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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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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1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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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3 제 1 조 ( 목적 ) 3 제 1 조 ( 목적 ) 3 제 2 조 ( 정의 ) 3 제 2 조 ( 문화재수리의범위 ) 3 제 3 조 ( 문화재수리등의기본원칙 ) 6 제 4 조 ( 문화재수리등의계획수립 ) 6 제 3 조 ( 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계획수립 ) 6 제 5 조 ( 문화재수리및실측설계제한 ) 7 제 4 조 ( 문화재수리의제한 ) 7 제 5 조 ( 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제한 ) 7 제 6 조 ( 성실의무 ) 8 제 2 조 ( 성실의무 ) 8 제6조의2( 부정한청탁에의한재물등의취득및제공금지 ) 9 제 7 조 ( 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 9 제 6 조 ( 문화재수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 ) 9 제 7 조의 2( 전통기술의지원등 ) 9 제 2 장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제 8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 ) 10 제 7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시행및공고등 ) 10 제 9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결격사유 ) 13 제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및업무범위와자격시험의응시요건 ) 11 제 9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과목및방법등 ) 11 제 10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합격자의결정등 ) 12 제 3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 10 제 10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의발급등 ) 13 제 4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의발급등 ) 13

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1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등 ) 14 제11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 ) 14 제11조의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정교육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5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및자격증발급등 ) 14 제5조의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정대상자의범위 ) 15 제5조의3(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정교육수료증 ) 15 제12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의발급등 ) 15 제13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16 제13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신고 ) 16 제5조의4(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신고 ) 16 제3장문화재수리업등의운영제1절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제14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 ) 18 제12조 (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요건 ) 18 제6조 (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신청 ) 18 제7조 ( 등록증발급및공고 ) 20 제8조 ( 변경신고등 ) 21 제9조 ( 문화재수리업등의폐업신고서및첨부서류 ) 22 제10조 ( 등록증등의재발급 ) 22 제14조의2(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및공시 ) 23 제10조의2(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신청 ) 23 제10조의3(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방법 ) 26 제10조의4( 문화재수리능력의공시 ) 27 제14조의3( 문화재수리업자등의정보관리등 ) 28 제10조의5( 문화재수리업자등의정보관리등 ) 28 제15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의결격사유 ) 29 제16조 ( 문화재수리업의종류 ) 30 제13조 ( 문화재수리업의종류및업무범위 ) 30 제14조 ( 부대문화재수리의범위등 ) 30 제17조 ( 문화재수리업의양도등 ) 31 제11조 ( 문화재수리업등양도의신고등 ) 31 제12조 ( 법인합병의신고등 ) 33

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8조 ( 문화재수리업양도의내용 ) 34 제19조 ( 문화재수리업양도의제한 ) 35 제20조 ( 문화재수리업의상속 ) 35 제13조 ( 문화재수리업등의상속신고등 ) 35 제21조 ( 등록증등의대여금지 ) 36 제22조 ( 등록취소처분등을받은후의문화재수리 ) 36 제23조 ( 준용 ) 37 제2절도급및하도급제24조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도급의원칙 ) 37 제15조 ( 도급계약의내용 ) 37 제14조 ( 도급대장 ) 37 제25조 ( 하도급의제한등 ) 39 제16조 ( 하도급의통보 ) 39 제15조 ( 하도급의통보 ) 39 제25조의2(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등 ) 39 제16조의2(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등 ) 39 제26조 ( 하수급인등의지위 ) 40 제27조 ( 하수급인의의견청취 ) 41 제28조 ( 하도급대금의지급등 ) 41 제29조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 42 제16조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 42 제30조 ( 발주자의부당한지시금지등 ) 44 제31조 ( 검사및인도 ) 44 제32조 ( 하수급인의변경요구 ) 45 제17조 ( 하수급인의변경요구 ) 45 제3절문화재수리제33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배치 ) 45 제1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등 ) 45 제17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현장배치확인 ) 45 제34조 ( 문화재수리업자의손해배상책임 ) 47 제35조 ( 문화재수리업자의하자담보책임 ) 48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48 제36조 ( 문화재수리보고서의작성 ) 49 제19조의2( 문화재수리보고서의제출기간연장사유 ) 49

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37조 ( 문화재수리현장의점검등 ) 51 제 4 절감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 19 조의 3( 문화재수리보고서의내용등 ) 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38조 ( 감리의시행등 ) 52 제20조 ( 감리대상등 ) 52 제21조 ( 문화재감리원의업무범위 ) 53 제22조 ( 문화재감리원의배치등 ) 54 제22조의2( 감리보고서의제출 ) 57 제39조 ( 문화재감리원의재시행명령등 ) 57 제23조 ( 문화재감리원의재시행명령등 ) 57 제40조 ( 문화재감리원에대한시정조치 ) 58 제41조 ( 감리의제한 ) 58 제24조 ( 감리의제한 ) 58 제17조의2( 책임감리적용기관 ) 52 제17조의3( 책임감리를하는문화재감리원의요건 ) 53 제18조 ( 감리보고서 ) 54 제19조 ( 문화재감리원의현장배치확인 ) 56 제20조 ( 감리일지 ) 57 제 4 장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등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설립 ) 58 제24조의2( 재단의문화재수리사업 ) 58 제42조 ( 문화재수리협회의설립 ) 60 제25조 ( 문화재수리협회정관의기재사항 ) 60 제26조 ( 문화재수리협회의공제사업등 ) 60 제43조 ( 문화재수리협회설립의인가절차등 ) 61 제44조 ( 민법 의준용 ) 62 제 5 장감독 제45조 ( 문화재수리현황의검사등 ) 62 제46조 ( 시정명령등 ) 63 제47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자격취소등 ) 64 제21조 (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행정처분기준 ) 64

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48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의자격취소등 ) 66 제49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취소등 ) 66 제26조의2( 일시적인등록요건미달 ) 66 제22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의행정처분기준 ) 66 제22조의2( 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취소등공고 ) 66 제 6 장보칙 제50조 ( 노임에대한압류의금지 ) 69 제27조 ( 압류대상에서제외되는노임의산정방법등 ) 69 제51조 ( 수수료 ) 70 제23조 ( 수수료 ) 70 제52조 ( 직무상알게된사실의누설금지 ) 73 제53조 (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감리원의전문교 제2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감리원의전문교 제24조 ( 전문교육수료증 ) 73 육 ) 73 육 ) 73 제54조 ( 문화재수리업자의평가등 ) 75 제29조 ( 문화재수리업자의평가등 ) 75 제25조 ( 문화재수리의평가 ) 75 제26조 ( 실측설계의평가 ) 76 제27조 ( 우수문화재수리업자의지정 ) 77 제28조 ( 우수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지정 ) 78 제55조 ( 청문 ) 79 제29조 ( 규제의재검토 ) 79 제56조 ( 권한의위임 위탁 ) 79 제30조 ( 권한의위임 위탁 ) 79 제3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81 제30조의3( 규제의재검토 ) 82 제57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83 제 7 장벌칙 제58조 ( 벌칙 ) 83 제59조 ( 벌칙 ) 84

1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60조 ( 벌칙 ) 85 제61조 ( 양벌규정 ) 85 제62조 ( 과태료 ) 86 제31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86 부칙 88 부칙 88 시행령별표 9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1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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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문화재를원형으로보존 계승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와문화재수리업의등록및기술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문화재수리의품질향상과문화재수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문화재수리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의보수 복원 정비및손상방지를위한조치를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 ( 무형문화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따른가지정문화재다. 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를포함한다 ) 와함께전통문화를구현 형성하고있는주위의시설물또는조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 문화재수리기술자 " 란문화재수리에관한기술적인업무를담당하고문화재수리기능자의작업을지도 감독하는자로서제10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말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문화재수리의범위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물또는조경을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 ( 같은법제32조에따른가지정문화재를포함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무형문화재및같은법제25조에따른사적, 명승및천연기념물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둘러싸고있는보호구역안의시설물또는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를둘러싸고있는토지 [ 같은법제33조에따른소유자및같은법제34조 ( 같은법제 74조제2항에따라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관리단체가관리하고있는것으로한정한다 ] 내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및활용을위하여필요한시설물또는조경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4 - 4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3. " 문화재수리기능자 " 란문화재수리기술자의지도 감독을받아문화재수리에관한기능적인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제12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말한다. 4. " 문화재수리업 " 이란이법에따른문화재수리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5. " 문화재수리업자 " 란제14조에따라문화재수리업의등록을하고문화재수리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6. " 실측설계 " 란문화재수리또는기록의보존을위하여제1호각목의것을실측 ( 實測 ) 하거나고증 ( 考證 ) 조사등을통하여실측도서나설계도서등을작성하는것을말한다. 7. " 문화재실측설계업 " 이란이법에따른실측설계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8.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란제14조에따라문화재실측설계업의등록을하고문화재실측설계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9. " 감리 " 란문화재수리에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가. 일반감리 : 문화재수리가설계도서나그밖의관계서류및관계법령의내용대로시행되는지를확인하고문화재수리에관하여지도 감독하는업무나. 책임감리 : 일반감리와관계법령에따라발주자로서의감독권한을대행하는업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1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10. " 문화재감리업 " 이란이법에따른감리를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11. " 문화재감리업자 " 란제14조에따라문화재감리업의등록을하고문화재감리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12. " 문화재감리원 " 이란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문화재감리업자또는제41조의2에따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소속되어문화재수리의감리를업무로하는자를말한다. 13. " 도급 " 이란원도급 ( 原都給 ), 하도급 ( 下都給 ), 위탁, 그밖의어떠한명칭으로든상대방에게문화재수리, 실측설계또는감리를완성하여주기로약정하고, 다른상대방은그일의결과에대하여대가를지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14. " 발주자 " 란문화재수리, 실측설계또는감리를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또는문화재감리업자에게도급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수급인 ( 受給人 ) 으로서도급받은문화재수리를하도급하는자는제외한다. 15. " 수급인 " 이란발주자로부터문화재수리 실측설계또는감리를도급받은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또는문화재감리업자를말한다. 16. " 하도급 " 이란수급인이도급받은문화재수리의일부를도급하기위하여제3자와체결하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 5 -

16 - 6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계약을말한다. 17. " 하수급인 " 이란수급인으로부터문화재수리 를하도급받은자를말한다. 제 3 조 ( 문화재수리등의기본원칙 ) 문화재수리, 실측 설계또는감리 ( 이하 " 문화재수리등 " 이라한다 ) 는문화재의원형보존에가장적합한방법과기술을사용하여야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인하여지정문화재와그주변경관이훼손되어서는아니된다. 제4조 ( 문화재수리등의계획수립 ) 1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등에관한정책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의의견을들어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할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따른문화재기본계획과연계하여야한다. 3 문화재청장은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면그기본계획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그기본계획에따라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4 제1항과제3항에따른기본계획과세부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3조 ( 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계획수립 ) 1 법제4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 실측설계또는감리 ( 이하 " 문화재수리등 " 이라한다 ) 에관한기본계획 ( 이하이조에서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품질확보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기술진흥에관한사항 4. 그밖에문화재수리등에필요한사항 2 문화재청장은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면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관할구역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개정 > 3 시 도지사는법제4조제3항에따라기본계획을통보받은후 1년이내에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1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5조 ( 문화재수리및실측설계제한 ) 1 문화재의소유자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따라지정된관리단체를포함한다 ) 가문화재수리를하려는경우에는문화재수리업자에게수리하도록하거나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가함께수리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문화재수리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의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해당분야의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문화재수리업자에게수리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은직접문화재수리를할수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문화재수리기술자가없는분야의문화재수리는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없는분야의문화재수리는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또는관계전문가등에게수리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5 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를하려는경우에는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나식물보호및동산문화재분야,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4조 ( 문화재수리의제한 ) 1 법제5조제1항단서에서 " 해당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문화재수리 " 란별표 1과같다. 2 법제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 이란주구조 ( 主構造 ) 가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또는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해당하는시설물을말한다. < 개정 > 3 법제5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관을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기관은동산문화재분야의문화재수리의경우만해당한다. < 개정 >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5. 법제41조의2에따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제5조 ( 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제한 ) 1 법제5조제 5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나식물보호또는동산문화재분야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경미한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 : 별표 1에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 7 -

18 - 8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장이직접수행하는보존처리를위한실측설계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6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조경분야의실측설계를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경계획과시공업무를담당하는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성실의무 ) 문화재수리등을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업무를신의와성실로써수행할것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른경미한문화재수리의실측설계 2. 식물보호분야가. 식물의보존 보호를위한병충해방제, 수술및토양개량분야나. 식물의보존 보호를위한보호시설설치및환경개선분야 3. 동산문화재분야가. 박제및표본제작분야나. 조각분야다. 표구분야라. 칠공 ( 漆工 ) 분야마. 도금분야바. 모사 ( 模寫 ) 분야 2 법제5조제6항에따라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실측설계를하려는경우에는별표 2 제4호에따른조경기술자에게하도록하여야한다. 1. 문화재수리의전체실측설계중조경분야의실측설계가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경우 2. 문화재수리의전체실측설계중조경분야의실측설계예정금액이 5백만원이상인경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2조 ( 성실의무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조제4호에따라문화재수리, 실측설계또는감리 ( 이하 " 문화재수리등 " 이라한다 ) 를하는자는문화재수리등의기준에맞

1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문화재수리등의기준에맞게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수행할것 3. 문화재수리등의보고서를성실하게작성하여 발주자에게제출할것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 는사항으로서문화재의원형을보존하고문화재수리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6조의2( 부정한청탁에의한재물등의취득및제공금지 ) 문화재수리등을하는자나이해관계인은문화재수리등의업무와관련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부정한청탁을하면서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제7조 ( 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등을적절하게시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을정하여사용하게할수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필요한기준이나자재의규격 품질에관한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대가지급에관한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보고서작성에관한사항 4. 그밖에문화재수리등의시행에필요한사항제7조의2( 전통기술의지원등 )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등에관한전통기술의보존이나육성 보급, 재료 기법의연구, 자재수급, 교육등이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6조 ( 문화재수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 ) 문화재청장은법제7조각호의문화재수리등에필요한기준을정하거나변경또는폐지하면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게작성된설계도서에따라문화재수리등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요한경우에관련법인이나개인을지원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2장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 ) 1 문화재수리기술자가되려는자는문화재청장이시행하는기술종류별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재수리를위한실측설계도서의작성업무를담당하는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자는 건축사법 에따른건축사자격을가진자이어야한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및그업무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은필기시험과면접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 6급이상의공무원 (6급상당이상의별정직공무원을포함한다 ) 또는문화재수리등의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필기시험의일부를면제한다. < 개정 > 4 제3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필기시험에합격한자는다음회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한정하여필기시험을면제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7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시행및공고등 ) 1 문화재청장은법제8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을매년 1회이상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수급 ( 需給 ) 인원등을고려하여시험을실시하기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연도의시험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문화재청장은제1항본문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을실시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시험 90일전까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그보급지역을전국으로하여등록한일간신문 1개이상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응시자격 2. 시험일시및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일시, 방법및장소 5. 응시원서의발급기간 장소및접수기간 장소 6. 그밖에시험의시행에필요한사항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3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7조제3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 ( 법제8조제3항단서및같은조제4항에따라필기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으려는사람을포함한다 ) 은별지제1호서식의응시원서 ( 전자문서로된응시원서를포함한다 ) 에영제8조제2항의응시요건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인력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그증명하는서류중경력증명서는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2 제1항에따른증명하는서류의심사기준일은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응시원서접수마감일로한다. 3 제1항에따라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한다.

2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5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응시요건, 과목및방법, 필기시험의일부면제에관한사항, 그밖에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8조제5항중자격시험응시요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3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 ( 법제8조제3항단서및같은조제4항에따라필기시험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받으려는사람을포함한다 ) 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응시원서에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및업무범위와자격시험의응시요건 ) 1 법제8조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및그업무범위는별표 2와같다. 2 법제8조제5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 ( 실측설계기술자는제외한다 ) 의자격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1. 문화재수리분야에 1년이상종사한사람일것 2.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의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일것 3.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일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것 제 9 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과목및방법등 )

2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1 법제8조제3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필기시험은선택형객관식시험과논술형주관식시험으로한다. 2 제1항에따른자격시험의필기시험과목및시험방법은별표 4와같다. 3 법제8조제3항단서에따른사람에대한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필기시험의일부면제과목은별표 5와같다. 4 법제8조제3항본문에따른필기시험에합격한사람이나법제8조제4항에따라필기시험을면제받은사람은법제8조제3항본문에따른면접시험에응시할수있다. 5 법제8조제3항본문에따른면접시험은다음각호의사항을평가한다. 1. 해당기술종류에관한전문지식및응용력 2. 역사및문화재에대한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사명감및역할에대한인식 4. 올바른직업윤리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0조 ( 문화재수리기술자합격자의결정등 ) 1 법제8조제3항본문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필기시험합격자는과목당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 점이상을득점한사람으로한다.

2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9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문화재수리기술자가될수없다. < 개정 ,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 ( 실측설계도서의작성업무를하는자만해당한다 ) 또는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그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제3호에따른죄를범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제47조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의자격이취소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제9조제 1호및제2호에해당하여자격이취소된자는제외한다 ) 제10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의발급등 ) 1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합격한자에게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2 법제8조제3항본문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의면접시험합격자는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만점으로하여 1명당 40점이상, 전면접위원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사람으로한다. 3 문화재청장은최종시험합격자가결정되면모든응시자가알수있는방법으로알려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4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의발급등 ) 1 법제10조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발급받으려는사람은문화재청장에게별지제3호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를

2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2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발급받은자가자격증을잃어버리거나자격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문화재청장으로부터재발급을받을수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용하여문화재수리등의업무를하도록하거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는둘이상의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또는문화재감리업자 ( 이하 " 문화재수리업자등 " 이라한다 ) 에게중복하여취업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1항과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의발급 재발급의절차및그관리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11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등 ) 1 문화재수리기능자가되려는자는문화재청장이시행하는기능종류별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다만,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및제32조에따른보유자중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문화재수리분야의보유자는소정의교육을마친때부터해당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합격한것으로본다. < 개정 >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종류및그업무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은실기시험과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1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 ) 1 문화재청장은법제11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을매년 1회이상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수급 ( 需給 ) 인원등을고려하여시험을실시하기가적절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연도의시험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법제11조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의종류및그업무범위는별표 6과같다. 3 법제11조제3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의실기시험은문화재수리기능자의종류별로그기능을심사하는방법으로하되, 실기시험합격자는실기시험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만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출하여야한다. 2 법제10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은별지제4호서식에따른다. 3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발급하면별지제5호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명부와별지제6호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에그내용을적어야한다. 4 법제10조제2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재발급받으려는사람은별지제3호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재발급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및자격증발급등 ) 1 법제11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의응시원서에관하여는제3조제1항을준용한다. < 개정 > 2 법제12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의발급등에관하여는제4조를준용한다. 이경우법제11조제1항단서에따라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발급받으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서류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제 20조제2항및제35조에따른국가무형문화재또는시 도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사본

2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접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한다. 4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의실시및교육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12조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의발급등 )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의발급등에관하여는제10 조를준용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점으로하여 1명당 40점이상, 전심사위원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사람으로한다. 4 법제11조제3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의면접시험합격자는면접위원 1명당 100 점을만점으로하여 1명당 40점이상, 전면접위원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사람으로한다. 5 법제11조제4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의공고 응시원서, 면접시험의평가사항및합격자공고에관하여는제7조제2항 제3항, 제9조제5항및제10조제3항을각각준용한다. 제11조의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정교육 ) 1 법제11조제1항단서에따른문화재수리분야의보유자는제28조제2항에따른전문교육을 8시간이상마쳐야해당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합격한것으로본다. 2 문화재청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마친사람에게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교육수료증과법제12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교육에필요한경비는교육을받는사람이부담한다. [ 본조신설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2. 영제11조의2제2항에따른교육수료증제5조의2(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정대상자의범위 ) 법제11조제1항단서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문화재수리분야의보유자 " 란별표 1과같다. [ 본조신설 ] 제5조의3(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정교육수료증 ) 영제11조의2제2항에따른교육수료증은별지제6호의2서식에따른다. [ 본조신설 ]

2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13조 (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나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는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무효로하며, 그시험시행일부터 3년간응시자격을정지한다. 제13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신고 ) 1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 이하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 이라한다 ) 로서경력 학력 자격및근무처등 ( 이하 " 경력등 " 이라한다 ) 을인정받으려는자는문화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2 문화재청장은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경우에는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경력등에관한기록을유지 관리하여야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신청하는경우에는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경력등에관한증명서 ( 이하 " 경력증 " 이라한다 ) 를발급하여야한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경력등을거짓으로신고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신고에필요한자료, 경력등에관한기록의유지 관리및경력증의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3조의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5조의4(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신고 ) 1 법제 13조의2제1항전단에따라경력 학력 자격및근무처등 ( 이하 " 경력등 " 이라한다 ) 을인정받으려는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 이하 " 문화재수리기술자등 " 이라한다 ) 는별지제6호의3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문화재청장 ( 영제 30조제3항제1호에따라문화재청장이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해당수탁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발주자나사용자의확인을받은별지제6 호의4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확인서.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확인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문화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력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말한다. 2. 법제10조제1항및제12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자격증사본 3. 졸업증명서

2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4. 사진 1장 5. 영제28조제5항에따른교육수료증 ( 해당하는사람만첨부한다 ) 6. 문화재수리업무와관련하여국가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로부터받은상훈증사본 ( 해당하는사람만첨부한다 ) 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제1항에따른신고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법제13조의2제1항후단에따라별지제6호의5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변경신고서에제1항각호의서류중해당하는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경력등에관한증명서 ( 이하 " 경력증 " 이라한다 ) 를발급 갱신또는재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법제13조의2제2항에따라별지제6 호의6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증발급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문화재청장은제3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별지제6호의7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증을발급하여야한다

2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3 장문화재수리업등의운영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5 제4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증을발급받은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경력등에관한확인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경우에는별지제6호의8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확인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문화재청장은제5항에따른신청을받은경우별지제6호의9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확인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7 문화재청장은제4항에따라경력증을발급한경우에는별지제6호의10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증발급대장에그사실을기록하고관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5조의4 제 1 절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제14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 ) 1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또는문화재감리업 ( 이하 " 문화재수리업등 " 이라한다 ) 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능력, 자본금 ( 개인인경우에는자산평가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시설등의등록요건을갖추어주된영업소의소재지를 제12조 (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요건 ) 1 법제14 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또는문화재감리업 ( 이하 " 문화재수리업등 " 이라한다 ) 의등록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별표 7에서정한기술능력, 자본금 ( 개인의경 제6조 (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신청 ) 1 법제14조제 1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또는문화재감리업 ( 이하 " 문화재수리업등 " 이라한다 ) 으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주된영업소의

2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을등록한자는등록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날부터 30일이내에제 1항에따라등록한시 도지사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을등록한자가폐업한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시 도지사는폐업신고를받으면그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받으면문화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을하면등록증및등록수첩을발급하여야한다. 6 제5항에따라발급받은등록증또는등록수첩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된경우에는재발급을받을수있다. 7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및변경신고의절차와등록증및등록수첩의발급 재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우에는문화재수리업등에제공되는자산평가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시설을갖출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제1호에따른자본금의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의담보를제공받거나현금을예치또는출자받은사실을증명하여발행하는확인서를제출할것가. 법제42조에따른문화재수리협회나. 은행법 에따른은행중에서문화재청장이지정하는은행다.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중에서문화재청장이지정하는보험회사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따른공제조합 ( 문화재수리업등을등록하려는자가조합원인경우로한정한다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이제한된경우에는그참가자격제한기간이지났을것 4. 법제49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영업정지기간이지났을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말한다 ) 의경우에는문화재수리기술자중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따라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한자일것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해당서류의제출을갈음한다. < 개정 > 1. 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및영제12조제1항제2호에따른확인서 3. 별지제8호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보유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사본 5. 영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시설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 자기소유인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나. 전세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 : 전세권이설정되어있음이표기된건물등기부등본다. 임대차인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및건물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 에따른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본 ( 문화재실측설계업만해당한다 ) 2 제1항각호의서류는유효기간을넘기지아니한것으로서제출일전 1개월이내에작성되

3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2 법제1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영업소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보유현황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거나발행된것이어야한다. 3 제1항제2호에따른기업진단보고서는문화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작성된것이어야한다. 제7조 ( 등록증발급및공고 ) 1 시 도지사는제6 조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이적합하다고인정되면별지제9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라한다 ) 및별지제10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수첩 ( 이하 " 등록수첩 " 이라한다 ) 을발급하여야하며, 별지제11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대장및별지제12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수첩발급대장에등록사항을적고관리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라등록증및등록수첩을발급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공보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및업종 3. 상호 명칭및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4. 주된영업소의소재지

3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8조 ( 변경신고등 ) 1 법제14조제2항에따라등록사항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3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전자문서로된변경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해당서류의제출을갈음한다. 1. 상호가변경되는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 ) 2. 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경우에는성명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 ) 3. 주된영업소의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 : 다음각목의서류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 ) 나. 영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시설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제6조제1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보유현황이변경된경우 : 다음각목의서류가. 등록수첩나. 별지제8호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

3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화재수리기능자보유현황다. 변경된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의자격증 2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사항변경신고서류의작성 발행에관하여는제6조제2항을준용한다. 3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변경신고를받은경우에는등록증및등록수첩에변경사항을적고이를내주어야한다. 4 시 도지사는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또는문화재감리업자 ( 이하 " 문화재수리업자등 " 이라한다 ) 의주된영업소가다른시 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이전 ( 移轉 ) 되면그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대장을새로운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이송하여야한다. < 개정 > 제9조 ( 문화재수리업등의폐업신고서및첨부서류 ) 법제14조제3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의폐업신고를하려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폐업신고서에등록증및등록수첩을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 등록증등의재발급 ) 법제14조제6항에따라등록증또는등록수첩을재발급받으려는자는별지제15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등록증및등

3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14조의2(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및공시 ) 1 문화재청장은발주자가적절한문화재수리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업자의신청이있는경우문화재수리의능력을평가하여공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평가를받으려는문화재수리업자는해마다전년도문화재수리실적, 기술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하 " 전년도실적등 " 이라한다 ) 을문화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는전년도실적등을거짓으로신고하여서는아니된다. 4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및공시방법, 전년도실적등의신고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4조의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록수첩재발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의2(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신청 ) 1 법제14조의2제2항에따라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를받으려는문화재수리업자는별지제15호의2서식의전년도실적등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매년 2월 15일까지문화재청장 ( 영제30조제3항제2호에따라문화재청장이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해당수탁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제2 호의서류의경우에는법인은매년 4월 15일, 개인은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따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매년 6월 3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기간내에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를신청하지못한문화재수리업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항의기간에도불구하고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를신청할수있다. 1. 제1항에따른기간이후법제14조에따라문화재수리업을등록한자 2. 제1항에따른기간이후법제49조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록취소처분의취소또는집행정지결정을받은자

3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3 별지제15호의2서식의전년도실적등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다. 1. 문화재수리실적을증명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나같은법제 76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이발주하는문화재수리의경우 : 발주자가발급한별지제15호의3서식의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나. 가목외의법인또는개인이발주하는경우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문화재수리의경우 : 경비를지원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급한별지제15호의3서식의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다. 가목및나목외의경우로서법인또는개인이발주하거나하도급한문화재수

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리의경우 : 다음의서류전부 1) 문화재수리의발주자또는수급인이발급한별지제15호의3서식의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다만,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와해당문화재수리의도급계약서또는하도급계약서사본을말한다. 2) 해당문화재수리에대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9조에따른세금계산서 ( 공급자보관용 ) 사본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따른계산서 ( 공급자보관용 ) 사본 3) 해당문화재수리의소관기관이발급한서류로서문화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 2. 재무상태를증명할수있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법인인경우에는같은법제3조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은재무제표를말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조세에관한신고서류 ( 세무사법 제6조에따라등록한세무사또는같은법제20조의2에따라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등록

3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한공인회계사가같은법제2조제7호에따라확인한것으로서재무상태표및손익계산서가포함된것을말한다 )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따라등록한공인회계사또는같은법제24조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이감사한회계서류 3. 별지제15호의4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 에따른신인도 ( 信認度 ) 반영비율에관한증명서류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조의2 제10조의3( 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방법 ) 1 법제14조의2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의문화재수리능력평가는별표 1의2에따라업종별로구분하여한다. 2 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문화재수리업의양도신고를한경우양수인의문화재수리능력은제1항에따라새로이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양도가제11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법제20조제1항에따른상속인, 제11조제 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양수인

3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신설된법인의문화재수리능력은피상속인, 양도인또는종전법인의문화재수리능력과동일한것으로본다. 다만, 해당문화재수리업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제10조의2제1항에따른기간에도불구하고제1항에따라새로이평가할수있다. 4 제3항단서에따라문화재수리능력을새로이평가하는경우피상속인, 양도인또는종전법인의문화재수리실적은상속인, 양수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신설된법인의문화재수리실적에합산한다. 5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도급받은문화재수리의일부를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하도급한경우에는그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문화재수리실적도해당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실적에합산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에필요한세부사항은문화재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조의3 제10조의4( 문화재수리능력의공시 ) 1 문화재청장 ( 영제30조제3항제2호에따라문화재청

3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장이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해당수탁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법제14 조의2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능력을평가한경우에는매년 7월 31일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 1. 상호및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2. 주된영업소의소재지 3. 업종및등록번호 4. 문화재수리능력평가결과 2 문화재청장은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능력의공시를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등록한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반일간신문또는법제14조의3 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조의4 제14조의3( 문화재수리업자등의정보관리등 ) 1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업자등의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실적, 기술인력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필요한자재 인력의수급상황등의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 이를필요로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등에제 제10조의5( 문화재수리업자등의정보관리등 ) 문화재청장 ( 영제30조제3항제3호에따라문화재청장이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해당수탁기관을말한다 ) 은법제14조의3제3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기관및단체등에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자료의

3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공할수있다. 2 문화재청장은제1항에따른정보를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3 문화재청장은제1항에따른정보의종합관리를위하여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기관및단체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4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및문화재수리업자등의정보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4조의3 제15조 ( 문화재수리업자등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문화재수리업자등이될수없다. < 개정 ,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 (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해당한다 ) 또는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그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법제14 조제 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2. 법제14조제2항에따른등록사항의변경 3. 법제14조의 2에따른문화재수리능력의평가 4. 법제17조및제23조에따른양도 합병의신고 5. 법제20조및제23조에따른상속의신고 6. 법제46조에따른시정명령 7. 법제47조제1항및제48조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자격취소 정지 8. 법제49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취소 영업정지 9. 문화재수리업자등에대한부정당업자제재처분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0조의5-29 -

4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4. 제3호에규정된법률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제49조에따라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이취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같은조제1항제4호에따라취소된자나제15조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여등록이취소된자는제외한다 )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따라건축사업무신고등의효력상실처분을받고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한한다 )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따른업무정지처분을받고그정지기간중에있는자 (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해당한다 ) 8. 법인의임원중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제16조 ( 문화재수리업의종류 ) 1 제14조에따른문화재수리업은종합문화재수리업과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구분한다. 2 종합문화재수리업은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하에두종류이상의공종 ( 工種 ) 이복합된문화재수리를하는것으로서그종류및업무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전문문화재수리업은문화재의일부또는전문분야에관한문화재수리를하는것으로서그종류및업무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기술적으로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3조 ( 문화재수리업의종류및업무범위 ) 법제 16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종합문화재수리업과전문문화재수리업의종류및업무범위는별표 8 과같다. 제14조 ( 부대문화재수리의범위등 ) 법제16조제4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대문화재수리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문화재수리를말한다. < 개정 > 1. 주된분야의문화재수리를시행하기위하여또는시행함으로인하여필요한종된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4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리하기어려운복합된문화재수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대문화재수리의경우에는주된분야의문화재수리업자가수리할수있다. 제17조 ( 문화재수리업의양도등 ) 1 문화재수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양도하려는경우 2. 법인인문화재수리업자가합병하려는경우 2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의양도신고가있은때에는문화재수리업을양수한자는문화재수리업을양도한자의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하며, 법인의합병신고가있은때에는합병으로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은합병으로소멸되는법인의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한다. 3 제1항제1호에따라문화재수리업을양도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 3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신고에관하여는제14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등의등록요건과제15 조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등의결격사유에관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2. 두종류이상의전문분야에관한문화재수리가복합된문화재수리로서전체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분야의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전체문화재수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경우그나머지부분의문화재수리 3. 종된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천만원미만인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1조 ( 문화재수리업등양도의신고등 ) 1 법제 17조제1항제1호및제23조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을양도하려는경우에는양도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양도인과양수인이공동으로별지제16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양도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양도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해당서류의제출을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사본 2. 양수인에관한제6조제1항각호의서류 ( 해당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에관한서류만해당한다 ) 3. 법제17조제3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의양도사실에대한공고문과이해관계인의의견조정내용을적은서류

4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규정을준용한다. 4. 등록증및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발주한발주자가동의하였음 을증명하는서류 ( 시행중인문화재수리등이 있는경우로한정한다 ) 6. 양도인이공제조합의조합원이었거나조합원 인경우에는해당공제조합의의견서 3 문화재수리업등의양도신고서류의작성 발 행에관하여는제6조제2항을준용한다. 4 법제17조제3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의양 도에관한사항을공고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 의사항을양도인의주된영업소의소재지를관 할하는시 도의구역에서발행되는일간신문에 1회이상게재하여야한다. < 개정 > 1. 양도하려는문화재수리업등의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제출기한및 장소 4. 양도인및양수인의주된영업소소재지, 상호와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의성명을말한다 ) 5 시 도지사는문화재수리업등의양도신고를 받으면양수인에대하여영제12조제1항에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요건에적합한지를확인 할수있다. 이경우문화재수리업등의양도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양 도인또는양수인에게양도내용의보완등적절 한조치를할것을요구할수있다.

4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1. 이해관계인의의견이조정되지아니한경우 2. 양수인이등록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법제17조제3항, 제18조또는제19조를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6 시 도지사는문화재수리업의양도가양도인의문화재수리업에관한자산과권리 의무의전부를포괄적으로양도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양도인의문화재수리업의영위기간및문화재수리공사금액실적을합산할수있다. 1. 개인이영위하던문화재수리업을법인사업으로전환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업을양도하는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문화재수리업이아닌업종을같이영위하는문화재수리업자인회사가분할에의하여설립된다른회사또는분할합병한다른회사에그회사가영위하는문화재수리업전부를양도하는경우 7 문화재실측설계업또는문화재감리업의양도에따른영위기간등의합산에관하여는제6항을준용한다. 제12조 ( 법인합병의신고등 ) 1 법제17조제1항제2호및제23조에따라법인인문화재수리업자등이합병하려는경우에는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이내에합병전의각법인의대표자와합병

4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후에존속하거나신설되는법인의대표자가공동으로별지제17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법인합병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법인합병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해당서류의제출을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관한사항을의결한총회또는창립총회의결의서사본 4. 합병후존속하거나신설되는법인에관한제 6조제1항각호의서류 ( 해당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에관한서류만해당한다 ) 5. 등록증및등록수첩 3 법인합병신고서류의작성 발행에관하여는제6조제2항을준용한다. 제18조 ( 문화재수리업양도의내용 ) 1 문화재수리업을양도하려는자는문화재수리업에관한다음각호의권리 의무를모두양도하여야한다. 1. 시행중인문화재수리의도급에관한권리 의무 2. 문화재수리가끝났으나그에관한하자담보

4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책임기간중에있는경우에는그문화재수리의하자보수에관한권리 의무 2 제1항의경우시행중인문화재수리가있는때에는해당문화재수리의발주자의동의를받거나해당문화재수리의도급을해지한후가아니면문화재수리업을양도할수없다. 제19조 ( 문화재수리업양도의제한 ) 문화재수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문화재수리업을양도할수없다. 다만, 제20조제 3항에해당하여문화재수리업을양도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49조에따른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있는경우 2. 제49조에따라문화재수리업의등록취소처분을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에따라그처분이집행정지중에있는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부정당업자 ( 不正當業者 ) 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고그처분기간중에있는경우제20조 ( 문화재수리업의상속 ) 1 문화재수리업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은이법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의모든권리 의무를승계한다. 2 제1항의상속인은문화재수리업을상속받으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속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3조 ( 문화재수리업등의상속신고등 ) 1 법제 20조제2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등의상속사실을신고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18호서식의문화재수리업등상속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를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시 도

4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실을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상속인이제15조에따른문화재수리업자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속개시일부터 3 개월이내에그문화재수리업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여야한다. 제21조 ( 등록증등의대여금지 ) 문화재수리업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문화재수리를수급받게하거나시행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제14조제5항에따라발급받은등록증또는등록수첩을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등록취소처분등을받은후의문화재수리 ) 1 제49조에따른영업정지처분이나등록취소처분을받은문화재수리업자및그포괄승계인은그처분을받기전에도급을체결하였거나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등을받아착수한문화재수리에대하여는이를계속하여시행할수있다. 2 제49조에따른영업정지처분이나등록취소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업등상속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당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해당서류의제출을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2. 상속인에관한제6조제1항각호의서류 ( 해당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에관한서류만해당한다 ) 3. 등록증및등록수첩 3 문화재수리업등의상속신고서류의작성 발행에관하여는제6조제2항을준용한다.

4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처분을받은문화재수리업자및그포괄승계인은그처분의내용을지체없이해당문화재수리의발주자에게알려야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가문화재수리업의등록이취소된후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를계속하는경우에는그문화재수리를완성할때까지는문화재수리업자로본다. 4 문화재수리의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해당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제2항에따른통지를받은날이나그사실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만도급을해지할수있다. 제23조 ( 준용 ) 문화재실측설계업또는문화재감리업의양도등에관하여는제17조부터제2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절도급및하도급제24조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도급의원칙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도급 ( 하도급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당사자는각각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내용을이행하여야한다.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도급의당사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도급금액, 수리기간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계약서에분명하게밝혀야하며, 서명날인한계약서를각각보관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5조 ( 도급계약의내용 ) 1 법제2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구체적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착수시기와완성시기 3. 도급금액의선급금이나기성금의지급에관하여약정을한경우에는각각그지급의시기 방법및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중지또는계약해제나천재지변의경우발생하는손해의부담에관한사항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4조 ( 도급대장 ) 법제24조제3항에따라문화재수리업자는별지제19호서식의문화재수리도급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별지제20호서식의실측설계도급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별지제21호서식의감리도급대장을주된영업소에보관하여야한다

4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3 수급인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재수리등에관한내용이적힌문화재수리도급대장, 실측설계도급대장또는감리도급대장을주된영업소에보관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5. 설계변경, 물가변동등으로인한도급금액또는문화재수리등의내용변경에관한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지급에관한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료, 그밖에해당문화재수리등과관련하여법령에따라부담하는각종부담금의금액과부담방법에관한사항 8. 해당문화재수리에서발생된폐기물의처리방법과재활용에관한사항 9. 도급목적물의인도를위한검사및인도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완성후의도급금액지급시기 11. 계약이행지체의경우위약금 지연이자의지급등손해배상에관한사항 12. 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담보방법 13. 그밖에다른법령또는양쪽의합의에따라명시되는사항 2 문화재청장은계약당사자가대등한입장에서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도록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등의도급및하도급에관한표준계약서 ( 하도급의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문화재수리표준하도급계약서를말한다 ) 를정하여보급할수있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25조 ( 하도급의제한등 ) 1 문화재수리를도급받은문화재수리업자는그문화재수리를직접수행하여야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도급받은문화재수리의일부를문화재수리내용에맞는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하도급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따라하도급을하는경우에는도급받은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하도급할수없으며, 하도급을한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발주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3 제1항단서에따라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문화재수리의일부를하도급받은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이를다시하도급할수없다. 4 감리를도급받은수급인은그감리를제3자에게하도급할수없다. 제25조의2(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등 ) 1 발주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하수급인의문화재수리능력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적정성을심사할수있다. 1. 문화재수리의규모와전문성등을고려할때하수급인의문화재수리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에미달하는경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6조 ( 하도급의통보 ) 1 법제25조제2항에따른통보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하도급계약을체결한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하도급계약을변경하거나해제한경우에도또한같다. 2 문화재감리업자가감리를하는문화재수리로서하도급을한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제1항에따른기한까지문화재감리업자에게통보한경우에는이를발주자에게알린것으로본다. 제16조의2(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등 ) 1 법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 하도급계약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른금액에미달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도급금액중하도급부분에상당하는금액 [ 하도급하려는문화재수리부분에대하여수급인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계약단가 ( 직접ㆍ간접노무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5조 ( 하도급의통보 ) 1 영제16조제1항에따른하도급사실의통보는별지제22호서식의하도급통보서에따른다. 2 제1항에따라하도급사실을통보하려면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하도급계약서 ( 변경계약서를포함한다 ) 사본 2. 하도급한문화재수리의규모 단가및금액등이명시된내역서 3. 예정공정표

5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2 발주자는제1항에따른심사결과하수급인의문화재수리능력또는하도급계약내용이적정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분명하게밝혀수급인에게하수급인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다. 3 발주자는수급인이정당한이유없이제2 항의요구에따르지아니하여문화재수리결과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해당문화재수리의도급계약을해지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기준및심사방법, 하수급인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요구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25조의2 제26조 ( 하수급인등의지위 ) 1 하수급인은하도급받은문화재수리에관하여는발주자에대하여수급인과같은의무를진다. 2 제1항은수급인과하수급인간의법률관계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재료비및경비를포함한다 ) 를기준으로산출한금액에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말하며, 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자재의비용과관계법령에따라수급인이부담하는금액은제외한다 ] 의 100분의 82에미달하는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하도급부분에대한발주자의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미달하는경우 2 발주자는법제25조의2제2항에따라하수급인또는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을요구하려면제16조제1항에따라하도급계약체결의통보를받은날또는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3 문화재청장은법제25조의2제1항에따른하수급인의문화재수리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적정성등의심사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6조의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5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27조 ( 하수급인의의견청취 ) 수급인은도급받은문화재수리를함에있어하수급인이있는경우에는그문화재수리에관한기법및공정,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미리하수급인의의견을들어야한다. 제28조 ( 하도급대금의지급등 ) 1 수급인은발주자로부터도급받은문화재수리에대한준공금을받았을때에는하도급대금의전부를, 기성금 ( 旣成金 ) 을받았을때에는하수급인이문화재수리한부분에상당한금액을각각지급받은날 ( 수급인이발주자로부터문화재수리대금을어음으로받았을때에는그어음만기일을말한다 ) 부터 15일이내에하수급인에게현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은경우에는하수급인이문화재수리를착수할수있도록그가받은선급금의내용과비율에따라하수급인에게선급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수급인은하수급인이선급금을반환하여야할경우에대비하여하수급인에게보증을요구할수있다. 3 수급인은하도급을한후설계변경또는물가변동등의사정으로도급금액이조정되는경우에는조정된문화재수리금액과비율에따라하수급인에게하도급금액을늘리거나줄여서지급할수있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5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29조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 1 발주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하수급인이문화재수리를한부분에해당하는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할수있다. 이경우발주자의수급인에대한대금지급채무는하수급인에게지급한한도에서소멸한것으로본다. 1. 발주자와수급인간에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할수있다는뜻과그지급의방법 절차를명백히하여합의한경우 2. 하수급인이수급인을상대로그가문화재수리한부분에대한하도급대금의지급을명하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발주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수급인이하도급대금의지급을 1회이상지체한경우나. 문화재수리예정가격에대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비율에미달하는금액으로하도급을체결한경우 4. 수급인의지급정지 파산등으로인하여수급인이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는명백한사유가있다고발주자가인정하는경우 2 수급인은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하수급인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자신이피해를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6조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 1 법제29조제 1항제3호나목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비율 " 이란 100분의 82를말한다. 2 법제29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라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의지급방법및절차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법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해당하여직접지급하는경우 : 다음각목의방법및절차에따를것가. 하수급인은수급인이법제28조제1항에따른하도급대금의지급을지체한경우에는발주자에게관련서류를첨부하여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요청할것나. 발주자는하수급인으로부터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요청받았을때에는그사실을즉시수급인에게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할것을권고할것다. 발주자는수급인이나목의권고를받은날부터 5일이내에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음문화재수리의하도급대금부터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할것. 이경우하수급인이받지못한하도급대금을포함하여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문화재수리대금에서이를공제한금액을지급한다. 2. 법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해당하여직접

5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분명하게밝혀발주자에게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중지할것을요청할수있다. 3 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라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의지급방법및절차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지급하는경우 : 다음각목의방법및절차에따를것가. 발주자는수급인이문화재수리의대금을청구할때하수급인이문화재수리한부분의하도급대금을분명하게밝혀청구하도록하되, 하도급대금의수령인을그하수급인으로지정하도록할것나. 발주자는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지급하고, 그사실을수급인에게통보할것 3. 법제29조제1항제4호에해당하여직접지급하는경우 : 다음각목의방법및절차에따를것가. 발주자는수급인의지급정지 파산등으로인하여수급인이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는명백한사유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기성 ( 旣成 ) 부분과하수급인이문화재수리한부분의금액을확정한후하수급인에게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청구할수있다는뜻과지급할금액을통보할것나. 하수급인은가목의통보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청구할것다. 발주자는나목에따른청구를한하수급인에게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하고, 그사실을수급인에게통보할것라. 발주자는하도급대금을직접받을하수급인이다수인경우에는하도급한문화재수

5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30조 ( 발주자의부당한지시금지등 ) 1 문화재수리에관한도급을체결한발주자는수급인이나하수급인에게이법을위반하여부당한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수급인은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정당한사유없이하수급인에게문화재수리와관련된불공정한행위를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제31조 ( 검사및인도 ) 1 수급인은하수급인으로부터하도급문화재수리의완료또는기성 ( 旣成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리의완료시점또는기성순위를기준으로하도급대금지급의우선순위를정하고, 그우선순위가같은경우에는나목에따른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청구서의접수일을기준으로할것 3 발주자는수급인이법제29조제2항에따라직접지급을중지할것을요청한경우에는하수급인에게책임이있는사유로수급인이피해를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중지할수있으며, 하수급인에게그중지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법제29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라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하는경우에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수급사업자 " 는 " 하수급인 " 으로, " 원사업자 " 는 " 수급인 " 으로본다.

5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부분의통지를받은경우에는 10일이내에이를확인하기위한검사를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제1항에따른검사결과하도급문화재수리가계약대로끝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인수하여야한다. 제32조 ( 하수급인의변경요구 ) 1 발주자는하수급인이문화재수리를하면서관계법령을위반하여문화재수리를하거나설계도서대로문화재수리를하지아니한다고인정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를분명하게밝혀수급인에게하수급인을변경하도록요구할수있다. 2 발주자는수급인이정당한사유없이제1항의하수급인변경요구에따르지아니하여문화재수리결과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문화재수리에관한도급을해지할수있다. 제3절문화재수리제33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배치 ) 1 문화재수리업자 ( 제41조의2에따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문화재수리에관한기술적인업무를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재수리현장에해당문화재수리기술자 1명이상을배치하고, 이를발주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다만, 발주자의승낙을받은경우에는해당문화재수리업무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7조 ( 하수급인의변경요구 ) 발주자는법제32조제1항에따라하수급인의변경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 15일이내또는그사유가있은날부터 30일이내에서면으로요구하여야한다. 제18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등 ) 1 문화재수리업자 ( 재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법제33조제1항에따라해당문화재수리의종류에상응하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자를해당문화재수리의착수와동시에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중요성및특성을고려하여도급계약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7조 ( 문화재수리기술자의현장배치확인 ) 문화재수리업자 ( 법제41조의2에따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포함한다 ) 는법제33조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를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할때에는영제18조제4항에따라배치일부터 14일이내에해당문화재수리기술자로하여금별지제23호서식의현장배치확인표에발주자의확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재수리

56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명의문화재수리기술자를둘이상의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배치된문화재수리기술자는그문화재수리발주자의승낙을받지아니하고는정당한사유없이그문화재수리현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3 발주자는제1항에따라배치된문화재수리기술자의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급인에게그문화재수리기술자를교체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수급인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현장에배치하여야할문화재수리기술자의종류, 경력또는인원수를강화된기준으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 개정 , > 1. 법제2조제1호가목또는나목에해당하는경우로서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 7년이상종사한사람 2. 법제2조제1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로서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3. 법제2조제1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로서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3년이상종사한사람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서규정한경우외의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기술자의자격을취득한사람 2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를배치할때에두종류이상의전문분야가복합된문화재수리의경우에는문화재수리금액의비중이큰기술분야의문화재수리기술자를배치하여야한다. 3 법제33조제1항단서에따라문화재수리업자는문화재수리의품질및안전에지장을주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기술자를발주자가다른둘이상의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할때에는각각의발주자로부터확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5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제34조 ( 문화재수리업자의손해배상책임 ) 1 문화재수리업자는고의또는과실로문화재수리를부실하게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아니하는범위에서발주자의승낙을받아 1명의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이하의문화재수리현장 ( 문화재수리가일시적으로중지된현장및별표 2 제6호에따른식물보호기술자의업무중병충해방제를하는현장은그개수계산에서제외한다 ) 에배치할수있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 조제1항제5호가목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 1항제5호에따른수의계약에의한문화재수리나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법제2 조제1호다목에해당하는문화재수리를포함하는경우에는 5개이하의문화재수리현장 ( 문화재수리가일시적으로중지된현장및별표 2 제6호에따른식물보호기술자의업무중병충해방제를하는현장은그개수계산에서제외한다 ) 에배치할수있다. < 개정 > 4 문화재수리업자는법제33조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기술자를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할때에는그문화재수리기술자로하여금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배치내용에대하여발주자의확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58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2 문화재수리업자는제1항에따른손해가발주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발생한경우에는발주자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 수급인은하수급인이고의또는과실로하도급받은문화재수리의관리를부실하게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하수급인과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4 수급인은제3항에따라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배상할책임이있는하수급인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제35조 ( 문화재수리업자의하자담보책임 ) 1 문화재수리업자는발주자에대하여문화재수리의완공일부터 10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화재수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에발생하는하자에대하여담보책임이있다. 2 문화재수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발생한하자에대하여는제1항에도불구하고하자담보책임이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그재료또는지시가적당하지아니함을알고도발주자에게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발주자가제공한문화재수리재료로인한경우 2. 발주자의지시에따라문화재수리를한경우 3. 발주자가문화재수리의목적물을통상적인사용범위를넘어서사용한경우 3 제1항에도불구하고문화재수리업자와발주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 법제35조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별표 9와같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5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사이에체결한도급계약서에문화재수리업자의하자담보책임에관한특약을정한경우에는그특약에따른다. 다만, 그특약에서하자담보책임기간을제1항에따른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그기간의 3분의 2로정한것으로본다. 제36조 ( 문화재수리보고서의작성 ) 1문화재수리업자는도급받은문화재수리에대하여착수부터완료까지의전반을기록화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보고서를문화재수리의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2 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된문화재수리기술자는문화재수리보고서를성실하게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재수리기술자는필요시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협조를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성실하게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보고서를제출받은발주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재청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및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수리대상의현황, 준공도면등대통령령으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제19조의2( 문화재수리보고서의제출기간연장사유 ) 법제36조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문화재수리의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설계변경을한경우 2. 문화재수리업자나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된문화재수리기술자가문화재수리의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변경된경우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발주자가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가. 실측설계도면또는준공도면작성의난이도가매우높은경우나. 문화재수리과정에서실시한연구또는조사결과를문화재수리보고서에반영하여야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19조의3( 문화재수리보고서의내용등 ) 1 법제 36조제4항에서 " 수리대상의현황, 준공도면등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6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설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문화재의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및주변상황등수리대상의현황 2. 문화재수리의내용 3. 문화재수리에필요한기술자문에관한사항 4. 문화재의설계변경에관한사항 5. 실측설계도면및준공도면 6. 그밖에문화재수리의기록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문화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 2 제1항에따른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해당보고서를전자문서화한파일을첨부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36조 ( 문화재수리보고서의작성 ) 1문화재수리업자는도급받은문화재수리에대하여착수부터완료까지의전반을기록화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보고서를문화재수리의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2 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된문화재수리기술

6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자는문화재수리보고서를성실하게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문화재수리기술자는필요시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협조를요청할수있고, 요청을받은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성실하게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라문화재수리보고서를제출받은발주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재청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및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수리대상의현황, 준공도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신설 > 5 문화재청장은제3항에따라제출받은문화재수리보고서및제38조제6항에따라제출받은감리보고서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일반인에게알려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36조제5항제37조 ( 문화재수리현장의점검등 ) 1 문화재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문화재수리의부실을방지하기위하여문화재수리현장이나관계법령에따라현장에비치하여야할서류등을점검할수있으며, 점검결과관계법령을위반하거나설계도서와다르게문화재수리등을한경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6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에는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또는문화재감리원에게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거나관계법령에따른영업정지처분등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 개정 > 2 문화재청장은문화재가원형대로수리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도하거나자문할수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기법및범위등에관한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및환경관리등에관한사항 제 4 절감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38조 ( 감리의시행등 ) 1 발주자는그가발주하는문화재수리의품질확보및향상을위하여문화재감리업자로하여금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2 발주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가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시행하는문화재수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화재수리에대하여는제41조의2에따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하여금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를하게할수있다. < 신설 > 3 제1항에따른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할문화재수리의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20조 ( 감리대상등 ) 1 법제38조제1항에따라문화재감리업자로하여금일반감리를하게하여야할문화재수리의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법제2조제1호가목또는나목의경우 :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억원이상인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경우는제외한다. 2. 법제2조제1호다목의경우 :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5억원이상인문화재수리 3. 제1호및제2호외의문화재수리로서역사적 학술적 경관적또는건축적가치가커서문화재청장이일반감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별도로정하여고시하는문화재의수리 제17조의2( 책임감리적용기관 ) 영제20조제2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기관중제 3호이외의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또는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17조의2

6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3965호, , 일부개정 ] 4 문화재감리업자 ( 제41조의2에따른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를할때에는그에게소속된문화재감리원을문화재수리현장에배치하여야한다. < 개정 > 5 문화재감리업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6 제5항에따라감리보고서를제출받은발주자는그날부터 30일이내에문화재청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감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7 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업무를수행하는문화재감리원의권한, 업무범위및배치, 일반감리또는책임감리의방법및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시행일 : ] 제38조의개정규정중책임감리에관한부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774 호, , 일부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기관이발주하는문화재수리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문화재수리에대해서는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 신설 > 1. 법제2조제1호가목또는나목의경우 :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경우는제외한다. 2. 법제2조제1호다목의경우 :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문화재수리 3. 제1호및제2호외의문화재수리로서역사적 학술적 경관적또는건축적가치가커서발주자가책임감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문화재수리 3 법제3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문화재수리 " 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에대한문화재수리중문화재청장이같은법제8조에따른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문화재수리를말한다. < 신설 > [ 시행일 : ] 제20조 ( 책임감리에관한부분만해당한다 ) 제21조 ( 문화재감리원의업무범위 ) 1 법제38조제4항에따라일반감리를하는문화재감리원은다음각호에따라상주문화재감리원과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구분하며, 그업무범위는별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84 호, , 일부개정 ] 제17조의3( 책임감리를하는문화재감리원의요건 ) 영제22조제2항제1호에따라배치하여야하는문화재감리원의요건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영제20조제2항제1호의경우가.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 : 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등에 7년이상종사한사람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경우 : 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등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2. 영제20조제2항제2호의경우가.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경우 : 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등에 7년이상종사한사람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경우 : 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을취득한후해당분야의문화재수리등에 10년이상종사한사람 3. 영제20조제2항제3호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