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찰직 승진 형소법 경사경위경장 해설 윤경근 (0gichul.tistory.co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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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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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도경찰승진시험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1 년도경찰직승진시험이 1 월 15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문제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분석에대해서는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에서확인하기바란다 년시험 에비해서는문제의질이향상되었으나, 성의없이적당하게출제한문제가몇개있다는점이약간아쉽다. 설문에표시된 객관식 은동의보감합격청 부시리즈 (4) 객관식형사소송법을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가장 간결하면서도빠짐이없는교재임을여러분들이직접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추운아침부터시험을보신 경관 ( 警官 ) 님들고생이많았고요, 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 ~~!! < 경위급 > 1. 형사소송의목적과이념에관한헌법재판소또는대법원판례의입장이아닌것은? [ 객관식 p.102 문제 27 번, p.661 문제 43 번등적중 ] 지문정보를경찰청장이보관ㆍ전산화하고이를범죄수사목적에이용하는행위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2. 적정절차의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77 문제 9 번등적중 ] - 1 -

2 법원의결정으로도이를제한할수없는것이다 3. 인권보장을위한사전적구제절차에해당하는것으로보기에가장어려운것은? [ 객관식 p.106 문제 34 번, p.312 참고 박스등적중 ] 인권보장과는특별히관련이없다. 4. 무죄추정의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객관식 p.98 문제 19 번, 20 번등적중 ] 형면제또는선고유예판결도유죄판결의일종 확정되어야 피고인은 특정한소송구조와관계없이인정 5. 수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45 문제 70 번등적중 ] - 2 -

3 반드시위임장을제출한다거나 대리 라는표시를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6. 수사와관련하여판례의입장과다른것은? [ 객관식 p.292 문제 5 번등적중 ] 지문채취거부를처벌할수있도록하는것이비록피의자에게지문채취를강요하는측면이있다하더라도수사의편의성만을위하여영장주의의본질을훼손하고형해화한다고할수는없다 7. 함정수사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05 문제 22 번, 23 번등적중 ] - 3 -

4 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위법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제기라고할수없다 유인자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지아니한상태에서피유인자를상대로단순히수차례반복적으로범행을부탁 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지아니한다 8. 진술거부권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통설 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8 문제 39 번등적중 ] 헌법제12조제2항은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 9. 형사소송법제 244 조의 3 제 1 항의규정상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 등일정한사항을알려주도록규정되어있는데그규정된고지내용에해당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298 문제 17 번등적중 ] 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는것 이문제는 <2009년도경찰직채용 > 기출문제와거의동일하다. 10. 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300 문제 21 번등적중 ] - 4 -

5 피의자가신문에참여할변호인 1인을지정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 진술거부권이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를종용하는것은변호인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1. 피의자신문내지참고인신문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305 문제 29 번등적중 ] 피의자의경우에는미리알리기만하고영상녹화할수있다 12. 불심검문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211 문제 6 번등적중 ] 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 - 5 -

6 13. 친고죄의고소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66 문제 111 번등적중 ] 고소전에고소권을포기할수없다 고소전에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았다하더라도그후에한피해자의고소는유효하다 14. 다음중고소가부적법한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28 문제 35 번등적중 ] 성폭력범죄의고소기간은 1 년이므로 아버지 C 의고소는대리고소로볼수도있으나, 이경우고소기간은정당한고소권자인피해자 B 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진행한다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자기의직계존속이라도고소할수있으므로 이혼한생모라도피해자인그의자의친권자로서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피해자의친족은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 6 -

7 15. 고발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75 문제 125 번등적중 ] 직계존속은고발하지못한다 16. 긴급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35 문제 44 번등적중 ] 간통죄나폭행죄의법정형은 2년이하의징역 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체포하지못한다. 체포한때부터 24시간이내에한하여 17. 현행범인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42 문제 58 번등적중 ] 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8 18. 압수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39 문제 45 번등적중 ] 형사소송법제216조제3항에의하여영장없이이를압수할수있다 19. 압수 수색 검증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29 문제 25 번등적중 ] 형사소송법제216조규정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 검증 주거주등의참여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제217조제1항규정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 검증 주거주등의참여에관한규정이여전히적용된다. 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법관에게압수 수색 검증의결과를보고하거나압수물을제출할필요는없다 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20. 영장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83 문제 20 번등적중 ] - 8 -

9 긴급체포된피의자나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도 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가있다 검사의신청에의하여 Ä 사례문제 3번참고 21. 압수물의처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49 문제 62 번등적중 ] 압수물은관세장물이라고단정할수없어이를국고에귀속시킬수없을뿐만아니라압수를더이상계속할필요도없는것이다 Ä 사례문제 4번참고 22. 사법경찰관 A 는피의자甲을 :00 에긴급체포하여조사를한뒤검사 B 에게구속영장을신청하 여구속영장신청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 :00 에검찰청에도달하였고, 이에검사 B 는 판사 C 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 :00 에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 C 는피의자甲을심문하고구속영장을발부하여 :00 에수사관계서류및증 거서류가검찰청에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00 에위서류들을경찰서에도달시켰다. 그렇다 면경찰의피의자甲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되는시점은언제인가? [ 객관식 p.353 문제 86번적중 ] :00 까지 - 9 -

10 23.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다음과같은강제처분을한경우, 사후에도영장을요하지않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436 문제 38 번등적중 ] 24. 공소사실이이미확정된즉결심판의범죄사실과그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인정되어면소 판결의대상이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88 문제 18 번적중 ] 25. 공소시효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544 문제 25 번등적중 ]

11 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당초의공소제기가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판단할것이고 26. 국민참여재판과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692 문제 14 번등적중 ] 공판준비기일이종결된다음날까지 지방법원장은 ( 간이공판절차 ) 를적용하지아니한다. 27. 간이공판절차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674 문제 5 번등적중 ] 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것을결정할수있다 28. 증거능력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05 문제 96 번등적중 ]

12 丙의증언이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해서는원진술자인乙이사망, 질병등으로법정에출석할수없어야하는데, 설문의경우乙이공동피고인으로법정에출석했다고볼수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16조제1항에규정에의하여 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다. 공동피고인乙에대해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 당해피고인甲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그조서는증거능력이부정된다 공범이아닌공동피고인乙은피고인甲의공소사실에대해서는증인의지위에있으므로진정성립을인정하는진술을할때에는증인선서가필요하다 29. 증거능력과관련하여판례의태도와다른것은? [ 객관식 p.782 문제 55 번등적중 ] 피고인이공판정에서실황조사서에기재된진술내용및범행재연의상황을모두부인하고있다면그실황조사서는증거능력이없다

13 30. 엄격한증명대상과자유로운증명대상의개수를옳게구분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717 문제 10 번, 11 번등적중 ] 엄격한증명 엄격한증명 자유로운증명 엄격한증명을필요로하지아니하다 엄격한증명 자유로운증명 엄격한증명 엄격한증명 31. 탄핵증거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25 문제 20 번등적중 ]

14 피의자신문조서를피고인의법정진술에대한탄핵증거로사용할수있다. 임의성없는자백은탄핵증거로사용될수없다. 영상녹화물은탄핵증거로사용할수없고 32. 자백의보강법칙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37 문제 18 번등적중 ] 자백만으로인정할수있다 보강증거로될수없다 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33. 형사소송법제 323 조제 1 항 ( 유죄판결에명시될이유 ) 규정의법령적용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 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60 문제 13 번등적중 ]

15 34. 항소심의절차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963 문제 11 번, 12 번등적중 ] 원심법원에 즉시항고할수있다 항소인과상대방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20일이내에 35. 상소권회복및상소권취하 포기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916 문제 14 번등적중 ]

16 상소를취하할수있다 상소를포기할수없다. 재판의집행을정지하는결정을할수있다. 언제나서면으로원심법원에 절차속행의신청을할수있다 즉시항고할수있다 36. 재정신청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487 문제 32 번등적중 ] 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37. 소년사건의송치와관련하여옳은것은? [ 객관식 p.1069 문제 7 번등적중 ] 사건을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 사건을관할소년부에송치하여야한다 금고이상의 38. 재심대상이되지않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11 문제 2 번등적중 ]

17 39. 약식명령및즉결심판과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44 문제 10 번등적중 ] 피고인은포기할수없다 증거의요지는기재할필요가없다.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관할경찰서장또는관할해양경찰서장이 그법정은경찰관서외의장소에설치되어야한다 40. 배상명령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83 문제 10 번등적중 ] 재산상피해의회복에관한채무명의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이와별도로배상명령신청을할이익이없다

18 < 경사급 > 1. 적정절차의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77 문제 9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2 번과동일 법원의결정으로도이를제한할수없는것이다 2. 인권보장을위한사후적구제절차로보기에가장어려운것은? [ 객관식 p.312 참고박스등적중 ] 3. 무죄추정의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객관식 p.98 문제 19 번, 20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4 번과동일 형면제또는선고유예판결도유죄판결의일종 확정되어야 피고인은 특정한소송구조와관계없이인정 4. 진술거부권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통설 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8 문제 39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8 번과동일

19 헌법제12조제2항은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 5. 불심검문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211 문제 6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2 번과동일 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 6. 피의자신문내지참고인신문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305 문제 29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1 번과 동일 피의자의경우에는미리알리기만하고영상녹화할수있다 7. 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300 문제 21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0 번과동일

20 피의자가신문에참여할변호인 1인을지정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 진술거부권이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를종용하는것은변호인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8. 반의사불벌죄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59 문제 97 번등적중 ] Ä 사례문제 2번참고 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에관하여친고죄와는달리공범자간에불가분의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자함에있다 9. 친고죄의고소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66 문제 111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3 번과동일

21 고소전에고소권을포기할수없다 고소전에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았다하더라도그후에한피해자의고소는유효하다 10. 영장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83 문제 20 번등적중 ] - 경위급문 제 20 번과동일 긴급체포된피의자나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도 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가있다 검사의신청에의하여 Ä 사례문제 3번참고 11. 다음중고소가부적법한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28 문제 35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4 번과동일

22 성폭력범죄의고소기간은 1년이므로 아버지 C의고소는대리고소로볼수도있으나, 이경우고소기간은정당한고소권자인피해자 B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진행한다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자기의직계존속이라도고소할수있으므로 이혼한생모라도피해자인그의자의친권자로서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피해자의친족은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12. 수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93 문제 7 번등적중 ] 임의수사로서허용되지않는다 13. 고발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75 문제 125 번등적중 ] - 경위급문 제 15 번과동일 직계존속은고발하지못한다 14. 함정수사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05 문제 22 번, 23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7 번과동일

23 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위법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제기라고할수없다 유인자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지아니한상태에서피유인자를상대로단순히수차례반복적으로범행을부탁 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지아니한다 15. 현행범인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42 문제 58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7 번과동일 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16. 접견교통권과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74 문제 5 번등 적중 ]

24 17. 긴급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35 문제 44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6 번과동일 간통죄나폭행죄의법정형은 2년이하의징역 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체포하지못한다. 체포한때부터 24시간이내에한하여 18. 사법경찰관 A는피의자甲을 :00에긴급체포하여조사를한뒤검사 B에게구속영장을신청하여구속영장신청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 :00에검찰청에도달하였고, 이에검사 B는판사 C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 :00에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법원에접수되었다. 판사 C는피의자甲을심문하고구속영장을발부하여 :00에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검찰청에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00에위서류들을경찰서에도달시켰다. 그렇다면경찰의피의자甲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되는시점은언제인가? [ 객관식 p.353 문제 86번적중 ] - 경위급문제 22번과동일

25 :00까지 19.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90 문제 39 번등 적중 ] 불복하지못한다 20. 아동 청소년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214 문제 11 번등적중 ] 강간죄는친고죄도아니고반의사불벌죄도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는반의사불벌죄이므로 21. 압수 수색 검증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29 문제 25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19 번과동일

26 형사소송법제216조규정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 검증 주거주등의참여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제217조제1항규정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 검증 주거주등의참여에관한규정이여전히적용된다. 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법관에게압수 수색 검증의결과를보고하거나압수물을제출할필요는없다 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22. 형사소송법상압수물의처리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441 문제 48 번등적중 ] 위험발생의염려가있는압수물 법령상생산 제조 소지 소유또는유통이금지된압수물 23. 형사소송법제 184 조에의한증거보전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68 문제 5 번등적중 ]

27 필요적공범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 판사에게공동피고인을증인으로신문할것을청구할수있다. 24. 공소사실의특정과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525 문제 41 번 등적중 ] 침해의대상이된등록상표 서비스표 디자인이나주지표지가어떠한것인지명확하게적시되어있지아니하여 공소사실이특정되었다고할수없다. 사문서변조의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사실에관해서는그일시 장소와방법의기재가모두빠져있고, 변조의실행행위를한사람도전혀나타나있지않다 형사소송법의규정이요구하는특정한사실의기재로볼수없다 문서의내용및그명의자가특정되었을뿐아니라위조일시, 방법이개괄적으로기재 위조문서의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등이특정 공소사실은특정되었다고볼것이다 피고인과범죄를실행하였다는공소외인과의공모관계, 공소외인의실행행위가모두표시되어있으므로, 공소의원인된사실을다른사실과구별할수있을정도의특정은된것으로볼수있고, 25. 재정신청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87 문제 32 번등적중 ]

28 기소유예에대해서도재정신청을할수있다 26. 공소사실이이미확정된즉결심판의범죄사실과그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인정되어면소 판결의대상이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88 문제 18 번적중 ] - 경위급문제 24 번과동일 27. 공소시효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544 문제 25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25 번과동일

29 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당초의공소제기가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판단할것이고 28. 피의자신문조서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770 문제 33 번등적중 ] 성립의진정과특신상태가있어야증거능력이인정되고 성립의진정, 특신상태, 원진술자신문가능성이있어야증거능력이인정된다 성립의진정, 특신상태, 원진술자신문가능성이있어야증거능력이인정된다 피고인이각그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로쓸수없다 29. 증거능력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05 문제 96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28 번과동일

30 丙의증언이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해서는원진술자인乙이사망, 질병등으로법정에출석할수없어야하는데, 설문의경우乙이공동피고인으로법정에출석했다고볼수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16조제1항에규정에의하여 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다. 공동피고인乙에대해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 당해피고인甲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그조서는증거능력이부정된다 공범이아닌공동피고인乙은피고인甲의공소사실에대해서는증인의지위에있으므로진정성립을인정하는진술을할때에는증인선서가필요하다 30. 범인식별절차에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높이기위한절차적요건에대한판례의내용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 객관식 p.732 문제 38 번적중 ] 31. 다음중엄격한증명의대상이아닌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717 문제 9 번 등적중 ]

31 엄격한증명 엄격한증명 자유로운증명 자유로운증명 엄격한증명 자유로운증명 32. 자백의보강법칙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37 문제 18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32 번과동일 자백만으로인정할수있다 보강증거로될수없다 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33. 위법수집증거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748 문제 16 번등적중 ] 비진술증거에도적용된다 34. 일부상소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927 문제 41 번등적중 ]

32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945 문제 35 번등적중 ] 추징을몰수로변경 형이불이익하게변경되는것이라고보아서는안된다 [ 참고 ] [ 참고 ] 사건의추가 병합과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관련판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반되는경우 A B 죄 벌금 700 만원 C D 죄 벌금 200 만원 A B C D 모든죄 징역 1 년에집행유예 2 년및사회봉사명령 80 시간 A 죄 벌금 150 만원 A B 모든죄 벌금 300 만원 A 죄 벌금 350 만원 A B 모든죄 징역 6 월

33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반되지않는경우 A 죄 징역 1 년에집행유예 2 년과추징금 1,000 만원 B 죄 징역 1 년 6 월과추징금 100 만원 A B 모든죄 징역 2 년과추징금 1,100 만원 A 죄 징역 1 년에 2 년간집행유예, B 죄 벌금 5 만원 A B 모든죄 징역 8 월에집행유예 2 년 A B 죄 벌금 300 만원 A B D E 모든죄 징역 8 월에집행유예 2 년 A 죄 벌금 200 만원 A B 모든죄 벌금 300 만원 36. 배상명령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83 문제 10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40 번과동일 재산상피해의회복에관한채무명의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이와별도로배상명령신청을할이익이없다 37. 재심및비상상고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1026 문제 29 번등적중 ] 유죄의확정판결에대하여는재심을청구할수있다 38. 재판확정기록의열람 등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165 문제 38 번적중 ]

34 열람또는등사에관하여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검사는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제한할수없다 39. 약식절차및즉결심판절차와관련하여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1065 참고박스등적중 ] 자백배제법칙은그대로적용된다 약식절차에서는자백의보강법칙이적용되지만 전문법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무죄 면소또는공소기각을선고또는고지할수도있다. 정식재판청구권을포기할수없다 40. 소년형사절차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1075 문제 23 번등적중 ] 부정기형을선고하지아니한다

35 < 경장급 > 1. 형사소송법의이념에관한헌법재판소결정의입장이아닌것은? [ 객관식 p.27 문제 10 번등적중 ]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은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였다고할수없다. 2. 적정절차의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77 문제 9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2 번과동일 법원의결정으로도이를제한할수없는것이다 3. 무죄추정의원칙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객관식 p.98 문제 19 번, 20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4 번과동일

36 형면제또는선고유예판결도유죄판결의일종 확정되어야 피고인은 특정한소송구조와관계없이인정 4. 진술거부권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통설 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8 문제 39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8 번과동일 헌법제12조제2항은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 5. 불심검문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211 문제 6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2 번과동일 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 6. 법원의관할과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64 문제 57 번등적중 ]

37 7. 현행범체포및긴급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34 문제 41 번 등적중 ] 즉시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8. 형사소송법제 244 조의 3 제 1 항의규정상검사와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피의자에게진술거부권 등일정한사항을알려주도록규정되어있는데그규정된고지내용에해당하지않는것은? [ 객관식 p.298 문제 17 번 등적중 ] 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는것 이문제는 <2009 년도경찰직채용 > 기출문제와동일하다

38 9. 피의자신문시변호인의참여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300 문제 21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0 번과동일 피의자가신문에참여할변호인 1인을지정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승인을얻어 진술거부권이있음을알려주고그행사를종용하는것은변호인의참여를제한할수있는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0. 피의자신문내지참고인신문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305 문제 29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1 번과 동일 피의자의경우에는미리알리기만하고영상녹화할수있다 11. 다음중형사소송법에가장위배되는수사방법은? [ 객관식 p.366 문제 117 번등적중 ] 1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한도에서 이문제는 <2008년도국가직 9급 > 기출문제와동일하다

39 12. 함정수사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05 문제 22 번, 23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7 번과동일 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한다 위법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제기라고할수없다 유인자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지아니한상태에서피유인자를상대로단순히수차례반복적으로범행을부탁 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지아니한다 13. 다음중고소가부적법한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28 문제 35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4 번과동일

40 성폭력범죄의고소기간은 1년이므로 아버지 C의고소는대리고소로볼수도있으나, 이경우고소기간은정당한고소권자인피해자 B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진행한다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자기의직계존속이라도고소할수있으므로 이혼한생모라도피해자인그의자의친권자로서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피해자의친족은독립하여고소할수있다 14. 친고죄의고소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66 문제 111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3 번과동일 고소전에고소권을포기할수없다 고소전에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았다하더라도그후에한피해자의고소는유효하다 15. 고발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75 문제 125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5 번과동일 직계존속은고발하지못한다 16. 자수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79 문제 135 번등적중 ]

41 자백일뿐자수가되는것은아니다 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17. 반의사불벌죄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259 문제 97 번등적중 ] 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표시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에관하여친고죄와는달리공범자간에불가분의원칙을적용하지아니하고자함에있다 Ä 사례문제 2번참고 이문제는 <2011년도경찰직승진경사급 > 8번의박스문제를지문나열형으로풀어놓은것에불과하다. 18. 영장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83 문제 20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20 번과동일

42 긴급체포된피의자나현행범으로체포된피의자도 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가있다 검사의신청에의하여 Ä 사례문제 3번참고 19. 긴급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35 문제 44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6 번과동일 간통죄나폭행죄의법정형은 2년이하의징역 영장없이는동일한범죄사실에대하여다시체포하지못한다. 체포한때부터 24시간이내에한하여 20. 현행범인체포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42 문제 58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17 번과동일 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1. 압수 수색 검증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29 문제 25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19 번과동일

43 형사소송법제216조규정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 검증 주거주등의참여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제217조제1항규정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 수색 검증 주거주등의참여에관한규정이여전히적용된다. 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법관에게압수 수색 검증의결과를보고하거나압수물을제출할필요는없다 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22. 통신제한조치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460 문제 87 번등적중 ] 통신의일방또는쌍방당사자가내국인인때에는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23.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387 문제 30 번등 적중 ] 불복할수없다

44 24. 사법경찰관 A 는피의자甲을 :00 에긴급체포하여조사를한뒤검사 B 에게구속영장을신청하 여구속영장신청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 :00 에검찰청에도달하였고, 이에검사 B 는 판사 C 에게구속영장을청구하여 :00 에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및증거서류가법원에 접수되었다. 판사 C 는피의자甲을심문하고구속영장을발부하여 :00 에수사관계서류및증 거서류가검찰청에반환되었고, 검찰청에서는 :00 에위서류들을경찰서에도달시켰다. 그렇다 면경찰의피의자甲에대한구속기간이만료되는시점은언제인가? [ 객관식 p.353 문제 86 번적중 ] - 경위급문제 22 번과동일 :00까지 25. 변호인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30 문제 27 번등적중 ] 즉시항고를할수있는근거가없는이상그결정에대하여는재항고도할수없다 Ä 사례문제 1번참고 단, 판결만을선고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26. 필요적변호사건과관련하여판례의입장과다른것은? [ 객관식 p.128 문제 24 번등적중 ]

45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할수있는법률상근거가없다. 27.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과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350 문제 78 번등적중 ] 직권으로그리고필요적으로실시해야하는절차이다. 공개하지아니한다 28. 소송서류의송달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61 문제 30 번등적중 ]

46 송달자체의취지를이해하고영수한서류를수송달자인아버지인피고인에게교부하는것을기대할수있는능력정도는있다 29. 공소사실이이미확정된즉결심판의범죄사실과그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인정되어면소 판결의대상이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88 문제 18 번적중 ] - 경위급문제 24 번과동일 30. 증거보전절차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468 문제 5 번등적중 ] 피의자신문에해당하는사항을증거보전의방법으로청구할수없다 31. 공판준비절차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객관식 p.614 문제 10 번등적중 ]

47 32. 공소시효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544 문제 25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25 번과동일 공소시효의완성여부는당초의공소제기가있었던시점을기준으로판단할것이고 33. 증거재판주의와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721 문제 16 번등적중 ] 자유로운증명으로그임의성유무를판단하면된다 34. 증거능력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05 문제 96 번등적중 ] - 경위급문제 28 번과동일

48 丙의증언이증거능력이인정되기위해서는원진술자인乙이사망, 질병등으로법정에출석할수없어야하는데, 설문의경우乙이공동피고인으로법정에출석했다고볼수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16조제1항에규정에의하여 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다. 공동피고인乙에대해검사이외의수사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 당해피고인甲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그조서는증거능력이부정된다 공범이아닌공동피고인乙은피고인甲의공소사실에대해서는증인의지위에있으므로진정성립을인정하는진술을할때에는증인선서가필요하다 35. 자백의보강법칙과관련하여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837 문제 18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32 번과동일 자백만으로인정할수있다 보강증거로될수없다 공범인공동피고인들의각진술은상호간에서로보강증거가될수있다

49 36. 형사소송법제 95 조에규정된필요적보석제외사유로옳지않은것은? [ 객관식 p.396 문제 52 번등적중 ] 사형, 무기또는장기 10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 누범에해당하거나상습범 37. 배심원의자격과관련된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 17 조결격사유와제 20 조면제사유를구분한개수로 옳은것은? [ 객관식 p.696 문제 22 번등적중 ] 38. 소년형사절차와관련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73 문제 19 번등적중 ]

50 죄를범할당시 18세이상인소년에대해서는사형또는무기형의선고도가능 얼마든지집행유예선고가허용된다 얼마든지공판절차의정지도허용된다. 노역장유치선고를하지못한다 단기는 5년을초과하지못한다 항소심의부정기형의선고가위법이되는것은아니다 39. 배상명령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083 문제 10 번등적중 ] - 경위급 문제 40 번과동일 재산상피해의회복에관한채무명의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이와별도로배상명령신청을할이익이없다 40. 형사보상과관련하여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객관식 p.1102 문제 6 번등적중 ] 본인이범행을부인하여도형사처벌을면하기어려울것이라는생각으로부득이자백에이르게된것이라면 수사또는심판을그르칠목적 이있었다고섣불리단정할수없다

51 < 사례문제 > 아래는동의보감합격청 부시리즈 (4) 객관식형사소송법에서발췌한것입니다. 대한민국그 누구도윤경근선생님의교재를따라올수도없고, 따라와서도안됩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은피고인甲에대한공판과정에서 A 사건대하여만국선변호인乙을선정한다음에 B 사건과 C 사 건을순차로병합심리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법원은국선변호인乙에게병합심리결정문만송달한채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송달하지아니하였고, 국선변호인도 A 사건에대하여만항소이유서를제출하였고 B, C 사건에대하 여는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 이후법원은제 1 심판결을파기하고 A, B, C 사건모두에대하여유죄 판결등을선고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 판례에의함 ) 로항소심에서국선변호인이선정된이후변호인이없는다른사건이병합된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병합된사건에관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함으로써국선변호인이통지를받은날로부터기산한소정의기간내에피고인을위하여항소이유서를작성 제출할수있도록하여변호인의조력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보호하여야한다 2. 피고인甲, 乙에대한제 1 심공판과정에서피해자 A( 女, 14 세 10 개월 ) 는증인으로출석하여 " 피고인들의처벌을 원치않는다 " 라고진술하였다. 다만, 이와같이처벌희망의사표시를철회함에있어서 A 는그의법정대리인의동 의를받지않았다. 이경우법원이취해야할조치로서가장타당한것은? 다만, 청소년강간죄등은행위당시 시행중인법률에따라반의사불벌죄인것으로간주한다. ( 판례에의함 ) [ 공소사실의요지 ]

52 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의피고인또는피의자에대한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의철회는, 의사능력이있는피해자가단독으로이를할수있고 3. (1) 충남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팀장경감 A 는 경발생한중고자동차매매관련사건을조사하고있었 는바, 피의자甲으로부터 "12 월 12 일에경찰에직접출석하겠다 " 는약속을받았고또한甲이당일자진출석했 음에도곧바로甲을상습사기죄로긴급체포하였다. (2) 그다음날 A 로부터긴급체포승인건의서와구속영장신청 서를접수받은담당검사 B 는이과정에대해의문을품었고, 피의자로부터수사경위에관한진술을듣기위해 검사실로데려올것을 A 에게요청했으나 A 는 " 검사가구속영장청구전에피의자를직접면담하는것은부적법 하다 " 는이유로이를거부하였다. 이에 B 는서면으로피의자에대한인치명령을했으나 B 가이를다시거부하 자, 긴급체포를불승인하고구속영장신청을기각하는한편 A 를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직무유기죄로대전 지방법원에기소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 판례에의함 )

53 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 긴급체포의합당성이나구속영장청구에필요한사유를보강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어서는아니된다. 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강제수사가아니므로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고, 양죄를상상적경합관계로보아야한다 4. (1) 甲은다이아몬드 ( 시가 6,500 만원상당 ) 를매도하려다가경찰에적발되어관세법위반혐의로구속수사를받는 한편위다이아몬드를압수당하게되었는데, 甲은 경수사관에대하여 " 다이아몬드에대한어떠한 권리나소유권을주장하지않을것임을서약한다 " 는내용의소유권포기서를작성 제출하였다. (2) 이후담당검 사 A 는다이아몬드의최초매매알선의뢰인인乙의소재가불명하여다이아몬드가밀수품인지여부를알수없 다는이유로 甲등을기소중지처분하였다. 사후에甲은관할법원에 검사의압수물계속보관처분 의취소를구하는준항고를제기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판례에의함 ) 압수물환부의효력 (= 압수를해제하여압수이전의상태로환원시키는것 ) 피압수자가압수물에대하여소유권등실체법상의권리를포기한경우,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의무및그에대응하는압수물환부청구권이소멸되는지의여부 ( 소극 ) 피압수자가수사기관에 압수물환부청구권을포기한다 는의사표시가효력이있는지의여부 ( 소극 )

54 합격청 부 기본서형사소송법 합격청 부 객관식형사소송법 대한민국최강의원 - 투펀치!! 더이상의수험서는없다!! 형사소송법의점수를올려주는소중한공간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헌마474) 3. 변호인에관

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헌마474) 3. 변호인에관 [2012 년도경찰채용 1 차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2 년도경찰채용 1 차시험이 2 월 25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문제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분석및무료동 영상강의가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에있으니지금확인하기 바란다. 중요한최신판례 3~4개와개정법령 1개지문을출제했다는점을제외하고, 나머지는썩훌륭한출제로보기는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