기반구축사업의통합 분리의반복은사업구조의취약성과연결지울수있다. 기술개발사업의목표가기반구축을포함해야달성될수있는것인지, 그렇지않은지에대한합의가없기때문에사업내용이때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는것이다. 이는곧사업목표와사업내용이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66

83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공동연구기반구축 (115) 현행 개선 세부사업 ( 10 년예산 ) 세부사업 ( 예산 ) 내역사업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 (66) 산업소재산업원천 (50)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 (20)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82) 청정제조기반산업원천 (6) 지식서비스 USN(17) 디자인기술력향상 (64) - 디자인기반구축 엔지니어링기술 (44) IT 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 (30)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110)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50) 고부가가치자전거기술개발 (20)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 (254) SW 컴퓨팅산업원천 (65) RFID/USN 클러스터구축 (95)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 (40)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 (44) 전력기술기반구축 (88) - 연구시험설비구축지원 출처 : 지경부 (2010)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 (674)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498) 에너지연구기반구축 ( 전력기금, 88) 공동연구기반구축 융합 신산업 주력산업 디자인 [ 그림 3-14] 지식경제부연구기반구축사업내용 엔지니어링기술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전력기술연구기반구축 67

8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제 3 절주요부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의특징 1. 구조변화의주요특징 가. 사업목적의분화및사업범위의확장국과위 KISTEP (2009) 는시기별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특징을분석하면서, 1980년대는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과연구조직의능률성을극대화하기위한정부출연 ( 연 ) 통폐합과특정산업의핵심기술개발을위해국가가직접추진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출범을가장큰특징으로꼽았다. 반면 1990년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대형화와다양화를그특징으로지적하고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 (G7),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등범부처대형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었고, 각부처가경쟁적으로다양한형태와목적의사업을추진하는분산형연구개발체제가구성되었다 ( 국과위 KISTEP: 12-15). 출처 : 국과위 KISTEP (2009): 15 [ 그림 3-15] 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변천과정 68

85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기준으로는, 1998 년 14개부처 108 개사업에서 2012 년 29개부처 428 개사업으로대폭확대되었다. 사업이확대되는곧국가연구개발사업목적의다양화로이어졌다. 우선다양한부처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함에따라부처기능에부응하는여러가지사업이기획 추진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주요부처의경우만놓고보더라도, 1982 년당시과기처에서추진한특정연구개발사업이 핵심산업기술의중점개발 을목적으로추진되었으나, 곧기초연구, 연구기반, 우주등의분야로확대되었다. 산자부와지경부의예를보면, 1980 년대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으며, 1990 년대는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고, 1990 년대말부터는지역균형발전을위한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이러한국가연구개발사업내용의다양성은예산편성시회계의다변화로쉽게확인할수있다. 산업기술개발과관련하여서도목적의분화가뚜렷이나타났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초기기업체수요를반영한기술개발사업추진에서곧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같은전략산업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같은수요중심의기술개발사업으로분화되었다. 산업기술개발전략의분화뿐아니라산업기술기반조성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도별도로추진되었다. 기술개발뿐아니라기술기반조성을목적으로 1990년대중반부터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산 학 연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 중소기업기술지원, 산업표준화등 6개분야에서걸쳐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추진되었다 ( 산업기술평가원, 2007: ). 특히, 산업기술기반조성을위한사업범위의확장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Ergas(1987) 는기술정책을크게임무지향적 (mission-oriented) 과확산지향적 (diffusionoriented) 인것으로구분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같은국가에서볼수있는임무지향적기술정책은국가주권 (national sovereignty) 의목적과깊게관련되어있으며, 이러한기술정책은국가적중요도를띤목표를명확히설정하고이를달성하는데필요한급진적혁신에초점을둔다. 따라서, 이들국가에서혁신과관련된공공재를공급하는것은기술정책의부차적관심사항이된다. 반면,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같은국가에서기술정책은확산지향적이다. 이들국가에서기술정책의주요목적은산업전반에걸쳐기술적역량을확산시키는것으로, 이를통해변화에대응한점진적 69

8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변화를촉진하게된다. 확산지향적정책은임무지향적정책과는대조적으로산업구조전반에걸쳐기술적변화에적응할수있는역량을제공하는것을추구한다. 이러한특징은중소기업이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중요한영향력을갖고있는개방형경제 (open economy) 에서나타나는데, 이러한국가에서정부는기술적변화를직접추진하는 (direct) 것보다변화가원활히 (facilitating) 이루지는데초점을둔다. 이러한정책의주요특징은무엇보다분산화 (decentralization) 이다. 구체적인기술적목표가중앙차원에서설정되는경우가드물고, 중앙정부는실행에있어제한된역할만수행하며, 산업협회나산업체가주도하는협동연구조직에권한을위임하는것을선호한다. 이러한분산화를고려한다면확산지향적기술정책은그범위를설정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며, 오히려교육, 제품표준화, 협동연구와같이혁신과관련된공공재의공급의일부로서이해하는것이더적당하다. 대학진학교육과직업교육의이중시스템 (dual system), 산업체주도의구체적인광범위한산업표준화, 대학과산업체의강력한연계, 산업별협력연구를위한연구소체계등이이에해당한다 (Ergas, 1987). 결국산업기술기반조성을위해서는중앙집중적으로목표와전략을수립하기보다연구주체의자발적협력, 산업체주도의협의가중요하다. 이렇게볼때, 구체적인목표와전략을요체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지원수단은산업기술기반조성을위해적정한수단이아닐수있지만, 이에대한지원도국가연구개발사업의주요한지원분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나. 산업기술분야를중심으로 Top-down 및전략성의강화주요부처의사업을중심놓고보면전략성강화가눈에띤다. 선도기술개발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등범부처적으로기한을정해두고추진된사업도있지만, 주요부처의계속사업도전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우선, 산자부혹은지경부의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선택과집중 의논리강화를확인할수있다. 공통애로기술지원을목적으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추진된이래로 기술선진국진입을위한교두보확보 를위해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년도에는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산업분야핵심 원천기술개발을집중지원 하는것을 70

87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목적으로전략기술개발사업이추진되었으며, 2010 년개편과정에서는 미래우리 나라를먹여살릴수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 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선도 기술 개발을위한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이새롭게추진되었다. 공업발전법제정 (1986) 공업발전법개정 (199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06) < 표 3-7>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근거법률상지원기술분야변화 지원분야 1. 공업의공통적인애로사항으로되어있는기술분야 2. 사업자의자주적인노력만으로기술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기술분야 1995 년개정 1. 공업의공통적인애로사항으로되어있는기술분야 2. 공업의기술력향상에필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분야및엔지니어링 시스템기술분야 3. 에너지 자원기술, 영상및환경관련공업기술등새로운개발수요가큰기술분야 4. 기타공업기술의향상을위하여우선적으로개발이필요한기술분야 제 11 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 1 산업자원부장관은혁신계획및시행계획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산업기술분야에서기술개발사업 (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 이라하며, 기술개발을위하여필요한기획및조사를포함한다 ) 을추진할수있다. 1. 산업의공통적인기반이되는생산기반기술, 부품 소재및장비기술 2. 산업기술분야의미래유망기술 3. 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공정혁신, 청정생산및환경설비등에관련된기술 4. 산업의핵심기술의집약에필요한엔지니어링 시스템기술 5. 에너지절약및신 재생에너지개발등에너지 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및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 2 조제 1 호가목의규정에의한민 군겸용기술 7. 디자인 표준관련기술, 유통 전자거래및마케팅등지식기반서비스산업관련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육성및지역산업의혁신에필요한기술 9. 산업발전법 제 5 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 제품의개발및자본재의시제품개발 10. 그밖에산업기술혁신을위하여우선적으로개발이필요한기술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기술 또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근거법률에서명시하고있는동사업지원기술의내용도지속적으로변화하였다. 1986년공업발전법상에서는동사업은지원기술분야를 공업의공통적인애로사항으로되어있는기술분야, 사업자의자주적인노력만으로기술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기술분야 로명시하고있다. 71

8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다시 1995 년개정에서는 공업의공통적인애로사항으로되어있는기술분야, 공업의기술력향상에필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분야및엔지니어링 시스템기술분야, 에너지 자원기술, 영상및환경관련공업기술등새로운개발수요가큰기술분야 등으로명시하고있다 년대에도공통애로기술에대한지원을명시하고, 기술력향상이라는추격국가관점에서지원분야을제시하고있다는점은 1980 년대와유사하다. 그러나, 소재 부품등특정산업분야를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 1980년대에비해산업기술개발지원에있어전략성을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2006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나타난지원분야는 산업의공통적인기반이되는생산기반기술, 부품 소재및장비기술, 산업기술분야의미래유망기술, 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공정혁신, 청정생산및환경설비등에관련된기술 등이다. 여기서는선진국에비해뒤쳐져있다는관점보다는산업의고부가치화혹은미래유망의관점에서지원기술을선정하고있다. 즉, 지원기술의선정과정에서산업현장의수요보다점점산업발전과미래트렌드를고려한전략적판단이중요해짐을의미한다. 산업기술개발과관련하여전략성의강화는수행주체의변화에서도확인할수있다. 현장애로기술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는 R&D 역량이취약한중소기업지원비중이높아지겠지만, 전략기술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는국제적경쟁력과 R&D 역량을갖춘대기업의비중이높아지게마련이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연구개발수행주체인주관기관형태별로수행실적을보면, 사업초기에는많은과제가대학에서연구개발을주관하고기업이참여하는형태를취하였으나점차기업이과제를수행하는주체가되어가고있는현상이뚜렷해졌다. 이러한현상에대해서상혁외 (1998: 40) 은 1980 년대말이나 1990 년대초까지기업의연구개발능력이나인식자체가미흡하였으나점차연구개발분위기가확산되어가고있다는점과수요조사과제도출시기업의수요를출발점으로하는 bottom-up 방식의도입에기인한것으로판단하였다. 72

89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100% 80% 60% % 20% % 출처 : 서상혁외 (1998): 40 기업국공립 / 정부 ( 연 ) 대학 [ 그림 3-16]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형태별수행과제수 ( 87~ 97)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에서기업체주관으로수행된과제수의증가가기업체의연구개발역량과연구개발에대한관심증가에서비롯된것인지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만약, 이러한이유로기업체주관과제가증가하였다면대기업보다연구개발역량이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증가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 [ 그림 3-17] 에서보듯이, 연도별변동이있지만기업체수행과제중중소기업체단독과제의비중은사업초기 ( 87~ 90) 에비해늘어나지않고, 1994년도를제외하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00% 80% % 40% % 0% 출처 : 서상혁외 (1998): 41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 + 대기업 [ 그림 3-17]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기업규모별지원과제수비교 ( 87~ 97) 73

9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이러한경향은과제수가아니라지원금액을비교해보면더욱뚜렷해진다. 중소기업단독과제로지원되는금액의비중은사업초기 ( 87~ 90) 70% 가넘었으나 1990년대후반에는그비중이 40% 수준으로낮아졌다. 대신중소기업과대기업의공동과제와대기업단독과제비중이증가하였다. 이는산업부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수행에있어중소기업보다대기업의역할이점점커졌음을의미한다. 100% 80% 60% 40% 20% % 출처 : 서상혁외 (1998): 42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 + 대기업 [ 그림 3-18]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기업규모별지원액비교 ( 87~ 97) 이러한경향은 2000년대들어서도확인된다. 산업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중일반회계로 43) 운영되는사업의과제를수행하는주관기관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 가장두드러진특징이대기업비중의증가이다 년대초에는대기업주관과제의금액비중이중소기업, 출연연구소보다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최근에는그비중이크게증가하여대학보다높고, 출연연구소비중보다약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대기업비중의증가는산자부사업을통해수행되는연구과제 ( 프로젝트 ) 가수요대응형과제보다기획을통해도출한전략과제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43) 특별회계나기금으로운영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은지역균형발전, 에너지기술개발등그 목적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하였다. 74

91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 표 3-8> 산업부 지경부국가연구개발사업 ( 일반회계 ) 의주관기관비중추이 ( 금액기준 )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합계 주 : 2002~2004 년까지는 2005 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편성될사업은분석에서제외 출처 : 각연도국가연구개발조사 분석자료 다. 계속사업중심의사업구조개편현재종료시점없이추진되는계속사업은 44) 역사적으로 2가지특징을띤다. 첫째, 초기사업은연구개발역량을제고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초기주요부처의사업추진배경을보면이러한점이분명하다. 당시과기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근거를담고있는 기술개발촉진법 은그목적을 산업기술의자주적개발과도입기술의소화개량을촉진하며그성과를보급하게함으로써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국민경제발전에기여하게함 이라고적시함으로써, 선진국에비해기술역량이뒤쳐져있으며조속히자체적인기술개발역량을키우는것이중요하다는관점에서특정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이를통해핵심산업기술을개발하고자했음을알수있다. 당시상공부의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추진은이러한관점을더욱뚜렷이보여준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추진근거가된공업발전법은공업기술개발사업은 공업의공통적인애로사항으로되어기술분야, 사업자의자주적인노력만으로기술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기술분야 의기술수준을효율적으로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추진된다는점을밝히고있다. 즉,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44) 최근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이하예타 ) 를통해사업비와사업기간의타당성이 추진전에검토하고있으며, 이렇게추진된사업은일정기간후에사업이종료된다. 75

9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국내기업체의기술개발역량이부족하다는것을전제로공통애로기술혹은자체적으로개발이어려운기술의연구개발을지원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기업체혹은국가전반의기술개발역량을높이기위해추진된이들사업은사업기간을명시하지않고있었지만, 일정한수준으로역량이높아질때까지지원한다는합의가있었다고볼수있다. 반면, 당시구체적인기술 제품개발을목적으로추진된사업은사업기간을분명히밝히고있다. 가장대표적인사례가 선도기술개발사업 (G7) 이다. 1991년사업기획과정에서 1992~2001 년의 10년사업추진기간을명확히밝히고있다. 10개산업분야에 40개전략제품, 153개핵심기술개발을목표로 2004년부터추진된차세대성장동력사업도사업기간 5년으로추진되었다. 둘째, 사업구조개편이빈번이이루어졌으며그과정에서일몰사업이같이통합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점은산자부의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2007년전략산업기술개발중심의개편, 2008년지경부통합에서의사업개편, 2010년사업개편등을통해내역사업혹은연구과제를새롭게구성하였다 45). 우선 2007 년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중심으로사업을개편하면서, I매뉴팩쳐링기반구축사업, 바이오스타토탈솔류션지원처럼사업기한을정해놓고추진되던사업을계속사업인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통합함으로써이들사업의취지를살리기어렵게되었다.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 5년의사업기간을두고추진되던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과제들역시사업종료에앞서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흡수되었다. 이러한현상은사업추진근거의취약성을잘보여준다. 통합 흡수된사업들은법률에근거하지못하고, 장관보고등을통해추진되었기때문에담당부처의방침이바뀌면사업자체가존폐의기로에서게된다. 또한사업구조개편이빈번이일어나는경우사업추진을통해사업목표의달성여부를확인하기어렵게된다. 45) < 별첨 > 자료참조. 76

93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2. 구조변화의시사점 가. 전략적관점 : 선택과집중 논리와정책적관성주요부처사업구조변화를중심으로살펴볼때, 앞서언급한바와같이쉽게확인할수있는특징중에하나가 선택과집중 논리의강화이다. 이러한 선택과집중 전략에대한인식도우리나라의연구개발역량이높아짐에따라변화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년대초선도기술개발사업은 특정분야과학기술선진7 개국수준에도달하는전략 으로서추진되었고,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상공부 ) 은 기술선진국진입을위한교두보확보 차원에서추진되었다고밝히고있다. 즉, 당시만하더라도연구개발자원이부족하고기술선진국과기술격차가크기때문에, 조속히기술선진국을쫓아가기위한전략으로 선택과집중 이유효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2000년대후반에들어는추격 모방단계를벗어나핵심 원천기술확보를필요성을역설하면서도 선택과집중 의전략은지속적으로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07 년 산업기술 R&D시스템혁신계획 을통해 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선진기술의모방단계를벗어나핵심 원천기술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 하며 이러한국가성정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을발굴하고, 이를집중지원하는시스템구축 이필요하다는점을밝히고있다 년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R&D 전략 ( 안 ) 에서도 중국, 인도와같은개도국의추격을뿌리치고선진국과차별화가가능한새로운성장동력창출이그어느때보다절실 하며, 분명한목표와선택과집중에의한투자로세계시장을석권할핵심원천기술개발확대 가필요하다는점을맨앞에서밝히고있다. 즉, 선택과집중 이추격전략이아닌핵심원천기술개발전략으로서점점인식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과연핵심원천기술개발을위해 선택과집중 이적합한전략인지에대한합의는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개념적으로도, 기술추격국가로서기술선진국을쫓아갈때는특정기술에대한 선택과집중 이효과적인전략일수있지만, 탈추격국가혹은기술선도국의위상에근접해갈때는이러한전략이위험할수있다. 기술추격국가 77

9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입장에서는선진국의경험을참고할수있지만, 기술선도국가의입장에서는참고할경험이없기때문에, 특정기술개발에자원을집중하는것은그만큼위험이크다고할수있다. 46) 원천기술은 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데필수불가결한독창적인기술로서지속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고다양한기술분야에응용이가능한기술 로서일반적으로기초연구와응용연구사이에위치한원천연구의결과로이해된다 ( 국과위, 2009). 원천기술은기술선점효과가클수도있지만창조적인기술이기때문에선행특허가거의존재하지않으며, 일부기초연구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미래에기술의활용도와파급효과를가늠하기어려운것또한사실이다. 결국원천기술은기술 경제적파급성이클것이라는기대와성공가능성 활용도가불확실하다는우려가공존하는대상이다. 이러한기술을대상으로 선택과집중 전략을적용한다는것이타당할지는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 또한, 송위진외 (2006: 259) 는하향식사업은과제기획및사업진행과정에서창의적아이디어가제시되기어렵고선두그룹이주도하고있는연구를추격하는형식의연구가되기쉽고, 참여연구자들만이아니라정부관련자들의관여가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연구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밝히고있다. 특히하향식사업은 선택과집중 의논리하에자원들이집중되는경향이있는데이로인해연구사업이일부패션화되는경향도있다. 이에따라과제의실제적인필요성이나수행가능성을염두에두고과제에임하기보다는과제수주자체에중점을두고많은연구팀이쏠리는경향이있을수있다이러한원천기술의개념과 선택과집중 전략의한계를고려할때, 현재핵심원천기술확보를위한 선택과집중 의논리와이에따른사업추진구조는 1980~90 년대기술 46) 정부의산업정책을비판하는데도이러한관점이적용된다. 후발개발국입장에서는바람직한산업구조를결정하는것이그리심각한문제가아니다. 왜냐면후발개발국은소위 후발주자우위 (second-mover advantage) 가있다. 이는경제발전선두에있는국가를보고, 그들의경험으로부터학습할수있음을의미한다. 심지어산업발전의최선두에근접해있다는일본의경우도전후기간 추격 (catch-up) 이정책의주된목적일때는우선순위를설정하는것이그리어렵지않았다 (Chang, 1994: 81). 역설적으로, 추격단계를벗어나기술선도국가의지위에올라서는경우투자우선순위를설정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가된다. 78

95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추격국가로서본격적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던당시의정책적관성이 반영된측면이크다. 47) 핵심원천기술개발을위한적합한지원방식무엇인지에대한 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48) 나. 관리적관점 : 사업구조의취약성 Rip (1990) 은사업평가의관점에서연구개발프로그램을역량제고프로그램, 임무지향적프로그램, 그리고전략적프로그램 (strategic program) 으로구분하였다. 역량제고프로그램은국가차원의지식기반으로대표되는 R&D 역량을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고, 반면임무지향적프로그램은 49) 구체적인문제해결 ( 예 : 인간을 47) 선택과집중 전략의연원은아마도 1970년대중화학공업정책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자립경제달성이산업정책의기본목표였으며, 이를위해경상수지흑자를내는것이목표였으며, 다시이를위해자본재혹은중간재산업의발전이중요하였으며, 이를위해서중화학공업으로의산업구조변화가시급했다 (Chang, 1994: 109). 이러한중화학공업으로의구조전환은규모경제에대한집착을낳게되었다. 예를들어, 1982년경제기획에서발간된 개발연대의경제정책 에서는당시중화학공업의문제점으로서과도한투자가아니라산업에너무많은기업이참여하여규모경제가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Chang, 1994: 111 재인용 ). 산업정책에서규모경제의실현을위한이러한 선택과집중 전략이기술정책으로확장된것으로볼수있다. 특히, 1970~80 년대기술자립이정책목표였던시기, 1990년대기술추격혹은선진국수준의기술수준을확보하는것이목표였던시기에적용되던 선택과집중 의전략이 2000 년대기술선도국을지향하는시기에도여전히선호되고있는것이다. 기술역량은높아졌지만, 기술자립, 기술추격, 기술선도 ( 선점 ) 로이어지는국제경쟁의인식틀이이러한전략이지속되는배경으로판단된다. 48) 논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하향식 (top-down) 사업과상향식 (bottom-up) 사업을비교하여어느것이더성과가좋은지평가를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현재또다른문제점은이러한사업평가를수행하기어려운구조라는점이다. 49) 임무지향적정책의가장큰특징은집중화 (concentration) 이다. 특히, 의사결정의집중화가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특정정부부처의수요를만족시키는복잡한시스템관점에서임무지향적 R&D 의목표는중앙집중식으로결정되고명확하게설정된다. 이러한수요를특정하고프로젝트실행을감독의필요성에때문에 R&D 지원부처는자의적인권한을상당히가지게된다. 집중화는의사결정뿐아니라다루는기술의범위에서도나타난다. 본질적으로임무지향적연구는전략적중요성을띤소수의기술에집중하게되며, 결과적으로이러한국가의정부 R&D 지원은기술주기의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여겨지는소수의산업에집중된다. 또한임무지향적 R&D 는그규모로인해프로젝트와 79

9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달로보내기 ) 을위해추진되는사업이다. 반면전략적프로그램은상대적으로최근에추진되는사업유형으로 50) 주어진문제가 R&D 활동을촉진하는자원동원을통해서궁극에는해결될것이라는기대감을통해추진되어특징을보인다 (Rip, 1990: 265). Rip (1990) 이언급한전략적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첨단산업기술분야와관련되어있으며, 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계획을세우지않고일반적인방향성만을제시하고연구제안서를받아선정 지원하는형태이다. 여기서는이러한개념을참고로하여, 과제선정의기준 ( 상향식 / 하향식 ), 사업기한의유 무에따라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구분해보았다. 계속역량제고프로그램한국형전략적프로그램 일몰전략적프로그램準임무지향적프로그램 상향식 (bottom-up): 非특정기술 하향식 (top-down): 특정기술 [ 그림 3-19]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구분을위한분석틀 이런구분에따라, 상향식계속사업인역량제고프로그램으로는뿌려주기형기초연구지원사업 ( 예 :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지원사업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 예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등이있을수있다. 準임무지향적사업으로는한국형발사체개발등이있으며, 과거선도기술개발사업 (G7) 도이범주에넣을수있다. 전략적프로그램은특정시기특정목적달성을위해일몰사업으로추진하되, 대략적인방향성만 참여자의수가제한된다. 주로대기업중일부만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술역량과관리역량을갖추고있기때문에, 정부R&D 는소수대기업에집중되는특징을보이게된다 (Ergas, 1987). 50) 대표적인사례로영국의 Alvey 프로그램이있는데, 이프로그램은정보기술의발전을위해 1983~1988 년까지영국정부에의해추진되었다. 80

97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제시하고상향식으로제안을받아프로젝트를추진하게된다. 대표적인사업으로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혹은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등이있다. 우리나라의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에있어가장큰특징은舊지경부의산업원천기술개발과같은 한국형전략적프로그램 의존재이다. 이들사업은사전에기획과제를도출한다는점에서역량제고프로그램과상이하며, 과제는종료시점이존재하지만이들사업은종료시점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準임무지향적프로그램과상이하다. 이러한한국형전략적프로그램의운영은사업관리관점에서몇가지문제를낳을수있다. 첫째, 이들사업은사업기한이없기때문에사업을통해추진되는연구프로젝트가아무리구체적이라도사업목표는상당히추상적일수밖에없다. 즉, 사업목표와프로젝트간의유기적연계성을찾기어렵게되고, 사업은프로젝트를묶는관리단위로서만역할을하게된다. 사업이문제해결을위한독립단위가아니라부처차원의새로운 R&D투자전략을홍보하기위한포장역할을담당하게되고, 이런사업구조의취약성은사업구조개편이빈번하게일어나는원인이될수있다. 둘째, 모호한사업목표와잦은사업구조개편으로사업평가가어렵다.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이계속사업인경우사업목표가모호하기때문에사업평가가어렵지만, 사업구조개편이일어나는경우사업평가를수행하기는더더욱어려워진다. 51) 셋째, 책임에비해사업담당자의권한이커질수있다. 계속사업을담당하는관료와전문가입장에서좋은사업성과를내야하는부담이일정기간추진후사업성과를평가하여재추진여부를결정하는일몰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덜하다. 반면, 소수의대형과제 ( 프로젝트 ) 를기획하고선정하는데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이들의권한은커질수밖에없다. 52) 51) 물론이런문제점은역량제고프로그램과같은계속사업에서도나타날수있다. 52) 역량제고프로그램의경우사업담당자의사업성과에대한책임성은작을수있지만다수의 소형과제 ( 프로젝트 ) 로추진되기때문에이들의영향력도제한될수밖에없다. 81

9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3. 해외사례 : 일본의주요 R&D 사업 여기서는일본경제산업성의선단이노베이션거점정비사업, 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내용을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특징을더욱명확히하고자한다. 선단이노베이션거점정비사업과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은기술의확산을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서, 이러한사업은연구과제 ( 프로젝트 ) 보다기관이나단체가매개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은지원분야만정해져있고, 연구과제는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선정되고있음을보여준다. 가. 선단이노베이션거점정비사업사업의목적은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등이쌓아놓은기술이있는지역에대하여출구 ( 사회의새로운과제설정, 해결 ) 를염두에두고이노베이션형성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 출구지향의선단적인연구개발에열중하는대학, 공공연구기관 ( 독립법인연구소, 공공시설등 ), 또는그것을활용하여이노베이션을실현하는기업이쌓아놓고있는기술이있는지역에대하여대학, 연구기관과기업등이공동체제를구축하면서연구부터응용개발, 제품시험등에의한사업화까지공동으로몰두하여선단이노베이션거점 ( 연구개발시설 ) 을정비하는것이주요사업내용이다. 이사업은국가가대학및민간단체등에 3분에 2를보조하여진행하는사업으로, 기본목표인이노베이션촉진거점의정비를목표로하고있다 년예산총액은 151억앤이다. 그동안거점정비를위한주제로는 1) 고령자, 장애자의생활등을지원하는인간장착형생활지원로봇 (HAL) 의운용에관한과제를추출하여, 안전하고유효한시스템을실현하기위한시스템기술, 요구사양, 운용룰과안전기술등의연구개발을행하는사이버닉스의거점정비, 2) 혁신적탄소섬유기술개발등의긴급성이높은출구지향형과제를엄선하여저탄소사회를실현시키기위한공학적연구를통합적으로실시하기위한산학연계거점정비, 3) 저소비전력과고성능의차세대프로세서, 특히태양전지로구동되며냉각팬이필요없는자연냉각가능한초 82

99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저소비전력메니코어프로세서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 서버, 정보가전, 로봇, 자동차등에응용 ) 기술을산학관연계로연구개발하는그린컴퓨팅시스템연구개발 센터의정비등이있다. 출처 : internship/sentaninobe.html [ 그림 3-20] 일본의선단이노베이션거점사업개념 나. 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 ( 선단기술실증, 평가설비정비보조금 ) 동사업의목적은지금까지연구개발에몰두한신기술의실증, 평가등을지원하여연구개발투자를촉진하는것으로부터신기술의실용화를가속시킨는데있다. 먼저국가가민간단체에기금형식으로보조를시행하며, 이때의보조율은 100% 이다. 정부로부터기금으로받은민간단체는민간기업등에보조형식으로예산을분배하게된다. 정부로부터기금형식으로예산을받은민간단체는대기업에는 1/3의보조율로예산을집행하며, 중소기업등에는 1/2의보조율, 산학관연계에는 2/3의보조율로예산을집행하며, 보조액의상한액은 20억앤이며, 하한액은 2천만앤이다. 사업의규모는 2012년도에 284억앤이었으며, 2013년에 100억앤이었다. 83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보조율이 2/3인산학관연계는기업등이독립행정법인연구소, 공공시험연구기관, 대학또는고등전문대학등과공동으로신청하여, 공적연구기관, 대학또는고등전문대학이가지고있는기술을활용하여실증, 평가를하여혁신적인기술의사업화를지향하는사람이여야한다. 그리고조합원에공적연구기관, 대학또는고등전문대학이포함되어있는기술연구조합이여야한다. 마지막으로공적연구기관 ( 단, 지방공공단체의일부인공설시험연구기관은제외한다 ), 대학또는고등전문대학이여야하고, 기업등이개발한기술등에관해서는성능, 안전성평가를행함에있어필요한공통기반인정비혹은개발하는사람이여야한다고정하고있다. 보조율이 1/2인중소기업은자본금의출자총액이 3언앤이하또는상근종업원이 300 인이하의기업 ( 단, 대기업으로간주되는곳은제외한다 ) 이여야한다. 보조율이 1/3인대기업은중소기업이외의모든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사업기간은원칙적으로사업의채택으로부터 1년으로하며, 경우에따라서는 2년까지할수있다. 또한사업이끝난후로부터 5년간사업화보고를하여야한다. 출처 : publicoffer/kobo/k html [ 그림 3-21] 일본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의보조율 84

101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출처 : publicoffer/kobo/k html [ 그림 3-22] 일본이노베이션거점입지추진사업의개념 다.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은중소기업의제조기반기술의고도화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지원책의일환으로연구개발 (R&D) 계획으로인정받은중소기업자가국가로부터위탁을받아제조기반기술의고도화에이바지하는연구개발부터시제품까지의업무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일본의제조업을지탱하는 22개의제조기반기술분야의성과를이용하여제품의사업화에관한예상매상이나일정이명확하게되어있는과제를지원한다. 경제산업성에서공모를시행하면사업관리기관에서제안신청을받아경제산업성에보고하고, 경제산업성에서지원한프로젝트들을검토하여선정한후사업관리기관을통하여위탁계약을체결하는형태로진행된다. 공모에제안신청을할수있는기관은중소기업, 인가를받은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공공기관등에서신청을할수가있다. 85

102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출처 : [ 그림 3-23] 일본전략적기반기술지원사업의절차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의위탁금액은과제당초년도 4,500 만엔이내로 정하고있으며, 연구기간은 2~3 년으로정하고있다. 또한사업관리기관, 연구진행자, 총괄및부총괄연구대표자에의해구성되는공동체를기본으로하고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는인정신청을시행하여, 인정을받은신청자와공동신청자및협력자를 포함할필요가있다. 위탁금액초년도 4,500 만엔이내 / 과제 (2012 년의경우 ) 연구기간 응모대상자 < 표 3-9> 일본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의세부사항 2 년이나 3 년 사업관리기관, 연구진행자, 총괄연구대표자 ( 프로젝트리더 ), 부총관연구대표자에의해구성되는공동체를기본으로한다. 공동체의구성원에게는인정신청을시행하여, 인정을받은신청자와공동신청자및협력자를포함할필요가있다.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은 2007 년에시작하여현재까지도진행되어지고 있는사업이다. 이사업은연평균약 700 건이내의응모건수에서 200 건이내의프로젝트가 채택되고있다. 또한채택비율은약 3.7 대 1 정도이다. 86

103 제 3 장주요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 < 표 3-10> 일본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의채택현황 추가 추가 추가 2013 누적 응모건수 ,708 신규체택건수 ,269 채택배율 출처 : 87

104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제 4 장결론및시사점 1. 연구내용의요약 이제까지는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증가에초점을맞췄다면, 투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연구비가지원되는방식에더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본연구는 1982년처음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이추진된지약 30년동안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가어떻게변화했는지를주요부처사업을중심으로조망해보고자했다. 우선본연구의분석대상이되는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와그사업비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그수는 1998년 108개에서 2012년 408개로확대되었고, 예산은 1998년 1조 9,425억원에서 2012년 10조 7,445억원으로증가하였다. 이과정에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예산회계에상관없이사업의평균예산규모는수렴현상을보이는특징을확인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말부터 2000대후반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을주도하던부처도과기부에서산자부로변화하였음을확인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를주요부처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과기부는 1982년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새로운차원에서보다효율적으로전개해나가기위한방안으로특정연구개발사업을신설하고이를국책적차원에서추진하게되었다. 이러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도입은여러기술개발관련부처별로정부출연연구기관을통해추진되던연구개발활동을통합적으로추진할뿐아니라국가차원의전략기술을발굴 개발하기위한체제의도입으로이해될수있다. 1980년대초국가연구개발사업은한정된연구개발자원을국가차원의발전목표에부합하는국책과제를발굴하여이를집중적으로연구하도록함으로써소위연구개발체제의효율성을제고할목적으로추진된셈이다. 이후과기부혹은교과부의사업이기초연구, 88

105 제 4 장결론및시사점 학술연구, 국제교류, 미래기반기술개발등의영역으로확대되었지만, 동시에산업기술분야에서역할은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980년대초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핵심산업기술중점개발 을목적으로산업기술개발에주도적인역할을하였지만, 이제산업기술개발에있어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이되었다. 이점은몇가지사례에서확인할수있다. 우선 2000 년대를거치며, 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이크게확대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에있어과기부 ( 교과부 ) 보다산자부 ( 지경부 ) 의역할이더커졌다. 둘째, 범부처사업추진시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보여주었던과기부의주도적역할이 1990 년대후반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추진시많이축소되었으며, 2000 년대초차세대성장동력사업출범시부처간경쟁과갈등이심하게나타남으로써과기부가타부처로부터위축되는상황에도달하였다 ( 이민호, 2011). 마지막으로 2011 년 기술개발촉진법 이폐지되고, 특정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내용은기존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을개정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로이관되었다. 그리고동법에서는특정연구개발사업의목적을 핵심산업기술의중점개발 에서 기초연구성과를바탕으로미래유망기술과융합기술의개발 로규정하였다. 산자부는 1987 년공업발전법을근거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출범시켰다. 출범당시만하더라도과학기술처의특정연구개발사업중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가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이관되면서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산업현장기술개발중심의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은첨단 대형중심의기술개발사업으로차별성을두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차별성은오래되지못하고, 상공부와과기처사업의중복성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1994년부터상공부는핵심기술확보를위한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을새롭게구성하여 top-down 방식으로추진하였다. 1990년대또다른변화는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제정에따라 1995년부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추진이다. 동사업은타겟중심의기술개발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기술기반의조성을위해추진되었지만, 기술개발이아닌기술장비, 기술확산영역으로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이확대되는계가가되었다. 2007년산자부는전략기술개발사업중심으로대대적인사업구조개편을추진하였다. 이과정에서추진한지얼마되지않은일몰사업까지통폐합대상이되었다. 지경부로의 89

10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부처통합등을거치면서 2008년, 2010년지속적으로사업구조개편이이루어졌다. 특히, 2010 년에서는 2007 년사업개편에서통합 패키지지원을명분으로전략기술개발사업과통합되었던기반구축사업이다시분리되기도하였다. 이러한주요부처사업구조변화과정에몇가지특징을확인할수있다. 첫째, 사업목적의분화및사업범위의확장이다. 특히, 산업기술개발과관련하여목적의분화가뚜렷이나타났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초기기업체수요를반영한기술개발사업추진에서곧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같은전략산업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같은수요중심의기술개발사업으로분화되었다. 산업기술개발전략의분화뿐아니라산업기술기반조성을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도별도로추진되었다. 기술개발뿐아니라기술기반조성을목적으로 1990년대중반부터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산 학 연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 중소기업기술지원, 산업표준화등 6개분야에서걸쳐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추진되었다둘째, 산업기술분야를중심으로 Top-down 및전략성의강화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 차세대성장동력사업등범부처사업은물론중점거점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등단일부처사업도 Top-down 방식으로과제를기획하여지원하는사업이늘어나기시작했다. 또한산자부와지경부의일반회계사업에서대기업주관과제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점도대형기획과제의확대와관련이깊은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사업의구조개편과영속성이다. 사업구조개편이빈번이이루어졌으며그과정에서일몰사업이같이통합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점은산자부의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2007년전략산업기술개발중심의개편, 2008년지경부통합에서의사업개편, 2010년사업개편등을통해내역사업혹은연구과제를새롭게구성하였다. 이러한현상은사업추진근거의취약성을잘보여준다. 통합 흡수된사업들은법률에근거하지못하고, 장관보고등을통해추진되었기때문에담당부처의방침이바뀌면사업자체가존폐의기로에서게된다. 90

107 제 4 장결론및시사점 2. 정책적시사점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전반의변화와주요부처의사업구조변화과정은몇가지시사점을던져준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나친확장이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출범은당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통폐합과맥을같이한다. 즉, 기관지원방식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지원방식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이기획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현재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이 400개를넘어서면서원래의도했던국가차원의효율적자원배분이어려운것이사실이다. 1980년대초출연연구기관을통폐합했던근거가 우리나라전체의연구인력, 시설및투자의규모에비해단위연구기관의수가너무많아적정규모에미치지못하고이에따라투자효율성저조, 여러연구기관이신설됨으로써그기능과연구분야가서로비슷한것이많아중복연구를하는일이있고또연구수탁이나예산을확보하기위해연구기관간에지나친경쟁을하는현상발생, 연구기관이여러부처에걸쳐있고또연구기관의협조가부족한탓으로연구인력과기술정보가잘교류되지않을뿐아니라시설을공동으로활용하기도어려워국가전체에서볼때연구효율이감소하고연구결과활용이곤란, 국가적인차원에서보는연구과제의선장, 투자배분, 연구결과의평가와활용등전체연구개발사업에대한종합조정, 관리가되어있지않아연구투자효율화곤란 등이었는데, 이러한문제점은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상당부분적용할수있을것이다. 또다른시사점으로는 선택과집중 논리가확대되고있으나이는정책적관성에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판단된다. 1990년대까지만하더라도 선택과집중 은기술선진국을조속히추격하기위한전략으로서언급되었으나, 2000년대들면서핵심원천기술확보를위한전략으로서언급되고있다. 그러나, 핵심원천기술개발을위해 선택과집중 이적절한지에대한충분한논의가부족한상황이다. 과거 1990 년대선진국을따라잡는데필요한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한전략으로적용되던 선택과집중 전략이관성적으로적용되고있는것은아닌지돌이켜볼이다. 또한관리적관점에서는사업구조의취약성을꼽을수있다. 사업구조의취약성이란 91

10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사업단위가과제관리를위한형식적인역할을할뿐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인단위로서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취약성은특히한국형전략적프로그램으로분류되는사업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이들사업은예산상으로는계속사업이면서과제 ( 프로젝트 ) 는 top-down 방식으로기획 선정하는특징을보인다. 이들사업은사업기한이없기때문에사업을통해추진되는연구프로젝트가아무리구체적이라도사업목표는상당히추상적일수밖에없다. 또한, 모호한사업목표와잦은사업구조개편으로사업평가가어렵고, 사업책임자는책임에비해권한이비대해질수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정부연구개발예산의효율적배분관점에다음몇가지정책제언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첫째, 과제 ( 프로젝트 ) 기반의국가연구개발사업과어울리지않는사업내용은기관지원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예들들어, 기술확산과관련된기술표준화, 인력양성등의기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과제 ( 프로젝트 ) 지원형태보다기관지원형태가더적합하다고할수있다. 적합한기관 조직을선정하여안정적으로지원하되성과관리를강화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둘째, 역량제고프로그램을제외하고계속사업은원칙적으로일몰사업으로전환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하향식 (top-down) 으로과제를기획하여추진하되계속사업으로추진하는경우, 사업구조개편이빈번히발생하기쉽고사업평가가어려울수밖에없다. 하향식 (top-down) 으로과제를기획하여추진할필요성이큰사업은일몰사업으로추진하여그성과를평가하고, 성과가좋으면사업을재추진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예비타당성조사를받고추진되는일몰사업의경우사업기간의종료된뒤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종료후기획한대로사업성과가나왔는지평가할필요가있으며, 과제수준에서다른사업으로이관되는경우가없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필요시, 과제가다른사업으로이관될수도있지만, 이경우이관의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92

109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용수 (2011). 경제사회적수요와기술수준을고려한정부연구개발예산의전략적배분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과위 (2009). 원천연구개념및비중산정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국과위 KISTEP (2009). 국가 R&D 성과분석및시사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부 (2006). 2006년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부 (2003).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과학기술처 (1987).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 5년 (1982 년 ~1986 년 ). 과학기술처 (1991) 년대과학기술선진7 개국수준진입을위한선도전략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 안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년도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사업종합시행계획 ( 안 ). 김견 (1994) 년대한국의기술능력발전과정에관한연구 : 기업내혁신체 의발전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김진현 (1992) 年代科學技術과國家發展 : G7 프로젝트를中心으로. 自由 232: 김필성외 (2008). 전략기술개발사업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199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종합분석보고서 (1988~1991). 동력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산업기술평가원 (2007). 1987~2006 산업기술개발사업 20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93

110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00) 년도대체에너지기술개발자료집.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상공부 (1994).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추진계획. 상공자원부. 서상혁외 (1998).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0년성과분석및개선방안수립연구. 산업자원부. 송위진외 (2006). 탈추격형기술혁신체제의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익천 (2010). 정부연구개발예산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엄익천외 ( 각연도 ). 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문섭외 (1991). 특정연구개발사업 ( 82-89) 추진실적및성과에대한종합분석. 과학기술처. 이길우외 (2009). 연구관리전문기관의실태분석을통한유형화에관한탐새걱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2(1): 1~35. 이민호 (2011).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제도적진화에관한연구 : G7, 21C Frontier,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이찬구 (1997). 정보통신분야연구개발사업의변천과정및추진현황. 전자통신동향분석 12(6): 110~121. 이종열 주동범 (2012). 정부조직개편의과정과성과 : 주요부처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전유정 차두원 (2011).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ISSUE PAPE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현대외 (2003). 정부연구개발사업의체계 구조분석및정책제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경제부 (2008). 경제살리기를위한산업R&D 전략 ( 안 ). 94

111 참고문헌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2008년도지역혁신사업안내.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 R&D 사업체계개편 ( 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2004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현황. 한국과학재단 (2007). 한국과학재단 30년사. Chang. H-J (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Macmillan Press. Ltd. Rip. A. (1990).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cience & Technology Priorities and Programs. S. E. Cozzens et. al. (eds.) The Research System in Transition. NATO ASI Series.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95

112

11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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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별첨 별첨 년 7 개전략기술개발사업개편현황 ( 산자부 ) 주 : 계속사업 자료 : 해당연도예산요구서내용정리 99

116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별첨 년산업원천기술개발개편현황 ( 지경부 ) 08 년산업원천기술개발 ( 일반회계 ) 내역사업변동상황 자료 : 2009 년예산요구서내용정리 100

117 별첨 08 년산업원천기술개발 ( 정진기금 ) 내역변동상황 주 : 09 년계속과제중 08 년과제목록에서확인되지않는것은분석에서제외자료 : 2008 년과 2009 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의비교를통하여연구진이작성 09 년산업원천기술개발 ( 전력기금 ) 주 : 09 년계속과제중 08 년과제목록에서확인되지않는것은분석에서제외자료 : 2008 년과 2009 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의비교를통하여연구진이작성 101

118 국가연구개발사업구조변화과정분석 별첨 , 2008, 2009 년전략기술개발사업및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변동현황종합 ( 산자부, 지경부 ) 자료 : 각연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기준 102

119 별첨 자료 : 각연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기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