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 데이터베이스 "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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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 시행 ] [ 법률제14634호, , 일부개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저작물 "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 저작자 "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3. " 공연 " 은저작물또는실연ㆍ음반ㆍ방송을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그밖의방법에게공개하는것을말하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 ( 전송을포함한다. 4. " 실연자 " 는저작물을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 5. " 음반 " 은음 ( 음성ㆍ음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유형물에고정된것 ( 음을디지털화한것을포다만, 음이영상과함께고정된것을제외한다. 6. " 음반제작자 " 는음반을최초로제작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7. " 공중송신 " 은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 저작물등 " 이라한다 ) 를공중이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8. " 방송 " 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ㆍ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 8의2. " 암호화된방송신호 " 란방송사업자나방송사업자의동의를받은자가정당한권한없이방통신의방법에의한방송에한한다 ) 을수신하는것을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하여전자적으로암호화호를말한다. 9. " 방송사업자 " 는방송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0. "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11. " 디지털음성송신 " 은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의음의송신을말하며, 전송을제외한다. 12.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 는디지털음성송신을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13. " 영상저작물 " 은연속적인영상 ( 음의수반여부는가리지아니한다 ) 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을말한다. 14. " 영상제작자 " 는영상저작물의제작에있어그전체를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15. " 응용미술저작물 " 은물품에동일한형상으로복제될수있는미술저작물로서그이용된물품과성을인정할수있는것을말하며, 디자인등을포함한다. 16.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ㆍ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17. " 편집물 " 은저작물이나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그밖의형태의자료 ( 이하 " 소재 " 라한다 ) 의집이터베이스를포함한다. 법제처 1

2 18. " 편집저작물 " 은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ㆍ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을말한다. 19. " 데이터베이스 "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는보충 ( 이하 " 갱 ) 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 21. " 공동저작물 " 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을말한다. 22. " 복제 " 는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포함한다. 23. " 배포 " 는저작물등의원본또는그복제물을공중에게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양도또말한다. 24. " 발행 " 은저작물또는음반을공중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복제ㆍ배포하는것을말한다. 25. " 공표 " 는저작물을공연, 공중송신또는전시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경우와경우를말한다. 26. " 저작권신탁관리업 "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27. " 저작권대리중개업 " 은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28. " 기술적보호조치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가.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행사와관련하여이법에따라보호되는저작을효과적으로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받은자가적용하는기술나.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하거나억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받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 29. " 권리관리정보 " 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나그정보를나타내는숫자또는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그공연ㆍ실행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는것을말한다. 가. 저작물등을식별하기위한정보나.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다. 저작물등의이용방법및조건에관한정보 3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이용자가선택한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지정한지점사이에서정보통신망 (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하기위하여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나. 이용자들이정보통신망에접속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ㆍ전송할수있도록서공하거나그를위한설비를제공또는운영하는자 31. " 업무상저작물 " 은법인ㆍ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32. " 공중 "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33. " 인증 " 은저작물등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34.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은독립적으로창작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다른컴퓨터프로그램과의호환에정보를얻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한다. 법제처 2

3 35. " 라벨 " 이란그복제물이정당한권한에따라제작된것임을나타내기위하여저작물등의유형또는문서에부착ㆍ동봉또는첨부되거나그러한목적으로고안된표지를말한다. 36. " 영화상영관등 " 이란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밖에공중에게영상저작물을상영하는장소로서여입장이통제되는장소를말한다. 제2조의2( 저작권보호에관한시책수립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시책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1. 저작권의보호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 저작권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3. 저작물등의권리관리정보및기술적보호조치의정책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른시책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3조 ( 외국인의저작물 ) 1외국인의저작물은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된다. 2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 ( 무국적자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인을포함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외국인의저작물 ( 외국에서공표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대한공표된저작물을포함한다 ) 은이법에따라보호된다. 3제1항및제2항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 대한민국내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및무국적자는제외조에서같다 ) 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개정 > 4 제1항및제2항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이라도그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보호기간을인정하지아니한다.< 신설 > 제 2 장저작권 제 1 절저작물 제4조 ( 저작물의예시등 ) 1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ㆍ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삭제 < > 제5조 (2차적저작물) 1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 ( 이하저작물 " 이라한다 ) 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22차적저작물의보호는그원저작물의저작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조 ( 편집저작물 ) 1편집저작물은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된다. 법제처 3

4 2편집저작물의보호는그편집저작물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7조 (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은이법에의한보호를받지못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및규칙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ㆍ공고ㆍ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3. 법원의판결ㆍ결정ㆍ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ㆍ결정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5.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제 2 절저작자 제8조 ( 저작자등의추정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저작자로서그저작물에대한저작으로추정한다. < 개정 > 1.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이명 ( 예명ㆍ아호ㆍ약칭등을말한다. 이하널리알려진것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 2. 저작물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저작자의널리알려진이명으로서 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작자의표시가없는저작물의경우에는발행자ㆍ공연자또는시된자가저작권을가지는것으로추정한다.< 개정 >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 )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 프로그램 " 이라한다 ) 의경우하지아니한다. < 개정 > 제10조 ( 저작권 ) 1저작자는제11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 저작인격권 " 이라한다 ) 와 22조의규정에따른권리 ( 이하 " 저작재산권 " 이라한다 ) 를가진다. 2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제 3 절저작인격권 제12조 ( 성명표시권 ) 1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제11조 ( 공표권 ) 1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2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 으로 추정한다.< 개정 , > 3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 이하 " 미술저작물등 " 이라 한다 ) 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4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 본다. 5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 시할권리를가진다. 2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 법제처 4

5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의변 5. 그밖에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제15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 ) 1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은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이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1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2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 ( 異議 ) 할 수 없다. 다만, 본 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 변경 2. 건축물의증축ㆍ개축그밖의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 변경 제14조 ( 저작인격권의일신전속성 ) 1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에전속한다. 2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행위의성질및정도에비추어사회통념상그저작자의명예를훼손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수없다. 이경우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2공동저작물의저작자는그들중에서저작인격권을대표하여행사할수있는자를정할수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 3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제 4 절저작재산권 제 1 관저작재산권의종류 제 16 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17 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제 18 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 19 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권리를가진다. 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 > 제21조 ( 대여권 ) 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 상업용음반 " 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 개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 제 2 관저작재산권의제한 법제처 5

6 제23조 (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재판절차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ㆍ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제24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및법정ㆍ국회또는지방의회에서공개적으은어떠한방법으로도이용할수있다. 다만, 동일한저작자의연설이나진술을편집하여이용하는경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한경우에는그한도안에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종류와복제의부수및 당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지아니하다. 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이다음각호의어느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2.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3.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다. [ 본조신설 ] 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 ㆍ전시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 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 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 5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 개정 > 1. 대한민국내에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자 ( 이하 " 보상권리자 " 라한다 ) 로구성된단체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보상금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6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법제처 6

7 을가진다. 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 수 있다.< 개정 > 1. 제5항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지못한때 2. 보상관계업무규정을위배한때 3. 보상관계업무를상당한기간휴지하여보상권리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을때 8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 9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 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ㆍ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상업용음반또는상업적 공표된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 < 개정 > 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정에따라당해도서관등이복제ㆍ전송받은도서등을포함한다 ) 을사용하여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및제3호의경우에는디지털형태로복제할수없다. 1. 조사ㆍ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도서등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 하는경우 2. 도서등의자체보존을위하여필요한경우 법제처 7

8 제32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ㆍ배포할수있다.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제33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공표된저작물은시각장애인등을위하여점자로복제ㆍ배포할제33조의2(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1 누구든지청각장애인등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한국수제34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ㆍ녹화 ) 1저작물을방송할권한을가지는방송사업자는자신의방송을위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공하는 경우 2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 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 3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4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5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 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 (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6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5항의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7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야 한다. 8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 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시각장애인등의복리증진을목적으로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 당해시설의장을포함한 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시각장애인등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공표된어문저작물을녹음하거나대 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시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수있고, 이러한한국수어를복제ㆍ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 개정 > 2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이이용할수있도록복제ㆍ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청각장애인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의수단으로저작물을일시적으로녹음하거나녹화할수있다. 법제처 8

9 2제1항의규정에따라만들어진녹음물또는녹화물은녹음일또는녹화일로부터 1년을초과하여보존다만, 그녹음물또는녹화물이기록의자료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장소에보존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3제1항의규정에따라전시를하는자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을판매하고자하는자는그저작물소개를목적으로하는목록형태의책자에이를복제하여배포할수있다. 4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제35조의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다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물을이용할수있다. < 개정 >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 > 1. 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 본조신설 ] 제36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1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또는제35조의3에따라에는그저작물을번역ㆍ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 개정 ,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또는제33조의2에따라저작물을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개정 , > 제37조 ( 출처의명시 ) 1이관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 제32조까지, 제34조및제35조의2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제37조의2( 적용제외 ) 프로그램에대하여는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및제32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법제처 9

10 제 38 조 ( 저작인격권과의관계 ) 이관각조의규정은저작인격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 제 3 관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제39조 ( 보호기간의원칙 ) 1저작재산권은이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저작자가생존하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 2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간존속한다.< 개정 201 제40조 ( 무명또는이명저작물의보호기간 ) 1무명또는널리알려지지아니한이명이표시된저작물의공표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이기간내에저작자가사망한지 70년이지났다고인정할만발생한경우에는그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사망한후 70년이지났다고인정되는때에소멸한것으로 >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제1항의기간이내에저작자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밝혀진경우 2. 제1항의기간이내에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자의실명등록이있는경우제41조 ( 업무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다만, 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한다. < 개정 제42조 ( 영상저작물의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제39조및제40조에도불구하고공표한때부존속한다. 다만, 창작한때부터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70년간존속 > [ 제목개정 ] 제43조 ( 계속적간행물등의공표시기 ) 1제40조제1항또는제41조에따른공표시기는책ㆍ호또는회는저작물의경우에는매책ㆍ매호또는매회등의공표시로하고, 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완성의경우에는최종부분의공표시로한다. < 개정 > 2일부분씩순차적으로공표하여전부를완성하는저작물의계속되어야할부분이최근의공표시기부터과되어도공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미공표된맨뒤의부분을제1항의규정에따른최종부분으로제44조 ( 보호기간의기산 ) 이관에규정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을계산하는경우에는저작자가사망하거나창작또는공표한다음해부터기산한다. 제 4 관저작재산권의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 ( 저작재산권의양도 ) 1저작재산권은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 2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경우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으로추정한다.< 개정 > 제46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1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 3제1항의규정에따른허락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양도할수없다. 법제처 10

11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등 ) 1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및른출판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제48조 (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 ) 1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저작재산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하고는이를행사할수없으며, 다른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한다. < 개정 , > 2 질권의목적으로된저작재산권은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한저작재산권자가이를행사한다 > [ 제목개정 ] 다. 이경우각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2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3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는그공동저작물에대한자신의지분을포기할수있으며, 포기하거나상 사망한경우에그지분은다른저작재산권자에게그지분의비율에따라배분된다. 4제15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의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49조 ( 저작재산권의소멸 ) 저작재산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우 제 5 절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제50조 (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 1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상당한노력을도공표된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을제외한다 ) 의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그저작물의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제51조 ( 공표된저작물의방송 ) 공표된저작물을공익상필요에의하여방송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가그제52조 ( 상업용음반의제작 ) 상업용음반이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판매되어 3년이경과한경우그음반작물을녹음하여다른상업용음반을제작하고자하는자가그저작재산권자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다른상업용음반을제작할수있다. < 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공탁하고이를이용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뜻과승인연월일을표시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따라법정허락된저작물이다시법정허락의대상이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따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와협의하였으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얻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의한보상금을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거나공탁하고 송할수있다. < 개정 > 법제처 11

12 , > [ 제목개정 ] 제 6 절등록및인증 제53조 ( 저작권의등록 ) 1저작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등록할수있다. 1. 저작자의실명ㆍ이명 ( 공표당시에이명을사용한경우에한한다 ) ㆍ국적ㆍ주소또는거소 2. 저작물의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여부및맨처음공표된국가ㆍ공표연월일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저작자가사망한경우저작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그의유언으로지정한자또는상속각호의규정에따른등록을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에따라저작자로실명이등록된자는그등록저작물의저작자로, 창작연월일또는표연월일이등록된저작물은등록된연월일에창작또는맨처음공표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저때부터 1년이경과한후에창작연월일을등록한경우에는등록된연월일에창작된것으로추정하지아정 > 제54조 ( 권리변동등의등록ㆍ효력 ) 다음각호의사항은이를등록할수있으며, 등록하지아니하면제수없다. < 개정 > 1. 저작재산권의양도 ( 상속그밖의일반승계의경우를제외한다 ) 또는처분제한 2.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또는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및제63조에따른출판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ㆍ소멸또는처분제한제55조 ( 등록의절차등 ) 1제53조및제54조에따른등록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등록부 ( 프로그는프로그램등록부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기재하여행한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청을반려할수있다. 다만, 보정될수있는경우에신청인이당일이를보정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등록신청한사항이등록할것이아닌때 2. 등록신청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서식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그밖의필요한자료또는지아니한때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등록부에기재한등록에대하여등록공보를발행하거통신망에게시하여야하며, 신청한자가있는경우에는저작권등록부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을교다.< 개정 > 4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등록, 등록신청의반려, 등록공보의발행또는게시, 저작권등록본의교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 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른등록업무를수행하는자및그직에무상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56조 ( 권리자등의인증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물등의거래의안전과신뢰보호를위하여인증기관을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과지정취소및인증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 법제처 12

13 3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관은인증과관련한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그금액은문화체육관광부 다.< 개정 > 제 7 절배타적발행권 < 개정 > 제57조 ( 배타적발행권의설정 ) 1 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ㆍ전송 ( 이하 " 발행등 "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작물을발행등에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 ( 이하 " 배타적발행권 " 이라하며, 제63조에제외한다. 이하같다 ) 를설정할수있다. < 개정 > 2 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에대하여발행등의방법및조건이중첩되지않는범위내에서새로운을설정할수있다.< 신설 > 3제1항에따라배타적발행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 배타적발행권자 "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그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할권리를가진다.< 개정 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자의허락이있어야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58조 ( 배타적발행권자의의무 ) 1배타적발행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배타적발행권의목적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하는물건을받은날부터 9월이내에이를발행등의용하여야한다. < 개정 > 2배타적발행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관행에따라그저작물을계속하여발행등의방법하여야한다.< 개정 > 3배타적발행권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각복제물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저작재산권자의표지를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58조의2( 저작물의수정증감 ) 1배타적발행권자가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다시는경우에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 개정 20 2배타적발행권자는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다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특는때에는그때마다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개정 > [ 제59조에서이동 < >] 제59조 ( 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등 ) 1배타적발행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맨처음발행등부터 3년간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영상화를위하여배타적발행권을설정하는경우에는 5년으로한 > 2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존속기간중그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의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도불구하고저작자를위하여저작물을전집그밖의편집물에수록하거나전집그밖의편집물의일부분리하여이를따로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다.< 개정 > [ 제60조에서이동, 종전제59조는제58조의2로이동 < >] [ 제목개정 ] 제60조 ( 배타적발행권의소멸통고 ) 1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 6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배타적발행권의할수있다. < 개정 > 2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가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이용할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즉시배타적발행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개정 20 법제처 13

14 3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배타적발행권의소멸을통고한경우에는배타적발행권자가통고를받은때에행권이소멸한것으로본다.< 개정 > 4제3항의경우에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에대하여언제든지원상회복을청구하거나발행등을중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개정 > [ 제61조에서이동, 종전제60조는제59조로이동 < >] [ 제목개정 ] 제61조 ( 배타적발행권소멸후의복제물의배포 ) 배타적발행권이그존속기간의만료그밖의사유로소멸그배타적발행권을가지고있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배타적속기간중만들어진복제물을배포할수없다. < 개정 > 1. 배타적발행권설정행위에특약이있는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중저작재산권자에게그저작물의발행에따른대가를지급하고그대가부수의복제물을배포하는경우 [ 제62조에서이동, 종전제61조는제60조로이동 < >] [ 제목개정 ] 제62조 ( 배타적발행권의양도ㆍ제한등 ) 1 배타적발행권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배타적발행권을양도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2 배타적발행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등에관하여는제23조, 제24조, 제25조제지, 제26조부터제28조까지, 제30조부터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및제3항, 제35조의2, 제37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 [ 제63조에서이동, 종전제62조는제61조로이동 < >] 제 7 절의 2 출판에관한특례 < 신설 > 제63조 ( 출판권의설정 ) 1 저작물을복제ㆍ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 복제권자 " 라한다 ) 는그저작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 출 ) 를설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 출판권자 "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 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판권을설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종전제63조는제62조로이동 < >] 제63조의2( 준용 ) 제58조부터제62조까지는출판권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 배타적발행권 " 은 " 재산권자 " 는 " 복제권자 " 로본다. [ 본조신설 ] 제 3 장저작인접권 제 1 절통칙 법제처 14

15 제64조 ( 보호받는실연ㆍ음반ㆍ방송 ) 1다음각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실연ㆍ음반및방송은보호를받는다. < 개정 > 1. 실연가. 대한민국국민 ( 대한민국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및대한민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외국법. 이하같다 ) 이행하는실연나.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실연다. 제2호각목의음반에고정된실연라. 제3호각목의방송에의하여송신되는실연 ( 송신전에녹음또는녹화되어있는실연을제외 2. 음반가. 대한민국국민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나. 음이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고정된음반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내에서최초로고정된음라.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음반으로서체약국의국민 ( 당해체약국의법립된법인및당해체약국내에주된사무소가있는법인을포함한다 ) 을음반제작자로하는음반 3. 방송가. 대한민국국민인방송사업자의방송나. 대한민국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여지는방송다. 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방송으로서체약국의국민인방송사업자가내에있는방송설비로부터행하는방송 2 제1항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실연ㆍ음반및방송이라도그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따른보호기간을인정하지아니한다.< 신설 > 제64조의2( 실연자등의추정 ) 이법에따라보호되는실연ㆍ음반ㆍ방송과관련하여실연자, 음반제작자자로서의실명또는널리알려진이명이일반적인방법으로표시된자는실연자, 음반제작자또는방송그실연ㆍ음반ㆍ방송에대하여각각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또는방송사업자의권리를가지는정한다. [ 본조신설 ] 제65조 ( 저작권과의관계 ) 이장각조의규정은저작권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제 2 절실연자의권리 제66조 ( 성명표시권 ) 1실연자는그의실연또는실연의복제물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 2실연을이용하는자는그실연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실연자가그의실명또는이명을따라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7조 ( 동일성유지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내용과형식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68조 ( 실연자의인격권의일신전속성 ) 제66조및제67조에규정된권리 ( 이하 " 실연자의인격권 " 이라일신에전속한다. 제69조 ( 복제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법제처 15

16 제70조 ( 배포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의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의복제물이실연자의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1조 ( 대여권 ) 실연자는제70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그의실연이녹음된상업용음반을영리를할권리를가진다. < 개정 > 제72조 ( 공연권 ) 실연자는그의고정되지아니한실연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다만, 그실연이방송되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3조 ( 방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방송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실연자의허락을받아녹음된실연러하지아니하다. 제74조 ( 전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75조 ( 방송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방송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협의하여정한다. 4제3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그단체또는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개정 >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하는경우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등에관하여준용한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단체가보상권리자를위하여청구할수있는보상금의금액은매년그단체와신사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협의하여정한다. 4제3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 개정 > 제76조의2(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실연자에대한보상 ) 1 실연이녹음된상업용음반을연을하는자는상당한보상금을그실연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민국국민인실연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2 제25조제5항부터제9항까지및제76조제3항ㆍ제4항은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한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77조 ( 공동실연자 ) 12인이상이공동으로합창ㆍ합주또는연극등을실연하는경우에이절에규정된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 는공동으로실연하는자가선출하는대표자가이를행사한다. 다만, 대없는경우에는지휘자또는연출자등이이를행사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라실연자의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독창또는독주가함께실연된때에는독창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법제처 16

17 3 제 15 조의규정은공동실연자의인격권행사에관하여준용한다. 제 3 절음반제작자의권리 제 78 조 ( 복제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79조 ( 배포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음반의복제물이음반제작자의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0조 ( 대여권 ) 음반제작자는제79조의단서의규정에불구하고상업용음반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다. < 개정 > 제81조 (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82조 ( 방송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방송사업자가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방송하는경우에는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외국에서대한민국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5조제3항ㆍ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하여준용한다.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음반을사용하여송신하는에는상당한보상금을그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제25조제5항내지제9항및제76조제3항ㆍ제4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하여준용한다. 제83조의2(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공연하는자의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 ) 1 상업용음반을사용하여자는상당한보상금을해당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외국인인경우에그한민국국민인음반제작자에게이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인정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 > 2 제25조제5항부터제9항까지및제76조제3항ㆍ제4항은제1항에따른보상금의지급및금액등한다.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4 절방송사업자의권리 제 84 조 ( 복제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제 85 조 (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사업자는그의방송을동시중계방송할권리를가진다. 제 85 조의 2( 공연권 ) 방송사업자는공중의접근이가능한장소에서방송의시청과관련하여입장료를받는 송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 본조신설 ] 제 5 절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 법제처 17

18 제86조 ( 보호기간 ) 1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필요로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을맨처음음반에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2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산하여 70년 ( 방송의경우에는 50년 ) 간존속한다.< 개정 >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다만, 실연을한때부터 50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음반을발행한때 2. 음반의경우에는그음반을발행한때. 다만, 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의다음해부터과한때까지음반을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음을음반에맨처음고정한때 3. 방송의경우에는그방송을한때 제 6 절저작인접권의제한ㆍ양도ㆍ행사등 제87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1 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는제23조 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6조부터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제88조 ( 저작인접권의양도ㆍ행사등 ) 저작인접권의양도에관하여는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또는방락에관하여는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하여는제47조를, 저작인접권하여는제49조를, 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배타적발행권의설정등에관하여는제57조부터제62조까제89조 ( 실연ㆍ음반및방송이용의법정허락 )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은실연ㆍ음반및방송의이용제90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제53조부터제55조까지및제55조의2의규정은저작인접권또는저작인접행권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 저작권등록부 " 는 " 저작인접권등록부 " 로본다. 37조를준용한다. < 개정 > 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제76조제1항및제83조제1항에따라실연이녹음된음반을사용하여송신 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 각각준용한다. [ 전문개정 ] 한다 , > 제 4 장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제91조 ( 보호받는데이터베이스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데이터베이스는이법에따른다. 1. 대한민국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보호와관련하여대한민국이가입또는체결한조약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 2제1항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데이터베이스라도그외국에서대한민국국민의데이터베이스를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게조약및이법에따른보호를제한할수있다. 법제처 18

19 제92조 ( 적용제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는이장의규정을적용하 1. 데이터베이스의제작ㆍ갱신등또는운영에이용되는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또는유선통신을기술적으로가능하게하기위하여제작되거나갱신등이되는데이터베이스제93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포ㆍ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 복제등 "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2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는제1항의규정에따른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으로간주되지아만,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또는그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의복제등이라하더라도반복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의복제등으로본다. 3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을미치지아니한다. 4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그자체에는미치지아니한다. 제94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되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는제23조, 제28조부터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그상당한부분을ㆍ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저촉되는경우에는그러하 1. 교육ㆍ학술또는연구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 다만,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2. 시사보도를위하여이용하는경우제95조 ( 보호기간 ) 1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2데이터베이스의갱신등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ㆍ행사등 ) 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관하여는제20조단서를, 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에관하여는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에관하여는제46조를, 스제작자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하여는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리행사에관하여는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는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행권의설정등에관하여는제57조부터제62조까지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97조 ( 데이터베이스이용의법정허락 ) 제50조및제51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 제 98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제 53 조부터제 55 조까지및제 55 조의 2 의규정은데이터베이 권리및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배타적발행권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 55 조중 " " 는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로본다. < 개정 , > 제 5 장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제 99 조 ( 저작물의영상화 ) 1 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 각호의권리를포함하여허락한것으로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법제처 19

20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ㆍ배포하는것 6.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 2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의영상화를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허락한날부터 5년이경과저작물을다른영상저작물로영상화하는것을허락할수있다.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 ) 1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받은것으로추정한다. 2영상저작물의제작에사용되는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또는음악저작물등의저작재산권은제1항의규인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3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실연자의그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제69조따른복제권, 제70조의규정에따른배포권, 제73조의규정에따른방송권및제74조의규정에이없는한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권리 ) 1영상제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저작물을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그밖의방법으로이용로하며, 이를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2실연자로부터영상제작자가양도받는권리는그영상저작물을복제ㆍ배포ㆍ방송또는전송할권리로하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 제 5 장의 2 프로그램에관한특례 < 신설 > 제101조의2( 보호의대상 ) 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하여사용하는다음각호의사항에는이법을적용하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표현하는수단으로서문자ㆍ기호및그체계 2. 규약 : 특정한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언어의용법에관한특별한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서지시ㆍ명령의조합방법 [ 본조신설 ]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하는경우 4.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하는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입학시험이나그밖의관한시험또는검정을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법제처 20

21 6. 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ㆍ연구ㆍ시로복제하는경우 (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가해당프로그램을이용중인때에 2 컴퓨터의유지ㆍ보수를위하여그컴퓨터를이용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 ( 정당하게취득한경우에한한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신설 > 3 제1항제3호에따라프로그램을교과용도서에게재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따른보상금을해당저작재산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보상금지급에대하여는제25조제5항부터제9 정을준용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용할수없다. 1. 호환목적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ㆍ제작ㆍ판그밖에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101조의5(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 ) 1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한에의하여는자는그복제물의멸실ㆍ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해당복제물을복제 2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하는자는해당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한다. 다의복제물을소지ㆍ이용할권리가해당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조신설 ] 제101조의6 삭제 < >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임치 ) 1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와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자 ( 이하이조에서 " 수치인 " 이라한다 ) 와서로합의하여프로그램의원시코드및기술정보등을수치수있다. 2 프로그램의이용허락을받은자는제1항에따른합의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수치인에게프로코드및기술정보등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 6 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그호의분류에따라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 개정 , > 1.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또는그과정을그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내에서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송신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이나그수신자를선택하지아니한경우 법제처 21

22 4. 정보검색도구를통하여이용자에게정보통신망상저작물등의위치를알수있게하거나연결하는행제103조 ( 복제ㆍ전송의중단 ) 1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제102조제1항제1호의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권리주장자 "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 ( 온라인서비스제 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 133조의3에서 같다 ) 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저작물등을수정하지아니한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 ( 이하 " 복제ㆍ전송자 " 라 한다 ) 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 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3. 복제ㆍ전송자의요청에따라저작물등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저장하는행위 가. 제1호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따라복제ㆍ전송의중단요구등을받을자를지정하여공지한경우 가. 제1호가목의요건을갖춘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갖춘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 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 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 3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 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신설 ㆍ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복제ㆍ전송의중단요구를받은경우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 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및제4호의온 자는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게도이를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처 22

23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조제1항제1호에따른요건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제103조의3( 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1 권리주장자가민사상의소제기및형사상의고소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가지고있는해당복제ㆍ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필소한의정보제공을요청하였으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를거절한경우권리주장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 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조에서 " 수령인 " 이라 한다 ) 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 한다. 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 아니한다.< 개정 , > 6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 개정 , >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 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 [ 본조신설 ]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2항의명령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정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정보를제1항에따른청구를한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 서는 아니 된다. 5 그밖에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법제처 23

24 제104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라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정하여고시할.< 개정 > 제 6 장의 2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등 < 신설 > 제104조의2(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 ) 1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고의또는과실로제2조제술적보호조치를제거ㆍ변경하거나우회하는등의방법으로무력화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암호분야의연구에종사하는자가저작물등의복제물을정당하게취득하여저작물등에적용된암 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 4. 국가의법집행, 합법적인정보수집또는안전보장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 비영리인 경우로 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1.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를목적으로홍보, 광고또는판촉되는것 2.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것외에는제한적으로상업적인목적또는용도만있는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 기능하는 것 3 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 24

25 [ 본조신설 ] 제104조의3( 권리관리정보의제거ㆍ변경등의금지 ) 1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저작권, 그밖에이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ㆍ변경하거나거짓으로부가하는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정당한권한없이제거또는변경되었다는사실을알면서그권리관리정보를배포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정당한권한없이제거ㆍ변경되거나거짓으로부가된사실을알면서해당저작물등그복제물을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를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제1항은국가의법집행, 합법적인정보수집또는안전보장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적용하지 [ 본조신설 ] 제104조의4( 암호화된방송신호의무력화등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아니된다. 1. 암호화된방송신호를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복호화 ( 復號化 ) 하는데에주로사용될것을알거못하고, 그러한목적을가진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또는프로그램등유ㆍ무형의조치를제조ㆍ조립ㆍ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전달하는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ㆍ제2 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암호화된방송신호가정당한권한에의하여복호화된경우그사실을알고그신호를방송사업영리를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공중송신하는행위 3. 암호화된방송신호가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복호화된것임을알면서그러한신호를수신하여청하거나다른사람에게공중송신하는행위 [ 본조신설 ] [ 종전제104조의4는제104조의8로이동 < >] 제104조의5( 라벨위조등의금지 )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니된다. 1. 저작물등의라벨을불법복제물이나그문서또는포장에부착ㆍ동봉또는첨부하기위하여위조하사실을알면서배포또는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2. 저작물등의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받은자로부터허락을받아제작한라벨을그허락범위를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다시배포또는다시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3. 저작물등의적법한복제물과함께배포되는문서또는포장을불법복제물에사용하기위하여위조하사실을알면서위조된문서또는포장을배포하거나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 본조신설 ]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녹화등의금지 ) 누구든지저작권으로보호되는영상저작물을상영중인영화상영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녹화기기를이용하여녹화하거나공중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104조의7( 방송전신호의송신금지 )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방송사업자에게로송신되는신호 ( 공중하도록할목적의경우에는제외한다 ) 를제3자에게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법제처 25

26 제104조의8( 침해의정지ㆍ예방청구등 )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는 104조의4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ㆍ예방, 손해배상의담보또는손해배상이나법정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없이제104조의2제1항의행위를한자에대지ㆍ예방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및제 > [ 본조신설 ] [ 제104조의4에서이동 < >] 제 7 장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등 ) 1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을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 2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정하는바에따라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작성하여이를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함께문화체육관광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단서에따른공공기관의경우에는제1호의요건을적용하지 , > 1. 저작물등에관한권리자로구성된단체일것 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할것 3. 사용료의징수및분배등의업무를수행하기에충분한능력이있을것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신탁관리업또는저작권대리중 " 저작권위탁관리업 "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할수없다.< 개정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을위반하여벌금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4. 대한민국내에주소를두지아니한자 5. 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대표자또는임원으로되어있는법인또는단 4제1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 ( 이하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 라업무에관하여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로부터수수료를받을수있다. 5제4항의규정에따른수수료의요율또는금액및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금액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개정 , 20 6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에따른승인의경우에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다.< 개정 , 7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5항의규정에따른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승인신청이있는경우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개정 > 8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그밖의관계자의권익보호또는저작물등의이용편의를도모하기필요한경우에는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내용을변경할수있다.< 개정 > 제106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의무 ) 1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관리하는저작물등의목록을대통령령이바에따라분기별로도서또는전자적형태로작성하여누구든지적어도영업시간내에는목록을열람할하여야한다. 법제처 26

27 제107조 ( 서류열람의청구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그가신탁관리하는저작물등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자에당해저작물등의사용료산정에필요한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는정당한사유제108조 ( 감독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저작권위탁관리업의업무에관하여필요한보제109조 ( 허가의취소등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 개정 , 제110조 ( 청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0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제111조 ( 과징금처분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제10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업무의정지처분을하여야할때에는그업무정지처분에갈음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직전년및보상금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과징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다만, 징수금액을산정하기 2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 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 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 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5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 6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신설 > 에응하여야한다. 하게할수있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에대하여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개정 > 1.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수수료를초과하여받은경우 2. 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승인된사용료이외의사용료를받은경우 3. 제10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한경우 4. 제108조제2항의규정에따른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제106조제3항에따른통합징수요구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 2. 제1항의규정에따른업무의정지명령을받고그업무를계속한경우 쇄를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10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 > 법제처 27

28 3제1항및제2항에따라징수한과징금은징수주체가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의확립을위하여사 < 개정 > 4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ㆍ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제3항의규정금의사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 8 장한국저작권위원회 < 개정 > 제112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설립 ) 1 저작권과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이하이장에서다 ) 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저작권에관한분쟁 ( 이하 " 분쟁 " 이라한다 ) 을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저작물등의공정한이용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 > 2 위원회는법인으로한다. 3 위원회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우위원회의위원은이사로본다. 4 위원회가아닌자는한국저작권위원회의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제112조의2(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포함한 20명이상 25명이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보유자와그이용자의이해를반영하는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하며, 분야별권리자단체또는이용자단체등에위원의추천을요청할수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를전공한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및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4급이상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로서저작권또는문무경험이있는자 4. 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단체의임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 5. 그밖에저작권또는문화산업관련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직위를지정하여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하는기간으로한다. 4 위원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제2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나머지기간으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20명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 5 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분과위원회가위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의결한때에는위원회가의결한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113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 개정 , 분쟁의알선ㆍ조정 2. 제105조제6항의규정에따른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수수료및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에관한육관광부장관또는위원 3인이상이공동으로부의하는사항의심의 3. 저작물등의이용질서확립및저작물의공정한이용도모를위한사업 4. 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협력 법제처 28

29 5. 저작권연구ㆍ교육및홍보 6. 저작권정책의수립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및권리관리정보에관한정책수립지원 8. 저작권정보제공을위한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9. 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 10. 삭제 < > 11. 법령에따라위원회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12.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제113조의2( 알선 ) 1 분쟁에관한알선을받으려는자는알선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알선을신청할 2 위원회가제1항에따라알선의신청을받은때에는위원장이위원중에서알선위원을지명하여알여야한다. 3 알선위원은알선으로는분쟁해결의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알선을중단할수있다. 4 알선중인분쟁에대하여이법에따른조정의신청이있는때에는해당알선은중단된것으로본 5 알선이성립한때에알선위원은알선서를작성하여관계당사자와함께기명날인하여야한다. 6 알선의신청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14조 ( 조정부 ) 1위원회의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 1인또는 3인이상의성된조정부를두되, 그중 1인은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정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4조의2( 조정의신청등 ) 1 분쟁의조정을받으려는자는신청취지와원인을기재한조정신청서를하여그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분쟁의조정은제114조에따른조정부가행한다. [ 본조신설 ] 제115조 ( 비공개 ) 조정절차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 조정부장은당사자의동의를얻어적당하다자에게방청을허가할수있다. 제116조 ( 진술의원용제한 ) 조정절차에서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이한진술은소송또는중재절차에서다. 제117조 ( 조정의성립 ) 1조정은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된다. 2제1항의규정에따른조서는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8조 ( 조정비용등 ) 1조정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다만, 조정이성립된경우로서특약이없는때자가균등하게부담한다. 2 조정의신청및절차, 조정비용의납부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 3제1항의조정비용의금액은위원회가정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119조 ( 감정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정을실시할수있다. < 1. 법원또는수사기관등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저작권의침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 법제처 29

30 2. 제114조의2에따른분쟁조정을위하여분쟁조정의양당사자로부터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보등에관한감정을요청받은경우 2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따른감정을실시한때에는감정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그금액은위제120조 ( 저작권정보센터 ) 1제113조제7호및제8호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내에터를둔다. < 개정 > 2 저작권정보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121조삭제 < > 제122조 ( 경비보조등 ) 1국가는예산의범위에서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하거나보조할수 > 2개인ㆍ법인또는단체는제113조제3호ㆍ제5호및제8호의규정에따른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금전그밖의재산을기부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따른기부금은별도의계정으로관리하여야하며, 그사용에관하여는문화체육관광인을얻어야한다.< 개정 > 제 8 장의 2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설 > 제122조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의설립 ) 1 저작권보호에관한사업을하기위하여한국저작권보호원 ( 이하라한다 ) 을둔다. 2 보호원은법인으로한다. 3 정부는보호원의설립ㆍ시설및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또는지원할수있 4 보호원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의관한규정을준용한다. 5 이법에따른보호원이아닌자는한국저작권보호원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본조신설 ] 제122조의3( 보호원의정관 ) 보호원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에관한사항 4. 임직원에관한사항 5. 이사회의운영에관한사항 6. 제122조의6에따른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 7. 직무에관한사항 8.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내부규정의제정및개정ㆍ폐지에관한사항 [ 본조신설 ] 제122조의4( 보호원의임원 ) 1 보호원에는원장 1명을포함한 9명이내의이사와감사 1명을두고, 사및감사는비상임으로하며, 원장은이사회의의장이된다. 법제처 30

31 2 원장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임면한다. 3 원장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4 원장은보호원을대표하고, 보호원의업무를총괄한다. 5 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으로정하는순서에따라이사가그직.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1항에따른보호원의임원이될 [ 본조신설 ] 제122조의5( 업무 ) 보호원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저작권보호를위한시책수립지원및집행 2. 저작권침해실태조사및통계작성 3. 저작권보호기술의연구및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6호에따른저작권속사무지원 5. 제133조의2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시정명령에대한심의 6. 제133조의3에따른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권고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대한시정명령 7. 법령에따라보호원의업무로정하거나위탁하는업무 8.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탁하는업무 [ 본조신설 ] 제122조의6(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제133조의3에따른심의및보호원의원장이요청하거나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의심의를위하여보호원에저작권보호심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이법에따라보자의이해를반영하는위원의수와이용자의이해를반영하는위원의수가균형을이루도록하여야 > 3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심의위원회의위원은저작권, 문화산업및법률등에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장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촉한다. 5 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6 그밖에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9 장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제123조 ( 침해의정지등청구 ) 1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ㆍ제31조ㆍ제7 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및제83조의2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제외한다. 이하이진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 2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청구를하는경우에하여만들어진물건의폐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경우또는이법에따른형사의기소가있는때에는법원은원고또는고소인의보를제공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게하고, 임시로침해행위의정지또는침해행위로말미암아만들어진류그밖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법제처 31

32 4제3항의경우에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는그신청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24조 ( 침해로보는행위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의침해로본다. < 개정 > 1. 수입시에대한민국내에서만들어졌더라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한민국내에서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행위에의하여만들어진물건 ( 제1호의한다 ) 을그사실을알고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3. 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여만들어진프로그램의복제물 ( 제1호에따른수입물건을포함한다 ) 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하는행위 2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는저작인격권의침해로본다.< 개정 삭제 < > 제125조 ( 손해배상의청구 ) 1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한다 ) 를가진자 ( 이하 " 저작재산권자등 " 이라한다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2저작재산권자등이고의또는과실로그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의행사로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이제2항의규정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4등록되어있는저작권, 배타적발행권 (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출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개정 >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저작재산권자등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사 ) 의변론이종결되기전에는실제손해액이나제125조또는제126조에따라정하여지는손해액을각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 영리를목적으로고의로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 5천만원 ) 이하의범위에서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둘이상의저작물을소재로하는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제1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다. 3 저작재산권자등이제1항에따른청구를하기위해서는침해행위가일어나기전에제53조부터제55 정 (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그저작물등이등록되어있어야한 4 법원은제1항의청구가있는경우에변론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제1항의범위에서액을인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26조 ( 손해액의인정 ) 법원은손해가발생한사실은인정되나제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액을산정에는변론의취지및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제127조 ( 명예회복등의청구 ) 저작자또는실연자는고의또는과실로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에대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다. 법제처 32

33 제128조 ( 저작자의사망후인격적이익의보호 ) 저작자가사망한후에그유족 ( 사망한저작자의배우자ㆍ조부모또는형제자매를말한다 ) 이나유언집행자는당해저작물에대하여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반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는제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로하거나제1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하여는제127조의규정에따른명예회복등의청구를제129조 ( 공동저작물의권리침해 ) 공동저작물의각저작자또는각저작재산권자는다른저작자또는다른자의동의없이제123조의규정에따른청구를할수있으며그저작재산권의침해에관하여자신의 125조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다. 제129조의2( 정보의제공 ) 1 법원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소청에따라증거를수집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에대하여그가보유하고있는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하도록명할수있다. 1. 침해행위나불법복제물의생산및유통에관련된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 2. 불법복제물의생산및유통경로에관한정보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른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의제공을거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공소제기되거나유죄판결을받을우려가있는경우가. 다른당사자나. 다른당사자의친족이거나친족관계가있었던자다. 다른당사자의후견인 2.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영업비밀을말한다. 이사생활을보호하기위한경우이거나그밖에정보의제공을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 3 다른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정보제공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법원은정보에관한당사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4 법원은제2항제2호에규정된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사자에게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경우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정보제당사자또는그의대리인의의견을특별히들을필요가있는경우외에는누구에게도그제공된정보를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 제31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제101조의3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제외한 ) 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그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다른당사자,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해당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해당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외의자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사자,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비서면의열람및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해당영업비밀을이미취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또는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 ( 제129 따라제공된정보를포함한다 ) 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2. 제1호의영업비밀이해당소송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공개되면당사자의영업에지장을줄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2 제1항에따른명령 ( 이하 " 비밀유지명령 "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 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법제처 33

34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하거나각하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29조의4(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1 비밀유지명령을신청한자나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는제129조의규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였거나갖추지못하게된경우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 ( 소송기록을보법원이없는경우에는비밀유지명령을내린법원을말한다 ) 에취소를신청할수있다. 2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서를그신청인과상대방에게송달하여 3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은확정되어야그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을한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을한자와상대방외에해당관한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즉시비밀유지명령의취소재판을한취지를한다. [ 본조신설 ] 제129조의5( 소송기록열람등신청의통지등 ) 1 비밀유지명령이내려진소송 ( 비밀유지명령이모두취외한다 ) 에관한소송기록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결정이있었던경우, 당사자가같하는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해당소송에서비밀유지명령을받지아니한자를통하여신청한경우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 이하이조에서 " 법원사무관등 " 이라한다 ) 는 민사소송법 16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 ( 그열람등의신청을한자는제외한다 ) 에게그열람등의신청있었던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신청이있었던날부터 2주일이지날때까지 ( 그신청절차를한비밀유지명령신청이그기간내에행하여진경우에대하여는그신청에대한재판이확정되는시점다 ) 그신청절차를행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항은제1항의열람등의신청을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는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모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 10 장보칙 제130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권한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위원회, 보호원또는저작권관련단체에위탁할다. < 개정 , , > 제131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의위원ㆍ직원, 보호원의임직원및심의위원회의심의위원제129조내지제132조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제132조 ( 수수료 ) 이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의신청등을하는자는문화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제50조내지제52조의규정에따른법정허락승인 ( 제89조및제97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 ) 을신청하는자 법제처 34

35 제133조 ( 불법복제물의수거ㆍ폐기및삭제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제물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복제물은제외한다 ) 또는저작물등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제작된기기ㆍ장치ㆍ정보및프로그램을발견한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및방법에따라관계공무여금이를수거ㆍ폐기또는삭제하게할수있다. < 개정 , >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나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는복제물또는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할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의 변경ㆍ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규정에따라저작권위탁관리업의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하는자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하는자는공무원으로본다.< 개정 >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관계공무원등이수거ㆍ폐기또는삭제를하는경우 는관련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개정 , > 4 삭제 < > 5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 > 또는정보 ( 이하 " 불법복제물등 " 이라한다 ) 가전송되는경우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 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의 하여해당복제ㆍ전송자의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 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2항에따른명령을받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복제ㆍ전송자의계정을정지하기 7일전에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 다 )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5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 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35

36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 제2항및제4항의명령의대상이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제2항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복제ㆍ전송자및제4항에따른게시판의운영자에게사전에의견제출의야한다. 이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제6항까지및제27조를의견제출에관하여준용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구를설있다. [ 본조신설 ] 제133조의3( 시정권고등 ) 1 보호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을조사하여불법복제물등이전송된발견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정조할수있다. < 개정 > 1. 불법복제물등의복제ㆍ전송자에대한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삭제또는전송중단 3. 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복제ㆍ전송자의계정정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5 1항제3호의권고를받은경우에는권고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조치결과를보호원에통보하여정 > 3 보호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1항에따른권고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133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개정 제3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33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명령을하는경우에는심의를요하지아니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134조 ( 건전한저작물이용환경조성사업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이소멸된저작물등에대한등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을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사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3 삭제 < > [ 제목개정 ] 제135조 ( 저작재산권등의기증 ) 1저작재산권자등은자신의권리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기증할수있다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기증된저작물등의권리를공정하게관리할수있는단체를할수있다.< 개정 > 3제2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단체는영리를목적으로또는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의사에반하여저작용할수없다. 4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따른기증절차와단체의지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제 11 장벌칙 제136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를병과할수있다. < 개정 > 1. 저작재산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3조에따른권리는제외한다 ) 를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2. 제129조의3제1항에따른법원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위반한자 법제처 36

37 2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있다.< 개정 , , >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 2. 제53조및제54조 (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등록을거 3. 제93조에따라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복제ㆍ배포ㆍ방송또는전송의방법으로침해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위반한자 3의3.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04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자 3의4.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04조의3제1항을위반한자. 다만, 과실로저작권또는는권리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자는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3의6. 제104조의5를위반한자 3의7. 제104조의7을위반한자 4. 제124조제1항에따른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삭제 < > 6. 삭제 < > [ 제목개정 ] 제137조 ( 벌칙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정 , > 1.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ㆍ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2. 실연자아닌자를실연자로하여실명ㆍ이명을표시하여실연을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복제물을 3. 제14조제2항을위반한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3의3. 제104조의6을위반한자 4. 제105조제1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한자 5. 제124조제2항에따라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6. 자신에게정당한권리가없음을알면서고의로제103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복제ㆍ전송의요구를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업무를방해한자 7. 제55조의2(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한자 2 제1항제3호의3의미수범은처벌한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13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 1. 제35조제4항을위반한자 2. 제37조 ( 제87조및제94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출처를명시하지아 3. 제58조제3항 ( 제63조의2,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지를하지아니한자 4. 제58조의2제2항 ( 제63조의2,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리지아니한자 5. 제105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거나, 제109조제2항에따령을받고계속그영업을한자 [ 제목개정 ] 법제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