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프로그램 가. 개요일시 : ( 수 ) 14:00~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회 : 김성준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 ) 나. 프로그램 시간내용발표자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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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프로그램 가. 개요일시 : ( 수 ) 14:00~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회 : 김성준 (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 ) 나. 프로그램 시간내용발표자 14:00~14:10 개회사회자 14:10~15:00 발표 1.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강순원 ( 한신대학교심리아동학부교수 ) 발표 2.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노용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선임연구위원 ) 청소년의견청취류주영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학생 ) 15:00~16:00 토론 탁경국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오명화 ( 영유아부모 ) 조재익 ( 교육부공교육진흥과장 ) 천미경 ( 강원도교육청학교혁신과장 ) 16:00~16:25 종합토론참석자모두 16:25~16:30 정리사회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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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차례 발표발표1.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 1 강순원 ( 한신대학교심리아동학부교수 ) 발표2.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19 노용운 홍민정 김혜령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청소년의견청취 청소년의견청취 89 류주영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학생 ) 토론토론 97 탁경국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 에관하여 99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와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에대한 Feedback 105 오명화 ( 영유아부모 ) 토론 113 조재익 ( 교육부공교육진흥과장 ) 어린이놀이교육정책의방향 115 천미경 ( 강원도교육청학교혁신과장 )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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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발표 1.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 강순원 ( 한신대학교심리아동학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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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 _3

9 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0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 _5

11 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2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 _7

13 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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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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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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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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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발표 2.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노용운 홍민정 김혜령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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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 1) 놀권리 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노용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선임연구위원 )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상임변호사 ) 김혜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연구원 )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연구원 ) Ⅰ. 아동놀권리와이에대한문제제기 2015년을살아가는우리아이들은놀이터나공터에서어울려노는것에익숙하지않다. 이학원에서저학원으로옮겨다니며무언가를배우는데더익숙하다. 새로운무언가를배운다는것은좋은것이다. 그런데그배움이 아이의의지와는상관없이 주어진것이고, 목표를달성하지않으면낙오되는끊임없는경쟁 이라면어떨까? 그리고그경쟁이아이들의 놀권리 를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는사실을우리는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 우리나라는지난 2011 년 10 월에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아동의놀권리를규정한 제 31 조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권고를받은바있다. 협약 31 조 2) 에따라여가, 문화및오락활동에대한아동의권리를보장하라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다른아동은만 18 세미만으로정의하고있으며, 이기준에따라본발제에서도고등학생의사교육까지분석대상으로함 2)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1 조 1.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21

27 이같은권고의배경으로 교육제도내의극심한경쟁, 사교육에의한권리침해, 이로인한 학생의스트레스 등을지적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2011) 우리나라아동에대한놀권리침해가과도한학습에원인이있다는것을인식하면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구체적으로 사교육 을제시하고있다. 많지않지만, 아동의놀권리침해와관련한연구는과도한학습에따른시간부족을공통적으로지적하고는있다. 하지만이시간부족을사교육이직접적으로유발하고있음을보여주는연구는거의없다. 과도한학습 으로만단순화하여아이들이처한현실을정확하게분석 제시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보인다. 그렇기때문에개선을위한대안제시는주로놀이프로그램개발, 시설확충, 이를위한정책등주로여건조성으로귀결되고있는듯하다. 황옥경등 (2014b) 의연구에서는아동의놀이및여가시간부족에대한문제제기를하였으나, 국가와지자체의놀이정책 ( 프로그램 ) 개발, 기반시설조성, 캠페인 / 교육등을통한인식전환을주된대안으로제시하고있어사교육의심각성을밝히기에는부족함이있다. 황소영등 (2010) 은 671명의아동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를하였다. 여기서놀권리침해의원인으로과도한학습량을지적하고있지만, 보다정밀한원인분석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김경준등 (2014) 의연구에서는교육, 여가및문화적활동을위한인프라는확충되는반면시간 / 경제적여건부족의심각성을제시하였으나, 공교육개선만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을뿐이다. 본발제의문제인식은바로여기에서출발한다. 공교육개선, 놀이시설확충, 여가프로그램개발은아이들의절대적놀이시간을늘리는데한계가있다. 놀이시간을줄이게하는원인이무엇인지, 놀이시간확보를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찾아보자는것이다. 본발제에서는지금까지놀이시간부족과관련하여제시되지않았던사교육을전면에등장시키고자한다. 그리고그영향력을현실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런관점에서본발제의핵심질문은 2가지이다. 1. 아동의놀권리는사교육으로인해침해당하고있는가, 현실은어떠한가? 2. 아동의놀권리확보를위해사교육을줄일수있는현실적대안은무엇인가? 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하여야한다. 2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28 이 2가지질문에답을얻으려면우선적으로사교육과놀권리침해와의관계를명확하게분석해야한다. 이를위해사교육이어떻게아동의놀권리에영향을미치는지, 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이어떻게대척점이서있는지를명확하게밝힐필요가있다. 다음으로사교육의현실과근본원인을제시할것이다. 이같은현실인식을바탕으로실질적변화를유도할수있는대안을모색하는것으로본발제를마무리하고자한다. Ⅱ. 사교육이놀권리를침해할수있는가? 본격적인분석에앞서 아동의놀권리 에대한유엔의정의와 노는것 에대한개념을 유엔아동권리협약 3) 에근거하여정의하고자한다. 이를통해본발제에서분석하고자하 는개념에대한정의와대상을명확히할수있기때문이다. 놀권리와관련하여유엔아동권리협약제 31 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 1. 당사국은휴식과여가를즐기고, 자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2. 당사국은문화적 예술적생활에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아동의권리를존중하고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및여가활동을위한적절하고균등한기회의제공을장려하여야한다. 이같은정의에대해서 2013 년에유엔은일반논평 4) 을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놀권 리의중요성을다음과특징을들어설명하였다. 5) 3) 유엔아동권리협약, 외교통상부공식국문번역본, 유엔아동권리협약제 3 4 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Ⅱ, 2011( 본발제에서특별한언급이없는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국문은공식번역본을인용함 ) 4) General comment No. 17(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icle 31) 5) 유엔의일반논평중 Ⅲ. The significance of article 31 in children s lives 를발췌 정리함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23

29 1. 또래또는어른과의관계형성 : 혼자서도놀수있지만, 또래아이들, 잘훈련된어른들과함께할수있음. 이는관계형성을통해문화 / 전통의이해및계승의차원과사회성을기르는차원에서도중요함 2. 자발성과자율성 : 아동의의사에따라하고싶은대로할수있어야하며, 어른들에의해통제되어서는안됨 3. 자유롭고창의적의사표현 : 아동이생각하는바를자유롭게표현할수있어야하며, 그수단은상상극, 노래, 춤, 그림, 게임등어떠한수단도가능하며제약받지않아야함 4. 의무가없음 : 놀이시간에해야할의무 ( 목표 ) 가없으며, 원하는활동을선택할수있음 아동의놀이에필요한요소와관련하여서는일본문부과학성 ( 우리나라교육부에해당 ) 이 2002년 9월 30일중앙교육심의회에서발표한 아동의체력향상을위한종합적방책 ( 子どもの体力向上のための総合的な方策について ) 에서바깥놀이에반드시필요한요소로 시간, 공간, 친구 3가지를꼽았으며, 이 3요소의감소를아동의체력저하원인중하나로분석하였다.( 外遊びに不可欠な要素である時間, 空間, 仲間の3つの減少 ) 또한일본의대표적놀이연구가인센다미츠루 ( 仙田満, 1993) 도아동의놀이에필요한필수요소로 시간, 공간, 친구 3요소를적시하고, 이들의부족이현대사회에서아동의놀이를위협한다고지적했다 6). 이부미 (2009) 는공동육아놀이문화의구성요소로서가치 ( 신념 ), 공간, 시간, 놀이감을구성요소로제시한바있다. 유엔의일반논평 (2013) 에서는정부의투자뿐만아니라, 아동의자발적인놀이를위한 시간과공간 (time and space) 도동일하게중요하다고역설하고있다. 황옥경등 (2011a) 은진짜놀이를위해서는무계획성, 무목적성, 무강제성이있어야하며, 즐거움, 자유로움, 도전성 / 융통성, 자기주도성을제시한바있다. 이상을정리하여본발제에서는아동의놀권리를 휴식과여가를자유롭게즐기고, 자 6) 仙田満 岡田英紀 (1993) こどもの遊び環境の構造的変化に関する研究 - 横浜山形における経年比較調査による - 都市計画学会論文集都市計画学会論文集 28, , 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30 신의연령에적합한놀이와오락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며, 문화생활과예술에자유 롭고완전하게참여할수있는권리 라고정의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본발제에서는놀 권리의특성을 4 유 3 무로규정한다. < 표 1> 놀권리의특성 4유 ( 有 ) 3무 ( 無 ) 놀이시간 무목적성 의사표현의자유 ( 아동의의사존중 ) 무강제성 자기주도성 무계획성 도전성 ( 창의성 ) - 4유는아동놀권리가모든아이들을대상으로완전하게실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확보해야하는구성요소로볼수있다. 이는놀권리를누리는아동의입장에서보장받아야하는기본적인사항이다. 3무는아동놀권리의본질을훼손하지않고보편적으로실현시키기위해경계해야하는관점에서필요하다. 아동이참여하는놀이나여타프로그램이가져야하는기본적속성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제시된 7개의요소들은놀권리의구현에있어매우핵심적인것으로받아들여져야한다. 따라서이를침해하거나제약하는것이있다면제거하기위한노력을반드시기울여야한다. 본발제에서는 7 개항목전체를살피지않고놀권리를누려야하는아동의입장에서 보장받아야하는 4 유요소를기준으로살펴본다. 사교육이놀권리의 4 유요소중어느 요소에영향을주게되어놀권리를침해하는지를제시한다. 결론부터말하면, 애석하게도사교육은놀권리의특성을침해할가능성이높다. 사교육의특성은 4유요소중놀이시간과의사표현의자유 ( 아동의의사존중 ) 를심각하게침해할수있기때문이다. 관련한사교육의특징을살펴보면첫째, 많은시간을요구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학생들은더많이배우기위해미리배우는, 이른바선행학습을일반적으로하고있다. 또한진학에대비하기위해내신관리차원에서교과목을중심으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25

31 로한보습학원에도다니고있다. 여기에기본소양을위한다는명목으로예체능등갖가지학원에다니고있는현실이다. 이때문에친구를만나기위해학원에간다는웃지못할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 두번째로사교육참여여부에대한결정권을대부분부모가가지고있다는것이다. 특히연령이낮은영유아와초등학생이심각하다고할수있다. 부모의아이에대한 열심 에의해아동의의사와는관계없이부모가주도하는 -부모가결정하기는하지만, 사실학원의불안마케팅에속는것일수도있다-결정에따라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같은현실을분석하기위해 2 장에서는 사교육에소요되는시간과학생의자기주도 성결여 를중심으로아동의놀권리침해가능성을살펴본다. 본발제에서는분석대상을영유아에서부터고등학생을분석의대상으로삼는다. 왜냐 하면, 유엔에서정의하는아동이란 만 18 세의모든사람 7) 을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경 우, 만 18 세의아이는고등학생을포함하기때문이다. 1. 사교육의놀이시간침해 사교육에소요되는시간이아동놀권리를침해하는지의실태를살펴본다. 아무리좋 은시설과지원인력, 놀이감이구비되어있다고하더라도, 아동이여기에참여할시간이 없다면 앙꼬없는찐빵 과같은것이다. 아동이놀이와관련한시간에참여하는것을방해하는주요한원인으로과도한학업을들수있다. 즉, 과도한학업이놀기위한시간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앞서언급한유엔의일반논평도 학업성취에대한부담 (Pressure for educational achievement) 이놀이시간의감소와연결된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일반논평의예시중학업부담과시간과의관계를설명하는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7) 이협약의목적상 아동 이라함은아동에게적용되는법에의하여보다조기에성인연령에달하지아니하는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제 1 조 ) 2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32 - 학문이나지식습득을목표로하는교육의확대로인한놀이참여의감소 8) - 보충학습, 숙제로인한자유로운활동 ( 놀이 ) 시간의침해 9) 이러한가설이현실에서어떻게나타나는가를살펴보기위해과도한학습량또는사교 육에의해 놀시간 을얼마나침해받고있는지살펴보자. 실태분석을위해우선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 (2015) 결과에서발표된학습시간에관한자료를분석한다. 사교육비조사는사교육비실태를체계적으로조사하여사교육비경감대책및공교육내실화등교육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는공신력있는통계를제공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2007년부터시작하였으며, 매년조사 발표하고있다. < 그림 1> 참여학생기준학교급별정규교육이외학습시간 10) ( 시간 / 주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increasingly focused on academic targets and formal learning at the expense of participation in play and attainment of broader development outcomes 9) Extra-curricular tuition and homework are intruding into children s time at the expense of freely chosen activities 10) 통계청자료를기준으로사교육과방과후교실참여시간을합산한것이며, 참여학생을기준으로재산출한시간임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27

33 본발제에서학교의정규교육과정이외에추가적인학습시간을실질적사교육시간으로간주하며, 사교육과방과후학교참여시간으로구성된다. 방과후학교의경우, 정규교육과정이아니고학부모가비용을부담하기때문에실질적인사교육이라고볼수있다. 통계를보면 2014년을기준으로실질적사교육시간은초등학생이주당 12.1시간, 중학생이주당 12.9시간, 고등학생이주당 15.1시간으로상급의학생일수록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를다시통계청기준사교육과방과후학교로구분하여살펴보자. 통계청기준사교육의비중은초등학생이 67.4%(8.1 시간 ), 중학생이 72.7%(9.4 시간 ), 고등학생이 53.6%(8.1 시간 ) 에이른다. 학교급과관계없이평균적으로주당약 8.5시간을사교육에투입하고있으며, 이는전체정규교육과정이후학습시간의약 65% 에해당한다. 이중에서도고등학생의사교육비중이급격히줄어드는데, 이는방과후학교참여시간이월등히많아지기때문이다. 방과후학교시간을살펴보면확인할수있다. 2014년을기준으로중학교에서 3.5시간인방과후학교시간이고등학교에서는 7시간으로거의 2 배에이르고있다. 교육부의방과후학교에대한참여현황을좀더살펴보자. 2014년방과후학교운영현황 11) 을살펴보면, 초등학교의 99.9%(6,148 개교 ), 중학교의 100%(3,218 개교 ), 고등학교의 99.9%(2,320 개교 ) 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다. 참여비율도초등학생 73.1% (199만여명 ), 중학생 64.6%(111 만여명 ), 고등학생 74.7%(137 만여명 ) 이참여하고있다. 전체학생의약 71.2% 가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있다. 초등학교에서는보육의필요에의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도존재하기때문에무조건나쁘다고는할수없다. 실제로초등학교에서는특기적성의비율이 68.9% 로교과비율의 2배가넘는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상황이달라진다. 교과비중이 84.4% 로늘어나게된다. 많은학생이보충수업, 자율학습등의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있음을감안한다면고등학생의놀권리는학교당국에의해원천적으로배제당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11) 전국국 공 사립초 중 고등학교전수조사결과임 (2014 년 4 월기준임 ) 2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34 < 표 2> 참여학생기준방과후학교와사교육평균참여시간 ( 주당평균시간 ) 사교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방과후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외에도학습시간을다른선진국과비교하면우리나라아동의심각성을더욱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보건복지부가 OECD국가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청소년 (15~24 세 ) 들은하루평균 7시간 50분으로 OECD 평균보다약 3시간정도를더공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 3시간 49분, 독일 5시간 2분, 핀란드 6시간 6분등과비교하면월등히많은시간이다 12). 주당시간으로환산하면 OECD평균보다약 15 시간정도를더학습시간에투입하고있는셈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강력한사교육과목중의하나인수학의경우를살펴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PISA 2012 결과보고서 (2013) 에서도수학과목에대한방과후주당수업시간참여가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는 4시간이상참여하는비중이 OECD 전체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4시간미만비율도그리스, 이탈리아 (39.8%) 에이어 3 위에해당한다. 참고로 PISA보고서는만 15세학생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고등학교 1학년또는중학교 3학년에해당한다. 12) 좋은교사편집부, 대한민국학생들의현실, 좋은교사 월호, p.51 에서재인용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29

35 < 그림 2> 수학과목방과후수업주당참여시간 ( 영여별참여비율, 단위 : %) 시간이상 4 시간미만참여안함 한국 독일 미국 덴마크 영국 oecd 평균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2015) 에서학교급에따른학생의활동별시간을확인할수있다. 이조사는 5년마다한번씩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이주어진하루 24시간을어떤형태로보내고있는지를조사하는것이다. 이를통해국민의생활방식과삶의질을파악하여노동, 복지, 문화, 교통관련정책수립이나학문적연구활동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4년조사대상은 12,000가구의만 10세이상국민을대상으로하였으며, 연 3회 (7월, 9월, 12월 ) 에걸쳐조사되었다. 본발제에서는 2014년조사중 9월조사자료를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그이유는 2009년과의비교를위함이다. 본발제에서는생활시간조사의항목중 학습과교제, 여가활동 에해당하는시간을활용하였다. 학습시간의경우, 학교활동과학교활동왜학습으로구성되어있다. 학교활동에는학교수업, 학교수업간휴식, 학교자율학습, 학교행사, 기타학교활동으로구분되어있다. 학교활동외학습은학원수강, 방송 인터넷수강, 스스로학습, 기타학교활동외학습등으로구성된다. 본발제에서는학교활동외학습을사실상사교육에투입되는시간으로간주한다. 정규교육과정외에있을뿐만아니라, 학부모에게추가적비용을지불하게하기때문이다. 학교활동중에서도자율학습은별도로제시한다. 3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36 교제및여가활동에포함되는활동은교제활동, 미디어를이용한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및관광활동, 스포츠및레포츠, 의례활동, 기타여가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놀이시간은미디어를이용한여가활동을제외한모든교제및여가활동시간으로한다. 왜냐하면, 놀이를위한친구의필요성, 자발적이고능동적인참여, 창의성등의놀이특징을감안한다면미디어를이용한놀이는아동혼자서할확률이높기때문이다. 초등학생의경우평일총학습시간은 6시간 49분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학교활동외학습시간 13) 이 2시간 14분을차지하고있다. 토요일의경우, 학교활동외학습시간이 1시간 24분, 일요일은 58분으로나타나고있다. 학교자율학습시간은평일 12분, 토요일 4분으로비중이그리크지않다. 반면놀이시간은평일에약 2시간 21분밖에되지않는다. < 그림 3> 초등학생학습시간 < 그림 4> 초등학생교제및여가활동시간 6:49 학교활동 학교활동외학습 7:03 7:20 0:58 1:24 기타 2:14 4:35 1:42 1:05 1:24 0:58 0:19 0:07 평일 토요일 일요일 2:37 3:40 2:10 0:15 0:26 0:37 1:30 0:36 2:51 3:21 1:18 평일 토요일 일요일 기타여가 교제및여가 미디어이용 중학생의경우, 학습시간은평일 8시간 41분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학교활동외학습시간이 2시간 40분을차지하고있다. 초등학생과비교했을때전체학습시간은 1시간 52분이늘어났다. 또한토 일요일모두 3시간이넘는학교활동외학습을하고있다. 이는초등학생의 2배가넘는시간이며, 주발에도본격적인사교육이시작되고있음을의미한다. 학교자율학습은평일 20분, 토요일 2분으로초등학교와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반면여가활동중놀이시간은평일에 2시간으로초등학생보다 21분이짧다. 13) 학원수강, 방송 인터넷수강, 스스로학습, 기타학교활동외학습등으로구성되며, 본발제에서는해당하는시간을사실상사교육에투입하는시간으로간주함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31

37 < 그림 5> 중학생학습시간 < 그림 6> 중학생교제및여가활동시간 8:41 학교활동 학교활동외학습 5:52 0:32 6:24 1:02 기타 2:40 1:53 1:37 기타여가 6:01 3:39 3:27 3:03 3:01 2:50 0:09 1:01 0:50 0:50 0:48 2:37 2:57 교제및여가 미디어이용 0:12 0:02 평일 토요일 일요일 0:50 평일토요일일요일 고등학생의경우, 학습시간은평일 10시간 13분으로조사되었다. 이는중학생과비교했을때전체학습시간은 1시간 32분이늘어난시간이다. 이중학교활동외학습시간이 1시간 52분을차지하고있는데, 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월등히많아지기때문에평일사교육시간이현격히줄어든것이다. 학교자율학습시간을보면평일 1시간 36분, 토요일 36분, 심지어일요일에도 14분정도가조사되고있다. 중학생과비교하여평일에늘어나는학교활동시간은자율학습시간이차지함을알수있다. 학교활동외학습시간은토요일이 3시간 57분, 일요일이 3시간 47분으로나타났다. 중학생과유사한시간을보이고있어중학교에시작한주말사교육이고등학교에서도여전히이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반면놀이시간은평일에 1시간 42분으로초등학생보다는 39분, 중학생보다는 20분이짧다. < 그림 7> 고등학생학습시간 < 그림 8> 고등학생교제및여가활동시간 10:13 학교확동 학교활동외학습 4:57 0:30 5:24 1:01 기타 1:52 1:33 1:16 기타여가 8:21 4:52 4:03 2:14 0:12 0:41 0:49 0:50 교제및여가 3:57 3:47 0:49 2:06 2:18 미디어이용 0:55 0:16 평일토요일일요일 0:32 평일토요일일요일 3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38 이상의학교급별학습및놀이시간을정리하면다음의 3 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첫째, 아동의정규수업외학습시간이이른바 매우놀기좋은시간 을침해한다는것이다. 위자료를기준으로각학교급별등교, 하교및정규수업외학습시간을평일을기준으로가상으로만들어보았다. 이때, 하교후개인정비시간, 즉집에들렀다간식을먹는다든지, 옷을갈아입는다든지등의시간을 90분으로일괄가정하였다. < 그림 9> 학교급별학생의가상학업관련평일시간표 고등학생 학교활동 개인정비 학교외학습 중학생 학교활동 개인정비 학교외학습 초등학생 학교활동 개인정비 학교외학습 : : : 시등교 15:00 17:00 학교급과관계없이 9 시등교를한다고가정하면초등학생은오후 1 시 30 분경에하여, 3 시부터 5 시까지사교육을받게된다. 중학생의경우오후 4 시 30 분부터오후 7 시경까 지사교육을받게되며, 고등학생은대략오후 7 시부터 10 시 40 분정도까지사교육을받 게되는일정이다. 이와관련하여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2015) 에서는학교활동외 학습이가장많이이루어지는시간을초등학생 16:00~18:00, 중학생 17:00~22:00, 고등학 생 21:00 이후라고밝히고있다. 위에서제시한가상의학업관련평일시간표와크게차 이가없음을확인할수있다 14). 학교활동외학습은학교급에따라다르긴하지만학원이 14) 통계청의행위자비율은해당활동을 10 분이상지속한사람을대상으로행위자를결정하고있으며, 여기서제시된학교외학습시간은해당활동의행위자비율이높은시간대를별도로제시한자료임 (2014 생활시간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33

39 비중이높은편이다. 평일을기준으로초등학생 72.5%, 중학생 64.6%, 고등학생 36. 1% 15) 수준을보이고있다. 이처럼학교활동이후학원수업으로이어지는시간은아동의놀이시간, 그중에서도황금시간을침해받고있는것이다. 그리고그중심에학원등을비롯한사교육이버티고있다. 둘째, 토요일과일요일의학습시간이중학교에서급격히증가하여고등학교까지이어짐을확인할수있다. 평균적으로초등학생은약 1시간 11분, 중학생은약 3시간 14분, 고등학생은약 3시간 52분씩주말에도학교활동외학습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시간을지난 2009년도조사와비교해보면초등학생의경우약 16분정도줄었으나, 중학생은약 42분, 고등학생은약 30여분정도더늘어났다 16). 2009년과비교하여중학생과고등학생의주말사교육시간이더늘어난셈인데, 주말에도여전히학업부담에서벗어나지못하는현실을여실히드러내는것이다. 또한, 사교육의주요원인인입시를고려했을때, 입시부담이중학생까지내려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사교육에참여하는학생들의평균시간을살펴보기위해행위자평균시간을살펴보면, 토요일 / 일요일학원수강시간을보면중학생은 2:33/2:26, 고등학생은 3:21/3:00 으로나타나고있다 17). 행위자비율을고려하더라도주말까지사교육으로이어지는학습부담은결코작은것이아니다. 그리고여기서는학원만을고려했지만, 방송 인터넷학습, 개인과외까지고려한다면위시간은더늘어날수밖에없다. 결코이시간만을생각해서는안된다. 셋째, 전체적으로보면평일을기준으로상위학급으로올라갈수록학습시간은길어지 는반면, 놀이시간은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평일을기준으로초등학생에비 조사, 통계청 (2015)) 15) 고등학생의경우학교에서행해지는자율학습등으로인해하교시간이늦어지게되고이로인해학원에대한참여율일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있음 16) 토 일요일에평균적으로초등학생약 1 시간 27 분, 중학생약 2 시간 32 분, 고등학생약 3 시간 22 분을정규수업외학습에보내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09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10)) 17) 각각참여자비율은중학생 41.1%/19.0%, 고등학생 37.9%/25.0% 로나타남 3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40 해고등학생은학업시간이약 3시간이상많고놀이시간은약 40분정도더적다. 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놀권리에필요한놀이시간이절대적으로줄어들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학교급이올라갈수록진학에대한부담이가중된다는점을고려한다면, 상급학교의학업부담이단순히시간적압박을넘어심리적압박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 결국늘어나는학업압박과줄어드는놀이시간으로고등학생은전체아동중에서도가장놀권리침해가높다고할것이다. < 그림 10> 학교급별학업및여가시간변화 10:13 학업시간 ( 평일 ) 8:41 8:28 학업시간 ( 평균 ) 6:49 7:16 5:23 2:49 2:23 2:05 놀이시간 ( 평균 ) 2:21 2:00 1:42 놀이시간 ( 평일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또한놀이시간을 2009년과비교하면, 대체적으로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평일을기준으로초등학생은약 3시간 10분, 중학생은약 2시간 39분, 고등학생은약 1시간 59분이었다. 초등학생은약 50분, 중학생은약 39분, 고등학생은약 17분이줄어들었다. 절대적놀이시간이학교급과관계없이점점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아이러니한점은평일을기준으로학업시간이줄어들었다는것이다. 초등학생이약 60분, 중학생이약 17분, 고등학생이약 34분정도줄어들었다. 학업시간축소가놀이시간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다.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35

41 우리나라고등학생의학습시간을미국과비교하기위해미국의생활시간조사 (American Time Use Survey) 를참고하였다. American Time Use Survey는 2003년부터노동통계국에서시작하여매년시행하고있으며, 조사대상은 15세이상의미국인이다. 분석결과에따르면, 미국의 15-18세응답자는평일에약 6시간 44분, 토, 일요일에 2시간 51분의학습 (Education) 시간을보이고있다 18). 평일에주된학습시간은학교수업 (5시간 17분 ) 과학교에서주어지는숙제 (Research/Homework for class for degree, certification, or licensure)(1 시간 08분 ) 가주를이루고있다. 토 일요일은주로숙제를위한시간에주로할애되며각각약 2시간 06분 ( 토요일 ), 2시간 38분 ( 일요일 ) 정도이다. 이를한국의학생과비교하면한국학생이평일에약 3시간 29분, 토요일에약 2시간 1분, 일요일에 1시간 12분을더공부하고있다. 놀이시간 19) 과관련하여서는우리나라학생이미국학생의약절반정도밖에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고등학생은 2시간 5분정도인데, 미국학생은약 4시간 3분이다. 결국우리나라학생은미국학생과비교하여서훨씬더많은시간을공부하고놀이시간은절반정도밖에되지않는실정이다. 18) American Time Use Survey 홈페이지 ( 에공시된 2014 년자료를기준으로 세의응답자가 1 st Tier 중 Education 항목에응답된시간을기준으로분석한시간임 ( 응답수 - 평일 :154, 토요일 : 41, 일요일 : 42) 19) 본발제에서의놀이시간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기위해미국의생활시간조사에서도 TV 및라디오시청시간은제외하여계산하였음 3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42 < 그림 11> 한국과미국고등학생의학업시간비교 20) 한국고등학생미국학생 (15-18 세 ) 10:13 6:44 4:52 4:03 2:51 2:51 평일토요일일요일 2. 사교육에의한자기결정권제약 사교육에참여하는의지는본인의의사보다는부모의의지를반영하는경우가많다. 중학생을대상으로한김혜숙등 (2011) 의연구에따르면사교육에의존하는문화를형성하는과정에서저학년일경우부모의의사결정이많이반영되지만고학년으로올라갈수록학업성취결과에따라경쟁적인형태로나타난다고하고있다. 이에대해김혜숙등 (2012) 의연구에서는학생들과부모사이에사교육이이미교육문화로정착되어가고있으며, 확실한학습목표나정확한교육정보에근거를두고형성된것은아니라고진단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통계청의사교육의식조사중 사교육참여여부결정주체 자료가있 다. 이자료는통계청이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사교육비조사와함께사교육과관련한 의식조사를실시한자료이다. 원래자료에는결정주체를어머니, 아버지, 학생본인, 형제 자매및친인척, 기타로구분하였으나, 본발제에서는형제자매및친인척과기타를하나 20) 한국의학업시간은참여여부와관계없이전체평균을구한시간이기때문에참여자를고려하면그시간은더늘어날수있으며, 미국학생의학업시간은참여자의시간을계산한것임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37

43 의항목으로묶어기타항목으로분류하여제시하였음을밝힌다. 우선학교급과관계없이부모의비중이매우높다. 예외적으로최근 2012, 2013 년고 등학생의경우에학생본인의비중이 50% 를약간상회했을뿐이다. 이는사교육참여여 부가아동의의사와는관계없이부모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을결정적으로보여준다. 이와관련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의조사 21) 결과를살펴보자. 방과후희망활동을묻는질문에서주양육자와아동의 1, 2순위응답을중복응답처리하여정리한결과이다. 우선주양육자 ( 부모 ) 는학원이나과외를가장많이희망 (49.2%) 하고있으면서실제로는 55.6% 로더많은아이들을학원에보내고있다. 아동은친구들하고놀기를가장많이희망 (48.7%) 하지만, 현실은학원이나과외 (54.3%) 를가장많이받고있다. 아동의의사와는관계없이부모의의지와선택에의해학원에보내지는현실을그대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 그림 12> 학교급별사교육참여여부결정주체변화 (%) 기타 학생본인 아버지 어머니 0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21) 아동복지법제 11 조에따라매 5 년마다조사되며, 아동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및기본지표의생산을목표로하며, 2013 년조사에서는전국의만 18 세미만아동이있는 4,002 가구를대상으로하여면접원이직접방문하여진행함 3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44 두번째로학교급이낮을수록부모, 특히어머니의영향력이매우높음을보여준다. 초등학생의경우, 거의절대적인영향력을보여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보고서 (2013) 22) 중강도윤연구원이발표한 원하지않는사교육은어린이권리침해일까? 라는보고서의일부내용을발췌하여인용한다. 어른들은말을잘안듣거나자기가원하지않는행동을할때부드럽게표현은하나경험이많은어른들이시키는대로하지않으면인생에서낙오할수있다하여아이들에게두려움을주어원하는행동을하게만든다...( 중략 )... 대부분의아이들은부모님의권유에의해사교육을받게되었고그로인해제대로놀지도못하고원하는공부를맘껏하지도, 원하는일을하지못했다고주장한다. 그리고효과를보았다는아이들은소수에지나지않았다...( 중략 )... 어른들이어린이이기에판단이미숙하고자신의인생을스스로설계하고만들어가기에는역부족이라원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설득을하여마치스스로사교육을결정한것처럼만드는것, 즉원치않는사교육을받는것은어린이권리침해라고주장하였다. 세번째로학교급이올라갈수록, 시간이흐를수록학생본인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학교급이올라가면진학에대한압박, 경쟁심화등에직면하기때문에학생스스로사교육에대한필요가증가할수도있다. 하지만, 앞서언급한김혜숙등의연구 (2011, 2012) 를고려한다면, 과연학생본인이전적으로선택한결과일것인가에대한의문은여전히존재한다. 만일사교육이일종의 문화 로서각인되기시작하고, 이것이부모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아동에게까지각인이된다면매우심각한문제이다. 누군가옆에서알려주지않는다면아동자신이놀권리가있음을인지하기도어려운, 또는어쩔수없다는식의포기의심리가생길수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사교육은그특성상아동본인의의사보다는부모의의견을따라가는경우가더많다. 바로이점에서앞서언급한놀권리의특성중아동의의사표현의자유 ( 아동의의사존중 ) 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고할만하다. 아동의놀이시간을침해하고있는사교육에참여하는과정에서아동은배제되고있다. 사교육에의해절대적놀이시간이줄어드는것도문제이지만, 우리아동이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없다는 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어린이연구원을위촉하여이들이직접연구를수행한결과를보고서로정리 발간한자료임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39

45 현실은놀권리침해가단순히양적인시간침해뿐만아니라, 질적인측면에서도이루어 지고있음을알수있다. Ⅲ. 아동이처한사교육현실은어떠한가? 본장에서는앞서얘기한사교육의현실을보다심층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각학령별로구분하여해당학령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교육의대표적현실을보여준다. 전술한대로영유아에서시작하여고등학생까지를그대상으로하고,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1. 영유아사교육현실 영유아사교육은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사교육을통칭한다. 영유아사교육의특징은첫째, 시장규모및참여율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영유아사교육비규모와사교육비지출비율을통해그심각성을확인할수있다. 양미선등 (2014) 23) 의 영유아육아 보육비용추정연구 Ⅱ 에따르면 2014년영유아사교육비규모는약 3조 2,289억원으로추산된다. 이규모는전년대비 22.2%(5,847 억원 ) 이증가한수준이다. 1인당사교육비도전년대비약 3만원가량증가했으며, 사교육비지출아동은 74.3% 로지난해보다 6.3%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유아의경우 94% 의아동이사교육비를지출하고있어이미영유아를대상으로한사교육이만연해있음을알수있다. 23) 현재영유아 ( 미취학아동 ) 을대상으로하는국가통계는발표하고있지않으며, 육아정책연구소에서발표하고있음 4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46 < 그림 13> 영유아사교육비추정규모 주의깊게보아야할것은영유아사교육비의전체규모와 1인당사교육비가모두증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통계청이매년발표하는사교육비조사에서추정된사교육비규모가감소하고있는것과는대비된다. 또한, 영유아평균사교육참여비율이 68% (2013) 에서 74.3%(2014) 로증가하였다. 이역시초 중 고생의사교육참여감소 24) 와는상반된결과이다. 1인당사교육비의증가규모도영유아가훨씬높다. 통계청은초 중 고생의 1인당명목사교육비가 3천원증가했다고했는데, 육아정책연구소의결과는 3만원으로 10배에달한다. 이같은현상에대해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보도자료를통해 우리나라의사교육광풍이영유아단계로까지내려 왔다고논평하기도하였다 25). 이렇게증가하는영유아사교육의두번째특성은영어조기교육이만연해있다는점 이다. 이슬기, 최현주 (2014) 는영어교육이시작시기가점점빨라지고있음을설문조사를 통해제시하였다 26). 영어교육최초시작시기를묻는질문에유치원생부모는만 3 세, 초 24) 통계청이발표한초 중 고생사교육참여율은 68.8%(2013), 68.6%(2014) 로감소함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영유아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1 년만에 3 만원이나증가, ) 본연구에서 2014 년 9 월 ~10 월동안만 5 세유치원생부모 (1,911 명 ), 초중고학부모 (5,717 명 ), 서울 경기지역유치원원장 교사 (387 명 ), 서울 경기지역초등학교 1 학년학급담임교사 (602 명 ) 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제시하였음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41

47 등학생학부모는만 5 세, 중학생학부모는초 1 학년, 고등학생학부모는초 3 학년으로응답 하여연령이낮을수록영어교육의시작시점이빨라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 그림 13). < 그림 14> 영어교육시작시기 고등학생부모 초 3(31.1%) 중학생부모 초등학생부모 만 5 세 (29.0%) 초 1(28.9%) 만1세이하만2세만3세만4세만5세초1 초2 초3 유치원생부모 만 3 세 (27.7%) 해당없음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같은영어조기교육에대해우려를제기하는목소리도있다. 최현주 (2015a) 는사교육걱정없는세상주최토론회에서전문의를대상으로한설문을근거로제시하고있다 27). 전문의들은대부분조기인지교육에대한부정적입장을피력하였고, 이에따른증상으로 낮은자신감, 부모와의관계악화, 집중하고못하고산만함 등을주요사례로응답하였다. 영어조기교육이이루어지는주요한경로로보육기관을지목할수있다. 양미선등 (2014) 의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영유아가이용하는보육기관으로어린이집 (54.9%) 또 는유치원 (88.9%)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들보육기관에서시행하는특별활동이 있는데, 과목별특별활동비율을보면영어가단연압도적이다 ( 어린이집 : 84.3%, 유치원 : 62.8%). 어린이집과유치원의특별활동참여이유를물었을때, 다른아이들이모두참 여해서 ( 어린이집 (44.8%), 유치원 (30.2%)), 이동없이다양한교육받을수있어서 ( 어린이 27) 소아정신의학과전문의 10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로, 각응답자는전문의로서 14 년의평균경력을보유하고있음 4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48 집 (28.2%), 유치원 (33.8%)) 라는응답이주를이루었다. 또한, 어린이집의특별활동의무참여비율이 50% 수준, 유치원의경우에는 68% 수준을보이는것으로조사됐다. 법적으로는선택하지않은아이들을위한대안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고하지만, 얼마나많은기관에서시행하고있을지는의문이다. 부모가거절하지못하는사이아이들은특별활동에서연령에도맞지않는교육프로그램을들어야하는실정이다. 아이들은놀이를통해다른아이와관계를맺고친밀감을나누게된다. 이를통해아이가건강한인간으로변해가는것이다. 하지만, 이렇게관계를맺고건강한아이로성장하기에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하루일과가너무촘촘하다. 그중심에특별활동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와관련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기자회견문 28) 을보자. 회견문에는어린이집의특별활동이예체능체험활동보다인지교육성향이강한영어과목에편중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업체가어린이집특별활동프로그램시장에진출하여문제가더욱심각하다고하였다. 정리하면, 보육기관에맡겨지는많은아이들이본인의의사는물론부모의의사와도관계없이영어를중심으로하는인지적성취를목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에노출되고있다. 그것도특별활동이라는이름으로말이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이루어지는영어교육외에우리사회의심각한조기영어실태가한가지더있다. 바로일명 영어유치원 이라고불리는유아대상영어학원의문제다. 유아대상영어학원은비싼교습비, 입학시레벨테스트등의사회적문제도야기하고있지만무엇보다심각한것은재원중인아이들에게가해지는과도한학습노동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김상희의원실이 2014년유아대상영어학원의운영실태를조사한결과 29) 가이를잘보여준다. 반일제유아대상영어학원의평균교습시간은월 5,575분인것으로집계되었다. 주 5일-한달 20일수업기준으로환산하면, 하루평균 4 시간 40분의영어교습이이뤄지고있는셈이다. 하루 4시간 40분의교습시간은초등학 28) 서울시어린이집특별활동의문제개선을촉구하는 8 개시민 보육단체연대토론회 기자회견결과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년 12 월 17 일자보도자료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년전국유아대상영어학원실태분석결과보도 ( )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43

49 교의 7 교시에해당하는시수로, 취학전유아의발달을고려하지않은매우위험한학습 환경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15> 유아대상영어학원 - 초등학교수업시수비교 시간뿐아니라, 그시간을채우는학습내용도영유아단계에적합한놀이활동과는거리가멀다. 유아영어학원역시유아를교육하는기관이기때문에교육이념이나목표로는 영어교육 만이아니라 아동의전인적발달 을내거는경우가많다. 그러나대부분의유아영어학원에서실제로진행되는시간표에따르면, 하루대부분의시간이 Phonics, Writing, Conversation 등의영어관련교과목으로채워지며, Math, Science, Gym 등도영어로이루어진다. < 그림16>, < 그림17> 에제시된몇몇유아대상영어학원의시간표를보더라도외국어학습위주의촘촘한시간표가눈에띈다. 영어학원의교육과정은대략하루의 2/3 이상이영어교과로이루어져있는데, Phonics, Reading, Writing 등의분절적교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령이올라갈수록 Spelling Test, Grammar 가추가되는등높은학습강도를보인다. 또한영어관련교과가아닌수학, 과학등의교과도영어로진행되기에학습자에게이중의부담을줄가능성이높다. 이렇게하루에 5시간가까이오전, 오후에걸쳐학습위주의환경에영유아를두는것은, 아동의놀권리를침해하는대단히위험한요소라고할수있다. 4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50 < 그림 16> 유아대상영어학원 - 초등학교수업시수비교 출처 : 다운진어학원홈페이지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45

51 < 그림 17> 유아대상영어학원 - 초등학교수업시수비교 출처 : ABC 러닝센터행당어학원 세번째특징으로는학습지를중심으로한국어교육이다.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이루어지는특별활동이주로영어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반면, 학습지를통한국어교육이다른한축을형성하고있는셈이다. 양미선등 (2014) 의보고서에서영유아의학습지이용비율은 29.4% 를보이고있다. 그동기는주로초등학교선행학습 (50.7%) 30) 로나타났으며, 주된과목은한글 (84.9%) 31) 이다. 학습지에서주목할것은 교사방문비율 이다. 교사방문비율은학습지를이용할때방문교사가집으로와서영유아를지도하는형태를말하는데, 이의비율이한글의경우 97.2% 에이르고있다. 교사의방문은진도및학습수준점검, 학습목표설정등다분히계획적인성격을가지기때문에아동의자발적학습 30) 이용동기는다음순으로 자녀가원해서 (19.2%), 학습지바우처지원 (11.3%), 우수교육프로그램 (10%), 남들이다해서 (4.6%) 등으로나타남 31) 한글다음의순위는 수학 (49.2%), 영어 (8.5%), 사고력 (6.7%) 등의순으로나타남 4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52 으로볼수없다. 그리고학습지를이용한한글학습은다분히선행의목적도있다. 같은보고서에서학습지이용이유로 초등학교선행학습 을응답한비율이 50.7% 에달했다. 이는초등학교에진학하기전에읽고쓰는능력을갖추기를원하는부모의지의반영인것이다. 이같은현상은최근주목을받고있는 스토리텔링수학 이더욱부채질하고있다. 수학문제를이야기형식으로풀어서제시한다는것인데, 이문제를이해하기위해연령을고려했을때상당한국어능력을요구한다. 또한국어는다른과목의내용을이해하고학습하는데필수적인요소라는점을악용하는사교육업체의홍보도한몫을하고있다. 최현주 (2015b) 는이와관련하여신학기또는입학철에많은기사가한글읽기, 쓰기등의선행학습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고, 특히여성월간지의경우, 전문가, 교사등의말을인용해취학전어느정도의학습기준을제시하면서부모의불안을부추기는측면이있다고지적하였다. 2. 초등학생사교육현실 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교육의첫번째특징은초등학교고학년을대상으로영어와수학을중심으로교과과목에대한사교육이본격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한국소비자원조사결과 (2015) 32) 가이를뒷받침한다. 초등학생이주로받는사교육과목으로학년과관계없이영어가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수학, 음악등이그뒤를이었다. 저학년은영어와음악, 고학년은영어와수학에집중되어고학년으로갈수록교과과목을대상으로한사교육으로옮겨가는경향을보인다. 또한영유아때시작한영어사교육이여전히높은비중으로유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통계청 2014년사교육비조사 (2015) 결과도이와유사하게해석될수있다. 총사교육비용을기준으로하여가장많은비용을지불하는과목이영어 (24,804 억원 ) 이고, 다음으로수학 (14,682 억원 ), 체육 (10,809 억원 ), 음악 (10,455 억원 ) 순으로나타나소비자원조사와유사한해석이가능하다. 32) 한국소비자원이초등학생자녀를둔학부모 3,000 명을대상으로사교육실태와지출비용에대해조사하여 2015 년 2 월에발표함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47

53 < 그림 18> 초등학생사교육과목비중 ( 중복응답 ) ( 단위 : %) 영어수학음악체육국어미술작문논술과학기타 두번째특징으로는이같은교과과목중심의사교육목적이학업성취향상과선행학습에있다는것이다. 초등학교때부터입시에대한부담을안고살아가야하는것이다. 한국소비자원조사 (2015) 에의하면, 사교육을이용하는이유 33) 로 심화학습을위해서 (49.8%), 선행학습을위해서 (45.0%) 로꼽고있다. 입시경쟁에있어서앞서기위해굳이배우지않아도되는내용을미리배우게하고있는것이다.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 (2015) 의자료도이와유사하다. 일반교과및논술관련수강목적을물었을때주된응답이학교수업보충 (37.9%), 선행학습 (27.6%) 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 여기에서기억해야할것이있다. 앞서언급한대로초등학생의사교육의사결정은대부분어머니가하고있다는사실이다. 즉, 초등학생의상당수는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입시경쟁을시작하고, 배우지않아도될내용을미리배우고있는것이다. 초등학생의입시와관련한현황을조금더짚어보자. 입시와관련한초등학생대상사교육의의맨꼭대기에는영재교육이있다. 2014년현재초등학생기준영재교육대상자는총 64,427 명 34) 에이른다. 이학생들은교육청과대학에서각기운영하는영재교육원또 33) 중복응답이가능함 4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54 는초등학교내에서운영하는영재학급에서영재교육을받고있다. 이들기관의교육과정은정규교육이아니기때문에방과후나주말에운영-이런점에서제도화되어있는영재교육자체도사교육으로간주할수있다-되며, 대상자분포비율은각각약 24%(15,477 명 ), 5.4%(3,466 명 ), 70.6%(45,484 명 ) 이다. 이는전체초등학생 35) 의약 2.4% 에해당한다. 이수치만보자면그리많은숫자는아니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대상자에포함되기위해준비하는학생의수는훨씬많은것으로추산된다. 애석하게도이에대한정확한통계수치는없는실정이다. 다만, 지난영재교육원의경쟁률을참고하여추산해보도록하자. 2013년매일경제기사를보면, 서울시교육청영재교육원기준경쟁률은선발분야마다다르지만, 4~12대1 수준을보였다고한다 36). 보수적으로경쟁률을 4대1로잡아 2014년에적용한다면, 전국적으로응시인원만약 25만명에육박 37) 할수있다는결과가나온다. 응시하지않은학생들을고려한다면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 이수치가맞는다면전체의 9~10% 에이르는초등학생이영재교육을위한사교육에시달리고있는셈이다. 이같은과열된영재교육의원인은지필고사에의존하는선발시스템, 학부모의잘못된인식등을들수있다. 지필고사에의존하는선발시스템은여전히난이도가높은수학 과학문제를풀것을요구하고, 이에대비하기위해학생들은어쩔수없이학원을찾을수밖에없다. 선행교육금지법에의해학교에서는교과과정을벗어난수업을할수없기때문이다. 이같은경쟁적선발체제는진석언등 (2015) 의연구에서영재교육문제점으로도지적되었고, 사교육유발요인으로도지적된바있다. 그리고학부모는영재학교에가는것을상급학교진학을위한 스펙 으로생각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본래의영재교육목표에서한참벗어나있는잘못된인식이다. 영재를사교육을통해만들어내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고도할수있다. 그리고학원들은이것이가능하다고말하고있 3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4 영재교육통계연보 내수치를재계산한것이며, 각영재교육기관별초등학생대상선발인원에해당함 35) 2014 년초등학생수는 2,728,509 명임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홈페이지 ) 36) 대한민국 1% 영재교육원, 매일경제 (2013 년 9 월 6 일자 ) 기사에서는수학 과학이 4~5 대 1, 음악 미술이 5~6 대 1, 문예창작 12 대 1 수준이라고하였음 37) 영재교육대상자전체인원 *4 수준으로계산함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49

55 고, 옆집친구도하고있다는 불안마케팅 으로기름을붓고있는실정이다. 이같은영 재교육에대비한사교육은입시의부담감이이미초등학교로까지내려왔다는반증이기 도하다. 초등학생대상사교육의주된특징은아니지만, 최근새롭게등장하는사교육이있다 38). 바로 새벽반 이다. 2015년새학기부터서울등에서등교시간이 9시로늦춰지면서등장한사교육형태다. 주로서울강남, 노원, 양천구등소위 사교육특구 에서확산되고있다고한다. 이들학원은대부분 7시 ~7시30 분에수업을시작해서 1시간정도공부하고등교시켜주는형태이다. 등교도우미 라는이름으로일부보습학원에서주요과목을가르치고, 일부불법개인과외업자가새벽반을개설한경우도있다는것이다. 하지만문제는이를단속할법적규정이미비한상황이라는것이다. 서울의경우, 학원교습시간이오전 5시에서오후 10시로규정되어있기때문이다. 이는당초아이들의잠자는시간을확보해주기위해서시작된정책이사교육으로악용되어변질되고있는상황이다. 서천석소장 ( 행복한아이연구소 ) 도 아침을거르지않게하고자시작했던본채의취지가무색 39) 해지고있다고논평하기도하였다. 정책의취지와는관계없이이를악용하는사교육의끈질기고도간교한단면을보여주는것이다. 3. 중학생사교육현실 입시는그자체로서경쟁이긴하지만, 이경쟁을더욱부추기는것은바로서열화이다. 아는사람들은다아는대학서열화도있지만, 고교서열화도만만치않다. 이고교서열화는바로중학생들을사교육으로몰아세우는가장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고교서열화는주로특목고 / 자사고 vs. 일반고간서열화를의미한다. 적어도서울에서는이른바 좋은고등학교 로인식되는특목고나자사고에입학하고자하는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있다. 2014년을기준으로서울에는특목고 20개, 자사고 25개가있다 40). 특목 38) 9 시등교 풍선효과... 사교육시장 새벽반 부활, 헤럴드경제, 2015 년 3 월 3 일자기사 39) 9 시등교풍선효과... 실태는?, tbs 교통방송, 2015 년 3 월 26 일자기사에서재인용 4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2014 간편한서울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홈페이지 e-book. 5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56 고나자사고에진학하는핵심동기는좋은대학에진학하기위한유리한고지를차지하는것이다. 그만큼특목고나자사고가본래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교육을하지못하고있다는반증이기도하다. 대학입시에유리한고등학교에진학하기위한사교육이존재하고있고, 그것도우리나라사교육의핵심지역이라부를수있는서울의 사교육특구 에서행해지는일반적현상이다. 중학생을대상으로한사교육의첫번째특징은수학의중요성이눈에띠게증가한다는것이다. 입시에대비하여영어준비를어느정도완료하는시점임과동시에수학을본격적으로시작하는시기가중학교임을짐작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서울시교육청의 2013년도학원현황자료중, 학교급별영어 수학교습과목수의변화를보면확인할수있다. 영어는초등학생또는영유아단계의비중이매우높게시작하여학령이올라갈수록감소하지만, 수학은중학교급에서역전되어영어보다더많은교습과목수를자랑한다. 이러한경향은고등학교로갈수록더욱그격차가더욱벌어진다. < 그림 19> 학교급별영어 수학교습과목수변화 ( 단위 : 개 ) 영어 수학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중학교급에서수학의비중이높아지는이유는고교입시가아니라대학입시때문이다.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51

57 대학입시에서수학이매우중요한선별기제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이를중학교에서미리준비하고있는것이다. 이는곧선행학습으로나타난다. 실제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보도자료 (2014) 에따르면, 서울의사교육과열지구 41) 13개학원의수학선행정도가평균 4.2년으로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학생에게고등학교 2학년의과정을가르치는셈이다. 가장심각한곳은 7년으로나타났는데, 중학교 1학년학생에게대학교 2학년에해당하는과목 ( 정수론 ) 을가르치고있었다. < 그림 20> 사교육과열지구학원의수학선행정도 2014년 9월 12일부터시행된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이선행을금지하고있지만, 학원에는적용되지않아이같은문제가앞으로도계속될가능성이높다. 아울러영어는중학교때완성하고자하는부담도있다. 고등학교에가기전에대입을위한영어를준비함으로써고등학교때수학에더집중하고자하는것이다. 고등학교수학을선행하고, 대입영어를마무리해야하는우리나라중학생에게놀이시간이란남의나라이야기이다. 41) 강서, 대치, 목동, 송파, 중계지역 5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58 두번째특징으로내신에대비하기위해전교과 ( 사실상국영수사과 ) 를대상으로한사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고교입시, 그중에서도특목고입시에의한영향이라고할수있다. 앞서언급한고교서열화에기인한것이다. 그리고꼭고교입시때문이아니더라도내신상위등급을유지하기위한사교육까지더한다면, 상당수의중학생이사교육을받고있을것이다. 실제로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국회의원유기홍의원실의공동조사 (2013) 42) 에따르면, 중학생조사대상의 74.2% 가사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사교육과열지구학생은 84.6%, 그외지역은 62.9% 로나타나지역간차이가나타나기도하였다 43).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 (2015) 에서는중학생의사교육참여율이 69.1% 로조사되었다. 2014년교육통계연보에따르면, 전국중학생수는 1,717,911 명으로조사되었다. 이를기준으로 1,187,076 명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참여율을기준으로하면 1,274,689 명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이다. 약 120만명의중학생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21> 사교육참여중학생및내신사교육참여중학생수추산 ( 단위 : 명 ) 사교육참여자 ( 통계청기준 ) 내신사교육 994,770 1,187, % 기준 사교육참여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기준 ) 내신사교육 1,068,189 1,274,689 전체중학생수 1,717, , , , ,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42) 서울, 경기지역 38 개중학생 2,273 명, 고 1 대상 80 개고등학교 2,769 명, 일반고교사 50 개고등학고 1,105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임 43) 사교육과열지구로 서울강남 송파, 양천, 노원, 경기안양 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을, 비교군일반지역을 서울구로, 금천, 강북, 경기읍면단위 를대상으로하였음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53

59 내신사교육과관련하여연합뉴스가보도한윤선생의조사자료 (2014) 를보면내신을위한사교육수요를더욱명확하게확인할수있다 44). 중간고사에대비해사교육을주로활용하거나비슷하게활용하는비율의합계가 83.8% 로대부분의중학생이내신을위해사교육을활용한다고볼수있다. 추산하면약 120만명중 100만명정도가내신을위한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셈이다. 그리고이조사에서는학부모의 57.2% 가사교육이공교육보다내신에더도움이된다고응답해사교육에대한의존도가높게나타나기도하였다. 이같은부모의인식은중학생의사교육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한다면쉽게개선되기는어렵다. < 그림 22> 중간고사에대비한사교육활용정도 ( 단위 : %) % 사교육활용비슷하게활용공교육활용 마지막세번째특징으로치열한고교입학경쟁에서이기기위한스펙사교육에몰두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학교수업이외에추가활동을통해자기소개서작성또는면접시에자신을어필할수있는 이야기꺼리 를사교육을통해만들어내고있는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공개하는학원정보에따르면, 2013년도에국영수사과를제외한기타과목에서가장많은교습과목수를보인과목은논술이었다. 다음으로영어자격증, 기 44) 中학부모학교시험준비하는데사교육이더도움, 연합뉴스, 2014 년 10 월 13 일자기사 5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60 타외국어, 한문등으로나타났다. 영어자격증은 NEAT, 토익, 텝스, 토플등이고, 기타외 국어는중국어, 일본어등이다. 중학생이왜이런자격증을필요로할까? 학교에서는요 구하지도않는것들인데말이다. 140 < 그림 23> 2013 년도중학생대상기타교습과목수 ( 단위 : 개 ) 논술영어자격증기타외국어한문 4. 고등학생사교육현실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사교육의핵심키워드는 대학입시 이다. 대학입시에성공하느냐, 즉얼마나좋은대학에진학하느냐가성공한교육의상징이라고믿고있는것이다. 대학입시가인생을가른다고믿기때문에여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런배경때문에고등학생의첫번째사교육의특징은대학입시를대비하기위한사교육에집중한다는것이다. 주요사교육유형인학원의사교육프로그램을살펴보자. 올해강남의한학원의고3을대상으로한여름방학시간표인데, 크게정시와수시를대비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정시는주로주요교과과목을중심으로한수능대비프로그램이다. 주로국어, 영어, 수학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수시는논술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수시는전형이대학별로매우많기때문에지원하고자하는대학또는계열에따라대비반이달라진다. 이를학원시간표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외에도수시의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55

61 경우, 자기소개서 ( 자소서 ) 를위한별도의강좌가개설되어있다. 이역시계역별로작성요령을특강의형태로진행하고있다. 이같은학원의프로그램은주로토요일과일요일등주말에몰려있음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방학중에운영되는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평일과주말할것없이입시에시달리고있다. < 그림 24> 강남모학원의고 3 대상강좌시간표 수시강좌 수시강좌 수시강좌 해당학원홈페이지 5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62 < 그림 25> 강남모학원의고 3 자소서프로그램 해당학원홈페이지 얼마나많은고등학생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지현황을살펴보자.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 (2015) 에따르면전체고등학생중 49.5% 가, 대도시의고등학생중 55.1% 가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을기준으로전국 45) 적으로 910,489 명, 대도시 46) 학생은 436,807 명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이다. < 그림 26> 전체고등학생사교육참여학생현황 (2014 년기준, 단위 : 명 )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839,372 사교육참여학생수 미참여학생수 1,000, ,000 전국 49.5% 792, , , , , ,807 대도시 55.1% 0 전국기준 대도시기준 45) 우리나라전체고등학생수는 1,839,372 명임 (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초 중등교육통계편 (2014)) 46) 특별시및광역시기준이며, 해당지역의고등학생수는 792,754 명임 (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초 중등교육통계편 (2014))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57

63 일반고에다니는고등학생의참여율이더높은것도주목할현상이다. 이는고등학교의서열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자사고, 특목고등은상대적으로일반고보다입시에서유리한수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일반고학생들이이를극복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 (2015) 결과일반고전체학생의 56.2% 가, 대도시지역의경우 62.7% 가사교육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고등학생전체참여율보다 6.7%p, 전체대도시학생참여율보다 6.6%p 더높은수치이다. 2014년일반고학생수 47) 기준으로는전국기준으로 738,509 명, 대도시기준으로 331,134 명의일반고학생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다는것이다. 결코적은수는아니다. < 그림 27> 일반고고등학생사교육참여학생현황 (2014 년기준, 단위 : 명 ) 1,400,000 1,314,073 사교육참여학생수 미참여학생수 1,200,000 1,000, , ,000 전국 56.2% 528, , , , ,134 대도시 62.7% 0 전국기준 대도시기준 추가적으로 < 그림 26>, < 그림 27> 을보면, 공통적으로대도시의사교육참여율이약 6%p 정도높은현상을확인할수있다. 대도시를제외한중소도시나읍면지역은상대적으로학원등사교육시설이많지않다는것을감안해야할것이다. 만일대도시와동일한조건이라면 ( 학원수, 소득수준등 ) 이들지역의사교육참여율도올라갈것이며, 전체 47) 일반고학생은전국적으로 1,314,073 명이고, 이중특별시 / 광역시등대도시에살고있는일반고고등학생은 528,124 명임 (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초 중등교육통계편 (2014)) 5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64 사교육참여율또한지금보다는훨씬올라갈수있다. 결국전국을기준으로사교육참여 율을낮추는곳은중소도시와읍면지역인데, 이들의낮은참여율은자발적이라기보다는 여건의영향을많이받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이수치들은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수치이며이보다훨씬더많은 학생들이사교육에참여하고있을것이라고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어느정도규모 인지에대한정확한자료는없는실정이다.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사교육특징두번째는방과후학교참여율이높다는것이다. 이는많은학생들이수업이후에학교에서운영하는보충또는자율학습등에참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로인해사교육참여율이초, 중학생보다상대적으로낮은것도특징이다. 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것이사교육에참여하는것과같은맥락으로볼것인가는논외로하더라도, 여전히고등학생들이입시라는경쟁아래에서고통을겪고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교육부자료 48) 를보면, 전술한바와같이전체고등학교의 99.9% 가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으며, 전체학생의 74.7% 가참여하고있다. 프로그램을기준으로보면, 전체프로그램개수는 167,333 이며, 그중수학이 33,876개로가장많고, 영어가 33,296 개, 국어가 30,015 개순으로조사되었다. 이 3개과목이차지하는비중이 58.1% 에달하고있다. 그외사회 (21,650) 와과학 (21,344) 을더하면 83.8% 로수능주요과목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통계청 2014 사교육비조사 (2015) 를토대로방과후학교참여학생수를추정해보도록하자. 2014년고등학생의방과후학교참여비율은전체고등학생의 70.1%(1,289,400 명 ), 일반고고등학생의 73.1%(960,587 명 ) 를기록하고있다. 특히, 방과후학교중교과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비율이전체학생의 58.3%(1,072,354 명 ), 일반고학생의 66.8%(877,800 명 ) 를기록하고있다. 이는방과후학교에참여하고있는학생중전체고등학생기준 83.2%, 일반고고등학생기준 91.4% 에이르는수준이다. 49) 48) 교육부 (2014), 2014 년방과후학교운영현황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59

65 < 그림 28> 고등학생방과후학교참여현황 (2014 년기준, 단위 : 명 ) 1,400,000 1,200,000 1,289,400 교과프로그램 기타 1,000, % 960, , % 600, ,000 1,072, , ,000 0 방과후학교참여고등학생 방과후학교참여일반고고등학생 이처럼방과후학교, 그중에서도교과프로그램에대한참여비율이높다는것은진 로보다는진학에중점을둔활동들이지배적이라는반증이다. 진학대학을결정하는성적 을높이기위해학교와학원이총력을기울이는것이다. 방과후학교등을통해학교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지기때문에사교육에참여할시 간이부족하게되는건사실이다. 그렇다고사교육을받지않는것은아니다. 필연적으 로늦은시간까지학원에서교습행위가이루어지게되었다. 그러나늦은시간의학원교 습이학생들의수면부족등건강을해칠수있다는지적이일었고, 학원의영업시간을 제한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를반영하여학원법제 16 조제 2 항 50) 에서시도조례를 통해교육감이학원교습시간을정하도록되어있다. 이를근거로각시도별로조례를 통해학원의운영시간을규제하고있지만, 이마저도기준이다르다. < 표 3> 에보면각 49) 앞서제시한교육부자료에서는고등학생 74.7%, 약 137 만명이참여하는것으로조사되어약 8 만명정도의차이가발생하고있음을고려한다면, 본고에서의추산보다는더많은수의학생이교과중심의방과후활동에참여하고있을것으로추정됨 50) 교육감은학교의수업과학생의건강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학교교과교습학원및교습소의교습시간을정할수있다. 이경우교육감은학부모및관련단체의의견을들어야한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16 조제 2 항 ) 6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66 시도별학원운영시간규제현황이정리되어있다. 고등학교를기준으로제한시간이밤 10시인곳이서울시, 대구, 광주, 세종등 4곳이다. 밤 11시인곳은부산, 인천, 전북등 3곳이며, 밤 11시 50분인곳이전남으로 1곳이있다. 나머지 9곳은자정으로되어있다. 규제시간을기준으로가장빨라봐야밤 10시이다. 이시간에학원이끝난다고하더라도집에가서바로자는것이아니라학원에서내주는숙제를또해야한다. 신학용국회의원에따르면, 전국일반계고학생들중 42.19% 가사교육숙제로인한부담을느끼고있고, 특히강남지역의학생들은 71.63% 에이르는것으로발표하기도하였다 51). < 표 3> 전국시도별학원운영시간관련조례 52) 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특별시 05:00~22:00 부산광역시 05:00~22:00 05:00~23:00 대구광역시 05:00~22:00 인천광역시 05:00~21:00 05:00~22:00 05:00~23:00 광주광역시 05:00~22:00 대전광역시 05:00~22:00 05:00~23:00 05:00~24:00 울산광역시 05:00~24:00 세종특별자치시 05:00~21:00 05:00~22:00 경기도 05:00~22:00 강원도 05:00~22:00 05:00~23:00 05:00~24:00 충청북도 05:00~23:00 05:00~24:00 충청남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전라북도 05:00~21:00 05:00~22:00 05:00~23:00 전라남도 05:00~22:00 05:00~23:50 경상북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경상남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제주특별자치도 05:00~21:00 05:00~23:00 05:00~24:00 51) 신학용 고등학생사교육숙제부담커, 뉴스 1, 2013 년 10 월 24 일자기사 52) 각시도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교습시간을발췌정리함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61

67 설상가상으로학원들은이규제마저도피해불법적으로영업을하고있는실정이다. 교육부의 2014년발표 53) 에따르면교습시간을위반한 106곳의학원을적발하였다고하였다 54). 이중경기가 47건으로가장많았고, 서울은 25건에달했다. 아이러니하게도사교육참여율이서울이 1위 (61.3%), 경기가 3위 (53.5%) 였다. 2위는대구였는데, 학원시간연장을위한시도가계속되고있는상황이다. 이미 2013년도에대구학원연합회측에서타시도와의형평성을들어 10시제한을완화해줄것을요구하기도하였다 55). 또한 2015년 4월에는조홍철대구시의원이고등학생의경우 12시로연장하는내용을담은조례개정안을발의하기도하였다 56). 이런시도는근본적으로학원교습시간기준이시도조례로위임되어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더욱극적인사례도있다. 부산의모재수학원이강의실밖으로나가지못하도록쇠사슬로문을잠그는 쇠사슬반 을운영하겠다고나선것이다. 아침 8시부터밤 10시까지식사와잠깐의휴식외에는강의실밖으로나가지못하게하여학습시간을확보해주겠다는것이핵심이었다. 당시기사 57) 에따르면해당학원은금속탐지기까지동원하여휴대전화도검사하였다고한다. 입시성과를위해서라면아동의인권을전혀고려하지않는행태이다. 이런학원까지등장했다는것은우리나라의사교육, 특히대학입시를위한사교육이얼마나왜곡되어있는가를단적으로보여준다고하겠다. 53) 교육부보도자료, 17 개시도소재학원 19,921 곳점검, 1559 건적발, ) 추가로심야불법영업단속건수는 2013 년 6 월에는 167 건, 2013 년 9 월에도 111 건등에이르는것으로발표되었다. 물론이들학원이모두다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겠지만, 적발사례를보면대부분입시학원인경우가많아고등학생의심야불법교습이암암리에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음 55) 교습시간밤 10 시규제완화해야 대구학원연합회조례개정요구, 대구일보, 2013 년 1 월 30 일자기사 56) 다행히발의된개정안은해당교육위원회에상정되지않았음 ( 대구 학원교습시간연장 없던일로, 한겨레, 2015 년 4 월 29 일자기사 57) 대학입시가뭐기에... 쇠사슬반 까지등장, 오마이뉴스, 2014 년 12 월 5 일자기사 6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68 < 그림 29> 쇠사슬반모집안내 오마이뉴스캡처 5. 아동의행복지수 이렇게열심히공부하고있는우리나라의아동들은과연얼마나행복할까? 장밋빛미래를꿈꾸며지금의희생과노력을당연하다고생각하고있을까? 아니면지금의현실때문에행복해하지않고, 오히려심한스트레스를받고있는것은아닐까? 구체적인조사를근거로살펴보도록하자. 우선이봉주 유민상 (2015) 의연구 58) 에서는아동의주관적행복에대한결정요인의영 향력차이를구분하고, 학습을 약한요인, 선택의자유와자기자신을 강한요인 으로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63

69 분류하였다. 또한국가간비교를바탕으로하여, 한국아동이가장낮은주관적행복을 보이는이유로상기의요인에대해낮은만족도를보이기때문이라고하였다. 염유식등 (2014) 의 2014년도한국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결과보고서 59) 의내용을살펴보자. 이조사에서전체응답자중행복하다고응답한비율은 78.7% 로나타났으며, 2011년이후 2013년까지상승하다지난해에하락하였다. 그러나학교급이높아질수록, 성적이낮을수록행복하다고응답한비율이낮아지고있으며, 특히성적에따른격차가확연하게차이가나고있다. 학교급의경우, 초등학생 (87.2%) 중학생 (78.8%) 고등학생 (73.1%), 성적의경우상위집단 (89.0%) 중간집단 (78.6%) 하위집단 (57.0%) 로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행복할때는 좋아하는일을실컷할수있을때, 친구들과사이좋게지낼때 등이며, 성적이좋을때행복하다는응답은 11.9% 에불과하였다. 반면, 행복하지않을때는 성적에대한압박, 학습부담이너무클때 등으로조사되었다. 종합해보면, 학생의주관적행복을결정하는요소는 하고싶은일, 원만한친구관계 이며, 행복을저해하는가장큰요소는 학업 이라고말할수있다. 결국, 학업 ( 성적 ) 은학생의행복을위한필요충분조건은아니라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이봉주 유민상 (2015) 의연구와도상통한다고할수있다. < 그림 30> 행복할때 (%) < 그림 31> 행복하지않을때 (%) 기타 5.1 기타 6 공부할때 2.4 가정형편이어렵다고느낄때 6.3 가정형편이넉넉할때 부모관계가만족스러울때 부모관계가좋지않을때좋아하는일을충분히못할때 성적이좋을때 친구들과사이좋게지낼때좋아하는일을실컷할수있을때 친구사이가안좋을때학습부담이너무클때성적압박이심할때 ) 만우리나라, 독일, 영국, 알제리폴란드, 터키등 15 개국의 8 세, 10 세, 12 세아동 52,141 명을대상으로하여주관적행복, 삶의만족도등을비교 분석한연구임 59) 한국어린이 청소년의행복지수를측정해 OECD 국가들과비교하고, 시간흐름에따른변화추세를파악하는목적으로 2014 년 3 월 ~4 월까지제주도를제외한전국초등학교 4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까지의학생 6,946 명을대상으로실시된조사임 6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70 이같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하였을경우, 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은자신의삶에대해 만족 또는 매우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이 67.6% 로가장낮은순위 60) 를기록했다 (OECD평균 =85.77%). 이외에도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에따르면, OECD 기준삶의만족도를비교했을때우리나라는 60.3% 61) 로 30개국중최하위를기록하였다. 바로위에있는국가는루마니아인데 76.6% 로 16.3%p 차이가나우리나라는독보적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학업스트레스와관련한조사를좀더살펴보자. 우선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4) 에따르면, 13-18세의청소년이가장많이하는고민으로공부 (52.6%) 가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외보 (13.1%) 로나타나학업에대한고민이압도적으로많이나타났다.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타났다. 아동이받는스트레스의원인으로숙제나시험 (2.47점/4 점 ), 성적 ( 성적때문에부모님으로부터, 2.3점 /4점) 이주된원인으로조사되고있다. 김경준 (2015) 의연구에서도학업문제로인한스트레스가가장심한것으로나타났다. 67.2% 가학업문제를, 50.5% 가미래에대한불안을스트레스의원인으로지목하였다. 이중미래에대한불안은현재우리나라의진학률 62) 을고려하면다분히진학과관련한고민으로볼수있어학업과밀접하게연계된다. 이러한경향은학교급이올라갈수록, 대학진학을목표로할수록그정도가심한것으로조사 63) 되었다. 60) 유니세프행복지수를모델로한수치로, 국가간비교를위해 OECD 국가평균을 100 으로하여각국가의점수를환산한것이며, 보고서에서는뉴질랜드호주, 일본의수치는제시되지않음 61) 11 세, 13 세, 15 세아동의삶의만족도를 10 점만점으로했을때 6 점이상을차지하는비율임 62) 2014 년을기준으로고등학생의상급학교진학률은 70.9% 임 63) 학업문제와미래에대한불안에따른스트레스비중 : 초등학생 -43.1%, 중학생 -70.2%, 특성화고학생 -66.5%, 일반 / 특목 / 자율고학생 -86.6% 로조사됨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65

71 < 그림 32> 아동의스트레스원인별비율 (%) 학업문제 67.2 미래에대한불안 50.5 외모및신체조건 26.6 또래와의관계 19.2 가정불화 15.8 경제적인어려움 또한, 김경준 (2015) 의연구에서스트레스는아동의자아존중감과우울감에영향을주고있다고하였다. 그에따르면, 스트레스를받는다고응답한학생들은스트레스유형과관계없이낮은자존감과높은우울감을보였다고한다. 이때문인지같은조사에서최근 1년간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전체응답자의 30% 가죽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42.7% 가 학업성적 (42.7%) 을원인으로지목하였다. 6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72 < 그림 33> 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는아동중원인비율 (%) 학교성적가족간의갈등선후배나또래와의갈등경제적인어려움 1.9 정리하면, 우리나라의아동은자신이하고싶은일은하지못한채, 너무나많은시간을학습에할애하고있다. 이른바 학업노동 에시달리고있는것이다. 이학업노동때문에우리나라아동은대부분의스트레스를경험하고있으며, 낮은자존감과우울감을경험하고있다. 심지어자살까지도생각하는등학업스트레스로인한심각한후유증을경험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학업스트레스를더욱가중시키는주범은사교육이다. 이렇게아이들을사교육으로몰아가는원인은무엇일까? 현대사회에서생존하기위한불가피한선택일까? 아니면그저목적도없이휩쓸리는광풍인가? 그원인을진단해보자. Ⅳ. 무엇이아이들을사교육으로내몰고있는가? 본장에서는사교육의원인을크게구조적측면과심리적측면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구조적측면은학부모나학생의사교육동기형성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공교육체제내에서도구조적문제나부족을채우고자하는열망이생겨나기때문이다. 심리적측면은앞서형성된동기를더욱증폭시키는역할을한다. 굳이사교육을받지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67

73 않아도되는상황임에도사교육을받는다거나, 하나만받아도될사교육을 2 개이상을 받는다는식이다. < 그림 34> 사교육유발원인 고부담입시제도 구조적측면 공교육체계의한계 사교육동기형성 대학서열화및학력차별관행 학원의불안마케팅메시지 심리적측면 방어적경쟁심리 불안감증폭 보육과교육의결합요구 1. 구조적측면 구조적측면은교육제도와관련한원인으로첫째 고부담입시제도 를들수있다. 특히대학입시는사교육이기승을부릴수있는근본적인원인을제공하고있다. 원래입시자체가경쟁이라고는하지만, 우리나라의입시는너무나경쟁을유발시키고있다. 고부담을유발하는첫번째요소는매우복잡한대학입시이다. 대입전형은학생부, 내신, 논술, 수능성적등매우다양한평가요소를포함하며, 각대학은자신들이원하는학생을선발하기위해이평가요소들을매우다양하게조합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고등학생이적성이아니라성적에맞춘진로를결정한다는점을감안한다면고3학생이준비해야하는대학입시는엄청난부담이될수밖에없다. 고려할수있는모든가능성에대비해야하기때문이다. 6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74 고부담을유발하는두번째요소는지나치게많은시험범위이다. 대표적으로수능수학시험범위는 3학년 2학기까지의교육과정을대상으로한다. 그런데수능시험은 11월에치러지고있다. 선행을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여기에 EBS 연계정책으로인해 EBS 교재도풀어야한다. 특히수능은정시뿐만아니라, 수시에서최저학력기준으로도활용되어그영향력은실로막강하다. 이런상황에서어느누구도정상적인학교공부만으로수능을준비할수없다. 자연히사교육업체를찾게되는것이다. < 그림 35> 수능수학시험범위와현실 두번째원인으로공교육체계의한계이다. 우리나라의공교육체계에대한불만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한기사 64) 에서는교육평론가인이범의말을인용하고있다. 그는우리나라공교육의비효율과무책임이대치동학원가를일으켜세운토대라고지적하고있다. 또한김중백교수는대치동학원가는공교육이채워주지못한갈증을해소해줬기에주목을받았으며, 입시정책의초점을사교육억제에맞추기보다공교육수준향상에주력한다면대치동학원가는자연스레해체될것이라며우리나라의공교육의한계를지적하고있다. 역설적이게도 2014년에발표된교육부의 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대책 의기본방향이공교육정상화이다. 역설적이게도교육부는이대책으로현재공교육체계에많은보완이필요함을인정하고있다. 많은학부모들이사교육참여동기로 학교보충수업 을꼽고있다. 64) 사교육 1 번지, 대치동은어디로가나, 중앙일보, 2015 년 6 월 24 일자기사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69

75 < 그림 36> 사교육수강목적 이같은공교육의한계는입시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 특히고등학교는그렇다. 입시는유형이다양-대학별로전형개수만 3,000개가넘는다고한다-하고, 학생개인의역량도다양하기때문에지극히개인적인접근이필요하다. 하지만, 공교육내에서대학입시를학생한명한명에대해정확하고치밀하게준비하는것은한계가있다. 일단교사수에비해학생이많다. 학생을명문대에보내는것을지상과제로잡고있는학부모가보기에는학교에서의입시준비와진학지도는턱없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는것이다. 세번째제도적원인으로대학서열화와학력차별도한몫을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학은일렬로서열화되어있으며, 대학사이의경쟁은찾아보기어렵다. 그렇기때문에대학간차별화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렇다보니대학은우수한학생을뽑는선발경쟁에는많은자원을투입하는반면, 선발된학생의역량을높이기위한교육에는관심이별로없다. 미국대학은입학은쉬워도, 졸업은어렵지만, 우리나라대학은들어가기가어렵지들어가면다졸업한다 는말이괜한말이아니다. 그렇다보니우리나라에서소위좋은직장에들어가기위해서는좋은학교를가야한다는문화적합의가사회를지배하게된다. 그렇다보니전공보다는대학을선택하는, 그것도자신이받은수능성적으로갈수있는최대한높은대학을선택하는것이다. 이를증명이라도하듯사교육의식조사 (2013) 에서도학벌주의와대학서열화를사교육의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7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76 < 표 4> 학부모사교육증가원인 순위 내용 점수 (5점만점 ) 1 취업등에있어서출신대학이중요하기때문에 특목고, 대학등주요입시에서점수위주로학생을선발하기때문에 대학서열화구조가심각하기때문에 심리적측면 다음으로심리적측면을살펴보도록하자. 여기서는대표적으로 불안감 을꼽을수있다. 이불안감이과도한사교육을유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다양한요인이학부모의불안감조성에영향을미치는데, 대부분학원의홍보내용이나전략에휘둘리는경우가많다. 이런관점에서첫번째로들수있는불안감조장요인은바로학원의마케팅이다. 정확히는학원이홍보하는메시지이다. 이런현상이가능한이유는정보의비대칭성에기인한다. 학원은학부모보다전문적으로입시정보를수집하고해석하고있는반면, 학부모는이정보에약하다. 입시와관련한정보가너무나많기때문이다. 설령정보를얻는다해도이른바 입시전략 을짜는것은다른문제이다. 경험이중요한요소인데, 학부모는이경험이부족하거나없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학원은자신들이원하는대로홍보메시지를짜고, 학부모의불안감을자극하고있다. 이런점을교육부도인식하고있는지, 사교육경감및공교육정상화대책 (2014) 에도사교육증가원인으로사교육업체의불안마케팅을꼽고있다. 불안감을조장하는학원의대표적인메시지가선행학습이다. 대학에가기위해중학교때까지는영어를끝내야되고, 고1까지는수학을끝내야한다는식으로광고하는것이다. 학원이주최하는학부모설명회에서는이런선행과관련한얘기들이공공연하게얘기되고있다. 돼지엄마 도있다. 학부모가운데사교육정보에능통하고실제로자녀들성적이좋고명문대학에입학시킨 실력 을가진엄마들이주변엄마들을몰고다닌다고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71

77 해서붙여진이름이다. 이 돼지엄마 는처음에는주변엄마들에게자신의정보를알려주 는식으로유명세를타게되면, 학원에서모셔가거나본인이직접학원을차리는경우도 있다고한다 65). 자기자녀를좋은대학에보낸경험을경쟁력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두번째불안감자극요소는방어적경쟁심리이다. 이것은앞서기위한경쟁이아닌뒤처지지않기위한경쟁이다. 옆집의아이가학원을보내기때문에우리집아이도학원에보내는것이다. 특별히효과라든가필요성에대한검증없이단순히주변에서학원을보내기때문에따라하는경우이다. 이를마케팅에서는 Bandwagon Effect 라고한다. 단순히어떤상품을많이소비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그상품을덩달아소비하는현상을말하는용어인데, 방어적경쟁심리로나타나는사교육소비현상을정확하게표현해주고있다. 소위사교육과열지구라고하는곳에서참여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원인중의하나도이것때문이라고할수있다. 대표적사교육과열지구인강남을보자. 그곳에살고있는사람뿐만아니라, 비싼임대료와생활비를각오하고강남에들어가기위해애쓰는학부모도많다. 강남에가면사교육을통해아이들이성적을올릴수있을것이라고믿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실제효과는그다음문제이다. 이외에도밤늦게학원에보내는것도바로이런심리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남보다더공부하는학생이한명이라도나오게되면, 즉한명이라도암묵적룰을깨고치고나가면대부분의학부모는불안감에시달리게된다. 바로이수요에부응하기위해학원은불법도서슴지않고있다. 마지막으로보육수요에사교육을결합하는것도심리적인측면으로파악할수있다. 이는주로영유아를대상으로발생한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아이들이아무런목적없이자유롭게노는것을보지못하는것이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더아이에게가르쳐달라는것이다. 맞벌이엄마로서아이에대한미안한마음일수도있고, 다른아이들이다하는데내아이만안할수는없다는심리일수도있다. 하지만이런심리는앞서제시한다른심리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어린나이의아동이라는점때문에보육 65) 정보가곧실력... 사교육시장흔드는 1 등엄마마케팅, YTN, 2015 년 7 월 9 일자기사 7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78 의측면이전면에내세워진것이다르다면다를뿐이다. 결국처음에는보육의목적으로 시작한위탁에점점교육적인프로그램이더해지는결과를낳고있다. 아이들은놀이를통해다른아이와관계를맺고친밀감을나누게된다. 이를통해아이가건강한인간으로변해가는것이다. 하지만, 이렇게관계를맺고건강한아이로성장하기에는어린이집과유치원의하루일과가너무촘촘하다. 그중심에특별활동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와관련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기자회견문 66) 을보자. 회견문에는어린이집의특별활동이예체능체험활동보다인지교육성향이강한영어에편중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업체가어린이집특별활동프로그램시장에진출하여문제가더욱심각하다고하였다. 앞서언급한것처럼보육기관의특별활동은어머니로서도딱히거절할명분이없다. 물론법적으로는선택하지않은아이들을위한대안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고하지만, 얼마나많은기관에서시행하고있을지는의문이다. 부모가거절하지못하는특별활동에서아이들은연령에도맞지않는교육프로그램을들어야하는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어떻게해야아이들이행복할수있도록할수있을까? 어떻게하면 좋아하는일을실컷, 그것도친구와함께할수있도록할수있을까? 실현가능하고변화 를유도할수있는실질적대안을고민해보도록하자. Ⅴ. 대안은무엇인가? 아동의놀권리에대해정부는어떠한입장을가지고있을까? 다행스럽게도관계부처 합동으로지난 2015 년 5 월 13 일에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67) 이발표되었다. 이계획은 66) 서울시어린이집특별활동의문제개선을촉구하는 8 개시민 보육단체연대토론회 기자회견결과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4 년 12 월 17 일자보도자료 67)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의비전은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 으로생애주기에서아동기가가장행복한시기가될수있도록하고, 모든영역에서아동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여아동의권리를온전하게실현되도록한다는의미를담은것이다. 기본계획은미래를준비하는삶, 건강한삶, 안전한삶, 함께하는삶의 4 개영역및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73

79 부처단독이아니라여러부처가함께기획했다는것도의미있는일이다. 정부도아동과 관련한정책이범정부차원으로실행되어야함을인식하고있다는것을뒷받침한다고볼 수있다. 이기본계획안에아동의놀권리가일부담겨있다. 간략하게살펴보도록하자. 우선, 아동의놀권리와관련한그간의정책에대한정부인식을살펴보자. 정부는기본적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이념이국내에서제대로구현되지못하고있다고평가한다. 또한사회적인식수준도낮게평가하고있다. 아울러사교육과관련하여서는아동기의성장 발달에심각한위협요인으로평가하고있고, 문화 여가에관해서는여건마련이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세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놀권리신장을위한계획으로는아동의놀권리헌장제정을통해관련기관 ( 정부,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NGO 등 ) 의적극적협업과참여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 두번째로제1차아동놀이정책을수립 (2016년 ) 하도록하고, 이를위해놀이시간확보, 놀이공간제공, 놀이개발및보급, 놀이지도자확보등을주요내용으로제시하고있다. 아울러문화여가기반조성을마지막과제로제시하고있다. 아동놀이정책의내용으로놀이시간확보가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내용이없다는점에서는매우아쉬운점이다. 물론, 향후제정될관련정책의내용이확정되어야겠지만, 기본계획상에제시된사례를본다면아쉬운부분이많다. 제시된사례는대전과서울의초등학교사례를통해쉬는시간의탄력적운용을통해놀이시간을확보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2014년서울시교육청의학교에서의하루 100분놀이시간확보를인용하고있다. 이것은 1교시시작전 1-20분, 수업사이쉬는시간 2-30 분, 점심시간 2-30분, 방과후 20분등자투리시간을합한시간이다. 아쉬운대목이다. 기본계획실행기반조성등총 5 개부문에걸쳐 16 개의중점과제, 158 개의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그중 놀권리 와관련한부문은미래를준비하는삶으로, 아동의성장 발달과정에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해아동스스로의견을충분하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학업과놀이 여가간불균형을해소할수있도록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NGO 공동으로놀권리헌장을선포하고, 이를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는제 1 차놀이정책을마련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 제 1 차아동정책기본계획 ( 15~ 19) 수립 ) 7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80 놀이시간을확보하겠다는의지는환영할만하지만, 정부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 여전히놀이인프라에초점을두고있는점과놀이시간확보를위한대안이제한적이라는것이다. 이러한한계는본발제의서두에서지적한문헌연구의한계와그궤를같이하고있다. 결국, 정부의아동정책기본계획은차후정책추이를지켜봐야겠지만, 아동의놀권리확보를위한현실적인개선을이끌어내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평할수있다. 정부의기본계획보다앞서지난 5월 4일에전국시도교육감은 어린이놀이헌장 68) 을선포하였다. 이와동시에관련한 10대공동정책을발표하기도하였다. 이선언은아동의놀권리확보를위한교육청의정책의지를표명한것으로서는의미가있으나, 다분히선언적의미를가진다는한계도존재한다. 구체적실천계획이필요하다는의미이다. 이처럼아동의놀권리, 특히놀이시간확보를책임져야할교육부와교육청의대안은 놀이시간확보라는측면에서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다. 따라서본발제에서제시된원 인을바탕으로하여아동의놀이시간을확보할수있는현실적대안을제시한다. 1. 놀권리 확보를위한법률개정 불안감을조장하여과도한사교육을유발하는원인을우선적으로억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크게법개정과초중등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개선이필요하다. 법개정 은불안감을유발하는주체인학원을대상으로,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개선은학원에 68) 어린이놀이헌장은어린이놀권리에대한사회적인식확산과어린이가놀이의주인임을선언하는교육공동체모두의약속을목적으로선포된것이다. 크게 어린이에게는놀권리가있다, 어린이는차별없이놀이지원을받아야한다, 어린이는놀터와놀시간을누려야한다, 어린이는다양한놀이를경험해야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놀이에대한가치를존중해야한다 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또이를실현하기위한시도교육청 10 대공동정책으로는, 탄력적교육과정운영으로충분한휴식 놀이시간보장, 수업전방과후시간의학생들놀이시간확보및여건조성, 학교운동장을놀이중심공간으로재구성, 학교내 외놀이공간마련, 학교내 외놀이시설에대한안전강화, ( 방과후 ) 교육과정에다양한놀이소재와프로그램제공, 학생교내행사 ( 운동회, 체육대회등 ) 에놀이프로그램운영, 돌봄시간놀이프로그램운영과다양한놀이교육실시, 놀이관련연수개설및놀이동아리와연구회적극지원, 가정및학교 - 지역사회와연계한놀이의필요성홍보강화를내세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보도자료 전국시도교육감, 어린이놀이헌장 선포 - 어린이들의놀권리, 시도교육청 10 대공동정책제시 -)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75

81 대한대안적개념임과동시에아동의놀권리를회복시키기위한공교육의실천적의지 가필요함을역설한다. 심리적불안을해소하기위해서는불안감을유발하는학원의영업행위에대한직접적인규제가필요하다. 학원은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불안감을유발하는핵심집단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들은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 업체 이다. 돈을벌기위해서이들은정보의비대칭적구조, 부정확한정보, 강사의화려한이력등을최대한활용하여학부모를몰아붙이고있다. 이렇게불안을조장하는학원을규제하기위해서는영업행위를직접적으로규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가장확실한대안은바로법개정이다. 앞서제시한원인과관련하여필요한법개정내용을대안으로제시한다. 발제문본문에서는개정취지와주요내을제시하고부록에구체적인개정법문안을제시하였다. 우선학원법개정이다. 학원법중에서도학원의교습시간을규제할필요가있다. 영업 시간규제를위한대안은크게교습시간규제와휴무제로구분할수있다. 교습시간과관련하여현행학원법은구체적인학원운영시간에대해서는각시도조례에위임하고있다. 이때문에지역별로학원운영시간에대한기준이서로다르다 ( 표 3 참조 ). 올해 4월대구에서는학원교습시간을자정까지연장하려는시도가있는등시간규제의실효성이의심되고있는상황이다. 이제한규정은본래학생들의수면시간및휴식시간을확보하고, 학교교육을정상화하며, 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려는목적으로제정되었다. 그렇기때문에지역의상황에맞게규제를다르게할필요가없다. 오히려전국적으로통일적인규제를통해아이들의수면권, 여가권, 놀권리를최소한으로그리고일괄적으로보장해야한다. 구체적인안을제시하면학교급이나연령별상황을고려하여유아는 9:00부터 19:00까지초등학교재학생은 9:00부터 20:00까지중학교재학생은 9:00부터 21:00까지고등학교재학생은 09:00부터 22:00까지로개정을해야한다. 영업시작시간은기존에는전국적으로 5:00로되어있던것을 9:00로늦추어야한다. 그래야이른새벽시간에이루어지는 7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82 교습행위를막을수있다. 가장늦은시간까지허용되는고등학생대상영업시간의경우 에도 10:00 로하였다. 그이유는현재서울을비롯한 4 개시도에서시행되고있다는점 과아동권익을최대한으로보장하는취지이다. 나아가학업부담으로인해시간활용을심각하게제약받는청소년들의여가권을확보해주기위해서는심야시간학원규제뿐만아니라최소한일요일이라도학원휴강을의무화하도록할필요가있다. 2014년에입시 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에서진행된설문조사를살피면학생 65%(401 명 ) 가주말에도학원을다닌것으로조사됐다 69). 고등학생은 225명중 169명 (75%) 이, 중학생은 325명중 221명 (68%) 이주말에학원수업을듣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대다수의학생들이일요일마저도여가시간을제대로갖지못하고있었다. 따라서일요일을학원의의무휴강일로지정하고이를위반했을시등록말소나교습정지등의강력한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학원법개정안을제시한다. 다음으로유아교육법및영유아보육법에대한개정이필요하다. 우리나라영유아교육기관인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표준보육과정인누리과정이외에선택적, 추가적으로이루어지는특별활동이있다. 그런데이프로그램이인지학습 ( 국영수 ) 위주로진행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우선, 이특별활동에대한선택권이있음에도현실에서는잘지켜지지않고있다. 또한프로그램자체도아동의발달단계에맞지않아 70) 질적으로도악영향을줄수있다. 이런점에서보육기관에서행해지는프로그램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방과후프로그램및특별활동의교습내용을예체능위주의활동으로제한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유아교육기관의돌봄기능과아동의놀권리를충분히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69)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청소년에쉼이있는교육을, 국민일보, 2014 년 8 월 1 일자기사 70) 미국북플로리다대는유치원에서주입식 학생주도 ( 놀이 ) 식 절충식수업을각각받은원아 343 명을수년간추적했다. 초등학교 3~4 년생이된이들의성적을비교하니, 놀이를통해배운학생의점수가주입식교육을받은학생의점수보다훨씬높았다. 어릴때지나치게학구적인방식으로배운아이는평균적인아이보다빠른학습경험을한반작용으로두뇌발달이오히려저해됐을수있다는것이다. ( 데이비드콘과학칼럼니스트, [The New York Times]; 최고의조기교육은놀이다, 중앙일보 2015 년 5 월 26 일자기사 )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77

83 세번째로선행교육규제법의개정을제안한다. 선행교육은학생의발달뿐만아니라공정한경쟁, 학교수업의원활한운영에도악영향을미친다. 따라서과도한학원선행교육을규제하여불필요한학원수강시간을줄이고학생들이개인시간을건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학원에서학교별로공시하는당해연도학교교육과정보다앞선내용에대해교육하는것을금지하도록한다. 또한모국어조차제대로익히지못한영유아및초등학교저학년아동들을대상으로하여양적, 질적으로과도한외국어선행사교육이심각한실정이다. 따라서선행교육규제법에미취학아동및국가교육과정에편성되어있지않은교과를학습하려는초등학생의선행교육은국가교육과정에서해당교과가최초로개설된학년의수업시수를초과할수없다는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한다. 단, 겨울방학의경우다음학년교육과정을교육하는것은예습의차원으로이해할수있으므로학원에서새학기교육과정을교습하는경우는규제에서제외한다. 2. 학업부담경감을위한제도개선 법률개정을통한현상억제와함께제도개선을통한구조적원인을해결노력또한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 수능의절대평가화 가필요하다. 현재의수능은응시생을성적순으로줄세워변별력을극대화시키는구조이다. 학생개인간의경쟁이치열하다. 하지만, 수능을절대평가로전환하게되면개인간의경쟁의양상은현저히줄어들수있다. 이와관련하여김영철, 김희삼 (2012) 의연구는상당히의미있다.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입시시험이입학자원에대한고도의변별력 ( 매우촘촘한서열 ) 을대입과정에제공한다고하였다. 그결과각대학에입학하는학생의평균입시성적 ( 수능점수 ) 에따라대학간촘촘한서열질서가생성되고이에따라학력차별기제가자리잡게되었다는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입시의변별력을낮출것을제안하고있으며, 그주효한방법으로 수능절대평가 에따른등급제를제안하고있다. 이렇게절대평가를하게되면경쟁의양상이학생전체를경쟁시키지않고, 등급간경계에있는학생들사이의경쟁으로축소될것이라는것이다. 실제로 2008년도에수능등급제가한해도입되기도했었는데, 7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84 이때사교육억제효과가있었다고한다. 채창균 (2010) 의연구 71) 에따르면, 2008학년도수능등급제를적용받았던학생들과그이전학생들의주당사교육참여시간이줄었다는것이다. 즉, 2007년고3학생들이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인반면, 2004년고3학생들은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으로조사되었다. 이처럼수능의절대평가에따른등급제는학생의사교육참여를줄일수있는효과적인대안으로연구된바있으며, 그효과도입증된셈이다. 또한, 이는채용시장에서의학력차별완화에도영향을줄수있다. 절대평가를통해변별력을약화시킬경우, 대학은선발경쟁보다는입학후학생의역량을높이는교육에더집중하게될것이다. 또한동일또는비슷한등급의학생들이입학하는 대학군 이형성될수있다. 이를바탕으로동일대학군간졸업생역량경쟁이가능해지는것이다. 이렇게되면우리나라도미국처럼입학보다는졸업에더의미를두게되며, 기업도입학성적에따른출신대학이아니라, 실제역량을평가하여채용하는방식으로변하게된다는것이다. 실제일부기업은소위 SKY출신에대해무작정신뢰를보내지않는경우도많다. 제도개선을위한두번째대안으로 고교서열화해소 를들수있다. 앞서언급한대로우리나라고등학교는특목고와일반고를중심으로서열화된구조를가지고있다. 특목고는과학고나외국어고를의미하는데, 이들고등학교는애초에해당분야에서재능이있거나진로를결정한학생들이입학하는학교였다. 그래서설립초기에는각종학교로분류되어큰주목을끌지않았다. 실제입학하는학생도적성이나진로를염두에둔학생들이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들학교가특목고로지정이된후교육과정을입시중심으로운영하고실제입시에서도두각을드러내면서본격적인고교서열화가형성된것이다. 이를없애기위해서는특목고가애초의설립목적대로운영되어야한다. 과학고는과학분야에, 외국어고는언어에재능이있거나진로를선택한학생들이진학하도록유도해야한다. 교육내용도입시중심이아닌해당분야의자질을키우는방향으로구성되어야한다. 또한특목고졸업생들이자신의전공에맞게진학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 71) 김영철, 김희삼, 노동시장신호와선별에기반한입시체제분석과평가, KDI, p.124 에서재인용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79

85 같은필요는현재중1학년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 와그맥이닿아있다. 자유학기제의취지는다양한진로경험을바탕으로자신의특기와적성에맞는진로를결정할수있도록도움을주자는것이다. 이취지대로한다면특목고진학은다른특성화고나마이스터고와유사하게진로에따른진학으로이해되어야한다. 절대로대학입시를위한유리한고지가되어서는안된다. 제도개선은아니지만, 마지막으로반드시언급되어야할대안은학부모의인식전환이다. 분명제도의미흡이나잘못된운영으로인해사교육동기가형성되는것은맞다. 하지만, 그런제도의취지나운영이개선되면진학에대한인식이바뀔필요도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학생들의진로에도움을주기위해운영되는 자유학기제 를학원에보내는적기로이해해서는곤란하다. 또한, 최근의여러연구들은사교육의효과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 사교육의효과가없거나, 영향이있다고하더라도약간의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나오고있다 72) ( 최형재 (2008), 김지하, 김정은 (2009), 강창희, 이삼호 (2010)). 강창희 (201 2) 73) 의연구또한사교육이성적향상효과가아주미비하다는점을보여주었다. 김진영, 오준범 (2013) 은장기적인종단연구를통해사교육의효과가매우제한적이라는것을증명해주고있다. 이런연구들은종합해보면, 굳이불필요한사교육을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학부모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는충격적인사례도있다. 이지성이그의글 74) 에서제시한사례를인용한다. 필자 ( 이지성 ) 가초등학교교사시절다른학교의한아이가스스로목숨을끊은것을계기로학부모에게 우리아이들도걱정된다. 우리아이들에게도조치를취하자 라고건의했을때그가들었던답변이이랬다고한다. 72) 강창희, 박윤수 (2013), 사교육의성적효과 : 평균효과와분위효과, 제 7 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논문집, p.60 에서재인용 73) 김진영, 오준범 (2013), 종단자료를통해본사교육의장기적효과, 제 7 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화논문집, p.6 에서재인용 74) 교육이아이들을살해하는일이더는없도록, 다음뉴스펀딩 8 화. 8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86 어요 선생님우리학교애도아니잖아요. 애들공부열심히하고있는데학업분위기해치는일은삼가주셨으면좋겠 아무리좋은제도, 대안을제시한다고해도학부모의인식이바뀌지않으면안된다. 아이들의목숨보다공부가더중요하다는것인가? 어쩌면학부모가가장중요한열쇠를 쥐고있을지도모를일이다. Ⅵ. 나오며 2014년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보고서를보면우리아이들이원하는것이그대로나타나있다. 어린이들이행복해질수있는방안 으로그들은 4가지를요구하였다. 우선시험을줄여달라는것이다. 둘째, 자발적으로경시대회에나가게해달라는것이다. 셋째, 학교숙제와각종학원숙제를줄여야한다. 마지막으로학원에다니는결정권을아이들에게달라는것이다. 우리아이들이원하는것을바로이런것이다. 자신이좋아하는것을마음껏할수있는자유로운시간과선택권을달라는것이다. 소파방정환에의해약 90년전에주창되었던아동의놀권리 75) 는오히려퇴보한듯하다. 운동장에서아이들이뛰어다니며노는모습보다는무거운가방을멘채로학원행 봉고 에몸을싣는것이당연한오늘이다. 오늘의논의를통해사교육이아동의놀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고있고, 이를위한개선이시급하다는인식이확립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또한사교육때문에힘들어하는아동의행복지수를높이고, 놀권리를개선하기위한노력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 75) 방정환은 1923 년에아동권리공약 3 장을발표하고, 그중세번째공약으로 어린이들에게그들이고요히배우고즐거이놀만한각양의가정또는사회적시설을행하라 라고명시하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81

87 < 참고문헌 > 강도윤 (2013), 원하지않는사교육은어린이권리침해일까?, 2013 어린이연구원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pp 강창희, 박윤수 (2013), 사교육의성적효과 : 평균효과와분위효과, 제7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논문집, p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초 중등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4 영재교육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 김광현, 노원실, 박경주, 유동철, 정윤지 (2014), 공부때문에행복하지않은우리들, 초록우산어린이연구원연구보고서, pp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Ⅳ: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2015), 한국아동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Ⅳ, NYPI 청소년통계브리프, Vol. 21, 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영, 오준범 (2013), 종단자료를통해본사교육의장기적효과, 제7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화논문집, pp 김영철, 김희삼 (2012), 노동시장신호와선별에기반한입시체제분석과평가, 한국개발연구원. 김외숙, 박은정 (2012), 한국과미국고등학생의생활시간에대한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pp 김혜숙, 한대동, 오경희 (2011), 중학생의사교육의존의식과문화에관한질적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7(3), pp 김혜숙, 한대동, 남현숙 (2012), 중학생의사교육참여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1), pp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제3 4차국가보고서및권고사항자료집 Ⅰ, Ⅱ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5) 아동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바꾸는 제1차아동정책기본 8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88 계획 ( 15~ 19) 수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3), 고교유형별중고교사교육실태설문조사 (2013), 정책대안연구소설문조사모음집, pp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육통계센터홈페이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2014), 주요학원들의수학 / 과학선행교육정도 (3.8년 4년 ) 가더심해져, 학원의선행교육을법률로규제해야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2014) 2014년전국유아대상영어학원실태분석결과보도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2014 간편한서울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홈페이지 e-book. 양미선, 김길숙, 손창균, 김정민 (2014), 영유아교육 보육비용추정연구 Ⅱ, 육아정책연구소,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 2014년도한국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이봉주 유민상 (2014), 한국아동의주관적행복 : 국제비교연구, 한국아동의삶의질에관한국제심포지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이부미 (2009), 공동육아놀이문화의구성요소및교육적의미탐색, 생태육아연구 8(2), pp 이슬기, 최현주 (2014), 조기영어교육에대한인식과실태를살펴보고대안을마련한다, 영유아조기영어교육의인식 실태분석및대안마련국회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은회국회의원, pp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보도자료 (2015) 전국시도교육감, 어린이놀이헌장 선포 -어린이들의놀권리, 시도교육청 10대공동정책제시- 좋은교사편집부 (2015), 대한민국학생들의현실, 좋은교사 7월호진석언, 이재호, 이순주, 원영실, 최선일 (2015), 영재교육영역다양화및활성화방안연구, 2014년교육부정책연구과제, 교육부. 최현주 (2015a), 영유아정신건강과조기인지교육, 영유아정신건강과조기교육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pp 최현주 (2015b), 영유아한글사교육의실태와원인분석, 한글교육책임지는초등교육과정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83

89 방안을모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pp.11~53 통계청 (2010), 2009 생활시간조사보도자료및통계표,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청 (2015), 2014 사교육비조사보도자료및통계표,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청 (2015), 2014 생활시간조사보도자료및통계표, 통계청홈페이지. 통계청 (2014), 사회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홈페이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 : PISA 2012 결과보고서. 한국소비자원보도자료 (2015), 초등학생사교육비가계부담여전, 한국소비자원.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박진우, 손주환, 임수현, 양효현 (2014a), 한국아동의놀권리증진방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 서예지, 박진우, 손주환, 임수현 (2014b), 한국아동의놀권리현주소와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仙田満 岡田英紀 (1993) こどもの遊び環境の構造的変化に関する研究 - 横浜山形における経年比較調査による - 都市計画学会論文集都市計画学会論文集 28, pp American Time Use Survey Homepag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13), General comment No.17(2013),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article 31), United Nations. 8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90 < 부록 > 1. 개정안법문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현 행 개정안 ( 신설 ) 제4조의2( 휴강일 ) 학교교과교습학원및교습소는일요 일에의무적으로휴강하여야한다. 제16조 ( 지도 감독등 ) 2 교육감은학교의수업과학생의건강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시 도의조 제16조 ( 지도 감독등 ) 2 학교교과교습학원및교습소의교습시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 1호의유아는 례로정하는범위에서학교교과교습학원및교습소의 9:00부터 19:00까지, 초등학교재학생은 09:00부터 교습시간을정할수있다. 이경우교육감은학부모 20:00까지, 중학교재학생은 09:00부터 21:00까지, 고등 및관련단체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학교재학생은 09:00부터 22:00까지로한다. 제17조 ( 행정처분 ) 1 교육감은학원이다음각호의제17조 ( 행정처분 ) 1 교육감은학원이다음각호의어 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말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1.~10. 생략 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말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1. 4조의2 에따른휴강을하지아니한자 2.~11. 은현행의 1.~10. 과같음 2 교육감은교습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면그교습소의폐지를명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교습소의폐지를명 하여야한다. 1. 4조의2 에따른휴강을하지아니한자 2.~6. 은현행의 1.~5. 과같음 제24조 ( 적용의배제 ) 제2조제 1호에따라원격으로교습하는학원에대하여는제5조, 제7조, 제8조및제16 조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24조 ( 적용의배제 ) 제2조제1 호에따라원격으로교습하는학원에대하여는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8 조및제16조제 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85

91 유아교육법 현행개정안 제13조 ( 교육과정등 ) 1 유치원은교육과정을운영하여야하며, 교육과정운영이후에는방과후과정을운영할수있다. < 개정 > 2교육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의기준과내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며, 교육감은교육부장관이정한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의범위에서지역실정에적합한기준과내용을정할수있다. < 개정 , , , > 3교육부장관은유치원의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운영을위한프로그램및교재를개발하여보급할수있다. < 개정 , , > 2 교육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의기준과내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되국어 영어 수학 과학등학습위주의교과를방과후과정의내용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교육감은교육부장관이정한교육과정및방과후과정의범위에서지역실정에적합한기준과내용을정할수있다. 영유아보육법 현행개정안 5 제1항에따른보육과정, 제4항에따른특별활동대상영유아의연령및특별활동의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44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어린이집의원장또는그설치 운영자에게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4의3. 제29조제 4항전단을위반하여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제공한경우 4의4. 제29조제 4항후단을위반하여특별활동에참여하지아니하는영유아에게특별활동을대체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지아니한경우 5제1항에따른보육과정, 제4항에따른특별활동대상영유아의연령및특별활동의내용, 시간등에필요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되국어 영어 수학 과학등학습위주의교과를특별활동의내용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제44조 ( 시정또는변경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어린이집의원장또는그설치 운영자에게기간을정하여그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다. 4의5. 제29조제5 항의보건복지부령을위반하여특별활동을제공하는경우 8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92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현행개정안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학원, 교습소또는개인과외교습자는선행학습을유발하는광고또는선전을하여서는아니된다.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 교습소또는개인과외교습자는초등학교 중학교학생에게제1항의편성된학교교육과정을선행하여교육하거나이를교육하는내용을광고 선전하여서는아니된다. 편성된학교교육과정을선행하여교육하는행위 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안 법제8조제4항에서 편성된학교교육과정을선행하여교육하는행위 라함은학교별로공시하는당해연도학교교육과정보다앞선내용을교육하는것으로서제9조의시 도교육과정위원회또는지역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심의하여인정한경우를말한다. 단, 겨울방학기간에한하여, 학원, 교습소또는개인과외교습자가당해연도학교교육과정보다한학기앞선내용을교육하더라도 편성된학교교육과정을선행하여교육하는행위 로보지아니한다.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 교습소또는개인과외교습자는미취학아동및국가교육과정에편성되어있지않은교과를학습하려는초등학생의선행교육은국가교육과정에서해당교과가최초로개설된학년의수업시수를초과할수없다. 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 _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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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청소년의견청취 류주영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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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청소년의견청취 류주영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학생 ) 여러분 F1 레이싱대회를보신적이있습니까? 이대회는최고의자동차와카레이서들이자신들의속력을겨루는대회입니다. 이대회에서카레이서들은의무적으로최소한 1 번은정차하여차를점검하고부품을교체해야합니다. 만약점검하지않고엄청난속도로달리다가사고가난다면, 그야말로대참사를일으킬수있기때문입니다. 이렇듯이기계도휴식과수리가필요한데, 하물며사람인학생들에게도휴식이필요함은명백한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우리나라학생들은왜휴식이부족할까요? 사교육이가장큰원인입니다. 우리나라학생들은사교육을가장많이받습니다. 저의경우에는사교육을그렇게많이받지는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제가좋아했던태권도장을다니면서그냥즐거운생활을했습니다. 그러나 5학년때부터는하루도빠짐없이수학, 영어학원에다니면서스트레스도풀고, 놀던태권도를포기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저는중학교에입학했습니다. 학교에있는시간이늘어났기때문에실제로학원에가는날들은 1주일중 4일이였지만, 학원에서하루도빠짐없이내주는숙제덕분에집에서도사실상쉬는것은불가능했습니다. 저는너무나도피곤해서집에서라도쉬고싶어서학교에서쉬는시간과점심시간, 그리고심지어할것이없다고생각되는수업시간에도항상학원숙제를했습니다. 하지만그래도항상집에서도숙제를하는일상을벗어나지는못했습니다. 숙제를하루분량을끝내면, 숙제를다했다는증거로숙제를촬영하여선생님께보내는것이일과였습니다. 그러고나서학교에서내주는숙제와수행평가를하고순간시계를보면시간은어느새 12시를넘어서있었습니다. 그리고현재고등학교재학생인저는학교의방과후수업을듣고있습니다. 방과후 청소년의견청취 _91

97 수업은대략오후8시에종료됩니다. 그리고자습을원하는사람은자신의교실에서감독교사없이, 자율적으로자습을할수있습니다. 물론대부분의학생들은자습을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저희학교가도심에서많이떨어진곳에있기에, 통학시간이최소한 1 시간 30분이상걸리기때문입니다. 그리고버스는수업이끝나면항상학생들로만원이됩니다. 이렇게아무리방과후수업만듣는다고해도집에도착하면 9시 30분이됩니다. 그리고방과후수업의숙제, 정규수업의숙제와수행평가등을하고나면또다시어느순간시계바늘은새벽시간대를가리키고있습니다. 그리고늦어도오전7시전에집을나서는것이저의일상입니다. 제가이렇게사교육과방과후수업을받은목적은바로성적향상으로경쟁에서이기는것입니다. 물론이렇게함으로서학원과방과후수업에서가르치는과목은항상못해도 90점이상을유지해항상친구들과의성적경쟁에서비교적우수한성적을거두었습니다. 그러나이렇게사교육을받으면서, 친구들과직접뛰어노는시간은점점줄어들고, 친구들과이야기를나누는시간도점차줄어들었습니다. 저는친구가더이상친구가아닌, 경쟁자로생각하게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항상친구는경쟁자라고말했습니다. 모두가그렇게말했습니다. 그렇게저는경쟁에너무나도익숙해져있었습니다. 세상에공짜는없다고합니다. 저는성적향상을이루기위해친구와의추억이라는대가를치룬것입니다. 그결과성적은올라갔어도저의학교생활은친구와의소통과놀이가아닌, 그저공부로만가득차기시작했습니다. 하지만성적표를받을때는그렇게점수가다른아이들보다높은성적표를보면, 너무나도기분이좋았습니다. 날씨가추워지고나서야뒤늦게소나무와잣나무가시든것을안다. 라는말을기억하십니까? 저는어느순간생각해보니이말처럼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 생각하면생각할수록무엇보다도어릴때친구와의추억을성적에대한대가로치룬것이후회스러웠습니다. 추억은어떠한대가를치루더라도구매할수도, 그때가아니면만들어낼수도없습니다. 그래서너무나도후회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학교와학원의차이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본래학교는교과과정만이아니라, 학교라는작은사회의축소판내부에서의사회성과인성등함께더불어서공존하며살아가는방법을가르치고기르는기능을반드시함양해야합니다. 학원은그저교과만을가르치는기능만가지고있는것입니다. 제아무리공식적인명칭이학교이고, 정규교 9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98 과의기준을따른교육을한다고해도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의교육을하지않는다면그것은그저학원일뿐입니다. 지금학교는과도한입시경쟁과학교내부에서의성적경쟁으로인해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지금현실의학교가, 과연진정한학교의모습입니까? 아니면학원의모습입니까? 저는단언컨대학원의모습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학생들에게필요한것은휴식입니다. 그렇기에우리학생들에게는학생에게쉴수있는환경을제공할수있는, 친구와성적으로경쟁하지않아도되는, 사교육의압박에서벗어난, 아니사교육이아예필요하지않도록만드는더욱양질의교육을실행하는학교가필요합니다. 이러한학교를만드는것은학생들이이룰수없습니다. 그렇기에학생들의의견을듣고어른들이, 여러분께서만들어줘야할것입니다. 학생들이마음놓고쉴수있는환경, 저같이힘없는학생들이아닌여러분한분한분이만들어가실수있습니다. 청소년의견청취 _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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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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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토론 탁경국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_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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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 에관하여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 아동의행복지수가 OECD 국가중최하위라는통계지수가발표되면서아동의정신건강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 이에대응하여정부는제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고, 아동행복도를높이기위한각종의대책을마련하기위해노력중입니다. 이러한시기에시의적절하게도 아동의놀권리 를보장하기위한토론의장을마련해주신국가인권위원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또한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간의관계에대해새로운시각과치밀한분석으로많은가르침을주신두분발표자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발제의전체적인방향, 즉아동의놀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점에대해찬성하는의견을가지고있기때문에두분의견해를전폭적으로지지하면서, 다만법학을전공하는사람의시각에서그목표의실현을위한각론과관련하여몇가지첨언말씀을드리는것으로토론을갈음할까합니다. 2. 우리나라는 이미 UN CRC를비준하였으므로, UN CRC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습니다 ( 헌법제6조제1항 ). 따라서별도의이행법률이없더라도현행법상아동의놀권리는충분히법적인권리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할것입니다. 국가는이러한권리를침해해서는안될뿐만아니라 ( 헌법제37조제2항 ), 놀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각종의제도와시설을완비할의무가있습니다 (UN CRC 제 31조제2항 ). 또한국가는아동의놀권리가다른사람에의해침해당하지않도록이를보호할의무도있습니다. 그러므로 1 아동의놀권리를침해하지않는방식으로공교육과아동보육환경을개선하는것, 2 놀이프로그램을개발하고기반시설을조성하는것, 3 사인 ( 私人 ), 특히부모의사교육강요로부터아동의놀권리를 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 에관하여 _99

105 보호하는것은모두 UN CRC의이행을위해아동정책기본계획에마땅히포함되어야하는내용이며, 이중어느하나도소홀히할수없을것입니다. 3. 문제는이러한의무를어떠한방식으로이행할것인가에있습니다. 이는우리나라특유의교육열과관련이있습니다. 공적보육 교육영역에서놀권리를침해하지않기위해학습량을줄이면, 수요자 ( 정확히는학부모 ) 가원하는수준의교육이제공되지않습니다. 공적영역에서충분한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않는다고생각하는학부모는결국사교육에의존하게됩니다. 하지만과중한사교육은결국부모에의한아동의놀권리침해로이어집니다. 그렇다면아동의놀권리를보장하기위한방법은둘중의하나일수밖에없습니다. 첫째, 사교육도못하게하는방법. 둘째, 사교육을할필요가없도록공교육내에서충분한교육의기회를제공하면서도아동의놀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공교육의양을조절하는방법. 4. 노용운연구위원님의결론은주로첫번째방법으로모아지는듯합니다. 노용운연구위원님께서는놀권리실현을위한대책으로크게여섯가지를제안하고있습니다. 첫째, 수능절대평가제의도입. 둘째, 고교서열화해소를위한과학고 특목고의정상화. 셋째, 학부모의인식전환. 넷째, 전국적인학원영업시간및영업휴무규제. 다섯째, 영유아교육기관의교과목위주특별활동및방과후프로그램개선. 여섯째, 학원에서의선행교육금지. 이러한방법들은사교육을통제하는데분명일정수준이상의효과가있을것입니다. 하지만이러한대책은다음과같은부작용을야기할수도있습니다. 5. 첫째, 학원의영업시간규제나선행교육금지, 영유아교육기관의프로그램전환등은그것이국가의통제범위내에있을때에만실효성이있습니다. 교육부나보건복지부에의한감독과행정처분이라는강제력이있기때문에그러한유형의규제가가능한것입니다. 하지만학원이나교육기관을통제한다고해서시장의수요가사라지는것은아닙니다. 사교육의근본적인원인은공교육이수요자의기대에부응하는정도의교육을제공하지못한다는데있기때문에, 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이상사교육은계속존재할것입니다. 학원이나영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원하는시간에원하는수준의교육을받지못하면, 결국학원등외의사교육, 가령개인교습이나그룹과외등으로시장을옮겨갈뿐입니다.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이나타나는것입니 10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06 다. 이는매우슬픈일인데, 개인교습이나그룹과외는학원에비해비용이비싸고, 공급자가한정되어있어결국부모의자본에따라자녀의학습기회가좌우되는결과로이어지기때문입니다. 6. 둘째, 이러한풍선효과를없애기위해서는결국학원등외의사교육까지모두금지내지규제하는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등록되어있는개인교습업자들은우리가의도한바대로어느정도계도및규제가가능할지도모르겠습니다. 하지만등록되어있지않은개인교습행위를모두통제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습니다. 아무리금지를하더라도, 수요가살아있는한공급자는높은위험을감수하고라도상품을제공하게되어있습니다. 그만큼고수익이따르기때문입니다. 따라서사교육의전면적인금지는결국사교육을음지로이동시킬뿐입니다 과외금지조치가결국부유층의비밀과외성행으로이어졌던역사를기억할필요가있습니다. 학원의심야영업과선행학습을금지해봤자, 밤 12시에수업할과외선생을구해오는부모의의지를국가가이길수는없는것입니다. 7. 셋째, 그렇다면특정한행위를행정적으로금지하기보다는애초부터수요자체를없애버리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습니다. 수요를봉쇄할수있는가장손쉬운방법은수요자를강력하게형사처벌하는것입니다. 사교육자체를범죄로만들어버리면됩니다. 하지만이는기본권침해의논란을가져올수있습니다 과외금지조치에대해위헌선언을하였던헌법재판소 선고 98헌가16 등결정이이미설시한바와같이 부모의자녀에대한교육권 은비록헌법에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는아니하지만, 이는모든인간이누리는불가침의인권으로서혼인과가족생활을보장하는헌법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보장하는헌법제10조및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는헌법제37조제1항에서나오는중요한기본권 이며, 부모는자녀의교육에관하여전반적인계획을세우고자신의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따라자녀의교육을자유롭게형성할권리 를가지기때문입니다. 학교교육에관한한, 국가는헌법제31조에의하여부모의교육권으로부터원칙적으로독립된독자적인교육권한을부여받음으로써부모의교육권과함께자녀의교육을담당하지만, 학교밖의교육영역에서는원칙적으로부모의교육권이우위를차지 하므로, 사교육자체를포괄적으로금지하 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 에관하여 _101

107 고, 이에위반하는행위를형사처벌하는것은부모의교육권을침해하는결과로이어지게됩니다. 8. 물론부모의교육권이라고하여무제한적으로보장될수있는것은아닙니다. 부모의교육권에의해아동의행복추구권이나신체의안전등이침해되는경우, 과도한사교육은아동학대행위가될수있으며, 이는당연히형사처벌의대상이될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자녀의최선의이익을위해결정하고행동한다. 는강한추정이살아있는이상, 어느정도에이르러야그것이학대인지를결정하는것은쉬운일이아닙니다. 결국행정적규제나형사처벌이라는 통제 를통해수요를봉쇄하는데에는한계가있습니다. 9. 그렇다면역시정책은공급을조절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하지않는가, 즉수요에상응하는공급을공적영역에서제공하는것, 그러면서도아동의놀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하는것, 즉 3. 에서제시한두번째방법이최선이아닌가라는생각을다시한번해보게됩니다. 하지만이것역시한계가있습니다. 수요에상응하는공급을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현재사교육의목표는절대적으로높은수준의교육을제공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남들보다앞서나갈수있는수준의교육을제공하는데있습니다. 모두에게동일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공교육으로는, 다른사람보다상대적으로우수하기를원하는부모의열망을실현시키는것이불가능합니다. 부모의바람이 승리 에있는이상공적영역에서아무리높은수준의교육을제공하더라도사교육에대한수요는사라지지않을것입니다. 아동의놀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서그러한수요를충족시키는것은더더욱불가능합니다. 10. 이러한유형의사교육수요를없애는방법중하나는부모에게자신의자녀가다른아동에비해상대적으로우수하지않더라도아무런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는신뢰를심어주는것입니다. 노용운연구위원님께서제안하고있는대책중앞의세가지, 즉수능절대평가제의도입, 고교서열화해소, 학부모의인식전환은모두이러한신뢰를만들어내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 하지만이러한신뢰를만들어내는것이사회적으로반드시바람직한가하는점에대해서는많은반박이있을수있습니다. 국민은누구나 저마다의능력에따른교육 을받을권리가있으며, 다양한능력을가진학생들을상대로동일한시간에통일적인교과과정을적용하고, 보통의수준을 10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08 뛰어넘는학업을성취한학생들에대한정당한평가를금지하는것은학생개개인의행복추구권과학습권을침해할뿐만아니라, 교육의효율성을현저히저해하고, 창의와개성에기초한사회의발전을가로막기때문입니다. 아무리아동의놀권리실현을위해서라고해도, 국가에게능력에따른교육을받을권리를침해하고, 개인의자유로운발전을막을권한이있는것은아닙니다. 영재교육이나대학의우수학생선발등은나름대로의순기능이있는것이기때문에, 입시제도의전환을통한수요의통제는분명히한계가있습니다. 11. 다소장황해진감이있지만,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사실간단합니다. 사교육에대한수요는형사처벌을통해서도, 입시제도의개선을통해서도뿌리뽑을수없습니다. 수요가있는한, 사교육공급업체에대한규제를통해서도, 공교육의개선을통해서도사교육을억제하기는어렵습니다. 즉우리에게는사교육에관한수요와공급중어떤것도조절할수있는능력과권한이없습니다. 이즈음에이르면, 제도와정책으로아동의놀권리침해문제를해결하는것은불가능한것이아닌가하는회의적인생각을갖게됩니다. 12. 애써긍정적으로사고하기위해저는제도와정책의관점으로이문제를해결하려는자세자체가아동의놀권리의본질에부합하지않는다는태도를갖기로하였습니다. 논다 는행위는본래법과어울리지않습니다. 국가가아동에게놀라고명령한다고해서아이들이노는것은아닙니다. 국가가부모에게아이들을놀게하라고명령하다고해서아이들이노는것은아닙니다. 국가가해줄수있는것은기껏해야부모가아이들을못놀게막는행위를막아주는것뿐입니다만, 부모가존재하는모든곳에국가가있을수는없습니다. 국가가부모를대신하여그때마다자녀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교육의기회를마련해줄수있는것도아닙니다. 따라서국가가개개아동의놀권리와교육권을조화롭게실현시켜준다는것은허구에불과합니다. 13. 아동의놀권리를논하는자리에서인용하기에적절한인물은아니겠습니다만, J.S. Mill( 부친의조기교육신념으로인해 3세때그리스어를, 8세때라틴어를 선행학습 해야만했던불행한사람!) 은그의저서 자유론 에서 행해져야할일이정부의손에의해서행해지기보다는개인의손에의해서행해지는편이오히려더나을것같이생각되는경우 가있다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말하면, 어떤일을처리하는데있 아동의놀권리와사교육 에관하여 _103

109 어서, 또는그일이어떻게누구의손에의해서처리되어야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있어서, 가장적당한사람으로서는, 친히그일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사람들만큼적임자는달리없다. 는것입니다. 사교육과놀이야말로그일에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사람들, 즉부모와아동이직접해결해야하는문제입니다. 14. 어떠한사교육을받고, 언제놀것인지에대해부모와자녀간에충분한대화와협상이이루어지는것, 부모는자녀에게교육이가져다줄수있는효과에대해정보를제공하고자녀는자신이감당할수있는수준에서그문제에대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는것, 부모는자신의삶의방식에대한자녀의선택을존중하고, 자녀역시부모가자신의최선의이익을위해노력해주는사람이라는신뢰를회복하는것. 이상주의에불과하겠으나, 이것이야말로아동의놀권리를실현하기위한최선의방법이며, UN CRC에부합하는결론이기도합니다. UN CRC 제12조제1항은 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견해에대해서는아동의연령과성숙정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 될것을요구하고있기때문입니다. 15. 그러므로모든아동은사교육과놀이에대해자신의의견을부모와제3자, 그리고국가에게자유롭게개진할수있어야합니다. 정책수립자자신이놀권리의실현에집착하여아동을제도의객체로보고그들의삶을좌지우지하려는유혹에서벗어나, 아동이주체적으로그권리를주장하고향유할수있도록도와야합니다. 부모의과도한사교육에의해아동의놀권리가침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가가우선적으로수행해야하는업무는, 사교육을금지하고놀이를강제하는권위주의적행정이아닙니다. 지금국가가해야하는것은아동이가정과학교에서스스로자신의교육과놀이에관한의견을자유롭게말할수있도록다양한기회를제공해주는것, 그리고부모와교사와모든사교육관계자들에게아동의의견에귀기울이고충분한대화를통해이견을조율하며그협상의결과를존중해야함을충분히교육하는것입니다. 16. 금번토론회를통해아동의자율성이가정과학교와온사회에서실현될수있기를, 놀이만이가질수있는무강제 ( 無强制 ) 의즐거움이그들의삶전반에퍼져나갈수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4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10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와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에대한 Feedback 오명화 ( 영유아부모 ) 오명화 ( 남편과함께영국의브루더호프공동체를방문했고충남홍성으로귀농해서살 기도했다. 딸아이를공동육아모임으로양육했고지금은동네엄마들과부모커뮤니티 산별아를꾸려운영하고있다.) 첫번째발제문에대하여첫번째발제문의경우내용이축약되어저자의논지를충분히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음을밝혀둡니다. 본발제문은문제의원인을한국사회가 표준화된행복과성취라는틀안에서, 상대화되고초라해진자신을어떻게되살리어야하는가하는실존적문제를고민하지않게함 (7p) 이라고지적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대안중하나로 주체적인인권의인지 (12p) 를말씀하신것같습니다. 문제의원인을 인간의실존을고민할수없게만드는사회환경 에서찾으신것은깊이공감합니다. 하지만대안의사례로제시하신박진영의글에는몇군데동의할수없는내용이눈에들어옵니다. 예를들어제시된사례의삶의목표가결국이사회가추구하는 베스트셀러작가, 최고의안무가, 거부 라는것에아쉬움이많습니다. 그리고발제문의제목만봐서는놀권리와쉴권리가교육권과어떤갈등을빚는지에대해논의될것으로기대했는데발제문만으로는교육여건에대한논의로국한된것같았습니다. 두번째발제문에대하여 놀이권침해의가장큰원인이사교육인가?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와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에대한 Feedback _105

111 두번째발제문은일상생활에서놀이운동을해온학부모의입장에서지적하고싶은것들이몇가지있습니다. 첫째제가파악하기로발제문의골자는놀이권침해의가장큰원인이사교육에있으므로사교육의영향력을법으로통제해야된다고주장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이논지는우려할만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초등학생자녀를둔엄마의한사람으로서그리고지난 4년간동네놀이터에서놀이운동을해온사람으로서놀이터에서어린이들을몰아내는가장큰원인이사교육이란사실에는공감합니다. 그러나사교육과공교육을망라해서한국사회에서교육이란무엇입니까? 교육이과연한인간이자신의존엄을지키며인간답게사는것과무슨관계가있습니까? 작년우리사회는세월호라는충격적인사건을경험했습니다. 이사건이우리에게충격인것은한꺼번에소중하고많은생명을잃었기때문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우리사회가어떤인간을길러왔는지를참담하면서도명확하게보여주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눈앞에위험을보고도판단할수없는인간, 첫번째발제자가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자신의실존을인식하지못하는그런인간 을키워왔습니다. 그사실을확인하고자녀를키우는부모의한사람으로저는큰충격을받지않을수없었습니다. 과연이것이사교육때문에벌어진일일까요? 통념적으로교육이란우리사회에필요한인재를길러내는것입니다. 그러므로학교가추구하는바는곧사회가추구하는바이며그반대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세월호사건은경영이익만을추구했던사기업의탐욕과인간을인간답게길러내지못한 - 인권이경시되고있는 - 우리사회 ( 학교 ) 의합작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우리모두가사건의공모자입니다. 마찬가지로어린이의놀권리라는인권침해의원인이사교육업계에만있을까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돈을사랑하고인간의생명을경시하는 부조리 에동조하는우리사회모든구성원들의합작품일것입니다. 그렇다면우리사회가과연이런우리의실존을지난 1년간얼마나진지하게고민했는지묻고싶습니다. 이런성찰없이모든책임을사교육업계에떠넘겨버린다면인간의존엄을경시하고배금주의에물든공교육과우리사회에면죄부를주는오류를범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은그부조리가사교육이란이름으로등장했지만다음에는다른모습, 다른이름으로끊임없이우리사회를괴롭힐것이라고생각합니다. 사교육을통제하기위한법제정의취지에는공감합니다. 그러나그주제를논의할만큼충분한여건이조성되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합니다. 10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12 법제정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 둘째그리고무엇보다놀이권확보를위한방법이놀이헌장제정과놀이시간확보, 놀이공간제공, 놀이개발및보급, 놀이지도자확보와같은놀이정책수립이나법제정으로귀결되는경향에깊은우려를갖습니다. 지난 4년간제가속한모임 ( 부모커뮤니티산별아 ) 은놀이운동을통해참된삶을회복하기위한여러노력을기울였습니다. 부모책모임을통해자본주의와놀이와마을공동체에대해공부했고, 동네놀이터에서전래놀이터를운영했으며, 동네뒷산에생태놀이터를열었습니다. 생활쓰레기가버려진동네정원을주민참여를통해텃밭놀이터로만들었습니다. 그러나이모든노력에도불구하고과연참가자들이자신들의삶을얼마나진지하게성찰했는지에대해서는자신할수가없는것같습니다. 참가자들은저희모임을여가생활을위해활용하는경우가많았던것같습니다. 어떤참가자는자녀가저희모임에서충분히놀며회복되자다시학원에등록시키는경우도있었습니다. 이처럼 4년의시간동안자기삶을스스로책임지는사람을만나기가쉽지않았던것같습니다. 그이유는앞서지적했듯이우리사회가자신의실존을고민하는인간이살기에는열악한환경이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상황속에서놀이권에대한논의가관주도혹은전문가주도로이뤄진다면평범한시민들이자신의책임을타인에게위임하고방기하는분위기를더욱조장하지는않을까염려가됩니다. 독일인들은스스로를가리켜 룰 ( 법 ) 에미친나라 라고부른다고합니다. 네덜란드의교통공학자한스몬더만 Hans Mondeman 은교통표지판으로도배가되어있는독일의도시봄테 (Bohmte) 에교통표지판도신호등도인도와차도의구분도없는길shared space을만들었습니다. 그는길이란이동공간일뿐아니라공동체가연결되는사교의장이라는원래기능을복원하기위해이런시도를했습니다. 그결과도시는활기를띄고교통사고는현저하게줄어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와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에대한 Feedback _107

113 들었다고합니다. 몬더만은 사람들을바보취급하면우리는결국그에맞게행동하게된다. 하지만여기서쉐어드스페이스는다들자유롭게자기의지와판단에따라운전할수있다. 단그의지와판단속에는배려가들어있다 고말했습니다. 다시말해각사람안에있는내면의힘을믿고책임을위임한다면그에걸맞는성숙한삶을살아낼수있다는뜻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새로운법을더하는 (+) 것이아니라인간의자유를억압하는 ( 시장의자유가아니라 ) 부조리가무엇인지살피고그것을빼야 (-) 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인간은한스몬더만이증명했듯이스스로의삶을더많이책임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규칙과법을만들겠다는의도가혹시도로에수많은표지판을세우듯인간을이끌고가르쳐야할대상으로보는시각에서비롯된것은아닌지고민해봐야합니다. 그것은결국인간에대한불신의다른표현이기때문입니다. 입시정보의비대칭이불안의원인일까? 셋째 40p에서정보의비대칭이학부모가갖는불안의주요원인이라고지적하셨는데과연이것이문제의근본적인원인인지묻고싶습니다. 제생각에이런형태의불안에영향을받는학부모는이사회가추구하는교육목표 ( 성공 ) 에충실한사람들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이런분들이우리사회의대다수를차지하기때문에현상적으로설득력을갖는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만약미래에대한준비가취업이아니라인간다운삶이란가치에충실한무엇이라면입시정보의비대칭은전혀영향을미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사교육이맹위를떨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것의속성은결국일종의상품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말해소비자의구매욕구가없어지면아무힘도발휘하지못합니다. 그 10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14 럼에도불구하고현재막강한힘을발휘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것에어떤소중한가치가있어서라기보다우리사회가구조적으로그상품에의존하고있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해우리사회구성원대부분이이반일리치가독특하게정의한 가난한사람들 ( 자립능력을상실한사람 ) 의범주에속하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사교육의영향력에서벗어나는궁극적인방법은법으로통제하는것이아니라개개인의삶에서배움을자립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상품생산 ( 사교육 ) 을법으로규제하는것이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의문을갖습니다. 발제문에서지적했듯이 9시등교라는인권법을이용해서새로운사교육상품이등장하지않았습니까? 배움의자립에대해서는독일의영유아보육정책이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합니다. 복지선진국으로주목받는핀란드, 스웨덴같은유럽국가들은영유아를위한탁아및교육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 그에반해독일은관련복지정책이미비하다고합니다. 왜냐하면 3세미만의영유아는부모가양육해야한다는철학을갖고있기때문입니다. 결국어떤가치관을가지고사느냐에따라미치는영향력의종류가달라집니다. 놀이와놀이터란무엇일까? 넷째프로이드는건강한인간이란일과사랑이조화를이룬사람이라고말했습니다. 제생각에일이란 해야하는것 을의미하며사랑이란 하고싶은것 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놀이는이둘중에어디에해당하는것일까요? 물론하고싶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저는프로이드의정의를빌려건강한인간을 일과놀이가조화를이룬사람 이라고정의하고싶습니다. 그런데일과놀이는어떻게조화를이룰까요? 일반적으로사람들은놀이를전래놀이, 스마트폰게임과같은특정행위라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 또놀이터를학교운동장이나놀이동산혹은동네한구역에만들어진공간정도로이해하는것같습니다. 그러나이런정의는어린이에대한이해, 인간에대한이해가부족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노는모습을주의깊게살펴보면일과놀이는유기적으로연결되고비형식적으로반복됩니다. 예를들어한아이가친구들과재미있게술래잡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인원이부족해서늦게온어떤아이를끼워주었습니다. 그런데그아이는친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와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에대한 Feedback _109

115 구들을괴롭히기로유명합니다. 처음의술래잡기는놀이 ( 하고싶은것 ) 에서출발했습니다. 그런데어울리기싫은친구가끼어들면서한아이에게놀이는일 ( 해야하는것 ) 이되었습니다. 물론그상황에서다른친구들은여전히그상황을놀이 ( 하고싶은것 ) 로받아들일지모릅니다. 또시간이지나그아이도친구를받아들이고재미있게놀수도있습니다. 다시놀이 ( 하고싶은것 ) 가된것이지요. 다른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칼국수를만들기위해밀가루반죽이란일을시작합니다. 그런데딸아이가참여하면서밀가루반죽은놀이로바뀝니다. 물론딸아이의참여를귀찮아하는엄마도있을것입니다. 이처럼일과놀이는사람에따라, 상황에따라유기적으로수시로변화하는생명체같습니다. 그래서특정행위자체를놀이라고정의할수없습니다. 이세상모든것이놀이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또놀이를이렇게이해한다면놀이터는우리가사는모든공간이될수있습니다. 다시말해우리의일상생활이놀이며일상이놀이터가됩니다. 저는일상생활이란 인간의존엄을지키기위한모든행위 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일상이란 그행위가이뤄지는공간 이라고생각합니다. 또인간의존엄을지킨다는것은인간답게사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서울대공원은동물원의돌고래를바다로돌려보내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동물원에살면먹이도천적도걱정할필요가없지만돌고래가바다로돌아가야하는이유는단한가지라고생각합니다. 바다에사는것이돌고래답기때문입니다. 그것이돌고래의존엄을지키는것이기때문입니다. 인간의존엄을지키는행위가무엇인지를이해하기위해서는인간답다는것이무엇인지를이해해야합니다. 그래서놀이란 인간이란어떤존재인가? 라는질문으로부터출발할수밖에없습니다. 놀이란단지노는방법정도를의미하는것이아닙니다. 그것은어린이가처한일상생활에함축된가치가표출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요즘아이들도놀지않는것이아닙니다. 다만소비와경쟁과고립이라는인간의존엄을헤치는놀이를하고있을뿐입니다. 그러므로어린이를위한놀이와놀이터를논의함에있어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 우리가어떤일상생활을하며어떤일상을만들고있느냐 입니다. 그것을보지않으면놀이와놀이터에관한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 놀이에관한강의를가면꼭듣는질문이있습니다. 딸아이가그렇게노는데공부는 11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16 잘합니까? 잘놀면뇌가발달한다고하는데정말입니까? 안타깝지만저는이질문에대답을줄수없습니다. 왜냐하면이분과저는인간에대한이해가다르기때문입니다. 이분은놀이를성공과관련지어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인간은성공해야가치있는존재라고믿기때문입니다. 그러나저는놀이를인간의존엄과관련지어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인간은인간답게살아야가치있는존재라고믿기때문입니다. 어린시절우리가놀던놀이터는동네골목과뒷산과친구집과학교운동장이었습니다. 다시말해일상이벌어지는삶전부였습니다. 그리고놀이란독일의놀이터디자이너귄터벨치히가지적했듯이 환경에적응하는모든행위 이므로그일상에적응하기위해했던모든행위였습니다. 다른말로하면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이일상생활에는부모나이웃처럼유대관계가있는어른이있었습니다. 그러나부모의삶에서가정과일터가분리되면서부모와이웃같은어른들은아이들의일상생활에서사라졌습니다. 과거일상생활이란전부는아니지만어른들의삶과깊이연결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어른들의삶을모방하는것이놀이의중요한요소였습니다. 그러나지금의어린이들은그럴기회가구조적으로차단되었습니다. 우리사회는삶이란드넓은놀이터와일상생활이란무한한놀이를어린이에게서빼앗아버리고그미안함을보상하기위해동네놀이터에값비싼놀이기구를채우는것은아닐까요? 물론어쩔수없는현실이므로받아들여야한다고말하는사람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이지점이바로어린이의삶을이해하지못한어른들의착각이시작되는지점입니다. 왜냐하면지금도여전히어린이들은자동차가점령해버린골목에서, 야생성이살아있는동네뒷산을대신해컴퓨터게임속에서, 부모가일하러나간빈집에서, 학교운동장에서놀고있기때문입니다. 그속에서그들은그일상에가득차있는것들을보고느끼며적응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놀고있습니다. 그곳은무엇으로가득차있을까요? 경쟁과소비와고립입니다. 인간이어떤일상생활을살아가느냐가바로인권의척도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앞서말했듯이일상생활이란놀이이므로놀이는인권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놀이권을논하기에앞서놀이와놀이터에대한저의생각을주의깊게살펴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교육권에짓눌린놀권리와쉴권리와과도한사교육으로인한아동놀권리침해가능성과현황, 그리고대안에대한 Feedback _111

117 글을마무리하며끝으로제글을마무리하며교육계에계신분들에게부탁드립니다. 사교육의폐해를논하기에앞서지금의교육이인간의존엄을지키며인간다운삶을사는것과무슨관계가있는지진지하게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학부모님들에게부탁드립니다. 인간의존엄을지키는인간다운삶을살고있는지스스로에게물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두진영모두놀이와놀이터에대해이해를다시한번돌아보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2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18 토론 조재익 ( 교육부공교육진흥과장 ) _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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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어린이놀이교육정책의방향 천미경 ( 강원도교육청학교혁신과장 ) 이번토론회는어린이놀이정책을추진하는교육청의입장에서는반가운일이아닐수없다. 민병희강원도교육감은, 2015년신년사에서, 어린이들의놀이시간과놀이공간, 그리고놀거리를충분히보장하고제공해줄것을약속하는, 어린이놀이헌장 의필요성제기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안건을상정하여 5월 4일국회에서제93회어린이날을맞아 어린이놀이헌장 을선포하였다. 또한어린이놀이관련시 도교육청 10대공동정책추진과제도발표하여놀이정책의실천적의지도표명하였다. 놀이헌장이선언적의미를가진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10대공동정책을추진하고는있지만학교현장의변화와사회적인식의변화가쉽지는않을것으로생각한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어린이의놀권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이기보다는, 우리아이들을학교에들어가기도전에너무많은것을배워야하고경쟁으로내모는잘못된교육열이큰문제라고생각한다. 두분의발제원고는아동의놀권리에대한기본적인고민과놀권리확보를위한현실적인대안을제시한점에대하여충분히공감한다. 어린이놀이관련 10대공동정책을중심으로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하여말해보고자한다. 어린이놀이관련시 도교육청 10대공동정책 어린이들에게충분한놀이시간을보장하겠습니다. 1. 탄력적교육과정운영으로충분한휴식 놀이시간보장 2. 수업전, 방과후시간의학생들놀이시간확보및여건조성 어린이놀이교육정책의방향 _115

121 학교내 외에안전한놀이공간을확보하겠습니다. 3. 초등학교운동장을놀이중심공간으로재구성 4. 학교내 외놀이공간마련 ( 빈공간에놀이소재배치 ) 5. 학교내 외놀이시설에대한안전강화 다양한놀이경험을제공하겠습니다. 6. ( 방과후 ) 교육과정에다양한놀이소재와프로그램제공 7. 학생교내행사 ( 운동회, 체육대회등 ) 에놀이프로그램운영 8. 돌봄시간놀이프로그램운영, 다양한놀이교육실시 어른들이놀이친구가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9. 놀이관련연수개설및놀이동아리, 연구회적극지원 10. 가정및학교, 지역사회와연계한놀이의필요성홍보강화 첫째, 놀이시간확보의문제이다. 특히학교에서놀시간을확보한다는것은현재의교육과정편성 ( 수업시간 ) 으로는 1 일 100분확보도쉬운일은아니다. 초등학교의경우 40분수업에 10분쉬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서놀수있는시간이기보다는다음수업을준비하는시간정도밖에는되지않는다. 정규수업만으로끝나면아이들은놀시간이충분하겠지만학교에서이루어지는방과후활동과학원등사교육으로아이들은놀수있는시간이없다. 지금과같은교육과정운영에서는 1-2교시블록수업을하고놀이시간을 20~30분을주는정도로하여 100분정도는확보해서실시할수있다. 실제로강원도내많은초등학교에서실시하고있다. 문제는저학년의경우블록수업즉 80분을쉬지않고수업을계속한다는것이쉬운일은아니다. 예전처럼수업형태가일제식강의수업으로진행되지않기때문에가능하겠지만, 여전히교사의입장에서는어려움일수밖에없는현실이다. 기존의교육과정운영형태에서는시간을확보하는데문제가있다. 수업시수를과감하게줄이고교과도줄여서학교일과시간을여유롭게해주어야한다. 학교현장에서는예전이나지금이나수업시수와수업량에대한불만이늘있어왔다. 교육과정개정될때 116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22 마다혹시수업시수는줄어드는지, 교과수는줄어들지않을까기대하지만, 수업일수는줄여놓고시수를줄이지않아서힘들어하고있다. 심지어쉬는시간까지수업을진행하는경우도있고수업시간에다하지못한과제도해야하는경우등현재의교육과정의수업시수와수업의량은문제가많다. 점점갈수록학습량이많아지는것이결코아이들자기주도학습력을신장시키는것에도움이되지않는다. 현재초등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방과후활동운영도변화가필요하다. 교과학습중심에서특기적성활동으로바뀌기는했지만 ( 강원도의경우교과학습은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음 ) 아이들의입장에서보면그것또한수업이기때문에놀수있는시간을빼앗기고있는것이다. 군지역학교의경우지자체에서예산을지원하여방과후활동은대부분수익자부담없이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초등학교의경우돌봄과방과후활동을동시에진행하고있어많은아이들이학교에서머무는시간이길어지고있다. 부모입장에서보면학교에서더많은것을배워오기를기대하고있기때문에주어지는혜택은다받으려고하는것이당연한일이다. 방과후에운동장에서마음껏뛰어노는아이들을보고싶다. 방과후활동도바뀌어야한다. 특히저학년은돌봄의기능이더중요한시기이므로돌봄을놀이중심수업으로바꿔아이들을마음껏놀도록하는시간으로바꾸어야한다. 놀라고했더니 어떻게놀아야하냐요? 라는질문이더이상나오지않으려면다양한방법으로놀이시간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한다. 둘째, 놀이공간확보의문제이다. 학교안의놀이공간은운동장이좋은공간이다. 학교마다정해진규정에따라설치된놀이기구를보면예전이나지금이나변함이없다. 최근에는체육관, 다목적실을지어운동장이좁아져그나마있는놀이기구도없어지는경우도있다. 지나치게큰규모의학교운영도문제가있다. 학생수에비하여운동장이의크기가너무작다. 저학년은고학년형, 언니들에게밀려서저구석에서노는모습을보면서그래도놀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한경험도있다. 운동장을축구만하는곳이아닌즐겁게놀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어야한다. 아이들은공간과친구와도구만있으면논다. 아니도구가없어도논다. 혼자서도잘논다. 어린이놀이교육정책의방향 _117

123 놀이시설에대한안전의문제를빼놓을수는없다. 설치기준과각종검사가제대로이루어진다면사실안전의문제는학생지도와시설관리만잘한다면안전이걱정되어서놀지못하게하는일은없을것이다. 놀이시설이있어야놀수있는것은아니다. 학교의구석구석모든곳이아이들의놀이터가될수있다. 최근에인조잔디운동장을더이상만들지않겠다는도교육청의발표도놀이공간을고려하면다행한일이아닐수없다. 학교밖의놀이공간은온마을이될수있을것이다. 학교뿐만아니라지역의주민의관심과지자체의적극적인검토와지원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사실놀이공간은아이들만위한것은아니다. 자연생태공간, 가족놀이공간, 문화행사공간등지역주민이함께하는공간이곧놀이공간이될수있다. 놀이공간의확보가인성교육, 가족의화목, 지역사회발전의크게역할을할것이다. 아이들의진정한배움터가될것이다. 셋째, 다양한놀이경험제공의문제이다. 이문제는또다른공부로인식되는것에대한걱정과우려가있기때문에어떻게경험하게하는것에대한논의를다각적으로하고있다. 교사가놀이에대하여설명하고놀게해주었더니끝난후에 놀면안되나요? 라고해서놀랐다는어느교사의이야기를듣고또다른형태의공부로아이들을힘들게하는것에대한걱정이생겼다. 요즈음저경력교사도놀이의경험이부족한것은마찬가지다. 50대이전의세대의교사는학원세대, 과외세대로노는것보다공부가더익숙하고친숙한세대이기때문에교사의경험으로학생을지도하는것은무리가있다. 이렇게되면교사연수를시켜서지도하게하는방안을제시하겠지만근본적인문제해결은되지못한다고생각한다. 어릴적놀이의경험으로자연스럽게몸으로익혀야하는데, 입시위주의교육이악순환을가져오고있다. 지금이라도아이들에게놀이의경험을하게하는것은다행한일이다. 아이들의자발성과자율성으로놀이와친숙하게되면좋겠지만의도적으로놀이를경험하게하는프로그램운영이필요하다. 방과후프로그램, 체육대회, 돌봄시간등을활용한다양한놀이교육은학교현장에실천할수있는좋은예이다. 넷째, 어른들이놀이친구가될수있도록지원하는문제이다. 교사의놀이에대한이해부족이중요한문제이다. 다음글은강원도교육연구원이주 118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24 최한제 9 회강원교육정책포럼에서발표한교사의글이다. 솔직하게고백하자면, 학교에서아이들에게서놀이시간을빼앗아가는것들중하나는바로교사이다. 10분의시간이온전히주어진다면그짧은시간동안에도아이들은정신없이논다. 40분간의자에앉아있던시간을보상이라도받으려는듯. 하지만, 수업이조금이라도늦게끝난다면아이들의짧은 10분은더짧아지게된다. 온전히 10분이주어지고아이들이놀다오면발갛게상기된얼굴과놀이의잔상으로인한시끄러움, 왠지어수선해지는교실분위기가학습을저해한다는이유로아이들에게 10분의쉬는시간을놀지못하게한다. 놀아도교실에서만놀고, 뛰거나소리를지르지는못한다. 아이들은거세당한소처럼얌전하게놀아야만하는것이다. 화장실만다녀오고수업시간 5분전부터수업준비를하고책상에앉아있으라는교사의말에아이들은 10분놀이를포기한다. 교사의다른문제하나는놀이의중요성에대한이해부족이다. 유년시절에친구들과마음껏놀아보지못한교사와아이들과같이놀지못하는교사, 놀이가아이들에게어떤존재인지인식하지못하는교사들이아이들의놀이문화확산을가로막는장애물이된다. 놀아보지못한교사들에게놀이는그저아이들이말썽을부리는무의미한시간이고, 아이들과같이놀지못하는교사에게놀이는단순히수업을방해하는방해꾼이다. 놀이가아이들에게어떤삶을주는지모르는교사들에게놀이는다치기나하는교사에게귀찮거나위험한부담을주는시간일뿐이다. 이렇게놀이를모르고, 놀줄을모르고, 왜놀아야하는지모르는교사들에게놀이는그저수업의방해꾼이고, 다치게하는시간이고, 친구들과말썽만부리는시간이된다. 그저놀이는아이들만의삶이고, 수업을방해하는, 교사를귀찮게하는원인이될뿐이다. ( 홍천구송초교사반원호 ) 학교현장에서는또다른업무가부여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학교는늘그래왔다. 새로운정책이나오면업무가하나또오는구나, 교육과정이개정되면수업에대한고민을하는것이아니라또어떤새로운업무가부여될지에대한우려가앞선다. 교사의인식전환이필요하지만강제성보다는관심이있는교사중심의동아리나연구회를중심으로활동하여확산시킬계획이다. 현재는놀이정책추진을위한 TF팀이운영되고있지만, 내년부터는교사중심, 현장중심의지원을계획하고추진할예정이다. 이미놀이관련연수는이루어지고있지만연수과정도다양하게제공할예정이다. 사실놀이에대한인식의전환이가장필요한사람은학부모이다. 놀이헌장선포후언론, 블로그운영등다양한형태로홍보하고있지만얼마만큼효과가있는지에대한결과는알수가없다. 한편으로적극적으로놀이정책에대하여관심을갖고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에대한확인을하시는학부모도있다. 현재보다는좀더구체적이고적극적인학부모교육이필요하며, 무엇보다도학교교육의신뢰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 경쟁과서열을조장하는학교교육은더이상없어야한다. 학교교육의내용을자세히살 어린이놀이교육정책의방향 _119

125 펴보면결코혼자서할수있는것은없다. 시대의변화를가장빠르게반영하려고노력하는것이학교교육의현장이다. 학부모의인식의변화는사회단체, 지역등모두가함께나서야한다. 발제문에도제시하셨지만학부모가가장중요한열쇠를쥐고있을지도모른다. 아이들의마음을전하면서글을맺고자한다. 국어시간에친구들과함께어린이들의놀이에대해생각하는시간을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우리에게놀이를뭐라고생각하는지, 우리를놀지못하게하는것은무엇이있는지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이이야기가시작되자심각하게고민되기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우리는놀기어려운어린이이기때문입니다. 우리반친구들의대답을들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은무척놀고싶어했고노는시간을많이가지기를바라고있었습니다. 친구들은놀이를통해쌓인스트레스를풀고싶다고하였습니다. 놀이는없어서는안될생명과같은존재라고말한친구도있었습니다. 우리는정말로놀이를원했습니다. 노는시간이없는우리에게수업이끝나고잠깐쉬는 10분은정말행복한시간이거든요. ( 춘천성림초등학교 6학년박신욱 ) 120_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126 아동 청소년의놀권리보장방안모색토론회 인쇄 2015 년 7 월 발행 2015 년 7 월 발행인 현병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아동청소년인권팀 주소 (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6 금세기 B/D ( 을지로 1 가 16 번지 ) 전화 (02) F A X (02) Homepage 인쇄처 도서출판한학문화 전화 (02) F A X (02) ISBN 이저작물은국가인권위원회가지적재산권을전부소유하지아니한저작물이므로자유롭게이용 (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용도사용등 ) 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