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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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문 연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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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과콜롬비아 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2 목 차 Ⅰ. 한 - 콜롬비아 FTA 개요 1 1. 양허현황 1 2. 용어의정의 4 Ⅱ. 협정관세율및면제 5 1. 협정관세율 5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7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4. 특송화물 8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Ⅲ. 원산지규정및절차 9 1. 원산지상품 9 2. 직접운송및영역원칙 원산지증명방식 15 Ⅳ. 원산지검증및사후조치 원산지검증방식 특혜적용배제 용어의정의 사전심사 22

3 1 양허현황 1

4 2

5 3

6 2 용어의정의 한국 콜롬비아 4

7 1 협정관세율 HSK 품명관세율적용기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5% 반입되는상품 신선포도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6년균등철폐반입되는상품 5

8 품목 기준발동물량 특별긴급관세율 년 년 년 년 6

9 2 일시수입물품의관세면제 3 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상품 7

10 4 특송화물 5 상업용견본품및인쇄된광고물 8

11 1 원산지상품 단, 비당사국의선박에의해양당사국의영역내의바다에서잡힌어획물및그밖의 상품은완전하게획득하거나생산된것의범위에해당하지않음 9

12 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 또는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수집된중고품 10

13 " 중간재 " 란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를사용하여생산된물품으로서 다른물품의생산에재료로사용되는물품을말한다 11

14 12

15 13

16 2 직접운송및영역원칙 14

17 3 원산지증명방식 C/O 작성일 협정발효일 수입신고수리 개월이내 한 - 콜 FTA 적용가능 15

18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8 호서식 ] < 개정 > 콜롬비아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FAX: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 s Name and Address: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optional): Telephone: FAX: (optiona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 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Telephone: Fax: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6

19 작성방법 ( 뒤쪽 ) 이서식은수출자에의해명료하고충분하게작성되어야하며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때에수입자가갖추고있어야합니다. 이서식은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에의해자발적으로작성될수도있습니다. 이서식은영문으로작성되어야하며타자로치거나인쇄되어야합니다. 작성을위한추가공간이필요한경우별지를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수출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 ( 선택기재 ) 를적습니다. 2. 제2란은이증명서가제5란의물품과동일한물품의복수선적에적용될경우 12개월을넘지않는포괄증명기간을적습니다. "FROM" 은증명서가포괄증명물품에적용가능하게되는날이며 ( 이증명서의서명일보다앞설수도있습니다 ), "TO" 는포괄증명기간이종료되는날입니다. 이증명서를근거로협정관세적용의신청이이루어지는물품의수입은두날짜사이에이루어져야합니다. 3. 제3란에는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 ( 선택기재 ) 를적습니다. 둘이상의생산자가증명서에포함될경우에는 "VARIOUS" 로적고, 제5란의증명물품과관련된모든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그리고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 ( 선택기재 ) 가적힌생산자목록을첨부합니다. 수출자가생산자에대한정보를비밀로유지하기를원하는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로적습니다. 4. 제4란에는제1란에정의된수입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적습니다. 5. 제5란에는각물품에대한상세한품명을적습니다. 품명은송품장및 HS(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상의품명과연계할수있도록충분한세부내역을포함해야합니다. 이증명서가물품의단일선적에적용될경우에는각물품의수량, 측정단위및고유의참조번호 ( 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또는물품을식별하는데사용될수있는번호등 ) 를적습니다. 6. 제6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적습니다. 7. 제7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적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을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콜롬비아와의협정 ( 이하 " 협정 ") 제3장 ( 원산지규정 ) 및부속서3-가 ( 품목별원산지기준 ) 에규정되어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제3.1조가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경우협정제3.1조나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생산되고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 B 족하는경우 C 협정제3.1조다호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경우 D 협정제3.16조 ( 영역원칙 ) 의적용을받는경우 8. 제8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대해본인이생산자일경우 YES 를적습니다. 본인이생산자가아닐경우 NO 를적고, 이증명서의작성근거를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기재문구 증명서작성근거 (1)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의자격을갖추었다는본인의인지 (2)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의자격을갖추었다는생산자의서면진술 ( 원산지증명서는제외한다 ) 에대한본인의신뢰 (3) 생산자가수출자에게자발적으로제공한, 그물품을위해작성되고서명된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제5란의각물품에대한원산지결정기준으로역내부가가치비율기준이적용되는경우에, 역내부가가치가공제법에의해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의해계산되었다면 BU 를적습니다.( 협정제3.3조참조 ) 10. 제10란에는원산지국가명을적습니다. 콜롬비아로수출되는원산지물품에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수출되는원산지물품에대해서는 CO 를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제5란의물품에대해품목분류나원산지에대한사전심사를받은경우등이증명서와관련된다른참고사항이있는경우에그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등의식별번호및발급일자를적습니다. 12. 제12란은수출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가증명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생산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날짜는이증명서가작성되고서명된날이어야합니다. 17

20 1 원산지검증방식 18

21 2 특혜적용배제 19

22 3 용어의정의 20

23 21

24 4 사전심사 22

25 참고 한 - 콜롬비아협정관세율구분부호 부호 내용 부호설명적용물품 예 비고

목 차

목 차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발효에따른운영지침 2012. 3. 9.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목 차 - 1 - w w w w w w - 2 - w w - 3 - - 4 - - 5 - 한 - 미 FTA 관세율종류 - 6 - - 7 - - 8 - - 9 - - 10 - w w - 11 - - 12 - - 13 - 한 - 미 FTA 관세율구분부호 TRQ, ASG