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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Ⅰ. 1. 유해화학물질취급량의지속적인증가등으로어린이용품에서의유해물질노출문 제가심각하며, 이로인한환경성질환이증가하고있음 그러나현행자치단체가실시하고있는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지도점검현황을 보면, 2009 년 2012 년까지 환경보건법 의적용을받는시설 38,429 개소중절 반에도미치지못하는 15,319 개소( 약 40%) 만이점검을실시하였고, 전반적인부 실검사점검으로 인하여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의도입취지가 퇴색되는실정임. 이에어린이활동공간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어린이활동공간을신축하거나증 축수선하는 경우검사기관으로부터환경안전관리기준적합여부에대한검사를받 도록함으로써검사제도의실효성강화필요. 2. ( 23 6 ) - 2 -

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3 조(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 리) l ~ 3 ( 생략) 4 어린이활동공간에설치된시설의 소유자나관리자는환경안전관리기 준을지켜야한다. 5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시설의관리자나소유자가 제2항에따른환경유해인자의사용 제한이나환경안전관리기준을위반 한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해당시설의관리자나 소유자에게시설의개선이나 환경 안전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명할 수있다. 개정안 제23 조(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리) l ~ 3 ( 현행과같음) 4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개정안 < 신설> 6 어린이활동공간의관리자나소유자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제 23 조의2에따른검사기관으로부터환경안전관 리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한검사( 이하 확인검사 라한다) 를받아야한다. 검사시기, 이경우 검사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신축한때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을증축하거 나수선한때 < 신설> 7 제23조의2에따른검사기관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검사결과를증명하는증서를어린이활동공간의관리자나소유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 신설> 8 어린이활동공간의관리자나소유자는확인검사에부적합한어린이활동공간을이용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9 현행개정안 환경보건법 < 신설> 시행령개정안 현행 개정안 환경보건법 < > 시행규칙개정안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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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1-2> * 어린이집연평균(2007~2012) 증감률에따른추정치 ** 2012 년이전통계는전체어린이놀이시설의수만알수있으며, 2013년부터정확한조 출처 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괄호안은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제외한어린이놀이시 설을의미함.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안전행정부 통계청자료 < 1-2>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 ,294 30, , ,344 33, , ,373 35,550 41, , ,388 38,021 49, , ,424 39,842 55, , ,538 42,527 59, , ,678 44,143* 62,420 (41,118)** 3) 2024 < 1-3> - 6 -

12 < 1-3> 초등특수어린이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교놀이시설 합계 , ,734 47,327 43, ,599 2,300 4, ,742 2,422 5, ,893 2,551 5, ,052 2,686 5, ,219 2,829 6, ,396 2,979 3, ,583 3,137 3, ,779 3,304 3, ,987 3,479 4, ,206 3,664 4,293 합계 63,652 5~10%, 2007~ ~2024 5%, 10% < 1-4>. < 1-4> 초등특수어린이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교놀이시설 합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496 4,993 2,280 4,560 5,522 11, ,633 5,267 2,401 4,802 5,785 11, ,778 5,556 2,529 5,057 6,061 12, ,931 5,861 2,663 5,326 6,352 12, ,092 6,183 2,804 5,609 6,659 13, ,261 6,523 2,953 5,907 6,982 13, ,441 6,881 3,110 6,221 7,322 14,

13 ,629 7,259 3,275 6,551 7,680 15, ,829 7,658 3,449 6,899 8,058 16, ,039 8,078 3,633 7,265 8,456 16,912 합계 3,031 6, ,526 9,052 32,129 64,258 29,099 58,197 68, ,751 II. 1. 환경보건법 개정안및 환경보건법시행령 및 환경보건법시행규칙 개정 안에의거하여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제도에따른비용항목의식별및비용부담 자식별 m2 ( ),. 33 m 확인검사의시기 : 인가또는변경인가를받기전및설치검사를받기전, 또는어린이가이용하기전 - 확인검사의방법 : 기본검사와정밀검사로구분하여실시하도록하고, 어 린이놀이시설의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라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활동공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과동일한항목에대 해서는확인검사면제 - 8 -

14 - 확인검사의절차 : 피규제자의확인검사신청 15 일이내 어린이활동공 간에대한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확인하여결과를신청자와관 할시 도지사및교육감에게통보 - 수수료 : 기본검사는환경안전진단사업시소요되는평균비용인 7 만원, 정 밀검사 ( 2) - 어린이활동공간에설치된시설물은녹이슬거나금이가거나도료( 페인트 등) 가벗겨지지아니하게관리하여야함. - 어린이활동공간에사용되는도료나마감재료는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 충족하여야함.. 1),, 6 ( 質量分率 ) 0.1 2) , ( 塗裝 ) (A-1, A-2). 1, 2, 3 (CCA-1, CCA-2, CCA-3). (CCFZ). (CCB) -,, 6 -,,

15 .,, ( 放散量 ) 75 mg/ kg - *. 참고자료 : 환경부고시제 호 어린이활동공간의시설및바닥재위생관리기준 1. 어린이활동공간중실내 외공간은다음과같이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가. 실내공간에서학업, 놀이등정규활동을끝낸후에는바닥, 벽면등을청결하게 청소하여야한다. 나. 월 1 회이상천장, 창틀및방충망등에먼지가쌓이지않도록청소하고, 벽면등에 곰팡이등이발견될경우즉시제거 소독하여야한다. 다. 청소시사용하는세정제는환경마크인증제품등어린이건강및환경에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한제품을사용한다. 이경우, 표준사용량, 희석비율등용기에표 시된제조업체의권장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중실내 외공간의병원성미생물에대한위생소독은다음에따라실 시하여야한다. 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4 적용대상시설은별표4에규정된소독횟수에 따라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6 별표3 의소독방법에따라조치한다.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4 적용대상외시설은가) 항에따라조치하거나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증기준( 식약청고시제 호) 의 기구등 의살균 소독제 로인정받은소독제를사용하여가) 항에서규정하고있는소독방 법에따라조치한다. 다.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그밖의물건으로서증기소독, 약물소독등방법으로 소독할수없는경우에는일광소독을실시한다. 3. 어린이활동공간중바닥은다음과같이적합하게관리하여야한다. 가. 바닥재모래의유실및진흙등토사유입여부를월 1 회이상점검하고, 두께는 30 cm 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나. 바닥재모래는사람과애완견등외출이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이상기생충 ( 란) 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 그결과검출시위생소독혹은모래교체등적절한 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16 다. 고무바닥재표면이평탄하지않거나고무분말이떨어져나가는등파손또는훼손 된곳이있는지수시점검하고, 해당부위가발견되면즉시교체또는보수하여야 한다. 라. 실외공간바닥에는쓰레기, 유리, 철조각등이물질및동물배설물이방치되지않 도록청결하게관리하여야한다. 마. 빗물배수가잘이루어지도록배수구에쓰레기, 토사등이쌓이지않게수시로점 검조치하여야한다. 단, 증축및수선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에따른환경표지인증 을받은제품을사용하여개보수한경우에는확인검사대상이아니며, 전체 증축및수선건수의 로추정 30% 가이러한환경표지인증제품을사용하지않은것으 70,000 } {( + *0.3) < 1-5> ( ) ( : ) 구분 대상시설기본현재가치신규증축, 수선계총비용검사 (5.5% 할인율) (A) (B) (A+B) 비용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981 1,657 3,313 6,638 8,295 70, ,669, ,636, ,444, ,365, ,247 1,735 3,471 6,982 8,718 70, ,757, ,233, ,124, ,265, ,527 1,818 3,637 7,345 9,163 70, ,142, ,421, ,850, ,243, ,821 1,906 3,811 7,727 9,633 70, ,894, ,285, ,618, ,294, ,132 1,998 3,995 8,130 10,127 70, ,087, ,917, ,428, ,417, ,460 2,094 4,189 8,554 10,649 70, ,799, ,412, ,276, ,607, ,805 2,197 4,393 9,002 11,198 70, ,112, ,871, ,162, ,861, ,169 2,304 4,608 9,473 11,777 70, ,113, ,399, ,083, ,177,

17 2023 7,553 2,417 4,835 9,970 12,387 70, ,893, ,109, ,039, ,552, ,957 2,537 5,073 10,494 13,030 70, ,547, ,118, ,026, ,982,257 합계 63,652 20,663 41,325 84, ,977 5,902,015,887 7,348,406,144 4,350,056,245 5,417,768, , 2.8% 4, < 1-6>

18 ,,,,,, 6,, 439,800 * * [{( )+( 0.3)} 2.8% ] < 1-7> ( ) ( : ) 구분 대상시설정밀현재가치신규증축, 수선계총비용검사 (5.5% 할인율) (A) (B) (A+B) 비용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800 45,000,484 56,978,058 42,654,487 54,007, ,800 47,286,537 59,785,919 42,484,703 53,714, ,800 49,697,105 62,746,207 42,322,733 53,435, ,800 52,239,019 65,867,282 42,168,210 53,169, ,800 54,919,486 69,157,964 42,020,786 52,915, ,800 57,746,111 72,627,559 41,880,126 52,672, ,800 60,726,913 76,285,880 41,745,915 52,441, ,800 63,870,354 80,143,283 41,617,850 52,221, ,800 67,185,360 84,210,689 41,495,644 52,010,

19 ,800 70,681,347 88,499,622 41,379,022 51,810,385 합계 ,352, ,302, ,769, ,399,475 실외활동공간에대한정밀검사는실내활동공간정밀검사대상인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뿐만아니라어린이놀이시설에도이루어져야함.,,, 6,,,,, 6,,, 482,100 *. * [{( )+( *0.3)} 2.8% ] < 1-8> ( ) ( : ) 구분 대상시설기본현재가치신규증축, 수선계총비용검사 (5.5% 할인율) (A) (B) (A+B) 비용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100 89,606, ,969,859 84,935, ,132, ,100 94,251, ,677,397 84,680, ,727, ,100 99,147, ,691,684 84,435, ,337, , ,306, ,029,303 84,197, ,961, , ,742, ,707,733 83,967, ,599, , ,472, ,745,400 83,745, ,250, , ,510, ,161,726 83,531, ,914, , ,874, ,977,185 83,323, ,589, , ,581, ,213,359 83,121, ,275, , ,650, ,892,996 82,926, ,973,138 합계 1, ,157 2,361 2,939 1,138,144,744 1,417,066, ,864,846 1,044,762,493 향후 10년간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제도도입에따른총비용의현재가치는 5,608,690,569 원~6,990,930,550 원으로추정됨

20 구분 규제준수비용기본검사 (A) < 1-9> ( ) 실내정밀검사 (B) 규제집행비용실외정밀검사 (C) 계 (B+C) 총비용 (A+B+C) 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669, ,636,065 45,000,484 56,978,058 89,606, ,969, ,607, ,947, ,276, ,583, ,757, ,233,338 47,286,537 59,785,919 94,251, ,677, ,538, ,463, ,295, ,696, ,142, ,421,303 49,697,105 62,746,207 99,147, ,691, ,844, ,437, ,986, ,859, ,894, ,285,951 52,239,019 65,867, ,306, ,029, ,545, ,896, ,439, ,182, ,087, ,917,926 54,919,486 69,157, ,742, ,707, ,662, ,865, ,749, ,783, ,799, ,412,776 57,746,111 72,627, ,472, ,745, ,218, ,372, ,017, ,785, ,112, ,871,219 60,726,913 76,285, ,510, ,161, ,237, ,447, ,350,333 1,011,318, ,113, ,399,425 63,870,354 80,143, ,874, ,977, ,745, ,120, ,858,445 1,063,519, ,893, ,109,307 67,185,360 84,210, ,581, ,213, ,767, ,424, ,660,104 1,118,533, ,547, ,118,833 70,681,347 88,499, ,650, ,892, ,331, ,392, ,879,488 1,176,511,451 합계 5,902,015,887 7,348,406, ,352, ,302,463 1,138,144,744 1,417,066,641 1,707,497,457 2,133,369,104 7,609,513,344 9,481,775,248 구분 < 1-10> ( ) 규제준수비용기본검사 (A) 실내정밀검사 (B) 규제집행비용실외정밀검사 (C) 계 (B+C) 총비용 (A+B+C) 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444, ,365,938 42,654,487 54,007,638 84,935, ,132, ,589, ,140, ,034, ,506, ,124, ,265,617 42,484,703 53,714,803 84,680, ,727, ,165, ,442, ,290, ,707, ,850, ,243,146 42,322,733 53,435,527 84,435, ,337, ,757, ,773, ,608, ,016, ,618, ,294,910 42,168,210 53,169,173 84,197, ,961, ,365, ,131, ,984, ,425, ,428, ,417,459 42,020,786 52,915,134 83,967, ,599, ,988, ,514, ,417, ,932, ,276, ,607,510 41,880,126 52,672,834 83,745, ,250, ,626, ,923, ,902, ,531, ,162, ,861,929 41,745,915 52,441,722 83,531, ,914, ,276, ,355, ,439, ,217, ,083, ,177,735 41,617,850 52,221,272 83,323, ,589, ,940, ,810, ,024, ,988, ,039, ,552,081 41,495,644 52,010,986 83,121, ,275, ,617, ,286, ,656, ,838, ,026, ,982,257 41,379,022 51,810,385 82,926, ,973, ,305, ,783, ,332, ,765,781 합계 4,350,056,245 5,417,768, ,769, ,399, ,864,846 1,044,762,493 1,258,634,324 1,573,161,968 5,608,690,569 6,990,930,

21 III. 1.,, 80-90%,,, 2..,

22 < 1-11> ( )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 초등학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902, ,771, ,033, ,723, ,119, ,532, ,997, ,660, ,734, ,557, ,641, ,735, ,497, ,493, ,070, ,450, ,192, ,986, ,421, ,317, ,065, ,442, ,770, ,284, ,793, ,183, ,744, ,574, ,376, ,628, ,632, ,142, ,135, ,892, ,010, ,017, ,964, ,250, ,263, ,438, ,671, ,453, ,812, ,562, ,156, ,261, ,360, ,933, ,203, ,140, ,844, ,408, ,075, ,459, ,163, ,047, ,358,182 1,023,930, ,817, ,029, ,721, ,350, ,727,850 1,062,879, ,585, ,642,974 유치원 특수학교 합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595, ,991,666 1,424,802 2,374,670 1,151,075,126 2,026,393, ,744, ,573,663 1,450,017 2,416,695 1,177,567,353 2,075,943, ,113, ,522,096 1,475,679 2,459,464 1,205,348,167 2,127,911, ,711, ,852,612 1,501,794 2,502,990 1,234,471,137 2,182,399, ,548, ,581,525 1,528,372 2,547,287 1,264,992,166 2,239,515, ,635, ,725,846 1,555,420 2,592,367 1,296,969,593 2,299,371, ,981, ,303,311 1,582,947 2,638,245 1,330,464,303 2,362,083, ,599, ,332,417 1,610,961 2,684,935 1,365,539,834 2,427,774, ,499, ,832,445 1,639,471 2,732,451 1,402,262,500 2,496,572, ,694, ,823,506 1,668,485 2,780,809 1,440,701,507 2,568,611, ,195, ,326,564 1,698,013 2,830,022 1,480,929,088 2,644,029,480., ( 12 ) 32.2% 1)..,. 1) 환경부보도자료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건강보호위한환경안전관리미흡

23 ) %, 14.9%. (,, 2012., ( ) ( ) < 1-12> ( ) ( )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 초등학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606,624 6,082,123 7,068,445 11,780,742 6,892,721 11,487, ,736,955 6,386,229 7,337,323 12,228,871 6,836,729 11,394, ,873,803 6,705,541 7,616,428 12,694,047 6,781,192 11,301, ,017,493 7,040,818 7,906,151 13,176,918 6,726,106 11,210, ,168,368 7,392,859 8,206,894 13,678,157 6,671,467 11,119, ,326,786 7,762,502 8,519,078 14,198,463 6,617,273 11,028, ,493,126 8,150,627 8,843,136 14,738,560 6,563,518 10,939, ,667,782 8,558,158 9,179,522 15,299,203 6,510,200 10,850, ,851,171 8,986,066 9,528,703 15,881,171 6,457,315 10,762, ,043,730 9,435,369 9,891,167 16,485,278 6,404,860 10,674, ,245,916 9,907,138 10,267,418 17,112,364 6,352,831 10,588,052 유치원 특수학교 합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941,579 3,235,966 22,939 38,232 18,532,310 32,624, ,024,482 3,374,136 23,345 38,909 18,958,834 33,422, ,110,923 3,518,206 23,758 39,597 19,406,105 34,259, ,201,056 3,668,427 24,179 40,298 19,874,985 35,136, ,295,038 3,825,063 24,607 41,011 20,366,374 36,056, ,393,032 3,988,386 25,042 41,737 20,881,210 37,019, ,495,210 4,158,683 25,485 42,476 21,420,475 38,029, ,601,751 4,336,252 25,936 43,227 21,985,191 39,087, ,712,841 4,521,402 26,395 43,992 22,576,426 40,194, ,828,675 4,714,458 26,863 44,771 23,195,294 41,354, ,949,455 4,915,758 27,338 45,563 23,842,958 42,568,

24 < 1-13> ( ) ( )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 초등학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767,740 18,124,727 21,063,966 35,106,610 20,540,310 34,233, ,156,127 19,030,963 21,865,222 36,442,036 20,373,453 33,955, ,563,934 19,982,512 22,696,956 37,828,261 20,207,952 33,679, ,992,130 20,981,637 23,560,330 39,267,216 20,043,796 33,406, ,441,737 22,030,719 24,456,545 40,760,908 19,880,973 33,134, ,913,824 23,132,255 25,386,851 42,311,419 19,719,472 32,865, ,409,515 24,288,868 26,352,546 43,920,909 19,559,284 32,598, ,929,990 25,503,311 27,354,974 45,591,624 19,400,396 32,333, ,476,490 26,778,477 28,395,535 47,325,891 19,242,800 32,071, ,050,314 28,117,400 29,475,677 49,126,128 19,086,483 31,810, ,652,830 29,523,270 30,596,907 50,994,845 18,931,437 31,552,395 유치원 특수학교 합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785,907 9,643,178 68, ,932 55,226,282 97,222, ,032,955 10,054,925 69, ,948 56,497,326 99,599, ,290,552 10,484,253 70, ,000 57,830, ,092, ,559,148 10,931,913 72, ,088 59,227, ,707, ,839,212 11,398,686 73, ,214 60,691, ,447, ,131,234 11,885,391 74, ,377 62,226, ,319, ,435,726 12,392,876 75, ,578 63,833, ,328, ,753,218 12,922,031 77, ,818 65,515, ,479, ,084,267 13,473,779 78, ,098 67,277, ,780, ,429,452 14,049,086 80, ,418 69,121, ,236, ,789,375 14,648,958 81, ,779 71,052, ,855, >, < 1-15> <,, , ,079,

25 < 1-14> 입원외래 진료인원 ( 명) 방문/ 입원 일수 ( 일) 총진료비 ( 천원) 1 인당 진료비 일당 진료비 ( 원) ( 원)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255,219 2,592, ,817,868 1,441, ,872 급성기관지염 84, ,036 48,757, ,360 89,130 달리분류되지않은 세균폐렴 69, , ,414,513 1,478, ,118 급성세기관지염 43, ,206 28,842, ,463 98,705 천식 35, ,073 41,618,971 1,169, ,491 급성기관지염 14,221,788 49,106, ,824,581 42,669 12,357 천식 2,060,397 6,802,291 98,672,252 47,890 14,506 급성세기관지염 1,666,620 5,600,819 71,756,548 43,055 12,812 외래평균 5,982,935 20,503, ,084,460 44,538 13,225 :, (2012) < 1-15> 외 래 진료인원 ( 명) 방문일수 ( 일) 총진료비 ( 천원) 1 인당 진료비 일당 진료비 ( 원) ( 원)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4,543,150 9,213, ,429,672 26,068 12,853 자극물접촉피부염 1,321,009 2,267,241 29,089,148 22,020 12,830 아토피피부염 980,589 1,971,184 29,495,057 30,079 14,963 상세불명의접촉피부염 573, ,401 12,740,395 22,217 12,929 외래평균 1,854,552 3,609,443 47,438,568 25,096 13,394 :, (2012) 이하에서는질병감소에따른의료비감소액을계산한결과임 각대상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의의료비감소액 = ( ) + ( )

26 < 1-16> ( ) 최소 최대 현재가치 (5.5% 할인율) 최소최대 ,750,232,464 4,598,560,452 1,658,988,117 4,358,825, ,800,242,401 4,721,333,469 1,617,432,134 4,241,893, ,852,349,419 4,849,585,950 1,577,486,076 4,129,973, ,906,634,421 4,983,538,192 1,539,067,228 4,022,795, ,963,181,496 5,123,419,661 1,502,097,605 3,920,104, ,022,078,051 5,269,469,374 1,466,503,680 3,821,660, ,083,414,942 5,421,936,300 1,432,216,118 3,727,238, ,147,286,606 5,581,079,783 1,399,169,528 3,636,625, ,213,791,208 5,747,169,974 1,367,302,228 3,549,620, ,283,030,783 5,920,488,287 1,336,556,034 3,466,034,888 합계 20,022,241,789 52,216,581,441 14,896,818,749 38,874,771,865 < 1-17> ( ) 최소 최대 현재가치 (5.5% 할인율) 최소최대 ,275,899,394 8,007,478,500 3,105,117,909 7,590,027, ,369,502,687 8,207,291,056 3,027,337,829 7,373,860, ,467,031,075 8,415,860,445 2,952,571,038 7,167,061, ,568,635,980 8,633,524,042 2,880,662,714 6,969,125, ,674,474,794 8,860,632,637 2,811,466,897 6,779,574, ,784,711,116 9,097,550,960 2,744,845,966 6,597,960, ,899,515,000 9,344,658,242 2,680,670,146 6,423,862, ,019,063,203 9,602,348,787 2,618,817,044 6,256,879, ,143,539,459 9,871,032,577 2,559,171,215 6,096,638, ,273,134,748 10,151,135,887 2,501,623,752 5,942,785,364 합계 37,475,507,457 90,191,513,133 27,882,284,511 67,197,775,340 비용 < 1-18> ( ) (5.5% 할인율) 총비용 (5.5% 할인율) 총편익 (5.5% 할인율) 규제준수비용규제집행비용최소최대최소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444, ,365, ,589, ,140, ,034, ,506,144 4,764,106,027 11,948,852, ,124, ,265, ,165, ,442, ,290, ,707,962 4,644,769,962 11,615,753, ,850, ,243, ,757, ,773, ,608, ,016,202 4,530,057,114 11,297,035, ,618, ,294, ,365, ,131, ,984, ,425,913 4,419,729,942 10,991,920, ,428, ,417, ,988, ,514, ,417, ,932,376 4,313,564,502 10,699,678, ,276, ,607, ,626, ,923, ,902, ,531,096 4,211,349,647 10,419,621, ,162, ,861, ,276, ,355, ,439, ,217,786 4,112,886,265 10,151,100, ,083, ,177, ,940, ,810, ,024, ,988,361 4,017,986,572 9,893,504, ,039, ,552, ,617, ,286, ,656, ,838,930 3,926,473,444 9,646,258, ,026, ,982, ,305, ,783, ,332, ,765,781 3,838,179,786 9,408,820,253 합계 4,350,056,245 5,417,768,582 1,258,634,324 1,573,161,968 5,608,690,569 6,990,930,550 42,779,103, ,072,547,

27 < 1-19> ( ) 편익및비용순편익 B/C Ratio 최소최대최소최대최소최대 총편익 42,779,103, ,072,547,205 총비용 5,608,690,569 6,990,930,550 35,788,172, ,463,856,

28 2 I. 1., ㆍ.,,. 2. 일회용기저귀, 물휴지를어린이용품에포함시키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 법 에따라환경유해인자에대한기준이적용되는제품의경우현행법에의해해 당환경유해인자를사용하거나판매하지못하도록하는단서조항을삭제함 ( 환경 보건법개정안제24 조) 어린이용품을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위해성기준을초과하는환경유해인자의함 유여부및함유량등을어린이용품에표시하도록함( 환경보건법개정안제24 조제 10 항신설)

29 신ㆍ구조문대비표 < 1-20> ㆍ 현행개정안 제24 조( 어린이용도유해물질관리) 1 환경부 장관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어린이가주 로사용하거나접촉하는장난감, 문구용품 등( 이하 어린이용품 이라한다) 에함유되 어어린이의건강에영향을주는환경유해 인자의종류및유해성목록을작성하여 고시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고시된환경 유해인자를관리하기위하여위해성평가실 시등적절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위해성평가 결과위해성이제11조제1항에따른위해성 기준을초과하는경우그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사용하거나판매하는것을 제한또는금지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 장관은해당환경유해인자의명칭, 제한또 는금지의내용등을고시하여야한다. 다 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 조제8호부터제10호까지의규정에따른안 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및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같은법 제14조제3 항, 제19조제2항및제22조제1항 에따라그환경유해인자에대한기준이 적용되는제품의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4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라환경유해인 자를어린이용도로사용하거나판매하는 것을제한또는금지할경우에는관계부 처와협의하여야한다. 5 환경부장관은제3항의고시내용을지키 지아니한자에게어린이용도로판매하는 제24 조( 어린이용도유해물질관리) 문구용품, 일회용기저귀, 물휴지 어린이용품등에대한위해성평가 어린이용품또는어린이용도 < 단서삭제> 어린이용 품또는어린이용도 어린이용품또는어린이용도로 어

30 것을중지하거나제품을회수하도록명령 할수있다. 린이용품 ~ 9 ( 생략) 6 ~ 9 ( 현행과같음) < 신설> 10 어린이용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제3 항에따라고시한환경유해인자의함유여부및함유량등을어린이용품에알기쉽게표시하여야한다. 10 제6 항, 제7항및제9항에따른권고, 권 고사실및요청사실의공표와관련된절 차와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 항, 제9항및제10항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대상용품및표시의방법과내 용 < 1-21> ㆍ 현행 개정안 < 신설> 제19조의2( 환경유해인자의함유표시대상용품및 방법등) 1 법제24조제1항에따라환경유해인 자의함유표시대상용품은법제24조제3항에따 라어린이용품또는어린이용도로사용하거나 판매하는것이제한또는금지되는어린이용품 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어린이 용품은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따른 자율 안전확인안전기준 및 어린이용공산품에대한 공통적용유해물질의안전기준 의항목, 시험 방법, 규제수준이환경유해인자의제한또는 금지내용과동일한안전인증을받은어린이용 품 2. 환경유해인자의제한또는금지내용과 환경 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에따른환경표지 인증기준의항목, 시험방법, 규제수준이제한 또는금지내용과동일한환경표지의인증을 받은어린이용품 2 제1항의어린이용품을제조ㆍ수입하려는자는

31 법제24조제3항에따라고시한환경유해인자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 항제12 호에따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의시험방법에따라시험을하여해당어린이용품또는해당어린이용품포장에환경유해인자의함유여부및함유량을표시하여야한다. 3 그밖에어린이용품에환경유해인자의함유표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다 ,,, < 1-22> 환경부예규지경부관세청통계청 대분류 소분류 자율안전 확인분류 HSK Code 분류 KSIC 산업별 분류 KSIC 품목별 분류 완구류 유아용장난감 사람인형 동물및놀이용장난감인형기타인형봉제완구교육용완구조립식장난감금속ㆍ합성수지 게임기구 완구인형및장난감제조업인형및장난감부품 승용완구 승용물 기타승용장난감 미디어완구 기타완구 장난감악기 롤플레이완구물놀이용품물놀이기구 기타장난감 악세서리 어린이용장신구 모조신변장식용품 - 금속제모조모조귀금속및장신용품모조장신용품 - 비금속제모조제조업장신용품 생활용품수유용품 - 젖꼭지지고무의류및고무젖꼭지

32 환경부예규지경부관세청통계청 대분류 소분류 자율안전 확인분류 HSK Code 분류 KSIC 산업별 분류 KSIC 품목별 분류 위생용품 - 물휴지 ( 물티 슈 ) - 일회용기저귀 유아용냅킨과 냅킨라이너 식품용기 - - 화장품 - 세정제 생활화학가정용품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 어린이용제품류 - 베이비파우다 - 비누, 유기계면활 성제품과 주형상의것 ) 조제품 기타위생용 고무제품제조업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업 식품위생용 종이상자및 용기제조업 - - -화장품제조업 - - 계면활성제 제조업 ( 봉상ㆍ케이크상ㆍ - 치약, 비누및기 타세제제조업 - 안전용품 유아보호용품,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 승차용안전모, 운동용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승용제품 유아용삼륜차, 유아용캐리어, 유모차, 보행기 의류/ 가방류유아용섬유제품 가구 유아용의자, 유아용침대, 아동용이단침대 - 품 유모차와그부분 - 보행기 유아용의의류와그 부속품 자전거및 환자용차량 제조업 유아용의복 제조업 유모차 - 유아용 및부속품 의복 - 유아용내의 ( 편직결합 ) - 학생용가방 - 매트리스및 - 가구와침구ㆍ매 - 유아및어린침대제조업트리스ㆍ매트리스이용목재가구 - 소파및기타서포트ㆍ쿠션과이 - 학교및공공내장가구제조와유사한물품장소용가구업 스포츠 / 스케이트보드, 스포츠용품체조, 육상및롤러스케이트,

33 환경부예규지경부관세청통계청 대분류 문구 / 도서류 소분류 여가용품 문구용품 회화용품 자율안전 확인분류 킥보드, 이륜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 트, 롤러스케이트 학용품 ( 크레용ㆍ 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포함 ) HSK Code 분류 KSIC 산업별 분류 KSIC 품목별 분류 겨울운동및수체력단련용장비상운동용구, 운제조업동용공 노트류, 앨범, 기타문 - 플라스틱사무구용종이제품, 그림물및문구용품감, 합성수지접착제, - 볼펜, 샤프펜, 연필기용잉크, 플라스틱 - 문구용종이제필, 기타펜, 기사무및문구용품, 칼품제조업및칼날 ( 식탁용나이타필기용품, 필 - 사무및회화프제외 ), 가위, 사인기구의부품용품제조업펜, 볼펜, 샤프펜, 기타 - 칠판및필기펜, 연필, 미술용필기 - 회화용물감용보드구, 기타필기용품, 칠제조업 - 크레용및판및필기용보드, 기타회화용품, 필기구의파스텔부품 - 그림물감 공예용품 - - 도서류 ( 헝겊책등 완구류포함됨 ) ( 헝겊책등완구류 포함됨 ) ( 헝겊책등 완구류포함됨 ) ( 헝겊책등 완구류포함됨 ) 실내놀이기구어린이놀이기구 * 놀이기구 물놀이기구물놀이기구 * ( 퍼즐형매트놀이방매트등은완구류에포함됨 ) ( 완구류에포함됨 ) ( 완구류에 포함됨 ) ( 완구류에 포함됨 ) * 안전인증대상제품 * 출처: 국내어린이용품유통현황조사보고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정책연구센터 < 1-23>,, 구분대분세분류류가구유아및어린이용목재가구 연도 완제품기업체사업체생산액출하금액연말재고 1개당수 ( 개) ( 백만원) ( 백만원) 액생산액 ( 백만원) , ,469 4, , ,017 3, , ,962 1, , ,735 1, , ,730 1,

34 학교및공공장소용가구 ,397, ,375, , , ,671 6, , ,493 2, , ,906 5, , ,647 6,140 완구 사람인형 , , , , , , , , 동물 및 , , 기타인형 , ,987 3, , ,671 5, , ,533 6, , ,714 7,091 기타 승 , , 용장난감 , ,129 1, , ,820 1, , ,327 1, , ,128 2,664 조립식장 , ,563 5,918 난감 , ,357 4, , ,158 5, , ,828 6, , ,797 8,960 기타 장 , ,347 5,867 난감 , ,086 1, , ,680 2, , ,287 5, , ,418 4,134 인형 및 , ,234 1,052 장난감 , , 부품 , ,655 1, , ,044 1, , ,145 4,328 장난감 악기 금속제 , ,373 6,576 모조장 , ,626 8, , ,816 8,346 신용품 , ,733 11, , ,702 3,775 비금속제 , ,172 2,556 모조장 , ,854 3, , ,838 6,412 신용품 , ,344 2,

35 , ,083 3,631 문구 볼펜 , ,311 6, , ,633 5, , ,450 5, , ,169 3, , ,045 3,383 샤프펜 , , , , , , , , , , 기타펜 , , , ,192 1, , ,849 1, , , , , 연필 , ,800 1, , ,303 1, , ,864 1, , ,552 3, , ,571 3,767 기타 필 , , 기용품 , , , ,709 4, , ,498 2, , ,666 4,382 문구용칠 , , 판및화 , , 이트보드 , ,110 1, , ,569 1, , , 필기구의 , ,195 1,101 부품 , , , ,560 1, , ,935 2, , ,805 5,048 플라스틱 , ,795 3,128 사무및문 , ,716 3,655 구용품 , ,576 2, , ,860 4, , ,702 3,775 위 용품 생 종이기저 , ,781 15,207 귀 , ,878 9, , ,275 5, , ,496 12, , ,343 13,719 기타위생 , , , ,

36 용종이제 , , 품 , , * A1 어린이용품관련산업통계표 * 2005 ~ 2006 년은 8차개정에서 2007 년이후통계작성기준변경 년 : 5인이상사업체 II 년 : 10인이상사업체 1.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표시 에따른규제의비용발생항목파악 환경보건법제24 조( 어린이용도유해물질관리) 제1항은어린이가주로사용 하거나접촉하는장난감, 문구용품외에일회용기저귀와물휴지에대해서도 용품에함유되어있는어린이의건강에영향을주는환경유해인자의종류및 유해성목록을작성하여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10 항에서어린이용품을제조 수입하려는자는환경유해인자의함유여 부및함유량등을어린이용품에알기쉽게표시하도록규정함 이에따라동법시행령제19 조의2 제2 항에서는어린이용품을제조 수입하려는 자는법 24조제 3 항에따라고시한환경유해인자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 관한법률 제6조제 1항제 12 호에따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의시험방 법에따라시험을하여해당어린이용품또는해당어린이용품포장에환경유 해인자의함유여부및함유량을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함 비용항목의식별및비용부담자식별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표시규정에따라규제에수반되는직접비용의내 용은다음과같음 - 규제준수비용 : 어린이가주로사용하는장난감및문구용품등어린이용품 의환경유해인자의함유여부및함유량표시를위하여 환경유해인자공정시

37 험기준 의시험방법에따른시험비용 - 환경유해인자를사용한어린이용품의생산량감소, 어린이용품공급감소에 따른가격상승과소비자후생감소등을고려할수있음. 영세생산업체와 대형생산업체간의규제에따른생산비용변화및생산량변화부분역시 규제의간접비용으로파악 - 그러나이러한간접비용은그효과를계량화하기어려우며, 계량화를위한 데이터도구할수없기때문에본연구에서별도의분석을수행하지않으며, 정성적인설명으로대체 - 전환비용발생에따른제품생산량의감소와그에따른소비자후생의감소 의경우, 가격상승에따른수요량감소의효과가환경유해인자를사용한일 부제품에대해부분적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별도의분석이필요할만큼 크게중요할것으로판단하기어려움 비용측정지표및측정방법결정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함유여부및함유량표시와관련한규제준수비용 의경우,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의시험방법에따른시험비용과피규제 자수및시험대상제품의수와곱하여구함 - 시험비용은업체를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제품을대상으로함에따라 어린이용품제작 수입업체의수뿐만아니라어린이용품의종류를반영하여 비용을구함

38 < 1-24> 규제비용의측정 구분비용항목비용측정방법 규제준수비용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의시험방 법에따른시험비용 국내어린이용품제작 수입업체 어린 이용품분류별종류및개수 시험비 용

39 2. 24, 1) 환경유해인자표시규제대상업체는어린이용플라스틱완구류, 어린이용목재 완구류, 어린이용목재가구, 문구류중펜류제작및수입업체로구분됨 < 표 1-25>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표시규제대상제품과환경유해인자 대상제품 환경유해인자 어린이용 완구류 어린이용플라스틱완구류 어린이용목재완구류 어린이용목재가구 ( 책상, 의자등) 다이-n- 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DINP, ) 트라이뷰틸주석 (Tributyltin compounds, ) 트라이뷰틸주석 (Tributyltin compounds, ) 문구류중펜류( 사인펜, 볼펜류 ) 노닐페놀 (Nonylphenol, )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표시규제관련대상업체규모 < 표 1-26> 어린이용플라스틱완구류업체수및규모 ( 단위 : 개, 백만원) 사람인형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기업체완제품 1개당출하금액연말재고액생산액 ,492 4, , ,399 4, ,

40 동물및기타인형기타승용장난감조립식장난감인형및장난감부품장난감악기금속제모조장신용품비금속제모조장신용품기타필기용품문구용칠판및화이트보드필기구의부품 ,810 1, , ,989 1, , ,808 2, , ,491 5, ,987 3, ,750 4, ,671 5, ,389 13, ,533 6, ,295 8, ,714 7, ,777 1, , ,070 2, ,129 1, ,693 2, ,820 1, ,095 2, ,327 1, ,275 2, ,128 2, ,260 2, ,563 5, ,535 3, ,357 4, ,177 3, ,158 5, ,659 4, ,828 6, ,784 3, ,797 8, ,540 1, ,234 1, ,155 1, , ,033 1, ,655 1, ,073 4, ,044 1, ,228 9, ,145 4, ,146 3, ,373 6, ,894 4, ,626 8, ,423 3, ,816 8, ,867 3, ,733 11, ,886 4, ,702 3, ,610 3, ,172 2, ,082 2, ,854 3, ,586 2, ,838 6, ,877 1, ,344 2, ,905 1, ,083 3, ,742 2, , ,682 2, , ,223 4, ,709 4, ,375 2, ,498 2, ,305 2, ,666 4, ,656 1, , ,488 1, , ,055 2, ,110 1, ,193 3, ,569 1, ,641 2, , ,059 2, ,195 1, ,560 3, ,

41 플라스틱 사무및 문구용품 ,792 4, ,560 1, ,807 5, ,935 2, ,090 5, ,805 5, ,183 2, ,795 3, ,232 2, ,716 3, ,504 4, ,576 2, ,202 4, ,860 4, ,886 4, ,702 3,775 < 1-27>,, ( 단위 : 개, 백만원) 기타장난감 연필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기업체완제품 1개당출하금액연말재고액생산액 ,226 2, ,347 5, ,517 2, ,086 1, ,924 5, ,680 2, ,616 3, ,287 5, ,441 2, ,418 4, ,964 2, ,800 1, ,399 1, ,303 1, ,705 2, ,864 1, ,538 4, ,552 3, ,803 7, ,571 3,767 < 1-28>,, ( 단위 : 개, 백만원) 유아및어린이용목재가구학교및공공장소용가구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기업체완제품 1개당출하금액연말재고액생산액 ,192 1, ,469 4, ,740 1, ,017 3, ,997 1, ,962 1, ,069 2, ,735 1, ,050 1, ,730 1, ,397,893 65, ,375, , ,284 4, ,671 6, ,571 3, ,493 2, ,804 3, ,906 5, ,515 3, ,647 6,

42 < 1-29>,, ( 단위 : 개, 백만원) 볼펜 샤프펜 기타펜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기업체완제품 1개당출하금액연말재고액생산액 ,211 6, ,311 6, ,464 4, ,633 5, ,358 4, ,450 5, ,628 4, ,169 3, ,414 3, ,045 3, , , ,276 1, , , , ,430 1, , ,367 1, , ,391 2, , ,992 4, ,192 1, ,354 3, ,849 1, ,871 2, , ,342 3, , < 1-30>,, ( 단위 : 개, 백만원) 어린이용플라스틱완구류어린이용목재완구류어린이용목재가구문구류중펜류 연도 사업체수 생산액 기업체완제품 1개당출하금액연말재고액생산액 ,781 23, ,706 23, ,681 35, ,450 28, ,635 37, ,383 39, ,347 45, ,436 42, ,284 47, ,349 44, ,190 4, ,147 7, ,916 3, ,389 3, ,629 7, ,544 4, ,154 7, ,839 9, ,244 10, ,989 7, ,426,085 67, ,403, , ,024 5, ,688 10, ,568 5, ,455 4, ,873 5, ,641 7, ,565 4, ,377 7, ,016 9, ,723 7, ,732 9, ,264 7, ,836 8, ,401 7,

43 ,929 8, ,206 4, ,123 9, ,409 4,506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어린이용품제작 수입업 체증감율에따라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향후 10년간업체수를추정하면 다음과같음 < 표 1-31> 환경유해인자표시규제대상사업체수추정 어린이용 플라스틱 완구류 어린이용 목재완구류 어린이용 목재가구 문구류중 펜류 계 1, ) 환경유해인자시험비용산출 환경부고시에서환경유해인자로분류되는물질은총 135 종이지만, 동법시행 령제19 조의 2 에서규정하고있는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의시험방법이 규정된물질은 4가지물질임 < 표 1-32> 135 종환경유해인자 ( 환경부고시제 호,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 ( 영문명) 유해인자명 ( 한글명) 1 Antimony(CAS No.: ) and it's compounds 안티몬및그화합물 Arsenic(CAS No.: ) and it's compounds 비소및그화합물 Barium(CAS No.: ) and it's compounds 바륨및그화합물

44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 ( 영문명) 유해인자명 ( 한글명) 4 Beryllium(CAS No.: ) and it's compounds 베릴륨및그화합물 5 Cadmium(CAS No.: ) and it's compounds 카드뮴및그화합물 Carbamate compounds 카바메이트화합물 7 Chromium(CAS No.: ) and it's compounds 크로뮴및그화합물 8 Cobalt(CAS No.: ) and it's compounds 코발트및그화합물 Copper(CAS No.: ) and it's compounds 구리및그화합물 10 Lead(CAS No.: ) and it's compounds 납및그화합물 Mercury(CAS No.: ) and it's compounds 수은및그화합물 Nickel(CAS No.: ) and it's compounds 니켈및그화합물 Nitrosamines 나이트로사민 Organic mercury compounds 유기수은화합물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PBDE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7 Selenium(CAS No.: ) and it's compounds 셀레늄및그화합물 Tin(CAS NO.: ) and it's compounds 주석및그화합물 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주석화합물 Trihalomethanes; THM 트라이할로메탄 Triphenyltin(CAS NO.: ) and it's compounds 트라이페닐주석및그화합물 22 Zinc(CAS No.: ) and it's compounds 아연및그화합물 Formaldehyde 폼알데하이드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 DDT 로에테인 Benzo[a]pyrene 벤조[a] 피렌 Bis(tributyltin)oxide 비스( 트라이뷰틸주석) 옥사이드 Propylene glycol 프로필렌글리콜 Chlordane 클로르데인 Amino azobenzene 4-아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ino)azobenzene p-다이메틸아미노아조벤젠 Dieldrin 다이엘드린 Phenyl mercury acetate 페닐수은아세테이트

45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 ( 영문명) 유해인자명 ( 한글명) Aniline 아닐린 Methanol 메탄올 Chloroform 클로로폼 Dimethylformamide 다이메틸폼아마이드 Benzene 벤젠 Endrin 엔드린 Chloroethylene 클로로에틸렌 Methylene chloride 염화메틸렌 Ethylene oxide 에틸렌옥사이드 Heptachlor 헵타클로르 Tri-o-cresyl phosphate 트라이-o-크레실포스페이트 Isophorone 아이소포론 Methyl Eethyl ketone; MEK 메틸에틸케톤 Trichloroethylene 트라이클로로에틸렌 Acrylamide 아크릴아마이드 Bisphenol A 비스페놀 A Diethyl phthalate; DEP 다이에틸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DBP 다이뷰틸프탈레이트 Butyl benzyl phthalate; B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 ,6-Dimethylaniline 2,6-다이메틸아닐린 Pentachlorophenol 펜타클로로페놀 Dinoseb 다이노셉 o-anisidine o-아니시딘 Naphthalene 나프탈렌 Naphthylamine 2-나프틸아민 ,3'-Dichlorobenzidine 3,3'-다이클로로벤지딘 Aminodiphenyl 4-아미노다이페닐 Benzidine 벤지딘 o-toluidine o-톨루이딘 Methyl-1,3-benzenediamine 4-메틸-1,3-벤젠다이아민 Methyl-4-[(2-methylphenyl)azo] 2-메틸-4-[(2- 메틸페닐) 아조] benzenamine 벤젠아민 Nitrobenzene 나이트로벤젠 Ethylbenzene 에틸벤젠 Styrene 스타이렌 ,3'-Dichloro-4,4'-diaminodiphenyl 3,3 -다이클로로-4,4 -다이아 methane 미노다이페닐메탄 ,4'-Methylenedianiline 4,4-메틸렌다이아닐린 ,4'-Oxybisbenzenamine 4,4'-옥시비스벤젠아민 p-chloroaniline p-클로로아닐린 ,2-Dibromoethane 1,2-다이브로모에탄 Butane 부탄 ,2-Dichloroethane 1,2-다이클로로에탄 Acrylonitrile 아크릴로나이트릴 Ethylene glycol 에틸렌글리콜 ,3,5-Trimethylbenzene 1,3,5-트라이메틸벤젠 Toluene 톨루엔

46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 ( 영문명) 유해인자명 ( 한글명) Monochlorobenzene 모노클로로벤젠 Cyclohexylamine 사이클로헥실아민 Cyclohexanone 사이클로헥산온 Phenol 페놀 Methoxyethyl acetate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Hexane 헥산 Ethoxyethanol 2-에톡시에탄올 Ethoxyethyl acetate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Butoxyethanol 2-뷰톡시에탄올 Diglyme 다이글림 Triphenyl phosphate 트라이페닐포스페이트 Tri(2-chloroethyl) phosphate; 트라이(2- 클로로에틸) TCEP 포스페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Hexachlorobenzene 헥사클로로벤젠 ,3'-Dimethoxybenzidine 3,3'-다이메톡시벤지딘 ,3'-Dimethyl benzidine 3,3 -다이메틸벤지딘 Methoxy-5-methylbenzenamine 2-메톡시-5-메틸벤젠아민 트리스다이브로모프로필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포스페이트 Tetra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Thiodianiline 4,4'-티오다이아닐린 Aldrin 알드린 Aphoxide 아폭사이드 C.I. Basic Violet 003 컬러인덱스 Basic Violet Hexachlorocyclohexane; HCH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Methoxy-m-phenylenediamine 4-메톡시-m-페닐렌다이아민 C.I. disperse orange 003 컬러인덱스 disperse orange ,4'-Methylene di-o-toluidine 4,4'-메틸렌다이-o-톨루이딘 Potassium hydroxide 수산화칼륨 Sodium hydroxide 수산화나트륨 Xylene 자일렌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폴리염화바이페닐 C.I. Acid Violet 049 컬러인덱스 Acid Violet Nitrofen 나이트로펜 Atrazine 아트라진 Captafol 캡타폴 ,4,5,8-Tetraamino-9,10-anthracen 1,4,5,8-테트라아미노-9,10- edione 안트라센다이온 ,2-Benzisothiazol-3(2H)-one 1,2-벤즈아이소티아졸린-3(2H )-온 Methyl-4-isothiazolin-3-one 2-메틸-4-아이소티아졸린-3- 온 C.I. Disperse Yellow 003 컬러인덱스 Disperse Yellow

47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 ( 영문명) 유해인자명 ( 한글명) C.I. Disperse Red 001 컬러인덱스 Disperse Red Hydrogen chloride 염화수소 Sulfuric acid 황산 Sodium monofluoride 플루오르화나트륨 Toxaphene 톡사펜 Asbestiform talc 석면함유탈크 Chromium(VI) 크로뮴 ( Ⅵ) tert-butyl-4-hydroxyanisole; BHA tert-뷰틸-4-하이드록시아니솔 Nonylphenol 노닐페놀 Chloro-2-methyl-4-isothiazolin- 5-클로로-2-메틸-4-아이소티 3-one 아졸린-3-온 Diisodecyl phthalate; DIDP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 Diisononyl phthalate; DINP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Cyper methrin 사이퍼메트린 Permethrin 퍼메트린 Deltamethrin 델타메스린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폴리브롬화바이페닐 Cyfluthrin 싸이플루트린 Methoxy-1-propyl acetate 2-메톡시-1-프로필아세테이트 < 1-33> 고유번호 환경유해인자명칭 ( 영문명, CAS 번호) 다이-n- 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DNOP,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DINP, ) 트라이뷰틸주석 (Tributyltin compounds, ) 노닐페놀 ( N o n y l p h e n o l, ) 제한내용 용도 경구노출에따른전이량 μg어린이용품 /cm2/min, 및경피노출에따른전이량 ( 어린이용플라 μg/cm2/min 을초과하지않 스틱제품 ) 아야함경구노출에따른전이량 μg어린이용품 /cm2/min 및경피노출에따른전이량 ( 어린이용플라 μg/cm2/min 을초과하지않스틱제품 ) 아야함어린이용품트라이뷰틸주석및이를 0.1% 이상함유 ( 목재완구, 가구한혼합물질사용을금지등 ) 어린이용품 노닐페놀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 ( 문구류중볼 물질사용을금지 펜, 등 ) 싸인펜

48 이에따라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에따른시험비용은위의네가지물질 (DINP, DNOP, TBT, 노닐페놀 ) 을대상으로추정하며, 이에대한시험비용은 다음과같음 < 1-34> ( 단위 : 원) 어린이용 플라스틱완구류 유해인자품목당검사비용 DNOP /DINP 어린이용 목재완구류 유해인자품목당검사비용 어린이용 목재가구 유해인자품목당검사비용 문구류중 펜류 유해인자품목당검사비용 310,186 TBT 105,533 TBT 105,533 노닐페놀 457,749 3) 환경유해인자표시에따른규제비용추정 < 1-35> ( 단위 : 원) 어린이용플라스틱완구류 문구류중펜류 (DNOP/DINP) ( 노닐페놀) min max min max ,888, ,776,174 33,068,920 55,114, ,727, ,455,582 31,447,861 52,413, ,644, ,288,235 29,906,268 49,843, ,635, ,271,310 28,440,245 47,400, ,701, ,402,037 27,046,087 45,076, ,838, ,677,697 25,720,271 42,867, ,047, ,095,619 24,459,448 40,765, ,326, ,653,185 23,260,431 38,767, ,673, ,347,821 22,120,190 36,866, ,088, ,177,005 21,035,845 35,059,742 계 2,080,572,333 4,161,144, ,505, ,175,941 < 1-36> ( 단위 : 원) 어린이용목재완구류 (TBT) 어린이용목재가구 (TBT) min max min max

49 ,560,489 21,120,978 11,818,345 19,697, ,082,077 20,164,153 10,944,764 18,241, ,625,337 19,250,675 10,135,756 16,892, ,189,289 18,378,579 9,386,548 15,644, ,772,995 17,545,991 8,692,720 14,487, ,375,560 16,751,120 8,050,177 13,416, ,996,130 15,992,260 7,455,129 12,425, ,633,888 15,267,777 6,904,066 11,506, ,288,057 14,576,114 6,393,736 10,656, ,957,893 13,915,786 5,921,128 9,868,546 계 86,481, ,963,432 85,702, ,837,282 < 1-37> ( 단위 : 원) 규제비용계현재가치 (5.5% 할인) min max min max ,335, ,709, ,669, ,155, ,202, ,274, ,357, ,019, ,311, ,275, ,646, ,925, ,651, ,694, ,402, ,626, ,212, ,512, ,506, ,898, ,984, ,712, ,849, ,536, ,958, ,278, ,331, ,349, ,124, ,195, ,858, ,165, ,475, ,447, ,348, ,826, ,003, ,021, ,723, ,187,225 계 2,519,261,983 4,921,121,321 1,919,694,903 3,748,691,998 III. 1. 2)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위해성평가및관련조치에따른규제의편익발생항 목파악 아토피, 천식등질환의민감계층인어린이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 고있으며, 사회적부담과손실이매우크므로이에대한규제를통해사회 2) 참조: 환경보건법일부개정안관련규제영향분석 2012 한국행정연구원

50 적후생을개선할수있음 - 아토피의경우 2000년에초등학생 24.9% 가발병했으며, 지난 30년간 2~3 배증가한것으로파악(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 ) - 천식으로인한사회적비용은의료비 1 조원, 생산성손실 1.1 조원, 삶의 질저하와관련된무형비용 2조원등총 4.1 조원으로추산( 대한소아알레 르기및호흡기학회 )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표시조치에따른규제의편익발생항목파악 해당규제신설에따른규제편익의발생은환경유해인자의함유여부및함 유량등을어린이용품에알기쉽게표시함으로써, 수요자들이안전한어린 이용품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 이에따라안전한어린이용품 사용으로인한어린이건강증진의효과로나타나며, 발병위험률감소에 따른진료비절감분추정 발병위험률감소에따른진료비감소규모 - 환경유해인자가포함되지않은안전한어린이제품을사용하는어린이 들의건강증진의효과로나타나며, 이에대한경제적편익은위해제품 으로발생가능한질병위험이감소됨에따른진료비감소규모로추정할 수있음 2. 1) 규제수혜자의수추정 0 ~

51 < 1-38> ( 단위 : 명,%) 어린이수 전년대비증감율 ,049, ,971, ,934, ,904, ,886, ,890, ,883, ,873, ,846, ,839, * : ㆍ 세 세어린이수 * = 총어린이수 2) 규제대상에대한진료비추정 환경유해인자와관련된질환에따른사회적의료비용지출규모가상당한것으로 파악되고있으며, 어린이용품에대한환경유해인자시험을통한표시규정에따라 이러한의료비용지출규모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의자료에따르면, 서울시내대학, 종합병 원을방문한만 0-20 세아토피질환환자 1천 50명에대한조사에서진료 비와교통비, 환경개선비등을합한 1인당연간의료비가아토피피부염은 431만 7 천원, 천식은 534만 8 천원, 비염은 406만 9천원으로집계하고있 음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에서기인한질환의발병위험률을본규제를 통해낮출경우해당수준만큼의의료비지출규모절감에따른편익을추 정할수있음 환경유해인자와관련된질환의발병위험률감소에따른의료비지출감소 편익을추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법을활용할수있음 - 편익수혜대상집단인만 0세-12 세까지의어린이를대상으로연간환 경적요인과관련된질환에따른의료비지출규모를파악 - 환경유해요인과관련된질환가운데배경노출에따른위험률을제외한 나머지부분가운데위해한어린이용품사용에따른위험률을추정 - 연간환경유해요인과관련된질환에따른의료비지출규모에조정된어

52 린이용품사용위해율을곱하여연간절감가능한의료비규모를추정 2009 년도 ~ 2012 년도건강보험통계를통해환경요인과관련된질환에따른연령별 진료비규모를파악 환경요인과관련된질환은크게천식등의호흡기관련질환과아토피, 피 부감염등피부관련질환으로알려져있으며, 이와함께비의학용물질에 대한중독부분도환경유해인자와관련된질환의유형으로포함 본연구에서는호흡기질환과관련해천식과, 피부질환과관련해아토피 피부염을대표적인환경유해요인과관련된질환의유형으로간주하여이에 대한진료비규모등을파악함 < 1-39> ( : ) 천식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연령별 세 3,094,169 3,921,053 2,755,128 3,100,202 2,992,014 2,269, 세 72,515, ,455, ,988, ,465, ,079,048 81,506, 세 8,542,652 14,814,975 18,526,654 17,748,507 16,796,430 13,183, 세 2,562,796 4,444,493 5,557,996 5,324,552 5,038,929 3,954, 세계 78,172, ,820, ,301, ,889, ,109,991 87,730,800 0세 4,936,673 7,366,488 7,034,273 7,119,458 7,852,105 7,468, 세 42,684,481 69,820,946 72,465,871 73,786,595 77,539,758 76,215, 세 41,705,860 70,426,742 75,917,443 83,179,859 85,870,981 81,226, 세 12,511,758 21,128,023 22,775,233 24,953,958 25,761,294 24,367, 세계 60,132,912 98,315, ,275, ,860, ,153, ,051,403 : % * 출처 : 통계청 질병분류별연령별급여현황 ( 총계) - 위의표에서전체연령을대상으로한천식과기타피부질환진료비에서 12 세까지의천식과기타피부질환진료비비율을구해천식과아토피피부염 진료비에곱해서 12세이하천식환자진료비와아토피환자진료비추정 전체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중에서아토피피부염질환은약 9 % 를차지하는것으 로 나타남 0-12 세천식비율은 , 아토피비율은 로나타남 ( 년기준 )

53 < 1-40> 천식( 전체연령) 332,536, ,715, ,837, ,582,087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 전체연령) ( 단위 : 천원, %) 733,371, ,020, ,910, ,113, 세천식비율 세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비율 < 1-41> 12 ( 단위: 천원) 세 J45 천식환자 44,979,661 41,747,246 39,831,901 30,312, 세 L20 아토피피부염환자 4,141,740 4,110,693 3,981,673 3,753,307 계 49,121,401 45,857,939 43,813,575 34,065,416-12세이하천식과아토피피부염환자의진료비는 2010 년은 450 억원, 2011 년은 438 억원, 2012년은 340 억원으로각각감소추세에있음. 2015년도부터 2024년까지 12세이하어린이의천식과아토피피부염으로 질환의진료비규모의추정은아래표와같음 < 1-42> 2015 ~ 2024 진료비추정액 천식 아토피 계 ,545,827 3,486,081 26,031, ,427,544 3,401,302 23,828, ,508,284 3,318,586 21,826,

54 ,769,347 3,237,881 20,007, ,193,791 3,159,138 18,352, ,766,266 3,082,311 16,848, ,472,863 3,007,352 15,480, ,300,981 2,934,216 14,235, ,239,203 2,862,858 13,102, ,277,183 2,793,236 12,070,420 계 150,501,289 31,282, ,784,250 3) 규제에따른의료비감소수준추정 환경요인과관련된질환의위해율가운데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에 기인한위해율의비중을추정할필요가있음 24, - (EPA) RfD(reference dose) TDI(Tolerable daily intake) (backgroundexposure) - (Pb). 3) - (TDI) 3.6 ug/kg/day,2.0 ug/kg/day -, 55.6%, 45% 3) 한국행정연구원 환경보건법규제영향분석

55 - 2007, ( ), %, 45% 7.79% 3.51% < 1-43> 2008 년도조사 전체어린이 입접촉시간 (min/hr) 유아용완구류입 - 물품입 - 물품접촉접촉어린이관찰비율접촉시간평균 (min/hr) 기타플라스틱완구류입 - 물품접촉입 -물품접촉어린이접촉시간관찰비율평균 (min/hr) 0-6개월 35.00% % 개월 27.70% % 개월 1.80% % 개월 0% % 개월 0% % 5.21 평균 출처: 어린이용품의유해물질노출량실태조사와위해성평가연구(II) p. 423 따라서, 어린이용품의환경유해인자에의한천식등어린이에게발생할수 있는질환에의한사망률의현재위해수준을십만명가운데약 으로추정 명 이에따라전체발병위해율에서배경노출에따른위해율을제외한나머 지부분가운데어린이용품사용에따른노출비율을조정하기로함 - 전체위해율가운데 55% 를배경노출에따른기본위해율로상정할경 우, 나머지 45% 에대한부분이특수환경노출에따른위해율로볼수

56 있으며, 어린이용품사용에따른노출비율을사용시간기준으로 7.79% 로가정할때전체위해율의 3.51% (45% 7.79%) 를어린이용 품의환경유해인자에의한발병위해율로추정할수있음

57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표시규정으로인한총규제편익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향후 10년간환경유해인자표시규제로인한어린 이천식및아토피질환으로인한의료비지출감소규모는다음과같음 < 표 1-44> 의료비지출감소분 규제에진료비추정액환경유해인현재가치따른자에의한 (5.5% 의료비천식아토피계위해기여율할인 ) 지출감소분 ,545,827 3,486,081 26,031, % 913, , ,427,544 3,401,302 23,828, % 836, , ,508,284 3,318,586 21,826, % 766, , ,769,347 3,237,881 20,007, % 702, , ,193,791 3,159,138 18,352, % 644, , ,766,266 3,082,311 16,848, % 591, , ,472,863 3,007,352 15,480, % 543, , ,300,981 2,934,216 14,235, % 499, , ,239,203 2,862,858 13,102, % 459, , ,277,183 2,793,236 12,070, % 423, ,030 계 150,501,289 31,282, ,784,250 6,380,627 4,989,810 IV. < 1-45> (5.5% ) ( : ) 비용최소최대 편익 ,669, ,155, ,085, ,357, ,019, ,458, ,646, ,925, ,440, ,402, ,626, ,870, ,506, ,898, ,890, ,849, ,536, ,899, ,331, ,349, ,522, ,858, ,165, ,574, ,348, ,826, ,036, ,723, ,187, ,030,385 계 1,919,694,903 3,748,691,998 4,98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